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4 차산업혁명시대의중요한신성장분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모바일기술이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산업에융합된산업으로, 언제어디서나개인별건강상태를측정 관리하고이를기반으로맞춤형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신산업 신성장산업의특성상산업구조, 생태계, 인적자원등산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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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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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12 호 201

ICT와모바일기술이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산업에융합된산업이며, 관련생태계는제조업및소프트웨어관련기업, 통신사,

스마트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적근거가아직까지미흡하고, 사회적갈등으로인해관련법제 개정이지연되어국제경쟁력약화

관련기업들의총매출액규모는제자리걸음이며대부분의매출은하드웨어및플랫폼관련기업에서발생

1 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12 호 차산업혁명시대의신성장동력,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의중요한신성장분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모바일기술이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산업에융합된산업이며, 관련생태계는제조업및소프트웨어관련기업, 통신사, 병원등다양한기업과기관으로구성 요약 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신성장동력화정책은다양한부처에서추진중이나사회적수용성이아직까지미흡한상황 스마트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적근거가아직까지미흡하고, 사회적갈등으로인해관련법제 개정이지연되어국제경쟁력약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불균형적인생태계를구성하고성장은답보상태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의수는증가한반면, 관련기업들의총매출액규모는제자리걸음이며대부분의매출은하드웨어및플랫폼관련기업에서발생 공급가치사슬상에서콘텐츠개발이나서비스제공분야의경우재무적으로취약한영세한기업들로구성되어있으며, 사실상이러한분야의생태계는고사상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생태계활성화를위해서는관련법 제도개선과공급가치사슬특성을고려한전략이필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책에서, 경제적지원보다 법 제도개선 에초점을맞추는것이매우중요 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의불균형을극복하고수요자중심의다양한서비스제공을통한균형적인생태계육성전략필요 i-kiet 의 i 는 industry 4.0, AI, IoT 등을상징하는말로산업연구원이 4 차산업혁명시대의산업전문연구를선도한다는의미를담음.

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4 차산업혁명시대의중요한신성장분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와모바일기술이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산업에융합된산업으로, 언제어디서나개인별건강상태를측정 관리하고이를기반으로맞춤형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신산업 신성장산업의특성상산업구조, 생태계, 인적자원등산업내부요인뿐아니라중국등경쟁국의위협, 유가및환율등산업환경변화로인한시장불확실성이매우크므로, 이러한상황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기업경쟁력확보가중요 IT, BT 등첨단기술이융합되는산업으로, 지식기반자본 (knowledge-based capital) 의확보가필수적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대한민간의관심과정부투자가크게확대되고있으며, 국내기업생태계현황에대한이해가중요한시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주요제품과서비스는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분류되며, 산업 생태계에는하드웨어제조사, 헬스케어앱등소프트웨어기업, 통신사와병원을중심으로 하는서비스기업등다양한기업과기관이참여 하드웨어에는개인건강기기 웰니스기기 통신기기등이포함되며, 디스플레이 센서 소프 트웨어 통신 프로세스 기계 섬유등다양한분야의기술이융 복합적으로활용되는제품군을 포함 * 주요제품 : 삼성기어, LG 라이프밴드, Fitbit Charge, Jawbone UP24, Nike Fuelband, Medtronic MiniMed, Insulet OmniPod 등 소프트웨어에는의료 건강정보솔루션, 개인건강기록솔루션, AI 기반분석툴, 플랫폼등 * 주요제품 : Nike+ Fuelband SE, 삼성전자 S 헬스, 눔다이어트코치 ( 안드로이드, ios 기반기기 ), 애플 HealthKit, 구글 Google Fit 등 서비스분야는유전자분석으로대표되는진단서비스, 생활건강모니터링서비스를포함 하는건강관리서비스로분류 * IBM 왓슨, 구글빅데이터시스템및 CDSS 등 세계주요국은 4 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추진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주요국은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여세계시장을 선점하기위해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중 01] 01] 산업연구원 (201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02

3 미국은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하에 5대전략을발표하였으며, 2015년 The 21st Century Cures Act 와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등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지원하는다양한정책을추진 EU집행위원회는모바일헬스관련앱개발및도구개발에대한연구지원을포함하는 Horizon 2020 발표 영국은원격의료를활성화하고스마트헬스케어분야연구성과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조세혜택및기업인센티브정책추진 독일은디지털의료기록및퇴원기록활용, 전자적방법에의한 X-ray 분석등원격의료행위에대한수가보상체계구축 일본은 2015년 보건의료 2035 를통해 세계최고수준의건강의료체계와지속가능한의료시스템구축 을발표하였고, 부처별로분산된바이오헬스자원의통합과관리를위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2015) 를발족하여 2016년원격의료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 중국은 중국제조규획 2025 를통해바이오의약및고성능의료기계를 10대핵심산업분야로선정하였고, Beijing Genomics Institute를중심으로질병유전체및인간유전체를포함한의료빅데이터를축적하여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에박차를가함. 다양한부처에서스마트헬스케어산업신성장동력화정책을추진중이나사회적수용성이아직까지미흡한상황 스마트헬스케어와관련하여산업통상자원부는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 바이오분야산업엔진프로젝트 (2015) 추진 새로운성장동력으로의스마트헬스케어산업도약 과 국민건강을책임지는의료산업새패러다임제시 를위한추진전략과세부과제를추진중 수요연계형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개발, 스마트헬스케어기업단계별경쟁력확보, 스마트헬스케어산업확산기반마련등 3대전략에중점 보건복지부는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2016) 의하나로, 정밀의료기술개발계획 추진 10만명이상일반인의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환경및습관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및축적하는 정밀의료코호트 구축과글로벌표준의도입 제정전략을제시 축적된정보자원을기업과병원에서활용할수있는연구자원연계 활용플랫폼의구축, 병원의정밀의료서비스를지원하는차세대병원의료정보시스템개발등이주요목표 의사의진단및치료서비스를지원하는인공지능기반진단 치료지원시스템을개발하고, 정밀의료지원센터, 정밀의료특별법 등정밀의료인프라구축과생태계조성을추진 03

4 또한,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 개정 (2014),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관한규정 개정 (2014), 의료기기와개인용건강관리 ( 웰니스 ) 제품판단기준 제정 (2015) 등초기시장창출과진입활성화를위한인허가제도정비 스마트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적근거가아직까지미흡하고, 견고한이해당사자 구조와사회적갈등으로인해관련법제 개정이지연되어국제경쟁력이약화되는상황 정부지원연구개발성과 ( 원격의료시범사업 1 차 (2014.9~2015.9), 2 차 ( ~2016.9) 의산업화및시장진출이의료민영화논란등으로무산 질병의사전예방및다양한형태의건강관리를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이여러차례 (2010 년, 2011 년, 2013 년 ) 발의되었으나, 이해관계자의반대, 의료민영화우려등으로폐기 또는계류중 2010 년 4 월제출된 의료법개정안 폐기, 원격의료도입관련의료법개정안은국회계류중 * 현행의료법상의료인간원격의료는허용하고있으나, 환자와원격지의료인간의의료서비스는허용되지않고있음. 유전정보 건강정보 의료정보등개인정보의생산 수집 연계경쟁력, 맞춤형의약품 진단기기 의료서비스경쟁력확보를저해하는법 제도적장벽이잔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주요제품및서비스는신의료기술 ( 의료기기 ) 에포함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KFDA) 뿐아니라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의안전성 유효성평가를통과해야시장진입이가능하고시장진입후에급여여부를판정받을수있음.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성장은제자리걸음 스마트헬스케어관련국내기업수는매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분야별로는완제품제조 (HW-1) 와부품제조 (HW-2) 기업이전체기업의 2/3 이상을차지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연평균 5.8%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분야별로보면, 스마트헬스케어관련제품서비스일체형기기나단품형태의완제품, 그리고부품등을제조하는하드웨어기업 (HW-1, HW-2) 에편중되어있으며, 진단이나건강관리등서비스를제공 (SVC-1, SVC-2) 하는기업수는전체의 6% 정도에불과함.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의수는증가한반면, 기업들의총매출액규모 02] 는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큰변화가없었으며대부분의매출은하드웨어및플랫폼관련기업에서발생 03] 02] 관련기업들의총매출액규모는단순히기업들매출액의총합이며, 스마트헬스케어시장규모와는상이한의미. 03] 재무자료를구하기어려운기업들은제외한수치이며, 이후의분석에서도동일하게제외함. 04

5 그림 1 ]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수추이 ( 개사 ) 그림 2 ]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분포 (2016) 콘텐츠 (SW1) 5% 진단 (SVC1) 3% 플랫폼 (SW2) 12% 부품 (HW2) 24% 건강관리 (SVC2) 3% 완제품 (HW1) 53% 그림 3 ]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들의총매출액변화 그림 4 ] 스마트헬스케어분야별총매출액비교 (2015) ( 조원 ) 진단 (SVC1) 0% 건강관리 (SVC2) 0% 플랫폼 (SW2) 41% 완제품 (HW1) 31% 부품 (HW2) 28% 콘텐츠 (SW1) 0% 관련기업들의총매출액은 2015년에약 101조정도이며, 이는 2010년에비해큰변화가없는수준임.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의매출액은대부분하드웨어제조업 (HW-1, HW-2) 과플랫폼개발 (SW-2) 분야에서발생하고있으며, 그외콘텐츠개발 (SW-1) 이나서비스제공 (SVC-1, SVC-2) 부문에서의매출액은미미한것으로나타나해당산업의생태계가아직까지불균형적임을알수있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재무적으로취약한중소기업들이많으며불균형적인생태계를구성 매출액과종업원수측면에서국내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은공급가치사슬부문별로편중이 심하며, 의료용시스템소프트웨어및솔루션등의플랫폼을개발 (SW-2) 하는기업들이가장 활발하게활동하고있음. 05

6 그림 5 ] 기업별평균매출액 (2015) 687 단위 : 십억원 그림 6 ] 기업별평균종업원수 (2015) 646 단위 : 명 완제품 부품 콘텐츠 플랫폼 진단 건강관리 완제품 부품 콘텐츠 플랫폼 진단 건강관리 기업별평균매출액에서의료용시스템소프트웨어및관련솔루션을개발 (SW-2) 하는기업의매출액이월등히높게나타났으며콘텐츠개발 (SW-1) 이나서비스를제공 (SVC-1, SVC-2) 하는기업들의경우상당히영세한기업들로구성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들은대부분중소기업이며, 특히콘텐츠개발 (SW-1) 이나서비스제공 (SVC-1, SVC-2) 분야의경우평균종업원수가 50인이하의작은기업들로구성 부채비율이나자기자본비율과같은재무지표를검토했을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전체적으로는재무안정성문제가드러나지않지만, 기업별재무안정성에서는일부공급가치사슬부문에서심각한재무안정성문제가존재함. 재무안정성관점에서스마트헬스케어산업전체를전산업이나제조업과비교했을때큰문제점은드러나지않으며, 공급가치사슬별로보아도완제품제조 (HW-1) 분야를제외하고는재무안정성문제가부각되지는않음. 표 1 ]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재무지표 (2015) 부채비율 안정성성장성수익성 자기자본비율매출액증가율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종업원 1 인당부가가치 ( 백만원 ) 전산업 제조업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완제품 (HW-1) 부품 (HW-2) 콘텐츠 (SW-1) 플랫폼 (SW-2) 진단 (SVC-1) 건강관리 (SVC-2) 주 : 전산업및제조업의재무지표는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참고. 06

7 하지만, 개별기업재무지표분석에서 2010년부터 2015년간평균적인부채비율이 200% 이상기업수비중이콘텐츠개발 (SW-1) 분야가 76%, 건강관리서비스제공 (SVC-2) 분야는 67% 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나, 이들분야에서기업부실이크게우려되는상황스마트헬스케어산업과부문별성장성을매출액증가율이나총자산증가율을통해확인할수있는데, 중소기업들로구성된공급가치사슬부문에서높은성장성을보임 년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전반적인매출액은감소하였으며, 총자산도감소를보여산업전체적으로성장이답보상태임을확인할수있음. 공급가치사슬부문별로보면콘텐츠개발 (SW-1) 이나서비스 (SVC-1, SVC-2) 부문에서다른부문에비해높은성장률을보임. 기업별재무지표를확인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평균적인매출액증가율이 100% 를넘는기업수가건강관리서비스제공 (SVC-2) 분야에서 56%, 진단서비스제공 (SVC-1) 분야에서 30% 로매우높게나타남. 즉,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본격적으로활성화되면이러한서비스분야에서잠재력이큰기업들의빠른성장을기대할수있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은전산업이나제조업과비교해보았을때, 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 1인당부가가치가가장높은부문은플랫폼구축 (SW-2) 분야임. 2015년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자기자본순이익률은 5.38% 로전산업이나제조업보다낮게나타남. 공급가치사슬부문별로는완제품제조 (HW-1) 나진단서비스제공 (SVC-1) 분야의경우음수를보여, 해당부문의수익성이악화되었음을의미 기업별재무지표를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평균적인자기자본순이익률이 0보다작은기업이스마트헬스케어산업전체의 30% 이상을차지할정도로산업전반의수익성이매우취약한상황 그림 7 ] 연구개발비대매출액비율 (2015) 8.09 단위 : %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스마트헬스 케어산업 완제품부품콘텐츠플랫폼진단건강관리 주 : 전산업및제조업의경우,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참고. 07

8 공급가치사슬부문별 1 인당부가가치를보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중의료플랫폼 구축 (SW-2) 분야가월등히높게나타남.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새로운기술개발이중요한산업발전초기단계이므로연구개발비중이다른산업에비해높은특징을보임.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신성장산업으로서무한한기회가존재하며, 기업들은연구개발을통해새로운기회를포착하기위해노력중 공급가치사슬별로보면, 진단이나건강관리서비스 (SVC-1, SVC-2) 를제공하는기업들의연구개발비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확인할수있음. 관련법 제도개선을통한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생태계활성화가시급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과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정책에서, 경제적지원보다법 제도개선에초점을맞추는것이매우중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대한법 제도정비의효과가연구개발투자확대등경제적지원효과보다훨씬큰것으로분석 04] 된바있음. 건강관리서비스법( 안 ), 의료법개정 ( 안 ) 등스마트헬스케어산업관련주요법 제도들이 2010년이후여러차례발의되고폐기된상황으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국제경쟁력확보를위한중요한기회를놓치고있는상황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해당사자갈등해소를위한새로운관점의수익분배방안 등다양한관점의법 제도개선을통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성장과건강한고령화사회를촉진할수있음. 특히,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핵심자원인 건강 의료빅데이터 의조성 활용을촉진하기위한법 제도개선이매우시급 스마트헬스케어산업관련법 제도와정책조정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는정책거버넌스체계를재확립할필요 다수의부처가스마트헬스케어산업정책을추진및지원하고있어, 정책간조정과효율적인추진이매우중요 빅데이터융합플랫폼, 합리적인국가인증시스템등산업생태계의핵심인프라구축에서도범부처관점의정책효율화가시급 04] 산업연구원 (201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08

9 공급가치사슬별상황을고려한관련부처의지원및육성전략필요 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의불균형을극복하고수요자중심의다양한서비스제공을통한균형적인생태계육성전략필요 현재의법 제도하에서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성장은어려운상황이며, 공급가치사슬상에서하드웨어제조및플랫폼구축분야를중심으로불균형적으로구성 생태계의특성및공급가치사슬부문별기업현황을고려하지않은기술개발위주의산업진흥정책을지양하고산업생태계의취약점에대한제도적인보완및지원이선행될필요 공급가치사슬상콘텐츠개발과서비스제공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영세한기업들은재무적으로상당히취약한실정으로, 산업생태계를안착시키기위한정책지원이전략적으로추진될필요 황원식최윤희 ( 부연구위원 글로벌전략연구단 ) ( 선임연구위원 신산업연구실 ) yel0sik@kiet.re.kr yhchoi@kiet.re.kr

10 [ 부록 ] 스마트헬스케어기업선정과정 스마트헬스케어산업분류체계에기반하여키워드검색과필터링을통해관련기업 선정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제품및서비스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분류하고, 각각을다시 2개의세분류로구성한분류체계를구축하고 (< 부표 > 참조 ), 스마트헬스케어관련키워드를선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부문의제품, 부품, 인프라및장비, 모바일및무선통신서비스관련분야별키워드를전문가자문과참고문헌등을통해선정 선정된키워드로한국기업데이터의기업정보데이터베이스를중심으로관련기업을추출한뒤, 전문가자문을통해관련성이낮은기업을제외 한국기업데이터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해제품명, 사업목적, 특허명데이터에대한키워드검색후, 전문가검토를통해스마트헬스케어산업과무관한기업필터링 부표 ] 스마트헬스케어산업분류체계 분류상세분류설명관련제품및용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HW-1] 제품 서비스일체형, 단품형태제품 (265 개기업 ) [HW-2] 부품 (118 개기업 ) [SW-1] 의료 건강관리콘텐츠 (23 개기업 ) [SW-2] 미들웨어, 플랫폼, 통신네트워크 (61 개기업 ) [SVC-1] 진단서비스 (15 개기업 ) [SVC-2] 건강관리서비스 (14 개기업 ) 개인건강관리기기 : 건강관리를위해건강생체신호를측정하는 ( 의료 ) 기기, 식약처승인이필요한기기 웨어러블기기 : 건강증진 개선을위해신체에착용되어생체신호측정과모니터링을하는기기 부품, 장치, 시약 건강정보제공앱 : 일반적의학정보, 운동정보, 영양정보등건강정보제공 맞춤형건강관리앱 : 개인건강정보를수집하여맞춤형건강관리제공 의료정보관리플랫폼 /DB : 의료기관의료정보통합저장 / 관리시스템 개인건강정보관리플랫폼 /DB : 건강 의료정보통합저장, 관리 진단서비스 : 유전자, 의료진단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 하드웨어기기의건강정보및의료정보분석,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 : 원격으로행해지는진단및의료서비스 게이트웨이, 혈당측정, 혈압측정, 심전도측정, 활동량측정, 요화학 ( 소변 ) 분석, 헤모글로빈측정, 체성분 / 체지방측정, 의료용센서삽입스마트기기, 현장검사기기 (POCT), 밴드 / 목걸이형, 부착 ( 패치 ) 형, 인체삽입형, 기타 시약, 바이오센서, 저장및디스플레이장치, 통신장치 웰니스 ( 휴식방법, 요가, 뷰티팁등 ) 앱, 영양관리및정보제공앱, 의학적정보 ( 약품, 질병, 복약, 등 ) 제공앱, 개인건강기록 (PHR) 앱, 병원기록관리앱, 피트니스또는운동관리앱, 기타 의료정보관리플랫폼 (EMR, EHR), 개인건강정보관리플랫폼, 기타 체외진단서비스유전자 / 유전체분석서비스 개인건강검진관리서비스, 개인건강기록 (PHR) 관리및맞춤형서비스, 노인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포털서비스, 원격상담서비스, 원격모니터링서비스, 기타 10

11 제품명, 산업분류, 사업목적, 특허명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 1,696개기업을도출하였고이를다시상세분석하여 497개기업을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업으로선정한다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분류체계에따라 3개분류및 6개상세분류로구분 선정및분류과정에서한국바이오협회체외진단기업데이터베이스, 전국테크노파크입주기업데이터베이스, 스타트업안내사이트 ( 글로벌 K-스타트업, 스타트업포럼 ) 및헬스케어관련행사 (KIMES 등 ) 기업데이터베이스참고 11

12 발행인유병규 / 편집인주현 / 편집 교정조계환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Fax: 본자료는산업연구원홈페이지 에서도항상보실수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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