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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PAPER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최윤희 황원식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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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제 장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론... 0 제 장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미국, 유럽, 일본, 중국등주요국의스마트헬스케어관련정책... 글로벌시장현황과전망... 0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문제점.... 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주요이슈및문제점.... 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현황... 제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시나리오와사회경제적효과 인과지도및모형의구성 시나리오구성 시뮬레이션결과 제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9

4 표차례 < 표 -> 시스템다이내믹스를이용한의료분야연구... 6 < 표 -> 이산사건시뮬레이션과시스템다이내믹스비교... 7 < 표 -> 주요국스마트헬스케어관련정책... < 표 -> 미국의스마트헬스케어관련주요제도... < 표 -> 글로벌헬스케어시장규모... < 표 -> 스마트헬스케어관련주요법 제도현황... < 표 -> 아시아 태평양주요국가의스마트헬스케어시장전망... < 표 ->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국내주요기업... < 표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의확산관련변수들 < 표 -> 당뇨인구의변화관련변수들 < 표 -> 정책시나리오의범위 < 표 -> 당뇨병의료비용차이의누적액비교... 7

5 그림차례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및주요제품 서비스... < 그림 -> 은행의이산사건시뮬레이션모형... 7 < 그림 -> Bass 확산모형에대한시스템다이내믹스와행위자기반모형비교.. 9 < 그림 -> 모형들간의특성비교... 0 < 그림 -> 통합하이브리드모형... 0 < 그림 -6> 가정원격진료기술의확산모델링... < 그림 -7> 미국전자의료기록도입의영향에대한인과지도... < 그림 ->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의료비비중... 6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국내매출현황...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기업규모별해외매출현황... 6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국내시장전망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산업분석을위한인과지도... 6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시스템다이내믹스모형... 6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비교... 7 < 그림 -> 전단계당뇨인구... 7 < 그림 -> 당뇨병인구... 7 < 그림 -6> 당뇨병관리를위한의료비용의변화... 7 < 그림 -7>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연간총생산액... 7 < 그림 -8> 스마트헬스케어기기제조업의생산액... 7 < 그림 -9>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업생산액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를통한경제성장과복지확대의선순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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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장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필요성 바이오기술이급속하게발전하면서의료, 화학및에너지, 농업등다양한분야에서경제적효과가나타나고있어, 바야흐로바이오경제시대가도래하고있음. - OECD(009) 는바이오경제의의미를 바이오기술에의한새로운발견들이관련제품의보급이나서비스의향상을통하여인류에편익을가져다주는다양한경제활동을포괄하는개념 으로정의 - 최윤희외 (0) 는바이오경제 (Bioeconomy, Bio-based-economy, biotechonomy) 를 바이오기술이활용되는바이오산업에서생산되는모든사회경제적편익과효용 으로정의

8 8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바이오산업은보건의료분야의 Red바이오산업, 에너지 환경분야의 White바이오산업, 식품및자원분야의 Green바이오산업으로분류됨. 바이오경제시대에서파괴적혁신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가크게나타날것으로전망되는분야는보건의료분야의 Red바이오산업이며, 이중에서도정보통신기술 (ICT) 과의융합이두드러지는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바이오경제시대의가장중요한성장동력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음. - 바이오기술과디지털기술 (ICT) 을융합적으로활용하는 스마트 한건강관리와의료서비스를통해, 인구고령화추세에따라크게증가하고있는의료비절감효과와경제성장효과를함께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정책적중요성이큼. - 세계경제포럼 (06) 은 차산업혁명에서 ICT, 인공지능기술과함께바이오기술이중요한역할을할것이며보건의료분야에서막대한경제적효과를창출할것으로전망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전망과중요성이크게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이해당사자갈등과정책충돌등으로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어, 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논리확보가시급

9 제 장서론 9 목적 스마트헬스케어의확산이국민의건강관리, 그리고더나아가삶의질을높이는데어떻게얼마나기여하고, 신성장동력으로서산업경제와국가재정에얼마나큰효과를창출할수있는가를정량적인방법으로검토함으로써, 지연되고있는스마트헬스케어산업발전의재도약기반을마련하고자함. - 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산업경쟁력을일정부분확보하였음에도불구하고, 법 제도등사회적수용성한계에부딪혀생태계가비활성화된상태 스마트헬스케어에서가장중요한이슈인 의사-환자간원격의료허용 을포함하는 의료법개정 ( 안 ) 은제9대국회에서무산되어, 06년 6월제0대국회에서재발의된상태 국민건강관리를스마트하게할수있도록지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역시제8대국회에서수차례발의되었으나폐기되었음. - 스마트헬스케어를통해국민삶의질을제고하고복지를확대할수있으며, 이와동시에신성장동력으로서경제성장을선도할것으로기대됨에도불구하고, 다양한사회적갈등으로산업발전의기반을마련하지못하는상황 본연구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에대한정량적분석 을시도함으로써, 국내이해당사자갈등과정책충돌을

10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극복할수있는합리적논거를마련하고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다양한시나리오의관점에서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를계산함으로써,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의사회적필요성과정책추진의시급성을입증하고자함.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를제시함으로써관련법 제도의제 개정과정책추진의타당성을입증하고, 예방과만성질환관리중심의보건의료문화를활성화하여고령화시대의급증하는국가의료비부담을절감하는데기여하고자함.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를정량화함으로써, 스마트헬스케어와관련된환급및인센티브배분시스템구축을위한논리적기반을마련함.. 연구의범위및방법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정의및범위 본연구에서는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 바이오기술과 ICT 등다양한기술을활용해서시간과장소의한계를극복하고개인의건강상태를측정 관리하거나, 이를기반으로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와의료서비스등을제공하는신산업 으로정의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ICT 활용에초점을맞춘디지털헬스케어,

11 제 장서론 병원의진료 의료정보를활용하는서비스에초점을맞춘 e-헬스, 일상생활의건강관리와질병예방을중심으로하는 u-헬스등다양한명칭으로정의되는바, 본연구에서는다양한명칭의관련산업을포괄하여정의함.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건강증진과관리를위해진단, 치료, 재활에활용되는다양한기술 ( 바이오기술과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등 ) 이융합되는특성이있음.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에는웨어러블 하드웨어기기를생산하는제조업, 헬스케어앱 정보플랫폼등분석비즈니스모델에초점을맞춘소프트웨어기업, 통신사 병원등을중심으로하여건강관리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기업등다양한기업및기관이참여 하드웨어에는개인건강기기, 웰니스기기, 통신기기등이포함되며, 센서뿐아니라디스플레이, 통신, 프로세스, 기계, 섬유등다양한기술이활용됨. 소프트웨어에는의료 건강정보솔루션, 개인건강기록솔루션, AI 기반분석툴, 플랫폼등이포함됨. 서비스는건강정보 분석서비스, 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와함께원격의료등 ICT를활용한의료서비스를포괄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주요제품및서비스는웨어러블디바이스로대표되는개인건강기기, 헬스케어앱으로통칭되는개인건

1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강애플리케이션, 개인건강정보 (PHI) 를저장 관리하는플랫폼,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을활용한의료서비스로나눌수있음. 개인건강기기 (Personal Health Device) 는개인의건강정보를수집하는기기들로 Fitbit Charge, Jawbone UP, Nike Fuelband, Medtronic MiniMed, Insulet OmniPod, 삼성전자기어밴드, LG 라이프밴드등이대표적임. 개인건강애플리케이션 (Personal Health Application) 은개인의생체정보를수집하기위한앱으로, Nike+ Fuelband SE, 삼성전자 S헬스, 눔다이어트코치등이있음. 플랫폼으로는애플 HealthKit, 구글 Google Fit, 삼성전자 SAMI 등이대표적임.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및주요제품 서비스 Service Provider 진단서비스 유전자진단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데이터기반건강관리서비스 H/W 제품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일체형공급자 웨어러블디바이스 단품형태제품공급자 진단및모니터링기기 타기기응용장비 ( 인슐린펌프등 ) 컨텐츠개발업체 S/W 의료및건강정보관리 개인맞춤형건강관리앱 부품제조업체 반도체, 정밀바이오센서 디스플레이장치 플랫폼및 미들웨어및플랫폼네트워크개발 통신네트워크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13 제 장서론 빅데이터와인공지능활용의료서비스에는 IBM 왓슨, 구글닥 터등글로벌기업의빅데이터시스템과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가있음. 사회경제적효과분석의대상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에대한정량적분석은국가만성질환의료비중가장큰비중을차지할뿐아니라, 발병과관리현황이특히열악한것으로평가되고있는 당뇨병발생과관리시스템 을대상으로함. - 스마트헬스케어를통해고령화시대의만성질환관련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관련산업성장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전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등의관련통계와자료의한계로만성질환전체를대상으로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어려움. 백종환외 (06) 에의하면,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에서정의하는만성질환의대상및범위는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정신및행동장애 ( 뇌전증포함 ),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장애, 간의질환 ( 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만성신부전증등매우넓은범위의질병포함 - 따라서대표적인만성질환이면서도발병과관리현황이가장열악한것으로조사된당뇨병을중심으로관련통계와자료를조사및분석함.

14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국민건강보험공단 (06) 에의하면급속한인구고령화와생활습관변화로당뇨, 고혈압등만성질환이급증하고관련의료비용이크게증가하는추세 - 만성질환자는 0(,96.만명 )~0년(,97.만명) 으로연평균.% 증가하였으며, 그중 %(0년기준 ) 를차지하는 60세이상만성질환자증가율은동기간연평균.% 로급증 - 만성질환관련의료비는 0(,60.9억원 )~0년(,9.9억원) 년간연평균.8% 증가하였고, 동기간 60세이상만성질환의료비의연평균증가율은 8.% 다양한만성질환중 당뇨병의발생과관리현황 이가장열악한것으로분석되어, 당뇨병예방과관리를통해만성질환관련의료비절감과국가경제기여효과가클것으로추정됨. - 주요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중국민당뇨병유병률은.%, 6세이상당뇨병유병률은 0% 에달함. - 고혈압과당뇨병을관리하기위하여치료제에대한국민건강보험급여가제한없이이루어지고있어고혈압 당뇨병약제비가전체국민건강보험약제비지출에서큰부분을차지 00~0년간고혈압진료인원은 0% 증가, 총진료비는 00% 증가했으며, 당뇨병진료인원은 9% 증가, 총진료비는 09% 가증가했음.

15 제 장서론 - 그럼에도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제6기 차연도 (0년) 에의하면당뇨환자의 6.%, 고혈압환자의 6.% 만치료를받고있으며, 당뇨환자의.%, 고혈압환자의 70.% 만이혈당및혈압을조절하고있음. - 대표적인만성질환인당뇨와고혈압질환중 당뇨병발생과관리현황 이매우열악하며, 이에대한국가적보건의료체계구축방안이필요한상황 사회경제적효과분석방법론선정 시스템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이산사건시뮬레이션 (Discrete Event Simulation), 행위자기반모형 (Agent-based Model) 등다양한분석방법론을비교검토하여 시스템다이내믹스분석방법론 을선택적으로사용함. 시스템다이내믹스는의료시스템과같이다양한요소간에영향을주고받는복잡하고동적인시스템을모델링하기에적합한분석방법임. - 시스템다이내믹스는 90년대중반 J.W. Forrester 교수에의해처음개발되었으며, 많은연구에서의료시스템을모델링하기위해사용됨. - 대부분의의료시스템이다양한이해관계가얽혀있는복잡한상황임을고려해볼때, 시스템다이내믹스는이러한광범위하고복합적인환경을모형화하기에가장적합한도구임.

16 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표 -> 시스템다이내믹스를이용한의료분야연구 분야 질병전염 연구사례 - 심장질환 (Luginbuhl et al. 98, Hirsch and Wils, 98, Homer et al., 00) - 당뇨 (Homer et al., 00) - HIV/AIDS(Roberts and Dangerfield, 990, Homer and St. Clair, 99, Dangerfield et al., 00) - 자궁경부암 (Royston et al., 999) - 클라미디아감염 (Royston et al., 999) - 뎅기열 (Ritchie-Dunham and Méndez Galván, 999) - 약물저항페렴구균감염 (Homer et al., 000) 약물남용 환자흐름 헬스케어 헬스케어와질병간의상호작용 자료 : Homer et al(006). - 헤로인 (Levin et al., 97) - 코카인 (Homer, 99) - 흡연율감소정책 (Roberts et al., 98, Tengs et al., 00) Royston et al.(999), Lane et al.(000), Wolstenholme (996), Wolstenholme(999) - 인구기반건강관리계획 (Hirsch and Miller, 97) - 치아관리 (Hirsch and Killingsworth, 97, Levin et al., 976) - 정신건강 (Levin et al., 976) - 자연재해및테러 (Hirsch, 00) - Hirsch and Immediato(999), Hirsch and Homer(00) - 특히, 가용한자료의부족으로통계분석방법론을적용하기어려운신산업분야의사전적정책평가도구로서매우유용하게사용되고있음. 시스템다이내믹스과이산사건시뮬레이션 (Discrete Event Simulation) 의비교 - 이산사건시뮬레이션은 OR(operation research) 분야에서가장

17 제 장서론 7 널리쓰이는방법중하나이며, 개별적인개체들 (entities) 이일련의예정된행동들 (activities) 을통과하며, 그러한행동들사이에는큐 (queues) 가존재하는형태로모형화 - 개별적인개체들은사람, 업무, 문서등다양한대상을상징하고, 이들은큐에잠시멈춰있기도하고자원을소모거나때로는흩어졌다모이는등정해진플로우차트를통과하게됨. < 그림 -> 은행의이산사건시뮬레이션모형 [source] Customers Arrive [decision] Need to see teller? N [queue+delay] Use ATM 자료 : Borshchev and Filippov(00). Y [decision] [process] Teller lines & service Need to addtn. help? N Y [sink] Customers Exit Tellers [resource] < 표 -> 이산사건시뮬레이션과시스템다이내믹스비교 이산사건시뮬레이션 시스템다이내믹스 범위 운영적, 전술적용도 전략적용도 가변성에대한고려 높음 낮음 개별성에대한고려 높음 낮음 개체들의수 적음 많음 제어방식 보류 (queues) 비율 (flows) 상대적인시간범위 단기 장기 목적 의사결정, 최적화및예측 정책결정, 편익이해 자료 : Brailsford and Hilton(00).

18 8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시스템다이내믹스는연속적인시간변화를가정하는반면, 이산사건시뮬레이션모델은특정확률분포를가진일련의사건이이산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가정 시스템다이내믹스과행위자기반모형 (Agent-based Model) 의비교 - 행위자기반모형은최근폭넓은분야에서관심을받고있는방법론으로, 다수의자율적인행위자들간의행동과상호작용을모형화하여사회를하나의작은실험실로단순화하여분석할수있는장점을가짐. - 시스템전반에걸친행동패턴을모형화하는시스템다이내믹스와달리, 행위자기반모형에서는개별적인행위자들의행동패턴을모형화하므로분산화 (decentralized) 되고상향식 (bottom-up) 모형이라는특징을가짐. - 즉, < 그림 -> 과같이시스템다이내믹스의경우상태 A에서상태 B로의전이를두개의저량 (stock) 과유량으로나타내는반면, 행위자기반모형에서는상태 A에서상태 B로바뀌는행동패턴을개별적인행위자들에대해서모형화할수있음. - 행위자들의수가적을경우 ( 그림에서는 00명 ) 에더현실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지만행위자들의수가많아질경우 ( 그림에서는 0,000명 ), 시스템다이내믹스의결과와흡사 시스템다이내믹스의연구방법론적적합성 - 시스템다이내믹스, 이산사건시뮬레이션및행위자기반모형은

19 제 장서론 9 < 그림 -> Bass 확산모형에대한시스템다이내믹스와행위자기반모형비교 Potential Adopters Adoption Rate Adopters B + + R Adoption Adoption + + From From Advertising B Advertising + Advertising + + Effectiveness - + Total Population Contact Rate SD AB Adoption Fraction Delay: exponential Advertising Effectiveness Potential Adopter Adopter Signal Event: Good stuff - Buy it! Delay: exponential(contact Rate*Adoption Fraction) To Random Agent: Good stuff - Buy it! 00 Agents Simulation Results(AnyLogic TM ) 0,000 8,000 6,000,000, SD Simulation Results(AnyLogic TM ) Potential Adopters Adopters 자료 : Borshchev and Filippov(00) ,000 Agents Simulation Results(AnyLogic TM ) 0,000 8,000 6,000,000, Potential Adopters Adopters 분석범위와목적이서로상이하여연구목적에따라적합한방법론을사용할필요가있음. - < 그림 -> 에서와같이시간적인측면에서시스템다이내믹스는다른모형들에비해연속적인시간을고려한장기적인전략을도출하는데적합한방법론 - 또한, 시스템다이내믹스는다른모형들에비해좀더거시적인수준에서파급효과를분석하기에적합한툴이라고볼수있음. - 최근에는각모형의장점을살려서이들모형을통합하여사용하기도함.

20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그림 -> 모형들간의특성비교 High Abstraction Less Details Macro Level Strategic Level Middle Abstraction Medium Details Meso Level Tactical Level Low Abstraction More Details Micro Level Operational Level Discrete Event (DE) Entities(passive objects) Flowcharts and/or transport networks Resources 자료 : Borshchev and Filippov(00). Aggregates, Global Causal Dependencies, Feedback Dynamics, Agent Based (AB) Active objects Individual behavior rules Direct or indirect interaction Environment models System Dynamics(SD) Levels(aggregates) Stork-and-Flow diagrams Feedback loops Dynamic Systems(DS) Physical state variables Block diagrams and/or algebraic-differential equations Mainly discrete Mainly continuous Individual objects, exact sizes, distances, velocities, timings, - 단지의료분야에만집중하거나단기간동안개개인들행동패턴 의이질성을시뮬레이션한다면이산사건시뮬레이션이적합하 나, 의료분야와그외의사회분야를고려한장기적인정책결정 < 그림 -> 통합하이브리드모형 macro level, Top-Down perspective System Dynamics meso level, workflow perspective e e e Process- Oriented Discrete-Event Simulation micro level, individual level, Bottom-Up perspective Agent-Based Simulation 자료 : Djanatliev and German(0).

21 제 장서론 을위해서는시스템다이내믹스가가장적합한것으로평가됨 (Brailsford and Hilton, 00). 스마트헬스케어관련기존연구사례 영국의원격진료도입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 (Bayer et al., 007) - 고령화인구의증가로인해영국에서병원및요양원에서수용해야할고령자의수와비용이급증함에따라원격진료 (telecare) 의도입효과를분석 - 원격진료를도입하였을경우, 중단기적인효과는눈에띄지않으나장기적으로 ( 약 0년경과 ) 큰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 - 이와같은지연효과는일반적인분석으로는찾아내기어려우나시스템다이내믹스를통해서는분석이가능 미국의원격진료도입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 (Whitacre, 007) - 미국중서부 개주의시골지역에원격진료 (telemedicine) 제도를도입함으로써발생하는경제적효과를고용과소득측면을고려하여분석 - 특정분야 (teleradiology, telepsychiatry, teleoncology) 에한정하여분석을수행하였으며, 시골지역병원의비용감소, 환자들의교통비절약, 환자들이도시에있는병원에방문하기위해서손실한근로소득, 지방약국의소득증가를계산

2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원격진료를통해지역별로연간 만달러에서 0만달러의비용을절약할수있으며, 평균적으로 만달러의비용절감효과발생 원격진료시스템도입효과를분석하기위한모델링연구 (Jean, 0) - 현재의의료시스템하에서원격진료시스템을도입했을경우 0년간의장기적인효과를예측하기위한시뮬레이션모형구축 - 현상태유지, 원격의료컨설턴트, 원격의료전문가, 원격의료컨설턴트와의료전문가도입등 가지가상의시나리오를설정하고, 각시나리오별로헬스케어비용, 환자들의이동으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량, 진료시간측면에서결과를비교 - 진료시간절감측면에서는원격의료전문가를도입한시나리오가가장좋은결과를보였고, 헬스케어비용과이산화탄소배출측면에서는원격의료컨설턴트와의료전문가를모두도입한경우가가장좋은결과를보임. 시스템다이내믹스를이용한원격진료시스템의확산분석 (Kilinc and Milburn, 06) < 그림 -6> 가정원격진료기술의확산모델링 Total Agencies Proportion of Adopters Potential Agencies Telehealth Diffusion Adopted Agencies Diffusion Speed 자료 : Kilinc and Milburn(06). Saturation Level

23 제 장서론 - Bass 확산모형 (Bass, 969) 을통해미국에서가정원격진료확산을시스템다이내믹스방법론을통해분석 - 가정원격진료시스템을두가지경우, 즉, 환자들에게동일하게배분하는경우와환자의상태에따라차등적으로배분하는경우로나누어비교 전자의료기록도입의효과분석 (Erdil and Emerson, 008) - 미국에서전자의료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도입과관련된다양한정책의파급효과를추정하기위해시스템다이내믹스를사용하여분석수행 < 그림 -7> 미국전자의료기록도입의영향에대한인과지도 increasing number of adopters break barriers + attractiveness for potential adopters - cultural barriers - rate of adoption fraction of population adopted more adopters attract non-adopters R Not Yet Adopted Population R resolving open issues increases the adoption total provider market Adopting R rate security & privacy issues - pressure to address issues affecting attractiveness Adopted Population 자료 : Erdil and Emerson(008). B + B risk of purchasing a product obsolete industry pressure regulation market in future R8 providing incentives for adoption B interoperability R6 + R EHR standards insurer/payer market R7 R increasing provider revenues with mature products insurer/payer revenue promoting EHR adoption due to increasing revenues provider revenue EHR Usage Performance market maturity B increasing maintenance costs with mature products EHR maintenance EHR costs implementation costs + B increasing implementation costs with mature products +

24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주요요인들간의상호작용을고려한인과지도를작성하였고, 이러한인과지도는향후확장된저량-유량 (stock-flow) 모형을구축하기위한기반으로사용 - 전체인과지도는크게행위변화와관련된루프 (R, R, R, B, R6, B, R8) 와비용적인측면을고려한루프 (B, B, R) 로구분됨.

25 제 장 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미국, 유럽, 일본, 중국등주요국의스마트헬스케어관련정책 바이오기술이급속하게발전하고유전체분석가격등개인의건강 의료정보분석가격이급속히하락하면서, 개인의건강 의료정보가급증하고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에의 ICT 융합이가속화되고있음. - 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공급자 ( 병원, 건강보험등 ) 들이 ICT를융합하고있을뿐아니라, 신약연구개발과신의료기술개발에도빅데이터를활용하는등 ICT 융합이활발하게발생하고있음.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에참여하는기업은기술융합적관점에서질병예방, 진단, 관리를위한혁신적인제품과서비스개발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간경계가사라진비즈니스모델이활발해짐.

26 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의료기기기업은수요자개인맞춤형제품개발과판매를위해다양한혁신기술을융합하고있음. 의료서비스기업과병원들은의료기기및웨어러블제품을개발하는기업, 신약개발기업을인수하는추세 Johnson & Johnson, Abbott 등제약과의료기기분야의글로벌기업들은다양한 IT 기업을인수하여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발굴 이러한기술융합은보건의료산업혁신을주도하면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향후 0년동안글로벌경제성장을선도할핵심 성장동력 으로부각시키고있음. - 보건의료서비스패러다임이 공급자와치료 중심에서 수요자와예방관리 중심으로전환되면서관련수요시장이변화하고신산업이창출되고있음.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의료서비스패러다임이 발병후치료 가아닌, P(predictive, personalized, preventive, participatory) 중심의새로운의료패러다임으로전환하는환경에서발전 - 이러한전환은개별환자질병에대한통합적진단, 치료및예방에초점을맞춘시스템관점의총체적접근을의미 미국, 영국, 일본, 중국등주요국은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세계시장선점을위해, 모바일 웨어러블기

27 제 장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7 기등스마트헬스케어기기와서비스개발을지원하는 공급경쟁력확보정책 과더불어, 보조금을통한초기수요촉진, 국민교육을통한인식개선등 사회적수용성제고정책 을추진하고있음. - 미국등선진국들은특수의약품가격, 기존주요의약품의가격에대한가격을규제하는동시에, 유전정보및의료정보에기반한맞춤형의료를지원함으로써의료부작용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낮추려는정책을추진 - 유전자치료제등혁신적인치료제와의료서비스의가격과사회적비용에대한논의와사회적합의과정을통해스마트헬스케어제품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높이고있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예방과진단등질병에대한총체적접근기술을통해비용대비효과를극대화할것이며, 발병후치료중심의의료서비스산업을대체하기위해 사회적수용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정책 을더욱적극적으로추진 - 미국등선진국을중심으로고령화시대의의료비증가를억제하고의료의질을높이기위한정책적노력이가속화되고있음. 유전자정보등건강 의료정보를활용하여부작용없는신약과맞춤형의료서비스가개발되고있어, 의료부작용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음. - 스마트헬스케어기술로발병초기단계의질병을감지할수있으며저렴하고효율적인치료법선택이가능함.

28 8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고령화시대에대응하는효율성높은의료시스템혁신에가장중요한수단으로부상하고있어스마트헬스케어신산업의시장진입장벽을낮추는정책이매우중요 스마트헬스케어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높이기위한정책은 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을촉진하기위한규제완화 와 교육및홍보등을통해최종소비자의이해와참여를독려하고사회적합의를촉진하기위한정책 으로나누어볼수있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을위해서유전자정보, 건강및바이오관련데이터분석, 환자모니터링용웨어러블기술등 혁신적인스마트헬스케어기술에대한규제환경을혁신적 선제적으로개선 하는정책이대표적인사회적수용성제고정책임. - 스마트헬스케어에관련된혁신적인기술을가진신규기업과비즈니스모델이시장에진입하는것을저해하는규제환경을개선하여시장진입장벽을제거하는것이정책적으로매우중요함. - 스마트헬스케어혁신을저해하는주요규제는 개인 환자정보의보호와관련된보안, 혁신적제품 서비스에대한승인절차 에서주로발생하고있음. - 의료와최첨단기술이융합되면서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던기업들 ( 예를들어 IT, 통신등 ) 은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진입에있어기존활동분야에서겪지못했던새로운법적문제에직면하여혁신기술의사업화에어려움을겪고있음.

29 제 장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9 규제완화를통한사회적수용성제고정책의대표사례로는미국의 환자보호및적정의료법 ( 오바마케어 ) 을들수있음. - 미국 환자보호및적정의료법 ( 오바마케어 ) 은의료의질과비용효율성을연계한 CMS 지불방식체계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Payment Framwork) 를채택함으로써스마트헬스케어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을촉진하고산업생태계를활성화하고있음. - 동법은가치기반지불제도 (Value based Payment, Value based Reimbursement) 로의개혁을궁극적인목표로하고있어, 비용효율성이높은의료서비스를지원 미국에서는비용효율성이높은의료를통해절감된의료재정혹은경제적효과를인센티브등다양한지불방식으로이해당사자에게배분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가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유인함. - 미국정부는미국의회복과재투자법령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009) 제8장및제9장에명시된 HITECH Act를중심으로의료분야에서의 IT융합을지원하고관련시장을확대 국가전체적인의료정보의교류와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이해당사자 ( 공급자 ) 의참여유도를위한인센티브제공기준마련 - 미국책임진료기관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ACO) 시스템에서는지역내의료서비스관련기관과최종소비자까지포함

30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된구성원들의합의하에지역의료비용절감목표액을설정하고, 이를달성하면비용통제및질적향상에대한보상을정부가참여자 ( 이해당사자 ) 에게배분 - 건강정보교환 (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 프로그램을통해환자, 의사, 보건소와연구자가보유한자료와정보의전자적이동, 공유, 협력을촉진하고인센티브를배분 메사추세츠건강정보고속도로 (Massachusetts Health Information Highway; Mass HI-way) 프로그램의참여촉진을위한인센티브제도등이있음. 교육및홍보를통해최종소비자의이해와참여를독려하고사회적합의를촉진하기위한정책 의일환으로는, 환자및개인이본인의건강 의료정보에대한소유권을인지하도록지원하고의료소비자와공급자간보건의료정보의비대칭성을극복하도록지원하는다양한정책이추진되고있음. - 선진국에서는과학 기술 정책관련학회와산업이해당사자협회, 그리고시민단체까지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대한사회적수용성논의에참여함. 유럽분자생물학회 ((European Molecular Biology Organization; EMBO) 와분자생물학연구소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EMBL) 의과학과사회컨퍼런스 (Science and Society Conference, 0) 는유전정보로인한개인과공공의

31 제 장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건강관리파급효과와사회경제적영향에대해소비자, NGO, 공공정책담당자간논의의장을마련 Genome Canada와 Embryogene Canada 학회 (0) 에서도캐나다, 미국, 유럽의과학기술자와정책담당자, NGO가모여바이오기술의사회경제적효과와주요이슈를논의 - 미국의민간병원 Kaiser Permanente는수요자중심의료환경조성을위해 0년의료컨소시엄 (Care Connectivity Consortium; CCC) 을구성하고미국내주요의료기관간환자의료기록을안전하게공유 - 의료수요자가보다적극적으로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에참여하는사례로는 PatientsLikeMe.com과같이유사한증상의 < 표 -> 주요국스마트헬스케어관련정책 주요내용 미국 EU 일본 - 전국민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s; EHR) 시스템구축 - 식품의약국 (FDA) 의모바일앱의료기기규제에관한가이드라인마련 - 0 년초의료기기와연동가능한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공식승인 - EU 관점의스마트헬스케어가이드라인및플랫폼마련, 0 년까지 6 억유로투입 - 독일은고령자대상서비스개발을위해 개과제에 8 억원지원 - 영국은 07 년까지원격의료시스템이용자 00 만명달성이목표 - 헬스케어산업등에 ICT 활용을위한 i-japan 0 전략수립 - 모바일기기를활용하여고령자대상맞춤형서비스추진 - 헬스케어를국가산업으로지정, 관련벤처기업에 0 조엔투자계획발표 자료 : 대한병원정보협회 (0), 미래창조과학부 (0), KDB 산업은행 (06), KOTRA(06), KT 경영경제연구소 (0a), KT 경영경제연구소 (0b).

3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환자 ( 수요자 ) 가온라인상에서개인의료정보와의견을교환하는것을들수있음. - 덴마크는보건의료홈페이지 ( 를통해환자들이온라인으로자신의건강과의료정보를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고, 동프로젝트를통해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촉진과보건의료체계의비용효율성제고 미국 미국은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하에 대전략을발표하였으며, 0년 The st Century Cures Act 와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등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지원하는다양한정책을추진 건강보험확대법안인 환자보호및부담적정의료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PPACA, 일명오바마케어 ) 추진을통해스마트헬스케어시장이급성장 - 국가건강보험거래소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NHIE) 를통해국민보건에필수적인분야에대한임상 예방서비스를보험화하고, 개인맞춤형예방계획등서비스제공 - 6세이상을위한국가차원의건강보험프로그램인메디케어 (Medicare) 프로그램과저소득층을위한메디케이드 (Medicaid) 프로그램을통해사회보장제도를구축

33 제 장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메디케어프로그램병원보험 (Part A) 부문에서는병원혹은전문시설에의입원치료, 병원퇴원후에연결되는가정간호및호스피스간호에대한비용을지원 메디케어프로그램의료보험 (Part B) 부문에서는병원보험부문에포함되지않는진료와기타의료서비스, 의료용품등에대한비용을지원 메디케어프로그램처방약비용 (Part D) 부문에서는의사가치료를위해처방한약품에대한비용을지원 - 병원내에서의오류를감소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성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 0년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당뇨병의연간발생률이 7% 이상떨어졌다고보고하였으며, 헬스케어효율화를통해여타만성질환의발생률도감소할것으로예상 - 하지만사이버보안, 의료및건강정보상호운용성및환자개인정보보호의규제체계는좀더강화될전망 의사와환자간에존재하는정보비대칭성을축소하고소비자주도형의료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시작된 블루버튼 (Blue Button) 서비스가스마트헬스케어의대표적인사례 - 미국보훈청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이 00년부터실시하고있는서비스로, 개인이인터넷을통해각자의진료기록을열람하고관련자료를다운로드할수있음.

34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환자가블루버튼을누르면본인의의료정보를다운로드받을수있으며, 표준화된디지털형식으로환자의스마트폰으로다운로드받고관리할수있기때문에의료정보의비대칭성을크게완화 메디케어대상자와퇴역및현역군인대상서비스 - 미국국가건강정보기술조정국 (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T) 과보훈청은 0년블루버튼서비스의대상을미국내전체환자로확대하기위해블루버튼자동화계획 (Automate Blue Button Initiative) 을발표 진료기록의자동전송기능 (Push Service), 제 사업자가환자정보를주기적으로확인할수있는기능 (Pull Service) 제공 산업활성화, 규제개선 모바일헬스인허가정비 보건의료데이터시스템및소프트웨어규제개선 유전자분석인허가정비 < 표 -> 미국의스마트헬스케어관련주요제도 주요내용 - 정밀의료이니셔티브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를통해유전자정보및정밀진단분야투자 - NIH, NIC, FDA 의규제합리화노력 - 모바일헬스 ( 웰니스 / 의료기기구분 ) 가이드라인제시 (0..0) - 모바일의료기기액세서리에관한가이드라인제시 (0..0) - MDDS(Medical Device Data System) 및소프트웨어관련규제개선 (0..9) - FDA 의 Direct-to-Consumer 유전자분석승인 (0..9) (andme 블룸증후군검사키트 DTC 판매승인, Class II 승인 ) 자료 : 미국 FDA 홈페이지, 미국백악관홈페이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0) 참고하여산업연구원재작성.

35 제 장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의료기관에서환자진료기록을전자적방법으로이메일이나헬 스케어앱 ( 애플리케이션 ) 등에자동전송할수있으며의료기관 간의진료기록전송도가능 유럽 EU집행위원회는모바일헬스관련앱개발및도구개발에대한연구지원을포함하는 Horizon 00을발표 - 앱개발자, 의료기기제조사, 플랫폼사등에대한법적가이드라인인스마트헬스케어가이드라인및플랫폼을마련 이민자에대한건강및의료관리필요성이서유럽의료시스템에큰부담으로작용하고의료서비스지출도날로악화되고있어, EU 차원에서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을통해이에대응하고자노력하고있음. - 세계평균이상의알코올소비, 가장높은흡연율, 압도적으로많은과체중인구는유럽헬스케어시스템의큰부담 Pricewaterhouse Coopers(0) 는유럽에모바일헬스케어가성공적으로도입될경우, 07년기준 990억유로의의료비가절감될것으로추산 - 보다안전하게환자정보를전송하고, 공급자에대한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건강정보도구의통합시스템을채택

36 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영국은원격의료를활성화하고스마트헬스케어분야연구성과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조세혜택및기업인센티브정책추진 - 영국보건부는 Whole System Demonstrator 프로그램 (008) 에서원격의료 건강관리를통해응급실방문자의 %, 병원방문자의 0%, 입원일수의 %, 사망률의 % 감소를확인하였고, 이후적극적으로원격의료를추진하고있음. - 영국식약청은의료용소프트웨어 ( 앱 ) 관련지침발표 (0.8) 독일은전자의료기록및퇴원기록활용, 전자적방법에의한 X-ray 결과, 진단분석등원격의료행위에대한의료수당지급 - 의사의전자의료기록활용 ( 건당 센트 ), 전자퇴원기록활용 ( 건당병원 유로, 의사 0센트 ) 등의료비상환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스마트헬스케어시장을확대 일본 0년 보건의료 0 를통해 세계최고수준의건강의료체계와지속가능한의료시스템구축 을발표 - 부처별로분산된바이오헬스자원의통합과관리를위한컨트롤타워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0) 를발족하고 06년원격의료를본격추진 - 일본에서는 008년 월부터특정건강검진 특정보건지도제도를

37 제 장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7 시행해공적건강보험에서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중이며, 의료기관, 민영보험사, 비의료민간전문회사등다양한사업자가건강관리서비스공급자로활동하고있음. 0년정부차원의원격진료성장전략을발표하면서원격진료대상및범위를완화하였고, 세포치료제등재생의학에대한규제완화는일본헬스케어산업의전반적인투자증가로연계 - 만성질환자의경우택배를통한약수령허용 - 원격의료규제완화특구를전국적으로확대 - 세포치료제등재생의학과원격의료서비스에대한가격책정및상환정책이적극추진되고있음. i-japan0 계획에서는 인간중심의디지털사회구현 을목표로보건의료, 교육, 전자정부등에 ICT를활용하기위한전략을수립 - 일본후생노동성은 00년에진료기록등의데이터에대해의료기관외부에서의저장을허용하였고, 데이터센터와인터넷을통해의료데이터의관리와활용이가능해짐. - 건강관리와의료서비스가결합된 어디서나 My 병원 서비스를 0년시행 제차개호보험제도개정안을바탕으로클라우드기반모니터링서비스가허용됨에따라많은기업들이관련서비스사업을추진

38 8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후지쓰는의료기관과함께재택의료및방문간병 개호지원서비스인 왕진선생 ( 往診先生 ) 서비스를 0년시작 동서비스에서는클라우드를활용하여진료소와의사, 간호사, 개호직원정보를공유 초기비용은 0만엔, 매월 7만 ~0만엔으로간병및진료정보공유, 환자상태에따른방문의료진 ( 의사, 간호사, 간병사, 변호사등 ) 선정및스케줄관리등서비스제공 GPS를활용하여응급상황발생시인근지역의의사파견등신속대응 - 히타치정보제어솔루션스는 0년의료영상을 ipad 에전달하는 Hi-Scene 시스템출시 의사는회진이나및왕진시 CT 등의료정보와이미지를환자에게보여주면서진료가가능함. 일본은고령화사회의인력부족에대응하기위해간병로봇등로봇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음. 중국 중국신흥경제주도산업으로바이오산업을육성할것을 과학기술발전제차 개년계획 (0~0) 에서발표하였고, Beijing Genomics Institute 중심으로질병유전체및인간유전체를포함한의

39 제 장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9 료빅데이터를축적하여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에박차를가하고있음. GDP 대비헬스케어비중은 0년 % 에서 06년 6% 로상승하여, 06년총헬스케어지출은 687억,600만달러를차지할전망 - 고령화와함께장기치료가요구되는중국인들의만성질환증가로중국건강관리비용부담이심화되고있음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at BROOKINGS, 0). - 00년현재 6세이상인구가전체의 8% 이며, 00년.% 까지증가할전망 0년기준중국인평균수명은 7세이며, 생산가능인구는감소추세 - 매년 억 6천만명이만성질환진단을받고있으며, 중국사망자의 8% 가암, 뇌혈관장애, 심장질환등의만성질환으로사망 대표적인만성질환인성인고혈압, 당뇨병발생이증가하고있음 ( 고혈압.%, 당뇨 9.7%). World Bank는중국이 % 의심혈관질환발병률을낮추면, 향후 0년간 0조 7,000억달러를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산 악화되고있는대기오염, 흡연추세는암을포함한다양한질병확대

40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008년기준만성질환으로근무하지않은날이 6억일로전체근로일의 6% 에달하는등만성질환은중국의노동력에악영향 - 중국의료비의개인부담비중은 ~0% 수준 중국은지역간의료혜택불균형을해소하고의료서비스접근성을향상하기위해원격의료등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적극육성하고있음. - 농촌은도시에비해의료인력과병상수가절반으로, 중국정부는농촌지역에의료서비스접근성을향상하기위해개입하고있음. 중국정부는만성질환예방정책 Chinese Chronic Disease Prevention Work Plan(0~0) 도입을통해, 만성질환관리및치료를위한모니터링기기활용을촉진 - 의료정보교환시스템해킹의증가로병원및로컬클리닉간의정보교환규정을강화 - 공공건강관리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은퇴의료진및공공의료진의사적인근무허용. 글로벌시장현황과전망 Frost & Sullivan(06) 에의하면 06 년글로벌헬스케어시장 ( 의 료서비스제외 ) 은 조 6,8 억달러규모로, 0 년이후연평균 6.8% 로확대되고있음.

41 제 장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 헬스케어산업중제약 바이오를제외한분야를광의의스마트헬스케어산업 ( 의료서비스제외 ) 으로정의하면 06년시장규모가,9억달러 ) - 세부분야에서는체외진단분야와디지털헬스 (HCIT) 시장성장률이 8% 를상회하면서산업성장률을견인하고있음. - 정부는연구개발지원및국민계몽등을통해스마트헬스케어를지원하고, 민간 공공보험은급증하는의료및만성질환관리비용을절감하기위해보험가입자에게웨어러블기기와서비스를지원하면서관련시장이급성장하는추세 세계적으로확대되고있는혁신적인헬스케어서비스로는차세대현장치료 (Point of Care ; POC) 기술을활용하는새로운개념의진단및건강관리를들수있음. - 미국에서무료또는저렴한원격의료및대면예방서비스가광범위하게확대되면서미국민 90% 이상이무료예방케어서비스이용가능 Doctor at your door 와같은혁신적인헬스케어전달비즈니스모델, 가정에서의혈액채취서비스등현장진단및현장케어서비스가가속화되는추세 ) 스마트헬스케어시장에대한정의와범위는통계분석기관에따라차이가있음. Grail Reaserch (0) 는협의의디지털헬스 (HCIT) 시장이 0 년 억 9,000 만달러에서 06 년 6 억 9,000 만달러로확대되면서연평균성장률 7% 를시연할것으로전망하였음.

4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표 -> 글로벌헬스케어시장규모 제약 바이오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의료기기 (Medical Device) 의료영상장비 (Medical Imaging Equipment) 체외진단 (Invitro Diagnostics) 단위 : 십억미달러 환자모니터링 (Patient Monitoring) 디지털헬스 (HCIT) 0, , , 연평균 0~ 성장률 0~ (%) 0~ 자료 : Frost & Sullivan(0), Frost & Sullivan(06) 산업연구원재구성. - IT 를융합시킨스마트헬스케어분야벤처창업이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활성화되고있으며, 벤처캐피털의투자도크게증가하 고있음. 퀄컴등 IT 기업들도고령화시대의시장확대가능성, 투자자 본수익률 (ROI) 증대가능성을확신하면서스마트헬스케어산 업에진입하는추세 - 인도등개발도상국에서도진단서비스및통신인프라의확대, 관련 보험의확장으로인해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크게성장하는추세 전체보건의료시장 ( 의료서비스제외 ) 중 0% 정도를스마트헬스 케어시장으로볼수있으며빠르게성장하고있음. - 의료기기분야, 체외진단 (IVD) 분야, 디지털헬스케어분야등포함

43 제 장글로벌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발전전망 - 병원은내부적으로자체 (In-House) 앱개발역량을강화하는추세이며, 병원의자체앱개발증가로지역공급업체들이 IT벤더및개발자로전환 - 선진국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가치기반의료비상환 (VBR) 으로가상의료및원격의료모니터링이증가하고있음. 벤더, 공급업체, 의료보험등이해당사자들은신고령층소비를유치하고보다비용효율적인의료서비스개발을위해노력 공공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은의료비용의증가를막고효율적인의료 건강관리를제공하기위해, 보험가입자에게웨어러블기기를지원하고관련인센티브 ( 보험료인하등 ) 를제공 스마트헬스케어를위해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DSS) 을지원하는인공지능시장도급성장하는추세 - IBM 왓슨, 구글닥터등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DSS) 은인공지능이활용되는가장중요한분야의하나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서인공지능기술의활용이확대되는추세 - 인공지능이의사결정지원도구로사용되어진단및치료비용을크게감소시키는핵심동인으로작용할전망 - Frost & Sullivan(0b) 은세계인공지능시장규모가 0년 8억,0만달러에서연평균 % 성장하여 0년에는 66억 6,0만달러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

44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의료기기, 의료영상장비, 웨어러블디바이스등의성장세가사물인터넷 (IoT) 산업과연계되어성장할전망 - 센서기술과웨어러블기술, 모바일단말기기기술등을기반으로한사물인터넷기술이크게발전할전망 - 빅데이터분석기술에기반하여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도급속히발전할전망 - 고령화시대의신고령층을위한맞춤형스마트헬스케어모델이다양하게창출되면서의료비절감효과와사용자만족도가제고될전망

45 제 장 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문제점. 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주요이슈및문제점 고령화추세와급증하는의료비부담에대한국가적대응이시급한상황 한국의지난 0년간 GDP 대비의료비비중의확대속도는연평균.7% 로, OECD 주요국중의료비용부담이가장빠르게증가하고있음. - 0년기준한국의 GDP 대비의료비비중은 7.% 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의료비비중에비해아직까지낮은편임. - 하지만세계최고속도의고령화추세와만성질환확대현상을감안할경우, 한국의 GDP 대비의료비증가는더욱가속화되어 00년 GDP 대비 % 수준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됨.

46 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그림 ->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의료비비중 8 (%) 미국한국일본덴마크캐나다호주 자료 : OECD Stat(0a) 산업연구원재작성. 0 년기준국민의료비는총 0 조 8,760 억원으로이미 00 조 원을초과하였고, 국민 인당의료비는 0 만 9,000 만원 ) - 우리나라의고령인구는 6세이후생애전체의료비의절반을사용하고있으며 ), 개인의본인부담절대금액은세계 위 (00 년기준 ) 를기록하였고, 총국민의료비지출대비가계부담비중 (6.9%) 은멕시코 (.7%) 에이어세계 위 ) 또한, 국가의료비중생활습관병비중 (.%) 과사망원인중생활 습관병비중 (6.%) 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사전예방관점의 건강관리중요성이매우큼. - 급속한인구고령화와생활습관변화로당뇨, 고혈압등만성질환 이급증하고관련의료비용이크게증가하는추세 ) 보건복지부 (0). ) UNDATA. ) OECD Stat(0b).

47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문제점 7 - 주요만성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급여가제한없이이루어지고있어국가의료재정에큰부담이되고있음. 00~0년간고혈압진료비는 00% 증가하였고, 당뇨병진료비는 09% 증가하였음. - 의료비용이급격히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만성질환에대한치료와관리는여전히열악한상황으로, 이를극복하기위한국가보건의료체계혁신이시급 당뇨환자의 6.%, 고혈압환자의 6.% 만치료를받고있으며, 당뇨환자의.%, 고혈압환자의 70.% 만이혈당및혈압을조절 R&D 투자등기술공급중심정책에집중하면서, 수요확대정책은여전히미흡 한국정부는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육성하기위한융합 R&D 투자를확대하고있음. - 인체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인포매틱스, 디지털헬스케어등융합바이오분야연구개발지원증가 바이오의료기술사업 ( 차세대바이오 ) R&D 예산은 06년 9억원에서 07년 78억원으로증가 글로벌프론티어사업 (07년) 은 현실과가상의통합을위한인체감응솔루션연구 (9.8억원), 다차원스마트 IT융합시스템연구 (8.0억원), 지능형바이오시스템설계및합성연구 (8.

48 8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억원 ), 바이오나노융합헬스가드연구 (8.억원) 등스마트헬스케어관련 R&D 과제에연 00억원규모지원예정 - 한편, 부처별 R&D 투자에초점을맞춘기술공급역량확대정책이분절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정책투자역량과자원이분산되고정책효과성은미흡 정책에서보다중요한문제는이해당사자간갈등과사회적수용성미흡을해결하기위한수요확대정책이조화를이루지못하기때문에정책이효율적으로작동하지못한다는것임. - 낮은수준의사회적수용성은연구개발투자중심의공급경쟁력확대정책에서생산된다양한성과들이사회경제적효과를실질적으로창출하는데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 은원격의료를포함한스마트케어서비스를통해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관리의효율성과효과성을높일수있음을확인하였음. ) 하지만효과성을확인한원격의료시범사업등다양한정부지원연구개발성과 ( 당뇨폰, 디지털병원등 ) 의산업화와국내시장진출이의료민영화논란등으로무산되어왔음. - 최윤희외 (0) 는한국바이오경제경쟁력분석에서수요조건 ) SK 텔레콤 ( 주 ) 컨소시엄은제 형당뇨병환자대상시범사업에서, 스마트케어 6 개월시점부터시험군 ( 혈당농도 -.7%) 이대조군 ( 혈당농도 -.0%) 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한혈당관리효과를시현.

49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문제점 9 역량이공급조건에비해매우낮은절반수준으로분석한바있으 며, 사회적수용성확대정책을균형적으로확대하지않을경우 국내바이오경제활성화가어려울것으로제언한바있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가장중요한수요확대기반 인법 제도환경매우미흡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등다수의부처에서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수요확대정책의기반이라고할수있는법 제도적환경조성은여전히미흡한상황 - 의료인간원격의료는허용하고있으나, 의료법제조에의해의사와환자간의원격의료서비스행위가금지되어있어웨어러블기기를통해수집한생체정보를이용한의료서비스제공은불가 - 의료기관의수익사업확대에대한사회적반감이강하고의료서비스시장에대한진입장벽이높아스마트헬스케어에대한투자가매우부진 의료계에서는민영보험사나비의료민간기업이투자한건강관리서비스전문기관이의료영역에진입하는것에대한거부감이매우높은상황 견고한이해당사자구조와사회적갈등으로관련법제 개정이지연되고규제장벽등으로인해바이오헬스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창출난항

50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질병의사전예방및다양한형태의건강관리를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이여러차례 (00년, 0년, 0년 ) 발의되었으나, 이해관계자의반대, 의료민영화우려등으로임기만료폐기또는계류되어법 제도개선이전혀진척되지않음. - 원격의료도입관련의료법개정안역시몇차례폐기와계류를거쳐 06년 6월국회에재발의되었음. 00년이후원격의료시범사업들이단계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 06년 9월시작된시범사업에서는대상질환군을경증 만성질환으로확대하여실시 - 대한의사협회는원격의료시스템을의료민영화와연계해석하고있으며, 기술적안전성및책임소재불확실성을이유로도입에반대하고있음. - 일반국민들은의료법개정안과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의내용을정확히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 원격의료를포함한스마트헬스케어의사회경제적편익에대한확신이없어막연한불안감을표출하고있음. - 스마트헬스케어소프트웨어 ( 건강 의료정보활용촉진 ), 하드웨어 ( 기기에대한인허가, 관리 ), 제품및서비스에대한비용 ( 지불 ) 등에대한여러법 제도가산업생태계활성화를지연하고있음 (< 표 -> 참조 ).

51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문제점 < 표 -> 스마트헬스케어관련주요법 제도현황 분야법 제도제약요인비고 스마트헬스케어소프트웨어 ( 정보 ) 스마트헬스케어하드웨어 ( 기기 ) 스마트헬스케어비용 ( 지불 ) 전자의무기록 ( 의료법제 조, 시행규칙제 6 조 ) 기록열람 ( 의료법제 조 ) 정의및제조업허가 ( 의료기기법제 조, 제 6 조, 시행규칙제 조의 ) 수입업허가, 수리업신고 ( 의료기기법제 조, 제 6 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제 조 )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 전자의무기록 (EMR) 을반드시병원내보관 - 의료정보온라인임대 (ASP) 서비스등의료정보관련서비스활성화미흡 - U-Clouding 서비스불가 - 건강 의료정보보호, 보안, 교류, 활용등에대한법 제도환경미흡 - 건강 의료정보를활용한서비스불가 - 오프라인에서의제 자대리열람은가능하나, 유무선통신활용한열람은불허 - 의료기기가폭넓게정의되어, 단순건강관리및예방기기에대해서도엄격한제조허가및승인이필요 - IT 융합스마트헬스케어기기개발에서통신방식을변경할경우, 제조품목허가및신고절차필요 - 의료기기유통, 수리에대한별도의조건을충족하고신고필요 - IT 융합스마트헬스케어제품은일반통신유통망을활용한애프터서비스 (AS) 불가 - 의료보험에서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행위에대한수가불인정 - 스마트헬스케어에대한사적부담증가와소비위축초래 06 년 8 월시행규칙변경 : 의무기록의외부보관허용 06 년 6 월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제정 06 년 0 월보건복지부 정밀의료발전특별법 제정방안모색중 : 개인의료정보규제해소목적 0 년 7 월 일부터웰니스제품과의료기기구분관리기준제정

52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선진국뿐아니라중국등많은주요국가들이통합의료서비스를구축함과동시에의료서비스이동성제고를위해 ICT기술을활용한스마트헬스케어를활성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의스마트헬스케어관련법제 개정이지연되면서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국제경쟁력이약화되는상황 Frost & Sullivan(0) 은한국은법 제도및사회적수용성미흡으로인해스마트헬스케어시장이확대되기어려운것으로평가하였음 (< 표 -> 참조 ). 우리나라와유사한이유로 Frost & Sullivan(0) 이시장확대가능성을낮게평가했던일본은아베정부의강력한정책의지로원격의료등스마트헬스케어산업관련법 제도환경과사회적수용성을개선하고관련경쟁력을강화하여글로벌시장에진출하고있는상황임. < 표 -> 아시아 태평양주요국가의스마트헬스케어시장전망 단위 : 백만달러, % 실시간원격의료 원격환자모니터링기기 모바일헬스서비스 0 07 CAGR 0 07 CAGR 0 07 CAGR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한국 APEC 자료 : Frost & Sullivan(0).

53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문제점. 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현황 6) 기업현황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주요기업은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기업으로분류 - 하드웨어중 개인건강기기 주요제품은체성분분석계, 혈당계, 혈압계등이고, 중소 벤처기업비중이높으며주로수도권에소재하는인바디, 더바이오, 자원메디칼, 휴비딕, 바이오닉스등기업이대표적 - 웰니스기기 주요제품은손목착용형스마트밴드형식의웨어러블단말기기이며, 직토, 키위플러스, 젤리코스터, 스마트사운드등기업이참여 - 통신기기 는게이트웨이중심으로연구 개발되고있으며, H System, 씨어스테크놀로지등기업이참여 소프트웨어의주요기업으로는이지케어텍,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라클, 라이프시맨틱스, 소프트넷등 서비스분야의주요기업으로는헬스커넥트, 코어메드, 눔코리아, 미라콤아이앤씨, 네오펙트, 마크로젠, DNA링크, 에임에드, 오픈잇, 망고앱스, 엘로우토오, 버드뷰등 6) 산업통상자원부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군분석및통계조사 를참고하여정리함.

54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표 ->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국내주요기업 대분류중분류소분류주요기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 개인건강기기 > 건강관리를위해건강상태생체신호를측정하는 ( 의료 ) 기기 - 식약처승인이필요한기기 < 웰니스기기 > 건강증진 개선을위해신체에착용하여생체신호측정과모니터링하는기기 < 통신기기 > 개인건강기기와웰니스기기의정보전송과원격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기 < 의료정보솔루션 > 의료기관의료정보를통합저장, 관리하는시스템 < 개인건강기록솔루션 > 개인건강기기와웰니스기기를통해취득한건강정보와의료정보를통합저장, 관리하는시스템 < 건강정보서비스 > 일반적의학정보, 운동정보, 영양정보등건강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 < 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 개인의건강정보를수집하여맞춤형건강관리를제공하는서비스 혈당계, 혈압계, 심전도계, 체온계, 요화학 ( 소변 ) 분석계, 체성분 / 체지방측정계등 웨어러블단말 ( 스마트밴드 ), 산소포화도모니터 ( 운동용 / 레저용 ), 심 ( 맥 ) 박수모니터 ( 운동용 / 레저용 ) 등 게이트웨이, AP, 셋톱, 서버등 의료정보플랫폼 (EMR, EHR) 개인건강정보관리플랫폼 (PHR) 웰니스 ( 휴식방법, 영양관리, 뷰티팁등 ) 정보제공서비스, 의학적정보 ( 질병, 복약등 ) 제공서비스, 운동활용정보서비스등 개인건강정보 (PHR) 관리서비스, 병원기록개인정보관리서비스, 피트니스또는운동관리서비스, 건강검진사후관리서비스, 기능성게임 ( 재활, 치매예방 ) 서비스, 유전자분석서비스, 원격의료 (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 서비스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군분석및통계조사. 아이센스, 인포피아, 자원메디칼, 휴비딕, 메디칼드림, 인바디등 삼성전자, LG 전자, 직토등 H System, 씨어스테크놀로지, 인성정보등 이지케어텍,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등 유라클, 라이프시맨틱스, 소프트넷등 망고앱스, 엘로우토오, 버드뷰등 헬스커넥트, 코어메드, 눔코리아, 미라콤아이앤씨, 네오펙트, 마크로젠, DNA 링크, 에임에드, 오픈잇등

55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문제점 매출현황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국내매출은 0년,67억원규모로추정되며, 0~0년간 7.% 로급성장하였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서는벤처기업이연평균성장률 (CAGR).% 로가장빠르게성장하였으며, 벤처기업성장이가장빠른시기는 0~0년으로약 배규모로성장하였음. - 이러한성장세는비트컴퓨터 (0), 라이프시맨틱스 (0) 등주요기업의스마트헬스케어정부과제참여와헬스커넥트 (0) 등주요기업의사업확대결과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세부분야비중은 0년현재소프트웨어비중이 % 로가장크며, 서비스 (%) 와하드웨어 (%) 순 해외매출은 0년 6억,000만원에서 0년 9억원규모로성장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국내매출현황 00,000 0,000 00,000 ( 백만원 ) 79,6,6 6,7 0,000 00,000 0,000,8, ( 예측 ) 벤처중소기업대 / 중견기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군분석및통계조사.

56 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기업규모별해외매출현황,000 0,000,000 ( 백만원 ) 9,6 0,000,000,78 0,000,000, ( 예측 ) 벤처중소기업대 / 중견기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군분석및통계조사. - 해외매출은 0~0년간급성장하였으며, 이는의료정보솔루션, 체성분분석기, 혈당측정기등주요제품의매출증가에기인 - 0~0년간해외매출연평균성장률은중소기업이가장컸으며, 벤처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6%) 의순으로나타남. 산업인력현황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인력은연구 / 개발종사비중이 0.% 로가장높았으며, 사무 / 행정 (.9%), 영업 / 마케팅 (.%), 생산 (8.7%) 순으로나타남. - 연구 / 개발 비중은 의료정보솔루션 등소프트웨어분야에서특히높았으며, 이는의료관련소프트웨어개발및유지보수업무수요가크기때문으로분석됨.

57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문제점 7 - 생산직 비중은 개인건강기기 등생산공장을보유하고있는하드웨어분야에서높게나타남. - 웰니스기기 분야에서는 영업 / 마케팅직 비중이높게나타나, 제품의판매및홍보중심의비즈니스모델을보여줌. 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부문은온라인및오프라인상담등서비스인력비중이높게나타남. 기술및제품경쟁력 스마트헬스케어기업의지식재산권보유율은 70.% 로, 대부분기업들이특허보유역량확보에노력하고있음. - 특허는 0년부터급속히증가한것으로분석되며특허증가주요분야는 개인건강기기 와 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관련특허이며, 동기간동안기업의매출도증가하는등기업의매출이증가하면특허등록수는비례하여증가 - 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보유비중 (80.9%) 이특히높은것으로나타남. 해외특허는전체응답기업의 0.% 만보유하고있으며, 해외특허보유비중은중소기업과대 / 중견기업의비중과유사한것으로나타남.

58 8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해외특허는국제특허 WIPO 비중 (7.7%) 이높게나타났으며, 미국보다는일본으로의특허출원이비교적많이진행되고있음. 해외특허는 개인건강기기 와 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관련특허가증가하는추세 - 해외특허출원비용이국내보다비싸기때문에중소기업에는큰부담 건강정보서비스 중에서는헬스케어콘텐츠등웰니스정보제공서비스 (6%) 비중이의학적정보서비스 (6%) 보다높아, 일반사용자들이의학적정보보다는운동정보나영양정보와같은일상생활에서쉽게활용할수있는서비스위주로사용하고있음을나타냄. 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의주요제품은개인건강관리와직접적으로연관되는서비스로개인건강정보관리 (.%), 원격의료 (.6%), 피트니스관리 (0.%), 건강검진사후관리 (8.7%), 유전자분석 (8.7%), 건강관리포털 (.8%), 병원기록관리 (.%), 기능성게임 (.%) 으로구성 개인건강기록솔루션 의주요제품은 PHR 플랫폼, 웰니스서비스플랫폼이며, 의료정보솔루션 의주요제품은통합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정보플랫폼등 국내외인증보유비중은유럽CE(.9%), 한국KFDA(6.%), 미국 FDA(6.%), 중국CFDA(.%), 일본MHLW(.%) 순

59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현황과문제점 9 - 한국KFDA 인증은 개인건강기기, 개인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관련기업의주요제품인체성분측정기 ( 인바디 ), 혈당측정기 ( 더바이오 ), 요화학분석기 ( 에스코넥 ), 기능성재활시스템 ( 네오펙트 ) 등이보유 - 중국CFDA(곳 ), 일본MHLW(곳 ) 인증은 개인건강기기 관련기업에서주로보유하고있으며, 중국과일본으로혈당측정기와전자체온계등의제품진출이진행되고있음. 주요제품으로혈당측정기 ( 아이센스, SD바이오센서 ), 체온계 ( 휴비딕 ) 등 - 그외브라질ANVISA, 러시아GOST-R, 캐나다CSA, 대만TFDA 등기타국가의인증수요가증가 - 해외인증비용은 00만 ( 일본MHLW)~억원 ( 미국FDA) 수준이며, 해외인증연간유지비용역시 00만 ( 유럽CE)~,600만원 ( 일본 MHLW) 으로막대한비용부담이되고있음.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는해외진출을진행중 (.6%) 이거나계획중 (.%) 인기업이많으며, 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해외진출노력이특히두드러짐. - 해외진출지역은아시아 (.%), 북미 (0.%), 유럽 (7.%) 순이며, 중국과일본으로의진출이최근증가하는추세

60 60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국내시장전망 ( 백만원 ),000,000,90,08,800,000,600,000,00,000,00,000,00,80,000, ,000 77, ,000 00,000,9 80, 78,9 00,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군분석및통계조사. 인성정보, 비트컴퓨터등중견기업이해외에진출하고있으며, 중소기업중에서는인바디, 마크로젠, 이지케어텍, 보템등, 벤처기업중에서는 H System, 헬스커넥트, 네오펙트, 직토, 메디컬스탠다드등이해외에진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국내시장규모는 0년 천억원에서 08 년 조 9천억원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해외매출규모역시 0년 9억원에서 08년 천억원까지급성장할것으로전망됨.

61 제 장 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시나리오와사회경제적효과. 인과지도및모형의구성 모형의목적 스마트헬스케어의도입으로우리나라당뇨병환자의발생과관리및이에따른경제적효과가어떻게나타날것인가를예측하기위한시뮬레이션모델개발 시뮬레이션모델을활용한분석을통해당뇨병과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동태적연관성을이해하고, 스마트헬스케어가당뇨병발생과관리에어떻게기여할수있으며, 그효과가어떻게나타날수있는가를규명하고자함. 스마트헬스케어의수용과확산이앞으로어떠한요인들에의하여어떠한동태적변화패턴, 확산정도를보여줄것인가를분석하고, 그에따른산업경제적파급효과를예측

62 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스마트헬스케어도입과관련된다양한정책시나리오실험을통 해정책효과의전개양상을이해하며, 바람직한정책방향을도출 인과지도의구성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분석하기위한인과지도는 < 그림 -> 과같으며, 각피드백루프가의미하는바는다음과같음. - R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와스마트헬스케어산업간의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는피드백구조 - R : 스마트헬스케어가격과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간의양의피드백구조 ( 규모의경제 )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산업분석을위한인과지도 스마트헬스케어기기및서비스가격 ( 비용 ) 정부의스마트헬스케어도입 / 확산관련투자및 + + 제도개선 R + + 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헬스케어 R&D 및관련의료분야시범사업, 시장기반규제개선 스마트헬스케어 R 기기및 R - 서비스사용자수 B B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 스마트헬스케어기기를사용한당뇨병관리를받는인구수 ( 인지, 치료, 조절 ) - B 전단계당뇨및당뇨병발병환자수 - + 스마트헬스케어시장 ( 산업 ) 규모 R 당뇨병관리및 + 치료비 건강보험재정 -

63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시나리오와사회경제적효과 6 - R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증가로인한당뇨병관리및치료비절감과건강보험재정개선에따른스마트헬스케어투자, 시범사업, 시장기반형성의양의피드백구조 - R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의증가로인한당뇨병관리및치료비절감과건강보험재정개선에따른정부의스마트헬스케어도입및확산을위한투자와제도개선노력의양의피드백구조 - B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증가에따른전단계당뇨및당뇨병발병억제의음의피드백구조 - B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증가에따른당뇨관리비및치료비감소의음의피드백구조 - B : 전단계당뇨및당뇨병발생이증가할수록정부의스마트헬스케어도입 / 확산관련투자및제도개선노력을늘리고, 그에따라당뇨병발생이억제되는음의피드백구조 시스템다이내믹스분석을위한모형화 시스템다이내믹스모형은자료의가용성을고려하여기준연도를 0년으로설정하고, 00년까지분기별로정책효과의시간적변화를고려할수있도록설계함. - 분석에활용된시스템다이내믹스프로그램은 Vensim DSS(version 6.D)

64 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시스템다이내믹스모형

65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시나리오와사회경제적효과 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분석하기위한시스템다이내믹스모형은 스마트헬스케어기기의확산 ( 사용자수의증가 ), 당뇨인구의변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등크게세부분으로구분할수있음. 스마트헬스케어기기의비사용자가사용자로전환하는비율은 스마트헬스케어확산에따른새로운사용가능인구, 스마트헬스케어수용증가율, 스마트헬스케어신규수용률 등에의해영향을받는다고가정 7) - 특히,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의변화에영향을주는외생변수로 스마트헬스케어를위한제도정비시점 을설정하여정부의정책시점에따른효과를비교할수있도록모형화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비율 은 스마트헬스케어사용에따른정상혈당관리및전단계당뇨관리효과 와 스마트헬스케어사용에따른당뇨병환자의관리효과 에영향을주어우리나라의당뇨발병인구수와당뇨의치료및관리에변화를가져오도록모형화함. 당뇨인구는 0세이상의인구를대상으로하였으며, 정상혈당인구, 전단계당뇨인구, 당뇨병인구 로구분 - 전단계당뇨인구 는관리를통해 정상혈당인구 로전환되거나, 7)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을분석하기위한시스템다이내믹스분석에사용된주요변수및방정식의자세한내용은부록을참조.

66 6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그렇지않은경우병세가악화되어 당뇨병인구 로전환됨. 즉, 당뇨의완화와악화의중간적인단계로볼수있음. < 표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의확산관련변수들 주요변수명변수값 ( 근거및자료 ) 스마트폰보급률 00 년 9% 적용 (06 년현재 88%) * 자료 : KT 및한국갤럽조사자료, 06, 어페럴뉴스, 00 온라인시장을날다, 스마트헬스케어최대사용자비율 (00) 초기의스마트헬스케어보급률 스마트헬스케어신규사용자수용률 스마트헬스케어수용자수증가율 적게잡아도스마트폰최대보급률의 0% 는스마트헬스케어를사용할것으로추정 - 장래에스마트폰가입자의대부분은 IoT 가입자가될것 (00 년같아질것 ) - 일본의경우 06 년현재웨어러블디바이스가입자 (8 만명 ) 의.%(88 만명 ) 가스마트헬스케어용도의스마트밴드를사용하고있음 * 자료 : 한국콘텐츠지능원, 웨어러블디바이스의세계시장및일본시장조사, 06. 스마트헬스케어보급가능최대사용자수의 % 를적용 스마트헬스케어신규사용자수용률은적어도 0% 정도에이를것으로추정 (00 년일본의헬스케어용스마트밴드수용률예측치인 0% 를준용하여사용 ) * 자료 : 한국콘텐츠지능원, 웨어러블디바이스의세계시장및일본시장조사, 06. 0% 적용 - 일본의스마트밴드사용자증가율 0.%(0~00 년예측치 )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웨어러블디바이스의세계시장및일본시장조사, 우리나라의웨어러블디바이스를포함한사물인터넷사용자수증가율 0.%( 통계가시작된 0~06)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06.8 월국내이동통신가입자현황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67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시나리오와사회경제적효과 67 < 표 -> 당뇨인구의변화관련변수들 주요변수명변수값 ( 근거및자료 ) 우리나라전체인구및연평균장래인구증가율 0 세이상성인인구비율 당뇨병인구및비율 전단계당뇨인구 전단계당뇨발병률 전단계당뇨인지 ( 진단 ) 율 전단계당뇨회복률 당뇨병발병률 전단계당뇨에서당뇨병으로의진행기간 0년전체인구 =,0만명 ( 초기값 )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값을사용, 00년까지연평균인구증가율을 0.% 로적용 * 자료 : 통계청, 시도별장래인구추계, 0년 6%, 00년까지연평균 0.8~0.9% 증가 * 자료 : 통계청, 시도별장래인구추계, 0년약 0만명, 0세이상성인의.9% 가당뇨병 ( 권혁상외 ) 00년당뇨병인구 = 약 600만명 * 자료 : 대한당뇨학회 질병관리본부, Diabetes Fact Sheet in Korea 0 0년 660만명 * 자료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현황과이슈, 0 우리나라성인의.6% 가당뇨전단계 * 자료 : 삼성이야기, 당뇨가두려운당신이알아야할것들, 0..9 연평균증가율 % 0대, 0대당뇨병인지율값사용 = 9% * 자료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 로추정하는사례도있음 * 자료 : Vision Smart Center, 나도당뇨병전단계일수있다, ~60% 예방 ( 조기진단및생활습관개선하면당뇨병진행예방가능 ) - 본분석에서는 0% 적용 * 자료 : 주간동아, 년.8% * 자료 : 질병관리본부, 0 연평균증가율.%(00~0년 0년동안의연평균당뇨병발병증가율 =.%) 0 년전후 - 0 년동안전단계당뇨인구에서당뇨병발병 ( 당뇨약먹기전생활습관부터리모델링 ) * 자료 : 주간동아, 당뇨병전단계부터합병증시작된다, 89 호, ( 계속 )

68 68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주요변수명변수값 ( 근거및자료 ) 0년전후적용정상혈당수준에서 - 젊은연령층의정상혈당수준이전단계당뇨수준으로전단계당뇨수준으로의진행되는기간은연령을감안하여전단계당뇨에서당뇨진행에걸리는기간은수준으로의 배로설정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의보급은 전단계당뇨인구 의관리를도와 정상혈당인구 로의전환비율을높임.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의또다른효과로는당뇨병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여 당뇨병관리-조절인구 를증가시킴으로써, 당뇨병관련의료비용의감소를유도함.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크게관련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이를합하여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총생산액을추산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제조업은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 의증가에따라동일한비율로증가한다고가정 -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업은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 와당뇨환자의서비스관련지불액증가에영향을받아증가한다고가정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생산액이커지면서스마트헬스케어기술및서비스에대한투자가증가하고이는다시 스마트헬스케어신규수용률 을증가시키는양의피드백을형성

69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시나리오와사회경제적효과 69. 시나리오구성 스마트헬스케어관련정책시나리오는크게공급측면에서정부의법 제도정비를통한확산정책과수요측면에서건강보험재정을통한비용지원정책으로구분 - 정부가스마트헬스케어의확산을위해서할수있는가장대표적인정책은빠른시일내에관련법 제도를정비하고이해당사자들간의마찰을최소화할수있는정책방안을마련하는것임. - 한편, 건강보험재정등을통해국민들이스마트헬스케어를저비용으로손쉽게사용할수있도록지원금을제공하는정책을통해서확산속도를높일수있을것으로가정 본연구에서는스마트헬스케어확산을통한국민건강증진과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을위해서정부의제도정비시점과지원금제도여부에따라다음과같이다양한시나리오를구성하였음. - 정부가이해당사자들간의마찰을성공적으로조정하여스마트헬스케어기기및서비스를법적으로즉시허용하게되는경우 (07년), 갈등조정및사회적동의를얻기위하여시간이지연되는경우 (00년), 그리고 00년까지끝내법 제도정비에실패하는경우를가정할수있음. - 따라서 스마트헬스케어를위한제도정비시점 을 07년, 00 년, 그리고 00년이후로구분하여시나리오를구성

70 70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건강보험재정을통한비용지원 ( 변수 : 스마트헬스케어수용증가율 )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 표 -> 정책시나리오의범위 정부의스마트헬스케어의료기기및서비스법적허용시점 ( 변수 : 스마트헬스케어를위한제도정비시점 ) 07 년 00 년 00 년이후 0% Scenario - Scenario - Scenario 0% Scenario - Scenario 한편, 건강보험재정을통해스마트헬스케어기기및서비스비용의상당부분을지원해줄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에따라 스마트헬스케어수용증가율 에차이가클것으로보아이에대한지원여부에따라서도시나리오를구분함. - 정부의지원이없을경우 스마트헬스케어수용증가율 은매년 0% 증가할것으로가정하고, 정부의지원이있을경우에는법 제도정비시점부터두배수준인매년 0% 증가한다고가정. 시뮬레이션결과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의증가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의확산 ) 는정부의정책적의지에따라확산속도에확연한차이를보임. - 예상했던대로정부가 00년까지관련제도를정비하여추진하지못하고비용에대한지원도없는 Scenario 의경우,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의증가가가장더디게증가

71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시나리오와사회경제적효과 7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비교 0 ( 백만명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 : Scenario 스마트헬스케어사용자수 : Scenario -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 정부의정책적의지가가장강한 Scenario - 의경우, 00년까지전체사용자수가무려,800만명이상증가할것으로추정 - 두번째로사용자수의증가가두드러진경우는 Scenario - 이며, Scenario - 과 Scenario - 의차이는크지않음. - 분석결과에서스마트헬스케어기기및서비스확산에있어정부의관련법 제도정비시점이비용지원보다훨씬중요한요인임을확인할수있음. 전단계당뇨인구와당뇨병인구수는시나리오에따라큰차이를보이며, 스마트헬스케어가당뇨병인구를줄이는데중요한역할을함을확인할수있음. - 정부가스마트헬스케어도입에아무런정책적노력을기울이지않는경우를가정한 Scenario 에서전단계당뇨인구와당뇨

72 7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병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00 년에는전단계당뇨인구는 96 만명, 당뇨병인구는 만명에육박할것으로예상됨. - 그에반해, 정부가강한정책적의지를가지고스마트헬스케어를도입하기위해 07 년에법 제도정비를완료한경우를가정한 Scenario - 과 Scenario - 에서는스마트헬스케어를이용한 < 그림 -> 전단계당뇨인구 ( 백만명 ) 전단계당뇨인구 : Scenario - 전단계당뇨인구 : Scenario - 전단계당뇨인구 : Scenario - 전단계당뇨인구 : Scenario - 전단계당뇨인구 : Scenario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 그림 -> 당뇨병인구.. ( 백만명 ) 당뇨병인구 : Scenario - 당뇨병인구 : Scenario - 당뇨병인구 : Scenario - 당뇨병인구 : Scenario - 당뇨병인구 : Scenario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73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시나리오와사회경제적효과 7 체계적인당뇨관리덕분에국민들의건강이증진되고 00 년중반부터당뇨환자가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 예를들어 Scenario - 의경우, 00 년중반부터당뇨병환자인구는오히려줄어들어 00 년에는당뇨병인구가 06 만명으로예상되며, 이는 Scenario 과비교했을때 70% 수준에불과함. - 스마트헬스케어의법적허용시점은매우중요한데, 07 년에법 제도정비를완료한경우를가정한 Scenario - 과 Scenario - 에서는 년늦은 00 년에법 제도를정비한 Scenario -, Scenario - 등과매우큰차이를나타냄. 스마트헬스케어를도입할경우, 국민의건강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뿐아니라, 당뇨병관리를위한비용을절감하여건강보험등국가재정에도긍정적인파급효과를유발할것으로전망 < 그림 -6> 당뇨병관리를위한의료비용의변화 ( 백억원 ) 당뇨병의료비 : Scenario - 당뇨병의료비 : Scenario - 당뇨병의료비 : Scenario - 당뇨병의료비 : Scenario - 당뇨병의료비 : Scenario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74 7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스마트헬스케어를도입하지않은 Scenario 의경우, 당뇨병관리및치료를위한의료비용이 00년까지연평균약.76% 씩지속적으로증가하여 조 천억원에이를전망 - 정부가빠른법 제도정비를통해스마트헬스케어를도입한 Scenario - 과 Scenario - 에서는 00년중반이후, 당뇨병치료및관리를위한의료비용이눈에띄게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음. - 시나리오별의료비용의차이는누적액으로환산하면더욱확실히드러나는데, 스마트헬스케어를도입하지않은 Scenario 의경우와스마트헬스케어를가장적극적으로도입한 Scenario - 를비교하면 0년에는 7천억원이상, 00년에는 조 천억원이상의의료비용차이가존재할것으로추정 스마트헬스케어를도입할경우,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성장하여국가경제에상당한생산유발효과를발생시킬것으로전망 < 표 -> 당뇨병의료비용차이의누적액비교 단위 : 백억원 Scenario Scenario Scenario Scenario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주 : Scenario 대비.

75 제 장한국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발전시나리오와사회경제적효과 7 - 정부가적극적인스마트헬스케어도입정책을펼칠경우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여 00 년에는한해에약 조원규모까지성장할전망 < 그림 -7>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연간총생산액 0 70,00,0, 스마트헬스케어총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총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총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총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총생산액 : Scenario ( 백억원 )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 그림 -8> 스마트헬스케어기기제조업의생산액 0 00,000,00,000 ( 백억원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제조산업의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제조산업의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제조산업의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제조산업의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제조산업의생산액 : Scenario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76 7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한편, 그반대로정부가스마트헬스케어도입에소극적인정책을펼칠경우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00 년에약 /6 규모인 조원규모에그치고매우더딘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 - 스마트헬스케어기기제조업은전체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약절반규모를차지할것으로추정되며, 스마트헬스케어가가장빠르게확산되는 Scenario - 에서는 00 년에약 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 < 그림 -9>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업생산액 0 00,000,00,000 ( 백억원 )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생산액 :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생산액 : Scenario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77 제 장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활성화와사회적수용성제고를위해서는경제적지원보다 법 제도개선 이훨씬중요 본연구의분석결과, 스마트헬스케어에대한 법 제도정비시점의효과 가건강보험등을통한경제적지원효과보다훨씬큰것을확인할수있음. - 07년에법 제도정비를완료한경우를가정한 Scenario - 과 Scenario - 와, 년늦은 00년법 제도를정비한 Scenario -, Scenario - 를비교할때의료비절감과스마트헬스케어산업성장의사회경제적효과에서확연한차이를나타냄. 정부가강력한정책의지를가지고당뇨병관리를위한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를활성화했을경우 (Scenario -), 체계적인당뇨관리로국민의건강이증진되면서 00년당뇨병인구는 06만명

78 78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으로예상되며, 최악의시나리오인 Scenario 당뇨병인구의 70% 수준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됨.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국민의건강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뿐만아니라, 당뇨병관리를위한비용을절감하여건강보험등국가재정에도긍정적인파급효과를유발할것으로전망 - 스마트헬스케어를도입하지않은최악의시나리오 Scenario 과스마트헬스케어를가장적극적으로도입한시나리오 Scenario - 를비교할때, 국가의료비용에서 0년 7천억원이상, 00 년 조 천억원이상의차이가나타날것으로추정됨. 당뇨병관리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가활성화되면, 국가경제에상당한생산유발효과까지발생할것으로전망됨. - 당뇨병관리에정부가적극적인스마트헬스케어도입정책을펼칠경우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여 00년에는한해에약 조원규모까지성장할전망 - 반면, 정부가스마트헬스케어도입에소극적인정책을펼칠경우 (Scenario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00년에약 /6 규모인 조원수준에머물전망 당뇨병뿐아니라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등만성질환전반에대해스마트헬스케어가도입될경우그사회경제적효과는더욱막대할것임.

79 제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79-0년기준전체만성질환자 ( 진료기준 ) 수는,97만,000명이며총진료비는 9조 억,90만원에달함. - 본연구는통계와자료의한계로당뇨병중심으로사회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으나, 만성질환전체를대상으로스마트헬스케어를도입할경우의사회경제적효과는당뇨병중심의사회경제적효과대비 0배이상창출될전망 0년기준만성질환중당뇨병의진료비비중은 8.6%, 진료환자수비중은 7.% 임. 기존연구에서도스마트헬스케어를통한의료비절감효과와비용편익에대해긍정적결과가확인된바있음. 8) 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을조속히구축하여복지와성장의선순환구조활성화필요 고령화시대에급증하는의료비에대한국가적부담을낮추고범세계적인저성장추세를극복하기위한신성장동력창출이시급한시점 - 건강관리서비스법 ( 안 ), 의료법개정 ( 안 ) 등스마트헬스케어관련주요한법 제도들이 00년이후여러차례발의되고폐기 8) 최윤희외 (0) 는산업통상자원부스마트케어시범서비스결과를중심으로비용편익및의료비절감가능성을분석하였음. 당뇨병관리에스마트헬스케어를효율적으로도입할경우, 0 년이후 년간의료비가 조원절감될수있으며사회적비용편익값은. 임을발표하였음.

80 80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됨으로인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창출과국제경쟁력확보의중요한기회를놓치고있음. - 스마트헬스케어생태계를조속히구현함으로써, 국민의건강한삶을추구하고의료비절감과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성장을함께도모할필요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의료비용절감과복지확대 와함께 신성장동력창출 이라는양면의사회경제적효과를조화롭게창출할수있는산업임. - 최선의시나리오 ( 시나리오 -: 07년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등관련법이효율적으로개정되고, 스마트헬스케어기기와서비스에대한의료보험재정지원까지이루어질경우 ) 는최악의시나리오 ( 시나리오 : 00년까지관련법제 개정이무산되고 < 그림 -> 스마트헬스케어를통한경제성장과복지확대의선순환 스마트헬스케어산업성장고용창출 세금 사회보험료수입증가, 스마트헬스케어를통한예방 / 관리및효율적의료소비, 의료지출절감 경제성장 경제성장과복지확대의선순환 복지확대 투자 소비활성화 건강한고령화시대, 삶의질제고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81 제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8 경제적지원도없을경우 ) 에비해 00년까지의료비용 조 천억원이상이절감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생산규모는 조원까지확대될전망 - 절감된국가의료비용과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수익은사회전반의복지확대로재투자되어경제성장과복지확대의선순환구조가가능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해당사자간갈등해소를위해서는수익분배방안마련이매우중요 스마트헬스케어분야이해당사자간의첨예한갈등은기존시장독점자와신규시장진입자간의수익배분, 가격책정등에관한불안감에서시작 - 한국에서의사의모바일진료와진단, 치료등원격의료는법적으로불가하고의료보험의적용을받을수없음. - 웨어러블기기등하드웨어와함께치료및진단을목적으로하는의학적앱등소프트웨어가다양하게개발되고있어, 이에대한공공및민간의지불기준마련이시급한상황 사회적합의과정을통해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서발생하는사회경제적효과로창출되는수익에대한배분방안을마련할필요 - 통신사업자, 기기제작자, 사용자, 서비스제공자 ( 병원등 ), 지불자 ( 보험등 ) 와같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스마트헬스케어기

82 8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기및서비스로인한수익을어떻게배분할것인지에대한논의를시작해야함. - 특히, 사용자 ( 환자등수요자소비자와건강관리의대상인일반국민 ) 까지포함하는이해당사자협의네트워크체계를구축하여국가사회적합의의장을마련할필요 수요자 ( 소비자 ) 및시민단체에대한교육및의견수렴체계가매우중요 해외주요국의경우, 학회와같은전문가네트워크와논의에시민단체까지참여하여스마트헬스케어를통한국가사회적편익을논의하고있음. - 본연구에서제시한사회경제적효과추정치를기반으로스마트헬스케어제품및서비스에대한합리적수준의가격및구체적의료수가 ( 상환 ) 제시, 인센티브배분방안등의제시를통해혁신적인신규기업의참여가활발해지고스마트헬스케어산업생태계가활성화될수있음. 스마트헬스케어핵심자원인 건강 의료빅데이터 의조성 활용촉진을위한법 제도개선시급 건강정보및의료정보를포함하는 건강 의료빅데이터 는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가장중요한핵심자원으로서, 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서도국내에관련인프라를확보하고활용을촉진할필요

83 제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8 건강 의료빅데이터 의수집 보호뿐아니라활용촉진을위한관련법체계개선이매우시급 - 국내스마트헬스케어산업성장을위해서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등관련법개정이필요 - 다수의관련법들이연계되어있고개별법령별개정추진에는한계가있으므로, 세기스마트헬스케어활성화법 ( 가칭 ) 과같은통합법제정을모색할필요가있음. - 스마트헬스케어관련정책수립과계획조정을위한정책거버넌스체계를확립하여, 정책의일관성및효율성을제고할필요 개인의건강 의료정보활용및보호를위한새로운기준과정책수립필요 - 개인유전체정보를포함하는건강 의료정보에대한소유권, 이용권, 관리권규정을명확히하고관리체계를재정립할필요 건강 의료정보활용및보호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 개인정보에대한권리와책임소재를명확히하기위한기준정비 개인정보익명화등정보보안방안마련, 의료정보활용범위에관한기준정비 미국의료정보보호법 (HIPAA), 의료정보비식별화가이드라인 (0, 미국보건부인권사무소제정 ) 등참고할필요

84 8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정보의공유 활용을위한표준화방안및민감정보분류기준마련필요 정보보유기관 ( 병원, 연구소, 기업등 ) 간협력을통해건강 의료빅데이터를구축하고, 빅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개방적이고유연한플랫폼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공공기관의보건 의료정보역량을강화하고, 유전정보, 일상생활건강정보 (life-log data) 까지연계된국가건강 의료빅데이터체계및관리체계구축 다양한보건 의료정보의통합과연계를위한건강정보표준모델 (Standard Model for Health Information; SMHI) 개발 국가건강 의료빅데이터의효율적통합과관리를위한범부처체계구축 : 영국유전정보전담공기업 (Genomics England) 등참고 - 유전체정보등건강 의료정보에대한국가간장벽이사라지는추세이므로일본, 중국등아시아국가간건강 의료빅데이터구축을선도하면서글로벌화에대응 한 중 일건강 의료빅데이터구축을위한협의체주도 : 미국과유럽의 e헬스 / 헬스IT 협력로드맵 (Transatlantic ehealth (US)/health IT(EU) Cooperation Roadmap) 을참고 - 건강 의료빅데이터를활용한맞춤형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개발지원

85 제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8 플랫폼을통해한국형진료지원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한국형건강관리서비스비즈니스모델등이개발되도록지원 혁신적으로발전하는스마트헬스케어기기및서비스에대한인허가제도정비 - 스마트헬스케어에활용되는혁신기기및소프트웨어 ( 앱 ), 신규건강관리 의료서비스에대한임상허가및질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 스마트헬스케어기업지원인프라와기술경쟁력을단계적으로강화할필요 스마트헬스케어기기및건강관리서비스기업에대한국가인증시스템을확대할필요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특성상인증심사및유지비용과기간에대한부담이매우크기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이시장진입장벽을극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인프라를구축할필요 - 합리적인시험인증, 인허가제도확립과함께, 국제인증취득지원을위한정부시험인프라를지원 인허가전문컨설팅및애로기술지원 시험인증및심사전문인력양성

86 8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 개인의건강및의료정보를활용한건강관리서비스 ( 비즈니스모델등 ) 에대한인증형태, 인증항목, 인증기준을마련 국가차원의 표준보건 의료정보 가이드라인마련 스마트헬스케어기술경쟁력확보를지원하기위한정책확대 - 바이오센서와 ICT 등이융합된진단기기의개발과기술사업화지원정책을확대하고, 경쟁력있는제품의시장진출촉진필요 만성질환관리등스마트헬스케어주요분야에대한고기능측정기기개발지원 - 산업의핵심자원인정보 ( 의료정보, 유전자정보, 식이 / 영양정보등 ) 관련콘텐츠개발과제를확대하고 ICT 융합과제지원을강화 0년까지의 ICT 융합헬스케어분야 R&D에대한정부투자증가율은과제수 (9.8%) 와연구비 (6.8%) 모두에서바이오전반에대한투자증가율 (%) 보다낮게나타남. - 국내외공동연구활성화및핵심전략품목에대한 R&D과제지원을확대

87 87 참고문헌. 국내문헌 대한병원정보협회 (0), 제회학술세미나자료집. 미래창조과학부 (0), 과학기술 & ICT 정책 기술동향, 호. 백종환 이선미 곽동선 강하렴 윤영덕 (06), 만성질환관리제를통한건강지원서비스의의료이용효과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0), 0년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06), 국민건강영양조사제6기 차연도 (0년) 주요결과, knhanes.cdc.go.kr/knhanes/index.do 산업통상자원부 (0), 스마트헬스케어산업군분석및통계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산업진흥원 (0), 스마트케어시범서비스통합분석. 최윤희 문혜선 심우석 정무섭 (0), 바이오경제시대의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최윤희 정혜린 (0), 모바일세계가주목하는미래스마트헬스케어산업,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06), 스마트헬스케어의부상에서찾아야할기회요인. (06), 조사월보, 제7호. KT경영경제연구소(0a), 사물인터넷(IoT) 기반스마트헬스케어플랫폼의미래. (0b), 스마트헬스케어시장을여는열쇠모바일의료기기.. 해외문헌 Bass, F.M.(969), A new product growth for model consumer durables, Management Science, (), pp.~7. Bayer, S., J. Barlow, R. Curry(007), Assessing the impact of a care innovation: Telecare, System Dynamics Review, (), pp.6~80. Borshchev, A., A. Filippov(00), From system dynamics and dis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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