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도시계획 지속가능한개발 ESSD 1992 년리우환경회의에서환경을고려한개발에관한논의가이루어짐에따라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새롭게대두되었다. 당시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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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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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도시계획 지속가능한개발 ESSD 1992 년리우환경회의에서환경을고려한개발에관한논의가이루어짐에따라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새롭게대두되었다.

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환경과체계를갖춘도시를추구한다는관점에서녹색도시 (green-city), 에코폴리스 (eco-polis), 환경보전형도시, 에코시티 (eco-city), 에코빌리지 (eco-village) 등이모두큰맥락에서생태도시를포함하고있다.

2 친환경도시계획 지속가능한개발 ESSD 1992 년리우환경회의에서환경을고려한개발에관한논의가이루어짐에따라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새롭게대두되었다. 당시지속가능한개발의개념은환경의수용능력을고려한개발, 환경과보전을조화시킨다는개발로서과거효율성과편리성, 경제성만을강조하던개발과는상반되는새로운패러다임이었다. 생태도시 Eco City 지속가능한개발에서조금더진화하여폭염, 폭설, 국지적집중호우, 환경파괴, 생물종감소, 지구온난화같은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람과환경이조화되며공생할수있는체계를갖춘도시로생태도시가대두되었다. 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환경과체계를갖춘도시를추구한다는관점에서녹색도시 (green-city), 에코폴리스 (eco-polis), 환경보전형도시, 에코시티 (eco-city), 에코빌리지 (eco-village) 등이모두큰맥락에서생태도시를포함하고있다. 생태도시의유형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첫째, 생물종의다양성을증진하는생물다양성생태도시, 둘째, 자연순환체계를확립하는자연순환성생태도시, 셋째, 지속가능한개발을추구하는지속가능성생태도시로구분된다. 생태도시계획의주요내용은쓰레기감량등환경에과대한부담을주지않는공생을위한생활태도와지역사회의조성, 도시내자연생태계의건전성을고려한토지이용계획이다. 공원등친근한자연의활용, 도시의구조및기능에있어서환경에대한부하를최소화하고, 자원에너지절약을위한적정한물질순환실현등이이에해당된다. 온난화의주범인이산화탄소의배출을원칙적으로줄이고, 발생한탄소를숲등의흡수체로빨아들여궁극적으로탄소배출량을 0으로만드는도시이다. 탄소중립도시는 2006 년세계의오일머니를지배하는석유산유국인아랍에미리트가아부다비마스다르 (Abu Dhabi Masdar) 의제로카본시티 (zero carbon city) 건설계획을밝히면서세계의이목이집중되었다 년부터건설되고있는아부다비마스다르는화석에너지를전혀배출하지않는도시로태양열과풍력을이용해 100% 전기를충당하고, 석유를사용하는운송도구를허용하지않고, 태양광으로움직이는개인용운송수단을운영할계획이다. 저탄소녹색도시세계의도시패러다임이친환경도시건설로바뀌면서우리나라도저탄소녹색도시를정책적으로도입하였다. 도시구조를저탄소형시스템으로개편하여환경보전과기후변화에대응하고신성장동력을창출하여경제성장을이끄는환경과경제가상생하는저탄소녹색도시를조성하고자관련계획과시범지역의기본구상등이수립되었다. 뿐만아니라, 최근저탄소녹색도시를위한도시관련공간계획제도개선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어도시계획전반에걸친많은변화가예상된다. < 친환경도시계획개념도 > 탄소중립도시 Carbon Neutral City 2002 년교토의정서가발효되면서, 에코시티개념에더해탄소배출저감과흡수를위한도시구조, 에너지계획, 생태복원및녹화, 물, 자원순환을강조하는탄소중립도시 (carbon-neutral city) 가등장했다. 탄소중립도시란지구 참고자료김형국편저, 2011, 녹색성장바로알기, ( 주 ) 나남이주형, 2009, 세계도시개발의조류, 보성각임은모, 2009, 탄소제로도시마스다르의도전, 이담

3 [ 미래부산발전 10 대비전 ]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 < 연재순서 > 1. 동북아허브항만육성 2.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 3. 부산항 ( 북항 ) 재개발 4. 영화 영상타운조성 5. 부산금융지조성 6. 동부산관광 컨벤션클러스터조성 7. 부산시민공원조성 8. 동남권광역교통망확충 9. 김해공항가덕이전 10. 하계올림픽유치 부산의핵심전략사업인 미래부산발전 10 대비전 을기획연재한다. 이번에는부산의두번째비전으로강서구일대에조성중인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 을소개한다.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 국제산업물류도시의조성배경및위치부산시에서는동남권중추도시이자우리나라의해양수도역할을할부산의미래성장동력으로, 동북아허브항만의육성과연계하여부산신항배후지역에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국제산업물류도시를조성하고있다. 국제산업물류도시는부산시강서구일대에위치한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등과항만물류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부산신항배후지역 (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 일대에조성중에있다. 대상지역주변에는김해공항과신항만, 부산대구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부산 ~ 거제연결도로등의광역도로망과부산 마산간복선전철, 사상 김해간경전철등의철도망과의연계교통체계가잘구축되어있다. 사업의진행상황 < 국제산업물류도시단계별개발 > 국제산업물류도시는 2008년 9월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동남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로선정되어 2009 년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고, 2010년국제산업물류도시기본구상인마스터플랜이수립되었다. 총 33km² 면적의대상지에약 11조원이투입되는사업은광역산업단지 복합물류단지 지식창조도시를 2020 년까지완공하는것을목표로단계별개발이진행중이다. 1단계사업은서낙동강서측의녹산동 미음동 범방동 생곡동일원 5.7km² 면적에국제산업물류도시를건설한다. 2조 3,600 억원이투입되는산업단지는 2010년 1단계구역산업단지계획을승인받고산업, 주거, 지원, 공공시설로개발하기위하여보상 (1-2 구역 ) 및공사 (1-1 구역 ) 가진행중에있다. 2단계사업은남해고속도로를중심으로하단부인명지동 강동동 대저2 동일원 11.9km² 면적에친수구역인에코델타시티 (2-1 구역 ) 를조성하는것과, 남해고속도로의상단부인강동동 대저2 동일원 8.2km² 면적에연구개발특구 일반산업단지 (2-2구역 ) 를건설하는것이다.

<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사업구역도및토지이용계획 ( 안 ) > 에코델타시티 (Eco Delta City) 사업의진행방향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의 2-1 단계친수구역지정 개발사업인에코델타시티조성사업은 2012 년부산시가친수구역지정제 안서를국토부에제출하면서사업을시행하였다.

4 <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사업구역도및토지이용계획 ( 안 ) > 에코델타시티 (Eco Delta City) 사업의진행방향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의 2-1 단계친수구역지정 개발사업인에코델타시티조성사업은 2012 년부산시가친수구역지정제 안서를국토부에제출하면서사업을시행하였다. 부산광역시는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와함께 5 조 4,000 억원을투입 하여 2018 년까지완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에코델타시티도입기능 에코델타시티는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과공항 신항만과연계한산업물류의중심도시와자연형하천을적극이용하는친수 생태형수변자족도시를개발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이러한개발을위하여에코델타시티에는산업,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의기능을도입예정이다. 산업기능은항공 해운관련산업및물류, R&D 시설등을입지하고, 주거기능은배후주거로수변경 관을활용한다양한주거유형을도입하도록계획하고있다. 상업 업무기능은중심상업 업무지역과세물머리연계를통하여친 수이미지를극대화한수변형상업시설및국제업무시설등을도입할예정이다. 문화기능은도시브랜드가치를극대화할수 있도록세물머리변에상업 문화 레저 예술 쇼핑등다양한도시기능을담아내는동서도시문화활동축으로, 주거 ~ 상업 ~ 세물머 리 ~ 산업기능을연결하는남북생활활동축으로조성할계획이다. 참고자료부산광역시청,

[ 해외도시트렌드 ] 생태도시를가다프라이부르크, 하마비 해외도시의선진사례를소개하여미래지향적인도시계획에도움이되도록한다.

23만명의크지않은도시로라인강쪽의프랑스국경과 3km, 스위스국경으로부터 42km 떨어진위치에입지하고있어유럽의남북과동서를잇는관문도시이다.

한때는유럽의다른도시들과마찬가지로환경오염이심각했다. 철도교통의중심지로독일의 5대도시로성장한프라이부르크는 1960 년대공업화가야기한산성비로그들의자부심이었던흑림의약 50% 가파괴되는것을지켜보면서환경문제를자각하기시작하였다.

그결과도시의관문인프라이부르크중앙역옆솔라타워는남측방향건물외벽전체가태양전지판으로덮혀있으며, 구도심에위치한 4성급빅토리아호텔역시지붕의태양전지를통해호텔내모든것을태양에너지를통해이용하고있다.

프라이부르크는도시영역이확대되어차량혼잡등의도시문제를나타내기시작한 1970 년대본격적인자동차억제정책을도입하기시작하였다.

5 [ 해외도시트렌드 ] 생태도시를가다프라이부르크, 하마비 해외도시의선진사례를소개하여미래지향적인도시계획에도움이되도록한다. 독일의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 친환경에너지시설 >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노른자도시프라이부르크독일의남서부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emberg) 주끝단에위치한프라이부르크 (Freiburg) 는면적 150km2, 인구약 23만명의크지않은도시로라인강쪽의프랑스국경과 3km, 스위스국경으로부터 42km 떨어진위치에입지하고있어유럽의남북과동서를잇는관문도시이다. < 프라이부르크의위치및전경 > 좌측 : 헬리오트롭태양광발전시설, 우측위 : 드라잠강소수력발전, 우측아래 : 샤우인스란트풍력발전시설 녹색교통 그린시티 (Green City) & 태양도시 (Solar City) 지금은환경수도라불리는프라이부르크지만, 한때는유럽의다른도시들과마찬가지로환경오염이심각했다. 철도교통의중심지로독일의 5대도시로성장한프라이부르크는 1960 년대공업화가야기한산성비로그들의자부심이었던흑림의약 50% 가파괴되는것을지켜보면서환경문제를자각하기시작하였다. 이후프라이부르크는태양에너지를비롯한풍력과소수력등을장려하는친환경에너지정책을적극장려하기시작했다. 특히인공위성을이용하여태양에너지시설이가능한지역을찾아내고해당지역에시설을강화시켜나가고있다. 그결과도시의관문인프라이부르크중앙역옆솔라타워는남측방향건물외벽전체가태양전지판으로덮혀있으며, 구도심에위치한 4성급빅토리아호텔역시지붕의태양전지를통해호텔내모든것을태양에너지를통해이용하고있다. 뿐만아니라슐로스베르크산중턱과샤우인스란트산전망대부근에풍력발전시설을설치하고있으며, 흑림으로부터내려오는드라이잠강을비롯한간선수로에낙차를이용한소수력발전시설을도입하여전력을생산하고있다. 프라이부르크는도시영역이확대되어차량혼잡등의도시문제를나타내기시작한 1970 년대본격적인자동차억제정책을도입하기시작하였다. 대부분의선진국이고속도로건설에몰두하던시기에프라이부르크는 1차종합교통시스템 을통해노면전차노선확충, 시내버스노선정비, 자전거도로망확충, 보행자전용구역설치, 주택가최고시속 30km 제한, 주차요금인상, 주택지구주차우선권제도, 구도심지역의보행자전용구역지정등을도입하였다. 구도심에시행된차량통행금지조치의경우도입초기에는상인들이거세게반발했으나, 보행전용환경에의해오히려매상이오른다는사실을깨닫고제한구역의확대를요구하기도했다 년대채택된 2차종합교통시스템 에서는버스와열차간환승티켓인 레기오카르테 (regio karte) 를등장시켰으며, 대중교통요금을 30% 인하하여대중교통이용을적극적으로확대하고, 모든주택가내자동차속도를시속 30km 이하로제한하였다 년에는기존레기오카르테제도를지역내교통수단을승차권한장으로묶는지역권방식으로개편하여반경 50km 내연장 2,600km 를전차와기차, 버스의제한없이이용할수있게되었다. 프라이부르크녹색교통의주요정책인자전거의경우현재교통분담률은약 30% 에달하고있으나, 시당국은자전거이용활성화대책을더욱강화해 50% 수준까지끌

의자동차주차장이있으며, 2층에는약 1 천대를수용할수있는자전거주륜장, 3층은자전거클럽과자전거여행안내소, 판매 수리점등이입지해있다.

단지내도로는생활공간으로차량이거의다니지않아아이들의놀이터이자주민들의휴게공간으로이용된다.

자전거중심의도심지내도로환경 보봉 (Vaban) 생태주거단지 보봉생태주거단지는프라이부르크도심에서남동쪽으 로약 3km 떨어진숀베르크 (Schönberg)

보봉생태주거단지는태양열을주에너지원으로채택하 고,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며, 이곳에있던 큰나무들을가급적손대지않고개발하며, 쓰레기발생량

단지계획적측면에서보봉주거단지의주축을형성하는 가로는동서방향의보봉앨리 (Vauban alle) 를축으로아 름드리가로수를보존하면서새로운식재를추가하여녹

좌측 : 보봉생태주거단지전경우측위 : 주거지내아이들을위한놀이도로우측아래 : 태양광주택 녹색도시로가는길 프라이부르크가환경수도로발전하게된과정에서몇

6 어올리려하고있다. 자전거도시인프라를상징하는시설로중앙역부근에위치한 모빌레 (Mobile) 라는원형건축물의경우 1층에는승용차함께타기 카쉐어링 (car-sharing)' 의자동차주차장이있으며, 2층에는약 1 천대를수용할수있는자전거주륜장, 3층은자전거클럽과자전거여행안내소, 판매 수리점등이입지해있다. 주거단지의집들은태양열주택으로다세대연립주택위주로배치되었으며, 몇개의건축물들이유기적으로연계하여넓은화단과어린이놀이시설등이있는마당을공유하고있다. 단지내도로는생활공간으로차량이거의다니지않아아이들의놀이터이자주민들의휴게공간으로이용된다. < 프라이부르크의녹색교통 > < 보봉생태주거단지 > 위 : 노면전차및자전거택시아래 : 모빌레 ( 카쉐어링주차장및자전거주륜장 ) 자전거중심의도심지내도로환경 보봉 (Vaban) 생태주거단지 보봉생태주거단지는프라이부르크도심에서남동쪽으 로약 3km 떨어진숀베르크 (Schönberg) 언덕근처에자 리잡고있다. 도심근교에위치한 35 만 ha 의부지에 600 여 개의일자리와수용인구 5,000 명을위한주거단지로 2008 년준공되었다. 보봉생태주거단지는태양열을주에너지원으로채택하 고,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며, 이곳에있던 큰나무들을가급적손대지않고개발하며, 쓰레기발생량 과물소비량을줄이고, 생태순환을위해콘크리트를활용 하지않는다는기본원칙을가지고있다. 단지계획적측면에서보봉주거단지의주축을형성하는 가로는동서방향의보봉앨리 (Vauban alle) 를축으로아 름드리가로수를보존하면서새로운식재를추가하여녹 지를확보하였으며, 이를따라트램선로를부설하고간선 배수로를설치하여도시의주축의기능을맡도록하였다. 좌측 : 보봉생태주거단지전경우측위 : 주거지내아이들을위한놀이도로우측아래 : 태양광주택 녹색도시로가는길 프라이부르크가환경수도로발전하게된과정에서몇 가지기억해야할점이있다. 다소지엽적일수있는원자 력발전소건설반대문제를교통과에너지등생활환경의 전분야로확산시킨점과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 삶의방식을바꾸는사회개조운동으로연결시키고, 사회 적협력체계를구축한것이다. 프라이부르크의환경은생태적으로건강할뿐만아니라 다양한문화적기회가개방적으로열려있으며, 사회적소 통을강조하는건강한구조를갖추고있다. 이러한환경은 도시경쟁력을위한튼실한밑거름이되고있으며, 녹색성 장이시대의화두로등장한오늘날우리가프라이부르크 를지켜보는이유일것이다. 참고자료홍윤순, 2010, 녹색문화도시프라이부르크읽기, 나무도시

스웨덴의순환형생태도시 하마비허스타드 친수자원순환형생태도시하마비하마비허스타드 (Hammarby Sjostad)

2004 년스톡홀름올림픽유치신청을위해 1998 년부터생태적올림픽촌으로계획되었으나, 올림픽유치실패후친수자원순환형생태적계획도시건설로정책을변경하고추진중이다.

하마비허스타드지역은지구남측의자연환경보존지역과하마비호수를보존하면서동시에주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조성하는것을단지계획의기본목표로하고있다.

따라서주거단지의대부분이수공간 수변구조물 녹지공간 주거동으로연계되게계획되었다. 교통체계는노면전차 ( 트램 ) 와수로를이용한수상보트및자전거도로등의녹색교통인프라를확충하고있다.

또한바이오연료를사용한차량은시내통행료를무료로이용할수있다. 자원재생형도시모델하마비는환경영향을절반으로줄일수있는자원재생형도시를위한환경적해법을제시하고있다.

이를통해에너지, 물과하수처리, 폐기물처리등 3대기능을종합관리하는심비오시티모델 (symbio-city model) 을구축하고있다.

7 스웨덴의순환형생태도시 하마비허스타드 친수자원순환형생태도시하마비하마비허스타드 (Hammarby Sjostad) 는스웨덴스톡홀름시남부호수변의쇠퇴된산업지역과항구지역을도시재생사업으로현대적주거지역으로변모시킨지역이다 년스톡홀름올림픽유치신청을위해 1998 년부터생태적올림픽촌으로계획되었으나, 올림픽유치실패후친수자원순환형생태적계획도시건설로정책을변경하고추진중이다. 하마비허스타드녹색도시계획은스톡홀름시정부가계획을수립하고스톡홀름시정부와스웨덴교통부가재원을조달하는공영개발로부지면적 250ha 에계획인구 25,000 명을목표로 2015 년준공예정이다. 하마비허스타드지역은지구남측의자연환경보존지역과하마비호수를보존하면서동시에주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조성하는것을단지계획의기본목표로하고있다. 수변공간과녹지축을이용하여아름다운경관을확보하며, 수변공간주변에녹지를조성하고우수를활용한중정의친수공간을확보하고인공수로를설치하였다. 따라서주거단지의대부분이수공간 수변구조물 녹지공간 주거동으로연계되게계획되었다. 교통체계는노면전차 ( 트램 ) 와수로를이용한수상보트및자전거도로등의녹색교통인프라를확충하고있다. 자동차함께타기 (car sharing) 를위한차량을제공하는반면, 차량보유를 2세대당 1.5대로제한하고, 단지내차량진입을제한하는단지를조성하였다. 또한바이오연료를사용한차량은시내통행료를무료로이용할수있다. 자원재생형도시모델하마비는환경영향을절반으로줄일수있는자원재생형도시를위한환경적해법을제시하고있다. 종합적자원재생도시모형을위해스톡홀름의수도회사, 열병합발전회사와폐기물관리소등상이한도시관리주체간협력체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에너지, 물과하수처리, 폐기물처리등 3대기능을종합관리하는심비오시티모델 (symbio-city model) 을구축하고있다. 태양열을이용한태양광전지를이용하여개별건축물난방의 50% 를담당하고, 가연성폐기물및자연으로부터나오는바이오가스, 처리된하수로부터의열을지구내난방및전력생산으로전환하는등신재생에너지를적극활용할수있다. 우수활용물순환체계를구축하여정원과지붕빗물은하수처리장이아닌하마비호수로배출된다. 폐기물처리는건물단위에폐기물분리낙하구를설치하고, 구역단위와지역단위에각각재활용실과폐기물분리수거함을설치 운영하여원천분류가가능토록하고있다. 분리된폐기물중가연성폐기물은지구난방과전력으로전환되고, 신문지, 유리, 쇠붙이등재생가능폐기물은재활용되며, 독성폐기물은소각또는재활용된다. < 하마비의자원재생시스템 > < 하마비의자연친화적주거지 > 위 : 태양광주택, 우수활용분수아래 : 폐기물수거시설과하수처리시스템 참고자료

8 [ 알기쉬운도시계획 ]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에대하여친근하게다가설수있도록관련용어및사업에대하여소개한다. 우리나라의용도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zoning system) 는토지이용의특화또는순화를도모하기위하여도시의토지용도를구분함으로써이용목적에부합하지않는건축등의행위는규제하고부합하는행위는유도하는제도적장치이다. 우리나라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지역지구제는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있다. 용도지역은상호중복지정될수없으나, 지역과지구, 지구와지구간은상호모순되지않는한중복지정이가능하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토지의이용실태및특성, 장래의토지이용방향등을고려하여토지용도를제한하는지역에지정하며, 가장기본적인토지이용의구분이기때문에모든토지에대해서로중복되지않도록지정되어야한다. 용도지역은크게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나뉘며, 다시도시지역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네가지로, 관리지역은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의세가지로나뉜다. 각용도지역은다시세분되어현재모두 21개의지역으로분류된다. 부산시의경우관리지역과농림지역은존재하지않으며, 전체용도지역 km2중에서도시지역 km2 (94.7%), 자연환경보전지역 km2 (5.3%) 가설정되어있다. 도시지역중에서는미세분 ( km2, 16.2%) 지역을제외하고녹지지역 ( km2, 56.0%) 이가장넓은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 주거지역 ( km2, 14.1%), 공업지역 (60.23 km2, 6.0%), 상업지역 (24.10 km2, 2.4%) 순으로용도지역이지정되어있다. < 용도지역의종류와지정목적 >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 제 1 종전용주거지역제 2 종전용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제 2 종일반주거지역제 3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목적 단독주택중심의양호한주거환경을보호공동주택중심의양호한주거환경을보호 저층주택을중심으로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중층주택을중심으로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중고층주택을중심으로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 주거기능을위주로이를지원하는일부상업기능및업무기능을보완도심 부도심의상업기능및업무기능의확충일반적인상업기능및업무기능을담당근린지역에서의일용품및서비스의공급도시내및지역간유통기능의증진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등을수용환경을저해하지아니하는공업의배치경공업 기타공업을수용,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보완도시의자연환경 경관 산림및녹지공간을보전농업적생산을위하여개발을유보녹지공간의확보, 도시확산의방지, 장래도시용지의공급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생태계보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기가곤란한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농림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기곤란한지역도시지역으로편입이예상되는지역, 계획적 체계적관리가필요한지역농림업의진흥과산림의보전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보전, 수산자원의보호육성등

용도지구 용도지구는특정목적에따라용도지역의용도나건축물의형태에제한을가함으로써용도지역제를보완하는성격을갖는다. 지구의종류는모두 10가지이다. 그중경관지구 미관지구및보존지구는각각 3가지, 고도지구 방재지구및취락지구는각각 2가지, 시설보호지구는 4가지,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세분된다. 부산시에는경관지구 (1개소, 0.12 km2 ), 미관지구 (43개소, 2.

< 용도지구의종류와지정목적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9 용도지구 용도지구는특정목적에따라용도지역의용도나건축물의형태에제한을가함으로써용도지역제를보완하는성격을갖는다. 지구의종류는모두 10가지이다. 그중경관지구 미관지구및보존지구는각각 3가지, 고도지구 방재지구및취락지구는각각 2가지, 시설보호지구는 4가지,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세분된다. 부산시에는경관지구 (1개소, 0.12 km2 ), 미관지구 (43개소, 2.63km2 ), 고도지구 (107개소, 5.63 km2 ), 방화지구 (82개소, km2 ), 시설보호지구 ( 5개소, 8.20km2 ), 취락지구 (18개소, 0.54 km2 ) 등 6개지구 256개소 (36.81 km2, 도시지역면적의 3.9%) 에용도지구가지정되어있다. < 용도지구의종류와지정목적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최고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방화지구시가지방재지구자연방재지구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중요시설물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복합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목적산지 구릉지등자연경관의보호, 도시의자연풍치를유지지역내주요수계의수변자연경관을보호 유지주거지역의양호한환경조성과시가지의도시경관을보호토지의이용도가높은지역의미관을유지 관리문화재와문화적으로보존가치가큰건축물등의미관을유지 관리중심지미관지구및역사문화미관지구이외의지역도시미관의유지 관리환경과경관을보호하고과밀을방지토지이용을고도화하고경관을보호화재의위험을예방건축물 인구가밀집되어있는지역, 시설개선이필요토지의이용도가낮은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건축제한이필요역사 문화적으로보존가치가큰시설및지역의보호 보존국방상또는안보상중요한시설물의보호 보존야생동식물서식청등생태적으로보존가치가큰지역의보호 보존학교의교육환경을보호 유지공용시설을보호하고공공업무기능을효율화항만기능을효율화하고항만시설을관리 운영공항시설의보호와항공기의안전운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또는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취락정비개발제한구역안의취락을정비주거기능을중심으로개발 정비공업기능및유통 물류기능중심으로개발 정비관광 휴양기능을중심으로개발 정비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기능중 2개이상의기능을중심으로개발 정비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기능외의기능을중심으로개발 정비주거기능 청소년보호등의목적으로특정시설의입지를제한 용도구역 용도구역은용도지역 용도지구와지정규모나설정배경이다르지만, 인구및산업의도시집중과그에따른무질서한시가화를방지하고계획적, 단계적으로시가지를조성하기위하여지정한다. 구역의종류는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있다. 개발제한구역은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막고시민의건강에필요한녹지를제공하기위하여개발억제그림출처 : 서울시, 2013, 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집 를통해도시주변에설정하는지역으로서, 건축물의신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형질변경및토지분할등의행위가제한되는구역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도시의자연환경및경관보호와도시민에게건전한여가 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설정하는구역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도시의무질서한시가화를방지하고도시의계획적 단계적개발을도모하기위하여일정기간시가화를유보하는구역이며, 수자원보호구역은수자원의보호및육성을위하여설정하는구역이다. 4가지용도지역중에서부산시에는개발제한구역만설정되어있으며, 동래구 (0.937 km2 ), 북구 ( km2 ), 해운대구 ( km2 ), 금정구 ( km2 ), 강서구 ( km2 ), 기장군 ( km2 ) 등 6개구 군에행정구역의 35.2% 에해당하는 km2면적을개발제한구역으로설정하고있다. 참고자료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8, 도시계획론, 보성각

언제어디서나누구라도원하는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는환경이기술적으로가능해지면서재해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등의도시문제를해결하려는방안으로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을도시관리에적용하려는시도가시작되었다. 이러한시도는지리정보시스템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을기반으로하는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구축사업이 1995년에시작되면서본격화되었다.

10 [ 정책동향 ] 유시티 (U City), 기후변화와도시계획 최신의도시정책및이슈등을소개하여도시문제해결에도움이되도록한다. 유시티 (U City) 란? 유시티의개념유시티 (U-City) 는유비쿼터스도시를줄인말로유비쿼터스 (ubiquitous) 와시티 (city) 를합성한용어이다. 유비쿼터스 (ubiquitous) 는라틴어 (Ubique) 를어원으로하며, 물이나공기처럼시공을초월해 언제어디서나존재한다 는뜻이다. 최근에는시간과장소에상관없이자유롭게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환경을지칭하는데사용하고있다. 언제어디서나누구라도원하는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는환경이기술적으로가능해지면서재해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등의도시문제를해결하려는방안으로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을도시관리에적용하려는시도가시작되었다. 이러한시도는지리정보시스템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을기반으로하는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구축사업이 1995년에시작되면서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08 년 8월에는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되면서법적 제도적기반이세워졌다.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에서는유비쿼터스도시 (U-City) 를 도시의경쟁력과삶의질의향상을위하여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활용하여건설된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등을통하여언제어디서나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제공하는도시 로정의하고있다. 즉, 아래의 U-City 개념도에서보는바와같이, 1 도로, 교량, 학교, 병원등도시기반시설에 2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융합한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구축하여 3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등각종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제공하는도시라는것이다. < U-city 의개념도 > * USN : 각종센서에서감지한정보를무선으로수집할수있도록구성한네트워크 그림출처 : 국토해양부, 2009, 제 1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2009~2013)

11 부산 U-City 구축사업현황 서비스의내용은크게세부분으로볼수있는데, 첫번 2009 년이후에정부는 U-시범도시사업, U-City 계획 째는 복지정보통합전달서비스 이다. 이는지자체, 사 수립, U-City 기반조성사업, 혁신도시사업과같은 회복지관등복지관련기관의복지정보와지역마을만들 U-City 구축사업을지원하게되고, 약 50여개도시가 기정보및생활정보를미디어보드와모바일앱을통하여 U-City 구축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게된다. 부산시 제공하는것이다. 미디어보드는사하구감천마을 8대등 는이보다앞서 2005 년 11월에 부산 U-City 마스터플 총 17대가설치되어운영된다. 두번째는 주민참여형도 랜및실행계획 을수립하고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 1단 심재생지도서비스 이다. 이는전자지도를기반으로주 계사업을추진하였다. 그리고 2011 년에 부산유비쿼터 민들이마을만들기사업에자율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 스도시계획 을수립하고, 2016 년까지스마트경제도시, 지원하는것이다. 마지막은 U- 에듀피아서비스 이다. 생활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의 4가지전략목표를가지 이는지역저소득층과청소년들이양질의교육콘텐츠를 고사업을시행하고있다. 이렇게 2006 년부터 U-City 구 상시이용할수있도록학습환경을구축한것으로멘토링 축사업은 U-관광, U-교통, U-방재등 10가지분야별로 제도를활용한쌍방향커뮤니케이션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 현재까지총 45건이추진되었으며, 약 1,700 억원의예산 부산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이투입되었다. 부산시에서추진하고있는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시민들에게직접제공되는유비쿼터스서비스는버스정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은 류장에서버스도착시간을알려주는버스정보시스템 2008 년부터시작되어 2015 년에완료를목표로지속적으 (BIS), 관광정보를제공하는 U-관광존 (FunBeach 해운 로이루어지고있다. 이는부산시의도시계획구역면적 대 ), U-119 응급의료서비스등이있으며, 만덕터널, 구덕 km2를대상으로도시계획현황과이력등의자료 ( 데 터널에설치한진동, 연기, 균열감지시스템, 지진해일 이타베이스 ) 를구축하고, 도시계획입안및결정등을위한 예 경보시스템, 항만시스템과같은유비쿼터스도시기반 운영시스템을구축하는대규모사업이다. 이렇게만들어 시설도구축되어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 진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는부산시를더욱쾌적하고합 부산 U-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리적인도시공간을만드는데기여하고있다. 최근 11월에는 U-City 구축사업중하나인 U- 산복 한편, 전국적으로는이를활용한대국민서비스를지난 도로르네상스사업 이완료되었다. 이사업을통하여중 12월부터제공하기시작했다. 도시계획고시정보를보다 구, 서구, 동구, 사하구산복도로지역에복지, 교육, 도시 쉽게열람할수있도록하고메일링서비스를받을수있 재생관련유비쿼터스서비스가 U- 산복도로르네상스 다. 내땅의도시계획은어떻게되어있는지, 주위에어떤 홈페이지 ( 를통하여제공된다. 개발행위허가가이루어졌는지, 도시계획통계및자료도 볼수있다. 궁금하다면 대 < U-산복도로르네상스목표시스템구성도 > 국민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 스 ( 를이용하면된다. U-City 는추상적인개념에 서우리생활속에어느덧자 리잡고삶의질을향상시켜 주고있다. 참고자료부산광역시, 유시티정보담당관내부자료법제처, 2013,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 ,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2014~2018) 문창엽외 2 인, 2012, 유비쿼터스도시정책의이해, ( 주 ) 시그마프레스 그림출처 : 부산광역시, 2013, 2013 년도정보화시행계획

12 기후변화와도시계획 기후변화에대한도시계획적대응 매년봄에발생하던황사는관측일 수가증가하더니겨울에도사람들의건 강과자연환경을위협하기시작했으며, 해수온도는점차높아지는엘니뇨현 상으로게릴라성폭우및폭설, 가뭄, 태풍등으로인해피해가증가하고있 다. 특히해양도시인부산은해수면상 승과해일등의위험에노출되어있고 산업시설과항만, 원전, 교량등의기 반시설이해안가에위치하고있어기후 변화에취약한요건을가지고있다. 이와같은기후변화문제는 2000 년 대들어서세계적인화두로떠올랐다. 초기기후변화대응은주로기술적조 치로해결될것으로간주되었으나, 지 금은인문 사회과학적담론이통합된융 복합적접근이시도되고있다. 기후변화의영향이구체화 되어나타나는도시와지역에서의도시계획에도기후변화에 대한대응이있어야한다는의견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그리하여, 도시계획 ( 광역 기본 관리 ) 수립시재해취약 성분석을반영하라는내용이담긴도시계획수립지침을 2012 년 7 월 1 일에시행하였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 공포 ) 에서는재해취약지역 에방재지구지정을의무화해야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 2014 년 1 월 17 일에시행한다.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재해취약성분석은 2012 년 7 월이후수립 변경되는모든 도시계획을대상으로시행되고있다. 도시기후변화재해 취약성분석은폭우 ( 홍수 산사태 ),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상승의 6 개재해를대상으로기후노출과도시민감 도를고려하여, 지자체내최소공간범위에대한상대평가 와적응능력에따라재해취약성을분석하여 Ⅰ - Ⅳ 등급 으로등급화한다. 각등급에따라서분석된재해취약성은 < 기후친화적안전도시 > 그림출처 : 정회성외 19 인, 2012, 2050 기후친화안전사회모형개발을위한기초연구, 국립환경과학원 < 재해취약성분석등급별활용예시 > 도시계획수립시, 방재계획뿐만아니라토지이용계획, 기 반시설계획등에반영된다 ( 아래의표참고 ). 구체적인재 해취약성분석방법과내용은국토교통부가배포한 도시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매뉴얼 에서찾을수있다. 부산시는 2015 년에수립하게되는 2020 도시관리계 획 에대비하여재해취약성평가의원활한추진을위한 방안을마련하고부산의특성을고려한재해유형선정및 재해취약성분석방법을정립하기위한연구를최근에시 작하여 2014 년 5 월에완료할예정이다. 이로써재해유형 별재해취약성을분석하여재해취약등급이매겨지고, 등 급별로도시계획수립시토지이용, 기반시설설치, 방재 지구지정, 방재시설확충, 저영향개발 (LID) 기법도입, 방재대책수립등의방향이설정될것으로기대된다. 참고자료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2013, 도시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매뉴얼 최충익외 4 인, , 기후친화적안전사회, 도시정보지, 제 378 호, 3~19 쪽,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수립방향 ( 예시 ) 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토지이용대책 ( 보전, 이격, 이주, 전환, 지반고승고등 ) O 도시중요기반시설 ( 공공청사, 소방서, 대피소등 ) 설치제한 O 재해취약시설, 재해시주변지역영향시설등은행위협의후설치 O O 지역여건을고려하여방재지구지정적극검토 O O 방재시설 ( 하천, 하수도등 ) 기준강화및확충 O O 저영향개발 (LID) 기법적극도입 O O O 도시계획시설및건축물을활용한방재대책수립 O O O O 현행방재기준에적합한방재시설정비및유지관리 O O 출처 :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2013, 도시의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지자체설명자료, 재구성

영도다리로 본 도시계획사 들어올릴 수 있는 다리 의 탄생 부산과 영도를 잇는 다리 건설의 필요성은 1920년대부터 제기되어왔다. 영도 인구가 2만 명에 달 하면서 나룻배로만 왕래하는 것에 한계를 가져왔다.

먼저 해운업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다리를 놓기 위해 바다를 메우면 물길이 좁아져 물살이 세어지기 때문에 작은 배들이 다리 교각에 부딪치는 사고가 일 어나기 쉬우며, 북항에서 남해안으로 가는 1천톤 이상의 큰 배들은 다리 아래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 문에 영도를 둘러가야

1926년 8월경 조선총독부는 당시 토목건축학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도쿄제국대학 공학부의 세키노 부오 교수를 초대해 다리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했다.

해저터널, 매립, 도선가교를 지나 마침내 도개교(跳開橋)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야마모토 우타로라 는 가동교(可動橋)설계 제작 전문가에 의해서이다.

13 영도다리로 본 도시계획사 들어올릴 수 있는 다리 의 탄생 부산과 영도를 잇는 다리 건설의 필요성은 1920년대부터 제기되어왔다. 영도 인구가 2만 명에 달 하면서 나룻배로만 왕래하는 것에 한계를 가져왔다. 이에 부산부(현재의 부산시)는 밤에는 나룻배를 운영할 수 없어 영도 왕래가 불편한 점을 들어 영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영도다리(당시의 공식명칭은 부산대교, 현재의 공식명칭은 영도대교) 건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리 건설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먼저 해운업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다리를 놓기 위해 바다를 메우면 물길이 좁아져 물살이 세어지기 때문에 작은 배들이 다리 교각에 부딪치는 사고가 일 어나기 쉬우며, 북항에서 남해안으로 가는 1천톤 이상의 큰 배들은 다리 아래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 문에 영도를 둘러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해운업자들은 다리 대신에 영도의 섬과 내륙의 육 지를 잇는 해저터널을 뚫는 것을 제의하게 되지만,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거절되었다. 1926년 8월경 조선총독부는 당시 토목건축학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도쿄제국대학 공학부의 세키노 부오 교수를 초대해 다리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했다. 1927년 조선총독부의 계획으로 첫 번째는 영도 와 육지의 해안 사이를 아예 매립하고 중앙에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갑문을 설치하는 매립안, 두 번 째는 도선가교(渡船架橋)안으로 곤돌라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해저터널, 매립, 도선가교를 지나 마침내 도개교(跳開橋)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야마모토 우타로라 는 가동교(可動橋)설계 제작 전문가에 의해서이다. 대교의 일부를 들어 올려 1천톤 이상의 배가 지나 갈 수 있도록 하는 설계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부의회 의원들까지 실현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 었다. 설계자는 의원들 앞에서 도개식 모형으로 설명하며 설득하는데 진땀을 빼야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32년 3월 3일에 영도다리 가설공사가 시작되었다. 총 360만원의 예산을 들여 2년 8개월 여간 공사를 한 끝에 드디어 1934년 11월 23일에 개통식을 가진다. 완성된 영도다리 는 전체 길이가 214.6m이고 그 중 육지 쪽의 31.3m가 도개식 교량이었으며, 다리의 너비는 18m의 2차선이었다. 영도다리 개통식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당시 동아일보 에서는 양편 다리에 밀고 들어 대혼잡을 연출하였는데 부산 지방이 생기고 난 뒤에 처음가는 대성황을 연출했다 고 보도 했다. < 1934년 완공된 영도다리 도개 > < 2013년 영도다리 도개 >

신개통 기념식 (2013.11.27.) 영도다리 위의 전차 영도다리 이야기 영도다리 가설공사를 하면서 이와 더불어 부대 공사로 매립공사가 이루어졌다. 이 매립공사로 중 앙동, 남포동, 영도에 접하는 약 9천 의 바다가 메워져 뭍이 되었다.

1915년 도입되어 주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전차도 영도다리가 생기면서 1935년부터는 영도다리 위 를 지나 영도 남항동 시장까지 운행되는 영도선도 운행을 시작하였다. 현재 영도 전차종점이었던 절 영로 남항사거리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영도다 리는 영도의 가파른 땅값 상승의 원인이었고, 영도까지 왕래하던 뱃길을 사라지게 하는가 하면, 하루 에 여섯 번을 매 15분간 들고 내리는 다리 아래를 대형 선박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했다. 그리 고 다리 아래에서는 소형선박이 다리 교각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리 위에서는 전차가 영도다리의 차 단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에게 영도다리는 죽음의 장소이기도 했고, 삶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다. 47년만에 다시 돌아온 영도다리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영도다리의 통행량은 급속히 증가했고 상수도관이 설치되면서 1966년 9월 에 열리고 닫히는 영도다리는 사라지게 되었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노후화로 새로운 다리 가설을 부 추기게 되었다.

14 신개통 기념식 ( ) 영도다리 위의 전차 영도다리 이야기 영도다리 가설공사를 하면서 이와 더불어 부대 공사로 매립공사가 이루어졌다. 이 매립공사로 중 앙동, 남포동, 영도에 접하는 약 9천 의 바다가 메워져 뭍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남항 매축공사 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40년에 완공되면서 남항은 어항이자 연안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옛 부산시청과 현재 남포동 건어물시장 주변에 있던 자갈치시장이 옮겨왔고, 자갈치의 간선도로(현재 지하철이 지나고 있는 도로)가 개통되었다. 이 간선도로는 중앙로와 구덕로와 연결되 었고, 송도로 가는 아랫길도 생겨났다. 1915년 도입되어 주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전차도 영도다리가 생기면서 1935년부터는 영도다리 위 를 지나 영도 남항동 시장까지 운행되는 영도선도 운행을 시작하였다. 현재 영도 전차종점이었던 절 영로 남항사거리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도시의 변화는 상호작용을 이루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영도대교, 전차, 항만, 도로 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생겨나고 건물이 들어섰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공간의 변화로 사람들이 몰려들 었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영도다리는 1934년 개통부터 마지막으로 도개를 한 1966년까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도다 리는 영도의 가파른 땅값 상승의 원인이었고, 영도까지 왕래하던 뱃길을 사라지게 하는가 하면, 하루 에 여섯 번을 매 15분간 들고 내리는 다리 아래를 대형 선박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했다. 그리 고 다리 아래에서는 소형선박이 다리 교각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리 위에서는 전차가 영도다리의 차 단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영도다리는 현실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갈 곳 없는 피난민들로 가득한 곳이기도 했다. 영도다리 아래에는 점집이 우후죽순 생겼고, 장기려 박사의 천막 복음병원도 자리 잡았다. 다리 주변일대에는 판잣집이 1,000여 채가 생겨났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에게 영도다리는 죽음의 장소이기도 했고, 삶의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다. 47년만에 다시 돌아온 영도다리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영도다리의 통행량은 급속히 증가했고 상수도관이 설치되면서 1966년 9월 에 열리고 닫히는 영도다리는 사라지게 되었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노후화로 새로운 다리 가설을 부 추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 1월에 부산대교가 준공되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도개식 영도다리는 완전 철거의 위기에 놓였다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11월에 보존을 결정 받게 되었다. 그 후, 2009년부터 민간자본 1,100억원을 투입해 영도다리 확장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복원된 영도다리는 마침내 지난 11월 27일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214.8m, 너비 25.3m의 6차선 규모에 도개 기능을 다시 회복해 75도 각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 옛 영도다리가 부산의 도시공간과 도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온 영도다리는 부산의 원도심 회복과 함께 북항재개발,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산역 및 부산진역 철도부지 활용 등의 굵직한 도시개발 도시재생과 맞물려 다시 한 번 역사, 문화 그리고 관광의 구심점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사, 쪽. 유승훈, 2013, 부산은 넓다, 글항아리, 쪽.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

법령제 개정소식 도시계획과관련한법령및부산시조례에대한제정및 개정사항을제공하여한눈에보고적용할수있도록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개정 ] 2013.10.30. 공포, 2013. 11.

15 법령제 개정소식 도시계획과관련한법령및부산시조례에대한제정및 개정사항을제공하여한눈에보고적용할수있도록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개정 ] 공포, 시행 국토교통부는도시민을위한개발제한구역내여가시설 확대허용등을위해각종규제개혁과제이행및하위법 령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등의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음식점부설주차장규모확대 개발제한구역내기존주택을음식점으로용도변경하거 나음식점신축 ( 지목이 대 인토지만가능 ) 시인접 토지를이용하여 200 m2까지부설주차장설치를허용하 던것을 300 m2까지완화하여구역내주민의생업활동을 지원하고음식점이용자의불편을해소하고자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자전거이용시설설치허용 도시민의건전한체육 여가활동을지원하기위해개발 제한구역내자전거도로및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여자 전거이용자의편익을도모하고자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기허용된체육 여가시설 - ( 실외생활체육시설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 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농구장, 잔디야구장 - ( 휴식공간시설 ) 도시공원, 자연공원, 공공공지, 녹지,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철봉, 평행봉, 기타체력단련시설, 휴양림, 수목원, 잔디광 장, 피크닉장,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숲시설등 개발제한구역내연료전지설비설치허용 개발제한구역내신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를허용하지 않아도시철도등비상시전력확보가곤란하고, 신재생 에너지보급활성화에어려움이있었으나금번개정에서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한정하여연료전지설비설치를 허용하고자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개정 ] 국토교통부는정비사업활성화를위해용적률인센티브확대등의규제개선을정비하는내용을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개정하였다. 재건축용적률인센티브확대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만적용되고있는재건축용적률인센티브가과밀억제권역이외지역에서도확대적용됨에따라지방등사업성이낮은지역내재건축사업의경우에도국토계획법에서정하고있는용적률상한까지건축이가능하다. 단국계법상한까지건축을허용하고용적률의 0 50% 는임대주택으로공급해야한다. 재건축조합원에주택2 채분양허용 소형주택공급확대를위해정비사업조합원에게기존주택의전용면적범위내에서 2주택공급을허용하였다. 이에기존에중ㆍ대형평형을보유한조합원의경우전용면적범위내에서 2주택을공급받을수있으며 2주택중 1주택은전용면적 60m2이하로공급받고, 3년간전매를제한할방침이다. 현금청산시기조정 조합의금융비용절감을위해주택미분양자등에대한현금청산시기를사업후반부로조정하였다. 다만, 기존에현금청산을계획한조합원의신뢰보호를위해개정법률시행전조합설립인가를신청한사업장은종전규정을적용받는다. 사업추진절차 - ( 현행 ) : 조합 사업인가 분양신청 현금청산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 ( 변경 ) : 조합 사업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현금청산 이주 착공

주민동의요건완화 현재사업추진시사업비가 10% 이상증가하여조합원부담이가중되는사항에는동의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강화하고있으나, 금번개정으로조합의의지와는관계없이발생하며일반분양을통해상계가되는현금청산금액에서는 3분의 2 이상동의가필요한사업비증가항목에서제외하여신속하게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였다.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 제정 ] 2013.

성장관리방안개발압력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기반시설의설치, 건축물의용도등을미리정하여난개발방지와계획적개발을유도하는방안 성장관리지역수립절차 성장관리지역의설정 성장관리지역은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중에서향후시가화가예상되는지역, 개발수요가많아무질서한개발이진행되고있거나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 주변지역과연계하여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지역, 그밖에도시

16 주민동의요건완화 현재사업추진시사업비가 10% 이상증가하여조합원부담이가중되는사항에는동의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강화하고있으나, 금번개정으로조합의의지와는관계없이발생하며일반분양을통해상계가되는현금청산금액에서는 3분의 2 이상동의가필요한사업비증가항목에서제외하여신속하게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였다.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 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58조 ( 개발행위허가의기준등 ) 가개정 ( ) 됨에따라비시가화지역에서개발압력이높아난개발이예상되는지역을대상으로무질서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도입된성장관리방안의수립및이행절차등에대한세부적인기준을마련하였다. 성장관리방안개발압력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기반시설의설치, 건축물의용도등을미리정하여난개발방지와계획적개발을유도하는방안 성장관리지역수립절차 성장관리지역의설정 성장관리지역은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중에서향후시가화가예상되는지역, 개발수요가많아무질서한개발이진행되고있거나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 주변지역과연계하여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지역, 그밖에도시 군계획조례로정하는지역등에한해서설정할수있다. 성장관리방안세부수립기준 성장관리방안세부수립기준에는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용도, 건폐율및용적률, 건축물의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계획및경관계획등에관한내용을포함해야한다. 기반시설기부채납운영기준 [ 제정 ] 국토교통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 군관리계획의수립또는개발행위를허가하는과정에서기반시설기부채납의적정기준을마련하였다.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에대한기부채납운영기준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경우기부채납총부담은대상부지토지면적을기준으로 10~20%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협의를통하여결정하되 ( 용도지역변경등을수반하는개발사업의경우이를고려할수있다 ), 최대 25% 를초과하지않는것을권장한다. 도시 군계획시설해제에따른기부채납은대상토지면적으로 5% 내외에서협의를통하여결정하되, 최대 10% 를초과하지않는것을권장한다. 개발행위허가에대한기부채납운영기준 개발행위허가시기부채납총부담은대상부지토지면적을기준으로 5% 내에서협의를통하여결정하되, 최대 10% 를초과하지않는것을권장한다. 또한지역여건이나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필요한경우위부담기준보다낮거나높은비율로협의결정하거나기부채납을요구하지아니할수있다.

17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심의결과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와공동위원회의심의결과를알린다. 일자심의안건명주요내용심의결과 제 2 회공동위원회 ( ) 1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등 ) 결정 ( 안 ) 기장군정관면예림리 310 번지일원 A=59,950 m2 용도지역변경 ( 자연녹지 일반공업 ) 에따른난개발방지및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고자지구단위계획을수립 보류 1도시관리계획 ( 학교, 연구시설 ) 결정 ( 폐지, 신설 ) 안제10회 사상구덕포동산8-58 번지일원 도시계획위원회학교폐지 : A=24,047 m2 ( ) 연구시설신설 : A=24,314 m2 제 3 회공동위원회 ( ) 1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등 ) 결정 ( 안 ) 기장군정관면예림리 310 번지일원 A=59,950 m2 2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안 ) 서구암남동 번지일원 A=104,939.8 m2 106,343.8 m2 ( 증 : 1,404 m2 ) 3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등 ) 결정 ( 안 ) 부산진구범전동, 전포동, 양정동일원 A=145,640 m2 1 당감 3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 ( 안 ) 부산진구당감동 850 번지일원 A=34,504.6 m2 2 당감 8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 ( 안 ) 부산진구당감동 번지일원 A=37,222.2 m2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동남권지역본부가해당지역에이전을원함에따라공사가중단되어장기간방치되어있는학교시설을폐지하고연구시설원안가결로결정 제2회공동위원회 ( ) 에서보류되었던안건으로도로및건축계획등에관한조치계획원안가결을반영하여지구단위계획수립 송도해상케이블카복원사업 과관련, 송도공원내하부정류장설치를위한기반시설및가구, 획지면원안가결적, 건폐율등지구단위계획의변경결정 송상현광장조성에따라연접한건축물에대하여광장과조화되는건축물건립을유도하고인근의토지이용합리화및발전적방안을제시하고자지구단위계획수립 조합해산으로조합설립인가가취소되어사업주체부재에따라정비구역및정비계획을해제 조합해산으로조합설립인가가취소되어사업주체부재에따라정비구역및정비계획을해제 보류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 11 회도시계획위원회 ( ) 3 전포 2-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변경지정 ( 안 ) 부산진구전포동 268 번지일원 A=103,902.7 m2 4 도시관리계획 ( 자동차정류장 ) 결정 ( 폐지 ) 안 기장군기장읍동부리 124 번지일원 A=4,789.3 m2 부산광역시교육청의전포 1 초등학교설립계획취소에따라학교시설용지를주택용지로변경하는정비계획 ( 안 ) 을변경 기존의시내버스차고지가공영차고지로이전됨에따라자동차정류장기능상실로인한폐지 조건부가결 보류 5 도시관리계획 ( 전기공급설비 ) 결정 ( 안 ) 기장군정관면두명리 번지일원 L=0.569km, A=9,372 m2 국도 7호선우회도로건설로인하여기존송전선로의이설이불가피함에따라이설송전선로의도시관원안가결리계획결정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 변경 ) 안 부산시전역 87 개소 130 건 상위계획인 2020 년부산도시기본계획의개발방향과전략에부합되는도시용지확보와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결정에관한계획수립 보류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