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박물관관계법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Ⅱ 박물관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위임전결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당직및비상근무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영상정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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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역사박물관규정집

2 목 차 박물관관계법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Ⅱ 박물관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위임전결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당직및비상근무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방호규칙 대한민국역사박물관소방규칙 대한민국역사박물관청사출입에관한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주차장운영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관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동호회지원지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실관리지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복제및열람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홈페이지운영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교육운영규칙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문화상품관리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인턴십운영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수집및관리등에관한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소프트웨어관리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정보보안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서자료실운영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교양총서편집규정

3 박물관관계법령 - 1 -

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박물관과미술관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문화ᆞ예술ᆞ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 ( 文化享有 ) 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1. " 박물관 " 이란문화ᆞ예술ᆞ학문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역사ᆞ고고 ( 考古 )ᆞ인류ᆞ민속ᆞ예술ᆞ동물ᆞ식물ᆞ광물ᆞ과학ᆞ기술ᆞ산업등에관한자료를수집ᆞ관리ᆞ보존 ᆞ조사ᆞ연구ᆞ전시ᆞ교육하는시설을말한다. 2. " 미술관 " 이란문화ᆞ예술의발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박물관중에서특히서화ᆞ조각ᆞ공예ᆞ건축ᆞ사진등미술에관한자료를수집ᆞ관리ᆞ보존ᆞ조사ᆞ연구ᆞ전시ᆞ교육하는시설을말한다. 3. " 박물관자료 " 란박물관이수집ᆞ관리ᆞ보존ᆞ조사ᆞ연구ᆞ전시하는역사ᆞ고고ᆞ인류ᆞ민속ᆞ예술ᆞ동물ᆞ식물ᆞ광물ᆞ과학ᆞ기술ᆞ산업등에관한인간과환경의유형적ᆞ무형적증거물로서학문적ᆞ예술적가치가있는자료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부합하는것을말한다. 4. " 미술관자료 " 란미술관이수집ᆞ관리ᆞ보존ᆞ조사ᆞ연구ᆞ전시하는예술에관한자료로서학문적ᆞ예술적가치가있는자료를말한다. 제3조 ( 박물관ㆍ미술관의구분 ) 1박물관은그설립ᆞ운영주체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설립ᆞ운영하는박물관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설립ᆞ운영하는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 상법, 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ᆞ단체또는개인이설립ᆞ운영하는박물관 4.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 에따라설립된학교나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대학교육과정의교육기관이설립ᆞ운영하는박물관 2미술관은그설립ᆞ운영주체에따라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으로구분하되, 그설립ᆞ운영의주체에관하여는제1항각호를준용한다. 제4조 ( 사업 ) 1박물관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 개정 > 1. 박물관자료의수집ᆞ관리ᆞ보존ᆞ전시 2. 박물관자료에관한교육및전문적ᆞ학술적인조사ᆞ연구 3. 박물관자료의보존과전시등에관한기술적인조사ᆞ연구 4. 박물관자료에관한강연회ᆞ강습회ᆞ영사회 ( 映寫會 )ᆞ연구회ᆞ전람회ᆞ전시회ᆞ발표회ᆞ감상회ᆞ탐사회ᆞ답사등각종행사의개최 5. 박물관자료에관한복제와각종간행물의제작과배포 6. 국내외다른박물관및미술관과의박물관자료ᆞ미술관자료ᆞ간행물ᆞ프로그램과정보의교환, 박물관 ᆞ미술관학예사교류등의유기적인협력 7. 그밖에박물관의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등 2미술관사업에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이경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중 " 박물관자료 " 는 " 미술관자료 " 로보며, 제6호및제7호중 " 박물관 " 은 " 미술관 " 으로본다. 제5조 ( 적용범위 ) 이법은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및이와유사한명칭과기능을갖는문화 - 2 -

5 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인정하는시설에대하여도적용한다. 다만, 다른법률에따라등록한시설은제외한다. < 개정 , > 제6조 ( 박물관ㆍ미술관학예사 ) 1박물관과미술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4조에따른박물관 ᆞ미술관사업을담당하는박물관ᆞ미술관학예사 ( 이하 " 학예사 " 라한다 ) 를둘수있다. 2학예사는 1급정 ( 正 ) 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및준 ( 準 ) 학예사로구분하고, 그자격제도의시행방법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2항에따른학예사자격을취득하려는사람은학예사업무의수행과관련된실무경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요건을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자격요건의심사와자격증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준학예사자격을취득하려는사람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준학예사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 신설 > 4 제3항에따른준학예사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응시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 신설 > 5학예사는국제박물관협의회의윤리강령과국제협약을지켜야한다. < 개정 > 제7조 ( 운영위원회 ) 1제16조에따라등록한국ᆞ공립의박물관과미술관 ( 각지방분관을포함한다 ) 은전문성제고와공공시설물로서의효율적운영및경영합리화를위하여그박물관이나미술관에운영위원회를둔다. 2운영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재산의기부 ) 1 민법, 상법, 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ᆞ단체및개인은박물관이나미술관시설의설치,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확충등박물관이나미술관의설립ᆞ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금전이나그밖의재산을박물관이나미술관에기부할수있다. < 개정 >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박물관이나미술관은제1항에따른기부가있을때에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에도불구하고이를접수할수있다. < 신설 > 제9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시책수립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국ᆞ공ᆞ사립박물관및미술관의확충, 지역의핵심문화시설로서의지원ᆞ육성, 학예사양성등박물관및미술관진흥을위한기본시책을수립ᆞ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2국립박물관과국립미술관을설립ᆞ운영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기본시책에따라소관박물관과미술관진흥계획을수립ᆞ시행하여야한다. 3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기본시책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박물관및미술관진흥계획을수립ᆞ시행하여야한다. 제2장국립박물관과국립미술관제10조 ( 설립과운영 ) 1국가를대표하는박물관과미술관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국립중앙박물관과국립현대미술관을둔다. < 개정 > 2민속자료의수집ᆞ보존ᆞ전시와이의체계적인조사ᆞ연구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국립민속박물관을둔다. < 개정 > 3국립중앙박물관은제4조제1항의사업외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 개정 > 1. 국내외문화재의보존ᆞ관리 2. 국내외박물관자료의체계적인보존ᆞ관리 3. 국내다른박물관에대한지도ᆞ지원및업무협조 4. 국내박물관협력망의구성및운영 5. 그밖에국가를대표하는박물관으로서의기능수행에필요한업무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문화유산의균형있고효율적인수집ᆞ보존ᆞ조사ᆞ연구ᆞ전시및문화향유의 - 3 -

6 균형적인증진을꾀하기위하여필요한곳에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또는국립현대미술관의지방박물관및지방미술관을둘수있다. < 개정 > 5국립현대미술관은제4조제1항의사업외에제3항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이경우각호의 " 박물관 " 은 " 미술관 " 으로본다. 6국립민속박물관은민속에관하여제4조제1항의사업외에제3항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이경우각호의 " 박물관 " 은 " 민속박물관 " 으로본다. 7국립중앙박물관과국립현대미술관및국립민속박물관의조직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8국립중앙박물관에는관장 1명을두되, 관장은정무직으로한다. 제11조 ( 설립협의 ) 1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업무와관련하여국립박물관이나국립미술관을설립하려면미리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의협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장공립박물관과공립미술관제12조 ( 설립과운영 ) 1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의박물관자료및미술관자료의구입ᆞ관리ᆞ보존ᆞ전시및지역문화발전과지역주민의문화향유권증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와기준에따라박물관과미술관을설립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박물관과미술관운영에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4장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제13조 ( 설립과육성 ) 1법인ᆞ단체또는개인은박물관과미술관을설립할수있다. < 개정 > 2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박물관및미술관의설립을돕고, 문화유산의보존ᆞ계승및창달 ( 暢達 ) 과문화향유를증진하는문화기반시설로서지원ᆞ육성하여야한다. 3사립박물관과사립미술관은제1조및제2조에따른목적과기능에맞도록설립ᆞ운영하여야한다. 제5장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제14조 ( 설립과운영 ) 1 고등교육법 에따라설립된학교나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대학교육과정의교육기관은교육지원시설로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을설립할수있다. 2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은대학의중요한교육지원시설로평가되어야한다. 3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은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를효율적으로보존ᆞ관리하고교육ᆞ학술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ᆞ육성되어야한다. 제15조 ( 업무 ) 대학박물관과대학미술관은제4조제1항의사업외에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교수와학생의연구와교육활동에필요한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수집ᆞ정리ᆞ관리ᆞ보존및전시 2. 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학술적인조사ᆞ연구 3. 교육과정에대한효율적지원 4. 지역문화활동과사회문화교육에대한지원 5. 국ᆞ공립박물관및미술관, 다른박물관및미술관과의교류ᆞ협조 6. 박물관및미술관이용의체계적지도 7. 그밖에교육지원시설로서의기능수행에필요한업무 - 4 -

7 제6장등록제16조 ( 등록등 ) 1박물관과미술관을설립ᆞ운영하려는자는그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학예사와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및시설을갖추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립박물관및미술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ᆞ사립ᆞ대학박물관및미술관은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ᆞ도지사 " 라한다 ) 에게등록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에따라등록한자가그등록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3제1항에따른학예사와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및시설에관한등록요건과등록및변경등록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조 ( 등록증과등록표시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제16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을받으면신청인에게박물관등록증이나미술관등록증 ( 이하 " 등록증 " 이라한다 ) 을내준다. < 개정 > 2제1항에따라등록증을받은박물관과미술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옥외간판, 각종문서, 홍보물등에등록표시를하여야한다. 제18조 ( 사립박물관ㆍ사립미술관의설립계획승인등 ) 1시ᆞ도지사는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을설립하려는자가신청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박물관이나미술관의설립계획을승인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설립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그설립계획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려면시ᆞ도지사의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3시ᆞ도지사는제1항과제2항에따라설립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하려면미리제20조제1항각호해당사항의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4시ᆞ도지사는제1항에따라설립계획의승인을받은자의사업추진실적이극히불량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5시ᆞ도지사는제1항ᆞ제2항및제4항에따라설립계획을승인또는변경승인하거나승인을취소한때에는지체없이제3항에따른협의기관이나이해관계가있는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제19조 ( 유휴공간활용 ) 1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지방자치단체소유의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 으로정하는바에따라박물관, 미술관또는문화의집등지역문화공간으로용도변경하여활용할수있다. 2지방자치단체의장은박물관, 미술관또는문화의집등을설립ᆞ운영하려는자가제1항에따른유휴공간을대여 ( 貸與 ) 할것을요청하면무상으로대여할수있다. 제20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시ᆞ도지사가제18조제1항과제2항에따라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설립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하는경우같은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하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한때에는그에해당하는허가ᆞ인가ᆞ지정을받거나신고나협의 ( 이하이조에서 " 허가ᆞ인가등 " 이라한다 ) 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86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2. 도로법 제34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또는유지의허가, 같은법제38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따른전용상수도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또는유지의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및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및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와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ᆞ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에따른입목 ᆞ벌채등의허가ᆞ신고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및제2항제1호ᆞ제2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 - 5 -

8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제외한다 ) 에서의행위의허가ᆞ신고와같은법제11조제1항제1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2제18조제1항에따라사립박물관이나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그승인내용을다른목적으로용도변경한때또는제22조에따라폐관신고를하거나제27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제1항각호의허가나인가는취소된것으로본다. 3제1항에따라소관행정기관의장이협의에응할때관련법률에서규정한그허가ᆞ인가등의기준을위반하여협의에응할수없다. 제20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시ᆞ도지사가제18조제1항과제2항에따라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설립계획을승인하거나변경승인하는경우같은조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하여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한때에는그에해당하는허가ᆞ인가ᆞ지정을받거나신고나협의 ( 이하이조에서 " 허가ᆞ인가등 " 이라한다 ) 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 ,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개발행위의허가, 같은법제86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또는유지의허가, 같은법제61조에따른도로의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따른전용상수도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또는유지의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및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및제15조에따른산지전용허가와산지전용신고, 같은법제15조의2에따른산지일시사용허가ᆞ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ᆞ제4항에따른입목 ᆞ벌채등의허가ᆞ신고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및제2항제1호ᆞ제2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제외한다 ) 에서의행위의허가ᆞ신고와같은법제11조제1항제1호에따른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2제18조제1항에따라사립박물관이나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그승인내용을다른목적으로용도변경한때또는제22조에따라폐관신고를하거나제27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제1항각호의허가나인가는취소된것으로본다. 3제1항에따라소관행정기관의장이협의에응할때관련법률에서규정한그허가ᆞ인가등의기준을위반하여협의에응할수없다. [ 시행일 : ] 제20조 제7장관리운영제21조 ( 개관 ) 제16조제1항에따라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은연간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일수이상일반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야한다. < 개정 > 제22조 ( 폐관신고 ) 1등록한박물관이나미술관을운영하는자가박물관이나미술관을폐관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2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제1항에따라신고를받으면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제23조 ( 자료의양여등 ) 1박물관이나미술관은상호간에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를교환ᆞ양여 ( 讓與 ) 또는대여하거나그자료의보관을위탁할수있다. 2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로활용할수있는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 에따라박물관이나미술관에무상이나유상으로양여ᆞ대여하거나그자료의보관을위탁할수있다

9 3박물관이나미술관은제2항에따라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를대여받거나보관을위탁받은경우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4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2항에따라자료의보관을위탁할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그보존ᆞ처리및관리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24조 ( 경비보조등 ) 1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8조제1항에따라사립박물관이나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승인을받은자에게는설립에필요한경비를, 등록한박물관이나미술관에대하여는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각각보조할수있다. 2정부는국영수송기관에의한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수송에관하여운임이나그밖의요금을할인하거나감면할수있다. 3 다른법률에따라설립또는운영에필요한경비등의지원을받고있는시설에대하여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지원을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 제25조 ( 관람료와이용료 ) 1박물관이나미술관은관람료, 그밖에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이용에대한대가를받을수있다. 2공립박물관이나공립미술관의관람료, 그밖에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이용에대한대가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8장지도ㆍ감독제26조 ( 시정요구와정관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박물관이나미술관이그시설과관리 ᆞ운영에관하여이법이나설립목적을위반하면시정할것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시정요구를받은박물관이나미술관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제1항에따라시정요구를받은박물관이나미술관이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하면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정관 ( 停館 ) 을명할수있다. < 개정 > 4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제1항에따른시정요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시설과관리ᆞ운영에관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 개정 > 제27조 ( 등록취소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등록한박물관이나미술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제3호에해당하게된경우 6개월이내에그사유가해소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제16조제2항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3. 제16조제3항에따른등록요건을유지하지못하여제4조에따른사업을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4. 제21조를위반하여제26조제1항에따른시정요구를받고도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 5. 제26조제3항에따른정관명령을받고도박물관이나미술관의정관을하지아니한경우 6. 그밖에이법에따른박물관이나미술관의설립목적을위반하여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를취득ᆞ 알선ᆞ중개ᆞ관리한경우 2제1항에따라등록이취소된경우에그박물관또는미술관의대표자는 7일이내에등록증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에게반납하여야한다. < 개정 > 3제1항에따라박물관이나미술관의등록이취소되면취소된날부터 2년이내에취소된등록사항을다시등록할수없다. 제28조 ( 보고 ) 1제16조에따라등록한국립박물관과미술관의장또는시ᆞ도지사는매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국립박물관과미술관또는관할등록박물관과미술관의관리ᆞ운영, 관람료와 - 7 -

10 이용료, 지도ᆞ감독현황등의운영현황을다음해 1월 2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 2시ᆞ도지사는제16조에따른박물관ᆞ미술관의등록이나제22조제2항또는제27조제1항에따른등록취소의처분을하면그처분을한날부터 7일이내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제29조 ( 청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18조제4항에따른설립계획의승인취소 2. 제26조제3항에따른정관명령 3. 제27조제1항에따른등록취소 제9장자문ㆍ협력등제30조 ( 중요사항의자문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필요한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따라설치된문화재위원회에자문을할수있다. < 개정 , > 1. 제9조제1항에따른박물관과미술관진흥을위한기본시책 2. 제11조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에관한사항 3. 그밖에박물관또는미술관의진흥에관하여자문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항 2시ᆞ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따라설치된시ᆞ도문화재위원회에자문을하거나제32조제1항에따라설립된박물관협회나미술관협회에자문을할수있다. < 개정 > 1. 제9조제3항에따른박물관및미술관진흥계획 2. 박물관또는미술관의등록과그취소에관한사항 3. 제18조에따른사립박물관이나사립미술관설립계획승인에관한사항 4. 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에대한지원의방향및지원사업의평가에관한사항 5. 그밖에박물관또는미술관의진흥에관하여자문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항제31조 ( 박물관ㆍ미술관협력망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박물관또는미술관에관한자료의효율적인유통 ᆞ관리및이용과각종박물관또는미술관의상호협력을도모하기위한협력체제로서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하는박물관ᆞ미술관협력망 ( 이하 " 협력망 " 이라한다 ) 을구성한다. < 개정 > 1. 전산정보체계를통한정보와자료의유통 2. 박물관자료나미술관자료의정리, 정보처리및시설등의표준화 3. 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상호대여체계구비등박물관이나미술관운영의정보화ᆞ효율화 4. 그밖에박물관이나미술관의상호협력에관한사항 2박물관이나미술관은그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라설립된문화원ᆞ도서관ᆞ문화예술회관등다른문화시설과협력하여야한다. 3협력망의조직과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2조 ( 협회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박물관또는미술관에관한정보자료의교환과업무협조, 박물관이나미술관의관리ᆞ운영등에관한연구, 외국의박물관이나미술관과의교류, 그밖에박물관이나미술관종사자의자질향상을위하여필요한경우박물관협회또는미술관협회 ( 이하 " 협회 " 라한다 ) 의법인설립을각각허가할수있다. < 개정 , > 2국가는제1항에따른협회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다. 3협회에관하여는이법에규정된것외에는 민법 중사단법인의규정을준용한다

11 제33조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설립 ) 1 정부는문화유산의보존ᆞ계승및이용촉진과국민의문화향유증진을위하여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이하 " 문화재단 " 이라한다 ) 을설립한다. 2 문화재단은법인으로한다. 3 문화재단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원과필요한직원을둔다. 4 문화재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1. 국립박물관공연장운영 2. 문화예술창작품개발ᆞ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개발과제작및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밖의편의시설등의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6. 그밖에문화재단의설립목적에필요한사업 5 문화재단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6 정부는예산의범위에서문화재단의사업과운영에필요한재정상의지원을할수있다. 7 정부는문화재단의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국유재산법 에도불구하고국유재산을문화재단에무상으로대부하거나사용ᆞ수익하게할수있다. [ 본조신설 ] 이법은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호, > - 9 -

1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1조 ( 목적 ) 이영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의2( 박물관자료의기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박물관의설립목적달성과법제4조의사업수행을위하여보존또는활용이가능한증거물일것 2. 무형적증거물의경우부호ᆞ문자ᆞ음성ᆞ음향ᆞ영상등으로표현된자료나정보일것제2조 ( 문화시설의인정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법제5조에따라법이적용되는문화시설을인정하려면법제4조제1항각호에따른사업을수행할목적으로설치ᆞ운영되는동물원이나식물원또는수족관중에서인정하여야한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라법의적용을받는문화시설을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 에따른문화재위원회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3조 ( 학예사자격요건등 ) 1법제6조제1항에따른박물관ᆞ미술관학예사 ( 이하 " 학예사 " 라한다 ) 자격을취득하려는자는학예사업무의수행과관련된실무경력등별표 1의자격요건을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자격요건의심사와자격증발급을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준학예사자격을취득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실시하는준학예사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신청인의자격요건을심사한후별표 1의자격요건을갖춘자에게는자격증을내주어야한다. 3학예사자격요건의심사, 자격증의발급신청과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4조 ( 준학예사시험 ) 1제3조제1항후단에따른준학예사시험은연 1회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라준학예사시험을실시할때에는준학예사시험의시행일시및장소를시험시행일 90일전까지공고하여야한다. 3제1항에따른준학예사시험의방법은필기시험에의하되, 공통과목은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주관식으로시행한다. 4준학예사시험과목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및외국어 ( 영어ᆞ불어ᆞ독어ᆞ일어ᆞ중국어ᆞ한문ᆞ스페인어ᆞ러시아어및이탈리아어중 1과목선택 ) 2. 선택과목 : 고고학ᆞ미술사학ᆞ예술학ᆞ민속학ᆞ서지학ᆞ한국사ᆞ인류학ᆞ자연사ᆞ과학사ᆞ문화사ᆞ보존과학및전시기획론중 2과목선택 5준학예사시험은매과목 100점만점을기준으로하여매과목 40점이상과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득점한자를합격자로한다. 6준학예사시험의응시원서제출과합격증발급, 그밖에시험을실시하는데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제5조 ( 학예사운영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3조에따른학예사자격요건의심사나그밖에학예사자격제도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그소속으로박물관ᆞ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수있다. 제6조 ( 박물관ㆍ미술관운영위원회 ) 1법제7조제1항에따라등록한국공립의박물관또는미술관에두는박물관ᆞ미술관운영위원회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한다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13 3운영위원회의위원은해당박물관ᆞ미술관이소재한지역의문화ᆞ예술계인사중에서그박물관ᆞ미술관의장이위촉하는자와그박물관ᆞ미술관의장이된다. 4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박물관ᆞ미술관의운영과발전을위한기본방침에관한사항 2. 박물관ᆞ미술관의운영개선에관한사항 3. 박물관ᆞ미술관의후원에관한사항 4. 다른박물관ᆞ미술관과각종문화시설과의업무협력에관한사항제7조 ( 협의 ) 1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11조제2항에따라국립박물관이나국립미술관을설립하려면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명세서및평면도 3.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내역서 4. 조직및정원 2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12조제1항에따라공립박물관이나공립미술관을설립하려면제1항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제8조 ( 등록신청등 ) 1법제16조제1항에따라박물관이나미술관을등록하려는자는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국립박물관및미술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ᆞ사립ᆞ대학박물관및미술관은관할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ᆞ도지사 " 라한다 ) 에게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목록 3. 학예사명단 4. 관람료및자료의이용료 2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제1항에따라등록을하면법제17조제1항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등록증을내주어야한다. 제9조 ( 변경등록 ) 1법제16조제2항에따라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그등록사항이변경된날부터 14 일이내에변경등록신청서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구비서류를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에게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제1항에따라변경등록을하면변경된등록증을내주어야한다. 제10조 ( 등록요건 ) 법제16조제3항에따른박물관또는미술관의등록은박물관또는미술관의소장자료, 시설규모등에따라제1종박물관또는미술관, 제2종박물관또는미술관으로구분하여등록하되, 각각의등록요건은별표 2와같다. 제11조 ( 등록표시 ) 제8조제2항에따라등록증을받은박물관과미술관은법제17조제2항에따라옥외간판등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 시ᆞ도등록제호 " 를표시하여야한다. 제12조 ( 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의설립계획승인신청 ) 1법제18조제1항에따라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의설립계획을승인받으려는자는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ᆞ 도지사에게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조서 ( 위치ᆞ지번ᆞ지목ᆞ면적, 소유권외의권리명세, 소유자의성명ᆞ주소, 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ᆞ저당권ᆞ사용대차또는임대차에관한권리, 토지에관한그밖의권리를가진자의성명ᆞ주소를적은것 ) 3. 건물의조서 ( 위치ᆞ대지지번ᆞ건물구조ᆞ바닥면적ᆞ연면적, 소유권외의권리명세, 소유자의성명ᆞ주

14 소, 전세권ᆞ저당권ᆞ사용대차또는임대차에관한권리, 건물에관한그밖의권리를가진자의성명 ᆞ주소를적은것 ) 4. 위치도 5. 개략설계도 6.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목록과내역서 2법제18조제2항에따라설립계획의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ᆞ도지사에게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제13조 ( 중요사항의변경 ) 법제18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 " 이란승인된해당설립계획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박물관ᆞ미술관의명칭및별표 2에따른종류ᆞ유형 2. 박물관ᆞ미술관의설립위치및면적 3. 전시실ᆞ야외전시장또는수장고 ( 收藏庫 ) 시설의위치및면적 4. 전시실ᆞ야외전시장또는수장고시설을제외한시설의면적 ( 해당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면적을변경하는경우로한정한다 ) 5. 사업시행기간 ( 해당사업시행기간을 3개월이상연장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제14조 ( 설립계획승인등의협의 ) 1시ᆞ도지사는법제18조제3항에따라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설립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의협의를요청하는때에는각각제12조제1항또는같은조제2항에따른서류의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라협의를요청받은소관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의요청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의견을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 ( 설립계획승인의취소 ) 법제18조제4항에따라시ᆞ도지사는제12조에따른설립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받은자가그승인내용을 1년이내에추진하지아니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 6개월이상사업추진을중단하면시정을명할수있으며, 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하면그승인을취소할수있다. 제16조 ( 대관및편의시설 ) 1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은필요한경우그설립목적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시설의일부를대관 ( 貸館 ) 할수있다. 이경우대관일수는법제21조에따른연간개방일수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은그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매점ᆞ기념품판매소, 그밖의편의시설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제17조 ( 폐관신고 ) 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을폐관한자는법제22조제1항에따라폐관즉시폐관신고서에등록증을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8조 ( 시정요구및정관 ) 1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법제26조제1항에따라시정을요구하려면해당박물관이나미술관이위반한내용, 시정할사항과시정기한등을명확하게밝혀서면으로알려야한다. 2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법제26조제3항에따라정관 ( 停館 ) 을명하려면그사유와정관기간등을명확하게밝혀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19조 (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이발생하면 7일이내에공고하여야한다. 1. 법제16조제1항에따른박물관또는미술관의등록 2. 법제18조제1항에따른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승인 3. 법제18조제4항에따른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설립계획승인의취소 4. 법제27조제1항에따른박물관또는미술관등록의취소

15 제20조 ( 협력망구성등 ) 1법제31조제1항에따른박물관ᆞ미술관협력망은박물관협력망과미술관협력망으로구분한다. 2박물관협력망과미술관협력망에각각중앙관과지역대표관을두되, 박물관협력망의중앙관은국립중앙박물관과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협력망의중앙관은국립현대미술관이되며, 박물관협력망과미술관협력망의지역대표관은시ᆞ도지사가지정하여중앙관에통보한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법제31조제1항에따른박물관ᆞ미술관협력망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협력망운영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다. 부칙 < 제23759호, > ( 수험생편의제공및충분한수험준비기간부여등을위한경비업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 시험의공고에관한적용례 ) 이영가운데시험등의공고기한을개정하는사항은 2013년 1월 1 일이후에시행하는시험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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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162 호, , 타법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학예사자격요건심사및자격증발급신청서등 )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6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3조제1항에따른박물관ᆞ미술관학예사 ( 이하 " 학예사 " 라한다 ) 의등급별자격을취득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학예사자격요건심사및자격증발급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중해당서류와반명함판사진 2장을첨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해당기관에서발급한재직경력증명서또는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자격증사본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학위증사본 2제1항제1호에따른재직경력증명서와실무경력확인서는각각별지제2호서식과별지제3호서식에따른다. 3영제3조제2항에따른학예사자격증은별지제4호서식에따른다. 제3조 ( 응시원서및응시수수료 ) 1영제4조제1항에따른준학예사시험에응시하려는자는별지제5호서식의준학예사시험응시원서를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2준학예사시험에응시하려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응시수수료를내야한다. < 개정 > 3 준학예사시험에응시하려는사람이납부한응시수수료에대한반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신설 > 1. 응시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 : 그과오납한금액의전부 2.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하는경우 : 납입한응시수수료의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귀책사유로인해시험에응시하지못한경우 : 납입한응시수수료의전부 4.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하는경우 : 납입한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4조 ( 박물관ㆍ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영제5조에따른박물관ᆞ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는박물관ᆞ미술관계및학계등의인사중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는 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박물관ᆞ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준학예사시험의기본방향 2. 학예사자격취득신청자의등급별학예사자격요건의심사 3. 영별표 1에따른경력인정대상기관의인정 4. 삭제 < > 제5조 ( 등록신청서등 ) 1영제8조제1항에따른박물관또는미술관등록신청서는별지제6호서식에따르고, 등록신청서에첨부하는서류의서식은다음각호와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제7호서식 2.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목록 : 별지제8호서식 3. 학예사명단 : 별지제9호서식 4. 관람료및자료의이용료 : 별지제10호서식 2영제8조제2항에따른박물관또는미술관등록증은별지제11호서식에따른다

20 제6조 ( 변경등록신청서등 ) 1영제9조제1항에따른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제6호서식에따른다. 2영제9조제1항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구비서류 " 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 개정 > 1. 등록증 ( 박물관ᆞ미술관의명칭, 소재지, 설립자및대표자의성명ᆞ주소가변경된경우로한정한다 ) 2. 등록사항의변경을증명하는서류 1부 ( 시설명세서,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목록, 학예사명단, 관람료및자료의이용료가변경된경우에는 2부 ) 제7조 ( 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 ) 1 영제12조에따른사립박물관또는사립미술관의설립계획승인신청서와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별지제12호서식에따른다. 2영제12조제2항에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서류 " 란설립계획승인사항의변경을증명하는서류를말한다. < 개정 > 제8조 ( 개방일수 ) 법제16조제1항에따라등록한박물관또는미술관은법제21조에따라연간 90일이상개방하되, 1일개방시간은 4시간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제9조 ( 폐관신고 ) 영제17조에따른박물관또는미술관의폐관신고서는별지제13호서식에따른다. 제10조 ( 등록박물관및등록미술관의운영현황보고서 ) 법제28조에따른등록박물관및등록미술관의운영현황보고서는별지제14호서식에따른다. 제11조 ( 규제의재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2조에따른학예사자격요건심사및자격증발급신청서제출등 :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따른응시원서제출및응시수수료납부 : 2014년 1월 1일 3. 제4조에따른박물관ᆞ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 : 2014년 1월 1일 [ 본조신설 ] 이규칙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62 호, > 별표서식 ( 내용은법령정보시스템참고 ) [ 서식 1] 학예사자격요건심사및자격증발급신청서 [ 서식 2] 재직경력증명서 [ 서식 3] 실무경력확인서 [ 서식 4] 박물관 미술관학예사자격증 [ 서식 5] 응시원서 [ 서식 6] 박물관등록 [ 변경등록 ] 미술관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서식 7] 박물관 미술관시설명세서 [ 서식 8]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목록 [ 서식 9] 학예사명단 [ 서식 10] 관람료및자료의이용료 [ 서식 11] 박물관 [ 미술관 ] 등록증 [ 서식 12] 사립박물관설립계획 사립미술관설립계획승인 [ 변경승인 ] 신청서 [ 서식 13] 박물관 미술관폐관신고서 [ 서식 14]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운영현황보고

21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144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국립중앙박물관및소속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소장된유물을다른공공기관에대여하여일반공중 ( 公衆 ) 이관람할수있게함으로써국민의민족의식을드높이고문화수준의향상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대여의대상기관 ) 국립중앙박물관장및소속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이하 " 박물관장 " 이라한다 ) 은그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해당박물관에소장된유물 ( 이하 " 소장유물 " 이라한다 ) 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대여할수있다. < 개정 >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따른국립박물관및국립미술관과같은법제16조제1항에따라등록한박물관및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 에따른국립과학관ᆞ공립과학관및등록과학관 3. 평생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에부설되어있는박물관ᆞ미술관및과학관 4. 그밖에박물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박물관ᆞ미술관및과학관제3조 ( 대여의신청 ) 제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소장유물을대여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모두갖추어박물관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대여받으려는유물의명칭등이수록된유물의목록 2. 대여목적 3. 대여기간 4. 대여받으려는유물의보관장소와전시공간의시설및인력현황제4조 ( 지정문화재의대여신고등 ) 박물관장은 문화재보호법 에따른지정문화재나가지정문화재 ( 假指定文化財 ) 인소장유물을대여한경우에는같은법제40조제1항제5호에따른보관장소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제5조 ( 대여의조건 ) 박물관장은소장유물을대여할때에는그유물이안전하게관리될수있도록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제6조삭제 < > 제7조 ( 비용부담등 ) 소장유물을대여받은자는그유물의포장및운송, 사진촬영등의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제8조 ( 변상책임 ) 1 소장유물을대여받은자가그유물을분실하였을때에는박물관장의요구에따라그에상응하는금액을변상하여야한다. 2 소장유물을대여받은자가그유물을훼손하였을때에는박물관장의요구에따라그유물을수리ᆞ복원하고, 그훼손으로인한가치하락분에상응하는금액을변상하여야한다. 3 소장유물을대여받은자는제1항과제2항에따른수리ᆞ복원조치나변상금액을보장하기위한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제9조 ( 준수사항 ) 소장유물을대여받는자는그유물을안전하게보호ᆞ관리하기위하여박물관장이정하는사항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부칙 < 제 144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2 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145 호,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박물관유물관리부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국립중앙박물관및소속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소장된유물및이에준하는자료를복제 ( 複製 ) 할때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복제 " 란유물및이에준하는자료 ( 이하 " 유물 " 이라한다 ) 를촬영 탁본 모사 ( 模寫 ) 모조 ( 模造 ) 또는정밀실측하거나사진자료를이용하는것을말한다. 2. " 박물관장 " 이란국립중앙박물관장및소속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과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을말한다. 제3조 ( 복제신청 ) 1 유물을복제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박물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박물관장은복제를허가하였을때에는유물복제허가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공기관이업무상필요하여유물을복제할때에는유물의번호 명칭 수량과복제의목적 일시 종류등을적은문서를박물관장에게제출하여박물관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4조 ( 허가등의제한 ) 1 박물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복제를허가하거나승인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유물을훼손하거나유물의안전관리에지장을줄우려가있을때 2. 이규칙을위반한사실이있는자로서복제를허가하거나승인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2 박물관장은박물관이보관하거나전시하고있는개인소유의유물에대하여복제를허가하거나승인하려면해당유물소유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제5조 ( 요금의납부 ) 제3조에따라허가또는승인을받아유물을복제하는자는복제요금을복제전에수입인지로내거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내야한다. < 개정 > 제6조 ( 요금의감면 ) 박물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복제요금을면제할수있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복제하거나보도기관이홍보및보도를목적으로복제할때 2. 교육기관이교육을목적으로복제할때 3. 비영리학술기관이연구목적으로복제할때 4. 박물관의사업을대행하는자가그대행목적으로복제할때 5. 그밖에박물관장이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제7조 ( 복제요금의구분 ) 복제요금은박물관장이다음각호의복제종류에따라구분하여정한다. 1. 3차원입체촬영 2. 비디오촬영 3. 사진촬영 4. 탁본 5. 모사 6. 모조 7. 정밀실측

23 8. 사진자료의이용제8조삭제 < > 제9조 ( 준수사항 ) 유물을복제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박물관장이정한장소에서유물을복제할것. 다만, 박물관장이사진자료를이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외부로반출할수있다. 2. 임의로유물을운반하거나정리하지않을것 3. 박물관장이허가또는승인한인원외에는복제작업시복제작업장에출입하지않을것 4. 복제작업에필요한기재 ( 器材 ) 등지참물은박물관장이허가또는승인한것외에는반입하거나사용하지않을것 5. 유물을복제한것 ( 이하 " 복제품 " 이라한다 ) 을이용하거나이용하게할때에는복제품에소장박물관과복제품이라는사실을분명하게적거나적게할것 6. 그밖에복제허가또는복제승인의조건과박물관소장유물의보존및박물관내질서유지를위한박물관장및그소속공무원의지시에따를것제10조 ( 변상 ) 유물을복제한자가복제로인하여유물이나시설물을훼손하였을때에는박물관장의요구에따라유물또는시설물을수리 복원하고훼손되어가치가하락한부분은그에상응하는금액을변상하여야한다. 제11조 ( 허가등의취소 ) 박물관장은복제를하는자가제9조에따른준수사항을위반하였을때에는복제를중지시키거나복제허가를취소할수있다. 제12조 ( 연기 ) 1 박물관장은복제허가또는복제승인을받은자가복제를시작하기전에부득이한사유로복제를연기하려는경우에는한차례만그연기를허가하거나승인할수있다. 다만, 복제를하는자가복제를시작한후에는이를허가하거나승인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따른연기신청은별지제3호서식에따른다. 제13조 ( 복제요금의반환 ) 이미납부한복제요금은반환하지아니한다. 다만, 박물관측의사정으로복제를할수없게된경우에는반환한다. 부칙 < 제 145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4 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4 일 신청인 성명 주소 기관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유물번호유물명칭유물수량복제수량비고 칸이모자라면별지에 적어첨부합니다. 복제일시 복제인원 복제목적복제종류 (3차원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실측, 사진자료의이용중해당종류를적어주시기바랍니다 ) 복제장비 그밖의참고사항 귀박물관소장유물을복제하기위하여위와같이신청하오니허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제를할때에는 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 과귀박물관의지시에따를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립 ( ) 박물관장귀하 구비서류박물관장이정하는규정에따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 ( ) 박물관 ] 처리기관 [ 국립 ( ) 박물관 ] 처리기관 [ 국립 ( ) 박물관 ]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25 국립박물관소장유물복제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 일 성명기관명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 ) 복제허가번호허가일 신청내용 연기일 연기사유 년월일자로허가해주신유물복제를위와같이연기하려고하오니허가해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국립 ( ) 박물관장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 ( ) 박물관 ] 처리기관 [ 국립 ( ) 박물관 ] 처리기관 [ 국립 ( ) 박물관 ]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재활용품 )]

26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 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령제 138 호, , 일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국립중앙박물관과그소속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및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전시품을관람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일반공중 ( 公衆 ) 의문화향유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휴관 ) 1 국립중앙박물관과그소속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및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이하 " 박물관 " 이라한다 ) 의정기휴관일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1월 1일 2. 월요일 ( 국립민속박물관은화요일 ).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따른공휴일일때에는공휴일다음의첫번째평일 2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및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이하 " 박물관장 " 이라한다 ) 은시설의보수, 전시품의교체등의사유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의정기휴관일외에일정한기간을정하여임시휴관을할수있다. < 개정 > 제3조 ( 관람시간 ) 1 박물관의관람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로한다. 2 박물관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박물관운영상필요할때에는야간에개장하는등관람시간을조정할수있다. 제4조 ( 관람료 ) 1 박물관장은박물관의전시품을관람하려는사람에게관람료를징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관람료는박물관장이정한다. 제5조 ( 관람료의면제등 ) 1 박물관장은다음각호의사람에대해서는관람료를면제한다. < 신설 > 1. 5ᆞ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적용을받는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따른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적용을받는사람 2 박물관장은다음각호의사람에대해서는관람료를면제할수있다. 다만, 특별전시또는외부기관이나단체등과공동으로개최하는전시등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국빈및그수행자 2. 외국사절단및그수행자 3. 삭제 < > 4. 삭제 < > 5. 박물관에박물관자료를기증하여그공로를인정받은사람및그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및그와동행하는보호자 7. 18세이하또는 65세이상인사람 8. 단체의인솔및안내를목적으로하는교원또는관광안내사 9. 군경 ( 하사관이하의군인과의무복무중인경찰을말한다 )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따른수급권자및같은조제11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속하는사람

27 11. 공무수행을위하여출입하는사람 12. 그밖에박물관장이관람료를면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람 3 박물관장은다음각호의사람에대해서는관람료일부를감면할수있다. 다만, 특별전시또는외부기관이나단체등과공동으로개최하는전시등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19세이상 25세이하인사람 2. 20명이상의단체관람자 3. 그밖에박물관장이관람료를감면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람 4 제3항에따른관람료의감면금액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박물관장이정한다. < 개정 > 제6조 ( 무료관람 ) 박물관장은일반공중의문화향유증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4조제1항에도불구하고일정한기간을정하여무료관람을실시할수있다. 제7조 ( 관람권 ) 1 박물관장및국립중앙박물관소속지방박물관의장 ( 이하 " 지방박물관장 " 이라한다 ) 은전시품을관람하려는사람에게관람권을내주어야한다. 다만, 단체관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관람권의종류는유료와무료로구분하며, 종류별로한장마다일련번호를부여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관람권의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지급시간및지급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박물관장이정한다. 제8조 ( 관람의제한 ) 박물관장및지방박물관장은전시품의보호및관람객의안전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시실의입장이나전시품의관람을제한할수있다. 1. 보호자를동반하지아니한 6세이하의어린이 2. 술또는약물에취하여다른사람의관람을방해할우려가있는사람 3. 다른사람의관람을방해할수있는물품을소지한사람 4. 애완동물을동반한사람 5. 그밖에정당한이유없이박물관직원의안내나지시에따르지아니하는사람제9조 ( 행위의제한 ) 박물관장및지방박물관장은전시품의보호, 쾌적한관람환경조성및원활한관람질서유지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행위를제한할수있다. 다만, 제2호, 제4호및제6 호의행위에대하여사전에박물관장및지방박물관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큰소리를지르거나노래를부르는행위또는담배를피우는등다른관람객의관람환경을현저히저해하는행위 2. 전시실안에서조명이나받침대를이용하여촬영하는행위 3. 전시품을만지거나훼손하는행위 4. 음식물을전시실에반입하거나전시실안에서섭취하는행위 5. 박물관안에서영리행위를하거나취사또는노숙하는행위 6. 전시실안에서공연하는행위제10조 ( 물품의보관 ) 박물관장및지방박물관장은전시품을보호하고관람객의안전및관람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람객이소지한물품을별도의지정된보관소에보관하도록할수있다. 제11조 ( 퇴장조치 ) 박물관장및지방박물관장은관람자가이규칙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관련규정을위반한후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박물관에서퇴장하도록할수있다. 제12조 ( 변상조치 ) 박물관장및지방박물관장은관람자가전시품또는시설물을훼손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친경우에는이를원상복구하도록하거나해당물품의구입가격에상당하는금액을변상하게할수있다

28 제13조 ( 지방박물관 ) 1 지방박물관장은지역특성, 박물관의운영상황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국립중앙박물관장이정한바와다르게정할수있다. < 개정 > 1. 제2조제2항에따른임시휴관 2. 제3조제2항에따른관람시간조정 3. 제4조에따른관람료 4. 제5조제4항에따른관람료감면금액 5. 제7조제3항에따른관람권의디자인, 규격등에관한사항 2 제1항에따라지방박물관장이달리정하려는경우에는미리국립중앙박물관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14조 ( 공고 ) 1 박물관장은제2조에따른휴관일, 제3조에따른관람시간, 제4조및제5조에따른관람료, 제6조에따른무료관람에관한사항을게시판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미리공고하여야한다. 2 지방박물관장은제2조에따른휴관일, 제3조에따른관람시간, 제4조및제5조에따른관람료, 제6조에따른무료관람에관한사항및제13조제1항에따라국립중앙박물관장이정한바와다르게정한사항을게시판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미리공고하여야한다. 부칙 < 제 138 호,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9 Ⅱ 박물관예규

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위임전결규정 제정 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제 조 목적 이규정은사무관리규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대한민국역사박물관소관업무에관한전결사항과절차를정하여행정능률의향상및업무처리의신속과책임의소재를명백하게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위임전결사항은다른법령에별도로규정되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조 기안문등작성지시 1 상급자가하급자에게기안문및보고서작성을지시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반드시포함하여지시하여야한다 기안문및보고서작성의배경 목적 피보고자 기안문및보고서의주요내용 순서 기안문및보고서작성완료시한 2 기안문및보고서작성자는상급지시자가제 항각호의사항을제시하지않을때에는동사항을확인하고기안및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 조 보고 전결권자가전결한사항중상사에게보고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은구두로보고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이를서면으로할수있다 제 조 전결사항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위임전결사항은별표와같다 2 별표에열거되지아니한사항으로서그업무내용이위임전결사항보다경미한사항은그위임전결사항전결권자의차하급자가전결한다 3 위임전결사항중타부서와관련되는사항으로써합의를보지못하였을때와전결권자를판단하기어려운사항은관련부서를모두감독할수있는직근상급자가결재한다 4 공통사항전결사항과각과별전결사항이상충할때에는각과별전결사항이우선한다 제 조 전결권의상향및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제 조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업무에대한전결권을상향또는하향하여

31 처리할수없다 제 조 특정사항의처리등 1 별표에명시되지아니한이례적인업무에대하여는당해업무의주관부서장의판단으로전결권자를정하여처리할수있다 다만 전결권자를판단하기어려운사항에대하여는직근상급자의지시에따라처리한다 2 관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시하는사항에대하여는이규정에의한위임전결사항에도불구하고그지시에따라전결권자를별도지정처리할수있다 제 조 결재권자의부재 전결권자가궐위 출장또는사고가있을때에는직무대리규정및사무관리규정에의하여처리한다 제 조 협조서명 관련부서와업무협조가필요한경우업무담당자와사전협의는하되관련부서장의협조서명만으로처리한다 제 조 전결권자의책임 위임전결사항에대하여는그전결권자가관장에대하여책임을진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처리된각종행위등은이규정에의 하여처리된행위등으로본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32 별표 공통사항 일련번호 단위업무명 관장결재 과장 전결권자 서기관 사무관 연구관 기본계획수립 각종정책및사업계획수립 집행 집행및관리 일반사항 경미한사항 대통령공약 지시 국무총리지시 장관지시사항 기본계획및실천계획추진상황관리 타기관과의업무협조 정책및중요사항일반사항 각종간행물발간 기본계획편집및배포 법령및행정지침의해석 질의응답 정책및중요사항일반사항 만원이상 예산집행 집행계획 만원미만 경미한사항의집행계획변경시 집행청구 집행계획에대하여결재를받은경우 만원초과 업무추진비집행 집행계획 만원까지 경미한사항의집행계획변경시 집행청구 집행계획에대하여결재를받은경우 출장명령및복명 국내 국외 과장이상 보좌서기관이하 휴가등의허가 휴가 공가 병가 조퇴 외출 과장이상 보좌서기관이하

33 일련번호 민원사무처리및정보공개사무처리 국내 외행사계획 단위업무명 정책및중요사항 일반사항 사실확인 각종증명 경미한 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관장결재 과장 전결권자 서기관 사무관연구관 과내사무분장지정 자체교육훈련 기본계획및위원위 해촉 각종위원회운영 회의소집및결과처리 일반사무집행 행사후원 시상 명칭 경비등 승인사항 기타행사활동지원 각종기록물및통계관중요사항리일반사항 연구업무보조인력정원외비정규직원채용사무보조원 일용직등 각종자료관리 수집및배포 폐기 중요사항 일반사항 외국인초청 중요사항 일반사항 예규등각종규정의제정 개정 폐지 사업별상훈 기본계획 세부계획및집행

34 기획운영과 일련번호 주요업무계획 인사관리채용시험 전결권자관장단위업무명서기관 사무관결재과장 연구관기본계획수립및변경 기안세부시행계획수립 추진상황관리등일반사항 국회 정당관련업무중요사항 일반사항 조직및정원관리 직제개정및정원조정 직무분석및업무량측정 감사관련업무 중요사항 일반사항 규제개혁및제도개정책및중요사항 선일반사항 임용 전보 호봉획정및정기승급 징계 승진 기본계획수립및합격결정 원서교부및시험실시 급이하 기능직 각종보고및인사발령통지등 인사기록관리및통계유지관리 인사평가 근무성적평정 급 급이하시행계획등중요사항성과상여금제 일반사항 교육계획수립 직장교육실시및결과보고교육훈련국외훈련 전직원 및국내훈련 급이상 국내외훈련 국내훈련 급이하 기본계획 상훈 상훈추천 집행 신원조회 당직근무명령및관리 사무분장조정 소관이불분명한사항소관결정포함 과간 과내

35 전결권자일련관장단위업무명서기관 사무관번호결재과장 연구관 관인관리 등록 관수 재교부 폐기등 문서관리 차량관리 예비군 민방위업무 공익근무요원 보안업무 청사시설관리 방화관리 중요사항 문서분류및보존 보관등 일반사항 문서수발경유및통제관리등 중요사항 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등 일반사항 근무지내배차등 계획수립및자원동원 일반사항 배정요청 복무관리 자체보안업무계획수립 보안감사실시및수감 비밀취급인가및해제 보안진단및교육 신축 증축 대보수등중장기계획수립 유지관리계획수립및시행 청사시설유지보수및물품구입 기타일반사항 소방계획수립및시행 소방시설및방화점검 소방교육및훈련 재난관리중요사항 일반사항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등부대시설운용관리 시설용역업체의지도감독 예산 세입 세출예산요구 예산의이용 전용등요구 예산의배정 세입 세출예산의결산 회계직공무원임면 계약등지출원인행위 세출예산집행 지출 세입징수 세입결산등중요사항 일반사항 매수표관리및관람현황통계유지 물품관리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 국유재산일반사항

36 문화교류홍보과 일련번호 단위업무명 관장결재 과장 전결권자 서기관 사무관 연구관 박물관협력망구축및운영 기본운영계획수립 일반사항 국내 외문화교류중장기계획수립 국제문화교류국내 외박물관에관한사항및문화기관과의교류 국내문화교류에관한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홍보 마케팅종합계획수립 박물관홍보 홍보활동 중요사항일반사항 홍보물및보급 중요사항제작일반사항 전시안내및고객편의제공에관한사항 고객만족도조사 중요사항일반사항 박물관문화사업기획및운영 중요사항일반사항 자원봉사자모집 교육및운영에관한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37 자료관리과 일련번호 자료수집 자료관리 자료구입 자료수증 ž 수탁 자료이관 자료등록증감보고 자료출납 자료보존처리 수장고관리 자료복원 ž 복제 외부자료촬영 ž 복제 ž 열람 자료집발간 자료기증자예우에관한사항 박물관종합정보화관련업무 아카이브시스템구축및운영 단위업무명 자료구입계획및결정 자료구입진행일반사항 수증 ž 수탁결정및중요사항 수증 ž 수탁진행일반사항 자료이관결정및중요사항 자료이관진행일반사항 자료증감보고 자료국가귀속 자료관외대여승인 자료관외대여일반사항 자료관내출납사항 지정문화재보존처리 비지정문화재보존처리 자료보존처리일반사항 훈증실관리및운영 관장결재 과장 수장고환경관리 수장고출입관리 허가사항 접수 일반사항 계획수립등중요사항 일반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계획수립등중요사항 자료정보화일반사항 홈페이지운영및관리 전산장비운영 계획수립등중요사항 일반사항 전결권자 서기관 사무관 연구관

38 전시운영과 일련번호 전시에관한기본계획수립 단위업무명 중요사항 일반사항 전시실개선 관장결재 전결권자서기관 사무관과장 연구관 상설전시실및기획전시실관리및운영 전시실기본관리운영 전시실세부관리운영등일반사항 교체및보완전시 전시자료촬영지원 전시계획수립 자료대여및반환 기획전시 특별전시조사및섭외및국내교류전시전시물 홍보물제작등세부추진사업 전시개막식및전시결과보고 전시일반사항 전시계획수립 자료의국외전시및국제교류전시 자료대여및반환 전시물 홍보물제작등세부추진사업 전시일반사항 전시결과보고 국외한국실설치지원 계획수립등중요사항일반사항 전시디자인 계획수립등중요사항일반사항 전시출판물발간배포 계획수립등중요사항출판물발간및배포일반사항 국내외선진전시기법조사 중요사항 일반사항

39 조사연구과 일련번호 단위업무명 관장결재 과장 전결권자 서기관 사무관 연구관 기본계획수립 근현대사관련자료국내외자료의조사 연구 발굴 수집 고증및분석 근현대사조사일반 학술보고서발간및배포 일반사항 근현대사관련자료의아카이브기획 계획수립등중요사항 일반사항 근현대사관련국내외계획수립등중요사항박물관및문화기관과의학술 연구교류일반사항 계획수립등중요사항 근현대사학술 연구자료발간 발간및배포 일반사항 계획수립등중요사항 국내외학술회의 자체 공동개최 일반사항 지원및협조

40 교육과 일련번호 단위업무명 관장결재 과장 전결권자 서기관 사무관 연구관 박물관교육종합계획 기본계획수립 교육프로그램개발 강좌별운영세부계획 일반사항 기본계획수립 교육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 일반사항 기본계획수립 교육교재및교구개발 교육교구재개발및보급 일반사항 기본계획수립 교육운영위원회구성 운영세부계획 일반사항 전시운영기본계획 어린이체험전시실운영및관리 전시실운영세부계획홈페이지개편 일반사항 교육장및기자재관리 중요사항일반사항 운영계획수립 인턴십운영 인턴참여자모집및교육 일반사항

41 대한민국역사박물관당직및비상근무규정 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제 장총 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당직및비상근무에관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장당직근무 제 조 당직의구분 1 당직은일직과숙직으로구분한다 일직은토요일 공휴일에실시하며 그근무시간은정상근무일의근무시간에준한다 3 숙직근무시간은정상근무시간또는일직근무시간이종료된때로부터다음날의정상근무또는일직근무가개시될때까지로한다 제 조 숙직근무자의휴무 숙직근무자에대하여는그숙직종료시간이속하는날의근무시간의일부를휴무하게한다 제 조 당직의편성 1 당직근무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원으로서순번제로편성한다 다만필요한경우에는당직근무자를상위직으로높이거나당직인원을증원할수있다 숙직 급이하남자직원 학예연구직 별정직 기능직포함 명 일직 급이하여자직원 학예연구직 별정직 기능직포함 명제 조 당직명령 1 당직에관한사항은기획운영과장이통할하며당직명령은근무예정 일전까지한다 2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는그기간중당직을면제또는연기할수있다 신규임용또는다른기관으로부터전입하여 일을경과하지아니한자 장기출장자 기타면제또는연기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자 3 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자는당직명령전까지그사실을즉시기획운영과에통보하여야한다

42 제 조 당직교체 당직명령을받은자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당직근무를할수없을때에는교체자 대직자 를선정하여 별지제 호서식에의하여기획운영과장에게신고를한후그승인을얻어야한다 제 조 당직신고및인계 인수 1 당직근무자는당직근무개시시간 분전에당직명령자에게당직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의당직근무자는그전일인정상근무일에당직신고를하여야한다 당직근무자는제 항의당직신고전에기획운영과로부터당직근무일지기타필요한당직용비품을인수 확인하여야하고 근무종료시기획운영과에인계하여야한다 다만당직근무일다음날이정상근무일이아닌경우에는당직근무자간에인계 인수한다 제 조 당직자준수사항 1 당직근무자의정위치는당직실로하며 근무상의공무아닌용무로근무구역을이탈하여서는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품위를손상하거나당직근무에지장이있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당직근무자는당직실에비치된각종규정및게시사항을숙지하고당직용전화와비상전화의이상유무를확인점검하여야한다 제 조 당직근무중의문서처리 당직근무중접수된문서및업무상의연락등으로긴급한조치가필요할때에는이를해당과장에게지체없이연락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조 당직근무자의일반임무 당직근무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모든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야한다 청사및시설물과유물에대한자체경비 사무실내외의방범 방호 방화기타보안상태의순찰점검및보안점검 비상사태시응급조치와긴급한업무의처리 각과최종퇴청자에의하여기록점검된보안점검표의이상유무확인 민원응대및처리 방호원등기타정상근무시간외의근무자에대한복무상태의점검제 조 당직근무자의긴급사태시임무 1 당직근무자는화재가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관할소방관서에의연락 화재경보 자체소화시설에의한진화작업

43 2 당직근무자는외부침입자등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관할경찰서에의연락 중요시설에대한경비강화 3 당직근무자는제 항및제 항의경우와그밖의긴급한사태가발생한경우에는그상황에따라기획운영과장 관장및문화체육관광부당직실에지체없이보고하고 그의지시를받아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조치가필요하여지시를기다릴시간적여유가없을때에는긴급사태발생보고와함께필요한조치를한후지체없이그경과를보고하여야한다 제 조 당직실의비품 당직실에는다음각호의서류및물품을비치하여야한다 당직근무일지 당직및비상근무규정 직원비상연락망 안전지출및파기계획 비상열쇠보관함 관계기관의당직실전화번호부제 조 당직근무보고 당직근무자는당직근무중발생한사항을당직근무일지에기록하여야하며그익일에중요사항은기획운영과장에게직접보고하여야한다 제 장비상근무 제 조 비상근무의목적 비상근무는비상사태하에서업무수행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하여발령한다 제 조 비상근무의종류 비상근무는그상황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하여발령한다 비상근무제 호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하에서발령한다 비상근무제 호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의징후가농후하거나천재지변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사회불안이조성되고사회질서가교란될우려가있는경우에발령한다 비상근무제 호 제 호및제 호이외에비상근무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발령한다

44 제 조 발령및해제 1 비상근무의발령은장관의지시에의하여관장 관장부재시는기획운영과장 이발령하며 해제의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관장이필요에의하여비상근무를발령한때에는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당직근무자가본부당직관으로부터비상근무명령을통보받았을때에는즉시관장및기획운영과장에게보고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조 비상근무의요령 1 비상근무의발령중에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출장을억제하고소속직원의소재를항상파악하여야하며 비상근무의종류별로다음기준에따라휴가를제한하고공휴일과야간에는소속직원을비상근무하도록하여야한다 비상근무제 호가발령된때에는연가를중지하고소속직원의 분의 이상이비상근무한다 비상근무제 호가발령된때에는연가를중지하고소속직원의 분의 이상이비상근무한다 비상근무제 호가발령된때에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연가를억제하고소속직원의 분의 이상이비상근무한다 각과장은비상근무인원이일부부서또는일부직급에편중되지아니하도록부서별인원 직급 업무의성질및특수성을감안하여비상근무를명함으로써비상근무기간중업무수행의계속성이유지되고비상근무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비상근무인원에는문서보관자 통신요원등사무보조에필요한인원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제 조 비상소집 1 당직근무자가제 조의규정에의하여비상근무명령을받았을경우에는지체없이관장및기획운영과장에게보고하고 전직원이비상소집되도록연락해야한다 다만비상근무 호가발령된경우에는기획운영과장은관장의명에따라필요한해당인원만소집시킬수있다 당직근무자는별지제 호서식의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의하여비상소집결과를관장 본부당직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5 제 조 비상당직 1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비상근무를발령한때에는비상근무자중상위직위자를비상당직책임자로하고당직근무자는이를보좌한다 비상당직책임자는다음각호와같다 비상근무제 호 급공무원 비상근무제 호 급공무원 비상근무제 호 급공무원 제 장연락체계의유지 제 조 직원연락체계의유지 1 전직원은근무시간이아닌때에도항상소재파악이가능하도록연락체계를유지하여야한다 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체계의유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의변경이있는때에는즉시기획운영과에통보하여야한다 기획운영과에서는비상소집명부를수시로정비 보완하고월 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처리된각종행위등은이규정에의 하여처리된행위등으로본다

46 별지제 호서식 당직교체 대직 승인원 결 담당사무관과장 재 전결 아래와같이당직을교체 대직 코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직 월일 당직 구분 수명자교체 ( 대직 ) 자교체 소속직급성명소속직급성명 ( 대직 ) 사유 년월일 위원인수명자성명 인 교체대직자성명 인 기획운영과장귀하

47 별지제 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기관명 비상근무발령접수일시 년월일시분 비상소집응소현황 구분 총원 응소 대상 인원 응소 인원 응소율 시간별응소현황 시간후 시간이내 시간이내인원비율인원비율 계 총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계 본부 필수요원 일반직원 소속 기관 계 필수요원 일반직원 보고요령 응소대상인원은총원에서교육 출장 휴가자등을제외한인원을말한다

48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규정 제정 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제 장총 칙 제 조 설치의목적 본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전시소장하고있는자료의안전한관리와도난사고에증거확보 그리고건축물에대한시설안전화재예방등의안전관리를위하여설치운영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담당부서 책임관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관련민원의접수및처리 화상정보의수집처리등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담당부서는기획운영과로하고관리책임자를기획운영과장으로한다 제 조 카메라대수위치및성능 박물관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카메라의대수 위치및성능은별표 과같다 제 장설치및취급시준수사항 제 조 설치안내판의규격및부착장소 안내판은건물전체가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지역임을알아보기쉽도록별표 와같이제작하여출입문등입구에설치하고 정보주체가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현황및화상정보의수집에대하여인식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다 설치의목적 촬영범위및시간 담당부서관리책임자연락처제 조 정보주체의권리행사및불복수단에관한내용절차및방법 정보주체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이하 관장 이라한다 에대하여화상정보의존재확인및열람 삭제를요청할수있다 관장은제 항에따른요청에대하여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장은이를거부할수있다 이경우 일이내에거부사유및불복방법을정보주체에게통지 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49 특정정보주체의화상정보만을삭제하는것이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 제 항에따른요청에필요한조치를취함으로써타인의사생활권이침해될우려가큰경우 기타열람등의요청을거절할만한정당한공익적사유가존재하는경우제 조 촬영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촬영은매일 시간 상시로한다 제 조 화상정보의수집의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화상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설치목적을넘어카메라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어서는아니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화상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설치목적과관계없는화상정보를수집하기위하여회전및확대 기능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화상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녹음기능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준수하여적법한절차에따라이루어지는감청에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조 화상정보의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수집된화상정보는규정에명시한보유기간이만료한즉시삭제하여야한다 박물관의화상정보의보유기간은화상정보의수집후 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정보주체의요청에의한경우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제 조 화상정보의보관 관리삭제의방법 화상정보의보관장소는중앙감시실자동녹화기 저장장치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하여수집 처리되는화상정보접근권한은관리책임자와최소한의관리자 중앙감시실근무자 로제한하여관리한다 3 관리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정상작동여부를점검하고별지제 호서식에의한점검기록부를기록 관리하여야한다 관리책임자는화상정보에대한불법적접근및변조누출훼손등에대비하여화상정보접근을암호화하여야한다 화상정보의삭제는중앙감시실에설치된자동녹화기 의자동삭제기능또는관리자에의해삭제되도록한다 제 조 화상정보가실제로열람재생되는장소및출입통제현황 영상정

50 보처리기기에의하여전송되는화상정보가실제로열람재생되는장소 이하 중앙감시실 이라한다 를출입제한구역으로지정하고접근권한이부여된자 이하 관계자 외의출입을엄격히통제한다 제 조 녹화된화상정보를제 자에게제공하거나열람재생토록할수있는사유와그절차및방법 정보주체의화상정보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목적외의용도로활용되거나접근권한을부여받은자이외의타인에게열람 제공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경우별지제 호서식에의해화상정보열람신청서를작성제출한후열람 제공될수있다 정보주체의동의가있는경우 정보주체에게열람제공되는경우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신문방송을통한언론보도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때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제공하는경우 정보주체의권익이침해될수있는위험이명백하고현존하는때로서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못할급박한사유가존재하는경우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에필요한경우 법원의재판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제 장보 칙 제 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처리하거나처리하였던자는직무상알게된 화상정보를누설또는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의이용에제공하는등부당 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처리된각종행위등은이규정에의 하여처리된행위등으로본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51 별표 카메라대수ㆍ위치및성능 제 조관련 구분 위치 건물외부건물내부 옥외옥상전시실출입구ㆍ복도 계 회전형 대 고정형 대 계 대 성능 카메라 고화질 대 만화소 일반 대 만화소 카메라회전장치 대 좌우 수평 상하 수직

52 별표 설치안내판의형식 제 조관련 규격 입간판 내외 벽부착형식 내외 안내판주요내용 활용등디자인은별도 CCTV 설치 운영안내 설치목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소장자료의안전한관리를위해도난방 지ㆍ범죄예방ㆍ증거확보와시설안전, 화재예방 촬영범위및시간 촬영범위 : 박물관전역 촬영시간 : 매일 24 시간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책임관 : 기획운영과장 연락처 : 02)

53 별지제 호서식 CCTV 운영 관리기록부 ( 제 9 조제 3 항관련 ) 결 재 담당 책임관 200 년월일 ( 요일 ) 주간점검 구분 내용영상표출상태 결과 정상 : 불량 : 정비 : 고장 / 정비내용 비고 작동 ( 줌, 회전 ) 상태 CCTV 카메라 기능설정상태 외관, 설치상태 전원공급상태 CCTV 제어부프리셋연동상태 영상녹화상태 녹화장치 (DVR) 영상기록물보유상태기능설정상태외관, 설치상태 전원공급상태 영상기록물보유기간 60 일 주간열람 날짜 열람자 ( 연락처 ) 열람사유열람내용 / 요구사항처리내용담당자기록물 사진 / 동영상 / / /

54 별지제 호서식 화상정보열람신청서 제 조관련 신청자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열람신청내용 CCTV 설치장소 열람희망시간대 열람목적 신청인 서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귀하

55 대한민국역사박물관방호규칙 제정 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제 조 목적 이규칙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방호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1 경비원 이라함은청사방호및경비업무등을담당하는외부용역업체의직원을말한다 2 보안관리실 이라함은청사방호및경비업무등의수행을위하여경비원이상시근무하는사무공간을말한다 제 조 임무 경비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청사와전시실 유물창고및소장유물의방호 출입자및차량의통제 화재및도난방지 야간근무및순찰 관람객안전및질서유지제 조 조직 1 경비원을지휘 감독하기위하여기획운영과장승인에따라경비반장 인과부경비반장 인을둘수있다 2 방호근무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전시실근무 외곽근무및야간근무의감독을위한별도의책임자를둘수있다 제 조 경비반장 1 경비반장은방호임무사항수행을감독하고화재와도난예방을위한청사의경비순찰을담당한다 2 부경비반장은경비반장을보좌하고경비반장유고시그직무를대행한다 제 조 근무요령 경비원은근무명령에따라주출입구 부출입구 전시실근무및야외순찰근무를원칙으로하며 근무시간중근무지를이탈하거나음주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배치 경비원의근무배치는경비반장이정하되기획운영과장의사전승인을얻어배치토록한다

56 제 조 의무 1 경비원은소방규칙 당직및비상근무규정 출입증관리지침 전시실관리지침등을숙지하여근무에철저를기한다 2 경비원은임무수행과정에서관람객및방문객등에대하여친절하여야한다 제 조 규정등비치 경비원은보안관리실에근무명령서및제규정철을비치하고활용하여야한다 제 조 근무시간등변경 근무시간및근무지를변경하고자할때는사전에기획운영과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조 인계인수 근무자가근무를교대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인계인수한다 지시받은사항 근무중발생한특이사항 기타각종일지및기록사항제 조 복장 경비원은근무시간중지정복을착용하고근무하여야한다 제 조 순찰 순찰을담당하는경비원은 시간간격으로순찰을하고이상유무를확인하여야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처리된각종행위등은이규정에의하 여처리된행위등으로본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57 대한민국역사박물관소방규칙 제정 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제 조 목적 이규칙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화재의예방과화재가발생한때에신속한소화조치및비상반출을원활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소방안전관리자 박물관소방안전관리자는기획운영과장이되며 다음임무를수행한다 소방계획의작성및자위소방대조직운영 소방계획에의한소화 통보 피난등의훈련실시 소방시설기타설비의점검 정비와화기의사용등방화관리에대한감독 기타방화관리상필요한업무제 조 화기단속책임자 각과에는정 부 명의화기단속책임자를두되정책임자는과장 부책임자는 급이하로하고각각다음의임무를수행한다 다만 과조직이되어있지아니한사무실의화기단속책임자는관장이정하는바에의한다 실내및책임구역내의화기단속및교육 일과중화기단속상황확인과숙직자에게인계제 조 화재의발견 1 박물관직원은평소화재를감지하는데신경을써야하며누구든지화재의발생사실을최초로목격한자는 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등의초동조치를즉각수행하여야한다 2 화재발생사실이구내에전파되면평소운영중인자위소방대의분대또는반별로개별임무를즉각수행하여야한다 3 야간또는근무시간외에화재가발생한때에는당직책임자는야간또는공휴일자위소방대편성및임무에따라조치한다 제 조 경보 관내경보는경종및방송 자동음성안내 을이용한다 제 조 직원소집 야간또는근무시간외에화재가발생하여전직원의동원이필요한때에는직원비상근무규정에의거소집한다 제 조 비상반출표시 각과에서는사무실에비치된문서함에다음과같이관리표시를하여야하며 화재기타비상시우선적으로반출하여야할중요문서함에대해서는별지제 호서식에따른지출우선순위일람표를작성하여비상열쇠함 안전지출파기함 에보관하여야한다

58 7~9cm 관리책임자정부관리번호 : 5~7cm 제 조 비상동원 화재에의한비상동원시에는전직원은자위소방대편성표에의 거 별도명령없이각자자기부서에출두하여상부지시를받아야한다 제9조 ( 자위소방대편성 ) 1박물관자위소방대는대장, 부대장밑에지휘반장, 진압반장, 대피유도반장, 구조구급반장으로편성한다. 2자위소방대원은소방훈련또는화재발생시에다음각호의임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1. 대장은자위소방대를총괄ㆍ지휘 운용한다. 2. 부대장은대장을보좌하고, 대장이부득이한사유로임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그임무를대행한다. 3. 지휘반장은대장의지휘를받아다른반의임무를조정하고, 화재진압등에관한훈련계획을수립ㆍ시행하며, 119 신고및건물내화재발생통보, 관계기관등에연락한다. 4. 진압반장은대장과지휘반의지휘를받아화재를진압한다. 5. 대피유도반장은대장과지휘반의지휘를받아관람객, 근무자등을안전한장소로대피하도록유도한다. 6. 구조구급반장은지휘반의지휘를받아인명구조및부상자응급처치를수행한다. 제 조이규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자체소방계획에의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처리된각종행위등은이규정에의하 여처리된행위등으로본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59 별지제 호서식 지출우선순위일람표 부서명지출우선순위캐비넷관리번호비고

60 대한민국역사박물관청사출입에관한규정 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제 조 목적 이지침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인원및시설보안을위하여박물관출입에필요한증명서 이하 출입증 이라한다 의발급 관리및출입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출입증의종류및발급권자 출입증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발급하며 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일반출입증 방문증 작업출입증 차량출입증제 조 발급대상 1 일반출입증의발급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소속공무원 공무원증으로대체가능 각과에서채용한비정규직원 별도발급한신분증으로대체가능 시설관리용역회사직원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업체직원 기타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이하 관장 이라한다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2 방문증의발급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박물관을공무로일시출입하는내 외국인 직원면담을목적으로출입하는내 외국인제 조 규격 양식 출입증의규격및양식은기획운영과장이따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제 조 일반출입증발급및관리 1 일반출입증을발급받고자할때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일반출입증발급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일반출입증을발급할때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일반출입증발급대장에등재한후에행하여야한다 3 일반출입증의기재사항의변동 신분변동 훼손등으로인하여재발급받고자할때에는제 항에준하여재발급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이때에는재발급신청사유를명시하여야한다 4 일반출입증을발급받은자의신분변동등의사유로일반출입증패용사유가소멸되어발급기관에반납또는회수된일반출입증은발급대장에그사유를기록한다

61 제 조 방문증의발급및관리 1 방문증은현관에서방호원또는안내원이교부한다 이경우방문자는주민등록증또는신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을제시 보관시켜야한다 2 현관의방호원또는안내원은나루 기관내부망 방문자안내시스템에의한방문신청서에기록하여야한다 3 방문증의교부는공무원근무시간중에한한다 다만각종행사및기타사유로단체출입을할경우는관장이인정하는별도의방문증또는비표를제작 교부할수있다 제 조 작업출입증 1 청사내에서공사나작업을하는회사의대표자는출입자의명단을작성하여공사감독관을경유하여기획운영과장에게작업출입증교부를신청하여야한다 2 제 항의작업출입증을교부하였을때에는작업출입증교부대장 별지제 호서식 에교부사실을기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 조 차량출입증 1 차량출입증을발급받고자할때에는별지제 호서식에의한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기획운영과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기획운영과장은별지제 호서식에의한차량출입증발급대장을기록 유지하여야한다 단 차량출입증은차량출입에편의를제공할뿐그외의어떠한목적에도사용될수없다 2 차량출입증은차량의앞쪽에서보아앞쪽유리의오른쪽아래에부착하여야한다 3 차량출입증을발급받은후차량의교체나차량출입증훼손등으로재발급을받으려면재발급신청하는사유를명시하여별지제 호서식으로작성신청하여야한다 이때기존에발급받은차량출입증은반납하여야한다 제 조 발급통제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출입증을발급또는재교부하지아니한다 구비서류에허위사실이기재된경우 신청서와신분증이상이한경우 청사내통행 보안 위생 환경등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상행위를목적으로하는경우 무료관람을목적으로하는경우 일반출입증을분실한자로서본규정에의한절차없이재발급을요청할경우 타인에게대여양도를목적으로하는경우 기타보안및청사관리에위태롭다고인정하는경우

62 제10조 ( 신원조사 ) 출입증신청부서장은일반출입증발급신청자에대하여는사전에보안업무규정에의한신원조사를필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할때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1. 정부기관 ( 공공기관ㆍ단체포함 ) 임직원으로해당기관의장이요청하는사람 2. 각종자문위원으로위촉된사람중해당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3. 정부청사를상시출입하는기자중해당부서의장이요청한사람 4. 외국인의경우주한외국대사가신원을보증하는사람 5. 중요시설ㆍ지역의통제ㆍ출입및중요문서의취급자가아닌사람제 조 패용 1 박물관에출입하는경우에는출입증을반드시패용하여야하며 출입증을패용하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즉시퇴청시킬수있다 2 출입증은왼쪽가슴상단에패용하거나목걸이형태인경우목에걸수있다 제 조 대여의금지 출입증은타인에게대여하거나양도할수없으며 타인의출입증을패용한자에대하여는즉시회수하고퇴청조치시킨다 제 조 분실신고 출입증을분실한자는지체없이별지제 호서식에의한분실신고를하여야한다 제 조 점검확인 1 기획운영과장은연 회이상출입증발급및관리상태를확인 점검하여야한다 2 박물관의방호원및담당공무원은박물관에출입하는자에대하여출입증패용여부를확인하고 패용사유가소멸되거나타인의출입증을사용하는자를발견한때에는이를즉시회수하여기획운영과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제15조 ( 관리ㆍ회수ㆍ반납 ) 1 출입증을발급받은사람은출입증을잃어버리거나훼손하지않도록잘관리하여야한다. 2 각부서장은발급받은출입증과관련하여유효기간경과, 퇴직, 사망, 기타변동사유가발생하면즉시회수하여기획운영과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처리된각종행위등은이규정에의하 여처리된행위등으로본다

63 별지제 호서식 일반출입증발급신청서 1 성명 3 직위 ( 직 급 ) 2 근무처 4 생년월일 5 주소 6 연락처사무실 : 자택 : 휴대전화 : 7 출입부서 8 출입목적 ( 담당업무 ) 9 출입기간 10 발급구분 1. 신규발급 2. 재발급 ( 사유 : ) 위와같이일반출입증발급을신청하오니발급하여주시기바라며 퇴직시에는일반출입증을반납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첨부 반명함판사진및파일 부 기획운영과장귀하

64 별지제 호서식 일반출입증발급대장

65 별지제 호서식

66 별지제 호서식 위와같이차량출입증발급을신청합니다. 출입기간이종료되면반납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또는신청기관장 ( 인 ) 기획운영과장귀하

67 [ 별지제 5 호서식 ]

68 [ 별지제 6 호서식 ] 출입증분실신고서 1. 분실일시 : 2. 분실장소 : 3. 출입증종류 : 4. 분실경위 : 5. 분실자인적사항주소 : 성명 : 연락처 : 위의출입증을분실하였기에이에분실신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분실신고부서장 ( 인 ) 기획운영과장귀하

69 [ 별지제 7 호서식 ] 소속 : 성명 : 출입증 ( 방문증 ) 번호 : 위의사람은... 자로교부받은위방문증 ( 출입증 ) 을분실하여귀 청사의보안업무에지장을끼쳤습니다. 앞으로분실된출입증으로일어 나는모든사고에대하여이사람이책임질것을다짐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인 ) 기획운영과장귀하

70 대한민국역사박물관주차장운영규정 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7 호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이하 박물관 이라한다 ) 주차장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함으로써부설주차장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주차질서를확립함에있다. 제2조 ( 적용범위 ) 본규정은박물관내에설치된주차장에적용하며관계법령에규정된것외에는본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 ( 명칭및위치 ) 이주차장의명칭은박물관부설주차장이라하고, 본규정에서정하는주차장의시설은박물관동쪽에위치한지상주차장으로한다. 제4조 ( 운영및관리 ) 1관리조직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이하 관장 이라한다 ) 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주차장운영책임자는기획운영과장으로하고다음각호의업무를총괄한다. 1. 주차장운영전반에관한계획, 지시, 조정및통제 2. 주차장요금책정에관한사항 3. 기타주차장운영에관한중요사항 제 2 장주차장운영 제 5 조 ( 운영일 ) 주차장은박물관관람일과업무일에운영한다. 제6조 ( 운영시간 ) l 주차장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 (1일 17시간 ) 를원칙으로한다. 단, 주차장여건및박물관행사등필요시운영시간을조정할수있다. 2 주차장운영시간이라도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주차장의이용을일부통제할수있다

71 제 7 조 ( 주차위치 ) 1 운전자는주차장에표시된백색선내에서만주차하여야한다. 2 관리상필요한경우일부차량에대하여주차위치를변경하거나지정할수 있다. 제8조 ( 이용자의준수사항 ) 주차장이용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주차장내의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한다. 2. 주차장내의안내표시및주차관리원의지시에따라운행하여야한다. 3. 주차장내인화물등의반입및지정구역외에서흡연, 화기취급을하여서는안된다. 4. 주차장내에서세차, 수리, 급유를하여서는안된다. 5. 주차장내에서음주, 도박, 고성방가및일체의영리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6. 주차장에차량을방치하여서는안되며, 부득이한경우관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제9조 ( 주차거부등 ) 주차장운영자와운영을위임받은자는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주차장이용을거부할수있다. 1. 이용자가이용자준수사항등본규정을위반하였을때 2. 통로주차등주차장내주차질서를문란시킬때 3. 자동차의구조상주차가불가능하거나곤란한경우 4. 발화성또는인화성물질을적재한경우 5. 주차장의시설또는타차량등을훼손할우려가있을때 6. 운전자가술또는약물등에취한것으로명백히의심되는경우 7. 기타주차장관리에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 3 장주차요금 제10조 ( 주차요금 ) 1주차요금은무료를원칙으로한다. 단, 주차요금부과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장이따로정할수있다. 2 주차의우선순위는박물관공무 업무용차량, 장애자용차량, 임산부차량, 일반차량순으로한다. 3 운영자는주차장이만차가되면인근주차장을안내하여야한다. 제 11 조 ( 주차증발행 ) 1 주차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청사출입에관한규정

72 의해발급된차량출입증을말한다. 2 주차증은차량출입에편의를제공할뿐그외의어떠한목적에도사용될수없다. 3 주차증은차량의앞쪽에서보아앞쪽유리의오른쪽에부착하여야하고, 이를타인에게대여또는양도할수없으며훼손 ( 차량교체시포함 ) 시는반납후재발급받아야한다. 제 4 장손해배상 제12조 ( 손해배상 ) 1이용자가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주차장의시설, 기물또는타차량등에재산상손해를입히거나타인에게피해를입혔을경우즉시원상복구하거나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2 주차장에입차된차량이주차장내에서운영자 ( 주차관리용역시용역업체 ) 의명백한귀책사유로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운영자가배상하여야한다. 이경우이용자는운영자의귀책사유를입증하여야한다. 3 운영자 ( 주차관리용역시용역업체 ) 는주차장내각종사고에대비하기위해반드시배상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제13조 ( 면책 ) 다음각호에의하여발생하는이용자의차량피해에대하여주차장운영자는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1. 천재지변또는이와유사한사태로발생되는피해 2. 전쟁, 폭동소요등으로발생되는피해 3. 법령에의한명령이나강제집행등으로발생되는피해 4. 이용자가운영자의귀책사유를입증하지못할경우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처리된각종행위등은이규정에의하 여처리된행위등으로본다

73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관규정 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하 박물관 이라한다 시설의일부를문화에관한교육과보급 문화예술행사및국가적행사에사용할수있게함으로써박물관시설의효율적인활용을통한문화예술의진흥 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대관시설 ) 대관할수있는박물관시설은다음각호와같다 강의실 세미나실등실내공간 역사마당등야외부대시설 제3조 ( 대관 ) 1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이하 관장 이라한다 은박물관의자체교육 행사 전시물및시설물유지관리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사를위하여박물관시설을대관할수있다 문화의보존 보급 전승에기여할수있는교육및학술활동 문화예술발전에기여할수있는전시회 공연등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과관련된국가적인행사 박물관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취지에부합하는문화관련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주최 주관하는국제회의등행사 기타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사 제4조 ( 대관신청 ) 1 박물관시설을대관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대관신청서 별지 호 를행사일 일전까지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행이시급한행사로서대관일정이나관리에지장이없을때에는예외로할수있다 대관받고자하는자의주소 성명 단체의경우 그단체의명칭및소재지와대표자의성명 주소 행사의명칭 종류및내용 대관장소및사용시설 대관기간 행사기간 집기 비품등의반입및설치일 철거일 참가예정인원

74 2 관장은제 항의대관신청을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대관허가에대한가부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제 항단서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관희망일전까지통지할수있다 3 관장은대관을결정함에있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조건을붙일수있다 행사차량출입의통제 상거래행위의금지 관람객의관람에지장을초래하는행위금지 기타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행위금지등 4 대관승인을받은자가승인된내용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관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5 조 ( 대관의우선순위 ) 대관신청이중복된경우에는관장이박물관의업무 행사의 성격등을고려하여대관우선순위를결정한다 제6조 ( 대관의금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대관을하여서는아니된다 대관에따른손해배상이나원상회복에불응한사실이있는자 대관조건을어겨대관의취소사실이있는자 대관신청서를허위로작성한사실이있는자 대관조건을위반하여경고를받은사실이있는자 제7조 ( 대관료 ) 1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대관결정의통지를받은자는대관일 일전까지대관료를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제 조제 항단서의경우에는대관일전일까지 후불의승인을받은때에는지정기일까지대관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대관료는국유재산법제 조에의한사용료와이에따라발생되는관리비 공공요금등 를포함하여별도로정한다 3 제 항의규정에의하여대관료를납부한자가본인이책임져야할사유로대관시설을사용하지아니하거나제 조제 항제 호및제 호의규정에해당하는사유로대관이취소된경우에는이미납부한대관료를반환하지아니한다 다만 대관을신청한자가사용예정일전일까지그신청을취소하여관장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한경우와제 조제 항제 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관료를반환할수있다 제 8 조 ( 무료대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관시설을무료로 대관할수있다

75 문화체육관광부또는그소속기관이주관하는행사 국 공립박물관및국 공립대학박물관이주관하는행사 박물관과공동으로개최하는행사 비수익성행사에한한다 삭제 제 9 조 ( 대관내용의변경 ) 관장은박물관의업무및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을 때에는신청인과협의를거쳐이미승인된내용을변경할수있다 제10조 ( 대관의신청제한, 취소등 ) 1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경우에는대관신청을받지않는다 박물관의시설및설비를훼손할우려가있거나기타유지관리상부적절한행사 기타관장이대관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사 2 관장은대관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대관을취소하거나행사중지를명할수있다 대관내용과상이한행사를할때 대관조건및준수사항을위반한때 대관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 천재지변이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대관시설의사용이불가능하다고인정될때 제 11 조 ( 대관자준수사항 ) 대관받은자는대관업무의효율적운영을위해별표 의 각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 12 조 ( 손해배상 ) 박물관시설을대관받은자가시설또는시설물을훼손하거나 멸실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하거나원상회복을하여야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규정시행전에처리된각종행위등은이규정에의하여 처리된행위등으로본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76 [ 별지제 1 호서식 ]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관신청서 신 청 인 성명 대표자명 직업 근무처 단체명 주소 생년월일또는사업자번호 연락처 전화 팩스 핸드폰 대관시설 행사내용 대관기간 종류및명칭 대관목적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반입품의종류 수량 년월일시부터 일시간 일 시간기준 년월일시까지 첨부 행사계획서 도면등 본인은박물관대관시설사용자준수사항을성실히이행할것을서약하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대관규정제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시설사용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귀하

77 [ 별표 1] 박물관대관시설사용자준수사항 사용자는대관목적이외의행사를하여서는아니된다 사용자는대관받은범위내의시설만을사용하여야한다 사용후에는대관시설및사용물품등을원상회복하여야한다 행사에수반되는물품반입 설치 철거시박물관직원의지시에따라야한다 박물관부속시설인영상 음향장치등시청각기자재를사용하고자할때는박물관직원의협조하에동시설을사용하여야한다 사용중항상청결을유지하여야한다 사용자는화재예방등전시유물및시설물의안전관리에철저를기한다 시설물에피해가있는경우에는박물관이정한기준에의거원상회복하거나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기타발생하는세부사항에대해서는박물관과별도로협의하여처리한다

78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동호회지원지침 제정 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직원간유대를강화하고근무의욕고취를통해즐거운 직장생활을조성하고자대한민국역사박물관동호회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 근거와그기준을명확히하는데목적이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지침에관한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동호회 라함은동조제2호의회원이가입하는생활체육, 취미 여가활용, 자기개발분야등에서정기적활동을하는단체로서일반공공기관및민간직장의동호회에준하는조직을말한다. 다만, 전직원이두루참가하기어려운특정분야연구및종교적목적에따른조직등은본지침의동호회개념에서제외된다. 2. 회원 이라함은박물관정규직원및청원경찰, 비정규직원, 용역업체직원등상근인력중에서동호회에가입한자를말한다. 3. 정규직원 이라함은국가공무원법의적용을받는공무원을말한다. 제3조 ( 동호회의설립 )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근무하는직원은누구나동호회를설립하여운영할수있다. 2 동호회회원수는 7명이상이고그중과반수이상이정규직원이어야한다. 3 동호회를설립 운영하고자하는자는동호회설립신고서를기획운영과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 동호회의등록취소 ) 1 제3조에의거설립된동호회중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기획운영과장이강제로해산시킬수있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품위를훼손한경우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성격과현저히배치되는활동을한경우 3. 지원금을부정한목적으로수령하거나사용한경우 4. 동호회의활동내역이미비하여그설립목적을상실한경우 2 기획운영과장의명령을통해등록취소된동호회의구성원은등록취소된시점으로부터 1년간동일한목적의동호회를조직할수없다

79 제5조 ( 정기지원 ) l 회원 5명이상이월 1회이상활동실적이있는동호회에게분기별 1회정기적으로국고를지원할수있다. 지원금액은월평균 5천원이상회비를납부하는회원기준으로산정하여회원 1인당 2만원씩, 최대 20만원으로하되예산의범위에따라조정할수있다. 2 정기지원을신청하고자하는동호인은다음각호의자료를첨부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매분기마지막월의 25일까지기획운영과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동호회정기 수시지원신청서 ( 별지2) 2. 동호회활동증명자료 ( 별지3) 3. 동호회명의통장사본 ( 회비납부통장 ) 4. 전분기에정기지원금을수령한동호회는지원금사용내역서 ( 별지4) 제6조 ( 수시지원 ) 1 다음각호중하나이상을충족하는행사에참여하는동호회에게정기지원과는별도의수시지원을하되지원금액은반기 1회최대 30만원을지원할수있다. 1. 국가기관등공신력있는기관이주관 ( 후원 ) 하는행사로서동호회회원 7명이상이참여하는경우 2. 자체행사또는타동호회와연합하여개최하는행사로동회인회회원 7명이상이참여하는대회중기획운영과장이승인하는경우 2 제1항의수시지원조건을충족하고지원금을지원받고자하는동호회는다음각호의자료를기획운영과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동호회정기 수시지원신청서 ( 별지2) 2. 동호회활동증명자료 ( 별표3) 3. 동호회명의통장사본 ( 회비납부통장 ) 3 수시지원금을수령한동호회는수시지원의원인이종료된시점부터 7일 ( 공휴일을제외한다 ) 이내에지원금사용내역서 ( 별지4) 를기획운영과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증빙이미비할경우지원금의일부또는전부금액을반납하여야한다. 제7조 ( 차량지원 ) 1 동호회회원 7인이상이참여하는행사로차량지원이필요한경우, 각동호회별연 1회에한해차량지원 (9인승승합차 1대 ) 을할수있다 2 차량지원이필요한동호회는행사 5일이전까지기획운영과장에게차량지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80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설립된동호회에대한경과조치 ) 이규정의제정이전에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설립되어, 문화체육관광부본부운영지원과에등록된 근현대유적답사여행동호회 는동규정에따라설립 등록된동호회로본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81 [ 별지 1] 동호회설립신고서 설립목적 활동분야및목적을간략히기재 활동계획 회원명단 공무원 명 ( %), 기타 명 ( %) 연번 소속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성명 서명 상기 ( ) 동호회는구성원의합의에따라동호회설립신고서를제출하며, 대한민 국역사박물관동호회지원지침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대표자 : ( 인 ) 기획운영과장귀하

82 [ 별지 2] 동호회 ( 정기 수시 ) 지원신청서 ( / 분기 ) 활동내용 회원명단 ( 단위 : 원 ) 연번소속성명 1 2 총무 12 회비납부액비고연번소속성명회비납부액정기지원신청시만작성회장 11 비고 * 정기지원의경우회비납부현황통장사본제출 ( 동호회지원금산정기준 ) 상기 ( ) 동호회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동호회지원지침에따라 ( 정기 수시 ) 지원금을신청합니다 대표자 : ( 인 ) 기획운영과장귀하

83 [ 별지 3] 동호회활동증명자료 건명 일시 : 장소 : 참석자 : 활동사진 * 참석인원전원의단체사진만제출 ( 지원금산정기준 ) 건명 일시 : 장소 : 참석자 : 활동사진

84 [ 별지 4] 동호회 ( 정기 수시 ) 지원금사용내역서 분기 사용내역 ( 단위 : 원 ) 연번일자사용내역금액비고 합계 * 정기지원은전분기지원금에대한사용내역작성 증빙자료 사용내역과관련한영수증등

85 [ 별지 5] 동호회차량지원신청서 행사개요 일시 : 장소 : 내용 : 참가자명단연번 소속 성명 연번 소속 성명 상기 ( 신청합니다. ) 동호회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동호회지원지침에따라차량지원을 대표자 : ( 인 ) 기획운영과장귀하

86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실관리지침 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예규제 호 제 조 목적 이규정은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실 기획전시실을포함하며 이하같다 전시품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전시실관리 전시실의전시품은전시운영과에서관리한다 단 부서를달리하여전시가이루어질경우해당부서에서책임관리한다 제 조 일일점검 1 전시담당부서는전시품이상유무점검을위하여일일점검을실시한다 2 일일점검은전시품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진열상태및진열장내부의이상유무에관한점검을실시한다 3 일일점검은일일 회이상실시한다 제 조 점검사항 1전시실일일점검시다음각호의사항을점검한다 전시실진열장개폐여부 전시품의이상유무 기타전시상태 2 전시실점검결과이상이있을때에는즉시해당부서의장과자료관리관 자료관리과장 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조 점검일지 전시담당부서는전시품이상유무의기록을위하여별지제 호서식의전시실점검일지에점검시간 점검자의성명 이상유무사항 조치사항을적기하여전시운영과장에게일일보고한다 제 조 전시품의반출 입 전시품의반출 입은분임자료관리관 또는이에상응하는연구관 의감독하에해당전시실분임자료관리담당관 또는이에상응하는연구사 이한다 제 조 열쇠관리 전시실열쇠관리는전시실담당연구관이관리한다 부 칙 이규정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