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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발행통일연구원발행인통일연구원장주소서울시강북구한천로 1307( 수유동 ) 통일연구원 ( 우 ) 전화 02) 전송 02) webmaster@kinu.or.kr 북한동향. 동북아정세

2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김정은이란방문안한다 ( 종합 )(8/22, 블룸버그통신 ) - 북한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이다음주이란테헤란에서열리는비동맹운동 (NAM) 정상회의에참석하지않을것이라고 22일 ( 현지시간 ) 블룸버그통신이이란관영 IRNA 통신을인용해보도함. - IRNA 통신은이날비동맹회의대변인모함마드레자포르카니의발언을인용해이같이전함. 北리영호, 김정은과같은줄에섰다가해임?(8/23, 교도통신 ) - 북한의리영호인민군총참모장이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과동행한행사에서같은줄에나란히선것이문제돼실각했을가능성이있다고 23일교도통신이보도함. - 지난달 8일노동신문 1면에리영호가북한지도부의평양금수산태양궁전참배시김정은제1위원장옆에나란히서있는사진에리영호는김정은제1위원장이서는위치를나타내는맨앞쪽줄바닥의흰선부근에서있었다고통신이전함. - 이에대해북한사정에밝은한소식통은 " 흰선은최고지도자의위치를나타내며여기에서는것은최고지도자에대한도전을의미하는금기행위 " 라며 " 이것이리영호를실각시키는발단이나구실이됐을공산이크다 " 고말했다고통신은전함. 北김경희건강악화 (8/24, 산케이신문 ) - 북한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의고모인김경희 (66) 조선노동당비서가업무복귀가어려울정도로건강이악화됐다고 24일산케이신문이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보도함. - 이신문에따르면김비서는비밀리에중국에서장기 ( 臟器 ) 질환을치료했지만호전되지않았으며, 체중이 38kg까지급감했다는정보도있음. - 북한노동신문은지난달말능라인민유원지준공식당시김비서가김정은제1위원장과함께놀이기구를타는장면을담은사진은 " 건강에대한불안을은폐하기위한연출 " 이라고신문이인용한소식통은말함. 北김정은, 이번엔동부전선여군부대방문 ( 종합 )(8/24, 조선중앙통신 ) - 김정은제 1 위원장이김일성주석과김정일국방위원장이여러번방문 한적이있는동부전선에있는여성해안포중대인인민군제 4302 군부 2

3 대산하 ' 감나무중대 ' 를시찰했다고 24일조선중앙통신은보도함. - 김제1위원장은 " 최고사령관과동무들이손을잡고기어이조국통일을이룩해대원수님들 ( 김일성 김정일 ) 의업적을만대에빛내야한다 " 며 " ( 나는 ) 동부전선의군인들을믿으며동부전선의한개초소를지키는여성혁명가들인동무들을굳게믿는다 " 고여성중대군인들을격려함. - 통신은김제1위원장의이번군부대시찰에누가동행했는지는밝히지않았으나조선중앙 TV가이날낮에내보낸김제1위원장의감나무중대시찰관련사진에서김제1위원장의부인리설주가동행한모습이확인됨. 北김정은, 내달방중추진 (8/24, 연합뉴스 ) - 북한의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이다음달중국을방문하려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고북-중관계에밝은한소식통이전했다고 24일연합뉴스가밝힘. - 김정은제1위원장은국빈방문형식으로중국의현직최고지도자와새지도자를만나려할것이며, 김제1위원장의방중은이달장성택부위원장이중국을찾은가장중요한목적중하나였다고그는강조함. 김정은, UFG연습에 " 전면적반공격작전서명 " 위협 (8/26, 조선중앙통신 ) - 김정은북한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이 '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연습과관련해 " 참을성에도한계가있다 " 며 " 전면적반공격전을위한작전계획을검토하고최종수표 ( 서명 ) 했다 " 고말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26일밝힘. - 조선중앙통신은북한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와국방위원회에서마련한김정일국방위원장의선군혁명영도개시 52주년 '8 25 경축연회 ' 에부인리설주와함께참석해이같은내용의연설을했다고전함. - 김제1위원장은연설에서 " 나는이미서남전선의최전방부대에나가만약적들이우리영토와영해에한점의불꽃이라도튕긴다면즉시섬멸적반타격을안기고조국통일대업을성취하기위한전면적반공격전이행에대한명령을전군에하달했으며이를위한작전계획을검토하고최종수표했다 " 고말함. 北김경희, 군복차림에 ' 건재과시 '(8/26, 조선중앙통신 ) - 조선중앙통신은 26일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의김정일국방위원장선군혁명영도개시 52주년 '8 25 경축연회 ' 참석과모란봉악단의공연관람소식을전하며김경희당비서가배석했다고밝힘. - 중앙통신은또김정은제1위원장이동부전선시찰의길에서모란봉악단공연을관람하고최전방동부전선의지휘관과군인들을대상으로연회에서연설했다고밝혀공연관람과연회가동부전선지역에서이뤄졌음을알수있음. 3

4 김정은동향 기타 ( 대내정치 ) 4

5 나. 경제北라선경제특구활기 곳곳에공사 (8/22, 연합뉴스 ) - 북한은지난 20일개막한제2차라선국제상품전시회를맞아중국과영국, 러시아등의투자자와방문객은물론 AP통신을비롯한기자들에대해서도제조업과관광, 교통허브로변모하는라선지구를둘러볼기회를제공했다고 22일연합뉴스가전함. 北나선 ' 동북아무역중심 ' 희망 (8/24, 연합뉴스 ) - 20일부터나흘간열린제2차나선국제상품전시회에는북한외에러시아, 중국, 스웨덴, 대만, 체코등의 100여개기업이참가해전자, 의약, 자동차, 식품등분야의상품을선보였다고 24일연합뉴스가전함. - 나선시는외국기업인을위한투자정책심포지엄을열어 " 외국인투자유입을늘리기위해큰세금혜택을주는것을정부가보장한다. 무역, 투자, 교통, 통신, 통화, 관광분야에서도 ( 외국기업에 ) 우호적조건이제공된다 " 고강조함. 北, 대중소비품가격인하정책시사 (8/26, 연합뉴스 ; 경제연구 ) - 북한의경제잡지인계간 ' 경제연구 ' 최신호 (2012 년 3호 7월 30일발행 ) 는 ' 현시기가격전략을바로세우는것은인민생활향상을위한중요요구 ' 라는제목의논문에서 " 사회주의에서가격전략을바로세워인민생활을향상시키자면우선소비품의가격수준을체계적으로낮춰야한다 " 고주장했다고연합뉴스가 26일전함. - 잡지는이어소비품가격의인하효과에대해 " 모든근로자가같은화폐수입을갖고도더많은소비품을살수있게함으로써그들의생활을전반적으로빨리높일수있게한다 " 고설명함. - 이어소비품가격의인하효과에대해 " 모든근로자가같은화폐수입을갖고도더많은소비품을살수있게함으로써그들의생활을전반적으로빨리높일수있게한다 " 고설명함. 기타 ( 대내경제 ) 다. 군사 북한군시신 1 구중부전선한탄천서발견 (8/26, 연합뉴스 ) - 최근집중호우때강원도철원군소재한탄강지류에서북한군시신 1 구 5

6 가떠내려와군당국이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에인계한것으로확인됐다고 26일연합뉴스가전함. - 군관계자는 26일 " 지난 23일오후한탄강지류인한탄천에서북한군시신이떠내려오는것을근무중이던중부전선의모부대소속초병이발견해인양했다 " 며 " 북한군시신은유엔사군사정전위에인계됐고향후북측에시신을인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될것 " 이라고밝힘. 라. 사회 문화 ' 황강댐방류 ' 北황해도최고 446mm폭우 (8/20, 연합뉴스 ) - 북한이지난 17일황강댐을방류하기시작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최근사흘동안황해도지역에 400mm이상의큰비가내린것으로파악됐다고 20일연합뉴스가전함. - 20일기상청에따르면 18일부터이날오전 9시까지황해도와함경남도 평안남도남부지역에적게는 100mm에서많게는 400mm가넘는집중호우가쏟아짐. 北장애인선수단런던행 첫올림픽출전 - 북한장애인선수단이오는 29일런던에서열리는제14 차장애인올림픽 ( 패럴림픽 ) 에참가하기위해비행기로평양에서출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 25일보도함. - 북한이장애인올림픽에출전하는것은이번이처음으로선수단단장은김문철조선장애자보호연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이맡음. 기타 ( 대내사회 문화 ) 2. 대외정세 가. 일반러시아나홋카서북한문화제개막 (8/21, 연합뉴스 ) - 북한은 20일해방 67주년과김정일국방위원장의러시아방문을기념해러시아극동나홋카에서문화제를개막했다고 21일연합뉴스가전함. - 이날러시아주재북한총영사관이있는나홋카에서열린문화제에서북한은그림과응용미술품, 김일성주석과김정일위원장의작품과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에대한기록영화도선보임. 6

7 北장성택방중목적은대규모차관조달 (8/21, 미국의소리 (VOA)) - 최근북한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중국을방문한목적은중국으로부터대규모차관을얻으려는것이라는주장이제기됐다고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21일보도함. - 미국워싱턴의민간단체인헤리티지재단의딘쳉연구원은이방송에 " 북한이경제난을해결하려면경제발전을위한종자돈이필요한데이를조달할곳은중국밖에없다 " 며장성택이중국을방문한이유는황금평개발보다는대규모차관을얻기위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함. 北요원, 키리바시 세이셸여권으로활동 (8/22, 연합뉴스 ) - 북한요원들이남태평양의키리바시와인도양의세이셸에서여권을발급받아홍콩에서 5년여간불법무기거래회사를운영했다고일본인대북 ( 對北 ) 인권운동가가주장했다고 22일연합뉴스가전함. - 22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따르면일본대북인권운동가인가토켄 ( 加藤健 ) 은홍콩당국에등록된기업서류에서북한요원들이키리바시와세이셸여권을소지한채활동한증거를확인함. - 가토가확인한홍콩기업등기처서류에따르면이들은 2004 년홍콩에서미얀마에군사기술을불법으로수출하는위장기업 (front company 정보기관이나범죄조직등이운영하는회사 ) 인 ' 뉴이스트인터내셔널 '(New East International) 지점을개설함. 日요리사, TV서김정은과찍은사진공개 (8/23, 연합뉴스 ) - 최근북한을방문해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을만난일본인요리사후지모토겐지 ( 藤本健二. 가명 ) 씨가 22일밤일본민영방송 TBS 에출연, 김제1위원장이자신을위해베풀어준환영회에서벌어진일등을소개하고사진 8장을공개함. - 김정은은지난달 21일방북한후지모토씨를위해환영회를열어주는자리에서 " 대장동지, 배신자가돌아왔습니다 " 라고하자김정은은 " 됐어, 됐어. 배신은다잊었어. ( 어릴때 ) 같이테니스, 농구를해줘서고맙다. 함께담배피운것도잊을수없다 " 며 " 앞으로일본과북한을왔다갔다해도좋다 " 고말했다고후지모토씨는소개함. 北 " 김영남이이란비동맹회의참석 " 발표 (8/23, 조선중앙통신 ) - 북한은 23일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비동맹운동 (NAM) 정상회의에참가하기위해이란을방문할것이라고 23일조선중앙통신이공식발표함. - 조선중앙통신은이날 " 김영남이곧테헤란에서진행되는제16 차쁠럭불가담 ( 비동맹 ) 국가수뇌자 ( 정상 ) 회의에참가하고이란대통령마흐무드아마디네자드의초청에의해이란을공식친선방문하게된다 " 고전함. 7

8 유럽구호단체들, 北수해지원나서 (8/23, 미국의소리 (VOA)) - 유럽의구호단체들이최근태풍과홍수등으로수해를입은북한주민지원에적극나섰다고 23일미국의소리 (VOA) 방송이전함. - 이에따르면독일에본부를둔 ' 저먼애그로액션 ' 은평안북도운산군, 향산군, 구장군의 730가구에시멘트와공구를지원하기로함. 日, 유골수습민간인 5명방북허용 (8/23, 연합뉴스 ) - 일본정부는제2차세계대전이래북한지역에서사망한일본인유골을수습하기위해민간인 5명의방북을특례로허가할방침이라고일본정부소식통들이 23일연합뉴스가전함. - 이들소식통에따르면민간단체인 ' 전국청진회 '( 全國淸津會 ) 회원들은오는 28일부터열흘정도일정으로평양을비롯한북한지역을방문할예정임. 스위스, 北수해복구에 21만달러지원 (8/24, 미국의소리 (VOA)) - 스위스가북한에대한수해복구비용으로 21만달러를책정하고지원에나설계획이라고 24일미국의소리 (VOA) 방송이보도함. - 방송에따르면스위스개발협력처 (SDC) 는북한내긴급수해복구작업을위해 20만스위스프랑 ( 약 20만9 천달러 ) 을배정했다고지난 22일웹사이트를통해공개함. - SDC 는이번지원금으로평안북도구장군지역의무너진가옥과개인텃밭을복구하고평안남도안주시에서는양수장을복구해깨끗한식수를공급할계획임. 北, 日에유골반환회담수준격하요구 (8/24, 교도통신 ) - 북한이일본과이달하순일본인유골반환문제를놓고여는예비회담수준을하위직급으로낮추자고일본에요청한것으로알려짐 24일교도통신이전함. - 교도통신은일본정부소식통들을인용, 북한이외교채널을통해당초국장급협의로예상되던이번회담에과장급을파견할것을요구했다고보도함. 기타 ( 대외일반 ) 8

9 3. 대남정세 北외무성 " 을지연습, 美의노골적군사도발 "(8/20, 조선중앙통신 ) - 북한외무성은 UFG 연습첫날인 20일대변인담화를통해 "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우리공화국을노린침략전쟁연습 " 이라며 " 미국이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벌여놓은것은노골적인군사적도발 " 이라고비난했다고 20일조선중앙통신이보도함. - 담화는 " 현실은전쟁억제력을물리적으로더욱강화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핵문제를전면적으로재검토하기로한우리의결심이천백번옳았다는것을보여준다 " 며 " 이것 ( 전쟁억제력 ) 은자주권을수호하는만능의보검이고우리 ( 북한 ) 가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하는강력한담보 " 라고주장함. - 이어 " 미국은현실을똑바로보고시대착오적인대조선적대시정책을당장걷어치워야한다 " 며 " 침략자들의선불질에섬멸적반타격을안기고조국통일전으로이어나가려는것이우리군대와인민의확고한의지 " 라고위협함. 상반기개성공단생산액전년比 23% (8/21, 연합뉴스 ) - 올해상반기개성공단총생산액이전년동기보다 23%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고 21일연합뉴스가전함. - 통일부에따르면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올해상반기 (1~6 월 ) 총생산액은 2억3 천608 만달러를기록하여이는작년동기의 1억9 천201 만달러보다 22.95% 늘어난수준임. 북민협, 내일방북.. 수해지원첫협의 ( 종합2보 )(8/23, 연합뉴스 ) - 통일부는대북수해지원논의를위한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북민협 ) 의 24일개성방문을승인했다고 23일연합뉴스가밝힘. - 북민협부회장인이윤상나눔인터내셔널대표, 박창일신부, 강영식운영위원장등북민협관계자 4명이방북길에오를예정임. - 이들은 24일오전 9시께경기도파주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를통해개성을방문, 북측민족화해협의회 ( 민화협 ) 관계자들과협의를진행할예정임. 北, 평화문제서전쟁억제력강화선택 (8/23, 조선신보 ) - " 조선 ( 북한 ) 은미국의전쟁정책에대처해전쟁억제력을물리적으로강화하는길을선택했다 " 고 23일북한의입장을대변하는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기관지조선신보가밝힘. - 이신문은 ' 평화보장문제에관한중대결심채택 ' 제목의평양발기사에서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의무도시찰발언과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에대한외무성대변인담화와판문점대표부성명을거론하면서 9

10 " 최고사령관명령이후정부와군대의입장표명은대화를통한문제해결을호소하는종전의노선과기조를달리한다 " 며이같이주장함. - 또한 " 핵문제를전면적으로재검토하기로하고무력으로민족의화해와단합을지키기로한조선의결심표명을유관국들은심중히보고대해야할것 " 이라며 " 정전체제하에서는그어떤우발적충돌도전쟁의도화선이되지않으리라는보증이없다 " 고경고함. 북민협, 北수해지원협의차올들어첫방북 (8/24, 연합뉴스 )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북민협 ) 가수해피해에대한인도적지원협의를위해 24일오전방북했다고 24일연합뉴스가전함. - 북민협부회장인이윤상나눔인터내셔널대표, 박창일신부, 강영식운영위원장등 4명은남북출입사무소에서입경절차를마치고개성으로향함. - 이들은북측민족화해협의회 ( 민화협 ) 관계자들과만나대북수해지원방안과구체적인지원물품등을논의한뒤이날오후돌아올예정임. - 이윤상대표는방북에앞서 " 북한이수해를입어많은주민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안다 " 며 " 인도적차원의지원이가능하도록하겠다 " 또한 " 방북전사전협의는없었다 " 며 " 식량이나의약품등필요한물품이무엇인지협의할계획 " 이라고말함. 기타 ( 대남 ) 북한연구센터제공 10

11 동북아정세 1. 대북한관련 가. 북핵문제및 6자회담日 6자대표, 中에북 일회담배경설명 (8/21, 연합뉴스 ) - 일본정부는 20일 ( 현지시간 ) 중국측에이달말에열리는북한 일본대화의배경과취지등을설명한것으로알려졌음. 복수의일본당국자들에따르면북핵 6자회담의일본대표인스기야마신스케 ( 杉山晋輔 )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은이날중국측수석대표인우다웨이 ( 武大偉 )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전화를걸어 4년만에재개되는북 일정부간대화에대한의견을나눴음. - 스기야마국장은이날통화에서이번대화가 1970,80 년대북한에의한일본인납치와관련된것이라고설명한뒤중국측의협조를당부한것으로전해졌음. 그는지난주중국베이징 ( 北京 ) 을방문할예정이었으나최근센카쿠 ( 尖閣. 중국명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열도를둘러싼양국간영유권갈등이불거지면서이를취소했음. - 스기야마국장은또오는 22일미국워싱턴 DC를방문, 커트캠벨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등을만나북 일대화에대해설명할예정이라고교도통신이지난 17일정부관계자를인용보도했음. 북한과일본은지난 9~10 일 10년만에적십자사회담을연데이어오는 29일에는일본인유골반환문제를협의하기위해예비회담을재개하기로했음. 美 " 김정은, 6자회담복귀해야 "(8/23, 연합뉴스 ) - 미국정부는 22일 ( 현지시간 ) 북한이영변핵시설에서경수로건설의핵심단계를완성했다는일부언론보도가나온가운데북한정권의국제의무준수를거듭촉구했음. 빅토리아눌런드국무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 " 최근언론보도로북한에대한우리의시각이바뀌지는않는다 " 면서 " 북한은해야할선택이있다 " 고말했음. - 눌런드대변인은특히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에대해 " 우리는북한의새지도자가국제의무를준수하고국제사회의우려사항을다룰 6자회담으로돌아오길바란다 " 고강조했음. 그는또 " 북한의핵프로그램에대한우려는변한게없다 " 며 " 북한이지난 2005 년성명 (9 19 공동성명 ) 은물론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부여한의무를지키길바란다 " 고거듭촉구했음. 그는 ' 영변핵시설건설보도로우려가커지지않았느냐 ' 는질문에 " 우리의우려는충분히높은상태이며, 지금도같다 " 면서 " 북한은그들에게부여된국제의무를지키지않고있다 " 고지적했음. 11

12 - 이에앞서영국의군사전문지 ' 제인스디펜스위클리 ' 는지난 21일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영변핵시설의원자로건물꼭대기에돔이씌워져있는것으로나타나는등경수로건설의핵심단계를완성한것으로확인됐다고보도했음. - 한편눌런드대변인은한국의이란산원유도입재개에대한질문에 " 관련국들과이문제에대해긴밀하게협의하고있다 " 고말했음. 그는 " 국방수권법은국무장관에게일부국가에대해 ( 이란산원유수입금지의 ) 예외를인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했다 " 면서 " 이예외조항은 180 일이후에갱신돼야한다 " 고말했음. 그러면서 " 우리는이들 ( 예외인정 ) 국가가이란산원유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를바라고, 180일후에예외를다시검토할때그동안의동향을전체적으로검토할것 " 이라며 " 이들국가와계속대화할것 " 이라고강조했음. 그는이밖에 ' 한국, 중국등예외인정국가들과관련한특별한우려가있느냐 ' 는질문에 " 여기서밝힐만한내용은없다 " 고덧붙였음. 나. 미 북관계北외무성 " 을지연습, 美의노골적군사도발 "(8/20, 연합뉴스 ) - 북한이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연습을 ' 침략전쟁연습 ' 이라고규정하며미국을비난했음. 북한외무성은 UFG 연습첫날인 20일대변인담화를통해 "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우리공화국을노린침략전쟁연습 " 이라며 " 미국이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벌여놓은것은노골적인군사적도발 " 이라고비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이날보도했음. - 담화는 " 현실은전쟁억제력을물리적으로더욱강화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핵문제를전면적으로재검토하기로한우리의결심이천백번옳았다는것을보여준다 " 며 " 이것 ( 전쟁억제력 ) 은자주권을수호하는만능의보검이고우리 ( 북한 ) 가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하는강력한담보 " 라고주장했음. 이어 " 미국은현실을똑바로보고시대착오적인대조선적대시정책을당장걷어치워야한다 " 며 " 침략자들의선불질에섬멸적반타격을안기고조국통일대전으로이어나가려는것이우리군대와인민의확고한의지 " 라고위협했음. 美 " 을지연습은연례훈련... 北위협삼가야 "(8/20, 연합뉴스 ) - 미국정부는 20일 ( 현지시간 ) 한국과미국의연합훈련인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연습에대해북한의위협적인성명을삼갈것을촉구했음. 빅토리아눌런드국무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 "UFG 연습은 ' 통상적인일정 (routine)' 인것으로알고있다 " 면서 " 북한의이런위협도특별한것이아니다 " 라고논평했음. 특히눌런드대변인은 " 그렇지만북한에대해그런호전적인성명을자제할것을촉구한다 " 고강조했음. - 그는 ' 최근한국 미국 일본의대북군사훈련강도가높아지고있다 ' 는질문에 " 국방부에문의하는게좋겠다 " 면서도 " 훈련일정은아주정상적 12

13 이고, 역내평화와안보를유지하기위한정례적인활동 " 이라고거듭지적했음. 북한은이날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 "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우리공화국을노린침략전쟁연습 " 이라며 " 미국이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벌여놓은것은노골적인군사적도발 " 이라고비난했음. - 이어눌런드대변인은최근센카쿠 ( 尖閣. 중국명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열도를둘러싼중국과일본의외교분쟁에대해서는 " 힐러리클린턴국무장관과내가여러차례같은메시지를밝혔다 " 면서 " 도발이아닌협의를통해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 고말했음. 이밖에그는일본외무성이다음달정기인사에서한국과미국, 중국등주요국대사를일제히교체하기로한데대해서는 " 내가알고있기로는이는통상적인보직순환 (normal rotation) 차원 " 이라면서 " 이문제는일본정부에문의해달라 " 고덧붙였음. [ 브리핑 ] 미국, 북한인권법 2017년까지연장 (8/20, 중앙일보 ) - 미백악관은 17일 ( 현지시간 ) 버락오바마대통령이 ' 북한인권법 ' 을 2017 년까지 5년연장하는내용의재승인법안에서명했다고밝혔음. 연장법안은 " 김정은체제출범이후에도북한내인권및인도주의적상황은여전히참담한상태 " 라고지적했음. 북한인권법은조지 W 부시대통령때인 2004 년 10월제정돼 2008 년 4년더연장됐음. 다. 중 북관계北장성택, 방중서베이다이허회의결과탐색 (8/20, 연합뉴스 ) - 장성택북한국방위원회부위원장겸노동당행정부장은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의방중기간제18 차공산당전국대표대회 (18차당대회 ) 에서의권력교체를조율하기위해열렸던베이다이허 ( 北戴河 ) 회의결과를탐색하기위해노력했을것이란관측이제기됨. 부위원장은특히 17일있었던후진타오 ( 胡錦濤 ) 국가주석과원자바오 ( 溫家寶 ) 총리와의면담을통해이들의발언중에서중국정치변화의단서를찾으려고시도했을것이라고미국에서버를둔화교사이트둬웨이 ( 多維 ) 가최근보도함. - 중국중지도부는그러나장부위원장방중의정치적함의를희석시키고양국간경제합작문제만을부각시키면서 18차당대회인사문제에대해선언급을회피했을것이란관측임. 장부원장이베이다이허회의가끝난시점에맞춰대규모대표단을이끌고방중한것은경제합작문제뿐아니라중국측으로부터중요정치적정보를얻으려는정치적함의가있다는것임. - 북한은핵실험과미사일발사실험등으로인해중국과갈등과화해협력을반복해왔기때문에중국지도층의인사로미뤄중국의대북한정책을미리점치려한다는것임. 중국학계에서는북한에대한무상원조가북한에핵무기를폐기하도록하는데도움이되는지에대해의견이통일돼있 13

14 지않고중국이대북한정책을조정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음. - 장부위원장의방중의주요목적중의하나는중국이 18차당대회이전에북-중양국간갈등과쟁론을끝내기위해최대한노력을할것인지를알아보는데있다고베이징의관측통들은말함. 중국은기본적으로북한과긴밀한우호협력관계를지속하고있으나북한의 1,2차핵실험때와장거리미사일발사때는격한반응을보이며북한에제재를가하는국제사회의조치에동참해왔음. " 김정은, 내달訪中추진 (8/25, 조선일보 ) - 북한김정은노동당제1비서가다음달중국방문을추진중이라고로이터통신이 24일 ' 북 중양국에연계가있는 ' 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음. 국빈방문형식이될김정은의방중은중국지도부와의 ' 얼굴익히기 ' 성격이며, 장성택당행정부장이최근중국을찾은가장중요한목적중하나가김정은의방중준비였다고통신은덧붙였음. 김정은방중임박설 ( 說 ) 은지난달부터제기되기시작했음. 라. 일 북관계北, 日에유골반환회담수준격하요구 (8/24, 연합뉴스 ) - 북한이일본과이달하순일본인유골반환문제를놓고여는예비회담수준을하위직급으로낮추자고일본에요청한것으로알려졌음. 교도통신은일본정부소식통들을인용, 북한이외교채널을통해당초국장급협의로예상되던이번회담에과장급을파견할것을요구했다고 24일보도했음. 앞서후지무라오사무 ( 藤村修 ) 일본관방장관은지난 14일기자회견을열고오는 29일유골반환문제와관련해중국베이징에서북한과예비회담을열예정이라고밝혔음. - 양국정부간대화는지난 2008 년 8월일본인납북자문제협의이후 4년만임. 일본정부는 2008 년협의와마찬가지로이번회담이국장급으로진행돼야한다는입장으로, 스기야마신스케 ( 杉山晋輔 ) 외무성아시아 대양주국장이참가한다는방침이었음. 북한에서는송일호북일교섭담당대사가참여할것으로당초전망됐음. 이번대화를실무자수준에서개최하려는북한의이런움직임은일본인납치문제해결에대한진전을꺼리는태도를보여준다고일본정부소식통들은말했음. 마. 러 북관계北, 러, 극동아무르州에문화원개설추진 (8/20, 연합뉴스 ) - 북한이러시아극동아무르주 ( 州 ) 의주도블라고베셴스크에식당이딸린문화원개설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19일 ( 현지시간 ) 극동지역통신사 ' 포르트아무르 ' 에따르면이날블라고베셴스크를방문한북한외무성대표단이올렉코제먀코아무르주주지사등주정부관계자들과의회담에서문화원개설문제를협의함. 14

15 - 북한외무성제3 아주국장림청일은회담에서식당및문화원개설문제는김정일국방위원장이지난해 8월아무르주를방문했을때논의됐음을상기시키면서 " 우리는이계획을반드시이행해야하는명령으로받아들이고있다 " 고강조함. 림국장은그러면서이계획이최대한이른시일내에실현되길바란다고말함. 이에코제먀코주지사는 " 우리는약속을지키는사람들 " 이라며 "( 북한과의 ) 모든합의가반드시이행될것 " 이라고화답함. - 통신은현재러시아측은문화원건설을위한부지를물색중이며북한측은건물내부설계작업을진행하고있다고소개함. 양측은새건물이들어서기전까지옛러시아군복지시설에북한식당과문화원을임시로운영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통신은덧붙였음. - 이밖에양측은이날회담에서북한노동자들을아무르주로추가파견하는문제도협의함. 북한측은목재가공분야와현지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서일할노동자들을더파견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전해짐. 통신에따르면현재아무르주에서는약 300 명의북한노동자가농업분야에서, 비슷한수의노동자가건설분야에서일하고있음. 러시아나홋카서북한문화제개막 (8/21, 연합뉴스 ) - 북한은 20일해방 67주년과김정일국방위원장의러시아방문을기념해러시아극동나홋카에서문화제를개막했음. 북한은이날러시아주재북한총영사관이있는나홋카에서열린문화제에서그림과응용미술품, 김일성주석과김정일위원장의작품들을선보였음. - 또북한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에대한기록영화도상영됐음. 김정은은이영화에서부인리설주와함께군중앞에나타났음. 리설주는무릎길이의검은색스커트와녹색블라우스를입고하이힐차림이었음. 심국연나홋카주재북한총영사와올레그콜야딘나홋카시장은개막식에서치사를통해북-러양국은따뜻하고우호적인친선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하고이런관계가다른분야에서도계속발전할것이라는희망을피력했음. 바. 기타김정은, UFG연습에 " 전면적반공격작전서명 " 위협 (8/26, 연합뉴스 ) - 김정은북한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이 '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연습과관련해 " 참을성에도한계가있다 " 며 " 전면적반공격전을위한작전계획을검토하고최종수표 ( 서명 ) 했다 " 고말했음. 조선중앙통신은 26일김정은제1 위원장이북한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와국방위원회에서마련한김정일국방위원장의선군혁명영도개시 52주년 '8 25 경축연회 ' 에부인리설주와함께참석해이같은내용의연설을했다고전했음. 앞서지난 18 일중앙통신은김정은제1위원장이 2010 년연평도포격을주도했던서해최남단의장재도 무도방어대시찰에서 " 침략자들이전쟁을강요한다면서해를적들의최후무덤으로만들라 " 며이같이명령했다고보도했음. 15

16 - 그는한미연합군사훈련인 UFG 연습에대해 " 지금미국과남조선괴뢰군은우리를겨냥한대규모침략전쟁연습을벌여놓고우리의안전을엄중히위협하고있다 " 며 " 나의명령을받은인민군장병들은무모한전쟁도발책동에대처해전투진지를차지하고결전을위한최후돌격명령을기다리고있다 " 고설명했음. 이어 " 적의광기어린침략책동을결코보고만있지않을것이며나라와민족의운명을지키기위해할수있는모든것을다할것 " 이라며 " 미국과남조선괴뢰들의추태의후과로이땅에서또다시바라지않는전쟁이일어난다면그전쟁에서미국과남조선괴뢰들은수치스러운파멸을맞을것 " 이라고위협했음. - 한편중앙통신은이날김정은제1위원장이동부전선시찰의길에서 8 25 경축모란봉악단의공연을관람했다고보도했음. 김제1위원장의이번공연관람은부인리설주와최룡해군총정치국장, 현영철군총참모장, 김경희당비서, 장성택국방위부위원장, 김정각인민무력부장, 현철해인민무력부제1 부부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인민보안부장, 오극렬국방위부위원장, 김창섭국가안전보위부정치국장등이수행했음. 북한은지난 2005 년부터김정일위원장이 1960 년 8월25 일김일성주석을따라 6 25 전쟁당시서울에처음입성한 105 전차사단을방문한것을 ' 선군혁명영도 ' 의시작이라고선전하고있음. 2. 주변국관련 가. 한 미관계한미, UFG 연습 2주간장정돌입 (8/20, 연합뉴스 ) - 한국군과미군 8만여명이참가하는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연습이 20일부터 2주간의일정으로시작됨. 한미연합군사령부가주관하는 UFG 연습은한반도의안전보장과연합방위태세유지를위한연례지휘소연습임. - 미군측에선외국에서활동중인병력 3천여명을포함해 3만여명이, 한국군에선군단과함대사, 비행단급이상 5만6 천여명이각각참여함. 유엔에서파견된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등 7개국요원들도참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의스위스, 스웨덴요원들도연습을지켜보며정전협정이행여부를확인할예정임. - 한미연합사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 "UFG 연습은다른한미연합사의연습과마찬가지로전투준비태세와억제력, 그리고대한민국을방어할수있는능력에초점을맞추고있다 " 고설명함. 제임스서먼한미연합사령관은 " 한미양국군의전투태세를강화하는핵심적인연습으로실전적인시나리오를바탕으로하여범정부적접근방법을통해우리의필수과업에숙달할수있게해준다." 고강조함. - 이번 UFG 연습은한반도전쟁발발시연합사의전쟁계획인 ' 작전계획 16

17 5027' 이마지막으로적용돼진행됨. 내년부터는한국군이연습을주관하기때문에한미군당국이새롭게수립한 ' 공동작전계획 '( 작계 5015) 이적용됨. 정부연습인을지연습에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등 3천 500여개기관에서 41만여명이참가하며주요기반시설에대한테러대비와재해재난관련대피훈련등국민참여형으로시행됨. - 한편, 북한의대남단체인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는전날합동성명을통해 UFG 연습을 ' 북침전쟁연습 ' 으로규정하며한국과미국정부를맹비난함. 이들단체는 " 미제와괴뢰역적패당이감히서툰불질을해댄다면그것은국부 ( 국지 ) 전쟁으로그치지않을것이며천금을주고도살수없는그절호의기회를우리는절대로놓치지않고조국통일대전으로이어갈것 " 이라고주장함. < 美전문가들, 한 일에 ' 미래지향 ' 촉구 >(8/20, 연합뉴스 ) - 최근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등으로촉발된한국과일본의외교갈등에대해미국의한반도전문가들은한목소리로과거사를극복하고미래를지향할것을촉구함. 이들은 " 외국의영토분쟁에대해선어느편도들지않는다." 는미국정부의방침과큰틀에서같은태도를취하면서한 일관계가감정싸움에매몰돼파국으로치닫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 ' 조언 ' 함. 그러나이에대해일각에서는한 일간미묘한과거사문제를미국관점에서바라보는데따른한계를드러낸것이라는지적도내놓음. - 헤리티지재단의브루스클링너선임연구원은 19일 ( 현지시간 ) 연합뉴스에 " 한국과일본은과거를잊지않고미래를바라볼수있다 " 면서 " 양국지도자들은정치적으로이용되는국수주의를거부하고, 일부개인의주장이국가정책을대변하는게아니라는점을강조해야한다 " 고말함. 그는특히 " 그런노력을지속적으로하지않는다면양국은정책결정을하는데있어결코과거사의망령에서벗어나지못할것 " 이라고강조함. 이어그는 " 양국의국내정치와외교정책이과거사 영토문제에계속휘말리고있지만행정부와의회지도자들은분쟁을극복하고정책결정에서이문제를분리해야한다 " 면서최근논란이된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과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의조속한체결을주장함. - 미국외교협회 (CFR) 의스콧스나이더선임연구원은협회인터넷홈페이지에올린글에서이대통령의독도방문에대해 ' 작은생각 (small think)' 이라면서직접적으로비판함. 그는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및핵안보정상회의개최, 녹색성장, ' 글로벌코리아 ' 등을언급한뒤 " 이는한국의국제위상을높이고영향력을확대했다 " 면서이대통령의 ' 큰생각 (big think)' 이라고평가함. 그는그러나 " 이대통령의독도방문과과거사비판은 ' 작은생각 ' 을하는것 " 이라면서 " 이는한국의광범위한지역적, 세계적이익을훼손하면서하나의제한적인이슈를균형 17

18 에맞지않게강조하는것 " 이라고말함. - 피터슨연구소의마커스놀런드연구원도 "' 독도 ' 란단어는한국에서선거일정에맞춰신문의 1면을장식하게되는것을알수있다 " 면서 " 모든정파는여론을자극하기위해독도이슈를이용한다." 고말함. 그는 " 이런측면에서재선에도전하지않는이대통령의행동에놀랐고, 왜그가독도카드를꺼냈는지불명확하다 " 며 " 한 일양국은그들의힘을장기적인이익을위해쏟아야한다." 고강조함. - 이들의견해는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가최근발간한보고서에서 " 미국의두동맹 ( 한국과일본 ) 은국내정치적목적을위해양국간역사적견해차를부활시키고국수주의적감정을이용하려는유혹을떨쳐내야한다." 고주장한것과비슷한맥락임. - 그레그스칼라튜북한인권위원회 (HRNK) 사무총장은이대통령의독도방문에대해 " 한국국민은자유롭게한국영토를방문할수있고, 이는다른나라가관여할바가아니다 " 고옹호함. 그는다만 " 이대통령의독도방문에대한일본의반응은충분히예상된것 " 이라서 " 나아가일왕에대한사과요구는양국의이성적인관계를힘들게만들었다 " 고진단함. 그러면서 " 한국은세계 15위경제강국으로일본에대한투자와무역으로많은이익을얻고있고, 과거금융위기극복에도일본의기여가있었다." 면서 " 또북한의김정은체제는과거어느때보다예측하기가힘들다 " 고지적한뒤 " 한국은일본과의좋은관계가필요하다 " 고덧붙임. - 워싱턴 DC 외교소식통은 " 미국조야에서는동북아문제를중국의부상과북한의위협이라는관점에서바라볼수밖에없다 " 면서 " 따라서동맹인한 일양국의협력을계속강조하는것 " 이라고말함. 한미, 내달 ' 원자력실무협의 ' 개최키로 (8/21, 연합뉴스 ) - 한미양국은원자력분야협력방안과관련된실무협의를내달미국에서개최하기로한것으로 21일알려졌음. 이번실무협의에는우리측에서김건외교통상부한미원자력협정태스크포스 (TF) 팀장이, 미국측에서국무부원자력분야핵심인사들이참여함. 특히현재답보상황인한미원자력협정개정문제에대한의견조율이시도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해졌음. - 김건팀장을단장으로한국협상단은지난 2월워싱턴 DC에서로버트아인혼미국국무부비확산및군축담당특별보좌관을만나 2014 년만료되는한미원자력협정개정문제를집중협의했으나성과를도출하지못했음. 정부소식통은 20일 " 양국의원자력분야협력을위한실무협의를위해 9월중시애틀등에서회의를할계획을잡고있으나장소와구체적인일자확정등세부사안이확정되지않았다 " 고말했음. 앞서양국은지난해 12월박노벽한미원자력협정협상전담대사와아인혼특보가참석한가운데서울에서원자력협정개정협상을진행했음. 특히양측은각각마련한협정개정문초안에대한협의를하면서 원자력기술개발문제 산학협력 안전조치 수출원활화등의분야가운데 18

19 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는문제에대해집중적인논의를한것으로전해졌음. - 이와관련, 김성환외교부장관은최근 " 재처리에대해미국도절대안된다는입장은아닌것으로안다 " 며 "( 한국의 ) 변화된상황을감안해우리의요구를분명히하겠다 " 고말했음. 또게리세이모어미국백악관국가안보회의 (NSC) 대량살상무기 (WMD) 조정관도지난달워싱턴 DC에서한국기자들에게 " 워싱턴과서울에있는모든관계자들이평화적인핵협력을지속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 며 " 이이슈에서해결책을찾을것이라고생각한다 " 고말했음 년발효된한미원자력협정은 2014 년까지유효하며, 한미양국은그전에협정개정문제를마무리하기위해협상중임. 현재한국은핵연료의안정적공급을위해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리를가져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미국은국제적인핵비확산정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미온적임. 특히한미양국모두대통령선거를앞두고있어원자력협정개정문제를조기에타결지을수있을지불투명한상황임. 나. 한 중관계주한中대사 " 북중경제협력, 한반도안정에도움 "(8/20, 연합뉴스 ) - 장신썬 ( 張흠 < 金 3개 > 森 ) 주한중국대사는 20일북한과중국의경제협력은북한의경제발전과민생개선촉진은물론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도도움이되며관련당사국의공통된이익에도부합한다고밝힘. - 장대사는한중수교 20주년을맞아연합뉴스와가진서면인터뷰에서 ' 김정은체제 ' 출범후최근의북중관계를설명하면서이같이말함. 이런언급은최근방중한북한장성택국방위원회부위원장이중국지도부와잇따라만나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한가운데나온것임. 장대사는 " 중국은남북한이관계를개선하고화해와협력을실현하는데지속적으로건설적인역할을하기를희망한다." 고밝힘. 그는 " 중국은시종일관남북한이한반도의중요한당사국이며대화와협상이한반도의문제를해결하고장기적인평화를실현하는유일하고정확한방법이라고생각한다." 고말함. - 특히장대사는올해북한인권가김영환씨고문파동등양국간민감한현안이발생한것과관련, " 양국간에는우호와협력이시종일관주류였다 " 고전제하면서 " 앞으로도상호존중과호혜공영의정신을견지한다면걸림돌을제거하고양국관계의건강하고안정적인발전을추진할수있을것 " 이라고강조함. 그는몇년째교착상태에놓인 6자회담과관련해서는 9.19 공동성명의합의사항과 6자회담의유용성을강조하면서 " 유관당사국들이믿음과인내심을갖고지속적으로화해와대화및회담프로세스의추진을위해노력해야한다." 고주문함. - 또수교 20주년을맞은한중관계를 " 싹에서거목으로성장한것 " 이라고 19

20 비유하면서 " 한중수교는선견지명을가진양국지도자들이내린역사적으로정확한선택이었다." 고평가함. 장대사는지난 20년간한중양국은정치적상호신뢰가깊어지고경제협력이나날이심화되며인적교류가크게늘어났으며지역 ( 동북아 ) 및국제무대에서의다각적인협력도강화되는등국가대국가사이에서유례없이빠른관계발전을이룩했다고강조함. 그는 " 양국관계의빠른발전은양국민사이의우의라는기초위에서가능했다 " 면서향후발전의근본동력도양국민사이의우의에서찾아야한다고말함. - 장대사는지난 5월공식개시된한중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과관련, "FTA 가양국관계발전에새롭고강한동력이되는동시에 ( 동북아 ) 지역의경제협력에도큰영향을끼칠것 " 이라고기대감을피력함. 그는앞으로더욱바람직한한중관계를위해 더욱밀접한고위급교류와왕래 경제협력의지속적인심화 인적문화적교류의확대 국제및지역문제에서의협력강화 서로간중요관심사의존중을통한문제점 ( 마찰 ) 의적절한관리등이필요하다고조언함. - 장대사는한중양국의미래에대해서도강한기대감을드러냄. 그는 " 양국이함께노력해양국관계를성숙하게발전시켜더욱아름다운미래를맞이하게될것으로굳게믿는다." 고강조함. 中매체 " 韓소극적태도로한중 FTA 진전더뎌 "(8/23, 연합뉴스 ) - 중국의관영영자지인차이나데일리가 23일 " 한국의소극적인태도때문에중국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위한협상진전이예상보다더디다 " 고보도했음. 신문은이날유력한회담소식통의발언을인용해이같이전했음. 소식통은 " 목표기한을 2년으로잡은건너무낙관적이며그기간에협정문에서명하기는어려울것 " 이라며 " 시간이더필요할것으로보인다 " 고도했음. 이런보도는지난 22일부터사흘일정으로산둥 ( 山東 ) 성웨이하이 ( 威海 ) 에서한 중 FTA 3차협상이개최중인가운데나와관심을끌음. 특히중국정부는국제관계상껄끄러운얘기를관영매체를통해드러내왔다는점에서차이나데일리의이번보도가주목됨. - 상무부산하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의훠젠궈원장은차이나데일리에 " 한 중 FTA는양국은물론동북아시아지역전체에전략적으로중요하다 " 고평가하면서협상에중국정부가적극적인태도를보이지만한국은그렇지않다고말했음. 중국과학원의장윈링위원도한국이적극적으로나서달라고주문했음. 신문은한국측이농업, 서비스, 제조업분야를, 중국측이화학, 전자, 자동차분야를민감분야로정하고우려를표시하고있다고전했음. - 한중양국은지난 5월박태호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과천더밍 ( 陳德銘 ) 상무부장간서명으로 FTA 협상개시를선언했음. 그러고서베이징과서울에서두차례협상이열렸음. 양국은지난 2차협상에서 FTA 양허에서제외하거나관세를부분적으로감축할민감품목의범위에대 20

21 해의견을나눴음. 3 차협상에서는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품목등과관련해논의함. 원자바오 " 中 韓관계진일보추진 "(8/23, 연합뉴스 ) - 중국원자바오 ( 溫家寶 ) 총리는 " 중국은한국과함께양국관계의내용이더풍부해지고중 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진일보발전하도록추진하고자한다 " 고말했다고외교통상부가 23일밝혔음. 원총리는한 중수교 20주년 (24 일 ) 을맞아김황식국무총리에게보낸축전에서 " 양국교류를강화하고협력을심화하는것은대세의흐름이자민심이지향하는바이며양국공동이익에부합되는것 " 이라면서이같이말했음. 원총리는 " 중 한양국은바다를사이에두고마주한이웃나라로서양국국민간우호와교류의역사는유구하다 " 면서 " 수교이래양국의공동노력으로양국관계는전면적이고신속한발전을이뤘다 " 고평가했음. - 이와함께 " 정치적상호신뢰를부단히심화시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구축했고경제 무역교류가지속적으로확대됐으며인적교류는날로긴밀해졌다 " 면서 " 양국은국제및지역무대에서도양호한소통과조율을유지해왔다 " 고강조했음. 양제츠 ( 楊潔지 < 兼대신虎들어간簾 ) 중국외교부장도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에게보낸축전에서 " 수교 20년이래각분야교류와협력은양호한발전을이룩하고눈부신성과를거뒀다 " 면서 " 양국은좋은이웃이자좋은친구, 좋은동반자 " 라고밝혔음. ' 한 중수교 20주년 ' 中선양한국週개막 (8/24, 연합뉴스 ) - ' 한 중수교 20주년기념제11 회선양 ( 瀋陽 ) 한국주 ' 행사가 24일중국랴오닝 ( 遼寧 ) 성선양에서개막됐음. 주선양한국총영사관과선양시정부가공동주최한올해한국주행사에서는수교 20주년을맞아양국간우의를다지기위한다양한공연과전시회, 체육행사가진행됨. 이날개막식에는박태호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 장관급 ) 과김석수전국무총리, 조백상선양총영사, 쩡웨이 ( 曾維 ) 선양시당서기, 천하이보 ( 陳海波 ) 선양시장등양측고위인사들이자리를함께했음. - 박본부장은개막식축사를통해 " 한 중양국은지난 20년간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등여러분야에서빠르고조화롭게발전해왔다 " 면서 " 상호호혜라는전제아래추진중인한 중자유무역협정 (FTA) 은양국간경제협력을한단계격상시키고, 이를통해앞으로전개될동북아경제통합과정에서한 중이주도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 " 고말했음. 박본부장은이어 " 앞으로한국중앙정부와랴오닝성, 선양시정부와의관계증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 " 고덧붙였음. - 오는 28일까지열리는선양한국주행사에서는성남시예술단, 평택시태권도시범단, 대전시예술단, 김천문화원예술단등이각종공연을통해한국의멋과문화를중국현지에선보임. 또등반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걷기대회, 씨름대회등생활체육교류와한 중영화제, 한식세계화축제, 바자회등이부대행사로진행됨. 행사기간에는코트라가 21

22 주관하는자동차부품전시회도열려중국동북지역의새로운 ' 자동차메카 ' 로떠오르는선양과의경제협력폭을넓힐계획임. - 선양총영사관과선양시는한 중간교류확대를위해지난 2002 년중국에서처음으로한국주행사를개최한이래해마다이행사를열고있음 년에는 1천200 여명의한상 ( 韓商 ) 이참가한가운데해외에서처음개최된한상대회인 ' 중국글로벌한상대회 ' 를열어좋은평가를받았음. 다. 한 일관계 <" 韓국채매입중단 " 日발언은 ' 단순엄포용 '>(8/20, 연합뉴스 ) - 일본이한국금융시장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지만실제영향은거의없어보임. 따라서통화스와프 ( 외화자금부족으로양국통화를바꿔쓰는협약 ) 규모를줄이거나국채매입중단을검토하겠다는일본각료들의발언은단순히엄포용으로그칠공산이커짐. 이들의발언은독도문제로조성된일본내반한 ( 反韓 ) 감정을의식한정치적반응일뿐실제로한국경제에악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라는분석에힘이실리는이유임. - 금융감독원은일본정부가국채매입중단을시사한것으로알려진것과관련해현재일본정부가보유한우리나라국채는없다고 20일밝힘. 정부가아닌민간금융회사등은우리나라채권을 5천50 억원들고있음. 이가운데국고채는약 90% 인 4천500 억원정도임. 전체외국인채권투자액 87조원과비교하면우리나라채권시장에서차지하는일본비중은 0.6% 에불과함. - 금감원금융투자감독국황성윤팀장은 " 일본의한국채권투자는특별한추세도보이지않다." 며 " 금액이워낙미미해 ' 별도관리대상 ' 도아니다 " 고전함. 국제금융센터손영환연구원은 " 정부가민간을규제하기도어렵고, ( 한 일관계악화는 ) 일본계민간자금이빠져나갈만한충분한유인이아니다 " 고진단함. 한 일통화스와프도우리나라외환시장에의미있는영향을주는요소는아님. - 양국은지난해 10월통화스와프규모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늘렸지만, 실제로사용한스와프자금은없음. 일본정부가통화스와프규모축소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진지난 16~17 일원 달러환율은 4.7원오르는데그침. - 일본의엄포성발언에서굳이의미를찾자면양국정부간 ' 국채투자정보공유 ' 가파기되는정도임. 이마저도일본의 ' 자충수 ' 가될수있음. 삼성경제연구소정영식수석연구원은 " 한 중 일아시아금융협력구도가한 중중심으로재편돼스스로영향력을제한시키는꼴이될것 " 이라고지적함. 우리정부로선일본의국채매입중단을오히려반겨야할처지라는분석마저나옴. 일본자금이들어오면원화는강세를띠고상대적으로엔화는약세를나타냄. 우리나라수출에타격을주고, 일본 22

23 수출은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상황이조성되는셈임. - 대우증권윤여삼수석연구원은 " 우리정부는환율하락압력이커져급격한자금유입을원치않는상황이다 " 며최근발언은일본이한국수출을돕겠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다고빗댔음. 일본에서엔화표시채권을발행해자금을조달하는 ' 사무라이본드 ' 가일부타격을받을수있다는우려도크게염두에둘일은아니라는견해가많음. 윤연구원은 " 국외자금조달은주로달러표시채권이다 " 며 " 자금조달창구에일부제약이생길순있지만, 세계적으로유동성이풍부해부담은적다 " 고분석함. 그러나정영식연구원은 " 한 미통화스와프체결, 외화유동성추가확보등으로일본과의경제거래에서발생할만약에사태에대비해야한다." 며경계론을핌. < 정부 ' 日제소제안 ' 일축.. 과도대응자제 >(8/21, 연합뉴스 ) - 정부는 21일일본이각료회의에서독도문제의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제안을공식결정하고구상서를전달해온것에대해 " 일고의가치도없다 " 면서단호한태도를거듭밝혔음. 조태영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 " 독도는고유영토로영토분쟁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 " 면서일본의 ICJ 제소제안과한일간분쟁해결공문에의한조정요구를모두일축했음. 김성환외교부장관도국회외통위에서 " 영토 역사문제에대해서일본과타협이있을수없다 " 고강조했음. - 정부는앞서지난 17일일본이구두로 ICJ 제소제안을통보했을때도 " 일본의여하한도발에도단호히대처하겠다 " 는기존입장을천명하면서일본의제안을즉각거부했음. 다만정부는일본의도발에대응하는구체적인방법과관련해서는여러상황을감안해수위조절을계속했음. 일본의 ICJ 제소제안결정에대해공식입장을내는것외에일본을겨냥한공세도자제하는모습임. 이런태도는독도의분쟁지역화방지필요성에따라과도한대응은피한다는기존방침에따른것임. 일본의도발에우리가강경조치로맞대응하면독도를분쟁지역화해 ICJ 등국제무대로가져가려는일본의전략에말릴수있다는판단인셈임. 정부가지난 17일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일본총리의유감서한을즉각반박하지않거나 15일일부일본각료의아스쿠니 ( 靖國 ) 신사참배에대해서도공식적인입장을내지않은것도이런맥락임. 여기에는악화된한일관계를 ' 관리 ' 하겠다는뜻도반영된것으로보임. 외교부가이날국회외통위에앞으로도일본과 " 역사를직시한가운데미래지향적관계로발전시켜나간다 " 는기본방침을견지할예정이라고보고한것도같은맥락임. - 이와관련, 외교가일각에는일본의독도도발에대해정부가아직까지구체적인대응조치를취한것을놓고정부의대응시나리오가없는것아니냐는지적도있음. 이대통령의독도방문등에따른외교적대비가안돼체계적인대응을못하는것아니냐는것임. 이에대해외교부는 " 원칙에입각해필요한행동을한것 " 이라면서 " 정부는가장최선의방 23

24 향으로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다 "( 대변인 ) 고설명했음. 정부가계속현재와같은확전자제태도를취할지여부는향후전개상황에달린것으로분석됨. ' 불퇴전의결의 ' 를밝힌일본이 ICJ 제소카드를시작으로추가도발을계속할경우정부태도도바뀔수있다는이유에서임. - 일본노다총리가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에대한대응책을검토하도록내각에지시했기때문에일본의추가도발가능성은남아있음. 이때문에만약일본이독도주변수역의해양탐사등물리적인행동으로까지도발수위를높일경우국민의반일감정도격화되면서정부도단호한입장표명을넘어강경한대응조치를내놓을가능성이크다는관측도나옴. 조대변인은 " 일본이구체적인조치를취하면그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것 " 이라면서도 " 지금은허둥대지않고평상심으로상황을보고있다 " 고말했음. 日오사카시장 " 위안부연행증거내놔라 "(8/21, 연합뉴스 ) - ' 차기일본총리감 ' 으로거론될정도로인기를끄는하시모토도루 ( 橋下徹 ) 오사카시장이일본군위안부제도의강제성을부정하는발언을했음. 21일교도통신에따르면하시모토시장은이날오사카시청에서일본취재진에게 " 위안부가 ( 일본 ) 군에폭행 협박을당해서끌려갔다는증거는없다 " 며 " 있다면한국이내놨으면좋겠다 " 고말했음. 그는 " 지금와서생각해보면위안부제도는윤리적으로문제가있는제도일지도모른다 " 라며 " 한국측의주장을전부부정하는건아니다 " 라고덧붙였음. 하시모토시장은이날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에대한견해를묻는질문에 " 종군위안부 ( 일본군위안부 ) 라는문제가뿌리에있다 " 고대답한뒤이같이발언했음. 또일본의외교문제를해결하려면근현대사교육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고, " 일본의입장뿐만아니라상대의주장도뿌리부터이해해야한다 " 고지적했음. - 하시모토시장의이날발언은 ' 고노담화 ' 의의미를축소하길원하는일본우익의주장을되풀이한것임. 일본정부는 1993 년 8월고노요헤이 ( 河野洋平 ) 당시관방장관이발표한담화에서 " 위안소는군당국의요청으로설치됐고, 일본군이위안소의설치 관리와위안부의이송에직 간접적으로관여했음. 위안부의모집은감언이나강압등본인들의의사에반한경우가많았고, 관헌등이직접가담한적도있었다 " 고발표했음. 일본정부와군이위안소설치 운영이나위안부모집에총체적으로개입했다는것을인정한것임. 하지만일본우익은일본정부의담화에 ' 일본군이위안부를폭행 협박했다 ' 는말이포함되지않았다는것을강조하며이를확대해일본군위안부제도의강제성까지부정하려고시도해왔음. 日, 독도 ICJ 제소제안구상서전달 (8/21, 연합뉴스 ) - 일본이 21 일우리정부에독도문제의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를제 안하는내용의구상서 ( 외교서한 ) 를전달했음. 일본이독도문제를 ICJ 24

25 에회부하자고우리정부에공식적으로제안한것은 1954 년과 1962 년이후 50년만임. 주한일본대사관의오쓰키고타로참사관은이날오후 4시54 분께외교통상부청사를방문, 이러한내용의구상서를전달했음. 굳은표정으로청사에도착한그는엘리베이터를타고동북아국으로올라가최봉규동북아 1과장에게구상서를전달하고 10분만에청사를빠져나갔음. 오오츠키참사관은청사를떠나기전구상서를전달했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 " 전달했다 " 고만짧게답한뒤서둘러청사를나섰음. - 구상서에는 " 독도가일본땅 " 이라는일본측주장과함께 " 독도가한일양국간영유권분쟁이있는곳이므로국제사법재판소에가서판단을받아보자 " 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음. 구상서에는또 " 한국이이제안을못받아들인다면 1965 년한일협정상의교환공문에의거해조정을하자 " 는내용도담긴것으로전해졌음. 별도의문서는첨부되지않은구상서에는일본의기존주장외에특별히새로운내용은없는것으로알려졌음. - 겐바고이치로 ( 玄葉光一郞 ) 일본외무상은지난 17일신각수주일한국대사를외무성으로불러독도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하자고제안한바있음. 우리정부는구상서를전달받은만큼조만간외교채널을통해 " 독도는대한민국영토이기때문에일본의제안은일고의가치가없다 " 는취지의단호한입장을전달할예정임. 조태영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 " 외교공한 ( 구상서 ) 을받게되면우리도외교공한을통해우리의기존입장을분명히밝히겠다 " 고말했음. 우리정부의동의를얻지못하는제소제안은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며일본이거론한조정절차역시우리가응하지않으면 ' 실효성이없다 ' 고정부는판단하고있음. - 그러나일본은우리정부가 ICJ 제소와조정제안을수용하지않을경우단독제소를검토하기로했음. 일본은이날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총리주재로독도문제관련각료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을담은한국에대한대응책을논의했음. 이날회의에서일본은한일간장 차관등각료급접촉중단, 이달말로예정된 ' 동남아국가연합 (ASEAN)+ 한중일 ' 경제장관회의에서의양자회담유보등외에구체적보복조치는확정짓지않았음. 日외상망언.." 한국이독도불법점거 "(8/22, 연합뉴스 ) - 일본겐바고이치로 ( 玄葉光一郞 ) 외무상이 22일독도를한국이불법점거하고있다고주장하며공세수위를한층높였음. 겐바외무상은이날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독도문제에언급, " 한국에의해일본영토의관할권일부를행사할수없는상황 " 면서 "( 한국에의한 ) 불법점거라고말해도좋으며, 오늘부터불법점거라는표현을쓰겠다 " 고말했음. 따라서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은 " 불법상륙 " 이라고겐바외무상은주장했음. - 한국이독도를불법점거하고있다는표현은과거자민당정권때종종 25

26 사용됐지만민주당정권이들어선뒤외무상이공식석상에서이같은언사를구사한적은없었음. 그는러시아와영유권갈등을빚고있는쿠릴열도에대해서는러시아가영토문제가존재함을인정하고있다는이유를들어앞으로도 ' 불법점거 ' 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겠다고했음. 외무성은일본에주재하는각국대사관을대상으로독도영유권과관련해일본의입장을전달하는설명회를열기로했음. 이를통해외무성은한국에국제사법재판소제소를제안한배경을설명하고협력을요청할예정임. - 한편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겐바외무상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한국에대한대응조치와관련, " 한국이미래지향적입장에서사려깊게행동하는지등을예의주시하면서판단하겠다 " 고말했음. 이는독도문제와관련한한국정부와정치권의움직임, 국민여론등을감안해보복조치의수위를결정하겠다는뜻으로해석됨. - 겐바외무상은다음달러시아에서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의한일정상회담유보와정상간셔틀외교중단등에대해서는 " 아직결정되지않았다 " 고밝혀대화의여지를남겼음. 그는오는 29일중국베이징에서열릴북한과의일본인유골반환과관련한정부간교섭의의제에대해 " 일본인납치자문제도당연히포함된다 " 면서 " 납치자문제는매우중요하다 " 고말했음. 또추가교섭가능성에대해서는 " 한번에끝나지않고여러차례이어질수있다 " 고밝혔음. 日언론, 독도표기 ' 시마네현다케시마 ' 로변경 (8/22, 연합뉴스 ) - 일본의주요매체사이에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을계기로독도를 '' 시마네 ( 島根 ) 현다케시마 ( 竹島 )' 로표기하는사례가늘고있음. 22일연합뉴스가인터넷홈페이지등을검색해확인한결과, 일본공영방송인 NHK 는지난 10일부터이대통령의독도방문과관련한내용을보도하면서 ' 시마네 ( 島根 ) 현다케시마 ( 竹島 )' 라는표현을사용하기시작했음. 당일에는 ' 시마네현다케시마 ' 와 ' 다케시마 ' 가혼재했으나이튿날인 11일이후에는대부분의기사에 ' 시마네현다케시마 ' 로표기했음. 일부 ' 일본해의다케시마 ' 라고적은기사도있음. 이방송사는 7월31 일까지는관련기사에서 ' 다케시마 ' 나 ' 일한 ( 日韓 ) 이영유권을다투는다케시마 ' 라고표현했음. 8월1 9 일에는독도관련기사가없었음. - NHK 이외에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등다른주요매체에도이대통령의독도방문이후 ' 시마네현다케시마 ' 표기가등장하면서 ' 다케시마 ( 한국명독도 )', ' 다케시마 ' 와혼용되고있음. 시마네현은지난 1905 년 2월22 일현고시로독도를자체영토로일방편입했으며, 2005 년 3월에는 ' 다케시마의날 '( 매년 2월22 일 ) 까지제정했음. 이대통령의독도방문이전에는일본주요매체가운데보수우익지인산케이신문이유일하게 ' 시마네현다케시마 ' 라는표현을사용해왔음. 일본주요매체들이 ' 시마네현다케시마 ' 라는 ' 산케이식 ' 표기를사용하고나선것은독도가시마네현의부속도서에속한일본영토라는점을강조하 26

27 기위한의도로풀이됨. - NHK 등이독도표기를바꾼이유가회사내부지침과관련이있는지는확인되지않았음. NHK 홍보부관계자는 " 회사입장에서지금말할수있는것은뉴스표현은기사별로종합적으로판단해서사용하고있다는점과 ' 시마네현다케시마 ' 라는표현을사용한것이이번이처음은아니라는점이다 " 라고말했음. 이관계자는 ' 시마네현다케시마 ' 라는표기가일본내민족주의를자극할수있지않겠느냐는질문에는답변하지않았음. 日한국과대화올스톱 자제론부상 (8/22, 연합뉴스 ) -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과일왕에대한사죄요구에발끈한일본이한국과정부간대화채널을모두닫아버렸음. 국가간에는전쟁중에도대화채널을열어놓는다는점을감안하면일본의조치가선진국답지않게감정적이고과도하다는지적이내부에서도나오고있음. 일본정부는 21일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총리주재로열린독도관련각료회의에서가까운시일내에예정된한국과의정부간대화를모두중단하기로했음. - 이에따라오는 25일예정됐던한일재무장관회담, 일예정된동남아국가연합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의한일양자회담도거부하기로했음. 이밖에경제산업성, 총무성등이소관하는각종실무급회의와회담도연기또는중단하기로했음. 다음달 5 6 일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매개로한양자간장관급회담도하지않기로했음. 심지어경제산업성은다음달 19일도쿄에서열기로했던액화천연가스 (LNG) 공동도입과관련한장관급협의도유보하기로했음. - 한마디로이명박정부와말을섞기싫다는것으로, 지난 2010 년일본경비선과중국어선이충돌한센카쿠 ( 尖閣 : 중국명댜오위다오 ) 사태때중국이일본과의대화를거부하고보복조치에나섰던것과닮은꼴임. 일본정부의대화채널차단이장기화할것으로보이지는않지만, 한국에새정권이들어서기까지냉각기가지속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음. - 하지만한해양국국민 500만명이오갈정도로민간및경제협력이왕성한상황에서일본정부의대화중단은비정상적이라는비판론도부상하고있음. 또일본정부내부에도흥분을가라앉히고냉정해져야한다는의견이적지않음. 오카다가쓰야 ( 岡田克也 ) 부총리는 21일기자회견에서 " 한일관계전체에큰상처가되지않도록해야한다 " 고말했음. 후지무라오사무 ( 藤村修 ) 관방장관은한국과의각료급대화중단을언급하면서도정상간셔틀외교에대해서는 " 외교루트를당장폐쇄한것은아니다 " 고말해여지를남겼음. - 아사히신문은외무성내에서독도관련보복조치가국제사회의상식에벗어나서는안된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고전했음. 니혼게이자이신문 27

28 은 " 한국과의대립을사려분별없이계속하는것은득책이아니다 " 면서 " 경제분야의대응조치가감정에휘둘려과격해지는것을삼가야한다 " 고지적했음. 日정부, 무토주한대사귀임조치 (8/22, 연합뉴스 ) - 일본정부가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에반발해소환했던주한일본대사를 12일만에한국에귀임시켰음. 겐바고이치로 ( 玄葉光一郞 ) 외무상은 22일오전기자회견에서무토마사토시 ( 武藤正敏 ) 주한일본대사를귀임토록했다고밝혔음. 무토대사는지난 10일이대통령의독도방문에대한항의표시로본국의명령에따라일본으로귀국했었음. 일본정부가무토대사를귀임조치한것은한국과의외교관계단절이장기화해서는안된다는뜻을담은것으로보임. - 한일외교소식통은 " 일본정부가주한대사를귀임시킨것은한국과의외교소통수준을정상화한것으로볼수있다 " 고해석했음. 한편겐바외무상은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이 21일국회에서 " 일왕이 ( 한국에 ) 오면사과해야할부분은사과해야한다 " 고한발언에대해 " 매우유감이다 " 면서한국측에항의했다고말했음. 日, 외신상대 ' 독도는일본땅 ' 기자회견 (8/22, 연합뉴스 ) - 일본이국제사법재판소공동제소제안을계기로국제사회에 ' 독도는일본땅 ' 이라는주장을본격적으로퍼뜨리기시작했음. 일본외무성은 22일오후일본프레스센터에서도쿄에상주하는외신사를상대로기자회견을열고외무성이제작한 ' 독도문제 10문 10답 ' 등자료를배포했음. 일본이한일갈등이고조된이후외신사를상대로기자회견을연것은이번이처음임. - 사토마사루 ( 佐藤優 ) 외무성국제보도관은이날회견에서 16세기 ' 신증동국여지승람 ( 新增東國輿地勝覽 )' 에나오는 ' 팔도총도 ( 八道總圖 )' 를복사해나눠주며 " 울릉도서쪽에우산도 ( 독도 ) 가그려져있는걸보면한국이생각하는우산도는독도가아니고, 한국은역사적으로진짜독도를알지못했다는것을알수있다 " 는예의주장을되풀이했음. 사토보도관은한외신사기자가일본이점유한센카쿠 ( 尖閣. 중국명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열도와독도를비교해질문하자 " 센카쿠열도에는영토분쟁이존재하지않는다 " 고답변했음. - 이기자가다시 " 한국도 ' 독도에영토분쟁이없다 ' 고말할수있지않느냐 " 고묻자이번에는 " 두가지문제는비슷해보이지만배경이다른별개의문제 " 라고반박했음. 한국이공동제소제안을거부할경우압박책이있느냐는질문에는 " 한국은이제 ' 글로벌코리아 ' 를자부할정도의국가가된만큼당당히제소에응하라 " 는주장을되풀이했음. 이날 50석규모의회견장에는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등의도쿄주재기자 10 여명이참석했음. 28

29 日, 한국의총리친서반송접수거부 (8/23, 연합뉴스 ) - 일본정부가한국정부의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총리친서반송을거부했음. 한국정부는 23일오후주일한국대사관의김기홍참사관을통해친서를돌려주려했으나일본외무성이접수를거부했음. 주일한국대사관측은 " 김참사관이외무성을방문해면담을요청했으나일본측이친서반송과관련한면담이라면받아들일수없다며거부했다 " 고밝혔음. - 일본외무성은김참사관이탑승한한국대사관차량의정문통과도허용하지않았음. 김참사관은오후 3시40 분쯤일본외무성에도착했다가안으로들어가지못하고 1시간만인오후 4시40 분쯤대사관으로복귀했음. 일본외무성의야마구치쓰요시 ( 山口壯 ) 부대신 ( 차관 ) 은 " 주일한국대사관담당과장으로부터면담요청이있었지만, 목적이분명치않아받아들이지않았다 " 고말했음. 그는이미총리친서를한국에보낸만큼이를반송받을수는없다고밝혀, 외교관을통한직접반송이든우편반송이든수용하지않겠다는뜻을분명히했음. - 노다총리는이날중의원예산위원회에출석해한국의친서반송과관련 " 너무냉정을잃은행위다 " 라고비판했음. 후지무라관방장관은기자회견에서 " 외교관례상통상적으로있을수없는일이다 " 고불쾌감을표시했음. 겐바고이치로 ( 玄葉光一郞 ) 외무상도 " 외교관례상있을수없는얘기로, 받아들일수없다 " 고말했음. < 韓 - 日, 이번엔 ' 외교적결례 ' 공방 >(8/23, 연합뉴스 ) - 독도와과거사문제를놓고대립하는한국과일본의갈등양상이진정기미를보이는가운데이번에는양국이일본총리서한을둘러싼 ' 외교적결례 ' 여부를놓고공방을벌이고있음. 우리정부가보기에서한을둘러싼외교적결례논란의불씨는일본이먼저제공했음. 일본은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등에유감을표명한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총리의서한을지난 17일저녁주일한국대사관에보내자마자곧바로외무성홈페이지를통해내용을공개했음. - 정부당국자들은당시일본의이런처사에 " 노다총리의서한을우리정부가접수해내용을확인하기도전에사전에언론에공개한의도를이해할수없다 " 고강하게비판했음. 정상간의서한을상대국정상이확인하기도전에외부에공개한것은외교적관례를벗어나결례를범했다는것임. 우리정부가노다총리의서한을외교채널을통해이르면 23일중에반송할방침인것으로전해지자이번에는일본이 " 외교적결례 " 라고반발하고있음. - 일본언론에따르면일본정부관계자들은한국이노다총리의서한을돌려보내기로한데대해 " 외교관례상있을수없는결례 ", "( 총리서한반송은 ) 우호국사이에선들어본적이없다 " 는등강한불쾌감을표시했음. 일본은반송된서한을전달받은이후구두로항의한뒤한국의반응을살필것으로전해졌음. 29

30 - 이에대해우리정부는외교적결례는일본이먼저했다고지적했음. 정부당국자는 23일 " 일본역시이번서한발송과정에서외교적예양 ( 예법 ) 에어긋나는측면이있다 " 면서 " 결례가된다고해서우리원칙을수정할필요가있느냐 " 고반문했음. 정부는외교적결례란지적이나오더라도독도에대한원칙을확고하게지켜나가겠다는의지를내비치고있음. 총리서한을둘러싼양국간 ' 외교적결례 ' 공방은갈등양상이다소누그러지는상황에서빚어져양국간감정대립이또다른갈등의불씨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음. 日총리, 李대통령에일왕발언사죄요구 (8/23, 연합뉴스 ) - 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일본총리가이명박대통령의일왕사죄요구발언과관련, 역으로사죄와발언철회를요구했음. 노다총리는 23일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이대통령의일왕사죄요구발언과관련, " 상당히상식에서일탈하고있다 " 면서 " 사죄와철회를해야한다 " 고주장했음. 일본정부가이대통령의지난 14일일왕관련발언이후이대통령에게사죄를요구한것은처음임. - 노다총리는영토 영해문제에대해 " 해양국가인일본으로서는멀리떨어진섬을포함해영토 영해가매우중요하다 " 면서 " 영토 영해와관련해발생하는사안에는불퇴전의결의를갖고단호하게대응하겠다 " 고강조했음. 또독도문제의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와관련, " 국제사회에서다양한기회를통해일본의입장을적극적으로주장하겠다 " 고말했음. 후지무라오사무 ( 藤村修 ) 관방장관은독도문제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독도관련전문부서설치를검토하겠다고밝혔음. - 일본정부는독도영유권을주장한노다총리의친서를한국이반송하기로한데대해강력하게반발했음. 후지무라관방장관은한국정부의노다총리친서반송방침과관련, " 외교관례상통상적으로있을수없는일이다 " 고불쾌감을표시했음. 그는 " 총리의생각을전하는친서인만큼한국정부가확실하게수용하길바란다 " 고말했음. -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일본외무성당국자가미국고위관료들을만나독도문제에대한자국의입장을설명하고협조를요청했다고보도했음. 스기야마신스케 ( 杉山晋輔 ) 외무성아시아 대양주국장은 22 일 ( 현지시각 ) 미국워싱턴 D.C에서대니얼러셀백악관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담당보좌관과커트캠벨국무부동아태차관보를잇따라만났음. 스기야마국장은일본취재진에게 " 미국측에 ' 국제법에근거해서문제를해결해야한다 ' 고전달했다 " 며 " 미국측은일반론이긴하지만국제분쟁은평화적인수단으로, 국제법에근거해서해결해야한다는일본의생각을지지하고있다 " 고말했음. < 韓 - 日온종일대립각..' 정상적외교 ' 실종 >(8/23, 연합뉴스 ) - 독도와과거사문제를놓고대립하는한국과일본이 23 일지도자들의 발언과서한반송을놓고첨예한대립각을세우면서정상적외교관계가 30

31 사실상실종돼버린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음. 우호관계를맺어온수교국으로보기어려울정도로상대국에대한비판수위가높아지면서서로에대한배려와기존의외교관행은사라졌다는지적도나옴. 일각에서는이미양국간갈등수위가상대에대한외교적배려의수준은넘어선것아니냐는관측까지제기했음. 日총리서한반송놓고온종일대립..' 日면담거부 한국외교관문전박대 등기우편통해반송강행 ' = 양국은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일본총리의서한반송문제를놓고외교관행상있을수없을정도로첨예한대립각을세우고있음. 우리정부는 23일주일대사관을통해이명박대통령앞으로보낸유감표명서한반송을시도했음. 주일대사관은노다총리의서한을반송하기위해이날오전부터일본외무성과의접촉을계속시도했음. 그러나일본은우리의면담요청을거부했음. 일본의면담거부가이어지자주일대사관은이날오후일반적인외교문서수발경로를통해일본외무성에노다총리의돌려주기위해외무성에직원을보냈음. 하지만일본외무성은한국대사관차량의정문통과를허용하지않은채반송을위해요청한면담자체를거부해버렸음. 한일외교사상초유의외교관문전박대사건이빚어진것임. 외무성을찾은김기홍참사관은밖에서 1시간이나기다리다대사관으로복귀할수밖에없었음. 외교관행을벗어난일본의처사에우리정부는등기우편이라는흔치않은방법을통해서한반송을강행하는것으로맞받아쳤음. 오후 5시30 분에서 6시사이에등기우편물은발송됐음. 주일대사관은이후일본외무성과접촉, 외교관차량의외무성진입조차봉쇄한데대해강력히항의하고노다총리서한의반송사실을알렸음. - 이에앞서양국은총리서한처리를둘러싸고상대국이심각한외교적결례를범했다고서로비난했음. 일본은노다총리의서한을우리정부가반송키로한데대해 " 외교적결례 " 라고비판했음. 반면조태영외교통상부대변인은 " 일본정부가서한을보내온과정에서보여준결례를지적하지않을수없다 " 고목소리를높였음. 日총리, 이대통령사죄요구.. 감정싸움에불질러 = 노다총리가이날일왕사과발언과관련해이대통령의사죄를거꾸로요구한것은양국간감정싸움에불을지른격이었음. 노다총리는이날이대통령의발언에대해 " 상당히상식에서일탈하고있다 " 면서 " 사죄와철회를해야한다 " 고주장했음. 일본정부가이대통령의지난 14일일왕관련발언이후이대통령에게사죄를요구한것은처음임. 청와대는이날공식적인반박을내놓지않았지만불쾌한기색이역력했음. 청와대의한핵심관계자는 " 말같지않은주장에대꾸할필요를느끼지않는다 " 고강한불쾌감을나타냈음. 청와대내부에서는 ' 노다총리의발언이예의와금도를넘어섰다 ' 면서부글부글끓고있는것으로알려졌음. - 정부당국자도노다총리의요구와관련, " 일고의가치도없다 " 면서 " 하나하나대꾸하지않겠다 " 고일축했음. 수교국정상의발언에사죄와발언철회를요구한것은적대국이아닌정상적인우호국사이에서는매 31

32 우보기드문일이며, 상대국총리의요구를대꾸할필요성이없다고맞받아친것역시흔치않은일임. 정부, 日외무상 ' 망언 ' 에강력항의 = 겐바고이치로 ( 玄葉光一郞 ) 일본외무상은독도를한국이불법점거하고있다고주장하며최근공세의수위를높였음. 겐바외무상은독도문제에언급, "( 한국에의한 ) 불법점거라고말해도좋으며, 오늘부터불법점거라는표현을쓰겠다 " 면서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은 " 불법상륙 " 이라고주장했음. 우리정부는이런부당한주장에강력히항의하며발언의철회와재발방지를요구하며맞받아쳤음. 조태영외교통상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 " 명명백백히우리고유영토인독도에대해부당한주장을하는것을즉각중단할것을다시한번강력히촉구한다 " 고목소리를높였음. 외교가에서는각종외교관행을무시한채양국간설전과감정싸움이격화되는것을두고관계개선분위기는당분간물건너간것아니냐는관측을내놓고있음 < 日총리독도관련기자회견요지 >(8/24, 연합뉴스 ) - 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일본총리는 24일기자회견에서한국의독도영유권주장을뒷받침할명백한근거가없다며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을 " 일본의주권에관련된사안 " 이라고주장했음. 노다총리는독도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서해결하자고거듭제안하며 " 국가의영토주권을지키기위해단호한태도로냉정하고침착하게대응하고불퇴전의각오로임하겠다 " 고밝혔음. 다음은노다총리의모두발언. 모두발언 = 이달들어우리나라 ( 일본 ) 주변해역에서주권에관련된사안이잇달아일어나정말로유감스러움. 이런행위는간과할수없음. 국가의가장큰책임은주권과영토 영해를지키는것임. 나는이런중요한역할을냉정하고침착하게수행하고불퇴전의각오로임하겠음. 다양한사안에계속냉정하게대응할테니국민여러분은안심하길바람. 일본은국토면적은세계 61번째지만, 영해와배타적경제수역을합친바다의넓이는세계 6번째인해양국가임. 이는다케시마 ( 독도 ) 나센카쿠 ( 尖閣. 중국명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열도를포함해서 6천800 개가넘는낙도 ( 落島. 육지에서멀리떨어진외딴섬 ) 가있기때문임. 해양국가일본의광대한경계를지키기위해서여야경계를넘어서 ' 올재팬 (All Japan)' 으로주장할것은주장하고, 진행할일은차근차근추진해야함. - 민주당은정권교체후이전정부가해온것이상으로대처해왔음. 우선낙도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작년과금년낙도 49곳의이름을짓고, 주변해역의경비태세를강화하기위해해상보안청 ( 해경 ) 직원이원활하게직무를수행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고있음.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정당성을외국에주장하기위해노력해왔음. 올해 4월일본이주장한대륙붕이유엔기관에서인정됐음. 이처럼국제사회의인정을받는것은주장의정당성을전달하기위해서매우좋은방법임. 최근 32

33 한국정부에다케시마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공동제소하자고제안한것도국제사회의이해와지원을받기위한것임. 내가선두에서서다케시마등영토 영해를지키고우리의주장을국내외에알리겠음. - 지난 10일이명박대통령이다케시마에상륙한데대해서도내가기자회견에서유감을표명했고, 외교경로로도항의했음. 다케시마가역사적 국제법적으로일본의영토인것은의심의여지가없음. 어민들은에도 ( 江戶 ) 시대초기에막부 ( 당시정부 ) 의면허를받아서다케시마를이용했고, 적어도 17세기중반에는영유권을확립했음 년에는내각회의결정으로시마네현에편입해서영유의지를재확인했음. 한국측은우리보다먼저실효지배했다고주장하지만, 근거라는문헌은애매하고뒷받침할명백한증거가없음. 한국은샌프란시스코조약체결과정에서도일본이다케시마를포기할것을미국은이를거부했음. 한국은그런데도불법적인이승만라인 ( 평화선 ) 을일방적으로설정하고점유했음. - 다케시마는역사인식의문맥에서논할문제가아니고, 한국의일방적인점거가국제사회가요구하는방향성에맞느냐가중요함. 한국도말할부분이있겠지만자국이생각하는바를일방적으로주장하는것은입장이서로다른두나라사이에서건설적인방법이아님. 국제사법재판소에서결론내는게좋음. 오늘국회결의에따라서우리주장을외국에알리는작업을강화하고, 정부의대응태세를강화하는것도검토하겠음. 센카쿠열도는다케시마와역사적경위가다르지만일본의고유영토이고현재유효하게지배하고있음. 불법상륙이되풀이되지않도록감시 경계에온힘을쏟겠음. 북방영토 ( 쿠릴 4개섬 ) 는일본국민의문제이고, 괴로움을당한이들의인도적문제이기도함. - 우리국익을지키도록대처하겠지만국내강경여론을부채질하는것은국익에맞지않음. 평화적 외교적문제해결을추구하는것이해양국가일본은물론이고, 아시아의번영에도불가결함. 당사자들이늘큰국면을보고냉정함을잃지않는게중요함. 가치를공유하는중요한파트너이자인접국인한국의현명한여러분은 ( 일본과 ) 주장의차이는있겠지만서로냉정하게대응하길바람. 기본적인외교예의마저잃은언동이나행동은서로에게상처를줌. 한국의신중한대처를바람. 모든문제에냉정하게대응함으로써아시아지역의미래를위해인접국과함께노력하겠음. 日 " 독도불법점거 ".. 韓 " 부당주장그만 "(8/24, 연합뉴스 ) - 독도와과거사문제를둘러싼한일양국간공방은 24일에도꺾일기미가보이지않았음. 일본은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총리가직접나서독도에대한영유권을거듭주장했고, 일본국회는 ' 한국의독도불법점유중단 ' 촉구결의안을채택하는등전방위공세를펼쳤음. 이에맞서우리정부는일본의터무니없는주장에강력히항의하며즉각적인철회를요구했음. 33

34 - 노다총리는독도 센카쿠 ( 尖閣 : 중국명댜오위다오 ) 문제에관한내외신기자회견을갖고독도를일본땅이라고거듭주장하며 " 영토주권을지키기위해불퇴전의각오로임하겠다 " 고밝혔음. 이에앞서노다총리는참의원예산위원회에출석한자리에서독도에대해 " 한국에의해불법점거돼있다고인식한다 " 고말했고,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을 " 불법적상륙 " 이라고비난했음. - 정부는일본에대해 " 부당한영유권주장을되풀이하지말라 " 고반박했음. 조태영외교통상부대변인은노다총리기자회견후 "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명백한우리의고유영토인독도에대해부당한영유권주장을되풀이한데대해강력히항의하며즉각철회할것을촉구한다 " 고비판했음. 조대변인은 " 일본은부당한영유권주장을되풀이할것이아니라올바른역사인식을바탕으로우리와힘을합쳐한일간미래지향적관계를발전시키는데노력해야할것 " 이라고촉구했음. - 일본중의원은이날오후본회의를열어이대통령의독도방문과 ' 일왕사죄 ' 발언에항의하는결의문을채택했음. 결의문은 " 한국이일본의고유영토인독도를불법점거하고시설구축을강행해왔다 " 면서 " 조속히불법점거를중단하라 " 고요구하는내용이담겨있음. 굳은표정의일본노다총리일본국회가독도관련결의를한것은 1953 년이승만라인의설정과관련, ' 일한문제해결촉진결의 ' 이후 59년만임. 또아즈미준 ( 安住淳 ) 재무상은기자회견에서지난 5월합의한한국국채매입계획에대해 " 상황을주시하겠다 " 고말해유보방침을표명했음. - 우리정부는독도결의문채택을즉각철회할것을일본에요구했음. 조태영외교부대변인은논평을통해 " 일본중의원이명명백백한우리고유의영토인독도와우리대통령의발언에대해부당한주장을담은결의를채택한데대해심히유감스럽게생각하며즉각철회할것을촉구한다 " 고밝혔음. 우리정부는일본의독도도발과주요인사들의무책임한발언에대해서는외교채널을통해단호한입장을지속적으로전달키로했음. 정부는 " 독도를불법점거하고있다 " 고주장한겐바고이치로 ( 玄葉光一郞 ) 일본외무상의 ' 망언 ' 과관련, 이날외교문서를통해공식항의했음. 신각수주일대사는이날겐바외무상의초치로외무성을방문, 전날의한국외교관출입봉쇄에항의하며유감을표명했음. - 그러나겐바외무상은한국의노다총리친서반송에항의하고이대통령의일왕사죄요구발언에대해사죄와철회를거듭요구했음. 하지만한일간충돌은계속됐지만노다총리가한국에대한보복조치에대해구체적언급을삼가는데다청와대도냉철함을유지한다는기조여서냉각의장기화는불가피하지만최악의상황은피한것아니냐는관측도나오고있음. 청와대핵심관계자는노다총리의기자회견에 " 일본의움직임에일일이대응하지않을것 " 이라고말했음. < 李대통령, 지난달日위안부해결의지타진 >(8/24, 연합뉴스 ) - 이명박대통령이지난달일본의위안부문제해결의지를타진했던것으 34

35 로 24일알려졌음. 청와대한핵심참모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 " 대통령이 7월중순께신각수주일대사를청와대로불러들여일본내상황에대해보고를받았다 " 면서 " 특히위안부문제해결에대한진전사항을확인한것으로안다 " 고말했음. 이자리에는천영우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배석했던것으로전해졌음. 지난해 12월이대통령이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총리와정상회담에서강한어조로위안부문제해결을촉구한만큼후속조치가이뤄지고있는지를직접확인한것임. - 이에따라신대사는다시돌아가정관계인사를두루접촉하며위안부문제해결에대한동향을파악했으나일본의역사인식이과거와별로달라진게없다는점을파악하고이를보고한것으로전해졌음. 이과정에서이대통령이양국간과거사매듭을풀기위해신대사를통해일본에모종의메시지를전달한것아니냐는추측도제기됐지만청와대는이를부인했음. - 또일각에서는위안부문제해결에진전이없자이대통령이경고차원에서독도를방문한것아니냐는분석도내놓고있지만청와대는 " 독도행은이미오래전부터계획된것으로위안부문제와는전혀별개의문제 " 라고설명했음. 다만이대통령이올해광복절경축사에서는처음으로위안부문제를거론한것이나최근일왕 ( 日王 ) 에게과거사에대한사과를촉구한것은일본의무책임한태도와무관치않은것으로보임. 앞서이대통령은경축사에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는인류의보편적가치와올바른역사에반하는행위 " 라며강도높게비판했었음. 日외상 " 총리친서한국에재송않겠다 "(8/24, 연합뉴스 ) - 일본정부가한국이우편으로반송한노다총리의친서를다시한국에보내지않기로했음. 교도통신에의하면겐바고이치로 ( 玄葉光一郞 ) 외무상은 24일오전기자회견에서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총리의친서를한국이반송한것과관련, " 우편으로일본정부에돌아온친서를다시송부할생각이없다 " 고말했음. 한국정부는독도의영유권을주장한노다총리의친서를 23일주일한국대사관을통해돌려보내려했으나일본정부가접수를거부하자우편으로반송했음. - 겐바외무상은 29일중국베이징에서열릴예정인북한과의일본인유골반환관련교섭은과장급을책임자로해진행하기로했다고밝혔음. 일본은국장급대화를원했으나북한이난색을표시해과장급으로최종조정했음. 한편아즈미준 ( 安住淳 ) 재무상은기자회견에서지난 5월합의한한국국채매입계획에대해 " 상황을주시하겠다 " 고말해유보방침을표명했음. 정부, ' 노다日총리서한 ' 반송확인 (8/25, 연합뉴스 ) - 정부는등기우편으로반송조치한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일본총리서한을일본정부가되돌려받은사실을확인했다고 25일밝혔음. 정부의한당국자는이날 " 이틀전등기우편을통해발송한노다총리서한 35

36 이어제오전일본외무성에도착한사실을컴퓨터의 ( 배달정보 ) 조회를통해확인했다 " 고말했음. 정부는지난 23일외교경로를통해일본외무성에노다총리서한을반송하려했으나일본이우리외교관과의면담을거부하고외무성방문접수자체를거부함에따라우편으로노다총리의서한을돌려보냈음. 앞서노다총리는지난 17일이명박대통령에게독도방문및일왕사죄요구발언에대한유감을표시하는서한을보낸바있음. - 이와함께정부는독도문제의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를제안한일본의구상서를반박하는외교문서 ( 구상서 ) 도실무차원의초안을마무리한채상부결제만을남겨둔것으로전해졌음. 이에따라정부구상서는이르면내주초주한일본대사관를통해일본에전달될것으로보임. 구상서에는 ' 독도에는분쟁이없기때문에 ICJ에갈이유도없고, 가지않겠다 ' 는그간의정부입장이확고하게명시된것으로알려졌음. 다만, 정부당국자들은이구상서에일본측주장을반박할새로운역사적사실이나논리가담겨있는지는밝히지않았음. " 일본인 88명독도로본적옮겨 "(8/25, 연합뉴스 ) - 독도로본적을옮긴일본인이 88명에이른다고요미우리신문이 25일보도했음. 지난 1월 79명에서 9명이늘었음. 일본정부가지난 2005 년 5월에국회답변에서밝힌숫자는 26명이었음. 일본의본적지는지번이있으면현거주지와상관없이일본이영토라고주장하는곳어디로든옮길수있음. - 쿠릴열도 4개섬 ( 일본명북방영토 ) 이나센카쿠 ( 尖閣. 중국명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열도, 심지어산호초에솟은바위에인공구조물을쌓은오키노토리 ( 沖ノ鳥 ) 에도본적지를옮긴이들이있음. 본적이전은실제로는호적을관리하는관청이바뀐다는의미임. 한국에서는독도로본적을옮긴이가 2천700 여명이고독도에거주하는주민도있음. < 한일갈등심화 > 갈등일지 (8/26, 연합뉴스 ) - 이명박대통령이지난 10일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독도를방문하면서불거진한일갈등이 3주째에접어들었음. 독도방문에이은이대통령의일왕사과요구발언과일본정부의독도문제국제사법재판소 (ICJ) 행제안, 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총리의서한발송, 이서한에대한우리정부의반송결정, 일본주요정치인들의 ' 망언 ' 사태등이이어지며양국은유례없는감정적대결양상까지보이며대립을거듭했음. 다음은지난보름간의한 일갈등진행상황 = 이명박대통령, 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독도방문. 일본정부, 이에항의해무토마사토시 ( 武藤正敏 ) 주한일본대사를본국소환 = 일본우익단체에속한남성이히로시마 ( 廣島 ) 한국총영사관에벽돌을던짐. 36

37 8.14 = 이대통령, 교사워크숍방문한자리에서 "( 일왕이 ) 한국을방문하고싶으면독립운동을하다돌아가신분들을찾아가서진심으로사과하면좋겠다 " 고언급. 일본반발 8.15 = 이대통령, 광복절기념식경축사에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는인류의보편적가치와올바른역사에반하는행위 " 라면서 " 전시 ( 戰時 ) 여성인권문제로일본정부의책임있는조치를촉구한다 " 고밝힘. = 일본민주당정권출범후처음으로일부각료들야스쿠니 ( 靖國 ) 신사참배 = 외교부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 역사문제는일본과타협할수없다 " 고밝힘 = 후지무라오사무 ( 藤村修 ) 일본관방장관, 기자회견을통해독도문제의국제사법재판소 (ICJ) 행을한국정부에제안하기로했다고발표. 외교부대변인 " 일본의독도문제 ICJ 회부계획은일고의가치도없다 " 고일축. = 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일본총리, 이대통령의독도방문등에유감을표하는서한을주일한국대사관에전달 = 일본, 한일수교후처음으로우리정부에독도문제의 ICJ 제소를제안하는내용의구상서 ( 외교서한 ) 를공식전달 = 겐바고이치로 ( 玄葉光一郞 ) 일본외무상, 독도문제를언급하며 " 한국이불법점거하고있으며이대통령의방문은불법상륙 " 이라고발언. 무토마사토시주한일본대사, 밤비행기로귀임 = 한국정부, 노다총리서한반송결정. 일본외무성, 서한반송위해방문한주일대사관참사관면담거부. 주일대사관, 등기우편으로서한반송. = 노다총리, 이대통령의 ' 일왕사과 ' 관련발언에 " 상당히상식에서일탈하고있으며사죄하고철회해야한다 " 고주장. 청와대핵심관계자 " 말같지않은주장에대꾸할필요를느끼지않는다 " 고반박 = 노다총리, " 영토주권을지키기위해불퇴전의각오로임하겠다 " 고밝힘. 저녁특별기자회견에서 " 다케시마는역사적 국제법적으로일본의영토 " 라고주장. 한국외교부대변인, " 부당한영유권주장으로강력히항의하고즉각철회를요구한다 " 고논평. 일본중의원, 본회의서이대통령의독도방문과일왕사과요구발언에항의하는결의문채택 ( 독도결의안 59년만에채택 ). = 외교부, 겐바외무상발언에항의하는외교문서발송. 겐바외무상, 신각수주일대사초치해노다총리서한반송에항의 이대통령의일왕사죄요구발언에사죄 철회요구. 신대사, 한국외교관출입봉쇄에항의 유감표명. 日총리 " 李대통령독도강경자세내정문제도영향 "(8/26, 연합뉴스 ) - 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일본총리가이명박대통령이독도에대해강 경한자세를보이는것은내정상의문제가영향을미쳤다고말했음. 37

38 26일요미우리신문과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의하면노다총리는 25일일본의노조단체인렌고 ( 連合 ) 의고가노부아키 ( 古賀伸明 ) 회장을만난자리에서독도문제와관련한한국의강경한자세에대해 " 내정문제도상당히영향을미친것같다 " 고주장했음. 이는이대통령이독도방문을정치적궁지에서벗어나기위한수단으로이용했다는시각이어서한국정부의반발이예상됨. - 요미우리신문은 " 친형이구속되는등정권기반이흔들리자이대통령이독도문제를정권부양에이용하고있다는견해를 ( 노다총리가 ) 시사한것으로보인다 " 고해석했음. 노다총리는독도문제에대한향후대응방침과관련 " 냉정하고의연한태도를취하겠다 " 고말했음. 한편, 노다총리의영토문제와관련한지난 24일기자회견은주변의건의가아닌총리스스로 23일밤전격적으로결정한것으로전해졌음. 아사히신문은 " 영토와영해를수호하기위한일본정부의입장천명을총리자신이선두에서서하겠다는생각하에기자회견이이뤄졌다 " 고전했음. - 총리실관계자는 "( 독도문제에대한 ) 한국의언동으로문제가증폭되고있다는점을부각시킨것으로, 의미가있다 " 고말했음. 노다총리는 24 일기자회견에서한국이역사적법적근거없이힘으로독도에대한불법점거를시작했다고강력하게비난했음. 라. 한 러관계러제작사, 나로호 1단로켓한국이송시작 (8/23, 연합뉴스 ) - 한국의우주발사체나로호에쓰일러시아제 1단로켓의한국이송이시작됐다고로켓제작사흐루니체프우주센터가 22일 ( 현지시간 ) 밝혔음. 이타르타스통신등에따르면알렉산드르보브레네프흐루니체프대변인은이날밤부터 1단로켓의수송을시작할계획이라고말했음. 1단로켓은앞서 20일모스크바에서열차컨테이너에적재됐고며칠내에남부도시울리야노프스크로이송된뒤그곳에서한국부산까지항공편으로운송될예정임. 그뒤다시배로나로호발사기지로옮겨짐 년체결된한국과러시아양측간계약에따라나로호의 1단로켓은러시아에서, 2단로켓과탑재위성은한국에서각각제작됐음. 나로호발사는 2009 년과 2010 년각각시도됐으나실패했고이번이세번째도전임. 3차발사는오는 10월로예정돼있음. - 현지유력일간 ' 이즈베스티야 ' 는이번 3차발사로러시아와한국간우주기술협력사업이끝날것으로예상했음. 최근 2년동안양국우주당국사이에너무많은불만이누적돼왔기때문이란것임. 한-러양측은 2010 년제2차나로호발사실패원인을놓고치열한논쟁을벌이다결국합의된결론을도출하는데실패했음. 신문은통상발사실패원인이충분히규명되지않으면그다음발사를미루는것이관례지만나로호는 3차발사를시도하기로했다며이는양국최고지도자가 2010 년정상회담에서 3차발사에합의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음. 신문은그러면 38

39 서만일 3차발사도실패하면러시아로켓우주산업의명성은큰타격을입을것이라고전망했음. 설령세차례발사실패의책임이모두한국측에있는것으로밝혀지더라도나로호설비의 80% 가러시아제고특히 1단로켓은러시아가소련붕괴후개발한신형 ' 앙가라 ' 로켓이란점에서비판을면할수없을것이란지적임. - 신문은이어경제적측면에서러시아는 3기의로켓과일부발사대설비까지를제공한대가로 1억9 천800 만달러 ( 약 2천200 억원 ) 란크지않은돈을벌었다고지적했음. 신문은한국측이러시아로켓을택한이유도경제적측면이강하다며다른나라에서유사한로켓을제공받았더라면이보다훨씬큰비용을지불해야했을것이라고부연했음. 신문은또나로호에개발단계의앙가라로켓을사용한것과관련한논란도소개했음. 흐루니체프사지도부가앙가라를나로호에장착해비행실험을실시했다고한발언을한국에선러시아가미완성제품을한국비용으로실험하는것으로받아들여논란이일었다는설명이었음. 마. 미 중관계 " 中, 美 MD 위협차세대 ICBM 개발 "(8/22, 연합뉴스 ) - 중국이핵탄두를 10개까지한꺼번에장착할수있는차세대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인둥펑 ( 東風 )-41(DF-41) 을개발해최근시험발사를했다고환구시보 ( 環球時報 ) 가 22일영국군사전문지제인스디펜스위클리를인용, 보도했음. 제인스디펜스위클리에따르면중국의전략미사일부대인제2포병사령부는지난달 24일 3세대 ICBM 인 DF-41 을시험발사했음. DF-41 은현재실전배치된 DF-31 보다사거리가늘었지만가장핵심적인진전은한개의미사일에별도의목표물을독자적으로공격하는핵탄두 10개를동시탑재할수있는점임. - 이는중국이본격적으로 MIRV( 다핵탄두미사일 ) 개발단계에접어들었다는것을의미함. 음속의 4 8 배로비행하는핵탄두들이동시에떨어지면미사일방어 (MD) 시스템이제기능을수행할수없게돼미국은 DF-41 개발에우려를나타내고있다고제인스디펜스위클리는전했음. - 아울러사정연장도미국에큰위협요소로작용할전망임. 중국은 1999 년에 DF-31 을, 2002 년에개량형인 DF-31A 를실전배치해운영중임. DF-31A 의경우사거리가 1만1 천 1 만2천km로미국본토의서부지역대부분을사정권에두고있음. 따라서사거리가연장된다면미국중부지역, 나아가수도인워싱턴 D.C. 를포함한동부지역까지중국의핵위협에노출됨. 그러나환구시보는중국의군사전문가의말을인용하는형식으로지난달시험발사된미사일은 DF-41 이아니라고부인했음. ' 제2포병사정에밝은전문가 ' 로소개된위이궈안 ( 魏國安 ) 은환구시보와인터뷰에서 "MIRV 방식의 3세대 ICBM 개발은제2포병이추구하는방향이지만 7월미사일시험발사는이와관련이없다 " 며 " 중국의 3세대 ICBM 은현재개발단계이고이번실험은현존미사일의성능을 39

40 테스트하기위한것 " 이라고밝혔음. 中군사대표단방미 군고위층교류복원 (8/22, 연합뉴스 ) - 중국인민해방군의차이잉팅 ( 蔡英挺 ) 부참모장이이끄는군사대표단이미국을방문중이라고환구시보 ( 環球時報 ) 가 22일보도했음. 대표단에는왕닝 ( 王寧 ) 베이징군구참모장, 정췬량 ( 鄭群良 ) 지난군구부사령원, 자샤오웨이 ( 賈曉煇 ) 광저우군구참모장, 천서우민 ( 陳守民 ) 인민해방군전략계획부부부장이포함됐음. 신문은지난 20일베이징을출발한대표단이텍사스후드기지를비롯해여러곳의미군기지를방문하고미국방부와군고위인사들을만나양국군관련이슈들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전했음. - 신문은인민해방군대표단의방미는지난 5월량광례 ( 梁光烈 ) 국방부장의방미이후 3개월만에이뤄진것으로양국군고위층인사교류의복원이라는의미가있다고설명했음. 중국은미국이대만에첨단무기를판매하는데반발해미국과의인적군사교류를 1년여중단했었음. 환구시보는이번방미는국제정세가미묘하고복잡할수록양국이군고위층인사교류를증진시켜야한다는취지에서이뤄진것이라면서중국의국방예산이불투명하다고의심하는미국을설득할기회도될것이라고덧붙였음. 中의對美 M&A, 기록적증가 <FT>(8/23, 연합뉴스 ) - 중국기업의대미인수합병 (M&A) 이올들어기록적수준으로치솟았다고파이낸셜타임스 (FT) 가 23일보도했음. FT는전문분석기관딜로직집계를인용해올들어지금까지중국이인수한미국자산과기업규모가 78억달러로지난 2007 년수립된한해전체기록인 89억달러에접근했다고지적했음. 완다가미국주요영화배급사인 AMC 엔터테인먼트를 26억달러에인수한것과시노펙이데본에너지의석유와가스개발권을 24억달러에사들인것이대표적인사례로지적됐음. FT 는 CNOOC 가캐나다넥센을 180억달러에인수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으며시노펙도미국가스회사체세픽에너지를몇십억달러에사려고하기때문에그규모는대폭증가할것으로내다봤음. - 크레디트스위스의아시아 M&A 공동책임자조갤러허는 FT에 " 중국의급속한개발과함께특히에너지와자원에대한갈증이크기때문에당연한결과 " 라고말했음. 갤러허는 " 중국경제가갈수록커지고부유해지며세련되고있다 " 면서 " 이들모두가 ( 대미 ) M&A 급증을부추기는요소 " 라고지적했음. 그는 " 석유와가스부문몇몇중국거대기업의 M&A 기법도갈수록세련되고있다 " 고덧붙였음. FT는그러나중국을포함한전세계의 M&A 는위축되고있다고지적했음. - 즉, 올들어지금까지 486억달러로한해전보다 3% 감소한것으로전문분석기관머저마켓이집계했음. 이는지난 2003 년이후가장저조한것으로머저마켓은분석했음. FT는미국이지난 2005 년 CNOOC 의유 40

41 노콜인수에제동을걸고중국통신회사화웨이도미국내 M&A 에실패 했으나요즘은경기부진이완연한상황에서당시만큼견제가심하지 않다고지적했음. 中해감선, 하와이서美와첫합동해상훈련 (8/25, 연합뉴스 ) - 중국의해양감시선인하이쉰 ( 海巡 ) 31호가다음달초순하와이에서미국해안경비대선박과첫해상협력훈련을할예정이라고관영차이나데일리가 25일보도했음. 하이쉰 31호는이날오전 10시 30분 ( 현지시간 ) 께상하이 ( 上海 ) 를출발했으며내달 4일하와이에도착해해상교통안전과구조등의합동훈련을닷새간진행할예정임. 중국교통부의관리인천더성은 " 중국정부선박이미국을방문해합동훈련을하는것은이번이처음 " 이라며 " 하이쉰 31호에해상구조훈련용도로헬리콥터 1 대도실어보냈다 " 고설명했음. 신문은이번합동훈련은지난 5월미중전략경제대화합의내용에포함된것이라고전했음. - 스인훙 ( 時殷弘 ) 인민대국제관계학과교수는 " 중국과미국간의작은협력노력이양국관계를바른방향으로이끌어갈것 " 이라며 " 그런측면에서이번중미합동훈련은의미가있다 " 고강조했음. 신문은하와이방문기간에하이쉰 31호개방행사가예정돼있다고소개했음. 그러나이런분위기와는달리사실상댜오위다오 ( 釣魚島, 일본명센카쿠 < 尖閣 > 열도 ) 를염두에둔미국과일본의도서탈환합동군사훈련이지난 21일부터미국령괌과테니안섬 ( 중국명톈닝다오 < 天寧島 >) 해상에서실시되는데대해중국에서반발의목소리가커지고있어주목됨. 바. 미 일관계日, 美정부에독도제소협조요청 (8/23, 연합뉴스 ) - 일본외무성당국자가미국고위관료들을만나독도문제에대한자국의입장을설명하고협조를요청했다고아사히신문과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보도했음. 스기야마신스케 ( 杉山晋輔 ) 외무성아시아 대양주국장은 22일 ( 현지시각 ) 미국워싱턴 D.C 에서대니얼러셀백악관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담당보좌관과커트캠벨국무부동아태차관보를잇달아만나독도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하기로했다고설명했음. 스기야마국장은회담직후일본취재진에게 " 미국측에 ' 국제법에근거해서문제를해결해야한다 ' 고미국측에전달했다 " 며 " 미국측은일반론이긴하지만국제분쟁은평화적인수단으로, 국제법에근거해서해결해야한다는일본의생각을지지하고있다 " 고말했음. - 하지만스기야마국장은일본의국제사법재판소제소방침에대한미국의구체적인반응에대해서는언급을피했음. 스기야마국장은러셀보좌관과캠벨차관보에게중국과의센카쿠 ( 尖閣. 중국명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열도를둘러싼갈등에대해서도협조를요청했음. 미국측은센카쿠열도가미일안보조약적용대상이라는원칙적인입장을다시한번밝힌 41

42 것으로알려졌음. - 스기야마국장은또 29일중국베이징에서열리는일본인유골반환을위한북한과의예비회담개최경위와대응방침을설명했고, 북일간협의가본격화할경우한 미 일 3국의협조가한층중요하다는의견을미국관료들과교환했다고아사히신문은전했음. 이와관련, 교도통신은 " 조만간도쿄에서한국고위관계자에게북일예비회담에대한일본측대응방침을설명하는방안을한일양국정부가논의하고있다 " 고보도했음. 사. 미 러관계러, 美에자국인무기밀매상인도공식요청 (8/20, 연합뉴스 ) - 러시아정부가미국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고현지에서복역중인자국인무기밀매상빅토르부트 (45) 의본국송환요청서를미법무부에보냈다고리아노보스티통신등이 23일 ( 현지시간 ) 보도했음. 러시아법무부는이날 25년형을선고받고미국일리노이주 ' 메리온 ' 교도소에수감중인부트가본국에서복역할수있도록허용해달라고요청하는서류들을외교채널을통해미국법무부로발송했다고밝혔음. 미국법무부가부트의본국복역에동의할경우해당절차에필요한서류들을러시아법원으로보내게되고법원이부트의러시아내복역을보증하는판결을내려관련서류를다시미국법무부로보내게되면송환이이루어지게된다고러시아법무부는설명했음. 부트인도장소와시간, 절차등은미국측의송환결정이내려진뒤양국이구체적으로협의할것이라고러시아법무부는덧붙였음. - 러시아는 1983 년체결된범죄인인도에관한유럽조약을근거로부트의본국송환을미국측에요청했음. 미국과러시아는모두이조약가입국임. 지난 7월초부트의부인알라는러시아법무부에부트귀환에나서달라고요청하는청원서를제출했음. 미국법무부가부트인도문제를검토하기위해선러시아법무장관과부트본인이청원서에서명해야함. - 지금까지본국송환에필요한미국측의범죄사실인정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며버텨오던부트는최근태도를바꿔청원서제출에동의한것으로알려졌음. 부트는지난 4월뉴욕연방법원에서미국인살인공모와무기밀매등 4가지혐의에대해유죄판결과함께 25년형을선고받았음. 국제테러단체등에무기를공급했다는의혹을받으며 ' 죽음의상인 ' 으로불려온부트는 2008 년태국에서테러단체인콜롬비아무장혁명군 (FARC) 으로위장한미국마약단속국 (DEA) 직원들의함정수사에걸려체포된뒤미국으로신병이넘겨져재판을받았음. 42

43 아. 중 일관계中대사, 日우익조어도상륙항의 (8/20, 연합뉴스 ) - 청융화 ( 程永華 ) 주일중국대사가일본우익인사들의댜오위다오 ( 釣魚島 일본명센카쿠열도 ) 상륙에강력하게항의하고엄중한교섭을요청함. 20일반관영통신사인중국신문사에따르면청대사는전날일본외무성고위층과접촉해이런입장을전달함. 청대사는댜오위다오가중국고유의영토라는점을거듭강조하고중국의영토주권을훼손하는일을중단하라고촉구함. - 앞서중국외교부는친강 ( 秦剛 ) 수석대변인이름으로 " 일본우익분자들이불법적행위를통해중국영토주권을침해했다 " 는내용의발표문을냄. 홍콩시위대가 15일중일영토분쟁지역인댜오위다오에상륙한데이어일본의기초자치단체의원을포함한우익인사 10명이 19일댜오위다오에상륙해서로자국주권을주장함. - 이런가운데중국언론매체들은일본이이번댜오위다오분쟁사태를계기로 ' 친중파 ' 로분류되는니와우이치로 ( 丹羽宇一郞 ) 주중일본대사를교체하기로한데우려를표시함. 이토추 ( 伊藤忠 ) 상사회장출신인니와대사는지난 6월 7일영국파이낸셜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일본내의댜오위다오매입모금운동과관련, " 매입이실행되면일본과중국간에엄중한위기가도래할것 " 이라고발언했다가일본에서거센반발을삼. 中, 日총리조어도주권주장에강력반발 (8/25, 연합뉴스 ) - 중국정부가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일본총리의댜오위다오 ( 釣魚島 일본명센카쿠 < 尖閣 > 열도 ) 주권수호주장은 " 중국의영토주권을파괴하는행위 " 라며강력하게반발했음. 훙레이 ( 洪磊 ) 외교부대변인은 25일기자의질문에답하는형식으로노다총리의전날주장을반박했음. 훙대변인은우선댜오위다오와그부속도서는중국인이첫발견하고이름을짓고사용해온중국고유의영토라고운을뗐음. 그는역사적으로따져보면명조시대인 1403 년출간된 ' 순풍상송 ( 順風相送 )' 에현재댜오위다오의옛이름인 ' 댜오쉬 ( 釣魚嶼 )' 등의명칭이발견되며명조때저장 ( 浙江 ) 성에서근무하던해군무관인후쭝셴 ( 胡宗憲 ) 이댜오위다오와부속섬을방문한기록이 ' 주해도편 ( 籌海圖編 )' 에나온다고밝혔음. 그는이런기록이바로중국이명조 ( 년 ) 때부터댜오위다오를해상방어지역에넣었다는증거라고주장했음. - 훙대변인은일본이 1895 년청일전쟁당시댜오위다오를획득했다고주장하고있으나그건어디까지나불법적인수단을통한강점이었던탓에근거없는주장이라고강조했음. 그는특히제2차세계대전이끝나고서나온카이로선언과포츠담회담에따르면패전국인일본은불법점유한영토를반환하게돼있기때문에일본이강점했던중국북동부지역과대만, 댜오위다오등은마땅히반환돼야한다고역설했음. 그는이런 43

44 국제적합의를무시하고미국과일본이 1951 년샌프란시스코조약을체결해댜오위다오를반환하지않았고 1971 년에는미국이일본에댜오위다오관할권을넘겼다면서, 그러나이는 " 중국영토에대한사적거래 " 에불과하며중국은이를인정하지않는다고밝혔음. - 노다총리는전날내외신기자회견을하고센카쿠열도는 " 청일전쟁때일본이획득한영토 " 라며 " 국가의영토주권을지키기위해불퇴전의각오로임하겠다 " 고강조했음. 이런가운데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이날오전중국산둥 ( 山東 ) 성남동부해안도시인르자오 ( 日照 ) 시에서반일시위가벌어졌음. 100여명정도의시위대는댜오위다오가일본땅이라는일본총리의주장을규탄했음. - 지난 19일광둥 ( 廣東 ) 성선전에서는성난시위대가일본음식점과일제자동차를공격할정도의과격시위가벌어졌으나중국정부의자제노력으로중국내반일시위가약간수그러들었음. 통신은아울러현지시간으로 24일캐나다밴쿠버의일본총영사관앞에서중국인시위대 200 여명이 " 중국영토인댜오위다오에대한일본의도발을용납하지않겠다 " 고주장하며시위를벌였다고전했음. 자. 중 러관계中다이빙궈 " 러시아와안보이슈협력강화 "(8/21, 연합뉴스 ) - 중국과러시아가전략적안보이슈들에대해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고관영신화통신이 21일보도했음. 중국의다이빙궈 ( 戴秉國 ) 외교담당국무위원은전날모스크바에서러시아의니콜라이파트루세프안보회의서기를파트너로제7차중국 러시아전략안보대화를마친뒤이같이밝혔음. 다이국무위원은 " 복잡한국제정세속에서중국과러시아의협력강화는중요한의미를지닌다 " 며 " 양국이유엔헌장의목적과국제관계의규범수호를위해일치된행동을지속해갈것 " 이라고강조했음. 다이국무위원의이런언급은시리아사태와이란핵문제등에대해중국과러시아가같은입장을유지해가겠다는의지로해석됐음. - 이에파트루세프서기도양국이주요국제이슈들에대해비슷한입장이라고화답했음. 그러면서지난 6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중국방문을계기로한양국정상간합의내용에바탕을둔실질적인협력을이뤄가자고덧붙였음. 중국과러시아는이번전략안보대화에서아시아 태평양지역에영향력을확대해가는미국을견제하는문제와북한핵을해결하기위한방안등도심도있게논의한것으로알려졌으나이부분에대해서는언급을삼갔음. 양국은지난 4월서해에서합동해군군사훈련을해관심을샀음. 차. 일 러관계 < 러 ' 日과영토분쟁지역실효지배속속강화 >(8/21, 연합뉴스 ) - 한국, 중국, 러시아등이일본과영토문제로갈등을겪고있는가운데 44

45 러시아가일본과의영유권분쟁지역인쿠릴열도 ( 일본명북방영토 ) 에대한실효지배조치를강화하고있어주목됨. 최근러시아가극동태평양함대소속군함 2척을쿠릴열도에파견키로한것도그일환으로해석됨. 러시아국방부에따르면태평양함대소속상륙함 ' 네벨스코이 ' 와견인선 ' 칼라르 ' 가오는 25일부터내달 17일까지의극동해역항해기간중일본과의영토분쟁대상인쿠릴열도의쿠나시르 ( 일본명구나시리 ), 이투룹섬과또다른쿠릴열도섬인파라무쉬르등 3개섬을방문할계획임. - 러시아군함들의이번항해는 2차대전말기인 1945 년 8월사할린과쿠릴열도점령작전당시숨진소련군수병들을추모하기위한 ' 추모항해 ' 차원에서이뤄진다고러시아국방부는밝혔음. 군함들은쿠릴열도등에서전몰수병추모제에도참가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음. 러시아해군은대일 ( 對日 ) 전승기념일 (9월 2일 ) 에맞춰전몰자추모제를대대적으로개최할예정임. 올해로 5번째를맞는추모항해는러시아가해군력을과시하는동시에일본과의영토분쟁지역인쿠릴열도에대한실효적지배권을확고히하려는의도에서실시하는것이라고전문가들은해석하고있음. 이달중순엔쿠릴열도에서멀지않은극동나홋카에 S-400 미사일방어시스템연대를배치한것으로알려졌음 년부터러시아군에실전배치된 S-400 시스템은 600km 거리에있는적의전투기, 순항및탄도미사일등을포착해 60~400km 거리에서격추할수있는첨단미사일임. 쿠릴열도를포함한극동지역의방공전력을증강하겠다는의도가반영된조치임. - 일본은홋카이도 ( 北海道 ) 북서쪽의쿠릴열도가운데이투룹 ( 일본명에토로후 ),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등 4개섬에대해역사적으로자국영토라며줄기차게반환을주장하고있음. 하지만러시아는쿠릴열도가 2차대전후합법적으로러시아에귀속됐다며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음. 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는지난달초일본과의영토분쟁지역인쿠릴열도 4개섬가운데하나인쿠나시르섬을방문했음. 이방문에대해일본이사전에강하게반발했지만러시아는통상적자국영토방문이라며개의치않았음. - 메드베데프는대통령시절이던 2010 년 11월에도러시아최고지도자로서는처음으로쿠릴열도를방문했고이후양국관계가심각한갈등을겪은바있음. 일본이러시아주재자국대사를소환하는등강하게항의했지만러시아는오히려일본의과도한반응을이해할수없다며역공을퍼부었음. 러시아는 2007 부터 '2015 년까지쿠릴열도사회 경제발전프로그램 ' 을마련해추진하고있음. 러시아정부는이프로그램에 310 억루블 ( 약 1조900 억원 ) 이란거액을투자한다는방침임. 사회 경제개발을통해실효지배중인열도에대한영유권을더욱확실히굳히겠다는전략임. 45

46 러, 日과영토분쟁쿠릴열도에군함파견 (8/25, 연합뉴스 ) - 러시아태평양함대소속군함들이 25일일본과영토분쟁을빚고있는극동쿠릴열도 ( 일본명북방영토 ) 를방문하는항해에나섰음. 인테르팍스통신에따르면태평양함대소속 ' 네벨스코이제독 ' 상륙함과견인선 ' 칼라르 ' 등군함 2척이이날오후 1시 ( 연해주현지시간 ) 쿠릴열도와극동하바롭스크지역등을방문하는 24일간의항해를시작했음. 태평양함대대변인로만마르토프대위는 " 군함들이 ( 쿠릴열도가운데 ) 쿠나시르, 이투룹, 파라무쉬르등 3개섬에기항하고, 하바롭스크주 ( 州 ) 의 ( 오호츠크해에면한 ) 항구도시오호츠크도방문할계획 " 이라고설명했음. - 다음달 17일까지계속되는이번항해는 2차대전말기인 1945 년 8월사할린과쿠릴열도점령을위한일본군과의전투에서숨진소련군수병들을기리기위한 ' 추모항해 ' 차원에서이뤄진다고러시아국방부는밝혔음. 군함들은쿠릴열도등에서전몰수병추모제에참가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음. 러시아해군은대일 ( 對日 ) 전승기념일 (9월 2일 ) 에맞춰전몰자추모제를대대적으로개최할계획임. 태평양함대가추모항해행사를개최하는것은이번이다섯번째임. 군함들은또태평양함대의초기모항이었던하바롭스크주의오호츠크를방문해도시건설 365주년기념식에도참가함. - 이처럼러시아는이번항해가통상적 ' 추모항해 ' 차원에서이루어지는것이라고강조하고있음. 그러나매년실시하는추모항해행사의바탕에는일본과의영유권다툼을벌이고있는쿠릴열도에대한실효적지배권을확고히하려는의도도깔려있는것으로전문가들은해석함. 일본은홋카이도 ( 北海道 ) 북서쪽의쿠릴열도가운데이투룹 ( 일본명에토로후 ), 쿠나시르 ( 구나시리 ), 시코탄, 하보마이등 4개섬에대해역사적으로자국영토라며줄기차게반환을요구하고있음. 하지만러시아는쿠릴열도가 2차대전후합법적으로러시아에귀속됐다며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음. - 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는지난달초쿠릴열도의쿠나시르섬을방문했음. 이방문에대해일본이사전에강하게반발했지만러시아는통상적자국영토방문이라며개의치않았음. 메드베데프는대통령시절이던 2010 년 11월에도러시아최고지도자로서는처음으로쿠릴열도를방문했고이후양국관계가심각한갈등을겪은바있음. 일본이러시아주재자국대사를귀국조치시키는등강하게항의했지만러시아는오히려일본의과도한반응을이해할수없다며역공을퍼부었음. 러시아는또 2007 부터 '2015 년까지쿠릴열도사회 경제발전프로그램 ' 을마련해추진하고있음. 러시아정부는이프로그램에 310억루블 ( 약 1조900 억원 ) 이란거액을투자한다는방침임. 사회 경제개발을통해실효지배중인열도에대한영유권을더욱확실히굳히겠다는전략임. " 러 - 일 10 월쿠릴 4 개섬관련차관급회의추진 "(8/26, 연합뉴스 ) - 러시아와일본이 10 월에일본에서쿠릴 4 개섬 ( 일본명북방영토 ) 문제를 46

47 다루는차관급회의를여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산케이신문이 26일보도했음. 이는지난달양국외상회담에서정상 외상 차관급레벨에서쿠릴 4개섬문제를포함해러일평화조약체결교섭을강화하기로한데따른것임. 양국은내달 8일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시양국정상회담을열어차관급회의조기개최방침을확인할예정임. 일본은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을계기로한국이독도를 ' 불법점거 ' 하고있다고비난하면서도쿠릴 4개섬에대해서는 ' 법적근거가없는형태로점거돼있다 ' 고완곡한표현을사용하고있음. - 이에대해겐바고이치로 ( 玄葉光一郞 ) 외무상은 24일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 교섭을진행하는영토문제와그렇지않은문제는표현에차이가있어도상관없다 " 고말했음. 산케이신문은일본이한국과러시아에대한대응의차이를강조함으로써러시아의양보를이끌어내려하고있다고풀이했음. 앞서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는대통령이던 2010 년 11월1 일과총리가된후인지난달 3일쿠릴 4개섬중쿠나시르 ( 일본명구나시리 ) 섬을방문했음. - 한편러일양국은내달정상회의에서쿠릴 4개섬주변을포함한오호츠크해의러시아측해역에서게불법조업을방지한다는내용의협정을체결하기로했음. 러시아정부가게를잡은해역이나양을검사해증명서를발급하고, 일본정부는이를확인한뒤수입한다는내용임. 카. 기타 " 中, 댜오위다오타결되면이어도주권주장할듯 "(8/21, 연합뉴스 ) - 중국은동중국해댜오위다오 ( 釣魚島 일본명센카쿠 < 尖閣 > 열도 ) 영유권을들러싼일본과의분쟁이타결되면이어도 ( 중국명쑤옌자오 蘇巖礁 ) 관할권에대한갈등해결에나설것이란관측이나왔음. 양자이치전중국광저우 ( 廣州 ) 주재베트남총영사는한국은현재독도영유권문제로일본과강경대치하고있지만중국과이어도관할권문제가있음을잊어서는안된다고경고했다고중국신화통신이발행하는참고소식이 21일보도했음. - 양전총영사는한국은일본과의독도영유권갈등이격렬해질수록중국의계략에말려들게될것이라고지적하고중국은이어도주권문제에대해한국과아무런갈등이없는것처럼위장하며한국이일본과의분쟁에전력을다하도록조용히있다고주장했음. 그러나중국이이어도주권문제를거론하게되면한국은비로소이어도관할권문제를깨닫고일본과의관계회복을위한노력을시작할것이란관측이임. - 한국과중국은지난 3월이어도관할권을놓고외교갈등을빚었음. 류츠구이 ( 劉賜貴 ) 중국국가해양국장 ( 장관급 ) 은지난 3월3 일신화통신과의인터뷰에서 " 이어도가중국관할해역에있고감시선과항공기를통한정기순찰범위에포함돼있다 " 며이어도에대한관할권을주장했음. 중국 47

48 은간헐적으로이어도해역에대한관할권을주장해왔지만이어도가정기순찰대상에포함된다고선언한것은처음이어서주목을받았음. 중국고위당국자의이런주장이국내언론에도보도되자외교통상부는며칠후장신썬 ( 張흠 < 金 3개 > 森 ) 주한중국대사를불러중국정부의진의를따져물었음. - 한편난사 ( 南沙 ) 군도와시사 ( 西沙 ) 군도의영유권을들러싸고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는베트남과필리핀등동남아국가들은댜오위다오분쟁과독도분쟁을강건너불로여기지않고예의주시하고있음. 이들국가는특히일본이독도영유권문제와관련, 국제사법재판소 (ICJ) 에제소하려는방침에주목하고있음. 베트남과필리핀전직외교관들과정부인사들은남중국해상에서의중국의해양패권추구를저지하기위해일본과협력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필리핀의한전직대사는영유권문제는국제법을초월하는해당국가의이익이걸린문제이기때문에 ICJ 등에서해결할수없는일이라고말했음. 필리핀정부의한인사는필리핀도남중국해상의영유권분쟁과관련, 중국을 ICJ에제소할것을검토하고있기때문에일본의독도문제에대한 ICJ 제소계획을눈여겨보고있다고말했음. 日노다총리, 독도문제한국에신중대응요구 (8/21, 연합뉴스 ) - 일본의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총리가 21일한국에독도문제와관련신중한대응을요구했음. 교도통신에의하면노다총리는이날오전독도문제와관련한관계각료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 " 한일관계를발전시키기위해서도한국측이생각을깊이해신중하게대응할것을요구한다 " 고말했다음. 그는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과관련 " 매우유감이다 " 면서 " 의연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 " 고밝혔음. - 이날각료회의에는노다총리외에오카다가쓰야 ( 岡田克也 ) 부총리, 겐바고이치로 ( 玄葉光一郞 ) 외무상, 후지무라오사무 ( 藤村修 ) 관방장관이참석했음. 일본정부는이회의에서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과일왕에대한사죄요구와관련한대응조치를논의했음. " 美, 아시아미사일방어체계확대 "<WSJ>(8/23, 연합뉴스 ) - 미국이아시아, 특히동아시아지역의미사일방어 (MD) 체계확대를추진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 (WSJ) 이 23일보도했음. 이구상은탄도미사일추적용고성능레이더기지두곳을더건설하고, 일본오키나와에주둔하는미해병의단기적증강배치등으로구성됨. 미국측은이구상이점증하는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음. 하지만미국내안보전문가들도이구상이중국을겨냥한것으로간주하고있어실제로이방안이추진될경우중국의강력한반발이예상됨. - 신문에따르면탄도미사일조기추적에쓰이는 X밴드레이더기지를일본남부에추가건설하는계획이진행되고있음. 미관리들은일본정부가승낙하면수개월안에레이더기지를완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 48

49 음. X밴드레이더의성능은수천km떨어진곳의야구공크기물체를식별할수있는수준으로알려졌음. 일본아오모리현의 X밴드레이더기지는 2006 년부터운영돼왔음. - 또미군태평양사령부와미사일방어국 (MDA) 은동남아시아에 X밴드레이더지상기지를추가설치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음. 일부군관계자들은동남아시아레이더기지후보지로필리핀을지목하고있음. 미군은단기적으로오키나와에주둔하는해병규모를단기적으로현재의 1만5 천명에서 1만9 천명까지늘릴예정임. 미군측은이계획이아프간주둔해병이 2만1 천명에서 7천명으로줄어드는데따른것이며, 오키나와의미해병도다시감소할것이라고설명했음. 미해군은이미탄도미사일방어능력을갖춘전투함을현재의 26척에서 2018 년까지 36척으로늘리기위한계획을수립했음. - 여기에미육군은현재건설중인고고도광역방어 (THAAD) 미사일포대의수를현재의 6개보다더늘리는방안도검토중임. THAAD 는대기권으로진입한적미사일을격추하는개념으로, 미사일방어체계의최종단계임. 이처럼전방위적인 MD시스템확대구상에대해미국방부의한관리는 " 북한이 MD에대한의사결정을좌우하는즉각적인위협요인 " 이라고말했음. - 그러나미국의안보전문가들은이구상이중국과의군사적긴장고조로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음. 미군은중국의함정공격용탄도미사일이태평양함대의위협요인이라는견해를제기해왔고, 일본과동남아시아의레이더기지추가건설은명백히중국을겨냥하는셈이되기때문이라는게전문가들의설명임. 미의회조사국 (CRS) 의스티븐힐드레스연구원은 MD 강화를위한 " 우리의논리가북한에집중돼있다 " 면서도 " 실제로는장기적측면에서애써외면하던실체인중국을고려한것 " 이라고지적했음. - 다수의전 현직미정부관리들역시동아시아에 X밴드레이더가증강배치되면북한전역은물론중국내륙의상당부분까지감시영역에포함된다고인정했음. 중국정부는미국의 MD 확장구상에대한 WSJ 의질의에즉시입장을내놓지는않았지만, 중국국방부는이날성명을통해 " 모든당사자가상대의안보우려사항을충분히존중하고상호이익과상승작용을통해전반적인안보를실현해야하며, 특정국가가다른국가의안보보다자신의안보를우선시하는상황은피해야한다 " 고강조했음. 중국은자신이주변국에위협을주지않고있다고주장하고있음. 댜오위다오겨냥美日군사훈련에中반발고조 (8/23, 연합뉴스 ) - 사실상댜오위다오 ( 釣魚島, 일본명센카쿠 < 尖閣 > 열도 ) 를염두에둔미국과일본의도서탈환합동군사훈련에대해중국의반발이커지고있음. 중국신경보 ( 新京報 ) 는 23일 " 미일양국이매년여러차례합동군사훈련을하지만댜오위다오를겨냥한건이번이처음 " 이라며 " 중국은외교 군사방면에서전방위적인대응을해야한다 " 는장사오충 ( 張召忠 ) 49

50 해군소장의기고문을실었음. 이는일본육상자위대와미군제3해병원정단이지난 21일부터다음달 26일까지미국령괌과테니안섬 ( 중국명톈닝다오 < 天寧島 >) 해상을무대로벌이는일본도서탈환합동훈련을겨냥한지적임. - 장소장은우선 " 일본정부는톈닝다오가댜오위다오에서멀리떨어져있다는점을들어댜오위다오는물론제3국과는전혀관계가없는훈련이라고설명한다 " 며 " 그러나그건거짓해명 " 이라고강조했음. 그는 " 일본방위당국자들도공공연하게댜오위다오를겨냥한훈련이라고확인하고있다 " 며 " 훈련내용은미군이공중과해상을장악하면일본자위대가상륙부대를보내톈닝다오를장악하는게골자 " 라고덧붙였음. 장소장은그러면서 " 댜오위다오에서만약의상황이발생한다면본토에서가까운중국의전력이일본보다유리하지만미국이개입하면상황은알수없게된다 " 며 " 미일합동전력은중국에큰압력이될것이기때문에그와관련한대비가필요하다 " 고주장했음. 그는특히 " 미일양국이합동군사훈련을하는이시점에서외교 군사방면에서전방위적인대응을해야한다 " 고주문했음. - 앞서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의자매지로국제문제전문보도매체인환구시보 ( 環球時報 ) 는 22일사설을통해 " 적어도댜오위다오와관련해선중일양국이양보할여지가없고앞으로도대립관계가더고조될것 " 이라며군사적충돌에대비해야한다고강조했음. 관영신화통신도 21일미일양국의도서탈환군사훈련개시에대해미국을직접겨냥해 " 댜오위다오긴장을고조시키는행위를즉각중단하라 " 고촉구했음. 통신은중일댜오위다오분쟁의시초는제2차세계대전후패전국인일본이과거불법점령했던댜오위다오를원래소유국에되돌려주지않고있다가오히려 1971 년에통치권까지일본에넘긴미국에있다고비난하기도했음. - 이런가운데현재방미중인차이잉팅 ( 蔡英挺 ) 인민해방군제1부총참모장을단장으로한군사대표단은미국방부고위층과미군고위층을상대로미일도서탈환합동훈련과관련해깊은우려를표시할것이라고관영차이나데일리가보도했음. 美 " 한 일갈등불편.. 평화적해결해야 "(8/24, 연합뉴스 ) - 미국정부는 23일 ( 현지시간 ) 독도및과거사문제등을둘러싼최근한국과일본의외교갈등에대해대화를통한평화적인해결을거듭촉구했음. 빅토리아눌런드국무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 "( 한 일 ) 양국은강력하고중요한미국의동맹 " 이라면서 " 양국사이에분쟁이있다는것은분명히우리로서는 ' 편치않은 (not comfortable)' 일 " 이라고말했음. 눌런드대변인은그러면서 " 양국에대한우리의메시지는현재도똑같다 " 며 " 이를평화적으로, 협의를통해해결하라는것 " 이라고강조했음. - 최근한 일양국의분쟁에대해 " 어느편도들지않는다 " 며 ' 불개입 ' 입 50

51 장을지속적으로밝혀온미국정부가사실상 ' 불편한심기 ' 를드러내며양국간해결을압박한것으로풀이됨. 특히눌런드대변인은일본정부가독도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 (ICJ) 에제소키로한데대해서도한 일양국간해결을선호한다는입장을밝혔음. 그는이에대한질문에 " 우리는그문제에대해어떤입장도없다 " 면서도 " 우리가원하는것은양국간해결 " 이라고답했음. 듣기에따라서는 ICJ 제소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밝힌것으로해석되는대목임. - 그는아울러전날스기야마신스케 ( 杉山晋輔 ) 일본외무성아시아 대양주국장이커트캠벨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를만난것에언급, " 일본측에서독도문제를꺼낸것으로안다 " 면서 " 우리측은양국이함께문제를해결하기바란다는같은입장을반복했다 " 고전했음. 이밖에그는센카쿠 ( 尖閣. 중국명댜오위다오 < 釣魚島 >) 열도를둘러싼중국과일본간갈등에대해서도 " 이문제에대해서도입장이없다 " 면서 " 양국이평화적으로해결하기바랄뿐 " 이라고덧붙였음. 日, 동남아에군사기술지원 中견제목적 (8/26, 연합뉴스 ) - 일본정부가동남아시아등에지뢰제거등비전투분야의기술지원을시작했다고아사히신문이 26일보도했음. 이신문에의하면일본방위성과자위대는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등동남아시아와몽골등 6개국국방당국과군을대상으로지뢰제거와의료등의비전투분야기술지원을시작했음. 이는군사력을증대하는중국을견제하기위해주변국과의공조를강화하겠다는취지라고신문은전했음. - 방위성은 ' 능력구축지원사업 ' 이라는이름으로군사기술등을제공하고있음. 일본은 2010 년방위대강에서 ' 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전보장환경을안정화 ' 하기로한바있음. 하지만, 이런지원은충분한내부의견수렴이나정치권과의협의없이이뤄지는것이어서논란이예상됨. 지원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보고할필요가있는공적개발원조 (ODA) 방식이아닌방위성설치법에근거해이뤄지고있음. 또비전투분야의기술지원이라고하지만결과적으로대상국가의전투능력을높이는효과가있고, 군사작전에활용될가능성도있음. - 이에대해일본정부는지원대상국가들이현재전쟁상태가아니기때문에문제가없다는입장임. 아사히신문은인도네시아와베트남등의경우일본이기술지원에머물지말고무기를포함한자위대장비로까지지원을확대하길원하고있다고덧붙였음. 국제관계연구센터제공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