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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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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실천사례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2 주거복지센터

3 주거복지센터의필요성 3

4 서울시주택정책의패러다임전환 4

5 서울시내주거복지센터현황 강북, 노원, 성북, 서대문, 은평, 관악, 영등포, 금천, 송파, 성동 서울시주거기본조례근거 서울시민간위탁운영사업 민간 9 개, SH1 개운영中 성동주거복지센터는서울시민간위탁및 SH 주거복지센터사업을공동운영 도봉구 중앙 1- 지역 4( 강남, 강서, 동대문, 성동 ) 서울시주거기본조례및공사방침근거 중앙센터운영이특징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주택도시공사는임대주택을관리하는 11 개주거복지단센터를운영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강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5 SH 주거복지센터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10 서울시주거복지센터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5

6 SH 주거복지센터체계 구분중앙센터 (1 개소 ) 지역센터 (4 개소 ) 강남지역센터강서지역센터동대문지역센터성동지역센터 대외업무총괄 DB 시스템구축 지역밀착상담 주거취약계층발굴 주요기능 매뉴얼, 프로그램개발 상담기준마련 대상자사례관리 공구대여, 간단집수리서비스제공 주거복지교육 지역특화사업개발및운영 지역센터교육지원 지역네트워크진행 상담 DB 관리 상담인력 센터장 1, 총괄 1, 실무자 1, 상담원 2 센터장 1, 상담총괄 2, 상담원 3 센터장 1, 상담총괄 2, 상담원 3 센터장 1, 상담총괄 2, 상담원 3 센터장 1, 상담총괄 2, 상담원 4 운영 , 운영시작

751 명 2017 년 1 월 ~ 6 월 : 23 회, 606 명 네트워크 지역내복지기관들과의네트워크를주거취약계층발굴등협력사업진행 2016 년 6 월 ~12 월 : 82 개기관 2017 년 1 월 ~ 6 월 : 103 개기관 긴급주거비지원 소액보증금, 월임대료, 연료비, 공과금등

7 주거복지센터의활동및성과 주거복지상담 공공임대주택임대주택입주상담, 주택금융주거급여, 청약정보, 주택바우처, 임대차보호등 2016 년 6 월 ~12 월 : 2,261 건 2017 년 1 월 ~ 6 월 : 3,328 건 집수리지원및상담 간단집수리, 공공집수리안내, 공구대여서비스등 2016 년 6 월 ~12 월 : 61 건 2017 년 1 월 ~ 6 월 : 41 건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교육 복지기관실무자및시민들을대상으로주거관련 ( 주거복지센터,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 임차인보호, 재개발대응등 ) 교육진행 2016 년 6 월 ~12 월 : 30 회, 751 명 2017 년 1 월 ~ 6 월 : 23 회, 606 명 네트워크 지역내복지기관들과의네트워크를주거취약계층발굴등협력사업진행 2016 년 6 월 ~12 월 : 82 개기관 2017 년 1 월 ~ 6 월 : 103 개기관 긴급주거비지원 소액보증금, 월임대료, 연료비, 공과금등 2016 년 8 월 ~12 월 : 17 건, 8,000,000 원 2017 년 1 월 ~ 6 월 : 20 건, 13,809,360 원 자원연계및의뢰 주거취약계층및위기가정지원을위하여필요한자원연계및의뢰 2016 년 6 월 ~12 월 : 25 건 2017 년 1 월 ~ 6 월 : 82 건 7

8 주거복지센터의활동 - 주거복지상담 5% 7% 5% 455건 264건 251건 공공임대 주거비지원 집수리 4,619 건 83% 기타 상담건수 8

9 주거복지센터실천사례 - 주거상향이동 강남구, 이 OO 임대주택입주관련상담진행 - 1인세대 - 고시원거주 ( 월40만원 )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 ) - 위암, 췌장암수술이력 - 신용카드도난으로인한카드빚 - 임대주택신청시탈락경험으로인한주거지이전에대한낮은의지및의욕상실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신청 금융복지상담센터안내 외부기관서비스의뢰 9

10 주거복지센터실천사례 - 퇴거위기극복 성동구, 현 OO 연체월임대료지원 - 4인가족 - 일반주택거주 ( 월 60만원 ) - 가장의건강악화 ( 주간판탈출증 ) 로인한실직 - 자녀2의심실중격결손증으로인한정기적인검진필요 - 배우자가최근근로시작하여월100~150만원의급여발생 - 임대료연체로인한퇴거위기 금융복지상담센터안내 위기극복을위한상담 10

11 주거복지센터실천사례 - 간편집수리 동대문구, 윤 OO 간단집수리 (LED 등교체 ) - 1인세대 ( 홀몸어르신 ) - 철거예정지역에거주 - 백내장수술후시각장애 (6급) - 당뇨합병증으로인한다리한쪽절단 - 신장투석중 - 방안에서새와닭을키우고있었으며, 주거환경열악 정기적상담진행 주거환경정리

12 주거복지센터향후방향 일자리창출위원회 12

13 지원주택

14 지원주택이란? 지역사회활동지원 의사소통지원 건강관리지원 안전및긴급상황대처지원 공공임대주택등이용가능한주택 주거코치 집안관리지원 연계서비스 금전관리지원 신체적, 정신적문제로인해독립적주거생활이곤란한취약계층 ( 노숙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 에게 공공이제공하는것으로, 부담이가능한주택과지역사회에서살아가는데필요한서비스가결합한주택

15 지원주택추진배경 장애인, 노숙인, 노인등취약계층에대한시설보호관행을지역사회보호로전환하는의의가있음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 ( ) 으로퇴원환자를위한 지역사회주거지원체계의일환으로지원주택의필요성커짐 고령화경향과함께노인들이계속지역사회에서거주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는지원체계를 만들기위해서지원주택의역할을기대할수있음 노인복지법상노인주거복지시설은자립생활을위해서지원이필요한이들이지역사회에서계속거 주할수있는방법을포함하고있지않으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 14 조 ), 양로시설등의수요를줄 일수있는지원주택의역할기대

16 지원주택추진배경 안정적주거공간과함께제공되는휴먼서비스를통해지역사회에서독립혹은자립생활을유지할수 있도록도모하기위한주거모델 자립생활교육등소정한교육훈련과정의일환내지중간주택과같은주거준비접근방식이아니라, 주거상실상황에처한노숙인, 장애인중자립의지와욕구를가진자에게우선주택을제공한후 주거기반사례관리를통해주거를유지토록지원하는주거우선정책모델 지원주택은독립주거가전제된주거우선프로그램이면서거주자개별상황, 필요및욕구를반영한지원서비스가결합된형태 ( 주택공급시서비스와패키지로공급 ) 거주자 ( 이용자 ) 에게제공되는지원서비스는강제참여가아닌거주자의자율적선택에의해결정되며, 지원서비스를거부하여도퇴거등의조치를하지않음 ( 독립주거및개인선택권보장 ) 지원서비스 : 주거상담, 일상생활, 투약관리등의료지원, 분노조절등심리정서치료등장애인, 노인, 노숙인등대상자별서비스가다양함 ( 일반, 특화 )

17 지원주택추진배경 구분시설중간주택지원주택 형태 단체시설 (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쉼터등 ) 임시적주택 ( 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등 ) 영구거주주택 ( 노숙인, 장애인, 노인등 ) 알콜릭, 발달장애인의경우중간주택요소를지닐수있음 특징대량합숙 + 교육합숙 + 교육, 서비스독립거주 + 서비스 입주계약 운영기관시설확보 ( 시설이용료납부 ) 간접계약 ( 운영기관 주택공급자 ) 경우에따라입주자가운영기관에시설이용료납부 직접계약 ( 입주자 주택공급자 ) 지원서비스는간접계약 ( 운영기관 주택공급자 ) 독립생활성 독립생활 (ⅹ), 자율적선택권 (ⅹ) 독립생활 (ⅹ), 자율적선택권 ( ) 독립생활 ( 〇 ), 자율적선택권 ( 〇 )

18 지원주택의대상 노숙인 반복적노숙등만성노숙인에게안정된주거제공을통해근본적노숙의굴레를벗어나게함으로써 자활및지역사회복귀유도 ( 탈노숙지원 )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장애를이유로시설에수용되는비인권적행위를근절하는등독립주거권을실현하기위한 지역사회적응및융화형서비스주택공급 ( 탈시설지원 ) 노인 ( 고령자 ) 고령으로인해양로원, 요양시설로보내지는노인층이안전된주택에서원하는서비스를제공받으며지역주민등 이웃과함께생활할수있도록지원 ( 탈시설및자가주거지원 )

19 지원주택의운영 주택공급요청 예산지원 지원주택공급 하자처리등주택관리전반 사업참여신청 운영실적보고 사업자선정 운영현황평가, 관리전반 입주신청 지원주택운영기관 입주계약 입주자 활동보고 활동지원 개인별주거생활계획에따른맞춤형서비스연계및지원 주거코치

20 지원주택의현황 구분 정신장애여성노숙인 씨드하우스 알콜중독만성노숙인 델타하임 거주시설발달장애인 누리홈 & 해맑은마음터 주택형태 원룸 원룸 다세대 세대수 입주자특징 쉼터, 협회추천자중자립자활의지평가 쉼터, 협회추천자중자립자활의지평가 경증 9인 / 중증 6인 ( 실당 1인입주 ) 임대보증금 300 만원이내 월임대료 11 ~ 16 만원 9 ~ 14 만원 15 ~ 27 만원 운영기관 운영형태 사례관리자 1 인 9 ~ 18 시근무 야간비상연락망체계 사례관리자 1 인 9 ~ 18 시근무 야간비상연락망체계 사례관리자 5인 7 ~ 21시탄력근무 중증의경우, 주 2일야간근무 (17 ~ 익일 9시 ) 응급알리미서비스사용예정 주요 지원서비스 심리상담, 치유 신체및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 치료연계 ) 공동밥상, 요리프로그램 옥상텃밭조성등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 ) 금전관리교육 위험상황대처 출퇴근지원 개별욕구프로그램지원 ( 영화관람, 여행등 )

21 지원주택의현황 커뮤니티공간 지원주택외관 입주자독립주거공간

22 지원주택입주절차 1 지원주택설명회 2 입주계약서작성 3 이사 4 전입신고

23 지원주택프로그램 입주자자조모임 텃밭가꾸기 여행 여가생활프로그램 일상생활 - 생필품구입일상생활 - 요리일상생활 - 세탁출 퇴근지원

24 지원주택의사례 독립적인생활공간이생겨서좋아요, 자고싶을때자고, 일어나고싶을때일어나고, 잠이안와서독서를하고싶을때, 밤늦게까지내맘대로하는자유로움이마음에들어요. 신용불량 문제등이있을때, 주민센터나이런곳에서는제대로설명을않고도움을주지않아요그런데선생님이계시니까겁이나지않아요. 나는혼자잖아요. 남을집에초대하고초대받는다는것은조금힘든일이지만모임을통해서도란도란모여서소통하는것은중요하고소중하다고생각해요. 다같이돈을모아서짜장면시켜서먹고, 돌아가면서음식내기도하고좋아요.

25 향후과제 지원주택제도화에대한세부내용을구체화하는노력필요 지원주택소요가구규모등을파악하여지원주택필요성의논리구축 주택공급및운영, 민간참여, 정부지원, 근거법률의정비등과관련된사항을구체화 지원주택관련민간주체주도로연석회의를구성하여제도화논의를지속적, 안정적으로진행 자립생활가정운영단체, 주거또는사회복지관련비영리법인및단체, 인권활동가및단체등과의상시교류및협력관계구축 사회주택, 협동조합형주택등을공급해온민간조직및무장애시설주택개보수유관단체등과도활발한교류필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등관련부처에대한정책건의및입법화추진방안모색 제도개선노력과함께현제도상으로가능한수준에서실험적인시도를지속하는것도필요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등을통한시범사업실시, 다양한실증사례축적등사업내실화도모 시범사업을통한민간과공공의협력확대등제도화동력형성기대

26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실천사례 감사합니다.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