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美무역촉진권한 (TPA) 주요내용및향후일정 2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FTA 등지역협정 러시아-베트남, 자유무역협정체결추진 인도-호주, FTA 안건회담진행 무역 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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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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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호 [15-50] 2015.5.7 Biweekly Report 주간포커스 美무역촉진권한 (TPA)

1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주간포커스 美무역촉진권한 (TPA) 주요내용및향후일정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Ⅱ. 통관 수입규제 Ⅲ. TBT Ⅳ. 기타무역장벽통상캘린더

2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美무역촉진권한 (TPA) 주요내용및향후일정 2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FTA 등지역협정 러시아-베트남, 자유무역협정체결추진 인도-호주, FTA 안건회담진행 무역 산업정책 카자흐스탄-중국산업협력합의 일본, LNG 연료트럽확대보급지원 인도, 국제금융센터가이드라인발표 인도, 5개년대외통상정책발표 인도-방글라데시, 개정무역협정승인 이란및주요 6개국, 이란핵관련포괄적공동행동계획합의 미국, 쿠바테러지원국제외결정 미국, 2015년도무역장벽보고서발표 Ⅱ. 통관 수입규제 수입규제 미국, 섬유산업수입단속강화법률발의 세이프가드 우크라이나, 수입심리스강관 고압파이프세이프가드일몰재심산업피해판정 반덤핑 상계관세 호주, 중국산태양광모듈 패널반덤핑조사취소제안 일본, 중국산 TDI 반덤핑관세부과

제 50 호 [15-50] 2015. 5. 7 Biweekly Report 인도네시아, 한국외 3개국심리스강관잠정반덤핑관세취소 미국, 중국산석유파이프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 미국, 중국산에어컨밸브덤핑행정재심예비판정 미국, 호주산실리망간덤핑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 미국, 중국산글리신덤핑행정재심예비판정 미국, 캐나다산강광택지보조금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 미국, 중국

3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인도네시아, 한국외 3개국심리스강관잠정반덤핑관세취소 미국, 중국산석유파이프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 미국, 중국산에어컨밸브덤핑행정재심예비판정 미국, 호주산실리망간덤핑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 미국, 중국산글리신덤핑행정재심예비판정 미국, 캐나다산강광택지보조금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 미국, 중국 트리니다드토바고산멜라민보조금혐의인정예비판정 미국, 중국산 53피트미국내수용일반컨테이너덤핑및보조금혐의인정최종판정 캐나다, 중국산철제선반반덤핑 보조금재조사 미국, 한국외 5개국 PC 강철선제품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유지결정 Ⅲ. TBT 환경 미국, 유해화학물질포함아동용제품경고표시의무화 미국, 나노물질관련정보제공및기록관리규정변경제안 Ⅳ. 기타무역장벽 투자장벽 러시아, 사업자재등록관련법제정 지식재산권 미국, 특정가변밸브구동장치및장치사용자동차관세법위반조사개시 3 통상캘린더

1 주간포커스 美무역촉진권한 (TPA) 주요내용및향후일정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본원고는 KOTRA 글로벌윈도우통상속보내용과무역관작성자료를일부발췌 취합한 것임을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미의회는 TPP 협상의주요열쇠인무역촉진권한 (TPA) 회생법안발의에합의했다.

4 1 주간포커스 美무역촉진권한 (TPA) 주요내용및향후일정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본원고는 KOTRA 글로벌윈도우통상속보내용과무역관작성자료를일부발췌 취합한 것임을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미의회는 TPP 협상의주요열쇠인무역촉진권한 (TPA) 회생법안발의에합의했다. 이후상원재무위원회 (22일), 하원세입위원회 (23일) 가각각 TPA 법안을가결하였고, 5월내상 하원모두표결을진행할것으로전망된다. TPA 회생법안이발효될경우 2018년 7월 1일까지 TPA가연장되며, 미국의회가최종협정문에대한수정을할수없기때문에협상국들이신뢰를갖고협상에임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에 KOTRA는 TPP의 주요열쇠 로주목받고있는 TPA 주요내용및향후일정에대해정리해보았다. 美의회, 무역촉진권한 (TPA) 회생법안발의 무역촉진권한 (TPA ; Trade Promotion Authority) 란? 미국의회가대통령에게광범한국제무역협상권한을위임하는것으로 TPA 가주어질경우의회는행정부의협상결과에대해일정기한내에승인또는부결만을결정할수있으며협정내용의수정이금지됨. 신속협상권 (Fast Track) 으로도불림. ㅇ양원무역촉진권한 (TPA) 회생법안발의 - 4 월 16 일상원재무위원회 (Finance Committee) 와하원세입위원회 (Ways and Means Committee) 가 TPA 를회생시키는법안을발의 - 법안명은 초당적양원무역우선순위및책임법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 이며, TPA-2015 법안으로통용 ㅇ TPA-2015, 2018 년 7 월까지미국행정부에 TPA 부여 - TPA 회생법안이발효될경우, 2018 년 7 월 1 일까지 TPA 가연장되며대통령이추가연장을신청할경우 * 2021 년 7 월 1 일까지연장가능 * 대통령이 2018 년 4 월 1 일전까지의회에연장요청을해야하며, 상 하원에서이를반대하는결의안을통과시킬경우연장거부가능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5 TPA-2015 법안에따른무역협정처리절차 <TPA-2015 법안에따른무역협정처리절차 > 행정부 협정서명 180 일전무역구제법변경필요성재무위및세입위에통보 협정서명 30 일후협정의경제적혜택관련보고서의회자문위원회에제출 협정서명후, 비준안발의까지기간은대통령의결정이며, ITC 보고서제출여부와무관 협상개시 90 일전의회통보 협정서명 90 일전의회통보 미 ITC, 협정서명 105 일이내에경제평가보고서제출및공개 협상개시 협정서명 60 일전협정문공개및협정에따른미국법변경필요성통보 비준안제출 30 일전행정부의이행계획및최종협정문제출 협상타결협정서명비준안발의 하원세입위, 비준안발의 45 일이내법안상정 대통령서명 하원, 법안상정 15 일이내표결 상원재무위, 하원통과 15 일이내법안상정 의회 상원, 법안상정 15 일이내표결 자료원 : TPA-2015 법안, 미국의회조사국 (CRS) ㅇ TPA-2015 의회의비준절차는기존 TPA와동일 - TPA-2015은최초 TPA 법안인 1974년통상법 (Trade Act of 1974) 의섹션 151에따라기존비준절차를유지 - 대통령이비준안을발의할경우, 하원세입위원회는 45일 ( 회기일 ) 내비준안에따른다른법개정등논의를마치고법안상정필요 - 법안상정이후, 하원본회의는 15일 ( 회기일 ) 내표결을해야하며표결당일법안논의는 20시간으로한정 - 상원재무위원회는하원통과법안에대해 15일 ( 회기일 ) 내상정해야하며상원본회의역시 15일내표결필요ㅇ TPA-2015, 무역협정투명성강화위해통보및보고의무추가 - 기존 TPA의통보및보고의무 * 유지 * 협상개시 90일전통보, 협정서명 90일전통보, 서명각각 60일, 180일전미국법변경필요성및무역구제법변경필요성통보등 - 추가로미국행정부는협정서명 60일전 USTR 홈페이지를통해최종협정문을공개하도록규정 - 또한, 미국의원들이협상중인협정문을열람할수있으며, 필요시승인된관계자도열람가능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6 ㅇ美의회, 특정무역협정에대한 TPA 권한철회가능 - 특정무역협정이의회가제시한협상목표에부합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 상원은재무위, 하원은세입위를통해 TPA 권한철회결의안을상정가능 - 해당결의안이양원에서통과될경우, TPA 권한철회가능 TPA-2015 의신규무역협상목표 TPA 의무역협상목표 (Negotiating Objectives) 미국의회가 TPA 를통해대통령에게무역협상권한을위임하지만, 의회가제시한협상목표에따라협상이 진행되도록법안을통해주요협상분야및범위를성문화 ㅇ상품및서비스의디지털교역과국경간데이터이전 - 디지털교역관련기업기밀보호, 사이버안보강화, 기술관련지적재산권보호등협상목표를확대 - 디지털교역및서비스수출에중요한국경간데이터이전, 처리및저장등의중요성을언급 - 서버강제현지화등을방지하여클라우드서비스등디지털교역강화 ㅇ공기업의무역왜곡방지 - 현재 TPP 에참여중인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을고려해국유기업들의 불공정경쟁및무역왜곡행위를방지 ㅇ인권보호강화 - 무역협정파트너국가의투명성, 올바른통치등을위해국제적인권기준에부합하는규범을촉진 기타특기사항 ㅇ환율시장개입관련법적구속력없는피상적목표제시 - 환율시장개입에대한협상목표는협력체계마련등모호한목표제시 - 일부민주당의원, 미국노조및자동차업계가집행력있는환율개입방지조항을요구하고있어향후주요쟁점으로부각될것으로전망 ㅇ무역협상에대한의회자문위원회를신설 - 상 하원내무역협상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를신설하고무역협상참여가능하도록규정해행정부의무역협정투명성강화노력 ㅇ TPA 를통해무역협정이비준되더라도미국국내법변경불가능 - TPA-2015 은최초로주권 (sovereignty) 관련챕터를추가해 TPA 를통해비준된무역협정에따라미국국내법이자동적으로변경될수없다고규정 - 국내법변경을위해서는정규적인입법절차를거쳐야가능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7 상 하원위원회논의주요내용ㅇ상원재무위원회, 민주당에서 7명이찬성하며수월하게통과 - 상원재무위원회의 TPA 회생법안표결에서 2건의수정안이채택된가운데찬성 20표, 반대 6표로수월하게통과 - 리처드버 (Richard Burr) 의원이자신의지역구인노스캐롤라이나의섬유시장타격에대한우려로공화당의원으로는유일하게반대 - 민주당에서는 7명이찬성하고 5명이반대했으며, 반대한의원들의대부분이환율시장개입에대한협상목표제시가부족하다고반발ㅇ하원세입위원회, 민주당찬성 2명에도통과성공 - 세입위원회간사샌더레빈 (Sander Levin) 의원이현 TPA 법안의환율개입조항이약하다며대체법안을내세웠지만, 폴라이언 (Paul Ryan) 세입위원장이이에대한논의를거부하면서무산 - 세입위원회민주당의원중론카인드 (Ron Kind) 와얼블루매나워 (Earl Blumenaur) 의원만이찬성한가운데공화당이수적우위로통과ㅇ환율시장개입, 주요쟁점으로부상 - 민주당의원들이환율개입방지를위한강력한조항을요구하고있는가운데, 전 USTR 대표롭포트먼 (Rob Portman) 공화당의원까지환율개입방지수정안을내놓으면서가세 - 해당수정안은찬성 11표반대 15표로상원재무위에서채택에실패했지만,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는근접한표차이가본회의논의에서채택될가능성을보여준다고평가 - 하원에서도환율관련 3건의수정안이올라와주요쟁점으로부각 - 차기상원민주당대표내정자인척슈머 (Chuck Schumer) 의원은환율개입국에상계관세를부과하도록하는법안을 세관허가연장법 (Customs Reauthorization Bill) 의수정안으로제안해향후상원내논의가이어질것으로예상 향후일정및전망ㅇ상 하원, 5월내법안표결진행예상 - 미국주요언론은상 하원이 5월휴정전에표결을진행할것으로전망 - 하원의 5월둘째주휴정으로인해, 상원이먼저표결진행유력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8 ㅇ양원모두 TPA 법안통과가가능하다 언급 - 단, 엘리자베스워렌등일부민주당의원들은일자리감소, ISD조항등을이유로반발ㅇ상 하원, 법안상이할경우조정절차필요 - 본회의표결 법안조정절차 ( 필요시 ) 대통령서명의절차를거친후 TPA 법안발효예정 <TPA 법안승인절차진행현황및향후일정 > 양원법안발의 (4.16) 상원 하원 재무위원회가결 (4.22) 세입위원회가결 (4.23) 현재 본회의표결 본회의표결 필요시, 법안조정절차 대통령 서명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9 Ⅰ. FTA 통상정책 ( 지역협정 ) 러시아-베트남, 자유무역협정체결추진ㅇ응웬떤중베트남총리, 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와의회담후올해상반기에유라시아경제연합 (E) 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할계획이라고발표 - ( 내용 ) 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도이에대해중요한사안들은이미합의했으며조속한협정을기대중 - 올해초러시아는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러시아를회원국으로하는 E를출범했으며, 우크라이나사태이후 E의외연확대를시도중 ( 출처 : 보이스오브러시아등 ) ( 지역협정 ) 인도-호주, FTA 안건회담진행ㅇ줄리비숍호주외무장관, 아룬자이틀리인도재무장관과 FTA를안건으로회담을진행 (4.13) - ( 배경 ) 작년말양국총리가안보협력에관한대화를나누었으며, 향후무역협정의발판을마련함. - ( 내용 ) 호주외무장관은현재호주와인도와의친밀한관계를언급하며올해안에인도와의 FTA 체결의사를표명함. - 올해중으로양국관계강화를위해인도-호주간해군합동훈련을실시할예정 ( 출처 : Business Line ; 뭄바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일본, LNG 연료트럭확대보급지원 ㅇ일본정부, LNG 연료트럭에대한설비환경및규격을마련하여확대보급 지원 (4.11) - ( 배경 ) 현재일본내에서대부분경유트럭을운행하고있고, CNG 트럭이있으나 보급대수가약 4 만대에머물러있음. - ( 내용 ) 일본경제산업성은 CO₂ 배출량삭감실현을목표로자동차기업들과공동 연계를통해올해까지전용부품의규격 * 을책정할예정 * 차체내부에보관가능한 LNG 탑재탱크규격, LNG 충전소에설치된탱크에관한보안규칙완화, 일본내 CNG 충전소의개량촉진등 - 공급처가분산된 LNG 설비환경정비를통해 17 년부터일본시장에본격투입할 예정 ( 출처 : 일본경제신문 ; 후쿠오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0 ( 무역 산업정책 ) 카자흐스탄-중국산업협력합의ㅇ카림마시모프카자흐스탄총리, 중국과 236억달러규모의산업협력에합의함 (3.28) - ( 내용 ) 고속도로, 도시철도, 수력, 자동차등총 33건의항목으로이루어져있으며, 카자흐스탄의신경제정책 ( 누를릐졸 ) 에대한지원도포함됨. - 중국이추진중인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에있어카자흐스탄이주요요충지로서의역할을할것으로전망됨 ( 출처 : The Astana Times) ( 무역 산업정책 )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가이드라인발표ㅇ인도증권거래위원회, 국제금융서비스센터가이드라인발표 (3.22) - ( 내용 ) 인도정부는구자라트기프트시티 * 를경제특구화하려는방안을모색중이며, 기프트시티가첫번째국제금융센터가될것으로예상함. * 기프트시티 : 구자라트주국제금융기술도시로모디총리가구자라트주지사시절부터추진해온스마트시티 - 인도증권거래위원회는해외기업이주식예탁증서와채무증서를통하여경제구역에더많은자본을투입할수있게허가함. - 기업의은행대출금주식전환시적정가격을책정하여기업의고충을덜어줌. ( 출처 : The Financial Express ; 뭄바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인도, 5개년대외통상정책발표ㅇ인도상공부, 5개년대외통상정책을발표함 (4.1) - ( 내용 ) 메이크인인디아, 디지털인디아 계획기조에맞춘수출경쟁력향상을목표로하는방안들이며크게재화수출제도, 서비스수출제도, 수출유공업체제도, 수출촉진용자본재제도로나누어짐. - ( 세부내용 ) 1무역원활화와기업하기좋은환경구축을위한 서류없는무역 을강화하기위해디지털서명제도확대시행 2수출입관련신속한승인을위해부처간온라인회의도입 3무역분쟁해결을위한메카니즘구축 ( 출처 : 인도상공부발표자료및인도주요신문자료 ; 뭄바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1 ( 무역 산업정책 ) 인도-방글라데시, 개정된무역협정승인ㅇ인도정부, 방글라데시내각과개정된무역협정을승인하여역내무역장벽해소의계기마련 (4.7) - ( 배경 ) 방글라데시가네팔과부탄에서트럭을통해물품을들여올시인도접경지역에서물품을하역한뒤에가져와야하는번거로움존재 - ( 내용 ) 인도는방글라데시를통해미얀마로, 방글라데시는인도를통해네팔, 부탄으로물품운송이가능해짐 - 동협정이시행되는동안양국이동일한이용료와수수료를지불하여두국가모두에게이득이될것으로전망됨 - 개정된동협정은양국중한국가가반대하지않는한 5년간자동적으로연장됨. ( 출처 : India Times) ( 무역 산업정책 ) 이란및주요 6개국, 이란핵관련포괄적공동행동계획합의ㅇ이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란핵개발및제재와관련하여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을 6월 30일까지마련하기로합의 (4.2) - ( 내용 ) 이란은원심분리기및농축우라늄감축과중수로시설의재건설에대해합의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핵시설사찰도수용함. - 미국,, UN은 IAEA의이행확인후對이란경제제재를철폐할예정이며추후위반사항이발견될경우미국과 는제재를재적용할예정임. - 미국상원외교위원회는 4월 14일양당이합의한이란핵합의승인법수정안을통과시킴. - 동법안에따르면, 미국의회에게 6월 30일까지최종합의안의심사및승인투표권한을부여하나, 미국행정부는의회의결정에대해거부권행사가가능함.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2 ( 무역 산업정책 ) 미국, 쿠바테러지원국제외결정ㅇ미국오바마대통령, 쿠바를국무부지정테러지원국명단에서제외하기로결정 (4.14) - ( 배경 ) 쿠바의테러지원국지정이미국과쿠바의국교정상화에서중대한걸림돌이었으며쿠바정부는지난 6개월동안국제적테러에대한어떤지원도제공하지않았으며장래에도지원하지않겠다고보장함. - ( 내용 ) 오바마대통령은쿠바를테러지원국명단에서제외하기로결정하였으며, 미국의회는이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으나, 반대파가많지않을것으로전망됨. - 현재미국이실시하고있는對쿠바경제및금융제재때문에제재완화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미국, 2015년도무역장벽보고서발표ㅇ미국무역대표부 (USTR), 2015년무역장벽보고서를발표함 (4.1) - ( 내용 ) 10년부터 4년간별도로출간하던위생검역보고서를통합했으며, 해외무역장벽유형을 10가지로분류함. - 한미 FTA 발효이후미국수출업체에새로운시장진출기회가형성되었으며, 작년에는對한의미국농산물수출성장률이타국대비 7배가높은 31.2% 를기록했다고발표함. - 한국의화학물질평가법, 전기안전기준, 국정원사이버보안적합성검증등을무역기술장벽으로지목했으며, 신용정보저장제한및한국고유의전자결제시스템을전자상거래저해장벽으로규정함. - 미국산가금류및감자수입금지조치와방송, 쌀, 보리, 발전출판사업등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등에대한우려를나타냄.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3 Ⅱ. 통관 수입규제 ( 수입규제 ) 미국, 섬유산업수입단속강화법률발의ㅇ미국의회, 미국섬유제조산업보호관련섬유집행안보법발의 (3.26) - ( 내용 ) 섬유및의류제품수입업체가잘못된정보 * 를제공하여무역특혜를받고자할경우수입제품을압류및차압 * 부정확하거나확인되지않은원산지표기, 위조서류제출, 잘못된주소제공, 제품통관시구비서류및정보제공규정을위반할경우 - 재무부는동법률위반수출업체의이름과환전위험이높은국가리스트를연방공보를통해공시야함. - 미국세관및국경보호국은동규정위반벌금을섬유및의류단속관련전문인력훈련을위해사용해야함. - 세관섬유담당집행부서에특정수이상의직원을배치해야함. - 미국대형 15개항만인력중특정수의직원이섬유및의류수입관련에대해훈련받을수있도록세관및국경보호국커미셔너가보증해야하며, 섬유수입관련전문인력의 25% 를증강해야함. - 세관및국경보호국과상무부는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을통한섬유및의류의수입을추적하는전자확인시스템을구축해야함.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 세이프가드 ) 우크라이나, 수입심리스강관 고압파이프세이프가드일몰재심산업피해판정ㅇ우크라이나정부, 수입심리스강관및고압파이프에대한세이프가드일몰재심산업피해판정에서 ~ 일까지쿼터제를실시하기로결정 (4.1)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4 < 국가별실시쿼터제 > ( 단위 : 톤 ) 수출국 ~ ~ 러시아 6,830 13,865 오스트리아 1,408 2,858 폴란드 632 1,284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인도 중국 기타 합계 9,608 19,504 - ( 14.9 월 ) 세이프가드조사개시 ( 출처 : 중국상무부홈페이지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반덤핑 ) 호주, 중국산태양광모듈 패널반덤핑조사취소제안ㅇ호주반덤핑위원회, 중국산태양광모듈및패널이호주산업에실질적인피해를주지않았으므로반덤핑조사취소를제안 (4.8) - 해당품목 HS코드 : , , , , ( 14.5월) 반덤핑조사개시 ( 출처 : 중국상무부홈페이지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반덤핑 ) 일본, 중국산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TDI) 반덤핑관세부과ㅇ일본정부, 중국산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TDI) 에 5년간반덤핑관세를부과한다고공고 (4.8) - 해당품목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TDI, Toluene Diisocyanate) - 해당품목 HS코드 : ( 14.12월) 잠정반덤핑관세부과 ( 출처 : 중국상무부홈페이지 ; 베이징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5 ( 반덤핑 ) 인도네시아, 한국외 3개국심리스강관잠정반덤핑관세취소ㅇ일본정부,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산심리스강관에대한 81% 의잠정반덤핑관세를취소한다고공고 (4.8) - 해당품목 HS코드 : , ( 출처 : 중국상무부홈페이지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반덤핑 ) 미국, 중국산석유파이프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석유파이프가미국산업에실질적인피해를준다고최종판정 (4.8) - ( 내용 ) 중국산석유파이프에대한반덤핑조치를취소할경우 99.14% 의반덤핑세율의피해가발생할것으로판단함. - 해당품목 HS코드 : , , ( 14.12월) 반덤핑조사개시 ( 출처 : 중국상무부홈페이지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반덤핑 ) 미국, 호주산실리망간덤핑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ㅇ미국 ITC, 호주산특정실리망간이미국산업에피해를주고있다고예비판정 (4.3) - ( 내용 ) 호주산특정실리망간에대한반덤핑여부조사가계속진행될예정 - 제소업체 :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USW), Domtar사, Finch Paper사, Packaging Corporation of America, P.H. Glatfelter사 (PA) - 해당품목 : 실리망간 (Silicomanganese) - 해당품목 HS코드 : 향후일정 : (7월 29일 ) 미국상무부예비판정, (10월 13일 ) 미국상무부최종판정, (11월 27일 ) ITC 최종판정, (12월 3일 ) 상무부와 ITC, 반덤핑관세부과명령하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6 ( 반덤핑 ) 미국, 중국산글리신덤핑행정재심예비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글리신에대한덤핑행정재심예비판정 (4.9) - ( 내용 ) Baoding Mantong Fine Chemistry 사의반덤핑세율을 % 로예비판정 - 해당품목 HS코드 : ( 14.4월) 반덤핑행정재심조사개시 ( 출처 : 중국상무부홈페이지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반덤핑 ) 미국, 캐나다산강광택지보조금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ㅇ미국 ITC, 캐나다산강광택지가미국산업에피해를주고있다고예비판정 (4.10) - ( 내용 ) 동판정으로캐나다산강광택지에대한보조금여부조사가계속진행될예정임. - 제소업체 : The Coalition for Fair Paper Imports,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 해당품목 : 강광택지 (Supercalendered paper, SC paper) - 해당품목 HS코드 : , , , , 향후일정 : (5월 22일 ) 미국상무부예비판정, (8월 5일 ) 미국상무부최종판정, (9월 21일 ) ITC 최종판정, (9월 28일 ) 상무부와 ITC, 반덤핑관세부과명령하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 상계관세 ) 미국, 중국 트리니다드토바고산멜라민보조금혐의인정예비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 트리니다드토바고산멜라민에대해보조금혐의인정예비판정 (4.14) - 제소업체 : Cornerstone Chemical사 - 해당품목 : 멜라민 (Melamine) - 해당품목 HS코드 : 예비보조금율 : 중국 ~150.52%, 트리니다드토바고 27.48% - 향후일정 : (8월 24일 ) 미국상무부보조금최종판정, (10월 8일 ) ITC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7 보조금최종판정, (10 월 15 일 ) 상무부와 ITC 상계관세부과명령하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 반덤핑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 53피트미국내수용일반컨테이너덤핑및보조금혐의인정최종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 53피트미국내수용일반컨테이너에대해덤핑및보조금혐의인정최종판정 (4.13) - 제소업체 : Stoughton Trailers사 - 해당품목 : 53피트내수용일반건식컨테이너 *(53ft Domestic Dry Containers) * 해상무역운송에주로사용되는 20피트, 40피트국제표준컨테이너와달리북미내륙운송은주로 48피트, 53피트컨테이너를사용하므로 53피트컨테이너는내수용컨테이너라지칭함. - 해당품목 HS코드 : , 반덤핑세율 : ~111.22% - 상계관세율 : 17.13~28.00% - 향후일정 : (5월 26일 ) 미국 ITC 덤핑및보조금최종판정, (6월 2일 ) 상무부와 ITC, 관세부과명령하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 반덤핑 상계관세 ) 캐나다, 중국산철제선반반덤핑 보조금재조사ㅇ캐나다관세청, 중국산철제선반에반덤핑 보조금재조사를실시한다고공고 (4.3) - ( 내용 ) 재조사를통해중국산철제선반의정상가치, 수출가격및상계금액을업데이트할예정 - 해당품목 HS코드 : , , , , , , , , , , , , ( 10.9월) 반덤핑 보조금조사개시 ( 출처 : 중국상무부홈페이지 ; 베이징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8 ( 반덤핑 상계관세 ) 미국, 한국외 5개국 PC 강철선제품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유지결정ㅇ미국 ITC, 한국 브라질 인도 일본 멕시코 태국산 PC 강철선제품에대해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를유지하기로결정함 (3.31) - ( 내용 ) 우루과이라운드협정내용 * 중 5년간검토 조항에따른결정으로, 현재적용중인관세폐지시미국산업에피해가갈수있다고결론지음. * 미국 ITC가특정제품에대한덤핑방지및상계관세를철폐하지않을경우 5년후에는정상적으로해당제품의수입을허용함. 특정제품에대해 5년간검토가이루어지는데, 공청화와위원들의투표를통해검토여부를결정함. - 해당품목 : P.C(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 해당품목 HS코드 : ( 14.5월) 반덤핑행정재심조사개시 ( 출처 : 디트로이트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19 Ⅲ. TBT ( 환경 ) 미국, 유해화학물질포함아동용제품경고표시의무화ㅇ미국의회, 우선순위화학물질포함아동용제품에경고표시를의무화하는법안승인대기중 - ( 배경 ) 미네소타주에서 독성물질로부터안전한어린이법 (TFKA) 법안이 09년통과되었으며, 미네소타주법으로등재되었으나한계점을해결하고규제수준을강화하는내용을골자로한법안 * 이발의됨 (3.9) * 법안원안 : - TFKA 법안에따르면미네소타보건부는아동용제품에존재하는고위험화학물질 * 목록과우선순위화학물질 ** 목록을만들고, 3년마다재검토및수정해야함. * 고위험화학물질 : 암을유발할수있거나생식또는인체발달에해를주는독성물질, 농축되어사라지지않는독성물질로서아동에게해로운화학물질을뜻함. ** 우선순위화학물질 : 고위험화학물질중미국연방환경청 (EPA) 이지정한대량생산물질이면서 1혈액, 소변, 모유등체액에서발견 2 어류, 야생동물, 자연환경에존재 3 샘플링분석에서가정내먼지, 실내공기, 식수또는가정환경에존재하는경우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 - ( 내용 ) 법안이통과되면 12016년 1월이나 2 화학물질이우선순위화학물질로지정된 120일후부터미네소타주에서판매되는아동용제품중우선순위화학물질을포함하는아동용제품을제조 유통하는업체는경고문구를제품에부착해야함. - ( 경고문구 ) 이제품은우선순위화학물질 ( 해당물질이름명시 ) 을포함하고있으며미네소타보건부에따르면이화학물질은잠재적으로인간의건강에위험을끼칠것으로의심됨 - 경고문구는소비자들이구매전에볼수있도록잘보이는곳에부착해야하며, 일부로경고문구를부착하지않은아동용제품의판매는금지됨. ( 출처 : 로스앤젤레스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20 ( 환경 ) 미국, 나노물질관련정보제공및기록관리규정변경제안ㅇ미국환경보호청 (EPA), 나노물질관련정보제공및기록관리규정변경제안 (3.25) - ( 배경 ) 미국 EPA가나노물질관련정보제공및기록관리시행규칙을제안했으며, 해당규제변경안을 4월 6일미국관보를통해공개함. 7월 6일까지의견수렴을시행하고최종규정을발표할예정 - 동규제안은나노물질의인체유해성판단을위한정보수집을위한것이며유해성시험결과에따라추가적인규제시행여부를결정할예정 - ( 규제대상나노물질 ) 섭씨 25도와기압환경에서고체형태를유지하며 1~100나노미터 (nm) 크기에서물질의고유의성질및속성이나타나는화학물질 - ( 규제대상업체 ) 1 최종규정발표전 3년이내에나노물질을개별형태로제조, 수입, 처리한업체 2 최종규정발표후나노물질을개별형태로제조, 수입, 처리할계획인업체 - ( 정보제공기한 ) 최종규정발표전 (3년이내 ) 에나노물질을취급한업체는최종규정발표후 6개월내로 EPA에나노물질관련정보를제공해야하며, 최종규정발표후에는나노물질취급 135일전에관련정보제공이필요함. - ( 제공정보 ) 1 나노물질의명칭, 화학성분, 크기, 형태, 표면교정등 2 물리적및화학적성질 3 제조에따른불순물및부산물비중 4 생산량, 제조및취급과정 5 제조과정에서나노물질에노출된고용인력에대한정보 6 보호장비, 안전교육등위험관리체계 7 건강및환경영향관련정보등 - ( 제외대상 ) 1 소규모제조및처리업체 2 나노물질을제품의일부분, 부산물, 중간재로만수입하거나처리하는업체 3 R&D를목적으로나노물질을수입하거나처리하는업체 4 식품, 식품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살충제물질 ( 출처 : 워싱톤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Ⅳ. 기타무역장벽 ( 투자장벽 ) 러시아, 사업자재등록관련법개정ㅇ러시아, 러시아소재외국기업본부및지사정보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사업자재등록관련법을개정 - ( 내용 ) 금융권과민간항공분야를제외한러시아주재모든외국인기업은 15년 4월까지사업자재등록을완료해야함. - 기한내에재등록을하지않은외국기업의경우미등록회사가되며, 해당기업외국인근무자의노동비자는무효화됨.

21 Ⅳ. 기타무역장벽 ( 투자장벽 ) 러시아, 사업자재등록관련법개정ㅇ러시아, 러시아소재외국기업본부및지사정보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사업자재등록관련법을개정 - ( 내용 ) 금융권과민간항공분야를제외한러시아주재모든외국인기업은 15년 4월까지사업자재등록을완료해야함. - 기한내에재등록을하지않은외국기업의경우미등록회사가되며, 해당기업외국인근무자의노동비자는무효화됨. - 법개정사실이제대로공지 홍보되지않고, 서류중비기간이 6개월이상소요될수있어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외국기업이많을것으로예상됨. ( 출처 : 모스크바타임즈 ) ( 지식재산권 ) 미국, 특정가변밸브구동장치및장치사용자동차관세법위반조사개시ㅇ미국 ITC, 특정가변밸브구동장치및장치사용자동차에관세법제337조 * 위반여부에대해조사개시 (4.9) * 관세법제 337조 : 미국의무역구제제도중하나로, 지적재산권의보호만을목적으로한것은아니나, 지적재산권규정을위반한외국제품의미국내반입을금지시키는것이주된목적임. - ( 내용 ) 제소업체가 ITC에게피소업체에대해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하달을요청 - ( 제소업체 ) 미국 Jacobs Vehicle Systems사 - ( 피소업체 ) 미국 FCA사, 멕시코 FCA사, 이탈리아 Sata-Societa Automobilistica Tecnolopgie Avanzate S.p.A. 사, 세르비아 Fiat Automobili Srbija Doo사, 영국 Fiat Chrysler Automobiles N.V. 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22 통상캘린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의회위원회총회 (4.1,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 , 브뤼셀 ) 기타한중일 FTA 제 7 차실무협상 ( , 서울 ) 일기타일본 - 터키 EPA 2 차교섭회의개최 ( , 앙카라 ) 기타 G7 외무장관회담 ( , 뤼베크 ) 의회 본회의 (4.15, 브뤼셀 ) 미일미국 일본 TPP 실무자협의 (4.15, 도쿄 ) 의회위원회총회 (4.16, 브뤼셀 ) 미일미국 일본 TPP 각료회담 ( , 도쿄 ) 의회위원회총회 (4.20, 브뤼셀 ) WTO 무역정책 리뷰 : ( ) WTO 분쟁해결기구 (DSB ) 회의 의회위원회총회 (4.23, 브뤼셀 ) 국제관계 위원 회회의 (4.20, 브 뤼셀 ) 기타 12개국 TPP 수석 협상관회의 ( , 미국 ) 기타 Post-2015 개발의제정부간협상 4차회의 ( , 뉴욕 ) 의회위원회총회 ( , 스트라스부르 ) 의회 본회의 ( , 스트라 스부르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23 통상캘린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의회위원회총회 (5.4-7, 브뤼셀 ) 한기타한-베 FTA 정식 서명 (5.5, 하노이 ) 국제관계 위원 회회의 (5.8, 브뤼 셀 ) 기타 APEC 제 2 차고위관리회의및산하회의 ( , 보라카이 ) 의회위원회총회 (5.11,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 , 스트라스부르 ) 국제관계 위원 회회의 (5.18, 브뤼 셀 ) WTO 분쟁해결기구 (DSB ) 회의 의회위원회총회 (5.26, 브뤼셀 ) 국제관계 위원 회회의 (5.26, 브 뤼셀 ) 의회 본회의 (5.27,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5.28, 브뤼셀 ) 일기타일본-EPA 정기수뇌협의 (5.29, 도쿄 ) 기타 APEC 통상장관회의 ( , 보라카이 ) 31 기타 TPP 장관급 회의 ( , 필리핀 )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24 KOTRA 통상정보 제 50 호 [15-50] Biweekly Report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