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주간포커스 아세안역내경제통합에따른주요국동향및시사점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Ⅱ. 통관 수입규제 Ⅲ. TBT Ⅳ. 기타무역장벽통상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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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주간포커스 아세안역내경제통합에따른주요국동향및시사점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Ⅱ. 통관 수입규제 Ⅲ. TBT Ⅳ. 기타무역장벽통상캘린더

2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아세안역내경제통합에따른 주요국동향및시사점 2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FTA 등지역협정 TPP 수석협상관회의개최 무역 산업정책 중국, 희토류수출관세철폐 카자흐스탄, 자동차및기계산업지원결정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철도관련인프라구축계획발표 카자흐스탄-터키, 공동프로젝트발표 러시아, 중소기업지원자금정책발표 일본, 탄소섬유복합소재개발지원예정 미국, 외국무역장벽보고서에일본무역장벽포함 일본, 탑승형이동지원로봇규제특례조치시행 인도-캐나다, 우라늄수출계약 인도, 수입설탕관세인상예정 브라질국영석유회사, 중국에자금대출요청 Ⅱ. 통관 수입규제 수입규제 러시아, 제약및의료부문수입대체계획발표 우크라이나-러시아, 양국간방산관련품목수입완전규제발표 파나마, 일부식품수입관세인상 터키, 일부품목수입거래세면제

3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세이프가드 이집트, 수입설탕세이프가드조사개시 일본, 호주산냉장쇠고기세이프가드발동 반덤핑 상계관세 중국, 미국외 3개국폴리아미드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호주, 중국산심리스강관반덤핑중간재심조사개시 인도, 한국외 3개국고순도테레프탈산덤핑최종판정 인도, 중국 러시아산디클로로메탄반덤핑조사개시 인도, 중국산도자기 유리애자반덤핑관세부과 인도, 중국산테트로플루오르에탄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브라질, 중국산손톱깎이덤핑예비판정 한국, 중국산 H형강덤핑최종판정연장 미국, 중국산마그네시아탄소벽돌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 미국, 중국산뉴매틱타이어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 일본, 중국산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반덤핑관세부과 멕시코, 중국산알루미늄취사도구반덤핑조사개시 미국, 중국산스프링와셔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수정 아르헨티나, 중국산다리미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 아르헨티나, 중국산비자흡식펌프덤핑최종판정 미국, 한국산폴리비닐알코올반덤핑관세철폐 인도, 중국산전자계산기덤핑최종판정 미국, 중국산멜라민보조금예비판정 미국, 중국산석유파이프보조금일몰재심최종판정 미국, 캐나다외 3개국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수지덤핑및상계관세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 Ⅲ. TBT 기술규제 필리핀, 화장품모니터링실시 Ⅳ. 기타무역장벽 정부조달 우크라이나, 의약품정부조달절차개정입법화추진 지식재산권 미국, 산이중공크롤러크레인 337 재심승소 미국, 특정보호용케이스제조업체에 337조사시행키로결정 중국, 특허침해및모조품처벌방안발표

4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3 통상캘린더

5 1 주간포커스 아세안역내경제통합에따른주요국동향및시사점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연구보고서 본원고는 KOTRA 글로벌윈도우의연구보고서 아세안역내경제통합에따른주요국 동향및시사점 내용을일부발췌한것임을알려드립니다. 2015년 12월아세안경제공동체 (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가출범을앞두고아세안국가들의움직임이분주하다. 거대아세안시장의출범으로효율적해외생산을통한생산비감축과소비유통시장진출을통한투자기회가확대될것으로기대되며, 우리기업또한이시장을적극활용하기위한정부 기업차원의대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KOTRA에서는 AEC 추진동향과주요국 주요산업동향을조사해 아세안역내경제통합에따른주요국동향및시사점 보고서를발간한바있으며, KOTRA 통상정보 51호에서주요내용을요약해보았다. I. AEC 추진동향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는아세안 10 개국이 2015 년 12 월출범을목표로추진중인 경제공동체로, 단일경제권을기반으로하여 4 대중장기목표 * 를설정하고 5 대원칙 (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자유로운이동 ), 12 개분야 ** 에대해협력하는내용 년, AEC 최종달성시기를 2015 년 12 월로정하고청사진채택 * 1 단일시장및생산거점구축, 2 경쟁력높은경제블록화, 3 균형적경제발전, 4 세계경제로의통합 ** 비즈니스, 통신, 건설및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 여행, 오락, 문화 / 스포츠, 운송 AEC 출범배경 ㅇ정치협력체의성격으로출범했던아세안은 1990 년대태국發외환위기와신흥경제권의부상에대응하여경제협력체로발전하기시작 년태국에서발생한외환위기가말레이시아및인도네시아로확산되면서, 동아시아전체의외환위기로번지게되었고아세안의경제협력에대한의지가강해지는계기가되었음. ㅇ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의출범과역내특정상품의관세인하를약속하는공동유효특혜관세 (CEPT)* 협정을채택하면서, AEC 출범의틀을만들어감. * 아세안역내에서원산지를가진품목에대하여아세안회원국간에특혜관세를부여하는협정으로, 최초로자유무역을지역통합의목표로제시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6 ㅇ아세안은 AEC 의기본원칙이되는 AEC 청사진을채택하고, 2015 년 12 월을목표로지역경제통합에박차를가하고있음. ㅇ AEC 는 를목표로지역경제통합을추구하고있으나, 회원국간큰개발격차및상이한산업구조등으로 보다는경제통합정도가매우낮음. ㅇ 2015 년 AEC 가본격출범되면, 인구 6 억 3,000 명, GDP 2 조 3,000 억달러이상의거대경제블록탄생 - 아세안과우리나라의무역비중이증가하고, 경제협력영역이확대되는추세를감안할때, AEC 출범이우리산업에미치는영향도적지않을것으로보임. ㅇ아세안회원국의상이한발전수준과산업구조는단일경제권형성과생산거점구축이라는높은수준의공동시장형성에애로요소로작용 - AEC 연내출범에대해서는다소회의적인전망이높으나, 거대경제권인아세안지역에서경제통합이활발히진행되는점을고려하면우리기업들에게도새로운투자및교역의기회를창출할것으로기대 <AEC 출범연혁 > 시기성과내용 1967 아세안창설 ( 방콕선언 )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5 개국 ) 1977 특혜무역협정 (APTA) 공동유효특혜관세 (CEPT) 협정체결 ASEAN Vision 2020 발표 1998 하노이행동계획채택 2003 아세안협력선언 Ⅱ 2004 비엔티안행동계획 2007 AEC 청사진채택 아세안헌장 (ASEAN Charter) 제정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예정 1976 년, 제 1 차발리정상회담에서 아세안협력선언 채택 쌍무적또는일부회원국간특혜관세로, 대상품목에대해 우대관세율적용 기초상품및아세안산업프로젝트 (AIP) 제품등에대해최혜국 관세율 (MFN) 보다우대 1990년, 제22차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공동유효특혜관세 (CEPT) 협정안제출 1992 년, 공동유효특혜관세 (CEPT) 협정체결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개시 2020년까지아세안비전추진 ( 경제통합가속화 ) - 안정되고경쟁력높은아세안경제지역구축 - 상품 서비스 투자의자유이동, 균형발전 빈곤및사회경제적불균형축소 ASEAN Vision 2020 의구체적프로그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10 개분야의협력프로그램 (1 차행동계획 : 1999~2004) ASEAN Vision 2020 을보다구체적목표로전환할필요성에따라, 형태의정치 경제 사회단일공동체를 2020 년까지설립할것을약속 아세안의경제통합가속화를위해 11 개우선분야선정, 2010 년까지 완전통합유도 AEC 완성시점을 2020 년에서 2015 년으로앞당기고 AEC 추진가속화 제 13 회아세안 Summit 에서 2015 AEC 출범주요플랜 을 명시한 ASEAN Blueprint 채택 원칙에입각한 (rule based) AEC 구축진행 년을목표로, 상품 서비스 투자 전문인력 자본의자유로운이동에대한이행약속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7 AEC 주요내용ㅇ 2007년제13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AEC 출범을위한 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 (AEC Blueprint) 채택을통해역내경제통합가속화 - AEC 최종달성시기를 2008~2009년, 2010~2011년, 2012~2013년, 2014~ 2015년으로구분하고, 각시기를 4개의분야 ( 단일시장과생산기반, 경쟁력을갖춘경제블록, 균등한경제발전, 글로벌경제로의통합 ) 로배분하여단계별경제통합을추진 <AEC 출범연혁 > 구분국가추진내용 품목별관세인하 ASEAN6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우선통합품목 ) 2007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반품목 ) 2010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민감품목 ) 2010 년까지민감품목의관세를 0-5% 로인하 ( 우선통합품목 ) 2012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반품목 ) 2015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부민감폼목은 2018 년까지 ) ( 민감품목 ) 베트남 2013 년, 라오스 미얀마 2015 년, 캄보디아 2017 년까지 0-5% 로인하 비관세장벽제거 ASEAN5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2010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2012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CLMV 2015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 동의한부분에한해 2018 년 ) 서비스자유화 4 대핵심분야 * 항공운수, e-asean,, 의료, 관광업 물류분야 2010 년까지 70% 이상허용 2013 년까지 70% 이상허용 기타분야 2015 년 70% 이상허용 투자자유화 ASEAN8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2014 년까지 3 단계투자규제및장벽철폐 2015 년까지 3 단계투자규제및장벽철폐 전문인력상호인정 건설, 회계, 측량, 의사, 치과의사 전문서비스인력 2008 년까지상호인정협정자유화완성 ( 치과의사는 2009 년 ) 2012 년까지상호인정협정확인, 2015 년까지완전자유화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8 ㅇ경제블록구축 회원국간균형발전을위한노력촉구 - ( 소비자보호 ) 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 ACCCP(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을설립, 정보공유와교환이용이하도록소비자보호단체네트워크를구축하고, 소비자보호관계관과소비자대표를위한지역별교육과정구축 - ( 지적재산권 ) 아세안지적재산권액션플랜 2004~2010(ASEAN IPR Action Plan 2004~2010) 과아세안저작권협업계획 (Work Plan for ASEAN Cooperation on Copyrights) 을통해지역적으로협력중 - ( 인프라개발 ) 육로운송은싱가포르-쿤밍철도연결완성과아세안고속도로네트워크프로젝트 (AHN ; ASEAN Highway Network) 가최우선적과제임. - ( 전자상거래 ) e-asean 체계협정과공동기준을바탕으로아세안내에서전자상거래및온라인상품무역을가능케하는정책과법적기준체계필요ㅇ회원국간경제개발격차를축소하고, 글로벌시장에서경쟁가능한수준으로역량을제고하여세계경제통합을이루는것이목표 - ( 중소기업발전 ) 아세안회원국의다양성최적화, 중소기업경쟁력및탄력성강화, 아세안경제발전에중소기업의공헌향상을목표로중소기업발전정책청사진제시 - ( 회원국간경제개발격차해소 ) 아세안회원국간발전격차뿐아니라세계다른지역과의발전격차를줄이기위해총력을기울이는지침제시 - 아세안의세계경제로의통합을위해, 대외경제관계에대한일관된접근과글로벌공급망에적극적으로참여 AEC 진척상황ㅇ아세안 6국은 2010년부터이미모든제품에대한역내관세를 0~5% 로낮추었고, 나머지 4개국도 2015년까지모든품목에대한역내관세를 0~5% 로인하목표ㅇ 2015년 AEC 달성을통해 2009년대비단순예상으로아세안 FTA 효과의 6배이상의성장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예상ㅇ아세안사무국의 Scorecard* 에따르면, AEC는약 79.7% 정도진전 년 ~2013년 10월까지 AEC 달성을위한추진목표를 79.7% 달성 - 나머지 20% 의까다롭고민감한사안들에적극적접근이부재. 특히단일시장및생산기반구축목표중, 상품교역자유화, 서비스교역자유화, 투자자유화와관련된정책의불이행정도가높음. - AEC의적극적이행을위해서는이행기제 (compliance mechanism) 를강화, 투명성확보를통해 AEC 추진의실효성을다지는것이중요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9 ㅇ통합거버넌스부재와낮은개방도로 2015년출범에회의적시각존재, 추진동력이부족한것으로평가받고있음. - 통합거버넌스부재와낮은개방률은적극적인 AEC 달성에걸림돌로작용 - AEC 출범을위한인력및예산부족과아세안국가간경제발전차이는실질적 AEC 추진을어렵게만드는요소로, 아세안사무국의경우 300명의인력과연간 1,600만달러의예산으로운영, 재정과인력에서추진동력이부족 - 자본시장의통합은시장에대한낮은이해도로 3~6년정도가소요될것으로전망되며, 상품관세가계획대로철폐될가능성은있으나, 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은단기간에불가능하다는전망이강함. - AEC의달성이아닌, ASEAN FTA의완전한실현이우선달성되어야함. < *AEC Scorecard > 자료원 : ASEAN Economic Community: From Perspective of Korea, ASEAN Secretariat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0 Ⅱ. AEC 출범에따른주요국동향 국가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주요내용 (AEC 참여도 ) 아세안경제통합이끄는교두보로서의견고한역할을기대하며경제통합주도 ( 주요정책 )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간고속철도연결을통한일일경제권형성 ( 산업동향 ) - 금융, 바이오의료, 제조업 ( 녹색, 바이오, R&D분야투자 ) 중심지 (AEC 참여도 ) 경제외교를지향한전략적협력관계구축을목표로적극참여 ( 주요정책 ) 투자유치를위한인프라개선에적극노력 ( 산업동향 ) - 노동집약적제조업거점, 거대내수시장의강점 -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등제조업생산기지로부각 - 팜오일, 코코아, 석탄등풍부한천연자원과거대내수시장으로매력도상승 (AEC 참여도 ) 금융, 물류, 제조업등산업전반에서경제통합의수혜자가될것으로기대 ( 주요정책 ) 농업, 헬스케어, 인프라등 12개분야중심으로경제개조프로그램실시 ( 산업동향 ) - 떠오르는생산거점으로부각, 항공 금융산업의발전가능성큼. - 아세안을단일시장으로금융 (CIMB), 항공 (AirAsia) 적극홍보 - 태국, 인도네시아에이은자동차생산기지로잠재력보유 (AEC 참여도 ) 지속적이고동등한자국발전을위한수단으로간주하여, 적극참여 ( 주요정책 ) 특별경제구역유치, 베트남-싱가포르-중국-인도까지고속도로연결 ( 산업동향 ) - 아세안물류및생산허브를목표로국경무역활발히진행 - 전세계제조업생산기지로서의역할이더욱확대될전망 - 우리기업들의 3자물류진출을위한물류통로로활용 (AEC 참여도 ) 지방특화산업유치강조하며긍정적으로인식하나, 교육및홍보부족으로참여미미 ( 주요정책 ) 금융법개정, 인프라구축등외국인투자유치에적극 ( 산업동향 ) - 소비재유통이유망한서비스시장과인프라투자활발 - 아세안국가중유일하게 로부터일반특혜관세적용,, 섬유산업발전에긍정적영향기대 - 유망한소비시장으로소비재등의유통소비시장전망밝음. (AEC 참여도 ) 아세안과의협력보다는, TPP 등으로인한수출가공거점으로서의이익에초점 ( 주요정책 ) 교통인프라구축과역외경제협력을통한양자 다자간교역중시 ( 산업동향 ) - 한-아세안 FTA 및한-베 FTA를연계한글로벌밸류체인구축기대 - 한류성숙지로서, 섬유산업및물류유통산업전망밝음. - 전기 전자산업부분에서우리나라대기업의진출활발 (AEC 참여도 ) 낮은노동생산성, 열악한금융환경및인프라로자국기업피해우려 ( 주요정책 ) 경제개발5개년계획을통한제조업, 수력, 광물, 정보통신발전계획 ( 산업동향 ) - 저임의풍부한노동력과지정학적위치를바탕으로한접경국가의생산거점 - 중국, 인도에가까운지리적이점과미개척수출지로선점기회높음. (AEC 참여도 ) 내륙국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모멘텀으로활용계획 ( 주요정책 ) 메콩강개발사업 (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 을통한지속가능성장도모 ( 산업동향 ) - 풍부한천연자원보유, 중국- 아세안을연결하는통합물류망의중심지 - 광업, 수력, 관광업이라오스경제를이끌성장동력으로주목 (AEC 참여도 ) 도전이자기회로인식하며캄보디아경제의취약성에대한우려도큼. ( 주요정책 ) 열악한물류환경에대한개선노력및주변국과의물류망연결을위한인프라구축사업 ( 산업동향 ) - 외국인투자에우호적인분위기와저렴한인건비로매력도상승 - 농업, 봉제업, 건설업등 1, 2차산업의비중높음.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1 Ⅲ. AEC 출범에따른주요산업동향 자동차ㅇ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자동차생산기지로성장하여, AEC 츌범으로인해활발한역내분업구조가이루어질전망 - BMI에따르면, 아세안경제통합으로태국이자동차생산기지역할을주도할것으로보이며,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에도다국적기업들의생산기지이전이활발해지고있음. - ( 태국 ) 일본닛산의컴팩트카 마치 는태국주공장에서 2010년부터생산을시작하여현재는태국제 마치 가아세안과일본시장에활발히수출되고있음.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와일본이공동생산한 키장 (Kijang) 은인도네시아국민승합차로성공한사례로, 역내분업화를잘보여주는사례 - ( 말레이시아 ) 태국, 인도네시아에이어아세안지역에서 3번째로큰자동차생산기지로발전할전망ㅇ우리기업진출방안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아세안역내에생산기지를확보하고자하는중국및일본과의치열한각축예상 - 일본은현지생산, 현지공급원칙에따라일본의해외생산거점확대예정기업 (48%) 중으로, 이중아세안으로생산거점을이전하고자하는기업은 36.4% 로압도적인수치 - 우리기업은역내서플라이체인과함께, 현지내수시장공략도함께고려하여현지에서소비가능한전략을수립할필요 섬유 봉제ㅇ아세안역내경제통합에따라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에서섬유 봉제산업에대한외국인투자증대가예상됨. - ( 베트남 ) AEC 출범뿐아니라, TPP 등현재진행되고있는다자간경제협력구도에서섬유산업최대수혜지로전망됨. - ( 인도네시아 ) 일본및우리나라기업이섬유제조업생산기지로서투자를가속화하고있음. 인도네시아에진출한우리나라섬유봉제업체는인도네시아전체봉제기업의 20% 이상을차지하며, 인도네시아경제성장에큰역할을하고있음. - ( 필리핀 ) 아세안국가들중유일하게 로부터일반특혜관세를부여받아, 대 무관세수출가능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2 ㅇ우리기업진출방안 - 현지내수시장을타깃으로하여, 고급 기능성프리미엄시장공략 - 필리핀및베트남은중국제품보다우리나라원단을고품질로인식하여선호도가높으며, 베트남에서는대만, 태국에이어우리나라가수입량 3위로, 인지도는이미확보한상황이므로고급화전략으로성장하고있는내수시장을공략하는전략이중요 전기 전자ㅇ전체산업동향 - ( 인도네시아 ) 삼성, LG, 도시바, 파나소닉등한일기업과중국 Midea, 로컬기업인 Polytron, Maspion, Sanken 등이선전하고있음. - ( 싱가포르 ) 생산에서 R&D, 바이오의요제조업, 플라스틱등으로산업을재편하여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음. - ( 베트남 ) 우리나라, 일본대기업의전기전자투자가가장활발한국가로, AEC 출범에따른역내자유화는동분야에대한투자를더욱가속화시킬것으로보임. - ( 말레이시아 ) 일본은 1980년대부터전기 전자분야제조업생산기지를말레이시아로이전, 현지의전기전자업체중일본기업이약 70% 정도를차지ㅇ우리기업진출방안 - 아세안역내국가들은단순제작 공정에서탈피하여, 혁신능력을통한고품격화, 브랜드화육성등고부가가치로의전환을목표로하고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고급기술이전을통한아세안역내진출을노려볼수있음. 농업 식품ㅇ농산물은전체산업의 70% 이상이서비스업인싱가포르를제외하고, 모든아세안국가의민감품목으로, 아세안상품무역협정 (ATIGA) 에서부터민감폼목및초민감품목으로분류하여보호해왔음. - 필리핀은수출용정제설탕에대한부가세를면제하고, 쌀관세화유예연장을통해 35~50% 관세부과를유지 - 이에따라, 연내 AEC 출범으로농산물에대한피해가당장나타나는것은아니지만, 민감품목에대한개방역시가까운기한내에개방이불가피 - BMI에따르면, 태국 ( 설탕, 가금류 ), 말레이시아 ( 가공, 낙농업 ), 베트남 ( 쌀 ) 이농산품에서가장수혜를볼것으로전망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3 ㅇ우리기업진출방안 - 농업분야는대부분의국가에서민감도가높은바, 섣부른진출및협력보다는 ODA 및경협사업을통한공동개발의형태로진출하는것이바람직함. - 우리나라의과거농업기술, 물관리기술등기술이전을통한공동프로젝트방식이적합하며, 개발경험공유의차원으로시간을가지고접근하는방식필요 유통 서비스ㅇ전체산업동향 - ( 베트남 ) 가처분소득증가와빠른소비시장증가로, 아세안역내및주변국들의소비유통시장진출활발하며, 우리나라롯데마트및이마트는베트남중심지와공항인근에대규모유통매장을오픈하는등베트남내수유통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하고있음. - ( 캄보디아 ) 수도프놈펜중심거리와백화점에는 BBQ, KFC 등프랜차이즈가빠르게입점하고있으며, 소비시장선점을위한경쟁이본격화되고있음. - ( 말레이시아 ) 아세안저가항공으로이미명성을굳힌에어아시아는자국시장뿐아니라, 동남아시아전체를단일소비시장으로간주하여각아세안국가언어별로홈페이지를구축하는등활발하게홍보 - ( 필리핀 ) 연내아세안경제통합에대비하여금융법을개정하는등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적극ㅇ우리기업진출방안 - 한류를접목한소비유통시장선점에나서야함. - 베트남은이미오래전부터한류의근원지로, 화장품, 미용제품, 드라마인기상품등대부분의유통소비재가한류상품인것으로조사됨. - 이는일본및중국보다한국에대한친근한이미지구축에서기인한것으로경쟁이과열되고있는아세안유통시장에서좋은전략이될것으로보임. Ⅳ. 우리기업에의시사점 6억명의인구와 GDP 3조달러, 빠른성장속도를보이고있는아세안은역내경제통합을준비하며거대단일시장으로발돋움하고있음. ㅇ아세안각회원국은인프라구축, 투자법개정등역내경제통합의대비책마련에적극적으로준비하고있음. - AEC 는 보다경제통합수준에서매우낮은단계이고연내 AEC 출범에대한회의적인전망이높으나, 아세안지역경제가적극적으로통합되고있는것자체로글로벌경제와우리기업에게시사하는바가적지않음.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4 ㅇ최근우리나라의對아세안투자도점차증가하고있어, 아세안역내경제통합에따른 우리기업들의기대감도높음. - AEC 출범에대비한대규모인프라개발, 산업현대화작업진행으로우리기업의 기회요소는더욱증대될것으로전망됨. 물류인프라개선및효율적인공급망구축을통해글로벌밸류체인 (GVC) 확대로연결되는기업의활용전략필요 ㅇ아세안회원국은 AEC 출범에대비하여인프라및물류시스템을최우선으로구축하고 있음. - 태국및 CLMV 국가들은중국부터인도까지연결하는도로망및철도연결등을통해 물류허브로서자국의이점을적극피력, 외국인투자증가를기대하고있음. - 아세안의낙후된물류체계재정비노력은기업비즈니스환경을개선하여, 우리기업이 이를 3 자물류진출을위한중간물류기지로서우리기업의활용기회가확대될것으로 기대됨. - 특히,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등저개발국가에서는인프라및물류시스템에대한개발 수요가높아우리기업들의참여확대가기대됨. 일본및중국은아세안역내공급망체인을더욱강화할전망으로, 아세안 지역에서한중일간치열한경쟁이예상됨. ㅇ아세안 5(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 시장의 10 대수입품목중, 9 개 품목에서한중일이겹침. - 한중일 10 대수입품목중, 의류 편물을제외한품목이대부분중복되며, 중국이 가장빠르게성장해아세안역내에서삼국간경쟁이과열되고있음. ㅇ중국은아세안내화교권을활용하여현지反중국정서에대응, 의료, 교육, 농업 시설에대한대규모원조와상생협력전략으로아세안지역에적극진출 ㅇ일본은주요생산기지이전을가속화하고, 현지내수시장공략형서비스업진출을위해 M&A 를적극활용한투자를확대하고있음. 아세안을단순생산기지가아닌, 유망한소비시장으로인식하는발상의전환필요ㅇ베트남, 말레이사아등급증하고있는소비시장을주목, 생산거점으로서뿐아니라, 거대인구를보유한내수시장선점에초점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서는중산층증가로유통소비시장이급성장하고있음. - 롯데리아, BBQ 등프랜차이즈시장은베트남에서의성공을넘어, 미얀마, 캄보디아등으로확산중에있음.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5 - 베트남에서는백색가전, 화장품등한류관련상품들이많이유통되고있어, 한류와유통소비트렌드를결합한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음. - AEC 출범으로아세안소비시장이커지면, 여성타깃제품, 소셜미디어, 헬스케어, 친환경상품등의수출및투자가유망할것으로분석 확대 통합되는아세안시장에서우리기업에게우호적인비즈니스생태계구축을위한통상정책필요ㅇ AEC 출범은획기적인변화가아니라, 그동안의아세안경제통합과정을진척시키고발전해나가는과정임. - AEC가인프라개발, 산업현대화등을주요목표로하면서, 아세안국가들로부터한국의개발경험공유수요가확대되고있음. - 현지국의수요와우리기업의비즈니스창출기회가연계된개발협력사업을추진, 우리기업의비즈니스환경에유리한생태계가조성될수있도록정부의전략적지원필요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6 Ⅰ. FTA 통상정책 ( 지역협정 ) TPP 수석교섭관회의개최ㅇ TPP 협상참여 12개국, 수석교섭관회의를개최 (4.23~26) - ( 내용 ) TPP 법적문서는 21분야 29장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 10장은완료되었으며, 이미다수분야에실질적인합의가이루어짐. - 지적재산권에대한선진국과신흥국간의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음. - 의약개발데이터보호기간에대하여긴기간을요구하는선진국과 5년이하를요구하는신흥국간의의견이대립하고있음. - TPP 협상합의에필수적인미국의무역촉진권한 (TPA) 에도관심이집중됨. ( 출처 : 일본경제신문 ; 오사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중국, 희토류수출관세철폐ㅇ중국정부, 5월 1일부로희토류 * 에대한수출관세철폐공고 - ( 배경 ) 작년 8월 WTO가중국의희토류수출제한조치가위법이라고최종판단했으며, 이에중국정부는 5월 1일부로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알루미늄등에대한수출관세를철폐함. - 중국정부는동조치에앞서자원세의대폭인상및특허권소송등을통한자구책을준비 ( 무역 산업정책 ) 카자흐스탄, 자동차및기계산업지원결정ㅇ카자흐스탄경제부, 자동차및기계산업에자금지원하기로결정 - ( 내용 ) 카자흐스탄의신경제정책 누를리졸 의일부로자동차산업에약 1억 3천만달러, 헬리콥터제조분야에약 5천만달러를지원 - 기계분야수입률을줄이고국내생산확대를위해기계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할예정 ( 출처 : Kazinform, The Astana Times)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7 ( 무역 산업정책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철도관련인프라구축계획발표ㅇ예를란이드리소프카자흐스탄외교부장관,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철도관련인프라구축계획발표 (4.13) - ( 배경 ) 운송및교통량증가에따라각종인프라중특히화물조착장등의건설에대한필요성증대 - 현재카자흐스탄기업이이란에곡물터미널건설을준비중임. ( 출처 : Kazinform, The Astana Times) ( 무역 산업정책 ) 카자흐스탄-터키, 공동프로젝트발표ㅇ카자흐스탄투자개발부, 카자흐스탄-터기간공동프로젝트발표 - ( 내용 ) 4월 16일아스타나에서열린국제비즈니스포럼에서 12년터키와합의한 New Synergy 프로그램의일환으로약 8억달러규모의 19개프로젝트를추진하기로합의 - 관련프로젝트에는알루미늄라디에이터, 창문및문악세서리, 절연재료, 철강파이프, 섬유콘크리트와거품콘크리트및상용및군용선박의개발, 선박수리공장건설등이포함됨. ( 출처 : Kazinform) ( 무역 산업정책 ) 러시아, 중소기업지원자금정책발표ㅇ러시아내각, 중소기업지원을위해약 3.3억달러를각지방에배분하는정책을발표함 (4.1) - ( 내용 ) 동정책은러시아경제위기대응계획의일환으로러시아경제개발부가입안했고, 총리가서명함. - 동정책에따르면각지방정부는보유인구에비례하여자금을지원받으며, 계획에따라지역내중소기업에자금을지원함. ( 출처 : 베도모스치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8 ( 무역 산업정책 ) 일본, 탄소섬유복합소재개발지원예정ㅇ일본정부, 탄소섬유복합소재 (CFRP) 양산화기술확립을위해산관학공동개발시설을설립하여적극지원할예정 (4.21) - ( 배경 ) 일본은현재세계에서약 70% 의탄소섬유를생산하고있으나, 자동차용소재양산기술은선진국에미치지못한다는위기의식을가지고있음. - ( 내용 ) 일본미쓰이물산과가나자와공업대학이체결한동프로젝트에서자동차부품메이커, 금형 기계메이커등의공동참여를권장하여 CFRP의상품화중개를목표로함. - 동프로젝트에서 RTM 공법 * 을취득및개량하게되어프로세스간소화, 제조비절감등이가능해질전망 * RTM 공법 : 프레임내에탄소섬유재료를투입하여수지와결합하는기술 ( 출처 : 일본경제신문 4 월 21 일 ; 후쿠오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미국, 외국무역장벽보고서에일본무역장벽포함ㅇ미국통상대표부, 올해외국무역장벽보고서에서일본의무역장벽내용을포함 - ( 내용 ) 미국에대한일본의무역장벽분야는위생식물검역 (6개항 ), 수입정책 (9개항), 서비스장벽 (7개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투자장벽, 반경쟁적관행 (3개항) 및기타 (8개항) 으로모두 36개의장벽에대한개선을요구함. < 항목별일본무역장벽내용 > 항목위생식품검역수입정책서비스장벽지적재산권정부조달투자장벽반경쟁적관행 무역장벽내용 - 30개월령미만의미국산소의수입규제철폐및국제수역사무국 (OIE) 가이드라인에따른시장완전개방 - 식품첨가물및농산물에사용되는살균제와잔류농약기준을낮추고인증신속처리 - 미국산쌀수입에대한엄격한규제와소비자의미국산쌀구입규제완화 - 우편, 보험, 통신등의규제완화 - 특정분야의지적재산권보호와집행개선 - 입찰의투명성확보 - 대일 FDI 활성화를위한폭넓은정책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의절차공정성, 투명성제고 ( 출처 : 일본외무성홈페이지 ; 나고야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19 ( 무역 산업정책 ) 일본, 탑승형이동지원로봇규제특례조치시행ㅇ일본정부, 탑승형이동지원로봇의도로주행을가능하게하는규제특례조치시행발표 (4.27) - ( 배경 ) 민간기업의신사업활동지원및올해 2월에발표한 로봇신전략 에따라소관부처간협의를통해동조치실행이결정됨. - ( 내용 ) 동조치에따라이바라키현외의도심지역도로에서도로봇의도로주행이가능해짐. (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 오사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인도-캐나다, 우라늄수출계약ㅇ인도-캐나다, 4월 15일회담에서 3,000톤규모의우라늄수출계약을맺음. - ( 내용 ) 캐나다서스캐처원주는세계 3번째의우라늄생산지이며전세계생산량의 14% 에달하는우라늄을생산, 연간 8억달러에달하는양을수출중 - 양국은 4월회담에서자유무역협정재활성화를위한방안을논의함. ( 출처 : Live Mint ; 뭄바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인도, 수입설탕관세인상예정ㅇ인도식품부, 인도설탕산업과사탕수수재배업자들을보호하기위해수입설탕에부과하는관세를 40% 로인상하는계획을제안할예정 (4.16) - ( 내용 ) 인도사탕수수주요생산지 13개주장관들은인도정부의완충저장방식도입으로설탕잉여분으로입는손해를줄일수있을것으로전망 - 인도정부는관세인상과완충재고시스템구축으로인도산설탕의가격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 ( 출처 : Business standard ; 뉴델리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브라질국영석유회사, 중국에자금대출요청ㅇ브라질국영석유회사페트로브라스, 중국에자금대출을요청함. - ( 배경 ) 올해초투자계획의축소와점차진정되는유가하락, 약 73억달러의유동자금으로인해중국으로부터의자금대출이필요없다고예상함.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20 - 투자등급하락으로인한자금조달의어려움, 레알화의평가절하, 유가하락으로인해중국에 35억달러대출을요청함. - ( 내용 ) 대출조건이나이자율은비공개이지만시장금리와비슷한조건이며중국과의업무협력협정도 2년기한으로맺음. ( 출처 : Folha de Sao Paulo)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21 Ⅱ. 통관 수입규제 ( 수입규제 ) 러시아, 제약및의료부문수입대체계획발표ㅇ러시아산업통상부, 제약및의료부문수입대체계획발표 (3.31) - ( 내용 ) 수입대체대상약품은총 601가지이며, 20년까지약품의수입비중을현재의 50% 혹은 10% 로낮출계획임. - ( 제품별수입대체계획 ) 의료용탈지면제품 (39% 30%), 의료용장갑 (95% 60%), 드레싱제품 (89% 21%), 주사바늘 (89% 60%), 의료용석고 (38% 30%), 의료기기 (96% 20%) ( 출처 : 인터팍스 ; CIS 지역본부종합 ) ( 수입규제 )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간방산관련품목수입규제발표ㅇ러시아국방부, 17년까지우크라이나생산방산품목에대한수입규제를발표함. - ( 내용 ) 러시아는작년동안우크라이나생산방산품목수입을 10~15% 감축했으며, 올해 30~40% 감출예정임. - 동조치로우크라이나미콜라예프소재 Zorya-Mashproek 사의큰피해가예상됨. - 우크라이나방산청사절단은 4.8~9일터키를방문하여항공및항공부품개발협력 MOU를체결하는등새로운방산수출파트너를발굴중. ( 출처 : CIS 지역본부 ) ( 수입규제 ) 파나마, 일부식품수입관세인상ㅇ파나마정부, 파나마식품생산업체들의피해를줄이기위해 37개식품에대한수입관세를인상하기로결정 (4.21) - ( 배경 ) 최근파나마농축산업체에수입식품이범람함. - ( 내용 ) 이전마르티넬리정부가물가안정을위해 3차례시행했던수입관세인하조치를환원한조치이며향후추가품목에대한수입관세인상여부를검토할예정 - ( 품목별인상관세 ) 칠면조 ( 무관세 15%), 소간 ( 무관세 10%), 유아용우유 (30% 50%), 연유 (30% 155%), 버터 ( 무관세 15%), 치즈 (10% 30%), 팥 ( 무관세 15%), 15kg 이하포장도정미 (15% 90%) ( 출처 : 파나마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22 ( 수입규제 ) 터키, 일부품목수입거래세면제ㅇ터키국회, 4월 10일부로일부품목에대한수입거래세면제결정 - ( 배경 ) 88년 5월 12일이래 Decree No.88/12944호에의거하여국내외외화자금의신용및대부자금으로수입되는물품에대해 6% 의수입거래세 (KKDF) 를부과함 - ( 내용 ) 비료, 섬유, 광물, 전자제품및부분품, 차량및부분품등 HS Code 70여개항목에대한수입거래세를면제 - 동조치로인해인접국에비해상대적으로물류비용및시간비용이많이드는동아시아국가및미국등의터키수출업자들이수혜를입을것으로예상됨 ( 출처 : 이스탄불무역관종합 ) ( 세이프가드 ) 이집트, 수입설탕세이프가드조사개시ㅇ이집트정부, 수입설탕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에서임시세이프가드관세율을 20% 부과하기로공고 (4.17) - 해당품목 HS코드 : ( 세이프가드 ) 일본, 호주산냉장쇠고기세이프가드발동ㅇ일본농림수산성, 호주산냉장쇠고기에 EPA 최초로세이프가드발동 - ( 배경 ) 지난해미국서부항만노동쟁의로인해수입시기나가격면에서경쟁력이있는호주산쇠고기수입을늘림. - ( 내용 ) 3월까지의호주산냉장쇠고기수입량이세이프가드기준량에서 3,000톤가량초과함. - 호주산냉장쇠고기의관세는기존 38.5% 에서협정발효후 32.5% 로떨어졌으며, 4월부터수입량이세이프가드발동수준을초과하는경우그다음달부터연말까지이전관세로되돌리는규정을적용 - 그러나 3월말에수입량이초과했기때문에관세인상은이루어지지않음. - 양국간 EPA 발효이후최초의세이프가드발동이지만앞으로의호주산냉장쇠고기의수입은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출처 : 도쿄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23 ( 반덤핑 ) 중국, 미국외 3개국폴리아미드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ㅇ중국상무부, 중국기업신청으로미국 러시아 대만산폴리아미드에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4.21) - 해당품목 HS코드 : ( 일몰재심조사기간 ) ~ , ( 산업피해조사기간 ) ~ ( 10.4월) 반덤핑관세부과, ( 14.10월) 반덤핑조치기간만료공고 ( 반덤핑 ) 호주, 중국산심리스강관반덤핑중간재심조사개시ㅇ호주정부, 호주기업신청으로중국산심리스강관에반덤핑중간재심조사개시 (4.13) - 해당품목 HS코드 : , , 조사기간 : ~ ( 반덤핑 ) 인도, 한국외 3개국고순도테레프탈산덤핑최종판정ㅇ인도정부, 한국 중국 태국산고순도테레프탈산 (PTA) 에대한덤핑최종판정 (4.14) - ( 내용 ) 인도상공부는 4월 7일한국산 PTA에대해 23.61~78.28 달러 /MT의반덤핑관세를부과한다고최종판정 년도기준해당제품시장점유율 1위인한국산과 2위인태국산에대해서만반덤핑관세를부과할예정 - 중국과 로수입하는제품이인도수입량에 3% 에못미치기때문에두나라에대한반덤핑조사종료 - 인도재무부는동사안에대하여반덤핑관세부과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여 3개월안에관보에공표함과동시에관세를부과할예정 - ( 제소업체 ) 일본 MCC PTA India사, 인도 Reliance Industries Limited사 - ( 한국피소업체 ) 삼성석유화학, 삼남석유화학, 태광산업, KP케미칼, SK유화, 효성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24 - 해당품목 : 고순도테레프탈산 (Purified Terephtalic Acid, PTA) * 화학섬유 ( 폴리에스터 ), 각종필터, 페트병제조에사용 - 해당품목 HS코드 : ( 13.10월) 반덤핑조사개시 ( 14.6월) 덤핑예비판정 ( 반덤핑 ) 인도, 중국 러시아산디클로로메탄반덤핑조사개시ㅇ인도정부, 중국 러시아산디클로로메탄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 (4.14) - 해당품목 HS코드 : 반덤핑조사기간 : 13.10월 ~ 14.9월 - 산업피해조사기간 : 11.4 월 ~ 12.3 월, 12.4 월 ~ 13.3 월, 13.4 월 ~ 14.3월, 13.10월 ~ 14.9월 ( 반덤핑 ) 인도, 중국산도자기 유리애자반덤핑관세부과ㅇ인도정부, 중국산도자기및유리애자에대한반덤핑관세를 일부로 5년간유지하기로최종판정 (4.13) - 해당품목 HS코드 : 3059, 반덤핑세율 : 128~2,042달러 / 톤 - ( 13.9월) 반덤핑조사개시, ( 15.3월) 최종판정 ( 반덤핑 ) 인도, 중국산테트라플루오르에탄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ㅇ인도정부, 인도기업신청으로중국산테트라플루오르에탄에대해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4.14) - 해당품목 HS코드 : 반덤핑조사기간 : 13.10월 ~ 14.9월 - 산업피해조사기간 : 11.4 월 ~ 12.3 월, 12.4 월 ~ 13.3 월, 13.4 월 ~ 14.3월, 13.10월 ~ 14.9월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25 ( 반덤핑 ) 브라질, 중국산손톱깎이덤핑예비판정ㅇ브라질정부, 중국산손톱깎이가브라질산업에피해를주었지만임시반덤핑관세는부과않겠다고예비판정 (4.14) - 해당품목 HS코드 : ( 14.12월) 반덤핑조사개시 ( 반덤핑 ) 한국, 중국산 H형강덤핑최종판정연장ㅇ한국무역위원회, 중국산 H형강에대한반덤핑조사기한을 일까지연장 (4.14) - 해당품목 HS코드 : , , , , ( 14.12월) 반덤핑조사개시 ( 반덤핑 ) 미국, 중국산마그네시아탄소벽돌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마그네시아탄소벽돌에대한덤핑최종판정에서반덤핑세율을 % 로최종판정 (4.15) - 해당품목 HS코드 : , , ( 13.11월) 반덤핑행정재심조사개시 ( 반덤핑 ) 미국, 중국산뉴매틱타이어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뉴매틱타이어에대해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 (4.15) - 해당품목 HS코드 : , , < 기업별반덤핑세율 > 기업명 Hangzhou Zhongce Rubber사 Guizhou Tyre사 Guizhou Tyre Import and Export사 Weihai Zhongwei Rubber사 반덤핑세율 11.34% - ( 월 ) 덤핑행정재심조사개시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26 ( 반덤핑 ) 일본, 중국산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반덤핑관세부과ㅇ일본정부, 중국산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TDI) 에대해 5년간 69.4% 의반덤핑관세를부과한다고공고 (4.15) - 해당품목 HS코드 : ( 14.2월) 반덤핑조사개시 ( 반덤핑 ) 멕시코, 중국산알루미늄취사도구반덤핑조사개시ㅇ멕시코정부, 중국산알루미늄취사도구에대해반덤핑조사개시 (4.17) - 해당품목 HS코드 : ( ~ ) 반덤핑조사기간, ( ~ ) 산업피해조사기간 ( 반덤핑 ) 미국, 중국산스프링와셔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수정ㅇ미국상무부, 대체국가격계산착오로중국산스프링와셔에대한덤핑행정재심최종판정을수정함 (4.20) - 해당품목 HS코드 : , 수정후반덤핑세율 : % - ( 15.3월) 덤핑행정재심예비판정 ( 반덤핑 ) 아르헨티나, 중국산다리미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ㅇ아르헨티나정부, 중국산다리미에대한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 (4.22) - ( 내용 ) 일반다리미에 13.22달러 / 개, 스팀다리미에 15.41달러 / 개의반덤핑관세를 5년동안부과한다고최종판정 - 해당품목 HS코드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27 ( 반덤핑 ) 아르헨티나, 중국산비자흡식펌프덤핑최종판정ㅇ아르헨티나정부, 중국산비자흡식펌프에 5년간반덤핑관세를부과한다고최종판정 (4.15) - 해당품목 HS코드 : , < 마력별펌프반덤핑관세 > - ( 월 ) 반덤핑조사개시 마력 (HP) 범위 관세 ( 달러 / 개 ) 0.25HP 초과 0.50HP 이하 HP 초과 0.75HP 이하 HP 초과 2.00HP 이하 HP 초과 5.00HP 이하 HP 초과 7.50HP 이하 ( 반덤핑 ) 미국, 한국산폴리비닐알코올반덤핑관세철폐 ㅇ미국 ITC, 한국 중국 일본산폴리비닐알코올 (PVA) 에대한일몰재심에서한국산폴리비닐알코올에반덤핑관세철폐 (4.28) - ( 내용 ) 한국산 PVA 수출량이 03년덤핑관세부과이후 02년약 187만kg 에서 13년 300kg로급감함. - 작년 6월미국상무부가판정한한국의덤핑마진율은 32.08~38.74% 이였으며, 반덤핑관세가철폐될경우덤핑이다시진행될것을우려하여관세유지판정을내림. - 미국 ITC는한국산 PVA가미국산업에피해를주지않을것이라고판단하여관세를철폐함. - 해당품목 : 폴리비닐알코올 *(Polyvinyl Alcohol, PVA) * 절연필름, 연마제, 접착제의원료로사용되는화공약품 - 해당품목 HS코드 : (6월 2일 ) ITC 판정배경보고서발표 ( 출처 : 워싱톤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28 ( 반덤핑 ) 인도, 중국산전자계산기덤핑최종판정ㅇ인도정부, 중국산전자계산기에대해반덤핑관세부과한다고최종판정 (4.22) - 해당품목 HS코드 : 8470 < 전자계산기반덤핑관세 > 원산지수출국생산상수출상 반덤핑관세 ( 달러 / 개 ) Casio Electronic Technology (Zhongshan) 사 Casio Computer(Hong Kong) 사가 Casio Computer(Japan) 사를통해수출 0 중국 중국 Fujian Kayfung Electronic 사 Fujian Kayfung Electronic 사 0.79 Ningbo Deli Electronic Development 사 기타기업 - Ningbo Deli IMP&EXP 사 0.28 중국외모든기업모든기업 1.22 중국외모든기업모든기업 - ( 월 ) 반덤핑조사개시 (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멜라민보조금예비판정 ㅇ미국상무부, 중국산멜라민에보조금예비판정 - 해당품목 HS 코드 : < 기업별상계관세율 > 기업명 상계관세율 Far-Reaching Chemical 사 M and A Chemicals Corp China 사 % - ( 월 ) 상계관세조사개시 Qingdao Unichen International Trade사 Shandong Liaherd Chemical Industry사 % Zhongyuan Dahua Group사 % 기타회사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29 ( 상계관세 ) 미국, 중국산석유파이프보조금일몰재심최종판정ㅇ미국상무부, 중국산석유파이프에대한상계관세일몰재심에서상계관세조치를취소하면산업피해가발생할것으로최종판정 (4.13) - 해당품목 HS코드 : , < 기업별산업피해율 > 기업명 산업피해율 Jiangsu Changbao Steel Tube사 22.87% Tianjin Pipe(Group) 사 20.90% Wuxi Seamless Pipe사 25.36% Zhejiang Jianli Enterprise사 26.19% 기타기업 23.82% - ( 월 ) 상계관세일몰재심조사개시 ( 반덤핑 상계관세 ) 미국, 캐나다외 3개국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수지덤핑및상계관세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ㅇ미국 ITC, 캐나다 중국 인도 오만산특정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수지에대한덤핑과보조금이미국산업에피해를주고있다고예비판정 (4.23) - ( 내용 ) 이번판정으로미국상무부의캐나다 중국 인도 오만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수지에대한상계관세및반덤핑여부조사가계속진행될예정 - 제소업체 : 미국 DAK LLC사, M&G Chemicals사, 미국 Nan Ya Plastics사 - 해당품목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수지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 해당품목 HS코드 : 향후일정 : (6월 3일 ) 미국상무부보조금예비판정, (8월 17일 ) 미국상무부덤핑예비판정및보조금최종판정, (10월 1일 ) 미국무역위원회보조금최종판정, (10월 8일 ) 상무부와 ITC, 상계관세부과명령하달, (11월 2일 ) 미국상무부덤핑최종판정, (12월 15일 ) 미국무역위원회덤핑최종판정, (12월 22일 ) 상무부와 ITC, 반덤핑관세부과명령하달 ( 출처 : 워싱톤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30 Ⅲ. TBT (TBT) 필리핀, 화장품모니터링실시ㅇ필리핀식품의약국 (FDA), 화장품모니터링을실시하며올해 1월과 2월두차례권고사항을발표함 - ( 내용 ) 필리핀 FDA는수은 (1ppm이상), 납 (20ppm이상), 비소 (5ppm 이상 ) 세가지중금속을제한함 - (1월 20일 ) 납 20ppm 을초과하는화장품제품 4종을검출했으며, 주의보를발표함. - 검출된화장품 4종은수입시필요한필수정보가기재되지않았으며, 라벨링규정도지키지않은것으로확인되어해당제품을시장에서회수하고팔지못하도록조치함. - (2월 11일 ) 손톱에접착이가능한인조손톱에서프탈산디부틸 * 이검출되어판매를금지함. * 프탈산디부틸은알레르기반응을유발하며알레르기반응은면역시스템과민증을유도할수있음. 면역체계가낮아질경우혈압과호흡곤란으로사망할수있으므로필리핀 FDA는동제품에대해주의를권고함. ( 출처 : 마닐라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31 Ⅳ. 기타무역장벽 ( 정부조달 ) 우크라이나, 의약품정부조달절차개정입법화추진ㅇ포로셴코우크라이나대통령, 의약품정부조달절차개정입법화추진 - ( 내용 ) 의약품유통구조왜곡방지및양질의의약품수입을위하여국제건강의료기관이지정한정부입찰구매입법화추진을승인함. - 의약품마피아 * 가사라질경우정부의약품조달예산의 40% 절감이가능함. * 의약품마피아 : 소련붕괴후특정기업이의약품을수입및구매하여정부입찰에참여하는관행 ( 출처 : 우크라이나 Interfax ; UNIAN 무역관현지조사종합 ) ( 지식재산권 ) 미국, 산이중공크롤러크레인 337 재심승소ㅇ미국 ITC, 산이 (SANY) 중공업의크롤러크레인이미국마니토윅사의특허를침해하지않았다고재심판정 (4.22) - ( 경과 ) 일, 미국마니토윅사가산이 (SANY) 중공업의크롤러크레인이자사의 928호, 158호특허를침해했다고고소함 일, ITC가 1심에서 928호특허만침해했다고판정 일, 재심에서산이 (SANY) 중공상소 일, 재심에서산이 (SANY) 중공승소 ( 지식재산권 ) 미국, 특정보호용케이스제조업체에 337조사시행키로결정ㅇ미국 ITC, 전자장비에사용되는특정보호용케이스제조업체에 337조사시행키로결정 - ( 내용 ) ITC는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컴퓨터와같은전자장비에사용되는특정보호용케이스의특허침해여부에대한조사개시발표 (4.24) - 제소업체는 ITC에게피소업체에대한부분적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하달을요청함. - ( 제소업체 ) 미국 Otter Products, LLP사 - ( 피소업체 ) 미국 Speculative Product Design LLC사, 영국 Tech21 UK Limited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32 ( 지식재산권 ) 중국, 특허침해및모조품처벌방안발표ㅇ중국정부, 특허침해및모조품처벌방안 * 주요내용발표 * 특허침해및모조품처벌방안 : 중국정부가특허보호를강화할목적으로만든법안으로, 총 24개조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공정한경쟁이가능한시장형성, 감시및관리감독강화, 소비자권익향상이중점내용 - ( 목적 ) 기업이특허를보장받을수있는공정한무역환경조성, 중국국민의불법적인수입방지, 감시를강화하여소비자들이안심하고구매할수있는시장조성 - ( 내용 ) 상대적으로법적보호가취약했던전자상거래, 저작권, 대리상문제, 화장품분야에대한조정방안을발표 - 특허출원을하기위한안전과품질에대한표준요구가강화 - 식품, 건축자재, 자동차등상표권이중요한산업들의고유명칭, 포장, 장식등에대한모조품이나동일이미지사용을엄격히처벌 - 온라인상의상표, 모조품, 광고카피등을적극적으로찾아처벌하며, 정부기관의소프트웨어를정품화함. - 농산품및가공품제조집중지업, 상품포장및배포집중지역, 도시-농촌간경계지역등특허침해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지역을상시감시대상으로지정 - 모조품이많은의약품, 자동차부품, 휘발유, 전자제품등은지역별각급관할기구에서관리감독책임을짐. ( 출처 : 선양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33 통상캘린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의회위원회총회 (5.4-7, 브뤼셀 ) 한기타한-베 FTA 정식 서명 (5.5, 하노이 ) 국제관계 위원 회회의 (5.8, 브뤼 셀 ) 기타 APEC 제 2 차고위관리회의및산하회의 ( , 보라카이 ) 의회위원회총회 (5.11, 브뤼셀 ) 한중일한중일 FTA 제 7 차수석대표협상 ( , 서울 ) 의회위원회총회 ( , 스트라스부르 ) 국제관계 위원 회회의 (5.18, 브뤼 셀 ) WTO 분쟁해결기구 (DSB ) 회의 의회위원회총회 (5.26, 브뤼셀 ) 국제관계 위원 회회의 (5.26, 브 뤼셀 ) 의회 본회의 (5.27,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5.28, 브뤼셀 ) 일기타일본-EPA 정기수뇌협의 (5.29, 도쿄 ) 기타 APEC 통상장관회의 ( , 보라카이 ) 31 기타 TPP 장관급 회의 ( , 필리핀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34 통상캘린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의회위원회총회 (6.1, 브뤼셀 ) WTO 무역정책 리뷰 : 인도 (6.2-4) 의회위원회총회 (6.4, 브뤼셀 ) 의회 본회의 (6.8-11, 브뤼셀 ) 기타 RCEP 제 8 차공식협상 (6.8-13, 교토 ) 유로나노포럼 ( , 브뤼셀 ) WTO 무역정책 리뷰 : 캐나다 ( ) 의회위원회총회 ( , 브뤼셀 ) WTO 15 년제 2 차 WTO TBT 위원회 ( , 제네바 ) WTO 분쟁해결기구 (DSB) 회의 의회위원회총회 ( , 브뤼셀 ) 국제관계 위원 회회의 (6.22, 브 뤼셀 ) WTO 무역정책 리뷰 : 칠레 ( ) 의회 본회의 (6.24,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6.25, 브뤼셀 ) WTO 무역정책 리뷰 : 뉴 질 랜 드 ( ) 의회위원회총회 (6.29, 브뤼셀 )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

35 KOTRA 통상정보 제 51 호 [15-51] Bi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