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한 - 뉴 FTA 정식서명 & 한 - 베 FTA 가서명 2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FTA 등지역협정 TPP 수석협상관회의진전없이마무리 일본기업, TPP에대한기대감저조

Transcription

1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주간포커스 한-뉴 FTA 정식서명 & 한-베 FTA 가서명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Ⅱ. 통관 수입규제 Ⅲ. TBT Ⅳ. 기타무역장벽통상캘린더

2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 주간포커스 한 - 뉴 FTA 정식서명 & 한 - 베 FTA 가서명 2 주요국통상이슈 Ⅰ. FTA 통상정책 FTA 등지역협정 TPP 수석협상관회의진전없이마무리 일본기업, TPP에대한기대감저조 한-미 FTA 발효 3주년 무역 산업정책 인도, 보험부문외국인직접투자규제완화 일본, 우주 태양광발전개발연구전면지원 미국, 새로운친환경제품라벨프로그램발표 Ⅱ. 통관 수입규제 수입규제 카자흐스탄, 러시아산석유수입일시금지 세이프가드 우크라이나, 수입산승용차세이프가드조치취소 반덤핑 상계관세 한국, 중국산폴리에스테르장섬유부분연신사반덤핑관세부과중지 브라질, 중국산신발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 미국, 중국외 4개국특정비코팅지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 브라질, 중국외 1개국나선형동파이프덤핑최종판정 남아공, 중국산외바퀴손수레덤핑예비판정 브라질, 중국외 4개국알루미늄판덤핑최종판정 일본, 중국산 TDI 반덤핑조사기한 4개월연장

3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미국, 호주산실리망간반덤핑여부조사개시 미국, 한국산용접강관상계관세무효 터키산용접강관상계관세유효예비판정 호주, 중국산알루미늄차륜 ( 휠 ) 반덤핑 상계관세긴급재심취소 미국, 한국산대형가정용세탁기덤핑및보조금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 캐나다, 중국산폴리실리콘패널반덤핑 상계관세예비판정 Ⅲ. TBT 기술규제 일본 -, 규제협력관련공동문서발표 Ⅳ. 기타무역장벽 지식재산권 미국, 특정장난감제조업체에관세법제337조위반여부조사개시 미국, 특정오디오제조업체에관세법제337조위반여부조사개시 미국, 특정전자제품제조업체에관세법제337조위반여부조사개시 3 통상캘린더

4 1 주간포커스 한 - 뉴 FTA 정식서명 & 한 - 베 FTA 가서명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심층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본원고는 KOTRA 글로벌윈도우의심층보고서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및산업통상자원부발표내용을발췌 취합한것임을알려드립니다. 14년말타결된뉴질랜드, 베트남 FTA가각각 ( 월 ) 정식서명, ( 토 ) 가서명절차를밟았다. 지난해타결한 FTA들이발효를위한절차를하나둘진행함에따라발효예정인다수의 FTA를우리기업이어떻게잘활용할것인가에초점이맞춰지고있다. 이에 KOTRA는뉴질랜드, 베트남 FTA 협정문주요내용을정리하고 FTA에따른수출유망품목을정리해보았다. I.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1.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개요 ( 월 ), 양국대표한-뉴질랜드 FTA협정문에정식서명ㅇ한-뉴질랜드 FTA는우리나라가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서명을통해영연방 3개국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과 FTA를완료하고, 더욱정교한 FTA 네트워크를기반으로경제협력역량을강화하는계기가될것 향후일정ㅇ정식서명된협정문의국회비준요청 대국민홍보와보완조치마련 국회비준동의후국내절차완료를상대국에통보 FTA 발효 - 존키 (John Key) 뉴질랜드총리는 FTA 국회비준을올해 6~7월, 늦어도 9월까지마무리할예정이라언급해한-뉴 FTA가연내발효될것으로전망됨. 한-뉴질랜드 FTA 기대효과ㅇ높은수준의시장개방을통해상호보완적인경제 무역구조를가진두나라의무역과투자확대기대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5 ㅇ농림수산분야의우리전문가들이뉴질랜드의선진경쟁력을직접체험하고배울수있도록뉴질랜드현지에서교육 훈련을추진해우리의농림수산분야경쟁력을강화하는계기로활용ㅇ양국의시청각공동제작물에대해국내제작물과동일한혜택부여키로함으로써, 문화협력을통해양국의경쟁력을활용한상승효과기대 < 한 - 뉴 FTA 협상일지 > 일자 주요협상내용 한-뉴정상회담시한-뉴 FTA 민간공동연구및라운드테이블개최에합의 한-뉴 FTA 민간공동연구회의개최 한-뉴 FTA 민간공동연구회의개최및공동연구보고서완료 한-뉴 FTA 라운드테이블회의개최 ( 서울 ) 한-뉴정상회담시한-뉴 FTA 정부간예비협의개최에합의 ( 서울 ) 한-뉴 FTA 1차예비협의 ( 서울 ) 한-뉴 FTA 2차예비협의 ( 웰링턴 ) 한-호주및한-뉴질랜드 FTA 공청회개최 한-뉴정상회담계기이명박대통령과존키뉴질랜드총리한-뉴 FTA 개시합의 제 1차협상개최 ( 서울 ) 제 2차협상개최 ( 웰링턴 ) 제 3차협상개최 ( 서울 ) 제 4차협상개최 ( 웰링턴 ) 한-뉴질랜드통상장관회담개최 한-뉴통상장관회담계기, 한-뉴 FTA 협상재개확인 제 5차협상개최 ( 웰링턴 ) 제 6차협상개최 ( 서울 ) 제 7차협상개최 ( 오클랜드 ) 제 8차협상개최 ( 서울 ) 제 9차협상개최 ( 서울 ) 한-뉴질랜드 FTA 타결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 웰링턴 )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 서울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2. 한-뉴질랜드 FTA 협정주요내용 1 상품양허 뉴질랜드 7년이내전품목, 한국 15년이내대다수품목에대한관세철폐ㅇ한국 : 수입액기준 48.3% 즉시, 61.8% 5년내, 78.3% 10년내, 96.4% 15년내관세철폐ㅇ뉴질랜드 : 수입액기준 92% 즉시, 96.5% 3년내, 97.6% 5년내, 전품목 7년내관세철폐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6 ( 뉴질랜드측시장개방 ) 한국의주요수출품에대한조기관세철폐를확보함으로써, 뉴질랜드내여타국경쟁제품과동등한여건마련 * 우리주력수출품중승용차, 석유제품, 무선전화기, 컬러 TV 등은이미무관세 ㅇ ( 타이어, 자동차부품 ) 타이어 ( 관세 5~12.5%) 는즉시관세철폐, 자동차부품 (5~12.5%) 대부분에대해 3 년내관세철폐를확보하여뉴질랜드시장에서중국산제품과동등한경쟁여건마련 ㅇ ( 전자 일반기계 ) 세탁기 (5%) 즉시철폐, 냉장고 (5%), 건설중장비 (5%) 는 3 년관세철폐 ㅇ ( 상용차 ) 버스 트럭 특장차등상용차 (5%) 에대해 3 년내관세철폐 ㅇ ( 철강 ) 對뉴주력수출품인도금강판 (5%) 을포함하여철강및철강제품대부분에대해 5 년내관세철폐 ㅇ ( 섬유 ) 한국주요수출품목인모사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등에대해 7 년이내철폐를확보함으로써중국산섬유의뉴질랜드시장잠식견제 * 뉴측의對중양허수준보다對한양허수준이대부분 1~4 년관세철폐기간단축 ㅇ ( 기타 ) 농기계 (5%), 식품가공및포장기계 (5%) 는즉시관세철폐하여한국중소기업들의뉴질랜드시장진출이유망 ( 한국측시장개방 ) 농림수산물의민감성을고려하여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등다양한예외적수단을확보 하여국내관련산업의피해를최소화 ㅇ주요민감품목 ( 품목수 199 개 ) 양허제외 - 쌀, 천연꿀, 사과 배등과실, 고추, 마늘등 ㅇ쇠고기포함민감농림수산물 10 년초과장기관세철폐 - 쇠고기에대해서는 15 년관세철폐양허및농산물세이프가드 (ASG) 를통해시장개방에따른국내적영향최소화 - 탈전지분유 치즈 버터등낙농품및홍합의경우과거對뉴질랜드수입실적의일부물량에대해저율관세할당 (TRQ) 부여 2 서비스 투자 ( 시장개방 ) 양국의기체결 FTA 를기초로하여서비스 투자시장을개방하되, 일부민감한분야에서개방수준을조절 ( 협정문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수용시보상의무등의서비스 투자보호규범을규정 ㅇ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절차 (ISD) 도입하고, 뉴질랜드의투자사전심사제기준금액을상향조정 * 뉴질랜드는대부분의기체결 FTA 에서사전투자심사기준액을 2 천만뉴불이하로설정했으나, 한 뉴 질랜드 FTA 에서는 5 천만뉴불로상향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7 3 원산지 ( 품목별원산지기준 ) 양국간교역관계를균형있게반영한특혜원산지규정에합의 ㅇ ( 농수산물 ) 다수제품에완전생산기준을도입하여우리민감성을보호 ㅇ ( 승용차 ) 4 단위세번변경기준과부가기치기준 ( 직접법 30%/ 공제법 40%) 을선택적 으로이용가능하도록규정하여업계편의제고 ㅇ ( 섬유 의류 ) 한 미 FTA( 원사기준 ) 보다완화된원산지기준 ( 세번변경기준, 일부는 염색 날염공정과부가가치기준을선택적으로인정 ) ( 개성공단 ) 한 - 미, 한 - 와유사한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설립을통해역외가공지역지정및원산지충족기준을논의키로합의 4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관세감축으로수입국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우려가있을경우를대비, 양자세이프가드도입 ㅇ별도로쇠고기 8 개세번 ( 신선 / 냉장 / 냉동 0 에대해서는농산물세이프가드 (ASG) 도입 ( 반덤핑 / 상계관세 ) 반덤핑관세 최소부과원칙 * 도입과마진산정시 제로잉금지원칙 적용관행확인, 약속 (undertakings) 제도활성화 * 최소부과원칙 : 국내산업피해를제거할수있는수준까지만반덤핑관세를부과 5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 (GPA) 수준으로양국의중앙정부조달시장 (BOT 포함 ) 을개방 * 하여 GPA 혜택을조기에향유 ** * 양국모두상품, 서비스는 13 만 SDR( 약 2.1 억원 ) 이상, 건설시장은 500 만 SDR( 약 82 억원 ) 이상으로 규정 ** 뉴질랜드는최근 GPA 협상을완료 ( 미발효 ) ㅇ뉴질랜드측은 GPA 에서 BOT* 를포함하지않았으나, 한 - 뉴질랜드 FTA 에서는포함 * BOT(Build-Operate-Transfer) : 민간투자자가사회기반시설을건설해일정기간운영하고운영기간종료 후정부에기부하는수익형민자사업 ㅇ우리의학교급식과중소기업관련조달에대한예외확보 6 농림수산협력 농림수산분야에서양국의강점을공유하고극대화할수있는협력기반을마련하고, 다양한프로그램들의이행을약속 ( 비용은공동부담 ) ㅇ ( 농어촌청소년어학연수 ) 매년최대 150 명의우리농어촌지역청소년들에게 8 주간 뉴질랜드어학연수기회제공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8 ㅇ ( 농림수산전문가훈련 )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및임업협력분야에서우리 전문가들의뉴질랜드내연구 훈련추진 ( 매년최대 14 명 ) ㅇ ( 대학원장학금 ) 수의과학, 수산, 임업분야에서뉴질랜드대학원과정을이수하는 한국학생들에게장학금지급 ( 매년최대 6 명 ) ㅇ ( 기타협력 ) 수의역학공동워크샵개최, 기타양국시장및제 3 국시장내협력 증진및투자기회창출노력 7 시청각공동제작 영화, 애니매이션, 방송프로그램등시청각공동제작촉진을위해양국간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FTA 협정의부속서로포함 ㅇ동협정에따른공동제작물에대해국내제작물과동일한혜택 * 을부여함으로써, 향후시청각분야의對뉴질랜드진출에긍정적효과기대 * 영화제작및후반제작시재정지원, 국제배급지원, 세제혜택등 8 인력이동 별도서한으로합의 현재운영중인워킹홀리데이제도의개선, 한국인에대한별도비자쿼터 ( 일시고용입국, 농축수산업훈련비자 ) 를도입하여우리나라인력의뉴질랜드진출활성화ㅇ ( 워킹홀리데이 ) 연간쿼터를 3천명으로확대 ( 현재 1,800명 ) 하고, 연수 교육및고용기간제한조건 * 을완화 * ( 연수 교육기간 ) 3 개월 6 개월, ( 고용제한 ) 동일직장에서최대 3 개월 정규직만금지 ㅇ ( 일시고용입국 *) 10개직종 ** 에종사하는한국인총 200명에대해최대 3년간유효한뉴질랜드내취업비자를발급 - 뉴질랜드내고용주의취업제안이있으며, 양국이합의한직종별자격요건 ( 학력, 경력등 ) 을충족할경우, 기본적인비자요건 ( 건강, 신원요건등 ) 충족시뉴질랜드입국을보장 * 일시고용입국 : 숙련노동자등이영구거주의도없이고용계약에근거하여일시적으로근로하기위해입국하는것을허용하는제도 ** ( 한국인특정직업 )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여행가이드, 한의사등 4종 ( 전문직종 )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엔지니어등 6종 ㅇ ( 농축수산업훈련비자 *) 농축수산업분야에서연간 50명에게관련교육및훈련을위해최대 1년간유효한비자를발급 * 농축수산업훈련비자 : 농업등분야에서교육및훈련을병행하는제도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9 < 한 - 뉴 FTA 상품양허양허단계별주요품목 > 한국양허 양허 뉴질랜드양허 주요품목 품목수 단계 품목수 주요품목 원목, 펄프, 나프타, 양모, 알루미늄스크랩, 동스크랩, 열연강판 알루미늄괴, 양가죽, 단판, 변환기, 선박용부품, 변압기부품, 소가죽, 포도주, 고령토, 의약품, 치약, 양가죽, 경유, 액정디바이스, 양탄자, 식염, 천일염 메탄올, 알루미늄괴, 연괴, 버터, 기초화장품, 제재목, 펌프부품, 지게차, 주강, 소주, 홍합 ( 통조림등 ), 의류 ( 브라우스, 드레스, 바지 ) 밀크알부민, 코코아조제품, 소시지, 변환기, 조개, 토마토페이스트, 초코렛, 완두, 밸브, 클로렐라, 알부민, 된장, 바닷가재, 어육, 수산가공품, 오징어 1,932 7,160 즉시철폐 ( 무관세 ) 즉시철폐 ( 유관세 ) 4, 년철폐 년철폐 275 승용차, 칼라 TV, 무선전화기, 원유, 제트유및등유 승용차용타이어, 버스 / 화물차용타이어, 세탁기, 축전지, 전선, 철강관, 아연도강판, 동조가공품, 밸브, 면류, 알루미늄조가공품, 빵, 커피류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냉장고, 자동차부품 ( 여과기, 안전벨트, 제동장치 ), 기타플라스틱제품, 철강선 / 철강관, 모사, 냉연강판, 편직물, 편직제 / 직물제의류 철강선, 철강관, 중후판, 봉강, 선재, 도금강판, 연선및와이어, 편직물, 기타섬유제품, 기타신발 키위 1 6 년철폐 - - 라디에타소나무, 카세인산염, 밸브, 맥주, 딸기, 과일쥬스, 커피, 물, 공기조절기, 뱀장어, 골뱅이, 마카로니, 자라, 어류 ( 민어, 다랑어, 대구, 돔 ) 치즈 ( 기타 / 체다치즈 ) 1 면양, 유당, 홍어, 애버카도우, 전갱이, 뱀장어, 보드카, 사슴고기, 아귀, 위스키 버터 2 섬유판, 합판, 어류 ( 명태, 가자미, 황새치, 참치, 대구, 갈치, 꽃게 ) 치즈 ( 신선 / 모차렐라치즈 ) 년철폐 년철폐 (TRQ) 자동차부품 ( 방열기 ), 변압기, 합판, 모사, 편직물, 편직제 / 직물제의류, 섬유판, 년철폐 년철폐 (TRQ) 년철폐 년철폐 (TRQ) - - 냉동크림 1 13년철폐 - - 조제분유 1 13년철폐 (TRQ) - - 쇠고기, 식용설육 ( 소 ), 동물의위, 장 ( 소의것 ), 요구르트, 녹용 ( 기타 ), 호박, 필터담배, 마가린, 감자, 오이, 양파 ( 냉동 ), 완두, 어류 ( 황다랑어, 년철폐 - - 조기, 고등어, 민어, 대구 ) 치즈, 조제식료품 9 15년철폐 (TRQ) - - 크림, 조제분유, 조제식료품 3 17년철폐 - - 홍차, 로얄제리, 멜론, 포도, 버섯류, 닭고기 ( 미절단 / 냉장 ), 오리고기, 상추, 마늘 57 18년철폐 - - 밀크와크림, 합판 6 20년철폐 - - 호박 ( 신선 / 냉장 ) 1 계절관세 - - 녹용 ( 전지 ) 1 세번분리 - - 감자 ( 기타 ) 1 세번분리 / 계절관세 - - 옥수수,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기타곡분, 대두, 사료 탈전지분유, 연유, 홍합 ( 자숙 ) 년간 50% 감축 현행관세 (TRQ) - - 기타 * 32 쌀, 쌀보리, 천연꿀, 인조꿀, 닭고기 ( 냉동 ), 돼지고기 ( 삼겹살 ), 유당, 녹각, 단감, 고추, 인삼, 마늘 ( 신선, 냉장, 건조 ), 사과, 배, 포도, 감귤, 오징어 ( 냉동 ), 전복, 명태 ( 냉동 ) 항공기부품, 의류부속품, 건설중장비부품, 시계부품 199 양허제외 ,881 총합계 7,288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0 3. 한 - 뉴질랜드교역현황 한 - 뉴교역현황 ㅇ뉴질랜드는한국의 44 위수출대상국이자 41 위수입대상국 ( 13 년기준 ) ㅇ 11 년한국의對뉴질랜드수출이사상최초로 10 억달러를돌파한이후상승추세 ㅇ 12 년 1 억 2,700 만달러, 13 년 9,600 만달러로 2 년연속무역흑자를기록 ㅇ한국의對뉴수출은휘발유, 자동차, 전자제품등공산품이주류를이루고있고, 수입은원목, 낙농품등 1 차상품이주류를이루고있음 < 對뉴질랜드교역추이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5월 ) 총액 2,093 2,577 2,804 2,880 1,429 對뉴수출 對뉴수입 918 (3.1) 1,175 (33.7) (20.2) 1,474 (25.4) 1,465 (32.7) 1,339 (-9.2) 1,490 (1.7) 1,395 (4.2) 776 (30.1) 653 (6.1) 무역수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對뉴질랜드주요수출품목ㅇ 14.5월기준, 對뉴질랜드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30.1% 증가ㅇ전체수출액의약 30% 를차지하는휘발유와경유수출이각 23%, 70% 성장ㅇ승용차와건설중장비역시크게증가ㅇ수출금액이석유화학제품과차량등일부대기업제품에집중되어있음 < 주요對뉴질랜드수출품목현황 > ( 단위 : 천달러 ) 순위 (9월 ) 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 1 휘발유 428,713 휘발유 419,639 휘발유 362,358 2 승용차 231,142 승용차 245,502 경유 240,014 3 경유 173,172 경유 224,559 승용차 202,059 4 철도차량 53,972 건설중장비 59,101 건설중장비 59,110 5 건설중장비 49,974 합성수지 49,867 합성수지 43,637 6 기타어류 45,788 기타어류 26,001 제트유및등유 35,858 7 합성수지 37,274 석도강판 25,357 동조가공품 33,100 8 석도강판 26,388 화물자동차 24,209 화물자동차 22,919 9 무선전화기 21,280 인쇄용지 21,656 기타어류 20, 타이어 21,279 타이어 20,810 타이어 15,62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1 한국의對뉴질랜드주요수입품목ㅇ 14.5월기준, 對뉴질랜드수입액은전년동기대비 6.1% 증가ㅇ원목과석유화학제품과같은원자재수입은급증, 낙농품과가축육류수입은 13년에이어감소추세 < 주요對뉴질랜드수입품목현황 > 순위 (9 월 ) ( 단위 : 천달러 ) 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 1 원목 286,160 원목 347,124 원목 262,690 2 낙농품 176,545 낙농품 172,374 3 기타석유화학제품 154,929 4 가축육류 122,271 5 알루미늄괴및스크랩 기타석유화학제품알루미늄괴및스크랩 107,303 가축육류 117,367 기타석유화학제품 257, ,474 낙농품 105, ,932 가축육류 98,104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2,952 6 펄프 63,315 펄프 61,179 펄프 58,043 7 과실류 57,990 제재목 43,742 과실류 42,929 8 제재목 40,975 단백질류 37,000 단백질류 28,969 9 단백질류 39,589 과실류 34,629 제재목 22, 고철 27,421 고철 21,649 고철 20,386 한 - 뉴투자현황 ㅇ뉴질랜드로의투자는 2000 년대초부터본격화됨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ㅇ뉴질랜드투자의대부분은일반기업의해외투자보다는이민진출확대에따른 이민형, 생활형투자의특징을보임 ㅇ이민형투자는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서비스업등의부문에주로집중 < 對뉴질랜드투자추이 > ( 단위 : 천불, ( ) 는신고건수, 신고기준 ) 구분 (9월 ) 누계 (~14.9) 뉴질랜드의 ,295 對한국투자한국의 對뉴질랜드투자 (5) 23,255 (16) (3) 13,378 (27) (-) 78,457 (16) (-) 494,841 (535)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2 4. 한 - 뉴질랜드 FTA 수출유망품목 산업 품목명 (HS CODE) 기준세율 양허스케줄 14 對캐나다수출액 ( 증가율 ) MCA 지수 유망사유 1 2 자동차부품 브레이크배드및슈 ( ) 시동용배터리 ( ) ( ) 5 10 /5 3 년철폐 3 년철폐 / 즉시철폐 0.57 (9.06) 0.08 (-10.69) 한국산자동차의시장점유율상승으로한국산자동차부품수요동반상승 - 시장진입장벽이낮아가격이민감한품목으로관세철폐시가격경쟁력제고 - 한국산자동차수입점유율상승으로관련부품수요동반상승 - 가격경쟁이매우치열하여관세인하로인한가격경쟁력향상 3 4 석유화학 유기계면활성제 ( ) PVC 랩 ( ) 5 5 즉시철폐 즉시철폐 4.57 (-0.02) 0.27 (28.02) 뉴질랜드내다수의세제제조사가있어원료수요증가 - 산업용에서가정용까지용도가다양하여진출여지높음 식품 인스턴트라면 ( ) 5 즉시철폐 4.01 (1.04) 한국식품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로특히, 인스턴트라면등일부품목은주류식품유통망에진출하여판매중 - FTA 로가격인하효과가있어수요증가예상 6 배전용변압기 ( ) 5 7 년철폐 (069.12) 품질이뛰어난한국산변압기에대한현지바이어수요가높으며 FTA 로관세가인하되면수입이더욱증가할전망 7 기계 중장비부착품 ( ) 5 3 년철폐 0.62 (68.17) 뉴질랜드건설경기호황으로관련기계수요증가 - 가격경쟁이매우치열한품목으로관세인하로인한가격경쟁력향상 8 건축자재 철강제품 ( ) 5 7 년철폐 / 즉시철폐 0.16 (-36.72) 뉴질랜드건설경기호황으로관련건설자재수요증가 - 관세철폐가 7 년에걸쳐진행되어단기간의수출증가요인은낮으나철강제품의꾸준한수요를바탕으로지속적인성장기대 9 섬유, 의류 양모사 ( ) 5 7 년철폐 0.88 (-56.94) 가격경쟁이매우치열한품목으로관세인하에따른가격경쟁력향상 - 뉴질랜드와기 FTA 체결국인중국에빼앗긴시장을회복할수있는기회 10 기타 사무용의자 ( ) 5 즉시철폐 0.18 (-21.05) 뉴질랜드경기호황으로신규사무용가구및집기류의수요증가 - 바이어의문의가증가하고있으며, 관세철폐에따른가격경쟁력향상기대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3 Ⅱ. 한-베트남 FTA 가서명 1. 한-베트남 FTA 가서명개요 ( 토 ), 양측수석대표인김학도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실장과 Bui Huy Son 베트남무역진흥청장이한-베트남 FTA 가서명완료ㅇ양측은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계기양국정상회담시실질타결선언 ( ) 이후기술협의및법률검토작업을거쳐한-베트남자유무역협정 (FTA) 의최종협정문안을확정하였음. 향후일정ㅇ정식서명 정식서명된협정문의국회비준요청 대국민홍보와보완조치마련 국회비준동의후국내절차완료를상대국에통보 FTA 발효 - 3월 30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 ( 을통해협정영문본 ( 가서명본 ) 공개하였으며, 한글본 ( 초안 ) 은검독등필요한절차를거쳐공개예정 - 상반기중정식서명및국회비준동의등국내절차를진행할예정으로조속한발효를목표하고있음. 한-베트남 FTA 의의ㅇ한국기업은주요소재 부품의관세철폐로중간재수출증가효과를누리고, 베트남은투자유치확대에따른경제활성화효과를갖게될전망 - 섬유, 자동차부품, 화장품, 가전제품등우리중소기업이경쟁력을갖추고있는품목에대한베트남시장을다수개방하여동남아시장진출확대에기여 * 면 편직물, 소형가전, 철도차량부품등중소 중견기업의주요생산품목에대한추가양허를획득 ㅇ빠르게성장하는베트남내수시장의기업경쟁환경을개선하여한국기업의베트남시장진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ㅇ투자자보호를강화하여베트남진출한국기업애로사항을해소하고, 문화협ㄴ류확산에기여할것임. - 높은수준의투자보호와지재권보호규범을채택하고, 베트남內한류콘텐츠보호를위한문화협력규정을포함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4 < 한 - 베 FTA 협상일지 > 1 차 2 차 구분 ~4 ( 서울 ) ~24 ( 베트남하노이 ) 주요협상내용 - 협상운영세칙 (TOR : Terms of Reference) 채택 - 우리측의 Text(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등 13 개분야 ) 제시로문안에바탕을둔본격협상개시 VIP 방베계기한 베트남정상회담 ( 월 ) 에서 14 년중높은수준의포괄적 FTA 추진합의 3차 4차 5차 6차 7차 ~18 ( 부산 ) ~14 ( 베트남호치민 ) ~23 ( 서울 ) ~8.1 ( 베트남호치민 ) ~10.2 ( 서울 ) - 상품분야의본격적인양허안협상에돌입 - 별도챕터미합의분야 ( 지재권, SPS, 전자상거래, 경쟁 ) 에대한전문가대화진행 - 2 차양허안을교환하는한편, 서비스양허방식관련절충점논의등협상진전을위한계기마련 - 상품양허방식에대해집중논의하는한편, 서비스양허관련조건부 positive 방섹에정식적으로합의 - 상품양허 3 차오퍼를교환하고, 서비스분야협상개시 - 상품양허안을바탕으로관세철폐기간등을논의하고, 협정문상잔여쟁점합의도출노력 - 서비스양허관련논의를추가진행하고,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SPS 분과의경우협상가속화 베트남당서기장방한게기한 베트남정상회담 ( 월 ) 시 한 - 베 FTA 연내타결 목표재확인 8 차 9 차 ~21 ( 베트남다낭 ) ~10 ( 서울 ) - 분과별협상을통해협정문관련쟁점을좁히고자노력하는한편, 상품양허등주요쟁점에대한수석대표협의를동시에진행 - 원산지, 통관, 경쟁등분야에서상당한진전도출 -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등주요쟁점을해소하고실질타결선언 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계기한 베정상회담 ( 월 ) 에서 한 - 베 FTA 실질타결선언 15.1 월 ~3 월 - 기술협의, 법률검토 한 - 베트남 FTA 가서명 ( , 서울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2. 한-베트남 FTA 협정주요내용 1 상품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등 17개챕터를다룬포괄적협정ㅇ베트남은최초로전자상거래를독립챕터로 FTA에포함 ( 상품 ) 양측의민감성을반영하여최종적으로 12 년도수입액기준한국 94.7% (+3%p) - 베트남 92.4%(+6.1%p) 로자유화수준합의 * 괄호안은한 - 아세안 FTA 자유화율대비증가분을의미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5 < 한 - 아세안 / 한 - 베 FTA 시장자유화율비교 > 베트남시장자유화율 한국시장자유화율 한 - 아세안 FTA - 수입액기준 86.2% - 품목수기준 87% - 수입액기준 91.7% - 품목수기준 91.3% 한 - 베트남 FTA - 수입액기준 92.4% (7억4천만달러규모증가 ) - 품목수기준 89.2% ( 상품 200개추가 ) - 수입액기준 94.7% (1억4천만달러규모증가 ) - 품목수기준 95.4% ( 상품 495개추가 ) ㅇ베트남측은이미對한수입의 86.3%( 수입액기준 ) 를양허, 1.2% 는무관세, 1.9% 는 3 년내, 2.9% 는 10 년내, 나머지 0.1% 는 15 년내관세철폐 - (3 년 ) 면직물, 편직물등, (5 년 ) 전동기, 믹서, 합성수지, 항공기부품등, (7 년 ) 철도차량 부품, 선재, 원동기, 의약품등, (10 년 )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5 톤 ~20 톤 ), 승용차 (3000cc 이상 ),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등 ㅇ한국측은농수임산물시장의민감성을고려하여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TRQ), 장기관세철폐등다양한예외적수단을확보하여국내산업관련산업피해최소화 - 쌀 ( 협정대상제외 )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등주요민감농수산물의경우, 한 - 아세안 FTA 에추가한시장개방은없음. - (5 년 ) 맥주, (10 년 ) 열대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등, (15 년 ) 천연꿀 팥 고구마전분등 ㅇ對베수입액이가장큰새우 (1.4 억불 ) 의경우, 한 - 아세안 FTA 와동일하게관세 철폐가아닌저율관세할당 (TRQ) 를제공 * 초기물량 10,000 톤, 이후 5 년에걸쳐 15,000 톤까지증량 2 서비스 투자 ( 서비스 ) 포지티브방식채택, 네거티브로전환하는재협상조항포함 ㅇ ( 건설 ) 한국기업이많이진출해있는건설관련서비스양허확보 - 도시계획 조경, 기타기계 장비임대, 건설서비스관련베트남측양허개선등 ㅇ ( 금융 ) 한국금융업계의현지진출애로해소위해투명성조항및금융당국간별도협의채널 ( 금융서비스위원회 ) 확보 ㅇ ( 통신 ) 한국통신사업자의對베트남진출원활화및교역활성화를위한통신시장개방및 GATS 이상의규범확보 ㅇ ( 자연인의이동 ) 서비스무역원활화를위한자연인의일시입국 체류요건등을규정하고, 당국간별도협의채널마련 ( 투자 ) 한 - 아세안투자협정, 한베양자투자보장협정보다높은수준의투자자유화 및투자보호규범에합의 ㅇ베트남측경험부족을감안, FTA 발효 1 년후완결토록하는 Built-in 조항도입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6 3 규범 협력등 ( 원산지 ) 한-아세안 FTA 대비품목별원산지기준개선 우리기업부담완화ㅇ ( 농수산물 ) 신선농수산물은대체로완전생산기준 (WO) 을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중우리수출가능성이높은품목에대해서는선택기준 ( 세번변경기준혹은부가가치기준中택일 ) 의비율제고 ( 예 : 가당연유, 유당등 ) ㅇ ( 섬유 의류 ) 대부분한-아세안 FTA 기준과동일하게합의하였으며, 기타섬유에대해서는추가적인신축성합의 ( 예 : 커튼, 모포등 ) ㅇ ( 기계, 전기 전자 ) 한-아세안보다더신축적인 6단위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 (40%) 으로합의 ( 예 : 세탁기, 냉장고등 ) ㅇ ( 자동차 ) 완성차는한-아세안 FTA 기준과같이부가가치기준 (RVC45%) 으로하되, 자동차부품의경우 4단위세번변경기준을다수추가하여업계의편의제고 ( 예 : 기어박스, 차축등 ) 무역구제ㅇ ( 양자세이프가드 ) 한-베 FTA 양허로인한국내기업피해구제가능성을확보하고세이프가드남용방지조항을통해수출기업의예기치않은피해를방지ㅇ ( 반덤핑 상계관세 ) 반덤핑조사개시전통지시점 (15일전) 을명확하게규정하여상대국반덤핑조치에대한예측가능성을확보 - 덤핑마진산정시제로잉금지, 최소부과원칙등을통해총덤핑마진이필요이상높게계산되는것을방지 - 가격약속고려및협의규정을통해최종조치판정에이르지않도록상호노력할의무를규정하여악용가능성을예방ㅇ ( 무역구제위원회 ) 한베 FTA 무역구제제도이행관련사안논의를위한별도위원회설치 - 분쟁가능성방지및상호협의를통한해결기회제공 기술장벽 (TBT) ㅇ건자재, 화장품, 의료기기등한국측관심분야에서의무역기술장벽완화를위한협력을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베트남진출을촉진할수있는근거를마련 - 기술규정제 개정안에대한의견제시기간 (60일) 을명확히하고, TBT 위원회설치를통해정례적인 TBT 현안논의채널마련 위생및검역 (SPS) ㅇ당사국간 SPS 조치에대한상호이해증진및역량강화를위한기술협력기회모색, SPS 챕터이행점검및정보교환을위한위원회설치등으로구성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7 ( 전자상거래 ) 전자적전송에대한무관세에합의하고, 전자인증 서명, 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무역등실체적요소들을비강행규정으로반영 ( 지식재산권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등에서 WTO 지재권협정이상의보호를확보하고권리침해에대해유효한구제장치마련ㅇ ( 저작권 ) 한류콘텐츠가베트남에서유통되는과정에서해당권리자에대한보호가강화될수있도록제도마련 -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배타적복제권 * 을보장하고, 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음반사용에대한보상청구권부여 * 이용자가권리자의사전허락없이콘텐츠를복제할경우에는처벌가능 ㅇ ( 특허권 ) 특허공지예외요건을완화함으로써발명이사전에공지되었다는이유로거절된출원의구제방안마련ㅇ ( 부정경쟁 ) 타인의상표, 명성, 품질등과오인하게하는상업활동을금지ㅇ ( 집행 ) 법정손해배상제도를통한손해액입증부담완화, 지재권침해물품의압류 폐기명문화등규정 ( 분쟁해결 ) 당사국간협정의해석및적용에관한분쟁이발생할경우, 이를해결하기위한협의절차, 중재패널절차, 패널보고서의이행및불이행시보상 보복을위한절차를규정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8 < 한-베 FTA 상품양허양허단계별주요품목 > 한국양허양허단계 뉴질랜드양허 주요품목품목수품목수주요품목 실장어 ( 활어 ), 돔 ( 치어 ), 농어 ( 치어 ), 피조개종패 ( 활어 / 신선 / 냉장 ) 방모사, 소모사, 양모사, 방모직물, 순면사, 생지, 기타면직물, 폴리에스터사, 탄성사,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남성용바지 / 아우터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양말, 코트및자켓, 신사복상의, 여성용수트 / 자켓 / 바지 / 스커트, 잠옷, 브래지어, 손수건, 스카프, 장갑, 파티클보드, 섬유판, 블록보드등 건전지, 경유등석유제품, 기타고무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자전거, 자전거부품, 샴푸, 헤어린스, 필름, 쇠고기 ( 식용설육 ( 신선 / 냉장 ), 혀 ( 냉동 ), 간장 ( 냉동 ) 등 ), 닭고기 ( 절단육 ( 냉동 )), 발효유, 치즈, 양송이버섯, 포도당, 과당, 맥아추출물, 국수, 곡류가공품, 스위트콘, 라이스페이퍼, 차 / 마태조제품, 방어 ( 신선 / 냉장 ), 넙치 ( 냉동 ), 가자미 ( 냉동 ), 피조개 ( 신선 / 냉장 ), 갯장어 ( 활어 ), 가자미 ( 신선 / 냉장 ), 건조어란, 제재목등 저 / 고밀도에틸렌, 에틸렌초산비닐, 선박용압축점화식엔진, 선박용부품, 고구마 ( 냉동 ), 과일주스, 감자 ( 조제 / 냉동 ), 잼, 두부, 향미용조제품, 기타소스류, 주류, 당면, 미과, 인삼음료, 캐슈넛 ( 미탈각 / 탈각 ), 가오리 ( 냉동 ), 복어 ( 냉동 ), 피조개 ( 냉동 ), 성게 ( 냉동 ), 조제문어, 조제소라, 조제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 ( 기타 ),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건축용목제품등 4 87 즉시철폐 ( 무관세 ) 즉시철폐 ( 유관세 ) 년철폐 년철폐 47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원유등 - - 기타영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등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지, 기타생활용품 ( 프레스파스너 ), 기타식탁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순면직물, 편직물, 혼방면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스위치, 신발부분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기기,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합성수지, 항공기부품등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7 년철폐 29 가열난방기 ( 철강제조리기구 ), 커피탕기, 비금속제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 / 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등 년철폐 6 닭고기 베어링, 열대과일 ( 구아바 / 망고 / 망고스틴 / 바나나 / 파인애플등 ), 기타과일주스, 난초 / 국화등화훼, 마늘 ( 건조 / 냉동 ), 생강 ( 미분쇄 / 미파쇄, 건조 / 기타 ), 생강 ( 분쇄 / 파쇄, 신선 / 건조 / 기타 ), 호도 ( 탈각 / 신선 건조 ), 돔기타 ( 냉동 ), 전갱이 ( 냉동 ), 틸라피아 ( 냉동 ), 섬유판, 합판등 년철폐 106 화장품 ( 스킨로션 / 파우더등 ), 가열난방기, 가청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위치, 모니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승용차 (3,000cc 초과 ), 화물자동차 (5 톤 ~20 톤 ),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 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순면직물, 합성수지등 고구마전분, 천연꿀, 팥 ( 종자용외 ) 3 15 년철폐 3 자동차부품 ( 기어박스 ) 새우 ( 냉동 / 가공 ) 7 TRQ - - * ( 한 ) HS 단위, ( 베 ) HS 단위기준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19 3. 한 - 베트남교역현황 한 - 베트남교역현황 ㅇ지난 92 년한 - 베트남국교수립이래양국간교역규모는 56 배이상성장하여 13 년베트남은한국의아세안제 2 위교역대상국 * 아세안교역규모순위 ( 13, 억달러 ) : 1 싱가포르 (326.4), 2 베트남 (282.6), 3 인니 (247.4) ㅇ 13 년한국의對베수출액은 억달러 ( 전년대비 32.2% 증가 ), 수입액은 71.8 억달러 ( 전년대비 25.5% 증가 ) 로, 억달러흑자기록 * 전통적으로한국은베트남에대한무역수지흑자국 < 한-베트남연도별교역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 ) 는증감률, %) 구분 (10월 ) 총액 7,152 9,842 9,519 12,983 18,549 21,665 28,263 24,957 對베수출 5,760 (46.7) 7,805 (35.5) 7,149 (-8.4) 9,652 (35.0) 13,465 (39.5) 15,946 (18.4) 21,088 (32.2) 18,310 (4.4) 對베수입 1,392 (50.5) 2,037 (46.4) 2,370 (16.3) 3,331 (40.5) 5,084 (52.6) 5,719 (12.5) 7,175 (25.5) 6,647 (12.1) 무역수지 4,368 5,768 4,779 6,321 8,381 10,227 13,912 11,66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 - 베트남주요수출입품목 ㅇ수출품목은현지투자진출기업의생산관련부품 소재위주, 수입품목은자원및섬유 신발등현지진출한국기업의역수입위주ㅇ 월기준수출은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편직물, 철강판등 5 대품목이對베트남수출의약 36.8% 차지ㅇ동기간 5 대수입품목은의류, 신발, 목재류, 무선통신기기, 기타섬유제품이며, 對베트남수입의약 46.4% 차지 순위 < 한-베트남품목별교역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수출 ( 14.10월) 수입 ( 14.10월)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2, 의류 1, 무선통신기기 1, 신발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편직물 목재류 철강판 기타섬유제품 총계 18, 총계 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20 한-베트남투자현황ㅇ對베트남투자는지속확대되어현재 3,983건의투자프로젝트가진행중이며 ( 약 3,320여개한국기업 ), 한국은일본에이은제2위투자국 * 세계對베트남투자국순위 : 1 일본, 2 한국, 3 싱가포르 - 베트남은한국의제4위투자대상국이자동시에한국의아세안최대투자대상국으로 334억달러투자 ( 누계, 14.10월, 베트남통계청 ) * 한국의투자순위 : 1 미국, 2 중국, 3 홍콩, 4 베트남 ㅇ제조업투자는베트남경제발전에따라전기 전자분야등으로고도화 * 제조업종별투자비중변화 ( 92~ 00 06~ 10) : 경공업 36.4%p 26.1%p, 1차금속및전기 전자등 30.4% 36.8% - 對베 5대투자분야는제조업 (76억달러 ), 광업 (33억달러 ), 부동산업 임대업 (25억달러 ), 건설업 (12억달러 ), 금융 보험업 (7억달러 ) 순 ( 13년누계 ( 신고 ), 수출입은행 ) * 주요투자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SK에너지, GS건설,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경남건설등 ㅇ한편, 베트남의對한투자는총 106건, 총 14백만달러 ( 14.6월누계 ( 신고 )) 로건수나금액면에서미미한수준 - 베트남의對한투자는 05년 1.1백만달러를정점으로감소세에있다가 11년에투자가급증하여 5.0백만달러를기록한이후다시감소 < 한 - 베트남연도별투자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신고기준 ) 구분 (9 월 ) 누계 (~ 14.9) 對베트남투자對한국투자 금액 2,780 1, ,147 1, , ,187 건수 , ,746 금액 건수 * 對베트남투자 : 68 년 월기준, 對한국투자 : 97 년 월기준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21 4. 한 - 베트남 FTA 수출유망품목 對베트남수출유망품목 ㅇ가전, 화장품, 타이어, 자동차부품, 유아용분유등 * 현지수요증가품목, 고관세품목등을중심으로선정 < 對베트남수출유망품목 > 품목명수입관세율유망사유 고급가전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LCD/LED TV) 소형가전 ( 전기밥솥, 믹서기, 전기다리미 ) 최고 30% 최고 25% - 냉장고, 에어컨등은현지조립생산이많이이루어지고있으나, 관세인하로고급완제품의수출이가능할것으로기대 - 가격대가저렴한소형가전은 TV 냉장고등과달리브랜드의존도가낮아우리중소기업제품진출에유리 화장품 ( 스킨케어 ) 10-20% - 한류영향으로한국산화장품은베트남에서높은시장점유율을확보중 유아용분야 10% - 매년 100 만명의신생아탄생. 높은젊은층인구비증과가구소득의 증가, 보육에대한관심이높아시장확대예상 화물차 (5-20t) 타이어 ( 버스및화물차용 ) 자동차부품 ( 기어박스 ) 10-50% 10-25% 10-20% - 베트남시장에서한국상용차인기증가 - 한국산에대한관세가철폐되면가격경쟁력제고를통해독보적인지위구축가능 - 아세안제품이 5% 이하의낮은관세를적용받고있어가격경쟁력이열위였으나, 관세인하로시장확대가능 - 한국산제품은안정적인품질로베트남내입지확대 관세인하로수출탄력예상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22 Ⅰ. FTA 통상정책 ( 지역협정 ) TPP 수석협상관회의진전없이마무리ㅇ미국하와이에서개최된 TPP 수석협상관회의, 지적재산권분야에대한의견차로진전없이마무리 - ( 내용 ) 선진국과신흥국사이에지적재산권분야중신약발매전임상시험데이터를보호하는기간을둘러싸고의견차를보임. - 데이터를빨리공개하면저렴한후발의약품을생산할수있지만, 신약업체들의투자회수는어려워짐 - 주요신약메이커를보유한미국과일본을제외한나머지나라는기간이길어질수록의료비가많이들기때문에보다빠른정보공개를요구중 ( 출처 : 닛케이, 아사히신문 ; 도쿄무역관종합 ) ( 지역협정 ) 일본기업, TPP에대한기대감저조ㅇ일본기업들의 TPP 참여에대한기대감이저조한수준으로조사됨 - ( 내용 ) 일본로이터통신의조사에따르면, 일본기업 400개사중 TPP 참가로인한매출확대를기대하는업체는 25% 에불과 - 절반의기업이 TPP 참여할경우경쟁업체와의서비스경쟁이격화될것을우려 - 운송용기계및석유업계는 TPP 체결시관세철폐로인한긍정적효과를기대가능 - TPP 협상의걸림돌은자동차분야와농산물 5개분야의보호수준임. ( 출처 : 닛케이, 아사히신문 ; 도쿄무역관종합 ) ( 지역협정 ) 한-미 FTA 발효 3주년ㅇ한-미 FTA가발효이후 3년간안정적으로정착했으며, 교역규모증대및투자활성화에기여함 - ( 내용 )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6.2% 로, 기타발효된 FTA 전체수출활용률보다높은편임. < 우리나라기업의한-미 FTA 수출활용률 (%)> 발효 1년차 ( 12) 발효 1년차 ( 13) 발효 1년차 ( 14) 전년대비증감폭 (%p) 전체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23 - 14년한미간교역규모는전년대비수출은 13.3%, 수입은 9.1% 증가하여총 11.6% 증가 - ( 對미 FTA 혜택품목 ) 자동차부품이 7.2% 성장하는등 13년대비 4.3% 증가했으나, 석유제품은미국내셰일가스개발로인해 12.6% 감소 - ( 對미 FTA 비혜택품목 ) 자동차는 20.2%, 무선통신기기가 9.9% 성장하는등, 미국의경기회복을바탕으로 13년대비 19% 증가 - 미국의對한직접투자는 13년대비 2.4% 증가한 36억 1000만달러를기록하여국내총 FDI 유입액의 19% 차지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인도, 보험부문외국인직접투자규제완화ㅇ인도상원의회, 보험부문외국인직접투자규제를 26% 에서 49% 로완화 - ( 내용 ) 과거정부의정책추진이후 7년만에상원승인을받음 - 외국인직접투자 (FDI)* 와포트폴리오투자 (FPI)** 의상한을최대 49% 로확대 *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외국인이국내기업의경영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며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투자하는것 ** 포트폴리오투자 (portfolio investment) : 포트폴리오의일부로소액의주식, 채권및기타유가증권등을여러종류에분할하여투자하는것. FDI와의주요차이점은총액을기준으로하는데, 10% 이하의지분을소유하고있으면포트폴리오투자라고간주함. - 투자규제완화로해외기업들의인도진출이증가할것이며, 이로인해약 32~40 억달러의해외자본유입이예상됨. ( 출처 : The Financial Express ; 뭄바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일본, 전기자동차보급확대강화책발표ㅇ일본정부, 전기자동차보급확대강화책을발표 (3.12) - ( 내용 ) 전기자동차구입비용보조, 충전기구입비용및설치공사비용일부보조, 고속도로이용실태조사실시등으로 14년추가경정예산중약 3억달러를전기자동차보급확대에투자하기로결정 - 기존차량판매비중을 30년까지 30~50% 감소, 전기자동차및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판매비중을 20~30% 까지확대 ( 출처 : 경제산업성홈페이지 ; 오사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24 ( 무역 산업정책 ) 일본, 우주 태양광발전개발연구전면지원ㅇ일본경제산업성, 우주 태양광발전개발및연구에전면으로지원하기로결정 (3.12) - ( 내용 ) 일본미쓰비시중공업이전기를전파로바꾸어무선으로보내는 무선송전기술 * 을개발하여, 일본내최대출력 최장거리실험에성공함. * 무전송전기술 : 우주에거대한태양광패널을펼쳐지상으로전기를보내는우주 태양광발전에필수적인기술로, 송전선부설이곤란한장소로송전하거나전기차충전등에응용이가능하여지상에서의송전실용화에적용이가능함. - 전자레인지에사용되는발진기, 빔보고제어기술 *, 송전한전파를한곳에모아주는초점화안테나방식기술을활용하여비용을절감함. * 빔보고제어기술 : 전파확산에의한송전손실을줄이기위해빔의형태 방향을제어함. ( 출처 : 산케이신문 ; 후쿠오카무역관종합 ) ( 무역 산업정책 ) 미국, 새로운친환경제품라벨프로그램발표ㅇ미국환경보호청 (EPA), 기존친환경제품라벨을대체할새로운 Safer Choice 프로그램을발표 (3.4) - ( 배경 ) 과거 15년이상운영한 Design for the Environment(DfE) 프로그램의몇가지문제점을발견함. - (DfE의문제점 ) 1 DfE 로고디자인이제품의뒷면에부착되어홍보기능을제대로수행못함. 2 로고에삽입된 U.S. EPA 라는로고가소비자에게 EPA가보증하는제품이라는오해를불러일으킬위험성이존재함. 3 성능측정방법이충분치못하여환경오염방지효과를정확히측정하지못함. - ( 내용 ) EPA의 Safer Choice 는자발적기준 * 으로인체의건강과환경에대한엄격한기준을인정받아 Safer Choice 프로그램과파트너쉽이체결된제품에만라벨부착을허용함. * Safer Choice 기준 : 성능 (performance), 패키징 (packaging), 수소이온농도 (ph),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 등에대한요구사항을명시하고있으며민간업체에성분검사를의뢰하여신청이가능함. - (Safer Choice 획득절차 ) 1EPA 웹페이지에서제품이라벨획득가능한지확인 2 외부기관의뢰를통하여제품의구성성분조사를신청하고모든구성성분을공개 3 EPA 제품의구성성분평가를통해대체가능성분을파악 4 조사기관에리뷰결과를의논하고자격요건에맞을경우파트너십합의서작성을위해의논함 5 모든요구사항을충족한생산업체와파트너십체결이이루어지며라벨사용이허용됨 ( 출처 : 뉴욕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25 Ⅱ. 통관 수입규제 ( 수입규제 ) 카자흐스탄, 러시아산석유수입일시금지ㅇ카자흐스탄에너지부차관, 러시아산석유에대해 3월 5일부터 45일간수입일시중지 (3.2) - ( 내용 ) 카자흐스탄의연간러시아산석유수입가능량은휘발유 110만톤, 경유 76만톤이며올해초충분한수입으로인해균형을맞추기위한조치임 ( 출처 : kazinform) ( 세이프가드 ) 우크라이나, 수입산승용차세이프가드조치취소ㅇ우크라이나정부, 일부로수입산승용차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취소공고 (3.9) - 해당품목 HS코드 : , ( 11.7월) 세이프가드조사개시, ( 13.3월) 최종판정 ( 출처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반덤핑 ) 한국, 중국산폴리에스테르장섬유부분연신사반덤핑관세부과중지ㅇ한국기획재정부, 중국산폴리에스테르장섬유부분연신사에대한반덤핑일몰재심에서관세부과중지공고 (3.4) - 해당품목 HS코드 : ( 08.2월) 반덤핑조사개시, ( 11년, 14년) 반덤핑일몰재심 ( 출처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반덤핑 ) 브라질, 중국산신발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ㅇ브라질정부, 중국산신발에대해반덤핑일몰재심조사개시공고 (3.6) - 해당품목 HS코드 : 6402, 6405( , , , 제외 ) ( 출처 : 베이징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26 ( 반덤핑 ) 미국, 중국외 4개국특정비코팅지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ㅇ ITC, 호주 브라질 포르투갈 중국 인도네시아산특정비코팅지가미국에산업피해를입히고있는것으로예비판정 (3.6) - 제소업체 : United Steel사,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 Union(USW), Domtar사, Finch Paper LLC사, 미국 Packaging사, P.H. Glatfelter사 (PA) - 해당품목 : 특정비코팅지 (Certain Uncoated Paper) - 해당품목 HS코드 : , , , , , , , , , , , , , , , , , , , , , 이번판정으로미국상무부의호주 브라질 포르투갈산특정비코팅지에대한반덤핑, 중국 인도네시아산비코팅지에대한반덤핑및보조금여부조사가계속진행될예정 - ( 향후일정 ) 4월 16일미국상무부보조금예비판정, 6월 30일미국상무부덤핑예비판정및보조금최종판정, 8월 14일 ITC 보조금최종판정, 8월 21일상무부와 ITC, 상계관세부과명령하달, 9월 14일미국상무부덤핑최종판정, 10월 28일 ITC 덤핑최종판정, 11월 4일상무부와 ITC, 반덤핑관세부과명령하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 반덤핑 ) 브라질, 중국 멕시코산나선형동파이프덤핑최종판정ㅇ브라질정부, 일부로중국 멕시코산나선형동파이프에 5년간반덤핑관세부과공고 (3.10) - 해당품목 HS코드 : 반덤핑세율 : ~ 달러 / 톤 ( 출처 : 베이징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27 ( 반덤핑 ) 남아공, 중국산손수레덤핑예비판정ㅇ남아공, 일부로중국산손수레에 24주간잠정반덤핑관세부과예비판정 (3.10) - 해당품목 HS코드 : < 기업별반덤핑세율 > 기업명 ( 단위 : %) 반덤핑세율 Qingdao Youhe handtruck 사 Qingdao Wantai Special Hand Truck(China) 사 일반 ( 14.6 월 ) 반덤핑조사개시 ( 출처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반덤핑 ) 브라질, 중국외 4개국알루미늄판덤핑최종판정ㅇ브라질정부, 일부로중국 홍콩 대만 미국 산알루미늄판에대해 5년간반덤핑관세부과공고 (3.10) - 해당품목 HS코드 : , < 기업별반덤핑세율 > 기업명 ( 단위 : %) 반덤핑세율 Lucky Huaguang Graphics사 Agfa Wuxi Printing Plate사 Chengdu Xingraphics사 Chongqing Haufeng Printing Material사 Ipagsa Printing Equipment(Jiaxing) 사 2.09 Shanghai Strong State Printing Equipment사 Shanghai Upg International Trading사 Smart Equipments Limited사 Zhejiang Konita New Materials사일반 ( 14.2 월 ) 반덤핑조사개시, ( 14.7 월 ) 예비판정 ( 출처 : 베이징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28 ( 반덤핑 ) 일본, 중국산 TDI 반덤핑조사기한 4개월연장ㅇ일본정부, 중국산톨루엔 -2,4- 디이소시아네이트 (TDI) 에대한반덤핑조사기한을 일까지 4개월연장한다고공고 (3.11) - ( 14.2월) 반덤핑조사개시 ( 출처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반덤핑 ) 미국, 호주산실리망간반덤핑여부조사개시ㅇ미국상무부, 호주산실리망간에대한반덤핑여부조사개시 (3.12) - 제소업체 :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USW), Domtar사, Finch Paper LLC사, 미국 Packaging사, P.H. Glatfelter사 (PA) - 해당품목 * : 실리망간 (Silicomanganese) * 저탄소실리망간 (HS 코드 : ) 은제외 - 해당품목 HS코드 : 반덤핑세율 : 77.97% - ( 향후일정 ) 4월 6일 ITC 예비판정, 7월 29일미국상무부예비판정, 10월 13일미국상무부최종판정, 11월 27일 ITC 최종판정, 12월 3일상무부와 ITC, 반덤핑관세부과명령하달 ( 출처 : 베이징무역관종합 ) ( 상계관세 ) 미국, 한국산용접강관상계관세무효 터키산용접강관상계관세유효예비판정ㅇ미국상무부, 한국산용접강관에대해상계관세무효, 터키산용접강관에대해상계관세유효예비판정 (3.17) - 제소업체 : American Cast Iron Pipe사, Energex, a division of JMC Steel Group사, Maverick Tube사, Northwest Pipe사, Stupp, a division of Stupp Bros사, Tex-Tube사, TMK IPSCO사, Welspun Tubular LLC USA사 - 해당품목 : API 용접라인파이프 * (Welded Line Pipe), * 오일또는가스배관용으로사용되는두께 24 인치 (609.6mm) 이하의탄소및합금라인파이프 - 해당품목 HS코드 : , , , , , , , , , ,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29 < 한국및터키산 API 라인파이프보조금예비판정결과 > ( 단위 : %) 국가업체보조금률 (%) 한국 터키 Nexteel 사 SeAH Steel 사 0.47 미소마진이하 0.52 미소마진이하 Borusan Mannesmann Boru Sanany ve Ticaret A.S 사 8.85 Tosyali Dis Ticaret A.S 사 3.76 그외업체 ( 향후일정 ) 5 월 14 일미국상무부덤핑예비판정, 7 월 28 일미국상무부보조금 최종판정, 9 월 11 일 ITC 보조금최종판정, 9.18 일상무부와 ITC, 상계관세부과 명령하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 반덤핑 상계관세 ) 호주, 중국산알루미늄차륜 ( 휠 ) 반덤핑 상계관세긴급재심취소ㅇ호주정부, 중국산알루미늄차륜 ( 휠 ) 에대한반덤핑 상계관세긴급재심을취소한다고공고 (3.6) - 해당품목 HS코드 : , , ( 15.1월) 반덤핑 상계관세긴급재심조사개시 ( 출처 : 베이징무역관종합 ) ( 반덤핑 상계관세 ) 미국, 한국산대형가정용세탁기덤핑및보조금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ㅇ미국상무부, 한국산대형가정용세탁기에대한연래재심 (Administrative Review) 에서덤핑및보조금산업피해인정예비판정 - 해당품목 : 대형가정용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 LRW) - 해당품목 HS코드 : , , , , , 일수입된냉장고를대상으로한재심예비반덤핑세율은삼성전자 대우전자는 82.41%, LG전자는 1.57%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30 일수입된냉장고를대상으로한재심예비상계관세율은삼성전자 34.77%, 대우전자 81.91% - 반덤핑관련기타제조및수출업체들은기존 11.80% 의현금예치율을계속적용함 - 예비판정연방관보게시일 * 기준 120일내에연래최종판정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 반덤핑 상계관세 ) 캐나다, 중국산폴리실리콘패널반덤핑 상계관세예비판정 ㅇ캐나다관세청, 중국산폴리실리콘패널에반덤핑 상계관세예비판정 (3.6) - 해당품목 HS 코드 : < 기업별반덤핑세율및상계관세율 > ( 단위 : %) 수출상반덤핑세율상계관세율종합임시세율 Canadian Solar Manufacturing (Changshu) 사 Canadian Solar International LImited 사 Changzhou Trina Solar Energy 사 Hanwha SolarOne (Qidong) 사 Hefei JA Solar Technology사 Jinko Solar사 Renesola Jiangsu사 Wuxi Taichen Machinery & Equipment사 Wuxi Suntech Power사 Zhejiang Jinko Solar사 일반 ( 월 ) 반덤핑 상계관세조사개시 ( 출처 : 베이징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31 Ⅲ. TBT (TBT) 일본-, 규제협력관련공동문서발표ㅇ일본-, 로봇 화학 자동차등 12개분야 * 에대한규제협력관련공동문서발표 (3.17) * 로봇, 화학, 가연성가스분류개정, 자동차, 부쟁광물, 에코디자인, 건축, 자원효율성, 의료기기, IT 및제조, 강제현지화조치, ICT 및개인정보보호등 - ( 배경 ) 14.5 월정상회담시논의가된이후 EPA 협상및산업정책대화를통해구체화되었으며, 15년말이후순차적으로규제를통일할예정 - 역내소재한일본기업이일본에데이터를이전할수있게되어, 유럽고객정보를빅데이터로활용해상품과서비스개발에도움이됨. - ( 규제협력에따른 3가지혜택 ) 1 국경내장벽논의를통한경제성장도모 2 규제및기준에대한협력을통해양국산업의경제력제고 3 국제규제및기준개발과실행에모멘텀제공 < 주요분야별협력내용 > 분야 로봇 화학 국제표준화 (GHS) 가연성가스분류개정 자동차 분쟁광물 협력내용 ㅇ제품인증의단일화가능성모색을위한워킹그룹설치가능 ㅇ현존하는기술규격고려 ㅇ화학물질의위험성평가 - 양국평가기관이화학물질의위험성평가및관리절차에대한정보를교환해옴. - 특히나노물질및내분비계교란물질에대해서는 OECD 등국제규제ㅇ트렌드를준수하면서협력의가능성모색ㅇ화학물질에대한정보이전 - 관련규제기관이정보를교환하고적절한시기에양국간워킹그룹협의시산업계대표참여제안 ㅇ양국은 년간수행되는 UN GHS(UN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의가연성가스분류개정에대하여 의견을교환하기로함ㅇ양국은수소및연료전지차량에대해 2014년 10월민간전문가참여하에산업 정책대화의워킹그룹을개최 ㅇ양국은자동차규제및기준관련지속적으로새로운협력가능분야를발굴 하기로함. ㅇ 분쟁및위험지역광물소싱에관한규제초안 관련, 양국은적절한때에 업스트림및다운스트림업체간성실한주의를다하게하기위해적절한때에 의견교환을하기로합의 ( 출처 : 3/18 경제산업성, 경단련, 니혼게이자이신문 ; 오사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32 Ⅳ. 기타무역장벽 ( 지적재산권 ) 미국, 특정장난감제조업체에관세법제337 조위반여부조사개시ㅇ미국 ITC, 특정장난감제조업체에관세법제337조 * 위반여부와특허침해여부에대한조사개시 (3.11) * 관세법제 337조 : 미국의무역구제제도중하나로, 지적재산권의보호만을목적으로한것은아니나, 지적재산권규정을위반한외국제품의미국내반입을금지시키는것이주된목적임. - ( 내용 ) 제소업체는 ITC에게피소업체들의상품에대해수입배제명령또는제한적수입배제명령과함께중지명령하달을요청 - ( 제소업체 ) 덴마크 LEGO A/S사, 덴마크 LEGO System A/S사, 미국 LEGO System사 - ( 피소업체 ) 미국 LaRose Industries LLC사, 캐나다 MEGO Brands사, 미국 Best-Lock Construction Toys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 지적재산권 ) 미국, 특정오디오제조업체에관세법제337 조위반여부조사개시ㅇ미국 ITC, 특정오디오제조업체에관세법제337조 * 위반여부와특허침해여부에대한조사개시발표 (3.12) * 관세법제 337조 : 미국의무역구제제도중하나로, 지적재산권의보호만을목적으로한것은아니나, 지적재산권규정을위반한외국제품의미국내반입을금지시키는것이주된목적임. - ( 내용 ) 미국 Andrea Electronics사는 ITC에게피소업체상품에대해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하달을요청 - ( 제소업체 ) 미국 Andrea Electronics사 - ( 피소업체 ) 대만 Acer사, 미국 Acer사, 대만 ASUSTek Computer사, 미국 ASUS Computer International사, 미국 Dell사, 미국 Hewlett Packard사, 중국 Lenovo Group사, 미국 Lenovo Holding사, 미국 Lenovo사, 일본 Toshiba사, 미국 Toshiba사, 미국 Toshiba America Information Systems 사, 대만 Realtek Semiconductor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33 ( 지적재산권 ) 미국, 특정전자제품제조업체에관세법제337조위반여부조사개시ㅇ미국 ITC, 특정전자제품제조업체에관세법제337조 * 위반여부와특허침해여부에대한조사개시 (3.13) * 관세법제 337조 : 미국의무역구제제도중하나로, 지적재산권의보호만을목적으로한것은아니나, 지적재산권규정을위반한외국제품의미국내반입을금지시키는것이주된목적임. - ( 내용 ) 제소업체는 ITC에게미국 Dell사의상품에대해제한적수입배제명령과중지명령하달을요청 - ( 제소업체 ) 네덜란드 NXP B.V. 사, 미국 NXP Semiconductors사 - ( 피소업체 ) 미국 Dell사 ( 출처 : 워싱턴무역관종합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34 통상캘린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의회위원회총회 (3.2,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3.5, 브뤼셀 ) 의회 본회의 (3.9-12, 스트라스 부르 ) 의회위원회총회 (3.9-12, 스트라스부르 ) WTO 무역정책 리뷰 : 일본 (3.9-11) 기타 TPP 실무회의 개 최 (3.9-15, 하와이 ) 국제관계 위원 회회의 (3.16, 브뤼 셀 ) 의회위원회총회 ( ,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 , 브뤼셀 ) WTO 무역정책 리뷰 : 파키스탄 ( ) 의회 본회의 (3.25, 브뤼셀 ) WTO 분쟁해결기구 (DSB ) 회의 의회위원회총회 (3.26,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 , 브뤼셀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

35 통상캘린더 한 : 한국미 : 미국 WTO : WTO : 중 : 중국일 : 일본기타 : 기타 일 Sunday 월 Monday 화 Tuesday 수 Wednesday 목 Thursday 금 Friday 토 Saturday 의회위원회총회 (4.1,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 , 브뤼셀 ) 의회 본회의 (4.15,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4.16,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4.20, 브뤼셀 ) 국제관계 위원 회회의 (4.20, 브 뤼셀 ) WTO 무역정책 리뷰 : ( ) WTO 분쟁해결기구 (DSB ) 회의 의회위원회총회 (4.23, 브뤼셀 ) 의회위원회총회 ( , 스트라스부르 ) 의회 본회의 ( , 스트라 스부르 ) KOTRA 통상정보 제 48 호 [15-48] Bi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