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후쿠시마, 시공간을 초월한 재앙 방사능 방재계획 2013 :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요약 Contents 역사상 가장 큰 원전 사고가 난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우리는 맹신해왔던 원자로 제어계통과 방사능재난 대책이 자연재해와 인재(人災) 앞에서 연속적으로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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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장. 후쿠시마, 시공간을 초월한 재앙 방사능 방재계획 2013 :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요약 Contents 역사상 가장 큰 원전 사고가 난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우리는 맹신해왔던 원자로 제어계통과 방사능재난 대책이 자연재해와 인재(人災) 앞에서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로써 원자력안전 신화는 신 기루에 불과했음이 증명됐다. 사고 초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유출 위험을 부인했다. 또 보유한 조치 시스템을 제때 가동하지 않았고 정보 요약 1 서문 4 1장 를 은폐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피폭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16만여 명의 피난민 1 사고 일지 2 왜 방재에 실패했나 는 30년, 땅에 내려앉은 플루토늄의 반감기는 2만 4,000년이다. 전 인류가 함께 끌어안아야 할 독이다. 3 계속 되는 재앙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한가? 결코 사고 가능성을 부인 할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사고 은폐, 부품 4 원전 사고의 근본적 원인 5 뼈저린 교훈, 그러나 일본은 들에겐 현재진행형 참사다. 대피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는 피해보상 논란과 환경 부적응 등 사회 적 피해로 번지고 있다. 환경 피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미 공기중에 방출된 세슘의 반감기 위조 등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 및 고장이 잇따라 드러났다. 고리나 월성원전의 경우 지진과 쓰나미 등 자 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현실적 요소를 감안하면 국내 원전 사고 발생 확률이 1:100,000 에서 이제 1:2900, 심지어 50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에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2장 그러나 한국은 후쿠시마의 참사를 눈앞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방재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노심용융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가 시행되는 구역이 현재 반경 8~10km로 지정되 어 있지만 이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사항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로선 사고 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원전 3장 최소 30km로 설정하고, 모니터링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새로운 구역 기준에 맞춰 주 민 대피 계획과 방호방재물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원전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가 5,000억여 원으로 지정된 것도 문제 다. 대형 사고 피해액이 100조 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액수다. 현행 유한책임제는 결국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고통 받을 국민들에게 보상 책임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한 제도다.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 다. 원자력문화재단이 원전 증진 비용으로 무려 85억 원을 지원받는 와중에 2012년 한 해 방재대책 예산 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정된 예산이 35억 원에 불과한 것은 부끄럽다. 정부가 원전 홍보를 국민 안전 한국은 안전한가 1 반경 10km 밖 주민들은 적절한 교육 및 방호약품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우선적 조치구역을 4장 보다 우선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적인 예이다. 한국 방사능방재 대책의 현주소 1 실효성 없는 비상계획구역 2 부족한 교육, 모자른 물품, 대피소 부재 3 행정적 딜레마 4 손해배상의 허점 5 사태 장기화에 대한 계획 부족 2013년, 어디부터 바꿔나가야 하나 원전 안전기준 강화 2 시뮬레이션 및 사고 영향 연구 이 모두 안전하게 처분될 때까지 엄격한 안전규제와 실효성있는 방재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현실적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쳬계적 훈련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전 방사능방재 대책의 가장 큰 허점은 실제로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4 충분한 방호약품 마련 및 사전배포 5 현실적 출구 전략 수립 6 구체적인 후속 조치방안 수립 7 지방자지단체와 전문가 역할 확대 8 예산 확충 9 손해배상: 무한책임제도 부활 수 있는 원전사업은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방재대책이다. 그러나 원전을 폐기하고 핵폐기물 가정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데 있었다 고 시인했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이같은 일본의 교훈을 참고하여, 원전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현실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Greenpeace / Christian Schmutz Mühleberg 발전소위에 후쿠시마 원전 이미지를 투사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의 모습을 알리고, 모든 원자로가 폭발위험성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국의 원전 사고 가능성 1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 피해는 대를 이어 지속된다. 장기간 동안 전세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1 후쿠시마, 시공간을 초월한 재앙 결론 29 참고문헌 30

3 서문 2011 년발생한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 이하, 원전 ) 사고로전세계는원전이태생적으로지닌위험성과 파괴력을체르노빌에이어다시한번확인했다. 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 (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 NISA) 은이사고로공기중에확산된방사능세슘의양이히로시마원자폭탄 168 개가폭발한것 과비슷하다고발표했다. 1 방사능오염으로부터인류를보호하기위해겹겹의안전장치가고안되어왔지만 이러한보호장치들은순식간에무용지물이되었다. 그린피스는작년 후쿠시마의교훈 보고서를 2 통해이대참사가원전산업계에휘둘린규제의제도적실 패와현실적인안전기준과방재계획을세우지못한데서비롯된 인재 ( 人災 ) 임을강조했다. 잇따라출판 된한국판보고서에서는한국에서원전사고가발생하면적용될대응체계와방재계획의문제점을짚어봤 문의 enquiry.kr@greenpeace.org 다. 한국은원자력발전소반경 30km내인구가무려 405만명에달하지만대피구역이나방호품준비상태는전혀현실을반영하고있지못했다. 그린피스의지적에도불구하고당시정부와원자력산업계는그 저자 서형림기후에너지캠페이너 저원전확산정책에치우쳐원전개발과수출에만투자하기바빴다. 그린피스동아시아서울사무소 그렇게 1 년이지났다. 그동안원전스캔들이연이어일어났다. 전원고장및은폐, 뇌물수수, 불량부품, 문 도움주신분들 그린피스 Jan Beranek, Jude Lee, Jan Vande Putte, Kazue Suzuki, Mai Suzuki, Hisayo Takada, Aslihan Tumer, Lagi Toribau, 김혜경, 이희송, 장다울, 장현민, 지혜인 서위조, 심지어마약사건까지원전안전의총체적부실이적나라하게드러났다. 국민들은경악했고조금씩정부기관, 원전산업계, 학계, 언론등에포진된 원전마피아 의실태를눈치채기시작했다. 하지만후쿠시마급의원전사고발생시정부가어떤대응책을마련해놓았는지, 후쿠시마사고이후실질적인보완이이루어졌는지에대한정보는여전히부족하다. 동국대학교의과대학 김익중교수 그린피스는지난 2 년간후쿠시마에서벌어진실상과그교훈을되짚어보고자한다. 또이를거울삼아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최수영사무처장 재우리나라의방재계획과대응책을알아보고, 후쿠시마이후무엇이개선되었는지, 우리실정에맞는현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운영위원장 실적이고효과적인대책은무엇인지논의해보고자한다. 환경과자치연구소 서토덕기획실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 Johannes Gutenberg-University Dr. Daniel Kunkel Max-Planck Institute for Chemistry Dr. Jos Lelieveld Unviersity of Vienna Dr. Petra Seibert 편집 홍혜진 아트 & 디자인 Slowalk 발간 2013 년 7 월 그린피스동아시아서울사무소 서울시마포구서교동 , 2 층 Tel_ Fax_

4 1장. 후쿠시마, 시공간을 초월한 재앙 방사능 방재계획 2013 :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육지로부터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9에 달하는 강진 사고 일지 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약 40분 후, 후쿠시마 원전으로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후쿠 시마 원전 3기가 연쇄 폭발했고, 사흘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에 방출됐다.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재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한 일본이었지만 원전사고 앞에서는 속수무 책이었다. 사고 전 수립해 놓았던 방재계획은 현실을 감당하지 못했고, 늘 그랬듯 원전 산업계와 정부는 즉 각적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전 지역 주민들은 대피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에 부딪혀 피할 수 있었던 방사능에 피폭됐다. 2. 쓰나미가 덮친 후 원전 1호기가 폭발하기까지 약 24시간의 시간이 있었다. 만 하루면 대피하는데 충분한 왜 방재에 실패했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사고의 심각성을 사고 원전 인근 주민에게 제 때 효과적으 로 전달하지 못했다. 3월 11일 오후 9시 23분, 정부가 원전 인근 3km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대피 령을 발표할 때, 지역 주민 중 원전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약 20%에 불과했다.3 사고일지와 대피 일지를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하다. 심지어 몇몇 마을의 경우, 40일이 넘도록 대량 피폭을 당했음에도 불구 하고 대피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위험 부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후쿠시마 원전 첫번째 폭발 사고가 일어난 3월 12일 일본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 인근 20km 밖의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 표 1- 후쿠시마 사고 일지 4 3월 11일 3월 12일 3월 14일 14:46 규모 9의 강진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 15:27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침 16:46 방사능 비상사태 발표 20:45 원전 인근 2km내 거주자 대피령 21:23 원전 인근 3~10km내 거주자 옥내 대피 05:44 원전 인근 10km내 거주자 대피령 (총리 지시) ~12:00 원전 인근 3km내 거주자 대피 완료 15:36 후쿠시마 원전1호기 폭발 18:25 원전 인근 20km내 거주자 대피령 (총리 지시) 원전 인근 20km내 입원 중이거나 요양 중이던 475명은 그대로 남아있게 됨 11:01 후쿠시마 원전 3호기 폭발 정부는 아직 원전 인근 20km내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옥내 대피 지시 1장 후쿠시마, 시공간을 초월한 재앙 3월 15일 06:14 후쿠시마 원전 2호기 폭발 약 90여 명의 환자들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채, 후타바 병원에 남아있게 됨 11:00 총리는 아직 대피하지 못한 원전 인근 20~30km내 거주민 약 13만 6천 명에게 옥내 대피할 것을 권고함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원전 인근 80km 밖으로 대피할 것을 발표 3월 25일 중앙정부는 식량과 적절한 보호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원전 인근 20~30km내 거주하 4월 21일 원전 인근 20km를 경계구역으로 설정 4월 22일 첫 번째 폭발사고 발생한지 41일 만에 원전에서 최대 50km 떨어진 지역(카추라오 나미에 이 는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 타테 카와마타 미나미소마)에도 대피령을 발표 Daniel Mueller / Greenpeace 2011년 3월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사고로 인해 유출된 방사능의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후쿠시마 주변 지도 5 6

5 1 장. 후쿠시마, 시공간을초월한재앙 나 2주후, 일본정부는반경 20~30km내주민에게자발적으로대피하라고통보했다. 그린피스는 3월 27 일, 원전으로부터 40km 떨어진이타테지역의방사능오염도가높은것을확인하고지역주민의대피를촉구했다. 이를무시하던일본당국은결국 4월말이되어서야대피대상지역을확대했다. 나중에밝혀졌지만사고원전기준반경 250km 부근까지도사고당시기류방향에따라일부오염된것으로측정됐다. 5 방사성낙진소프트웨어의실효성일본은원전사고가발생했을때방사능낙진을예측하고대피지역을선정하는데참고할수있는 SPEEDI(System for Prediction of Environment Emergency Dose Information, 비상시방사능영향예측시스템 ) 라는소프트웨어를보유하고있었다. 일본원자력안전기구는 SPEEDI를사용하여 3월 11 일저녁 9시 12분예측치를도출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연쇄폭발이이뤄지기까지 173페이지에달하는보고서가작성됐지만, 정작이보고서는의사결정이이뤄지던일본국무총리실에는전달되지않았다. 6 이에따라, 예측결과와는상관없는대피가이루어졌다. 심지어일본정부는 SPEEDI에서예측한방사성구름이이동하는경로한가운데임시대피장소를만들어수천명의사람들을방사능에노출시켰다. 매뉴얼과다른현실사고시반경 20km 내학교와병원등은우선적으로재해조치에들어가야마땅하다. 그러나사고당시대피지역내병원및요양시설의환자들의경우오히려대피가늦어졌고, 임시대피소에필요한의료장비가없어무사히도착한환자가사망하기도했다. 7 많은주민들은방사능피폭을최소화하기위해일단실내에머물며옥내대피를실행했다. 하지만사고가발생한지 10일이지나도록외출이가능한지, 안전한지에대한공지가전달되지않았다. 장기간실내대피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이었다. 8,9 또한지방정부는중앙정부의지시를기다리느라방호약품인요오드화칼륨의배급을미뤘다. 요오드화칼륨은사고후늦어도 5시간이내섭취해야피폭가능성을약 50% 까지줄일수있다. 그러나복용방법이나투여시기가제대로공지되지않아이약은전혀실효성을발휘하지못했다. 이라니환경오염은계속될듯하다. 이미공기중으로방출된세슘의반감기는 30년, 또현장에그대로쌓여있는플루토늄의반감기는 2만 4,000년이넘는다. 인간의힘으로는도저히수습하기힘들정도로환경에치명적인영향을미치게되었다. 사회적영향건강악화, 대피생활, 경제적부담, 가정과지역사회붕괴까지피난민들이겪는고통은심각하다. 일본정부는대피혹은대피권고지역을나미에, 카츠라오, 이타테는물론미나미소마, 카와마타일부지역까지확대했다. 반경 20km 를넘어약 50km 떨어져있는일부지역까지포함시킨것이다. 오염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은옥외방사능은물론실내방사능오염에도노출된채살고있다. 방사성먼지를마시거나오염된식품을섭취할수있기때문이다. 실제후쿠시마사고원전에서 50km 떨어진후쿠시마시와타리지역의한가정의청소기에서는세슘수치가 2만 Bq/Kg까지검출됐다. 19 적은양의피폭이라도장기간에걸쳐암이나다른질병을유발할수있어건강문제를간과해서는안된다. 사고당시일본정부의애매한대피결정때문에많은사람들, 특히반경 20~30km 주민들이자발적으로대피했다. 또한일본정부의대피기준과국제기준이달라개인적판단에따라조치를취한주민들도많다. 이들은스스로정당한선택을했지만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나극히제한적인지원과보상만이이뤄지고있다. 20 손해배상갈등 2013년 5월까지사고를일으킨동경전력을상대로약 188만건의손해배상청구가접수됐다. 21 자발적피난에대한손해배상은극히제한적으로이뤄지고있다. 심지어대피지역에있던사람들조차정당한배상을받지못하고있다. 일부피해자들은부당한손해배상처리에대해다시이의를제기했다. 손해배상을두고어떤법적논쟁이벌어지고있는지다음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3. 계속되는재앙 환경적영향후쿠시마사고에서어느정도의방사능물질이누출됐는지그예상치는조사기관마다상이하다. 미국에서가장큰독립해양학연구소인 우즈홀해양연구소 (Woods Hole Oceanographic Society) 는후쿠시마사고직후 2011년 4월바다에서검출된세슘의양이사고전보다약 5천만배높았다고발표했다. 10 프랑스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 (Institute for Radiological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IRSN) 에의하면 2011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약 2주동안바다에방출된세슘은약 22x1,015(2경 2천조 ) 베 사례 1 22 월 16만원이보상금의전부후미타카나이토씨는 2009년원전에서 40km 떨어진이타테마을에서농지를구입했다. 그의마을은사고직후에는대피령이떨어진원전반경 20km내에포함되지않았다. 하지만시간이흐르면서이타테마을까지대피구역이확대됐다. 그는모든것을포기하고떠날수밖에없었다. 농지에대한보상은아직도받지못한상태이며, 그가동경전력으로부터받는것이라고는가끔집에가보는데드는한달차비 1만 4,000엔 ( 한화16만 6,000원 ) 이전부다. 크렐에달했다. 11 계산방식은조금씩다르지만후쿠시마사고로인해방출된방사능의양은분명우리의 상상을초월한다. 최근사고원전부근해안에서제한기준보다 7,400 배나높은방사능이검출된물고기가 발견되기도했다. 12 이처럼후쿠시마원전참사의재앙은지금도계속되고있다. 전문가들은후쿠시마원전을해체하는데약 40년이소요될것으로본다. 13 하지만여기서끝나지않는다. 원전사고로인해오염된지역에서나온방사능쓰레기양은최소 1,604만입방미터 (m 3 ), 최대 4,100만입방미터 (m 3 ) 로예상된다. 14 원자로에서는아직도매일약 400톤의지하수가발전소로들어가오염되고있으며, 15 현재까지원자로에저장된오염된물의양은약 38만톤으로추정된다. 16 원전사업자인동경전력은방사능오염물을최대 70만입방미터 (m 3 ) 까지저장하기위해원전주변숲을벌목했다. 17,18 그러나이저장소가다차면오염물의방사능레벨을낮춘뒤바다에방출하는방안을고심중 사례 2 23 사고뒤 2년넘게판자촌거주중유키코카메야씨는 7,400명이거주하는후쿠시마현후타바마을주민이다. 그는 사고이튿날이되어서야지역공무원으로부터방사능방출소식을처음전해들었다 고했다. 그는모든재산을버리고 2년넘게임시판자촌에서생활하고있다. 대피한지 4개월이지난 2011년 7월, 동경전력은 160만엔 ( 한화 1,900만원 ) 을처음으로보내왔다. 그중 100만엔 (1,190만원 ) 은 임시손해배상 이라고했다. 카메야씨는나중에서야이 100만엔은다시돌려줘야하거나혹은, 나중에받게될최종손해배 7 8

6 1 장. 후쿠시마, 시공간을초월한재앙 상액에포함되는돈이라는것을알게되었다. 카메야씨의가족은정신적피해에대한보상으로 9개월동안 (2011년 3월-11월 ) 매월 10만엔과기본생활비를받았지만, 이는 160쪽에가까운설명서를읽고 58쪽짜리보상청구서양식을접수한후겨우받아낸최저생활비였다. 그는 2011년말, 생활비외거주지이동으로인해발생한교통비, 생필품비용등을추가로청구했지만절차가까다로워포기했다. 답답한마음에사비를들여변호사를고용해정당한생활비를요구했다. 그러나동경전력은기본적인요청도거부했다. 결국그는집에대한보상과육체적, 정신적건강에대한피해보상을합쳐한번에받고끝내기로합의할수밖에없었다. 위의두사례에서보듯이 2년이지나도록대피자들에대한보상은더디게진행되고있다. 더구나턱없이모자른보상규모와복잡한절차는피해자들의고통을가중시키고있다. 예를들어, 방사능수치가높다는이유로 2013년 4월까지부동산감정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을뿐만아니라, 감정가자체도사고전시세보다현저히낮다. 2012년 7월이되어서야영구손해배상기준이발표됐지만, 이는의무대피자 16만명에한해서였으며, 24 소유부동산에대한피해보상은대부분 거주하지못하는기간 으로보상을제한했다. 25 또한배상기준을피난지시해제준비지역 (20mSv/y 미만의지역 ), 거주제한구역 (20~50mSv/y 범위의지역 ), 귀환곤란지역 (50mSv/y 초과의지역 ) 등세구역으로단순구분하여처리하고있어주민들이입은세부적인피해는무시되고있다. 26 일본정부도오염이가장심한귀환곤란지역을제외한지역은 제염작업후방사능레벨이 20mSv이하가되면주민들이돌아갈수있도록조치가취해질것 이라며동경전력의손해배상기준을우회적으로지지하였다. 원전사고이후, 대규모피해보상을감당하지못한동경전력은파산상태에치달아국영화됐다. 보상액에대해동반책임을지게된정부는보상액을최대한줄이려고심하는게당연하다. 결국후쿠시마의사고로인한부담은고스란히일본국민에게돌아갔다. 5. 뼈저린교훈, 그러나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는많은국가가스리마일, 체르노빌에이어원자력발전소가지닌위험성에대해서다시한번깨닫고탈핵의중요성에대해사회적으로숙고하는계기가됐다. 한예로, 이탈리아의경우원전사업을시작하려고했지만, 2011년국민투표에서 94% 이상이반대해포기하게되었다. ( 오스트리아는 1978년이미같은결정을내렸다.) 독일도 2022년탈핵을목표로정책을전환했다. 스위스, 그리고원전밀집도가높은벨기에역시탈핵을선언하며새로운에너지시대로한걸음다가섰다. 실제로원전시장은사양길을걷고있다. 작년한해원전에투자된비용은 136억달러 ( 한화약 15.3조원 ) 지만 28 같은기간동안재생가능에너지에투자된돈은 2,700억달러 (304조원 ) 로 29 원전투자비용의약 20배다. 원전은더이상안전하거나전망좋은시장이아니라는것을이제세계에너지시장에서도쉽게읽을수있다. 한편, 일본정부는아직사태의심각성을깨닫지못하고있다. 아베정권은원전수출을지원하고원전계속운전을승인했다. 국민의강한요구에따라 2030년대까지탈원전국가로거듭나겠다는지난정권의약속은무너졌다. 오늘일본은국민에게안겨준재앙적참사를망각하고있다. 후쿠시마사고로인한피해비용은약 78조원에서 275조원에이른다. 30 ( 이는사고지역반경 20km 내토지에대한보상과, 약 8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개인손해배상그리고약 10에서 100조원에달하는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해체비용을포함한액수다. 31 ) 동경전력이 2012년 11월까지지불한피해보상액은약 18조원이넘는다. 32 그러나이는기업의재산이아니다. 2013년 6월동경전력은핵배상금청구펀드시스템을통해일본정부에다시약 7조 4,000억원의지원을요청했다. 이배상금이나간다면일본정부는총 40조원이넘는돈을지원해준셈이다. 33,34 그리고그부담은국민에게전가된다. 원전사고는국민의책임이아니다. 2013년 3월에실시된조사에따르면일본인의약 70% 는단계적탈핵을지지하고있다. 35 일본정부는이를알면서도최근터키에원전을수주하는등원전을수출하는데주력하고있다. 기업과소수의이익을위해재앙을되풀이하려는일본정부의태도는비윤리적으로밖에볼수없다. 4. 원전사고의 근본적원인 원전사고의근본적인원인은사실자연재해가아니다. 바로원전산업이운영되는시스템이그주범이다. 첫째, 원전사업자였던동경전력과원전건설회사는, 원전을장려하는정부부처보호아래방만하게운영됐다. 안전보다는기업의이익에우선을두어, 원자로내기술적결함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계속가동하였다. 27 둘째, 규제기관은원전안전에대해감독하거나감시하는역할을충실히하지않았다. 그들은원전사업자가스스로규제를정하고보고하게해직접적책임을회피했다. 규제기관으로서산업계와정부기관, 정치로부터독립을보장받은것은형식에불과했다. 셋째, 규제기관은대형원전사고에대비해제대로된방재계획을준비하지않았다. 형식적인훈련만했을뿐국민의건강과안전을책임질수있는실효성있는방재계획을마련하는데실패했다. 이번후쿠시마사고는규제기관과사업자의유착, 사업자와정부와의유착, 그리고규제기관의허술함때문에벌어진재앙이다. 따라서이는분명 인재 ( 人災 ) 다. 원전사업과규제의잘못으로 16만명의피난민과전세계인이언제끝날지모르는피해를짊어지게된것이다. 9 10

7 2장. 한국은 안전한가 방사능 방재계획 2013 :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1.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대형원전사고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같은 자연재해 피해의 가능성이 작 한국의 원전사고 가능성 을 뿐더러, 한국의 원전 안전은 세계적 수준 이라는36 기사가 계속 보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은 정말 대형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일본 국민들 역시 스리마일, 체르노빌 이후에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 는 이야기를 수 없이 들었다. 하지 만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운행 이래 가장 큰 사고로 남았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확률론 일단 사고 발생 확률을 짚어보자. 원자력산업계에서 쓰고 있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s)에 의하면 노심용융과 같은 대형사고는 1:10,000에서 1:100,00037,38로 상당히 낮게 발표 되었다. 그러나 이는 원자력발전소가 설계된 대로 잘 지어졌고, 정식 부품이 사용되었으며, 운영 및 관리자가 실수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실제 사고 빈도는 계산 된 확률보다 훨씬 더 높다. 상업용 원전사업이 시작 된 이래, 스리마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노심용융 사고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노심용융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났다. 후 쿠시마 참사 이후 독립원전전문가인 고든 톰슨(Gordon Thompson) 박사는 노심용융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2,900 (Every 2,900 Years of Reactor Operation)으로 현저히 높아졌다고 하지만39 이 확률 역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먼 이야기다. 이 수치는 원전 사업이 시작된 이래 평균적으로 약 300 개의 원전이 가동했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가 10년에 한 번 꼴로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23기의 상업원자로가 운영되고 있고, 11기를 더 건설할 예정인 한국에서 재앙과 같은 핵발전소 사고가 날 확률은 결코 낮지 않다. 과학저널 대기화학과 물리(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에 실린 대규모 원전사고 후 방사능 낙진에 대한 세계적 위험(Global risk of radioactive fallout after major nuclear reactor accidents) 이라는 연구 논문에서도 대규모 원전사고와 지역 방사능 오염 확률을 높이 추정했다. 후쿠시 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기준 7등급 규모의 원전사고 발생시 세슘 오염도는 평 방미터(m2)당 약 40kBq 이상인데, 한국 고리지역의 경우 이와 같은 양의 세슘에 오염될 확률이 100년에 2회 이상이라고 했다.40 즉, 50년에 한 번은 고리에서도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규모의 사고가 날 가 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도1 - 세슘 137 오염 위험 (%/년)도41 2장 한국은 안전한가 Simon Lim / Greenpeace 수명이 다된 고리 1호기가 가동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

8 2 장. 한국은안전한가 계속되는사건사고 지도 3 - 원전지역 30km 내인구 지난 10 년간한국에서총 173 차례원전사고및고장이발생했는데이중 20%(34 건 ) 는사람의실수였 다. 42,43 후쿠시마사고이래일어난사고및고장횟수만작년 2월고리 1호기고장정지사고은폐사건을 44 포함해총 29번이다. 45 원전사고를둘러싼은폐및뇌물수수에이어지난 11월에는품질보증서가위조된부품 1만 396개가원전에공급된것으로드러났다. 46 그밖에도소방대원의마약투약사건, 47 시험성적서위조, 48 부품비리사태등의사건이끊임없이발생하는것으로보면한국에서대규모원전사고가일어날확 울진 ( 한울 ) 원자력발전소-6기 45,377명 률이적다고단정짓기어렵다. 특히사고대부분이관계자들의방만함으로인한것이어서언젠가대형사고로이어질가능성이충분하다. 49 자연재해자연재해로인한사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원안위가올해 2월 11일발표한내용에의하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우리나라원전 4곳의반경 50km 이내에서총 75차례지진이발생했다 년네덜란드과학저널 자연의위험 (Natural Hazards) 에실린보고서인 쓰나미위험이있는민간원자력발전 (Civil Nuclear Power at Risk of Tsunamis) 51 에의하면후쿠시마외세계적으로원전 22곳이쓰나미에취약한것으로조사됐다. 특히아시아의동쪽과동남쪽에위치한발전소가위험군으로분류됐다. 현재중국에신설되는원전이가장위험한위치에놓여있으며일본, 그리고한국의고리와월성두곳이뒤를잇는것으로분석됐다. 보고서는또원전이있는지역뿐아니라인접국가도방사능유출로피해를볼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 영광 ( 한빛 ) 원자력발전소-6기 126,520명 월성원자력발전소-5기 1,264,555명고리 821,870명원자력발전소-6기 3,434,711명 지도 2 - 쓰나미위험지역에위치한운행중, 확장또는신규건설중인상업용원전 52 한국고리에서후쿠시마와같은사고가일어난다면 체르노빌과후쿠시마를보면대규모원전사고는통상적으로최소반경 30km까지중대한영향을미쳤다. 고리원전을기준으로부산의해운대, 광안리지역을포함해 343만명이이영향권내에있다. 주민들은누출전이나직후대피해야하지만인구가많아지체될가능성이높다. 방사능침투를막아주는방호약품인요오드화칼륨 (KI) 은울산시울주군과부산시를통틀어약 19만명분 53 만구비돼있어긴급시보급률은 5.6% 에불과할것으로보인다. 고리원전의경우사고가나면, 19만명분의방호약품마저도필요한사람들에게신속히공급이되는것은불가능해보인다. 반면, 벨기에는원전 20km 내전주민들에게약국을통해방호약품을사전배포하고있다. 부산은세계산업항구 5위도시로수출입규모가 273억달러 ( 한화 31조원 ) 54 에달한다. 사고발생시국가경제에막대한피해가예상된다. 부산과울산에본사및공장을둔한진중공업 ( 반경 32km 현주식시가총액 6,617억원 ), 현대중공업 ( 반경 26km 현주식시가총액 15조 4,660억원 ) 등의대형산업도일시중지되거나큰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 또한후쿠시마사고와같은양의방사능이누출되면한국의경우국토의약 11.6% 가제염작업범위에들어간다. 55 전국적으로원전인근부동산시세가계속떨어지고경제가위축될것이다. ( 후쿠시마인근의경우부동산시세가 9.9% 급락했다.)

9 3장. 한국 방사능방재대책의 현주소 방사능 방재계획 2013 :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형사고에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 한국은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비상등급을 세 단 계로 분류하고 있다. 첫번째 등급은 백색비상 으로 방사능물질의 누출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 국한 될 때에 발령한다. 만약 방사능 물질이 원전시설 외부로 누출됐지만 원전부지에만 머물면 이는 청색비상 으로 두 번째 등급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자로 노심이 손상되는 경우 방사능 물질이 원자력 시설 부지 밖으로 누출 되는데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환경이 영향을 받을 경우 적색비상 으로 분류 된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에 발생한 사고는 이 기준에 따르면 적색등급에 해당된다. 표2- 방사선비상등급의 구분 백 색 비 상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 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청 색 비 상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 시설의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3장 한국 방사능방재대책의 현주소 적 색 비 상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 시설의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Ardiles Rante / Greenpeace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고발하기 위해 방사능 보호장비를 착용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자카르타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10 3 장. 한국방사능방재대책의현주소 1. 실효성없는 비상계획구역 한국의비상계획구역현재우리나라의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원전중심으로부터반경 8~10km까지다. 즉, 적색비상사고에대비해사전준비된지역은 10km 내에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11년 7월 한국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에대한통합규제검토서비스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IRRS) 라는보고서에서한국의비상계획구역을국제원자력기구의기준에따라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구분해수정하라고권고했다. 57,58 그러나한국비상계획구역기준은여전히 8~10km로, 후쿠시마사고전과달 4/22 첫번째폭발사고발생한지 41일만에원전에서최대 50km 떨어진지역 ( 카추라오, 나미에, 이타테, 카와마타, 미나미소마 ) 에대피령을발표 카와마타 이타테 미나미소마 30km 50km 라진게없다. 20km 세계의비상계획구역국제원자력기구는비상계획구역을크게세단계으로구분하고있다. 첫번째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recautionary Action Zone: PAZ) 으로발전소에가장인접한구역이다. 이구역에서는방사능이누출된양과상관없이발전소에서노심용융과같은대형사고가일어나면즉시긴급보호조치에들어간다. 두번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UPZ) 구역은방사능누출이확인될시긴급보호조치범위에편입된다. 마지막으로위의두구역을포괄하는 식품제한계획구역 (Food Restriction Planning Zone: FRPZ 또는 Long Term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은사고인근지역에서재배한식품을섭취함으로써건강에미칠영향을줄이기위한보호조치구역이다. 이구역은환경감시및시료채취결과에따라수시평가되고, 이를토대로대피, 음식섭취제한, 농업대책을조정한다. 2008년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이런국제원자력기구의권고기준에맞춰원자로의규모에따라비상계획구역을아래와같이구분했다. 3/15 후쿠시마다이이치원자력발전소 11:00 총리는아직대피하지못한원전인근카추라오 20~30km내거주민에게옥내대피할것을권고나미에 타무라 후타바 20~30km 자율대피지역 오쿠마토미오카 카와우치 3/25 나라하 원전반경 20~30km내거주하는사람들에게자율적 으로대피할것을권고 히로노 20km 의무대피지역 3/11 14:46 규모9의강진이다이이치원자로에서약 150km 떨어진곳에서발생 15:27 쓰나미가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를덮침 16:46 방사능비상사태발표 20:45 원전중심2km내거주자대피령 3/12 05:44 원전중심 10km내거주자대피령 18:25 원전중심 20km내거주자대피령 4/21 원전중심반경 20km 를경계구역으로설정 표 3- 원자력발전소비상계획구역반경권고기준 59 지도 4 - 후쿠시마사고후대피령이발표된지역 원자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식품제한계획구역 (PAZ) 60 (UPZ) 61 (LPZ) 원자로 > 1,000MW(th) 3-5km 5-30km 300km 원자로 100 1,000MW(th) 0.5-3km 5-30km km 외부식품섭취피폭경로비상계획구역 ( 식품제한구역 ) 의기준을반경 50마일 (80km) 로지정했다. 63 이에대해미국의회소속감사기구인미국회계감사원은 2013년 3월사고발생시예상보다더많은사람들이대피하는그림자대피 (Shadow Evacuation: 자진대피 ) 현상이일어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이같은현실적요소를배제한계획에대해비판했다. 64 이를토대로현재반경 10마일인비상계획구역기준을반경 25 마일 (40km) 로확대하는방안이위원회에제출된상태다. 65,66 국제원자력기구는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는주민들이사고상황을즉각적으로알수있게전달하고, 필요한음식과물을확보해야하며, 주민들의방사능피폭등을반드시모니터링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62 즉, 위표에따르면고리지역과같이산업용원자로가들어선발전소에서는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반경 30km로확장되어야할뿐만아니라여기에거주하는주민들을위한물자및대응계획이철저히준비되어야한다. 후쿠시마사고전, 일본정부의비상계획구역기준은반경 8~10km로한국과같았다. 그러나 2011년 3월사고직후원전반경 20km 내는접근제한지역으로지정됐을뿐만아니라 20~30km 내있는주민들에게도자발적대피령을발표하였다. 심지어첫번째원전폭발사고가발생한지 40일뒤사고지역에서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지역에추가대피령이발표되는등그피해가더욱확산되었다. 이는일본이고수하던반경 8~10km 비상계획구역기준이비현실적이었음을여실히보여준다.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뒤늦게비상계획구역을크게세구역으로나누고그에맞는방재대책을세우기로다시논의중이지만, 이미발생한대형참사에대한책임을면할수없게됐다. 미국은 1978년방사능구름피폭경로비상계획구역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의기준을반경 10마일 (16km), 왜반경 30km인가? 원전사고가발생하면기체및미립자형태의방사성동위원소가대량방출된다. 이때비교적가벼운기체상태인세슘은방출량의 90% 가 50km 밖으로확산된다. 67 이에비해넵투늄, 플루토늄과같이인체에치명적인미립자방사성물질은그무게때문에사고지점 30Km 내에떨어질가능성이높다. 68 체르노빌사고가발생한지 26년이흘렀지만아직도사고반경 30km 내구역은사람이살수없을정도로오염이심각하다. 후쿠시마도반경 20km, 부분적으로는반경 50km 지점까지오염이확산돼언제다시주민들에게개방될지알수없다. 일본은후쿠시마사고전인 2006년이미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비상계획구역확대를권고받았다. 그러나사회적혼란을유발할수있다는이유로묵살됐다. 그결과 5년뒤일본은역사상최악의원전사고를제대로된준비없이맞게됐다. 아래표에따르면, 우리나라의비상계획구역은이미후쿠시마사고이전부터다른국가에비해크게뒤쳐져있었다. 이웃국가의대형참사를전세계에서가장가까이에서지켜보고도우리나라의방재대책법개정은여전히더디게진행되고있다. 이러다일본의전철을밟을까우려된다

11 3 장. 한국방사능방재대책의현주소 표 4- 한국, 일본 69 및주요원전운영국가의비상계획구역비교 2013 년 70 표 5- 방사능방재훈련주기 국가한국일본프랑스벨기에핀란드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구분훈련종류훈련주관훈련주기 / 장소비고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식품제한구역 LPZ 또는 FRPZ 8~10km 후쿠시마 사고전 8~10km: 2013 현재 PAZ 5km UPZ 30km 그외 방사능구름모 니터링지역 (PPA) 으로 최대 50km 까지확대계획 5km 10km 5km 3km 5km 10km 20km 20km 30km 16km 필요조치가전국필요함에식품섭취따라, 즉시환경감시지역구역확대 N/A 300km 71 N/A 16km: 방사능구름피 폭대비대응지 역 80km: 식품섭취피폭대비대응지역 원자력사업자 최초훈련부분훈련전체훈련합동훈련연합훈련 사업자사업자사업자지자체원자력안전위원회 분기 1 회 발전호 연 1 회 발전소 4 년 1 회부지 5 년 1 회부지 최초열출력 5% 이전 기존부지 : 전체훈련또는합동훈련 신규부지 : 합동훈련비상조직별대응훈련전비상조직참여훈련지역방재대책본부중심중앙방재대책본부중심 2. 부족한교육, 모자른물품, 대피소부재 앞서설명한바와같이, 방사능물질의낙진범위와사고발생시벌어질사태, 그리고국제현황등을고려하였을때비상계획구역의확대는절실하다. 현재규정된비상계획구역기준때문에사고시즉각보호조치를취해야할반경 10km 밖주민들은적절한교육이나방호약품도보장받을수없다. 결국이에대한피해와고통은고스란히수백만명의시민들에게돌아간다.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최초훈련사업자사용개시전 부분훈련 전체훈련 사업자 사업자 반기 1 회 시설 2 년 1 회부지 비상조직별대응훈련 전비상조직참여훈련 방재교육 방사능사고에대비한비상훈련은필수다. 현재국내민간인을대상으로실시되는비상훈련에는한수원 ( 이 하, 한수원 ) 과지자체가 4년에한번함께실시하는합동훈련, 그리고중앙규제기관인원안위까지참여해 5년에한번실시하는연합훈련이있다. 문제는현재방사능방재훈련및교육대상이각원전반경 10km 내주민으로제한된데있다. 훈련의실효성을높이려면원전반경 30km 내거주하고있는인구 405만명도마땅히교육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 작년 10월지자체와한수원이공동주관한고리합동훈련의경우, 약 500명이소개훈련에참여하고약 8000명이훈련방송을청취한것으로집계됐다. 72 이는원전부지반경 10km 내인구 11만여명중 8% 에불과한숫자다. 고리원전반경 30km 내인구 343만명과비교하면 0.23% 에불과하다. 4년에한번실시되는대규모방재훈련이라고보기에턱없이부족한규모다. 이런형식적인훈련으로는실제재난발생시주민들이안전하게대피할것이라고기대하기어렵다. 방사능누출감지기및보호소의부족원안위는방재대응계획의하나로사고발생시방사능확산을실시간모니터링하는측정소를늘리라고권고했다. 실제로지방방사능측정소는후쿠시마사고이후 12곳에서현재 14곳으로늘어났다. 전국환경방사능감시기도 71개에서 120개로늘려방사능누출시조기탐지능력을향상하기로했다. 하지만감시기나측정소에만의존해선안된다. 대표적인예로, 후쿠시마사고당시사고지역에설치된 24기의감시기중 23기는쓰나미로인해원전폭발사고전에이미망가진상태였다. 73 따라서이같은모니터링시설에지나치게의존하면현실대처능력이마비될수있다. 사고직후에는최대한보수적으로상황을판단하여주민들의대피를결정하는것이우선이다. 또한각원전지역의방재계획을살펴보면현재방사능대피소및집결지는거의학교나도서관등으로지정돼있다. 대부분방사능피폭에대비한대피소가아닌, 재난시임시로머무르는임시구호소에불과하다. 주민들의안전을위한구호소라기보다는행정적절차에의해무작위로선정된공공장소에가깝다. 하루빨리방사능사고에대비한대피소및집결지기준을마련하고원전반경 30km 내인구의대규모대피를위한충분한대피소를확보하는데노력해야한다. 방호약품부족방사선에노출됐을때발생하는대표적폐해중하나는방사성요오드가갑상선에흡착되어갑상선암에걸릴위험이높아지는것이다. 갑상선방호약품인요오드화칼륨 (KI) 을방사선피폭 24시간전이나피폭이후 5시간이내에섭취하면적어도 50% 의예방효과를볼수있다. 74 따라서방사능누출사고시신속한대피가이뤄지지못할경우, 주민들은최대한빠른시간내에방호약품을섭취해야한다. 그러나 2012년그린피스조사결과우리나라갑상선방호약품구비량은전국기준 18만 6천명분으로, 국내원전 30km 내거주하는인구의 5.4% 수준에불과했다. 75 이후한수원은후쿠시마후속조치의일환으로작년까지 66만 7천명분의약품을확보했고, 이를원전주변반경 16km 지역내주민을위한 50만명분과기타사고대비용 16만 7천명분용으로배포했다. 76 하지만원전부지반경 30km내주민 405만명의안전을보장하기엔역부족이다. 유럽의경우이미갑상선방호약품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 피폭전복용한다면방사성요오드가갑상선에흡착되는것을크게예방할수있기때문이다. 때문에프랑스는원전반경 10km내모든주민에게방 19 20

12 3 장. 한국방사능방재대책의현주소 표 6- 적색비상시상황보고및전파체계 79 호약품을사전배포하고, 기간내수령하지않을경우우편으로보내준다. 또한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스위스의경우자국내국민전원이복용할수있는양을구비하고있다. 77 이에비하면현재국내에구비된 67 만명분은부끄러운분량이다. 국민의안전을최우선시한다고계속강 중앙정부 원전사업자 지방정부단체 조해온새정부는조속히유럽선진국과같이원전반경 30km 내주민들을위해충분한양의방호약품을 확보하고사전배포해야할뿐만아니라, 전국민을위한양을구비해야한다. 또한원안위및지방정부는 3. 행정적딜레마 주민들과의논의를통해원전사고시방호약품을신속하게복용할수있도록배포장소와방법을구체화하고홍보해야한다. 커뮤니케이션실제대형원전사고발생시현장에서신속하게주민대피를결정할수있는권한은지자체가아닌서울에있는원자력안전위원회에있다. 중앙기관에서사고상황을뒤늦게보고받고대피계획을수립하는와중에보호조치는지체될수밖에없다. 반대로, 중앙정부가대대적으로계획하고시행해야할중장기적인주민보호조치는지자체가담당하고있다. 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업무분담이다. 후쿠시마사고전, 일본정부가작성한방재매뉴얼에는사고지역주민들에게방호약품을배급하는데중앙정부의허가가필요하다고명시되어있었다. 사고원전주변일부지자체는충분한양의요오드화칼륨을보유하고있었다. 그러나일본정부는사고가발생한 3월 11일로부터 5일이지나서야비로소방호약품배급을허가했다. 다행히사고원전과제일가까운마을중두곳, 후타바와토미오카지역당국은중앙정부의지시를기다리지않고주민에게바로약을나눠줬다. 그러나인근지역인이와키의경우중앙정부의지시가있을때까지기다리느라약품을뒤늦게배급해적절한조치를취하지못했다. 78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 중앙부처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기상청경찰청해양경찰청 통보 보고 현장지휘센터 ( 종합조정반 ) 보고 통보 방호기술지원본부 (KINS) 통보 방재유관기관 보고 주민보호조치권고 사고상황악화 비상발령조건검토 적색비상발령 ( 비상대책본부장 ) 비상대응활동수행 보고 읍 면 동장 방재유관기관 관내지자체소방관서경찰관서해양결찰관서지역군부대교육청인접지자체 통보 시 도 / 시 군 구지역방재대책본부 통보 지역관계기관 경찰, 군, 119 보건소, 지정기관 원전방재관리업무에있어서도소통의문제는심각하다. 사업자인한수원은방호장구류등을원전반경 10km 내주민에게배포하겠다고했는데, 규제자인원안위나각지자체담당부서와의협의는계속지연되고있다. 구체적인구비장소와배포방법에대한상의없이는효율적인방재대책을수립할수없다. 또한각지방정부의방재계획을정리한데이터베이스가없는것도문제다. 전국적으로국민안전을위해얼만큼방재물품이구비되어있는지, 어떤대책이마련되어있는지큰그림을파악하기어려울수밖에없다. 전문인력부족사고를예방하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방사능안전전문가가항상대기해야한다. 방사능누출사고를해석하고그심각성을가늠하는데는원전및방사능전문지식을가진사람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그러나지자체방재대책부서는이같은전문가를확보하지못하고있다. 객관적이고독립적인방재대책을위한전문인력양성이시급하다. 또한사고시대피자의피폭량과제염을자문할수있는전문의료진도체계적으로확보해야한다. 현재각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도움을받을수있는의료시설등이명시되어있으나, 몇명의의료진이실제 사고 때동원될수있는지는나와있지않다. 이는사고발생시심각한혼란을유발할수있다. 한예로후쿠시마원전인근지역병원은총 24곳이었다. 그러나사고직후 125명의의사들이현장을떠났다. 특히원전인근지역이였던미나미소마시의경우총 4곳의병원에서의사 13명 ( 미나미소마시의사전체의 46%) 이사직했다. 간호사 44명 (16%) 도병원을떠났다. 80 그러므로사고발생시운전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료진, 소방관과같은특수직업종사자들이사고현장에남아피해를줄일수있도록전문인력을미리확보할필요가있다. 예산의부족원안위가 2012년방재대책에쓴예산을단순계산하면총 35억 2,184만원이다. 원전반경 30km 내인구 405만명을기준으로한사람당약 871 원이쓰인셈이다. 고리원전중심 10km 내위치한기장군, 부산시, 그리고울주군의경우작년한해방재에쓰인예산은 7억 7,406만원으로실제고리원전사고시영향을받을 30km 내거주중인 343만명사람들을책임지기에는부족한금액이다. 원자력을홍보하기위해설립된원자력문화재단이같은기간정부로부터직접지원받은비용은 85억원이다. 원안위방재대책예산의 2.5배에가깝다. 정부가원전의안전성을홍보하는데실제방재대책보다더많은예산을책정한것은주객이전도된것이다. 국민의안전을생각한다면원전안전을홍보하기보다방재대책에투자하는현명함을보여줘야할것이다

13 3 장. 한국방사능방재대책의현주소 4. 손해배상의 허점 한국의원자력손해배상법의기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무과실책임원칙원자로운전등으로인해원자력손해가생긴때에는당해원자력사업자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배상책임의제한원자력도입당시사업자가끝까지사고에대한책임을지도록무한책임제도를채택했으나, 2001년유한책임제도로전환했다. 현재사업자의배상한도를 3억 ( 계산단위 (SDR) 81 ( 한화약 5,179억원 )) 으로 82 제한되어있다. 보상액이이를초과하면정부에서세금으로초과분을보조해야한다. 그러나독일, 일본, 스위스는무한책임제도를유지하고있다. 책임집중원칙및원자력손해에대한책임을원자력사업자에게집중시킨다. 배상청구대상을쉽게구상권제한판단하고, 원자력관련산업을보호및육성하기위한것이다. 제3자 ( 설비공급자및건설사 ) 의고의또는중과실에의해사고가발생한경우에한해원전사업자의구상권행사를제한적으로인정한다. 5. 사태장기화에 대한계획부족 배상한도액을확보한후에운영을허가해야한다. 또한방사능에피폭되면그피해가, 장기간에걸쳐나타날수있기때문에, 유전자변형이나방사능오염으로인해후세대까지전해질피해를고려해손해배상청구기간을장기화해야한다. 원전사업자인한수원뿐만아니라관련업체모두사고에대한책임을지게해야한다. 원전관련업자들이안전한제품을공급받고, 윤리적사각지대에서벗어나책임을느끼고청렴히사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다. 사고를겪어보지못한사람들은방사능재난시대피소로이동하면사건이일단락될것이라고생각하기쉽다. 그러나현실은참담하다. 실질적인피해보상지급외에도사고의피해를입은사람들이거주할임시거처와장기이주계획이절실하다. 사고지역의실직자를위한일자리마련등사회적으로풀어야할과제도산더미다. 제대로된거처나피해보상을보장받지못한이들은방사능위험이있어도다시원전인근고향으로돌아갈수밖에없고, 이는또다른 2차적피해와부작용을낳는다. 따라서중장기적인대책을준비할필요가있다. 손해배상조치액원전사업자는책임한도만큼재정적보증을확보해야한다. 한국은현재 500억원의배상조치액을확보하고있는데, 이는책임한도인 5,179억원의 10% 에불과하다. 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은원자력사고가발생한날부터 10년간이를행사하지않보상청구권의으면소멸된다. 신체상해, 질병및사망으로인한원자력손해배상의청구권의경소멸시효우소멸시효기간은 30년이다한국은 2001년원자력사업자를보호하기위해무한책임제에서유한책임제로전환했다. 그러나무한책임제는원전사업자가자발적이고적극적인안전조치를취하게유도한다는장점이있다. 안전불감증에걸린한수원의도덕적해이를바로세울수있는제어장치이기도하다. 유한책임제의그늘아래사업자가원전을방만하게운영하고있지않은지감시할필요가있다. 또한현재우리나라의경제규모및원전보유규모 (23기), 원전인구밀집도, 인접대도시의경제활동및부동산가치, 환경오염등을고려할때배상한도액 5,179억은매우낮다. 인구밀집도가높은고리원전에서사고가발생할경우원전반경 30km내 343만명의시민이피해를입게되는데단순계산을하면각개인이배상한도액 5,179억내에서보상받을수있는금액은 15만원에불과하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피해를배상하기엔턱없이부족한액수다. 사업자의손해배상무한책임제를채택한일본의경우, 준비된배상조치액 1,200억엔 ( 약 1조 4,000억원 ) 으로피해자들의피해보상금도감당하지못했다. 후쿠시마인근제염작업에만약 10조엔 ( 약 117 조가량 ) 이추가로들었으며, 사고원자로폐로비용까지계산하면약 78조원에서 275조원이 83 지출돼야한다. 그러나동경전력이국영화되며대부분의비용을일본정부가지불하게됐다. 결국국민의세금으로피해비용을충당하게된것이다. 한국처럼원전사업자가공공기업인경우, 대형원전사고가발생하면대부분비용을정부가책임질수밖에없으며, 그부담은고스란히국민에게전가된다. 따라서정부는원전사업자가사고를책임질수있을만큼 대만의반핵운동역사상최대규모의집회가타이페이 ( 대만 ) 와여러도시에서열렸다. 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 2 주기를맞아타이페이에서있었던반핵집회에참가한그린피스활동가. 22 만여명이참여한가운데 c Ting-kuan Lee / Greenpeace 23 24

14 4장. 2013년 어디서부터 바꿔 나가야 하나 방사능 방재계획 2013 : 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원전사업이 시작된 이래 원자로 노심이 크게 손상되거나 녹아 내렸던 사고가84 무려 20건에 이른다. 원전 사고는 생각보다 발생 확률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 국내에는 원자력 발전소 23기가 가동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이며, 앞으로 6기를 더 짓기로 지난 정부에서 결정했다. 원자력 의존도 가 높아질 수록 앞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까지 보았듯, 현재 한국은 과거 대형원전사고를 통한 어떤 반성도 없이 허술한 방재대책을 유지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까? 1. 가장 좋은 계획은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원전 안전규제를 강화 원전 안전기준 강화 하는 것이 필수다. 계속되는 사고와 그의 은폐 및 비리 사건은 사업자인 한수원과 정부의 원전 안전 운영 능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그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점 검 시작부터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과감하게 폐쇄해야 한다. 2012년 2월 우리나라 고리 원전 1호기 전원 공급이 12분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났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임에도 한수원은 이를 은폐했다. 원안위는 지자체 한 의원에 의해 알려질 때까지 한달이 지나 도록 이를 몰랐다. 규제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또한 고리 1호기에서는 1978년 운행이래 총 129건의 고장 및 사고가 발생했다. 가동 30년이 지난 2007년 당시, 원자로 파괴 시 험을 견디지 못하자 비파괴 검사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 편법으로 수명을 연장시키기도 했다. 이미 그 위험 성은 판명이 난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 무리하게 수명을 연장한 후 부품 교체에 든 비용이 무려 4,668억 이다. 위험성, 경제성, 그리고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한 폭탄에 가까운 고리 1 호기는 폐쇄해야 한다. 2. 그린피스는 한국 원안위와 한수원을 상대로 대규모 방사능 사고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 시뮬레이션 및 사고 영향 연구 회는 한수원 및 전문업체의 영업비밀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 되어있다 는 이유로 정보 공 개를 거부했다. 이는 개인의 안전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기업의 이익을 국민의 안전보다 위에 둔 것 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Flexrisk라는 프로젝트 연구기관을 만들어 오스트리아 인근지역 원전뿐만 아니라 전 유 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로의 대형사고 시뮬레이션을 연구하고, 모든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전면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덕분에 유럽의 모든 원자로는 약 2,800여 개의 기후상황을 고려해 사고 시뮬레이션을 얻 을 수 있었다. 프랑스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IRSN)도 후쿠시마 사고 직후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 4장 2013년 어디서부터 바꿔 나가야 하나 이션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SPEEDI라는 방사능 물질 확산 예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전 밀집도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전사고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 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 계획을 발표하며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의 공개를 확대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85 사업자의 이득과 권리를 보호하기 전에 국민 전체의 안전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위를 위해 시뮬레이션 연구 를 확대 및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고 시뮬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사고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로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따져보는 것도 이제부터 시행해 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프랑스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는 지난해 원전사 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산한 결과,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프랑스와 전 유럽이 대재앙에 빠질 것이라 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대형 사고시 그 피해액은 최소 1,200억 유로에서 2,400억 유로 (약 177~355조 원)로 추산됐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 사고 피해 추정액은 약 4,300억 유로 (약 Noriko Hayashi / Greenpeace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60km 떨어진 주거지에 그린피스가 설치한 표지판으로 이곳이 방사능 고위험 지역임을 알려준다. 3회에 걸친 원전 사고 이후 그린피스는 주변 지역사회가 직면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험도를 기록하기 위해 9개월 동안 후쿠시마 주변의 방사능 레벨을 측정해왔다

15 4 장 년어디서부터바꿔나가야하나 3. 현실적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체계적훈련 636조원 ) 에달했다. 이는국지적전쟁이일어날경우발생하는피해비용과비슷할것이라고예측됐다. 86 원자력으로입을혜택보다손실이크다면, 의존도를낮춰나가는게미래를위한현명한판단이다. 오스트리아의시뮬레이션자료와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에대한연구자료에따르면방사능물질은 2,000km 87 까지확산되기도한다. 또한후쿠시마와체르노빌방사능누출사고후원전반경 30km 그리고부분적으로 50km까지대피지역이확장된걸감안하면한국의비상계획구역 ( 반경 8~10km) 기준은크게뒤쳐져있다. 따라서비상계획구역을세분화하여각지역이대응할수있는최선의방법을모색해야한다. 또한수백만국민이직접적인피해를입을것을고려해방재훈련을확대및체계화해야할것이다. 7. 지방자지단체와 전문가 역할확대 현재원전이위치한곳과규제기관의거리가멀어위급상황시신속하게대처하는데장애가될수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에는방사능이나원자력안전전문가가없어사고시사업자의판단에의존하거나중앙규제기관이현장상황을파악해지시할때까지기다릴수밖에없다. 이같은행정적절차로인해고통받는것은국민들이다. 따라서지역방사능방재관리부서에규제기관인원안위의원자력안전전문가혹은방사능 ( 방재 ) 전문가를배치하여전문성을확보해야한다. 또원안위와함께평소원전안전점검에상시참여하고방사능방재계획및사고대응에주도적으로개입할수있도록권한을보장해줘야한다. 미국의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은지방정부나중앙규제기관과분리된곳으로, 지역및주정부의비상계획을둘러보고그실효성을감시하는역할을한다. 91 지자체가전문가를확보하고자주적으로원전안전에개입하게끔유도할뿐만아니라중앙규제기관과지역정 부외제 3 의감시자역할을수행한다. 장기적으로염두에두고참고해볼수있는방안이다. 4. 충분한 방호약품마련 및사전배포 방사성요오드에피폭되기직전이나직후에방호약품을복용하면적어도방사성요오드가갑상선에흡착되는위험을줄일수있다. 따라서방사능누출사고시주민들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대피소나보건소에방호약품을상시구비하고, 원전지역주민들에게는사전에배포해야한다. 한국은갑상선방호약품을직접생산할수있는조건을갖췄다. 그러므로해외방사능누출사고나방사능테러에의해많은인구가대량피폭될가능성을감안해전국민이사용할수있도록충분한분량을준비하고이를적극홍보해야한다. 그러나그린피스가필요성을제기했을때, 정부당국은필요시생산하면된다는식의무책임한태도로일관한점은크게실망스럽다. 보관의불편함이나긴급함이없다고해서미리갖춰두지않는다면정작사고가닥쳤을때수많은사람들이피폭될위험에처할것은지극히뻔한일이다. 한국도프랑스, 네덜란드와같이전국민을위해방호약품을준비해두어야한다. 8. 예산확충 그린피스가방재및재난관리연구및교육을확대하고방사능방호물품과인력을확충하라고권고할때마다, 규제기관이나지역정부에서는예산이부족하다는답이돌아온다. 그러나앞서보듯, 원안위에서방재대책으로집행한 1년예산은약 35억인데비해, 같은기간원자력사업의홍보를목적으로설립된원자력문화재단의정부로부터직접지원받은금액은 85억에달한다. 국민의안전이정말최우선이라면이처럼거꾸로된예산분배는반드시개선되어야한다. 또한원전사고의책임은원자력사업자인한수원에있으므로방사능방재에필요한예산및비용을사업자에게징수해방재계획을수립해야한다. 한수원이 2012년한해원자력홍보에지출한비용은 193억 7,300 만원이다. 이러한비용을줄이고방사능방재대책비용에투입하는게바람직하다. 5. 현실적 출구전략수립 미국의경우원전사업자는원전가동승인과정에서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인반경 16km 내사람들을대피시키는데소요되는시간을분석하여규제기관인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에보고하게끔되어있다. 88 사고전미리잠재적지연요소나문제점들을찾아보고효과적인대피방안을계획하기위해서다. 이를통해사업자는방사능물품이나방재대책의실효성을다시한번예측해보고, 지역및안전규제기관에보고해보호조치전략등을함께강구할수있다. 후쿠시마사고이후 2011년 12월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대피시간보고항목을한층더강화했다. 여기에는 1) 인구수를 10단위까지정확히맞춰대피시간을계산하고, 2) 사고시자발적으로대피하는사람들로 89 인한대피지연도예측해야된다는규정이포함되어있다. 원전입지는과거국가가스스로결정한것이다. 따라서수백만명의 90 주민들이지게될수있는위험에책임을지지않는것은국민의안전을최우선시하지않는행태다. 미국과같은사례를본받아대피시간을예측하고구호소를충분히확보해사고시혼란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9. 손해배상 : 무한책임제도 부활 현행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원전사고에대한책임을사업자에게묻기보다는오히려책임을덜어주는장치에더가깝다. 한국은약 5,000억원의배상책임을사업자에게물도록하고있지만, 후쿠시마와체르노빌사고에서보듯대형사고의경제적손실은 100조단위가넘는다. 한국은원전밀집도가세계적으로도매우높은축에속해원전사고시그피해는체르노빌과후쿠시마보다더클수있다. 따라서한국은사업자에게유리한유한책임제도를폐지하고독일, 스위스, 일본처럼사업자가사고피해에대해끝까지책임지도록하는무한책임제도로전환해야한다. 또한사고의피해비용을국가나국민이감당하는일이없도록, 원전사업자가충분한배상한도액을확보한후에원전을가동하도록제한해야한다. 원전부품비리, 성적표위조사건등을교훈삼아납품, 관리및건설업체모두과실이적발되면사고에대한책임을함께부담하도록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방사능피폭의장기적인피해를감안해손해배상청구시효를늘려사고에의한채무를국가나피해자에게돌리지않고끝까지사업자가책임지도록해야한다. 6. 구체적인 대형원전사고의피해는한세대와지역에국한되지않는다. 이를감안하여장기대피, 제염작업, 피해보상등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을구상해야한다. 그러나 2013년지역방재계획에서복구및사후대책을설 후속조치 방안수립 명한부분은서너쪽에불과하다. 이마저도 물또는제염제등을활용하여제염한다 라는식의피상적인수준이다. 사고는단시간에일어나지만우리의삶과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은끝이없다. 복구나제염작업의구체화는물론, 대피자의임시거처, 장기이주계획등현실적인장기계획이마련돼야한다. 또한후 쿠시마의사례를통해피해보상과원전사고로인한사회적갈등을분석하고, 이에대한대책도반드시연 구되어야한다

16 참고문헌 결론 참고문헌 원자력산업계도체르노빌과후쿠시마라는참사를겪으며 원자력이안전하고깨끗하다 는말이얼마나허황된거짓인지를인정할수밖에없었다. 한번의사고로장기간동안전세계에서당할천문학적피해를고려하면, 사업을하지않는게궁극적으로안전하고경제적인대책이다. 한국도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과같이탈핵의길로접어들어야한다. 그리고탈핵을달성하기전까지는원전사업에대한엄격한안전규제와실효성있는방재대책을수립하고발생할수있는대형원전사고에대비해야한다. 그러나후쿠시마사고를지켜보고도한국의방사능방재계획은크게개선되지않았다. 그린피스는 2012 년보고서에서한국의방재계획이후쿠시마사고전다른국가들보다도현저히뒤쳐졌다고비판한바있다. 안타까운것은이같은우려와비판에도원안위와한수원은국제기구의기초적인권고사항조차무시하고있다는것이다. 이대로라면한국은대형원전사고를절대감당할수없다. 그렇다면결국, 사고의피해는국민에게로돌아간다.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Commission) 는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사고대비에관한보고서를통해 92 일본의방사능방재대책의근원적인허점은 실제대형사고는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가정한데있었다 고시인했다. 그린피스는이같은일본의교훈을참고하여, 한국의원전안전기준이더욱강화되고국내원전입지지역의여건을반영한현실적인방재대책이나오기를바란다 1 Fukushima Caesium Leaks 'Equal 168 Hiroshimas', Telegraph, 2011/08/25 13:54, 접속시간 : 2013/06/16 20:06, Fukushima-caesium-leaks-equal-168-Hiroshimas.html. 2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후쿠시마의, 교훈 ( 서울 : 그린피스서울사무소 2012). 다운로드 : multimedia/publications/2012/2/lessons-from-fukushima-korea/. 3 Fukushima Report: Key Points in Nuclear Disaster Report, BBC News, 2012/07/05 10:22, 접속시간 : 2013/06/16 20:34, 4 Greenpeace International, Lessons from Fukushima, (Amsterdam: Greenpeace International, 2012), p.16. 다운로드 : Campaign-reports/Nuclear-reports/Lessons-from-Fukushima/. 9 우리의조사결과 137Cs 유출량은 3월 14일및 15일에가장많았으나, 3월 12일 ~19일까지전반적으로높은수치를기록했다. 이후제 4원전폐연료저장수조에물을분사한직후부터갑자기수치가 1/10 로줄어들었다. (A. Stohl et al, Atmos. Chem. Phys. Discuss., 11, , 2011, doi: /acpd ) 프랑스 IRSN설명에따르면대부분의방사선원항 (source term) 은 3월 12일 ~22일에누출된것으로보인다. (Synthèse des informations disponibles sur la contamination radioactive de l environnement terrestre japonais provoquée par l accident de Fukushima Daiichi. 2011/09/27, Installations_nucleaires/La_surete_Nucleaire/Les-accidentsnucleaires/accident-fukushima-2011/impact-japon/Documents/ IRSN-NI_Fukushima-Consequences_environnement_ Japon pdf. 10 Ocean Radiation 50 Million Times above Normal in Japan ISS Sorce, 접속시간 : 2013/06/17 07:11, com/ocean-radiation-50-million-times-above-normal-in-japan/. 11 Greenpeace International, Lessons from Fukushima, p Danielle Demetrio, Record Levels of Radiation Found in Fish near Japan s Fukushima Plant, Telegraph, 2013/03/18, 접속시간 : 2013/06/16 21:04, worldnews/asia/japan/ /record-levels-of-radiation-foundin-fish-near-japans-fukushima-plant.html.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후쿠시마사고그후 1년 : 후쿠시마원전사고 1주년방사선영향평가보고서 ( 서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2), p.17, KINS/ER The Prometheus Trap/ the Researcher s Resignation, The Asahi Shimbun, 2011/12/31, 접속시간 : 2013/06/16 20:38, ajw.asahi.com/article/0311disaster/fukushima/aj Families Want Answers after 45 People Die Following Evacuation from Fukushima Hospital, Mainichi Japan, 2011/04/26, 접속시간 : 2012/02/28 10:10, features/news/ p2a00m0na006000c.html. 8 당시유출된방사능물질의양은체르노빌사고와유사한수준이었다. 13 Martin Fackler, Japan Says Decommissioning Damaged Reactors Could Take 40 Years, The New York Times, 2011/12/21, 접속시간 : 2013/06/27 21:14, nytimes.com/2011/12/22/world/asia/japan-needs-40-years-todecommission-fukushima-daiichi-nuclear-reactors.html?_r=0. 14 일본환경부, 除染に伴って生じる除去土壌等の試算について, ( 동경 : 환경부, 2011). 다운로드 : attach/roadmap111029_a-6.pdf. 15 Fisheries Officials Uneasy at TEPCO Plan to Release Groundwater, The Asahi Shimbun, 2013/05/13, 접속시간 : 2013/06/27 15:04, fukushima/aj Ibid. 17 Fukushima Accident 2011, World Nuclear Association, 접속시간 : 2013/06/16 21:14, UbMsVvlSmRk. 18 Martin Fackler, "Flow of Tainted Water Is Latest Crisis at Japan Nuclear Plant," The New York Times, 2013/04/29, 접속 29 30

17 참고문헌 시간 : 2013/06/17 11:51, world/asia/radioactive-water-imperils-fukushima-plant. 30 Fukushima Clean could Cost up to $250 Billion, News on Japan, 접속시간 : 2013/06/16 22:34, Operation of the Pilgrim Nuclear Power Plant, Institute for Resource and Security Studies. 48 그린피스, 신고리원전앞에서원전비리규탄하는해상시위벌여, 그린피스서울사무소, 접속시간 : 2013/06/16 10: 11, html?pagewanted=all&_r=0. html/newsdesk/article/89987.php J. Lelieveld, D. Kunkel, and M. G. Lawrence, p energy/2013/359812/. 19 All the Dust from Vacuum Cleaners are Contaminated, Association pour le Controle de la Radioactivite dans l Ouest (ACRO), 2011/12/15, 접속시간 : 2013/06/16 21:23, acro.eu.org/cp_acro_151211_en.pdf. 31 Ibid. 32 [Cheap energy] Tepco to pay 1.6 trillion yen for compensation by the end of December 2012, Fukushima Diary, 41 대기화학과물리저널에서실린고리지역확대 (Dr. Kunkel). J. Lelieveld, D. Kunkel, and M. G. Lawrence, Global risk of radioactive fallout after major nuclear reactor accidents, 년 5월에는제어케이블시험성적위조사건이있었다. 제어케이블은원전사고시외부로의격리기능을담당하는안전설비에동작신호를전달하는케이블로사고의피해를확대시킬수있다. 또한 2012 접속시간 : 2013/06/16 22:40,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12 (2012): p 년 11 월에는영광 3 호기 ( 한빛 3 호기 ) 에서제어봉관통관균열이발견되 20 Voluntary Evacuees from Fukushima Seek cheap-energy-tepco-to-pay-1-6-trillion-yen-for-compensation-by- 었는데원전격납건물내주요기기에서의문제임에도불구하고함구하 Compensation, The Asahi Shimbun, 2011/09/29, 접속시간 : 2013/06/16 21:36, the-end-of-december-2012/. 42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 원전사고, 고장현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사고현황검색, 접속시간 : 2013/03/15 다가국회의원에의해알려졌다. 원전에서제어봉은핵분열연쇄반응을제어하는핵심역할을한다. 균열이발견된관통관은제어봉이핵연료봉 fukushima/aj World Nuclear Association, Fukushima Accident :11, 사이에제대로들어가서핵분열을중단시킬수있도록하는제어봉의삽입통로다. 이는안내관역할을하고있으며원자로헤드를관통하고있 21 賠償金のお支払い状況, 동경전력, 접속시간 : 2013/05/24 14:00, 34 동경전력은핵배상금청구펀드를통해재정적지원을받고있지만이금액은실제지불된금액과맞지않아비판받고있다. 43 본문에인용된숫자는원자력안전기술원의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인용한것이다. 동시스템에서는 INES 등급을기준으로사고와 다. 관통관의균열문제가심각한이유는균열이극단적인파단과같은파괴를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 관통관이파괴되면제어봉삽입이제대로 고장을분류하고있다. INES 등급체계에서는 3 등급이하는고장으로, 되지않아핵분열을중단시킬수없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즉, 최악의 22 Greenpeace International, Fukushima Fallout, (Amsterdam: Greenpeace International, 2013), p.11. 다운로드 : 35 Thousands in Japan Anti-Nuclear Protest Two Years after Fukushima, Reuters, 2013/03/10, 접속시간 : 2013/06/16 22:54, 4등급이상은사고로분류를하고있다. 이에따르면현재까지한국에서 4등급이상의사고는없었던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그린피스는 INES 사고가일어날수있다. greenpeace.org/international/global/international/publications/ nuclear/2013/fukushimafallout.pdf. 등급에따라 ' 사고 ' 와 ' 고장 ' 으로나누고표현하는것에동의하지않기때문에본문에서 ' 사고및고장 ' 으로표시하였다. 예를들어 2012년 2월 50 원전주변, 10년간지진 75건발생했다, 경향신문, 2013/02/11, 접속시간 : 2013/06/16 10:13, 일어난고리 1 호기전원공급중단사건은 INES 등급으로정의하면 2 등 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co 23 Ibid. 36 신월성원전 2호기안전점검결과모든분야 ' 세계적수준 ', 세계일보, 2013/03/13 10:34, 접속시간 : 2013/06/16 22:58, 급, 즉 ' 고장 ' 에해당되지만, 사업자가사건발생시취해야할비상발령, 관계기관보고등필요조치를하지않고 32일후에원자력안전위원회에 de= Compensation Provided According to the Redefined Evacuation Zone (Former Emergency Evacuation Preparation 보고한것은단순한 ' 고장 ' 이아니라엄연히 ' 사고 ' 로포함되어야한다. 이사건에따라고리1호기정전 ' 사고 ' 를은폐한고리1호기발전소장이 51 Joaquin Rodríguez-Vidal, Jose M. Rodriguez-Llanes, and Debarati Guha-Sapir, Civil Nuclear Power at Risk of Tsunamis, Zone, etc.) 동경전력, 접속시간 : 2013/05/30, 18:10. 법정구속되었던것을보더라도이사건은분명사고다. 해당사건을다룬 Natural Hazards, Volume 63, Issue 2 (2012/09): p tepco.co.jp/en/press/corp-com/release/2012/ _1870. html. 25 Jiji, Victims Dissatisfied with TEPCO Compensation, The Japan Times, 2012/09/15, 접속시간 : 2013/06/16 22:13, 37 국제원자력기구 (IAEA). Safety Assessment and Verif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Safety Guide, (Vienna: IAEA, 2001),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S-G-1.2. 국제원자력기구 (IAE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evel 1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Vienna: IAEA 2010), IAEA 언론기사와판결문에서도 ' 사고 ' 란용어를사용하였다. 44 안전위, 고리 1호기전력공급중단발생조사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접속시간 : 2013/06/16 09:55, nssc/notice/report.jsp?mode=view&article_no=3456&pager. 52 Ibid 년현재기장 113,000명분 ; 부산 23,700명분 ; 울주 56,000명분 Safety Standards Series SSG-3. offset=75&board_no=2. 54 [ 사설 ] 인천항살리려부산항홀대하나, 부산일보, 26 Greenpeace International, Fukushima Fallout, p "Assessing Nuclear Risk in the Aftermath of Fukushima," Risk.net, 접속시간 : 2013/06/16 23:14, 45 사고고장현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이후사고검색, 접속시간 : 2013/03/15 18:13, /05/24, 접속시간 : 2013/06/16 10:27, 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 년대당시 ' 뱁콕히타치 ' 사에서원전설계업자로근무하며원 energy-risk/feature/ /assessing-nuclear-risk-aftermath- kins.re.kr/nsic/ato/accidentlist.do. 자로 4호기의압력용기설계를담당했던설계자다나카미쓰히코씨는건설당시원자로안전핵심부위인압력용기가조립과정부터형태가변형되는문제가발생했지만불법조치를취한후사실을은폐하였다. fukushima. 39 Greenpeace International and BankTrack, Toxic Assets: Nuclear Reactors in the 21st Century - Financing Reactors and 46 원전비리전면재수사, 수면아래빙산드러날까, 연합뉴스, 2013/05/31 17:23, 접속시간 : 2013/06/16 10:06,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 55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원전의드러나지않는비용 : 원전안전성제고와추가적인기금적립이필요하다. ( 서울 : 현대경제연구원, 2012), p.2,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에너지기구 (OECD International Energy Agency),Tracking Clean Energy Progress 2013: IEA Input to the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Amsterdam: Greenpeace International, 2012), p ,500 원자로년 (reactor years) 나누기 =001&aid= 日대지진피한해안지역고지대땅값급등, SBS뉴스, 2012/03/23 09:10, 접속시간 : 2013/06/17 00:51, Clean Energy Ministerial, (Paris: OECD IEA 2013), p.36.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총 5기 = 2900원자로년노심용융 1건. Thompson G (2011) 자료참조. New and Significant Information 47 고리원자력본부장, 마약사건으로직위해제, 한국일보, 2012/09/27, 접속시간 : 2013/06/16 10:08, sbs.co.kr/read.jsp?pmarticleid= Ibid., p.23. from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in the Context of Future 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ㆍ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31 32

18 참고문헌 Service) 는한나라의원자력안전규제제도와역량, 활동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서비스를말한다. 이번 IRRS점검에서한국은원자력규제체계개선을위해권고사항 10건, 제안사항 12건을지적받았다. 58 원자력위, 2단계원전안전대책수립, 디지털타임스, 2012/02/26,19:29:00, 접속시간 : 2012/4/12 16:09, dt.co.kr/contents.html?article_no= RASCAL 3.0, Description of Model and Methods, NUREG-1741, USNRC, Washington DC, 2001 참조 ;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Institute for Energy, Risk Informed Support of Decision Making in Nuclear Power Plant Emergency Zoning commissioned,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 p.25, EUR EN 시간내인체에심각한결정론적영향기준으로조기사망, 확률론적으로질병을일으킬수있는영향을사전방지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시간기준일반개입준위의 1~10배를초과하지않는지역 62 국제원자력기구 (IAEA).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a Nuclear or Radiological Emergency, (Vienna: IAEA, 2002), p.23, 4.50,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GS-R Emergency Planning Zones, Nuclear Regulatory Committee, 접속시간 : 2013/06/16 10:40, about-nrc/emerg-preparedness/about-emerg-preparedness/ planning-zones.html. 64 미국회계감사원 (GAO), EMERGENCY PREPAREDNESS : NRC Needs to Better Understand Likely Public Response to Radiological Incidents at Nuclear Power Plants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Washington D.C: GAO, 2013), p. 20, 25, GAO Nuclear Evacuation Study Shows That Communities Outside 10-Mile Zone May Bog Down System, The Huffington Post, 2013/04/10 16:10, 접속시간 : 2013/06/17 00:58, huffingtonpost.com/2013/04/10/shadow-nuclear-evacuationstudy-zone-congress_n_ html. 66. U.S. Nuclear Agency Warned to Expand Power Plant Evacuation Zones, Environmental News Service, 2013/04/11 17:45, 접속시간 : 2013/06/17 01:01, com/2013/04/11/u-s-nuclear-agency-warned-to-expand-powerplant-evacuation-zones/. 67 J. Lelieveld, D. Kunkel, and M. G. Lawrence, p Ibid., p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재해대책지침( 原子力災害対策指針 ) ( 동경 :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2013), p.19. 다운로드 :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Institute for Energy, Risk Informed Support of Decision Making in Nuclear Power Plant Emergency Zoning commissioned,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 p.22, EUR EN. 71 헝가리원자력당국 (The Hungarian Atomic Energy Authority, HAEA) 은 IAEA의권고사항을수렴하여최근 300km 까지확대하였다. 72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년도국가방사능방재계획 ( 서울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 p World Nuclear Association, Fukushima Accident P. Smeeters and L. Van Bladel, Accidents nucléaires et protection de la thyroïde par l iode stable, Federaal Agentschap voor Nucleaire Controle (FANC/AFCN), (Brussels: FANC/AFCN, 2011), p 그린피스서울사무소, p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년도국가방사능방재계획 p European Commission, RADIATION PROTECTION NO 165: Medical effectiveness of iodine prophylaxis in a nuclear reactor emergency situation and overview of European practic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0), p Yuka Hayashi, "Japan Officials Failed to Hand Out Radiation Pills in Quake s Aftermath," The Wall Street Journal, 2011/09/29, 접속시간 : 2013/06/16 19:20, html. "Tokyo Ignored Calls to Issue Iodine during Crisis," The Asahi Shimbun, 2011/10/26, 접속시간 : 2013/06/16 19:21, article/0311disaster/analysis/aj 원자력안전위원회, 2013년도국가방사능방재계획 p "Exodus of Doctors, Nurses Adds to Fukushima Pref. Woes," The Yomiuri Shimbun, 2011/10/04, 접속시간 : 2013/06/16 19 :22, php?article23047 ( T htm). 81 계산단위 (SDR): (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 ) /06/13기준 ( data/rms_five.aspx) 83 Fukushima Clean could Cost up to $250 Billion, News on Japan, 접속시간 : 2013/06/16 22:34, newsonjapan.com/html/newsdesk/article/89987.php. 84 국제원자력사고등급 (INES) 4 이상 85 정보공개패러다임전환 : 공급자 국민중심, [ 정부 3.0 중점추진과제 ] 1 소통하는투명한정부, 공감코리아, 접속시간 : 2013/06/21 02:49, do?newsid= Platts, Major French Nuclear Accident would be a European Catastrophe : IRSN, Nucleonics Week volume 53 number 46 (2012); p J. Lelieveld, D. Kunkel, and M. G. Lawrence, p Appendix E to Part 50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US NRC), 접속시간 : 2013/06/17 18:25, part050-appe.html. 89 특히 24km 내인구중 20% 가자발적으로대피할것이라고예상 90 고리원전 30km 내인구 343만여명 ; 월성원전 126만명 91 미국회계감사원 (GAO), p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Commission), p

19 그린피스는전세계환경문제와그원인들을밝혀내기위해비폭력적이고창의적으로대응하는국제환경단체입니다. 그린피스는환경파괴현장을목도하고해결책을제시하며, 긍정적인행동변화를유도합니다. 활동의독립성을위해정부나기업의후원을받지않으며, 개인후원자와독립재단의기부로운영하고있습니다. 표지디자인 Slowalk 1971년캐나다에서핵실험반대운동을시작으로창설된그린피스는한국을포함, 전세계 41개국에지부및사무소를두고에너지혁명과해양보호, 삼림보호, 유해물질제거, 지속가능한농업등캠페인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그린피스동아시아서울사무소 서울시마포구서교동 , 2 층 Tel_ Fax_ 문의 enquiry.kr@greenpeace.org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