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01 핵발전소사고란? 핵발전소사고란?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란?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란? 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 방사선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려면? 우리나라에서핵사고가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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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식 강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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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펴낸곳주소전화팩스홈페이지글쓴이디자인 ( 사 ) 녹색연합서울성북구성북로 19길 15 ( 성북동 ) 권승문 ( 에너지기후국활동가 ) 일상의실천 Guidelines for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녹색연합등록번호

2 차례 01 핵발전소사고란? 핵발전소사고란?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란?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란? 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 방사선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려면? 우리나라에서핵사고가난다면? 핵발전소사고시비상대응체계는? 핵발전소의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선비상이발령되면? 주민대피기준이란? 실내로대피하라 는통보를받으면? 구호소로대피하라 는통보를받으면? 구호소에가면어떻게해야하나? 구호소는어떤곳인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능방재훈련이란? 예산과인력은? 핵발전소사고피해비용은? 핵발전소사고는핵발전시설에서발생한사건의규모를일반국민이나언론이일관성있고쉽게이해할수있도록 국제원자력사고 고장등급 (INES: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 핵발전관계시설에서발생한 3등급이하의사건을고장 (Incident), 4등급이상의사건을사고 (Accident) 로정의하고있으며, 이를 7등급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 핵발전소사고는사고발생시방사성물질의방출정도에따라분류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등급대형사고의경우 1986년구소련체르노빌원전사고와 2012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가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 4등급이상의사고로분류된사건은없지만, 2011년 3월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에발생한 1등급고장만 6건, 2등급고장은 1건이있습니다. 특히 2등급고장으로분류된 2012년 2월 9일발생한고리원전 1호기외부전원상실사건은다행히큰사고로이어지지는않았지만, 12분간이나전력공급이중단된큰고장사고였습니다. 경미한고장사고로분류되는 0등급까지포함할경우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국내에서발생한고장은 34건에이르고있습니다. 1

3 02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란? 국제원자력사고 고장등급분류대표사례 분류 INES 등급사고 7 대형사고 6 심각한사고 5 광범위한영역에영향을주는사고 4 국소영향을초래하는사고고장 3 심각한고장 2 고장 1 단순고장 ( 이상 ) 등급 0 경미한고장이하 피폭및환경영향 방사성물질의대량환경방출 ( 수만 TBq 이상 ) ❶ 사고 (2011년) 방사성물질의상당량외부방출 ( 수천 TBq 이상 ) 방사성물질의제한적환경방출 ( 수백 TBq 이상 ) 방사선에의한여러명사망방사성물질방출 (1957년) 방사성물질의소량환경방출 (50 TBq 이상의 1-131과등가 ) 방사선에의해최소 1인사망임계사고 (1999년) 종사자의법정연간선량한도 10배초과피폭 방사선에의한화상 ❷ 10mSv를초과하는주민피폭 종사자의법정연간선량한도초과피폭 자료 :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 시설내방사선방벽및통제영향 심층방어영향 사례 구소련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년) 일본후쿠시마원전 원자로노심의중대손상 영국윈드스케일 임계사고 화재등시설내대량 원자로사고 핵연료용융또는손상 시설내방사성물질의상당량방출 운전지역에서 1Sv/hr 이상피폭 설계시고려되지않은시설내심각한오염 50 msv/hr 이상의피폭설계시고려되지않은시설내 심층방어손상 심층방어기능저하 상당한오염 심층방어 유지 안전기기일부고장 안전상중요하지않은사건 미국드리마일아일랜드원전노심용융사고 (1979년) 프랑스생로랑원전사고 (1980년) 일본 JCO 핵 스페인반댈로스원전화재 (1989년) 스웨덴포스마크원전정전 (2006년) ❶Bq( 베크렐 ) : 방사성물질이갖는방사능의양을표시하는 ❷Sv( 시버트 ) : 방사성물질에의한신체의충격량 ( 피폭량 ) 을단위임. 기준치에사용되는단위인 Bq/kg은킬로그램당표시하는단위임. 우리나라의피폭량기준치는일인당연간베크렐을의미하는데, 이때베크렐은 1킬로그램안에서 1초에 1mSv( 밀리시버트 ) 로정해져있음. 이기준은 1만명중 1명이일어나는핵붕괴의횟수를의미함. 암으로사망하는확률을나타냄. 1Sv는 1000mSv임. 1986년 4월체르노빌핵발전소폭발사고로 9300여명이사망했고, 33만명이이주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시등 14만5000km2까지방사성물질이낙진했고, 유럽 7만 7220m2지역이히로시마원폭 400배에달하는낙진으로방사능에오염돼, 체르노빌방사능오염지도 KiloBecquerals (KBq) per square metre Atlantic Ocean 자료 : UNEP more than 1, to 1, to to 40 2 to 10 less than 2 no data Chernobyl plant Ireland Spain United Kingdom France Norwegian Sea Netherlands Belgium Norway Switzerland Denmark Germany Italy Croatia 약 800만명이직 간접방사능에피폭됐습니다. 원전반경 48km 일대가출입금지구역으로지정됐고현재방호벽개선작업이계획중입니다. Sweden Czech Republic Austria Slovenia Poland Slovak Republic Hungary Finland Estonia Latvia Lituania Romania Belarus Ukraine Moldova Black Sea Russian Federation Kazahstanv 2 3 Mediterranean Sea Greece

4 03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란? 2011 년 3 월일본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를 피난령을, 30km 이내주민에대해서는실내 일본국토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광범위하게 흘러들어가고있는상황입니다. 원전내핵연료를 통해우리는원전사고의위험성을다시금 대피령을내리는등비상계획구역을단계별로 방사성물질에오염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모두꺼내고수습하기까지향후 50 년이걸릴 깨닫게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원전 확대 적용했으며, 후쿠시마현주민중현 과학잡지인 PNAS 에실린일본전국오염지도를 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폭발사고이후원전반경 20km 이내주민에게 안팎에서피난생활을하는이는 15 만명이넘는 보면, 일본땅전체의 70 퍼센트정도가 상황입니다. 세슘으로오염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또한 하루에수백톤의방사능오염수가태평양으로 후쿠시마사고이후대피령이발표된지역 3월11일 14:46 규모9의강진이다이이치원자로에서약 150km 떨어진곳에서발생 15:27 쓰나미가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를덮침 16:46 방사능비상사태발표 20:45 원전중심 2km내거주자대피령 일본세슘오염지도단위 : Bq/kg ( 토양 1kg에포함된세슘 137의양 ) 50,000이상 25,000-50,000 10,000-25,000 훗카이도 3월12일 05:44 원전중심 10km내거주자대피령 18:25 원전중심 20km내거주자대피령 5,000-10,000 2,500-5,000 1,000-2,500 3월15일 11:00 총리는아직대피하지못한원전인근 20~30km내거주민에게옥내대피할것을권고 750-1, 동해 3월25일원전반경 20~30km내거주하는사람들에게자율적으로대피할것을권고 4월21일원전중심 20km를경계구역으로설정 4월22일첫번째폭발사고발생한지 41일만에원전에서최대 50km 떨어진지역 ( 카추라오, 나미에, 아타테, 카와마타, 미나미소마 ) 에대피령을발표 오사카 후쿠시마 도쿄 후쿠시마제 1 원전 태평양 자료 : PNAS 4 5

5 04 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등방사선이인체에들어오면, 세포를죽이거나손상시킵니다. 그래서아주많은양의방사선에일시에노출되면, 바로사망하게됩니다. 이러한영향을결정론적영향이라부릅니다. 적은양의방사선에피폭되었더라도세포가손상됩니다. 손상된세포는암세포나기형세포등으로변해다양한질병을유발합니다. 이러한영향을확률론적영향이라부릅니다. 자주발생하는질병들은암, 유전병, 심장병의 3대질환입니다. 갑상선암, 폐암, 신장암, 골수암등각종암을발생시키며, 유전병에는불임, 유산, 선천성기형, 지능저하등의생식계통질환이포함됩니다. 이외에도백내장, 신장병, 폐질환, 폐렴, 중추신경계질환등이흔히발생하는질병으로알려져있습니다. 피폭량과암발생은비례합니다.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NAS) 보고서와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보고서등연구결과에따르면, 많은양의방사능은물론이고적은양의방사능도암을발생시킨다는결론을맺고있습니다. 피폭량과암발생은정비례하고, 피폭량과암발생사이에역치 ( 그이하에서는암발생이증가하지않는피폭량 ) 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즉, 아무리적은양의방사능도암발생확률을증가시킵니다. 따라서방사선노출을줄일수있다면그것이최선입니다. 그렇다고너무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방사선에피폭되었다고무조건암에걸리는것은아닙니다. 방사능노출수준과증세 ( 단위 - 시버트 ) 시버트 = 자연상태방사능조사량 80 즉각적인사망위험 수초, 수분이내에즉각적인방향감각상실과 혼수상태 수시간안에사망 중대한피폭증세 (7일이후에 100% 의사망률 ) 중대한피폭증세 (14일이후에 100% 의사망률 ) 6-10 극도의피로, 메스꺼움, 위및내장조직세포괴사 대량의설자, 내부출혈, 탈수증세 ( 사망을피할수없음 ) 골수는완전히파괴됨, 위및내장조직심각한피해 감염이나내부출혈로사망 회복기간 - 수년이상혹은불가능 심각한피폭증세 (30일이후 50% 의사망률 ) 년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로소방관 1명암발생후사망 중대한피폭증세 (30일이후에 60% 의사망률 ) 여성불임, 내부출혈및감염으로인한사망 입, 피하, 신장등심각한출혈발생 2-3 심각한피폭증세 (30일이후 35% 의사망률 ) 메스꺼움, 구토, 탈모, 피로 가벼운피폭증세 메스꺼움, 식용부진, 피로, 남성불임증 노출후 3-6시간정도부터시작, 하루정도지속 인지가능한증세없음, 적혈구일시적감소 대량의백혈구손실, 감염위험이큼 영구적인여성불임가능 두통을포함한미약한방사능별증세 면역세포의교란을통한감염가능성증가 일시적인남성불임증도가능 증세없음 6 7

6 05 방사선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려면? 방사선으로부터자신을보호하기위해서는시간, 거리, 차폐라는 3가지단어를명심해야합니다. 방사선에노출되는시간을가능한짧게하고, 방사선이나오는곳으로부터가능한멀리떨어져야하며, 방사선이우리몸속으로들어오지않도록차폐를해야합니다. 집안으로피하거나, 이주등의조치를취하는것은이와같은이유때문입니다. 방사선이우리몸에영향을미치는경로는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외부피폭입니다. 체르노빌이나후쿠시마핵사고당시이를직접목격하거나가까이있었던사람들이피폭되는경로입니다. 둘째, 피부를통한내부피폭이있고, 셋째, 호흡기를통한내부피폭이있습니다. 그리고넷째, 음식을통한내부피폭이있습니다. 방사선방호 3 원칙 방사성물질피해경로 ❶ ❻ 사람섭취 오염된우유사람섭취 시간 (Time) 사람섭취 ❷ ❸ 거리 (Distance) 차폐 (Shielding) ❹ ❶ 빗방울에공기중에떠다니는방사성물질미세입자섞임 ❷ 빗방울을통해채소류에방사성물질흡착 ❸ 오염된채소류동물이섭취 - 동물내부피폭 ❹ 빗방울이토양에스며들어지하수오염 ❺ 빗방울로토양오염 ❺ ❻ 빗방울과상관없이공기중에떠다니는방사성물질 직접흡입해내부피폭발생가능성 자료 : 경향신문 8 9

7 06 우리나라에서 07 핵발전소사고시 핵사고가난다면? 비상대응체계는? 2011년 3월일본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우리나라를비롯해전세계적으로핵발전소의 방사능방재에대한국민적인관심이크게증가하면서국회를중심으로 지휘 통제협조 지원 대통령 안전에대한우려가높아졌습니다. 신규건설원전의안전성에대한요구수준이대폭높아지고, 가동원전의설계개선도지속적으로요구될것으로예상됩니다. 원자력안전규제기관에대한 방사선비상대응체계개편논의가활성화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원전을중심으로반경 30km 상황보고 국무총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가안보실 ( 위기관리센터 ) 국제규범도강화되는추세입니다. 이내에위치한주요도시로는울산, 부산, 경주, 후쿠시마사고를계기로안전규제기관의독립성, 포항등이있으며, 고리원전의반경 30km 이내에거주하는주민은 330만여명, 월성의 유관기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 주관기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안전행정부 ) 전문성, 투명성에관한세부가이드라인이제시되었고, 그담보방안에관한논의도 경우 130만여명에이릅니다. 하지만이들은현재비상계획구역대상인구에포함되지 현장지휘 진행중입니다. 또한원자력발전소사고시주민보호대책등방사능방재대책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도크게증가했습니다. 않아원전사고시대피요령조차모르고있는실정입니다.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본부원자력사업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원자력의학원 시 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 ( 시 도 ) 고리원전으로부터반경 30km 직접영향권 ( 체르노빌사고지역통제구역및후쿠시마주민소개범위 ) 부산기장군울산울주군부산금정구울산남구부산부산진구울산동구부산동구경남양산시부산연제구경남진해시부산수영구부산해운대구 김해시부산김해국제공항 울산공항울산영축산울산항양산시고리원전 해운대해수욕장부산항감지해변다대포해수욕장 3,400,000 명 원자력시설시 군 구비상대책본부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 현장지휘소 ) 소방 119 구조대 경찰 해양경찰군부대 보건소 병원등공공기관고리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비상대책본부 - 기장군철마면고촌로 80번길 32 ( 고촌리 670번지 ) 월성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비상대책본부 - 경주시양북면능골연당길 19-6 ( 와읍리 394번지 ) 한빛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비상대책본부 - 영광군군서면복호로 7 ( 만곡리 3-38) 한울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비상대책본부 - 울진군근남면산포1길 34 ( 산포리 823-3)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10 11

8 08 핵발전소의 09 방사선비상이 방사선비상이란? 발령되면? 방사성물질또는방사선이누출될우려가있어긴급한대응조치가필요한상황을말하며비상이발령되면핵발전소, 지자체, 정부의비상대응조직이발족되어방사선비상대응매뉴얼에따라긴급복구및주민보호조치등을취하게됩니다. 핵발전소에서방사선비상이발령되면다음과같은경로로신속히상황이전달됩니다. 이때방송매체에귀를기울이면서지시에따라야합니다. 1. 백색비상 2. 청색비상 3. 적색비상 민방위경보망을 발전소비상방송망을 통하여 통하여 ( 반경 2km이내 ) 텔레비전, 라디오를통하여 방사선의영향이발전소시설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될때 ( 주민보호조치필요없음 ) 방사선의영향이발전소부지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될때 ( 주민보호대책마련 ) 방사선의영향이발전소부지밖으로미칠것으로예상될때 ( 주민보호조치시행 ) 차량가두방송을통하여 전화를통하여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12 13

9 10 주민대피기준이란? 11 실내로대피하라 는 통보를받으면? 핵발전소사고발생시에는지역주민들의옥내대피및소개조치를이행하며, 방사능재난의특수성을감안하여원자력사업자와함께원자력시설주변주민에대한비상통지를실시합니다. 원자력사업자에게는지방자치단체에주민보호조치를위한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습니다. 신속히집으로돌아가거나집이멀경우가까운공공건물에대피해야합니다. 주민보호조치 결정기준 옥내대피소개갑상선방어일시이주 10mSv (2일을초과할수없음 ) 50mSv (1주일을초과할수없음 ) 100mGy ❶ 30mSv/ 첫월 집으로돌아가 창문및장독대등을꼭닫고 음식물은랩을씌우거나밀봉을하고 10mSv/ 다음월 영구정착 1Sv/ 평생 (70 년 ) ❶ Gy( 그레이 ) : 방사성원소로부터방출된방사능이흡수되는 자료 : 방재법시행규칙별표 4 양을측정하는단위임. 1Gy 는 1 kg의물질이 1J(0.24 칼로리 ) 의 에너지를흡수한양임. 4그레이 (4000mGy) 의피폭을받으면약 50% 확률로, 8그레이의피폭을당하면거의 100% 사망하는확률을나타냄. 주민보호조치는위와같은기준으로결정됩니다. 하지만이기준은원전사고시정부가취하는방사선의관리기준치이지안전기준치가아닙니다. 특히영유아, 중학생이하청소년, 임신 에어컨이나환풍기를끄고 밖에있었다면손과얼굴을씻거나샤워를합니다 중여성이나수유중여성의경우는즉각소개 대상으로설정해야합니다.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14 15

10 12 구호소로대피하라 는 13 구호소에가면 통보를받으면? 어떻게해야하나? 간단한필수용품을준비해가까운구호소나집결지로이동해야합니다. 먼저인적사항을기록하고신체오염여부를확인한후검사원의지시에따라야합니다. 제염을하시거나 ❶ 복용중인약과간단한생필품만준비 가축및애완동물은우리에가둔후충분한먹이를주고 화재등의위험이있는전기, 환풍기, 수도꼭지, 보일러, 가스등은모두끄거나잠금 구호소로가시면 오염시 신체오염여부를검사 협약병원으로이동하여치료 모든출입문과창문을잠근후대피완료표시로흰수건을걸어놓고 집결지또는구호소로가서인적사항을기록 즉시인적사항을기록하시고 ❶ 제염 : 시설, 기기, 의학적처리등을통해의복과 비오염시 가족을만나거나연락을취할수있습니다 피부등에묻은방사성물질을제거하는일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16 17

11 14 구호소는 15 방사선 어떤곳인가? 비상계획구역이란? 우리나라구호소대부분은공공학교입니다. 하지만구호소표시가돼있지않아지역주민들은어떤학교가구호소인지를알수없습니다. 원전사고시주민들을안전하게소개해야하는구호소대부분에방사선대비를위한시설및기준도없는상황입니다. 현재설정돼있는구호소의수용가능인원이주민들의수에비해턱없이부족하다는것도문제입니다. 부산시의경우 2010년 12월기준으로고리원전반경 10km내에거주하는주민은 5만 8308명, 20km내에는약 55만 9752명, 32km내에거주하는주민은 339만 2316명에이릅니다. 이에반해부산시구호소개수는 290개소, 수용인원은 16만 9557명에불과합니다. 32km 내에거주하는주민들을수용하는것은불가능할 것이분명하며, 20km내주민들을수용하기에도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또한원전반경거리에서있어서의구호소위치의적절성이의문시되고, 집결지와소개루트, 소요시간들의존재유무가각원전지역별로달라구호소의위치및대피매뉴얼을확인하는데에어려움이있습니다. 대피소의위치, 수용인원, 집결지와소개루트, 소요시간을산정하는기준을마련하고, 이에따른적절한지역방사능방재대피매뉴얼을만들어야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핵발전관련시설에서방사선비상또는방사능재난이발생할경우주민보호를위해비상대책을마련해야할구역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원자력안전위원회가핵발전시설별로고시하는지역을기초로하며핵발전사업자가인구분포, 도로망, 지형등그지역의고유한특징과비상대책시행상의 실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방사선비상계획 구역관할광역자치단체장과협의하여선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승인한구역을말합니다. 구분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연구용원자로및관계시설 범위반경 8~10km 개별적으로결정 사용후핵연료저장 처리시설 시험및연구목적이아닌처리시설저장시설시험및연구목적의처리시설 반경약 5km 반경약 1.5km 부지경계 그밖의원자력시설 부지경계 자료 : 원안위고시제 호별표

12 우리나라의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 Emergency Planning Zone) 은크게 2가지문제점이지적되고있습니다. 첫째, 과거원전사고발생시의해당정부의조치및피해상황에비해비상계획구역의범위가지나치게협소하다는지적입니다. 구소련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이후원전반경 30km 이내지역은현재까지도거주자의출입이제한되고있습니다. 또한최근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당시일본정부는원전으로부터 20km 이내주민에게는피난령을, 30km 이내주민에대해서는실내대피령을내린바있습니다. 하지만우리나라의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현재원전반경 8~10km로설정돼있습니다. 둘째, 비상계획구역이세분화되어있지않다는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원전시설에대한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 Precautionary Action Zone),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식품제한계획구역혹은장기보호활동계획구역 (FRPZ : Food Restriction Planning Zone 혹은 LPZ : Long term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으로분류됩니다. 하지만우리나라비상계획구역은이같은구분없이원전반경 8~10km로설정되어있습니다. 일본의경우도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전까지는한국과같은 8~10km 범위를설정했으나사고이후 2013년현재기존의비상계획구역을예방적보호조치구역 (5km) 과 구분한국일본미국프랑스독일벨기에헝가리핀란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장기보호활동계획구역 (LPZ) 8~10km : 법령상구분기준없음 8~10km에서 PAZ : 5km, UPZ : 30km로확대개편계획중 방사선구름피폭경로비상계획구역 (Plume Exposure Pathway EPZ) : 16km 외부식품섭취피폭경로비상계획구역 5km 단, 상황에따라즉시확대가능 Central Zone : 2km 10km 3km 5km 10km 단, 상황에따라즉시확대가능 Intermediate Zone : 약 10km 20km 30km 20km (Ingestion Exposure Pathway EPZ) : 80km - Outer Zone : 약 25km 전국식품섭취환경감시구역 80km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30km) 으로세분화해 확대하는방안을추진중입니다. 우리나라의경우도비상계획구역을세분화하라는 IAEA권고와후쿠시마원전사고의교훈을감안해 PAZ 5km, UPZ는 30km까지확대 세분화해야합니다

13 16 방사능 17 예산과인력은? 방재훈련이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세분화해확대하더라도 울진원전반경 10km 이내에거주하는인구가 방사능방재대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원전지역지자체별방사능방재담당인력은 실제핵발전소사고가발생할경우대규모혼란을 약 1 만 7 천여명, 고리원전반경 10km 이내에 예산과인력확보가필수적입니다. 하지만예산과 2013 년기준으로 1~2 명에불과합니다. 또한 피할수는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철저한 거주하는인구가약 5 만 8 천여명인것을감안할 인력모두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방사능방재업무전담이아닌재난관리또는 방사능방재훈련이필요합니다. 때실제주민들을보호조치할수있는훈련으로는 민방위업무의일환으로방사능방재업무를 미흡하다고할수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방재예산은 2013 년 담당하고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핵발전소에서방사선 40 억 9600 만원으로, 총예산 919 억원의약 사고가발생할경우를대비해방사능방재훈련을 또한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확대 세분화할 4.46% 에불과합니다. 현장방사능방재센터의 사업자인한수원이방사능방재예산을 주기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경우방사능방재훈련도비상계획구역확대에 관련인력과장비, 예산등도턱없이부족한 확충하고, 정부는원전지역지자체별방재담당 따라훈련대상주민을확대하고훈련주기를 실정입니다. 인력을보강해야합니다. 하지만 2012 년울진연합훈련의경우주민 재설정하고실효성있는훈련방법을마련해 소개인원이약 400 명, 고리합동훈련의경우 실시해야합니다. 핵발전소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은매년 소개인원은약 500 명에불과했을정도로 25 억원안팎의방재예산을집행중입니다. 이에 실효성이부족한실정입니다. 반해한수원이 2012 년핵발전홍보에지출한 비용은 193 억 7300 만원에달합니다. 이러한 비용을줄이고방재예산을확충해야합니다. 구분 훈련종류 훈련주관 훈련주기 비고 원자력 최초훈련 사업자또는 - 최초열출력 5% 이전 사업자 지자체 기존부지 : 전체훈련 부분훈련전체훈련합동훈련연합훈련 사업자사업자지자체원자력안전위원회 분기 1회 / 발전소년 1회 / 발전소 4년 1회 / 부지 5년 1회 / 부지 또는합동훈련 신규부지 : 합동훈련비상조직별대응훈련전비상조직참여훈련지역방재대책본부중심중앙방재대책본부중심 소규모 최초훈련 사업자 - 사용개시전 원자력 부분훈련 사업자 반기 1 회 / 부지 비상조직별대응훈련 사업자 전체훈련 사업자 2 년 1 회 / 부지 전비상조직참여훈련 22 23

14 18 핵발전소는사고발생시천문학적인규모의손실이발생할수있습니다. 체르노빌원전사고피해복구비용은약 265조원에이를것으로추산되고있고, 일본은후쿠시마원전의피해보상과복구비용으로 5년동안 19조엔 ( 약 200조원 ) 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하지만우리나라는원전사업자의배상책임을 5000억원유한책임으로규정하고 500억원의손해배상조치만의무화했을뿐추가적인비용적립이나대책이없는실정입니다. 또한 5000억원이넘는피해의경우결국정부가국민이낸세금으로부담하게됩니다. 핵발전소사고피해비용은? 독일과스위스, 일본의경우사업자책임한도를무한대로설정해핵발전사업자의책임을명확히하고있고, 미국의경우사업자책임한도가약 104억달러 ( 약 11조원 ) 로상대적으로높은편입니다. 우리나라의경우도원전사업자인한수원의책임한도를무한대로하거나대폭확대하는방안이필요합니다. 그리고 500억원에불과한실제피해대비적립비용을최소한유한책임한도인 5000억원까지높여야합니다. 녹색연합에너지전환활동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에대비하기위해서는핵발전과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체계를극복해야합니다.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만들기위해핵발전의문제점을알리고, 재생가능한에너지의확대로지역단위에서대안을만들며, 마을과동네에서에너지소비를줄이기위한활동을합니다. 이를통해탈핵사회로의변화를꿈꿉니다. 녹색연합의 < 핵없는사회를위한시민캠페인과정책개선활동 > 후원하기후원문의 ~2 / member@greenkorea.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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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