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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사능방재대책의문제와대책방안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

2 세계 5 대원전국가 (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한국 ) 중 3 개국에서대형원전사고발생 ( 프랑스 4 등급사고포함시 4 개국가 ) 후쿠시마사고전일본방사능방재대책의근본적인허점은실제대형사고는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가정한데있었다 -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3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일본방재대책의문제

4 후쿠시마사고원인과현황 2011 년 3 월 11 일동일본대지진과쓰나미에의해원자로전기계통이작동되지않았고비상용전기공급중단으로전원상실사태에빠져노심냉각이불가능. 이로인해중대사고관리대책 ( 대체수주입, 배기라인등 ) 이적절하게작동하지않게된것원인 후쿠시마원전 호기에서노심용융으로원자로압력용기 / 원자로용기 / 원자로격납건물손상 (1,3 호기폭발 ), 4 호기는원자로격납건물폭발로핵연료저장수조손상 최악의사태는모면 : 최악의사태는후쿠시마 1,2,3,4 호기중어느하나가대량파괴로대규모방사능발생하여다른원자로냉각작업이불가능하게되어나머지원전 5,6 호기의핵연료저장수조로부터대량의방사능가스가방출되는사태 (6 호기에유일하게남아있던공랭식비상용디젤발전기가동으로최악사태모면 ) - 요시오카히토시, 전후쿠시마원전사고조사검증위원회 ( 정부사고조사위원회 ) 위원

5 후쿠시마원전사고방사능누출피해 - 후쿠시마원전사고로대량의방사능외부방출 - 대기중방출량은요오드 131 환산으로 90 만테라베크렐 (TBq) 추정, 후쿠시마원전으로부터 250km 까지심각하게오염. - 방사능오염수는추정불가능하며현재까지계속누출되고있음 100km More than two millions people are living contaminated area. In Fukushima city and Kooriyam city radiation rate is detected one micro-si vert per hour. (Source : MEXT) 250km 5

6 3 월 15 일미국대사관은자국민에게원전인근 80km 밖대피권고 출처 : 그린피스, 방사능방재계획 월 11 일, 방사능비상사태발표후 4 시간지나서대피령 (2km) 발표 - 3 월 12 일, 원전 1 호기폭발 3 시간여후 20km 내거주자대피령 ( 총리지시 ), - 3 월 12 일, 관방장관 20km 밖주민들안전할것이라발표 /3.15( 미국,80km 대피발표 ) - 3 월 25 일, 20~30km 내주민자율적대피권고 - 4 월 22 일, 41 일후최대 50km 떨어진이타테, 카와미타지역에대피령발표방사능구름이이동하는경로에임시대피장소설치, 수천명방사능노출시킴방호약품요오드화칼륨배급및복용방법등현실에서반영안됨

7 후쿠시마원전사고시방재현황 - 후쿠시마원전사고로발생한방사능낙진 40% 원전반경 80km 이내떨어짐 - 후쿠시마인근주민및자치단체장은정부와도쿄전력으로부터아무런정보도받지못했으며, 정전으로인해방송을듣지도볼수도없는상태에서방사능오염지역에방치됨 - 원전폭발시지자체장은하늘에서뭐가떨어진것으로알기도했음 - 고농도방사능오염지역의자치단체장에게도정보가전달되지못해주민들이여러날동안오염지역머무름 - 시버트 (Sv) 가무슨의미인지도모른상태에서정부와도쿄전력으로부터연간 100mSv 피폭은안전하다는설명만일방적으로듣게됨출처 : Yayoi Isono, Fukushima Nuclear Accident & Information, 2013에서발췌

8 지역주민방재대책 원전사고이후방사선피폭위험에대한정보가정확하게주민에게전달되지못해피폭피해자증가 현재도방사선관리구역 ( 연간 5mSV 상당 ) 에해당하는지역이후쿠시마 고리야마시를포함하여광범위하게존재함. 이지역에는주민거주허용되고있지만연간 20mSV 내라는구역이설정되어있음, 연령에의한방사선감수성을고려하지않은채기준이운영되고있음 피난이의무화된지역에는주민이살고있지않지만거주가허용된지역에는주민들이집으로복귀한경우도있으나도쿄전력이나정부로부터보상, 지원을받지못하고있음

9 무방비의방사능방재대책 후쿠시마원전사고정부사고조사보고서 ( 중간, 최종 ) 는도쿄전력과정부의원자력방재활동이사고발생이전, 사고발생이후모두중대한문제점을가지고있었음을확인하였음.[ 무방비의원자로방재대책 ] 이라는결론에도달함 대참사가 [ 상정범위를초월한사고 ] 였기때문에 (1) 방재의관점에서실시되어야만할많은대책이실시되지못하였음. 결국무방비상태에서거대지진과쓰나미가몰려와피해를입게되었음 (2) 지진 쓰나미이후방재및피해를줄이는대책도신속적절하게진행되지못했음 (3) 정부보고서에서원자력방재대책의결함으로 4 항목지적함 출처 : 요시오카히토시, 후쿠시마원전사고대응의문제점과향후과제,

10 방사능방재대책의 4 대결함 1 지휘체계의마비 -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서규정한정부주도위기관리체제기능못함 2 원전부지내에사고처리실패 - 1~4 호기에서비상용복수기기능정지시관계자들이대처하지못한채냉각수공급중단, 대체냉각수주입수단인펌프작동멈춤, 격리냉각계통기능저하등으로사고당일부터멜트다운시작 3 원전부지밖에서사고처리결함 -, 피난및대피장소등에대한정보가거의제공되지않았음모니터링시스템이초기에심각한기능장애, 기능회복이후에도데이터가주민피난에활용되지못함. SPEED( 긴급신속방사능영향예측네트워크시스템 ) 이공개되지않아주민피난에활용되지못했으며 4 대참사에대한사전대책부족 - 쓰나미에대한파고평가를수정할기회있었으나대책세우지않고긴급중대사고처리대응절차가기계고장, 인적과오에서발생하는사고에한정되었으며화재, 지진등은제외되었음. 그나마전력회사가자체적으로실시하는보안사항이었음 출처 : 요시오카히토시, 후쿠시마원전사고대응의문제점과향후과제,

11 한국은사고로부터안전한가?

12 일상적사고은폐와비리 원전가동이후 670 건이상의고장및사고발생 지난 10 년간 173 건 -20%(34 건 ) 사람실수로일어남 고리원전 1 호기전원상실사고 2 차례발생등주요원전사고은폐됨 중고부품, 짝퉁부품등납품비리등으로 31 명구속 (2012 년 ) 원전 9 기에서수소제거기인증성적서조작 ( ) 원전비리로 100 명기소 ( 구속 43 명, 불구속 57 명 - 박영준전지경부차관불구속기소와김종신전한수원사장구속등 ( ) 전체 28 기원전중시험성적서, 기기검증서, 품질보증서위조 2,287 건 ( ) 개인사업자에서대기업, 한수원과정부고위층까지모든단계에서부정과비리저질러짐. 특히한수원은사장에서말단직원에이르기까지시험성적서위조와짝퉁부품납품, 대규모금품로비, 인사청탁등비리복마전으로드러남

13 중대사고로이어질뻔한은폐사례 멜트다운 ( 노심용융 ) 최악시나리오로발전가능성이있었던심각한사고여러차례발생 월성 1 호기냉각재중수누출사고 - 월성 1 호기압력보호밸브정기점검중검사자가기기를잘못다뤄밸브손상, 그결과중수가밸브를통해원자로겹납용기로흘러나옴, 전체냉각재의 1/8 에해당하는 23,475 톤냉각재누출 ( ) - 핵연료의결함을알아보기위한시료채취관에작은구멍이생겨서 1942 톤냉각재중수누출 (1988) 영광원전 2 호기에서증기발생기관에구멍이생겨 1 차회로에서 2 차회로로많은양의냉각재누출, 누출방치하다가발전소의내부허용한계치초과하자발전소중단 (1996) 울진원전 4 호기증기발생기세관파단으로 1 차냉각수 45 톤누출로핵연료봉용융을막기위해비상냉각장치통한냉각수공급, 단순누출사고로은폐 (2002) 공통적으로사실은폐, 국정감사혹은지역단체통해공개, 최종적으로방사능피해영향축소

14 중대사고로이어질뻔한은폐사례고리 1 호기전원상실사태 - 후쿠시마사고로이어질뻔한전원상실 (12 분 ) 사고및은폐 (2012.2) IAEA 안전성조사 7 개월후비상디젤발전기정전사고 내부온도 22 도상승, 정전상태에서핵연료이동 -2 차정원상실사태 (18 시간동안비상디젤발전기 2 대모두정지 년 7 월 29 일 21 시 38 분, 핵연료없었으나사용후핵연료, 저장소저장상태 ) 운전제한조건 : 사용후연료저장조에조사한연료집합체가저장중에는소외전원 1 회선과비상디젤발전기 1 개가운전가능해야함. 한달이상외부공개되지않다가조선일보보도로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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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쓰나미위험지역에있는고리원전 출처 : Natural Hazards 유럽과학자보고서 Civil nuclear power at risk of Tsunamis 2012 년 16

17 원전주변밀집도와사고시뮬레이션결과 < 고리원전반경 30km 내약 340 만거주 > - 양산고리원전기준점 : 기장군청 (11km), 해운대 (21km), 부산시청 (25km) 울산시청 (24km) < 일본관서학원대박승준교수일본원전사고평가프로그램 (SEO code) 통해시뮬레이션결과 > - 고리원전사고시부산방향으로바람이불경우 : 85 만명암사망, 628 조원경제적피해 - 월성원전사고경우 : 암사망자는 70 만명, 경제적피해는 352 조원 - 영광원전사고경우 : 바람이서울방향으로불면 200km 까지영향 (55 만명암사망, 피해액 451 조원 ) 바람이광주방향으로불경우 (39 만 7 천명암사망, 피해액 235 조원 )

18 원전반경 1km 내인구 1 천명거주

19 한국의방사능방재대책

20 방사능방재의목적 원자력시설에서의방사능누출사고시효과적으로사고상황을대응관리지원할수있도록사전에준비하고적절히대응 - 메뉴얼제정 운영, 방호약품비축, 훈련실시등

21 방사능재난의특징 방사능은인간의오감으로감지할수없고과학적측정을통해확인할수있기때문에사고당시일반인이인지할수없음 사고초기정도및범위가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음 : 체르노빌 / 후쿠시마사고모두사고초기주민들방사능피해지역에무방비노출 ) 일반재난과달리사고영향이영구적 : 체르노빌원전 (86 년사고 ) 현재까지반경 30km 출입금지, 후쿠시마원전사고 (2011 년 3 월 ) 방사능누출현재진행형 사고영향권범위의광역화 : 체르노빌, 후쿠시마모두국경을초월하여방사능오염

22 방사선비상의종류및기준 구분정의발령및세부기준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 방사성물질의누출로인한영향이원자력시설건물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방사성물질의누출로인한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방사성물질의누출로인한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밖까지미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 백색비상발령상황 5 번기준 ) 원자로냉각재누설률이 190 리터 / 분이상이거나비상운전절차서비상 -02( 원자로냉각재상실 ) 진입시 ( 청색비상발령상황 5 번기준 ) 모든소내 외교류전원이 15 분이상상실 ( 적색비상발령상황 5D) 모든교류전원상실 + 터빈구동보조급수펌프운전불능 + 노심용융우려

23 주요비상대응절차 원자력사업자는비상계획서에규정된비상발령조건에도달한경우, 방사선비상을발령하고비상운전절차서등에따라전원복구등을수행 : 상황보고및전파 : 사업자 원안위 지자체 안전기술원 관계부처보고 - 원자력사업자 : 비상발령 15 분이내에원안위원안위 지자체 안전기술원보고 ( 구두 ) - 원안위 : 안행부등중앙부처에상황보고전파 - 지자체 : 지역군경소방기관등유관기관상황전파 - 주민에대한상황전파 : 청색비상이상시민방위경보시설, 마을방송망등을통해지자체주관하에주민경보방송실시

24 방사능재난선포기준 방사선비상이국민의생명과재산및환경에피해를줄수있는상황으로확대되어국가적차원의대처가필요한재난으로원자력시설 - 부지경계전신선량시간당 10 밀리시버트 (msv) 이상 - 부지경계갑상선선량시간당 50 밀리시버트 (msv) 이상 - 부지경계공간방사선량률시간당 1 렌트겐이상

25 방사능재난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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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방사능재난대응체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사고대응을총괄하되, 기관별특성및전문성에따라구성된각비상조직이해당분야비상대응을주도적으로수행 원전사고수습 : 한수원비상대책본부 사고분석 평가및방사선영향예측 : 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진료 : 원자력의학원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주민보호조치시행 : 지자체방사능방재대책본부

28 주민대피및소개기준 주민보호조치일반개입준위 ( 유효선량 ) 옥내대피 소개 갑상선방어 일시이주 영구정착 10mSv/2 일 50mSv/7 일 100mGy₁ 30mSv/ 처음월 10mSv/ 다음월 1Sv/ 평생 주 1: 갑상선장기의피폭에따른흡수선량을의미함 갑상선방호약품 : - 방사성옥소가갑상선에침착되는것을방지하여방사선영향을감소시키기위해복용 - 복용기준 : 100mSv( 갑상선등가선량 ) 출처 : 정승영, 방사능방재, 원자력안전규제에서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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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계비상계획구역과 후쿠시마이후한국방재대책

31 세계비상계획구역비상계획구역은사고를대비하는가장기본적인준비구역 원자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PZ) 식품제한계획구역 (LPZ 또는 FRPZ) 원자로 > 1000MW(th) 3-5 Km 5-30 Km 300 Km 원자로 MW(th) Km 5-30 Km Km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비상계획구역의구분 (2008) 국제원자력기구는 PAZ 와 UPZ 에서는주민들이사고상황을즉각적으로알수있게전달하고, 필요한음식과물을확보해야하며, 주민들의방사능피폭등을반드시모니터링해야한다고명시함. 출처 : 서형림, 방사능방재대책워크샵, 에서재인용

32 세계방사선비상계획구역비교 국가 한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헝가리 남아프 리카공 화국 예방적보호조지구역 (PAZ) 긴급보호조치구역 (UPZ) 식품섭취제한구역 (LPZ) 3~5km 20~30 km 후쿠시마사고전 8~10km, 후쿠시마이후 PAZ 5km, UPZ 30km 미국 5km 10km 5km 3km 5km 16km 10km 20km 20km 30km 16km 80km 식품섭취피폭대비대응지역 필요조치가필요함에따라즉시구역확대 전국식품섭취환경감시지역 300km - 일본 : 방사능구름모니터링지역으로최대 50km 까지확대계획의안제출 - 미국 : 방사능구름피폭대비대응지역 40km 확대 ( 의회감시기구보고서 ) 출처 : 그린피스, 방사능방재계획 2013, 2013 에서재구성

33 한국방사능방재대책약사 방사선비상대책근거법 :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 민방위기본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1999 년발생한일본핵연료회사 (JCO) 사고를계기로평상시비상대책필요인식 : 교육과학기술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구축, 원자력방재과 신설 (11 월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에 방사능방재및환경분과위원회 설치 :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공포 ( 핵물질불법이전에국한되던방호대상을원자력시설로확대및사보타주방지대책추가하여국제협약개정방향과일치시킴 ) : 원자력안전위원회출범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및 [ 민방위기본법 ] 에근거방사능방재에대한 [ 국가방사능방재계획 ] 수립및시행 - 이계획에근거 국가방사능방재조직체계 수립 2012~ 방사능방재법개정안국회심의 의결

3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정의및범위 원안위가원자력시설별로정하여고시하는지역을기초로원전사업자가지자체장과협의후설정한구역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 : 반경 - 8~10km( 원안위고시제 호 ; cf. 재검토기한 ) - 고시의근거 : 스리마일사고시방출량을기초로한피폭선량평가결과 출처 : 박태현, 방사선비상계획구역개편방향, 그문제점과대안,

35 후쿠시마이후방재대책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IAEA 통합규제검토서비스 (IRRS) 수검시, 비상계획구역 (EPZ) 대신 PAZ, UPZ, LPZ 등으로세분화개선권고 (2011) 후쿠시마이후사회적요구 - 함평군의회 ( , 30km 재조정 ), 전북도지사 ( , 30km 확대 ), - 김세연의원 : 비상계획구역 20km 확대법률제정 ( , 20km 확대입법발의 ), - 유승희의원 : 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원안위고시 ( ) - 이상민의원 : 대전지역원자력시설에대한비상대책강화 ( ) - 녹색연합 (30km 확대및세분화 ), Greenpeace(30km 확대및세분화, 13.07

36 방사선비상계획구역정의및범위 원안위가원자력시설별로정하여고시하는지역을기초로원전사업자가지자체장과협의후설정한구역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 : 반경 - PAZ(3~5km): 원자력시설에서방사선비상이발생할경우사전에주민을소개하는등예방적으로주민보호조치를실시하기위해정하는구역 - UPZ(20~30km): 원자력시설에서방사선비상이발생할경우방사능영향평가또는환경감시결과를기반으로하여구호와대피등주민의긴급보호조치를위해정하는구역 - 근거 : 스리마일사고시방출량을기초로한피폭선량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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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상계획구역개편시기관별역할 구분정부지자체원자력사업자 주요조치사항 - 비상계획구역개편을위한법령 제도정비 - 집중환경감시체계 ( 시설 절차 조직등 ) 구축주관 - 매뉴얼등비상대응세부절차정비 - 소개경로및수송수단확보 - 집결지구호소확충관리 ( 기초단체중심에서광역단체중심으로전환 ) - 방호약품확충관리, 배포체계확립, 지역방재계획수립 - 지자체방재조직강화 - 정부의환경감시체계구축협조지원 - 지역방사능방재계획수립 ( 주민소개대피계획, 방호약품배포계획등 ) - 방사선비상계획서정비 - 예방구역사전소개기준 ( 비상발령기준, Emergency Action Level) 정비 - 지자체등대외기관비상상황통보를위한설비 ( 통신등 ) 구축 - 지자체주민보호활동지원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계획구역개편관련간담회자료,

39 비상계획구역협의절차및고시 1. 협의절차 1) 원자력사업자가비상계획구역설정에관해광역지자체가적정비상계획구역범위를판단할자료제출 거리별 (2km 단위 ), 방위별 (16 방위 ), 행정구역별 ( 동 리 ) 인구수 행정구역 도로망 지형등이표시된상세지도 해당원자력시설설치목적및시설의특징 2) 사업자가원안위에비상계획구역승인신청시광역자체와의협의결과증명자료제시 2. 원안위가비상계획구역기초범위고시 원안위는원자력시설특성을고려하여비상계획구역의기초지역을고시 법에서정한기준에따라원자력시설별비상계획구역기초지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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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방사능방재대책의문제점

42 후쿠시마와같은중대사고대비하지 않은방사선비상계획구역 후쿠시마원전사고와같은 7 등급사고와여러호기사고를전제하지않고스리마일원전 5 등급사고를기본으로비상계획구역설정 국내원전고장사고의최대원인인인적실수와부품불량및성적서위조등의문제를고려하지않고확률론적평가방법을통한기술적검토로작성된개편안 체르노빌 : 현재까지 30km 반경출입금지 일본 : 비상계획구역 30km 로확대 (50km 추가확대안의회제출 )

43 중대사고를세분화하지않은비상등급기준 - 현재백색비상 (2 등급, 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의건물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 청색비상 (3 등급, 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내예상비상사태 ), 적색비상 (4 등급이상, 원자력시설부지밖 ) 으로비상등급구분, 국가비상사태와연결되는 4 등급이상의원전사고를세분화하지않고적색비상으로만규정, 피해규모에따른비상대책불분명 사고등급및위기경보관련구분표 출처 ; 권승문, 원자력안전확립을위한정책연구, 2013

44 사업자에의존한사고보고체계 원자력사업자가비상계획서에규정된비상발령조건에따라원안위등에보고하는체제에전적으로의존. 원전사고수습의주요책임이한수원에있으므로사고초기사업자가원안위에보고를늦게하거나은폐할경우대형참사로이어질수있음 국내거의모든사고는한수원에의해은폐되거나축소되어왔음 년 2 월고리원전 1 호기전원상실사태는백색비상발령이내려져야할사고였음에도불구하고 1 달이상은폐되었음. 지난해고리원전 1 호기에서또다시비상디젤발전기가동중단사태가발생했으나은폐되었음 1999 년월성원전에서중수누출사고로 22 명의노동자가피폭되는사태가발생했지만 17 시간경과후과기부보고, 1 시간 17 분간고방사능경보울렸지만발전소장과부장은다음날사고인지함. 사고등급을정하는회의도하지않고일상적인일로간주했다가제보를통해알려짐 세월호참사의경우에도선장이배의상황을선원들에게알리지않고탈출지시를하지않아대형참사로이어짐 후쿠시마원전사고때현장근무자 90% 가현장소장지시위반, 제 2 원전이동

45 중대사고와인구밀집지역 염두에두지않은대책 UPZ 의경우방사능영향평가또는환경감시결과를기반으로하여구호와대피등주민에대한긴급보호조치를정하도록되어있는데중대사고로시스템이붕괴되었을경우대비책없음 후쿠시마사태때초기모니터링시스템에심각한기능장애로주민피난에활용되지못했으며 SPEED 시스템도주민의피난에전혀활용되지못했음 ( 정전사태로방송및환경감시기능마비 ) 주변지역주민의피난외출금지등교통기관의수송능력, 대피소의수용능력, 소개루트, 대피수단, 대피장소등에대한구체적실행대책이없음 고리원전반경 30km 내 340 만거주등지역별특성에따른개별방재대책이없으며주민대피시방송망에문제가생길경우에대비한대책이없음 30km 바깥지역에대한대책이없음 ( 후쿠시마사고때 50km 일부지역까지고농도로오염되었으며, 250km 경계에까지방사능오염심각, 현재 100km 지역에서도고농도방사능오염지역이존재함 )

46 지자체와현장사무소의부실대책 방사선비상사고시주민대피및소개등주민보호조치를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지역방재대책본부 ( 지자체 ) 가하도록되어있으나방재계획은물론예산, 인력모두부실그자체 고리원전사례 - 부산광역시 : 방사능방재계획추상적 - 기장군 : 주민훈련, 구호소위치, 방호약품비치등현실성과구체성이전혀없음 - 원안위고리지역사무소 ( 방사능방재센터 ): 원전으로부터 14km 위치, 방사능방재시설도없으며원전안전규제업무를주로하고있음

47 방호약품부족과교육부재 - 방사성요오드가갑상선에흡착되는것을막는요오드화칼륨은방사선피폭이전 24 시간내또는방사선피폭이후 5 시간이내에섭취시 50% 예방효과 - 즉시대피가불가능한지역에머무르는주민들의경우적기에복용하는것중요함 - 복용방법및부작용, 구비장소에대한주민들교육없음 벨기에스위스스웨덴프랑스 10km 20km 4km 20km 12-15km 50km 5km 10km 약국에서사전배포우편으로사전배포우편으로사전배포 약국에서사전배포, 이후우편으로배포 20km 방사능구름접근전전국복용양구비 15km 12 시간내전국복용량구비 15km 10km 사고초기인근지역 : 최대한신속하게광역지역 : 12 시간내전국 : 24 시간내 원전 150km 내주민용구비 전국복용량구비 출처 : 서형림, 방사능방재대책워크샵 2013, 2013

48 방재교육과훈련부재 현행국내방사능방재훈련및교육대상대부분원전반경 10km 주민으로제한 울진연합훈련시주민소개인원이약 400 명, 고리합동훈련경우소개인원약 500 명에불과 (2012 년 ) 원자력안전위원회주관연합훈련 (5 년 1 회 - > 1 회 /1 년 ), 지자체차원종합훈련 (1 회 /4 년 ->1 회 /2 년 ) 실제사고시현장대응가능성낮음

49 집결지및구호소실태 ( 영광원전 ) 출처 : 한수원, 원자력발전소방사선비상시주민행동요령

50 집결지및구호소 ( 영광원전 ) 출처 : 한수원, 원자력발전소방사선비상시주민행동요령

51 고리원전옆기장지역집결지및구호소현황 ( 구호소 18 개소 ) 기장고등학교구호소 대변초등학교구호소 출처 : 서토덕, 부산지역방사능방재계획진단,

52 부산지역구호소현황 (1926개소) 확보량 (B) 구분 시도군구 전체인구 ( 명 ) 읍이상인구 ( 명 ) 대상인구 ( 명 ) 소요량 ( m2 ) 개소 합계 3,532,022 3,481,478 3,481,478 2,872,219 1,926 중구 46,771 46,771 46,771 38, 서구 118, , ,271 97, 동구 96,384 96,384 96,384 79, 영도구 137, , , , 부산진구 392, , , , 동래구 278, , , , 남구 291, , , , 북구 312, , , , 해운대구 428, , , , 사하구 352, , , , 금정구 255, , , , 강서구 70,356 70,356 70,356 58, 연제구 209, , , , 수영구 176, , , , 사상구 250, , , , 기장군 114,566 64,022 64,022 52, 부산시 1926 개소민방위대피소중에서방사능방재대피소시설제로 - 인구대비구호소수용능력이턱없이부족할뿐더러집결지와구호소, 주민소개루트, 소요시간등대피매뉴얼이제각각으로실제사고시작동가능성희박출처 : 서토덕, 고리원전안전및방재대책현황, 2103 에서재구성

53 원전홍보비보다적은방재예산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방재예산 년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대책예산약 35 억원으로원전반경 30km 내인구적용시 1 인당약 871 원사용 ( 원자력문화재단홍보예산 85 억원으로 2.5 배 ) 2) 한국수력원자력의방재예산 - 한수원 2012 년원전홍보지출비용 193 억 7,300 만원 - 한수원은매년평균약 25 억원안팎방재예산집행, 사업자지원사업지원금의 4.6% 해당 3) 지자체방재예산 - 한수원은지방세법제 141 조에따라원전소재기초및광역자치단체에지역자원시설세납부 ( 원전으로부터직접징수하는목적세로안전관리와지역개발등에사용 ) - 매년 700 억원정도지역자원시설세로지자체에납부되고있으나지자체의방재예산으로쓰이는금액은 1% 도채되지않음 - 실제원전사고가나면피해는모든지역이입게되는데반해소재지만징수하도록되어있음 ( 기초 : 65%, 광역 : 35% 배분 / 전북고창지역은원전인근에있으나소재지가아니라는이유로시설세징수에서배제됨 )

54 고리지역원전지원금중방사능방재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류 (2008~2012) 원전지원금현황방사능방재예산비고 부산시 / 기장군기본지원사업 및지역자원시설세 ) 157,607 2, % 한국수력원자력 ( 사업자지원사업 ) 한국수력원자력 ( 사업자지원사업외 ) 80, , % 계 237,729 13, % 고리원전특별지원금 ( 고리 1 호기 ~ 신고리 5.6 호기추정 ) 269,963 0 총계 507,692 13, % 출처 : 서토덕, 고리원전안전및방재대책현황, 2103 에서재구성

55 지자체방재전담인력부재 지자체업무 : 방사능방재계획수립, 주민대피 소개, 수송수단확보, 구호소 대피소운영, 주민보호대책등실시 지자체별방사능방재담당인력현황 부산 울산 경북 전남 전북 강원 9명 1명 1명 1명 1명 1명 기장 울주 울진 영광 고창 경주 2명 1명 2명 2명 1명 2명 방사능방재업무전담인력이아니며, 민방위 화생방관련업무, 원전주변지원사업추진담당자가방재업무병행

56 원자력손해배상의한계 후쿠시마피해비용 ( 폐로비용포함시 ) 최대 275 조원 / 체르노빌피해복구비용 265 조원 2001 년정부는원전사업자손해배상책임무한책임에서유한책임제로전환, 약 5 천 2 백억원으로규정하여손해배상조치액도사이트당 500 억원으로제한함 고리원전에서사고발생시손해배상한도액에서반경 30km 이내각개인이보상받을수있는금액은 15 만원불과 ( 그린피스 ) 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은원전사고발생일로부터 10 년이내행사하지않을경우소멸 ( 질병및사망으로인한청구권 30 년 ( 그린피스 ) 제염및장기복구계획등은추상적수준에그침

57 개선방향과과제

58 비상계획구역재설정및 방사능영향정보공개 후쿠시마원전방재대책실패사례분석및후쿠시마사고방사능피해와다수호기중대사고를전제로한방사능방재대책재수립 개정된법률에따라후쿠시마원전실제사고영향및국내중대사고시뮬레이션토대로비상계획구역재설정 비상계획구역세분화에따른방재훈련및대책수립 중대방사능사고시뮬레이션자료공개및방사성물질확산경로에따르는훈련등전개 ( 오스트리아, 프랑스등은정보공개하고있음, 일본은 SPEED 방사능물질확산예측프로그램있었으나사고당시공개하지않아주민의피난에활용하지않아피폭저감에기여하지못했음 )

59 현실적대피전략수립 최악의사고시에대응가능할수있도록대피훈련및방호약품섭취방법등에대한실질적방재훈련및교육실시. 비상계획구역내주민에게사고대비비상대응정보정기적제공 소개경로및소개시간등을근거로한소개대책수립 자발적대피자예측하여교통수단확보및소개경로구축마련 노약자,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등을고려한주민대피및소개기준강화

60 안전교육과방재훈련의일상화 세월호참사시수십명의학생을구한사람은건축설비기술자로오랫동안안전사고대비훈련에익숙했던사람이라서사고가발생했을때비상시에적절한행동을할수있었음 아버지의전화를받고배에서탈출한한여학생의반은절반이구조되었음 방사능사고에대비한일상적훈련이야말로방송망및비상시스템마비시에대혼란을막고방사능피해를줄일수있는대응행동을할수있음 비상계획구역설정과방재훈련이지역땅값을떨어뜨리고관광지이미지를훼손한다는식의일부지자체논리와주민태도의태도변화가요구됨

61 대피소와주민보호물품의확충 비상계획구역내주민을수용가능한대피소마련및장기보호시스템확보 임시구호소에불과한구호소를방사능피폭에대비한대피소수준으로구축 집결지및구호소, 대피소표기화및주민대피요령책자각가정비치및관공서등에배포

62 방재예산 / 인력확보및 상설전담기구신설 원안이, 한수원, 지자체등방재예산대폭확대 한수원이지자체에납부하는지자체의지역자원시설세에서방재예산우선비중의무화 지자체별방재전담부서및인력구축의무화 지역주민참여하는민관합동방재시스템구축 방사능재난예방대비및방재대책대응역량강화를위해상설방재전담기구신설 ( 예 : 가칭원자력방사능방재청 )

63 원자로운영허가시 방사능방재안전기준강화 원자로운영허가시현실적방재대책수립조건강화의무화 미국 NRC 는원자로운영허가를내주기전에방사능사고시충분한보호조치를취할능력이적절히보장된다고판단. NRC 는 (1) 사업자의현장비상계획의적합성을평가하고 (2) 지방과주의현장외비상계획이충분한지와그것의시행가능성이적절히보장되는지에대한연방재난난청의조사결과를검토하여적절한보장여부에대해전반적으로판단 ( 출처 : 국회도서관의회정보회답서, 미국회계감사원, 의회의감사요청에대한보고서, 2013) 일본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사고시피난경로및방재대책확보방안을강화하여원전재가동심사를엄격하게하고있음

64 과제 원안위위상강화와방사능방재기구의신설강화 ( 방재예산및인력확대 ) 방재예산의원전사업자부담강화법제화 지자체지역지원금중방재예산확대 지자체방재전담부서신설및인력보강 방재훈련및대피로등대피계획현실화 방사선비상진료기관보강강화 지역주민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방사능방재및원전안전감시체계구축통해방재대책의재수립및현실적시스템구축운영

65 ( 참고사례 ) 지자체감시기구설치 ( 프랑스사례 ) 지역정보위원회 1981 년부터프랑스 31 개지역 1 개이상의원전있는지역에법적지위보장된 지역정보위원회 설치 지역정보위원회요청시원전운영자는 8 일이내정보제공하고, 원전운영자, 규제기관, 관련국가기관은지역정보위에활동에필요한자료제공해야함. 사고시원전운영자는지역정보위원회에보고하고규제기관과관련장관들은지역내의원전과관련한사업에관하여의견을구해야함 정보공개를위한고위위원회 원자력규제청과별도로원자력안전에관한투명성과정보공개를위한고위위원회 (35 인구성, 6 년임기 ) 구성, 국회의원을포함지역정보위원회대표, 환경단체대표, 원전운영자대표등이참여하는위원회를운영하면서원전안전에관한정보교류및의견교환기구로원전안전투명성제고위해설치운영

66 참고 : 원안위향후계획 비상계획구역통일성유지위해한수원방사선비상계획재수립과지자체매뉴얼제 개정을연계추진 지자체간매뉴얼체계일관성을위해원안위매뉴얼작성단계부터지역사무소적극개입 원전별비상계획구역확정 (~ 15.5 월 ) 주민소개경로, 구호소위치등협의 ( 한수원 지자체 / 15.5 월 ~7 월 ) 방사선비상계획및매뉴얼제 개정안제출 ( 한수원 지자체 / 월 ) 제 개정안검토 승인 ( 원안위 / 월 )

67 감사합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

68 오하라츠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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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1 년 3 월 11 일 -14:46 지진발생 -15:29 모니터링포스트 3 에서 HiHi( 高高 ) 경보발생 -15:35 쓰나미습격 -15:37 SBO( 전원상실 ) -16:45 긴급사태통보 ( 도쿄전력, 지진발생 2 시간후 ) -19:03 정부, 긴급사태선언 현시점에서바로특별한행동할필요없다 사고는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급속도로전개되었다!!

72 3/11 14:46 동일본대지진발생 15:37 1 호기에서전원상실도쿄전력, 정부에 전원상실 발생을통보 16:45 도쿄전력, 정부에 긴급사태 발생을통보 19:03 정부, 긴급사태선언 현시점에서바로특별한행동할필요없다 20:50 후쿠시마현, 1F 에서반경 2km 권내주민에게피난지시 21:23 내각총리대신, 1F 에서반경 3km 권내주민에게피난지시, 반경 3~10km 주민에게는옥내피난지시 22:00 쯤 1 호기에서노심용융시작했을가능성 <- 노심용융정보공식발표 5 월 24 일 3/12 5:44 내각총리대신, 1F 에서반경 10km 권내주민에게피난지시 14:30 1 호기에서벤트성공 15:36 1 호기에서수소폭발 18:25 내각총리대신, 1F 에서반경 20km 권내주민에게피난지시 3/14 11:01 3 호기에서수소폭발 3/15 6:14 4 호기에서수소폭발 11:00 내각총리대신, 1F 에서반경 20~30km 권내주민에게옥내피난시지

73 2011 년 3 월 12 일오후 2 시 5 분, 나미에마치

74 후타바병원피난도중 50 명사망 급하게피난가는차로혼잡해지는국도 349 호선 (13 일오후 0 시 31 분 후쿠시마현타무라시 ) = 교도통신

75 계획적피난구역 : 4 월 22 일확정, 특정피난권장구역 : 6 월 16 일 ~11 월 25 일확정

76 - 핵발전소의가혹사고 (severe accident) 는일어나지않는다. - 방재지침은 EPZ( 긴급시계획구역 )8~10km 후쿠시마전 후쿠시마후 1 단계고장및이상미연방지 중대사고방지시스템 원자로등규제법안전심사 쓰나미대책등일부강화 2 단계사고로확대방지 3 단계사고제어 4 단계가혹사고대책 중대사고영향완화 규제없음 ( 사업자의자발적대응 ) 신규제기준 (2013.6) 5 단계원자력재해대책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 原災法 ) 1999 년 JCO 임계사고후에만들어짐 원자력방재대책지침개정 ( )

77 오프사이드센터 (OFF SIDE CENTER, 긴급사태응급대책거점시설 ) -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1999) 에의거. 긴급사태시정부, 지자체원자력사업자, 원자력안전위와함께정보공유, 사태대응하는거점. - 활동시작 12 일오전 3 시. 초기에가능하지않았음

78 - 핵발전소시설에서 10km 권내 (EPZ) 에설치. 후쿠시마의경우 5km. - 건물방사능차단에문제 - 통신수단한계 - 3 월 15 일, 개설 3 일만에불능, 후쿠시마현청으로철퇴.

79 피난구역결정은 ERSS 과 SPEEDI 등시뮬레이션을통해방사성물질의확산을예측해서그결과에따라정해짐. * ERSS ( 긴급시대책지원시스템 ) : 사고진전을예측하는시스템. 방사능이몇시간후에얼마만큼방출될지등에대해예측. * SPEEDI ( 긴급시신속방사능영향예측네트워크시스템 ) : 방사능이어느방향으로얼마나확산될지에대해예측. 하지만공개되지않았고실제로활용이어렵다는것이사고를통해밝혀짐.

80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 ( 원재법 ) 비상사태시오프사이드센터에대책본부를설치. 정부, 지등관계자들로합동대책협의회구성. - 오프사이드센터를중심으로정부가일괄적으로대응. - 사고정보, 피난지시도정부가관리. - 후쿠시마사고때, 오프사이드센터는기능하지않았음. 정부의권한강화. 오프사이드센터를통해정부가지자체에지시를내림. ( 지자체의대책세우기가늦어진이유 ) 사고상황발표때는사전에수상관저에보고를해야했음. 상황에대한은폐, 축소. 전문가가독자적으로방사능오염상황에대해공표하는것도못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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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중점적으로방재대책을준비해야할지역을 30km 로확대 ( 東通원전 7 만 1500 명, 東海제 2 원전 93 만 1500 명 ) ( 해당지자체수 3 배로늘어남 135 지자체 ), ( 인구로는 71 만명에서 442 만명으로확대 ) ( 일체피난은불가능 ) - 전국의핵발전소반경 30km 에해당되는지자체에 지역방재계획 ( 원자력재해대책편 ) 과 피난계획 책정이의무화. - 원재법과재해대책기본법에따라 지역방재계획원자력재해대책편 을지자체는책정한다. 책정에있어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력재해대책지침 을제공, 내각부, 소방청은 원자력재해대책메뉴얼 을제공 - 구체적인 30km 선긋기는지자체역할. - 피난훈련, 종합방재훈련실시 ( 통해서정하라 ) ( 정하고나서또훈련하라 )

83 후쿠시마전 후쿠시마후 EPZ PAZ ( 예방적방호조치를준비하는구역 ) UPZ ( 긴급방재계획을준비하는구역 ) * 예방적으로피난갈수없고긴급한상황이될때까지기다려라 PPA ( 플룸통과시피폭을회피하기위한방호조치를실시하는지역 ) 10km 권내 5km 권내 30km 권내 30km 권외? 아직구체화되어 있지않음 확정적영향을회피 확률적영향을회피 단계적피난 (5km 외는기다려라 )

84 측, 확률적영향이일어나는것은어쩔수없다. 확정적영향만은피하자!

85 PAZ 권내피난구분 (EAL: 긴급사태를판단하는기준 ) 경계사태 시설부지긴급사태 긴급사태구분 1. 원자로냉각재누설 2. 화재발생. 안전기능일부상실염려 3. 진도 6 이상의지진 4. 쓰나미경보발령등 1. 비상용노심냉각자치작동이필요한냉각재누설 2. 화재발생. 안전기능일부상실 3. 전교류모선에서전원상실 (30 분이상 ) 4. 원자로격납용기압력빼기장치사용 ( 벤트시작 ) 5. 원자로제어실사용불능 6. 부지경계에서 5μSv/h 검출 방호조치개요 - 체제정비및정보수집. 주민보호를위한준비시작 => 즉시피난안하냐? -PAZ 권내주민들피난준비 - 초기실시가필요한주민피난등방호조치를한다. => 이때도아직준비만? 전면긴급사태 1. 원자로를냉각하는모든기능을상실 2. 노심손상을의미하는방사선량검출 3. 부지경계에서 500μSv/h 검출 -PAZ 내주민비난등실시 -UPZ 와필요에따라그외주변지역에서, 방사능물질방출후방호조치실시를위한준비시작 - 계측되는공간방사선선량률에따른방호조치실시 =>UPZ 는아직도준비?

86 UPZ 권내피난구분 (OIL: 계측가능한판단기준 ) - 방사능수치가오르지않으면피난지시가안내려진다. * 긴급피난지시 (OIL1) 는 500 μsv/h 수시간내에피난및피난시키기위한기준 (500 μsv/h 란 일주일에 50mSv/h, 평상시의 1 만배 ) * 초기피난지시 (OIL2) 는 20μSv/h 1 주일내에일시이전시키기위한기준 -PAZ 와 UPZ 권내주민들이동시에피난하지않고단계적피난을권장. PAZ 주민들이먼저. UPZ 주민들은 PAZ 주민들이나갈때까지기다려라!! 즉, 피난중에피폭할가능성큼

87 원자력재해대책지침이제시하는피난시기 PAZ (5km 권내 ) UPZ (5~30km 권내 ) 경계사태 요원호자 일반주민 OIL1 500mSv/h 피난준비 OIL2 20mSv/h 시설부지긴급사태피난개시피난준비 전면긴급사태피난개시피난준비 방사능검출후 피난개시 약 1주일내에 일시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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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인접한후쿠이현은일본최대핵발전소밀집지역 ( 高浜 4 大飯 4 美浜 3 敦賀 2 연구센터 2, 총 15 개 ) - 일본최대호수비와호 ( 琵琶湖 )1,450 만명식수원

91 -2011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 독자적으로방사성물질확산예측시뮬레이션실시 (2012.3) - 그결과독자적으로 UPZ 범위최대 43km 를설정. ( 방사능요오드로인한갑상선내부피폭등가선량이 100mSv~500mSv 가되는지역 ) * 그 6 개월후 ( ) 에원자력재해대책지침개정. UPZ 30km 가법적으로설정됨. -PPA( 플룸통과시피폭을회피하기위한방호조치를실시하는지역 ) 을시가현전체로설정. ( 방사능요오드로인한갑상선대부피폭등가선량이 50mSv 가되는지역 ) - 시가현 ( 광역지자체?) 이독자적으로설정한 UPZ 범위에해당지자체 ( 기초지자체 ) 가따르는방향으로주민피난계획이준비됨.

92 오오이핵발전소 UPZ 32km 설정

93 미하마핵발전소 UPZ 42km 설정

94 오오이 + 미하마핵발전소 UPZ km 설정

95 츠루가핵발전소 UPZ 43km 설정

96 - 栃木県防災計画に原子力災害対策編 ( 平成 24 年 10 月 1 日 ) 東海第 2 まで 32km - 群馬県東京電力株式会社との原子力発電所の安全確保に係る連絡体制等に関する覚書平成 25 年 2 月 6 日 - 山梨県 H23.12 に防災計画一般災害対策編に 原子力災害予防対策 同応急対策 の節を追加 - 徳島県 2013 年 11 月 11 日 大規模事故等災害対策編 に, 原子力災害対策指針等を踏まえ, 原子力災害対策 を新設 - 高知県平成 24 年 12 月事故災害対策編に原子力事故災害対策の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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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원자력시설안전규제는국가권한 - 지자체는법적권한없음 - 원자력안전협정이란주민의안전확보와주변환경보전을목적으로지자체가원자력사업자와맺는협정 - 법적구속력없는 신사협정 - 주체는원자력시설입지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와원자력사업자

99 - 협정내용 방사능측정, 긴급시통보연락, 운전정보에대한정기적보고, 정보공개의무, 품질보증에대한노력, 풍문피해를포함한손해배상, 지자체조사권, 시설신. 증설, 연료반입에대한사전양해, 운전재개시협의등. ( 내용은각지역협정에따라다름 ) * 협정내용위반시조치 ( 이시카와현, 미야기현 ) * 운전정지요구 ( 후쿠이현, 홋가이도 )

100 -UPZ 확대에따라원자력안전협정을맺으려고하는주변지자체확대 (30km 권내지자체 + 30km 권외지자체 ) - 입지지자체와동등한협정요구 - 하마오카협정 (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안전확보등에관한협정 ) 은주부 ( 中部 ) 전력과시즈오카현, 주변 4 개기초지자체가후쿠시마사고전부터맺고있는협정 - 후쿠시마사고후모든핵발전소가멈추고있는상황에서재가동에대한지자체의양해를협정에담을수있을지가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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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 엉터리시뮬레이션 -사태진척시간설정길게잡았음. * 전원상실 2시간후, 긴급사태 25시간후 => 후쿠시마때 2시간내 -시마네현, 도토리현자발적피난율 10% * 후쿠시마사고의경우 40~60% 2) 지형조건을고려하고있지않음 - SPEEDY 는지형조건등고려. - 좋은사례 : 시가현 ( 독자적으로 42km 책정 ) * 그러나피난인구 2배이상증가 * 스크리닝지점분산등문제확대 ( 장비없음, 시간걸림 )

103 3) 국가가정보를관리 - 국가가긴급시모니터링총괄, 그결과를집약해서일괄적으로해석, 평가. - 정보통제및은폐가능성 - 요오드제배포문제. PAZ 는사전배포, PAZ 외는피난소에서배포. 원자력규제위가필요성을판단 - 지자체의방재대응능력을높이는노력이더필요! 4) 원칙적으로피난에는자가용을이용 - 그러나교통혼잡, 주차장확보등고려하지않은점많음. - 자가용이용하지않을경우다른교통수단확보. (ex 버스 ) - 버스몇대필요한지, 어디서구하는지, 운전기사는확보되어있는지 - 왕복하는버스를장시간기다려야함.

104 5) 쓰나미, 산사태등도로폐쇄가능성 6) 피난시피폭가능성, 집합장소가옥외 7) 요간호자 ( 要看護者 ) 에대한배려, 후쿠시마의교훈살렸는지 - 병원및사회복지시설관리자에계획책정떠넘기고있음. -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오쿠마마치후다바병원사례 - 다양한질병을가진환자들을어떻게보호할것인지. 8) 실질적으로 30km 피난은가능한가? - 피난계획은실제로기능하지않는다 니가타현이즈미다지사 만명을일체히피난시키는것은불가능 이바라기현하시모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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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

107 Ⅰ. 우리시여건 한빛원전 위치 : 전남영광군홍농읍 규모 : 가압경수로형 6 기 ( 설비용량 590 만 kw) 우리시여건 거리 : 광산구 35km, 시청 50km, 동구지원동 60km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설치운영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광산구청, 남구봉선동, 전남대등 3 개소 -3-

108 Ⅱ. 추진경과 추진배경 한빛원전방사성물질누출시우리시는비상계획구역 ( 반경 30km) 에포함되지 않으나대형방사능누출사고시피해가우려 => 자체방재대책수립대비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확대에따른광주 전남공동대응방안마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확대 : 원전반경 8~10km => 20~30km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률개정 ( ) 후쿠시마원전사고 ( ) 시 30km 반경대피령실시 - 원전반경 20km 이내전원대피, 20~30km 이내옥내대피 원전반경 40km 이내주민모두대피권고 (IAEA) 4

109 광주시방사능방재대책추진경과 지역방사능방재대책 TF 구성 운영 : ~2. 지역방사능방재계획수립 ( 市안전관리계획반영 ) : 방사능방재대책제작및시민행동요령배부 : 한빛원전방사능누출재난대비도상훈련 : 시, 교육청, 경찰청, 방사선사고지원단, 군화학대등 19 개기관 방사능누출현장조치행동매뉴얼작성 / 배부 :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조직및임무, 주민보호, 소산대책등 한빛원전사고대응체계구축을위한실무회의 : 시, 교육청, 경찰청, 방사선사고지원단, 영광방사능방재센터, 군화학대등 18 개기관 한빛원전사고대응체계구축을위한관계기관보고회 : 한빛원자력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남도, 시, 교육청, 군, 경, 환경운동연합등 22 개기관 -5-

110 Ⅲ. 광주시방사능방재대책 주요내용 광주시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동기준 - 평시및백색 (2 등급 ), 청색 (3 등급 ) 비상 : 통상적인업무범위내상황관리 - 초기대응반 : 소량또는제한된양의방사성물질방출사고의적색비상 (4~5 등급 )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다량의방사성물질방출사고의적색비상 (6 등급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조직및임무 : 80 명 - 본부장 ( 시장 ), 1 협의회, 1 단, 7 개반, 1 지원단, 유관기관등 자치구는시에준하는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구성운영 주민보호조치, 주민소산, 구호소설치운영, 방재활동등 - 옥내대피, 소산, 갑상선방호등주민행동요령 - 소산집결지및소산절차, 소산경로 - 구호소현황및현장진료소설치등

111 방사능누출시단계별대응체계 방사선비상등급상황우리시조치계획 백색비상 ( 원전고장 2 등급 ) 청색비상 ( 원전고장 3 등급 ) 적색비상 ( 원전사고 4~5 등급 ) 적색비상 ( 원전사고 6 등급 ) 방사성물질누출로인한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의건물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방사성물질누출로인한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내에국한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방사성물질의누출로인한방사선영향이원자력시설부지밖으로미칠것으로예상되는비상사태 방사선비상계획의전면적인시행이요구되는정도의방사능피해를주는다량의방사성물질방출사고 통상적상황관리 ( 재난안전상황실 ) 통상적상황관리및경계태세유지 ( 재난안전상황실 ) 중앙및전남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동 초기대응반가동 ( 재난안전상황실확대운영 ) 전남도, 원전등정보공유강화 환경방사선모니터링강화 지역방사능대책본부가동 주민보호조치시행 주민소산및구호소설치운영 7

112 [ 대비단계 ] 초기대응조직 방사선비상등급적색비상 ( 원전사고 4~5 등급 ) 시가동 - 경계태세유지 ( 상황접수, 전파, 보고 ) 및대책본부가동준비 반장 안전행정국장 부반장 안전정책관 상황실 ( 재난대책,119) 한국원자력기술원상황실 행정지원팀 ( 소방행정과 2 명 ) - 초기대응지원 경계홍보팀 ( 안전정책관 2 명 ) - 상황유지및보고 -8-

113 [ 대응단계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운영 방사선비상등급적색비상 ( 원전사고 6 등급 ) 시가동 - 주민보호조치시행 광주광역시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본부장 ) 광주광역시장 방재대책협의회 ( 협의회장 / 부본부장 ) 행정부시장 긴급구조통제단 ( 현장지휘소 ) 소방안전본부장 유관기관 교육청등 10 개기관 종합조정반 홍보반운영지원반주민보호반환경감시반안전관리반의료구호반 지역방사능대책본부가동이행등 주민대피및소산시경보전파활동지원등 대책본부구성원의비상소집, 인력보충등 주민대피, 소산, 주민보호활동, 구호소총괄등 대기, 상수도, 지하수, 지표면등환경방사선측정등 주민소산을위한차량동원등 방호약품및비상진료체계구축등 9

114 [ 대응단계 ] 자치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동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서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남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북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광산구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본부장 ) 동구청장 ( 본부장 ) 서구청장 ( 본부장 ) 남구청장 ( 본부장 ) 북구청장 ( 본부장 ) 광산구청장 동구보건소서구보건소남구보건소북구보건소광산보건소 자치구대책본부 구호소 1 구호소 2 구호소 3 ㆍㆍㆍ 10

115 [ 대응단계 ] 주민보호조치 옥내대피 : 전신피폭선량 10mSv 이상 - 가정대피, 민방위대피시설 717 개소활용 소산 : 전신피폭선량 50mSv이상 - 1 단계 : 관내소산 - 2 단계 : 관외소산 호흡기방호 - 옥내대피, 소산등모든이동단계에적용, 행동요령안내 갑상선방호 : 갑상선보호제옥소정등복용 - 갑상선피폭선량 100mGy 이상예상되는지역주민및현장대응요원 음식물섭취제한 - 방사성물질에오염된물또는농작물섭취로인한내부피폭방지 11

116 [ 대응단계 ] 주민소산대책 1 단계 ( 관내소산 ) - 방사능의근접피해가예상되는광산구, 북구, 서구주민을동구, 남구관내로소산 2 단계 ( 관외소산 ) - 시지역전체에방사능피해가우려되는경우전주민을인접시 군으로소산 구분 < 단계별소산 > 소산대상지역원전부터거리소산지역 대피지역 1 단계 35km~53km 광산구, 북구, 서구동구, 남구 2 단계 53km~60km 전지역 전라남도 ( 화순, 담양등 ) 12

117 [ 대응단계 ] 주민소산대책 < 소산흐름도 > 집결소 (234 개소 ) 수송동원 소산로 구호소 (84 개소 ) 광산구 80, 서구 63 북구 91 각급학교다중이용시설 차량동원 ( 버스 1,255 대 ) 도시철도 ( 지하철 ) 광산구 4 개로서구 4 개로북구 6 개로 학교시설동구 25 개교남구 59 개교 행정기관소산 대상기관광주광역시청광산구청서구청북구청동주민센터 소산위치조선대학교광주대학교광주대학교조선이공대학교구호소내 13

118 [ 대응단계 ] 단계별소산도 10km 20km 30km 40km 1 단계 50km 2 단계 60km 70km 14

119 [ 대응단계 ] 구호소설치 운영 구호소설치 : 초 중 고, 대학등학교시설 84 개소 (113 만명수용 ) - 동구구호소 : 25개소 64만명수용 - 남구구호소 : 59개소 49만명수용 구호소운영 - 현장진료소 : 방사능오염검사, 제염샤워시설, 응급치료, 긴급환자이송등 - 생활안정물품지원 : 소산주민등록, 침구, 의복, 식료품등 구호소운영은소산지역대책본부와대피지역대책본부가공동운영 구호소운영지원 - 구호소 ( 학교 ) 시설장비제공 ( 교육청 ) - 구호물품지급, 자원봉사자배치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등 ) 15

120 방사능방재활동 상시무인환경방사선감시기모니터링강화 - 공기부유진, 낙진, 강수중방사능변동감시 광주지역 : 3개소 ( 전남대, 광산구청, 남구봉선동 ) 전남지역 : 13개소 ( 영광, 무안, 목포, 진도, 해남등 ) 방사선비상진료센터설치 운영 - 지역방사선비상진료센터설치운영 : 자치구보건소 피폭주민의료활동, 갑상선방호제배부 방사선비상진료병원긴급이송등 - 지역방사선비상진료병원지정 : 전남대학교병원 전국 19개소 ( 한국원자력의학원등 ) 16

121 Ⅳ.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대 책 방재대책본부 조직의 전문기관 교육 및 전문지식 부족 훈련 참여 참여 참관 원전 운영상황 광주,,전남 광주 전남,,한빛원전간 정보공유 미흡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확립 한빛원전 대형사고는 국가적 재난으로 우리시 독자적 매뉴얼 대책 추진 한계 중앙정부와 연계한 광주 전남 공동대응 매뉴얼 마련 광주 17

122 Ⅴ. 발전방향 광주 전남주민보호를위한공동대책 ( 매뉴얼 ) 보강 - 방사선비상계획구역확대에따른주민보호조치지역확대 한빛원전방재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광주시참여광주 전남도 한빛원전간핫라인 ( 전화, 팩스등 ) 시스템구축 - 원전운영상황등실시간정보공유, 시민들에게정확한정보제공 한빛원전안전성의체계관리를위한전문인력확충 - 전남도전담조직신설 (14.11~12 월 ) 부산 9 명 ( 과단위 ), 경북 4 명 ( 계단위 ) 18

123 19

124 실효성있는광주방사능방재대책을위한제안 - 박상은( 광주환경운동연합팀장) 다까기진자부로박사는 1994년 5월영광핵발전소 3 호기사고를가정한시뮬레이션 핵발 전소사고시예상되는컴퓨터종합분석재해평가 결과를발표했다. 결과는다소충격적이었다. 풍향광주방면, 초속 2m의풍속을가정할경우방사능영향범 위를 125km 이며, 조기사망 12~15 만명, 급성장애 58 만명, 총피폭선량 320만Sv, 이후암사 망자 32 만명이라는결과를내놓았다. 광주까지의방사능구름(Plume) 도달시간을 0~5.5시 간으로하고있다. 2012년 5 월. 일본관서학원대학박승준교수는 한국영광, 고리핵발전소사고피해모의실 험 결과발표를통해영광핵발전소사고시최대피해범위를 197km 로추산하고, 최대 55 만명의암사망과 450 조원의경제피해액을예상했다. 20여년전다까기진자부로박사의 결과와크게다르지않은결과를내놨다. 영광한빛핵발전소의방사능누출사고에대한공개된시뮬레이션은위두사례가유일하 며, 두사례모두우리정부나, 사업자인한수원이아니라, 민간에서진행된것이다. 최소의가능성에대한최대의대비 가핵발전소사고에대한대비의기본이라할것이다. 안타깝게도우리에겐최소의가능성에대한과학적근거도, 최대의대비를위한실효성있 는방재대책도갖고있지못한것이우리가처한현실이다. 사고시뮬레이션은사고에대한보다과학적이고, 효율적인대응을위한기본적인정보를 제공하고, 내실있는방재대책을수립하기위한기초자료이나정부나한수원등핵산업계에 서진행하지않고, 또한정보를공개하지않는것은이해하기힘든부분이다. 사고시뮬레이션을통해시민들의불안을조장할수있다는근거를내세울런지는모르겠으 나, 이는시민의알권리를침해하고, 시민들의의식수준을과소평가한것에불과하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인 2013 년광주시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 책법 ( 이하, 방사능방재법) 이규정하는지역방사능방재대책을수립할의무지역은아니나, 지역방사능방재대책격인 광주광역시방사능방재대책 을수립했다. 또한올 6월 2 일 방사 능누출현장조치행동매뉴얼 로명칭변경하고 10월 31 일 한빛원전사고대응체계구축을 위한관계기관보고회 를진행하는등방사능으로부터시민의생명과안전, 기위한노력을진행하고있다. 은광주가유일하다. 재산을보호하 법적한계를넘어지자체가방사능방재대책을수립한것

125 광주시의방사능방재대책이보다현실성있고실효성있는대책이되기위해서는몇가 지보완해야할점들이있다. 첫째. 사고시뮬레이션으로사고시예측과과학적근거를마련해야한다. 다양한사고의가정을통해다양한경우의수에대비해야한다. 현재광주시가수립한방 사능방재대책은법적근거를갖고있지않다. 이는사고의범위와영향등에대한과학적 근거가없는것에서기인한다. 광주의방사능방재대책이실효성을갖고정부와한수원에영향력을발휘하고주장의근거 를갖기위해서는 영광한빛핵발전소방사능누출사고시방사능확산범위가이만큼이며, 그로인해피해가이만저만하니, 사고시광주시민의생명과안전을위해서는이러저러한 대응이필요하다. 가필요하다. 그러나이러한과학적근거없이 우려가있어 라는주장만 으로는아무런공감과필요성을이해시킬수없다. 이는정부와한수원뿐아니라, 광주시 민들의공감을얻을수도없으며, 막연한불안을부추기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최소한의주장의근거로과학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는방사능대책수립에앞서 한빛핵발전소사고시시뮬레이션 책이실효성을가질수있을것이다. 다. 영광 등의선행연구가진행되었어야광주시의방사능방재대 사고시뮬레이션은최소한의근거를만들자는것이 또한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독자적인비상계획구역의설정을제기할수도있을것이다. 광주시는방사능방재법이정하는비상계획구역범위에서는속하지않으나, 시민들의불안 과우려의목소리가있어이를반영해광주시가방재대책이수립했다. 이같이시민의생명 과안전을위해위협요소로부터시민을지키기위한노력이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사고 시뮬레이션등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독자적비상계획구역의설정과방재대책을수립할 수있을것이다. 영광한빛핵발전소사고시직접적인영향이예상되는광주와전남, 시뮬레이션을진행하고, 이후결과를바탕으로공동대응을할것을제안한다. 전북이공동으로사고 결과를통해피해와영향이있다면이를근거로한빛핵발전소와정부에이를근거로방재 한필요한예산뿐아니라, 한빛핵발전소의안전성을확보하는데지자체의권한을확대할수 도있을것이다. 외국의사례에서보듯법적강제력은없으나, 핵발전소사업자와지자체 가신사협정등을통해핵발전소안전성의확보하고투명한정보공개등을위해공동으로 대응하고요구하는체계가만들어져운영되고있다. 사고시뮬레이션을통해과학적근거의마련뿐아니라, 핵발전소에대한관심과안전성확 보, 투명성확보, 공동대응구조, 시민의안전과생명보호를위한기본적인기초토대가마련 될수있음으로이를제안한다.

126 둘째. 예산과법적근거가수반되어야한다. 지난 5 월개정된방사능방재법은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을 20~30km로규정하고있 다. 그러나광주는영광한빛핵발전소로부터약 35km 로법에서규정한범위밖에있다. 그로인해지역방사능방재대책과준비가법제도적근거를갖지못하고있다. 갖지못한다는것은곧집행을위한예산의문제이기도하다. 법적근거를 일시적인문제가아니라지 속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예산의문제또한반드시해결되어야할문제다. 관할지자체인전남도는한빛핵발전소로부터들어오는지역자원개발세등을통해방사능방 재를위한예산을확보할수있으나, 광주시는예산의경우자체의예산을마련해야한다. 방사능누출사고시기본적인방호방재약품과장비의마련을위해서는막대한예산의확보 가필요하다. 광주시의재정상황을고려할때자체예산으로감당하기에는녹녹치않다. 현재광주시가보유하고있는약품과장비는방독면 70,408 개, 방사능보호복 32 벌, 갑상 선보호제 24,840 정에불과한것이현실이다. 예산이뒷받침되지않으면, 방재대책은실효성을가질수없음을보여주는좋은예라고할 것이다. 방사능사고에대한방재대책이국가사무임에틀림없으며, 중앙정부가주도하는 것은당연하다. 지방정부는주민보호조치의실이행주체이며, 시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 하는것또한지방정부의의무이기에광주시는최소한의가능성에최대의대비를해야하는 원칙에따라방재대책이실효성을유지할수있는예산을마련하고, 위해조례등의제도적마련해야할것이다. 이의근거를마련하기 또한실효성을갖는대책과계획을위해서는방사능방재대책의실행을위한구체적인전담 조직체계과전문인력의확보가급선무이다. 현재민방위계에서 1명의인원으로방사능과 핵에대한전문지식과지원없이진행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다. 예산과법적근거가수반되지않는계획과대책은그저문자로만존재하는자기위안에불 과하며, 또하나의예산과인력의낭비에불과할것이다. 방사능사고에대비하고대응을 통해시민의생명과안전, 그리고광주의미래를책임져야하는중요한문제를위해과학적 근거에입각한방재매뉴얼의마련과그에맞는예산과전문인력, 전담조직, 제도적근거의 마련이필요하다. 셋째. 시민이관심과참여하는핵발전소와방사능에대한장기적인계획이필요하다. 후쿠시마핵발전소폭발사고이후시민들의핵과방사능에대한걱정과불안은그어느때 보다높다. 특히, 수산물등먹거리에대한우려가가장크다. 올해 광주시방사능급식조 례 제정되는등다양한분야에서대응을시민들은요구하고있다. 주택, 생활용품등시 민들의핵과방사능에대한불안을해소하기위한노력을광주시또한함께해야할것이 다. 시민들의요구와불안을해소하기위한정보의제공과대응을위한 생활방사선시민 건강정보센터 등을통해핵과방사능에대한시민교육과의료방사선, 방사선조사식품, 라

127 돈가스등생활속방사능에대한홍보, 식품등에대한방사능분석등을진행해불안과 우려를해소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 교육청과함께탈핵교재를개발하고학교교육등 을진행할것을제안한다. 또한, 오는 2026년한빛핵발전소 1호기를시작으로순차적으로수명을만료에대비해한 빛핵발전소폐로를광주전남북이공동으로준비해야한다. 폐로위원회는단순히핵발전소를해체하는기술적인문제가아니다. 대규모사업장이없어 지는것으로경제적인영향또한크다. 특히, 해체에수천억원의비용이투여되고, 최소 30 년이상의기간의소요되며, 그만큼인력또한필요하다. 지역의경제구조가바뀌는문 제이기도하다. 폐로기술의개발과인력양성등을산업으로육성해서수출할수도있다. 위험한핵발전소의수명연장없이안전한폐로와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기위한폐로를준 비하는것은경제, 사회, 문화, 기술등다양한분야가함께미래를준비하는과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