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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영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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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김제남 삼척, 영덕신규핵발전소부지선정의문제와새로운전력수급계획의방향 일시 : 2012년 10월 5일 ( 금 ) 2시 ~5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제1세미나실 주최 :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주관 : 김제남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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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회순서 < 개회사 > < 축사및인사말 > 강창일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축사부좌현, 이원욱, 전순옥, 홍의락의원인사말 < 발표1> 삼척, 영덕지역신규원전예정구역지정고시현황 - 문상민지식경제부원전산업정책과서기관 < 발표2> 영덕, 삼척신규원전건설향후계획 - 박경수한국수력원자력신규부지추진팀장 < 발표3> 시장소환을중심으로본삼척핵발전소의문제점 - 박홍표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공동대표 < 발표4> 동해안클러스터와영덕핵발전소 - 박혜령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위원장 < 질의응답및토론 > < 마무리발언 > < 사회 > 김제남의원 * 별도지정토론없이라운드테이블형식으로발제자와패널들의질의응답과토론으로진행 10월중다음과같은토론회가연속으로진행됩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재생에너지관점에서본대규모조력의환경현황과해결방안 민간사업자의진출무대, 석탄화력발전증설사업의지역현황과환경문제해결방안 전국의송전탑건설로인한주민인권피해실태와해결방안 문의 : 김제남의원실이헌석정책특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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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삼척, 영덕지역신규원전예정구역지정고시현황 1 지식경제부원전산업정책과서기관 문상민 시장소환을중심으로본삼척핵발전소의문제점 9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공동대표 박홍표 동해안클러스터와영덕핵발전소 37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위원장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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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삼척, 영덕지역신규원전예정구역지정고시현황 지식경제부원전산업정책과서기관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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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도참고자료 년 9월 14일 ( 금 ) 09:00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문의 : 원전산업정책과장강경성 ( ), 사무관김건혁 (4880) 경북영덕 강원삼척, 원자력발전소예정구역으로최종확정 지식경제부 ( 장관홍석우 ) 는 12년 9월 14일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일대와강원도삼척시근덕면일대를신규원전예정구역으로지정고시하였다. ㅇ 2010년한수원 ( 주 ) 에 3개지자체 ( 강원삼척, 경북영덕, 울진 ) 가원전유치를신청하였으며, 한수원 ( 주 ) 은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부지선정위원회의평가를거쳐작년 12월삼척시와영덕군을후보부지로선정하였다. ㅇ한수원은금년 3월지경부에예정구역지정신청서를제출하였고, 지경부는사전환경성검토, 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 9월 11일제57차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 위원장지식경제부 2차관 ) 에서원전예정구역지정을심의 의결하였다. 3
10 < 천지원자력발전소 ( 영덕 ) 예정구역지정고시개요 > ㅇ위치 : 경북영덕군영덕읍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일원ㅇ면적 : 3,242,332 m2ㅇ시설용량 : 1,500MW 4 기이상ㅇ형식 : 가압경수로형 (PWR) 원자력발전소ㅇ사업예정기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추후결정 < 대진원자력발전소 ( 삼척 ) 예정구역지정고시개요 > ㅇ위치 : 강원도삼척시근덕면부남리, 동막리일원ㅇ면적 : 3,178,292 m2ㅇ시설용량 : 1,500MW 4 기이상ㅇ형식 : 가압경수로형 (PWR) 원자력발전소ㅇ사업예정기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추후결정 금번신규원전예정구역지정은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08.8) 상의원전적정비중달성을위해필요한신규부지를확보한것으로, 향후안정적인전력공급과에너지안보는물론에너지해외의존도를 낮추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신규원전예정구역으로선정된영덕군과삼척시에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특별지원금 3 천 억원을비롯하여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역개발세납부 등지역발전을위한각종지원혜택이이어질예정이다. ㅇ또한한국수력원자력지역사무소및건설인력을위한대규모 주거 편의시설, 식당가타운이조성되어지역경제활성화와고용 창출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4
11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한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대진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예정구역을다음과같이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년 9 월 14 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 ( 대진원자력발전소 ) 예정구역지정 1. 전원개발사업자의성명및주소ㅇ법인의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ㅇ법인의주소 : 경북경주시성동동 ㅇ대표자성명 : 김균섭 2.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명칭 : 대진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목적ㅇ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따라대진원자력발전소의건설부지를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하여신규소요부지를적기에확보함으로써안정적인전력공급에만전을기하기위함 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위치및면적ㅇ위치 : 강원도삼척시근덕면부남리, 동막리일원 ( 토지명세별항 ) ㅇ면적 : 3,178,292m2 - 다만, 편입되는토지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4 5
12 및제19조의2 의거강원도고시제 호 ( ) 삼척소방 방재일반산업단지 로지정고시된강원도삼척시근덕면동막리일원 782,028m2에대해서는삼척소방 방재일반산업단지사업의종료 ( 사업계획의변경으로중단또는조기종료된경우포함 ) 로삼척소방 방재일반산업단지지정이해제고시됨과동시에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ㅇ위치도및지적도 : 삼척시청및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본사및서울사무소 ) 에비치 5. 전원개발사업예정기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추후결정 6. 시설용량및형식ㅇ시설용량 : 1,500MW 4기이상ㅇ형식 : 가압경수로형 (PWR)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신청시점의전력수급계획에따라시설용량및형식이변경될수있음 7. 지형도면고시ㅇ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에서열람이가능하고삼척시청전략산업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이가능합니다. ㅇ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 통신 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6
13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한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천지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예정구역을다음과같이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 ( 천지원자력발전소 ) 예정구역지정 1. 전원개발사업자의성명및주소ㅇ법인의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ㅇ법인의주소 : 경북경주시성동동 ㅇ대표자성명 : 김균섭 2.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명칭 : 천지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목적ㅇ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따라천지원자력발전소의건설부지를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하여신규소요부지를적기에확보함으로써안정적인전력공급에만전을기하기위함 4.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위치및면적ㅇ위치 : 경북영덕군영덕읍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경정리일원 ( 토지명세별항참조 ) ㅇ면적 : 3,242,332m2 7
14 ㅇ위치도및지적도 : 영덕군청및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본사및서 울사무소 ) 에비치 5. 전원개발사업예정기간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추후결정 6. 시설용량및형식ㅇ시설용량 : 1,500MW 4기이상ㅇ형식 : 가압경수로형 (PWR)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신청시점의전력수급계획에따라시설용량및형식이변경될수있음 7. 지형도면고시ㅇ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에서열람이가능하고영덕군청기획감사실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이가능합니다. ㅇ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규정 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 통신 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8
15 시장소환을중심으로본삼척핵발전소의문제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공동대표 박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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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의원전폐지를위한활동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중심 ) - 들어가는말 - 삼척시는비운의땅이며반핵의땅이다. 1998년도핵발전소, 20005년핵폐기장무산을시키고이제는핵망령이사라지나했더니 2012년현재의삼척시장 ( 김대수 ) 이또다시핵발전소유치를신청하여많은시민들이찬. 반으로나뉘어져분열과갈등을겪고있다. 아름다운자연과풍부한문화유산을갖고있는삼척은물신이란욕망때문에파괴되어가고있다. 80년도부터시작되어온반핵의역사는오늘날까지의삼척시민의역사다. 우리고장을지켜온선배들의눈물어린투쟁을보며많은소회를일으키게한다. 우리가꼭이핵발전소를막아내어선배들의정신을다음세대에게도계승시켜고향뿐아니라한국도이제는탈핵으로나가게해야한다. 그러나비민주적인방법으로불법과탈법그리고관권을동원한현삼척시장의핵발전소유치과정은지탄받아야마땅하다. 나의고향이기도하지만생계때문에불의를알면서도나서지못하는삼척시민을위하여교회의가르침에따라환경의중요성과진리가무엇인지알리기위해서나는반핵에뛰어들었다. 환경을전공한신부가아니기때문에이론이아니라그동안투쟁하면서얻은사례들과경험을들려주고싶다. 삼척의아름다운자연과파괴되어가는모습그리고반핵의역사를보고원전을유치하면서지방의민주주의가한지도자의잘못으로어떻게왜곡되어무너져가는지를말씀드리고싶다. 별로가진것없고배운것없는농. 어. 축산민이왜더반대하는지를생각해보고자한다. 11
18 1. 삼척시의일반현황 삼척은지금부터 2,000년전실직국이라부르며조그마한부족국가로출발해서통일신라 ( 년) 에흡수되어경덕왕 16년에처음으로삼척군이라는말을쓰게되었다. 삼척시는한반도의강원도최남단남동부에위치하며 4개동과 2개읍그리고 6개면으로되어있다. 삼척시의총면적은 1,185.8km2이며관할구역은남북의해안선길이 81.38km2를따라삼척에서원덕까지이다. 인구는 2012년 1월31일기준으로 71,825명이다. 아름다운해변과계곡산으로어우러진삼척은관광, 어업, 농업, 광업이주산업을이루고있으며역사가오래된만큼많은문화유산을가지고있다. 2. 삼척의아름다운해변핵발전소와화력발전소가건설되는지역은많은물과연료의운반이필요하기때문에주로배가드나들수있는바닷가에설치된다. 이번에삼척에건설되려고하는핵발전소와화력발전소는주로한국에서도절경이뛰어난해수욕장을끼고있다. 12
19 1) 삼척시근덕면에소재 명사십리맹방해수욕장평균수심 1-2m 정도의맹방해변은맑은물과깨끗한백사장, 울창한송림을보유하며유명한북한의원산명사십리해수욕장과닮았다. 해수욕장의길이는 16km정도이다. 부남해수욕장주변에갯바위등이산재하여경치가뛰어나사진작가들의촬영지로도유명하다. 13
20 용화해수욕장삼척시에서남쪽으로 24km거리에위치하며옆으로는용화천이흐르고뒤편으로는송림이우거져있다. 또한반달형의아름다운해안선은좌우에펼쳐진기암괴석과함께장관을이루고있다. 장호해수욕장삼척에서남쪽으로 25km정도의거리에위치하며용화해변과함께아름다운백사장을자랑하고있다. 용화해수욕장과장호해수욕장은그경관이빼어나한국의나포리라이름부르고있다. 14
21 2) 삼척시원덕읍에소재 호산해수욕장백사장길이 0.5km, 면적 2만4750m2로서강원도의가장남쪽작은해수욕장이다. 백사장은모래가약간굵고수심이깊다. 해변에는파도에깎인몽돌들이백사장과함께널려있으며소나무숲이백사장을감싸고있다. 15
22 3. 파괴되는삼척해변과임야 1) 호산해수욕장삼척시는삼척에서부터원덕까지 81km2의아름다운해안선을 2011년 6월부터 복합에너지거점도시 육성이라는명목으로무분별하게개발하고있다. 원덕읍호산리, 노곡리일원 2,586,061m2 (78만평) 부지에오는 2020년까지유연탄 1천MW급유연탄 4기, 450MW급 LNG 발전소 2기, 100MW급무연탄발전소 1기를지을계획이다. 그로인해아름다운해변과바다는메워져가고있고임야는파괴되어가고있다. 16
23 2) 부남해수욕장 삼척시는 2009년부터부남해수욕장, 대진항구인근삼척시근덕면임해지역 2,000,000m2 (60만평) 이상에다소방방재단지를만들려고나무를베어내고산을깎고황폐화시켜놓았다. 그러나소방방재단지가실패하자그자리에다신규원전 6기 (1,400MW) 를유치하는운동을벌였다. 결국지경부는 2012년 9월14일부남, 대진일대 317만 829m2 (96만평) 에다신규원전 4기 (1,400MW) 를건설한다고고시하였다. 아름다운부남해수욕장과인근의대진항은핵원료를실어나를배가정박할항구로변할운명에놓여있다. 17
24 3) 삼척시장의꼼수 소방방재단지가실패하면서삼척시가원전 6기를유치하려고하면서한수원에다삼척시멋대로 200만평의면적을잘라서제출 ( ) 하였다. 그이유는인근덕산리, 부남리, 대진리, 동막리의이주지역에들어가지않는지역민들의반발을무마시키기위한것이며마치들어가게해주는것처럼하여찬성을하도록유도하여지역민을기만한파렴치한짓을저질렀다. 그러나정작한수원이원전 4기가들어가는필요한땅은 일부남, 대진일대 96만평으로발표하였다. < 삼척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삼척시신청구역과한수원예정구역 > 18
25 4. 삼척주민의반핵투쟁의역사 삼척은역사적으로두번에걸친원전시설반대투쟁에서성공한경험을가지고있는지역이다. 1998년핵발전소건설무산과 2005년핵방폐장유치를부결시킨삼척주민의반핵투쟁사는다음과같다. 1) 삼척시근덕면 ( 덕산리 ) 원전건설백지화투쟁일지 동력자원부근덕면덕산리원전건설예정후보지선정고시 국무총리가국회에서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발표, 동력자원부에건의문발송 대통령과동력자원부에진정서발송 ( 근덕면관내 38개리 1,973명서명날인 ) 근덕덕산원전반대대책위원회발족 ( 지역인사 200명, 사회회단체장 85명으로구성 ) 건설부,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원자력위원장 ( 부총리 ) 에원전건설반대건의문발송 근덕면 38개리장및사회단체장사표제출 근덕면총궐기대회개최 ( 근덕초등학교운동장 7,000여명 ) 삼척시, 군범시민궐기대회개최 ( 삼척고등학교운동장 ) 그린피스워리어호삼척항입항. 환경연합. 그린피스. 삼척시군민총궐기대회 ( 삼척항동양시멘트부두 ) 원전결사반대범시민궐기대회개최 ( 삼척시청앞광장주민 5,000여명참석 ) 삼척시의회. 강원도의회덕산원전건설반대결의문채택산업자원부에전달 국회및한전본사방문상경투쟁 광화문에서전남해남, 삼척근덕연대해결의대회개최 산업자원부근덕원전건설후보예정지발표해제 근덕덕산리에세계유일무일한 원전백지화기념탑 (8.29공원) 세움 19
26 2) 원덕읍이천리방폐장건설반대투쟁일지 2004 년정부중. 저준위핵폐기물유치할곳찾음 핵폐기물반대하는사람들의첫모임 삼척시장면담 삼척시핵폐기물처분장반대투위결성키로함 삼척시핵폐기물처분장반대투쟁위원회출범 ( 유림회관130여명 ) 삼척시청방문해시장공개면담 ( 대회의실 400여명 ) 핵폐기물유치신청반대집회 ( 삼척시청앞광장 700여명 ) 삼척시의회핵폐기장의안으로상정하려했으나시민들의저지로상정못함 20
27 2005 년 정부유치지역지원대폭강화하는방폐장특별법국회통과 원덕읍이천리주민들지질조사저지투쟁 (19박20일간) 삼척시의회핵폐기장유치동의안부결을위한집회개최하여부결시킴 ( 삼척시청별관광장 1,000여명집회 ) 5. 되살아난핵발전소유치망령 1998년도에삼척시민에의해저지되어정부가후보지지정해제를하였는데또다시삼척에다핵발전소를유치하려는세력들에의해찬반으로나뉘어져삼척시민은현재 (2010년11월부터오늘까지 ) 극심한몸살을앓고있으며지역의민심은분열되고있다. 1) 유치의원인삼척시장 2009년부터삼척시 ( 삼척시장김대수 ) 는삼척시근덕면부남리. 대진리일대임해에다 200만m2의소방방재단지를만들기위해토목사업에착수하였으나 100여개업체가입주하겠다는협약식만체결하고막상한곳도입주하려는업체가없자 300억이란시재정적자를볼판이라삼척시장은거기에다원자력에관한사업을구상한다. 그는 2010년 6월2일지방자치단체장선거공약으로 제 2원자력연구원 을유치하겠다는공약을내건다. 사람들은부자될수있고단순한연구원이려만생각하고그를재선시킨다. 재선된그는 10월25일연구원과더불어 스마트원자로 ( 소형핵발전소 ) 유치도선언한다. 그리고동년 12월14일 핵클러스터구축을위한핵발전소유치 라는말로바꾸어의회를통과시킨다. 결국그는핵클러스터구축을위해제 2원자력연구원, 스마트원자로, 핵발전소유치라는말로삼척시민을기만하였다. 아시다시피핵클러스터는종합핵산업단지로서거기에는중. 저준위, 고준위핵폐기물까지포함되는산업을말한다. 21
28 2) 96.9% 의주민수용성의진실핵발전소를유치하려면제일먼저정부는주민수용성을본다. 주민이반대하면할수없는것이다. 삼척시장은공무원이나서지못하니까민간단체인 유치협의회 를만들고관변단체를총동원하여울진, 영덕보다주민수용성이제일높아야한다면서 원전유치찬성서명부 를만들어서명을받아나가기시작한다. 심지어는중립을지켜야할공무원, 통. 리. 반장까지동원하여반강제적회유. 협박. 대필등으로공산국가에서나있을법한 96.9% 의찬성을얻어낸다. 삼척시는약속하였던주민투표를실시하지않고 2011년 2월중순경부터 2월말까지유치찬성을하는주민의인원수가삼척시전체유권자 58,339명중 96.9% 인 56,551명이서명하였다고하면서그것으로주민수용성을대신하며 2월28일유치신청한다고선포하였다. 자세히들여다보면전체유권자가운데 3.1%(1,788명 ) 만이반대한셈이다. 그동안에삼척의원전유치반대역사에비추어볼때정말믿기힘든것이다. 그런데 2011년 4월강원도지사보궐선거때부재자로신고한사람만도 1,859명이다. 또한 19대국회의원선거 (2012.4) 때삼척시의투표율은 58.4% 였다. 이통계를볼때삼척시가 월원전유치동의서명을받을당시삼척시유권자 58,339명중 96.% 인 56,551명이서명하였다는것은군대에가있거나주소는삼척에두었지만외지에서대학에다니거나직장에근무하는사람들까지대부분원전유치찬성을하여야만나올수있는수치이다. 2011년 4월삼척 M.B.C가삼척시민을상대로여론조사를한결과원전유치반대 62.4%, 찬성 32.7% 였다. 또한 2012년제 19대국회의원총선당시도내 6개언론사가공동으로조사한여론결과에서도원전유치반대 53.9%, 찬성 29.4% 였다. 2011년 12월23일한수원은삼척원전건설후보지를발표하면서그들스스로가삼척시민들의동의가 50% 도넘지못하였다고밝혔다. 그것은 19대총선당시 4월11일도내 6개언론사가실시한여론조사와비슷하다고할수있겠다. 그러므로 96.9% 의서명은조작이며국회의진상조사를받아삼척대진의 원전예정구역지정고시 는취소되어야한다. 22
29 3) 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 1995년부터전면적으로실시된지방자치는자치단체장에게공무원의인사권, 재정집행권, 지방조례발의권, 인허가권등막강한권한을부여한다. 만일지방의회가자치단체를제대로감독하지않거나견제하지않으면자치단체장은무소불위의권력을가지고군주처럼자신의뜻대로지방을다스릴수있다. 삼척시장이그전형적인예인데인사권이있기때문에모든공무원은시민의공무원이아니라시장의공무원으로시장의뜻에따라움직인다. 삼척시의 1년예산 4천억에대해재정집행을마음대로할수있기때문에삼척시민은시장에게잘보여야만먹고살수가있는처지로변해시장에게줄을대는경우가허다하다. 그리고의회와야합만한다면시민이반대해도시민의생명권, 재산권도침해할수있는행정을할수있다. 이번핵발전소유치과정의불법이그전형적인예이다. 공무원과관변단체가총동원되어 1,000장이나되는유치찬성현수막을걸어유치분위기를띄우고불이익을준다고압력을넣고선량한시민, 사업, 장사하는사람까지유치찬성그리고서명하라고하면서조작된 96.9% 의찬성서명률을받아냈다. 의회의원들은주민투표를전제조건으로 8명모두가원전유치를찬성하여주었다고하지만시장에게회유당하지않고서는 100% 찬성해준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 일단통과된유치찬성은시장이마음을바꾸어주민투표하지않는다면하기가어려워진다. 그러므로지방자치단체장인시장한사람을잘못뽑으면시민의생명권도아랑곳하지않고자신의정치적, 경제적, 행정적욕심을채울수있다. 4) 주민투표 2012년 12월삼척시의행정을감독하고견제해야할삼척시의회는삼척시와야합하여삼척시가제출한 핵클러스터구축을위한원자력발전소 유치동의안을 8명전원찬성통과시켜주려고했다. 이에 삼척핵발전소 23
30 반대투쟁위원회 가의회를방문하여강력한항의를하여 주민수용성즉여론수렴 ( 주민투표 ) 은시의회와협의하여주민투표로하겠다는문서를남겼다. 그리고시의원전원은삼척시가시민을기만하여주민투표를하지않을까봐그때는의회가발의해서하겠다는시의원전원이주민투표찬성서명부에날인을하여하나의공문서로남겨의회문서고에보관하였다. 표결직후김상찬삼척시의회의장은기자들에게 이번표결은단순히유치동의안에만참여한것이고의견수렴과정에서는투명하게주민투표로가기로합의했다 ( 강원리뷰 ) 고밝혔으며원전유치신청이끝나는 2월이후에주민투표를실시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삼척 MBC는 삼척시와시의회가이견을보였던주민투표는내년상반기에반드시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 ) 고보도하였다. 나아가삼척시는자신들의입으로 2011년 1월12일 2010년말기준으로주민투표유권자는총 59,151명에달한다고했다. 그러나삼척시장은주민투표에대한공표도하지않고 삼척시청 24
31 공무원직원조회에서 원전유치와관련하여주민투표를실시하겠다고삼척시의회와약속한사실이없으며법적으로그럴수도없다 고하여처음부터삼척시민과의회를농단하려했던것이아닌가하고의심이간다. 6. 또다시시작된반핵투쟁 2006년도이전의삼척시장들은원전유치문제는시민의자유로운의사에맡겨두었다. 찬반이민주적으로공방을벌이게하여그결정을하도록하였는데 2010년도 6월에재집권한삼척시장김대수는권력의정점인시장부터유치에앞장섰다. 원전을반대하지만막강한권력을갖고있는그를대적할단체나사람이아무도없었다. 이때삼척시민의의사가자유롭게표현 ( 전원개발촉진법 5조의 2) 되어야하고 자연파괴현상을사회문제로인식 ( 바오로 6세팔십주년 21항 ) 그리고교황베네딕또 16세의 평화를이루려면환경을보호하십시오 라는생태관 (2010년세계평화의날메시지 ) 과 부당한정치권력은바꿀권리가국민에게있다 는요한바오로 2세 ( 회칙백주년 46항 ) 의가르침에따라원전반대세력인시민들에게물꼬를터주기위해저와몇몇의신부와신자가나서서원전유치반대를시작하게되었다 근덕덕산리 핵백지화기념탑 앞에서몇몇의신부와신자 40여명삼척핵발전소건설반대성명서발표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결성및핵반대사무실개소미사 (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삼척핵발전소반대성명서발표 ) 매주수요일핵반투위사무실서핵없는세상을위한미사봉헌시작 일본후쿠시마원전 4기대폭발보고세계인경악을금치못함 핵없는세상을위한천주교미사및범시민촛불문화제개최 ( 신부 30여명과시민 1,000여명참석 ) 국제환경단체그린피스레인보우워어리호삼척항입항 25
32 ( 핵발전반대기자회견및거리행진 ) 정부종합청사로핵반대상경집회 ( 경주. 영덕. 삼척 ) 핵정책전환및신규부지선정중단촉구강원도청앞강원도민선언 (7,053명참석 ) 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환경소위원회제6회가톨릭환경대상수상 삼척. 울진. 영덕신규후보지선정폐기촉구합동기자회견및성명서발표 ( 울진원전앞오전11시 ) 청와대옆에서서울환경단체들과삼척. 영덕. 울진신규원전부지폐지하라는성명서발표 경주. 울진. 삼척. 영덕반투위원들과전국환경단체간부민주당원혜영최고위원과면담하며탈핵으로나갈것을촉구 ( 오전 11시국회정론관에서대규모기자회견 ) 천주교인, 신부, 재야정당, 시민단체삼척시장주민소환하겠다고발표 대구, 부산, 안동, 원주교구정평위 동해안천주교탈핵연대 창립 삼척여고총동문회 어머니의마음 으로핵반투위와결합한다고성명서발표 탈핵을원하는시민 1,000여명과근덕느티나무공원앞에서대규모문화제및핵백지화기념탑앞까지거리행진 삼척성내동성당서탈핵원년미사와대학로공원에서문화행사마치고대규모거리행진 ( 신부 70여명과신자와일반인 1,000여명참석 ) 새누리박근혜비대위원장께주민투표를하지않는삼척의부정의고발하고탈핵으로나갈것을촉구하는건의문발송 삼척을재방문한국제환경단체인그린피스어린이날행사일환으로그린피스배를개방하고환경의중요성을일깨움. 그리피스와삼척핵발전소반대를위해시가행진후성명서발표 주민투표를거부하는삼척시장김대수의탄핵에돌입 26
33 삼척핵발전소유치반대삼척지식인 201인선언 강원대삼척캠퍼스교수 107명삼척원전반대성명서발표 ,722명의주민소환서명부삼척선관위에접수 범종교인 (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등 ) 삼척대학로공원에서탈핵을위한기도회가지고삼척성내동성당에서종교인대화마당가짐 핵없는세상을위한 80번째의미사진행 ( 매주수요일 ) 삼척선관위삼척시장주민소환 ( 탄핵 ) 청구서명유효함청구요지공표 지경부삼척근덕면부남, 대진에원전예정구역지정고시발표 7. 핵발전소를반대하는이유 삼척사람들의생계수단은인구 71,825명중 75% 가어업, 농축산업, 관광, 문화, 서비스산업이다. 핵발전소가건설되면삼척사람들의생계수단인이들산업이직격탄을맞는다. 핵발전소가가동되고있는도시와마찬가지로삼척사람들도다음과같은이유로반대하고있다. 1) 이세상어디서나안전한핵은없다 1986년체르노빌그리고지난 일후쿠시마원전 4기의대폭발을보고세계사람들과함께한국민도경악을했다. 안전성이세계제일이라던후쿠시마사고는이웃일본에서일어난일이기에특히우리에게는피부로더와닿는것이었다. 2) 각종먹거리의브랜드가치하락이다. 방사능피폭이된먹거리일수도있기때문에소비자들은건강을염려해서잘안사먹는다. 농축산업, 어업에종사하는사람들은직격탄을맞는다. 삼척시이웃에핵발전소가있는울진은자기고향의브랜드가치로팔지못하는먹거리가허다하다. 27
34 3) 핵발전소가있는지역은인구가감소된다. 핵이란혐오감과위험성때문에다른지역가서살고싶어하고관광객도감소되기때문에인구는줄어들고, 지역경제는 2005년 12월전남대학교가영광군이의뢰한 원전이우리지역에미치는영향 (36p) 을연구평가한결과에서군민들은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대답했다. < 핵발전소지역별인구변동추이 > 행정구역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9년 기장군 72,073 74,324 80,104 79,565 89,384 영광군 76,116 72,324 61,500 58,837 57,037 경주시 283, , , , ,466 울진군 70,717 66,298 56,707 53,955 52,529 자료출처 : 통계청시군구별주민등록통계 유일하게인구가증가한기장군의경우, 핵발전소로인한인구증가가아니라부산외곽아파트개발로인한인구유입 ( 환경운동연합제공 ) < 원전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표에서보면 51.8% 의응답자가부정적, 15,9% 가긍정적응답특히주민전체중농업66.3%, 어업79.2%, 관광 49.4% 가소득의감소를가져왔다. 28
35 4) 환경파괴를가져온다. 전기에너지의 50% 이상을소비하고있는수도권으로향한송전탑문제는정말심각하다. 지난 2011년 1월밀양의 이치우 어르신의고귀한생명의분신은자기의자식같은논밭을지나가는 765,000V의송전탑문제때문이다. 삼척에원전이들어서면수도권까지의송전선로는 520km( 한겨레신문 8월25일 ) 를가야한다. 6-70m 간격으로철탑높이 m의송전탑약 7,428개가백두대간의환경을파괴하고수도권으로가야하며마을공동체의삶을깨뜨리고주민의건강에심대한영향을끼친다. * 초고압송전탑은 765,000V로송전탑고압선에서발생하는전자기파에장기간노출될경우소아백혈병의가능성이두배증가하고재산권피해지가하락이나타난다 ( 영국국립방사능방호위원회 ). 29
36 5) 생태계의변화를가져온다. 핵발전과정에서나오는미량의기체, 액체로나오는방사능은첨단과학인여과기로걸러내어밖으로내보낸다고하지만완전할수가없다. 원자로에서 4-7도시로뜨거워져나오는온배수그리고오염된바다를정화시키기위해사용되는제염제는바다생태계를변화, 파괴시키며육지로기체중에섞여나오는미량의방사능은특히주변에사는여성들의갑상선암을일으킨다. 다른지역보다특히영광은전국평균보다 2.5배높았다. 최근 2011년 5월11일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서열린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춘계학술대회 ) 한림대학교주영수교수는원전종사자및주변지역주민역학조사를한결과다른지역보다여성갑상선암이 2.5배가높았다고연구결과를발표해학회공식인정을받았다. < 영광핵발전소주민높은암발병률 > 갑상선암발생률비교표 (10 만명당 ) 구분 전국 전남 영광 남자 여자 전남대의대예방의학교실연구팀 ( 발표 ) 2003년전남의대보고서에따르면영광지역발전소주민들의갑상선암환자가 10만명당전국평균 9.7명인데비해영광은 31,2명으로훨씬높게나타나고있다. 6) 민도가약하고낙후된지역을고른다. 핵발전소가그렇게안전하고그린에너지라면수량이풍부한한강옆에지어도된다. 그러나안전성과혐오감문제때문에지방경제가낙후되고교육수준이미약하고연세드신분이많이사는곳과민도가약한지역을집중공격한다. 그것도안되면돈으로민심을사려고한다. 그러나고향을지키며떠나고싶지않은분들도상당히많다. 오늘날근 7년째송전탑건설문제로싸우고있는밀양어르신네들의소원은평화롭게농사지으며고 30
37 향을떠나지않고살고싶은마음뿐이다. 이웃청도군의각북면의어르신네들도마찬가지이다. 8. 주민소환 삼척시민은 2010년 12월부터오늘까지삼척시에원전유치는주민투표로결정하라고줄기차게외쳐왔다. 동년 12월14일삼척시의회와삼척시는주민수용성즉여론수렴 ( 주민투표 ) 은주민투표로하겠다고서로약속한문서를남겼다. 그러나삼척시장이그약속을지키지않고있기때문에드디어시민의분노가폭발하여 2012년 6월20일주민소환 ( 김대수시장해임 ) 운동에돌입했다. 1) 일방적홍보 2010년 12월14일의회를통과한 핵클러스터구축을위한핵발전소 유치신청을동년 12월16일한수원에다삼척시는직접접수시켰다. 그때부터한수원의막대한홍보비 (1년120여억원 ) 로삼척시와야합하여여론몰이를위해원전은절대안전하고청정에너지이고부자될수있다하면서원전의좋은점만을집중홍보하기시작했다. 동. 읍. 면마다사람을불러모아 31
38 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원전견학과관광을시키며 2011년 3월 11일까지일방적홍보를하였다. 동년 1월초순부터는관변단체나개인을동원하여무려 1,000장이나되는찬성현수막을반강제적으로내걸게하고삼척시민들은이렇게간절히핵발전소를유치한다는웃지못할쇼를벌이며정부에잘보이려고여론몰이를해갔다. 그러면서원전유치찬성서명부를만들어관변단체. 통. 리. 반장과공무원을동원하여무려 96.9% 의찬성서명을받았다고하면서 2011년 3월19 일삼척시종합체육관에서대대적인유치결의대회를가졌다. 2) 일방적인홍보의부당성 원자력에대한주민설명회는원전의안전성과좋은점만을홍보할것이아니라그위험성과유치의부당성도함께설명되어야한다. 그판단은시민의자유의사에맡겨야함에도삼척시는일방적통행만을강요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일방적홍보는시민의눈과귀를가려올바른판단을막는것이기때문에원전유치반대측에도주민투표법 ( 제4조3항 ) 에따라원전의나쁜점의설명회를하도록기회를달라고하였으나번번이거절당하였다. 그것도안되면원전유치찬반에대한시민공청회, 대시민토론회, 방송토론회를개최하자고하였으나삼척시장은이것마저도거부하고민주적절차없이날조된 96.9% 의찬성지지서명률을가지고유치신청을하였다. 삼척시장은애초부터주민투표를무시하고할생각도없었기때문에삼척시민을기만하고시민의참정권을유린시킨민주주의파괴자로밖에의심할수가없다. 3) 주민소환 삼척시장은원전유치를하기위해주민투표를약속하였으나반강제적으로그리고거짓으로이루어진 96.9% 의찬성률을가지고원전을신청한것은 32
39 원천무효이다. 2010년 6월제 2원자력연구원유치한다고하였으나동년 10월엔그것이스마트원자로로바뀌고결국동년 12월 14일에핵클러스터구축을위한원자력발전소유치로삼척시민을기만하였다. 삼척시민과약속하고의회와주고받은문서에도분명히주민투표로주민수용성을한다고하여놓고는하지않았기때문에삼척의민주주의를파괴한그는심판받아야한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06월까지항의, 성명서발표, 촛불문화제로삼척시민은주민투표약속을이행하라고소리쳤다. 드디어삼척시민은거짓을일삼는삼척시장을탄핵하지않고서는핵발전소를막아낼수가없고유린된삼척의민주주의를되살릴수가없기때문에 2012년 6월27일주민소환청구를하였다. 그러나삼척시장은 7월27일여론의압력에굴복하여기자회견을하였는데일부자신을반대하는사람들이정치적목적으로자신을탄핵하려고하며다시한번주민투표를약속한적이없다고선언하였다. 심지어는노골적인사전선거개입이분명한통. 리. 반장과사회단체장에게서신을띄우면서 핵을반대하는사람은삼척을떠나라 그 암적인존재는도려내야 한다는섬뜩한표현을하면서우리통. 리. 반장과사회단체장은똘똘뭉쳐이들을퇴출시켜야한다고했다. 그리고주민소환반대현수막과소환반대단체의성명서가나날이늘어가니우리승리를위하여총진군하자고하면서삼척의민주주의를말살하려고하였다. 4) 주민소환방해공작 2012년 6월27일부터우리는주민소환청구서명운동에들어갔다. 주민소환서명을받을수있는수임인 400여명은삼복더위와싸워가며오지로유명한삼척의구석구석을돌며삼척시장의탄핵을위한서명을받았다. 서명받는과정중에서삼척시장은공무원과그의부인들그리고공무원들의친인척을동원하여전화, 관권, 협박과회유로서명하지마라! 서명하면불이익을주겠다! 서명을철회하라! 는압력을넣었다. 급기야는주민소환을반대하는단체가불법서명하는것을찾아내어신고하면포상금을주겠다는 33
40 사법기관처럼행동하는무법천지가되었다. 민심은삼척시의온갖방해공작에도불구하고아직서명기간이 3주이상이나남았지만 11,722명의서명을받아또다른방해공작으로서명을철회시킬까봐 8월1일전격적으로선관위에접수시켰다. 그러나 2012년 8월4일부터시작된주민투표법 12조제3항에따라 7일동안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수있다 는법을가지고삼척시는온갖불법을자행했다. 열람한다는것은자기것만확인하고그것에대한이의정정만을신청해야하는데삼척시는공무원들과그부인들을대거동원하여서명한남의개인정보까지하루에 8시간한시간씩 8명이조를짜서들어와서거의복사수준으로베껴가서관권을동원하여주소를알아내어서명한사람에게압력을넣고서명취소하라고공무원과통. 리. 반. 장들을동원하였다. 분명히이것은개인정보는보호되어야한다는개인정보법제9조3항을위반한것이었다. 민주주의꽃인선거가선관위의감독소홀과삼척시의무분별한권력남용으로선거법은있으나마나한것이되어버렸다. 그러나우리는그들의서명무효취소에도불구하고청구권자유효인원 8,983명을훨씬넘겨 9,524 명의인원을확보탄핵요건이충족되어 9.13일부터본격적인탄핵운동에들어갈수있었다. 그러나삼척시민의간절한염원에도불구하고정부는교묘하게도소환여론이높아지자핵발전소건설이무산될까봐 9.14일삼척. 영덕에 신규원전예정구역지정고시 를전격적으로발표하였다. 지금부터 30여년을원전때문에싸워온삼척시민들의역량이이제본격적으로발휘될때이다. - 나가는말 - 나는이번에시민사회에들어가반핵투쟁을하면서많은것을체험했다. 국책사업이라는미명아래불법도정당화되는현실을보고놀랐다. 환경을보호하고평화를보호하려는민초들의힘은공권력, 관권력을갖고있는 34
41 국가앞에너무도미약하고힘으로는당해낼수없었다. 지방의토후세력들은기득권을잃지않으려고권력의편에서서힘없는백성을회유, 협박, 억압으로내리누르며바른길을가지못하게했다. 물신의욕망이의회와시장만야합하면자연을파괴하고국민의생명권과안전, 재산권까지도침해할수있다는것을보고민주적인지방자치는백성을편하게하지만잘못된지방자치는시민을사지로몰아가고중세기의군주제국가가아닌가하는착각을일으키게한다. 가진자들은더가지려고죽음으로몰아넣는핵발전까지도유치하려고하고부자가아니더라도평화롭고깨끗한환경속에살고싶어하는사람들이들의갈등은누가풀어줄것인가? 하는의문을가지면서권력과대항하고고향을지키려고하는것은힘없는민초들이라는것을절실히깨달았다. 그들이앞장서서 30여년을싸우면서두번의핵발전을무산시켰다. 이제다시나는이풀뿌리민초들이들고일어나서지정고시된삼척의원전건설을두번이나막아낸역사의경험을가지고지켜내리라믿는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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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동해안클러스터와영덕핵발전소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위원장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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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덕주민들을기만하는핵발전소건설계획의철회를촉구한다! 핵발전소건설과정의비민주적이고폭력적인정부의정책시행과정을강력규탄한다! 한국의핵발전중심의에너지정책, 전면적재검토와전환이필요하다! 밀실행정으로결정된신규핵발전소건설계획은무효이다. 2010년 12월 31일영덕군김병목군수가원전유치신청서를접수했다는소문을 2011년초에영덕주민들일부가듣게됩니다. 지역의장기적인미래가바뀔수도있는일에지역주민들의의견반영없이군의회의동의를거쳐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우리가말로만들어왔던밀실행정의전형이아닐수없습니다. 영덕군민들은후쿠시마핵발전소대재앙이후핵발전소가더이상꿈의에너지가아니며언제터질지모르는시한폭탄과같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이에신규핵발전소유치에대한군민들의반대여론이압도적으로많아진상황에서실질적인여론수렴과정이없이진행된신규핵발전소유치확정에대해주민들은많은불신과의문을가지고있습니다. 지역의미래를결정하는일에는지역주민들의다양한의견들이제시되고주장되어야마땅합니다. 그러나영덕군도한수원도이를추진하는정부도민의를반영하기위한공개적인장을마련하지않았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의보고내용의공개를비롯한일체의정보를비밀리에추진한핵발전소부지선정은어떤정당성도가질수없습니다. 정부의정보독점과비밀주의는민의를기반으로한민주주의에반하는것으로한수원과지경부의비공개원칙만을주장하며일방적이고독단적인행태로일관해온핵발전소건설확정은원천적으로무효입니다. 이같은정부의결정은많은주민들의우려를낳았으며불행히도주민들은대외적으로이에대한입장표명을꺼립니다. 사석에서조차금기시되어있는것처럼아예입밖에꺼내지않습니다. 이것은보이지않는권력과강압적행정의압력이작용한결과이며기층의주민들과의만남을통해폭넓게확인된바입니다. 부지주변주민들에게는보상과이주를약속하여동의서명을받고, 그외지역주민들은이해당사자가아니라고하면서유치에대한의사개진자체를차단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핵페기장을반대했던주민들의정신적, 경제적후유증을겪고목격한주민들은더이상나서기를꺼립니다. 인구 4만2천여명에불과한지역에서이미팽배해진관료중심의지역사회의병폐가시민사회의건전성과주민의발언권을원천봉쇄하여민주주의의실종을낳은결과입니다. 핵발전소유치로인한지원금으로지역주민을현혹하는정부의행태를규탄한다! 지난 2011 년 3 월일본후쿠시마사고이후주민들의여론은원전건설반대로모아졌습니다. 발전소주변지 39
46 역의지원금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자는영덕군의입장에도위험을댓가로얻는지역발전은의미가없다는것이주민들의의견입니다. 영덕군이신규핵발전소유치명분으로내세우고있는지역경기활성화와인구유입이얼마나허구에지나지않는가는이웃한울진군의예를보아도너무나자명한사실입니다. 울진군은이미 10기의세계최대밀집핵발전소단지로위험성이대두되고있는상황으로, 지역주민의신규발전소에대한반대의지가높아져있습니다. 그동안 6기의핵발전소가동과수천억원의특별지원금과매년받는수백억원의지원금이있었지만, 핵발전소건설전과건설이후의상황을살펴보면울진군의발전이빈껍데기에불과함은자명한사실입니다. 교육문제, 의료서비스, 영화관하나없는낙후된현실은예나지금이나변함이없고, 오히려타시군보다월등히비싼전ㆍ월세와살인적인고물가로인해서민들에게는살기좋은울진이아니라살기힘든울진이되었고, 핵발전소지역으로인한장기적인대외이미지실추와농축수산물의부정적인이미지로판로에어려움을겪는이중의어려움이현실입니다. 그예로 2011년하계관광객방문수를비교하면영덕군은 80여만명이며 2012년에는 130만명에달했으나울진군은 10만여명에불과합니다. 그만큼같은바다에인접하고산세가좋으며오히려유명온천지등으로더유리한지역여건을가지고있으나실제로원전의부정적이미지로인해하계관광지로꺼리는것을알수있습니다. 지역갈등을조장하는핵발전소건설을허용할수없다! 영덕주민들은해당지역의당사자로누구보다핵발전소의건설을우려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아프게도농민들이나상업에종사하는대부분의주민들은반대를할경우혹시나받게될경제적피해에대한우려로아직도공개적인반대의견표명을못하고속앓이를하고있습니다. 더구나지난 9월 14일원전부지확정고시이후발전소주변지역으로예정된노물리의주민들과주변지역의주민들은이주와보상을약속하는댓가로원전유치에찬성했으나이것이지켜지지않아분개하고있습니다. 이미찬반의의견으로주민들간의신뢰관계와농촌공동체가파괴되었고정부정책에반대해피해를입지는않아야한다는자기보호기재가작동되어건강한지역사회를위축시키고있습니다. 영덕군은 2005년을비롯해세차례나핵폐기장의건설시도로많은군민들이이를결사항전으로막아냈으며, 과거의이러한고통이없었다면현재경주가직면한핵폐기장의부실건설과정부의거짓약속들로인한주민의고통은지금우리의현실로영덕이겪고있을고통임을잘알고있습니다. 많은군민들의희생에도불구하고그이후의지역내갈라진민심은지금까지도지속되고있으며이러한갈등이채회복하기도전에영덕군과정부가핵발전소유치로지역의갈등을또다시조장한다면이는지역의민심을받들고상처를봉합해야할정부의도리가아닐것입니다. 40
47 영덕을방사능오염지역으로전락시키며주민들의건강을위협하는핵발전소건설을영덕주민들은반대한다! 핵발전소건설은사고로인한피해우려등근본적인문제와더불어핵쓰레기의처리, 온배수로인한인근앞바다의수온상승으로생태계파괴등은물론지역주민간의파행적갈등까지이모든산재한문제들을후대에까지물려주어야할것이라는것을알고있습니다. 영덕은지금까지우리가지속되게추진해온청정로하스의가치가있습니다. 이것은개발한다고어느지역이나가질수있는것이아닐것입니다. 바다를인접하여해산물이풍부하고산이높아질좋은송이로청정의이미지를더욱높여누구나와서휴식을가지고싶은곳이며가공되지않은자연이마지막으로남아있는한국의보석같은지역이바로영덕입니다. 눈앞에보이는높은건물이나외형으로만발전의잣대를대는것은이제구시대의발상입니다. 부디영덕이가진자산의무한한가치와소중한보존의의미를다시한번되새기고이를지키고가꾸는정부의선택을촉구합니다. 또한국민의대의기구인정부는정책의입안과시행에있어무엇보다국민의안전과평화가전제되어야합니다. 그러나이런대전제의의무도망각한채지역주민들에게돈다발을내밀며위험을감수하라고합니다. 이미발전소주변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한임상보고서에서도암발생률이타지역에비해높다는연구결과가있으며, 인근지역의농산물의방사능오염도확인되었습니다. 더이상의위험과사고의우려로부터국민들을보호하기위해안전한에너지원을확보하고이것의발전확대를위해정부의에너지정책변화가필요합니다. 국민들은국민의안전과생명을담보로생산하는핵발전을더이상신뢰하지않으며, 더구나사고가아니더라도해당지역을희생양으로삼는핵발전을지속, 확대하는것은지역간불균형과불평등을초래할뿐입니다. 정부관계자, 국회, 한수원을포함한정책결정자들에게간언한다! 주민들의상처입은자존과시민의식을지켜보는것은참으로힘들고참담하기까지합니다. 국민의편협한시민의식을바로세우고공명정대한사회를만들기위해국민의권리를내어주었고그절대권력으로사회를불편부당이없는사회로만들어가자는것이국민의뜻입니다. 그러나오히려그부여받은권력으로국민을위험에빠뜨리고나라의존폐를좌우할수도있는핵발전을국민의뜻에반하여지속하고확대하는정부의정책은반드시재고되어야합니다. 영덕은농업과어업그리고천혜의자연을기반으로한관광산업이주를이루는곳입니다. 농업시장의개방인 FTA로인해농업의경쟁력이약해지고있고, 이상기후로인해농업환경은급변하고있습니다. 마을의인구는급속하게줄고있고평균연령이 60대를넘어서고있습니다. 어민들은전성기와달리 1/4이하로줄어든어획량과인구노령화그리고고유가로인한애로점들을토로하고있습니다. 인근의 41
48 상가는동반하여침체기를맞고있고자녀들의교육문제와같은사회문제가겹쳐젊은층들이인근도시로빠져나가고있습니다. 지역사회가안고있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려는대책은커녕농업을죽이고어민들을벼랑으로모는정책을시행하면서위험천만한핵발전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다는논리는참으로어처구니가없습니다. 주민들은정부의발전대책을신뢰하지않습니다. 그러나자포자기하는심정으로정부의정책을보고있습니다. 그나마남아있는젊은이들이모두떠나고수십년내에영덕이지도에서사라질수도있다는관측도합니다. 국민들이어떤심정으로정부를바라보고있는지진심으로느끼기를간곡하게요청하는바입니다. 농업사회의몰락을핵발전소로지역을활성화하고부를꿈꾸는것이과연지역주민들의뜻입니까? 아니면국민의뜻으로조작된정부의논리입니까? 우리는줄어드는지역인구를걱정하고젊은이들이더이상찾지않는고향이되어버린영덕을걱정합니다. 핵발전소는젊은핵발전소노동자들의유입과함께수대를이어갈핵의위험성도함께가져올것이며결국은영덕을모두가그위험을피해떠나게될지역으로만들것을압니다. 한지역을희생양으로에너지를소비하는기형적수급을지양하고, 각지역이지속가능한에너지를개발하고생산하는정책방향을지금당장고민해야합니다. 핵발전의폐기를위한로드맵을준비하고정책을마련하여에너지의정의적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 이로써더이상선량한국민들을지원금몇푼으로유혹하여핵의위험지역으로몰아넣어종국에한국전체를핵의공포로몰아넣는최악의선택을하지않도록정부의전향적결단을촉구하는바입니다. 42
49 < 영덕의핵폐기장반대운동의역사 > 2003 년,2005 년영덕핵폐기장반대집회에서주민들의삭발식과대규모집회 43
50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주요활동 2011년 6월 14일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출범식 2011년 7월 7일삼척, 영덕신규핵발전소건설규탄기자회견및지식경제부면담 2011년 8월 12일영덕의회핵발전소유치동의에대한항의및간담회 2011년 6월 30일경북원자력클러스터반대기자회견 2011년 9월 7일동해안탈핵연대원자력클러스터및신규핵발전소반대기자회견 2011년 10월 23일원자력클러스터토론회개최 2011년 12월 26일신규핵발전소후보지선정규탄기자회견 2011년 12월 31일신규핵발전소건설반대를위한 1인시위 2012년 1월 4일 ~2월신규핵발전소후보지선정규탄을위한릴레이 1인시위 2012년 5월영덕한농연을비롯한지역단체핵발전소반대를위한투표시도. 이후받을불이익에대한우려로투표무산 2012년 9월 1일대구경북탈핵연대결성. 신규핵발전소및동해안핵단지저지를위한활동시작 2012년 9월 15일대구경북탈핵연대탈핵기본법청원을위한 5만인서명운동시작 대구, 포항, 경주, 상주, 구미, 안동, 영주각지에서탈핵과영덕, 삼척신규핵발전소반대르위한 시민사회단체의활동본격화. 각지역의 1 인시위및서명운동과문화제를통해탈핵의 공감대가광범위하게형성 44
51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의 문제와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의 방향 45
52 2011 년 10 월경북원자력클러스터토론회 46
53 파행적사전환경성검토서를위한주민설명회개최현장 47
54 더이상길위에아이들의미래를내동댕이치지않기위해정부에촉구합니다! 핵발전, 이제는멈추어야합니다! 아이들에게핵없는안전하고깨끗한세상을물려주는것은우리의당위입니다! 48
55 핵발전소가들어설아름다운해안입니다! 한번훼손되면다시는이전으로복구할수없습니다! 49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B1E8C1A6B3B2C0C7BFF8BDC72DBBEFC3B420C7D9B9DFC0FCBCD220C0AFC4A120C3B6C8B820C1D6B9CEC5F5C7A520C1A4B4E7BCBAB0FA20C3DFC1F8B9E6BEC82DB3BBC1F628C0A5B0D4BDC3BFEB292E687770>
목 차 인사말 천호선 (정의당 대표) 1 이현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 김제남 (정의당 국회위원) 3 발제 삼척 신규 핵발전소 추진의 문제점 5 _ 김제남 (정의당 국회위원) 삼척 원전 주민투표의 법적 정당성 23 _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광우 (삼척시의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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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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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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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155 Since 1969 2016. 06. 15 www.catholicfound.org www.cmc.or.kr blog.naver.com/cmc_health twitter.com/cmcmedicalnews www.facebook.com/cmcmedicalnews 02 CATHOLIC MEDICAL TIMES Vol.2155 2016.06.15 03
광복60 년 종합학술대회 ( 제6 차)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순회 심포지엄 종합자료집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주최 주관 :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소속 지역단체 후원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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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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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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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슬라이드 1
NJ52-14-8-062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5. 본지도는의사전승인없이복제, 국외반출,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신정리일원 NJ52-14-8-093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5. 본지도는의사전승인없이복제, 국외반출,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중판리일원 NJ52-14-8-094 4. 본지도는지적이표시된지형도또는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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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2006¹é¼Ł¹ß°£»ç1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w w w. m a c c. g o. k 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2 Multi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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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화보 끝없는,, 끝나지 끝나지 않는 않는 즐거움 끝없는 얼음벌판 인제빙어축제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지류와 내린천의 관문인 소양호, 눈 덮인 내설악의 환상적인 경관을 배경으로 은빛 빙어를 주제로 펼쳐 지는 축제가 있다. 바로 인제빙어축제이다. 인제빙어축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 민국 대표축제이다. 10회 축제기간 동안 방문객 100만 명 돌파(2007년 기준,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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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경영노트편집2월-3
01 02 03 2 04 01 3 54,218 3,076 1,866 75.5 47.3 5 02 4 03 5 01 6 02 7 Mon Tu e 18 동남아 전략지역 4개국 투자 환경 설명회 (13:30, 대한상의회관) We d 19 공인전자주소 제도 설명회 (14:30, 대한상의회관) Thu 20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07:30, 대한상의회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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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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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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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두리 * 저는주식을잘한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주식감각이있다는것이맞겠죠? 예전에애널리스트가개인주식을할수있었을때수익률은엄청났었습니다 @^^@. IT 먼쓸리가 4주년이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시작하였으니지난달로만 4년이되었습니다. 4년간누적수익률이최선호주는 +116.0%, 차선호주는 -29.9% 입니다. 롱-숏으로계산하면 +145.9% 이니나쁘지않은숫자입니다.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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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8 년예산개요 Ⅵ 주요재정분석지표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재정력지수 4. 주민1인당자체수입액 5.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 주민1인당세외수입액 7. 주민1인당세출예산액 8. 사회복지비비중 9. 인건비비중 10. 공무원관련경비비중 11. 의회비비중 2018 예산개요 233 234 Pride Gyeongbuk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세입중자체수입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
2014_조석표 변경사항.hwp
2014 조석표 ( 한국연안 ) 항행통보 : 2014 년 7 호 87 항 정정 2014 년도조석표자료를별지의자료로교체 - 3. 개정수및비조화상수 (p.293 p.299) - 4. 기본수준점표성과 (p.300 p.317) 비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설치한기본수준점의 성과가신설 변경되어별지와같이추보표를발행하오니, 사용하고있는 2014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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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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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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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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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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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A M O T O R S V o l _ 1 0 6. 2 0 1 3 01 K I A M O T O R S V o l _ 1 0 6. 2 0 1 3 01 Happy Place + 은빛 추억이 새록새록, 태백산 눈축제 태백산에 하얗게 눈이 소복하게 쌓이면 축제가 시작된다. 태백산 눈축제 는 은빛 으로 옷을 갈아입은 태백의 매력을 맘껏 느낄 수 있는 다양한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통계내지-수정.indd
안전한 나날을 그리다 안전한 나날을 그리다 01 16 22 28 32 36 40 44 50 54 58 02 62 68 90 94 72 98 76 80 102 84 03 04 106 142 110 114 118 122 126 130 134 148 154 160 166 170 174 138 05 178 182 186 190 194 200 204 208 212
참고 1 실시간관측부이설치위치및관측항목 참고 2 해운대이안류발생감시및상황전파
보 도 자 료 10. 21 (금) 배포 일시 총 2011. 10매(본문 2, 붙임 8) 과 장 김옥수, 사무관 임채호, 주무관 이호정 국립해양조사원 담당 해양관측과ㆍ 담 당 자 실 장 이은일, 연구사 권석재 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032)880-0460 hojeong@korea.kr 보 도 일 시 2011년 10월 2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경영학회_브로셔 내지
2014 08. 18-08. 20 2 02 03 04 05 05 05 06 07 08 08 08 09 10 11 12 13 16 17 19 22 23 23 23 24 24 25 25 27 28 29 30 30 32 33 34 34 35 35 35 37 37 38 39 39 40 42 43 44 44 44 46 47 49 50 51 3 4 5 6 7 8 9 10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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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엄효섭 편집인 김벽수 월간 발행처 2013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2층 T. 02) 782-0002,1881 F. 02) 761-8283 www.kbjc.net 제173호 Contents 02 방송이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토론회 한국방송대상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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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 1 - - 1 - - 2 - 재해대책본부장 재난및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재난및안전보건관리총괄부서장 상황관리반방호복구반지원반 구분업무분장주요임무 - 3 - 구분근무형태상황반장부반장비고 - 4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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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면지역이각각 3순위와 5순위로선정되었기때문이었다. 4) 이에따라 3월 9일? 생존권대책 위? 는 7 개항의내용이담긴결의문을채택하였다. 1 핵폐기물영구처분장설치를적극반대한다. 2 방사능누출시주민비상방어계획을수립하라. 3 임시핵폐기물처분장시설공개및폐기물증감사항을진실대로공개
제 5 장울진의반핵운동 해방이후우리나라는통일국가의달성과더불어사회민주화라는과제도동시에안고있었다. 물론이두과제는서로분리되어있었던것은아니었다. 사회의민주화를달성하는것이곧통일로나아가는길이었고, 또한통일은사회의민주화없이는불가능한것이었다. 그리고이런과정이바로이땅에살고있는민중들의삶의질을향상시켜나가는것이기도하였다. 울진에서일어난반핵운동도결국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민중층의요구에서제기된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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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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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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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4 45 2012 46 47 2012 48 49 추억의 사진 글 사진 최맹식 고고연구실장 죽음을 감지하고 미리 알아서 죽은 미륵사지 느티나무 이야기 느티나무가 있던 자리 미륵사지는 가장 오랫동안 발굴 작업이 이뤄진 곳 미륵사지는 발굴 종료 당시, 우리나라 발굴 역사상 가장 오랫 동 안 발굴했던 유적이다. 1980년 7월 7일 발굴을 시작해 1996년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