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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Challenger 2010 정보통싞 공학분야 2010 LG Global Challenger I0547 탐방보고서 홈헬스케어시스템의국내보급화방향 Team. College. Prof. Members. KAIST 김대석 ( 전기및전자공학과 ) 강보배 ( 화학과 ) 김소라 ( 산업디자인학과 ) 이소영 ( 생명과학과 ) 최인혜 ( 생명과학과 )

2 CONTENTS 탐방주제국내현황탐방목표 Home Healthcare로갈길이멀다국내문제점우리의목표 국외현황 세계의 Home Healthcare System 탐방국가의 Home Healthcare System 탐방계획 탐방일정 탐방기관 13 VIS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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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진료를받기위해서 우리는매번병원에찾아가야만하는걸까?

5 step. 1 살펴보기 - 사회적 NEEDS - 주제선정

6 주제선정 10 대유망미래기술 홈헬스케어시스템 : 가정에서생체정보를측정하여병원으로데이터를전송함으로써간편하게증상을알수있으며처방도가능하게하는시스템 최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이발표한 10대미래유망기술에는 간병도우미로봇, 다목적백신, 유전자치료 등건강에관련된기술들이많이포함되어있다. 그중에서도우리나라가이미세계최고수준의초고속인터넷망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 홈헬스케어시스템 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 홈헬스케어시스템이란가정에서생체정보를측정하여병원으로데이터를전송함으로써간편하게증상을알수있으며처방도가능하게하는시스템이다. 특히이는거동이불편한고령자나장애인그리고자주신체변화정보를측정해봐야하는만성질환자에게매우유용한기술로평가받고있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평균수명의증가및저출산으로인하여고령화사회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생산가능인구의부양부담이가중되고, 노인의의료비가증가하며, 요양보호수요노인이증가하는등문제가발생하고있다. 또한생활수준향상에따른생활양식의변화로과거에비해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등만성질환이급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의료비용이사회적인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전세계를위협하는 위협 요인이기도하지만홈헬스케어라는새로운시장이창출되어성장하게된 기회 이기도하다. 우리는이보고서를통해홈헴스케어시스템이무엇인지와이시스템의필요성을알아보고홈헬스케어시스템의국내동향과해외동향을알아볼것이다. 이를통해홈헬스케어시스템을국내에보급화하기위한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향후한국이아시아헬스케어산업의허브가될것입니다. - 세계적인마케팅리서치기업입소스 (IPSOS) 디디에트루쇼회장 - 현기술수준 79% 2020 년, 홈헬스케어시스템보급화를위해, 부족한 21% 는무엇일까? 6

7 사회적 NEEDS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 : 총인구중에 65 세이상의인구가총인구를차지하는비율이 7% 이상인사회. 14% 이상일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경우 초고령사회 라한다. 초고령사회로빠르게진입하는한국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출처 : 통계청, 장례인구특별추계, 2005 생활수준향상, 의료기술의발전에따라전세계적으로고령화의추세가두드러지고있으며특히, 우리나라는 2000 년에고령화사회 (65 세이상인구비율 7% 이상 ) 에접어들었고, 2026 년에는 65 세인구비중이 20% 를넘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이는 OECD 국가중가장빠른추세를보이고있다. 고령화에진입한다른선진국과는달리특히, 우리나라는중진국 (1 인당국민소득 1 만불대 ) 으로는드물게고령화사회진입하여고령화의충격을흡수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빨리데려가달라기도해 부축없이는거동이불편하여고혈압 당뇨시달려도검진엄두못내... - 강원도민일보, 2007 년 8 9 월자 [ 농상어촌의료실태그현장을가다 ] 5 부작 - 홀로병원가기어려운노인층 대도시와달리농 산 어촌이대부분인도는면적은넓지만인구가적어의료시설이부족한상황이다. 춘천시북산면이나화천군간동면지역의경우병 의원은커녕약국조차없다. 여기에거주하는주민의경우차량으로 30~40분이동해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다. 이는노인의경우에는더욱심각한상황이다. 독거노인이점점증가하면서노인홀로먼거리의병원을찾는것은더욱힘든일이되었다. 거동이불편하여병원을찾아가는것이어려울뿐아니라, 심지어큰대학병원의갈경우그절차가복잡하여병원안내자를고용하는경우까지있다. 대부분의독거노인이의료비걱정을비롯하여거동의불편함등의이유로몸이아파도병원을가는것을꺼리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이를돕는방문간호사는 1명이 270명의노인을돌볼정도로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7

8 사회적 NEEDS 급증하는의료비 만성질환자의의료비 연도별만성질환자의료비증가추이 ( 단위 : 억원 ) 고령화추세와더불어생활수준향상에따른생활양식의변화로과거에비해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등만성질환이급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의료비용이향후사회적인부담으로크게작용하고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4 개질환전체진료비는 2002 년에서 2005 년까지 3 년간 6,428 억원이증가하였다. 만성질환자진료비는연평균 15% 증가하였는데,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은연평균 15.8%~17.6% 로상대적으로높았고, 당뇨병은연평균 11.2% 증가를보였다. 우리나라의총의료비지출은여타 OECD 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선진국의경우이미만성질환관련의료비용이전체의료비의 50% 를초과하고있다. 만성질환의급증에따른의료비용부담의증가가향후국가차원의문제가될것으로예상된다. 노인의료비의증가 통계청이발표한 2009 고령자통계 에따르면올해노인복지관련예산은보건복지가족부일반회계예산의 16.2% 를차지했다. 이는대한민국도고령화사회에접어들면서그에대한대비가중요해졌음을의미하는바이다. 이런노인인구증가는건강보험재정에도부담을주고있다. 지난해건강보험에서지불한 65 세이상의료비는 2006 년보다 15.5% 증가했고전체의료비증가율 8.6% 를 2 배가까이웃도는수치다. 전체건강보험의료비중에서 65 세이상노인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도 29.9% 나됐다. 8

9 사회적 NEEDS 의료서비스의패러다임변화 오송바이오단지조감도 의료서비스의산업화 21 세기를선도할주요성장동력은 20 세기를이끌어온제조업이아닌, 서비스산업이될것으로예측되며, 이중고급인력이집중되어있는의료분야의산업화가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다. 참여정부에들어서, 종래복지행정중심의의료부문을넘어서서산업으로의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한방안들이심층깊게논의되고있으며, 동북아 Medical-Hub, 오송바이오단지등의료산업화를위한정책들이시행되고있다. 언제, 어디서나.. 확대되는의료서비스 건강이사회의중심가치가됨에따라의료서비스전문화및다양화등개인맞춤형의료서비스가요구되고있으며대면중심의의료체제에서예방, 사후관리, 맞춤형의료서비스등새로운의료서비스수요가증대하고있다. 또한식생활습관변화, 스트레스등으로인한질환의증가에따른건강에대한관심고조로환자들이소비주체로서의의료서비스를요구하고있으며, 병원의료정보화로고비용의의료기관중심에서일상가정보건, 전문의료서비스중심으로서비스가변화하고있다. 지난해서울에거주하는 30 세이상 600 명을대상으로 의료기관이용시불만 에대해설문조사결과, 진료시대기시간, 진료비, 접근성 측면에서불만이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을방문하지않고도언제, 어디서나건강상태확인및의료서비스를제공받기원하는니즈가강하게나타나 u-health 서비스확대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9

10 사회적 NEEDS IT 기술의발전 EMR. 전자의무기록 : Electronic Medical Record 기존병원에서종이나수기로관리하던의료관련정보를디지털화한것 EHR. 전자건강기록 : Electronic Health Record 의료정보의공유및활용이가능하도록네트워크를통합하는것 Geomics Proteomics Cellular Analysis.. Bio-medical Science 병원의디지털화 전자 /IT 분야에서의기술진전은헬스케어시장에서새로운사업모델을실제로구현시키고있다. 대표적인예가병원정보시스템으로, 이미수년전부터병원의디지털화는꾸준히진행되어왔다. 진료정보의전산화 (EMR), 진료기록및의료행위의전산화를통한공유 (EHR), 건강보험청구의전산매체활용일반화등이그것이다. 광대역기반의네트워크기술진화는대용량의정보전송을가능하게하고있으며, RFID 센서의도입은새로운의료영역을개척하고있다. IT+NT, IT+BT 기술의융합 IT와 NT, IT와 BT 기술의융합은기존의료기기의첨단화를가속시키고있다. 나노 /MEMS 기술의적용은생체계측기기분야에서 Micro Robot 등의출현을가능하게하고있으며, 바이오테크기술의발달은바이오칩등신개념의진단기기를등장시키고있다. BT NT IT 개인별유전자 / 단백질 / 세포정보분석에따라개인별맞춤의료서비스가능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유비쿼터스사회 출처 : U-Health 서비스실행을위한 KT 전략보고서, 2006 나아가유비쿼터스기술은환자가병원을찾지않더라도센싱 - 모니터링 - 정보분석 - 피드백의과정을거쳐언제어디서나진단, 치료, 사후관리를받을수있는 U-Health 시대를가능하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0

11 사회적 NEEDS 대안은, 홈헬스케어시스템 고령화사회 급증하는의료비 의료서비스의패러다임변화 IT 기술의발전 Ubiqui tous 앞의자료에서보여지듯이우리나라에서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노인대상의료서비스수요급증및인구고령화와만성질환의증가로인한의료비부담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의료비용은향후사회적인부담으로크게작용할것으로예상되어그대책마련이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의적용인구확대, 소득증가, 건강에대한관심증대, 사회 경제적인여건변화로과거수동적인환자에서적극적인소비주체로의료서비스패러다임도변화하고있다. 이러한생활패턴의변화와함께사회전반에유비쿼터스기술을활용한서비스가확대됨에따라의료서비스만족도를높이고국민의삶의질을높이는헬스케어서비스의요구도점차증대되고있다. 이처럼홈헬스케어시스템은현사회적니즈를해결할수있는미래의촉망받는사업이다. 현재환자치료의료기관중심일시적관리병원後치료 미래공중보건환자중심평생관리집先예방 11

12 step. 2 알아보기 - 용어의정의 - 국내동향 - 해외동향 - 국내문제점 - 우리의목표

13 용어의정의 U-healthcare, HOME healthcare U-healthcare 사업의유형 헬스케어 U-Hospital 형 홈헬스케어형 모바일병원병 의원간원격진료 모바일처방전 홈원격관리 기관 병원정보 / 예약관리의료스마트카드 모바일원격관리실버타운건강관리 개인 웰니스형 카운셀러화상상담 모바일스트레스관리 모바일운동량체크 U-Fitness 모바일비만관리 웰니스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u-healthcare 란 u-health 환경을통해언제, 어디서나, 맞춤형형태의접근이가능해진소비자중심적보건의료서비스이다. u-health 환경이란보건의료체계에 ubiquitous computing 이도입됨으로써보건의료서비스체계에관련된시설, 인력, 장비지식, 정보등을뜻하는보건의료자원과서비스전달체계의지능화및네트워킹이구현된보건의료환경을의미한다. u-health 관련사업은서비스성격과기술의이용자에따라 3 가지유형으로분류된다. 제공되는서비스의특성에따라전통의료분야인헬스케어형과건강유지및향상을위한웰니스형으로분류되는데헬스케어형은유비쿼터스 IT 기술의이용자를기준으로 u-hospital 군과홈헬스케어군으로분류된다. 유비쿼터스 IT 기술의이용자가기관인경우 u-hospital 군으로분류하고이용자가개인인경우홈헬스케어군으로분류한다. 여기서우리는 IT 기술의이용자가고령자, 만성질환자즉개인인경우로한정해서홈헬스케어군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데이터송싞 데이터송싞 의료진소견 Hospital 가족구성원이직접집에서측정기기를이용해생체정보측정 HOME 건강관리제공 생체데이터관리 맞춤형운동가이드 콜센터상담서비스 측정현황관리 U-Health Canter 운동기록정보 맞춤형운동 Fitness center 13

14 국내동향 국내동향 Bio-sensor 이동이자유롭고즉각적인감지가가능하기때문에 U- health 기술의핵심이다. 국내관련업계에서개발에총력을기울이는상황이다. 한국에서는휴대폰을이용한만성질환관리서비스가이미도입되어있다. 헬스피아, 이수유비케어등의회사는혈액, 당뇨, 심박수등을측정하여휴대폰으로전송할수있는인터페이스를개발했으며, 노인들의위치정보를파악하여치매노인을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다. 이외에도이동이자유롭고즉각적인감지가가능하기때문에헬스케어기술의핵심인바이오센서, 손톱만한크기의칩으로현장에서곧바로혈액진단과데이터전송까지가능한랩온어칩, 심장근육의수축에따른활동전위를전달받아호흡, 심박수정보를실시간으로측정할수있는 TSB(Textile Sensing Band), 휴대폰에작은외장형측정기기를연결해혈당등의건강지표들을측정할수있으며이결과를휴대폰과웹사이트에저장하여누적관리할수있는서비스를갖춘 M-Doctor 등홈헬스케어의바탕을이룰여러기술이발전해가고있다. 이에상응하여한국의홈헬스케어시장규모는 2005 년에는 1,168 억원에서 2012 년에는 1 조원을상회할것으로추정된다. Lab on a chip: 혈액분석손톱만한크기의칩으로현장에서곧바로혈액진단과데이터전송까지가능하다. 휴대기기에서시료와시약을일정비율로혼합하여반응시키는전처리작업을수행하는핵심기술을개발하였다. TSB(Textile Sensing Band) : 심전도측정심장근육의수축에따른활동전위를전달받아호흡, 심박수정보를실시간으로측정하고, 신체의움직임에도데이터를안정적으로얻을수있다. M-Doctor : 혈당측정휴대폰에외장형측정기기를연결해혈당등의건강지표들을측정할수있으며이결과를휴대폰과웹사이트에저장하여누적관리할수있는서비스이다 U-health 예상시장규모 ( 단위 : 백명 ) U-health 예상매출규모 ( 단위 : 억원 ) 출처 : 비트컴퓨터, U-health 비즈니스와전망 그러나홈헬스케어가국민의삶의질과직결되고사회의의료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중요한분야임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국가적지원및추진은다소미흡하였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u-health 산업활성화촉진및고령화사회에대한대책마련을위해 2006 년부터다양한 u-health 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u-health 시범사업은과거 1990 년대부터여러부처에서원격의료시범사업위주로추진되었으며, ( 구 ) 정보통신부에서는주로초고속망을활용한대용량영상데이터전송 판독, 홈페이지구축및관련기기개발 검증등의단발성시범사업위주로추진되었다. 의료법개정 (2002 년 ) 이후최근에는정부주도로공공의료서비스중심의 u-health 시범사업들이활발히추진되고있으며, 질병의사전예방 사후관리서비스, 건강관리및민간분야의 u- Health 서비스모델까지서비스영역을점차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14

15 국내동향 2006 년이전, 시범사업 차세대전략사업, 의료서비스패러다임의변화, 유비쿼터스 IT 기술의발전등을근거로전세계적으로유헬스의활성화가추진되고있는가운데, 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진행된홈헬스사업결과와앞으로의계획등을알아보도록하자. 의료법개정전 후원격의료현황 주요원격의료사업 국내에서는 90 년대부터단순기술검증위주의원격진료시범사업이추진되었다 년대에는주로원격의료중심의시범사업들이학교 / 연구소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주로 IT 기술의발전 ( 초고속, 인터넷, 영상회의등 ) 에따른관련기기, 기술개발검증및적용사업이대부분수행되었다. 즉, 초고속망을활용한대용량영상데이터전송 판독, 홈페이지구축및관련기기개발 검증등을위주로추진되었으나, 법 제도적한계, 서비스연계성부족, 지속적인운영예산확보의어려움, 서비스활성화주체불분명등으로활성화되지는못하였다 년대초반의료법개정이후사용자의요구에따라시스템구축을통한단순진료위주의시범사업에서탈피하여공공의료서비스중심 ( 정부주도 ) 의서비스모델발굴사업들이본격추진되었고, 특히, 원격의료 가부분적으로의료인간에인정되어정보통신수단을활용한 u-health 서비스모델개발및검증사업들이중점적으로추진되었다. 15

16 국내동향 2006 년이후, 시범사업 2006 년부터는정보통신부주관으로의료취약계층해소, 의료복지수준향상, 사회적편익및안전망확충등사용자중심의공공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원격의료, 응급, 안전관리분야등다양한 u-health 서비스모델을개발 적용하였다. 여러서비스모델중홈헬스케어서비스에해당하는방문간호서비스와 USN 기반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은다음과같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Flow 방문간호서비스는자동화된 u-health 건강측정기기, 모니터링, 방문간호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문간호사가방문간호대상자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이다. 보건소의방문간호사는등록된관리대상방문시 모바일웹닥및이동형측정기기 을지참하고, 보건소에등록되지않은대상자의경우 UMPC 을이용하여대상자를등록하고이력을관리한다. 대상자의혈압, 맥박, 혈당, 체지방율을 모바일웹닥 단말을이용하여측정하고데이터를자동전송하면수치에대한단기분석및경향분석결과를확인하고적절한관리를시행할수있으며, 중증의경우이동형측정기기를이용하여추가항목을측정전송할수있다. 다만, 데이터통신이원활하지않은경우로컬에데이터를저장한후, 추후전송하게한다. 방문간호사는 모바일웹닥 을통해모니터링된생체정보에따른 방문간호용맞춤관리정보 를확인하고이에따라대상자에게상담, 교육을진행하며, 보건소관리의사를주치의로정하여, 주치의가통합센터를통해모니터링된생체정보와결과분석치를확인하고이에따른적절한관리멘트를기록하고담당간호사에게전달한다. 대상자나보호자는가정등에서웹사이트에접속하여자신의관리내역과누적결과를확인할수있다. 서비스는환자상태의지속적인모니터링으로환자를위한맞춤서비스를제공할뿐아니라방 16

17 문간호사에게보건행망과연동되는방문간호프로그램을제공하여기존에수기로작성되거나이중입력으로가중되었던방문간호사의업무업무프로세스를효율적으로개선할것으로기대된다. 이에따른행정업무및방문간호에소요시간의단축으로환자에게더욱양질의방문간호서비스를제공하여보건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시킬수있을것이다. USN 기반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구축 2008 년에는도서 산간주민, 기초수급대상자, 65 세이상노인등의료취약계층및만성질환자를대상으로 USN 기반원격건강모니터링서비스 를추진중에있다. 이번사업은의료서비스의접근성및편리성을향상하기위해, 생체정보측정센서등최신 u-it 기술을활용하고의료취약계층해소, 의료서비스수준향상, 사회적안전망확충등사용자중심의공공의료서비스를중점적으로추진한다. 주요사업내용은공공보건기관과민간의료기관을연계한 u- 원격진료, 현장중심의업무효율성증대를위한 u- 방문간호, 심장질환자대상재택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며, 서비스대상지역은강원도 ( 강릉시 ), 충청남도 ( 보령시 ), 경상북도 ( 영양군 ) 로해당지역의료소외계층및만성질환자에게원격진료 방문간호 재택건강관리등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17

18 국내동향 국내문제점 건강이사회의중심가치가됨에따라이러한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추진된 u-health 시범사업은질병치료중심에서예방 사후관리로, 의료서비스의전문화 다양화요구등소비자의필요및의료서비스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고있다. 지난 2 년간 u-health 시범사업을통해, 아직은미비하지만 u-health 가국민들에게보편적으로제공될수있을것이라는여러긍정적인신호들이포착되고있지만, 앞으로 u- Health 서비스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문제들이있다 년 09 월 LG 경제연구원고은지책임연구원의보고서에따르면헬스케어시스템에대한국내문제점은다음과같다. 법제도문제법 제도문제는오래전부터사업화의주요한장애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새로운기술및서비스가등장할때마다관련된법 제도기반정비와지원에대한요구사항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그중논란을거듭하여온원격의료허용여부에대해서는지난 7 월정부가입법예고를통해의료인 - 환자간서비스를제한적으로허용한다는입장을밝혀많은이들의기대감을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원격의료결정의어려움, 의료사고발생시책임소재불명확등의문제는아직해결되지않았다. 통합적인시스템구축의미비변화하는 Healthcare 환경에서개별기관의독자적인시스템구축만은아무의미가없으며, 상호파트너쉽의기반하에모든주체의정보화수준이함께향상되어야한다. 전세계적으로볼때도개별기관이나기업의주도에의해서라기보다는국가차원의과제와실행계획을통해 Healthcare 도입과확산을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개인건강정보보호및보안체계마련 Healthcare 관련정보의교류가본격화될경우, 네트워크나웹상에서의진료기록정보유출및개인프라이버시등에대한문제가심각하게대두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진료정보의교류시에는보통다수의가관이동시에정보를주고받기때문에, 만약정보가유출된다면정보의발송주체및수신주체모두분쟁에서자유롭지못할것이다. 따라서이와같은사고를방지하기위해교류에참여하는병원이나 Portal 등모든주체의보안수준이향상될필요가있으며, 네트워크상의보안수준또한함께개선되어야한다. 의료계 소비자의자발적참여를이끌수있는유인필요 Healthcare 산업의도입과확산을촉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의료서비스제공자와소비자가 IT 의활용을통해충분한가치를얻을수있다는인식을갖는것이필요하다. 실제로의료진들의경우업무생산성의향상등편익을기대하기에앞서, 새로운시스템에익숙해지기가어렵고시간이요구되기때문에이러한 Healthcare system 의도입을오히려부담으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참여주체들의동기부여를위한효과적인도구로인센티브제도등을활용할필요가있다. 비용 - 편익의비대칭성각종 IT 시스템의구축및기록의디지털화등에소요되는비용의조달문제도중요한문제이다. 병원중심의독립적인 IT 환경에서는특별한문제가없었지만, 병원과병원간, 병원과소비자간정보교류를위한인프라구축시에는비용부담주체가모호해지는문제가발생한다. 원격진료를위해서는관련장비, S/W 의구매개발, 사용자대상교육등초기투가비용이많이든다. 하지만병원의입장에서는비용대비효과측면에있어확신을가지지못하고, 이런시스템도입에따른대부분의혜택은소비자나보험자가얻게될것으로예상되므로비용 - 편익차원에서수혜의비대칭성이존재한다. 18

19 국내동향 홈헬스케어활성화의선결요건 이렇게문제점들이드러난가운데, 앞으로우리나라에서헬스케어활성화를위해선결되어야하는요건을몇가지꼽아보자. 제도적요건 : 의료법의개선이필요 홈헬스사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의료기관의영리행위금지 ( 의료법시행령제 18 조 ), 의료인의서비스독점 ( 의료법제 33 조 ) 등의료관련기존국내제도가걸림돌로작용한다. 현행법상영리를목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거나, 의사이외의사람이의료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원칙적으로불법이다. 이에따라의료인이참여하지않는건강관리회사가헬스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용이하지않다. 또한현의료법 ( 제 49 조 ) 상으로는의료법인의부대사업이제한적이어서비의료기업과의협력도힘든상황이다. 원격진료의허용범위와책임소재에대한제도정비가안된상태이다. 현재원격지의의료인이화상으로환자에게직접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불법으로규정 ( 현지의료인에게의료지식또는기술을지원한경우에만합법으로인정 ) 되어있다. 특히홈헬스장비및통신의장애로인해의료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 환자등개인의생체및의료정보유통에대한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 건강관리회사가개인과인터넷을통해주고받는만성질환자의혈압, 혈당등을 의료정보 로간주할경우홈헬스서비스공급자는의료인으로제한되게된다. 반면, 생체정보 로간주될경우에는비의료인에의한서비스제공이가능한데, 현재로서는법률적해석이불명확한상태이다. 의료기기와일반기기에대한명확한구분이필요하고홈헬스서비스제공인력의자격요건에대한규정도명확화되어야한다. 체지방측정기능이포함된다이어트폰과같이상당수헬스케어제품의경우의료기기와일반기기의구분이불분명하다. 원격진료의사에대한자격요건이아직정비되어있지못하고, 건강관리사의자격요건과역할에대한규정도미비한실정이다. 다양한형태로공급될수있는홈헬스서비스에대한건강보험적용여부등을조속히결정해야한다. 현재국내민간의료보험과국민건강보험에는홈헬스서비스에대해아직급여를하고있지않다. 홈헬스서비스를공급자가원활하게제공하기위해서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사전허가정차도현행 (150 일소요 ) 보다단축할필요가있다. 19

20 기술적요건 : 센싱기술의정확도제고와의료정보표준화 홈헬스활성화를위한기술적선결요건은바로센싱기술 현재개발된센서들은정확도가낮고측정가능한생체정보도혈당, 혈압, 체지방, 호흡, 체온, 심전도등에불과하다. 생체정보의정확도가담보되지않으면의료행위의기초자료로쓰일수없으므로정확한측정은홈헬스가정착하기위한전제조건이다. ( 홈헬스는 집에서진료를본다 는측면보다 병원밖에서의상태를정확하게파악한다 는점이중요하다.) 홈헬스서비스확대를위해서는측정방법도보다다양해질필요가있으며, 장차 측정 조차불필요한측정기술이요구된다. (1 단계로는채혈을필요로하지않는비침습측정기술이필요향후에는사용자가매일접하는침대, 변기, 욕조, 신발, 시계, 의자, 자동차시트, 벨트, 옷등을통해일상생활속에서자연스럽게측정 ) 개인별전자의료기록구축을위해서는병원간의료정보의상호연동이가능하도록표준화가필요 ( 개변병원단위의디지털화에따른폐해 ) 하다. 병원중신의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에서개인의평생전자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의료정보의표준화및상호운용성확보가매우중요하다. 미국, 영국, 일본등은정부주도하에의료정보표준화를진행중에있다. 홈헬스를통해획득한생체정보를분석하는전문가시스템개발 다양한검사정보를종합해의사가진찰하기전에환자의이상징후를발견하거나약물부작용의사전감지등이가능하다. 20

21 해외동향 미국의홈헬스케어 년연방원격진료법안마련후 U-health 전담부서생김 - 오바마정부는약 24 조원을의료산업에투자할계획 - 세계에서민간부문발전이제일앞섰음 미국의 Home healthcare 시장은 IT, 통신, 의료관련대형기업들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으며, 의료정보화분야는벤처기업위주로성장하고있다. 향후미국의 Home healthcare 산업은이들기업들의자유로운경쟁과기술발전을통한시장주의형태로발전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정부는국가차원의의료정보화정책등을추진하여의료정보화분야에서가장앞서고있으며, 이에대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는추세이며이러한정부의집중적인지원과시장에서의활발한경쟁에의한기술향상등을통해미국은세계 Home healthcare 시장의성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해외시장분석전문기관인 Global Insight 社는 2006 년에병원, 의사, 기타사업자 ( 요양소, 의원, 정신과등 ), 환자를연계함으로써제공될수있는원격의료서비스의매출액을예측한바있는데원격의료서비스의매출액은 2006 년약 3.9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후연평균 14.1% 성장하여 2011 년에는 7.5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Global Insight 社는매출액의반이상이광대역케이블과 DSL 을가정에연결함으로써이루어지는환자연계서비스에서발생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특히, 만성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 Home Healthcare 시장이미국에서급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는데, Home Healthcare 서비스는미국의노인보호시설처럼제한된예산을받는기관시설에널리보급될것으로예상된다. Forrester Research에따르면, 미국의시장은 Home Healthcare 2006년 9.7억달러에서 2010년 57억달러, 2015년 336억달러로급성장할전망이다. 21

22 홈헬스케어관련주요정책추진현황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96 HIPAA) 등의여러법제정을통해의료정보서비스가가능하도록지속적인법제화를추진중이다. 특히캘리포니아주는 1996 년에는원격진료관리법, 1997 년에는원격진료연방법제정등중요법안을지속적으로법제화하고있다. 연방정부는 2003 년 Telehealth 관련법안통과를토대로 Home healthcare 산업의법률적토대를마련하였으며 2004 년내에전자건강기록을위한표준완성이라는단기실천계획수립하여 DHHS(Department of Health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에서 2004 년내에전자건강기록을위한표준을완성하기로하였다. 또한 DHHS 내에병원, 의료계와협력하는역할을하는 NHII(National Health Information Infrastructure) 를신설하였다 년부시대통령은향후 10 년이내에개개인이자신의전자건강기록을가진다는것을국가목표로선언하였을정도로 Home Healthcare 시스템의기반이되는전자건강기록을구축하는데노력을기하고있다. 공공부문의홈헬스케어주요추진사례 연방정부 ( 국방부, 국가보훈처, 보건부, 법무부등 ) 를중심으로 Home healthcare 정책을추진중이며 1995 년이후농촌지역주민, 군인, 우주인등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대표적으로보건부와농무부의농촌지역유틸리티서비스는 43 개주, 2 개준주에서농촌지역병원과대도시지역병원을연결한프로그램및네트워크를추진중이다. 연방정부뿐만아니라 20 여개주정부에서도 Home healthcare 프로젝트가진행중이다. 미네소타주, South Dakota 주, 아이오와주에서는 South Dakota 주동부부터미네소타주남서부, 아이오와주북서부에위치한 18 병상규모의농촌지역병원에서부터 450 병상규모의 3 차의료기관에이르기까지다양한 16 개병원에양방향비디오컨퍼런싱시스템을설치하여응급치료뿐만아니라각종원격진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서비스에서환자는유헬스케어장비를통해병원방문없이진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위치한이스트캐롤라이나대학의학부는 100 마일이나떨어진롤리지역의주교도소에헬스케어자문을제공하고있다. 의사는네트워크를통해환자와대화하고디지털청진기, 그래픽카메라, 소형피부감지카메라등을사용하여진단하며필요시처방을한다. 또한오리건주밀워키의노인간호시스템인 EliteCare 는노인들에게위치추적배지를제공하고각종센서를이용하여건강상태를파악한다. 이결과는자동으로보고되어노인들의건강상태는실시간으로점검되며이상징후가발견되면자세한진료와처방이이루어진다. 22

23 해외동향 일본의홈헬스케어 년부터원격의료연구시작 / 1997 년의료법개정 년부터만성질환자대상으로원격진료허용 - 보험급여지급. 빠른고령화를 U-health 로대처 일본의 u-healthcare 는일본정부의적극적인정책추진과선진기업들의참여로빠르게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일본정부는 1989 년부터 Golden Plan 을실시하여그사업의일환으로고령자복지 10 개년계획을세움으로써재택서비스및의료복지시스템을개발및수행해왔으며, 현재 3 차건강증진사업으로 2000 년부터 일본건강 21 을효과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 e-japan Ⅱ 전략을세워 e-japan Ⅱ 헬스케어관련전략을펼치고있으며, 그전략에는사회전반의 IT 화가촉발되도록한다는내용과신 IT 사회기반정비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또한 2006 년 4 월부터일본후생성은소규모다기능형주택, 치매성노인그룹홈, 소규모헬스케어전용특정시설등에홈네트워크를이용한헬스케어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홈헬스케어관련주요정책추진현황 1997 년 12 월후생성이정보통신기기를활용한원격진료를통지하여공인하였다. 이통지에의거하여의사법에저촉되지않음이명확하게되어 Home healthcare 가용이해졌다 년에는 국가 Grand Design" 의일환으로 Healthcare 정보화를시작하여중장기적인정책하에미래지향적프로젝트추진하였다. 정책적으로는의료표준화, 정보인프라구축, 시범사업추진, 시스템도입및정보시스템유지관리, 홍보강화등을추진하였다. 4 단계정책 ( 병원진료기관정보화, 의료기관네트워크화, 의료정보의효과적인사용, 실시간의료정보지원 ), 5 단계의행동요령 ( 의료표준화, 정보인프라구축, 시범사업추진, 시스템도입및정보시스템유지관리, 홍보강화 ) 그리고 6 가지측정시스템 ( 전자환자진료기록시스템, 처방시스템, 실시간의료지원시스템, 원격건강관리지원시스템, 환자불만처리시스템, 의학용어 코드 양식에대한전자정보전달형표준화시스템 ) 으로구성하여추진하였으며개발중인측정시스템으로는전자환자진료기록시스템, 처방시스템, 실시간의료지원시스템, 원격건강관리지원시스템, 환자불만처리시스템, 의학용어 코드 양식에대한전자정보전달형표준화시스템등이있다 년이후에는 e-japan 전략 Ⅱ 을책정하여의료부분포함 7 개분야를정보화선도분야로선정, 육성추진하고있다. 이전략의핵심내용은의료정보네트워크기반에있어서의온라인송신에초점을두고신 IT 사회기반을정비하는것이다. 이에따라 06 년까지 400 침상이상보유병원의 60% 가 e- 병원시스템을도입하도록하고, 보건소의 60% 가전자진료시스템도입을목표로설정하였다. 특히재택환자중거동이불편한와상환자등을위해환자집에설치된 TV 전화를사용하여의사지시에따라집에서적절한처치를할수있는형태의원격가정간호에대해현재지자체나일반사회의관심이커서후생성은 1997 년부터전국의지자체와함께모델사업을하고있다. 최근에는원격가정간호를더욱고도의재택의료에적용하려는경향이있어재택재활지도, 재택임산부검진, 재택산소요법지원, 재택터미널케어지원재택당뇨병환자지도등에서의활용이시작되고있다. 아와테현의엔노시는인구 29,000 명에 65 세이상의노인이이미 20% 를넘는초고령사회를향하고있어, 1984 년부터 ' 엔노방식재택케어시스템 ' 에 Home Healthcare 를도입하여활용하고있으며후지사와시에서는 2002 년부터 2004 년까지 e-care Town 프로젝트에 4 만 5 천엔을투입하여복지서비스대상자들이시설에방문하지않고도가정에서필요한복지프로그램의혜택을누리게하였다. 23

24 해외동향 EU 의홈헬스케어 년 EU e-health 선언문채택 년부터고령자에게 U-health 제공에 3.5 억유로투입 - 덴마크는국립 EHR 시행중. 개인들이 U-health 수혜 인구고령화에의한만성질환및보건의료비지출의증가, 한정된보건의료자원의효율적활용필요성확대등에따라 EU 는원격진료서비스의확대를매우중요하며시급한분야로인식하고있다. EU 회원국들은이미 2008 년 5 월고위급컨퍼런스선언을통해만성질환관리를위한원격진료서비스와혁신적인정보통신기술을광범위하게활용하는것이시급함을확인하였다 년 11 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유럽전역에서원격진료에대한접근성향상을위해 2011 년까지집행위원회또는회원국수준에서수행한다는조치계획 ( 안 ) 을채택하였다. 조치계획 ( 안 ) 은원격진료서비스의효과와비용효과성에관한과학적증거의제공 확산등을통해이용자의신뢰및수용도를높이고, 원격진료서비스에관한기존 EU 규정의법적명확성을높이는한편, 광대역기반시설의부족, 원격진료장치의상호활용가능성과같은기술적문제들을해결하고시장기반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EU 에서원격진료서비스의효과를대규모로조사한연구는제한적이나다양한수준에서그효과가입증되고있다. 대표적인연구로는심장상태의원격모니터링을통한질병관리로사망률이 20% 정도감소되었음을확인한연구가있다. 이연구에서는원격모니터링이환자의태도와행동에영향을미쳐보다나은임상결과가나타났다. 또한원격모니터링으로인해보건의료전문가의환자관리시간은 30~60%, 40~ 70% 사이의범위로감소되었다. 원격진료와관련된법적, 기술적장애가제거된다면, 유럽내에서의원격진료의시장규모는현재 47 억유로에서연평균 19% 성장하여 2012 년에는 112 억유로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EU 는원격진료가 EU 경제성장에크게기여할것이며, 시장확대로인해특히중소기업이혜택을받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홈헬스케어관련주요정책추진현황 EU 는 e-europe 2005 Action Plan' 에기반하여유럽연합전역에걸친광대역네트워크를통해보건정보화실현추구하고자하였다. 또한 EU e-health 선언문 을채택하고 2009 년까지 EU 의 10 대우선과제로 e-health (electronic health) 를추진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또한 6th Framework Program(EU 의과학기술발전전략 ) 에홈네트워크연구를포함하여여러국가들이서로힘을합하여홈네트워크와관련한헬스케어시스템연구를지원하고있다. 최근인 2008 년 11 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유럽전역에서원격진료에대한접근성향상을위해 2011 년까지집행위원회또는회원국수준에서수행한다는조치계획 ( 안 ) 을채택하였다. 이조치계획 ( 안 )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4

25 10 대조치계획 ( 안 ) 주요내용 원격진료서비스에대한신뢰및수용도제고 집행위원회는 2011 년까지원격진료서비스의효과를측정하기위한가이드라인개발을지원할것이며 2010 년에는경쟁과혁신프로그램을통해대규모원격모니터링예비프로젝트를지원할것이다. 또한윤리및사생활측면을고려하면서원격진료의신뢰및수용도제고를위한구체적인권고안을마련하기위하여보건의료전문가와환자들의협력활동에지속적으로기여할것이다. 회원국들은 2009 년말까지원격진료에대한수요와우선순위를측정하여야하며, 회원국의우선순위는 2010 년열린장관급컨퍼런스에서국가보건의료전략의일환으로제시되고논의되어야하며집행위원회는회원국들의원격진료우수사례수집을지원할것이다. 법적명확성확보 집행위원회는 2009 년원격진료관련현행회원국규정및개정방안에대한정보를공유하기위해 EU 수준의논의의장을마련할것이며회원국들과협력하여원격진료서비스에적용가능한법적체계에관한분석보고서를발간할것이다. 회원국들은 2011 년말까지원격진료서비스에보다광범위하게접근할수있도록회원국규정을평가하고수정하여야하며동규정에서승인, 의무, 비용상환, 사생활, 자료보호와같은이슈들이다루어져야한다. 특히, 원격진료서비스와전문가관련면허 승인및등록, 의무, 비용상환, 재판관할과같은영역에서의법적명확성부족은원격진료특히원격영상진단에있어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법적명확성을확보가중요하게추진될것이다. 일부회원국의경우법적인의료행위로인정받기위해서는보건의료전문가와환자가동일한장소에있어야하며, 규정또는행정관행상원격진료서비스비용상환을제한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원격진료를위해서는이부분이해결되어야할것이다. 기술적문제해결및시장기반확대 집행위원회는 2010 년말까지산업계와국제표준기구가원격모니터링시스템의상호활용가능성에관한제안을하도록요청하였다. 또한 2011 년말까지회원국들과협력하여원격모니터링시스템의상호활용가능성, 질 (quality) 및안전성확보에관한정책전략보고서를발간할것이다. EU 12 개국이참여하여, 2008 년부터 6 년간약 3.5 억유로투입된 AAL(Ambient Assisted Living) 은고령자에게 IT 기기와원격서비스를제공하여의료, 건강관리, 안전, 보안, 사회참여등의독립적인생활지원을위한원격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젝트이다. 또한 2002 년 5 월부터 2003 년 10 월동안통신사업자주도의원격건강모니터링프로젝트 (Mobie Health project) 를시범적으로시행하였는데이프로젝트는 5 개유럽국가 (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 14 개회사가연합하여센서와액츄에이터, 그리고 3 세대무선통신을이용한 BAN(body area network) 을이용하여거동부자유자와원격관리, 임상시험원격관리등을목표로기술개발에참여하였다. 이프로젝트의구성원들은병원및관련연구소, 대학, 이동통신사업자, 통신네트워크사업자및제조업체, 휴대단말기제조업체등으로다양하게구성되었다. 이프로젝트에서환자는저중량의모니터링시스템을소지하고, 이모니터링시스템은개인의건강진단요구에맞춤형시스템이었다. 이프로젝트를통해모니터링시스템이위급상황대처에유리하고, 적응치료법이가능하다는점에서효과가있다는것을입증하였다 년 3 월 ~2005 년 8 월동안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스웨덴에서진행된 MobiAlarm Project 는고령자및장애인을위한위치 - 독립적인모바일알람및원격지원서비스로서 EU 의 eten 프로그램펀드에의해진행되었다. 이러한프로젝트들뿐만아니라다양한프로젝트를통해방사선영상처리, 의료영상전달처리, 의료정보기술, 멀티미디어기술등을연구하여보다질높은 Home Healthcare 를추진하고있다. 25

26 해외동향 영국의홈헬스케어 홈헬스케어관련주요정책추진현황 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가 2000 년통과되어전자기록의전송등에관한법안이마련되었으며 2003 년 NHS(National Health Service) 는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 원격의료상담, X-ray 를비롯한의료영상의디지털화등을실현하기위해향후 10 년간 550 억파운드를투자하는사업에착수하였다. NHS(National Health Service) 주도의전국규모의 EHR 시스템구축이적극적으로추진됨과동시에영국정부에서도 2008 년까지의사들사이에서처방전데이터전송을전자적으로바꾸는 전자처방전 사업확산을추진할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가정내무선망을통해심장병이나기관지염과같은만성질환정보를체크할수있는서비스인 Telecare 프로젝트를진행하였다. 이프로젝트는 2006 년부터 2008 년까지 8 만파운드의예산을투입하여웰빙과독립적인생활을목표로약 16 만명의노인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스코틀랜드정부는 2008~2011 년에대한새로운 e-health 전략에서 SCI gateway 와 SCI store 를통합시키고 emergency care summary service 를강화시키겠다고서약했다. 추가적인세부예산약속은아직책정되지않았지만, 정부관계자는국가 e-health budget 을 40m 에서 2011 년에 140m 까지늘리고, 전체적으로 NHS 는 225m 예산을 IM&T 에쏟아부을것이라고하였다. 공공부문의홈헬스케어주요추진사례 국가보건당국 (National Health Service) 은모바일을통하여지역의료요원들이의료시스템및환자정보접속할수있게하는시범사업을실시하였는데 3 개월간의시범사업결과로, 원격에서영국의료기록서비스 (CRS) 에접속이가능하게되었고 Telecare 프로젝트가진행되었다. 카라일시주택협회와카라일지구에서는 Home Healthcare 시스템을통한만성호흡기질환을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환자들은미리배포된모니터링장치를이용하여자신의체온, 심박수, 호흡후, 심전도및혈압을직접측정할수가있고이러한측정결과는전화선을통해안전한서버로송신되어, 의사나간호사가이용할수있는전자환자기록 (Electronic Patient Record) 의형태로보존되었다. 이시스템을통해현재영국의국민보험서비스가연간약 14 억 4 천만달러나부담하고있는만성폐쇄성폐질환과같은병을원격으로감시할수있게되었다. Tunstall Group 이제공하는이헬스케어장치는의사가미리설정한수치로부터측정치가크게벗어나게되면, 주택협회에경고신호를보내는구조로되어있어, 환자들에게심리적인안정감을줄수있다는장점이있다. Tunstall 에따르면, 현재이감시장치는 35 세부터 82 세까지의환자에의해이용되고있으며, 사용하기가편리하여, 이용자의 94% 가만족하고있고, 평균입원일수를 10 일에서 5.5 일로감소시킨효과를나타냈다. Chorleywood 보건소에서는보건소담당의사의환자원격진료가추진되어보건소의의사들은환자들을직접대면할필요없이환자와담당의사간에원격진료와전문의와의화상회의를통해진료를시행하고있다. 또한의사는환자의병을바로진단하기위해환자가병원의담당전문의에게전송한환자의생체측정데이터를이용해최종진단을내리게된다. 그결과현재 Chorleywood 보건소는방문하는외래환자의수를약 75% 정도감소시키고있으며핸드헬드컴퓨터와무선통신망을이용해보건소의의료진들이이동중인환자의생체정보를계속얻고있다. 26

27 국내문제점 우리가바라본국내문제점 그렇다면, 우리가보았을때, 홈헬스케어시스템보급화를위해서는? 환자건강기록의전산화및표준화 원격진료에대한인식의변화 환자건강기록의전산화및표준화와원격진료에대한인식의변화가시급하다고판단했다. 국내는홈헬스케어를위한법률개정안도국회에제출되었고, 홈헬스케어관련 IT 기술도세계어느곳에도뒤지지않을만큼보유하고있다. 이런국내의노력들에도불구하고앞선 LG경제연구서보고서와전문가와의인터뷰를토대로하면아직홈헬스케어를보급하는데에는선진국에비하면갈길이멀다. 국내문제점들에는여러이유가있었지만자료내의의견들을종합하고팀원끼리의토론을걸친결과우리팀은 (1) 환자건강기록의정보화, 즉건강기록의전산화및표준화 (2) 원격진료에대한의사와환자모두의인식의변화가홈헬스케어보급화를위해서우선적으로뒷받침되어야한다고생각하였다. 27

28 환자건강기록의비전산화및비표준화 건강기록전산화의부재소외지역의전산망부재건강기록표준화의부재전자건강기록의보안의문제현재병원내의 EMR은홈헬스케어가필요한건강기록이표준화되잘되어있으나병원간계층은특히노인으로, 어있지않으면병원의전산화가된다는것에의 EHR 더나아가홈헬소외된지역에사는경한환자에대한기록이는보안이필수로따르스케어를위한우가많은데이경우다른병원과공유되기고, 전자건강기록의보 PHR(patient health 기존의전산망을이용어렵고질높은원격진안문제가해결되지않 record) 까지의건강기할수없고이에따른료가힘들다. 는다면건강기록유출록전산화시스템이없홈헬스케어시스템도의위험성및악용의소다. 어렵다. 지가있다. 원격진료에대한부정적인인식 의사환자병원의료기기 Reliability Repulsion Ruin of sma ll hospital Ac c uracy 원격상으로환자를진료하는것은실제적인느낌이덜하기때문에이환자는나의환자가아니라는잠재적인의식이높아진다. 따라서오진율이증가할수있다. 환자의기계에대한거부감도크게 U- healthcare 산업발전에영향을준다. 특히젊은이보다실제적사용자인노인계층에서기계에대한거부감이크다는점이문제점이다. 의사협회에서는 Home healthcare 가발전하게되면큰병원이나우수한의료진이있는곳은문제없지만그로인한중소의원및지방대학병원의몰락을우려하고있다. Home healthcare 의경우환자가집에서직접의료기기를이용해자신의생체정보를측정하여야한다. 이때의료기기의정확도뿐만아니라환자들의정확한기기의사용도중요하다. 28

29 우리의목표 우리의목표 환자본인스스로도볼수있는건강기록 소외지역계층도누릴수있는홈헬스케어 다른병원에서도통용될수있는건강기록 안전하여믿을수있는전자건강기록 효율극대화 부가의료가아닌주된의료 Win-Win 할수있는상호보완적인기술 정확한기계, 정확한사용 홈헬스케어시스템은나의주치의 효과극대화 29

30 step. 3 만나보기 - 탐방계획 - 국내탐방 - 해외탐방

31 탐방계획 탐방계획 탐방기업 국내탐방 해외탐방 Biomedical Engineering Lab. 해외탐방계획 탐방기간 ~ (12 박 14 일 ) 탐방장소 SWEDEN / United Kingdom / Belgium / Germany 탐방일정 8/9 : 인천국제공항출국 8/9 : 스웨덴스톡홀름도착 8/10 : SBU (Sweden Council on Health Technology) 탐방 Int ersystems 탐방 8/11 : 영국 Edinburgh 로이동 8/12 : NH S NSS (National H ealth Service National Services Sc otland) 탐방 8/13 : 영국 London 으로이동 8/16 : 벨기에 Brussels 로이동 8/17 : EU AAL project 본부탐방 8/19 : 독일 Koln 으로이동 8/20 : 독일 Bonn 에있는 Empirica 탐방 8/21 : 독일 Frankfurt 로이동 8/21 : Frankfurt 공항출국 8/22 : 인천국제공항입국 31

32 탐방계획 탐방국가의홈헬스케어 여러제도적요건을갖추고의료정보표준화가이루어진유럽이 Home-healthcare system 도입모델로적합하다. 유럽은이미다양한 healthcare 정책을추진중에있으며대표적으로 AAL 프로젝트, Mobihealth 프로젝트등이있다. 다양한유럽의사례를토대로우리는스웨덴, 스코틀랜드, 벨기에, 독일 4 개의탐방국가를선정하였다. SWEDEN 스웨덴정부는 2008 년부터새롭게, 국민중심의국가적인 e-health 전략을발표하였다. 그중에서주목할만한것은이산업의발전을위해 information 관련된조항을강화시켰다는것이다. 이러한새로운 e-health 전략은 information 과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에대한필요성에주요초점을두었고, 이를통해환자와건강전문가와그리고의사결정자모두에게발전을줄수있다고말한다. 결론적으로, 미래 e-health 에대한전략으로써스웨덴정부는 ICT 기반의도구를적절히사용하여모든환자가안전하고적절한 health care 와수준높은서비스를받는데에도움이되어야한다고 e-health care 의필요성을피력하고있다. The UNITED KINGDOM 스코틀랜드정부는 2008~2011 년에대한새로운 e-health 전략에서 SCI gateway 와 SCI st ore 를통합시키고 emergency care summary service 를강화시키겠다고서약했다. 추가적인세부예산약속은아직책정되지않았지만, 정부관계자는국가 e-health budget 을 40m 에서 2011 년에 140m 까지늘리고, 전체적으로 NHS 는 225m 예산을 IM&T 에쏟아부을것이라고하였다. E-health 산업에대한중요성인식과지속적인예산증축을통해스코틀랜드역시 e-health care 산업에서의뜨거운관심을보내고있다. BELGIUM 벨기에는 health service 에대해높은관심을갖고있는나라이다. health service 의쉬운접근성과질적으로높은수준의 treatment 로잘알려진국가이고, 또한 1000 명의인구당 4 명의의사수를두고있는데이는 OECD 평균보다 2.9 높은수준이다. 또한벨기에의병원은발전된기술과자격을갖춘높은수준의스태프를갖고있고, 그리하여최상의상태에최적의케어를제공한다. 또한 healthcare system 역시많은수의차별화된 centers 을보유하고있다. GERMANY 4.2 백만고용자들과 2 천 4 백억유로화가전체 healthcare 산업에투자및지출되고있으며, 이수치는유럽에가장큰규모이다. 서구 health system 의경우 2-3% 가 information technology 로할당되는반면에독일은약 1% 정도가 information technology 에투자되고있다. 하지만, 2010 년까지 5% 로늘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2020 년까지 8% 로증가시키는것이목표이다. 이러한점을보았을때독일은 healthcare system 분야에대한폭발적인잠재성장이기대되는국가이다. 32

33 국내탐방 Biomedical Engineering Lab. Purpose - 현재대한민국의홈헬스케어시스템산업의전망과현황질문 - 헬스케어기술중하나인 ECG analysis 체험 김대석교수님 Profile 소속 :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연구실 : Biomedical Engineering Lab. 연구분야 : Mobile e-health Introduction 김대석교수님의연구분야는건강모니터링서비스와유비쿼터스헬스케어를위한 e-healthcare application 에초점을두고계신다. 그중에서도특히생리적인센서나, PDA 나핸드폰과같은모바일장치그리고서버등과같은 mobile health monitoring plaform 을실행할수있는 software application 개발에관심을두고계신다. 최근에는정신적스트레스,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그외의정신질환등과관련된 ANS(autonomic nervous system) 의이상을모니터링해줄수있게하는 multiple short term ECG analysis 를기초로한 application 을개발하셨다. 이러한교수님의연구분야는향후홈헬스케어시스템에서환자의생체정보를측정하는데있어적용될것이다. Conclusion - 원격진료를위한법개정과함께사람들의인식의변화도동반해야함 - 원격진료에관한의료산업계전반에걸친상호이해관계가필요 33

34 Interview 인터뷰일시 : p.m.~6p.m. Q) 현재우리나라의 u-health care 산업의가장큰걸림돌은무엇인가요? A) 현행의료법에따르면의료인끼리화상을통해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것이가능하지만의료인과환자간원격진료가불법이어서의료취약계층의진료와 U- 헬스산업발전에걸림돌이되어왔어. 그리하여이번원격진료관련의료법개정안제출은큰의미가있지. 하지만, 법안이외에도 u 헬스산업발전에걸림돌이되는쟁점사안들이존재해. Q) 법적인제약의경우, 개정안이통과될경우없어질텐데요. 그렇다면이외의이슈화되는사안들은무엇이있나요? A) 법적으로원격진료가허용될경우, 이미기술적인면에서는어느정도상용화될만큼의발전을이루었다고생각이되. 하지만그외에도어떤쟁점사안들이있는지살펴보면, 1. 원격진료가능시환자가정확하게의료기기과연사용할수있을까? 에대한문제야. 이경우에는보건소, 약국, 간호사등대체한전문적인력의개입이요구될수도있어. 2. 원격진료를할경우, 이환자는나의환자가아니라는잠재적인의식에의하여오진율이높아질수있다고의사협회가주장하기도해. 3. U-health 라는기술을의사와환자쌍방모두부가적인것으로생각한다는점에서큰신뢰를얻고있지못하고있을뿐더러, 이건기술이 100% 효력을발휘하는데에장애가될수도있어. 4. 환자의기계에대한거부감도있어. 특히, 젊은이보단실제적사용사인노인계층에게서기계에대한거부감이크다는점이야. 또한이런기계가과연효과가있을까? 라는의구심을품게한다고해. 5. 의사협회의반대가만만치않다는점이야. 반대하는근거는첫째로두번째쟁점과유사한 reliability 에대한의심이고, 두번째근거는중소의원및지방대학병원의몰락에대한우려지. Q)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u-health care 산업의보급화를위해서위의쟁점들을포괄하는해결책과나아가야할방향을간략히말씀해주세요. A) 즉전체적으로봤을때, 기본적으로 u health system 에대한환자와의사모두의인식의전환이요구되고, u health 산업에있어극복해야할중요한문제중에하나라고생각해. 34

35 국내탐방 식품의약품안전청 Purpose - 개인이사용하게되는의료기기안전성에대한현상황질문 - 홈헬스케어시스템에관한우리나라의법적인준비상황 박기정과장님 소속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융합기기팀메일 : jebipark@korea.kr Introduction 식품의약품소속의료기기안전국은크게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품질과, 의료기기심사부로크게나뉘며의료기기심사부하에는진단기기과, 치료기기과, 재료용품과가소속되어있다. 특히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의료기기안전관리에관란정책개발, 관련법령및고시의제정및개정, 국제기구및선진국의기준및구격에관한신규정보의탐색및비교검토를총괄하는역할을하고있다. 또한의료기기관리과의경우의료기기의품질관리, 재평가및재심사, 안전성에관련정보처리업무를맡고있다. 차지훈연구원 소속 : 보건연구사 / 치의학석사의료제품연구부융합기기팀메일 : woongcjh@kfda.go.kr 권영미연구원 소속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융합기기팀메일 : ymkwon@korea.kr Conclusion - 홈헬스케어시스템을위해서는첫째법개정, 둘째기술평가가필요 - 현재우리나라의의료기기에대한가이드라인은 권고 일뿐 의무 가아님 35

36 Interview 인터뷰일시 : p.m.~4p.m. Q) 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가있다면말씀해주세요. A) 올해말에안전성및성능평가기준가이드라인을발표하게된다. 이는 2008 ~ 2009 년연구를통해의료기기평가의필요성 / 수행방법 / 결과에초점을맞추었다. 이연구는연세대학교유선국교수를중심으로진행되었다. 본연구는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서전반부는병원에서의측정한편차값과홈의료기기로측정한값을비교하여오차값을비교하였다. 후반부는외국의의료기기평가를서술해놓고있다. 이를통하여안전성및의료기기평가기준에대한요구사항을제시하였다. 이연구내용을바탕으로가이드라인을설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크게두부분으로이루어져있다. 전반부에는기기정의, 후반부에는적용범위에대해서술하고있으며부록부분에는 CHECK LIST 형태로간단하게평가해볼수있도록하였다. Q) 외국에는이러한의료기기와관련된평가를꼭받아야만제품을출시할수있다고들었는데요. 그렇다면우리나라의의료기기와관련된평가의경우에는어떠한가요? A) 아직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가이드라인은해당업체들에게 권고 할뿐, 필수적이지는않다. 덧붙여말하자면, 우리식품의약품안전청은만일업체가의료기기평가를요청할경우, 평가하여 허가 를내어주는역할을하고있다. Q) 그렇다면우리나라에홈헬스케어시스템의파급적보급을위해서는어떤점이가장보완되어야한다고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의견을듣고싶습니다! A) 개인적으로는크게 2 가지를꼽아말하고싶다. 첫번째는법개정이다. 두번째는기술및성능측정이다. Q) 저희가해외탐방을가는데, 이기업은꼭가서탐방하길바란다! 하시는기업이있으시다면추천해주세요. A) 컨티뉴아라는곳을추천하고싶다. 컨티뉴아는 IT 의료기술표준화를목적으로하는국제협의회이다 년결성된이협의회는비영리기구로운영되고있으며의료분야에이용되는네트워크, 통신, 최신 it 등의표준화에대해논의하는일을담당하고있으며, 현재약 200 여개가넘는글로벌기업들이참여하고있다. 이러한활발한참여는의료 IT 분야의잠재성에대한관심이라봐도무방하다고생각한다. 두번째로는인텔이다. 이회사를추천한이유는, 이회사가현재의료기기 divice 호환성에관심을두고있기때문이다. 참가국에한해협력사내에서 module 을정하고의료기기간호환성을테스트하는역할을맡고있다. 36

37 국내탐방 LG 전자 U-health 사업부 Purpose - LG 에서추구하는홈헬스케어시스템에관한방향 - 현재우리나라의홈헬스케어시스템진행상황 황용돈수석연구원님 소속 : LC CNS 하이테크사업본부 U-healthcare 사업팀 Introduction 지식경제부에서는지난 2 월 25 일헬스케어산업발전과국민건강증진을목적으로추진하는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자로 LG, SKT 컨소시움을최종선정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스마트케어시범사업은오는 2012 년까지총 300 억원을투입하여, 만성질환자 1 만명을대상으로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등의사업을시범적으로벌이게된다 Conclusion - LG 에서는시스템개발연구및의료기기개발에관심 - 해외의경우국가간연합으로공급하거나, 보험사에서서비스공급 37

38 Interview 인터뷰일시 : p.m.~4p.m. Q) 우리나라홈헬스케어시스템보급을위해서는크게어떤방향을설정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A) 일단제도 -> 기술 -> 의료체계을축으로진행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Q) 제도적인면은, 환자와의사간원격진료를금지한다는건가요? A) 그렇다. 현행의료법은의사와의료인간원격자문만허용되고, 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는금지하고있다. 또한이외에도약사법은대면판매만허용하고배달판매를금지하고있다. 이러한법적제약은유헬스케어라는개념이소개된지 10 년이지났으나, 적절한수익모델을찾지못해산업이아직부상하지못하고있는가장큰원인이다. 하지만희망적인것은법제도의경우, 의료법개정작업이가시화되었고, 금년하반기국회에상정될예정이라는것이다. Q) 그렇다면다른해외의경우이런제도적제약이없는곳이있나요? A) 방금말했듯 제도 의뒷받침이굉장히중요하다는것은당연하겠지. 그렇다면우리나라에서홈헬스케어시스템보급을위해어떻게제도적제약을극복할것인지를해결하기위해서는해외다른나라에서의료법은어떠하고, 또한홈헬스케어시스템을도입하기위해어떠한의료법개정절차를거쳤는가에주목할필요가있다. 미국의경우원격진료에관한제약이풀린주가있다. Q) LG 전자에서홈헬스케어에관련된현재진행중인사업은무엇이있나요? A) 현재진행중인연구는컨소시엄을통한환자원격진료및관리를목표로하고있으며, 12~24 주 CYCLE 로운영되고있다. 대상환자는취약계층중에서도질환군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3 년내취약계층 40% 를커버하겠다는목표를갖고있다. 이를위하여간호사, 영양사, 의사, 운동처방사가뒷받침되고있다. 또한강남구를대상으로 fitness 센터형태로운영하고있으며, 식이및운동처방을통해환자를관리하고있다. 이러한임상적인연구및프로젝트외에도환자를위한홈헬스케어관련의료기기개발, 블루투스등과같은통신쪽으로도지속적인관심을두고있다. Q) 그렇다면이분야에서저명한외국기업같은경우홈헬스케어시스템사업에어떤방식으로참여 / 접근하고있나요? A) 복지수준이전반적으로높은북유럽국가들이이분야에서도두각을나타내고있다. 그중에서도스웨덴은핀란드, 노르웨이등몇몇국가간연합을통하여모바일관련헬스케어에대한시범사업을운영하고있다. 독일의경우는 DKV 보험회사의역할을유심히살필필요가있다. 이보험회사는 disease management service 로유명한데, 이서비스를희망회원에게제공하고회원의추가지금보험료를통해유지하고있다. 38

39 해외탐방 SBU (Swedish Council o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urpose - 스웨덴의헬스케어접근방법에대한고찰 - SBU 에서진행되고있는 e-healthcare 관련프로젝트 Introduction SBU 는 Swedish Council o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의스웨덴어약어다. MANS ROSEN 소속 : SBU 직책 : Professor Executive Director 메일 : rosen@sbu.se 치료옵션이가장효과적인가? 어떻게가장정확하게질병을진단할수있나? 우리가어떻게최적의이익을달성하기위해의료자원을사용할수있나? SBU 는 1987 년스웨덴정부에의해의료분야를대표하여이들과비슷한질문에답변으로설립되고, 처음에는 SBU 가기관스웨덴의정부관청시작했다 년, SBU 는건강과관련된문제및질병들을사전에방지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데필요한방법들을비판적평가하기위한독립적인공공기관으로위임되었다. SBU 는의료기술의과학적평가를주요담당하는곳이다. 15 년넘게, SBU 는건강기술평가 (HTA) 분야의선두주자의자리를지키고있으며, SBU 는스웨덴과해외에서과학적인평가를증진을위해일하고있다. 헬스케어의과학적평가는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자원을활용하면서환자의가장큰혜택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생각한다.. 사실의료서비스는항상최상의가능한방법을사용하지않는데, 이는진단과치료의대부분은일상적인방법은오래되었으며, 비효율적이다. 일부새로운방법은그혜택, 위험, 비용등이비판적으로평가되지않은채사용되기도한다. 하지만동시에, 과학적인평가에의해표시모두유익하고비용효과가있다고판단되어, 광범위한규모로사용해야하는방법들도존재한다. 이러한점을보았을때, 이미존재하는헬스케어방법에있어서도또한새로운헬스케어방법에있어서도과학적인평가는보건의료에꼭필요하다고주장한다. 39

40 SBU 의의료평가방법 SBU는프로젝트단위로평가를조직한다. 각각의개별프로젝트를위해프로젝트그룹이라는각전문분야협력된팀이이뤄지게된다. 프로젝트들은스웨덴또는해외에있는임상실습과과학연구의다양한분야를대표하는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전문가들이체계적으로연구, 선택검토하여포괄적이고철저한평가를수행한다. 참고로 SBU는독창적인연구를실시하지않지만, 리뷰를수집, 사용가능한연구결과를평가합니다. 평가가만일광범위한분야를해결하는경우 - 예를들어, 허리통증, 약물남용, 비만, - 프로세스가몇년걸릴수있다. 그러나하나의문제를프로젝트는훨씬적은시간이걸린다. 대부분의프로젝트그룹이방법을현재의료서비스에서사용되는설문조사와과학적인증거와함께임상실습을비교해결정한다 : 그들이일치합니까, 아니면현재의관행은개선시킬수있을까? 프로젝트그룹은또한경제및윤리적인측면에서도분석하기도한다. 인터뷰일시 : a.m.~11a.m. SBU 가프로젝트주제를고르는기준 SBU 은여러소스로부터평가프로젝트를받는데, 예를들어개인, 단체, 정부기관및기타의사결정기관들이있다. SBU 과학자문위원회는보건의료전문분야에서다양한범위의전문가들로이루어졌는데, 이위원회에서는 SBU 가여러주제중에서새로운프로젝트주체를정하는데에어떤주제로선택할지를조언한다. 일반적으로선택되는주제는공공헬스케어와삶의질에큰중요성을두고있다. 이러한문제는일반적인건강문제및주요경제결과와기술을포함하고있으며, 치료와의료결과가전국적으로다를수있는몇가지환경에대해초점을맞추는프로젝트도있다. SBU 이사회및과학자문위원회는어떤제안된주제가추가평가를받게되는지를결정하게되며, Yellow report, Alert report 등으로 SBU 에의해발행되게된다. Yellow report 는수백개가넘는의학적방법을다루는반면에 Alert report 는보건의료에하나의새로운개입을해결한다. Alert report 는일반적으로초기단계에서연구가많이이뤄지지않거나폭넓게사용되지않는상태에서새로운기술을검토하고평가한다. 그리하여과학적인증거는다소제한될수있습니다. Conclusion -의사, 엔지니어, 교수등다양한전문가집단을통해헬스케어방법에대한다각화된접근법이인상적 -우리나라 ehealthcare와관련된프로젝트도단순히의사와간호사등의료업계의참여만이아닌엔지니어, 사회복지가등여러직업군의의견수렴을통한프로젝트진행이양질의아이디어를제시할수있다고생각함. 40

41 해외탐방 NHS (National Health in Scotland) Introduction NHS 산하에있는 Scottish centre for telehealth( 이하 SCT) 는임상적, 관리적, 교육적접근에서의 Telehealth 발전을위해 2006 년설립되었다. SCT 는 NHS Boards 를후원하고, 조언을주고있으며, 스코틀랜드가 telehealth 분야에서글로벌지도자적인위치를가질수있는관련된새로운기술들의잠재적가치를평가분석하는역할을하고있다. 최선의진료소를선전 임상적인관점과기술적인관점모두에서실용적인지원 Telehealth 의영향력을평가 상호운용가능함을위한기준및프로토콜을연구 Conclusion - 스코틀랜드의 TELEHEALTH 는현재 COPD, Stroke, Paediatrics, mental health 질병환자를대상으로한임상치료를진행하고있으며, 긍정적인결과를얻고있다. - 우리나라의홈헬스케어시범사업역시만성질환자및노인외에정신병등의다른질병에도관심을둘필요가있다고생각함. SCT 의프로젝트 SCT 는수많은 Health Boards 로부터의요청에대하여다양한 projects 들을진행시키고있다. 이러한 projects 는임시케어, 장기적인관리, 소아의학, 먼지역및시골지역의료적지원및교육을핵심목표로하고있다. 앞서말한스코틀랜드정부에서의 SCT 업무리뷰에서는 SCT 가앞으로작은규모의여러프로젝트에집중하고있는현체계에서그소규모의프로젝트들의보편적인사용으로초점을옮길것을추천하고있다. 그리하여다가오는향후 2 년동안 SCT strategic framework 는뇌졸중, 소아의학, 정신건강, copd 의워크스트림을연구할것으로예정하고있다. 그중우리가초점을둔만성질환에속하는 COPD 와관련한 SCT 의역할을알아보았다. SCT 는스코틀랜드의 COPD 환자의관리에 TELEHEALTH 를접목시키는가능성을연구하고있으며이와관련하여 Dr. John Haughney 와 Dr.lain Small 에의해레포트가작성되었다. 이레포트에는주요보고된연구들을대조하고, 스코틀랜드와그이외지역에서도현재진행중인 COPD Telehealth projects 들의세부사항까지조사하였으며, 스코틀랜드에있는 COPD 환자관리를돕기위해사용된 Telehealth 의방안들을제안하고있다. 또한 SCT 는최근제 3 자로서 COPD 커뮤니티에참여하고있으며, 이커뮤니티와관련한일정및계획들로는 SCT 주최로열리는 COPD 리뷰를토론하고행동강령을세우기위한미팅, Telehealth 서비스를성취및작동하는동안에얻은결과를합쳐서 COPD Telehealth project 에질문서를배분하는일이있다. 41

42 해외탐방 Empirica Introduction Empirica 는 innovation & ebusiness, telework/ the future of work, einclusion & eaccessibility, ehealth & Telemedicine,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Independent living services 분야를집중적으로조명하고있으며이분야들에서활발한리서치와컨설턴트를하고있다. Alexander Dobrev 소속 : Empirica GmbH 직책 : Consultant 메일 : alexander.dobrev@ empirica.com Conclusion - 다국적타기업및유럽여러나라와의협력을통해 ehealth care 시범사업을운영및통계적으로유의한수의환자수를얻고있음 - 이에따라우리나라도국내여러기업및아시아여타국가의협력이필요함 ( 스마트케어시범자로 SKT 와 LG 의협력은좋은예가될수있다고생각함.) Empirica 의프로젝트 몇년동안현대사회에있는의료시스템이경제및사회변화로인해중요성이점점강조되고있다. 향상된치료방법은종종더많은인원과집중치료비용을필요로한다. 또한, 만성질환자와노인인구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이로인해대두되는과제는헬스케어시스템의제한된재정으로높은품질과더많은혁신을꾀하는것이다. 이때정보및커뮤니케이션기술을기반으로하는 ehealth 는현헬스케어시스템이직면한여러문제들을나열하였을때유익한방법의솔루션을제공해줄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이러한도전은특별한점을갖는다. 우선, care 의안전성과질적인수준을높이고, 유지할수있다. 환자의치료를더다양한서비스공급자사이의건강과사회적치료분야에서조화롭게시행할수있다. 그리하여헬스케어시스템의효율과효과를모두증진시킬수있다고평가된다. 노인을위한전세계최초의인터랙티브, 넓은밴드비디오서비스를시작으로, Empirica 와 empirica 의유럽의파트너들은다양한범위에서의 ehealth application projects 를연구, 수행, 평가하고있으며, 특히 ehealth 분야중에서도홈케어와병원케어를중점으로하고있다. 이때각각의케이스별로 empirica 는헬스와사회적케어그룹의서비스공급자와기술관련기업과모두함께밀접히연계되어연구및시행하고있다. 현재 empirica 는실질적인발전과 pilot-testing 과 IST 기반헬스케어시스템의시장검증뿐만아니라시장동향및개발, 좋은실천사례연구및데이터베이스를포함한연구와산업의사결정자와시민의대표적인설문조사를포함해서도두곽을나타내고있다. 최근에들어와서는우선순위가전략적이슈와 European Commision 뿐만아니라 EU 를넘어 ehealth 전세계적인국가대표자들과 health ministry 를모두포괄하는정책주제까지연구하고있다. 42

43 step. 4 도입하기 - 제안 - 시사점 -VISION

44 제안 정부에하는제안 노인의료비및정부예산절감의수단으로활용 홈헬스케어는노인의료비절감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이될수있음을신중하게고려해서정부에서주도적으로홈헬스케엇보급화를위한노력을해야한다. 의료접근성이취약한지역을위한법 제도개선 의료서비스이용환경이취약한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경우에는병원인프라가풍부한대도시처럼충분한의료혜택을받을수가없는상황이며, 특히도서지역의경우지리 자연적제약요인으로몸이아파도병원에갈수없는상황이빈번히발생하고있다. 따라서, 의료접근성이취약한도서 산간등특수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의료접근성개선및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원격의료의허용범위확대 ( 의사 환자 ), 원격지의사에의한처방전교부, 의약품택배등이타당성검증후단계적으로허용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u-health 서비스의필요성과편의성에대한국민의공감대형성이무엇보다우선시되어야한다. u-health 도입으로나타나는업무프로세스혁신, 의료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통한서비스이용의접근성향상, 서비스이용의편의성등변화에대한홍보가필요하며, 지속적인연구와서비스모델개발등으로관련기관들이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는여건이조성된다면멀지않은시기에 u-health 서비스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건강보험을통한서비스공급으로, 소비확대를위한인센티브제공 만성질환자모니터링서비스, 모바일헬스케어등홈헬스케어서비스에대해건강보험에서급여를함으로써서비스활성화를도모한다. 또한이러한급여는비용대비편익이큰서비스를중심으로급여를확대하여건강보험의진료비를절감함과동시에소비자의만족도를제고시킨다. 즉, 홈헬스케어서비스에대한경제성평가 - 비용대비편익분석 - 를실시해건강보험급여의우선순위를책정하고이에맞춰서비스를공급하면서소비자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 44

45 제안 기업에하는제안 차세대수종사업으로홈헬스케어시스템기기및솔루션사업에주목 전자및 IT 기업에게있어서홈헬스케어는블루오션이될가능성이높다. 국내전자및 IT 기업은차세대수종사업으로홈헬스케어관련기기및솔루션사업에주목해야한다. 우리나라는센서및센서네트워킹등에서미국과맞먹는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기술력을홈헬스케어산업에응용한다면, 세계적으로헬스케어사업에서충분한기술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측정기기 센서의정확성 신뢰성및전송과정의안전성검증체계만들기 현재개발 사용되는측정기기 센서는원격진단및처방목적으로활용하기에는정확성ㆍ신뢰성이다소떨어진다는의료계의의견이많기때문에건강관리등의목적이외에의료행위의기초자료로쓰기위해서는측정기기 센서의정확도가담보되어야한다. 또한, 유 무선네트워크를통한환자의개인정보 의료정보전송시에개인정보를보호할수있는기반체계가마련되어야국민이안전하게 u-health 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을것이고, 기업의신뢰또한높아져경쟁력확보에유리할것이다. 국내민간보험사는홈헬스케어서비스로소비자의다양한 NEEDS 충족 국내민간보험사는소비자의다양한니즈를충족시키는수단으로유헬스서비스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즉, 홈헬스케어서비스뿐만아니라웰니스서비스등을건강보험상품에포함시켜가입자의만족도를높이는노력이필요하다. 이는민간보헙사의비용절감과환자의만족도제고를동시에충족시키는서비스란점을명심해야한다. 예로, 미국의민간건강보험사가적극적으로 U- Health 서비스를도입하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45

46 시사점 시사점 병원 정부 환자 기업 홈헬스케어시스템이란분명히도입되면질병의예방및꾸준한관리를할수있다는점그리고고령화나만성질환자의증가로인한노동력의손실등사회적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점에서우리의삶을더욱윤택하게할수있는기술임에는틀림없다. 하지만지난 6 개월간홈헬스케어시스템에관해공부를하고국내및해외탐방을했지만우리가얻은결론은홈헬스케어시스템이란매우 Complex 하다는점이다. 법률제정등의정부와, 실제서비스를공급해야하는병원, 이러한시스템을구축하는기술을개발해야할기업, 그리고실제로서비스를받는환자까지하나의시스템이흘러가기위해서는여러곳에서의이해관계가필요하다. 법률만제정한다고해서공급될수있는것이아니고, 기술을개발했다고해서공급될수있는것이아니고, 병원이시행하겠다고해서공급될수있는문제가아니었다. 서로의상호작용을통해서공급될수있는시스템이기에세계적으로헬스케어에관여를하겠다는기업들이모인 컨티뉴아 라는비영리단체처럼우리나라에서도홈헬스케어시스템이보급되기위해서는각각의입지에서서로를이해하고토론할수있는단체가필요하다. 즉, 체계적인하나의관리자가필요한것이다. 홈헬스케어시스템이란어느한업체의성공을통해서보급될수있는것이아닌처음부터어디에서나통용되는기반시스템을만들었을때비로소그의미가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처음부터기반을단단히잡을수있는단체가설립되어야한다. 이속에서꾸준한상호협력을통해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발표한것처럼, 앞으로 10 년안에산골에있는할머니까지쉽게진료를받을수있는홈헬스케어시스템이널리보급된사회가되길바란다. 46

47 VISION VISION 내집안의병원 대한민국도고령화사회에들어서고만성질환자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 Home Healthcare System 은사회적약자를비롯하여국민모두가더욱편리하게진단을받을수있으며, 사전에질병을미리예방하여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미래의핵심산업이다. 이는국민의건강뿐만아니라보이지않는사회적손실까지도줄일수있다. 아직은국내보급이미비한상황에서우리는 건강한국민이국력이다 라는모토아래 healthcare 를위한많은사례들이있는유럽국가의탐방을통해 Home healthcare system 의국내보급화를위한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대한민국국민모두가내집안의병원을가지는그날이하루빨리도래하기를바라며, Home healthcare system 을통한건강선진국대한민국을다같이만들어나아가자! 47

48 누가훔쳐가면어떡해? 기계가작동하겠어? 보급에있어반대가거세었던 ATM 이야기 우리가평소에자주이용하는 ATM 사용에대해의심해본적이있나요? ATM(Automated Teller Machine) 은현금자동입출금기로현재우리는아무런의심과불안없이일반은행창구보다 ATM 기기를더욱많이사용합니다. 하지만이런 ATM 기기도처음에보급하는데있어서는어려움이많았다고합니다 년뉴욕시의 City Bank of New York 의한지점에루터조지심지안이만든기계식현금자동춤금기가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편리하다는생각이전에사람들은누가훔쳐가면어떡하지? 기계가작동안하면어떡하지? 등의많은편견을가지고이용률이저조하여철거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 년후 ATM 울한마트의입구에설치하게됩니다. 마트에서물품을구입하고자했던사람들은자연스럽게 ATM 을사용하게되었습니다. 이를통해서현재우리가애용하는 ATM 기기가세상에널리보급된것입니다.

49 이처럼, 우리의삶속에서 홈헬스케어시스템은아직은생소하지만이를필요로하는곳과만났을때는우리의삶은더욱편리하고윤택해질수있지않을까요?

50 참고문헌 보고서 김옥남책임연구원, LGERI 리포트 U-healthcare가다가온다 U-health 서비스의필요성및추진현황, 대한병원협회지 Mar, Apr 2007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1권제 3호, u-health 서비스지원을위한웨어러블시스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u-health 삼성경제연구소, 유헬스 (u-health) 시대의도래 u-health 기술및시장동향, 전자부품연구원 2008 u-health 로드쇼 KETI, 국내외 u-health Trend와비전 BCC Research,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Forrester Research, "Who Play for Healthcare Unbound?" 정보통신정책제20권21호통권451호, 국내 u-health 시범사업추진현황및시사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공공사업팀선임연구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고령화사회를대비한유비쿼터스 IT정책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u-health 산업촉진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u-건강관리시스템참조모델 한국표준협회, 홈네트워크헬스케어서비스제공을위한기술표준화우선순위결정 이선희외, 노인환자를대상으로모바일폰을이용한 U-Health 시험서비스구축연구-혈당및심전도측정을중심으로, 대한의료정보학회지, 제 11권, 기관홈페이지 Inter Systems NHS NSS(National Services Scotland) AGFA Healthcare Mobi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