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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제 18 권 23 호통권 407 호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1) 연구원권성미 * u-health가도입되어언제어디서나원격진단및치료를통해건강을관리할수있게되면기존에이상적으로만생각했던의료서비스가현실화된다는점에서많은사람들이 u-health 에주목하고있다. 이에따라최근 u-health 비즈니스모델개발에대한논의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그러나건강은개인의삶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이므로보편적인서비스의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본고에서는공공보건복지서비스에 u-health 를도입하여저소득층및일반인이 u-health 의혜택을누릴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목 Ⅰ. 서론 Ⅱ. u-health 개념및공공부문추진현황 1. u-health 란무엇인가 2. 공공부문 u-health 추진현황 Ⅲ. 공공부문 u-health 도입방안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복지업무 2. 사회복지관의복지사업 3. 보건소의방문보건사업 차 4. 국공립병원의가정간호서비스 Ⅳ. 공공부문 u-health 도입을위한고려사항 1. u-health 표준화 2. 원격의료관련법령의정비 3. 개인의료정보보호 4. 이용자들의수용의사 V. 결론 Ⅰ. 서론 오늘날정보통신환경은 PC시대를지나유비쿼터스 IT 시대로진입하고있다. 라틴어로언제어디서나존재한다는의미를지닌유비쿼터스는사용자가컴퓨터나네트워크를의식하지않은상태에서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자유롭게네트워크에접속할수있는정보화환경을의미한다. 이러한유비쿼터스 IT가사회전반으로확산되면서의료분야에서도유비쿼터스 IT의도입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있다. 정보통신과보건의료를결합한 u-health 가활성화되면병원밖에서도실시간으로원격자가진단, 치료, 상담, 예약등을받을수있게 연락처 : * 미래전략연구실 (02) , smkwon@kisdi.re.kr

2 된다. 과거상상속에서만가능했던의료서비스들이현실화될수있는것이다. 커다란잠재력을가진 u-health 시장의주도권확보를위해우리나라를비롯한여러국가들은앞다투어 u-health 시범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급속도로노령화가진행되고있는나라에속할뿐아니라 1) 식생활과생활패턴의변화로인해만성질환자의수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최근의웰빙 (well-being) 붐을타고사람들의건강에대한관심은나날이높아지고있지만, 실제적인건강수준은점차악화되어가고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급격한핵가족화의진행으로과거가족구성원이담당하던장애인과노약자에대한부양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향후 u-health 에대한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u-health의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상당한비용이요구되므로활용비용을충당할수없는저소득층은 u-health 서비스에서소외될우려가있다. 현재제공되는공공보건복지서비스는양적, 질적인측면에서모두미흡한수준이다. 또한보건복지서비스대상자들은여러곳에산재되어있는반면, 서비스제공인력은부족하여필요한서비스를충분히제공해주지못하고있다. 보건복지서비스대상자들은경제적상황이열악하고, 부양가족이없는경우도많아항시적인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지만, 현재는시설에입소한서비스대상자들을제외하고는 24시간항시적인케어가불가능하다. u-health는이러한공공보건복지서비스수요를효과적으로충족시킬수있는강력한수단이된다. u-health 기술은공공보건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은물론서비스대상자를더욱확대시킬수있는가능성을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제까지의연구는 u-health 서비스에대한단편적인시나리오위주로진행되었다. 그나마도대부분의연구가 u-health 비즈니스모델개발위주로진행되고있을뿐, 공공보건복지서비스에있어서의 u-health 도입방안에대한연구는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를위해본고에서는현재실시중인공공부문 u-health 시범사업내용과공공보건복지서비스현황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향후공공보건복지서비스에 u-health를도입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우리나라의고령인구비율은 2006 년현재 9.5%(459 만명 ) 에이르렀고, 2018 년고령사회 (14.3%) 로진입, 2026 년에는초고령사회 (20.8%) 로도달할것으로우려되고있다. 20 정보통신정책

3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Ⅱ. u-health 개념및공공부문추진현황 1. u-health 란무엇인가 u-health 란유비쿼터스헬스 (ubiquitous Health) 의줄임말로서, 보건의료에유비쿼터스 IT를도입하여환자가병원을찾지않더라도언제어디서나진단, 치료, 사후관리를받을수있는의료서비스를말한다. 나아가환자가아니더라도사전진단을통해질병예방이가능한보건의료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게한다. 이러한 u-health는유 무선네트워크및센싱기술을기반으로환자, 병원, 정부기관등이유기적연계를통해실시간으로국민의건강상태를체크하여삶의질을향상시켜줄수있는수단이다. 이러한 u-health의등장으로현대의학의개념이바뀌고있다. 질병이생겼을때의료기관을찾아질병을치료하던기존의의료개념에서벗어나, 개인의일상생활환경을중심으로질병을예방하고, 건강을관리하여개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으로변화하고있다. [ 그림 1] 현대의학의개념변화 기존의의료개념 질병의치유 질병의관리 질환중심 의료기관중심 u-health 개념 질병의예방 건강의관리 삶의질중심 생활환경중심 자료 : 이학종 ( ) 재구성 공공보건복지서비스는사회구성원의일정한생활수준및보건상태를확보하기위하여계획된정부정책및제도의조직적인체계를말한다. 좁은의미에서보건복지서비스는저소득층의노인 장애인 아동과같이평균적인생활수준이낮은사회적약자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라고규정할수있다. 그러나좀더넓은의미로는저소득층뿐만아니라모든사회구성원을대상으로보건의료서비스는물론사회복지서비스까지통합적으로제공하기위해계획된복지서비스또는시설의체계로규정할수있다. 정부가제공하는복지서비스는궁극적으로는모든구성원을대상으로해야한다. 또한개인의신체적, 심리적, 사회적문제는상호연관되어있고, 분리될수없으므로공공보건복지서비스수혜자들의복합적인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보건의료서비스와사회복지서비스가통합되어제공되어야한다. 따라

4 서본고에서는넓은의미의보건복지서비스정의를따르기로한다. 공공보건복지서비스에 u-health가도입되면서비스수혜자는물론정부, 통신사업자, 의료기기제조업체가모두혜택을입게된다. 우선, 서비스수혜자는현재보다양적인면과질적인면에서모두개선된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기회가증대된다. 즉, 보건복지인력부족으로인하여충분한서비스를제공받고있지못한저소득층환자들의의료서비스수혜기회가확대되는것은물론, 현재서비스대상이아닌고령자및일반인에대한의료서비스도가능해지므로양적인면에서의료기회가증대된다. 뿐만아니라, 원격의료와항시적케어등 u-health 가지닌특성들로인하여기존에제공되지못했던새로운서비스의제공이가능해지므로질적인개선도기대할수있다. 다음으로정부입장에서는 u-health를도입함으로써현재의보건복지인력부족문제를개선할수있음은물론선진의료서비스제공이가능해지므로국민의건강수준향상과정책성과향상을동시에이룰수있다. 또한서비스제공과정에서축적된정보를바탕으로국가적차원의보건복지정책을수립할때, 우선순위가높고효과성이큰계획을수립할수있으며계획수립비용도절감될수있다. 마지막으로통신사업자와의료기기제작업체들도 u-health 구현을위한기반네트워크인프라와의료기기생산을통해사업수익향상을기대할수있게된다.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공공보건복지서비스에 u-health를도입 (public u-health) 해야하는필요성과특징을정리하면아래의 [ 그림 2] 와같다. [ 그림 2] Public u-health 의필요성, 개념및특징 Public u-health 필요성 보건복지서비스수요확대 - 만성질환자증가 - 고령화진행 - 국민들의건강에대한관심확대 정부의능동적대응필요 - 보건복지인력부족 - 의료선진화촉진정책 Public u-health 개념 국민들의일정한생활수준및보건상태를확보하기위하여계획된정부의보건복지서비스에유비쿼터스 IT 를도입하여서비스대상자에게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Public u-health 특징 보편성 - 서비스가능대상자확대로보편적서비스확대 항상성과적시성 - 24시간 care 가능 - 이로인해의료적시성확보 효율성및효과성 - 시간과비용의절감 22 정보통신정책

5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2. 공공부문 u-health 추진현황가. 정부의 u-health 추진현황우리나라는 1990년대초 병원업무전산화 를중심으로의료정보화가추진되기시작해현재는실질적인병원업무의핵심이되는 OCS( 의료처방전달시스템 ), EMR( 전자의무기록 ), PA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 2) 도입등진료정보의디지털화가추진되고있다. 이에따라현재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등에서 1994년부터 e-health 개념하에다양한정책과사업이추진중에있으나사업간중복및이해당사자간의갈등으로성과는미미한편이었다 ( 오정연, ). 그러나최근 u-health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면서관련비즈니스모델개발과제도개선을위한노력이본격화되고있다. 정보통신부에서는홈네트워크산업에 u-health 를포함시켜관련산업육성을위해노력중이다. 이와관련하여현재정보통신부는 u-health 서비스모델의사업가능성을시험, 검증하고, 상용화기반마련을통해상용서비스시기를앞당긴다는취지에서 ( 연합뉴스, ) u-health 선도사업을시행하고있다. 선도사업은대구시의 웨어러블컴퓨터기반의 u-health 서비스 와부산시의 복지기관과의료기관을연계한 u-health 서비스 로첨단기술과상용서비스를응용하여구성되었다. 대구시에서추진하고있는선도사업은 u-health 선도서비스모델을발굴하여사업가능성을시험 검증하고이를바탕으로상용화전략을마련하여궁극적으로상용화서비스를출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통신사, 의료기관, 기기제조사, 솔루션사등다양한산업체간사업연계방안을모색하여공동사업추진을위한발판을마련하고자한다. 대구시에서제공되고있는선도사업의구체적내용은다음의 < 표 1> 과같다. 2)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Electronic Medical Record) 이란환자의진료정보를전자파일로저장해두어체계적인관리및조회가가능토록한시스템이다. OCS( 컴퓨터처방시스템 : Order Communication System) 는의료시스템에서의사가 Order 를내리고그 Order 가원무 - 진료지원부서로전달되는시스템이다. PACS( 의료영상획득및전송시스템 :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는촬영된일반방사선, CT, MRI 등의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로저장하여가용성, 접근성을향상시키는시스템이다

6 < 표 1> 대구시의 u-health 선도서비스모델 서비스주요내용서비스특징 u- 건강모니터링서비스 웨어러블컴퓨터기반건강모니터링서비스당뇨질환관리서비스 고혈압질환관리서비스 만성호흡기질환관리서비스 근골격계질환관리서비스 도서산간 / 방문간호원격의료서비스 거주시설내원격건강측정기기및이동형건강측정 개인용원격건강모니터링기기로생체정보를간편하게측정한후적절한건강 모니터링수치에따른맞춤관리제공관리정보제공 응급수치모니터링과처치지원시스템 응급상황발생시, 생체신호를모니터링할수있도제공록지원 셔츠착용으로상시모니터링 심혈관질환환자나위험군을대상으로심전도, 체 이상생체신호시실시간알람온, 호흡수등의생체정보를환자가착용한원격측 모니터링에따른맞춤관리정셔츠를통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 응급수치모니터링과처치지원시스템제공 원격건강기기를이용하여당뇨 : 혈당 혈압 체지방, 고혈압 : 혈압 맥박 체지방, 만성호흡기질환 : 폐기능 산소포화도 맥박을자가측정한후적절한처치제공 동반질환등사용자의기초정보와건강상태에기초한합병증검사수치추이분석등리스크관리제공 환자의상태에따른관련건강정보제공 근골격계질환치료및예방을위한운동프로그램및질환관련정보, 생활환경관리정보를사용자의상태에맞게제공 상주 / 방문의료인과상급의료기관간의원격연결 만성질환특징에따른맞춤모니터링항목제공 개인용원격건강모니터링 모니터링수치에따른맞춤관리제공 응급수치모니터링과처치지원시스템제공 방문의료인과상급의료기관간의원격 가정내원격건강측정기기로생체정보를간편하게의료서비스연결측정한후적절한건강관리정보를제공 만성질환특징에따른맞춤모니터링 간호사가도서산간지역의만성질환자를방문하여항목제공이동형원격측정단말기를통해환자의건강상태를 개인 / 가정용원격건강모니터링현장에서측정 확인및실시간전송을통해전달된 모니터링수치에따른주치의의맞춤관연계의료기관의사의지침에따른치료활동시행리제공 응급상황발생시, 응급처치를지원할수있는시 응급수치모니터링과처치지원시스템스템구성제공 자료 : SK 텔레콤컨소시엄 (2006a) 재구성 부산시의 u-health 선도사업은시민건강에대한상시성, 편의성, 접근성증대를통해상호연결된건강증진네트워크를구현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러한사업내용은요양시설, 보건소, 도서지역, 의료원등지역복지시설과연계한공공부문 u-health 서비스내용으로주목할필요가있다. 부산시 u-health 선도서비스모델의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24 정보통신정책

7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 표 2> 부산시의 u-health 선도서비스모델 서비스주요내용서비스특징 요양시설원격진료 요양시설만성질환모니터링 보건소이동건강진료센터 보건소방문간호 도서지역원격진료 도서지역만성질환모니터링 도서지역방문간호 부산의료원 u-health 센터 상주간호사가원격건강측정기기를이용하여대상자의생체정보를측정한후통합센터서버로전송 요양시설촉탁의가모니터링된생체정보확인후적절한건강관리항목설정 인터넷포털을통해모니터링결과에따른간호사용맞춤관리정보제공 요양시설에설치된원격모니터링기기를기반으로상주간호사가해당환자의건강상태를정기적으로측정하여통합센터로전송 시설의촉탁의는생체정보에따라적절한치료지시를하고, 등록된과거병력등기초정보에따라질환과관련된위험요인관리 의료소외지역에이동건강진료센터를파견하여주민들의건강상태를측정하여전송 보건소간호사가질병및건강관리의료서비스제공 식이, 운동등질병에맞는생활관리교육및안내 이상수치발생환자에대한보건소방문유도 간호사가방문간호대상주민의환자정보를수집하여 PDA 나원격측정기기로실시간자동전송 보건소주치의가대상환자들의건강정보모니터링 원격건강모니터링 모니터링수치에따른개인맞춤건강정보제공 모니터링수치에따른주치의와간호사간관리정보제공 개인의원격건강모니터링 모니터링수치에따른개인맞춤건강정보제공 방문간호이용환자모니터링 도서지역보건진료소방문주민의환자정보를전송하거나, 화상진료를통해, 보건소의사가환자질병관리에필요한치료지침을설정하여처방전을관리하고, 간호사는제공되는치료지침에따라의료서비스제공 도서지역보건진료소의간호사가진료소방문주민의환자정보 원격측정관리서비스또는환자증상을웹페이지를통해입력하고, 원격측정기기를 건강관리정보제공이용하여주요건강수치를실시간자동전송하여, 보건소의사가 간호사방문서비스대상환자들의건강상태를모니터링하고, 필요한조치를수행 도서지역보건진료소의간호사가방문간호대상주민의환자정보를수집하여 PDA 나원격측정기기로실시간자동전송 보건소주치의가대상환자들의건강정보를모니터링 복지시설과의료기관에서측정 전송되는의료데이터를관리하고건강관리를지원하는 u- 헬스데이터센터 (UDC) 의기능 2 차진료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 자료 : SK 텔레콤컨소시엄 (2006b: 2) 재구성 선도사업기간동안은 SKT 컨소시엄에서서비스운영지원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부터보건의료정보화를시행하여시 군 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보건의료관련정보를연계하고, 전국 242개보건소에정보시스템을설치하였으며

8 건강정보및관련정보 DB를구축하는등의사업을추진해왔다. 특히,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전염병감시정보화, 국립병원의정보시스템구축 ' 등의사업은보건복지정보화의기틀을마련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오정연, ). 현재는전체병원간진료정보공유를위한전자건강기록 (EHR) 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건강정보보호및관리 운영에관한법률 제정도추진중이다. 나. 일본의 e-care Town 추진사례사람들이안전하다고느낄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한 e-care Town 프로젝트의일환으로일본의후지사와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보건복지서비스중심의 e-care Town 시범프로젝트 3) 를실시하였다. [ 그림 3] e-care Town 시범프로젝트내용 e- 건강증진프로그램 중장년층대상 운동을통한건강관리 유지프로그램 인터넷을통해원거리에서도전문가의조언가능 e- 전문가교육프로그램 복지인력들을위한전문교육과정 게이오대학에서제공하는 e-learning 프로그램 복지인력의수준에맞는다양한교육내용제공 e- 가족보호프로그램 가족들과떨어져사는노인및가족대상 노인들의건강정보를원거리의가족들에게알려줌 e- 시민건강프로그램 모든시민대상 게이오대학에서제작한 5 분건강비디오를통해건강정보를쉽게접할수있도록함 e- 개호프로그램 개호서비스가필요한노인 센싱기기를활용하여대상자의생체정보를복지서비스제공자와멀리떨어져있는가족들에게제공 노인들에게적합한식단정보제공 e-care 정보보호프로그램 e-care 프로그램을위해다양한서비스주체들에게제공되는개인들의건강정보보호를위한프로그램 첫째, e-건강증진프로그램은 40세이상중장년층의운동모니터링을통한건강증진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대상자들에게인터넷과연결된자전거를나누어주었다. 대상자가이자전거를활용해운동을하면, 관련정보가 원거리지도시스템 (Off-site coaching system)' 을통해트레이너에게전달된다. 트레이너는축적된대상자정보를바탕으로대상자에게적 3) 이를위해후지사와시, 후지사와시건강의료협회, 게이오대학, NTT 동일본사등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참여하였으며, 해당사업을위해필요한 4 억 5 천만엔의예산전액을국가가지원하였다. 26 정보통신정책

9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절한운동량과방법을지도해주게된다. 이를통해대상자들이멀리떨어져있는운동시설을찾지않고집에서도전문트레이너의지도를받을수있게하여이동시간을절약하는것은물론축적된운동정보를활용하여지속적인관리가가능하도록해주었다. 이러한 e-건강증진프로그램을통해가장열심히일하는세대부터현재의건강을유지하여질병을예방하고, 체력을증진할수있도록하려는의도에서추진되었다. 시범운영결과, 때때로하드웨어적인혹은소프트웨어적인문제가지적되었지만, 99번의접속시도중 96회가성공하였으므로시스템은전반적으로안정된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대상자들은하루평균 5회의운동을실시하였고, 그결과는 2일에한번씩모니터링되었다. 그결과, 대상자의 60퍼센트가규칙적인운동을하게되었다고답하였으며, 70퍼센트가해당프로젝트를유용한것으로평가하였고, 80 퍼센트가지속적인운동에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둘째, 핵가족화의진행으로독거노인의건강문제가심각해지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 홀로생활하는 65세이상노인들의건강정보를가족들에게제공해주는 e-가족보호프로그램도실시되었다. 이를위해독거노인들에게건강알리미기계 (Genki Call, 일명 I'm Fine" Call) 를나누어주고, 노인들이정기적으로기기의버튼을직접눌러자신의현재건강상태를원거리의가족들에게알리도록하였다. 이외에도노인들이생활하는공간의빛의밝기를센싱하여수면주기를가족들에게알려주는것은물론, 침대에센싱기기를설치하여노인들의수면중심박과맥박등생체정보를모니터링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서비스대상자와복지서비스제공자들간의 TV를통한화상대화도지원하여의료상담및간단한진료가가능하도록하였다. 실험결과대상자들은갑작스런호흡정지등건강상의문제가생길것에대한두려움에서어느정도벗어날수있었으며, 자신의수면주기등에대해알게됨으로서전반적으로안정감을느낄수있었다고평가했다. 셋째, 건강상태가좋지않아장기적인개호서비스를필요로하는노인들에게좀더나은보건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e-개호서비스를실시하였다. e-개호서비스는크게대상자의활동수준모니터링시스템과화상대화시스템으로구성된다. 활동수준모니터링시스템은개호대상자들에게심박과맥박등생체정보를센싱할수있는침대를나누어주고, 이를통해시의복지서비스제공자들이원거리에서도대상자들의정보를알수있도록한것이다. 이들정보는서버에지속적으로보관되어향후건강관리에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화상대화시스템은대상자들과복지서비스제공자들간의 TV를통한화상대화를지원하여의사와환자간의의사소통및간단한진료가가능하도록하였다. 뿐만아니라, 건강상태가좋지못한대상자들에게적합한식단정보도함께제공되었다. 이들식단의음식들은저

10 염식으로구성되어건강을고려한것은물론, 해당음식의조리법까지상세히제공하여활용도를높이고있다. 대상자들은센싱시스템과쌍방향화상대화를통해심리적안정감을가질수있었다고평가했다. e-가족보호프로그램과서비스제공내용은비슷하지만, e-가족보호프로그램이홀로사는독거노인들의건강관리에중점을둔다면, e-개호서비스는장기적인개호서비스를필요로하는노인들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넷째, e-전문가교육프로그램은복지서비스제공자들이새로운기기사용법과기술내용을숙지하여효과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즉, 복지서비스와관련하여여러각도에서전문가의설명이제공되므로복지서비스제공자들이다양한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해준다. 또한멀티앵글이설치되어있어 e-learnig 제공자인게이오대학에서복지서비스종사자들의수업현황을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복지서비스종사자를대상으로서비스내용및새로운기술과기기에대한교육을실시함으로써전반적인서비스의효과를높일수있도록한것이다. 다섯째, 사회구성원들이잠재적으로보건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수요자들이될수있음과동시에자신의가족및가까운사람들을돌보는조력자가될수도있음을고려하여, e-시민건강프로그램도운영하였다. e-시민건강프로그램은전문적인의료지식과다양한건강유지방법에대한여러분야전문가의설명을담은 5분짜리동영상을인터넷을통해제공해주는것이다. 시민들이여유시간이있을때인터넷에접속하여 5분짜리동영상을보고알게된다양한건강정보들이향후자신은물론가족들의건강증진을위한중요한정보가되기때문이다. 여섯째, e-care Town 운영과정에서다양한사람들에게제공되는개인건강정보를보호하기위한 e-care 정보보호프로그램도운영하였다. 건강정보는지극히개인적인정보를담고있으므로정보보호는서비스활성화를위한필수요건이다. 이를위해서비스를제공받는대상자들이자신의건강정보에누가접근할수있는지를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IPv6의도입과개인정보보호를위한 V-lock 프로그램개발과적용을검토하는등보안과관련한최신의기술이적용될수있도록하였다. 일본의 e-care Town 프로젝트는 u-health 를기술의문제로만접근하려는사람들에게많은시사점을준다. 현재기술적으로는 e-care Town에관련된시범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하였지만, 개인건강정보보호문제와같이서비스제공과정에서파생되는문제점들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고, 시민과정부, 연구기관, 기업등관련된사람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전면적실시를미루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공공부문의 u-health 활성 28 정보통신정책

11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화에앞서관련된법제도적인정비및이해당사자들의의견수렴과정이필요하다. 또한 e-care Town 프로젝트의사업내용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우선, 전통적으로부모부양의책임을지던자녀들이멀리떨어져살게되면서발생한독거노인증가와같은일본사회의문제해결을위한 u-health 도입노력이주목된다. 이러한사회적상황은우리나라도비슷하므로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시정부의역할외에가족들의참여를포함하는방안에대해고려해볼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 e-care Town 프로젝트에서는의료취약계층은물론일반시민모두가혜택을누릴수있는복지서비스들을개발하였다. 이를통해질병치료가아닌건강관리라는현대의학의이념실현에이바지하는것은물론, 일반인들의건강관리를통해잠재적인질병발생을예방하여예방중심의보건복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하는데기여하였다. Ⅲ. 공공부문 u-health 도입방안 u-health의도입효과가가장높을것으로기대되는공공보건복지서비스분야는지속적인방문및원격관리가필요한사업이다. 이에따라현재의공공보건복지서비스중에서 u-health 우선도입분야를선정하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복지업무, 사회복지관의복지사업, 보건소방문보건서비스, 국공립병원의가정간호서비스등이해당된다. 뿐만아니라일본의사례에서보듯이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 u-health 서비스도필요하다. 아래에서는공공보건복지서비스에대한현황분석을바탕으로 u-health를도입할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복지업무가. 현황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주요업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저소득층의생활보장업무이외에노인, 아동, 장애인, 모부자가정등을위한복지업무도포함되어있다. 그러나현재기초생활보장업무의과중으로인해노인, 장애인, 아동, 모부자가정등을위한복지업무에많은시간을할애하지못하고있다. 4) 뿐만아니라현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지방공무원으로편재되어있어복지업무외에지 4) 2005 년 6 월을기준으로, 전국 8,051 명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일인당평균 122 가구를담당하고있다

12 방공무원으로서다른업무도겸하고있는경우가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의조사결과에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시행되기이전에도주평균 57시간 5) 가량을근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업무량이많음에도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복지담당업무이외의일반행정업무에도 15퍼센트나시간을할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인업무내용을살펴보면, 전체직무중생활보호업무에투입하는비중이 48.5퍼센트나되어업무비중이가장높은분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공공복지서비스대상자지원에 21.1퍼센트의시간을할애하고있었다. 그러나복지제공대상자들에게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사후관리를하는데에는전체업무시간의 6.2퍼센트밖에할애하지못하고있었다. 복지서비스대상자들이직접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을대면할기회가많지못한것이다. < 표 3> 지역별 업무분야별월평균투입시간 ( 단위 : 시간, %) 업무분야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지역 전체 (%) 대상자보호신청및민원접수 (13.7) 생활보호대상자책정 (10.7) 생활보호대상자관리 (10.8) 생활보호대상자급여지급 (6.8) 생활보호대상자지원 (6.5) 공공복지서비스대상자선정 (7.4) 공공복지서비스대상자관리 (6.9) 공공복지서비스대상자급여지급 (6.8) 직접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 (6.2) 지역복지자원발굴및관리 (3.0) 복지서비스개발 기획 평가 (3.0) 업무개선및능력개발 (3.2) 일반행정업무 (15.0) 총소요시간 (10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과강혜규 (2001) 를참고로작성 5) 이는법정근로시간인 40 시간보다 17 시간이나초과된것으로, 우리나라근로자의평균근로시간인 47 시간과비교할때도 10 시간이나많아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업무량이매우많음을알수있다. 30 정보통신정책

13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나. u-사회복지서비스 : 홀로생활하는저소득가구보호효과적인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을위해서는방문상담을통해대상자의현황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현황파악이정확히되면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빠른시간에제공해주거나관계기관을연계시켜줄수있기때문이다. 또한대상자들을방문하여생활을살펴주고, 고민도들어주고함으로서대상자들의소외감극복에도도움이된다. 특히, 최근독거노인, 홀로생활하는장애인과소년소녀가장들의수가급격하게증가하면서홀로생활하는저소득층의수도급증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의보호를위해서도방문상담횟수를증대시켜야한다는지적이많다. 더구나대부분의독거노인들이하나이상의질병을앓는등건강상태가양호하지못하므로이들에대한보살핌이절실한형편이다. 이에따라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등홀로생활하는저속득층의안전을지키기위한방문업무에 u-health를도입하여항시적인케어가가능하도록할수있음은물론자원봉사자연계와보건소및사회복지시설의연계업무도더욱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다. < 표 4> u- 사회복지서비스 : 홀로생활하는저소득가구보호 업무명홀로생활하는저소득가구보호목적홀로생활하는저소득가구에 u- 센서를도입하여대상자에대한항시적인보호가가능하도록한다. 대상자독거노인, 홀로생활하는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홀로생활하는저소득가구관련기관경찰, 119, 자원봉사자, 가족및친척기대효과서비스제공기회확대, 대상자에대한항시적인케어로서비스의질적향상 홀로생활하는저소득가구원을보호하기위해서는 u-센서를활용한응급구호서비스를도입할수있다. 대상자들이가정내에서빈번하게활용하는출입문, 화장실, 냉장고, 침실등의한두공간에그들의움직임을감지할수있는센싱기기를부착하여일정시간동안움직임이없을경우에는자동적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 경찰, 자원봉사자등에연계되어즉각대상자를방문하도록해야한다. 이러한센싱시스템이구축되면우선, 대상자들이상담을받고싶거나, 응급한상황이발생한경우센싱기기에부착된버튼을눌러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바로대화하는것이가능해진다. 현재는도움이필요한경우, 대상자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전화번호를찾아전화를해야만한다. 이는거동이불편한노인들에게는번거롭고시간이많이걸리는일일수있다. 그러나센싱기기에부착된버튼만누르면도움을요청하는것이가능해진다면대상자들의편의성이높아질것이다

14 다음으로센싱된대상자의정보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정기적으로확인하도록의무화하여안부전화를하거나방문을하도록해야한다. 또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른업무로이들대상자를일일이챙길수없으므로해당정보를떨어져사는가족과친척들에게도제공해주면도움이될것이다. 그리고평소에도이들에대한방문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도록주변의자원봉사자를발굴하여연계시켜주는일도병행한다면더욱효과적일것이다. 이러한응급구호서비스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자원봉사자에게만의존할수는없다. 즉각적인대처를요하는응급구호서비스의특성상야간은물론휴일에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119 혹은경찰과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이처럼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자원봉사자, 119, 경찰등여러기관의대상자모니터링을통해응급상황에빠르게대처할수있음은물론대상자의심리적안정도기대할수있게된다. 2. 사회복지관의복지사업 가. 현황 < 표 5> 사회복지관직원현황 직책 평균 %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기능교사 유아교사 서무경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노무 기사 시간강사 운전기사 기타 계 ) 어린이집, 재가복지봉사센타포함. 2) 기능교사는정식직원일때기재. 3) 정식직원이아닌프로그램에참여중인강사 ( 교사 ) 는시간강사로기재. 자료 : 한국복지관협회 (2004: 141) ( 단위 : 명 ) 32 정보통신정책

15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1990년 88개소에불과했던사회복지관은그수가점차증가하여 2005년 10월을기준으로 395개소가운영되고있다. 따라서사회복지관은전국에걸친분포지역이나폭넓은복지수혜자층, 다양한사업내용등을고려할때지역의중심적인종합복지서비스제공기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사회복지관들은만성적인예산및인력의부족으로지역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를충족시켜주지못하고있다. 우선개별사회복지관에서운영지침에제시된모든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이아니라몇개의프로그램들을선택적으로추진하고있어, 해당사회복지관에서대상자에게적합한모든서비스를제공해줄수없는경우가많다. 또한사회복지관에서실시하는몇개의사업도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등그분야가다양하나이들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전문인력도부족하다. 나. u-사회복지관서비스 : u-사회복지관네트워크따라서 u-사회복지관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회복지관사이의협력적관계망을구축하고필요한자원과정보를공유하여활용가능한자원을극대화하는것은물론사회복지관인력의전문성을향상시켜야한다. < 표 6> u- 사회복지관서비스 : u- 사회복지관네트워크 업무명목적대상자관련기관기대효과 u- 사회복지관네트워크 u-사회복지관네트워크를통하여사회복지관들간의자원및정보공유를극대화하고사회복지관인력의전문성을제고시킨다. 해당사회복지관 타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 노동부와같은행정기관, 한국사회복지관협회등의복지전문연구기관자원및정보의공유를통한서비스확대, 사회복지관직원의전문성제고 u-사회복지관네트워크에서 u-health 도입방안은크게사회복지관간의자원공유로인한복지서비스확대와복지정보의공유를통한사회복지관직원의전문성제고의두가지이다. 첫째, 사회복지관간의자원공유란사회복지관의장비및교육자료등의각종의자원보유현황과현재사용현황등을 u-사회복지관네트워크에입력하도록하여다른사회복지관에서현재사용되고있지않은자원에대한사용요청이있을경우이를대여해주는것이다. 이경우 u-사회복지네트워크에대여정보를기록하여다음해사회복지관지원예산산정시

16 반영하는인센티브제도를도입한다면사회복지관간의네트워크를활성화할수있을것이다. 또한 u-사회복지관네트워크에사회복지관이수행하고있는사업정보를등록해놓으면, 서비스제공희망자로부터혹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보건복지인력등다른복지인력으로부터현재사회복지관에서수행하고있지않은서비스의뢰가있을경우, u-사회복지관네트워크에접속하여해당서비스를수행하는인근의다른사회복지관을조회하여대상자를연결시켜줄수있다. 둘째, 복지정보공유 6) 를통한사회복지관직원의전문성제고란복지관직원끼리의네트워크형성을통한정보제공은물론보건복지부, 노동부와같은행정기관과한국사회복지관협회등의복지전문연구기관등에서복지관직원에게전문지식과팁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시스템의구축을통하여사회복지관직원은현장에서서비스를제공할때관련정보를조회하여서비스에바로활용할수있게될것이다. 또한미처준비하지못했던특정사업의수행이시급한경우 u-사회복지관네트워크상의 u-복지직원도우미 ( 가칭 ) 에접속해관련자료를바로활용할수있어사회복지서비스의전문성이제고될수있을것이다. 다. u-사회복지관서비스 : u-노인및장애인지킴이서비스지역사회보호사업중의하나로치매노인을비롯한노인과장애인의일시보호서비스가있다. 일시보호서비스란사회복지관에서독립적인생활이불가능한노인과장애인들을위한보금자리를제공해주는것으로서보건복지부가선정한열개의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중의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치매노인센터, 노인주간 단기보호, 장애인주간 단기보호등이있다. 일시보호서비스대상은치매노인을비롯한노인과장애인으로서복지관인력의많은도움이필요한대상자들이다. 그러나현재대부분의사회복지관인력이부족한상황이므로대상자옆에서항시적인보호서비스를제공해주지못하고있다. 따라서 u-센서를활용해적은인력으로도효과적인대상자서비스가가능하도록지원해야한다. 일시보호서비스대상자중치매노인을위해가장필요한것은위치정보이다. 이를위해노인들에게위치추적이가능한배지를나누어줌으로서언제든지대상자의위치정보를파악할수있음은물론일정구역을벗어난경우자동으로복지관인력및가족들에게보고되도록함으로써치매노인을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다. 6) 사회복지관직원의공유자료로는대상자교육및훈련을위한자료, 각분야연계기관의정보, 자원봉사자정보, 치매및각종질병에대한정보등을들수있다. 34 정보통신정책

17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 표 7> u- 사회복지관서비스 : u- 노인및장애인지킴이서비스 업무명 u-노인및장애인지킴이서비스 목적 u-센싱을통해적은인력으로도대상자를효과적으로보살필수있도록한다. 대상자 일시보호서비스대상자중치매노인을비롯한노인과장애인 관련기관 사회복지관내인력, 경찰, 119, 가족 기대효과 복지관인력의효율적활용, 대상자의서비스만족도증대 3. 보건소의방문보건사업가. 현황현재보건소에서는방문보건서비스를통해보건기관인력이지역주민의가정또는시설을방문하여가족및가구원이건강문제를가진가구를발견하여, 이들을대상으로질병예방및관리, 건강증진등을위하여적합한보건의료서비스등을직접제공하거나의뢰 연계함으로써가족의자가관리능력을개선하여삶의질을향상시켜주는포괄적인건강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현재전담인력의부족으로충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못하다. 2004년을예로들면, 방문보건사업은전체 17,391,932가구의 25.5퍼센트인 4,436,081가구를목표로하였으나 466,963가구만이등록을하였으며, 실제방문보건서비스를제공한가구는전체가구의 2.6퍼센트, 목표가구의 10.1퍼센트인 450,602가구에그쳤다. 또한가구당평균방문횟수도 6회밖에되지않았다. < 표 8> 방문보건관리현황 ( 단위 : 가구, 회 ) 구분총가구대상가구등록가구관리가구방문횟수퇴록가구가구당방문횟수 전국합계 17,391,932 4,436, , ,602 2,694,435 74,545 시도평균 1,086, ,255 29,185 28, ,402 4,659 보건소평균 70,699 18,033 1,898 1,832 10, 도시지역 1) 27,065 6, , 농촌지역 2) 15,870 4, , 주 : 1) 도시지역 : 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등도시지역의일인당담당가구 2) 농촌지역 : 전국 9개도지역의일인당담당가구 자료 : 김곤희 (2005: 11-12)

18 이러한방문보건서비스의관리대상으로등록된환자의현황을살펴보면, 고혈압 30.2퍼센트, 암 27.2퍼센트, 관절염 25.1퍼센트, 당뇨병 10.4퍼센트등의순으로나타나암환자와고혈압, 당뇨병등을앓고있는만성질환자의수가상당부분을차지한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9> 질환별관리현황 구분항목 관리대상자수 관리율 (%) 방문횟수 방문비율 (%) 전체 510, ,692, 고혈압 154, , 암 139, , 관절염 128, , 당뇨병 52, , 정신질환 44, , 치매 13, , 기타 111, , 자료 : 김곤희 (2005: 15) 재구성. 나. u-방문보건서비스 : 만성질환자의원격건강관리만성질환자들은장기간에걸쳐정기적인의료진의도움을필요로한다. 그러나현재의방문보건서비스는인력의부족으로인해이들에게충분한의료서비스를제공해주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만성질환자들의관리에 u-센싱의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다. < 표 10> u- 방문보건서비스 : 만성질환자의원격건강관리 업무명목적대상자관련기관기대효과 만성질환자의원격건강관리 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만성질환자에게 u-센싱을도입하여대상자가원격지에서도방문보건팀에의한정기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 만성질환자자원봉사자, 사회복지관을비롯한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보건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 대상자의만족도증대, 방문간호인력의효율적활용 u-센싱을도입하면여러센싱기기들을통해원거리에서도환자의혈압이나혈당등에대한수치를체크할수있으므로현재보다방문횟수를많이늘리지않더라도더욱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는상대적으로의료진의직접적인방문을필요로하는다른 36 정보통신정책

19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서비스대상자들의방문기회를늘릴수있게되어만성질환자만이아니라다른대상자들의질환관리에도도움이된다. 또한만성질환자관리에서제일중요한것은지속적인검사와식생활습관을비롯한생활방식의관리이므로몇차례이루어지는방문보건서비스에만의존하여환자를관리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그러나 u-센싱기술을도입하면이러한만성질환자관리를항시적으로할수있게되어방문보건인력과담당의사가언제든확인하여볼수있다면환자에게적합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된다. 이를위해우선원격건강관리가필요한방문보건서비스대상자를선정한다. 그리고대상자의동의를얻어대상자의생체정보를모니터링한후방문보건팀으로센싱된정보를전송한다. 방문보건팀은주기적으로대상자정보를확인하여이를바탕으로대상자에게생활패턴과식생활에대한조언과상담을한다. 방문보건팀이대상자의가정을방문하여진료할때에도그동안의생체정보내용을참고하는것은물론, 대상자의식습관및생활패턴을다시점검하고이행여부를확인한다. 또한이러한조언과상담내용은대상자와연계된자원봉사자에게도전달하여대상자가이를잘따를수있도록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대상자는여러보건복지서비스제공자로부터반복적으로식생활및생활패턴에대한조언을듣게되므로좀더쉽게이를개선할수있을것이다. 또한만성질환자수가점차증가하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 서비스대상자수도점차많아질것이므로 u-health 의유용한활용의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다. u-건강증진서비스 u-health의도입으로현대의학의개념이기존의질병치료에서건강관리로변화함에따라일반인의건강유지를위한 u-health 서비스의도입도필요하다. 그러므로일본의 e-care Town 사례를참고하여, 보건소의업무중생애주기와건강행위별건강증진관리에 u-health 를도입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 표 11> u- 건강증진서비스 업무명 건강증진관리 목적 일반인의생애주기와건강행위에따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여지속적인건강유지가이루어지도록한다. 대상자 일반인 (40세이상중장년층우선 ) 관련기관 국공립병원의료진 기대효과 서비스의질적향상, 만족도향상

20 건강한일반인, 특히, 질병발생률이높은 40대이상의중장년층을우선적대상으로하여각개인에맞는운동방법을제시해준다. 그리고이를토대로대상자의가정이나혹은공공시설의운동기구를활용해적절한운동을하고그결과를모니터링해줌으로서질병을예방하고체력을증진할수있을것이다. 4. 국공립병원의가정간호서비스가. 현황가정간호는병원에입원하여관리하던환자들의입원비부담을줄여주고자이들을퇴원시키고, 대신병원의가정간호사들이환자의가정을방문하여주치의의처방에따라다양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따라서기본적으로가정간호서비스의대상자는단순히관리만요하는것이아니라적절한치료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환자인것이다. 그러므로가정간호서비스는방문보건서비스보다치료적인성격이더욱강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의료기관에서 2명의가정전문간호사가가정간호서비스를위해근무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이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는대상자의수와범위에는한계가있다. 의료비절감을위하여많은사람들이신청을하여도인력부족으로서비스를제공해주지못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뿐만아니라의료기관인근지역이아니면이동거리가멀어사실상가정간호서비스를제공해주기가곤란한경우가많다. 서문자외 (2000) 는가정간호서비스대상자의응급상황에대한대처도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기도유지간호나실신, 요실금간호등시간을다투는가정간호를요청하는대상자들을위해서는신속한대처가이루어져야하지만, 현재는이러한시스템이미흡하다. 또한대상자의증상관리를위한의사와의공조체제형성의어려움도언급하고있다. 대상자를진료한시기가상당기간경과한경우에는의사가대상자를기억하지못하는경우가허다하여자문을구하기가힘들다는것이다. 따라서대상자의상태를약간만심각하게보고하여도 응급실을이용하라 는조언을가장흔하게듣는다고한다. 나. u-가정간호서비스 : 원격진료가정간호서비스에 u-health 원격진료를도입하면가정간호팀의방문서비스는물론원거리의료진의서비스도가능해지므로대상자를위한다양한서비스들이가능해질것이다. 원격진료가도입되기위해서는우선전자의무기록이도입되어야한다. 즉환자의진료기록이기존의종이서류가아닌전자파일로보관되어야원거리의료진이환자의진료정보에접근하여이를바탕으로진단을내릴수있기때문이다. 38 정보통신정책

21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 표 12> u- 가정간호서비스 : 원격진료 업무명목적대상자관련기관기대효과 원격진료 대상자진료과정에 u-원격진료를도입하여대상자의가정에서도병원주치의를비롯한의료진의진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것은물론약처방시처방전을자동으로지정된약국으로전송하도록한다. 가정간호서비스대상자전체국공립병원의료진, 보건소를포함한타의료기관, 약국서비스의질적향상, 전문성제고, 대상자의편의향상 원격진료도입이활성화되면가정간호팀이대상자의가정을방문하여소속병원의전문의에게환자의진단을의뢰할수있다. 즉가정에서도주치의의진단을받을수있게된다. 이를위해비디오장비로환자의상처부위를찍어병원으로이미지를전송해준다. 전문의는병원에서컴퓨터를통해환자의진료기록과방문보건인력에의해작성된면담내용및전송된이미지를살펴보는것은물론환자와의화상대화를통해추가적인사항을확인한후적절한진단을내린다. 가정간호팀은의료진의진단내용에따라환자에게적절한진료행위를한다. 또한대상자의진료를위해약이처방된경우에는환자가사전에지정해놓은약국으로처방전이자동전송되어미리약을준비할수있도록한다. 가정간호팀은처방사실과투약방법을대상자에게알려준다. 이에따라대상자가약국을방문하면대기시간없이바로약을전달받는것은물론약사로부터투약방법과주의사항에대한설명을재차들을수있도록한다. 이를통해환자의편의가증대됨은물론올바른투약방법과주의사항에대한지침도반복적으로들을수있어건강관리에도도움이될것이다. 이러한원격진료가활성화되면현재기본적인간호와투약등일부서비스에국한되어있는가정간호서비스의범위도더욱확대될수있을것이다. 그렇게되면현재와같이 30분대기 3분진료 를위해직접병원을찾을필요없이대상자의가정에서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된다. 다. u-가정간호서비스 : 응급구호가정간호서비스대상자들은기본적으로완치가되지않은환자들이므로유비쿼터스센서기술을활용한응급구호서비스의도입도제안한다

22 < 표 13> u- 가정간호서비스 : 응급구호 업무명 응급구호서비스 목적 u-센싱을도입하여대상자의생체정보를 24시간파악함으로써대상자의응급상황에빠르게대처한다. 대상자 응급상황에처할우려가높은가정간호대상자 관련기관 국공립병원의료진, 119 기대효과 서비스의질적향상, 전문성제고 응급상황에처할확률이높은가정간호서비스대상자들의효과적인응급구호서비스를위해대상자들에게혈당, 심박등의각질환의진단에필요한생체정보를계측하는센싱기기를나누어주고생체정보를측정하도록한다. 이러한측정중에이상신호가발생하면즉시가정간호팀으로상세한내용을전달한다. 센싱된정보가응급상황이아닐경우에는가정간호팀이대상자를방문하여상태를확인하고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물론, 추가적으로병의원을방문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원격예약까지해준다. 또한센싱된정보가응급상황일경우에는즉시국공립병원응급실과 119에연락하여대상자를위한응급구호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Ⅳ. 공공부문 u-health 도입을위한고려사항 원격진료및 24시간항시적케어를가능하게해주는 u-health의본격적인도입을위해서는사전에다음과같은사항들이고려되어야한다. 1. u-health 표준화 u-health 서비스제공을위해활용되는 u-health 기기및정보교환에대한표준, 의무기록서식에관한표준, 용어및개념에대한표준이전제되어야한다. 제품간의이식성 (portability), 확장성 (scalability),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이전제되어야정보공유를통한통합적인 u-health 서비스가제공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정부차원에서의료솔루션및의료정보표준화체계를마련하기위한작업이추진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지난 2004년 12월설립된 국가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를중심으로의료용어, 보건용어, 간호용어, 진단용어, 의료행위, 병리검사용어, 의료재 40 정보통신정책

23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료, 의약품, 한방용어, 통계용어등총 10개분야에대한표준화를진행해왔다. 또한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을중심으로국무총리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와 국가보건의료정보화표준위원회, 산업및의료계등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사업운영에반영할방침이어서의료정보화에많은진전이기대되고있다. 2. 원격의료관련법령의정비 u-health 의등장으로원격의료가가까운미래로다가오고있다. 그러나원격의료가점차현실화되고응용범위가확대되기시작하면서기술적장애요인은줄어들고있으나법적인문제들은크게부각되고있다. 특히원격의료의허용범위, 원격의료인의자격, 원격의료사고시책임문제, 원격의료의의료수가문제, 원격의료에필요한전자의무기록의보관및전자서명등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이에대해우리나라는 2002년 3월 30일자로개정된의료법제30조의 2에서 의료인 ( 의료업에종사하는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에한한다 ) 은컴퓨터 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원격지의의료인에대하여의료지식또는기술을지원하는원격의료 ( 이하 원격의료 라한다 ) 를행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즉의료법상원격의료는원격지의료인이현지의료인에게의료지식또는기술을지원하는경우에만허용되고, 현지의료인없이원격지의료인이직접환자에게원격진료및처방을하는것은현행법상으로는허용되지않는다. 또한원격의료행위를현지의료인에게의료지식및기술을지원하는원격자문의형태만인정하고있다. 그러나이미다양한형태의원격의료행위가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현재의법제도를고수한다면대부분의원격의료가불법적인것이되어자칫이용자들이법으로부터보호를받을수없는상황에빠질우려가있다 ( 지경용외, 2005: ). 이처럼 원격의료 에대한규정은두었지만, 이는실질적인원격의료시행유형을포괄적으로규율하고있지못하다. 특히, 유비쿼터스시대에서가장각광을받을재택의료는현행의료법상에서는여전히불법적인것으로서시급한개정을요한다. 3. 개인의료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는어떤면에서는정보보안기술개발과관련된기술적과제로볼수있다. 그러나모든유비쿼터스기술의활용에서개인정보보호에대한요구가나타나고, 개인정보가유출되었을경우의사회적파장이큰것을고려하면근본적으로는정책적개입이필요한사회적과제로봐야한다. 즉기술의적용초기단계에서부터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사안이고

24 려되어야하는것이다. 특히개인의의료정보는공개를꺼리는민감한개인정보의한종류이다. 그러나정보통신망을통해전자의무기록및전자처방전을이용하는원격의료를시행함에따라개인의료정보의누출, 손실, 조작등의문제가발생할확률이커지고있다. 그러므로전자의무기록의내용과시스템장애등에대한구체적인보호법제를마련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현재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정보보호및관리 운영에관한법률 의제정을추진하고있다. 동법안에서는 u-health 활용과정에서제기되는개인의건강정보보호문제에대한주요사항을규정하고있다. 우선, 본인의동의없는건강정보활용을금지하는것은물론본인의건강기록에대한열람및오류의정정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여건강정보보호의제도적기반을강화하였다. 또한당사자의동의를얻은기관에는건강기록을교류할수있도록하여 u-health 도입의전제조건을마련해주고있다. 그러나직접적인이해당사자인의약단체에서법률안에대한반대의견을표명하고있고, 시민단체에서도법안이개인정보보호보다는의료정보화와산업화촉진에두고있다고지적하며반대하고있다. 또한이미법안이제출되어있는개인정보보호법안과의충돌가능성에대해서도논란이일고있어법안통과가쉽지않아보인다 ( 디지털타임즈, ). 개인의료정보에대한접근권한도문제이다. u-health 서비스의제공에연관된모든의사와간호사, 약사등이개인의료정보의모든내용에모두접근해야하는것은아니다. 개인의의료정보내용을담고있는전자의무기록의내용은크게개인신상정보, 검사기록, 진료기록, 투약기록등으로구분할수있다. 또한각각의내용들은또다시여러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개인의의료정보가민감한개인정보를다루고있는만큼, u-health 서비스를제공하는대상자에게꼭필요한정보만차등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그권한을규제하는것도필요하다. u-health 선도사업추진으로이미해당서비스가가시화되고있는상황에서 u-health의가장기본요소인건강정보보호에대해규율하지못한다면향후본격적인 u-health 도입에난관으로작용할것이다. 그러므로각계에서제기되고있는문제점을바탕으로시급히법안을보완하여건강정보 보호 와 활용 의합의점을찾으려는노력을경주해야한다. 4. 이용자들의수용의사 u-보건복지서비스는기존에는불가능했던새로운형태의서비스의제공이가능하지만이는개인정보의공유와부분적공개를전제로하는것이다. 또한기존에는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기기와장비를활용하여야한다. 따라서무조건유비쿼터스 IT의활용을강요할것이 42 정보통신정책

25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아니라이용자들의수용의사에기반을둔 u-health 도입이추진되어야한다. 2005년 10월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실시한 유비쿼터스서비스이용현황및수요조사 에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8퍼센트가유비쿼터스에대해이미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4개의새로운 u-서비스 7) 에대한선호도를조사한결과 u-의료지원서비스가우선적으로이용할의향이높은세개의서비스중하나로나타났다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12). 이처럼조사대상자들의응답내용으로미루어전체국민들의 u-보건복지서비스에대한수용도는높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개인정보유출등부작용을우려하여 u-health 제공을거부하는국민도있을수있다. 서비스이용을거부하는이들에게는 u-health의유용성과함께여러보안정책에대한설명을통해서비스제공을권유할수는있지만강제할수는없다. 따라서서비스이용을거부하는대상자에게는 u-health 서비스가아닌기존방식에의한서비스제공이이루어져야한다. Ⅴ. 결론 본연구는공공보건복지서비스현황분석을바탕으로 u-health 를도입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들을제시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그러나공공부문 u-health 서비스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기술적 사회적 경제적과제들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우선, 기술적과제로는현재시나리오중심으로개발되고있는개별 u-health 프로젝트들의유효성을검증하는것은물론공공보건복지서비스의내용에맞는새로운시나리오를개발할필요가있다. 둘째, 사회적과제로는 u-health 서비스실시에앞서개인정보보호, 전자의무기록의보안성확보, 원격의료에대한법적근거마련등제도적 법적인측면의정책대안이마련되어야한다. 셋째, 경제적과제로는공공부문 u-health 서비스환경구축을위해필요한초기투자비용과운영비용에대한예산확보를들수있다. 이를위해공공부문 u-health 서비스예산의정당성확보를위한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 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따라서향후이들기술적 사회적 경제적과제들에대한세부적인연구가더진행되어야한다. 7) 유비쿼터스서비스유형은홈관리, 홈메디컬, 모바일인명보호, 식약품관리, 재난 재해환경관리, 실시간정책참여, 스마트카드, u- 배송관리, 지능형쇼핑, u- 의료지원, 실시간정보제공, u- 러닝, 지능형도로서비스, 지능형공항서비스등 14 개서비스로구분하였다. 이중에서지능형도로서비스, u- 의료지원서비스, 스마트카드서비스등이우선적으로이용할의향이높은서비스로나타났다

26 또한공공부문 u-health 서비스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서비스간의통합과연계가필요하다. 본고에서는선정된정부보건복지서비스들을개별적으로접근하였지만, 향후이들서비스내용을통합하고연계를활성화하기위한통합모델개발에대한연구도필요하다. 참고문헌 [1] KT 부산 u-city 사업단 (2006), 부산 u-city 구축전략및마스터플랜 : u-health 사업계획서, 부산광역시청 [2] SK텔레콤컨소시엄 (2006a), 2006년도 u-health 선도사업과제요약서, 대구광역시청 [3] (2006b), u-health 선도사업추진계획 : 부산광역시 u-health 선도사업, 부산광역시청 [4] 강혜규 (2001),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활용정책의점검 : 실태와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제5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곤희 (2005), 방문보건사업의현황및활성화방안, 교육교재: 2005 방문보건사업담당자직무교육,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김동수 (2005), 의료정보화현황및이슈, 제5차 NCA 정책포럼발표자료 [7] 김동윤 (2005), u-health 시대에대비한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u-health 산업전망워크샵발표자료 [8] 보건복지부 (2001), 의료기관가정간호사업업무편람 [9]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방문보건사업운영지침 [10] 보건복지부 (2005), 2004 보건복지백서 [11] 보건복지부 (2005), 2005 년도사회복지관및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12] 서문자외 (2000), 가정간호사의실무체험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1): [13] 오정연 (2005), 의료정보화의현황및과제, NCA CIO REPORT, 11 [14] 이은호 (2005), u-health 산업육성정책방향, 산업자원부, 2005 u-health 산업전망워크숍발표자료 [15] 이학종 (2005), u-health 와의료서비스, 2005 u-health 산업전망워크숍발표자료 [16] 지경용외 (2005), 유비쿼터스시대의보건의료, 서울 : Jinhan M&B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공공 민간지역복지전문인력의직무분석을통한사회복지전달체계효율화방안연구 [1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4), 2004 사회복지관백서 44 정보통신정책

27 공공부문의 u-health 도입방안 [1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유비쿼터스서비스이용현황및수요조사 : 국민생활부문, ( 구 ) 한국전산원 [2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유비쿼터스사회의의료 보건비즈니스트렌드,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제17호, ( 구 ) 한국전산원 [21] 디지털타임즈, , 건강-개인정보보호법충돌? [22] 연합뉴스, , 부산u-Health 선도사업설명회및착수보고회개최 [23] 전자신문, , 국가의료정보화급물살탄다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