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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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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대한민국국회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한정애의원실에서의뢰한 정책용역과제의최종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 10 월

5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정수 ( 협 ) 환경안전건강연구소소장 연구원고도현 ( 협 ) 환경안전건강연구소선임연구원이정우 ( 협 )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연구원맹지연환경운동연합국장 자 문 최경호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7 요약문 1. 연구배경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에설립된비철금속제련과화학분야생산시설을갖춘낙동강최상류에위치한제련소이다. 2012년기준으로아연괴 35만톤, 황산 60만톤, 인듐 30톤등의생산능력을갖추고있다. 이미오래전부터공장근로자들이작업장내열악한환경문제와지역일부주민들이건강이상증상과인근나무들의집단고사현상및농작물피해로제련소인근지역환경오염문제를제기한바있다. 그러나이러한요구들이제대로해결되지못한채반복적으로문제들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본조사로 영풍석포제련소가주변지역에어떠한환경영향을미치고있는지살펴보고해결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2. 이론적배경이번조사결과석포제련소토양에서기준치를초과한것으로나타난주요물질은카드뮴과아연이다. 카드뮴은비발암성독성과발암성독성두가지를모두지니고있다. 비발암성독성은골연화증, 신장관장애가전형적이며, 그외에도호흡곤란, 흉부압통등이나타날수있다. 카드뮴은국제암연구소 (IARC) 가지정한 Group1( 인체발암물질 ) 이며, 미국환경보호청이지정한 B1( 인체발암가능물질 ) 이다. 직업적흡입노출시사람에게암이발생될가능성이제시되고있으며, 동물만성흡입노출시폐암이유발되었다. 아연은비발암독성만존재하며필수영양소이지만과잉섭취시적혈구의 SOD 활성저해작용이있다. 요약문 vii

8 납은비발암독성과발암독성이있다. 비발암독성은저농도에서지능, 발달이상등의증상을유발한다. 발암독성으로는국제암연구소 (IARC) 에서인체발암가능물질인 Group 2B로분류하고있다. 비철금속제련소인근지역의중금속오염과이로인한지역주민및근로자의중금속중독이우려된다. 이로인해건강영향과환경파괴초래가능성이있다. 이연구는석포제련소인근지역의중금속오염실태를대략적으로파악하고그위험성을고찰함으로써, 향후체계적인환경및건강영향조사의필요성을파악하고자수행되었다. 3. 연구내용 - 제련소인근대기중중금속 (3개지점, 4개항목 ( 납, 카드뮴, 구리, 아연 )) 분석 - 제련소인근소나무잎중금속 (5개지점, 3개항목 ( 납, 카드뮴, 아연 )) 분석 - 토양내중금속 (6개지점, 6개항목 ( 납, 카드뮴, 구리, 수은, 6가크롬, 아연 )) 분석 4. 연구방법 - 대기중중금속측정은제련소인근고용량공기포집기 (high volume air sampler) 를활용하여대기중비산먼지를포집하고비산먼지내중금속 4종을분석함. - 소나무잎중금속측정은제련소인근에서자라고있는소나무중에서 1.2~1.5미터높이의 2년차소나무잎을채취하여중금속 3종을분석함. - 토양내중금속측정은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기초하여표토시료를채취하여분석함. 5. 연구결과 5.1 대기중중금속분석결과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대기질시료분석결과제 3 공장주변인 C 지점에서카드 뮴이 μg / m3으로 WHO 기준치인 μg / m3를초과하였다. 납은국내기준치인 viii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9 0.5 μg / m3이내인것으로나타났다. 5.2 소나무잎내중금속분석결과소나무잎의중금속농도를분석한결과 영풍석포제련소오염원으로부터거리가멀어짐에따라중금속농도가낮아지는특성을보였으며, 설명력은카드뮴 52.5%, 납 58.5%, 아연 52.2% 를나타냈다. 이결과를종합할때 (1) 영풍석포제련소가카드뮴의오염원이며 (2) 오염된카드뮴이주변지역의식생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하였다. 5.3 토양내중금속분석결과오염원인 영풍석포제련소까지의거리가가까울수록토양내카드뮴농도가높은경향성을보였다. 제련소로부터 200미터거리에서 14.7ppm, 400미터지점에서 8.94ppm, 630미터지점에서 3.12ppm, 650미터지점에서 1.81ppm, 1,500미터지점에서 4.69ppm 으로나타났다. 이는토양중카드뮴발생원이 영풍석포제련소라는것을잘나타내주고있다. 6. 사례연구 ( 구 ) 장항제련소환경오염도평가결과또한오염원으로부터의거리가가까울수록토양중주요중금속의농도가높음을확인하였다. 즉장항제련소로부터 500미터범위토양오염은납, 구리, 비소, 아연, 니켈이토양오염대책기준을초과하였으며, 카드뮴은토양우려기준을초과하였다. ( 구 ) 장항제련소로부터반경 500미터 ~800미터지역은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한것이아연, 니켈이었으며, 토양오염대책기준을초과한것은납, 구리, 비소로나타났다. ( 구 ) 장항제련소로부터 800미터 ~1,300미터범위에서는토양오염대책기준을초과한것은비소로나타났다. ( 구 ) 장항제련소인근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혈액과소변에서카드뮴등주요중금속을측정한결과도토양중중금속함량과비슷한양상을나타냈다. 즉제련소와가까운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의체내카드뮴등중금속함량이높게측정되어, 건강영향에대한조사가이루어진바있다. 요약문 ix

10 7. 고찰 영풍석포제련소인근지역의토양중카드뮴오염은다른오염지역에비해서높은수준이다. 토양중카드뮴은작물과어패류등식이원으로전이될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영풍석포제련소인근지역주민은밭작물등의자가소비비율이높아식이를통한카드뮴노출수준이높을가능성이있다. 또한대기중카드뮴노출로인한건강영향도우려된다. 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카드뮴노출로인한건강영향연구가필요하며, 주요노출경로를탐색하여노출을줄이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8. 결론및정책적시사점 8.1 결론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에대한노출평가결과를보면주민환경영향조사가이미진행되었던고성폐광산주변지역, ( 구 ) 장항제련소주변지역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주민에대한건강영향우려가막연한불안감이아님을보여주고있다.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과지역주민에대한정밀조사를즉각수행하여야할것이다. 8.2 정책적시사점첫째,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건강영향조사가필요하다. 이미건강영향조사가진행되어대조지역에비해건강영향이확인된바있는고성폐광주변지역이나 ( 구 ) 장항제련소주변지역보다일부중금속노출농도가높기때문에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주민에대한건강영향이우려된다. 이지역에대한건강영향조사가조속한시일내에이뤄져야한다. 둘째, 영풍주변지역에대한환경오염과생태계건강성평가가필요하다.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토양이카드뮴등중금속에심각한수준으로오염이되었다. 이지역의식생훼손에대한민원이지속되었음을고려할때산림등지역생태의오염및영향에대한정밀조사가필요하다. 셋째, 제3공장협의과정에서환경부가변경협의한사실에대해철저히감사해야한다. x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11 [ 차례 ]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1. 연구배경 1 2. 이론적배경 6 3. 연구내용 8 4. 연구방법 조사항목 조사지점 시료채취방법 연구결과 대기중중금속분석결과 소나무잎내중금속분석결과 토양내중금속분석결과 ( 구 ) 장항제련소사례연구 ( 구 ) 장항제련소개요 ( 구 ) 장항제련소노출평가 ( 구 ) 장항제련소건강영향 고찰 결론및정책적시사점 결론 정책적시사점 31 참고자료 33 보도자료 ( 신문및방송 ) 34 관련자료 40 차례 xi

12 표차례 < 표 1>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영향측정항목및측정지점 11 < 표 2> 대기질시료채취시간, 채취량 13 < 표 3> 영풍석포제련소주변대기중중금속농도 14 < 표 4>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소나무잎의중금속함량 15 < 표 5>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토양중금속조사결과 (2014) 18 < 표 6> ( 구 ) 장항제련소중금속토양오염현황 ( 충남보건환경연구원, 2007) 22 < 표 7> 생물학적노출지표및건강영향조사결과 (1999) 23 < 표 8> 영풍석포제련소주변토양내중금속농도 25 < 표 9> 영풍주변농작물 ( 대파 ) 내카드뮴농도 26 < 표 10> 고성폐금속광산과 영풍석포제련소인근중금속농도비교 26 < 표 11> 고성폐금속광산인근지역중금속농도와체내중금속비교 27 < 표 12> ( 구 ) 장항제련소와 영풍석포제련소인근중금속농도비교 27 < 표 13> ( 구 ) 장항제련소오염농도와체내중금속농도비교 28 < 표 14> ( 구 ) 장항제련소주변농작물에대한중금속오염조사 28 그림차례 [ 그림 1] 낙동강변에위치한석포제련소제1공장모습 1 [ 그림 2] 낙동강최상류에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2 [ 그림 3] 영풍석포제련소주변산림황폐화모습 3 [ 그림 4] 석포제련소인근집단고사한소나무 4 [ 그림 5] 석포3리밭에서바라본석포제련소제1공장모습 4 [ 그림 6]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영향개념도 9 [ 그림 7]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환경영향개념도 11 [ 그림 8] 조사지점위치 12 [ 그림 9] 영풍석포제련소거리별소나무잎내카드뮴농도 (2014) 16 [ 그림 10] 영풍석포제련소거리별소나무잎내납농도 (2014) 16 [ 그림 11] 영풍석포제련소거리별소나무잎내아연농도 (2014) 17 [ 그림 12] 영풍석포제련소거리별토양중카드뮴농도 (2014) 18 [ 그림 13] 영풍석포제련소거리별토양중아연농도 (2014) 19 [ 그림 14] ( 구 ) 장항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노출 (2007) 21 [ 그림 15] ( 구 ) 장항제련소체내중금속농도 (2008, 국립환경과학원 ) 22 [ 그림 16] 영풍석포제련소, 고성폐금속광산, 장항제련소토양내카드뮴 29 xii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13 1. 연구배경 낙동강은강원도태백에서구문소를지나경북봉화군으로내려온다. 낙동강최상류바로옆에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에설립된비철금속제련과화학분야생산시설을갖춘곳으로고순도의아연과황산카드뮴, 황산동, 황산망간등을생산하고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2년기준으로아연괴 35만톤, 황산 60만톤, 인듐 30톤등을생산하고있으며, 2007년기준으로국내아연수요총 43만 5천 776톤가운데 80% 인 34만 9천 34톤을생산하여공급하고있다. [ 그림 1] 낙동강변에위치한석포제련소제 1 공장모습 1. 연구배경 1

14 [ 그림 2] 낙동강최상류에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그러나아연광석을가공전기분해로뽑아용광로에녹여생산하는과정에서다량의중금속오염물질이배출될가능성이높다. 또한황산제조공정에서하루 460톤에서 700톤의폐수가발생하고있다. 낙동강최상류바로옆에자리잡은이공장은낙동강수질오염의시한폭탄으로지적돼오고있다. 90년대만해도 1991년 15톤황산탱크로리전복사고, 1994년황산누출사고, 1996년산업폐기물불법매립사건, 1998년황산탱크로리전복사고등이발생했다. 특히 1991년과 1998년탱크로리전복사고로낙동강본류의물고기들이죽어하얗게떠올라최악의수질오염사고로기록된바있다. 2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이미오래전부터공장근로자들이작업장내열악한환경문제와지역일부주민들이건강이상증상과인근나무들의집단고사현상및농작물피해로석포제련소인근지역환경오염문제를제기한바있다.

15 2010년 영풍석포제련소의화학물질배출량을살펴보면, 주로아연이대기및수계로의배출량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연의경우연간대기중으로 4,762kg, 수계로 80kg이배출된것으로나타났다. 이어납의경우 381kg과카드뮴의경우 66kg이대기중으로배출된것으로나타났다. 이미오래전부터공장근로자들이작업장내열악한환경문제와지역일부주민들이건강이상증상과인근나무들의집단고사현상및농작물피해로석포제련소인근지역환경오염문제를제기한바있다. 영풍석포제련소인근산의소나무들이고사되었고, 고사된나무주변토사가쏟아져내려와여러곳에서낙석및산사태위험지역으로관리되고있었다. 그러나소나무고사원인에대한정밀조사는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 그림 3] 영풍석포제련소주변산림황폐화모습 또한 2012 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에서석포제련소인근의농작물 ( 대파 ) 중금속분석결과를확인한결과, 카드뮴기준치를초과하여수매및폐기된사례들이있 어석포제련소인근토양오염이심각함을보여주고있다. 1. 연구배경 3

16 [ 그림 4] 석포제련소인근집단고사한소나무 [ 그림 5] 석포 3 리밭에서바라본석포제련소제 1 공장모습 4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17 석포제련소인근마을뿐만아니라석포제련소내작업장환경문제도심각하다는점은이미이전언론보도에서도다뤄진바있다. 1999년역학조사결과, 영풍석포제련소아연부에근무하던최재환 (49) 남동연 (60) 씨가고농도카드뮴에중독된것이밝혀져 2000년 8월 3일부터요양을받았으나 2001년 8월 1일경북대병원에서사망했다. 영풍석포제련소작업공정에는황산과탄산나트륨등을투입하여물리화학적반응을일으키는과정에서인체에유해한물질이흄같은수증기나분진으로발생하면서노동자들의건강을크게위협하고있다. 액체상태에서황산을녹이는조액과와광물을전기로에넣어녹이는주조과를비롯하여황산을다량사용하는전해과는물론카드뮴부서등, 유해작업장에근무하는노동자들조차유해작업장소속으로분류되지않고있다. 본조사는그동안제기되었던문제들중에서일부환경오염문제를확인하기위하여 설계되었다. 정밀조사이전에사전조사단계로한정하여조사를했으며, 그결과를토 대로문제점을확인하고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연구배경 5

18 2. 이론적배경 비철금속은알루미늄 (Al), 마그네슘 (Mg), 티타늄 (Ti) 등의경금속과구리 (Cu), 납 (Pb), 아연 (Zn), 주석 (Sn), 니켈 (Ni) 등의중금속, 금 (Au), 은 (Ag), 백금 (Pt) 등의귀금속, 기타희유금속으로분류된다. 비철금속산업은제련업과가공업으로구분되며제련업은비철금속광석을제련하거나금속스크랩을정련하여지금류 ( 전기동, 아연괴등 ) 를생산하는산업을말하며, 가공업이란지금류를원재료로하여압연 압출등을통하여가공품을제조하는산업을통틀어말한다. 국내비철금속제련업체들의생산량은동은 450천톤 ( 전세계생산량의 3.1%) 으로세계 10위, 납 ( 연 ) 은 191천톤 ( 전세계생산의 3.1%) 으로세계 11위, 아연은 430천톤 ( 전세계생산의 5.1%) 으로세계 4위의지위를보유하고있다. 국내비철금속제련업체로는 LG-Nikko동제련, 영풍, 고려아연 등이있다. 비철금속제련업은자본집약적장치산업으로아연의경우 영풍과고려아연 2개사가과점체제를유지하고있으나, 영풍과고려아연 가자매회사인것을고려하면독점체제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국내원광석의부족으로원료광석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동광 100.0%, 아연광 97.8%, 연광석 98.0% 수입의존도를보이고있다. 영풍은 1970년 10월국내최초 6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19 의대단위아연제련공장인석포아연제련소를준공 ( 연산아연괴 9천톤 ) 하여아연괴국내생산을개시하였다. 영풍은 1974년증설공사로아연괴생산능력을 21천톤으로확대하였으며, 1999년말에는연산 11만톤생산능력을보유했으며 2002년연산 19만 4천톤규모로증설을추진하였다. 1974년 8월영풍광업, IFC와의공동출자를통해설립된고려아연 는 1978년연산 5만톤규모의아연제련공장준공, 1986년연산 3만 5천톤규모의연정련공장준공을시작으로 1999년말아연괴 35만톤, 전기연 14만 3천톤규모의생산능력을갖추고있다. 고려아연 는미국의 Big River Zinc Corp. 를인수하여호주에서의아연제련소건설 ( 연산 17만톤의아연괴생산능력 ) 로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영풍광업이일본의동방아연과기술제휴하며설립됐다. 그러나제련소의경제성장이면에는지역주민들의피해라는문제들이있었다. 일본의동방아연주변피해사례를살펴보면, 1960년대일본의오까야마대학의고바야시교수는대마도의동방아연주변에서 21명의이따이이따이병환자들을발견했다. 동방아연한우물물에서는카드뮴이 0.225ppm 이나검출되었다. 이는자연농도의약 4천배에달하는수치다. 카드뮴중독자는군마현아나까시의동방아연주변에서도발견되어동방아연은대표적인공해공장으로지탄받은바있다. 카드뮴은비발암성독성과발암성독성두가지를모두지니고있다. 비발암성독성은골연화증, 신장장애, 호흡곤란, 흉부압통등이있고, 발암성독성으로는국제암연구소 (IARC) 가지정한 Group1이다. 미국환경보호청이지정한 B1( 인체발암가능물질 ) 이며, 인체직업적흡입노출에서의가능성이제시되고있으며, 동물만성흡입노출시폐암이발생할수있다. 발암력은공기중카드뮴 μg / m3에서초과발암위해도 1/1 백만증가하는것으로알려졌다. 아연은비발암독성만존재하며필수영양소이지만과잉섭취시적혈구의고분자항산화물질인 SOD(superoxide dismutase) 활성저해작용이있다. 납은비발암독성과발암독성이있다. 비발암독성은저농도에서지능, 발달이상등의증상을유발한다. 발암독성으로는국제암연구소 (IARC) 에서인체발암가능물질인 Group 2B로분류하고있다. 2. 이론적배경 7

20 3. 연구내용 영풍석포제련소는낙동강의최상류협곡사이에위치하고있어제련소에서배출된대기오염물질이협곡사이에정체되어환경및건강피해가우려되며, 수계로의오염물질배출로인한낙동강수질오염에대한우려가있다. 본조사에서 영풍석포제련소에서나오는중금속이대기중에서어느정도의농도를보이며, 제련소인근소나무잎을통하여중금속축적농도를파악하고자한다. 또한대기중의오염물질이토양에침착된결과제련소인근토양이중금속에얼마나오염되어있는지확인하고자한다. 석포제련소는낙동강본류바로옆에위치하고있으며석포면석포리의주거지역보다더큰지역을를차지하고있다. 석포역을경계로제련소와마을주거지역이나누어져있다. 석포제련소로부터영향을받을수있는거리에공간적인특성을반영하여조사지점을설정하였다. 석포제련소에서발생되는오염물질에대한목록을검토한결과중금속이주요오염 물질로파악이되었다. 중금속에대한주변지역노출을평가하기위하여대기중의중금 8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21 속농도, 소나무잎기공을통하여축적된중금속농도, 토양내중금속농도등을측정하 여제련소인근환경영향을평가하고자하였다. [ 그림 6]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영향개념도 3. 연구내용 9

22 4. 연구방법 4.1 조사항목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제련소로부터발생되는오염 물질이주변지역으로전달되는매체에대한분석과그매체를통하여축적된결과확인 이필요하다. 그리고오염결과를토대로건강영향을파악해야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하천오염과농작물오염, 생태계영향, 건강영향등에대한조 사는차후과제로남겨두고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나오는오염물질에는실제무엇 이있으며, 그결과토양오염에미치는정도를파악하는데한정하여조사를진행했다. 10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23 [ 그림 7]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환경영향개념도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영향을조사하기위하여대기중의중금속농도와소나무잎의중금속농도를조사하였다. 대기중의중금속농도는 3개지점 (A, B, C) 에서중금속 4종 ( 납, 카드뮴, 구리, 아연 ) 을분석했으며, 소나무잎내중금속농도는 5개지점 (A, B, C, D, E) 에서채취한 2년차소나무잎의중금속 3종 ( 납, 카드뮴, 아연 ) 함량을분석하였다. 토양내중금속농도는 6개지점 (A, B, C, D, E, F) 에서중금속 6종 ( 납, 카드뮴, 구리, 수은, 6가크롬, 아연 ) 을측정하였다. < 표 1>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영향측정항목및측정지점 매체시료측정항목측정지점비고 대기공기 4 개항목 ( 납, 카드뮴, 구리, 아연 ) 대기소나무잎 3 개항목 ( 납, 카드뮴, 아연 ) 3 개지점 (A, B, C) 5 개지점 (A, B, C, D, E) 토양 토양 6 개항목 ( 납, 카드뮴, 구리, 수은, 6 가크롬, 아연 ) 6 개지점 (A, B, C, D, E, F) 4.2 조사지점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환경영향을조사하기위하여조사지점은다음과같이 거리, 방향을고려하여설정하였다. 현재조사지점번호는조사를진행한순서별로설 정이되어있지만거리에따른기준으로보면다음과같이설정되어있다. 영풍석포 4. 연구방법 11

F지점 ( 연등사옆뒤 ) 이설정되어있다. 2.0km 이내 D지점, E지점이설정되어있다. [ 그림 8] 조사지점위치 4.

24 제련소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이있어통합적인고려를하여설정하였다. 제3공장에서 200미터거리에 C지점이설정되어있으며, 400미터범위에 B지점 ( 연등사앞 ) 이, 600미터범위에 A지점 ( 석포공소 ), 800미터이내 F지점 ( 연등사옆뒤 ) 이설정되어있다. 2.0km 이내 D지점, E지점이설정되어있다. [ 그림 8] 조사지점위치 4.3 시료채취방법 1) 대기중중금속대기질시료는 high volume sampler와펌프를이용하여 A, B, C 지점에서각각시료를 < 표 2> 와같이채취하여그안에포함되어있는카드뮴 (Cd), 구리 (Cu), 납 (Pb), 아연 (Zn) 농도를분석하였다. 12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25 < 표 2> 대기질시료채취시간, 채취량 시료번호 시료채취시간 부피 비고 A :30~22:50(566분 ) 1, 석포공소 B :20~22:45(435분 ) 연등사앞 C :50~23:05(541분 ) 1, 제3공장 2) 소나무잎내중금속소나무잎시료채취는 2년생, 즉소나무잎은보통 5월말에서 6월초에새잎이나오므로생후약 14개월정도된소나무잎을 2014년 8월 15일 5개지점에서채취를하였다. 소나무잎에침착되는중금속농도는잎이자라는위치에서의통풍정도, 자외선노출정도, 잎이자라는높이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지상에서 1.5~1.8m 높이에서자라지면에서강우시튀어오르는토양의영향을받지않으며통풍이잘되는곳에서자라는모든방향의잎을골고루채취하였다. 한소나무에서만잎을채취하여야길이가거의균일하여잎의길이에의한오차문제를줄일수있어시료채취지점마다한소나무에서만잎을시료로채취하였다. 소나무잎은지퍼백에넣어밀봉한후아이스박스에넣어실험실로운반하여분석에사용되었다. 3) 토양내중금속 토양시료는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정한기준에따라채취가되었으며, 시료를지퍼 백에넣어실험실로옮겨분석에사용되었다. 4. 연구방법 13

26 5. 연구결과 5.1 대기중중금속분석결과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대기질시료분석결과제 3 공장주변인 C 지점에서카드 뮴이 μg / m3으로 WHO 기준치인 μg / m3를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납은국 내기준치인 0.5 μg / m3이내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영풍석포제련소주변대기중중금속농도 ( 단위 : μg / m3 ) 지점분석항목측정결과비고 A( 석포공소 ) 카드뮴 (Cd) ND 검출한계 구리 (Cu) ND 검출한계 납 (Pb) ND 검출한계 아연 (Zn) ND 검출한계 B( 연등사 ) 카드뮴 (Cd) ND 검출한계 구리 (Cu) ND 검출한계 납 (Pb) ND 검출한계 아연 (Zn) 검출한계 C( 제3공장주변 ) 카드뮴 (Cd) WHO권고기준 구리 (Cu) 납 (Pb) 국내기준 0.5 아연 (Zn)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27 5.2 소나무잎내중금속분석결과 소나무잎의중금속농도를살펴보는것은대기중의중금속이소나무잎에침착되어대기질의수준을평가하는데도움이될수있기때문에주변지역대기질에대한영향정도를파악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소나무중금속농도를분석한결과 200미터거리에위치하고있는 C지점에서카드뮴농도가 5.09ppm으로높게나타났다. 400미터거리에있는 B지점과 630미터범위에있는 A 지점도각각 1.03ppm, 1.29ppm으로나타났다. 카드뮴이주변지역으로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금정광산에서카드뮴이검출되지않은것에비하여상대적으로마을에서카드뮴이검출이되었다는것은중요한단서를제공하고있다. < 표 4>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소나무잎의중금속함량 지점 카드뮴 (Cd) 납 (Pb) 아연 (Zn) A B C D E 금정광산 ( 비교 ) ND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거리별소나무잎내카드뮴농도를살펴보면, 200미터거리에있는 C지점은추세선보다높았으며, 400미터지점인 B지점, 630미터지점인 A지점은추세선보다낮았으며 650미터지점인 D지점과 1,500미터지점인 E지점은추세선보다높게나타났다. 거리가멀어짐에따라소나무잎내카드뮴농도가낮아지는추세를보여발생원이 영풍석포제련소라는것을설명해주고있다. 5. 연구결과 15

28 [ 그림 9] 영풍석포제련소거리별소나무잎내카드뮴농도 (2014)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소나무잎내납농도변화를거리에따라분석한결과,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거리가가까울수록납농도가증가되었으며거리가멀어짐에따라농도가낮아졌다. 추세선이설명할수있는 R 2 값은 0.585로추세선이 58.5% 설명력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에서 80.75ppm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금정광산 19.6ppm에비하여도높은수치를나타냈다. [ 그림 10] 영풍석포제련소거리별소나무잎내납농도 (2014) 16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29 아연역시 영풍으로부터거리가멀어짐에따라감소되는특성을보였으며추세선 의설명력은 52.2% 로나타났다. [ 그림 11] 영풍석포제련소거리별소나무잎내아연농도 (2014) 5.3 토양내중금속분석결과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토양오염조사결과, 카드뮴 (Cd) 은 B지점, C지점, E지점에서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다. 1지역은논과밭같은경우이며, 2지역은임야와하천구역이해당되는데 B지점, E지점은밭토양으로서작물을재배하기때문에토양오염은 2차적인오염으로나타날수있어기준치를초과할경우대책이필요하다. 아연은 B지점과 E지점에서토양오염대책기준 900mg/kg을초과하였다. C지점은 1지역토양오염우려기준인 600mg/kg을초과한 1,173.5mg/kg을차지하였으며, F지점은 1지역토양오염우려기준 300mg/kg을초과하여토양오염우려대책기준인 900mg/kg 에근접하였다. 5. 연구결과 17

30 < 표 5>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토양중금속조사결과 (2014) 조사지점 카드뮴 구리 납 아연 수은 6가크롬 A(2지역 ) ND B(1지역 ) ND C(2지역 ) ND D(2지역 ) ND E(1지역 ) ND F(1지역 ) ND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토양오염대책기준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토양오염대책기준 (2지역)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토양내카드뮴농도를거리에따른정도를파악하기위하여살펴보면 200미터거리에서 14.7ppm, 400미터지점에서 8.94ppm, 630미터지점에서 3.12ppm, 650미터지점에서 1.81ppm, 1,500미터지점에서 4.69ppm으로나타났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거리가가까울수록카드뮴농도가증가되고거리가멀어질수록카드뮴농도가감소하여발생원이 영풍석포제련소라는것을잘나타내주고있다. 설명력인 R 2 값이 0.671로추세선이 67.1% 설명을해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00미터지점카드뮴농도가상대적으로튀는값을보이기는하나지형적인특성상거리요인못지않게골짜기를따라공기가이동하는것을감안하면상대적으로반야방향영향범위가크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12] 영풍석포제련소거리별토양중카드뮴농도 (2014) 18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31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토양내아연농도를분석한결과선형의추세선은나타나지않았으나 3차원방정식의특성을보였다. 400미터지점에서 2,052.4mg/kg으로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으며 650미터지점에서가장낮은값인 122.5mg/kg을나타냈고 1,500미터지점에서 1,629.4mg/kg을나타냈다. 아연농도가 200미터에서 650 미터까지는비교적선형의감소추세를보였으나 1500미터에서급격하게증가하는특성을보였다. [ 그림 13] 영풍석포제련소거리별토양중아연농도 (2014) 5. 연구결과 19

32 6. ( 구 ) 장항제련소사례연구 6.1 ( 구 ) 장항제련소개요 충남서천군장항읍에위치한 ( 구 ) 장항제련소는 1936년설립된동제련건식제련소로환경오염물질이제련과정에서많이배출되어토양을비롯한주변지역환경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실시한토양중중금속분석결과구리, 비소, 납이지속적으로우려기준을초과하였으며, 농작물역시납과카드뮴에오염된것으로조사되어환경오염으로인한지역주민이만성적중금속노출가능성이존재한다. ( 구 ) 장항제련소주변지역주민들은비대위를구성하여제련소에서배출된오염물질로인하여암발병및환경오염을주장하며정부차원의대책을지속적으로요구하였고, 특히체계적인조사실시를통한주민건강영향에대한평가를강력하게요구하였다. 이러한주민의요구에따라환경부는 ( 구 ) 제련소주변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을발주하여충북대학교김헌교수가연구책임자로연구가진행되었다. 20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 그림 14] ( 구 ) 장항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노출 (2007) ( 구 ) 장항제련소로부터반경 500미터

33 6.2 ( 구 ) 장항제련소노출평가 ( 구 ) 장항제련소노출평가결과제련소로부터 500 미터범위토양오염은납, 구리, 비소, 아연, 니켈이토양오염대책기준을초과하였으며, 카드뮴은토양우려기준을초과하였다. [ 그림 14] ( 구 ) 장항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노출 (2007) ( 구 ) 장항제련소로부터반경 500미터 ~800미터지역은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한것이아연, 니켈이었으며토양오염대책기준을초과한것은납, 구리, 비소로나타났다. ( 구 ) 장항제련소로부터 800미터 ~1,300미터범위에서는토양오염대책기준을초과한것은비소로나타났다. 세부적인측정값은 < 표 6> 과같다. 6. ( 구 ) 장항제련소사례연구 21

< 표 6> ( 구 ) 장항제련소중금속토양오염현황 ( 충남보건환경연구원,

34 < 표 6> ( 구 ) 장항제련소중금속토양오염현황 ( 충남보건환경연구원, 2007) ( 단위 : mg / kg ) 6.3 ( 구 ) 장항제련소건강영향 ( 구 ) 장항제련소오염원으로부터주변지역영향은거리에따라체내중금속함량이통 계적유의성이있으며, 조사지역과대조지역사이에도통계적유의성이있으며거리에 따른농도차이도통계적유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5] ( 구 ) 장항제련소체내중금속농도 (2008, 국립환경과학원 ) 22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35 7. 고찰 2000년 9월 20일근로복지공단영주사무소에따르면 1999년 11월산업안전보건연구원직업병연구센터가중금속을취급하는전국 15개업체노동자를대상으로건강진단을실시한결과, 석포제련소생산팀에근무하는남동연씨, 최재환씨등 2명이카드뮴중독유소견자로판명됐다. 남동연씨는혈중카드뮴농도가 35.56μg /l, 최재환씨는 34.78μg /l가검출돼카드뮴노출지표 5μg /l에비해무려 7배가량초과했다. 또한석포제련소의다른 7명의노동자도기준치를크게웃돌았다. 최재환씨는중독판정 1년만에별다른치료없이숨졌다. 최재환씨의혈중카드뮴의농도가기준치보다 6배이상높아서척추의골밀도는정상인의 60% 정도로뼈가물렁물렁해진상태였고, 인체의노폐물을걸러내는콩팥세포도섬유질로바뀌어기능을상실해가고있었다. < 표 7> 생물학적노출지표및건강영향조사결과 (1999) 성명 성 / 연령근무기간 ( 월 ) 혈중카드뮴 ( μg /L) 성명 성 / 연령근무기간 ( 월 ) 혈중카드뮴 ( μg /L) 권용대 남 / 정태규 남 / 최재환 남 / 조옥자 여 / 장성범 남 /39 37 김용환 남 / 이우석 남 / 남동연 남 / 박문교 남 / 고찰 23

36 영풍석포제련소노동자들은나쁜작업환경때문에질병이악화돼조기퇴직하고, 회사측에서직업병요양신청을해주지않아퇴직금으로치료를받다가사망하는일이반복되었다. 아연정광을태우기위한작업공정에상당량의황산이쓰이는아연부전해과에 10년이상근무한노동자들은치아가녹아내리는황산중독증세, 중금속을취급하는부서에서 15년이상근무했던남모씨와여모씨는소화기계통질병악화로 1996년퇴사후사망, 조액팀에서용접업무에종사하던이모씨와유모씨는 15년이상근무하다간장질환때문에퇴직후사망했다. 조액팀에서 24년간근무하다 2002년 5월에위장에심각한질병이발견되어 8월퇴직한권모씨역시업무관련성질병으로의심이되는데도회사측은요양신청조차외면하였다. 영풍석포제련소의최근 5년간사고현황을자료를통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0년 2건, 2011년 2건, 2012년 2건, 2013년 3건으로나타났으며연도와내용을알수없는건수가 2건이있다. 평균적으로 1년에 2~3건의사고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0년 10월 13일사고는 TSL공장에서판넬차단기스위치를켜던중차단기에전기스파크가발생하면서안면부에화상을입는사고가, 2010년 10월 20일에는주조1공장 400KW용해로에 A1용탕을주입하고 A1용해로로건너가던중몸의중심을잃고 A1 도가니용해로탕도옆으로떨어지는사고가발생했다. 2011년 6월 29일사고는 Oxide 파쇄작업을하던중 Oxide덩어리가무너지면서상해를입고, 2011년 7월 12일사고는용해공장 PH미터점검후사무실로복귀하던중옹벽위로걸어오던중왼쪽발이미끄러져액조 Tank 하부 1미터지점에다리가빠져다리가뒤틀어지는사고가발생했다. 2012년 4월 3일 TSL공장막힘해소작업중눈상부를가격하는사고발생, 2012년 4월 12일출근후작업위치로이동하던중황산이이송되는배관의밸브플랜지가스킷부분에서황산이분무되어얼굴화상을입는사고가발생했다. 2013년 5월 24일에는절단작업중절단면이잘보이지않자기계톱을들어올려중단시키고칩을제거하기위해오른손검지를가져다대었는데기계톱이완전히정지되지않은상태에서장갑이톱에말려들어가는사고가발생하여오른손검지손톱과 10mm 정도살점이뜯어지고손가락뼈끝이손실되는재해가발생하였으며, 2013년 7월 17일에는공장보수를마치고시운전중버너가소화된것을확인하고재점화하는과정에서토치에불을붙이고내부로내리는순간유증기에서폭발이일어나서화상을입는사고가발생하였으며, 2013년 10월 11일주조1공장경동실린더오일누출을확인하기위하여실린더 24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37 를 100mm 정도올리고내리던중상부의탕로에있던용탕이흘러내려하부로떨어져화상을입는사고가발생했다. 최근 5년간사고내용을보면원시적인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을정도로현장에대한안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을알수있다. 영풍은안전장비, 안전교육, 작업환경, 직업병과관련하여투명하지않은면들이지적되고있다. 심지어열악한노동환경을숨기기위하여노동부작업환경측정을나오면 공장을멈추던가, 먼지가많이나는공장의생산량을줄인다 고한다. 영풍석포제련소주변토양내중금속농도에대하여경상북도녹색환경과에서 2012년 7월에조사한결과를보면, 제련소주변지역은카드뮴의경우 1지역토양오염우려기준 4ppm을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정수장뒤 4.910ppm, 연등사앞 5.699ppm, 사원아파트 5.170ppm 등을나타냈다. 석포제련소에서 0.7~1.5km 구간에서는 ppm 으로주변지역보다매우높게나타났으며토양오염우려기준인 10ppm을초과하였다. 소나무고사피해지에서도 ppm 으로토양오염우려기준 10ppm을초과하였다. 아연역시제련소주변지역보다 0.7~1.5km 떨어진곳에서 1, ppm 으로 2지역토양오염대책기준 1,800ppm을초과하였다. < 표 8> 영풍석포제련소주변토양내중금속농도 조사지점 Cd (ppm) Zn (ppm) 소나무고사피해지 제련소 0.7~1.5km 제련소주변 사원APT 연등사앞 정수장뒤 자료 : 영풍석포제련소인근소나무고사실태조사보고서 ( 경상북도녹색환경과, 2012 년 7 월 ) 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 2012년 7월 5일 영풍주변지역인석포리 381, 617 번지대파시료를채취하여분석한결과기준치인 0.005ppm 을초과하여 0.176ppm, 0.177ppm 으로나타나해당농지에대한대파를전량수거하여폐기처분하였으며, 생산예상량 5,962kg을 kg당단가 1,850원으로산정하여보상을하였다. 7. 고찰 25

38 < 표 9> 영풍주변농작물 ( 대파 ) 내카드뮴농도 주소농작물측정값기준치비고 석포리 381 대파 석포리 617 대파 ppm 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 : 시료수거, : 시료분석 ) 건강영향측면의대기오염물질가운데카드뮴우려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대기중카드뮴오염수준을보면최고농도가제3공장주변에서 μg / m3으로초과발암위해도를계산해보면 5.9E -5 (10만명중 6명 ) 로, 대책이필요한수준이 10만명중의 1명이라고했을때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대기중카드뮴의독성값을보면 Inhalation unit risk=1.8e -3 per( μg / m3 ) 이다. 건강영향우려측면에서토양오염을살펴보면, 토양중카드뮴오염수준이 1.81~14.7mg/kg으로다른사례 ( 제련소, 광산 ) 에비해높은수준을나타냈다. 건강영향측면의중요성을살펴보면다른매질의오염초래 ( 예 : 작물, 어패류등 ) 와섭취를통한인체노출건강영향등이있다. 고성폐금속광산과 영풍석포제련소중금속오염농도범위를비교해보면카드뮴 같은경우평균과최소값, 최대값이모두 영풍석포제련소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금속 < 표 10> 고성폐금속광산과 영풍석포제련소인근중금속농도비교 ( 단위 : mg/kg) 광산인근 ( 병산리 ) 오염수준석포제련소인근오염수준평균최소최대평균최소최대 카드뮴 구리 , 납 아연 2, ,608 1, ,052.4 자료 : 경남고성군병산마을폐광산의건강영향조사 ( , 경남고성군 ) 고성폐금속광산인근지역과중금속농도와체내중금속비교결과혈중카드뮴, 뇨중카드뮴, 혈중납, 뇨중구리에서대조지역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영풍석포제련소보다낮은수준의중금속오염수준을지니고있는고성폐광산에서체내중금속농도가대조지역과유의미한차이를보였기때문에 영풍석포제련소인근지역주민들의건강우려가현실적으로제기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을뒷받침해주고있다. 26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39 영풍석포제련소가고성폐광산보다높은노출농도를보이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 건강영향에대한우려는타당한것으로볼수있으며, 주민건강에대한역학조사필요 성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중금속 < 표 11> 고성폐금속광산인근지역중금속농도와체내중금속비교 광산인근 ( 병산리 ) 오염수준 평균최소최대체내중금속병산리평균 체내중금속농도 대조 1 평균 대조 2 평균 ( 단위 : mg/kg) 유의성 카드뮴 혈중 Cd * 구리 ,696 뇨중 Cd * 납 혈중 Pb * 아연 2, ,608 뇨중 Cu * 자료 : 경남고성군병산마을폐광산의건강영향조사 ( , 경남고성군 ) 고성폐금속광산에서나타난결과는지역주민은폐광으로인해농작물과식수를통해카드뮴에노출이되었으며, 일부경작물 ( 쌀 ) 의경우식품공전상카드뮴기준에상응하는오염이있는것이나타났다. 일부주민에서카드뮴노출과연관성이의심되는건강영향이관찰되었다. 근거로는골다공증유병률이높으며, 뇨중카드뮴농도가높을수록골밀도가감소되는경향을보였다. 영풍석포제련소와 ( 구 ) 장항제련소인근중금속농도를비교해보면카드뮴같은경 우장항제련소보다높은오염수준을나타내었다. 구리, 납, 아연도장항제련소보다높 은오염수준을나타내었다. 중금속 < 표 12> ( 구 ) 장항제련소와 영풍석포제련소인근중금속농도비교 ( 단위 : mg/kg) 장항제련소오염원으로부터의거리석포제련소인근오염수준 <500m 5-800m m 평균최소최대 카드뮴 구리 납 아연 , , 고찰 27

3 뇨중 Cd 2.72 1.67 * + 납 0.9~1304 1.3~1238 1.4~86.0 혈중 Pb 4.14 3.13 * + 아연 29.9~699 11.9~585 9.3~75.9 혈중 Cu 97.76 89.

40 장항제련소오염원으로부터거리별중금속농도가거리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를보였으며, 체내중금속농도역시조사지역과대조지역간통계적으로유의성이 있으며, 거리에따라유의성이있다. 중금속 < 표 13> ( 구 ) 장항제련소오염농도와체내중금속농도비교 ( 단위 : mg/kg) 장항제련소오염원으로부터의거리체내중금속농도 <500m 5~800m 8~1300m 체내중금속조사평균대조평균통계거리 카드뮴 0.01~ ~ ~0.56 혈중 Cd * + 구리 4.1~ ~ ~49.3 뇨중 Cd * + 납 0.9~ ~ ~86.0 혈중 Pb * + 아연 29.9~ ~ ~75.9 혈중 Cu * + ( 구 ) 장항제련소에대한주변지역농작물중금속조사는 2006년 7월농촌진흥청, 2006년 10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서천출장소, 2007년 7월충청남도농업기술원, 2007년 8월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작물별중금속분석을하였다. 농촌진흥청조사에서는모든항목에서피해지역의중금속평균치가대조지역보다높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조사에서는장암리카드뮴 (Cd) 농도가기준치를초과하여페기조치를하였다. 2007년 8월충청남도농업기술원조사지역에서대파에대하여납, 카드뮴에대한측정결과납의경우 10곳중 4곳에서허용기준치를초과하였다. < 표 14> ( 구 ) 장항제련소주변농작물에대한중금속오염조사 자료 : ( 구 ) 제련소주변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 (2008, 국립환경과학원 ) 28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41 ( 구 ) 장항제련소결과를보면지역주민은제련소유래의다양한중금속에노출되었으 며, 오염토양경작물섭취를통하여중금속노출이증가되었으며일부주민에서카드뮴 과다노출에의한신세뇨관미세손상유발가능성이있다. 영풍석포제련소인근지역의토양중카드뮴오염은다른오염지역에비해서높은수준이며, 토양중카드뮴은작물과어패류등식이원으로전이될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영풍석포제련소인근지역주민은카드뮴노출수준이높을가능성이있으며, 카드뮴노출로인한건강영향발생여부에대한조사가필요하며, 주요노출경로를탐색하여노출을줄이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 그림 16] 영풍석포제련소, 고성폐금속광산, 장항제련소토양내카드뮴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에서도 2012년대파에대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에서분석한결과기준치인 0.05ppm 을초과한 0.17ppm 으로나타나폐기처분하였다. 이러한상황들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 영풍석포제련소인근지역중금속오염이고성폐광산지역, ( 구 ) 장항제련소주변지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에대한노출평가와건강영향조사가필요하다. 7. 고찰 29

42 8. 결론및정책적시사점 8.1 결론 영풍석포제련소는낙동강상류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대기, 토양, 하천환경에많은환경오염물질을배출하고있다. 그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아연괴생산부문에서세계 4위에달할정도로커다란위상을지닌만큼지역환경에미치는환경부하역시크다고할수있는데얼마나큰지는아직제대로된조사가진행되지못해알수가없다. 본조사에서는그동안문제로제기되었던 영풍석포제련소에서오염원이대기중으로실제어느정도수준으로배출이진행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기초적인조사를진행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대기중중금속농도, 식물체잎내중금속함량, 토양내중금속농도등을조사하였다. 영풍은 2014 년 10 월 2 일환경운동연합과협동조합환경안전건강연구소공동으 로진행된기자회견에대한반박으로해당지역은아연광산지역으로토양내카드뮴과 아연농도가원래높은것이지 영풍석포제련소로인한영향은아니라고주장하였다. 30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43 그러나본조사에서대기중중금속농도를조사한결과 C지점 ( 석포제련소제3공장인근 ) 에서 WHO권고치를초과하는높은카드뮴농도를보였고, 소나무잎에침착된중금속분석결과연등사, 석포공소, 연등사옆등에서높은농도로노출이된것을확인하였다. 또한토양내카드뮴농도, 아연농도, 납, 농도등에서도오염원인 영풍석포제련소를기점으로거리가증가함에따라농도가낮아지는특성을보였다. 이는 영풍이주장하는것처럼해당지역이원래카드뮴, 아연농도가높은것이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로부터영향이주변지역으로지속적으로진행이되었다는것을뒷받침해주고있다.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에대한노출평가결과를보면주민환경영향조사가이미진행이되었던고성폐광산주변지역, ( 구 ) 장항제련소주변지역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주민에대한건강영향우려가막연한불안감이아니라실제정밀조사를진행해야할수준으로나타났음을방증한다. 따라서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주민에대한건강영향조사와생태계영향에대한종합적인정밀조사를진행하고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러한상황에서제3공장이지속적인허가변경으로, 불법적인절차로진행이되어합법화되어가는것은심각한문제를그대로드러냈다. 반드시개선이필요한시점이다. 8.2 정책적시사점 1)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건강영향조사필요 영풍석포제련소는이미건강영향조사가진행되어대조지역에비해건강영향이확인된바있는고성폐광주변지역이나 ( 구 ) 장항제련소주변지역보다노출농도가높기때문에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주민의건강영향조사가조속한시일내에이뤄져야한다. 그동안석포리주민들은건강영향조사를요청했지만제대로이뤄진적이없다. 또한주민건강영향조사요청서에대한서명용지가공개되지않고있는것도문제라고할수있다. 따라서그동안의문제들이드러나는것은별개로하더라도주변지역주민에대한건강영향조사는반드시조속한시일내에진행이되어야한다. 8. 결론및정책적시사점 31

44 2) 영풍주변지역에대한생태계건강평가필요 영풍석포제련소를기점으로일정한반경내에나무들이고사하고토양이침식되는문제가발생되고있으나피해원인에대한제대로된조사가진행되지않고있다.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토양이카드뮴등중금속에심각한수준으로오염이된것이확인된상태에서산림지역에대한오염수준에대한정밀조사가반드시필요하다. 또한생태계정밀조사를통하여각분류군별로어떤영향을받고있는지정밀생태계조사가반드시필요하다. 3) 환경행정의집행격차가해소되어야 영풍석포제련소는 1, 2 공장에이어최근아연슬러지를재처리해아연을추출하는제3공장을추진중이다. 제3공장의규모는 14만m2로환경영향평가대상 15만m2보다 1 만m2작은규모이다. 환경영향평가를회피하기위한것으로의심을하기에충분한규모이다.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장은 2005년 공장용지및창고부지 로최초환경성협의를한뒤, 2008년 극판공장및아연판생산공장 으로, 2014년 2월 극판공장및슬러지재처리공장 으로, 2014년 7월배출시설 4종사업장에서 1종사업장으로 3 차례의변경협의과정을거쳤다. 영풍이봉화군에공장증설 ( 변경 ) 허가를요청하면, 봉화군은환경성검토를받고, 환경부는그때마다꼬박꼬박변경협의를해준결과이다. 2014년국정감사에서이부분이철저하게감사가이뤄져집행격차로인한환경파괴사업의확대증축이이뤄지는것을방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32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45 참고자료 경상남도고성군 (2004), 경남고성군병산마을폐광산의건강영향조사. 경상북도 (2012), 영풍석포제련소인근소나무고사실태조사보고. 국립환경과학원 (2008), ( 구 ) 제련소주변지역주민건강영향조사최종보고서. 김정수 (2014), 영풍석포제련소주변중금속토양오염현황조사결과. 기자회견발표자료. 봉화군 (2012), 중금속 ( 카드뮴 ) 오염농산물처리계획. 최경호 (2014), 석포제련소주변중금속오염과잠재적건강영향. 기자회견발표자료. 참고자료 33

46 신문보도 34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47 신문자료 35

48 36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49 신문자료 37

50 방송보도 38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51 방송보도 39

52 관련자료 40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53 관련자료 41

54 42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55 관련자료 43

56 44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57 관련자료 45

58 46 영풍석포제련소주변지역중금속오염실태

59 관련자료 47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