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 2014 년방송통신위원회업무수행에관한보고서입니다.

Transcription

1

2

3 본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 2014 년방송통신위원회업무수행에관한보고서입니다.

4 2014 년은제 3 기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에게행복을 주고신뢰를받는방송통신실현 을비전으로새롭게 출범한첫해였습니다. 제3기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융합의심화와스마트미디어의확산등빠르게진화하는방송통신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지난한해동안방송의공적역할강화와방송통신서비스의활성화를지원하며공정한방송통신시장환경조성을위해노력해왔습니다. 방송시장의안정적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KBS 수신료현실화와광고제도개선을추진하였으며, 미디어의다양성증진을위해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및시청점유율조사등을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월호참사를통해나타난재난방송의문제점들을개선하여, 효율적인재난방송이실시될수있도록제도개선등을추진하였습니다.

5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의엄정한시행으로이동통신시장에서불법 지원금경쟁을줄이는데주력하였으며, 방송통신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제재 등을통해방송통신공정경쟁환경조성과이용자보호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에만전을기울이고바람직한인터넷윤리확산과 불법스팸강력차단대응등을통해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조성에도최선을 다해온한해였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연차보고서에는 국민에게행복을주고신뢰를받는방송통신 실현 을위해노력해온 2014 년 1 년간우리위원회의발자취와주요정책성과를 정성껏담았습니다. 앞으로도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의공공성과공정성을확보해나가는한편, 질높은방송통신서비스로국민들께행복을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년 3 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최성준

6

7 그래프로보는 방송통신정책성과

8

9 방송통신산업은국가경제성장에지속적으로기여하고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서평가하는우리나라 ICT 발전지수는꾸준하게최상위권을달성하였습니다 년 ICT 산업수출액은 1,739 억달러로사상최대수출실적을기록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 (GDP) 추이 ITU ICT 발전지수 (IDI) 평가순위 ( 단위 : %) ( 단위 : 순위 )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ICT 산업수출액 ICT 무역수지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 국내방송광고매출규모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iii

10 차세대방송통신융합기술의발전과서비스확산으로시장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인터넷이용자 4,112만명, 초고속인터넷가입자 1,916만명, IPTV 가입자 1,084만명등국민의방송통신서비스로거듭나고있습니다. 무선데이터트래픽은 2013 년보다약 57% 증가하였고, LTE 가입자가 3,600 만명을돌파하는등초고속무선데이터시대를선도하고있습니다. 인터넷이용자수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 단위 : 만명 ) 유료방송가입자수 IPTV 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 단위 : 만명 ) 주 ) 중계유선제외 LTE 가입자수 무선데이터트래픽 ( 단위 : 만명 ) ( 단위 : TB) 주 ) 무선통신기술방식별 (2G, 3G, 4G, WiBro, Wi-Fi) 트래픽, 해당연도 12 월기준 iv

11 통신시장의건전한유통질서확립을통해통신요금경감에도움을주었습니다. 불법지원금경쟁을방지하기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을엄정하게시행하였습니다. 알뜰폰가입자는 2013 년보다 83.9% 증가하여 458 만명까지확대되는등서민생활안정에기여하였습니다. 이동전화가입자수 (1 일평균 ) 번호이동가입자비중 (1 일평균 ) ( 단위 : 건 ) ( 단위 : %) 부가서비스가입비중 (1 일평균 ) 고가요금제비중 (1 일평균 ) ( 단위 : %) ( 단위 : %) 이동전화평균가입비 알뜰폰 (MVNO) 가입자현황 ( 단위 : 원 ) ( 단위 : 만명 )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v

12 소외계층등이용자의방송접근기회를확대하여시청자복지를증진하였습니다. 시청자가직접참여하는미디어환경조성을위하여시청자미디어센터를적극활용하였습니다. 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과장애인방송지원을통하여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권을향상시켰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 시청자미디어센터설비활용방송제작편수 ( 단위 : 만명 ) ( 단위 : 편 ) 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누적대수 장애인방송제작지원방송사업자수 ( 단위 : 만대 ) ( 단위 : 개 ) 주 ) 수신기보급은누적대수임 vi

13 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올바른인터넷문화조성을위해인터넷윤리교실과한국인터넷드림단을확대하여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과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학교를확대하는등다양한인터넷윤리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윤리교원연수인원수 한국인터넷드림단참여인원수 ( 단위 : 명 ) ( 단위 : 명 )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운영학교수 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학교수 ( 단위 : 개교 ) ( 단위 : 개교 )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vii

14 개인정보보호조치를강화하고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한 i-pin 발급 1,934 만건, 휴대전화인증 5,720 만건으로개인정보활용의투명성을제고하였습니다. 이메일스팸수신량은 1인 1일평균 0.92 건으로나타났으며, 휴대전화스팸수신량은 0.18 건으로매년감소하는등건전한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i-pin( 아이핀 ) 발급누적건수 휴대전화인증누적건수 ( 단위 : 만건 ) ( 단위 : 만건 ) 주 ) i-pin 발급은누적건수임주 ) i-pin : 인터넷상에서주민번호를대신하여아이디와패스워드를이용하여본인확인을하는수단 주 ) 휴대전화인증은누적건수임 이메일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휴대전화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 단위 : 건 ) ( 단위 : 건 ) viii

15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1. 글로벌거시경제및방송통신시장동향 3 가. 글로벌거시경제동향 3 나. 글로벌방송통신시장동향 6 2.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10 가. 국내방송통신시장동향 10 나. 방송통신정책환경변화 17 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일반현황 조직현황및소관사무 25 가. 조직현황 25 나. 소관사무및업무분장 26 다. 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유관기관 30 라. 2014년도세출예산 31 마. 2014년도정부입법추진현황 년도주요정책성과 32 가. 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방송구현 33 나. 국민이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34 다. 융합시대의창조경제적극지원 년도주요정책목표 40

16 Ⅲ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41 제1절신뢰받는방송환경조성 방송의공적역할강화 43 가. 수신료현실화추진 43 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44 다.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재승인 45 라. 지상파방송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재허가 47 마. 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 51 바.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 52 사. 방송평가 미디어다양성증진 55 가.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조사 55 나. N스크린시청기록조사 57 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지역방송발전지원강화 60 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등지원기반마련 60 나. 지역 중소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강화 61 다. 제3기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 방송시장의공정한경쟁질서확립 62 가. 불공정행위점검및시정 62 나. 유료방송이용약관의합리적개선 63 다. 방송사의재산상황공표 효율적재난방송실시 65 가. 제도개선 65 나. 기반확대 66

17 제2절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지원 신규방송서비스도입추진 67 가. 지상파 UHD 방송및 700MHz 정책추진 67 나.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추진 방송광고규제완화및시장활성화 72 가. 방송광고규제완화 72 나. 방송광고진흥기반조성 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 78 가. 외주제작생태계조성 78 나. 방송콘텐츠제작역량제고 80 다. 지역별제작기반확충 83 라. 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방송통신규제개선및해외진출지원등 방송통신규제개선 87 가. 규제개선과제발굴및추진 87 나. 규제비용총량제실시기반구축 해외진출지원 90 가.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추진 90 나.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92 다. 방송분야통상협상 97 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부대행사 정부3.0 실행성과 104 가. 일하는방식의혁신 104 나. 투명한정부구현 106 다. 유능한정부구현 109 라. 서비스정부구현 111

18 제3절국민편익증진을위한이용자보호 단말기유통법 시행 117 가. 단말기유통법 추진 117 나. 유통점대상교육및홍보 124 다. 판매점사전승낙제도 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및인식제고 131 가. 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강화 131 나. 개인정보유 노출등사고대응 132 다. 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138 가. 위치정보산업활성화지원 138 나. 위치정보를활용한사회안전망확대지원 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조성 140 가. 인터넷윤리홍보및캠페인실시 140 나. 올바른인터넷문화조성교육 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지원 147 가. 장애인방송강화 147 나. 장애인방송제공실적평가실시 147 다. 시 청각장애인용수신기보급강화 149 라. 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지원 150 부록 년도회계결산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년도주요연월표 영문약어 방송통신산업부문별현황 176

19 표목차 < 표 Ⅰ-1>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5 < 표 Ⅰ-2> 국내경제성장률추이 5 < 표 Ⅰ-3> 2015년국내경제성장률전망 6 < 표 Ⅰ-4> 전세계 IT 시장규모 6 < 표 Ⅰ-5> 전세계통신서비스분야별시장전망 7 < 표 Ⅰ-6> 전세계데이터트래픽전망 8 < 표 Ⅰ-7> 전세계방송서비스분야별시장전망 9 < 표 Ⅰ-8> 전세계 OTT시장규모전망 10 < 표 Ⅰ-9>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추이 11 < 표 Ⅰ-10> 국내방송통신기기수출추이 12 < 표 Ⅰ-11> 국내방송서비스분야별추이 12 < 표 Ⅰ-12> 국내광고시장추이 13 < 표 Ⅰ-13> 국내통신서비스분야별시장규모추이 14 < 표 Ⅰ-14> 이동전화서비스및스마트폰가입자현황 15 < 표 Ⅰ-15> 이동통신기술방식별가입자현황 15 < 표 Ⅰ-16> 알뜰폰가입자현황 16 < 표 Ⅰ-17> 국내 IPTV 가입자현황 17 < 표 Ⅱ-1> 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률현황 24 < 표 Ⅱ-2> 방송통신위원회부서별업무분장표 29 < 표 Ⅱ-3> 방송통신위원회소관공공기관 30 < 표 Ⅱ-4> 방송통신위원회유관기관 31 < 표 Ⅱ-5> 2014년도방송통신위원회세출예산내역 31 < 표 Ⅲ-1> 공영방송임원결격사유관련개정사항 44 < 표 Ⅲ-2> 2014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PP 재승인심사결과 46 < 표 Ⅲ-3> 2014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항목및배점 48 < 표 Ⅲ-4> 2014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결과 48 < 표 Ⅲ-5> 2014년도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결과 49 < 표 Ⅲ-6> 2014년도지상파DMB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항목및배점 50 < 표 Ⅲ-7> 2015년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현황 52 < 표 Ⅲ-8> 방송평가영역별및평가항목 53 < 표 Ⅲ-9> 2013년도방송에대한평가대상사업자 53 < 표 Ⅲ-10> 2013년도이용자매체이용행태조사결과 ( 이용자측면 ) 55 < 표 Ⅲ-11> 2013년도 TV 신문광고매출현황 ( 시장측면 ) 56

20 < 표 Ⅲ-12> 방송시장시장집중도완화추이 59 < 표 Ⅲ-13>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의주요내용 60 < 표 Ⅲ-14> 2014년도지역성 다양성강화프로그램제작지원접수및지원현황 61 < 표 Ⅲ-15> 유료방송이용약관의개선권고사항주요내용 63 < 표 Ⅲ-16> 2013년도방송사업자손익현황 64 < 표 Ⅲ-17> 700MHz 대역활용방안연구반회의개최현황 68 < 표 Ⅲ-18>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방송편성기본방향 71 < 표 Ⅲ-19>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74 < 표 Ⅲ-20>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 (2014년 7월개정 ) 75 < 표 Ⅲ-21> 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 (2014년 7월개정 ) 75 < 표 Ⅲ-22>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의구성요인별평가항목 80 < 표 Ⅲ-23>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배점관련변경사항 81 < 표 Ⅲ-24> 방송콘텐츠제작역량총점기준등급별평가결과 82 < 표 Ⅲ-25> 방송콘텐츠제작역량 3대경쟁력요소별평가결과 82 < 표 Ⅲ-26> 2014년도시청자미디어센터현황 84 < 표 Ⅲ-27> 2014년도감축규제현황 88 < 표 Ⅲ-28> 2014년도핵심규제과제현황 88 < 표 Ⅲ-29> 2014년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주요활동현황 91 < 표 Ⅲ-30> 정부간방송통신협력활동주요현황 93 < 표 Ⅲ-31> 해외방한인사와의협력활동주요현황 95 < 표 Ⅲ-32> 한-뉴질랜드 FTA 및양국국내법상주요매체별시장개방현황 99 < 표 Ⅲ-33> 2014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101 < 표 Ⅲ-34> 컨퍼런스프로그램 103 < 표 Ⅲ-35> 정부3.0 성과관리체계 104 < 표 Ⅲ-36> 정부3.0 우수사례경진대회심사결과 105 < 표 Ⅲ-37> SNS 활용실적 106 < 표 Ⅲ-38> 방송통신위원회사전정보공표현황 107 < 표 Ⅲ-3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현황 108 < 표 Ⅲ-40> 시청자참여프로그램주요사례 111 < 표 Ⅲ-41> 시청자미디어센터개관현황 112 < 표 Ⅲ-42> 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정부3.0 적용사례 113 < 표 Ⅲ-43>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실시현황 115 < 표 Ⅲ-44> 외국어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개선현황 115 < 표 Ⅲ-45> 2014년발달장애인용방송물제작현황 116 < 표 Ⅲ-46>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개월이동전화가입자추이 ( 일평균 ) 118 < 표 Ⅲ-47>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개월요금수준별가입비중 118

21 < 표 Ⅲ-48>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개월평균가입요금수준 119 < 표 Ⅲ-49>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최근 3개월개통시부가서비스가입건수 비중 ( 일평균 ) 119 < 표 Ⅲ-50> 알뜰폰및이동통신 3사누적가입자현황 119 < 표 Ⅲ-51> 단말기출고가인하현황 120 < 표 Ⅲ-52> 단말기유통법 고시조문주요내용 123 < 표 Ⅲ-53> 단말기유통법 국내권역별홍보지역 125 < 표 Ⅲ-54> 단말기유통법 설명회교육내용 125 < 표 Ⅲ-55> 단말기유통법 교육현황 128 < 표 Ⅲ-56> 단말기유통법 내판매점사전승낙관련법규 130 < 표 Ⅲ-57> 판매점사전승낙제현황 130 < 표 Ⅲ-58> 사업자 이용자대상개인정보보호교육현황 135 < 표 Ⅲ-59> 2014년도창의적체험활동운영현황 143 < 표 Ⅲ-60> 2014년도인터넷윤리및사이버폭력청소년 교원교육운영현황 143 < 표 Ⅲ-61> 2014년도사이버폭력예방교육운영현황 144 < 표 Ⅲ-62> 2014년도인터넷윤리순회강연운영현황 145 < 표 Ⅲ-63> 2014년도한국인터넷드림단운영현황 146 < 표 Ⅲ-64> 장애인방송편성의무평가결과 148 < 표 Ⅲ-65> 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현황 149 < 표 Ⅲ-66> 2014년보급된시 청각장애인용방송수신기및난청노인음성증폭기 149 < 부록표-1> 2014년도회계결산총괄현황 153 < 부록표-2> 프로그램총괄현황 153 < 부록표-3>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상태현황 154 < 부록표-4>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운영결과 154 < 부록표-5>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155 < 부록표-6> 2014년도주요연월표 161 < 부록표-7> 영문약어 173

22 그림목차 < 그림 Ⅰ-1> 전세계유료방송시장규모 9 < 그림 Ⅰ-2> 무선통신기술방식별트래픽현황 16 < 그림 Ⅱ-1> 제3기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5 < 그림 Ⅱ-2>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26 < 그림 Ⅱ-3> 비전과정책목표 40 < 그림 Ⅲ-1>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위한시장획정결과 58 < 그림 Ⅲ-2> 방송사업매출액및사업자군별점유율추이 59 < 그림 Ⅲ-3> 통합공공망주파수대역 69 < 그림 Ⅲ-4> 실험방송화면 70 < 그림 Ⅲ-5> 지상파다채널서비스시청의향조사결과 70 < 그림 Ⅲ-6> EBS 다채널방송 (MMS) 시범서비스화면 71 < 그림 Ⅲ-7> 규제개선을위한방송통신전문가회의 87 < 그림 Ⅲ-8> 강사초빙규제개혁교육 89 < 그림 Ⅲ-9> 제3기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구성 90 < 그림 Ⅲ-10> 덴마크 프랑스방송통신현황조사 93 < 그림 Ⅲ-11> 해외방한인사와방송통신분야협력 95 < 그림 Ⅲ-12> 글로벌규제자심포지엄 96 < 그림 Ⅲ-13> 제4차방송통신위원회-ITU 아시아 태평양규제자라운드테이블회의 97 < 그림 Ⅲ-14> 쇼케이스행사장전체조감도 101 < 그림 Ⅲ-15> 쇼케이스행사진행 102 < 그림 Ⅲ-16> 컨퍼런스행사진행 103 < 그림 Ⅲ-17> 단말기유통법 관련홍보물 ( 리플릿 ) 126 < 그림 Ⅲ-18> 단말기유통법 관련 FAQ 자료 127 < 그림 Ⅲ-19> 판매점사전승낙절차 129 < 그림 Ⅲ-20> 2014년온라인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 136 < 그림 Ⅲ-21> 2014 인터넷내정보지킴이 캠페인광고 137 < 그림 Ⅲ-22> 위치정보사업허가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흐름도 138 < 그림 Ⅲ-23>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선포식 140 < 그림 Ⅲ-24>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캠페인 141 < 그림 Ⅲ-25> 인터넷윤리홍보콘텐츠 ( 애니메이션, 포스터 ) 142 < 그림 Ⅲ-26>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 143 < 그림 Ⅲ-27> 사이버폭력예방교육 144 < 그림 Ⅲ-28> 인터넷윤리순회강연및바른인터넷유아학교 145 < 그림 Ⅲ-29> 한국인터넷드림단주요활동 146

23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글로벌거시경제및방송통신시장동향 2.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24

25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글로벌거시경제및방송통신시장동향 가. 글로벌거시경제동향 2014 년세계경제는선진국의경우경기가다소개선되었으나, 신흥국은전반적으로성장이둔화되어전체적으로성장률이 2013 년수준에머물거나소폭상승할것으로추정된다. IMF (2014) 는 2014 년세계경제성장전망치를 4월전망치에서 0.4%p 낮춘 3.3% 로 2013 년도와동일한성장률로하향조정하고단기위험요소로지정학적위험, 금융시장변동성증가압박, 유로지역의성장정체, 중기위험요인으로는잠재성장률의하락추세를지적하였다. OECD (2014) 는전세계적인통화완화정책, 글로벌금융시장여건개선, 재정긴축기조완화등에힘입어 2013 년에이어완만한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하였으나, 신흥국성장세둔화로 2014 년도성장률을 5월보다 0.1%p 소폭하향조정한 3.3% 로전망하였다. 선진국의경제는전반적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인가운데, 국가별회복속도는차별화된것으로추정된다. 미국은 1/4 분기이상기후에따른한파영향으로일시적인경기후퇴에도불구하고 2/4 분기부터민간부문호조로회복세를보여 2013 년수준인 2.2%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추정된다. 유로지역경제도재정위기여파가해소된데힘입어플러스전환할것으로추정되지만, 본격적인회복은지연되고있으며지역별로불균등한회복세를보이고있다. 독일과스페인경제는 2014 년 1분기에회복세를보이며유로지역플러스성장전환을견인하고있으나, 프랑스와이탈리아경제는 2012 년이후부진한모습을지속하고있다. 일본은양적완화지속및기업심리개선등에도불구하고소비세인상등의영향을받아 2013 년보다낮은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신흥국은인도를제외하고는대부분국가의성장률이둔화된것으로추정된다. 선진국의경기회복지연으로수출의존도가높은아시아국가들의성장이제한되었으며, 특히원자재가격하락은브라질및러시아등자원수출국의경제성장제약요인으로작용했다. 중국은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03

26 선진국의회복세지연으로부진한모습을보였던수출부문이하반기부터개선되었으나, 투자와제조업은각종미니부양책시행에도불구하고연초중국정부가 2013 년도 (7.7%) 보다낮게제시한목표치 7.5% 를하회하는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추정된다 년세계경제는수용적통화정책 (accommodating monetary policy), 금융 노동시장개선등에힘입어선진국과신흥국모두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다만, 성장세가여전히위기이전에못미칠것이며, 국가별성장세도차별화될전망이다. IMF(2014) 에따르면, 2015 년전세계경제성장률은 2014 년 3.3% 에서 0.5%p 상승한 3.8%, 선진국은 1.8% 에서 0.5%p 상승한 2.3%, 신흥국은 4.4% 에서 0.6%p 상승한 5.0%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선진국경제는미국이 2014 년에이어회복세를주도할전망이다. 미국경제는주택및제조업경기회복에힘입어호조가지속될전망이나, 출구전략시행에따른달러화강세로수출부문이위축되거나, 세계경제부진에따른여파가예상외로클경우경제성장이다소제약될가능성은있다. 유로지역은글로벌교역량증가에따른수출회복세와 ECB( 유럽중앙은행 ) 의양적완화등으로플러스성장이지속될것으로보이나, 저인플레이션지속에따른디플레이션가능성등은경기회복하방리스크로작용할전망이다. 일본경제는소비세율인상연기, 양적완화확대등으로성장세는지속되나, 성장률은내수부진및원유가격하락에따른디플레이션우려로제약될것으로보인다. 신흥국은선진국경기회복에따른수출증가등으로경제성장이개선되는효과가기대된다. IMF(2014) 에따르면, 2015 년에는인도, 브라질, 러시아등의국가경제가회복되어신흥국경제성장률은 2014 년 4.4% 에서 5.0% 로 0.6%p 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중국은 7% 대고성장중이지만, 부동산경기부진과과잉설비조정이이어지는가운데질적성장을위한구조개혁이강화되면서성장률이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004

27 선진국 신흥국 구분 < 표 Ⅰ-1>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IMF OECD ( 단위 :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세계 주 ) : 감소자료 ) IMF(2014), OECD(2014) 평균 미국 유로 일본 평균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년우리나라경제는재정집행확대등정부정책의효과등으로상반기세월호여파에따른부진에서점차벗어났으나, 본격적인경제회복국면으로진입하지는못한것으로추정된다 ( 기획재정부, 2014). 서비스생산은완만하게개선되었으나, 광공업생산부진은지속되었다. 또한민간소비는경제성장률에비해낮은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투자도가시적인회복세를보이지못하고있어내수가전반적으로부진했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4) 년우리나라경제는미국등을중심으로한글로벌경기개선과국제유가하락등에힘입어성장률이 2014 년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한국은행, 2015). 대외적인환경개선과함께대내적으로확장적거시경제가효과적으로실행될경우내수가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수출증가세도소폭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4). < 표 Ⅰ-2> 국내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ITSTAT 재인용 (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05

28 < 표 Ⅰ-3> 2015년국내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은행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경제성장률 자료 ) 기획재정부 (2014), 한국은행 (2015), 한국개발연구원 (2014) 나. 글로벌방송통신시장동향 전세계 ICT 산업은글로벌경기의완만한성장세에힘입어 2012 년이후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인 Gartner(2014) 는 2014 년글로벌 IT 지출액규모를 2013 년보다 1.9% 증가한 3.7 조달러로추정하였다. 기기 (3.8%) 와 SW 및 IT 서비스 (3.4%) 분야는견고한성장세로글로벌 IT 시장성장을견인하고있는반면, 데이터센터시스템 (0.8%) 과통신서비스 ( 0.1%) 분야는시장정체상태가지속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년에는경기회복세가확대되면서글로벌 IT 시장규모는 2014 년보다 2.4% 증가한 3조 8천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Gartner, 2014). 기기시장은프리미엄스마트폰수요가증가하면서성장률이상승될것으로예상되며, SW와 IT서비스시장은기업의 IT 투자가확대되면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Ⅰ-4> 전세계 IT 시장규모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2012~2013년 2013~2014년 2014~2015년 기기 데이터센터시스템 SW 및 IT서비스 1,217 1,232 1,274 1, 통신서비스 1,647 1,627 1,626 1, 합계 3,662 3,669 3,737 3, 주 ) 소비기준임, : 감소자료 ) Gartner Market Databook, Gartner,

29 전세계통신시장은스마트기기의확산과멀티미디어서비스이용증가등에따른유무선데이터서비스분야가시장성장을이끌어갈것으로전망된다. Gartner(2014) 에따르면, 2014 년통신서비스시장은 2013 년대비음성통화분야는마이너스 6.6% 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데이터서비스분야가 7.9% 성장하여음성통화시장부진을상쇄했다. 특히데이터서비스분야중무선데이터분야가두자릿수성장세를이어가며음성분야는물론유선데이터의성장률을압도하고있다. 음성서비스 < 표 Ⅰ-5> 전세계통신서비스분야별시장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2012~2013년 2013~2014년 2014~2015년 유선 무선 소계 유선 데이터무선 서비스소계 합계 1,647 1,627 1,626 1, 주 ) : 감소자료 ) Gartner Market Databook, Gartner, 2014 무선데이터의매출증가는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와무선트래픽의폭증에따른것이다. Ericsson(2014) 에따르면, 2014 년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는 2013 년대비약 32% 증가하였고, 이에따라월간무선데이터트래픽은약 60% 대폭상승할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상승추세는향후에도지속되어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연평균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는 20%, 무선데이터트래픽은 40% 씩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무선데이터통신의수요급증과더불어 LTE 등초고속무선망의확산도가속화되고있다 년전세계 LTE 가입자는 2013 년대비 100% 증가한 4억명으로추정되며, 향후 2020 년까지연평균 4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년말에는전세계이동통신가입자의 90% 이상이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를이용하고, 이동통신가입자의약 30% 가 LTE 서비스를이용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07

30 이동통신서비스 데이터트래픽 < 표 Ⅰ-6> 전세계데이터트래픽전망 구분 2013 년 2014 년 2020 년 2013~2014 년성장률 ( 단위 : 백만명, MB, %) 2014~2020 년연평균증감률 스마트폰사용자 1,900 2,700 6, 모바일 PC, 태블릿, 라우터사용자 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 2,200 2,900 8, 이동통신가입자 (GSM/EDGE 단독 ) 4,200 4,000 1, 이동통신가입자 (WCDMA/HSPA) 1,600 2,000 4,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 (LTE) , 월간스마트폰데이터 , 월간모바일 PC 데이터 3,300 4,300 15, 월간태블릿데이터 1,400 1,900 7, 전체월간무선데이터트래픽 전체월간유선데이터트래픽 주 ) 2013~2014 년성장률은추정치임, : 감소자료 ) Ericsson Mobility Report, Ericsson, 2014 다음으로전세계방송시장도글로벌경제영향으로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나갈것으로전망된다 년전세계방송시장은동계올림픽, 월드컵등스포츠이벤트효과로 TV 광고수익이상승해 2013 년보다높은성장세를기록할것으로추정되었다. PWC(2014) 에따르면, 2014 년세계방송시장은 2013 년대비 4.4% 성장한 4,649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하였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규모면에서 TV 수신료및라이선스수수료 (2,454 억달러 ), TV 광고 (1,737 억달러 ), 라디오분야 (458 억달러 ) 순으로시장을형성하며, 성장률은 TV 광고 (5.6%), TV 수신료및라이선스수수료 (3.8%), 라디오 (2.9%) 순이될것으로예상되었다 년전세계라디오방송시장은 2014 년수준을유지하겠으나특수한이벤트효과가없어 TV 광고시장과 TV 수신료및라이선스수수료도성장이둔화되면서전체방송서비스시장의성장률은소폭감소하나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년전세계방송시장규모는 2014 년보다 3.9% 증가한 4,830 억달러로전망된다. 008

31 TV 수신료및라이선스수수료 라디오 TV 광고 전체 < 표 Ⅰ-7> 전세계방송서비스분야별시장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PWC, 2014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전세계유료방송시장도 2014 년에비해 2015 년성장세가소폭둔화되나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PWC(2014) 에따르면, 수신료를기준으로 2014 년전세계유료방송시장은 2013 년대비 4.2% 증가한 2,069 억달러에서 2015 년 4.0% 성장한 2,151 억달러에이를전망이다. 한편, 전세계유료방송중 IPTV 의성장세가두드러져향후 IPTV 가유료방송성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ABI 리서치에따르면, 2015 년전세계 IPTV 시장은 400 억달러를상회하며전체시장의 11%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 2014 년대비 2배이상증가한수준이다 (2014 년결산및 2015 년전망시리즈, 스트라베이스, 2014). < 그림 Ⅰ-1> 전세계유료방송시장규모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주 ) E : Estimation( 추정치 ) 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PWC,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09

32 다음으로전세계 OTT(Over The Top) 서비스시장은 20% 이상의고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PWC(2014) 에따르면, 2014 년기준전세계 OTT 서비스시장규모는 2013 년보다 25.9%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분야별성장률은정액제가입형 SVOD 서비스가 27.1% 로편당과금방식의 TVOD 서비스성장률 (23.6%) 을앞설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5 년에는성장세가소폭확대되어전체전세계 OTT 는 2014 년대비 26.7% 성장한약 105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Ⅰ-8> 전세계 OTT 시장규모전망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SVOD* 규모 ( 정액제 ) 증감률 TVOD** 규모 ( 편당과금 ) 증감률 합계 규모 증감률 주 ) * 인터넷을통한콘텐츠를제공하고가입비와월정액부과 ** 인터넷을통한콘텐츠를제공하고편당과금함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4~2018, PWC,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가. 국내방송통신시장동향 2014 년국내방송통신산업은생산액기준으로 2013 년대비 1.0% 성장한 156 조 2,000 억원규모에달할것으로잠정집계되었다. 이중방송통신서비스산업은 2013 년대비 0.9% 성장한 70조 1,200 억원, 방송통신기기산업은 2013 년대비 1.1% 성장한 86조 800 억원규모로추정되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14 년방송통신서비스시장은무선통신재판매 (MVNO) 시장의급성장으로통신서비스시장은소폭상승했고, IPTV 시장은지속적으로높은성장세를유지했으나 010

33 방송광고시장의성장정체로 2013 년대비성장률은둔화될것으로추정된다 년방송통신서비스산업중통신서비스산업은 2013 년대비 0.9% 성장한 44조 3,700 억원규모로추정되었으며, 방송서비스산업은 2013 년대비 3.1% 감소한 13조 2,000 억원규모로추정되었다. 방송통신융합서비스산업은 2013 년대비 5.8% 성장한 12조 5,500 억원규모에달할것으로추정되어, 방송통신서비스중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었다. 한편, 2014 년방송통신기기생산액은스마트폰수요확대등으로 2013 년대비 1.1% 증가한 86조 800 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Ⅰ-9>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12년 2013년P 2014년P 증감률 2012~2013년 2013~2014년 방송통신산업 방송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방송통신기기 통신기기 방송기기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 감소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2014 년국내방송통신기기수출은 2013 년대비 3.9% 증가한 419 억 8,40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통신기기시장은국내업체의우수한제품경쟁력으로프리미엄라인에서선전해높은성장률을기록했으나전세계스마트폰수요둔화와중국업체의선전으로 2013 년보다 7.8% 증가하여성장률이둔화될것으로추정되었다. 방송기기시장은월드컵특수에따른디지털 TV 수요확대와 UHD TV 등프리미엄라인의경쟁력을유지했으나, 브라질월드컵수요증가분이 2013 년하반기부터과도하게선반영되어 2014 년수출실적은 2013 년보다 7.2% 감소할것으로예상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11

34 < 표 Ⅰ-10> 국내방송통신기기수출추이 구분 2012 년 2013 년 P 2014 년 P ( 단위 : 억달러, %) 증감률 2012~2013 년 2013~2014 년 방송통신기기 통신기기 방송기기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 감소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2014 년을기준으로국내방송사업자의방송서비스매출은 2013 년보다 3.1% 감소한 13조 1,960 억원으로추정된다. 지상파방송은주요매출원인광고가경제회복의지연과내수경기부진및소비자의콘텐츠소비패턴변화에따른온라인매체와의경쟁심화등으로감소세가지속되고있어 2013 년보다마이너스성장한것으로예상된다. 유료방송서비스는가입자가포화치에근접하고있고경쟁서비스인 IPTV 의결합상품판매증가에따라감소추이를보이고있어, 광고및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증가에도불구하고전체매출은 2013 년보다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프로그램제작공급중방송채널사용사업의매출은상반기세월호사고의여파에따른내수위축으로홈쇼핑매출이감소하였고, 경기부진에따른광고실적의약화로성장세가둔화하였으나방송서비스중에서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추정된다. < 표 Ⅰ-11> 국내방송서비스분야별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P 2014년P 증감률 2012~2013년 2013~2014년 방송서비스 13,238 13,622 13, 지상파 (TV, 라디오, DMB) 3,969 4,024 3, 유료방송 ( 종합유선, 위성방송 ) 2,839 2,841 2, 프로그램제작공급 6,377 6,713 6, 기타방송서비스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 감소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012

35 2014 년방송광고매출액은 2013 년보다 0.02% 증가한 4조 2,300 억원으로큰변화가없는가운데지상파TV, DMB, 라디오는하락한반면, 케이블, 위성, IPTV 는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특히지상파TV 는광고매출이지속감소하여전체방송광고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2 년 53.2%, 2013 년 50.5%, 2014 년 48.8% 로축소되고있다. 또한전체광고시장에서의점유율도 2012 년 21.2%, 2013 년 19.8%, 2014 년 18.8% 로감소하는추세가지속되고있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모바일기기의확산에따른모바일광고의폭발적인성장으로 2014 년온라인광고는 2013 년대비 11.4% 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 모바일광고가온라인광고성장을견인하여온라인광고가국내광고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2 년 23.4%, 2013 년 25.6%, 2014 년 28.0% 로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전체광고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방송광고시장과온라인광고시장의점유율격차는 2012 년 16.4%p 에서 2014 년 10.5%p 로급격히좁혀지고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4). 방송 인쇄 온라인 구분 < 표 Ⅰ-12> 국내광고시장추이 ( 단위 : 천억원, %)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2012~ 2013 년 2013~ 2014 년 지상파TV 케이블 PP SO 위성 IPTV DMB 라디오 소계 신문 잡지 소계 인터넷 모바일 소계 옥외 기타 합계 자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4) 재구성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13

36 2014 년국내통신서비스매출액은 2013 년보다 0.9% 증가한 44 조 3,660 억원으로추정된다. 유선통신서비스부문은이동전화의망내 외음성통화무제한요금제활성화등에따라가입자수와통화량이감소하여매출액이 2013 년대비 4.0% 축소하여하락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14 년말기준국내유선시내전화가입자는 1,693 만 9,000 명으로감소세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으며, 2009 년이후인터넷전화로빠르게대체되고있는양상이다. 초고속인터넷은 100% 를초과하는보급률에도불구하고초고속인터넷이유 무선결합상품및신규서비스 (IPTV, VoIP 등 ) 의매출기반을확대하는서비스로활용됨에따라최근까지도가입자순증세가이어지고있는형국이다. 무선통신서비스부문은이동전화가입자수가 2013 년 12월기준보급률 108.9% 로이미포화단계에진입한것으로보이지만알뜰폰활성화, LTE-A 도입, 스마트폰및태블릿PC 이용증가로인해성장추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한편, 스마트폰가입자는 2009 년말 80만명 ( 전체이동전화가입자의 1.7%) 에불과하였지만 2009~2013 년연평균 161.7%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하며, 2014 년말 4,056 만명 ( 전체이동전화가입자의 70.9%) 에달할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 표 Ⅰ-13> 국내통신서비스분야별시장규모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P 2014년P 증감률 2012~2013년 2013~2014년 통신서비스 43,104 43,966 44, 유선통신서비스 12,989 12,327 11, 무선통신서비스 22,861 24,011 24, 회선설비임대재판매 1,548 1,569 1, 부가통신서비스 5,706 6,059 6, 주 ) P : Preliminary( 잠정치 ), : 감소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014

37 < 표 Ⅰ-14> 이동전화서비스및스마트폰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동전화서비스가입자 (A) 4,630 5,077 5,251 5,362 5,468 5,721 스마트폰가입자 (B) ,258 3,273 3,752 4,056 비중 (B/A)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자료재구성 4G LTE 서비스가입자는 2011 년도입당시 119 만명으로전체이동전화가입자중 2.3% 에불과하였다. 그러나이동통신사간 LTE 가입자유치및커버리지확보경쟁, 무선데이터중심의 LTE 수요증가등으로인해 LTE 중심으로시장이재편됨에따라 LTE 가입자수는급격히증가하여, 2014 년말기준 3,600 만명으로전체이동전화가입자의 62.9% 를넘어섰다. < 표 Ⅰ-15> 이동통신기술방식별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3~2014년가입자비중가입자비중가입자비중증감률 CDMA 1, WCDMA 2, , , LTE 1, , , 합계 5, , , 주 ) : 감소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자료재구성 2014 년에도알뜰폰시장점유율이 2013 년대비 2배가까이증가하는등 MVNO 가확대되고있다 년 KCT, 프리텔레콤, 온세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등기존사업자외에도대기업계열 (CJ 헬로비전, SK 텔링크 ) 과유통업체 ( 이마트, 홈플러스, 편의점 ), 금융기관 ( 우체국, 농협, 신협 ) 까지시장에참가함에따라알뜰폰의확산이본격화되었다. 대형유통사업자인홈플러스, 이마트의알뜰폰사업참여와우체국수탁판매를통하여중소알뜰폰회사의판매망확보및신뢰도제고등이이루어졌으며, 이동통신사보다 50~60% 저렴한요금제등을무기로중장년층대상요금제중심의가입자가확산되고있다 년말기준으로알뜰폰가입자는 2013 년보다 84.5% 증가한 458 만명에달하고있으며, 전체이동통신가입자대비약 8.0% 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15

38 < 표 Ⅰ-16> 알뜰폰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3~2014년 가입자 비중 가입자 비중 가입자 비중 증감률 자사 5, , , 알뜰폰 합계 5,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자료재구성 국내무선통신트래픽도빠르게증가하고있어, 2014 년말에는 2013 년보다 57.0% 증가한 13만 2,313 테라바이트 (TB) 로조사되었다. 특히 4G 트래픽점유율이빠르게증가하고있어 2012 년 1분기전체무선통신트래픽중 16.3% 에불과하였으나, 2014 년 4분기에는 85.6% 가 4G 방식의트래픽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Ⅰ-2> 무선통신기술방식별트래픽현황 ( 단위 : TB) 주 ) 분기별마지막월기준 (1Q : 3 월, 2Q : 6 월, 3Q : 9 월, 4Q : 12 월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자료재구성 016

39 IPTV 서비스가입자는 2014 년 12월기준약 1,084 만명으로 2013 년대비 25.8% 의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 케이블 TV 는 600 만명에도달하는데약 7년이소요되었으며, 위성방송은 300 만명을달성하는데 9년이걸렸다. 반면 IPTV 는 2008 년 10월 IPTV 출범이후급속한성장세를보여 2013 년 10 월출범 5년만에 800 만명을돌파하였으며, 2014 년에는 8월에가입자 1,000 만명을넘어섰다. 향후결합서비스가제공되고스마트셋톱박스가출시되면 IPTV 가입자는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Ⅰ-17> 국내 IPTV 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3~2014년증감률 IPTV서비스 , KT SKB LG U 주 ) 12 월기준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MSIP),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KoDiMA) 나. 방송통신정책환경변화 방송환경은지상파방송사, SO, IPTV, 종합편성채널사업자및위성사업자간방송콘텐츠경쟁이심화되고있고, 모바일기기확산으로유선인터넷뿐만아니라모바일인터넷등을통한스마트미디어이용이가속화되고있다. 이에따라동일시장의관점에서방송산업에대한제도및규제체계를정비해야할요구또한높아지고있다. 이와더불어방송콘텐츠유통채널증가에따른방송콘텐츠수요에대응해방송콘텐츠제작기반을강화해야할필요성도점점증가하고있다. 방송시장은뉴미디어의약진에따른방송산업의주요매출원인광고시장위축으로부진이지속되고있다. 지상파방송이방송콘텐츠의 80% 이상을차지하는등방송의중요성을고려할때, 방송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광고제도개선및 UHD, MMS 와같은신규방송서비스도입등방송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요구가증가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17

40 통신시장은가입자포화로성장이정체되어통신사업자간경쟁이심화되고있다. 유선전화는 2013 년말까지시내전화가입자감소에도불구하고인터넷전화가입자증가로유선전화전체가입자수가소폭증가하였으나, 2014 년상반기부터인터넷전화가입자도감소함에따라유선전화전체가입자수가감소추세로전환하였다. 인터넷전화의시내전화대체는한계점에도달하여더이상유선전화가입자수가증가하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지속적인신규수요가있지만시장성숙에따라시장은제한적으로확대될것이고, 약정 결합상품활성화등의요금경쟁으로인해매출액성장은정체될전망이다. 이에따라기존초고속인터넷보다 10배빠른기가인터넷활성화로수익증대를기대하고, 2014 년 10월 KT와 SK브로드밴드 (SKB) 가기가인터넷상용서비스를개시하였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단말기유통법 ) 시행에따라이용자차별은감소하고, 알뜰통신소비는늘어나이동통신시장경쟁이본격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법시행초기에는예상보다낮은지원금으로인해소비자들의단말기구매가급감하였으나, 시간이지나면서지원금수준이회복되고주요유통업체가참여함으로써유통에대한신뢰가제고되어저렴한요금제로이용자들의구매가늘고있다. 이에따라이동통신 3사는가입비완전폐지 (SKT), 약정과위약금을없앤 순액요금제 출시 (KT), 아이폰6 출고가인하 (LG U+) 등요금 서비스경쟁방안들을경쟁적으로발표하였으며, 중고휴대전화기, 해외중저가휴대전화기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이증가함에따라제조사들도출고가인하에이어중저가휴대전화기출시등을통해대응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경쟁심화로인한결합상품분야와알뜰폰시장기존사업자의불공정경쟁행위및신규사업자에대한피해와과다경쟁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관련정책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 년에도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은기존산업의생산성을제고하고신시장을창출할것으로기대됨에따라이들산업의잠재성을실현하려는다양한방안이강구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이들산업은공통적으로방대한데이터를최적으로활용하는데서산업잠재성이극대화되기때문에이러한산업의활성화노력에상응하는개인정보보호에도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018

41 위원회는이러한방송통신산업환경변화에따른정책요구에대응해방송서비스를활성화하는한편, 방송의공적책임과공익성및공정성을제고하고방송통신시장의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수립에나서고있다. 주요추진정책으로칸막이식광고규제에서프로그램편성시간당총량제로개선하고, 가상 간접광고규제도완화하여방송콘텐츠투자기반을강화하는한편, 요금과서비스경쟁을통한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위해 단말기유통법 의정착방안을포함하고있다. 또한인터넷상개인정보보호강화에도역량을집중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19

42

43 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1. 일반현황 2. 조직현황및소관사무 년도주요정책성과 년도주요정책목표

44

45 Ⅱ.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1. 일반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과통신에관한규제와이용자보호, 방송의독립성보장을위하여필요한사항등의업무를총괄하고있으며, 방송과통신의융합현상에능동적으로대응하면서방송의자유와공공성및공익성을보장하고, 방송과통신의균형발전및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것등을설립목적으로하고있다. 위원회가담당하는주요기능은지상파방송및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위반시조사 제재,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수립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시행및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및평가정책수립 시행, 미디어다양성정책등에관한사항이있다.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의상임위원으로구성된다. 5명의상임위원중위원장을포함한 2인은대통령이임명하고나머지 3인은국회의추천을받아대통령이임명하며 1), 주요사항들에대해서는합의제기구의특성에맞춰심의 의결을하고있다. 위원회의소관법률은다음과같다. 1) 3 인의상임위원중 1 인은대통령이소속되거나소속되었던정당의교섭단체가추천, 2 인은그외의교섭단체가추천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23

46 < 표 Ⅱ-1> 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률현황 법률명주요내용연혁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근거, 구성, 사무조직 위원회의소관사무, 운영방법및심의위원회설치 방송통신정책의기본방향, 기본계획수립 방송통신재난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설치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 방송의공적책임 방송사업에대한허가 재허가 승인 재승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자본금및출자 임원의임명, 이사회구성 방송문화진흥회의임원구성 방송문화진흥자금의설치근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수립 지역방송발전위원회설치및구성 방송광고판매대행자허가, 소유제한 방송광고의균형발전 사업자분류, 시장진입제도 긴급구조기관의개인위치정보이용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제한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 지원금의차별지급금지및지원금공시 지원금과연계한개별계약체결제한 역무 ( 서비스 ) 및사업자분류, 경쟁촉진 공정경쟁제도 통신이용자보호제도 주파수분배, 할당, 회수, 재배치절차 무선국허가 검사등무선국이용절차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제정 제정 개정 제정 개정 주 ) 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소관법률포함 024

47 2. 조직현황및소관사무 가. 조직현황 주 ) 2014 년 12 월기준 < 그림 Ⅱ-1> 제 3 기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최성준위원장 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 (1979 년 ) 하고, 同대학원법학과 (1981 년 ) 를거쳐, 제23회사법시험을합격 (1981년 )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2002~2005년 ), 특허법원부장판사 (2005~2007년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2007~2010 년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수석부장판사 (2010~2012 년 ), 춘천지방법원장 (2012~2014 년 ) 을역임하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및위원장 (2004~2014 년 ), 한국정보법학회회장 (2006~2011 년 ) 등을역임하였다. 허원제부위원장서울대학교물리학과를졸업 (1974년) 하고, 同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 (1978년) 하여, 연세대학교언론홍보대학원석사학위 (2009년) 를받았다. 국제신문기자 (1978년), 부산일보기자 (1980년), KBS 기자 (1981년), SBS 독일특파원 (1994년), SBS 정치부장 (2002년) 을거쳐, SBS 비서실장 ( 이사 ) (2004년 ) 를역임하고, 제18대국회의원 ( 부산진구갑,2008~2012년 ),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간사겸법안심사소위원장 (2011년), ( 사 ) 부산콘텐츠마켓공동조직위원장 (2010~2012년) 등을역임하였다. 김재홍상임위원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 (1976년) 하고, 同대학교정치학박사학위 (1987년 ) 를받았으며, 미국하버드대학교니만펠로십을수료 (1996 년 ) 하였다. 동아일보기자 논설위원 (1978~2001 년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2003~2004년 ), 경기대학교정치전문대학원장 교수 (2001~2014 년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 (2004년), 제17대국회의원 (2004~2008년),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대표의원 (2004~2008년), 국회문화관광위원회간사겸법안심사소위원장 (2006년) 등을역임하였다. 이기주상임위원고려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 (1982년) 하고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90년),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통신정책학석사 (1996년) 및同대학교정책학박사 (2012년) 학위를취득하였다. 제25회행정고시에합격 (1981년) 하여정보통신부통신기획과장 (1999년) 및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네트워크국장 (2008년) 및기획조정실장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2012년) 등을역임하였다. 고삼석상임위원조선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 (1993 년 ) 하고, 서강대학교정치학석사학위 (1996 년 ) 를거쳐, 중앙대학교언론학박사학위 (2010년) 를취득하였다. 국회의원보좌관 (2000년),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실홍보기획행정관 (2003년), 대통령비서실혁신담당관 (2006년), 국무총리소속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전문위원 (2006년),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겸임교수 (2012년), 미디어미래연구소미디어역량증진센터원장 (2013년), 국회정책연구위원 (2014년) 등을역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25

48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직제 ( 대통령령제25245 호, 2014 년 3월 11일시행 ) 가개정됨에따라기존의 1실 3국 14 과로구성되어있던위원회사무조직은 1실 3국 16 과로재구성되었으며, 세부조직은 < 그림 Ⅱ-2> 와같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기획조정실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행정법무담당관을신설하고관련인력 4명을증원하였으며, 방송의여론다양성보장과방송시장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을위하여방송정책국내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신설하고관련인력 2명을증원하였다. 또한안전한사이버환경구현을위하여 1명을증원하는등방송통신정책추진기능강화를위해총 2개과를신설하고 7명을증원하였다. < 그림 Ⅱ-2>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주 ) 2014 년 12 월기준 나. 소관사무및업무분장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1 조에서정하고있는위원회의소관 사무는다음과같다. 026

49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관한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관한사항 3. 방송용주파수관리에관한사항 4.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사무로정한사항또한합의제기구인위원회는해당법률제12조에따라소관사무중다음과같은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방송기본계획및통신규제기본계획에관한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이사추천및감사임명에관한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및감사임명에관한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사장 이사및감사의임명에관한사항 5. 미디어다양성조사 산정에관한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허가 재허가에관한사항 7. 종합편성이나보도에관한전문편성을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승인에관한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허가 재허가 변경허가및관련법령의제정 개정 폐지에대한동의에관한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허가 취소 승인등에관한사항 10. 방송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한조사 제재에관한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한조사 제재에관한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한조사 제재에관한사항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27

50 13.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상호간의분쟁조정또는사업자와이용자간의분쟁조정등에관한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상호간의분쟁조정등에관한사항 15. 시청자불만사항처리및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사항 16. 시청자미디어센터의운영에관한사항 17. 보편적시청권보장에관한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 19. 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제한등에관한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른제재등에관한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 22. 방송 통신규제관련연구조사및지원에관한사항 23. 방송 통신규제관련국제협력에관한사항 24. 방송용주파수관리에관한사항 25. 방송프로그램및방송광고의운용 편성 판매등에관한사항 26. 방송 통신관련기금의조성및관리 운용에관한사항 27. 소관법령및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28. 위원회의예산및편성에관한사항 29.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른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위원회의부서별세부업무분장은 < 표 Ⅱ-2> 와같다. 028

51 기획조정실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부서명 창조기획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방송시장조사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이용자정책총괄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표 Ⅱ-2> 방송통신위원회부서별업무분장표 주요업무 각종정책과계획의총괄및조직 정원관리 예산의편성및종합 조정, 세입 세출및결산 정부 3.0 업무의총괄및대국회및대외기관협력업무 사무관리, 사무자동화및지식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위원회의소집, 안건의취합및보존관리 위원회의회의안건접수및검토 비상 보안업무및재난관리 성과관리 행정제도기본계획, 동향분석 법령안의입안및심사, 행정심판및행정규제, 규제개혁업무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및방송문화진흥회임원선임 국무회의 차관회의안건검토및총괄 조정 국회관련업무총괄 정부간협력등지역별국제협력정책 WTO, FTA 등의방송통신관련협상 국제기구에관한정책 방송 통신분야국제기구의운영및정책개발 주요정책에대한홍보및언론브리핑지원 언론보도에대한분석 평가및대응 방송서비스정책총괄 중 장기방송기본정책수립및공영방송정책 방송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관련정책및제도수립 지상파방송에대한정책 지역방송발전관련정책및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 지역방송발전성과평가 방송채널사용사업활성화를위한정책 종합유선방송사업자허가 재허가등인 허가사전동의 방송용주파수관리 방송사업자법규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조치결과처리 방송사업자법규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시정조치 방송관련분쟁조정 방송의여론다양성에관한기본계획수립 시행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기본계획수립 시행 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정책 금지행위관련법령 제도의개선및가이드라인의마련 금지행위조사업무의총괄및조정 통신관련분쟁재정및알선 정보통신망에서개인정보보호정책및관련법령제 개정 인터넷서비스개인정보보호에관한대책 네트워크상에서불건전정보유통방지및관련법령제 개정 불법정보차단관련관계기관협력 사이버윤리관련정책연구및교육 홍보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29

52 방송기반국 부서명통신시장조사과이용자보호과방송기반총괄과방송광고정책과편성평가정책과운영지원과 주요업무 통신사업자법규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조치결과처리 통신사업자법규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시정조치 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정책 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사실조사기획및조정 방송의보편적서비스에관한정책및성과분석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법령제 개정 시청자권익보호에관한법령의분석및제 개정 방송광고관련법령및제도의개선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의경쟁정책에관한사항 협찬고지관련정책의수립및시행 방송프로그램의운용 편성관련정책 각종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고시및중 장기방송편성정책 방송평가기본계획및방송평가에관한법령제 개정 방송운영평가단의구성및운영 인사,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무관리 의전및청사의관리및방호 위원회및그산하기관에대한감사 산하단체에대한감사및진정의조사 처리 다. 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유관기관 위원회소관공공기관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설립된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가있고, 유관기관으로는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3 개 기관이있으며, 설치근거와설립목적, 주요기능은 < 표 Ⅱ-3, 4> 와같다. < 표 Ⅱ-3> 방송통신위원회소관공공기관 기관명대표성명설치근거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사장곽성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 24 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균형발전및방송광고산업활성화, 방송통신광고산업진흥관련사업및정부수탁업무수행 030

53 < 표 Ⅱ-4> 방송통신위원회유관기관기관명대표성명설치근거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 길환영 방송법제 43 조 1 항 국가기간방송으로공정하고건전한방송문화정착과국내외방송의효율적인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 신용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 1 조 학교교육을보완하고국민의평생교육과민주적교육발전에이바지 방송문화진흥회 (FBC) 이사장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법제 1 조 방송사업자의공적책임을실현하고방송문화의진흥과공공복지향상에이바지 주 ) 2014 년 12 월기준 라 년도세출예산 위원회의 2014 년도세출예산규모는총 1,963 억원으로이를재원별로살펴보면, 일반회계 507 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456 억원이며, 분야별로는통신분야 533 억원, 방송분야 ( 문화및관광 ) 1,430 억원이다. 또한기능별세출예산규모는인건비 146 억원, 기본경비 41억원, 주요사업비 1,776 억원으로이루어졌다. 자세한내역은 < 표 Ⅱ-5> 와같다. 재원별 < 표 Ⅱ-5> 2014 년도방송통신위원회세출예산내역 (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 총 지출 <I+II> 2,036 1, ( 총계 = 총지출 + 내부거래 + 여유자금 ) (12,241) (11,292) ( 949) ( 7.8) I. 일반회계 II. 방송통신발전기금 1,521 1, ( 총계 = 지출 + 내부거래 + 여유자금 ) (11,726) (10,785) ( 941) ( 8.0) 소계 (a+b) 5,725 5, 지출 a 방송통신위원회 1,521 1, b 미래창조과학부 4,204 4, 내부거래 ( 공자기금예탁 ) 1,000 2,400 1, 보전지출 ( 기금여유자금운용 ) 5,001 2,408 2,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31

54 분야별 기능별 구분 2013 년 (A) 2014 년 (B) 증감 (B-A) % 통신분야 방송분야 ( 문화및관광 ) 1,501 1,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1,846 1, 방송인프라개선및미디어다양성증진 공정경쟁및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방송기반구축및시청자권익증진 방송통신운영지원 주 ) 2013 년및 2014 년미래창조과학부기금지출액은기금운용계획변경액반영, : 감소 (2013 년도 : ICT 창의기업육성등 6 개사업, 2014 년도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등 7 개사업 ) 마 년도정부입법추진현황 2014 년위원회에서는임시조치제도개선등정보게재자의표현의자유보장, 과징금체납시 가산금상한제한등을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 통신망법 ) 개정 ( 안 ) 을국회에제출 (2014 년 12 월 ) 하였다 년도주요정책성과 위원회는방송 통신 인터넷등미디어분야의융합이가속화되고신규서비스의지속적인등장으로방송통신환경이급변하는상황을맞이하여공정하고창의적인방송통신환경을조성하고자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방송구현, 국민이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융합시대의창조경제적극지원등을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 이에따라사업을추진하였다. 위원회가 2013 년에추진했던주요정책성과는다음과같다. 032

55 가. 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방송구현 위원회는지상파방송사업자 KBS MBC SBS 등 38 개사에대한재허가심사와지역지상파 DMB 6개사업자에대한재허가심사를이행하여과거허가시부여한조건과권고사항이행실적을점검하였고재허가조건부과를통하여방송의공익성과공적책임을강화하였다. 또한차세대방송산업활성화를촉진하기위하여 차세대지상파방송정책협의체, UHD 방송추진협의체 를구성 운영하였다. 특히지상파방송의다양성제고를위해다채널방송을도입하고자실험방송을허용하고새로운서비스도입에따른시청자의불편사항, 주파수분할로인한화질열화등의기술적문제점을점검하였다. 더불어세계최초로지상파 3D 방송을할수있도록편성을허가하고, 비영어권외국인에게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영어 FM방송의다국어방송을허용하였다. 위원회는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에대하여 2013 년 7월종합편성및보도전문PP의 2012 년사업계획이행실적점검결과를발표하고, 사업계획미이행사항에대해해당사업자별로시정명령및이행을촉구하였으며, 시정명령이행여부등을 2014 년종합편성 보도전문PP 재승인심사에반영할예정이다. 그리고 2014 년에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종합편성PP 4개사및보도전문PP 1개사업자에대한재승인기본계획을의결하였다. 또한 2013 년 9월 2014 년도공익채널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기본계획 을의결하고사업자신청을받아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3개분야별로각 3개채널씩총 9개채널을 2014 년공익채널로선정하였다. 위원회는스마트환경에서방송사간시청률경쟁이심화됨에따라방송프로그램의선정성이나폭력성이심화되는경향이있어방송프로그램이청소년을비롯한시청자에게미치는영향과저품격방송의근절을원하는사회적요구등을고려하여방송사의자율규제강화를유도하는한편, 막말, 선정 폭력적인방송프로그램에대한심의 제재를강화하고, 올바른방송언어사용환경을조성하였다. 이를위해방송사별자체심의기구운영실태등을확인하고방송사들이자체심의활동에참고할수있도록심의사례집을발간 배포 (1,000부) 하였으며방송프로그램에대한상시모니터링체계를강화하고방송언어관련 32건, 선정 폭력관련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33

56 저품격드라마 24건등 477 건에대한법정제재실시등사후심의기능및제재조치를강화하였다. 그리고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등에올바른방송언어사용환경을조성하고자자막고지캠페인등을실시하였다. 또한미디어다양성제고를위해방송과일간신문의매체교환율 (0.40) 과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의산정및발표등을실시하였다. 한편방송사업자간분쟁으로발생한방송중단등시청자권익침해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직권조정도입,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공급 송출유지또는재개등관련제도가포함된 방송법 개정 ( 안 ) 을입법예고하는등방송시장의공정경쟁기반을조성하였다. 나. 국민이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기술이발달함에따라아마추어들도비교적손쉽게영상제작이가능해지고, 시청자의방송참여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짐에따라위원회는부산및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활용하여지역주민이참여하는방송제작및체험활동을적극지원하였으며다른지역시청자의방송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강원 대전 인천에시청자미디어센터를추가로설립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한편, 장애인및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을향상하기위하여화면해설수신기총 7,083 대, 자막방송수신기총 5,247 대, 난청노인수신기총 2,568 대를방송취약계층에게보급하였으며장애인방송을제작하는방송사업자에대한지원규모를 118 개사로확대하고총 37 억 3천만원의보조금을지원하였다. 위원회는이동전화시장의건전한유통질서확립과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이동전화과징금부과기준및위반횟수에따른가중방식을상향조정하고신규모집금지운영기준을세워법률요건의의미를구체화하였다. 또한금지기간산정의세부기준과과열주도사업자선별기준을마련하여이동전화단말기지원금조사 제재방안의실효성을제고하였다. 특히이동전화지원금및초고속인터넷경품등의불공정행위를상시모니터링함으로써해당시장의과열여부를판단하는사전적예방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하였다. 034

57 또한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자보호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이용약관의고지등에관한실태조사와요금고지서개선을추진하였으며, 이용자의민원이제기되는이동전화서비스관련사실조사및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였다. 더불어통신서비스이용자피해예방교육 (1만 917 명실시 ) 과해외데이터로밍피해예방캠페인을대폭확대하여실시하고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이용자보호업무를독려하기위해이용자보호업무수준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공표하였다. 위원회는초고속인터넷및스마트폰의보급확산과함께청소년의음란물접촉경로가다양화되고, 음란물접속가능성이더욱확대됨에따라불법 유해정보유통방지및청소년보호대책을수립 추진하였다. 이에따라청소년의건전한정보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인터넷상의청소년유해정보에대한등급DB를구축하여이를유해정보필터링제품을개발하는사업자에게제공하고있으며, 2009 년부터는등급DB 를이용하여유해정보를차단하는필터링소프트웨어그린 i-net 을무료로배포하였다. 또한유해정보필터링소프트웨어의설치확대를위하여 그린아이캠페인 을전국적으로실시하였다. 특히 2013 년 6월 7일위원회와경기도청, 경기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5개기관이 MOU 를체결하고경기-사이버안심존시범사업을추진하여청소년들의스마트폰중독상태를조속히파악하고조치할수있는 스마트폰중독상담관리프로그램 을개발 보급하였다. 위원회는불법스팸감축을위해제도개선, 스팸방지기술개발 보급, 자율규제강화등사전예방중심의스팸방지노력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 2004 년보다 2013 년도이용자 1인당스팸수신량은휴대전화가 85%, 이메일이 95% 감소하였다. 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은 2010 년부터아름다운인터넷세상을위한종합적인인터넷문화주간행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년에는부처및기관간협력을통해미래창조과학부 (MSIP) 와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추진하는 정보문화의달 행사를공동으로진행하여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였다. 더불어위원회는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 사이버폭력없는아름다운인터넷세상 을주제로메시지및홍보동영상을제작하여 2014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35

58 송출하고 인터넷윤리교실 교육사업을추진하여 221 개초등학교, 59개중학교를대상으로 7,337 명에게교육을실시하였다. 위원회는기업의개인정보이용이확산됨에따라기업이개인정보보호활동을체계적 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보호조치체계를구축하였는지점검하여일정수준이상의기업에인증을부여하는 PI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제 를 2010 년에의결 도입하였다 년 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PIMS 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 위원회는 2013 년 9월에인증절차, 인증기준, 심사원자격요건등의내용이포함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를제정하고, 관련안내서및심사지침도마련하였다. 도입초기에이동통신사 포털 온라인쇼핑등개인정보취급이많은주요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지던 PIMS 인증제는점차방송, 레저등다양한분야로확대되어, 2013 년말기준으로총 32건의인증서가발급 ( 누적 ) 되었다. 더불어이용자대상개인정보보호교육도적극적으로실시하여총 24만 4,560 명의유아및학생, 학부모가참여했으며, 약 1,590 명의정보보호가취약한기업개인정보담당자를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에대한집합교육을실시하였다. 한편, 위원회는스미싱, 파밍등스마트폰을통한신종사기범죄가증가함에따라스마트폰이용시비밀번호설정하기, 백신등필수앱설치하기, 믿을만한문자 메일만확인하기등기본적이지만지나치기쉬운사항들을정리한 스마트폰이용자개인정보보호 10대수칙 을제정하여인식제고활동에활용하였다. 위원회는유료방송사업자가 PP 에일방적으로프로그램사용료를삭감한행위 ( 남인천방송 ) 에대하여 수익배분관련계약조건또는수익산정범위와방식등을부당하게변경하여적정한수익배분을제한하는행위 에해당되어 방송법 상금지행위를위반한것으로의결하고, 시정명령 ( 계약조항의변경,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 과과징금 (1,448 만원 ) 을부과하는등방송시장불공정행위근절을위해노력하였다. 위원회는 2013 년 7월, 2012 회계연도방송사업자재산상황 을공표하였다. 본재산상황공표는 2012 년도기준 373 개방송사업자중재산상황자료를제출한 359 개방송사업자를 036

59 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방송사업매출은 2011 년대비 1 조 1,045 억원증가 (9.8%) 한 12 조 3,512 억원으로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은 3,579 억원감소 ( 27.1%) 한 9,633 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다. 융합시대의창조경제적극지원 위원회는우수한방송프로그램제작을위한투자여력을확충할수있도록 2010 년 1월 방송법시행령 개정을통해간접광고를도입하였으나간접광고관련법규위반사례가증가하고시청자의시청권보호를위해서간접광고관련심의기준을명확히하고자 2013 년 6월 간접광고운영가이드라인추진연구반 을발족운영하여최종간접광고운영가이드라인을제정 (2013 년 11월 ) 하였다. 위원회는방송광고판매대행독점체제가경쟁체제로전환됨에따라중소방송결합판매지원이중단또는감소되는것을방지하고자미디어렙 ( 방송광고판매대행사 ) 별중소방송결합판매비율및방송사별지원규모를고시하였다. 공영미디어렙은지역MBC, EBS, 경인방송, 경기방송,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극동방송등 13개방송사를, 민영미디어렙은지역민방및 OBS 를지원대상으로정하였으며, 각중소방송사별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는직전회계연도 5년간미디어렙의총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대비중소방송사의결합판매매출액비율로산정하였다. 다만, 개국 5년미만의신생중소방송사는 2011 년기준결합판매매출액비율에일정비율 (17.3%) 을가중하는방식으로지원규모를산정하였다, 이를통하여중소및지역방송사가담당하고있는방송의다양성및공공성을유지 가능하도록지원하였다. 위원회는 방송법 제31 조및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에따라방송프로그램의질적향상과방송의공적책임제고를위하여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내용 편성 운영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는방송평가를매년실시하고있으며, 그결과는방송사업자의재허가 ( 재승인 ) 시반영되고있다 년실시한방송평가는총 155 개사업자 347 개채널의 2012 년도방송내용 편성 운영에대해이루어졌으며, 특히종합편성PP 4사및보도전문PP( 뉴스Y), 홈쇼핑 PP( 홈앤쇼핑 ) 를처음으로평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37

60 한편, 위원회는애니메이션편성확대를위한제도를마련함으로써애니메이션유통확대를지원하고있다 년에는방송사업자신규편성실태를조사 분석하고, 이를토대로사업자의견수렴및전문가토론회를통해편성제도의개선방안을협의하여의무편성비율을확대하였다. 위원회는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를위해외국정부및국제기구와방송통신분야국제협력인프라강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으며, 각종현안에대한국제적대응능력제고를위해교류협력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주요협력국가및국제기구와의고위급면담을통해방송통신선진사례와정책경험을공유하고, 방송통신협력을강화하기위한 MOU 체결을논의하는등여러방면에서방송통신교류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특히 2013 년 10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과함께제3차아시아 태평양규제자라운드테이블회의를서울에서개최하였다. 아시아 태평양규제자라운드테이블회의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38개회원국방송통신규제기관들을대상으로방송통신규제분야주요현안의견교환및지역협력에대하여논의하는자리로아시아 태평양지역 25개국방송통신규제기관장등고위정책결정자및전문가 53 명이참가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 디지털시대의소비자보호 라는주제하에참가국들의정책경험을공유하고아시아 태평양지역의방송통신현안과정책방향에대해활발한토의가이루어졌다. 또한위원회는 2013 년 10월서울에서개최한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패널회의의제를종합 정리하는 전체회의4 회의를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 윤리 관련의제에적극참여하였다. 이와같이각종국제기구에서의현안을검토하여신속하게대응하는등새로운의제를발굴하여효과적인대응전략을수립하였다. 038

61 한편, 위원회는남북관계변화에따른실현가능한방송통신협력방안을모색하고자 2013 년 5월정부및민간부문방송통신 남북관계전문가 18명으로제3기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남북간방송통신분야중우선추진가능성이높은사업을연구 발굴하였으며, 남북방송통신정책세미나를개최하였다. 위원회는새로운형태의개인정보활용에대한기업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자개인정보를이용하지않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대해서는신고를면제하도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마련하여진입규제를완화하고위치정보서비스등의개인정보활용기반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 또한위치정보를활용한창의적인아이디어및서비스를발굴하고자 LBS 활용앱 & 웹공모전 을개최하여 5개앱을선정하였고비즈니스네트워킹, 투자자연계지원, 법률컨설팅등다양한수익창출프로그램을지원받도록연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39

62 년도주요정책목표 위원회는방송 통신 인터넷등미디어분야의융합이가속화되고, 신규서비스의지속적인등장으로방송통신환경이급변하는상황을맞이하여, 국민에게행복을주고신뢰를받는방송통신실현 을비전으로설정하였다. 또한세가지정책목표로첫째, 방송의공적역할강화, 종합편성PP 재승인조건이행점검등을통한 신뢰받는방송환경조성 둘째, 신규방송서비스도입추진, 방송광고규제완화및시장활성화등을통한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지원 셋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온라인상개인정보보호강화등을통해 국민편익증진을위한이용자보호 업무를수행하였다. < 그림 Ⅱ-3> 비전과정책목표 040

63 Ⅲ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제 1 절신뢰받는방송환경조성 제 2 절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지원 제 3 절국민편익증진을위한이용자보호

64

65 Ⅲ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제 1 절신뢰받는방송환경조성 1. 방송의공적역할강화 가. 수신료현실화추진 방송통신위원회 ( 이하위원회 ) 는 2014 년 2월에열린제8 차전체회의에서 KBS 가제출한 수신료현실화 안 ( 월 2,500 원의수신료를월 4,000 원으로조정 ) 에대한위원회의견을 3월국회에제출하였다. 위원회는 1981 년월 2,500 원으로정해진수신료가 33 년간고착되고방송광고시장이축소되어연 700 억원가량의적자구조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수신료인상이필요하고이를통해공영방송의광고비중 (41%) 이수신료비중 (38%) 보다높은현상황을조속히개선해야한다 고지적하였다. 이와함께위원회는 KBS 수신료조정이국민의부담을수반하는만큼 KBS 가인건비를포함한경비절감및불요불급한자산매각등과감한경영혁신에나설것을촉구했다. 또한위원회는 소외계층수신료면제대상을확대하고국민들의사교육비절감을위해 EBS 에대한지원을현행 3% 에서 7% 로확대해야한다 고강조하였다. 아울러 KBS가 2014~2018 년까지평균광고수입을 2012 년보다 2,100 억원가량축소한다는약속을지키고, 2019 년까지광고를전면폐지하는 완전공영제 로가기위한로드맵을제시해야하며, 회계분리도입, 독립적인수신료산정위원회설치, 공정방송과자율적제작여건을강화하는제도개선도검토해야한다 는의견도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43

66 나.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산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가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위해추진한 방송법 (2014 년 5 월 28 일 ),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이상 2014 년 6 월 3 일 ) 이국회에서의결되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공영방송임원의결격사유강화공영방송운영의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을보장하기위해 KBS 이사 사장 ( 방송법 제48 조 ), 방송문화진흥회이사, MBC 사장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제10조의2) 그리고 EBS 이사 사장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 의결격사유가개정되었다. 기존에는선임직전에정당을탈퇴하면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았지만개정후에는선임시점으로부터 3년간정당원, 선출직공무원, 대통령선거를위한자문 고문, 대통령인수위원을한경력이있는자는이사등에선임될수없게되었다. < 표 Ⅲ-1> 공영방송임원결격사유관련개정사항 044

67 이에위원회는 2014 년 8월 방송법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을개정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시행령 을제정하여결격사유제5호에규정된 대통령선거에서후보자의당선을위하여방송, 통신, 법률, 경영등에대하여자문이나고문의역할을한사람 의범위를 공직선거법 제61조에따른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또는선거대책기구에설치된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등선거관련조직에속하여자문이나고문의역할을한사람 으로구체화하여규정하였다. 2) KBS 사장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도입기존에 KBS 사장은이사회의제청 ( 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 ) 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있는데, 대통령임명전에국회의인사청문을거치도록관련법을개정하였다 ( 방송법 제50조, 국회법 제65조의 2, 인사청문회법 제6조 ). 3) 공영방송이사회의회의공개의무화공영방송이사회운영의투명성을보장하고국민의알권리실현등을위해 KBS, EBS 이사회및방송문화진흥회의회의공개가의무화되었다 ( 방송법 제46 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 조 ). 이에따라앞으로 KBS, EBS 이사회및방송문화진흥회는 다른법령에따라비밀로분류되거나공개가제한된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 공개하면개인 법인및단체의명예를훼손하거나정당한이익을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감사 인사관리등에관한사항으로공개하면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가아닌한회의를공개해야한다. 다. 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 위원회는 2014 년 3월 31일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 ( 주 ) 조선방송, ( 주 ) 제이티비씨, ( 주 ) 연합뉴스티브이및 2014 년 4월 21 일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 ( 주 ) 채널에이에대한재승인을 2014 년 3월 19일의결하였으며, 2014 년 11월 31일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 ( 주 ) 매일방송에대한재승인은 2014 년 11월 18일의결하였다. 이들 5개방송사업자의재승인유효기간은모두 3년으로동일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45

68 이번재승인은오택섭고려대명예교수를심사위원장으로하고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소비자등각분야의전문가 14인을포함하여총 15인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른것으로, 심사결과재승인대상 5개방송사업자모두기준점수인 650 점을상회하였다. < 표 Ⅲ-2> 2014 년도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재승인심사결과 심사사항 ( 배점 : 종합편성 / 보도전문 )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350/350) 2.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및시청자권익보호등 (230/280) 3.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160/130) 4. 재정및기술적능력 (80/50) 5.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60/60) 6.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및이행여부 (30/20) 7. 지역사회발전기여,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20/40) 8. 승인당시방송사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70/70) 9. 시정명령횟수와시정명령에대한불이행사례 ( 감점 ) ( 단위 : 점 ) ( 주 ) 제이 ( 주 ) 조선방송 ( 주 ) 채널에이 ( 주 ) 매일방송 ( 주 ) 연합뉴스티비씨티브이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78%) (57%) (64%) (59%) (75%) (73%) (76%) (74%) (80%) (61%) (75%) (61%) (79%) (78%) (79%) (78%) (78%) (55%) (68%) (59%) (76%) (73%) (77%) (75%) (79%) (62%) (69%) (59%) (74%) (69%) (72%) (74%) (79%) (67%) (72%) (58%) (71%) (70%) (73%) (73%) 합계 위원회는재승인의결과함께방송의다양성제고와콘텐츠시장활성화등종합편성 보도 전문 PP 도입당시의목표와심사위원회의심사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승인조건을 부과하고권고사항을점검하였다. 046

69 위원회는먼저종합편성PP 4개사업자에대해서는사업계획의성실한이행과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확보방안마련, 콘텐츠투자계획과재방비율및외주제작편성비율준수등을재승인조건으로부과하였고보도전문PP 인 ( 주 ) 연합뉴스티브이에는사업계획이행과공정보도위원회구성, 연합뉴스로부터차별적으로유리하게뉴스를제공받지않을것등을재승인조건으로부과하였다. 또한위원회는 ( 주 ) 조선방송에대해서는종합편성PP 의위상에걸맞은수준으로보도프로그램편성비율을낮추고편성위원회운영의실효성을확보할것, ( 주 ) 제이티비씨에는향후수익성이추정치보다저조할경우를대비한재정적보완책을수립할것, ( 주 ) 채널에이에대해서는공익적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을확대할것을공고하였다. 또한, ( 주 ) 매일방송에대해서는방송의공정성 공익성확보및시청자참여의실질화를위해각종위원회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관련내부규정을정비하여운영하고진정한공익적프로그램편성과자금조달계획마련등을권고하였고, ( 주 ) 연합뉴스티브이에는독자적인뉴스채널로서특화하기위한노력을경주할것을권고하였다. 라. 지상파방송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재허가 1) 지상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위원회는 2014 년 5월 29일제20 차회의에서 2014 년 12월말에허가유효기간이만료되는 EBS 등 5개지상파방송사업자및관악공동체라디오등 7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0개방송국에대한재허가기본계획을심의 의결하였다. 재허가심사는심사의객관성과전문성강화를위해지상파방송과공동체라디오방송심사위원회를분리하여각각구성 운영하였으며, 재허가대상전체방송사업자에대한현장실태점검과의견청취를실시하여심사의실효성을제고하였다. 특히심사항목중에서방송의공익성 공적책임, 청취자권익증진, 법령준수여부등에대해중점적으로심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47

70 < 표 Ⅲ-3> 2014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항목및배점 심사항목 지상파 배점 ( 단위 : 점 ) 공동체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의적절성 조직 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지원계획및이행여부 시청 ( 취 ) 자의권익보호 지역사회발전및지역적 사회적 문화적기여 ( 공동체라디오의경우방송발전관련사항포함 )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필요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횟수와불이행사례 감점 감점 계 1,000 1,000 먼저지상파방송재허가심사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허원제부위원장을심사위원장으로각분야전문가 9인으로구성되었으며, 심사결과재허가심사대상 5개사 (13 개방송국 ) 모두 1,000점만점에서재허가기준점수인 650점을상회하였다. 위원회는이중심사평가점수가 700 점이상인 ( 재 ) 국악방송과 TBN 에게는유효기간 4년, 650 점이상 700 점미만인 EBS 와 TBS 에게는유효기간 3년, ( 재 ) 극동방송에게는사업자신청 ( 허가기간 2년 ) 과 전파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따라 ( 재 ) 극동방송이허가받은타방송국유효기간과동시에끝나도록유효기간 2년을재허가하였다. < 표 Ⅲ-4> 2014 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결과 평가점수방송사허가유효기간 700 점이상 (2 개사 ) 650 점이상 700 점미만 (3 개사 ) ( 재 ) 국악방송 ( 국악 FM) TBN( 부산 FM, 광주 FM, 대전 FM, 대구 FM, 인천 FM, 전주 FM, 울산 FM) EBS(TV, FM) TBS( 교통 FM, 영어 FM) ( 재 ) 극동방송 ( 광주 FM) 4 년 3 년 2 년 048

71 또한공동체라디오재허가심사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이기주상임위원을심사위원장으로하여각분야전문가 9인으로구성되었으며, 심사결과 7개사모두총 1,000점만점에서재허가기준점수인 650 점을상회하였고 전파법시행령 에따라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하여재허가를의결하였다. < 표 Ⅲ-5> 2014 년도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결과 평가점수방송사허가유효기간 650 점이상 (7 개사 ) ( 사 ) 금강에프엠방송 ( 사 ) 문화복지미디어연대 ( 사 ) 관악공동체라디오 ( 사 ) 광주시민방송 ( 사 ) 마포공동체라디오 ( 사 ) 성서공동체에프엠 ( 사 ) 영주에프엠방송 3 년 이번심사는재허가대상전체방송사업자에대한현장실태점검과의견청취를통해심사의실효성을제고하였으며, 방송의공익성 공적책임, 시청자권익증진, 법령준수여부등에대해중점적으로심사하였다. 또한위원회는방송사업자로서준수해야할의무사항과안정적인방송운영등을위해심사위원회의심사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재허가조건과권고사항을부과하였다. 먼저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전문분야편성을강화하고부편성관련정부정책준수 (12 개전문편성방송국 ), 구체적인시청자권익보호계획수립 (4개라디오방송사업자 ) 등을공통재허가조건으로부과하였으며, 2013 년과동일하게재난방송등공익적프로그램편성강화, 정보보호대책마련, 난시청해소계획수립등을공통권고사항으로부과하였다. 또한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경우, 보도프로그램편성을금지하고 1일최소 6시간이상의무방송운영시간유지를공통재허가조건으로부과하였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서안정적인방송운영을위해방송참여자에대해체계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조직 인력구조를합리화하며, 재원구조다양화및방송평가회를실효적으로운영할것을공통권고사항으로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49

72 2) 지상파DMB 방송사업자재허가위원회는 2014 년 5월 29 일제20 차회의에서 2014 년 12 월 31 일을기준으로허가가만료되는지상파DMB 6개방송사업자 (KBS, ( 주 ) 문화방송, ( 주 )SBS, ( 주 ) 와이티엔디엠비, 유원미디어 ( 주 ), 한국디엠비 ( 주 )) 에대한재허가기본계획을의결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김재홍상임위원을심사위원장으로하여방송 법률 경영 기술 시청자분야의전문가 9인으로구성되었으며, 특히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재정및기술적능력등을중점적으로심사하였다. < 표 Ⅲ-6> 2014년도지상파DMB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항목및배점 ( 단위 : 점 ) 심사항목 배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방송평가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및이행여부 시청자의권익보호 허가시부과된조건 권고이행여부등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회수와불이행사례 감점 계 1,000 재허가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라, 위원회는 2014 년 12월 9일심사평가점수가 650 점이상으로평가된지상파 DMB 6개사업자에대해허가기간 3년의재허가를의결하되, 공통조건으로음영지역해소및화질개선, 재난방송강화등을부과하였으며, 각사업자별개별조건으로지상파DMB 전담조직운영, 홈쇼핑채널축소및수익확대방안마련등을부과하였다. 050

73 마. 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 위원회는 2014 년 9월에 2015 년도공익채널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기본계획 을의결하였다. 기본계획에는선정및인정분야, 절차, 심사위원회구성, 심사기준등이포함되었다. 기본계획에따라심사위원회는공익채널 7인, 장애인복지채널 8인으로각각구성하였다. 공익채널의선정심사기준은심사결과총점 (1,000 점 ) 의 65% 이상및심사사항별배점의 40% 이상획득한신청사업자중고시된방송분야별고득점순 3개이내로선정하기로하였다. 장애인복지채널의인정심사기준은총점 (1,000 점 ) 의 70% 이상및심사사항별배점의 60% 이상획득한신청사업자중고득점순 3개이내로인정하기로하였다. 위원회는공익채널및장애인복지채널신청을 2014 년 9월말까지받았으며접수마감결과공익채널은 15개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장애인복지채널은 1개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신청하였다 년 10 월위원회의심사를거쳐공익채널의경우심사기준을통과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에서공익성방송분야인사회복지, 과학 문화진흥, 교육지원등 3개분야별로나누어고득점순으로 3개채널사용사업자를선정하였다. 그러나사회복지분야의육아방송에대해서는공익채널선정심사위원회의건의를수용하여 공익채널선정신청서의자체제작및본방편성비율의이행계획을 2014 년 11 월 10 일까지위원회에제출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 을조건으로선정하였다. 한편장애인복지채널의신청사업자인복지TV를심사한결과심사기준은통과하였으나장애인복지채널인정심사위원회의건의를수용하여 시청자에게 HD 방송이조속히제공될수있도록장비구축계획을 2014 년 11월 10일까지위원회에제출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 을조건으로인정하였다이번에선정및인정된 2015 년도공익채널과장애인복지채널의유효기간은 1년 (2015 년 1월 1일 ~12 월 31일 ) 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공익성방송분야별로각각 1개채널이상의무적으로송출해야하고, 장애인복지채널도 1개채널을의무적으로송출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51

74 < 표 Ⅲ-7> 2015년공익채널선정및장애인복지채널인정현황 구분 채널명 사회복지 소상공인방송 (yes TV), 한국직업방송 (Work TV), 육아방송 공익채널 과학 문화진흥 아리랑TV, 사이언스TV(SCIENCE TV), 예술TV Arte(Arte TV) 교육지원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English, EBS 플러스2 중학 / 직업 장애인복지채널 복지TV 바.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 방송법 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통합등유료방송규제체계일원화는현정부국정과제로서, 위원회는이를미래창조과학부와협업과제로추진하였다. 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와공동으로유료방송과관련된전반적인규제체계정비를위한공동연구반을구성하여 2014 년 3월부터 12월까지운영하였다. 5월에관련워크숍을진행하고, 한국방송학회와함께토론회 (6월 유료방송법제통합의기본원칙과방향, 10월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 를 2회개최하여각계전문가및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였다. 아울러 11월에는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방안공청회 를미래창조과학부와함께주최하여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법안초안을제시하였다. 방송유형및사업분류체계개선, 진입규제완화, 소유제한일원화, 겸영규제근거신설, 금지행위대상및유형일원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2015 년상반기중에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사. 방송평가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 조및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에따라방송프로그램의질적향상과방송의공적책임제고를위하여방송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내용 편성 운영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는제도이다. 위원회는매년방송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 그결과는방송사업자의재허가 ( 재승인 ) 시반영되고있다. 052

75 < 표 Ⅲ-8> 방송평가영역별및평가항목 평가영역내용편성운영 평가항목 프로그램우수도, 방송심의관련제규정준수, 시청자주권확보노력등 방송편성관련제규정준수, 사회기여프로그램 ( 어린이 장애인시청지원프로그램 재난방송등 ), 매체특성에따른편성의적정성등 재무건전성, 기술투자, 인증장비투자, 장애인 여성고용, 공정거래준수, 시청자권익보호노력, 디지털전환노력등 2014 년에실시한방송평가는총 153 개사업자 347 개채널의 2013 년도방송내용 편성 운영에 대해이루어졌으며, 방송평가위원회에서심의한후 2014 년 12 월 4 일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고이를홈페이지에공개하였다. 구분 < 표 Ⅲ-9> 2013년도방송에대한평가대상사업자지상파 PP SO 위성 TV 라디오 DMB 종합편성보도전문홈쇼핑 ( 단위 : 개 ) 합계 사업자수 ( 채널수 ) (DMB 전용 ) (TV 64, 라디오 160, DMB 19) (347) 2014 년도에실시한방송평가에서지상파TV 3사 (1,000 점만점 ) 는 KBS1 을제외한다른채널에서심의규정위반에따른감점이늘어났으며, 순위는 3년연속 KBS1( 점 ), KBS2(793.65점 ), SBS( 점 ), MBC(789.94점 ) 순이었다. 종합편성 (700 점만점 ) 은 ( 주 ) 조선방송 ( 점 ), ( 주 ) 매일방송 ( 점 ), ( 주 ) 제이티비씨 ( 점 ), ( 주 ) 채널에이 ( 점 ) 순이었으며, 4사모두심의규정위반에따른감점증가, 방송기술투자하락등으로낮은점수를받았다. 지역민방 (1,000 점만점 ) 은 TBC( 대구 점 ) 가가장높았고, JIBS( 제주 점 ), CJB ( 청주 점 ) 순으로나타났다. 10 개지역민방모두장애인시청지원을위한자막방송편성실적이개선되어전반적으로평가점수가상승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53

76 지상파라디오 (500 점만점 ) 는전반적으로방송기술투자실적이개선되었으며, AM 은 MBC (418.93점 ), KBS1( 점 ), SBS( 점 ), KBS2(387.91점 ), FM은 SBS( 점 ), KBS1 ( 점 ), KBS2( 점 ), MBC( 점 ) 순으로나타났다. MSO(550 점만점 ) 중에서는 CJ헬로비전 ( 점 ) 이가장높았고, 현대 HCN( 점 ), 티브로드 ( 점 ), 씨앤앰 ( 점 ), 씨앰비 ( 점 ) 순이었는데, 대부분의 SO 가지역성구현프로그램편성실적이 2013 년보다 10~20% 개선되었다. 홈쇼핑 (500 점만점 ) 은 GS 홈쇼핑 ( 점 ), 현대홈쇼핑 ( 점 ), CJ오쇼핑 ( 점 ), 우리홈쇼핑 ( 점 ), 농수산홈쇼핑 ( 점 ), 홈앤쇼핑 ( 점 ) 순이었으며, 모든사업자들이유통상공정거래질서확립노력항목에서 2012 년도보다낮은평가를받았으나전반적으로심의규정위반에따른감점은줄어들었다. 위성방송 (550 점만점 ) 인 KT 스카이라이프 ( 점 ) 는 1인당교육비증가로인적자원투자항목이향상되어점수가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다. 또한위원회는 2014 년도방송평가에서부터반영할 방송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2013 년 12월 23일의결하였으며, 2014 년도에는방송평가세부기준을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프로그램편성평가 항목의평가방식을개선하여, 07~22 시사이에편성된전체방송시간대비어린이프로그램 어린이교육및정보제공편성실적을 9등급으로평가하는것으로변경하고 장애인시청지원프로그램편성평가 척도를 장애인방송편성고시에서정한연도별 유형별편성비율목표치를만점으로 9등급평가하는것 으로변경하였다. 또한방송법령준수관련배점을확대 (30 점 40 점 ) 하고방송프로그램등의유통상공정거래실적확립노력평가배점이축소 (20 점 10 점 ) 됨에따라세부항목배점을조정하였다. 방송평가결과는 2014 년도 12 월지상파방송 (EBS, 극동방송, 국악방송등 5개사업자 ) 재허가심사시 40% 반영되었으며, 2015 년도 12월지상파DMB 재허가시 40% 반영될예정이다. 054

77 2. 미디어다양성증진 가.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조사 1) 매체교환율산정매체교환율은텔레비전방송과일간신문의매체영향력의차이로서방송을 1로볼때일간신문의상대적인영향력비율을말한다. 매체교환율은위원회고시인 시청점유율산정등에관한기준 제8조에근거하여이용자측면의매체영향력과시장측면의매체영향력을산술평균하여매년도출하도록되어있는데, 위원회는 2014 년 7월 2013 년도매체교환율 을 0.40 으로산정하여발표하였다. 먼저이용자측면의매체영향력은총 2회의전화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산정하였으며, 그결과 2013 년도이용자측면의매체교환율은 0.36 으로산정되었다. < 표 Ⅲ-10> 2013년도이용자매체이용행태조사결과 ( 이용자측면 ) 응답결과 TV 기준신문의비율 구분 TV 신문 TV 신문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시사정보이용률 83.49% 82.21% 39.54% 37.51% 시사정보이용시간 48.51분 50.92분 13.79분 13.61분 매체의존도 60.85% 64.29% 21.08% 19.01% 평균 최종 그리고시장측면의매체영향력은광고매출액의조사를바탕으로산정되며 2013 년도시장 측면의매체교환율은 0.43 으로조사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055

78 < 표 Ⅲ-11> 2013년도 TV 신문광고매출현황 ( 시장측면 ) ( 단위 : 억원 ) 방송사업자재산상황공표집 광고연감 TV 금액 일간신문 금액 최종광고매출 33,021 최종광고매출 14, 이를바탕으로위원회는 2014 년 7 월이용자측면에서의매체영향력 0.36 과시장측면에서의 매체영향력 0.43 의산술평균값인 0.40 을일간신문의매체교환율로산정하였다. 2)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위원회는 2014 년 7월 2013 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결과 를발표하였다.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은방송의여론다양성보장을위해 2009 년 방송법 개정으로도입된 시청점유율제한규제 (30% 초과금지 ) 에따라시행되는것으로 2014 년에네번째로시행되었다. 위원회는 2013 년도시청점유율조사를민간전문조사기관인닐슨코리아 ( 주 ) 에위탁하여추진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방송사업자로부터제출받은주식 지분소유현황, 방송사업자및일간신문의광고매출액자료및 ( 사 ) 한국ABC 협회의일간신문유료구독가구부수인증결과등 을최종반영 분석하여시청점유율을산정하였다 년도시청점유율산정결과, 방송법 제69 조의2 제1항에따른시청점유율 30% 초과사업자는없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가 % 로산정되었으나, 정부가전액출자한방송사업자에해당되어 방송법 의단서규정에따라 30% 초과금지규정이적용되지않았다 년도시청점유율은한국방송공사 %, ( 주 ) 문화방송 %, ( 주 )SBS 9.673%, ( 주 ) 조선방송 9.026%, 씨제이이앤엠 (CJ 계열 ) 8.881%, ( 주 ) 제이티비씨 7.810%, ( 주 ) 채널에이 5.350%, ( 주 ) 매일방송 3.825% 등으로나타났다. 그외의사업자들의경우티캐스트 ( 티브로드계열 ) 2.900%, EBS 2.424%, 씨유미디어 (C&M 계열 ) 2.206%, YTN 1.611%, ( 주 )KNN 1.391%, 연합뉴스TV 0.959%, 현대미디어 (HCN 계열 ) 0.887%, 씨엠비홀딩스 (CMB 계열 ) 0.304% 등인것으로나타났다. 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