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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여름호 계간 무 역 구 제 반덤핑 상 / 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정책 동향 무역구제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정책 동향

2 무역구제제도 < 유형 > < 조치사항 > 덤핑방지관세제도 외국물품이정상가격이하로덤핑수입되어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을때 덤핑차액의범위내에서관세부과 상계관세제도 외국의정부나공공기관등으로부터부당하게보조금을받은물품이수입되어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을때 보조금의범위내에서관세부과 세이프가드제도 외국물품의수입급증으로인하여국내산업이심각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을때 수입수량제한, 관세율인상등조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수출 입거래에있어서의지적재산권침해, 원산지표시위반등기타건전한무역질서의저해등불공정한무역행위가있을때 시정조치명령또는과징금부과 WTO 규범위반조사제도 교역대상국의제도 관행이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하여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을때 WTO 제소, 구제조치건의

3 인사말 < 무역구제 로의초대 >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무역위원회위원장홍순직입니다. 2001년부터발간해온무역구제지는이제십년이훌쩍넘은나이를지니게되었습니다. 하지만십여년전과는다르게, 최근글로벌무역환경은양자 FTA 확산과다자간 FTA(RCEP, TPP 등 ) 의추진등으로인하여다변화되고복잡해지고있어, 그만큼수입물품으로인해국내산업이피해를입을우려가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편으로는세계각국은수입국견제, 자국산업의선제적보호등보호무역주의를강화하고있는상황으로, 한국에대한수입규제조치도증가되고있는추세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글로벌무역환경에대응하여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해서는국내산업의무역안전망인 무역구제제도 와관련한정책및정보를국민과기업에널리알려무역구제제도의실효성을강화해야할것입니다. 이러한맥락에서무역위원회가발간하는 무역구제지 가국민과기업에유용한무역구제제도정보와정책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더불어, 학술적으로도무역구제제도연구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무역구제제도와관련한시사성있는사례및기고를실어국내산업의안전망인무역구제제도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무역구제지가국민과기업에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 여러분께서도무역구제제도의발전을위하여적극적인투고등활발한참여와지속적인관심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위원회위원장홍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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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구제 CONTENTS 인사말 :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 1. 국제통상이슈 1 2. 외국무역구제동향 7 3. 국내무역구제동향 무역구제논단 무역구제사례 무역구제조치효과 무역구제이용방법 최근수입동향 69 조사신청작성양식 무역구제원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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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통상이슈 WTO/DDA 동향 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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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국제통상이슈 1. 국제통상이슈 가. WTO/DDA 동향 Roberto Azevedo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16 공식방한 방한후중국청도에서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 ( ) 참석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필리핀 5 년쌀관세화유예부결 : 쌀의무수입물량 2.3배, 모든희망국가에국가별쿼터부여, 쌀이외품목관세인하등을제시했으나부결됨.(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등과미합의 ) 다보스포럼계기로 WTO 비공식통상장관회의개최 : DDA 협상진전방안등 WTO 통상현안논의 우리나라, 호주, 브라질, 미국등 20개국, WTO 사무총장, 일반이사회의장등다보스포럼에참석한 WTO 회원국대표들비공식모임 WTO 제 6 차한국무역정책검토회의 (TPR) : ~21 개방적통상정책높게평가및외국인투자촉진조치촉구 3

10 무역구제 제 8 차 WTO 각료회의결과 - DDA 협상과보호무역주의대응을 위한의지재확인 : ~17 제네바, 153개 WTO 회원국, 옵저버국가, NGO 및국제기구대표등 3,000명참석 세계경제위기지속, DDA협상교착, 자유무역협상등대내외적도전속에 WTO로대표되는다자통상체제의대한신뢰재확인 러시아, 몬테그로, 사모아, 비누아트등 4개국신규가입승인 WTO 제 9 차각료이사회개최 : ~7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및최빈개도국등 3개부문 10개합의문이담긴 발리패키지 채택 159개 WTO 대표단및옵저버국가, NGO 등 3,200명참석 - 무역원활화 : 통관절차간소화, 무역규정공표, 세무협력 - TRQ관리개선, 개도국식량안보목적의공공비축운영과관련한한도초과시일시적분쟁자제 - 개발최빈개도국우대 / 특혜강화방안논의 WTO 2013 년도연례보고서발표 : WTO 역할, 2012 년도평가, 협상및분쟁현황등 라오스 ( ) 및타지키스탄 ( ) WTO 가입 ( 참고 ) 이상의자료는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자료에서발췌함. 4

11 1. 국제통상이슈 나.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가 : 48 개국 상대국발효시기의의 칠레 2004 년 4 월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교두보 싱가포르 2006 년 3 월 ASEAN 시장의교두보 EFTA (4 개국 ) ASEAN (10 개국 ) 2006 년 9 월 * EFTA 4 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9 년 9 월 * ASEAN 10 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유럽시장교두보 우리의제 2 위교역대상 (2011 년기준 ) 인도 2010 년 1 월 BRICs 국가, 거대시장 E U (28개국) 2011 년 7 월 1 일 * EU 28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세계최대경제권 (GDP 기준 ) 페루 2011 년 8 월 1 일 자원부국, 중남미진출교두보 미국 2012 년 3 월 15 일거대선진경제권 터키 2013 년 5 월 1 일유럽 중앙아진출교두보 5

12 무역구제 FTA 협상타결한국가 : 3 개국 상대국협상타결의의 콜롬비아 2013년 2월 21일한-콜롬비아 FTA 정식서명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호주 2014 년 2 월 10 일가서명 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 캐나다 2014 년 3 월 11 일협상타결선언자원부국및북미선진시장 FTA 협상추진중 상대국추진현황의의 인도네시아중국베트남한 중 일 RCEP 뉴질랜드 2012년 3월 28일한 인니 CEPA 협상개시선언 : 7차례협상 2012 년 5 월 2 일협상개시선언, 총 10 차례협상개최 2012 년 8 월 6 일협상개시선언, 총 4 차례협상개최 (2012 년 9 월 / 2013 년 5 월, 10 월 / 2014 년 3 월 ) 2012 년 5 월 3 국정상회의시 연내협상개시목표 합의 2012 년 11 월 20 일협상개시선언, 총 4 차례협상개최 2012 년 11 월 20 일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협상개시선언 총 3 차례협상개최 * RCEP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SEAN) 2013 년 12 월 3 일공식협상개시선언, 총 1 차례협상개최 (2014 년 2 월 ) ASEAN 회원국중우리의최대교역국 (2011 년기준 ) 우리의제 1 위교역대상 (2012 년기준 ) 우리의최대투자대상국 (2012 년기준 ) 동북아경제통합기반마련 세계 GDP 의 28.4% 를차지하는동아시아경제권 오세아니아주요시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6

13 외국무역구제동향 전세계무역구제 對韓수입규제현황 무역구제조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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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 외국무역구제동향 2. 외국무역구제동향 가. 전세계무역구제 총괄 ( 단위 : 건 ) 구분 계 반덤핑 ,519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발동 * 월기준 반덤핑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비고 제소국 ( 건수 ) 인도 (702) 미국 (508) EU(454) 브라질 (334) 아르헨티나 (312) 한국 (121) 11 위 피소국 ( 건수 ) 중국 (989) 한국 (331) 미국 (255) 대만 (251) 태국 (188) - 상계관세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비고 제소국 ( 건수 ) 미국 (138) EU(72) 캐나다 (37) 호주 (16) 남아공 (13) 한국 (0) 피소국 ( 건수 ) 중국 (76) 인도 (61) 한국 (20) 인도네시아 (18) 미국 (15) - 세이프가드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비고 제소국 ( 건수 ) 인도 (32) 인니 (23) 터키 (17) 요르단 (16) 칠레 (15) 한국 (4) 9

16 무역구제 나. 對韓수입규제현황 총괄 규제건수 : 20 개국 146 건 구분인도중국미국터키파키스탄 반덤핑 25 (6) (2) 반덤핑 / 상계관세 (1) (2) 인니러시아브라질태국우크라이나 1 9 (2) ( 단위 : 건, ( ) 은조사중인건 ) 아르헨티나 (1) EU 기타계 3 23 (5)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계 6 (3) 30 (8) * 14.3 월말기준 (3) 7 (1) 10 (1) - 8 (1) 5 (3) 10 (5) 3 (1) 4 (1) - 9 (2) 2 (1) 6 (1) (1) (4) 3 28 (9) 111 (18) 4 (1) 31 (13) 146 (32) 국가별 대륙별규제건수 국가별로는인도 중국 미국 3국이 63건 (42.6%) 를차지하며, 대륙별로는아시아가 80건 (54.1%) 을차지 국가 인도 중국 미국 인니 터키 브라질 호주 파키스탄 건수 형태별규제건수 반덤핑 111건, 반덤핑 / 상계관세공동 4건, 세이프가드 31건으로반덤핑이총규제의 76% 차지 10

17 2. 외국무역구제동향 품목별규제건수 화학 철강 / 금속이전체의 105건 (70.9%) 을차지 - 화학은중국 인도 (35건), 철강은미국 (10건), 섬유는터키 (4건) 가주도 품목 화학공업 철강 / 금속 섬유 전기전자 기타 합계 건수

18 무역구제 다. 무역구제조사진행 ( 한국관련 ) 대만국제무역위원회 - 고밀도폴리에틸렌세이프가드철회공고 : 동제품의수입이대만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우려부정판정 호주반덤핑위원회 - 대만, 한국, 중국산아연도금강판면제조사개시결정 : 반덤핑조치시행중이었음. 호주반덤핑위원회 - 한국, 프랑스산신문용지반덤핑조사개시결정 : 제소자 : Norske Skog Industries Aus. Ltd. 인도 - 한국산염화메탄에대한반덤핑최종판정 : 한국산 : 0.21kg/u 호주반덤핑위원회 - 한국산풍력타워에대한반덤핑최종판정 : Win&p : 17.2% 기타 : 18.8% 미상무부 - 한국산배관용탄소강관연례재심사최종결정 : 세아제강 : 3.87% 캐나다 CBSA( 국세청 ) 브라질, 일본, 한국등 6개국평판압연제품최종덤핑판정 - 한국산은 20.9% 1.9% :

19 2. 외국무역구제동향 미상무부 - 한국산후판 (steel plate) 반덤핑연례재심사예비긍정판정 : 동국제강등 6 개업체덤핑률 4.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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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내무역구제동향 국내무역구제 무역구제조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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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국내무역구제동향 3. 국내무역구제동향 ( 14.5 월기준 ) 가. 국내무역구제 반덤핑 총괄 구분 87 ~ 계 90 세이프가드 국가 (156) 품목 불공정무역행위 (107) FTA 무역피해지원 (39) * 신청건수중, ( ) 안은구제조치건수 140 (89) 34 (22) 반덤핑 연도별신청현황 구분 87~ 96 전반체덤핑원심 ( 단위 : 건 ) 계 (89) * 당해연도신청기준, ( ) 안은조치건수 17

24 무역구제 국가별신청현황 ( 단위 : 건 ) 구분 중국 일본 미국 EU 대만 인니 인도 말련 러시아싱가폴 태국 캐나다 기타 계 조사신청 조치중 주요국가에대한연도별반덤핑신청현황 ( 단위 : 건 ) 피소국 ~ 계 중국 일본 EU 미국 품목별신청현황 ( 단위 : 건 ) 구분 화학 기계 / 전자종이 / 목재 섬유 제철 / 금속유리 / 도자 기타 계 조사신청 조치중

25 3. 국내무역구제동향 현재반덤핑관세부과중인품목 (14 개 ) 품목대상국 관세율 (%) 조치내용 부과기간 폴리에스터장섬유연신가공사 (DTY)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2.22~ ~ (3 년 ) OPP 필름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3.48~ ~ (5 년 ) 합판 ( 재심진행중 ) 말레이시아 5.12~ ~ (3 년 )* 스테인리스스틸후판일본 ~ (5 년 ) 플로트판유리 ( 재심진행중 ) 중국 12.04~ ~ (3 년 ) 초산에틸중국, 일본, 싱가폴 3.14~ ~ (3 년 ) 크라프트지 러시아, 미국, 중국캐나다, 인도네시아 4.03~ ~ (3 년 ) PET 필름중국, 인도 5.87~ ~ (3 년 ) 도자기질타일 ( 재심진행중 ) 폴리에스터장섬유부분연신사 (POY) ( 재심진행중 ) 중국 9.14~ ~ (3 년 ) 대만, 중국 ~ (2 년 ) 알루미늄보틀캔일본 ~ (3 년 ) 염화콜린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 22.19~ ~ (3 년 ) 스테인레스스틸바일본, 인도, 스페인 2.76~ ~ (3 년 ) 합판중국 2.42~ ~ (3 년 ) * 덤핑방지조치의적용이종료되는때에도재심기간중조치효력은계속됨 ( 관세법시행령제 70 조제 7 항 ) 19

26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 단위 : 건 ) 구분 ~ ~ 계 조사신청 신청철회 ( 7 ) ( 1 ) - ( 8 ) 조사불개시 ( 1 ) ( 1 ) - ( 2 ) 긍정판정 ( 16 ) ( 1 ) ( 2 ) ( 1 ) ( 1 ) ( 1 ) - ( 22 ) 부정판정 ( 1 ) ( 1 ) - ( 2 ) 불공정무역행위 불공정행위별신청현황 : 총 327 건의조사신청, 109 건제재조치 ( 단위 : 건 ) 구분 ~ 계 지재권침해원산지위반 허위 과장표시 수출입질서저해 계 무역조정지원관련피해판정현황 무역조정지원제도도입 ( 07.4월) 이래 54건조사, 41건피해판정 < 무역조정지원기업피해판정현황 ( 14.5월말기준, 단위 : 개사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누계 신청건수 피해판정 피해없음

27 3. 국내무역구제동향 나. 무역구제조사진행 1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및일본산에탄올아민 (Ethanolamine) 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결정 ( 무역위원회 ) 무역위원회는 KPX그린케미칼주식회사가미국 말레이시아 태국및일본산에탄올아민의덤핑수입으로인하여국내산업이피해를입고있다는조사신청에대해, - 신청인이제시한자료는조사개시를정당화할수있을만큼충분한증거가있다고판단하여조사개시를결정함. - 국내시장규모는 12년기준으로약 500억원수준이며, 국내생산품이 40%,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일본으로부터의수입이 49%, 독일등기타국가로부터의수입이 11% 를차지함. 2 일본산공기압전송용밸브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결정 ( 무역위원회 ) 무역위는 ( 주 )TPC메카트로닉스와 ( 주 )KCC정공이일본산공기압전송용밸브 (Valves for pneumatic transmissions)* 의덤핑으로인하여국내산업이피해를입고있다는조사신청에대해, - 신청인이조사신청자격및대표성기준을충족하고있으며, 조사개시를정당화할수준의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였다고판단하여조사개시를결정함. 신청인이주장하는덤핑률은 98.71% * 압축공기를이용, 기계적인운동을발생시키는공기압시스템에서실린더에공기압을공급 차단하거나배출함으로실린더를작동시키는방향제어기기로서용접용로봇등산업용자동화기기에사용되는핵심부품임. 21

28 무역구제 3 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대한덤핑방지관세종료재심사개시결정 무역위원회 ) 무역위는덤핑방지관세부과가종료될예정 ( ) 인중국산도자기질타일 (Ceramic Tiles)* 에대하여부과기간연장을위한재심사를개시하기로결정함. *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및부과율 : (3년) / 9.14% 29.41% - 덤핑방지관세종료로인한덤핑및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 과관련하여재심사개시를정당화할수준의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한것으로판단함. 4 대만및중국산 POY 에대한덤핑방지관세종료재심사개시결정 ( 무역위원회 ) 무역위는덤핑방지관세부과가종료될예정 ( ) 인대만및중국산폴리에스터장섬유부분연신사 (POY, 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에대하여부과기간연장을위한재심사를개시하기로결정함 - 신청인 : ( 주 ) 티케이케미칼과성안합섬 ( 주 ) 2개사 5 중국산합판에대한신규공급자조사개시결정 ( 무역위원회 ) 무역위는덤핑방지관세가부과 * 되고있는중국산합판 (Plywood)** 신규공급자인꿰이강웨이추앙, 꿰이강동하이, 허저성화의개별덤핑방지관세부과를위한조사신청에대해, *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및부과율 : (3년 ** 목재를얇은단판으로만들어인접하고 ) / 2.42% 27.21% 신규공급자조사 : 중국산합판원심반덤핑조사대상기간 ( ) 동안한국에수출을하지않아개별적인덤핑조사를받을수없었던공급자가 신규공급자 의요건을갖추어신청하는경우개별덤핑률을산정하기위한조사절차 22

29 3. 국내무역구제동향 이번신규공급자조사는반덤핑조치후수출을개시한수출자에대해무역위가 12년만 * 에실시하는조사로서, * 중국산알칼리망간건전지신규공급자조사개시 ( 02.5월) - 무역위의반덤핑조사가덤핑방지관세부과원심조사및종료재심사등으로다양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로서의의가있음. 6 일본산두꺼운 PET 필름의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에대한예비판정 ( 무역위원회 ) 예비긍정판정 - 덤핑사실 ( 예비덤핑률 24.70%) 로인하여국내산업이실질적인피해를입었다고추정되는충분한증거가있다고결정함. 7 말레이시아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재심사최종판정 ( 무역위원회 ) 말레이시아산합판에대하여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시덤핑의지속및국내산업피해의재발우려가있는것으로판정함 : 향후 3년간 3.08~38.10) 8 손목시계상표권침해불공정무역행위긍정판정 (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에게조사대생물품의수입 판매중지및폐기처분을명하는것으로결정함. 9 폴리에스터장섬유부분연신사 (POY) 성안합섬조사개시 ( 무역위원회 ) 무역위원회는 TK케미칼제소에따라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산에대하여덤핑징후가있다고판단하여조사개시하기로결정함. 23

30 무역구제 현재반덤핑조사진행중인件 : 18 개국가, 12 개품목 품목 ( 제소자 ) 대상국신청일조사진행현황비고 합판선창산업외 2 말련 조사개시공고 산업피해사전회의 공청회 최종판정 재심 두꺼운폴리에스터필름 도레이첨단소재외 2 일본 조사개시공고 산업피해사전회의 예비판정 원심 에탄올아민 KPX 그린케미컬 조사개시공고미국, 말련, 태국. 일본 산업피해사전회의 예비판정 원심 플로트판유리 KCC, 한국유리공업 중국 조사개시공고 산업피해사전회의 공청회 재심 공기압밸브 TPC 메카트로닉스, KCC 정공 일본 조사개시공고 이해관계인질의답변서분석 원심 도자기질타일대동산업외 3 중국 조사개시공고 이해관계인질의답변서분석 재심 합판 (3 건 ) 꿰이강웨이추앙, 꿰이강동하이, 허저성화 중국 조사개시공고 이해관계인질의답변서분석 신규공급자 폴리에스터장섬유부분연신사 (POY) 성안합섬, TK 케미칼 대만, 중국 조사개시공고 이해관계인질의답변서분석 재심 폴리에스터장섬유부분연신사 (POY) 성안합섬, TK 케미칼 말련, 태국, 인도 조사개시공고원심 * 신규공급자조사건인중국산합판은 3 건통합조사중 24

31 무역구제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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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 무역구제논단 4. 무역구제논단 덤핑수입피해유무조사판정주요쟁점 ( 행정학박사, 김한진 ) 1 무역위원회는관세법, WTO 반덤핑협정을준수하며, 미국등외국의제도 운영사례도벤치마킹한다. WTO 협정은국내법과동일효력이있고미국의경우반덤핑제도가비교적잘정비되어있으며운영경험과역사가깊음. 2 무역위원회의산업피해조사 판정및조치는국내외의사법심사대상이 될수있다. 1 국내적으로사법심사의대상이된다. WTO협정 ( 제13조 : Judicial Review) - 최종판정과관련한행정조치, 재심사에대한당초결정또는검토기관으로부터독립적심사 ( 사법, 중재, 행정 ) 기관의설치의무화 미국국내사법심사제도 - 국제무역법원 (CIT :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및상급심은미국연방순회법원 (CAFC : US Court of Appeals of Fedreal Circuit) < 조사개시여부결정및예비판정 > (a) 조사를개시하지않겠다는상무성의결정 (b) 실질적피해, 실질적피해우려또는국내산업의실질적확립지연의합리적인징후가없다는 ITC 의결정 ( 예비판정 ) (c) 변화된상황에의한재심을하지않겠다는 ITC 의결정 27

34 무역구제 < 최종판정및조사조치 약속 > (a) ITC 또는상무성에의한긍정또는부정의최종판정 (b) 조사를중지하겠다는상무성의결정 (c) 약속에의한절차중지에대한재심에서피해효과의제거여부에관한결정 이해당사자는우리나라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위원회 (90일이내 ), 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법원에행정소송 (60일이내 ) 도가능하다. - 조사개시부정판정등부작위에의한경우무역위원회도소송대상이될수있음. - 긍정판정시조치를하지않는경우, 기획재정부장관상대로소송가능 무역위원회는판정내용에대한입장방어필요 2 이해당사국은 WTO 분쟁위원회에조사당국의덤핑수입피해유무판정및조치에대하여제소할수있다. WTO 반덤핑협정제13조 - 잠정조치,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 가격약속분쟁해결 - 사실인정이적절한지여부, 사실평가가공평 객관성판단 분쟁해결패널 사안에관련된사실을평가할경우, 소위원회는당국의사실의인정이적절한지여부및동사실에대한당국의평가가공평하고객관적인지여부를판단한다. 사실의인정이적절하고동사실에대한당국의평가가공평하고객관적인때에는비록소위원회가다른결론을내릴지라도, 그평가는번복되지아니한다. 소위원회는국제공법의해석에관한관례적인원칙에따라이협정의관련규정을해석한다. 소위원회가본협정의관련규정에관하여하나이상의해석이허용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 소위원회는만약당국의조치가그러한허용되는해석중하나에근거한다면동조치는본협정에일치하는것으로판정한다. 소위원회가제공된비밀정보는당해정보를제공한사람, 기구또는당국으로부터공식적인허가가없는한공개되지아니한다. 비밀정보가소위원회로부터요청된경우에있어서소위원회에의한정보의공개가허가되지아니한때에는당해정보의비밀이아닌요약으로서당해정보를제공한사람, 기구또는당국으로부터허가받은것이제공된다. 28

35 4. 무역구제논단 3 무역위원회는정책을다루는부서가아니라준사법적인사실을조사 판정 하는기관이기때문에이에충실한다. 위원각자가덤핑 ( 덤핑여부는조사실에서조사 결정하여위원회에보고하며위원회에서는이를확인만하고, 미국도상무성에조사결정함 ) 으로인한실질적피해등의유무를판정하고그이유를제시하여야함. 실질적인피해등은 1 실질적인피해 2 실질적인피해우려 3 국내산업의설립지연을말하며 위원별로검토할때에는 [ 피해긍정판정 ] 실질적피해등의긍정판정을하는경우에는 1 실질적피해 2 실질적피해유무 3 설립지연어느하나에왜해당하는가와덤핑과의인과관계를규명해야하며 [ 피해부정판정 ] 실질적인피해등부정판정을하는경우에는위 3가지피해중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지를판단해야하고위 3가지측면에서피해가있더라도그피해가덤핑이외의요인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어덤핑수입과피해간에인과관계가성립하지않아야함. 피해의정도는미국의경우사소하지않은피해를의미하는것으로하고있으며, 인과관계는피해의하나의요인이되는것으로하고있음. ( 세이프가드 : 다른요인에못지않은심각한피해 ) 29

36 무역구제 가. 실질적인피해검토기준 WTO 반덤핑협정관련규정 < 실질적인피해의결정 > 3.1 (a) 덤핑수입물량및그덤핑수입이국내시장의동종물품가격에미치는영향 (b) 동수입이그러한제품을생산하는국내의생산자에게미치는영향의양자에대한객관적인검토 3.2 덤핑수입의물량과관련하여, 절대적인면에있어서는수입국의생산또는소비와관련한상대적인면에있어서상당히증가하였는지여부 덤핑수입이가격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 덤핑수입의가격이수입국의동종물품의가격과비교하여볼때상당히저가인지여부또는그러한수입의영향으로상당한정도로가격이하락하였는지덤핑수입이없었으면일어났을가격상승을상당히방해하였는지여부를검토 3.4 관련산업에대한영향의검토는판매고,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회수율, 설비가동률에서의실질적이고잠재적인감소 ; 국내가격에영향을미치는요소 ; 덤핑마진의규모 ;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투자조달능력또는자본에대한실제적이며잠재적인악영향등당해산업의상황과관련한제반경제적요소및지표들에대한평가 < 덤핑수입과실질적인피해와의인과관계 > 3.5 덤핑수입과국내산업에대한피해사이의인과관계에대한입증은명확한증거에의하며 덤핑수입과동시에산업에피해를가져다주는다른요인들을검토 ( 덤핑가격에의하지아니한수입의양및가격, 수요감소혹은소비양태의변화, 외국생산자와국내생산자의제한적인상관행및외국생산자와국내생산자간의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수출실적및생산성등 ) 30

37 4. 무역구제논단 나. 실질적인피해우려검토기준 WTO 반덤핑협정관련규정 3.7 실질적피해우려의결정시검토요소 (ⅰ) 실제적인수입증가의가능성을함축하고있는덤핑수입의현저한증가율 (ⅱ) 추가적인수출을수용할수있는여타수출시장의이용가능성을감안하여수입국으로덤핑수출을실제적으로증가시킬수있는가능성을나타내는충분하고자유롭게처분가능하거나임박한수출자생산능력의실제적인증가 (ⅲ) 수입이국내가격을현저히하락또는억제시킬수있는가격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및추가수출증대가능성여부 (ⅳ) 수입국내조사대상물품의재고현황향후의덤핑수출이임박하고또한보호조치가취해지지않으면실질적인피해가발생할수있을것이라는사실로귀결되어야함. 31

38 무역구제 다. 산업설립지연검토기준 미국제도및운영실태요약 < 산업설립지연 (the material retardation)> 초기산업 (Nascent Industry) 에대한판단 - 실질적행위요건 (Substantial Commitment Test) 생산을개시하지않은산업은생산을개시하겠다는실질적인행위가있었다는충분한증거필요 1 관심이나생산개시의계획을같거나자본을늘리려는영업계획을작성하였다는단순한주장불충분 2 국내산업이반덤핑관세부과즉, 생산을개시하기위한필요한투자의약속필요 ( 부정 ) : 생산개시고려중미발견, 필요장비의즉시설치미준비 ( 긍정 ) : 경쟁력있는제품개발시험중, 공장건설진행중조만간완공계획, 운영자본추가조달 3 단순한모험적투자가아닌운영자본을위한상당금액의재원조달필요 원자재의개발이나필요설비의투입등관련투자는고려요인 - 생산을개시하였으나확립이안된산업 상업적생산이이미개시되었으나국내산업의시장에서안정적지위를확보하지않은경우 1 생산의기간 2 생산의성격 3 국내생산규모 4 손익분기점도달여부 실질적지연 - 초기국내산업영업계획의합리적성공여부는시장및타당성조사에기초 1 국내생산 2 출하 3 가동률 4 재고 5 재정상태 6 고용 7 현실적경영성과와비교한계획된경영성과 8 기타 시장상황 등 덤핑수입과실질적지연과의인과관계 32

39 4. 무역구제논단 라. 덤핑및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판정기준 ( 덤핑방지조치종료 또는연장재심사기준 ) 미국제도운영실태요약 실질적인피해의계속또는재발가능성판정기준 일반기준 - 미국 ITC는반덤핑조치가종료될경우예상되는수입물량, 가격효과및당해산업에대한영향을고려 수입물량변화고려요소 - 수출국의생산능력의증가가능성및유휴생산능력규모 - 수출국의재고수준및재고증가가능성 - 미국이외국가들의수입장벽존재 - 다른물품생산설비가당해물품의생산이가능한경우당해물품으로제품전환의가능성 가격효과고려요소 - 국산품가격과비교하여수입품가격이낮을 (Price Underselling) 가능성 - 국산품가격하락또는가격인상억제효과 (Depressing or Suppressing effect) 를낳을수있는가격으로의수입가능성 국내산업에대한영향고려요소 - 생산, 판매,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및설비가동률의감소가능성 - 자금운용,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및투자에대한부정적효과 - 당해산업의기존개발및생산노력에대한부정적효과 미국상무부는당해조사및추후의재심에서판정된가중평균덤핑마진, 반덤핑조치전후의수입물량등을고려하여덤핑의계속또는재발가능성을판단함. 33

40 무역구제 4 조사단계별판단은어떻게하는것인지? < 조사신청 > 조사신청단계에서는상담을통해관세법이요구하는기본적인사항만을검토하여접수함. - 조사개시에필요한충분한자료가제출되면그대로외국정부에통보 - 신청서가불충분한경우에는보완조치후접수통보 중소기업에대해서자료작성지원가능 조사신청사실은대외적으로공표할수없음 (WTO 반덤핑협정에서조사개시하기로결정시만공표 ) 미국의경우신청단계에서신청자격이있는자만이접촉가능 ( 수입자등과접촉불가 ) 조사신청자체를거부할수는없음. - 다만, 신청당시에입수가능한관세청통계, 산업주무부서자료등을이용정보정확성 적절성검토 - 아울러, 신청시입수가능한범위내의자료가제출되었는지도검토 영업상비밀보호에대한주지 < 조사개시결정 > [W T O] 사안의검토를진행시킬만큼덤핑피해에대한증거의존재여부 ( 대표성, 합리적획득가능정보에의한덤핑피해증거제시, 미소마진 미소물량 ) [ 미국 ] 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사항주장이합리적으로획득가능한정보에의하고있는지의여부 [ 한국 ] 신청자격, 대표성, 미소마진 미소물량, 덤핑사실과실질적피해증빙제시 34

41 4. 무역구제논단 < 예비조사 판정 > [W T O] 1 조사취지공표, 이해관계자의견개진기회제공 2 덤핑사실과피해에대한예비적긍정판정 3 조사기간중피해방지조치필요 ( 잠정조치 ) [ 미국 ] 판정당시이용가능한정보에의해실질적인피해등이있고당해물품수입물량이사소하지않다는징후 (USITC) - 덤핑사실로믿거나믿을합리적징후 ( 상무성 ) [ 한국 ] 덤핑사실및그로인한실질적인피해등의사실이있다고추정되는충분한근거 ( 관세법시행령제4조의4 제2항 ) 무역위원회피해우려시는조사기간중피해발생가능한경우에만잠정조치건의하고기타및설립지연은잠정조치불가 무역위원회에서조사개시공고및이해당사자통보, 서면진술 ( 질문지 ) 기회부여 ( 원할경우구두진술가능 ) 35

42 무역구제 5 덤핑률산정은조사관에의해수행된다. 덤핑률은국가별, 업체별, 품목별로산정되며그것은하나이어야한다는것이고다수결에의해결정될사안이아님. 산정과정은신청인자료, 피신청인답변자료, 기타조사과정에서취득한자료에대한실사검증 ( 장부등 ) 과정에서가격 거래건등영업상비밀자료에조사관이접근해야되고, 조사관이그자료에접근하기위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따라당해업체승낙, 당해국정부 ( 대사관 ) 의명시적또는묵시적동의 ( 거부할경우현지실사검증불가 ) 필요 - 원가자료인가격, 거래조건등영업상비밀보장이되어야하며공개로인하여불이익을받아서는안됨. - 조사를거부하거나자료접근이어려운경우피신청이나이해당사국정부가이익을방어할수있는권한을유보하는것이라고하겠음. 따라서위원들이기술적으로산정하는덤핑률산정에필요한자료접근이곤란하기때문에실무적으로각국공히계선조직에서덤핑률을결정하고있음. - 미국상무성, 캐나다국세청등 36

43 4. 무역구제논단 6 위원들이산업피해유무의판정만하는권한이덤핑률결정에비해서작은게아닌지? 물론, 피해판정시덤핑의크기도보도록하고있으나위원들각자의피해에대한긍정, 부정이라는결정권이 1/2 이상다수인경우긍정여부가가려지는데, - 위원들의판단에따라덤핑이있더라도피해가없으면조사가종결되는절대적인권한과, - EU, 우리나라의경우덤핑이있더라도덤핑마진이하수준 (Injury Margin) 으로덤핑방지관세부과건의권이있음. 덤핑률은앞에서언급한바대로 2개가있을수없고, 산업피해유무는피해의크기, 인과관계에서위원들의성향 ( 보호, 개방 ) 과어느한사람이결정하기가어렵운관계로법률, 경제적, 회계적등다양한경험을갖춘위원들이판정하는것이필요함. 덤핑방지관세부과와관련하여산업피해유무판정은필요조건으로이해관계인 ( 국내외관련업체및정부 ) 이첨예하게대립되어있음. - 이에따라어느한위원이아니라여러위원들의다수결원칙에따라피해유무판정을하도록하는것을대부분의국가가채택하고있음. 37

44 무역구제 7 산업피해유무조사보고서는모두가비슷하고피해지표중심으로구성되어있는지? 우리의경우, 미국의조사실의보고서체계를따르려고노력하고있음. - 미국의경우목차, 도표하나하나를동일하게작성되도록하고있음. - 그이유는그것이바뀔경우조사기간이길어질수있고조사건별로편견이들어갈수있기때문임. 다만, 위원들이판단을하는데법률쟁점이있는경우에는미국은 USITC 법률고문이검토의견을제시하도록하고있음. 앞서기술한 WTO 반덤핑협정에따라실질적인피해등을결정할때국내동종물품의가격과국내산업의상태에부정적인영향을검토하도록되어있고, 그에따른관계를감안하여다른요인을살피도록되어있기때문에객관적보고서를작성할수있음. 따라서마치피해지표를나열한것같이보이며지표하나하나에대한덤핑요인의부정적영향과, 부정적이지않은영향을제시하지않느냐하는의문이제기될것이나, - 이는영향을평가하는데는세계공통적으로 3년정도의동태적추세분석에의해위원들이판단함. - 다만, 미국 ITC의경우 1년간정태적계량분석자료를조사실에서위원들에게제공하고있으며몇몇위원은이를판정할때고려하고있다고함. 덤핑물품의공급탄력성, 대체탄력성, 수요판단성등을산정하여야하는데 ( 완성치에가정이필요함 ) 법적인쟁점이되었을때문제소지가있음. - 우리나라는그동안용역연구를한적도있으나현단계에서는적용하기는곤란 ( 미국의경우 10~15% 정도가서로상이하였음 ) 무역조사실의조사가무한대로가능하지않다는점도유의할필요가있음. - 외국의시장상황이나국내산업에대한자료를수집하는경우, 동종물품을생산하는업체이외에수입자, 소비자에게자료를요구하는경우자 38

45 4. 무역구제논단 료제출에협조하지않더라도제재는어렵고이용가능한자료들을활용할수밖에없음. - 자기에불리한자료를요구하는경우제출을기피함. 미국덤핑에의한산업피해조사 ( 미관세법제30조조사,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조사사례 ) 조사책임관 (Supervisory Investigator : 조사실 ) 조사관 (Investigator : 조사실 ) 산업분석관 (Industry Analyst : 산업실 ) 경제분석관 (Economist : 경제실 ) 회계분석관 (Accountant : 조사실 ) 법률자문관 (Attorney : 법률자문실 ) * 덤핑률, 보조금률조사는미상무성국제무역행정처수입행정실 (Import Administration) 에서수행 39

46 무역구제 8 무역위원회위원들은어떻게판정하고있는지? 우리의경우, 조사실의조사보고서 ( 단계별조사개시단계는신청서및공공기관자료, 예비조사단계는이해당사자에서면답변자료, 최종단계는실사검증된자료 ), 공청회개인적인정보 ( 산업, 경제등각종자료 ) 에의함. 미국 ITC 위원들은조사실에서 4일전에보고서가제출 ( 위원들 VOTING 4일전 ) 되면조사실에의문사항을물어보고 ( 우리나라는사전안건통보또는설명 ) 의원들끼리 ( 성향이비슷한의원들끼리상호의견교환 ) VOTING 을한후 3일내에 ITC 위원각자가판정이유서를제출함. 영업상비밀이아닌경우 XX" 로표기하여위원별찬 반이유공개 - 우리의경우위원회는원칙적으로공개함. 우리의경우조사실에서보고서를위원회에통보하고, 회의시보고 ( 상임위원의검토사항을보고하는경우도있음 ) 하고질문에답변하면위원들이합의과정을거쳐다수결로긍정 부정여부를판정함. 40

47 무역구제사례 한국의무역구제사례 외국의무역구제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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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 무역구제사례 5. 무역구제사례 가. 한국의무역구제사례 일본, 인도,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반덤핑조사 조사개요 신청업체 : 창원특수강 매출액 11,405억원 ( 05년기준 ), 판매량 797천톤 / 년 ( 국내88%, 수출12%) 제소과정 :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 예비긍정판정 최종긍정판정 구제조치 : 5년간 ( ~ ) 15.39% 의덤핑방지관세부과 무역구제조치효과 ( 수입량 ) 02년최고치 (19,732천톤) 를기록하고조사신청 ( 03년) 이후감소추세 ( 단위 : 천톤 ) ( 매출액 ) 조사신청이후매출액급증 ( 03 년 7,296 억원 05 년 11,405 억원 ) 43

50 무역구제 싱가폴, 중국, 일본산알카리망간건전지반덤핑조사 조사개요 신청업체 : ( 주 ) 로케트전기, ( 주 ) 서통 매출액 ( 98년기준 ) : ( 주 ) 로케트전기 1,112억원, ( 주 ) 서통 2,326억원 제소과정 :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 예비긍정판정 ( 잠정덤핑관세부과 ) 최종긍정판정 구제조치 : 3년간 ( ) 26.7% 의덤핑방지관세부과 무역구제조치효과 ( 판매량 ) 99년대비 05년 86% 증가 (127,569 천개 237,143천개 ) ( 단위 : 천개 ) (R&D) 그간어려운경영사정으로집중하지못했던연구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 PAPER전지를개발 44

51 5. 무역구제사례 중국산차아황산소다반덤핑조사 조사개요 신청업체 : ( 주 ) 한솔케미칼 매출액 1,512억원 ( 03년기준 ), 생산량 9,958톤 / 년 ( 국내91%, 수출9%) 제소과정 :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 예비긍정판정 최종긍정판정 구제조치 : 3년간 ( ) % 의덤핑방지관세부과 무역구제조치효과 ( 판매량 ) 03년대비 05년 4.8% 증가 (4,803톤 5,033톤 ) ( 단위 : 천원 ) ( 판매가격 ) 03 년대비 05 년 3.1% 상승 (960 천원 989 천원 ) ( 단위 : 천톤 ) 45

52 무역구제 나. 외국의무역구제대응사례 호주 구조용강관반덤핑피소대응 - 진방스틸코리아한상걸 - 품목 : 구조용강판 회사명 : 진방스틸코리아 ( 주 ) 제소자 : 호주 ONESTEEL TRADING PTY LTD./SMORGON STEEL TUBE MILLS PIY 호주덤핑제소에대한현황개요 제소목적 : 불공정한저가수입재로인하여수입국의동종산업의피해에대한무역규제조치로서상대국에덤핑마진 ( 정상가격과수출가격과의차액 ) 에해당하는비율만큼의관세를일반관세에추가적으로부과하여수출가격을정상가격수준으로인상시키자는목적에있음. 조사대상품목 : 구조용강관 ( 원형관 : 외경 21MM 165.1MM/ 각관 : 4변합계 MM 이하 ) 조사대상국가 :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측덤핑제소자 : ONESTEEL TRADING PTY LTD./SMORGON STEEL TUBE MILS PTY LTD. ORRECON OPERATION PTY LTD. 조사대상기간 - 가격조사 : 2005년 1월 1일 2005 년 12월 31일 조사진행예상절차 46

53 5. 무역구제사례 : 조사개시결정 : 2006년 3월 4일답변서제출 : 2006년 8월 20일현지실사 : 2006년 9월 18일예비판정 : 2006년 10월 22일최종결과발표 : 2006년 11월 1일최종판정 : 2006년 11월 30일 실제조사과정주요일지 : 조사개시결정 : 2006년 3월 20일 1차답변서제출 : 2006년 8월 5일 (SECTION A( 일반사항 ), SECTION B( 호주수출 )) 2차답변서제출 : 2006년 8월 22일 (SECTION C( 제품비교 ), SECTION D( 내수판매 ), SECTION G( 원가자료 ) 호주관세청종결판정 : 2006년 11월 30일 당사의덤핑제소대응사유 당사의수출국가중호주시장이차지하는비중이 30% 정도를차지하는비중있는지역으로호주의덤핑제소에대응하지않을경우높은관세율을적용받아향후당사자의호주수출에막대한영향을미칠뿐아니라향후호주시장으로의진입에어려움을격게된다는내부결론에따라덤핑제소에대응키로함. 조사대상국가와국내경쟁업체에서대응하지않을시대응으로상대적으로낮은관세율을적용받아호주시장에서우위를점하려는목적임. 당사의각관제품호주수출실적 : 대상기간동안의호주수출실적 : 9,757MT 47

54 무역구제 덤핑제소대응을위한회계법인과계약 국내회계법인 : KPMG 삼정회계법인 최초두곳의 (THE ITC, KPMG) 업체로부터용역의뢰견적을받아검토한결과상기법인이당사업무에적절한것으로판단되어계약체결 세부대응과정일지 기초데이터수집및답변서작성수립단계 (3월 20일 4월 15일 ) SECTION A, SECTION B 답변준비 / 제출 (4월 15일 4월 25일 ) - SECTION A의정보를기준으로 SECTION C 및 SECTION E 준비 실사준비 (4월 25일 9월 18일 ) - 증빙자료 SETTING 및실사관련자료데이터검증실사준비와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등국가기관과현지수입상과연계하여호주국내산업의무피해와이번덤핑제소에서한국산이포함된것에대한부당성을피력함. 현지실자 (9월 19일 9월 21일 ) 결과및기타사항 당사의적극적인대응과충분한 DATA 제출로무피해판정 전직원의관심과각부서의적극적인도움으로정돈되고충분한자료를호주세관에제출함으로써긍정적인효과를본것으로판단됨. 다만본조사과정에서아쉬운점은당사의비용부담과인력동원등많은비용과시간을투자하여결과를얻었으나당사의대응으로인하여본조사에대응하지않은국내동종업체들도당사의성공으로반사이익을얻게 48

55 5. 무역구제사례 된점은향후동종의문제발생시국내업체의적극적인대응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됨. 당사의결론은호주의이번덤핑제소는판정결과에관계없이동기간동안조사대상국가의수출이위축되는점을노린것으로판단되며제소업체중일부는동제품을생산하는 MAKER 이면서동시에동제품을피소국에서수입하는업체이기도함. 본건의대응으로당사의수입상및수요가들에신뢰를주는계기가되었다는데의의가있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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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무역구제조치효과 반던핑조치효과분석 반덤핑조치전후기업경영지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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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 무역구제조치효과 6. 무역구제조치효과 가. 반덤핑조치효과분석 무역위원회가 2013 년말우리나라가현재반덤핑조치 ( 덤핑방지 관세부과등 ) 중인품목의기업을대상으로실태점검을실시한 결과에의하면, 반덤핑조치후해당기업의경영지표가전반적으로상승 * 하였으며, 이는반덤핑조치가해당산업의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매출 18.3%, 시장점유율 4.2%p, 가동률 5.8%p, 고용 6.8%, 영업이익률 5.8%p 아울러, 해당기업이설비투자확대등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고있음도확인할수있었음. 이번실태점검은반덤핑조치의효과확인을위해무역위원회가기업현장을직접방문조사한것으로, 반덤핑조치전후의기업경영지표를정량적으로분석한것임. < 실태점검개요 > ( 점검팀 ) 무역위원회조사관 2~3인 ( 위원장, 상임위원실태점검참여 ) ( 일정 ) ~29일 ( 대상 ) 반덤핑조치진행중인 11건 ( 조사기업 : 25개 ) - 철강 3건, 화학 3건, 섬유 2건등 53

60 무역구제 나. 반덤핑조치전후기업경영지표변화 ( 업종별 ) ( 매출 ) 반덤핑조치前대비, 조치後약 18.3%(3,387 억원 ) 상승 철강 11.3% (646억원 ), 화학 29.5% (1,597 억원 ), 기타 15.5% (1,145억원 ) ( 단위 : 억원, %) 구분 조치전 조치년 조치후 조치전대비증감 철강 5,723 6,717 6, (11.3) 화학 5,419 6,761 7,016 1,597 (29.5) 기타 7,366 7,601 8,511 1,145 (15.5) 계 18,508 21,079 21,895 3,387 (18.3) ( 점유율 ) 반덤핑조치前대비, 조치後약 4.2%p 상승 철강 0.1%p, 화학 13.8%p, 기타 1.0%p ( 단위 : %, %p) 구분 조치전 조치년 조치후 조치전대비증감 철강 화학 기타 계

61 6. 무역구제조치효과 ( 가동률 ) 반덤핑조치前대비, 조치後약 5.8%p 상승 철강 7.4%p, 화학 4.9%p, 기타 5.1%p ( 단위 : %, %p) 구분 조치전 조치년 조치후 조치전대비증감 철강 화학 기타 계

62 무역구제 ( 고용 ) 반덤핑조치前대비, 조치後약 6.8%(222 명 ) 상승 철강 5.4% (19명 ), 화학 10.7% (65명 ), 기타 6.0% (139명 ) ( 단위 : 명, %) 구분 조치전 조치년 조치후 조치전대비증감 철강 (5.4) 화학 (10.7) 기타 2,308 2,299 2, (6.0) 계 3,270 3,304 3, (6.8) 56

63 6. 무역구제조치효과 ( 영업이익률 ) 반덤핑조치前대비, 조치後약 5.8%p 상승 철강 8.9%p, 화학 6.6%p, 기타 1.8%p ( 단위 : %, %p) 구분 조치전 조치년 조치후 조치전대비증감 철강 화학 기타 계 ( 설비투자 ) 반덤핑조치前대비, 조치後약 9.7%(7,774 백만원 ) 상승 철강 41.4% ( 3,331억 ), 화학 22.2% (14,609억 ), 기타 58.3% ( 3,504억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조치전 조치년 조치후 조치전대비증감 철강 8,042 4,588 4,711 3,331 ( 41.5) 화학 65,910 23,467 80,519 14,609 (22.2) 기타 6,009 3,229 2,505 3,504 ( 58.3) 계 79,961 31,283 87,735 7,774 (9.7) 57

64 무역구제 58

65 무역구제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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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 무역구제이용방법 7. 무역구제이용방법 무역은국내시장이해외로확대하는긍정적인면도있으나취약한국내기업 ( 국내산업 ) 의경우, 국내시장에서수입물품과경쟁해야하는부담도있습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국내산업의구조조정이나경쟁력강화가필요하지만, 수입물품이덤핑또는보조금을받았거나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불공정한수입으로수입가격이낮아국내업계가어려움을겪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 또한정상적인수입이라하더라도수입수량이급증하는경우, 국내산업이구조정에필요한기간동안한시적인수입제한이나긴급관세부과조치가필요할것입니다. 여기서는국내기업이국제협약이허용하는무역구제를활용하는방안에대하여기술하고자합니다. Ⅰ 자사제품이매출감소시자사제품과동종수입물품의판매동향모니터링 1. 국내기업 ( 국내산업 ) 이국내시장에서자사제품판매가감소할때에는소비자의기호변화, 계절적요인, 경쟁사판매등국내적인요인외에수입물품의판매동향도살펴봐야합니다. 2. 수입물품이허위원산지표시, 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등불공정수입행위때문이라고의심이가면불공정수출입행위조사신청을검토해봐야합니다. 3. 수입물품이불공정수출입행위가아닌데도수입물품의가격이내려가수입수량이계속증가한다면, 수입물품의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을검토해봐야합니다. 4. 덤핑이아닌데도수입물품가격이계속내려간다면, 외국정부로부터보조금을지급여부에대한상계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을검토해봐야합니다. 5. 이상의요인에해당되지않으면서도수입이계속증가한다면, 세이프가드조치에필요한조사신청을강구해봐야합니다. 61

68 무역구제 Ⅱ 무역구제전문가와상담을통해무역구제유형중하나선택 Ⅲ 무역위원회가마련한자가진단법을활용하여자가진단가. 덤핑방지관세자가진단 ( 무역위원회홈페이지참조 ) [ 단계 1] 동종물품의수입덤핑방지관세의부과를위해서는덤핑수입되는물품이동종물품에해당해야합니다. 동종물품여부의판단에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기준이적용됩니다. 동종물품여부를검토하기위해아래에해당하는내용이있다면체크해주십시오. < 해당여부 > 1. 수입되는물품과국내생산품의물리적특성이동일합니다. 2. 수입되는물품과국내생산품의품질및소비자평가가동일합니다. 3. 수입되는물품과국내생산품의기능, 특성및구성요소가매우유사합니다. 4. 수입되는물품과국내생산물의대체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 [ 단계 2] 수입물품의덤핑수입사실국내수입가격이수출국내판매가격보다낮은경우덤핑판매된것으로보며이경우덤핑방지관세의부과대상이될수있습니다. 덤핑물품의수입사실이존재하는지확인합니다. 다음에해당하는덤핑사실이존재합니까? < 해당여부 > 1. 한국으로수입되는물품의가격이외국수출자의수출국내수판매 가격보다낮습니다. 62

69 7. 무역구제이용방법 [ 단계 3] 덤핑률의계산단지덤핑사실이있다고해서덤핑방지관세가부과되는것은아니며덤핑률이 2% 이상이어야합니다. 덤핑률은제소국가별, 업체별로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아래에서는 [ 단계 4-1] 과 [ 단계 4-2] 중하나를선택하여답해주십시오. [ 단계 4-1] 실질적피해의발생실질적피해가존재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다양한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합니다. 이단계에서는최근 3년간판매량, 가격, 영업이익추세분서으로실질적피해가발생하였는지를확인합니다. [ 단계 4-2] 실질적피해의우려존재실질적피해의우려가존재하는지여부를판단할때는다양한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합니다. [ 단계 5] 덤핑과산업피해의인과관계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기위해서는덤핑수입과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해야합니다. 수입물량추이와국내산업의판매량, 가격, 영업이익변화추이를보고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확인합니다. [ 단계 6-1] 이해관계자여부국내생산자로구성된협회혹은조합여부를확인합니다. < 해당여부 > 1. 이용자께서국내생산자로구성된협회, 조합의자격을갖추었는지여부 63

70 무역구제 [ 단계 6-2] 대표성충족여부대표성충족여부를구체적인자료를이용하여확인합니다. 1. 동종물품을생산하는국내생산자의총생산량 2. 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에찬성한국내생산자들의생산량 3. 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에반대한국내생산자들의생산량 64

71 7. 무역구제이용방법 나. 세이프가드조사신청가진단 ( 무역위원회홈페이지참조 ) [ 단계 1] 동종물품의수입여부세이프가드의발동을위해서는국내생산물과동종물품의수입으로인하여산업이심각한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어야합니다. 동종물품여부의판단에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기준이적용됩니다. 동종물품여부를검토하기위해아래에해당하는내용이있다면체크해주십시오. < 해당여부 > 1. 수입되는물품과국내생산품의물리적특성이동일합니다. 2. 수입되는물품과국내생산품의품질및소비자평가가동일합니다. 3. 수입되는물품과국내생산품의기능, 특성및구성요소가매우유사합니다. 4. 수입되는물품과국내생산물의대체가능성이매우높습니다. [ 단계 2] 수입증가사실의입증세이프가드신청을위해서는특정외국상품의수입이증가하여야합니다. 1. 이용자께서조사신청물품의공급국으로고려하고있는국가는몇개국입니까? 개국아래에서는 [ 단계 3-1] 과 [ 단계 3-2] 중하나를선택하여답해주십시오. 65

72 무역구제 [ 단계 3-1] 심각한피해의발생세이프가드의신청을위해서는심각한피해의발생이있어야합니다. 심각한피해여부를판단합니다. 국산품의판매량및단가자료는대표성을충족하는기업의자료를입력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 단계 3-2] 심각한피해우려의존재심각한피해의우려가존재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다양한기준을종합적으로고려합니다. 이단계에서는다음의기준으로심각한피해의우려가존재하는지확인합니다. [ 단계 4] 수입물품과산업피해의인과관계세이프가드를신청하기위해서는수입물품의증가와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간에인과관계가존재해야합니다. 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확인합니다. [ 단계 5] 신청자격의검토세이프가드의신청을위해서는다음에해당하는대표성을갖춰야합니다. 이를확인합니다. 1. 해당물품의국내생산량의 20% 이상을생산하고있습니다. 2. 해당물품의국내생산자수의 20% 이상인생산자의집단입니다. 3. 해당물품이농림수산업에해당하는데이의생산자가 5명이상속해있는생산자집단입니다. 4. 산업별노동조합이거나국내생산자로구성된협회 ( 또는조합 ) 입니다. 66

73 7. 무역구제이용방법 Ⅳ 본격적인조사신청을위한자료수집및대리인선임 정부 공공기관자료등입수가능한자료수집 - 무역위원회에상담 대리인은과거경험로펌, 회계법인또는경제및산업자문가의자문필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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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최근수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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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8. 최근수입동향 8. 최근수입동향 가. 수입추이 5 월수입은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한 억달러기록 조업일수를고려한일평균수입액은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한 19.8 억 달러기록 원자재 (5.1~20 일간 6.3%) 는석유제품 (21.0%) 등은증가한반면, 원유 ( 14.9%) ㆍ석탄 ( 7.8%) 등을중심으로감소 자본재 (5.1~20일간 1.5%) 는전년동기대비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164.1%) 등은증가한반면, 기타배전및제어기 ( 81.7%), 화물선 ( 63.2%) 등은감소 소비재 (5.1~20일간 11.3%) 는전년동기대비손목시계 (111.9%), 기타신발 (23.5%) 등을중심으로수입증가 수입실적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입액 증감률 日평균

78 무역구제 최근 1 년간월별수입추이 수입액 증감률 72

79 8. 최근수입동향 나. 용도별수입동향 (5.1~20 일까지잠정치기준 ) 소비재는증가하였으나원자재 자본재수입은감소 용도별수입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분 ~ ~20 증가율 원자재비중 자본재 소비재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총수입증가율 원자재는원유ㆍ석탄등의수입감소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5.1~20 일 ) 6.3% 감소 월간 (5.1~31일) 주요에너지수입동향 < 주요에너지자원월간 (5.1~31 일 ) 수입추이 > ( 백만달러, %) 구 분 증감률전년동월비전월비 원 유 108,298 99,333 8,049 7,686 7, 석유제품 25,701 28,842 2,211 2,371 2, 가 스 33,834 36,321 2,695 3,170 2, 석 탄 15,908 12,951 1,029 1,088 1, 합 계 183, ,447 13,984 14,315 13,

80 무역구제 원유수입도입단가 (109.4$/B) 는전년동월 (103.9$/B) 보다 5.3% 증가하였고, 도입금액은 77.9억달러로 3.2% 감소 * 전월과비교시, 원유도입단가는 1.4% 증가하였으며, 도입물량은 0.03% 증가하여전체 도입액은 1.4% 증가 구분 증감률전년동월비전월비 국제유가 (Dubai, $/B) 도입단가 ($/B) 도입물량 ( 백만B) 수입액 ( 백만 $) 108,298 99,333 8,049 7,686 7, 철구조물 ( 49.9%), 철강관 ( 18.8%) 등철강제품 ( 6.3%) 과금 ( 19.4%), 동광 ( 19.1%), 동스크랩 ( 5.6%) 등의원자재수입이감소 알루미늄괴 (20.6%), 철광 (14.7%) 등의수입은증가 자본재 ( 1.5%) 는전년동기대비 (5.1~20 일 ) 기타배전및제어기 ( 81.7%), 화물선 ( 63.2%) 등의수입이감소한반면,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164.1%), 기타보조기억장치 (36.3%) 등은수입증가 주요자본재품목별수입증감률 (5.1~20 일, %) 감소품목 기타배전및제어기 ( 81.7), 화물선 ( 63.2), 센서 ( 27.1), 연결부품 ( 26.6), 인쇄회로 ( 21.4), 반도체제조용장비 ( 15.0), 휴대용컴퓨터 ( 12.3), 메모리반도체 ( 9.8), 동박 ( 5.8) 증가품목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164.1), 기타보조기억장치 (36.3), 밸브 (25.2), 화학기계 (24.5), 의료용전자기기부품 (18.5), 기타컴퓨터부품 (17.0), 기타전선 (7.0), 기체펌프 (1.5) 74

81 8. 최근수입동향 소비재 (11.3%) 는전년동기대비 (5.1~20 일 ) 옥수수 ( 69.5%), 오렌지 ( 64.4%) 등은감소하였지만손목시계 (111.9%), 기타신발 (23.5%) 등을중심으로수입증가 주요소비재품목별수입증감률 (5.1~20 일, %) 감소품목 옥수수 ( 69.5), 오렌지 ( 64.4), 포도 ( 54.0), 전산기록매체 ( 46.5), 대두 ( 38.0), 박류 ( 18.3), 기타화학공업제품 ( 12.9), 밀 ( 11.5), 기타플라스틱제품 ( 8.6), 합성수지제가방 ( 1.5) 증가품목 손목시계 (111.9), 기타신발 (23.5), 의자 (20.3), 돼지고기 (18.7), 기타가구 (15.9), 기타화장품 (11.8), 스포츠화 (10.6), 기타운동복 (6.9), 기타주류 (3.0) 75

82 무역구제 다. 지역별수입동향 (5.1~20 일까지잠정치기준 ) 지역별수입증감률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분 ~ ~20 日本 美國 中國 ASEAN E U 中東 중남미 대양주 對日수입은수송기계 (20.4%) 등을제외한, 석유화학제품 ( 16.9%), 플라스틱제품 ( 13.9%), 전자부품 ( 13.4%) 등은감소 對美수입은반도체 ( 30.7%), 전자부품 ( 28.0%) 등은감소한반면, 반도체제조용장비 (31.1%), 정밀화학제품 (23.8%) 등은증가 對中수입은전자부품 ( 9.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5.8%) 등은감소한반면, 산업용전자제품 (57.5%), 철강제품 (16.5%) 등은증가 對 EU 수입은광물성원료 ( 48.7%), 철강금속제품 ( 17.5%) 등은감소한반면, 수송기계 (29.8%), 정밀화학제품 (19.8%) 등은증가 對 ASEAN 수입은산업용전자제품 (17.4%) 등을제외한, 반도체 ( 27.2%), 석유제품 ( 14.7%), 섬유류 ( 6.4%) 등은감소 지역별수입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 ~20 日本 美國 中國 ASEAN E U 中東 중남미 대양주

83 8. 최근수입동향 라. 주요품목별수입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2014년 2013년구분 5.1 ~ ~ 5.20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수입 515, , , 원자재 315, , , 자본재 144, , , 소비재 54, , , 농림수산물 31, , , 농산물 18, , 양 곡 2, 임산물 4, , 수산물 3, , 광산물 200, , , 금속광물 19, , , 원 유 99, , , 석유제품 29, , , L N G 30, , , 화공품 52, , , 섬유류 13, , 섬유사 2, 섬유직물 1, 섬유제품 9, , 철강 금속 44, , , 철강제품 27, , , 비철금속 15, , 기계류 63, , , 정밀기계 9, , 수송기계 19, , , 승용차 5, , 항공기등 3, , 전자 전기 92, , , 산업용전자 25, , , 가정용전자 4, , 전자부품 47, , , 반도체 34, , , 중전기기 11, ,

84 무역구제 마. 주요지역별수입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2014년 2013년구분 5.1 ~ ~ 5.20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수입 515, , , 선진국 186, , , 개도국 328, , , 아시아 220, , , 중 국 83, , , 홍 콩 1, 일 본 60, , , ASEAN 53, , , 싱가폴 10, , 인 니 13, , 베트남 7, , 태 국 5, , 대 만 14, , 인 도 6, , 북미 46, , , 미 국 41, , , 캐나다 4, , 유럽 75, , , E U 56, , , 영 국 6, , 독 일 19, , , 프랑스 6, , 이탈리아 5, , 러시아 11, , 동 구 15, , , 중동 126, , , 사우디 37, , , 중남미 18, , 브라질 5, , 멕시코 2, , 칠 레 4, , 대양주 22, , , 호 주 20, , 아프리카 5, , 브릭스 106, , ,

85 조사신청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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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외국물품이덤핑수입으로인한국내동종산업의피해가있을때 Ⅰ. 조사신청개요 1. 신청취지 2. 신청인 3. 피신청인 4. 조사신청물품 5. 국내시장현황 Ⅱ. 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간의동종물품에관한사항 Ⅲ. 신청인이신청자격유무에관한사항 1. 신청인이국내산업의이해관계자라는사실 2. 국내산업의대표성기준충족사실 3. 신청인이신청서접수일로부터 6월이내에조사신청물품의수입사실유무 4. 조사신청물품의공급자및수입자와국내생산자간의특수관계사실유무 Ⅳ. 덤핑수입사실과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등의증빙에관한사항 1. 덤핑수입사실에관한증빙 2. 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사실에관한증빙 3. 국내산업의피해우려에관한증빙 4. 국내산업발전의실질적인지연에관한증빙 5. 조사신청물품수입과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등과의인과관계에관한증빙

88 세이프가드조치에필요한조사신청 수입증가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가있을때 Ⅰ. 조사신청개요 1. 신청취지 2. 신청인 3. 조사신청물품 4. 국내시장현황 Ⅱ. 조사신청물품과국내생산품간의동종또는직접적경쟁물품 에관한사항 Ⅲ. 신청인의신청자격유무에관한사항 1. 신청인이국내산업의이해관계자라는사실 2. 신청인의신청서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조사신청물품의수입사실유무 Ⅳ. 수입증가와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등의증빙에관한사항 1. 수입증가사실에관한증빙 2. 국내산업의심각한피해사실에관한증빙 3. 국내산업의피해우려에관한증빙 4. 조사신청물품수입과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등과의인과관계에관한증빙 Ⅴ. 국내산업의국제경쟁력현황및전망 1. 향후구조조정추진계획 2. 구제조치요청사항

89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 지재권침해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침해물품가. HS 10단위기준, 10단위보다세분류인경우, 침해물품의구체적인모델명 * HS 코드를알지못하는경우구체적인모델명만기재나. 물품의특징, 제조과정, 용도등물품에대한설명 4. 신청인의지재권및피신청인의지재권침해혐의의내용가. 신청인의지재권의내용및증빙자료 ( 첨부 ) - 지재권의구체내용및지재권등록증사본 - 권리등록과정에서야기된분쟁및민형사상소송기록 (prosecution history) - 라이센스계약서 - 해외에서의등록및출원여부및그증빙서류나. 피신청인의지재권침해혐의의구체내용 5. 피신청인의침해물품수출입여부 6. 침해물품관련타기관에의제소또는분쟁여부 7. 구제조치요청내용및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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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무역구제원고모집 FTA 등국내시장개방확대에대응하여국내기업이효과적으로대처할 수있도록무역구제지에게재할국제협약이허용하는무역구제제도또는과거 이용사례에관한원고를모집합니다. 무역구제 : 봄, 여름, 가을, 겨울 ( 연간 4 회발간 ) 원고내용 - 무역구제논단 - 국내외무역구제사례 - 외국의무역구제조사대응사례 - 무역구제제도운영에관한제언등 원고보낼곳 - 무역구제 편집위원 김한진 k5h5j567@naver.com 이종현 jhyunee77@gmail.com 박주희 vitamomo@naver.com 원고마감 : 2 월, 5 월, 8 월, 11 월또는수시 원고매수 : 3~5 매 원고료는별도없음 ( 재능기부 )

92 사진직책성명소속및경력학력 위원장홍순직 전주비전대학총장한국회계기준원자문위원삼성SDI 부사장 동국대경영학과동국대경영학석사인천대경영학박사 이운호 무역위원회상임위원무역정책관국경위산업경쟁력팀장 서울대경제학과서울대행정대학원 최낙균 KIEP 무역투자정책실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학회부회장 KIEP부원장 서울대무역학과서울대대학원 ( 경제 ) 미텍사스대 ( 경제학박사 ) 이명규 법무 특허법인다래변호사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특허법원판사 서울대사법학과프랑스파리제2 대학 ( 지적재산권 ) 이원희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대한변리사회부회장한국생물공학회부회장여성생물과학포럼이사 서울대제약학과서울대의학생명공학박사 안덕근 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국제경제법학회부회장서울대법인설립추진단부단장 서울대국제경제학미미시간경제학박사, 법학박사 온기운 숭실대경제학과교수한국언론협회부회장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 한국외국어대학무역학서울대국제경제학석사일본고베대학교대학원국제금융박사 노소라 법무법인광장변호사부산지방법원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서울대사법학과하바드대 Law School 조지타운대 LL. M 김낙회 기획재정부세제실장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장기획재정부세제실조세정책관 동아대행적학학사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경영학과석사경원대학교회계세무학박사

93 조직도 무역위원회위원장 KOREA TRADE COMMISSION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무역구제정책팀산업피해조사팀덤핑조사팀불공정무역조사팀 연락처 대표전화무역조사실무역구제정책팀산업피해조사팀덤핑조사팀불공정무역조사팀 전화 044) 팩스 044) 전화 044) 팩스 044) 전화 044) 팩스 044) 전화 044) 팩스 044) 전화 044) 팩스 044) 전화 044) 팩스 044) 주소 : 세종시한누리대로 동, 13 동산업통상자원부 7 층

94 2014 여름호 계간 무 역 구 제 반덤핑 상 / 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정책 동향 무역구제 무역구제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정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