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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ㆍ체육ㆍ관광 분과위원회 본 자료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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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김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콘텐츠산업경제연구센터장 분과위원 ( 가나다순 ) 권 오 태 : 김 재 호 : 박 종 철 : 성 해 영 : 이 흥 재 : 한국콘텐츠진흥원정책개발팀장인하공업전문대학교관광경영학과교수한국스포츠개발원연구위원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교수추계예술대학교문화에술경영학과교수 간사이성민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원

4 들어가는글 1 요약 : 문화분야투자방향 3 제1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11 제1절서론 국가재정운용계획의목적 국가재정운용계획의연혁및방식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특징및문화 / 체육 / 관광연구의특이사항 연구목적 12 제2절문화 /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성과분석 년문화재정운용실적추이 문체부재정구조 재정투자성과분석 15 제 2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29 제1절향후중점재정투자분야 중점재정투자분야종합 대내외여건및전망 주요중점재정투자분야 국정과제 5대목표관련투자전략 36 제2절 4차산업혁명및일자리대응재정투자전략 차산업혁명시대진단및요구사항 차산업혁명대비정책및재정투자전략 47 제3절문화 / 체육 / 관광 / 콘텐츠거버넌스투자전략 문화 / 체육 / 관광 / 콘텐츠거버넌스의전략 지역분권확대문화 / 체육 / 관광 / 콘텐츠투자방향 54 - i -

5 제 3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세부투자방향 61 제1절문화 ( 예술 / 콘텐츠 ) 분야재정투자방향 문화 ( 예술 / 콘텐츠 ) 분야재정투자방향종합 새로운요구와필요성 투자기조및방향 핵심분야 64 제2절체육분야재정투자방향 체육분야재정투자방향종합 새로운요구와필요성 투자기조및방향 핵심분야 68 제3절관광분야재정투자방향 관광분야재정투자방향종합 새로운요구와필요성 투자기조및방향 핵심분야 72 제 4 장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75 제1절총괄적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문화 / 체육 / 관광기금제도개선방향 보조금및지방재정관련제도개선방향 81 제2절분야별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문화 / 예술분야제도개선방향 콘텐츠분야제도개선방향 체육분야제도개선방향 관광분야제도개선방향 104 부록콘텐츠및문화예술사업예산유형별분석예시 ) 113 참고문헌 ii -

6 표목차 < 표요약-1> 문화체육관광부지난 5년간의재정운용추이 3 < 표요약-2> 2017년기금운용계획지출총괄표 5 < 표요약-3> 문체부보조사업현황 6 < 표 1-1> 문화체육관광부지난 5년간의재정운용추이 13 < 표 1-2> 문화 / 예술분야재정투자성과분석 15 < 표 1-3> 최근 4년간문화예술교육지원실적 16 < 표 1-4> 콘텐츠분야재정투자성과분석 19 < 표 1-5> 2011~2015 년콘텐츠산업성장률 20 < 표 1-6> 스포츠분야재정투자성과분석 23 < 표 1-7> 관광분야재정투자성과분석 25 < 표 1-8> 관광분야국내여행참가자수및이동총량, 총지출액 25 < 표 2-1> 중점재정투자분야종합 29 < 표 2-2> 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 5대목표및 20대전략 36 < 표 2-3> 문화 체육 관광 콘텐츠분야국정과제주요내용 37 < 표 2-4> 4차산업혁명대비정책및재정투자전략종합 47 < 표 2-5> 4차산업혁명시대재정투자전략 50 < 표 2-6> 문화체육관광지방분권관련투자방향종합 54 < 표 2-7> 문재인대통령문화부분주요공약 56 < 표 2-8> 문화 / 체육 / 관광관련지역분권부분주요공약 57 < 표 3-1> 문화 ( 예술 콘텐츠 ) 분야재정투자방향 61 < 표 3-2> 체육분야재정투자방향종합 66 < 표 3-3> 스포츠분야핵심분야 69 < 표 3-4> 관광분야재정투자방향종합 70 < 표 3-5> 관광분야핵심분야기본방향및중점사업 73 < 표 4-1> 문체부기금관련재원 75 < 표 4-2> 문체부기금관련제도적명시 76 < 표 4-3> 문체부기금관련사업 77 < 표 4-4> 체육예산 ( 국고 ) 대비국민체육진흥기금규모 79 < 표 4-5> 2017 중앙부처별보조금예산현황 (0.5% 이상선별 ) 83 < 표 4-6> 분야별보조금예산현황 84 < 표 4-7> 비목별비교 84 < 표 4-8> 2017 문화관광부문별예산비율 85 - iii -

7 < 표 4-9> 문체부부문별예산비교 86 < 표 4-10> 2016년보조사업현황 87 < 표 4-11> 민간-지자체 / 공모-비공모 88 < 표 4-12> 민간보조 ( 공모 ) 89 < 표 4-13> 지자체보조 ( 공모 ) 90 < 표 4-14> 민간보조 ( 비공모사업 ) 91 < 표 4-15> 지자체보조 ( 비공모사업 ) 92 < 표 4-16>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율 ( 제4조제 1항본문관련 ) 94 < 표 4-17> 보조금지급제외사업 ( 제4조제1항단서관련 ) 95 < 표 4-18> 문화 / 예술분야제도개선방향종합 97 < 표 4-19> 체육분야재정운영주요이슈 102 < 표 4-20> 체육분야개선방안 103 < 표 4-21> 관광분야정책방향및재정운용상이슈 104 < 표 4-22> 관광과관련성이미흡한사업 106 < 표 4-23> 부담금징수및기금조성액현황 107 < 표 4-24> 재원별역할분담 107 < 표 4-25> 사업현행체계및신규개편안 108 < 표 4-26> 관광분야제도개선방향 iv -

8 그림목차 [ 그림요약 1] 2017 보조금사업분야별분석 6 [ 그림요약-2] 단기 / 중기 / 장기문체부재원확보방안 9 [ 그림 1-1] 문체부재정구조 14 [ 그림 2-1] 4차산업혁명과산업 / 사회 / 문화등변화 43 [ 그림 2-2] 문체부 4차산업혁명종합대응 46 [ 그림 3-1] 지방자치단체재정구조 58 [ 그림 4-1] 4차산업혁명대응재정 ( 기금 ) 운영방향 ( 안 ) 80 [ 그림 4-2] 문화 / 체육 / 관광기금제도개선방향종합 80 [ 그림 4-3] 2017 중앙부처별보조금예산현황 (0.5% 이상선별 ) 83 [ 그림 4-4] 2017 문화관광부문별예산비율 86 [ 그림 4-5] 문체부부문별예산비교 86 [ 그림 4-6] 민간-지자체 / 공모-비공모 88 [ 그림 4-7] 민간보조 ( 공모 ) 89 [ 그림 4-8] 지자체보조 ( 공모 ) 90 [ 그림 4-9] 민간보조 ( 비공모사업 ) 91 [ 그림 4-10] 지자체보조 ( 비공모사업 ) 92 [ 그림 4-11] 정부의역할조정및협력방안 93 [ 그림 4-12] 보조금및지방재정관련제도개선방향종합 96 - v -

9 들어가는글 들어가는글 1. 문화 / 체육 / 관광분야성과와반성 문화 / 체육 / 관광분야는정부수립이후지속적으로국민의삶의질과창조적역량을확대하며나아가새로운산업과지역의균형발전에이바지해온분야이다. 외래관광객확대및국제스포츠교류의성공, 한류등을통한국가이미지및국력의확장에도문화 / 체육 / 관광분야는성공적인역할을해왔다. 또한지역생활문화, 생활체육및지역영상문화, 국민여행,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등국민행복의확장에도큰기여를했다. 그러나문화 / 체육 / 관광분야의급성장으로인한폐해와문제점도경험했다. 예술분야는표현의자유침해, 콘텐츠분야의규정및제도위반, 스포츠관련정책농단등의문제가발생하였으며이는문화 / 체육 / 관광분야정책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한편새정부가제시하고있는 4차산업시대의변화를반영한국정철학을반영하는적극적인재정투자방향의설정이필요한시점이다. 2. 정부의국정철학과함께하는문화 / 체육 / 관광중기재정 2017년 5월 10일출범한문재인정부는같은해 7월19일 5대국정목표, 20대국정전략과 100대국정과제를발표하면서국가비전과철학을제시했다. 국민이주인인정부, 더불어잘사는경제, 내삶을책임지는국가, 고르게발전하는지역, 평화와번영의한반도 5대국정목표로이루어진 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 을비전으로삼아 국민주권시대 를표방하고있다. 이러한국정철학의중심은 국민과함께 라는즉, 협치라는민주적거버넌스와더불어국민의권리와책임에있다. 동시에새정부의국정비전은기존의성과를발전적으로승계하는문화 / 체육 / 관광분야의혁신을요구하고있다. 이에본보고서는재정투자분야에서새정부의국정철학에맞춘 국민이중심 이되는거버넌스형중기재정투자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3. 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의목표 이러한성과, 반성을토대로미래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목표를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1. 국민과함께만들어가는거버넌스중심재정투자 2. 정치적일회성을배제할수있는계획성중심의재정투자 3. 지역이중심이되는지역분권형문화 / 체육 / 관광재정 4. 4차산업혁명과미래를지향하는융합형재정투자 - 1 -

10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를통해국민과함께지속, 계획성있으며미래에투자할수있는효율적인재정운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4. 제도적개선방향 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운용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문화 / 체육 / 관광분야 6대기금운용, 보조금운용제도개선등을제안하고나아가예산운용에있어서의가이드라인및원칙등을제시하고자한다. 동시에관련법 / 제도개선방안을이원칙을구현하도록제시했다. 이러한고찰과분석을통해본연구는미래를향한재정투자확대와동시에재정의계획성있는운용을통한효율성, 그리고문화 / 체육 / 관광분야의특수성을반영한향후 5년의운용방안을구체화하고자한다

11 요약 : 문분야투자방향 요약 문화분야투자방향 그간의재정투자 총재정운용규모 : ('12) 3.68 조원 ('16) 5.57 조원 ( 연평균 11.0% 증가 ) ㅇ예산 : ('12) 1.99 조원 ('16) 2.8 조원 ( 연평균 8.9% 증가 ) ㅇ기금 : ('12) 1.68 조원 ('16) 2.77 조원 ( 연평균 13.3% 증가 ) 분야별투자비중변화ㅇ문화예술부문은연평균 8.6% 증가, '16년문체부재정의 38.4% 차지 * ('12) 1조 5,380억원 (41.8%) ('16) 2조 1,379억원 (38.4%) ㅇ관광 / 체육부문은연평균각각 12.3%, 15.1% 증가 * 관광부문 : ('12) 1조 129억원 (27.6%) ('16) 1조 6,084억원 (28.9%) * 체육부문 : ('12) 8,818억원 (24.0%) ('16) 1조 5,475억원 (27.8%) 정부재정대비비율 ㅇ문체부재정규모는 '13 년이후정부재정대비 1.2% 를돌파한이후점증적으로증가해왔음 * ('11) 1.12% ('12) 1.14% ('13) 1.20% ('14) 1.24% ('15) 1.33% ('16) 1.42% < 표요약 -1> 문화체육관광부지난 5 년간의재정운용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12실적 '13실적 '14 실적 '15 실적 '16 실적 연평균증가율 계 36,753 40,196 42,635 50,840 55, 예산 19,927 21,497 21,808 24,537 28, 기금 16,826 18,699 20,827 26,302 27, 문화및관광분야 36,753 40,196 42,635 50,840 55, 문화예술부문 15,380 17,246 17,656 19,460 21, 관광부문 10,129 10,043 12,040 15,584 16, 체육부문 8,818 10,396 10,345 13,069 15, 문화및관광일반부문 2,426 2,511 2,595 2,727 2, * 총지출, 결산기준 - 3 -

1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재정투자성과 ㅇ ( 문화예술 ) 문화가있는날 ('14 년 1 월 ~) 운영활성화로생활속문화향유일로인식 * 문화동호회활동거점으로생활문화센터조성. 이를통한문화향유확대기회마련. ㅇ저소득층, 노년층등대상별맞춤형문화향유서비스지원확대및예술인복지체계마련을통한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등을통해일반문화복지및예술인복지확대효과 * 예술인복지법제정 (' 시행 ) 후예술인에대한맞춤형복지사업 ( 창작준비금, 예술계불공정관행개선사업등 ) 을시행하여최근 3년간총 19,786명의예술인지원 ㅇ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을확대하여연간 301 만명 ('16 년 ) 수혜,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통한문화향유격차해소및국민삶의질제고 ㅇ대표적으로문화가있는날등문화향유확대,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에중점을둔재정투자의성장이두드러짐. ㅇ ( 콘텐츠 ) 전략적제작및해외진출지원을통한핵심콘텐츠대외경쟁력제고, 민간투자유인위한정부출자펀드조성및운영, 콘텐츠코리아랩 ( 16 년 9 개소 ) 조성을통한장르간융합과협업촉진 ㅇ ( 관광 ) 저가단체관광근절제도적기반마련, 지역문화관광자원을활용한축제및행사지원, 외래관광객유치 ㅇ ( 체육 ) 생활스포츠인프라지속확충및공공스포츠클럽육성등을통한, 생활체육기반및참여확대, 고성장, 고부가가치스포츠산업육성을위한토대마련 - 4 -

13 요약 : 문분야투자방향 중기재정효율화대상 ㅇ문화 체육 관광분야기금 : 타부처에비해다양한기금이운용되고있으며기금별정체성및특수성을고려한운용이가능하며각분야의최소한재정운용을담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4 차산업혁명및미래의연계및통합된재정운용에는제한이되고있어, 이에칸막이를약화하여융통성있는재정운용방안이제시될필요 < 표요약 -2> 2017 년기금운용계획지출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회계 / 기금 2016 예산 2017 예산증감본예산추경 (A) (B) (B-A) % < 기금 > 2,725,019 2,858,279 2,791,594 66, 문화예술진흥기금 232, , ,226 3, 영화발전기금 82,535 92,535 74,847 17, 지역신문발전기금 9,609 9,609 9, 언론진흥기금 23,557 23,557 23, 관광진흥개발기금 946,609 1,079,869 1,058,575 21, 국민체육진흥기금 1,430,672 1,430,672 1,397,544 33, ㅇ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운용에있어보조사업비율이높으며이중지방보조비율도상당하여, 보조사업비율자체가문제는아니나보조사업의체계등효율적인개선을통해건전한재정운용을지향할필요 - 5 -

1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부내보조사업전체현황 ㅇ ('16 년전체예산대비 67%): '17 년 38,192 억원 67% ('16 년 37,120 억원 ) < 표요약 -3> 문체부보조사업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문체부총괄사업수 '16 년재정비고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합계 172 1,682,214 지정사업 124 1,376,947 공모사업 합계 640 2,029,859 지정사업 401 1,359,720 공모사업 ,139 [ 그림요약 1] 2017 보조금사업분야별분석 - 6 -

15 요약 : 문분야투자방향 향후정책방향및 '17~'21 년재정투자 4 차산업혁명및미래변화대응 ㅇ인간을중심으로삼는 4 차산업혁명시대에예술, 인문, 문화등상상력과창의성을국가기초인프라로활성화 ㅇ신성장산업육성및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기반구축, 지역문화활성화및향유확대를위한재정투자계획수립및시행 문화 / 체육 / 관광 / 콘텐츠분야의칸막이를없애고융합하는새로운미래 4 차산업혁명대응재정제도개선 ㅇ현 6 대기금에서 R&D 및분야간연계가능한계정마련 ㅇ문화 / 체육 / 관광통합기금제도개정및 4 차산업혁명대응 R&D, 일자리계정추가 문화예술의사회가치증진및지속발전문화예술생태계구축ㅇ체험소비기회확충과생산적활동연계강화ㅇ예술산업기반의체계적구축ㅇ인문, 문화예술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문화기반시설의융복합화 신성장콘텐츠산업육성및콘텐츠일상화실현ㅇ융합확산을위한문화기술 R&D 확대와뉴콘텐츠신산업육성ㅇ지역문화활성화및콘텐츠향유기회확대ㅇ공정, 상생생태계조성을통한양극화해소ㅇ글로벌한류지속기반확대 - 7 -

16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관광산업경쟁력강화및국민관광참여확대ㅇ고부가가치융합관광산업육성및관광산업의체질개선을통한관광의신성장산업화ㅇ관광콘텐츠생태계조성및관광자원네트워크강화를통한관광자원특화성강화ㅇ국민관광향유기회확대를통한관광의여유사회구현 신성장스포츠산업육성및선진국형스포츠향유기회확대ㅇ 4차산업혁명에기반한스포츠산업의양적 / 질적성장도모ㅇ현장밀착형스포츠과학의적용을통한엘리트체육선진화ㅇ생애주기별맞춤형체육활동지원을통한평생체육기반구축 - 8 -

17 요약 : 문분야투자방향 지출효율화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내미래대비 R&D 및일자리특화된통합운용재원확보 ㅇ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할수있는문화 / 체육 / 관광 / 콘텐츠의장르및분야의벽을넘어서국민 ( 수요자 ) 중심의예산정책의틀을마련 ㅇ ( 가칭 ) 융합계정및통합기금운용등을통해각분야칸막이를없애고경계를넘는창작및 R&D 가가능한재원확보 [ 그림요약 -2] 단기 / 중기 / 장기문체부재원확보방안 - 9 -

18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분권및권한확보를위한재정기반마련 ㅇ분권확대를위한교부세조정및지특회계개선 ㅇ문화 / 체육 / 관광보조사업체질개선및효율화 ㅇ정부역할의변화 : 조정, 컨설팅, 평가및가이드라인제시등의지원업무역할확대 * 과거문화기반시설운영평가및인센티브부활, 문화영향평가확대, 지역문화체육관광전문가양성및재교육확대, 전국단위소프트기반제공중심의역할조정 재정운용거버넌스개선 ㅇ산하유관기관및소속기관의명확한역할분담및신규수요에대해서는관산학연거버넌스중심의제도화 ㅇ수요자중심의지원을위한기금평가제도개편

19 제 1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Chapter_1 제 1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제 1 절서론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목적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은당해회계연도를포함한회계 5개년도에대해재정운용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계획으로, 재정운용의효율성과건전성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국가재정을운용하는데있어우선순위에따라매년도마다재원을배분하는것과중장기적시계에서국가정책적목표를반영하기위한전략적재원배분은중요하다. 단년도위주의예산편성만으로는국가발전전략을뒷받침하는중장기전략적재원배분기능을수행하기에한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정부차원에서중기적시계의재정운용전략과재원배분방향을제시할필요성이있다. 이에정부는단년도예산편성의한계를극복하고중장기적시계에서재정운용전략과재원배분방향을제시하기위해 5개년도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을수립하고있다. 또한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은연동계획으로서계획수립이후의경제상황과재정운용여건변화를반영할수있도록매년수정 보완하고있다. 최초의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수립되었으며,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 에따라국회에제출하고있다. 2013년까지는회계연도개시 9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였으나,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게되었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연혁및방식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최초수립된이후, 현재까지계속발전되어왔으며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이개정되면서현재와유사한체제및내용을갖추게되었다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수입을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세분화하였고통합재정수지전망, 근거, 관리계획등을함께제시하였다. 첨부서류로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년도계획대비변동사항등에대한평가 분석보고서도국회에제출하게되었다. 2012년부터는재정지출을의무 재량지출로구분하여지출성격별로전망근거와관리계획등을제시하고있으며공기업 준정부기관의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수립해국회에제출하고있다. 2014년부터는첨부서류에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

20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도포함해제출하고있다. 또한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절차의실효성제고를위해외부재정전문가등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전문기관과의협력을확대하고있다. 이렇듯국가재정운용계획의도입과발전은기존의단년도예산편성에서벗어나거시경제및재정여건에대한전망을바탕으로재정수지 국가채무등재정운용의목표를사전에설정하고전략적인재원배분방향을제시할수있게되었으며, 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재정정책의추진이가능하게되었다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의특징및문화 / 체육 / 관광연구의특이사항 본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은전년도및기존계획에비해다음의차별화된방향성과방식으로추진된다. 정책행정에서의실효성을확대하기위해기존에각분야작업반의연구결과를상향식으로조정하여수립하는 Bottom-up 방식과함께, 향후주요한아젠다 (Agenda) 를사전에제시하고병합하는 Top-down 방식을새롭게도입해전개한다. 기존의방식과새로운방식의결합을통한내용전개는양방향의장단점을상호보완해작업반의전문가로부터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아이템및정책방향을제시받고향후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재정확보및배분을위해주력할분야에대한타당성및운용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하게한다. 4.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작업반과의공동연구를통해미래대비 년도의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운용방향, 중점과제, 전략및방안을제시하는것에있다. 기본적으로는과거의재정운용에대한분석 평가를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고, 나아가미래의수요와변화를고려한중장기적정책방향에맞춤형재정방향및전략을제시한다. 연구초기에는문화 / 체육 / 관광분야아젠다 (Agenda) 중점전략방향에의해설정된두가지아젠다 (Agenda) 인 ➀ 4차산업혁명대비문화콘텐츠산업육성방안, ➁ 외래관광객 3천만명을위한관광콘텐츠및인프라확충방안중심의재정전략을도출하는것이주목적으로설정되었다. 그러나향후새정부출범및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및관광의정책방향변화등에맞추어향후 5년의재정투자중점분야로서 1 거버넌스를위한재정투자방향 2 4차산업혁명을위한재정운용방향 3 문화 / 체육 / 관광재정혁신방안 ( 보조금및기금등 ) 등의필요성을작업반에서초기에설정하여연구에반영하여향후 5년의문화체육관광재정의방향을설정함을목적으로추가하였다

21 제 1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제 2 절문화 /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성과분석 년문화재정운용실적추이 가. 총재정규모 문화체육관광부총재정규모는 2012년 3.72 조원에서 2013 년 4.10 조원, 2014년 4.42 조원, 2015년 5.08 조원, 2016년 5.57 조원으로연평균 10.6% 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문체부일반예산은 2012년 2.09 조원에서 2016 년 2.80 조원으로증가했으며, 기금은 2012년 1.63 조원에서 2016 년 2.77 조원으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나. 분야별투자비중변화 문화체육관광부재정은문화예술부문, 관광부문, 체육부문, 문화및관광일반부문으로나뉘어운용되고있다. 문화예술부문은 2012년 1.62 조원에서 2016년 2.14 조원으로약 32% 증가해문체부재정의약 38.4% 를차지하고있다. 관광부문은 2012년 0.98 조원에서 2016년 1.61 조원으로증가했으며, 체육부문역시 2012년 0.86 조원에서 2016년 1.55 조원으로증가하였다. < 표 1-1> 문화체육관광부지난 5 년간의재정운용추이 구분 12 실적 13 실적 14 실적 15 실적 16 실적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계 37,194 41,048 44,224 50,840 55, 예산 20,933 22,201 23,208 24,537 28, 기금 16,261 18,847 21,016 26,302 27, 문화및관광분야 37,194 41,048 44,224 50,840 55, 문화예술부문 16,225 16,793 18,782 19,486 21, 관광부문 9,829 10,964 12,316 15,584 16, 체육부문 8,634 10,744 10,463 13,069 15, 문화및관광일반부문 2,506 2,547 2,663 2,700 2, * 총지출, 결산기준

2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2. 문체부재정구조 문화체육관광부의세입은크게예산과기금이다. 예산은다시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되는데현재특별회계에는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이포함된지역발전특별회계와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가있다. 문체부기금은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있다. [ 그림 1-1] 문체부재정구조

23 제 1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3. 재정투자성과분석 가. 문화 / 예술분야 1) 문화 / 예술분야성과분석종합 < 표 1-2> 문화 / 예술분야재정투자성과분석 성과 문화가있는날 운영프로그램확대 대상별맞춤형문화향유서비스지원확대 문화예술교육확대 인문프로그램을통한문화예술의저변확대 기반마련 예술인복지증진체계마련 한국문화거점확대를통한국제적교류기반마련 개선필요성및방향 적극적인여가활동의참여미흡개선 권역별 중장기적문화교류전략수립에대한필요성증대 문화예술향유의지역간양극화현상 경기 ( 景氣 ) 에대한민감성이높은예술시장 예술인의열악한창작여건 인문에대한본질적성찰및자생적인문활동촉진강화 2) 전체산업성과가 ) 문화가있는날 운영프로그램확대 2014년 1월도입된 문화가있는날 운영의활성화로매주마지막주수요일은생활속문화향유일 ( 日 ) 로인식되기시작하였다. 도입초기 (' 기준 ) 883개의참여프로그램으로시작한 문화의날 은 2016 년 11월기준 2,657개의참여프로그램으로확대되며약 300.9% 의증가세를보였다. 문화가있는날 인지도역시약 19%(' 기준 ) 에서약 57.8%(' 기준 ) 로증가하며약 38.8% 의상승을기록하였다. 또한문화동호회활동거점으로사용되는생활문화센터가 년동안약 105개조성되었다

2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나 ) 대상별맞춤형문화향유서비스지원확대저소득층, 노년층등대상별맞춤형문화향유서비스의지원이확대되었다 년약 776 만명에달하는저소득층에게 기초 차상위계층대상문화누리카드 를지원하였으며, 2016년기준연간 5만원이었던개인당지원금이 2017년기준연간 6만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 노년층을대상으로하는어르신문화프로그램수혜자는 2014년 1.3만명에서 2015년약 1.4만명으로증가하였으나 2016 년에는약 1.2만명으로감소하기도하였다. 다 ) 문화예술교육확대문화예술교육의예산및관련일자리종사자, 수혜자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년문화예술교육지원예산은 995 억원에서 2016년 1,202억원으로약 120.8% 증가하였다. 문화예술교육관련일자리종사자는 2013년 6,794명에서 2016년 8,100명으로약 119.2% 늘어났으며, 문화예술교육수혜자역시 2013 년 231만명에서 2016년 301만명으로약 130.3% 증가하였다. 이러한문화예술교육활성화는문화향유격차를해소하고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있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따르면문화예술교육경험률은 2014년약 6.9% 에서 2016년약 11.5% 로약 4.6%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 최근 4 년간문화예술교육지원실적 ( 단위 : 억원, 명 ) 연도별 '13년 '14년 '15년 '16년 예산 ( 국고 ) 995 1,093 1,067억 1,202 일자리종사자 6,794 7,679 8,000 8,100 수혜자 231만 270만 280만 301만 라 ) 인문프로그램을통한문화예술의저변확대인문탐방, 독서토론등의문체부인문프로그램을다양한곳에서운영하며문화예술의저변을확대하고있다. 9,589회운영된 길위의인문학 프로그램에는약 30만명이참여했으며, 6,629 개소에서운영된 이야기할머니 프로그램은약 42만명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다. 인문프로그램에참여한상당수의경우생애첫경험자로조사되었다. 3) 기반마련가 ) 예술인복지증진체계마련 예술인의지위향상및창작안전망구축등예술인복지증진을위한체계를마련하였다. 예술인복지법제정 (' ) 이후예술인에대한맞춤형복지사업의일환으로창작준비금지원, 예술계불공정관행개선사업등을시행해최근 3년간총 19,786명의예술인이지원을받았다. 예술인복지지원사업수혜자도 2014년 4,811 명에서 2015 년 7,100 명, 2016년 7,885명으로계속해서상승하고있다

25 제 1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나 ) 한국문화거점확대를통한국제적교류기반마련국제적교류의기반을마련하고자한국어 한국문화의거점을확대하였다. 2012년 43개국 90개소에서운영되던세종학당은 2016년 57개국 143개소에서운영되고있으며, 해외한국어보급브랜드를통합하고 ('16.7.)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예타통과 (' ) 되는등한국어및한국문화의거점을확대하고있다. 문화 ODA 의경우에도 2013년 68억원에서 2016년 133억원으로확대되었으며, 제7회아셈문화장관회의 ('16.6.) 및제8회한중일문화장관회의 ('16.8.) 등이성공적으로개최되었다. 4) 개선필요성및방향가 ) 적극적인여가활동의참여미흡개선 국민의적극적인문화여가생활참여로의실체적변화가필요하다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에따르면개별여가활동의 1순위가 TV시청 (46.4%), 인터넷검색 (14.4%), 게임 (4.9%) 순으로나타났다. 소극적인문화여가활동을넘어서적극적인참여및활동으로변화를이끌수있는지원및프로그램이필요하다. 나 ) 권역별 중장기적문화교류전략수립에대한필요성증대국제문화교류가각기관별로개별적 산발적으로진행되고있어권역별 중장기적문화교류전략수립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현재국제문화교류는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교육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국제교육원, 지방문화재단등의기관이전담하여실시하고있다. 또한문화적관점에서의 ODA 에대한인식이저조해이를제고하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 다 ) 문화예술향유의지역간양극화현상다양한문화예술시설확대에도불구하고지역별문화예술향유양극화현상은지속되고있다. 미술관, 문예회관등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위한예술공간들은확충되고있지만, 서울 부산 대구등대도시지역과중소도시간공연프로그램가동률격차는여전히큰편이다. 2015년수도권과비수도권의공연횟수를비교한 2015년자료에따르면, 수도권지역 81,042 회 (65.6%) 대비비수도권지역은 42,554회 (34.4%) 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공연횟수도서울 70,303회 (56.9%), 부산 8,580회 (6.9%), 대구 5,289 회 (4.3%) 에비해충북 1,016 회 (0.8%), 전남 803회 (0.6%) 순으로나타나며공연프로그램이수도권지역에편중되어있다. 라 ) 경기 ( 景氣 ) 에대한민감성이높은예술시장예술시장은불황, 호황등경제상황에따라민감하게반응한다. 따라서수익흐름이불안정하여정부보조금에높은수준으로의존하고있다 년 6월메르스여파로인해전년동월대비대형마트매출액은약 10.2%, 백화점은약 11.9% 하락한것에비해공연티켓매출액은약 36.1% 감소 ( 인터파크기준 ) 해유통시장에비해약 3배이상의큰타격을입었다

26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마 ) 예술인의열악한창작여건예술인을위한복지증진체계가마련되었음에도불구하고예술인들은여전히낮은수입으로인해예술활동만으로는생계유지가어려운실정이다. 창작여건또한문화예술계에만연한불공정행위등으로열악하다 예술인실태조사에따르면예술활동을통해벌어들인연평균수입은 1,255 만원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며, 예술인의약 50% 가겸업을통해수입을얻고있었다. 바 ) 인문에대한본질적성찰및자생적인문활동촉진강화지금까지입문 ( 入門 ) 을유도하는차원에서의수혜자확대에만정책및지원을집중한결과인문분야에대한심화과정이부족하고수동적 단편적지식습득에머무는경향을보였다. 113 개도서관에서진행되었던 234개프로그램자체조사결과, 약 77% 가일반강의에해당하였고, 15회미만의단기프로그램이약 68% 로주를이루었다. 또한도서관 박물관의물리적인공간부족및이용시간제한등으로자생적동아리등의안정적인활동을위한여건이미흡하다

27 제 1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나. 콘텐츠분야 1) 콘텐츠분야성과분석종합 < 표 1-4> 콘텐츠분야재정투자성과분석 성과 콘텐츠산업의지속적인성장세 콘텐츠산업의선순환구조마련 영화 / 게임 / 음악등다양한콘텐츠산업시장확대 저작권보호를통한매출확보 기반마련 거점별인프라구축 : 파주출판단지,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출판한류의기반마련 : 비즈매칭수출설명회, 파리도서전 콘텐츠코리아랩조성 개선필요성및방향 저성장기조에따른콘텐츠산업성장률둔화 특정지역 장르에편중된수출및수출여건 단속강화에도여전한저작권침해문제 미디어시장위축으로인한저널리즘의위협 출판분야매출및수출액의하락 출판업체의영세성으로인한글로벌경쟁력확보의어려움 신기술기반의사업지원및투자미흡 2) 전체산업성과가 ) 콘텐츠산업의지속적인성장세 콘텐츠산업의매출규모는연평균약 4.7% 증가하며전체산업성장률을상회해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1년콘텐츠산업매출규모는약 83조원이었으나, 2012년약 87.2 조원, 2013년약 91.2 조원, 2014년약 94.5 조원, 2015년약 99.5 조원으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콘텐츠산업수출규모역시 2011년약 43억불에서 2013년약 49.2 억불, 2015년에는약 58.3 억불로연평균약 7.9% 씩증가했다. 콘텐츠산업고용규모도 2011년약 60.5 만명에서 2015년약 61.9 만으로연평균약 0.6% 씩성장하였다

28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 표 1-5> 2011~2015 년콘텐츠산업성장률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p 증감률 (%) ('14~'15) 연평균증감률 (%) ('11~'15) 매출규모 ( 조원 ) 수출규모 ( 억불 ) 고용규모 ( 만명 ) 나 ) 콘텐츠산업의선순환구조마련콘텐츠산업에대한민간투자를유도하기위해정부출자펀드를조성하고운영하는등콘텐츠금융을대폭확대해콘텐츠산업의지속적성장을위한선순환구조를마련하였다. 또한중소콘텐츠기업의창작초기자금지원을위한완성보증제도를운영해 2009 년부터 2016 년 12월말까지약 3,072 억원 (409건) 의보증을지원했다. 다 ) 영화 / 게임 / 음악등다양한콘텐츠산업시장확대한국영화에대한투자 출자및제작지원을통해대외경쟁력을높이고국내영화시장을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게임분야에서는중소게임기업인큐베이팅지원을통해미래게임시장을개척하고전략시장으로진출이가능한수출집약형콘텐츠를발굴 지원하였다. 전략적제작및해외진출지원은핵심콘텐츠의대외경쟁력제고로이어졌다. 캐릭터수출은 2012~2014년연평균약 8.4% 의높은성장률을보였으며, K-pop의글로벌진출확대및다양한장르음악에대한지속적지원으로음악산업수출액도 2010년부터 5년간연평균약 41.7% 가증가하였다. 라 ) 저작권보호를통한매출확보저작권보호및교육등을통해불법복제는감소하고합법저작물시장규모는증가하고있다 년저작권산업명목매출액은약 301 조 3,723 억원, 명목부가가치는약 128 조 8,841억원으로, 2014년국내총생산의약 8.67% 를차지하였다. 저작물불법복제방지를위한다양한노력으로 2008년 ~2014년합법저작물시장에대한침해율은약 8% 감소하였으며, 약 3,900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약 2만 4천여명의고용증대효과를유발시킨것으로추정된다. 3) 기반마련 파주출판단지에대한 1단계활성화 ( 14~ 16) 및 2단계조성 ( 12. 3~) 사업,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건립 ( 16 년완공 ) 등거점별인프라를구축하였다. 또한출판신규시장진출을위한비즈매칭수출설명회개최, 파리도서전주빈국참가등출판한류의기반을마련하였으며, 콘텐츠코리아랩 ( 16 년 9개소 ) 조성을통해장르간융합과협업을촉진하고창의적아이디어가창업으로연결되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29 제 1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4) 개선필요성및방향가 ) 저성장기조에따른콘텐츠산업성장률둔화 경제전반저성장기조가이어지며콘텐츠산업의지속적인성장에도어려움이따르고있다. 앞으로도국내외저성장국면이유지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어영세콘텐츠기업에대한유동성축소, 투자위축등의악순환이우려된다. 실제로최근 5년간콘텐츠산업성장률은 2011년약 13.2% 에서 2013년약 4.5%, 2015년약 4.8% 를보이며둔화되는추세이다. 나 ) 특정지역 장르에편중된수출및수출여건국내콘텐츠의약 76.1% 가중국, 일본, 동남아등아시아지역에대부분수출되고있으며, 콘텐츠장르도게임산업이약 56.4%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국내시장은포화된방송영상분야역시 2014 년수출비중에따르면, 홍콩을포함하는중국약 42.8%, 일본 30.8%, 기타아시아국약 21.3%, 중동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등약 5.1% 순으로나타나며중국에의존하고있다. 이러한높은대중국수출의존도는최근한한령 ( 限韓令 ) 및규제강화로인해해외시장악화를야기할것으로우려된다. 또한주요수출시장인일본, 중국등에조성된반한류분위기로콘텐츠수출환경이악화됨에따라, 쌍방향문화교류활성화등을통해분위기를개선할필요가있다. 이에시장을다변화할수있는전략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다 ) 단속강화에도여전한저작권침해문제지속적인단속강화에도불구하고스마트기기의대중화, 콘텐츠산업의성장등으로불법복제물시장규모도동반상승해여전히저작권침해문제가이어지고있다.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는 2013 년약 2.4 조원, 2014년약 2.3 조원, 2015년약 2.3 조원으로큰감소없이지속되고있으며, 불법복제물이용량역시 2013년약 24.1 억원에서 2014년약 22.6 억원, 2015년 20.9 억원으로감소폭이낮았다. 라 ) 미디어시장위축으로인한저널리즘의위협신문, 잡지등에대한열독률하락은광고감소로이어져취재및보도약화를통한저널리즘위협의문제를일으킨다. 2010년약 52.6% 였던신문의열독률이 2015년약 25.4% 로대폭감소하는동안신문광고수입역시 2011년약 8,680 억에서 2014년약 7,867억으로하락하였다. 국내뉴스미디어에대한신뢰도역시 289점으로 26개국중 23위에머물렀다. 마 ) 출판분야매출및수출액의하락출판분야매출및해외저작권수출액이수년간정체되거나하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10년약 21조 2,437억원이었던출판분야매출액은 2014년약 20조 5,867억원으로약 0.1% 감소하였다. 출판분야수출액역시 2010년약 357 백만달러에서 2014년약 247 백만달러로약 30.8% 감소하였다

30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바 ) 출판업체의영세성으로인한글로벌경쟁력확보의어려움글로벌출판시장에대응하는국내출판업계의역량또한미흡하다. 현재대형출판사의경우글로벌인수 합병을통해다국적출판그룹으로전환하거나아마존과같은융복합기업의출판산업에진출하고있다. 하지만국내출판업계는약 68% 가개인사업체이며, 이들사업체가운데종사자수가 4인이하인경우가약 64%, 연매출 1억미만이약 77% 이다. 이러한국내출판업계가지닌영세성으로인해글로벌출판업계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어렵고도서소비촉진에도한계가있다. 사 ) 신기술기반의사업지원및투자미흡 4차산업혁명시대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집중적투자가미흡한실정이다. 새로운기술변화에따른관련사업의성장력확대를위한다양한지원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융복합으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따른장르별전략화및경쟁력확보역시미흡하다

31 제 1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다. 체육분야 1) 스포츠분야성과분석종합 < 표 1-6> 스포츠분야재정투자성과분석 성과 지역생활체육시설확대 일반인및장애인체육활동참여확대 기반마련 스포츠산업투자활성화기반마련 : 스포츠산업펀드신설 스포츠산업분야창업 일자리지원체계구축 개선필요성및방향 학교스포츠참여질적제고 생애주기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 보급 안전한스포츠환경구축 엘리트스포츠분야장기적투자, 스포츠산업및신기술연계 스포츠산업에대한자원배분미약및경쟁력부족 국제적교류 협력역량부족 2) 전체산업성과가 ) 생활스포츠인프라확충및참여여건개선 지역생활체육시설확대및지도자배치등을통해생활스포츠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하였다. 2016년까지생활스포츠의거점인국민체육센터 220개소를건립하였으며, ( 공공 ) 스포츠클럽 30개소를육성하여지역주민들의생활체육참여여건도개선하였다. 또한생활체육에대한참여수요및국민체력증진을위한기반을조성하였다 년 26개소에서 12만 2,739명인증을받은국민체력인증센터는 2016년 32개소로확대운영해 16만 1,122명이인증을받았다. 나 ) 일반인및장애인체육활동참여확대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운영지원, 찾아가는체육관스포츠버스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등을통해학생의스포츠활동을지원하고생활스포츠참여를확대하였다. 또한장애인의체육활동참여확대를위해편의시설설치를지원하고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체계를구축하였다. 그결과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은 2010년약 9.3%, 에서 2012년약 10.6%, 2014 년약 14.1%, 2015 년약 15.8%, 2016년약 17.7% 를보이며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장애인스포츠클럽및동호인수도 2011년 1,381 개 (12,292명) 에서 2013년 1,084개 (8,667명) 를보이며감소하는양상을보였으나이후 2015년 1,660개 (13,134명), 2016년 2,012개 (16,327명) 으로대폭확대되었다

3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3) 기반마련 2015년약 200억원을출자하고약 385억원펀드를조성한스포츠산업펀드를신설해고성장 고부가가치스포츠산업을육성하기위한토대를마련하였다. 융자집행액도 2015년약 137억원에서 2016 년약 315억원으로확대해스포츠산업에대한투자활성화기반을조성하였다. 또한스포츠산업분야창업 일자리지원체계구축및현장중심의전문인력양성을위해 2015년약 40.4 억원, 2016년약 40.6 억원을지원하였다. 4) 개선필요성및방향가 ) 스포츠산업분야에서의새로운니즈적극반영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포함하여엘리트스포츠분야와관련된고부가가치스포츠산업간의연계가미흡하다. 스포츠산업특화및신기술연계, 국제경쟁력강화등스포츠산업분야에서의새로운니즈를적극적으로반영하고다양한투자및지원시스템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나 ) 스포츠산업에대한자원배분확대스포츠산업각분야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및자원배분은 2016 년기준전체체육예산약 1조 6,886 억원에서약 9.2% 로미약한수준이다. 이는문체부전체예산의약 2.3% 에서불과한실정이다. 스포츠산업에대한적극적인투자지원등을통해국내뿐아니라국제경쟁력제고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현재국제스포츠산업분야에서는나이키, 아디다스등외국계글로벌기업이국내시장의약 70% 이상을점유하는등의무역수지적자규모가확대되고있다. 다 ) 생애주기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 보급및안전한스포츠환경구축고령화시대를맞아생애주기에따른맞춤형스포츠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해야한다. 공공스포츠클럽, 국민체력100 등정책적추진사업의성공적인정착과실효성제고를위한다양한노력들이필요하다. 또한안전하게스포츠를즐길수있는스포츠환경조성을위해체육시설안점점검강화, 체육시설안전관리시스템구축, 스포츠보험가입활성화등을실시하여야한다. 라 ) 학교스포츠참여질적제고학생들의스포츠활동참여활성화를위한사업들은양적성장에치중했으나여전히여학생및저학년들의참여는저조한상황이다. 이에양질의스포츠프로그램제공등학교스포츠참여의질적제고를통해학생스포츠활동을독려하는방안이함께이뤄져야할것이다. 또한학교스포츠클럽대회활성화를위해운영을전담하는기관및조직체계를마련하고지역생활스포츠와의연계를강화시켜야한다. 마 ) 스포츠국제교류및협력역량강화 현재우리나라는월드컵, 동 하계올림픽, 아시안게임등주요국제경기대회를개최및유치하고있으며, 경기력역시국제적인수준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제스포츠계에영향력이부족한상황이다

33 제 1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라. 관광분야 1) 관광분야성과분석종합 < 표 1-7> 관광분야재정투자성과분석 성과 국내관광분위기조성및관광시장확대 방한외래관광객약 1,700 만명달성 관광콘텐츠개발및활용확대 기반마련 한중정부간관광시장공동관리감독강화협약체결 중국전담여행사상시퇴출제및신고포상제도입 지역문화관광자원활용축제 행사지원 개선필요성및방향 국내관광시장확대필요 휴가사용활성화및국내여행수요분산필요 차별화된지역콘텐츠발굴및지자체간연계강화 여행패턴변화에대응한개별관광객유치전략마련 중국의존도높은인바운드시장의다변화모색 신규방한수요창출을위한관광콘텐츠개발및고부가화 관광기업의경쟁력강화방안모색 2) 전체산업성과가 ) 국내관광분위기조성및관광시장확대 민 관협업확대를통해국내관광분위기를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유도하였다. 3년연속여행주간 ( 봄 :5.1~5.14, 가을 : 10.24~11.6) 및국내관광캠페인실시등을통해국내여행참가자수가 2015년약 3,720만명에서 2016년약 4,849만명으로전년대비약 30.3% 가증가하였으며관광분야총지출액역시 2015년약 4조 9,224억원에서 2016년 5조 8,451억원으로전년대비약 18.7% 가증가하였다. < 표 1-8> 관광분야국내여행참가자수및이동총량, 총지출액구분 전년대비증가율 국내여행참가자수 3,720 만명 4,849 만명 30.3% 증가 이동총량 7,935 만일 9,112 만일 14.8% 증가 총지출액 4 조 9,224 억원 5 조 8,451 억원 18.7% 증가

3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나 ) 방한외래관광객약 1,700 만명달성 2017 년방한외래관광객은약 1,724 만명으로전년대비약 30.3% 증가하여역대최고기록을경신하였다. 이는 2012년기준약 1,114만명에비해약 54.6% 로 1.5배이상성장한수치이다. UNWTO 발표에따르면, 9월까지전세계국제관광객은약 4% 성장했으나한국은약 35% 성장하여세계최고수준의증가세를보였다. 또한비즈니스관광 (MICE) 인국제회의개최순위도 2012년세계 5위에서 2016년 2위로도약하는성과를보였다. 다 ) 관광콘텐츠개발및활용확대지역관광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다양한지역콘텐츠를발굴ㆍ육성하였는데특히, 각지역의전통적이고독특한문화관광자원을활용한축제및행사 ( 문화관광축제43개,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15개 ) 등을선정하고지원해지역관광활성화를도모하였다. 또한다양한계절별레저스포츠를체험형관광프로그램으로개발하여관광객들의즐길거리를확대하였으며, 걷기여행및생태관광등지속가능하고자연친화적인관광을활성화하였다. 3) 기반마련 한국관광시장이확대됨에따라국내외관광객대비관광수용태세개선ㆍ정비에대한다양한노력과정책이추진하였다. 매년지자체를대상으로관광수용태세경쟁력진단및컨설팅을실시하고이를바탕으로지역의관광수용태세강화정책을추진하였으며방한중국관광객등을중심으로외래관광객대비한국관광의질적향상을위해노력하였다. 2016년 12월한중정부간 한중관광시장공동관리감독강화협약 을체결함으로써양국정부주도의저가단체관광개선을위한초석을마련하였다. 2015~2016년에는중국전담여행사에대한관리감독강화를위해상시퇴출체및신고포상제를도입하였다. 4) 개선필요성및방향가 ) 국내관광시장확대필요 국내관광산업비중은이전에비해활성화되었지만주요선진국에비하면여전히낮은수준이다. 2015년 WTTC 의자료에따르면, 국가별관광산업 GDP 기여도는 EU 약 9.9%, 미국약 8.2%, 일본약 7.9% 이었으며한국은약 5.1% 수준에그렸다. 이에비해아웃바운드관광객은 2016년약 2천만명을돌파하며관광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으며, 국내관광시장성장세를훨씬상회하는해외여행수요가이어지고있다. 국민국내여행참여횟수는 2014년약 2억 2천만회에서 2015년약 2억 3천만회로약 4.9% 증가하는수준에그쳤지만, 국민해외여행은 2015년약 1,931만명으로전년대비약 20.1% 증가하였고 2016년은약 2,238만명으로전년대비약 15.9% 증가하였다. 이에, 국내관광의매력증진및경쟁력강화를통해국내관광시장을확대하여내수촉진을이룰필요가있다

35 제 1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기존성과분석 나 ) 휴가사용활성화및국내여행수요분산필요경직적인직장문화로인해휴가활성화를가로막는심리적장벽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또한국내여행수요가하계휴가시즌에집중되어관광지혼잡문제가지속되고있다. 국내관광이동총량은 7 8월이약 35%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어 1 2월이약 8%, 4 5 월약 19%, 9 10월약 17% 순으로나타났다. 다 ) 차별화된지역콘텐츠발굴및지자체간연계걍화각지방에관광객흡인력을지닌차별화된관광콘텐츠가여전히부족한상황이다. 지자체별칸막이식관광정보제공으로인해지역간연계가미흡하였으며, 관광지, 숙박, 음식이용환경및서비스등에대한관광불편사항은꾸준히지적되고있다. 2017년 7월조선일보에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 국내여행지문제점 1순위는 콘텐츠부족 이었으며, 바가지요금, 불친절, 교통주차불편, 혼잡한관광지 순으로나타났다. 이에지역매력도를높이고지자체간연계를활성화하는구체적인정책전환이필요하다. 또한지자체및타부처, 민간과의협력도확대할필요가있다. 라 ) 여행패턴변화에대응한개별관광객유치전략마련현재세계여행시장은점차단체관광에서개별관광 (FIT) 으로변화하고있다. 2015년방한외래관광객중개별관광객비중은약 73.8% 였으며, 이중미국이약 99.5%, 일본약 92.1%, 중국약 59.1% 로나타났다. 하지만국내관광정책은개별관광객에특화된정책이미흡하며여전히단체관광객중심의마케팅을실시하고있다. 이에변화하는외래 국민관광객의새로운특성을고려한정책및지원이필요하다. 마 ) 중국의존도높은인바운드시장의다변화모색인바운드시장은양적으로성장하였으나질적으로는중국의존도가심화되고있다. 중국시장비중은 2013년약 35.5% 에서 2014년약 43.1%, 2015년약 45.2%, 2016년약 46.8% 로점차확대되고있다. 반면일본시장의비중은 2013년약 22.6% 에서 2014년약 16.1%, 2015년약 13.9%, 2016년약 13.3% 로감소하거나정체되고있는상황이다. 중국인관광객증가는우리인바운드시장성장에큰동력이되었으나, 지나치게높은의존도는위기에취약한시장구조를만든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특정국가에높은의존도에서벗어나인바운드시장의다변화를모색해야한다. 바 ) 신규방한수요창출을위한관광콘텐츠개발및고부가화최근의노력에도불구하고방한관광의주된이미지는쇼핑에치중되어있다. 2015년외래관광객의한국선택시고려요인은쇼핑이약 67.8%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으며, 이어자연풍경약 44.8%, 음식 미식등이약 42.8% 순으로나타났다. 쇼핑에치중된관광이미지는방한수요를다변화하고관광객재방문을제고함에있어장애요소로작용할우려가있다. 외래관광객유치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지출규모확대가중요하지만양질 ( 良質 ) 의관광상품개발및고소비상류층관광유치에는한계가있다. 2016년중국후룬연구원 메리어트호텔그룹의자료에따르면, 80년대이후출생한중국고급

36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소비자의가구당평균여행소비액은 42 만위안 ( 약 7 천만원 ) 에달하였다. 따라서문화콘텐츠, 레저, 스포츠및새로운기술발전과연계한관광콘텐츠를개발하고고부가화할필요가있다. 사 ) 관광기업의경쟁력강화방안모색관광사업체수는 2014년 20,759 곳에서 2015년 23,874 곳으로증가하였으나평균매출액은약 9.3억원이었으며, 고용인원도약 9.9명으로영세한수준이었다. 관광사업체가가진영세성으로우수인력을유치하는것에한계를지니고있어관광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들이모색되어야한다

37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Chapter_2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제 1 절향후중점재정투자분야 1. 중점재정투자분야종합 < 표 2-1> 중점재정투자분야종합 문화예술 간섭없는지원제도화및예술정책의변화요구 지역분권의반영필요 사회구조의변화및문화수요의지속적증대 대내외여건및전망 콘텐츠 콘텐츠문화향유및지역분권 정체된국내경제성장을돌파할신성장동력필요성 새로운미디어환경의도래 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저작물유통 이용환경변화 체육 스포츠시장의외형적성장세 국제스포츠교류패러다임의변화반영필요성 관광 국민의삶의질과연동하는 관광문화 정착 트렌드를반영한관광산업육성과융 복합화 세계관광시장경쟁심화와국제적정세불안 향후재정투자방향 미래대비문화체육관광 R&D 를위한재정운용제도도입 각분야칸막이없애고경계를넘는창작및획기적 R&D 지원 국민모두가함께만들어가는거버넌스중심의재정운용방안 연방제수준의지방자치에대한전반적인재정운용정책의혁신

38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예술 예술창작과예술인정책의혁신 거버넌스중심의지역활성화, 일자리기반구축 주요중점재정투자분야 콘텐츠 체육 신성장콘텐츠산업육성 창업 일자리창출기반구축 지역문화활성화및향유확대 한류지속기반확대 신성장스포츠산업육성 스포츠참여격차해소를통한체육있는삶 관광 국민관광참여확대 관광산업경쟁력강화 관광자원특화성강화 문재인정부문체부국정과제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창작환경개선과복지강화로예술인의창작권보장 공정한문화산업생태계조성및세계속한류확산 모든국민이스포츠를즐기는활기찬나라 관광복지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 새로운서비스형태, 여가, 4차산업혁명산업기반의맞춤형중장기계획을위해분야별추진방향이설정되어야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대표되는미래에효과적으로대비하고대응하기위해문화 / 체육 / 관광분야 R&D 의획기적창조를위한재정운용제도도입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 가칭 ) 융합계정및통합기금운용도입은각분야및산업간칸막이를없애고경계를뛰어넘는적극적인융 복합움직임을유도해창작및획기적인 R&D 가가능한재원을확보하도록할것이다. 특히문화예술, 콘텐츠정책이요구되며관광, 스포츠등에서 국민모두가함께만들어가는 거버넌스중심의재정운용방안이혁신될필요가있다. 또한연방제수준의지방자치에대한전반적인재정운용정책의혁신요구를반영할필요가있다

39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2. 대내외여건및전망 가. 문화 / 예술분야 1) 간섭없는지원제도화및예술정책의변화요구 예술창작지원제도의전반적인개혁과함께새로운거버넌스의수립이절실하며, 이는재정분야에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방안변화, 예술인복지기금추진등이필요하다. 예술인및문화예술관련인력의복지및근로환경개선에대한요구도반영될필요성이확대되고있다. 2) 지역분권의반영필요 연방제수준의지역분권에대한새로운요구에맞추어기존문화체육관련보조금 ( 전체예산의약 70%) 제도의전반적인개혁과향후지방세확대에맞춘재정제도의변화를반영한문화재정정책의변화가요구되고있다. 재정이전에우선정책전달및운용체계, 책임이양등의제도의변화가예상되며이에대한재정정책의변화가요구되고있다. 3) 사회구조의변화및문화수요의지속적증대 생산가능인구감소 ('16 년기점 ), 고령사회로의진입 ('18 년고령사회 '26년초고령화사회 ), 다문화가정증가등사회인구구조변화는문화향유방법과수요층의변화에영향을주고있다. 특히주 5일제및대체휴일제도입, 가정의날, 문화가있는날등여가시간의확대는문화향유를통한자기계발과행복추구등개인삶에대한관심증대로이어지고있다. 나. 콘텐츠분야 1) 콘텐츠문화향유및지역분권 산업중심콘텐츠정책에서산업과향유의균형을맞추며콘텐츠향유및소비문화정책의도입이요구되고있으며문화예술과같이지역콘텐츠산업의특성화및균형발전, 지역콘텐츠관련인력의활용및일자리마련등에대한요구도확대되는시점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함께모든국민의창조성이산업의활력이될수있는가능성에대한정책적모색이요구된다. 2) 정체된국내경제성장을돌파할신성장동력필요성 경제성장이둔화된상황에서신성장동력으로써콘텐츠산업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기대감도높아지고있다. 이에정책성과창출에대한부담역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콘텐츠산업은각국의콘텐츠중심의적극적인투자로경쟁이더욱심화되고있다. 특히중국의문화산업이 2012년약 1,162억달러에서 2016년약 1,865 억달러로큰폭으로성장하고있다. 또한과열되어가는제문화산업경쟁속에서글로벌사업자의시장확대에따른국내업계의생존경쟁역시더욱심화되고있다. 이에중국중심의한류를넘어해외시장다변화를모색할필요성이있다

40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3) 새로운미디어환경의도래 AR, VR 등다양한신기술의등장으로현실과가상의벽이붕괴되고있다. 이러한가상현실시대가도래하면서빅데이터와첨단 ICT를활용한맞춤형콘텐츠제작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 또한 O2O(Online to Offline) 의본격화로각채널간연계화가함께진행되고있으며, IT와문화의융합으로체험서비스가더욱확대되면서새로운플랫폼개발의중요성은더욱증대되고있다. 4) 디지털기술발전에따른저작물유통 이용환경변화 유 무선인터넷의확산및스마트 모바일기기보급에따라저작물이용패턴이소유에서접속으로변화하고있다. 현재 TV 보유가정내 PC, 스마트폰등스마트기기를통한영상물시청비율은약 31.8% 이다. IT플랫폼기반공유경제세계시장규모는 2011년약 14.7 억달러에서 2014년약 150억달러로증가했으며, 2025년에는약 3,350억달러규모로발전이예상된다. 이러한시장성장세를반영해초연결사회, UHD방송등첨단기술흐름에부응한지원체계로재편이요구된다. 지상파 UHD 수도권방송이도입 ('17. 2.) 되었으며, 광역시권및평창 강릉확대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UHD 중계가예정된상황이다. 다. 체육분야 1) 스포츠시장의외형적성장세 세계스포츠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국내시장도레저수요증대등으로인해외형적성장세를보이고있다. 또한스포츠와 IT, 과학기술, 의료등다양한산업간융 복합이진행되고있어나이키, 아디다스등글로벌기업이과점하고있는스포츠시장에 IT강국인한국기업의도전이가능해졌다. 신소재및첨단기술력으로글로벌스포츠시장에서성공한중소스포츠기업도등장하면서스포츠산업에대한다양한지원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2) 국제스포츠교류패러다임의변화반영필요성 인물에서시스템중심으로, 엘리트스포츠에서전영역으로국제스포츠교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이에한국의국제스포츠역량강화를위해과거개인역량에의존하던인물중심에서벗어나지속적이고체계적인국제교류를위한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또한과거엘리트스포츠위주에서생활체육과의통합으로국가적패러다임이전환되는시점에서국제교류역시엘리트스포츠중심에서전영역으로의확대를통해교류를다변화할필요가있다. 라. 관광분야 1) 국민의삶의질과연동하는 관광문화 정착 한국은주 40시간제도입으로 2000~2010년까지는노동시간이줄었으나그뒤로는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2015년연간노동시간은 OECD 국가평균에비해연간 347시간 (2.03 개월 ) 추가로근무하고있고 OECD 국가들중휴가사용은최저수준이다 (Expedia, 2016). 또한, OECD 38개회원국중

41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일과생활의균형 (Work & Life Balance) 부문에서한국은 36위, 삶의질만족도는 31위 (2016 년기준 ) 를나타내고있다 (OECD, 2016). 이러한고질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모든국민이향유하는 관광문화 의정착에대한요구와나아가여가ㆍ균형있는삶의관점에서관광정책의변화에대한요구가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이를재정운용과연관될필요가있다. 2) 트렌드를반영한관광산업육성과융 복합화 4차산업혁명시대로접어들어산업간융 복합움직임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에 IT 기술접목등혁신적인사업아이디어를발굴, 지원함으로써관광산업의외연확대및청년일자리창출로이어질것이다. 현재관광벤처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6 년까지총 344 개사업체를발굴하고 1,079 개일자리를창출하는성과를보였다. 또한관광산업의규모가커지면서관광산업육성의중요성에대한지자체의인식이높아지고있으며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연계된관광산업을육성하여 지역, 스포츠, 레저 등새로운형태의수요창출을위한전기 ( 轉機 ) 로활용하려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다. 3) 세계관광시장경쟁심화와국제적정세불안 세계경제저성장지속으로아웃바운드관광의정체가예상된다. 일본, 태국등관광경쟁국간외래관광객유치경쟁은점차심화되고있다. 특히중국경제의 6% 대중속성장으로중국아웃바운드성장률은둔화되고있으며, 사드등한중관계경색으로방한외래관광객은한자릿대성장을기록하며정체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또한세계관광산업의경쟁이더욱심화되는상황에서국내를방문하는외래관광객의특정지역편중현상으로교통혼잡및숙박시설부족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는긍정적인경제적효과의지역파급효과단절로이어질수있다. 또한, 脫세계화ㆍ新지역화, 국제테러, 기후변화등으로인해국제정치불안요소급증및안전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이에대응하기위한외래관광객유치전략및새로운관광산업육성이요구된다

4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3. 주요중점재정투자분야 가. 문화 / 예술분야 1) 예술창작과예술인정책의혁신 예술인및예술창작체계의혁신과이와동반한재정운용방안의변화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거버넌스중심의지역활성화, 일자리기반구축 문화체육관광부중심의문화정책추진에서지역, 전문가, 학계, 시민과함께협치하는거버넌스중심의정책과정과추진방안을위한체계가마련되어야하며이의중심에서는보조금, 기금등재정운용방안의혁신이필요하다. 나. 콘텐츠분야 1) 신성장콘텐츠산업육성 4차산업혁명시대에연결및융합을통한고부가가치신시장창출을위해투자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융합확산을위해문화기술분야 R&D 활성화및기능강화에대한중점적재정투자가이뤄져야한다. 이와함께뉴콘텐츠및 IP 활용문화콘텐츠의신사업육성을위한지원정책을마련해야한다. 2) 창업 일자리창출기반구축 문화분야창업생태계강화및일자리창출, 콘텐츠생애주기별창업지원시스템구축마련에지원을확대해야한다. 또한신기술을활용할수있는융합 -미래형인재양성인프라와프로그램에대한구축이필요하다. 3) 지역문화활성화및향유확대 지역특화문화산업에대한지원강화는지역경제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또한지역의문화산업창업에대한지원확대는지역에따른문화향유양극화를해소할수있도록하며, 콘텐츠향유기회확대및콘텐츠일상화실현으로이어질수있다. 4) 한류지속기반확대 지속가능한한류를위해장기적인관점에서해외네트워크를구축해야하며, 글로벌문화교류확대를통해한류지출의기반을확대해야한다

43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다. 체육분야 1) 신성장스포츠산업육성 신기술에따른신성장스포츠산업확대를위해창업지원센터를확충하고보육및강화를위한창업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을지원해야한다. 신기술융 복합스포츠산업을육성할필요가있고, 스포츠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비즈니스컨설팅지원, 스포츠기업해외진출지원, 지역스포츠산업거점확대, 스포노믹스 ( 스포츠도시 ) 지원을강화해야한다. 이밖에 ICT 기반참여스포츠서비스 R&D, 소외계층스포츠활동서비스, 스마트경기장구축등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2) 스포츠참여격차해소를통한체육있는삶 지역별소득별차이에따른스포츠참여격차를해소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고령화시대에맞게생애주기에따른맞춤형체육활동지원정책을통해평생체육이가능하도록하는정책적변화가필요하다. 또한생활체육및학교체육의활성화를위한지원이함께이뤄져야한다. 라. 관광분야 1) 국민관광참여확대 관광을통한국민행복을실현하고국민관광향유확대와기회마련을위한휴가문화개선정책을추진하고정책의실효성증대를위한다양한지원방안도함께모색되어야한다. 또한, 다양한거버넌스를통해추진하는관광정책의변화가필요하다. 무엇보다고국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관광문화확대가요구된다. 2) 관광산업경쟁력강화 관광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공유가치창출, 관광산업영역확장및규모확대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신성장관광서비스업발굴및지원, 스마트관광활성화, ICT 기반관광통계빅데이터구축및활용, 관광산업인력창출등을통해고부가가치융합관광산업을육성하고관광산업의체질을개선해야한다. 3) 관광자원특화성강화 관광자원의특화성강화를위한생태계를조성하고관광콘텐츠발굴및육성의기반을구축해야한다. 이를위해관광자원의가치를확대재생산하고네트워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원형관광콘텐츠및한국을재발견할수있는관광콘텐츠를개발해야한다. 그밖에소프트웨어를기반으로하는관광허브육성, 수요지향형대표관광지육성, 관광자원복합재생사업화, 관광자원육성체계및제도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4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4. 국정과제 5 대목표관련투자전략 가.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5 대목표및 20 대전략 문재인정부가발표한 100대국정과제 (' ) 는 5대목표및하위 20대전략을포함하고있다. 5대목표로는 국민이주인인정부, 더불어잘사는경제, 내삶을책임지는국가, 고르게발전하는지역,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를내세웠다. 각목표별전략을살펴보면, 국민이주인인정부 실현을위한 4가지전략으로 ➀ 국민주권의촛불민주주의실현, ➁ 소통으로통합하는광화문대통령, ➂ 투명하고유능한정부, 4 권력기관의민주적개혁을내세웠다. 더불어잘사는경제 실현을위한 5가지전략으로는 ➀ 소득주도성장을위한일자리경제, ➁ 활력이넘치는공정경제, ➂ 서민과중산층을위한민생경제, 4 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혁신성장을내세웠다. 내삶을책임지는국가 실현을위한 5가지전략으로는 ➀ 모두가누리는포용적복지국가, ➁ 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 ➂ 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 4 노동존중 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 5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를표방했다. 고르게발전하는지역 이라는목표하에 3가지전략으로 ➀ 풀뿌리민주주의를실현하는자치분권, ➁ 골고루잘사는균형발전, ➂ 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을내세웠으며,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라는목표하에 3가지전략으로 ➀ 강한안보와책임국방, ➁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 ➂ 국제협력을주도하는당당한외교를내세웠다. < 표 2-2> 문재인정부 100 대국정과제 5대목표및 20대전략 5대목표 20대전략국민주권의촛불민주주의실현 국민이주인인정부 더불어잘사는경제 내삶을책임지는국가 소통으로통합하는광화문대통령투명하고유능한정부권력기관의민주적개혁소득주도성장을위한일자리경제활력이넘치는공정경제서민과중산층을위한민생경제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혁신성장모두가누리는포용적복지국가국가가책임지는보육과교육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안심사회노동존중 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45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5 대목표 20 대전략 풀뿌리민주주의를실현하는자치분권 고르게발전하는지역 골고루잘사는균형발전 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 강한안보와책임국방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국제협력을주도하는당당한외교 나. 문재인정부문화 체육 / 관광 / 콘텐츠분야국정과제 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가운데문화 / 체육 / 관광 / 콘텐츠분야관련하여내세운전략은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이다. 이에관하여현황및개선필요성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현대사회의시민은문화 / 예술 / 스포츠의생산자이자소비자이며삶의중요한지표로휴식과여가가있는삶을추구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은경제적지위에비해문화예술향유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이미흡하고, 관광역시여전히 70년대의수출우선시각으로외국인관광유치정도의관점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에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 예술을장려하고, 국민의휴식을제고하기위한유망산업으로관광의진흥을중요한전략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따라서국민의문화 예술향유, 스포츠참여, 관광복지등의여건을조성하고시간 비용 프로그램차원에서지원을확대하여문화격차를완화해야한다. 또한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정책금융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으며, 예술인의창작의자유보장및창작여건조성, 문화산업생태계의공정성강화를통해우리사회의창의수준을제고하고문화부가가치를극대화해야한다. 그밖에문화행정체계를혁신하여국민의신뢰를회복하고, 문화분야재정기반의확충및매개인력일자리확대등을통해문화분야에대한지원체계를강화해야한다. 스포츠분야의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을성공적으로개최하고이를계기로국내외관광과관광산업의진흥을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또한한류및문화교류인프라를확대하여한국속에세계인을품도록하고, 체육과문화의남북- 국제교류를통해문화의평화기능을확산시켜야한다. < 표 2-3> 문화 체육 관광 콘텐츠분야국정과제주요내용목표전략국정과제 ( 주관부처 )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 ( 문체부 ) 내삶을책임지는국가 자유와창의가넘치는문화국가 창작환경개선과복지강화로예술인의창작권보장 ( 문체부 ) 공정한문화산업생태계조성및세계속한류확산 ( 문체부 ) 모든국민이스포츠를즐기는활기찬나라 ( 문체부 ) 관광복지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 ( 문체부 )

46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1) 지역과일상에서문화를누리는생활문화시대가 ) 목표및내용 생활문화정책추진을통해국민의기본권으로서문화적권리를확보하도록하고, 지역간문화격차해소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강화를목표로한다. 국민의기초문화생활을보장하기위해저소득층에게연간 6만원씩지급되고있는통합문화이용권을연차별로확대하여 2021년부터는 10만원씩지급하는것을목표로한다. 국민문화예술역량강화측면에서는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을확대하여 2022년까지문화예술교육수혜자수 360만명을달성하고자한다. 지역간문화균형발전을위해분야별문화도시의지정을확대하고읍면동단위중심의문화마을을신규조성할전망이다. 문화유산보존및활용강화측면에서는전통무형문화의원형보전강화및국민적향유를위한지원을확대할것이며, 그밖에가야문화권에대한조사, 연구및정비를확대할전망이다. 문화재원을확대하기위한방안으로는연차별로문화분야재원을적극확대할전망이다. 이를통해 2022년까지문화예술행사관람률 85% 를달성 ('16 년 78.3%) 하고문화기반시설 3,080 개를조성 ('16 년 2,595개 ) 하는등지역문화의균형발전을이룰수있는토대를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나 ) 투자전략연방제수준의지역분권정책에맞추어지방재정개혁및확보의개혁과국비지원의균형에대한방향성설정이필요하다. 이는지역일상에서의문화확대가지역의요구및필요성에우선점을두고추진될때이와관련한지역문화정책의자율성과재정확보가병행될것이기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는우선적으로보조, 부담금의원칙을재설정하며기존문화체육관광부의지방보조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예를들어보조할세부항목의재설정및비율의조정등과같이보조금관련법의세부내용의개선도필요하다. 나아가지역과일상에서의문화의확보를위해정부즉문화체육관광부의역할, 예를들어관리감독, 행정지원, 평가및조사 / 컨설팅중심의역할에대한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결론적으로재정투자방향도지역의자율성 / 책임성에중심을두고문화체육관광부의생활문화시대의역할의조정이우선필요하다. 2) 창작환경개선과복지강화로예술인의창작권보장가 ) 목표및내용 예술가의지위및권익을보장하기위한법을제정하고,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도입하는등제도적기반마련을목표로한다. 예술인의권익을보장하기위해 2017년공정성협약을발표하고 2018년 ( 가칭 ) 예술가권익보장을위한법률을제정하는등예술지원의공정성을확보하고예술인의권리를강화하고자한다. 또한 2018년에는문예기금등정부지원사업에참여할시계약서작성을의무화하고공연, 미술표준계약서개발및보급을지속적으로추진할전망이다. 예술인복지강화측면에서는고용보험법등관계법령을개정하여 2019년부터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시행하여보험료를지원할전망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경우, 단기적으로는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재원을활용

47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하여안정적으로사업이추진되도록재원대책을마련할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타기금이나수익금의법정전입등을통해안정적인재원마련방안을강구할전망이다. 또한국민중심의새로운문화행정체계를구축하기위해지원기관의독립성을확보하고심사의투명성을확대할것이며, 현장의정책결정참여를확대하고문화옴부즈맨제도등을도입할전망이다. 이를통해사각지대에있는예술인의창작여건을개선하고예술의발전을도모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문화예술계표준계약서보급및의무화를확대하고창작인의저작권수익분배기준을강화함으로써공정한보상체계를구축할것으로기대된다. 나 ) 투자전략문화예술진흥기금확보및보험관련재원마련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문화예술진흥법의개정과예술창작관련 ( 기능및장르 ) 각종법의재정비가필요하다. 기금의확보에서재원및운용방안의경우문화체육관광관련 6대기금의재정비및계정마련을통해현실적인방안이추진될수있으며향후별도재원의중장기적계획이필요하다. 창작여건개선등은문화예술위원회및문화체육관광부의역할조정을통해독립성과투명성등을확보할수있다. 3) 공정한문화산업생태계조성및세계속한류확산가 ) 목표및내용 문화콘텐츠산업의선순환생태계조성을위한지원을통해유망콘텐츠기업을육성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공정한제작 유통환경마련을통한콘텐츠주요구성원간의불공정거래개선을위해 2017년부터분야별표준계약서를제정하고보급을확대할전망이다. 분야별로 ( 영화 ) 기제정된표준계약서보완및보급확대, ( 애니메이션 ) 불공정관행개선및표준계약서제정, ( 만화 웹툰 2차적저작물 ) 계약서보완, ( 대중문화 ) 대중문화예술인대상계약서제정, ( 방송 ) 방송작가집필표준계약서제정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융복합콘텐츠육성및지원측면에서는 4차산업에기반을둔융합플랫폼을구축하고성장단계별로지원하도록할것이며, 첨단기술을결합한뉴콘텐츠를육성 확대할전망이다. 이와관련하여콘텐츠스테이션 ('18 년청계천 ) 및홍릉시연장 ('17 년홍릉 ) 등장르를융합한콘텐츠를개발하고기업을육성하고자한다. 또한실험적융복합퍼포먼스공연 ( 콘텐츠멀티유즈랩, '17 년판교 ) 및원천소스 IP를활용한협업을실시할것이며, VR 콘텐츠종합지원센터를건립하여 VR 위주에서타기술의기반으로확대할전망이다. 한류의확산및동반진출을위해서는쌍방향문화교류및착한한류의실현을통해문화콘텐츠수출시장을확대하고연계산업의동반진출역시확대할전망이다. 이에현재 6천만명정도인한류팬을 2022년까지 1억명으로확대하고, 세종학당역시지속적으로확대할것이다. 이를통해 4차산업혁명에부합하는콘텐츠산업의일자리를확대하고지속가능한발전의토대를마련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한류의확산을통해콘텐츠, 소비재및관광분야의총수출액증가율이연평균 6% 를달성할것으로예상된다

48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나 ) 투자전략비예산사업으로제도적정비및관리 ( 공정환경조성관련 ) 를통하여민간산업의공정화를추진해야한다. 콘텐츠관련기존의기반중심간접지원은확대하되협치를중심으로한지역, 학계, 업계와협력하는구조의지원사업이중심이될수있는방향을설정하도록한다. 나아가모태펀드계정등의개선을통해문화산업관련정책기금마련의토대를마련한다. 4) 모든국민이스포츠를즐기는활기찬나라가 ) 목표및내용 국민누구나손쉽게체육을즐길수있는스포츠향유환경의조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의성공적인개최, 태권도의문화콘텐츠화를목표로한다. 생활체육환경을조성하기위해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맞춤형스포츠프로그램등생활체육에대한지원을확대할전망이다. 이를위해하나의시군구당하나의스포츠클럽운영및공공체육시설확충, 지도자배치확대등을추진할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경우, 대회시설완공및붐업제고와성공적인대회운영을위해범정부적협조체계를구축하고온 오프라인홍보를강화할전망이다. 또한상황실을통한실시간대회운영점검등을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의성공적인개최를이루고자한다. 태권도의문화콘텐츠화를이루기위해태권도 10대문화콘텐츠를개발하여전세계에보급할전망이다. 이에 2017 년부터국기태권도문화콘텐츠화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함으로써 2022년까지태권도 10대문화콘텐츠를개발 홍보하도록할것이다. 생활체육향유환경개선을통해국민생활참여율 ( 주 1회체육활동기준 ) 이 2022년약 64.5% 달성 ('16 년 59.5%) 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의성공적인개최를통해국격을제고하고국민통합을이룰것으로예상되며, 태권도를통해한류확산에기여하고세계적인태권도관련기업을육성할것으로예상된다. 나 ) 투자전략생애주기에따른맞춤형스포츠향유환경조성이필요한시점이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현재나타나고있는다양한사회현상들을반영해국민이모두가생활체육에참여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특히생활체육향유를시작으로엘리트스포츠로이어질수있는선순환적인스포츠연계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감소하고있는체육예산의재정규모를고려해체육분야의재정적효율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방안들이마련되고시행되어야한다. 비슷한사업으로중복지원되고있는스포츠단체들에대한통합을실시하고시도체육회와스포츠단체간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및패럴림픽에대한관심및참여를높이기위해다양한홍보와재정적지원이함께마련되어야하며, 스포츠국제경쟁력강화및신기술융복합스포츠산업육성을위해스포츠산업 R&D 의적극적인재정투자가함께이뤄져야한다

49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5) 관광복지확대와관광산업활성화가 ) 목표및내용 국민이자유롭게휴가를쓰고내외국인이편안하게관광할수있는여건조성을목표로한다. 또한융 복합및고부가관광산업의육성을통해관광산업을활성화시키고자한다. 관광여가사회를실현하기위해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도입하고 (2018 년부터추진 ) 5년간 100 개의열린관광지를조성하기위해지원을확대할전망이다. 공휴일제도를개선하기위해대체공휴일의확대역시이루어질전망이다 (2018년관련규정개정 ). 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측면에서 2017년에개별관광객맞춤형관광코스개발을확대하고온라인플랫폼의운영및개선을지속할전망이다. 또한관광품질인증제를실시하여관광객에게는신뢰성있는정보를제공하여만족도를높이고, 사업자에게는자발적으로서비스품질개선을하도록유도함으로써한국관광의질적개선에기여하고자한다. 관광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국가관광전략회의를신설하여운영하고 2022 년까지 800 개의관광벤처기업을발굴 지원할예정이다. 또한 VR AR 콘텐츠제작등융합관광산업을육성하고자한다. 관광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 2021년까지테마여행 10선을추진하는등지역특화관광명소를집중육성하고관광두레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수도권에집중된관광객을분산시키고, 지역관광산업의자생성과지속가능성을높일예정이다. 그밖에외래관광다변화를이루기위해 2022년까지일본, 非중국중화권, 아중동등 3대전략시장방한관광객 850 만명달성하는등관광객을다변화할것이며, 웰니스관광클러스터에대한지원등을통해고부가관광산업을육성하고관광산업펀드조성을추진할전망이다. 이와같은관광복지확대및관광산업활성화를통해 2022년까지대체공휴일지정대상공휴일이확대되어국민관광여건이신장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방한관광시장의다변화를통해 2021년관광경쟁력평가에서 15위권에진입할것으로기대된다. 나 ) 투자전략국민의삶의질과관광산업연동을통해관광여가사회실현및관광향유계층확대를위한기반을조성해야한다. 이를위해휴가문화를개선하고휴가문화사각지대축소를위한방안을마련하는한편, 장기휴가문화기반구축을통해국민관광참여기회를확대해야한다. 또한수요자중심관광콘텐츠발굴및지원하고 IT기술등을접목한고부가가치종합관광산업육성, 국제적관광협력체계강화등을통해관광산업의체질개선하고서비스기반의질적성장을바탕으로한양질의관광산업생태계를구축해야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기위한신성장관광산업을육성하고외래관광객 3,000만명시대를준비하기위한선제적관광투자전략이필요하다. 한편사드등의위기대응을위한방한관광객확대를위한전략적재정투자가시급하다

50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 2 절 4 차산업혁명및일자리대응재정투자전략 1. 4 차산업혁명시대진단및요구사항 가. 4차산업혁명의변화 1) 4차산업혁명으로인한분야별사회변화가 ) 산업분야의새로운가치창출 4차산업혁명은산업분야에서다양한변화를이끌고있다.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등제영역간연결및융합, 협업은분야별경계확장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게한다. 또한취향과흥미, 재미중심의다양한콘텐츠들은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며타산업의부가가치를확대하고성장을견인한다. 경계확장을통한새로운가치와타산업의부가가치확대는새로운고용분야에대한요구로이어져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여가분야의고용을확대시킨다. 나 ) 장점이곧단점이될수있는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일어날것으로예측되는사회변화는장점이곧단점, 긍정성이부정성일수있다. 변화의정도와통제및예측가능성에따라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사회변화는다양한스펙트럼을보일것이다. 급격한변화는자유와해방감을부여하지만, 한편으로는불확실성의증대로인해부정적으로기능할가능성이높다. 또한이질성과의폭발적인만남은이전과는근본적으로다른정체성과세계관을요청하고새로운시스템과세계관이자리잡기까지혼란은불가피할것이다. 다 ) 여러차원의사회적환경변화와기술발달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이새로운사회변화를야기할것은명확하지만현재목격하는모든변화의원인을기술발달에서찾는다면 4차산업혁명 개념이블랙홀로작용할위험이예상된다. 현재사회는권리의식의향상으로개인의욕망과행복이중요하게되었으며, 초고령화사회전개로생애주기가근본적으로변화하고있다. 이에복지정책, 의료시스템과기술의발달등으로평균수명이폭발적인증대되었다. 또한문맹률은저하되었고공동체전체의교육수준은상승되었다. 1940년대한국의문맹률은약 60% 내외였으나현재문맹률은약 1% 미만이며, 한국의대학진학률역시 1980년약 27.2% 에서 2008년약 83.8% 이다. 경제수준향상은가구별소득수준향상, 여가의확대등으로이어졌다. 이처럼여러차원의사회변화들은 4차산업혁명의기술발달을통해변화속도및변화폭을더욱증폭시킬것이다

51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 그림 2-1] 4 차산업혁명과산업 / 사회 / 문화등변화 4 차산업혁명 산업분야 사회 / 문화 / 일상 분야경계확장타분야견인고용혁신개인 / 다양성의시대 제영역간연결 융합 협업 취향 흥미 재미중심의활용 새로운고용분야에대한요구 여가시간 / 수요증가신규산업 / 직종확대 경계확장을통한새로운가치창출 타산업의부가가치확대, 성장견인 문화 관광 스포츠 여가고용확대 상상력 / 창의력행복 / 성찰 / 힐링 2) 4차산업혁명의핵심요인진단가 ) 급격한변화 : 유연한정체성, 초-연결성 다양한신기술들로인한급격한사회적변화의세부방향은예측이불가능하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의전체적인흐름과방향성은짐작가능하다. 새로운시대는기존의구조와정체성, 분야간경계들이허물어지면서유연한정체성, 초- 연결성로대표된다. 유연또는급변한정체성은각분야에대한경계를허물고통합및융합으로시너지효과를내고있으며, 광범위한네트워크를통해초-연결적인사회를만들고있다. 나 ) 새로운시대의화두 : 기쁨 의미 가치 창조 여가 놀이 체험 상상 다양성급격한사회적변화속에서모든구성원들은자신의욕망을충족하고자다양한시도를통해행복추구권을실현하고있다. 이에새롭게나타난개념이기쁨, 의미, 가치, 창조, 여가, 놀이, 체험, 상상, 다양성이다. 미래는개인의체험과놀이 ( 遊戱 ) 정신, 기쁨이강조되는인간중심적인사회로놀이 ( 遊戱 ) 는최소한의구조위에서상상력과창의성이기쁨과결합하는행위를상징한다. 게임 GTA5 의제작비는약 2.6억 $ 가들었지만발매직후하루동안약 8~9억 $ 의매우높은수익을내었다. 이러한새로운시대의화두들은인문, 문화, 예술분야에서인간의본질적가치를구현하는행위와직결될것이다

5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3) 문화분야에미치는영향가 ) 구조 (structure) 를바꾸는기술발달 4차산업혁명은개인의삶을포함해경제, 교육, 정치등의모든구조에변화를주고있다. 기술발달은새로운구조를창출하고기존구조의변화를가속화시킬것이다. 대표적인사회적구조의변화로결혼, 출산등에대한인식변화를들수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구조변화는개인의주체성, 구성원의기쁨과자유, 민주주의원칙등을키워드로대표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현재논의되고있는기초소득제도입, 기술발달등은여가시간의확대로이어져동화 개미와베짱이 이야기의새로운버전을필요로할것이다. 즉, 앞으로는 놀이 의정신이더욱중시되어일과놀이의융합형태의사회로변화할것이다. 나 ) 인문 / 문학 / 예술의가치재발견변화하는시대흐름속에서인문 문학 예술의가치들이재발견되고있다. 상상력과창의성에기반을둔지식기반사회에서는다양성과창의성의배양이필수적이다. 이때인문학적상상력은문화콘텐츠를비롯해 새로운것 을창조하는뿌리이자국가이미지와경쟁력을높이는창조산업의기반으로작용할수있다. 인문 문화 예술은존재의근원적인 여백 ( 餘白 ) ( 비어있음 ) 을인식하게한다는점에서모든창조의기반이며, 인문 문화적상상력과창조성 은문화 예술 음악 기술 과학등의토대를이룬다. 현재전세계적으로확장되고있는클레멘트코스, 엘시스테마, 인문치료등은이러한인문 문화 예술이지닌효과와가치를입증하고있다. 삶의의미에대한근원적인질문들은인간의본연의가치를발견하고구현해나가는자유를제공한다. 또한통합, 협업, 융합, 통섭등의능력이중시되면서 다양성 인식을심어주는인문 문화 예술을통해공동체성을회복하려는움직임도폭넓게일어나고있다. 나. 4차산업혁명대응과문체부재정투자방향전환의필요성 1) 4차산업혁명종합대응방안 4차산업혁명과함께인문학및순수예술의가치가증대하고여가향유가확산되면서, 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 관광분야에서도변화를맞이하였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창조성의가치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문화예술의효과가확대되면서예술적실험과창작이확산되고있다. 콘텐츠분야에서는콘텐츠산업이진화하고응용이확대됨에따라콘텐츠인력에대한요구가높아졌다. 스포츠분야에서는맞춤형생활체육시대로도입하면서스포츠, 레저산업이진화하고있으며엘리트체육과기술연계에대한필요성이커졌다. 관광분야에서는빅데이터활용에수용태세를갖추고스토리와콘텐츠를확장하여수요자맞춤형관광을개발해야할시점이다. 2) 문화 / 체육 / 관광분야산업의융합확대 4차산업혁명시대에접어들어산업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기술이발전하면서,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분야의산업가치가확산되고콘텐츠가다변화할것으로예상된다. 국제경쟁측면에서도

53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문화분야에 4차산업혁명관련기술을도입하고, 교육을통한전문인력양성, 간접인프라지원확대등을통해성장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등제영역간에융합및협업, 경계확장을통해새로운가치창출을확대해야한다. 콘텐츠와기술을융합한사례로 VR게임, 홀로그램콘서트, 미디어아트, 인터렉티브전자책등을들수있다. 콘텐츠와콘텐츠장르간에융합이이루어지는경우, 장르별특성과 IP를결합하여재미와수익을확대할수있다. 이외에문화예술 관광 제조업 교육등타분야와융합하는사례로 VR게임, 교육과예술이융합된뮤지컬, 애니메이션캐릭터테마파크, 한류콘텐츠와뷰티상품의결합등이있다. 3) 4 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문화 / 체육 / 관광분야 문화 체육 관광분야는놀이, 여가, 문화를통해 4차산업의새로운수요를창출할가능성을높이고있다. 이미 PC 및모바일게임, 스포츠레저등에서새로운기술을활용하는사례가급속도로확대되고있으며, 이러한여건을적절히활용하여문화 체육 관광분야가타산업의가능성과산업적가치를견인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있다. 또한박람회, 시연회, 대회등을통해효과가확산되고있으며공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4) 4 차산업발전의영향에의한문화관련역할대응 인공지능등의발전으로위축되는타분야와달리, 문화 관광 스포츠 콘텐츠의경우자동화로대체하는것이어려워오히려경쟁력이높아지는분야로써가치가크다. 또한문화분야가새로운청년일자리로대두됨에따라수요와요구를적절히반영할필요가높아졌다. 민 관협업을통해민간의창의성을육성, 지원하는문화매개자양성의필요성역시커졌다. 예컨대도서관등문화기반시설에서근무하는인문정신문화매개자로서인문학교육사, 독서치유사를들수있으며, 농어촌마을의문화를창출하고향유토록하는설계자로 PD를들수있다. 5) 4 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융합운용필요성 4차산업혁명시대흐름에따라, 융합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에대비하여국가차원의인프라구축사업및정책에대한직접적인투자와지원이필요하고, 사업개발측면에서민간 학계 지역거버넌스를지향할필요가있다. 국가차원에서는 R&D 개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등기반인프라마련, 전문인력양성정책에집중하여추진해야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콘텐츠와기술개발에있어문화체육관광분야와서비스등관련분야의연계, 융합, 협력이매우중요하다. 나아가 여가 의중요성이확대되며문화체육관광부각분야융합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다. 미래를대비하여문화체육관광부차원에서문화, 관광, 스포츠, 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포함한융합재정을마련함으로써, 칸막이없는동반성장의기틀을마련하는재정정책이필요하다. 일반회계의경우, 각분야및부서의정체성과고유사업중심으로추진해야하며, 기금의경우에는융합재정이실현되는기반으로활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5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 그림 2-2] 문체부 4 차산업혁명종합대응 창조성의가치인식 문화예술 문화예술의효과확대 예술의실험과창작확산 인문학 콘텐츠산업자체의진화 4 차 산업혁명 콘텐츠 스포츠 콘텐츠산업의응용확대콘텐츠인력요구증가맞춤형생활체육시대도입엘리트체육과기술연계 순수예술 스포츠, 레저산업의진화 관광 관광산업의융복합화 플랫폼과공진화시대 여가향유 스마트관광친화환경조성

55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2. 4 차산업혁명대비정책및재정투자전략 가. 4 차산업혁명대비정책및재정투자전략종합 < 표 2-4> 4 차산업혁명대비정책및재정투자전략종합 핵심요인 급격한변화 : 유연한정체성, 초 - 연결성 새로운시대의화두 : 기쁨 의미 가치 창조 여가 놀이 체험 상상 다양성 정책추진방향 인과 에서 판 을마련하는정책의패러다임변화 공동체모두가즐길수있는기반마련및콘텐츠제공 사회변화를적극적수용하는정책추진 전문성배양을위한교육및기획기능강화 정책제안사례 여가중심 / 초고령사회대비사업추진 문화예술전문인력확대고용, 문화예술기관기능강화 기존의조직 인력 사업활용 부처내부, 부처간, 민관학연계융합형 ( 네트워크형 ) 사업추진 나. 4차산업혁명대비정책추진방향 1) 인과 에서 판 을마련하는정책의패러다임변화 시대변화에맞추어정책의패러다임은관리 / 통제 / 예측가능성에바탕을둔 인과 의패러다임에서탈피해자발적창조와다양한향유활동을허락하는 판 을마련하는정책으로변모해야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정책의주안점이나지원방식이 기술중심 으로만전개되어서는곤란하다. 현재일어나고있는다차원인사회적환경변화는기술발달적인측면으로만설명할수없기때문이다. 정책수립의단계에서부터새로운기획방향이추진될필요가있다. 정책수립및기획방향설정시 정책공모제 와같은새로운정책수립및시행방식을도입하고문화예술분야의유관기관등으로부터 Bottom-up 방식의정책제안을접수를받아자발적참여를이끌어야한다. 부처간, 부처내부, 민관학연등경계를넘는 융합형정책제안 을포함해 벤처형정책제안 등의다양한방식의정책기획및입안제도들을고려할수있다

56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2) 공동체모두가즐길수있는기반마련및콘텐츠제공 밭에넓게씨를뿌리고물과햇빛을충분히주는방식의추진이필요하다. 공동체구성원모두가인문 문화의힘과즐거움을누릴수있도록생활형 / 참여형 / 체험형 / 분권형정책을전면적으로추진해야한다. 또한공동체구성원들의광범위한향유문화창출을위해도서관, 박물관등문화기반시설의활용방안들을마련해야한다. 다만콘텐츠산업의양가성을고려해 기술중심 의투자가중심이되어서는곤란하다. 장르소설웹 문피아 (Munpia) 의경우 2015년하루평균매출약 6,500만원을기록하였으며, 인기작가는월평균약 7,000만원이상의수익을내는것으로보고되었다. 차이나텔레콤이제공하는무협만화의월평균매출액도 1억위안 ( 약 170억원 ) 에달하였다. 이러한사례들은향유문화창출을위해서는기술적인차원에서만의지원만이아닌향유를위한다양한기반마련의중요성을보여준다. 콘텐츠향유는인간적인현상으로문학, 역사, 철학등인문 문화의제분야 ( 諸分野 ) 를근원으로한다. K-pop, 한류드라마, 폭탄주등의문화는음주가무한민족으로써우리의놀이정신과신명을보여준다. 3) 사회변화를적극적수용하는정책추진 4차산업혁명시대및사회변화를적극적으로수용하는방식으로정책을추진해야한다. 융복합과초-연결성으로대표되는새로운시대적특징을반영해분과의경계를통합하고주제별로접근하여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통일관련사업의경우문화 예술 인문을통해갈등을해결하고통합하는노력을해야하며, 다문화정책은공존과상생을추구하는인문 문화예술정책들과함께추진해야한다. 또한인문, 문화예술, 콘텐츠, 고유의네러티브들과함께구성하는관광정책을통해지역균등발전을도모할수있다. 4) 전문성배양을위한교육및기획기능강화 정책수립과시행측면에서의교육및기획기능강화를통해전문성을배양해야한다. 이를위해문화체육관광부내정책기획관련기능을신설 확대하고중앙부처내부 / 부처간연계기능을강화해야한다. 또한기획조정실및각실국에연구년제도도입등을통해정책기획기능을강화하고교육부등유관부처와의협력사업과문화 / 예술 / 체육 / 관광분야들의융합사업이함께진행되어야한다. 다. 정책제안사례 1) 여가중심사회및초고령사회대비사업추진 여가중심사회및초고령사회에대비한정책이제안되어야한다. 여가를단순히일하기위한충전시간으로보는것은곤란하며, 여가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편으로인문 문화 예술창조자로서능력과기회를배양하는사업이필요하다. 초고령사회에대비하여문화를창조하고향유할계기와공간을마련하는정책은삶의두번째기회를제공하는방안이될수있다. 이를통해노년층등사회구성원모두를인문 문화와연결하여 향유자이자창조자 로변모를이룰수있다

57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2) 문화예술전문인력및기관기능확대 고용측면에서현재사업비대비인건비증액에는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실정이며, 비정규직확산및과부하문제가우려된다. 이에고용창출을위해문화예술전문인력을확대고용하고문화예술기관의기능을확대함과동시에, 향유를통해수요를증대할수있는정책을마련해야한다. 3) 기존조직 인력 사업의활용 기존의조직 인력 사업을활용하는방안으로도서관 박물관등기존의시설과공간을복합문화공간화하는사업을제안할수있다. 또한인문 문화예술치료전문인력, 자서전등구술사전문인력, 인문기획자와같은새로운인력및기능을추가하여도서관 박물관이여러관련기관을연결하는장으로기능할수있으며, 궁극적으로는인문 문화 예술네트워크의중심으로탈바꿈할것이다. 사업측면에서는각종찾아가는프로그램, 문화예술향유확대프로그램, 기존시설을활용한인문프로그램등기존사업의예산규모및범위를대폭확대하는방안이요구된다. 4) 융합형 ( 네트워크형 ) 사업추진 융합형사업을추진하기위한방안으로 소통 (communication) 과 협업 (collaboration) 중심의사업을추진해야한다. 정부부처간, 혹은부처내부를융합하고민관학연계사업추진을지원할필요가있다. 도서관 박물관에대학연구소를두고이와함께민간분야의강좌, 연구프로젝트및활용사업을융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학연구소를두고민간분야사업으로지역고유인문 문화 관광 예술프로그램을기획, 실행하는사업을융합하는방안이제안된다. 도서관 박물관등기관자체의기능을다각화하고공간및주제를바탕으로협업하는프로그램마련역시필요하다. 일례로학교교육현장에서진행하는인문 문화 예술구현프로그램, 평생교육시스템과문화예술의협업, 박물관 도서관의콘텐츠를활용하는사업등을들수있다

58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라. 재정투자전략 < 표 2-5> 4 차산업혁명시대재정투자전략 인간중심 4 차산업문화창출 기본정책방향 인간이중심이되는산업 일자리창출 4 차산업시대대응 인본주의기술혁명 인본가치확대양극화해결 인간이중심이되는미래대비투자확대 국민공감 / 시민주도형재정투자방향 노동 창조삶의혁명 일 가정양립삶의질향상 기본투자중점 a. 인문적가치가중심이된산업발전을추진 b. 개인이중요시되는소비및제작환경조성 c. 감성이견인하는산업혁명시대준비 d. 인간능력의확장이요구되는혁명시대구현 e. 인간이창조한문화의가치가기술과공생 f. 인간본연가치와존재의중요성확대 g. 노동에서삶중심의자아실현의미래를지향하는사회 h. 일-여가-삶중심의창조시대준비 I. 신체와정신의균형이중요시되는사회로의변화 4 차산업혁명대응전문가양성 인간에투자 수혜자융합예산 재원배분전략 플랫폼중심으로산업 / 정책기반마련민관학연거버넌스확대 자발성 - 자생력유도 기반중심투자 Bottom Up 정책자율성중심 신규사업제도화및계획성관리성과중심에서거버넌스중심으로 단기성에서중장기파급효과중심 성과중심재정사업재편 장기지속형정책 휴먼인프라국가양성에중심

59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a. 인문가치가중심이된산업발전추진 인문학및문화의역량이중심이된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의콘텐츠, 스토리및예술분야연계 R&D 중점투자 b. 개인이중요시되는소비및제작환경조성 스포츠 / 레저, 관광, 예술및콘텐츠산업에서고객취향의개인맞춤형, 다양성등고려한산업구조마련 c. 감성이견인하는산업혁명시대준비 예술체험및향유확대, 문화예술교육강화를통한문화자본확충, 지역및전문가 / 일반인콘텐츠에서창작연계정책추진 재정투자전략 d. 인간능력의확장이요구되는혁명 e. 인간이창조한문화의가치가기술과공생 f. 인간본연가치와존재의중요성확대 창의력과창조의결과로서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가치혁신, 인문정신문화분야 4 차산업연계. 국민 / 민간 / 전문가중심정책개발체계마련 기술과융합하는예술창작, 스포츠콘텐츠개발확대, 전통문화예술의가치를현대에활용확대 문화영향평가강화를통한문화가치확산, 국가차원의인문정신역량확대등문화의가치에대한공감대확산. 공동체및시민문화확산 g. 노동에서삶중심의자아실현의미래지향하는사회 여가, 국내관광, 생활스포츠, 문화향유확산. 문화콘텐츠향유및복지차원에서삶의질향상을위한문화체육관광역할확대 h. 일 여가 - 삶중심의창조시대준비 창조적여가문화유도. 적극적여가활동에서창조 / 유통 / 소비로연계정책추진 국민적여가참여확대유도 i. 신체와정신의균형이중요시되는사회로의변화 평창올림픽과함께스포츠의일상에서의중요성확산. 4 차산업혁명기술의생활스포츠및체육산업에도입

60 ,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4 차산업대응전문가양성 - 인간중심전문기술 / 기획인력양성 - 콘텐츠 / 예술 / 스포츠 / 관광분야 인간에투자 하드인프라및사업중심지원에서인간에투자, 고용환경정상화및인력개발 / 전문화양성및활용정책확산. 학계적극연계 재정운영전략 플랫폼중심으로산업 / 정책기반마련 - 개인 - 지역 - 해외단계별국민의창조적역량의 makers place 제공 - 국민정책플랫폼조성으로수혜자중심정책개발 기반중심투자 공모직접지원지양하며모든국민 ( 기업 / 단체 / 개인포함 ) 이혜택을볼수있는기반중심플랫폼지원방안마련 민관학연거버넌스확대 - 장기적으로민간 ( 학계포함 ) 역량을혁신하는연계사업확대 - 유관기관중심에서민간협력중심으로 Bottom up 정책 현장의요구가재정투자와연동할수있는현장요구중심의정책개발시스템개발. 협의 거버넌스를통한정책개발 자발성 자생력유도 자율성중심 4 차산업혁명시대창조적인결과를위해투자 / 지원 / 평가제도 자율성및현장중심개선 창조적인창조 ( 콘텐츠, 예술, 관광, 산업 ) 벤처의개발과투자의맞춤형간접지원확대 장기지속형정책 기업 / 단체 / 개인의계획성있는발전을위한투자 / 지원기반마련, 양성제도의장기적운영제도화. 제도에의한사업중심

61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제 3 절문화 / 체육 / 관광 / 콘텐츠거버넌스투자전략 1. 문화 / 체육 / 관광 / 콘텐츠거버넌스의전략 과거의문제의개선과개혁이요구되는문화 / 체육 / 관광분야는타분야에비해시민, 전문가, 업계, 예술계, 학계, 지역과함께만들어가고운용하는협치에대한요구가높다. 특히타분야에비해 가치 가중요한분야로서현장의목소리가함께정책에반영되어야하는필요성은이미이전부터높은분야이다. 향후 5년간재정운용정책및투자전략역시이러한필요성과요구를새롭게반영하여일반예산 VS 기금혹은투자 / 보조 / 직접운용등의재정분야에서함께계획하고추진하는개혁이제도적으로필요하다. 우선현장, 지역, 산학연의거버넌스가전략에반영되어야한다. 가. 지역협력및참여기회확대사업 지역분권에대비해책임 / 권리및이를동반한재정의혁신이필요하다. 나아가지역간협력활성화를위해다양한프로그램및지원이필요하다. 중앙과지역뿐만아니라지역협력방안등을재정적으로가능하게하는지역문화진흥법의개정등과중앙 광역, 광역 기초지역등의매칭시스템에서나아가각자율적정책의지를반영할수있는자율성중심정책을마련하여야한다. 국가보조금뿐만아니라지방재정에서도협력의인센티브등이정책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다. 나. 산 학 민연계사업을통한 R&D 지원확대 4차산업혁명에효과적인대응을위해산 학 민이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는연계사업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민관 학연차원에서 AI, VR, 빅데이터, 드론등 4차산업의기반이되는다양한산업들의 R&D 예산을확대하고효율적인사용을위한기반이마련해야한다. 또한현재미흡한산학연계사업들을확충하기위해협력이가능한융합재정의도입등을통해대학및연구원의관련인력들을확충하고지원기능역시강화해야한다. 다. 지역전문인력양성지원확대 경쟁력을갖춘각분야전문인력들을양성하기위한교육및지원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한다. 지방국립대를거점으로한산학민교육프로그램에서출발한기반조성정책은지역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다.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분야에서문화체육관광부는새로운기관설립혹은역할확대이전에지역의산학민거버넌스가가능한방안을우선적으로고민해야한다

6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지역분권확대문화 / 체육 / 관광 / 콘텐츠투자방향 가. 지방분권확대투자방향종합 < 표 2-6> 문화체육관광지방분권관련투자방향종합 <Ⅰ. 필요성및여건 > 지역문화체육관광자치및주권, 자율성에대한요구확대 문화 / 체육 / 관광분야지역과협치및동반성장요구확대 문화 / 체육 / 관광분야정부와지역의역할재정립및사업전달방식개선요구 문화 / 체육 / 관광분야보조사업관련제도적개선추진 <Ⅱ. 중점투자방향 > 협치및지방권한확대를위한정책전달체계및사업운용방안모색 지역의문화체육관광수요중심으로정책추진기반마련 일자리수요, 기반시설및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한제도마련 지방분권및권한확보를위한재정기반마련 재정운용방향 분권확대를위한교부세조정및지특회계개선 지역재정사업국민참여제추진여건마련 지자체간협력관련행정 / 재정협력제도및인센티브기반마련 정부와지방자치단체역할조정및방향제시 정책개발및선정시지방자치단체주도기반마련 정책개발시지역과정부협력기반마련 ( 협치및지역의견수렴제 ) 정부차원지역유도차원의평가및인센티브제도부활 이양시정부차원교육 / 컨설팅 / 가이드라인제시기반마련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및관련제도관련개정등이양기반마련 재정개선방향 교부세내문화체육관광항목마련문화 체육 관광활용가능성확보 지역문화진흥기금등별도재원마련 보조사업내향유및교육 / 시설조성및운영 / 창작이양확대 보조금법및기타관련제도미래지향개정등기반개선 중앙 - 지역연계사업전달체계간소화 보조금법대상사업에서창조 / 복합 / 일자리 / 지역혁신관련대상신설 기존중복및종료사업등세부항목개정 향유 교육 시설조성및운영 복지 창작이양확대를위한기반마련

63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공약관련사항 중점방향 운용방안 <Ⅲ. 공약관련제도개선방안 > 권한이양및지방분권확대 문화체육관광지역사업수요수렴체계마련 지역문화체육관광패키지사업제도도입 중앙의컨설팅, 평가, 유도역할확대 공약관련사항 중점방향 운용방안 지방교부세율상향및교부세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교부세별도마련및지역친화사업이양 지역간협력인센티브회계마련, 재정 / 행정협력확대추진 공약관련사항 중점방향 운용방안 국고보조사업정리및관련사업조정 보조사업관련현행사업여건에맞도록제도개선 창작공간, 복합공간, 재생관련, 콘텐츠향유등수요반영 타법규 ( 신규, 기존등 ) 고려법적용어정리 공약관련사항 중점방향 운용방안 주요지역사업확대 유휴공간활용지원확대, 도시발전연계사업유도 시범사업의기준 ( 일몰제등 ) 명확화및준수 중점방향 일자리및신규수요대응 공약관련사항 운용방안 청년콘텐츠제작, 예술산업실험기반시범확대 예술과학기술융합플랫폼국립지방대네트워크연계확대 지역생활문화,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인력근로환경정상화 여가활동수요관련체육, 관광, 문화예술, 콘텐츠융합기금활용기반마련 창작활동 / 주거 / 실험및향유기반확대를위한중앙 - 지방연계프로젝트지원확대 R&D 지방대 - 중앙기관관리및조정역할확대

6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나. 문재인정부핵심방향및주요공약 1) 지역중심문화균형발전관련대통령주요공약 새정부의문화 예술 콘텐츠분야공약기조는크게 1 문화예술기금, 지방예술진흥기금등재정확보, 2 지역중심문화균형발전을통한문화향유권보장이다. 분야별로는공통적으로적극적지방자치를위해지방자치제도개편을공약하였다. 문화공통분야에서는 팔길이원칙 재확립과유관기관의자율성보장, 문화향유권보장등을공약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에서는문화인복지를위해문화예술인사회안전망을확보하고문화예술교육확대를공약하였다. < 표 2-7> 문재인대통령문화부분주요공약분야공약내용세부내용 ( 공통 ) 지방자치제도개편 ( 적극적지방자치 ) 재정분권확대를위한국세, 지방세구조개선 : 국세 : 지방세 =8:2( 현재 ) 7:3 6:4 로단계적비율개선 지방의재정자율성보장을위해국가보조금제도의포괄보조금체계로의재편을통해지자체수요에맞는개별사업결정가능하게함 : 이를위해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추진 혁신도시와구도심의균형발전추진위해구도심의발전을위한도시재생사업적극활용 ( 문화 ) 공통 팔길이원칙 재확립, 유관기관의자율성보장 문화향유권보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의안정적인재원확보 지역문화진흥기금확충 ( 문화 ) 예술 문화예술인사회안전망 ( 문화인복지 ) 문화예술교육확대 청년예술인을위한창작주거인프라조성및안정적일자리확충 지역사회중심의평생문화예술교육확대 출처 : 내삶을바꾸는정권교체 21, [ 기조연설 ] 국민모두문화를누리고창의적으로생각하는나라 ( ) 2) 문화 / 체육 / 관광관련지역분권주요공약정책 사업 새정부는지방분권과관련해적극적인사무이양을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국세- 지방세구조개선및자주재원확충등재정분권확대, 이전재원조정으로지방재정의자주역량제고등지방자치제도개편을통한적극적지방자치를공약했다. 지역분권에서문화관련공약으로는 1 문화향유권보장, 2 독서장려및출판산업활성화, 3 지역문화정책육성등이있었으며, 예술관련주요공약에서는 1 청년예술인을위한창작주거인프라조성및안정적일자리확충, 2 4차산업혁명시대융합콘텐츠발굴육성등이있다

65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 표 2-8> 문화 / 체육 / 관광관련지역분권부분주요공약 분야공약내용세부내용비고 ( 공통 ) 적극적인사무이양을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국세 - 지방세구조개선및자주재원확충등재정분권확대 중앙정부의권한을지속적 단계적으로지방에이양하여지방의권한확대추진 개별단위사무가아닌기능중심의사무발굴및이양추진 규제완화및주민생활불편해소사무를중심으로지방이양 지방세신세원발굴, 정책세율의현실화등지방세제개편 지방자치제도개편 ( 적극적지방자치 ) 이전재원조정으로지방재정의자주역량제고 지방교부세율상향및교부세제도개선 지방이양, 통폐합등국고보조사업정비 실질적인포괄보조금제도도입 4 차산업혁명시대에필요한문화기술활용역량제고 동네생활문화환경조성및생활문화동아리활성화 공공도서관및문화시설에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미디어랩조성 유휴공간활용다양한생활문화공간조성 ( 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 마을극장등 ) 실버극장확충, 어르신문화프로그램확대 문화향유권보장 ( 문화 ) 공통 독서장려및출판문화활성화 지역문화진흥기금확충 공공도서관의지속적확충과장서구입확대 지역서점및스토리텔러양성등출판문화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 지역문화진흥기금출연기부금을법정기부금으로인정 건축물미술작품제도선택적기금지역문화진흥기금출연 독서장려 / 출판산업활성화 지역문화재생사업확대 폐산업시설, 원도심노후건물, 지하도 지하상가등활용지역문화재생사업지원 민간주도유휴공간리모델링사업의관광진흥기금융자지원 지역문화정책육성 문화도시조성활성화 문화도시지정및집중지원, 문화관광연계활성화 ( 문화 ) 예술 청년예술인을위한창작주거인프라조성및안정적일자리확충 지역유휴공간활용예술창작공간조성, 청년기획자와예술인에게작업공간지원 지역기반문화콘텐츠창작주거인프라조성, 청년콘텐츠제작자인큐베이팅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재생일자리제공 창작공간 / 인프라 ( 문화 ) 콘텐츠 4 차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발굴육성 예술과학기술융합플랫폼확대및기업성장단계별맞춤지원

66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다. 지역분권거버넌스를위한재정방향 1) 지방자치단체재정구조 지방자치단체의세입은자체수입과이전수입으로구성된다. 자체수입은보통세, 목적세등지방세와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등이포함된세외수입으로구분된다. 이전수업은교부, 보조금, 지방체, 보건수업및내부거래가포함되어있다. [ 그림 3-1] 지방자치단체재정구조 2) 기존보조금및중앙-지역제도개선가 ) 기존중앙보조사업운용기준재설정 시설, 프로그램, 직접 / 간접지원, 기반마련등보조기준을재설정및일원화해야하며문화콘텐츠, 여가, 복합창조- 소비공간등다양한새로운요구에따른시설에대한기준도함께마련해야한다. 나 ) 보조금법관련조항현대화보조금법관련조항들의현대화작업이함께이뤄져야한다. 사문화된조항들은폐기하고필요한신조항들은삽입하는관련조항들의정비가필요하다. 또한문화시설관련복합시설등신규시설들의기준을마련해야한다. 다 ) 보조사업지원및역할개선 지방이양과병행하여기존보조사업은축소하고역할을이양하도록착수해야한다

67 제 2 장문화 체육 관광분야재정투자중점전략 3) 지역문화분권기반마련가 ) 문화관련지방제정현실화및확보 특별교부세및보통교부세내 문화 필수계정확보를통해이양시문화정책의안정적인운용이가능한기반을마련해야한다. 나 ) 문화전달체계확립정부, 정부산하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역할을재설정하고정부사업연계포괄선택가능등지역의자율성을확대할수있는재정운용현실화방안들이함께논의되어야한다. 다 ) 지역협력확대기반마련공동법인설립및공동투자제도등시설, 프로그램을포함한지방자치단체간문화협력시재정운용이가능한기반을마련해야한다. 또한인접시설공동활용문화시설건립및공동운영등지방협력시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한협력계정마련도필요하다. 4) 중앙의지역분권및문화발전지원역할재설정가 ) 시설관련지원역할재설정 문화시설전반에걸친사전평가제강화를통해중장기적운영기반을마련해야하며, 지역문화기반시설의평가역할을재도입하고인센티브를부여해야한다. 나 ) 평가및정보화역할확대 평가, 정보화및컨설팅중심의지역문화지원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지역문화지수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을확대해나가야한다. 다 ) 거버넌스확대지원 지방대학과타부처관련시설 ( 복지, 청소년 ) 의연계를지원하고프로그램공모등을통해문화체육관련지역시설부처내체육, 콘텐츠, 관광분야의연계도함께지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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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3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세부투자방향 Chapter_3 제 3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세부투자방향 제 1 절문화 ( 예술 / 콘텐츠 ) 분야재정투자방향 1. 문화 ( 예술 / 콘텐츠 ) 분야재정투자방향종합 < 표 3-1> 문화 ( 예술 콘텐츠 ) 분야재정투자방향 새로운요구와필요성 문화예술 콘텐츠 지속발전가능한문화예술발전모델 4 차산업혁명시대문화예술정책의융합 배제없는온국민의문화향유 사회구조의변화에따른문화수요층의다양화 4 차산업혁명시대성장동력으로서문화의가치증대 생태계불균형해소및해외시장다변화 문화예술 새로운환경대응및환경창출 지속발전가능한문화예술생태계구축 투자기조및방향 콘텐츠 4 차산업혁명선도콘텐츠의신성장산업화확대 콘텐츠창업활성화및젊고착한일자리창출기반구축 국민들의콘텐츠향유확대 공정 상생생태계조성과기업 - 창작 - 지역양극화해소 글로벌한류지속기반확대및한류르네상스구현 핵심분야 문화예술 콘텐츠 창업및일자리창출지원 보편적인문화향유활동확대 4 차산업혁명신기술접목 신성장콘텐츠산업육성 창업및일자리창출기반구축 지역문화활성화및향유확대 한류지속기반확대

70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새로운요구와필요성 가. 문화 / 예술분야 1) 지속발전가능한문화예술발전모델 창작과삶이지속가능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예술인복지및창작확대필요성이있으며나아가지역안에서자율적으로지속가능한개인과지역의문화적발전을견인할여건을마련한다. 2) 4 차산업혁명시대문화예술정책의융합 4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변화를사회문화적으로수용하고문화예술정책과융합해사회적으로활성화시켜야한다. 사회경제각부분과문화예술의결합은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사업으로개발이가능해지원필요성이있다. 3) 배제없는온국민의문화향유 국민들이여가시간을생활가까이에서누릴수있도록기반여건을고르게갖춰야한다. 또한소외계층이배제될위험을사회문화적으로포용하는문화테라피의확산이필요하며, 생애맞춤형평생학습및체험을통한일자리의지속적발굴이연계되어야한다. 나. 콘텐츠분야 1) 사회구조의변화에따른문화수요층의다양화 생산가능인구감소 (2016 년기점 ), 고령사회진입 (2018년고령사회 2026년초고령화사회 ), 다문화사회진전등사회구조가급변하고있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사회구조변화는새로운문화소비층등장, 주5일근무제정착, 유연근무확산및문화향유에대한새로운수요층증가로이어졌다. 또한정부청사 공공기관의지역이전으로인한인구이동, 도시재생사업확산등문화를통한지역활성화로문화에대한수요역시증가하고있다. 2) 4 차산업혁명시대성장동력으로서문화의가치증대 VR AR AI 등신기술등장으로창조적아이디어와재능이생산요소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문화의가능성이무궁무진해졌다. 또한빅데이터, VR, 드론, 로봇등 IT기술기반의뉴콘텐츠역시다양하게생산되고활성화되고있다. 창의성을요하는직군만남을 4차산업혁명시대특성상창의력기반의문화산업은고용창출에더욱유리해졌다고볼수있다. 이에 4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및경쟁력확보를위해신성장동력발굴및콘텐츠산업의정책확대, 콘텐츠분야의창업여건강화와젊은일자리정책이필요한시점이다. 특히글로벌이니셔티브확보를위한문화기술 R&D 대형과제를발굴하고그에따른충분한재원을확충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71 제 3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세부투자방향 3) 생태계불균형해소및해외시장다변화 대-중소기업, 창작자- 유통사, 중앙- 지역콘텐츠산업등문화예술콘텐츠산업생태계에존재하는불균형을해소하고상생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다양한정책활성화가필요하다. 최근스마트기기확산으로창작 이용환경이다변화되고불법복제물의새로운유통경로및플랫폼이지속등장하면서다양한문제점들이발생하였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한지원및정책이필요하다. 또한연결형 융합형콘텐츠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체계적인해외진출전략을구축해특정지역이나장르에편중된해외진출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 해외시장을다변화하고한류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진출을모색해야할시점이다. 3. 투자기조및방향 가. 문화 / 예술분야 1) 새로운환경대응및환경창출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 문화국가플랜 을구축해 4차산업기반의지능융합적사회문화환경에대응하고미래지향적인환경을창출해야한다. 또한문화예술의사회가치를증진하고사회활력을제고할수있는다양한지원및품격있는생활속문화활동을전개하는활동이필요하다. 2) 지속발전가능한문화예술생태계구축 모두가더불어즐길수있는생활속문화활동을위해문화예술재정의안정적확보와배분의효율성이제고되어야한다. 예술분야인력의창의적전문화와전문직화를통해일자리의안정성을높이고문화예술공급과수요창출을위한공진화지형을구축해야한다. 나. 콘텐츠분야 1) 4차산업혁명선도콘텐츠의신성장산업화확대 4차산업혁명시대대표신성장동력으로서콘텐츠산업을육성하기위한다양한투자들이지원되어야한다. 콘텐츠- 기술- 문화의연결및융합은새로운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원동력이될수있다. 他산업수출견인, Connect 산업, Core 산업등으로육성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타산업의융합확산을위해문화기술 R&D 투자를확대해야한다. 2) 콘텐츠창업활성화및젊고착한일자리창출기반구축 신기술과의융합으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할수있는연결형- 융합형 -미래형인재양성을위해인력지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연결형 융합형콘텐츠와비정형신비즈니스모델의창업지원및문화콘텐츠벤처지원확대를통해청년창업의기회를확대하고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

7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3) 국민들의콘텐츠향유확대 국민일상의행복 감동 창의구현을위한콘텐츠제작을지원하기위해콘텐츠의향유 -창작- 소비가함께이뤄질수있는인프라지원을확대해야한다. 또한콘텐츠를매개로한지역민참여형공동체문화를조성할필요가있다. 4) 공정 상생생태계조성과기업 - 창작 - 지역양극화해소 콘텐츠산업의허리를담당하는중견기업을양성하는프로그램을마련하고지원을확대해야한다. 지역특화문화 콘텐츠산업을육성하고각지역의인프라를활용하는방향으로지역스타트업창업에대한지원역시확대해야한다. 5) 글로벌한류지속기반확대및한류르네상스구현 국내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다변화를위해해외네트워크를확대하고글로벌한류정보제공을위한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 이와함께한중일교류확대를통한콘텐츠자유무역촉진을모색하고한류커뮤니티에대한다양한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4. 핵심분야 가. 문화 / 예술분야 1) 창업및일자리창출지원 예술가의학교및사회교육참여패러다임변경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또한예술산업의적극적인창업을위한컨설팅과지원을마련해야하며, 중견기업의적극적인문화산업참여를위한지원정책을모색해야한다. 그밖에신진예술가 생애첫활동 참여를지원할필요가있고, 새로운일자리창출, 예술행정직인건비및근무시간현실화를통해안정적인일자리제공을이뤄야한다. 창의력증진을위한맞춤형학습프로그램도제공될필요가있다. 2) 보편적인문화향유활동확대 소득에따른차별적인문화활동이아닌모든이를대상으로하는문화누리기및문화로삶터가꾸기에대한지원이이뤄져야한다. 소비적향유활동과여가의문화적소비를위한다양한지원활동이동시에진행되어야한다. 또한생애주기별사회문화학습활성화를위한지원과체험소비기회를확대하고생산적활동과연계된다양한프로그램마련을강화해야한다

73 제 3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세부투자방향 3) 4 차산업혁명신기술접목 AR, VR 등신기술의예술접목성공사례분석은국내형신기술예술접목확산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이를위해예술산업기반에대한체계적인구축활동을실시하고문화예술주요장르별빅데이터실용화를촉진해야한다. 또한신기술시대에따른창의성제고를위해현장연계형교육학습, 소비자의창의성학습, 창발적공진화등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나. 콘텐츠분야 1) 신성장콘텐츠산업육성 4차산업혁명시대에서산업간연결및융합은고부가가치신시장창출로이어질수있기에기술 - 문화, 장르간, 산업간융복합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에대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융합확산을위한문화기술 R&D 확대를위해문화체육관광 R&D 전담기구를설치하고재원을마련할필요가있다. 뉴콘텐츠및 IP를활용한문화콘텐츠신산업도함께육성해야한다. VR/MR/AI/ 로보틱스등뉴콘텐츠와콘텐츠 IP 활용은콘텐츠및타산업간부가가치창출로이어질수있다. 2) 창업및일자리창출기반구축 예술및콘텐츠창업생태계강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과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창작- 스타트업- 기업육성의단계에따른지원강화는일자리를창출하고원활한창업시스템으로정착할수있는기반이된다. 이와함께콘텐츠생애주기별창업지원시스템구축도함께이뤄져야한다. 또한아이디어를기반으로하는창업에서융합, 공급다양화, 해외진출에이르는원스톱지원이마련될필요가있다. 융합을통한미래형인재양성을위해홍릉창의캠퍼스중심의인프라를구축하고교육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다. 3) 지역문화활성화및향유확대 지역특화문화산업의집중적인육성및지원은지역경제활성화의기반이된다. 지역창업지원확대로문화향유의양극화를해소할수있다. 또한국민누구나문화를향유하고문화산업분야에서창업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함으로써콘텐츠향유기회확대및콘텐츠일상화의실현가능성을강화할것이다. 4) 한류지속기반확대 해외네트워크거점확대등한류지속을위한장기적해외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또한국가별, 권역별문화교류프로그램을개발하여글로벌문화교류및한류진출의기반을확대해야한다

7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 2 절체육분야재정투자방향 1. 체육분야재정투자방향종합 < 표 3-2> 체육분야재정투자방향종합 새로운요구와필요성 4 차산업혁명시대진입 수요변화및스포츠산업시장확대 스포츠양극화현상과엘리트스포츠위기상황도래 체육예산편성현황 : 재정규모감소 투자기조및방향 선진국형스포츠향유기회확대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한스포츠국제경쟁력확보 효율적 효과적인스포츠거버넌스체계구축 핵심분야 스포츠참여확대 스포츠국제경쟁력강화 신성장스포츠산업육성 2. 새로운요구와필요성 가. 4 차산업혁명시대진입 현재 4차산업혁명으로인공지능, 가상현실등 IT 기술을활용한융복합산업이엘리트스포츠및생활체육, 건강관리분야에서도확대적용되고있다. 과학기술접목으로인해보이지않는세계각국의스포츠과학전쟁시대는이미도래하였으며, 과거단순히보고즐기는스포츠에서전문적인스포츠활동을추구하는방향으로수요자들의니즈도고도화되고있다. 이러한현실에서체육분야에대한다양한재정투자가필요한시점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시장중심기술과서비스의융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스포츠산업생태계를구축할필요성이높다

75 제 3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세부투자방향 나. 수요변화및스포츠산업시장확대 100 세시대가도래하면서건강한삶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다. 고령화사회진입및소득증가는여가시간증가로이어졌으며, 이는스포츠클럽 ( 동호회 ) 활성화로이어졌다. 국민들의생활체육참여율이 2014년약 54.8% 에서 2015년약 56.0% 로증가하자그에따른스포츠산업시장도확대되며신성장동력으로서경제적가치를인정받고있다. 현재국내스포츠시장규모는 2009년약 26.4조원에서 2016년약 42.9 조원으로연평균 8.9% 의성장세를보이고있다. 특히스포츠용품과서비스, 스포츠활동과관광, 스포츠과학기술등스포츠산업전반에걸친융합적인사업들이동종및이종간결합을통해스포츠산업의범위를확장시키고있다. 국제적인스포츠산업의확대는국가간경쟁심화로이어져국가경쟁력을나타내는하나의지표로간주되고있다. 다. 스포츠양극화현상과엘리트스포츠위기상황도래 저출산및고령화, 개인화사회진입, 국민소득증가등에따라삶의질향상과건강에대한관심은증가하고있지만소득불균형에따른양극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또한생활체육참여연령이높아지면서생활체육에서엘리트스포츠로이어지는연계환경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특정개인및인기종목에편향된관심과경제적지원은종목별균형발전에저해를불러일으키며, 선수수급문제를발생시킨다. 라. 체육예산의재정규모감소 엘리트스포츠의문제를해결하고자학교체육활성화를통한다양한연계방안이모색되고있지만, 예산투자대비홍보효과, 평가, 선수관리가어려워학교및지자체들은운동부운영을기피하고있다. 현재정부의총예산에서체육부문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약 0.04% 내외로극히미약한수준이다. 전체체육예산약 14,598억원가운데약 90.7% 인약 13,243억원을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주 5일근무제, 국민소득향상, 소외계층체육활동요구증가등생활체육수요가높아지고엘리트스포츠의국가간경쟁이심화됨에따라, IT 및빅데이터기반의스포츠과학연구 지원을위한재정은급증하고있지만오히려체육분야재정규모는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3. 투자기조및방향 가. 선진국형스포츠향유기회확대 생애주기별맞춤형체육활동지원을통해평생체육기반을구축해야한다. 100 세시대를맞이해이제체육활동은평생의중요한활동이되고있다. 평생체육기반구축을바탕으로엘리트, 생활, 학교체육을연계하여체육지원에대한패러다임을개편해야한다. 특히학생들이체육활동을즐길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체계적인학교스포츠프로그램의확대가필요하다

76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나. 미래사회변화에대응한스포츠국제경쟁력확보 빠른확장세를보이고있는스포츠산업육성을위해지원체계개편을통한스포츠산업의양적, 질적성장을도모해야한다. 스포츠산업구조개편및내실화는국제스포츠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로이어질수있다. 고령화, 저출산, 학령인구감소등으로대표되는미래사회의인구적구조변화에따른유기적대응을위해스포츠환경및산업에대한체계적인지원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다양한기술을접목한새로운유형의스포츠산업의등장및성장은새로운부가가치창출로이어진다. 이를위해국제스포츠역량강화를위한스포츠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더욱확대해야하며, 스포츠와관련된다양한융합지원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지원을통해국가브랜드이미지제고에만전을기해야한다. 다. 효율적 효과적인스포츠거버넌스체계구축 다양하게나눠져있는단체들을통합하고스포츠거버넌스를일원화하여효율적인스포츠사업운영체계구축의완성도를높여야한다. 우수선수의발굴및육성, 관리, 지원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체계적인시스템을구축할필요도있다. 또한통합리그운영을위해전국시도체육회및종목단체의협업체계를효율적으로구축하고, 전국종합대회를개선할필요가있다. 4. 핵심분야 가. 스포츠참여확대 스포츠시설및프로그램확대를통해스포츠참여격차를해소시켜스포츠향유의양극화현상을해결해야한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맞춤형프로그램개발 보급및생활체육시설확충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노인, 유아, 장애인등소외계층을위한스포츠지원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하며, 고령자스포츠바우처도입등스포츠강좌이용권을이용할수있는대상을확대해야한다. 또한국민체력인증센터운영및확대를통해국민모두가건강한삶을살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스포츠클럽중심의생활체육활성화와학교체육활성화를통해평생체육기반조성을함께이뤄야할것이다. 이를위해지역, 학교스포츠클럽지원을강화하고운영을내실화할필요가있으며, 지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제운영은스포츠클럽및학교체육활성화를위한좋은방안이된다. 원활한리그제운영을위해모델개발 적용에대한다양한연구와지원이이뤄져야하며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 평생체육기반조성및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근린시설, 생활체육형시설등스포츠시설을확충하고유휴시설을리모델링하는등이용도를높일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투자해야한다. 이와함께스포츠를안전하게즐길수있도록스포츠안전관리통합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선수및강사들에대한처우개선차원에서, 열악한근무조건을개선하고선수은퇴후스포츠클럽과연계해은퇴선수들의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77 제 3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세부투자방향 나. 스포츠국제경쟁력강화 스포츠의첨단과학화는엘리트스포츠경쟁력강화로이어질수있다. ICT, VR 등첨단기술, 빅데이터를활용한스포츠과학현장적용및진천선수촌스포츠과학콘텐츠개발및지원을내실화해야한다. 선수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지원이필요하며, 지역스포츠과학센터운영을확대하고스포츠종목별균형발전을위한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기초및비인기종목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을확대하고종목별스포츠선수의선발, 양성, 은퇴후관리에이르는차별화된종합적선수관리시스템마련과개선이필요하다. 체육행정전문가와국제스포츠전문가양성은물론, 선수및지도자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교육이필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를위한지원은물론, 개최후유산화를위한방안역시함께검토되어야한다. 동계올림픽후에도동계종목의지속적인발전및활성화를위해세부적인전략을수립하여시행할필요가있다. 다. 신성장스포츠산업육성 4차산업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스포츠분야융복합신시장을창출할수있는다양한지원이필요하다. 신기술융복합스포츠산업육성, ICT 기반참여스포츠서비스 R&D, 소외계층스포츠활동서비스 R&D, 스마트경기장구축등을통한스포츠산업 R&D 투자지원프로그램을마련해야한다. 스포츠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스포츠분야기업들을위한비즈니스컨설팅지원, 스포츠기업해외진출지원, 지역스포츠산업거점지원확대, 스포노믹스 ( 스포츠도시 ) 지원등의지원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스포츠산업창업및보육생태계강화는일자리창출로이어지며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기에, 스포츠산업창업생태계를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창업지원센터를확충하고창업엑셀러레이터를지원할필요가있다. < 표 3-3> 스포츠분야핵심분야 스포츠참여확대 시설 프로그램확대를통한스포츠참여격차해소 스포츠클럽중심생활체육활성화 학교체육활성화를통한평생체육기반조성 스포츠국제경쟁력강화 첨단과학화를통한엘리트스포츠선진화 스포츠종목별균형발전시스템구축 2018 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지원및유산화 신선장스포츠산업육성 창업생태계강화를통한일자리개발 스포츠산업국제경쟁력강화 4 차산업혁명대응위한융복합신시장창출

78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제 3 절관광분야재정투자방향 1. 관광분야재정투자방향종합 < 표 3-4> 관광분야재정투자방향종합 새로운요구와필요성 4 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하는관광정책 저성장시대를대비하는국민관광여건강화 가족구조변화및관광의일상화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의관광트렌드변화 방한외래관광객 3,000 만명시대를대비한준비 투자기조및방향 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하는관광의신성장산업화 모두가관광을통해행복해지는여유사회실현 핵심분야 관광산업경쟁력강화 관광자원특화성강화 관광객친화환경조성 국민관광참여확대 외래관광객유치확대 2. 새로운요구와필요성 가. 4 차산업혁명시대를대비하는관광정책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세계경제는서비스경제구도로진화하고있다. 서비스산업부문일자리창출은증가하는반면제조업분야일자리는감소하고있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시대적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관광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다양한정책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관광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해서는관련분야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관광인력육성강화에중점을두어야한다. 또한관광산업의지속적성장을위해기존양적중심의성장에서탈피해질적중심의성장을위한관광정책으로의전환을모색해야한다. 이를위해관광자원의신규개발과함께기존자원의재생및네트워크를강화하고융복합기반관광콘텐츠및신성장관광분야육성정책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79 제 3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세부투자방향 나. 저성장시대를대비하는국민관광여건강화 현재소비절벽현상으로저성장이고착화됨에따라주력산업의성장동력이상실되고있으며, 내수경제침체로경제적불평등또한심화되고있다. 이에저성장시대내수경제활성화를위한국민들의관광여건강화를함께모색해나가야한다. 국민의관광참여기회를확대하고모두를위한경계없는관광실현을강조하는정책들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국민관광진흥을위한휴일제도, 휴가제도개선등국민여가진흥정책들과함께소외계층관광지원등국민복지관광및지역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을마련해야한다. 다. 가족구조변화및관광의일상화 저출산및고령화가지속되면서가족구조가변화하고있다. 1인가구, 부부중심가족등다양한가족개념과형태에대한다양한국내관광콘텐츠를마련할필요가있다. 1인관광객, 여성노인등여러유형의관광객이안전하고편안하게즐길수있는다양한국내관광콘텐츠를확충해야한다. 또한연속휴가제실시와함께근무시간단축이일어나면서관광은일상화되고있다. 관광객유형도단체관광및특수목적관광객에서더나아가일상관광객으로변화하고있으며, 관광범위역시더이상국내에만한정되는것이아니라, 한중일 3개국역내관광시대를맞이하며점차확장되고있다. 과거인쇄물을통해유통되던관광정보도이제는 ICT, 인공지능등 4차산업혁명을반영하며모바일로옮겨가고, 시스템에서플랫폼위주로유통방식이변화하고있다. 가족구조변화와관광에대한인식변화에따라드러나는현재정책에대한한계점이보완되어야할것이다. 라.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의관광트렌드변화 많은사람들의관광에대한접근방식이공급자중심이아닌철저한수요자중심으로변화하고있다. 관광을하는목적도과거관람위주의대중관광에서체험위주의대안관광으로바뀌어가고, 공유 경험 가치를추구하는관광으로변화하고있다. 관광에대한인식의변화가일어나관광지에서느끼는감동, 마음과머리로느끼는관광을추구하고있다. 이에수요자개개인의특성을파악한후이를반영하여인프라와시스템에적용하는방식에대한중요성이점차커지고있다. 또한도시자체가관광상품화되는도시브랜드소비시대에맞춰개별시설만이아닌도시 지역 마을등공간에초점을두는스토리빌딩방식과이야기연출을통해콘텐츠화시키고이슈화를추구하는스토리텔링방식을통한관광콘텐츠를개발하고발전시켜야할것이다. 마. 방한외국인 3,000 만명시대를대비한준비 방한외국인 3,000만명시대를대비한준비가필요하다. 2012년외래관광객 1천만명시대를맞이한이래로 2016년약 1,600만명을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2,000만명, 2015년 3,000만명의외래관광객을예상하고있다. 이에외래관광객을위한다양한관광콘텐츠를개발하고외래관광객에게편의를줄수있는다양한지원방안을함께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현재중국과일본에지나치게의존하는관행에서벗어나베트남, 말레이시아등높은증가세를보이는국가에대한외래관광객유치정책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80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3. 투자기조및방향 가. 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하는관광의신성장산업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관광을서비스산업의대표주자로육성해야한다. 변화하는관광트렌드에대응하여수요자중심관광콘텐츠를발굴해야하며, 동북아역내관광시대를준비하는선제적관광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관광자원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관광국토재디자인을추진해야하며, 관광을신성장산업화하기위한관련사업에지속적인투자를이어가야할것이다. 이를통해우리나라의관광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신규일자리창출의모멘텀 (Momentum) 으로활용해야한다. 나. 모두가관광을통해행복해지는여유사회실현 외래관광객의효과적유치를위해관광한국의매력을확산할수있는정책들을개발해야한다. 내국인을포함하여세계인모두가여행하기좋은관광친화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외래관광객유치다변화를위한프로그램및마케팅예산을확대하고첨단기술을융합한통합관광서비스기반을구축해야한다. 또한관광의공익적가치향상및관광향유계층확대를위한재정적지원도필요하다. 국민의관광참여를지원하는재정, 수요자맞춤형관광서비스재정등을확대해야한다. 이를통해저성장시대에서내수경제를활성화하고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동력을활용해야한다. 4. 핵심분야 가. 관광산업경쟁력강화 관광산업의국제적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관광산업의혁신, 양질의관광산업생태계구축을통해공유경제를실현하고관광산업의영역확장및규모확대를이루어야한다. 고부가가치융 복합관광산업육성을위해관광산업의체질을개선하고서비스기반을질적으로성장시켜야한다. 또한신성장관광서비스업을발굴, 지원하고스마트관광을활성화할필요에따라 ICT 기반의관광통계빅데이터를구축해활용하고관광산업트렌드에대응하기위한전문인력을창출해야한다. 나. 관광자원특화성강화 관광자원의특화성을강화하기위한관광생태계를조성하고관광콘텐츠발굴및육성기반을구축해야한다. 융 복합콘텐츠산업및빅데이터활용신규콘텐츠산업을육성하여기업성장을이루고일자리를창출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관광자원복합재생사업육성체계및제도개선을통해콘텐츠가치를확대재생산하고네트워크를강화해야한다. 또한원형관광콘텐츠및융 복합콘텐츠를육성 발굴하고, 한국을재발견할수있는관광콘텐츠를개발해야하며, 빅데이터를활용한신규콘텐츠, 소프트웨어를기반으로하는관광허브, 수요지향형대표관광지를육성할필요가있다

81 제 3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중기재정세부투자방향 다. 관광객친화적환경조성 외래관광객 3,000 만명시대를맞이하여관광객이여행하기좋은선제적관광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 또한관광객맞춤형 ICT 기반을구축하고, 통합관광서비스를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 관광객친화환경조성필요성에따라동북아관광자유화및교류를확대하고지역연계관광교통수단및정보체계를강화해야한다. 또한, 통합관광서비스플랫폼을구축하여관광객의편의를제고하고관광객과직접접촉하는관광안내소를개선하여브랜드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 라. 국민관광참여확대 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국민관광참여기회를확대함으로써관광활성화및일상화를실현해야한다. 국민의관광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해휴가문화개선, 장기휴가문화및휴가서비스기반구축을통해근로자휴가를활성화하고휴가사각지대를축소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에장기휴가지원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으며통합문화이용권을확대하고휴가취약계층을위한휴가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또한여행을촉진하고관광복지를지원하는사업에대한확대방안을마련하는등을통해적합한관광환경을조성해야한다. 마. 외래관광객유치확대 중국시장에의존하고있는방한외래관광시장에서벗어나다양한외래관광객유치를위한방안이필요한시점이다. 우선적으로한국관광의매력을찾아확산시키는방안, 경유지가아닌관광목적지로의경쟁력확보노력, 인바운드관광시장의양적성장과질적개선등의정책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지속가능한관광홍보브랜드를구축하고고객맞춤형마케팅을전개해야한다. 또한, 한중일관광생활권을구축하여관광영역을확대하고인바운드관광시장다변화및수요층중심신규시장개척방안을마련해야한다. 무엇보다도불확실한세계정세속에서관광위기관리시스템을고도화하기위한방안도요구된다. < 표 3-5> 관광분야핵심분야기본방향및중점사업 기본방향 관광산업의공유가치창출및관광산업영역확장과규모확대 고부가가치융합관광산업육성및관광산업의체질개선 관광산업경쟁력강화 중점사업 신성장관광서비스업발굴및지원 지식서비스기반지역관광활성화 스마트관광및 ICT 기반관광통계빅데이터활용 관광산업인력창출

8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방향 매력적인관광콘텐츠육성기반구축 관광자원가치의재생산및네트워크강화 관광자원특화성강화 중점사업 관광콘텐츠원형발굴및한국재발견관광콘텐츠개발 소프트웨어기반관광허브육성 수요지향형대표관광지육성 관광자원복합재생사업화 관광객친화적환경조성 기본방향 중점사업 외래관광객 3,000 만명시대선제적관광환경구축 관광객맞춤형 ICT 기반구축및통합관광서비스강화 동북아관광자유화및교류확대 지역연계관광교통수단및정보체계강화 통합관광서비스플랫폼구축 관광안내소브랜드화 기본방향 국민관광향유기회확대및관광의일상화실현 장기휴가문화기반구축및휴가사각지대축소방안마련 국민관광참여확대 중점사업 근로자휴가활성화및휴가서비스기반구축 통합문화이용권확대 장기휴가지원프로그램운영, 휴가취약계층휴가시스템구축 기본방향 한국관광의매력확산및세계의관광목적지로도약 인바운드관광시장의양적성장과질적개선 외래관광객유치확대 중점사업 지속가능한관광홍보브랜드구축 고객맞춤형마케팅전개및수요층중심신규시장개척 한중일관광생활권구축및인바운드관광시장다변화 관광위기관리시스템고도화

83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Chapter_4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제 1 절총괄적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1. 문화 / 체육 / 관광기금제도개선방향 가. 문체부기금관련재원및근거 1) 재원 문체부산하기금의종류에는 1 문화예술진흥기금, 2 영화발전기금, 3 지역신문발전기금, 4 언론진흥기금, 5 관광진흥개발기금, 6 국민체육진흥기금, 7 문화재보호기금이있다. 특정한목적을위해법률로써제정된각기금들의재원은공통적으로정부출연금, 정부외의자의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개인 법인의기부금품이있으며, 각기금에따라개별적인재원으로구분되어있다. < 표 4-1> 문체부기금관련재원 기금 개별 재원 공통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일정규모이상의건축시일정비율 (1%) 금액을미술작품설치에사용하거나, 문예기금에출연가능정부출연금,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영화진흥위원회수입금일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 하위법령없음 ) 정부외의자의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신문발행정치처분 ( 제 27 조제 4 항 ) 대체과징금, 언론진흥재단수입금일부 제 30 조에따른납부금 ( 카지노사업자, 총매출 10%), 출국납부금 ( 공항, 항만 ) 광고사업수익금 ( 대로변입간판 ), 골프장시설입장료부가금, 복권수익금, 경륜 / 경정법에따른기금출연금 복권기금전입금, 납부금 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개인 / 법인의기부금품

8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 표 4-2> 문체부기금관련제도적명시 기금 법령 재원 내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지역신문발전특별지원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1. 정부의출연금 2. 개인또는법인의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4. 제 9 조제 2 항에따른건축주의출연금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1. 정부의출연금 2. 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품 3. 제 25 조의 2 의규정에따른영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 4.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5.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금 1. 정부의출연금 2. 다른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3. 개인또는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품 4.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1. 정부로부터받은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 30 조에따른납부금 3. 제 3 항에따른출국납부금 4. 기금의운용에따라생기는수익금과그밖의재원 3 국내공항과항만을통하여출국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 1 만원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기금에납부하여야한다. 1. 정부와정부외의자의출연금 ( 出捐金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승인하는광고사업의수입금 3. 골프장 ( 회원제로운영하는골프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시설의입장료에대한부가금 4.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5. 복권및복권기금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라배분된복권수익금 6. 제 22 조제 4 항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에따른출자등에따른수익금 7. 제 29 조제 2 항에따른출연금 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85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기금 법령 재원 내용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1. 정부로부터의출연금 2. 정부외의자가출연또는기부하는현금, 물품, 그밖의재산 3. 복권및복권기금법 에따른복권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 4. 제 2 항에따른납부금 5. 기금의운용수익금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2 문화재보호법 제 49 조및제 74 조에따라지정문화재관람료를징수하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징수금액의 100 분의 10 을기금에납부하여야한다. 2) 주요사업단위 문체부산하기금들은특정목적에맞게사용되어야한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은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기금간거래 ( 복권기금반환금 ), 예술의진흥및생활화 산업화등에사용되고있다. 2 영화발전기금은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기금간거래 ( 공공자금관리기금 ), 영화산업육성 3 언론진흥기금은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에각각사용되고있다. 또한 4 관광진흥개발기금은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기금간거래 ( 문예기금전출 ), 관광산업기금융자, 관광산업육성, 관광진흥기반확충, 외래관광객유치등에사용되고있으며, 5 국민체육진흥기금은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기금간거래 ( 문예기금전출 ), 생활체육육성, 스포츠산업육성및국제교류, 장애인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등다양한분야에사용되고있다. < 표 4-3> 문체부기금관련사업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기금간거래 ( 복권기금반환금 ), 예술의진흥및생활화 산업화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기금간거래 ( 공공자금관리기금 ), 영화산업육성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기금간거래 ( 문예기금전출 ), 관광산업기금융자, 관광산업육성, 관광진흥기반확충, 외래관광객유치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 기금간거래 ( 문예기금전출 ), 생활체육육성, 스포츠산업육성및국제교류, 장애인체육육성, 전문체육육성

86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나. 개선기본방향 1) 중점투자방향가 ) 4차산업혁명산업기반맞춤형중장기계획추진 인간중심 4차산업혁명시대의국가기초인프라로서예술, 인문학등상상력에기초한분야의활성화를위한국가정책을도입해야한다. 특히새로운서비스, 여가, 신기술등다양한산업기반에따른맞춤형중장기계획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에문예진흥기금의 R&D 예산확보를위한 1차적재원을마련해야한다. 또한전국차원도서관운영개선및활성화, 인문학확산을위한접근성강화, 예술창작활성화등을위한제도및재원마련이필요하다. 나 ) 미래대비 R&D 및일자리특화된통합운용재원제도도입융 복합시대를맞이해각분야의칸막이를없애고경계를넘는창작및 R&D 를지원할수있는 ( 가칭 ) 융합계정및통합기금운용을실시할수있다. 이는문화체육관광분야의 R&D 와새로운창작을지원하기유용한재원이될수있다. 이를위해제도 ( 법 ) 를개선하고전담부서를조직하거나신설해재원운영을위한기반을마련해야한다. 또한특별고려사항으로재정운용방안에정부 민간거버넌스비율및강제성을추진해학계및민간단체 ( 산업포함 ) 의거버넌스중심으로실현이가능토록해야한다. 다 ) 전반적인법제도정비의필요성현재문체부및문화재정기금의바탕으로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재보호기금법이있으며타기금은문화예술진흥법등에법조항으로명시되어있다. 전반적으로기금에대한정비가필요한시점이다. 2) 대응방안가 ) 단기적대응방안 현재기금은각분야에따라규모가큰차이를보인다. 특히문예진흥기금의경우재원마련이시급한상황으로타기금전입및국고출연확대를고려할수있다. 문화진흥기금재원마련을위해단기적으로는문화예술진흥법및관련법개정을통한강제배분등이실시가능하다. 단기적인재원마련을위해문화예술진흥법기금재원에 스포츠토토수익사업의전임명시 를추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또한문화재보호기금의사례처럼복권기금전입등도고려가능하다. 콘텐츠산업의경우별도의정책적인고려를통한기금마련도가능할수있다. 콘텐츠등의 R&D 확대를위한 6대기금재편의근거가마련되어야하며, 국가 R&D 예산중문화체육관광비율을확대하고인문학 상상력확대를위한재원이마련될필요가있다

87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 표 4-4> 체육예산 ( 국고 ) 대비국민체육진흥기금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체육예산 ( 국고 ) 국민체육진흥기금 1,814 2,343 2,135 1,529 1,559 1,514 1,715 1,486 1,342 1,355 1,337 (43.4) (47.6) (35.6) (22.4) (19.2) (17.3) (16.3) (14.2) (10.4) (9.4) (9.2) 2,367 2,578 3,860 5,295 6,568 7,251 8,799 8,951 11,605 13,000 13,190 (56.6) (52.4) (64.4) (77.6) (80.8) (82.7) (83.7) (85.8) (89.6) (90.6) (90.8) 총계 4,181 4,921 5,995 6,284 8,127 8,765 10,514 10,437 12,947 14,598 14,527 * 출처 : 국민체육진흥기금홈페이지 나 ) 중기적대응방안문화 / 체육 / 관광분야기금별통합운용이가능한계정을마련하기위해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 1차적으로문화예술, 영화발전, 관광진흥, 국민체육진흥등 4대기금의수입및지출관련융합계정을별도로마련하기위해법적으로명시하는개정절차가필요하다. 재원의경우별도의정책마련이없을경우에는지역발전특별회계계정의사례처럼기존재원에서 % 로명시를해기금의사용처를다양화할수있다. 이에대한용도의경우 4차산업혁명및융합 R&D 개발, 미래기반마련, 전문인력양성등으로통일해야한다. 다 ) 장기적대응방안 ( 가칭 ) 문화체육관광통합기금관리기본법등과같은문체부통합기금법을제정해장기적으로융합형예산운용의기반을마련할수있다. 문체부통합기금법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고문화 / 체육 / 관광 / 콘텐츠의장르및분야의벽을넘어서는국민 ( 수요자 ) 중심예산정책의틀을마련하는것이다. 구체적인운용방안은기존의기금을계정화하고문화예술, 영화발전, 지역신문발전, 언론진흥, 관광진흥개발, 국민체육계정에별도로 ( 가칭 ) 융합계정을추가하는방식이다. 이렇게마련된융합계정은 R&D, 기획, 개발, 인문학지원등에활용될수있다. 또한 ( 가안 ) 정부- 학계- 업계- 민간참여운용거버넌스위원회도마련되어야한다

88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 그림 4-1] 4 차산업혁명대응재정 ( 기금 ) 운영방향 ( 안 ) 다. 문화 / 체육 / 관광기금제도개선방향종합 [ 그림 4-2] 문화 / 체육 / 관광기금제도개선방향종합

89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2. 보조금및지방재정관련제도개선방향 가. 문화 / 체육 / 관광지방분권관련재정개선방안 1) 새로운요구와필요성 문화 / 체육 / 관광분야에서정부 지역의역할에대한재정립및사업전달방식의개선요구가확대되고있다. 지방분권강화를위해지역문화체육관광의자치, 주권, 자율성에대한요구가지속되고있으며, 문화 / 체육 / 관광분야지역과협치및동반성장요구도확대되고있다. 또한문화 / 체육 / 관광분야보조사업과관련해서제도적개선이요구되고있다. 2) 공약관련재정운용개선방안가 ) 권한이양및지방분권확대 중앙집권적인권한을이양하고지방분권을확대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지역사업수요를수렴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지역의자치및주권을더욱강화시켜지역주도적인문화체육관광패키지사업제를도입할필요가있으며, 원활한지방분권정착을위해컨설팅및평가, 유도등중앙정부의역할도확대해야한다. 나 ) 지방교부세율상향및교부세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교부세를별도마련하고지역친화적인사업을이양해야한다. 지역간협력강화를위해인센티브회계를마련하여재정 행정협력확대를추진해야한다. 다 ) 국고보조사업정리및관련사업조정국고보조사업의경우현행사업여건에맞도록제도를개선하고수요측면을반영하여창작공간, 복합공간, 재생관련, 콘텐츠향유등관련사업을조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신규혹은기존의타법규를고려해법적용어를정리할필요성이있다. 라 ) 주요지역사업확대 지역의유휴공간활용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도시발전과연계된사업을유도해야한다. 일몰제등시범사업의기준을명확화하고이를준수할수있도록개선해야한다. 마 ) 일자리및신규수요대응여가활동수요와관련된문화예술 / 콘텐츠 / 체육 / 관광융합기금활용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 조성된융합기금을바탕으로청년콘텐츠제작, 예술산업실험기반시범등다양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지방대와정부의공동 R&D 를위해중앙기관의관리및조정역할을확대하고, 예술과학기술융합플랫폼국립지방대네트워크를연계해확대해야한다. 또한창작활동, 주거, 실험및향유기반확대를

90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위한중앙 -지방연계프로젝트지원역시확대해야하며, 지역생활문화,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인력근로환경정상화등을위한다양한노력이필요하다. 3) 투자기조및방향 협치및지방권한확대를위해정책전달체계및사업운용방안을모색하고지역의문화체육관광수요중심으로정책추진기반을마련해야한다. 또한일자리수요, 기반시설, 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한다양한제도들을마련할필요가있다. 가 ) 지방분권및권한확보를위한재정기반마련지방분권확대를위해교부세를조정하고지역특별회계를개선해야한다. 지역국민참여제를통해지역재정사업이추진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지자체간협력을위해행정 재정협력제도및인센티브기반을마련해야한다. 나 ) 정부와지방자치단체역할조정및방향제시정책개발및선정시지방자치단체가주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협치, 지역의견수렴제등지역과정부의협력이가능한기반도함께조성해야한다. 또한정부차원에서지역유도차원의평가및인센티브제도를부활하고교육, 컨설팅, 가이드라인등을함께제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 다 )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및관련제도관련개정등이양기반마련교부세내문화체육관광항목을마련해문화 / 체육 / 관광분야에활용할수있는가능성을확보하고지역문화진흥기금등별도의재원을마련해야한다. 또한보조사업내향유및교육, 시설조정, 운영및창작등에대한이양을확대해야한다. 라 ) 보조금법및기타관련제도미래지향개정등기반개선중앙과지역의연계사업전달체계를간소화시켜효율성을높여야한다. 또한보조금법대상사업에창조, 복합, 일자리, 지역혁신과관련된내용들을신설하고기존의중복되거나종료된사업등의세부항목들은개정해야할것이다. 나. 보조사업현황 ( 타분야및부처비교포함 ) 및보조금개선방안 1) 중앙부처별보조금가 ) 부처간보조금비교 2017 중앙부처별보조금예산현황을살펴보면중앙부처가운데보건복지부가약 275,118 억원으로전체비중의약 46.1% 를보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약 10.6%, 국토교통부가약 8.5%, 환경부가

91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약 7.5% 를차지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8,192 억원으로약 6.4% 의비중을보였다. 이어산업통 상자원부 (3.5%), 고용노동부 (3.4%), 해양수산부 (1.8%), 산림청 (1.7%), 중소기업청 (1.4%), 국민안전처 (1.3%), 통일부 (1.2%), 여성가족부 (1%), 행정자치부 (1%), 문화재청 (0.8%) 순으로나타났다. < 표 4-5> 2017 중앙부처별보조금예산현황 (0.5% 이상선별 ) NO 중앙부처 예산액 ( 억원 ) 비중 (%) 10 통일부 7, 행정자치부 5, 문화체육관광부 38, 농림축산식품부 63, 산업통상자원부 21, 보건복지부 275, 환경부 44, 고용노동부 19, 여성가족부 5, 국토교통부 50, 해양수산부 10, 국민안전처 7, 문화재청 4, 산림청 10, 중소기업청 8, [ 그림 4-3] 2017 중앙부처별보조금예산현황 (0.5% 이상선별 ) 나 ) 분야별보조금현황비교 2017 분야별보조금예산현황을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06,429 억원으로전체비중의약 51.4% 를차지하고있으며, 농림수산분야가 81,775 억원 ( 약 13.7%) 으로뒤를이었다. 문화및관광분야의보조금예산은 45,693 억원으로전체비중의약 7.7% 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9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 표 4-6> 분야별보조금예산현황 NO 분야 예산액 ( 억원 ) 비중 (%) 1 일반 지방행정 7, 공공질서및안전 9, 통일 외교 8, 국방 1, 교육 1, 문화및관광 45, 환경 45, 사회복지 306, 보건 14, 농림수산 81,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29, 교통및물류 28, 통신 1, 국토및지역개발 12, 과학기술 다 ) 2017 년전체 ( 부처 ) 비목별보조금비율 2017 전체비목별보조금비율을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의지출목에서문화및관광분야예산액 은약 21,542 억원으로자치단체이전지출전체비목액중약 4.9% 를자치하고있었다. 민간이전의 지출목에서문화및관광분야예산액은약 24,150 억원으로민간이전지출전체비목액가운데 약 18.3% 로나타났다. < 표 4-7> 비목별비교 지출목 분야 예산액 ( 억원 ) 비중 (%) 자치단체이전 사회복지 281, 자치단체이전 농림수산 56, 자치단체이전 환경 44, 자치단체이전 문화및관광 21, 자치단체이전 교통및물류 15, 자치단체이전 국토및지역개발 12, 자치단체이전 보건 10, 자치단체이전 공공질서및안전 8, 자치단체이전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6, 자치단체이전 일반 지방행정 6, 자치단체이전 과학기술 자치단체이전 통일 외교 자치단체이전 국방 자치단체이전 교육

93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지출목 분야 예산액 ( 억원 ) 비중 (%) 민간이전 농림수산 25, 민간이전 사회복지 25, 민간이전 문화및관광 24, 민간이전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22, 민간이전 교통및물류 13, 민간이전 통일 외교 8, 민간이전 보건 4, 민간이전 통신 1, 민간이전 일반 지방행정 1, 민간이전 공공질서및안전 1, 민간이전 교육 1, 민간이전 국방 민간이전 환경 민간이전 과학기술 민간이전 국토및지역개발 문화체육관광부내 38,192 억원, 자치단체이전 17,411 ( 총부처 21,542), 민간이전 20,780 ( 총부처 24,150) 라 ) 2017년문화관광부문별예산비율 ( 보조금이아님 ) 2017 문화관광부문별예산에서문화예술부문은 17,570억원으로전체문화관광예산가운데 약 38.5% 를차지하고있다. 이어체육부문 31.2%, 관광부문 20.3%, 문화재부문 9.8%, 문화및관광 일반 0.2% 순으로나타났다. < 표 4-8> 2017 문화관광부문별예산비율 부문 예산액 ( 억원 ) 비중 (%) 문화예술 17, 체육 14, 관광 9, 문화재 4, 문화및관광일반

9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 그림 4-4] 2017 문화관광부문별예산비율 마 ) 문화관광부문별예산비교 < 표4-9> 는 2017 문화관광부문별예산비교를보여준다. 문화예술부문에서약 14,565 억원, 체육 부문약 14,259억원, 관광부문약 9,287억원, 문화및관광일반부분약 79억원순으로편성되어 있다. < 표 4-9> 문체부부문별예산비교 회계연도 분야 부문 예산 ( 억원 ) 2017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14, 문화및관광 체육 14, 문화및관광 관광 9,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79 [ 그림 4-5] 문체부부문별예산비교

95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2) 보조사업현황가 ) 2016 보조사업전체현황 : 16년전체예산대비 67% 2016년전체예산대비문화체육관광부내보조사업비율은약 67% 였다. 2016년문체부보조사업총재정은 37,120억원이었으며, 2017년문체부보조사업은 38,192억원으로편성되었다 년보조사업을 < 표4-10> 과같이구체적으로살펴보면, 크게지자체보조와민간보조로나뉜다. 지자체보조사업수는총 172개였으며, 16년재정은약 16,822억, 지자체보조지정사업은 124개, 지자체보조공모사업은 48개였다. 민간보조보조사업은총 640 개였으며, 16년재정은약 20,298 억이었다. 민간보조지정사업은 401개, 민간보조공모사업은 239개가이뤄졌다. < 표 4-10> 2016 년보조사업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문체부총괄사업수 '16 년재정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합계 172 1,682,214 지정사업 124 1,376,947 공모사업 ,267 합계 640 2,029,859 지정사업 401 1,359,720 공모사업 ,

96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나 ) 전체분야별현황 2016년문체부내보조사업을살펴보면시설사업이가장비중이높았으며, 향유 교육 프로그램, 기반조성, 기관운영순으로나타났다. 반면창작 창조 제작, 행사, 국외등은상대적으로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1> 민간 - 지자체 / 공모 - 비공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비율 기관운영 A 340, 창작 / 창조 / 제작 B 58, 기반조성 C 562, R&D/ 기술 / 인력양성 D 206, 행사 E 111, 국외 F 69, 향유 / 교육 / 프로그램 G 585, 시설 H 1,463, 총계 3,398, [ 그림 4-6] 민간 - 지자체 / 공모 - 비공모

97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다 ) 공모보조사업분석 ( 민간 지자체보조 ) 민간보조공모사업은향유, 교육, 프로그램비율 ( 문예진흥기금사업포함 ) 이월등히높았으며, 이외에 R&D, 인력양성이높은편 ( 스포츠비중높은편 ) 이었다. 이어창작, 창조, 제작 ( 문예진흥기금사업포함 ), 국외, 기반조성순으로나타났다. < 표 4-12> 민간보조 ( 공모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비율 기관운영 A 창작 / 창조 / 제작 B 12, 기반조성 C 4, R&D/ 기술 / 인력양성 D 30, 행사 E 국외 F 6, 향유 / 교육 / 프로그램 G 125, 시설 H 총계 180, % [ 그림 4-7] 민간보조 ( 공모 )

98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차체보조공모사업은시설조성비율이월등히높았는데대부분체육관련시설이었다. 이외기반조성 ( 소프트 ), 행사등의순으로나타났다. 민간보조공모사업과는다르게국외, 향유 교육 프로그램등은낮은편이었다. 하지만향유확대와기반조성사업의구분이모호해향유, 기반조성을포함하면 10.8% 라고볼수있다. < 표 4-13> 지자체보조 ( 공모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비율 기관운영 A % 창작 / 창조 / 제작 B 11, % 기반조성 C 22, % R&D/ 기술 / 인력양성 D 3, % 행사 E 15, % 국외 F % 향유 / 교육 / 프로그램 G 1, % 시설 H 166, % 총계 221, % [ 그림 4-8] 지자체보조 ( 공모 )

99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라 ) 비공모보조사업분석 ( 민간 지자체보조 ) 민간보조비공모 ( 지정 ) 사업은기관운영이가장높았으나향유 교육 프로그램, 시설및기반조성등과큰차이가나지않았다. R&D/ 인력양성등도비교적높은편이었다. 하지만각항목에기관경상운영뿐만아니라각기관이수행하는사업이다수포함되어있었다. < 표 4-14> 민간보조 ( 비공모사업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비율 기관운영 A 340, % 창작 / 창조 / 제작 B 33, % 기반조성 C 266, % R&D/ 기술 / 인력양성 D 149, % 행사 E 59, % 국외 F 62, % 향유 / 교육 / 프로그램 G 284, % 시설 H 273, % 총계 1,471, % [ 그림 4-9] 민간보조 ( 비공모사업 )

100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자체보조비공모 ( 지정 ) 사업에서는테마등관광관련시설조성및문화시설조성이월등히높게나타났다. 기반조성도비교적높은편이었으나창작, R&D, 국외사업등은매우낮았다. 종교행사등의비중과단위수도행사에다수포함되어있었다. < 표 4-15> 지자체보조 ( 비공모사업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금액 비율 기관운영 A % 창작 / 창조 / 제작 B 1, % 기반조성 C 269, % R&D/ 기술 / 인력양성 D 22, % 행사 E 35, % 국외 F % 향유 / 교육 / 프로그램 G 173, % 시설 H 1,022, % 총계 1,524, % [ 그림 4-10] 지자체보조 ( 비공모사업 )

101 제 4 장문화 / 체육 / 관광분야재정투자제도개선방안 3) 보조금개선방안가 ) 정부의역할조정및협력 과거의하달식사업개발및보조금지원시스템에서벗어나중앙은지역의요구를반영하고지역은시민의견을수렴하는시스템을개발하여정착시켜야한다. 중앙과지역의사업개발은지자체장협의체, 지역문화재단협의체등의다양한요구를수용할수있는체계를지역문화진흥법상에명시해중앙과지역의합의하에사업을개발하고추진해나가야한다. 지역도광역및기초지자체문화사업을구분해시민참여예산제를도입해야한다. 정부역할도조정, 컨설팅, 평가및가이드라인제시등의지원업무역할을더욱확대해야한다. 과거에실시했던문화기반시설운영평가및인센티브제를부활하고문화영향평가를확대해야한다. 문화시설관련분야를예로들면문화시설조성및 5개년운영기본계획제도도입, 국가및국립시설의조성및리모델링, 확장및운영의경우사전에필요성, 요구도방향설정, 지역시설의경우가이드라인, 지원방안및평가방식제시등을제안할수있다. 또한지역문화 / 체육 / 관광전문가의양성및재교육을확대하고전국단위의소프트기반제공중심으로역할이조정되어야할것이다. 소프트기반의경우전국지방대네트워크와연계한아카이브및데이터베이스구축, 현황조사등거버넌스식의사업진행을예로들수있다. [ 그림 4-11] 정부의역할조정및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