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 여러분의 기술은 안전합니까?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액은 24.9억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5 기업의 미래인 핵심기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맞춤형 보안인프라 지원받기 시간 감시로 기술유출 공격 대응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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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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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포털사이트에서기술보호울타리를검색해보세요. 포털사이트에서기술보호울타리를검색해보세요. 중소기업을위한정부의다양한기술보호지원제도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제도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Program 기술유출방지시스템개별기업의보안환경에적합한기술적 물리적대응솔루션구축을지원해드립니다. 전문가가찾아가는 1:1 코칭기술유출관련애로사항해결을위해기술과법률분야의전문가가코칭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기업맞춤형보안솔루션제공 기술보호전문가자문 온라인상의핵심기술지킴차별화된보안관제서비스,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를통해중소기업의기술보호에앞장서겠습니다.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호지원제도 기술자료임치, 활용지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 분쟁사건에대한애로해소신속 공정한조정 중재를통해기술유출 분쟁등으로애로를겪는중소기업의비용적, 시간적부담을최소화하겠습니다. 핵심기술및영업비밀의효율적인보호장치임치기술의거래 사업화를촉진하고, 기술자료입증서비스를통해기업의핵심기술자료를안전하게보관해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 1 동 국번없이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32 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 층 T
2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 여러분의 기술은 안전합니까?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액은 24.9억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5 기업의 미래인 핵심기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맞춤형 보안인프라 지원받기 시간 감시로 기술유출 공격 대응하기 2 기술분쟁 해결로 사후구제 받기 기술보호전문가의 사전진단 및 예방하기 기술자료 임치로 사전에 보호하기 기술유출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3 핵심기술유출방지, 기술보호전문가와상담하세요. 기술유출 탈취유형이갈수록지능화되고있습니다. 남의기술을빼앗아손쉽게돈을벌려는한탕주의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기술유출로인해벼랑끝으로내몰리는중소기업이적지않습니다. 이젠망설이지말고기술보호전문가와상담하세요. 기술유출방지는기술개발못지않게중요하니까요. 상담신청은온라인 ( 으로가능합니다. 01 기술보호전문가자문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기술보호, 전문가가도와드립니다.
4 법률및보안분야의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를기업현장에보내드려서중소기업의보안수준및실태, 문제점등을진단하고해결방안을제시해드립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기술보호전문가자문 01 제조업체 A 사는퇴직임원이제조기술을타사에유출하여사업화하려고하였으나, 법률상담및신고수사연계를통하여제품생산을사전에차단하고 해당임원을민사상조치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의중소기업 유흥 향락업, 숙박등부적합업종및휴 폐업중인중소기업제외 지원절차 상담신청 기술보호울타리온라인신청 울타리 : 회원가입후신청가능 지원분야 지원내용 현장사전진단 심화코칭 보안진단 보안전문가가현장을직접방문하여중소기업의보안진단및문제점해결방안제시 중소기업재직자의보안의식강화를위한보안교육보안교육실시 (1일. 무료 ) 최대 사전진단결과심각한보안문제가발견되었거나기술유출피해발생에따른대응등을위한전문가코칭이필요한경우제공 필요시 2차심화코칭가능 = 보안기술법률상담 1 일. 무료 + 10 일지원 ( 비용의 65%, 최대 195만원 ) 최대 11일지원신고 수사 전문가배정지원대상적 / 부판정후전문가배정지역 분야별배정 현장사전진단 심화코칭 기술보호역량무료진단 - 전문가의사전진단보고서제출 심화코칭여부결정 1 차심화코칭실시 ( 최대 5 일, 65% 지원 ) - 기업당면과제해결 - 세부기술보호방안수립 2 차심화코칭실시 ( 최대 5 일, 65% 지원 ) - 기술유출피해복구지원 - 피해확대방지대응방안마련 1 차심화코칭요건 - 심각한보안문제에직면한기업 - 기술유출피해기업 - 보안솔루션도입예정기업 - 기타필요기업 2 차심화코칭요건 - 기술유출 분쟁이발생하였거나심각한피해가발생한경우 정보화기기보안, 관리요령및방안코칭 해킹등사이버공격관련피해복구및대응지원 기술유출피해기업분쟁대응및소송등자문상담 중소기업기술유출피해발생신고및수사지원 완료보고및만족도평가 - 온라인만족도평가 - 전문가의최종완료보고서제출 ( 미흡판정시보완요구 ) 전문가상담결과평가 보안장비, 보안시설, 서버진단및구축 공정거래위원회및사이버경찰청과연계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Tel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제도 07
5 기술유출끝 ~! 안심금고 가있습니다 자금력, 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은기술이생명입니다. 그런데애써개발한기술이유출돼가슴앓이를하는중소기업이종종생깁니다. 이것뿐만이아닙니다. 기술이외부로유출됐다고해도개발사실을입증하지못해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도많습니다. 이런고충을해결하기위해선보인것이바로 기술안심금고 인기술자료임치제도입니다. 02 기술자료임치제도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기술보관 ( 임치 ), 안전하게보호해드립니다.
6 기술자료임치제도 중소기업은핵심기술정보를제3의신뢰성있는기관인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안전하게보관 ( 임치 ) 하고기술유출이발생하였을경우, 임치한기술의보유사실을입증할수있습니다. 또한중소기업과함께기술자료임치제도를이용한대기업등거래기업은중소기업이파산 폐업등을한경우, 기술자료를교부받아지속적인유지보수및안정적인사용이가능합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02 TV 용액정기술의자체개발에성공한 B 사는개발기술입증을위해임치제도를활용하여 해당기술을입수및기술개발을시도한경쟁업체 C 사의제품개발추진을막을수있었습니다. 이용대상 타업체의모방특허등을우려, 특허를출원하지않는기업 대기업등거래기업으로부터핵심기술제공을요구받고있는기업 영업단계에서거래기업에게해당기술에대한신뢰성을보장받고싶은기업 임치물보관설비 독립된보관시스템최적의설비시스템철저한통제시스템 임치대상 기술상정보 경영상정보 생산 제조방법 시설 제품설계도및매뉴얼 물질배합비율 성분표 연구개발보고서및관련각종데이터 SW 소스코드 데이터및디지털콘텐츠등 기업의운영및관리와관련된기밀서류 (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매출과관련된기밀서류등 ( 원가, 거래처, 각종보고서및매뉴얼 ) 외부와차단된독립공간에 임치보관설비구축 이중화된임치물보관설비 항온 항습시스템가동 화재감지시스템 자동진화시스템가동 지문인식출입시스템통제 임치실 3 중잠금장치 24 시간 CCTV 감시시스템 이용절차 임치수수료 유형수수료납부시기 계약신청서및임치물접수 임치물동일성검사 계약체결및임치증서교부 임치계약관리 임치물교부 신규 삼자간다자간 300,000( 원 )/ 년최초기술자료임치계약이용시납부 신청방법 : 기술자료임치센터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삼자간갱신 150,000( 원 )/ 년신규계약 1년후계약갱신시납부다자간 ( 현행 ) 1건당 300,000원 기업금고당 (10건수용 ) 1,000,000원 ( 시행예정 ) 10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제도 11
7 02 기술자료임치활용지원 02 기술자료입증서비스 ( 원본증명서비스 ) 중소기업의임치기술을활용하여담보대출을통한중소기업사업화자금을마련하고기술거래를지원하는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핵심기술을디지털화하여보관하고, 해당자료에대한전자지문과타임스태프를인증받아향후중소기업이핵심기술에대한개발시점및내용등에대해입증이필요하면해당입증해주는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유형 기술임치제도를이용하고있는중소기업 당해기술적용매출시현여부에도불구하고, 제품화완료 / 양산준비 / 양산단계 에있는임치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중소기업 임치기술에대한기업정보제공활용동의서에동의한중소기업 휴 폐업중인중소기업제외 담보대출형임치기술의기술가치평가등급 (B등급이상 ) 에따라기술가치금액이내의자금융자 기술거래형임치한기술을거래 ( 기술사용ㆍ이전 ) 하고자하는기업의기술거래활동지원 기술자료입증제도 VS 기술자료임치제도 구분 기술자료입증제도 기술자료임치제도 보호대상 전자파일단위의핵심자료 해당기술과관련된모든자료 핵심기술관리 중소기업이관리책임 임치기관에서관리책임 법적효과 사실관계로입증 법적효과까지부여 비고 파일수가많거나원본파기가능성이있는경우는기술자료임치제도가효율적 지원내용평가수수료지원기술가치평가수수료전액지원 ( 무료 ) 보증료감면 담보대출우대 보증수수료감면 ( 최소 0.3 ~ 최대 0.5%) 대출금리감면 ( 부분보증서 : 최대 0.5%, 전액보증서 : 최대 1.0%) 중도상환해약금감면 ( 최소 30 ~ 최대 50%) 기술자료임치온라인이용절차 1 기업회원가입 2 계약신청서작성 3 임치물전송 4 수수료납부 기술거래지원 기술이전중개수수료감면 ( 기술거래액의 2%, 공공기관적용기준 ) 이용절차 공통절차 담보대출형 상담및접수 대 중소재단 보증심사 예비심사요청및진행 대 중소재단 보증계약및보증서발급 사업계획서접수 자금대출 기술가치평가요청및진행대 중소재단 사후관리 5 기술자료임치계약서등록및송부 6 계약서수신및전자서명 7 재단전자서명및계약완료 8 임치증서교부 기술거래형 기술등록및수요조사 거래액 / 계약체결자문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Tel : IBK 기업은행 계약체결신청기업 수요기업 대 중소재단 사후관리 대 중소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Tel :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Program 12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제도 13
8 중소기업기술유출피해, 신속 공정하게해결해드립니다 판사, 교수, 변호사, 기술전문가등으로구성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 를통해기술유출 탈취등으로피해를보는중소기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저렴한비용과단기간의조정 중재를통해기술유출등의피해를본중소기업이실질적인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장기고문, ( 조선일보, 2015년 4월 28일 ) 03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기술분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9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03 G사는 H사와수출거래계약을체결한후 H사에서기술자료를요구하여이를제공하였으나, 현지사정에의해계약종결되었습니다. 이후 H사가해당기술자료를타업체에게제공, 유사제품을개발및판매를시도하였습니다. 이경우, G사는 H사를상대로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의조정부또는중재부가기술유출피해를입은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에조정또는중재를신청할경우중소기업을대상으로신속하고원만하게분쟁을해결하도록지원합니다. 소송보다적은시간 비용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조정 중재란 조정 : 조정부의도움을받아당사자간합의를바탕으로분쟁을자율적으로해결하는제도 중재 : 중재합의에의해분쟁을법원의재판이아닌중재부의판정으로해결하는제도 중재합의 : 계약서조항규정 ( 사전합의 ) 또는별도의서면 ( 사후합의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 중소기업자의범위 ) 에의한중소기업중기술보호분쟁을겪고있거나향후분쟁이우려되는자 다음의경우에도신청가능합니다 중재합의 ( 계약 ) 서조항 ( 안 ) 이계약으로부터발생하는모든분쟁은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23조에의한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의조정또는중재로해결한다. 중재는중재계약에의해법원의심판권을배제하는것이므로, 중재합의의대상인분쟁에관하여소가제기된경우중재합의가있다는항변시그소는각하됨 - 형사수사 ( 경찰 검찰 ) 중인분쟁사건에대해조정 중재신청가능 조정 중재는민사절차로형사절차와독립적으로진행가능 지원내용 분쟁사건에대한법률및기술보호전문가자문 조정신청시법률대리인선임비용지원 ( 예정 ) 조정을신청한중소기업이조정이불성립하여소송을진행하는경우소송비용일부를지원 ( 예정 ) 조정 중재효력 재판상화해의효력 합의실패시중재또는 소송필요 조정 중재 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 분쟁의종국적해결 ( 소송불가 ) 소요기간 조정 : 조정부구성후 3 개월이내 중재 : 중재부구성후 5 개월이내 조정합의및중재판정결과불이행시법원으로부터조정합의및중재판정에대한집행판결을받아강제집행가능 조정 중재절차 신청 접수및서류검토 조정 중재부구성 (3~5 인 ) 사실조사및기술평가 ( 필요시 ) 조정 중재부회의 ( 참고인조사등 )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 중재장점 전문성공정성 전 현직판사및변호사, 기술전문가등 3~5 인으로구성된조정부또는중재부가공정하고합리적인조정또는중재로분쟁해결을지원 신속성경제성 단심제로소송에비해소요기간이짧고비용이저렴하여중소기업의부담경감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Tel : 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 solomon@win-win.or.kr 16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제도 17
10 中企내부정보유출 꼼짝마! 정보유출은대개직원이나퇴직직원에의해생긴다고합니다. 그런데내부정보유출을막는서비스가등장해정말다행입니다. 바로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랍니다. 이서비스는 24시간내내실시간감시를통해정보유출예방뿐만아니라이상징후탐지내용을신속하게알려주는게강점입니다.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기술지킴서비스소개 ( 이투데이, 2012년 12월 21일 ) 04 기술지킴서비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3 중소기업의소중한기술정보를 24 시간지켜드립니다.
11 04 기술지킴서비스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는무료지원입니다. 24 시간보안관제업무부터 Help Desk 운영, 월간보고서까지다양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중소기업의내부정보유출방지를위해 PC의중요자료파일이변경되거나 , 이동형저장매체등을통한기술유출시도시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에서탐지및대응하는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회사내보안장비 (UTM, IPS, IDS, 방화벽등 ) 보유시보안관제서비스무상제공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및악성코드탐지서비스신청시해당소프트웨어프로그램무상제공 지원내용 내부정보유출및악성코드모니터링 365 일실시간유출및비정상행위모니터링 중요자료생성 / 변경감시 보안관제업무수요기관의 24 시간 365 일모니터링및침해사고대응 중소기업 Help Desk 24 시간 365 일 Help Desk 를통한상담운영 유출자 ( 사내임직원 ) 이동형저장매체를통한유출 신속한탐지및대응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의신속한탐지및대응 기술유출차단 외부인 이력관리및통계유출사고 / 대응이력관리및사용자통계보고 통합보안장비로그백업수요기관통합보안장비로그를암호화하여저장 보안업데이트권고신규취약점에관한정보제공및보안업데이트권고 월간보고서수요기관온라인상에서의특이사항기술및총평 정보보안동향최근정보보안뉴스에관한중요기사 Summary 제공 예방사례 을통한유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3 사건개요 : J 社연구소장이외장형하드디스크에보관중이던기술자료를클라우드웹하드에무단으로복사하여경쟁업체에유출시도 지킴센터는휴일야간시간대에집중적으로다수의파일이인터넷을통해외부로전송됨을탐지, 즉시 J 社보안담당자에게통보 조치사항 : 지킴센터는해당 PC 를정밀분석하여추가적인기술유출에대해보안담당자에게통보하고보안장비에서해당클라우드서비스를사용하지못하도록차단조치 J 社를방문하여현장교육을실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3 20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제도 21
12 04 기술지킴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자료유출방지고성능악성코드탐지프로그램을지원하여악성코드감염으로인한기술유출예방및감염시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에서중앙집중적인관제를통해즉각적인대응과조치를해드리는서비스입니다. 보안관제서비스 중소기업의서버, PC등에보관된중요자료가해킹, DDoS 등온라인상의각종위협요소와이상징후발생시실시간모니터링을통해신속하게탐지하고예방 대응을지원해드리는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집중모니터링 지원내용 임직원 ( 관리자화면 ) ( 관리자화면 ) ( 관리자화면 ) 외부인 인터넷망 통합보안장비 사 웹서버 중소기업기술지킴 네트워크 /, 바이러스 / 통합이벤트 / 서비스모니터링 Log 전송 ( 고 A 사 ) ( 고 B 사 ) ( 고 C 사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3 예방사례 예방사례 사건개요 : K 社에악성코드탐지프로그램설치후내부특정 PC 에서바이러스탐지 K 社보안담당자에게통보및다수 PC 에서악의적목적의프로그램실행과파일삭제등의문제점확인 조치사항 : 바이러스탐지 PC 에대해원격지원으로악성코드제거및감염된이동식저장장치초기화 내부에서운용중인다른컴퓨터감염예방을위해전체 PC 에대한정밀검사실시및주기적보안업데이트실시권고 악성코드탐지서비스이용과실시간감시기능활성화를통한악성코드 Zero 화로클린오피스환경구축 사건개요 : L 社의내부 PC 에서이메일계정해킹사고발생 공격자는탈취정보를이용하여 L 社의이메일계정을도용, L 社무역거래담당자로위장한이메일로해외바이어에게접근 공격자는거래대금송금계좌번호를중간에서변조함으로써해외바이어로부터부당이득취득을시도 조치사항 : 지킴센터에서 L 社이메일계정접속 IP 가수시로변경되고해외 IP 에서도접속을시도하고있음을확인하여 L 社의보안담당자에게관련사실통보 확인결과, 해당 PC 는업무용임에도사적인용도로운용중이었으며, 무단으로외부로반출하여사용 지킴센터에서는해당이메일사용자의계정정보를변경하고관련사실을거래처에통보하여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 비인가프로그램사용금지를권고 22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제도 23
13 줄줄새는첨단기술기업들유출방지 초비상 우리나라기업들이줄줄새는첨단기술유출에몸살을앓고있습니다. 기술유출영역도해외로까지확산되고있어안타깝습니다. 외국경쟁기업들이우리기업이보유중인세계일류기술에호시탐탐눈독을들이고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경제가점점발전할수록기술유출이늘어날것같아걱정스럽습니다. 다각적인대책마련이필요한시점입니다. - 기술유출방지시스템안내 ( 한국경제신문, 2012년 7월 9일 ) 05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0 중소기업기업환경에 적합한기술보호시스템을구축합니다.
14 05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중소기업의보안인프라에대한정밀진단및설계후기업환경에적합한보안시스템구축을지원해드립니다.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Program 지원내용 지원대상 개별기업의보안인프라환경진단후기술유출방지를위한보안시스템구축비용지원 물리적보안솔루션 영상감시, 출입통제, 모니터링시스템등 기술적보안솔루션 네트워크, 서버, PC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1 항의중소기업으로아래의기업은제외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등부적합업종영위기업및휴 폐업중인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 : 정보화경영체제 (IMS) 인증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 PPM 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에의한장애인기업, 방산 ( 물자 ) 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인증 (PIPL) 기업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사각지대에놓인중소기업기술이소중하게보호되어기술경쟁력이강화되고, 더나아가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을도모할수있는기술보호문화가확산되기를기대합니다. 지원요건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000 만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0 신기술을개발하여인증받은중소기업 M 사의연구소장은경쟁업체 N 사로이직과동시에 USB 를이용해반출한설계도면자료로유사제품을개발하였으나 M 사요청을통한검찰수사로 M 사연구소장과 N 사대표는구속되었습니다. 26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제도 27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 여러분의 기술은 안전합니까?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액은 24.9억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5 기업의 미래인 핵심기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맞춤형 보안인프라 지원받기 시간 감시로 기술유출 공격 대응하기 2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포털사이트에서기술보호울타리를검색해보세요. 포털사이트에서기술보호울타리를검색해보세요. 중소기업을위한정부의다양한기술보호지원제도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제도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Program 기술유출방지시스템개별기업의보안환경에적합한기술적 물리적대응솔루션구축을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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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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