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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수립연구 연구수행기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

2 제출문 한강유역환경청장귀하 본보고서를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에서수행한 한강하 구습지보전계획수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윤서성

3 연구진 연구책임자 노백호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연구참여 이관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방상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수재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이창훈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황진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정지향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강수진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원 ) 외부참여 ( 원고작성및발표 ) 윤순영 ( 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 이창희 ( 명지대학교환경생명공학과교수 ) 한동욱 ( 어린이식물연구회 PGA습지생태연구소소장 )

4 연구자문위원 강세민 ( 국방부해병 oo사단민사장교 ) 김경원 ( 환경운동연합습지해양팀장 ) 김종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물자연팀위원 ) 김창환 ( 김포경실련환경위원장 ) 김태회 ( 파주시환경자원과장 ) 박종일 ( 고양시환경보호과장 ) 박평수 ( 고양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장 ) 신성식 ( 김포경실련의장 ) 신영규 ( 국립환경과학원경관생태과연구관 ) 오영일 ( 국방부해병 oo사단민사장교 ) 윤순영 ( 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 이영도 ( 국방부육군 oo사단민사장교 ) 이현숙 ( 파주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 임병준 ( 김포시환경보전과장 ) 장동용 ( 강화갯벌센터 ) 진득환 ( 환경부자연정책과사무관 ) 최옥인 ( 국립수산과학원연구사 ) 최종상 ( 건설교통부하천환경팀사무관 ) 한동욱 ( 어린이식물연구회 PGA연구소장 )

5 목차 제1부개요제1장과업의배경및목적 1 1. 계획수립의배경 1 2. 습지보전계획의성격 2 3. 계획수립의목적 3 제2장과업의범위 4 1. 시간적범위 4 2. 공간적범위 4 3. 내용적범위 7 제3장과업의수행방법 9 1. 연구방법 9 2. 민 관자문협의회운영 과업의주요추진경위 11 제2부현황파악및여건분석제4장일반현황 습지보호지역지정현황 한강하구일반현황 15 제5장자연환경 개요 비생물학적환경현황 생물학적환경현황 ( 식물분야 ) 생물학적환경현황 ( 동물분야 ) 생물학적환경현황 ( 수생생물분야 ) 수질환경현황 경관현황 자연환경소결 57 제6장인문사회환경 문화재및문화자원분포현황 58 - ii -

6 2. 토지이용현황 주변지역개발계획 산업및관광단지건설계획 도로및교량건설 69 제7장현황여건분석 위성영상및지리정보를활용한현황파악 한강하구생태현황분석 공간분석을통한습지보호지역의세분화 현황종합분석및시사점도출 86 제3부습지보전관련계획및유사사례검토제8장습지보호지역관리체계 습지보전계획의기본틀 습지보전계획의기본구성및수립체계 습지보전법과습지보전계획 96 제9장국내습지보전및관리실태 개요 국내사례 습지보전계획의비교 120 제10장국외습지보전및관리실태 람사협약및람사협약지정습지 습지보전계획선진사례벤치마킹 외국사례의국내도입시사점 135 제4부기본구상제11장기존습지보호지역의문제점및개선방향 습지보호지역관리의문제점 습지보호지역관리에있어개선방향 139 제12장하구습지위협요인및잠재력분석 한강하구의주요현안 관리여건및 SWOT 분석 143 제 13 장한강하구의관리목표설정 iii -

7 1. 한강하구습지관리의비전 습지보호지역의 4대기본목표 습지보호지역관리의기본방향 평가지표의개발 148 제5부습지보전관리계획제14장습지생태계및생물다양성관리 습지생태계및생물다양성훼손요인파악및대책 보호지역및주변지역의우수한경관자원보전방안 한강하구습지생태계모니터링실시방안 습지보전및복원사업추진방안 중장기보전대책수립방안 주요습지별생물다양성보전관리방안 190 제15장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방안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타당성 습지보전시설의설치방안 습지보전 이용시설의관리운영방안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 이용시설물모델제시 ( 안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 이용시설물기본구상도 장항습지를대상으로- 237 제6부지원체계구축제16장군부대및지역주민활동지원방안 지역주민지원사업발굴 군부대와의습지보전활동협조방안 지역주민, 군장병의습지보전참여프로그램개발 247 제17장보전계획시행의실효성확보방안 한강하구습지보전협력체제구축 보호지역지정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방안 지표종관리를통한보전계획실효성검증 258 제7부사업계획및투자재원조달제18장중점전략및사업계획 중점전략및사업계획개요 생태부문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작성 iv -

8 3. 공간구분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작성 지원체계정립을위한중점전략및사업계획작성 단계별사업운영계획 296 제19장추진과제별소요경비및재원조달방안 사업별투자계획 ( ) 단계별투자계획 단계별예산 재원조달 장항습지의보전이용시설설치 302 부록 부록 1. 참고문헌 305 부록 2. 자문회의록 v -

9 표차례 제 1 부개요 표 1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민관자문협의회운영 11 제2부현황파악및여건분석 표 2 지방자치단체별습지보호지역면적및구성비율 14 표 3 한강하구역의토지피복변화추이 17 표 4 한강하구습지유형 17 표 5 한강하구의주요습지유형및습지현황 18 표 6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주요습지 18 표 7 한강하구주요기후현황 25 표 8 한강하구주요식생현황 29 표 9 한강하구지역별포유류현황 34 표 년도중반이후한강하구지역에서의조류조사개요 35 표 11 한강하구에서관찰되는천연기념물조류 36 표 12 한강하구에서관찰되는주요종관찰결과 36 표 13 한강하구역에서발견된양서 파충류종및개체수 37 표 14 한강하구역양서 파충류서식환경 38 표 15 육상곤충조사지역및특성 39 표 16 조사지점별 계절별 ( 봄, 여름 ) 출현종수 39 표 17 한강하구의어류 41 표 18 저서무척추동물조사지역및특성 42 표 19 조사지점별현황 43 표 20 ESB에따른환경질및오수생물계열의평가표 46 표 21 수질평가를위한조사지역 47 표 22 한강하구지역의각지점별 ESB에따른환경질및오수생물계열평가표 47 표 년오염원배출부하량변화 48 표 24 지역별오염배출부하량변화 49 표 25 한강고양유역의오염원현황및장래예측 50 표 26 한강고양유역의물관련사업시설투자계획 51 표 27 한강하구의인구및토지이용의변화 (1997~2001) 59 표 28 한강하구유역토지피복결과 60 표 29 한강하구내신도시및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62 - vi -

10 표 30 김포시인구추이 62 표 31 김포시토지이용현황 63 표 32 김포시토지이용잠재력추정 63 표 33 고양시인구증가율 64 표 34 고양시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및시가화면적 64 표 35 고양시토지이용면적및개발가능지예측 64 표 36 고양시시가화예정용지입지계획 65 표 37 파주시토지수요 66 표 38 파주시각종지표의장래예측 66 표 39 한강하구내산업단지조성계획현황 67 표 40 한강하구내관광단지조성계획현황 68 표 41 김포시도시기본계획상도로 교통계획 69 표 42 고양시도시기본계획상도로 교통계획 70 표 43 파주시도시기본계획상도로 교통계획 71 표 44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의보호구역공간구분 79 표 45 Reach별상대적평가 82 표 46 생태자연도등급별현황 84 표 47 하구습지의보전적지기준 85 제3부습지보전관련계획및유사사례 표 48 습지보호지역관련습지보전법관련사항 98 표 49 낙동강하구인공생태계조성현황 101 표 50 정족산무제치늪자연학습탐방프로그램 ( 안 ) 113 표 51 국내습지보전계획의비교 121 표 52 람사습지선정기준 124 표 53 이즈누마 / 우치누마습지동 식물보호계획 134 제4부기본구상 표 54 IUCN의보호구역에대한패러다임변화 140 표 55 보호구역관리에있어주요고려사항 140 표 56 한강하구의주요현안 143 표 57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 SWOT 분석 144 제5부습지보전기본계획 표 58 영향권역및해당행정구역 165 표 59 생태계모니터링의주요내용과방법 172 표 60 격자면적에따른식물현존량및순생산량 vii -

11 표 61 모니터링의주요내용과방법 180 표 62 습지기능향상방법 182 표 63 생태계복원계획의절차 184 표 64 생태자연도구분기준 187 표 65 습지평가표 187 표 66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습지보전이용시설계획요소 210 표 67 보전적측면의도입기능및계획요소 212 표 68 친환경측면의도입기능및계획요소 215 표 69 기관별장항습지출입현황 ( ) 216 표 70 자연학습탐방로계획시고려사항 218 표 71 안내시설물의종류와기능 226 표 72 환경해설안내판내용구성 ( 예시-장항습지 ) 227 표 73 National Wetland Wales 의프로그램구분예시 표 74 National Wetland Wales 의프로그램구분예시2 231 표 75 National Wetland Wales 의프로그램구분예시3 232 제6부지원체계구축 표 76 지역주민지원방안 245 표 77 권역구분에따른지역주민의지원방안 246 표 78 습지보호업무관련기관 255 표 79 한강하구협력체제구축을위한주요구성주체 ( 안 ) 257 표 80 한강하구습지보전의실효성평가를위한평가항목 260 제7부사업계획및투자재원조달 표 81 중점전략의구성 263 표 82 한강하구생태부문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수립과정 265 표 83 한강하구관리구역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수립과정 283 표 84 한강하구습지보전지원체계정립을위한중점전략및사업계획수립과정 287 표 85 습지보전계획의단계별구성 296 표 86 사업별투자계획 ( ) 298 표 87 단계별투자계획 ( ) 299 표 88 단계별예산 300 표 89 환경부소관예산지원체계 (2005년) viii -

12 그림차례 제1부개요 그림 1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총괄도 5 그림 2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및주변지역 6 그림 3 과업수행흐름도 9 그림 4 한강하구습지민관자문협의회모형 10 제2부현황파악및여건분석 그림 5 한강하구위성영상 (2001년 6월 3일촬영 ) 15 그림 6 한강하구역의토지피복변화 16 그림 7 한강하구의습지보호지역 18 그림 8 한강하구의주요지형 20 그림 9 한강하구주요습지개관 21 그림 10 한강하구일원의주요습지 22 그림 11 습지지역의식생분포 27 그림 12 한강하구생태계현황 31 그림 13 한강하구멸종위기종 Ⅰ급동식물분포현황 31 그림 14 한강하구멸종위기종 Ⅱ급조류분포현황 (1) 32 그림 15 한강하구멸종위기종 Ⅱ급조류분포현황 (2) 32 그림 16 한강하구멸종위기종 Ⅱ급야생동물분포현황 (3) 33 그림 17 한강하구유역현황도 50 그림 18 한강고양유역의대표수질측정지점 ( 김포 ) 에서의수질변화 51 그림 19 한강하구경관현황 53 그림 20 한강하구문화자원현황도 58 그림 21 한강하구주요신도시및택지개발사업현황도 61 그림 22 주요산업단지조성계획현황도 67 그림 23 장항습지및주변지역위성영상 72 그림 24 산남습지및주변지역위성영상 73 그림 25 한강및임진강합류부지역 75 그림 26 유도및주변지역위성영상 76 그림 27 서식유형도구분 77 그림 28 주변생태환경분석도 78 그림 29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 Reach 구분 81 그림 30 핵심보전및상대보전지역설정 86 - ix -

13 그림 31 현황분석에의한종합분석도 87 제5부습지보전기본계획 그림 32 일산개발에따른농경지변화 152 그림 33 불법투기및강우쓰레기 154 그림 34 장항습지앞김포지역준설현장 155 그림 35 1차철책과 2차철책사이군작전로 157 그림 36 모니터링조직의구성및개요 174 그림 37 전국적인시민참여생태모니터링활동사례 177 그림 38 장항습지먹이주기행사 191 그림 39 장항습지의겨울철무논조성사례 192 그림 40 장항습지의치어방류및선착장모습 193 그림 41 범람시기뱀장어잡이용그물설치및버드나무군락의훼손실태 193 그림 42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인한동물이동로차단 194 그림 43 홍수시장항습지내야생동물의고립 194 그림 44 진입로소음과불빛에도출된장항습지 195 그림 45 킨텍스진입로경관조명 196 그림 46 수거장항습지내해오라기유조및번식지 196 그림 47 장항습지내폐준설선및각종시설물 197 그림 48 장마이후의쓰레기 198 그림 49 장마이전의쓰레기 198 그림 50 세모고랭이의보전 199 그림 51 새섬매자기군락의보호 199 그림 52 신곡수중보및김포지역배수갑문전경 200 그림 53 산남습지내농경지및구산동장월평전경 201 그림 54 산남습지전경 201 그림 55 파주출판단지습지전경 202 그림 56 곡릉천하구전경 204 그림 57 곡릉천하구주변의전원마을과낚시전경 205 그림 58 성동습지의여름과겨울 205 그림 59 한강하구의하천정비구간 207 그림 60 3단계수질정화습지조성 system 211 그림 61 인공식물섬의개념도와벤치마킹사례 212 그림 62 방음수림대적용방안 ( 마운딩 + 수림 + 방음벽 ) 213 그림 63 경관기능을도입한인공식물섬 215 그림 64 자연학습탐방로를이용한습지생태교육 x -

14 그림 65 홍콩마이포습지의부교형탐방로 219 그림 66 마이포습지의탐조대전경 220 그림 67 습지보전이용시설설치대상후보지역 221 그림 68 센터형. 김포대교와행주대교사이강변추이대 223 그림 69 분산형. 고양시 ( 장항습지 ) - 고양시킨텍스I.C 일원 223 그림 70 분산형습지보전이용시설 - 강화군월곶리연미정일원 224 그림 71 분산형습지보전이용시설- 김포시석탄리일원 224 그림 72 분산형습지보전이용시설 - 파주시성동 I.C 일원 225 그림 73 생태탐방산책로 ( 예시 ) 229 그림 74 모델 1안 234 그림 75 모델 2안 235 그림 76 모델 3안 236 그림 77 장항습지현황도 237 그림 78 장항습지 Zone 238 그림 79 장항습지기본구상도 238 그림 80 기존시설물변경예시 239 제7부사업계획및투자재원조달 그림 년한강하구지역포럼운영사례 267 그림 82 장항습지내폐어선및성동습지에서의낙조 268 그림 83 저어새및말똥게 273 그림 84 한강하구의시기별습지변화 284 그림 85 한강하구습지영향권역 285 그림 86 제주물영아리오름습지안내해설판 289 그림 87 장항습지의부유쓰레기 290 그림 88 자원조달모델 xi -

15 개요 제 1 부 제 1 장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장과업의범위 제 3 장과업의수행방법

16 제 1 장과업의배경및목적 1. 계획수립의배경 습지는생산성이높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과거부터 버리진땅 으로인식되어인위적토지이용및개발활동이빈번하게이루어졌으며, 최근대규모매립 간척사업으로인하여대규모습지가크게훼손되었으며, 남아있는습지에있어서도전통적인생태계자정능력내에서의이용행위는자취를감추고, 점차집약적인토지용도로전환됨으로써습지생태계의건강성이떨어지고있는실정임. - 하구습지는육상과해양의전이지역에위치한가치있는생태계로써다양한야생동식물의서식 양육 산란지로서생태적가치를제공할뿐만아니라홍수및해일피해저감등의자연재해방지, 빼어난경관이가지는심미적기능, 위락및휴식장소의제공, 지하수함양을통한안정적인수자원공급등다양한사회경제적가치를보유하고있음. - 하구지역은인간의간섭이높은지역으로각종개발사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년대농지우선정책에따라대부분의습지를간척하여농지로전환하였으며, 남아있는습지도육지로부터유입되는오폐수, 폐기물투기, 자원남획등으로시급히보호조치가마련되지않는한추가적인하구습지의훼손및감소가예상됨. 한강하구는전국에서개발압력이가장높은서울에인접해있으면서도남북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으로인해지금까지상대적으로자연적인하구습지를잘보전하고있는유일한대하천자연하구이며, 한강및임진강의넓은하구갯벌및갈대습지는재두루미, 저어새, 개리등국제적희귀조류를포함한야생동식물의서식지및월동지인동시에황복, 뱀장어, 참게등회유또는기수어종의산란, 양육지로서넓게펼쳐진자연경관및환경은수도권시민의휴식처로써보호가치가높음. 최근환경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로인해하구지역특히하구습지에대한가치를인식하기시작하였으며, 이에따라하구습지를경제적가치로인정하여하구습지의전체생태계를보전하고, 이를지속가능하게이용해야한다는움직임의일환으로습지보전법에의거하여 2006년 4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지정하였음.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습지보전법 ( , 법률제6825 호 ) 제8 조, 동법시행령 ( , 대통령령제18017호 ) 제5조및동법시행규칙 ( , 환경부령제143 호및해양수산부령제253 호 ) 제5 조의규정에의하여주민및관련부처의협의를거쳐환경부고시제 호 ( ) 를통해지정되었음

17 습지보호지역의지정만으로습지가보전되는것이아니므로생태계의가치를제대로평가하고가치있는습지를보전하여, 이를토대로지속가능한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관리계획이수립되어야함.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보전계획은하구습지환경의악화를가져올수있는요인을제거또는완화하거나적극적인하구습지복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하구습지의생태계를파악하여생물다양성을높이고, 군장병이나지역주민의습지보전활동에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농약사용억제, 강우쓰레기수거등과같은자율적인노력을기울일수있는계기를마련함. - 한강하구습지는남북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으로인해대부분의습지가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인위적간섭이배제되어하구습지의원형을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습지내농지전용도매우제한되어있어, 그동안허용된지역주민의경제적활동 ( 어로행위, 영농활동 ) 을습지생태계를보전하는범위내에서지속시켜준다면,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보전계획은적은비용으로큰효과를거둘수있는이점을갖고있으며, 홍수터에위치한일부유휴농경지에대한습지복원을통해기존의보전개념을넘어서복원개념까지망라하는습지보전계획을수립할수있는천혜의조건을갖추고있음. 2. 습지보전계획의성격 습지보전계획은습지보전법제8조에의해습지보호지역을지정하고, 제11조에의하여지정된습지보호지역에대한보전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되어있는법정계획으로써개발행위나경제성제고에목적을두고있는것이아니라습지생태계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방안을도모하기위함. - 습지보전계획은습지보전의목적을위해주민들의경제행위를완전히제한하는것은아니며, 궁극적으로주민들의경제행위를지속가능하게하는데있음. - 습지생태계의균형과보존을기반으로제한적경제행위가이루어지도록하고, 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는데있어습지및생물다양성에대한환경가치를고려함. 습지보전계획은지속적이용의토대가되는한강하구습지생태계보호에주안점을주었으며, 이의결과로써나타나는탐조활동, 생태교육, 친환경적농업등부수적인관광효과등장기적으로나타날수있는경제적행위도아울러고려하였음. - 습지생태계를실효성있게보전하기위해서는군인들과지역주민들의참여와협조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군사활동, 지역주민의경제활동을고려한생태계보전계획을수립하는것이요구됨

18 습지보전법제11 조 ( 보전계획의수립 시행 ) 에의하여습지보호지역등에대한보전계획 ( 이하 보전계획 ) 을수립할때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되어야함. 1 습지의보전에관한기본적인사항 2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에관한사항 3 습지의보전과이용 관리에관한사항 또한, 습지보전법시행령제8 조 ( 보전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 ) 에의하여습지의보전과이용 관리에관한사항으로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함. 1 당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 2 생물다양성의유지 3 습지복원사업및기타습지보전을위한사업 습지보전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환경부장관은습지보전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경우, 시 도지사에게습지보전계획에대한의견을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 습지보전계획을수립한때에는이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함. 습지보전계획은자연및인문 사회환경의여건변화를고려하여관리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매 5년마다재검토하여수정 보완하도록함. 3. 계획수립의목적 본과업의목적은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한강하구습지의고유한기수생태계및생물다양성을보호함과동시에한강하구의생태적특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습지보전관리계획을수립하기위함.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통합적인관리계획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Wetland in the Han River Estuary) 수립을통하여 - 국제적으로보호가요구되는국제적희귀철새가도래 서식하고자연경관이뛰어난한강하구의습지및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종합적인대책을제시하며, - 국방부, 건교부, 해수부, 농림부등중앙행정기관및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등지방자치단체의한강하구습지보전및관리에관한세부실행계획수립시반영할수있는하구습지보전관리를위한지식기반을강화하고자함

19 제 2 장과업의범위 1.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06년 계획수립년도 : 2007년~2011년 (5개년) 계획목표년도 : 2012년 2. 공간적범위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을본과업의공간적범위로설정하나, 실제출입조사가가능한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를중심으로집중적인습지보전계획수립대상지역으로한정하며, 아울러습지보호지역설정목적을달성하는데영향을주는주변지역을간접적인고려대상으로설정함 (< 그림 1> 참조 ). 가.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지정범위 > 위치 : 한강하구신곡수중보에서강화군송해면숭뢰리사이의하천제방또는철책선안쪽 ( 수면부포함 ). 다만김포시구간지정범위는하성면전류리에서유도까지지정하되, 신곡수중보에서하성면전류리까지의수면부및하천부지제외 면적 : 6,066.8 ha (1,835만평) 실제출입조사가가능한지역 : 장항습지, 산남습지, 성동습지, 시암리습지등 - 4 -

20 < 그림 1>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총괄도 나.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영향권파악 1) 개요 하구역의경계를설정하기위해서는크게종적인측면에서하천상류의어느지점까지를하구로볼것인지, 그리고바다쪽경계를어느지점으로설정할것인지다루어야하며, 횡적인측면에서는하천수면부에서육지방향의어디까지를하구에영향을미치는권역으로설정할것인지결정하여야함. 본연구에서한강하구의종적인범위는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김포대교밑에위치한신곡수중보에서강화군송해면숭뢰리까지로설정하고, 횡적인측면에서는관리목적, 주변여건및이해당사자에따라거리, 행정구역, 유역등의기준을제시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횡적인범위를설정할때, 수질, 폐기물, 해양환경등유역차원에서관리가필요할때에는하천유역을관리범위로제시하며, 토지이용이나교통계획, 관광, 경관, 치수분야에서는수변부로부터 300m에서 2km까지를관리대상지역으로제시할수있음. 본연구에서는한강하구의실효성있는보전및관리대책마련을위해다른법률 ( 예, 4대강법및문화재보호법 ) 에서규정하는것을참고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설정된경계부터 500m까지를영향권역으로설정함. 다만, 기존의취락지역이나군사 - 5 -

21 활동등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기전부터거주하고있던지역주민의일상적인생 활이나군부대의군사 작전활동등을감안하여영향권역의범위를조정할수있음. 2) 주변지역 한강하구생태계를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는김포의시암리, 후평리, 석탄리일대의재두루미도래지및조류의서식지, 유도의천연기념물저어새번식지, 김포및강화북단의우수식물군락지등의분포를고려하여한강하구의습지보호지역에대한영향권역을설정하여야함. 수변부에분포되어있는염생식물군락등저습지는어류및조류의채식지로활용되고있으며, 농경지는조류의채식공간으로그리고산림지는휴식처의기능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횡적인측면에서주변의농경지생태계를고려하는것이필요함. 하구생태계에영향을미치는주변유역에서유입되는각종영양염류, 쓰레기, 오염물질등을습지보호지역의관리에반영하기위해서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에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주변부의영향유역을파악하여, 한강하구의습지보호지역영향권역으로설정하는것이필요함. < 그림 2>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및주변지역 - 6 -

22 한편우리나라에서수집되는대부분의자료가행정구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자료의수집그리고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관리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는데있어서도행정구역단위는실질적인집행기관으로영향권역을설정하는데고려하는것이적합함. 이에본과제에서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영향을미치는주변영향유역과행정구역을활용하여영향권역을설정함. 환경부, 건교부등정부부처가함께제작한표준유역도, 그리고행정구역도를이용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영향을미치는권역을설정한결과, 다음과같은 2개광역시도와 6개기초자방자치단체가포함되며, 면적으로는 66,358 ha임. 3. 내용적범위가. 자연환경조사및분석 주요지형요소파악및지형분석 기상및수문특성 하구습지의식생, 동물및식물상현황및변화추이 수질측정망등자료분석을통한수질현황및변화예측 나. 인문 사회환경조사및분석 인구, 산업, 축산등오염원및환경기초시설등처리현황조사 토지이용현황파악 도로및교통시설현황및장래수요예측 다. 습지생태계및생물다양성관리방안 습지생태계및생물다양성훼손요인파악및대책 보호지역및주변지역의우수한경관자원보존방안 습지변화및관리실효성제고를위한모니터링실시방안 습지복원, 습지보전을위한사업발굴 중장기보전대책수립에관한사항 라.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방안 습지의이용과관련된시설의설치타당성검토 습지보호지역의보전 이용 관리시설설치방안 습지보전시설과관련된재원조달방안 - 7 -

23 마. 습지보호를위한주민지원사업추진방안 습지보호지역및주변지역의오폐수처리등주민지원방안 탐조시설설치등습지이용시설지원 습지보호에따른지역주민의피해예방및보상방안 모니터링참여등주민들의습지보호우선이용및참여방안강구 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을위한재정대책 바. 기본계획시행의실효성확보방안 습지보호지역의효과적인관리를위한주민지원현실화방안 기존습지보전계획등과본보전계획의추진과제비교분석 추진과제별경비산정및재원의조달방안 - 8 -

24 제 3 장과업의수행방법 1. 연구방법 문헌연구를통하여과업에필요한기초자료를조사, 분석 외국사례분석및국내적용방안을연구 관계공무원, 전문가들을대상으로심층면담하여기본계획에반영되어야할내용및추진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 습지보전관련계획의수립현황및문제점분석 습지보전계획수립의기본방향과정책목표를설정 습지보전계획의실효성확보방안을강구 자문회의를통하여연구보고서의질적수준을향상시킴 연구의개요 현황파악 위협요인및잠재력 (SWOT 분석 ) 국내 외사례검토 습지보전방향설정 습지보전 관리방안 추진과제별소요예산및재원조달 < 그림 3> 과업수행흐름도 - 9 -

25 2. 민 관자문협의회운영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습지보전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 한강하구의특성상환경부등중앙정부중심의운영은한계가많으며,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등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및지역주민, 전문가등의관계자가참여하는거버넌스형태의구축을통한관리계획수립이필요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민간단체및지역주민, 국방부, 건교부, 해수부등중앙행정기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등지방자치단체와전문가등이참여하는 한강하구습지민 관자문협의회 를구성 중앙정부 민간단체및주민 한강하구습지민관자문협의회 지방정부 전문가 < 그림 4> 한강하구습지민관자문협의회모형 민관자문협의회에서는한강하구의습지생태계및생물다양성관리방안, 습지보전시설의설치및각종프로그램운영방안,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원사업발굴등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함. 한강하구의습지보전계획을효과적으로수립하기위해서는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를이끌수있어야하는데, 이해당사자의관심과참여는설명회등을통한이미결정된습지보전계획에대한 일방적인설득 에서점차정책수립자와이해당사자간의상호교류 ( 예, 공청회, 시민배심원제도, 시나리오워크숍, 자문회의 ) 를통한계획의수립 집행, 더나아가끊임없는피드백과정을통해관리계획의역동성을지니는적응형관리 (adaptive management) 로발전되어야함. 본과업에서는민관자문협의회를통해관리계획수립과정에서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를유도하여, 향후습지보전계획의실효성을높이고자함. 민관자문협의회의운영은잠정적으로본과업기간 (2006년 7월 ~ 2006년 12월 ) 으로한정하고, 본과업에서향후민관자문협의회의운영방안을제안함

26 < 표 1>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민관자문협의회운영 일시 1 차민관자문회의착수보고 2 차민관자문회의 3 차민관자문회의 제 1 차중간보고 제 2 차중간보고 4 차민관자문회의최종보고 2006 년 7 월 4 일 ( 화 ) 2006 년 8 월 25 일 ( 금 ) 2006 년 11 월 3 일 ( 금 ) 2007 년 1 월 4 일 ( 목 ) 주요내용 한강하구습지의관리목표, 비전, 전략공유 - 연구과제의추진배경및방향제시 - 추진체계및추진방법에대한의견수렴 - 하구습지의보전, 이용에대한의견수렴 연구과제의제 1 차중간자문 - 기초현황자료의검토 - 기존의습지보호지역관리계획검토 - 연구내용및진행과정에대한자문 연구과제의제 2 차중간자문 - 현황자료의분석 ( 지리정보및 SWOT 분석 ) - 관리기본방향의설정 - 관련당사자간의관리계획업무논의 습지보전계획 ( 안 ) 에대한설명및의견수렴 - 습지보호지역보전계획 ( 안 ) 에대한설명 - 습지보전계획 ( 안 ) 에대한의견수렴 3. 과업의주요추진경위 과업명 : 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수립연구용역 과업기간 : (8개월 ) 일시 주요추진경과 비고 과업계약체결 과업수행계획서제출 제1차민관자문협의회개최 19명참석 현지답사 ( 장항습지, 성동습지 ) 재두루미서식지현황및관리방안 윤순영이사장 한강하구물새서식지 ( 농경지 ) 관리방안발표 이기섭박사 제2차민관자문협의회개최 17명참석 고양, 파주지역습지현황및관리방안 한동욱소장 현지답사 ( 시암리, 홍도평야, 유도등 ) 건교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공동답사 치수대책검토 습지보전이용시설설치를위한현지조사 제3차민관자문협의회개최 18명참석 습지보전이용시설설치방안발표 조동길박사 제4차민관자문협의회개최 17명참석

27 현황파악및여건분석 제 2 부 제4장일반현황제5장자연환경제6장인문사회환경제7장현황분석

28 제 4 장일반현황 1. 습지보호지역지정현황 1) 추진배경 습지보전법제 8 조에서정한습지보호지역지정기준에적합 1. 자연상태가원시성을유지하고있거나생물다양성이풍부한지역 2. 희귀하거나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 식물이서식 도래하는지역 3. 특이한경관적 지형적또는지질학적가치를지닌지역 한강하구는민물과바닷물이만나는기수역으로서하구둑이설치되지않은유일한하구로생물다양성이풍부하고, 수려한자연경관을보전하고있음. - 원시자연상태를유지하고있는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등대규모습지를중심으로다양한생태계가발달하고, 저어새산란지인유도등이위치하고있음. - 멸종위기종 Ⅰ급 4종 ( 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 Ⅱ급 22종 ( 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물수리, 솔개, 말똥가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흰목물떼새, 흑두루미, 흰죽지수리, 큰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참매, 새홀리기, 알락꼬리마도요, 붉은발말똥게, 삵, 금개구리, 맹꽁이, 물장군, 매화마름등 ) 등보호가치가높은야생동 식물이서식또는도래함. 특히, 최근발표된환경부자료에따르면 ( ), 멸종위기종 Ⅰ급인참수리및노랑부리저어새 (2종), 그리고멸종위기종 Ⅱ급인큰고니, 가창오리, 검은목두루미, 흰이마기러기 (4종) 등총 6종의멸종위기종이추가로발견되었음. - 이에따라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멸종위기종 Ⅰ급 6종, Ⅱ급 26종등총 32종의멸종위기종이서식또는도래하고, 대규모습지를기반으로다양한생태계가발달되어있는등보호가치가높은지역임. 현재 ( ) 환경부지정습지보호지역은한강하구등 11개지역 ( km2) 을지정 관리하고있음. 2) 추진경과 전국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의일환으로 월부터 12월까지한강하구역에대한생태계정밀조사를실시함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5). 환경부, 관할지방자치단체등이참여하여습지보호지역지정범위설정을위한현지

29 조사를 2005년 1월과 2월에각각실시함. 관계기관 전문가회의를개최 ( ) 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지정과관련된건교부등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전문가등 14명이참여하여보호지역지정범위등에대한의견을수렴함. 김포시의회에서주최한시민대토론회 ( ) 에참석하여의견을교환하였으며, 습지전문가등 50여명이참석한생태계합동조사 ( ) 를실시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지정과관련된주민설명회를 2차례에걸쳐개최함 ( , ) 재정경제부등 8개중앙부처,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인천광역시등 6개지방자치단체와토지소유권에대한업무협의를실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 103명으로부터의견을수렴함 ( ) 지적및지번을확인하고, 지적도상상세경계선을설정함 ( ~ ) 국방부에재협의를요청 ( ) 하였으며, 습지보호지역지정에대한동의를받음 ( ) 환경부장관은 2006년 4월 17일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지정 고시함. 3) 지정내용 지정면적 : 전체 km2 ( 약 1,835 만평 ) < 표 2> 지방자치단체별습지보호지역면적및구성비율 구분 면적 비율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합계 기타 소유현황 : 국유지 97.8%, 공유지 0.5%, 사유지 1.4%, 기타 0.3% 지목별현황 : 천 97.0%, 전 0.7%, 임야 0.5%, 기타도로등 1.8% 관련행정구역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과관련된행정구역으로는강화군 1리, 고양시 5개동, 김포시 11리, 파주시 6리 - 강화군 : 강화읍 ( 월곳리 ) - 고양시 : 일산서구 ( 구산동, 법곳동, 대화동 ), 일산동구 ( 장항동 ), 덕양구 ( 신평동 )

30 - 김포시 : 월곶면 ( 보구곶리, 조강리, 용강리 ), 하성면 ( 가금리, 마근포리, 시암리, 후평리, 석탄리, 마곡리, 봉성리 ), 양촌면 ( 누산리 ) - 파주시 : 탄현면 ( 대동리, 성동리, 법흥리 ), 교화읍 ( 송촌리, 신촌리, 문발리 ) 2. 한강하구일반현황 1) 일반현황 지정학적이유로보호된국내유일의대하천자연하구임. - 하구의일부는민간인통제구역 (CCZ, Civic Control Zone) 으로접근이제한됨 - 한강하구주변지역은대부분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대단위개발이없었음 - 하구습지보전상태가양호하여국제보호철새및멸종위기종의서식처로활용됨. < 그림 5> 한강하구위성영상 (2001 년 6 월 3 일촬영 ) 한강하구의갯벌면적은 km2로전국연안갯벌의 8.4% 임 한강하구에는멸종위기종 1 급인저어새, 흰꼬리수리, 매, 검독수리, 참수리, 노랑부리

31 저어새, 참수리, 노랑부리저어새등 6종이서식하고멸종위기종 2급인큰기러기, 큰고니, 개리, 재두루미, 가창오리, 흰이마기러기등 26종이서식함 - 철새들의중간기착지로 2002년 108종 82,000개체의철새가관찰되어, 한강하구는국제적으로중요한생물서식지기능을담당하고있음. 최근개발요구가급격히증가하고있음. - 서울과인접하여개발압력이높으며, 남북의긴장완화와접경지역개발지원법등의영향으로개발이가시화되고있음. - 3차수도권정비계획중한강하구주변고양, 파주, 김포지역의개발계획이추진중. - 한강하구는물환경관리이외지역으로하구고유의자연환경적특성및가치상실이우려됨. 환경부에서제작한토지피복지도 ( 대분류 ) 를분석한결과, 시가화건조지역과나지가큰폭으로증가한반면농업지역이급격히감소함. 한강하구의농경지 ( 예, 김포의홍도평, 고양의장월평등 ) 는야생동물의채식공간으로중요하게이용되는습지로서보전가치가높음에도불구하고, 최근일산, 파주, 김포지역의개발욕구증가에따라농경지에대한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 < 그림 6> 한강하구역의토지피복변화 1980 년대토지피복지도와 1990 년대토지피복지도를이용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 역의영향권역에포함되는지역내토지피복의현황및변화추이는다음표와같음

32 < 표 3> 한강하구역의토지피복변화추이 구분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1980 년대 (ha) 3, , , , 년대 (ha) 7, , , , ,990.6 증감 (%) 신곡수중보에의해한강상류부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과의연결성이저하되고있으며, 한강하구의유량 유속변화, 퇴적량변화등수문학적영향을가져옴. 신곡수중보의건설이후제주초도가사라지고, 고양장항습지가성장하는등퇴적현상에큰변화가이루어졌음을상기하여, 신곡수중보의구조개선등을위한충분한조사및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됨. 강우시주변유역은물론서울을비롯한수도권한강중 상류로부터강우쓰레기가몰려들어한강하구에서식하는생물종이나하구생태계를위협하고있음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에방치된폐어선, 폐그물, 강우쓰레기등을체계적으로처리하기위한습지관리자와지자체간관리체계가미흡함. 현재지자체, 민간단체또는군부대에서산발적으로실시하고있는자연정화활동에의존하고있음. 2) 한강하구습지유형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습지의형태, 서식지기능, 식생등을토대로크게자연형 하구습지로부여할수있음. < 표 4> 한강하구습지유형 기준입지및자연 인공성입지유형침수등수문조건 한강하구습지 Brackish water zone Riverine Intertidal zone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가운데임진강하구지역의성동습지, 곡릉천하구습지, 한강하류고양시산남리일대의하천변습지는인위적교란이없는양호한습지로서, 유도의저어새번식지, 고양장항동, 신평동한강변에발달한습초원및버드나무군락지와함께보존가치가매우높음.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구조수보호구 ) 으로지정되기도한김포시시암리와석탄리일대

33 의습지는유도의저어새, 노랑부리백로등조류의채식지및휴식처로서의기능을 유지하는차원에서절대적인보전및훼손된습지에대한복원필요성이높음. < 표 5> 한강하구의주요습지유형및습지현황 구분명칭위치습지유형토지이용 임진강성동습지파주시탄현면성동리해수 담수습지군사시설보호구역, 하천 한강 연안 곡릉천하구습지 파주시교하면송촌리강변습초원군사시설보호구역, 하천 산남습지파주시교하면산남리담수 해수습지 장항습지고양시신평동강변습초원 시암리습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재두루미도래지, 제방, 경작지 ( 논 )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하천 김포시하성면시암리해수 담수습지군사시설보호구역 출처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강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 < 표 6>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주요습지 구분 유도습지 시암리습지 산남습지 장항습지 면적 0.3km2 2.0km2 3.1km2 2.7km2 길이 0.8km 3.9km 6.4km 7.6km 최대폭 0.4km 2.5km 1.1km 0.6km 특징 멸종위기종 1 급저어새산란지 멸종위기종 2 급큰기러기서식지 멸종위기종 2 급개리서식지 멸종위기종 2 급재두루미도래지 시암리습지산남습지장항습지 < 그림 7> 한강하구의습지보호지역

34 제 5 장자연환경 1. 개요 한강하구는한강의마지막하천구간으로육상의담수생태계가해양생태계로전환되는생태적완충지대로서독특한생물상과생태적특성을갖고있음. 특히한강하구의습지는물질순환에있어전이지대로서작용하여높은생산력을보여주고있으며, 이는다양한생물다양성을지지하는근본적인요인으로작용함. 생물다양성이높은지역임에도불구하고한강하구의자연환경에대한조사 연구는지정학적특수성으로인해매우제한적으로실시됨. 지금까지단편적으로실시된조사 연구를취합한이창희외 (2004) 과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의일환으로 2004년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5) 에서실시한연구보고서를기초로하고, 그외고양시등지방자치단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전문가및민간단체에의한실시된현지조사및관련자료를참고하여한강하구의자연환경을파악함. 2. 비생물학적환경현황가. 지형 지질 한강하구의습지는총면적 km2이고내륙습지 km2와 km2의연안습지로구성 ( 이창희외 2003) 되어있는데, 특히강화도남단및북단에넓게분포된갯펄과한강과임진강의합류지점을중심으로형성된성동습지, 시암리습지, 곡릉천하구습지등대표적인하구습지모습을간직하고있으며, 산남습지는상당부분농경지등인위적교란이발생되었고, 장항습지는연안습지와내륙습지의특성을동시에간직하고있으며, 대규모버드나무군락이형성되어있음.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한강과임진강이만나는합류부주변으로는월롱산 (245m) 그리고조강과염하수로가만나는지점의문수산 (376m), 김포의홍도평과석탄리, 후평리사이에위치한봉성산등을비롯한낮은산림이고루분포하고있음. 한강하구역에위치하고있는높은산은대부분광주산맥을따라분포하고있는데, 광주산맥은경기변성암복합체의편마암류로이루어진북동-남서방향의산줄기이며, 한강하구는광주산맥의지맥으로둘러싸여있음. 광주산맥은한강을넘어남서방향으로달리면서해발고도 100m 내외의구릉지로낮아지는데, 저기복의구릉지에는계

35 양산 (395m) 과같은원추형의산들이원호상의산계에따라분포되어있음. < 그림 8> 한강하구의주요지형 한강하구지역의개화산 (128m), 덕양산 (120m), 봉성산 (129m), 심학산 (194m), 오두산 (110m), 애기봉 (99m), 문수산 (376m) 등의산지가분포하고있고주로넓은평야와소기복의구릉들로이루어져있음. 한강하구일대는주변수계인한강 임진강 예성강으로부터충분한양의퇴적물이유입되고, 8.1m에이르는경기만의조수차이로인해감조구간이넓게나타나며, 큰조차의작용으로유도, 강화도등의도서를중심으로연안습지가넓게발달되며, 곡릉천, 임진강, 신평리천하구를중심으로내륙습지가발달되어있음. 특히하천의유량변동이계절별로차이가크고군사적이유로인해주변부개발에제한을가하게됨으로써비교적넓은하구습지가형성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음

36 장단반도 유도및강화동북부 철산리 임진강하구 파주시 시암리습지 곡릉천하구 강화군 전류리 김포시 산남습지 고양시 홍도평 장항습지 신곡수중보 한강하구주요습지 < 그림 9> 한강하구주요습지개관 한강하구는시암리및오두산구간에서임진강과합류하여북한의개풍군과남한의김포시와강화군사이를흘러서해로유입함. 마포대교에서김포시양촌면누산리에이르는구간은산지가하안에인접해있고유로가상당히단조롭고직류하는형태를취하고있는것같으나이는석탄리와전류리일대에서농경지를확보하기위해지속적으로간척및인위적직강공사, 제방축조로인한것으로, 원래한강하구의전반적인수계망은안양천, 굴포천, 곡릉천등여러지류들과농업활동을위해조성된수로들로복잡하게얽혀있는형태를띠고있었음. 한강하구에서는넓은충적층을바탕으로소규모하천이자유곡류하는곡릉천과함께시암리습지와유도등을중심으로갯벌이형성되어있음. 지질분석에의하면한강하구일대는선캠브리아기에형성된경기편마암복합체를기반으로하여한강을따라충적층및간척지가넓게나타나는것이특징으로, 김포시, 고양시및파주시일대는호상편마암이분포되어있고, 강화도북단에는화강편마암이나타나며, 문수산일대에서는쥐라기남포층군의퇴적암이나타나며개화산일대에서는쥐라기에관입된화강암으로구성되어있음

37 장항습지 : 수변경관 장항습지 : 하구갯벌과갯골 자연제방과배후습지 곡릉천하구 : 하도습지 < 그림 10> 한강하구일원의주요습지 나. 퇴적물및습지생성 1) 한강하구의퇴적활동 한강하구는지질학적관점에서보면후빙기이후해수면상승후형성된아주젊은환경임에도불구하고, 하구주변의유역으로부터유입되는많은양의토사가하구고유의독특한순환적인유동패턴과맞물려퇴적함으로써하구주변에매우넓은습지가형성되고, 유역으로부터유입된오염물질이수층에서제거되어수저퇴적물에저장됨 ( 이창희외. 2003). 평균대조차가약 8.1m인인천을중심으로한경기만에는간석지가넓게분포되어있는데, 한강하구에형성되는간석지는해안선이복잡하고섬이많아서파랑의작용이활발하지않은대신에조차가커서조류의작용이지배적인지역에주로나타나며, 곡릉천, 창릉천, 사천, 굴포천, 예성강, 임진강과같이다양한하천에서흘러드는토사에의해지속적으로퇴적물이형성되고있음. 한강하구에분포하는간석지퇴적물의주공급원은앞서설명한바와같이한강을비롯한대하천으로, 사질간석지 (sand flat) 가하구를기점으로외해를향해원호상으

38 로성장하는모습이나모래퇴적물이수로를따라길게발달하는양상은강화해안주변에형성되는간석지를구성하는물질이한강등대하천에서유입되고있음을보여주는증거임 ( 박경. 2003). 뻘 ( 점토질간석지, mud flat) 은대하천하구와수로에서벗어나에너지흐름이약화된만입의안쪽이나유량이부족한소하천하구를중심으로발달되는데, 수도권의과밀로인해택지수요가높아짐에따라뻘을매립한대규모간척사업이꾸준하게이루어져해안선이직선화되었음. 특히점토질간석지상에퇴적물의침전이계속되면간석지는염생습지 (salt marsh) 로성장하는데, 염생습지는간석지가운데육지에가장인접하여분포하며, 지면이높아서대조의만조시에만침수되므로일찍부터간척의대상이되었음. 2) 한강하구의범람원 한강하구주변의평야는범람원이라는용어에서의미하는바와같이, 큰비가내릴때는침수를면치못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과거기록에따르면우리나라에대홍수가발생한 1925년, 1936 년, 1948년, 1959년, 1972 년, 1984년, 1990 년, 2002년등대체로 10-12년주기로홍수가발생한것으로나타남. 과거홍수로인해한강주변에서범람이되었던지역들은시기에따라변동이크게나타나고있으나, 1940 년대이후한강의개수로인해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특히소양강댐과충주댐등이완공된이후인 1985 년이후로는한강둔치가잠기는정도의경계수위의홍수에대해서는조절능력이있는것으로판단됨. 한강하구역에는범람원으로불리는퇴적지형이광범위하게발달되어있는데, 범람원은인공적으로쌓은인공제방과는달리하천이운반하여퇴적하는토사로만들어진지형인자연제방과배후습지가형성되는지역임. 자연제방은물이하도를넘을때유속이급격히감소하면서부유하중으로운반되던모래와실트가하도주변에퇴적됨으로서지면이약간높은지형을이루면서만들어지며, 배후습지는하도에서멀리떨어진곳에토사의유입이적어다른지역에비해지표면이약간낮은지형을형성하면서발생됨. 한강하구의경우, 자유로와김포지역인공제방에의해하천과주변지역과의횡적인연결이단절되면서하구의제모습을상실하고있으며, 특히퇴적지형또는충적지형으로불리던수많은한강하구퇴적지형들은고유의모습을크게상실하였음

39 3) 한강하구의퇴적물관리 퇴적된토사는경제적인관점에서보면중요한골재자원으로, 김포시의경우부족한재원조달을위해지난 1992 년부터고촌면향산리 941 일대매장되어있는모래와자갈등을채취하여판매하는한강골재채취판매사업을직접운영하여, 1998 년말까지모두 227억원이상의세외수입을올렸음. 퇴적된토사는수로유지의측면에서보면정기적으로준설해야한다는주장을꾸준히제기하고있어, 퇴적물의관리방안수립이필요함. 한강하구인근의접경지역개발및신도시건설과함께골재수요가증가하게되면, 필연적으로한강하구에서의골재채취및준설문제가현안으로대두될것으로예상됨. 골재채취에따른환경영향평가를위해서는한강하구퇴적물의기원, 운반기작, 퇴적기작, 재부유기작에대한연구가필수적으로수행되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서는현재접근이불가능한한강하구수역에대한조사 연구가선행되어야함. 한강하구중북한임진강유역은대부분의산림이황폐화되어있고, 다락밭및비탈밭등으로인해강우시침식에의한토사유출문제가하구퇴적에미치는영향이매우클것으로추정됨. 반면한강유역은많은댐으로인해퇴적물의유출패턴이이미완전히변한상태이기때문에하구퇴적물문제는지엽적인시각보다는유역차원에서살펴보아야함. 다. 기후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인근의서울, 인천, 강화기후관측소에서측정한 1971 년부터 2000년까지의 30년기후자료를이용하여평균기온, 강수량, 상대습도등을정리하면다음 < 표 7> 과같음. 한강하구지역의연평균기온 11.0 ~12.2 이며, 가장더운 8월은 23~27, 가장추운 1월은 -6~7 로나타남. 연강수량은 1,152~1,344mm로써, 여름철은고온다습하며강우량이많은 ( 강수량의 50~60% 가여름에집중 ) 반면겨울철은건조한특성을보이고있음. 해안에인접한인천은풍속이높은반면내륙에위치한서울지역은풍속이상대적으로낮고, 계절적으로는여름과가을에비해겨울과봄에풍속이높게나타남. 강화일대는연중서풍이지배적인반면겨울철에서울은서북서, 인천은북서풍이우세하게나타나고여름철은서울과강화지역이서풍, 인천은남서풍으로부는경향이나타남

40 평균기온 ( ) 강수량 (mm) 상대습도 (%) 평균풍속 (m/s) < 표 7> 한강하구주요기후현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전년 서울 인천 강화 서울 인천 강화 서울 인천 강화 서울 인천 강화 최다풍향 서울 WNW WNW W W W W W W W W WNW WNW W 인천 NW NW W SW SW SW SWS SW W NW NW NW NW SW 강화 W W W W W W W W NW W W W W 3. 생물학적환경현황 ( 식물분야 ) 한강하구는한강의마지막하천구간으로담수생태계가해양생태계로이어지는완충지역으로서생물적 생태적으로중요한특성을지닌곳이며, 전이지대의특성상높은생산력을보이고, 다양한생물을부양하는지역으로보호가치가높음. 즉, 한강하구는육상생태계와담수생태계및연안생태계가혼재된지역으로풍부한영양염류가집적된생태추이대가형성되어생물다양성측면에서초지생태계등다른생태계보다생산성이뛰어나고군집의생산력도높음. 또한버드나무나갈대군락과같은수변식생이발달되어있어하구주변수질개선이용이하고, 다양한조류의먹이가되는생물들이풍부하게분포되어있기때문에조류의서식지로서적합함. 특히저어새, 재두루미, 개리등국제적희귀철새들과동북아와호주를경유하는장거리이동철새들의중간기착지및월동지 번식지로이용하

41 고있기때문에그보존가치가높은지역임. 생태적으로보전가치가높은습지를식생및조류분야조사결과를중심으로구분하면장항습지 ( 고양시신평동~송포동이산포 ), 산남습지 ( 파주시교하면산남리 ), 곡릉천하구습지 ( 파주시교하면송촌리 ), 시암리습지 ( 김포시하성면 ), 유도와강화도동북부하안 ( 김포시월곶면보구곶리~강화군양사면철산리 ) 으로구분할수있음. 김포시시암리와석탄리일대의습지는인근에위치한유도의저어새등조류상과연계지을때채식지및휴식처로서의기능을유지하는차원에서절대적인습지복원및보전의의미를부여할수있음 ( 이창희외. 2003).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중심으로생물자원분포현황을식생, 멸종위기종,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곤충, 포유류, 무척추동물및플랑크톤으로구분하여기술하였음. 가. 식생 식생군락은조류의먹이자원이나커버자원을파악하는데중요하기때문에, 야생조류의서식지분포를파악하기위해서는먼저식생군락에대한조사가이루어져야함. 특히한강하구는동북아시아와호주를아우르는다양한물새들의중간도래지이며월동지, 서식지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지역으로넓은하구추이대를비롯하여충적평야, 먹이자원으로이용되는기수성식물및저서무척추동물, 어패류등이풍부하여생물부양력이높은지역임. 이가운데특히저어새, 개리, 재두루미의서식에중요한역할을하는기수성먹이식물군락과농경지를유지 보전할대책이제시되어야함. 한강하구의식생조사는접근이용이한한강및임진강하천부근및도서에서주로이루어졌으며장기적으로조사가이루어진종합적결과물의부재로식생에대한자세한현황파악및변동사항들에대한파악은용이하지못함. 기존에조사된자료에의하면 (1970 년대후반 ) 한강유역에출현한식물상은 95과 387속 868종이고특히강변에서서식하는종은 55과 115속 148종인것으로밝히고있다. 2004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루어진조사에서는한강하구역의범주를신곡수중부를기준으로설정해한강유역일대를 5구간으로나누어식생을조사하였음. 기수성수생식물군락은새섬매자기와세모고랭이, 모새달이분포하고있었고특히세섬매자기는개리, 재두루미등의조류들이먹이가되고, 세모고랭이는주로재두루미와고라니가이용하는데, 새섬매자기는한강하구소하천합류부에밀생하는데최근수질오염등의영향으로점차갈대로대치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유역내에서드문산림식생은장항습지 ( 신평동, 장항동, 송포동 ) 의버드나무군락이분포하고있으며, 버드나무군락주변부에는갯벌과모래등의지형과발달된수로의모습을볼수있음. 또한이곳은야생동물및저서무척추동물등이밀집하여서식하

42 는곳으로생태적보호가치가높음 (< 그림 11> 참조 ). 장항습지 : 버드나무군락 산남습지 : 갈대군락 곡릉천 : 갈대, 새섬매자기군락 강화도동북부 : 하구습지 < 그림 11> 습지지역의식생분포 생태교란지가되어가는습초지에서는질경이과의외래식물군락인 Plantago aristata 가국내최초로장항습지에서발견되었으며, 그외에겹달맞이꽃, 단풍잎돼지풀, 미국물칭개나물, 산형과식물등외래식물종이높은피도로확인되었음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5). 농경지는재두루미, 기러기등중요조류들의채식지로높은이용도를보이는데특히, 장항습지의농경지, 고양장월평, 김포홍도평, 파주송촌리지역이주요채식지역할을하고있으며, 조류의농경지이용은주로올방개, 올미, 길경이택사등을이용하거나농경지에잔존하는벼이삭을먹이로하고, 밭의경우보리나채소등을먹이터로이용하며, 그외강화도옥림리에대량군생하고있는매화마름군락을있음. 식물군락별특징을살펴보면한강하구수계는주로침수식물군락, 갈대군락, 갈대-새섬매자기군락, 교란지식생인주개풀군락, 산림식생인버드나무군락, 염습지식물군락, 농경지매화마름군락이주요서식지로이루어져있음 (< 표 8> 참조 ). 침수식물군락은대부분한강하구지천과농경지수로에소규모로나타나고있으며,

43 그중김포의굴포천에서는대가래군락, 고양의호수공원에검정말-이삭물수세미군락, 파주의출판단지습지에는이삭물수세미-마름군락, 곡릉천송촌리에는마름군락, 만우리장군못의마름군락이대표적임. 갈대군락은대표적정수식물로서한강하구전구간에서우점종으로분포하고있고주로지천, 지류의합류부분에대량군생하고있으며, 지역적분포현황으로는장항습지의갈대군락, 산남습지의갈대-모새달군락, 곡릉천하구습지에서는갈대-새섬매자기군락, 성동습지의염생식물-갈대-새섬매자기군락, 시암리습지의갈대-나문재군락이대규모로나타나고있음. 특히산남습지의갈대군락이가장큰규모로나타남. 새섬매자기는주로섬지역의해안기수역에자생하는것으로알려졌으나한강하구지역에서는파주송촌리, 곡릉천하구, 교하몰골, 황도-초록도등지의기수하부에서대량군생하는모습을볼수있는데, 새섬매자기는알뿌리를형성하여양분을저장하여이용하는개리등조류들이이를취하여먹이자원으로이용하고있음. 고양장항습지및김포고촌면, 양촌면, 운양동등의수변부에는습초지가발달되었는데, 이지역은인위적접근이많이허용되어군부대의이용, 준설, 영농, 어로행위등으로인해상당부분인위적교란이발생되었으며, 이에따라나문재를우점종으로하여갈대및갯잔디의분포가넓게나타나며겹달맞이꽃, 단풍잎돼지풀과같은외래식물종의분포를확인할수있음. 한강하구습지대의유일한목본층은장흥습지즉고양시덕양구신평동에서이산포까지분포하고있는데, 교목층으로는선버들, 관목층은키버들, 갯버들이우점하고있고초본층으로는긴병꽃풀과속속이풀이대표종임

44 < 표 8> 한강하구주요식생현황 구간구간명지역명위치식생현황특징 1 담수 기수상부 기수중부 기수하부 하구염습지 행주벌 장항습지 ( 신평동 ) 강서습지 전호리평야 ~ 홍도평 ( 일부 ) 장항습지 대화평야장월평홍도평 운양평야, 누산리 산남습지 출판단지습지 잔류리, 석탄리평야 곡릉천하구 교하물골, 초록도 후평리, 시암리 유도포구곶리 옥림리 고양시덕양구행주외동고양시덕양구신평동서울시강서구방화동김포시고촌면전호리 ~ 풍곡리고양시일산구장항동고양시일산구법곶동 ~ 구산동김포시고촌면향산리 ~ 걸포동김포시운양동 ~ 누산리 파주시교하읍신남리 파주시교하읍문발리 김포시하성면전류리 ~ 석탁리 파주시교하읍송촌리 파주시탄현면성동리, 대동리, 만우리 김포시하성면후평리 ~ 시암리 김포시월곶면유도 ~ 보구곶리 강화군강화읍옥림리 작물 버드나무군락울억새군락갈대군락갯버들군락 논작물 버드나무군락갈대, 세모고랭이군락 작물 작물 작물 갈대군락 세섬개자기군락 이삭물수세미 - 마름군락 작물 갈대군락 세섬대자기군락 세섬매자기군락 갈대군락 작물 상수리나무군락갈대-나문재군락벼매화마름군락 신곡수중보위 신곡수중보밑 인공습지공원도하훈련장토사야적장신곡수중보위 수로발달 수변구간좁음 수변구간좁음 수변구간좁음 수로발달 출판단지내배후습지 수변공간좁음 자연하천하구소택지 물골발달 물골발달 유도출입불가 수로발달 한강하구염습지에는나문재를우점종으로하여갈대와갯잔디가넓게분포하고있고강화도초지리, 광성보일대와유도부근의농경지로이용되고있는습지와평야지역은매화마름이우점하고있으며, 애기가래, 개구리밥, 새섬매자기, 갈대, 큰개여뀌, 고마리등의식생이주요분포종으로나타나고있음. 그밖에도서지역에서는김포군월곶면문수산에서산일엽초, 우단일엽초, 비늘고사리, 금낭화, 병아리난초, 피나물이자생하고있음

45 나. 식물상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인접해있는김포문수산은한강하구일대에서비교적다양한식물상을보이는곳이며, 김포시유도의서측방향에위치한교동도, 볼음도에는식물지리학적관점에서관심을가질만한종들이분포함으로서이일대에대한보전가치가충분함 ( 이창희외. 2004) 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의일환으로한강하구의식물상을조사한결과, 총 272 개분류군의식물상을발견하였음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5). 황해바닷물이들어와개펄이형성된성동습지, 곡릉천하구습지, 장항습지는새섬매자기, 세모고랭이, 천일사초등염분에강한사초과, 벼과식물들이우점하였음. 장항습지를중심으로담수구간에는버드나무군락이대규모군락을이루면서, 모새달, 물억새등이주로우점하고있으며, 최근물억새, 갈대군락이크게성장하고있음. 조사지역내에서우수한식물상을보여주는곳은장항습지 ( 신평동~이산포 ) 로서대규모의버드나무군락과함께개펄과모래사장이동시에발달함으로인하여담수지역에서볼수있는식물과함께염분이있는곳에서자라는세모고랭이등을함께볼수있는특이한곳임. 북아메리카에서들어온외래종인해안성식물 Plantago aristata Michx. 다수개체가발견되었음. 귀화식물은모두 14과 44종이확인되었으며, 귀화율 ( 귀화식물종수 / 출현종수 ) 은 17.5% 로조사지역에서발견된전체식물종과비교했을때높은편임. 귀화식물출현율이높은것은 1970 년대이후지속적인개발사업에의한것으로사료되며, 인공적인자연제방이없는일부구간에서는갯벌과모래사장이동시에분포하고있거나갯벌혹은모래로구성된자연스러운하천모습을간직하고있음. 4. 생물학적환경현황 ( 동물분야 ) 가. 멸종위기종 한강하구에서발견된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은다음 < 그림 12,13,14,15,16> 과같음. - 저어새, 매, 흰꼬리수리, 검독수리등멸종위기종 Ⅰ급 6종, 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등조류 22종, 금개구리, 맹꽁이등양서류 2종, 포유류인삵, 수생식물인매화마름등멸종위기종 Ⅱ급 26종이서식또는도래하고있는등야생동 식물서식지로보호가치가매우큰지역임. - 특히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이후, 멸종위기종 Ⅰ급인참수리, 노랑부리저어새, 그리고멸종위기종 Ⅱ급인큰고니, 가창오리, 검은목두리미, 흰이마기러기등이추가로

46 한강하구에서발견되어, 총 32 종의멸종위기종 ( 멸종위기종 Ⅰ 급 6 종, 멸종위기종 Ⅱ 급 26 종 ) 이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서식 도래하는것으로밝혀짐. < 그림 12> 한강하구생태계현황 임진강하구 유도곡릉천하구 산남습지 장항습지 저어새검독수리 흰꼬리수리매 멸종위기종 1 급동식물분포현황 < 그림 13> 한강하구멸종위기종 Ⅰ 급동식물분포현황

47 임진강하구 문산천하구 유도 시암리습지 곡릉천하구 전류리 산남습지 누산리 장항습지 재두루미흑두루미 홍도평 큰기러기개리알락꼬리마도요흰목물떼새 신곡수중보 멸종위기종 2 급동식물분포현황 -1 < 그림 14> 한강하구멸종위기종 Ⅱ 급조류분포현황 (1) 장단반도 철산리 임진강하구 유도 시암리습지 곡릉천하구 전류리 산남습지 누산리 장항습지 독수리물수리흰죽지수리 큰말똥가리털발말똥가리참매 홍도평 신곡수중보 솔개 잿빛개구리매 말똥가리 새홀리기 멸종위기종 2 급동식물분포현황 -2 < 그림 15> 한강하구멸종위기종 Ⅱ 급조류분포현황 (2)

48 장단반도 철산리 임진강하구 유도 시암리습지 곡릉천하구 전류리 산남습지 매화마름 누산리 장항습지 삵 홍도평 금개구리맹꽁이물장군붉은발말똥게두우쟁이 신곡수중보 멸종위기종 2 급동식물분포현황 -3 < 그림 16> 한강하구멸종위기종 Ⅱ 급야생동물분포현황 (3) 나. 포유류 국립환경연구원에의해 2004년실시된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결과, 한강하구역인김포시일원에서는두더지등 5과 5종, 파주시수변지역에서는너구리등 5과 6종, 그리고고양시수변지역에서는고라니등 6과 7종이발견되었음. 조사결과발견된포유류는두더지과두더지, 애기박쥐과물윗수염박쥐, 개과너구리와대륙족제비, 고양이과삵및고양이, 사슴과고라니등이있음. 이중삵은환경부지정멸종위기종으로파주곡릉천하구습지및고양수변지역에서식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이외의조사자료를취합하여분석한결과, 한강하구역에서는고슴도치, 땃쥐, 멧박쥐, 등줄쥐, 애급쥐, 집쥐, 생쥐, 너구리, 고라니등이서식하고있는것으로기록되어있음

49 < 표 9> 한강하구지역별포유류현황 조사지점개요내용 경기도김포시일원 경기도파주시수변지역 경기도고양시수변지역 조사결과조사지역특성조사결과조사지역특성조사결과조사지역특성 두더지, 너구리, 대륙족제비, 고양이, 고라니등 5 과 5 종 수변지역에갈대가발달하였으나파주시수변이나고양시수변에비해갈대숲의폭이좁고짧은편이고내륙개발이계속이루어지고있다. 두더지, 너구리, 대륙족제비, 고양이, 고라니등 5 과 6 종 법적보호종인삵출현 개발압력에노출된지역으로파주출판단지조성등으로습지가많이훼손됨 수변지대에갈대숲이발달해있으며농경지가넓게퍼져있음 삵의발자국이확임됨에따라향후보전계획이필요 두더지, 물위수염박쥐, 너구리, 대륙족제비, 고양이, 고라니등 6 과 7 종 법적보호종인삵출현 수변지역이파주지역에비해갈대숲과논경지의폭이좁고짧다. 고양시의팽창으로배후습지와논경지가훼손되고있음 한강하구역의남단에위치하고있는강화와김포지역을대상으로포유류에대한서식현황및개체수변화를상세히살펴본결과, 주변여건변화에따른개체수감소가급격한포유류로는오소리를들수있음. 오소리는개발에따른서식처파괴와밀렵등으로개체수가크게줄어든것으로판단됨 ( 서정수와노태호. 2003). 한편멧토끼, 고라니, 청설모, 다람쥐및들쥐류는증가되거나증가할잠재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는데, 이는먹이자원, 서식여건이양호하고인위적인교란이상대적으로적으며, 여우, 늑대, 삵, 족제비등포식자가감소되었기때문으로생각됨. 김포및강화지역등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남단은북단지역의삵과같은멸종위기포유류는발견되지않고있으나, 광활한습지와산지를이용하는고라니등일부포유류의서식을위해서는이들서식처가단절되지않도록하여야함

50 다. 조류 1990 년도중반이후한강하구지역인김포, 파주, 고양, 강화등에서조사한자료에의하면, 조사기간및조사강도에따라다르지만최대 108종이상의조류가발견되었으며 (< 표 10> 참조 ), 이중 32종의멸종위기종및 14종의천연기념물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 표 11, 12> 참조 ). < 표 10> 1990년도중반이후한강하구지역에서의조류조사개요 기간 조사횟수 조사결과 95~96 겨울 (8회) 조류 29종, 최대합계 41,125개체 86~97 겨울 (11회) 조류 76종, 최대합계 44,037개체 00~01 겨울 (6회) 조류 77종, 최대합계 86,897 개체 02 년중 (11회) 조류 108종, 최대합계 82,019개체 02 년중 조류 90종, 최대합계 69,464 개체 멸종위기종인저어새는후평리, 숭뢰리일대의논, 대산리시장곶돈대, 당산리부근, 흰꼬리수리는성동 IC, 오두산전망대부근, 매는이산포 IC 부근에서발견되고, 큰기러기는반구정일대, 당동 IC, 만우리, 성동 IC, 신평동강가, 영사정, 풍곡리강가, 걸포동, 누산리일대의논에서발견되었음. 개리는반구정, 당동 IC, 만우리, 성동 IC 부근, 곡릉천하구습지, 감골, 신평동강가일대에서관찰되었고, 물수리는곡릉천하구습지, 감암포나루부근에서, 말똥가리는갈현리, 오두리, 곡릉천하구습지, 석탄리부근에서기록됨. 독수리는성동 IC 부근, 오두산전망대, 곡릉천하구습지일대, 잿빛개구리매는문발리강가, 재두루미는반구정, 만우리, 오두산, 곡릉천하구습지, 법곶동강가주변, 흰목물떼새는이산포 IC 주변강가주변에서각각관찰되었음. 또한뿔논병아리는영사정앞강가주변, 붉은배새매는이산포 IC 주변, 황조롱이는곡릉천하구습지일대, 송촌리, 오도리, 갈현리일대, 신평동강가, 풍곡리부근, 감암포나루부근, 당산리, 월곶리일대, 검은등뻐꾸리는철산리야산주변, 뻐꾸기는오두산전망대일대, 철산리, 당산리, 월곶리야산일대, 이산포 IC 주변숲, 김포봉성산일대, 솔부엉이는성동리부근야산, 청호반새는후평리, 양오리, 숭뇌리야산일대, 철산리덕하천일대, 물총새는당산리일대, 파랑새는송촌리, 후평리, 마조리, 시암리, 덕하리, 숭뇌리야산일대, 큰오색딱따구리는철산리야산부근, 검은딱새는석탄리일대, 꾀꼬리는철산리, 당산리야산, 금동산일대에서관찰되었음

51 < 표 11> 한강하구에서관찰되는천연기념물조류 구분 종명 천연기념물 관찰최대합계수 누적 1 저어새 205호 흑기러기 325호 개리 325호 고니 201호 원앙 327호 흰꼬리수리 243호 새매 323호 독수리 243호 잿빛개구기매 323호 황조롱이 323호 두루미 202호 흑두루미 228호 재두루미 203호 수리부엉이 324호 2 2 관찰종수 관찰개체수 1,137 1,908 < 표 12> 한강하구에서관찰되는주요종관찰결과 개체수 종명 비고 재두루미 천연기념물203호, 멸종위기 Ⅱ급 흑두루미 천연기념물228호, 멸종위기 Ⅱ급 큰고니 천연기념물201호, 멸종위기 Ⅱ급 왜가리 황조롱이 천연기념물323호 계

52 라. 양서류및파충류 1960 년대이후급속히증가한각종개발사업으로인해서식지를잃은야생동물이급감하고있음. 특히하천개발로인한수환경변화및수질오염으로인해주변환경변화에민감한양서 파충류의서식지를보호하는것은생태계보전뿐만아니라수질관리, 수변경관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음. 파충류의감소는이들을먹이원으로하는설치류와기타동물군의감소를가져오며, 더나아가먹이사슬의교란및파괴를일으키고있음. 현재하천개발에따른하상구조변화와수질오염은자라와남생이의서식지및산란처를파괴시키고있으며, 주로논과그주변지역에서식하고있는양서류는경작지의축소와농약등으로곤충상의군집변화및종의감소로피해를입고있음 ( 한국자연보전협회, 2001)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총 6회에걸쳐서울강서구및경기도고양시, 김포시하성면, 월곶면에서실시한양서 파충류조사결과, 양서류는 4과 8종, 파충류는 5과 7 종이발견되었음 (< 표 13> 참조 ). < 표 13> 한강하구역에서발견된양서 파충류종및개체수 구분종개체수발견위치 도롱뇽 1 두꺼비 3 경기도김포시하성면일대 양서류 파충류 청개구리 100 서울시상암동한강시민공원 참개구리 100 가양대교주변에서부터김포지역 옴개구리 3 서울시상암동한강시민공원, 김포시하성면 아무르산개구리 100 김포시고촌면, 하성면, 월곶면강화대교주변, 고양시일산구지역, 북방산개구리 4 김포시하성면마조리일대야산 황소개구리 10 김포시월곶면강화대교주변 자라 3 붉은귀거북 5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밤섬 줄장지뱀 2 김포시양촌면농경지 누룩뱀 2 무자치 1 유혈목이 6 살모사 3 김포시하성면일대 양서류는도룡뇽과의도룡뇽, 두꺼비과의두꺼비, 청개구리과의청개구리, 개구리과의 참개구리, 옴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가발견되었고, 파충류는자라과의 자라, 남생이과의붉은귀거북, 장지뱀과의중장지뱀, 뱀과의누룩뱀, 무자치, 유혈목

53 이, 살모사과의살모사가출현하였음. 이들은주로논과밭을이용하고수환경을제공하는수로변이나하천, 초지를이용하고있음 (< 표 14> 참조 ). 조사에서는환경부지정멸종위기양서 파충류가발견되지않았으나, 2004년국립환경연구원에의해실시된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에서는금개구리, 맹꽁이등멸종위기종 Ⅱ급이서식하는것으로밝혀졌으며, 특히곡릉천하구습지와강화군에서는금개구리의서식밀도가높은것으로알려짐. < 표 14> 한강하구역양서 파충류서식환경종명웅덩이수로초지하천습지논밭침엽수활엽수혼효림도로이용률도룡뇽 18.2 두꺼비 9.1 청개구리 27.3 참개구리 18.2 옴개구리 18.2 아무르산개구리 27.3 북방산개구리 9.1 황소개구리 9.1 이용률 자라 9.1 붉은귀거북 9.1 줄장지뱀 9.1 누룩뱀 9.1 무자치 9.1 유혈목이 9.1 살모사 9.1 이용률 마. 육상곤충 2004년 4월 1차조사, 5월 2차조사, 7-8월 3차에걸친조사기간동안육상곤충은총 9목 53과 200종이확인되었으며조사지점으로봤을때, 조사지점 3인파주일원에서 116종이출현하여상대적으로많은종이출현하였고조사지점 1인강화일원에서는 98종이확인되었음. 육상곤충의분류군별출현현황은딱정벌레목 14과 81종 (40.5%), 나비목 10과 47종 (23.5%), 노린재목 12과 35종 (17%), 메뚜기목 6과 16종 (8%), 매미목 5과 13종 (6.5%), 잠자리목 2과 4종 (2%), 사마귀목 1과 2종 (1%), 집게벌레목 2과 2종 (1%), 바퀴목 1과 1종 (0.5%) 으로딱정벌레과나비목의비중이높게나타남

54 < 표 15> 육상곤충조사지역및특성 조사지점 조사지점 1 조사지점 2 조사지점 조사지점위치및특성 인천광역시강화군송해면금동산북사면 한강하구의수계와인접지역으로잠재적생물다양성공급원지역 금동산정상에는기상레이더기지, 남사면은군부대, 북사면의기부에는다수의인가가위치 도로변을따라초지와관목림이식재되어있음 인천광역시강화군송해면숭뢰리일대둑방및수로변 한강하구수계와인접하고농경지및농수로등의인위적환경과자연환경과혼재된지역 대부분의지역이수변초지로이루어지고일부관목지대형성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광산일대 대부분참나무류등의낙엽활엽수림인관목지대와벼농사농경지 경기도김포시하성면마조리연화사일대 낮은야산지로초지및관목지대, 잠재적생물다양성공급원 경기도김포시하성면석탄리배수펌프장일대 대규모의벼농사농지로이루어져있으며대형수로와수로변초지로형성 경기도김포시하성면전류리봉성산일대 봉성산생태계의주변농지, 초지및관목지대 경기도파주시교하읍서패리심학산서사면일대 자연형하천으로복원중인지역과심학산서사면기부의초지및관목지대 경기도파주시교하읍산남리심학산남사면일대 인가주변, 친환경적주거지역으로인위적교란이다소예상되는환경 경기도파주시교하읍서패리심학산동사면일대 농경지인근의인가주변으로패전과관목림이있는야산 환경부지정보호종인물장군 Lethocerus deyrollei(vuillefory) 이조사지점 1 인강화 군송해면상도리에서확인되었으며, 계절적종수의변동현황을보면봄에 87 종, 여 름에 137 종이출현하여여름에종다양성이높아짐을알수있음. < 표 16> 조사지점별 계절별 ( 봄, 여름 ) 출현종수 구분 조사지점 1 조사지점 2 조사지점 3 전체 봄 여름 잠자리목 바퀴목 사마귀목 집게벌레목 메뚜기목 노린재목 매미목 딱정벌레목 나비목 합계

55 5. 생물학적환경현황 ( 수생생물분야 ) 가. 어류 한강하구역의어류조사는서울시주관으로주로행주대교상류수계에서주기적으로이루어졌으나행주대교주변및하류수계에대한조사는거의이루지지않았음. 2004년 3월부터 11월까지 5차에걸친어류상조사결과, 채집에의해확인된어종은개체수가다음 < 표 17> 과같이총 20과 53종 2,422 마리이었으며, 그중잉어류가 22종으로가장많았고망둑어과어류가 10종이었으며나머지 18개과는 1~2종만이확인되었음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5). 2004년조사결과는과거조사자료와비교해봤을때과거에조사되었던싱어, 백연어, 각시붕어, 납자루, 흰줄납줄개, 줄몰개, 참마자, 긴몰개, 참중고기, 눈불개, 쌀미꾸리, 종어, 밀자개, 젓뱅어, 붕퉁뱅어, 도화뱅어, 실뱅어, 빙어, 버들붕어, 황복등 20종이확인하기어려웠고특히싱어, 불퉁뱅어, 도화뱅어, 실뱅어, 종어 5종은 1958 년기록된이후현재까지출현여부가알려지지않음 ( 한강관리사무소, 2001; 서울시 2002). 환경부에서지정한멸종위기종에해당하는종은두우쟁이 1종으로확인되었고한반도고유종으로는줄납자루, 가시납지리, 중고기, 됭경모치, 얼룩동사리로총 5종이었으며, 외래종으로는떡붕어와배스 2종이확인되었음

56 < 표 17> 한강하구의어류 조사지점 site 1 site 2 site 3 site 4 site 5 site 6 site 7 개요 내용 위치 서울시서대문구신흥동밤섬지역 출현종 32종 우점종 누치 H. labeo 아우점종 피라미 Z. platypus 기타우세종 잉어과어류 20종, 붕어, 참붕어, 모래무지, 살치도 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현천동창릉천하류지역 출현종 26종 우점종 피라미 Z. platypus 아우점종 참붕어 P.parva 기타우세종 잉이과어류 12종, 망둑어과 4종, 붕어, 누치, 미꾸리, 배스 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주외동신곡수중보지역 출현종 27종 우점종 누치 H. labeo 아우점종 웅어 C. ectenes 기타우세종 잉어과어류 15종, 망둥어과어류 4종, 뱀장어, 붕어, 민물검정망둑 위치 경기도고양시일산구송포동이산포나루지역 출현종 23종 우점종 가숭어 L. haematocheila 아우점종 풀망둑 S. hasta 기타우세종잉어과어류8종, 망둑어과어류 5종, 꺽정이, 강주걱양태, 버들개치, 누치 위치 경기도김포시통진면전류리지역 출현종 28종 우점종 웅어 C. ectenes 아우점종 가숭어 L. haematocheila 기타우세종 위치출현종우점종아우점종 기타우세종 위치출현종우점종아우점종기타우세종 잉어과어류 10 종, 망둑어과어류 7 종, 꺽정이, 강주걱양태, 버들개치, 누치 경기도파주시교하읍송촌리곡릉천하류지역 21종붕어 C. auratus 문절망둑 A. flavimanus 잉어과어류 8 종, 망둑어과어류 3 종, 왜물개, 버들매치, 미꾸라지, 가숭어, 꺽정이 경기도김포시월곶면조강리개화천하류지역 15종피라미 Z. platypus 왜물개 A. chinensis 잉어과및망둑어과어류 6종, 살치, 대륙송사리, 밀어 나. 저서성무척추동물 한강하구는조수간만의차이가심하기때문에해수영향을강하게받아염분농도가높고, 상류에서한강하구로유입되는대부분지류에있어한강과의합류지점에인공적으로수문을열고닫는배수펌프를설치 운영하고있기때문에자연성을상실했

57 을뿐만아니라해수의영향을많이받아저서성무척추동물및곤충이서식하기어려운여건임. 고양시이산포나루지역은하천습지가발달되어있어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서식지로적합한것으로판단되며, 다양한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서식이확인되었음. < 표 18> 저서무척추동물조사지역및특성 조사지점 조사지점 1 ( 강화 ) 조사지점 2 ( 김포 ) 조사지점 3 ( 고양 ) 조사지점 4 ( 파주 ) 조사지역위치및특성 1-1 인천시강화군양사면철산리덕하천 1-2 인천시강화군송해면숭뢰리숭뢰교하방 1-3 인천시강화군강화읍대산리숭릉천숭릉교 2-1 경기도김포시월곶면용강리배수펌프장 2-2 경기도김포시하성면석탄리배수펌프장 2-3 경기도김포시통진면봉성리배수펌프장 2-4 경기도김포시김포읍운양동용화사앞 2-5 경기도김포시김포읍걸포동걸포하천김포우리병원상방 2-6 경기도김포시고촌면사우동 2-7 경기도김포시고촌면전호리굴포천 3-1 경기도고양시덕양구강매동덕양산앞 3-2 경기도고양시덕양구신평동배수펌프장 3-3 경기도고양시일산구장항동장항나루 3-4 경기도고양시일산구송포동이산포나루 4-1 경기도파주시교하읍산남리장월평천 4-2 경기도파주시교하읍송촌리곡릉천 4-3 경기도파주시탄현면만우리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루어진조사결과에의하면,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총 18목 68종으로나타났으며연체동물이 12종으로가장많았고잠자리목 11종, 딱정벌레목 9종, 곤충을제외한절지동물및노린재목각각 8종분포함. 분류군별출현종수는전체적으로비곤충류가 45.5% 로가장높으며잠자리류 16.2%, 딱정벌레류 13.2%, 노린재류 11.8%, 파리류 7.4%, 하루살이류가 5.9% 로나타났음. 한강하구역조사지점에서확인된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중환경부에서지정한멸종위기야생동물인귀이빨대칭이 Cristaria plicata(leach), 두드럭조개 Lamprotula coreana(v. Martens) 나꼬마잠자리 Nannophy pygmea Ramber, 물장군 Lethocerus deyrollei(vuillefory) 은발견되지않았음

58 < 표 19> 조사지점별현황 조사지점 연체동물환형동물갑각류 하루살이목 잠자리목 매미목 딱정벌레목 파리목 총 조사 지점 조사지점 2 조사지점 3 조사지점 다. 기수역무척추동물 2004년 10월, 김포대교신곡수중보로부터김포전류리포구까지의기수역무척추동물에대한 2회의조사결과, 참갯지렁이와북방백금갯지렁이 2종이출현함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5). 참갯지렁이류와백금갯지렁이류에속하는종들은저서생태계에서비슷한생태적지위를가지고있으며, 일부해역에서는 2종의분포가중첩됨. 북방백금갯지렁이과에속하는종들은참갯지렁이와마찬가지로기수역에서높은밀도를보이는것으로알려졌는데한강하구역하류지역에서는 Nephtys sp. 와 N. californiensis 가풍부하게서식하고있음 ( 유재원, 1996). 라. 식물플랑크톤 한강하구역에서조사된식물플랑크톤은전체 120종 1아종 12변종으로총 135 분류군으로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우점종으로는 Oscillatoria tenuis, O. planctonica, O. nigra, Lyngbya martensiana의 5분류남조식물과 Melosira varians, Aulacoseira ambigua, Cyclotella meneghiniana, Navicula viridula var. rostellata의 4분류규조식물, Oedogonium moniliform 의 1분류녹조식물등황갈조식물문의규

59 조강에속하는식물이 62종 10변종 72분류군으로전체출현집단의 53.5% 를차지하고있음. 전체식물플랑크톤중청정수역을지표하는분류군은 Suriella splendida 의 1분류군만이나타나고오염지표로이용되는플랑크톤종류로는 20분류군이나타났으며, 또한이미취를분비하는 Oscillatoria formosa 를포함한 6분류군및독성물질을분비하여수질오염을일으킬수있는 Anabaena circinalis와 Gloeotrichia echinulata 의 2 분류군의분류군도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한강하구의식물플랑크톤에대한기존의조사결과, 녹조식물이우점하는것으로기록되었으며, 한강하구역에서의식물플랑크톤은계절별, 연도별변동이있는것으로파악됨 ( 유광일과임병진, 1990; 김용재외, 1998). 마. 동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의조사결과지각류 6종, 요각류 2종, 윤충류 6종, 선충류 1종, 수서곤충 1종등총 16분류군으로빈약한생물밀집도를보이고있으며, 이가운데 Kelatella cochleariar 의윤충류가우점종으로 30~70% 을보이고, Colurella sp. 와 Polyarthra priodonta 가우세하게분포하고있었으나갑각류는상대적으로빈약함. 동물플랑크톤조사결과에의하면생태학적생물지수와수질환경사이의연관성은높지않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6월말장마기간에는m2당 10,000개체이상출현했던종이장마후에는 1,000-2,000개체로급격히줄어드는데장마기간에서해안으로휩쓸려내려간후동물플랑크톤군집이회복하지못하는것으로보이고이와같은과정은매년되풀이되고있음. 6. 수질환경현황가. 하천구간별수질 1) 개요 한강하구하천구간은대부분오염원이밀집되어있고, 인구집중과산업시설등으로인해유입되는생활하수와산업폐수로인해하천의자정능력을초과하여오염물질이유입되기때문에한강하구의하류부로나아갈수록수질은악화되는경향을보임. BOD 기준으로수질등급을판정할경우, 한강하구는대부분 II 또는 III 등급을유지하고있으며, 매년수질변화를살펴보면꾸준히좋아지고있음. 총인, 총질소와같은무기염류의오염수준은심각한것으로드러났는데, 기존연구결과 ( 이창희외, 2003), 1990 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약 10년동안무기염류의오염은

60 2-3배증가함. 하천구역에서의총인, 총질소로인한오염은연안해역에서의부영양화및적조현상을일으키는요인으로작용하므로적절한관리가필요하며, 이와같은무기염류로인한오염은특히갈수기에심각한현상을보이는데이는적절한하천유지용수를확보함으로써어느정도개선할수있으나, 근본적으로는무기염류오염원의부하량을줄이는방안을모색해야함. 2) 환경기초시설현황 한강하구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서울의경우높은하수도보급율 (98.5%) 을보이고있으나,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의하수도보급률은매우취약하며, 하수처리장건설현황도부족한실정임 ( 이창희외, 2003). 한강하구는국내 17개주요하구가운데오염원의비율이가장높음에도불구하고고도처리시설의도입이낙동강하구의 8.5% 로매우저조한실정이며, 특히한강하구의경우는인구, 산업, 축산계오염원이가장많이분포되어있을뿐만아니라택지개발및관광단지등각종개발압력이높은점을감안할때, 고도처리시설중심의환경기초시설의확충이시급히이루어져야함. 3) 수질현황 수질과관련하여신곡수중보에서전류리어로한계선구간까지의시료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ph는신곡수중보상류에서는 6.9로나타나지만나머지지역은 7.2~7.9 사이값으로나타났으며, TN은조사지역내에서 0.7~8.5mg/L, TP는 0.07~ 0.28mg/L 의범위를갖으며채집한시료의조사시점과채집장소에따라편차가크다는것을알수있음. 염분과관련있는 EC와 Na+ 는신곡수중보상류와수중보인근의하류지점간의차이가크지않으며, 10월 19일밀물시채취한누산리와전류리시료는 EC와 Na+ 값이높은편이고조석에의한편차는크지않았음. 이에반하여전류리및누산리일대에서썰물시채집된시료와밀물시채집된시료값의차이가크지않았으나, 전류리와인근지역인누산리에서채집한값은큰차이가나는데이는썰물의영향으로인접한거리라고해도지역의수질차이가매우다른양상을보이는것으로생각됨. 이와같은결과는해수의침입을받는직접적상한선이신곡수중보이고상시적해침지는전류리구간부터라는기존연구와도일치하는것으로, 분석결과신평동일대는담수지로, 전류리일대는기수역중부구간으로지역을구분할수있는데이는한강

61 하구의식생조사와도일치함. 4) 수질평가 수환경을평가하는방법가운데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을이용한생태점수 (ESB 지수, Kong, 1997) 에의한평가방법을한강하구에적용함. 강화, 김포, 파주, 고양을대상으로한한강하구의수질상태를평가한조사결과는 < 표 22> 와같음. 생태점수 (ESB) 는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이갖는수환경에대한반응을수치화하여도출하는지수로정성자료만으로도해당수환경을평가할수있는분석방법임. 4 ESB = (Si Qi) i=1 ESB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생태점수 Qi : 개별분류군의환경질점수 Si : 환경질에대한출현종수합 < 표 20> ESB 에따른환경질및오수생물계열의평가표 환경질의평가 오수생물계열의평가 ESB 환경상태 지역구분 수질등급 ESB 오수생물계열 81 이상매우양호최우선보호구역 양호우선보호구역 Ⅰ 51 이상 빈부수성 다소양호보호구역 다소불량개선수역 Ⅱ β-중부수성 불량 우선개선수역 Ⅲ 9-20 α-중부수성 12 이하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8 이하 강부수성

62 < 표 21> 수질평가를위한조사지역 조사지점 1 ( 강화 ) 조사지점 2 ( 김포 ) 조사지점 3 ( 고양 ) 조사지점 4 ( 파주 ) 조사지점 조사지역위치및특성 1-1 인천시강화군양사면철산리덕하천 1-2 인천시강화군송해면숭뢰리숭뢰교하방 1-3 인천시강화군강화읍대산리숭릉천숭릉교 2-1 경기도김포시월곶면용강리배수펌프장 2-2 경기도김포시하성면석탄리배수펌프장 2-3 경기도김포시통진면봉성리배수펌프장 2-4 경기도김포시김포읍운양동용화사앞 2-5 경기도김포시김포읍걸포동걸포하천김포우리병원상방 2-6 경기도김포시고촌면사우동 2-7 경기도김포시고촌면전호리굴포천 3-1 경기도고양시덕양구강매동덕양산앞 3-2 경기도고양시덕양구신평동배수펌프장 3-3 경기도고양시일산구장항동장항나루 3-4 경기도고양시일산구송포동이산포나루 4-1 경기도파주시교하읍산남리장월평천 4-2 경기도파주시교하읍송촌리곡릉천 4-3 경기도파주시탄현면만우리 < 표 22> 한강하구지역의각지점별 ESB 에따른환경질및오수생물계열평가표 환경질조사지점 ESB 오수생물계열환경상태지역구분수질등급 다소불량개선수역 Ⅱ β-중부수성조사지점 매우불량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매우불량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조사지점 2 조사지점 3 조사지점 다소불량 개선수역 Ⅱ β-중부수성 다소불량 개선수역 Ⅱ β-중부수성 다소불량 개선수역 Ⅱ β-중부수성 불량 우선개선수역 Ⅲ β-중부수성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다소양호 보호수역 Ⅱ β-중부수성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매우불량 최우선개선수역 Ⅳ-Ⅴ 강부수성

63 나. 주변유역의오염원파악 1) 배출부하량 한강하구에배출되는오염물의부하량산정결과 2001년에 BOD는 271,670.8kg/ 일, TN은 138,586.8kg/ 일, TP의배출량은 12,187.7kg/ 일이었으며, 항목별오염원배출의가장큰요인은인구에의한것이며 BOD는토지에대한이용압력, TN과 TP는산업활동으로인한배출량이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 표 23> 참조 ). < 표 23> 년오염원배출부하량변화 단위 : kg/ 일 항목년도인구축산산업토지이용합계 BOD TN TP 1997 년 225, , , , ,246.2 (80.2%) (6.9%) (1.8%) (11.1%) (100.0%) 2001년 208, , , ,927, ,670.8 (76.7%) (9.8%) (1.4%) (12.1%) (100.0%) 증감율 년 114, , ,761 9, ,763.4 (78.8%) (2.2%) (12.3%) (6.7%) (100.0%) 2001년 112, , , , ,586.9 (81.1%) (3.3%) (8.5%) (7.1%) (100.0%) 증감율 년 8, , ,666.0 (67.4%) (6.2%) (18.7%) (7.7%) (100.0%) 2001년 8, , , , ,187.7 (68.3%) (10.5%) (12.8%) (8.3%) (100.0%) 증감율 ) 오염원별배출부하량 오염원별분석으로 1997 년인구에의한 BOD 배출량이 80.2%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서울및수도권에인구가밀집되어있기때문이고점차생활오 폐수의처리능력이향상되고처리시설이확충되어인구에의한 BOD 배출량은감소됨. 축산폐수에의한 BOD 배출량증가는한우와젖소의사육이줄어드는대신돼지사육장의수가증가함으로발생하였고, 토지이용에따른배출원증가는전, 답, 임야와같이단위면적당오염배출원이적은토지는줄어드는반면, 나지나개발지와같이단위면적당배출부하량이높은토지면적이늘어났기때문임. 산업폐수에의한 BOD 배출량은 1997 년 5,069.0kg/ 일에서 2001년 3,854.4kg/ 일로 24% 로큰폭으로감소하였는데이는산업폐수시설의확대와함께실제배출되는폐수의양도줄어들었기때문이며, 한강수계와임진강수계를보전하기위한각종제도

64 와수도권공장총량제의시행결과때문으로판단됨. 3) 지역별오염원 지역별오염원분포현황을살펴보면, 서울시가 2001년 BOD 129,818.0kg/ 일의배출량을보이며가장큰배출지로나타났으며, 한강하구역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경기도고양이나파주, 김포보다높은배출량을보이고있는데, 이는서울시의인구밀도가한강하구수계내다른행정구역에비해월등하게높고산업시설등이밀집되어있기때문으로생각됨. 그러나,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특별종합대책과같은제도와각종규제, 오 폐수처리시설의확대와오염물질처리기술의향상등으로인해 BOD 배출량은점차감소하고있음. 인천시는 1997년 22,383.3kg/ 일에서 2001년 24,797.1kg/ 일으로 10.8% 가증가되었는데이는최근인천시의인구증가에기인된것으로보임. < 표 24> 지역별오염배출부하량변화 단위 : kg/ 일 항목 BOD TN TP 년도 지역 ( 시 도 ) 경기도서울시인천시합계 1997년 129, , , , 년 120, , , ,670.8 증감율 -7.9% -2.3% 10.8% -3.4% 1997 년 57, , , , 년 52, , , ,586.9 증감율 년 5, , , 년 5, , ,187.7 증감율 -3.9% -5.5% 10.0% -3.8% 다. 유역의수질현황및장래예측 1) 개요 환경부의물관리계획에서적용하고있는표준유역 ( 중권역 ) 에따르면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한강고양유역및한강하류유역에걸쳐있음 (< 그림 17> 참조 ). 특히, 봉성포천, 곡릉천등을포함하고있는한강고양유역은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등한강하구습지생태계의건강성을유지하는데매우중요한유역임

65 < 그림 17> 한강하구유역현황도 한강고양유역의오염원현황 (2003 년기준 ) 을살펴보고, 향후오염발생량을예측하면 다음 < 표 25> 과같음. < 표 25> 한강고양유역의오염원현황및장래예측 오염원구분 오염원현황 (2003년 ) 장래오염원예측 (2015년 ) 인구 ( 인 ) 3,347,146 3,956,799 가축 ( 두 ) 소 23,865 26,353 돼지 181, ,069 산업폐수 ( 톤 / 일 ) 52, ,769.1 토지 임야 32.83% 31.19% 대지 19.24% 24.28% 처리시설현황 하수종말처리장 5 개소 (4,060,000 톤 / 일 ) 분뇨처리장 5 개소 (5,752 톤 / 일 ) 마을하수도 5 개소 (228 톤 / 일 ) 2) 수질현황 COD, TP 는점차개선되었으며, BOD 는개선되었다가다시악화되고있는경향을나 타냄 ( 환경부, 2006)

66 BOD, COD, SS (mg/l) BOD COD T-P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 TP (mg/l) < 그림 18> 한강고양유역의대표수질측정지점 ( 김포 ) 에서의수질변화 3) 오염원별변화도 BOD 기준점부하비율은 75% 에서 53% 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비점부하비율은 25% 에서 47% 로증가하는것으로예상됨. 또한, T-P 기준점부하비율은 87% 에서 78% 로감소하는반면, 비점부하비율은 13% 에서 22%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한강고양유역의시설투자계획을살펴보면, 먼저처리장규모를 5,953,082 톤 / 일달성하고, 하수관거 ( 고양시 ) 270km, 굴포천과나진포천에대한수생태계복원사업을실시할계획으로인천, 김포등에서유입되는오염부하가낮아질것으로예상됨. < 표 26> 한강고양유역의물관련사업시설투자계획 구분사업지역차수사업규모 ( 톤 / 일 ) 년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2005 년까지계 2006 계 5,956, ,021 1,769,648 93,984 계 26,152 33,470 0 수생태복원굴포천신규 6,562 20,652 0 자연형하천나진포천신규 19,590 12,818 0 계 5, ,000 0 위해성관리김포양촌지방신설 3, ,000 0 산업폐수파주지방신설 2, ,000 0 비점오염원 가축분뇨 김포 신설 ,000 0 계 5,950, ,869 1,692,177 93,984 계 156,640 79, ,329 58,090 고양 슬러지 ,592 1,099 하수고촌신설 7,000 6,754 11,479 0 하수처리장곡릉신설 1, ,475 4,408 굴포천 ( 소화조 ) 소화조 0 2,266 2,

67 구분사업지역차수사업규모년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 톤 / 일 ) 2005년까지계 2006 김포 슬러지 40 4,651 2,349 0 증설 20,000 7,098 17, 난지 슬러지 1, ,711 0 벽제 신설 30,000 24,458 34,102 34,102 부천 슬러지 300 8,933 9,443 3,777 서남 슬러지 2, ,707 0 양촌 신설 3,000 2,253 8,601 0 원능 신설 80,000 22,486 39,350 7,168 장흥 신설 3, ,894 4,370 탄현 신설 3, ,043 0 통진 신설 4,000 3,273 9,143 0 하성 신설 ,146 0 하수소독 굴포천 신설 750, ,990 0 계 5,040,040 26, ,651 5,663 고양 신설 540,000 4,668 69,801 2,221 하수고도 굴포천 신설 1,500,000 22, ,431 3,442 난지 신설 1,000, ,450 0 서남 신설 2,000, ,849 0 연다산 신설 마을하수도 3개소 ,353 0 계 , 분뇨처리장 고양 개량 김포 신설 ,430 0 고양시 ,616 80,228 5,131 하수관거 김포시 0 71, ,556 1,651 서울시 2, , ,580 13, 경관현황 한강하구는전형적인하구경관을유지하고있으며, 인공적인요소로채워진서울이나일산등도시지역과는차별화되기때문에그경관적가치가크다고할수있음. 그러나최근접경지역개발과함께개발압력이가시화되고있어, 별도의대책이추진되지않으면자연경관의훼손이우려될뿐만아니라자연과조화되지않은인공경관의출현으로인해한강하구가갖고있는독특한하구경관가치가훼손될것이며, 이런측면에서보존해야할하구경관을파악하고, 자연과인공적인경관의조화가필요한곳은계획적인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하여야함. 특히외부간섭에의해민감하게훼손되는수변경관에대해서는수변부로부터일정거리이내를경관심의지역으로지정하여보존가치가있는경관요소를보호할수있도록한강하구경관보전및관리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68 < 그림 19> 한강하구경관현황

69 하구는하천의중상류지역과는전혀다른자연적조건을지니고있으며, 이에따른사회, 문화적경관역시타지역과는차별화된독특한전경을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우리나라의다른하구와마찬가지로한강하구는고유한형태와기능이크게변화되었으며, 특히한국전쟁이후수운로의폐쇄와일산신도시등인근지역의도시화로인해과거의하구경관을찾기어려운실정임. 그럼에도불구하고한강하구는남북대립에따른접근성부족으로인해하구고유의경관을간직하고있는지역이상대적으로많이남아있으며, 이는매우중요한경관자원으로보전방안을수립하여야할것임. 특히김포공항, 자유로, 인천공항등국제적인도시로서의면모를갖추고, 외국에서방문하는사람들에게한강하구의독특한경관을보여줄수있도록하구경관을보호하여야함. 하구의습지경관, 수변경관등자연경관과더불어군사용시설물, 철책선등안보관광지로서의독특한경관, 그리고서울, 인천등도시경관이조화롭게구성된한강하구의모습은지역주민들뿐만아니라외부관광객을유인하는데매우매력적임. 1) 고양지역수변경관 고양지역의수변경관은강폭이한강상류부에비해넓어지며, 타지역에서보기힘든버드나무군락이넓게발달되어있어과거의한강하구모습을희미하게나마파악할수있는단초를제공해주고있음. 신평리천등지천에서유입되는지역을중심으로소하천하구경관을창출하고있어이들소하천수변경관을보전하는것이필요함. 특히고양지역의장항습지는버드나무군락, 갈대군락, 갯벌등이동시에분포되어있으며, 한강본류로유입되는지천의경우에있어서도하상경사가완만하고유속이느리며, 수량이비교적풍부하여소하천수변경관을간직하고있음. 군사목적의군사이동로조성과일부지역에서의군사목적에의한사계청소등으로인해생태계에대한간섭이일어나고있으며, 철조망에의해일반인의접근이불가능하여고라니, 너구리, 기러기, 해오라기등야생동물의서식지기능을수행하고있어, 자연생태적측면에서의가치도아울러고려해야함. 일산신도시와함께건설된한강제방의자유로는과거의비교적자유로운곡류하천의하천경관을완전히바꾸어놓았으며, 자유로를따라계속적으로형성되고있는대규모주거지역은과거의한강하구모습을찾아보기어렵게만들고있음. 고양시지역의한강하구경관은버드나무군락, 소하천하구, 장월평등농경지, 행주산성등역사경관, 철책선이나초소등안보경관, 갯골등다양한자연생태경관요소를

70 포함하고있으나, 도시화로인해대부분급속히감소하고있으며, 한강하구의국내 외적가치를고려할때시급히하구경관자원의보전및관리방안이모색되어야함. 2) 김포지역수변경관 김포지역은반도지형으로서해상을향해돌출해있는모습이며, 실질적인한강하구의모습을가장잘나타내고있는지역이라고할수있으나, 과거존재하고있는제주초도등많은하중도가사라졌으며, 나루터및포구의모습을찾아보기어려운상태임. 신곡수중보와일산대교건설등으로인해새로운사구가형성되었으나, 과거와달리사구의이동이거의없는상태로하천의역동성을찾아보기어려운상태임. 이에따라사구지역에서발견할수있는식생이적은상태이기때문에하천의역동적인모래사구의주기적인이동을유지할수있는수리모형을개발하고, 이를통해과거한강하구에널리분포하였던모래사장의모습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야함. 비록소규모이지만한강본류에서의어업활동이제한적으로허가되어이루어짐으로서인간과자연이어우러지는전형적인경관을연출하고있음. 또한김포어촌계가활동하고있는전류리는이름에서말하는것처럼물의흐름이뒤바뀌는지역으로상대적으로다양한어종이포획되는지역으로, 과거포구와나루터의모습을되살리는역사문화경관으로김포의수변경관을창출할필요가높음. 고양, 파주지역의반대편지역으로서김포지역수변경관의특성은한강하류의시작과끝이모두포함된지역이며, 군사상이유와신곡수중보로인한선박통행제한과함께최근일산대교건설과정에서발생한유속저하등으로인해하류지역에넓게퇴적되어있는모래톱등이서해의간조시드러남으로서일정수준전형적인하구의모습을나타낸다고할수있음. 특히홍도평, 후평리, 석탄리등대규모농경지에의해형성되는농촌경관의모습을오랫동안간직하였으며, 재두루미, 기러기등겨울철새와영농활동이공존하는모습을연출하였으나, 최근김포신도시건설, 우회도로건설로인해농촌경관의모습이단절되는문제점을안고있음. 3) 파주지역수변경관 파주지역은한강본류의실질적하구에해당하는지역이며, 임진강과합류하여강화해역으로흘러들어가는지역으로서전형적인하구지역에해당함. 북한과실질적으로접하고있는지역적특성으로인해오랜기간각종개발행위가억제되어있어비교적자연스러운하구경관을보유하고있으며, 특히임진강합류지점서측으로는한강중간지점이한국전쟁이후실질적인남북경계선역할을담당함

71 으로서모든종류의인위적활동이제한되어대규모모래톱퇴적으로대하천하구의전형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음. 파주지역은대부분소규모취락지역과군사시설보호구역, 곡릉천하구주변의농경지, 만우리 오금리의농경지, 오두산등산림지역이혼재하고있으며오랜기간동안큰경관변화없이유지되어왔으나, 임진각까지연결되는자유로의개통과남북교류확대, 그리고파주신도시, 통일동산, LG-필립스 LCD 공장건설등으로인해대규모경관변화양상을보이고있음. 임진강하구지역은국내에서보기힘든하안단구를이루고있어독특한경관을보유하고있으며, 임진강하구에위치한초록도, 황도의경우거의완벽하게보존되어있어경관적가치가높을뿐만아니라, 새섬매자기군락등인간에의해교란되지않은기수역식물군락을형성하고있어독특한하구경관을연출하는지역임. 4) 강화지역수변경관 강화지역은한강하구의최하단에위치하고있는지역으로서해의조수간만에따른해양환경의직접적영향을받는지역이라고할수있음.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인접하고있는강화북단의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민간인의출입이제한되어있으며, 조수간만에의한영향으로인해칠면초등염생식물군락이발달되어있으며갯벌과유도주변에형성된대규모습지로인해자연스런하구모습을간직하고있음. 모래에의한대하천하구를기점으로서해를향해원호상으로성장하는모습이나모래가수로에따라길게발달하는양상을간직하고있으며, 한강하구와수로에서벗어나있어서에너지흐름이약화된곳에서는갯뻘이넓게분포하고있음. 강화지역의경우, 하구경관이해안경관으로이어지게되는데, 해안경관은주위의자연지형과해수면의움직임, 수평선의존재등으로복합적인자연경관요소를통하여역동적인경관을형성하며, 계절에따라그이용행태나경관이주는느낌에큰차이를나타내는변화무쌍한경관을형성하기때문에보존가치가높음. 강화에는돗대등역사문화자원이풍부하여하구의수변경관, 해안경관과역사문화경관이함께이루어지는소중한공간임에도불구하고, 경관자원에대한체계적인조사가미흡하며, 이에따라경관자원의보존방안이부족한실정임

72 8. 자연환경소결 한강하구습지일대는수려한자연경관과다양한생물종및높은생산성을보이는생태적으로매우가치있는지역임에도불구하고, 일산대교및각종교량건설과교통량의증가, 인근택지개발및각종개발로인해수질저하등자연환경의질이크게떨어뜨릴수있는훼손요인이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임. 현재물새의채식지로서이용되고있는하구습지주변의논들이택지개발로인해그면적이줄어들고있으며, 골재채취를위한하상준설로기수성어패류의서식이감소되고있으며, 인구증가에따라발생하는인간에의한인위적접근으로인해한강하구생태계에악영향을주고있는실정임. 이와같은개발압력으로부터한강하구지역을보호하고효과적인관리를위해서는철새들이이용하고있는농경지의일부분을친환경적농업지구로지정하여한강하구생태계의수용능력에서기존의농경방법을유지하고, 겨울철새의채식활동에악영향을최소화할수있어야하며, 수동적보호와정책을벗어나향후에는한강하구서식지에대한물리적특성파악과생태적환경의이해를바탕으로여러생물의서식지의연계성및수변부생태축을조성하기위한습지생태계복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

73 제 6 장인문사회환경 1. 문화재및문화자원분포현황 이창희외 (2005) 에따르면, 총 886개의지정문화재가한강하구역에분포되었는데, 이중국가지정문화재는 570개이고, 시 도지정문화재는 316개이며국가지정문화재중에서는보물이 345개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국보 106개, 사적 59개, 중요민속자료 46개, 천연기념물 13개, 중요무형문화재 1개등의순으로많음. 시 도지정문화재중에서는시도유형문화재가 162개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시 도기념물 (63개), 문화재자료 (45개), 시 도무형문화재 (29개 ), 시 도민속자료 (17개) 의순서로많은분포를보이고있음. < 그림 20> 한강하구문화자원현황도

74 한강하구에문화재의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는것은서울시가인접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 500여년간조선왕조의도읍으로서많은문화재를보유하고있는국립중앙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학교규장각, 국립민속박물관등과같은국 공립문화재소장기관은물론대학및개인소장가들이주로이지역에거주하고있기때문임. 한강하구는인접해있는서울및수도권인구와함께김포공항, 인천공항이가까이위치하고있어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잠재력을보유하고있음. 특히, 세계적인관광자원이될수있는잠재력을갖춘비무장지대에인접하여임진각, 도라산전망대, 오두산통일전망대, 애기봉전망대등통일 안보관련관광자원이풍부하며, 행주산성, 전등사, 마니산첨성단, 서오릉과같은문화자원, 그리고각종돈대, 나루터, 포구등다양한문화자원이분포되어있음. 2. 토지이용현황 한강하구는수도권내에서도개발압력이높은지역으로도시적토지용도 (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 비율이수도권평균보다 2배이상높으나, 농경지및임야면적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대지, 공장용지, 학교부지등한강하구의시가화지역비율은 14.35% 로서수도권전체 7.04% 와비교할때, 2배정도높은도시적토지용도를보이고있으며, 지역별시가화비율을살펴보면, 경기도의경우도전체시가화지역비율은 4.82% 나경기도내한강하구지역은 10.25% 로 2배이상높은개발정도를보이고있음. 한강하구의 1997년부터 2001년간의 5년간토지이용변화를살펴보면, 수도권이지속적으로개발되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27> 참조 ). 즉, 전, 답, 임야의비중은한강하구전체에걸쳐 -2.6% 의감소하였으나대지와기타면적은 4.7% 의증가하여이지역이빠른속도로시가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27> 한강하구의인구및토지이용의변화 (1997~2001) 구분인구 ( 명 ) 전 + 답 + 임야 + 목장 토지이용 ( km2 ) 대지 + 기타 ,871,527 1, ,953,373 1, 증감 (%)

75 인공위성자료를통한토지피복의변화를살펴보면 1987 년부터 1999 년까지의기간동안한강하구전체로볼때시가화지역과나지의면적이크게증가하고농업지역, 산림지역등이감소하였음을알수있는데, 특히이같은현상은신곡수중보주변지역과장파리, 임진강하구등에서두드러지게나타남 (< 표 28> 참조 ). 토지피복유형 (80 년대 ) < 표 28> 한강하구유역토지피복결과 잠실수중보 ~ 신곡수중보 신곡수중보 ~ 한강하구 한강하구지역구분 장파리 ~ 임진강하구 잠실수중보, 장파리 ~ 한강하구 면적km2 비율 % 면적km2 비율 % 면적km2비율 % 면적km2 비율 %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지역 습지지역 나지대 수역 합계 토지피복유형 (90 년대 ) 잠실수중보 ~ 신곡수중보 신곡수중보 ~ 한강하구 한강하구지역구분 장파리 ~ 임진강하구 잠실수중보, 장파리 ~ 한강하구 면적km2 비율 % 면적km2 비율 % 면적km2비율 % 면적km2 비율 %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지역 습지지역 나지대 수역 합계 주변지역개발계획 한강하구에서는최근활발한도시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택지개발의경우파주, 김포, 고양, 강화등에서사업이진행되고있으며, 특히한강하구와직접연접된김포시에서는신곡, 장기, 양곡, 마송지구가개발중에있고, 파주시에서는교하, 금촌1, 금촌2, 운정지구가개발중에있음 (< 표 29> 참조 ). 한강하구의김포와파주지역에신도시건설이추진되고있는데, 김포신도시는김포시

76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일원의 10,843천m2 (3,280천평) 에수용인구 150,000인 (58,570 호 ) 을목표로추진중이며, 파주신도시는운정1지구에운정2지구를덧붙인형태로추진되는신도시로서수용인구 124,898 인 (46,256 호 ) 을목표로하고있음. - 김포신도시추진일정은 개발계획승인, 보상착수, 실시계획승인, 공사착공, 아파트분양, 주민입주, 사업준공예정임. - 파주신도시는파주시교하면운정리, 야당리, 동패리, 와동일, 목동일일원이며, 면적은 9,407천m2 (2,846천평) 규모임. 산업단지의경우파주LG-Philips TFT-LCD 공장 50만평이월롱면덕은리에추진되고있는등산업단지조성사업도활발히추진될예정임. < 그림 21> 한강하구주요신도시및택지개발사업현황도 고양과강화지역에서도도시개발사업이활발한데, 고양시에는일산 2 지구, 풍동지구, 행신 2 지구, 덕이지구, 식사지구등이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되어개발중에있으며, 강화군에서는길상신도시와함께외포지구, 갑곳리, 온수리일원을도시개발사업지구

77 로지정할계획임. < 표 29> 한강하구내신도시및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 구분사업명규모 ( 천m2 ) 수용인구 ( 인 ) 사업기간비고 김포신도시 10, , 토공 김포시고양시파주시강화군 양곡택지 , 주공 마송택지 , 주공 일산 2지구 건교부고시 풍동지구 행신2 지구 , 덕이지구 도시개발법 식사구역 , 도시개발법 파주신도시 ( 운정 ) 9, , 주공 교하택지 2,063 40, 토공 길상신도시 5,330 48,000 - 관리, 농림지역 주거용지 외포신시가지 갑곳리 자연녹지지역 주거용지 ; 온수리 가. 김포지역 김포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2016년계획인구를 500,000인으로계획하고있으며 1999년을기준으로과거 10년간 (1989~1999) 연평균인구증가율 2.8% 를기준으로했을때 2016년도의인구는약 236,800인으로추산됨 (< 표 30> 참조 ). < 표 30> 김포시인구추이 구분 도시기본계획안계획인구 148, , ,000 과거추세에의한인구전망 148, , ,800 김포시지역은용도별로비도시지역이 87.14%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지목별로도전, 답, 임야가 7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표 31> 참조 ). 토지는김포평야를중심으로농경지가발달되어있으나최근계속되는택지개발사업 ( 김포사우, 신곡, 북변, 장기, 양곡지구총 695 천평과준농림지대의택지개발사업장기동, 감정동, 풍무동일대총 m2 ) 으로인하여아파트의건립과공장부지의조성및 48번국도

78 변을중심으로한상업용건물건축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어상업및공업용토지 로의용도전환이급격히진행되고있음. < 표 31> 김포시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구분합계전답임야대지도로하천기타비고면적 ( 천m2 ) 276,596 26,378 89,280 85,992 7,920 8,698 35,470 22,848 비율 (%) 구분 도시계획용도지역합계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비고 면적 ( km2 ) 개발제한구역 18.81km2 비율 (%) 군사시설보호구역 km2 * 자료 : 김포시, 김포통계연보, 1999 김포시는현재전체면적 km2중기개발지가 8.25 km2이며, 개발가능지가 km2 이고, 나머지지역은개발제한구역, 공원 녹지지역, 농지지역,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등의개발억제지와개발불능지로이루어져있음. < 표 32> 김포시토지이용잠재력추정 구분 합계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절대보전용지 상대보전용지 면적 ( km2 ) 비율 (%) 내용 도시계획구역 km2 도시계획구역외 km2 시계획구역내시가화구역 산업단지 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시설용지지구, 농어촌산업지구등 녹지지역내미개발지역 준도시, 준농림지역내미개발지역 기존도시지역주변에위치하여연계개발할필요가있는지역등 표고 120m 이상 경사 30% 이상 중로이상도로 하천, 저수지 농림지역 공원, 녹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농업진흥지역 * 자료 : 김포시, 2016 년김포도시계획안, 2000 나. 고양지역 2004 년말기준고양시인구는 866,001 인으로경기도의 8.3% 의비중을차지하고있 으며, 총가구수는 315,193 이고가구당인구는 2.8 인으로, 과거 10 년간 (1995~2004)

79 연평균인구증가율은 6.9% 로경기도평균인구증가율 (1994~2003) 3.3% 에비해높 은수준임 (< 표 33> 참조 ). < 표 33> 고양시인구증가율 구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증가율 (%) * 자료 : 고양시, 고양통계연보, 1995~2004 향후고양시의인구증가는과거추세연장법으로 1 차적합도검증을한후생잔모형 자연적증가분과사회적증가인구를합하여추정하고이에따른시가화면적변화를 예측한결과는다음 < 표 34> 과같음. < 표 34> 고양시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및시가화면적 구분 2004년 ( 기준 )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계획인구 ( 인 ) 886,001 1,008, ,000 1,080,000 1,100,000 시가화면적 (ha) 2,653 3,363 3,537 3,795 3,795 * 자료 : 고양시, 고양도시기본계획안 고양시도시기본계획안에따르면, 고양시의도시지역은개발제한구역 133 km2, 군사시 설보호구역 139 km2, 농업진흥지역 37 km2등 km2이고, 농림지역과관리지역으로 이루어진비도시지역은 km2, 그리고시가화구역은 km2임. < 표 35> 고양시토지이용면적및개발가능지예측 구분면적 ( km2 ) 비고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시가화구역 도시기본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 km2군사시설보호구역 : km2농업진흥지역 : 37.80km2농림지역 : 34. 0km2관리지역 : 40.84km2 합계 기개발지 상대보전지 절대보전지 개발가능지 km km km km2-64 -

80 고양시발전에대비하여발전축과개발가능지를중심으로시가화에필요한개발공간인시가화예정용지에대한개발계획은 < 표 36> 와같으며, 시가화용지는개발방향에따라서택지공급을목적으로한주거형, 고양시의발전을위하여전략적으로계획하는지역전략사업형, 시가화외지역에대한효율적관리를목적으로한도시정비목적의시가화예정용지로성격을구분하여계획하고있음. < 표 36> 고양시시가화예정용지입지계획 구분명칭위치기정 ( km2 ) 변경 ( km2 ) 개발성격 합계 삼송택지지구 덕양구신도동 국책사업, 주거공급 2 지축조정가능지 덕양구신도동 지역전략사업 3 화전조정가능지 덕양구화전동 지역전략사업 4 공공시설용지 일산서구대화동 지역전략사업, 주거공급 5 행정 업무타운 덕양구능곡동 지역전략사업 6 덕은동미디어밸리 덕양구덕은동 지역전략사업 7 항공대테크노파크 덕양구화전동 지역전략사업 8 공업용지이전 고양시전역 지역전략사업 9 경진학교 일산동구마두동 도시정비 10 화웨단지 덕양구원신동 지역전략사업 11 지식기반정보단지 일산동구백석동 지역전략사업 12 한국국제전시장확장 일산서구송포동 지역전략사업 13 풍산지구 일산서구풍산동 도시정비 ( 취락밀집지 ) 14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고양시전역 관광 휴양 산업형등 다. 파주지역 파주시는총면적 km2, 인구 237,341 명으로전행정구역의 55% 가보전지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도 1등급, 상수원보호구역 1km이내, 국가하천 50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임지등 ), 27% 가계획보전지로이루어져있음. 파주의개발사업은 3개지역 ( 문산, 금촌, 교하 ) 를중심으로 7개지구 ( 적성, 파평, 법원, 파주, 광탄, 조리, 탄현 ) 로나누어이루어지고있으며, 파주시가목표로하는 87만명의인구중약 45만명은현재도지지역과취락지역, 향후건설될운정신도시등에서수용할예정이며, 나머지약 42만명의인구를수용하기위해서는새로운토지개발이요구되고있음

81 앞으로증가될신생인구의 70% 를현재의도시지역내자연녹지지역혹은대규모택지개발사업등장래도시용지로분배하여개발밀도를 120인 /ha로적용하고 30% 는개발진흥지구또는제2종지구단위계획등을통해개발되는비도시용지에배분하여개발밀도를 90/ha 로적용함. 공업용지는현재계획되고있는산업단지와향후발생하는산업수요에필요한추가용지를고려하여다음 < 표 37> 과같이산정함. < 표 37> 파주시토지수요 구분 합계 주거용지 ( km2 ) 계도시용지비도시용지 공업용지 ( km2 ) 계 교하지역 금촌지역 문산지역 < 표 38> 파주시각종지표의장래예측 구분단위 2016 년 2025 년 인구가구상하수도토지이용교통 인구수 인 400, ,945 행정구역면적 km 개발밀도 인 /ha 취업인구 인 203, ,327 총가구수 호 133, ,701 주택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 하수정화처리비율 % 시가화용지 km 시가화예정용지 km 도로연장 km 포장율 % 목적통행량 만통행 수단통행량 만통행 공원총면적km 에너지 총전력수요량 천MW 2,800 5,080 1인당수요량 천MW

82 4. 산업및관광단지건설계획 남북교류확대와수도권정비계획등의여건변화에따라수도권서북부지역이남북교류와경제협력의거점으로부각되면서, 한강하구지역으로산업단지개발사업이집중되고있음. - 김포시의양촌산업단지, 파주시의 LCD 산업단지, 문산 LCD 산업단지조성사업등이추진되고있음. < 표 39> 한강하구내산업단지조성계획현황 구분사업명규모 ( 천m2 ) 입주업체사업기간비고 김포시양촌산업단지 1, 경기지방공사 고양시 파주 LCD 산업단지 1, 경기지방공사 문산 LCD 산업단지 ( 당동, 선유지구 ) 1, 경기지방공사 < 그림 22> 주요산업단지조성계획현황도 관광단지조성사업계획도확대되고있는데, 현재까지추진또는계획되고있는주요 관광단지로는고양시의한류우드조성사업, 강화군강화종합리조트 ( 스키장 ) 조성사업

83 과온천개발사업 ( 해명, 용궁, 덕정등 ), 제적봉안보관광지조성사업, 강화영상단지조 성사업등이있음. < 표 40> 한강하구내관광단지조성계획현황 구분 사업명 ( 위치 ) 규모 ( 천m2 ) 도입시설사업기간비고 고양시 한류우드조성사업 ( 일산구장항동, 대화동 ) 강화종합리조트 ( 길상면선두리 ) 호텔, UEC, 복합 업무시설, 테마파크등 스키장, 관광휴양시설등 외자 민자유치사업 해명온천개발사업 ( 삼산면매음리 ) 99.6 숙박및상가시설, 공공편익시설등 강화군 용궁온천개발사업 ( 산삼명매음지 ) 덕정온천개발사업 ( 불음면삼동암리 ) 제적봉안보관광지 ( 전망대 ) 강화영상단지조성사업 ( 선원면연리 ) 숙박및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등 관광 휴게시설, 공공시설 덕정온천개발 강화군수 27 오픈스튜디오, 각종박물관 강화군, ( 주 ) 시네랜드 그린벨트조정 해제및농지규제완화등에따라수도권성장관리권에속한한강하구습지생태계는 2000년이후급속히추진되고있는김포및파주신도시개발사업, 파주 LCD 산업단지, 파주교하, 금촌, 운정, 일산 2지구, 풍동택지개발사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등다양한개발사업으로인해, 수질오염부하량이증가하고생태계훼손위협이크게증가되어이에대한대책을시급히마련하여야함. 한강하구의환경보전을요구하는시민단체와개발을원하는지역주민과자치단체와의갈등과대립이커지고있어, 환경용량을고려한지속가능한개발전략과선계획후개발의계획적한강하구관리체계가시급히마련되어야함. 김포신도시건설사업의경우, 철새서식지주변의아파트개발이불가피하고, 장기, 마송, 신곡, 양곡택지지구등이 2008년까지입주완료되면, 이들지역의환경부하가커질것으로예상됨. 김포신도시는 2010년까지양촌면일대에건설될예정인데, 이와관련하여도로망확충이계획되어있어, 김포홍도평야의훼손과생태계단절이예상되어철새서식지파괴는물론주변지역에도영향이미칠것으로우려됨

84 5. 도로및교량건설가. 김포지역 김포시의교통계획에따르면, 상위및주변도시교통계획과연계를전제로한광역교통체계를구축하는데주력하였으며, 도시, 농촌통합시공간구조특성에부합한환상방사형의도로망구조를이루어고있음 (< 표 41> 참조 ). < 표 41> 김포시도시기본계획상도로 교통계획 구분계획내용비고 도로 철도 동서축 남북축 순환축 서울외곽순환도로 (2000년일부구간개통 )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 인천~ 검단~김포계양천~ 일산선 ) 수도권매립지~김포걸포~일산선 검단~장기~파주~양주~춘천 김포고속화도로 ( 고촌~ 월곶 29.8km) 인천, 개성간고속도로 국도 48호선 ( 고촌 ~김포 8차로확장 ) 국도 39호선 ( 고촌~ 김포~장기~신도심~강화2교 ) 해강안일주도로 파주, 통진, 대곶, 검단, 인천산업도로 (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노선변경 ) 경기순환철도 수원, 인천, 김포, 고양, 의정부연결장기계획 김포구간기개통 기계획 신설 ( 인천, 고양도시기본계획수용 ) 파주도시기본계획수용 기본설계완료 신설 ( 인천도시기본계획수용 ) 신설 설계중 신설 기계획 서울시지하철 5호선방화, 고촌, 김포, 장기, 중량전철 2006년이후양곡, R&D단지, 인천지하철 2호선경전철 (LRT) 마송, 하성, 월곶, 대곶과신도심연결장기계획 나. 고양지역 고양시의도로및철도계획은기존의상위계획에서제시된가로망을수용하며, 기존노선의변경, 확장및신설을통해교통체계를구축하였음 (< 표 42> 참조 ). 전철계획은대북교류증대등경의선철도의기능강화로복선전철화계획을수용하고삼릉역을중심으로수도권내 외곽전철을계획하여한국국제전시장인 KINTEX 역을신설하도록계획하고있음. 또한지하철 3호선과 9호선을연장하여수도권과의접근성을높이고경의선과한국고속철도 (KTX) 와의연계를짓고경전철은 3개의노선으로운행하기위해계획하고있으며, 도로는남북 6개축과동서 4개축및순환축의도로망을구성하여지역간의연결성을높이고자함

85 < 표 42> 고양시도시기본계획상도로 교통계획 구분계획내용비고 도로 철도 동서축 남북축 순환축 서울외곽순환도로 ( 인천~ 화정 원당~벽제~ 의정부 ) 제2외곽순환도로 ( 인천 ~ 가좌 ~ 교하 ~ 양주 ) 국지도 98호선 ( 김포~대하~탄현 ) 김포~관산간도로 ( 김포~송산~고봉~고양~ 양주 ) 서울~문산고속도로 ( 화전~신도~관산~문산 ) 국도 1호선 ( 통일로 ) ( 서울~신도~관산~파주 ) 국도1호선대체우회도로 ( 서울~화전~삼송~파주 ) 국지도 23호선 ( 제1자유로 ) ( 서울~행주 능곡~장항~파주 ) 제2자유로 ( 서울~능곡~장항~대하~교하 ) 지방도 310호선 ( 서울~원당~일산~탄현~ 파주 ) 지방도 307호선~지방도 310호선~국도1호선대체우회도로 ( 대화~일산~신사~ 주교~창릉~화전 ) 김포~관산간도로~국도 1호선대체우회도로 ( 김포~송산~고봉~관산~신도~화전 ) 경의선복선전철 용산~문산 광역교통망계획 수도권내 외부순환선 인천~ 의정부 광역교통망계획 일산선연장 교하~대화 계획노선 지하철9호선연장 대곡~김포공항 광역교통망계획 경전철 (LRT) 대화지구~탄현지구, 풍동지구, 행신역~원릉역 고양시도시철도노선선정

86 다. 파주지역 파주의광역간선교통망은고양시와연결망과밀접한관계를보이며도로의남북축노선과동서축도로망계획이대부분이일치한형태를보이고있음 (< 표 43> 참조 ). 철도계획으로는경의선의복선화, 일산선의연장, BRT 등의도입을통해대중교통을활성화하고자함. < 표 43> 파주시도시기본계획상도로 교통계획 구분내용계획내용 도로 동서축 남북축 군내 ~ 파평축, 문산 ~ 법원축, 월롱 ~ 파주축, 통일동산 ~ 광탄축 탄현 ~ 교하운정축, 문산 ~ 금촌 ~ 운정축, 진동 ~ 문산 ~ 파주 ~ 조리축, 적성 ~ 법원 ~ 광탄축

87 제 7 장현황여건분석 1. 위성영상및지리정보를활용한현황파악 1) 위성영상에의한공간구분 1 장항습지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습지생태계보전및관리를위한공간구분에위성영상을활용함 SPOT 흑백위성영상을획득하여우리나라국가좌표계에따라좌표변환을실시한다음,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 이를토대로한강하구습지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공간구분에활용함. < 그림 23> 장항습지및주변지역위성영상 장항습지의경우, 장항이라는용어가 노루목 이라는말에서유래된것처럼고라니를 비롯한너구리, 삵등포유동물이오랫동안서식하던곳이며, 재두루미, 큰기러기, 민 물가마우지등을관찰할수있음

88 식생의경우, 버드나무군락, 갈대군락, 갯골등다양한식물군락으로이루어져있으 며, 말똥개등다양한기수성생물을발견할수있는곳으로, 지역주민이나학생들에 게하구습지에대한인식증진및교육의장으로활용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음. 2 산남습지 산남습지는장월평천을경계로갈대군락이우점하는파주시산남리와농경지로점용되어널리이용되고있는고양시구산동으로이루어짐. 산남습지는배후에위치하고있는파주출판단지등파주시의염수침투방지, 수질정화, 홍수등재해예방, 그리고붉은발말똥게등다양한생물종의서식지로중요함. < 그림 24> 산남습지및주변지역위성영상

89 신곡수중보로인한유속저하등으로인한퇴적현상, 주변부에서유입되는영양염류및수위통제로인해산남습지는점차갈대군락으로식생이단순화되고있음. 배후지역에건설되는파주출판단지등각종개발사업, 수면부의물순환체계왜곡에따른산남습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지속적으로파악하여관리방안수립에활용하는것이필요함. 주변부에위치한김포누산리, 석탄리농경지및고양장월평을고려한산남습지관리방안이수립되어야함. 3 시암리습지 시암리습지는군사적인이유로인해그동안인간의출입이엄격히제한되어육상부로부터의간섭은없었으나, 홍수예방, 수자원이용을위해상류부에건설한댐, 수중보로인한유속저하, 수위통제등으로인해육화현상이진행되고있으며이에따라나문재군락등기수성식물군락이쇠퇴하고갈대군락으로급속히교체되고있음. 시암리습지는나문재, 새섬매자기, 세모고랭이등기수성식물에서점차갈대군락으로천이되어, 현재는갈대군락이우점하고생물다양성이감소된것으로판단되나, 유실된지뢰등현장접근의어려움으로인해식생천이의원인에대한조사 연구가미흡한상황임. 4 곡릉천하구습지, 교하물골및성동습지 시암리습지의건너편에위치하고있는오두산통일전망대주변부의곡릉천하구습지및교하물골, 그리고성동습지는새섬매자기등기수성식물군락과함께다양한생물종의서식지기능을수행하고있음. 곡릉천하구습지의경우, 자유로외곽부분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었으나, 배수갑문위쪽에위치한곡릉천안쪽의하구습지는습지보호지역에서제외함. 곡릉천하구습지는한강하구라는대하천하구와는다른소하천하구로서기수성식물군락이분포되어있어, 개리, 재두루미, 저어새등한강하구의깃대종이채식활동을하며, 다양한식물군락에의해멸종위기종인삵이서식하고있음. 그러나, 곡릉천상류에위치하고있는금촌택지개발등각종개발사업및파주하수처리장의건설로인해곡릉천하구습지의생태계는훼손위협에처해있음. 곡릉천하구습지자체에대한보호와함께하구습지주변에위치한파주송촌리농경지에대한보전 관리를통해하구역의기수성식물군락과농경지를동시에이용하는재두루미등야생동물들의서식기능을지속적으로유지해야함. 교하물골및성동습지는임진강하구에위치하고있으며, 세모고랭이, 세섬매자기등기수성식물군락과함께염생식물이널리분포하고있어쇠기러기, 개리, 도요 물떼

90 새등이도래하는지역임. 성동습지에위치하고있는초록도와황도는하중도로서야생동물의주요서식지기능을담당하며, 두섬사이에위치한갯골은새섬매자기순군락이분포하고있어멸종위기종인재두루미, 개리등의먹이터로이용밀도가높음. < 그림 25> 한강및임진강합류부지역 5 유도 유도는한때거주민이있었으나현재는무인도로사람의출입이통제되어국제적으로중요한저어새등물새들의번식지로이용되고있음. 세계적희귀철새인저어새, 민물가마우지등은유도를번식지로이용하고있으며, 특히저어새의경우주변농경지 ( 예. 강화옥림리의매화마름군락지, 김포보구곶리

91 및용강리등친환경농법에의한농경지 ) 를채식공간으로이용하고있으며, 민물가마 우지는한강본류를따라신곡수중보까지이동하며물고기등먹이를구함. 유도는현재출입이통제되어상수리나무, 초지및염습지로구성되어있음. < 그림 26> 유도및주변지역위성영상 2. 한강하구생태현황분석 1) 개요 한강하구의습지생태계를구성하는서식지유형은크게수면부, 하중도, 하구습지, 농경지로구분할수있으며, 이에따라서식지유형지도를제작할수있음 - 습지는장항습지, 산남습지, 곡릉천하구습지, 성동습지, 시암리습지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에위치하고있고, 습지보호지역주변지역에임진강하구습지, 강화갯벌등이위치하고있음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지정목적인기수생태계와한강하구에도래하는국제적희귀조류인저어새, 재두루미등생물다양성을보전하며, 최근개발압력이나지역주민들의습지보전에대한인식정도를감안하여습지보호지역을핵심보전권역, 상대보전권역으로구분하여보전및관리방안을제시할수있음

92 2) 서식지유형구분도 습지보호지역내서식지는주변부에위치한농경지를제외한하구습지, 개방수면 ( 수면부 ), 하중도로구분함. - 습지 (Wetland): 장항습지, 산남습지, 곡릉천하구, 성동습지, 시암리습지가발달되어있으며, 저어새, 큰기러기, 삵, 금개구리등 20여종이상의멸종위기종이관찰됨 - 개방수면 (Open water): 조석간만으로간조시에갯벌로들어나는지역이다수있음. - 하중도 (Island): 하중도인유도, 황도, 초록도등을중심으로멸종위기종동식물이관찰되는데, 유도의경우저어새및민물가마우지가번식지로이용하고있음 < 그림 27> 서식유형도구분

93 3) 주변환경및생태환경분석도 파주, 고양, 김포등기존의시가화지역과인접한산림, 기수성식물군락, 재두루미, 고라니, 저어새등주요깃대종의생물서식공간을고려하여생태환경을분석함. - 기개발지 : 파주, 일산, 김포등기개발지가가까이에위치해있음 - 산림 : 애기봉주변김포북부지역으로산림지역이잘보전되어있음 - 하중도 : 김포와강화사이에하중도인유도가위치하고있으며, 김포와고양사이에많은사구가형성되어있음. 또한한강과임진강이합류하는성동습지인근에는초록도와황도가위치하고있음 - 생물서식지 : 유도부근과한강본류와합류하는지천의합류부, 그리고장항습지및곡릉천하구습지, 농경지를중심으로주요깃대종의핵심생물서식공간이형성됨. < 그림 28> 주변생태환경분석도

94 3. 공간분석을통한습지보호지역의세분화 1) 습지보호지역의공간구분유형 핵심보전, 상대보전, 완충, 전이지역으로구분 - 보전지역의효율적인보전과자원의지속적인이용을위해 UNESCO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 에서는토지이용을구분, 배치하는 Biosphere Model을제시함. 이모형은자연생태계보전지역혹은관리지역의설정등에적용하여토지의효율적관리및이용방향을제시. - 모형은보전등급및이용형태에따라핵심지역 (Core Area), 완충지역 (Buffer Area), 전이지역 (Transtion Area) 로구분함. < 표 44>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UNESCO MAB) 의보호구역공간구분 구분핵심지역 (Core Area) 완충지역 (Buffer Area) 전이지역 (Transtion Area) 내용 생물다양성의보전과모니터링, 조사연구등을할수있는법에의해엄격히보호되는지역 환경교육, 휴양, 생태관광등의건전한생태적활동을할수있는, 핵심지역을둘러싸고있거나인접한지역으로전이지역이나기타주변지역의개발로부터핵심지역을보호하는기능수행 농경지와주거지, 기타여러용도로이용되며지속가능한방식으로개발하기위하여지역사회, 관리당국, 학자, 비정부기구, 이해관계자등이공조하는지역으로구분된다. UNESCO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 의토지이용을구분을이용하여토지이용선정기준및범위설정 - 현재습지기능을유지를목적으로하여습지로서의기능을개선할수있도록습지개선지역과복원지역을설정하여하구습지의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함. - 습지지역의토지이용구분을통한관리는생물서식처로서의기능을강화하고한강유역차원에서의보전에접근함. 2) 핵심보전지역과상대보전지역의공간구분기준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핵심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구분하여한강하구습지생태계를보전하기위한차등화된관리방안을제시함. 특히하천구간을 Reach 별로나누어자연경관, 멸종위기종분포, 습지분포, 서식지평가등을토대로핵심보전지역과상대보전지역을구분함

95 - 핵심보전지역 (core conservation area) :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종이주로서식하고생물다양성이높은지역중생태적가치가특히높은지역을중심으로설정 인간의접근을원칙적으로배제하고생물서식환경에영향을줄수있는어떠한시설물도입지가불가함 원거리관찰의대상지역 - 상대보전지역 (conservation area): 대부분핵심보전지역외곽으로인간의간섭이비교적적었던지역으로, 지속적으로인간출입을제한하는지역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종이주로서식하고생물다양성이높은지역으로서생태적가치가높은지역 핵심보전지역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생태적으로중요습지, 깃대종의핵심생물서식공간을포함한지역으로인간의출입을제한하며, 적극적인보전이이루어져생물다양성, 순환성, 자립성, 안정성, 연계성을고려한생태환경을목적으로함. 보전지역설정기준은핵심보전지역에는포함되지않지만한강하구습지생태계의보전을위해필요한지역으로핵심보전지역의외곽지역에설정함. 3) 하천 Reach별생태특성파악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서는먼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생태적민감성, 관리여건등을고려하여핵심보전, 보전, 완충, 전이구역으로구분할필요가있음 관리를위한공간구분을위해먼저지형을토대로하천구간을구분하고, 각 Reach 별로산지형, 하구형, 농지형, 개발지형, 습지형등으로구분함 구분결과, 농지형이 6개, 하구형이 2개, 습지형이 6개, 개발지형이 2개, 산지형이 4 개로나타남

96 1. 농지형 2. 하구형 3. 농지형 4. 산지형 5. 하구형 6. 산지형 7. 농지형 8. 습지형 9. 습지형 10. 농지형 11. 산지형 12. 농지형 13. 습지형 14. 산지형 15. 습지형 16. 개발지형 17. 습지형 18. 농지형 19. 습지형 20. 개발지형 < 그림 29>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 Reach 구분

97 < 표 45> Reach 별상대적평가 Reach 구분습지유형주요서식동물평가등급 1 농지형 저어새, 큰기러기, 말똥가리, 솔개, 물장군 Ⅰ 2 하구형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Ⅰ 3 농지형 Ⅲ 4 산지형 Ⅲ 5 하구형 Ⅲ 6 산지형큰기러기 Ⅱ 7 농지형큰기러기, 말똥가리 Ⅱ 8 소택형 알락꼬리도요, 참매, 저어새, 흰죽지수리, 흑두루미 Ⅱ 9 소택형재두루미, 털발말똥가리 Ⅱ 10 농지형재두루미, 말똥가리 Ⅱ 주변현황및환경영향 해안지역에군사시설인철책이둘러쳐있음 민통선지역은주로농경지로경작되고있음 주변농경지에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저어새서식지인유도를포함하고있음 군사철책으로인해습지지역의접근이어려움 특이할만한오염원없음 사람의접근이비교적적은농지형의지형임 주변농경지에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산림으로이루어져있으며사람의접근이어려운상태임 산림과바로인접하여하천으로유입되는오염원없음 개화천이한강으로유입되고있음 개화천주변지역은농경지로이용되고있음 개화천주변농경지에서하천으로유입되는오염원 애기봉전망대지역으로서주로산지지형을이루고있음 산림과바로인접하여하천으로유입되는오염원없음. 양택천이한강으로유입되고있음. 양택천주변지역은농경지로이용되고있음. 주변농경지에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시암리습지상류지역으로서현재일부산림지가분포하고있음 산림과바로인접하여하천으로유입되는오염원없음 시암리습지남측지역으로서현재주로농경지로이용되고있음 주변농경지에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현재군사용작전도로공사중으로인간의간섭이비교적심함 주변농경지에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98 Reach 구분습지유형주요서식동물평가등급 11 산지형재두루미, 털발말똥가리 Ⅱ 12 농지형재두루미, 말똥가리 13 습지형 14 산지형 15 습지형 16 개발지형 17 습지형 18 농지형 19 습지형 검독수리, 재두루미, 알락꼬리마도요, 개리, 큰기러기, 독수리 큰기러기, 개리, 재두루미, 독수리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개리, 재두루미, 말똥가리, 물수리, 삵 큰기러기, 말똥가리, 잿빛개구리매, 맹꽁이 재두루미, 큰기러기, 큰말똥가리, 붉은발말똥게, 삵 매, 개리, 재두루미, 솔개, 두우쟁이 큰기러기, 흰목물때새, 개리, 재두루미, 말똥가리, 물수리, 삵 Ⅰ Ⅱ Ⅰ Ⅱ Ⅱ Ⅰ Ⅱ 20 개발지형큰기러기, 말똥가리 Ⅱ 주변현황및환경영향 시암리습지남측지역으로서현재주로농경지로이용되고있음 주변농경지에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현재군사용작전도로공사중으로인간의간섭이비교적심함 주변농경지에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오두산북측지역으로생물상이풍부하고양호한식생을이룸 주변도로에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오두산지역으로산림이한강하구와인접하여있음 오두산전망대에서발생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곡릉천하구에위치한습지지역다양한조류가분포하고있음 파주시의오염원유입으로인한영향 파주시교하면지역으로도로에의해단절되어있음 주변도로에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산남습지지역으로한강하구습지지역중면적이가장큼 자유로안쪽으로파주출판산업단지가위치하고있음 출판산업단지에서배출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고양시일산구법곳동지역으로주변지역은대부분농경지로이용되고있음 주변농경지에서유입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장항습지지역으로고양시와인접하여있음 주변지역은도심지및농경지로이용되고있음 고양시와농경지에서배출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주변지역은도심지로이용되고있음 도심지에서배출되는오염원으로인한영향 상대적평가기준 I 등급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1 급종출현지역 II 등급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2 급종출현지역

99 III등급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출현가능성이높은지역 Reach 별상대적평가는절대적인평가등급이있는것이아니라, 주로대상지역의서식처조건및생물다양성의평가를중시한것으로서, 서식처의크기와연결성, 다양성및풍부성, 자연성과고유성, 희소성등으로판단한평가임 4) 핵심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의설정 핵심보전지역은영구적인보전을목적으로기존자연환경을원형으로보존하고, 상대보전지역은보전을원칙으로하되개발이불가피할경우환경용량의허용범위내에서친환경적으로개발하고훼손지역을최대한복원함을원칙으로함. 생태자연도에의해 Ⅰ등급은핵심보전지역으로설정하며, Ⅱ등급은상대보전지역으로설정하며, 이에대한내용은 < 표46> 와같음. 핵심보전지역은주요한습지및생물서식지가포함된지역으로설정함. 한강하구의핵심보전지역은주요한습지및야생동식물보호구역, 멸종위기종서식지, 철새도래지등절대적인보전과생태적보호가필요한지역에설정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가운데핵심보전지역으로는유도, 시암리습지, 산남습지, 장항습지등이포함되며, 생태성이우수한습지의적극적인보전및보호를위한정책적인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 습지주변에는생태학습및관리프로그램을도입하여시민들의생태적이해를통해자연보호의식을향상시킴. 한강하구지역은제4차국토종합계획중접경지역종합계획에서언급하고있는 접경지역지원법 에의해남북간접경지역은무분별한개발을방지하고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하도록제시하고있음. < 표 46> 생태자연도등급별현황 평가항목 생태자연도 세부평가항목 생태자연도등급에의한보전대상지역선정평가기준 핵심보전지역 (Ⅰ 등급 ) 보전지역 (Ⅱ 등급 ) 생태적으로보호가치가높은지역 : 멸종위기 보호야생동물서식지, 주요철새도래지등 보호가치가있는지역 :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의서식지주변지역, 생물다양성이높은지역등 하구습지가지닌환경적가치와성능 ( 잠재력 ) 을과학적기준에의해평가하여환 경적으로보전해야할필요성이높은지역의보전적지기준은 < 표 47> 과같음

100 < 표 47> 하구습지의보전적지기준 항목 세부항목 핵심보전 설정기준 보전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등급에의한보전대상지역선정 Ⅰ 등급 Ⅱ 등급 국토환경성평가 보전적지설정을위한국토환경성평가 5 등급에의한보전지역설정 1 등급지 2 등급 ( 우선보전 ) 필요시 3 등급 수변공간 저수지및습지의경계부보전 하천변 ( 지방하천이상 ) 녹지보전 300m ( 저수지집수구역 ) 상류방향 10km 이내평균폭의 1.5 배 500m ( 저수지집수구역 ) 상류방향 10km 이내평균폭의 3 배 광역녹지축 ( 광역도시계획 ) 광역녹지축선상주변 300m 녹지축 도시녹지축 ( 도시기본 / 관리계획 ) 도시녹지축선상주변 100m 보호구역 법적보호구역주변환경보전경계부 500m 경계부 1km 역사경관 문화재, 역사건조물 ( 사찰, 향교등 ) 주변환경보전 문화재반경 300m 반경 500m 5) 핵심보전지역과상대보전지역의관리 습지보호지역은크게한강하구의깃대종이먹이터, 잠자리로이용하는공간이나습지생태계의핵심을이루고있는지역에대해핵심보전지역으로구분하고, 습지보호지역의지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보호구역내훼손될위협에처한습지생태계를보호하거나핵심서식지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지역에대해서는상대보전지역으로지정하여차등화된관리방안을도입함

101 < 그림 30> 핵심보전및상대보전지역설정 핵심보전지역은습지생태계및깃대종의서식공간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학술연구목적이나모니터링을제외하고는인간의출입을금지함. 학술연구및모니터링에있어서도관리기관의엄격한심사과정을거쳐제한된인원이한해일정기간에대해서만출입을허용함. 상대보전지역은핵심보전지역은보호하고훼손된습지를복원하기위한공간으로학술연구, 생태조사, 자연보호활동, 생태탐방등제한된경우에한해사람의출입을허용함. 핵심보전지역이나상대보전지역은습지보전법에의한행위제한이적용됨. 4. 현황종합분석및시사점도출 1) 현황종합분석 한강하구에신곡수중보하류구간의경우지금까지지정학적이유로상대적으로잘

102 보전되던환경이최근남북교류에따른긴장완화와접경지역개발지원에따라크게위협받고있음을볼수있음. 특히, 김포및파주신도시건설을포함하여현재추진되고있는남 북한간의육로 ( 철도및도로 ) 의연결과개성공단의건설은남 북간의인적 물적교류를더욱촉진시키는계기가될것이고이에따른하구역개발은불가피한상황임. 반면, 한강하구는여전히상대적으로우수한환경상태와한강하구연대를포함한민간환경보전활동이조직화되고있으며, 하구중가장풍부한문화및역사유산보유, 비무장지대에대한국제적관심등상대적으로다양한기회요인을가지고있음. 이러한기회요인을활용하여무분별한개발을제한하고, 친환경개발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 그림 31> 현황분석에의한종합분석도

103 2) 시사점도출 1 영향예측 전국하구역중가장큰개발압력에도불구하고지정학적원인에의해비교적자연적경관, 기수생태계, 광활한습지등이상대적으로잘보전되어있어자연적인하구의형태를유지하고있는국내유일의하구임. 최근남북긴장완화및접경지역개발지원에따라전국의어느하구보다개발압력이집중되고있으며, 이미대규모신도시개발, 교통망확충등의개발계획이가시화되고시행되고있어환경보전을위해서는이러한개발압력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함. 2 착안사항 우리나라에유일하게남아있는하구환경을보전하기위해예방적정책이반드시도입되어야하며, 군사적인보호목적이해소되기이전에기수생태계또는하구습지의기능을실질적으로보호할수있는방안이시급히마련되어야함. 또한, 유역개발로부터하구환경을적극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는환경영향평가및사전환경성검토를강화하고효과적인토지이용의규제를위해환경관리권역을설정하고이에따라지역별로차등화된토지이용규제와행위규제를도입할필요가있음. 환경관리의실효성을확보하고지역주민의협조를유도하기위해서는다양한지역주민지원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으며, 생태문화관광의모범적인모델지역이될수있도록지속가능한생태관광계획을수립하여야함. 3 계획과제도출 생태계보전과지역발전을추구하기위해유네스코접경생물권보전지역등을지정함. 친환경이용시설구간을설정하여수질정화, 생물서식처, 경관개선등을증진함. 생물종다양성및보호를위한습지생태계보전지역을중점적으로설정함

104 습지보전관련계획및유사사례검토 제 3 부 제 8 장습지보호지역관리체계 제 9 장국내습지보전및관리실태 제 10 장국외습지보전및관리실태

105 제 8 장습지보호지역관리체계 1. 습지보전계획의기본틀가. 개본개념 습지보전계획은습지보전법에의해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에대한습지보호및관리를위한계획으로환경부장관의위임을받은유역환경청장또는지방환경청장이습지보전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으며, 현재까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제외한환경부장관지정 10개습지보호지역및해양수산부장관지정 5개습지보호지역에대한습지보전계획이기수립되어습지보호 관리에활용되고있음. 습지보전계획에서는습지보전법제11조의규정에의거하여지난 2006년 4월신규지정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해하구습지의훼손및기능저하를야기하는다양한위협요인을파악하고, 특히생물다양성및습지생태계훼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설치, 현지군장병및지역주민등이해당사자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기위한방안, 한강하구의습지생태계보전을위한조사및연구과제도출, 추진과제별소요경비와예산확보방안등을제시함으로써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보호와지속가능한발전방안을도출코자함. 나. 기본절차 습지보호지역에대한보전계획 ( 이하 습지보전계획 ) 은습지보전법제 10 조, 제 11 조 및시행령제 7 조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수립함. 1) 습지에대한조사 ( 환경부장관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습지의생태계현황및오염현황, 습지주변영향지역의토지이용실태등습지의사회 경제적현황에대한기초조사를실시하고, 조사결과특별히보전할가치가높다고인정된습지에대해습지보호지역으로의지정을추진함. 2)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 ( 환경부장관 ) 환경부장관은습지보호지역의지정이습지보전법제8 조에규정한지정기준을충족하는지살펴보기위해대상습지에대한정밀조사를실시하고, 관계기관및전문가회의를통해습지보호지역으로의지정타당성을살펴보며, 공청회등을개최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한다음, 습지보호지역을지정고시함. 습지보전법이제정된 1999년이후

106 현재까지 16 개 ( 환경부장관지정 11 개, 해양수산부장관지정 5 개 ) 습지보호지역이지정 되었으며, 환경부장관에의해지정된 11 개습지보호지역가운데한강하구습지보호지 역을제외한모든습지보호지역은독자적인관리계획을가지고있음. 3) 관리계획의수립및민관자문협의회구성 ( 유역환경청장 ) 일단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면유역환경청장은해당습지보호지역의관리를위한습지보전계획을수립하여야함. 습지보전계획을수립할경우, 유역환경청장은민간단체및지역주민, 지방정부, 하구관리에영향을받는경제 / 산업체, 중앙정부, 전문가등이참여하는민관자문협의회를구성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음. 습지보전계획에는습지보호지역에대한관리목표의정립, 습지생태계현황및문제점파악, 부문별관리방안제시, 습지생태계및생물다양성의보호와복원,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대책등이포함되어야함. 4) 관리계획의승인과집행 ( 유역환경청장 ) 유역환경청장은습지보호지역에대한습지보전계획을승인하고집행하여야함. 이때민관자문협의회를구성하여의견을수렴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습지보호및관리정책을수립하는데반영할수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의자연환경이나사회 경제적여건변화를감안하여매 5년마다습지보전계획을재검토하여수정 보완하여야함. 5) 환경부의기술적그리고재정적지원 ( 환경부장관 ) 환경부장관은환경보전계획에따른조사연구, 주민지원등기술적 재정적지원을실시하여야함. 예를들어,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영향을주는주변유역에서발생하는오염배출량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며, 습지보호지역의수질을향상시키기위한오폐수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의설치비용을지원하거나각종현지조사에필요한전문인력을제공하여야함. 즉환경부장관은환경보전계획의수립과집행을위해필요한교부금을지원하고, 습지보호지역의자연생태계조사및수질조사, 기타오염원의연구조사, 토지이용실태등을파악하는데필요한기술인력을지원하여야함. 6) 관리성과및애로사항보고 ( 유역환경청장 ) 유역환경청장은습지보호지역에대한관리계획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며, 조사연구 가필요한내용이나습지현황및문제점파악, 수질과생태계에대한오염원들과이의

107 직접적 / 간접적영향, 습지보호 관리와관련된활동과정책수단의평가를포함한보고서를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주기적으로보고하여야함. 또한, 유역환경청장은매년초에습지보호지역에대한다음년도의사업계획및소요예산안을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다. 기본원칙 습지보전계획은낙동강하구, 창녕우포늪등습지보호지역에대해수립 시행하면서얻은경험을토대로 1) 생태계중심의습지보호및관리, 2) 정책수립에있어필요한과학적지식의활용, 3) 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를통한협력적문제해결방안제시, 4) 점진적이고지속적인관리, 5) 문제가발생되기이전사전예방적해결방안제시라는 5가지원칙에의거하여습지보전계획을수립 시행함. 1) 생태계중심의습지보호지역관리원칙 환경문제는행정구역보다는생태계와일치하기때문에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관리계획수립대상지역을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유도등하구습지와습지생태계에영향을주는인근유역을습지보전계획의주요대상으로하며, 하구습지의특성을고려하여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자연자원을합리적으로이용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관리대상지역에분포되어있는생물자원, 자연경관, 서식지및습지생태계의건강성을유지할수있도록생태계중심의접근방법을취하여야함. 2) 정책수립에있어과학적지식활용의원칙 습지보전계획은한강하구습지의자연자원의평가, 환경문제의파악, 정책목표의설정등에적절한과학적자료, 도구, 기법을활용하여야함. 또한관리대안과실천계획의수립, 계획의집행, 집행결과의평가및관리계획의수정등에과학적접근방법에의해획득한정보를활용함. 특히지리정보체계 (GIS) 와위성영상을통한토지피복 토지이용실태를사전에파악하고, 토양도, 생태자연도, 식생도, 임상도, 지형도등기존공간정보의분석을통해습지보호지역에대한사전정보를활용하고, 이를토대로한강하구습지에대한자연환경및사회경제적여건변화를파악하여습지보전계획수립에활용함. 3) 시민참여를통한협력적문제해결원칙 습지보전계획은습지보호지역관리와관련된이해당사자의참여로이루어지고이들

108 이제시한제안, 의견, 대안등은중요고려사항으로서의취급되어야함. 계획수립후다양한이해당사자의관심과참여를통해실효성있는습지보전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과관련된이해당사자의참여와협력적정책수립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강하구민관자문협의회가활성화되어야하며, 이를통해서하구습지의현안문제, 지역주민의관심사항, 그리고한강하구습지의특징을반영할수있어야함. 한강하구의지역주민및이해당사자는습지보전계획의수립단계뿐만아니라습지보호지역의관리에있어서도건설적인대화의활성화를통해협력관계를강화함. 4) 사전예방적습지보호지역관리원칙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및주변유역의각종개발사업이나사회경제적활동을토대로현재뿐만아니라향후발생할수있는습지보호지역의생물자원, 자연경관, 습지생태계, 서식지및문화자산이훼손될개연성이있다고판단될경우에는, 이러한개발사업이나사회경제적활동과습지생태계훼손과의직접적인과관계에대한과학적조사자료가없을지라도개발사업이나인위적활동에제한을가할수있도록함. 5) 점진적, 지속적관리원칙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관리에있어군의사계청소나영농, 어로행위로인해교란이발생된장항습지와같은특정지역을선정하거나단일현안을해결하는과정에서성공사례를창출하여, 점차확대하는점진적관리가필요함. 또한생태계의특성상관리초기의단기집중적투자방식으로습지보호지역의지정과관리목적을달성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관리를통해습지보전에관한단하나의대책이라도정책집행의효과를평가하고미흡한점을보완하여반복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음. 습지보호지역의관리에따른실질적인성과로나타나는시점은식생천이, 수서곤충이나어류등생물종의생애주기와밀접한관련이있고, 오염원의제거및습지복원에오랜세월이필요하기때문에관리대책의단기적평가보다는장기적이고지속적인현안문제접근방법을취하여야함. 2. 습지보전계획의기본구성및수립체계 가. 습지보전계획의기본구성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포함한습지보전계획수립을위해서는일반적으로다음과

109 같은 5 가지요소로구성됨. 1) 습지보전계획이대처해야할현안문제에대한설명 한정된자원으로하구습지가직면한모든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없기때문에습 지보전계획은우선해결해야할현안문제를반드시선정해야함. 2) 하구습지관리의임무, 목표그리고목적에대한제시 3) 목표와목적을달성하기위한실천계획 한강하구의습지생태계보호와습지생태계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지속가능한이용을달성하기위한실천계획으로써 1 습지및생물다양성관리방안, 2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 3 군부대및지역주민지원방안을포함함. 4) 모니터링전략 습지보전계획에서는하구습지의보전과개선을위한관리목표설정및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관리대책을포함하게되는데, 이와같은관리대책이제안된목표를달성하는데얼마나효과가있었는지파악하기위해하천상태, 생물종및서식환경, 수질, 사회 경제적환경및주민의식등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필요함. 일반적으로모니터링전략은다음과같은 5가지요소를공통적으로내포하고있는데, 1 명확하고실현가능한관리목표설정, 2 관리목표의달성여부를적절하게계량화할수있는측정가능한지표 ( 예, 출현된조류종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도로밀도, 식생피복율등 ) 의선택, 3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이해당사자와의의사소통을통한관리목표및측정지표의조정, 4 모니터링과관련한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의역할분담, 5 모니터링의실시와관련된기술적요인들에대한설명등을습지보전계획에포함함. 5) 재정확보전략 습지보전계획에서는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민간부문으로부터다양한재원을확 보하기위해관리계획의집행과관련된재원조달방안을제시하여야함

110 나. 습지보전계획의주요내용 습지의보전에관한기본적인사항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관리책임기관을명시함 - 한강하구습지민관자문협의회 를설치및운영방안을제시함 - 모니터링대상및빈도, 조사방법을기술함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에관한사항 - 하구습지의생물다양성, 서식지, 경관등을고려하여한강하구습지의공간차별화 -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공간별도입시설을제시함. -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우선순위를정함으로써예산상황에따른신축성을부여 습지의보전과이용 관리에관한사항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과관련된군부대장병및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안을제시 - 생물다양성유지방안과습지복원사업기타습지보전을위한사업을기술함 - 습지보전및이용 관리와관련된주요사업별소요예산및재원조달방안 다. 습지보전계획의수립과정 1 하구습지의지리적, 생태적, 사회 경제적특성분석을통해파악한각종자료와습지보전계획과관련된이해당사자와의의견수렴을통한기초현황및현안과제파악 2 민관자문협의회등다양한방법으로이해당사자의참여를유도하여습지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관심과지지를확보하며, 동시에군부대및지역주민의참여를통해한강하구습지가직면한문제들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 이를습지보호와관리를위한관리대책수립에활용 3 습지보전계획에의거하여실시되는관리대책의영향을받는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및관련계획 ( 예, 골재채취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고양시도시관리계획, 김포시교통계획등 ) 들의내용을파악하여야함. 4 습지보전계획의수립과함께관리목표를달성하기위한실천전략가운데시범사업을통해습지보호의실효성을평가하며, 군장병이나지역주민들에게습지보전계획이집행되었을때가져올변화를사전적으로홍보할수있음. 이와같은활동은습지보전활동의정당성을높이고, 이해당사자의높은관심을유지하는데도움이됨

111 라. 습지보전계획의집행체계 성공적으로습지보전계획을집행하기위해서는다양한여건들에대한고려가있어야하며, 특히습지보전계획의수립과정에서보여준이해당사자들의관심과지지가계획의집행단계에도유지될수있어야함. 즉, 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을집행하는데있어민관자문협의회등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주기적으로습지보전및관리를위한자문회의개최를통해다양한의견을교환함으로써하구습지와관련된이해당사자간이해의폭을넓히고, 이를통해습지보전계획의실효성을높일수있음. 습지보호지역에대한습지보전계획의수립 시행을통해습지보전계획의성공적집행을위한조건으로는다음항목을제시할수있음. - 장기적으로책임있는제도적장치 ( 예. 유역협의회구성 ) 의마련 - 다양하고안정적인재원의확보 - 계획집행결과의모니터링 - 이해당사자와의의견교환 - 습지보전계획에대한주기적인점검을통한수정 보완 3. 습지보전법과습지보전계획가. 개요 습지보전법은습지의효율적인보전 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습지와그생물다양성의보전을도모하고, 습지에관한국제협약의취지를반영함으로써국제협력증진에이바짐함을목적으로제정됨. 환경부및해양수산부에서는 1999년습지보전법을제정하고, 습지보전기본계획을수립하며, 생태적으로우수하고보전가치가높은지역에대해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하여습지보전계획을수립하여습지생태계를보호 관리하고있음. 습지를보호하기위한주요수단으로는습지에대한조사및습지보전기본계획의수립을비롯해내륙및연안습지에대한정책수립과관리, 습지보호지역에서의행위제한, 습지주변관리지역의지정이있으며, 내륙습지에대해서는환경부장관이, 연안습지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장관이보호 관리업무를관장하고있음

112 < 습지의정의 : 습지보전법제2조 > 습지는 담수 기수또는염수가영구적또는일시적으로그표면을덮고있는지역으로내륙습지와연안습지 를말함 내륙습지는육지또는섬안에있는호또는소와하구등의지역을말하며, 연안습지는만조시에수위선과지면이접하는경계선으로부터간조시에수위선과지면이접하는경계선까지의지역을말함 나. 습지보호와습지보호지역 국가는습지를보전할책무를지는데, 환경부장관은습지조사와습지보전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을총괄하고 ( 제3 조제1항, 제2항 ), 내륙습지에관한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또는습지개선지역의지정및보전에관한시책을수립 시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연안습지에관한습지보호지역등의지정및보전에관한시책을수립 시행함. 습지보호지역을지정하기위해서는습지보전법에따라습지조사를실시하는데, 습지조사는크게 3가지 ( 기초, 정밀, 보완조사 ) 유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의무적으로전국에걸쳐실시하는기초조사결과를토대로특별히보전할가치가있는습지에대한자연생태계정밀조사를실시함. 습지보호지역을지정하는데있어습지보전법은용도지역제 (zoning) 를채택하고있는데, 보전가치가높은습지를대상으로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등으로구분 지정하고, 그에따라상이한행위제한을가함으로써습지보호의효율성을도모함. 습지보호지역과관련된습지보전법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다. 습지보호지역과행위제한 건축물기타공작물의신축또는증축및토지의행질변경 습지의수위또는수량에증감을가져오는행위 흙, 모래, 자갈또는돌등의채취 동 식물의인위적도입, 경작, 포획또는채취행위등

113 < 표 48> 습지보호지역관련습지보전법관련사항 구분내용 지정 행위제한 목적 용어의정의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시설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출입제한 습지의효율적보전 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습지와그생물다양성의보전을도모하고, 습지에관한국제협약의취지를반영함으로써국제협력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습지 라함은담수, 기수또는염수가영구적또는일시적으로그표면을덮고있는지역으로서내륙습지및연안습지를말한다.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습지중다음지역으로서특별히보전할가치가있는지역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하고, 그주변지역을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 1. 자연상태가원시성을유지하고있거나생물다양성이풍부한지역 2. 희귀하거나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이서식, 도래하는지역 3. 특이한경관적, 지형적또는지질학적가치를지닌지역 1. 습지보호지역중습지의훼손이심화되었거나심화될우려가있는지역 2. 습지생태계의보전상태가불량한지역중인위적인관리등을통하여개선할가치가있는지역 1. 습지를보호하기위한보호시설 2. 습지를연구하기위한연구시설 3. 나무로만든다리, 교육, 홍보시설및안내시설등으로서습지보전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는시설 4. 기타습지보전을위한시설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1. 건축물기타공작물의신축또는증축 ( 증축으로인하여당해건축물, 기타공작물의연면적이기존연면적의 2 배이상이되는경우에한한다 ) 2. 습지의수위또는수량에증감을가져오는행위 3. 흙, 모래, 자갈또는돌등의채취 4. 광물의채취 5. 동식물의인위적도입, 경작, 포획또는채취 ( 해당지역주민이공동부령이정하는기간이상생계수단또는여가활동등의목적으로지속하여온경작, 포획또는채취의경우를제외한다 )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풀어놓거나식재하는행위 환경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습지보호지역의보호 관리를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지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지역에의출입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다. 라. 습지보호지역과출입제한 습지보전법에의해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면일상적수산업등생계유지, 습지보전을위한사업, 군사상목적, 재해의예방, 응급대책및복구를위한활동등의목적으로출입하는것을제외하고는출입이통제됨

114 제 9 장국내습지보전및관리실태 1. 개요 습지보전계획이수립된 15곳의습지보호지역가운데환경부장관에의해지정된낙동강하구, 대암산용늪, 창녕우포늪, 정족산무제치늪과해양수산부장관에의해지정된한강하구의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에대한습지보전 관리실태를살펴봄. 낙동강하구의습지보전계획은하구습지의관리및이용방안을중심으로조사하였고, 대암산용늪과무제치늪의경우, 현지군부대와의협조체계를살펴보았으며, 한강하구에위치하고있으나해양수산부에의해관리되고있는장봉도갯벌의보전 관리실태를통해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의수립을위한시사점을얻고자함. 2. 국내사례 가. 낙동강하구습지보호지역 1) 개요 위치 : 부산사하구신평, 장림, 다대동일원해수면및강서구명지동하단해수면 면적 : 34.20km2 특징 : 철새도래지및다양한생물의서식지 - 낙동강하구는 1970 년대우리나라최대의철새도래지로써약 10여만개체가도래하였으나, 최근에는하구둑건설, 녹산공단건설, 명지지구택지개발등각종개발사업으로인한습지의소실및서식환경의악화로겨울철새의종류와그개체수가급격히감소함. 보호지역지정현황 - 문화재보호법에의한문화재보호구역 ( 천연기념물제179호 ) ( , 문화관광부 ) - 해양환경보전법에의한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 ( , 해양수산부 ) - 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생태계보전지역 ( , 환경부 ) - 습지보전법에의한습지보호지역 ( , 환경부 )

115 2) 지역현황 각종개발사업으로인한철새서식환경의악화로겨울철새의종류와그개체수가급격히감소하였음. - 낙동강하구둑건설, 신호 녹산공단건설, 명지지구택지개발및가덕도건설계획등으로낙동강하구에서약 500만평의습지가줄어들었음 년대말겨울철새수가 10여만개체에서현재약 21,000개체로감소되었고, 철새종류도절반정도로감소하였음 ( 현재약 36종이출현함 ). - 도요새등섭금류와참수리등맹금류는개체수가감소하였으며, 오리류등수금류는종수가감소하였음. - 낙동강하구둑축조이후강하구에서식하는은어, 연어, 뱀장어등회유성어종이급격히감소하였음. 불법어로행위, 밀렵등으로조류의서식환경악화 - 불법어로인정치망난립, 무허가관행어업과패류채취및밀렵성행 - 무분별한탐방객 ( 낚시꾼, 유람객 ) 출입및이들에의한서식지훼손 쓰레기퇴적, 상류하천의오염및김양식장으로인한연안수질오염가속 - 하천의중상류구간에서유입된쓰레기와폐어구등폐기물방치 - 오염이심한서낙동강의하천수유입및습지보호지역내김양식장의염산사용으로인한수질오염가속 을숙도내경작지의농약과다사용으로인한철새서식환경악화 - 습지보호지역주변지역인을숙도갈대밭등철새서식지를개간하여경작지로활용 (23만여평) 하고있으며, 농작물경작과정에서농약과다사용으로인한철새의서식환경악화 부산광역시에서는 1996 년부터낙동강하구생태계복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 철새서식환경은크게개선되지않고있음. - 을숙도및명지동일원에수로조성및갈대식재, 신호공단 ( 신호리 ) 일원에수목식재및조류관찰소설치등생태계복원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 철새서식환경은크게개선되지않고있음. 3) 관리실태 밀렵감시, 생태계훼손파악등낙동강하구습지및서식환경관리감시를위해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낙동강하구에대해생태계변화관찰실시 (1996- 현재 ). 훼손된생태계복원및철새서식지보전사업추진 (1997- 현재, 부산시 ) - 인공생태계지속적인관리사업 : 1990 년대초낙동강하구의급격한변화로대규모습지

116 의소실을막기위해인공생태계 ( 을숙도, 대마등, 신호리 ) 를조성하였으나, 조성이후체계적인관리미흡으로일반시민들에게제대로알려지지않았으며, 우리나라최초의대규모생태복원사업임을고려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및시설보완으로생태교육 관광지를지향하는사업임. 1 을숙도 (454천m2): 사하구하단동 1213 일원의을숙도인공생태계는새들이많이찾고있으나접근성이좋지않으며갈대밭으로덮여있어철새서식공간으로서의기능은미약함. 2 대마등 (329천m2 ): 강서구명지동대마등일원의대마등철새도래지복원지는중간에기수습지를형성하고주변에흙제방을조성하였으나, 접근성이나빠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3 신호리 (404천m2): 강서구신호동 일원의신호리철새인공서식지는인위적으로해안변에제방을건설하여담수지를조성하였으나, 해안변과해수호의분리로본래의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음. < 표 49> 낙동강하구인공생태계조성현황 구분위치조성면적조성기간비고사하구하단동 천m2수로조성, 을숙도인공생태계조성 일원 (137,213평) 갈대식재등강서구명지동대마등 329천m2수로조성, 대마등철새도래지복원 일원 (99,522평 ) 갈대식재등신호리철새인공서식지강서구신호동 404천m2총 222억원 조성 ( 조류관찰소포함 ) 일원 (122,240평) 투자강서구및사하구 1,187천m2계 일원 (358,975평) - 을숙도생태계복원사업 : 파밭경작지, 준설토적치장및쓰레기매립장으로훼손된을숙도일원의자연복원을통해세계적인철새도래지로서의옛명성회복은물론시민환경교육장및생태관광지로활용하기위해부산시에서사하구하단동 1212번지일원의 1,903 천m2 (577천평) 에대해자연형수로복원, 담수 기수 해수습지, 산책로등총 218억원 ( 국비 61억원, 지방비 157억원 ) 을들여 까지실시. 을숙도, 진우도등육지부를포함한낙동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지정면적확대 (2006, 낙동강유역환경청 ) 습지보전법제11 조에의거하여습지보호지역의생태계변화에대한자료를확보하며효율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한낙동강하구습지보호지역정밀모니터링실시 (2006. 국립환경과학원 )

117 4) 습지보전계획 1999년 12월낙동강하구에대한습지보전계획이수립되었으며, 2003 년 4월기존의습지보전계획을수정 보완함. 낙동강하구가부산지역의철새보호및생물다양성보전의중요한기능을할수있도록관련행정기관및부산시와의협조체계를강화하여낙동강하구지역에대한종합적인보전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조류보호및올바른생태탐방을위한탐조 보호시설설치 - 탐방객을위한조류관찰시설및탐조 홍보안내판설치 - 습지보호지역의훼손방지및행위제한에대한안내간판 - 탐방객을위한화장실설치 밀렵, 불법어로행위등불법행위단속강화 - 습지보호지역에서의밀렵, 불법어로행위단속및폐기물수거를위해관리인 2인고용 - 불법행위감시및폐기물수거용수형선박 1척구입 - 관리 감시초소설치 (1개소) 습지보호지역및주변농경지에대한친환경농업추진 - 농림부와협의하여습지보호지역및주변농경지에서친환경농업등철새를보호할수있는영농방식적극추진 - 철새보호로인해생산이감소된부분에대하여는보상방안강구 상류지역의수질오염방지강화 - 수질오염이심한서낙동강유역에김해화목하수처리장등 3개의하수처리장설치 - 김양식장에서의염산에대한불법사용에대한지도단속강화 낙동강하구습지보호를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할지방자치단체와 ( 가칭 ) 낙동강보호채널을구축하여운영 - 낙동강하구의각종보호지역지정및관리목적을달성하기위해낙동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및민간단체와의낙동강하구보호채널을구축하여운영 습지보전계획에따른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써조류관찰시설 3개소, 교육 홍보용간판 3개, 감시인 2인고용, 소형선박 1척구입, 감시초소 1개소설치등

118 나. 대암산용늪습지보호지역 1) 개요 위치 : 강원도인제군서화면대암산의큰용늪과작은용늪일원 면적 : 1.06km2 특징 : 우리나라유일의고층습원으로독특한생태계유지 - 대암산용늪은 4,000년 ~4,500년전부터형성된우리나라제일의고층습지로서늪지에형성된 1m 이상의이탄층은과거식생및기후에대한귀중한연구자료를제공. - 최근주위도로로부터토사유입, 군부대로부터생활오수의유입, 무분별한출입으로습지의훼손, 지하수위의불균형증가및습지식생의교란등으로늪의육지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음. 보호지역지정현황 - 문화재보호법에의한천연보호구역 ( 천연기념물제246호 ) ( , 문화관광부 ) - 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생태계보전지역 ( , 환경부 ) - 람사협약에의한람사습지등재 ( , 환경부 ) - 습지보전법에의한습지보호지역 ( , 환경부 ) 2) 지역현황 습지로의토사유입증가및군부대생활오수의유입에따른습지생태계교란가속 - 인근도로로부터토사가유입되고, 군부대생활오수가유입됨에따라습지의건조화및식생변화가속 - 고층습지의특징인빈영양화가사라지면서고층습지식물이아닌큰황새풀, 큰원추리등이나타남 무분별한출입에의한식생피해 - 과다한탐방객및발아기인 5-6월출입등으로어린싹이피해를받고습지식물도훼손되고있음. 늪지의배수로훼손에따른지하수위불균형및습지생태계의교란 - 대암산큰용늪배수로훼손으로인해강수량에따라지하수위가심하게변동되고, 빗물이늪지내에정체되지않아갈수기에는지하수가부족하게되는등늪지내에적정량의수분이안정적으로유지되지못하고있음. 탐방객은많으나이들을위한안내 교육시설이전무 - 우리나라유일의고층습지로서일반국민들에대한중요한습지학습장으로기능할수있으나, 이에대한안내 교육시설이없음

119 고산습지의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 - 과거습지가치에대한인식부족으로인해작은용늪은상당부분, 그리고큰용늪은 일부훼손됨. 3) 관리실태 불법출입감시, 생태계훼손파악등대암산용늪생태계를관리감시하기위한생태계변화관찰실시 (1996- 현재, 원주지방환경청 ) 대암산용늪복원타당성에관한조사 연구사업 ( , 환경부 ) 대암산용늪자연생태계보전지역복원계획수립 (1999, 환경부 ) 식생복원을위해탐방객출입금지 ( 총6년, 원주지방환경청 ) 습지보호지역내출입금지 ( , 원주지방환경청 ) 대암산용늪훼손방지및복원계획수립 (2005, 원주지방환경청 ) 년이전에는용늪훼손방지를위한마스터플랜없이훼손된배수로및작전도로복원, 목도설치등단편적인복원사업을실시함. 대암산용늪인근도로변식생훼손지역복원및용늪내토사유입방지사업시행 (2006. 원주지방환경청 ) - 싸리종자등토착식물식재, 수분함유량유지를위한물길정비등전문가자문을통해인위적간섭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추진 - 토사유입방지를위한침사지설치 (2006, 66백만원 ) 습지보전법제11 조에의거하여습지보호지역의생태계변화에대한자료를확보하며효율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해대암산용늪습지보호지역정밀모니터링실시 (2007. 국립환경과학원 ) 4) 습지보전계획 1999년대암산용늪에대한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이수립되었으며, 2003 년 4월기존의관리기본계획을수정 보완한습지보전계획이수립됨. 대암산용늪은 4,000-4,500년전부터형성된우리나라제1의고층늪지이며, 늪지에형성된 1m 이상의이탄층은학술적으로매우중요한생태역사의보고이므로, 자연그대로의보존을원칙으로함. 용늪내로의토사유입방지를위한늪주변지역의복원사업추진 - 용늪상단지역에개설된도로 (1.5km) 및배수로의정비사업, 그리고도로변등나출지식생복원을통해토사유입방지 늪의안정적인지하수위유지를위한방안마련및시행

120 - 표층수및지하수유출구부근에둑 (bank) 설치, 훼손된배수로복원등고층습지의원형을유지할수있는방안마련및시행 군부대생활오수처리를위한오수정화시설설치 - 늪의부영양화를억제할수있도록군부대생활오수를처리할수있는오수정화시설을설치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불법행위단속강화 - 무단출입, 동 식물의불법포획 채취등의감시를위해감시요원을상시배치하고, 동 식물채집, 불법출입단속강화 ( 국방부와협조 ) 습지탐방을위한습지보호 교육 홍보시설설치 - 탐방객과연구자를위하고습지식물을보호할수있는목도설치 - 습지식물의발아기인 5-6월에생태계조사등을목적으로하는관계전문가출입도엄격히통제 - 습지보호를위한교육 홍보안내판 2개설치 인근군부대및지역주민에대한보호교육강화 - 인근군부대의장병과지역주민들에게팜플렛제작 보급등을통해용늪의가치와보호에대한교육실시 습지보전계획에따른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써오수처리시설 1개소, 목도설치, 교육 홍보용간판 2개, 습지조사및야생동식물보호 1식등 다. 창녕우포늪습지보호지역 1) 개요 위치 : 경남창녕군대한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일원 면적 : 8.54km2 특징 : 우리나라최고의원시자연늪 - 우포늪은 1억 4천만년전에생성된것으로추정되는늪으로수면면적이 70만평이고, 자연성이높아다양한동 식물이서식하고있는우리나라최대의원시자연늪임. - 희귀식물인가시연꽃, 희귀조류인대백로, 천연기념물인큰고니, 고니, 황조롱이, 개구리매등이서식함. - 최근탐방객의증가, 농경지에서의오염물질유입, 외래종증가, 보호 교육시설및관리부족등으로습지의고유생태계가교란되고철새가감소되고있음. 보호지역지정현황

121 - 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생태계보전지역 ( , 환경부 ) - 람사협약에의한람사습지등재 ( , 환경부 ) - 습지보전법에의한습지보호지역 ( , 환경부 ) 2) 지역현황 습지보호지역주변부에도로개설, 무분별한어로행위등으로인한철새의서식환경악화 - 우포늪일대의도로개설, 무분별한어로행위, 수질오염등으로야생조류의서식환경이악화됨. 지역주민에의한어획물과다채취로습지생태계의교란 - 지역주민의어류, 조개, 새우, 논고동등에대한과다한채취에따라창녕우포늪의고유한생태계교란 지역주민들의생활및농업활동으로인한수질오염심화 - 지역주민들의일상생활및농업활동에따라발생하는오염물질증가로인해창녕우포늪에부영양화발생 외래종에의한고유생태계교란 - 최근황소개구리, 배스등외래생물이침입하여창녕우포늪의고유생태계를교란 창녕우포늪의상류부에위치한안동댐의건설에따라습지면적의감소우려 - 안동댐건설에따른범람빈도의감소와상습침수지역의소실로농경지가확대되는등수면지역이감소되어습지의생태계가변할가능성이내재됨. 보호지역지정후탐방객증가와아울러불법행위가증가하고있으나관리인력및시설이부족 - 창녕우포늪습지보호지역은 4개호수로구성되었으며, 총면적이 258만평이고 14개소의출입통로로년간 3만여명의탐방객이방문하고있으나, 이를관리할인력은부족함. - 매년 2-3회낙동강물의역류로수면내에쓰레기가여기저기산재되어있으나, 이를청소할선박이부족함. - 불법행위감시를위한오토바이및안내시설부족 올바른탐방활동을위한안내 교육 편의시설의부족 - 연간수만여명의탐방객이방문하고있으나, 이들을위한안내, 교육및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등 ) 부족

122 3) 관리실태 희귀동식물붑법채취, 생태계훼손파악등우포늪관리감시를위한생태계변화관찰실시 (1996-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 우포늪생태계보전방향연구용역실시 (1998, 창녕군 ) 우포늪보전을위한수면내사유지매입추진 ( , 창녕군 ) - 24만평중 1999년약 7만평매입, 2002 년까지모두매입완료예정 ( 약 40억소요 ) 우포늪생태공원조성사업 ( , 총 9,970백만원, 창녕군 ) - 창녕군에서는습지생태계보전및시설물의철저한관리로탐방객의편의를도모하고창녕이미지를제고하기위해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의부담으로창녕우포늪에대한우포생태전시관, 우포늪관찰로유지보수 ( 관찰로 2.1km 수시정비, 약 2천만원 ) 등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와우포늪사유지매입 ( 매입예상량, 30,000 m2, 2억원 ) 등우포늪주변정비및보전관리를실시함. 탐방객차량통행제한, 각종생태계훼손행위감시, 자연보호활동등우포늪생태계보전관리를위해자연환경안내원 8명배치 (2006년, 낙동강유역환경청 ) 우포늪관리강화를위해감시인고용및관리시설설치 (1999, 환경부및창녕군 ) - 상시감시인 (4인) 고용, 감시초소 (1개소) 및화장실 (4개) 설치, 쓰레기제거용소형목선및고무보트각 1척구입등 우포늪수산물채취등록제실시 (1998, 창녕군 ) - 어업 15인에대하여수산물채취등록제실시 원시우포늪복원사업추진 (2006, 낙동강유역환경청 ) - 습지보호지역보전을위한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내사유지 4.26km2중매도희망토지매입추진 ( 환경부예산 20억원, 창녕군 ): 우포늪토지매수 관리지침에의거 - 농지로이용되는지역 ( 대대리, 모곡리 ) 에대한천변저류지조성의생태적유용성등타당성조사용역 ( 건교부주관 ) 습지보전법제11 조에의거하여습지보호지역의생태계변화에대한자료를확보하며효율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해창녕우포늪습지보호지역정밀모니터링실시 (2006. 국립환경과학원 ) 4) 습지보전계획 1999년우포늪에대한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이수립되었으며, 2002 년 3월과 2003년 4월기존의관리기본계획을수정 보완한습지보전계획이각각수립됨. 우포늪은지형적여건이생태탐방등자연학습장으로적합함으로늪지의보전과동시에생태적건전성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이용을병행함

123 습지생태계보호를위한수면내사유지매입추진 - 습지보호 복원을위해늪지내 24만평의사유지를 1998 년부터년차적으로매입 불법행위감시등보호지역의체계적관리를위한관리인원배치및관리시설설치 - 감시원 4명상시배치및감시초소 1개소설치 - 수면의쓰레기수거및불법행위단속을위한소형선박 1척구입 - 모든출입구및일정구역마다보호지역경계표지판설치 올바른탐방활동을위한생태관찰시설및교육홍보안내판설치 - 늪주위에자연친화형생태관찰시설 2개소설치 - 습지에대한교육 홍보안내판 9개설치 늘어나는탐방객을위한화장실, 주차장등편의시설설치 - 화장실 3개소, 훼손방지안내간판 9개 - 습지보호지역인근에주차장마련방안추진 지역주민에대해전통적방식의어로행위등록제및수산물채취총량제실시 - 늪지내에서생활을영위하는지역주민에대한전통적방식의어로행위등록제실시 ( 어업 15인, 논고동채취 86인 ) - 무분별한채취를방지하기위해새우, 조개, 논고동등은수산물채취총량제 ( 채취허가제실시등 ) 실시 우포늪의수질보전을위한하수처리장건설 - 창녕읍에서발생되어우포늪으로유입되는 1일 4,100여톤 ( 토평천 2,200톤, 우만천 300톤, 소하천 1,600톤 ) 의생활하수를처리할수있도록하수처리장을설치 우포늪고유의습지생태계를교란하는외래종퇴치강화 - 고유생태계를교란시키는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 큰입배스등외래동식물의서식실태조사및지속적인퇴치사업추진 철새의서식환경개선을위한보호숲조성 - 습지내조류보호를위해우포늪주변도로변에야간불빛차단용보호숲조성 습지보전계획에따른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써감시원 4명, 감시초소 1개소, 소형선박 1척, 경계표지판 14 개, 경계표주, 생태관찰시설 2개소, 교육 홍보용간판 9개, 화장실 3개, 안내간판 9개, 주차장 50대, 하수처리장 3개소등

124 라. 정족산무제치늪습지보호지역 1) 개요 위치 : 울산시울주군삼동면조일리일원 면적 : 0.184km2 특징 : 희귀야생동식물이서식하는고층산지습지 - 늪지내습지식물들은자연성이높은습지에서만생육하는희귀식물들로구성됨 - 주요식생은억새-소나무군락, 졸참나무-은방울꽃군락, 오리나무군락, 진퍼리새-큰방울새난군락, 바늘골-끈끈이주걱군락, 골풀-사마귀풀군락등임. - 수계의빈약성에도불구하고다양한수서곤충이있으나, 보호야생곤충인꼬마잠자리와희귀곤충인큰물자라가급격히감소 - 최근임도로부터토사유입, 탐방객증가및이들에의한희귀동 식물의채취, 보호 교육시설및관리인부족등으로늪의육지화가진행되고희귀동 식물이사라지고있음. 보호지역지정현황 - 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생태계보전지역 ( , 환경부 ) - 습지보전법에의한습지보호지역 ( , 환경부 ) 2) 지역현황 임도로부터의토사유입에따른늪의육지화가속 - 늪지중앙을관통하는임도로인해주변경사면과배수로등의토사가늪지내로유입되어늪지의훼손가속 - 늪의육지화에따른수계환경조건이악화되어수서곤충및수생식물의급격한감소 탐방객의무분별한출입및불법행위만연 - 임도주변에일부철조망을설치하였으나탐방객들이습지보호지역을무단으로출입하고, 난류등희귀식물을불법으로채취 전문관리 감시체계및관리시설의부족 - 공공근로요원을배치하고있으나, 잦은교체와전문지식및책임감부족으로효과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 눈, 비가오거나휴식시관리인들이쉴만한공간이없음. 탐방객의올바른탐방활동에도움을줄수있는안내 교육 편의시설이없음 - 습지보호지역지정후탐방객은증가하고있으나, 이들을위한안내, 교육및편의시설이없음

125 3) 관리실태 희귀한란불법채취감시, 야생동식물변화파악등무제치늪관리감시를위한생태계변화관찰실시 (1996-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 식생, 동식물현황등무제치늪생태계조사실시 ( ) 무제치늪생태계보전을위한복원공사실시 ( , 낙동강유역환경청 ) - 보호지역으로지정되기이전, 무제치늪측면을따라인위적으로만들어진임도와배수로에의한물 ( 우수 ) 의공급량이감소되고, 토사의유입, 늪의표면수유출량의증가등으로늪의건조화가진행되어무제치늪이점차훼손되고있으므로복원이시급한실정임. - 이에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임도개설및토양침식으로파괴된식생및물순환시스템을최대한원래의지형상태로복원하여식생을회복시켜자연적인물순환시스템을유지 무제치늪보호를위한사유지매입추진 ( , 울산광역시 ) - 56천평을 1999년부터 2년동안매입 ( 소요예산약 5.6억원 ), 1999년 28천평매입 무제치늪관리강화를위해감시인고용및관리시설설치 (1999, 울산광역시 ) - 상시감시인 (2명) 고용, 감시초소 (1개소) 설치 - 늪지내무단출입통제를위해임도주변에일부철조망설치 습지보전법제11 조에의거하여습지보호지역의생태계변화에대한자료를확보하며효율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해무제치늪습지보호지역정밀모니터링실시 (2006. 국립환경과학원 ) 4) 습지보전계획 1999년정족산무제치늪에대한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이수립되었으며, 2003년 4월기존의관리기본계획을수정 보완한습지보전계획이수립됨. 무제치늪은정족산정상부위에위치하여, 주민의생활터전인농경지와는격리된지역이므로탐방객등외부인의출입을억제하여지속가능한보전을원칙으로습지보전계획을수립함. 늪지의육지화방지를위해임도로부터의토사유입방지대책마련및시행 - 습지보호지역통과임도를폐쇄하고, 우회임도를사용하는방안강구 - 임도주변식재, 기울기조정, 배수로복개등늪지내에토사유입방지대책마련 시행 나무울타리등습지보호지역경계표주및안내판설치 - 습지보호지역의경계표시및출입제한을알리기위하여나무울타리등친자연적인방법으로경계표주설치

126 - 늪지내출입제한을표시하기위하여안내판및표주설치 늪지내동식물보호를위해일정기간출입제한실시 - 희귀난채집등늪의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일정기간출입제한실시 상시감시인배치및교육강화 - 상시감시인 2인을배치하고, 이들에대한관리교육강화 - 관리인을위한감시초소 1개소설치 늪지내동식물채집및출입등불법행위단속강화 - 군부대와협조하여늪지내에서동식물의포획및채집에대한단속강화 - 습원식물의발아기의경우, 전문가의늪지내출입도엄격히통제 올바른탐방활동을위한안내 교육 편의시설설치 - 탐방객을위한교육 홍보안내판 (2개) 및화장실 (1개소) 설치 늪의보호와토지소유자의보상을위해사유지매입추진 - 사유지인습지보호지역전부에대해매입추진 습지보전계획에따른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써나무울타리, 경계표지판 2개, 감시인 2인, 감시초소 1개소, 안내간판 2개, 교육 홍보간판 2개, 화장실 1개소등 5) 습지생태계의보전 복원현황 추진대책 - 무제치늪습지보호지역지정면적확대추진 - 지속적인학술조사를통한생태계의효과적관리 - 생태계보전 복원사업추진 세부실천계획 - 습지보호지역확대지정건의 (2000-): 무제치늪전체가제1차, 제2차학술조사결과, 보전가치가있는것으로인정된만큼현재지정된지역을중심으로연차적으로확대지정추진 - 생태계변화관찰등정밀학술조사실시 ( ):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연구용역과제로 1 제1차년도 : 무제치늪훼손실태및토양, 수문, 수리등조사, 2 재2 차년도 : 무제치늪보전대책수립을실시함. - 임도로인한무제치늪보전대책수립 : 임도폐쇄협의 (2000) 에서는임도에의한무제치늪훼손실태및토양, 수문, 수리등을조사하고, 토사유입방지대책 ( ) 에서는임도기울기조정, 배수구의폐쇄및이설작업, 임도식물이식등복원사업을추진함. 지난 1998 년일부임도의기울기조정을하였으나, 우천등으로인한토사가지속적

127 으로유입되고있음. - 생태계의지속가능한보전사업을실시. - 나무울타리등습지보호지역경계표주및안내판을설치함 (2000) - 기존의철조망을철거하고, 친자연적인울타리 ( 나무울타리 1,000m, 경계표지판 3개 ) 를설치 - 탐방객의출입금지 (2000-): 늪의특수성과취약성을감안하여늪의안정화를위한장치가완성되기전까지탐방객접근을금지함. 단, 학술연구등극히일부의경우는제외함. - 생태관리센터 ( 감시초소 ) 1개소설치 (2001): 자연친화적인관리센터를설치하여탐방객에게안내및감시장소로활용하기위해상근감시원 2명을채용하고, 센터는 1층과 2층으로구성되는데, 1층은탐방객안내를위해무제치늪사진, 홍보물을설치하고, 2 층은감시초소로활용함. 6) 자연교육및생태관광지활용현황 현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은전체무제치늪의 28.6% 에불과하므로, 무제치늪전체에대한관리방안이모색되어야하며, 무제치늪은자연생태계의발달을이해할수있는자연사적인생태계로학술적가치가매우높은만큼시민의자연보전을위한학습장으로활용 무제치늪습지보호지역지정에따른늪주변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자연학습탐방프로그램개발 시행, 관광상품의개발등을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주관으로추진 세부실천계획은자연관찰로설치, 관찰인원제한및예약제시행, 탐방편의시설의설치, 등으로이루어지는데, 자연관찰로설치는습원의전형적인생태계유형을관찰하고, 생태계에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위치와규모를선정하며, 코스를개발함. - 관찰인원의제한및예약제시행 : 계절적시간적으로제한된개방시간과함께출입할수있는인원을제한함. - 탐방편의시설은화장실 (1개소 ), 무제치늪의생성역사, 탐방수칙, 탐방범위, 탐방방법등이기술된교육홍보용간판을설치, 생태탐방센터 1층에각종습지및야생동식물관련사진등홍보물을비치함. 무제치늪습지보전계획에서는탐방코스, 인원구성, 교육방법, 교육매체, 소요시간등을포함한자연학습탐방프로그램 ( 안 ) 을수립함

128 < 표 50> 정족산무제치늪자연학습탐방프로그램 ( 안 ) 코스 구분 습지생태탐방코스 산림생태탐방코스 - 습지생태계에대한이해 - 습지기능, 생성이해 - 습지식생, 곤충관찰 내용 - 산림생태계에대한이해 - 숲의기능, 역할, 숲이주는혜택등 - 교관목등식물관찰 인원구성 - 1 개조 : 인솔자 (Eco-Guide) 1 명, 탐방객 명 교육방법 교육매체 - 인솔자 (Eco-Guide) 설명, 해설 - 현장체험, 경험, 관찰 - 참여 / 단체활동 - 소책자및팜플렛 - 현장실물 - 환경해설판 - 시청각교재 - 기타보조교재 소요시간 - 코스별 1-2 시간 울산광역시에서는정족산무제치늪의생태관광활성화방안을강구 - 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생태관광프로그램을적극홍보하고, 관내초 중등학교등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 - 습원에발달하고있는전형적인생태계유형의관찰이가능한다양한코스를개발 홍보 - 방문자센터겸관리사무소에판매대를개설하여, 무제치늪의특성을살린기념품을개발하여전시 판매 - 무제치늪의사계절생물상을담은팜플렛, 그림엽서, 달력의제작등방문자를위한홍보물을마련하고, 장기적으로전문적인관찰지도원을확보하는등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조치방안을강구 7) 지역주민참여및홍보활성화 무제치늪보호를위한지역주민의참여를활성화하고, 지속적인홍보를통하여습지보호지역보전에전시민의참여분위기를조성함. 추진대책 - 지역주민이참여하는보호대책수립 - 지속적이고체계적인홍보활동강화

129 세부실천계획 - 습지보호지역사유지매수 ( ): 1999년전체 56,000평중 28,000평 - 감시원채용에있어지역주민우선채용 : 공공근로요원, 상근및일용감시원채용시지역주민을우선적으로채용함. - 지역청년회임원등에대한자연환경지도원증발급함으로써, 무제치늪습지생태계변화관찰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며홍보요원화할수있음. - 무제치늪순회사진적을지속적으로개최 (2000-) 하고, 무제치늪의생태학적정보를이용한생태소책자를발간하는등무제치늪습지보호지역에대한홍보강화 마. 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 1) 개요 위치 : 충남태안군원북면신두리일원 면적 : 0.065km2 특징 : 신두리사구의배후습지 보호지역지정현황 : 습지보전법에의한습지보호지역 ( , 환경부 ) 2) 지역현황 두웅습지는신두리사구의남쪽에위치하며, 수면부의규모가 m 정도로서전체사구면적의 0.5% 에해당하는소규모배후습지 두웅습지와그주변에는 10개의식물군락이나타나며, 수심에따라가장깊은곳에서는침수식물인붕어마름군락과부엽식물인애기마름군락, 수련군락이분포하고, 수심이얕은곳에서는정수식물인겨풀군락, 줄군락, 매자기군락, 큰고랭이군락, 갈대군락이분포하고있음. 두웅습지에서식하는양서파충류는총 14종이기록되었는데, 그중환경부멸종위기종으로지정된금개구리와맹꽁이, 그리고희소종인표범장지뱀등 3종이나타남. 2002년환경부에의해실시된신두리사구습지자연생태계조사보고서에따르면, 두웅습지에서서식이기록된조류는모두 39종 258개체였으며, 법적보호종인천연기념물은 1종 ( 붉은매새매 ) 이기록됨. 3) 관리실태 두웅습지는대부분이사유지로관리의어려움이많은상태로, 환경부에서는연차적으 로두웅습지일대의사유지를매입

130 - 두웅습지보호지역내사유지 6만 4,595 m2를대상으로모두 20억원을들여토지를매입고자하며, 2003년우선적으로 1억원을투자하여 3,230 m2를매입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각각 4억원의예산으로각 1만2918 m2씩, 2009년과 2010년에각각 5억원과 6억원을들여 1만6150m2, 1만9379m2를매입할계획. - 환경부는사유지매입을통해습지보호활동을펼치고, 습지보호지역에대해서는외부의출입을통제하는한편개발행위를엄격히제한한다는방침.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최근줄어들고있는두웅습지내금개구리개체수보전을위해산란장소확보등서식지복원사업추진하고, 이를위해인공산란장과서식지에는갈대, 마름등습지식물을식재함. 4) 습지보전계획 2003 년 4월환경부장관에의해두웅습지보호지역에대한습지보전계획이수립됨. 습지보전계획의기본관리방향은다음과같은 4가지항목으로구성됨. - 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관리는자연그대로의보존을원칙으로함. - 습지보전법시행령제18 조에근거하여금강유역환경청장이총괄관리함. - 두웅습지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금강유역환경청주관으로 민관합동보전관리위원회 를설치하되, 동위원회는금강유역환경청, 관할지방자치단체, 해안사구전문가, 지역환경단체및주민대표로구성하며, 습지보호지역내의행위허가, 습지보전시설의설치, 훼손지복원사업, 출입통제등두웅습지의보전 관리에관한주요사항은동위원회의자문을거쳐시행함. - 금강유역환경청장은매년 3월 15일까지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에대한다음연도사업계획및소요예산안을작성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함. 두웅습지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해 1습지및주변지역생태계관리, 2지하수위유지, 3 생태통로의확보, 4 포괄적인사구습지관리, 5외부유입종의제거를위한관리방안을제시함. 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에대한불법행위감시및순찰을위하여주민감시원을고용 배치하며, 감시원은 1일 1회이상순찰을실시하고, 순찰결과를기록 보존함. - 주민감시원 (1인) 은습지보호지역내에서불법행위를적발하였거나습지의보존에영향을미칠수있는특이사항을발견한경우, 지체없이금강유역환경청에보고하여야함. - 주민감시원 (1인) 과함께자연환경안내원 (2인) 을고용하여환경생태해설프로그램운영및홍보, 환경훼손행위의감시및계도등두웅습지의보호 관리실시 두웅습지에대한모니터링은 1 수위 수질모니터링, 2 동 식물상모니터링, 3정

131 밀모니터링으로구성되며, 수위 수질은분기별 1회이상, 동 식물상은반기별 1회이상, 그리고정밀모니터링은매3년마다 1회이상실시하고, 모니터링결과는주기적으로환경부장관에게보고함. - 수위 수질모니터링은수위계측및수질분석을실시하며, 훼손지발생및특이사항발견여부, 시설물관리상태확인등일반적인사항에대한현지점검을포함 - 동 식물상모니터링은동 식물상의변화추이및외래종의출현여부등에대하여관계전문가와함께실시하되, 분류군에따라모니터링주기및방법등을설정 - 정밀모니터링은국립환경과학원생물다양성연구부에의해지형 지질, 수질, 식생, 수생식물, 무척추동물, 양서 파충류, 어류, 조류 포유류등분야에대한정밀조사를실시 습지보전시설의설치는습지의보존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최소한으로설치함을원칙으로함. - 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에대한습지보전시설의설치는 민관합동보전 관리위원회 의심의를거쳐설치필요성및설치방법등을결정 - 습지보전시설의설치는예산의범위내에서설치우선순위를 1 표주및안내 해설판, 2 감시초소, 3 목재데크, 4 도로변경계울타리로하고, 두웅습지의규모및주변여건을고려하여방문자센터와관리사무소, 전망대등은설치대상에서제외 표주, 안내해설판, 감시초소, 목도 ( 데크 ), 경계울타리등습지보전시설에대한설치지침과설치기준을제시함. 두웅습지습지보호지역은전체가사유지로구성되어있어습지보호지역내행위제한에따른토지소유자들의재산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사유지매입을추진하며,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홍보등지역주민에대한지원방안을제시함. - 두웅습지보호지역내사유지에대한토지매입추진 : 토지매입비소요예상액은총 208 백만원 ( m2당 2,500원적용 ) 습지보전계획에따른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써감시초소 (1동), 경계울타리 (90m), 습지보호지역지정안내판 (1개) 등 바. 옹진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 1) 개요 위치 : 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장봉리일대

132 면적 : 68.4km2 특징 : 희귀철새서식 도래지및생물다양성우수 - 국제적으로보호가요망되는저어새등희귀철새도래 서식지 - 한강하구갯벌로써뛰어난생물다양성 보호지역지정현황 : 습지보전법에의한습지보호지역 ( , 해양수산부 ) 2) 지역현황 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인천광역시옹진군북도면에속하며, 강화도로부터약 10km 에위치하고있음. 장봉도주변에는동만도, 서만도, 비가지도, 와도, 사도등자연성이높은무인도서가위치하고있고, 섬서쪽에는대형삼각주가발달해있으며해안곳곳에암석갑각이노출되었을뿐만아니라해식애가발달하여절경을이루는곳이많음 - 장봉도는해안선길이가 26.9km 인동서로긴형태를지닌도서로면적은 7.32km2이며, 경지면적은 1.21km2 (17%), 임야는 5.96km2 (81%) 으로임야비율이높음. - 섬은북쪽을향하여만곡을이루고있으며, 동쪽과서쪽의양안을제외하고는남북으로넓은갯벌로둘러싸였으며, 구릉성산지가동서로뻗어섬의골격을이루고, 중앙에는농지등평지부가분포하고있어거주공간으로활용되고있음. 장봉도주변해역의퇴적상은 자갈, 모래자갈 등 5개의퇴적상을보이고있음. 서만도와동만도는다른무인도서에비해해안동물의종다양성이높아각각 60종, 56종의해안동물이출현하였는데, 이러한높은다양성은서식지의다양성때문으로추정됨. 2001년환경부에서실시한전국무인도서조사에따르면, 멸종위기종이자천연기념물 361호인노랑부리백로가서만도, 사도에서천연기념물 326호인검은머리물떼새가비가지도, 와도, 사도에서관찰된것을비롯하여모두 12종의조류가장봉도주변에서관찰되었음. - 장봉도인근의신도는노랑부리백로및괭이갈매기번식지로천연기념물 360호로지정되어있으며, 세계적희귀종인저어새 ( 천연기념물 205호 ) 의번식지인강화남부, 석모도, 볼음도를포함하는강화도서도면말도리산89 일대의강화갯벌은천연기념물 419호로지정되어있음. 장봉도본도의식생은도서지역임에도불구하고거주인구가많아연료등으로사용된탓에비교적발달이미약한실정임. - 총 164분류군의육지식물이관찰된 6개무인도서의목본식생은양호하나, 초본식생은방목으로인한교란을심하게받아자연성은그다지높지않음

133 옹암해수욕장은모래사장의발달이좋고뒤편에송림지역이분포하여수려한경관조건을가지고있으나, 관광객의발길이크게늘어나면서숲의많은부분이훼손되고있는실정임. 2003년실시한갯벌조사결과, 장봉도갯벌주변해역의수질상태는수온, 염분, 용존산소가 Ⅱ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이 2.66ppm으로 Ⅱ등급으로나타났음. 또한총인의경우 Ⅲ등급, 총질소의경우 Ⅱ등급으로나타나전체적으로 Ⅱ등급수준의주변해역수질현황을보이고있음. 장봉도는부족한토지로인해어업을중심으로산업구조가구성되어왔으나, 인근의개발로인한보상으로구조변화가나타나고있음. - 현재에는한정면허와어선어업를중심으로한수산업과관광산업을중심으로산업구조가재편성되는과정에있음. - 특히관광산업은수도권인근의위치적특성으로인해매년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향후중요한주민소득원으로부각될것으로판단됨. 3) 습지관리위협요인 1 습지의여건및문제점 인근지역개발로인한해저지형변화 - 인천공항및관련시설의개발등으로인한해저지형의변화 - 영종도관광지개발추진시추가적인지형변화요인발생예상 육상기인오염원증가우려 - 도서지역에대한관심의증가와접근성이좋아육상에대한개발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미흡한환경기초시설을고려할때, 습지로의오염부하유입량이증가할우려가높음 광업활동및해사채취로인한해양생태계파괴요인내재 - 옹진군의해사채취휴식년제실시로인해잠정적으로중단된해사채취행위의재개우려 2 해역생태계관리의문제점 광구개발및해사채취행위에대한대응전략미흡 - 모래채취등으로훼손되는경관및생태계보전을위한실질적대응방안부족 정기적모니터링체계및생태계조사 연구부족 - 해저지형조사, 해양오염및생태계에대한모니터링부족및자료관리체계미비 - 갯벌생물자원조사및해양생태계에대한연구미흡

134 - 희귀조류등의서식에대한체계적조사및서식여건조성노력미흡 체계적습지보호지역관리기반구축미약 - 통합적관리체계미비와주민의의사결정참여여건미성숙 - 전문가의참여등관리를위한지원체계미정립 - 습지보전을위한주민홍보및인식제고노력부족 4) 습지보전계획 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에대한보전계획은 2005년 6월에작성되었음. - 습지보전계획은보전과이용의조화를통해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여생명력넘치고활력있는장봉도갯벌관리를실현코자수립하였음. - 갯벌의생태자원보전과더불어지역주민이지켜온전통적인생활양식을계승하고, 습지보호지역의관리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여자원및공간의보전이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지속가능한이용이실현되는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관리의기본방향을설정함. 과학적인접근방법에의해갯벌생태계등습지보호지역에대한조사 연구를통해장봉도갯벌의습지, 서식지의관리및서식환경평가와조사를실시함. - 통합환경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기위해, 계절별 ( 연 4회 ) 로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내최소 6개의조사정점을선정하여, 수질및저질, 퇴적물, 부유생태계및저서생태계등생태계조사, 유해물질, 생물종다양성, 식생, 희귀생물등을주기적으로조사함. - 구축된정보의체계적괸리시스템을구축하며, 습지가형성되는메카니즘을규명하기위한모델을개발함. - 장봉도갯벌에도래하는노랑부리저어새등국제적희귀조류에대한과학적인서식지관리를위해습지보호지역내해양생물및서식지에대한조사를실시하고, 더나아가서식모형을개발하여적합한서식지를파악함. 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의생태계및생물자원분포, 서식지보호등습지생태계구조와기능을파악하고, 습지보전계획을수립 시행하는데있어습지생태계의특성을우선적으로고려함. - 지역주민의합의와점검체계마련을통한동만도및서만도인근의일부해역에대한서식환경개선을통해희귀생물서식지를보호함. - 습지환경을위협하는광업권및해사채취로부터습지생태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광업권매수및해사채취를제한하며, 장봉도서측의모래벌에대한관리방안과연계함. - 수산물생산량에대한모니터링과이를바탕으로한적정생산량설정을통해어업활동

135 에대한관리체계를마련함. 습지에영향을미치는육상및해양기인오염원을관리하고, 해양폐기물의처리능력을제고함으로써장봉도갯벌의경관자원및생태계를보호함. - 마을단위의생활하수, 농업용수등육상기인오염원에대한정화시설을설치하거나노후시설에대한교체를통해오염관리대책을수립함. - 특정지역의출입시입장료징수를통한폐기물관리체계확립 - 굴패각처리, 폐어선및폐어구등해양폐기물제거능력을제고함 - 지역주민이나관광객의자발적인폐기물처리및수거노력을지원하고, 쓰레기발생저감을위한교육및홍보프로그램을시행함. 습지보전및관리역량을높이기위한주민협의회구성, 관리조례또는관리지침의제정등제도적장치마련 - 지역주민, 행정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등으로 주민협의회 를구성하고, 습지의보호 관리를위한주요한의사결정과정에주민협의회가참여할수있도록정례화함으로서주민참여의제도적장치를마련함. - 관리조례및관리지침제정을통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 불법적인습지이용행위를막기위해해양경찰청과의협조를통한점검방안을마련함. - 지역의습지보전 관리역량을강화하기위해홍보교육프로그램및이벤트개최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됨에따른토지소유자의행위제한을보상하기위해지역주민의생활여건개선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며,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마련함. - 상하수도및오폐수처리시설, 교육시설등생활여건개선사업실시로주민의삶의질제고 - 갯벌체험및크루즈활동등관광산업의적극적인육성, 특히보호지역인근의무인도서를활용한생태관광활성화 - 갯벌에대한교육및전시시설지원으로생태관광기반확충 3. 습지보전계획의비교 앞서살펴본 6개습지보호지역가운데낙동강하구, 대암산용늪, 두웅습지의습지보전계획을비교하여한강하구의습지보전계획을수립하는데참고함. 기존의습지보전계획에서는습지보전법에따라생물다양성보전방안, 모니터링, 습지보전이용시설, 주민지원방안등을제시하였으나, 계획의내용이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제시되어있고, 관리계획의시행이이루어지고있지않아습지보호지역지정및

136 관리목적을달성하는데한계가있음 ( 남정호등. 2004). < 표 51> 국내습지보전계획의비교 구분낙동강하구대암산용늪두웅습지 기본방향효율적관리습지의원상회복자연그대로보전 관리주체 생물다양성보전방안 낙동강유역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민관합동보전관리위원회 민관합동보전관리위원회 민관합동보전관리위원회 주변지역개발에의한영향출입통제및동식물채집최소화, 불법어로통제, 제한, 군부대오폐수폐어구제거및감시선운영, 관리대책, 습지복원사업의오폐수에의한해역오염예방, 추진, 관련기관간유기적인외래종제거, 유관기관간협조체계형성, 작은용늪의상시협조체계구축식생복원및복구방안검토 습지및주변생태계관리, 지하수위유지, 생태통로확보, 포괄적인사구습지관리, 외부유입종의제거 모니터링 수위 수질 : 분기 1 회이상동식물상 : 반기 1 회이상정밀 : 매 3 년마다 1 회이상 부산시자체모니터링 수위 수질 : 분기 1 회이상동식물상 : 반기 1 회이상정밀 : 매 3 년마다 1 회이상 수위 수질 : 분기 1 회이상동식물상 : 반기 1 회이상정밀 : 매 3 년마다 1 회이상 습지보전이용시설 감시초소, 환경해설판, 안내판 표주, 환경해설판, 경계울타리, 방문자센터겸관리사무소, 자연학습탐방로 표주및안내해설판, 감시초소, 목재뎈, 도로변경계울타리 지역주민지원방안 철새기행등생태관광프로그램개발 생태관광프로그램개발 사유지매입 ( 지자체위임 ), 생태관광활성화 주 : 부산시자체모니터링계획 - 중점조사 ( 매년 ): 무기환경 ( 지형, 지질, 수질, 기상 ), 생물환경 ( 조류 ), 사회환경 ( 농업현황, 어업현황, 토지이용변화 ) - 종합조사 (3년): 무기환경 ( 지형, 지질, 수질, 기상 ), 생물환경 ( 조류, 저서생물, 식생, 어류, 곤충 ), 사회환경 ( 농업현황, 어업현황, 토지이용변화 ) 자료 : 환경부 습지보호지역보전계획

137 제 10 장국외습지보전및관리실태 1. 람사협약및람사협약지정습지가. 람사협약의개요 정식명칭은 ' 물새서식지로서특히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으로 1971년 2월 2일이란의수도테헤란의북서쪽약 150km 지점의카스피해연안에있는람사 (ramsar) 라는마을에서개체된 물새와습지에관한국제회의 에서세계적으로중요한습지의상실과침식을억제하여물새의서식습지대를보호하고자채택되었기때문에람사조약이라고불리고있음. 현재스위스글랜드에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 과람사 (RAMSAR) 사무국관장기구가설립되어져있음. 습지는협약의명칭에도있는것처럼철새를시작으로물새의중간기착지, 도래지, 서식지로중요하며, 그외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등의생식 생육지로도중요하고, 실제로그내부생물의다양성에의미가있으며, 홍수조절, 수질의정화, 수자원의보호, 기후의완화등인류에있어서도여러가지로유익하지만, 최근에는습지가공장, 가정폐수등에의해오염되고, 공업용지, 주택용지등의조성을위해매립의위기에놓여있으며실제전세계적으로간척과매립으로사라져가고있음. 산업문명의발달과인구의급증으로우리나라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습지가급속도로개발되고있어미국의 54% 의습지가, 뉴질랜드의습지90%, 필리핀의망그로브의 68% 가개발로사라졌으며, 일본은향후 160년내에모든습지의소실이예견되고있음. 람사협약은물새등야생동물의서식지로도중요한습지를보전하고, 현명하게이용하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짐. 람사협약은지난 1975 년에발효됐으며 1997 년에가입한우리나라등 114번째회원국임. 전세계적으로는 967 개의습지가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목록에등재돼있으며그면적은 7,100만ha에달함. 협약가입때 1곳이상의습지를람사습지목록에등재하도록하고있는데우리나라는현재경남창원의우포늪, 강원도대암산의용늪, 전남신안군의장도습지, 그리고전남순천만순천 보성갯벌등 4곳이람사협약습지로등록되었음

138 나. 람사협약의주요내용 람사협약의목적은습지는경제적, 문화적, 과학적및여가적으로큰가치를가진자원이며이의손실은회복될수없다는인식하에현재와미래에있어서습지의점진적침식과손실을막기위함. < 람사협약의구성 : 전문및본문 12개조조 > 체약국은협약가입시람사습지목록에포함될적어도 1개이상의습지를지정 ( 제2조 ) 람사습지목록에관계없이국내적으로습지보호구역을지정 ( 제4조 ). 상설사무국은람사습지목록을유지관리하며관련정보를상호교환 ( 제8조 ) 람사협약은생물다양성보전이용과관련세계최초로채택된협약으로생물다양성협약, 멸종동식물협약 (CITES 등 ) 과도밀접한관련이있는세계적규모의환경협약이기때문에협약에가입할경우에환경외교에있어자국의대외이미지를높이고, 국내습지생태계의효율적인보전및활용계기를마련할수있으며, 또한장차예상되는중국, 일본등주변국들과의양자간철새보호협정체결및동북아철새보호협약공동추진을위한기본여건을조성할수있음. 다. 람사습지의선정기준 람사협약이대상으로하는습지의정의는 자연지역, 인공지역, 영구적인지역, 일시적인지역, 물이고여있는지역, 흐르는지역, 담수지역, 기수 ( 汽水 ) 지역, 해수지역, 소택지 ( 늪과못 ), 습원, 이탄지 ( 泥炭地 ) 를포함하고간조시에수심이 6m를초과하지않는해역을포함. 특이한생물지리학적특성을가졌거나희귀동식물종의서식지또는물새서식지로서의중요성을가진습지는람사습지의선정대상인되는데, 현재람사협약에의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의선정한기준은다음과같음

139 < 표 52> 람사습지선정기준 구분 대표적, 희귀또는특이한습지 내용 기준 1: 특이한생물지리학적특성을갖춘자연적 준자연적상태의대표적, 희귀또는독특한유형의습지 생물다양성보전에중요한습지 생물종또는군집기준 물새에의한기준 어류에의한기준 기준 2: 희소또는생존력이약하여멸종위기에처해있는동 식물종의개체군또는군집이집단으로서식하는습지기준 3: 특정한생물지리학적특성을갖는생태지역에서생물다양성을유지하는데중요한동 식물개체군이서식하는습지기준 4: 동 식물의생애주기가운데중요한시기에있는생물종을지탱시킬수있는습지, 만일습지가없으면부정적인효과발생 기준 5: 2 만마리이상의물새가정기적으로서식하는습지기준 6: 물새의종또는아종의전체개체수중 1% 이상이정기적으로서식또는번식하는습지 기준 7: 토착어류의아종과종또는과가상당한밀도로서식하거나, 생애중특정한단계및생물종간의상호작용을부양하는습지기준 8: 어류의산란장소, 이동경로, 먹이섭취, 생육장소로서중요습지 라. 람사협약에따른주요한습지보호 관리 협약당사국은협약가입시자국영역내에 1곳이상의적절한습지를지정하여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목록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함 ) 에의무적으로등록해야하며, 정확한기재와지도상의경계를표시해야함. - 람사습지는원칙적으로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차원에서그습지의국제적중요성을고려하여선정 - 세계유산협약과달리람사협약은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를지정할때, 협약당사국이지정한장소를심사를거치지않고그대로인정 협약당사국은또한습지목록에포함되어있는습지를보호하고이외의습지에대해서도현명한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국가차원의계획을수립하고이행 ( 협약제3조 1항 ). 여기서 " 현명한이용 (wise use)" 이라는용어를엄밀하게정의하기는어렵지만일반적으로 " 습지의현명한이용은생태계의자연적특성을유지하면서이와양립하여인류에게이익을줄수있는지속가능한이용 " 으로이해할수있음. - 협약당사국은목록에기재된습지의경계나생태학적특성이변했거나, 변하고있거나, 또는변하게될수있는경우, 가능한한조속히이에관한정보를협약사무국에통보해야하며, 협약당사국에의해소집된회의에서이사항이논의될수있음 ( 협약제3조 2항 )

140 - 협약당사국이긴급한국가이익을위해목록에포함되어있는습지의구획을삭제또 는축소하는경우습지자원의손실을보중해야하며, 이는동일지역또는여타지역에 종전서식지에상당하는지역을보호하기위해새로운자연보호지구를설정해야함. 협약의이행을검토하고촉진하기위해당사국회의가개최되며, 사무국은최대 3년을주기로정기총회를소집하며, 당사국회의는협약의이행, 목록의추가, 변경에관해토의하고, 목록에포함된습지의생태학적특성의변화에관한정보를검토하며, 습지및그동식물의보전관리및현명한이용에관해협약당사국에게권고함. 2. 습지보전계획선진사례벤치마킹가. 미국의습지보전계획 1) 개요 미국의습지는유럽식민지시대이후부터사라지기시작하여 1600년대초유럽이주민시대에는 2억2천1백만에이커의습지가존재하였으나 1980 년중반에는단지 1억 3백만에이커만남게되었음. 비합리적개발로인해 6개주가습지의 85% 이상, 22개주가 50% 이상의습지의손실을입게된미국은 1988 년부터행해진 No Net Loss of Wetlands' 의정책을도입하여습지관리에노력을기하고있음. 최근에는매년 10만에이커의습지복원을목표로설정하고, 지방정부및민간단체와의파트너쉽을통해생태적으로건강한습지를창출하거나복원하기위한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Not Nes Loss에서한단계발전한 Net Gain 정책방향을채택함. 미국은헌법과개별법에서습지보전을명시하고있는데, 헌법에서는습지규제권한이연방정부에만독점된것으로규정하고있지않아, 연안및물과관련된여러법률속에습지의관리및보전에관한조항들을통하여습지를관리 보전하고있으며, 독자적습지법규를갖고있는주정부들도있음. 정부의습지보전방법은크게습지와관련된행위의규제, 습지의매입및취득, 소실된습지의복구, 그리고습지관련행위에의인센티브제공등 4가지로나눌수있음. 2) 법률및제도 1 규제에의한습지의보전및관리 습지관련정책중규제에의한습지의보전및관리는 1977 년청정수법 (Clean

141 Water Act) 404조프로그램을통한규제가대표적임. - 제404조에서토지소유주와개발업자는항해가능한수역 (navigable waters) 에준설또는매립하고자할경우, 허가를받도록규정하였으며, 법원은전통적의미에서의 항해가능성 만을고집하지아니하고, 다른수역에인접한습지뿐만아니라고립되어있는습지라도그습지파괴에영향을미칠경우에는동규정을적용받는것으로해석함. 허가와관련하여공병대 (The Army Corps of Engineers: Corps) 가주된규제권할권을보유하고있어습지내에서건설또는매립공사를하려고하는자는공병대의허가를얻어야함. - 환경청 (EPA) 은최종적인권한을행사할수있는데, 경우에따라서는거부권을행사할수있음. - 청정수법의적용대상중파종, 경작, 관개, 농작물이나임산물의수확, 상류지역의토지나물을보호하기위해통상적으로행해지는농업, 임업, 축산업활동등은제외함. 2 토지매입및취득에의한습지보전 토지매입및취득에의한습지보전의대표적인법으로는철새사냥보전우표법 (Migratory Bird Hunting and Conservation Stamp Act), 임시습지공급법 (Emergency Wetlands Resources Act of 1986), 국립야생생물피난처제도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Administration Act of 1966) 등이있음 년에통과된철새사냥보전우표법은물새를사냥할수있는나이를 16세이상으로하고, 물새사냥시에는 ' 물새우표 (duck stamps)' 를구매해야한다는규정하였으며, 여기서발생하는이윤은철새서식지보호를위한철새보전기금 (Migratory Bird Conservation Fund) 에저축됨. - 철새보전기금은수백만에이커습지의현찰구매또는영구적지상권을구입하는데사용되었는데, 예를들어 1989 년약 4천9백만달러의기금이약 1백2십만에이커, 2만 3천개의지상권을얻는데소요됨. - 또한, 1억 2백만달러로 Small Wetland Acquisition Program 을구성하여 546천에이커의습지이용권을획득할수있었음. 임시습지공급법은습지의보호, 관리, 보존을위해개인적인이해관계자와연방정부, 지방정부간협력체제의구축과습지획득노력을강화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국재습지우선보전계획 (National Wetlands Priority Conservation Plan) 과함께일관되게습지획득을담당함. - 이법은습지의획득과보호를위해세입을발생시키기위한선택권을포함하며, 주

142 전체의포괄적인야외레크리에이션계획들은명확한습지의소재지파악및습지에관한연구를요구함. - 이는국가습지목록에대한지도화에영향을미쳤으며, 철새우표 (duck stamps) 의가격을상승시켰고야생생물보호구시스템을위한입장요금의지불과수입된무기와탄약의일정액이철새보전기금 (Migratory Bird Conservation Fund) 으로예치되도록의무화하였음. 국가야생동식물보호구제도는이전의멸종위기종의서식범위, 수렵행위, 야생생물관리범위에대해단일체계로통합하여, 습지등야생동식물의서식지를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함. - 야생동식물보호구는현재약 9천만에이커에이르는야생동식물보호를위해 472개보호구역이지정되어있는데, 그중 35% 가습지와관련된것으로추정됨. 3 습지복원을통한보전 습지복원을통한보전을위한법으로는식량보증법 (Title Ⅶ of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연안습지계획 보호 복구법 (Coastal Wetlands Planning, Protection, and Restoration Act of 1990) 이있음. - 청정수법 404조는주로준설또는매립을억제하기위한법률이나이러한매립 준설을통한습지파괴는전체습지파괴의약 20% 정도를차지한반면, 습지파괴의주원인이되는배수, 도랑을파는행위, 농산물생산을위한수로공사등은청정수법에의해제한할수있는근거가없음. - 식량보증법에서는이러한결함을보완하기위한규정으로습지소유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여습지를보전하려는 Swampbuster 규정과복원를통해습지를보전하고자하는습지유보프로그램 (Wetland Reserve Program, WRP) 을도입함. 식량보증법의습지유보프로그램 (Wetland Reserve Program) 의목적은잉여농산물의생산을억제하며, 토양침식을줄이는농부에게소득지원을제공하는내용으로, 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농부는토양의침식을줄이고토양유지를위한식재를실시해야함. - 농지보전국 (Department of Agriculture's Soil Conservation Service) 은약 41만에이커가습지유보프로그램에가입한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매년임대료지불금액으로약 2,010만달러가소요되고있음. - 미국습지의 74% 가개인소유지이므로습지유보프로그램 (Wetland Reserve Program) 과같이습지를보존하려는개인토지소유주를위해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법은습지를보호하기위한중요한수단이되고있음

143 연안습지계획 보호 복원법은 Breaux Act라고도불리는데루이지애나주의습지복원프로그램을위한지출을담당하는데, 루이지애나주는미대륙연안습지의약 40% 인 350만에이커가분포하고있음. - 과거몇십년동안매년 40평방마일의습지손실이발생하고있는데, 이는미국연안습지상실면적의 80% 정도 - 이와같은습지손실을방지하고자루이지애나주정부와연방정부는연안습지의회복과보전을위해매년 4천만달러를투자하고있으며, 연안습지복원프로그램을미국전연안지역에적용할수있음 - 중요습지 6백만에이커를보호하기위한북미철새관리계획을위한추가기금과모든연안주를위한국내습지승인프로그램 (National Wetland Grant Program) 을운영함. 4 인센티브의제공또는환수를통한습지보전 인센티브의제공또는환수를통한습지의보전과관련된법에는식량보증법 (Food Security Act) 과제방법 (Water Bank Act) 이있음. 식량보증법은 Swampbuster 규정이라고불리며습지를농경지로변경하는농부에게연방의농사보조금지금을중지시키는규정으로, 식량보증법제정이후 1991 년 10 월농업안정보전국 (ASCS) 의보고서에의하면약 370만달러의재정지원이 Swampbuster 규정위반으로인해보류됨. 식량 농사 보전 매매법은환경보전지역보유프로그램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reage Reserve Program) 의한부분으로습지유보프로그램 (WRP) 을확립함. 이제도는주법률에의해허가된장기간의지상권사용을통해 1백만에이커까지의습지를보유하여보존하는것이목적임. - 습지소유자는매해 5만달러와습지복구계획을이용하는데비용부담의 75% 까지정부로부터지원받을수있음. - 습지에서농산물생산을목적으로배수하거나또는허위로신고한사람은일정기간동안환경보전지역보유프로그램에대한지원자격을박탈함. 1970년에의회를통과한제방법은제방프로그램 (Water Bank Program) 에서습지지역과인근지역에 10년의지역권을구매하기위한자금을운영하는데, 이는국가의습지를보호 복구 향상시키기위함. - 법의적용을받는토지소유자혹은경작자는습지의변경, 파괴를하지않으며철새의서식을위해지표의변형을주지않고유지하는댓가로연방정부로부터정기적인지원을제공받고있음

144 3) 습지보전사례 1 팔오알토 (Palo Alto) 습지관리 팔로알토습지보존지역은샌프란시스코만남동연안에위치하며, 과거매립되었던부지를습지로복원하여 1,770에이커에달하는대규모염습지를조성함. - 대상지대부분은염습지와개펄, 갯골등으로구성되어, 야생동물의서식처환경이복원되면서 150여종에달하는철새들의이동경로로이용되고있으며전지역이보호지역으로지정되었음. 습지복원이전인 1920 년대에는주민들의여가생활을위해공원을조성하기위해습지를매립했던곳으로 1930 년대수영장이설치되었는데, 현재수영장부지는연못으로개조되어자연학습장과하수처리장기능을수행하고있음. - 샌프란시스코만에연접한지역에는요트항이개설되었다가습지생태계를교란하게되어현재는폐쇄되었으며, 초지에조성된골프장, 야구장도현재는모두자연상태로복원되었음 년대시작된환경의식변화로공원은자연보존지역으로복원되었는데, 자연보존지역은 4개유형의서식지, 1 갯벌 2 염습지 3 개방수면 4 내륙습지로구분할수있음. - 특히내륙습지 (freshwater marsh) 는독립된연못으로구성되어생태적으로중요한식물과동물을부양하고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지역의독특한자연사를보여주는전시와각종프로그램을진행함. - 어린이들을위한 공개생태교실 (open ecology workshop laboratory)' 에서는참여한초 중등학생들을위한생태교육및해설프로그램이구비되어있으며, 관리센터건물의외부는폭이좁은마루다리로된자연탐방로가위치하고있어전체습지를조망할수있음. 2 볼사치카 (Bolsa Chica) 습지관리 볼사치카해안습지는미국남부캘리포니아의석호를기반으로하며, 1920 년이래로석유채굴지였으나다양한야생조류와어류가서식하고, 특히 5종의멸종위기종의서식이확인되어생태적보전및습지복원에대한요구가높은지역임. 습지복원계획은 EDAW 조경회사와 Cal Poly 606 Studio 가주관하였는데, 대상지에대한보존과개발의상반된요구가첨예하게대립되면서대상지와관련된다양한이익집단들의이해관계를조정하기위하여각집단에서작성한이용및관리계획의시나리오를종합하여최적의이용및보전방안을도출하는전략계획을수립하였음

145 전략계획에서는각이익집단이예상되는미래의가정에기초하여대안적성격의시나리오를작성하였음. - 해당습지를둘러싼이익집단으로는 Signal 정유회사, 주해안위원회, 주정부의어류및수렵담당부서, 시, 공병대, 민간단체등이있었는데, 이들각이해당사자에서는그들의의견을수렴한아래와같은 5가지의시나리오를제시함. 가저습지보존지역이포함된지역공원조성나저습지보존과함께저습지주변의일부지역에주거지개발다주거지와저습지사이에소규모보트정박지조성라수로를굴착하여큰선박들이운항할수있는대규모선착장과운항로조성마저습지의규모를최소화하고주변지역을주거단지로개발하고, 보트선착장, 상업시설등다양한복합용도로적극개발 제안된다섯가지시나리오는서로상충될수있는내용을담고있었으나각이익집단은서로반목하지않고장기간에걸친협의과정을통해다섯가지시나리오를조정통합하여습지보전계획을확정함. - 현재, 정유회사가소유하고있던습지의 90% 를주정부의지원에의해매입하여공공소유의부지로전환됨에따라습지보호및관리활동이활발하게전개됨. 3 헤이와드 (Hayward) 습지관리 헤이와드습지는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만에위치한해안습지로전체면적 817에이커, 습지면적 400에이커에달하는대규모습지로서, 1971년 5개의지역단체조합으로구성된 Hayward Area Shoreline Planning Agency 에서습지보전을위한다양한연구및습지보호활동결과로조성됨. 헤이와드습지는염습지, 기수습지, 담수습지로구성되었는데, 북쪽에위치한 Cogwell Marsh (250에이커) 는염습지복원사업 1단계로 1980년에조성하였고, 2단계복원사업으로 145에이커규모의담수와기수습지를 5개의습지체계로구성하였음. 각습지체계는수중보 (weir) 와배수조절장치 (valve channel) 로연계하여수위조절기능을하였으며, 주변에매립지와 salt evaporation ponds를조성함. - 다양한생태적기반을조성하기위해담수습지와기수습지로구성하였고, 담수및염수에적응하는식물, 생태적으로건강한환경조성을위한반복된수질모델링, 야생조류모니터링을통해수질관리, 식생관리, 조류서식환경관리를습지보전계획에포함하였음. - 습지의모니터링과생태적관리는관리센타에의해진행되며, 관리센타에는소규모목재건물, 전망데크, 해설판등을설치하여일반인들에게헤이와드습지생태계를손쉽

146 게이해할수있도록함. 4 티후아나강 (Tijuana River) 의하구관리 티후아나강의수계는멕시코지역을통과하며하구역은미국영토내에위치하고있는데, 강의상류에로드리게즈댐이건설되고하천변으로시가지가건설되어지면서댐하류의유량이감소하고하천수가오염되어하구역에서심각한환경문제와함께하구역생태계가훼손되었음. 오염의주된요인은하천변에위치한주거단지의개발로써오염물질이하수계통을따라하천으로유입되어발생하였는데, 이와같은환경오염이가중되면서하구역에인접한임페리얼해변은오랫동안접근과이용이금지되는등지역경제는크게악화되었음. 이에따라하구역의오염문제를해결하고훼손된생태계를복원하기위하여전략계획을수립하고구체적추진사업이실시하였음. - 하구복원을위한전략계획은 1989 년에 U.C. Pomona 대학의 John Tillman Lyle 교수에의해수립되었는데, 구체적인사업으로는하구역과해안을잇는해안사구를복구하고하구역일대를수질보호와철새서식지보호를위한보전지역으로지정함. - 또한, 하구역의습지와하도의관리체계를설계하여일차적으로습지에담수하고, 이차적처리후하수에함유된부유물질을습지바닥면에고정시킬수있도록갯골을따라느린유속으로흐르게하였음. - 하구습지에서오염물질들은박테리아에의해분해되고박테리아는갯골로연계된하구역전반에걸쳐분해기능을수행함. - 또한습지내에서식하는다양한종류의수생식물과미생물은영양물질과물에용해된물질들을흡수하였는데, 이렇게처리된물은주변농경지의용수로이용될수있었으며하구역생태계역시훼손이전의상태로복원될수있어다양한생물들의서식기반이됨. - 티후아나강하구역복원계획의성과는도시발전과정과자연형성과정의조화를통해이루어진것으로써, 복원된티후아나강하구역은국제공원의중요한부분이되었으며, 야생동식물서식 생육지로서기능을수행하고, 주변농경지에대한농업용수역할을함으로써, 인접한해양휴양지를다시활성화시킬수있었음. 5 스위트워터 (Sweetwater) 야생동물보호구역 스위트워터야생동물보호구역은샌디에고남부시가지와멕시코티후아나시를잇는 5 번고속도로에연접한, 규모 316 에이커의해안습지임

147 - 이지역은시가화의영향과인접한해안휴양지개발에따라샌디에고만자연습지의 91% 가개발로인해소실되면서습지복원의필요성이대두되었음. - 염습지는복합적인먹이연쇄를이루고있는지구상에서가장생산성이높은생태계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염습지를복원할수있었으며, 1988 년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지정되었음. - 보호구역의지정에따라해안염습지의보호 복원은멸종위기종의보호에주안점을두어추진하게됨. 스위트워터야생동물보호구역관리주체는어류및야생동물청 (US FWS) 이고, 염습지복원목표를위한지표생물종을선정하고, 염습지를서식환경으로하는 3종의조류와 1종의식물을중점적으로보존. - 복원된생태계를해설하는관리센터 (Chula Vista Interpretive Center) 는습초지의중간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진입동선의교란과서식처분절을막기위해개인차량의진입을제한하고셔틀버스로접근하고있음. - 관리센터는학생들을위한교육및해설프로그램을구비하고전체지역을관찰할수있는전망대, 손으로생물을만질수있는수조, 기념품상점등을설치하여이용객들의자연학습과이용편의를도모하고있음. 나. 일본의습지보전계획 1) 개요 일본역시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인공섬이나쓰레기매립장, 농지나주택용지조성을위한습지에대한개발압력이높음. - 일본환경성에서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1984 년까지해안선총연장 32,817 km중 55.2% 만이인공화되지않고남았으며, 1991 년에는 293 km길이의자연해안선이인공화되어사라짐. - 조간대습지 (tidal flats) 의경우, 1991 년약 51,000 ha가있었으나계속되는개발사업의대상이되면서약 4,000 ha의조간대습지가상실되었음. - 다행히, 최근들어조간대습지의생물다양성과휴양적가치의중요성을인식하고, 보호활동이꾸준히증가되고있음. ' 조수보호법 (Law for the Protection of Birds and Mammals) ' 에서는포유동물과새들에게중요한이주지역과번식장소를보호지역으로지정하고있으며, 보호지역내특별보호지구에서는필요할경우습지에대한매립을금지하고있음 년쿠시로습지를첫람사보호습지로지정한이후, 주요철새도래지인 10곳의습지를람사습지로지정 보호하고있으며, 람사습지중에는이탄지, 호수, 연못, 갯

148 벌등다양한유형의습지가포함되어있음. 2) 습지보전사례 : 이즈누마 / 우치누마습지관리 800m에이르는수로로연결되어있는일본의북동부지역에위치한이즈누마와우치누마습지는기러기와백조등물새들의월동지로좋은환경을제공하고있어 1985 년일본에서두번째람사보호습지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음. - 이지역은비결빙지역의최북단에위치하여습지가겨울에도거의얼지않는특성으로물새들이많이도래함. - 다른지역의경우, 습지생태계가훼손되고서식환경이악화되었는데비해, 이즈누마 / 우치누마습지및수로에는수생식물이풍부하여물새들에게좋은채식장소를제공하는공간임. 그러나이곳에서큰고니와큰기러기의중요한먹이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수생귀리 (water oat) 나 Indiand rice(zizania latifolia) 가간척과반복되는홍수범람으로인해밀도가줄어들고있고, 증가한물새의과잉섭식으로수생식물의감소를초래 - 현재이용가능한수생귀리의양은이지역에도래하는물새들에게충분한먹이를제공하지못하고있음. - 인공적인먹이제공이습지의일부장소에서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 이로인한조류의배설물과먹이잔여물로인해인공먹이터부근의하천수질오염문제를야기시키고있음. 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야기현정부는 1998 년에이즈누마 / 우치누마환경보전재단을설립하여, 물새와관련된문제들에대처하기위해 1 보존계획수립 시행, 2 기초생태연구의증진, 3 환경인식과교육의증대를목표로하여다음과 < 표 53> 과같은보호계획을수립함. 습지주변자연경관의회복과습지및주변부의전반적인생물다양성을증진코자함. 수생귀리군락의식생복원, 생태연못의조성 관리, 야생조류에의한농작물피해에대한조사 예방연구, 이즈누마 / 우치누마습지홍보, 수질및동 식물상에대한조사, 조류보호센터의설립, 자연관찰로조성, 연안지역정화, 호수연안의식물상복원, 자연경관복원등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음. 이즈누마 / 우치누마습지보전에있어특이사항으로는야생동물의보호 복원을식물군락의복원을통해실시한다는점

149 < 표 53> 이즈누마 / 우치누마습지보전을위한동 식물보호계획 동물보호 강가버드나무숲과같은나무군락의확장 - 곤충류, 소형조류갈대숲의확장과복원 - 개개비, 백조, 해오라기, 제비거위수생귀리군락의확장 - 소형어류, 해오라기, 기러기, 논병아리, 쇠물닭습지서식처의확장 - 습지식물, 조류논에서늪까지추이대 - 수서곤충, 습지식물논에서못까지추이대 - 잠자리, 수서곤충, 어류온천수로된연못 - 갑각류 수생귀리군생의경작 - 물새 조류의비행을위한장애물제거 - 수조류, 산림서식조류, 추이대서식조류 전신주의장소이동과불필요한전선제거 - 물새 식물보호 연의복원과관리 - 습지에서의야생연의복원연보전지역건설 - 연종자의수집과저장 - 야생연의부패과정실험 - 야생연의재배실험, 재배된연의이식을위한지원 수생귀리의재생과관리 - 습지내수생귀리의생육가능한지역에이식 - 새로운수생귀리묘목을종묘상에분양 - 실험적으로정화능력에대한실험 - 수생귀리의정화능력에대한실험 갈대밭의확장과관리 - 갈대밭의복원과확장 - 갈대의적절한제거 - 갈대밭의이용에대한연구 버드나무의이식과관리 - 버드나무종묘개발 - 강어귀숲에버드나무이식 - 수로와접해있는버드나무의관리 - 둑의사면에있는버드나무의관리오리나무의이식과관리 - 오리나무종묘개발 - 오리나무로구성된도로의개발위기에처해있는수생식물의회복과번식 - 샘물을이용한수생귀리의생식 - Nymphaea tetragona의복원 - Nuphar japonica의복원 - Nymphoides peltata의복원 - 수중식물의복원 다. 독일의습지보전계획 독일은북해연안의모든갯벌을국립공원으로지정하여갯벌 ( 간석지 ) 은 9,000 km2로전세계중최대의갯벌면적을보호구역으로보유하고있음. - 독일에서는갯벌의중요성을연구 홍보하여보전에대한국민의식을고취시켰으며, 1986 년부터시작하여 1990 년까지각지방자치단체에서전갯벌을모두국립공원으로지정함. - 갯벌은 3등급으로나누어관리하고있는데, 전체의 54% 가안내자에의해서만접근과

150 관찰이허용되는엄격한제1 구역 ( 핵심보호구역 ) 이며, 45% 가수로등완충지역인제2 구역, 나머지 1% 만이휴양지대인제3 구역으로구분되어, 공간별로차등화된관리방법을적용하고있음. - 휴양지역은대부분소규모이며, 전연안에고루분포되어있으며, 갯벌연구소와갯벌관리청및관리사무소를설치하여효과적으로갯벌을관리 이용하고있음. 독일의복원사업은대부분현대화과정에서훼손된저지늪지대를복원하기위하여제방을축조하고과거늪지대의수문시스템으로복원하고있는데, 수백년이걸릴지도모르나정부와과학자들은토지이용법등을제정하여늪지대복원에노력하고있음. 농업지대의유출수를처리하기위하여약 8백만m3의농지를연못, 개울, 늪지대, 관목지대등으로조성하는습지복원사업이실시되고있음. - 집약농업이실행되고있는이농지들은과거에는늪지대였으나약 100여년전부터약 1m정도의복토를하여농지로전용하고있음. - 그러나최근복토하기전생태계로복원하기위하여복토된 1m의표토를제거하고원지반을노출시켜과거의늪지대식생이소생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 독일의토양및수자원관련부처에서는독일남서부지역에늪지대와하천생태계를복원하기위한다양한습지복원기법들을도입하고있음. - 습지생태계복원을위하여어린나무를식재하거나혹은자연적인천이과정으로토착식물종이생육할수있도록유도하여, 습지생태계의자연적인복원을시도. 3. 외국사례의국내도입시사점 습지에는홍수를조절하고지하수위를유지하며생물종의서식공간을제공하는등높은생산성을보이기때문에매립이나개간을통해다른용도 ( 예, 농지, 공장 ) 로쓰는것보다습지를보전 복원하는것이경제적으로더큰이득을제공함. - 습지는생물종다양성의유지, 수상교통으로이용, 유전자원의저장장소등인간사회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동물의생애주기에있어중요한생식환경, 문화또는자연유산으로서의가치, 그리고연구나교육의장으로서의중요한역할도수행하고있음. - 특히우리나라습지는호주, 뉴질랜드와시베리아를잇는철새이동경로에있기때문에국제적으로도매우중요한가치를지니고있음. 습지보호및관리에있어미국은통합관리 (Integrated Management), 용도지정을통한습지자원의보호. 토지매입에의한습지보호, 경제적인센티브를활용한습지자

151 원의보호, 교육과연구를통한습지의가치홍보, 각종기금이나프로그램 ( 철새보전기금, 국립야생보호지입장료, 토지및물보전기금 ) 등을적절히활용하여습지생태계를보호하거나복원하는데활용. 일본의경우습지관리를위해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등각종법규를이용하여보호구역을지정하고있으며, 습지의개발행위는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습지훼손을막고있음. - 습지보호를위한행정적지원은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에서도습지에관련하여직접투자를실시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차원의조수보호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등의보호구역지정과함께독자적인습지관련환경조례나환경계획을작성함. 외국사례를통해높은생태적가치를지니고있는습지를보호 관리하기위해서는보전중심의합리적토지이용과습지관련제도와법률의통한규제위주의관리대책, 그리고경제적가치를부합시켜습지관리계획을수립하는것이향후성공적으로습지를보전할수있음. 습지를효과적으로보전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 시민단체및각종협회의참여, 습지및주변유역에대한모니터링, 습지생태계에대한조사 연구, 습지보호의필요성에대한지역주민들에대한인식제고노력이중요함. 특히, 수질및수문조건개선, 생태계복원, 생태관광및환경해설, 주민및지역경제활성화등을목표로하는물리적시설, 습지보호및이용과관련된운영프로그램, 생태계, 수질, 주민의식등에대한모니터링계획등이포함되어야함

152 기본구상 제 4 부 제 11 장기존습지보전계획문제점및개선방안 제 12 장하구습지위협요인및잠재력분석 제 13 장한강하구의관리목표설정

153 제 11 장기존습지보호지역의문제점및개선방향 1. 습지보호지역관리의문제점가. 습지보호지역관리를위한과학성및객관성부족 보호구역은지역주민의사회경제적활동과재산권행사를상당부분침해하기때문에보호구역을지정할경우에는과학성과객관성을확보하여야하며, 이를통해 1) 자연자원의보전및이용그리고개발을둘러싼사회적갈등을최소화할수있고, 2) 목표생물종및핵심서식지를명확하게제시함으로써보호구역의지정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며, 3) 제한된재원과인력을합리적으로배분할수있음. 지금까지습지보호지역의관리는지역주민들의자발적인관심과참여를유도하지못하였으며, 주민이나이해당사자에게과학적이고객관성있는자료를제시하지못함. 나. 습지보호지역지정후미흡한유지관리 습지보호구역관리에서나타나는핵심적인문제점의하나는보호구역을지정한후보호구역의실질적인관리를위한실천계획의수립, 이행과같은추가조치가미흡. 보호구역지정이후습지생태계및물새를보호하기위한실효성있는계획수립이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 1) 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이어렵게되었고, 2) 모니터링이나평가가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보호지역지정에따른경제적, 생태적효과를측정하기어렵게되며, 3) 규제에따른지역주민들의피해를보상할수있는손해배상이나지원사업이지체됨으로써지역주민의반발을유발함. 다. 습지보호지역관리를위한지식기반취약 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필요한자료와정보의축적은보호구역지정을반대하는지역내토지소유자등이해당사자를설득하고, 보호지역지정의타당성과필요성을인식시키는데필요함에도불구하고, 야생동식물의보호를위한서식생태및분포에대한조사 연구가미흡한실정임. 비록내륙습지조사, 하구생태계조사,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및전국자연환경조사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 보호구역의설정에필요한구체적이고지속적인조사로는미흡한상황이며, 조사된자료를활용할수있는체계적인조사방법론의확립및조사자료에대한지리정보구축에있어위치정확성에대한고려가미흡한상황임

154 연구조사의목적이단순한현황자료를수집하는데그치지않고보호구역의설정이나 관리, 그리고사후평가에실질적으로활용될수있는지식기반을강화하기위해서 식적합성모형등야생동 식물의서식모형을개발할수있어야함. 라. 습지보호지역관리에있어획일적인적용 습지를보호하기위해지정된습지보호지역에있어서도내륙습지와연안습지를아우르는하구습지는습지의특성을반영하여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나, 현재습지보호지역의지역특성을반영하지않고관리됨으로서보호구역이기수역에위치한하구습지를보호하는데미흡함. 대부분의 생태 경관보전지역 은극상림이나습지와같이식생상태를기준으로구역을분류하며, 구역내서식하고있는모든야생동 식물에대해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조수보호구 는야생조류및포유동물에대한보호를규정하고있으나, 야생동물의행동반경에비해지정면적이협소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은목본식물위주로지정되어있어, 멸종위기에처한야생화등초본식물에대한서식공간의설정에있어서는취약. 습지에서는최소면적 (1ha) 에대한규정을명시함으로써외부의교란으로부터보호될수있는야생식물생육지를설정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의경우일부특정조류의서식공간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으나, 조류에대한서식적합성을고려하지않고설정함으로써보호구역의실효성이낮음. 2. 습지보호지역관리에있어개선방향 가. 보호구역관리의변화추세 국제기구를중심으로보호구역에대한과거의중앙정부주도의보전관리방식에서벗어나지역주민과의파트너쉽강화를통한다양한주체들의참여와협력에의한보호구역관리패러다임으로변화하고있음.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에서보호구역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보호구역의목적, 거버넌스, 관리방안, 재원마련방법및추진방침에대해제시하고있으며, 본연구를수행하는데있어세계자연보전연맹의보호구역관리패러다임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한강하구습지보전및관리계획을수립함

155 < 표 54> IUCN 의보호구역에대한패러다임변화 구분과거의패러다임새로운패러다임 목적 - 생물종보전 - 관광객및탐방객위주 - 원생지의가치보전 - 보호위주 - 사회경제적목적과보전목적을병행 - 현지지역주민에대한고려강화 - 원생지에 문화적 개념을보완 - 복원및대체등을병행 거버넌스 - 중앙정부주도 - 다양한주체들의참여와합의 관리방안 - 상대적으로단기간고려 - 기술위주의접근방법 - 장기간의고려 - 정치적인고려를통한접근 재원마련방법 - 납세자에의한재정지원 - 다양한재정지원추진방침 - 과학자및자연자원전문가주도 - 통합적능력을갖춘전문가주도자료 : Thomas, Lee and Middleton, Julie Guidelines for Management Planning of Protected Areas. 나. 보호구역관리의고려사항 보호구역을관리하는데있어서는다음과같은사항에대해고려하여야함. < 표 55> 보호구역관리에있어주요고려사항 고려사항보호구역의현황및문제점보호구역내지구 (zoning) 계획작성관리주체보호구역내토지소유권파악주변지역의토지이용실태보호구역의유형및특성파악 설명목표종 ( 재두루미, 개리등 ) 의활동권 / 이동경로파악핵심, 완충, 전이지역의개념도입지정주체와관리주체의차별사유지에대한매입계획수립담수, 기수상부, 기수하부, 염습지등보호대상습지파악 보호구역을실효성있게관리하기위해서는먼저습지의분포및생물종현황에대한 지속적인조사 연구가이루어져야하며, 특히재두루미와같은겨울철새의이동경로 나생태특성에대한연구가이루어져야함. 다. 보호구역관리의개선방향 1) 보호구역의관리목적 지속가능한자연자원을관리에부합되는과학적인연구및모니터링을수행해야함. 습지와철새의보호를위해필요한습지생태를이해하고학생들이나지역주민에게

156 교육할수있는일정공간을개발해야함. 보호구역의지정목적을방해하는사업이나행위를방지하거나제거해야함. 보호구역내에생활하고있는원거주민의편익을보장함. 2) 기존보호구역관리의개선방향 습지보호지역에대해서는주기적으로생물종, 생태계및서식환경을조사하고, 이를토대로대학등연구기관에의해생물종변동이나습지환경변화에대해연구하여외부의위협요인으로부터습지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방안을제시함. 현지상황에대해많은경험과정보를갖고있는지역전문가를조사및연구활동에참여토록함으로써실효성높은보호구역관리방안을지속적으로보완함. 조사및연구에있어서보호구역에인접한지역전문가를참여시킴으로써현지의지역전문가를참여시킴 보호구역의설정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협조와협력관계로써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많은시간이소요될지라도토지소유자및지역주민들에대해해당지역의습지와철새의중요성에대해지속적으로교육함으로써보호구역설정단계에서서식환경조성, 유지관리, 그리고사후평가단계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협력할수있는체제를구축함. 탄력적인보호구역의적용방안을강구함. 즉획일적인출입통제및행위제한에서벗어나보호구역이설정된지역의목표종의생태적특성이나지역주민의생활상을반영하여특정계절 ( 예, 번식기 ) 이나일정한구역에대해차등관리방안을제시함으로서보호구역을탄력적으로운용함. 특히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담수, 기수상부, 기수중부, 기수하부, 하구염습지로구분하여, 하구습지생태계를보호하고지속가능한이용을보장하기위한조사연구, 교육홍보, 자원봉사, 출입통제, 훼손지복원등차등화된관리대책을제시함. 보호구역내지구제를도입하여번식공간이나겨울철먹이자원을중심으로핵심서식지를설정하고, 핵심서식지에대한외부의영향을줄이기위한완충공간을설정하여핵심서식지를보호함. 현지조사및전문가들에의한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보호구역을설정함에따른생태적, 사회경제적, 그리고문화적파급효과에대해조사 평가함으로써향후기존보호구역관리대책에대한개선안을수립하는데활용함

157 제 12 장하구습지위협요인및잠재력분석 1. 한강하구의주요현안 한강하구는전국에서개발압력이가장큰서울에인접해있으면서도남북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으로인해지금까지는상대적으로자연적인하구습지를잘보전하고있는우리나라대하천가운데유일한자연하구임 ( 이창희외. 2005). - 한강하구는수도권집중으로인한과밀 고밀개발로환경오염부하가큰유역권에속해있고, 군사적특성으로인한합리적 계획적관리에많은유동성과제약에따라다양한갈등상황에직면하고있음. 남북평화 교류협력의증대는한강하구관리에있어서기회인동시에또다른위기로다가오고있는데, 현재한강하구에는 DMZ 평화시개발구상, 임진강유역공동개발사업, 파주통일동산조성사업등이추진중이거나계획되어있어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직 간접영향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어, 이에대한상세한영향조사와저감대책마련이요구됨 ( 이창희외. 2005). - DMZ 평화시개발구상은현재경기도와경기개발연구원, 문화일보등이기획과제로추진중인사업으로서생태도시, 만남의광장, 광역교통망건설사업등도시및지역개발사업, 문화역사사업, SOC 확충사업등이포함되어있음. - 임진강유역공동개발사업은남북협력사업의일환으로통일부, 건교부등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임진강댐개발사업, 유역조사등이포함되어있음. - 파주통일동산조성사업은임진강과한강이만나는합류점파주시탄현면통일동산조성사업지구내에서추진되는사업으로테마파크및문화 집회시설, 판매 숙박시설등이포함되어있음. 한강하구의향후환경변화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것은토지및기반시설개발압력으로, 이는크게 4가지로구분할수있음. - 첫째, 남북평화 협력등정치적동향에따라개발압력과조사협력기반이동시에확대되고있어이에대한기대와위기가상존함. - 둘째, 그린벨트해제 조정에따른토지이용규제해제와도시용지개발확대가속화로한강하구의개발압력이증대되고있는점. - 셋째, 댐 ( 한탄강댐 ) 및운하 ( 경인운하 ), 도로 ( 등 SOC 건설확충으로하구환경영향요인이증대되고있는점. - 넷째, 한강수변의난개발로인한수변경관훼손이심하되고있다는사실

158 < 표 56> 한강하구의주요현안 구분현안해당사업및계획 도시기본계획및관리계획수립 년계획인구 (80 만, 현 21 만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김포 강화 고양 골재채취논란 생태탐방로조성 경인운하건설취소시치수상준설검토 인구감소및열악한재정자립도 (13%) 도시계획면적협소 - 각종규제지역지정으로 5% 이내규제일변도의보전정책에강한불만 - 천연기념물보호구역등 - 환경기초시설, 복지시설등요구 하성리, 후평리, 김포반도 석탄리 신곡수중보, 굴포천 강화개발계획 한강철책선철거또는변경김포, 강화, 파주, 고양공동시장군수협의회 일산대교건설 철새도래지훼손 생태안보관광수요의증가통일동산주변 ( 헤이리, 경기영어마을등 ) 파주 각종개발사업에따른환경훼손 군사시설보호구역의축소 곡릉천, 만우천, 오금천 국내유일의자연하구인한강하구의습지를보호하기위해서는급증하는하구의이 용과개발압력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여야함. 2. 관리여건및 SWOT 분석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관리와관련된내부요인 ( 강점, 약점 ) 과외부요인 ( 기회, 위협 ) 을분석하면다음과같음

159 < 표 57>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 SWOT 분석 강점요인 (Strength) - 국내유일의대하천자연하구 - 건강한하구생태계및높은생물다양성 - 모래톱, 습초원등특이한하구경관 - 군사적목적에의한개발억제 - 국제적보호조류의서식 도래지 - 갯벌, 염습지및하구습지의분포 - 수산자원풍부, 오염물질정화기능 - 풍부한역사및문화유산보유 기회요인 (Opportunity) - 한강하구에대한정책적관심증가 - 하구역생태계조사등각종조사실시 - 탐조활동및생태교육에대한욕구증가 - 인접한관광지와의연계가능 - 접경지역보전에대한국제적관심증가 - 자연환경보전에대한국민의식성숙 - 지방자치단체의보호지역관리의식증대 약점요인 (Weakness) - 홍도평, 곡릉천습지등생태적으로연결된지역이습지보호지역에서누락됨 - 방치된폐어선, 그물등쓰레기문제 - 군활동및시설로인한환경훼손 - 골재채취등지역개발및수변이용으로인한습지및겨울철새서식지파괴 - 하천제방과철책으로인한생태통로차단 - 내륙습지와갯벌 ( 염습지 ) 에대한통합관리미흡 - 한강하구습지관리를위한지식기반의취약 - 제한된접근으로인한조사자료의부족 위협요인 (Theat) - 최근급증하는지역개발욕구 ( 남북긴장완화, 서울과인접, 접경지역개발계획 ) - 주 5 일제, 소득증대등으로인한관광수요증가 - 남북교류증대에따른교통로확충 - 주변지역개발로인한한강하구의수질오염 ( 예. 일산대교건설, 한탄강댐건설계획등 ) - 농약사용등국제적희귀종의번식환경악화 - 북한개성공단개발에따른임진강하구개발욕구 한강하구의습지관리여건은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이혼재되어있는데, 한강하구지역의꾸준한인구증가는한강하구개발압력을증가시키는근본적인위협요인이며, 여기에주 5일제의도입과크게증가할것으로보이는파주, 김포, 강화등지의관광객도한강하구의습지훼손을초래할수있는위협요인임. 한탄강댐, 경인운하, 파주첨단산업단지, 검단신도시건설등국가주도의대규모개발사업은하구생태계를근본적으로변화시킬가능성이있고, 한강변의골재채취와같은기초지방자치단체차원의하구이용도한강하구의습지생태계에큰영향을미치는위협요소임 ( 이창희외. 2003).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에서는한강하구습지주변의일부철책선을제거하고지역주민이이용할수있는수변공원을설치하고자하는요구가높아지고있는데, 이와같은요구에따라철책선을제거되면한강하구습지의훼손은불가피할것으로생각됨. 따라서한강하구습지에대해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공간을구획하고, 차별화된관리방안을수립한후철책선제거또는변경을논의해야할것임. SWOT 분석을통해접경지역개발계획의시행, 김포 파주신도시의개발, 일산대교의건설, 광역교통망의확충, 남북화해에따른개성공단의건설등과연관된한강하구습지관리의현재및장래여건등을전망하고,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해서다양

160 한개발압력에대한대응전략으로써환경부에서는 2006년 4월한강하구지역에습지보호지역을지정하였음. 한강하구습지관리에대한개념부재, 분화된환경관리체제로인한관리영역의분산및통합관리체제의미비, 하구습지관리를위한지식기반의취약등의현행관리체제상의문제가한강하구습지를보호하는데걸림돌이된다는사실을인식하고, 이에대한대책으로한강하구의습지보전계획수립을위한기본방향을설정하기위해기존관리체계의장단점을다음과같이요약함. 강점 (Strength) 을이용하여기회 (Opportunity) 를살릴수있는전략 - 자연하구습지생태계및희귀조류의서식지보호를통한하구환경보전 - 재두루미, 개리, 저어새의생태적특성을고려한습지보호및복원 - 환경보호, 국토방위, 주민들의경제활동, 재해예방등습지의다기능성인정 - 모래톱등수려한경관및희귀철새에의한생태관광활성화 - 지역주민이나군장병의습지보호및복원활동참여를통한관리실효성제고 약점 (Weakness) 을보완하여위협 (Threat) 를최소화하는전략 - 육상또는해상기인쓰레기의처리대책을마련 - 습지훼손정량화등과학적관리방안도출을위한위성영상등 GIS-DB 활용 - 대상습지의유형분류및보전가치평가를통한습지의등급화지도제작 - 공간별차등화된관리전략도입을통한습지보전관리목적의달성 - 조류에의한농업및수산업피해를최소화하면서야생조류를보호하는방안 - 습지생태계위협요인및개체수변동추이를파악하기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체계구축 SWOT 분석을통해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환경관리를위한아래와같은관리전략을도출함. - 자연하구생태계를건강하게보전하며, 훼손된하구습지를복원 - 지속적인모니터링과조사연구를통해과학적관리기반을강화 - 계획적인토지이용을통한친환경적하구습지환경질관리방안마련 - 군장병과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한관리체계구축 - 주민생활환경개선및지원사업의지속적추진으로관리의지고양

161 제 13 장한강하구의관리목표설정 1. 한강하구습지관리의비전 한강하구습지관리의비젼 철새와습지, 그리고인간이공존하는하구생태계및경관의보전과 지속가능한이용으로생명력이넘치고활력있는한강하구습지관리를실현 2. 습지보호지역의 4 대기본목표 자연하구생태계를건강하게보전하며훼손된습지를복원 - 하구습지생태계및겨울철새서식지보호를통한생물종다양성유지 - 저어새, 재두루미등국제적희귀조류의서식환경개선을통한국제협력강화 - 한강하구의훼손된습지의복원으로건강한습지생태계조성 지속적인모니터링 연구를통한과학적관리기반의강화 - 습지보호지역및주변유역의습지생태계, 생물자원, 오염실태, 토지이용상황에대한주기적인변화상예측 - 습지보호지역의다양한습지생태계, 생물종, 서식지에대한 DB구축과자료활용 - 습지의정량화, 습지가치의추정등을통한과학적인관리기반강화 계획적토지이용을통한친환경적하구습지환경질관리 - 기수, 염수, 담수등하구습지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공간관리방안제시 - 생태적수용용량을고려한습지보전이용시설위치및규모설정 - 수질오염, 쓰레기등환경질악화를방지하기위한다양한제도의마련 - 하구습지로유입되는오염원에대한저감및효율적인관리기반확충 -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속적으로활용가능한하구습지의조성

162 현지군장병과지역주민의관심과참여를통한관리체계구축 - 지역주민의적극적참여와협력을통해하구습지에대한자율적관리능력배양 - 군장병, 민간단체, 전문가등으로구성된민관자문협의회구성 운영 3. 습지보호지역관리의기본방향 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다음 4가지기본방향에의거하여관리계획을수립함. - 습지생태계보전 : 습지및습지생물자원의보전을방안을제시하며, 위협요인을찾아내어습지생태계를보호할수있도록관리계획을수립함. - 교육 : 보호가치가높은습지생태계를체험하고습지의구조, 기능에대한교육을통해지역주민이나학생들이자연환경의소중함을경험할수있도록관리방안을제시함. - 조사연구 : 습지에대한지속적인조사연구를통해사전예방적인관리방안을제시함. - 자원관리 : 습지생태계를위협하는수질, 토지이용등각종개발이나위협요인으로습지및습지생물자원을관리할수있도록함

163 4. 평가지표의개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평가지표를활용하여주기적인모니터링의결과를통해관리방안에대해평가함. - 깃대종의선정및개체수평가 - 유도 : 저어새 - 시암리습지 : 생체량 (Biomass), 기수성식물 ( 세모고랭이, 새섬매자기 ) 군락비율 - 장항습지 : 고라니 ( 노루목 ), 말똥게, 재두루미, 버드나무군락지구성비율 - 교하물골, 곡릉천하구습지, 성동습지 : 개리,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 김포대교하부지역 : 하구기수역지표종나문재분포변화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영향권내토지피복변화분석, 농경지및습지구성비율 - 습지생태계기능평가종 ( 포유류 ) 저어새저어새는전세계적으로 5종이알려져있는데, 우리나라에는저어새와노랑부리저어새 2 종이있음. 우리나라서남해안도서 ( 島嶼 ) 에서번식 ( 繁殖 ) 하며세계적으로 660여개체가생존하고하고있는멸종위기에있는희귀종이므로천연기념물제205 호로지정하여보호하고있음. 개리개리는천연기념물제325 호로지정하여보호하고있는종으로우리나라에는 9~10월에도래하여호소, 논, 소택지, 해안등에서무리지어월동. 수생식물, 해조류, 벼, 보리, 밀등녹색물과어패류주로먹음. 주로한강하류행주산성일대강변에서부터오두산부근의갯벌, 간척지, 금강하구에서월동하고있으며, 전세계에서 50,000여개체가생존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는희귀종 재두루미재두루미는중국, 일본, 몽고, 한국등지에분포. 두루미가몸에흰색을띠는것과달리회색을띤다해서재두루미라고불림. 논이나개펄, 늪지등에서가족단위로생활한다는습성을지닌종으로우리나라에는겨울에찾아오는철새로경기도파주지역과강원도철원의비무장지대등에서약 300마리정도가겨울을지내고있음. 재두루미는세계적으로 4,500 5,000 마리정도가남아있는멸종위기의진귀한새로천연기념물제203 호로지정 보호하고있음

164 고라니소목사슴과고라니속에딸린종으로서몸이작으며지방에따라서는보노루, 복작노루라고도불림. 전세계적으로고라니의분포를살펴보면, 중국중동부의양쯔강유역하류와한국전역에분포하며, 이종은또한영국및프랑스에도입되어야생화된것으로보고되고있음. 또한고라니는번식력이뛰어나과거국내에서뿐만아니라국외도많은개체수를볼수있었기때문에, 멸종위기종에지정되지는않음. 그러나중국의경우야생상태로남아있는개체는단지 10,000 마리라는연구보고도있음. 한국에서의고라니에대한정확한분포, 개체수및서식특성에대한정확한자료는부재. 새섬매자기 (Scirpus planiculmis Fr. Schm.) 서해안지방에자생하는종으로기록되어있으나한강하구곡릉천하류쪽에대규모군락을이루고있음. 이는한강하구에둑이막히지않아염수가주기기적으로올라오는기수역으로서의조건을잘갖추고있기때문임. 새섬매자기는주로전분이많은지하경을뻗어번식하며가을철에구경을형성하여양분을저장함. 뻘이부드럽고고운사질토양을좋아하며개리나재두루미의주채식대상이되는식물임. 버드나무군락고양시덕양구신평동에서장항교차로주변을지나이산포까지펼쳐져있는펼쳐져있는한강하구습지의유일한목본층. 이산포쪽버드나무군락은과거김포전호산에서둥지를틀던백로류의대체여름철번식지로이용되고있으며장항쪽버드나무군락은떼까마귀의겨울철월동지로이용되고있음. 또한버드나무군락뿌리주변에서서식하는말똥게는버드나무군락뿌리주변에굴을만들어유기물을섭취할뿐만아니라나무를기어오르는습성을보이고있어버드나무군락은이들에게매우중요한서식처가되고있음. 나문재나문재 (Suaeda japonica Makino) 는명아주과의염생식물로한강하구기수역의분포를알려주는지표종으로삼을수있음. 비교적염도가낮은지역에자생하며담수환경에가장잘적응하는종이기도하며, 현재한강하구전역에나타나지만김포수중보위로는나타나지는않음. 이를기준으로보면나문재가자생하는김포대교아래부터가하구기수역의기점으로볼수있음 ( 한동욱, 2004)

165 습지보전기본계획 제 5 부 제 14 장습지생태계및생물다양성관리 제 15 장습지보전이용시설물관리

166 제 14 장습지생태계및생물다양성관리 1. 습지생태계및생물다양성훼손요인파악및대책 가. 생물다양성의감소 1) 각종개발사업에의한인위적교란증가 한강하구는전국에서개발압력이가장높은서울에인접해있으며, 최근남북간교류협력의증대로인해 DMZ 평화시개발구상, 골재채취, 임진강유역공동개발사업, 파주통일동산조성사업등이추진중이거나계획되어있어, 한강하구습지생태계에영향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어이에대한상세한영향조사와저감대책마련이필요함 ( 이창희외. 2004). DMZ 평화시개발구상은현재경기도와경기개발연구원, 문화일보등이기획과제로추진중인사업으로서생태도시, 만남의광장, 광역교통망건설사업등도시및지역개발사업, 문화역사사업, SOC 확충사업등이포함되어있음. 임진강유역공동개발사업은남북협력사업의일환으로통일부, 건교부등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임진강댐개발사업, 유역조사등이포함되어있으며, 통일동산조성사업은임진강과한강이합류하는파주탄현면통일동산조성사업지구내에서추진되는사업으로테마파크및문화집회시설, 판매숙박시설등이포함되어있음. 최근남북교류활성화로접경지역개발지원의확대와더불어수도권균형발전요구가높아지면서한강하구에대한개발압력이증가되고있는데, 특히국토이용계획체계의전면조정과함께시군지역에서는도시기본계획과도시관리계획을재수립하면서계획인구를기존인구의 2-3배상향조정하면서신도시및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위락단지조성사업등개발사업이확대되고있음 ( 이창희외. 2005). 택지개발사업의경우, 김포및파주등여러지구를개발중에있고, 강화군에서도신도시및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계획을갖고있는데, 이들사업들은대부분국토이용법상관리지역이나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을주거지역으로용도전환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서, 23만-30만명규모의인구를수용하게됨. 산업단지의경우, 남북교류확대와수도권정비계획등의여건변화에따라수도권서북부지역이남북교류와경제협력의거점으로부각되면서, 한강하구연안으로산업단

167 지개발사업이집중되고있음. 예를들어, 김포시의양촌산업단지, 파주시의 LCD 산업단지, 문산 LCD 산업단지조성사업등이추진되고있음. 이와같은개발계획은도로망확충과같은 2차적인개발을유도하여경관훼손뿐만아니라생태계단절, 철새서식지파괴등과같이한강하구의습지생태계기능을저하시키고, 거주인구및유동인구증가로인한오염원배출증가로인해적절한처리시설을갖추지않는다면이는바로심각한하천및해양의수질오염과퇴적물오염을야기하게되어, 한강하구의생물다양성은크게낮아지게됨. 2) 서식지의훼손및감소 한강하구는일산대교의건설, 제2 자유로의건설, 김포및파주신도시건설등으로자연생태계의훼손위험이증가하고있음. 특히국제적으로보호가치가높은재두루미, 개리, 저어새등멸종위기종의채식공간으로이용되는하구주변의농경지는택지개발로인해그면적이계속감소하고있으며, 김포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준설로인해기수성어패류의서식환경이악화되고있음. 다음 < 그림 32> 와같이일산개발에따라자유로와일산신시가지사이에위치한농경지는점차논농사에서시설농업으로전환하였으며, 이에따라낟알을먹이자원으로이용하는겨울철새의서식에악영향을미치게됨 ( 이기섭, 2006). < 그림 32> 일산개발에따른농경지변화

168 한강하구는고양, 파주등서울에인접하여급속한인구증가와경제규모의확대, 이에따른산업화와도시화의급진전으로주택, 공장, 공공시설, 여가시설의설치를위한용지수요가급격하게증가되고있음. - 생물다양성이높은습지의절대면적이감소하고있으며, 주변부의농경지는일산등신도시의개발에따른시설농업이크게증가하고있음. 영농을위한목적으로농약사용및영농활동의증가로생태계가훼손되고있는상황. 또한인삼재배등의고소득작물재배를위한산림훼손이증가하고있음. 현재임진강하천부지 ( 초평도남쪽인근하천부지 ) 를농경지로개간중. - 이러한산업용지, 도시용지, 농업용지확보를위한각종개발사업들은자연생태계의파괴를가져오고있고현재생물다양성을위협하는가장큰원인으로추정되고있음. 이러한행위에의해서식지뿐만아니라이동통로의파괴, 섭식원의파괴등도같이발생하는수가많아생물종감소에영향을미쳐문제를파생시킬수있는요인을내포하고있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특히영농및어로행위가이루어지는산남습지, 장항습지, 신평습지는습지및초지가훼손된상태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일반인의출입이통제된지역에서도군의사계청소나준설등에의해부분적인식생의교란이발생되고있음.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현재남북한의분단으로인해민간인통제구역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지역임. 현재보호지역에대한접근의어려움이있으나향후습지보호지역및주변부의개발압력의증가와군사시설이철거로인해발생할수있는민간인의접근성증가는종감소의위험성을가져올수있음.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환경부에서지정한멸종위기종을포함한다양한야생동 식물이서식하고있는곳으로보호지역의접근허용으로인한불법적인포획및채집을통제시킬엄격한감독 관리가필요함. 3) 환경오염 한강하구보호지역내장항습지를비롯한일부습지보호지역은주변지역이개발용지지구로이지역에서배출되는가정및산업으로인한하수와각종폐기물로인한수질오염, 지하수오염및토양오염은습지보호지역내농지에서사용되고있는농약과비료의사용과함께습지생태계를위협하는요인으로이지역내에서식하는다양한종의서식환경질이떨어질우려가있음. 현재습지보호지역및주변부에서이루어지고있는어업활동과낚시로생기는폐그물및폐어선을비롯해불법으로투기되는각종쓰레기와강우로인해외부에서유

169 입되는생활쓰레기등이습지생태계기능및생물종서식에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 있음 (< 그림 33> 참조 ). < 그림 33> 불법투기및강우쓰레기 4) 외래종의유입 IUCN(1994) 에의하면생물다양성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외래종 39% > 서식처파괴 35% > 수렵및농약 23% > 기타 2% 로제시하고있고, UNEP(1993) 에서는생물다양성훼손의요인으로무분별한지역개발 > 남획 > 외래종등의순서로제시하고있음. 국내에서는이미황소개구리, 배스, 블루길등외래종에의해국내의토착생물종이위협받고있다는보고가된바있음 ( 박용하, 1998). 한강하구에서는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배스, 떡붕어, 질경이과의 Plantago aristata Michx 등이분포하고있음. - 황소개구리는염하수로를중심으로다수의유생과성체가서식하고있음. - 외래종인질경이과의 Plantago aristata Michx가장항습지에서다수의개체가분포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귀화식물은총 14과 44종이며귀화율은 15.7% 로전체식물종과비교하였을때높은편이속함. 5) 준설에따른하구습지훼손 한강및임진강하구에서는김포시와파주시가지속적으로하천퇴적토준설공사를시행하고있으며, 준설의영향으로습지의육화, 침식, 하도변형, 저서성무척추동물서식지, 어류산란지, 야생조류휴식처훼손등의부작용이대두되고있음. 준설로인해예상되는문제점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 장항습지건너편김포지역준설로인한하도변경으로장항습지퇴적가속화

170 - 펄콩게, 말똥게, 갯지렁이등의저서생물서식처파괴 - 새섬매자기등수생식물생육지육화로먹이식물감소 - 준설용임시도로개설로인한습지육화와수역감소로어로활동지장초래 - 유속변형으로인한급속한침식, 퇴적에기인한습지생태계파괴 - 김포쪽준설로인한수변침식가속화로홍수기범람위협 - 재두루미도래시기의공사인부출입으로인한위협, 공사소음으로인한교란행위 < 그림 34> 장항습지앞김포지역준설현장 준설에따른하구생태계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준설전후의생태계정밀조사와 함께준설토이익금의습지보전기금으로전용, 물새서식처조성재활용등의용도전 환을검토할필요가있음. 나. 습지생태계및생물다양성관리대책 1) 군사철책선의개선및관리 -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현황및장래예측 고양 파주 김포및강화등 4개시, 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 가한강하구의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를요청하고있음. 한강북단에위치한고양시의경우, 행주대교에서일산대교구간약 12km를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해제하고자하며, 김포시는올림픽대로종점에서고촌면신곡리까지 10.6km등총 23.5km구간에대한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를요청하고있음. 지자체는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해제된지역에철책선을제거하고, 자연생태공원, 체력단련장, 관광시설, 놀이공원등으로조성할계획으로있으나이는자칫과도한

171 인위적접근으로인한야생동 식물의보호 관리에악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철책선제거착수작업은지자체와의협의를통해유보시키는방안수립이필요함. 한강하구의철책선은크게 1차철책과 2차철책으로구분할수있는데, 1차철책은자유로변에 1-2m 높이로민간인의군사시설보호구역출입을제한하기위해설치되었으며, 장항습지등습지에인접하여설치된 2차철책은군사작전활동을위해 1차철책보다높은약 3-4m 높이로설치함. - 철책선은중립지역에서부터고양및김포지역까지설치되어있으므로그동안지역주민을중심으로철책제거에대해꾸준히요구하였으며, 환경단체는이에대해습지보호와야생동물서식처보호에대한대책없는철책제거는반대하고있음. - 행주대교에서일산대교까지 12km구간에대한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제외될예정이므로장항습지의자유로변철책선에대한철거요구가증가될것으로예상됨. 현재군사시설보호구역의해제를요구하는장항습지등한강하구습지는우리나라에유일하게남아있는대하천하구생태계를간직하고있는곳으로세계적희귀조류인재두루미, 저어새, 개리등이도래 번식할뿐만아니라새섬매자기, 세모고랭이등기수성식물군락이널리분포하고있음. 환경부에서지정한 32종의멸종위기종이한강하구에서식하며, 특히생태적가치가높은것으로인식되고있는고라니등대형초식동물의집단서식하고있으며, 수질정화등생태적 경제적가치가높은것은버드나무군락등인위적간섭에취약한생물종이서식하고있어, 시급히장항습지에대한생태계보전방안이강구되어야함. - 철책선의개선및관리방안 하구생태계는밀물과썰물에의해아침저녁수위가변동하는등하구의역동성이살아있는지역으로생태적가치가높은지역임. 최근들어해양위락에대한요구가늘어남에따라육상부와해양을연결하는하구지역의가치가새롭게인식되고있어완충지역으로서하구의역할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는실정임. 즉습지가육상부와수면부사이의완충역할을담당하는것과마찬가지로하구는내륙과해양을연결하는통로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하구생태계및습지생태계는동시에고려하여야함. 특히한강하구습지생태계는우리나라에유일하게남아있는대하천기수생태계로서보호필요성과함께군사적목적에의해인위적인간섭을배제함에따라형성된하구습지생태계의원형을상대적으로보전하고있는지역으로하구습지생태계의보전필요성이높은지역이라할수있음. 최근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둘러싸고있는철책선에대한제거요구가늘어나고

172 있는것은서울도심부구간과같이농구장등각종체육시설, 유람선운행등위락활동등으로한강하구습지생태계의특성을감안할때, 매우신중히고려해야할것으로생각됨. 즉하구습지의특성을반영하여가능한인위적간섭을배제할수있어야하며, 필요할경우습지생태계및습지에서식하는생물종의특성을반영하여계절별, 장소별차별화된관리를통해제한된기간 ( 예, 봄철이나가을철 ) 에한해일부구간을일반에게공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며, 이를위해서는먼저장항습지등하구생태계의구조와기능에대한공간구분이선행되어야함. 자유로변 1차철책과 2차철책사이에위치하고있는군작전통로는좁게는 1차로, 넓게는 2차로의출입통로가한강을따라이어져있으며, 한강하구습지생태계를보호하면서지역주민들의습지인식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는현재의군사이동로를생태탐방로등으로개선할수있음. 이때한강하구습지식물이나도래하는생물종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2차철책주변에버드나무, 물억새등을식재하여생태탐방로에서의인위적인활동에의한장항습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함. 관리방안 : 1차철책은제거하고자유로차량소음및빛을차단할수있는방음식재를통해장항습지의생태계를보호하며, 1차철책안의군사용작전로는일반인이도보또는자전거로접근이가능하도록하며기존감시초소는습지전망대및탐조대로활용할수있음. < 그림 35> 1 차철책과 2 차철책사이군작전로 - 야생동물을위한보호를위한철책선활용필요성 한강하구장항습지에는 70 여마리의고라니가서식하고있으며, 멸종위기종인삵및

173 너구리등포유류가서식하고있기때문에철책선을제거하게되면이동성이높은포유류와조류등에의한자유로진입에따른교통사고위험이높을것으로판단됨. 야생동물의보호를위해설치하는야생동물의보호펜스는목표종에따라다르게설정할수있으니, 고라니와같은포유류의경우약 2.5m 이상의높이로설치하는것이바람직함. 따라서고양지역의장항습지에서식하고있는고라니에의한자유로차량과의충돌을예방하기위해서는기존의 2차철책에대해개선방안을강구해야함. 고라니등에게연속적인이동흐름을가진서식처를제공하기위해서는안전한서식지로의유인및은신이필요하며, 특히자유로에의한빛과소음등인간의간섭으로부터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2차철책주변에관목이나키큰초본식물을식재함으로써장항습지등한강하구습지생태계를보호함. 장항습지등하구생태계는외부의간섭에매우민감하게영향을받음. 예를들어, 신곡수중보가건설되기전에널리분포되어있던제주초도등수많은하중도및모래사구가유속의변화에따라급속히소멸되었으며, 장항습지가불과크게성장하는등하구습지의역동성을항공사진이나기존연구결과를통해파악할수있음. 최근한강하구는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면서증가된탐방객, 영농활동을하는농로등을중심으로인간의교란에의한습지생태계의교란을관찰할수있는바와같이, 밀물과썰물에의한하구주변의습지생태계수문변화및토양수문, 미지형의변화와이에따른식생천이등역동적인하구생태계는외부의인위적인간섭에매우취약한것으로알려짐. 따라서앞서제시한자유로에서의야생동물과의충돌에의한운전자의안전을확보할뿐만아니라우리나라에유일하게남아있는한강하구기수생태계의가치와기능을유지하기위해서도기존의철책선을야생동물보호펜스로활용하는것이필요함. 이와같은사례는외국에서쉽게발견할수있는데, 홍콩의마이포 (Maipo) 습지는중국본토와홍콩사이에위치하고있는지역이철책선에의해인위적인출입이제한되고이에따라기존에염전으로이용되던지역이습지로복원되면서현재는철책선을목책으로변형하여습지에대한인위적인간섭을최소화하면서세계적인관광명소로지역주민의수익창출과함께생태계의보전목적을동시에달성하고있음. 2) 녹지축과수변축에의한생태네트워크구축 단절위협에놓여있는한강하구생태계에대하여보전, 복원을통하여생태계고유의생물다양성을유지하면서인간과자연, 생물이공생, 공존하는살아있는환경공동체를조성하기위하여생태계연결성을확보하여야함. - 생태네트워크는야생생물의서식과이동을위하여개리, 저어새, 재두루미등깃대종

174 의먹이터, 잠자리, 휴식처를핵심지역으로설정하고, 그주변의이동통로, 농경지, 하천, 습지를체계적으로연결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이에따라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과함께주변지역가운데핵심깃대종의서식환경을위해필요한지역에대해생태네트워크를구성하여관리방안을제시함.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전반적인생태네트워크의구축은그지역내에서의종다양성의증가와함께외부지역과의교류증대로인한다양한생태환경이조성될수있을것이라기대할수있음. 또한녹지의증대는야생생물의서식환경의질적향상의효과를낳을수있고, 이러한환경은한강하구습지및주변일대에서인간과생물이공존, 공생하게하는기저로작용할수있음.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전반적인생태네트워크의구축과더불어한강하구습지를연결하는임진강하구지역, 수도권지역의생태계연결은외부생태계교류증대로인한종다양성의증대와함께수도권핵심생태지역을아우르는생태축을구성함으로써, 한반도핵심생태축인 DMZ 생태축과서해도서연안생태축을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의해생태적으로연결할수있음. 3) 관리기반확립을위한습지목록및이해당사자요구사항파악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지형경관, 식생, 동물상등자연생태계와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정밀조사를통해체계적, 효율적보전, 이용, 관리를위한보전계획이필요하며, 이와같은관리방안을작성하는데있어우선자연생태계및사회경제적인기초현황자료의수집및분석이필요하며, 기존의습지보전이용유형및관련시설에대한장기적인계획과더불어종합적인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을검토하여기본관리방향을수립하고종합적인관리기본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함. - 그동안한강하구지역에선행된연구는매우단편적이고제한적인정보를담고있으며, 종합적인조사로는 2004년환경부에의해서최초로진행되었으며그결과멸종위기종 I급종 4종, II급종 22종의서식처임이밝혀짐. - 그러나이조사는 3월에서 10월에걸친한시적인조사였으며특히출입이제한되어있는상황에서정밀도나과학적신뢰성이다소떨어지기도하고조사분야마다조사구역이달라결정적으로생태계의구조를밝히지못하는한계를지니고있음. - 이에따라최근환경부에서는멸종위기종 Ⅰ급 2종과 Ⅱ급 4종을새롭게발견하는등체계적인조사계획의미흡으로인해, 주기적인생물종및서식지분포를파악하지못하고있음. - 또한농어로행위, 준설행위, 군사작전행위, 개발행위등현존하는습지이용및위협요인에대해제대로파악하고있지못한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면서이해당사자간

175 잠재되어있던갈등요인이수면으로떠오르면서오히려강하게표출되는역효과를낳고있음.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국가차원의정보가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므로자연생태계조사, 습지이해당사자들간의이해관계에대한조사, 한강하구에서영농활동또는어로활동을하는이해당사자에대한조사및정보수집에주력하여야함. 하구지역은해양에너지와육지에너지가만나는역동적인특성을가지고있어침식과퇴적이지속적이며반복적으로일어나며, 이에따른지형의변화, 생태학적교란과천이, 자연복원현상으로새로운습지가나타나기도하고기존의습지가소멸되기때문에하구습지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함. 2004년에환경부에의해실시된하구생태계정밀조사에서는군사적인이유로출입이어려워주요습지목록에서누락된지역이존재하기때문에, 지속적으로한강하구지역에분포하고있는습지목록을작성하여야하며, 특히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분포하고있는습지의목록, 면적, 종조성이나저질구성물질등을파악하여야하고, 주요하구습지별이해당사자의요구사항에대해서도명확히인식하여야함. 현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에있는주요습지는김포대교에서일산대교까지의장항습지, 장월평천하구지역의산남습지, 김포반도끝자락의시암리습지로목록화되어있으나, 곡릉천하구에서오두산전망대사이에천연기념물 250호지역인곡릉천하구습지, 오두산전망대와성동리사이의교하물골습지, 성동리에서낙하리사이의하중도인초록도, 황도및갯골을포함하고있는성동습지등이목록화되지못하고있으며, 향후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에서습지생태계연구와토지이용현황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 한동욱. 2006). 4) 정보시스템구축및 GIS/RS를통한모니터링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하구생태계건강성평가의지표가되는저어새, 재두루미, 개리에대한효율적인보호 관리를위해서는이지역에서이루어지는모니터링에대한자료들의이용이원활하게이루어져야함. 이를위해서는우선지표종에대한현장조사자료를통합시킨정보시스템구축이필요할뿐만아니라모니터링의결과를조직화하고보호지역내의보존 관리의사결정을위한모형을개발하고미래를예측하기위해서는지리정보체계 (GIS( 와원격탐사 (RS) 를도입하는것이필요함. - GIS 활용예 : 새섬매자기는개리의주먹이자원으로서한강하구소하천합류부에밀생하는데최근수질오염및범람의불균형등의영향으로점차갈대또는줄로대치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한강하구내새섬매자기또는세모고랭이의밀정정도및분포현황을파악하여관리함으로써개리서식환경변화의영향을최소화함

176 - 생태관련연구에서의 GIS는서식지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저장할수있고, 복잡한공간자료를조직화하고분석할수있는적절한기술들을제공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음 ( 박종화, 1997). - 원격탐사는조사하고자하는대상, 지역및형상에접촉하지않는도구를이용하여지표면물체가반사하는에너지량을감지기를이용하여기록된수치자료를분석하여정보를수집하는과학기술임 (Lillllisand 와 Kiefer, 1987). - 원격탐사는지표종의서식지주변현황을경제적으로추출할수있고, 영상혹은지도로표현해지표종의공간적분포현황을분석하는데유용한지료를제공함. 또한원격탐사기법은비교적단기간에지표면상의동일지역의정보를반복수집하기때문에한강하구습지지역내생태계면적및특성을시계열적변화를분석에사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지표종의생태현황과관련된 GIS의입력자료로도활용되어지표종의보존 관리계획수립에유용하게이용될수있을것임. 5) 오염원관리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주요오염원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영향을미치는김포, 고양, 파주등을중심으로한수도권지역에서발생되는오염원은크게점오염원과비점오염원으로구분할수있음. - 점오염원은가정하수, 공장폐수와같이오염배출원이하나의점으로표현될수있는오염원으로오염물질의이동경로가명확해비교적처리가용이하나, 비점오염원은강우시지표면의오염물질이빗물에씻겨유출되는오염원으로일정한유출경로가없기때문에처리가대단히곤란함. - 비점오염원은오염물질의유출이강우시에만집중되고, 오염원이넓은지역에분산되어있기때문에오염원으로서특히도시지역의경우는중금속등의독성물질함유가능성이높아이에대한적절한제어방안이요구되고있음 ( 김범철외, 2003).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영향을미치는오염원에대한상세한자료는수질현황부분을참조하기바람. 오염원저감방안 - 주요비점오염원으로는토양과토양에부착된각종오염물, 대기오염강하물, 도시지역쓰레기, 농지에서사용된비료와농약, 제설을위해살포한제설제등이있음. - 수도권지역에서거리쓰레기는주요한비점오염원으로서가로청소강화등을통하여비점오염원을사전에제거할수있음. 또한수도권지역의지표면에있는상당량의비점오염물질은대기오염물질에기인하므로대기오염수준을저하시키면비점오염원발생량도저하됨. 개략적으로도시지역이불투수층인경우, 거리청소를실시하면비점

177 오염원의 15~25 % 를줄일수있고, 또우수저류시설을적절히설치 운영하면 50 % 의도시비점오염원을저감시킬수있음. - 수도권지역에적용가능한비점오염원처리시설은저류에의해오염물질을제거하는저류형, 강우유출수의지하침투를촉진하는침투형, 식생조성에의한여과와지하침투효과를기대하는식생형, 관말에설치하여초기우수를직접적으로처리하는장치형등이있음. 6) 생물다양성관리계약확대등주변농경지관리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서개리, 재두루미, 저어새등국제적희귀철새의보호를위해보호하여야할지역으로보호구역내습지뿐만아니라보호구역주변부에위치하고있는농경지에대한보전및관리방안이수립되어야함. 한강하구에위치하고있는농경지는저지대에위치하여홍수시침수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 배후지역에위치하고있는고양시일산신시가지, 김포신도시, 파주신도시의재해를예방하는차원에서농경지로보전하며홍수터기능을수행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주변부에위치하고있는주요한농경지는다음과같음. - 김포의홍도평야, 석탄리평야, 후평리평야, 조강리농경지. - 고양의장월평야 - 강화의옥림리 ( 매화마름 ) 농경지 - 파주의송촌리평야, 만우리및오금리평야 농경지관리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확대 도입하여겨울철새를위한수확존치, 미수확존치, 추경금지와함께저어새와같은여름철새를위한먹이터제공 ( 매화마름군락지의확대 ) 을통해습지보호지역주변농경지의관리방안을수립함. - 또한저어새의채식공간으로이용되고있는김포용강리평야의전통적인농경방식을유지하기위해용강리지역을생태마을로지정하여친환경농업의이미지를제고하는것이필요함. - 습지보호지역의주변농경지가운데홍도평야와같이재두루미의먹이터로이용빈도가높은지역에대해서는일부농경지를매입하여지역주민들에게위탁하여전통적인방법으로농사를유지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함. - 보호가필요한습지보호지역주변농경지에대해서는친환경농업지구의지정하거나축산분뇨자원화처리시설지원, 지역단위양분총량제도시행등의친환경농업을장려하는제도를적용함

178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는보리, 밀재배등임차관리계약과벼수확존치및쉼터조성등보호활동관리계약으로구분할수있음 ( 이창희외. 2005). - 임차관리계약제도는철새의주요서식지및철새의먹이제공효과가큰농지중최근 3년간철새로인한농작물피해가실제로발생하여손실보상이필요한보리또는밀재배가능지역이대상이며, 철새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액은계약시점을기준으로전년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농촌진흥청 ) 을참고하여이에미달하는부분을보상액으로인정함을원칙으로하되, 지자체의예산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조정가능함. - 보호활동관리계약제도는철새의주요서식지및철새의먹이제공효과가큰벼농사지역이대상이며, 계약면적은철새의개체수및철새의개체수에따른필요곡물량을추정하여산정함. 단위면적당보상액은미수확곡물량의판매액을기준으로산정함. 농경지주변관리 - 도랑과자투리습지를활용하여작은연못을조성하고식생을관리하여경작지로부터유출되는농약이나비료등의오염물질의하천으로의유입을제어하고정화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함. 7) 보호구역의습지생태계보호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서식하는주요생물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하며, 특히밀물과썰물에따라변화가심한습지의특성을반영하기위해모니터링에있어정기적인모니터링과함께부정기적인모니터링을동시에실시하여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여야함. 생물종에대한모니터링과함께생물종이서식하고있는서식환경을파악하기위해수문, 토양, 식생, 수질, 기후등물리적환경에대한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하며,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영향권을대상으로지역주민의습지에대한의식조사, 토지이용및토지피복현황, 개발계획, 도로및교량건설, 어획량의변화등을주기적으로파악하여야함. 생물종, 서식지, 사회경제적여건, 물리적환경, 토지이용및개발계획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은모니터링방안에서상세히제시하였으며, 모니터링조사결과를토대로한강하구의주요생물종에대해파악하여보호방안을강구하여야함. 2004년환경부조사결과및한강하구전문가들에의한조사내용을분석한결과, 멸종위기종이며국제적희귀조류인재두루미, 저어새, 붉은발말똥게, 개리, 고라니, 버드나무군락, 나문재, 새섬매자기등이주요관심대상생물종으로밝혀졌으며, 향후이들생물종의서식분포및개체수변화를평가할수있어야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생태계를보호하기위해우선적으로이들관심대상생물

179 종에대한서식지도를작성하여관리계획에활용하여야함. - 생물종에대한서식지도를작성하기위해서는모니터링결과및전문가조사를통해각관심대상생물종의서식특성을파악하고, 서식특성에따른먹이터, 잠자리, 휴식지, 이동경로를지도화하여야함. - 서식지도를이용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해차등화된공간구분을설정할수있으며, 이를이용하여관리도구를도출함. 생물종이도래하는시기에따라관리방안을작성하여야하며, 재두루미, 개리등겨울철새의월동지를보호하기위해서는먼저재두루미, 개리등생물종의서식지도를제작하고, 향후계절별서식지도를제작하여관리대책을수립하는데활용함. 생물종의생존을위협하는김포지역및파주지역의준설에대해서는환경에미치는영향이파악되기전까지는준설을잠정적으로중지하고, 준설전후의생물종변화및생태계모니터링을통해준설의범위, 규모등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하여야함. - 준설과하구생태계와의영향에대한연구결과를이용하여준설의규모나범위등을설정한다음, 준설을실시하는것이바랍직함. 생물종의생존을위협하는김포지역및파주지역의준설에대해서는환경에미치는영향이파악되기전까지는준설을잠정적으로중지하고, 준설전후의생물종변화및 출입금지구간의설정 - 출입금지구간은자연의공간 시간의집중이용및자연의일반적인수용력을초과하여훼손이심한보호필요성이높은희귀동 식물서식지에대하여일정기간사람의출입을통제함으로써자연보호및훼손된자연의회복을유도하고자함.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서의출입제한지역의설정을통해일부훼손이심한습지구간및복원이필요한지역에서의인위적접근을통제함으로써하구습지의본연의기능을회복하고습지생태계종다양성을증진시킬수있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시급히적용하는것이필요함. 8) 보호구역주변의토지이용규제강화 직접영향권역에대한규제강화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영향을미치는권역을크게직접영향권역과간접영향권역으로구분하여개발행위를제한하거나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등을강화하여한강하구생태계를효과적으로보호하고자함. - 외국의경우, 습지보호에있어완충구역을설정하여물새및습지를보호하고있는데, 미국메릴랜드주에서는습지로부터약 30미터 (100ft) 의완충구역을설정하여건물에대한페이트, 지붕수리, 개축, 잔디깍기등을엄격히제한하고있음. 한편버몬트주에

180 서는보호가치가높은습지는 30미터 (100ft) 그리고보호가치가낮은습지에대해서는 15미터 (50ft) 의완충구역을설정하여개발행위를금지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경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주요상수원지역에유역의특성에따라하천양안으로부터 300미터 ~1,000미터이내지역을수변구역으로지정하여, 수변구역내에서는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및콘도의신축을금지하고있음. 수변구역이라함은수질을보전하기위하여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과그댐상류지역의일정한구역을수변구역으로지정하여오염원의신규입지를규제하는제도임.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직접영향권역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로설정하고, 직접영향권역에는음식점, 호텔, 공장등의난개발로인한습지훼손을방지하고, 다른지역에우선하여마을하수도등환경기반시설을설치하여친환경적인개발을유도하며, 수변녹지대조성등으로하구환경을개선하여야함. - 습지보호지역및직접영향권역내에서농사활동을하는지역주민은가능한비료및농약사용을줄이고, 친환경적농법을도입하는농가에대해다양한지원책을제시함. < 표 58> 영향권역및해당행정구역 구분 직접영향권역 간접영향권역 해당행정구역 김포시하성면 ( 후평1리, 후평3리, 석탄 3리, 석탄 4리, 석탄 5리, 전류1리, 마근포리, 시암2리, 가금1리, 가금2리 ) 김포시고촌면 ( 향산 1리, 향산 2리 ), 경기김포시월곶면 ( 용강리, 조강리, 보구곶리 ), 파주시탄현면 ( 법흥 1리, 성동리, 대동리, 만우리 ) 파주시교하면 ( 문발리, 서패리, 산남리 ), 고양시 ( 일산송포동, 송산동, 장항 1동, 장항 2동, 덕양능곡동 ) 인천강화군강화읍 ( 월곶리, 대산리 ) 강화군송해면 ( 숭뢰리 ) 합계 2 개광역지자체, 4 개기초지자체 김포시 ( 김포동, 통진읍, 고촌면,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 파주시 ( 월롱면, 경기교하읍, 조리읍, 탄현면, 금촌동 ), 고양시 ( 주교동, 성사동, 화정동, 식사동, 행주동, 일산동, 주엽동, 장항동, 마두동, 백석동, 대화동 ) 인천강화군 ( 강화읍, 송해면 ), 서구 ( 검단동 ), 계양구 ( 계양1 동 ) 합계 2 개광역지자체, 6 개기초지자체 간접영향권역에대한관리 - 간접영향권역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영향을미치는주변유역을포괄하는지역으로강화군,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4개시 군, 그리고 26개읍 면 동으로이루어진 663.5km2 (66,358ha) 임

181 - 간접영향권역내입지하는개발사업에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및사전환경성검토를강화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영향을미치는개발사업을엄격히규제하여야함. - 하구역에서일어나는각종개발및이용을적정한수준에서통제할수있는가장현실적인관리수단은환경영향평가와사전환경성검토임. - 환경영향평가나사전환경성검토는개발사업에대한시행여부를결정하는것이아니라개발사업에따른환경영향을최소화하는관점에서접근한다는점과개별사업에대한평가에치중하고있어, 여러개발사업이간헐적으로추진되는경우나공간적으로분산되어사업이추진될경우, 누적영향에대한평가가어렵다는한계를안고있음. - 따라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과직접영향권역, 그리고간접영향권역을포괄하는종합적인한강하구생태계보전방안이수립되어야함. 2. 보호지역및주변지역의우수한경관자원보전방안 가. 자연경관의개념과정의 경관은눈에보여지는자연및인공풍경모두를포함하며토지, 동식물생태계, 인간의사회적 문화적활동을내포하고있는개념으로서이해할수있음 ( 임승빈, 1991). 또한경관은인간의심적현상이며, 동적인변화성을가지고, 지극히주관적이며상대적으로파악될수있는특징을지님 ( 유헌석외, 2002). 경관은그자체만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고바라보는사람의심적현상으로대상을바라보아발생하는인간의심적사상 ( 事象 ) 으로평가되며, 단순히보여지는모습자체가아니라그것을바라보는인간의가치판단에의해발생하는것임 ( 최재용외, 2004) 자연경관은경관의양호 불량의파악이극히주관적인가치관과선입관이작용하는것으로주관적인가치를가능한객관적으로측정하고파악하는것이중요함. 경관분석의궁극적인목적은바람직한양호경관을유지하고불쾌한경관은개선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며, 장래의개발행위에따른경관의훼손과파괴등의악영향을최소화하고장기적인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경관관리기본방향을설정할수있도록하는것임. 나. 자연경관의보전및관리실태 자연경관관련법률및제도 현재까지우리나라는경관관리를목적으로별도로제정된법규는없으며물리적요

182 소에대한개별법과이에따른조례및위원회등을통해경관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 정태일외, 2003). 선진외국자연경관보전및관리제도 - 실제적행정의경우, 영국을제외한대부분은지방자치정치정부가담당하고있음. - 독일의경우하나의큰제도내에서연방정부가큰윤곽을제시하고그것을기반으로하여지방정부가실제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 - 미국과일본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통해중앙정부와는독립적으로경관을관리하고있는형태를취함, 우리나라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활발한운영을위해독일이나일본의방법을모색해보는것이필요함. - 독일은생태와시각적경관을동일한비중으로접근하고있으며, 일본역시생태와시각적경관을모두다루고있음. 미국의경우는시각자원관리는시각적부분의비중을강하게두고있는상황임. - 우리나라의경우생태적자료들을많이구축하고있으나시각적경관에대한자료는미미한상황이므로생태와시각적경관의균형잡힌관리를가져오기위해서는시각적경관에대한자료축적을위한노력에힘써야할것임. - 영국의경우자연경관의관리에있어자연지역과농촌지역을함께다루고있음. 이는영국의담당행정기관이환경, 식량, 농촌을모두포괄하는행정적구조로파생된것으로대부분의우수한자연경관지역이농촌과인접해있는우리나라의경우도이를고려해볼수는있으나행정적으로환경부와농림부가분리되어있으므로자연경관의관리에있어역할분담의구분이불명확해질수있는문제점이발생할수도있음. 또한영국은자발적으로민간단체들이경관을보전하고자하는활동이두드러지는데우리나라도이러한자발적참여가활발히일어날수있는문화적풍토를조성할필요가있음 ( 최재용외, 2004). 다.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경관관리목표 수변경관의보전및관리 - 수변경관우수지역은경관적으로우수한지역이기도하지만생태적으로안정되어보전의필요성이높은지역임. 따라서경관우수지역의관리는단순히우수한경관을이용하고즐기는이용자측면에서의보전뿐만아니라환경및생태를보전하고유지하는기능을담당해야함. - 생태계의보전을위해수변으로부터일정거리내건축물입지를원천적으로금지시키고, 수변환경오염을최소화시키도록환경관리지침을강화하여관리해야함

183 수변환경오염의최소화 - 우수한수변경관자원은환경오염이최소화될때경관적우수성과생태계의보전이달성될수있으며그가치가제대로발휘될수있음. - 우수한수변경관지역내입지하는건축물은자연지형의훼손을최대한억제해야하며, 수질오염요인과폐기물투기등의차단을통해서환경오염의가능성을최소화해야함. 라.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경관관리기본방향 하안선과호안선의보전 - 한강수변이나한강수계의지천주변등수공간과근접한지점은특히수생생태계와육상생태계가교차되는지점에서는다양한생태적특이성을지니고있고, 쉽게훼손될우려가높은특성을갖고있음. 이러한수생생태계및수변생태계의보전을위해서는하안선과호안선으로부터일정거리내에는건축물의입지를원천적으로제한하여하안선과호안선이보전되도록해야함. - 개발이금지되는하안선과호안선의폭은지역별, 생태계특성별로환경적영향과경관적영향을고려하여일정거리 (30m~50m 정도 ) 를설정하도록하고, 이거리이상떨어진지역의경우에는건축물의입지를어느정도허용하되, 자연경관의파괴와훼손이최소화되도록관리가이루어져야함. 자연하천선의보전 - 하천은인공제방으로많은구간에서수생생태계와육상생태계의전이공간이단절되고있는상황이므로, 하구생태계의건강성을확보하기위해자연하천선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어야함. - 하천구간별로일정비율이상의자연하천선을유지할수있도록기존의자연하천선을유지하며, 향후인공제방에대한복원을추진하여야함. 수변경관과조화되는친환경적인경관의조성 - 수변경관을잘조망할수있는위치는전망확보가뛰어나개발가치가높은지역으로이곳에설치될수있는건축물로인해경과부조화와경관파괴의우려가높은지역임. 따라서개발수요와경관보전이조화될수있도록유도하여친환경적인경관의조성이이루어져야함. 자연환경오염의최소화 - 폐기물처리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자연경관이우수한비도시지역의경우에는시차원에서의쓰레기처리서비스가어려운지역인경우가많음

184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대부분이민간인의출입이통제가되는지역으로, 관할군부대와협력을이루어정기 비정기적으로민간위탁수거방식을도입하거나지역주민을비롯한지자체, 정부기관, 군부대가쓰레기처리를할수있게하여폐기물의무분별한방치와불법투기로인한경관훼손및환경오염의원인을제거하도록해야함. 마.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우수경관보전및관리방안 1) 경관우수지구의지정 - 수변경관이우수한지역의경관을관리하기위해서는이를관리하기위한별도의경관우수지역을선정하여관리해야함. 수변경관우수지구는경관적으로우수한습지지역중에서경관보전의필요성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선정하되, 경관훼손과주변오염의영향정도와경관자원특성에따라경관관리방안을수립하여관리함 - 하안선, 호안선과일정한거리내에있는지역 ( 예를들면, 30~50m) 은개별건축의신축을금지함. - 그밖의지역은지역내의경관현황분석및개발추세등을조사하여환경용량범위내에서개발을허용하여생태계가훼손이되지않도록최소한의이용시설을두는지역으로차등화하여관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2) 경관보전에대한주민참여방안 - 효율적인자연경관의보전및관리를위해가장중요한것은시민들의자발적참여와함께관리주체행정및시민, 비정부단체, 전문가그룹등이포괄적으로참여하는파트너쉽이형성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함. 이는자연경관의관리와보전에효율적인요인으로작용할뿐만아니라이와같은전제가밑바탕이되어야향후지속적이며장기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고, 경관지역과관련된개발행위나개발압력으로부터유발될수있는갈등양상을최소화시키는방안이될수있음. 이는여러민원에대처할수있게하는초석으로작용할수있을것임. - 자연경관의보전및관리의주체기관은이와관련하여시민, 비정부단체, 전문가집단등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고, 이를위한내용이자연경관관리계획수립방법과내용에포함되는것으로검토되어질필요가있음. - 자연경관의조사및평가에지역주민들을참여시켜지역경관에대한인식을심어주는노력이필요

185 3) 강우쓰레기처리를통한경관개선방안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안에서이루어지고있는어업행위낚시활동등으로인해발생하는폐어망, 폐어선, 각종낚시도구등의쓰레기도주변경관훼손을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생물종에악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해당어민및현지이용인에게쓰레기투기방지를위한직접적인감시가이루어져야하고, 홍보와교육을통해습지지역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심어줄수있는기회를마련할수있어야함. - 이미방치된오염물이나향후강우로인해발생가능한오염물및쓰레기들은관할기관및지자체, 군부대, 지역주민들이연계하여주기적으로이를수거할수있는방안을수립해야함. 3. 한강하구습지생태계모니터링실시방안 가. 모니터링계획 1) 모니터링개념및필요성 모니터링은 생태계내에서변화가어떻게또는얼마나발생되었는지를알아보기위하여모니터링의방향과이의크기를측정하는하나의과정이다 라고정의할수있음 (Hallawell, 1991). - 일반적으로모니터링은시간의경과에따른자연생태계의장기적인변화양상을파악하고자시행하고있으며, 모니터링을통하여획득한자료는앞으로생물생태계의변화가예측되는유사한사례지역에적용가능할것임 ( 한국수자원공사, 1999). 생태계모니터링은특정서식처보전이나특정식물종의합리적인보전전략을수립하는데중요한정책결정에참고나지침이될수있도록관리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관리의수단이되고있음 ( 환경부, 2002). - 모니터링대상이되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수도권인접지역으로높은개발압력에도불구하고남북분단의상황으로지금까지상대적으로자연적하구습지의모습을유지하고있는곳임. 이지역은재두루미, 저어새, 개리등국제적보호조류를비롯한각종야생동 식물의서식지및월동지로서높은생태적기능을지닌곳으로장기적모니터링을통한습지지역의자료구축은기초자료로서높은활용가치를지닐것임

186 2) 생태환경모니터링 생태계모니터링은육상식물, 수생식물,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류, 퇴적물, 농업이용등에대해실시하며, 주요내용과방법은다음과같음 (< 표 59> 참조 ). 생태계조사항목가운데식물상등몇가지주요항목에대한모니터링을상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식물상모니터링 식물상을파악하기위하여관속식물이상을대상으로채집하여문헌을바탕으로동정, 부류하고조사지역의소산식물목록을작성하며, 이를기준으로분포상황을조사함. 식물군락의경우습지, 수생식물의식생조사는현지답사를통해이루어지도록하며, 전조사지역에서표본구를설치하고방형구내에출현한전출현종과각구석종의우점도와군도를기록함. 기록시입지조건과측정 ( 지형, 토양, 상태, 수심등 ), 군락의계층구조와출현종과초본층의높이, 초본층의구성종에대한양과생육상태등을조사함. 조사된식생자료는표조작법에따라각군집별표집종에따른식생단위를선정하여종조성표를작성함 ( 환경부, 2002)

187 < 표 59> 생태계모니터링의주요내용과방법 항목모니터링내용방법 육상식물 수생식물 식생 조류 포유류 식물종수, 초본층의양과생육상태 식물상, 초본층의높이 식물군락, 식물구조, 식물천이계열과변화상종다양지수, 출현빈도, 출현종, 기수역고유종및지표종파악, 변화상등 하구역주변현존식생도작성 ( 생태자연도지침에근거 ) 조류서식및기수역이용행태조사, 이동경로파악 특히저어새, 재두루미, 개리현황파악에중점 출현종, 출현빈도, 서식범위조사, 종다양지수등 식물목록작성, 식물분포지도작성문헌조사, 동정과분류, 식물지도작성표본구설치, 방형구내출현종과우점종분포조사생물지도작성, 서식처의위치파악, 소산식물종목록작성, 현지조사, 문헌조사 기수역고유군락확인및목록작성, 식생지도화작업 조류종목록작성및지도화작업서식처의위치파악, 현지조사및문헌조사 생물지도작성, 서식처의위치파악, 종목록작성, 현지조사, 문헌조사 육상곤충 종조성및분포파악, 생체량의계절적변동및우점종작성 종목록작성및지도화작업 수서곤충 종조성및분포파악, 생체량의계절적변동및우점종작성 종목록작성및지도화작업 어류 하상구조, 하천형, 계절별변동조사, 어류종목록작성, 어류생태등급도작성및채집조사분포지도작성 양서 파충류 양서 파충류종목록작성양서 파충류생태등급도작성 종목록작성및지도화작업 무척추동물 기수역고유종및지표종제시, 분포패턴의공간적특성파악 기수역연체 절지 환형동물종목록작성 식물플랑크톤 식물플랑크톤종목록작성 부착조류종목록작성및출현지점지도화작업 동물플랑크톤 생체량의계절적변동및우점종작성 동물플랑크톤종조성및분포파악 농업 농번기, 농한기, 추수기 식물의성장, 추수시기조사 지형분석 미지형 (micro landform) 분포, 하계망, 토지이용, 지형변화 (60년대이후 ) 수문분석 조류 ( 潮流 ) 현황, 하천수염류도의공간분포, 수분수지 퇴적물분석토색, 입도 ( 粒度 ), 유기물함량, 염류도, 치환성양이온, 전질소 ( 全窒素 ) 농도 지점별퇴적물의세슘-137(Cs137) 퇴적율분석 동위원소분석을통한 1945 년이후 한강하구벌성장률의공간적특성

188 2 식물현존량과순생산량 식물상모니터링결과로작성되어지는식물현존량과순생산량은습지기능의구조적변화와녹지율의추계열적변화양상을가늠할수있는지표로이용될수있고, 이결과물로습지의관리방안의향후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함. < 표 60> 격자면적에따른식물현존량및순생산량 등급현존량 (t) 순생산량 (t/y) 분포면적 ( km2 ) 510 1,680 2,480 1,490 2,320 6,660 6,070 7, ,400 11,900 분포면적 ( km2 ) , ,800 장항습지의버드나무식물군락의천이를파악하기위해습지성먹이식물의관리를 위하여퇴적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며, 특히퇴적과버드나무식물군락의생존량 과의관계를파악하기위한자료를확보함. 3 조류모니터링 조류상조사는현지조사와문헌조사를병행하며, 센서스는 2~3인이소로또는농로를따라걸어가며주변에서관찰되는조류를쌍안경을이용하여확인한다음종및개체수를기록함. 조류는 Field scope 을이용하여종을구분함. 또한자동차로이동도중관찰되는조류도센서스결과에포함시킴. 센서스결과를바탕으로계절별종다양도지수와각종의관찰빈도 ( 출현율 ) 를산출함 ( 환경부, 2002). - 종다양도지수 (Species diversity: H ) H = - Pi(log/Pi) (Shannon and Weaver, 1949) (H : 다양도, S: 전체종수, Pi: I 번째에속하는개체수의비율 (ni/n), N: 총개체수, ni: 제 i 번째종의개체수 ) - 출현율 = 해당종의관찰횟수 / 총관찰횟수

189 4 생물지표종한강습지보호구역에서의지표종으로활용되는생물종인고라니, 재두루미, 개리, 저어새, 붉은발말똥게, 버드나무군락의개체수변동및서식환경모니터링을통해습지보전지역의위협요인을분석하고향후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활용함. 나. 모니터링운영및방법 1) 모니터링주체 모니터링주체는크게한강유역환경청, 그리고민관자문협의회로구분할수있음.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정밀생태계조사등전문가조사및위성영상 항공사진수집, 감시원조사와주제별조사를실시하고, 민관자문협의회에서는시민모니터링을담당함. 모니터링은지역주민, 민간단체, 정부기관및지자체, 관할군부대의협조가긴밀하게이루어져시행할수있도록하고, 모니터링방법과운영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전문가집단의자문을얻어운영되도록함 (< 그림 36> 참조 ). 정밀생태계조사및위성영상확보, 생물종이나서식지특성파악등은한강유역환경청에서주체가되어관련전문조사인력을확보하고, 지역주민이나환경단체관련자가참여하는시민모니터링은민관자문협의회에의해조사담당자및조사방법을결정함. < 그림 36> 모니터링조직의구성및개요 2) 모니터링추진전략 한강하구습지생태계의지속가능한보전을위해서는항목, 방법, 시기, 횟수등에대 한정확한내용적범위구축이필요 모니터링의분야를체계화하고이를종합화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함. 특히

190 위성영상이나기존조사자료를지도로나타내고이를현지조사에활용할수있도록 GIS-DB를구축하며, 습지보전과관련된정책수립에적절히활용함. 생태계에대한지속적이고정기적인조사와주변환경변화등의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한강하구습지보전정책에활용함. 종합적인한강하구생태계조사체계를확립하고분야별조사지침을마련한다음분야별로지속적이고정기적인조사수행 - 수집된정보를 DB로구축하고보전, 관리정책수립등관리와연구 학술자료로활용 - 축적된모니터링자료를활용한자연생태교육자료및한강하구의인식증진프로그램화방안구축 일반인과학생들이참여하는시민참여모니터링프로그램으로한강하구에대한관심고취및한강하구습지생태계에대한일반인의이해증대 분야별조사지침작성 (1차년도수립, 연차적으로보완 ) 하고, 조사지침서에의해조사를실시하여표준화된조사결과를얻을수있으며, 현지조사를실시 분석하는데있어발생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조사항목이나조사방법, 조사시기의변경은전문가를포함한민관자문협의회에서결정함. 3) 모니터링운영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모니터링중점지역을선정하여관찰요원을두어현장을수시로방문하여보호지역을점검 ( 점검표작성 ) 하며, 관찰대상지에서발생되는가벼운불법행위를조취하도록함. 단, 행정적조취가필요한경우에는관련기관과협의가이루어지도록하여빠른문제해결을위한방안을찾을수있어야함. 습지보호지역관찰 관리업무에해당되는환경관리청의담당자는관찰지역현황및전반적사항을관리하도록함. 분야별모니터링의주기와항목은상황에따라전문가집단의자문에따라다양하게할수있음. 전문가들에의한모니터링과함께지역주민들의자연환경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시민참여형모니터링을활성화해야하며 ( 노백호등. 2006),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해시민참여모니터링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음 ( 한동욱. 2006). 1 시민참여형모니터링분야 한강하구철책선안의도보조사는 2001 년에실시되었으며, 당시간헐적으로지역연 구자들이출입하기시작하였으며본격적인조사는 2002 년 1 월부터실시됨

191 - 군의협조를받아생태조사목적으로겨울철조류조사를시작하였으며조류의먹이, 고라니먹이등을함께조사하여이를중심으로한강하구습지의현황을기록하게됨. - 그러나출입규제가심하고지형에대한파악이미흡하여극히제한된지역만출입할수있었으며장항습지와곡릉천하구습지에서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에대한개체수조사가집중적으로이루어짐. - 홍도평을비롯한김포지역의재두루미, 큰기러기등야생조류에대한개체수는 1990 년대초반부터 ( 사 ) 야생조류보호협회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모니터링되고있으며, 특히 1998 년부터는체계적인현지조사표에의거하여김포지역에도래하는종및개체수그리고공간적분포현황을파악하고있음. - 여름철조사에서는초본식생에대한조사와고라니의먹이식물에대한조사, 해오라기번식지조사가중심이되었으며, 2003 년에는전문가를중심으로재두루미등천연기념물조류에대한집중조사가이루어지며, 한강하구가본격적으로언론에알려지기시작하였음. - 고양지역단체와환경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등에서본격적인조사가시작되었으며, 전문가들에의해재두루미, 개리, 저어새가한강하구의주요지표종임을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홍보전략으로리플렛및사진전시회, 다큐멘터리등이제작됨. 2004년국립환경과학원의한강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가실시되었으며이와더불어민간단체의조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 한강하구습지의유형과명칭이생겨났으며습지에대한정보공유를위해책자가발간됨 년고양시에서는장항습지버드나무군락에대한조사가수행되었으며이결과버드나무군락의공익적측면과기수상부지역의습지생태계구조를밝혀냄. - 이조사로장항습지, 산남습지, 곡릉천하구습지, 성동습지의개괄적인조사가이루어졌으며이곳에자생하는식물종은 57과 158속 261종으로파악되었으며, 수조류는총 135종으로각종의최대치합계수는 113,207 개체였으며법적보호종및희귀종은 34 종으로밝혀짐 년각대학및연구소의연구자들이하구습지에대한지속적인조사를수행하고있으며특히하구토양미생물분석, 버드나무군락조사, 말똥게먹이사슬관계, 새섬매자기개체군분석, 수리수문과퇴적관계조사등이이루어지고있음. 한강하구지역의시민생태모니터링은현재고양시지역은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시지역은 DMZ생태연구소, 김포시지역은야생조류보호협회, 강화군지역은강화도시민연대가정기적인활동을하고있으며광역적으로는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한강하구모임, PGA습지생태연구소등에서진행하고있음

192 특히출입이원활하지않은민통선지역은지역의군부대와민간단체간교류가활발하여출입에큰제한을받지않으므로시민생태모니터링방법은매우효과적임. 습지보호지역지정과더불어관리방안수립용역이시행되고있지만현재에도습지의훼손과개발이진행되고있어시민생태모니터링활동에대한지원과관심이필요함. < 그림 37> 전국적인시민참여생태모니터링활동사례 2 모니터링방법과조사지점설정 한강하구의경우, 군사적대치관계로접근이어렵기때문에현지조사를통한생태계, 사회경제적상황, 수질등관련자료를확보하기곤란한상황임. 한강하구의지형변화를시각적으로관찰하고평가할수있는항공사진, 인공위성자료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시각화, 구조화할수있는과학적인모니터링이필요 - 항공사진은식생분포, 지형등을육안으로관찰할수있어지형도에표시되지않은부분의장기적인변화를파악하는데도움이되며지속적인변화를밝혀낼수있는방법으로항공사진이나위성영상을이용한모니터링의방법을도입하는것이바랍직 - 아울러접근가능한지역에대해서는전문가에의한정밀생태계조사와함께자발적인시민참여형모니터링을병행하여현지조사를실시하여, 주민들의하구생태계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습지보전을위한관리방안수립에활용함

193 3 모니터링분야 생태부문에서는지형 지질과관련하여퇴적물의이동, 습지의생성및쇠퇴, 생물종및서식지현황과관련된모니터링이필요하며특히생물종보전을위해서는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양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저서무척추동물등으로분야를세분화하고분야별모니터링방법론구축필요 특히한강하구를대표하는깃대종으로재두루미, 저어새, 개리등멸종위기야생조류와함께고라니, 붉은발말똥게, 버드나무군락등주요연구대상생물종이나생태계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이함께이루어져야함. 한강하구주변환경의변화양상을파악하고핵심보전지역의보전 관리를합리화하기위해서는오 폐수문제, 지하수고갈문제, 쓰레기문제와같은환경전반에걸친모니터링도필요 생물분류군, 생태계및서식지, 수질이나퇴적물, 쓰레기등생활환경에대한조사와함께주요농작물재배현황이나농어민수, 어획량등사회경제적현황을조사하고, 더나아가인근지역주민들의한강하구습지생태계에대한인식조사를통해한강하구습지생태계를보전 관리하기위한방안을도출함. 생태조사가미흡하여습지보호지역내생물상으로공식적으로기록되지않은생물및생태계구조에대한조사가필요하며현재실시되고있는모니터링의내용을토대로향후조사연구가필요한분야로는다음과같음. - 장항습지재두루미개체군의이동, 먹이원, 농경지이용양식등에대한조사 - 시암리습지및곡릉천하구습지의재두루미도래기, 월동기, 이동기개체군크기 - 성동습지, 곡릉천하구습지, 장항습지개리와그먹이원새섬매자기생장조건 - 버드나무습지의버드나무기능과말똥게의역할 - 저어새번식지유도와주변농경지의연관성및관리방안 - 고라니먹이원, 번식, 홍수기행동등에대한연구 - 갈매기류이동과갯지렁이류이동의관계 - 황복, 참게, 뱀장어등의기수역이용양식 - 매화마름생육지분포와생육조건 - 호사도요, 흰날개해오라기, 댕기물떼새, 원앙, 큰고니등희귀조류목록화 - 붉은발말똥게분포지역정밀모니터링 - 물범류, 상괭이류등기수지역출현포유류분포 - 큰기러기, 쇠기러기, 흰기러기등의농경지이용현황 생물종의서식에영향을미치는주변여건에대한사회경제적환경및물리적환경에대한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함

194 물리적환경에대한모니터링은크게수리수문, 토양, 지형지질, 기상, 소음등으로구분할수있음. 수문환경조사를위해자동계측시스템과수동식계측장비를설치하여사계동안변동되는수위를모니터링함. 모니터링된자료는수위변동에따라식생의변화상을파악할수있는기초자료로사용할수있음. 자동계측장비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주요지점을선정하여설치하고, 수동계측설비는분산하여설치하되, 일부지점은자동계측설비와중복하여설치해자동계측설비의관측결과와비교할수있는지점에설치하도록함 ( 환경부, 2002). 토사유입근원, 유입량, 토사이동방향을예측하기위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주변과습지경계부 ( 가장자리 ) 에수동식으로토질주상을채취하여조사함 ( 환경부, 2002). 4 모니터링주기 각분야별로모니터링결과가양호하게얻어질수있는시기와조사방법에따라지속적이고정기적인조사실시 정기적모니터링 ( 정밀모니터링 ) 과부정기적모니터링 ( 일반모니터링 ) 을병행하여실시 - 정기적인모니터링은연 4회 ( 계절별 ) 한강유역환경청의관리하에체계적, 종합적으로이루어지고부정기모니터링은시민단체및지역주민, 학생의참여를유도하여실시 - 홍수와같은기상현상이나대규모개발사업에따른급격한변화가생길경우, 임시모니터링을실시하여부정기모니터링과정기모니터링의기초자료로활용 주민감시원을활용하여매월 1회모니터링하는방안검토

195 < 표 61> 모니터링의주요내용과방법 항목모니터링내용방법 모니터링주기 정밀조사 식물, 식생,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수서곤충, 무척추동물, 플랑크톤 전문가에의한현지조사 연 4 회 자연생태계 사회 경제적환경 물리적환경 시민조사 월례조사 위성영상획득주제별조사 토지이용조사 지역주민의식조사 주변여건조사이용형태및만족도조사지형 / 지질퇴적현황 경관조사 소음 토양 수질 / 수문 조류, 포유류, 곤충, 어류, 식물등한강하구를대표하는생물종이나생태계 ( 예, 새섬매자기군락 ) 습지생태계위협요인및서식환경에대한조사 습지현황및공간적분포 현안으로제기되는문제에대한조사 자발적인시민활동가에의한모니터링실시 습지감시원에의한현지조사 위성영상이나항공사진을통한한강하구습지분포파악전문가, 시민활동가, 감시원등으로적절하게구성하여조사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도작성, 주민탐문조사, 보호구역및주변지역토지소유지역관련개발계획조서, 관계토지지목대장등활용 환경인식및행태변화 지역주민의소득수준조사 개발계획, 인구밀도, 오염원현황조사및예측 탐방객방문시간, 관찰내용, 노선, 탐방방법 지질단면, 지질도, 지형도 지역주민의인식변화설문조사 보호구역내농어민소득조사 문헌및관련기관자료협조 설문조사, 면담조사, 시설물점검, 노후도조사등 지도맵핑, 인공위성사진판독, 지형도, 지질도등활용 비정기적 월 1 회 연 1 회 수시 연 1~4 회 연 1 회 연 1~2 회 연 2~4 회 연 1~4 회 입도, 유기물함량, 염류도등퇴적물현황조사 전문가에의한조사 연 1~2회 하천경관의가치, 구성요소, 경관훼손요인조사 계절별, 방향별조사 연 4회 소음과야생동물과의관계 소음측정기설치후주기적인조사 수시 토양단면 토양도, 토양표본추출조사, 직접관찰 연 1회 토양도,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성질 토양표본조사등 연 1~4회 토양침식의깊이와정도표본추출조사연 1 회 표토손실 변화조사 수위변화 수위변화모니터링자료, 기상청자료등활용 수시 수질 수질조사등 수시 오염원조사주민탐문조사, 지역산업조사, 토지이용도, 토양층, 경사등 연 1~2 회

196 5 모니터링실행기반구축 전문조사인력과일반조사원 ( 지역의이해당사자 ) 참여체계를구축하는것이선결조건 - 이를위해정기모니터링은한강유역환경청이, 부정기모니터링은민 관자문협의회에서관리하는방안을제안 - 모니터링에지역의이해당사자 (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지자체등 ) 가참여할수있는방법을강구 조사부문별로매뉴얼을만들고위촉된일반조사원들에대한사전교육실시 - 안정적이고지속적인조사와연구를위해한강유역환경청과민관자문협의회가연구기관 ( 대학, 연구소등 ) 을지정, 운영하고관리에필요한자료를구축 모니터링교육뿐만아니라모니터링시행에따른주관단체의활동분석및평가매뉴얼들을제시하여해당단체가지속적으로활동할수있는방안이모색 - 시민모니터링운동을자료수집뿐만아니라, 한강하구및습지생태계보전을위한광범위한시민참여확산과습지보호지역의주민의식제고라는차원에서민간역량을활성화시키는계기로활용 4. 습지보전및복원사업추진방안 가. 습지복원의개요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에있어서인간의간섭이나외래종에의해하구습지의고유한특성이훼손된지역을파악하여야함. 고유한습지생태계를파악하기위해서는참조생태계 (reference ecosystem) 을조사하여야하는데, 참조생태계는과거의습지모습을파악하기위해고지형도, 과거항공사진이나청문조사, 연구자료등을활용할수있으며, 또는유사한위치에있으나현재교란으로부터안전한습지를선택하여생태계의구조및기능을조사함. 습지복원은일반적으로훼손되기이전의상태로되돌아가는것이므로훼손이전의정보를조사, 수집하는것이중요함. 성공적인습지복원을위해서는교란이전의생태계구조와기능으로회복시키는것과함께습지훼손의발생원인을제거하여야함. 나. 한강하구의습지복원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기존자료가충분히않기때문에훼손된습지를파악하기곤란하며, 특히훼손원인에대한자료가미흡하여습지를복원하거나보전하기어려운상황임

197 다만, 재두루미나저어새, 그리고기수성식물군락의천이현상을통해일부한강하구습지의훼손정도를추정할수있는데, 특히김포지역의시암리습지의경우갈대군락으로의천이에따라도래하는생물종이크게감소하여원래의기수성식물군락으로의복원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훼손된습지기능의향상을위한방법은다음과같음 (< 표 62> 참고 ). < 표 62> 습지기능향상방법 기능계획요소내용 오염조절및수질개선 퇴적조절 호안의안정및다양화 침식방지및조절 종다양성 오염물질의유입 배수구의형태 다양한소재의도입으로주연부조성 불규칙적인형태의주연부조성 인접산림과의연계 물 / 식생의비율과분포 식물구조다양화 식생대를넓힘 개수면축소 물리적생물서식처분포 식생 습지내오염물질의유입은생물서식처에직접적인영향을미쳐종다양성을낮춤으로직접적인유입되지않도록함 오염물질의퇴적혹은집적되지않고지표수가흐르도록개수면을만듦 습지의입수구와배수구가있어야함 이방법은인접지역의지표수와자연영양물질의유입으로유기물을풍부하게함으로서종다양도를높임 교목및관목으로구성된호안주연부는야생동물의서식처를제공하며, 추이대 (ecotone) 를따라이동한야생동물의종을증가시킴 주연부를불규칙적으로조성하여줌으로서추이대 (ecotone) 의면적을넓힘으로서주연부를선호하는종이서식할수있는면적을확보함으로서다양한종이서식할수있도록함 습지주연부의산림이존재하는경우조류및곤충의다양성을높일수있음 개수면과식생의적절한분포는물새의다양성을높이는데, 호안부의식생대는추이대를형성함으로서조류의피난처를제공하여종다양도를높임 습지의식물사회구조를목본, 초본, 습생식물, 수생식물로다양화하여침식을완화시킴 넓은식생대는침식을완화시킴 침수식물을증대시켜개수면의면적을감소시키고, 흙의응집력을증대시킴 수심, 유속, 식물서식하는종이각기다른서식처를다양하게만들어줌으로서각각의물리적서식처에다양한종의유기체가서식하며, 이에따른어류가서식할수있음 호안의목본식물은수생식물의밀도와다양도를높이며, 하절기어류의피난처가되는한편, 낙엽등이유기물을제공함으로서유기체의먹이를제공 식생의수직적구조및종을다양화함으로서야생동물의다양성을높을수있음

198 < 표계속 > 기능계획요소내용 지하수함양 지하수저장및보충 지하수위와관련된습지위치, 지하수위의증감, 지질 ( 유형, 깊이, 투수성 ), 습지규모, 지하수저장능, 지하수흐름, 유출속도등에유의해야함 레크리에이션 수문안정및홍수조절 서식공간의제공 인간의간섭 상업적이용 범람정도와기간 수위조절 유속과경사 습지의면적 습지밀도 섬 물과식물의비율 물의양에따른습지의다양성 물질생산유기물질의생산 상장기, 산란기의도보나배를이용한습지서식처의접근지양 습지식생, 야생동물, 수질, 접근성, 주변지형, 접근시설, 교란정도등에유의한이용을전제로함 초봄의일시적인범람은무척추동물의산란, 성장등을위한장소를제공 일시적인수위변동은종다양도를높이지만인위적이며장기적인수위의변동은식물다양성을저해시킴 물의속도가느리고완경사의습지는야생동물의서식을증가시킴 철새가산란, 이동, 겨울나기등을위해서는그들이서식할수있는적정면적을유지되어야함 산림습지, 관목습지, 수생식물습지등의다양한형태의습지를클러스터형태로존재하면다양한종의조류가서식할수있는공간을제공 습지내부에다양한크기의섬을조성함으로서포식자로부터은신처를제공함 수생식물의모자이크형태나패치형태의형성은어류와양서 파충류의다양성을높임 건습지, 계절습지, 영구습지등계절의변화나수위의변화에따라달라지는여러가지의형태의습지는종다양성을높임 식생및동물상에대한파괴행위자체가생산성을저하시킬수있음에유의해야함 다. 습지복원절차 습지복원절차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 5단계과정으로구성됨 (< 표 63> 참조 ). - 복원계획에가장중요한단계는복원목적과목표를설정하는단계로실제복원계획을시행했을때, 계획의성패여부를판단하는것은복원계획의목적에따라달라지기때문임 ( 이은엽, 2005). - 복원목표를설정할때에는대상지역에대한현황조사및평가자료를바탕으로하여그대상지역의생태적변화상을살피면서복원되어야할생물종이나대상에대한수준을제시하게함. 이때복원의목적과목표는실행을염두에두고시행후정확한평가를내리기위해추상적이지않고보다구체적인목표를가질수있어야함

199 < 표 63> 생태계복원계획의절차 1 단계 : 대상지역의여건분석 주변지역과대상지역에관한기존계획의파악 대상지역의자연, 문화적특성은광역적자연성맥락의연계성파악 복원을위한필요정책요건의도출 2 단계 : 부지현황조사및평가 생태계구조와기능의파악 - 주변지역생태계유형, 인접지역의서식처 - 대상지물리적조건 : 지형, 토양유형, 배수특성 - 서식지형태, 특성, 조건 - 접근도로, 인공구조물과인간의이용 생태계의중요성평가 - 생태적연령, 자생종, 서식지의크기, 연속성, 빈도, 다양성등 일반적고려사항 현재조건의시사성 복원요건과장점의수립 현실성있는복원목표의수립 3 단계 : 복원목표의설정 4 단계 : 복원계획의수립 복원지역의물리적배치 중요서식처보호 어떠한서식처를향상시키고새로운서식처를어디에창출할것인가를결정함 인간의접근과영향 훼손된서식처의복원을위한세부복원계획의작성 5 단계 : 시행, 관리, 모니터링의실시 복원계획의수행 - 시공 관리계획수립 - 단기관리 : 서식처가조성되는동안 - 장기관리 : 서식처가운영되거나유지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주기적관리 모니터링 < 자료출처 : 김귀곤 조동길, 2004 >

200 라. 습지복원방안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주요습지의훼손실태에대한평가를토대로습지복원을위한장기적계획을수립하여습지복원을실행함. 이를위해먼저한강하구의주요습지에대한조사결과를이용하여습지기능을평가하고, 하구의고유생태계에비해얼마나훼손되었는지평가함. 습지복원을위한방안은다음과같은 4가지단계로구성됨. - 1단계 : 과거와현재의모습을파악하기위해장항습지, 시암리습지, 산남습지, 곡릉천하구습지, 성동습지등한강하구내주요습지에대한다양한자료수집 ( 예, 고지형도, 위성영상, 문헌자료, 연구논문등 ) - 2단계 : 습지의기능평가를위해 HGM 접근방법에의해현재습지가보유하고있는생태적구조와기능을평가하고, 이를토대로훼손정도가심한습지에대해서는복원방안을강구하기위한정밀조사를실시함. - 3단계 : 훼손된습지생태계 ( 예, 시암리습지 ) 의주요한훼손요인을파악하기위해정밀조사와함께다양한연구결과를활용하여습지생태계의훼손요인을파악하고, 특히복원에따른효과와비용을비교하여습지복원사업의실시여부를결정함. - 4단계 : 습지복원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 관련전문가와지역주민등이함께참여하는습지복원사업을실시하며, 이때습지복원절차를상세히기록하여향후다른지역에서요구되는습지복원에활용할수있도록습지복원매뉴얼을작성함. 5. 중장기보전대책수립방안 가. 유역기반의습지생태계관리방안수립 1) 습지생태계기능평가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에도래하는주요보호종 ( 저어새, 재두루미, 개리 ) 에대한연구대상지에서의생물지표종개체수변동및서식활동에관한모니터링의결과를정보시스템구축및지리정보시스템이나위성영상을활용하여생물종분포지도, 서식적합성지도, 생물서식소공간지도 (Biotop mapping) 등을작성하여생태계보존 관리의효율성을평가하고장기간의모니터링을통해습지보호지역의보존위험요인을분석하고향후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도록함

201 특히습지의기능평가에널리활용되는 HGM 접근방법을도입하여지형학적특성이나수문학적특성에따른한강하구의주요습지생태계 ( 장항습지, 시암리습지, 산남습지, 곡릉천하구습지, 성동습지등 ) 를평가하고, 이를토대로앞서제시한습지복원이필요한대상지를선정하거나지역별습지보전대책을수립하는데활용함. 2) 하구습지등급도제작 생태자연도에적용하는항목가운데습지평가항목을토대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에대해습지등급도를제작하여관리방안수립을적용함. 1 생태 자연도 생태 자연도는전국자연환경조사결과를종합하여대상지역의생태적가치에따라 1 등급, 2등급, 3등급권역및별도관리지역으로구분하여 1/25,000의지도에실선으로표시하여작성. 생태 자연도는기존에국토이용계획의변경,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평가 협의등에녹지자연도를생태계평가의평가기준으로활용하도록하여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지역은최대한보전하도록하였으나녹지자연도의경우수목연령, 자연성등식생의일부요소만평가되어있어생태계전반에걸친평가에한계가있기때문에향후개발압력이높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및주변부의식생, 야생동 식물, 생물의다양성, 지형경관등자연환경을종합적으로분석 기록하여개발계획의수립및평가 협의등에활용할수있는생태 자연도의작성필요함. 생태 자연도의제작에대한법적근거는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1998) 제34조에나타나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64> 참조 ). 자연환경보전법제34 조 ( 생태 자연도의작성 ) 환경부장관은각종개발계획의수립이나시행에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국자연환경조사결과를기초로하여전국의자연환경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권역으로구분한생태 자연도를작성하여야함

202 < 표 64> 생태자연도구분기준 권역 1등급 2등급 3등급별도관리지역 내용 가. 멸종위기야생동 식물또는보호야생동 식물의주된서식지 도래지및주요이동통로가되는지역나. 생태계가특히우수하거나경관이특히수려한지역다. 생물의지리적분포한계에위치하는생태계지역또는주요식생의유형을대표하는지역라. 생물다양성이특히풍부한지역마. 기타가목내지라목에준하는생태적가치가있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 1 등급각목에준하는지역으로서장차보전의가치가있는지역또는 1 등급권역의외부지역 1 등급권역, 2 등급권역및별도관리지역으로분류된지역외의지역으로서개발또는이용의대상이되는지역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보전되는지역중역사적 문화적 경관적가치가있는지역이거나도시의녹지보전등을위하여관리되고있는지역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 환경부생태 자연도작성지침에따라제작한생태자연도가운데습지평가항목을 이용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습지건강성을평가함. 대분류 보호동식물번식지 동식물서식지 < 표 65> 습지평가표 평가항목 소분류 평가척도 평가내용및지표 특별보호동물번식지 번식지 번식지및주변범위 멸종위기야생동물번식지 번식지 번식지및주변범위 보호야생동물번식지 번식지 번식지및주변범위 멸종위기, 보호야생동식물서식지 물새서식지 어류서식지 멸종및보호생물서식종의수종수, 개체비율수 서식개체수가국내개체수중몇 % 인가 개체수특정물새한종의개체비율 종의비율회유성이동통로서식 정기적으로도래하는물새개체수 정기적으로도래하는특정물새 ( 다양성, 생산성, 가치 ) 정기도래사는한종이총개체수에대한비율 국내고유어종에대한비율 회유성어류의이동통로 어류의먹이, 산란, 이동통로 특정식물서식지 특정식물서식지 특정식물서식여부 식생모전등급식생보전등급 식생보전등급 Ⅳ등급이상, Ⅲ등급이상 국가적대표성국가적대표성 국가적대표성 국가적대표성인지, 지역적대표성이지파악

203 3) 하구습지의생물다양성평가 하구습지의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은생명의원천이며인간에게는경제발전을위한기본적인생물자원임. 다시말해서생물다양성이란유전자로부터개체군, 군집및생태계에이르는생물학적계층차원모두의다양성을의미하는것이며, 이는동 식물및미생물의개체군과종들의생태학적연관성, 그리고서식지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임 ( 이인규외, 1994). 생물다양성평가는기능평가와함께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매년조사결과를종합하여전년도생물다양성과비교 평가 분석함. 또한일정기간주기 (3년~5 년 ) 단위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모니터링결과들을종합하여이지역내에서의생물다양성변화를분석하여생태계의구조와기능상의변화를파악해보호지에대한보전 관리의방향을제시토록함. 4) 생태계관리기법개발 모형은현실세계의복잡한상황을이해하고예상가능하도록현실세계의현상들을모방하여단순화시켜표현한것임. 따라서모형은복잡하게얽혀있는현실세계를단순화된요소들로쉽게이해하게해줄뿐만아니라가설검정이나미래예측또는의사결정사례를마련하는데도움이됨. 대부분의생태계연구가인간과자연의상호작용이얽혀있는복잡한체계를연구하는경우에는모형을이용하여좀더중요하고기본적이며단순화된요소들을분리해내고이들을중심으로연구에접근하는것이유리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주요문제들을중심으로습지생태계의기능변화를예측하고관리할수있게하는모형을개발하여이들을검증할수있도록모니터링항목에반영시키며, 모니터링결과를이용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생태계기능상의미래를예측하고관리방향을도출해야함. 나.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실효성강화방안 1) 습지보호지역의연계성강화 현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서임진강하구유역의장단반도, 초평도, 문산습지등 의주요습지가제외됨, 김포의홍도평을비롯한한강하구주변부의대부분의농경지

204 와그주변부는생태적가치가높을뿐만아니라개리와재두루미등의물새들의중 요서식지로활용되고있는상황. 이들제외된지역은개발계획에노출된상태로습 지보호지역으로편입시키는일이시급함. 2) 하구환경종합관리계획의마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관리에있어주변유역에서발생하는각종개발계획이나광역생태축과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한강하구역에대한종합적인관리계획이마련되어야한강하구종합관리계획의틀안에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관리방안에제시되어야함. - 한강하구의개발계획은국토종합계획에서각시군별종합계획에이르기까지중장기적으로구체화되고있는상황이나자연환경보전계획은미미한수준. - 한강하구의전체적생태적중요성을감안하여개발을고려할시환경용량을최우선으로고려해야함, 이를위해충분한조사와정기적인모니터링체계를구축해야함. - 김포, 고양, 파주시등한강하구인접지역의개발계획이구체적으로진행되나환경영향평가는개별사업에대해서만실시되고있어개발의누적에대해서는통합모니터링이없는상태임. - 개별사업별환경영향평가뿐만아니라한강하구전체의용량을고려한지속가능한보전계획이범정부차원에서종합적으로수립 시행되어야함. 이를위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및지역주민사이에충분한의견수렴과합의의공동의노력이필요함 ( 이창희외. 2006). 3) 깃대종의서식지도제작 서식지도는크게지속적인조사를통해자료를확보하는경우와전문가들의의견을토대로제작하는것으로구분할수있는데, 한강하구와같이조사자료가축적되지않은경우전문가들의논의를통해깃대종의선정, 생물종의서식요구조건, 서식환경에대한평가등을실시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관리계획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음. 서식지도를제작하는데있어가장먼저깃대종을선정하여야하며, 깃대종은생태학적중요성, 지역주민에대한설문조사, 습지보전계획에의적용가능성등을토대로결정하여야함.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있어서는현재전문가및시민단체등을중심으로저어새, 재두루미, 개리등이깃대종으로제시되고있으며, 깃대종의후보군으로는붉은발말똥게, 버드나무군락, 나문재, 고라니등을제시할수있음

205 -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깃대종에대한검토를통해주요습지별로또는계절별로깃대종을선정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상징물로활용함. 서식적합성지도는개별생물종에대한생태학적지식을이용하여서식공간을등급화여도면화함. - 깃대종의생존을위해필요한요구조건으로크게먹이자원, 커버자원, 물자원, 그리고번식자원을밝혀내고, 이들생존요구조건이지형, 지질, 수질, 유량, 토양, 표고, 식생, 경관, 도로등서식변수와어떤관계에있는지를밝혀냄으로써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서식적합성을도면화함. - 서식적합성지도를작성하기위해서는생물종의행동반경이나번식활동등에대한조사 연구가이루어져야하며, 이는획득가능한생태적지식을통해, 자료가없는지역에대한서식적합성을판정하거나개발사업에따른서식적합성의변동량을측정하는등비오톱지도와는달리상향식 (Bottom-up) 접근방법을취하고있음. 6. 주요습지별생물다양성보전관리방안 1) 가. 장항습지 1) 친환경농업을통한농민의습지보전사업참여 현재장항습지내에농지는 108,000평이며이는점용허가면적보다 30% 정도증가한면적으로, 지역농민들은매년하천범람에의한농경지보호를목적으로논둑보강작업을실시하면서농지를늘이고있으며이로인해습지경관이훼손됨은물론, 철새도래시기의공사소음으로인해겨울철새들에게치명적인위협을주고있음. 농수로확장을위한유로변경, 저수량확보를위한준설작업등이불법으로행해지고있으며, 홍수기에유실된논둑보강을위해불법으로토사를사용하여곳곳에구덩이가만들어지고있는실정임. 1) 한동욱 고양및파주지역의습지현황및관리방안

206 장항습지내농경지 : 농약을거의치지않아친환경적으로재배되고있는벼 장항습지의겨울무논 : 일산대교건설공사로훼손된재두루미서식처에대한보전방안으로무논을조성하여쉼터를제공함 장항습지의농경지를관리하기위해 2006년장항습지내농경지에대해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가실시되어약 3,700만원의자금이지원되었으나, 농경지면적에비해예산이부족하여일부농지만이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에참여할수있음. 따라서지속적인예산확보를통해재두루미, 큰기러기, 개리등의멸종위기조류에대한먹이터로서장항습지내농경지, 장월평야등을보호할수있도록함. 농민들이습지보호를위해저농약유기농쌀재배로전환할수있도록인식을재고시키고생산물을소비자와직거래하거나학교급식에활용할수있도록협약을체결하여습지의물새보호사업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함. 특히 ( 주 ) 일산대교에서는일산대교건설에따른재두루미서식지보전방안으로겨울철먹이주기행사를 2007년건설시기까지진행하고있음. < 그림 38> 장항습지먹이주기행사

207 < 그림 39> 장항습지의겨울철무논조성사례 2) 지속가능한어업을위한친환경적어구어법복원 장항습지주변의어로민은행주어촌계와이산포선단이며총 41명의어업허가권자가어로행위를하고있으며, 어로작업은황복, 실뱀장어, 웅어, 참게, 숭어등에집중되고특히물새이동기인봄, 가을에실뱀장어, 참게잡이가집중되어물새들의휴식및섭식행위에방해를주고있음. 또한장마철버드나무군락을불법으로훼손하여저인망을치고뱀장어잡이를하므로이에대한대책을시급히수립하여야함. 지속가능한어업의한방법으로뱀장어, 황복, 참게등치어방류행사를고양, 김포시및파주에서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으나, 이러한행사가몇몇어업인들의이익을위한행사로전락하면서지역주민들이소외되고있어지역주민과함께하는대중적인행사로진행되어야하고또한미래세대들이함께참여하여한강하구에대한가치인식을높일수있도록하여야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에방치되고있는선착장을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장항습지내에방치되어있는 3곳의선착장에는어선, 어구등이무질서하게산재되어있어경관및하구생태계에악영향을미치고있음

208 < 그림 40> 장항습지의치어방류및선착장모습 관리방안 - 장항습지내 3곳의선착장주변에는어구가무단방치되어있으며이에대해일정한어구보관함및그물적치장소를선정하여계도할필요가있음. - 철새도래기에주요휴식처에대한동력선접근을금지시키고, 현재는장항습지내군사작전용어로금지구역이일부선정되어있으나군사작전지역에서해제되면이또한보장받을수없으므로현행과같은어로금지구역은유지할수있어야함. - 버드나무숲을훼손하는어로행위는금지하고현재만들어져있는물골을중심으로그물설치를허용하되, 홍수가끝나면그물을걷어내어그물에야생동물이갇히거나다치지않도록규제하는것이필요함. 과거희귀조류인호사도요가그물에걸려죽기도하였고고라니가다치기도하였으며말똥게가폐사하였음. - 불법으로소수의농어민이고라니를수렵하기도하는데대부분다치거나병든고라니를약용으로반출해나가고있으며, 폐그물에의해다친고라니는결국익사하기도함. < 그림 41> 범람시기뱀장어잡이용그물설치및버드나무군락의훼손실태

209 3) 군사용시설물및하수종말처리장배출구로인한동물이동통로차단 습지내초소에는철책안쪽으로철조망이촘촘히쳐져있으며이는장마시기고라니의대피로를차단하는등생태계단절을야기하고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배출구가습지의연결을차단하여위급한경우동물들이이동할수없는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장항습지앞의군사용철책으로야생동물이이동하지못하고고립되어있으며, 홍수시장항습지에고립되어야생동물 ( 예, 새끼고라니 ) 이익사하는경우가발생함 (< 그림 43> 참조 ). < 그림 42>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인한동물이동로차단 < 그림 43> 홍수시장항습지내야생동물의고립 관리방안 : 초소아래쪽불필요한철조망을제거하여단절된야생동물이동통로를연 결하여주고하수배출구위쪽으로동물들이이동할수있는통로를만들거나목도 를연결하여안전하게대피할수있도록생태이동통로를조성함

210 4) 자유로및진입로공사에따른소음, 경관조명, 진동에대한대책 자유로에서고양시또는파주시로진입하는진입로는특별한지침없이인터체인지등도로관련사업이진행되고있으며, 이로인해고양시에서건설한킨텍스진입로는소음벽을설치하지않고야간경관조명을설치하여인근해오라기번식지를파괴함. 앞으로일산대교진입로공사가예정되어있어진입로에대한친환경적건설지침이필요하며, 향후자유로 8차선확장으로인한소음과진동의급속한증가에대비하여장항습지의야생생물서식지의질을유지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함. < 그림 44> 진입로소음과불빛에도출된장항습지

211 < 그림 45> 킨텍스진입로경관조명 킨텍스진입로의경관조명은야간에장항습지쪽으로매우밝은조명을비추고있으며소음벽도설치되지않아해오라기번식지를파괴하였음. 장항습지및생물서식지를보호하기위해서는소음벽을설치하고경관조명이습지쪽으로향하지않도록차단벽을설치하여장항습지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해야함. < 그림 46> 수거장항습지내해오라기유조및번식지 5) 폐준설선및준설구조물 장항습지내에과거준설의상처를그대로남기고있는폐준설선들과구조물이그대로방치되어있으며, 이들은한강하구습지의수변경관을훼손하고있을뿐만아니라낡아서시급히제거해야할구조물임

212 < 그림 47> 장항습지내폐준설선및각종시설물 장항습지준설인허가담당기관인고양시 ( 건설과 ) 에서는장항습지내준설업자에게 폐준설선및준설설비철거명령을내리도록하며, 이에응하지않을시에는강제매 각하여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자금으로충당할수있음. 6) 장마후쓰레기관리 장항습지버드나무숲은상류나하류에서이동해온쓰레기및부유물들이쌓이는곳으로, 장마철전후로특히엄청난양의쓰레기가쌓이지만이에대한처리는극히미미한형편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군부대또는농어민들에의해일부수역의쓰레기가제거되고있지만매우미미하며, 습지보호지역내에쌓이는쓰레기에대한안정적인수거방안이제시되어야함

213 < 그림 48> 장마이후의쓰레기 < 그림 49> 장마이전의쓰레기 인천시에서해양쓰레기처리비용으로인천 : 서울 : 경기가각각 50:25:25 비율로분담하 고있는체계를활용하여, 고양시와한강수계기금에서각각일정부분을담당하여한 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쓰레기처리비용을분담할수있도록관리체계를확립함. 7) 버드나무숲관리 장항습지의버드나무숲은조석의변화를반영하는조석담수습지에해당하며, 이러한기수역상부에생성된버드나무숲은말똥게와공생관계를유지하면서하구습지의영양순환에일정하게기여하고있음. 이러한생태적인특성은아열대지방의맹그로브숲과유사하여이에대한관리방식을참고하는것이도움이될것으로생각됨. 관리방안 - 버드나무숲앞으로생육하고있는습지성먹이식물의관리를위하여퇴적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개방형수로를인위적으로조성함. - 버드나무유식물의생장정도를파악하여급속한생장시그수를조절함

214 습지성먹이식물관리 - 습지성먹이식물로는크게세모고랭이, 세섬매자기, 나문재등을제시할수있음. - 세모고랭이는쇠기러기, 큰기러기등의먹이가되는식물로서보전필요성이높음. - 그러나습지의퇴적과함께줄이급속히번식하면서물새들의먹이식물인새섬매자기, 세모고랭이등이급속히쇠퇴하고있음. < 그림 50> 쇠기러기, 큰기러기의먹이식물이되는세모고랭이의보전 < 그림 51> 재두루미와개리가특히좋아하는새섬매자기군락의보호 8) 신곡수중보관리 하구의물질흐름과에너지흐름에대한연구와농업용수공급, 한강유람선운행등의여건을고려하여필요성에대한평가후개선또는철거방안을제시할수있음. 신곡수중보의건설목적인김포지역의농업용수에대한공급은현재크게감소한상태이며, 한강유람선의운행등을위한유지유량차원에서신곡수중보의필요성은인정되나하천의생태계단절등을고려할때신곡수중보의철거를검토할수있음

215 신곡수중보의관리를위한조사및연구를통해현재신곡수중보의유지에따른생태계영향과이의철거에따른비용및효과를토대로관리방안을수립하여야함. 밀물때에는한강하구에서올라온바닷물이신곡수중보위로넘쳐상류지역으로올라가며, 이때비중이높은염수는신곡수중보에의해더이상상류지역에영향을미치지못함. 김포지역에위치한배수갑문의개폐에의해한강의적정수위를유지하고있음. < 그림 52> 신곡수중보및김포지역배수갑문전경 나. 산남습지 1) 고양시구산동농경지관리방안 산남습지는큰기러기, 쇠기러기, 재두루미, 황오리의겨울철서식처이며, 저어새, 황오리등이서식하기도함. 또한농경지에서는붉은발말똥게가발견되어논습지의가치가매우높다는것을알수있음. 이곳에대한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2006년현재실시되지않고있으나앞으로재두루미등멸종위기종의잠재적인먹이공급지로서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도입등친환경적농경지관리를위한적극적인보호관리가필요함. 산남습지내구산동에는약 30만평의농경지가분포하고있으며, 습지보호지역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구산동장월평의농경지는재두루미, 기러기등겨울철새의먹이터로중요한장소임

216 < 그림 53> 산남습지내농경지및구산동장월평전경 2) 파주시산남리산남습지관리방안 산남습지는갈대가우점하는지역으로둑을중심으로모새달군락이일부자리를잡고있는데, 파주지역의개발업자들에의해한때농경지로전용될위기에놓이기도하였으나다행히자연그대로의모습을유지하고있음.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의폐수방류구가출판단지를통하여이곳으로배출될예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페수방류에따른산남습지생태계변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부정적인영향을파악하여대응책을마련하여야함. 문화재청에의해천연기념물 250호재두루미도래지로지정되어있으나지금까지소홀히관리되고있으며, 개발계획에의해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일부지역이해제되었으며, 최근보호구역지정을확대하는등지속적인관리와부처간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산남습지일부지역은홍수전에퇴적물이지속적으로퇴적하며, 물피군락이발달됨. < 그림 54> 산남습지전경

217 다. 파주출판단지습지 1) 관리방안 한강하구의배후습지로서산남습지와연결되어있던습지였으나줄판단지에의해고립됨. 하수종말처리장의최종방류구가될가능성도있으며주변의도시개발로끊임없이도로에편입되고있으며, 낚시꾼들의이용도도높은지역임. 현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지않았지만주변탐방로정비를통해습지생태학습장으로조성할필요가높은지역으로, 인접한지역주민들의생태교육의장으로활용할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음. 출판단지조합에서는파주출판단지습지생태계를개선하고자하는여러가지대안을구상하고있으며습지에대한인식이비교적높아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과의연계를통한보호방안의확립이필요한지역임. 파주출판단지습지생태계는매우아름다운경관을가지고있는배후습지임에도개발위협에노출되어있음. < 그림 55> 파주출판단지습지전경

218 라. 곡릉천하구습지 1) 관리방안 천연기념물 250호지역의새섬매자기군락이갈대로천이되어가고있으며이로인한재두루미, 개리의도래개체수가급격히줄고있음. 천이의주요원인이불명확하므로이에대한모니터링이요구됨.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장의폐수방류구가곡릉천하구로예정되어있어수질오염과생태계교란이우려되는지역임. 곡릉천하구민간인출입가능지역은철새도래기 ( 봄, 가을, 겨울 ) 에낚시객들의출입을막아야하며나아가낚시금지구역으로설정하고조류관찰대와탐방로를두어생태계보전을위한노력을강화하여야함. 송촌리농경지는개리와쇠기러기, 재두루미등의먹이터이므로이에대한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필요하며, 주변택지개발에따른아침이용객들의습지인식증진교육을강화하여조류보호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함

219 천연기념물제 250 호재두루미도래지 곡릉천하구습지 곡릉천하구의저어새와개리 곡릉천하구민통선안쪽재두루미도래지 < 그림 56> 곡릉천하구전경 곡릉천하구송촌리습지주변에건설된전원주택주민들의요구로곡릉천하구습지주변의공원화, 자전거도로건설등의요구가있었으며현재제방도로를확장하여조깅, 자전거하이킹등이빈번히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겨울철조류의채식을방해하는인위적교란이높은지역임. 곡릉천하구습지는민통선과가장인접해있으며낚시객의출입이빈번했지만파주시의철문설치로지금은일반차량의출입이통제되고있음

220 < 그림 57> 곡릉천하구주변의전원마을과낚시전경 마. 성동습지 1) 관리방안 성동습지는개리의주요먹이원인새섬매자기순군락이두개의작은하중도인초록도와황도사이의갯골에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음. 이지역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경계안에위치하고있으면서도아직습지보호에필요한기초자료가확보되지못한지역으로최근주둔부대의작전로확장설치에따른새섬매자기군락의훼손이우려되고있음. < 그림 58> 성동습지의여름과겨울 군작전로확장에따라갈대군락이새섬매자기군락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기때 문에, 군작전로확장에있어환경적영향을고려하여군작전로확장사업을실시하며,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새섬매자기군락의분포범위를파악하여야함

221 제 15 장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방안 1.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타당성 가.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배경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필요성 - 하구환경보전에대한관심증대에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의생활환경이나하구환경개선은가시화되지못하고있음 - 특히한강하구는자연하구의모습을간직하고있는국내유일의대하천하구로서환경부에의해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으로지정되었으나, 이를뒷받침할수있는보전및이용시설도입에대한타당성이확립되지못함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목적 - 하구습지및생태계보전을위한습지보전시설의설치방안제시 - 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방안을제시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효과 - 하구습지및생태계를보전하면서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방안을제시함으로써, 향후다른지역의귀중한습지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보호구역지정에지역주민의참여를유도할수있음 -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로지역주민의한강하구에대한관심과참여를통해실효성있는하구관리를실현함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과영향권역에포함되어각종행위제한을받게되는지역주민에게친수공간이나자연보전공간을조성함으로서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켜줌. 나. 관련법에의한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제한 하천정비계획에의한하천구역내시설설치제한 - 하천의관리및계획의필요성여부에따라하천을보전구간, 복원구간, 친환경정비구간, 치수정비구간으로구분하고, 보전구간에대해서는시설물설치를엄격히제한 - 보전구간은생태계, 역사 문화, 경관이우수하여인위적인정비없이절대적으로보전이필요한구간 ( 생태보전구간, 역사 문화보전구간 ) 및일상적인유지관리가필요한

222 구간 ( 일반관리구간 ) 으로구분하여보전관리하고있음. - 복원구간은직강화, 콘크리트호안등하천정비로인해파괴된생태계, 역사 문화, 경관의복원또는개선이필요한구간으로사람이이용하는시설물의도입을최소화하여자연친화적으로정비하는구간 ( 하도복원구간, 생태복원구간 ) 으로이루어짐. < 그림 59> 한강하구의하천정비구간

223 2. 습지보전시설의설치방안 가. 설치원칙 2) 친자연적시설물을도입할것 - 자연자원지역이가지고있는고유의특성을잘부각시키는친자연적시설물도입 - 시설물도입시보전형시설물을도입하도록고려 - 생태적지식을활용한계획기법, 친환경적소재를이용한시설설계, 자연원리에위배되지않는시공, 자연과의조화를위한운영관리등각단계에서친자연성을반영유지할수있는방안검토 이용자의안전성을최대한고려할것 - 이용자가사고나재해로부터안전할수있도록세심히고려 - 계획단계에서토지붕괴, 지반침하, 수해등이발생하지않도록안전한입지선정 - 시설물및이용자관리에있어안전대책사전수립 생물서식공간과지역주민친수공간으로생물과인간모두에게지속가능할것 - 인간의이용으로인해자연자원이직간접적인피해를입지않도록할것 - 관찰, 체험, 학습, 교육, 연구등과경관, 기능성, 이용자편의, 동선행태등을고려 - 서식처보호와인간의활동간에균형과조화를도모하여상호향상되도록고려 시설설계에있어사회적약자의편의를최대한반영할것 - 휠체어, 유모차, 맹인견보행로 ( 필요할경우일부구간포장 ) - 휠체어및유모차대여소 - 점자안내판 - 장애인용화장실, 주차장 - 각시설의진입부, 데크, 계단의완만한경사처리 - 촉각 / 음성전시관 - 기타편의시설및안전시설 2)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운영가이드라인연구

224 나. 시설계획시고려사항 자연하구고유의생태계보전방안구상 - 국제적멸종위기종인저어새를비롯하여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이다수서식하고있는한강하구의서식처로서의기능을강화함 - 생물다양성을높이고야생동식물의서식지간이동가능성등생태계의연속성을제고 환경친화적지역발전및주민지원프로그램의구상 - 대상지가가지고있는경관적요소및생태자원을활용한생태관광의활성화 - 농지그자체가환경친화적인관광자원이되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 지역특산물의판매와서비스제공을통하여지역주민의소득증대로연결 정책입안자, 관리자, 하구지역주민의공동비전구상 - 정책입안자, 관리자, 연구자, 하구이용과관련된이해당사자및하구지역주민이생명력있고풍요로운삶의터전으로서의하구를가꾼다는공동의비전을가지고함께역량을집중할수있도록하구경관관리체제의구축이필요함 다. 습지보전이용시설도입기능및계획요소추출 1) 개요 습지보전이용시설및습지보호지역관련시설물중한강하구습지보전과관리를위해적용가능한시설물을분류 - 분류결과에따라개별시설물별설치지침작성예정 ( 환경부 생태계보전지역의안내시설물설치지침등참조 ) 습지보전이용시설설치방안을제시할때,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및주변지역에도입가능한계획요소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함. 계획요소는방음식재, 방문자센터, 전망대, 생태탐방로, 차폐식재, 부유데크, 우회농로, 버드나무군락지, 조류서식지등을제시할수있음

225 < 표 66>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습지보전이용시설계획요소 구분 계획요소 주요내용 관찰 방음식재 탐방객산책시자유로의소음을차단 체험, 학습 방문자센터 종합적인정보제공을통하여효과적인생태체험안내 보존, 관찰 전망대 조류, 포유류등생태관찰을위한시설 관찰, 학습 생태탐방로 하구역습지및하구생태계관찰을위한시설 관찰 부유데크 홍수시안정성확보를위해관찰데크를부유형으로계획 생활 우회농로 농어민에의한습지생태계의훼손을막기위한시설 보존 버드나무군락지 조류, 말똥게의서식지가되는버드나무군락지보호 보존 조류서식지 보존가치가높은멸종위기종조류의서식지보호 2) 보전적측면의도입요소추출 보전적측면의시설은주요동식물의보전및생물다양성을우선배려하는시설유형으로서주로보전가치가높은자연경관지역에조성됨. 자연환경보전시설은자연환경보전법제 38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설치. 운영 에근거한개념으로서동법에서는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세부시설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음. - 자연환경을보전하거나훼손을방지하기위한시설 - 훼손된자연환경을복원또는복구하기위한시설 - 자연환경보전에관한안내시설, 생태관찰을위한나무다리등자연환경을이용하거나관찰하기위한시설 - 자연보전관, 자연학습원등자연환경을보전 이용하기위한교육 홍보시설또는관리시설 - 그밖의자연자산을보호하기위한시설등 자연하천이가진복원력을이용하여생태계를개선하는것이가장중요한목적이며, 하천생태계의구조와기능을보전하거나복원하는데중점을둠. 한강은군사목적에의해유일하게그원형이보전된생태계이며, 한강뿐아니라임진강과연계된하구임. 또한, 강화도, 교동도로이어지는습지대는환경적, 생태적으로대단히중요한가치를가지고있어멸종위기야생동물의서식지및산란지, 양육지로생태적가치가매우높은곳임. 이러한한강하구의보전시설은최소한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조성하여야함

226 - 기존하구생태환경에영향을미치지않는시설 - 생물종다양성, 순환성, 안정성, 자립성을고려한시설 - 훼손된자연환경을복원또는복구하기위한시설 - 자연습지의원형을보전하고, 습지주변의자연환경훼손을저감할수있는시설 - 어패류및멸종위기야생동물의서식지에영향을주지않는시설 - 자연하구경관에영향을미치지않는시설 - 생태학습및관찰, 생태모니터링등자연학습의장형성을위한시설 - 폐기물및수질오염등을고려한정화시설 - 집단시설및유락을위한시설유치제한 - 이용형중심공간이아닌생태보호및보전공간의지속적인관리를위한시설등 보전적측면의도입기능및계획요소의추출간략한요소는 < 표 67> 과같음. 수질정화를위한습지 (Constructed wetland) 을조성함. - 습지는자연하수정화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당초예정된계획의시행시대부분소실되어수질악화가우려됨. - 이러한악영향을예방하고당초지역내존재하고있는자연적하수정화능력을배가시켜담수호의수질을개선하기위해서는대규모자연형하수처리시설을도입하여자연생태계보전및유입수질개선등을도모할필요성이있음. - 다양한형태의습지와연못등을활용해수질정화를도모하는모형의대상지에의적용이바람직하며 3단계수질정화습지 도입함. < 그림 60> 3 단계수질정화습지조성 system 인공식물섬 (Floating Island) 설치 - 수질정화가가능한식물을식재하여영양염류등의오염물질을정화할수있도록할 뿐만아니라조류와곤충, 양서 파충류등의서식처제공기능을할수있도록함

227 a) 인공식물섬개념도 b) 인공섬서식처 ( 덴마크, 코펜하겐의예 ) < 그림 61> 인공식물섬의개념도와벤치마킹사례 < 표 67> 보전적측면의도입기능및계획요소 구간도입기능계획요소 수질정화기능 수질정화연못 생태습지 인공식물섬 VFS( 수변정화식생대 ) 간이오수처리시설 수변정화식물원 배수갑문 보전이용시설구간 생물서식처보전기능 생태학습기능 조류유치대체서식처 (Isolated Habitat) 생물종복원포트 ( 곤충및소양서류산란포트 ) 다양한 Bird Zone 및 Bird Sanctuary 인공섬서식처 생태통로조성 하천식종을보호하기위한실트, 모래, 자갈로된트랩설치 조류관찰대 Eco-Center 생태야외전시관 수변식생대 생태공원 생태체험학습장 수생식물관찰원 순수관찰데크 습지보전기능 습지안내센터 습지주변자연소재의습지보호휀스 습지관찰데크 습지서식생물을위한생태공원 갈대습지원 완충녹지대

228 조류서식처보호를위한소음원대책 - 소음유발시설물들주변으로방음수림대, 친환경소재의방음벽을함께조성하여소음 감소효과를극대화시킴. < 그림 62> 방음수림대적용방안 ( 마운딩 + 수림 + 방음벽 ) 습지보호지역및주변지역에대규모인공섬서식처 (Wildlife habitat Island) 조성 - 인근에대규모습지섬을조성하여철새등야생동물의서식처를제공하고습지식물군락지를형성토록하여습지자연생태계의보고 ( 寶庫 ) 로유지관리함. - 수심등의여건상가능한곳은습지섬을추가로배치토록하고, 여기에는새들이선호하는서식처의개념을도입하여숲, 논, 습지, 모래톱등다양한서식환경이제공될수있도록함. 수로의합류지점을활용한생태공원화 - 두개이상의수로가만나거나호소와하천이만나는지점에는수로의폭을보다넓히고, 그공간을활용하여생태공원화함. - 이지역은종의 Source Area 지역으로서다른지역의조류등종을공급하도록함. 조류서식환경의관리를위한시설도입방안 - 조류는교통이나인간에의해발생하는소음에가장민감하며, 서식하는장소에서사람의존재를확인하면위협을느끼므로사람이쉽게눈에띄지않는장소에설치함. - 환경교육이나자연학습을위한공간일경우에는조류관찰대를조성해주도록하되, 조류의안전한서식처를위해서전체공간을보는것보다는일부공간만을개방해서관찰할수있도록함. - 조류의지속적인서식공간형성을위해다양한식생구조를유지해줌

229 3) 이용적측면의도입요소추출 하천의친수기능이중요시되면서각지역에서자연형하천복원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등을추진하면서친수공간을조성하고있는추세임. 친환경이용시설은비교적다양한목적의시설설치가가능하며, 관찰, 학습 교육뿐만아니라연구나전시, 자급형정주또는기타이용자의편의를고려한다양한시도가가능한기능을가짐. 다른유형에비하여보다적극적이고활동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기에적절하며비교적규모가넓은입지여건을갖춘지역에조성함. 친환경이용시설구간의기능으로생태와수질환경을복원하고수량확보기능뿐만아니라유역의자연경관개선기능, 역사문화및관광자원복원하여지역발전에기여하며, 여가및휴식, 레져기능을창출하여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하는데중점을둠. 친환경이용시설을조성할경우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함. - 자연자원지역이가지고있는고유의특성을잘부각시키는친자연적시설물도입 - 친환경이용시설물도입시에도생태환경을고려한시설물을도입하도록고려 - 이용자의안전성을최대한고려하며, 사고나재해로부터안전할수있는시설고려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위한배려 - 시설물및이용자관리에있어안전대책사전수립 - 서식처와인간모두에게지속가능한시설물도입 - 인간의이용으로인해자연자원이직간접적인피해를입지않도록할것 - 관찰, 체험, 학습, 교육, 연구등과경관, 기능성, 이용자편의, 동선행태등을고려 - 서식처보호와인간의활동간에균형과조화를도모하여상호향상되도록고려 친환경측면의도입기능및계획요소의추출간략한요소는 < 표 68> 과같음

230 < 표 68> 친환경측면의도입기능및계획요소 구간도입기능계획요소 친환경이용시설구간 수질정화기능 생물서식처기능 문화및관광자원복원기능 경관개선기능 여가및휴식기능레져및놀이기능 수질정화연못 인공식물섬화훼원을활용한정화수생식물원 테마별나비및잠자리공원 수생식물및화훼원 철새생태학습및관찰원 ( 예 : 소리원 ) 수로변자연학습야외관찰원 남북의생태환경센터 한강의옛모습을복원한나룻터광장 남북통일기념광장 폭포, 제방, 연못, 분수시설 경관및생태기능의인공식물섬 정자및수변전망대 수생식물원 갈대수풀전망데크 수변테라스 완충녹지지역의녹색광장조성 물놀이시설, 수변체육시설 산책로, 휴양시설, 축제마당 백사장및피크닉장 전시및야외음악원 경관인공식물섬 (Floating Island) 및자연형하천경관조성 - 수질정화가가능한식물을식재하는정화기능뿐만아니라경관적으로우수한식물섬 을조성함. a) 인공섬에화훼식재호경관향상 b) 자연형소하천경관조성 < 그림 63> 경관기능을도입한인공식물섬 습지변 500m 완충녹지대의병행조성 - 습지보호부분에최소 500m 이상의녹지대를함께조성하여야생동물의이동통로역

231 할, 수변식생대에의한수질정화역할, 친수공간의확보역할등을함께실현할수있 도록함. 라. 자연학습탐방로설치방안 비정기적인생태기행이고양, 김포지역의환경단체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어린이식물연구회, 야생조류보호협회, 고양환경운동연합, DMZ생태연구소등 ) 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그대상은초중고, 일반인으로다양한연령층이고장소는장항습지, 유도, 곡릉천하구습지등한강하구전역에서시행되고있음 < 그림 64> 자연학습탐방로를이용한습지생태교육 환경의식의고취와인식교육으로그실천에목표를두고그내용은하구습지의이해교육, 한강하구의자연학습, 탐조활동, 버드나무와말똥게의공생관계, 한강하구의생물이해, 관찰기록및토론, 한강하구시민생태모니터링, 기수역생태계의특성, 멸종위기종인저어새, 개리및재두루미의서식특성, 조류사진촬영, 바다학교등의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 < 표 69> 기관별장항습지출입현황 ( ) 단체 출입요청횟수 총인원 평균인원 비고 고양환경운동연합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높푸른고양21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비폭력평화물결

232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이후, 지역주민을중심으로한강하구습지에대한높은관심과습지체험교육의효율성등을이유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출입이급증하고있어, 습지생태계를보호하기위해지정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지정취지를훼손할수있어이에대한관리계획이시급히수립되어야함 1) 자연학습탐방로의개념및기능 보호지역에대한효과적인보전과관리를위해서는핵심보전지역등특정지역을제외하고는습지생태계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여가 위락, 학술연구, 생태조사, 환경교육의다목적이용과주변지역사회와의연계해야함. 우리나라에서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가운데많은보호구역에서습지자원에대한교육적활용이미흡한상황임. 창녕우포늪을제외하고습지방문자를위한안내센터도없는곳이많으며, 우수한습지생태계를감상할수있는프로그램이개발되지않았으며, 자연학습탐방프로그램도부실한실정임. 미국과일본, 홍콩등외국의경우대부분의보호구역에는안내센터가설치되어있어보호구역의습지생태, 생물상, 자연경관등을감상할수있으며, 자연학습탐방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서지역주민이나방문객에게습지의중요성에대한자연환경교육의장으로활용되고있음. 자연학습탐방로 (Nature trail) 는 자연학습 을주제로한환경교육시설의일종으로이용자가수려한자연지역을탐방하면서주변에전개되는웅대한자연경관을감상하고, 자연현상을관찰하면서자연의구조와질서를이해하고, 인간과어떠한관계에있는가를이해하여환경보호의중요성을알수있도록경관, 생태계, 문화에대한해설시설에의해이루어지는탐방로를의미함 ( 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자연학습탐방로는관찰데크나소로를걸으면서자연을관찰, 학습을지원하는시설로자연정보를전달하는환경해설판, 자연보호시설등과함께계획되어야함 자연학습탐방로의가장중요한기능은자연을직접체험하면서탐방객들에게자연현상에대한이해와인식을높여자연생태계보전에대한인식을향상시키는데있음 2) 자연학습탐방로의설계기준 자연학습탐방로가많이설치된미국국유림의경우, 관찰로의길이는약 1.5 마일 (2,400m), 영국의자연보호청에서는 1 마일 ( 약 1,600m), 일본의경우약 1-2km 를적

233 정거리로제시하고있음 ( 민성환. 1998) 우리나라의경우, 약 1-2.5km 정도가이용하기쉬운노선길이라는연구보고가있으며, 국내에조성되어있는자연탐방로의길이는짧게는 200m에서길게는 3.3km까지설치되어있음 ( 환경부. 2001) 사람의어깨폭은 42-48cm 정도이므로보행의최소폭은 60cm이며, 2인이왕복할수있는폭은 1.2m가최소폭임 ( 임승빈. 1996). 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연구결과에따르면, 자연학습탐방로의최소폭은 1.5m이며, 1.5-2m 가적정노선폭으로제안하고있음 자연학습탐방로를계획하는데있어다음표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탐방로의길이, 위치, 이용시간및부대시설등을고려함 계획시고려사항 < 표 70> 자연학습탐방로계획시고려사항 높은이용성, 해설대상이풍부하게분포되어있는매력적인곳, 적정노선설정적당한이용시간과거리의적절성, 재해에대한안전성, 습지생태계및경관을파괴하지않을지역회유로형식, 일부회유로형식, 통과로형식, 왕복로형식, 8자형형식, 노선형식회유로에회유로를접하는형식, 거미줄형식등 - 한강하구에있어서는회유로와왕복로혼합형식이바람직탐방로노선길이 / 이용시간 1-2km, 1-2시간구조적정폭 m 부대시설 노면상태 내용 과도한이용으로지형, 식생등의생태계파괴가예상되는지역이나탐방객의안전을고려하여목재데크나침목등설치관찰시설, 전망시설등 자연학습탐방로의노면은인공구조물의포장재료를사용하기보다는자연소재를활 용하도록하며, 과도한이용으로인한지형이나식생등의생태계파괴를최소화할 수있어야함 3) 자연학습탐방로의설치방안 습지자원의민감성과지역의관리여건을고려하여자연학습탐방로를만들도록하고, 탐방로는탐방객안내소와유기적으로운영하도록하며, 탐방객의진입과탐방로의이용을이곳에서통제하도록함 한강하구습지는저어새의번식지, 각종겨울철새의월동지로서매우중요한서식장

234 소이기때문에인간의접근에의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루프형은기수성식물이나말똥게등하구습지생태계를관찰하는곳에한정하여설치하고, 생태적민간성이떨어지는지역에대해서는선형탐방로를설치하도록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자연학습탐방로는현재형성되어있는 1-2m의소로를적극활용하여노선을선정하며, 노선의폭은소로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두사람이통과할수있는 1.5m로조성함 장항습지의버드나무숲은조석의변화를반영하는조석담수습지에해당하며, 기수역상부에생성된버드나무숲은말똥게와공생관계를유지하면서하구습지의영양순환에일정하게기여하고있음 버드나무숲탐방로는부교형태의관찰데크를설치하여밀물에뜨고썰물의뻘에닿는형태의관찰로를조성하여, 생태탐방로로활용함 ( 한동욱. 2006). 홍콩마이포습지는맹그로브숲의생태를탐방객들이관찰할수있도록부교형탐방로를설치하여습지생태교육에활용하고있음 (< 그림 65> 참조 ). < 그림 65> 홍콩마이포습지의부교형탐방로 4) 자연학습탐방로의노선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가운데장항습지에대해서재두루미의채식공간, 잠자리, 그 리고해오라기번식지, 버드나무군락, 기수성식물군락의분포등을고려하여장항

235 습지를핵심보전, 보전, 완충, 전이등세분화된공간으로구획함 한강하구장항습지의생태적민감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현재소로로이용되고있는오솔길을정비하여자연학습탐방로로활용하도록하고, 장항통문과행주통문등에자연학습탐방로를설치함 마. 야생조류탐조대설치방안 기존군부대막사는탐조안내소로활용하며이를통해서자유로아래로출입이가능하도록함. 2차철책은녹색휀스모양으로리모델링하며일반인출입이불가능하도록 2배정도높이를보완함 현재고양지역의초소는약 80여개가분포하고있으며, 이가운데고층초소는 40여개로이들초소를야생조류탐조대로활용함 홍콩의마이포습지는이전에군부대막사로이용되던것을탐조안내소로전환하여활용하고있으며,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있어서도현재군인들에의해이용하고있는 10여개의자유로아래로위치한이동통로를통해탐조객들의이동통로를확보할수있음 < 그림 66> 마이포습지의탐조대전경 2차철책안쪽장항습지는탐방예약제로운영하며주중주간에만일반인출입을허용하며, 습지안내자를배치하여습지해설서비스를제공하며생태계에위해를주는행위를방지하도록함 생물종을방해하지않는선에서이용자가관찰대상종을최대한가까이접근하여자

236 세히관찰할수있는지역에설치함 관찰종의개체수, 출현빈도등을충분한시간동안조사함으로써관찰시설의목적이 충분히달성될수있도록함 바. 습지센터건립방안 습지센터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방문자가가장먼저찾는장소로서, 한강하구의특성에맞는환경교육, 생태탐방, 조사연구프로그램을개발하여한강하구습지생태계의가치와기능을제고하고, 탐방객에게는살아있는환경교육의장이되도록함. 특히지역주민, 민간단체, 지역전문가등지자체별로습지센터의기능, 역할, 규모등을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유도함. 습지보전 이용시설의설치대상지역 : - 인간활동에의한생태적교란이최소화될수있는지역에설치 -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외곽에위치한지역 - 셔틀버스, 승용차등접근성이양호한지역 - 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에따른한강하구습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적은지역 2006년 11월, 현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 유도, 성동습지, 곡릉천하구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장항습지등 ) 은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지만, 2007년말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가예정되어있어센터형습지보전이용시설의입지로적합함 < 그림 67> 습지보전이용시설설치대상후보지역

237 장항습지내에자전거도로또는자유로운탐방로설치는억제하는것이바람직함. 왜냐하면장항습지내에서식하는재두루미, 큰기러기, 개리, 고라니등의중대형조류나포유류는인간의출입에매우민감한생물종이기때문에서울지역의한강고수부지처럼생태적으로황폐해질가능성이있기때문임. 또한습지지역의무분별한출입은방문자의답압으로인해습지고유의습윤토양이육화되게되고습지에의존해서살아가는말똥게무리, 펄콩게무리, 수생식물군락에게큰위해를주게됨 이에대한대책으로습지보호지역과인접하면서한강하구생태계를재현할수있는습지생태공원조성이필요하며, 그후보지는장항습지위쪽의김포대교와행주대교사이에위치한고양시지역의고수부지로서, 현재이지역은밭으로사용되고있으며모두국유지로서적은비용을들여생태공원으로복원할수있는장점이있으며국립습지센터건립에도적합한부지임 센터형 ( 고양시장항습지에위치 ) 과분산형 (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 고양시 ) 을동시에고려함. 기본적으로습지센터는지역특성에따라지역주민, 군장병, 민간단체, 지역전문가, 지방자치단체에서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지역의생태적특성이나지역여건을감안하여고양시장항습지를위치한센터는탐방, 교육, 조사, 연구등다목적기능을갖는반면, 김포, 파주, 강화등은지역별로특성화된기능을갖도록유도함. 예를들어, 김포의경우멸종위기야생조류센터를통해저어새, 재두루미보호, 연구를담당하고, 파주의경우한강하구연구센터를통해하구역에대한조사연구기능을수행하는것이적합함. 또한강화의경우역사생태교육관을통해강화지역에산재되어있는전통문화자원과습지생태자원을연계할수있는센터를건립함. 김포대교와행주대교사이에위치하고있는한강변추이대는장항습지와연결되어있으며비교적넓고큰면적을지니고있어센터형습지보전이용시설을설치하기적합함. 특히이지역은겨울철에황오리, 흰죽지, 큰기러기가많이도래하는곳으로습지복원과함께한강하구습지보호를위한홍보, 교육, 조사, 연구기능을갖는습지센터가입지할수있는적절한위치임. 특히신곡수중보상류에위치하고있어건교부에의한하천정비계획상보전구역으로지정되지않아상대적으로시설설치가용이한반면, 장항습지와의연결성등을고려하여할것임

238 < 그림 68> 센터형. 김포대교와행주대교사이강변추이대 분산형습지보전이용시설로고양킨텍스진입로주변에장항습지탐조시설을설치하 는것이바람직하며, 이때킨텍스진입로교각주변에분포되어있는일부농경지와 자유로아래설치되어있는군사용연결도로를탐방을위한도로를변경함. < 그림 69> 분산형. 고양시 ( 장항습지 ) - 고양시킨텍스 I.C 일원

239 강화지역분산형습지보전이용시설은강화군월곶리연미정일원에설치하는것이적합함. 강화팔경연미정과연계한습지보전이용시설물구상. 본구역은지뢰등의위협이도사리고있어지뢰확인후시설물설치가능. 연미정의달맞이는강화팔경에속하며김포를비롯, 임진강과한강, 그리고북한의개풍일대를볼수있음 < 그림 70> 분산형습지보전이용시설 - 강화군월곶리연미정일원 김포의경우, 석탄리산지형과시암리습지가만나는부분에분산형습지보전이용시 설을설치하여, 시암리의습지복원과주변석탄리, 홍도평, 용강리농경지에도래하는 저어새, 재두루미, 기러기등국제적희귀조류에대한조사연구를담당함. < 그림 71> 분산형습지보전이용시설 - 김포시석탄리일원

240 파주는성동습지와접하고있는성동인터체인지주변일부분을습지보전이용시설물 의입지로고려하고, 한강하구와관련된다양한조사연구활동을실시할수기능부여 를파주시,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민간단체등과협의하여결정하도록함. < 그림 72> 분산형습지보전이용시설 - 파주시성동 I.C 일원 사. 생태해설판및안내판설치방안 자연학습관찰로에서가장중요한시설중의하나는안내 해설시설물이며습지생태계에대한해설뿐만아니라습지탐방에있어유의사항안내, 유도, 계도, 규제, 금지등의내용을충실히소개함으로서자연학습탐방로의바람직한이용을유도하는역할과기능을함 일반적으로안내판은환경해설판 (interpretative sign) 과관리안내판 (administrative sign) 으로구분하고이에따른세부적인구분은다음과같음

241 < 표 71> 안내시설물의종류와기능 관리안내판 환경해설판 종류기능표시내용 안내사인 규제사인 ( 경고, 금지, 계도사인 ) 유도사인 기입사인 설명사인 사물, 장소의소재와상호관계의전체내용을나타냄 안전과질서유지를위한해동촉진 목적지, 대상물에방향을나타냄사물, 장소의명칭을표시하여확인, 식별하게함대상물ㆍ현상의내용과관리자측의의도를나타냄 지역, 루트등 주의, 지시, 금지등 목적불명 + 화살표, 거리등 지명, 하천명, 식물명, 시설명등 대상물, 현상해설, 시설설명, 안내등 자연학습탐방로내설치물탐방안내판, 입구표식, 정보게시판등경고판, 금지, 계도판이정표, 방향, 목적지지시판지명표식, 시설물명판등생태해설판, 경관해설판, 식물해설케이블등 습지보전을위한지원시설로안내판, 환경해설판, 규제판, 수목패찰로구분하였고, 안내판과규제판은지역현황안내, 자원안내와주의사항에대한것을주제로하고, 환경해설판은중요동식물, 경관, 지역의역사자원에대한관한것을주제로함 설치기준및지침 설치위치 : 환경해설판은특정동ㆍ식물이서식하거나빈번하게이동하는지역에설치하되, 생물서식환경에직접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장소는피함. 관리안내판은규제나안내가필요한지역에적절하게배치함 크기및형태 : 설치목적과기능에적합하게설치하되, 시설물이주위경관을압도하지않도록하고, 크기는되도록작고주변의경관과잘어울리도록함 재료 : 자연소재의것을사용하도록하되환경적특성에의해자연적인소재의사용이어려운경우, 환경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것으로선정 내구성및안전성 : 자연소재를사용하되이지역이습지지역임을고려하여내구성이있는재료를사용하도록함 설치간격 : 해설판은 40m 간격이적당하며한개의주제자연관찰로에 20개이상이넘지않도록함 글씨크기 : 1~2m 거리에서글씨를읽을수있을정도여야하며, 글씨크기와글씨체는설명하고자하는대상에따라달리할수있으나통일성이있어야함

242 안내판의크기 : 주위경관을위압하지않도록최소한의크기로제작함 < 표 72> 환경해설안내판내용구성 ( 예시-장항습지 ) 번호 제목 내용 유형 1 장항습지자연관찰로 유도안내판 2 자연관찰로 탐방로의개요 ( 동선, 연장길이, 소요시간, 해설내용등 ) 종합안내판 3 장항하구습지보호지역 우리나라자연형하구습지로의가치 종합안내판 4 장항하구습지의형성 하구습지의생성배경과변천사 경관, 생태해설판 5 하구습지란무엇인가 습지의개념과분류 경관, 생태해설판 6 장항습지이야기 장항습지의명명배경과이야기 경관, 생태해설판 7 장항습지사계절 계절에따른장항습지의변화상 경관, 생태해설판 8 하구습지생태계 습지의특성과가치 경관, 생태해설판 9 하구습지의먹이사슬 하구습지의먹이사슬의모형도 경관, 생태해설판 10 장항습지의식물 주요서식식물 동식물해설판 11 식물이없어진다면 식물의역할과가치 동식물해설판 12 습초지야생화 수생식물과육상식물의전이지대에서식하는식물 동식물해설판 13 초지와나무 초지대와목본층의구조 동식물해설판 14 덤불숲에사는생물 숲에사는생물의생활과산란 동식물해설판 15 장항습지의조류 습지에사는조류와특징 동식물해설판 16 습지의지형 갯골등의특징과역할 경관해설판 17 기억더듬기 장항습지에서인상깊었던관찰요소 경관, 생태해설판 해설판의경우동 식물의생태적특성등을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글, 그림등을혼합하여다양한방법으로해설하고해설판의형태및크기는동 식물의특성과해설내용에따라결정하고재작재료는방부처리된목재사용을기본으로함 안내시설물은습지보전 이용시설의입구에설치하여많은탐방객이쉽고정확하게볼수있도록함 안내시설물은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이서식하거나야생동 식물의이동이빈번한지역과생태계관찰에장애를주는지역에는안내판등을설치하지않음

243 아. 생태탐방산책로조성방안 - 배경및필요성 장항습지의고라니, 재두루미, 기러기, 버드나무, 말똥게등희귀한야생동 식물을관찰하면서걷기위한생태탐방산책로는기존의군사이동로를활용하여조성함으로서인간활동에의한자연생태계의교란및서식처훼손이최소화되도록함. 한강하구습지는밀물과썰물등에의해주기적으로수문변화가이루어지며, 이에따라식생군락의천이가활발하며주변의인위적간섭에의해쉽게변화하는특성을간직하고있음. 예를들어, 신곡수중보가건설되기전에널리분포하고있던제주초도등수많은하중도가유속변화에의해소멸되었으며, 고양장항습지가활발하게성장하는등한강하구는약 20년이라는상대적으로짧은기간동안큰폭의습지생태계변화를경험하였음. 한편한강하구는민간인통제구역으로지정되어인위적인교란즉대규모개발사업이나골재채취가제한됨에따라우리나라의다른하구에서는만날수없는기수성식물및야생동물을서식이높게나타나고있음. 예를들어, 제한된조사에도불구하고현재 32종에이르는멸종위기종이한강하구에서발견되었으며, 특히국제적희귀조류인저어새, 개리등이관찰되고있음. 서울, 일산, 인천등대도시에인접해있으면서도자연생태계를보유하고있는한강하구는생태적가치뿐만아니라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가치가높은지역으로향후한강하구습지에대한효과적인보호및관리방안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 목적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에대한습지생태계를보호함과동시에습지의기능과가치를학생들이나일반시민들에게알리기위한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를도모하고, 특히기존의군사이동로를활용하여생태탐방을위한관찰로를설치하여습지생태계의보전과지역주민의쾌적한생태환경을누릴수있는기회를제공함. - 주요기능 기존의철책선은자유로변에설치된 1차철책선과한강수면부에설치된 2차철책선으로이루어져있는데, 2차철책선은적의침입을막기위한목적으로설치하였으며 1차철책선의군인들의초소활동에지장을초래하는민간인들의출입을제한하기위해설치한것으로상대적으로 1차철책선의높이는 2-3m로비교적낮음. 장항습지에는고라니, 너구리, 삵등포유동물과함께기러기, 재두루미등다양한철

244 새들이서식하는곳으로철책선은야생동물들이자유로에이동함에따라발생할수있는로드킬 (Road-Kill) 을막을수있어, 기존의철책선을동물보호펜스로변형하는것이바람직함. 철책선의철거에따라탐방객들이장항습지를방문함에따라습지의육화현상이가속화되며, 서식지기능이크게저하될뿐만아니라각종오물이나쓰레기등으로인한한강수질의오염뿐만아니라해양오염을유발하게되기때문에, 장항습지의환경용량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제한된인원의출입을허용하는것이필요함. 철책선을동물보호휀스로교체하여사람과야생동물의접촉을방지하고초소를활용한탐조대와유기적으로연계하며관찰학습활동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동물보호휀스로교체시기존 1차철책선상단윤형철조망은제거하고하단 1.5m정도는남겨두어생태적인휀스로변형시킴 도로변철책선은외부사람들의침입을방지하려고했던것으로하구습지의차폐식재대로변형시켜사람들의침입을예방함 군사이동로 생태탐방산책로 < 그림 73> 생태탐방산책로 ( 예시 ) 3. 습지보전 이용시설의관리운영방안 다양한이용자층에맞추어운영프로그램을세분화하여개발함 실체험목적 (hands-on) 의교육프로그램은실내에서수행하도록함 현장체험이필요한관찰 학습프로그램은현장에서수행하도록함 프로그램의길이는프로그램특성및이용자연령에따라달리함 프로그램종류에따라참여할수있는인원및그룹을제한함 프로그램을안내하고진행하는주제별자원봉사자들을활용함 운영프로그램전담개발자를확보함

245 < 표 73> National Wetland Wales 의프로그램구분예시 1 구분프로그램명주제활동프로그램 Diana the Duck Bamy the Barnacie Goose 서식처, 다양성및적응, 생물의분류및동정, 환경의보호 계절의변화, 오랜항해를위한준비의필요성, 인간을포함한이동의위험성, 어떻게 geese 가이동, 섭식, 생식하고그들의감각을이용하는지학습 연못에손담그기, 프리즈그림만들기 이동에대한이야기해설 유아대상 Infant Explorer 조류의오감, 조류와의의사소통및안전유지를위한감각의활용, 우리를알게하고숨게하는색 게임과활동, 냄새맡기, 듣기, 만져보기, 눈으로보기등관찰로안과밖에서아이들과조류에의한감각을사용하는것을탐구 Spot the difference 생물및비생물간의차이점, 그룹핑의필요성, 여러동물들간의유사점및차이점, 사람과조류간의유사점및차이점 아이들이조류를여러가지그룹으로분류할수있도록돕는실내활동및게임

246 < 표 74> National Wetland Wales 의프로그램구분예시 2 구분프로그램명주제활동프로그램 Exploring ponds Designs for living Feathers and flight 서식처, 적응및다양성, 라이프싸이클, 먹이연쇄, 오염및서식처파괴의영향 생물의필요성, 여러가지서식처, 적응 - 발, 부리, 깃털등의적응구조 서식처및적응, 조류이외의날수있는동물들, 위험회피및먹이탐색, 장거리항해및이동 간단한키를사용하여다양한연못생물을확인하는게임및슬라이드쇼 사막섬으로의여행, 조류의몸체가섭식, 보온, 이동하도록만들어진방법을탐험하는많은손놀이 조류가어떻게날고적응하는지를발견하기위한역할놀이, 슬라이드, 토론및실험 저학년층 Family life Long distance travellers 사람과야생생물의필요성, 어떻게짝을유인하는지, 둥지만들기, 알및새끼의필요성및발달, 부화및새끼보호, 짝짓기및보전 계절변화, 적응, 조류의감각, 보전활동 역할놀이, 토론, 슬라이드 (5-6 월에가장적절함. 3-7 월중에는새끼및둥지관찰가능 ) 철새이동관찰, ( 가을, 겨울, 봄에적당함 ) Caring for the planet Environment al change Round and round 서식처및적응, 생물이환경에서어떻게생존하는가, 어떻게인간이다른동물들과갈등할수있는가, 환경에대한여러입장들, 어떻게환경에대한영향을제한하기위하여변화를창출하는가 우리는환경을어떻게변화시킬수있는가, 우리의환경을보살피고향상시키기 물의필요성, 수순환, 수질오염과같은인간의영향, 우리는무엇을할수있는가 희귀물새종관찰 게임및시간여행, 간단한맵핑 게임및역할놀이로거대한그림만들기및수순환탐험

247 < 표 75> National Wetland Wales 의프로그램구분예시 3 구분프로그램명주제활동프로그램 Pond Ecology 서식처, 적응, 종, 생태계, 먹이사슬및피라미드, 분류및동정 슬라이드, 토론, 폰드디핑, 식물맵핑 중 고등학생 Environment al change, people and wildlife 서식처및적응, 여러가지관점에서의환경관리, 지속성책무, 상호의존 희귀종탐구, 보전활동소개, 지역사례분석 Saltmarsh and estuary ecology 분포, 군체형성, 및적응, 서식처및군집, 먹이사슬및그물, 조류개체군, 환경적압력및관리 강어귀를구성하고있는동식물및비생물군집살펴보기 GCSE 및 A 단계 A looking at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적응, 서식처, 보전및책무, 지속성 폰드디핑또는야생생물연구탐험 Field work New program 토론및실제현장작업프로젝트 마케팅및녹색관광, 지속가능한개발및자원관리, 서식처창출및관리 < 출처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설치 운영가이드라인연구,2005> 이용자의특성등운영관리와관련된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함 이용자수, 이용자유형, 이용자특성, 선호프로그램등수집할수있는모든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습지보전 이용시설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기위한기본자료로활용함 데이트베이스자료내용에대한주기적인분석을수행함으로써습지보전 이용시설의개선에반영 학교학생들을방문시교사에게는미리교사정보지를보내서해당습지보전 이용시설의개요와관찰대상, 활동프로그램등을파악하게하고해당교사는방문일, 방문학생수, 학생들의수준, 참가하고싶은프로그램등의내용을 학교예약양식 에작성하여사전에습지보전 이용시설관리소로보내도록하여습지보전 이용시설관리자는해당교사가보낸모든정보를수집 관리함 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개발 운영 가능한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구성된이해당사자간파트너쉽이운영단계에서도유지될수있도록함 지역주민은해당습지보전 이용시설에접근하기쉽고지역사회의참여에기여할수있으므로효과적인단 / 장기프로그램을추진

248 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는활동으로서식처관리, 생물종모니터링, 시설관리, 해설 교육, 새로운서식처창출, 생태건축물건축, 기타지역사회와연관된활동등의다양한자원활동을고려 전문적인자연환경학습의장이될수있도록체계화 환경과교육분야에전문성을갖춘환경교육전담인력을상시또는시간제로배치함으로써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인환경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 교육프로그램의개발은해당지역의특성에맞게독창적으로하며, 시간에따라관찰대상이변할경우갱신함 교육효과에대하여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도록함 습지보전 이용시설을위한관리운영계획수립 기본적내용 : 관리운영주체, 이용기간, 이용요금, 청소관리방법, 시설유지방법등 관리운영체제 : 관리운영조직의개요, 직원수, 직원배치, 관리운영의협력체제 ( 관련단체, 운영협의, 자원봉사등 ), 홍보방안등 자연해설 ( 체험 ) 활동프로그램 : 해설대상의설정, 해설프로그램내용, 실시체제, 실시시기, 개최빈도, 자료작성계획등

249 4.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 이용시설물모델제시 ( 안 ) 자유로등대로변과접한습지보호지역의습지보전 이용시설물모델안 < 그림 74> 모델 1 안

250 농로변과접한습지보호지역의습지보전 이용시설물의모델안 < 그림 75> 모델 2 안

251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기본적인기반사항을중심으로모델안제시 < 그림 76> 모델 3 안

252 5.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 이용시설물기본구상도 - 장항습지를대상으로 - 가. 장항습지습지보전이용구상 1) 장항습지현황도 < 그림 77> 장항습지현황도 버드나무군락지와초지, 갯벌과갯골로이루어진장항습지는습지의남동부에조류의집단휴식지가위치하고있음 조류군락지를비롯한장항습지주변에서는큰기러기, 흰목물때새, 개리, 재두루미, 말똥가리, 물수리, 삵등의멸종위기야생동물이관찰됨 군사시설인철책과초소가습지와도로의경계부에위치하고있으며철책은휀스로초소는탐조대로활용

253 2) 장항습지 zone 설정 < 그림 78> 장항습지 Zone 3) 장항습지습지보전 이용시설물기본구상도 < 그림 79> 장항습지기본구상도

254 4) 장항습지습지보전 이용시설물 유형시설명내용 기존시설을활용한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새로운자연환경보전이용도입시설 생태탐방로동물보호휀스셔틀버스정류소탐조대해설판, 안내판방음림부유데크방문자센터생태주차장 기존군사이동로를생태보전탐방로 ( 산책로, 자전거도로 ) 를활용탐방객들에게여유있는교육의장을제공함. 기존습지쪽으로난철책선을위상단을걷어낸후 ( 대략 1.5m 정도의휀스 ) 생울타리가될수있도록식재하여동물 ( 특히, 고라니 ) 의로드킬을예방함. 자유로외곽부분의농경지일부를활용하여셔틀버스가진입하는셔틀버스정류소를설치함으로써습지지역의개발을사전에예방함. 기존초소를활용하여생태습지지역의모니터링및방문객들의생태교육실시함. 현재군사지역해제에염두를두어철책선에위압적인군사용어보다자연환경보호의용어를나타내는해설판및안내판으로변경함. 자유로변에서외부의침입을막던철책을걷어내고도로변소음을완화하기위해방음림및동물들의먹이를고려한유실수식재 자연환경보전을위한최소한범위안에서부유데크설치 셔틀버스정류소와연계하여습지보호구역을훼손하지않는범위안에서생태건축물을도입하여설치하고방문객들의생태교육실시 습지보호지역을벗어난 1km 경계안에서셔틀버스정류소및일반승용차주차장을생태주차장으로설치 군사시설 ( 철책, 초소 ) 탐조대 < 그림 80> 기존시설물변경예시

255 지원체계구축 제 6 부 제 16 장군부대및지역주민활동지원방안 제 17 장보전계획시행의실효성확보방안 제 18 장추진과제별소요경비및재원조달방안

256 제 16 장군부대및지역주민활동지원방안 1. 지역주민지원사업발굴 가. 지역주민지원의기본원칙 지속가능성원칙 : 지속가능한습지보호지역의이용및보전에관한것으로, 지속가능한이용의원칙에따라보호구역의무분별한이용을지양해야함. 생태적 환경적측면에서의습지평가를토대로지속가능한이용과보전지역을확실히구분하고, 보전할구역은사람의출입을엄격히통제하며, 이용가능지역은보호지역의생태적인악영향이없는범위에서지속가능한이용을허용하는보전위주의관리방안을수립함. 형평성원칙 : 보호지역의지속가능한이용에따른이익의수혜자에게는이익에상응하는환수가반드시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는그들이감수해야할재산상의손실과생활불편등에대해정당한절차에의해합리적인보상이이루어지게하여사회적형평성을회복해야함. 보호지역의지정및경계가다소비과학적이며불명확하여지역주민에게신뢰감을주지못했다는것과지역주민의재산권보호와생활불편을해소하고, 보호지역지정에따른수익자와피해자에대한제도적형평성에대한신뢰를회복해야함. 투명성원칙 : 습지보호지역에서의각종규제와절차를간소화 투명화하여불합리한토지이용규제를방지하고지역주민에게알기쉽고믿을수있는제도를정착함. 민주성원칙 : 보호지역을환경친화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보호지역정책의결정과시행과정에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시키고참여시키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함. 나. 주민지원사업의적극적추진및참여확대 그동안습지보호지역의지정및관리에서대부분의지역주민은경제적으로열악한상황에놓여있고각종행위규제에따른상대적박탈감이심화되어많은민원을제기하고있는상황임. 따라서보호지역에서환경파괴적개발을억제하고생물다양성의장기적인보전과중요한생물서식처의보호는기본적으로보호지역지역주민의경제적인조건이향상되지않고는불가능하기때문에, 지역주민의관심과참여를통해습지생태계를보

257 호하고지역주민에게경제적혜택을부여하는방향으로관리방안을수립해야함. 이러한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제도적으로마련된일시적인지원금이나보조금의지급보다는지역주민의사회적 문화적활동을보전하고, 지역주민의삶과사회경제적수준에도움이되며지속적인이익을창출할수있어야함. 1) 감시원또는명예습지안내원으로지역주민이나군장병위촉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이나주변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들의생활기반시설을확충하고, 보호구역관리에문제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지역주민들의지원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함. 보호구역지정이해당지역주민또는주변지역주민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생태적으로건전한사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을도모해야함. 우리나라의보호지역중에서창녕우포늪, 왕피천, 진양호수달서식지등의보호구역에서는주민들을감시원이나안내원으로활용하고있으며, 보호구역및주변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들을우선적으로채용하여활용함.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역의경우, 2005년 10월우수한식생과빼어난자연경관을보유하고있으며, 수달, 산양, 매, 삵, 담비등멸종위기종과희귀야생동식물이서식하는생태계보고인경북울진의왕피천유역을보호하기위해환경부에서는 km2의생태경관보전지역을지정하였음.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역을관리하기위해상시감시원 2명을채용하였으며, 42명을추가로채용하여성수기또는생태적으로민감한지역의보호 감시하도록대구지방환경청에의해관리계획을수립함.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8.54km2인창녕우포늪습지보호지역을관리하기위해담당공무원 1인, 환경감시원 ( 계약직 ) 4인, 공익요원 2인을배치하여탐방객에대한생태해설서비스를제공하거나생태계훼손행위를감시하고있음. 특히 1999년부터전국에서찾아오는학생이나일반인을대상으로우포늪의환경교육및학술조사, 생태관찰등을지원하기위해녹색경남 21 추진협의회부설로우포생태학습원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음. 우포생태학습원에는사무국장을포함하여습지생태교육, 체험프로그램등을담당하며습지안내원등약 8인으로구성되었음. 환경부는최근진양호일대에집단서식하고있는수달을보호하기위해경남진주시일대약 26.20km2를진양호수달서식지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지정하였으며, 야생동식물의포획이나수면매립등수달서식에지장을주는행위를일절금지하며, 필요한경우사람의출입을제한하고있음. 이에따라 10여명의관리요원을배치하

258 여수달서식지의보호를위한불법행위를감시하고있음. 한강하구의경우, 대부분지역이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어사람의인위적인출입이제한되어있으나고양시장항습지는향후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해제되어습지생태계를보호 감시하기위한감시원이필요함. 감시원은자유로를따라약 7~8km에이르는장항습지진입로를통제하여야하며, 이를위해서는 20여명의관리요원이배치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특히한강하구의특성상야간을이용한낚시꾼의출입이나고라니, 야생식물을불법으로채취하고자하는사람을감시하기위해서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이나주변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을우선채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들은지역실정에밝기때문에불법행위를효과적으로단속할수있음. 2) 환경기초시설설치를위한자금지원 습지보호지역인근지역에서발생하는생활오폐수는반드시정화시켜방류해야함. 대상지역 : 수질오염물질의발생원과하천의자정능력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고시한습지보호지역및인접지역으로규정하고있는데,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경우앞선제14장에서제시한간접영향권역에포함되는 2개광역지자체및 6개기초지자체가해당됨. 사업범위 : 지역주민이주택을증축하는경우에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규정에의한오수또는분뇨의정화시설을설치하는경우 지원금액 : 지원경비의산정기준은정화시설의종류, 규모및대상지역의위치등을고려하여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함. 지원절차 : 지원을받고자하는사람은지원신청서를갖추어시도지사에게신청하고, 시도지사는지원신청에따라사업개요, 지원대상지역및가구수, 지원추진계획, 총지원금액, 기타지원의추진에필요한사항등에대한주민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여매년 4월말까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함. 기타사항 : 환경부장관은습지보호지역및인접지역에대하여우선적으로오수및폐수의처리를위한지원방안을수립하여야하며, 그지원에필요한조치및환경친화적농림어업의육성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지원을요청할수있음. 특히보호지역의운영관리에있어서지역주민의동반참여가능성을최대한모색하도록해야한다. 보호지역의여러이해관계자 ( 지역주민, 지역매체, 지역정부관리, 지역사업가, 교육연구단체 ) 와함께보호지역의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고, 원주민들

259 이자원봉사에활발하게참여하게하는것이다. 또한보호지역내에서불법행위가적 발된경우경범죄에대해서는보전지역의봉사활동에참여하도록하는것이다. 3) 생태마을지정을통한지역주민지원 환경부에서는빼어난자연경관, 물가의바위틈을타고뛰어노는천연기념물수달의무리들, 수령 년의아름드리팽나무, 느티나무가조성해주는방풍림, 어떤모양이든저마다의지역에맞는자연이살아있는곳을환경부에서는 생태마을 로지정하여보호하고있음. 2001년부터 2010년까지전국의자연보전이잘돼있는곳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로, 가종개발사업등으로훼손된생태계를성공적으로복원한곳을 생태복원우수사례 로지정하고있는데, 전국에서현재까지자연생태우수마을로지정된곳은강원도삼척심마니마을, 인제군고뢰쇠마을, 전북장수군수분마을, 충남금산군수퉁리마을등 42곳에이름. 생태마을로지정되기위해서는신청을원하는마을규모가 20호에서 50호정도의아담한마을로, 광역시도의 1차심사와환경부심사평가위원회의 2차심사과정을거쳐야최종생태마을로선정됨. 생태마을로지정되기위해서는우선산과하천, 바다등마을을둘러싼자연환경이잘보전되어있어야하며, 만약멸종위기동식물의주요서식지이거나철새도래지라면선정에유리해지고, 마을을애워싼소나무숲등독특한경관사례도마을의우수한자연자원으로생태마을지정에유리한여건임. 지역주민들의문화활동이얼마나자연생태와연관돼있느지도중요한평가요소가되는데, 가시오가피축제, 미산계곡민물고기한마당축제, 두루미축제등지역을대표하는축제가있는지도중요하며, 자연자원의축복을감사하는한마당지역축제가해마다주민들과자연자원을하나로어우르기때문임. 마지막으로철혜의자연자원을어떻게지키려고애쓰는가가생태마을인지아닌지를평가하는지표가되는데, 김포용강리의경우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친환경적농업을통해천연기념물인재두루미, 저어새등의먹이활동이되는장소로서자연생태우수마을로지정하는것이바람직함. 4) 지역주민에대한경제적지원강화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해서는지역주민에게경제적지원이가능하면서습지생태계

260 및종다양성을보전할수있는방안이제시되어야함. 예를들어, 생태관광활성화또는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등을확대할필요성이있음. 각이슈별대안으로한강하구습지자원, 주변자연자원과연계하여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하기위한탐방객유인프로그램및관광소득이지역주민에게환원될수있도록참여계층과참여방법그리고지원시설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 표 76> 지역주민지원방안 프로그램참여계층내용지원방법및시설 환경농법 습지주변 환경친화적 관광자원화 환경생태교육장운영 농민 이해당사자 ( 농민, 지역주민, 민간단체, 지자체 ) 민간단체 화학비료안쓰기, 무농약채소가꾸기 퇴비사용장려 축산분비물의재활용 생태관광자원관리권과소유권의주민소유 지역주민들이주체가되는관광상품개발 다양한주제의체험공간의조성과생태복원 습지인근지역에서습지생태계를훼손하지않는지역을선정 자연학습, 탐조활동, 생태관찰을위한공간조성 정부출자금 품질인증제도의도입으로차별화된상품판매와유통경로확보 농산물판매소설치 중앙정부의숙박시설개선지원금및지자체출자 관광으로창출되는직업의지역주민고용 지방정부출자금 환경기금 이벤트개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재두루미축제, 습지체험, 나루터체험등생태기행과이벤트의연할 주민이나방문객참여유도 인터넷을이용한홍보 다. 습지보전및관리활동에있어지역주민의참여확대 주민들이습지보호지역지정 관리의주체가될수있도록습지보호지역의경계설정

261 이나경계구역의조정, 생태계와자연경관의변화관찰활동, 관리계획의수립및변경등을담당하는각종위원회또는공청회에지역주민의참여기회를확대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및인접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습지보전및관리활동에참여함으로서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전문가등다양한이해당사자와의공동파트너쉽을강화함. 습지보호및관리활동에지역주민들을적극적으로참여시킴으로서우리나라보호지역의문제점인지역주민들의불만을해소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뿐만아니라이해관계자들간파트너쉽강화를통해한강하구습지생태계를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음. 보호지역주민의지원방안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에서영농활동이나어로행위를하는농어민과보호구역내또는보호구역주변지역에거주하는지역주민으로구분하여다양한지역주민지원방안에적용할수있는정책수단을제시할수있음. < 표 77> 권역구분에따른지역주민의지원방안 구분 농어민 습지보호지역 거주민 주변지역 거주민 보호지역주민지원원칙의마련 주민지원사업의적극적추진및주민참여확대 주민들의생활기반시설확충생태탐방, 습지안내등생태적으로건전한주민사업등의적극적지원보호지역의관리에지역주민들의활용 보호지역내불법행위에대한봉사활동참여 투명한관리지침제시및행정불편의최소화 관련위원회및공청회의주민참여확대를통한이해단체의파트너쉽강화 주 : 필요성이높음. 적극적추진 필요함. 단계적인이행추진 굳이필요하지않음 고려해야할방안

262 2. 군부대와의습지보전활동협조방안 습지보호지역내관할군부대와협조를구해군장병및관리인이습지지역에서관리 감시가이루어지시기에야생동물의상해또는응급을요하는경우, 주변야생동물관리시설과의연대가이루어져야생동물을보호하는방안을수립해야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대부분의지역이군사시설보호구역에포함되기때문에해당군부대와협의하여습지보호지역에대한감시및불법행위방지등을위탁관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함. 명예습지안내원또는감시원으로현지군장병을임명하여습지보호지역에대한불법행위의감시및습지생태계에대한모니터링을담당함. 사계청소등습지생태계를교란시킬위험이있는행위에대해서는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군사활동의시기, 방법등을환경부와협의하여실시함. 강우시육역부에서흘러온강우쓰레기의처리등에군장병의참여를독려하여, 한강하구습지생태계의보전하는데군장병의관심과참여를유도함.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해당군부대와긴밀한협조및연락체계를구축하여,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의불법행위나습지의보존에영향을미칠수있는특이사항이즉각적으로한강유역환경청에통보될수있는체계를구축하여야함. 3. 지역주민, 군장병의습지보전참여프로그램개발 가. 한강하구거버넌스구축현황 한강하구권역의이해가얽힌지자체로는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등이포함되며, 이들은복잡한지역의이해관계로인해한강하구보전에대한대책을효과적으로수립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김포시의경우, 제방도로의건설, 골재채취활동등을통해한강하구습지보전활동을위협하고있으나, 향후지역주민들의쾌적한자연환경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주기위해서는한강하구의모래톱이나습지를보호하는것이필요함. - 고양시의경우민관군의협의를통해보전방안이합의되었으나, 개발담당부서가구체적인안을확정하지못하여논란의여지가남아있음. - 고양시환경보호과는자매결연도시인치치하얼시의두루미번식지인자룽습지와재두루미도래지인장항습지에대하여국제간습지교류를준비하고있으며접경지역기

263 수역습지보전을위하여홍콩의마이포습지를벤치마킹할계획임. - 또한습지센터운영과관련하여외국에서운영되는습지센터를방문하여고양시장항습지등한강하구습지를보호하기위한활동에적극적임. - 파주시는곡릉천하구습지지정에대하여당초송촌대교에서영천배수갑문까지지정이논의되었으나해당지역주민들의반대를예상해민간인통제선안쪽만지정할것을건의하였으며, 대신파주시에서는곡릉천하구지역에대한습지관리를철저히하며습지의원형보전과낚시규제강화를약속하며곡릉천하구의한강합수부만을습지보호지역의지정함. - 또한임진강이합류하는성동습지와이에포함되어있는황도, 초록도등에대한정보부족으로습지관리방안을수립하는데한계가있음. 따라서조사자료의확보를위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시급히실시되어야함. 또한군의작전로확장에따른영향분석을토대로적절한관리방안이모색되어야함. 2006년도에는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에서한강하구습지이해당사자파악사업으로고양, 김포, 파주시의공무원, 군부대, 농어민, 민간단체등을파악하였으며습지보호를위한체계적인의사소통에활용하고있음 년부터고양시습지보호지역관내농경지에대한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따른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파주시남북접경지역일원의농경지에대한지원도진행되고있으며, 이에따른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관련협의회를구성함. 나. 관련지역단체와의연계방안 1) 인근지역주민 한강하구습지의가치에대한주민의공감과이해를바탕으로한보전활동참여 - 습지보호지역관리에있어서직접적으로이지역을보전하기위해서는행위를일으킬수있는지역주민을보전지역관리에포함시키고교육시키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 지역주민에게하구습지의환경적가치뿐만아니라, 지하수함양기능, 해수로부터지하수오염보호기능등의실용적가치에대한홍보및교육 - 지역자치기구설립 : 정기적인토론및모임을통한의견교환및상황보고, 지역의견수렴및종합. 전문연구기관의모니터링시지역지리및지역사정에밝은지역주민이함께모니터링에참여함으로써지속적이고구체적인모니터링정보를수집함 2) 교육기관 초 중 고등학교의한강하구습지학습 체험프로그램참여유도 -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및경기도지역학생들을학교의환경교육프로그램과연계하

264 여한강하구습지의보전 관리를위한프로그램에참여유도 - 한강하구쓰레기를수거하는활동을중 고등학생자원봉사활동으로인정하는제도검토가능 환경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등관련학과학생을교육을거친후습지안내자로참여시킴으로써대학과연계 ( 고등학생도참여가능,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인정하는제도검토가능 ) 3) 현지군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쓰레기수거등자연정화활동인력및가용한장비의지원 군장병에대한습지생태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시행 - 환경학, 생태학등관련전공자및생태교육우수자에게명예습지안내원위촉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민관자문협의회참여및협력 부대의환경기초시설의확충및정비 초소근무시폐기물불법투기감시 밀렵, 낚시, 식물채취등불법행위감시등군장병의감시활동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습지감시원으로위촉 야생동물먹이주기활동및야생동식물보호활동 4) 환경단체 전문가와함께하구습지보전 관리를위한모니터링활동에참여하도록함 지역주민에게탐방안내및해설에대한교육을하고, 지역주민과함께탐방프로그램을관리 운영하는주체로참여시킴 휴대용야생동식물도감의제작지원및자연정화활동참여 습지생태관광을위한인증제도의도입및명예습지안내원으로활동 지역주민, 군부대등이참여하는민관자문협의회적극적으로참여

265 제 17 장보전계획시행의실효성확보방안 1. 한강하구습지보전협력체제구축 가. 배경및목적 환경부에의해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지정하였으나, 바닷물과밑물에의해주기적으로영향을받고있는하구습지의특성에따라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남북간긴장관계에따른통일부, 국방부, 수도권에인접한개발욕구로인해건교부, 농림부등중앙부처, 그리고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등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및시민단체, 그리고전문가와지역주민등다양한이해당사자가한강하구습지보전과관련하여상호영향을주고받기때문에효과적인관리방안을제시하기어려운실정임. 이에따라본계획에서는한강하구와관련된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과욕구를충족시키고, 하구지역의특성을감안하여중앙부처, 관련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및민간단체등이해당사자간역할을명확히정립하고, 지역성격에적합한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을수립하기위한협력체제구축방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함. 나. 이해당사자의역할 1) 한강하구이해당사자의역할분담필요성 한강하구에대해일관된관리이념및관리방향을장기적관점에서확립하여추진하기위해서는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을조정할수있는협의기구가구성되어야함. 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역할과요구가함축된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을수립하고, 관리정책을추진할때상충되는의견을포용할수있는협의기구를통해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여야실효성있는관리가가능해질것임. 한강하구와관련된이해당사자는크게중앙부처, 해당지자체, 지역주민, 계획수립에참여하는전문가, 환경및시민단체등비정부기구로구분할수있으며, 각이해당사자의역할은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음. 2) 중앙부처 주요역할 : 한강하구습지보전및관리여건조성을위한법적근거확보, 정기적인

266 기초조사실시, 남북합동생태계정밀조사실시, 한강하구생태계보전을위한종합계획수립, 한강하구습지보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 관리원칙, 관리목표등의설정 : 부처간의견조정을통한뚜렷한관리목표를설정하여한강하구습지보전 관리에혼선이발생하지않도록함. 부처간이기주의가아닌국민의입장에서나아가서는다음세대에게물려줄소중한국토환경이라는입장에서한강하구습지보전정책을추진함. 다만각부처별고유업무가있는만큼, 한강하구습지보전에있어국방부, 농림부, 해수부, 건교부, 환경부등중앙부처의고유업무를최대한인정하는방향에서역할분담이이루어져야할것임. 갈등조정역할 : 지방자치단체가수립하는관리구역별한강하구습지보전세부계획에대한승인및조정에대한업무를담당하며, 특히지자체간습지보전및관리에대한갈등발생시조정역할을담당함. 한강하구습지보전및관리에필요한전문가확보, 대국민홍보및교육프로그램발굴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및보호지역에영향을미치는주변유역에포함된지역주민, 토지소유자에게불가피한규제가있을경우이에대한적극적인주민지원책강구 3) 군부대 주요군부대 : 김포지역의신곡수중보에서용화사앞을담당하고있는육군 17사단, 김포용화사에서강화북단을담당한해병 2사단, 고양의행주산성에서곡릉천하구를담당한육군 9사단, 그리고파주곡릉천에서임진강하구를담당하고있는 101여단이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습지보전활동과관련되어있음. 민관자문협의회참석및습지보전활동 : 습지보전을위한활동과군사활동간의사전의견조정을위한기구로서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민관자문협의회에각부대민사장교또는작전장교가참여하며, 한강유역환경청과군부대와의협조체계를구축함. 활동지원 : 현지군인에대한생태교육이나자연정화활동, 겨울철야생동물먹이주기활동, 지역주민들의생태탐방지원등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이루어지는각종활동에대해민간단체, 환경부, 전문가들에의한지원이필요함. 4) 관련지방자치단체 주요지방자치단체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포함되는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인천광역시강화군등 4개지방자치단체 습지보전계획의수립및실행 : 고양시 (2005) 한강하구하천생태계조사, 김포시 (2006) 생태공원 ( 생태탐방로 ) 조성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과같이관련지방자

267 치단체에서는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및환경단체등과함께한강하구습지생태계의보전및관리를위한세부계획을수립하고, 이를실행에옮기는실질적인관리주체의역할을수행함. 특히습지보호지역에영향을미치는사유지를점진적으로매입하거나또는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담당하는등실질적인습지보전업무를담당함. 세부실행계획에대한평가및각종정보구축을담당함. 여기서정보란국가적인차원에서실시하는한강하구생태계정밀조사에대한것이아니라계획의실행과정에서제기되는현안과제를해결하기위해수집되는자료의확보를의미함. 특히개발사업이나이용에따라환경에미치는영향등을시기별, 주변에확산되는정도등에대한자료를확보하는데관심을갖도록함. 주민등을대상으로한홍보 : 지역주민은한강하구습지보전및관리의실질적인주체이므로중앙정부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고자하는한강하구습지보전에대하여적극적인홍보를통하여습지보전에협력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야함. 5) 지역주민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서오랜세월동안생활해온토지소유자및농어민들은한강하구습지생태계변화에가장큰영향을받는사람들로서한강하구습지보전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참여는주민의역할이자의무임. 각종개발사업에대하여단기적이익보다는농어민들의영농활동이나어로활동에대한장기적관점그리고고유한생활방식을유지할수있다는측면에서과연어떤것이바람직한가를판단할수있도록정부에서는지속적인조사와연구자료를지역주민들에게제공하여야함. 이를토대로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이올바른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지감시하는것이지역주민의주요한역할임. 한강하구습지보전및관리는원칙적으로기존지역주민의생활에가급적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하며,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해부득이하게지역주민의영농활동을제한하고자할필요가있다면지역주민에대한보상방안을제공하여추진해야함. 6) 전문가 관련전문가의관심과참여 : 한강하구는자연생태계뿐만아니라해양자원, 역사문화자원, 인문환경그리고군사적특성으로인해다양한요소가상호연관되어있는공간이므로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은각분야의전문가가함께고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며, 생태학, 조류, 식물 / 식생, 어류, 서식지, 지형학, 도시계획, 교통, 하천, 해양, 퇴적학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는습지보전계획및관리정책을수

268 립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함. 전문가는지역주민과함께계획수립에참여할때, 지역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되도록노력해야하며, 지역주민과정부, 그리고민간단체간의상충된의견이있을경우바람직한방향으로습지보전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전문지식을최대한활용하여계획수립에반영하여야함. 산발적으로이루어진조사및연구를취합하여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통합적관리방안을제시하기위한장기적인습지보전방향을제시하며, 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방안을통해과학적인기반아래한강하구습지를보전할수있는관리방안을강구함. 7) 환경및시민단체등비정부기구 어린이식물연구회, 야생조류보호협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한강하구모임, 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강화시민연대등한강하구습지보전에있어환경및시민단체등지역의여론을주도하는비정부기구의역할은한강하구의습지보전및관리에있어매우중요함. 비정부기구는환경부에서수립하는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집행하는한강하구습지보전대책에있어지역주민을대표하여지역의입장을충분히반영하는데역할을담당함. 비정부기구는지역의환경과경제개발이형평성을이룰수있는인식을지니는것이중요하며, 특히일부환경단체에서습지보전만을주장하는구호위주보다는대안을제시하며환경과경제가상생하는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정립할필요가있음. 비정부기구는지역의자연생태계와각종개발사업추진으로인한환경에의영향등에대하여전문가와의긴밀한협조가필요하며, 정부부처및전문가들은한강하구와관련된조사 연구자료를비정부기구에서충분히접근할수있도록협조함. 환경및시민단체에참여하는자발적인활동가들에의한환경감시및모니터링을활성화하여한강하구습지에대한이해를넓히고, 실효성있는보호방안을수립. 다. 협력체제의구축 1) 이해당사자간협력체제의구축방향 하구습지를효과적으로보전하기위해서는관련된여러이해당사자들과함께현안문제에대한인식을공유하고, 다양한이해당사자의시각과정보의교류를통해한강하구습지보전에대한공통의비전을형성하며, 하구습지보전을위한실질적인방향을

269 모색하고, 이에기초하여현실적인관리계획을수립하여한강하구습지를보전하는것임. 이에따라본절에서는하구습지와관련된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는데고려해야할몇가지사항을제시하고자함. 지역성 : 지역기반의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및지역주민들이주체가되어협의기구를구성하고, 지역실정에밝은전문가들이참여하여한강하구의문제는한강하구에거주하는사람들에의해해결한다는원칙에따라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바람직함. 또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있어각지역의대표성을감안하여모든지방자치단체의지역주민, 민간단체가참여하여야함. 통합성 : 두번째원칙은통합성으로, 최근산발적으로추진되던민간환경운동이네트워크형태로조직화되고있으나아직까지김포, 고양, 파주, 강화등지역별로분화된민간환경단체들로인해대표성에문제가야기되기도하며, 통합적인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음. 이에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에대해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통합적인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자발성 : 한강하구에도래하는겨울철새및습지에대한조사 연구에있어자발성원칙에의거하여지난 3년여동안자발적으로조사및연구에참여한민간단체또는지역전문가를대상으로하며, 앞으로한강하구의습지보전과관련된협의체를구성하는데있어자발적인참여를바탕으로구성함. 순환성 : 한강하구습지보전과관련된협의체를구성하고있는구성원들의회의참여및활동등을감안하여지속적으로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협의체의기능을강화할수있어야함. 2) 협력체제의구축을기반기반조성 정부의역할정립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관리는습지보전법에의거하여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하고있으며, 이들기관의업무역할은상호간에긴밀하게연계되어있으며다음 < 표 78> 과같음. 특히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보전업무를담당하고있는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은일관된정책집행, 공개행정등을실현하여정부와시민사회간의신뢰관계구축을위한기반조성등한강하구습지보전에있어서의역할및기능을재확립해야함

270 < 표 78> 습지보호업무관련기관 관련기관 담당업무 환경부습지보호지역의지정 변경지정 해제 국방부 습지보호를위한장비및인력지원, 각종군사활동협의 한강유역 환경청 - 습지보전계획의수립 시행 - 습지보전시설의설치및설치승인 - 행위승인또는협의 - 행위중지및원상회복등의명령 - 출입의제한 금지 - 이용료징수 - 포상금지급 -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위촉 관리 - 과태료부과 징수 - 금지행위예외사항에대한협의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토지등의매수 지역사회시민의역량구축 : 지역주민에대한지속적인환경교육을통해주민이참여하는자율적인습지보전 관리의기틀을마련하고, 특히지역관계자중한강하구습지및물새전문가를발굴 양성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함. 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강화 :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강화군, 경기도등지방자치단체의환경거버넌스와연계하여한강하구습지생태계를보전하기위한유기적협력관계를도모함. 3) 한강하구민관자문협의회구축 하구습지의관리는그특성상중앙정부중심의운영은한계가많으며, 따라서관련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등의관계자가함께참여하는협력적거버넌스개념에의거하여 ( 가칭 ) 한강하구민관자문협의회를설립하여운영하는것이요구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체계적인관리 운영을위해한강유역환경청주관으로민관자문협의회구성검토 - 한강유역환경청 ( 환경부 ) 과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지역 NGO가협력하여한강하구의지속가능한보전과지역주민의이해증진을도모하기위한협력체계구축 - 자원관리, 운영관리, 주민연합등으로조직을구성하여검토 - 한강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지역환경운동단체, 지역전문가, 학계등다양한전문가를활용하여약 20인내외로구성 - 민관자문협의회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에습지보전이용시설의설치, 출입통제,

271 행위허가등한강하구의습지보전및관리에관한주요사항을자문 - 실질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분기별 1회이상의운영을기본으로함 기존의상명하달의중앙집중식정책집행에서벗어나보다분산적이며지역중심적인정책과문제해결을추진하기위해한강하구의지역전문가및민간단체관련자들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여야함. 특히협의기구의운영과관련하여지역전문가의역할을강화하며, 워크샵이나공청회등을주기적으로개최하여다양한지역전문가가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함. 한강하구민관자문협의회는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정기 부정기모니터링및보전관련기능을포괄하여수행할수있도록지원 한강하구민관자문협의회구성및구성주체별역할분담 한강하구습지보전및관리에필요한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역할과책무는해당이해당사자의노력만으로충족시킬수없으며, 모든이해당사자가정기적으로모임을갖고한강하구습지생태계와관련된장기적인과제및현안문제를논의할수있는협의기구가구성되어야함. 공개적이고투명한의사결정과정을확보하기위해이해당사자간의협력기구에서논의된사항이나회의내용은일반인에게공개함으로서의사결정에대한투명성을높이고, 협의기구에의해한강하구습지생태계및개발사업에따른환경영향을심도깊게평가할필요가있는경우자체적으로조사위원회를구성하거나공정한외부전문가를활용하여전문가의견을수렴하거나연구용역을수행할수있어야함

272 < 표 79> 한강하구협력체제구축을위한주요구성주체 ( 안 ) 구분중앙부처지방부처민간단체기타 주요구성주체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건교부 ( 서울지방국토청 ), 해수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문화재청, 국방부 ( 해당 00 사단 ), 농림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김포시, 고양시, 강화군, 파주시 어린이식물연구회, 야생조류보호협회, 물깃사랑, 김포경실련, 고양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DMZ 생태연구소, 강화시민연대, 강화갯벌센터, 환경과생명을지키는한강하구교사모임등 지역전문가, 지역주민, 농어민등 4) 한강하구민관자문협의회운영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민관자문협의회는한강유역청을중심으로연간 4회이상의운영을기본으로하며, 부정기적인모니터링및현장관찰등의활동을수행하도록함. 민관자문협의회운영시지역주민등다양한참여계층의확대를통해한강하구에대한인식및가치를널리알리는계기를마련함. 2. 보호지역지정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방안 가. 사유지의매입을통한지역주민피해보상 습지보호지역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의토지는장기적으로국유화를추진해야함. 선진국에서는보호구역을지정하기전에사회적합의를통해해당지역주민으로부터토지를사전에매입하거나보호구역관리에대한참여와협력을통해보호지역의지정목적을달성하고있는데비해, 우리나라는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포함하여보호구역의지정에따른지역주민의피해의식이높은상태임. 따라서지역주민의민원을해소하기위해서라도한강하구의습지생태계를보호하는데필요한지역에대해국유화를추진하여야하며, 한정된정부예산을감안하여보호지역내에민간토지소유자와의협력관계를통해사유지기중을유도하거나토지소

273 유자의욕구와습지보호지역의보전목적이동시에충족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및인근지역에거주하는농민의토지혹은상속받은토지등을매각할경우에는조세감면혜택을주는방법등을활용하여사유지를매입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농민이나토지소유자로하여금습지생태계를보전하기위한공공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취지로서개인토지를기증할수있는기부문화를유인하며, 이때기증자에대한명예와조세감면등의각종유인책을제시하는것이바람직함. 나. 매수청구권부여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지정에따라보호지역지정전에는사용할수있었으나현 재는제한받게되는개인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 습지보호지역내에위치한토지의 소유자는국가로하여금자신의토지를매입토록하는매수청구권을부여함. 다. 사유지에대한단계적매입 정부의예산가운데토지매입과관련된예산을지속적으로편성하여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민간소유의토지를매입함. 국민신탁제도를활용하여한강하구습지생태계및주변의문화유산가운데보호가치가높은지역에대해토지신탁제도를도입하여,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및주변지역에대한토지매입을유도함. 국민신탁제도는시민들의자발적모금이나기부, 증여를받아보존가치가있으나훼손되기쉬운자연자원및문화유산지역의땅을매입하여영구보전할수있으며, 자연환경보전기금의마련과토지확보라는측면에서도유용하지만국민의자발적인자연환경보호운동이라는점에서도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효과적인관리를위해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등의참여를유도할수있음. 3. 지표종관리를통한보전계획실효성검증 습지보호지역등보호지역관리의효과성평가는보호지역을최적으로관리하기위 한기본조건으로, 크게주요생물종의보전이나복원등생물학적요소에의한평가 와지역주민의여가이용이나지역사회지원등의사회적측면으로구분하여관리의

274 효율성을평가할수있음 ( 허학영, 2005). 단순히보호지역의현행관리에따른문제를찾는것뿐만아니라관리가잘되고있는지를밝히고이를개선시키기위해서, 기존의불법행위단속및행정적사항에중점을둔평가에서관리목적및관리계획의수립에서관리수행결과에이르기까지관리계획및전향적인계획을수립하여보호구역의지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노력을도모할수있음. 보호지역관리의효과성평가는보호지역지정후관리기본계획의수립이지연되거나실질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훼손된습지생태계가방치되고있거나또는우수한습지생태계를효과적으로보호하지못하는문제점을구체적으로짚어낼수있는방법으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경우한강하구를대표하는깃대종을이용하여습지보호지역의관리실효성을평가할수있음.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경우보호지역의자원조사및생태계변화관찰에대한법적 제도적근거는명확한반면, 관리효율성평가를통한관리개선과관리관련정보구축에대한지원은미흡한실정임. 일반적으로보호구역에대한관리효율성의평가는목표설정, 관리계획수립, 자료수집및분석, 평가수행, 평가결과의활용 ( 의사결정및관리계획변경 ) 등피드백을통해실시할수있음 ( 허학영, 2005). 특히습지보전계획수립시평가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명시함으로서, 효과적인관리계획을수립할수있음. 한강하구의습지보호지역은국제적보호조류인저어새, 재두루미, 개리등이도래하는지역이며, 우리나라유일의대하천기수역을유지하고있는자연형하구로서보호가치가높은지역임. 이에따라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평가를위해서는앞서설명한생물학적특성, 사회경제적특성, 학술적가치, 그리고지역특성을고려하여습지보전에따른관리계획의실효성을평가하기위한항목으로생체량 (biomass), 고라니, 저어새, 개리, 붉은발말똥게의개체수및번식률, 탐방객수, 학술진흥재단에등재된학회지에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과관련된논문의발표회수, 보호구역내영농활동또는어로활동을하는농어민의소득수준을주기적으로조사하여, 습지보전계획의실효성을평가하기위한항목으로활용함

275 < 표 80> 한강하구습지보전의실효성평가를위한평가항목 지역 구분 평가항목 비고 생체량 생체량 방형구 한강하구 학회지발표논문수 발표논문수 학진등재학회지 습지보호지역 탐방객 탐방객수 농어민소득수준 연간소득 보호구역내농어민 고라니 개체수 장항 ( 노루목 ) 장항습지 버드나무군락 피복면적 모니터링 모니터링횟수 시민모니터링포함 붉은발말똥게 개체수 산남습지 퇴적층염분농도 염분농도 곡릉천하구습지 개리 개체수 기수성식물군락비율 구성비율 위성영상활용 시암리습지 범람회수 범람회수 유도 저어새 번식율개체수

276 사업계획및투자재원조달 제 7 부 제 18 장중점전략및사업계획 제 19 장추진과제별소요경비및재원조달방안

277 제 18 장중점전략및사업계획 1. 중점전략및사업계획개요 가. 중점전략및사업계획의개요 중점전략및사업은생태부문별로제시된주요정책과제를실행하기위한실천과제의성격을가지는것으로서다음과같은기준을토대로설정 - 목표지향적접근 : 한강하구환경비젼인 " 생명력이넘치고활력있는한강하구 " 의달성과이의기반조성을위해우선적으로요구되는실천과제와사업을중심으로설정 - 생태분야별여건변화고려 : 생태부문별, 관리구역별, 지원체계를수립하기위해필요한정책과제중에서향후 5년동안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사업을중심으로도출 - 실천가능성고려 : 충분한시간과예산, 보완정책등이필요한사업들은기반조성후추진할수있도록배려 - 효율적성과관리고려 : 중점전략및사업의추진결과가환경지표의개선으로이어질수있는순환적연계를고려하여성과관리의효율성을도모 친환경적중점전략및사업계획의추진필요성은다음과같음 - 각환경분야별로제시된정책과제를실행에옮기기위한사업으로서한강하구습지의지속가능한보전과이용을위한기반을조성하고자함 - 한강하구습지의여건과특성을고려하여효율적인환경보전과개선을위한우선순위를조정함으로서효율적인관리시스템을도모하고자함 - 제안된각종친환경적사업들을충실히이행함으로써한강하구를생태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하게하여, 궁극적으로한강하구의지속적인보전을통해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지속가능한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자함 나. 중점전략및주요사업구성 지형 지질, 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양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등생태부문별및 관리구역설정을토대로하여중점전략을작성하고전략별로추진사업을도출

278 - 이러한중점전략및사업은관련전문가, 한강유역환경청, 연구진등의토론과논의등을거쳐도출 - 각생태부문별로문제점 관리실태, 정책방향및과제도출, 중점전략별사업도출의단계를거쳐서사업을도출하고우선순위에따라중점사업 ( 적극적인추진필요 ) 과주요사업 ( 추진필요 ) 으로구분 - 이러한사업들은개별사업의형태로구성되어지지만, 한분야에만한정된것이라기보다는상호연계되면서융통성을지니고시행됨이바람직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별중점전략을구성하여생태부문별중점전략과의조화및상관관계고찰 - 생태부문별, 지역별, 지원체계구축을위한 6개중점전략을중심으로 10개중점사업과 17개주요사업으로구성 < 표 81> 중점전략의구성 구분 중점전략 하구습지의철저한보전을이루겠습니다. 생태부문별 한강하구깃대종의지속적인보전 관리를이루겠습니다. 정밀조사를통해보전 관리기반을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핵심보전지역의철저한보전을이루겠습니다. 지원체계구축 한강하구습지보전여건을성숙시키겠습니다. 한강하구습지를널리알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279 2. 생태부문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작성 가. 생태부문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도출과정 한강하구는기수역이라는특성의지형 지질적측면과기수역고유식생및곤충상등독특한생태계를보유하는지역이나, 최근주변에인간의간섭및활동의증가로인해하구생태계훼손우려발생 한강하구습지의생태부문별특성을고려하여습지생태계를적극적으로보전하고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기위한전략및사업계획도출 - 생태부문분야는지형 지질, 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양서 파충류, 조류 포유류등으로구성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생태부문의전략은아래의 3가지로구성되었음가하구습지의철저한보전을이루겠습니다. 나한강하구깃대종의지속적인보전 관리를이루겠습니다. 다정밀조사를통해보전 관리기반을확대하겠습니다. 나. 생태부문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주요내용 중점사업 - 한강하구습지생태계의통합적보전방안수립 -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특별프로그램구축및운영 - 한강하구경관관리계획수립및쓰레기수거작업 - 한강하구깃대종의서식지도제작 - 한강하구조사지침서개발 - 한강하구생태부문별정밀조사실시 주요사업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대책 - 지역관리역량제고를위한워크샵개최 - 장기생태연구대상지로선정 - 한강하구습지에대한모니터링실시 - 한강하구습지목표종및관리대상종선정 - 한강하구생태지도작성 - 한강하구및주변지역의정밀식생모니터링

280 - 한강하구남북공동조사방안추진 - 시민참여에의한한강하구조사 - 저어새번식지조사, 재두루미월동개체수조사등주제별조사실시 - 하구습지에대한통합모니터링실시 - 조류및포유류모니터링실시 ( 예, 장항습지의고라니 ) < 표 82> 한강하구생태부문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수립과정 구분 지형 지질 식생 식물상 무척추동물 포유류 멸종위기조류 문제점 / 관리실태 정책방향 전략 사업 하구에분포되어있 는배수로와도로로 소하천하구의보호 하구퇴적, 습지생성과인해경관불량및 습지보전시설물설치하구습지의정에대한조사연구퇴적현상변화 저서성생물보전을통철저한보전 하구경관관리 홍수통제로인한하한지형보전 구습지의육화 줄, 갈대등수생식물및기수생태계 지속적인모니터링위협식물증대 목표종및관리대상 기수성식물인새섬종선정매자기, 세모고랭이 위협식물의제거군락의쇠퇴 한강하구골재채취 수면및수변부조사에의한무척추동물 골재채취에의한습의산란장소훼손지훼손원인분석 붉은발말똥게등다양한기수역무척추동물이서식하고있으나조사미흡 하구식생의지속적인보전 관리 퇴적현상변경에따른무척추동물조사 붉은발말똥게에대한정밀조사를통한지속적인모니터링보전 관리기반확대 고라니보호 관리방 장항습지의고라니안마련서식환경에대한조 주요보호종에대한사미흡서식지도작성 하구습지및주변농경지의개발압력증가에따른대응책미흡 습지생태계악화에의한조류의서식기반저하 하구습지주변농경지에대한농지전용최소화 국제적멸종위기종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 정밀조사를통한보전 관리기반확대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대책 한강하구및주변지역의정밀식생모니터링 한강하구생태부문별정밀조사실시 붉은발말똥게의서식지및개체수조사 고라니등포유류정밀조사 하구습지목표종선정 서식지도제작 저어새, 재두루미, 개리모니터링실시

281 중점전략하구습지의철저한보전을이루겠습니다. 중점사업 1. 한강하구습지생태계의통합적보전관리방안수립 실태 추진계획 기계적으로분화된한강하구관리체계 분화된하구관리체제로인한한강하구에대한통합적관리부재 종합적인자연환경자료와정보화작업의부재 남북협력여건이개선되면서다양한지역개발욕구가증가하고있으나, 한강하구습지자원의현명한이용을위한지식기반이미흡한실정 - 택지개발, 도로건설등개발사업에있어자연환경과의조화및친환경적인관리계획이수립되어야함. 습지생태계보호를위해통합적하구습지보전관리방안수립 자연환경조사및분석특히주요지형요소파악과분석, 식생, 동식물상현황과변화추이파악을통한통합적한강하구생태계보전방안제시 - 습지생태계훼손원인파악및대책제시 - 습지와주변농경지의통합적보전, 관리방안제시 다양한이해당사자의참여와협력체계확립 - 중앙부처, 지방정부, 농어민, 개발업자, 수자원관리자, 전문가, 민간단체, 지역주민등의참여 - 한강하구지역포럼이나한강하구습지위원회등의운영방안제시 한강하구생태계보호를위한통합계획에는습지보전계획, 습지복원계획, 주변농경지관리계획, 경관관리계획, 탐방로및접근로계획, 이해관계자의참여와협력방안등을포함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남북경협에의한골재채취, 각종개발압력에대한하구습지보전방안제시 한강하구습지생태계에대한기초자료확보 주관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협조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해당사항없음

282 중점사업 2.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특별프로그램구축및운영 실태 보호구역에대한관리방안미흡 군사용철책제거와함께제외지에대한이용압력이증가되고있으나대응방안이부족함 - 남북협력증대에따라군사시설보호구역의축소및해제 - 육역부와수면부에서의개발압력이증가함 습지보호지역지정및관리미흡 - 곡릉천하구등주요한소하천하구습지및김포홍도평야, 고양장월평야등주변농경지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서누락됨 - 습지보호지역을관리할수있는매뉴얼이부재하며, 특히지역특성에따른관리지침이없음 - 골재채취, 지자체의경쟁적개발, 이해당사자간의의견상충등으로효과적인습지보전미흡 추진계획 한강하구습지보전및복원프로그램구축및운영방안 한강하구습지와관련된현안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이해당사자협의체구성 한강하구를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람사습지, 유네스코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 습지센터, 멸종위기야생조류센터, 한강하구연구센터등건립, 생태통로, 관찰로및조망대설치등을통한하구습지의환경친화적이용방안강구 범람원및제외농경지에대한습지복원등하구습지복원등다양한관점에서토지이용, 해양, 습지, 서식지, 개발업자, 정책수립자, 토지소유자, 농업및어로활동등반영한관리체계의정립 < 그림 81> 2006 년한강하구지역포럼운영사례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하구습지문제해결을위한토론문화정착 다양한이해당사자의자발적인습지보전참여유도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해당사항없음

283 중점사업 3. 한강하구경관관리계획수립및쓰레기수거작업 실태폐그물및폐어선등불량경관발생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의강우쓰레기등에의한경관저하 - 폐그물, 폐어선등에의한경관훼손및생물종서식환경에악영향을미침 - 강우쓰레기등에의한경관저하 골재채취, 도로건설, 택지개발등에의한하천변경관훼손 < 그림 82> 장항습지내폐어선및성동습지에서의낙조 추진계획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생태 경관관리 한강하구보호구역내부로통하는차량이동통로에대한우회로설치 - 군부대및농어민과의협조를통해조화도모 한강하구인접지역의불량경관관리 - 한강하구경계지역외부에대해경관심의위원회에의한경관심의강화 - 군부대및고양시, 김포시등지자체와의협조를통한경관관리도모 장항습지내폐어선에대한처리방안제시 - 1단계 : 사전공고를통해일정기간폐어선등의처리요청 - 2단계 : 군부대, 지방자치단체와의협조를통해폐어선, 폐거물수거 한강하구인접지역경관관리를통한생태 경관가치강화 한강하구습지보전여건향상 주관부서 : 해당지자체 협조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해당사항없음

284 주요사업 4.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대책 실태 지속적으로귀화식물증가와갈대수풀면적의증가 귀화식물과함께줄및갈대숲의서식면적이증가하고있음 개방과개발로생태계교란야생동물증가할수있는환경으로바뀜 추진계획 기대효과 한강하구습지내생태계위협수종 ( 귀화식물 ) 제거사업 추진방법 - 주요사업 1에서제시한학술연구내용의결과를토대로생태계위협종 ( 귀화식물, 갈대숲등 ) 의제거타당성을검토받은후추진 - 생태계위협종의제거후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면서귀화식물종, 갈대등의추이를분석한후재사업의실시등 한강하구기수생태계를위협하는관리대상종선정을통한습지생태관리기반구축 - 1단계 :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현황조사정기적실시 - 2단계 : 관리대상종선정 - 3단계 : 위협종제거및모니터링을통한보완 주요사업내용 - 분포역을확산시키고있는귀화종의제거 ( 수작업 ) - 분포역을확산시키고있는줄, 갈대제거 ( 수작업 ) - 생태계위해종의제거및방지사업한강하구습지내생태계교란야생동물제거사업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에대한홍보강화를통한지역주민참여유도 - 기존생태계교란종에대한지속적인관리 : 매년 - 지역주민모니터링및신고시스템구축 하구식생의복원에따라자연적으로귀화종등을제어할수있도록유도 ( 자연관리 ) 식생복원에따른관련동 식물상의생물종다양성증진 시행주체 법적근거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자원과 ) 자연환경보전법제 36 조 ( 생물다양성의연구 기술개발등 )

285 주요사업 5. 지역관리역량제고를위한워크샾개최 실태한강하구습지보호에대한의식의부족 한강하구가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내용에대해인지하지못하는지역관계자에대한홍보가필요함 - 환경홍보는지방자치단체및한강유역환경청이주민들에게알리는일방향의체계로되어있어주민참여를유도하는데한계를지님 적극적인홍보를통해관심과의식을제고할필요 추진계획 한강하구의습지가치에대한인식증대 다양한형태의교육프로그램실시 - 지역주민및지역 NGOs 와연계하여워크샾개최 - 인근지역학교교육과연계하여지역연계효과증대 - 지역주민에대한습지탐방및생태교육을실시하여지역주민이한강하구의습지가치에대한인식을제고할수있는기틀마련 - 환경교육을통해상호홍보할수있는기틀마련 워크샾결과를활용한한강하구습지생태계안내자료제작및배포 한강하구습지생태계에대한워크샾의종합적정보를담고있는안내자료의제작및배포 - 한강하구습지의형성과정및생태적특성을반영한안내자료제작 - 이용객의연령별특성과탐방프로그램을고려한안내책자제작 - 인터넷과주요관공서및관광안내시설에배포 한강하구습지에대한인식제고 한강하구습지생태계에대한워크샾을통한우수습지자원의적극적홍보를통해한강하구에대한대 내외적관심을제고시킴 워크샾결과물에대한포상금및홍보를통해관심을제고시킴 기대효과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가치제고 다양한프로그램을통한하구습지에대한학습및경험기회제공 시행주체 법적근거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해당사항없음

286 주요사업 6.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대상지로선정 실태한강하구내생태부문별장기조사미흡 현재한강하구생태부문별정밀조사는 2003 년국립환경과학원의 1 회조사가전부임 - 한강하구습지는높은생태적가치를지닌곳으로장기적인생태연구가이루어져야함 - 한강하구습지인근지역은높은개발압력이있는곳으로인위적환경변화에따른한강하구습지의생태변화를모니터링을해야하는지역 단기적자료에근거한한강하구습지지역의관리방안은생태적기능을제고하는효율이낮을가능성이있음 추진계획 한강하구습지지역및인근지역에대한장기적모니터링조사확대실시 한강하구에대한장기적생태조사를통해한강하구습지의생태적특성파악 -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에따라정밀조사를 5 년에 1 회실시 - 1 단계 : 한강하구습지내생태부문별정밀조사보완실시 - 2 단계 : 군부대와의협조를통해배후습지정밀조사실시 - 3 단계 : 지속적인모니터링및보완조사실시 한강하구습지의수리 수문의변화로인한퇴적및침식으로한강하구습지식물상의변화모니터링실시 - 법적보호종개리는세섬매자기류만을섭식하므로이들종과의유기적인모니터링조사실시 - 퇴적, 범람에따른줄, 갈대류의증식과반대로줄어드는식물종및유기적인관계를갖는주변환경에대한생태적조사실시 - 식생과다른환경요인과의상호관련성분석, 귀화식물등을포함하는식생지도 ( 현존식생도, 잠재자연식생도등 ) 를매년작성하여분포면적의변화분석등 - 고라니, 재두루미, 삵등의고차생물에대한서식환경조사 분석 기대효과 한강하구습지내장기적생태조사를통해한강하구습지에대한생태적관리기반구축 한강하구의퇴적, 범람에따른비생물적영향으로인한생태적기능변화등파악 시행주체 법적근거 주관부서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자연환경보전법제 36 조 ( 생물다양성의연구 기술개발등 )

287 중점전략한강하구깃대종의지속적인보전 관리를이루겠습니다. 주요사업 1. 한강하구습지목표종및관리대상종선정 실태 추진계획 한강하구습지의상징성있는대표종선정필요성 한강하구의생태적특성을대표할수있는깃대종으로개리, 저어새, 재두루미등이제시되고있음. - 한강하구에대한정보를전달할대표적인깃대종에대한체계적연구가이루어지지않음 한강하구의대표적인생태종인재두루미의경우먹이터의감소로개체수의감소를보였으나먹이의제공을통한유인을통해개체수증가를위한노력이진행중 한강하구습지목표종을통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이미지강화 한강하구습지를대표하는대표종을통해하구특성등에대한이해제고 - 개리, 저어새, 재두루미등대표종을과학적이고객관적인방법에의해선정 한강하구습지를보다더친화적인공간으로인식하도록유도 -1 단계 : 한강하구습지목표종선정식물, 포유류, 조류등각생태부문별대표종중한강하구습지의상징적의미부여 -2 단계 : 목표종을통한홍보등강화습지안내시설물및홍보 ( 웹페이지 ) 등에적극적활용습지의생태적특성을대표할수있도록구성 목표종과관련된체험프로그램도입등으로지역주민이익창출도모 한강하구습지관리대상종선정 한강하구습지내귀화식물및외래종, 생태계위해외래동 식물종에포함되는종, 과대증식하는갈대숲을관리대상종으로선정 - 한강하구습지내관리대상종에대한정확한파악및실태조사 - 관리대상종에대한모니터링및제거작업실시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의상징성및대표성을통해지역주민과의유대감을높이는계기마련 대표종을통한프로그램도입으로지역주민수익창출도모 대표종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및관찰조사를통해한강하구습지의환경질재평가기반마련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관련규정없음 한강유역환경청내부조례제정을통한제도적지원모색

288 중점사업 2. 한강하구깃대종의서식지도제작 실태 야생동식물과서식지에대한조사미흡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대표할수있는깃대종에대한연구미흡 저어새, 붉은발말똥게등주요한생물종에대한서식지도전무 < 그림 83> 저어새및말똥게 추진계획 서식지도제작을통한과학적이고체계적인서식지보전 저어새, 붉은발말똥게, 고라니, 재두루미등깃대종에대한서식지도작성 - 서식지도제작을위해관련생물종전문가들에게서식모형작성요청 - 1단계 : 한강하구습지를대표하는깃대종의선정 - 2단계 : 전문가협의를통해깃대종의서식지도제작 - 3단계 : 서식지도를활용한한강하구습지보전및관리방안수립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하구습지의지속가능한보전을통해한강하구의습지보전기반확대 습지및서식지보전및관리를위한기반구축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 중점추진과제

289 주요사업 3. 한강하구생태지도작성 실태한강하구습지의형성과정에대한구체적인자료축적미흡 한강하구습지형성메커니즘에대한자료조사가구축되어있지않음 한강하구보호구역지정면적에대한정확한전산 DATA 가미구축되어있으며, 위등전산자료역시미구축상태임 저어새, 붉은발말똥게등주요한생물종에대한서식지도전무 성영상 추진계획 GIS 및위성영상자료구축 현지적자료전산화를통해기초 DATA 구축 - 한강하구에생태파악및주변과의정확한관계고찰에기초자료로활용 장기적인시계열자료구축을위한위성영상의정기적, 장기적구축 - 한강하구의습지분포및훼손실태를계절별, 연도별로변화양상을파악할수있도록함 - 한강하구에대한거시적인모니터링분석등에활용 - 도감과함께어류, 조류, 포유류, 식물및식생의공간적분포 - 계절별, 위치별생물다양성현황및변화 기대효과 한강하구습지형성과정에대한자료축적및습지보전관리기반마련 한강하구의지속가능한보전 관리방안기틀마련 시행주체 법적근거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습지보전법제 4 조 ( 습지에대한조사 )

290 중점전략정밀조사를통해보전 관리기반확대하겠습니다. 중점사업 1. 한강하구조사지침서개발 실태야생동식물의생태조사에대한통일적조사지침서의부재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생태조사에따른조사자들의조사방법의차별화로체계적인정보수집의어려움 저어새, 재두루미등주요한생물종에대한조사도시기, 장소등따라조사의많은오차가발생 추진계획 조사지침서제작을통한과학적이고체계적인한강하구습지의생태파악 저어새, 붉은발말똥게, 고라니, 재두루미등깃대종에대한조사지침서작성 - 조사지침서제작을위해관련생물종전문가들에게효율적조사지침내용요청 - 1 단계 : 한강하구습지를대표하는깃대종의선정 - 2 단계 : 전문가협의를통해지침서내용선정 - 3 단계 : 제작된지침서를활용한한강하구습지보전및관리방안수립 주요깃대종의이외식물상, 포유류, 무척추동물, 지형 지질등도전문가협의를통한지침서의제작으로한강하구습지의생태파악에효율성을높임 한강하구에대한단기 / 중기 / 장기모니터링실시방안마련 - 기간별모니터링방법및지침에관한내용은전문가협의를통함 - 1 단계 : 인위적인간섭및이용에의한습지생태계변화관찰 - 2 단계 : 계절별변화에따른습지형성과정및주요생물상의변화과정관찰 - 3 단계 : 신곡수중보, 수리수문통제에의한장기적인습지변화모니터링 기대효과 하구습지의지속적이고체계적인생태파악을통해한강하구의습지보전기반확대 습지및서식지보전및관리를위한기반구축 시행주체 법적근거 주관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 경관생태과 ) 협조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해당사항없음

291 주요사업 2. 한강하구및주변지역의정밀식생모니터링 실태 지속적으로귀화식물과갈대종의증가 귀화식물과한강하구의흐름의변화로갈대종의증가 더욱이귀화식물과갈대종수와함께그서식면적이증가하고있음 추진계획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와주변지역의정밀식생모니터링 필요성 : 단기적혹은일회성조사를탈피하여지속적이고장기적인모니터링필요 주요내용 - 조사범위 : 한강하구습지내식생과주변지역 ( 군부대등포함 ) - 조사시기및기간 : 사계절조사 /1 년, 최소한약 3 년동안의모니터링 - 조사내용 : 단순한식물상및식생조사뿐만아니라지형및토양, 수문관계, 동물상, 주변토지이용등도함께조사 - 분석내용 : 식생과다른환경요인과의상호관련성분석, 귀화식물등을포함하는식생지도 ( 현존식생도, 잠재자연식생도등 ) 를매년작성하여분포면적의변화분석등 한강하구습지내위협식물군및갈대의범위확산등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하구고유의식생을유지하기위한기본방향제공 관리대상 ( 인위적인제거등 ) 식물종의선정 주관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 경관생태과 ) 협조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자연환경보전법제 36 조 ( 생물다양성의연구 기술개발등 )

292 중점사업 3. 한강하구생태부문별정밀조사실시 실태 추진계획 한강하구습지내생태부문별정밀조사미흡 체계적이고장기적인생물모니터링계획의부재 현재한강하구습지생태부문별정밀조사는 2004 년국립환경과학원의단 1 회조사가전부임 한강하구습지내일부생태부문미실시 - 군사적대치상황으로인해한강하구에대한조사자료의수집한계 한강하구습지관련지역에대한정밀조사확대실시 한강하구에대한정밀조사보완을통해습지의생태적특성파악 -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에따라 5년에 1회정밀생태계조사실시 - 1단계 : 한강하구습지생태부문별정밀조사보완실시 - 2단계 : 군부대와의협조를통해추가조사실시 - 3단계 : 지속적인모니터링및보완조사실시 먹이터감소및인위적인간섭에의한조류의변화모니터링실시 - 개발및인위적간섭으로인해영향을받는재두루미의개체수및번식률에대한모니터링조사실시 - 개리의경우새섬매자기를주요먹이로하므로새섬매자기군락에대한모니터링실시 한강하구의수리 수문적변화에따른습지의확대및변화를통해주변식물상의변화모니터링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내조류에대한정밀조사를통해조류에대한생태적관리기반구축 한강하구의습지의축적과침식에따른식물상의변화등파악 주관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 경관생태과 ) 협조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습지보전법제 4 조 ( 습지에대한조사 )

293 주요사업 4. 한강하구남북공동조사방안추진 실태남북분단의현안으로한강하구전체적생태조사의한계발생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대부분은군사시설의보호지로지정되어생태조사의한계가있음 - 군부대내습지에대한정밀조사미실시 임진강하구지역의접근의제약으로북한지역의생태조사가어려워한강하구습지의전체적인생태분석이어려움. 추진계획 남북공동조사를통한한강하구생태현황에대한총체적파악 저어새, 붉은발말똥게, 고라니, 재두루미등깃대종에대한한강하구전체적서식현황파악 - 한강하구습지지역의현황조사를위해남북공동조사단을편성하여조사참여 - 1 단계 : 남북협의를통한공동조사의합의 - 2 단계 : 남북조사단의조직화, 조사단의활동및방법에대한논의를통한조사실시 - 3 단계 : 장기적, 주기적인공동조사를통해한강하구습지의생태현황파악을도모함, 조사결과에따른내용을한강하구습지보전계획에반영 기대효과 남북공동조사단을통한화해무드조성과함께한강하구지역의총체적현황파악이이루어져이를통해한강하구의습지보전기반확대 남북공동협력으로저어새, 재두루미등의보호 관리에효율성을높일수있음 습지및서식지보전및관리를위한남북공동협력기반구축마련 시행주체 법적근거 주관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협조부서 : 통일부, 국방부, 국립환경과학원 해당사항없음

294 주요사업 5. 시민참여에의한한강하구조사 실태미흡한하구습지모니터링 한강하구습지의중요성에비해하구습지의공간적분포및생태적특성에대한정보미흡 년정밀생태계조사이후생물상에대한모니터링조사가실시되지않음 - 토지이용현황, 주민들의습지의식조사, 사회경제적특성에대한조사가전무함 지속적이고장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한강하구의습지에대한보전 관리방안구축이필요한시점임 추진계획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시민참여를통한체계적인모니터링실시 민간단체및주민감시원을활용한모니터링실시 - 한강하구습지인근지역학교를대상으로생태교육을병행하는습지모니터링요원을구성, 주기적으로모니터링에참여하도록교육내용을마련함. - 민간단체에서실시하는모니터링을보다체계화필요 ( 인적구성및조사교육등 ) 지역주민들이습지에대한접근이용이하도록직 간접적인공간을통한정보제공 - 한강하구습지에관련된홈페이지제작 운영을통한시민모니터링요원들의정보를습지보전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함 - 학교, 종교단체, 일반시민등을대상으로한한강하구습지탐방및습지조사실시 홍보강화를통한지역주민참여유도 - 기존습지보호활동이나훼손활동에대한지속적인관리및감시활동 - 지역주민모니터링및신고시스템구축 한강하구습지에쓰레기가퇴적되지않도록감시원및명예습지안내원채용이필요함 - 주민감시원은약 인에의해운영될수있도록도모 - 주기적청소시군장병및지역주민활용 - 방문객에게습지생태계에대한교육및홍보역할을담당 군부대와의연계방안마련 - 정기적인쓰레기수거활동필요 - 무게가나가는쓰레기등에대해상황에따라인력보강필요 - 쓰레기처리를위해차량진입등은엄격히제한 - 분기별 1회이상전체청소활동추진구분 1단계 ( ) 2단계 ( ) 3단계 (2011년이후 ) 추진내용 주민감시원 20 인채용 분기별 1 회이상쓰레기수거활동 하구모니터링을통한보전 관리정보구축 지역주민과의연계를통한정보구축 주민감시원활동평가및 주민감시원유지및추가채용여부결정쓰레기수거수시실시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해당지자체, 민간단체 습지보전법제 4 조 ( 습지에대한조사 )

295 중점사업 6. 한강하구정밀조사 ( 저어새번식지조사, 재두루미월동개체수조사 ) 실태조류관리방안미흡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을대표할수있는깃대종에대한연구미흡 최근환경부발표에따르면, 멸종위기종 Ⅰ 급인참수리, 노랑부리저어새, 그리고멸종위기종 Ⅱ 급인큰고니, 가창오리, 검은목두리미, 흰이마기러기등이추가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발견되어, 총 32 종의멸종위기종 ( 멸종위기종 Ⅰ 급 6 종, 멸종위기종 Ⅱ 급 26 종 ) 이서식또는도래하는것으로밝혀짐. 이에대한정기적인조사 분석필요. 한강하구습지지역내텃새와철새에대한조사및분석이필요하며, 서식처및먹이공급처에대한자료축척이필요한상태임 추진계획 조류생태변화관찰모니터링실시 한강하구습지에서식하거나이동하는주요조류상에대한조사를통한생태적가치현황파악 - 1단계 : 한강하구습지와인근지역의조류분포조사조류분포조사는월별또는계절별실시한강하구습지와인근지역에서식하는조류의서식지이용현황분석 - 2단계 : 천연기념물및환경부지정멸종위기종및보호종에대한모니터링실시특히저어새, 재두루미, 개리등주요종에대한계절별, 주요시기별모니터링확대실시주요종들의서식지이용현황조사연구 - 재두루미, 저어새정밀생태계조사실시 - 재두루미, 저어새의연간생활주기조사 - 산란기동안차량및인간의통행제한검토 - 개체수변화등모니터링실시 - 3단계 : 한강하구습지및인근지역의조류분포에대한종합자료축적개괄적인조류이동특성및생태환경분석한강하구습지및인근지역에서식하는조류의보호및관리방안제시구분 1단계 ( ) 2단계 ( ) 3단계 (2011년이후 ) 한강하구습지와인근지역조류모니터링 두지역의조류서식지이용현황분석 추진내용 법적보호종 ( 저어새, 재두루미, 개리등 ) 에대한모니터링 법적보호종 ( 저어새, 재두루미, 개리등 ) 의서식지이용현황연구 한강하구습지및인근지역에대한종합자료축적 조류의이동특성및생태환경분석 조류의보호및관리방안제시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법적보호종증진방안을통한한강하구습지의가치증진 생태적다양성에대한자료축적및생물다양성증진 주관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 생태복원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자원과 ) 자연환경보전법제 36 조 ( 생물다양성의연구 기술개발등 )

296 주요사업 7. 한강하구습지에대한통합모니터링실시 실태 추진계획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미흡한하구습지모니터링 한강하구습지의중요성에비해하구습지의공간적분포및생태적특성에대한정보미흡 년정밀생태계조사이후생물상에대한모니터링조사가실시되지않음 - 토지이용현황, 주민들의습지에대한의식조사, 사회경제적특성에대한조사가전무함 지속적이고장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한강하구의습지에대한보전 관리방안구축이필요한시점임 전하구습지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실시 한강하구의생태계전반에걸친종합적인모니터링계획의수립및시행 한강하구에대한단기 / 중기 / 장기모니터링실시 - 1단계 : 인위적인간섭및이용에의한습지생태계변화관찰 - 2단계 : 계절별변화에따른습지형성과정및주요생물상의변화과정관찰 - 3단계 : 신곡수중보, 수리수문통제에의한장기적인습지변화모니터링 지역주민과전문가를활용한모니터링병행실시 - 수시로진행되는모니터링에대해지역주민의협조를얻는방안을검토하고이에대한지원방안마련 - 현재실시하는분기별모니터링을보다체계화필요 ( 인적구성및내용구성등 ) 모니터링지점및주요내용에대한체계및기준정립 - 한강하구습지모니터링지점은주요생태계가구성되는중심지와경계부문, 환경적 계절적변화에의해변화가쉽게일어나는지점을중심으로선정함 위성영상을활용한하구습지위치변화모니터링 - 한강하구습지의변화양상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 하구모니터링을통한보전 관리정보구축 지역주민과의연계를통한정보구축 주관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 경관생태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자원과 ) 습지보전법제 4 조 ( 습지에대한조사 )

297 주요사업 8. 조류및포유류모니터링실시 실태 조류관리방안미흡 한강하구습지및인접지역인김포, 강화일대는철새의주요도래지임 한강하구습지는약 108 종 86,897 개체가발견되었으며, 이중텃새와철새에대한조사및분석이필요하며, 서식처및먹이공급처에대한자료축척이필요한상태임 - 멸종위기종 Ⅰ 급인참수리, 노랑부리저어새, 그리고멸종위기종 Ⅱ 급인큰고니, 가창오리, 검은목두리미, 흰이마기러기등이추가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발견되어, 총 32 종의멸종위기종 ( 멸종위기종 Ⅰ 급 6 종, 멸종위기종 Ⅱ 급 26 종 ) 이서식또는도래하는것으로밝혀져이에대한정기적인조사 분석필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조류생태변화관찰모니터링실시 한강하구습지에서식하거나이동하는주요조류상에대한조사를통한생태적가치제도 - 1단계 : 한강하구와주변지역의조류분포조사인근의농경지및하구연안에대한모니터링도함께실시조류분포조사는월별또는계절별실시하구에서식하는조류와하구인근지역에서식하는조류의서식지이용현황분석 - 2단계 : 천연기념물및환경부지정멸종위기종및보호종에대한모니터링실시주요종에대한계절별, 주요시기별모니터링확대실시주요종들의서식지이용현황조사연구 - 3단계 : 한강하구습지및주변지역의조류분포에대한종합자료축적개괄적인조류이동특성및생태환경분석한강하구습지와인근지역에서식하는조류의보호및관리방안제시구분 1단계 ( ) 2단계 ( ) 3단계 (2011년이후 ) 추진내용 한강하구습지와인근지역모니터링 두지역의조류서식지이용현황분석 법적보호종에대한모니터링 법적보호종의서식지이용현황연구 한강하구습지및주변지역에대한종합자료축적 조류의이동특성및생태환경분석 조류의보호및관리방안제시 포유류생태변화관찰모니터링실시 인근통달산및농경지, 하천과의생태적특성을고찰하여주요포유류의생태변화관찰모니터링실시 - 1단계 : 한강하구포유류정밀조사실시 - 2단계 : 고라니와너구리등에대한서식지모니터링실시 - 3단계 : 한강하구습지지역내포유류에대한종합자료축적 생물다양성증진을통한한강하구습지의가치증진 한강하구습지의생태적다양성에대한자료축적및생물다양성증진 주관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 생태복원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자원과 ) 습지보전법제 4 조 ( 습지에대한조사 )

298 3. 공간구분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작성 가. 공간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도출과정 습지보호지역은핵심보전지역과상대보전지역으로세분화시켰으며, 세분화된공간별로습지보전계획을수립 시행함 - 세부용도지구특성에따라허용가능행위및시설의규모등을정립 한강하구습지의지속가능한보전과이용을도모하기위해세부용도지구별로중점전략및사업계획을작성하여효율적인관리기반확보 한강하구습지의관리구역별전략은다음목표아래구성되었음가핵심보전지역의철저한보전을이루겠습니다. 나. 공간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의주요내용 중점사업 - 전산화를통한연구 보전관리기반구축 주요사업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관리강화 < 표 83> 한강하구관리구역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수립과정 구분 핵심 문제점 / 관리실태 하구주변의개발사업에따른인위적간섭증대 공간별차등화된관리방안미흡으로인해관리효율성저하 강우쓰레기유입등으로인한오염증대 정책방향전략사업 핵심보전지역의철저한보전 연구및보전 관리기반확대 효율적인프로그램을통한주민지원및보전의식향상도모 핵심보전지역의철저한보전 전산화를통한연구 보전관리기반확대 주변지역을고려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관리강화

299 중점전략핵심보전지역의철저한보전을이루겠습니다. 중점사업 1. 전산화를통한연구 보전관리기반확대 실태 한강하구습지의형성과정에대한구체적인자료축적미흡 한강하구습지형성메커니즘에대한자료조사가구축되어있지않음 한강하구보호구역지정면적에대한정확한전산 DATA 가미구축되어있으며, 위성영상등전산자료역시미구축상태임 추진계획 GIS 및위성영상자료구축 현지적자료전산화를통해기초 DATA 구축 - 한강하구에대한주변과의정확한관계고찰에기초자료로활용 장기적인시계열자료구축을위한위성영상의정기적, 장기적구축 - 한강하구의습지분포및훼손실태를계절별, 연도별로변화양상을파악할수있도록함 - 한강하구에대한거시적인모니터링분석등에활용 예산 - 기초 DATA 구축 : 약 100 천만원 < 그림 84> 한강하구의시기별습지변화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형성과정에대한자료축적및습지보전관리기반마련 한강하구의지속가능한보전 관리방안기틀마련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습지보전법제 4 조 ( 습지에대한조사 )

300 주요사업 2.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관리강화 실태 추진계획 습지주변관리지역이포함되지않은습지보호지역 한강하구는환경부에서지정한습지보호지역중습지주변관리지역이지정되지않은보호구역임. 한강하구를이용하는저어새, 재두루미등이주변농경지를이용하고, 하구습지의형성이주변유역의영향을받는다는사실을감안할때, 주변지역에대한연구및고찰이필요한상태임 - 특히인접한김포홍도평및고양장월평등주요농경지와곡릉천하구등은한강하구를이용하는주요야생동물에게중요한서식처가될것으로판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주변지역에대한관리강화검토 한강하구주변지역에대한생태적특성을연구 분석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습지보호지역과주변지역을통합적으로관리 특히통달산및핵심지역을둘러싼지역에대한검토가우선필요한상태임 - 1 단계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영향권역에대한생태적특성조사 - 2 단계 : 한강하구습지에영향을미치는주변지역에대한정밀조사실시및세부용도지구계획연구실시 - 3 단계 : 장기적으로습지보호지역의주변지역에대한토지매수 < 그림 85> 한강하구습지영향권역 군부대와의협조를통한지속적인보전관리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습지보전및관리기반강화 주관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협조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 환경평가과 ) 습지보전법제 8 조 ( 습지지역의지정등 )

301 4. 지원체계정립을위한중점전략및사업계획작성 가. 지원체계정립을위한중점전략및사업계획도출과정 생명력넘치고활력있는한강하구 로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모니터링계획, 탐방프로그램계획등을포함한지원체계구축 한강하구습지의보전 관리에필요한특성을고려하여유기적인협력과조화가가능하도록전략및사업계획도출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지원체계전략은아래와같이구성되었음가한강하구습지보전여건을성숙시키겠습니다. 나한강하구습지를널리알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나. 지원체계정립을위한중점전략및사업계획의주요내용 중점사업 -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민관자문협의회구성 - 주민감시원, 명예습지안내원채용및주민지원사업실시 - 한강하구습지센터및관찰시설설치 주요사업 - 환경친화적안내시설물계획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확대도입및제도정비 - 한강하구습지탐방프로그램계획및실시 - 한강하구의습지홍보계획수립 - 한강하구습지에대한람사습지등록추진

302 < 표 84> 한강하구습지보전지원체계정립을위한중점전략및사업계획수립과정 구분 모니터링계획 문제점 / 정책방향전략사업관리실태 2004년 1년간의모 단기 / 중기 / 장기적인니터링결과가전부관점에서모니터링 습지센터, 한강하구연 시민모니터링, 생태계획구센터등이중심이관찰보고서외의다 생태분야와함께물된생태교육및모니른모니터링없음리적입지환경, 퇴적, 터링활동지원 주변토지이용, 사회해양, 사회경제적특 한강하구습지센터경제적여건, 지역성, 지역주민의의식및관찰시설설치특성등에대한조조사를포괄하는모사미흡니터링계획 시설물계획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었으나안내판을비롯한시설 하구습지탐방및학미흡습시설물계획수립 안내시설, 학습시설, 보전시설등전무 환경친화적습지보전이용시설물계획 한강하구홍보강화및습지탐방프로그램 민간단체에의해이루어지는탐방프로그램이외의체계적인습지탐방프로그 램계획부족 한강하구의습지에대한대내외적인홍보미흡 한강하구의습지가치를알릴수있는각종홍보계획및탐방프로그램수립 지역주민, 민간단체및지자체와연계된프로그램수립 관리여건성숙홍보강화 한강하구에대한람사습지등록추진 한강하구습지탐방프로그램계획및실시 한강하구습지에대한홍보계획수립 지역주민이익보호계획 감시원이나명예습 지역주민이익보호방지안내원, 그리고안강화지역주민지원사업 생태마을등지정제이없음안 실질적인하구습지 하구습지를활용한보전및관리자는이익보호방안강화지역주민임 주민감시원, 명예습지안내원채용및주민지원사업실시 정기적강우쓰레기수거실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확대및주변지역생태마을지정 관리시스템구축 한강하구습지보전 한강하구민관자문협을담당하는상설기의회구성구로서협의체가없 체계적인관리시스템음강화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민관자문협의회구성

303 중점전략한강하구습지보전여건을성숙시키겠습니다. 중점사업 1.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민관자문협의회구성 실태한강유역환경청의단독관리 현재한강하구의습지보전은전적으로한강유역환경청이담당하고있는상태임 - 비록군부대가입지해있어민간인의한강하구진입이제한되고는있으나습지생태계의모니터링이나훼손된습지의복원등은관리되지못하고있는상태임 - 한강유역환경청단독으로는다양한외부위협요인을해결하는데한계가있음 추진계획 민관자문협의회구성을통한보전기반확립 한강유역환경청이외에도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강화군, 군부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등을대표하는민관자문협의회구성을통한정기적인관리 보전활동실시 - 정기적인모임및회의, 모니터링결과등에대한정보공유및정보교환실시 - 관리협의체의주기관을한강유역환경청 ( 환경부 ) 으로설정하고다양한협력관계도출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의지속적인관리를위한여건성숙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한강유역환경청내부조례제정을통한기반구축

304 주요사업 2. 환경친화적안내시설계획 실태습지보호지역지정안내판등안내시설전무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보호구역으로지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한강하구의습지가치및생물다양성, 생태계에대한정보제공시설및안내시설이전무한상태임 - 이로인해대부분의군장병이나단순방문객은한강하구에대한생태적인지도가낮으며, 한강하구습지를방문한이용객이스스로환경적으로민감한지역에들어와있다는인지도를낮게만들고있음 추진계획 환경친화적안내시설물계획 한강하구습지이용객에게보호구역및관련정보를제공할수있는안내시설물설치 - 안내시설물은한강하구내 외부의위치적특성에따라구성되어야함 - 한강하구외부시설물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지정안내판설치 ( 주요진입로및외부지역에설치필요 ) < 그림 86> 제주물영아리오름습지안내해설판 구분 1단계 ( ) 2단계 ( ) 3단계 (2011년이후 ) 특정동 식물해설판 한강하구 ( 장항습지 ) 등 조류관찰대, 관찰데크설치 한강하구습지생태계안 주진입로변습지보호지 안내시설의지속적인설치 추진내용 내해설판설치역안내판설치및보완 예산 : 약 5천만원 예산 : 약 10천만원 출입제한용목책시설 안내소 2개소설치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에대한대내 외적홍보를통한보전의식향상 주관부서 : 해당지자체 협조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습지보전법제 12 조 ( 습지보전 이용시설 )

305 중점사업 3. 주민감시원, 명예습지안내원채용및주민지원사업실시 실태 지역주민이나군장병에대한활동이저조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면적이 km2에이르지만, 주민감시원이나습지안내원이없어하구습지에대한관리가미흡함 - 한강본류에서내려온부유쓰레기등이관리부실로방치되고있어시급히관리가필요한상태임 < 그림 87> 장항습지의부유쓰레기 추진계획 한강하구습지의지속적인환경관리 한강하구습지에쓰레기가퇴적되지않도록감시원및명예습지안내원채용이필요함 - 주민감시원은약 인에의해운영될수있도록도모 - 주기적청소시군장병및지역주민활용 - 방문객에게습지생태계에대한교육및홍보역할을담당 군부대와의연계방안마련 - 정기적인쓰레기수거활동필요 - 무게가나가는쓰레기등에대해상황에따라인력보강필요 - 쓰레기처리를위해차량진입등은엄격히제한 - 분기별 1회이상전체청소활동추진구분 1단계 ( ) 2단계 ( ) 3단계 (2011년이후 ) 추진내용 주민감시원 20 인채용 분기별 1 회이상쓰레기수거활동 주민감시원활동평가및추가채용여부결정 주민감시원유지및쓰레기수거수시실시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의지속적인관리인력구축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습지보전법제 22 조의 3( 명예습지생태안내인 )

306 주요사업 4.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확대도입및제도정비 실태행위제한을통한직접규제방식에서주민들의반발증가 한강하구는환경부에서지정한습지보호지역중습지주변관리지역이지정되지않음. 한강하구를이용하는저어새, 재두루미등이주변농경지를이용하고, 하구습지의형성이주변유역의영향을받는다는사실을감안할때, 주변지역에대한연구및고찰이필요한상태임 - 특히, 인접한김포홍도평및고양장월평등주요농경지와곡릉천하구등은한강하구를이용하는주요야생동물에게중요한서식처가될것으로판단 한강하구습지지역내농업및어업행위에대한행위제한및재산권행사의제약에따른지역주민들의반발이계속적으로증가 자연환경보전의공익적목적을위한활동이라도개인의재산권을존중되어야하다는의식제고 따라서생태계보전에따른지역주민의손실을보장하고, 주민의적극적인참여에의한제도의필요성이대두 추진계획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적용확대 한강하구인근조류의먹이터에대한보호방안으로생물다양성제도를적용하여조류및야생동물에대한보호를실시 - 1 단계 : 생물다양성제도의시행지침의보완을통해제도의적용이원활하도록함 - 2 단계 : 한강하구습지내인근농민에게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대한전반적교육및홍보 - 3 단계 : 생물다양성제도의적용및적용효과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따른성과에대한분석 평가실시, 문제점을합리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하여제도의효율적운영을꾀함 한강하구주변지역에대한생태적특성을연구 분석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습지보호지역과주변지역을통합적으로관리 특히통달산및핵심지역을둘러싼지역에대한검토가우선필요한상태임 - 1 단계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영향권역에대한생태적특성조사 - 2 단계 : 한강하구습지에영향을미치는주변지역에대한정밀조사실시및세부용도지구계획연구실시 - 3 단계 : 장기적으로습지보호지역의주변지역에대한토지매수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먹이부족으로인한철새의서식환경의질이떨어짐을막아내고, 종다양성을증가시킬수있는방안이될수있음 종다양성보존과함께지역주민들의경제적부담을줄이는 win-win 효과를거둠 주관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협조부서 : 해당지자체 자연환경보전법제 16 조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

307 중점전략한강하구습지를널리알리는데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1. 한강하구습지탐방프로그램계획및실시 실태 추진계획 한강하구습지에대한탐방프로그램미흡 한강하구에분포된습지가치를모르고찾아온단순방문객으로인한습지훼손가능성잔존 - 군부대로인해민간인의출입을제한하고있으나, 향후장항습지에대한군사시설보호구역이해제되면탐방객이나단순방문객으로인한환경오염심화및생태계훼손우려증가 한강하구의습지생태계에대한가치및의식제고를위한프로그램이시급히마련되어야함 한강하구의습지가치에대한인식증대 다양한형태의탐방프로그램실시 - 지역주민및지역 NGOs 와연계하여자율적으로운영하는탐방프로그램실시 - 인근지역학교교육체험프로그램과연계하여지역연계효과증대 - 지역주민에대한습지탐방및생태교육을실시하여지역주민이한강하구의습지가치에대한인식을제고할수있는기틀마련 한강하구습지의활용가능자원에대한분석 한강하구에서반드시보전해야할습지자원과활용가능자원을분석하여보전과이용을적절히도모할수있는수준에서탐방프로그램실시 - 1단계 : 한강하구습지보전자원및활용가능자원분류 - 2단계 : 탐방프로그램구축및실시구분 1단계 ( ) 2단계 ( ) 3단계 (2011년이후 ) 시범탐방프로그램실시추진내용 지속적인한강하구습지탐방프로그램실시 예산 : 약 10 천만원 지속적인신규탐방프로그램개발및확대실시 한강하구와연계한광역적탐방프로그램구축 한강하구주변안보 통일관광지, 강화갯벌, 철원및임진강하구, 밤섬등주변에분포되어있는생태적자원을결합한광역적탐방프로그램을구축 - 1 단계 : 저어새탐방 ( 강화갯벌연계 ), 철원평야등겨울철새도래지연계프로그램개발 - 2 단계 : 비무장지대또는황해생태축과같은광역생태축연계프로그램검토고양, 김포, 파주, 강화등지역소재교육기관과의협조를통한환경학습와연계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가치제고 다양한탐방프로그램을통한하구습지에대한학습및경험기회제공 주관부서 : 해당지자체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자연환경보전법제 41 조 ( 생태관광의육성 )

308 주요사업 2. 한강하구의습지홍보계획수립 실태 추진계획 한강하구습지에대한소극적인정보제공 한강하구가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내용에대해인지하지못하는지역관계자에대한홍보 - 환경홍보는지방자치단체및한강유역환경청이주민들에게알리는일방향의체계로되어있어주민참여를유도하는데한계를지님 적극적인홍보를통해관심과의식을제고할필요 한강하구습지의경제적가치및인식제고 한강하구의우수한습지자원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한강하구에대한대외적인관심을제고하고대내적으로는지역주민의자긍심을높이는계기마련 - 탐방프로그램과연계하여환경홍보를다각화할필요 - 환경교육을통해상호홍보할수있는기틀마련 - 한강하구내우수습지자원에대한정보제공자에게는포상금등경제적유인장치를마련하여관심제고필요 - 한강하구습지보전과관련된시책아이디어를공모하여지역주민과연계하는방안고려 한강하구습지생태계안내자료제작및배포 한강하구습지생태계에대한종합적정보를담고있는안내자료의제작및배포 - 한강하구습지의형성과정및생태적특성을반영한안내자료제작 - 이용객의연령별특성과탐방프로그램을고려한안내책자제작 - 인터넷과주요관공서및관광안내시설에배포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의지속적인관리를위한여건성숙 주관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 자연환경과 )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해당사항없음

309 중점사업 3. 한강하구습지센터 관찰시설설치 실태 추진계획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관련안내시설전무 한강하구습지에대해전문적인지식을제공할수있는시설이없음 - 한강유역환경청에서정보를제공할수있으나거리상으로떨어져있어직접적인정보제공에는한계를가지고있음 하구에분포되어있는하구습지현황및장항습지를중심으로하구습지의특성에대한종합적인정보제공 하구습지에대한종합적정보생성및제공을위한각종센터의설치 한강하구와우리나라하구습지에대한종합적인정보제공및홍보를목적으로설치 - 장기적으로습지전문가교육을고려하여종합적인습지센터설치유도 - 단기적으로는관련시설물을보완하고설치하는것으로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외부에시설구역을따로두어설치하는방안검토 - 습지보호지역외에시설집적구역설치 - 시설집적구역에는홍보 학습관및탐방관련시설을전시, 보관하도록함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내지역특성을살려조사연구, 생태교육, 불법행위감시등을담당하는관리시설을설치하도록지원함. - 고양지역 : 장항습지, 산남습지등을조사연구하는한강하구습지센터설립 - 김포지역 : 재두루미, 저어새등을조사연구하는멸종위기야생조류연구센터설립 - 강화, 김포지역 : 조류및습지탐방을지원하기위한관찰시설의설치 한강하구습지의지속적인관리를위한여건성숙 한강하구습지의홍보기반구축 주관부서 : 해당지자체 협조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습지보전법제 12 조 ( 습지보전이용시설 )

310 주요사업 4. 람사습지등록추진 실태각종개발의압력으로점차습지면적의감소화 한강하구습지지역은지정학적으로수도권에접해있고파주, 김포, 강화, 고양시가인접해있는곳으로택지및산업단지개발, 교량건설, 수변여가활동등개발의압력이높은곳임 습지지역은간척및매립으로쉽게이용할수있는곳으로높은한강하구습지의높은생태가치를보존을위해서는국제적노력이필요하며, 현재우리나라는강원도양구군대암산의용늪과경남창녕군의우포늪이람사습지로지정되어있음 추진계획 기대효과 시행주체 법적근거 한강하구습지의람사습지등록 한강하구습지는자연적인지형경관및수변식생이잘발달해있고, 4 종의멸종위기종 1 급동물과 22 종의멸종위기종 2 급의동식물의분포하고있어람사습지등록을위한선정기준을만족시킴 람사습지로등록하기위한지역주민들의의식을제고하기위한교육, 홍보를강화 람사협약의의무로제시한습지를현명하게이용하기위한계획의수립 람사협약은생물다양성협약, 멸종동식물협약 (CITES 등 ) 과도밀접한관련이있는세계적규모의환경협약임. 때문에협약에가입할경우에환경외교에있어아국의대외이미지를높일수있음 국내습지생태계의효율적인보전및활용계기를마련할수있음 장차예상되는중국, 일본등주변국들과의양자간철새보호협정체결및동북아철새보호협약공동추진을위한기본여건을조성할수있음 주관부서 : 환경부 ( 자연정책과 ) 협조부서 : UNDP/GEF 습지사업단 습지보전법 9 조

311 5. 단계별사업운영계획 가. 습지보전계획의단계별구성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운영 관리를도모하기위해 2007 년 부터 2011 년까지의 5 개년동안을단계적으로설정하여효율성도모 < 표 85> 습지보전계획의단계별구성 구분기간특성 초기단계 (1 단계 ) 중기단계 (2 단계 ) 장기단계 (3 단계 ) 년이후 단기적인성격 한강하구습지를보전 관리하기위해가장시급한사업을중점적으로시행 중기적인성격 한강하구습지의지속적인보전 관리기반을마련하기위한사업시행 장기적인성격 지속가능한한강하구보전 관리에대한자료축적및기반마련을위한사업시행 나. 단계별중점전략및사업계획 1 초기단계 (1단계: ) 한강하구습지보전을위한민관자문협의회구성및습지보전시설물설치등시급을요하는관리전담기구및시설구성및운영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내깃대종, 멸종위기종및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에대한주기적인관리실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에대한안내시설및홍보기반조성 한강하구습지보전에대한주민참여기반조성 - 주민지원사업실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초기사업에투입된재원의확보및중 장기적인측면에대한재원확보방안마련 2 중기단계 (2 단계 :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초기단계구축을통한기반및여건조성을통해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보전과관리를위한관리목표설정및사업발굴 시행

312 한강하구생태부문별정밀조사및주기적인모니터링실시를통한관리여건구축 - 한강하구습지에대한연구관리기반구축 주민참여및지원사업추진등의점진적인확대 한강하구습지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홍보계획수립 3 장기단계 (3단계: 2011 이후 ) 초기 중기에진행된사업에대한모니터링을통한사업성과평가및사업의지속적추진여부결정 한강하구에대한종합적인생태지도및서식지도작성을통한생태적지식기반확립 한강하구습지에대한학습 홍보관을통한홍보및교육지원강화 지속적인사업추진을통한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위상강화 - 또한지속적인사업추진을통해지역경제및지역생태문화활성화를도모하고지역주민과의협력증대

313 제 19 장추진과제별소요경비및재원조달방안 1. 사업별투자계획 ( ) 생태부문 관리구역 < 표 86> 사업별투자계획 ( ) 구분사업명단위수량소요예산 ( 천원 ) 재원부담기관 하구생태계조사지침서개발 회 1 150,000 환경부 한강하구정밀생태계모니터링 회 /5년 1 300,000 환경부 조사 시민참여모니터링실시 회 /5년 ,000 환경부, 민간단체등 부문 한강하구남북공동조사방안추진 회 /5년 1 - 환경부 한강하구관리목표종조사 ( 사례 : 저어새번식지, 재두루미월동개체 ) 회 /5년 3 450,000 환경부 도면화및서식지관리부문 생태적관리역량강화 핵심지역보전 깃대종의서식지도제작 생물종 5 500,000 환경부 한강하구생태지도제작 식 1 100,000 환경부, 지자체등 한강하구위성영상 DB 구축 식 1 150,000 환경부 한강하구경관관리계획수립 회 1 300,000 환경부 한강하구생태계보전계획연구 회 1 300,000 환경부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대책 회 /5년 ,000 환경부, 지자체등 갈대군락등습지복원조사연구 회 1 250,000 환경부 ( 습지보전사업 ) 관리역량제고를위한워크샵개최 회 /5년 5 100,000 환경부, 지자체등 폐어선, 폐그물등쓰레기수거 회 /5년 20 50,000 환경부, 지자체등 전산화를통한연구 보전기반구축회 1 1,000,000 환경부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관리강화 ,000 환경부, 지자체, 군부대 장항습지장항습지의보전이용시설설치식 1 2,820,000 환경부, 고양시, 군부대 지원체계 지역주민참여를통한관리여건성숙 홍보강화 한강하구의사회경제적특성조사 회 5 50,000 환경부, 지자체등 습지보전이용시설등환경친화적환경부 ( 자연환경보전이개 ,000 시설물계획및설치용시설 ), 지자체등 한강하구습지탐방프로그램계획및실시 회 /5년 20 80,000 환경부, 지자체등 주민감시원, 명예습지안내원채용 인 ,000 환경부, 지자체등 환경기초시설, 생물다양성관리계약등주민지원사업 식 5 2,000,000 환경부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사업 ), 지자체 한강하구민 관자문협의회구성회 /5 년 ,000 환경부 한강하구의습지홍보계획수립 회 1 150,000 환경부, 지자체등 한강하구습지센터 관찰시설설치 식 1 2,500,000 환경부, 지자체등 람사협약등록습지지정추진 ,000 환경부 총계 12,850,

314 2. 단계별투자계획 생태부문 구분 한강하구조사 도면화및서식지관리 생태적관리역량강화 < 표 87> 단계별투자계획 ( ) 단계별 사업명 1단계 2단계 3단계 ( ) ( ) (2011-이후) 하구조사지침서개발 한강하구생태계정밀조사 시민참여모니터링실시 관리대상목표종모니터링 한강하구남북공동조사추진 한강하구관리대상목표종선정 깃대종의서식지도제작 한강하구생태지도제작 한강하구위성영상 DB 구축 한강하구경관관리계획수립 폐어선, 폐그물등쓰레기수거 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대책 갈대군락등습지복원조사연구 한강하구생태계보전계획연구 관리역량제고를위한워크샵개최 비고 관리구역 지원체계 핵심지역의철저한보전 전산화를통한연구 보전기반구축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의관리강화 장항습지의보전관리장항습지의습지보전이용시설설치 * 지역주민참여를통한관리여건성숙 한강하구의사회경제적특성조사 습지보전이용시설등환경친화적 시설물계획및설치한강하구습지탐방프로그램 계획및실시주민감시원, 명예습지안내원채용 환경기초시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주민지원사업한강하구민 관자문협의회구성 한강하구습지홍보강화 한강하구의습지홍보계획수립 한강하구습지센터 관찰시설설치 람사협약지정습지등록추진

315 3. 단계별예산 전략 < 표 88> 단계별예산추진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규모 ( 천원 ) 생태부문별 관리구역별 지원체계 한강하구조사 210, , , , ,000 1,050,000 도면화및서식지관리 150, , , , , ,000 생태적관리역량강화 220, , , , ,000 1,100,000 핵심지역의철저한보전 300, , , , ,000 1,500,000 장항습지의 시설 600, , , , ,000 2,820,000 설치 운영 관리여건성숙 880, , , , ,000 2,880,000 한강하구홍보강화 750, , , , ,000 2,750,000 합계 2,360,000 1,880,000 1,880,000 1,880,000 2,600,000 12,850, 재원조달 환경부의 2005년도소관예산지원체계를살펴보면아래표와같음 - 이중자연부문의주요예산을한강하구습지보전및관리계획을수행하는데지원받을수있을것으로예상 보전지역은생물자원의보고로서자원의효율적인보전을위해서는대규모적인개발보다는소규모의개발형태를도모함

316 < 그림 88> 자원조달모델 구분 < 표 89> 환경부소관예산지원체계 (2005 년 ) 지원기준 (%) 보조융자지방비기타 국고지원근거 < 자연 > o 자연환경 ( 습지 ) 보전이용시설 - 자연학습원, 자생식물원, 생태공원화사업등 국가지정습지보호지역은국 고보조 50% o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자연환경보전법 16 조 o 습지보전사업지원 년주남저수지보전사업 ( 철새전망대조성지원 ) o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종보전 년한시지원 o 야생동 식물구조관리체계구축 건축및장비구입비 < 정책 > o 청소년체험환경활성화 자료 : 환경부, 2005, 환경예산과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