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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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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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와 바람직한에너지정책방향 2017 년 8 월 22 일 김혜정환경연합원전특위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장
2 전쟁은너무중요해서군인들 에게만맡겨놓을수없다. 클레망소 ( 프랑스전총리 / 외교관 )
3 새정부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배경
4 문재인대통령에너지정책공약 구분 주요공약내용 원자력신규원전건설백지화, 신고리 5.6 호기공사중단 ( 공론화 ) 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 / 월성 1 호기폐쇄 국내원전진흥정책폐지, 탈핵에너지전환로드맵수립 원자력안전원자력안전위원회장관급위원회로복원 사용후핵연료정책전면재검토 재생에너지태양광, 해상풍력등신재생에너지전력량 2030 년 20% 로확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의무공급량비율상향조정소규모신재생설비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한시적도입 국민참여형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자립도시시범추진 친환경에너지펀드조성,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등재생에너지전력거래촉진
5 전력망에연결된에너지원 ( 풍력, 태양광, 원전, ) 설비용량증가 : 풍력 417GW 태양광 229GW 원전 27GW
6 세계전력생산에서원전비중 ( )
7 건설중취소 중단된원전
8 세계 1 위원전공급회사 웨스팅하우스의파산
9 경제성때문에조기폐쇄결정한미국원전의수 자료 : 이근대외에너지경제연구원, 최근사우스캐롤라이나주 VC 서머원전 2,3 호기 5 조원비용투자했지만향후들어갈 7 조 8 천억원비용때문에건설중원전중단
10 미국발전원별전력생산비중흐름 (1970~2050, 2017 미국에너지연감 ) 원자력발전량비중이 2016 년 20% 에서 2050 년 11% 로감소예측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석탄 원자력 석유
11 유럽 28 개국발전설비순증감 ( 년, 단위 GW) - 증가하는발전설비 1. 풍력 2. 가스발전 3. 태양광순 - 감소하는발전설비 1. 화력 2. 석탄화력 3. 원전순
12 에너지원별신규발전설비증가 ( ) 비재생에너지 ( 석탄, 가스, 원자력, 석유 ): 81% 에서 42% 로축소 재생에너지 : 19% 에서 58% 로증가 최근세계신규발전설비용량 65% 이상재생에너지설비가차지함 비재생에너지,: 석탄, 가스, 원자력, 석유 재생에너지
13 세계전력생산에서재생에너지비중 (2016) 비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14 세계재생에너지와원자력투자추세 ( ) - 재생에너지투자액 : 한화약 320 조원 - 원자력발전투자액 : 한화약 31 조원 태양광풍력기타재생에너지원자력
15 세계은행과 UN 도원전포기하고재생에너지투자
16 주요국의전기요금과태양광발전단가비교 자료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17 주요발전원별발전단가비교 이상훈, 2015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한국수출입은행
18 2022 년미국신규에너지원별균등화발전단가 (LCOE) 예측 EIA( 미국에너지정보원 ) 은 2022 년기준으로미국신규전원별균등화발전단가 (LCOE) 는메가와트시 ( MW h) 당원자력 100 달러, 풍력 51 달러, 태양광 58 달러전망 원전발전단가가재생에너지의 2 배 국내에서는사용후연료처분, 폐로, 특히대형사고사고처리예비비등이낮게책정돼발전단가가싸게보임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력부는 2025 년 1MWh 당원자력발전비용은 95 파운드, 태양광 65 파운드로예측 자료 : 박종운,
19 재생에너지의현재 독일 : 2016 년 5 월 9 일 7 시간동안재생에너지발전량이전체전력수요의 80% 이상충당, 전체전력거래가격이마이너스기록 ( 재생에너지우선구입의무, 전국공급과잉될경우운전유지위해마이너스가격으로전력시장에판매 ) 포르투갈 2016 년 6 월약 4 일 107 시간동안태양광과풍력, 수력등재생에너지로만전체전력공급, 우리의다음목표는화석연료를사용하는자동차를전기자동차로바꾸는것 이라밝힘 (2016.5, 프란시스코페레리아지속가능성엔지오대표 ) 5 월스웨덴수상, 2025 년까지원자력과화석연료프리스웨덴선언, 스웨덴은세계에서화석연료제로첫번째국가중하나가될것 이라며현재풍력과핵이전력의 2/3 차지하지만향후노후원전폐쇄하고신규원전건설대신풍력과태양광발전에투자할것이라고발표 2040 년까지발전분야세계누적투자액이 12 조 2 천억원달러추산, 이중 2/3 가재생에너지에투자될것으로전망 년대엔풍력과태양광이전력을생산하는가장저렴한방법이될것이며, 시간이지날수록비용이기하급수적으로떨어지고있음 ( Bloomberg, 2016)
20 세계발전설비변화전망 년까지발전부문에서재생에너지가세계발전설비용량의 60% 차지 년세계대부분국가에서태양광이가장저렴한발전기술이될것임 자료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6
21 전세계재생에너지일자리현황 (2017) 980 만명일자리창출
22 재생에너지와화력발전의일자리창출비교 ( 독일 ) 석탄발전부문일자리흐름 재생에너지부문일자리 석탄채굴및재래식연료부문일자리 < 일자리창출 > 재생에너지 37 만명 / 에너지효율 80 만명
23 재생에너지일자리창출 ( 독일 ) 독일에서원전의전력비중 30% 로가장높았을때일자리 3 만명 재생에너지전력비중이 32% 일때재생에너지부문일자리 37 만명 에너지효율산업일자리는 80 만개 독일의 칼카고속증식로 100% 완공후폐쇄, 놀이공원으로전환하여일자리창출, 원전으로가동되면직원 30 명포함총 100 여명근무. 놀이공원으로바뀌면일자치 1000 명으로늘어남
24 재생에너지증가는독일경제에해를끼치지않았다 - 발전부문의재생에너지비중과 GDP 증가흐름 ( ) 년이후재생에너지 8 배증가하는동안독일경제의성장흐름 - 국민 1 인당 GDP 전력믹스에서의재생에너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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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내재생에너지발전의보급잠재량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이환경여건과경제성을고려하여분석한국내재생에너지원발전보급잠재량은 330TWh 로현재전력수요의약 65% 수준 - 현재수준에서태양광 114GW, 육상풍력 15GW, 해상풍력 44GW 보급가능함 - 보급잠재량은기술개발, 경제성, 시장수요, 제도개선등에따라점차증가가능
27 태양광발전과토지사용 태양광 1GW 생산에필요한토지 : 10km2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태양광비중 : 37GW(5GW 설치함 ) 32GW 설치에필요한땅 : 320km2 10GW 는농지나토지에설치 (100km2= 국토면적 0.1%) 나머지 2/3 는지붕, 수면 ( 담수호 10GW, 해수면 : 시화호, 새만금활용가능 ) 에설치 농가태양광 : 10GW( 농촌지역농지 1% 미만, 100KW 10 만개설치 해외사례 - 독일 : 인구밀도높고환경보호의식우리보다높지만태양광발전으로재생에너지확대 ( 장기적으로국토면적의 1% 를태양광발전이차지할것으로예정 ) - 일본 : 우리나라처럼산지가많지만후쿠시마이후태양광 40GW 설치
28 새정부에너지정책이행의가능성 독일의경우재생에너지전력량비중이 2000 년 6.2% 에서 2015 년 30% 이상증가 국내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은총에너지수요의 4 배, 전력소비량의 24 배에달함 최근평가된재생에너지전력보급잠재량은현재전력수요의약 65% 에달함 재생에너지보급잠재량은시간의함수로기술변화에따라계속증가할수있음 재생에너지보급비용을전기요금에반영하면점진적으로전기요금상승되나큰충격없음 재생에너지발전원가의하락으로시간이갈수록전기요금상승요인감소 재생에너지발전량증가로전력계통안정을위한대책과조치를사전에준비 재생에너지보급후발국입장에서이점이있으며, IEA 는전력수요의 15~20% 수준까지는계통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고평가 자료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재생에너지에기반한에너지전환, 2017
29 원자력발전본질의문제
30 핵발전과화력발전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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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33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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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 월 15 일미국대사관은자국민에게원전인근 80km 밖대피권고 좌측그림 : 그린피스, 방사능방재계획 월 11 일, 방사능비상사태발표후 4 시간지나서대피령 (2km) 발표 - 3 월 12 일, 원전 1 호기폭발 3 시간여후 20km 내거주자대피령 ( 총리지시 ), - 3 월 12 일, 관방장관 20km 밖주민들안전할것이라발표 /3.15( 미국,80km 대피발표 ) - 3 월 25 일, 20~30km 내주민자율적대피권고 - 4 월 22 일, 41 일후최대 50km 떨어진이타테, 카와미타지역에대피령발표방사능구름이이동하는경로에임시대피장소설치, 수천명방사능노출시킴방호약품요오드화칼륨배급및복용방법등현실에서반영안됨
37 자료 : 김익중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증가한질병 ( 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자료 )
38 자연사산율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자료 : 김익중
39 도쿄의방사능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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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월성원전주민체내삼중수소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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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용후핵연룐는원자로에서꺼낸후보호장치없이 1m 앞에서몇초만에치사량피폭
44 핵발전소의배설물 : 핵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 고준위핵폐기물 > - 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는핵폐기물전체양의 10% 로방사능독성은 99% 차지함. - 중저준위핵폐기물에비해수백만배높은강력한방사선과열을방출함 - 원자로에서꺼낸 50 년후에도 1m 거리에서 30 분이내에치사량의방사선방출함 (4Sv)
45 핵발전의배설물 - 고준위핵폐기물처리연구 [ 스웨덴 ] - 5 미터정도높이의저장용기 미터지하화강암기반동굴처분 - 장기적안전및격리 : 구리저장용기와벤토나이트점토 벤토나이트점토 구리저장용기 사용후핵연료 출처 : Johan Swahn, The Swedish NGO Office for Nuclear Waste Review, MKG, 2013 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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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대체방안 : 보어홀 ( 연구중 ) 사용후핵연료나다른고준위방사능폐기물의또다른지층처분방식은 3-5km 깊이의보어홀처리방식 1-2km 깊이에서지하수염도가상승하여보호막효과달성, 지면과닿지않는방법으로 KBS 방식보다더안전함 사용후핵연료안의플루토늄으로부터더안전한물리적방어막이될수있음 Source: MKG/Mikael Kårelind, Ummagumma Johan Swahn, The Swedish 47 NGO Office for Nuclear Was te Review, MKG
48 독일의고준위핵폐기물정책 1977 년고어레벤핵폐기물영구처분장부지로 300~3500 미터깊이소금광산지역 (2 억년이상생성추정 ) 2008 년고어레벤남서쪽 150km 떨어진소금광산에처분한중저준위핵폐기물드럼통이지하수에부식 ( 이전결정 -5 조원비용 ) 2013 년핵폐기장부지선정기준, 선정절차, 투명성확보방안도출위해정치인, 핵전문가, 시민단체등이참여한 연방상하원합동위원회 구성 2015 년 4 월위원회중간결과발표 년 ~2130 년핵폐기물처분 년 ~2170 년밀봉 - 핵폐기물처분비용 : 500~700 억유로 ( 한화약 62 조 ~87 조원 ) 염광희,( 시사인, ) 재구성
49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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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공론화위원회출범 (7.23, 9 인위원으로구성 ) 위원회는 3 개월간설문조사를통해 500 명의시민참여단구성 위원회는시민참여단이신고리 5 6 호기건설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각종공청회와토론회실시등지원예정 정부는시민참여단의최종결정을수용예정
53 신고리 5 6 호기건설결정과정 2008( 이명박정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신고리 5,6 호기건설계획반영 2009( 이명박정부 ) 신고리 5,6 호기건설기본계획확정 2013( 박근혜정부 ) 발전사업허가 2014( 박근혜정부 ) 산업부장관실시계획승인 2016( 박근혜정부 ) 원자력안전위원회건설허가승인 모든과정에서지자체, 지방의회, 주민의견수렴없이단 2 차례형식적인공청회개최
54 신고리 5 6 호기와국내원전현황
55 부산일보,
56 신고리 5,6 호기부지지진평가 본부지는유사이래고진도의지진이발생하지않았으며, 정밀지표지질조사및절대연대측정결과부지반경 8km 이내에는활동성단층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과거지진활동성의주기성이대표적이라고여겨진다면한반도에서앞으로약 1 천년동안은높은지진활동성주기가기대되지않음 원자력안전성에영향을줄수있는활동성단층등의지질현상은없었으며, 인근지체구조와최대지진은 1936 년에발생한규모 5.0 지리산규모의지진이부지에서발생한것으로가정하여부지설계기준으로삼음 - 출처 : 신고리 5,6 호기부지평가보고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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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신고리 5,6 호기부지평가 : 11 년전신고리 1,2 호기부지조사결과재탕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6 년보고서에서신고리 5,6 호기반경 40km 에있는울산단층, 양산단층, 일광단층을활동성단층으로결론냈지만신고리 5,6 호기부지평가에반영하지않음 ( 문미옥의원실 )
59 역사지진 ( 육상 ) 서기 년 - 2,164 회 - 진도 Ⅴ 이상 : 440 회 (20.4%) - 진도 Ⅷ 이상 : 15 회 연도위치규모 27년 광주광역시 년 광주광역시 년 경상북도경주시 년 경상북도경주시 년 경상북도경주시 년 경상북도경주시 년 경상북도경주시 6.3 지진발생지점과진도 780 년경상북도경주시 년전라도해남 년서울 년전라도순천 년경상도대구 년함경도삼수 6.5 대형지진발생주기설? 1613 년경기도수원 년울산 (35.5 N, E) 7.0 지진규모 7.0 에해당 1649 년황해 (35.5 N, 126 E) 년전라도전주 (35.5 N, E) 년전라도광주 - 순창 (35.9 N, E) 6.3 자료 : 김성욱 1681 년강원도양양 - 삼척 (37.5 N, E) 년충청도해안 (36.5 N, E) 년함경도청진 6.2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2
60 지진발생추이 (1978~2015) 기상청, 2016
61 지진위험지대에밀집된핵발전소 국내최초핵발전소고리 1 호기착공 (1971) 일본교토대학 OKADA 교수에의해양산단층발견 (1992 년 ) 굴업도핵폐기장부지특성조사과정에서국내에서최초해저활성단층발견 (1995 년 ) 국내활성단층연구시초는원전안전성에초점맞춰수행 미국, 뉴질랜드는활성단층지도를제작하여웹사이트에공개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아직활성단층지도조차없음 자료 : 활성단층지도와지진위험지도제작, 소방방재청, 2012
62 쓰나미위험지역에있는핵발전소 ( 월성, 고리 ) 월성고리 출처 : Natural Hazards 유럽과학자보고서 Civil nuclear power at risk of Tsunamis 2012 년 62
63 기상청
64 국내원전다수호기정지사례 년이후 26 건발생 - - 산불, 강풍, 태풍, 지진, 낙뢰, 해양생물유입등으로소외전원상실또는터빈 / 발전기중지 출처 : 원자력안전기술원,
65 국내자연재해에의한원전정지사례 ( 다수호기정지사례 20 건중 2 건경우부지내모든원전중지 - 고리원전 ) 출처 : 원자력안전기술원, 다수호기리스크평가규체지침수립위한기초연구,
66 후쿠시마사고와다수호기안전성평가 후쿠시마원전사고는자연재해 ( 지진과쓰나미 ) 라는동일원인에의해 4 기원전동시사고발생 ( 지진에의한소외전원상실과쓰나미로인한소내전원상실 ) 후쿠시마이후다수호기동시사고위험성확인 정부는후쿠시마후속대책 50 가지수행, 가장핵심적인다수호기안전성대책수립하지않음 우리나라는모든원전이한부지에다수호기밀집된지역으로세계어느나라보다다수호기안전성평가와대책절실 ( 소내 / 소외동시전원상실고려안함 ) 실제로다수호기에는전력그리드, 스위치야드, 최종열침원등공유되고있으나공유설비들에대한다수호기사고가능성평가수행안됨
67 매몰비용현황 한국수력원자력은원안위건설허가 2 년전에 2 조 3 천억원주기기설비공급계약 1 년전에 1 조 1775 억원의건설계약 건설허가나기전에종합공정률 18.8%(2016 년 6 월, 설계 70.8%, 구매 33.8%, 시공 4.3%) 진행 한수원은신고리 5,6 호기총사업비 8 조 6254 억원중 2017 년 5 월기준 1 조 5 천억원소요및공사중단시계약해지에따른보상비용 1 조원추가된다고주장 1 조 5 천억원중원자로와터빈발전기등 8 천 5 백억원은재활용가능 신고리 5,6 의향후추가건설비용 7 조원, 핵폐기물과원전해제비용으로 6 조 3500 억원추가됨
68 원자력계주장과사실
69 주요국의 1 인당전력소비량
70 에너지수급현황과수요예측 에너지수급현황 - 해외에너지의존도약 97% 년에너지수입액 1,027 억달러 ( 국가전체수입액의 23.5% 차지 ) - 1 차에너지소비량세계 9 위 - OECD 회원국중전력소비량증가율 1 위 - 증가율 : 한국 428%/ 회원국평균 45% ( 년 ) 수요예측 - 연평균 2.1% 증가전망, - 설비예비율 : 2029 년기준최소예비율 15% 에수요공급불확실성예비율 7% 더해총 22% 설비예비율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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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탈원전과전력수급
73 GDP 증가율과전력판매량증가율 2010 년이후전력수요감소 : 수출감소로인한국내경기후퇴및제조업정체, 철강산업등에너지다소비산업생산비중하락, 자동차및휴대폰해외생산비중확대실질전기요금인상, 정부의백열등퇴출정책, 한전의심야전기보일러신규진입금지등자료 : 국내전력소비패턴구조적변화및변화요인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국회예산정책처, 전력수급기본계획의사전평가, 2015.
74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 (2017.7) 제 7 차전력수급계획 :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전망치연 3.4% 로계산하여 113.2GW 제 8 차전력수급계획 : 한국개발연구원 (KDI ) 전망치인 2.5% 로계산하여약 102GW 예상 (2030 년 ), 약 11GW 여유 만 kw 급원전 8 기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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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년까지신재생에너지비중 20%, LNG 발전소가동률 60% 로확대시 년추가요금계산 : 6 조 1000 억원산업용과가정용으로배분 - 재생에너지발전단가 2016 년 kwh 당 186 원에서 2030 년 137 원으로감소추정 자료 : 경향신문, 탈원전 해도전기요금폭탄없다,
77 이명박정부원전수출목표 원자력을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규정 UAE 와한국형원전 4 기수출계약 ( ) 원자력발전수출산업화전략발표 (2010.1) - 80 기원전수출 2030 년까지 - 향후 20 년에새로건설될원전수 430 기중 20% 한 - 말레이시아원자력협력증진 ( ) 한 - 인도원자력협정체결 ( ) 이명박대통령원전확대유엔총회연설 ( ) 한 - 말레이시아, 원자력기술협력 MOU 체결 ( )
78 이명박정부원전수출사업실체 2010 년이명박정부 UAE 원전수출 국군파병및주둔경비매년 100 억원제공 공사비중 $100 억 (11 조원 ) 수출입은행통해대출해서 UAE 에빌려줌 (28 년동안상환 ) 덤핑수주계약 ( 아레바 360 억달러 VS 한국 186 억달러 ) 설계핵심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시스템등 3 대핵심원천기술없음 ( 약 2 조 9000 억원을원전건립을위한종합설계와기술자문을맡은미국벡텔 (Bechtel) 사에게지불. 제조기술및설계, 주요설비와부품도미국에의존해야함 원전운영 60 년가동보증, 고준위핵폐기물이전, 원천기술업체 (WH) 에공사비 48% 제공의혹등제기되고있으나이면계약내용공개안됨
79 원자력계가주장하는원전수출의실체 원자력계와보수언론은한국이원전을포기함으로써 600 조원규모원전시장을걷어찬다고비판. 이러한주장은세계원자력협회 (WNA) 가 2030 년까지 1 기당건설비용 4~5 조원하는원전 160 여기가건설될것이라예측한것에따른것임 그러나건설중이거나건설예정원전은대부분자국업체가건설하는중국, 러시아등의물량이며일본, 미국등에서원전건설은사실상불가능 국제원자력기구는 2040 년까지폐쇄될원전 200 여기로예상. 신규원전시장보다폐로시장이더커. 조선일보가내세운미국환경단체 (Environmental Progress) 의원전전망도암울함 재생에너지시장은이미 2015 년 2,860 억달러 ( 약 300 조원가량 )
80 원자력계가주장하는원전수출의실체 원자력계와보수언론은한국이원전을포기함으로써 600 조원규모원전시장을걷어찬다고비판. 이러한주장은세계원자력협회 (WNA) 가 2030 년까지 1 기당건설비용 4~5 조원하는원전 160 여기가건설될것이라예측한것에따른것임 그러나건설중이거나건설예정원전은대부분자국업체가건설하는중국, 러시아등의물량이며일본, 미국등에서원전건설은사실상불가능 국제원자력기구는 2040 년까지폐쇄될원전 200 여기로예상. 신규원전시장보다폐로시장이더커. 조선일보가내세운미국환경단체 (Environmental Progress) 의원전전망도암울함 재생에너지시장은이미 2015 년 2,860 억달러 ( 약 300 조원가량 )
81 원자력계가추진하는원전수출실태 한전이참여고려중인영국무어사이드원전건설은영국원전회사뉴렌이 21 조원투자하여 3 기건설하는프로젝트로당초일본도시바프랑스에너지기업체엔지가건설공사수주 2006 년도시바는원전핵심기술보유한미국웨스팅하우스사인수, 미국에서원전건설하다가 10 조원손실내고파산 영국무어사이드원전건설완공시기 2024 년으로 1 년미룸 엔지는위험부담크다는이유로건설공사보유지분 40% 모두도시바에넘기고발뺌 도시바는뉴렌보유했던지분다른회사에매각하려는데한전이이를사려고함
82 전력회사, 정치인, 관료, 학자, 노동조합, 언론등이른바철의육각추라고할만큼굳건한원자력촌 ( 원전마피아 ) 의주민들은 사고는없다 고적힌화려한비단깃발을국민들앞에흔들며안전신화에권위를부여해왔다. 하지만 3.11 이라는현실앞에기는처참히꺽였다. 깃발은비단이아니라거적조각에불과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는국가권력에들러붙어원전에기대어살아온무리들의정체와원전시스템의불완전함을낱낱이드러냈다. 원전은하나의권력이었다. 관저의 100 시간, 기무라히데아키,
83 독일탈핵의성공요인 35년간지속된시민참여탈핵운동 민간싱크탱크설립과에너지전환시나리오제시 녹색당등탈핵정당과정치인지지 태양과바람으로만든시민발전소설립 100만개가넘는재생에너지산업동맹 전기요금인상을수용하는시민실천등
84 감사합니다.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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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 www.worldnuclearreport.org 마이클슈나이더 보고서총괄주저자겸발행인에너지및원전정책관련독립국제컨설턴트프랑스파리 2018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 발표저자방한기자간담회 세계원전산업을들여다보자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대한민국, 2018.12.6( 목 ) Mycle Schneider Consulting 1 Seou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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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유럽신재생에너지및풍력발전현황 해외정보분석실김정아 (jakim12258@keei.re.kr) 2012 년한해동안 EU( 유럽 27 개국 ) 지역에설치된풍력발전용량은 11,895MW 이며, 총투자비는 128~172 억유로였음 2012 년에설치된전체발전용량 (44,601MW) 중에서풍력발전용량이차지하는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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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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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027) 2013. 2 지식경제부 목 차 I. 전력수급기본계획개요 1 II. 전력수급현황 2 1. 전력수요 2 2. 전력공급 6 3. 최근전력수급불안요인분석 8 III. 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방향 14 1. 대내외환경변화 14 2. 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방향 16 IV. 기준수요전망 17 1. 모형및주요전제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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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제23호 OECD 자료로살펴본세계에너지현황 내용 1. 개요 2. 에너지효율성현황 3. 에너지소비현황 4. 원자력및재생에너지현황 5. 요약및정리 작성 김행미부연구위원 hmkim@kistep.re.kr 02-589-5243 OECD 에서발간한 OECD Factbook 2015-2016 (2016.4) 에서에너지관련주요내용및데이터를선별적으로발췌하여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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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pp. 191~219 원자력의경제성 : 쟁점검토와해결과제 * 191 192 193 194 [ 그림 1] 주요발전원별평준화발전원가비교 할인율 5% 의경우 할인율 10% 경우 195 196 197 198 199 200 <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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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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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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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 호기공론화를위한시민참여형조사 [4 차조사 ][A 형 ] Ÿ Ÿ 주관기관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위원회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월드리서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 6호기공론화를위한시민참여형조사 를담당하고있는한국리서치-월드리서치-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컨소시엄입니다. 시민참여단으로참여하여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귀하를비롯한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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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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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틱리포트 환경컨설팅산업육성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평가 독일 IP: 김종운 1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 이라 부를 만큼 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는 곧 한 국가의 경제 및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 에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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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민자발전동향분석과시사점 이선화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sunhwa@kdb.co.kr) 2012~2013년호황기이후 LNG 민자발전사들은매출감소및수익저하가이어지고있다. 이는국내전력수요증가는둔화되고있는반면, 발전설비증가로공급과잉이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이로인해 LNG 민자발전사들은가동률저하,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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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서 론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소 폐로(decommissioning) 문제는 원자력산업이 발전 한 것에 비하면, 이에 대한 관련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007년 한국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30년 설계수명을 다 해 폐로의 문제에 직면했다. 안전성 문제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10년 수명연 장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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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 46 에너지수급브리프 미세먼지문제와원전안전문제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아지면서신정부의에너지정책들이앞으로어떻게실현될것인지에대한관심이집중되고있다. 신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을한마디로요약하자면기존의수익성과경제성위주의에너지정책에서환경과안전도함께고려하는에너지정책으로탈바꿈하는것이다. 본고에서는신정부의주요에너지정책들의현재까지진행된상황과앞으로진행될방향에대해정리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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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15 년전력수급현황및 2016 년전망 해외정보분석실김정인 (jikim15228@keei.re.kr) 중국전력기업연합회 ( 中國電力企業聯合會 ) 는 2015 년중국전력수급실적및 2016 년전력수급전망 1) 을발표하였음. 2015 년중국전력소비량은 5.55 조 kwh 로전년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전년대비 3.3%p 하락하였음. 2015 년중국의발전설비용량은
More information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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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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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신사업자의 스마트 에코 동향 및 시사점 -소프트뱅크의 자연 에너지 사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목 차 ] 1. 소프트뱅크의 자연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 2. 소프트뱅크의 자연에너지 사업 추진 배경 3. 손정의 회장이 주장하는 자연에너지 정책의 혁신 4. 일본 통신사업자의 스마트 에코 추진 동향 5. 시사점 김재필(kimjaepil@kt.c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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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조기추진을위한세미나 세계원자력산업동향에따른 국내원자력산업정책 I. 세계원자력산업동향 II. 국내에너지및원전현황 III. 국내원자력산업정책 2040 년까지전력수요는현재보다 80% 이상증가전망 에너지원은천연가스, 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로전환지속 자료 : 2012 에너지전망, 엑슨모빌 출처 : IAEA PRIS(2012.2.2) 원전보유국 30 개국운영중원전
More information에너지수급브리프 (2015.02)
No. 2-2 에너지 수급 브리프 2015. 2 2015년 석유수요 전망 1) 유가 하락으로 수송부문의 수요는 증가하겠으나 국내 경기회복 지연 및 석유화학의 부진에 따른 납 사 수요의 둔화로 2015년 석유수요는 전년 대비 0.6%p 상승한 1.8%에 그칠 전망 이승문 부연구위원(paragon@keei.re.kr)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2015.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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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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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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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 2030 최종보고회 / 2017. 7. 3 1 연구의배경및목적 7 차전력수급계획수립과정에서는수요예측치과전력소비량실적치의오차, 이에따른공급설비규모의과잉, 온실가스 ( 와미세먼지 ) 감축의필요성과핵발전의수용성문제를고려하지못한전원구성, 송전망건설로인한사회적갈등과그에따른불확실성등전력계획과관련된다양한쟁점들이제기됨. 녹색당은창당과함께참여한 19 대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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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DBO TAN CL1 ( 전년대비수익률 ) 4 3 2 1 YLCO FAN ICLN PBD PBW USL XLE QCLN GEX AMLP USO IEZ -1-2 5% 1 15% 2 25% 3 ( 연률화된표준편차 ) ( 달러 / 배럴 ) 12 11 WTI, Brent, 11.53 116.61 ( 백만배럴 /day) 11 ( 백만배럴 ) 6 1 9 8 Brent,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8호)
베트남전력수급현황과전원개발계획 해외정보분석실김유리 (kimyuri@keei.re.kr) 베트남의발전설비용량은 2005 년 11GW 에서 2015 년 37.5GW 로약 4 배성장하였고수력발전의설비비중이 16.4GW 로가장큰한편, 석탄화력의설비비중이 2010 년 2.7GW 에서 2015 년 12.2GW 로발전원중가장큰폭으로성장 (4 배 ) 하였음. 베트남의전력발전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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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6. 24 Industry Note 글로벌 Update: 회복세지속 다우존스산업지수 VS WNA Index 2 16 12 '1.7 '11.6 '12.5 '13.4 '14.3 자료 : Bloomberg 다우존스산업지수 WNA Index 최근프랑스정부가 에너지전환법 초안을발표하였는데, 이로인해향후글로벌 원전설비축소가능성등이제기되고있음. 그러나, 당사는글로벌이후쿠시마트라우마에서점진적으로회복되고있다고판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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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사 문화재 선 8 경기도 강원도 5 7 9 인천 1 서울 4 6 11 13 충청남도 15 14 12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10 25 경상북도 16 20 17 전라북도 121 18 광주 2 전라남도 19 23 21 24 26 경상남도 대구 29 28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지역별가이드 2017년에첫선을보인고품격산사문화재활용프로그램으로전통산사에서계승되는인문학적정신유산과보유문화재의특별한문화적가치를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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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More information- i - - ii - - iii - - iv - - v - 1 2 3 4 5 매출액 ( 십억 $) 500 증가율 (%) 50% 해외매출 450 해외매출증가율 400 40% 350 30% 300 20% 250 200 10% 150 0% 100 50-10% 0-2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More information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지난 10월부터잘가라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을제안하여진행하고있으며, 각정당의대선후보가확정되면서명결과를대선후보들에게전달할계획이다. 탈핵로드맵연구팀은이번결과를바탕으로 3월초발표된탈핵로드맵 ( 초안 ) 을보완하여대선후보자들과차기정부에제출할예정이다
보도자료 2017 년대선 ( 예비 ) 후보자정책질의결과발표보도자료 주요대선후보신규핵발전소건설반대입장향후전력정책, 대부분탈핵에동의답변 재검토와백지화등세부공약은다르지만, 모두핵발전중심정책에부정적신규핵발전소건설백지화 중단 / 노후핵발전소수명연장반대입장고준위방폐물관리계획재공론화 / 핵재처리재검토 중단입장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대선후보자설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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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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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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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More information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신기후체제대응한 중 일저탄소에너지시스템구축방향과전략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이유수선임연구위원 2016. 9. 2 CONTENTS 에너지프로슈머의개념과역할 에너지프로슈머의개념 에너지프로슈머의개념 수동적에너지소비자능동적에너지소비자 : 생산, 소비, 판매, 저장가능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소비자모두가능하며수익창출 유틸리티와상계거래, 이웃간거래,
More information요한요인을평가하고 그와관련된정책적선택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장에서는우리나라에너지수급구조변화를살펴보고 장에서는세계에너지시장과국내여건에대한평가를토대로주요요인에대하여논한다음 장에서는관련정책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장에서전체적인결론을맺기로한다 국내에너지수급구조의변화및
안정적인중장기에너지믹스 구축에대한정책적고찰 에너지자원팀 류지철 류권홍 서언 최근국제에너지시장여건은크게변하고있다 년 월발생한일본의대지진및쓰나미로인한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의원자력발전에대한반대여론확산 미국의셰일가스의등장으로인한화석에너지시장구도의변화 년금융위기이후에악화된외국주요에너지기업의재무구조로인한자원개발투자의지연 기후변화와관련된국제적움직임의지연 등이중요한에너지여건의변화요인이라고진단될수있다
More information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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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전동력연구센터강도현 dhkang@keri.re.kr 2018. 05. 02. 목차 1. 전동기고효율화 2. 전동기고효율화에의한발전설비절감 3. 전동기고효율화에의한신산업창출 4. 결언 부록 1: 고효율전동기종류부록 2: 전동기용량별효율부록 3: 가변속도부하효율향상부록 4: 스위스산업용도별전동기사용예부록 5: 세계주요업체전동기시장점유율 1. 전동기고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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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13-27 원자력발전의경제적 사회적비용을 고려한적정전원믹스연구 노동석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노동석 연구참여자 : 부연구위원조성진부연구위원박찬국전문연구원김종익위촉연구원남재현 < 요약 > 1. 연구필요성및목적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르네상스에급제동이걸렸고, 세계각국은원전의안전성을강화함과동시에자국의에너지환경에맞는원전정책방향을재점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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