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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NIER-GP POPs 폐기물의환경친화적관리를위한기술지침서 U pdated general technical guidelines for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wastes consisting of,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012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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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Ps 폐기물의환경친화적 관리를위한기술지침서 본 POPs 폐기물의환경친화적관리를위한기술지침서 는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바젤협약과스톡홀롬협약당사국총회결정등을토대로작성된기술지침으로서국내잔류성유기오염물질폐기물의적정관리방안마련을위한자료로활용하고자반영하였음. W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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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목차 i 약어및두문자 vi 측정단위 x I. 개요 1 A. 범위 1 B.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정의 3 II. 바젤협약과스톡홀름협약의관련규정 3 A. 바젤협약 4 1. 일반조항 POPs 관련조항 5 B. 스톡홀름협약 일반조항 폐기물관련조항 13 III. 바젤협약과함께논의될스톡홀름협약주요사안 14 A. 저함유 POPs 15 B. 파괴및비가역변환 17 C. 환경친화적방법 18 IV. 환경친화적인관리 (ESM) 에대한지침 18 A. 일반적검토사항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 21 B. 입법및규제 POPs 생산및이용의중단시기 국가간이동시요구사항 POPs 보관적재함, 장비, 벌크컨테이너및저장지역에대한규정 보건및안전 25 - i -

6 5. POPs 분석및시료채취방법 유해폐기물취급및처리시설에대한요구사항 대중참여의일반적요구사항 오염지역 기타입법 27 C. 폐기물발생방지및최소화 28 D. 확인및배출목록 확인 배출목록 30 E. 시료채취, 분석및모니터링 시료채취 분석 모니터링 39 F. 취급, 수거, 포장, 표지, 운송및저장 취급 수거 포장 표지 운송 저장 46 G. 환경친화적처리 전처리 49 (a) 흡착및흡수 49 (b) 탈수 50 (c) 기계적분리 50 (d) 혼합 50 (e) 유수분리 51 (f) ph 조정 51 (g) 파쇄 51 (h) 용매세척 52 (i) 열탈착 52 - ii -

7 2. 파괴및비가역변환방법 53 (a) 알칼리금속환원 54 (b) 염기촉매분해 (BCD) 57 (c) 탈염소-수소화반응 (CHD) 62 (d) 시멘트킬른혼합소각 64 (e) 기체상화학환원 (GPCR) 68 (f) 유해폐기물소각 72 (g) 광화학탈염소처리 (PCD) 와염소촉매제거 (CD) 반응 75 (h) 플라즈마아크 77 (i) 포타슘 T-부톡사이드 (t-buok) 방법 80 (j) 초임계수산화 (SCWO) 와아임계수산화 82 (k) 열을이용한금속생산과야금제조공정 85 (l) 폐기물가스화 기타처분방법 93 (a) 특수공법매립지 95 (b) 지하광산을이용한영구저장 저 POP 함유시기타처분방식 97 H. 오염지역복원 오염지역확인 환경친화적복원 98 I. 보건및안전 고위해상황 저위해상황 102 J. 비상대응 103 K. 대중참여 104 부록 I 국제기구 107 부록 II 적합한국가법률사례 108 부록 III POPs의선택적분석방법 112 부록 IV 분해및비가역변환방식의경제성 iii -

8 약어및두문자 AOAC ASE ASTM BAT BCD BEP CD CEN CFCs CHD 공정법분석화학자협회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 mists) 가속용매추출법 (accelerated solvent extraction) 미국재료시험학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최적가용기술 (best available techniques) 염기촉매분해 (base-catalysed decomposition) 최적환경관리방안 (best environmental practices) 촉매탈염소화 (catalytic dechlorination) 유럽표준화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염화불화탄소 ( 프레온가스, chlorofluorocarbons) 탈염소수소화반응 (catalytic hydrodechlorination) CSIRO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ommonwealth Scientific Industrial Research, 호주 ) DDT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E DRE ECD EOX 분해효율 (destruction efficiency) 분해제거효율 (destruction removal efficiency) 전자포획형검출기 (electron capture detector) 아세톤석유에테르추출유기할로겐 (acetone petroleum ether extractable organohalogen) - iv -

9 EPA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 ESM EU FAO 환경친화적인관리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o od and A g riculture O rganization of the U nited N ations) FRTR 연방정화기술회의 (Federal Remediation Technologies Roundtable, 미국 ) GEMS GEF GPCR HASP 지구환경감시시스템 (Global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기상화학환원 (gas-phase chemical reduction) 보건및안전계획 (health and safety plan) HCB 헥사클로르벤젠 (hexachlorobenzene) HRGC HRMS IATA ICAO IMO IPA IPCS ISO LRMS LTTD 고분해능가스크로마토그래피 (high-resolution gas chromatography) 고분해능질량분석기 (high-resolution mass spectrometry)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소프로필알코올 (isopropyl alcohol) 국제화학물질안전성계획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저분해능질량분석법 (low-resolution mass spectrometry) 저온열탈착 (low-temperature thermal desorption) LWPS 액상폐기물예열장치 (liquid waste pre-heater system) MSD 질량선택검출기 (mass-selective detectors) - v -

10 NFM 비철금속 (non-ferrous metal) NIP 국가이행계획서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OCP 유기염소계농약 (organochlorine pesticide)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WG 바젤협약작업반회의 (Open-ended Working Group of the Basel Convention) PAH PBB PCB PCD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폴리브롬화비페닐 (polybrominated biphenyl)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 광화학탈염소처리 (photochemical dechlorination) PCDD 폴리염화디벤조 -p- 다이옥신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 PCDF PCT Pd/C POPs QA QC SCWO SOP t-buok TEQ TRBP 폴리염화디벤조-퓨란 (polychlorinated dibenzo-furan) 폴리염화터페닐 (polychlorinated terphenyl) 팔라듐 / 카본 (palladium on carbon)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초임계수산화 (supercritical water oxidation) 표준작업절차서 (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포타슘 T-부톡사이드 (potassium tert-butoxide) 독성등가 (toxic equivalent) 열환원회분식처리기 (thermal reduction batch processor) - vi -

11 UNECE UNEP WHO 유럽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국제연합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 vii -

12 측정단위 ng/kg μg/kg mg/kg ng mg kg 킬로그램당나노그램. 질량으로 1조분의 1(ppt). 킬로그램당마이크로그램. 질량으로 10억분의 1(ppb). 킬로그램당밀리그램. 질량으로 100만분의 1(ppm). 나노그램밀리그램킬로그램 Mg 메가그램 (1,000 kg 또는 1 톤 ) Nm 3 kw kwh 노멀입방미터건성가스관련, kpa 및 K 킬로와트 킬로와트시 MJ 메가줄 (100만줄 ) million 10 6 billion 10 9 trillion ppm ppb ppt 100 만분의 1 비중 10 억분의 1 비중 1 조분의 1 비중 - viii -

13 I. 개요 A. 범위 1. 유해폐기물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당사국회의 V/17, V/26, VI/23, VII/13, VIII/16 결정과작업반회의의 I/4, II/10, III/8, IV/11, V/12 결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대한스톡홀름협약위원회의결의안 5,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대한조치를이행하고, 국제법적연합조직인정부간협상위원회의 INC-6/5, INC-7/6 결정및스톡홀름협약당사국회의의 SC-1/21, SC-2/6 결정에따라본일반기술지침은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을함유한폐기물의환경친화적인관리 (ESM) 를위한지침을제공한다. 2. POPs 폐기물에대한특별기술지침이다음분류와같이개발되었다 (a) 폴리염화비페닐 (PCBs) 바젤협약대상이나스톡홀름협약에서는 POPs에포함되지않는폴리염화터페닐 (PCTs) 및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b) 살충제인 POPs 알드린, 클로르데인,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헥사클로르벤젠 (HCB) 1, 미렉스와톡사펜, 산업용화학물질인 HCB (c)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DDT) (d) 비의도적으로생성된폴리염화디벤조-p- 다이옥신 (PCDDs), 폴리염화디벤조 - 퓨란 (PCDFs), HCB, PCBs. 1 HCB 는산업용화학물질, 살충성분및비의도적으로생성된 POPs 등과같은물질 상태를반영한목록에 3 번포함되었다

14 3. 이문서에제공된지침은독자적인일반지침, 특정기술지침과연계해서사용되는상위지침으로작성되었다. 4.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일반기술지침을제시하였다 (a) POPs 폐기물관리에대한일반적인안내 (b) 스톡홀름협약의 6조 2항에서언급한사안을위한작업계획 ( 스톡홀름협약의폐기물관련규정에대한본지침서의 II.B.2 참조 ) 5. 이지침에서논의된 POPs 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시고려사항은처리방식을결정할때전처리를포함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지침들은폐기물처분및처리과정에서환경으로노출되는것들을줄이거나제거하는지침을제공한다. 6. 스톡홀름협약부속서 C에열거된인위적인배출원에서비의도적인 POPs 생성및배출을방지하거나최소화하는방안을채택하는최적가용기술 (BAT) 과최적환경관리방안 (BEP) 에대한지침을기술해야한다. 또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대한스톡홀름협약의 5조및부속서 C와관련된최적가용기술에대한예비지침과최적환경관리방안에대한임시지침을기술해야한다. 이지침들은 2006년 11월최적가용기술및최적환경관리방안에대한스톡홀름협약의전문가그룹에의해최종결정됐다. 지침에대한최종안은 2007년 3차스톡홀름협약당사국회의에서채택될것으로기대된다

15 B.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의정의 2 7. 대부분 POPs는인위적인기원을가진다. 스톡홀름협약부속서 C에열거된것과같이일부 POPs는자연적인과정을통해생성된다. 8. POPs 특징 ( 독성, 잔류성, 생물축적 ), 장거리이동가능성, 인체및생태계에서세계전역에걸친분포는스톡홀름협약이만들어진계기가되었다. 마찬가지로 II장 A-2에서주목했듯이, POPs 폐기물이바젤협약부속서 Ⅰ 과 Ⅷ에있는폐기물로목록화되었다. 9. POPs 폐기물의부적절한처리또는처분은 POPs의유출을초래할수있다. 또한일부처분기술들은 POPs 유출및비의도적생성을유발할수있다. II. 바젤협약과스톡홀름협약의관련조항 10. 바젤과스톡홀름협약, 그리고 POPs 와관련된다른국제기구들이있다. 이하부록 Ⅰ 에기술하였다. 2 POPs 의특징에대한추가적인정보는독극물및질병등록기관, 육상행위로부터 해양환경의보호를위한행동프로그램, 세계보건기구의화학물질안전 (1995) 에대한 국제프로그램 ( 부속서 V 참고문헌 참조 ) 을참조 - 3 -

16 A. 바젤협약 1. 일반조항 년 5월발효된바젤협약은폐기물 ( 수출, 수입, 혹은운반 ) 의국가간이동에서해당유해폐기물의이동및처리의환경친화적인경우에한해허용되도록규정하고있다. 12. 제2조 (" 정의 ") 에서바젤협약은폐기물을 " 법규정에따라처분, 처분을고려하거나또는요구되는물질또는대상 " 으로정의한다. 동조항 4단락에서처리는협약 " 부속서 IV에명시된어떠한운전 " 으로정의한다. 8단락에서 " 유해폐기물또는기타폐기물의친환경적인처리는폐기물에서일어날수있는부정적인영향으로부터인류건강과환경을보호하는방식으로폐기물을취급하는모든실행가능한조치들을행하는것 " 으로규정하고있다. 13. 제4조 (" 일반적의무 ") 처분목적으로유해폐기물또는기타폐기물을수입하는것을금지하는권리로당사국들이자체결정을다른당사국에알리는절차를제시하고있다. 1단락-(a) " 처분목적의유해폐기물또는기타폐기물의수입을금지하는권리로당사국들은제13조에따라결정사항을다른당사국들에게통지한다." 1단락-(b) " 당사국들은 (a) 에따라유해폐기물또는기타폐기물의수입금지를통지한당사국에폐기물의수출을허용하지않거나금지해야한다." - 4 -

17 14. 제4조 2단락 (a)-(d) 는인류건강및환경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완화하기위한 ESM, 폐기물최소화, 폐기물처분방식에대한바젤협약의주요조항들을포함하고있다 " 각당사국은다음의적절한대책을취해야한다 " (a) 사회적, 기술적그리고경제적인측면을고려하여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을최소한으로줄이기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b) 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의환경친화적인관리를위해처분장소가어디든지가능한정도까지적절한처분시설의이용가능성을확인해야한다. (c) 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의관리담당자는폐기물로인해오염되는것을막는데필요한조치를확보해야하며, 만일오염이발생한경우인류건강과환경에유발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d) 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의국가간이동은환경친화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여최소로줄여야하며, 이동으로인해일어날수있는부정적인영향을막기위해인류건강과환경을보호하는방식으로행해져야한다." 2. POPs 관련조항 15. 제 1 조 (" 협약의범위 ") 는바젤협약대상폐기물의유형을규정한다. 해당조 항의 (a) 단락은 " 폐기물 " 이협약대상이되는 " 유해폐기물 " 인지를결정하는 - 5 -

18 2단계절차를마련한다첫째, 폐기물은협약 (" 통제되는폐기물범주 ") 의부속서 I 범주에해당해야하며, 둘째, 폐기물은협약 (" 유해한특징목록 ") 의부속서 III에제시된특징중적어도 1가지특징을가져야한다. 16. POPs 폐기물에대한부속서 I의예시는다음을포함한다 Y2 의약품생산및준비로부터발생한폐기물 Y3 제약, 의약품및약물폐기물 Y4 살생물제 (biocides) 및천연물의약품 (phyto-pharmaceuticals) 의생산, 제제및이용으로인한폐기물 Y5 목재방부화학물질의제조, 제제및이용으로인한폐기물 Y6 유기용제의생산, 제제및이용으로인한폐기물 Y7 시안화물을포함하는열처리및템퍼링 (tempering) 으로인한폐기물 Y8 본래의도된이용에부적합한광유폐기물 Y9 기름 / 물, 탄화수소 / 물혼합물, 유화제폐기물 Y10 폴리염화비페닐 (PCBs), 폴리염화터페닐 (PCTs), 폴리브롬화비페닐 (PBBs) 을함유한물질및제품으로인한폐기물 Y11 정제, 증류및열분해처리로생기는폐타르잔재 Y12 잉크, 염료, 색소, 페인트, 광택제및도료의생산, 제제및이용으로인한폐기물 Y13 수지, 라텍스, 가소제및접착제의생산, 제제및이용으로인한폐기물 Y14 사람및환경에미치는영향이알려지지않은새롭거나확인되지않은물질의연구및개발또는교육활동으로인한화학물질폐기물 Y16 사진화학물질및현상물질의생산, 제제및이용으로인한폐기물 - 6 -

19 Y17 금속및플라스틱의표면처리로인한폐기물 Y18 산업폐기물처분과정에서발생된잔재물 Y39 페놀류클로로페놀을포함하는페놀화합물 Y40 에테르류 Y41 할로겐화유기용제 Y42 할로겐화용제를제외한유기용제 Y43 폴리염화디벤조-퓨란의이성체 Y44 폴리염화디벤조-p-다이옥신의이성체 Y45 부속서에언급된물질이외유기할로겐화합물 ( 예, Y39, Y41, Y42, Y43, Y44) 17. 예를들어 PCDDs와 PCDFs는목재방부, 페인트및접착제에사용되는클로로페놀, 기타산업용화학물질및살충제제조과정에서비의도적으로생성될수있다. 또한 PCDDs와 PCDFs는산업용폐기물처리과정에서생성된슬래그와비산재에서도나타날수있다. 일부살충성분의 POPs는살생물제로사용되었거나사용되고있다. PCBs는과거에페인트첨가제, 접착제및플라스틱제조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었다. HCB는인조고무, 신호탄및탄약, 염료및펜타클로로페놀의생산을포함하여여러제조공정에서중간물질혹은첨가제로사용되었다. 게다가 PCBs와 HCB는 PCDDs와 PCDFs 를생성하는것과같은공정을거쳐생성되는것으로알려졌다. 18. 부속서 I 의폐기물은부속서 III의유해특성즉, H11" 독성 ( 지연성또는만성 )", H12" 생태독성 ", H6.1" 유독성 ( 급성 )" 을나타내고, " 국가시험 " 을거치지않는다면유해특성을나타내지않을수있다. 국가시험은부록 III의목록 - 7 -

20 에있는특정유해특성을확인하는데유용하나유해특성을확인하는데시간이소요된다. 각부속서 III의유해특성에대한지침서는현재바젤협약에서개발되어왔다. 19. 협약의부속서 VIII의목록 A는 " 본협약의 1조 1단락 (a) 에서유해한것으로특징지어진 " 폐기물을서술하였고, " 부속서 VIII에서의폐기물지정은부속서 III( 유해특징, 폐기물이유해하지않다는사실을입증하기위함 ) 의이용을제한하지않았다. 부속서 IX의목록B는본협약의 1조 1 단락 (a) 에서포함되지않는폐기물이고, 부속서 I의물질을어느정도함유하지않는다면폐기물이부속서 III의특징을나타낼것이다. 특히부속서 VIII의폐기물특징은 POPs에해당할수있다 (a) PCBs, PCTs, PBBs A1180 수은스위치, CRT 및기타활성유리에서발생한유리, PCB-콘덴서를포함하는목록 A에등재된축전지및배터리, 또는부속서 III에포함된특징을어느정도갖는부속서 I 성분 ( 카드뮴, 수은, 납, 폴리염화비페닐 ) 으로오염된부품을포함하는폐전기및전자부품또는조각 3 폐기물 ( 목록B B1110에서관련항목참조 ) 4 A mg/kg 또는그이상의농도에서폴리염화비페닐 (PCB), 폴리염화터페닐 (PCT), 폴리염화나프탈렌 (PCN), 폴리브롬화비페닐 (PBB) 또는폴리브롬화유사물질을함유한폐기물, 물질및물품 5 3 이목록에는전력발전기의잔재부품을포함하지않는다. 4 PCBs 는 50 mg/kg 이상의농도를보인다 mg/kg 수준은모든폐기물에서국제적으로통용되는수준으로고려되는것이나, - 8 -

21 (b) 알드린, 클로르덴, DDT, 디엘드린, 엔드린, HCB, 헵타클로르, 마이렉스및톡사펜을포함하는살충제 POPs A4030 원래의도한용도로부적합하거나유통기한이지났거나 6 설명서가없는살충제및제초제폐기물을포함하는살생물제및천연물의약품의생산, 제제및사용으로발생한폐기물 (c) PCDDs, PCDFs A4110 다음물질에오염됐거나물질을포함하는폐기물폴리염화디벤조-퓨란의이성체폴리염화디벤조-p-다이옥신의이성체 20. 부록 VIII의목록A는다음 POPs에오염됐거나포함할가능성이있는다수의폐기물또는폐기물범주를포함한다 A1090 절연처리된구리선의소각으로발생한소각재 A1100 동배소로의가스청소시스템에서배출된먼지및잔재물 A2040 부속서 III의유해특성, 부속서 I의성분을포함하는화학산업공정에서배출된석고폐기물 ( 목록B의 B2080 관련항목참조 ) A2060 부속서 III의특징, 부속서 I의물질을포함하는석탄화력발전소비산재 ( 목록B의 B2050의관련항목참조 ) A3020 본래용도에부적합한광물유폐기물 다수의개별국가들은특정폐기물에대해더낮은규제기준을정하고있다 ( 예, 20 mg/kg). 6 기한이지났다는것은제조업체에서권고하는기간내에사용되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22 A3040 열유체 ( 열전달 ) 폐기물 A3050 목록B 규정폐기물을제외한수지, 라텍스, 가소제및접착제의생산, 제조및사용으로인한폐기물 ( 목록B의 B4020의관련항목참조 ) A3070 페놀폐기물액체또는슬러지형태의클로로페놀을포함하는페놀혼합물 A3090 6가크롬혼합물또는살생물제를포함하는피혁먼지, 소각재, 슬러지및분말폐기물 ( 목록B의 B3100의관련항목참조 ) A3100 6가크롬혼합물또는살생물제를포함하는피혁제품의제조에적합하지않은인조가죽또는기타폐피혁품 ( 목록B 의 B3090 의관련항목참조 ) A3110 6가크롬또는살생물제또는감염성물질을포함하는모피폐기물 ( 목록B의 B3110의관련항목참조 ) A3120 파쇄로인한가벼운파편 A3150 할로겐화유기용매폐기물 A3160 유기용매회수과정에서발생한할로겐화또는비할로겐화비수용증류잔재폐기물 A4010 목록B에명시된폐기물을제외한의약품의생산, 조제및사용으로발생한폐기물 A4020 임상및관련폐기물의료, 간호, 치아, 수의학또는유사행위로인해발생한폐기물, 환자검진및치료혹은연구프로젝트시병원또는기타시설에서발생한폐기물 A4040 목재방부제의제조, 제제및이용으로유발된폐기물 7 7 이목록에는목재방부화학약품처리가된목재는포함하지않는다

23 A4070 목록 B 에명시된폐기물을제외한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락 커, 광택제생산, 제제및사용으로발생된폐기물 ( 목록 B 의 B4010의관련항목참조 ) A4100 목록B에명시된폐기물을제외한산업용배출가스의세정용산업오염처리시설로인한폐기물 A4130 부속서 III의유해특성을충분히나타내는농도에서부속서 I의물질을포함하는포장재및컨테이너폐기물 A4140 부속서 I의범주와일치하고, 부속서 III의유해특성을나타내는설명서가없거나유효기간이지난화학물질폐기물 8 A4150 인류건강및환경에미치는영향이알려지지않은새로운또는규정되지않은물질연구및개발, 또는교육활동으로발생된화학폐기물 A4160 목록B에포함되지않는폐활성탄 ( 목록B의 B2060의관련항목참조 ) 21. 1조 1단락 (b) 에서기술한것처럼, " 단락 (a) 에포함되지않은폐기물이지만수출, 수입또는이동에관련된당사국의국내법규에의해규정되었거나, 고려된유해폐기물 " 도바젤협약의대상이된다. 8 기한이지났다는것은제조업체가권고하는기간내에사용하지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24 B. 스톡홀름협약 1. 일반조항 년 5월 17일에효력이발생한스톡홀름협약의목적은 1조 (" 목적 ") 에제시되었다 " 환경과개발에대한리우선언의원칙 15에서제시된것처럼예방적인차원에서접근하고, 본협약의목적은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인류건강과환경을보호하는데있다 ". 23. 스톡홀름협약은 POPs의 2가지범주사이에차이가있다 (a) 의도적으로생산된 POPs, 생산및사용 (i) 부속서 A와 3조의규정에따라제거또는 (ii) 부속서 B와 3조의규정에따라억제 (b) 비의도적으로생산된 POPs, 당사국들의지속적인축소, 지속가능하며최종제거를목적으로인위적인오염원에서배출된양을전체적으로줄이기위해 5조및부록 C에따라조치해야한다. 24. 본협약의 7조 (" 추진계획 ") 1단락에서는각당사국에다음사항을요구한다 (a) 본협약의의무를이행하기위한추진계획을개발하고노력한다 (b) 본협약이효력을발휘하는시점부터 2년내에당사국회의에추진계획을제출한다 (c) 당사국회의의결정에따라명시된방법에의거해주기적으로추진계획을적절하게검토하고갱신한다."

25 2. 폐기물관련조항 25. 6조 (" 비축물및폐기물의배출을줄이거나근절하기위한대책 ") 는다음과같이폐기물관련조항을제시한다 1. 부속서 A, B 또는 C에열거된화학물질을함유한폐기물에해당되는제품및물품을포함해부속서 A 또는 B에열거된화학물질및폐기물을함유한비축물이인류건강과환경을보호하는방식으로취급되도록각당사국은다음사항을행해야한다 (a) 다음을확인하기위해적절한전략을개발한다. (i) 부속서 A 또는부속서 B에열거된화학물질을포함한비축물 (ii) 부속서 A, B 또는 C에열거된화학물질을함유폐기물및이용제품및물품 (b) (a) 에서언급한전략에근거해부속서 A 또는부속서 B에기술된화학물질을포함하는비축물인지를확인한다 (c) 안전하고효율적이며환경친화적인방식에따라적절하게비축물을취급한다. 3조 2단락에따라수출이허용된비축물을제외하고부속서 A에명시된특정면제, 또는부속서 B에명시된수용가능한목적내지특정면제에따라사용이허용되지않는한부속서 A 또는부속서 B에언급된화학물의비축물들은폐기물로서간주되며아래 (d) 에따라취급한다 (d) 폐기물이된제품및물품을포함하여폐기물을적절하게관리해야한다 (i) 환경친화적인방식으로취급, 수집, 이송및저장

26 (ii) 유해폐기물을관리하는세계적및지역적정부, 단락2에따라개발된전략을포함해서국제적인원칙, 표준및지침을고려해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성분을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특징이나타나지않도록파괴혹은비가역적으로변환하는방식으로처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성분이낮은경우환경친화적인방식으로처분 (iii)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회수, 재활용, 제거, 직접재사용또는대체사용하는처리방식의금지 (iv) 국제원칙, 표준및지침을고려하지않은국가간이동금지 (e) 부속서 A, B 또는 C에기술된화학물질에오염된지역을확인할수있는전략을개발하기위해노력즉, 이지역의복원작업이환경친화적인방식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2. 당사국회의는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의기구들과밀접하게협력하는데있다. (a) 부속서 D의단락1에명시한것처럼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특징이나타나지않도록하는데필요한분해및비가역적변형수준을결정 (b) 위에서언급한환경친화적인처리방법들의고려사항결정 (c) 단락1 (d) (ii) 에서언급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낮은함량을정의하기위해부속서 A, B, C에기술된화학물질의농도수준을적절하게결정. 26. 수입과관련된 3조단락 2 (a) (i) 은다음을규정한다 " 각당사국은 6조단락 1 (d) 에서제시한바와같이부속서 A 또는 B에열거된화학물질이환경친화적처리목적을위해서만수입되도록보장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이와유사하게 3조단락 2 (b) (i) 는다음을요구한다 " 각

27 당사국은사전에국제적으로합의된관련조항을고려해생산또는사용에서특별면제가시행중인부속서 A 혹은생산또는이용에서특별면제가시행중이거나수용가능한목적이발효중인목록B에열거된화학물질이 6조단락 1 (d) 에서제시한바와같이환경친화적인목적을위해서만수출되도록보장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27. 부속서 C, part II는부속서 C에열거된 POPs 중비교적높은생성및환경배출잠재성을가진산업의오염원종류를나타내었다. part III는부속서 C 에서술된 POPs가비의도적으로생성되거나배출될수있는오염원종류를나타내었다. Part V는 BAT와 BEP의일반적인지침을기술하였다. III. 바젤협약과논의될스톡홀름협약의주요사안 A. 저함유 POPs 28. 스톡홀름협약의 6조단락 2 (c) 에기술된것과같이, 스톡홀름당사국회의는 " 단락 1 (d) (ii) 에서언급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낮은함량을정의하기위해부록 A, B, C에열거된화학물의농도를적절하게결정하는작업 " 을위해바젤협약내기구와밀접하게협력한다. 6조단락 1 (d) (ii) 에따라, 저함유 POPs 농도를초과한폐기물은분해또는비가역적변형방식으로처리되거나분해또는비가역적변형이환경에우호적인선택이아닌경우환경친화적인방식으로처리되어야한다

28 29. 다음의고려사항을인식해야한다 (a) 폐비축물을포함하여고함유 POPs 폐기물을우선적으로처리한다. (b) 처리용량의유효성 (c) 국가법률내규제치가적절해야한다. (d) 분석방법의유효성 (e) 지식및데이터의부족낮은함량 POPs의정의하기위해다음조항을적용해야한다 (f) PCBs 50 mg/kg 9 (g) PCDDs와 PCDFs 15 µg TEQ/kg 10 (h) 알드린, 클로르덴, DDT,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HCB, 마이렉스및톡사펜각 50 mg/kg. 11 B. 파괴및비가역변환 9 국가또는국제적인방법과기준에따라결정 10 TEQ 는스톡홀름협약의부속서 C, part IV 에언급, PCDDs 와 PCDFs 에만적용 11 국가또는국제적인방법과기준에따라결정

29 30. 다음고려사항을확인해야한다 (a) 파괴율 (DE) 12 과파괴제거율 (DRE) 13 은 POPs 초기농도함수이며, 파괴또는비가역적변환시비의도적으로생성된 POPs를포함하지않는다 (b) DE는파괴및비가역적변환을위한기술을평가하는중요한기준이나, 특히, 재생성과비교방식을측정하기어려울수있다. (c) DRE는대기배출만을고려한다 (d) BAT와 BEP는안전한설계와가동조건을결정하는데필요하고, 기술적기반의특정조건에서예상되는파괴효율을포함한다. 해안전한설계및가동조건을결정한다. (e) BAT와 BEP는모든처리방법을확인할수없었다. (f) 적절한국내법및국제원칙, 표준및지침의유무 (g) 지식및데이터의부족절대기준 ( 예, 처리공정중폐기물배출흐름 ) 을토대로파괴및비가역적변환의정도를규정하는데다음조항을적용해야한다. (h) 대기배출 PCDDs 와 PCDFs 0.1 ng TEQ/Nm 폐기물내 POPs 함량에서가스, 액체및고체잔재물내 POPs 함량을뺀후폐기물내 POPs 함량으로나누어계산. DE = ( 폐기물내 POPs 함량 가스, 액체, 고체잔재물내 POPs 함량 ) / 폐기물내 POPs 함량 13 폐기물내총 POPs 함량에서가스잔재물 ( 연돌배출 ) 속 POPs 함량을뺀뒤이를다시폐기물내 POPs 함량으로나누어계산. 예, DRE = ( 폐기물내 POPs 함량 가스잔재물내 POPs 함량 ) / 폐기물내 POPs 함량

30 기타모든 POPs 국내법및국제적원칙, 기준및지침, 국내법사례는부록 II를참조 (i) 액체유출국내법및국제원칙, 기준및지침, 국내법사례는부록 II를참조 (j) 고형잔재물 POPs 함량은본장의섹션 A에서정의한저함량 POPs 이하여야한다. 그러나, 만일비의도적으로생성된 PCDD/PCDFs의 POPs 함량이섹션A에서규정한저함량 POPs를상회한다면고형잔재물은섹션 IV.G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게다가파괴및비가역적변환기술은 BAT와 BEP에따라운전되어야한다. C. 환경친화적처리방법 31. 이하의 IV 장섹션 G 는 POPs 폐기물의환경친화적처리를하는데고려방 법들을포함하고있다. IV. 환경친화적인관리에대한지침 A. 일반적검토사항 32. ESM 은현재명확한정의가없는광범위한정책개념이다. 그러나, 바젤및 스톡홀름협약에서보다넓은개념의유해폐기물로 POPs 폐기물에적용되고, 또한경제협력개발기구 ( 다음하위 3 장에서논의될 ) 의핵심요소는여러국 14 TEQ 는스톡홀름협약의부록 C, 파트 IV, 단락 2 에서언급, PCDDs 와 PCDFs 에이용. Nm 3 는건조가스로 kpa 및 K. 11% O2 에서표준

31 가와산업부분에서진행되는 ESM 의노력을지지하는국제적인방향을제 시한다. 1. 바젤협약 33. 2조단락 8에서바젤협약은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에대한 ESM을규정하고있고, 폐기물의부정적영향으로부터인류건강과환경을보호하기위한방법으로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이취급될수있도록모든실행가능한조치를취한다 조단락 2 (b) 에서, 본협약은각당사국이가능한정도까지유해폐기물내지기타폐기물의환경친화적인관리를위한충분한처분시설의유효성을확보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는반면, 단락 2 (c) 에서는각당사국이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의관리를담당하는사람들이해당폐기물로오염되는것을막는데필요한조치를확보해야하며, 만약이러한오염이발생한경우인류건강과환경에유발되는결과를최소화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한다 조단락 8에서본협약은수출유해폐기물, 기타폐기물을수입하는국가의환경친화적인방식에따라취급할것을요구한다. 본협약의대상폐기물의환경친화적인관리를위한기술지침은첫회담에서당사국들에의해결정되어야한다. 현기술지침및특별기술지침은폐기물흐름에따라적정처리및처리방식을포함하여 POPs 폐기물의농도에따라 ESM의정확한정의를제공하는데있다

32 36. 폐기물에대한 ESM의관점에서몇가지주요원칙은바젤협약의 1994년대상폐기물의환경친화적인관리기술지침을마련하기위한기초문서에기술되었다 폐기물의 ESM를달성하기위해, 기초문서는해당하는다수의법적, 제도적및기술적조건 (ESM 기준 ) 에맞도록권고한다. (a) 규제및강제력을지닌기반시설은적절한규제와함께확인되어야한다 (b) 지역또는시설은수출국가의기술및오염관리수준을고려한방식에따라유해폐기물을취급하는기술및오염통제에적합한표준을제안, 승인하여야한다. (c) 유해폐기물을취급하는장소또는시설의운영자는이러한활동의효과를감시하여적절하게관리한다. (d) 유해폐기물취급시허용할수없는배출이발생하면적정한조치를취해야한다. (e) 유해폐기물을관리하는사람들은기술능력을갖추도록교육받아야한다. 38. 또한 ESM은바젤협약 5차당사국회의에서채택한환경친화적인관리에관한 1999년바젤선언의주제이다. 본선언은사회적, 기술적및경제적인관심을고려하여당사국들에게바젤협약의대상이되는유해폐기물의배출방지, 최소화, 재활용, 회수및처분을포함한 ESM을달성하기위한노력과바젤협약의대상이되는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의추가감소를위해협력강화가요구된다. 39. 본선언은여러가지활동이다음과같이시행되어야한다는것을말한다. 15 참고문헌, 바젤협약 1994 부속서 V 참조

33 (a) 전국적으로배출되는폐기물의유형확인과정량화 (b) 클리너생산방식의이용또는접근방법으로유해폐기물의배출을최소화하고독성을낮추는가장좋은처리방식 (c) 지역또는시설의설비는폐기물특히유해폐기물처리가환경친화적인인지에대해승인받아야한다.. 2. 스톡홀름협약 40. " 환경친화적인관리 " 의개념은스톡홀름협약에정의되지않았다. 그러나, POPs 폐기물처리에대한환경친화적인방식은바젤협약내기구와협력 속에서당사국회의를통해결정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41. OECD는폐기물의 ESM에대한권고를채택하였고, 사전활동으로수거, 운반, 처리및저장, 그리고이어지는잔재물의저장, 운반, 처리및처분항목을포함하여폐기물회수시설에적용되는 ESM 지침중에서도중요처리요소를포함한다 핵심시행요소는다음과같다 16 참고문헌, UNEP 2003 부록 V 참조. 17 OECD 참고문헌, OECD 2004 부록 V 참조

34 (a) 해당시설은적절한환경관리시스템 (EMS) 을갖춰야한다 (b) 해당시설은작업및환경상건강과안전을지키기위해완전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 (c) 해당시설은적절한모니터링, 기록및보고프로그램을갖춰야한다 (d) 해당시설은직원에대한적절하고충분한훈련프로그램을갖춰야한다 (e) 해당시설은비상계획을수립해야한다 (f) 해당시설은폐쇄및사후보호를위한계획을세워야한다. B. 입법및규제 43. 바젤과스톡홀름협약의당사국들은 POPs 폐기물의 ESM을포함, 협약의합의와의무를보장하기위해국가통제, 기준및절차를조사해야한다. 44. 대부분국가들은광범위한환경보호원칙, 권한및권리의내용을담은일정형식의법률을이미시행하고있다. 국가의환경법안은인류건강과환경보호를위한요구사항을포함해야한다. 이러한법률은특정원칙과규정의시행, 조사및강제, 위반에대한벌칙부여의권한을정부에줄수있다. 45. 유해폐기물에대한법률은유해폐기물규정을포함해야한다. 섹션 III. A 에서언급된저함량 POPs를상회하는 POPs 폐기물이정의에포함되어야한다. 해당법안은 ESM을규정하고, 스톡홀름협약과현지침에서기술된환 경친화적인처분을포함, POPs 폐기물이 ESM 규정, ESM 원칙에맞는지 확인한다. 규제안의특정요소또는특징은바젤및스톡홀름협약의요구조 건에만족해야하며, 기타국제합의는아래에서논의하였다

35 1. POPs 의생산및이용의중단시기 46. POPs물질 ( 제품및물품포함 ) 의생산및이용 19 에대한중단시기와폐기물로분류된 POPs의처분관련법률로제정되었다. 이는중단날짜가불분명하여대량의비축물이생산되는것을막기위해, POPs 폐기물의처분하기위한시간제한이포함되어야한다. 2. 국가간이동시요구사항 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은생산된국가내에서처분해야하며, ESM에맞게처리해야한다. 이러한폐기물의국가간이동은다음조건에서만허용된다. (a) 인류건강과환경에위협이되지않는조건하에시행될경우 (b) 수출폐기물이수입국가또는다른곳에서환경친화적인방식으로취급될경우 18 바젤협약의추가적인지침은다음의문서에서찾을수있다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의국가간이동의통제및처분을비롯해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의관리에대한국내법 (UNEP, 1995a), 바젤협약이행매뉴얼 (UNEP, 1995b) 과바젤협약통제시스템에대한지침 (UNEP, 1998a). 스톡홀름의당사국들은 NIP 개발을위한지침을참고 (UNEP, 2005). 부록V, 참고문헌. 19 스톡홀름협약의부록A, parts I 과 II, 부록 B는 POPs의생산과사용에대한제거와제한에대해기술하였다. 20 이는바젤협약의당사국들에만적용된다

36 (c) 수출국이환경친화적이며효율적인방식으로해당폐기물을처분하는데기술적역량과필수적인시설을갖추지못한경우 (d) 해당폐기물이수입국에서재활용및재생산업의원자재로써요구될경우 (e) 국가간이동이당사국간에결정된기타기준에일치할경우. 48. 유해및기타폐기물의국가간이동은수출국의사전서면통지, 수입국의사전서면동의의대상이며, 경유국가에도적용된다. 수입국이이러한폐기물의수입을금지한다면당사국들은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의수출을금지해야한다. 또한바젤협약은이같이제안된국가간이동과관련한정보가적합한통지형식을사용해서제공되어야하며, 승인된이송은국가간이동시처리지점까지이동서류와함께동반되어야한다. 49. 국가간이동의대상이되는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은국제적규칙과기준에따라포장되고표지가부착되어운송되어야한다 관련당사국들의동의가이루어진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의국가간이동이완료될수없을경우, 수출국은해당폐기물의처리를위한대안책이마련되지않는한자국으로반환해야한다. 불법적인운송 (9조단락1에정의 ) 의경우, 수출국은문제의폐기물을바젤협약의규정에따라처리하기위해자국으로가져와야한다. 51. 바젤협약 11조에서요구하는양국간, 다자간혹은지역적합의가존재하지않는한바젤협약에따라당사국과비당사국간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의이동은허가하지않는다. 21 이와관련유해물품의수송에대한권고 ( 모델규정 ) 또는이후개정판참고

37 3. POPs 보관적재함, 장비, 벌크컨테이너및저장지역에대한규정 52. 바젤및스톡홀름협약의특정조항과 ESM의요구조건 ( 예, 바젤협약의 4조단락7, 스톡홀름협약의 6조단락1) 에맞도록, 당사국들은특정 POPs 를수용할수있는컨테이너와저장지역의유형을규정하는특정법안의시행이필요하다. 22 당사국들은다른국가로운송될컨테이너를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제시하는것과같은국제적인표준에맞는지확인해야한다. 4. 보건및안전 바젤협약이나스톡홀름협약에서근로자건강및안전법안을갖출것을당사국들에특별히요구하지않는다. 그러나, 법적접근은 POPs 에노출될가능성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도록조치해야한다. 이러한규정들은제품에적절한표지를부착하고, 적정처리방법을확인하는조건이포함되어야한다. 54. 대부분국가들은일반적인노동법또는전문적인인체건강이나환경법안을가지고있으며, 근로자의건강및안전규정이포함된다. 당사국들은현행법률이 POPs를적절하게기술했는지, 국제적인합의측면이통 22 당사국들은농약과농약폐기물의저장과관련하여식량농업기구 (FAO) 의지침을 참고할수있다 (FAO, 1996 부록 V, 참고문헌 ). 23 섹션 IV.I. 참조

38 합되었는지를확인하기위해재검토한다. 근로자의건강과안전은상대적으로정립된분야이며, 많은지침과문서들이법안, 정책및기술지침의기획및검토에도움이될수있다 조 (" 공식정보, 의식및교육 ") 단락1 (e) 에스톡홀름협약은당사국들에게근로자, 과학자, 교육자, 기술및관리인에대한훈련을증진하고활성화하도록요구한다. 국가보건및안전법률은 POPs 폐기물의안전한취급및저장에대한조항을포함해야한다. 5. POPs 분석및시료채취방법 56. 다양한시료채취와분석방법이여러가지목적으로개발되었다. 신뢰적이고유용한데이터는폐기물에사용된시료채취와분석방식이적절할경우에만가능하다. 바젤및스톡홀름협약의모든당사국들은배출된형태와매체를포함해각 POPs 폐기물에대해시료채취와분석방법을규정하는법안또는강력한정책지침을마련해야한다. 절차는국제적으로수용가능해야한다. 이것은보고된결과가비교가능한지를확인해야한다. 세부적인사항은본장의섹션 E를참조. 6. 유해폐기물취급및처리시설에대한요구사항 57. 대다수국가들은폐기물의취급및처리시설을가동하기위해서는승인을받도록 요구하는법률을가지고있다. 승인은유효성을확보하기위해요구되는특정조

39 건들을포함한다. 바젤및스톡홀름협약의요구조건에적합하고, POPs 폐기물이 ESM 의요구사항에부합하도록요구조건을추가하는것이필요하다. 7. 대중참여의일반적요구사항 58. 대중참여는환경친화적인관리에대한바젤선언과기타국제적합의가중요 원칙이다. 아래의 IV.K 에서언급한대중참여는법률또는정책에언급되었다. 8. 오염지역 59. 오염지역과환경친화적인방식으로개선된지역의목록작성이가능하 도록하는규정 ( 스톡홀름협약 6 조단락 1 (e)) 이법률에기술될수있다. 9. 기타입법 60. POPs 폐기물의생애주기관리에서기타사례는다음을포함한법률을통해요구될수있다 (a) 폐기물의저장, 취급, 수거및운송과관련된조항및요구조건 (b) 다음을포함하는폐기요구조건 (i) 폐기전과폐기동안의검사 (ii) 폐기동안근로자와지역공동체의건강및환경을보호하는절차 (iii) 폐기후현장요구사항

40 (c) 다음을포함하는비상사태계획, 유출및사고대응 (i) 제거절차및제거후농도 (ii) 작업자훈련및안전요구사항 (d) 폐기물발생방지, 최소화및관리방안. C. 폐기물발생방지및최소화 61. POPs 폐기물의발생방지및최소화는전반적인 ESM에서첫번째로중요한단계이다. 4조단락2에서, 바젤협약은 " 유해폐기물및기타폐기물의발생을최소로줄이는방안 " 을당사국들에요구한다. 62. 폐기물발생방지및최소화프로그램의요소는다음을포함한다 (a) 비의도적으로생성된 POPs의공정확인, BAT와 BEP에대한스톡홀름협약의적용가능성여부결정 (b) POPs 폐기물의발생과 POPs 이용공정의확인. (i) 낡은장비의교체를포함하여공정개선이폐기물발생량을줄일수있을지를결정 (ii) POPs 폐기물의생산과관련이없는대체공정을확인. (c) POPs 및비POPs 대체물함유제품및물품의확인. (d) 발생되는폐기물양최소화 (i) 효율성을증대하고누출및유출을방지하기위한컨테이너와장비의오염물제거 (ii) 누출및유출에대한신속한방지

41 (iii) POPs 폐기물을담는컨테이너및장비의오염제거 (iv) 기타자재의오염방지를위해 POPs 폐기물을격리 63. 폐기물발생시설과 POPs 포함제품및물품의산업사용자들 ( 예, 농약제조자 ) 은폐기물관리방안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방안은처리되어야하는 POPs 유해폐기물을포함해야한다. 64. 규정된저함량 POPs기준이하의 POPs 혼합폐기물발생을목적으로다른자재와저함량 POPs 기준을초과하는 POPs 폐기물을혼합하는것은환경친화적인것이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폐기물처리전에자재혼합은처리효율을최적화하기위해필요하다. D. 확인및배출목록 1. 확인 65. 6조단락1에서스톡홀름협약은다음을요구한다 (a) 부속서 A, B에열거된화학물질함유비축물의확인 (b) POPs 폐기물과사용제품및물품의식별하기위한적절한전략개발. 66. POPs 폐기물은고체및액체 ( 수용성, 반수용성, 용매에섞이거나현탁액 ) 로발생하며가스형태 ( 액체분산, 에어로졸, 또는대기오염물질에흡수 ) 로배출될수있다. 67. POPs 폐기물은대부분다음과같은인간활동으로발생한다 (a) 의도적인제조

42 (b) 산업및기타공정에의한부산물. (c) 생산, 판매, 사용, 폐처분, 제거또는운송중발생하는사고나유출로자재또는환경의오염을통해발생. (d) 살충제와접촉을통해오염된컨테이너, 옷, 장비 ( 방독면등 ) 와같은물품및제품의취급및이용시자재오염을통해발생. (e) POPs에오염된제품또는물품이명확하지않을경우, 본래의사용에적합하지않거나폐기될때. (f) 제품이금지되거나이러한제품의등록이취소될때. 68. 폐기물규정에서중요한측면은제조자, 거래명과별칭, 제조시기, 사용목적, 사용자를포함해 POPs 제품또는물품에대한정보를필요로한다. 스톡홀름협약의부속서 C에제공된물질범주목록은비의도적으로생성된 POPs 폐기물을규정하여산업관리자및정부규제자, 또한일반대중에게도움이되어야한다. 2. 배출목록 69. 스톡홀름협약에따른국가추진계획은국가폐기물목록을포함한다. 폐기물의환경친화적인관리를위해보다분명하고완전한목록이필요할수있다. 이는상호작용과정을포함한다. 다음단락은보다자세한지침을제시한다. 70. 목록작업은폐기물의확인, 정량화및특성화하기위한중요수단이다. 국가폐기물국가목록은다음사항에이용할수있다

43 (a) POPs 제품, 물품및폐기물의기준량수립 (b) 안전성및규제적조사에도움되는정보등록의수립 (c) 부지안정화를위한계획수립시필요한정확한정보확보. (d) 비상대응계획준비에도움. (e) POPs 중단및최소화를위한과정의추적. 71. 목록작성시고농도 POPs 폐기물을확인하는데우선순위를준다. 72. 목록은정확한다음데이터를포함해야한다 (a) 국가내 POPs 생산 (b) POPs 함유제품및물품의수입 / 수출 (c) POPs 폐기물처리 (d) 이러한폐기물의수입 / 수출. 73. 국가 POPs 목록작성은생산자, 사용자, 운송자, 세관, 폐기물처리시설등관련자들의협력과바젤협약및스톡홀름협약에대한국가의연락기관이필요하다. 또한정부, POPs의소유자및제조자의협력, 진행중인기반에서정보를수집하는행정과정, 정보저장을위해컴퓨터화된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통해장기적인노력이필요하다. 몇가지경우, 정부규제는소유자가보유물을보고하고정부조사단에협력하는것이필요하다. 74. 목록작성에서고려해야할첫번째문제는 POPs를이용해온산업및지역의유형이다. 이것은목록화에도움이될수있으며소유자목록을사전에작성하는데도움이된다. 만약 POPs가해당국가에서생산되거나수입되어왔다면, 참여한산업또한 1차적인자문대상이될수있다. 이러한기업들은국내적용시이용할제품양을추산하거나정확

44 한수치를제공할수있다. 이러한추정치는얼마나많은화학품이목록을차지해왔는지를결정하는데상당한가치를갖는다. 불행하게도, 일부경우이러한기록이더이상존재하지않을수도있다. 75. 목록작성은아래에제시된바와같이기본적인 5단계를거친다. 1 단계주요산업및협회의자문정부관료들은 POPs 함유제품, 물품또는폐기물을대량보유하는산업대표들을비롯해종전의생산자및유통업자와만나야한다. 화학, 농업, 전기및기타대형산업이한국가의총 POPs 보유량에상당한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들산업이우선적으로상담되어야한다. 또한정부관료들은도움을받기위해비정부조직과도만나야한다. 2 단계인력훈련폐기물목록작성에책임을지고있는정부관계자들은제품, 물품및폐기물등모든측면에서훈련되어야한다. 주요훈련에는 POPs 함유제품, 물품및폐기물의규정, 점검및조사, 보건및안전, 목록을설정하고유지하는절차등이포함된다. 3 단계수차례점검실시일부시설은공무원이방문해야한다. 이러한방문은 3가지목적이있다. 첫째, 공무원이배출시설공정과실제현장상황에친숙해지는것이다. 둘째, 공무원이산업시설에자문을제공하는데있다. 셋째, 국가폐기물목록의작성을위한시범데이터로서이용될수있는정보를얻을수있다. 4 단계소유자에게 POPs 보고요구정책또는규정개발목록작성을위해정부에보고및 POPs의추적과관련된정책또는규정초안이마련되어야한다. 정책또는규정은특정일자에초기보고가필요하며, 소유자

45 에의해작성된목록이바뀌거나처분한경우추가적인보고가있어야한다. 보고시요구사항은목록항목에대해다음을포함한특정정보가요구된다. (a) 제품, 물품또는폐기물의명칭또는설명 (b) 물리적인상태 ( 액체, 고체, 슬러지, 기체 ) (c) 컨테이너또는장비의무게 ( 가능한경우 ) (d) POPs 함유물질의무게 (e) 유사한컨테이너갯수또는장비의대수 (f) 제품, 물품또는폐기물의 POPs 농도 (g) 물질과관련된기타유해성 ( 예, 가연성, 부식성, 인화성 ) (h) 위치 (i) 소유자정보 (j) 구별되는표지부착, 일련번호, 표식등 (k) 목록등록일자 (l) 목록삭제일자 ( 가능한경우 ). 5 단계추진계획목록을보고하기위한요구조건을이행하기전에, 국가목록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어야한다. 정부의폐기물목록은취득한새로운정보로유지하여야한다. 정부는정보및조언을소유자에게제공함으로써도와줄수있다. 부지조사는목록정보가정확성한지를확인하는데도움이된다 목록에대한추가정보는바젤협약의유해폐기물의국가목록작성을위한방법론적

46 76. 추가로, 오염물유출및운송등록에관한 2003 프로토콜, 정보접근에관한 1998 유럽경제위원회 (UNECE) 오루후스협약, POPs 배출목록조항을포함하여환경문제에대한정책결정과공정성접근에대중참여등이기술되어야한다. E. 시료채취, 분석및모니터링 77. 시료채취, 분석및모니터링은 POPs 폐기물관리에서중요하며, 개발도상국의능력배양과이행관점에서높은우선순위를줘야한다. 시료채취, 분석및모니터링은잘설계된계획에따라훈련된전문가들에의해시행되어야하며, 국제적으로인정되거나또는국가에서승인한방법을사용하고, 프로그램동안매시기에같은방법을이용하여야한다. 또한이것들은확실한품질보증및품질관리가되어야한다. 시료채취, 분석또는감독의실수또는표준작업절차를벗어나는것은의미없는데이터, 심지어프로그램에해를미치는자료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각당사국은훈련, 표준절차및실험능력이시료채취, 모니터링및분석방법에적합한지를확인하고, 이표준을강화해야한다. 78. 시료채취, 분석및모니터링에수많은이유가있고폐기물의다양한물리적형태가있기때문에시료채취, 분석및모니터링에있어수백가지의다양한방법이사용될수있다. 몇개의실제방법을논의하는것은 지침 (UNEP 2000a 부록 V, 참고문헌 ) 을참조

47 본문서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다. 그러나, 다음 3개의장에서시료채취, 분석, 모니터링에대한주요사항들을검토하였다. 79. 우수실험실관리기준에대한정보는여러해동안의 OECD 시리즈에서자문을구할수있다일반적인방법론적고찰, POPs 와관련한지구감시프로그램 (UNEP 2004a) 지침문서 POPs 분석에대한추가적인정보는 laboratory/default.htm 에서 POPs 분석에관한 UNEP/ 지구환경기금 (GEF) 프로젝트를통해얻을수있다. 1. 시료채취 시료채취의목적은예를들어부지특징, 제안된처리또는처분의규제표준또는적합성과의양립가능성등대상목적에맞는시료를얻는데있다. 이목적은시료채취하기전에분명히해야한다. 이는장비, 운송, 추적관점에서의질적요구사항을위해필수적이다. 81. 표준시료채취절차는시료채취 (matrix와특정 POPs) 하기전에수립되고합의되어야한다. 이절차의요소들은다음을포함한다 (a) 확보한시료수, 시료채취빈도, 시료채취프로젝트의기간및시료채취방법의설명 ( 품질보증절차시행, 예, 현장바탕시료와관리연속성 ) (b) 위치또는부지선정과시료채취시기 ( 설명및지질학적위치포함 ) (c) 시료를취급하는사람의인적사항과시료채취조건 25 시료채취에대한추가정보는 RCRA 폐기물시료채취기술지침 ( 미환경보호국, 2002, 및 Nordtest 방법. 부록 V, 참고문헌 ) 을참조

48 (d) 시료특징에대한모든설명-표지부착 (e) 운송및저장동안시료의완전성유지 ( 분석전 ) (f) 시료채취자와분석실험실간긴밀한협조 (g) 적절하게훈련된시료채취인력. 82. 시료채취는규정이있는특정국가의법률또는국제규정에맞아야한다. 규정이없는국가에서는자격을갖춘전문가가임명되어야한다. 시료채취절차는다음을포함한다 (a) POPs 분석을위한각 matrix 의시료채취와관련된표준작업절차 (SOP) 의개발 (b) 미국재료시험협회 (ASTM), 유럽연합, 미환경청 (EPA), 지구환경감시시스템 (GEMS) 에의해개발된것과같이잘수립된시료채취절차를적용 (c) 품질보증및품질관리 (QA/QC) 절차수립. 83. 이모든절차는시료채취프로그램을따라야한다. 마찬가지로, 문서화는철저하고확실하게하여야한다. 84. POPs 시료채취의 matrix 형태는고체, 액체, 가스를포함한다 (a) 액체 (i) 야적장및매립지의침출수 (ii) 누출로부터채취된액체 (iii) 물 ( 지표수, 음용수, 공업폐수 ) (iv) 생체용액 ( 근로자의건강모니터링을위한혈액 ) (b) 고체 (i) POPs 함유비축물, 제품및제제 (formulations)

49 (ii) 산업발생원및처리또는처분과정에서채취된고형물 ( 비산재, 바닥재, 슬러지, 기타잔재물, 작업복등 ) (iii) 컨테이너, 장비또는다른포장재 (rinse 또는 wipe 시료 ), wipe시료수거에사용된티슈 (tissues) 또는섬유 (iv) 토양, 퇴적물, 잡석, 하수슬러지, 퇴비 (c) 기체 (i) 공기 ( 실내 ) 85. 인체및환경모니터링프로그램에서생물과비생물 matrix는다음을포함한다. (a) 공장자재및식품 (b) 모유또는혈액 (c) 공기 ( 환경대기, 습윤또는건조침적물, 또는눈 ) 2. 분석 86. 분석은 POPs 농도에대한추출, 정제, 분리, 확인, 정량및보고와관련있다. 의미있고수용가능한결과를얻기위해, 분석실험실은필요한기반시설 ( 건물 ) 을갖추고, matrix 및 POPs( 예, 국제적인상호검증연구참여 ) 의실험을증명해야한다. ISO 또는독립적기구에의한기타표준에따라실험실인가는중요하다. 고품질의결과를얻기위한필수적인기준은다음을포함한다. (a) 분석기술의설명

50 (b) 분석장비의유지보수 (c) 사용한분석방법의유효성 ( 내부분석방법포함 ) (d) 실험자의훈련. 87. 전형적으로, POPs 분석은전용실험실에서수행한다. 특정상황에서실험키트는스크리닝목적을위해현장에서사용할수있다. 88. 실험실 POPs분석에서, 이용가능한분석방법이한가지만있는것은아니다. POPs에대한다양한 matrix 분석방법이 ISO, 유럽표준화위원회 (CEN), EPA, AOAC 및 ASTM에의해개발되었다. 부록 Ⅲ에몇개예를나타내었다. 대부분실험실내방법들은여러가지변형이있기때문에사전에실험실내방법이받아들여질수있는지를검증해야한다. 89. 실험실내시료의취급및전처리 ( 예, 균질화 ) 를위한절차및수용기준이확립되어야한다. 90. 분석결정에서개별적인단계는다음을포함한다 (a) 추출, 예, 속슬렛추출기, 가속용매추출법 (ASE), 액-액추출등 (b) 정제, 예, 컬럼크로마토그래피또는플로리실. 정제는크로마토그래피체류시간이 matrix에영향을받지않도록충분히효과적이어야한다 (c) 캐필러리가스크로마토그래피 (HRGC) 에의한분리는분석대상물의완전한분리가이루어져야한다 (d) 전자포획형검출기 (ECD), 질량선택검출기 (MSD), 저해상도질량분석기또는고해상도질량분석기 (LRMS, HRMS) 와같이적정검출기로확인 (e) 내부표준방법에따라정량 ( 참조, UNEP 2004a, UNEP, 2006) (f) 규정에따라보고

51 3. 모니터링 조 (" 국제적협력 ") 단락 2(b) 에서, 바젤협약은 " 인류건강및환경에대한유해폐기물의관리효과를모니터링하는데협력 " 할것을당사국들에게요구한다. 11조단락 1에서, 스톡홀름협약은 POPs에대해적정한모니터링을수행하고장려할것을당사국들에게요구한다. 모니터링프로그램은유해폐기물관리운전이설계에맞게작동하는지를확인하고, 운전에의해일어나는환경질의변화를감지할수있어야한다. 모니터링프로그램에서얻은정보는유해폐기물이폐기물관리운전에의해관리되는지를확인하고, 어떤피해가있는지를발견및보수, 대안적인관리방안이적절한지를결정하는데사용되어야한다. 모니터링프로그램을통해시설관리자들은문제를확인할수있고, 문제를해결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모니터링에대한추가정보는모니터링의일반원칙과관련참고문서 ( 유럽위원회, 200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대한세계모니터링프로그램을위한지침 (UNEP, 2004a) 을참조. 부록 V, 참고문헌

52 F. 취급, 수거, 포장, 표지, 운송및저장 92. 취급, 수거, 포장, 표지, 운송및저장은누수, 유출또는화재 ( 예, 저장또는처분을위한준비 ) 의위험이적어도평상시보다커서상당히중요한단계이다. 93. 유해폐기물의운송및국가간이동의경우, 다음문서들이특정요구사항을결정하는데참고될수있다. (a) 바젤협약이행을위한매뉴얼 (UNEP, 1995) (b) 국제해사위험물운송규칙 (IMO, 2002) (c)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위험물수송에대한기술지침 (d) IATA 위험물규정, 위험물운송에관한 UN 권고-모범규정 ( 오렌지북 ). 94. 다음섹션1-6에서자세한정보는 " 바젤협약하에서 PCB와기타 POPs 폐기물에대한파괴및오염물질제거기술, 바젤협약사무국의유해폐기물프로젝트관리자를위한훈련매뉴얼, A, B"(UNEP, 2002) 에서발췌하였다. 95. 섹션 III. A에언급한저 POPs 농도를상회하는 POPs 폐기물은유해폐기물로관리되어야하고, 근로자노출, 환경으로유출, 지역공동체에노출등누출및유출을막아야한다

53 1. 취급 POPs 폐기물취급시중요한관심사항은인체노출, 환경으로사고노출및 POPs와관련된기타폐기물흐름의오염이다. 이러한폐기물은기타폐기물흐름의오염을방지하기위해다른폐기물유형과별도로취급해야한다. 이목적을위해권고된실무는다음을포함한다. (a) 누출, 구멍, 부식또는고온에대해컨테이너를조사하고, 필요한경우적정한재포장및표지재부착 (b) 고온에서휘발성이증가하기때문에가능한 25 C 이하에서폐기물취급 (c) 누출방지대책이적합한지, 누출시액체폐기물을포함하는지를확인 (d) 만일오염방지지역의표면이매끄러운표면물질 ( 페인트, 우레탄또는에폭시 ) 로덮이지않았다면컨테이너를열기전컨테이너밑에플라스틱시트또는흡수매트를펼쳐놓는다. (e) 배수플러그제거또는용량펌프및적절한내화학성튜브를이용해액체폐기물제거 (f) 액체폐기물의운송을위해기타다른목적에사용되지않은전용펌프, 튜빙및드럼을이용 (g) 의류, 종이타올, 또는흡착제로누출물제거 (h) 등유와같은용제로오염된표면의 3차례세정 27 유해물질의안전한취급과사고방지를위한지침은세계노동기구 (1999a, 1999b), OECD (2003) 의자료를참조. 부록 V, 참고문헌참조

54 (i) POPs 폐기물로서모든흡착제, 3 차세정에서발생된용매, 일회용방 호의복및플라스틱시트를처리. 97. 직원들은 POPs 폐기물을취급하는정확한방법에대해훈련받아야한다. 2. 수거 98. 비록대형산업들이배출하거나소유하는 POPs 폐기물의적절한관리에책임이있고, 다수의소규모기업들도이러한폐기물을가지고있다. 소규모기업들이보유하고있는 POPs 폐기물에는가정- 또는상업용- 규모의살충제컨테이너, PCB 형광등기구, PCDDs와 PCDFs에오염된펜타클로로페놀기반목재방부제, 실험실및연구시설내소량의 " 순정 " POPs, 농업및연구목적에사용되는살충성분이도포된종자등이포함된다. 이같이산재된유해폐기물을취급하기위해정부는이러한소량의폐기물을소유자들이무료또는소액의비용으로맡길수있는창고들을세웠다. 이창고들은영구적이거나임시적일수있으며, 기존의상업적유해폐기물적환장에위치할수있다. 폐기물수거창고및적환장은국가들그룹에의해한지역을기반으로설정되거나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제공할수있다. 99. 폐기물수거프로그램, 창고및적환장이설립되고운영되는곳에서주의해야한다. (a) POPs 폐기물에대한모든잠정소유자들에게프로그램, 창고위치및수거시기를알려준다

55 (b) POPs를함유한모든잠재폐기물의수거를완료하기위한수거프로그램의운영에충분한시간을허용해야한다. 28 (c) 프로그램내에 POPs를함유한모든폐기물을가능한범위까지포함해야한다. (d) 재포장될필요가있거나운송을안전하게하기위해폐기물소유자에게안전한운송자재및적절한컨테이너가제공되어야한다. (e) 수집을위해단순하면서저비용인체제를구축해야한다 (f) 창고로폐기물을운송하는근로자와창고에서일하는근로자모두안전이확보되어야한다 (g) 창고의운영자는수용가능한처리방식을사용하도록보장해야한다 (h) 모든적용가능한법적요구조건에부합하는프로그램과시설을확보해야한다 (i) 다른폐기물흐름과 POPs 폐기물은구별되어야한다. 3. 포장 100. 운송을용이하게하고누출과유출위험을줄이기위한안전대책으로 POPs 폐기물은적절하게포장되어야한다. 유해폐기물의포장은두가 지범주로나누어진다. 운송을위한포장과저장을위한포장. 28 완전한수거는수년에걸쳐지속적또는간헐적으로운영하기위해창고가필요할수 있다

56 101. 운송을위한포장은종종국가위험물운송법에의해통제된다. 운송을위한포장방법규격은 IATA, IMO, UNECE 및정부에의해발표된자료를참고해야한다 POPs 폐기물저장을위한일반적인포장수칙은다음과같다. (a) 운송이가능한포장은대부분저장하는데도적합하다. (b) 원래의제품컨테이너에담긴폐기물은포장상태가양호하다면저장해도안전하다 (c) 제품컨테이너에보관되지않아야할폐기물은이러한폐기물을포함해서도안되고, 내용물을부정확하게규정한표지를컨테이너에부착한폐기물을절대저장하지않아야한다. (d) 악화될수있거나안전하지않은것으로추정되는컨테이너는비워두거나보호재를넣은외부포장재내부에놓아둔다. 안전하지않은컨테이너를비울경우내용물은새로운또는다시손질된컨테이너에적절하게보관되어야한다. 모든새로운또는재공급된컨테이너는내용물에대한분명한표지를부착해야한다. (e) 소규모컨테이너는적절하게이를배치해대형단위로포장하거나흡수제가포함된대규모컨테이너로승인받을수있다. (f) POPs를함유한고장난장비는저장에적합하도록포장될수도그렇지않을수도있다. 안전성의결정은개별적인상황에따라판단되어야한다

57 4. 표지 POPs 함유제품및물품의표지부착은폐기물목록을확인하는데중요하며, 폐기물관리시스템의기본적인안전특성이다. 각폐기물컨테이너는 POPs의존재유무, 유해수준등컨테이너를명확히나타내는표지 ( 예, ID 숫자 ) 를부착해야한다. 5. 운송 104. POPs 폐기물의우발적인누출을피하고, 운송및최종도착지를향해가기위해환경친화적인방법으로운송하여야한다. 비상대책은운송중발생할수있는누출, 화재및기타비상상황과관련된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운송전에마련되어야한다. 운송중이러한폐기물은 " 위험물운송에대한 UN권고모범규정 ( 오렌지북 )" 에따라확인, 포장하고운송되어야한다. 이러한폐기물을운송하는사람들은유해물질및폐기물의운송자자격을갖추고, 인가를받아야한다 위험물과폐기물의운송은대부분국가에서규제하고있으며, 폐기물의국가간이동은바젤협약에의해통제되고있다. 29 폐기물의표지부착과확인에대한국제표준이개발되었다. 유해물질에표지부착과확인지침은 UNECE (2003b), OECD (2001) 를참조. 또한 살충성분의취급훈련매뉴얼, 시리즈 No 10과 No X9899 (FAO, 2001), UNEP (1995b) 부록 V 참고문헌을참조

58 106. 자국내에서폐기물을운송하는기업들은유해물질및폐기물의운송자로인가받아야하며, 인력들도해당자격을갖춰야한다 유해물질의안전한운송에대한지침은 IATA, IMO, UNECE 및 ICAO의규정에서확인할수있다. 6. 저장 POPs 폐기물은가능하면기타자재및폐기물과떨어진작업용지역에서안전하게저장되어야한다. 저장지역은어떠한방식에의해서건 POPs가환경으로누출되는것을막도록설계되어야한다. 저장공간, 지역또는건물은구조적설계, 폐기물관리, 작업상건강및안전분야의전문가들과함께전문적으로설계되어야하며, 공신력있는공급자로부터조립식형태로구매할수있다. 109 POPs를함유한폐기물의안전한저장을위한몇가지기본적인원칙은다음과같다 (a) 다목적건물내저장구역은폐쇄된작업공간또는사용빈도가높지않은구획이어야한다. (b) 외부작업용저장건물또는컨테이너 31 는자물쇠가채워진펜스의내부에위치하여야한다 30 추가적인정보는유해물질의저장, 유해물질의안전한저장을위한기술안내 (UNEP, 1993 부록 V, 참고문헌참조 ), 살충제저장통제매뉴얼, No 3 (FAO, 1996) 를참조. 31 선박컨테이너가종종저장용으로이용됨

59 (c) 별도의저장지역, 공간또는건물은공동저장을위한특별승인이없는경우 POPs 폐기물의유형에따라이용하여야한다. (d) 이러한폐기물이병원또는기타의료보호시설, 학교, 주거지, 식품가공시설, 동물먹이저장소또는처리시설, 농업용운영시설또는환경적으로민감한지역등의근처에저장되어서는안된다 (e) 저장공간, 건물및컨테이너는서늘한기온, 반사되는지붕및외장형자재, 그늘진위치등을포함해불안정성을최소화하는조건에따라위치하고유지되어야한다. 가능한경우특히따뜻한기후에서는저장공간및건물이다음의조건을유념해카본필터를통해배출가스가환기되는부압 (negative pressure) 하에유지되어야한다. (i) 해당지역에서작업하거나거주또는인근에서작업하는사람들이증기에노출되는것이우려될경우카본필터로배출가스를환기하는것이적절하다. (ii) 환경적우려를최우선으로할때외기에누출되는배출가스가잘걸러질수있도록해당구역을밀폐및환기하는것이적절 (f) 작업건물또는컨테이너는양호한상태를유지하고, 강화플라스틱, 목재가아닌금속, 섬유판, 석고판, 회반죽또는단열재로만들어져야한다 (g) 작업용건물또는컨테이너의지붕과주변토양은해당지역의배수를위해경사지게만들어야한다. (h) 작업건물또는컨테이너는아스팔트, 콘크리트또는내구성있는플라스틱판 ( 예, 6 mm) 으로만들어야한다

60 (i) 건물내부저장구역의바닥은콘크리트또는내구재 ( 예, 6 mm 플라스틱판 ) 를깔아야한다. 콘크리트는내구성있는에폭시로덮어야한다. (j) 저장구역은화재경보시스템을갖춰야한다 (k) 건물내부의저장구역은화재진압시스템 ( 가능하다면물을사용하지않는 ) 을갖춰야한다. 만약화재가물로진압된다면, 저장실의바닥은제한되고바닥배수시스템은하수관또는우수관, 직접지표수로빠지지않도록하며, 배수조와같은자체적인수거시스템을갖춰야한다. (l) 액체폐기물은격납용기에담거나누출제한지역에보관되어야한다. 액체격납량은제한된지역내저장된항목에서차지하는비중이액체폐기물량의최소 125% 이어야한다 (m) 오염된고형물은통또는들통, 철강폐기물컨테이너또는특별히고안된 trays 또는컨테이너와같은밀봉컨테이너에저장하여야한다. 대용량자재는안전성및요구조건에맞는선박컨테이너, 건물또는 vaults 에대규모로저장할수있다 (n) 저장구역내이러한폐기물목록은폐기물이추가되거나처분될때까지완성, 유지되어야한다 (o) 저장구역의외부에는폐기물저장구역이라는표지를부착해야한다 (p) 해당지역은누출, 컨테이너자재의열화, 파괴, 화재경보및화재진압체계의완전성, 일반적인상태에대한정기적인검사대상이된다

61 G. 환경친화적처리 1. 전처리 110. 이섹션은몇가지전처리조작을제시하고, 다음하위섹션 2, 3에서기술된처리기술의적절하고안전한운전이요구된다. 또한적용가능한다른전처리기능도다루고있다. 하위섹션 2, 3에따라처분전의전처리기능은전처리동안폐기물에서격리된 POPs가하위섹션 2에따라처분되는경우에한해수행되어야한다. 폐기물장비와동일제품또는폐기물의일부가 POPs에오염되었더라도적절한방식으로하위섹션 1-4에서기술한것처럼분리, 처분해야한다. (a) 흡착및흡수 111. " 수착 " 은흡착과흡수의과정모두와관련된일반적인개념이다. 수착은액체또는가스로부터물질을제거하기위해고체를사용하는전처리방법이다. 흡착은한상 ( 액체, 기름, 기체 ) 으로부터물질의분리와다른상 ( 활성탄, 제올라이트, 실리카등 ) 의표면에축적하는것을포함한다. 흡수는한상에서다른상으로관통하는물질의이동과정이다 ( 예, 액상에서활성탄으로오염물질이이동되는것 )

62 112. 흡착및흡수과정은오염물질의농축과액상폐기물과기상흐름에서오 염물질을분리하는데사용할수있다. 농축및흡착또는흡수는처분 하기전에처리가필요하다. (b) 탈수 113. 탈수는처리될폐기물에서물을부분적으로제거하는전처리과정이다. 탈수는액상폐기물에적합하지않은처리기술에채택될수있다. 예를들어, 물은용융염또는나트륨에폭발적으로반응한다. 오염의특성에따라발산되는증기는응축또는세정및추가적인처리가필요하다. (c) 기계적분리 114. 기계적인분리는폐기물흐름에서의보다큰잔재물을제거하는데사 용되거나또는토양및고형폐기물모두에적합하지않은기술에사 용할수있다. (d) 혼합 115. 폐기물처리에앞서물질의혼합은처리효율을최적화하는데적합하다. 그러나, 규정된저함량 POPs 이하의 POPs 함량혼합물을생산하고자

63 다른물질과규정된함량을초과하는 POPs 폐기물을혼합하는것은환 경친화적인방법이아니다. (e) 유수분리 (Oil-water separation) 116. 몇가지처리기술은수분함유폐기물에적합하지않다. 다른기술은유분함유폐기물에적절하지않을수있다. 유수분리는물에서유분상을분리하기위한상황에채택될수있다. 물과유분상모두분리과정후오염될수있기때문에둘다처리가필요하다. (f) ph 조정 117. 일부처리기술은규정된 ph 범위에서가장효과적이며, 이상황에서알 칼리, 산또는이산화탄소가종종 ph 를조절하는데사용된다. 또한일부 기술은사후처리단계로서 ph 조정이필요하다. (g) 파쇄 118. 몇몇기술은특정크기한도내에서만폐기물을처리할수있다. 예를들면, 어떤것은지름이 200 mm미만인경우에만 POPs에오염된고형폐기물을다룰수있다. 크기축소는폐기물성분을규정된직경에맞게줄이는데사용할수있다. 다른처분기술은반응기에투입하기전에슬러리상태로만드는게필요하다. POPs 폐기물의크기를

64 축소하면서시설들이오염될수있다는것에주목해야한다. 따라서, POPs 가함유되지않은폐기물흐름의오염을방지하기위해예방책 이필요하다. (h) 용매세척 119. 용매세척은축전기, 변압기와같은전기제품에서 POPs를제거하는데사용할수있다. 또한이기술은오염토양의처리, 흡착또는흡수의전처리에사용된수착물질 (sorption materials) 의처리에사용할수있다. (i) 열탈착 120. 저온열탈착 (LTTD) 은저온열휘발, 열스트리핑 (stripping) 과토양을굽는 (roasting) 것으로알려져있고, 휘발성및준휘발성화합물과요소 ( 가장흔한것은석유탄화수소 ) 를오염된매체 ( 가장흔한것은굴착된토양 ) 에서분리하기위해물리적으로열을사용하는외부개선기술 (ex-situ remedial technology) 이다. 이과정은 PCB 함유전해액이포함된변압기와같은전기장비의비통기성표면의오염제거에사용하였다. POPs 폐기물의열탈착은추가적인처리가요구될수있는비의도적인 POPs를생성할수있다

65 2. 파괴및비가역변환방법 121. 바젤협약의부속서 IV A와 IV B에서제시된것과같이, 다음처리기능이폐기물내 POPs 함량의파괴및비가역적변환목적으로허용되어야하고, 이때잔류폐기물과누출이 POPs 특징들을나타내지않는방식으로적용한다. D9 물리화학적처리 D10 육상소각 R1 연료로사용 ( 직접적소각이외 ) 또는에너지생산의다른수단 R3 용매로사용되지않으나폐기물의가스전환이제한되는유기물질의재활용 / 회수 R4 금속및금속화합물의재활용 / 회수, 아래의 (k) 에서기술된 1차및 2차금속기술제한 전처리동안폐기물에서분리된 POPs는 D9와 D10의운전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이하위섹션은폐기물내 POPs 함량의환경친화적인파괴와비가역적변환을위해상업적으로유용한운전을설명한다. 32 적절한국내법이이러한기능들에적용해야한다는것을기술해야한다 파괴및비가역적변환을위한기술판매자와관련이지침에제공된정보가정확할것으로믿지만, UNEP는부정확성또는누락및그정보로부 32 이기술의추가정보는 POPs 파괴및오염제거를위한최신혁신기술검토와향후 개발도상국에서의사용기술의명확화 (UNEP, 2004b 부록 V, 참고문헌 ) 를참조

66 터나온결과에대한책임이없다고말한다. UNEP을포함이보고서의준비에개입한어느개인도이간행물에포함된정보를이해하여행동하는사람들에의해일어날수있는피해, 손실, 손해또는편견에대해서도법적책임을지지않는다 다음기술에대한경제정보는부록 IV에서확인할수있다. (a) 알칼리금속환원 공정설명 : 알칼리금속환원은산재된알칼리금속폐기물처리를포함한다. 알칼리금속은할로겐화폐기물에있는염소와반응하여염 (salts) 과비할로겐화폐기물을생성한다. 전형적으로, 이공정은 60 C~180 C 34 의기압과온도에서운전된다. 처리는반응조에서내부 ( 예, PCB에오염된변압기 ) 또는외부에서일어난다. 이과정 35 에는몇가지변법이있다. 칼륨과칼륨-나트륨합금이사용되었지만금속나트륨이환원제로가장흔히사용된다. 나머지정보는금속나트륨변법의경험에기초하고있다 효율성 : % 이상의파괴효율 (DE) 수치와 % 의파괴제거효율 (DRE) 수치를가지는것으로알드린, 클로르데인, PCB( 일본환경성, 2004) 가보고되었다. 또한나트륨저감화공정은호주,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 33 추가정보는 UNEP, 1998b UNEP, 2000b UNEP, 2004b를참조. 참고문헌, 부록 V. 34아리즈미오츠카, 가미야마와호사니, 1997, 일본산업폐기물관리재단, 1999, 부록V 참고문헌참조. 35 참고문헌, Piersol, 1989 부록 V

67 카, 미국및유럽에서의변압기절연유처리규제기준 ( 예, 고형및액체잔재물중 2 ppm미만 ) 에만족하는것으로입증되었다 폐기물유형 : 나트륨저감화는 PCB 오염오일의함유농도가최고 10,000 ppm 37 에달하는것으로증명되었다. 또한일부판매자들은이공정이전체축전기및변압기의취급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 전처리 : PCB의외부처리는다음과같이 PCB를용매추출하여처리할수있다. 모든축전기및변압기의처리는전단가공을거쳐크기를줄일수있다. 39 전처리는금속나트륨에대한폭발반응을피하기위해탈수하여야한다 배출및잔재물 : 대기배출은질소및수소가스를포함한다. 유기화합물의배출은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은것으로예상한다. 40 그러나, PCDDs와 PCDFs가최저온도 150 C, 알칼리조건하에서클로로페놀로부터생성될수있어주의해야한다 ( 베버, 2004). 공정중생성된잔재물은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폴리페닐, 물등을포함한다. 41 또한일부변법에서고체폴리머가형성된다 참고문헌, Piersol, 1989 부록 V 37 참고문헌, UNEP, 2004b 부록 V 38 Ibid. 39 Ibid. 40 참고문헌, Piersol, 1980 부록 V 41 참고문헌, UNEP, 2004b 부록 V 42 참고문헌, UNEP, 2000b, 부록 V

68 131. 누출통제및후처리 : 반응후부산물은여과와원심분리과정의조합을거쳐유분에서분리할수있다. 오염이제거된기름은재사용이가능하고, 염화나트륨은재사용하거나매립지에처분, 고체폴리머는매립지에처분할수있다 에너지요구량 : 즉각적인에너지요구량은나트륨환원공정과관련낮은운전온도때문에상대적으로낮아질것이다 물질요구량 : 이공정을가동하는데많은나트륨이필요하다 휴대성 : 이공정은수송가능하고고정된형태라서유용하다 보건및안전 : 분산된금속나트륨은물에폭발적이고격렬한반응을일으킬수있어운전자에상당히유해할수있다. 또한금속나트륨은많은다른물질과반응하여수소를생성하며, 공기와혼합시폭발성을갖는가연성가스이다. 공정설계시상당한주의가요구되며, 폐기물그리고나트륨과어떤다른접촉으로부터물 ( 어떤다른물질, 알코올류 ) 을절대적으로배제하여운전한다. 과거네덜란드 Delfzijl 지역의시설이화재로심한피해를입었다 용량 : 이동식설비는변압기절연유를 1일당 15,000 L 처리할수있다 Ibid. 44 참고문헌, UNEP, 2004b, 부록 V. 45 Ibid. 46 Ibid

69 137. 기타실제적문제 : 나트륨환원은 PCB 에오염된변압기절연유의내부처 리에이용되고, 변압기의다공성내부에포함된모든 PCBs 를파괴하지는 못한다. 일부저자들은잔재물의특성에대한정보부족을언급하였다 상업화상태 : 이공정은약 20 년동안상업적으로이용되어왔다 판매자는다음을포함한다. (a) Dr. Bilger Umweltconsulting GmbH (b) Decoman srl, Italy (c) Envio Germany GmbH & Co. KG (d) Kinectrics Inc. (e) Nippon Soda Co. Ltd. (f) Orion BV, Netherlands (g) Powertech Labs Inc. (h) Sanexen Environmental Services Inc. (b) 염기촉매분해 (BCD) 공정설명 : BCD공정은수소공여체오일, 알칼리금속수산화물및등록된촉매제로구성된시약혼합물로폐기물을처리한다. 혼합물이 300 C 이상가열될때시약은높은반응의원자수소를생성한다. 이원자수소는폐기물과반응하여화합물내독성을가진성분을제거한다 효율성 : % 의 DE는 DDT, PCBs, PCDDs와 PCDFs에대해보고되었다. 49 또한 % 이상의 DEs와 % 이상의 DREs는클로르 47 참고문헌, UNEP, 2000b, 부록 V. 48 추가정보는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Costner, Luscombe, Simpson, 1998 덴마크환경보호협회, 2004 Rahuman, Pistone, Trifir Miertu, 2000 UNEP, 1998b UNEP, 2001 UNEP, 2004b, Vijgen, 2002를참조. 부록 V, 참고문헌참조

70 데인에대해서도보고되었다 ( 일본환경성, 2004). 2 mg/kg 이하로염소처리된유기물질의저감이달성가능한것으로보고되었다 폐기물유형 : BCD는위에기술된폐기물유형외에기타 POPs에도적용가능하다. 51 BCD는 30% 이상 PCB를함유한폐기물에대해적용가능성이입증되어높은 POPs농도폐기물을처리할수있다. 52 실제처리된혼합물내염의형성은처리될수있는할로겐화물질의농도를제한할수있는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 판매자는반응기내에서염의증가가반응기에공급될수있는염의양을제한할수있으며, 이문제는해결될수있다고지적했다. 적용가능한폐기물 matrix는토양, 퇴적물, 침전물, 액체등을포함한다. 또한 BCD그룹은공정이목재, 종이및변압기의금속표면에서 PCBs를파괴하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전처리 : 토양은직접적으로처리될수있다. 토양전처리의다양한형태는다음사항이필수적이다. (a) 큰입자들은체로걸러제거하거나크기를줄이기위해파쇄할필요가있다 (b) ph와수분함량은조정할필요가있다. 49 참고문헌, UNEP, 2004b 부록 V 50 참고문헌, UNEP, 2001 부록 V 51 참고문헌, UNEP, 2004b와 Vijgen, 2002 부록 V 52 참고문헌, Vijgen, 2002 부록V. 53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Rahuman 외, 2000과 UNEP 2001 부록 V

71 144. 열탈착 : 열탈착은처리전에토양에서 POPs를제거하기위해 BCD 와결합하여사용되었다. 이상황에서, 토양은열탈착과정에투입하기전에중탄산나트륨과혼합한다. 54 물은처리전에젖은침전물을포함해수용성매체로부터증발시킬필요가있다. 축전기는분쇄를거쳐크기를줄인후처리할수있다. 55 만약살충성분과같은휘발성용제가있다면, 처리전증류를통해제거하여야한다 배출및잔재물 : 대기배출은상대적으로미미할것으로예상한다. BCD공정에서 PCDDs와 PCDFs가생성될잠재성은상대적으로낮다. 그러나, PCDDs는 150 C의낮은온도, 알칼리조건하에클로로페놀로부터생성될수있다는사실을언급하였다 ( 베버, 2004). 기타잔재물은 BCD반응동안생성되고, 주로물, 염, 미사용된수소공여오일, 탄소잔재물등을함유한슬러지를포함한다. 판매자는탄소잔재물이불활성이고무독성인것으로주장한다. 보다자세한사항은 BCD그룹이제공한자료를참조하면된다 누출통제및후처리 : 사용된수소공여오일의형태에따라, 슬러리잔재물은다양한방식으로처리할수있다. 만약 No. 6 연료오일이사용되었다면, 슬러지는시멘트킬른의연료로처분할수있다. 더정제된오일이사용된다면, 중력또는원심분리기를통해슬러지로부터오일을제거할수있다. 그이후오일은재사용할수있고, 남은슬러지는중화제로서사용하기위해추가처리하거나매립처분할수있다. 57 또한 54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부록 V 55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and UNEP 2001, 부록 V 56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부록 V

72 BCD공장은가스로배출되는휘발성유기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기위해활성탄트랩을장착한다 에너지요구량 : 에너지요구량은 BCD공정과관련낮은운전온도로때문에상대적으로낮아질것이다 물질요구량 : 수소공여오일, 연료오일 No. 6, 썬파오일 No. LW-104, LW-106 및 LW-110; 알칼리또는알칼리성토금속탄산염, 중탄산염또는중탄산나트륨과같은수산화물. 요구되는알칼리양은매체에포함된할 로겐화오염물질의농도에달려있다. 58 양의범위는오염된매체의무 게로 1% 에서약 20% 선. 수소공여오일의용량단위당 1% 의촉매제 장비 : 이공정과관련된장비는쉽게이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휴대성 : 모듈, 이동가능하고고정된공장이건립되었다 보건및안전 : 비록호주멜버른의 BCD 공장이 1995년화재로사용불가능한상태임에도불구하고, 일반적으로이기술의사용과관련보건및안전의위험은낮은 60 것으로판단된다. 해당화재는질소투입 61 없이저장수조의가동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축전지와용매추출의알칼리성전처리와같은관련전처리는적절한주의를기울임으로써최소화할수있으나현저한화재및폭발위험을가지고있다 참고문헌, UNEP, 2004b, 부록 V 58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UNEP 2001 부록 V 59 참고문헌, Rahuman 외, 2000 부록 V, Bibliography 60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Rahuman 외, 2000 부록 V 61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부록 V 62 Ibid

73 152. 용량 : BCD는하루에 2-4 회, 회분식처리능력, 1회당최고 2,600 갤런을처리할수있다 기타실질적인문제 : BCD공정은폐기물혼합물에서염소를제거하는것을포함하기때문에해당처리공정은저염소화종의농도가증가할수있다. 이것은 PCDDs와 PCDFs 처리에서잠재적인우려일수있고, 여기에서저염소화이성체가고염소화이성체보다독성이강하다. 따라서공정을적절하게모니터하는것이중요하고, 반응이완료되었는지를확인해야한다. 과거, BCD공정이염의증가때문에고농도폐기물의처리가불가능했던것으로보고되었다. 64 그러나, 최근들어이러한문제가해결된것으로보고되었다 상업화상태 : BCD는호주에서 2개의상업용시설을운영하였으며 1개는여전히가동중이다. 또다른상업용시스템이지난 2년간멕시코에서운영되었다. 또한 BCD 시스템은호주, 스페인, 미국등에서단기프로젝트에사용되었다. PCDDs와 PCDFs에오염된토양및살충제폐기물을모두처리하기위한 BCD 시스템이현재체첸공화국내에건설중이다 판매자 : 이기술의특허는미국 BCD 그룹이가지고있다. BCD그룹은기술운영을위한라이센스를판매한다 ( 현재라이센스는호주, 체첸공화국, 일본, 멕시코, 미국에기반을둔회사들이보유하고있다. 63 참고문헌, Vijgen, 2002, UNEP, 2004b 부록 V 64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부록 V 65 참고문헌, Vijgen, 2002 부록 V

74 (c) 탈염소수소화반응 (CHD) 156. 공정설명 : CHD에는파라핀오일에분산된수소가스와팔라듐 / 카본 (Pd/C) 촉매제로폐기물을처리한다. 수소는할로겐화폐기물에있는염소와반응하여염산 (HCl) 과비할로겐화폐기물을생성한다. PCBs에서비페닐은주요제품이다. 본공정은대기압과 180 C~260 C의온도범위에서운전한다 ( 사카이, 피터및오오노, 2001 노마, 사카이및오오노, 2002 노마, 사카이및오오노, 2003a & 2003b) 효율성 : % 의 DE가 PCBs에대해보고되었다. 또한 PCB 함량을 0.5 mg/kg이하로저감할수있다고보고되었다 폐기물유형 : CHD는폐축전기에서의 PCBs 제거를증명하였다. 또한이물질로서 PCBs를함유한 PCDDs와 PCDFs는탈염소화되었다. 또한판매자는액체상태의염소화폐기물 ( 용매에용해된 ) 이 CHD로처리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전처리 : PCBs와 PCDDs/PCDFs 는용매를사용해추출하거나증기화에의해분리하여야한다. 물또는알코올처럼끓는점이낮은물질들은처리전에증류하여제거한다 배출및잔재물 : 밀폐된수소순환시스템에서일어나기때문에탈염소반응시배출은일어나지않는다. HCl이반은으로부터배출되지않고, 이것은순환시스템내부에서염산이물과함께포집되기때문이다. 증류에의한반응이후분리된비페닐은독성물질을포함하지않는다

75 161. 누출통제및후처리 : 주요물질인비페닐은반응이후증류에의해반응용매로부터분리되고, 촉매제및반응용매는다음반응에재사용한다 에너지요구량 : 에너지요구량은 CHD 공정과관련한낮은운전온도때문에상대적으로낮아질것이다 물질요구량 : CHD공정은 PCBs에서염소수만큼수소원자수가필요하며, 촉매제무게로 0.5% 에해당한다 휴대성 : CHD공정은고정적, 운송가능한형태가가능하고, 처리되는 PCBs의용량에따라달라진다 보건및안전 : 수소가스사용은적절한통제와안전지침이필요하고, 폭발적일수있는공기와수소의혼합이형성되지않도록확인한다 용량 : 일본에서 CHD 공정을이용해하루에 2 Mg PCBs를처리할수있는공장이현재설계중이며, 2년내건설될예정이다 기타실제적문제 : CHD를이용하여 PCBs 탈염소에대한많은보고가있다. 일반적으로 Pd/C 촉매제는다른금속촉매제와비교해최대의분해율을보여준다. 반응온도는 260 C까지증가할수있고, 이때파라핀오일이반응용매로사용된다 상업화상태 : 일본의한회사가 2004년 CHD 장치를이용해서 PCBs 함유축전기를처리하기시작하였다. 상업적규모의 CHD 장치는일본에서 2년내가동될전망이다 판매자 : 이기술의특허는간사이전력과간사이엔지니어링 ( 이보유하고있다

76 170. 추가정보 : 추가적인정보는일본내 PCBs 처리를위한기술지침 ( 일본산 업폐기물관리재단, 1999) 을참조. (d) 시멘트킬른혼합소각 공정설명 : 전형적으로시멘트킬른은수평에서약간기울어진 (3~4% 경사 ), 50 에서 150 미터의긴원통으로구성되고, 이것은분당약 1-4 회전으로돌아간다. 석회암, 실리카, 알루미나, 산화철과같은원료는상부에주입한다. 즉, 회전킬른의상단 " 서늘한 " 쪽이다. 기울기와회전은원료를하부에즉, " 뜨거운 " 킬른쪽으로이동시킨다. 킬른은킬른의낮은쪽에가열되고, 이온도는 1,400 C-1,500 C 에달한다. 원료가킬른을통해이동하며, 원료는클링커형태로만들기위해건조및열공정반응 (pyroprocessing reactions) 을거치게된다 효율성 : % 이상의 DRE는다수국가에서 PCBs에대해보고되었다. (Ahling, 1979 Benestad, 1989 Lauber, 1987 Mantus, US-EPA, 1986 Lauber, 1982 von Krogbeumker, 1994 Black, 1983) 173. 폐기물유형 : 위에서언급한것과같이시멘트킬른은 PCBs에대해서는입증되었으나다른 POPs에도적합하여야만한다. 시멘트킬른은액체및고체폐기물모두를처리하는것이가능하다 추가정보는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Costner 외, 1998 덴마크환경보호협회, 2004 Karstensen, 2001 Rahuman 외, 2000 Stobiecki 외, 2001, UNEP, 1998b 참조. 추가로, 유해폐기물의시멘트킬른소각과관련된 BAT와 BEP 정보는유럽위원회, 2001과 UNEP 2004a를참조. 부록 V, 참고문헌참조. 67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Rahuman 외, 2000, UNEP, 2004c

77 174. 전처리 : 전처리는다음을포함할수있다 (a) 고체폐기물의열탈착 (b) 건조, 절단, 혼합및파쇄를통한고체및액체폐기물의균질화 배출및잔재물 : 배출은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기타황산화물, 금속및금속화합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PCDDs, PCDFs, 벤젠, 톨루엔, 자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염화벤젠류및 PCBs 68 등을포함한다. 그러나, 시멘트킬른은 PCDDs 와 PCDFs 의대기배출농도가 0.1 ng TEQ/Nm 이하를준수하여야한다. 시멘트킬른분진을포함한잔재물은대기오염통제시스템에의해제거된다 노출통제및후처리공정 : 가스공정은 PCDDs와 PCDFs의형성을최소화하기위해시멘트킬른분진및유기화합물,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및열을제거하는처리가필요하다. 처리는예열기, 전기집진장치, 여과필터및활성탄필터의사용을포함한다. 70 회수된시멘트킬른분진내 PCDDs와 PCDFs의농도는 mg/kg 71, 72 의범위를나타낸다. 따라서, 회수된시멘트킬른분진은가능한최대한킬른으로되돌리고, 나머지는특수하게설계된매립지또는영구저장소 ( 지하광산또는지층 ) 에처분한다. 부록V 68 참고문헌, UNEP, 2004c 부록 V 69 참고문헌, UNEP, 2004c 부록 V 70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Karstensen, 2006, UNEP, 2004c부록 V 71 TEQ 받지못함. 72 참고문헌, UNEP 2004a 부록 V

78 177. 에너지요구량 : 5대의사이클론예열단계와소성로 (precalciner) 를갖춘새킬른시스템은 1 Mg의클링커를생산하는데평균 2,900-3,200 MJ 이필요하다 물질요구량 : 시멘트제조는석회암, 실리카, 알루미나, 산화철, 석고등을포함하는다량의원료가필요하다 휴대성시멘트킬른은고정된시설만이용가능하다 보건및안전시멘트킬른내폐기물처리는적절하게설계되고운영된다면상대적으로안전하다고여겨진다 용량시멘트킬른의연료로함께소각되는폐기물은통상유해폐기물형태로열요구량의최대 40% 로제한된다. 76 그러나, 높은처리량을가지는시멘트킬른은잠재적으로대량폐기물을처리할수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기타실제적인문제시멘트킬른처리폐기물은회전킬른으로변형방식이필요하다. 78 킬른시스템에공급되는연료의잠재적투입지점은다음과같다. (a) 로터리킬른의배출구끝에서주요버너 (b) 로터리킬른주입구 ( 고체연료용 ) 끝의전환실에있는투입장치 (c) 상승하는덕트에있는보조버너 (d) 소성로를위한소성로버너 73 Ibid. 74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부록 V 75 Ibid. 76 참고문헌, UNEP, 2004c 부록 V 77 참고문헌, UNEP, 1998b 부록 V 78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and UNEP, 2004c 부록 V

79 (e) 소성로 / 예열기 ( 고체연료용 ) 를위한투입장치 (f) 건습킬른 ( 고체연료용 ) 이긴경우킬른중간밸브 (UNEP, 2004c) 염화물은시멘트의품질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제한하여야한다. 염소는시멘트제조에사용되는모든원료에서발견될수있으므로, 유해폐기물의염소농도가상당히중요하다. 그러나, 충분히혼합한다면시멘트킬른은높은염소계유해폐기물을처리할수있다 상업화상태미국, 일부유럽국가및다수의개발도상국에서시멘트킬른은 POPs 오염폐기물을처리하는데사용되어왔다. ( 세계기업위원회, 2004 시멘트산업에서 POPs의형성과누출, Kartensen, 2006) 판매자다수의기존시멘트킬른공동소각운전업체가세계 PCBs 파괴용량에관한목록에명시되어있다. 79 (e) 기체상화학환원 (GPCR) 공정설명 GPCR 공정은유기화합물의열화학환원을포함한다. 850 C 이 상의온도와저압상태에서수소는염소계유기화합물과반응하여주로 메탄과염화수소를생성한다. 79 참고문헌, UNEP, 1998b 부록 V 80 추가정보는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Costner 외, 1998 Danish 덴마크환경보호협회, 2004 Kümmling, Gray, 열과삼림지대, 2001 Rahuman 외, 2000 Ray, 2001 UNEP, 2001 UNEP, 2004b Vijgen, 2002를참조. 부록 V, 참고문헌

80 187. 효율성 % 의 DE가 DDT, HCB, PCBs, PCDDs 및 PCDFs에서보고되었다 폐기물유형위에서기술된물질이외에 GPCR은모든기타 POPs 82 폐기물을처리할수있다. GPCR은수분및유분함유액체, 토양, 퇴적물, 변압기및축전기를포함해고농도 POP 83 폐기물을처리할수있다 전처리폐기물유형에따라, 다음의세가지전처리방식중하나가 GPCR 반응기에서처리하기전에폐기물을휘발시키는데사용된다 (a) 드럼내고형물을포함, 대형고형물처리용열환원회분식처리기 (TRBP) (b) 오염된토양과퇴적물뿐만아니라액체에도사용가능한 Torbed 반응기 (c) 액체용액체폐기물예열장치 (LWPS) 게다가기타사전공정은대형축전기및건물용잡석이필요하다. 대형축전기는구멍을내고물을빼내는데이용하고, 잡석및콘크리트는 1 평방미터이하로크기를줄여야한다 배출및잔재물염화수소및메탄과함께저분자량의탄화수소가배출될수있다. GPCR 공정의잔재물에는사용된액체와물이포함된다. 고형잔 81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Kümmling, 2001 Rahuman외., 2000 UNEP, 2004b, Vijgen, 2002 부록 V 82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UNEP, 2004b, Vijgen, 2002 부록 V 83 참고문헌, UNEP, 2004b, Vijgen, 2002 부록 V 84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UNEP, 2004b, Vijgen, 2002 부록 V 85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Kümmling 외, 2001 UNEP, 2001 UNEP, 2004b, Vijgen, 2004 부록V 86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부록 V

81 재물도고형폐기물투입으로발생된다. 87 GPCR공정이공기가줄어드는가운데서발생하기때문에 PCDDs와 PCDFs의형성가능성은제한적일수있다 누출통제및후처리반응기에남아있는가스는물, 열, 산성및이산화탄소를제거하기위해세정된다. 89 스크러버잔재물과입자는매립지에처분이필요하다. 90 고형폐기물투입으로발생한고형잔재물은매립지에처분하는것이타당하다 에너지요구량공정중생산된메탄은필요한다량의연료를공급할수있다. 92 전력요구량은토양처리시톤당 96 kwh에서유기오염물처리시약 900 kwh 범위를보인다 물질요구량가동중에는수소공급이필요하다. GPCR 공정중생산된메탄은이후공정을운전하기위해충분한수소를생산하는데사 87 참고문헌, UNEP, 2004b and Vijgen, 2002 부록 V 88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Rahuman 외, 2000 부록 V 89 참고문헌, Kümmling외, 2001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Rahuman외, 2000 부록 V 90 참고문헌, Rahuman 외, 2000, Vijgen, 2002 부록V 91 참고문헌, UNEP, 2004b 부록V 92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Rahuman외l., 2000 UNEP, 2001 UNEP, 2004b, Vijgen, 2002 부록 V 93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부록 V

82 용할수있다. 94 그러나, 과거수소생산장치는신뢰성문제가만연했다. 95 기타물질요구량에는산성스크러버를위한부식제가포함된다 휴대성 GPCR은고정적이거나이동가능한형태가모두가능하다 보건및안전압축된수소가스의사용은폭발적인공기-수소의혼합이일어나지않도록적절한통제와안전이필요하다. 98 현재까지얻은가동경험은 GPCR공정이안전하게실시될수있다는것이다 용량 GPCR 공정용량은다음에규정한것같이전처리장치의용량에의존한다 (a) TRBP는월당고형물 100톤또는분당액체 4 L의처리용량을가진다. TRBP 2대는병렬로사용할경우용량을 2배로올릴수있다. (b) Torbed 반응기는이러한전처리장치가여전히개발단계이지만월당고체와퇴적물 5,000톤의처리용량을가진다 (c) LWPS는분당 3 L의처리용량을가진다 기타실질적인문제황, 비소와같은오염물질은초기개발단계에서처리를제한하는것으로나타났고, 이문제가발생할지안할지는불투명하다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Rahuman 외, 2000 UNEP, 2004b, Vijgen, 2002 부록 V 95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부록 V 96 참고문헌, UNEP, 2004b 부록 V 97 참고문헌, UNEP, 2001 UNEP, 2004b, Vijgen, 2002 부록 V 98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부록 V 99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UNEP, 2004b 부록 V 100 참고문헌, UNEP, 2004b, Vijgen, 2002 부록 V

83 199. 상업화상태상업용규모의 GPCR 장치는캐나다와호주에서운영되고있다. 호주에서 GPCR 공장은 5년이상가동되고있다. 또한 GPCR 장치는최근일본에서도승인됐다 판매자이기술의특허는단일공급업자인 ELI Eco Logic International Inc. ( 가보유하고있다. ELI Eco Logic International사는이기술을운영하기위한판권 (licence) 을판다. (f) 유해폐기물소각 공정설명유해폐기물의소각은유기오염물을처리하기위해, 주로회전식킬른, 조절가능한불꽃연소방식을사용한다. 전형적으로처리과정은 850 C 이상가열또는염소함량이 1% 이상인경우적절한혼합이확인되는조건에서 2초이상의체류시간과 1,100 C 이상가열한다. 특정목적의유해폐기물소각로는회전식킬른소각로, 고정오븐 ( 액체인경우 ) 를포함하여많은형태의소각로가이용가능하다. 고효율보일러와경량골재킬른은유해폐기물의공동소각에사용된다. (Brunner, 2004, 이기술의적용과관련된추가정보참조 ) 101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부록V 102 참고문헌, CMPS&F Environment Australia, 1997 Kümmling 외, 2001 Ray, 2001 UNEP, 2004b, Vijgen, 2002 부록V 103 추가정보는덴마크환경보호협회, 2004 연방정화기술회의 (FRTR), 2002 Rahuman 외, 2000 UNEP, 1995c UNEP, 1998b UNEP, 2001, 미육군공병, 2003을참조. 이외에, 유해폐기물의소각과관련 BAT 및 BEP에대한정보는유럽위원회 2004와 UNEP 2006을참조. 부록 V, 참고문헌

84 202. 효율성 % 이상의 DREs는 POPs 104 폐기물처리에서보고되었다 % 이상의 DEs와 % 이상의 DREs는알드린, 클로르데인, DDT에서보고 ( 일본환경성, 2004) 된반면 % 의 DEs는 PCBs 에서보고되었다 (EPA, 1990) 폐기물유형위에언급한것과같이, 유해폐기물소각로는 POPs 폐기물의처리가가능하다. 소각로는예를들어어떠한농도또는물리적형태 ( 가스, 액체, 고체, 퇴적물, 슬러리등 ) 를가지는폐기물이든처리할수있게설계할수있다 전처리형태에따라, 전처리요구사항은혼합, 탈수, 폐기물의크기축소등을포함할수있다 배출및잔재물배출은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HCB, 염화수소, 입자성물질, PCDDs, PCDFs, PCBs, 수증기등을포함한다. 107 무엇보다도 BAT를적용하는소각로는고온용설계, PCDDs와 PCDFs의재생성방지및제거 ( 활성탄필터 ) 장치를갖추고, 대기및물로배출되는 PCDDs와 PCDFs 농도를아주낮게처리한다. 108 잔재물중 PCDDs와 PCDFs는주로비산재와염에서, 바닥재와스크러버슬러지에서도일부나타난다 누출통제및후처리공정가스는염화수소및입자물질을제거하고비의도적으로생성된 POPs의생성방지및제거를위한처리가필요하다. 이것 104 참고문헌, FRTR, 2002 Rahuman 외, 2000 UNEP, 1998b, UNEP, 2001 부록 V 105 참고문헌, UNEP, 1995c 부록 V 106 참고문헌, UNEP, 1995c UNEP, 1998b, UNEP, 2004c 부록V 107 참고문헌, UNEP, 1995c UNEP, 1998b, UNEP, 2004c 부록 V 108 UNEP, 2001 부록 V

85 은사이클론, 멀티사이클론, 전기집진기, 고정상필터, 스크러버, 선택적촉매환원, 빠른담금질시스템, 탄소흡착등을포함한후처리유형의조합을통해달성할수있다. 109 해당물질의특성에따라, 바닥재와비산재는특별하게설계된매립지에처분이필요하다 에너지요구량필요한연소연료량은폐기물의구성과발열량에좌우된다 물질요구량물질요구량은산성가스를제거하기위한냉각수, 석회또는다른적합한물질들을포함한다 휴대성유해폐기물소각로는이동및고정식둘다이용가능하다 보건및안전보건및안전유해성은높은운전온도와관련있다 용량유해폐기물소각로는매년 30, ,000 톤을처리할수있다 기타실제적문제현재보고사항없음 상업화상태유해폐기물소각은오랜역사적경험을가진다 판매자다수의기존유해폐기물소각시설은전세계 PCBs 파괴용량에관한목록에서확인할수있다 UNEP, 2004c. 110 참고문헌, 미육군공병, 2003 부록 V 111 Ibid. 112 참고문헌, UNEP, 2004c 부록 V 113 참고문헌, UNEP, 2001 부록 V 114 참고문헌, UNEP, 1998 부록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