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산업자원통상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헬스케어新시장창출을위한정책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02 월 27 일 주관연구기관명 :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 주관연구책임자 : 정기택 ( 경희대학교경영대학교수 )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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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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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스케어新시장창출을위한 정책연구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2 제출문 산업자원통상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헬스케어新시장창출을위한정책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02 월 27 일 주관연구기관명 : 경희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 주관연구책임자 : 정기택 ( 경희대학교경영대학교수 ) 참여연구원 : 공동연구원 : 신은규 ( 동서대보건행정학과교수 ) 공동연구원 : 김홍진 ( 주 ) 인성정보 U-Health 사업본부본부장 ) 연 구 원 : 김용민 ( 경희대의료경영연구센터선임연구원 ) 연 구 원 : 백미라 ( 경희대의료경영연구센터연구원 )

3 스마트헬스활성화를위한생태계조성방안 1 메가트랜드와새로운의료시스템의필요성 인구고령화, 소득수준의향상, 정책 / 국제환경변화및산업간융 복합등거시환경의변화에따른맞춤의료의발전, 바이오주도의료산업, 스마트헬스의보편화, 의료서비스의글로벌화및소비자주의확산으로의료산업의메가트랜드가변화함 의료산업의메가트랜드는 국경없는의료 (Cross Border), 치료에서평생관리 (Cross Function), 산업간융 복합 (Cross Over) 으로특정지을수있음 고령화속도는주요선진국가운데가장빠른추세임 2013년 64세이상노인인구가처음으로 600만명을돌파했으며, 총인구 에서 65세이상고령자가차지하는비율이 1970년 3.1% 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 를차지할것으로추정됨 ( 통계청, 2013) 고령자가사용하는건강보험진료비는 16조 382억원 (2012) 으로전체진료비의약 1/3을차지하고 ( 통계청, 2013), 노인진료비비중은점차커질것으로보임 - 1 -

[ 그림 1] 건강보험진료비현황 (65 세이상 ) 출처 : 2013 고령자통계, 통계청보도자료, 2013.9.30 인구의고령화와더불어잘못된식습관등으로만성질환의발생도증가하고있음 2010년 1년간고혈압, 당뇨병등과관련한질병으로사망한사람의비율이전체사망원인의 27.

4 [ 그림 1] 건강보험진료비현황 (65 세이상 ) 출처 : 2013 고령자통계, 통계청보도자료, 인구의고령화와더불어잘못된식습관등으로만성질환의발생도증가하고있음 2010년 1년간고혈압, 당뇨병등과관련한질병으로사망한사람의비율이전체사망원인의 27.5% 로그비중이큰것으로나타남 ( 통계청, 2011) 이러한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의급증등은의료이용을증가시켜의료비를상승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어, 국민의료비지출의비효율적증가를억제할수있는대책마련이시급함 우리나라의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은 2000년이후급증하여 2011년 7.4% 를돌파했고 (OECD, 2013),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중에서비교적높은수준이며향후지속적이게높은국민의료비부담이예상됨 의료비증가와더불어급격한진료의경계변화및불완전한환자정보로인한질저하등을대비한대책마련도필요함 스마트헬스는의료비절감과사회경제적비용감소등의경 제 산업적파급효과, 공공의료서비스와예방관리보건등에 관한사회 정책적효과를기대할수있는효과적인대안임 - 2 -

5 의료패러다임이치료에서예방중심으로변화하면서의료서비스에대한소비자인식도치료위주의공급자중심서비스에서예방적건강관리 / 웰니스위주의수요자중심의능동적서비스로변화함 환자는수동적인역할에서자신건강에대해적극적인매니저역할로적극적인소비주체로변화중 가족력보다전문적인유전자정보에관심을두고, 의학지식에있어서도의사만을신뢰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네트워크, 인터넷을통해자발적으로정보를탐색하는추세 과거의의사는자신의지식에기반한권위적인주체의입장에서진료했다면, 현재는헬스 IT 등의장치를사용하여데이터기반의사결정을하고전문가, 약사등과협력하는건강조언가의역할로변화하고있음 스마트헬스의정의및특징 국내에서 u-health는이용자의유형및구조적특성 ( 보험제도등 ) 에따라 u-메디컬, u-실버, u-웰니스로구분하고있음 (KHIDI, 2010) 만성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 U-Medical, 65세이상의노령자를대상으 로하는요양중심의 U-Sliver, 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 U-Wellness 분야로설명됨 [ 표 1] u-health 구분 분야 ( 이용자 ) u- 메디컬 ( 환자 ) u- 실버 ( 고령자 ) u- 웰니스 ( 일반인 ) 내용 - 국민대상질병예방, 치료 / 관리서비스제공 - 병원및환자관련서비스 ( 건강보험관련 ) - 고령자대상질병및생활관리서비스제공 - 홈케어, 안전관리, 생활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 - 국민대상건강증진, 생활환경등삶의질개선서비스제공 ( 보험과무관 ) - 식생활, 운동, 건강관리등서비스 - 3 -

6 기존 u-헬스의개념이포괄하고있던 u-메디컬 ( 원격진료및원격의료 ), u-실버, u-웰니스는물론건강관리, 영양 운동처방, 환자교육등을포함하는 스마트헬스 로용어를통일해야할것임 u-health 관련된용어는 u-헬스 (Ubiquitous Health), m-헬스 (Mobile Health), e-헬스 (Electronic Health), Tele-헬스, 스마트헬스등이혼용되어사용되고있음 전세계적으로 u-health의용어는일본과우리나라만사용하고있음 스마트헬스는테라바이트급용량의최신기술을활용하여병원과가정등언제어디서나환자의상태를지능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관리하고환자정보와질병정보등을분석하여실시간으로맞춤형서비스가제공되는것임 의료서비스 (medical) 와건강관리 (care) 서비스가모두제공되어의료서비스를요구하는환자는물론건강에관심을가지고있는일반인대상의상시적인케어서비스와필요에따라제공되는의료서비스를포함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최근에는병원, 가정뿐만아니라차량에생체인식기를탑재해운전자의맥박과호흡, 손바닥의땀등운전자상태를판독해차량운전에자동반영하는움직임등도포함됨 즉, 스마트헬스는스마트,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를모두포함하는개념으로가야할것이며, 개념도는다음과같음 - 4 -

7 [ 그림 2] 스마트헬스개념도 만성질환관리를위한스마트헬스개념도는다음그림과같음. [ 그림 3] 만성질환관리스마트헬스개념도 - 5 -

8 이러한스마트헬스의특징을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에서는 Intelligent, Holistic, Complex, Bi-directional, Seamless, Open, Green 으로다음과같이설명함 [ 표 2] 스마트헬스의특징 구분 Intelligent Holistic Complex Bi-directional Seamless Open Green 내용 지능적으로분석된정보의전달이지식에서지혜로변화는과정에있는형태로지능형 맞춤형 Healthcare 서비스가이루어지는 ( 즉, 지식과지혜가혼재된 ) 정보전달형태 모든 Healthcare 서비스에완전한 ( 완성된, 안전한, 표준화된, 보안된등 ) 스마트 IT 기술적용 스마트시대의헬스케어서비스는의료와복지, 안전등이복합되어제공 수요자와공급자의구분이없어져가는상태 ( 프로슈머의진행상태 ) 즉, 다수의수요자가공급자간의상호지식을주고받는형태이나아직, 공급자위주의지식제공이많은상태 상호전달된정보나지식 (PHR) 은사례기반추론 (CBR) 을통하여재사용되고새로운지식으로생산되어지식이끊임없이 (seamless) 재창출되는형태 모든규제가제거된형태 ( 서비스에대한제도가대부분개방 (open) 된형태 ) 완전한스마트헬스는통제없는완전한지식소통일경우가능 보다더 Green( 초절전, 초소형플랫폼등 ) 으로진화된상태 출처 : 스마트공공보건의료서비스도입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의료의새로운패러다임과플랫폼의개념 데이터범람이새로운기회와편익을창출해내고, 의료산업 측면에서도이를활용한새로운패러다임이도출될것임 기술발달, 비용저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발달등의 IT 패러다 - 6 -

9 임의변화가데이터의양적팽창을가져옴에따라빅데이터시대가도래함 ICT 발전으로인해 2011년디지털정보량이약 1.8ZB에서 2020년 50배이상증가할전망 (IDC, 2011) 빅데이터는기존의데이터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역량을넘어서는대량의정형 / 비정형데이터또는이러한데이터로부터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기술을의미함 빅데이터는스마트단말확산, SNS 활성화, 사물네트워크 (M2M) 확산으로데이터폭발이더욱가속화되며점차확대 [ 그림 4] ICT 발전에따른데이터의변화방향 출처 : 새로운미래를여는빅데이터시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의료빅데이터를통해환자 / 소비자, 공급자 / 의사 / 병원 / 진료소, 지급인 ( 보험업자 / 정부 / 고용주 ) 에게더욱많은유용한정보를제 - 7 -

10 공할수있으며, 이는정보의정확성및적시성을증가시켜통 찰력이부여될것이며, 궁극적으로는향상된헬스케어시스템 을구축시킬수있을것임 스마트폰의편리성과결합된빅데이터는만성질환이나당뇨, 심장질환, 천식을관리하고예방할수있으며의료정보를수집할수있음 더나아가행동패턴이나예방할수있는동기를부여할수있고질병 완화에도움을줄수있음 (ReadWriteWeb, 2012) * 지노타이핑 (Genotyping) 통한질병발병위험분석 : 미국 23andMe 社는침속체세포유전자들을분석하여특정질병등에대한사전예방정보를제공하는키트 (Kit) 를 $99 에판매하고있으며, 고객데이터를축적하여맞춤의학의기반을구축하고있음 (2011 년부터제약사와협업을진행중임 ) 미국이나대만등외국에서는빅데이터활용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 약검색을지원하는국립보건원의필박스 (Philbox) 서비스를통해주요질병의분포, 연도별증가등에대한분석을하여연간 5 천만달러의비용절감효과를거두고있으며, 국토보안이나치안분야에도빅데이터를활용함 * 영국 : 정부사이트를통해공공부분의정보공유및활용을위한데이터원스톱서비스를제공함 * 대만 : 국가의건강복지혜택최대화를위해전국민건강보험연구자료고 (NHIRD) 에서 100 만명을인구학적으로랜덤표본추출하여연구기관등에제공하고있음 [ 그림 5] 빅데이터의출현과新가치창출의흐름 출처 : 새로운미래를여는빅데이터시대, 한국정보화진흥원,

특히, 미국은바이오헬스기술의발전단계별국가전략을수립 1) 하여 산업을적극육성하고있음 [ 그림 6] 미국바이오헬스기술의발전단계별국가전략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도보유하고있는 8,136억건의빅데이터를활용하여 국민건강정보 DB 를구축 ( 12) 하였고, 건강보험빅데이터운영센터 를본격가동 ( 13.

11 특히, 미국은바이오헬스기술의발전단계별국가전략을수립 1) 하여 산업을적극육성하고있음 [ 그림 6] 미국바이오헬스기술의발전단계별국가전략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도보유하고있는 8,136억건의빅데이터를활용하여 국민건강정보 DB 를구축 ( 12) 하였고, 건강보험빅데이터운영센터 를본격가동 ( 13.9) 하기시작함 빅데이터를활용하면실제로질병예방에도움및건강보험진료비지출감소의효과를기대할수있음 공단에서보유하고있는사회 경제적정보, 의료이용내역, 검진결과, 요양기관정보등의정형화된정보와지금까지중요하게여기지않았던비정형화정보등을분석해국민의요구사항에맞게맞춤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에명시된 HITECT Act 를중심으로헬스케어와 IT 의융합을지원하고있음 - 9 -

12 지역별, 사업장별질환발생추이도분석가능함 * 특정질환의증가추이등을분석하여어떤지역또는사업장이높게나왔다거나건강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해당지자체와공단지사를통해건강증진사업을활발히추진함으로써중증질환으로의진행방지가능 검진결과와진료내역등의빅데이터를활용하여건강위험요인을사전 에경보함으로써질병예측및개인별건강관리에도활용이가능함 건강보험공단이보유하고있는전국민건강정보 DB 와전국적 인조직 인력을활용하여건강위험요인보유자와고혈압, 당 뇨질환자등만성질환자에게맞춤형건강서비스를제공함으로 써건강보험진료비지출감소가능 빅데이터기반스마트헬스산업육성을위해서는효율과혁신의결합이필요함 다양하고혁신적인중소사업자와거대하고효율적인시장플랫폼의결합및유기적연계 ( 상호작용 ) 가필수적임 소기업들은큰사업을독자적으로수행하기에무리가있으며, 연구소나대기업역시혼자의힘으로는성공하기가어려움 즉, 다양하고혁신적인중 소사업장과거대하고효율적인시장플랫폼이결합해야효율과혁신을이룰수있음

[ 그림 7] 빅데이터를위해필수적인오픈플랫폼 (Open Platform) 플랫폼은가치복합체와기업생태계의기반이되는요소로서시스템의일부를말함 ( 삼성경제연구소, 2012) Apple이노키아등기존의휴대폰강자들을따돌리고스마트폰시장에서새로운강자로부상할수있었던것은훌륭한개방플랫폼 2) 을구축했기때문임 *Apple 은개방플랫폼으로약 100 만개의 3 rd Party

13 [ 그림 7] 빅데이터를위해필수적인오픈플랫폼 (Open Platform) 플랫폼은가치복합체와기업생태계의기반이되는요소로서시스템의일부를말함 ( 삼성경제연구소, 2012) Apple이노키아등기존의휴대폰강자들을따돌리고스마트폰시장에서새로운강자로부상할수있었던것은훌륭한개방플랫폼 2) 을구축했기때문임 *Apple 은개방플랫폼으로약 100 만개의 3 rd Party 서비스를보유하고있음 빅데이터스마트헬스플랫폼의구성요소는다음그림과같음 빅데이터는통일된구조로정리가어려운비정형데이터가 80% 이상차지하는다양한형태 (High Variety), 테라바이트 (TB)~ 페타바이트 (PB) 급규모의데이터로이루어진초대용량성 (High Volume), 데이터의복잡성 (High Complexity), 데이터생성후유통 ~ 활용까지수분에서수초가소요되는빠른속도 (Velocity) 의특징을가지고있음 2) 개방플랫폼 (Open Platform) 은플랫폼들을누구나참여할수있도록개방하는것임

14 이러한특징을가진빅데이터의플랫폼은심도깊은데이터분석 (Deep Analytics), 높은민첩성 (High Agility), 높은확장성 (Massive Scalability), 실시간데이터처리 (Real time) 등의환경이구축됐을때비즈니스가치가창출됨 [ 그림 8] 빅데이터스마트헬스플랫폼의구성요소 출처 : 'Big Data: Achieve the Impossible in Real-Time', Jean-Pierre Dijcks, 2011 건강보험공단도건강검진, 의무기록, 보험기록등의빅데이터를활용하여개인맞춤형플랫폼을구축해야하고, 이러한과제를성공하기위해서는개방플랫폼전략이필요함 헬스케어 IT 분야의글로벌기업인 GE도 e-health Solutions의플랫폼을잘활용하고있음 e-health Solutions의플랫폼은의사, 환자, 1차의료기관및대형병원을포함한모든병원, 임상검사기관, 약사, 지불자등이모두포함되어커뮤니티간에연결성을높이고있음 이러한 e-health Solutions를적용한후에는지역병의원의환자정보가공유되어, 검사비용의중복감소에따른비용절감과의료진간의소통시간도단축됨 결과적으로환자도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며, 이러한 GE의 e-health Solution은생산성향상및비용절감을통해수익창출에도긍정적영향을주고있음

[ 그림 9] GE 의 Global e-health Solutions 3 스마트헬스생태계의조성 의료기관의위기와융합생태계의중요성 왜곡된의료체계속에서의료기관들의비정상적인 몸집불리기 전략이한계에직면함 Big 5 대학병원 3) 들의 2012년도매출액은 1조원을넘었으나,

15 [ 그림 9] GE 의 Global e-health Solutions 3 스마트헬스생태계의조성 의료기관의위기와융합생태계의중요성 왜곡된의료체계속에서의료기관들의비정상적인 몸집불리기 전략이한계에직면함 Big 5 대학병원 3) 들의 2012년도매출액은 1조원을넘었으나, 순이익은 1개대학병원만을제외하고모두적자로나타남 *2012 년도순이익을달성한대학병원은서울아산병원이유일함 저수가등의료환경의근본적인문제개선에적극나서야할필요성이제기됨 3) Big 5 대학병원 : 가톨릭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16 기존의료산업화정책은작은내수시장, 산업체의영세성과높은수입의존도, 국제적성공경험부재, R&D 투자미흡과방향성조절기능미흡, 포괄적인범국가적전략부재등이문제점으로제기됨 이에빅데이터기반스마트헬스플랫폼구축을통한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중요한과제임 의료생태계와 ICT 생태계는다음표와같이다른특징을띄고있음 [ 표 3] 의료생태계와 ICT 생태계 의료생태계 - 의료비용주지불자 ( 정부, 공 사보험 ) - 의료서비스제공자 ( 의료인 ) - 제약및의료기기사업자 - 헬스케어수요자 ( 기업, 개인 ) - 의료법및관계법령에의한제한 - 의료는공공재라는제약 - 공급시장진입어려움 ICT 생태계 - SW(DB, Cloud, Web) - HW( 반도체, 로봇, 전자 - 모바일 ) - 통신사업자 - 금융자본 - 상법과기타법령에의한제한 - 자본주의논리기반 - 공급시장진입쉬움 상이한생태계의특성을보완하여의료와 ICT는연관산업의동반자가되어야할것임 의료빅데이터도데이터처리및분석만이아니라연관산업과의융합을통해스마트헬스산업을발전시키는차별화전략이필요함 스마트헬스 R&D 촉진및협업체계구축 ( 현황 ) 우수한 IT 기술력보유에도불구하고스마트헬스핵심기술경쟁력을낮은수준 제도적제약, 정부위주시범사업등으로민간사업이활성화되지못하면 서관련 R&D도활발하지못한실정 스마트헬스촉진을위한사업이부처별로산재하여진행되고있어, 협업체계가가동되지못하고있는실정

17 ( 개선방안 ) 스마트헬스관련유망 R&D 분야 Pilot Project를선정하여사업추진 유망스마트헬스의료기기분야선정통한기술개발및판촉지원 스마트헬스기술의국가표준화체계정비 * 보건의료정보표준용어고시 * 스마트헬스기술의국가표준화체계정비위한표준화로드맵및전략수립 * 스마트헬스플랫폼, 데이터커뮤니케이션등플랫폼 통신관련핵심기술개발지원 시범사업, 인력양성등스마트헬스기반구축위한유기적협업체계가동 부처별산재한스마트헬스관련시범사업의체계적관리위한통합관리체계구축 체계적인스마트헬스인력양성방안마련 * 스마트헬스특성화대학선정, 스마트헬스산학연계교육프로그램개발등 ( 기대효과 ) 스마트헬스관련기초 원천연구, 응용기기, 플랫폼등의기술개발통한의료서비스 IT 첨단장비생산의융 복합촉진 스마트헬스분야에서새로운부가가치창출및국민들에게양질의건강관리서비스제공가능한기반구축 스마트헬스관련프로그램중복의최소화및통합적시스템구축통한효과적인사업추진도모 바이오빅데이터기반스마트헬스생태계조성 국가인프라로유전체정보센터를구축하여유전체정보와바이오빅테이터에기반한스마트헬스생태계를활성화하고, 복지비용의절감과융합산업기반경제성장이선순환되는수범사례를창출가능 신규고급전문인력의양성을통해신직업군 ( 게놈정보분석사, 빅데이터 큐레이터등 ) 개발및고부가가치일자리창출

[ 그림 10] 바이오빅데이터중심의스마트헬스생태계 맞춤의료시장기반조성을위해유전 임상정보인프라구축을통한신약및의료기기산업활성화 유전체분석 IT시스템 ( 전문 S/W, DB, 보안등 ) 개발및제품화지원 * 건강검진항목으로유전체분석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의료기관수요에적극대응 바이오마커발굴을통한신약개발, 진단기기, 유헬스시스템적용기술개발 *

18 [ 그림 10] 바이오빅데이터중심의스마트헬스생태계 맞춤의료시장기반조성을위해유전 임상정보인프라구축을통한신약및의료기기산업활성화 유전체분석 IT시스템 ( 전문 S/W, DB, 보안등 ) 개발및제품화지원 * 건강검진항목으로유전체분석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의료기관수요에적극대응 바이오마커발굴을통한신약개발, 진단기기, 유헬스시스템적용기술개발 * 다부처유전체사업을통한범부처간협력망구축및산학연컨소시엄구성추진 진단 모니터링을위한다양한콘텐츠발굴 ( 학계, 벤처및중소기업 ), 소형진단기기개발 ( 디지털의료기기, 웨어러블기기중견기업 ), 건강정보서비스개발 ( 정보통신대기업 ), 바이오빅데이터플랫폼개발 ( 학계 / 공공기관 / 기업협동 ) 등동반성장의최적사례를개발함 국가의료기기연구과제사업화실패 / 성공요인분석결과, 글로벌시장진입제품의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19 [ 표 4] 2006~2010 국가의료기기연구개발성과분석 고객관점 제품 / 서비스관점 수익구조관점 제도 / 인프라관점 자원배분관점 유통 / 협력관점 수요자 (MD, 환자 ) 의 Unmet needs 반영체계구축필요 수요자 (MD, 환자 ) 의 Unmet needs 반영체계구축필요 기술력부재로고급기기보다중저가기기및국산화중심 기술이전에따른후속지원전략부족 MD와기술개발자의상호소통력제고의필요 기술문서등국내제도의국제규제와의차이 시장성장성 / 제도변화에대한예측실패및시장규모에대한고려미흡 시장성장성 / 제도변화에대한예측실패및시장규모에대한고려미흡 의료보험품목지정실패로국내시장형성실패 연구개발사업참여기업선정실패로인한사업화성과창출어려움 최종수요자 (MD) 가참여하는중개연구미흡 품목허가절차의복잡성 병원의 Turn-Key 방식대응전략및역량부족 병원의 Turn-Key 방식대응전략및역량부족 마케팅비용의과다로영세한중소기업의부담가중 생산시스템취약및생산안정성확보부재로인한신뢰도하락문제 우수한연구인력의의료기기분야유입저조 GMP 심사전문성강화 기존브랜드를소비하는고객이신뢰할수있는국내기업부재 기존브랜드를소비하는고객이신뢰할수있는국내기업부재 FDA, 해외시장확대등을고려한전략부재 기존인프라의적절한활용이이루어지지않음 국제수준의시험평가능력확보 의료기기 R&D 성과분석을통해, 연구 / 실용화 / 산업화 / 수익창출의연계 속의목적지향적융합을통한성공만이생존가능하다는시사점을도 출할수있음

20 [ 표 5] 의료기기 R&D 성과분석시사점 국가연구개발중장기전략계획또는산업육성마스터플랜필요규모의투자와 " 선택과집중 " 전략으로조기성과창출고객지향적비즈니스모델이있는개발사업사업화를실현할수있는기업중심후속지원과생산시스템구축 Idea Generation 단계에서인허가및양산에이르는전주기투자계획필요제품중심투자에따른리스크를회피할수있는 Fail Fast, Fail Cheap 전략도입국산화를넘어기술적차별성과고객가치의차별성을만들어내는제품 / 서비스연구비, 인력, 기술력의제약을극복하기위한오픈이노베이션의도입 도전적이면서안정적인기술혁신문화창출을위한국내의료제품개발의거버넌스구축연구개발부처간 사업간연계협력방안필요중저가기기의국산화전략중심에서첨단융합기술력확보를통한메이저시장진출전략으로인허가 / 심사 / 시험평가등이연계된연구개발전략수립 사업구조설계에활용 사업운영전략설계에활용 연구 / 실용화 / 산업화 / 수익창출의연계속의목적지향적융합을통한성공만이생존가능 4 스마트헬스활성화를위한건강보험의역할 스마트헬스프로젝트의성과및한계 1990년대부터여러부처에서주로원격의료시범사업위주로추진되었으며, 2000년초반의료법개정이후정부주도스마트헬스서비스모델개발및검증사업들이추진되어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현재까지시행되었거나시행예정인대표적인스마트헬스관련시범사업현황은다음과같음

21 1) 산업통상자원부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사업 만성질환자들의경제능력저하를막고, 합병증의효율적예방을위하여 u-health 건강관리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사업을 3년간 ( 10.4~ 13.6) 추진 총 355.4억원을투입하여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및고위험군 3,447명에대해생체신호측정및원격상담, 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의료기관과의연계를통해소비자에게제공 [ 그림 11] 스마트케어서비스시범사업모형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등만성질환재진환자를대상으로원격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단순약물복용하는환자들에비해치료효과개선이있는것으로나타남 향후원격의료허용시만성질환관리방안으로활용할가치가충분하다는시범사업의효과에따라바이오융합을통한 헬스케어신시장창출전략 을발표함 ( 11.13)

22 2) 스마트공공보건의료서비스모형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은수요자의특성별로필요한정보서비스를지능적으로측정분석하여복지안전을사회서비스와복합적으로제공하는스마트공공보건의료서비스모형을제시함 진료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암환자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화, 예방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등보건소사업에 s-healthcare 서비스적용이가능함 이시범사업의플랫폼은공공보건의료기관은행복e음과연계하여서비스대상자를선정하고, 스마트케어센터는대상자의생체정보를 Fitness Center에제공함 이후공공보건의료기관은 u-health 기기를통해전송된대상자의 PHR 정보를저장하고 CBR을구축하여자체진료나의료기관과연계하여진료하는모델임

[ 그림 12] 공공보건의료 s-care 통합서비스모형 출처 : 스마트공공보건의료서비스도입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3) 보건복지부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2013 년 11 월 19 일보건복지부는의원급의료기관을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충분한상담과지역의건강서비스를연계제공하 는

23 [ 그림 12] 공공보건의료 s-care 통합서비스모형 출처 : 스마트공공보건의료서비스도입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 보건복지부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2013 년 11 월 19 일보건복지부는의원급의료기관을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충분한상담과지역의건강서비스를연계제공하 는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 안 ) 을발표함 이를토대로 2014 년 7 월, 일차의료중심의새로운만성질환관리시범 사업이시행될예정 * 서비스제공대상자는시범사업에참여하는의원급의료기관을이용하는만성질환을가진지역주민 * 고혈압과당뇨병같은만성질환과의원급의료기관에서교육 상담서비스제공이필요한질환도추가할계획

[ 그림 13] 보건복지부의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모형도 출처 : 새로운일차의료모형시범사업추진,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3 큰특징은의원급의료기관을이용하는환자가의사를통해충분한상 담과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임 * 의사가진료할때환자의평소건강관리내용을잘파악해상담할수있도록, 환자의평소건강관리상황을점검해서의사에게보고하는 ( 가칭 )

24 [ 그림 13] 보건복지부의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모형도 출처 : 새로운일차의료모형시범사업추진,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3 큰특징은의원급의료기관을이용하는환자가의사를통해충분한상 담과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임 * 의사가진료할때환자의평소건강관리내용을잘파악해상담할수있도록, 환자의평소건강관리상황을점검해서의사에게보고하는 ( 가칭 ) 일차의료지원센터에간호사, 영양사등전문인력을배치하고, 의원급의료기관의의사는이러한지원을토대로환자에게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게됨 일차의료센터를통해지역사회의금연클리닉, 영양체험프로그램, 환자 자조모임, 운동프로그램등환자가원하는다양한지역사회건강서비 스를연계제공함 정부는시범사업에참여하는의사에게추가적인상담서비스제공에대 해건강보험재정으로보상할계획임 국민건강보험스마트헬스플랫폼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09 년 7 월, 스마트케어사업진출을모색 하였는데당시의시스템구성도는다음과같음

25 [ 그림 14] 국민건강보험공단스마트케어시스템구성도 ( 09.7) 출처 : 건보공단 u-healthcare 진출모색, Doctor s News, 위시스템에서더욱발전된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모델은다 음과같음 [ 그림 15] 국민건강보험공단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모델

단일보험자로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스마트헬스플랫폼구축및범부처 R&D 사업의주체로서의 R&D 기반시범사업추진이필요함 기술혁신테스트베드및비즈니스모델검증과함께외국정책결정자의의사결정가속화를위한모델하우스역할 스마트헬스시범진료센터는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건강증진센터등과연계하여구축가능 스마트헬스활성화를위한제공자중심의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이용자중심의체계로의변화

26 단일보험자로서국민건강보험공단의스마트헬스플랫폼구축및범부처 R&D 사업의주체로서의 R&D 기반시범사업추진이필요함 기술혁신테스트베드및비즈니스모델검증과함께외국정책결정자의의사결정가속화를위한모델하우스역할 스마트헬스시범진료센터는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나건강증진센터등과연계하여구축가능 스마트헬스활성화를위한제공자중심의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이용자중심의체계로의변화 서비스표준모델개발, 제공자인증, 품질관리및성과측정방안마련필요 [ 그림 16] R&D 기반시범사업추진 모델하우스구축 최근에는 ICT 를활용한보험자의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위한 국민건강보험빅데이터플랫폼설계및모형개발을추진중임 기존건강보험빅데이터자료활용을위한현황분석 * 내부업무시스템, 기관 / 개인포탈시스템현황진단 / 개선방안도출 건강보험빅데이터플랫폼구축을위한설계 / 모형개발 * 건강보험빅데이터플랫폼구축위한단 중 장기로드맵제시 * 공공 민간데이터활용 / 협력위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도입방안, 인프라구축방안등

27 유관기관 ( 질병본부, 심평원, 교육부, 노동부등 ) 건강정보데이터연계 방안 * 학생건강검진, 근로자건강진단,MRI CT 등영상검사결과연계 의료기관및환자건강정보연계방안 * 공단 의료기관간건강정보공유방안 * 환자가직접입력하는데이터 (u-health 장비활용 ) 연계방안 건강보험빅데이터플랫폼설계를위한제도화방안과플랫폼 기반건강서비스제공모델개발도추진중임 건강보험빅데이터플랫폼구축을위한법 제도 기술적과제및방안 * 서비스제도화위한현행법 제도적검토실시 (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등 ) * 공단보유빅데이터의소유권및활용에대한저작권 * 정보연계위한각종데이터표준화및적용방안 데이터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법 제도 기술적과제와방안 * 정보보호위한법 기술적방안마련, 침해시대응방안등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사후관리, 만성질환관리등개인맞춤형건강 서비스제공모델 개발건강서비스모델의수용자제공위한서비스모형설계방안 데이터오픈 API 통한건강보험빅데이터공개 공유등활용방법설계 5 스마트헬스행동양식확산을위한환자의역할 소비자중심의스마트헬스 Ochsner Health System CEO인 Dr. Patrick Quinlan에따르면건강관련행동의의료비 99% 가공식의료비밖에서발생한다고함 하이테크놀로지에대한과다한투자는지속적인의료비폭등을가져올 뿐이며, 의료비절감을위한첫번째단계는질병의부담을줄이고예방가능한것을찾아최대한예방하는것임

28 약 50% 의의료비는건강을관리하여생활습관을바꾸는것만으로도 감소시킬수있다는것임 스마트헬스는건강관리, 의료의질제고및의료비절감을동 시에추구할수있음 만성질환의 EBM 예방과치료, 1 차의료기반진료모델과함께자신 의건강을자신이관리할수있는환자의자가관리전략이모두상호 작용했을때최대한의효과를낼수있음 반면국내스마트헬스시범사업의경우수집된환자의정보를 분석후환자에게정보를제공하여행동변화를유발하는방식 으로진행돼왔으며, 보험의역할은부재한형태로나타남 현재까지의시범사업들은환자에게수집 / 분석된정보만제공하고, 의료 기관이나보건소등공급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공급자중심의 단방향제공의의료체계로진행됨 이러한형태는환자의행동변화를유인할동기가부족하고, 환자의행 동을변화시키긴어려움 공급자인센티브에서그칠것이아니라실제로환자가스스로행동을 변화시켰을때어떤경제적유인을줄수있는지에대한고려가필요함 경제적유인책으로서의 P4P4P P4P(Pay for Performance, 성과별지급프로그램 ) 은미국의대 기업의건강증진을위한인센티브로많이사용되고있음 *UnitedHealthGroup: 만성질환자가처방된행동을실천하면 MSA 에저축해줌 *ScotsMiracle-GroCompany: 건강위험평가 (HRA) 를강요하고거절시보험료를인상시키는제도시행 P4P 는의료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이용하고있으나이에대 한효과는불명확하게나타남 사람들의건강행동에는다양한요인들이작용하고그중에서도특히 환자본인선택이중요하게작용하기때문에 P4P 시스템을시행하여도 환자의의지가없으면효과가나타나지않는다는것임

29 이에환자중심적요인을반영한 P4P4P(Pay for Performance for Patients) 를도입했고, 공급자통한중재보다더효과적인 것으로나타남 환자중심재정적보상은체중감량, 예방적서비스증가등건강행동 에긍정적인영향을나타난다는결과가지속적으로보고되고있음 이러한시스템을보험료조정전략에적용해볼수있음 * 건강한사람들에게높은건강보험료를부과하게하면사람들은보험료를적게내기위해건강습관을변화하기시작함 P4P4P 와같은 Wellness 인센티브는고소득층보다는저소득층에더많 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됐으며, 고용자와보험자입장에서도건 강한사람들의보험료를낮추고비교적덜건강한사람의보험료를높 이게될것임 인센티브제공을위한보험료조정전략을통해만성질환발생감소를 기대해볼수있음 국내에서도보험자가스마트케어건강관리프로그램목표를달 성하면건강보험료할인등실질적인경제적성과보상을제공 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 비만관리의경우, 환자가체중측정결과를 스마트케어비만프로그램 에전송하면건강증진센터등은영양 운동관리메시지를제공하고교육프로그램을소개하는등의피드백을제공함 * 목표를달성한환자들에게보험료할인등실질적인성과보상을제공할수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시행할수있는행동경제학을활용한건강증진 모델시범사업개념도를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음 건강증진분야에스마트케어및행동경제학을접목하여서단순하고사 용이편리한스마트케어를통해건강행동을스스로모니터링하고피드 백받는프로그램을제공하면서, 목표달성시에는경제적유인을제 공하는모델임

30 [ 그림 17] 행동경제학활용건강증진모델시범사업개요도 이러한경제적유인을활용한시범사업을통해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음 국민의건강증진향상및의료비지출감소통한건강보험재정건전성확보 건강증진분야에스마트케어및행동경제학을접목가능 광범위한대상효율적서비스제공을통해흡연율과비만률감소가능 모델수출을통한국가신성장동력기능및 IT관리, 영양상담, 운동처방등일자리창출가능

31 6 관련규제현황및개선노력 의료산업관련의료법개정안은폐기되었고, 논문과특허위주의성과관리로인해산업성과가미흡함 단기간내에산업화성과가가시화될수있는분야임에도불구하고, 지난 10년간과도한의료산업규제로인해실행이지연됨 따라서해외협상에서도국내성공사례를제시할수없었고, 수출성과도부진하여중국에도뒤짐 중국 한국 DNA 칩개발 100.0%( 미국과동일 ) 75.0%( 미국대비 ) 의료기기수출 67 억불무역흑자 (57% ) 8.5 억불무역적자 (3.7% ) 클러스터조성 [ 표 6] 한국과중국의료산업성과비교 SIMZ( 상해국제의료특구 ) 국내 외 60 여기관유치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 유치 0 건, 인프라구축난항 범부처헬스케어국가전략부재로시행착오반복 종합적전략기획컨트롤타워가없이부처별로과제와예산이산재해있어선택과집중을통한글로벌경쟁우위구축에실패 ( 미국의 IT-Health 국가전략 ) 인간유전체프로젝트이후유전자정보등 IT 융합을통해, 미래형헬스시스템구축과바이오헬스산업육성을추진중임 중국과일본정부가의료산업을본격적으로육성하기시작 일본은총리직속으로의료전략추진본부를신설하여 1,000억엔의 R&D 예산을배정하고, 민 관합동수출전담기구 MEJ 를신설 중국은 NDRC에서 2020년까지의료산업에 1,400조원예산투입

32 글로벌경쟁이치열해지면서, 국가차원대응이시급함 박근혜정부 5 년내에진전이없으면한국은영원히헬스케어산 업후진국으로전락할수있음 스마트헬스의활성화를위해서는다양한지원이필요하지만아직까지국내에는스마트헬스관련규제가많은실정임 국내스마트헬스와관련된법 제도는원격의료및원격처방활성화, 의료 / 건강정보의활용, IT 헬스융합의료기기제조및활용, 의료보험체계등으로살펴볼수있음 스마트헬스관련규제현황 : 의료법제34조 ( 원격진료의경우의사-의사 간원격진료만허용된상태, 의사-환자간불허한부분 ), 약사법제44 조 ( 처방조제약에대한원격조제, 판매, 배송등원천적불가한상태 ),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행위는수가가인정되지않은상태 )

33 [ 표 7] 스마트헬스관련규제현황 원격의료및원격처방활성화의료 / 건강정보의활용 IT 헬스융합의료기기제조및활용의료보험체계연동 규제원격의료 ( 의료법제34조 ) 원격의료시설및장비 ( 의료법시행규칙제29조 ) 의약품판매 ( 약사법제44조 )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 의료법제27조 ) 전자의무기록 ( 의료법제23조, 시행규칙제16조 ) 기록열람 ( 의료법제21조 ) 정의및제조업허가 ( 의료기기법제2조, 제6조, 시행규칙제24조의 2) 수입업허가, 수리업신고 ( 의료기기법제15조, 제16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 내용 - 의사 / 의사간원격의료만허용 의사 / 환자간허용 ( 개정안제34조 1항 ) - 원격의료시설공간의무화 원격의료필요시설및장비갖춰시 군 구청장신고및위반시과태료부과 ( 개정안제34조 4항, 제92조 1항 1호신설 ) - 방문 / 이동현장 ( 응급상황 ) 원격진료불허 è 원격의료이용가능대상한해허용 ( 개정안제34조 2항및 3항 ) - 처방조제약에대한원격조제, 판매, 배송등불가 전자처방전허용 ( 개정안제34조 1항 ) - 비의료인일반적건강관리, 예방등관련사업활동포괄적제한 - 전자의무기록 (EMR) 반드시병원내설치 - ASP 등서비스활성화제약다수 - U-Clouding 서비스불가 - 건강 / 의료정보보호, 보안, 교류, 활용등법규보장안됨 - 건강 / 의료정보기반서비스실시불투명 - 오프라인상제3자대리열람인정하나유무선통신열람불허 - 의료기기범위폭넓게정의되어단순건강관리, 예방용기기등엄격한제조허가및승인필요 - IT 융합헬스기기경우에통신방식의변경시제조품목허가및신고에따른추가적인비용및시간부담발생 - 의료기기유통, 수리별도의요건갖춰신고해야함 - IT 헬스융합제품경우일반통신유통망이나 A/S 활용불가능 - 의료보험에서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행위수가인정되지않음 - 소비자부담증가및관련서비스활성화저해됨 2013 년 10 월 19 일, 보건복지부는스마트헬스활성화를위해동네의원 중심으로의사와환자간의원격진료를허용하는의료법개정안을마련 하여입법예고함

34 의사-환자간원격의료는아래와같이원격의료이용가능대상자에한해제한적으로허용하는내용임. 이에따라만성질환자 ( 재진 ), 거동이어려운노인 장애인, 도서 벽지주민등은동네의원에서원격의료이용이가능해지며, 수술 퇴원후추적관리가필요한재택환자나군, 교도소등특수지환자들은병원까지도이용이가능해짐 [ 표 8] 원격의료허용의료기관및대상환자 원격의료이용가능대상의료기관초 재진여부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자및정신질환자거동이어려운노인 장애인도서 벽지등주민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수술 퇴원후관리필요재택환자군, 교도소등특수지환자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동네의원만가능 특정병 의원 병 의원가능 재진초 재진재진초 재진 최근 ( ) 에는의료법개정안을반대해오던의사협회와보건복지부간에원격의료개정법안에대해국회논의과정에서양측의입장차이를논의하기로합의함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허용될경우의료접근성을높이고국민건강향상의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됨 7 요약및결론 다학제적, 중개 (translationally) 지향적협력의지원 임상적 (Clinical), 기술적 (Engineering) 분야간협력을통한혁신적기술개발및환자진료분야에활용및상용화 (Commercialization) 필수

35 전통적의료시스템과차별화된스마트헬스시스템 전통적의료시스템에서는보험자, 의료기관및환자간 3자관계였으나, 스마트헬스시스템에서는이들 3자간관계뿐만아니라의료기기, IT, 병원정보화및의료정보 ( 맞춤치료, 예측 ) 등 4 개관계가추가됨 8 스마트헬스산업의국가전략방향 ( 거버넌스 체계 ) 국민경제자문위원회창조경제분과산하에 바이오경제전문위원회 ( 가칭 ) 를신설하여추진 국가전략수립의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 부처간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건강 복지관련규제와산업육성에대한총체적접근을통해균형적 상호보완적정책기획과실행을총괄함 ( 추진과제발굴 ) IT-Health 산업기반바이오경제를추진하기 위한단기성과과제와중장기추진과제 4) 의병행 단기과제 ( 새로운모델을통한의료수출및의료복지구현 ) R&D 결과개선하여미래헬스케어모델정립하고수출활성화 산업부에서추진 종료한스마트케어시범사업은규모 기술 경험측면에서세계적주목을이끌만한성과를창출, 관련기업의해외진출에기여 * 임상결과 : 당뇨 고혈압 대사성증후군모두스마트케어적용시치료효과입증일자리창출 : 건강상담사등 10,000 개의일자리창출및경제성입증등게이트웨이제품수출 ( 佛,45 억원 ), 해외 ( 북미 )PilotMOU 체결 1건 이모델을 IT융합테스트베드에서구현하고 HIS-uHealth- 의료IT 소비재 -의료기기등다양한패키지를수출하기위한범부처수출지원단구성 4) 중장기추진과제는 15p. 바이오빅데이터기반스마트헬스생태계조성 참조

36 * 의료관광및의료수출 : 금융지원,G2G 협상및민영의료보험연계등을통해단기간에획기적성과창출이가능함 IT-Health 모델을건강보험공단과지역의료체계에적용하여 OECD 가지적한한국의료공급체계의문제점 * 을개선함과동시에 수출테스트베드의역할도기대 * 관계부처와국민건강보험공단이 2 단계스마트헬스시범사업을적극추진필요 *OECD 는대학병원으로의환자집중, 중소병원의도산, 취약한 1 차 ( 지역 ) 의료기능을한국의료체계의문제점으로지적 헬스케어의공익적의무 ( 국민건강복지증진 ) 와산업전략 ( 글로벌시장 개척을동한외화수익 ) 을동시에추진 IT 융합신기술을접목한한국의료의브랜드를세계에확산 글로벌시장에서일천한한국의료브랜드를 IT 및신기술과융합하여 구축 * 삼성서울병원의아바타스캔시스템사우디수출 1,000 억원규모 (100 억원 1 차계약 ) 법개정및사회적저항해소를위한합의도출체계활성화 IT-Health산업의최종사용자인의료계와산업체및법 제도개선의주체인국회를중심으로민 관협력체계를구축함 병원 산업체중심의협의체운영, 신구공급자간갈등을해소하고시 너지가창출될수있도록균형적 상호보완적정책추진필요 [ 별첨 2] 국회 바이오인더스트리포럼 등활용법 제도개선 : 오제세, 박인숙의원주관 50명의전문가참여 9 바이오경제전문위원회구성과역할 ( 경쟁국의바이오전담조직 ) 경쟁국은바이오청이나대통령직속 바이오위원회를두어바이오경제활성화전략을적극추진 ( 전담조직신설 ) 바이오경제를추진할전담조직으로국민경제

37 자문위원회산하에바이오경제전문위원회신설을제안 관련부처의기능을연계 총괄하여국가바이오경제전략수립 실행 복지부의글로벌헬스케어및제약, 미래부의원천기술 R&D 기획및 예산조정, 지경부의성장동력기능, 농식품부의관련기능을연계 바이오경제전문위원회는 3대바이오분야를전담할팀과규제 협력을담당할바이오경제지원팀 ( 가칭 ) 으로구성 바이오헬스팀 (Red Bio): IT-Health 산업육성을총괄추진, 신약및의료기기개발, 의료선진화 R&D( 연구중심병원등 ) 바이오화학 에너지팀 (White Bio): 바이오소재 ( 바이오플라스틱 ), 바이오매스등 바이오식품 농업팀 (Green Bio): ( 건강기능 ) 식품, 환경친화농업, 도시농업등 바이오경제지원팀 : 각부처관련규제완화와글로벌협력및진출지원 ( 국가바이오경제전략수립 ) 대한민국고유의전략이필요 미국, 중국등경쟁국은이미국가차원의바이오경제발전전략을수립하고최고통치자가실행을직접챙기고있음 * 미국 TheNationalBioeconomyBlueprint ( 12) * 영국 TheAgeofBioScience:StrategicPlan , LifeScienceBluePrint"( 09) * 독일 국가연구전략바이오경제 2030 ( 11) * 중국 생명공학및생물산업 3단계전략계획 ( ) 우리나라도창조경제의중심축으로 IT와 BT 분야를비약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바이오경제전문위원회에서국가바이오경제발전전략을향후 3개월내에수립할것을제안 범부처민 관합동의료수출지원단을신설하여의료서비스와연관산업패키지수출을본격추진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미래부, 외교부의유관부서와바이오경제전문위원등이협력하여전략기획

38 코트라, 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디지털병원수출조합, KMH 등에서실행지원 * 우리나라대형병원들의 5 년간국가별해외법인진출실패율은약 74%

39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빅데이터 로맞춤건강서비스제공, 평생건강지킴이! 건강보험, Vol.173, 2013 김주원외, 스마트공공보건의료서비스도입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김창욱외, 플랫폼전략의이론과실제 -성공사례분석을중심으로-, SERI 이슈페이퍼, 2012 바이오인, 바이오융합기술, Bioin 스페셜Zine 21호, 2011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새로운일차의료모형시범사업추진, 보건복지부, 2013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헬스케어신시장창출을통해건강 100세창조경제시대가활짝!, 산업통상자원부, 2013 송태민외, u-health 현황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동수외, 우리나라 u-healthcare 패러다임정립을위한정책연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3 이종화, u-health 동향및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슈리포트 10-09, 2010 이주열, 빅데이터 플랫폼의미래, LG CNS 정보기술연구원, 2013 정지선, 새로운미래를여는빅데이터시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통계청보도자료, 2013 고령자통계, 통계청,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mhealth 해외사례및시사점분석, KHIDI BRIEF, 20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년도데이터베이스백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JOSEPH B. WHITE, 운전자맥박측정, 사고위험을감소시키는자동차, The Wall Street Journal, Richard MacManus, How Big Data Is Improving Healthcare, ReadWriteWeb, 2012 Worldwide Big Data Technology and Service Market Forecast, ICD,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