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회정책수석보고(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보고( )"

나은 십
6 years ago
Views:

1 u-health 서비스현황과효과 송태민

2 연구배경 u-health 정의 u-health 국내외현황 u-health 수요및효과분석 u-health 서비스활성화방안

3 1. 연구배경 3

4 1. 연구배경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인식의변화 생활수준향상, 복지수요확대, 의학기술발달, 소비자인식변화 - 치료위주공급자중심 예방적건강관리위주수요자중심능동적서비스저출산 고령화사회의진입과만성질환유병률증가로인한의료비및의료서비스의접근성과질에대한문제제기 - 보건의료체계의확충과첨단 IT기술을활용한의료비지출절감과편리한의료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소비자욕구증가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공공보건의료서비스도입방안.,

5 1. 연구배경 보건의료서비스의패러다임변화 고령화와 IT와의료의융합기술발전속도가빨라지면서웰빙 (Well-being) 웰에이징 (Well-aging) 웰다잉 (Well dying) 관심증대향후미래보건의료서비스는신 IT와의료기술이융합되어적용되어예방, 진료, 치유, 처방, 관리측면에서많은변화 스마트 IT 와의료서비스의융합가속화 2011 년 4 월기준 1 천만명이상스마트폰사용, 그해말 2 천만명전망 스마트폰에건강정보와진료기록을담은헬스아바타 ( 디지털의료분신 ) 추진 스마트기기를통해실시간환자점검, 투약, 처방등가능 5

6 1. 연구배경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한계 ( 의료전문성측면 ) 단순한처치및투약과상담등에국한 - 만성질환및중증질환자대상투약, 검사, 응급처치, 통증관리등에한정 ( 항시성 적시성측면 ) 인력부족및행정업무과다로인한실질적서비스 제한, 만성 중증질환자및독거노인등에대한업무미흡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관련한행정문서작업에업무시간의상당 부분할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경우에는일반행정업무도담당 ( 접근성 효율성측면 ) 대상자와제공자의접근성저하로실질적인서비 스제공시간부족, 기관간정보공유미흡으로서비스중복및누락발생 - 서비스대상자가여러지역에분산되어있고, 특히농촌지역의접근성 저하로서비스제공시간감소및개별서비스마다독립적으로운영 ( 예방적복지측면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상당부분은기초생활수급자 와독거노인등사회취약계층대상이며예방보다는질환관리중심제공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양적및질적확대를위해스마트기술기반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필요자료 : 권성미, u-health 도입을통한공공보건복지서비스발전방안

7 1. 연구배경 u-health 서비스는의료비절감과사회경제적비용감소등의경제 산업적파급 효과, 공공의료서비스와예방관리보건등에관한사회 정책적효과를기대할수 있는가장효과적인대안으로서많은국가에서추진 u-health 는유무선통신망인프라를사용하여언제, 어디서나질병의예방, 상태파악, 치료, 예후, 건강및생활관리의개인맞춤형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 (TTA, 2010) 로보건의료서비스의변화에가장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수단 세계의 u-health 서비스시장규모는 2007 년약 1,057 억불에서 2013 년약 2,537 억불로매년약 15% 이상지속성장할것으로전망 (BCC 등, 2008). 국내는 u-health 서비스의도입이노인환자를위한원격모니터링으로연간 1 조 4000 억원의사회적순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보고있으며 ( 삼성경제연구소, 2007), 시장규모는 2010 년약 1 조 7,000 억원에서 2014 년까지약 3 조원으로연간 12.5% 로급성장하고 2014 년까지약 39,000 명의고용이창출될것으로예측함 (KHIDI, 2010). u-health 서비스많은기대효과에도불구하고법제도, 기술적, 표준화, 정책적측면에서많은문제점노정 의사와환자간의원격의료금지, 개인건강정보보호및이용의제한등 첨단의료기술개발부족, 수입기반산업구조 국제표준화반응속도낮음, u-health 추진조직부재등 7

8 2. u-health 정의 8

9 2. u-health 정의 보건의료서비스의진화 유무선통신인프라의발달과스마트폰등지능화된정보기기들의이용급증에따라국가사회전체가똑똑해지는 스마트화 시대도래 - 보건의료서비스는 IT기술과접목하면서병원중심의원격의료 (telehealth) 단계에서점차환자중심 e-헬스및 u-헬스케어로진화 - 스마트화시대의도래와함께의료와복지, 안정등이복합화되고지능화된 s-헬스의단계로진화 - 향후, 이용자중심으로다양한서비스가상호연계되는고도로지능화되고, 종합화되는서비스로지속적인발전이예상 u-health 의다양한정의 IT기술과선진의료기술이결합된고부가가치융복합산업으로환자의생체신호및건강정보를측정하고유무선네트워크를통하여데이터를의료기관에전송하고분석하고다시피드백해줌으로서환자의질병에대해원격관리뿐만이아니라일반인의건강관리가능한서비스로정의 유무선통신인프라를사용하여언제, 어디서나질병의예방, 상태파악, 치료예후, 건강및생활관리의개인맞춤형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 9

10 2. u-health 정의 u-health 의발달과정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공공보건의료서비스도입방안.,

2. u-health 정의 스마트헬스의특징 구분 Intelligent Holistic Complex Bi-directional Seamless Open Green 내용지능적으로분석된정보의전달이지식에서지혜로변화는과정에있는형태로지능형 맞춤형 Healthcare 서비스가이루어지는 ( 즉, 지식과지혜가혼재된정보전달 ) 형태모든 Healthcare 서비스에완전한

11 2. u-health 정의 스마트헬스의특징 구분 Intelligent Holistic Complex Bi-directional Seamless Open Green 내용지능적으로분석된정보의전달이지식에서지혜로변화는과정에있는형태로지능형 맞춤형 Healthcare 서비스가이루어지는 ( 즉, 지식과지혜가혼재된정보전달 ) 형태모든 Healthcare 서비스에완전한 ( 완성된, 안전한, 표준화된, 보안된등 ) 스마트 IT 기술적용스마트시대의헬스케어서비스는의료와복지, 안전등이복합되어제공수요자와공급자의구분이없어져가는상태 ( 프로슈머의진행상태 ) 즉, 다수의수요자와공급자간의상호지식을주고받는형태이나아직, 공급자위주의지식제공이많은상태 ( 예 : 수요자의지식 (PHR) 이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저장되고병원, 제약회사, 보험사등에서지식을구입하여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비용을집행하고, 수요자는보험감면등의비용을돌려받는형태 ) 상호전달된정보나지식 (PHR) 은사례기반추론 (CBR) 을통하여재사용되고새로운지식으로생산되어지식이끊임없이 (seamless) 재창출되는형태모든규제가제거된형태 ( 서비스에대한제도가대부분개방 (open) 된형태 ) 즉, 완전한스마트헬스케어는통제없는완전한지식소통일경우가능보다더 Green IT( 초절전, 초소형플랫폼등 ) 으로진화된상태 11

12 3. u-health 국내외현황 12

13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시범사업현황 정부에서는 u-health 산업활성화촉진및고령화사회에대한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 2006년부터다양한 u-health 시범사업을추진 - u-health 서비스모델개발과검증사업중점적지원 구분주요사업총건 / 현재운영건사업주관 u-medical 도서산간주민, 재소자, 군경등대상 원격진료 ( 98~ 09) 49 건 /5 건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 지자체 u-silver 독거노인, 요양원대상 ( 06~ 09) 4 건 /2 건복지부, 지자체 u-wellness 주민건강증진사업 ( 07) 2 건 /2 건지자체 u-health 서비스는공익적차원에서정부의시범사업이부분적으로진행중이나원격자문과건강관리외에는상용가능한서비스모델이부재하여본격적인시장창출이어려움 - 의료법의미개정, 보험수가의미개발 - 기술표준의미확립, 전문인력의부족 - 기초통계의부족, 비즈니스모델의부재 13

14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추진사례 ( 구, 정보통신부 ) 보건소요양시설중심원격의료서비스 14

15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추진사례 ( 구, 정보통신부 ) 병원선진료차량을활용한원격의료서비스 15

16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추진사례 ( 구, 정보통신부 ) 산업장근로자대상원격의료서비스 16

17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추진사례 ( 구, 정보통신부 ) 독거노인안전관리 17

18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추진사례 ( 구, 정보통신부 ) u- 응급의료서비스 18

19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추진사례 ( 구, 정보통신부 ) u- 생활습관관리서비스 19

20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추진사례 ( 보건복지부 ) u-health 서비스 20

21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추진사례 ( 지식경제부 ) s-care 서비스 21

22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추진사례 ( 보건복지부, 지자체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u-health 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 ( 지역개발형바우처사업 ) 22

23 3. u-health 국외현황 ( 미국 ) 미국의 u-health 추진현황 미국의 Health 개념은 Ubiquitous IT 기술을활용하여언제, 어디서나, 누구나안전하고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건강관리및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 tele-medicine, tele-health, e-health 등포괄하는개념미국은의료비지출이 GDP 비중과다, 베이붐세대고령화시기 2030년 65 세인구가전체인구의 20%(7천만명 ) 예상 -> 의료정보화를통한의료비용절감모색미국의 u-health 추진주요정책 년개인정보보호규정 (HIPPA) 이국가표준규정으로제정 년연방원격진료법안 (Balanced Budget Act) 제정, 취약지역원격진료 년 EHR 시스템구축및의료정보화계획발표 2014년까지확대 년 AHIC(American Health Information Community) 결성주정부중심의 u-health 추진 농어촌, 교도소, 가정, 학교등에약 50개진료과목에적용, 약, 200개의원격의료네트워크가운영중 (P52 표 2-13 참조 ) 년오바마정부미국경기회복및재투자법 (ARRA) 에따라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 의료수준향상을위한보건정보기술 (HIT) 에투자 23

24 3. u-health 국외현황 ( 미국 ) 미국의 u-health 법제도현황 미국은보건복지부 (DHHS) 내원격의료진흥과 (OAT) 를중심으로 u-health 관련정책수립과미국전역에 u-health 서비스를위한인프라구축미국의 u-health 관련법제도 - u-health 보험수가적용현황은보험종류 (medicare, medicaid, 민간의료보험 ) 및주별로상이 - medicare 프로그램 ( 연방의료보험, 65세이상노인 / 장애인 ) 원격진료보험급여실시 - mecicaid 프로그램 ( 주별의료보험, 저소득층 ) 27개주에서상이하게보험급여실시 - 민간의료보험 ( 전체미국인의약 64.4% 담당 ) 은비용효과평가를기준으로보험적용결정, 보험사간경쟁으로 u-helath 보험여부미공개미국의 u-health에대한보험수가는기존의대면진료와동일하여보험제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으나, 원격지의사에대한기존수가지급외에시설제공자에대한시설사용료를 20$ 추가 -> 미국은 u-health 서비스가보험제정에최소한의영향을준다는보고서를바탕으로보험적용확대추진 24

25 3. u-health 국외현황 ( 미국 ) 미국의 u-health 법제도현황 미국은 u-health 서비스에대한원격의료인의자격및의료사고에대한책 임소재는주단위로제한 -> u-health 를위해의사면허와함께해당지역 원격지의사면허를별도로요구 u-health( 원격진료 ) 와함께인터넷의료상담에대한의료사고는대면진료 와동일한책임, 구체적인책임소재는참여하는의료기관및환자간의상 호계약으로결정 u-health 서비스는환자가거주하고있는주에서의료행위가이루어진것 으로간주의료취약지역내의로컬병원과특정대형병원사이의환자에대한원격 상담및환자의뢰는의료기관간담합에서제외 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2002) 은온라인업체가개인의사회보장번호, 의료정보등정보를본인의동의없이수집할수없고, 무단으로사용할 수없고, 사용시고지의의무를부과 25

26 3. u-health 국외현황 ( 미국 ) 미국의 u-health 서비스모델 미국은 u-health 서비스산업은개인이건강관리를책임지는민간형구조민간보험사, IT회사, 의료관련대형벤더중심으로의료서비스시장형성미국의 u-health 관련 IT 시장은 2005년 185억 $ 로추정, 2001년까지연평균 13.4% 성장 347억 $ 전망 (BBC, 2006) - 특히, 만성질환자대상의홈 & 모바일 Healthcare 시장은급성장하여서비스규모는 2006년 9.7억 $ 에서 2011년 57억 $, 2015년 336억 $ 예상미국의글로벌기업에서추진중인 u-health 사례 - AMD, GE Healthcare, Google, HomMed, Honeywell, IBM, Intel, Johnson & Johnson, LIfeWatch, Microsoft, Nike, Pplar, Viterion, VitaNet(P60 표 2-16 참조 ) - 주로 PDA나워어러벌컴퓨터통신과가능한원격진단시스템과스마트엑세서리를이용하여신호를즉정분석할수있는착용형또는부착형생체신호감시시스템이개발, 서비스 26

27 3. u-health 국외현황 ( 일본 ) 일본의 u-health 발전과정 일본은고령화사회에 IT 를적요하여간병비용및의료비용을줄이기위한 사회인프라구축정책을추진, u-health 가가장중요한수단으로이용 일본의 u-health는원격진료개념과같이사용 년오카마야현오지의의료공급을위한 CCTV와전화선시초 년통신위성과 ISDN이용토키나와대학의재해시원격진료 년정보통신기기를이용한진료 년 Grand Design 계획, Healthcare 정보화를시작, u-health 프로젝트추진, IT기본법과 E-JAPAN 전략수립, 년 E-JAPAN 2전략수립 (IT이용과활용중심 ) 년 IT 신개혁전략수립 (IT 구조개혁 ) 년 2015년 i-일본전략수립 27

28 3. u-health 국외현황 ( 일본 ) 일본의 u-health 발전과정 28

29 3. u-health 국외현황 ( 일본 ) 일본의 u-health 형태와법제도 의사 ( 의료기관 ) 간조회, 응답, 회의, 연수, 원격방사선화상진단, 원격병리진단, 전문의의조언하에처치수술등추진의사 ( 의료종사자 ) 대재택환자간에는상태가안정된환자의지도, 조언 (Te le- care) 서비스형태의사법 20조진료는의사와환자가직접적인대면하여행하여지는것이기본이며, 원격진료는직접적인대면진료를보완하는것으로대면진료실시가곤란할경우 ( 낙도, 벽지환자등 ) 원격진료를실시 - 상당기간에걸쳐진료를해온만성질환자등병상이안정되어있는환자원격진료실시 - 요양환경이안정되는원격진료대상에대해서는포지티브리스트를명시 (P69 표 2-18 참조 ) 의료수가는원격진료평가를통해촬영료외진료가산료를청구 - 모든원격진료보험수가는기본적인수가 + 원격진료가산료적용구체적인가산료는진료행위별로다르게적용 29

30 3. u-health 국외현황 ( 일본 ) 일본의 u-health 고령친화모델 30

31 3. u-health 국외현황 ( 일본 ) 일본의지역사회협력과의료정보공유체계 31

32 4. u-health 수요및효과분석 32

33 4. u-health 수요분석 u-health 수요분석배경 u-health 관련기술과서비스도입시문제점파악과해결방안도출을위해일반수요자및공급자 ( 의사 ) 의이해수준, 수요, 수용태도등을조사공급자 ( 의사 ) 조사는의사전문커뮤니티포털닥플 ( 에가입된의사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실시 (731명응답 ) 수요자 ( 일반인 ) 조사는온라인설문조사풀 (pool) 을보유한전문리서치회사에의뢰하여비례할당표본 600명에대한설문조사실시조사내용 ( 공급자 ) - u-health 제공및도입의필요성 - u-health 서비스품질 - u-health 서비스도입조사내용 ( 수요자 ) - u-health 이해수준및이용의향 - u-health 서비스품질 - u-health 서비스도입 33

34 4. u-health 수요분석 u-health 수요분석결론및시사점 공급자와수요자의이해수준은보통이상으로정부차원의대국민홍보필요수요자의이용의향을높으나공급자의제공의향은낮은것으로나타남 - 공급자에대한인식전환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필요 u-health 서비스도입시문제점 - 기술적문제로인한의료사고초래 - 개인건강정보유출 u-health 품질은대면진료보다공급자는낮게수요자는높게평가 - 서비스품질에대한신뢰성을확보하는방안필요 u-health 도입시필요한정책 - 제한된환자 ( 필요한, 대상질환별 ) 에게제공 - u-health 기술에대한표준마련 - 개인건강정보인증제도도입 - u-health 보험수가책정과다양한서비스모델개발 필요한정책으로는법제도의개정, 기술의표준화, 서비스모델개발, 비용효 과연구, 사회적기반조성등 34

35 4. u-health 효과분석 u-health 효과분석배경 보건복지부에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일환으로 u-health 디바이스를이용한시법사업실시 - u-health를이용한지역주민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에대한효과분석을통하여향후시범사업확산을위한방안을제시 u-health 효과분석대상및방법 지역별 u-health를이용한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제공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인가구의만 20세이상건강위험요인보유자를대상으로 u-health 디바이스를활용하여모니터링시범사업 6개월간실시본고의대상자는00군 316명을대상으로효과분석실시 - 효과측정은 u-health 기기에서전송된신체측정자료와서비스시작, 중간, 완료시점에문진한건강생활습관자료를활용 35

36 3. u-health 국내현황 공공부문 u-health 추진사례 ( 보건복지부, 지자체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u-health 대사증후군관리서비스 ( 지역개발형바우처사업 ) 36

37 4. u-health 효과분석 u-health 서비스효과 37

38 4. u-health 효과분석 u-health 서비스효과 38

39 4. u-health 효과분석 u-health 서비스효과 39

40 4. u-health 효과분석 u-health 서비스효과 40

41 4. u-health 효과분석 u-health 서비스효과 41

42 4. u-health 효과분석 u-health 서비스효과 42

43 4. u-health 효과분석 u-health 서비스효과 43

44 5. u-health 서비스활성화방안 44

45 5. u-health 서비스활성화방안 45

46 5. u-health 서비스활성화방안 46

47 감사합니다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