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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과학연구 2017; 43(2)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43, No.2, 2017;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 원격의료를중심으로 * 1) 조창익 (Changik Jo)** 2) 한림대학교국제학부국제통상경영전공교수 본연구는최근들어산업전반에서일고있는이른바 ICT기반의 4차산업혁명가운데의료부문의변화를이해하고특히, ICT 기반의원격의료를활성화시킬수있는법적, 제도적인개선방안을논의하는데에주요목적을두고있다. 원격의료의행위및주체의범위, 건강보험의보장성여부, 개인정보공유의법적인한계및원격의료시행을위한의료장비요건과의료기관의시장진입의문제, 그리고의료분쟁에대한책임성의쟁점등을논의함으로써, 현재대부분시범사업내지일부제한된범위에서운영되는원격의료의범위확대와그적용가능성을타진해보는기회로서그의의가있다할것이다. 주요내용으로원격의료의일반적인개념과법적인해석을바탕으로이러한원격의료의시행이생산하는사회적인편익및부정적인견해등을포괄적으로고찰함으로써원격의료의활성화에대한정책적인함의를제시하고자한다. KEY WORDS ICT 융합 원격의료 법적 제도적장치 * 본연구는 2016 년한림대학교교비연구비 (HRF ) 의지원으로수행되었음. ** cjo@hallym.ac.kr

2 Ⅰ. 서론 지난 2016년 1월세계경제포럼에서는작금의과학기술의발전과정을 제4차산업혁명 으로정의하고, 그핵심으로정보통신기술을접목한차세대융합산업을집중육성할필요성이있다고발표하였다. 2010년도이후우리사회의패턴을완전히뒤바꾸어놓은스마트폰의대중화와통신속도의증가, 다양한웨어러블기기의출시로사물인터넷 (IoT) 시대가도래하였다. 이를기반으로사회의다방면에서발생하는복잡한양상을빅데이터를통해정교하게살펴보는분석기술도비약적으로발달하고있어그변화의속도감을감지하기힘든상황에처해있다. 이러한변화는의료부문에서도나타나고있다. 수년전만해도특정질환에대한의약품의개발은 표준화된의약품 (standardized pharmaceuticals) 에치중한경향이었는데, 최근제약시장은나노바이오융복합소재및 IT와의결합으로써개인의유전형질과가족력을고려하여환자에게맞는의약품을제공하는 맞춤형보건의료 (personalized medicine) 추세가가속화되어높은효과성을보이고있다. 이러한 ICT를접목한최근의보건의료부문의변화양상을소위 디지털보건의료 (digital healthcare) 라정의하고있다. 선진국의경우에는디지털보건의료를활성화시키는다양한정책을이미시행해오고있으며, 국가별로는나름의성과를거두기도하였다. 미국의경우연방정부차원에서보건 IT(health IT) 및 u-헬스 (u-health) 선진화를위한대단위의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여왔는데, 일상생활에서질병발생이후의치료목적이아닌예방적인차원에서의개인의건강관리를도모하기위한방안으로의료기기와연동이가능한모바일건강관리앱 (mobile healthcare apps) 의사용을승인하는수준까지이르고있다. 또한, 가까운중국의경우에는무선통신사업자와지역진료소를연계한무선심장건강프로그램등의원격진료를운영하여부족한의료진과병상수공급문제를일부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 일본은 2000년대초반부터의료정보화, 표준화, 정보인프라구축등을전격적으로단행하여그성과를보이고있다. 최근에는질환에대한진단기술과생체센싱 (sensing) 기술이세계최고수준에이르러 IT 보건의료시스템을선도하고있다. 이러한세계의움직임에도불구하고현재우리나라에서는 ICT를기반으로하는보건의료부문의시스템개발과정비등이기존보건의료와관련한법규제로인해성장이정체되어있다. 의료기기에대한엄격한규제문제, 의료정보의유통및이용제한등의법적한계점, 사용자의능동적참여와서비스제공자가수익을창출하는지속가능한서비 2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

3 스모델의부재, 그리고정부, 의료계, 산업계등의사회적합의부족 1) 등이저간에빚어지고있는우리나라의 ICT 관련보건의료부문의문제점이라집약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의료부문의 ICT 융합과관련한규제의현황과이를개선하는방안을논의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다. 그러나상기한바와같이다양한부문에서나타나는법제도와현실의문제를모두다루기에는여러가지제약이있어본연구는최근들어가장논란의핵심이되고있는원격의료시스템을중심으로현행의료법및의료법시행규칙, 혹은관련된여타법제도등의문제를진단하고그개선방안을모색하는것으로진행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원격의료의일반적인개념, 의료법상의쟁점, 시행의효과및정채제언등으로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Ⅱ. 본론 1. 원격의료의일반적인개념 원격의료 (telemedicine) 는기술적으로의료정보를전달하는데에있어서전기신호를사용하는것을의미한다. 2) 원격의료에대해그정의하는바가다르며, 원격의료나원격보건혹은원격건강관리등유사한의미의용어들이공존하거나혼재되어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3) 이에따라, 광의의원격의료는의학적 기술적인측면에서 ICT를이용한의료서비스와환자정보를제공및전달하는일련의행위를, 협의의원격의료는원격지환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거나그지원을위해 ICT기술을적용하는것을의미한다. 4) 해외여 1) 2016 년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는 1 의료정보취급과관리에클라우드도입, 2 맞춤형건강증진과연구목적을위한개인정보활용방안, 3 병원간의료정보온라인전송허용, 4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소프트웨어등급완화, 5 약사와환자간원격화상의약품판매시스템의허용을통한일반의약품구매허용등을포함한총 58 개의보건의료분야과제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2016 년 5 월 18 일 ). 2) 우리나라에서는 telemedicine 을우리말로 원격의료 로번역하여사용하고있다. 그러나 telemedicine 에서 tele 라는접두사는 원격 (far away) 이라는의미를기본적으로내포하지만, 더현대적인의미로는 전자적정보의전달 을의미하기때문에다소차이가있을수있으며, 특히후술하는원격의료의역사에서그연원을찾으면더다양한해석이가능해진다. 3)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료법에서정의하는범위와내용으로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 원격의료 라는용어를채택한다. 4) 이와같은원격의료의광의및협의에대한자세한내용은 a) Bashshur R, Sanders J, and Shannon G. Telemedicine Theory and Practice. Springfield, IL b) Christopher Caryl, Note, Malpractice and Other Legal Issues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telemedicine, Journal of Law & Health, vol.12, 1997, c) 신문근,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3

4 러나라그리고국제기구등도이와유사한원격의료에대한개념을이용하고있다. 1 먼저, 미국의상무부와보건부는 원거리에서임상진료를지원또는제공하기위하여전자통신이나정보기술을사용하는것 이라정의하고있다 (Joint Working Group on Telemedicine, 1997). 이후 2001년도에는원격의료와원격보건을구분하고있는데, 원격보건은 원거리에서임상진료, 환자및전문적인보건관련교육, 공공보건및보건행정을위하여전자정보통신기술을사용하는것 으로보다폭넓게정의하고있다. 5) 2 일본의원격의료총괄반의 1997년보고서에의하면, 원격의료는 영상 ( 映像 ) 을포함하는환자정보전송을기반으로원격지의사로부터전달되는의료행위및의료에관련한행위를하는것 으로정의되고있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의논점을제시하고있다. 첫째로, 영상 ( 映像 ) 을포함한다. 원격의료 라는의미에해당하는영어는 telemedicine 이지만, 다른국가에서는이용어는특별히영상을의식하지않는경우가많다. 둘째로, 원격지로부터 라고하는말만으로, 발신원이나발신처가의료기관인지아닌지를문제삼지않고있다. telemedicine 의경우, 발신원도발신처도의료기관임을상정하는경우가많다. 셋째로, 의료행위및의료에관련된행위 의표현으로써 의료행위 만으로하지않았다는점이다. 즉, 영상전송의응용은복지분야에까지확장도고려할수있다. 고령사회를맞이하는과정에있어재택개호는큰과제이므로, 원격의료를확대하여복지와의접점도취급하는것을상정할필요성이장기적으로는필요한것이라하겠다. 넷째로, 여기에는 시간의관념 이들어가있지않다는점이다. 즉, 전송과의료행위가즉시적으로이루어지는필요성은이정의에는들어가있지않았다. 통상상정하는 원격의료 는즉시적으로시행되는것이지만, 여기서굳이즉시성을넣지않았다 년세계의사회 (WMA) 는 원격의료에관한책무및윤리등에대한선언 을함으로써 통신시설및장비를통하여전송된임상자료, 환자차트등의정보를바탕으로환자상태에대한의학적인서비스를결정하는행위 로서원격의료를정의하고있다. 6) 원격의료의법제화방안연구. 국회사무처, 2001, 12 등을참조하기바란다. 5) 반면, 원격의료 는직접적인의료기관방문없이환자가생체및건강정보 ( 혈압, 혈당등 ) 를측정및전송하였을때이를원격지에있는의사가판단을하고, 추가로전송영상을판독하여환자상태를점검하고진찰및처방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년 IP 의급속한진전으로기존의의료진중심과질환발생이후대응하는치료중심적인패러다임에서환자중심과예방중심으로이동하였다. 6)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Accountability, Responsibilities and Ethical Guidelines in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Adopted by the 51st World Medical Assembly Tel Aviv, Israel, October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

5 4 세계보건기구 (WHO) 는원격의료를 임상측면에서환자를치료하는의료활동에정보통신시스템을활용하는것 으로서정의하면서이를원격보건 (tele-health) 과거의동일한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무엇보다도과거의원격의료의행위주체를의사로만국한하였던것을의료인 ( 의사는물론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등포함 ) 도원격의료를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7) 정보의디지털화, 통신의광대역화, 보건의료부문의 ICT 기술의급격한발전과보급으로무엇보다먼저대용량의정보를유무선통신망을이용하여빠른속도로전송하는것이가능하게되어 EMR이나 PACS 등의료정보의기록과저장이디지털화되는엄청난진보를이루었다. 이렇듯, 원격의료서비스는병원중심의진료라는공간적인제약을극복하고시간과공간의제약을초월하여다양한비용을절감하여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으로이해되고있다. 2. 우리나라의료법상의원격의료의개념 우리나라에서는개정전의의료법상으로는인터넷상의의료행위, 즉원격의료가금지되는지에대한논란이있었다. 2002년 3월의의료법개정및 2003년 10월의료법시행규칙의개정으로원격의료의기본조항과관련조항을다음과같이신설함으로써원격의료를법률상적합한의료행위의한형태로포괄하게되었다. 8) 의료법제34조 ( 원격의료 ) 1의료인 ( 의료업에종사하는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해당한다 ) 은제33조제1 항에도불구하고컴퓨터ㆍ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먼곳에있는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원격의료 ( 이하 원격의료 라한다 ) 를할수있다. 7) Some distinguish telemedicine from telehealth with the former restricted to service delivery by physicians only, and the latter signifying services provided by health professionals in general, including nurses, pharmacists, and others. However, for the purpose of this report, telemedicine and telehealth are synonymous and used interchangeably(who, Telemedicin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s in member States, 2009.). 8) 2002 년 3 월의료법일부개정의시점에서신설된조항은제 30 조의 2( 원격의료 ), 제 21 조의 2( 전자의무기록 ), 제 18 조의 2( 전자처방전 ) 등이었고, 2007 년 4 월의료법전부개정당시제 34 조 ( 원격의료 ), 제 23 조 ( 전자의무기록 ), 제 18 조 ( 전자처방전 ) 등으로변경되었다. 이후제 34 조의 2, 제 23 조의 2, 제 18 조의 1,2 는 2008 년 2 월과이후 2010 년 1 월에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의료법조항은개정이후의현행법률을준거로한다 ( 임준외 (2010)).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5

6 2원격의료를행하거나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장비를갖추어야한다. 3원격의료를하는자 ( 이하 원격지의사 라한다 ) 는환자를직접대면하여진료하는경우와같은책임을진다. 4원격지의사의원격의료에따라의료행위를한의료인이의사ㆍ치과의사또는한의사 ( 이하 현지의사 라한다 ) 인경우에는그의료행위에대하여원격지의사의과실을인정할만한명백한근거가없으면환자에대한책임은제3항에도불구하고현지의사에게있는것으로본다. 의료법시행규칙제29조 ( 원격의료의시설및장비 ) 법제34조제2항에따라원격의료를행하거나받으려는자가갖추어야할시설과장비는다음각호와같다. 1. 원격의료실 2. 데이터및화상 ( 畵像 ) 을전송ㆍ수신할수있는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등의장비 원격의료에대한기본조항인의료법제34조 ( 원격의료 ) 제1항은원격의료의개념내지법적인정의와관련된규정을두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즉, 원격의료는 의료인 ( 원격지의사 ) 이컴퓨터나화상통신등의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원격지에있는의료인, 즉현지의료인에대한의학적인지식이나기술등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 이는 의료업에종사하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자격을가진원격지의사가컴퓨터와화상통신등의정보통신기술을기초로하여원격의료기반기술을활용하여원거리에있는의료법상정의된의료인자격을갖춘현지의료인에게의학적인지식이나기술을제공하여, 원격지환자를치료하는행위 를일컫는다. 3. 원격의료의효과 원격의료는환자가병원에방문하지않고도진료, 상담, 건강관리서비스등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해주므로, 일단의료서비스의소비자에게편익을줄것으로예상된다. 더많은소비자가더많은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다면공급자에게도더높은이익을가져다줄가능성이있다. 구체적으로는의료서비스의가격과거래량의변화에따라소비자 6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

7 후생과공급자의이윤이달라질것이다. 결과적으로사회후생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인데, 이는기본적으로거래비용으로인한시장실패가거래비용절감을통해어느정도해소되기때문이다. 9) 원격의료의직 간접적인편익으로여러가지가제시되고있는데, 류시원외 (2004) 는 < 표 1> 과같이제시하고있다. 제시된편익중일부는다른편익과중복되거나상충되기도하지만, 실질적인편익들도있다. < 표 1> 원격의료의사회적편익 구분 편익 환자 교통비절감 건강에대한불안감감소 질병의조기발견으로인한의료비절감 이동시간단축으로인한기회비용절감 후송비절감 진료비절감 생산성증대 ( 근로시간연장등 ) 삶의질향상 건강에대한의식수준향상 서비스의연속성증대 ( 서비스단절에따라발생하는 2 차적인추가비용방지 ) 서비스질향상 ( 개선된또는신속한진단으로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 ) 의사 /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의료기관간환자이동비용절감 의료인력의재교육기회확대 지역내병원과의연계강화 서비스공급비용절감및경영개선 공공보건사업수행비용절감 공공보건사업수행의효율성증대 환자후송시대기시간단축 의료인력간의신뢰확대 새로운서비스개발 대상자확대용이 사회전체 보건의료서비스이용의접근성및형평성증대 사회전체적인삶의질향상 국민의보건의료체계에대한신뢰증진 국민의전체적인기회비용절감 보건의료성과의효율성증대 국민의료비절감 지역의료기관의기능강화 주 : 류시원외 (2004) 의표재인용. 지역, 농촌, 원거리지역의고급기술인력채용, 훈련, 보유및지속적인교육 9) 다만공급자간의경쟁력차이를심화시킴으로써장기적으로시장경쟁압력을감소시킬가능성이없지는않다.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7

8 의료서비스의질향상은공급자에게편익이라기보다는소비자의편익에해당한다. 10) 공급비용이반드시절감된다고보기도어렵다. 원격의료시설을도입한이후에는의료서비스당평균비용이낮아질수도있으나, 초기도입비용이작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특히규모가작은일차의료기관에서는공급비용이오히려상승할수도있다. 한편, 원격의료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더많은환자를진료할수있다면공급자의이익이늘어날수있다. 다만, 실제어떠할지에대해서는예단할수없고, 실증적으로연구해보아야할것이다. 한편, 공공보건의료를제공하는정부입장에서는원격의료가매력적일수있다. 일단비용측면에서공공보건의료규모가크기때문에원격의료를실시하는것이비용효과적일수있다. 11) 또한정부정책의효과성측면에서더많은환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다. 12) 더욱이정부가더많은환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할의무가있다는점을전제로한다면, 보건지소를확대하는것보다원격의료를도입하는것이비용측면에서효율적일것이다. 의료인공급이원활하지않아보건지소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문제까지고려하면, 원격의료도입이실현가능성이높은대안일수있다. 그런데위에서살펴본편익은모두이론적인것에불과하다. 실제편익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실증분석이필요하다. 편익이대부분소비자측에서발생하므로, 결국얼마나많은소비자들이원격의료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며, 이를통해얼마나많은편익을얻는지가원격의료편익의핵심이다. 비교기준은원격의료가불가능할때얼마나의료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얼마의비용을지불하여얼마나편익을얻고있는지가될것이다. 실증분석은현실적으로제약이크다. 원격의료서비스가시범사업으로만일부제공된바있고, 다수를상대로제공된적이없기때문이다. 시범사업에대한평가를정리하고있는기존연구들이일부있으나, 대체로설문조사를이용하고있다. 설문조사로는일반화된편익을예상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설문조사에기반을둔연구의한계를모두안고있다. 기존의연구에서제시한원격의료의편익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류시원외 (2004) 가시범사업에참여해본사람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 치료순응도가유의하게증가하였으며환자들의원격의료만족도는높은수준이었고앞으로 10) 원격의료를통해신속한진단이가능할지는단언하기어려우나, 공급자간경쟁에따라서비스품질이향상되는효과는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이는소비자의편익에해당하며, 간적적인편익이다. 11) 다만원격의료가농 어촌등의료취약지역주민을대상으로실시된다면, 규모가작은보건지소에원격의료시설을설치하는것이과연비용효과적일지에대해서반론이있을수있다. 12) 이것이정부사업의수익성이좋아진다는의미는아니다. 정부정책의목표가이윤추구가아니라복지혜택제공에있기때문이다. 더많은환자가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것은결국소비자후생의증가로포착되며, 공급자에게이득이되는것으로볼수는없다. 8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

9 활용할의사가크다고답하였다. 진료비, 교통비, 이동시간단축등에있어서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반면에의료인들은원격의료서비스를보통이거나보통이하로평가하였다. 단현지의료인들은원격의료가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이원격지의사보다높았다. 원격의료로인해일평균진료횟수가 33.3% 증가하였다는조사결과도제시하고있다. 보건복지부 (2015) 도시범사업환자들의만족도가높았으며, 복약순응도점수가시범사업이후증가하였다고분석하고있다. 보건복지부 (2016) 는이후시범사업에서도환자들의만족도가높고복약순응도가증가했으며, 원격의료가환자들의상태를개선시키는데효과가있었다는분석결과를제시한다. 금전적편익을추정하거나환자수의감소폭을예측한연구결과도있다. 이윤태외 (2008) 는병원방문이 1회줄어들면교통비절감과시간절약으로 36,047원의편익이발생하며, 13) 만성질환원격관리서비스가환자 1인당병원방문을 3.9회줄여연간약 14만원의편익이있다고추정한다. 송태민외 (2011) 는교통비절감과시간절약편익이 1인당평균 20,794원이라는설문조사결과를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13) 는시범사업환자들의 52.3% 가병원치료비외에원격관리서비스비용으로평균 10,911원을지불할의사가있다고추정한다. 박문수외 (2016) 는원격상담만가능한상황에서원격진료가도입되면 1인당소비자후생이평균 2,194원증가한다고분석하고있다. 최원희 황원식 (2016) 은스마트헬스케어기기및서비스를허용하면허용하지않은경우에비해당뇨병환자가 30% 줄어들수있다고예측한다. 14) 해외연구결과도유사하다. Johnston 외 (2000) 는만성질환자에대한원격관리가질환의예방및조기발견효과가있어진료비를 27%, 입원비를 44% 줄인다고추정하였다. Chaudhry 외 (2007), Steventon 외 (2012) 은원격의료가입원율과사망률을유의하게낮춘다는연구결과를, Scott(2007) 은입원율뿐아니라응급실방문횟수와입원일수도줄인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Upatising 외 (2015) 는원격관리가총의료비용을줄인다고보기는어려우나 30일내재입원을유의하게줄임을보여주었다. Jennett 외 (2003) 는기존연구를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원격의료의사회경제적편익이존재한다고결론지었다. Whitten 외 (2002), Mistry(2012) 는원격의료가대면진료에대해비용효과적인지확인하기위해기존연구를종합한결과 13) 2008 년기준왕복교통비를평균 18,850 원으로, 시간당임금을 13,229 원으로간주하고, 병원방문 1 회당 1.3 시간이소요된다는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계산하고있다. 14) 아무조치가없을경우 2030 년에당뇨병환자가 435 만명에달할것이나, 정부가스마트헬스케어기기및서비스를 2017 년에허용하면서비용일부를지원하여스마트헬스케어수용증가율이 20% 에서 40% 로증가하면환자수가 306 만명에그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9

10 비용효과적이라는연구결과가조금더많으나반대연구결과도있다고분석하였다. 한편, 원격의료가활성화될경우의료기기산업등연관산업이발전하는효과, 나아가해외시장에진출할수있는효과까지원격의료도입의편익으로거론되기도한다. 이러한효과들은엄격한의미에서편익으로포함할수없다. 연관산업발전은원격의료를통해절감한비용만큼, 혹은증가한편익만큼더지불의사가커지는데기인한다. 따라서연관산업발전편익의크기는기본적으로지불의사증가액보다클수없고, 이를별도의편익으로계산한다면중복계산에해당한다. 15) 해외시장진출은원격의료를국내에도입하는것과관계없이가능하다. 16) 한편, 원격의료의부정적효과로는크게두가지가거론되고있다. 하나는안전성에관한것이고, 다른하나는병원산업의구조변화에따른파급효과이다. 김진숙외 (2015) 에따르면보건의료계는원격의료가안전성을두가지관점에서위협한다고주장한다. 먼저의학적으로환자가측정한의료정보를바탕으로한의료행위의안전성문제, 진료방법의제약으로인한의료행위의안전성문제를제기한다. 17) 바꾸어말하면, 원격의료가대면진료에비해효과적이지않을수있다는의미이다. 기술적으로도개인건강정보보호와의료인및환자본인식별방법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있다. 18) 이는원격의료가의도치않은부작용을낳을수있다는뜻이다. 다른부작용으로정부의공공의료강화노력이저하될것이라는주장도제기하였다. 시민단체는원격의료가대형병원에게유리하므로일차의료기관의영업을어렵게만들어장기적으로부정적효과가클것이라고주장한다. 일차의료기관의수가감소하고대형병원에환자가집중되어의료비가상승할가능성이크고, 영리의료법인도입으로이어져현재의의료보험체계를손상시킬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19) 한편일반국민들이원격의료가부정적효과가있다고보는지는명확하지않다.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원격의료의오진위험성을우려해무리한추진을경계하고있으나, 2014년 2월여의도연구원이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원격의료도입을찬 15) 다만지불의사증가액을추정하기어려울경우연관산업발전효과를추정하여지불의사증가액의크기를미루어짐작하는것은가능하다. 16) 국내에서의생산경험이해외시장에서경쟁하는데도움이된다고주장할수도있으나, 이는국내시장진입을국내기업에만허용하는것을전제로한주장일것이다. 17) 의사소통잘못으로인한의료사고가능성도제기하고있는데, 이는원격의료에만해당되거나원격의료의경우더심각하다고보기어렵다. 18) 측정기기의정확성과측정방법의숙련도차이도기술적안전성문제로지적하고있는데, 이는앞에서지적한환자측정의료정보를활용하는문제와실질적으로는중복된다. 1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 2014 년 1 월 22 일발표한성명이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가 2014 년 8 월 21 일국회정책토론회에서발표한논평이이러한내용을담고있다. 10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

11 성한다고도하였다. 20) 앞에서는원격의료의일반적편익과부정적효과에대해살펴보았으나, 원격의료의도입목적과도입수준에따라효과가달라질것이다. 원격의료를전면적으로도입할경우에는앞에서언급한편익과부정적효과가모두나타날것인데, 적어도단기적으로는어느쪽이더클지단언하기어렵다. 이에따라시범사업을통해편익과부정적효과를확인해보고이를바탕으로점진적으로확대하는정책방안이추진되고있다. 주로제시되는방안은의료취약계층을대상으로원격의료를먼저실시하는것과만성질환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것, 재진환자에한해서실시하는것, 일차의료기관중심으로실시하는것이다. 먼저의료취약계층과만성질환자에대한시도는편익이클것으로예상되는경우이다. 다음으로재진환자와일차의료기관으로한정하는것은각각원격의료와대면진료의품질차이에대한우려, 병원산업의구조변화로인한파급효과에대한우려를반영한대안이다. 재진환자에한해원격의료를허용하는것은의료서비스의품질과효과성을유지하면서도환자의편익을높여줄수있는방안이다. 원격의료로환자의상태를정확히알기어려운것은사실이나, 한번환자의상태를알고나면원격의료로인한오진가능성이줄어든다. 더정확하게는, 환자의상태를익숙하게알게된이후원격의료를통해관리하면의료서비스의품질을저하시키지않으면서도환자의편의를도모할수있다. 반면에, 일차의료기관중심으로원격의료를실시하는것은병원산업구조를유지하는데는도움이될것이나, 편익이크지않다. 일단원격의료시설을구비하는데드는비용이크다는점이걸림돌이다. 원격진료에더높은진료비를부과하더라도초기구입비용을회수하기어려울수있기때문이다. 21) 또한일차의료기관은주변환자들의접근성이높아원격의료가추가로주는편익이크지않다. 따라서환자들이일차의료기관의원격진료에충분히높은진료비를지불하려하지않을것이다. 현재시범사업이일차의료기관의참여를독려하는방식으로시행되고있으나참여가저조한데는이러한이유도있다고판단된다. 만약접근성이낮은환자들을대상으로한다면편익이클수있다. 예컨대일과시간에병원에가기어려운직장인이나병원에가는데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의료취약계층의경우가그러하다. 의료취약계층은농 어촌등의료취약지역주민, 거동이불편한노인과장애인, 이동이제약적인군인, 수감자, 특수질환자등이다. 이중의료취약지역주민의경우보건지소 20) 김진숙외 (2015) 로부터재인용하였다. 21) 산업통상자원부 (2013) 는 7 인근무기준으로월 4,620 명이원격진료를이용하면이익이된다고하였는데, 손익분기점이이보다다소낮다고하더라도 1 차의료기관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일수있다.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11

12 를설치하는것에비해원격의료시설을이용하도록하는것이비용이더적게들면서도효과적이다. 군인, 수감자, 특수질환자에대해서도원격의료가상당히효과적일수있다. 그러나노인과장애인은원격의료시설을이용하는데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아효과성이크지않을수있다. 이들에게는방문진료를확대하면서현지의료인이원격지의사와상의하여진료하는방식이더효과적이다. 다만방문진료는이동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의부담주체를환자로부터의료진으로옮기는것에불과하므로앞에서언급한원격의료의편익을온전히기대하기어렵다. 만성질환자에대해서는원격의료기기를이용해환자의상태를정확하게측정할수있다는전제하에원격의료의효과가크다. 환자의상태를주기적으로확인하고유사한정도의처방을반복하는것은대면진료가아닌원격진료로도가능하다. 초진부터환자의상태를익숙하게알게될때까지는대면진료를, 그이후에는원격진료를한다면만성질환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다. 원격진료를활용하면진료주기를짧게할수있어환자의상태변화에더빠르게대처할수있다. 또한환자가진료를지속할개연성이높아지므로질환악화가예방될개연성도높아진다. 가끔환자의상태를직접확인할필요가있다면대면진료와원격진료를병행하는것도가능하다. 22) 4. 원격의료의원활한추진을위한제도개선과제 가. 범위의설정원격의료의구성요소를세가지로정리하면원격의료의행위주체의자격기준, 시설기준, 그리고행위기준등이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 첫째, 원격의료의행위주체로서의료인 ( 원격지의사 ) 및원격지의의료인 ( 현지의료인 ) 으로구분할수있다. 둘째, 시설내지기술적인측면에서원격의료는컴퓨터나화상통신등의정보통신기술을필요로한다 ( 원격의료의시설기준 ). 셋째, 원격의료를통해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것이다 ( 원격의료의행위기준 ). 이상의세가지구성요소가원격의료의법적기준이라할수있다. 1) 원격의료의자격기준 22) 의료정책연구소 (2014) 는원격진료에만의존하여만성질환을관리하는행위의위험성을지적하고있다. 12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

13 현행의료법상원격의료를시행할수있는주체 ( 이하 원격의료인 혹은 원격의료기관 ) 는의료법상의의료인이다. 23) 이원격의료기관은원격지의사 (consulting physician) 와현지의료인 (referring physician or medical staffs) 로구분할수있다. 의료법에서는원격의사의범주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엄격히국한하고있다. 24) 의료법제2조 ( 의료인 ) 제1항에서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발급받은면허를소지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등을의료인의범주로규정하고있으나, 제34조제1항에서는이가운데조산사와간호사는원격지의사의범주에서엄격하게제외가된다. 따라서제3조제2항과연결하면원격의료가행해질수있는의료기관은조산원을제외한여타의료기관 (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등포함 ) 이라결론내릴수있다. 다음으로는, 현지의료인에는상기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조산사및간호사 25) 를포함하게된다. 또한현지의료기관에는조산원까지포함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즉, 현행의료법제34조에서는특정한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과의료법상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사이의원격의료유형만을인정하는것이므로, 이후에논의하게되는원격의료의유형전체를포괄하지못함으로써현실적으로행해지고있는원격의료의실태를법규범이적절하게규율하지못한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다음으로, 외국에거주하는의료인은의료법제27조제1항단서제1호의경우를제외하면국내에서의료행위를할수없고, 의료법제34조제1항은국내면허를가진의료인으로제한하고있어서외국의의료인은원격의사의자격이없다. 일부대학병원이나보건의료포털사이트가외국인및외국병원과의원격자문등을행하고있으며, 이는 WTO 서비스무역협상에따른의료서비스시장개방과연결되는문제이므로, 앞으로정책적인논의및해결이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외국의의사면허증등의국내통용을허용하느냐마느냐의문제에는서비스무역협정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에따른전문직자격인정제도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가관련되어있다. 26) 23) 현행의료법의제 34 조 9 원격의료 ) 에서는 원격의료인 이라는용어는명문화하여사용하지않으나, 원격지의사 및 현지의사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또한의료법제 3 조 1 항에서의료인이의료업을행하는곳을의료기관이라정의하고있으므로, 원격의료인이원격의료를행하는곳을 원격의료기관 ( 원격지의료기관, 현지의료기관 ) 이라고부를수있을것이다. 24) 원격의료를행하는주체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엄격하게의사로국한되나, 의료법제 34 조의제 4 항의규정은원격의료에따라의료행위를하는주체가의사인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하여책임소재를정의한것이므로, 현지에서원격의료의컨설팅등을받는주체는조산사와간호사를포함하는 현지의료인 으로정의하는것이타당하다. 25) 간호사의업무중진료보조도원격의료의대상이되는지에대하여견해가다소엇갈리고있다. 즉, 진료보조는의사의진료행위과정에서의사의지시를바탕으로이들의보조로서진료에참여하는것이므로, 원격지의사로부터단순히의학지식이나기술을지원받아행할수있는것으로는보기어렵다는것이다.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13

14 또한, 현행의료법에따르면원격의료에는조산사와간호사뿐만아니라, 의료행위및의료행위에준하는행위를할수있는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의료기사, 보건진료원등기타보건의료인 ( 의공학, 통계학, IT전문가포함 ) 역시원격의료를행할수없다. 이러한문제는원격의료의유형이나초고속정보통신망을비롯한첨단원격의료장비를사용하는원격의료의주요특성을감안하면면밀한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생각할수있다. 미국의경우에는주지하다시피, 주별로의사면허가제한되어있는데, 대부분의주에서는환자가거주하는주의원격의료면허를별도로취득하도록하고있다. California주의경우에는다른주에서의료행위를허가받은의사가어떠한자격조건이나상담횟수에제한을두지않고 California주에있는의사에게자문을구할수있도록허가하고있다. EU 국가들은유럽의회지침 (1993년제정 ) 에따라동등한의료교육조건의확립을전제로하여의사들이회원국간제한없이이동하는것을가능케규정하고있으나, 국가간원격의료의경우자격인증문제가결정되어있지는않다. 일본의경우는, 명문화된규정이있는것은아니지만, 의사법혹은치과의사법상으로진료를할수있는자 ( 의사와치과의사 ) 가적절한진찰과정을거치게되면원격의료를행할수있는것으로유추해석할수있을것이다. 27) 2) 원격의료의허용범위 다양한형태로서원격의료를점진적으로허용하여발전시키기위해서는원격의료의유형을먼저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원격의료를분류하는체계는상당히다양하다고할수있다. 1 의료인을중심으로한원격의료의분류법 : 원격진단, 원격치료, 원격회의, 재택진료, 사이버병원, 2 의학전문과목에따른유형 : 원격방사선, 원격병리, 원격피부과, 원격정신과, 원격응급의학, 원격수술, 3 의료서비스를제공받는대상별유형 : 농촌의료, 가정의료, 노인인구, 대학병원과지역병원의연계, 군진의료, 교도소의료등, 4 임상활용에의포함여부에따라분류한원격의료의유형 ( 미국의학협의회의분류방식 ): 임상활용에포함되는환자치료, 비임상적인활용에포함되는의료인보수교육, 환자교육 임상연구 공 26) 김영철의 WTO 서비스무역협정에관한법적고찰, 국제통상과 WTO 법,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을참조하기바란다. 27) 이밖에, 말레이시아의경우국내인인경우완전등록의사와이들의시술을도와줄수있는임시등록의사및등록된의료보조원, 간호사, 조산원, 기타의료서비스제공자에게원격의료를허용하고있다. 그리고외국에서등록또는면허를받은의사는의료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원격의료인증서를받아시행할수있도록하였다. 14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

15 중보건 보건의료행정, 5 대한병원협회의분류방식 : 의사간원격상담에의한진료, 의사와환자간원격상담에의한진료및처방, 의사와환자간원격상담, 원격검진, 원격수술, 원격간호, 원격의사교육등 28) 이그것이다. 여기에서는정보통신기술에대한접근성에따라의사가발휘할수있는능력에도차이가날수있음을감안하여다음 4가지유형으로나누고있다. 즉, 원격보조수단 / 원격지원, 원격감독, 원격상담, 그리고원격자문등이다. 현행의료법에따르면, 위의네가지유형가운데넷째에해당하는의사간의상호작용만을허용하고있다. 과거의료법제34조의개정시도에있어서는이러한네가지의유형가운데 원격감독 과 원격상담 의유형까지확대적용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개정안 ( 비록수차례갈등과논쟁으로불발되었지만 ) 이가지는문제점으로는다음의사항을들수있을것이다. 대상자의범위를재진환자나경증질환자로제한함으로써의학적인안전성을확보하는방안이성취될수있어야한다는점인데, 고혈압등의만성질환자, 도서산간벽지의주민, 거동이어려운노인이나장애인과일반적으로경증질환인환자에대한원격의료를실시하기위해서는그의료행위의내용이비록 face-to-face contact를통해일반적으로발생하는의원급으로한정하는문제가원격의료를통해서진행하였을때에도과연그안전성을담보할수있느냐하는이슈가제기될수있을것이다. 이는의료법제34조제2항과함께이와관련된의료법시행규칙제29조 ( 원격의료의시설및장비 ) 에서규정하는바를대부분영세한규모를벗어나기힘든의원급의료기관이도맡아서시행할수있느냐는문제와결부된다. 즉, 어떠한방식 ( 장기리스등 ) 으로원격의료의요건이되는고가의원격의료장비를구입하였다할지라도현실적인경영상의효과성및타당성이창출될것인가의문제가제기될수밖에없으며, 대상자의범위가이렇게일부분으로국한되는경우라면원격의료의활성화나실효성에도문제가발생할것은자명한것이된다. 이러한우려에대해서는현재진행중에있는원격의료시범사업에서정교한자료의구축등을통해비용- 효과분석을실시하는한편, 정부와의학계및관련기관간의충분한협의와협조를통하여원격의료의유형확대및조정을면밀하게설계할필요성이있다고사료된다. 더불어의학적으로다소경증에해당하는질환자도병원이용의편의성이보장될수있도록하는대상질환의명확한획정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28) 주지홍외 (2003) 참조.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15

16 3) 원격의료의시설기준원격의료를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의학적안전성과유효성이철저하게검증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원격의료가환자와직접적인면대면접촉을하는전통적인진료와동일내지유사한수준의효과성및안전성이검증된의료행위를시술하는것이어야하며, 그것을가능케하는핵심적인역량은첨단의초고속정보통신매체및원격의료기기와같은원격의료기반기술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원격의료기반기술을보유하지않을경우에는환자의증상을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제한된상황에처하게된다. 29) 이를방지하기위해원격의료의시설및장비의기준을정할필요가있다. 이에 2003년 10월의료법시행규칙을개정하고제29조 ( 원격의료의시설및장비 ) 조항을신설하여원격의료를위해갖추어야할시설장비로 i) 원격의료실, ii) 데이터및화상 ( 畵像 ) 을전송 수신할수있는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등의장비등을구비하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의료법시행규칙의관련조항이 원격의료적정성을판단하는데에가장중요한요인이되는원격의료의시설및의료장비에대한정확한표준 30) 을설정하고있지않은것은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비대면진료로행해지는원격의료는대면진료보다양측의사의주의의무가훨씬크게요구되기때문에원활한운영을위해서는시범운영과원격의료장비및통신망이제대로작동하도록엄정하고분명한기준을설정한뒤전문기관의심사와안전성이확보된이후에야그활성화가가능하다. 또한원격의료의시술역시의료업에포함되는것이므로, 원격의료를시행하고자하는원격의사는첫째로, 기존의의료기관이아닌경우에는의료법제33조 ( 개설 ) 제3항및제4항에따라통상의의료기관이갖추어야할시설및장비이외에원격의료의시설및장비 ( 원격의료기반기술 ) 를갖추어의료기관개설허가를획득하거나신고를하여야한다. 둘째, 기존의의료기관인경우에는의료법제33조 ( 개설 ) 제5항에서규정하는 개설장소를이전하거나개설에관한신고또는허가사항중보건복지부령 ( 의료법시행규칙 ) 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에해당된다고볼수있으므로각각시장, 군수, 구청장 29) 보건복지부의유권해석도다소유사한것으로파악된다. 사이버진료의경우모든질환에대하여진단의기초가되는상기진단방법중문진 ( 화상일경우는불완전한시진 ) 에만의존하기때문에질환의복합적인특성을감안할때진단이사실상곤란하며이를허용하는경우에는오진에의한의료사고의위험이크다 ( 보건복지부의정제 호, 2000 년 ). 30) ISO( 국제표준기구 ) 의 HL7(Health Level 7: 서로다른보건의료분야소프트웨어 Application 간정보가호환될수있도록하는규칙의집합을의미함 ) 이있으며, 그목적은두개의전산시스템간의자료전송을최대한효율적으로수행하고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전송오류를최소화할수있는표준안을정립하여적용하는데에있다. 16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

17 ( 혹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등 ) 에게신고를하거나시 도지사의허가를얻도록강제하여야한다. 4) 원격의료의행위기준의료행위의개념및원격의료의내용적유형의하나로서원격자문을인정하고있는의료법제34조제1항에비추어볼때, 원격의료행위기준의료행위는 전문적인의학지식을바탕으로, 풍부한임상경험으로써원격의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예방및치료행위, 그리고반드시의료인이수행해야하는보건위생상의위해사안에해당하는의료행위 만을내용으로하는것이된다. 한편, 의료행위가운데외과적인수술이나물리치료와같은것은원격의료로시술하기부적합하고또효과성이나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원격의료를시술하도록할경우부적절한의료행위로인한의료과실 (medical malpractice) 등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다. 그러므로원격의료의시술범위를효과성과안전성이검증된것에한정하여야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의료법제17조 ( 진단서등 ) 제1항본문및보건의료기본법제6조9( 보건의료인의권리 ) 의해석상보건의료인은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양심적으로이에합당한보건의료기술과치료법, 치료재료등을선택할권리가있다. 따라서그원격의료행위가의학적으로효과성및안전성이검증된의료행위인지의여부는별도의논의로친다하더라도, 원격의료인이원격의료의시술이적합하다고판단되면양심에따라이를시술할수있다고본다. 다만, 몇가지의단서가필요한데, i) 환자가의사의지시에불응하는경우, ii) 환자가갖춘장비의결함으로인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원격지의사의책임이없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일반적으로의료행위로인한의사와환자사이에의료사고가발생한경우에정보의비대칭 (asymmetry information) 적인특성상의학지식이열등한환자가전문가인의사를상대로입증의책임을진다는것도현실적으로힘든상황에서무조건환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것은부당하다고보며이에대한논란도크다고본다. 현실적인방안은현지의사의면책으로규정하여현행법의항목을유지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고타당하다하겠다. 의료법제34조 ( 원격의료 ) 제3항은원격지의사에게대면진료를행하는의사와동일한책임을부여하는한편, 동조제4항은특히현지의사가의료법상의료인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경우에는원격지의사의명백한과실이없는한현지의사에게책임을부여하고있다. 이조항은통상적인의료행위에있어서는의료분업시의료과실의책임및그분배에관한원칙을규정하고있지않는의료법의특별조항이라할수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17

18 있으며, 그입법취지는책임분산성이라는원격의료행위의특성으로인하여책임소재를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었기때문이라고추정할수있겠다. 31) 나. 원격의료기기의기술적검토식품의약품안전처의 u-health 의료기기에대한정의는원격의료행위역시 ICT 기반의실시간으로이루어지는 u-health의범주에해당되므로, 이러한 u-health 의료기기의개념을그대로적용하는것에는무리가없다고판단된다. 유헬스케어의료기기 는 의료기관이외의장소에서이용자들이자신의건강상태체크및건강관리등을목적으로하는의료기기 를의미한다. 32) 유헬스케어의료기기의적용범위는법적인범위와기존의의료기기와의차별화될수있는통신기술의활용과기능및사용장소등에따라구분할수있다. 식약처는유헬스케어의료기기에대하여시스템의안전성및유효성을평가하는역할을하고있으며, 그평가항목은 1 유헬스케어의료기기, 2 유헬스서비스및유헬스게이트웨이, 3 유헬스케어의료기기와유헬스서버 유헬스게이트웨이간의통신, 4 유헬스케어용진단지원시스템 (DSSH) 의 4가지이다. 식약처는유헬스케어의료기기의전기및기계적인안전성, 전자파안전성, 품목별안전성 ( 체온, 혈압, 혈당, 심전도, 산소포화도등 ), 사용환경안전성, 부가안전등의안전성평가를실시한다. Ⅲ. 결론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하여원격의료시스템의활성화를위한정책적인해결책에대하여결론적으로몇가지를제시하고자한다. 첫째, 현행원격의료는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끼리의료정보를교환하는행위만허용하고있어서, 환자와의사간직접적인원격의료를허용하지않고있다. 그러나 31) 현지의사가원격지의사의자문에의해의료행위를한경우환자에대한책임은현지의사에게있다는것인데, 만약원격지의사가현지의사에대하여지시한것이아니라자문을한것에불과한이상원격지의사는환자와아무런법률관계도없고오로지현지의사만이환자에대하여진료채무를지는것이므로, 당연히환자에대한책임은현지의사가진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현지의사의책임을간주하는규정은불필요할뿐아니라오해의소지가있다 는주장이있다 ( 신문근, 앞의자료. pp ). 32)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헬스케어의료기기품목별허가 심사가이드라인 년. 18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

19 이미의료현장에서는다양한원격의료서비스가시범적으로시도되어왔고이에따른제도적인장치의마련역시시급하다고할것이다. 미국과같이의사에대하여원격의료에관한별도의자격요건을부여하고원격의료관련특별면허를발급하거나, 재진및만성질환의지속관리서비스등의허용범위를한정하는것과같은형태로의사와환자간의원격의료를허용하는방안이마련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현행법에서는방문및이동현장에서의원격의료를금하고있는데, 방문간호및응급상황등을고려하여시설요건 ( 현행원격의료실은필수요건임 ) 에서이를완화하여현장에서의원격의료가가능하도록할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셋째, 일정기간동안의면대면진료및처방의경우보다원격의료의보험급여를우대하고인정하고, u-health 서비스에대한일정기간의인센티브정책의추진도고려해볼사항이다. 또한, 우선적으로의료급여대상자부터보험지급을추진하고, 점진적으로일반영역으로확대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소규모의의료기관 ( 병의원급 ) 을우선적으로하여병원의의료기록을병원외의허가받은사업자도관리할수있도록하여이들소형의료기관이의료정보처리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강구되어야할것이다. 특히, 최근들어빈발하는개인정보의유출사고를방지하는데에있어서는보다조직적이고체계적인시스템을갖춘정보보호및정보보안업체의참여도필요한부분이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19

20 참고문헌 김진숙 오수현 김석영 (2015), 원격의료정책현황분석연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류시원 조재국 송태민 이상영 강은정 장원익 이현실 안무업 이규은 (2004), 공공의료강화를위한원격의료수용성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2013), 헬스케어신시장창출을통해건강 100세 창조경제시대가활짝!, 보도자료, 송태민 이상영 이기호 박대순 진달래 유시원 장상현 (2011), u-health 현황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유헬스케어의료기기품목별허가 심사가이드라인. 신문근 (2001), 원격의료의법제화방안연구. 국회사무처. 의료정책연구소 (2014), 원격의료문제점과의료정책연구소정책권고의견, 의료정책연구소 FOCUS 제3호.. 이윤태 김시연 강대욱 권애경 기영민 김명숙 김문구 김명숙 김승환 김주한 김택식 박래웅 박수범 박윤형 박재산 이병관 이영호 이지형 조형원 최진욱 (2008), u-healthcare 활성화중장기종합계획수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준 정경오 황주연 (2010), 통신시장융결합서비스활성화를위한사후규제방안연구, 정책연구 주지홍 왕상한 조형원 박민 이범룡 (2003), 의료정보화산업의활성화를위한법제도정비방안연구, 정책연구 최원희 황원식 (2016),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사회경제적효과와정책적시사점, 산업연구원, ISSUE PAPER Bashshur, R., J. Sanders, and G. Shannon(1997), Telemedicine Theory and Practice, Springfield, IL. Chaudhry, S., C. Phillips, S. Stewart, B. Riegel, J. Mattera, A. Jerant, and H. Krumholz(2007), Telemonitoring for Patients with Chronic Heart Failur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ardiac Failure, Vol. 13, Issue 1. Jennett PA, Hall LA, Hailey D, Ohinmaa A, Anderson C, Thomas R, Young B, Lorenzetti D, Scott RE.(2003),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elehealth: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Telemedicine and Telecare; 9(6):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

21 Mistry H.,(2012),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the cost-effectiveness of telemedicine and telecare. Changes in the economic evidence over twenty years, Journal of Telemedicine and Telecare, 18(1): 1-6. Upatising B, Wood DL, Kremers WK, Christ SL, Yih Y, Hanson GJ, Takahashi PY.(2015), Cost comparison between home telemonitoring and usual care of older adults: a randomized trial(tele-era). Telemedicine and e-health; 21(1): 3-8. Whitten PS, Mair FS, Haycox A, May CR, Williams TL, Hellmich S.(2002), Systematic review of cost effectiveness studies of telemedicine interventions, British Medical Journal; 324: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Accountability, Responsibilities and Ethical Guidelines in the Practice of Telemedicine(1999), Adopted by the 51st World Medical Assembly Tel Aviv, Israel. 의료부문의 ICT 융합관련규제의현황과개선과제 21

22 ABSTRACT A Study on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Regulations regarding ITC Convergence in Healthcare Field-with a focus on the Telemedicine* 33) Changik Jo Professor of Economics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Hallym University Due to a wide scope of new convergence trend within healthcare field, this study focuses on the telemedicine. Since 2002 when the article of telemedicine was firstly included, there have been massive debates on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s through telemedicine, technology standards, practice standard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defining responsibilities of medical malpractice through telemedicine, and so forth. This study summarizes the issues mentioned above and tries to derive the workable suggestions so as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telemedicine practices which are mainly focusing on prevention and treatments of chronic diseases such as diabetes and hypertension. Additionally, a legislative framework on information security is to be considered to protect personal medical records from any possible leakage or misuse in the course of telemedicine. KEY WORDS ICT Convergence Telemedicine Legislative framework Received June Revised August Accepted August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Hallym University Research Fund of HRF 사회과학연구제 43 권제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