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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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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CHI 자료 시진핑시대의개막 (1) - 정치 -

2 시진핑시대의개막 (1) - 정치 - 작성 중국사업단박한진부장 Clean KOTRA, Green KOTRA

3 시진핑시대의개막 (1) - 정치 - I. Structure : 중국의권력구조 3 II. Who's Who : 시진핑과파워엘리트그룹 8 III. Significance : 전국대표대회의의미 15 IV. Scenario : 시진핑시대의권력판세예측 18

I. Structure : 중국의권력구조 1. 중국권력의핵심 당 ( 黨 ) 정 ( 政 ) 군 ( 軍 ) 구조 ( 당 ) 중국공산당은최고권력기관으로세계1위기록다수보유 - 당원수 (8,260만명, '12.8. 기준 ), 독일인구 (8,180만명, '11. 말 ) 초과 세계최대규모단일정당 - 91년역사로 100년정당눈앞 (1921.7.1. 창당 ) - 집권 63년 (1949.

4 I. Structure : 중국의권력구조 1. 중국권력의핵심 당 ( 黨 ) 정 ( 政 ) 군 ( 軍 ) 구조 ( 당 ) 중국공산당은최고권력기관으로세계1위기록다수보유 - 당원수 (8,260만명, '12.8. 기준 ), 독일인구 (8,180만명, '11. 말 ) 초과 세계최대규모단일정당 - 91년역사로 100년정당눈앞 ( 창당 ) - 집권 63년 ( 건국기점 ) 으로舊소련공산당기록 (69년) 곧추월예상 시진핑시대의 개막 1 ( ) - 정치 - < 당대회 > 당원대표 2천여명 ( 제18차전국대표대회는 2,270명 ) 은 5년마다개최되는전국대표대회에서 370명내외의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선출 - 중앙위원중 20~30명이중앙정치국원이되며, 이들중다시 7~9명이정치국상무위원진출 ( 제18차전국대표대회의경우정치국원 25명, 상무위원 7명 ) - 당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총리등이모두정치국상무위원에서선임되므로정치국상무위원은중국권력피라미드의정점에위치 3 < 중국공산당의피라미드식권력구조 > 자료 : 中國共産黨新聞網 (cpc.people.com.cn)

5 < 중국공산당조직구조도 > 자료 : 上同 4 ( 정부 )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국무원, 정치협상회의등으로구성 - 우리나라국회격인전인대 ( 全人代, 3천명 ) 는헌법 법률제정및국가주석, 중앙군사위주석, 국무원총리, 사법부수장등고위직선출 - 국무원은전인대의결사항의집행기관이자국가최고행정기관이며행정법규및명령의제정 공포권행사 - 국정자문기구인정치협상회의 ( 政協 ) 는국정에관한토의 제안 비판기능을수행하며, 전인대및국무원에제출한결의안심의, 채택 ( 군부 ) 국무원 27 개장관급부처에국방부가있지만당중앙군사委가상위기구 ( 평가 ) 권력분점시스템과복잡한권력구조파악필수 - 제17차전국대표대회까지는서열 1위가당총서기 국가주석 당중앙군사위주석등 3대권력을차지하고, 2위는전인대상무위원장, 3위는국무원총리, 4위는정협주석을담당 - 헌법상으로는전인대가최고권력기관이지만실제로는공산당이인사권을통해전인대를통제 - 원칙적으로 ' 전인대 ( 감독기관 )-국무원( 피감독기관 )' 구조이지만실제로는국무원이우위에서기도함 - 결국공산당이중국권력의핵심이며, 공산당최고지도자가중국최고권력자

6 토너먼트式최고위지도자선출방식 최고정치지도자선출방식은국별로차이 - ( 美 ) 민주-공화양당후보자선출 주별선거인단, 대통령선출 - ( 佛 ) 모든후보자대상직접투표 (1차과반득표없을시 1, 2위결선투표 ) - ( 日 ) 다수당당대표선출 중의원투표에서과반득표로총리확정 중국은과거 1인절대권력체제에서내부경쟁에기반을둔집단지도체제로전환 - ( 비제도적방식 ) 마오쩌둥 ( 毛澤東 ), 덩샤오핑 ( 鄧小平 ), 장쩌민 ( 江澤民 ) 시기에는혁명 권력투쟁의승자가권력을독점하거나, 계파간협상 타협결과 1인절대권력자출현 - ( 제도적방식 ) 후진타오 ( 胡錦濤, 2002년집권 ) 시기부터장기 ( 長期 ) 토너먼트방식 시진핑시대의 개막 1 ( ) - 정치 - 1 차예비시험성격의 3 대제도적장치 - ( 연령 ) 당정치국상무위원 부총리급이상 '70 세은퇴 ' 규정 상무위원급은 5년임기의당대회를기준으로 2회연임즉, 10년임기를채울수있으나 70세이상이면상무위원진입자체가불가능 이를 2012년제18차당대회에적용하면상무위원에오를수있는연령대는대개 1945년이후출생자 (67세이하 ) 이며, 1952년이후출생자 (60세이하 ) 가가장유리 5 - ( 전문성 ) 담당분야별전문지식및능력필수조건 상무위원 ( 시기별로 7~9명 ) 은당무, 경제, 치안, 선전 교육등당정주요부처를기능별로몇개씩관할해최고정책결정권과인사권을행사하기때문에분야별전문성이요청됨 후진타오집권 2기 ( ) 부터눈에띄기시작한이러한경향은시진핑시대이후에보다강화되면서당 정권력이한차원높은엘리트구조로전환전망 - ( 현장경험 ) 지방행정실무경험도필수 명시적인세부요건은알려지지않고있으나지방근무경력최소 10년이상에성 직할시또는자치구의장관급직위근무경험자만이중앙최고위직진출가능 ( 지방근무시평판을고려하는다면평가시스템도작동 ) 대졸이상고학력은기본이며, 특히최근에는박사학위소지자가많은것도특징

7 상기제도적장치를통과하면비공식적이지만가장중요한권력게임단계진입 - 공산주의청년단 ( 共靑團 ), 상하이방 ( 上海幇 ), 타이즈당 ( 太子黨 ) 등계파권력지형이핵심 - 최고권력층진입을위해서는 3대계파중하나에속하거나 현지최고위층의강력한지원 공산당원로의지지획득등요건충족필수적 - 최고지도자자격검증기간이세계어느국가보다긴것이특징 ( 공청단 ) 14 28세청년으로중국공산당인재양성소. 후진타오를비롯, 18차당대회에서상무위원진입이내정된 ( 또는유력한 ) 리커창 ( 李克强 ), 리위앤차오 ( 李源潮 ) 이공청단출신. ( 상하이방 ) 장쩌민前주석이상하이시장-서기를거쳐최고권력자가되면서그후원으로중앙에진출한실세그룹. 중국을상하이처럼만들겠다는목표에따라이념보다는경제에중점. ( 타이즈당 ) 부모와친인척이혁명원로또는공산당전직고위간부인사람의자녀. 혈연 혼인관계등으로그물망같은 ' 꽌시 ( 關係 )' 유지. 2. 리더십구조의변화 초기절대권력자구조 6 ( 정치엘리트세대 generation) 同시대를살며중요한역사적사건을경험, 사회적 정치적성향과행위에서강한동질성을보임 중국은건국 (1949) 후 2012년까지 4개세대가있었고, 권력교체는세차례발생 - ( 제1세대 ) 항일투쟁과대장정 (1934~1936) 을겪고등장한마오쩌둥, 저우언라이 ( 周恩來 ), 류사오치 ( 劉少奇 ), 린뱌오 ( 林彪 ) 등. 혁명과건국초기에국가건설이라는코드를공유. 압도적권위와카리스마를가진마오쩌둥은급진적이고혁명가적인리더십의소유자 - ( 제2세대 ) 덩샤오핑을정점으로후야오방 ( 胡耀邦 ), 자오즈양 ( 趙紫陽 ), 화궈펑 ( 華國鋒 ) 등. 건국초기참여그룹이란특성은前세대와동일하지만 10년가량젊은그룹. 개혁개방으로경제대국의기초를다짐. 이데올로기 ( 紅 ) 보다는실용주의 ( 專 ) 리더십을강조

8 개혁개방후신세대관료의등장 - ( 제3세대 ) 혁명세대에서비혁명세대로이행. 장쩌민을중심으로리펑 ( 李鵬 ), 주룽지 ( 朱鎔基 ) 및테크노크라트형인물. 3개대표론 ( 공산당이자본가, 지식인, 노동자 농민을대표 ) 을발표했고톈안문 ( 天安門, 1989) 사태를극복하며중국을슈퍼파워의문턱까지올려놓음 - ( 제4세대 ) 후진타오, 우방궈 ( 吳邦國 ), 원자바오 ( 溫家寶 ), 쩡칭홍 ( 曾慶紅 ) 등문화대혁명 (1966~1976) 시기청년기를보내고정치무대에데뷔한인물. 이공계전공자가많은기술관료. 과학적발전관 조화사회건설을제시한봉사형리더십. 제16차당대회 (2002) 에서단행된권력이동 ( 제3세대 제4세대 ) 은건국후첫평화적 제도적권력교체 - ( 제5세대 ) 시진핑 ( 習近平 ), 리커창등이핵심. 개혁개방시기에대학을다닌관료. 개혁개방의절대적옹호론자이면서청년기에농촌의인민공사 ( 人民公社 ) 에서농민들과생활한하방 ( 下放 ) 경험으로경제발전과함께농촌, 노동, 환경, 지역격차문제에도큰관심 시진핑시대의 개막 1 ( ) - 정치 - 7

9 II. Who's Who : 시진핑과파워엘리트그룹 1. 권력대이동 최고지도부 70% 교체 2012년가을부터 2013년봄까지진행되는제5세대로의권력이동은그폭과범위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짐 - 당 정 군엘리트들이집중포진하는핵심권력기구 ( 당정치국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등 ) 구성원의 70% 가교체대상 - 이들은향후정치, 경제, 외교, 금융, 공공안전, 군사등국가핵심사안을결정 2002 년과같이순조롭게권력이양이진행된다면중국에게는큰복음이될것 8 - 보시라이 ( 薄熙來 ) 실각이한때권력투쟁으로비춰지기도했지만권력이동이두번연속안정적으로이루어진다면중국은한단계높은수준으로발전하고있음을의미 - 혁명적리더십 ( 제1세대, 마오쩌둥 ) 과실용주의리더십 ( 제2세대, 덩샤오핑 ) 을거쳐엘리트형리더십 ( 제3세대, 장쩌민 ), 휴머니즘리더십 ( 제4세대, 후진타오 ) 을표방해온중국은시진핑시대를맞아개혁개방부작용치유 ( 불균형 격차축소, 사회적약자보호, 경제산업구조조정 ) 차원에서포용과통합, 창조를강조할것으로전망 새로운리더십의등장요구 문제는중국의대내외상황이매우복잡하고해결책마련이쉽지않다는점 - 경제규모세계2위, 수출 외환보유고 1위등화려한경제실적에도불구, 극심한성장통 ( 지역 계층 도농격차, 高실업률, 고질적공급과잉, 취약한사회안전망등 ) 동반 - 수출에서내수, 양적성장에서질적발전으로의전환을표방하고있지만성과미지수

10 - 대외적으로 'G2 부상론 ' 이후대미관계갈등증폭, 유로권재정위기충격및수출제조업체직격탄등해외요인도매우불안한상황 결국인류역사상가장빠르게성장한가장큰국가가사상유례없는거대한고민을해야하는상황 - 이런시기의권력교체는중국에게새로운리더십의등장을요구함 2. 중국의뉴리더, 시진핑 시진핑시대의 개막 1 ( ) - 정치 - 성장배경 시진핑 (1953년산시陝西성푸핑富平출생 ) 은 10세부터청년시절까지어려운시절을보낸인물 - 마오쩌둥시대최연소부총리인시중쉰 ( 習仲勛 ) 의차남으로출생은타이즈당 년 (10세) 부친이반당분자로몰려관직에서쫓겨나허난 ( 河南 ) 성뤄양 ( 洛陽 ) 공장으로하방 ( 당원, 간부를농촌또는공장으로보내노동시키는일 ) 년 (15세) 문화대혁명와중에부친이투옥되고이듬해시진핑은산시성옌촨 ( 延川 ) 공장에보내져 1975년 (22세) 까지힘든노역생활 9 부친복권 (1975) 후성장가도진입하며보수 진보모두로부터환영받는인물로부각 - 칭화대 ( 淸華大 ) 졸업 (1979) 후부친의옛부하이자당시부총리겸중앙군사위비서장인겅뱌오 ( 耿飆 ) 의비서로근무 당시군경력덕분에인민해방군의지지확보 - 이후허베이 ( 河北 ) 성정딩 ( 正定 ) 현서기재임시관광수입을크게올려능력을인정받음 년이후푸젠 ( 福建 ) 성샤먼 ( 厦門 ) 시부시장, 푸저우 ( 福州 ) 시서기, 푸젠성부성장 성장을역임했고칭화대학에서마르크스이론 사상정치교육전공으로법학박사학위취득 (2002)

11 - 이후저장 ( 浙江 ) 성성장 서기를거쳐상하이시당서기 (2007) 및 9인의최고권력층인중앙정치국상무위원승진 - 국가부주석취임 (2008.3) 후베이징올림픽준비, 홍콩 마카오업무총괄등다양한경험 - 시진핑은예의바르고참을성강하며자신을두드러지게보이지않으려는은인자중 ( 隱忍自重 ) 형이며야심을품고때가올때까지기다리는인물로평가 - 하방생활을통해 ' 노블레스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의성향이있으며덩샤오핑보다더개혁적인부친의영향으로경제에관한한매우개혁개방적인인물로알려짐 - 혁명원로의아들이면서문화대혁명으로고초를겪어민초의애환을경험한지도자의이미지가부각돼보수와진보진영모두로부터지지를받게됨 최고지도자로서의시진핑 시진핑은중국의최고지도자선출방식과자격요건에가장근접한인물 10 - ( 연령 ) 1953 년생으로제 18 차당대회정치국상무위원후보중젊은층 - ( 전문성 ) 일찌감치후계자수업을모두수료했을정도로탄탄한경력 - ( 현장경험 ) 푸젠성에서만 17 년이상근무했고최고위직인서기까지역임 3대계파의막후권력게임에서도누구못지않게요건에가장적합한인물 - 출생으로는타이즈당, 학생시절공천단가입, - 상하이시당서기역임으로상하이방과연계되며장쩌민의강력한천거를받았고당원로지지점수에서도가장앞선것으로알려짐 - 국가부주석으로방미 (2012.2) 시온화한얼굴을하면서도할말은다하는이미지각인 - 그는경제발전을옹호하는親시장주의자이지만거대국유기업의강력한후견자로알려져있고청년시절군경력으로정치문제에관해선보수적인것으로관측

12 3. 떠오르는권력실세 파워엘리트그룹 중국의최고권력은당대회에서선출되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에집중 - 덩샤오핑시대 5~7명이었던상무위원은장쩌민과후진타오, 시진핑시대에는 7~9명선 - 상무위원회구성원수는시기별조정가능한데상무위원여부에관계없이 10여명의핵심인물이향후 10년중국을이끌어갈핵심으로평가 시진핑시대의 개막 1 ( ) - 정치 - 리커창 ( 李克强, 1955년생, 상무위원서열 2위, 상무부총리, 직책은제18차당대회이전기준 ) - 공청단이며 월예정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에서총리에오를전망 - 제17기당중앙위원및후보위원 371명가운데 86명이공청단에서함께일한경험이있어존재감이강한인물 - 취업 주택보급확대, 의료보건개선, 지역균형발전, 녹색에너지혁신등에깊은관심 장더장 ( 張德江, 1946년생, 상무위원, 서열 3위, 부총리겸충칭시당서기 ) - 정치국위원을두번역임해일찍부터상무위원진입이무난하다고보는견해가많았음 년초보시라이실각후충칭시를수습하는역할을맡으면서해외에널리알려짐 - 충칭시서기를겸하게된장더장은富의공평한분배를강조했던보시라이의노선을사실상폐기하면서개혁 개방견지, 대외개방지속방침을여러차례강조 - 하지만다른개방론자들과비교해기본적으로국영기업의발전과국가독점, 경제적보호주의의성향이강한것으로알려짐 11 위정성 ( 兪正聲, 1945 년생, 상무위원, 서열 4 위, 상하이시당서기 ) - 두번의정치국위원경험으로 8세아래인시진핑에이어상하이시서기로부임하면서시진핑을타이즈당의리더로인정

13 - 정협주석, 전인대위원장승진가능성에따라상무위원후보군으로꾸준히언급돼 왔으나, 나이가다소많은점이불리 - 민영부문육성, 도시발전, 사회안정등이주요관심사 류윈산 ( 劉云山, 1947년생, 상무위원, 서열 5위, 당중앙선전부장 ) - 정치국위원을두번역임했고입지와능력을평가받고있음 년이후당선전부장으로 10년이상문화 선전분야를담당해온것이특징적 - 3대계파의어느한곳에서도핵심인물로거론되지않음 - 미디어와인터넷에대해강력한통제가필요하다는입장이며상무위원회입성여부와관계없이앞으로당분간영향력을행사예상 12 왕치산 ( 王岐山, 1948년생, 상무위원, 서열 6위, 부총리 ) - 상무위원진입이기정사실화되었고前부총리야오이린 ( 姚依林 ) 의사위로凡타이즈당으로분류 - 베이징사스 (2003) 를처리하는등위기대응능력이뛰어나 ' 소방대장 ' 이라는별명을가진그는외국인투자와대외무역, 금융자유화확대, 세제개혁분야에깊은관심 - 그러나국영기업과연결고리가강한것으로알려져있어민영경제활성화에얼마나적극적으로나설지는미지수 장가오리 ( 張高麗, 1946년생, 상무위원, 서열 7위, 톈진시당서기 ) - ' 행정의달인 ' 이라는별명을가진그는시장경제주의자이며, 광둥성, 산둥성, 톈진등경제발달지역에서정치경험을쌓음 - 장쩌민과쩡칭홍 ( 曾慶紅 ) 前국가부주석의신임을받고있지만특정계파에속하지않음.( 장쩌민계열의상하이방도, 후진타오주석의공천단도아니며타이즈당도아니어서장점이자단점으로작용 ) 류옌둥 ( 劉延東, 女, 1945년생, 정치국원, 국무위원 ) - 장쩌민, 쩡칭홍, 후진타오의신임을받고있으며문화 선전부문전문가임 - 포용력이강하고중국공산당외에 8대민주당파, NGO의정치참여확대를지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고특히중국의해외문화교류확대를주장해온인물로유명

14 왕양 ( 汪洋, 1955년생, 정치국원, 광둥성당서기 ) - 국무원와충칭시, 광둥성등중앙정부와핵심지방도시에서폭넓은경험 - 만약왕치산이상무부총리를맡지않는다면그자리에임명될후보군중한사람이며이전부터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승진설도있음 - 흔히보시라이전총칭시서기의라이벌로비춰지지만보시라이의실각이반드시왕양의승리라고보기는어려운측면이있음 상무위원진입은계파간협의와안배에따라이루어지며, 반대세력들이그의약진을막으려할수있음. 왕양의핵심관심사는노동집약산업에의존한수출형경제시스템을내수소비중심의혁신모델로전환하는데있고당내민주화와정치개혁도추진해야한다는입장 시진핑시대의 개막 1 ( ) - 정치 - 리위앤차오 ( 李源潮, 1950년생, 정치국원, 당중앙조직부장 ) - 리커창과함께공청단계열의차기핵심주자중한명 - 일부관측통들은그가과거시진핑이맡았던국가부주석과중앙당교교장직을승계할가능성제기 - 상하이를배경으로성장했지만상하이방으로분류되지않으며후진타오와원자바오가 2011년이후강력하게추진한거시경제조정정책의강력한지지자이기도해서융합적인인물이라는평가 - 당 정으로부터광범위한지지를받는것으로알려졌고 5세대지도자들중에서도특히정치개혁과당내민주화, 부패일소를강하게요구하는인물이라는점이특징적 13 멍젠주 ( 孟建柱, 1947년생, 정치국원, 국무위원겸공안부장 ) - 중앙정법위서기승진설이나오면서한때상무위원진입가능인물로관측되기도했음 - 그러나중국이보시라이사건후공안, 검찰, 법원, 정보기관을총괄하는정법위의권한을축소하는방향으로가면서상무위원승진의우선순위에서밀렸다는평가 년 12월방한했으며, 사회정치적안정과상하이식발전모델을강조해온인물 왕후닝 ( 王滬寧, 1955 년생, 정치국원, 중앙정책연구실주임 ) - 장쩌민의 '3개대표론 ' 을만드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고, 후진타오의국정지표인과학적발전관제시에도큰기여를한것으로알려짐

15 - 시진핑의신정치이념수립에간여하고있는것으로관측 - 사회발전을위해서는민주화를유보해야한다는가치관을갖고있고아시아 4 龍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 의사례를들며, 경제개혁은중앙권력집중화를필요로한다는 ' 新권위주의이론 ' 을발표, 정부주도경제개혁에이론적바탕제공 10 년후를기다리는미래권력 10 년후를기다리는미래권력자란중국의현정치시스템이유지된다면시진핑 시대가끝나는 2022 년부터 10 년동안최고권력층을형성할제 6 세대를의미 14 선두주자는단연후춘화 ( 胡春華 ) 네이멍구당서기. 온화하고사교적인성품에 1963년생으로젊고공청단출신이며, 후진타오가후견인을하는제6세대선두주자 - 만약 18기당대회를통해정치국위원진입에성공해, 과거시진핑이걸었던길과같은경로에들어설것이라는관측이있음 년이후최고권력자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며, 그럴경우반대세력의공격심화로대권가도진입시기가다소조정될것이라는시각도있음 - 대중과의접촉을중요시하고사회정의 경제적평등 소외지역에대한자원배치강조 후춘화와함께 10년후를기다리는제6세대는 1960년대출생자들로, 현재당중앙및국무원부주임 부부장 ( 차관급 ) 과지방성 시 자치구부성장 부시장 부주석 - 제6세대핵심인원은 150명에서 200명선으로추산되는데, 제5세대지도자들이안착하면제6세대인물들도약진할것으로예상돼이들과의인맥관리가매우필요한시점 - 쑨정차이 ( 孫政才 ) 지린 ( 吉林 ) 성서기, 쑤수린 ( 蘇樹林 ) 푸젠성성장, 장칭웨이 ( 張慶偉 ) 허베이 ( 河北 ) 성성장, 루하오 ( 陸昊 ) 공청단중앙서기처제1서기등이유력인물로알려짐

16 III. Significance : 전국대표대회의의미 전국대표대회의의미 향후 5~10년경제 정치 사회적변화의전주곡 - 전국대표대회는중국공산당지도부개편을단행하는장치이며, 이어질정부인사개편의방향을가늠해볼수있음 - 제18차전국대표대회는최소한미래 5년 ( 연임고려시 10년 ) 의黨政시정목표와방향을결정 - 전국대표대회에서실질적인세부정책이결정되지는않지만향후 10년중국의방향성을조망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큼 시진핑시대의 개막 1 ( ) - 정치 - 전국대표대회는제1차년도말에개막된후이어 5년임기내에총 7차의전체회의가개최됨 - 개막직후개최되는 1중전회에서는향후중국을이끌어갈공산당의새로운최고지도부인정치국상무위원이결정 - 2차년도의 2월에는, 3월전국인민대표대회에앞서정부인사개편안및행정개혁안을심의하게됨. - 2차년도가을에개최되는 3중전회에서는경제개혁방안이다루어지는데이시기에시진핑체제의경제정책이본격모습을드러낼것으로전망 - 이밖에 3차년도 4중전회 ( 당의집정능력강화조치 ), 4차년도 5중전회 ( 차기 5개년규획공개 ), 5차년도 6중전회 ( 당의지도사상 ) 에서각기정해진주제를의제로다루며 2017년제18기 7중전회에서는제19기전국대표대회를준비 15 정치주기가경제주기를결정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를특히주목하는까닭은지난제15차전국대표대회이후제2차년도 3중전회를전후해정부의대규모재정투자가이루어지고경제개혁이동반됐기때문 - 이시기를전후경제가활성화되고증시가활황을보여왔음

17 이에따라중국은정치주기가경제주기를결정하는국가로볼수있으며올해 제 18 차당대회에는그어느때보다세계각국의시선이집중되고있음 - 중국공산당역대전국대표대회개요및제 18 기대회전망 일정 15 기 (1997~2002) 16 기 (2002~2007) 17 기 (2007~2012) 18 기 (2012~2017) 전국대표대회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 4중전회 5중전회 6중전회 7중전회 ~ ~ ~ ~ ~ ~ ~ ~ ~ ~ ~ ~ ~ ~ ~ ~ ~ ~ ~ ~ ~ ~11.15 ( 전국대표대회폐막후하루 ) 2013년전국인민대표대회이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인원수 15 기 (1997~2002) 16 기 (2002~2007) 17 기 (2007~2012) 18 기 (2012~2017) 16 전국대표대회대표중앙위위원중앙위후보위원정치국위원정치국후보위원정치국상무위원중앙군사위위원의제 2, 기 (1997~2002) 2, 기 (2002~2007) 2, 기 (2007~2012) 2, 기 (2012~2017) 전국대표대회 (1차년도) - 黨章수정 -' 덩샤오핑이론 ' 을국가지도사상으로확립 ( 경제건설. 안정강조 ) - 黨章수정 -'3개대표론 ' 을당지도방침으로확정 ( 자본가, 지식인, 노동자 농민 ) - 黨章수정 -과학적발전관채택 -조화사회건설 -사상통일 정치동원강조예상 - 黨章수정가능성 1중전회 (1차년도) 당지도부선출 ( 총서기, 정치국위원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위원 ) 당지도부선출 ( 총서기, 정치국위원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위원 ) 당지도부선출 ( 총서기, 정치국위원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위원 ) 당지도부선출 ( 정치국상무위원수조정가능성 ) 2중전회 (2차년도) -정부인사개편안제출 -" 국무원기구개혁계획 " 통과 -정부인사개편안제출 -" 정부직능체계. 기구개혁심화의견 " 통과 -정부인사개편안제출 -" 정부직능체계개혁심화의견 " 통과 정부인사개편및행정개혁 ( 정부기구통폐합가능성 ) 3중전회 (2차년도) " 농업농촌문제에관한결의 " 통과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확립에관한결의 " 통과 " 농촌개혁촉진에관한결의 " 통과 경제개혁

18 의제 4중전회 (3차년도) 5중전회 (4차년도) 6중전회 (5차년도) 15 기 (1997~2002) " 국유기업개혁발전에관한결의 " 통과 16 기 (2002~2007) -" 당집정능력강화에관한결의 " 통과 -장쩌민중앙군사위주석직사임안처리 17 기 (2007~2012) " 新형세하, 당의집정능력공고화및강화에관한결의 " 통과 18 기 (2012~2017) 당의집정능력강화에관한新결의안통과예상 "10 5 규획 " 제출 "11 5 규획 " 제출 "12 5 규획 " 제출 "13 5 규획 " 제출 " 黨風강화결의 " 통과 " 조화사회결의 " 통과 " 농촌체제개혁심화및 사회주의문화번영촉진 결의 " 통과 지도사상 시진핑시대의 개막 1 ( ) - 정치 - 7중전회 ( 차기 1차년도, 차기전국대표대회직전 ) -차기전국대표대회회기선포 -차기전국대표대회보고사항통과 - 黨章수정의견제출 -차기전국대표대회회기선포 -차기전국대표대회보고사항통과 - 黨章수정의견제출 -차기전국대표대회회기선포 -차기전국대표대회보고사항통과 - 黨章수정의견제출 -19기전국대표대회준비 ( 차기전국대표대회회기선포및보고사항통과 ) - 黨章수정의견제출 자료원 : 중국공산당 (cpc.people.com.cn), HSBC 17

19 IV. Scenarios : 시진핑시대의권력판세예측 1. 배경과상황판단 객관적추세관찰과균형잡힌분석시각필요 제5세대의권력승계무대인 18차당대회를앞두고터진보시라이사건은중국관측통들에게큰혼란을야기 - 사건이알려진 3월이전만해도이번권력이양은지난 2002년제4세대때보다훨씬부드럽고안정적으로이루어질것이라는견해가지배적이었음 - 적어도시진핑과리커창등두핵심권력의부상에대해중국내부의이견이없는것으로관찰되었기때문 - 하지만보시라이사건이후상황이달라져, 여전히안정적권력이양에무게를두는시각이있는가하면, 보시라이사건을정권이양기에나타나는전형적인권력투쟁의악순환으로보는견해도급속확산 18 이같은이분법적접근은앞으로 10년간전개될중국의권력판세를예측하는데도움이되지않으며, 의미있는시사점을도출하기어려움 - 비록제한된정보와자료를통해서나마추세와상황을객관적으로관찰하고, 균형잡힌분석시각을유지해야함 - 시진핑시대의권력구조판세는대략 3가지시나리오로예상해볼수있음 2. 권력판세 3 대시나리오 ' 약한리더십과강한계파 '(weak leaders and strong factions) 절대권력의점진적약화속에집단지도체제가강화되는추세

20 - 중국은지난 20년간마오쩌둥혹은덩샤오핑과같은절대권력자가부재한가운데장쩌민과후진타오는다수의정치국상무위원가운데선임자로서의모습이점점더커졌음 - 중국판트위터인 ' 웨이보 ' 에는후진타오주석시대를가리켜 잃어버린 10년 이란글이올라오는가하면, 원자바오총리에대해서는 약하고효율이없다 는비판도제기됨 - 이같은얘기를중국전체인민들의생각으로볼수는없지만적어도 ' 후-원 ' 체제의권위가과거지도자의수준은아니라는점을추론해볼수있음 - 시진핑체제의경우, 전임인 ' 후-원 ' 보다공적이부족하고아직은우군의협력기반이공고화하기까지시간이필요하므로각계파와협력하는집단지도체제가이전보다강화될가능성 시진핑시대의 개막 1 ( ) - 정치 - 중국은공산당일당독재체제의틀속에정책성향이다른 2 개의계파연합이존재 후진타오가이끄는공청단의포퓰리스트연합 (populist coalition) 사회정의와사회통합을강조하며연해지역보다내륙지역에보다관심 경계선이모호한타이즈당과상하이방의연합체인엘리트연합 (elitist coalition) 장쩌민시대에생겨났지만최근에는우방궈전국인민대표대회위원장이주도. 내륙보다는연해지역에관심. 경제효율성과 GDP 성장률우선시 계파세력이강화돼도국가권력에큰손상없을듯 - 중국의계파정치는승자독식의제로섬게임이아니며권력을분점하고협력속에경쟁하는관계이기때문 - 상하이방의천량위 ( 陳良宇 ) 전상하이시서기가후진타오에맞서다 2006년에실각했고, 타이즈당의보시라이前충칭시서기가비리혐의로밀려났지만그들의자리는다른계파에넘어가지않고같은계파내후임자에게승계되는것이불문율임 - 이렇게본다면최고리더십의권력이약화되고계파세력이강화된다해도전체국가권력구조에는큰손상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할수있음 19

21 ' 약한정부와강한이익집단 '(weak government and strong interest groups) 개혁개방부작용심화로정부통치력약화가능성 - 현재중국정부는경제적불균형, 물가불안, 지방정부채무급증, 걷잡을수없는부정부패, 환경오염, 자원부족, 공공보건취약, 티베트민족문제등해결과제가산적 - 인터넷에는 ( 국무원 ) 총리가 ( 기업체 ) 총경리를관리할수없다 ( 總理管不了總經理 ) 는말이돌아다닐정도로국유기업통제가갈수록어려운상황 - 이상황에서만약계파간또는엘리트연합과포퓰리스트연합간갈등이심화돼당은물론정부조직안에서도긴장국면을키워간다면정책결정과정이길어지고더욱복잡해지며, 교착상태에빠질수도있게됨 비대해진특수이익집단세력 20 - 보다큰문제는각종이익집단들의세력이건국후그어느때보다커져있다는점 - 가장강력한특수이익집단으로부상한부동산개발업자들은정부가해를바꿔가면서공을들여온부동산과열대책들을비웃기라도하듯계속버블을부추기고있음 - 중국은업계담합을규제하는반독점법통과에 1년이상걸렸고, 나아가정부의거시정책도기대수준의효과를내지못하고있어적어도시진핑시대초반에는이익집단의세력약화가능성이커보이지않음 ' 약한공산당과강한국가 '(weak party and strong country) " 당보다는정부행정우선 " 목소리 - 지난 2009년 9월당제17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 (17기 4중전회 ) 의문건은 " 당의단합과효율성, 창의력이심각하게약화되었다 " 면서당내민주화를강력하게촉구한바있으나하지만이후 3년동안민주화를포함한정치개혁은거의시도되지않았음

22 - 그이유는한쪽으로는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후중국식체제의우월성을강조하는좌파세력들이커진데다, 다른한쪽으로는중동전역 북아프리카에서급속히확산된이른바 ' 중동의봄 ' 이자칫중국으로번질것을우려한때문 - 고위당간부들의부패스캔들과자본의불법유출이꼬리를물자중국은 2009년사회안정을위해국방비보다더많은예산을쏟아붇기에이르렀고, 상황이이렇게되자당의무능함을질타하는목소리와함께국가의중요한사무를당이아닌정부행정조직이담당해야한다는요구가커져왔음 이상의세가지시나리오들은앞으로개별적으로올수도있고, 복합적으로현실화될수도있음 - 위에서지적한 ' 약한 ' 과 ' 강한 ' 은절대적개념이아니라상대적개념이기때문이므로상황에따라당 정의지배력과통치시스템에불확실성이증가할수있겠지만어느경우에도국가적위기상황으로가지는않을것 - 또한모든세력구조에권력분점이라는불문율이작동하고, 국가경제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와코드가존재하기때문에위기국면이발생할가능성은낮아보임 - 다만, 향후중국권력판세관찰은제한된범위나마자유선거를포함한정치민주화가얼마나착실하고안정적으로진행되느냐에보다초점을맞춰야할것임 시진핑시대의 개막 1 ( ) - 정치 - 21

23 - 시진핑시대의개막 (1) 정치 - - KOCHI 자료 발행인 : 오영호발행처 : KOTRA 편집인 : 배창헌발행일 : 2012 년 12 월주소 : 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 전화 : 02) ( 대표 ) 홈페이지 : Copyright c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책의저작권은 kotra 에있습니다. 저작권법에의하여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Global Market Report 17-023 Global Market Report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29 3. 콜롬비아 / 46 4.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