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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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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진단 105호 중국공산당제 17 차전국대표대회평가및의의 - 파벌정치적관점에서 - 최지영 ( 코리아연구원기획위원 / 한림국제대학원대국제관계학과교수 ) Ⅰ. 중국공산당제17차전국대표대회개관 Ⅱ. 중국공산당 17차전국대표대회의인사결과에대한분석및평가 Ⅲ. 중국정치의새로운룰 Ⅳ. 글을맺으며 - 파벌정치와집단지도체제 Ⅰ. 중국공산당제17차전국대표대회개관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 이하전대) 는중국공산당최고권력기구로써 21세기세계질서의한 축으로등장하는중국의정치 경제 사회변화의방향을가늠할수있는바로미터로서매번세계의관 심을끌어왔다. 전국대표대회가이와같은관심을끄는것은전대의여러가지직권중, 당과국가 의핵심정책의방향에대한결정과중앙위원회위원선출등과같은당내주요인사에대한인사권 행사때문이라할것이다. 우선, 5년마다 1회열리는전대에서는매회당지도부의새로운이념과비전이제시되고전대에 서제안한정책들이전국인민대표대회 ( 이하전인대) 에서주요의제로다뤄진뒤법률화되어집행된 다. 1987년열린 13 전대에서는 사회주의초급단계론 이확정되었고, 1997년 15 전대에서는 사 회주의시장경제론 이, 2002년 16 전대에서는장쩌민전( 前 ) 국가주석의 3 개대표론 이제시되 었으며이에근거하여공산당당헌이수정되고, 이듬해열리는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이에맞게헌 법전문이수정되었다. 1) 즉매회전대에서의정책결정은향후 5년간중국을이끌어가는주요지 1) 공산당전국대표대회 ( 혹은중앙위원회전체회의 ) 와헌법상최고권력기구인전국인민대표대회 ( 이하전인대 ) 는임기만 5 년으로같고, 실질적권위에서는아직상하구조를이루고있다할수있다. 즉전인대는매년 3 월에정치협상회의와함께개최되나, 주로전( 前 ) 년도가을에결의된당전국대표대회나중앙위원회전체회의의결의를입법화하는역할을하고, 당에서내정된국가주석, 국무원이나국가중앙군사위원회그리고최고인민법원등의법적기구의지도자들을형식적으로추인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이같은당우위의권력구조는근본적으로공산당 1 당체제에서기인하는것으로서, 다당제가실현되지않는한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2 침이되어온것이다. 두번째전대의주요직권중의하나로공산당중앙위원회와중앙기율검사위원회위원선출등과관련한인사권의행사를들수있다. 특히중앙위원회위원에대한선거를통해정치국과중앙군사위원회를이끄는중국권력의핵심중추를선발한다할수있다. 정치적으로중국은공산당 1 당이지배하는정치시스템하에서운영되고있기에, 공식적부문뿐 아니라비공식적부문의영향력즉인치( 人治 ) 적요소가여전히강력한국가유형에해당한다. 따라 서최고지도부를비롯한중앙지도부의인적구성과성향이어떠한지는향후중국이어떤방향으 로나아갈것인지를예측하는데중요한변수라하겠다. 올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개최되었던중국공산당제17 차전국대표대회 ( 이하 17 전대) 에서 는후진타오체제의국정이념으로 과학적발전관 이당헌에삽입되었고, 이를반영한전반적인국 정운영방향이제시되었다. 또한 17전대에참석한대표 2200여명이 204명의중앙위원을선출하 였으며, 17전대폐막직후열린제1 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 (1 중전회) 에서는중국권력의핵심중의 핵심이라할수있는정치국상무위원 9 인을포함한정치국위원이선출되었다. 2) 전국대표대회 < 표 I>: 중국공산당당중앙구조와 17 전대 (2007 년 10 월 22 일기준 ) 구분위원및서기총서기후진타오 ( 胡锦涛 ) 정치국 위원: 우방궈 ( 吴邦国 ), 원자바오 ( 温家宝 ), 자칭린 ( 贾庆林 ), 리창춘 ( 李长春 ), 상무위원시진핑 ( 习近平 ), 리커창 ( 李克强 ), 허궈창 ( 贺国强 ), 저우융캉 ( 周永康 ) 위원: 시진핑, 왕강( 王刚 ), 왕러췐 ( 王乐泉 ), 왕쟈오궈 ( 王兆国 ), 왕치산 ( 王岐山 ), 중앙위원회 ( 위원, 후보위원 ) 중앙정치국 중앙서기처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후이량위 ( 回良玉 ), 류치( 刘淇 ), 류윈산 ( 刘云山 ), 류옌동 ( 刘延东 ), 리창춘, 리커 창, 리위안차오 ( 李源潮 ), 우방궈, 왕양( 汪洋 ), 장가오리 ( 张高丽 ), 장더장 ( 张德 江 ), 저우융캉, 후진타오, 위정셩 ( 俞正声 ), 허궈창, 자칭린, 쉬차이호우 ( 徐才 厚 ), 궈보우시웅 ( 郭伯雄 ), 원자바오, 보시라이 ( 薄熙来 ) 후보위원 : 없음 서기: 시진핑, 류옌산, 리위안차오, 허용( 何勇 ), 링지화 ( 令计划 ), 왕후닝 ( 王沪宁 ) 주석: 후진타오 부주석 : 궈보우시웅, 쉬차이호우 위원: 양광례 ( 梁光烈 ), 천빙더 ( 陈炳德 ), 리지나이 ( 李继耐 ), 랴오시롱 ( 廖锡龙 ), 창완췐 ( 常万全 ), 징쯔웬 ( 靖志远 ), 우셩리 ( 吴胜利 ), 쉬치량 ( 许其亮 ) 서기: 허궈창 2)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와 중앙위원회전체회의 ( 이하중전회로약칭) 시기간의관계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다. 중앙위원회제1 차전체회의 (1 중전회 ) 는전국대표대회 ( 당전대) 폐막직후연속하여개최되고, 2중전회는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 가열리는다음해봄에, 그리고그해가을에 3 중전회가열린다. 그후매년마다가을에한차례씩중앙위원회전체회의 ( 중전회 ) 가개최되어, 5중전회는새로운지도부가출범한뒤 3 년이지난시점에, 차기당대회가열리기직전에 7 중전회가개최되어폐막과함께전( 前 ) 차수당대회중앙위원회가해산되는것이라할수있다.
3 개혁개방이후역대중국공산당전대회중가장현안이슈가적었다는평가를받는 17전대는후 진타오 2 기체제의출범과과학적발전관의제창, 상하이방과퇀파이( 團派, 공산주의청년단 ) 간의 계파갈등, 당내민주화의정도등에서관심을받았었다. 이글은무엇보다 17전대에서진행된당 내주요인사내용을분석하여, 향후중국정치의게임의룰로서진정한의미의파벌정치와집단지 도체제가시작될것으로파악하고, 이에대한의의및전개방향에대해고찰할것이다. Ⅱ. 중국공산당 17차전국대표대회의인사결과에대한분석및평가 2002년개최된 16전대에서수립된후진타오집권 1기는전임장쩌민체제와의기묘한동거형태 로써불안전하게출발하였다. 당시장쩌민은 16전대를통해국가주석과공산당총서기를이양한후 에도, 한동안당과국가의군사위원회주석직을보유하였으며, 무엇보다권력의핵심부인당 정 군의 주요요직에국가부주석쩡칭홍을비롯한다수의비( 非 ) 후진타오계열이포진하고있어, 그동안 권력기반이취약하다는평가를받아왔다. 그러나 17전대의출범을계기로다음두가지점에서후 진타오체제는비교적안정적으로집권 2 기를맞이하였다고분석할수있다. 우선, 정치사상적측면을보면, 17전대에참석한공산당의전국대표들에의해후진타오체제는 재신임이결정되었고, 또한후진타오가제창한 과학적발전관 이당헌에규정됨으로써후진타오 는비교적안정된사상적기반위에서집권 2 기를시작하게되었다. 특히집권 1기를마치자마자 자신의통치이념인 과학적발전관 을당헌에삽입함으로써후진타오는중국공산당역사의최고 지도자반열에당당하게낄수있게되었으며, 2002년 11 월퇴임직전 3 개대표이론 을당헌에 넣은장쩌민에비해, 향후추가권력강화의여지를남겨두고있다하겠다. 둘째, 당 정 군및지방에서 16 전대에비해장악력이더욱높아졌다는점이다. 17전대의현상적 결과만을보자면, 정치국상무위원회나중앙정치국같은당중앙에서는장쩌민-쩡칭홍계열의상하 이방이여전히다수를점하였고, 차기후계자경쟁에서도상하이방과태자당이후원하는시진핑이 당권력서열 6위로권력서열 7위인후진타오계열의리커창에비해후계자경쟁에서한발앞서 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측면을보면일부언론에서보도하듯후진타오가차기를둘러싼권 력투쟁에서밀려난것이아닌가하는추측도가능할것이다. 그러나아래 < 도표 Ⅰ> 과같이중국의 전반적권력지형변화현황과후진타오이전과거퇀파이의위상을고려하면, 이같은일반적예측 과는다른분석도가능하다. 즉파벌정치적측면에서는퇀파이가중앙정치에서상하이방에맞서는 주요파벌로써자리를잡았고, 이로써후진타오는자신의집권이후시기까지를염두에둔장기적 구상과이에대한정치적준비가가능해졌다고볼수있는것이다.
4 < 도표 I> 17 전대이후중국권력구조와주요파벌의조직장악도 < 노란색 : 후진타오계열의퇀파이, 푸른색 : 장쩌민 - 쩡칭홍계열의상하이방, 은조직내핵심부서 > 17 전대의결과를보면상하이방과태자당등비( 非 ) 후진타오계열이비록당중앙( 정치국과정 치국상무위원회 ) 에서여전히다수를점하고있으나, 16 전대와비교해볼때, 후진타오계열의퇀파 이인사들이당정의실무분야와군사그리고지방에서전반적약진이두드러진다는점을발견할수 있다. 무엇보다당의일상업무를관장하는중앙서기처에서는후진타오의핵심측근링지화와리위 안차오가각각판공청주임과조직부부장을맡아후진타오의의지를실행에옮길수있게되었다. 또한국무원에서도원자바오에이어경제담당부총리로리커창이기용될예정이고, 국무원의 29개 부 위원회에서핵심부서인공안부와국방부도각각후진타오계열의멍졘주와량광례로내정되어 있다고한다. 그리고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후진타오계열인사들의포진( 총참모부 총후근부) 으로 군부에대한친정체제가강화되었다는것이일반적견해이다. 끝으로지방당위원회의서기및성장급인사들의결과도퇀파이인사의약진이두드러졌다 3) 3) 지방지도자들중퇀파이가강세라는것은지금까지대부분파악되었던바이기에, 여기서는자세히논하지는않겠다. 다만현재 31 개성시( 省市 ) 최고지도자인당서기, 성시장 62명중후진타오계열의퇀파이가결집력의스펙트럼에따라구분해볼때, 보수적으로는 18 여명정도, 넓게는 32 명정도로추산되고있다. 이들중상당수가후진타오집권이후대대적으로발탁되었고, 각자특정꽌시를보유하고있어상대적으로독립적인태자당이나, 특정한지역기반에한정되어있고현집권세력에서멀어져가고있는상하이방에비해서는퇀파이의범위와결집력이높고, 후진타오집권2 기추가성장의여지를남겨두고있기에, 향후퇀파이가파벌로서영향력을발휘할가능성은더욱높다하겠다.
5 이러한점을종합해보면, 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을제외하면오히려, 특히당내핵심부서 ( 도표 I 의 ) 에서는후진타오의퇀파이의약진이두드러졌고, 무엇보다이들은전반적으로젊은인 사들로써인사승진단계에따라서는향후정치국이나정치국상무위원으로의순조로운진입이예 상되기에설령리커창등퇀파이가후진타오의직계후계자로자리잡지못하더라도퇀파이는그 이후까지대비할수있는정치적토대를형성했다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정치국과같은최상급부서에서다수를유지하고, 상하이방의전폭적지지를받은시 진핑이후계자경쟁에서리커창에비해한발앞선것으로볼수있기에, 상하이방과태자당은수 성( 守城 ) 에성공하였다볼수있다. 그러나확실한퇀파이인사인리커창과달리시진핑 4) 은상하이 방으로서색깔이약하고, 나아가후진타오-원자바오체제가아직 5 년이나남은점을감안하면, 퇀 파이가결코언론에나타난것과같이차기를둘러싼대결에서패배하였다고만은볼수없다. 오히 려비교적취약한권력기반에서출발한후진타오가그동안중앙에서상대적으로소외된공산주의청 년단출신인사들을대거중용함으로써퇀파이를상하이방에필적하는명실상부한당내주요파벌 로구축하는데성공하였고, 그결과상대적으로안정된집권 2기의실질적권력기반을마련하였다 고보는것이정확할것이다. Ⅲ. 중국정치의새로운룰 - 파벌정치와집단지도체제 정치학적측면에서본파벌은정당에비해낮은수준으로조직화된정치집단이라할수있다. 파 벌은정치적이념보다는일정한정책적차이와집단의권력적이익을중심으로형성되며, 배타적 대립을통해구성원들간의결속력을높이며, 내부적으로는봉건적온정주의 유대관계등을특징으 로하는, 전근대적신분질서가뿌리깊은사회에서나타나는비( 非 ) 공식적정치집단이라할수있 다. 또한정당의경우정치적이념이나국정의기본노선에서상호구별되기에하나의조직내에공 존하기어려워다당제로나아가는경향이강하나, 파벌의경우이념이나노선보다는이익과진영논 리, 그리고일정한정책적차이로형성되기에정당과같은동일조직에서의존속이가능하다. 5) 이러한파벌은정도를달리하여각나라의정치체제에보편적으로존재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4) 특히시진핑은아직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으로선임되지못하는등확실한후계자로서자리를확보한것도아니고, 또한태자당출신으로공청단과의관계도원만한그의이력을볼때그가서열 6위로정치국상무위원회에입성한것은퇀파이와상하이방양대파벌의세력균형의접합점으로선택된가능성이크다볼수있다. 5) 물론이같은정당과파벌의구별기준은각나라의구체적현실에서는혼재된상태로전개될수있다. 즉한국이나일본과같이정당정치가아직발달하지못한경우정당의외연을하고있지만, 실제로는파벌적수준을벗어나지못한경우도있다.
6 왜냐하면인간의인식및경험적유한성으로인해가족이나혈연, 동료와같이동종의경험을공유 한사람에게친밀감을느끼고이는공식적활동에도일정하게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중국과같 이거대하고, 봉건적네트워크문화( 꽌시문화) 가강한국가에서는이러한요소, 즉정치체제에서인 치( 人治 ) 적요소의영향력이더욱강력한것은자명한사실이다. 물론이념적단일정당인중국공 산당체제에서정치파벌은공식적으로용인되지않는다. 또한공산당의비밀주의적전통과폐쇄적 정치시스템및파벌자체가가지는일정한은밀성은파벌에대한정확한인식을가로막는장애물 이기도하다. 이에파벌의존재와의의를둘러싸고중국정치를당과파벌의이중적정치문화로보 며파벌의역할을강조하는견해( 대표적으로루시안파이, Lucian Pye) 와단순한의견차이에불과 하다는입장( 앤드류내던, Andrew Nathan 등) 까지다양한스펙트럼을보이고있다. 하지만중국정치를파악함에있어파벌정치라는시각은선정성과과도한의미부여만경계한다면, 여전히중요한인식틀이며나아가후진타오이후파벌정치적측면은더욱중요해질것으로예상된다. 필자가보기에지금까지중국공산당내파벌이가지는가장큰특징은절대적지도자에의한도구적특성이상대적으로강하였다는점이다. 즉중국공산당은역대로최고지도자에게힘을실어주는집중적측면과최고지도자와동급의지도자들이합의로이를추인한다는합의적측면이공존하였는데, 특히최고지도자급에서정책이나사상적합의가붕괴되는경우상대방을해당주의자나분열주의자라는낙인을찍는형태로축출하여자신들의권력기반및정책적일관성을지킨경우가많았는데, 이경우동원되는파벌개념은지속성과안정성이결여된도구적이고일시적인것이라하겠다. 예를들어마오저뚱은정적제거를위해전략적으로특정지역출신들을등용하여이들로하여금하나의파벌을형성케하여자신의손과발로활용하였으며, 덩샤오핑또한개혁개방이란정치적목적달성을위해이와유사한방법을사용하였다 6). 결론적으로중국파벌정치의주된특징중하나는마오저뚱이나덩샤오핑같은절대적권력자가 자신의권력강화및정치적목적달성을위해파벌의형성과존재를이용하는측면이강하였고, 이것이중국공산당내파벌정치의발생과동시에근본적제약조건으로기능하였다는것이다. 이는 민주집중제라는공산당의독특한운영원리와 1 당지배체제, 중국공산당의역사에서기인한것으로 보이는데, 과거한국이나일본등다른나라의파벌정치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구별되는지점이 라할수있다. 6) 다만모택동시절은정치적격변이지나간후반대파의집중공격으로주요파벌이안정화되지못하고부침이심하였다면, 등소평시절은개혁개방과같은경제체제변혁을위해선보다안정적이며예측가능한정치체제가필요하였기에, 천안문사건과같은정치적위기상황을제외하고는상대적으로파벌의교체가드물었다할수있다.
7 이처럼지금까지중국의파벌정치는정치체제의특성상다른나라의파벌정치와는일정한차이 가있었다. 하지만문제는앞으로다. 주지하다시피, 후진타오는덩샤오핑에의해장쩌민집권시절 이미그뒤의후계자로지목된인사다. 따라서덩샤오핑의절대적카리스마를생각하면, 비록그의 사후( 死後 ) 지만후진타오가장쩌민의뒤를이은것은어찌보면자명한것이라할수있다. 하지만 후진타오이후, 즉 2012 년이후는덩샤오핑의유훈이닿지않는시기이다. 아직까지마오저뚱이나 덩샤오핑과같이파벌을넘어선절대적권위를지닌존재가부각되지않는상황에서, 이제중국공 산당은후진타오이후의역사를스스로의힘으로헤쳐가야상황이고, 이같은미래에서일정한리 더쉽을가진지도자를중심으로한파벌간집단지도체제는유력한대안으로부각되고있다하겠 다. 필자가향후중국에서이제진정한파벌정치가시작될것이라보는것은일차적으로절대적권 력자의부재라는객관적상황에대한판단에서기인한것이다. 향후중국파벌정치의전개과정을예상해보기위해선무엇보다현재파벌에대한고찰이필요한 데, 17 전대까지중국공산당을보면크게퇀파이, 상하이방그리고태자당의 3개파벌이존재함을 알수있다. 먼저, 태자당을보자. 흔히태자당은중국공산당혁명원로나고위간부의자제들로정 치 경제 사회등분야에서고위직을맡고있는공산당내인적집단을지칭한다. 태자당은강력한 조직이나특정인을중심으로한집중형구조라기보다는, 혈연관계 학교 결혼 직장등을통해그물망 처럼연결되어있는 꽌시( 關係 ) 의네트워크 라하는편이더욱정확하다. 즉파벌로써태자당은 아직확고한위치를가지기힘든느슨한형태의집단이라할수있다. 또한 1989년 6.4 천안문사 건을야기한중국민주화운동의핵심요구중하나가 태자당의비리척결 이었을만큼중국인민 들사이에서이들에대한부정적여론이있으며, 이에중국지도부에서도공산당내부태자당출신 들의승진을늦추도록결정한적이있을만큼쉽사리조직화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따라서 향후상하이방과퇀파이라는양대파벌의강화과정속에서태자당은케스팅보트를쥔제3세력으 로거듭나하나의파벌로성장하던지, 양자에인적자원을제공하고의미없는소수로전락할가능 성이현재모두병존하고있다하겠다. 그다음, 장쩌민을정점으로, 상하이라는지역을배경으로형성된인맥이자공산당내주요파벌 의하나인상하이방을보면, 태자당에비해서는조직적결속력이강하나퇀파이에비해서는상대적 으로느슨한조직이었던상하이방은특히 17 전대를계기로전국가부주석쩡칭홍의용퇴와함께, 후진타오계열인퇀파이와의대결에서수성( 守城 ) 에성공함으로써주요계파로서존속및발전가 능성을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물론아직조직의외연이여전히모호한점은있으나, 이는지금 까지덩샤오핑하에서발달한파벌로서가지는한계로파악되며, 향후강력한파벌로등장한퇀파 이에맞서기위해서는필연적으로조직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8 끝으로현재중국최고지도자인후진타오의권력기반인퇀파이는후진타오가공청단에근무하던 시절부터중앙혹은성급단위의공청단조직에서간부직을맡으며그와직 간접적으로인연을맺 은인물들의관계망을말한다. 퇀파이인사들은그동안공산당내상대적비주류로서존재하였고, 태자당이나상하이방과달리부모세대의후광보다는개인적능력과지방및기층조직에서활동경 험을가지고있어정치적야망과조직적응집력이남다르다. 즉정치적지향( 분배의강조) 이나조직 적결속력등이상하이방등여타파벌보다강하여현재로서는전형적의미의파벌에가장가깝다 하겠다. 특히 17전대를계기로퇀파이인사들이중국중앙정치무대에상당수진입에성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일파로자리매김하였고, 이러한퇀파이의등장은향후파벌정치의강화를예고한다하 겠다. 7) 파벌정치적시각에서중국정치를연구함에있어유의할것은특정인사를성급하게특정파벌의 일원으로간주하는것과공산당내파벌의영향력을과대평가하는것이다. 특히현재중국내파벌 정치는형성과정에있어상당수당내인사들은계파의중간에서힘의향배및상황변화에따라정 치적결정을유보하는경우가적지않을것이기에, 특정인사가퇀파이인가상하이방인가에대해서 는향후보다구체적연구가필요할것이다 8). 그렇지만동시에최근중국내강화되는정보공개의 흐름과각종자료 -17전대로드러난인사이동결과나개개인의정치적이력및성향과인적관계 등-에근거할때퇀파이와상하이방양대파벌의위상및정체성이점차강화되고있다는전체적 추세는비교적분명히관측되고있다. 파벌정치는상대방을절멸시켜야하는제로섬게임이아니기에, 근본적대립보다는주도권다툼 으로전개될것이다 9). 따라서향후파벌정치가강화되더라도, 공산당이라는조직적틀을부정하거나 개혁개방과같은당의기본노선을부인하는것은어렵고, 다만분배나성장과같은일정한정책적 차별을중심으로쟁점이형성될것으로생각된다. 또한이번 17전대에서는당내인사와관련하여 나이나지방행정경험그리고가족이나친지및본인의부패여부등과같은불문법적규칙이강화 되고있음을관찰할수있는데, 이러한현상은모두파벌간집단지도체제가공산당내게임의룰 로서형성되어가는과정의일환으로이해될수있을것이다. 7) 그밖에중국최고의명문대학인칭화대학교와베이징대학교출신들을지칭하는칭화방, 베이따방등이있으나이는권력구조를구분짓는계파라기보다는일정한학맥정도로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된다. 8) 대표적인것이시진핑이라할수있다. 모든파벌과두루친한시진핑과확실한퇀파이인사인리커창은이같은측면에서대조적인데, 특히리커창의경우그가퇀파이라는사실은출세의기반이자동시에반대파들의주요표적이되는한계지점으로평가될수도있다. 그러나기존정치적이력을보면확실한상하이방이라보기는어려운시진핑이정치국상무위원이되는과정에서상하이방의지원을얻은것은정황상확실하기에향후그가상하이방의색채를강하게보여후진타오와대척되는지점에설것인지, 아니면파벌간협력을강조할것인지향후행보가주목된다하겠다. 9) 물론파벌간대립이화해불가능한상태가오면파벌의전제가되는조직적틀을넘어서는혁명적대립이촉발될가능성또한배제할수는없다.
9 지금까지중국에서태자당이나상하이방과같은존재는엄밀한의미에서파벌이라보기는어려 웠다. 즉덩샤오핑과같은 1 인의절대권력자의존재로인해, 파벌이가진독립성이약하여, 온전한 의미의정치적파벌이라보기는어려운면이있었다. 그러나덩샤오핑이사망하고, 17전대를계기 로파벌적성격이명확한퇀파이의등장과, 이에대응하기위해상하이방또한조직력및정체성이 강화될수밖에없을것이고, 양파벌은분배와성장이라는일정한정책적차이와정치적지지기반 및이익기반의상이함등을대척점으로하여점차파벌적색채를강하게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 Ⅳ. 글을맺으며 이제덩샤오핑이지명한두명의후계자가운데두번째인후진타오시대도임기중반을넘어선 지금, 중국공산당은진정한의미에서포스트- 덩샤오핑시대를맞이할것이다. 이에 17전대는포스 트-덩샤오핑시대를공산당일당체제하의파벌간경쟁과협력을통한당의지속및발전이라는 파벌정치 와파벌들간의집단지도체제가정치게임의새로운규칙으로등장하고있음을보여주었 다하겠다. 즉공산당이라는틀과개혁개방과같은대전제를승인하는복수의계파( 상하이방과퇀 파이, 그리고태자당) 가상호견제와조율및합의를통해의사결정을하며, 이러한합의가곧중국 사회를이끄는규칙이되는체제로갈것으로전망해볼수있다. 이에 17전대는절대권력이점차 사라져가는지금중국공산당이새로운시대를어떻게준비하며, 상호인정할수있는게임의룰을어 떻게만들어가는가를파악할수있는시금석으로중요한의의가있었다하겠다.(2007/11/13) 현안진단제105 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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