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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 정책동향 한중교류 도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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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DB 연구 01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 정책동향 한중교류 도시정보 - 인천발전연구원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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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8 편집자서문 10 1 부 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1. 시진핑시대의시작 시진핑시대, 중국정치 사회적과제 _ 김수한 년중국경제의주요과제 _ 한재진 중국정책방향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중전회주요내용및전망 _ 김수한 36 시진핑개혁의청사진 방안 의주요내용과시사점 _ 김수한 김현수 49 리커노믹스 (Likonomics) 1년, 초기조건, 정책기조및주요내용 _ 최정석 63 시진핑체제 1년, 성과와한계 - 국내정치를중심으로 _ 주장환 73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 경제 사회 중국발전전략전환의키워드 도시화 _ 김수한 87

6 민영화가대세인가? 중국국유기업개혁방향과시사점 _ 이홍규 년상반기중국지역경제동향 _ 김수한 김현수 118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립현황및주요내용 _ 김수한 134 중국사회보장체제의재편 : 복지의사회화와도시편향성 _ 유은하 151 중국농민공현황및시사점 -전국농민공모니터링조사보고를중심으로 _ 김수한 국제관계 동아시아해양영토분쟁과중국외교 _ 이영학 175 중국의대북정책기조, 변화와지속 _ 김수한 188 중국의부상과해양군사전략재편 _ 정재흥 부 한중교류 1. 한중인문유대 한 중관계내실화와지방교류강화의도약대 _ 김수한 219 한중인문유대 의방향과방안 _ 장호준 우리안의중국 전환기를맞고있는한국화교 _ 송승석 247

7 재한중국인유학생현황과한국생활적응및갈등 _ 민귀식 257 중국계다문화가족실태와시사점 _ 김수한 부 중국권역 도시정보 1. 환발해권역 중국환발해권역성장거점현황및위기요인진단 _ 송영현 293 중국도시군 ( 城市群 ) 발전가능성탐색 - 징진기도시군을사례로 _ 송영현 동북권역 중국동북지역의대외창구, 다롄 ( 大連 ) 시발전현황분석 _ 김수한 333 중국권역별거점도시 도시군육성전략 -선양경제구( 沈阳经济区 ) 를중심으로 _ 김수한 351 부록 INChinaBrief 전체목록 370

8 발간사 한국과중국은오랜냉전으로서로에게낯선존재였음에도불구하고 1992 년 8월 24일수교후경제, 사회, 문화각영역에걸쳐교류와협력을급속히확대해오고있습니다. 양국의지리적인접성, 오랜역사유대, 문화적유사성등은한 중간의협력심화를위한핵심적추동력으로작용하였습니다. 이같은측면에서황해를사이에두고중국과마주하고있는인천은한국의대중국교류에있어전략적거점으로서의위상을갖습니다. 인천은항로와해로그리고통일한국시대에는육로를통해서중국의여러지역과연결됨으로써, 대중국교류에있어교통과물류중심지로의높은접근성을지니고있습니다. 또한중국산둥반도에서인천을거쳐일본요코하마와동아시아각계로뻗어나간화교사회사례와같이, 인천은중국의황해권역과동아시아를역사 문화적으로연계하는매개성을갖추고있습니다. 이같은조건은인천에대중국교류의중심지위와더불어향후한중교류활성화와내실화를선도해나가야하는역할을부여하고있습니다. 인천시씽크탱크인인천발전연구원은 2001년시도연구원최초로중국전문연구기구인한중교류센터를설립하여운영하는등, 한국의대중국교류를이끌어나가기위한체계와역량을갖춰왔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운영하고있는한중DB를통해중국전문정보를축척, 관련연구를위한토대를제공하고있습니다.

9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정책동향 한중교류 도시정보 는한중 DB에서제작하고있는웹진인 한중Zine 에게재된 2013년연구보고서를선별, 수정 보완을거쳐재편집한것입니다. 향후지속적인 한중DB연구 시리즈발간을통해시민, 중국연구자, 중국교류실무진들에게보다체계적이고집약적인중국정보를제공하는한편, 내실있는지역에서의중국연구를위한기초 토대자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를통해한중DB가국내최고수준의중국지식창고이자중국정보의허브로서그사회적역할을다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13년 12월인천발전연구원장김민배

10 편집자서문 2013년은시진핑 ( 習近平 ) 을중심으로한소위 5세대중국신지도부가국정운영을본격적으로시작한해이다. 시진핑지도부는침체국면에서쉽사리빠져나오지못하고있는세계경제의거시적환경속에서중국의지속적경제성장을일구어내야한다. 동시에누적된사회적갈등과모순을해결하고사회각계로부터의정치적요구에대처해나가야하는등녹록치않은과제를안고있다. 2013년인천발전연구원한중DB 웹진인 한중Zine 에서는중국새지도부의국정과제를점검하고이를전망하기위하여중국최고지도부선출과관련된정치과정, 주요정책, 한중관계, 거점권역 도시등의구체적주제를사전기획하고이의집필을학계의여러중국전문가들에게의뢰하였다.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 정책동향 한중관계 도시정보 는 2013년 한중 Zine 에실린연구보고서 24편을선별, 수정 보완을거쳐재편집한것이다. 이책을통해시진핑시대중국의정치경제를가늠할수있는기본적인이해의틀을제공할수있기를바란다. 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그정치과정을파악하기위하여책의제1부에서는 시진핑시대중국정치 사회적과제및대응 그리고 2013년중국경제의주요과제 를가장먼저다루고있다. 또한새지도부가펼쳐갈정치, 경제, 사

11 회각방면의정책방향을탐색하기위하여중공지도부가주요국가기구의수장으로선출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중전회의주요내용및전망 을실었다. 시진핑체제출범 1년에즈음하여발표된소위 383방안 고찰을통해중국개혁의청사진을검토하였다. 2013년 1년간중국정치 사회방면과경제 산업방면의정책내용과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 러커노믹스 1년초기조건, 정책기조및주요내용, 시진핑체제 1년, 성과와한계- 국내정치를중심으로 의내용을마련하였다. 제2부에서는경제사회와국제관계두영역으로나누어 2013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을다루고있다. 우선경제분야에서는 중국발전전략의새로운키워드인도시화 의내용을살펴보고있다. 다음으로는민영화가대세인가? 라는연구질문을통해 중국국유기업개혁방향과그시사점 을탐색하였다. 2013년상반기중국경제 산업지표를통하여 성 시지역경제동향 을검토하였다. 그밖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설립현황및그주요내용 을살펴봄으로서중국대륙내에설치된최초의자유무역지대의성공가능성을탐색한다. 사회분야에서는 중국사회보장체제의재편과정 고찰을통해중국복지사회화와그도시편향성의문제점을지적한다. 이와연관지어 2012년전국농민공모니터링조사보고를중심으로 중국농민공현황및그시사점 을살펴보았다. 국제관계부분에서는동북아국제정치의핫이슈로떠오른 해양영토분쟁과중국외교, 중국의해양군사전략재편 을다룬심층보고서를싣고있다. 더불어북한 3차핵실험이후세계의눈이쏠린 중국의대북정책기조 를변화와지속의관점에서고찰한다. 한중인문유대와우리안의중국으로구성된제3부를통해한중관계내실화를위한과제를살펴본다. 우선 한중지방교류강화의도약대 가될 2013년의시기적중요성을다룬보고서, 그리고 한중인문유대의함의 를살펴보고있

12 는글을통해새로운한중교류방식으로떠오르고있는인문유대를중심으로한한중관계내실화방안을검토한다. 한 중교류의가교이자다문화의담지자인 우리안의중국 의중요성에주목하여 전환기를맞고있는한국화교, 재한중국인유학생현황과한국생활적응및갈등, 그리고 재한중국다문화가족실태와시사점 등을다루고있다. 이같은연구내용은주로외향적국제교류에치중되었던기존의한중관계를넘어서내향적국제교류를통한내실화라는새로운한중교류의지향과내용을제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4부에서는중국권역 도시정보를담고있다. 인천시-톈진시자매결연 20주년인 2013년을맞이하여, 양도시관계심화를위하여톈진을포함하고있는중국의수도권이라할수있는 징진기 ( 京津冀 ) 권역의도시네트워크발전양상 을집중적으로살펴보았다. 아울러동북아의새로운성장거점으로부상하고있는다롄 ( 大連 ) 과선양 ( 沈阳 ) 등 동북지역의거점도시및도시군육성전략 을탐색하였다. 이를통해우리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중국주요도시및도시권역의발전현황에대한기초 토대자료를제공한다. 한중DB연구 시리즈의첫성과물인이책이나오기까지는많은이의노력이있었습니다. 연구로바쁜중임에도보고서작성의뢰를흔쾌히승낙하고작업에동참해준여러집필진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주어진매우짧은시간에도불구하고다양한형태의보고서원문을가독력높은책으로편집해준도서출판다인아트관계자께감사를드립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중국연구역량을축적하고이를가꾸어오기까지는이를이끌어온원내여러선배 동료연구자들과실무진들의노력이컸습니다. 특히, 한중DB 운영의실무와최신중국동향및 한중Zine 제작을전담하고있는김지선연구원의노고가컸습니다. 이자리를빌려고마움을전합니다.

13 인천발전연구원의한중 DB 와그주요성과물인 한중 DB 연구 가중국의현 황파악을위한전문정보제공과한중교류를위한학술연구및시책수립의기초자료를구축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집필 편집진을대표하여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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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부 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1. 시진핑시대의시작 2. 중국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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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시진핑시대의시작 시진핑시대중국정치 사회적과제및대응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2012년 11월에개최된중국공산당제18차전국대표대회와중국공산당제 18기중앙위원회제1차전체회의 (18기 1중전회 ) 를통해시진핑 ( 習近平 ) 을중심으로한소위 5세대중국신지도부가선출됨 전임후진타오 ( 胡錦濤 ) 지도부는그동안불균등발전전략에기초한경제성장제일주의의한계와폐해에주목하며, 중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과학적발전관 ( 科學發展觀 ) 으로국정운영기조를수립하는등국가발전전략의변경을시도하였음 시진핑정권 1기에해당하는향후 5년은전임지도부와의정책차별성보다는그연속성에주안점을둔정책실행이이루어지는시기가될것임 --시진핑지도부는침체국면으로부터쉽사리빠져나오고있지못하는세계경제라는거시적환경속에서중국의지속적경제성장을일구어내야함 --동시에그들앞에는누적된사회적갈등과모순의해결, 사회각계로부터의정치민주화요구에대처해나가야하는등녹록치않은과제가놓여있음 --시진핑신지도부는양적성장보다는질적성장에기초한국가경제발전을견인하는동시에, 여전히그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는계층간빈부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17

18 격차, 도시와농촌의공동발전그리고이와같은문제점이중첩되어나타나고있는지역간격차의문제점을해결해나가야함 시진핑지도부가대면하게될중국의주요사회 정치적과제가무엇일지, 그리고 5세대지도부가내오게될해법에는무엇이있을지에대한전망을진행하고자함 1. 중국발전전략의전환 : 선부론에서과학적발전관으로 중국압축성장의빛과그림자 중국공산당은 1978년개혁개방노선을채택한이후선부론 ( 先富論 ) 으로대표되는불균등발전전략을실행해옴 --이를통해세계역사상그전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의압축적고도성장기록하며중국의경제와사회를급속도로변화 발전시킴 그러나이와같은불균등발전전략은중국의경이적인경제성장과국가발전으로그유용성이증명되었지만, 개혁이진전됨에따라그부작용과한계가점차가시화되기시작함 --불균등발전전략이양산한계층간, 도시-농촌간, 연해-내륙의지역간격차의심화가가져온사회적불평등이만연됨 년경제가가장발달한직할시인상하이시 ( 上海市 ) 의 1인당국민소득은구이저우성 ( 貴州省 ) 의 1인당국민소득보다 12.9배가많음 --일반적으로한국가나사회의지니계수가 0.43 이상이면불평등정도가위험한수준에진입한것으로간주되는데, 21세기중국의지니계수는공식적으로는 0.4, 비공식적으로는 0.5에달함 --사회적다원화에도불구하고이를수용하기어려운중국공산당일당독재 1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9 의권위주의적정치체제속에서권력층의부정부패와이에따른민심이반이심화됨 --경제발전제일주의가가져온자원낭비와환경파괴라는경제개발의부작용이누적되기시작함 특히, 개혁개방의혜택에서소외되거나낙오된계층이확대되면서중국사회의긴장, 갈등, 균열이심화되고심지어대규모집단분쟁으로분출되면서사회불안과정치불안까지조성되는상황이불거짐 --중국정부당국은이른바노동자와농민, 그리고일반서민들이집단적으로참여하는군체성 ( 群體性 ) 항의, 시위, 분쟁의증가현상에대해우려하기시작하였음 년연 8,700건정도에머물던 15인이상집단항의사건수는 1999년을지나면서그두배를넘어섰고, 21세기로진입한이후에는더욱가파른증가세를보임 년에는 1993년의열배에해당하는 87,000건의집단항의수가집계됨 < 그림 1> 15 인이상집단항의사건발생건수추이 ( 년 )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000 74,000 54,000 58,000 40,000 32,000 8,700 11,000 15, 건수 출처 : 중국공안국 ( 서진영, 2010:433 에서재인용 )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19

20 후진타오의정책기조전환과지속 2002년중공 16차전당대회를통해장쩌민으로부터공식적으로권력을승계받은후진타오당총서기는개혁개방이후중국이견지해온불균등발전전략에대한조심스러운조정작업을진행한바있음 --후진타오시대에중국은과학적발전관의이름하에경제발전방식의전환, 즉소위 3대전환을핵심정책으로추진함 -- 정부투자와수출의존에서민간투자와내수위주로 노동과자원의존에서자본과기술의존으로 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전환을도모하고자하였음 이와함께후진타오집권 2기를알리는중공 17기전당대회를기점으로하여농민 농촌 농업의삼농 ( 三農 ) 문제와교육, 고용, 사회보장, 의료보건등의민생과제에중점을둔정책을펼쳐오고있음 < 그림 2> 후진타오시기주요정책기조전환 정부투자 / 수출의존 민자투자 / 내수위주전환 노동 / 자원의존 자본 / 기술의존전환 양적성장 질적성장전환 2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1 2. 신지도부의사회 정치적과제 정책기조의지속과변화 시진핑신지도부의집권 1기에해당하는향후 5년간그들이가져갈정책의기본기조는전임후진타오정부의노선과상당한연속성을가질것임 --중국공산당은정치국상무위원회를중심으로한합의를중시하는집단지도체제를구축해나가고있음 --지도부의교체전시기에매차 5개년계획을수립하여실행함으로써정치 행정권력재편에따른급격한정책변화를방지하고있음 중공 18차전당대회에서행한후진타오의정치보고에서는향후에도경제건설을중심으로하고과학발전을주제로삼아야함을역설한바있음 후진타오시기와마찬가지로시진핑신지도부는지속적경제성장과성장방식의전환을도모하는동시에전임자가충분히해결하지못한체제개혁의누적된후과 ( 後果 ) 를해결해야함 그러나 2013년의국내외경제상황이 10년전인 2002년후진타오체제출범시기와는대조적임 --당시중국은동아시아경제위기의여파를극복하고상당한성장활력을보유한시기였음 2001년 12월 WTO가입에성공함으로써수출을통한성장의토대를마련 년의 5년간 10% 대의초고도성장을경험 중국의 2012년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13년만에최저인 7.8% 를기록함 --중국국가통계국이발표한지난해성장률 7.8% 는 2011년 (9.3%) 에견줘 1.5% 포인트떨어진수치로 2001년 7.3% 성장률을기록한이후 13년만에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21

22 가장낮은수치임 --금액으로는국내총생산 51조9,322억위안 ( 약 9,000조원 ) 을기록했는데, 2012 년미국과유럽의경기위축으로인한수출감소가주요원인으로꼽힘 여전한민생개선과제 계층 지역 도농간격차문제는여전하며특히, 대도시주택가격폭등으로빈부격차는더욱심해졌음 최근중국사회과학원사회학연구소가 2012년 3/4분기동안인터넷상에올라온시민권리보호 ( 维权 ) 내용을담고있는 914건의문건을수집하여그내용을분석한결과를포함하고있는연구보고서, 중국사회심리현황연구보고中国社会心态研究报告 ( ) 를발표하였음 보고서에따르면, 광둥의주장삼각주및상하이, 저장성등창장삼각주등연해경제발전지역과산둥, 허난등인구밀집지역에서발생한시민권리가침해받은다양한사회적사건들이인터넷을통해확산, 공론화되고있음 --각종시민권리가침해받은사건을고발하고있는문건 914건가운데사회민생과관련된내용이가장많은 336건으로 36.76% 에달했으며, 법원및경찰과관련된사법분쟁이 13.35% 로그뒤를잇고있음 --관료부패와관련된내용은전체의 12.58%, 공공위생이그다음으로 10.50% 에달함 --그밖에사회안전과재난사고와관련된내용은각각 7.55% 와 6.46% 에이름 사회민생영역안에서가장많은 275건이주택강제철거와관련된내용으로전체의 30% 를상회하고있음 --후베이우한 ( 湖北武汉 ) 시에발생한노파의생매장사건, 쓰촨청두 ( 四川 成都 ) 의분신사건등도시개발의이름하에행해진강제철거과정에서시 2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3 < 그림 3> 2012 년인터넷상주요시민권리보호 ( 維權 ) 문건주제분류 출처 : 王俊秀, 杨宜音 (2013) 내용정리 민권리침해와격렬한저항사건이빈발하고있음 2012년 10월중국인터넷상에서는중국각지에서불거진주택강제철거로인한각종사회적분쟁과시민권리침해사례를표기한중국지도가확산되었음 최초로이지도를작성한네티즌은 이지도는네티즌들이인터넷상에올린각종강제철거사건정보를중심으로작성된것 이라고밝힘 --그는소비자들은단결하여부동산업자와지방정부가합작한강제철거를통해지어진 피의주택 ( 血房 ) 구매에나서지말것을호소하고있음 이와같이시진핑지도부에게는불황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세계경제여건에서중국성장모델의전환과더불어전임지도부가해결하지못한사회적문제를동시에해결해야하는과제가놓여있음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23

24 3. 사회안정유지를위한주요방안 새로운중국지도부는사회각층에서급증하고있는권리보호운동등심각한사회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것인가의문제에봉착해있음 --중국에서는여전히시민들의직접적정치참여를통한권리보호또는언론및자발적시민사회를통한사회적고발과권력에대한감시 감독이제약을받고있음 신지도부가안정유지를위해채택하게될대응방안은그목표와수단에있어전임자가설정한것과상당부분유사할듯함 사회통제에서사회관리로 중국당국은지속적인개혁추진을위해무엇보다체제안정이필요하다는인식아래, 안정유지를중요한과제로추진해왔음 --지속적인경제발전과민생개선을통해민주개혁에대한인민의요구를최소화하는전략을추진해오고있음 이를위해우선기존의통제형정부를개혁하여서비스형정부를수립하는것을중요한과제로설정하여추진해왔음 --사회통제를위한안정유지비용이해마다늘어나 2009년에는이미국방비를초과함 --다른한편, 안정유지란미명아래법률을무시하고공권력을남용해온각급정법위원회에대한비판여론이일어난바있음 중국정부는기존의통제방식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을뿐아니라인민의저항만불러온다는점을인식하고안정유지를위한새로운돌파구를마련하고자시도해온것임 2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5 --즉사회치안을사회관리개념으로전환하고, 사회관리를좀더규범화, 제도화함으로써관리의범위를확대하여사회불안정요인을완화해나간다는방침임 법치의강화 시진핑시대의중국공산당은법치를중심으로한제도적개혁에주안점을두게될것임 중공 18차전당대회정치보고에서는소강사회의전면적건설이라는목표의실현을위한새로운과제로서인민민주의확대와더불어법에의한통치라는기본적인방침과전략실현을명시한바있음 1 --중국공산당은 1997년중공 15차당대회에서결정된의법치국의방침을실현하기위해다양한개혁정책을추진해왔음 --이를통해그들은정책결정과집행이법률에의거하여이루어지면서보다안정적으로국가를통치할수있기를기대하였음 --또한이를통해경제발전에필요한정치 법적체제를수립하고필요한행정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할수있기를기대함 시진핑은 2012년 12월 4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헌법공포 30주년기념식연설에서 공산당은반드시헌법과법률의범위에서활동해야한다 고강조하며당간부의임의적인판단이헌법과법률보다중시되는일을경계하면서법치를확고히하겠다는의지를피력하였음 시총서기는 2013년 1월 7일중국전역의공안 검찰 법원등사법기관주요간부들이화상으로참여한전국정법공작회의를통해법치에대해다시 1 중국의법치국에대한내용은조영남 (2013:100) 참고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25

26 강조한바있음 --회의를통해시진핑은 모든사법사건처리에서인민들이공평과정의를느낄수있도록 평안 ( 平安 ) 중국, 법치 ( 法治 ) 중국 을건설하라 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음 그러나중국당국이추진하고있는법치가갖는한계점은분명함 --공산당일당지배의현행중국정치제체에서사법독립과국민권리의보장은제대로달성되기어려움 --공산당의최고권위와지도적지위의인정으로법지상주의가미확립된상황에서법을통한국가권력과통치엘리트통제가제대로이루어질수없기때문임 --조영남(2010:114) 의지적과같이, 민주화이전의법치화는어느정도가능할수있지만민주화를대신할법치화는제대로실현되기어려움 한편, 당국의검열에반발해 2013년 1월 6일시작된개혁성향주간지 < 남방주말 ( 南方週末 )> 의파업사태는시진핑신지도부의법치와향후사회관리방향을가늠하는시금석이될것임 --< 남방주말 > 은 2013년신년특집호에 중국의꿈은입헌통치의꿈 이란제목의사설을실을예정이었지만, 당국이 우리는어느때보다중국의꿈에가까이있다 는제목으로바꾸고내용도친정부적으로무단수정됨 --기자들은경영진이인터넷에 이번신년사설수정은내부착오로벌어진일 이라며광둥성선전부의개입을부인하는취지의사과글을올리자당국에편집권을침해당한것으로간주, 1월 6일파업을선언함 중국공산당의언론통제와검열에대한 < 남방주말 > 기자들의저항은중국사회곳곳에서언론자유를요구하고 < 남방주말 > 을지지하는움직임을일구어냈음 2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7 < 남방주말 > 기자들이파업 4일후광둥성당위원회와의협상을통해파업을풀면서이사태는표면적으로일단락됨 --시진핑총서기가이번검열항의사태와관련해중공중앙선전부의대응방식에불만을표시했다고알려진가운데, < 남방주말 > 지지를공개적으로표명한유명인들이당국의경고를받는등진통이이어지고있음 참고문헌 서진영 (2010), 21 세기중국정치 : 성공의역설과중국적사회주의의미래, 폴리테이아. 장윤미 (2012), 중국의안정유지모델과중국특색사회관리혁신의길, InchinaBrief 조영남 (2013), 시진핑시대의과제와정치개혁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1(1). (2010), 중국의법치논쟁과정치개혁, 한국과국제정치.26(4). 王俊秀, 杨宜音 (2013), 中国社会心态研究报告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27

28 1. 시진핑시대의시작 2013 년중국경제의주요과제 한재진현대경제연구원 년중국경제상황 중국경제회복기대감고조 2012년 3/4분기중국경제성장률이지난 2010년 4/4분기이후 7분기연속하락하였으나, 최근내수경기회복세가지속되면서전반적인경기회복기대감이고조 --중국경제는 2011년 4/4분기에서 2012년 3/4분기로오면서분기마다경제성장률낙폭이각각 0.8%p, 0.5%p, 0.2%p로감소, 경기저점에도달 더욱이소비와투자등내수부문경기가소폭회복되면서경기침체국면에서회복국면으로전환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년 3/4분기소비와투자증가율은각각 13.9%, 14.1% 로 2/4분기보다각각 0.2%p, 0.1%p 상승하는등경기가다소회복되는조짐을보이고있음 --수출은 2012년 2/4분기 10.5% 보다 3.1%p 하락한 7.4% 를기록했지만, 9월수출증가율이 9.9% 로 8월 2.7% 에비해대폭상승, 외수회복가능성증대 --한편, 세계은행은 2012년 12월과 2013년중국경제전망치를각각 7.9%, 8.4% 로수정발표하며, 당초 10월발표치 7.7%, 8.1% 보다각각 2%p, 3%p 상향조정하며, 2013년중국경제회복을전망 2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9 < 그림 1> 중국분기별경제성장률 자료 : CEIC < 표 1> 중국의주요경제지표 구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GDP 산업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해관총서 년중국경제회복가능성검토 소비회복가능성확대 일자리확대에따라고용상황개선, 임금상승및물가안정지속 --구인배율은 2012년 3/4분기 1.06배를나타내며, 지난 2010년 3/4분기 1.0 배이하로하회한이후 8분기연속 1.0배이상상회지속. 3/4분기신규취업자증가율은 3% 로 2/4분기 6% 보다하락했으나, 한자릿수증가세지속 --1인당평균임금도 2012년 2/4분기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하며, 지난 2009년 4/4분기이후 10분기연속두자릿수증가세지속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2년 11월 2.0% 로동년 1월 4.5% 에비해 2.5%p 하락하며, 물가안정화지속. 특히 2012년 1월 10.5% 였던식품소비자물가지수는 2012년 11월현재 3.0% 로대폭하락 이에따라소비자심리가최근개선되면서소매판매도 3개월연속증가세 --소비자심리지수는 2012년 11월 105.1p로동년 9월 100.8p 이후 3개월연속 100선을상회하며, 소비심리개선지속 --이에따라소매판매증가율은 2012년 11월 14.9% 로동년 8월 13.2% 로반등한후 3개월연속상승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29

30 < 그림 2> 중국고용시장현황 < 그림 3> 중국소비시장경기지표 자료 : 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주 : 구인배율은구인수 / 구직자수로수치가높을수록고용호전의미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투자둔화세약화 투자도건설및설비투자증가율둔화세가약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 제조업 PMI지수도반등하며, 투자심리회복기대감고조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올해들어소폭감소세를보이나, 여전히 20% 대의견실한증가세지속 --건설투자증가율은 2012년 11월현재 22.2% 로동년 9월 21.7% 로증가한이후 3개월연속증가세지속 --아울러, 설비투자증가율도 2012년 11월현재 20% 증가하며, 4개월연속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 건설투자회복에따라조만간회복세가예상됨 --더욱이중국국가통계국에서발표하는 2012년 12월관방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 (PMI, Purchasing Managers's Index) 1 는 50.6p로 2012년10월 50.2p 이후 3개월연속 50p를상회 --주로민간기업의제조업업황을나타내는 HSBC PMI도 2012년 12월 51.5p 로 2012년11월 50.5p 이후 2개월연속 50선상회 1 제조업 PMI 는관방과 HSBC 등 2 개의발표치로구분. 관방 PMI 는중국국가통계국과물류 구매연합회에서 800 개국유 대형기업을대상으로조사된지표이나 HSBC PMI 는 350 개의민간 중소형기업을대상으로조사되어지표간해석의차가존재 3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1 < 그림 4> 중국투자경기지표 < 그림 5> 중국제조업 PMI 추이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주 : 고정자산투자는도시기준누적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블룸버그 수출경기회복가능성증대 2012년상반기글로벌경기급감으로중국의수출경기도냉각되었지만, 최근회복여력이살아나면서 2013년수출경기의점진적회복기대감고조 --수출증가율은 2012년 11월약 2.8% 로동년 10월 11.5% 보다둔화되며, 여전히글로벌경기로인한불확실성존재 --수입증가율도 2012년 11월 -0.1% 로동년 8월 -2.6% 보다소폭개선되었으나여전히더딘회복세를보이고있음 --다만 11월무역수지는약 200억달러흑자를시현하며, 2012년상반기평균흑자수준을웃도는양상을보이고있음 아울러중국의수출비중이높은미국, 유로존경제가소폭개선이예상되면서, 내년수출경기도소폭회복전망 --IMF( ) 에따르면, 2012년미국, 일본의경제성장률은모두 2.2% 로 2012년대비다소회복될것으로예상되며, 미국은 2013년에도올해와비슷한수준지속전망 --EU지역도여전히잠재위협요인들이존재하지만내년도경제성장률은소폭회복될것으로기대됨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31

32 < 그림 6> 중국의수출입증가율추이 < 표 2> 세계경제성장률전망 구분 (E) 2013(E) 미국 유로존 일본 자료 : 중국해관총서 자료 : IMF 금융완화효과기대 금리및지급준비율인하와공개시장조작등금융 통화완화정책에따라 2012년 5월부터유동성 (M2) 이점차적으로증가 --중국인민은행은지급준비율을 2012년 2월, 5월각각 0.5% 씩인하하며, 2011년 3, 4월수준인 20% 로하락 --예 대금리도지난 6, 7월 2개월연속각각 0.5%p, 0.56%p 인하하며, 지난 2008년말이후약 46개월만에완화조치단행 --이로인해, 금융시장의유동성을나타내는 M2증가율은 9월 14.8% 로지난 5월이후증가세지속 아울러, 중국인민은행은공개시장조작을통해이례적으로시중은행에대한유동성확대유도지속 년 5월부터 12월까지중국인민은행은채권을매입해시중에자금을푸는역환매조건부채권 (Reverse Repurchase, 7일치 ) 방식의공개시장조작을통해약 2조위안을시중은행에공급 --아울러, 14일치역환매조건부채권도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약 1조 2,000 억위안을발행하며, 유동성확보조치단행 3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3 < 그림 7> 중국의금리와유동성추이 < 그림 8> 중앙은행의역 RP 매입추이 자료 : 중국인민은행주 : 유동성증가율은 M2( 총통화 ) 증가율을의미 자료 : 중국인민은행주 : 역환매조건부채권이란중국인민은행이유동성확보를위해채권을매입, 시중에자금을푸는공개시장조작 시진핑정부의경기부양효과기대 소비, 투자등내수경기활성화를위한경기부양계획이작년부터가속화되고있을뿐아니라신성장산업분야에대한투자도가속화될전망 년 6월국무원에서가전, 소형차등에너지절약형제품에대한 365 억위안의보조금지원시행 --더욱이 2012년 6, 8, 9월에는철도기초건설에 5,160억위안이투자되었고, 고속및일반도로에서도 2013년까지 6,000킬로미터확장공사가계획되어있는상태 --게다가국무원에서 2012년 7월 12차 5개년계획국가전략신흥산업발전규획 을발표,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등 7대신성장산업에대한투자목표및실천방안도제시됨 아울러중국은새로운정권이시작되는시점인만큼시진핑정부도기존정부처럼안정적인경제성장을최우선목표로설정할가능성이커지면서올해내수경기활성화기대고조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33

34 --3세대인장쩌민은 1993년정권이양직후경제성장률은 14% 라는높은수준이었고, 97년동아시아경제위기를거쳤음에도불구하고연평균 9.9% 달성 --4세대인후진타오정부도정권이양첫해인 2003년 10% 의높은성장률을달성했으며, 10년간연평균 10.5% 의고성장유지 --시진핑정부는앞서 2012년 12월개최된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향후경제개혁과안정적경제성장을최우선과제로강조한바있음 이에따라시진핑정부는경기둔화등현안문제해결을최우선으로할가능성이크며, 이후점진적으로정치부패문제해결, 성공적성장패턴전환, 소득격차해소등경제및정치사회등구조적문제에역점을둘것으로예상됨 3. 대응과제 중국경제회복전망 중국경제는내 외수경기회복가능성증대와함께시진핑정부의등장으로예상되는경기활성화효과기대감으로 2012년 4/4분기부터중국경제는점차회복세로전환될전망 --IMF( ) 에따르면, 2012년중국경제는올해 7월수정치보다하향조정된 7.8% 로전망하고있어, 4분기 7.7% 이상증가예상 --아울러 World Bank( ) 는 2013년중국경제성장률을 8.4% 로전망하고있어서차기정부의경기활성화대책추진여부에관심이집중 우리의대응 2012년 4/4분기부터중국경제의점진적회복세가기대되면서우리경제도 3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5 이에맞는장 단기적對中수출및투자전략모색필요 對中수출에서는단기적으로중국경제의점진적회복에맞춰수출촉진을위해대기업뿐만아니라수출경쟁력을갖춘중소기업발굴및육성등다양한정책노력필요 장기적으로는중국의소비시장확대정책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 내수시장공략을위한對中소비재수출품목확대등무역품목다변화전략필요 또한중국정부가 2015년까지계획하고있는중 서부및동북지역개발등지역재분배전략활용필요 다만, 장기적으로한국경제에대한중국경제의영향력을일부대체할수있는대체시장개척을위해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등다양한신흥시장개척필요 참고문헌 한재진외 (2012), 시진핑시대의중국경제 : 중성장시대의중국에대비해야한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2012), 對中투자 20 년, 새로운전략이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 World Bank(2012),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35

36 2. 중국정책방향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12 기 1 중전회주요내용및전망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2013년 3월 5일시작된중국제12차전국인민대표대회 ( 全國人民代表大會 : 전인대 ) 의 1차전체회의 (12기 1중전회 ) 가 17일폐막하였음 이번회의를통해작년 18차중국공산당전당대회에서중공최고위직에올라선시진핑 ( 習近平 ), 장더장 ( 张德江 ), 리커창 ( 李克强 ) 등소위 5세대신지도부가각각국가주석, 전인대상무위원장, 국무총리등주요국가기구의수장으로선출되면서본격적인국정운영을시작하게되었음 전인대에서는국가기구주요인사에대한인선과더불어지난 5년간수행된주요정부업무의성과와한계를정부공작보고 ( 政府工作報告 ) 등을통해공개하는한편향후국정운영의기본방향을제시하였음 전인대 12기 1중전회내용정리를통해시진핑-리커창새지도부가이끌어갈중국국가운영의기본방향을가늠하고향후를전망하고자함 3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7 1. 최고권력기구전인대의위상과한계 전인대의위상과역할 중국에는 1954년사회주의헌법개정을통해의행합일 ( 議行合一 ) 의인민민주전정제도가형성되고 인민이주인 이라는원칙을구현하는조직으로전인대와각급지방인대가조직됨 그러나전인대는대약진운동과문화대혁명등을거치면서그기능이중지되고존재자체가위협을받는등역사적부침을거침 개혁개방특히, 1982년헌법개정을거쳐전인대의기능과역할이다시회복되어서현재와같은최고권력기구위상을유지하고있음 년개정된헌법제2조에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모든권력은인민에게속하고, 인민이국가권력을행사하는기관은전국인민대표대회와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라고규정, 헌법제54조를통해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정해져있음 전인대는다른국가의의회와는달리입법 사법 행정권을모두가지고있는의행합일제의특징을가지고있음 --전인대의주요권한은입법권, 결정권, 임면 ( 任免 ) 권, 감독권의 4 가지를포함함 1 전인대의입법권은헌법의수정과개정, 국가기본법률의제정과개정 등임 결정권이란국가의중요한문제를결정할권한으로경제계획 5개년계획과동계획의집행상황에관한보고의심의및비준, 국가예산안의 1 전인대권한에대해서는김재철 (2005: ) 참고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37

38 심의및비준등임 임면권은국가의주요직위에대한인사권으로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부방과사법부및검찰등의주요직위를선출하거나면직시킬수있는권한을가리킴 감독권이란입법에대한감독권, 헌법과법률의시행에대한감독권, 정부행위에대한감독권, 사법에대한감독권등임 성, 자치구, 직할시와군대에서선출된대표들로구성되는전인대는각회기임기를 5년으로하며, 매년 1차례의전체대회를염 --회의는전인대상무위원회가소집하며상무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또는전인대대표 1/5 이상의요구가있을경우임시대회를소집할수있음 이번 3월 5일개최되어 17일폐막한전인대는 12차회기의제1차전체회의로서 12기 1중전회임 당국가체제와전인대의한계 공산당을유일한집정당으로하는사회주의중국의기본정치원칙속에서인민의대표기구인전인대는최고권력기구라는원래위상에걸맞게그권한을독립적으로행사할수없음 중국은시장화개혁의심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사회주의체제를표방하고있는데, 중국의사회주의체제특성을결정하는가장중요하고도결정적이며혹은유일한기준은공산당의영도권을바탕으로한당국가의정치제도를견지하고있다는것임 2 2 사회주의국가체제의주요특징및중국당 - 국가제체의내용에대해서는서진영 (2000: ) 참고 3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9 --사회주의중국에서는공산당이국가와사회를지배한다는원칙이이념적차원에서뿐만아니라정치적 제도적인차원에서보장되고있음 --중국공산당의지배권은선거나다수결원칙으로정당화 합법화되는것이아니라, 당국가체제의이념과제도안에내장되어있음 --당이국가와사회를지배하는당국가체제에서당조직은종적으로중앙에서지방하위단위에까지체계적으로조직화되어있는데, 이런조직을통해당은중앙에서지방까지각급군부 행정부 사법부등모든국가기관을지도하는위치에있음 공산당의지배권을가장직접적이고확실하게담보하는조치는당을대표하는주요간부가직접국가기관이나기업, 사회단체의책임자자리를겸직하는것임 --이번전국인민대표대회를통해시진핑당총서기가국가주석과중앙군사위원회주석을겸직하고, 장더장, 리커창당정치국상무위원이각각전인대상무위원장과국무총리를겸직하게되었음 전인대개최이전치러지는중공전당대회를통해주요인선이사전결정되는한편, 주요국정운영의기조와방향역시당을통하여사전에정해지곤함 --이런점때문에전인대는중국공산당이나정부에서결정된사항을사후형식적으로추인해주는 고무도장 또는고령당정간부의퇴직전상징적직위를제공해준다는의미로 양로원 이라는별명으로불리곤함 그러나최근 10여년간집단지도체제에입각한중공최고지도부들사이의직무분장이라는중국엘리트지형의변화그리고시장화개혁의심화에따라점차복잡해지는사회 경제적환경속에서전인대의입법기능과정부감독기능이점차확대 강화되고있음 년대공산당, 정부, 인대등권력기관간에역할을분담하고각기관의주요책임자에게그권한을인정해주는체제가형성되어, 그결과당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39

40 총서기가전인대상무위원장이나국무원총리의권한과영역을쉽게침범할수없게되었음 3 --활발한국제교류및경제활동그리고사회적관계의다양화등으로인해행위의준칙인법제의중요성이높아짐으로써인대의전문성과역할이증대하고있음 --지방의경우지방당서기등최고위직당간부가지역인대의상무위원장을겸직하는사례가늘어나면서, 중국정치과정속에서인대의위상과역할이점차증대되고있음 그러나이와같은추세는민주화가아닌정치제도화의강화라는최근중국의정치발전특징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민의의대의기구라는인대본연의위상이강화된것이라고는볼수없음 기 1 중전회주요인선내용정리 중공정치국위원들의국가기구수장겸직 상술한바와같이중국공산당은겸직을통해당국가체제를유지함 이번전인대 12기 1중전회에서는작년말개최된중국공산당 18차전당대회의주요인선결과를반영하여, 새로운중공지도부들이주요국가기구의수장에공식적으로임명됨 --국가주석과부주석에시진핑당총서기와리위안차오 ( 李源潮 ) 정치국원이당선되었음 --전인대상무위원회위원장으로장더장당정치국상무위원이당선되었음 3 중국엘리트정치의안정화에따른권력기구간역할분화와직무분장에관한내용은조영남 (2012: 226) 참고 4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41 --국무원총리로리커창당정치국상무위원이당선되었으며, 부총리로장까오리 ( 张高丽 ) 정치국상무위원, 류옌둥 ( 刘延东 ) 정치국원, 왕양 ( 汪洋 ) 정치국원, 마카이 ( 马凯 ) 정치국원이임명됨 장까오리가상무부총리를담당하여재정과세무, 금융을담당하고류옌둥은과학기술과교육, 문화분야를, 왕양은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국토자원, 주택건설분야를그리고마카이는농업, 소수민족분야를분장하여담당할것으로알려졌음 --전인대개최전진행된전국정치협상회의 ( 정협 ) 를통해정협주석으로위쩡셩 ( 俞正声 ) 정치국상무위원이당선된바있음 --그외에중국인민법원장에저우창 ( 周强 ) 정치국원이뽑힘 시진핑권력운영공간의확장 과거후진타오 ( 胡錦濤 ) 전임중공당총서기의경우 10기전인대를통해장쩌민 ( 江澤民 ) 으로부터국가주석직을이양받았지만, 중앙군사위원회주석직은 2년이지난후에야넘겨받을수있었음 반면이번권력이양의경우후진타오가과거장쩌민와같은반퇴 ( 半退 ) 가아닌모든직책에서은퇴함으로써시진핑총서기는당 정 군의전권을이양받았음 이를통해시진핑은원로정치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롭게첫발을내딛는개혁개방이후최초의당총서기이자국가주석으로기록되었음 이번인선과정에서가장특이점으로꼽히는것은리위안차오전중공조직부장의국가부주석당선임 --통상중공정치국상무위원이담당했던국가부주석직을이례적으로정치국원이맡게된것임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41

42 --후진타오전주석의지지세력인공청단파벌로분류되는리위안차오는 18차전당대회를통해권력의최심급인정치국상무위원으로올라설것으로점쳐졌으나이에실패하였음 --9인에서 7인으로줄어든정치국상무위원인원조정그리고경쟁파벌의견제속에서승진의사다리에서밀려난것임 --리위안차오는이번국가부주석직등극을통해 2012년말에생긴정치적상처를어느정도메꿨을뿐만아니라, 향후 5년뒤개최되는중공 19기전당대회를통해정치국상무위원회에진입할수있는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게되었음 장쩌민의지지를받았던류윈산 ( 劉雲山 ) 중공정치국상무위원이유력했던국가부주석직을리위안차오가차지하게된데는장쩌민의상하이세력을견제하는동시에후진타오의공청단세력에일정정도힘을실어줌으로써파벌간세력균형을도모한시진핑총서기의조정노력이작용한것이라는관측이있음 이같은인선결과를통해시진핑은보다자유로운권력운영을위한공간을확보한것으로보여짐 아울러, 18대에서정치국상무위원진입에실패했던공청단파벌의정치국원들의경우리위안차오를중심으로한구심점을확보함으로써 19대에서펼쳐질권력경쟁에서유리한위치를점하게되었음 --오는 19대중공전당대회에서 67세를넘어서게되는정치국상임위원들은연령제한의규범에가로막혀은퇴를해야함 --그빈자리를둘러싼정치엘리트사이의경쟁이시진핑집권1기말주요정세를결정할것으로예상됨 4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43 < 표 1> 중공정치국상무위원및국원국가기구주요직겸직현황 출처 : xinhuanet 자료정리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43

44 중앙정부부처신설과인선 중국은 2008년후진타오집권 2기이후정부의효율성제고, 행정비용절감, 감독강화, 합리적인관리시스템완성등을목표로정부부처를통폐합하는대부제개혁을추진해왔음 이번전인대를통해중국은국무원조직을 27개에서 25개로줄이는개편안을확정하여이와같은대부제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함 우선한자녀정책을담당했던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위생부를흡수하여국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로재편됨 --인구정책등과관련된업무는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로이관된것으로알려졌음 --초대국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주임을리빈 ( 李斌 ) 기존계획생육위주임이맡게되었음 또한철도부를분해하여철도정책은교통운수부에이관하고, 철도행정은국가철도국에서담당하며새로신설하는중국철도총공사에철도건설업무를맡게됨 식품및의약품의안전을담당하는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신설됨 수산업의양적성장및주변국과의해양영토분쟁등으로인해해양관련업무전담부서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해양업무와관련해각종부서로나줘져있던조직을한데합한국가해양국을설립키로함 --새로만들어지는국가해양국은국토자원부에서는수산업관련업무를, 공안으로부터는해경지휘권을넘겨받게됨 --이를통해밀수및해상영토분쟁문제등에대해좀더집중적이고전문 4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45 적인대처가가능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전인대는양제츠외교부장을외교담당국무위원에임명하는한편, 외교부신임부장으로왕이 ( 王毅 ) 를임명, 새로운외교진영을갖추었음 --특히, 왕이신임외교부장이일본대사를역임하고중공중앙타이완판공실주임을맡아온아시아통이라는점에서중국당국이일본과의해양영토분쟁에대처하는한편, 미국통인양졔츠를국무위원에임명함으로써미국의대아시아정책강화에따른인적대응방안을마련 한편지난 10년간후진타오정권에서인민은행장을맡아왔던저우샤오촨 ( 周小川 ) 의유임이결정되면서리커창정부는변화보다는안정에중점을두면서주요거시조절정책과금융정책을이끌어나갈것으로보여짐 < 표 2> 중앙정부총리, 국무위원및각부부장명단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총리 리커창李克强 공안부장 궈셩쿤郭声琨 장가오리张高丽 국가안전부장 겅후이창耿惠昌 부총리 류옌둥刘延东감찰부장황슈셴黄树贤왕양汪洋민정부장리리궈李立国 마카이马凯 사법부장 우아이잉吴爱英 양징杨晶 재정부장 러우지웨이楼继伟 창완췐常万全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장 인웨이민尹蔚民 국무위원 양졔츠杨洁篪 국토자원부장 장따밍姜大明 궈셩쿤郭声琨 환경보호부장 저우셩셴周生贤 왕용王勇 주택과도농건설부장 장웨이신姜伟新 비서장 양징楊晶 교통운수부장 양췐탕杨传堂 외교부장 왕이王毅 수리부장 천레이웨이陈雷为 국방부장 창완췐常万全 농업부장 한창푸韩长赋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쉬샤오스徐绍史 상무부장 가오후청高虎城 교육부장 웬꾸이런袁贵仁 문화부장 차이우蔡武 과학기술부장 완강万钢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주임 리빈李斌 공업정보화부장 먀오웨이苗圩 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 국가민족사무위원회주임 왕정웨이王正伟 심계서장 류자이刘家义 출처 : xinhuanet 자료정리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45

46 3 신지도부의향후국정운영방향전망 정부공작보고주요내용 원자바오중국총리는이번전인대개막에서행한정부공작보고를마지막으로지난 10년간역임해온중국정부수장의자리를내놓음 그가행한마지막정부공작보고는지난 5년간정부업무기조와내용에대한총체적인정리와평가, 그리고 2013년경제목표제시와업무에대한제안으로구성되어있음 --이번정부공작보고에서는 2013년거시정책으로서적극적재정정책과안정적화폐정책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정책의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는한편, 정책대담성, 유연성을제고해야한다고밝히고있음 2013년주요경제목표로 GDP성장 75%, 도시등록실업률 46% 이하, 소 비자물가지수 35%, 수입과경제성장의동시성취등을제시함 --올해정부업무에대한건의로다음이있음 경제발전방식을빠르게전환하고, 경제의지속적인건강한발전을촉진함 농업 농촌발전의기초를강화하고도농발전의일체화를추동함 민생보장과개선을중점으로하여, 인민의물질문화생활수준을전면 적으로제고함 보다큰정치적용기와지혜로개혁개방심화를추진함 시진핑폐막식연설및리커창기자회견주요내용 시진핑은전인대폐막식연설을통해국가주석으로서의포부와각오를밝혔음 -- 특히, 본인스스로인민의감독을받아들이겠다는말을통해전임지도부가줄곧취해온친민 ( 親民 ) 의태도를이어받아중국공산당과관료들의부정부패에대한인민들의불만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겠다는뜻을나타냄 4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47 --그는또 전면적인소강사회건설과부강한민주문명을갖춘조화된사회주의현대화국가의건설을통해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 중국의꿈 ( 中國夢 ) 을실현하겠다 고강조하는한편, 사회공평과정의와평등을실현하려면병자에게치료를, 노인에게보살핌을, 학생에게배움을제공해야한다 고밝힘 --이는전임지도부와마찬가지로국가성장과더불어민생개선을통한국가목표달성을주요국정철학으로제시한것임 리커창은기자회견에서지속적인경제발전, 민생개선, 공평사회실현을주요집정목표로제시함 리커창총리는 2020년의소강사회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는연평균 7% 의성장을해야하며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경제성장방식을전환시켜새로운경제동력을만들어내고지속적인경제발전을이룩하겠다고강조함 그는민생개선을설명하며 인민들의수입수준을지속적으로높여중진국수준에도달토록하겠다 며 이와함께교육, 의료, 양로보험, 주택등의방면에서사회안전망을확충하겠다 고공언함 이어그는공평사회실현에대해 도시시민과농민, 가난한집안과부유한집안에상관없이자신의노력을통해성과를얻을수있도록평등한기회를부여하겠다 고강조하며국영기업과민간기업이공평한경쟁을강조하였음 --리커창신임중국총리는취임후첫기자회견에서투자및수출의존도를줄이고내수를늘리는이른바경제균형잡기를위해인구의도시이동에계속의존할것이라말함 --민간기업이국영기업과동등한조건에서경쟁할수있게하는등정부가시장중심개혁을계속해야한다고발언한리커창총리는금리와환율결정에서시장역할을확대하고채권및주식시장에대한기업의접근성을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47

48 개선할것이라밝힘 시진핑-리커창지도부출범첫해인 2013년의경우지난정부의주요정책의연속성속에서국정이운영될것으로판단됨 --우선, 소비우위의내수경제로의경제발전전략전환을지속적으로도모하는한편, 이의구체적실현방법으로서인구의도시이동을통한도시화에정책중점이놓여져있는것으로보여짐 --또한미국발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취해진일련의정책이거대국유기업에유리하게작용함으로써나타난소위 국진민퇴 ( 國進民退 ) 경향을의식하여주요거시 미시경제정책에있어서민간기업의경쟁력제고에관심의초점을맞출것으로보여짐 --향후구체적인도시화정책과국유경제및민간경제에대한정책방안이제시될것으로판단되어짐 시진핑은작년중공 18차전당대회를앞두고불거진당내파벌간격화된경쟁속에서생긴지도부간불협화음을리위엔차오국가부주석직임명을통해일정정도무마하는한편, 자신의최고권력의핵심이자조정자라는위상을강화하였음 기존경제부처인사의유임등을통해경제운영의안정성을추구하는한편, 미일전문가중심의외교라인구축을통해향후급변하는동북아및국제정세에적극적으로대처해나갈인적구성을마련하였음 참고문헌 김재철 (2005), 중국의정치제도와권력구조, 유세희편, 현대중국정치론, 박영사. 서진영 (2008), 21 세기중국정치, 성공의역설과중국적사회주의의미래, 폴리테이아. 조영남 (2012), 용과춤을추자 : 한국의눈으로중국읽기, 민음사. 新華網중국 18 차전인대특별판 4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49 2. 중국정책방향 시진핑개혁의청사진 방안 의주요내용과시사점 김수한 김현수인천발전연구원 중국중앙정부의싱크탱크인국무원발전연구중심 ( 國務院發展硏究中心 ) 은 2013년 10월 27일 383 방안 을발표하여시진핑 ( 習近平 ) 체제의개혁청사진을제시함 383 방안 에는개혁의주체, 주요대상및방법등을망라한총체적개혁안을담고있음 --이번개혁방안작업을주도한것으로알려진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리웨이 ( 李僞 ) 주임과국가발전개혁위원회리우허 ( 劉鶴 ) 는각각과거주룽지 ( 朱鎔基 ) 전총리의비서, 시진핑주석의경제고문으로알려졌음 383 방안 의내용을정리하고그함의와시사점을알아봄 방안 개요 383 방안이란 3위일체형개혁방향, 8개중점개혁영역, 3개연관성개혁조합 의각각앞숫자를따명명되어진것으로, 향후시진핑정부의주요개혁방향및대상을내용에담고있음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49

50 383 개혁방안은주로행정 경제분야전반에걸친개혁의구체적내용을담고있으며,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단계로나뉘어 2020년까지의개혁방안을제시하고있음. --주요내용은 1정부행정관리체계의개혁 2기초산업영역개혁 3토지제도개혁 4금융시스템개혁 5재정체계개혁 6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 7혁신형 & 지속가능형발전개혁 8대외경제체제개혁의 8개분야로구분 --개혁방안의시기적구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단기개혁시기로구분하고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을중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장기개혁시기로규정 < 그림 1> 383 방안구상도 출처 : 383 방안에기초하여작성 5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51 방안 의개혁방향 三位一體 삼위일체형이란주요개혁방향및대상을나타낸것으로서 시장체제의완성 정부기능의변화 기업의체질개선을말함 --시장체제의완성은기초산업영역과토지, 노동력, 자본등생산요소시장의개혁을핵심으로시장의범위확대, 시장원리에따른효율적자원배치등을목표로함 --정부의기능변화는심사절차축소, 합리적인직무권한의재조정, 투명성제고, 재정시스템의개선촉진등을중심으로하여정부로하여금더나은공공서비스제공을할수있도록하며, 공정사회의정의실현을목표로함 --기업의체질개선은진입장벽완화, 경쟁촉진, 생산요소및혁신적자원의외부환경사용에있어서모든기업의평등성보장등을통해기업으로하여금원가절감과더불어산업구조업그레이드및혁신을유발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함 < 그림 2> 삼위일체형개혁방향 출처 : 그림수정하여작성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51

52 3. 8 대중점개혁영역 개혁방안에서제기한중점개혁영역및그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정부행정관리체제개혁 정부행정관리체제의개혁은의법행정, 공개의투명성, 행정절차의감소등을중점으로하고있음 방안에따르면, 발전방식의전환및사회변형의촉진에따라정부의기능도변화할필요가있다고여기고있으며, 개혁의심화효과를지속하기위 < 표 1> 정부행정관리체제개혁안 목표 정부기능조정 정비 행정심사감소 정책결정효율성 과학성제고 정부운영투명성제고 의법행정현실화 공직자임금체계정비 세부내용 대출규모, 토지지표, 생산능력수량을감소시키는등행정상직접적개입수단 화페, 세무재정운용등거시적으로조절하고통제하는것이주요목적 안보,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기술강화등일련의관리감독체제 반독점및공정경쟁에대한정부의집행능력강화, 부정당한행위로인해발생한문제조치에관한관련부서의법률적책임요구 사회적참여독려및공공서비스제공등으로공공서비스다원화공급촉진 행정허가, 행정심사비준감소조치기한내완성 심사비준항목중중대문제에대한책임추궁제도화마련 정부정책결정체제개선 공공이익의중대한정책결정에대해정책결정전반드시관련된조직기구나싱크탱크의확인을거침 각급정부의삼공비, 전이지출등영역공개범위확대 인민은행, 통계부서, 회계감사부서를전인대에보고하는제도마련 즉, 관련지방정부및기관은정기적으로전인대에공작보고하는체제를 완비하고, 인터넷, 언론매체등을통해실시간중계하는등공개화조치로정부운용체제투명성제고 민선관 ( 民告官 ) 채택, 적절한선전활동 경제성장, 물가변동, 그리고사회평균수입수준에따라정부부서및관련기구직원에합리적인정부부서와관련기구직원임금책정 공무원청렴연금제도마련 5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53 해서는정부기능의변화와더불어행정심의절차감소, 정부정책결정의과학성제고, 정부운영의투명성제고, 의법행정에의한실질적발전이필요하다고강조. 기초산업영역개혁 기초산업영역의개혁은독점타파, 경쟁촉진, 감독 관리체계정비등을중점으로하고있음 --주요기업에의한독점은경제및사회발전에있어서많은부작용을야기하고있음. 기초산업분야로의진입장벽을완화하고, 경쟁적시장을형성 < 표 2> 기초산업영역개혁안 목표 철도산업부문개혁 석유 천연가스산업부문개혁추진 전력체제개혁강화 세부내용 투자개방및정세에맞는철도산업운영방식탐색 철로감독관리부문및통로권개방실시등관련규칙제정 통신네트워크와물류운송의분리 ( 网运分离 ), 지역경쟁등의선진국제사례를참고로하여중국적철로운영모델모색 국내외시장연동, 고정가격영향력구비, 중국원유를표준으로하는상품의석유현물과선물거래시장구축 원유및정제유, 천연가스에대한수입제한완화 정부의정제유가격직접규정을철폐하고, 석유가격이큰폭의변화가있을경우에만임시적으로개입하는방식으로전환 전통석유 천연가스탐사개발시장진입개방, 채굴권매도및양도제도수립 셰일유 (shale oil) 와같은비전통석유및가스자원또한채굴권관리제도에포함하여탐사개발활성화 석유 천연가스수송관기업관련제도정비및정부감독관리제도확립 대규모전력소비자에한해전력직접구매허용 경쟁적발전시장구축을위한 전력가격입찰제 ( 竞价上网 ) 실시 쌍방계약시스템을중심으로전력시장의경쟁심화 주민및중소도소매업자의경우여전히정부가이던스가격적용 3 대네트워크간업무개방에따른실질적통합시스템구축 전신, 인터넷, 대중매체 ( 텔레비전, 라디오 ) 의 3대네트워크부문간업무상호개방및상호진입 3대네트워크부문의분산된관리감독기능정리및통일된관리체제확립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53

54 --동시에자연적독점환경이형성되는분야에대해서는적절한감독 관리체계를확립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음 토지제도개혁 < 표 3> 토지제도개혁주요내용 목표 토지재산권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 토지시장조성 공정한토지부가가치수입분배제도구축 토지재산세제도확립 국유토지자산경영제도및토지융자제도구축 소유권소속관리및통제를핵심으로하는현대식토지관리체제구축 세부내용 집체토지중농지, 택지, 임야, 가옥등권한의확실화및등기, 증명서발급등으로농민에게권한이양 토지를기초로한부동산통일등기제도실시 현행토지권속기초에따라농민에게집체토지의처리및저당, 양도권한을부여 적절한관리와통제하에, 농촌집체토지와국유토지의비농업토지시장진입을허용하여, 통합된토지시장및지가체계구축 토지임대, 양도, 저당등 2급시장완비 농촌집체건설용지의직접시장진입에따라정부의토지징발범위를축소하고, 점차비공익성용지의할당분배를줄여나가폐지함 정부에징수당한토지에대해서는원래의용도가아닌주택시장가격에따라보상하며, 해당농민에대해서는도시사회보장시스템에포함시키도록함 토지징발제도및용지방식을개혁하여, 도시토지를합리적비율로농민이사용가능토록함 국가토지기금제도확립 토지가치평가시스템구축 토지세징수기준을토지운용기준에서보유기준으로전환 집체건설용지및비축토지, 투기성토지에대해우선적으로토지부가가치직접세징수 국유지에대해정부는국유토지에대한소유자신분으로토지권익을취득하며, 국유토지를경영하는국유토지자산공사를설립 국유토지저장기구를국유토지자산교역시장으로개조 국유토지자산경영수익사용및관리제도를개선하여국유토지자산의경영수익에대한투명성을제고하고, 그용도및실적에대해전인대의심의감독을받도록함 국유토지융자제도를완비하여, 저당융자의토지필수권한과주체를명확히하고, 제삼자기관으로부터자산평가를실시 국토공간규획체제제정 토지이용의총체계획실시를강화하고, 법제에기반한용도관리를실시 중앙과지방의권한및책임이균등한토지관리책임제도구축 5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55 현행토지제도는이원화된권리, 시장진입의불평등및가격왜곡과부가가치수익분배의불균형등의여러가지폐단을가지고있음 따라서이원화된토지권리의평등화및시장통일, 부가가치수익의평등분배를목표로한토지제도를형성하여토지이용방식및경제발전방식의전환을촉진함 금융시스템개혁 < 표 4> 금융시스템개혁주요내용 목표 금융기관의재산권구조및관리구조개혁 이자율의시장화촉진 세부내용 금융산업진입장벽완화를통해다원화되고경쟁적인금융체계를형성하고, 실질경제의금융서비스수요를만족시킴 각급정부의금융기관지분보유를대폭축소하고, 황금주 (Golden Share) 와같은국제통용주식형태에대한감독관리를통해국가의금융기관에대한통제력을강화 도시상업은행과같은지역성금융기관의경영상황이안정되면, 인수합병및지분다원화를통해잠재적금융리스크에대비 양도가능예금증서 (CD) 이자율의시장화를촉진 대출이자의하한제를폐지 시장가격을기반으로한금융상품확대 예금및대출보험제도를구축 인수합병방식을통한금융기관의파산및퇴출제도수립 위안화환율의시장화및위안화자본계정항목의태환화 10년내위안화를주요국제결제통화및투자통화화폐로만들며, 일부지역에한해비축통화의위상을목표로함 외환시장, 국제투자, 채권시장, 금융기관의자 외국화폐취급등다양한분야에서개혁실시 경제구조와도시화건설수요에맞는금융시장체계정비 중소기업과혁신적기업의창업판 ( 创业板 ), 신삼판 ( 新三板 ), 장외시장등을중심으로하는다층적자본시장체계구축 융자기관의채권비중대폭증대를통해장내외시장을현실화하고, 은행간및교역소간상호연동을실현하여통일된채권관리체계를구축 발권제도의시장화개혁을통해발권심사부문을공개화 금융기관심사비준또는금융기관의보호기능에국한된감독관리제도를금융소비자보호를위한리스크관리의형태로전환 중앙과지방의위계적금융관리체계수립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55

56 금융시스템개혁은금융산업의진입장벽을완화하고, 이자율및환율의시장화개혁을핵심으로함 단일화되고효율적이며유연한금융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경제구조의업그레이드및도시화수준에상응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함 재정체제개혁 < 표 5> 재정체제개혁주요내용 목표 재정적업무권한의조정에따른재정능력재분배 국민기초사회보장패키지제도실시 부동산세및소비세중심의지방자치세제구축 세부내용 합리적인중앙사무, 지방사무, 중앙과지방공동사무, 중앙위탁사무구분해성급이하각급정부직권경계규범 기초양로연금, 사법체제, 식약품안전, 해역, 국경지역관리등을중앙직권으로귀속 직권우선원칙에의해, 더나은세수구분및이전지출제도조정 자율적인인구이동위해국민기본사회권익보장하고, 자원우선배분및생산성을제고함으로써주요중앙및성급정부가책임지는 국민기초사회보장패키지 제도실시가능 기초단계내용은 기본양로보험기금전면적계획실시 의료보험가입보조금은인구과열시상급정부가부담 중앙정부는학생수에따라의무교육비용중일부지원 전국최저생활보호대상모두에게일정정도보조금지급실시 이러한대우는개인사회보장카드에기록, 모든인민향유가능 사회보장카드는보조금결산기능구비. 동시에전국범위휴대가능 생활수준제고, 최종적으로호적제도대체 부동산등기제도가속화 부동산세시범범위확대. 가능한빨리관련제도구축완비. 전면적으로추진하며동시에구현급지방자치세를명확히규정 소비지역주의원칙에의거국내소비세를지방세로구분, 생산부분으로부터소매부분증세로바꿈. 또한, 차량구매세지방세로구분 비세금수입전면감소, 시급및현급정부는모든비세금수입징수시성급인민대표대회이상의승인이필요 지방채권발행제도의규범화를통한채무리스크방지 지방정부채무주체명확화, 지방융자활동투명도제고 지방융자플랫폼규범화, 앞문을열고, 뒷문은막자 ( 开前门 堵后门 ) 라는 슬로건을제시하며지방정부채권발행범위확대, 채무리스크예비경보체제수립 시정부수익채권발행시자산의증권화또는보험 양로기금과같이기관투자자유입등을통해지방정부융자채널확대 5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57 기초세수제도개선 투자서비스상명확한기본공공서비스국가표준제시 수자원, 삼림자원, 지력등자원세징수범위를환경세로징수 개인세금납부와개인신용의연동및제3자공공지출효과평가제도수립 을통한정부의징수권한및관리능력의전면적강화 재정체계개혁은재정권한의조정을통한재정권력재구성을중심으로이루어지게될것임 분세제 ( 分税制 ) 를기초로하는재정체제와사회주의시장경제의기본원칙은견지해나갈것임 현재의재정권한불명확성, 재정수지구조의불합리성, 지방채무리스크등다양한재정적문제에대해거시적납세부담및중앙정부의재정권한집중도안정적유지라는전제하에, 중앙정부가계획하고있는 국민기초사회보장패키지 가하나의돌파구로마련될것 재정체제개혁을통해재정수지구조를개선하고, 정부기능의변화를촉진하며, 중장기재정안정성및지속가능성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함 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 최근국유자산관리체제와국유기업개혁의진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위상이불분명하고, 경영효율이저하되며, 경쟁력이여전히부족하다는등여러가지문제가남아있음 이에따라한층심화된국유자산관리체계및국유기업개혁의필요성은국가경쟁력제고와사회이익최대화목표와맞물려꾸준히제기됨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57

58 국유자산관리체계에대한개혁은국유자산의기능범위를한정하고, 국유자산의자본화에중점을맞추어진행될것임 < 표 6> 국유자산관리체계개혁주요내용 목표 국유자산기능의범위재규정 국유기업회사제 ( 公司制 ) 개혁을통한국유자산의자본화가속화 국유자본운영기금설립 출자인제도와전문경영인제도의정비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감독관리기능강화 세부내용 광범위한공공상품제공, 국가능력제고, 사회이익최대화요구등에의거해명확한국유자산 4개기본직능항목지정 사회보장기능 ( 양로, 의료, 교육, 주택, 빈곤구제, 사회보조등 ) 제공 인프라및기초산업중보편적서비스부문위주의비영리적공공서비스기능제공 전략적산업안정, 경쟁및혁신촉진.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등영역에영향 국가안보보장기능 국유독자기업과집단기업을포함한아직실시하지않은국유기업에대해가능한빠른규범적기업화 ( 주식회사화 ) 개조실시 조건이갖추어진국유기업에한해서는주식지분구조다원화및상장처리실행 싱가포르의정부투자기업인단마시 ( 淡马锡 ) 자산관리공사의방식을참조해, 국유자본투자운영기금설립 각기다른직능의특성에따라, 각분류별기금출자방식과경영목표와심사체제구분해제정함 사회보장기금은리스크통제전제하에가격보호가치상승 비영리적공공서비스기금은보통정책적손실발생함. 반드시비용통제, 서비스표준등방면에서요구제시 전략적산업안정, 경쟁 혁신부문기금촉진에대해반드시관련영역내에서안정된공급, 정책적목표, 그에상응하는경영업적지표를제출 각기금경영목표요구에따라사회보장기금이주로분산투자방식을채택하는것과같이각기다른요구에상응하는출자방식채택함. 기타분류된기금은주식투자, 관리부문독자등의방식 공개초빙, 경쟁업무등의방식으로국제화표준에걸맞는전문경영인제도마련 국가자산위원회는정기적으로전인대에업무보고및질의감독수령 중장기적으로, 반드시국유자본및재정자금을포함하는통일된국가자산 책임이형성되어야함. 재정이윤은국유자본을충족하고, 국유자본역시재정적자보완가능 5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59 혁신형 & 지속가능형발전추구 < 표 7> 혁신형 & 지속가능형발전추구주요내용 목표 공정한경쟁환경과수용적인혁신환경조성 신형기업혁신체제확립 기초인프라건설촉진및혁신적자원집중지역형성 대학개혁추진및기초연구강화 정부지지혁신방식개선 시장화진입의생태환경보호매커니즘촉진및환경보호에관한제도적기반마련 세부내용 정부개입감소를포함해시장관리감독및집행법강화, 사회관리감독내 일괄적 ( 一揽子 ) 규범시장질서조치등을제정 정보통신, 전자상업,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금융등영역에서나타나는신기술, 신비즈니스모델에대한수용적대응으로신중한관리지속 경쟁성장으로부터시작된혁신형선도기업을통해육성및형성해 R&D 등중대기술, 집성기술, 우수산업화추진등역량발휘 리스크투자, 정보서비스, 기술교역, 인재서비스, 합병융자등혁신서비스업발전시킴으로써중소기업혁신활동지지 과학연구, 인재, 호적, 교육, 금융, 도시건설등조건적종합개혁선택해선행시범장려 국가의정보인프라및데이터자원, 대규모과학프로젝트, 중대형공공기술플랫폼부문투자증대 시목표의를기반으로특정도시를지정해과학기술연구, 인재, 호적, 교육, 금융, 도시건설등의부문에서종합적이고시범적인개혁을우선실시 전국에걸쳐기업의혁신적활동이활발하고, 혁신적서비스업발전이빠른지역을혁신적자원집중지역으로발전시킴 대학의행정화실현 학교이사회, 학장감독기관으로부터조성된대학관리구조모색 고등교육기관설립자주권부여 기금등금융수단으로연구개발및산업화의재정적지원시스템구축 더욱엄격한환경보호제도실시 지역배출감소협력체제및각종오염배출권거래제수립등시장화기능에따른오염물질배출비용감소 지역간생태보상및생태지불제도완비 환경비용내부화실현 < 공기청정법 > 제정가속화, < 환경보호법 > 등중요한법규수정, 환경보호집행법강화 혁신형 & 지속가능형발전의추구는주로경쟁환경의개선및인센티브매커니즘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임 산업업그레이드의실현과혁신추동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새로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59

60 운외부환경에유리하도록새로운인센티브매커니즘의수립을필요로함 또한정부지지의혁신방식을개선하여내생적발전을추구할필요가있음 대외경제체제개혁 --대외경제체제의개혁은서비스업개방을중심으로함 --대외경제체제개혁을가속화하여, 글로벌첨단생산요소부문에서의흡인력있는시장환경을조성하고, 국가통합의국제자원, 외부시장개척능력을제고하는등국내개혁과국제경쟁력제고를목표로함 < 표 8> 대외경제체제개혁주요내용 범주 개방확대로인한국내개혁의가속화 첨단산업및생산요소산업부문에서의투자환경개선 해외투자제도개선 해외투자시스템개혁을통한고부가가치수출경쟁력제고 대외협상시스템개혁을통한국제경제대응능력제고 세부내용 에너지, 전신, 금융등기초산업부문의대외개방추진을통해경쟁력있는투자와경영자유입 문화, 교육, 의료, 스포츠등다방면개방강화 외국인투자심사매커니즘개혁 내국민대우와 제한없이바로들어오는 ( 非禁即入 ) 방식의시범실시 국내투자및외자관련법률통일과같이법률규정집행의일관성강화 각종소유제기업이평등하게경쟁할수있는시장환경조성 대외투자심사비준일정부분감소해심사비준효율제고 대외투자보호강화, 해외이익보장, 중복징세방지 기존심사및통제기능에국한되어있던정부역할을투자자정보, 법 률, 융자, 보험등의서비스제공역할로개선 수출세금환급제도정비 해관특수관리감독지역을기초로자유무역시범구역확대 서로다른감독관리부서의합동조사를통해비용절감 잠정세율방식을통해구조적으로관세를인하 수입특허권부문에서도수입권통제완화 한중일자유무역구역을중심으로최고수준의자유무역구수립논의가속화 국제경제무역정책협상시스템개선으로심도있는협상능력강화 외교인사체제개선, 정부기구및국제조직간인재교류제체수립 경제 외교정책결정시싱크탱크의참여시스템을수립해중국이국 제경제관리체제상발언권을높임 6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61 4. 종합및시사점 개혁병목현상의돌파구마련 383 방안 은그내용에있어정치, 경제, 사회영역을망라함으로써시진핑 체제의개혁청사진을제공하고있음 특히, 8대중점개혁과제는개혁개방이후개혁의병목지점이자난점이었던 3개영역에관련되어있음 우선, 국유기업이독점해왔던영역에대한외부투자를용인하고, 이를통해경쟁시스템을적용하는것임 둘째는사용의효율성과분배의공평성속에서모호한재산권제도를가지고있는집체토지제도개혁을통해농민이직접토지거래의이익을분배받을수있는집체토지시장의형성임 세번째는사회보장체계의개혁을통한 국민기초사회보장패키지 형성임 개혁비용의부가와관련행위자의대응 모든개혁조치에는비용이부가되는데, 이런조건속에서관련행위자들이얼마만큼개혁에동참또는순응할수있는지여부가개혁의순조로운진행을가능하게할것임 이같은점에서국유기업과지방정부의대응이주목됨 우선, 독점적영역을중심으로시장체제속에서도배타적경제이익과권력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61

62 을누려왔던대형국유기업들이새롭게도입될경쟁체제를얼마만큼수용하고이에적극적으로호응할지여부가관건임 이미충분한시장경쟁력을구비하고있는국유기업에게는이번개혁조치가새로운도약과세계적기업으로발전할수있는발판이될수있음 그러나많은국유기업의경우연계된정치 행정권력을운용하여독점영역에보이지않은장벽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등, 개혁에강력하게저항할것임 그동안집체토지를통하여지방재정을꾸려왔던지방정부의입장에서는집체토지시장의육성과정비는중요한지방재원의상실을의미함 따라서그동안지방정부에서담당했던사회보장재정의일정부분을중앙정부가부담하는개혁, 서지방세목신설등이얼마만큼지방정부의이익과이해에부합하는지여부가시진핑개혁성공의열쇠가될것임 참고문헌 国务院发展研究中心 (2013), 383 改革方案总报告全文 시진핑개혁의밑그림 383 방안 공개, 조선일보, 中 11 월 3 중전회, 경제 - 사회고강도개혁예고, 동아일보, 정치개혁없는 中개혁청사진, 헤럴드경제, 中 3 중전회, 정치보다경제 사회개혁치중할듯, 연합뉴스, 중국 3 중전회방안윤곽드러나, 연합뉴스, 国研中心 383 改革方案首公开刘鹤等领衔起草, 凤凰网, 改革方案公开 : 设公务员廉洁年金, 人民网, 报告全文详解 : 以扩大开放倒逼国内改革, 新华网,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63 2. 중국정책방향 리커노믹스 (Likonomics) 1 년, 초기조건, 정책기조및주요내용 최정석한국외대중국연구소 2013년시진핑 리커창의중국새지도부는경제 산업구조의근본적체질개선없이는중국경제의지속성장담보할수없다는점에주목, 과거고성장시대와의작별을고하고경제뿐만아니라소득불균형등사회전반의문제를해결해야함을강조 중국경제운영의책임자인리커창중국총리는중국경제현황의문제점을파악하고그해결방안인리커노믹스를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음 리커노믹스는중국의새지도부를대표하는경제통인리커창총리의경제정책을일컫는신조어임 디플레이션에서탈피해경제성장을재개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일본아베총리의경제운영기조인아베노믹스와달리, 리커노믹스는성장을둔화시키더라도성장의질을높이는방향을추구 리커노믹스는지속가능한성장으로의전환을위해단기적성장둔화가불가피하다면이를용인한다는중국새지도부의기본방침이담겨있음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63

64 리커노믹스의핵심은경기부양책비동원, 부채축소, 구조개혁단행임 리커노믹스 1년의주요경제정책내용과방향을정리하고이에대한우리의대응방안을초보적으로제시함 1. 리커노믹스도입의초기조건 < 그림 1> 중국경제성장률추이 출처 : 중국국가통계국자료정리 1978년개혁개방이후중국은 30년동안연평균 10% 대의경제성장률을기록, 2007년에는 14.2% 의최고경제성장률을기록한후 2010년세계경제대국 2위차지 2007년이후중국경제성장률은지속적내림세를보였고 2013년 3분기중국정부의정책기대감에소폭상승한 7.7% 의성장률을기록 6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65 최근 2-3년간저조한경제성장의원인으로는크게과잉투자로인한신용거품과급격히증가하고있는기업부채를들수있음 --국제통화기금(IMF) 의통계에따르면, 2012년중국의국내총생산에서소비가차지하는비중은 36% 에못미쳤지만투자는 46.8% 임 --이는중국이투자를한만큼이익을내지못하는중국내수시장의부실함을나타내는지표라고볼수있음 2008년도글로벌금융위기를해결하기위하여중국정부주도의투자확대로인해과잉투자발생, 이로인해투자효율하락 년말기준, 중국의과잉설비규모는 GDP의 10% 에육박 --중국의고정자산투자비중은 2012년기준 48.0% 로과거신흥개발도상국의의각국최고치였던 1973년의일본의 36.4%, 1991년한국의 38.0%, 1980년타이완의 30.9% 의비해서도 10% 이상높음 ( 이철희, 2013) --과잉투자의결과로중국내에서는노동자임금상승과위안화절상이초래 --이는기존저렴한노동력으로세계제조업시장의핵심이었던중국경제에타격 --중국대부분의제조업체는동남아혹은남미로공장을이전하기시작하였고, 이로인해수출증가율역시하락세를보이기시작 기업부채방면에서보면, 중국정부가국유기업을통해경기부양을추진한 2009년이후부터중국기업의부채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기시작함 --중국기업부채는 2012년말기준 GDP대비로 139.3%(72조위안 ) 으로홍콩다음으로높음 --기업의부채가증가하는과정에서은행과상장된증권을제외한제2금융권대출, 위탁대출, 은행보증기업어음및사금융인그림자금융확산 년말기준중국내그림자금융의규모가 GDP의 70% 인 35조위안에이를것으로추정 --중국정부는이를해결하기위해시중자금을회수하고있으나, 이과정에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65

66 서은행간금리가두배이상상승하고, 주식시장도큰폭으로하락 중국정부의금융위기해결책으로내놓은경제정책들이예상과는달리기존경제구조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됨 시진핑 리커창중국새지도부는중국경제운영의난맥상을타개하고새로운성장의터닝포인트를위한경제정책을운용하였음 2. 리커노믹스의정책기조및내용 리커노믹스의핵심은현중국경제의구조적인개혁으로, 과거고성장위주의경제구조가아니라지속가능하고환경을고려할뿐만아니라동시에소득불균형을해결할수있는정책을의미함 --주로중국경제 산업구조의업그레이드를실현하고, 세계의생산기지로서이루어졌던가공무역의비중을축소하며내수소비육성을통한질적성장도모 구체적으로경기둔화용인, 부채축소, 구조개혁등의경제정책을의미 경기둔화용인 경기둔화에대한허용범위를늘리겠다는경기둔화용인이리커노믹스핵심정책기조임 현재중국경제에서발생한거품을제거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경기둔화를감수하겠다는것으로, 경제성장률을맹신하는경향에서벗어나수용가능한최저성장률을유지하는대신디레버지징 (deleveraging) 과산업구조 6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67 조정을통해지속가능한성장을이룩한다는것이핵심임 2012년기준중국의통화량은 GDP의 2배규모인 105조위안에이를정도로유동성과잉상태이지만, 기업들의재고는나날이증가하고있는상황 경기둔화를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무분별한양적완화는오히려독이될수있어, 중국정부는기존연평균성장률 10% 에이루던고성장보다는 7% 성장을목표로하며내수중심의성장모델실현등전반적인체질개선을도모하고있음 부채축소 중국은국가자산의 70% 를정부가소유하고있어, 실질적으로 1인당소득수준은부채가높은다른나라에비해낮은편이지만, 소득대비로보았을때는중국의부채문제가심각한상태임 급격한통화팽창은현재중국경제의최대리스크요인으로작용하여 2012년기준, 중국의광의통화 (M2) 잔액이 100조위안에육박하여 GDP의 188% 를차지, 이는유로존의 95%, 미국 64% 등선진국보다월등히높은수준임 또한통화팽창에따른리스크는현재핫머니유입, 지방정부부채급증및그림자금융확대등으로나타나고있어중국정부는이에대해규제를강화하고있음 이를해결하기위해리커창총리는과도한레버리지비율의축소를언급하였고, 2013년 7월 28일에는지방정부의경기부양을제약하라고지시함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67

68 구조개혁 중국경제전반에걸쳐체질개선을하기위하여중국정부는강력한추진력을바탕으로산업구조의개선, 도시화, 지역간균형발전, 수요구조개선등 4가지방면에서구조개혁을추진하고있음 산업구조의개선으로, 이는경제구조의전략성조정의핵심으로 3차산업간의내부적인구조조정과업그레이드를동시에진행중임 1차산업을기반으로 2차산업의경쟁력을강화시키고, 더불어 3차산업의발전을통해궁극적으로는전체산업에서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높이고자함 노동집약형, 자본집약형, 기술집약형, 지식집약형등각종생산요소구조를조합하여시장메커니즘자체가경제구조개혁에서기초적인작용을할수있도록산업구조개선 도시화추진을통해중국농촌의잉여노동력문제를해결하여국민소득을높이고자함 --대도시정부는적극적으로 3차산업을발전시켜이를통해자원및경제효율성의극대화를추구, 이를통해도시의질적성장을도모하여도시의종합적수용능력을증대시켜도시와농촌이공동성장기대 --중국발전개혁위원회거시경제연구원국토개발과지역경제연구소부소장인가오리 ( 高力 ) 는 2012년기준중국의도시화율은 52.57% 로서 1978년개혁개방이후도시화율이 34.7% 증가하여연평균 1퍼센트씩증가하였다고평가 지역간균형발전을통해지역경제구조를개선하고중복투자건설을지양, 6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69 지역특성에맞춘합당한분배와협조를통해지역간조화로운경제발전을도모 --동부지역은산업구조개편에매진하여국제경쟁력강화를통해개혁개방과과학발전도모 --중부지역은식량을기반으로하는생산능력및농산품가공기술능력의제고를통해에너지를포함한원재료기지와유통기지로서토대구축 --서부지역은기본인프라구축강화 소비육성에힘쓸수있도록장기적인메커니즘구축 --도시주민소득중에서도중, 저소득층을집중적으로지원하여이들의소비능력을향상 --도시위주의투자에서도시와농촌의공동투자로, 동부지역위주의투자에서동, 중, 서부지역을포함하는공동투자개념으로인식을전환중임 --농업및신흥전략산업에대한투자를더욱강화하여, 상품의브랜드인지도를높여상품의부가가치극대화 18기 3중전회관련내용 2013년 11월 9일-12까지베이징에서열린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는리커창총리는시장화, 정부역할정립, 민생안정등으로키워드를통해그동안실시했던경제전반의구조개혁재차강조 --우선시장화를재차강조, 각급정부의행정권을시장에넘겨시장의자율성을제고하고시장에서의기업생존능력배양요구 향후국유기업이독점하고있던영역에민영기업의진입을늘리고, 금 융분야에서는금리 환율등의시장화에나설것으로전망됨 --다음으로정부역할재정립을통해정부는시장개입을축소하는대신공정한감독 관리자역할에충실할것을주문 이는향후사회보장, 인프라건설, 전략산업, 안보등국가핵심전략분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69

70 야를제외한다른영역에서의국유기업민영화를의미 -- 민생안정을통해농민공의복지혜택을확대하고이들을도시소비자로육성 농민공시민화는집체토지제도, 양로 의료 연금등사회보장패키지 개혁, 도시화와연동된정책과제임 도시민의지위를부여함으로서납세의의무를부과하며세수확보기대 3. 전망및대응의기본방향 중국새지도부의리커노믹스정책운영과정및결과를주시하고이에대한대책이필요함 중국의성장방식전환에따른안정성장및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대비필요 --중국의무역통계를보면, 중국정부의가공무역억제방침이지속되고있어, 가공무역의비중이 2006년 47.2% 에서 2012년 33.6% 로지속적으로감소 --이처럼중국의소비위주성장방식전환에대비하여한국기업들은향후제3국수출을목표로한중간재위주의중국무역구조에서탈피하고중국내수시장을목표로한최종재및소비재위주의전환이시급함 --중국금융당국의그림자금융및지방정부부채등의레버지리억제조치에따른유동성경색등중국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가능성유의 중국정부의정책변화에따른사업기회적극활용 --최근중국의 IT 관련소비가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향후부동산과자동차산업처럼중국경제를견인하는중요한성장동력이될것으로기대 --중국경제전문가들은초고속인터넷, 인터넷쇼핑등을포함한신흥 IT 소비가경제성장을견인할것이며, 향후 3년간연평균 20% 씩성장하여중 7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71 국 GDP 에 0.7% 반영될것이라고전망함 --중국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 IT 등첨단산업종사기업을주요고객으로유치하는등의영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 지역별소득수준에따라프리미엄제품과중저가실용상품의판매비중을달리하는지역별맞춤형전략을구사할필요가있음 --중국은 1인당 GDP가지역별로최대 4.8배차이가나고, 연소득 11만-23 만위안의중산층가구는 2012년전체가구의 6-8% 에불과 --중서부내륙을중심으로소비가증가하고있지만, 중산층의비중이낮아소비자의대부분은아직까지중저가실용상품선호 --중국의지역별맞춤형전략을구사하기위해서는향후중산층증가에대비한전략적유연성확보가필수적임 리커노믹스가실패하여중국의경제성장이둔화된다면한국경제하락세를불러올수도있지만, 반대로성공한다면한국경제의기회가될수도있음 중국경제의질적성장으로소비층이두터워지고, 신형도시화등내수시장의소비확대관련산업, 즉환경보호및건설산업, 오 폐수산업등에투자한다면한국경제의새로운동력을모색할수있을것임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71

72 참고문헌 엄정명 (2013), 중국경제의새로운패러다임, 리커노믹스, 삼성경제연구소. 김명신 (2013), 리커노믹스, 중국신정부의정책방향, KOTRA. 이봉걸 (2013), 중국경제어떻게볼것인가? - 최근중국경제동향과시사점, 한국무역협회. 이정진 (2013), 리커노믹스의함의및시사점,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최명해한나라, (2013), 중국 신형 도시화의핵심이슈와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최정석 (2013), 중국제 5 세대지도부의경제발전방식전환의의미, KIEP. 대신리서치센터 네이버지식백과 증권용어사전 百度百科网站,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국가통계국 7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73 2. 중국정책방향 시진핑체제 1 년, 성과와한계 - 국내정치를중심으로 주장환한신대중국학과 2013년 3월시진핑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가중국의국가주석으로취임하면서명실공히시진핑체제가출범했음 10년만에이뤄진최고지도자의교체로인해중국의변화에대해각계의관심이집중되었음 --시진핑체제는기본적으로대내적으로개혁개방정책의부작용, 즉불균형발전의부작용을해소하면서도경제성장과사회안정을이루어내야하는과제를안고있음 --이러한대내적인안정을바탕으로대외전략을추진할수있는것이기에상대적으로국내정책에관심의초점이맞춰짐 --한편, 이런국내정책가운데가장관심을모은것은정치개혁과관련된부분임 --이는 2012년 11월런민 ( 人民 ) 일보에서실시한여론조사에서약 80% 의대도시주민들이가장시급한개혁과제로정치영역을선택한점을통해서도알수있음 이글에서는시진핑의 1년을국내정치특히그중에서도정치개혁과관련된사항을살펴봄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73

74 또현시기시진핑체제의향후집권전략이제출되었다고평가되는중국공산당제18기당중앙위원회제3차전체회의 ( 이하 18기 3중전회 ) 의주요결정내용을살펴보고평가함 1. 집권능력강화를위한정치 행정개혁 낮은정치개혁의지 시진핑 1년에서정치개혁의의지는이전정권과별다른차이가없는것으로판단됨 --전반적으로통치방식의변화가아닌집권능력의강화에더많은초점이맞춰진것으로평가됨 --즉정치개혁은여전히경제, 사회개혁에비해그중요성이낮게평가되었고, 그핵심내용도집권능력강화를위한공산당개혁과부패척결등에맞춰졌다는의미임 --또다른행정및사법등분야에대한개혁의의지는있으되, 그조차도기존체제의변화보다는효율성강화라는부분에그초점이맞춰진것으로평가됨 특히이런판단의근거로대표적으로 2013년내내진행된사상및언론통제의강화조치를들수있음 년초중국남부지역의대표적언론사인남방주말 ( 南方周末 ) 이정치개혁과입헌정치실현을주장하는논설에대한당국의검열에항의하는사건이발생함 --이를필두로 2013년 10월에는역시같은지역언론사인신쾌보 ( 新快报 ) 가당국에구금된기자의석방을요구하는기사를게재하는등중국의언론탄압이표면화됨 7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75 --중국정부는 2013년 1월 4일전국선전부장회의를개최하여, 사회주의제도를부정하는헌정과민주, 중국공산당영도원칙부정, 시민사회에대한찬양, 신자유주의에대한찬성, 언론자유주장, 역사허무주의, 개혁개방정책에대한왜곡등 7가지사조를분명히반대한다는입장을채택함 --또 2013년 8월 19-20일열린전국사상선전업무회의에서는경제건설에복무, 마르크스-레닌주의의공고화, 중국특색사회주의강화, 당성과인민성의통일, 개혁개방성과에대한긍정적평가등을주요업무의원칙으로확인했음 --이밖에도사상통제의측면에서는법치와인권등보편가치를주장해온샤예량 ( 夏业良 ) 베이징대학경제학원교수의해임등을주도했음 특히법률제정등을통해인터넷에대한통제를본격화했음 년 9월 9일최고인민법원과최고인민검찰원은온라인상에서진행되는일정횟수이상의비방행위의형법적용을결정함 --또전국공안국산하에인터넷통제를위한전담행동영도소조를구성하여유해인터넷사이트폐쇄와반정부파워블러거구속등의조치를취했음 정치개혁 : 공산당집권능력강화에초점 시진핑 1년의정치개혁의내용중가장핵심적인내용은공산당의집권능력강화였음 --공산당집권능력의강화는크게정풍운동과부패척결운동으로나눌수있음 --반면당내민주의확대와기층선거제도의개혁등의영역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덜강조됨 시진핑 1년의정풍운동은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 으로명명됨. 또주로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75

76 업무태도개선과긴밀한군중연계의 8 개규정 을학습하고실천하는것 으로구성됨 --이 8개규정은현지시찰과외부활동에서의사치와형식주의타파, 간결하고실무적인회의개최, 각종문서와서류의축소, 당정간부를위한교통토제제한, 당정간부의언론노출및출판자제, 근검절약하는생활태도견지등임 --시진핑체제는이활동의추진을위해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인류윈산 ( 刘云山 ) 을조장으로하는군중노선영도소조를구성하기도함 --또 7인의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이각자지역을나누어직접독려하고감독함 시진핑 1년의부패척결운동은그의지를보여주는고위간부에대한조사및처벌과간부들에대한교육강화로나누어진행됨 --먼저 2013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41명의부장급간부가중앙기율위원회와중앙조직부가주관하는 청렴정치연수반 에서교육을받음 --이밖에도간부들의부패방지를위한다양한규제책이 2013년 5월, 7월, 10 월에걸쳐발표됨 --고위간부에대한처벌로대표적인것은석유계통에서주요경력을쌓은엘리트들인 석유방 인사들에대한대대적인조사와체포임 년하반기왕융춘 ( 王永春 ), 리화린 ( 李華林 ), 장제민 ( 蔣潔敏 ) 등전현직중국석유 (CNPC) 회장, 부회장등이조사및체포되었고, 이파벌의우두머리로지목받는현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인저우융캉 ( 周永康 ) 에대한처벌설이나돌고있는상황임 --이밖에도 2013년상반기에만해도부패혐의로조사를받은고위간부가 250여명으로전년대비 3-4% 증가한것으로나타남 7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77 행정개혁 : 정부구조개혁과직능변화에초점 시진핑 1년의행정개혁은우선정부구조개혁으로부터시작되어, 점차행정인허가제도의개혁을중심으로그방점이이동됨 정부구조개혁은 2013년 3월에이뤄졌는데, 전반적으로 2008년부터시작된 대부제 ( 大部制 ) 로의개혁의방향을따르고있음 --즉철도부가폐지되고교통운수부로흡수, 위생부및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폐지와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의신설, 약품감독국및식품안정판공실의폐지와국가식품및약품감독관리총국의신설, 광전총국및신문출판총서의폐지와국가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총국신설, 국가전력감독위원회의국가에너지국로의통합이그핵심내용임 --한편신설된국가해양위원회는남중국해분쟁등현안들과향후발생할수있는영해분쟁에대한효과적대응을그목적으로하는것임 정부직능의전환을위해행정인허가제도의개혁을중점적으로추진함 년 3월부터 10월까지모두 352개의그동안중앙정부와성급정부가가지고있었던인허가항목을취소하고, 이를제도화하기위해 행정허가신설의엄격한통제에관한통지 를발표하기도했음 --이런조치의상징적사건은 2013년 9월 29일출범한상하시자유무역시범구임. 이는대표적인정부직능전환의예로선전되고있음 -- 실제로상하이시정부는직전인동년 9월 20일에외국투자특별관리조치를발표하고이를제외한나머지항목에대해서는허가가아닌 신고 로전환시킴 사법개혁 : 보수적인법원개혁안 시진핑 1년에서가장중요한사법개혁은법원개혁안의제출이었으나기대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77

78 에는못미치는수준으로평가됨 --우선 2013년 3월차세대핵심정치엘리트로주목받고있는저우창 ( 周强 ) 이최고인민법원원장에임명되면서사법부문에힘이실리는것으로세간의관심이집중됨 년 9월 6일, 사법위민의실천, 공정사법의강화, 사법공신력의제고에관한약간의의견 을발표함 --그러나전반적으로그내용이사법부의독립의실재적인조치인사법부의재정독립과법관의면책특권보장등의내용은담겨있지않아서당초기대에는못미치는수준으로평가됨 2. 중공 18 기 3 중전회 주요내용과평가 주요결정내용 2013년 11월 12일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가막을내림 특히이회의는중국정치에서관례적으로중요정책결정이내려지는 3중전회이기때문에세간의관심이집중되었고, 시진핑체제의향후집권전략의청사진이제출될것으로기대를모음 전반적으로국내외언론등의반응과는달리내용의측면에서변화보다는지속의측면이강했다고평가되나, 조직신설등과관련되어서는주목할점들이있었음 --우선정치개혁의측면에서, 다시한번공산당주도의일원화된정치체제를유지할것을명확히함 --이는상술한바대로집권 1년차의실천에서도확인되었듯이공산당의집권능력향상을통한안정적인정치환경의조성을최우선의과제로삼고 7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79 있는것으로판단됨 --실제로이회의직후채택된 공보 ( 公報 ) 에서는기존정치체제의우월성강조및이의견자를주장하지만당내민주와선거제도개혁등과같은내용은담겨지지않음 --중장기적으로집권층내부에서주도하는급진적인정치개혁의시도가진행되지는않을것임 여전히지체되고있는정치개혁에반해경제적으로는시장경제활성화를한층구체적으로강조하고있음 --전반적인기조는자원배분에서의시장의역할을강조하고, 정부의영향력은감소시키겠다는것임 --특히이전중국공산당에서사용하던시장의자원배분에서의역할이 기초적 에서 결정적 으로바뀐표현이그의지를확인하게함 --행위자이기보다규제자혹은관리자로의정부직능의변화를강조하고있음 --또국유기업뿐만아니라비국유기업의부문의중요성을동시에강조하고있음 특히 공보 에서는국유기업에게는현대화를비국유기업에게는건강한발전을주문했음 민생과관련한영역에대해강조하고있음 --토지제도개혁, 양로와의료등부문에대한개혁을강조함으로써민생부문에대한관심을표명함 --이는이전시기개혁개방정책의부작용을민생차원에서의배려와정책적지원으로해소하려는의지를보여준것으로평가됨 --다른측면에서이분야의개혁을통해내수시장활성화등을꾀하겠다는의도도있다고판단됨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79

80 가장중요한조직적차원의조치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를만들기로함 --이영도소조는개혁안을총괄하면서관련부처와의협력체제를구축하여개혁의설계및실행의독려를담당함 --이영도소조의조장은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중한명이맡고, 관련부터의핵심관계자들이참석할것으로알려짐 --한편이같은조직적조치에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관련개혁과관련하여당내의견이완전히조율되지않은상황을방증하는것으로해석하는견해도존재함 --즉정치개혁과경제개혁과의관계, 각영역개혁의속도등에대해당내의견대립이첨예하여, 이번회의에서결정할수없었기에향후이를담당할기구를만들기로했다는것임 또다른주요조직적차원의조치로는 국가안전위원회 의신설을결정했다고알려짐 --이기구는공안, 무장경찰, 사법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총참모부 2와 3부, 외교부등에서인력을차출하여구성할것으로알려짐 --이기구는대내와대외의안전보장과관련된사무를담당할것이어서당,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전국정치협상회의다음의제5대권력기구가될것이라는예측이존재함 --중국외부에서는이기구가주되게영토문제등국가안전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목적이라고보고있으나, 대내안전과관련된업무를더중점적으로담당할것이라는견해도존재함 --따라서현재까지이기구가당내기구인지여부, 구체적으로담당할업무, 그포괄범위등에대해서공개되지않은관계로명확한판단을내리기에는한계가존재함 8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81 성과와한계 18기 3중전회를통해확인한바에따르면, 시진핑체제하에서의유의미한정치개혁은기대하기힘든상황임 --따라서다분히이분야에서의보수적인경향이주를이루고있다고할수있음 --즉기존의경제발전과민생개선을통한정치개혁의희석화라는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됨 --그원인으로는시진핑의파벌및정치성향의보수적특성과국제적으로민주화의결과가여전히긍정적이지만은않은상황등을들수있음 18기 3중전회의가장주요한특징이라고할수있는것은시장화의진전과민생에대한강조임 -- 정치분야의보수화기조에반하여시장화에대한긍정과이에대한거시조절을중심으로하는정부직능의변화를구체적으로주문한것이눈에띔 --민생문제를강조하면서, 결국도시화, 현대화로의방향을제시하면서내수시장확대와도농격차해소등을연결시키고있는점도눈에띔 현단계개혁의비교적구체적인목표시점을확정함으로써구체성을강화했음 - - 공보 에따르면, 2020년을여러주요영역의개혁에있어서결정적성과를얻을시기로못박음 --이는선언적구호일가능성도있지만, 중국내부에서바라보고있는중대변화의시기를공식적으로확인했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음 전면심화개혁소조, 국가안전위원회등몇가지의조직적조치로인해, 시진핑체제의현단계관심사를파악할수있음 --시진핑체제의가장큰관심사는대내외적안보와개혁의심화라고볼수 1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81

82 있다는의미임 --또그개혁개방이라는정책과현재까지중국이유지하던권위주의적인발전방식은유지하고, 대신중국의국력강화와그동안정책의후과로나타난대내외적인부작용에대응해야할필요성이제기된것으로분석됨 3. 향후전망및시사점 변화보다는지속강조 향후시진핑체제하에서의정치개혁은변화보다는지속의측면이강할것으로예상됨 집권초기보여진시지핑체제의정치개혁은기존의방식을고수하고있거나, 혹은오히려상대적으로보수화되었다고평가할수도있음 이런상황에서중국변화의동학은당-국가가얼마나안정적으로경제성장을담보하고, 이로인해발생하는사회안정위협요인들을관리하느냐에있다고할수있음 따라서특히정치개혁의측면에서는변화보다는지속성이강한중국이라는기본적인전제에서향후그변화를분석해야할것임 국내외안보강조 향후시진핑체제는국내외안보문제와관련된부분에더많은관심을쏟을것이며, 이에따라주변국인한국으로서는이에대한대응방안마련이시급하다고판단됨 8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83 대표적인예로국가안전위원회가설립될경우이는현안으로남중국해와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魚島 ) 문제등에집중할것임 그러나한중간에도서해상에서의해양경계획정, 이어도문제등민감한문제들이잠복해있는상황임 이에대한조직, 논리의측면에서의면밀한준비와대응이시급히요구됨 --조직적차원에서는정부와민간단위의다양한채널을가동하는것과동시에이를통해담아야될내용까지도전략적으로배치되어야할것임 --논리의차원에서는북한문제, 중미관계, 한미동맹등전략적문제등과한중관계를연동시키는치밀한대응이필요함을의미하며, 기본적으로전문가그룹에서치열한논의가진행되어야하겠지만이런논의를전사회적으로공론화시키는것역시필요함 참고문헌 노수연 이상희 (2013),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지정배경과의의, 중국성별동향브리핑.4(8). 이희옥외 (2013), 제 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종합적분석, 성균차이나포커스.4. 三中闭幕成立国安委七大领域破冰, 검색일 ) 十八大后中共反腐隐现 12 招组合拳 07/ all.html( 검색일 ) 习近平靠拢毛泽东政改无望, 19/ html( 검색일 ) 中共十八届三中全会公报全文, 12/ html( 검색일 ) Xi sets up special unit to probe Zhou Yongkang corruption case, South China Morning Post, Zhou Yongkang, former security tsar linked to Bo Xilai, faces corruption probe, South China Morning Post, 부시진핑새지도부출범과정치과정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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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 경제 사회 2.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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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 경제 사회 중국발전전략전환의키워드 도시화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소위선부론 ( 先富論 ) 의불균형발전전략에기초하여연해지역대도시를중심으로한수출주도형발전을구가하던중국은현재지역간균형발전과도시와농촌의동시발전그리고이와연동된내수소비형발전전략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음 시진핑중국새지도부의국가발전및국정운영기조역시전임후진타오지도부의과학적발전관과조화사회건설의연장선에놓여있음 내수소비형발전전략의실현을위한중점정책에있어도시화를키워드로한관련정책이보다구체화되어제시되고있음 중국의도시화가도시발전에따른농촌인구의도시유입에따라이루어지기보다는국가의전략및정책주도하에위로부터의거점도시육성과국토공간배치를통해이루어지는점에주목하여매시기 5개년경제계획에담겨있는지역발전과도시화정책에대한내용을개괄적으로정리함 개혁개방초기동부 동북부 서부 중부등으로나뉜기존의지역구획과는달리점차광역도시군 ( 城市群 ) 을중심으로한국토개발계획을수립하는최근중국지역발전계획경향에주목하여, 현재수립된주요도시군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87

88 현황을정리함 이와같은내용은미국발세계경제위기이후새로운발전패러다임구축을도모하고있는중국의발전양상및그성공여부를가늠할수있는중요한이해의틀을제공하여줄것임 1. 내수소비위주의성장과도시화 발전모델의전환 2012년말중국최고지도부권력교체기를전후로연이어개최된주요정치 경제행사를통해중국신지도부의국정및경제정책기조가제시되었음 시진핑중국신지도부의국정기조는전임후진타오정부와마찬가지로 양적성장위주의발전모델에서질적성장위주의발전모델로의전환 임 1 --중국경제운용의토대가되는제12차 5개년 (12 5) 경제계획, 중국공산당제18차당대회보고및 2012년 12월 15-16일개최된중앙경제공작회의등에서드러난시진핑지도부의경제정책방향은질적성장위주의발전모델로의전환을일관성있게제시하고있음 --구체적으로는소득불균형완화, 내수시장활성화, 대외개방확대, 산업구조고도화등에중점을둘것임 주목할점은시진핑지도부의경우후진타오정부와마찬가지로개혁개방이후줄곧추진해왔던수출의존형성장전략에서내수소비주도형발전전략으로전환을추진하고있지만, 이를구현할핵심정책으로도시화를보다 년중국최고지도부권력교체기주요정치, 경제행사및신지도부주요정책기조에대해서는최남석, 이경희 (2013) 참고 8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89 강조하여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는것임 --중국의도시화란소도시이상의도시의수와도시상주인구의비중이증가하는현상을의미함 2 --대외무역에과도하게의존하던경제성장방식에서벗어나내수시장확대를통한성장을도모하고있는중국당국의입장에서, 농민의소비능력확대및낙후된지역의도시화를통한내수경제확대가반드시필요한상황임 --이는농업, 농촌, 농민의삼농문제및민생정책등시진핑지도부가당면하고있는정치 사회적핵심과제해결과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 3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新도시화 ( 新型城镇化 ) 를언급하며 2020년까지도시화율을 60%(2011년 51%) 까지상향조정하며, 전국 20개중점도시및 ,000개이상도시급지역확대, 이에따라향후 10년간 40조위안정도의투자효과를전망하고있음 < 표 1> 시진핑중국신지도부주요경제정책 구분 12 5 경제발전 5 개년계획중공제 18 차당대회보고 2012 년중앙경제공작회의 거시경제정책 년경제성장률연평균 7% 내수우선경제구조전환 2020년까지국내총생산과주민소득을 2010년의두배수준으로증대 소득확대를통한내수시장 활성화주력 안정적인경제성장가운데개혁을통한성장강조 ( 穩中求進 : 안정속에서발전을추구 ) 2 중국정부규정에따르면, 상주인구수가 2만명이상일경우도시로분류되며, 상주인구가 10만명이하는소도시, 10-50만명은중등도시, 만명은대도시, 100만명이상은특대도시로구분됨 3 중국발전모델의전환과이에따른시진핑새지도부의당면한사회, 정치적과제에대해서는김수한 (2013) 참고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89

90 경제발전및산업구조고도화 고부가가치제조업양성 서비스산업경쟁력제고 기간중문 화산업비중을 GDP의 5-6% 수준으로증대 (11년, 3%) 도시화달성 도로항만건설인프라확충 농촌경제활성화 도시화및서비스화 7대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협력 산업구조조정및산업구조고도화추진 내수주도형경제전환 강도높은도시화정책추진 삼농문제 ( 농업, 농촌, 농민문제 ) 해결, 농업의현대화, 농민생활개선 금융산업개혁 민생정책 소득개선및분배균형유도 취업률제고 사회보장혜택확대 공평강조, 빈부격차해소 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을위l한최저임금제도입 빈곤층자녀학업지원 청년취업문제해결 대기업사회적책임강화 노후생활안정을위한사회보험확대 대외통상정책 외자유치증대 해외진출확대 여타국과의경제협력 강화 FTA 체결을통한동아시아 지역협력과해외투자확대 위안화국제화및자본시장활성화 금리및환율의시장결정화 전면적개방강조 민간자본투자개방산업 확대 출처 : 최남석, 이경희 (2013:5) 내용정리 양회 ( 兩會 ) 의키워드 도시화 중국에서는 2013년 3월개최된전국정치협상회의 ( 정협 ) 와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즉, 양회 ( 兩會 ) 를통해시진핑지도부가주요국가기구의수장에등극 양회에서는그동안의경제 사회발전을평가하고향후국정운영방안의청사진을제시하는데, 이번회기의주요아젠다가운데하나는도시화였음 9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91 중국언론에따르면조만간중국도시화의총체적강요인 건강한전국도시화촉진발전계획 ( 全国促进城镇化健康发展规划 ) 년 이발표될것으로알려져있음 4 --국토자원부, 주택건설부등 10여개부서의공동참여를통해기초된것으로알려진해당계획에서는전국의 20여개도시군과 180여개의지급이상도시그리고 1만여개의도시의건설청사진이담겨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신형도시화의이념을바탕으로작성된이계획안은농민공의도시진입과시민화등도시화와관련하여중국당국이직면하고있는주요사회문제및그해결방안등에대해서도폭넓게다루고있는것으로보여짐 현재중국의도시화비율은이미 51% 에달하고있지만도시공공서비스를향유하고있는도시호적인구는전체의 36% 에불과하며, 도시에정주하지만여전히농촌호적을가진이들은주로일용직등의허드레 일에종사하며 半도시화 에처해있음 농민공의도시시민화문제는단순한행정적주거지문제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농민들의원적지에부여되어있는집체토지의소유권과사용권등과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 2. 중국지역발전및도시화정책추진현황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지역발전및도시화관련주요정책추진현황을개괄적으로살펴봄 특히, 1978년개혁개방실시이후연해도시지역중점발전전략으로부터균형발전전략으로조정되는과정을각시기별 5개년경제계획을중심으로 4 관련주요언론보도는每日经济新闻 일자참고 107/ shtml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91

92 정리함 개혁이전시기중국의도시화 ( 년)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설립이후중국은소비에트식발전방식을모방하여중공업중심의공업화정책을추진함 이에따라중국은대도시를중심으로대규모공장건설을촉진하였으며, 제1 차 5개년계획하에연해도시에집중되어있던공업지구를내륙으로재배치하였음 년 2월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회의에서당시주석마오쩌둥 ( 毛澤東 ) 은 10대관계론 ( 論十大關係 ) 를발표하였는데, 10대관계론 2조에서는연해지역과내륙간의관계를다루고있음 내륙에산업을발전시키는것은옳은일이고, 가장중요한일이다 산업의 70% 및중공업의 70% 가해안지역에있다따라서앞으로는산업의고른분산과합리적인입지를위해서중공업은 90% 이상은내륙에세워져야한다 ( 십대관계론 2조 ) 중국정부는공장건설과광산개발을위하여농촌에서도시로의인구이동을장려하고인구밀집지역 ( 산둥, 상하이, 절강등 ) 에서헤이롱장, 닝샤등내륙의변경지역개발을위한집단이동을유도함 그결과 1949년 120개였던중국의도시는 1957년말 176개로늘어났으며, 도시화율은 101% 에서 154% 로확대되었으나, 대약진운동과문화대혁명을치면서중국의도시화는정체되기시작함 --더이상진전되지못한중국의도시화는개혁개방이전인 1970년대말까 5 10 대관계론은 1949 년중화인민공화국이성립한이후사회주의가국가건설이념으로채택되면서경제발전과사회주의국가건설과정에있어서해결해야할 10 가지의모순을정리한것임 9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93 지정체상태를지속하였는데, 이기간중도시화율은 17% 대에머물렀음 개혁개방의개시와전방위도시화 ( 년) 사회주의중국은 1978년중국공산당 11차당대회 3차회의를통해개혁개방정책을공식화함 개혁개방으로도시화가가속화되었음 --인민공사의해체에따라, 과거사대기업 ( 社大企業 ) 으로불렸던향진기업이개혁의틈바구니에서성장을일구어냈고, 향진기업의급속한발전은소도시 ( 小城鎭 ) 의발전을촉진하였음 년기간수행된제6차 5개년경제발전계획 (6 5) 기간중국은연해 4개도시를경제특구로지정하는한편산둥반도와랴오둥반도의 14개연해경제구를설치함으로써주장삼각주및환발해권역도시발전의초석을구축하였음 --중국정부는 1980년 4개의경제특구를설치한데이어 1984년 15개의연해지역도시를개방함 --이로써연해지역의발전이가속화되었고그동안정체되었던도시화가본격적으로촉진됨 --이기간중도시화율은 258% 까지상승하였으며, 1978년 193개에불과하였던도시수는 1988년 434개로두배이상늘어났음 년시작된농가생산도급제의실시로비롯된농촌공업화는향진기업의발전을통해더욱뚜렷하게진행되었음. 생산도급제의시행으로농촌지역은고성장을이룰수있었고, 이러한토대위에농촌의비농업산업인향진기업은농촌의잉여노동력을흡수하고새로운소도시의발전을야기하였음. 개혁초기향진기업에대한논의는베리노턴 (2010: ) 참고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93

94 < 표 2> 년중국의도시화관련주요지역발전전략 시기 6 5 계획기간 ( 년 ) 7 5 계획기간 ( 년 ) 8 5 계획기간 ( 년 ) 주요내용 지역경제기술협력추진 창장 ( 長江 ) 삼각주경제구계획수립 선전 ( 深圳 ), 샤먼 ( 厦門 ), 주하이 ( 珠海 ), 샨터우 ( 汕头 ) 4대경제특구건립비준 다롄 ( 大連 ), 친황다오 ( 秦皇岛 ), 톈진 ( 天津 ), 옌타이 ( 烟台 ), 칭다오 ( 靑島 ) 등 14 개연해항구도시개방비준 창강삼각주, 주장 ( 주강 ) 삼각주, 민남 ( 閩南 ) 삼각주의연해경제개발구건립 비준 상하이 ( 上海 ) 경제구, 동북경제구, 산시 ( 山西 ) 중심의에너지기지, 징진탕 ( 京津唐 ) 지구, 서남사성 ( 四省 ) 지구등전국 1급경제구네트워크형성을적극추진 성도 ( 省都 ) 도시와, 항만과교통요충도시를중심으로한 2급경제구네트워크건립안제출 지급 ( 地級 ) 도시중심의 3급경제구네트워크안제출 산둥 ( 山東 ) 반도와랴오동 ( 療東 ) 반도를개방하고하이난을제5대경제특구로구축 연해경제발전전략제정 상하이푸동 ( 浦東 ) 개발전략수립 다양한영역과층차그리고형식의수평적연합과협력을하는경제협력지역안제출 지역합작조직과다양한경제네트워크를발전시킴 도농건설의통합계획강화 중국도시화를계획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민경제협조발전을일굼 도시신개발지역혹은원도심개조를통해신형도시 ( 新型城鎭 ) 건설 연해, 연변 ( 沿邊접경 ), 연강 ( 沿江 ), 연주요철도에따른 四沿 개방개발전략제출함으로서전방위대외개방틀구축 출처 : 方創琳 (2012:258) 내용정리 연이은 7차 5개년계획기간중중국정부는연해지구도시건설의기본틀을구축하는한편, 성정부소재지인성도를중심으로한도시발전을도모하였음 --또한동기간상하이푸동지구에대한개발계획을수립하여중국국가경제발전을선도하는창장도시군의첫걸음을내딛었음 사회주의시장경제를헌법에명기하는등전국적인시장경제체제수립을본 9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95 격화하던 년사이의 8차 5개년기간의경우, 그동안진전된도시화에대한정비및체계화에나섰던시기임 --도시신개발지역혹은원도심개조를통해신형도시 ( 新型城鎭 ) 건설안이제시됨 --연해, 연변 ( 沿邊접경 ), 연강 ( 沿江 ), 연철도에따른 四沿 개방개발전략제출함으로서전방위대외개방틀이구축되었음 권역별지역발전전략도입과도시화 (1996년-현재) 장쩌민집권 2기에해당하는 년의 9차 5개년계획기간동안은개혁개방의심화에따른빠른도시화와더불어불균형발전전략이야기한연해-내륙의지역간격차문제가본격적으로불거진시기임 --동 중 서부권역의경제합작을보다밀접하게가져가기위해성행정관할지역을넘어서는 7대광역경제구구축방안이논의되었음 --동시에지역간발전격차를해소하기위한균형발전전략인서부대개발전략이도입되었음 후진타오집권 1기인 년의 10차 5개년계획기간은지역간격차는물론도시와농촌간의발전격차에대한본격적인문제제기와이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해나간시기임 --과학적발전관과조화사회건설을국정이념으로내걸은후진타오정부하에서체계적인도시화전략이최초로제시되고, 생태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발전모델의도입이논의되기시작함 --서부대개발전략을바탕으로서부권역의도시군및경제벨트가형성되기시작하였음 --과거중화학공업기지였으나, 개혁개방이후낙후지역으로전락한동북 3성의진흥을위한지역발전전략이도입됨으로써랴오닝중남부지역도시들의발전이가속화됨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95

96 --중부권역의도시발전을위한기본구상이마련되었음 < 표 3> 현재중국의주요지역발전전략 시기 9 5 계획기간 ( 년 ) 주요내용 창장삼각주및연강지구, 환발해지구, 동남연해지구, 서남과화남부분성지역, 동북지구, 동부 5성지구와서북지구등 7대초광역경제구방안제출 서부지구가속발전전략제출 지역발전전략조정 서부대개발전략제출및실시 10 5 계획 ( 년 ) 11 5 계획 ( 년 ) 12 5 계획 ( 년 ) 도시화전략실시안을최초로도입하여도시밀집지역의체계적인발전을유도하여도시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도농구조를조정하여 삼농 ( 三農 : 농촌, 농민, 농업 ) 문제를해결함 서부대개발전략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시롱하이 ( 西陇海 )-란신( 兰新 ) 경제벨트, 창장상류경제벨트, 난꾸이쿤 ( 南贵昆 ) 경제구를구축함 동북지구진흥전략, 중부궐기전략제출 도시군을중국도시화추진의주요형식으로최초도입 동부지구솔선 ( 率先 ) 발전의진일보추진 서부대개발 11 5계획실시를비준하고청위 ( 成渝 ), 관중 ( 关中 )-텐수이( 天水 ), 환북부만 ( 广西 ) 등중점경제구를건립 난꾸이쿤, 후바오인 ( 呼包银 ), 란난저우 ( 兰州 )-시닝( 西宁 ) 등도시군구축 중부진흥전략에따른중부도시군발전촉진 새로운서부대개발추진을통해도시군중심의성장극육성 동북지역랴오닝 ( 療寧 ) 연해경제대, 창지투 ( 長 - 吉 - 圖 ) 경제구, 하다치 ( 合大 齐 ) 등지역발전중점추진 중부도시군중심의중부궐기 출처 : 方創琳 (2012:258) 및 12 5 規劃綱要내용정리 3 중국도시군 ( 城市群 ) 현황 도시군의개념 개혁개방이후나타난중국도시화현상가운데하나가 도시군 형성임 9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97 도시군이란공간적으로특정지역에집중하여분포하고있는도시집합체를의미함 --일반적으로도시화의전개과정에서는지리적이점과자원및산업적우세를갖춘대도시지역이다른곳에비해더높은도시화수준에이르게됨 --이와같은대도시를중심으로여러중소도시들이공간적, 경제적네트워크를형성하게되는데, 중국의경우위로부터의지역발전전략및공간정책을통해도시군이형성됨 --중국의도시화방법은농촌인구의도시로의이동, 즉도시의확대를통한경로보다는적극적인거점도시육성을통한도시조성을통한도시화가이루어지고있음 7 --즉, 중국도시화의촉진은농촌주민의도시로의이동을통해도시화가진점됨에때라결과적으로생겨나기도하는것이지만, 최근들어중국은정책적개입을통해대도시를중심으로하는도시권의형성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이처럼중국에서의도시군은서로다른규모와유형의여러도시들이하나또는수개의특대도시를중심으로도시체계를형성하여, 일정한자연환경과교통조건을기초로도시간의내재적연계를강화하면서도시간네트워크를형성 발전시킨도시집합체를칭함 중국은개혁개방이후로주장삼각주, 창장삼각주, 베이징-톈진-탕산 ( 北京 - 天津 - 唐山 : 京津唐 ) 등 3대도시군을중심으로경제성장을이루었지만, 현재는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궐기등의지역개발전략과정책의실시로인해중부지구와동북지구를중심으로새로운도시군이형성되고있음 현재의주요도시군은 < 그림 1> 과같이 22개를들수있음 7 관련논의는김혜진 (2010: )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97

98 < 그림 1> 중국 22 개도시군분포 출처 : 검색일 : ) 11 5 이후도시군전략의대두와전개 후진타오집권 2기인 년의 11차 5개년계획기간동안도시군이중국지역발전과공간배치에있어주도적인위치를점하게되었음 --11차 5개년경제개발에서처음으로도시화를촉진하는수단으로서도시군의개념을제시함 --즉, 도시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조건이갖추어진지역은특대도시와대도시를중심으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해, 작은면적에취업률이높고자원집적능력이강하며인구분포가합리적인새로운도시군형성을제시함 --이를통해대도시로소도시를견인하는원칙에따라대 중 소도시의협조적발전을촉진하며, 또한특대도시에기반으로영향력이큰도시군을형성하여새로운경제성장극배양을도모하고있는것임 9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99 권역별도시군체계가드러나기시작하였음 --동부지구의솔선 ( 率先 ) 발전방침에따라연해지역의 6대도시군이안정적인성장을구가하였음 --서부대개발에따라서부지역의청위 ( 成渝 )-관중( 关中 )-텐수이( 天水 ), 환북부만 ( 广西 ) 등중점경제구가건립되었음 --난꾸이쿤, 후바오인 ( 呼包银 ), 란난저우 ( 兰州 )-시닝( 西宁 ) 등서부권역도시군이구축됨 --중부궐기계획의실시에따라창주탄도시군과우한도시군이새로운권역별도시군발전의실험지역으로떠올랐음 2011년부터추진중인현 12차 5개년계획기간동안도시군을중심으로한권역별성장극형성전략이보다구체화될것임 동북지역의경우대외개방과연계하여랴오닝연해경제벨트및창춘-지린- 두만간권역을연결하는도시군발전전략이빠르게진전중임 현재주요 22개도시군의명칭및포함도시수그리고각도시군이차지하는경제규모는 < 표 4> 와같음 < 표 4> 중국 22 개주요도시군개요 구분명칭도시수 ( 개 ) 초대형도시군 전국대비도시군 GDP 비중 전국대비중심도시 GDP 비중 징진기 ( 京津冀 ) % 7.9% 상하이 ( 上海 ) % 6.2% 산둥 ( 山東 ) 반도 % 2.1% 항저우 ( 杭州 ) % 1.6% 광저우 ( 廣州 ) % 2.6% 난징 ( 南京 ) % 1.8% 선전 ( 深圳 ) 2 4.3% 2.9%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99

100 대형도시군 소형도시군 랴오중난 ( 辽中南 ) % 2.4% 샤먼 ( 厦门 )-푸저우( 福州 ) % 1.4% 창장 ( 長江 ) 중하류 % 1.8% 중원 ( 中原 ) % 0.7% 창춘 ( 長春 )-하얼빈 % 1.6% 청두 ( 成都 ) % 1.6% 허페이 ( 合肥 ) % 0.8% 창주탄 ( 长株潭 ) % 0.8% 관중 ( 关中 ) % 1.2% 충칭 ( 重庆 ) 6 1.8% 1.5% 난닝 ( 南宁 ) % 0.3% 난창 ( 南昌 ) % 0.6% 타이위엔 ( 太原 ) % 0.5% 후허하오터 ( 呼和浩特 ) % 0.4% 쿤밍 ( 昆明 ) % 0.5% 출처 : wwwbaikecom/wiki ( 검색일 : ) 참고문헌 김수한 (2013), 시진핑시대의시작 Ⅱ: 중국사회 정치적과제및대응, INChinaBrief 김혜진 (2010), 중국의대도시권형성및그공간구조에관한고찰, 국제지역연구.14(2). 최남석, 이경희 (2013), 시진핑시대중국의경제정책향방과시사점, Keri Brief.13(1). 方创琳 (2012), 中国城市群形成发育的政策影响过程与实施效果评价, 地理科学.23(3). 배리토턴 (2010), 이정구 전용복역, 중국경제 : 시장으로의이행과성장, 서울경제경영. 10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01 1. 경제 사회 민영화가대세인가? 중국국유기업개혁방향과시사점 이홍규동서대국제학부 중국에서국유기업개혁문제는단순히기업구조의문제만이아니라중국체제의미래와직결되는가장핵심적인문제임 년이래중국개혁개방의본질은시장경제로의경제체제전환을통한경제성장모델구축으로, 현재계획경제체제의근간이던국유기업의개혁여부가관건으로작용함 --그러나국유기업은중국공산당의경제적기반이자사회주의적정체성의상징으로, 국유기업개혁문제는중국공산당과중국사회주의의붕괴를가져올수도있는사안임 더욱이국유기업개혁문제중국유기업민영화여부는중국내첨예한이해관계와이념적대립이핵심요인으로적절한정책마련이시급한사안임 --국가의대대적인지원을바탕으로성장한국유기업은관료부패의온상임 --국유기업의민영화는민간기업가의국유자산침탈과신자유주의화를야기함 --국유기업민영화문제는신좌파 VS 자유주의간이념갈등의최대이슈임 18차공산당대표대회이후국유기업개혁방향, 특히민영화여부가다시부각된바, 이는향후시진핑시대의정책기조를파악할수있는시금석임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01

102 이상과같은논의의연장선에서 년이래추진된중국국유기업개혁의기본흐름을평가하는한편, --국유기업민영화를둘러싼논란과정에서핵심쟁점을검토하고, --이의종합으로최근국유기업개혁정책에대한평가를통해향후중국의국유기업민영화여부를전망하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중국국유기업개혁의기본흐름 개혁개방 35년동안, 중국의국유기업개혁은민영화자체보다는기본적으로시장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춰옴 개혁개방초기인 1980년대중국의국유기업개혁은국유기업의시장진입과시장경쟁참여를위한기반구축차원에서소유권과경영권을분리함 1990년대에는법인화개혁을통해국유기업지배구조의혁신을시도하며민간자본의유입을허용하였으며이는국유기업의재무건전성과수익성향상을위한것임 1990년대중반이후 조대방소 ( 抓大放小 : 작은것은풀어주고큰것을잡음 ) 정책으로사실상수많은중소형국유기업의민영화를적극적으로장려함 부터 1999년까지국유기업에대한대대적인구조조정실시로중소형국유기업이민영화기업으로전환되며국유기업수는급감하게됨 그러나 조대방소 정책시행은대형국유기업으로하여금오히려 규모의경제 를시현하여세계적으로경쟁력을가진 국유기업 으로육성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게함 2000년대에는국유자산의가치보전및증대를위하여핵심산업부문의국 10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03 < 그림 1> 년국유공업기업수의변화추이 ( 단위 : 만개 )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2010:17) 유기업관리를강화함 년부터는국유기업소유권자이자정부의대표기관이며국유기업에대한감독관리기구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를신설함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국유기업의출자자역할을수행하며국유기업경영을관리 감독함 결국, 최근까지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는민영화를부분적으로만허용하고국유기업을일정수준까지존치시키면서시장경제를결합하는독특한경제체제를지향하고있음 중국국민경제에서국유기업의위상은약화되었으나국유기업의경쟁력은강화되었음 개혁개방이후중국국민경제각영역에서국유기업의비중은크게축소됨 --중국국내총생산에서국유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978년의 56% 에서 2011년 17.1% 로크게축소됨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03

104 --중국의산업생산에서차지하는국유기업의비중은 1978년 77.6% 에서 2011년 14% 로크게감소하였으며, 고용측면에서도국유기업의비중은 1978년 78.4% 수준에서 2011년기준 10% 수준으로급격히줄어듦 국유기업에대한지속적인구조조정으로국유기업수는감소하였으나국유기업의자산규모는오히려크게 < 그림 2> 중국국유기업자산규모증가함 중국국유기업은세계적수준의기업으로급성장하고있음 년세계 500대기업반열에진입한중국기업수는 79곳으로미국에이어세계 2위수준이며, 세계 500대기업에포함된중국기업중 66곳이국유기업임 --66곳의국유기업가운데 42곳의국유기업은중국중앙정부가직접관리하는 중앙국유기업 ( 央企 ) 으로사실상정부보호하에독과점시장을기반으로성장하였음 < 표 1> 세계 500 대기업수비교 ( ) 중국 전체 대륙기업 국유기업 비금융계국유기업 중앙기업 미국 일본 출처 : Fortune Global 세계금융위기를계기로중국기업들의해외진출 ( 走出去 ) 이대거증가하 10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05 고있으며특히, 국유기업의해외진출전략이절대다수를차지함 --규모와자금력을갖춘중국의국유기업들은전략적으로해외기업을인수하며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고있음 --국유기업의해외기업인수는주로자원, 금융, 통신분야에집중되고있음 그러나중국의국유기업은여전히많은문제를가지고있어지속적인개혁이필요하며, 문제의쟁점은국유기업개혁의방향임 중국국유기업의부채와원가상승률이자산과영업수입증가율을상회함으로서국유기업의경영압력이가중되고있음을시사함 공업총생산액 자산합계 < 표 2> 년국유기업의주요경영지표 ( 단위 : 억위안, %, 만명 ) 부채합계 자산대비부채율 영업소득 원가 이윤총액 원가대비이윤율 연평균종사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2.0 출처 : 中國統計年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유기업의총생산액이증가하여자산도증가하고있으나상대적으로부채증가율이더높아부채율이점점증가하는추세임 --영업소득과이윤총액은계속증가하고있으며 2008년하락했던이윤율도다시증가하고있어국유기업의경영효율이나쁘다고할수는없지만 2011년을기점으로하락경향이나타나도있으며, 더욱이국제시장요인으로원자재가격이나금융비용이갑자기상승할경우이윤율의급격한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05

106 하락가능성도있음 --축소되었던고용자수가 2009년을기점으로다시늘어나고있는추세로, 이는국유기업의규모확대를의미하나국유기업복지비용증가도의미함 국유기업의규모확대는중국사회전체의공평과효율을훼손하고있음 --국유기업들은석유, 전력, 통신, 철도, 금융등독과점산업의경쟁우위를활용해이윤창출이용이함 --반면, 국유기업은상대적으로높은임금과보너스그리고우회적방식의간접급여 ( 예 : 대형마트사용카드지급 ) 등을통해평균임금의 4배수준의고임금을보장받고있음 --국유기업들의고임금구조와각종주택보조및복지혜택등기업의비용부담을전체사회에게전가시키는결과를초래함 국유기업은부패와투기의온상으로중국기득권계층의물질적기반임 --국유기업경영자는중국공산당이사실상임면하는자리인만큼, 경영자들은관료들과정치적우호관계를유지해야하는상황임 --국유기업은부동산개발을담당하는자회사를육성하여난개발을주도하면서버블에의한부동산가격상승을부추기고있음 --미국블룸버그통신의보도에의하면중국고위직관료가문인태자당세력이보유한국유기업자산이 1조600억달러수준으로이는 2011년중국 GDP의 1/5에해당함 최근들어향후중국의국유기업개혁방향을둘러싸고국유기업민영화확대필요성이강력히제기되면서그향방이주목되고있음 년 2월말, 리커창 ( 李克强 ) 현중국총리 ( 당시상무부총리 ) 의승인하에발표된세계은행과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공동보고서 <China 2030> 은중국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국유기업의민영화를권고한것으로알려짐 10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07 --2012년 10월 18차당대회와 2013년 3월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리커창 의제5세대지도부는적극적인국유기업개혁의지를드러내향후국유기업개혁방향이민영화가될것인지주목되고있음 2. 국유기업민영화를둘러싼논란 국유기업민영화문제는오래된논란거리 2000년대중반까지국유기업민영화는중국에서시장경제제도정착을위한불가피한경로로인식해온것이일반적인흐름임 --신자유주의패러다임이세계적으로확산되던시기이자발전국가모델의종언을상징하는 1997년아시아경제위기를기점으로중국당국도국유기업민영화를포함한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대거수용함 년삼개대표론의제시로국내민영기업가에대한정치적보장이천명되고중국의 WTO 가입으로세계시장과통합되면서, 당시분위기는국유기업민영화에우호적임 --자유시장경제를신봉하는경제학자들이개혁개방정책의주요싱크탱크역할을수행하며국유기업의민영화확산을주장해옴 2004년랑셴핑 ( 郞咸平 ) 논쟁이후국유기업민영화를반대하는여론이형성됨 년홍콩출신의경제학자랑셴핑은민영기업의국유자산침탈을제기하면서국유기업민영화를중국사회의양극화심화의원인으로지목함 --랑셴핑의주장은국유기업민영화를지지해온주류경제학자와민영기업가들의비판을받은반면, 90% 가넘는절대다수의네티즌들과그동안학계에서소외되어온좌파경제학자들의열렬한지지를받았음 --랑셴핑을비판했던민영기업가가불법적인국유자산침탈행위로사법당국에전격체포되면서국유기업민영화에대한여론이악화됨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07

108 2008년미국發세계금융위기이후에는오히려민간기업의再국유화필요성까지대두될정도로국유기업민영화주장은쇠퇴됨 --세계금융위기는신자유주의패러다임의한계를극명하게보여준바, 세계각국에서정부의케인즈주의적경기부양과부실기업에대한재정지원등이일반화되었음 --중국은세계금융위기국면에서경기부양을위해인프라투자를확대하기시작하였으며이는대부분국유기업의사업영역으로결과적으로국유기업이중국의경제위기극복을주도한셈임 --세계금융위기상황에서도산한민간기업을국유기업이인수하는추세가늘어나면서민영화축소와再국유화확대를의미하는 국진민퇴 ( 國進民退 ) 개념이부각됨 그러나 2010년이후중국경제의성장세가둔화되면서국유기업의민영화목소리가다시등장하고있음 --수출둔화와정부투자의한계로인한내수부진으로경제성장세가둔화되어경기침체가나타나는만큼, 경제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국유기업민영화가대두되고있음 --비효율적인국유기업의민영화없이는중국이경제위기를겪게될것이며 중진국의함정 (middle-income trap) 에빠질수있다는비판이증가 국유기업민영화문제는중국내좌-우논쟁의최대쟁점 국유기업민영화를둘러싸고중국내우파는찬성, 좌파는반대입장으로첨예하게대립 --중국의시장경제지지자들은국가주도의경제체제로인해경제발전모델의후진성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고보고그주범으로국유기업을지목 --자유시장주의의본산인세계은행과중국의주류경제학자들의집결지인 10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09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우파성향의리커창총리의지지하에국유기업민영화를시사하는 <China 2030> 보고서를발표 --중국의신좌파지식인들과네티즌들은국유기업민영화를주장해온우파경제학자들을매국노로규정하여격렬히비난해왔음 --재야의좌파지식인인두지앤궈 ( 杜建國 ) 가 <China 2030> 발표기자회견장단상에뛰어올라 미국에서시작된민영화정책이세계경제위기를야기했다 고비판하며중국국유기업민영화주장에거세게반발함 중국정부내에도국유기업민영화를둘러싼갈등과이견이존재하고있음 --중국의발전모델향방을둘러싸고이미국유기업민영화에우호적인광둥모델과국유기업민영화에부정적인충칭모델사이의갈등이존재했음 < 표 3> 광둥모델과충칭모델의비교 주도및지지세력 광둥모델 왕양 ( 汪洋 ) 전광둥성당서기우파관료, 민영기업가, 도시중산층자유주의지식인 충칭모델 보시라이 ( 薄熙來 ) 전충칭시당서기좌파관료, 국유기업간부, 저소득층신좌파및민족주의성향지식인 지역적기반연해지역, 대도시내륙지역, 농촌및중소도시 시장경제의방향신자유주의국가자본주의혹은사회주의시장경제 국유기업민영화적극지지혹은극대화적극반대혹은최소화 사회주의에대한입장 민주주의에대한입장 반대및유보혹은이념의최소화 서구적민주주의모델수용중국식민주주의는권위주의로간주 지지및강화 서구적민주주의모델반대중국식민주주의모델추구 비고 : 비교를위한이념형적해석이므로반드시일치하지는않음 --정부부처가운데는중국의시장화개혁을주도하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상무부등은국유기업민영화에적극적인반면, --국유기업관리부처인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및재정부등은국유기업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09

110 민영화에소극적임 3. 최근국유기업개혁정책과시사점 중국정부의국유기업개혁의지가강조되는분위기 시진핑-리커창 의제5세대지도부는국유기업개혁의지를사실상천명 해왔음 년 10월 18차당대회에서시진핑-리커창을중심으로한새로운지도부의출범과함께 국유기업개혁 문제가핵심이슈로부각됨 --소득재분배를국정목표로추구하는시진핑-리커창의제5세대지도부에게독과점시장을통해경제적이익을독점하고있는국유기업에대한개혁압박이가중될수밖에없는상황임 국유기업민영화를둘러싼논란에도불구, 국유기업개혁의필요성에대해서는중국정부내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 --중국정부의 12차 5개년계획 (12 5 규획 : ) 에서 5대정책기조가운데개혁개방심화의핵심과제중하나가국유기업개혁임 년 3월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13 년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초안보고 에도국유기업개혁심화및국유기업경쟁력제고가개혁심화의핵심과제로제시되었음 --중앙국유기업을관리 감독하는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도 국유기업개혁심화지도의견 ( 가이드라인 ) 을마련중이며이르면올해상반기발표할것으로보도됨 11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11 중국의국유기업개혁목표의핵심은국유기업의경쟁력강화, 이를 위해국유기업을공익성국유기업과경쟁성국유기업으로분리하는 것임 중국당국이상반기에발표할 국유기업개혁심화지도의견 의핵심내용이언론을통해공개됨 여기서중국당국의국유기업개혁의궁극적인목표는국유기업의민영화그자체라기보다는세계적경쟁력을갖춘국유기업을육성하는것임 --세계 500대기업반열에든국유기업을민영화없이세계시장경쟁력을갖춘명품브랜드기업으로육성하겠다는것이중국공산당의기본사고임 이를위해향후국유기업을공익형국유기업과경쟁형국유기업으로분류 --공익성국유기업은중국의국민경제발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기간산업분야와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공공재의성격이강한분야에해당함 --석유및석유화학, 전력, 통신서비스등중앙국유기업부문과수도와전기공급, 오염하수처리, 공공교통등의지방에서의공공서비스분야가공익성국유기업에해당함 --경쟁성국유기업은시장경쟁이필요한산업분야로공익성국유기업에포함되지않는업종분야를망라함, 예를들면철강, 자동차, 전자, 기계등이이에해당함 공익성국유기업에대한개혁은민영화없이경영관리제도의선진화에집중 공익성국유기업에대한개혁기조는다음의 4가지임 --첫째, 노동자고용, 간부인사, 분배제도개혁을주내용으로하는기업내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11

112 부개혁으로규범화된거버넌스와경영제도수립 --둘째, 경쟁성기업과차별적인공익성국유기업의공공성기능에부합되는출자자관리제도, 심사평가제도수립 --셋째, 가격및서비스기준마련, 원가통제, 소득배분, 자원배치와업종제한등효과적인산업감독관리실시를통해투명도를높여서기업의독점적지위를활용한공익훼손을방지 --넷째, 규범적이고합리적인정부간정책조정을통해공공서비스와국유기업자신의지속적발전이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추구 대신일부중앙국유기업중석유, 광산자원, 철도, 통신및금융등공익성국유기업분야에부분적인민간자본의지분참여는제한적으로허용함 --국유기업체제개혁에서는그동안실행되지않았던 新 36조 의현실화가예상되며, 이는중국당국이민간투자를유도하기위해국유기업의독점이었던석유, 광산자원, 철도, 통신및금융등의업종을민간기업에개방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는것임 --그러나이는상기업종에서민간기업의지분참여를제한적으로허용한다는의미이지국유기업의민간매각을의미하는민영화는아님 --공익성국유기업은중국의국민경제발전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기간산업분야와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공공재의성격이강한분야에해당하는만큼, 기업의사회적효용이경제적효용보다높으며정책성의손실을감수할수있는분야이어야함 --따라서민간지분의참여허용은중앙국유기업의경영구조개선을통한효율성제고를위한것일뿐, 근본적으로중국공산당의사실상의물적기반인중앙국유기업을민영화하는일은없을것임 이미육로및수로, 철도, 국유병원등에서는민간자본의지분참여허용을골자로하는관련법규가등장함 --교통운수부는 2012년 4월 13일, 교통운수부 민간자본의육로및수로교 11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13 통운수투자확대의견 을발표 --철도부는 2012년 4월 18일 민간자본철도투자확대의견 을발표 --위생부는 2012년 4월 21일 사회자본의의료기구경영개선통지 를잇따라발표하여민간자본참여를유도한다고천명함 경쟁성국유기업에대한개혁은자본시장을통한규모의경제실현인만큼향후민영화가능성을허용하는셈임 경쟁성국유기업은향후대중적인회사제 ( 公司制 ) 개혁을단행하고이러한기업들은모두주식시장에상장하기로결정함 --현재중앙기업가운데법인화한회사제 ( 公司制 ) 기업은이미 70% 이상을차지하고일부대형국유기업은국내외자본시장에상장되어있음 --이러한의미에서이번조치는 1994년회사법 ( 公司法 ) 의적용범위를경쟁성국유기업까지확대하여이들국유기업의법인화를실현하겠다는의지의표현임 --이러한유형의국유대기업은정부는출자자의기능이외기업의정책결정과내부업무를간여할수없고재정적지원의의무도없음을의미함 --경쟁성국유기업은더이상의정부의지원없이시장에서경제적법적책임을스스로지고시장경쟁의원리에따라도태되거나파산퇴출될수있음을의미함 --경쟁성국유기업은기업지배구조및경영체제나인사관리, 고용시스템이시장화의방향으로개혁되어야하고시장경쟁의주체로서민간기업들과마찬가지로경쟁시켜나갈것임을의미함 따라서경쟁성국유기업들의경우자본시장을통해자금경쟁력을확보하고 규모의경제 를실현해나가야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임 --대자본의기술집약형산업영역에서현재경쟁성국유대기업은관련업종의산업경쟁력을대표하고있음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13

114 --경쟁성국유기업들은일부민영기업과함께중국의국제적경쟁력을보유한산업기반을구성하고있는만큼, 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국내외자본시장상장이필수적이라고간주됨 경쟁성국유기업의국내외자본시장상장은결국부분적인민영화가능성을시사하는것임 --경쟁성국유기업은국내외자본시장을통해민간자본과결합하면서국유자본과민간자본이뒤섞여있는혼합소유제형태로발전될것으로전망됨 --특히경쟁성국유기업그룹의자회사들이새롭게설립될경우이는주식시장상장을통해순수한민간자본기업으로발돋움할수있을것임 --그러나경쟁성국유기업그룹의모회사는국유주지배주주기업으로서의위상을계속유지할것으로예상됨 --다만, 자본시장을통한민간자본의수혈이확대될수록향후경쟁성국유기업의주요리스크는주가의급락, 상장국유기업의파산가능성등이될것임 --따라서중국당국은경쟁성국유기업의주가관리와전체그룹의경영권방어를위한노력을계속해나가아함 향후중국국유기업개혁에서더욱주목해야할점은국유기업지배구조의개선과국가에대한배당금확대문제임 중국국유기업개혁은결국국유기업체제는존치시키되국유기업의지배구조를지속보완하여투명성을확보하는것에주력해야함 --중국국유기업의완전한민영화는중국공산당의뿌리를뒤흔드는문제인만큼단기적으로쉽지않은과제임 --대신중국국유기업은완전한법인화를통해이사회를구성하고사외이사제도, 독립이사제도등을도입해외부의감사를강화하는방향으로전개될것임 11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15 --국유기업경영자임면에대한결정에서공산당의개입을최소화하고이사회의결정을공산당이추인하는형태로변모해나갈것임 --경영자에대한평가기준도보다과학적이고객관적인지표로바꾸어매출액, 영업이익등지표외생산성제고, 기술개발수준, 자원및에너지절약등이실적평가의중요기준이될전망임 중국국유기업의이익독점구조를타파하기위해민영화보다는국가에대한배당금을늘려새로운재정자원을확보하고, 사회복지확대와경제불균형시정에투입할예정임 --중국재정부는 2011년부터국유기업세후매출총액에서지급하는국가에대한배당금비율을 5%p씩높였음 --석유화학, 담배, 통신, 전력기업은세후매출의 10% 를 15% 로, 무역, 건설, 광산, 철강기업은 5% 에서 10% 로인상함 --국유기업의국가배당금지급으로확보한재원은사회보장혜택제공을위한재정으로편성한다는방침임 --이미국유기업의국가배당금은사회보장시스템구축에사용되고있는만큼향후중국국민들이국유기업의민영화보다는국유기업의존치를더지지할가능성이높음 중국은사실상혼합경제체제로나아갈것인만큼우리는이러한경제환경에대비해야함 중국은공산당의집권이계속되는한, 자유시장경제로수렴되기보다는사회주의시장경제혹은혼합경제체제모델을유지, 강화할가능성이높음 --중국식발전모델의핵심적특징은국유기업중심의시장경제임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15

116 < 표 4> 경제체제의이념형유형대부분사유사유 + 공유대부분공유가격기구 ( 시장 ) 자본주의시장경제사회주의시장경제국가계획 + 가격기구혼합경제체제국가계획자본주의계획경제사회주의계획경제출처 : 한국비교경제학회편 (1997:4) 중국의국유기업개혁과정에서한국의자본은중국국유기업지분참여에적극적으로나서일부국유기업의민영화가능성에대비해야함 --일부국유기업이법인화되는과정에서해외자본은지분참여라는투자방식으로참여할수있음 --더욱이지방정부가소유권을대행하는국유기업들의경우에는민영화가지방정부의재정부담을감소시키고기업활성화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 지방이익을우선시하는지방정부가민영화에나설가능성이있음 --한국기업들은중국국유기업개혁의방향을정확히파악함으로써중국시장에서새롭게도전할수있는또하나의좋은기회로이용하는것이바람직함 한국은중국국유기업이규모면에서뿐아니라세계적경쟁력을가진기업으로성장할가능성에대비해야함 --세계적경쟁력을가진중국의국유기업이등장할경우글로벌경쟁에서한국기업이열세에놓일가능성이높음 --세계적경쟁력을가진중국의국유기업은향후기술력을가진한국기업에대한적극적인인수합병을시도할수도있음 한국도공기업개혁의방향으로단순히민영화만을주장할것이아니라시장경쟁력이높은공기업발전모델을추진할필요가있음 --따라서한국의공기업은기술의개발및혁신, 재무구조의건전성확보, 11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17 투명하고선진적인경영체제, 노사협력의기업문화구축을통해국제경쟁력을선제적으로확보해나가야함 참고문헌 서석흥 (2008), 2004 년중국랑셴핑 ( 郞咸平 ) 논쟁의쟁점과해석, 동북아문화연구.14. 이홍규 (2012), 충칭모델 의등장과성과, 국가전략.18(3). 한국조세연구원 (2010), 중국국유기업개혁연구보고서 国务院国资委主编 (2012), 探索与研究 : 国有资产监管和国有企业改革研究报告 2011 中国经济出版社. 胡鞍钢 (2012), 国有企业是中国经济崛起的 领头羊, 红旗文稿 刘泉红 (2012), 国有企业改革 - 路径设计和整体推进, 社会科学文献出版社. 钟玉文 (2010), 转型中国有企业产权演化的逻辑, 经济科学出版社. The World Bank and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12), China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17

118 1. 경제 사회 2013 년상반기중국지역경제동향 김수한 김현수인천발전연구원 년상반기중국경제현황 2013년새롭게출범한중국시진핑신지도부는침체국면으로부터쉽사리빠져나오고있지못하는세계경제라는거시적환경속에서중국의지속적경제성장을일구어내야하는과제를부여받았음 동시에개혁개방이후누적된계층 도-농간격차의문제점이중첩되어나타난지역간격차의해소라는쉽지않은문제점을해결해나가야함 중국성 시정부통계부서에서공개한 2013년상반기중국지역경제통계를수집 정리하여반년간중국경제운영의성과와한계를가늠하기위한토대자료를마련하고자함 년 8월현재, 31개성 직할시 자치구가운데직할시인충칭 ( 重庆 ) 과랴오닝 ( 辽宁 ), 후베이 ( 湖北 ), 구이저우 ( 贵州 ), 칭하이 ( 青海 ) 의 4개성그리고시장 ( 西藏 ), 네이멍구 ( 内蒙古 ), 신장 ( 新疆 ) 의 3개자치구를제외한 23개지방정부의주요경제통계가발표되었음 --발표된주요경제통계는지역 GDP 및전년동기대비성장률, 공업총생산증가치, 고정자산투자액, 사회소비총소매총액, 수출입관련통계, 실질이 11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19 용외자총액등기본경제동향파악을위한지표외에,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 농촌주민순수입, 도시주민가처분소득과같은주민생활통계지수, --그리고지방정부공공재정수입 지출과같은정보를포함하고있음 2013년상반기중국경제주요지표및전년대비성장 ( 증가 ) 비율을정리하면다음 < 표 1> 과같음 < 표 1> 2013 년상반기중국경제주요지표및성장률 총액 ( 억위안 ) 전년대비성장 ( 증가 ) 율 (%) GDP 총액 248, 차산업 18, 산업별 GDP 2차산업 117, 차산업 112, 공업총생산증가치 고정자산투자액 181, 사회소비품소매총액 110, 수출액 10, 수출입 수입액 9, 총액 ( 억달러 ) 19, 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 농촌주민순수입 4, (9.2) 도시주민가처분소득 13, (6.5) 통화량 (M2) 105.5( 조위안 ) 14.0 자료 : 중국통계국 ( 및각지역통계처관련지표및공보수집하여정리 2013년상반기중국경제 GDP는 24조 8천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7.6% 성장함 (1분기 7.7%, 2분기 7.5%) --GDP 구성산업별비중은 1차산업 7.5%, 2차산업 47.2%, 3차산업 45.3% 에이르며이가운데 3차산업의성장속도가전년동기대비 8.3% 로가장빠름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19

120 --상반기중국공업생산증가량을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9.3% 증가, 공업부문역시빠르게성장하고있음을알수있음 투자부문에서는상반기중국전사회고정자산투자총액이 18조 1,318억위안에달하며, 이는전년동기대비 20% 가량증가한수치임 소비시장의규모에서도상반기사회소비품소매총액이 11조 760억위안으로 12.7% 증가 수출입총액에서는상반기약 2조달러의무역규모를보이고있으며, 이는전년동기대비약 8.6% 가증가한수치임. 이중수출의증가량이전년대비 10.4% 를보이고있음 상반기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대비 2.4%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지수는전년대비 2.2% 감소하는등비교적안정적물가지수를보여주고있음 주민생활부문에서는상반기도시주민가처분소득이 13,649위안으로전년대비 9.1% 증가하였는데, 가격부문을감안한실질증가율은약 6.5% 수준임 농촌주민현금소득은 4,817위안으로전년대비 11.9% 가증가했으며, 실질증가율은약 9.2% 수준임 또한 2013년상반기통화량 (M2) 은 조위안으로전년대비약 14% 가량증가하였음 12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21 년상반기중국성 시주요경제통계 8월현재, 관련경제통계가공개된 23개성 시경제통계를 GDP 규모및성장률 공업, 투자및소비시장규모및성장률 수출입규모및성장률 주민생활관련경제지표 지방정부재정수지등으로나누어정리함 1) 성 시 GDP 규모및성장률 2013년상반기각지역별 GDP 총액을살펴보면, 광둥성이 2조 8,465억위안으로전국에서가장높았으며, 이는전년동기대비 8.5% 성장한수치임 --이밖에 2조 7천억위안규모의장쑤성, 2조 6천억위안의산둥성이그뒤를잇고있음 권역별로보면여전히동부연해지역의 GDP 비중이매우높음 성장속도의측면에서새로운성장거점으로육성되고있는환발해권역및동북지역그리고내륙중부권역이매우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음 --톈진시가 12.5% 로가장빠른성장속도를보이고있으며, 이밖에헤이롱장, 간쑤, 안후이등이 11-12% 내외의성장속도를보이고있음 산업별로살펴봤을때, 1차산업의생산량이가장높은지역은산둥성으로약 2천억위안규모이며, GDP 대비산업비중도 8.1% 로전국평균수준인 7.5% 를웃돌고있음 --하지만 1차산업의성장속도는 2.9% 로전국평균인 3% 에미치지못하고있는가운데, 1차산업의성장속도가가장높은지역은 6.1% 의성장세를보이고있는하이난성으로지역수산업발전에따른결과로보임 중국경제전체에서약 47.2% 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 2차산업은장쑤성의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21

122 규모가 1 조 4,825 억위안으로가장높음 --이는장쑤성전체 GDP 대비약 53.7% 에해당하는수치이며, 성장속도도 9.9% 로전국평균수준보다높음 --전국에서 2차산업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광시자치구 (64.4%) 이며, 이밖에지린성 (61.8%) 도높은수치를보이고있음 --2차산업의성장속도는중부및동북지역, 서부지역의성장속도가연해지역에비해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음 3차산업은중국전체적으로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산업 (8.3%) 이며, 지역별로는광둥성이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한 1조 3259억위안을기록, 가장높은수치를보여주고있음 --3차산업의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베이징 (78.8%), 상하이 (61.7%) 와같은대도시이며, 성급에서는광둥성이 46.6% 로가장높았음 --이밖에저장성 (46.2%) 등대체로동부연해지역및인접한성에서비교적높게나타남 < 표 2> 2013년상반기중국지역 GDP 및산업구성총액과성장률 ( 단위 : 억위안 / %) GDP GDP GDP 구성 총액 성장률 1차산업 성장률 2차산업 성장률 3차산업 성장률 광둥 28, , , , 장쑤 27, , , , 산둥 25, , , , 저장 16, , , 허난 14, , , , 허베이 13, , , , 쓰촨 11, , , , 후난 10, , , , 상하이 10, , , 푸졘 8, , ,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23 베이징 9, , , 안후이 8, , , 샨시 6, , , 헤이롱장 2, 광시 5, , , 장시 5, 톈진 6, , , 샨시 6, , , 지린 4, , , 윈난 4, , , 간쑤 2, , 하이난 1, 자료 : 중국통계국 ( 및각지역통계처관련지표및공보수집하여정리 2) 성 시공업및투자, 소비시장성장과성장률 공업총생산증가치부문 2013년상반기공업생산증가치의증가율은전국평균 9.3% 인데반해, 대부분의성에서이러한수치를상회하는증가율을기록 특히, 헤이롱장성이 19.1% 로공업생산증가속도가가장빠른지역으로나타났으며, 안후이성 (14.5%), 윈난성 (13.6%), 샨시 ( 섬서 ) 성 (13%), 톈진시 (12.8%) 등의성장속도가매우빠른것으로나타남 고정자산투자부문 고정자산투자는전국적으로전년동기대비약 20% 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투자가가장활발했던지역은장쑤성으로 1조 6,557억위안수준으로이는전국의약 10% 에달하는수치임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23

124 하지만고정자산투자증가속도가가장빠른지역은서부지역에주로분포하고있는데, 특히간쑤성의경우전년동기대비 31.9% 가증가하는등매우빠른투자증가속도를보이고있음 이밖에서부지역인신장자치구 (31.8%), 칭하이 (30.9%), 윈난 (28.9%) 은 30% 에달하는투자증가율을보이고있음 --동부연해지역및대도시지역이 10% 내외의투자증가율을보이고있음 소비시장부문 2013년상반기중국의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약 11조위안규모로, 전년동기대비 12.7% 성장 지역별로보아도대도시를제외한대부분의성에서평균약 11-13% 내외의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가장높은성장률을보이는지역은 14% 의성장률을기록한하이난성임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의규모로는광둥성이 1조 2,117억위안으로전국에서가장높았으며, 이는중국전체의약 10% 를상회하는수준임 이밖에장쑤, 산둥성및저장성등주요연해지역의소비시장규모가상대적으로매우큼 12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25 < 표 3> 2013 년상반기중국지역공업및투자, 소비시장규모와성장률 공업총생산증가치 고정자산투자액 사회소비품소매총액 증가율 (%) 규모 ( 억위안 ) 성장률 (%) 규모 ( 억위안 ) 성장률 (%) 광둥 9.1 9, , 장쑤 , , 산둥 , , 저장 8.9 9, , 허난 , 허베이 , , 쓰촨 , , 후베이 , , 후난 , , 상하이 4.8 2, , 푸졘 , , 베이징 8.5 2, , 안후이 , , 샨시 , , 헤이롱장 , 광시 , , 장시 , , 톈진 , , 샨시 , , 지린 , , 윈난 , , 신장 , 간쑤 , , 하이난 7.7 1, 닝샤 칭하이 자료 : 중국통계국 ( 및각지역통계처관련지표및공보수집하여정리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25

126 3) 성 시수출입및외자이용규모와성장률 2013년상반기중국의수출입총액은약 2조달러규모로, 전년동기대비약 8.6% 증가하였음 2013년상반기중국지역수출입및실질이용외자규모및성장률을정리하면 < 표 4> 와같음 < 표 4> 2013년상반기중국지역수출입및실질이용외자규모및성장률 ( 단위 : 억위안 / %) 수출입 실질이용외자총액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광둥 3, , , 장쑤 1, , , 산둥 , 저장 1, , 허베이 쓰촨 후베이 상하이 , , 푸졘 베이징 , , 안후이 샨시 광시 장시 톈진 샨시 지린 윈난 간쑤 닝샤 자료 : 중국통계국 ( 및각지역통계처관련지표및공보수집하여정리 12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27 지역별로보면, 광둥성의수출입총액이 5,544억달러로전체의약 2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장쑤성, 저장성, 상하이시, 베이징시등의지역이 2,000억달러규모를상회하며전국수출입총액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음 중부내륙지역의성장세가돋보이기는하나, 전체총량은여전히매우낮은수준임 2013년상반기실질이용외자총액을살펴보면, 129.9억달러규모의광둥성이가장높았으며, 이밖에톈진시가 96억달러, 상하이시가 83억달러로비교적높게나타남 이는약 40-70억달러수준의여타연해지역및 10-30억달러수준의중서부지역의외자총액을감안했을때중국외자이용이일부지역에고도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4) 성 시주민생활관련주요경제지표 2013년상반기지역별주민생활과관련된소비자가격지수, 생산자가격지수그리고농촌주민순수입총액및증가율, 도시주민가처분소득총액및증가율을정리하면 < 표 5> 와같음 물가지수부문 2013년물가지수는전국적으로안정적이라고볼수있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대비약 2.4% 상승한수준임 --이는 2013년도의목표치 3.5% 에훨씬못미치는수준으로물가가안정적인추세를유지하고통제가능했다는것이상반기경제성과의핵심가운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27

128 데하나라고할수있음 --지역별로보아도대부분 1.5-3% 내외의물가상승률을보이고있으며, 이는기존중국의고인플레이션우려에비해상당히안정적인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음 또한생산자물가지수는전년대비약 2.2% 하락하여낮아지고있는등, 물가지수부문에서중국은 2013년상반기상당한안정세를보여주고있음 소득수준부문 주민들의생활수준또한비교적안정적으로개선되고있는데, 2013년상반기중국도시주민가처분소득은약 13,649위안으로실질소득약 6.5% 증가함 지역별로살펴보면, 도시주민의가처분소득이가장높은지역은상하이시로 1인당약 22,243위안을기록하고있음 --이밖에베이징,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등이약 17,000-20,000위안수준의소득수준을보이고있음 --이는중부및서부지역이 9,000-11,000위안의소득수준을보이는것을감안할때, 여전히지역간소득격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는점을알수있음 --하지만, 톈진 (11%) 을제외한대부분의중서부지역은명목소득의증가치가 9-10% 내외로동부지역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음 농촌의소득격차는이보다더욱심하게나타나고있음 농촌주민의현금소득이가장높은상하이지역은 11,454위안이며, 가장낮은간쑤성의경우 2,736위안으로최대 4배, 평균 2배정도의지역간격차를보이고있음 12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29 --하지만농촌주민의소득증가속도는도시보다더욱빠르다는점에서농민소득증대를주요정책목표로삼고있는중국정부의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각지역별로농촌의소득증가율이도시에비해약 2%p 가량높게나타나며, 이는실질소득에서도유사하게나타남 < 표 5> 2013년상반기중국지역주민생활관련주요경제규모및성장률 ( 단위 : 억위안 / %) 소비자 생산자 농촌주민순수입 도시주민가처분소득 가격지수 가격지수 총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광둥 , (7.7) 17, (6.7) 장쑤 , , 산둥 , , 저장 , (8.0) 20, (6.7) 허베이 , , 쓰촨 , , 후베이 상하이 , (6.5) 22, (5.1) 푸졘 , (10.6) 16, (7.1) 베이징 , , 안후이 , (10.8) 11, (7.4) 샨시 , , 광시 , (11.3) 11, (7.9) 장시 , , 톈진 , , 샨시 , , 지린 , , 신장 간쑤 , , 하이난 , (8.8) 11, (6.6) 닝샤 , , 자료 : 중국통계국 ( 및각지역통계처관련지표및공보수집하여정리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29

130 4) 성 시정부재정수지규모및증감율 < 표 6> 2013 년상반기중국지방정부재정수지규모및증감율 ( 단위 : 억위안 / %) 지방정부공공재정수입 지방정부재정지출 ( 수입-지출 ) 총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액수 광둥 3, , 장쑤 3, 산둥 2, , 저장 2, , 후베이 1, , 상하이 2, , 푸졘 1, , 베이징 1, 안후이 1, , 샨시 , 헤이롱장 광시 , 장시 톈진 1, 샨시 , 지린 , 윈난 , 신장 , 간쑤 , 하이난 닝샤 칭하이 자료 : 중국통계국 ( 및각지역통계처관련지표및공보수집하여정리 2013년상반기각지방정부의재정수준을살펴보면, 공공예산재정수입이가장높은지역은광둥성으로 3,483억위안임 --이는재정수입이가장낮게나타난 112억위안의칭하이성의 31배에해당 13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31 하는규모임 공공부문재정지출에있어서전국적각지방정부는 1,000-3,000 억위안의규모를유지, 다른경제지표에비하여상대적으로지역적편차가크지않음 비록불충분한공공재정수지에대한통계이지만, 경제가발달하고도시화율이높은지역에비하여내륙중서부지역과농촌지역을포괄하고있는지역지방정부의재정적자규모가크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중국정부가도시화와농민소득제고를통한소비중심의내수경제활성화를주요경제운영기조로설정하고있는가운데, 이의정책집행을위한중서부내륙지역지방정부의재정투입이강화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3. 분석종합 각지역의통계관련부서에서는해당지역상반기경제평가분석보고서를통해상반기각지역경제성장이비교적안정 ( 平稳 ) 적으로성장하고있다고자평하고있음 이에대한근거로안정적인생산량의증가, 소비시장및소득의증가속도안정, 물가수준의안정등을들고있음 중국당국은경제성장의가이드라인인 7.5% 성장에발맞추어점차그속도면에서안정에주안점을두고국가경제를운영해나가고있는것으로보임 상반기중국의수출입총액은 19,976.9억달러로작년대비 8.6% 성장하는등, 그동안경제성장의동력을제공해주었던대외무역은하락세를보이고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31

132 있음 --2분기의성장속도는 4.3% 로 1분기의 13.5% 비해 9.2% 하락했고, 6월의수입과지출은모두동기대비마이너스성장을보였음 --세계경제부진과대외무역이직면한여러가지어려움으로인해하반기의수출입은여전히난항을겪을것으로전망됨 상반기중국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동기대비명목 12.7% 증가했고, 증가속도는 1분기에비해 0.3% 빨랐음 중국은경제성장의원동력중소비에큰기대를걸고있고하반기에도소비는상승추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연해경제발달지역이전체적경제규모및성장률추세에있어압도적우위를보이며여전히중국경제를견인하고있음 --베이징, 상하이와같은대도시의경우 3차산업을중심으로경제성장을구가하고있음 --환발해권역의성장거점인톈진시의성장세가두드러지는데, 3차산업의성장과동시에 2차산업이빠르게발전하고있음 중서부내륙지역의경우비록전체경제규모의차이로인해총량에있어연해지역과큰차이를보이고있지만, 중부궐기및서부대개발과같은정부주도의개발전략에힘입어빠른지역경제성장세를보이고있음 --고정자산투자가늘어나고있으며, 해당지역정부의경우상당한재정적자규모를보이고있음 --중국당국이주창하고있는새로운경제운영방식, 즉투자와대외무역등을통해일구어왔던기존의압축적경제성장방식으로부터탈피한신성장거점육성과도시화를통한소비중심의내수형경제를위한국가및지역정책이진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13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33 참고문헌 중국성 시통계국관련통계및공보 ( 半年十大数据折射中国经济走势 新华网 ( com/ /30/c_ htm) 한재진 (2013), 시진핑시대의시작 Ⅰ: 2013 년중국경제전망, INChinaBrief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33

134 1. 경제 사회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립현황및주요내용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세계도시로발돋움하고있는중국상하이에지난 2013년 9월 29일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이하상하이자유무역구 ) 가정식출범함 년 8월 22일중국국무원의정식설립승인을거친상하이자유무역구는중국대륙내에최초로설치되는자유무역지대임 --개방형경제의규모가크고글로벌기업들이밀집되어있어국내와해외경제접점이넓은상하이시는혁신시험을하기에적합한곳으로평가됨 상하이자유무역구는와이가오차오 ( 外高橋 ) 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 양산 ( 洋山 ) 보세항구, 푸둥 ( 浦東 ) 종합보세구등 4개세관특수감시관리구역으로구성되며총면적은 28.78km2로서울여의도면적의 3.5배임 현재중국중앙정부인국무원이관련기본법제라할수있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 초안 ) 을비준하는등, 상하이자유무역구를뒷받침할제도적장치가빠른속도로마련되고있음 --자유무역구설립을위해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상하이자유무역구에대한일시적지방법률규정조정을결정하고제14기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8차회의 ( 十四屆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八次會 13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35 議 ) 에서관련초안에대한심의를진행중임 앞으로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금리및환율의시장화와외환자유거래의대폭허용등, 과감한금융자유화및개방정책이시행될것으로관측되고있음 동북아를비롯한세계경제의엔진으로부상할상하이자유무역구설립현황및관련제도내용을정리하고그함의를살펴봄 1.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선정배경및과정 개념 중국대륙내에최초로설치되는자유무역지대인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범구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는 2013년 8월 22일중국국무원의정식설립승인을통해동년 9월 29일출범함 교역비용의절감을목적으로대외무역을촉진하고국제통상의발전을위해설립되는자유무역구는주체, 범위, 핵심정책에있어다음 < 표 1> 과같은특징을지님 < 표 1> 자유무역구역 (Free Trade Zone: FTZ) 의특징 분류 주체 단일주권국가내 범위 단일관세영역내특정지역 관련국제기구 WCO( 세계관세기구 ) 특징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35

136 핵심정책 법률근거 주로해관보세및면세정책 소득세지원등각종투자혜택정책 관세의철폐의의미가아님 국내법률제정 출처 : 11th shftz gov cn/show_news asp?id=3683 ( 검색일 : ) 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에는관련법제등에의해규정되는지역의특수지위를활용하여대외무역및국제통상에유리한상당히강력한여건이부여될것임 그러나상하이자유무역구가시범지역으로선정되어있는등, 중국에서의자유무역구제도는일종의제도형성기에놓여있어현재까지명확한위상및권한이확정되지않았음 --상하이자유무역구설립과그권한부여를둘러싸고중국정부내부처간이견그리고상하이에대한우대정책을둘러싼지역간알력이적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음 ( 新華網, ) 따라서현재입안된각종제도및향후마련될규정에대한면밀한검토를통해상하이자유무역구가지니게될역할및그범위를파악하고향후의동태적과정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상하이자유무역구선정배경 중국당국이상하이에자유무역구를선정한데는다음과같은국내외환경의변화를통해설명할수있음 세계화및글로벌무역경쟁심화 --최근지속적으로대두되고있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나, 범대 13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37 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등새로운세계화의흐름에서중국이지속적으로배제 --따라서새로운글로벌시스템에적응하고, 자연스럽게흐름에편승하기위해서자유무역지대와같은창구를통한점진적인접근이필요 --자유무역지역을통해국제무역질서와의제도적격차를점차해소하고, 폐쇄된자국산업및경제를한층개방하는효과를기대 위안화국제화과정에서의필요성 --위안화가국제수요에의해결제통화로널리사용되게된것은 2009년부터이며, 현재그시장이결코작다고할수없음 2013년현재홍콩에서는공식적으로약 8,000억위안을보유하고있으며, 실제추정치는 1조위안이넘을것으로보고있음. 또한대만에서도 4,000억위안을보유하고있음 위안화의수요가늘어나고, 결제통화로서의입지가점차강화됨에따라보다심화된국제화단계를위해세계표준에부합하는금융시장및제도가필요하게됨 --중국은기존위안화태환부문에서경상계정에만개방되어있었으며, 자본계정의자유태환은허용되지않았음 --또한위안화의환율제도역시여전히시장화의기준과는거리가먼관리변동환율제라는점에서위안화의가치측정에대한논란이이어져옴 --위안화의수요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 국제화단계가점차지속되는과정에서이러한제도적폐쇄성은위안화의국제화를방해하는요소로작용 --중국금융시장의폐쇄적인환경이글로벌스탠다드와점차부합하기위해서는보다유연한자본시장의형성이필요함 --따라서중국본토최대의증권거래소가입지해있는상하이지역에자유무역시범구설치, 새로운금융, 물류및각종서비스산업유치기대 새로운성장엔진을위한세관체제업그레이드필요성대두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37

138 --중국은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새로운성장엔진의육성이필요 국내경제환경변화, 글로벌산업체인조정, 무역 투자구조변화의 배경하에산업고도화를통한경쟁력강화가필요 중국개혁개방의상징도시인상하이를자유무역시범지역으로선정함으로써서비스시장과자본시장개방의리스크를최소화 --기존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대한업그레이드필요 --기존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은다수존재했지만, 진정한자유무역지역은부재함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 海关特殊监管区域 ) 이란, 중국국무원의비준을거쳐중국국경내에설치된국제산업이동을담당하고, 국내외시장의특수한기능및정책을연결하는지역으로, 중국세관이주관하여폐쇄된감독관리라는특수한경제기능을수행하는지역임 여기에는보세구 ( 保税区 ), 수출가공지역 ( 出口加工区 ), 보세항구 ( 保税港区 ) 종합보세구 ( 综合保税区 ) 보세물류원구 ( 保税物流园区 ) 및주강 마카오초국경공업원구 ( 珠澳跨境工业园区 ) 등이포함되며, 2012년 11월까지중국내 27개성시에모두 110곳의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설정됨 년대이후정부차원에서대외개방창구의다각적시도가있어왔지만, 해외주요자유무역지역대비기능과관리체제측면에서차이가존재 중국세관의특수감독관리구역은관세감면혜택이있으나, 경내관내 ( 境內關內 ) 정책을적용하기에여전히세관의관리감독하에있음 중국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은법적기반이약하고, 무역과투자편의 조치에서국제관례와차이가있음 상하이자유무역구선정과정 상하이자유무역구구상제기와그선정과정을 < 표 2> 와같이정리할수있음 13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39 < 표 2> 상하이자유무역구구상제기와선정과정 시기내용개요 2005 자유무역지역변경건의제출 2005년이후, 상하이, 선전, 톈진등지의보세구를자유무역단지로변경하기위한건의를국무원및각부위원회에제출 이후국가발전개혁위원회및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서해당지역연구를실시 상하이종합보세구설립 2005년 12월양산보세항구, 1990년 6월중국내최초로설립된와이가오차오보세구및 2010년 9월설립한푸동공항보세구의통합관리시작 종합보세구를자유무역지구변경계획제안 상하이시자유무역지구설립건의정식제출 국제관례에부합하는자유무역지구설립안모색 상하이시 < 임항 두가지특수 30 조실시정책 ( 临港 双特 30 条实施政策 )> 발표 리커창 ( 李克强 ) 총리자유무역시범구건설적극장려 < 상하이자유무역원구총체방안 ( 上海自由贸易园区建设总体方案 )> 제정 국가차원의입안및공동서명 국무원 <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범구총체방안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통과 2011년상하이시는중앙해당관리기관에상하이보세구를자유무역지구로변경하는신청서를제출 2011년 11월에개최된 제11회세계자유무역지구대회 ( 第 11 届世界自由贸易园区大会 ) 기간중, 상하이시는정식으로자유무역지구설립의사를대외적으로표명 2013년 1월 1일, 상하이시는 < 상하이시국제무역센터건설추진조례 ( 上海市推进国际贸易中心建设条例 )> 를통해국제관례에부합하는자유무역지구의건설을언급 2013년 2월 28일, 상하이시는 < 임항 양특 30조실시정책 ( 临港 双特 30 条实施政策 )> 을발표, 기타지역과는다른특수한체제를모색하여, 지역의자주적인발전능력및적극성을제고할것을표명 2013년 3월말, 리커창국무원총리는상하이시찰중상하이의종합보세구의기초위에자유무역시범구의건설을연구하도록적극장려 2013년 4월 18일, 상하이시상무위원회사무실주임덩푸셩 ( 邓福胜 ) 가현재상하이시가 < 상하이자유무역원구총체방안 ( 上海自由贸易园区建设总体方案 )> 을국가유관부처에제출한다고밝힘 2013년 5월 14일, 상하이자유무역지구는국가차원의입안설정에성공 5월하순에는푸동자유무역지구시범실시방안이상하이시정부와중앙해당부처의공동서명단계에진입 2013 년 7 월 3 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범구총체방안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이원칙적으로통과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39

140 국무원 <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범구총체방안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정식승인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범구정식가동 2013년 8월 22일, 국무원 <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범구총체방안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정식승인 2013년 9월 29일, 중국상하이에서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범구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 ) 현판식이열렸고, 정식가동시작 출처 : 관련언론내용기초하여작성 2. 상하이자유무역구지역개요및주요개방산업영역 자유무역구대상지역위치및경제현황 상하이와이가오차오 ( 外高橋 ) 보세구역과보세물류기지구역, 양산 ( 洋山 ) 보세항구지역, 푸둥 ( 浦東 ) 공항종합보세구역 4곳의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포함 < 그림 1> 상하이자유무역구 4 개지역위치 총면적은 28.78km2으로상하이전체면적의 1/226에상당하며, 한국의여의도면적의약 3.5배 출처 : 연합뉴스 상하이자유무역구를구성하는 4개단지는이미기존에지역의중요한물류산업단지로서그역할을담당해왔음 1 --와이가오차오보세구 ( 外高桥保税区 ) 는 1990년 9월정식설치된중국최초의보세구로서 2013년현재전국 15 1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범구홈페이지 shftz gov cn 참고 14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41 개보세구가운데경제규모가가장큼 그면적은 10km2임 주요수입품목으로는시계, 주류, 화장품등이며, 전국수입량의각각 43%, 37%, 29% 를차지하고, 최근에는의약품, 의료기기의수입량도급증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 ( 外高桥保税物流园区 ) 는 그면적이 1.03km2로서국무원이특별승인한중국최초의물류보세원 구임 상하이 11 5규획기간핵심사업이었던 3대물류기지중하나임 2004년 4월 15일세관총서의검수를통과함 와이가오차오항과연계한일체화지역으로발전하였으며, 와이가오차 오보세구와 3km 떨어진인접한지역에위치 현재글로벌기업의동북아주요수출구매센터이자비철금속, IT 부품 등의수입배분기지로발전 --푸동공항종합보세구 ( 浦东机场综合保税区 ) 는 그면적이 3.59km2로서 2009년 7월국무원의승인을통해정식출범 중국동부연해경제대및장강유역의교차점에위치하고있으며, 화물물동량세계 3위의푸동국제공항을포함할뿐아니라, 아시아와유럽, 미국의 3각항로상에위치한교통요지임 전자상품, 의료기기등의고급소비품유명기업들이다수진출 UPS, DHL, FedEx의세계 3대유통업체가진출해경쟁중임 --양산보세항구 ( 洋山保税港区 ) 그면적이 14.16km2로서 2005년 12월 10일양산션수이항개항과함께 출범 상하이시와저장성의지역경계를초월하여합작설치됨 중국최초의보세항구이자현재 14개보세항구중가장빠른속도로발 전중임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41

142 상하이자유무역구는설치지역은고도로개방된대외형경제지역으로서, 산업기초가두텁고경제발전속도가비교적빠른지역에속함 년시범구해당지역인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물류원구, 양산보세항구, 푸동공항종합보세구 4지역의수출입총액은 1,130.5억달러로전년대비 14.5% 증가 --시범구지역의 2012년세수총액은 429억위안으로전년대비 11.8% 증가 년상품판매총액은 1조 998.1억위안으로전년대비 13% 증가 --물류기업의영업수입은 4,041.4억위안이며, 이중순수물류업수입은 816.9억위안으로전년대비 18.1% 증가 --시범구의설립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었던 2013년 7월이후, 해당지역내항구의전년동기대비화물출입량증가율이빠르게상승 --국무원의승인과정에있던 2013년 7월화물출입량증가율이빠르게증가세로돌아섬 --8월에는화물출입량이전년동기대비양산항 16 1%, 와이가오차오항 12.3% 증가하였으며, 이는금년들어가장빠른증가폭임 < 그림 2> 2013 년상하이자유무역지역내주요항구화물출입량추이 출처 : 상하이자유무역구홈페이지데이터정리 14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43 상하이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구성및주요정책 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는현재 < 그림 3> 과같은행정조직으로구성된관리위원회를두고있음 < 그림 3> 상하이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조직도 출처 : 상하이자유무역구홈페이지 내용기초하여재작성 기본법제등을통해예상되어지는상하이자유무역구의정책및주요사업내요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우선상하이자유무역지대건설과관련한강령성문건인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총체방안 의내용을정리하면 < 표 3> 과같음 < 표 3> 상하이자유무역시범총체방안 개요 분류 정부직무전환가속화 투자개방확대 내용 높은국제표준투자와무역규칙시스템에맞는행정관리시스템을적극모색하여정부관리가사전심의중시에서사중 ( 事中 ), 사후 ( 事後 ) 관리감독중시로전환 행정투명도를제고해투자자의권익에대한효과적인보장기제를보완하고각종투자주체의공정한경쟁실현 금융, 항공선박, 비즈니스무역, 문화등의서비스분야에서개방확대 부정적인목록을철저히관리하는방식을적극모색해국제적수준에 도달한외국인투자관리제도형성 역외투자관리방식을개혁해시범지구내각종투자주체의다양한역외투자지원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43

144 무역발전방식전환추진 금융권개방 혁신확대 법적보장개선 새로운무역행태와기능을적극육성해무역의전환및업그레이드를추진국제무역결제센터시범지구를확대해기업의국내외무역을장려 국내외무역의단일화발전실현 국제항공선박서비스제고 금융제도의혁신을가속화하고자유무역시범지구에알맞은외환관리제도를수립해역외융자의편리화추진 금융서비스조건에부합하는민영자본과외자금융기관에전면개방 금융시장상품혁신장려 각부처는시범지구에개혁시범지역확대해절차상제도적보장문제적시해결 상하이시는지방입법을통해시범구역요구에맞는시범지구관리제도수립 출처 : 상하이자유무역시범총체방안 관련내용정리 중국당국은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를통해정부직무전환을가속화하는동시에투자개방확대, 무역발전방식전환추진그리고금융권개방과혁신확대를도모하고있음 또한이같은구상의실현을위해중앙정부각부처및상하이시정부에법적보장개선을위한권고를하고있음 한편, 상하이자유무역구에개방이되는업종은 금융 항운 무역, 거래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 사회서비스영역임 상하이자유무역구핵심사업인금융 항운서비스그리고무역 거래서비스의산업및개방실시내용을정리하면 < 표 4> 와같음 14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45 < 표 4> 상하이자유무역구금융 항운 무역 거래서비스개방산업개요 분야산업분류개방실시내용 금융서비스 은행서비스 건강의료보험 금융리스 J 금융업 / 6620 화폐은행서비스 J 금융업 / 6812 건강 상해보험 J 금융업 / 6631 금융리스서비스 규정된조건에부합하는외자금융기관및외자은행의설립을허가하고, 민영자본과외자금융기관의중외합자은행의설립또한허가함규정된조건완비시에는시범구내지역에유한허가은행을설립할수있음 또한유효한관리감독강화라는전제하에시범구내규정조건에부합하는중자은행의오프쇼어업무를허가함 시범구내특정지역에외자전문건강의료보험기구를설립 금융리스회사의자유무역지역내항공기 선박리스회사설립을허가하고, 등록최저자본한도를설정하지않음 금융리스회사의주요업무외팩토링업무겸업을허가함 항운서비스 원양화물운수 국제선박관리 G 교통운수, 우편 물류저장업 / 5521 원양화물운수 G 교통운수, 우편 물류저장업 / 5539 기타수상운수보조서비스 중외합자및중외합작국제선박운수기업에대하여외자주식비중제한을완화하고, 국무원교통운수주관부서가제정한관련규정에따라시행함 중자기업및지주회사의비5성급선박 ( 非五星旗船 ) 보유를허가하고, 대외무역출입컨테이너에대해국내연해항구와상하이항구간부대업무를시범적으로시행함 외국독자국제선박관리기업의설립을허가함 무역 거래서비스 전신발전 게임기, 오락기기소매 서비스 I 정보전달, 소프트웨어 정보기술서비스 / 6420 인터넷정보서비스 6540 데이터처리보존서비스 6529 호출센터 F 도매및소매업 / 5179 기타기계 전자상품도매 인터넷정보안전의보장하에, 외자기업경영상특정한형식의부분적전산서비스업무를허가 관련행정법규를위반하게될때에는국무원의승인을받아야함 문화부문주관부서의내용심사를통과한경우, 외자기업의오락예술설비의생산및판매를허가함 출처 : 상하이자유무역시범총체방안 관련내용정리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45

146 이상과같이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는금융, 물류와관련된다양한서비스영역에서의개방을계획하고있음 특히, 금융리스회의사의경우주요업무외팩토링업무의겸업을허가하고있음 --중국에서는주로수출업자가무역거래상수취할금액을팩토링업자에게양도하며팩토링업자로부터자금융통, 수입자신용평가, 판매장부관리, 신용위험담보, 지급재촉등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업무에한정되어있었음 < 표 5> 상하이자유무역구전문서비스산업개방개요 분야산업분류개방실시내용 변호사서비스 신용조사 여행사 L임대및상업서비스 / 7221 변호사및관련법률서비스업 L임대및상업서비스 / 7295 신용서비스 L 임대및상업서비스 / 7271 여행사서비스 중국변호사사무소와외국 ( 홍콩, 마카오, 대만포함 ) 변호사사무소의합작업무방식및시스템에대해적극적으로연구함 외자투자신용조사기업의설립을허가함 시범구내규정조건에부합하는중외합자여행사의등록을허가하고, 대만을제외한기타해외여행업무를담당할수있게함 인력중개서비스 L 임대및상업서비스 / 7262 직업중개서비스 외자비율이 70% 가넘지않는전제하에, 중외합자인력중개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허가함 ( 홍콩 마카오서비스를담당하는기업은독자인력중개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허가함 ) 외자인력중개기관의최저등록자본금제한을기존 30만달러에서 12 5만달러로낮춤 투자관리 프로젝트설계 L 임대및상업서비스 / 7211 기업본부관리 M 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기업 / 7482 프로젝트측량설계 주식제외자투자형기업의설립을허가함 시범구내상하이시가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외자프로젝트설계업무를담당하는기업 ( 측량설계는포함하지않음 ) 의설립시, 기존에존재했던프로젝트설계업무실적평가항목을삭제함 14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47 건축서비스 E 건축업 / 47 가옥건축업 48 토목공정건축업 49 건축설치업 50 건축인테리어 기타건축업 시범구내외국인독자건축기업에대하여상하이시가중외합동건축프로젝트를청부할경우, 건축프로젝트의중외기업간투자비중의제한을받지않도록함 출처 : 상하이자유무역시범총체방안 관련내용정리 < 표 5> 와같이상하이자유무역구에는변호사서비스, 신용조사, 여행사, 인력중개서비스, 투자관리, 프로젝트설계, 건축서비스등의전문서비스산업개방을계획하고있음 < 표 6>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문화 사회서비스개방산업개요 분야산업분류개방실시내용 문화서비스 공연매니지먼트 오락장 R 문화, 체육및쇼비즈니스산업 / 8941 문화오락매니저 R 문화, 체육및쇼비즈니스산업 / 8911 클럽및오락활동 외자공연매니지먼트기관의주식비율제한을없애고, 상하이시를위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외국독자공연매니지먼트기관의설립을허가함 시범구내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오락장소의외국독자설립을허가함 사회서비스 교육양성, 직업기술양성 의료서비스 P 교육 / 8291 직업기술양성 Q 위생및사회사업 / 8311 종합병원 8315 전문병원 8330 외래환자진료소 중외합작경영형교육양성기관의설립을허가 중외합작경영형직업기술양성기관의설립 을허가 외국독자의료기관의설립을허가 출처 : 상하이자유무역시범총체방안 관련내용정리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는공연매니지먼트, 오락장소등의분야를포함하는문화서비스영역, 그리고교육양성, 직업기술양성, 의료서비스등의사회서비스영역등에대한개방계획을가지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 < 표 6> 과같음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47

148 3. 전략적함의및기대효과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실험주의 ( 先行先试 ), 개혁의심화, 개방의확대 등중요한국가전략적조치를포괄하고있는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구상과그실행계획은국가전략의차원에서추진되고있음 --상하이당서기인한쩡 ( 韩正 ) 은상하이자유무역구는세계적표준에발맞추어가는제도개혁이라는차원에서뿐만아니라, 경제와문화, 사회서비스전반에걸친영향력의확대라는측면에서국가적소프트파워의제고와맞물려있는중대한사안이라고평가하고있음 ( 东方早报, ) --시범구의성공적인정착은향후순차적으로진행될전국적인규모의자유무역지구논의를가속화시킬것임 세계도시로발돋움하고있는상하이시차원에서는자유무역구설립을통해기존의제도적제약으로부터벗어나세수를확보하고, 외환사용등에대한각종우대혜택지역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어지고있음 --글로벌기업들의적극적인진입으로인한경제적효과뿐아니라, 그에따른글로벌금융기관들의진입도이어질것임 --또한보험산업등항공운송서비스업무분야에서의빠른발전을기대할수있으며, 항공운송서비스업무분야의발전단계에서발생하는자금지원문제등에서비교적자유로울것으로보임 ( 腾讯, ) --또한면세혜택및자유무역항의이점을통해최첨단제조업의입지를기대할수있을뿐만아니라, 다수의가공 제조 무역및물류저장기업등의진입을기대할수있으며, 이를통해중국의산업수준의업그레이드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 新华网, ) 그러나이런기대와함께상하이자유무역구효과에대한회의적인시선역시상당히존재함 --우선시범구로지정된지역이상하이시전체면적의 1/226에불과함에 14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49 따라서해당지역내에국한된제도개혁및우대조치가중국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력은크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있음 --세수우대정책에관한부처간의견조율문제, 시범구의통합관리문제등제도적으로해결해야할부분이여전히산적해있다는점도문제로꼽히고있음 --기존자유무역지역으로역할해왔던홍콩과의지역적인경쟁및갈등은논의초기부터계속되어왔음 --시범구의논의과정에서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던리커창총리의개혁노선과보수노선간정치적갈등문제역시시범구의안정적인발전에변수로작용할수있음 중국은개혁개방이후실험주의에따라일부지역에개혁정책을우선추진하고그성과등에대한검토에근거하여정책실시지역을점진적으로확대하는개혁노선을성공적으로추진해왔음 상하이에서실시되는자유무역구실험이많은회의적관측을불식시키고새로운중국개혁노선을안착시킬수있을지그귀추가주목됨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49

150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원 I(2013),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역선정및향후전망, SERI China 경제포커스.13(8). KIEP(2013),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지정배경과의의, 중국성별동향브리핑.4(8). KOTRA(2013), 상하이자유무역구설립내용과우리에게미치는영향, Global Window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지정, 한국일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홍콩안팎우려목소리, 연합뉴스, 상하이자유무역구 29 일정식출범예정, 新華網, 위안화국제화, 자유무역지구환율 등장할것, 新華網, 상하이경제무역시범지구, 중국경제에새로운전환점예고, 新華網, 상하이자유무역구 법인세인하 빠진이유는, 연합뉴스, 상하이자유무역구, 교육시장규모 5,000 억위안에달할것으로예상, 新華網, 각부처위원회, 63 개상하이자유무역구설립 운영조항개정안제정참여, 新華網, 리커창, 상하이자유무역구불참왜, 중앙일보, 国有银行都应加快步伐进入自贸区最早适应者能获利, 腾讯, 韩正 : 自贸试验区重在软实力, 东方早报,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51 1. 경제 사회 중국사회보장체제의재편 : 복지의사회화와도시편향성 유은하한신대유라시아연구소 사회주의중국에서는개혁개방시기에접어들면서국가 ( 집체 ) 복지를제공하던농촌의인민공사와도시의단위체제가해체되고, 특히국유기업에대한개혁이가속화되면서사회보장제도의재편이본격화되었음 사회보험중에서중추적위치에있다고할수있는노령연금보험 ( 양로보험 ) 과의료보험그리고사회구제 ( 공공부조 ) 의핵심제도인최저생활보장제도의수립과정과주요내용을살펴봄으로써새로운사회보장체제의방향을가늠해봄 개혁개방이후사회화의방향으로재편되고있는중국의사회보장체제에상업화와상품화라는속성이더해지고있는가운데, 국가의도시중시성향으로인해도시와농촌에서차별적인복지환경이조성되었으며, 이로인해소득격차를축소시키는복지제도의재분배기능이작동하고있지못함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51

152 1. 중국사회보장체제재편의배경 개혁개방이전의사회보장체제 중국계획경제시기의사회보장체제근간은 1951년도입된노동보험제도임 --노동보험제도는구소련의것을학습하여도입한것인데, 그영향으로적용대상을국유기업과집체기업에종사하는도시노동자들로제한함 --노동보험에서제공하는급여의종류는노령급여, 의료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등이었음 --노동보험의대상이되는노동자들은직무관련여부에관계없이사고에의한소득단절에대해서장애급여를받았으며, 직무와관계없는질병에대해서도의료보호를받음 --노동보험의핵심은노령연금으로 5년이상종사한직원에게표준임금의 50-70% 수준의급여를지급하였음운용재정은기업이부담하는기여금이었으며, 노동자의기여금부담은없었음 농촌에서는인민공사 ( 人民公社 ) 가농민들의의료나노후생활을보장함 노동보험제도로상징되는계획경제시기중국의사회보장제도는고용과연계된것이었으며, 가장중요한단위인국유기업은노동자들에게노령연금 질병급여 출산급여 주택 식품 교육등광범위한복지를제공함 이처럼중국은국유기업노동자들에게노동보험제도의적용이라는특별대우를제공함으로써노동자들의충성심을얻었으며, 이는사회주의체제를공고히하는중요한기반이되었음 15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53 사회보장체제재편의배경 개혁개방이후계획경제에서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전환은곧국가가모든소유권을지닌경제시스템에서여러형태의소유권이인정되는기업제도로의변화를의미한다고볼수있음 이와같은노동자고용형태의변화는바로국유기업에종사하는노동자수의감소와비 ( 非 ) 국유기업의노동자수증가로이어짐즉노동보험제도의적용을받지않는도시근로자들이급격히증가하게됨 그리고문화대혁명이끝나고도시로돌아온노동자들중에퇴직자가증가하면서이들에대한기업들의퇴직급여지출이상당한규모에이르게되자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연금을비롯한기업의복지제공부담을완화하는시스템의필요성이제기됨 한편경제개혁의핵심내용중하나가생산성과효율이낮은국유기업을개혁하는것이었는바이를위해기업에게경영에관한상당한자율권을부여함 --특히 1986년노동계약제의실시는기업들로하여금고용에있어서유연성을확보하도록함으로써기업효익성저하의주요요인이었던과잉고용문제해결에제도적돌파구를제공함 이러한배경하에 1990년대중후반국유기업개혁이본격화되면서 3,000만명이상의실직자가발생하게되었는데, 기업으로부터받던복지혜택을대부분상실한이들에대한새로운사회보장장치가필요하게됨 요컨대이전시기에국가 ( 집체 ) 복지를제공하던농촌의인민공사와도시의단위체제가해체되고, 특히국유기업에대한개혁이가속화되면서사회보장제도의재편이본격화되었음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53

154 2. 주요사회보장제도의재편과정과내용 중국의새로운사회보장체제는사회보험위주로재편되고있음. 이하에서는사회보험중에서중추적위치에있다고할수있는노령연금보험 ( 양로보험 ) 과의료보험그리고사회구제 ( 공공부조 ) 의핵심제도인최저생활보장제도의수립과정과주요내용을살펴봄으로써새로운사회보장체제의방향을가늠해봄 노령연금제도 ( 양로보험 ) 1986년노동계약제를도입하면서연금제도를근본적으로바꾸었음. 즉국가와기업이온전히연금재정을부담하던것에서국가 기업 개인의 3자공동부담제로전환하여직원개인도양로보험료를납부하도록한것임 ( 国务院 (1991), 关于企业职工养老保险制度改革的决定 ) 이같이사회통합기금과개인계좌를결합한 도시기업직장인기본양로보험제도 ( 城镇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制度 ) 가제정되어 1997년에는도시지역의모든형태의기업으로적용범위가확대되었음 --기업이부담하는기여분의상한선을임금총액의 20% 로하고개별노동자가부담하는기여율은본인임금의 4% 를최저선으로통일하였으며, 1998 년부터개별노동자가부담하는기여율이 8% 가될때가지 2년마다 1% 씩인상한다고규정함 2005년에는도시의각종형태의기업에고용된농민공도적용대상에포함되었고, 개체호 ( 个体工商户 ) 와사영기업주및도시의임시취업자등도시지역에서일하는거의모든노동자들을포괄하도록함 ( 国务院 (2005), 关于进一步完善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制度的决定 ) 년현재가입자는 2억8,391만명이며, 급여대체율은 45.7% 임 15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55 한편농촌에서는 1992년에농촌양로보험제도의기본방안으로, 도시와는달리, 완전적립방식인개인계정저축적립제 ( 个人账户储备积累制 ) 가제시되었으나제대로시행되지못하였고, 결국 1999년에국무원이농촌의여건미성숙을이유로업무를잠정중단시키면서제도정착에실패함 이후 2009년에이르러서야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 설립이공표되어전국적인시행에들어감 ( 国务院, 关于开展新型农村社会养老保险试点的指导意见 ) --신형농촌양로보험은농민개인의보험료납부가중심재원이며, 집체가보조하고국가가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고, 임의가입방식임 년현재 3억2,643만명이가입되어있음. 그러나대체율은 4.7% 에불과함 의료보험제도 1993년에도시지역근로자들의양로보험과의료보험에서단위와개인이공동부담하는사회적통일조달과개인계정의결합방식을시행한다는원칙이제기된이후장쑤 ( 江苏 ) 성과장시 ( 江西 ) 성에서의시범실시를거쳐 1998년국무원의발표로 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제도 ( 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 ) 가정식확정되었음 --이후적용대상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08년현재약 2억명의도시근로자가가입되어있음. 일반적으로단위의기여금은직원임금총액의 6% 안팎이며, 개인은본인임금의 2% 를납부하는것으로되어있음 이와함께도시직장인기본의료보험이포괄하지못하는도시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가마련됨 년국무원이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시범운영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开展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试点的指导意见 ) 을발표하여관련규정들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55

156 을제시하였고, 이후제도정비와대상확대에진전을보이면서 2008년에이르러도시의非직공주민전체를포괄하는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구축함으로써그동안취업자들에비해소외되었던비취업인들이의료보장의범위에포함되게되었음 한편농촌에서는의료보장체제가도시에서처럼신속히구축되지못하였음. 1993년에 농촌합작의료제도를발전시킨다 는의견이제기된후일부지역에서실험적시행이이루어졌으나정부의재정지원이미흡한것이주요장애요인으로지목되면서제대로운용되지못하고발전이지체되었음 이후 2004년에국무원이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시범운영업무에관한지도의견 ( 关于进一步做好新型农村合作医疗试点工作的指导意见 ) 을하달하여구체적인관련규정들을제시하였고, 이후농촌의료보험제도는이전보다는양호한성과를보이면서확대되고있음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에서는중앙정부와성급 ( 省級 ) 정부가재정적지원을하도록하여비교적안정적으로재원을확보하도록하였음 --제도실시초기에일년에 30위안정도였던농민의개인부담분은 2010년에 150위안이상의수준으로상승하였는데, 중서부지역의경우에는이에대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각각 60위안정도를보조해주고있어농민개인의실제부담금지출은일년에 20-30위안수준임 --그러나강제가입이아닌임의가입방식이어서보장의사각범위가발생하게되고, 지역에따라세부보장수준이다른경우가많아동일한보험료를내고다른보상을받게되는등제도적으로아직불안정한상태임 최저생활보장제도 개혁개방이후기업개혁이가속화되면서도시에서대량의실직자들이발생하고, 기업의수익성에따른임금격차가커지면서상대적빈곤문제가중요 15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57 한사안으로부상하게됨 이에이전에일부특수가구 ( 노동능력상실자, 장애인, 무의탁자등 ) 에대한구제중심방식으로는새로운상황에대처하기어려워지게되었고, 체계적으로도시주민의기본생활을보장해줄필요성이대두됨 년상하이에서최초로정책실험이시도된이후 1996년에는전국 116 개도시로확대되었고, 1999년말에는 668개도시로확산시행됨 1999년국무원이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 城市居民最低生活保障条例 ) 를제정하여수혜대상, 보장기준, 경비운용과감독등에대해규정하면서동제도는전국에서시행되는중앙차원의공식제도가됨 --중앙정부의 도시조례 제정이후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는그수혜대상범위가대폭확대됨즉시행초기에는생활원천 노동능력 법정부양인이없는이른바 3 無人을주요대상으로하였던것에서휴직중인생활빈곤자와퇴직자 ( 下岗职工및退休职工 ) 들이주요수혜대상이되었음 년현재전국도시의최저생활보장수혜자는약 1,145만가구 2,276만명으로보장기준은전국평균 287.6위안이며, 전국평균 1인당월수급액은 240.3위안임 농촌의최저생활보장제도는 1995년광시 ( 广西 ) 성우밍 ( 武鸣 ) 현에서전국최초로시도된이후 12년만인 2007년국무원이 전국에서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건립에관한통지 ( 关于在全国建立农村最低生活保障制的通知 ) 를하달하면서공식적인전국범위제도에편입됨 년현재전국평균보장기준선은 143.2위안이며, 1인당평균월수급액은 106.1위안으로전국에서 2,672만여가구 5,305만여명의농촌주민이혜택을받고있음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57

158 3. 종합및문제점 복지의 사회화, 상업화 추세 중국의사회보장체제는계획경제시기거의무상으로제공되었던국가복지에서개혁개방이후국가 기업 개인의공동분담제로전환되었음 그리고개혁기사회보장체제는사회보험위주로재편되었는데, 사회보험은복지수혜자가상당부분기여금을부담하며정부기관은관련행정비용만부담함으로써정부지출을최소화하는방식임 이에따라새로운사회보장체제에서는복지서비스를받는수혜자즉국민개개인들로하여금복지재원마련을위한기여금을분담하도록하고, 기업도부담분을자체적으로조달하도록하는한편국가의재정지원은보조적수단임을분명히함 중국정부는 복지의사회화 (socialization of social welfare) 를표방하면서이러한내용들을시행하고있는바복지의사회화는이전에국가가전액부담했던복지비용을 사회 에전가하는것이라고볼수있음 즉이제국민들은의무가입방식이라하더라도일정부분비용을지출해야만대부분의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음. 다시말하면개인의지불능력이전제되어야복지혜택을받을수있게된것임 --그리고지불능력이충분한개인들은시장에서운용되고있는상업보험에가입하여추가적인복지서비스를 구매 할수있게됨 이렇게볼때개혁개방이후중국사회보장 ( 복지 ) 의사회화는결국상업화 (commercialization) 와상품화 (commodification) 의속성을띠게되는것으로 15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59 보임 그런데복지가시민된권리로써국가에요구할수있는 공공 서비스성격보다상업화 상품화되어시장에주요기반을둔일종의서비스 재화 로써의성격이커지게된다면여기에는자본의논리가침투하게되기때문에필연적으로계층간혹은부문간 격차 가발생하게됨 --따라서사회보장혹은사회복지제도의근본취지를고려할때국가는사회적취약계층의보호에보다정책적중점을두어야할것임 도시와농촌간의심각한복지환경격차 새로운중국의사회보장체제에서는도시와농촌간의심각한복지환경불균형문제즉복지 ( 후생 ) 격차문제가두드러짐 --제도화의시기측면에서보면농촌이도시보다전부문에서 10년정도늦음 : 도시에서는새로운사회보장제도가대부분 1990년대초반에시범실시된이후 1990년대후반까지전국범위의공식제도로안착한반면농촌에서는대부분 2000년대후반에와서야본격적으로혹은제대로시행되기시작함 --제도화의수준측면에서보면법률상의지위와시행강제력의강도에서차이가남 : 도시의사회보장제도는대부분 조례 형식으로제정되어공식법률의지위를갖고있거나국무원의 결정 으로하달되어제도시행에대한강제력이높은편임반면농촌의경우에는대부분국무원의 통지 나 의견 형식으로되어있어법률적지위가상대적으로낮고시행강제력도약한편인데, 이러한점이농촌에서새로운사회보장제도가정착되는데주요장애요인으로지목되고있음 물론이러한데에는중국농촌의여러가지불리한여건으로인해통일적인제도시행과정착이도시보다어렵다는점도작용했을것임. 그러나도시와농촌간의복지환경격차는무엇보다사회보장체제구축에있어서국가 ( 중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59

160 앙 ) 의도시우선적 ( 重城輕農 ) 편향성에기인한바가큰것으로보임 사회보장제도시행에있어국가의도시중시적성향은재정지원측면에서분명히확인됨 년의경우중국정부의사회복지관련재정지출규모는 GDP 대비 5.01% 이었으나, 이중도시부문에대한지출이 4.04% 를차지하였고농촌부문에대한지출은 0.97% 를차지하였음 --이를재정지출구조측면에서보면 2005년정부의총재정지출에서사회보장부문에대한지출은 27.08% 를차지하였는데, 그중도시와농촌에대한지출비중은각각 21.82%, 5.26% 이었음 --즉 2000년대중반에이르러정부의사회복지부문에대한지출이총재정지출의약 30% 에이르는규모가되었지만이의대부분은도시주민들에대한복지확충에투입됨 이러한선별적인재정지원양상은온전히정부의재정지출로복지가제공되는최저생활보장제도에서보다분명히드러남 < 표 1> 최저생활보장제도에대한중앙의재정보조 도시 농촌 대상자 ( 만명 ) 중앙재정보조 ( 억위안 ) 1 인당중앙재정보조 ( 위안 ) 대상자 ( 만명 ) 중앙재정보조 ( 억위안 ) 1 인당중앙재정보조 ( 위안 ) , ,531 4, , ,580 5, , ,206 5, * 출처 : 民政部, < 社会服务发展统计公报 > 各年版 --위의표를보면최저생활보장보조금을받는대상자의수에있어농촌이도시보다두배이상많음에도불구하고 2010년까지도시에투입된재정보조금총액이더많았고, 1인당중앙의재정지출은도시가농촌보다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61 배가까이많음. 2011년에는재정투입총액면에서도시와농촌에투입된액수가거의같게되었지만, 수혜자 1인당재정보조금액은여전히도시가농촌의두배이상임 --농촌의대상자수가훨씬많고도시의보장기준이농촌보다높다는점을감안한다하더라도, 더욱이 < 표 1> 에서보면최저생활보장대상자가도시에서는감소하고있는반면농촌에서는증가하고있는추세를고려하면, 중앙의재정적지원이도시에치우쳐있다는것은분명해보임 --더구나기금재원의부족이농촌에서새로운복지제도가제대로시행되지못하는중요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는것은농촌에서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중요하다는것과충분치못하다는것을동시에보여주는것이라고할수있음 요컨대개혁개방이후사회화의방향으로재편되고있는중국의사회보장체제에상업화와상품화라는속성이더해지고있는가운데국가의도시중시성향으로인해도시와농촌에서차별적인복지환경이조성되었으며, 이로인해소득격차를축소시키는복지제도의재분배기능이작동하고있지못한것으로보임 참고문헌 박병천ㆍ김교성ㆍ남찬섭ㆍ Nelson Chow(2007), 동아시아사회복지연구, 공동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개혁개방이후중국사회보장제도의변화, 보건복지 Issue & Focus.59. 중국삼성경제연구원 (2013), 중국의사회연금제도현황및전망 : 도시직장인연금보험을중심으로, SERI China 경영노트.13(2). 景天魁ㆍ毕天云ㆍ高和荣等 (2010), 当代中国社会福利思想与制度 : 从小福利迈向大福利, 中国社会出版社. 曹艳春 (2010), 转型时期中国社会保障研究,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童星ㆍ林闽钢主编 (2011), 中国农村社会保障, 人民出版社. China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2012), Constructing a Social Welfare System for All in China, New York: Routledge.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61

162 1. 경제 사회 중국농민공현황및시사점 - 전국농민공모니터링조사보고를중심으로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1. 사회문제의복합적반영, 농민공문제 중국은개혁개방이후선부론 ( 先富論 ) 의불균형발전전략에기초한성장일변도정책을통해압축적고도성장을일구어왔음 그러나빠른경제성장의뒷면에는지역간격차, 도농간격차, 빈부격차라는 3대격차가구조화되고이로부터각종사회문제가야기됨 중국이당면한 3대사회격차를복합적으로반영하고있는것이바로이농농민인농민공 ( 農民工 ) 문제임 1 농민공은농업호구 ( 戶口 ) 를가진농민이지만자신의거주지를떠나도시로이주하여노동자가된농촌출신노동자를지칭하는말임 --호구제도는처음에는인구이동을통제하는것이아니라관찰하고자한것이었지만, 계획경제시기농촌에서도시로의이주에대한제한들이엄격히실시되면서가족의미래를결정짓는근본적인요소가됨 1 농민공과도 농문제, 그리고호구제도의개혁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민자 (2004:74-103) 참고 16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63 --도시의거주허가증, 즉호구가없으면농민들은도시에올수없었으며, 1960년대초반이후로는농촌가계가도시호구를얻는일이거의불가능해졌음 2 개혁개방이후중국농민들은도시에비해경쟁력을상실해가기시작한농촌을떠나기시작함 년대부터중국농민들은호구제도라는제도적장벽을넘어농촌을이탈하여도시로이동하기시작함 --문제는계획경제시대도시호구를지닌시민에게만주택, 의료, 교육등의사회복지가제공되던배타적도시시스템이지속되는환경속에서농민공이생존공간을확보하기어려웠다는점임 --도시로이동하였지만여전히농업호구를지닌농민공들은공사현장일용직노동자또는가사도우미등의비공식경제영역에종사하면서, --공장기숙사, 공사현장임시숙소또는도시변두리에동향사람들과함께동향촌 ( 同鄕村 ) 을구성하여거주하고, --도시민들이향유하고있는교육, 의료, 노동등의사회복지혜택으로부터제외되어있는등고단한도시생활을영위하며도시의주변인으로살아감 농민의농촌이탈은삼농 ( 三農 : 농업 농촌 농민 ) 문제, 빈부격차, 지역격차의문제로인해발생했고, 도시에취업하고있는농민공의증가는도시실업문제, 사회안전망구축문제에커다란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농민공문제는현재중국이당면한사회문제의심각성을보여줄수있는핵심이슈라고할수있음 2000년대들어호구제도완화등농민공문제에대한전향적인정책이도입되기시작함 2 호구제도의유래와인구이동제한기능에대해서는배리노턴 (2010: ) 참고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63

164 --후진타오정부및뒤를이은시진핑정부는압축고도성장과정에서야기된계층, 지역, 도농격차와사회문제가사회안정, 더나아가정치안정을위협할수있을정도로심각하다는인식하에국정운영의패러다임을조정하는등, 개선책을내놓기시작함 --농민공문제와관련해서중국정부는농업 비농업호구단일화, 외지인의시민편입부분개방, 농민공사회보장가입제고등일련의개선책을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음 2. 전국농민공모니터링조사주요내용 중국국가통계국은지난 2008년말부터농민공통계모니터조사제도구축을통해매년농민공수, 이주현황, 고용형태, 거주환경및사회보장제도참여등에대해조사결과를축적하고있음 --해당조사는중국농민공현황에대한중요한정보를제공해줌으로써관련정책입안의기초가될뿐만아니라사회주의중국에서의사회구조이해와전망을위한중요한이해의틀을제공해주고있음 중국국가통계국이 2013년 5월 27일발표한 2012년전국농민공모니터링조사보고서 내용을중심으로중국농민공현황에대하여살펴봄 1) 조사개요 조사범위및방법 전국 31개성 자치구 직할시에분포하고있는 899개현 (7,500여개촌 ) 의약 20여만명의농촌노동력을조사범위에포함하며분기별로샘플링조사를진행 16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65 조사에서는중국전역을동부, 중부, 서부로나누어각권역별농민공실태를살펴봄 < 표 1> 조사권역구분 동부 (11 개 ) 직할시성자치구 베이징, 톈진,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장쑤, 저장, 푸젠, 산둥, 광둥, 하이난 - 중부 (8 개 ) - 산시, 지린, 헤이롱장,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 서부 (12 개 ) 충칭 쓰촨, 꾸이저우, 윈난, 샨시 ( 陜西 ), 깐수, 칭하이 네이멍구, 광시, 시장, 닝샤, 신장 조사주요개념 조사에서농민공을분류하기위해사용된주요개념및그뜻은다음과같음 --타지진출농민공 ( 外出農民工 ): 조사대상가운데거주지향진 ( 鄕鎭 ) 이외지역에서 6개월이상근무하는농민호구보유자 --현지농민공 ( 本地農民工 ): 거주지향진 ( 鄕鎭 ) 지역에서비농업노무와비농업자영활동등비농업활동에 6개월이상종사하는농민호구보유자 --이주농민공 ( 擧家外出農民工 ): 농촌노동력및가족이원거주지를벗어나향진이외지역에거주하는농민호구보유자 중국당국의조사에서는이주농민공이나타지진출농민공외에고향인근에서비농업활동에종사하는인구까지농민공범주에포함하고있음 --따라서이조사는타지역진출농민공의경제 사회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볼수없다는한계가있음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65

166 2) 주요조사결과 2012년전국농민공모니터링조사보고서 결과를 규모 지역분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현황 수입 주거 사회복지로나누어정리하면다음과같음 규모 < 표 2> 농민공수량 ( 단위 : 만명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민공총량 22,542 22,978 24,223 25,278 26, 타지진출농민공 14,041 14,533 15,335 15,863 16,336 (1) 본가출퇴근농민공 11,182 11,567 12,264 12,584 12,961 (2) 이주농민공 2,859 2,966 3,071 3,279 3, 현지농민공 8,501 8,445 8,888 9,415 9, 년중국의농민공은총 2억 6,261만명에달해전년대비 983만명이늘어남 이중타지로유출된노동자는총 1억 6,336만명으로전년대비 473만명늘어난 3% 의증가율을보였으며, 현지출신의농민공은총 9,925만명으로작년보다 510만명늘어난 5.4% 의증가율을보였음 지역분포 < 표 3> 출신지역별농민공비중 ( 단위 : %) 2011년 2012년 동부 중부 서부 동부 중부 서부 농민공 외지농민공 현지농민공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67 출신지역별로봤을때, 중부와서부의농민공증가속도가동부보다높긴하지만동부의농민공인구수는여전히 40% 이상으로가장높음 또한동부의경우현지출신노동자의비율이높은데반해, 중부와서부의경우타지로유출된노동자의비율이높음 출신성을벗어나원거리이주를택하는농민공의비중이점차줄어들고있음 --중 서부지역의경우출신지역에서일자리를찾는경우가적음 < 표 4> 농민공근 원거리근무현황지역별비중 ( 단위 : %) 현내 ( 鄕外縣內 ) 2011 년 2012 년 성내 ( 縣外省內 ) 성외 ( 省外 ) 현내 ( 鄕外縣內 ) 성내 ( 縣外省內 ) 성외 ( 省外 ) 전국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 성별, 연령 조사결과에따르면전체농민공가운데 66.4% 가남성이며, 여성은 33.6% 에이름 중국의농민공들은주로청장년층으로 40세이하의노동자비율은해마다감소하여 2008년의 70% 에서 2012년의 59.3% 까지낮아졌고, 노동자의평균연령은 34세에서 37.3세로높아졌음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67

168 < 표 5> 농민공연령구성추이 (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6-20세 세 세 세 세이상 교육수준 < 표 6> 농민공교육수준 ( 단위 : %) 비 ( 非 ) 농민공농민 농민공전체현지농민공외지거주농민공 30 세이하농민공 문맹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전문고등학교 전문대이상 농민공들의교육수준을살펴보면초중졸업자들이가장많음. --전체농민공중에서문맹이 1.5%, 초졸이 14.3%, 중졸이 60.5%, 고졸이 13.3%, 전문대졸업이상이 10.4% 임 --타지출신농민공과청년농민공들의고졸이상의학력분포율은각각 26.5% 와 36.4% 로상대적으로높음 한편농업기술및비농업직업기술경험자가적은가운데, 젊은세대의경우비농업직업기술훈련경험이많은것으로드러남 16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69 < 표 7> 농민공연령별직업훈련참가현황 ( 단위 : %) 농업기술훈련 비농업직업기술훈련 참가경험없음 16-20세 세 세 세 세이상 취업현황 제조업의비중이높은가운데최근제조업비중이하락하고건축업종사비중이상승하고있음 동부지역의경우제조업종사비중이놓은반면중 서부의경우건축업의종사비중이가장높음 < 표 8> 농민공종사업종추이 (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제조업 건축업 교통운수, 물류, 택배업 도소매업 숙박 요식업 가사및기타서비스업 < 표 9> 농민공지역별종사업종비중 ( 단위 : %) 전국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 제조업 건축업 교통운수, 물류, 택배업 도소매업 숙박 요식업 가사및기타서비스업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69

170 수입현황 < 표 10> 외지거주농민공일인당월수입지역별현황 ( 단위 : 위안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 1,340 1,417 1,690 2,049 2,290 동부지구 1,352 1,422 1,696 2,053 2,286 중부지구 1,275 1,350 1,632 2,006 2,257 서부지구 1,273 1,378 1,643 1,990 2, 년기준타지로유출된농민공의월평균수입은 2,290위안 ( 한화약 42 만원 ) 으로전년도보다 241위안 ( 한화약 44,000원 ) 오른 11.8% 의증가율을보였음 그러나증가폭은 9.4% 하락하여증가액수는전년동기대비 118위안 ( 한화약 22,000원 ) 감소함 동부권역농민공수입은작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중부지역은 12.5% 그리고서부지역은 11.8% 증가함 주거현황 < 표 11> 외지거주농민공의주거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직장기숙사 건축현장임시숙소 근무현장 공동임대 단독임대 구매 본가출퇴근 기타 ( 단위 : %) 17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71 농민공주거의보편적인유형은직장기숙사나건축현장의임시숙소에거주하는것임 타지로유출된농민공의경우최근몇년간주택한채를임대하는경우는줄어들고방한칸을임대해타인과공동으로주거하는현상들이많아졌음 농민공이근무지에주택을구매해거주하는비중이낮아지고, 장거리출퇴근을선택한노동자비율이높아졌음 복지현황 현재농민공에대한급여미지급등행위도개선되고이들의사회보험수준도높아졌으나, 전체적으로농공민복지현황은여전히낮은수준을면치못하고있음 최근몇년간조사된데이터에의하면, 고용기업과정식노동계약을맺은농민공들은전체의 43.9% 로지난해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동부지역의사회보장제도적용비율이중서부에비하여높은가운데중부지역의사회보험적용비율의증가세가동부, 서부에비하여제고된것으로알려졌음 제조업과교통운수, 물류, 택배업종사농민공의사회보장제도적용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가운데, 숙박및건축업그리고가사등기타서비스업종사농민공의사회보장제도적용비율은매우낮음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71

172 < 표 12> 외지거주농민공사회보장제도적용추이 ( 단위 :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양로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 표 13> 농민공사회보장제도적용지역별현황 ( 단위 : %) 양로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전국 동부 중부 서부 < 표 14> 농민공사회보장제도적용업종별비중 ( 단위 : %) 양로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제조업 건축업 교통운수, 물류, 택배업 도소매업 숙박 요식업 가사및기타서비스업 종합및시사점 지역별차이 2012년농민공조사에따르면, 경제발달지역인동부권역의농민공과낙후지역인중 서부지역간의차이가여전히두드러짐을알수있음 --중서부지역농민들은일자리가제한적인거주지역을벗어나외지로진출 17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73 한경우가많음 --이같은현상은종사하는업종에도확연히반영되어동부지역의경우제조업종사비율이높은반면중서부지역은공사장인부등건축업종사비율이높음 --지역별격차는사회보장제도가입현황에도반영되어있는데, 특히산재및실업보험가입률차이가큼 세대별차이와 2세대농민공 농민공의세대별차이를확인할수있음 --우선청소년의농민공편입비율이점차낮아지고있음 --30세이상농민공의교육수준이상대적으로높아고등학교졸업이상의비율이 36.4% 에이르며이는농촌인구의 10.9% 를 3배넘게상회하는비율이며, 외지에서거주하는전체농민공평균인 18.7% 의 2배가량에이름 --30세이하세대의경우농업관련기술교육경험이매우낮은반면, 비농업분야의기술교육경험은 20세이하 22.3%, 20-30세이하가 31.6% 로상대적으로매우높음 이같은현상은개혁개방이후농촌인구유출이시작된지이미 30년가까이시간이지나면서이주농민의도시정주가늘어나고, 이과정에서도시에서나고자란소위농민공 2세대의비율이높아짐으로써증가한것으로보임 1세대와같은일정기간도시생활이후농촌으로의회귀가아닌도시형농민공이라는새로운유형에대한고려와고찰이필요함 농민공사회보장의한계 중국당국은최근 조화사회 ( 和諧社會 ) 또는 포용성사회 ( 包容性社會 )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73

174 등의슬로건을내놓으며사회보장의취약계층, 특히농민공에대한사회적배려와사회복지적용을강조해왔음 그러나이번조사결과와같이농민공이누리는사회복지는매우제한적임 다른사회보장의뚜렷한증가세에비해정체되어있는산재보험가입률은비공식업종에고용되어있는농민공사회보장현황이특히열악함을보여주고있음 --건설현장의일용직노무나도시에서의각종허드레일에종사하는농민공의경우사회보장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할수있음 농민공의시민화 도농분할의점진적개혁과정에서농민공들에게사회구조재편의비용이전적으로전가되어왔음. 최근중국정부의전향적인호구제개혁에힘입어농민공의시민화가가속화될것으로보임 그러나사회보장및지역적격차가상존하는상태에서의거주권한만이 정식 으로허용되는농민공의 시민화 라면이는도시빈민화의또다른이름에불과할수있음 참고문헌 이민자 (2004), 농민공과도 농문제, 그리고호구제도의개혁, 전성흥편, 전환기의중국사회 Ⅱ- 발전과위기의정치경제, 오름. 배리노턴 (2010), 이정구 전용복역, 중국경제 - 시장으로의이행과성장, 서울경제경영. 中國國家統計局 (2012), 2012 年全國農民工監測調査報告 17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75 2. 국제관계 동아시아해양영토분쟁과중국외교 이영학성균관대성균중국연구소 근래동아시아에서지속되고있는중국과주변국간해양영토분쟁과이에대한중국의대외행태의변화를관찰하고, 원인분석과향후정책전망후, 우리에대한함의를생각해보고자함 중국대외전략은기본적으로 2020년까지의소강사회 ( 小康社會 ) 건설이라는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양호한외부환경을만들어나간다는데중점을두어왔으며, 이에기초하여주변국과의선린 ( 善隣 ) 관계구축의노력을기울여왔음 향후해양영토분쟁에대한중국의태도와접근에대한탐색은시진핑시대, 중국대외전략이해를위한기본적인틀을제공해줄수있을것임 년중국과베트남 필리핀간의남중국해분쟁, 그리고중국과일본간센카쿠열도 ( 중국명댜오위다오 ) 분쟁에대한중국의행태는이전의온건한정책및행태와는다른공세적모습이었음 그러나 2012년에들어와서는동일한해양영토이슈인남중국해와댜오위다오에대한중국의행태가 년공세적행태와는달리, 비록강경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75

176 하기는하지만합목적이고조율된모습이었음 이와같은동아시아해양영토분쟁에대한중국대외정책및행태의변화의원인을분석해보면, 중국지도부가공세적외교의결과에대한성찰을통해, 관료정치를통제및조율하고, 국내의강경한여론을통제 활용하였기때문임 향후중국은남중국해와댜오위다오분쟁에대해각기다른정책을취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아세안과일본의대중국정책목표의차이, 다자와양자, 미국의개입의지, 국제사회여론의도덕적우위및지지등에의해영향을받을것임 1. 중국과동아시아해양영토분쟁 년남중국해, 댜오위다오분쟁과중국의공세적행태 년, 중국과베트남 필리핀간의남중국해분쟁, 그리고중국과일본간댜오위다오분쟁에대한중국의행태는이전의온건한정책및행태와는달리공세적이었음 중국의공세적행태는다음과같이표출되었음 --자국의 핵심이익 (Core Interest) 에대한존중과양보불가를관련국에게강하게요구 --물리력( 때로는군사력 ) 과경제력을거칠고강압적으로운용 --관련국과주변국의대중국인식을고려하지않고, 외교적지원을획득하기위한노력경시 17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77 년남중국해해양영토분쟁전개 --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공세적행태는 2000년대후반이후나타나기시작하였으나, 주변국과의갈등이심화되고이에대해국제사회가주목하기시작한것은 2010년이후 년초부터미중간고위급회담에서남중국해가주요이슈 ( 일부언론에서는중국이 핵심이익 이슈로제기하였다고보도 ) 로제기 년 7월, 베트남하노이에서개최된 ARF 회의에서클린턴미국무장관은 남중국해분쟁의해결이미국의국익과직결된다 고언급하였고, 동년 6월샹그릴라대화에서게이츠미국방장관은분쟁중인남중국해를미국에대한우려의지역으로묘사 년 3월, 중국어업감시선 2척이필리핀팔라완섬서쪽의리드뱅크 (Reed Bank) 부근에서필리핀이인가한영국해양탐사선을위협하였고, 5 월에중국선박들이필리핀 EEZ 내의남사군도아미더글라스리프 (Amy Douglas Reef) 에구조물설치를위한건설자재들을하역하고, 리드뱅크와박살리프 (Boxall Reef) 에표식을설치 --이에대해필리핀이항의하자, 류젠차오주필리핀중국대사는기자회견을통해남중국해에대한중국의배타적권리를주장 년 5월에는중국순시선이베트남석유탐사선의케이블을절단하였고, 6월에중국해군및어업감시선이베트남트롤어선에경고사격을가한데이어, 또한번중국어업감시선이베트남의탐사작업을방해하였음 2010년댜오위다오해양영토분쟁전개 --9월 7일동중국해댜오위다오부근에서중국어선이일본해상보안청순시선과충돌하자, 일본은중국어선을나포하고선장과선원을구금 --중국은주중일본대사를소환하여항의하고, 선장과선원의즉각석방을요구 --9월 12일일본은선원을풀어주되, 선장은계속해서억류 --9월 19일중국외교부는각료급이상의교류및항공노선증편교섭중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77

178 지를발표하고, 9월 21일동중국해공동개발교섭을중단하고가스전시라카바 ( 춘샤오 ) 의단독개발가능성을시사한데이어, 원자바오총리가선장의즉각적이고무조건적인석방을촉구하며이에불응시추가조치경고 --9월 23일중국은희토류의대일수출중단을결정하고, 일본인 4명을불법군사관리구역촬영을이유로구속 --9월 24일일본은중국인선장석방 --9월 25일중국은일본정부의사죄와배상요구 2012년남중국해, 댜오위다오분쟁과중국의강경하지만합목적적행태 2012년남중국해와댜오위다오에대한중국의행태는 년중국의공세적행태와는달리, 강경하기는하지만합목적적이고조율된행태였음 중국의강경하기는하지만, 합목적적이고조율된행태는다음과같이표출되었음 --자국의 핵심이익 (Core Interest) 에대한정의를명확히밝히면서, 영토주권에대한양보불가입장은계속유지 --물리력( 또는군사력 ) 과경제력사용을자제하고, 외교적해결을강조 --중국지도부가관련부처를지휘통제하며조율된대응을하면서, 필요시외교력, 물리력과낮은수위의경제적압박수단을순차적으로, 정책목표에부합되게사용 --관련국과주변국의대중국인식을고려하면서, 외교적지원을획득하기위한노력경주 2012년남중국해해양영토분쟁전개 --4월 10일남중국해중사군도에위치하고있는황옌다오 ( 스카보러섬 ) 부근에서필리핀해군이중국어선을나포하려고시도하자, 중국해감선이 17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79 이를제지하면서양측이대치하는사건발생 --이후중국은외교부대변인등을통한영토주권에대한양보불가라는원칙적입장을일관되게견지하면서도물리력및군사력사용을자제하고외교적해결을강조 --그러나한달정도경과한후에는중국외교부부부장이무력사용가능성불배제를시사 (5월 7일 ) 하고인민일보, 신화통신등관영언론의논평을통해영토주권의핵심이익에대한양보불가를재천명하면서필리핀에경고 --동시에중국은필리핀과일에대한검역을강화 (5월 9일 ) 하고중국인의필리핀관광을취소 (5월 13일 ) 하는등낮은수위의경제적압박수단사용 --한편, 중국국방부장과국방부대변인브리핑, 분쟁수역에대한해감선과어정선의일사불란한진퇴조치등을통해중국지도부가군부와해양관련부처를조율하며지휘통제하고있음이드러남 --이와동시에, 중국은 2012년 7월의 ARF 외교장관회의에서아세안의장국인동시에친중국국가인캄보디아와기타태국, 미얀마, 라오스등의외교적지원을획득하여필리핀, 베트남등남중국해분쟁당사국들이남중국해이슈를국제화하려는시도저지에성공 2012년댜오위다오해양영토분쟁전개 --4월 6일일본의이시하라도쿄도지사의댜오위다오매입계획발표에대해 7월 7일노다총리는댜오위다오의국유화입장표명 --9월 10일일본정부는각료회의를통해국유화방침결정 --이에대해중국은외교부, 국방부, 전국인대, 정협등각주요기관명의의항의성명을발표하고, 후진타오주석, 우방궈위원장, 원자바오총리, 시진핑부주석등최고지도부의반대와비난을포함하는항의입장표명 --또한, 중국은영해기선선포, 기상예보실시, 해양감시선증파등영토주권조치강화 --중국내대규모반일시위가발생하였으나, 9월 18일만주사변 81주년기념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79

180 일을정점으로정부당국의통제하에소강상태를보임 --중국정부와관영언론들은일본의소위 섬매입 조치로중일관계가악화되었음을지적하면서, 일본에대한경제제재조치를취할수있음을시사하기도하였으나, 민간의자발적일본제품불매이외에정부당국차원의실질적제재조치는가해지지않았음 --이와동시에중국은한국과일본간독도영유권분쟁을활용하여한국과공동보조를맞추면서일본을압박하였는데, 2012년 11월아세안 +3 정상회의기간에한중양국간정상회담을개최하여일본의우경화에대해우려를표명하면서, 양국모두일본과는정상회담을개최하지않았음 2. 해양영토분쟁에대한중국의정책변화 공세적외교의결과에대한성찰 미국의 아시아로의회귀 (Pivot to Asia) 에기회제공 --미국은동아시아에서중국과주변국간해양영토분쟁으로촉발된갈등을활용하여 아시아로의회귀, 재균형 (Reblancing) 정책을선언하고, 중국에대한전략적 군사적 경제적견제를강화 중국주변국들역시대중국위협인식이심화되면서중국을견제하기위해미국과의연대를강화 --중국의공세적행태에위협을느낀해양영토분쟁당사국및주변국들은미국의아시아로의회귀를배경으로미국과의관계를강화하면서, 이를바탕으로중국에대해서도분쟁지역에대한공세적인행태표출 중국은공세적외교가가져온불리한전략적상황에대한평가에따라 평화발전 외교전략방침을대내외에재천명 18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81 --2010년 12월다이빙궈외교담당국무위원은 평화발전노선견지 기고문을게재하였고, 2011년 9월국무원신문판공실은 평화발전백서 를발간 -- 특히, 평화발전백서 에서는중국의핵심이익을 1국가주권, 2국가안보, 3영토통합, 4국가통일, 5중국헌법이규정한정치제도와사회의안정, 6경제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으로다시한번명확하게정의 관료정치통제및최고리더십의합리적조정 년중국의남중국해에대한공세적행태는중국외교정책결정참여세력간관료정치및최고리더십의합리적조정이부재하였기때문 --중국의여러관련부처들이통일된지침하에행동하는것이아니라, 서로간에제대로조율이되지않은상태에서경쟁적으로자신의이익을위해목소리를내고있어혼선이발생 --강경한정책을선호하는군부 (PLA) 및다양한해양관련부처들이민족주의정서가고조된국내정치적분위기를활용하면서정책결정에서우위를차지 --중국국내에서도해양안보이슈관련부처가주도권경쟁으로해양사무에대하여효율적이고일관된행정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비판의목소리가존재 - - 五龍閙海 ( 海監, 海事, 海警, 海關, 漁政 ), 九龍閙海 ( 五龍 + 군부, 외교부, 환경부, 국유석유기업 ) 등이이러한비판을상징적으로보여줌 --이에대한중국외교정책결정체계의최고리더십의합리적조정이이루어지지않았던것으로보임 그러나, 2012년남중국해 ( 황옌다오 ) 분쟁에대한중국의대응행태는중국최고리더십의관련부처에대한합리적지휘통제및조율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줌 --중국량광례 ( 梁光烈 ) 국방부장은 군부는국가의수요에따라서행동하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81

182 며, 현재군부는외교부문및해양관련부문과함께황옌다오문제에대응하고있다 (4월 25일 ) 고강조하였고, 국방부대변인역시브리핑에서 중국군대는시종일관국가의통일된지휘하에자신의사명을다하고있다. 중국군대는직책과임무에따라서어정 ( 漁政 ), 해감 ( 海監 ) 등의부문과긴밀하게협력하여공동으로국가의해양권익을수호할것이다 (4월 26일 ) 고밝히고있음 --또한사건해역에대한해감선과어정선의진퇴조치가통일된지휘하에일사불란하게실행되고있음 --이렇게볼때, 중국은외교부, 군부, 해양관련부처등을통해가용자원을순차적으로, 비교적합리적 ( 합목적적 ) 으로운용함으로써과거처럼거칠고조율되지않은공세적행태가나타나고있지않은것으로볼수있음 국내강경여론통제및활용 년남중국해와댜오위다오에대한중국의공세적행태는강경한국내여론 ( 주로언론및네티즌 ) 을의식한중국정부가대외관계에서공세적태도를보이고있기때문이라고분석되고있음 --중국의국력상승에따른자신감과민족주의정서고조에따라대외관계, 특히영토분쟁에대해서강경한국내여론이형성되었고, --중국지도부는과거와같이고도의경제성장에의한일당지배체제의정당성 ( 합법성 ) 을제공하지못하기때문에, 또한최고지도부의권력교체기와맞물려서영토주권에대해타협하는것으로보이기를원치않았기때문에, 강경한국내여론을반영하여중국지도부가공세적행태를보였다는것임 그러나 2012년의댜오위다오분쟁에대한중국지도부의대응은국내의강경한여론을통제하고더나아가서는여론을활용함으로써정부의입장을더욱효과적으로선전하고있는것으로보임 18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83 --9월 10일일본의댜오위다오국유화방침결정이후, 중국내대규모반일시위가발생하여점차과열되는양상을보였으나, 9월 18일만주사변 81 주년기념일을정점으로정부당국의통제하에소강상태로접어들었음 --이는중국정부가언제든지국내의여론을통제할수있음을보여주는단적인예임. 이는반대로생각해볼때, 중국정부가여론을언제든지통제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허용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제기하기어려운주장을민간에서대신하도록활용한측면도있음 --또한, 중국지도부가정당성 ( 합법성 ) 에대해우려하고있다 는논리역시재고해봐야함. 한연구조사에서는중국일반국민들의중국공산당지도부와중앙정부에대해신뢰도가매우높은수준 (80% 신뢰 ) 임을보여주고있음 --이와동시에, 일부에서제기하고있는 중국내경제사회적불평등에의한내부불만을외부의위기로전환하기위해중국정부가공세적행태를보이고있다 는논리도재고해봐야함. 왜냐하면중국지도부는경제발전과사회안정등산적한국내문제해결을우선순위에놓고, 이를위해평화적인주변환경조성을대외정책목표로상정하여왔기때문임 다만, 중국최고지도부와정부가영토주권에대한양보불가를공개적으로천명해왔기때문에, 이에대한국내의강경한여론에반 ( 反 ) 하여, 영토분쟁이슈에대해유연한협상을진행하는등 출구전략 마련이쉽지않을것으로보임 3. 관련정책전망 중국의남중국해와댜오위다오에대한정책차별성 2012년에들어와서중국은동아시아해양영토분쟁에대하여강경하기는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83

184 하지만합목적적이고조율된행태를보여왔음 그러나남중국해분쟁과관련된아세안에대한정책과댜오위다오분쟁과관련된일본에대한정책은분명히구분되는차이점이있음 이는향후에도아세안과일본의대중국정책목표차이, 다자와양자, 미국의개입의지, 국제사회에서도덕적여론의우위등에의해영향을받을것임 중국의아세안에대한정책전망 --기본적으로영토주권에대한원칙적입장을견지하여국내의관련법규제정및행정조치를강화하면서도, 남중국해행동규칙 (COC) 제정을위한협의등외교적노력을지속 --이와동시에, 아세안국가중친중국국가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등을통해필리핀, 베트남이남중국해문제를아세안차원의다자화틀에서해결하려는시도와미국, 일본, 인도등과의공조를통한이슈의국제화를저지하기위해노력 --특히, 중국은경제력을활용한 매력공세 (Charm Offensive) 를강화할가능성이높아보이는데, 18차당대회의정치보고에서도 자국의발전으로주변국들이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할것 임을천명하였듯이, 특히영토문제로갈등을빚고있는베트남, 필리핀을포함한아세안국가와자유무역지대및경제원조등을통하여관계를강화해나가면서, 미국의영향력을차단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임 --중국의일본에대한정책전망 --중국정부는일본의댜오위다오국유화조치를현상변경시도로규정하고, 이를일본의군국주의부활및 2차세계대전의전후처리문제의부당성과결부시키면서, --이와동시에일본과영토분쟁을겪고있는주변국과일본의우경화에대한우려공유를통해외교적지원을획득하면서, 국제여론상의도덕적우 18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85 위를차지하기위해노력 --특히, 한일간독도영유권분쟁을활용하여한국과공동보조를맞추면서일본을압박함으로써미국의한미일동맹을통한중국견제전략을저지하기위해노력 --댜오위다오해역에해감선, 어정선등을증파하고항공기접근을시도하면서실질적인분쟁수역화함과동시에, 과거덩샤오핑이제시한문제처리방안인 분쟁보류, 공동개발 ( 擱置爭議, 共同開發 ) 의원상태로의회귀를주장할것으로보임 4. 한국에대한함의 중국외교에대한이해제고를통해우리의대중외교에반영 시진핑-리커창중심의신지도부는 년중국의공세적외교행태로인한중국외교의손실을성찰하고, 내부의관료정치를통제하고합리적으로조정하며, 국내의강경한여론을통제및활용하면서향후합목적적으로대외정책을결정하고집행할것임을조심스럽게전망해볼수있음 --이러한중국신지도부의대외정책경향을파악하여, 중국최고리더십과의전략적소통기제를업그레이드하고내실화하면서, 중국내오피니언리더들에대한공공외교를강화할필요성이있음 그러나, 중국은향후지속적인국력상승과국제지위의제고, 대외정책결정과정의다원화에따라언제든지공세적행태를보일수도있음 --이에대한헤징 (hedging) 과레버리지 (leverage) 방법을항시고민하고준비해야함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85

186 중일간댜오위다오분쟁과정에서중국의대한국전략적접근을대 일 대미외교에활용 한일간독도영유권분쟁과중일간댜오위다오분쟁에서한중양국의대일본대응논리의공통점으로서, 분쟁모두과거일본군국주의침략의산물인점과일본의우경화에대한우려를함께표명함으로써일본에대해경고의메시지를보내고, 한미일동맹을통해중국을견제하려는미국에대해서도한일간독도, 과거사문제가전향적으로해결되지않는한, 한미일전략동맹강화가쉽지않을것임을미측에인지시킬필요 --이는또한미중간한국의전략적가치를제고하는수단으로도활용가능 한중간이어도문제에대한오해의소지를줄이면서협상진행 한국내에서는이어도를섬으로인식하여영토주권에대한중국의공세적행태가능성에대한우려가있으나, 이어도는협상과타협이어려운영토주권의문제가아닌해양경계획정의문제인만큼, 이에대한대내외의오해의소지가없도록관련협상을진행할필요가있음 남중국해분쟁에대해서는신중하면서도원칙적입장견지 남중국해분쟁당사국인베트남, 필리핀이나미국등이한국의지지입장표명을요구할경우, 어느일방의입장을지지하기보다는신중하면서도원칙적인입장을견지하는것이바람직 18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87 참고문헌 김재철 (2012), 중국의공세적외교정책, 한국과국제정치.28(4). 이영학 (2012), 중국소프트파워대외정책의공세적변화와원인 : 중국의남중국해정책을중심으로, 中蘇硏究.36(1). (2012), 책임대국외교와공세적외교의중첩, 성균차이나포커스.1. 조양현 (2010), 일 중센카쿠 / 댜오위다오분쟁과동아시아지역질서, 주요국제문제분석,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2),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Ⅰ), Asia Report, No. 223, April 23 Li Lianjiang, Hierarchical Trust in C hina, 성균중국연구소해외저명학자초청강연 ( ) Michael D. Swaine(2011), China 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34. 胡錦濤 (2012), 堅定不移沿着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爲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鬪 - 在中國共産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 ) 齊魯晩報 新浪網 중국국방부대변인내외신정례브리핑 ( ) 등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87

188 2. 국제관계 중국의대북정책기조, 변화와지속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한반도를비롯한동북아와세계정세가요동치고있음 년은한국은물론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한반도주요이해당사국들의정치리더십이교체된변화의시기임 --이런변화의시기에북한은핵실험강행을통해자신들과결부된안건을각국의가장우선적인주요정책아젠다로설정하는데성공한것으로보여짐 --한국과미국은유엔의대북제재안에서한발더나아간보다강력한북한압박을계획하고있으며, 북한은향후연이은핵실험강행과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등을공언하며이에맞서고있음 이런가운데중국의입장과태도가중요한변수로다시주목되고있음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중국은국제사회가공동으로취할수있는대북제재의형식과강도를결정하는데깊이관여하고있음 --또한중국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안발효에동의를했다하더라도현재와같이정치 경제 사회각방면에걸쳐북한과의협력을지속해나간다고한다면대북제재는그실질적효과를얻기어려워짐 --중국을통한경제협력과원조에기대고있는북한의입장에서는한 18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89 미 일등에의해강력한제재가진행되더라고이는견딜만한압력에불과함 이런상황에서시진핑 ( 習近平 ) 중국공산당총서기가이끌어갈중국새지도부의대북정책기조변화여부가북핵실험감행으로촉발된현위기상황의향후전개를가늠할중요한척도가되었음 탈냉전기북 중관계가혈맹 ( 血盟 ) 의특수관계로부터상호국가이익의맥락에서협력을추구하는보편적국가관계로점차변화하고있다고했을때, 북한의핵실험을둘러싼중국의이해관계를살펴보는것은매우중요하며이에대한보다맥락적인이해가필요함 그동안북핵위기가고조될때마다중국정부가국가대전략이라는틀속에서ㅍ어떤정책태도를취해왔는지를살펴봄으로써, 이후중국의대북기조를파악할수있는기본적인이해의틀을마련할수있을것임 1. 중국의국가대전략과한반도안정 중국의주변부안정화전략 중국의대북정책은국가대전략및이에기초한중장기대외전략의연장선상에있음 1 중국은탈냉전이후현대화와경제발전을국가목표로설정하고, 이에필요한평화로운주변환경확보에주력해옴 1 탈냉전기중국의국제정치기조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재철 (2007: ) 을참조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89

190 --중국은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 의실현을장기목표로, 2020년까지 전면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 의실현을중기목표로설정하고이를달성 하기위해지난 30여년동안개혁 개방을통한경제성장의노력을경주해왔음 --중국정부는전면적샤오캉사회의건설을위해자국의경제발전및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확립에유리한평화적인국제환경을조성하고신장된국력에상응하는국제적위상을확보하려는대외전략을운용하고있음 중국은자신들이지역강대국에서세계강대국으로부상하는과도기에처해있다는시대인식을갖고있음 중국은안정적발전여건조성을위해주변인접국가와의경제적협력에역점을둠으로써인접국가에대한영향력유지및확대를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음 --중국은 1989년천안문민주화시위이후서방제재에대한방어적대응차원에서추진했던주변국우호관리를진행함 --이후 2002년개최된중국공산당 16차전당대회를통해선린 ( 善隣 ), 안린 ( 安隣 ), 부린 ( 富隣 ) 정책을중심으로하는보다적극적인지역전략을수립하였음 --이를통해 2000년대중반부터국내지역발전계획과접경국가와의협력을연계시켜, 자국의낙후지역을발전시킴과동시에접경국가를자연스럽게중국의정치 경제적영향권내로끌어들이는전략을구사하고있음 2 2 이와같은전략기조하에서진행된중국의대표적인지역연계전략으로동남아국가들과의지역협력을예로들수있음. 중국은자국의서부대개발계획과메콩강유역 (GMS) 개발사업을연계하여상당한성과를달성하였음 19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91 완충지대 (buffer zone) 로서의한반도 이와같은중국이국가전략달성을위한가장분명하게강조하는대외정책의목표가운데하나가한반도안정화임 중국은역대로한반도를 완충지대 로서의역할을강조하며, 일종의전략적자산 (strategic assets) 으로간주해왔음 --중국은탈냉전시기한국과정식수교를한이후에도북한이갖는지정학적전략적가치에여전히주목해왔음 --이에따라각종지원을통해북한체제를유지시키고또북한에대한영향력도행사하고자하였음 1994년제네바합의이후수면아래로가라앉았던북핵문제가 2002년다시불거지면서동북아역내정치 안보환경을결정짓는가장중요한변수가되었음 3 북핵문제를둘러싸고동북아의불안정성이증폭되기시작하였는데, 이는중국의국가전략에부합하지않을뿐더러, 한반도안정이라는중국의대외목표와도상충되는것임 중국은자국의현대화와경제발전이라는국가대전략의실현을위해안정적주변부국제환경의유지가필요했으며, 이를위해서는완충지대로서전략적가치를가지는한반도의안정이필수불가결한요건이됨 중국은이런상황을위협하는북핵사태를두고강온을넘나드는대북정책 3 제 2 차핵사태의직접적인원인은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대한미국측의추궁과북한의인정발언으로촉발되었지만, 실제로는제네바북미합의이행지연과북한의약속불이행에대한상호불신이더중요한근본원인이었음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91

192 을구사해왔음. 2. 북핵사태와중국의대응 (2002 년 년 ) 2002년북핵사태와중국의대북제재 국제사회는 2002년불거진북핵사태에대해북한, 미국, 중국에한국과일본, 러시아까지참가하는 6자회담을통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방안을강구했지만그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했음 중국은북핵문제를방치할경우주변국들의핵확산을불러일으켜자국의안보에직접적으로위협이된다고인식하였음 --중국은북핵문제가동북아지역의위기고조는물론이고미국의역내영향력확대, 더나아가최대초강대국인미국과의갈등까지도야기할수있음을우려함 --북핵문제를빌미로동아시아에서미국의군사력증강및영향력확대로연결되어미국과의직접적인대결구도를피할수없게된다고판단함 중국은북한의핵보유가자신들이설정하고있는국가대전략을근간에서부터위협하는요인이된다고판단하고북한핵포기를유도하기위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보조를맞추기시작하였음 중국은북한에게한반도비핵화라는자신들의입장을분명하게전달했을뿐만아니라북한으로하여금중국이권고하는방향으로행동하도록유도하는과정에서거친압력수단사용도서슴지않았음 --예컨대, 2002년 10월북한의신의주특별행정구구상을무산시킨양빈 ( 陽斌 ) 구속사건은중국이북한의사정을고려하지않고거칠게자국의견해 19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93 를관철시킬수도있다는점을암시함 4 --북한은신의주특별행정구개발을통한개방정책이무산된이후중국의방침에강력반발, 핵무기개발을가속화하는등, 중국의대외전략에정면으로맞섰음 5 중국은 2006년다시북핵위기가고조되었을때도미국이주도하는국제사회의대북압박에동참하였음 --그러나북한은 2006년 7월 5일미사일시험발사를단행했고, 10월 9일에는 1차핵실험을감행함 --핵실험직후중국은외교부성명을통해북한의행위를 제멋대로 ( 悍然 ) 라고표현하며, 분노감을표시하였음 6 --중국의찬성속에서유엔안보리는북핵관련대북제재를내용으로하는 1718호결의안을채택하였음 그러나중국의이같은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그영향력은매우제한적이었으며중국을배제한북 미직접대화로의제논의틀거리가구성되기시작하면서, 북핵문제해결을위한중국의접근법이점차변화하기시작함 7 4 북한은 2002년 9월 12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을채택하고신의주지역 132km2일대를특별행정구로지정. 신의주특별행정구는중국의일국양제에기초한홍콩특별행정구를모델로하여추진되었는데, 행정구에입법 사법 행정권에대한자치권을보장하고경제적인각종특혜를바탕으로새로운성장을일구어내고자한북한의파격적대외경제개방계획이었음. 초대신의주특구행정장관이자행정특구의직접적인설계자였던네덜란드국적의중국화교인양빈이탈세와불법대출협의로신의주특구정책발표 3일만에중국당국에긴급체포되면서신의주특별행정구개발사업은좌초함 5 신의주행정특구를둘러싼북중양국의갈등에대해서는서진영 (2006: ) 을참조 6 당시북핵실험에대해중국측이취한입장에대해서는 2006년10월9일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성명 朝鲜悍然实施核试验中国政府坚决反对 를참조 ( 7 중국이 2009년제2차핵실험당시제재결의안에찬성했음에도불구하고빠르게북 중관계를재정상화한이유에대해서는이희옥 (2012) 를참고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93

194 일자 < 표 1> 북핵 1-2 차실험관련주요사건 북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입 북한, 핵비확산조약 (NPT) 가입 IAEA, 북한에대한임시사찰실시 주요내용 IAEA, 미신고시설 2 곳특별사찰수락촉구결의안채택 북한, NPT 탈퇴선언 북한, IAEA 탈퇴선언제출 북한김일성주석사망 북미, 제네바 3 차고위급회담서기본합의문서명 북한, 핵활동동결선언 북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경수로공급협정체결 대포동 1 호미사일발사 북한, 경수로지연제네바합의파기경고 도널드럼즈펠드국방장관, 북핵무기보유 주장 미국정부가북한의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개발확인 KEDO, 대북 중유지원중단발표 IAEA 정례이사회, 북핵결의문채택 북한, 핵동결해제발표 ( 영변원자로봉인제거및감시카메라작동중지, IAEA 사찰관철수 ) 북한, 정부성명통해 NPT 탈퇴선언 IAEA 특별이사회, 북핵문제안보리보고결의안채택 제1차북핵 6자회담베이징에서개최 북한, 핵무기보유선언 북한, 대포동 2호등미사일발사 유엔안보리북한미사일결의 ( 제 1695호 ) 차핵실험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채택 차핵실험 유엔안보리북한미사일결의 ( 제 1874) 출처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mofat.go.kr) 관련내용중심으로정리 19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95 2009년 2차북핵실험과중국대북기조변화 2009년북한이 2차핵실험을감행하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다시북한에대한 무기금수와수출통제 와함께무상지원및금융지원을금지한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 ( 이하제 1874호 ) 를만장일치로통과시킴 년의대북유엔제재안에비하여 2009년의유엔제재안은포괄적이며그강도역시강해졌음 --제재안에찬성한중국은이를적절하고균형이잡힌대응 ( 适当平衡的反 应 ) 으로평가하였음 8 그러나 2009년 5월북한의 2차핵실험을분기점으로하여북한과중국의관계가크게변화하며, 중국의대북정책기조에변화가생기기시작함 중국은한반도의상황을복잡하게만들거나불확실성을증대시킬수있는북한체제의붕괴와같은극단적상황을원하지않음 중국은 2차례의북핵실험과유엔의대북제재를경험하면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북제재나압박이오히려북한의극단적조치를자극하거나혹은북한정권의붕괴를야기하여상황을더욱불안정하고불확실하게만들수있음을우려하기시작하였음 중국은북한체제붕괴에따른완충지대상실이중국의국가목표인지속적경제발전과주변지역안정에부정적영향을직접적으로미친다고보았음 --북한의핵개발과보유를명백히반대하지만동시에군사적개입과같은고강도제재에대해서도줄곧반대해왔음 8 중국의공식적인태도는중국외교부친깡 ( 秦刚 ) 대변인담화 就联合国安理会通过朝鲜核试验问题第 1874 号决议发表谈话 참조 ( t htm)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95

196 --유엔 1874호결의안에대한중국외교부대변인의담화에서도 제재가안보리의행동의목적이아니며정치와외교가한반도문제해결의유일한경로 이며 냉정과절제를유지하여상황을긴장국면으로가져갈행동의자제 를요청하고있음 < 표 2> 안보리북핵결의안주요내용비교 북핵실험규탄수위 규탄한다 결의 1718( ) 결의 1874( ) 가장강력하게규탄한다 화물검색 무기금수및수출통제 금융 경제제재 금지물품을적재한북한행 발화물검색을포함한협조조치제공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7대무기류 미사일관련통제품목 생화학무기관련통제품목 여타안보리또는제재위지정 WMD 미사일관련품목 사치품 회원국에대한금지품목관련대북기술훈련, 조언, 서비스관련지원금지 WMD 미사일프로그램관련안보리또는제재위가지정한개인 단체등에대한자금 여타금융자산및경제재원동결및자금, 금융자산, 경제재원의개인, 단체에대한이전금지 국제법에따라자국영토내에서북한행 발화물검색 기국의동의하에공해상에서의심선박검색 검색 화물압류 처분, 검색불동의관련사항의제재위보고 의심선박에대한지원서비스금지 북한의모든무기관련물자대외수출금지 회원국들의북에대한모든종류의무기및관련물자이전 수출금지 WMD 미사일프로그램 활동에기여할수있는금융 자산 재원동결을포함한금융거래금지 무산원조, 금융지원, 양허성차관의신규계약금지및기존계약감축노력 WMD 미사일프로그램활동에기여할수있는대북무역에대한공적금융지원금지 출처 : 연합뉴스 ( ) 내용정리 19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97 3. 이중경로 (two-track) 를통한북핵문제접근 (2009 년 -) 중국은 2009년이후북핵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제재와압박보다는북한이느끼는안보및경제상의위협요소를제거하는것이더효과적이고자국의국익에도부합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여짐 중국은북핵문제로부터북 중양자관계를분리하여후자에우선순위를두며북핵문제는 6자회담의틀속에서미국이일차적인책임을지고장기적인노력속에서풀어가야하는과제로정리하였음 이와같은새로운대북정책기조속에서북한체제안정이라는목표가최우선순위로부각되었음 과거두차례북한핵실험에서보았듯이중국의북한에대한정치적영향력은제한적이었고중국은경제협력을통한대북영향력확보에힘을기울이기시작했음 --중국은북한의붕괴방지및영향력확대그리고한반도안정등의목적을이루는데있어가장현실적이고효과적인수단은바로대북경제관계를심화하는것으로판단함 즉, 중국의부상을위한한반도안정이라는국가전략과한반도정책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 한반도비핵화는장기적과제로설정, 비핵화와별개로북한과의협력강화를통한북한체제안정화및대북영향력증대를지속과제로설정하는일종의이중경로 (two-track) 를핵심으로하는대북정책기조를설정한것임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97

198 북중협력의전개 2009년 10월원자바오중국총리의방북은중국의대북정책기조변화의신호탄이되었음 --이는유엔안보리의결의 1874호를사실상무력화시킨것임 --중국은겉으로는제 1874호대북제재결의안에동의했지만실제로대북제재에는참여하지않았으며오히려북 중경제협력을비약적으로확대시킴 --중국이북핵문제를둘러싼국제협력보다북한과의연대를더중요시하게되었음을의미함 김정일국방위원장과중국지도부는 2010년에두차례의회동을통해최고위급의빈번한교류와상설적인전략대화및구체적인경제협력강화를내용을하는새로운양국관계설정에합의하였음 --이때북 중양국은 경제기술협조에관한협정 과 경제원조에관한교환문서 를비롯하여교육, 소프트웨어산업, 관광등제반분야에서교류를활성화하기위한일련의협정들을맺는데, 이는탈냉전이후양국이맺은가장광범위한경제협력합의였음 9 중국은 2010년이후천안함사태로북한에대한서방의공세가강화되자서방에서분출하는북한붕괴론에반대하며북한이흔들리지않도록북한을감싸는입장을취했음 --천안함사건과관련한중국측의공식입장은객관적결과를상황을살펴봐야하며안정과평화를위해냉정한태도견지를주장해야한다는것임 년 11월에북한의연평도포격사건이중국의광저우아시아게임의 9 관련내용에대해서는이종석 (2012) 를참조 10 관련중국태도는다음의중국외교부성명 中方将客观公正看待韩国天安号沉没事件 참조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199 막바지에발생하였지만, 중국은북한을비판하지않고, 중국은북한측의선제공격에의한포격임을지적하지않았고, 오히려매년개최되는통상적훈련인한국의호국훈련이연평도포격사건의도화선이라고주장함 북중경제협력의심화 중국은북한에대한정치적후원에서한걸음더나아가북한에대해적극적으로개혁개방의필요성을강조하며, 양국간의경제협력을박차를가하고있음 11 여기서주목할점은양국간의경제협력방식이과거와같은북한에대한중국의일방적인지원이나원조의형식이아니라북한경제특구의공동개발을통한공동의이익창출을지향한다는것임 12 --북 중관계가정치 안보의측면에서점차경제협력의구조로변화하여발전하기시작하였음 --북한의제2차핵실험이후유엔안보리결의 1874호로북한은국제사회와보다단절되는길을걸어오게되었으며 2010년 3월 26일발생한천안함사건이후한국정부가채택한강력한대북제재조치인 5 24조치를계기로개성공단운영을제외한모든남북경협이중단됨 년대북한의무역은남북교역과북 중무역의확대로꾸준히증가하였으나 2008년이후남북교역이감소하면서북 중무역의확대가두드러짐 --< 표 3> 에서나타나듯이 2000년에서 2008년까지는남북교역과북 중무역의규모가동반상승하였으나, 2008년이후남북교역은감소한반면북 중무역은급격히증가하고있음 년, 김정일의중국방문시후진타오주석은북한당국이개혁개방에관심을가질것을노골적으로지적한바있음. 당시후진타오주석은 경제건설을중심으로사회주의현대화를추진하면서민생을보장하고개선하는것이중국개혁개방 30여년간의기본경험 이라면서 경제발전은자력갱생도있지만대외협력도필요하다. 이는시대흐름에따르는것이고국가발전을가속화하는필수적인경로 라고말한것으로알려져있음 ( 박병광,2012) 12 북중접경협력의전개에대한자세한내용은김수한 (2012) 를참고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199

200 --이에따라 2000년약 5억달러수준이었던북 중무역의규모는 2011년에는 56억달러로 10배이상증가했으며전체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 20% 안팎에서 89% 수준으로큰폭으로확대되었음 < 표 3> 중국의대북한무역추이 연도 무역총액 북 중교역총액 광산물 비철금속수출 비중 (%) 대중수출액 대중수입액 대중무역수지 대중무역의존도 (%) 남북교역 / 89.1 북 중교역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년도 중국의대북정책에서중요한과제로새롭게자리잡은북 중경제협력의확대는북한의핵실험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 그리고북한체제안정성등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음 북핵 3차실험과중국의대북정책기조 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중국은유엔의대북압박에조기에동참하는등북한의도발에대한불편한심기를감추지않고있음 --중국당국은관영신문인환구시보 ( 環球時報 ) 의사설을통하여간접적이나마북한핵실험을경고하며이에대한대응으로서경제원조중단등을언 20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01 급한바있음 13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 2013년 2월 12일발표된중국외교부의공식성명에는중국정부는국제사회의보편적반대에도강행된북핵실험을반대하며, 한반도비핵화와핵확산방지를지킨다는입장을재확인하는가운데, 각국이냉정하게대처할것을주문하며 6자회담을통한대화를통한문제해결을방침을재천명한바있음 14 관영신화통신 ( 新華通信 ) 은지난 2월 16일 북한핵실험 : 근원은어디에있는가? 라는제목의기사를통해중국온라인상에서회자되고있는소위대북정책실패론 을반박하며중국의기존대북정책을옹호했음 15 --통신은 역사적으로볼때무력과제재위협은상대국을굴복시키지못할뿐아니라오히려군사력을키우는반작용만불러일으킴. 이번사태에미국이심각하게반성해야한다 며미국에책임을돌렸음 시진핑지도부는북한의붕괴를막는것이북핵문제보다더중요하다는인식에기초한전임후진타오정부의대북정책기조를지속해나갈것으로보여짐 --중국은유엔제재안에형식적인보조를맞추는가운데, 북한핵의외부확산을막는데우선적으로집중할것임 관련내용은朝鲜若核试验中国应毫不犹豫减少援助, htm 다음을참조 14 3차북핵실험에대한중국외교부공식성명은 을참조 15 관련언론보도는 16 신화통신은 2월 16일자보도를통하여이란등의국제사회의모방자출현을경계하는자세를보이고있음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201

202 참고문헌 김수한 (2012), 북중접경협력분석과인천시의대응방향, 인천발전연구원. 김재철 (2007), 중국의외교전략과국제질서, 폴리테이아. 박병광 (2012), 김정은시대의북한과중국, 김정은시대의북한과국제관계변화전망,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세미나자료집. 서진영 (2006), 21 세기중국외교정책, 폴리테이아. 이종석 (2012), 2 차핵실험이후북한 - 중국관계의변화와함의, 세종연구소. 이희옥 (2013), 북한핵실험을보는중국의고민, 중앙일보,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03 2. 국제관계 중국의부상과해양군사전략재편 정재흥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1세기가장주목할만한현상중에하나는중국의급격한부상으로각종영역에서강대국으로자리매김함 --중국의급격한부상은군사력분야에서매우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데, 2011년 3월중국국방부가발표한 2010년국방백서에서해양권익수호를위한군비증강방침을대내외에공식화함 2010년기준중국의국방비액은약 1,200억불이었으나미국 (7,056억불) 의 1/6분이나 2015년에는미국의절반수준인 2,400억불에달함 2011년 8월중국의첫항공모함인랴오닝호를공식취역함 중국은과거굴욕적인역사의반복을막기위해서는무엇보다해양으로부터오는각종군사적위협에대비해야된다고인식 동시에 1993년부터원유수입국이되면서천연에너지자원과원자재를수송하는해상교통로의중요성과해양의풍부한자원의필요성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보다공제적인해양군사정책을설정하고추진하기시작함 중국은해양권익보호를위해서태평양진출을강화해나갈것이며안정적인에너지수송로확보를위해군사력을더욱강화시켜나가고동 / 남중국해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203

204 에대한핵심이익 (core interests) 을공식적으로공표하는등앞으로중국의공세적해양팽창정책은지속될것으로전망됨 최근중국의군사안보정책이기존지상에서해상으로이동하였고동시에대규모항공모함, 수상전투함, 잠수함등현대화된해군력증강에박차를가하고있으며이로인해아태지역안보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핵심적안보이슈가해상분쟁이라는데별다른이견이없는상황임 중국은약 18,000km대륙해안선과 14,000km의도서해안선을지난동아시아지역에서가장큰해양대륙국가로이러한지정학적특성으로인하여해양군사전략은중국에게국가의생존을담보하는요인이될수밖에없는상황임 --중국의주권적권리를주장하는해상에서해상통제권을확보하기위해수립되고추진되는해양군사전략도중국의급격한국력신장과더불어과거방어적개념에서공세적해양군사전략개념으로급격히변화됨 --현재중국은지난 1982년제정된유엔해양법협약에기초하기보다는 1992년자의적인해석을통한 해상영토에관한법률 에의거평화적인방식으로문제를해결하겠다는대외적기조에서벗어나남사군도, 서사군도, 조어도부근영유권과주변해역해저자원이자국관할권내에속해있음을공개적으로천명함 --중국은해상영토주권의적극적인수호를위해필요한경우군사력사용도가능하도록하는법적권리를인민해방군에게부여한바, 사실평화적인해결이불가능한영토및해상영유권분쟁의특성상중국은해상영유권문제에있어근해는물론원해애서도군사력에의거한분쟁해결방식을모색하기시작함 년 12 월 13 일시진핑중국공산당총서기는당중앙군사위원회주석취임이후처음으로군부대를방문하고남중국해를시찰함. 금번시진핑총서기는광저우전구의해군남해함대와집단군, 광저우군구기관, 선전과주하이의전차부대를찾았으며광저우군부간부들이모인자리에서싸우면이기는것이강군의핵심요소라며강한군대를만들라고독려하였으면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려면반드시부국과강군을결부시켜한다고강조 20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05 최근미국의신국방전략은 2017년까지 2,600억불의국방예산을삭감하고대규모병력감축을계획하고있지만아태지역에서는오히려군사력을유지하거나증강할계획이라고공표함 --현재미국의핵심이익지역인아태지역에서미군의접근및자유가도전받을경우를대비하여전투능력유지및향상을명시하고있음 --향후미국의군사력초점이전통적위협인패권도전국대응에맞추어져있고해당지역이아태지역임을고려할때결국잠재적도전국이자적국으로중국을상정하고있음 1. 중국해양군사전략의재편 역사적으로패권국들은대륙뿐만아니라해양에서도패권적힘을확장하여영향력을발휘하여왔는바이를두고랏첼 (Ratzel) 은세계적으로영향력을얻고자하는국가는반드시해양을지배해야되며해양은패권을위한새로운부와자원을얻을수있는중요한보고라주장함 --모델스키(Modelski) 는지난 500년간세계강대국들의흥망성쇠를연구한결과해양력이정치, 경제적으로세계체제와깊은연결고리가되어왔다면서역사적으로패권국들은자국에게유리한국제질서를구축하기위해각종수단을동원하여해양정책을추진하였다고설명함 해양은대륙과마찬가지로국가의힘이작용하고있는또다른공간적영역으로육지와달리고정된경계선이설치되어있지않은해양은국가의힘이갈수록확대될수록대외적으로확장되는패권경쟁의주요무대임 만약하나의국가가지역적패권을쟁취하기위해국가정책을추진한다면이러한국가는반드시인접해있는해양에서국가이익과목표를달성할수있는전략적위치와영향력확보에모든노력을기울일것임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205

206 --세계체제의장주기론 (long-cycle approach) 에의하면세계강대국의전쟁을분석한결과패권은장기적이고주기적으로반복되는형태를보여줌 --해양력이상대적으로강한국가 (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미국 ) 들이패권국으로등장, 이는패권국의도대로상대국이순응하게만드는영향력을발휘하는것처럼해양패권도국제질서체제를유지하기위한패권적해양질서를도모함 최근중국은급격한경제발전의성과를바탕으로군사력증강에모든역량을총동원하고있음 경제대국에서군사대국으로변모를가속화해나가는상황으로현재중국의군사력증강은자국에대한접근거부능력강화, 정밀타격능력향상, 핵 / 미사일억지력강화, 원거리공중작전능력확대등을주요달성목표로설정하고 G2 시대에부합하는군사강대국으로서위상을확보중에있음 중국의군사력증강은중국의부상을가능하게하는주요요인으로향후중국이역내외주도국혹은패권국이되기위해서는 1) 경제력과군사력강화, 2) 새로운경제적부와영향력의사용방식과의지, 3) 중국의부상에대한미국을포함한국제사회의인정과묵인필요한바, 현재중국지도부는자국의강대국위상을유지하고국익을보호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군사력현대화가필수적이라고인식함 중국이추구하고있는국가안보목표는가장포괄적개념으로주권수호, 현대화달성, 안정유지로요약이가능한바, 이중군사안보목표는중장기적작전환경개선에중점을두고대만독립억지및군사력증강, 주변지역제공권과제해권확보, 해상상륙작전에필요한신속대응억제방안 (FDO) 개발과미국의군사적개입을저지하는데모든초점을맞추고있음 20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07 최근중국은자국의국방안보정책을수정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판단하게되었으며더이상대규모의지상전 ( 핵전쟁 ) 에대비하는군사안보정책에서벗어나 현대적조건하에인민전쟁 이라는새로운개념에근거를둔국방안보정책을적극모색하기시작 --중국의국방및군현대화는 3단계발전전략에따라추진되고있는데, 첫째단계인 2010년까지세계적군사강국과의격차축소, 가상적국봉 쇄와국부전승리 둘째단계인 2020년까지지역내에서우세한군사강국화를도모하고 첨단무기체제를장착한해군력과공군력육성 셋째단계인 2050년까지중국은우주전, 핵억제, 해군력과같은군사투 사능력에서세계적군사강국위치확보를도모 그동안중국은미군의절대적우세구도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한바, 중국은역내지역에서발생가능한분쟁에있어미군의증권및전개를차단할수있는 A2/AD( 반접근 / 반지역전력 ) 능력을강화해나가고있음 이러한중국의전략적움직임은장기적으로세계군사강국으로부상하기위한군사전략, 글로벌방어전략달성을위한목표하에서적극추진함 --최근중국은군비증강을통해비대칭적군사력이급격히증강되었는바, 과거로부터핵심이익에포함된대만, 동 / 남중국해영유권문제등에있어미군의개입을억제하기위한차원에서반접근 / 반지역 (A2/AD) 전략을해공군력중심으로새롭게개편하고있는상황임 --A2/AD 능력은미군의투사능력준비를지연시키고, 미군의투사능력을중국영토로부터효과적인범위 (effective range) 밖에묶어둘수있는능력임 --구체적으로는일본의카데나미공군기지및괌앤더슨공군기지등과주요목표물이나항공모함과같은주요이동목표물을제2열도선밖에묶어두는능력을가리킴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207

208 --이러한능력을갖추기위해중국은공군, 해상, 해저, 우주, 전자전체계그리고이를실현하기위한작전개념을발전시키고있음 --중국은 2008년중국국방백서에서군의발전우선목표로해양, 우주, 전자적공간안보능력확보를강화하고있는중임 < 그림 1> 중국의반접근 / 지역거부 (A2/AD) 방어능력현황 출처 : Andrew F. Krepinevich,(2012) 2. 중국해양군사전략의변화양상 중국해군은 1949년 4월23일에공식창건되었으나당시해군은독립된군종이기보다는육군부속부대의지위를유지하였고약 30년간육군장성이해군사령관에임명되는등국가전략에차지하는비중은낮게평가되었는데이러한근본적원인은인민전쟁과같은지상군중심의군사전통이유지되었기때문임 중국해군력건설및발전에가장지대한영향을미친인물은류화칭 ( 刘华 20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09 清 ) 제독으로기존연안방어를중심으로하는연해방위전략에서해안에서 보다멀리떨어진수역에대한근해방위전략으로방어중심이더욱확대됨 --현재중국해군의적극적근해방위전략은대륙붕이나 200마일전관경제수역 (EEZ), 동 / 남사군도와괌과마리나열도까지포함하고있으며과거의수세적방어에서벗어난국지전해안 / 해상공격에대비한해상통제및차단을주요임무로하는공세적방어전략임 < 표 1> 중국해양군사전략개념의변화 구분 전략개념 연안방어 (coastal) 근해방어 (offshore) 지역전진방어 (regional) 원양전진방어 (blue sea) 방어방위 해안 / 연안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 작전범위 150km km 1,350-1,500km 1,500km 이상 전략목표 people's war 출처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12) area of sea control area of sea denial global defense 향후중국해군의발전전략은해양권익확대에따른해군임무및전투력증대를가정하고있음 --제1단계( ) 에서는기존해군작전변경을점진적확대와해상교통로보호이며 --제2단계( ) 에서는해군력건설의중점을항공모함창설운용과상륙전능력확보및재해권장악 --제3단계( ) 에서는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을맞이하여명실공히세계주요해상패권국가로위치확보및원양해군건설달성임 지난 2010년후진타오주석은해군장성들과간담회에서 새로운시대에중국의역사적임무를수행할수있는아주강력한해군력을구축하기위해보다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된다면서매순간중국함대는중국의국익을수호할준비가되어있어야하며그것이영광스러운해군이부여받은매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209

210 우중요한임무로해군력증강을강조함 --현재중국의당-정-군지도자들은중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는해상교통로확보와동 / 남중국해에매장된막대한천연자원개발등다양한국가적이해관계가걸린만큼향후중국군은서태평양을넘어동태평양까지군사력을투사할수있는해군력증강은필수불가결로인식함 < 그림 2> 중국의진주목걸이 (String of Pearls) 전략 출처 : 시사 IN Live 최근중국은해적퇴치를위해아덴만까지구축함을파견하고주변연안국들과는소위진주목걸이전략 (string of pears) 을통해중동에서중국연안으로이어지는주요군사지점에해군거점기지를구축하는등중국해군은류화칭제독이제시한 3단계해양군사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단기적으로는제1도련선해역에서해상안보통제권을확립하고중장기적으로는제2도련선내의해역에서해상군사안보거부권을행사하며궁극적 21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11 으로는전세계해상으로군사작전범위를확대할수있는대양해군건설을최종목표로설정함 2012년기준중국전체수출입 90% 이상과석유및천연가스수입의 50% 이상이해상을통해이루어지고있는바이러한전략적요인으로인하여과거와달리해양권익보호및추구차원에서보다공세적인해양군사전략을추진함 중국은외부해양세력에서대한차단에중점을두기시작하였으며해외무역증가를통해경제성장을이루면서국가이익과해양통제에대한인식이강화되는등중국의해양군사전략은적극적인해군력증강을도모하는공세적인해양전략으로전환되고있으며중국의전체방위력에서해군력이차지하는비중이갈수록늘고있는상황임 < 표 2> 최근중국해군의전시및평시전략적주요임무 구분 평시임무 전시임무 주요전략적임무 대만을포함하는국가통일실현하고영토주권과해양권익보호 국가의대외정책적극지원각종해상위협역량을갖추어해양에서의침략과공격억제해상국지전대응사회주의국가건설지원및참여 독자적군사작전및육공군과합동작전을통해해양에서오는공격억제해상교통로및국민생명재산보호상급부대및당지도부지휘아래전략적핵반격작전참가 2011년중국의군사력안보동향보고에의하면중국의해군전략을근해방어전략 (Off-shore Denfese) 로명시하면서중국의해양군사전략목표를첫째, 역내해역의범위내에서적군을억제하고해상으로부터공격대응, 둘째, 국가의영토주권및핵심이익의적극수호, 셋째, 대만통일실현과해상권익의확대등으로설정함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211

212 향후중국은강력한근해방어전략을수행하기위해 3단계해군력증강계획을통해 1단계인제1도련선까지작전반경을확대하여조어도및서사 / 남사군도등과같은해상영토분쟁대비 --제2단계는 2020년까지해군작전범위와임무를필리핀과인도네시아해역까지확대하는대규모항공모함전단에기반한원해함대건설 --제3단계는 2050년까지역내지역에서육-해-공입체적군사작전능력을갖추며원거리해상수송보호및군사력투사가가능한세계적해양패권국가로진입이라는원대한전략적목표를설정하고추진중에있음 3. 중국해양군사력의현대화전략 과거로부터중국은자신의국익이라고판단하는가치들을보호하기위해최대수준의군사력을유지시켜왔으며만약자신의국익이침해된다고여겨질때는군사력사용을주저하지않고사용하여자신의이익을관철시킴 --중국의국방전략및군사작전교리는과거현대적조건하의인민전쟁에서첨단하이테크조건하국지전으로질적인전환을추진중에있는바, 이미중국은육군, 해군, 공군, 제2포병양적감축과동시에군의질적전력증강을도모함 2000년대초반부터중국은주로해공군력을중심으로전략무기 ( 핵 / 미사일 ) 현대화, 신속대응전략, 정보전 (IO/IW) 능력, 군수지원능력제고에모든중점을두고군사력을지속적으로증강시켜오고있는바, 이미중국군은첨단정보기술과군사기술로무장한현대화되고첨단화된군으로변모중임 --현재중국은현시대전쟁을정보화조건하의국지전으로규정하고있으며이러한국지전수행에부합하는군대로육성시키는데모든노력을기울이고있는바, 이를반영하듯전쟁이외군사작전 (MOOTW), 적극방어전 21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13 략, 사이버전자통합전쟁등비대칭전력강화에상당한성과를이룩함 2 지난 1990년대이후부터중국은해군력증강및무기현대화를적극추진중에있는바, 2011년기준으로중국해군병력은약 22만5천명, 26척구축함, 53척호위함 --51척상륙함, 86척연안초계정등을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등 3개주요해군함대에각각분산배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하이난에위치한야롱에는공격용원자력잠수함과첨단수상전투함, 대규모항공모함전단을수용할수있는해군기지건설을완료함 --현재중국해군의양적요소만을고려한다면주요구축함보유대수에서이미 90년대중반이후세계제2위의러시아를넘어섰으며 2000년대중반이후부터는미국을초월하여명실상부한세계제1위해군력을보유함 2009년기준으로이미중국해군은기존공격형잠수함과구축함의 50% 이상을최신모델로교체하였고약 42% 호위함도현대화를마친것으로보이며이중현대화된잠수함전력의경우 2008년 50%, 2010년에는 56% 이며수상전투함의경우에는 2008년 25%, 2010년에는 26% 까지증가함 --현재중국해군은대함탄도미사일 (ASBMs), 대함순항미사일 (LACMs), 지대공미사일, 기뢰, 어뢰, 유 / 무인기. 잠수함, 항공모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정, 상륙함, C4ISR 지원무기체계등매우광범위한부문에서해군무기현대화프로그램이추진되어지고있는상황임 2 최근중국의국방력선진현대화계획에의하면중국은해군을국가핵심이익을보호하고증진시킬수있는핵심적군사력으로인식하고있으며전체국방비의약 1/3 이상을해군무기현대화및전투력강화에투자하고있는상황임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213

214 4. 중국해군력증강과군사안보적마찰 현재중국은자국의해양군사전략에기초하여동 / 남중국해에서의해양권익을핵심이익으로규정하고절대타협혹은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으며동시에동 / 남중국해에서과거달리보다적극적인방식으로해상훈련을벌임 중국해군은자국의광범위한해양권익보호를위해근해방어전략에근거한군사작전행동반경을더욱확대하기시작하였는바, 최근몇년간중국해군은동중국해인근해역에서대규모실탄사격훈련과대함미사일발사훈련, 해상연합기동훈련을전개함 < 표 3> 최근중국해군의동중국해훈련현황 일시 참가부대 주요훈련내용 2010년 7월 동해함대 절강성연해에서실탄사격훈련, 대함탄도미사일훈련 2010년 7월 남해함대훈련에북해 / 동해함대합류및합동실탄훈련 2010년 8월 남해, 동해, 북해함대 동중국해, 실탄사격훈련 2010년 9월 서해해역, 실탄사격훈련 2010년 11월 100여척이상함정, 잠수함, 해병대 동중국해대규모훈련 2011 년 6 월 구축함 3 척, 프리게이트함 4 척정보수집함 1 척, 보급함 1 척 오키나와남서지역 450km 해상및실탄사격훈련 2012년 4월북해함대, 러시아태평양함대 6척 서해에서연합해상훈련실시 향후중국해군은첫째, 동 / 남중국해영유권보장과방어, 둘째, 중국의배타적경제수역 (EEZ) 내에서군사활동규제에대한법적권리보장, 셋째, 주요에너지수입선인인도양-걸프만을연결하는해상교통로 (SLOCs) 보호, 넷째, 외국거주중국인들에대한보호및철수, 다섯째, 아태지역에서미국영향력약화도모, 강대국에부합되는현대화된해군력을주요달성목표로설정 21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15 하여해군력증강을도모함 1990년대이후부터중국은과거연안방어를중심으로하는해양군사전략에서벗어나적극적인근해방어전략으로전환을적극모색하기시작하였으며이로인해남 / 동중국해에서미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등주변국들과충돌과분쟁이발생하기시작함 1995년이후해상영토분쟁에서중국의공세적무력대응방식은그다지두드러진분쟁해결방식이라고는할수없으나미중간의해양패권경쟁이격화되는가운데중국은점차적으로역내지역해역에대한해군력을증강시켜오고있는바, 이러한상황은향후한반도를포함한역내해역에서미군의영향력을억제하기위한중국의군사적대응수위가높아질수있는가능성도암시함 향후중국의해양군사전략에대비하기위해서는첫째, 중장기국방안보전략차원에서해양군사전략을수립하고이를시행하기위한법안제정과추진부서설치, 둘째, 중국과의양자적해양안보협력포럼창설, 셋째, 동아시아다자간해양안보협력강화에한국이보다적극적인역할추진, 넷째, 우리의사활적이익에해당되는해역에대한실효적지배를더욱확고히하고원거리지역도서분쟁에대응할수있는수준의보다민첩하고효율적인해군력증강이요망됨 2 부 2013 년주요정책이슈와동향 215

216 참고문헌 박영준 (2012), 동북아국가들의해양전략과해군력증강현황 : 동아시아해양질서불안정기원, 2012 한국정치학회추계학술논문집. 유동원 (2011), 21 세기중국대외전략과핵심이익외교, 한중사회과학연구.9(2). 이동률외 (2008), 중국영토분쟁과해결 : 쟁점과요인, 중국의영토분쟁, 동북아역사재단. 이상현 (2011), 중국부상과미국의대응 : 한국에대한안보적함의. 국가전략.17(1). 이상국 (2011), 후진타오시기중국의안보 국방정책결정메커니즘분석, 한국국방연구원. 이춘근 (2011), 중국의해군력증강과한국의안보, 안보현안분석.62. 이동선 (2011), 미중군사관계의미래, 전략연구 1. 박병광 (2011), 중국의군사적부상과동북아안보, 국제문제연구.11(3). 정재호 (2011), 중국의부상과한반도의미래. 서울 : 서울대출판문화원. 김태호 (2012), 중국의반접근전략과동아시아안보환경변화, STRATEGY 김준형 (2012), G2 관계변화와미국의대중정책의딜레마, 국가전략.18(1). 하도형 (2012), 시진핑시대의중국대외정책전망, 국제관계연구.17(1). 21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17 3 부 한중교류 1. 한중인문유대 2. 우리안의중국

218

219 1. 한중인문유대 2013 년, 한 중관계내실화와지방교류강화의도약대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2012년한 중수교 20주년을맞이하여그동안양국간에이루어져온정치 경제 사회각방면의교류성과와그한계를점검하는다양한논의가이루어져왔음 양국간지리적인접성, 역사적연관성, 문화적유사성을재조직할수있는교류전략을수립하여빠르게재편되고있는한 중교류여건의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야함 --보다전략적인사회 문화교류의전개를통해양국관계의내실화를다져나가는한편, 경제적측면에서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중국으로부터의소비 문화수요를흡수할수있어야함 --소프트파워에기초하여자국및도시의매력을상대국가 도시정부 기업 민간인등에게직 간접적으로표출하는중장기적외교행위와전략인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를대중국교류정책기조로설정할필요가있음 국제교류영역의확장과주체의다양화속에서도시정부의역할이대두되고있는가운데, 한 중지방정부간자매 우호결연 20주년사업은양국도시 지역교류활성화의도약대가될것임 3 부한중교류 219

220 --각지역에서연속되는중국자매 우호도시결연 20주년을맞아일회성사업에서탈피, 이를중국과의실질적인교류강화를가져올수있는기회로활용할수있는준비를체계적으로진행해야함 --대중국교류에있어국내도시간협력과제를발굴하고진행할수있는다양한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음 1. 한 중교류여건의변화 한 중산업보완성재편 한 중양국은 1992년정식수교이래, 지리적인접성과경제적상호보완성그리고역사 문화적유대성등을배경으로하여활발한상호교류를이루어왔지만최근이런조건의변화가감지되고있음 경제적측면에서, 중국의가파른경제성장세와산업구조의고도화는한 중양국의밀접한경제교류를가져왔던기본틀의변화를야기하고있음 한 중수교이후 선도수출형개발도상국 인한국과 후발수출형개발도상국 이었던중국은이와같은양국의경제 산업구조특징을기반으로상호보완적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여유지해오고있음 --노동집약산업에서탈피하여자본집약산업으로나아간한국과새롭게세계경제에노동력을제공하기시작한중국의산업구조조건이서로부합한것임 1 한국과중국의호혜적분업구조를형성하는데활용되었던산업보완성이 1 한 중양국의교역액은수교직전인 1991 년 44 억 4 천만달러에불과했으나 20 년이지난 2011 년에는무려 50 배이상증가한 2,206 억 1 천만달러에달함 22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21 재편되고있음 --최근중국경제발전에따른산업고도화및기업성장이자본집약적장치산업으로진전됨으로써원자재및중간재의수입대체와수출고도화가나타나, 한 중산업간중첩및충돌이본격화되고있음 한 중교역패턴이서로다른산업간에이루어지는산업간무역에서동일산업내에서이루어지는산업내무역 (intra-industry trade) 으로변하고있음 중국의가공무역비중이낮아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한국의수출은수출용중간재위주로이루어짐에따라중국의수입시장확대에부응하지못함 중국은과거수출및투자에과도하게의존하는성장방식에서벗어나, 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소비를중시하여소비위주의내수경제육성을국가경제발전전략으로추진하고있음 새로운내수시장중심의한 중경제교류를개척하고한 중 FTA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양국간의지리적인접성, 문화적유사성을재조직하여대중 ( 大衆 ) 교류를활용한소비재및서비스산업을겨냥한대비책을마련해야함 사회 문화마찰가시화 사회적측면에서밀접한경제교류를가능하도록했던역사 문화적요소로부터불거진양국간갈등과마찰이점차가시화되고있음 --정부와기업이중국의문화 사회 역사에대한전반적인이해의노력없이경제적인이익으로만중국에접근했던교류형식이부작용으로노출되고있음 MB정권시기남북관계경색국면과이를둘러싼한 중사이의이견이양 3 부한중교류 221

222 국국민여론악화로연결됨 2 다민족통일국가론에기초한중국의역사인식, 민간영역의중화민족주의대두등으로인해한 중사이의역사 문화충돌의격화, 같은유교문화권으로서수교초기쌍방이가졌던호감은실망감으로전이됨 - - 동북공정 ( 東北工程 ) 의이슈화이후언론과인터넷공간을중심으로사회 문화적충돌양상이수시로등장 --민족의식의증대로전통문화에대한관심이고조됨에따라한의학, 단오제등양국공유문화에대한종주권논란이불거짐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세계강대국으로부상하고있는중국에는민족적자부심을기반으로한문화주권안보론이등장하고, 공격적한류마케팅에대한부정적반응이나타남 양국간인적교류및경험의증가가가져온부정적효과가드러나기시작함 --한국여행 유학 취업및기타체류등한국인과접촉 교류과정에서좋지않은경험이있는중국인이한국과한국인을부정적으로평가하는경우가증가 중 일수교 40주년의경험과시사점 작년중 일간에불거진사회 문화적갈등양상을타산지석으로삼아야함 지난세기일본의군국주의침략의역사로부터연원한중 일양국의영토마찰은상대적으로잘관리되어오던양국관계의악화를야기 2 천안함침몰사건 ( ) 과 연평도포격사건 ( ) 을겪으면서국제사회에서내심중국의지지를기대했던한국으로서는북한의주장에경도된듯한태도를보이는중국에실망했고, 중국에대한한국인의불만정서가증폭됨. 반면, 중국측에서는북 중관계에대한한국의몰이해, 그리고무엇보다도서해상에서의한미군사훈련등에대해불편한심기를노출함 ( 관련논의는김수한, 최종원 (2012:12) 참고 ) 22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23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 钓鱼岛 ) 를둘러싸고전개된일련의사 태는인접국가사이의사회 문화적관계및국민상호간의인식과정서가갖는중요성을다시환기시켜줌 2012년연초불거진양국간의영토문제를둘러싼이견과갈등은결국 9월로예정되었던중 일 40주년기념식이취소되는사태에이르게되었음 3 이는단발적사건에머물지않고양국간의지속적교류와협력그자체를제약하는요인으로발전하고있음 --인민일보자매지환구시보 ( 环球时报 ) 는중 일수교 40주년기념일인 2012년 9월 29일홈페이지를통해 중 일수교 40주년의양국현주소 를묻는설문조사를실시함 3만2천여명이응답한설문에서약 70% 가일본이향후중국의적대국가될것이라고답하였으며, 긴밀한전략적동반자 라고답한사람은 2.9% 에불과함 중 일관계의최대걸림돌로는 역사적원한 (47.4%) 을가장많이꼽았으며 영토분쟁 (18.4%), 일본우익 (13.9%), 미국의도발 (8.2%) 등이뒤를이었음 작년중국에서불거진반일시위를통해표출된양국간의인문 역사적갈등은일시적분규형태를넘어그동안축적된중 일간정치, 경제, 사회교류의성과와그근본적틀거리마저흔들게되었음 한국역시한 중교류의양적성장과함께누적되어지는사회 문화적갈 3 작년중일수교정상화 40 주년을앞두고일본의일부우익인사와정치인들의행태에대한중국시민들의시위가전국각지에서발발하여대규모중국시위대가주중일본대사관진입을시도하는등상황이악화되었음. 일본계상점과일제차량에대한시위대공격이일어났고, 파나소닉중국생산공장방화, 중 일양국방문관광객급감현상이나타남 3 부한중교류 223

224 < 그림 1> 2012 년중국내반일시위양상 등요인을점검하고이에대해보다전략적으로접근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함 2. 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의내실화 한 중관계의단계적격상과한계 한 중양국관계는 5년마다단계별로격상되어현재다방면에걸쳐호혜적협력관계를의미하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맺고있음 년선린우호협력관계에서시작한양국관계는 1998년에 21세기협력동반자관계, 2003년에는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로발전 년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는양국관계의정립에있어서가장최상위단계로평가받고있음 그러나현재의한 중관계는대외적으로천명했던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라는표현이무색할정도로, 적지않은현안에걸쳐불편함을해소하지못하고있음 22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25 --경제 산업분야의상호필요성및보완성과더불어한 중교류의토대가되었던지리적인접성, 역사 문화의공유및유사성은오히려양국불협화음의원인을제공하고있음 --동아시아국제환경에대한인식차이, 북한문제와북핵문제를둘러싼양국간정책접근의차이, 경제교류의불균형성에대한인식차이, 역사인식과상호국민에대한인식의차이등이양국간에여전히해결해야할문제로남아있음 새정부의한 중관계내실화구상 < 그림 2> 한 중관계의단계별발전과정 한국과중국에는박근혜정부와시진핑지도부의새로운리더십이수립되었음 --양국에서새롭게등장한지도부에게는그동안한미동맹의강화속에서불편한심기를표방하며냉랭했던양국관계를재조정해야하는과제가놓여있음 특히, 북한의 3차핵실험으로더욱증폭된동북아안정과한반도평화 구현을위해여러현안에대한양국의협력을더욱요구하고있음 3 부한중교류 225

226 < 그림 3> 2013 년외교부국정과제한 중관계내실화관련추진계획개념도 출처 : 외교부 (2013) 외교부의 2013년업무보고 에따르면신뢰외교를표방하는한국의새정부에서는 한반도 동북아의평화및공동발전 을핵심외교목표가운데하나로제시하고있음 특히, 한미동맹과한 중동반자관계의조화 발전에주안점을두며 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내실화 를대중국외교의기조로제시하였음 2013년업무보고 에는양국신정부출범에따라한 중수교 20년을넘어서향후 20년을위한새로운비전이필요하며, 대중국공공외교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는현실인식이담겨있음 --이에기초하여외교부는주요추진과제로 정치 안보협력강화 비전채택 3000억불교역시대, 지방교류협력확대 인문유대강화및공공 22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27 외교확대 민감현안관리등을정하고이를통해신뢰에기반한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내실화를도모하고있음 이가운데 인문유대강화 및 공공외교확대 에주목할필요가있음 --앞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한국과중국은 20여년간양적인관계발전측면에서는비약적인성장을이루어냈으나이러한양국간양적인성장이질적인성장으로전환되지못했음 --따라서새정부에서제시하고있는인문유대강화는한 중간교류에서정치와경제등하드웨어를넘어서소프트웨어측면에서한 중관계의새로운패러다임을모색하고자하는시도임 --밀접한한 중경제교류를가능하도록했던지리적인접성, 문화적유사성, 역사적유대와같은사회 문화적조건을재조직하여우리내부의강점요인을강화하고약점요인을보완할수있는전략이라고볼수있음 --또한인문유대강화와더불어제시된공공외교확대는그자체가대중국교류의내용이자중요한방법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가있음 4 이를통하여한 중교류의양적팽창에걸맞은, 보다긴밀한사회 문화적교류를구축할수있도록상호이익이되는교류영역을개척하고다양한교류주체를육성할수있어야함 --폭발적으로늘어난 우리안의중국 에주목하여가용할수있는인적한 중교류자원을발굴하고활용할수있어야함 --한 중양국의인적 문화적가교자원으로서의중국유학생, 다문화가정역할재조명필요 4 공공외교란각국중앙정부를주체와대상으로한전통외교와달리정보통신의발달과민간교류가빈번해진전지구화추세속에서,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공공부문은물론민간부문까지외교의주체가되어보유한소프트파워를운용, 자국 ( 도시 ) 의매력을상대방국가, 지방정부, 기업, 민간인에게직 간접적으로표출하는중장기적외교행위와전략임. 공공외교의개념에대해서는김기정외 (2013) 2 장참고 3 부한중교류 227

228 대학경영과학생충원을위한경제적고려가아닌한 중간사회 문화적가교이자미래인적자원의육성이라는관점을가지고중국유학생문제에접근해야함 중국유학생을통해지역의이미지와브랜드가치를중국현지에보다직접적으로표출하고중국인수요에맞춤한지역교류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함 한 중교류에있어인문유대와공공외교즉, 소프트파워에주안점을둔교류전략은소비중심의내수경제육성에주안점을두고있는중국의경제 산업변화양상에대한근본적인대응책이라는점에서도중요함 --한 중인문유대의강화와지역브랜드와장소매력의증진은우리가중국에서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소비및문화수요를보다직접적으로흡수하는데기여할것임 3. 한 중지방교류강화의도약대 대중국교류에있어지방정부역할 중앙정부차원에서의대비책과더불어지방정부주도의대중국사회 문화교류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중국교류의주체가지방자치단체, 지역각계전문기관등공공영역은물론, 민간영역의풀뿌리단체까지확대되고세분화된상황에서, 대중국교류에있어지방정부의역할이부각되고있음 --세계화의진전에따라국가중심이었던 일극집중형 국제관계가기업과공무원을중심으로이뤄지는 다극분산형 을거쳐모든지역사회가관련된 전면분산형 으로변하고있음 ( 신기현,1998:3) 22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29 --지방정부는자매결연및우호협력체결, 외국자본유치, 해외시장개척단운영, 해외사무소운영및주재관파견, 지방정부내외국인관련조례제정, 지방정부간협의체구성등다양한국제교류를진행하고있음 ( 장세현,2008:464) 지방정부는중앙정부와비교할때국제교류에있어상대적으로높은자율성 유연성을가짐 --국제정세및영토 역사분쟁시국가핵심이익으로부터정책결정및집행과정이강하게제약을받는중앙정부에비해, 지방정부는이러한이슈로부터벗어나상대적으로지속적이고안정적인국제교류를전개할수있음 지방정부는기업이나민간단체에비해안정적인재정및기획능력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공공기관으로서의공신력을바탕으로한국제교류와협력을전개할수있음 --단기적경제이익에매몰되는것이아니라중장기적전략에기초한대중국교류전략수립및실행을위해서는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이익과요구를조정하여수용할수있는공공영역의역할이반드시필요함 --지방정부는지난 20여년동안중국과의다방면에걸친교류를통해지역사회각계에축적된중국교류역량을발굴하고활용할수있음 이상과같이, 국제교류에있어지방정부가구비한특징은중국과의인문유대및공공외교를전개하는데있어강점요인으로발휘될수있을것임 --세계화와더불어지역화가진행되는상황속에서국가중심의글로벌네트워크의중요성과더불어지방정부수준에서의환경 인권 연대운동 의료보건 사회개발등을주제로직접다른지방정부와초국가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현상이갈수록증가하고있음 --특히, 새정부에서제시하고있는인문유대의경우역사적으로배태된도 3 부한중교류 229

230 시정부간공통적인문 역사아젠다를발굴을통해보다구체화될수있을것임 --또한공공외교의경우한 중지방정부사이의자매우호결연에기초한신뢰와우의를바탕으로한지역적특성을반영하는미시적여건이상대적으로더중요하게작용할수있음 --중국인구 국토의방대함과지역의다양성을고려했을때, 국가대국가수준의인문유대및공공외교전개와더불어도시 권역별아젠다발굴과사업의진행이매우중요함 중국도시와의연속적결연기념사업 2013년은한 중지방정부자매결연 20주년이되는해로서한 중교류의새로운도약대로삼을수있음 년한 중국교수립이듬해인 1993년한 중지방정부사이의연속적자매결연이맺어졌음 < 그림 4> 1993 년한 중지방정부자매결연현황 < 표 1> 과같이 2011년기준한국 16개광역지방자치단체는중국지방정부와 80건의자매또는우호교류관계를맺고있으며기초자치단체까지확대했을때총 484건의교류가있음 23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31 2013년하반기에집중되어있는한 중지방정부사이의자매결연 20주년기념일은향후해마다연속적으로추진될결연기념에있어시범적인역할을담당하게될것임 --연속되는한 중자매 우호도시결연 20주년을맞아형식적인기념식중심의일회성사업에서탈피하고, 이를중국과의실질적인교류강화를가져올수있는기회로활용할수있어야함 < 표 1> 한국광역 기초자치단체중국지방교류현황 (2011 년 11 월기준 ) 광역시 도 시 군 구 교류 시 도건수소계자매우호결연교류시 군 구교류중인시 군 구교류건수미교류시 군 구합계 계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주중한국대사관 (2011) 인천광역시의경우 2013년중국톈진 ( 天津 ) 직할시와의자매도시결연 20 주년을시작으로, 2014년랴오닝 ( 遼寧 ) 성다롄 ( 大蓮 ) 시및산둥 ( 山東 ) 성 3 부한중교류 231

232 (10주년), 2015년산둥성칭다오 ( 靑島 ) 시, 랴오닝성단둥 ( 丹東 ) 시등중국환발해권주요도시와의자매 우호도시결연 20주기를앞두고있음. < 표 2> 인천시중국자매 우호도시현황 교류형태 도시명 체결일 중국행정등급 자매 톈진 ( 天津, Tianjin ) 직할시 ( 성급 ) 충칭 ( 重庆, Chongqing ) 직할시 ( 성급 ) 다롄 ( 大连, Dalian ) 지급시 단둥 ( 丹东, Dandong ) 지급시 우호 칭다오 ( 青岛, Qingdao ) 지급시산둥성 ( 山东, Shandong ) 성 옌타이 ( 烟台, Yantai ) 지급시 하얼빈 ( 哈尔滨, Harbin ) 지급시 자매 (MOU) 선양 ( 沈阳, Shenyang ) 지급시 / 랴오닝성성도 우호 (MOU) 선전 ( 深圳, Shenzhen ) 지급시창춘 ( 长春, Changchun ) 지급시 / 지린성성도 자료 : 인천시국제협력관실내부자료정리 지방정부에서는한 중지방정부자매결연 20주년을맞이하여 도시 지역인문유대 아젠다를발굴하는한편, 지역수준의공공외교전개를위한기반을다져나가야함 --한 중교류도시및지역이공유하고있는역사적경험및유사한도시위상을중심으로지속적인교류 협력을위한비전과사업을발굴하여추진 예를들어인천시와톈진시두도시는양국최초의개항장이자수도권관문도시로서의역사성은물론양국가를선도하는경제자유구역이설치되어있는등한 중미래발전의선도지역이라는위상을공유하고있음 인천과산둥반도를오간인적, 문화교류담지체로서 화교 의역할과 위상에대한재조명등이가능할것임 --행사추진체계를수립하는데있어, 지역내시민들과중국인들이함께자 23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33 발적으로꾸려가고있는풀뿌리교류사례의발굴및적극적지원과지역중국유학생의조직화가필요함 중국유학생을통해지역의이미지와브랜드가치를중국현지에보다직접적으로표출하고, 중국인수요에맞춘지역교류정보를제공할수있어야함 한 중지방자매결연 20주년을맞이하여, 한국광역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한대중국교류전략의수립가능성을타진해볼수있음 --중국당국은지역발전에있어지방정부사이의소모적경쟁을지양하고상호협력에기초한시너지효과를제고하기위하여거대도시를중심으로한도시군 ( 城市群 ) 의광역지역발전전략을추진하고있음 5 --중국의광역지역발전전략은대외교류정책을포함하고있음 --동북지역의랴오닝연해경제벨트및창춘-지린-두만강권역을연결하는도시군발전전략은접경국가와의초국경협력전략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음 --동부연해지역의솔선 ( 率先 ) 발전방침에따라연해지역도시군의대외정책이빠르게가시화되고있음 주요연해도시를행정구역으로포함하고있는산둥성은 < 한 중지방경제합작시범구솔선시작 ( 中韩地方经济合作示范区率先起步 )> 을주요정책방침으로삼아칭다오 ( 青岛 ), 옌타이 ( 烟台 ), 웨하이 ( 威海 ) 등 7 개도시를한국및일본의개별도시와일종의경제협력파트너도시로설정한대외전략을추진중임 중국의변화양상및권역별대외전략에주목하여, 중국투자유치등을둘러싼국내지방정부특히서해권역지자체사이에불필요한경쟁을지양 5 중국에서의도시군은서로다른규모와유형의여러도시들이하나또는수개의특대도시를중심으로도시체계를형성하여일정한자연환경과교통조건을기초로도시간의내재적연계를강화하면서도시간네트워크를형성, 발전시킨도시집합체를칭함 3 부한중교류 233

234 하고보다종합적인대응전략을체계적으로수립할필요가있음 또한지자체출연시 도연구원을중심으로중국도시 권역발전전략과경제 사회현황에대한기초적토대연구를공동으로추진하여한국지방정부의대중국교류전략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참고문헌 김기정외 (2012), 한국공공외교수행체계연구 ( 외교통상부용역과제보고서 ). 김수한 최종원 (2012), 인천대중국자매 우호도시교류활성화방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김수한 (2012a), 대중국교류의새로운방식, 공공외교, 한중 Zine INChina Brief.225. (2012b), 점잇기, 한 중지방정부교류현황및시사점, 한중 Zine INChinaBrief.227. 신기현 (1998), 자치단체의국제교류효율화방안, 지방자치연구.6. 외교부 (2013), 2013 년외교부업무보고 장세길 (2008), 친선교류에서지방외교로 : 전라북도사례로본지방외교의형성과변화, 사회과학연구.16(1). 주중한국대사관 (2011), 한 중지방정부교류백서 23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35 1. 한중인문유대 한 중인문유대 의방향과방안 장호준한국방송통신대중어중문과 2013년 6월말박근혜대통령과시진핑주석간의한 중정상회담결과는공동선언문에집약된한반도비핵화에대한재확인, 한 중 FTA를통한경제교류심화, 양국간인문유대강화로요약할수있음 이번정상회담에대해서는북한비핵화에대한중국측의동의를이끌어내지못했다는점에서회담성과가기대에미치지못한다는평가도있지만, 향후 20년에걸친한중관계의청사진을제시했다는평가가보다지배적임 비핵화및 FTA 관련문제가사전에충분히예측할수있었던의제였던반면, 인문유대 관련의제는일반적예상을뛰어넘은새로운합의사항임 이는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내실화를도모하기위해고안, 합의된것으로, 관련사업의방향성설정및구체적인실행방안모색등후속적인작업을필요로하고있음 이글에서는정상회담전후에발표된각종언론보도및관련자료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 (1) 한중인문유대 가의제및합의사항으로채택된배경, (2) 인문유대 의개념과기대효과및추진방향, 그리고 (3) 양국간인문유 3 부한중교류 235

236 대를강화할수있는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함 1. 한 중인문유대 제안배경 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내실화의필요성 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와한 미가치동맹 --한중양국은 2003년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를수립한데이어 2007년 5월비동맹국간의외교적관계로는가장높은수준인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체결하여다방면에걸친협력수준을제고하기로합의함 --이와동시에한국은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미국과시장경제와자유민주주의적가치를공유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면서한미관계를가치동맹의수준으로격상할것을천명하는한편, 한 미가치동맹의기조위에양국간경제, 안보, 군사등의분야에서협력관계를강화해왔음 한 미가치동맹에대한중국의우려 --최근몇년간한국의국제관계가한미가치동맹의축을중심으로재편성됨에따라, 한중양국은북한핵문제관련해법등동아시아평화질서에구축방식에관한커다란견해차이를노정해왔음 --이와동시에중국은각종채널을통해한 미가치동맹이중국을겨냥한것이라는의구심과한반도의통일및통일방식에대한우려를제기해왔음 한 중및한 미관계의균형하에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내실화방안모색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미국과의가치동맹을견고하게지속할것인가혹은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면서미국과의기존의관계를조정할것인가의갈림길에봉착하였음 23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37 --대중관계를강화한다면그리고대미관계를조정한다면어떠한수준에서어떠한전략과방법으로이를구체화할것인가도많은사회적갈등과국제정치적리스크를수반하는문제인바, 이와관련된제반문제는 2013년에출범한차기정부의과제로넘겨짐 한 중간역사, 문화갈등의존재 한 중교류의양적확대에도불구하고인문사회분야교류에서는질적답보 / 후퇴 --역사상유례를찾아보기어려울만큼제반분야에서의상호교류와연동성이깊어졌지만, 역사와전통문화이해 ( 예 : 강릉단오제의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등록문제등 ) 그리고영토문제를둘러싼갈등이존재함 --이러한역사인식및문화원조논란이한국에서의 중국위협론, 중국에서의 반한류 등의사회적담론과겹치면서갈등관계가확대재생산되어왔음 갈등의구조적이고근본적인원인에대해진단하고자노력하는한편, 갈등조정을위한공개및비공개방식의다양한협의채널구성노력을지속해왔으나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지못함 공존과발전의동반자 로서의상호인식제고의필요성 상술한긴장및갈등관계에도불구하고, 양국은서로를 공존과발전의동반자 로인정하는것이양국이지향해야하고동아시아국제질서속에서현실적으로유효한전략적접근이라는점에대해서는인식을같이하고있음 우리사회의폭넓은중국관을형성하고이를중국과공유해야할필요성 --한국에서는중국에대한균형잡힌지식을생산하고그성과를사회적으 3 부한중교류 237

238 로효율적으로소통할수있는메커니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이형성됨 --또한, 균형잡힌지식을생산하는과정에서한 중상호공동의학술적, 문화적, 대중적논의를전개하는한편, 이와관련된사회적담론을형성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음 역사적, 문화적유대감의외교자원화가능성 인문자산에대한적극적인공공외교자원화추세 : 중국의사례 --중국은최근자신들의문화와전통을토대로 지속가능한강한중국 을재건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 지식엘리트의적극적인지원을받아동북공정, 단대공정, 문명탐원공정, 청사 편찬등각종역사프로젝트를조직적으로진행해오고있는것이대표적 --사회적으로도유교윤리를긍정적으로재해석하는한편, 유교적교양을핵심내용으로하는고전교육을강화해오고있으며, 공자의재평가를통해정치적으로복원하였음 --또한, 전통문화연구를전담하는국가적연구기관인공자연구원을설립하고, 교육을통해중국전통문화를널리보급하고우수성을알리기위해전세계에공자학원을설립해왔음 이러한상황에서그동안한 중양국간에이루어져온다양한형태의폭넓은교류경험과풍부한역사적, 문화적유사성은양국간의공공외교를강화할수있는유용한자원이자동시에상호유대와신뢰를제고할수있는사회적기반을조성하는데기여할수있는자원으로주목받게되었음 한 중인문유대 강화합의의의미 상술한배경에서제안, 합의된 한 중인문유대 는양국의역사적, 문화 23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39 적유대감이라는무형의외교자산을적극활용하여발전시켜나감으로써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내실화할수있는비전을제시한것으로평가됨 2. 인문유대 ( 人文紐帶 ) 개념, 기대효과및추진방향 인문유대의개념 한 중간역사적, 문화적유대감을강화하고평화와상생발전을추구하는동북아문화를함께발전시켜나간다는양국관계의비전 --인문유대는한 중간역사적, 문화적유대감과공유하는가치를기초로한협력형태로서일반적인인문교류보다더욱심화된협력형태라할수있음 --인문교류가정치적, 경제적, 군사적협력과는다른측면의다층적, 다면적협력기제의하나라면, 인문유대는수천년간의인문교류를통하여형성된한 중관계의특수성을전제로한것임 --따라서인문유대는광의의의미에서는폭넓고심화된인문교류라고할수있으며, 협의의의미에서는한 중관계의역사적문화적특수성과관련된영역으로제한할수있음 중국의 인문교류 ( 人文交流 ) --중국은 2008년베이징올림픽을 인문올림픽 (People s Olympics) 으로표방한이후, 소프트파워강화전략의일환으로인적교류와문화, 예술, 교육, 과학기술, 체육등에대한교류를통칭하는개념으로 인문교류 (People-to-People Exchange) 라는용어를사용해오고있음 --문화교류와학술교류등의인적교류를포괄하는개념으로, 정부의주도로민과관이다방면에서다층적으로협력과교류를진행하고있음 3 부한중교류 239

240 --중 미간에는 2009년 11월베이징에서오바마와후진타오가합의한중 미공동성명에서 중 미인문교류고위층협의회 (China-US High- Level Consultation on People-to-People Exchange; 中美人文交流高層磋商會議 ) 의설치를발표한바있음 --이에대한후속작업으로 2010년베이징에서미국무장관힐러리클리턴과중국의국무위원 ( 정치국위원 ) 류옌둥 ( 劉延東 ) 을공동위원장으로하는 중 미인문교류고위협의회 를설립하고, 매년연례회의를개최해오고있음 --중 미인문교류의영역은교육, 과학기술, 문화, 체육등의교류와유학생파견등의인적교류를포괄하고있음 년에개최된중 미인문교류고위층협의회에서는미국이향후 4년간 10만명의유학생을중국에파견하여중국전문가를양성한다는계획 (100,000 Strong Initiative=10 萬强計劃 ) 과중국의실행프로그램을담은 3 개의 1만계획 (3 個 1 萬計劃 ) 이합의됨 한 중인문유대와중 미인문교류의차이 --중 미인문교류가상호이해와존중을위하여상호배우고교류하는것이라면, 한 중인문유대는역사적, 문화적으로형성된유대감과공유하는가치를전제한다는점에서보다한차원높은교류의틀이라할수있음 --공유가치와유대감을기반으로하는한 중인문유대를통해, 세계질서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공동의가치체계창출을도모할수있음 한 중인문유대의기대효과 한 중공유유산의활용을통한양국간유대강화및상호이해제고 --양국인문적전통의공통성과차이에대해이해하고존중하는풍토확산 --역사적, 문화적유대감을기초로공유하는가치를재확인하고변화된질서속에서공유할수있는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음 24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41 --장기적으로는공유된가치를기초로포괄적이고전면적인협력체제를구축할수있는기반을형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정치, 경제, 군사적협력과는다른층위와측면의협력관계를형성하여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의내실화를기하는한편, 경제적관계와군사관계의비대칭성을보완하는기제를확보할수있음 다양한차원주체들간의체계적인한 중인문교류망구축 --정부와민간단체및학계, 교육계, 문화계그리고지방수준등다양하고복합적인인문교류망을구축할수있음 --인문유대를통하여인적교류의심화는물론, 체계화와규범화를모색할수있음 인문영역의공감대를기반으로관련갈등사안의관리에기여 --한 중간갈등이중심이되고있는역사, 문화문제에대한갈등을완화하고해결할수있는다층적인대화기제를마련함 --한 중간잠재적갈등요인이되고있는영토문제와경계문제에대한공동의학술적논의기제를형성함 다층적인대화및교류 협력활동을통해양국의공감영역을확장하고, 민감한문제를포함한다양한의제에대한논의채널을확보하여상호간의오해와잘못된인식을불식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추진방향 인문유대의위상과범위 --인문유대를한 중양국의역사적, 문화적유대감이라는특수성을전제로하는광의의의미의인문유대로규정한다면, 이는양국간의학술, 문화, 교육, 인적교류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기제가되어야함 3 부한중교류 241

242 --인문유대가장기적이고전략적의미를지니기위해서는광의의포괄적인인문유대를지향해야하며, 현실적으로는역사, 문화등인문영역을중심으로시작한후그범위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양국관계의과거, 현재, 미래비전의조합을모색하여중점사업영역선정 : 학술, 지방, 청소년및교육영역에서의교류를우선적으로추진 --학술영역에서의교류는, 역사와문화문제, 양국의현대화경험, 그리고양국이공유하는가치자원을활용하고, 더불어새로운공통의가치체계창출을도모함으로써미래지향성을확보해야함 --역사, 문화문제에대해서는, 다양한형태의다층적인논의체계구축과더불어, 민감한문제에대한비공개협의체구성이필요함 --청소년및지방도시간교류를포함한인적교류는양적인확대보다는그질적인수준을제고할필요가있음 --역사, 문화적으로공유하고있는가치의재확인과공유가능한새로운보편적가치의창출을통하여, 장기적으로공동의인문가치체계구축을지향함 제도적틀을통해양국간인문유대사업을조율하게함으로써정부-민간사이의연계성을강화하고, 인문유대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 --한 중인문유대를추진하기위하여중 미인문교류와같은 1) 고위층의협의기구, 2) 인문유대와관련사업을총괄하고지원하는상설실행기구를설치하고, 3) 현실적갈등을초래하는한 중간역사, 문화적관계의특수성을감안하여비공개인문대화체등의기구를설치하는것이필요함 기존결연관계및교류사업의틀을활용하여인문유대사업을신속하게추진하는한편, 지방자치단체와민간 / 학술단체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한 중및민 관의중층적인유대관계를도모함으로써사회적파급력을극대화할수있음 24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43 제도적틀의마련과더불어, 기존교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양국간인문적교류를질적으로심화시키기위한규범화및체계화의기제가필요함 3. 주요방안 ( 안 ) 학술영역 목적 : 한 중인문전문가들에게양국의인문전통과가치의유사성및특수성을공동규명할수있는다양한학술적장을제공함으로써인문학적가치공유의기반을확대하고사회적담론을주도적으로생산함궁극적으로는, 공동작업의질적수준을점진적으로제고하여, 재편되는세계질서에공동으로대처할수있는새로운전략적가치체계를도출해냄 운용방식 : --민간교류사및근대사와같이민감하지않은분야부터추진하고민감한역사문화문제에대하여는비공개적인대화채널을통한의견교류와협의가필요 --기존연구성과를검토 공유하는공동학술회의형식으로시작하고, 공동조사 연구와같은실질적인공동작업으로전환 --양국공히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공동의자료집을편찬사업을추진하고, 서로가공유할수있는역사이론을모색하는방향으로확대추진 --공동조사 연구사업의성과를자료집및아카이브형태로축적하고, 장기적으로는정규교육과정의공동교보재편찬 3 부한중교류 243

244 예시 < 한 중문화유산 > 민간문화유산문제는중국내 혐한증 의한원인이자현재에도지속되고있는갈등사안임 그러나 ( 민간 ) 문화유산이그특성상강한지역성을띨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하면, 이와관련된교류는오히려양국전통문화의유사성함께차이를재확인하는계기로작용함으로써문화유산관련갈등을해소하는데기여할수있음 한국에서의전통문화유산보호의경험및방법등에대해서는중국학자들도매우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음 지방도시간교류 취지및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간의교류를실질적으로활성화함으로써민 관양면의다층적이고내실있는공공외교를추진함 --한 중수교이래지방자치단체들간의교류는새로운외교자원및방식으로급부상하였음 --그러나지방도시간교류는한국의 221개지자체가중국의 330개지방정부와약 500건에달하는결연관계를체결할정도로급속히팽창했지만, 실제교류는형식적이고전시행정의차원에그치는등비효율적, 비체계적인양상을보이고있음 --양국의지방도시간체결된기존의관계네트워크와지방도시및지방자치단체가지니는이중성, 즉공신력있는정부조직이면서도대북및대미관계, 역사인식문제등양국간갈등현안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울수있다는점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운용방식 : --기존지방자치단체간네트워크를존중하되, 인문적전통이유사한도시간의결연및교류를집중지원함 24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45 --인문전통과역량이탁월하지만결연관계가체결되지않은도시들간의인문결연관계형성을유도함 --각지방자치단체는그도시에특화된인문적전통을중심으로교류사업을기획하고, 실제적인교류는민간단체가담당하게하는것이필요함 --민 관합동차원의내실있는교류사례를발굴하여양국지방교류의모범적인전형을창출함 예시 서울 베이징 : 수도의문화 경주 시안 / 부여 뤄양 : 고도의역사 인천 톈진 : 개항장, 수도의관문 대전 난징 / 전주 수저우 : 전통문화및문화산업 안동 취푸 : 유학 ( 유교 ) 의고도 이천 징더전 : 장인의도시 교육, 청소년, 전통예능영역 목적 : --오랜역사과정과최근의교류경험을통해축적된양국의인문자산을미래의주역인청소년들에게체계적으로전수할필요가있음 --장기적인안목에서인문을매개로한청소년들간의상호교류 학습프로그램을운용하여미래지향적인유대관계로의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가치체계의공통분모를확장함 운용방식 : --대학: 공자학원설치대학과한국어학과설치대학간교류를활성화하여대학간교류사업을조기에착수함 3 부한중교류 245

246 --중고등: 경연대회방식을활용하여양국인문전통이해및학습의욕고취 --청소년들이직접참여하는활동에대해서는 TV 등의대중매체를적극활용하여홍보및파급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음 --중국내한국 ( 인문 ) 학활성화도모및한국내중국 ( 인문 ) 학학문후속세대양성 --양국의유학생에대한체계적관리와교육의질적제고및상호이해를강화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 예시 한 중인문학후속세대양성 한국의중국유학생숫자가포화상태에이르고중국의한국유학생수가급증했으나상대국의인문학후속세대양성분야에서는상대적으로답보상태를보이고있음 중장기적인안목에서보면, 양국의학문후속세대가향후한 중인문유대의중요한한축을담당하게될것인바, 양국의인문전문가양성이절실히요구됨 이를위해양국정부가공동출연하여인문학후속세대양성기금을조성하여장기적인안목에서상호학술연구의저변을확대할필요가있음 24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47 2. 우리안의중국 전환기를맞고있는한국화교 송승석인천대인문학연구소 한국사회가다문화사회를용인하고그것을지향하고자한다면, 가장먼저눈여겨볼집단이바로화교일것임 화교는해외이주민가운데가장오랜한반도역사를지니고있을뿐더러그들의말과삶은어느새우리의뇌리속에깊이각인되어있기때문임 과거우리에게화교가경계와질시의대상이었고때로는억압과배제의희생양이기도했으며심지어는시종무관심한마이너리티의존재였다면이제우리는 또다른우리 로서화교를받아들일준비를해야함 더불어그들에대한잘못된시선도속히교정해야할때임화교들도더이상한국사회의피해자로주저앉아한숨과푸념만늘어놓을게아니라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한국사회에참여해야할것임 지금화교는전환기에처해있음화교사회의변화를이끄는두가지요인은바로세대교체와새로운화교구성원의참여임 --지금화교는초창기 1대와 2대조부 ( 祖父 ) 의시대를지나 3대와 4대심지어는 5대로이어지는자손 ( 子孫 ) 의시대를맞고있음 3 부한중교류 247

248 --화교사회변화의두번째요인은이른바 신화교 ( 新華僑 ) 가화교사회의또다른구성원으로참여하게된것임 --구화교는세대교체를거듭하는가운데점차자신들의전통적인중국색채와정체성을상실해가고있는것에대해심각하게고민하고있음신화교와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이구화교에게있어서매우긴박하고절실한과제가되고있는것도이때문임 수많은종족집단그리고그들이몸에지니고들어오는다양한삶의양식들이기존의토착문화와한데어우러지는진정한다문화공동체가이땅에서구현되기위해서는배가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며, 이는우리의숙제임 1. 화교에게덧씌워진 왕서방 이미지 한국인의식생활이서구화되고또다변화하고있지만, 외식메뉴가운데여전히부동의 1위를차지하고있는것은짜장면임 --한국사람들이언제부터짜장면을먹기시작했는지또화교들이한반도에서짜장면을팔기시작한것은언제부터였는지그기원은확실치않음 --다만인천의부둣가에서짐을부리던산동출신하역노동자들의상식 ( 常食 ) 이자때꺼리가주로짜장면이었다는사실만큼은주지하는바일것임 --그래서일까? 오랜기간폐물처럼남아있던옛공화춘 ( 共和春 ) 건물이짜장면박물관으로바뀐데에서도알수있듯, 언제부터인가인천차이나타운은짜장면의한국발상지처럼기호화되어있음 그런데한국인에게짜장면하면함께연상되는몇개의속어들이있음 짱께 와 짱꼴라 가바로그대표적예임. 중국인의상식인짜장면이한국인의주요외식메뉴로자리잡은지이미수십년이되었을만큼화교들의삶은알게모르게우리의일상사에깊게침륜되어있지만, 동시에 짱께 나 24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49 < 그림 > 인천차이나타운짜장면박물관 자료 : 인천시중구청홈페이지 ( 짱꼴라 같은조롱섞인유행어들이적지않게횡행하고있는데에서알 수있듯이한국인들의눈에비친화교의이미지는대부분부정적추형들임 --가령, 중노동에시달리며빈곤한삶을영위하는불결한쿨리 (Coolie) 들, 비단장사왕서방 에서희화화되듯언제부터인가조롱거리로전락하고 만중국인장사치들, 김동인의소설 감자 에서두려움과추악함의존재였던왕서방같은패악스런지주들그리고경계와의심의눈을좀처럼거두지않는것처럼보이는지금의인색한 중국집 사장님들까지 역사적으로도그렇고현실적으로도한국인들에게화교는여전히불결하고인색한낯선이방인에지나지않음. 이렇듯한국사회에서화교에대한부정적이미지가팽배하게된것은상당부분우리의섣부른오해와천박한단견에서비롯되었을터이지만한편으로는폐쇄적인화교사회스스로자초한측면도없지않음 --그러나세기전환의시대로부터시작된중국의부상과맞물려화교는전세계적으로새롭게주목을받고있고재조명되고있음 3 부한중교류 249

250 --한국사회도그예외는아님. 물론그속내에는화교를다분히경제적이용의대상으로만인식하고자하는얕은저의가일부깔려있음을부정할수는없음 --그럼에도불구하고오랜세월한국사회에서생경한존재로만물러나있던화교가점차현실적관심의영역으로떠오르기시작했다는사실은분명기꺼운일임 --더욱이한국사회가다문화사회를용인하고그것을지향하고자한다면, 가장먼저눈여겨볼집단이바로화교일것임 화교는해외이주민가운데가장오랜한반도역사를지니고있을뿐더러그들의말과삶은어느새우리의뇌리속에깊이각인되어있기때문임 --과거우리에게화교가경계와질시의대상이었고때로는억압과배제의희생양이기도했으며심지어는시종무관심한마이너리티의존재였다면이제우리는 또다른우리 로서화교를받아들일준비를해야하고더불어그들에대한잘못된시선도속히교정해야할때임 --더불어화교들도더이상한국사회의피해자로주저앉아한숨과푸념만늘어놓을게아니라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한국사회에참여해야할것임 2. 지금화교는전환기에처해있음 다행스럽게도화교사회가변하고있음아니그것은어쩌면자의적행동에의해서라기보다는화교사회를구성하는인자들의변화와교체에따른자연스런흐름일것임. 화교사회의변화를이끄는두가지요인은바로세대교체와새로운화교구성원의참여임 --지금화교는초창기 1대와 2대조부 ( 祖父 ) 의시대를지나 3대와 4대심지어는 5대로이어지는자손 ( 子孫 ) 의시대를맞고있음 25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51 --이들젊은세대는할아버지와아버지세대가그토록고집하고자했던국적문제에대해서도비교적유연하게대응하고있고개중에는아예한국으로귀화를선택해 화교 에서 화인 ( 華人 ) 으로자신의신분을이동하는이들도적지않음 국경이라는장벽을상시적으로넘나드는이른바월경 ( 越境 ) 적흐름이전세계적대세가된작금의현실에비추어볼때, 이들의국적에대한인식의변화와국적이동에대한거부감의감소는아마도당연한추세일것임 --이제그들은더이상차이나타운이라는좁다란울타리에결박되지않은채한국의주류사회와꾸준히소통함으로써자신들의잠재력과역량을널리발휘할수있는기회를점차부여받고있고또한그것을충분히활용할자세를취하고있음 화교사회변화의두번째요인은이른바 신화교 ( 新華僑 ) 가화교사회의또다른구성원으로참여하게된것임. 누대에걸쳐한국사회에뿌리를내리고살아온화교와그후대를 구화교 ( 舊華僑 ) 라한다면, 1990년대이후중국대륙에서한국으로건너온이들은상대적으로 신화교 라불릴수있을것임 --이들중에는이른바개혁개방이후활발해진중국의대규모유학붐에힘입어한국에왔다가그대로정주한경우도있고, 종래의 출가형 ( 出稼型 ) ( 돈벌이를위해주로단신으로건너오는형태 ) 을답습하는경우도있음 --전자는주로 IT, 금융, 학술연구등최첨단분야의직업에종사하거나한국의대기업에취직해한중경제교류의최전선에서활약하는이들이고후자는방문취업이나친척 ( 주로구화교 ) 의초청을통해한국에왔다가불법체류자신분으로눌러앉아주로육체노동으로삶을연명하는자들임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통계에따르면, 2013년 3월 31일현재한국에체류하는중국인은 219,984명 ( 중국동포제외 ) 임 --이가운데소위구화교라정의할수있는사람들은 2만명남짓 ( 한국귀화 3 부한중교류 251

252 자제외 ) 이고나머지는유학생과각종취업자격을가지고있는신세대중국인임 --그렇다면신화교의수는이미구화교의 10배에달한다고볼수있음. 또한 2008년이후한국국적을취득하는중국인은매년 5,000명이상에달하고있는데그중대다수는신화교로보임 이렇듯신화교는국적에특별한구애를받지않는신세대로한국사회나아가세계와적극적으로융화 제휴할의지를갖고있음 --이제더이상해외거주중국인을 화교 혹은 화인 이라는국적에따른범주만으로는수렴할수없는단계에도달해있는지도모름. 오히려어떤의미에서는이들에대한새로운이해와새로운명명이필요할때가아닐까생각됨 3. 화교사회가사라진다? 최근한국인과의결혼을통해한국에거주하는신화교가늘고있음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통계를보더라도 2011년 12월 31일현재한국인과결혼한중국인 ( 중국동포제외 ) 배우자수는 34,989명에달하고있음 --그가운데한국인남성과결혼한중국인여성은 31,092명이고이후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한편, 한국인여성과결혼한중국인남성은 3,897명에불과함. 그러나이역시미세하나마증가세를보이고있기는마찬가지임 --사실, 이통계에는귀화한중국출신자가포함되어있지않음. 따라서이들까지포함한다면재한화인의한국인과의통혼비율은이보다훨씬높을것임 --뿐만아니라구화교 3대, 4대의상당수가부모중의한명을한국인으로두고있음. 가령, 인천화교학교 ( 인천화교소학과인천화교중산중학 ) 학생 25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53 의 40% 가량은부모특히모계쪽이한국인임 화교들사이에서는이러한화교와한국인의통혼증가를두고한국화교사회의근본적위기를점치는이들도있음. 이들생각에는화교가배우자를선택하는것은단순히개인적차원의문제가아니라화교사회전체의존폐와관련된중대한문제라는것임 --그러나상황을그리심각하게볼필요는없음. 한국인과결혼한중국인의대다수는자신의자식들을글로벌한시대에걸맞는인재로육성하기위해중국어와중국문화에대한교육을게을리하지않고있음 --따라서아이들의대부분은바이링구얼 (bilingual) 이고개중에는중국이나타이완의고등학교나대학에입학한경우도적지않음 이는화교사회에대한전통적인관점에서일정정도거리를두고보면, 한국인과의사이에태어난 화교 는완전히새로운화인세계를만들어내고있다는하나의증거가될것임. 이렇게시각을조금만달리한다면, 한국의화교사회가사라진다. 는걱정은기우에불과한일이될것임 --오히려이를통한한국사회와의협력및융화가향후화교사회의선결과제라는생각임. 세계규모의인적이동이점차확대되는흐름속에서종래의화교관과다른새로운시각에서한국의화교사회혹은화인사회를직시하는것이필요할때임 4. 신 구화교융합의길에대한모색 구화교는세대교체를거듭하는가운데점차자신들의전통적인중국색채와정체성을상실해가고있는것에대해심각하게고민하고있음. 신화교와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이구화교에게있어서매우긴박하고절실한과제가되고있는것도이때문임 3 부한중교류 253

254 --구화교 1세대의상당수는이미작고했거나생존해있다하더라도 80세전후의고령들임. 2세대도적극적으로사회활동을벌이기에는사실버거운나이라하지않을수없음 --반면, 그들의후손인 3대와 4대는 1990년대이후중국대륙에서건너온신화교와상당부분연령적으로겹치는세대임 그런데오히려구화교와신화교의교류와협력을주장하고실천하는이들은대부분 1세대와 2세대임. 그도그럴것이이들이여전히교령 ( 僑領 ) 들로서화교사회를이끌어가고있고그후속세대를통한화교사회리더십은아직형성되지않고있기때문임 --따라서우선적으로구화교커뮤니티내부에서 3, 4대젊은세대들의리더십재생산구조를마련함으로써이들이보다적극적으로화교사회발전에참여해활동할수있는공간을확장하는것이필요함 --이와동시다발적으로연령적으로비슷한신화교와소통하고협력할수있는교류채널을구축해야함. 아마도이는한국화교사회전체가직면한과제일것임 신화교의출현은전통적인한국화교사회의이미지를변화시키고있음한국인의눈에비친구화교의이미지가주로저학력의불결한노동자혹은인색한장사치였다면, 상대적으로신화교의특징으로자주거론되는것이고학력의전문기술인임 --또한구화교가폐쇄적이고위계적인화교협회를중심으로조직되어온데반해, 신화교는학술조직이나동업커뮤니티등을중심으로다원적이고개방적인조직을만들고있음게다가이러한조직들은한국의주류사회와긴밀한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음 물론신화교전체가이른바고학력엘리트집단은아님. 오히려합법적인체류자격을갖지못한정주자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게지금의현실임. 25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55 아마도이러한학력별, 직종별차이의엄존은향후신화교내부에서의교류와소통을저해하는또하나의새로운벽으로다가올수도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에서유학하고있는중국인학생들의상당수를미래한국화교사회의예비군으로상정할때, 신화교의이미지는구화교의부정적이미지를상당부분불식시킬수있는가능성을충분히잠재하고있음 구화교와신화교가혼재된한국의화교 화인사회는중국과타이완의정치적 이념적격동에따라위태로운줄타기를계속하고있지만반면에중국과타이완당국의정책과관계없이그양상을달리하며꾸준히공생의길을모색하기시작하고있음. 그러면서화교사회는끊임없이성장하고있고성숙되어가고있음 5. 이제우리가변할때다 구화교이든신화교이든그들의공통과제이자목표는어떻게하면자신들이한국사회의일원으로서융합될수있을까하는데에있음그렇다면, 화교 화인을포함한다양한마이너리티가한국사회를만들어가는데동참할수있는길을활짝열어주는것이우리의과제이자임무일것임 --법적으로한국화교는여전히 국내체류외국인 에지나지않음. 따라서 65세이상된화교노인이영주권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한국의노인들이대중교통을이용할때무임승차하는것과같은혜택을공유하지못하는경우가다반사임 --또한영주권을획득한화교들은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선거권은있으나피선거권은받지못하고있음. 대통령선거나국회의원선거에는아예참여조차할수없음 --뿐만아니라화교는지역연금에도가입할수없고금융거래에도상당한 3 부한중교류 255

256 제약을받고있으며인터넷이용및휴대폰 자동차구입등에서도한국인이누릴수있는각종혜택에서일정정도배제되어있음 --또한화교협회도외국인단체로만등록되어있기때문에수익금에대한소득공제를받지못함. 이외에도화교들이한국사회에서감당해야하는부당한처우는수없이많음 이제는한국인과한국사회가변해야함. 전통적으로존재해왔던화교멸시관같은심리적편견을극복해야함은당연한일이고아울러각종법적 제도적차별이나배제도시급히개선되어야함. 이해묵은숙제들에대한우리의노력이선행될때, 비로소화교에게한중간교류의진정한가교역할을요구할수있을것임 --법무부통계에따르면, 2013년 3월현재대한민국에거주하는해외이주민의수는 1,470,873명에이른다고함. 수치로보자면, 세간의말처럼다문화사회에진입한형국임 --그러나수많은종족집단그리고그들이몸에지니고들어오는다양한삶의양식들이기존의토착문화와한데어우러지는진정한다문화공동체가이땅에서구현되기위해서는배가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임 25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57 2. 우리안의중국 재한중국인유학생현황과한국생활적응및갈등 민귀식한양대국제학대학원 2000년이후매년 20% 이상빠르게증가하던국내외국인유학생이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증가속도가둔화되기시작, 2012년에는 3,600여명이줄어든초유의사태발생. 이런유학생감소는당분간일정한경향성을띠고계속될것으로전망 --국내외국인인구가운데유학생비율이 2000년 1.8% 에서 2005년 3.01%, 2009년 6.42%, 2012년 6.0% 로크게증가, 그속도가 OECD 국가가운데가장높은수준. 그러나국내재학생가운데외국인유학생비율은 4,7% 로아직은 OECD 평균인 6.8% 보다는낮은수준 년유학생수는 8년전인 2004년에비해 5.16배나증가 유학생증가폭이감소한가장큰이유는전체유학생의 70% 를차지하던중국인유학생이오히려줄어든데있음 --중국인유학생은 2004년처음으로전체유학생의 50% 를넘어섰고, 년은 70% 를상회하여한국의외국인유학생의절대다수차지 년중국인유학생은 1,300명줄고, 2012년 7,500명이나줄어들어전체비중도크게낮아짐 년이후중국인유학생의증가속도가둔화되면서 2012년 4월현재유학생점유율은 63.8% 로하락 3 부한중교류 257

258 21세기, 한국유학시장확대의내외적조건개선으로유학생급증. 그러나유학시장이 10년만에위기를맞음 --한국의위상강화와한류의확산, 중국및베트남등개도국의고등교육수요증대로한국유학시장빠르게성장 --글로벌시대에인적자원이동이빈번해짐에따라국제유학시장에서우수인재확보경쟁심화 --한국정부의적극적인유학정책집행의지부족, 양적성장에만초점을맞춘안이한대응, 한류열풍에의지한소극적정책, 각대학의부실한관리가유학시장의경쟁력을떨어뜨리고있음 --특히중국인유학생의증가폭이크게감소한것은한국유학시장의근본적인열세 ( 언어와좁은시장 ) 를감안하더라도상당한위기상황임 --중국내대학정원대비입시생의비율이낮아지면서입학이쉬워지고있음. 이는중국이경제성장효과로유학생이늘어나기는하지만, 입시지옥을피해대안유학을오는비율은줄어들것을예고하고있음 중국인유학생의감소는대학의문제와더불어양국국민의정서적거리가멀어지는현상을가장민감하게반영하고있는사회적인문제 --경제교류의폭발적인증가와인적교류증가및양국에장기체류자가특히많은한중간특성에도불구하고, 양국국민의정서적거리는오히려멀어지는현상을보이고있음 --여기에는대국으로부상한중국에대한견제심리, 강대국으로부활한중국의중화주의색채강화, 한중영해소유권충돌, 역사논쟁과한중문화재주권논란등정체성과관련된추상적인문제에서대립이격화되고있음 --정체성과역사문제는해결이어렵고국가간자존심대결로전환되기쉽기때문에해결이어렵고, 특히젊은세대의감정을자극하는기폭제작용을하고있음 --한중양국의교량역할을할중국유학생들이한국에대한매력을느끼지못하는현상은깊이우려할만한수준 25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59 --유학생은인터넷시대에서가장선두에있는여론형성자이자한중민간인정서에영향력이큰집단이며, 대중들에게일정한신뢰를확보하고있기때문에적극적인관리를할필요가있음 교육부는최근유학생의질관리부재로한국고등교육의이미지실추를우려하면서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역량인증제 를강력히시도하고있음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가합동으로외국인유학생관리정책을종합적으로수립할필요성제기 --각대학의무분별한유학생유치및사후관리부재현상을강력히시정할수있는의식전환과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한실정 1. 재한중국인유학생현황 외국인유학생유치와관리강화필요성 저출산 고령화에따른학령인구감소로국내인적자원감소에따른해외인적자원유치및활용의중요성증대 년노동인구 6 7명이노인 1명부양 2030년노동인구 2 3명이노인 1명부양 --고등학교졸업인원이 2021년현재의 4/5, 2030년은현재의 1/3, 2050년은현재의 1/2로감소예정 글로벌시대가진화됨에따라, 인적자원이동이빈번해지면서국제인력시장에서우수인재확보경쟁이심화되고있음 --일본, 중국, 싱가포르등도적극적으로유학생유치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음 --한국도 2012년유학생 10만명을목표로한 Study Korea Project를추진하 3 부한중교류 259

260 고있음 --한국유학에대한부정적이미지가급격히확산되면서우수인재유치에있어싱가포르등경쟁국가에불리해질우려제기 유학생관리부실의여파가최근의유학생증가폭감소로현실화되고있으며, 한국유학시장의이미지실추로진행될가능성농후 --일본, 중국, 싱가포르등도적극적으로유학생유치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음 --그동안한국정부와대학은양적증가에만급급하여제대로된유학생정책을수립하지못함 --대학은정원외인유학생을재정보충수단으로만인식하여양적증대에만치중하면서질적관리에대단히허술하게대응 --그결과외국인유학생의유학생활부적응및중도탈락, 불법체류등이사회문제화되고있음 --특히국내외국인유학생중 63% 이상을차지하는중국인유학생및예비한국유학수요자들사이에한국유학에대한부정적이미지가확산되고있음 < 표 1> 유학경쟁국의유학생유치계획 ( 기준 ) 2010년현황 2020년계획 일본 약 14만명 30만명 중국 약 24만명 50만명 싱가포르 약 9만명 15만명 출처 : 교육부 (2013) 26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61 재한중국인유학생의위상과역할 전체유학생가운데 63% 이상을차지하는집단군으로유학생의실질적인대표집단 년에는중국인유학생이전체유학생의 70.5% 를차지 년에는그비중이 63.8% 로축소. 이는유학생통계를시행한이래로처음으로유학생이감소한 2012년이지만, 여기에는중국인유학생증가폭이감소한것이가장큰원인 < 표 2> 재한외국인유학생증가추이 ( 기준 ) 연도 유학생수 ( 명 )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출처 : 교육부 (2013) < 표 3> 2012 년국가별유학생현황 ( 기준 ) 구분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학생수 ( 명 ) 55,427 4,093 2,665 2,447 1,510 3,797 16,939 86,878 비율 (%) 출처 : 교육부 (2013) 2017년을기점으로한국대학입학자원이급격히감소하는현실을대체할중요한자원 --중국인유학생편중현상은다양한국적의학생을확보한다는취지에는부합하지못하지만, 한국유학시장의현실적한계를메워주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중국인유학생은한국의이미지를중국에전달하는데가장영향력이큰집단으로양국국민의상호인식에서중요한역할 --유학생은한국어를가장잘구사하는지한파그룹이며, 집단적동질성과 3 부한중교류 261

262 응집력이가장강하고정보교류가빠른장기체류집단 --유학생은중국에서상당한경제적능력을가진부모를두고있기에주변에대한간접적영향력이비교적크고, 한국에장기체류하고있기때문에한국문제에관한발언의신뢰도가높은그룹 --인터넷을잘사용하는세대이자 80년이후출생 ( 빠링허우 ) 하여개인적인성향이강해, 본인의특수한경험을인터넷으로전파하여한국의이미지를부정적으로전파할수있는세력 ( 특수성의일반화오류 를범하기가장쉬운집단 ) --양국민이예민하게받아들이는역사문제나문화재주권논쟁이일어날경우, 애국주의에가장민감한세대인이들은한국시중에서떠도는중국비하내용을곧바로인터넷에올려침소봉대하게만들가능성이큰집단 --실질적인지한파로서미래의예비지도자후보에들수있기에한국입장에서는중요한자산이자자원 중국인유학생눈에비친한국유학 저평가된한국유학시장 --한국어사용인구의제한으로유학시장이경쟁력에서불리한것은사실 --국내대학의학문수준에대한낮은평가는이공계학생의유학생이적은현상으로도입증 (70% 정도가인문사회계열 ) --중국인유학생의한국대학선택에서학교지명도를주요기준으로삼는경우가 12% 정도밖에안되고, 낮은학비 (18.3%) 을이유로하거나입학용이 (23.7%) 를선택기준으로삼고있는것은한국유학이시작단계에서부터상당한문제를안고있음 --따라서한국국가이미지제고차원에서국가의적극적인대처필요 26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63 < 표 4> 재한중국인유학생의전공별비율 ( 단위 : % ) 전공인문ㆍ사회의학계이공계자연계예체능계 비율 자료 : 교육부 < 표 5> 재한중국인유학생의학교선택요인 ( 단위 : 명 ) 요인낮은학비학교지명도학교홍보유학생다수입학용이인기전공기타 인원 (%) 115 (18.3) 자료 : 문흥호외 (2010) 75 (11.9) 37 (5.9) 54 (8.6) 149 (23.7) 106 (16.9) 92 (14.7) 중국인유학생눈에비친한국유학의이미지 --누구나신청만하면저렴하게유학이가능한나라 --중국입시경쟁에서탈락한학생들의대안유학지역 --한류열풍으로인한일시적으로선망한국가 --어려운이과보다는적당히학점을받을수있는문과를중심으로선택하는나라 2. 재한중국인유학생의학교적응 극복하기어려운언어장벽 - 유학만족도저하주범 언어장벽은입학과수업및졸업까지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요소로, 한국어구사능력이떨어질수록한국유학에대한불만이높고반한감정도큰것으로조사됨 입학당시일상회화가가능한비율은 18% 정도에그쳐유학생들이정상적 3 부한중교류 263

264 인수업을받지못하는구조적인문제를안고출발 입학이후에도수업이해도가그리높지않고, 다른나라유학생들과비교해도중국인유학생의한국어이해력이높다고할수없음 --유학중에도한국어를비교적유창하게사용할수있는비율이 38% 에불과하기때문에, 상당한학생들은수업내용을충분히이해하지못한상태로수업 --수업을 70% 이상이해한다고응답한비율이 34.7% 수준 --80% 이상의유학생이한국어수업수강능력을전혀갖추고있지못한상태에서유학생활시작 < 표 6> 중국인유학생의한국어수준자체평가 ( 단위 : 명 ) 항목 전혀못함 약간가능 일상회화가능 비교적유창 매우유창 유학개시시점 171(38.8%) 192(43.5%) 46(10.4) 26(5.9) 6(1.4%) 유학후현재 6(1.4%) 68(15.4) 204(46.3) 113(25.6%) 50(11.3%) 자료 : 문흥호외 (2010) < 표 7> 외국인유학생한국어수업이해도 ( 단위 : %) 이해도 20% 미만 20-40% 40-60% 60-80% 80% 이상 비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2) < 표 8> 재한중국인유학생수업이해도 ( 단위 : %) 이해도 30% 미만 30-50% 50-70% 70-90% 100% 비율 자료 : 문흥호외 (2010) 26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65 권장사항에불과한교육부의한국어입학기준 --4년제대학교의경우,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또는영어능력시험 (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이상의언어능력수준자의선발을권장 --그러나지방대학의경우, 4급기준에맞는학생이입학을하지않기때문에 TOPIK 3급으로입학하는것이현실 --그런데 TOPIK 4급도일상생활이아닌수업을하기어렵기때문에대부분의유학생들은수업에서많은스트레스를받음 --한국어능력은유학의선택사항이아닌필수요건으로지정하는것을고려해야함 유학이후불만족도유학준비부실과수업이해력부족이주된원인 --유학전후의만족도에차이가나는원인가운데전공적합도는한국대학생들도겪는문제이기때문에일반적인정보부족에해당 --수업내용이해부족은역시언어장벽이가장큰요인에해당 --기숙사수용률이낮음에도불구하고, 학생들이기숙사문제를크게제기하지않은것은경제적능력만있으면밖에서생활하려는탈출심리가깔려있기때문이며, 장학금은대체로잘지급하고있는것으로보임 --정부는원칙적으로일괄장학금을금지하고있으나, 많은대학에서유학생의등록금을깎아주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불만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표 9> 재한중국인유학생의유학전후의만족도차이원인 ( 단위 : % ) 수업내용부실 수업이해부족 전공적합도 장학금등재정 기숙사등환경 취업불안성적미달기타 자료 : 문흥호외 (2011) 3 부한중교류 265

266 중국인유학생들은졸업에대한심리적부담을안고있으며, 영어권학생들에비해불리한조건에서유학하고있다는생각을함 --이들은영어교재를사용하면서한국어로강의한다거나, 영문리포트제출요구등형평성이맞지않다는불만을표하기도하지만, 보다근본적인문제는현재의교수-학생비율에서는유학생을위한어떤것도해결할수없다는것임 --석박사생을포함해서유학생이졸업에부담을느끼는것은당연하지만, 이는한국만의특수조건이아닌일반적인현상에불과 < 표 10> 재한중국인유학생의졸업제도에대한평가 ( 단위 : % ) 학생현실무시 각국유학생과공평성결여 졸업여건너무높음 시험위주교육, 창의성무시 기존전공과차이무시 자료 : 문흥호외 (2010) 기타 한국인가운데떠있는중국인섬에서살아가기 한국인학생과어울리지못하는정서적차이존재 --한국학생과어울릴때친근하다거나자유롭다는반응은 20.5% 에불과하고, 어색하다 (23.0%) 거나조심스럽다 (15.1%) 거나벽을느낀다 (30.9%) 는답변이월등히많고, 심지어싫증난다는반응도친근하다는느낌보다많은것으로조사됨 --이런반응은한국학생과직접적인충돌의경험이있기때문이아니라, 양국의정서의차이나한국대학문화에적응하지못하는반응일수있음 --즉한국대학의음주문화나선후배예절, 경어사용법, 남녀구분법등은중국인유학생들이적응하기상당이어려워하는부분임 26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67 < 표 11> 재한중국인유학생의한국인학우에대한정서 ( 단위 : % ) 친근함자유로움어색함싫증남조심스럼벽을느낌기타 자료 : 문흥호외 (2010) 한국인학생과어울리지않는회피전략으로갈등을관리하려는심리가잘반영된설문조사결과 --한국학생과갈등을겪는비율은상당히낮지만, 이를한국생활에잘적응하고있다고해석할수없음 --왜냐하면, 응답자의약 40% 는한국인학생과교류를하지않기때문에갈등이없다는응답으로매우소극적인행동을하고있기때문 --이는해결해야할문제가생겼을때한국학생과상의하는비율이낮은것에서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으며, 대부분은중국인학생들끼리만어울리는것으로조사됨 < 표 12> 재한중국인유학생의한국학생과의갈등 ( 단위 : % ) 거의매일경험가끔갈등왕래가없어갈등도없음잘지내갈등없음매우친해갈등없음 자료 : 문흥호외 (2010) 유학도중상담이필요할때혼자해결하거나혹은중국인친구를찾는경우가절반을차지. 하지만이것은한국인학생과어울리지않는회피전략으로갈등을관리하려는심리가잘반영된설문조사결과 --하지만이것은지극히자연스런결과로서유학부적응이나혹은반한정서로확대해석할필요는없음 --개인적고민을상담하는것은매우가까운사람이거나혹은주변상황을이야기하지않아도모두이해할정서적동질감을가진대상을찾기마련이기때문. 오히려이조사에서 42%( 한국친구 + 상담사 = 교수 ) 가한국인과 3 부한중교류 267

268 상담한다는것을고무적으로평가할만함 < 표 13> 재한중국인유학생의유학중상담대상 ( 단위 : % ) 혼자해결중국인친구한국인친구학교상담사교수부모님기타 자료 : 문흥호외 (2011) 3. 재한중국인유학생의생활적응 유학생의영원한굴레 - 학자금과생활비 부담되는주거비용과부족한기숙사시설 --기숙사생활응답자가 30% 에도못미쳐중국인유학생숙박료가차지하는비중이큰것을알수있음 --유학생유치에서기숙사제공여부는매우중요한사항이며, 유학만족도를결정하는데도큰요소를차지하고있음 --중국인유학생의 65% 이상이스스로숙식을해소하는주거형식을취하고있어학업에열중하는데상당한지장이있을것으로판단됨 --유학생가운데경제적여유가있어기숙사생활을원하지않은경우 ( 기숙사에서제공하는식사가중국인입맛에맞지않는이유가크다 ) 도있기는하지만, 기숙사확충은정부와학교가함께해결할문제임 < 표 14> 재한중국인유학생의주거형태 ( 단위 : % ) 기숙사 하숙 고시원 월세 전세 원룸 친척 / 친구집 기타 자료 : 문흥호외 (2010) 26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69 질좋은아르바이트는하늘의별따기 --거의절반에가까운유학생들이어떤식으로든아르바이트를한다고응답했는데, 생각보다높은비율이라할수있음 --아르바이트를해보고싶다는잠재세력까지합치면, 약 80% 가아르바이트에대한참여의사를보이고있지만, 양질의아르바이트는많지않은실정 --중국어강사아르바이트도중국인학생끼리경쟁이심해단가가매우낮게책정되고있어, 제살깎아먹기라는자조섞인이야기를많이함 --대부분의아르바이트가단순서비스에불과하기때문에, 아르바이트를통해사회경험과회화훈련을한다는취지를달성하는비율이상당히낮음 --상당수의중국인유학생에게아르바이트는생계수단이되고있어, 학교당국의적극적인소개가필요 < 표 15> 재한중국인유학생의아르바이트의향 ( 단위 : % ) 하고있음 재한중국인유학생의아르바이트여부및의사 하고싶지만해본적없음 한적없고할생각도없음 없음 재한중국인유학생의아르바이트수행목적 회화연습 시회경험 용돈벌이 시간보내기 학비마련 기타 자료 : 문흥호외 (2010) 3 부한중교류 269

270 4. 재한중국인유학생의반한감정 중국인의반한감정해석에대한상반된의견 언론에서는주로중국의반한감정이심각하다는입장을견지 --중국의환구시보 ( 環球時報 ) 가대표적인언론이며, 지방언론일수록양국의갈등을부각시켜판매부수를늘리려는경향을보임 관방언론이나학계에서는중국의반한감정을언론의보도보다낮은각도에서분석하는경향 --정부산하연구소나제3국의언론은반한감정에대해보다냉정한시각으로분석하는경향이강한데, 영국의 BBC나중국사회과학원이대표적 반한감정조사할때영향을미치는요소는여러가지이므로단편적인통계에너무의존해서는안됨 --조사대상이젊을수록반한감정은큰것으로나타나는것이일반적경향 --조사방법에서도서면조사나면접조사의경우인터넷조사에비해반한감정이유의미하게낮게나타나기때문에, 조사의편의성과속도만을의지한인터넷은신뢰도가낮거나특정집단이과다대표된다는사실을인식할필요성 --조사시기도응답에영향을많이줌. 양국사이에특정사안이발생한직후라면당연히높은수치가나오기때문에객관성이담보되었다고보기어려운조사도상당함 --조사기관에따라서결과가크게달라지는데, 정부의의도대로통계가가공되는사례가많기때문에, 제3국의결과를좀더신중하게참고할필요가있음 27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71 재한중국인유학생의반한감정해석 적극적으로관리는하되호들갑을떨상황은아닌정도로해석되는반한감정 --한국에유학하는학생들은반한감정이라는단어에대해대부분인지는하고있지만, 그렇다고반드시본인이그런감정을가지고있는것은아닌것으로보임 --응답자의 3.6% 만이반한감정이강하다고말하고있고, 37.1% 는어느정도는있다고대답하고있는데, 이수치는해석여하에따라달라질수있어보임 --타국에대해불편한감정 ( 반한감정 ) 을갖는것은일반적인현상으로한중관계에서만두드러진것이아님. 더구나설문내용이반한감정으로좁혀져있기때문에질문에대한 동화효과 가나타나는것도감안해야함 --반한감정에대한질문에도불구하고 60% 는없다고답하고있는것도의미있는수치라는해석을해야할것임 --따라서반한감정의상당부분이한국인들의중국인무시, 한국언론의중국폄하보도등으로느끼고있기때문에, 다문화와공존에대한관념및포용력에대한캠페인등국민소질을높이는간접적인방식의계도는지속할필요가있음 중국인유학생사이의반한감정공유는상당히높은것으로조사됨. 다만공유를어떻게볼것인가는종합적인분석을할필요가있음 --개인적으로반한감정을가지고있지않지만, 특정사건에대해중국인들끼리이야기할때동조하는것은당연한현상 --공동체혹은동일한커뮤니티에서동조혹은공유하지않는것은조직내불화를가져오거나스스로소외를불러오는행동이라는것을경험적으로알고있기때문 --한편반한감정을공유한다는것은특정사건이발생했을때이므로공유정도가매우높게나타나는것임 3 부한중교류 271

272 --그러므로반한감정을해소하기위한민간차원의노력을지원하거나정부가대중에게문화차이에대한포용력을가지도록정신문화향상을유도하는프로그램을만들어장기적인교육을할필요가있음 < 표 16> 재한중국인유학생반한정서관련주요조사 ( 단위 : % ) 재한중국인유학생간의반한정서공유정도 매우자주 어느정도 거의없음 전혀없음 기타 재한중국인유학생의반한정서접촉경로 다른유학생 인터넷 중국언론 직접경험 중국내지인 기타 재한중국인유학생의네티즌정보에대한신뢰정도 매우신뢰 비교적신뢰 신뢰성없음 신뢰성전혀없음 모르겠음 재한중국인유학생의반한정서경험시의반응 인내하며해소 타인과불만토로 인터넷에항의글게재 중국친구와대응모색 기타 자료 : 구자억 (2010) 의관련표정리 새로운정보환경과개인의견의사회화 반한감정의가장큰이동통로는인터넷 --특정대상에대한이미지는대부분간접경험에의해형성된다는것을이조사에서도확인할수있음 --반한감정이직접경험에의해형성되었다는응답은유학생 4명가운데한명에불과하고, 나머지는간접적으로들어서형성된것 --그가운데전파력이뛰어난인터넷은개인경험을사회화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일반적으로인터넷으로유포되는정보는거짓이라할지라도많은사람의 27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73 공명효과를만들어내지만, 크게보면인터넷도자기정화기능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음 --인터넷이확신범들의공동체로활용되는경우를제외한다면, 일정한정화기능을갖는다는믿음즉시민의식에대한믿음을포기할필요는없음 인터넷의정화기능은시민의식에기반한자발성에의존하기때문에정부차원의적극적이고장기적인대책은꾸준히실행되어야함 --조사에서나타났듯이현실적으로인터넷에대한신뢰가상당한수준이며, 신뢰여부와무관하게인터넷에서반한감정을형성하는정보를수집하는것이사실이고, 반한감정을느낄경험을한유학생의 8.4% 는인터넷에글을올려여러사람에게퍼지게한다고응답한것을보면, 적극적인관리가필요함 참고문헌 구자억 (2010), 한중양국민간우호정서저해요인연구 - 국내체류중국인유학생실태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문흥호외 (2010), 한중양국상호유학생실태와개선방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문흥호외 (2011), 재한중국유학생취업실태조사및관리시스템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교육부,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역량인증제 교육부, 교육통계자료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실 3 부한중교류 273

274 2. 우리안의중국 중국계다문화가족실태와시사점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이주노동자및다문화가족의증가로인해한국은빠르게다문화사회로변모하고있음 이에따라이주민을단순주류문화의동화 ( 同化 ) 대상이아니라문화다양성의기반이될수있는인적자원으로바라보는사회적인식의전환이요구되고있음 1 --다양한문화자체를경쟁력의원천으로개발하고그생산적가치를발휘할수있는사회적환경을조성해나가야함 --이주민의언어 문화적다양성등을국제네트워크구축과해외소비자에대한이해를도모하는경쟁력있는자본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이주민을한국가의인적자원으로서보는것은그들을주변인으로간주하고동화의대상으로삼는편협한정책경향을극복하고, 이주민과다문화가정을사회주체이자중요한구성원으로인정한다는차원에서의미가있음 2012년기준한국다문화가족의 50% 를넘는중국계결혼이주자및다문화 1 결혼이주여성과관련된해외정책사례및관련시사점에기초하여이주민을인적자원으로간주하는인식의전환필요성과관련정책방향에대해서는홍미희외 (2008: 23-40) 참고 27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75 가족에대한실태파악은변모하는한국사회양태이해를위한기본적인틀을제공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을뿐만아니라, 대중국공공외교 ( 公共外交 ) 의토대로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임 여성가족부의의뢰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수행한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조사가운데, 중국계다문화가족및결혼이주자관련내용을추출하여재구성함으로써실태파악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출신국적별다문화가족가운데, 중국대륙의조선족및비조선족중국인외에타이완, 홍콩결혼이주민과그가족에대한내용을정리함. 타이완, 홍콩계다문화가족과의비교를통해중국대륙출신결혼이주자및다문화가족의특징을보다면밀히살펴볼수있을것임 년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조사개요 여성가족부의의뢰로한국여성가족정책연구원에서수행한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는전국의다문화가족 15,341가구를표본으로삼아, 전문조사원이대상가구를방문, 가구구성 결혼이민자사회 경제현황 배우자와의사회 경제관계 자녀의교육 사회관계현황등에대한면접조사를실시하였음 조사결과 2012년현재전국에는다문화가족 266,547가구, 결혼이민자 귀화자 283,224명 ( 여성 226,084명, 남성 57,140명 ), 만 9-24세자녀 66,536명이거주하는것으로추정됨 결혼이민자 귀화자의출신국적별로보면중국 ( 한국계 ) 32.1%, 중국 21.2%, 타이완 홍콩 2% 로중국계가전체의 55.3% 으로과반수를넘기고있음 3 부한중교류 275

276 < 그림 1> 결혼이민자 귀화자출신국별분포비중 (2012 년 )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여성결혼이민자 귀화자가운데대륙출신의중국 24.1%, 중국 ( 한국계 ) 31.5% 로전체의 55.6% 에달했으며타이완 홍콩계는 0.9% 였음. 남성결혼이민자 귀화자가운데중국 16.7%, 중국 ( 한국계 ) 는 42.6% 로대륙출신이 59.3% 에달했고타이완 홍콩계남성은 1.4% 였음 2. 중국계다문화가족의구성및경제현황 가족구성현황 조사에따르면중국계다문화가족의구성은 < 표 1> 과같음. 타이완, 홍콩계와비교해보았을때중국및중국 ( 한국계 ) 의부부로구성된가족형태의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음 이는 93.6% 가초혼인타이완 홍콩계의혼인형태에비하여중국과중국 ( 한국계 ) 의초혼율이각각 56.8% 와 55.7% 정도인차이로부터기인하고있음 27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77 < 표 1> 중국계다문화가족의구성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부부 부부 + 자녀 부부 + 자녀 + 배우자부모형제 부부 + 본인부모형제 부부 + 배우자부모형제 부부 + 자녀 + 본인부모형제 본인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혼인 이혼현황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이혼 별거율은중국 5.8%, 중국 ( 한국계 ) 7.8%, 타이완 홍콩계 3.3% 에이름 --대륙출신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의이혼전 5년미만혼인지속기간분포가 35% 가량에달하는데, 이는 12% 정도인타이완 홍콩계사례의 3 배에가까운수치임 --이혼 별거사유로성격차이다음으로경제적무능력을가장큰요인으로꼽고있음 < 표 2>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초혼여부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둘다초혼 본인초혼, 배우자재혼 본인재혼, 배우자초혼 재혼 둘다재혼 소계 합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3 부한중교류 277

278 < 표 3>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이혼 별거전혼인지속기간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3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합계 평균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 표 4>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이혼 별거이유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외도 성격차이 배우자가족과갈등 경제적무능력 학대와폭력 음주및도박 심각한정신장애 배우자가출 기타 합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자녀현황 중국계다문화가족의자녀수는중국, 중국 ( 한국계 ) 가평균 0.7명인반면타이완 홍콩계는 1.2명수준으로차이를보이고있음. 대륙출신의경우 1명의자녀를둔경우가많음 중국계다문화가족이자녀양육에있어가장큰어려움으로꼽는것은양육 27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79 비교육지출에대한부담이었고, 다음으로는자녀양육시설부족등이었음 < 표 5> 중국계다문화가족의자녀수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1명 명 명이상 평균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 표 6> 중국계다문화가족자녀양육의어려움 구분 중국 출신국적 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어려움없음 자녀양육방식을둘러싼배우자 ( 또는배우자가족 ) 와의갈등 한국어가르치기어려움 자녀를돌보아줄사람또는보육시설이없음 양육비교육비지출 학업성적부진또는학교생활부적응 자녀의건강, 행동의문제 부모중한사람이외국출신이라는점으로인한아이의심리적혼란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기타 부한중교류 279

280 소득현황 < 표 7> 중국계다문화가족의월평균가구소득분포 ( 단위 : %) 구분 50 만원미만 4.5 출신국적 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합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 그림 2> 중국계다문화가족의월평균가구소득분포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28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81 < 표 8>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지난 3개월월평균임금분포 ( 단위 %) 구분 50만원 12.6 출신국적 중국 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합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 그림 3>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지난 3 개월월평균임금분포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중국계다문화가족의월평균가구소득은 < 표 7> 과같음 --소득별분포를보면, 대륙출신의중국계다문화가족의경우 200만원미만의저소득충의분포가 43% 로서타이완, 홍콩계의 23.7% 와차이를보이 3 부한중교류 281

282 고있음 --대륙출신중국계다문화가족의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소득가구의중간층분포가 50% 를웃돌고있기는하지만, 월평균 500만원소득대의가구분포가 18.8% 에이르는타이완, 홍콩계와는차이가있음 --< 표 8> 과같이대륙출신중국계결혼이민자대부분은월평균임금이 200 만원미만인저임금노동에종사하고있음 취업현황 < 표 9> 와같이대륙출신중국결혼이민자의경우절반이상이임시근로나일용직과같은형태의비정규직노동에종사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그종사업종별로보면 < 표 10> 과같이대륙출신중국계결혼이민자의경우단순노무종사자가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서비스업, 그리고장치기계업종순으로직업분포를보이고있는데, 그합한비율은중국 70.9%, 중국 ( 한국계 ) 72.2% 에달함 --이는서비스업종종사다음으로전문직종사가가많은분포를보이고있는타이완, 홍콩중국계와차이를보이고있음 < 표 9>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취업형태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28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83 < 표 10>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종사업종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립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합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3. 중국계다문화가족사회 문화교류 문화적측면 < 표 11> 중국계결혼이민자귀화자등의부부간문화적차이경험여부 및문화적차이유형 ( 복수응답 ) 경험있음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경험없음 식습관 의복등옷입는습관 자녀양육방식 가사분담방식 부모부양방식 가족행사등가족의례 종교생활에대한이해 기타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3 부한중교류 283

284 부부사이의문화적경험차이를묻는조사에서대륙출신의한국계중국결혼이민자의겨우 70% 가량이경험이없다는대답을함 --반면대륙의비한국계중국결혼이민자의경우식습관그리고가족의례등에서문화적차이경험을밝히고있음 결혼이민자 귀화자의다문화수용성에대한조사를위해 외국인이한국에서생활하려면자기문화를버리고한국문호나관습을따라야한다 는질문에한국계중국인의경우 약간그렇다 부터 매우그렇다 까지의답을한비율이 60% 에달한반면, 한족결혼이민자의비율이이보다는낮은수치를보여주고있음 < 표 12> 중국계결혼이민자귀화자등의다문화수용성 : 외국인이한국에서생활하려면자기문화를버리고한국문화나관습을따라야한다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부정 약간그렇지않다 소계 약간그렇다 그렇다 긍정 매우그렇다 소계 합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사회네트워크참여측면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의사회네트워크참여경험및유형에대한조사에따르면 < 표 13> 과같이모국인친구모임참여의경우를제외하고대 28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85 부분의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의경우사회네트워크참여경험이매우적은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13>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사회네트워크참여경험 모국인친구모임참여경험유무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경험있음 경험없음 합계 지역주민모임참여경험유무 경험있음 경험없음 합계 봉사취미활동참여경험유무 경험있음 경험없음 합계 단체활동 ( 민간단체, 정당, 노동조합등 ) 참여경험유무 경험있음 경험없음 합계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사회네트워크참여가적은이유로일상적경제활동에따른여가시간의부족을가장많이꼽은가운데, 대륙출신비한국계중국결혼이민자 귀화자의경우언어적장벽을다음원인으로들었음 --외국결혼이민자의경우모국출신이민자들과자조적인모임을통하여초기사회네트워크를구성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조사에따르면그참여경험의비율역시 50% 를밑돌고있음 3 부한중교류 285

286 조사에서는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들이참여를희망하는사회네트워크로모국인친목모임을가장많이꼽은가운데, 봉사취미모임, 학부모모임, 지역모임, 사회단체의순으로참여희망단체를들었음 < 표 14>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사회네트워크참여어려움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어려운점없음 한국어가서툴러서 배우자및가족의반대로 한국사람들이좋아하지않는것같아서 가족을돌봐야하므로 일을해야하므로 모임을같이할사람이없어서 참여하고싶은모임이없어서 기타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 표 15> 중국계결혼이민자 귀화자등의참여희망사회네트워크 구분 출신국적중국중국 ( 한국계 ) 타이완 홍콩 참여하고싶지않음 자녀학교의학부모모임 모국인친구모임 지역주민모임 봉사취미활동 단체활동 ( 민간단체, 정당, 노동조합등 )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의내용정리 28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87 4. 분석종합및시사점 높은재혼가족형태 다문화가족및결혼이주자의국적이갈수록다양해지고있지만, 중국대륙출신의다문화가족과결혼이주자 귀화자의비율이여전히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가족구성의측면에서 6.5% 정도에불과한타이완 홍콩출신사례와달리중국, 중국 ( 한국계 ) 의재혼에따른가족구성이각각 43.4% 와 44.3% 에달하며, 이같은재혼을통한가족구성은자녀수등에영향을끼치고있음 재혼가족비율이상당히높은중국계다문화가족의현황에기초하여차별화된자녀지도지원등의교육및가정생활상담과같은공공정책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경제적자립지원 이혼 별거사유및자녀양육의어려움으로경제적인문제를주로꼽고있음 중국대륙출신다문화가족및결혼이주자들의경제적현황을살펴보면, 전체의절반가량이월평균 200만원미만의가구소득을보이고있는데, 이는일용직등의불안정한고용형태및단순노무직등의저임금업종취업으로인한결과임 공공부문에서는결혼이주자들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기위해자기계발과직업훈련을지속적으로펼쳐나가는한편, 3 부한중교류 287

288 결혼이주여성의취업지원을위하여다문화가족의미취학아동에대한탁아및취학아동학업에대한종합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한편, 후속세대의경쟁력제고를장기적관점에서지원해나가야함 사회네트워크참여유도및지원 조사에서는중국계결혼이주자및귀화자들의한국에서의사회네트워크참여정도는매우미비한것으로나타났음 결혼이주자및다문화가족의사회적네트워크참여활성화는정착초기의제도적거래비용을절감하는한편, 다문화인적자원의활용과시민국제화기반제고에기여할것임 이주민의성별, 이주목적, 거주지역, 연령, 자녀유무등에따라차별화된사회적네트워크참여유도및지원을활성화할필요가있음 지자체및국제교류기관등과같은공공부문에서는체계적인정책적지원과추진체계를종합적으로마련하는동시에, 학교, 어학당, 직장, 마을등에자발적으로수립 운영되고있는풀뿌리다문화사회네트워크우수사례를수집하여이를지원하고고양시켜나가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8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89 참고문헌 김수한 최종원 (2012), 인천의대중국자매우호도시교류강화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홍미희외 (2008), 인천지역결혼이주여성실태와지원정책, 인천발전연구원. 3 부한중교류 289

290 29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91 4 부 중국권역 도시정보 1. 환발해권역 2. 동북권역

292

293 1. 환발해권역 중국환발해권역성장거점현황및위기요인진단 송영현베이징대정부관리학원 중국정부는 1970년대후반최초로경제특구정책을시행한이래, 경제특구, 신구, 경제기술개발구등다양한형식의경제구역정책을통해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지역의도시화, 공업화, 현대화를견인 환발해 ( 環渤海 ) 경제권 1 에위치한톈진시 ( 天津市 ) 빈하이신구 ( 濱海新區 ) 와탕샨시 ( 唐山市 ) 차오페이덴구 ( 曹妃甸區 ) 는다양한분야의산업단지유치및생태도시건설등을목표로 2,000km2내외의광대한지역에건설되고있는국가급경제구역임 두구역은구역지정이후중앙정부의대대적인행 재정적지원아래안정적경제성장을지속함 --특히개발조건이좋은지역의개혁개방추진을통해도시성장을촉진하고지역경제발전을유도한다는 11차 5개년규획이발표된이래성장가속화 그러나최근대내외적인경제 정책환경변화에따라지속적인지역경제성장을위한전략좌표수정의필요성대두 1 환발해경제권은베이징 ( 北京 ), 톈진 ( 天津 ), 산둥 ( 山東 ) 랴오닝 ( 遼寧 ) 허베이 ( 河北 ) 등중국동북부에위치한 5 개지역을포괄하는약 52 만km2면적의광역경제권임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293

294 --중국에대한통상압력강화, 주요수출대상국인선진국의경기침체, 임금및물가상승, 소비둔화등대내외경제환경의변화발생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규획을통해정부투자및수출주도형발전에서내수시장활성화를통한발전으로경제성장의패러다임변화를명시 --기존성장방식의대표적인사례라할수있는경제구역은이러한위기에전면적으로노출되어있으므로신속한대응방안마련필요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 --빈하이신구및차오페이덴구의발전과정및지역경제현황을살펴봄으로써환발해경제권내주요경제구역개발성과를확인하고, --대내외경제및정책환경변화에따라예상되는위기요인을진단하며, - 안정 지속적인경제구역발전을위한향후과제및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1. 환발해경제성장의거점, 톈진빈하이신구발전현황 구역개요및특성 빈하이신구는톈진동부연해에위치한전체면적 2,270km2, 해안선길이 153km, 상주인구 만명의경제구역이며, 환발해및징진지 ( 京津冀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지역의교차점임 톈진시중심구역동쪽에위치하고있으며주변에탕샨시, 청더 ( 承德 ) 시등인구 100만명이상의대도시 11개입지 --이는대규모노동력제공이가능할뿐만아니라대규모의소비시장이인접하고있다는것을의미 빈하이신구와함께환발해경제권의주요경제구역으로부상하고있는차 29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95 오페이덴구와의거리는약 90 여km에불과 빈하이신구는국가가경제구역관련계획수립및추진에직접적으로관여하는국가급신구 ( 國家級新區 ) 2 지역임 < 그림 1> 빈하이신구위치 행정구역상탕구 ( 塘沽 ) 구, 한구 ( 漢沽 ) 구, 따강 ( 大港 ) 구 3, 둥리 ( 東麗 ) 구및진난 ( 津南 ) 구일부, 3개기능구 ( 개발구, 보세구, 톈진항 ) 로구성 4 빈하이신구는 1축 1대 3개도시 9개기능구를기본으로하는도시발전계획수립, 추진중 2 중국의국가급신구는중국국무원이일정지역을지정하여지역의성장목표와발전방향을계획, 승인하는지역으로, 행 재정인센티브부여여부및지역관할권소재를국무원이직접비준함. 2013년 2월현재상하이푸동신구 ( 浦東新區 ), 빈하이신구를포함중국전역에총 5개의신구지정 운영중 3 빈하이신구개발의핵심지역인탕구구, 한구구, 따강구는 2009년 11월국무원비준에의해톈진시관할행정구역에서빈하이신구관할행정구역으로소속변경 4 행정구역상의기능구를의미하는것으로다음에서언급할발전계획상의 9대기능구와는별개임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295

296 < 그림 2> 빈하이신구행정구역도 --베이징, 톈진, 탕샨과해안선을횡으로연결하는고속도로를활용하여보하이만과내륙을연결하는고급신기술발전축을 1축으로, --하이빈( 海濱 ) 대로를통해연안을따라입지한한구구, 탕구구, 따강구를연계발전시키는빈하이도시발전대를 1대로, --탕구구, 한구구, 따강구내에건설중인 3개생태형신도시를 3개도시로, --빈하이고신( 高新 ) 구, 선진제조업산업구, 하이강 ( 海港 ) 물류구, 중신 ( 中新 ) 톈진생태도시, 빈하이관광구, 중심상무구, 린강 ( 臨港 ) 산업구및린강공업구, 난강 ( 南港 ) 공업구등구역을 9개기능구로하여운영중 --빈하이신구주변지역및구역내연해지역간의연계, 쾌적하고안정적인거주환경제공을목표로계획을적극추진중 육상, 해운, 항공전부분에걸쳐전반적인교통망이매우발달 29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97 < 그림 3> 도시발전계획도 < 그림 4> 9 개기능구위치 --베이징, 톈진, 탕샨을잇는고속도로가건설되어있으며화베이 ( 華北 ), 화중 ( 華中 ), 화난 ( 華南 ), 동베이 ( 東北 ) 지방등과철도로연결. 수도인베이징까지의거리약 120km로근접성좋은편 --세계5위규모의물동량규모를자랑하며종합적인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항구 ( 톈진항 ) 를보유 --해상운송물이수도베이징과허베이내륙으로들어갈때거쳐야하는관문역할 --인근에중국북방으로의대규모화물운송이가능한빈하이국제공항이입지 천연자원이매우풍부하여서울의약 2배수준인 1,214km2에달하는염전및알칼리성토지를보유하고있으며, 인근해역에 100억톤이상의석유및 1,937억m3의천연가스매장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297

298 지역발전추진과정및경제발전현황 (1) 지역발전추진과정 빈하이신구는 1986년덩샤오핑의경제기술개발구시찰을시작으로지속적인개발가능성및개발필요성이제기. 이에따라 1994년경제신구로지정된이래지금까지빠른속도로발전지속 개발초기부터 2000년대중반까지는현대화된공업과수출지향적산업육성을통해경제및산업을성장시키는데중앙및지방정부의정책초점맞춰짐 그러나 2008년 < 빈하이신구종합개혁시험총체방안 3개년실시계획 ( 濱海新區綜合配套改革試驗總體方案三年實施計劃 )> 의수립 시행이후 금융및첨단기술산업의혁신, 합리적인도시관리체계수립을통한지속적인경제성장과주민삶의질확보 라는정책목표달성을위해보다많이노력중 < 표 1> 빈하이신구발전추진과정및주요내용 연도주요정책조치내용 1986 덩샤오핑톈진경제기술개발구시찰 항구와도심연계의필요성제시 염전및황무지개발을통한지역경제잠재력제고가능성제기 1994 경제신구지정 1997 국무원톈진시경제방향설정 현대화된공업및수출지향적산업육성 향후 10년안에빈하이신구를북방지역의푸동 신구로조성 환발해만의항구도시와중국북방지역의주요경제중심지로서의역할부여 차 5 개년규획을통해빈하이신구개발, 개방추진 도시발전촉진을위해빈하이신구와같이경제조건이양호한지역을개발, 개방하여지역경제발전유도 29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299 연도주요정책조치내용 국무원의 < 빈하이신구종합개혁실험총체방안의회신 ( 關於天津濱海新區綜合配套改革試驗總體方案的批復, )> 에의거, < 빈하이신구종합개혁시험총체방안 3 개년실시계획 ( 濱海新區綜合配套改革試驗總體方案三年實施計劃, 年 )> 실시 탕구구, 한구구, 따강구톈진시관할행정구역에서빈하이신구관할행정구역으로소속변경 10 대개혁 을주요내용으로하는 < 빈하이신구의종합개혁시험제 2 차 3 개년실시계획 ( 天津濱海新區綜合配套改革試驗第二個三年實施計劃, 年 )> 추진 10개영역내 20개개혁항목안에 50개세부사항, 28개선도부문을제시 1) 금융관련정책혁신 2) 대내외개방환경혁신 3) 토지이용및관리계획혁신 4) 빈하이고신구관련제도개혁 5) 국유기업개혁및민영경제발전 6) 통일 협조 간결 청렴한관리체제확립 7) 도농계획편제및관리개혁, 기반시설투자제도혁신 8) 도농총괄발전제도개혁 9) 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정책추진, 에너지및환경분야시장원리도입, 순환경제발전및생태도시제도혁신 10) 의료 교육 문화 사회제도개혁 신속한정책추진및일원화된도시관리체계확립을위한도시행정체계개선 10대개혁항목수립및추진 1) 행정관리제도개혁 2) 행정심사및비준제도개혁 3) 토지관리제도개혁 4) 보장성주택제도개혁 5) 의료위생제도개혁 6) 금융제도개혁 7) 대외경제체제개혁 8) 도농복합체제혁신 9) 국유기업및민영경제발전 10) 사회관리및공공서비스개혁 자료 : 天津濱海新區 ( 및안재섭 (2006:85-87) 참고재구성 (2) 경제발전현황 빈하이신구는 1994년개발을시작한이래, 평균 GRDP 증가율이 20% 를상회하는고속성장지속중 --GRDP 규모가 1995년 억위안에서 2011년 6,206.86억위안으로약 26배상승 --또한개발초기빈하이신구의 GRDP는톈진시의약 1/3수준이었으나 2011년말현재 55% 수준으로증가 최근의지표를살펴보면 2, 3차산업이균형있게발전하고있으며, 외자및국내기업자본투자규모도해마다 20-30% 씩빠르게성장중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299

300 --2012년빈하이신구에사업자등록을한기업수는 2,941개로톈진시전체기업수의약 47.55% 결국 2010년빈하이신구는상반기 GRDP 2,231.28억위안으로항상경쟁상대로지목되던상하이푸동신구 (2,226.63억위안 ) 를추월하였으며, 2011 년두신구의 GRDP 격차는약 722억위안으로심화 < 표 2> 2011 년빈하이신구주요경제현황 구분 지역내총생산 (GRDP) ( 억위안 ) 고정자산투자 ( 억위안 ) 실제이용외자 ( 억달러 ) 국내기업자본투자 ( 억위안 ) 지방재정수입 ( 억위안 ) 빈하이신구 톈진시 빈하이신구 / 총액 연성장률연성장률톈진시총액 (%) (%) (%) 6, , 차산업 차산업 4, , 차산업 1, , , , , , 자료 : 天津濱海新區統計局및天津統計資訊網관련자료정리 빈하이신구가이렇듯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룩할수있었던것은끊임없는혁신노력이뒷받침되었기때문 --개발초기에는지역경제정책이 2차산업육성에맞춰져있었으나고용효과와부가가치가높은 3차산업및첨단산업활성화를위한다양한전략을수립, 추진 --또한의료, 교육, 서민주택문제등에대한합리적인도시관리방안을수립, 추진하여주민들의삶의질제고를위한노력지속 30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01 --이에따라 2005년약 140만명이었던인구가 2011년약 253만명으로급속히증가하였으며고용증대및주민소득증가역시수반 --이는다시노동소득분배율상승및소비증가, 지역내수시장확대, 지역경제활성화로연결 2. 탕샨차오페이덴구 : 21 세기환발해의새로운성장전략지역 구역개요및특성 탕샨시차오페이덴구는탕샨남부연해지역에위치한경제구역으로환발해지역의중심지역에입지. 본래육지와떨어진작은섬이었으나간척사업으로육지와연결 총면적 1,943km2이며그중경지 253km2, 경제적으로이용가능한해안면적이 69.5km2, 현재개발중에있는지역이 20.03km2임. 전체인구약 40만명이며상주인구 22만명, 유동인구 18만명임 < 그림 5> 차오페이덴구위치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01

302 총 380km2규모의차오페이덴공업구는 2, 3차산업부문에종사하는총 8개의하부구역으로구성 --항구물류구, 철강전력구, 화학공업구, 장비제조업구, 종합보세구, 신형산업구, 고신산업구등 7개산업구및린강상무구로구성 --차오발전그룹( 曹發展集團 ), 차오페이덴지주회사및항구회사등 10여개의산하기업이입지 --공업구총자산은약 1,036억위안으로차오페이덴구전체자산의약 1/3을차지 탕샨만생태도시는차오페이덴공업구로부터약 5킬로미터떨어진곳에입지하고있으며임해지역미활용토지 150km2를활용하여건설되는현대화생태도시임 --인간중심, 녹색교통및건축, 혁신, 에너지절약도시등을표방하며 2025 년까지면적 110km2, 인구 80만명규모의도시건설을목표로계획추진중 난바오개발구는항구배후도시를목적으로 1991년건설되었으며차오페이덴구발전에직접적인관련성은낮은편 --약 26km2규모에 5만 6천여명의인구거주중 < 그림 6> 차오페이덴공업구계획도 < 그림 7> 탕샨만생태도시조감도 30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03 근해평균수심이 36m로환발해지역에서가장깊은편이며, 자연적으로형성된수로가황해로연결되어있어항구사업을추진하기에매우유리 배후지또는근해로부터의다량의가스, 물, 전기공급이용이하여대규모산업단지조성에유리 천연자원이매우풍부한편으로근해에 10억톤이상의석유가매장되어있고연간 200만톤의소금생산이가능 베이징, 톈진과의거리는각각 220km, 120km로인접해있고, 따친 ( 大秦 ), 징하 ( 京哈 ), 징샨 ( 京山 ) 등간선철도와탕진 ( 唐津 ), 옌하이 ( 沿海 ) 고속도로가차오페이덴구를관통하는등수도권및주변대도시지역과유기적인교통망을형성 --인근에다수의대도시가입지하고있으며유기적인교통망이형성되어있어대규모배후시장확보에유리 중국근대공업의요람 이라불리는탕샨시소속하위도시인만큼철강, 전력, 건설자재, 기계, 화학공업관련인프라의활용이용이 --허베이( 河北 ), 시베이 ( 西北 ), 동베이 ( 東北 ) 등배후지역의자원역시쉽게취득가능 지역발전추진과정및경제발전현황 (1) 지역발전추진과정 1992년차오페이덴지역개발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으며 2003년 3월섬과육지를잇는교량건설을시작으로본격적인개발시작 2005년허베이성위원회및성정부의비준을시작으로차오페이덴공업구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03

304 비준 또한동년발표된 11차 5개년규획에환발해지역발전관련정책이제시되고, 이에대한탕샨시의적극적인조치가수반됨에따라개발추진에탄력을받음 2008년 1월국무원비준을통해순환경제시범구 ( 循環經濟示範區 ) 5 로지정됨에따라생태형경제발전을추진 --동년 10월차오페이덴신구로승격함과동시에투자총액 3,000억위안의경제성과를달성 2012년 7월국무원비준에의해탕샨시의정식하부행정구역인 구 로개편 2013년 1월외자유치와기술도입의적극적추진을위한국가조치의일환으로차오페이덴구를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로지정 차오페이덴구는현재 6677발전전략, 신지역발전구조 등정책을추진하며경제성장을가속화하기위해노력중 --첨단산업육성및합리적도시관리체계형성등이논의되고있는빈하이신구발전전략과는달리, 차오페이덴구의경우 2, 3차산업육성및도시건설에보다초점을맞추고있는상황 --이를통해양구역간의개발진척도를간접적으로확인가능 5 자원을일회적으로소비하지않고순환가능하도록활용하여경제발전을이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제구역을의미 30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05 < 표 3> 차오페이덴구발전추진과정및주요내용 연도 주요정책조치 내용 1992 공산당중앙위원회와국무원이연해개혁개방촉진의거점지역으로차오페이덴을주목 차오페이덴지역개발논의시작교량건설사업을통해개발시작차오페이덴공업구로행정구역지정 11차 5개년규획에서환발해지역발전을통한도시발전촉진명시탕샨시 < 국민경제와사회발전에관한제11차5개년규획요약보고 ( 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 발표 육지와연해섬을잇는교량건설사업개시 간척사업으로발전 상급지방정부인허베이성위원회및정부비준획득 도시발전촉진을위해경제조건이양호한지역을개발, 개방하여지역경제발전유도 차오페이덴지역을탕샨의미래발전을책임질경제성장거점으로지목 순환경제시범구지정 국무원비준에의해순환경제시범구로지정차오페이덴신구로행정 국가급신구로지정 구역단위개편 누적투자총액 3,000억위안달성 차오페이덴구로행정구역단위개편 국무원비준에의해탕샨시정식하부행정구역으로개편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지정 외자유치와기술도입을위해보다적극적인정책조치마련 2013 년 2 월현재 6677 발전전략과 신지역발전구조마련및추진 6677발전전략 1) 6대능력제고 : 프로젝트항목추진및기초시설건설능력, 도시기능및기업투자유치능력, 금융투자능력및항구물류처리능력제고 2) 6대대량상품교역자재적극활용 : 석탄, 목재, 강철, 광석, 천연가스, 재생산자원 3) 7대상대우위요소적극활용 : 항구, 천연가스, 전력, 토지, 세수, 종합보세구,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4) 공업구내 7대산업기능구적극육성 신지역발전구조 1) 차오페이덴공업구중요성부각 : 전체차오페이덴구경제발전을책임지는성장거점으로서의공업구강조 2) 4대도시건설 : 차오페이덴도심, 린강상무구, 탕샨만생태도시, 난바오개발구 3) 공업구내 7대산업기능구적극육성 : 거대프로젝트수행및선진생산요소획득가능한거대산업군형성 4) 미래형신경제성장극조성 : 생태및문화관련구육성, 광범위한시장및현대농업발전시범구형성촉진 자료 : 唐山市政務公開網및曹妃甸區, 中國經濟網 < 第二屆中國曹妃甸臨港產業國際投資貿易洽談會 > 회의자료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05

306 (2) 경제발전현황 차오페이덴구의경제는 11차 5개년규획을도화선으로상당히빠른속도로성장 --11차 5개년규획기간 ( ) 동안의 GRDP총액은 851.2억위안, 고정자산투자액은 2,766.2억위안, 재정수입은 억위안이며약 3,000억위안의건설투자자금이누적 2012년에도성장세가지속되고있으나전년동기대비 GRDP 성장률은 10% 수준으로다른경제구역에비해성장세가다소더딘편 --빈하이신구는매년 20% 이상의 GRDP 성장률을보이며고속성장을지속 개발의역사가비교적짧은상황을고려하더라도유사한발전여건을가진빈하이신구에비해경제규모가상당히작은편 년빈하이신구의 GRDP는약 7,205억위안으로차오페이덴구에비해약 20배가큰규모 년외자유치규모역시 2011년빈하이신구외자유치규모 (85.02억달러 ) 의약 2.1% 에불과 6 陳西豔 ( ), " 天津濱海新區 2012 年 GDP 增長 20.1%", 人民網視窗 30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07 < 표 4> 2012 년차오페이덴구주요경제현황 구분 지역내총생산 (GRDP) ( 억위안 ) 규모이상공업총생산주 ( 억위안 ) 고정자산투자 ( 억위안 ) 실제이용외자금액 ( 억달러 ) 지방재정수입 ( 억위안 ) 차오페이덴구 총액 연성장률 (%) 총액 탕샨시 연성장률 (%) 차오페이덴구 / 탕샨시 (%) , , , 자료 : 唐山市政務公開網및曹妃甸區주 : 영업수입 2,000만위안이상의법인공업기업생산액을합산 탕샨시내현급시구공업총생산액지표를통해차오페이덴구의현경제규모를간접적으로추정가능 --차오페이덴구의공업총생산액은탕샨시 19개현급시구중 5위에해당하나, 1, 2위인첸안시 ( 遷安市 ) 와펑난구 ( 豐南區 ) 와비교할때각각 40%, 58% 수준에그침 --전년동기대비성장률역시타지역에비해다소낮은편 < 표 5> 2012 년탕샨시현급시구규모이상공업총생산액 ( 상위 5 개 ) 지역 지역내총생산 (GRDP) ( 억위안 ) 연성장률 (%) 첸안시 ( 遷安市 ) 펑난구 ( 豐南區 ) 펑룬구 ( 豐潤區 ) 쭌화시 ( 遵化市 ) 차오페이덴구 ( 曹妃甸區 ) 자료 : 唐山市政務公開網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07

308 3. 환발해권역성장거점의위기요인진단 상대적차이는있으나지금까지빈하이신구와차오페이덴구는정부로부터의적극적인지원을받으며안정적으로성장 그러나대외경제환경및대내정책환경변화에따라다음과같은위기요인이새롭게대두 투자-수출주도형경제발전의한계 중국에대한통상압력강화및미국, 유럽등선진국경기침체에의한소비둔화등대외적요인, 임금및물가상승등대내적요인으로인해기존의정부투자및수출에의한경제성장방식에한계나타남 이에따라기존경제성장방식에의존하여발전해온빈하이신구와차오페이덴구의경우, 지금과같은수준으로지속성장하는것은어려워질것으로예상 특히이미일정단계의성장을이룩한빈하이신구에비해발전초기단계인차오페이덴구가맞이할경제적타격은비교적클것으로예상 차오페이덴구산업유형별사업추진현황지표를통해현재그징후가일부나타나고있음을간접적으로확인가능 년 12월말현재 56개기업이 5개산업부문에걸쳐차오페이덴구에투자하였으며각부문에투자하고있는산업체수는 5-19개로비교적고르게분포 --그러나실제가시적인경제성과가나타나고있는산업부문은국유기업인쇼우강 ( 首鋼 ) 및징탕 ( 京唐 ) 공사가참여하고있는철강산업부문이유일 30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09 --철강산업부문역시두기업을제외한대부분의산업체들은아직구체적으로사업을추진하지않은상황이며, 이부문을제외한 4개산업부문의경우대부분사업초기단계인투자유치및단지건설단계에머물러있는현실 --차오페이덴구개발역사가비교적짧은현실을고려하더라도현재차오페이덴구의지속적성장을나타내고있는각종경제지표에비해실질적인경제성과는다소미흡할것으로예상 --이러한결과에는앞서언급한경제및정책환경변화가상당한영향을미쳤을것으로추정 < 표 6> 차오페이덴구산업유형별사업추진현황 산업유형 진행단계 업체수 비율 (%) 석유화학산업 투자유치및단지건설 투자유치및실생산 0 0 신기술산업 투자유치및단지건설 투자유치및실생산 1 0 항구물류산업 투자유치및단지건설 투자유치및실생산 0 0 장비제조업 투자유치및단지건설 투자유치및실생산 0 0 강철산업 투자유치및단지건설 투자유치및실생산 계 자료 : 曹妃甸區에정식기재된각산업공정관련공고항목을분류 유형화 ( 월말기준 ) 시장영역중첩및과당경쟁 두경제구역간의거리가직선거리 90km로매우인접해있고두구역모두다양한산업분야를포괄하고있다는점에따라시장영역중첩및과당경쟁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상당히높은편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09

310 --두구역인근에는베이징, 탕샨, 청더, 친황다오등인구 100만이상을가진약 11개의대도시가입지하고있는데이들은결국두경제구역의동일한소비시장이라할수있음 --동일한시장영역을가진두구역은다양한산업영역에걸쳐포괄적인경제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공통적 또한, 투자유치성적이경제구역소속지자체들의주평가요소가됨에따라동일경제구역내기능구간내부경쟁역시치열해지고있는상황 이와같이제로섬 (zero-sum) 관계에놓인경제구역간, 경제구역내기능구간과당경쟁은국가및지역경제하락이라는문제로연결될가능성존재 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도시기능확보노력미흡 현재차오페이덴구는교육및의료시설, 통근교통수단부족등주민의삶의질향상과직결되는도시기능을적절히제공하지못하고있으며, 이는상주인구부족이라는문제를야기 --차오페이덴구의경우전체인구중유동인구의비율 (45%, 약 18만명 ) 이매우높은편 년발표된 < 탕샨시총체규획 ( 唐山市總體規劃 )> 은 2020년차오페이덴구상주인구 126만명달성 을목표로제시하고있으나현재와같은도시서비스수준으로는목표달성어려울것으로예상 또한도시건설관련세부개발계획이대부분물리적측면만을강조한시설계획위주로작성되어있으며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사회문화적측면에대한고려부족 31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11 인구증가, 특히상주인구증가는도시내수시장진작및세수확보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주요경제요인 --적절한도시기능을제공하여주민삶의질을확보하고상주인구를증가시키기위한지속적노력필요 도시행정상체계정비노력미흡 경제구역의경우국가의지방행정관여수준이높고신속한정책추진을위해기존의지역계획 행정체계를배제하는경우가많아도시행정체계상의문제점도출될가능성농후 --현재빈하이신구와신구산하탕구, 한구, 따강관리위원회, 일부국가급기능구간의실질적인행 재정적권한이동일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09년탕구구, 한구구, 따강구를신구산하지역으로편입하였으나위계상정비만이뤄졌을뿐실질적인권한및책임소재에대한변화는없는상황 --차오페이덴구의경우이러한문제점을방지하기위해개발초기부터행정구역을개편하였으나, 국가의영향력이높은경제구역의태생적한계로인해동일한문제발생가능성큰편 또한행정체계간소화, 간결화를의미하는 역구정간 ( 力求精簡 ) 의정신을강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동일업무를관할하는다양한행정조직들이존재하여신속하고일원화된업무추진이어려운상황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11

312 3. 향후과제및시사점 고부가가치산업육성및민영기업투자확보를통한지역경제체질개선 대내외경제환경이악화되고있는현실에서경제구역이발전을지속하기위해서는기술혁신을통한고부가가치산업육성필요 빈하이신구나차오페이덴구와같이다양한산업부문을포함하고있는경제구역의경우기술혁신의성공가능성높은편 7 --고부가가치산업의경우대부분다양한산업및연구개발영역간의연계와융합을통해발전 --또한넓은공간에서산발적으로발전하지않고일정지역에집적하여클러스터형태로발전하는경향이있음 --즉, 대규모경제구역은차별화된산업기능, 기술개발기능을상호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내기에적합한장소임 이를위해경제구역산하의다양한산업기능구간연계구조구축이우선되어야함 --경제구역대부분이기술개발및혁신에대한정책조치를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산업기능구간의연계부족으로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지않음을주목 중국국내기업투자, 특히민영기업투자를통한지역경제성장동력확보 --정부및외국자본의투자여력이낮아지고있는현실에서민간자본의중요성은더욱강조 7 빈하이신구의경우 2012 년특허출원신청량 14,808 건, 누적유효특허출원량 17,986 건으로톈진시전체의 35.7%, 34.4% 수준임 ( 天津濱海新區 ( 차오페이덴구의경우특허출원실적에관한별도통계자료발표하지않음 31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13 --민영기업투자의경우일반적으로고용증대효과가기타자본에비해상대적으로커고용증대 노동소득분배율증가 소비증가 지역경제성장으로이어지는선순환경제체계확립에유리 8 상생 연계발전을위한초광역권개발계획수립 12차 5개년규획에서는 지역간조화로운발전 이라는새로운지역경제발전패러다임을제시하며지역간상생 협력관계마련을강조 환발해경제권의 5,800km에달하는해안지역내 20여개의도시에존재하는수천개의기업, 60여개의항구, 다양한기능구들간의경쟁이점점치열해져감에따라지역간갈등은점차심화 9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별로차별화된기능을부여하여지역간상생관계를도모하는것이필요 --각지역별특성을반영하여체계적으로차별화된도시기능을부여 --이를통해지역간기능중복및이에기인한과잉투자, 지역간과당경쟁및갈등심화라는부작용해소 위배경에따라환발해경제권을대상으로협력적, 일체적, 유기적, 장기적발전을도모하는초광역권개발계획수립의필요성대두 --지금까지중국의초광역권계획유형은정치적 선언적성격의계획이거나인프라시설구축등시설계획으로제한 --초광역권내대상지역별구체적특성을적절히반영하여실질적인계획안을마련해야함 8 피용자보수 /GDP로산정 9 陳義龍 ( ), " 環渤海經濟圈大城市研究, 價值中國網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13

314 양질의도시서비스공급및도시행정체계정비 장기적인도시성장을위해서는인구의지속적유입을통해자생적인도시경제발전을유도해야함 --특히소비주도형경제성장으로중국경제의패러다임변화가요구되고있는현재, 인구증가는내수시장활성화에의한지역경제성장에필수요소로작용 이를위해경제구역내도시민편의를위한도시기반시설설치, 양질의교육및의료서비스제공, 통근수단확보등의적극적도시서비스제공필요 --빈하이신구의경우합리적도시서비스제공을통해 7년의기간동안 2배에가까운인구증가를유도 또한상하위행정단위간위계및권한을명확히구분하고, 불필요한행정부문을정리 간소화하여일원화된정책추진체계를마련해야함 국내경제자유구역정책관련시사점 중국경제구역관련위기요인및향후과제도출을통해유사한문제를겪고있는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정책에시사점도출가능 --우리나라는동북아비즈니스허브육성및외국인투자유치확대를위해 2003년경제자유구역정책을실시하였으며, 2013년 2월말현재, 6개의경제자유구역을운영중 --국가및해당지역경제의발전을선도할것이라는당초예상과달리, 개발계획중복및연계부족, 다양한개발주체에의한단기병렬적인계획추진, 적합한투자환경마련실패및대외경제환경악화등의이유로정책추진에난항을겪고있는중 --또한현재국내에서추진되고있는경제자유구역의총규모는 438.5km2로 31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15 빈하이신구, 차오페이덴구의약 1/5, 1/4 수준에불과하여규모의경제측면에있어서도국외경쟁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불리한상황 이러한열세를보완하고국외경제구역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별차별성을확보한광역개발계획및관리계획을수립하고, --광역계획을통해국가산업 기업정책및경제자유구역발전전략의통합적 체계적관리를실현하며, --산업영역및연구개발영역, 교육영역간의융합및연계를통해고부가가치산업을육성할수있는혁신환경구축을이룩해야함 참고문헌 박승찬 (2007), 중국경제개혁시험구의경쟁력비교연구 - 천진빈해신구의경쟁력분석을중심으로 -, 동북아경제연구.19(3). 안재섭 (2006), 중국톈진빈하이신구의입지와지역적특성, 한국사진지리학회.16(1). 엄정명외 (2010), 중국의성장전략변화 : 투자 - 수출에서소비주도로, 삼성경제연구소. 이수행 (2009), 경제자유구역의글로벌거점화전략연구 - 황해경제자유구역을중심으로 -, 경기개발연구원. 정형곤 나승권 (2011), 한국경제의경쟁력강화를위한경제자유구역의과제, KIEP 오늘의세계경제. 최명해 (2013), 중국의신성장동력, 도시화, SERI 경제포커스.409. 段昌鈺 (2008), 曹妃甸工業區發展循環經濟的 SWOT 分析, 環渤海經濟瞭望 賈豔傑 魏秋霞 (2002)," 天津濱海新區區域經濟特點 問題與對策 ", 經濟地理.22(4). 潘康宇 趙穎 李麗君 (2012)," 天津濱海新區人才聚集環境硏究, 特區經濟 李晅 (2012), 深化濱海新區管理體制改革的再思考, 環渤海經濟瞭望博士論壇 李金輝 (2009), 濱海新區產業空間佈局演化路徑與優化策略, 特區經濟 陳西豔 ( ), 天津濱海新區 2012 年 GDP 增長 20.1%, 人民網視窗 曹妃甸區 (2009), 唐山曹妃甸工業區總體規劃修編 ( 年 ) 綱要彙報, 曹妃甸區경제자유구역기획단홈페이지 ( [ 검색 ] 中國經濟網 ( 曹妃甸區 ( 天津濱海新區 ( 天津統計資訊網 ( 唐山市政務公開網 (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15

316 1. 환발해권역 중국도시군 ( 城市群 ) 발전가능성탐색 - 징진지 ( 京津冀 ) 도시군을사례로 - 송영현베이징대정부관리학원 중국은 11차 5개년규획에서처음으로도시군이라는용어를언급하며광역도시군형성전략을마련한이후, 지금까지꾸준히광역도시군 1 육성정책을추진 최근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개도시군개발안을발표하였으며대도시와인근중소도시의기능연계강화및도시군내다수의중심지형성을목표로하는 다핵화지역균형발전원칙 을제시 년징진지 ( 京津冀 ), 주산지아오 ( 珠三角 ) 등을포함하는 10대도시군을지정하였으며, 2013년 6월하얼빈 ( 哈爾濱 ) 과창춘 ( 長春 ) 등 10개지역에대한도시군추가육성계획을발표 향후성공적인도시군육성을위해서는권역내도시간원활한상호연계를전제로하는도시네트워크확보필요 --원활한연계가이뤄지지않을경우주변도시의수위도시에대한종속성강화, 도시간과당경쟁등의규모의불경제현상을초래 1 중국에서는城市群, 城市圈, 都市圈등의용어를, 한국에서는광역도시권, 광역도시등의용어를사용. 이하도시군으로통일하여사용함 31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17 이에따라도시군내각도시간의기능적인분업과상호연계를통해집적경제달성및광역적차원의경쟁력확보를가능하게하는네트워크도시에대한관심증가 --이는향후중국내수시장형성의화두인도시화율제고에도큰도움을줄것으로예상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 --중국도시군및징진지도시군의발전과정및경제성과를살펴보고, --네트워크도시이론을통해징진지도시군의발전가능성및문제점을진단하며, --효율적인도시군추진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 1. 중국도시군발전현황 도시군현황 2013년 8월말현재중국은총 20개의지역을도시군으로지정 육성중 년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발표에의거, 징진지 ( 京津冀 ), 주산지아오 ( 珠三角 ), 창산지아오 ( 長三角 ), 랴오중난 ( 遼中南 ), 산둥빈다오 ( 山東半島 ), 하이샤시안 ( 海峡西岸 ), 쫑위엔 ( 中原 ), 창지앙중요우 ( 長江中遊 ), 관중 ( 關中 ), 촨위 ( 川渝 ) 도시군을지정육성중 년 6월국무원의 < 도시화건설업무현황에관한국무원보고 ( 国务院关于城镇化建设工作情况的报告 )> 에의거, 하얼빈 ( 哈爾濱 ) 창춘 ( 長春 ), 창쟝 ( 長江 ) 화이허 ( 淮河 ), 후허하오터 ( 呼和浩特 ) 바오터우 ( 包頭 ) 어얼둬쓰 ( 鄂爾多斯 ) 산시 ( 陝西 ) 성위린 ( 楡林 ), 타이위안 ( 太原 ), 닝샤 ( 寧夏 ) 자치구북부 황하연안, 구이양 ( 貴陽 ) 시 첸둥난저우 ( 黔東南州 ), 쿤밍 ( 昆明 ) 취징 ( 曲靖 ) 위시 ( 玉溪 ) 훙허 ( 紅河 ) 다리 ( 大理 ) 리장 ( 麗江 ),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17

318 베이부만 ( 北部灣 ), 란시 ( 蘭西 ), 신장 ( 新江 ) 우루무치 ( 烏魯木齊 ) 창지 ( 昌吉 ) 스허즈 ( 石河子 ) 일대 10개지역을도시군으로추가조성예정 년 4월징진지 ( 京津冀 ), 주산지아오 ( 珠三角 ), 창산지아오 ( 長三角 ) 를국가급도시군으로지정하였으며향후 2개의국가급도시군을추가지정할예정 도시군내다수의전략 핵심도시를육성하여주변지역으로경제효과를파급하고낙후지역의도시화를촉진시키는것이도시군추진전략의주요목적 또한중국각지에도시군을육성함으로써지역불균형해소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전망 < 그림 1> 중국도시군분포 31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19 추진과정 1980년대이래중국정부는약 20년에걸쳐중등도시및소성진 ( 小城鎮 ) 위 주의도시화전략을추진 --90년대이후주삼각, 창삼각등의광역경제권육성을국가경제발전의주요전략으로활용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중소도시육성을우선정책목표로제시 11차5개년규획이후처음으로도시군의개념을제시하였으며, 17차전국대표대회에서경제적영향력이큰도시군형성을통해새로운경제성장거점마련이필요함을언급 2012년개최된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과학적이고합리적인도시군배치를주요과제로제시 < 표 1> 중국도시군관련정책추진과정 연도 근거 내용 1982 전국도시계획회의 대규모도시억제 중등도시및소성진 ( 小城鎮 ) 위주의발전전략채택 차5개년계획 대도시및중소도시의협조발전전략제시 그러나기본적으로는중소도시육성을우선정책목표로채택 차5개년규획 10차5개년계획의중소도시우선발전전략유지 도시군개념및육성필요성제시 차전국대표대회 대 중 소도시와소성진의협조발전촉진 도시군육성을통한경제성장극배양 2007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표 10개도시군지정및육성 2012 국무원비준 징진지, 주삼각, 창삼각 3개권역을국가급도시군으로지정 2013 도시화건설업무현황에관한국무원보고 10개도시군추가지정 자료 : KIEP 북경사무소 (2009:7) 및中財網 (2013) 참고재구성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19

320 경제성과 기개발중인 10개도시군의총면적은약 96만km2, 총인구는약 5억 4천만명으로각각전국대비 10%, 40% 를차지 10개도시군에서발생하는 GDP 총량은중국전체 GDP의 68% 수준. 즉, 전국대비 10% 면적에서중국전체 2/3 이상의경제총량을부담 ( 杨楠,2013) 중국전체토지면적의약 5% 에불과한 3개국가급도시군에서약 3억 3백만명 ( 중국전체인구의 22.5%) 거주하고있으며, 중국전체 40% 의경제총량을담당 --3개국가급도시군이전체 10개도시군경제의 58% 를차지 -- 중국전체실제이용외자액의 80% 이상이 3개도시군에집중되어있으며취업자수, 고정자산투자, 지방재정수입역시전국 20% 내외의비중을차지 즉, 도시군이현재중국경제에서담당하고있는비중은상당히큰편이며향후 10개의도시군이추가조성된이후그비중은더욱상승할것으로전망 구분 < 표 2> 3 개국가급도시군경제발전현황 (2011 년 ) 징진지 ( 京津冀 ) 주삼각 창삼각 3 개도시군합계 중국 3 개도시군 / 중국 토지면적 18만 2,687km2 5만 4,733km2 21만 1,000km2 44만 8,420km2 960만km2 4.7% 상주인구 ( 명 ) 8,988만 5,647만 1억 5,709만 3억 344만 13억 4,735만 22.5% GDP( 위안 ) 4조 7,024억 4조 3,721억 10조 625억 19조 1,370억 47조 2,882억 40.5% 취업자수 ( 명 ) 4,746만 3,630만 9,537만 1억 7,913만 7억 6,420만 23.4% 고정자산투자 2조 5,848억 1조 2,367억 4조 5,840억 8조 4,055억 31조 1,485억 27.0% ( 위안 ) 지방재정수입 5,564억 3,675억 9,562억 1조 8,801억 10조 3,874억 18.1% ( 위안 ) 실제이용외자 238억 195억 564억 997억 1,177억 84.7% ( 달러 ) 자료 : 2012 年中國統計年鑒, 2012 年中國區域經濟統計年鑒, 징진지해당지역 2012 年统计年鉴 32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21 2. 네트워크도시이론의개념및주요내용 네트워크도시의개념 D. Batten, L. Westin, R. Capello 등은중심지이론을통한도시체계설명의한계를인식하고도시간연계와상호발전의중요성을강조하는네트워크도시개념을제시 D. Batten(1995) 에따르면, 네트워크도시는도시간기능연계와분업화가심화된결과로서, 정보통신의발달, 시장의통합, 도시간상호의존증대의산물이며, 변화하는도시환경에서경쟁력을구축하기위한새로운공간적대응방안임 교통과정보기술, 도시기반인프라를통해서다수의독립된도시들이상호보완적으로협력하여규모및범위의경제를달성할수있도록하는것이네트워크도시의기본목표 네트워크도시이론의주요내용 네트워크도시는중심지이론과달리도시연계를통한회랑또는축의형성, 결절성, 도시간수평적연계및양방향성, 정보비용의중요성, 도시별차별적상품제공에따른불완전경쟁시장형성등을주요특징으로함 --네트워크도시는도로, 철도등교통망을통해연계되어있으며다수의도시에의해형성된도시회랑또는축을따라발전 --중심지체계에서다양한기능을가진대규모수위도시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과달리, 네트워크체계에서는도시규모보단각도시개별기능의상호연계를강조 --따라서중심지체계와달리네트워크체계에서는중소도시의독립성 자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21

322 족성이상대적으로높음 --네트워크도시의경우비네트워크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경제성장률이높으며, 네트워크도시내중소규모도시의경제성장률이대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중심지체계의경우정보의완전한공개를가정하여정보비용을별도로고려하지않으나, 네트워크체계에서는불완전한정보공유를가정하여정보비용을주요비용요소로고려 --중심지체계의경우공간을초월하여동질적상품을제공하는완전경쟁시장을가정하고있으나, 네트워크체계의경우차별화된가격에이질적인상품을제공하는불완전경쟁시장을가정 < 표 3> 중심지및네트워크도시체계의주요특징 중심지이론중심성도시규모에의존중소도시의독립성 자족성상대적으로낮음수위도시경제성장률상대적으로높음수위 ( 중심 ) 도시와주변도시의관계 : 종속관계각도시별로동질적인재화와서비스공급수직적인접근성 기능성상승을통한도시효율성달성 일방통행식흐름 소수핵심대도시중심의점 ( 占 ) 적발전 교통비용동질적상품을제공하는완전경쟁시장 네트워크도시이론결절성도시규모에중립중소도시의독립성 자족성상대적으로높음중소도시경제성장률상대적으로높음수위 ( 중심 ) 도시와주변도시의관계 : 상호보완관계각도시별로이질적인재화와서비스공급수평적인접근성집적과기능성상승에의해발생한망외부효과를통해도시효율성달성양방통행식흐름다수도시에의해형성된발전죽중심의망 ( 網 ) 적발전정보비용차별적상품을제공하는불완전경쟁시장 자료 : 권오혁 (2009:279) 및김주영 (2003:68) 참고재정리 32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23 < 그림 2> 네덜란드란트스타트및한국동남권의도시회랑 ( 축 ) 형태 자료 : 권오혁 (2009: ) 재인용 3. 징진지도시군도시네트워크분석 징진지도시군현황 징진지도시군은직할시인베이징 ( 北京 ), 톈진 ( 天津 ) 시전역과스쟈좡 ( 石家莊 ), 탕샨 ( 唐山 ), 친황다오 ( 秦皇島 ), 바오딩 ( 保定 ), 장쟈커우 ( 张家口 ), 청더 ( 承德 ), 창저우 ( 滄州 ), 랑팡 ( 廊坊 ) 등허베이 ( 河北 ) 성내 8개지급시로구성 --또한징진지도시군내퉁저우신도시 ( 通州新城 ), 순이신도시 ( 順義新城 ), 빈하이신구 ( 濱海新區 ), 차오페이뎬구 ( 曹妃甸區 ) 등주축신도시육성중 2011년말현재징진지도시군내 18만 2,687km2면적에약 8,988만명거주중이며, GDP총액은약 4조 7,024억으로중국전체대비약 10% 수준 1982년이후징진지지역을도시군으로묶는계획이지속제기되었으나베이징과톈진의수위도시다툼으로인해 2000년대초반까지다소더디게발전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23

324 그러나 2000년대중반이후국가주도도시군개발목표제시 (11차 5개년규획 ), 국가급도시군지정, 단일도시군구축에대한정부간협조합의등의정책노력지속 < 그림 3> 징진지도시군위치및대상지역 도시네트워크분석 앞서살펴본네트워크도시이론의주요특징을종합적으로살펴볼수있는세가지지표로도시발전형태, 도시간상호연계성, 도시의자족성을들수있음 상기세가지지표를통해징진지도시군의네트워크수준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1) 도시발전형태 징진지도시군은 2개직할시와 8개대도시를기본축으로하고, 각축의주요길목에위치하는 4개신도시를잇는이른바 2+8+4축으로구성 --발전축은징하 ( 京哈 ), 징후 ( 京滬 ), 징강아오 ( 京港澳 ), 징장 ( 京藏 ) 등 4개의 32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25 고속도로, 징진 ( 京津 ), 징후 ( 京滬 ), 스타이 ( 石太 ) 등다수의철도노선을기 본골격으로하여형성 --또한향후베이징신공항건설, 940km2에달하는베이징시외환 ( 外環 ) 고속도로건설을통해발전축공고화할예정 < 그림 4> 징진지도시군발전축 네트워크도시는교통망에따라연계된일정한발전축또는회랑을통해경제발전 년, 2011년통계자료를기준으로허베이성 8개지급시하부행정단위인현급시 GDP성장률을분석하여발전축인근입지여부와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를간접적으로확인 --발전축인근입지여부를막론하고전반적으로상당히높은수준의성장률나타남 --단, 네트워크도시이론의기본가정과달리발전축인근에입지한 6개현급시의경우평균 GDP성장률이 84% 인데비해, 발전축에서다소멀리입지한 11개현급시의경우평균성장률이보다높은 105% 수준 --즉, 네트워크구축을통한도시경제효과달성수준이다소낮은편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25

326 종합해볼때, 징진지도시군은일정한축에따른경제발전을모색하고있으나그성과는높지않은것으로판단 < 표 4> 발전축인근 / 비인근도시경제발전격차 ( 허베이현 ( 縣 ) 급시 ) 발전축인근도시 발전축비인근도시 구분 2006 년 GDP ( 만위안 ) 2011 년 GDP ( 만위안 ) 도시별 GDP 성장률 신러 ( 新樂 ) 842,135 1,431,748 70% 바저우 ( 霸州 ) 1,313,895 2,940, % 줘저우 ( 涿州 ) 1,008,941 1,832,070 82% 딩저우 ( 定州 ) 1,081,746 2,148,144 99% 가오베이뎬 ( 高碑店 ) 879,807 1,084,492 23% 황화 ( 黃驊 ) 978,998 2,000, % 신지 ( 辛集 ) 1,402,093 3,181, % 가오청 ( 槁城 ) 1,735,929 3,905, % 진저우 ( 晉州 ) 878,726 1,779, % 루취안 ( 鹿泉 ) 1,296,626 2,614, % 쭌화 ( 遵化 ) 2,517,792 4,852,585 93% 첸안 ( 遷安 ) 3,134,121 8,082, % 싼허 ( 三河 ) 1,581,385 3,754, % 안궈 ( 安國 ) 390, , % 보터우 ( 泊頭 ) 888,115 1,467,348 65% 런추 ( 任丘 ) 3,645,896 5,085,960 39% 허졘 ( 河間 ) 1,070,112 2,017,666 89% 발전축인근 / 비인근도시평균 GDP 성장률 84% 105% 자료 : 2007, 12 年中國區域經濟統計年鑒및 2007, 12 年中國河北統計年鑒 2) 상호연계성 2, 3차산업부문별부가가치자료를통해징진지도시군의산업부문구조와기능을살펴봄으로써지역간상호연계및보완정도를간접적으로추정 세지역의 2,3차핵심산업부문대부분이서로중첩되어산업간상호보완정도낮을것으로예상 32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27 또한인근한세지역의주력산업부문이서로중첩되어지역간과당 출혈경쟁의가능성높은편 < 표 5> 징진지도시군 2,3 차핵심산업부문비교 구분베이징톈진허베이주 1 2 차산업 1. 통신 컴퓨터 전자설비제조 2. 교통운수설비제조 3. 전력 화력생산 4. 석유 코크스 핵연료가공 5. 전기기계 기자재제조 6. 매탄채굴 선별 7. 통신설비제조 8. 전용설비제조 9. 철금속제련 야연가공 10. 비금속광물제품 1. 철금속제련 야연가공 2. 교통운수설비제조 3. 통신 컴퓨터 전자설비제조 4. 석유 천연가스채취 5. 석유 코크스 핵연료가공 6. 화학원료 화학제품제조 7. 금속제조 8. 전기기계 기자재제조 9. 매탄채굴 선별 10. 전력 화력생산 1. 철금속제련 야연가공 2. 전력 화력생산 3. 비철금속채굴 선별 4. 석유 코크스 핵연료가공 5. 화학원료 화학제품제조 6. 농산물가공업 7. 교통운수설비제조 8. 비금속광물제품 9. 전기기계 기자재제조 10. 통신 컴퓨터 전자설비제조 3 차산업주 2 1. 도소매 2. 임차 요식 3. 통운수 창고 우정업 4. 금융 5. 부동산 1. 도소매 2. 금융 3. 교통운수 창고 우정업 4. 부동산 5. 임차 요식 1. 교통운수 창고 우정업 2. 도소매 3. 부동산 4. 금융 5. 임차 요식 자료 : 2011 年中國第三產業統計年鑒및劉安國 (2007: ) 참고재구성주1 : 허베이의경우징진지도시군내 8개지급시의세부자료구득한계로인해전체허베이지역을대상으로한자료활용주2 : 3차산업부문의경우자료구득한계로인해 2차산업부문과달리세분류가아닌중분류자료활용 한편, 2009년베이징, 톈진, 허베이정부가징진지도시군건설작업에대한상설기구설립, 도시군내도시간기능분담및연계대책마련에대해합의하였으나구체적인성과는아직미미한편 2013년현재상기세정부는산업협력체계마련등의내용을포함한 징진지단일경제권구축기본계획 수립추진중 ( 아시아경제 )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27

328 3) 자족성 네트워크내대규모핵심도시에대한중소규모도시의자족성, 독립성확보는견고한네트워크도시구축을위한필수요건임 도시자족성은크게경제활동의자족성, 기반시설의자족성, 환경적자족성의세가지로구성 베이징, 톈진등인구규모 1,000만이상의거대도시와인구 300-1,000만에이르는 8개지급시를제외한인구 100만안팎규모의 17개현급시를대상으로경제활동의자족성및기반시설의자족성분석 2 --최근 5년간 GDP, 상주인구, 취업자수의증가율을통해경제활동의자족성을, 도로연장및병원수증가율을통해기반시설의자족성을개략적으로측정 최근 5년간징진지도시군중소도시의평균 GDP, 상주인구, 취업자수, 도로연장, 병원수의증가율은각각 97%, 6%, 9%, 21%, 21% 수준 --GDP 성장률은상당히높은편이며경제총량증가에따른인구및취업자수증가율역시높은수준 --기반시설의증가율은대체로양호한편으로자족성확보를위한노력이적절히이뤄지고있음을확인 단, 네트워크도시의주요특징중하나인 수위도시대비중소도시의상대적고 ( 高 ) 경제성장 요건은미충족 --최근 5년간베이징, 톈진, 허베이등거대도시의 GDP, 취업자수증가율은각각 111%, 10% 수준으로중소도시에비해높은편 즉, 징진지도시군의경우경제, 기반시설자족성수준은낮지않은편이나여전히수위도시위주의성장이이뤄지고있는추세 32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29 구분 < 표 6> 징진지도시군자족성확보실태 ( 허베이현 ( 縣 ) 급시 ) 경제자족성 상주 GDP 인구 ( 억元 ) ( 만명 ) 2006 년 2011 년성장률 (%) 취업자수 ( 만명 ) 기반시설자족성 도로연장 ( km ) 병원수 ( 개 ) 경제자족성 상주취업 GDP 인구자수 ( 억元 ) ( 만명 ) ( 만명 ) 기반시설자족성 도로연장 ( km ) 병원수 ( 개 ) 경제자족성 상주취업 GDP 인구자수 ( 억元 ) ( 만명 ) ( 만명 ) 기반시설자족성 도로연장 ( km ) 신러 바저우 , 줘저우 딩저우 , , 가오베이뎬 황화 , , 신지 , 가오청 , , 진저우 루취안 쭌화 , , 첸안 , , 싼허 , 안궈 보터우 런추 , , 허졘 , , 자료 : 2007,12 年中國區域經濟統計年鑒및 2007, 12 年中國北京, 天津, 河北統計年鑒주 : 학교수자료의경우소학교 ( 초등학교 ), 보통중학교 ( 중고등학교 ) 수합산하여산출 병원수 ( 개 ) 4. 종합및시사점 분석의종합 도시발전형태, 상호연계성, 자족성측정지표를통해징진지도시군의네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29

330 트워크도시특성을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발전축형성, 기반시설자족성확보등을통한네트워크도시체계형성노력은지속되고있으나, 징진지도시군의경우아직은중심지체계에보다가까운유형으로판단 --네트워크발전축형성을위한노력은지속되나발전축구성에따른망외부경제효과수준낮은편 --도시간주력산업부문의중복으로산업기능간상호연계및보완정도낮은편 --중소도시의자족성확보정도와성과는낮지않은편이나여전히도시군내수위도시의경제적영향력큰편 도시군전체가상당한경제발전을이룩했음에도불구하고탑다운 (topdown) 방식의중앙정부주도형발전을지속해왔기때문에징진지도시군은네트워크도시의성격을완전히갖추지못한것으로판단 효율적 지속적인도시군발전을위해자기조직화 (self-organization) 를통해도시스스로수평적 안정적 균형적인도시체계를구축할수있게하는네트워크체계로의전환노력필요 정책적시사점 1) 정보및교통기능향상을통한도시네트워크확장필요 정보및교통기능향상을위한정책적극추진하여공간적유연성제고및네트워크외부효과극대화도모 특히네트워크도시의경제환경에서는지리적인접성에기반한외부경제효과보다네트워크외부경제효과가더욱큰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 지리적 33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31 연속성을가지는도시를정책및계획대상으로한정할필요는없을것으로예상 ( 손정렬,2011:193) 공간에기반한거리 가아닌 효율성에기반한거리 에근거하여정보통신기술및교통기능의향상을도모하고도시네트워크를구축 확장하는것이바람직 2) 도시군내도시간, 중앙-도시군간거버넌스체계구축 도시네트워크형성에대한관심증가와더불어도시군내각도시간이해관계및갈등양상역시증가하는추세 이에따라기존의형식적협의체가아닌신뢰관계를기반으로도시간협력적거버넌스체계구축필요 또한중앙정부역시기존의계획하달, 예산지원및정책평가라는수직적 일회적역할에서벗어나도시군관련거버넌스체계의구성원으로서수평적 상시적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임 영국, 프랑스, 일본의경우각각지방정부사무소 (GOR), 정부부처-지자체대표단 (MIIAT), 광역지방행정협의회등의중앙정부-도시군-개별도시간거버넌츠체계운용을통해성공적으로도시군발전정책을추진 3) 광역도시계획수립 추진에의한상호협력 보완적도시관계구축 네트워크도시는명확한도시특색을전제로도시군내각도시별기능을분화시키고, 이를다시긴밀하게연계하여도시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함 대표적인네트워크도시인네덜란드란트스타트도시군의경우, 광역적공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31

332 간개발계획수립을통해도시군내유트레히티,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지역에각각종합적산업부문, 상업서비스부문, 제조업및물류부문, 공공행정부문을중점적으로육성하고, 각지역의기능을상호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 세계를대상으로경쟁력있는도시군을육성하기위해서는도시별차별성확보, 도시간기능적보완및상호협력수준제고를가능케하는광역발전계획및관리계획수립 추진필요 참고문헌 권오혁 (2009), 네트워크도시의이론적검토와동남권에의적용가능성에관한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12(3). 김주영 (2003), 네트워크도시이론을적용한도시의효율성분석, 국토연구.38. 박은관 (2006), 도시자족성의개념및확보방안, 도시정보.295. 손정렬 (2011), 새로운도시성장모형으로서의네트워크도시 - 형성과정, 공간구조, 관리및성장전망에대한연구동향 -, 대한지리학회.46(2). KIEP 북경사무소 (2009), 중국경제현안브리핑 : 중국의도시화및도시군 ( 城市群 )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동주 (2009), 광역경제권발전과지역협력, 월간자치발전 Batten, D(1995),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32(2). 劉安國 (2007), 京津冀區域產業結構調整與優化的研究, 2012 京津冀晉蒙區域協作論壇論文集 盧明華 孫鐵山 李國平 (2009), 網絡城市研究回顧 : 概念 特征與發展經驗, 世界地理研究.19(4) 年北京, 天津, 河北統計年鑒 2011 年中國第三產業統計年鑒 2007, 12 年中國區域經濟統計年鑒 2007, 12 年中國統計年鑒 33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33 2. 동북권역 중국동북지역의대외창구, 다롄 ( 大連 ) 시발전현황분석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동북아의새로운성장거점으로급부상하고있는중국동북지역의대외창구인다롄시의경제발전현황및최근의변화양상을살펴봄 --중국정부는계획경제시기중화학공업기지로서사회주의중국의발전을견인했지만개혁개방이후좀처럼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었던동북3성의체제개혁과경제발전을위해 2000년대초반부터동북진흥 ( 東北振興 ) 전략을추진해왔음 --추진초기주로국유기업의구조조정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던동북진흥전략은 2007년이후동북지역의폐쇄적인내부순환경제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대외연계를강화하기시작함 --개혁개방초기부터연해개방도시로선정되어수출입및외자직접투자가활발히이루어져왔던다롄시는동북진흥전략의진전및랴오닝의발전에힘입어성장세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음 --중국의 12차 5개년규획기간 ( 년) 동안다롄시는동북아의국제항운 물류 금융중심으로발돋움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는동시에신에너지, 해양공정장비, 차세대IT기술, 신재료, BIO, 친환경절전등전략적신흥산업육성을목표로하고있음 2014년다롄시와우호도시결연 20주년을맞는인천시에서는다롄시의발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33

334 전현황에대한면밀한파악과그동안두도시간축적된다양한연계망정비및활용을통해도시교류내실화를도모할필요가있음 --다롄시를중심으로한국가급지역발전전략인랴오닝연해도시벨트 ( 沿海經濟帶 ) 계획을주목해야함 --중국신성장동력산업육성전략이다롄에서어떻게구현되고있는지를검토하고이를기회로이용할수있는대응전략수립이필요함 1. 다롄시의행정 경제적위상 위치, 인구및행정위계 랴오둥반도남단에자리잡고있는다롄시는양쪽으로황해와발해의두해역에모두접해있음 중국동북지역의대외개방창구이자동북아국제물류및금융의중심지로발돋움하고있는다롄시는면적이 13,237km2로랴오닝성전체의약 9% 에달함 다롄시의 2012년말등록호구인구는약 590만명으로, 이는랴오닝성전체인구의의 13.4% 에해당함 중국랴오닝성제 2대도시인다롄시는중국의 5대계획단열시 ( 计划单列市 ) 이며 15대부성급도시 ( 副省级市 ) 그리고 14대연해개방도시임 년대처음지정된국가사회와경제발전계획단열시 ( 国家社会与经济发展计划单列市 ) 는성급경제관리권한을가짐 다롄시및산둥성칭다오시 ( 山东省青岛市 ), 저장성닝보시 ( 浙江省宁波市 ), 푸졘성샤먼시 ( 福建省厦门市 ), 광둥성선전시 ( 广东省深圳市 ) 의 5 개도시가지정되어있음 33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35 < 그림 1> 다롄시위치 --부성급도시는중화인민공화국의지방행정단위중하나로, 성급행정지역관리를받으며, 경제및사회발전계획부문에있어서는성급행정권한을가지기도함 총 15개도시가부성급도시로지정되어있으며, 동북지역에서는선양 ( 沈阳 ), 다롄, 장춘 ( 长春 ), 하얼빈 ( 哈尔滨 ) 4개도시가지정되어있음 년 5월중국중앙정부는 14개연해도시를지정했는데, 다롄시외에친황다오 ( 秦皇岛 ), 톈진 ( 天津 ), 옌타이 ( 烟台 ), 칭다오 ( 青岛 ), 롄윈강 ( 连云港 ), 난통 ( 南通 ) 상하이 ( 上海 ), 닝보 ( 宁波 ), 원저우 ( 温州 ), 푸저우 ( 福州 ), 광저우 ( 广州 ), 잔장 ( 湛江 ), 베이하이 ( 北海 ) 가있음 경제현황 다롄시의경제발전정도및규모를가늠하기위하여 2011년랴오닝성 14개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35

336 도시간각종경제통계를비교하여살펴봄 < 그림 2> 랴오닝성도시의지역내총생산량 (2011 년 ) 자료 : 辽宁统计年鉴 년랴오닝성 14개시의지역내총생산을살펴보면, 다롄, 선양, 안산 3 대도시의생산량은전체랴오닝성총생산량의 58.6% 에달함 --그가운데다롄이 6,151억위안으로가장높고, 선양이 5,916억위안, 공업도시인안산이 2,399억위안으로뒤를잇고있음 --그러나 < 그림 3> 과같이다롄을포함한랴오닝성주요도시의지역내총생산량은톈진과선전의절반수준에미치지못하며, 베이징과상하이와는 3배가넘는격차를보이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 그림 4> 와같이랴오닝성지역의지역내총생산액은 2007년부터 2011년의최근 5년간연평균 13.5% 의고성장을기록하고있으며, 2011년에도 14개도시가모두 11-14% 대의고성장률을기록하는등빠른성장과정에놓여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음 또한, 랴오닝성주요도시의 1인당 GDP 수준은매우높은수준인데, 다롄의 33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37 < 그림 3> 랴오닝성주요 3 도시와 4 개대도시간지역내총생산량비교 (2011 년 ) 자료 : 辽宁统计年鉴 2012 ; 北京统计年鉴 2012 ; 上海统计年鉴 2012 ; 天津统计年鉴 2012 ; 深圳统计年鉴 2012 관련통계정리 < 그림 4> 랴오닝성 14 개도시와 4 개대도시간 1 인당 GDP 및성장률비교 (2011 년 ) 자료 : 辽宁统计年鉴 2012 ; 北京统计年鉴 2012 ; 上海统计年鉴 2012 ; 天津统计年鉴 2012 ; 深圳统计年鉴 2012 관련통계정리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37

338 경우 2011 년 9 만위안을넘어베이징이나상하이, 톈진보다높게나타났음 2011년랴오닝성각도시의 GDP 대비산업비중을살펴보면, 2차산업의비중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랴오닝성전체적으로 3차산업비중이베이징, 상하이, 선전과비교해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지만, 다롄시의경우 2차산업의비중이 52.1%, 3차산업의비중이 41.5% 에달함 < 그림 5> 랴오닝성 14 개도시와 4 개대도시의 GDP 대비산업비중 자료 : 辽宁统计年鉴 2012 ; 北京统计年鉴 2012 ; 上海统计年鉴 2012 ; 天津统计年鉴 2012 ; 深圳统计年鉴 2012 관련통계정리 랴오닝성각도시들의 2011년수출입추이를보면, 총 1천억달러의교역량중다롄의수출입총액이약 600억달러로전체의 6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그밖에연해경제대도시군에속해있는단둥시, 진저우시, 잉커우시, 판진시, 후루다오시의무역비중이중부권및서북권도시군에비해비교적높은편임 --< 그림 7> 과같이랴오닝성전체및다롄항의화물출입양은지속적으로증 33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39 가하고있는추세인데, 랴오닝성전체항구의화물출입양의약 76% 가다롄항과잉커우항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음 < 그림 6> 랴오닝성 14 개도시의수출입현황 (2011 년 ) 자료 : 辽宁统计年鉴 2012 관련통계정리 < 그림 7> 랴오닝성주요항구의화물출입량추이 ( 년 ) 자료 : 辽宁统计年鉴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39

340 2. 다롄시경제동향 경제성장 < 그림 8> 년다롄시지역내총생산 (GRDP) 및성장추이 자료 : 大连市统计局관련자료기초하여작성 지난 6년간다롄시의 GDP 성장률은평균 14.7% 으로, 같은기간전국평균인 10.1% 보다빠른경제성장률을보이고있지만, 동기간다롄시의 GDP 성장률은점차하락하고있음 이같은결과는수출입및외자투자에기초한다롄의경제성장이세계금융위기로인한대외경제침체및 3차산업육성에따른산업구조조정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여짐 2012년다롄시지역내총생산은약 7,002.8억위안규모로전년대비 10.3% 증가 --이가운데 1차산업생산량은 451.4억위안으로전년대비 5.1% 성장, 2차산업은 3,634.8억위안으로전년대비 10.6% 성장, 3차산업은 2,916.7억위안으로전년대비 10.6% 성장함 34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41 --산업구조를보면 6.4 : 51.9 : 41.7을기록 --1인당총생산량은 102,216위안으로 16,261달러를기록 재정수지 < 그림 9> 년다롄시재정수지증가율추이 자료 : 大连市统计局관련자료기초하여작성 재정수지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지난 6년간재정수입및재정지출의평균증가율은각각 25.2%, 22.4% 로평균적으로재정수입의증가속도가더빨랐음 하지만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규모경기부양정책이실시되었던 2010년과경제구조조정이본격화되기시작한 2012년은재정지출의증가율이더욱높았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지속적으로재정적자를기록하고있음 2012년다롄시의공공재정수입은 750.1억위안으로전년대비 15.2% 증가, 공공재정지출액은 891억위안으로전년대비 21.2% 증가 --재정지출중교육, 과학기술, 사회보장및취업, 농림수산업관련사무지출액의증가율이높았으며, 각각 41.4%, 18.5%, 12.3%, 27.4% 증가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41

342 투자 2012년다롄시의전사회고정자산투자총액은 5,654.1억위안으로전년대비 23.5% 증가, 이는선양시에비해 10.7억위안높은수치임 년다롄시의완성고정자산투자총액은 5,624.4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 --이는전국의 15개부성급도시중 3번째로높은수치이며, 증가속도역시전국평균수준보다 2.9%p 높으며, 부성급도시중 4번째로빠른증가율을보임 < 그림 10> 2012 년다롄시월별누적고정자산투자액및증가추이 자료 : 辽宁统计信息网 2012 年大连市固定资产投资运行特点及建议 관련정보정리 공업 2012년다롄시의규모이상공업기업생산증가총액은 2,822.2억위안으로전년대비 11% 증가 --이중경공업생산은 767.1억위안으로전년대비 13.5% 증가한반면, 중공업생산은 2,055.1억위안으로 10.1% 증가 --특히국유및집체기업의생산증가율이매우빠른편인데, 각각 18.3%, 34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43 14.8% 인데반해, 외국기업및홍콩, 마카오등외상투자기업의성장률은 4.9% 에그침 --공업생산소비율은 96.7% 로전년대비 0.55%p 하락했고, 지난 6년간공업생산률증가추이를살펴보면, 2007년 27.1% 에서점차하락해 2012년 11% 까지낮아짐 < 그림 11> 년다롄시공업생산증가율추이 자료 : 辽宁统计信息网 2012 年大连市固定资产投资运行特点及建议 관련정보정리 < 표 1> 2012년다롄시주요공산품생산량및증가율 생산품 생산량 전년대비증가율 (%) 맥주 ( 천리터 ) 486, 음료 ( 만톤 ) 의복 ( 만벌 ) 6, 타이어 ( 만개 ) 시멘트 ( 만톤 ) 1, 석유가공품 ( 만톤 ) 2, 평판유리 ( 만중량박스 ) LPG( 만입방미터 ) 27, 금속선반 ( 대 ) 56, 구름베어링 ( 만개 ) 15, 금속압연설비 ( 만톤 ) 기중기 ( 만톤 )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43

344 특수장비차량 ( 改装汽车 )( 대 ) 1, 프로그래밍제어기 ( 만개 ) 철로기차 ( 대 ) 민간강철선박 ( 만적재톤 ) 1, 인쇄기 ( 만대 ) 광학디스크플레이어 ( 만대 ) 발전량 ( 억킬로와트 ) 자료 : 大连市统计局 2012 年大连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주요공업관련투자항목은 2012년 1,583건으로총투자액 4,450억위안을기록 년주요공산품생산량을보면, 2011년대비증가한품목은구름베어링, 프로그래밍제어기, 특수장비차량 ( 改装汽车 ) 등으로주로정밀기술및하이테크산업생산량이증가 --반면, 맥주, 음료, 금속선반, 기중기, 인쇄기등저기술중화학공업상품및경공업상품의생산량은감소 대외경제 2012년다롄시의신규 FDI 투자기업은 283개로, 등록외자총액이 91.6억달러에달함 --이중, 신규투자총액 1,000만달러이상의외자기업이 102개에달하며, 1 억달러이상의기업도 11개이며, 세계 500대기업에속하는기업도 8개임 년다롄시의실질 FDI 이용총액은 123.5억달러이며, 전년대비 12.2% 증가 --주요투자국은홍콩, 일본, 한국,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미국등임 2012년다롄시의대외무역총액은 억달러로, 전년대비 6.8% 증가 --민간분야에서의대외무역총액은 억달러로, 전년대비 7.4% 증가 34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45 --이중, 수출액은 억달러로 12.1% 증가한반면, 수입액은 억달러로 2.5% 증가에그침 --무역형태별로보면, 일반무역은전체수출입총액의약 42.7% 를차지하고있으며, 수출입증가율이각각 10.8%, 53.7% 증가한반면, 가공무역은 57.3% 의비중이나수출입증가율이 %, -5.4% 로각각감소하고있음 --주요상품별로보면, 전자상품의수출이 10.1% 증가한반면, 수입량은 14.88% 감소하였으며, 하이테크상품에대해서는각각 -20.4%, % 감소 지난 6년간다롄시의수출입총액및증가율추이를보면,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 2009년수출입증가율이 -10% 를기록한이외에전반적으로 20% 내외의높은교역증가율을보이고있음 < 표 2> 2012년다롄시주요수출입현황 지표 총액 ( 억달러 ) 전년대비증가율 (%) 수출입총액 수출총액 일반무역 가공무역 전자상품무역 하이테크상품무역 수입총액 일반무역 가공무역 전자상품무역 하이테크상품무역 자료 : 大连市统计局 2012 年大连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45

346 < 그림 12> 년다롄시수출입총액및증가율추이 자료 : 大连市统计局관련자료기초하여작성 주민생활 < 그림 13> 년다롄시가격지수변화추이 자료 : 大连市统计局관련자료기초하여작성 2012년도시주민 1인당가처분소득은 27,539위안으로전년대비 13.4% 가증가, 농촌주민평균순수입은 15,990위안으로전년대비 12.5% 증가 --지난 5년간도시주민가처분소득평균증가율이약 11.5% 임을감안할때, 소득수준은여전히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음 --또한지난 5년간농촌주민순수입평균증가율이약 12.6% 임을감안하면, 34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47 2012 년농촌주민의순수입증가치는평균적인수준에해당함 --이에반해도시주민의 1인당평균소비성지출액은 20,417위안으로전년대비 8.3% 증가, 농촌주민 1인당평균소비성지출액은 7,637위안으로전년대비 0.5% 증가하는데그침 이를통해측정해본 2012년다롄시의평균소비성향은도시 74.14%, 농촌 47.76% 로나타남 --도시주민의엥겔계수는 37.7%, 농촌 41.1% --가격부문에서는 CPI 103.4로나타났으나, PPI는 100으로안정된가격수준을보임 3. 다롄시발전전망 다롄시는랴오닝성의성도인선양시와더불어중국동북지역의대표적경제발달도시임 --중국주요대도시와비교하였을때, 경제규모및발달정도에는차이가있으며, 2차산업의비중이여전히높다는점을알수있음 --다롄시는선진제조업발전을가속하는동시에신에너지, 해양공정장비, 차세대IT기술, 신재료, BIO, 친환경절전등전략적신흥산업육성을목표로하고있음 다롄시는풍력, 핵발전, 태양열등신에너지개발을위한계획을수립 하여추진하고있음 또한해양공정장비및하이테크선박제조를주요신흥산업으로육성하 고자하고있음 통신및정밀IT부품제조, 신재료, 바이오산업을육성하고자함 그밖에친환경절전산업육성을도모하고있으며, 기존산업폐기물재 생을위한국가급도시광산시범기지건설을계획하고있음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47

348 --다롄시의 2차산업비중및그발전잠재력이여전히높지만, 소비중심의내수시장육성에주안점을두고있는중국당국의경제운영기조및다롄의 3차산업성장세, 개인소득증가등을고려했을때다롄의소비시장잠재력역시매우높다고판단됨 다롄시는신공항및주요국제항만을중심으로한비즈니스업무권역 육성을계획하고있음 관광, 상업, 문화서비스산업발달을위해개발항목이다롄시 12차 5개 년계획에명시되어있음 연해도시인다롄은동북도시가운데수출입및외국인직접투자에있어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 --다롄의대외경제는미국발금융위기이후일시침체에빠졌으나매년빠른속도로회복되고있음을알수있음 --빠르게성장하고있는잉커우항과함께동북대외창구로서의역할을지속하고있음 --중국의 12차 5개년규획기간 ( 년) 동안다롄시는동북아의국제항운 물류 금융중심으로발돋움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함 우선기존저우수이즈 ( 周水子 ) 국제공항확장및창하이 ( 長海 ) 현공항확 장그리고신공항건설프로젝트가진행중임 외에 3대 ( 大窑湾, 栗子房, 太平湾 ) 항만구역을중심으로한해운기능제 고를도모하고있음 상기교통망의확충과더불어 10대물류기지육성방안이제기됨 현대금융서비스시스템구축을통해약 6개지역의중점금융상무지구 육성계획이제기됨 이같은다롄의경제현황과함께향후발전양상에대한면밀한전망을위해서는다롄을축으로한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전략에주목할필요가있음 --최근중국의지역발전전략은세계경제의침체속에서권역별거점도시와 34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49 < 그림 14> 랴오닝연해경제벨트 5 점 1 선위치및주요산업단지 1 다롄장싱다오임항공업구 2 잉커우연해산업단지 3 진저우연해경제구 4 단둥산업단지 5 다롄화웬커우산업단지 출처 : 도시군 ( 城市群 ) 육성을통해, --경제성장의중심축을마련하고경제활동의지역적집적도를높임으로써지역별성장동력및내수시장확보에중점을두고있음 --랴오닝성이연해도시발전을위해수립했던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은국가급발전계획으로격상되어추진되고있음 추진시기를 2007년부터 2020년까지로설정하고있는동계획은그대상지역을랴오닝성의후루다오, 진저우, 판진, 잉커우, 다롄, 단둥등 6 개지급시, 총면적 3.6만km2로두고있음 5점 ( 五点 ) 개발과이를연결하는연해교통망 (1선) 을중심으로새로운경제성장거점육성을도모하고있는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은 장비제조업 원재료가공업 하이테크산업 현대서비스업육성을주요산업발전계획으로삼고있음 대외개방확대를통해 2020년까지연평균 15% 경제성장을발전목표로 두고연해와내륙지역의공동발전유도를계획하고있음 중국당국은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을통한도시발전의기본틀을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49

350 일핵 ( 一核 ), 일축 ( 一軸 ), 양익 ( 兩翼 ) 으로규정하고있음 --일핵은다롄의핵심지위를격상하고, 일축은 다롄-잉커우-판진 을주축으로경제개발을추진한다는의미임 --양익은 판진-진저우-후루다오 를연결하는발해연안과 다롄-단둥 을연결하는황해연안을두날개로하여해당지역의경제발전을도모한다는구상임 연해경제대발전계획에따르면, 계획기간동안다롄, 진저우-후루다오-싱청 ( 兴城 )-링하이( 凌海 ), 잉커우-판진-바오위권 ( 鲅鱼圈 ) 의세도시권을육성하게됨 --우선다롄을국제도시로구축하고, 단둥, 진저우를점차특대도시로, 판진과후루다오를대도시로층차적으로육성시켜나감 --중국은다롄을중심으로단둥, 잉커우, 판진, 후루다오, 진저우등다롄주변에위치한해안도시들을다롄과단일경제권으로묶어이들을첨단산업단지로건설한다는계획을갖고있음 중국도시와의국제교류및경제협력을추진할때주요거점도시에대한접근과더불어도시군지역발전계획에포함되어있는광역권역에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함 참고문헌 김수한 (2013), 시진핑시대, 중국발전전략전환의키워드 도시화, INChinaBrief.238. 김수한 (2012), 중국동북진흥전략의진화 : 랴오닝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과북중협력, INChinaBrief.221. 大连市政府网 大连市统计局 大连市统计局, 2012 年大连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大连市统计局, 加快大连经济结构调整推动现代服务业发展壮大, 辽宁统计信息网, 2012 年大连市固定资产投资运行特点及建议, 辽宁统计年鉴 2012, 北京统计年鉴 2012, 上海统计年鉴 2012 天津统计年鉴 2012, 深圳统计年鉴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51 2. 동북권역 중국권역별거점도시 도시군육성전략 - 선양경제구 ( 沈阳经济区 ) 를중심으로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후진타오를이은시진핑중국신지도부의핵심국가운영기조인권역별거점도시 도시군육성전략의대표사례로서선양경제구 ( 沈阳经济区 ) 를살펴봄 중국동북3성은도시군발전전략을통하여도시간통합과연계가가속화되고공간적으로확산, 과거낙후노후공업지역의이미지를벗고동북아의신성장거점으로거듭나고있음 랴오닝성성도 ( 省都 ) 이자동북 3성최대도시인선양을중심으로한선양대도시권육성을주목할필요가있음 --선양경제구의핵심인선양시는조만간중국의 5번째직할시로승격될것임 --랴오닝성지역의지역내총생산액은 2007년부터 2011년의최근 5년간연평균 13.5% 의고성장을기록하고있으며, 2011년에도소속 14개도시가모두 11에서 14% 대의성장률을기록하는등빠른성장과정에놓여있음 --지역별로상당한거리를두고분포해있는대도시들을인위적으로연결짓고있는여타의중국도시군과달리선양경제구도시군은공간적으로맞닿아있을뿐만아니라산업구조 업종의유사성등도시네트워크구현을위한유리한조건이갖추어져있음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51

352 --선양경제구는출해항구로서잉커우 ( 營口 ) 항을포함하고있어향후환황해권역의국제물류에도막대한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됨 1. 중국거점도시 도시군육성전략 중국지역발전전략 개혁개방이후중국의지역발전전략의핵심기조는성장거점전략에따라선도적인일부지역의우선적이고안정적인발전환경을구축하는것이었음 이에따라개혁초기동부연해지역을중심으로육성되었던성장거점은 < 그림 1> 과같이점차북상하면서환발해권역및랴오닝성을중심으로한랴오닝반도지역으로확대분포하게됨 또한서부대개발, 중부굴기전략과같이개혁과정에서성장의동력을상실하고낙후지역으로전락했었던내륙지역에대한발전전략을수립하여진행중에있음 중국의지역발전전략이점차권역별로구분되고, 지역별협조발전이강조됨에따라자연스레각권역 지역별도시군육성이지역발전의주요기조로자리잡게됨 2000년대에들어중국경제의시장화와대외지향이더욱강화되면서도시와도시, 도시와지역간의연계가강화됨에따라중국각직할시및성별로도시군계획수립이활발하게진행 도시군이란공간적으로특정지역에집중하여분포하고있는도시집합체 35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53 < 그림 1> 중국연해지역개방과정 자료 : 김수한 김현수 (2013;16) 를의미 --일반적으로도시화의전개과정에서지리적이점과자원및산업적우세를갖춘특정대도시지역이다른곳에비해더높은수준에이르게되고, --이러한대도시를중심으로여러중소도시들이공간 경제적네트워크를형성하게되는것을말함 --거대도시군전략의핵심논거는규모와다양성의경제이며, 도시간연계를통한기능특화, 그리고산업클러스터구축을통한혁신역량의배가에있음 ( 김원배,2011:94) 이처럼중국에서의도시군은서로다른규모와유형의여러도시들이하나또는수개의특대도시를중심으로도시체계를형성, 일정한자연환경과교통조건을기초로도시간의내재적연계를강화하면서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53

354 도시간네트워크를형성 발전시킨도시집합체를의미 ( 김수한,2013:10-11) 도시군의이점으로는규모의경제, 강력한과학기술의진보, 더큰경제성장의확산효과등을들수있음 --소규모성진중심의분산된도시화전략은실질적도시화에도불리하고환경생태계에도더큰악영향을미침 --도시인구를전지역에걸쳐분산배치하는것보다는도시군을육성하여전국차원에서는분산하되지역차원에서는집중시키는대규모분산집중식 (decentralized concentration) 도시화가생산구조의고도화, 소비규모의확대를가져와중국의글로벌시장도약에기여 ( 김원배,2011:31) 성장거점의확산 분포를위한도시군발전전략 후진타오정부이후도시군의형성및발전으로대표되는중국지역발전전략의변화는동남연해지역중심의성장일변도정책의결과로인한지역간불균형발전에대해새로운관점에서문제해결을시도하려는노력으로도이해할수있음 --중국에서도시군의개념이공식적으로처음제기된것은 2005년 중국국민경제및사회발전제11차 5개년규획건의 ( 我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十一五规划纲要 ) 임 --후진타오집권 2기인 년의 11차 5개년규획기간동안도시군이중국지역발전과공간배치에있어주도적인위치를점하게됨 그러나현재중국에서추진되고있는지역발전전략이개혁초기선부론으로대표되는기존의불균형전략을전면적으로수정한단순한균형발전전략을의미하는것은아님 --강승호(2009:751) 의경우 11차5개년규획이표면적으로는지역개발에있어균형과조화를강조하는것으로보이나, 중국의국토전략이단층적균 35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55 형전략이아니며중층적인불균형개발의방향을지니는것이라고지적 --이종화(2007) 는비록지역간균형발전이라는명제가국가의거시적정책목표로제시되었을지라도, 중국경제성장의둔화가정치적 사회적불안으로이어질것이라는인식속에서중국은현재지속적인발전을위한가용자원의집중적이고효율적인사용이그어느때보다도필요한시점에서그이행이쉽지않을것이라고보고있음 --지만수(2006) 의경우후진타오정부에서제기된일련의불균형발전기조의변경은기존고도성장전략이낳은불균형의확대와고용없는성장이라는문제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고도성장전략을창출하기위한것이며, 지역발전전략조정의궁극적인목적역시성장동력발굴이며지역균형은부차적인결과라고지적하고있음 최근중국의지역발전전략은세계경제의침체속에서권역별거점도시와도시군육성을통해경제성장의중심축을육성하고경제활동의지역적집적도를높임으로써, 지역별성장동력과내수시장을확보하기위한도시화의가속화를도모하는데그핵심목적이있음 년부터추진되고있는 12 5규획에서는새롭게출범한시진핑지도부가내수소비주도형성장동력으로전환을추진하고있는데, --이를구현할핵심정책으로도시화를보다강조하여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으며, 지역발전에있어권역별도시군전략을전면화하고있음 --기존지역발전전략과도시군전략이서로결합된형태로나타나고있는것임 서부대개발추진에새로운활력을제공하여도시군중심의성장극을 육성 동북지역은기존의노후화된공업기지를전면조정 개선하여랴오닝 연해경제대 ( 辽宁沿海经济带 ) 및선양경제구, 창지투경제구 ( 长吉图经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55

356 济区 ), 하다치 ( 哈大齐 ) 지역등을중심으로지역경제를발전시키는것 을목적으로함 이밖에도중부지역또한도시군중심의중부굴기를촉진할뿐만아니 라, 동부연해지역의솔선발전적극지지표방 < 그림 2> 중국지역발전전략시기별내용및특징 자료 : 김수한 김현수 (2013:28) 2. 동북부지역발전과도시군육성 동북진흥전략기조전환 인천시를포함하는환황해권역에위치하고있을뿐만아니라, 북한과의접경협력이이루어지는장으로서한반도의이해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랴오닝성은동북진흥전략에힘입어동북아의새로운성장거점으로발돋움 35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57 대형중공업국유기업의구조조정을통한지역산업구조재편과경쟁력제고에주안점을두었던초기동북진흥전략기조가점차중점대도시를중심으로하는도시군발전전략으로전환되고있음 랴오닝성을포함한동북지구의지역발전을위해 2002년부터실시된동북진흥전략은소비중심의내수경제활성화와도시화를강조하는최근의중국국가발전전략기조를반영하여, 광역도시권육성을통한지역발전을도모하는방향으로그전략기조를변경 < 그림 3> 동북진흥전략사업기조의조정 자료 : 김수한 김현수 (2013:47) 랴오닝도시군전략개요 랴오닝성의연해 중부 서북부지역의도시군발전전략은동북진흥전략기조전환과맞물려국가급으로격상되거나, 다른발전전략에병합되어추진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57

358 < 그림 4> 랴오닝 3 대도시군분포도 자료 : 東北新聞網 ( / 검색일 : ) 랴오닝연해도시군형성 - 랴오닝연해경제대발전계획 --다롄시중심 --1핵1축양익및 5점 1선의공간발전계획 --임항산업기지를중심으로장비제조업, 원재료가공업, 하이테크산업, 현대서비스업을집중육성 --연해도시군의산업발전과대외연계를위한다각적인교통 물류체계구축 랴오닝의낙후지역인라오서북지역은 2008년관련발전전략을세우고내생적발전동력육성을통한지역발전도모 랴오닝중부도시군형성 - 선양경제구발전계획 --선양을중심으로하는랴오닝중부도시군발전전략은신형공업화와도시 35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59 화를통해거대내륙도시군육성도모 --1핵 5대의공간분포를발전시킴 --선진제조업, 전략적신흥산업, 현대서비스업, 순환경제집중육성 --선양의교통허브기능을강화하기위한종합적인교통 물류시스템구축 3. 선양경제구육성전략개요 개요 랴오닝중부도시군은랴오닝의성도인선양시를중심으로주위에위치한안산, 푸순, 번시, 잉커우, 푸신, 랴오양, 톄링을아우르는도시군을가리킴 --랴오닝내륙에입지하고있었지만, 잉커우시를도시군에포함시킴으로써연해통로와항만을확보 --지역면적은 7.5만km2로랴오닝성전체면적의 50.8% 에달하며, 총인구는 2011년기준 2,364만명으로성전체인구의 47.4% 에이름 랴오닝성중부지역도시군발전계획은 2010년 4월국무원이 선양경제구신형공업화종합개혁실험총체방안 ( 沈阳经济区新型工业化综合配套改革试验总体方案, 이하선양경제구총체방안 ) 을통해국가급발전전략으로격상됨 - 선양경제구 - 총체방안 에서는 2015년까지지역경제일체화의기본틀마련을목표로하여이때까지도시화율 75% 달성을단기목표로제시 년까지지역경제일체화를기본적으로실현하고도시군을동북아의중요한경제중심으로육성하는것을장기목표로설정 공간발전계획 2008년 랴오닝중부도시군계획 에서는선양을 1핵으로하여대선양도시구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59

360 ( 大沈阳都市區 ), 안산 - 랴오양도시구 ( 鞍辽都市区 ), 잉커우도시구 ( 营口都市 区 ) 를육성 각도시의산업단지를연결하는 4개의산업벨트 - 통해산업도로경제벨트 ( 通海产业大道经济带 ), 선톄공업경제벨트 ( 沈铁工业经济带 ), 선번공업경제벨트 ( 沈本工业经济带 ), 선푸산업경제벨트 ( 沈抚产业经济带 )- 조성을도시공간계획의주요내용으로삼음 2010년 선양경제구신도시건설계획 을통해, 랴오닝성중부도시사이의연결축을따라서 33개의신도시건설, 지역일체화와도시화를촉진시키고자하는구상을발표하여선양의중심기능극대화도모 --각신도시의위치및도시네트워크의확장추세는다음 < 그림 5> 와같음 --계획에서는선양시를구심으로하여푸순시를아우르는대선양도심권을구상 --이를중심으로하여총 5개를축으로뻗어나가는방사형의도시군공간구조계획을수립하고있음. 이후발표된 선양경제구총체방안 에서도공업화와도시화를이륜구동 ( 双轮驱动 ) 으로제시하며선양을축으로한 1핵 ( 一核 ) 5축 ( 五带 ) 의발전전략을재확인 - 선양경제구총체방안 에서는 - 이와같은공간배치를따라 56개의선도산업단지를발전시켜나간다는계획을제시 선양경제권경제 산업전략 선양경제구 총체방안 에서는산업구조고도화촉진을중심으로하여선진제조업, 전략적신흥산업, 현대서비스업등과관련된도시군산업발전계획의청사진제시 선진제조업발전체제구축 360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61 < 그림 5> 선양경제구발전축 출처 : 关于在沈阳经济区城际连接带规划建设新城新市镇的通知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61

362 --제조업에서의정보기술운용을통한전통산업업그레이드를주문 --인터넷인프라를구축하는한편, 장비제조의디지털화를추동하여세계적경쟁력을갖춘장비제조업기지및원재료공업기지조성제안 --선양선반, 선양전기, 선양현대조립건축업, 선양자동차부품, 선양항공제조, 안산철강가공, 잉커우선런다오 ( 仙人岛 ) 석유화학, 톄링전기자동차, 랴오양방직원재료등의선진제조업산업클러스터육성 - 선양경제구 - 총체방안 은선양집적회로장비산업단지, 선베이태양광정보산업단지, 동루안 ( 东软 ) 국가급하이테크산업기지, 선양팡다 ( 沈阳方大 ) 반도체조명산업단지, 선양국가급애니매이션산업단지, 잉커우폭스콘 ( 富士康 ) 과기원, 푸신전자공업단지, 푸신액정장비제조단지, 랴오양전자정보소재단지등의산업단지를집중조성 전략적신흥산업발전체제구축 --선도기업및창조형중소기업지원을통하여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IT산업 절전친환경산업 해양산업 종자산업 하이테크서비스업등의 9대신흥산업집중육성하여신성장동력마련 --전략적신흥산업과관련하여선양광학통신, 선양생약, 푸순신소재 선진에너지장비, 번시생약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 현대서비스업발전체제구축 --도시들이집중화되어있는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공업과서비스업의유기적결합을촉진하여서비스업집중육성 --컨벤션센터를조성하여 MICE산업을육성하는한편본사경제 ( 總部經濟 ) 발전을도모 --구문화창의산업단지( 沈北新区文化创意产业园 ) 와랴오닝현대대중매체산업단지등문화산업기지육성 순환경제체제구축 362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63 --선양, 푸순, 푸신등을국가순환경제시범시로지정하는등순환경제발전을위한새로운모델창출을강조 --순환경제시범산업단지와생태산업시범단지를조성하는한편, 관련지역발전정책평가에순환경제지표를운용하여순환경제촉진을위한다양한정책제시 교통 물류및대외연계 도시간교통, 철로등인프라계획을통합하여구역일체화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명시하는등, 각종교통방식이긴밀하게연계되는현대화된운송체제를형성도모 --도시도로망을개선하여랴오닝중부도시군교통의동성화 ( 同城化 ) 관리를점차적으로구축해나갈수있도록정책방향제기 동북및전국으로연결된교통인프라를활용하여동북아를겨냥한현대물류기지로서선양안산철강물류단지 ( 沈阳鞍山钢铁物流园 ), 푸신북방국제물류단지 ( 阜新北方国际物流园 ), 톄링동북물류단지 ( 铁岭东北物流园 ) 발전계획제시 구역일체화의대외개방체제구축강조 --도시군산업부문외국자본참여를장려 --다국적기업의랴오닝중부도시군본사설립및연구개발기관설립을장려 --도시군에서공동으로자본유치, 정보공유등의대외연계정책제정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63

364 4. 발전현황및전망 발전현황 < 그림 6> 선양경제구경제규모비교 자료 : 辽宁统计年鉴 2012, 北京统计年鉴 2012, 上海统计年鉴 2012, 天津统计年鉴 2012, 深圳统计年鉴 2012 < 그림 6> 을통해선양경제구와랴오닝성의기타도시군및중국 4개대도시간경제규모를비교할수있는데, 원의크기는지역내총생산의수치이며크기가클수록경제규모가크다는의미임 선양경제구의경제규모및인구는인베이징, 상하이와유사한수준 < 그림 7> 과같이선양경제구는베이징, 상하이보다월등히높은고정자산투자량을보이고있음 --고정자산투자증가추이를살펴보아도대도시들과비교해훨씬빠른속도로투자량이증가하고있음 선양경제구의산업구성을보면 1, 2차산업의비중이여전히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동북지역의두터운제조업기반및여전히제한적인도시화정 364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65 < 그림 7> 년랴오닝성 3 대도시군및 4 개대도시의고정자산투자추이 자료 : 辽宁统计年鉴 2012, 北京统计年鉴 2012, 上海统计年鉴 2012, 天津统计年鉴 2012, 深圳统计年鉴 2012 도로부터기인한것으로판단됨 소비시장발전이제한적이지만도시군형성을통해규모에서일정수준소비시장기반은마련한것으로판단됨 향후소득개선으로인해소비재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창출될것으로전망되며이러한시장은도시군내핵심거점도시를기점으로확장될것으로보여짐 높은 GDP 성장률및 1인당 GDP의확대에근거하여생산효율이증가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는데, 지속적지역경제성장및산업구조고도화를위해서는도시군형성과정에서거점도시와주변도시의경제일체화및경제적파급효과가얼마만큼실현될수있을지가관건임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65

366 < 그림 8> 2011년랴오닝성 3대도시군과 4개대도시의 GDP대비산업비중 ( 단위 : %) 자료 : 辽宁统计年鉴 2012, 北京统计年鉴 2012, 上海统计年鉴 2012, 天津统计年鉴 2012, 深圳统计年鉴 2012 < 그림 9> 2011 년랴오닝성 14 개도시및 4 개대도시의소비성향 자료 : 辽宁统计年鉴 2012, 北京统计年鉴 2012, 上海统计年鉴 2012, 天津统计年鉴 2012, 深圳统计年鉴 2012 전망 지역경제경쟁력제고와내수확대 --선양경제구도시군형성이가져올가장괄목할만한효과는지역경제경쟁력제고와내수확대에있음 366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67 --우선도시간분업구조의재편을통해기능의분산과집중이가능하고도시군은다수의도시를거느린거대도시지역으로변모하여규모와경제력을갖추어나가게될것임 --도시군발전에있어아직까지 2차산업의비중이높지만, 향후도시군형성에따른도시화진전과시장확대가가져올획기적인내수진작은세계경제침체에따른수출감소를상쇄시킬수있는새로운성장동력을제공하게될것임 --도시군육성은물류, 상업, 비즈니스, 관광부문등 3차산업의발전을가져와랴오닝내수시장성장의견인차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선양의중심성강화와지역간격차 --선양경제권도시군형성에서주목할만한것은거대도시들의중심성강화임 --선양시가갖고있는생산거점이자, 소비시장그리고대외연계공간으로서의역량은도시군내하위도시와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음 --도시군발달에따라중심도시의확산효과가증가할것이며, 하위계층의도시들도새로운성장기회를맞이할수도있지만, 통합효과가반드시지역간격차의해소를가져오는것은아님 --선양경제권도시들은산업적측면에서그구성및주력업종이상당히유사한특징을가지고있음 --일부상업, 비즈니스등에서성장효과를향유할수는있겠으나동종업종내에서의도시간상호보완효과는현재로서는높다고보기힘듦 --오히려중심도시로의자원과인재의유출이가속화되어하위도시경제를위축시킬소지도다분하며, 도시간격차해소는장기적인과제로남을가능성이큼 압축적도시화에따른정치 사회적문제의대두 --도시군형성에따른압축적도시화가야기할정치 사회문제의폭증예상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67

368 --선양경제권의도시화율은 65.8% 에머물고있는데, 선양경제권계획은신도시건설등을통하여 2015년까지도시군의도시화율을 75% 까지끌어올리고, 2020년까지도시화율 85% 를달성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 --이런급속한도시화및도시군중심의공간구조재편이가져올정치 사회문제는만만치않을것임 --산업과인구가거대도시반경 1-2시간거리내에집중하게되면, 교통혼잡, 환경오염, 수자원부족, 범죄증가등중국의대도시들이경험하고있는각종사회문제기다발적으로폭발할수도있음 --중국도시와농촌의이중체제로부터기인하는호구 ( 戶口 ) 제도, 집체토지이전등각종체제문제를중국당국이어떻게타개할것인가에따라도시군발전전략의안정적추진여부가결정될것임 --거대도시군의등장은분절적구조를가진중국도시나지역관리방식의변화를요구하게될것임 --도시군발전계획에는도시군정부간협조기제를강화하고각종연석회의제도를수립하여운영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 도시군경제일체화진전여부등을판단할수있는통계지표를개발하여시간부승진평가에적용할수있도록강제하고있음 --그러나도시간협력기제를정치 행정적원리에따라운용하는것이결코쉬운과제가아니라는점은분명함 368 시진핑시대의중국정치경제

369 참고문헌 강승호 (2009), 중국의지역발전전략과한국의대응, 이장규외, 중국의부상에따른한국의국가전략연구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수한 (2013), 시진핑시대, 중국발전전략전환의키워드 도시화, INChinaBrief.238. 김수한 김현수 (2013), 중국랴오닝지역발전에관한연구 - 도시군형성및역량분석을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김원배 (2011), 중국의거대도시군형성과지역정책시사점, 국토.354. 이종화 (2007), 중국지역발전전략의특징과함의 :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전략을중심으로, 국가전략.13(2). 이평복 (2007), 선양, 동북진흥정책의중심도시, 친디아저널.9 월호. 지만수 (2005), 중국의경제전략, 성장과균형의관계를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21(1). 中国统计年鉴 (2012) 辽宁统计年鉴 (2002,2007,2011,2012) 北京统计年鉴 (2012) 上海统计年鉴 (2012) 天津统计年鉴 (2012) 深圳统计年鉴 (2012) 4 부중국권역 도시정보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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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부록 INChinaBrief 전체목록 인천발전연구원은 2005 년부터월간한중 (2008 년 11 월부터 월 2 회 INChinaBrief 로확대재편 ) 을통해중국전문연구보고서를발간해오고있다. 역대보고서의원문은한중 DB( 에서확인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