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문제제기 2013 년부터향후 10 년간중국을이끌게될시진핑 지도부가출범함에따라, 전환점에선중국의경제 정책향방에관심이고조되고있음. - 중국은그동안세계의공장역할과선진국에대한 수출을통해연평균 10% 대의고성장을구가하면서 2010 년세계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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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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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01 발행일 2013 년 1 월 14 일 발행인최병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 층 전화 팩스 ~3 KERI Brief 시진핑시대중국의경제정책향방과시사점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nchoi@keri.org) 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khlee@keri.org) 새로출범한시진핑지도부는 2012년 12월 15~16 일개최된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중국의 2013 년경제발전방향을제시하고본격적인국가운영을 시작하였다. 이에본고는시진핑지도부의경제정책 방향을예측해보고, 한국경제에의시사점을도출하 고자한다. 중국경제운용의토대가되는제 12 차경제계획, 제 18 차당대회보고및중앙경제공작회의등에드러난 시진핑지도부의경제정책방향은 양적성장위주의 발전모델에서질적성장위주의발전모델로의전환 을 일관성있게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소득불균 형완화, 내수시장활성화, 대외개방확대, 산업구조 고도화등에중점을둘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시진 핑시대중국경제정책의변화방향에대응하여한국 경제가중국특수를지속적으로누리기위해서는다 음과같은전략적변화가요구된다. 첫째, 중국신정부가기존 수출중심고성장모델 에 서 분배를고려한안정발전모델 을추구함에따라한 국의대중비즈니스모델의변화가필요하다. 둘째, 현재한국의대중무역구조를보면수출용원부자재수출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 향후신규수요창출여력이큰최종소비재및서비스수출증대를도모해야한다. 셋째, 계층간소득불균형문제를시정하기위해중국신정부는최저임금을인상하고피고용인에대한보험의무화를추진하고있는바, 이는중국진출한국기업의비용상승을초래할수있으므로중국의요소가격상승에대비해야한다. 넷째, 시진핑지도부는지역협력, FTA 등대외개방정책의추진을가속화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한국기업의이익제고를도모해야한다. 다섯째, 중국이육성하고자하는 7대신흥전략산업은한국의주력육성산업과도매우유사한바, 이는향후양국간산업경쟁심화를유발할수있으므로미래성장동력산업의경쟁력강화에더욱노력해야한다.

2 KERI Brief 문제제기 2013 년부터향후 10 년간중국을이끌게될시진핑 지도부가출범함에따라, 전환점에선중국의경제 정책향방에관심이고조되고있음. - 중국은그동안세계의공장역할과선진국에대한 수출을통해연평균 10% 대의고성장을구가하면서 2010 년세계제 2 위의경제대국으로등극 - 그러나 2008 년금융위기이후중국의주요수출시 장인선진국의경기침체와중국내부의인건비상 승등으로기존수출중심의성장모델에한계노정 - 또한고성장이면에계층간, 지역간및산업간부의 불균형문제가심화되면서중국경제정책의패러다 임전환 (paradigm shift) 이요구되는상황 1) 시진핑지도부는기존수출중심정책에서내수중심 정책으로, 고성장정책에서분배를고려하는정책 으로선회할것으로예상되며, 이러한정책변화는 대중수출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에상당한영향을 미칠것으로예상 - 중국은한국의제 1 위수출대상국이자수입대상국 으로한국의대중수출의존도는약 25%, 수입의존 도는약 17%(2011 년기준 ) 본고는새로출범한시진핑지도부의경제정책의 변화방향을예측해보고, 그에대응하여한국경제 1) 최근중국의 South West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에서발표된중국의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값은 0.61 로매우높은편. 가중국특수를지속적으로누리기위해서는어떤전략적변화가요구되는지를살펴봄. - 시진핑지도부의경제정책을예측하기위해서신지도부의경제운용의토대가되는제12차경제계획, 제18차당대회보고및중앙경제공작회의 (12월 15~16일개최 ) 등의내용을중심으로살펴봄. 2. 시진핑시대의경제정책방향 (1) 중국의제12차경제계획의주요내용 2011년부터 2015년까지중국의경제운영방향을제시하는 제12차 5개년계획 이지난 2010년 10월제시되었는바, 새로출범한시진핑정부는적어도 2015년까지는동계획에근거하여경제를운영할것으로예상 - 제12차 5개년계획의기본방향은기존의불균형성장방식을전면적으로조화롭고균형적인발전방식으로전환하는데초점을맞춤 ( 경제의질적발전도모 ). 기존수출중심경제구조를내수중심으로전환하면서 2011~2015 년경제성장률을연평균 7% 정도로유지할것을목표 - 균형발전을이루기위한세부실천과제로 1 내수확대, 2 농업현대화, 3 산업경쟁력강화, 4 지역발전및도시화, 5 자원절약및환경친화형사회건설, 6 과학교육과인재강국, 7 사회건설과공공서비스, 8 문화및소프트파워제고, 9 분야별개혁의심화, 10 대외개방확대등을제시 02

3 시진핑시대중국의경제정책향방과시사점 - 제12차 5개년계획을통해내수확대전략의구체적내용, 소득분배개선의방식, 향후산업육성의방향, 대외정책방향등이새롭게제시됨.2) [ 내수확대 ] 소비수요가내수시장확대의중점이며, 중국소비시장을 세계적규모의시장 으로성장시키겠다는장기적비전제시 [ 소득불균형해소 ] 조세및재정정책을통한재분배 (redistribution) 정책, 사회보장혜택확대, 취업률제고, 임금인상등요소가격조정을통한초기분배 (primary distribution) 정책등강조 [ 산업구조고도화및신산업육성 ] 서비스업, 문화산업및고부가가치제조업중심으로산업구조를고도화하고, 현재 2% 수준인 7대전략적신흥산업의 GDP 대비중을 2015년 8%, 2020년 15% 까지끌어올린다는계획 * 7대전략적신흥산업 :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세대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 2011~2015년간문화산업비중을 GDP의 5~6% 수준으로증대 (2011년 3%) [ 대외개방확대 ] 대외정책방향으로는지역협력강화모색, FTA 정책적극추진, 신흥국및개도국과의협력등을강조 社會 )* 건설달성을주요목표로구체적인목표치를제시한점이주요특징 * 소강사회 ( 小康社會 ): 먹고사는문제를해결한중류생활 이라는뜻으로 13억중국인구전체가기본적인생활여건을갖추는경제발전단계를지칭 2020년까지국내총생산 (GDP) 과 1인당 GDP 수준을두배로증가시키겠다는목표설정3) * GDP 5조 7,394억달러 (2010) 약 11조 5,000억달러 (2020) * 1인당 GDP 4,433달러 (2010) 약 9,000달러 (2020) 경제발전방식의전환 ( 경제개혁 ) 을강조하고있는데, 기존의저임노동력에기반한요소투입형, 수출주도형성장방식에서기술혁신형, 내수주도형의성장방식으로의전환을모색 또한국영부문과민영부문의균등발전, 산업구조의고도화, 도시및농촌의균등발전, 개방형경제등을강조 (3) 중앙경제공작회의주요내용 중국의 2013년경제발전방향을제시하는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12년 12월 15~16일개최되었는데4) 이번회의는제18차공산당대표대회를통해구성된시진핑지도부가본격적인국가운영을시작한다는점에서큰의미 (2) 제 18 차당대회보고의주요내용 2012년 11월개최된제18차당대회에서시진핑지도부가출범한바, 당대회보고의주요내용을통해중국신정부의경제정책방향을예측할수있음. - 주요내용은앞에서살펴본제12차 5개년계획의내용과매우유사하며, 2020년전면적소강사회 ( 小康 2) 지만수외, KIEP 오늘의세계경제 : 17 기 5 중전회를통해본중국 12 차 5 개년계획의주요내용과의미, ) 1 인당 GDP 2 배달성을위해서는 10 년동안약 7% 의 GDP 성장률을기록해야함. 4) 중앙경제공작회의는매년 12 월 1 차례개최되어다음해경제성장목표를설정하고거시경제의운영기조등주요현안을논의하여경제정책방향을결정 ( 이번중앙경제공작회의의구체적인내용은 2013 년 3 월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최종확정될예정 ). 03

4 KERI Brief 중앙경제공작회의내용도앞서살펴본제 12 차 5 개 년경제계획및제 18 차당대회보고내용과매우유 사하며, 핵심내용은지속적이며안정적인경제성 장을추구하면서질과효율을높이는개혁을꾸준 히추진한다는것임. - 그동안양적성장위주의발전모델에서질적성장을 핵심으로하는발전모델추구 ( 온중구진穩中求進 : 안정속 발전추진 ) - [ 대내정책 ] 소비와투자확대를통한내수활성화, 도 시화, 취업률제고, 사회보장확대, 부동산안정, 구 조조정및개혁등에중점 5) 산업구조개혁및고도화추구, 산업별과잉설비투자문 제해결, 창의성을발휘하여브랜드상품을양성하고산 업을다양화함. 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을위한최저임금제도입, 빈 곤층자녀학업지원, 청년취업문제해결, 대기업의사 회적책임강화및노후생활안정을위한사회보험확 대등추진 급속한경제발전단계에서나타나는농업, 농민, 농촌 ( 삼농, 三农 ) 문제를해결하기위해농업의기초를다지고 농업선진화를추진하며동시에 13 억명의식량문제해결 을위해농업생산기술을개선 농촌에서도시로유입된도시근로자에게도시민과동 일한교육및의료혜택등을제공하여시민화를추진 하고소득을높여소비증진유도 5) 중국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차이나데일리등중국언론과매일경제 시진핑경제 키워드는소비와투자, 참조. 6) 중국농민공은약 2.7 억명으로중국의경제활동인구 ( 약 8 억명 ) 가운데약 33% 차지. 농촌을떠나도시로유입되어저임금노동자로전락하는농민공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시근접농촌의도시화추구및민생안정망구축 ( 최저임금, 사회보험, 사회적책임 강화등 )6) 부동산시장규제유지및서민주택공급확대, 과잉투자분야인수합병과부실기업의퇴출을유도하고국영기업개혁추진 - [ 대외정책 ] 전면적개혁개방강화, 민간자본에대한투자개방산업확대및중국기업의해외진출장려 (4) 종합평가 : 시진핑지도부의경제정책방향 제12차 5개년계획, 제18차당대회및 2013년경제공작회의등에드러난시진핑지도부의경제정책방향은일관성있게 양적성장위주의발전모델에서질적성장위주의발전모델로의전환 을강조함. - [ 질적성장추구 ] 구체적인실행전략으로소득불균형완화, 내수시장활성화, 대외개방확대, 산업구조고도화등에중점을둘것으로예상 - [ 소득불균형완화 ] 분배정책을통해그동안성장과정에서확대된지역간, 도농간, 사회계층간소득격차완화에주력할것으로예상 문화혁명당시하방경험을통해농촌문제와빈부격차의심각성을인식하고있는차세대지도부는전국민사회보험확대실시, 서민주택공급확대, 최저임금수준제고, 취업문제해결등민생제고를위한경제현안해결에우선순위를둘것으로예상 * 2011년기준지역간소득격차 (1인당 GDP 5배 ; 텐진약 8만 5천 04

5 시진핑시대중국의경제정책향방과시사점 [ 표 ] 제 12 차경제발전 5 개년계획, 제 18 차당대회보고및중앙경제공작회의주요내용 구분제 12 차경제발전 5 개년계획 1) 제 18 차당대회보고중앙경제공작회의 3) 거시경제정책 2011~2015 년경제성장률연평균 7% 내수우선경제구조전환 2020 년까지국내총생산과주민소득을 2010 년의두배수준으로증대 소득확대를통한내수시장활성화주력 안정적인경제성장가운데개혁을통한성장강조 ( 온중구진穩中求進 : 안정속에서발전을추구 ) 경제발전및산업구조고도화 고부가가치제조업양성 서비스산업경쟁력제고 * 2011~2015 기간중문화산업비중을 GDP 의 5~6% 수준으로증대 (2011 년, 3%) 도시화달성 도로항만건설인프라확충 농촌경제활성화 도시화및서비스화 7 대신성장동력산업육성 지역협력 산업구조조정및산업구조고도화추진 내수주도형경제전환 강도높은도시화정책추진 삼농 ( 농업, 농촌, 농민 ) 문제해결, 농업의현대화, 농민생활개선 금융산업개혁 환경친화 자원개발정책 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개발 경제발전단계별환경보호 친환경녹색성장추진위해제도적 법적장치확충 환경보호관련법률대폭정비.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정책 민생개선 ( 소득불균형개선 ) 소득개선및분배균형유도 취업률제고 사회보장혜택확대 공평강조, 빈부격차해소 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을위한최저임금제도입 빈곤층자녀학업지원 청년취업문제해결 대기업사회적책임강화 노후생활안정을위한사회보험확대 세제개혁 소득세감면 차등세율적용 고소득자증세 부동산보유세제개선조치 2) 상속세및증여세점진도입가능 대외통상정책 외자유치증대 해외진출확대 여타국과의경제협력강화 FTA 체결을통한동아시아지역협력과해외투자확대 2) 위안화국제화및자본시장활성화 금리및환율의시장결정화 전면적개방강조 민간자본투자개방산업확대 자료 : 1) 국제금융센터, 中, 차세대지도부의정책방향점검, 참조. 2) 박한진, 시진핑시대의개막과중국경제예측 4-18 차당대회이후경제현안, globalwindow, 참조. 3) 중국인민일보, 신화통신, CCTV, 차이나데일리, 经济参考报등종합하여정리. 05

6 KERI Brief 위안, 구이저우 1 만 6 천위안 ), 도농간 (3.13 배 ), 계층간 ( 수십배 ; 고숙 련저숙련근로자간임금격차 )7) - [ 내수시장확대 ] 기존의수출주도형경제성장모델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내수주도형경제발전방식으로의전환을모색하며이를위해가계소득증대및도시화추진예상 최대약 40% 에달하는연해지역과내륙지역간임금격차해소를위해지속적인임금인상예상 호구제도개혁의시범지역을선정하여농민공의도시유입을원활하게하며, 주변농촌을도시에편입시켜낙후지역의도시화유도 * 2020년까지도시화율 60% 달성목표 : 도시화율 (2010; 47.5%), (2015; 51.5%) - [ 대외개방가속화 ] 대외개방확대및외자유치증대를통해산업및기업의효율성및경쟁력강화 특히금융시장의대외개방과증권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조정이예상되며, 위안화사용국제결제비율이증가할것으로예상 외국인투자의적극적유치를통해지속적인기술도입및국내기업의생산성증대모색 - [ 산업구조고도화 ] 산업구조고도화를통한지속가능한질적성장추구 기존중국경제를이끌었던철강, 시멘트, 평면유리, 석탄화학공업, 폴리실리콘, 풍력발전설비산업에서과대한설비투자에대한구조조정및중복투자방지를위 한규제확대예상 에너지효율증대및환경보호형신흥전략산업을육성하고, 차세대정보기술, 신소재및바이오공학, 신재생에너지산업의진흥모색예상 그러나시진핑지도부는기득권층에비해개혁추진력이크지않기때문에공평및민생제고를위한소득불균형완화정책을실행하는것이단기적으로는쉽지않을것으로평가됨. - 소득불균형완화를위해서는농촌문제와빈부격차문제를기본적으로해결해야하는데이를위해출범초기인시진핑지도부가지방정부의정치-관료- 기업이결탁한부패및불법행위를척결하기는쉽지않을것임. 특히도농간소득격차를완화하기위해지방정부내농촌문제해결및도시근접농촌의도시화를적극추진하고이를통해가계소득및소비지출을향상시켜야함. 하지만기득권층은토지수용, 부동산이권확보를통해지방정부를이권위주로운영하는상황이어서중앙정부의도시화와삼농문제해결을위한혁신적정책실행과대립할수있음. - 기득권층 ( 장쩌민계열상하이방, 후진타오중심의공산주의청년단파 ) 에대한부패개혁및제도개선을단행할경우시진핑중심의고위간부자제출신태자당과의대결구도가심화될것임. 중국역대지도자교체시마다기득권층의반대에부딪쳐서정치개혁추진력을상실함. 7) 상하이무역관, [ 시진핑시대의개막과중국경제예측 8] 중국공산당신임지도부, 앞으로의정책방향은?, globalwindow,

7 시진핑시대중국의경제정책향방과시사점 한편내수활성화, 대외개방가속화및산업구조고도화정책은후진타오시대의경제정책과일치하므로시진핑시대에도큰무리없이진행될것으로평가됨. - 시진핑지도부는 5년후공산당대회에서재신임되기위해서창의적이며혁신적인경제정책을실행하기보다는 1기에는후진타오시대의경제운용방안을큰변화없이유지할가능성이높음. 3. 한국경제에대한시사점 [ 한 중경제관계의거시적맥락에서중국의성장모델전환에대응 ] 중국신정부가기존 수출중심고성장모델 에서 분배를고려한안정발전모델 을추구함에따라한국의대중비즈니스모델변화필요 - 중국은한국최대의무역상대국으로, 중국의경제성장률이 1%p 감소할경우한국의경제성장률은 0.3~0.5%p 하락하는것으로추정되는바8), 기존의대중비즈니스전략을그대로유지할경우한국의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중국사회과학원은 2012년중국의경제성장률을 7.7%, 2013년에는 8.2% 로예상 세계은행은 2013년중국의경제성장률을 8.4% 로전망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2년과동일하게 2013년경제성장률을 7.5% 로설정 - 기존대중비즈니스모델은주로전기 전자부품등을중국에수출하여이익을창출하는구조였으나, 중국이서비스산업및내수중심전략으로선회함 에따라중국에대한수출산업구성가운데서비스및최종소비재수출비율을늘려야할것임. - 가치사슬의대부분을한국에남겨두고부품을중국에수출하던기존비즈니스모델과달리앞으로는가치사슬의보다많은부분을중국으로이전하여중국내부에보다깊숙이편입하는현지화전략이요구될것임. [ 중국의내수확대전략대비 ] 현재한국의대중무역구조를보면수출용원부자재수출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 향후신규수요창출여력이큰최종소비재및서비스수출증대도모필요 - 중국이내수확대전략을강조함에따라중국의내수증가현상이가시화될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신규수요확대여력이큰최종소비재수출을모색할필요가있음 (2008년기준한국의대중소비재수출비중 은약 3~4% 로매우낮음 ). - 중국내수시장에침투하기위해서는현지화 (localization) 전략이요구되는바, 중국현지기업과의전략적제휴등을통해현지화비용을절감시켜나가야할것임. - 중국이내수확대전략의일환으로추진하는도시화전략수행과정에서인프라, 공공시설에대한건설수요가크게증가할수있는바, 도시건설사업에참여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특히중국의증산층확대에선제적으로대응해서이들의의료 교육 법률 컨텐츠등고부가가치서비스수요에대한접근성을제고할필요가있으며, 국내금 8) People s Daily Online(January 21, 2012) 내용참조. 07

8 KERI Brief 융 보험산업의선제적투자와중국진출이요구됨. [ 중국의요소가격상승에대비 ] 계층간소득불균형문제를시정하기위해중국신정부는최저임금을인상하고근로자 4대보험의무가입을추진하고있는바, 이는중국진출한국기업의비용상승초래 - 신정부의불균형해소정책은중국진출한국기업의비용을지속적으로상승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바, 노동집약제품생산기업은중국내륙이나인건비가더욱저렴한여타국가로의투자전환필요 * 2012년 1월북경의월급여기준최저임금은 8.6% 인상된 1,260위안, 심천은 14% 증가한 1,500위안, 천진은 13% 인상된 1,310 위안 ( 내륙지역은 700~800 위안대 ) * 2012년기준중국의최저임금은미국과비교하여 1/4 수준이지만이는 2004년 1/12 수준과비교시현저하게높아진수준 의증대를모색하고있는바, 중국자본의한국유치를통해상호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예, 중국자본과한국기술의결합, 중국 자본의한국서비스산업투자유치등 ). [ 중국의산업구조고도화정책에대비 ] 중국이육성하고자하는 7대신흥전략산업은한국의주력육성산업과도매우유사한바, 이는향후양국간산업경쟁심화유발가능 - 따라서미래성장동력산업의경쟁력강화에더욱노력할필요가있으며, 동산업의발전기간을단축시키기위해선진국으로부터의외국인투자유치등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을것임. [ 중국의대외개방가속화정책적극활용 ] 시진핑지도부는지역협력, FTA 등대외개방정책의추진을가속화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한국의이익제고도모 - 현재협상이진행중인한 중 FTA에서최종소비재에대한관세인하와더불어서비스산업자유화및투자자유화내용이포함되도록협상력을경주할필요가있음. - 특히중국차세대지도부는금융산업유치에적극적일것으로예상되는바, 한 중 FTA를통해금융산업진출의원활화를도모할필요가있음. - 중국신정부는국영기업을중심으로해외직접투자 08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