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정세의 변화 – 16주차 강의노트 (12/1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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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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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제관계사 16 주 강의 (12/18/2014) -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중국 -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물론 북한, 타이완, 홍콩 포함)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말한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중-일 3 국을 가리킨다. - 오늘 강의에서는 주로 중국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ㅇ 동북아 개괄 -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미국과 주변국을 위협할만한 경제대국(G2), - 일본은 얼마전까지 세계 제 2 의 경제대국이었고, 90 년대 초부터는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적 보통국가(*실제로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 를 지향, 현재는 극우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서 '평화헌법 개정' 문제가 다시 등장하고,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이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 여기에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과 겹치면서 상황이 복잡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서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상 일본의 군비증강을 기대하고 일본편을 들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 이러한 동북아시아(또는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문화적 / 정치적으로는 가장 다양(diverse)하고, 군사적으로는 가장 위험(dangerous)하며,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가장 역동적인(dynamic) 지역이다. ㅇ 강의 진행 순서 1.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 2.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 갈등 요인 중국위협론 1.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 ㅇ 첫 번째는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이다. -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는 서로 다른 종교, 문화, 언어, 인종, 그리고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혼재한 지역이다. (참고 - 문화의 경우는 아시아 공통의 유교문화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유교와 한국의 유교, 일본의 유교문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 더 자세한 것은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Lucian Pye, Asian Powers and Politics, 1985 를 볼 것) -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체제가 다르고, 중국의 정치체제도 각기 다르다. (*서양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매우 동질적인 문화권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왕정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권력형태를 유지해왔고, 지금도 제왕적인 권력이라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시아권에서는 특이하게도 봉건제도가 발달되어 지방분권형 제도가 성립됐고, 지금도 내각책임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 여기에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이익과 겹치면서 상황이 복잡하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서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상 일본의 군비증강을 기대하고 일본편을 들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2 2 / 9 - 따라서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경험을 간직한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문화적, 정치적으로 공동체적 성격이 약할 수 밖에 없다. ㅇ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 탈냉전과 함께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동시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인해 다극화되면서, 중국과 일본간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 또한 역내 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요인이 있는데, 우선 한반도에서의 남북한의 대치와 북한 핵개발 문제, 대만의 독립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 거기다 중국과 일본간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디아오위다오, 조어도) 문제와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영토분쟁이 진행중이다. (*또한 일본과 러시아는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 문제로 분쟁 중). - 따라서 냉전이 끝났음에도 이 지역은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대만/ 일본도 각자 해군과 공군의 전투력의 현대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 붓고 있다. - 이러한 이유 중에는 이 지역에서 냉전시대에 비해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축소됨에 따른 불안감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들 수 있다. ㅇ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아시아의 기적 (Asia s miracle)이라고 불릴만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지역이다. - 일찌기 년대에는 일본이, 년대에는 한국과 대만이, 그리고 90 년대부터는 중국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 또한 일본은 90 년대에 잃어버린 10 년 (The Lost Decade)이라는 장기 불황 (경기침체)을 겪었지만, 여전히 최근까지(2010 년 여름)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 의 경제대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고, - 중국은 한때 아시아의 작은 용 ( 小龍 )이라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본받아 70 년대말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90 년대 고도성장을 거쳐 지금까지 매년 거의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 세계경제의 엔진 또는 세계의 공장 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 보다는 세계의 시장 이라고 불릴 정도다.) (*얼마전까지,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보고서에서, 중국이 빠르면 2015 년경 아니면 늦어도 2020 년경이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미 2010 년 여름, 중국은 GDP 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의 경제대국(G2)으로 자리잡았다. [참고] 중국 -- 세계의 공장 에서 세계의 시장 으로 (출처 - 한국일보, 2012/10/29)

- 또한 역내 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요인이 있는데, 우선 한반도에서의 남북한의 대치와 북한 핵개발 문제, 대만의 독립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긴장 관계, 거기다 중국과 일본간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디아오위다오, 조어도) 문제와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영토분쟁이 진행중이다.

3 3 / 9 -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국은 낮은 임금 등으로 제조단가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생산공장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선진국 시장이 협소해지면서 이제는 중국 내수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 그 이유로 첫째는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등 두 차례 글로벌 경제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내수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었다는 점. 둘째는 중국의 내수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중국정부 역시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내수시장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대 중국전략에도 근본적 변화가 일고 있다. '공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더 값싼 동남아시아 국가로 옮기는 대신, 중국에는 프리미엄(즉, 최고급)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조직이나 전략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조직이 들어가고 있다. - 일례로, 스포츠 의류를 생산하는 독일의 아디다스 (adidas)는 중국 공장을 2012 년 10 월 말까지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옮기고, 대신 중국에는 판매점을 늘리기로 했다 년, 아디다스는 기존의 7,000 개 매장에 600 개 매장을 더 늘리고, 2015 년까지 2,500 개 매장을 더 개설하기로 했다. 2. 동북아 지역의 잠재적 갈등 요인들 (Potential Conflicts in East Asia) - 여기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서 제기하는 소위 중국위협론 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ㅇ 중국위협론 (China Threat) - 우선 이 용어는 1990 년대 초부터 사용되었는데, - 개혁개방의 시험기라고 할 수 있는 80 년대를 거쳐 90 년대 초부터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점차 지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당시 미국과 일본의 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기되었다. - 즉, 13 억의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중국이, 문화혁명 이라는 잃어버린 10 년 (The 10 lost years, )을 거쳐 마오쩌뚱 사망(1976) 후 70 년대 말부터 덩샤오핑( )이 주도하는 개혁개방 이후, 특히 90 년대부터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아시아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시도할 것이고, 그리되면 아시아의 안보환경과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중국은 현존의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기존 강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협세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 물론 이런 중국위협론 은 강력한 중국의 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이나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과장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국위협론 의 현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90 년대 초부터 중국위협론 이 제기되고 이후 현재까지 널리 퍼져 있다는 것 자체는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지역주의, 환경문제나 국제무역 등 다양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견제하고 대립하는 중국의 영향력은 입증되고 있다.) ㅇ 그렇다면 중국위협론 의 근거는 무엇인가? - 크게 3 가지, 즉 경제적 위협, 군사적 위협, 그리고 민족주의적 위협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공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더 값싼 동남아시아 국가로 옮기는 대신, 중국에는 프리미엄(즉, 최고급)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조직이나 전략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조직이 들어가고 있다.

4 4 / 9 1) 경제적 위협 - 중국의 경제는 * , 연평균 9.4%의 경제성장을 이뤘고, 특히 90 년 이후 기준으로는 연평균 두 자리수, 즉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 2009 년은 9%대 성장율, 다시 2012 년은 유럽 재정 위기와 미국 경제의 부진으로 7.8%) *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2010 년에는 GDP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섬 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력은 무서운 기세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05 년에는 프랑스를 앞지르고, 2006 년에는 영국, 2007 년에는 독일을 차례로 앞지르더니, 2010 년에는 1968 년부터 세계 2 위였던 일본마저 제치고 막강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국(총 2 조 5 천억 달러)이자, 미국으로 보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1 조 3,000 억 달러), 즉 미국의 최대 채권국 (미국 전체 국채의 23%)이며,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약 40%)이다. 미국이 당연히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 비록 중국의 1 인당 GDP 는 한국의 1/6 (17%) 수준이고, 세계 98 위에 불과해서, 한 마디로 나라는 부자지만, 백성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다. 그러나 중국의 중산층 은 현재 1 억명이 좀 안되지만, 2020 년쯤이면 지금의 4 배인 4 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한국일보, ). 또한 단순히 전체 인구 13 억 5 천만의 상위 5%를 상류층이라고 본다면 그 수만도 자그만치 6 천 7 백만명, 남한 인구(약 4 천 8 백만) 보다 훨씬 많다. (* 참고로, 중국의 1 인당 GDP 는 2011 년 5,432 달러(약 593 만원)이지만, 실구매력 기준으로는 1 인당 GDP 가 8,400 달러로 한국(31,800 달러)의 1/4 (26.4%) 수준.) * 2012 년 기준, 무역규모 세계 1.위, 수출규모 세계 1 위, 외국인 투자유치 1 위이다. (*중국은 2001 년 WTO 가입 후 무역이 급증하여, 2 년 뒤인 2003 년에는 독일에 이어 무역규모 3 위, 2007 년 독일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무역 2 위로 자리잡음, 그러나 다시 2012 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 위로 등극했고 [중국 3 조 8,900 억 달러, 미국 3 조 8,700 억 달러], 지난해 2013 년에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이고 세계 최대의 수출국가 였다.) * 참고로, 한국의 중국과의 교역은 (한국의 미국과 EU 교역을 합한 것보다 많다) 년 총 2,206 억 달러(한국 수출 1,342 억, 수입 864 억). 이것은 한-미간 무역규모 1,009 억 달러(수출 563 억, 수입 446 억)와 한-EU 간 무역 1,031 억달러(수출 557 억, 수입 474 억)를 합친 2,040 억 달러보다 166 억 달러 많은 규모다. * 현재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약 1/2 수준 (2010 년, 미국 GDP 14 조 5,800 억 vs 6 조 4,300 억 달러로 44%, 2012 년, 미국 GDP 16 조 2,446 억 vs 8 조 2,270 억 달러로 50.6%)이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 년 4.4% 에서 2011 년 10%로 도약했고~

지난 2005 년에는 프랑스를 앞지르고, 2006 년에는 영국, 2007 년에는 독일을 차례로 앞지르더니, 2010 년에는 1968 년부터 세계 2 위였던 일본마저 제치고 막강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5 *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속도도~ -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GDP) 차이는 1981 년에 19 배, 1990 년 9.5 배, 2007 년 5 배, 2010 년 2.5 배, 2012 년은 1.97 배로 빠른 속도로 차이가 줄고 있다. 즉, 1981 년부터 2012 년까지 미국의 GDP 는 5.2 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중국은 무려 49 배가 증가했다. - 이처럼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 그런데 이러한 화려하고 놀라운 성과와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지도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다. 왜 그런가..? * Pof. Susan Shirk (UCSD), China: fragile superpower (2007), - 국무부 중국담당 부차관보 역임, UC San Diego 정치학 교수 - 이 책의 제목은 바로 후진타오 국가주석 자신이 중국을 평가한 말, strong abroad, but fragile at home 에서 따온 것이다 -- 이처럼 두 자리 수자의 고도성장과 세계 2 위의 경제대국(G2)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따라서 중국경제의 장래를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 예를 들면, 중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중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적자 및 비효율성의 문제, 재정적자의 누적, 농업부문의 낙후성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난제들이 있다. - 더구나 최근에는, 성장은 예전만 못한데 물가가 발목을 잡고, 부동산 거품은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리고 해외 자본은 이제 중국을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로 간주하지 않는다. --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산물로 나타난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부작용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장래를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없다. (* 一個中國, 四個世界 도시와 농촌간 도농격차, 내륙과 연안간 지역격차, 같은 도시내의 계층간 격차, 주류인 한족과 55 개 소수 민족간의 민족격차) 5 / 9 (*참고로, 년 중국 공산당 18 차 당대회(11/08/2012)를 앞두고 1)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2) 민주화 및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당내에서 열띤 논쟁이 있었다. - 그만큼 중국 사회에서 '빈부격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는 인식이다. - 그런데, 여기서 민주화와 정치개혁은 구소련의 경우처럼 정보 공개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민주화와 비밀투표, 복수정당제, 대통령제 등 민주적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나 정치개혁이 아니다. 중국의 정치개혁은 당내 민주화와 지도체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말한다. * 농민공( 農民工 ) ~-

Susan Shirk (UCSD), China: fragile superpower (2007), - 국무부 중국담당 부차관보 역임, UC San Diego 정치학 교수 - 이 책의 제목은 바로 후진타오 국가주석 자신이 중국을 평가한 말, strong abroad, but fragile at home 에서 따온 것이다 -- 이처럼 두 자리 수자의 고도성장과

6 6 / 9 - 중국의 농촌노동력이 약 5 억 명이라고 할 때, 농민공들은 최대 1 억 6 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의 심각한 실업문제와 도농간 소득격차는 농민들의 도시로의 이탈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또한 개혁개방 후에는 사영기업이 확대되고 배급제도가 사라지면서 외지인의 도시 거주가 가능해져 농민공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많은 농민공들은 도시내(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인력수급을 용이하게 하며, 농촌의 실업과 빈곤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민공의 도시 이주는 도시의 실업 문제뿐 아니라 치안, 주거, 교육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정치,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 도시에서의 농민공의 생활은 극히 열악하다. 1) 농민공들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사영기업에서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 한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도시 시민의 실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많은 도시 시민들은 농민공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2) 이들은 또한 주택을 배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공안통제와 행정권역 밖에 있는 빈민굴을 형성한다. 이러한 빈민굴은 도시내 각종 범죄(매춘, 마약 밀거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또한 농민공의 자녀들은 도시에서 합법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만이 심각하고, 아울러 각종 청소년 범죄 문제도 일어난다. 미래의 도시 시민으로 성장하는 농민공 자녀들이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는 현실은 향후 도시실업 및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4) 농민공들이 2003 년부터 공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에 저항하고 있다. 이들의 저항은 갈수록 잦아지고 격렬해지고 있다. 주로 체불임금 문제가 저항의 직접적 원인이며, 체불임금으로 인한 자살도 늘고 있다. - 현재 1 억 6 천만의 농민공 문제로 사회적 불평등과 잠재적인 사회 불안이 점증하고 있고, 농민공 문제는 중국의 가장 큰 사회불안요인 중 하나이다. (* 참고: 농민공 문제 - 中, 이번엔 광둥 vs 쓰촨 지역갈등 (출처 - 한국일보, ) - 광동성에 거주하는 쓰촨성 출신 농민공들의 연이은 시위와 폭동.결국 광동성 주민과 쓰촨성 농민공간의 지역갈등으로 발전)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즉, 중국의 경제발전이 한계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경제발전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누적된 정치/사회적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그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될 때, 중국의 지도부는 강경한 대외정책을 채택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제정 러시아와 나치 독일이 경제위기와 경제 침체기에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이 경제발전을 거듭할 때 보다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실패하고 경제위기에 처할 때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중국내 정치 사회적인 문제와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중국 부유층의 외화 밀반출 (출처 - 한국경제, 2012/10/28) - WSJ 보도에 따르면, 2011 년 10 월부터 2012 년 9 월까지 1 년 동안 2,257 억달러 (1 조 4103 억 위안)가 중국에서 빠져나갔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한다.

1) 농민공들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사영기업에서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 한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도시 시민의 실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많은 도시 시민들은 농민공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7 7 / 년 이후 12 년간 해외로 불법 유출된 중국 외화가 3 조 7,900 억달러(약 4150 조원)에 달한다 (*미국 워싱턴, 국제정책 전문연구기관 Global Financial Integrity (GFI) 추정) - 이러한 불법 밀반출은 외화 유출입이 자유로운 홍콩에서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해 해외에서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다. - 중국 경제주간지 차이징( 財經 )에 따르면, 2010 년과 2011 년 미국 부동산 신규 매입 시장에서 중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9%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7 년 대비 2 배 증가한 수치다. 또 영국 런던에서는 2010 년 전체 신규주택의 10%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가운데 중국인의 비중은 29%였다. 지중해 사이프러스섬 등 유명 휴양지의 부동산도 중국인의 투자 대상이다. - 이처럼 중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원인은 중국내 정치 사회적인 문제와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중국 부유층의 외화 밀반출은 공산당 수뇌부에서 지방 관료까지 일반화 돼어 있는데, 정권의 풍향에 따라 부정축재한 돈이 언제 압류될지 모르기 때문 이다. 2) 군사적 위협 - 중국은 1989 년 6 월 천안문 사건 이후 계속 국방예산을 두 자리 수로 증액하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 군사비를 대폭 증가시키는 유일한 국가이다. (* 2011 년, 중국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10.7% 차지 2010 년보다 12.7% 증가, 일본 국방비의 1.6 배, 2013 년 국방비도 2012 년보다 10.7% 증가, 중국은 2000 년 이후 연평균 13% 증가, 2000 년 이후 10 년간 4 배 증가) 년 중국의 국방비는 약 1,300 억 달러(미국의 약 20%)이고, (중국 발표는 780 억 달러 -- 중국의 국방비는 공식 발표보다 2-3 배 더 많은 액수가 실제로 사용된다고 추정된다.) 2012 년 중국의 국방비는 1,660 억 달러 (미국 억 달러의 24.3% ). * 미국은 최근 재정적자로 국방비 감축) -- 이러한 국방비는 주로 중국군의 현대화에 투입되며, 특히 해군력 증강에 집중된다. 중국의 이러한 해양국가의 군사전략 채택은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 실제로 2012 년 9 월, 중국은 최초의 항공모함('랴오닝'호)을 실전 배치했고,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의 우려가 증대) -- 이처럼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확충하고 군 현대화를 추진해서 군사강국으로 등장할 때,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면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전략의 촛점을 아태지역으로 전환) 3) 그런데 중국위협론의 근거로 보다 더 주목할 것은 바로 중국의 민족주의적 위협 이다. -- 사실 중국위협론을 주장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이나 군비증강 그 자체 보다는 중국인들 사이에 확산되는 중화민족주의 (Chinese nationalism) 성향이다.

지중해 사이프러스섬 등 유명 휴양지의 부동산도 중국인의 투자 대상이다. - 이처럼 중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원인은 중국내 정치 사회적인 문제와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중국 부유층의 외화 밀반출은 공산당 수뇌부에서 지방 관료까지 일반화 돼어 있는데, 정권의 풍향에 따라 부정축재한 돈이 언제 압류될지 모르기 때문 이다.

8 년 영국과의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이후 100 여년에 걸쳐 서구 제국과 일본에 짓밟힌 굴욕과 치욕의 역사 (이를 굴욕의 1 세기 A Century of Humiliation 라고 한다)를 갖고 있는 중국이 지난 30 여 년간의 경제발전에 성공하면서 민족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8 / 9 -- 실제로 2002 년에 출범한 중국의 후진타오 지도부는, 향후 15 년의 기간을 위대한 중화민족의 중흥 을 이루는 천재일우 의 전략적 기회 라고 판단했다. - 또 2012 년 11 월, 후진타오를 계승한 신임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習近平 )의 취임 일성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 이다. 즉, 중화민족주의와 중국제일주의, 중화사상의 부활을 외치고 있다. (*참고로, 시진핑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기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 주년이 되는 2021 년에는 '소강사회'를 완성하고, 중국 건국 100 주년이 되는 2049 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목표 달성이다. 즉, 21 세기 중반까지 세계 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 이처럼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민족적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지위와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중화민족주의적 정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서방세계에 대해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세력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 그런데, 중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화민족주의적인 성향은 경우에 따라서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대외관계로 악화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중국경제의 대외 개방성과 대외의존성이 증가되면서 중국사회에서 민족주의적인 성향과 더불어 개방적인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도 동시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에서 중화주의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 이상을 종합하면, - 이처럼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며, 중화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부상(Chin s Rising)에 대해 주변 국가들이 우려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소위 세력전이론 (일명 패권위협론 ) 에도 있다 (국제정치경제에서의 패권안정론 과 혼동하지 말 것) - 미국의 A.F. Kenneth Organski 교수가 1958 년 소위 세력전이이론 (Power Transition Theory) 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냉전시대와 같이 강대국간의 힘의 균형 (balance of power)이 세계평화를 가져온다는 기존의 세력균형론 과는 달리 - 오히려 힘에 기초한 위계적 국제질서와 국가간 세력의 불균형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고 보는 것이다. - 과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급속히 성장하는 불만국가인 독일이 지배국인 영국에 도전하면서 촉발되었다고 본다. * 이 이론을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관계에 적용해보면, - 중국은 증가된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발언권과 역할을 요구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강대국들은 중국과의 이익배분에 인색하거나 반대한다.

즉, 중화민족주의와 중국제일주의, 중화사상의 부활을 외치고 있다. (*참고로, 시진핑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기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 주년이 되는 2021 년에는 '소강사회'를 완성하고, 중국 건국 100 주년이 되는 2049 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목표 달성이다. 즉, 21 세기 중반까지 세계 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9 9 / 9 - 따라서 성숙단계에 있는 패권국 미국과 성장단계에 있는 불만국 중국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하고, 결국 현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사이의 전쟁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본다. * 이처럼 이전의 위계적인 국제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고, 패권국과 도전국의 힘이 엇비슷해질 때 무력충돌을 포함한 양국간 갈등이 극대화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도 포함될 수 있을 것), 특히 중화민족주의로 무장한 중국이 평화와 협력보다는 현상파괴와 갈등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 물론 중국의 후진타오 지도부는 이러한 중국위협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화평발전론 이라는 대외전략을 추구했다. - 화평발전은 평화적 발전 (peaceful develop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중국의 발전은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그리고 최근의 필리핀과의 영토 분쟁, 그리고 한국과는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 등을 보면, 이러한 화평발전론은 단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 참고로, 2012 년 11 월 후진타오가 10 년 집권을 마치고 시진핑(당시 국가 부주석)이 후임으로 등장했다. (후진타오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중국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이라는 공산당, 정부, 군대의 최고위직을 3 년에 걸쳐 차례로 인계받았으나,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당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동시에 인계받고, 2013 년 봄 국가주석직을 물려 받았다.) /////////// 이상 /////////////

* 물론 중국의 후진타오 지도부는 이러한 중국위협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화평발전론 이라는 대외전략을 추구했다. - 화평발전은 평화적 발전 (peaceful develop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중국의 발전은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 국제정세의 변화 – 16주차 강의노트 (12/18/2008)

* 국제정세의 변화 – 16주차 강의노트 (12/18/2008) * 국제관계사 12 주강의 - 동북아시아의국제환경 ㅇ오늘다룰내용은동북아시아의국제환경 ~ - 동북아시아 ( 또는동아시아 ) 는지리적으로는한국, 중국, 일본 ( 물론북한, 타이완, 홍콩포함 ) 과러시아극동지역을말한다. - 그러나일반적으로는한 - 중 - 일 3 국을가리킨다. - 오늘강의에서는주로중국에대해서만살펴본다. ㅇ개괄 - 중국은급속한경제성장으로미국과주변국을위협할만한경제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