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정책론 - 03 주강의 (3/21/ 2014) - 국제정치이론들 ㅇ오늘시간은 - 국제정치연구의양대시각인현실주위와자유주의의대표적인이론을간단히소개한다. - A. 현실주의의패권안정론, 세력전이론 / B. 자유주의의합리적선택제도주의와민주평화론이다. A. 현실주의이론 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외교정책론 - 03 주강의 (3/21/ 2014) - 국제정치이론들 ㅇ오늘시간은 - 국제정치연구의양대시각인현실주위와자유주의의대표적인이론을간단히소개한다. - A. 현실주의의패권안정론, 세력전이론 / B. 자유주의의합리적선택제도주의와민주평화론이다. A. 현실주의이론 1"

원희 박
5 years ago
Views:

1 * 외교정책론 - 03 주강의 (3/21/ 2014) - 국제정치이론들 ㅇ오늘시간은 - 국제정치연구의양대시각인현실주위와자유주의의대표적인이론을간단히소개한다. - A. 현실주의의패권안정론, 세력전이론 / B. 자유주의의합리적선택제도주의와민주평화론이다. A. 현실주의이론 1. 패권안정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 ㅇ여기서는패권안정론의등장배경, 기본입장, 패권안정론에대한비판과반론, 평가와비판을알아본다. 1) 패권안정론의등장배경 -- 제 2 차세계대전을승리로이끈미국은이후자유주의적세계경제질서를위한새로운제도와규칙을설립하는데주도적역할을하면서, 미국의패권적위상을발휘하는팍스아메리카나 (Pax Americana) 가시작되었다. -- 그러나미국주도로형성된국제경제질서는 1960 년대후반 ~70 년대초를거치면서커다란변화를겪게된다. 우선 1960 년대에접어들면서월남전참전, 미국의무역수지흑자감소, 사회복지정책확대등으로인해기축통화로서달러화의가치가하락되었다. 결국전후미국이주도하던국제금융체제인 ' 브레튼우즈체제 ' 가붕괴 (1971 년 ) 되고, 이어서모든주요통화는변동환율제를채택 (1973) 하게되었다. -- 한편 1971 년미국은전후최초로무역수지의적자를기록하게되고, 반면 60 년대후반부터전후복구에성공한독일을비롯한유럽국가들과일본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패권국으로서의미국의위상은상대적으로약화되어갔다. 또한 1 차석유파동 (1 차오일쇼크, 1973) 과월남전의실패 ( 총전비 1,650 억불, 미군전사 5 만 8 천, 부상 30 만 ) 당시미국이보여준무력감등으로인해미국의상대적인힘또는영향력이약화된것도사실이다. 즉, 전후미국의경제적패권이마침내쇠퇴하기시작한것이다. -- 이러한가운데미국의국제정치학자들사이에미국패권의상대적인힘 (power) 의약화와국제경제질서간의상관관계, 즉미국의권력이나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화될때기존의국제경제질서는어떻게변화될것인지에대한문제를제기했다, 패권안정론은이처럼정치적변수와경제적변수, 국제정치와국제경제, 즉패권국가의존재와국제경제질서라는두변수간의상관관계에주목하면서등장하게된현실주의의대표적인이론이다.

2 2 / 패권안정론은 1980 년대초 / 중반에등장한현실주의 ( 특히, 국제정치경제 IPE) 의대표적이론이다. 2) 패권안정론의기본입장 -- 한마디로. 패권안정론은국제체제에패권국 ( 또는지도국. 지배국 ) 이존재해야만국제경제질서가안정적, 개방적이되고, 따라서자유무역도할발하게된다는이론이다. - 바꿔말하면, 패권국이존재하지않거나또는기존의패권국의힘이쇠퇴하면, 국제경제질서는불안정하고폐쇄적이되어결국보호무역의경향이나타난다주장이다. [ 참고 ] 그러면왜기존의패권국의힘이쇠퇴하는가? 그리고패권국의힘이쇠퇴하면왜국제경제질서는불안정해질까? - 패권국자신의국내문제나외교정책의실패로인해, 그리고다른강대국들의힘이커지면서기존의패권국에도전하게되면패권국의힘이상대적으로쇠퇴하게된다. - 그리고패권국의힘이상대적으로쇠퇴하면패권국은자신의이익을위해서기존의국제레짐을위반하거나심지어파기한다. 또한패권국과경쟁하는다른강대국들도이제각자자신의이익을추구하게되면서바야흐로 ' 보호무역 ' 의경향이나타나는등국제경제질서가불안정해지는것이다. 3) 패권안정론에대한반론 ㅇ Robert Keohane ( 로버트커헤인 )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은 -- 패권국의존재여부에상관없이국제체제가형성되고유지되며국제협력도가능하다고주장한다. 즉, 패권국이없어도세계경제질서는안정적, 개방적일수있으며국가간의협력도가능하다고말한다. 패권이쇠퇴해도국가들은이른바 합리적선택 (rational choice) 을통해협력이더큰이익을가져온다는것을깨닫고협력하게된다. -- 실제로, 2 차대전후미국의패권하에등장한국제경제질서는미국의패권쇠퇴와더불어점차붕괴될것이라는예측과는반대로, 1970 년이래미국의패권쇠퇴이후에도 GATT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IMF ( 국제통화기금 ) 등의국제체제는무역과통화등의분야에서국제협력을계속증대시켜왔다고주장했다. ㅇ이러한반론에대한패권안정론의재반론은 -- 국제정치세계의행위자들은생존을목표로하기때문에절대적이익뿐아니라상대가자기보다얼마나더갖느냐하는 상대적이익 (relative gains) 도중요하게고려하게된다. 따라서국제정치경제의세계에서협력은신자유주의자들이말하는것처럼쉽게이루어지지않는다. 또한경제문제가다뤄질때는국가간협력이유지될여지가어느정도있겠지만, 안보분야에서의협력가능성은거의없다고반박한다. -- 이런시기에 1980 년대말 -90 년대초의냉전종식으로인한탈냉전시대가도래했고, 동유럽의자유화와소련의붕괴로인해미국은이제오히려전세계의유일무이한 군사적초강대국 의지위를차지하게되었고, 90 년대들어미국의경제도점차

3 회복되면서이전의미국패권의쇠퇴라는논의는잠잠해지고, 그에따라이시기이후한동안 패권안정론 의논의는잠잠해진다. 3 / 냉전종식이후 1990 년대에미국이패권국의지위를이용하여미국주도의새로운자유무역체제를수립하게되는데, 그것이바로 1995 년, 이전의 GATT 체제를대신하는 WTO 라는세계무역체제의출범이었던것이다. 4) 패권안정론의평가와비판 -- 패권안정론은국제정치경제의자유주의시각에대응하기위한현실주의이론이다. - 현실주의자들은강대국의힘의논리에관심을갖기때문에, 자유주의적인국제경제질서에도패권의개념을개입시켰다. 따라서패권안정론에는자유주의요소도존재한다. - 국제정치경제연구는비정부행위자를주체로개방적 / 자유적경제질서를중시하는자유주의가주류를이루는가운데, 국가를주요행위자로보는현실주의가 국가 의역할을끌어들인것이다. 즉, 패권의존재가국제경제질서를안정적이고개방적이게한다는것이패권안정론이다. -- 또한패권안정론에따르면, 패권국은현실주의에서말하는것처럼자신만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라, 많은국가의 일반적이익 을위해자유무역에기초한개방적이고안정적인국제경제질서를창조한다는점에서현실주의와자유주의의두가지시각이모두한이론에존재한다고볼수있다. -- 다른한편, 패권안정론은미국중심적논리라는비판을받는다. ( 이이론은전후국제질서가흔들리고, 미국의경제력이쇠퇴하는상황에서제기되었다.) 미국의패권이전후국제경제질서의개방과안정을가져왔고, 따라서미국의쇠퇴는국제경제질서의불안정을초래할것이라는주장은곧미국패권의정당화와미국패권의쇠퇴에대한우려로연결된다. 즉, 미국경제의쇠퇴에대한우려가국제경제도불안정해질것이라는전망으로이어지고, 국제경제의안정이미국에의해관리되었음을상기시키며, 국제경제의안정을위해미국경제가복구되어야할필요성을제기하려했다는점에서미국중심의이데올로기적성격을찾아볼수있다. - 실제로 년대미국의쇠퇴기에는일본의부상을우려했으나, 90 년대에들어일본경제의장기침체와함께미국쇠퇴론이점차자취를감춘이후에는패권안정론에대한논의가잠잠해졌다는것은바로패권안정론이갖는미국중심의이념적편향성을드러내는것이다. 2. 세력전이론 (Power Transition Theory) -- 현실주의시각의국제정치이론중에서국제관계의역동적인변화를설명하는대표적인이론이다.

4 4 / 13 - 이이론은특히 21 세기동아시아국제질서의변화가능성과한반도주변상황을이해하고예측하는데도유용한이론이다. -- 세력전이론은당시미시간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정치학교수이던케네스오갠스키 (A.F.K Organski, ) 가일찌기 1958 년에그의저서 [ 국제정치 ](World Politics) 를통해처음발표했다. 그러나당시의미 - 소양극체제하의냉전상황에서는별로주목을받지못했다. (* 왜냐하면, 당시국제체제를설명하는지배적인국제정치이론은강대국간의 힘의균형 (balance of power) 이세계평화를가져온다는 ' 세력균형론 ' 이었다. 그러나오갠스키는세력균형론과는달리오히려힘에기초한 위계적인 (hierarchical) 국제질서와그로인한국가간세력의불균형이국제평화와안정을촉진한다고본것이다.) - 그러다 1990 년대, 미 - 소양극체제의냉전이종식된이후의국제정치상황의변화, 특히중국의부상과그로인한미국패권의상대적약화는 1958 년에발표된세력전이론에다시주목하게만들었다. (* 중국의부상과함께 90 년대초에소위 ' 중국위협론 ' 이라는담론이나타났는데, 세력전이론은다른말로는 ' 패권위협론 ' 이라고말할수있다.) ㅇ여기서는세력전이론의등장배경, 세력전이론의핵심논지, 그리고이론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적용순으로간단히살펴본다. 1) 등장배경 - 세력균형론에대한비판 -- 앞서언급했듯이, 세력전이론은당시지배적인이론이었던세력균형론 (balance of power theory) 과는전혀다른주장을한다. - 사실세력균형론은국제정치이론중에서가장오래되고널리알려진이론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세력균형론은국가들간의국력의변화와그에따른국제체제의변화, 그리고국가들간의분쟁가능성을제대로설명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 세력균형론의이러한한계를지적하면서, 국가들간의성장속도차이로발생하는국제관계의변화를설명하는이론이바로오갠스키의세력전이론이다. -- 세력전이론은세력균형론의가설을비판하고, 세력균형론과는상반된가정들을바탕으로한다. - 우선세력균형론의가정을살펴보면, (1) 체제내의국력분포가균형을이룰경우체제의안정이가장잘유지된다고본다. (2) ' 힘에의한힘의견제 ' 가세계평화를유지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본다. 또한 (3) 국가의최우선목표는 ' 국력의증대 ' 를추구하는것인데, 가장보편적이고편리한국력증대수단은다른나라와 ' 동맹 ' 을맺는것이라고보았다. - 그러나오갠스키 (A.F.K Organski) 는세력균형론의여러가정들중 ' 동맹을통한국력증대 ' 라는가정은비현실적이라고지적한다. 왜냐하면, 동맹을통한국력증대는산업화이전시기에서는유용했지만, 산업화이후시기국가들간의국력변동이심한동적인체제에서는동맹을통한국력증대라는가정은적합하지않다고비판한다.

5 - 따라서오갠스키는그가대안으로제시한세력전이론이산업혁명이후현재까지의동적인국제체제를이해하는데보다적합한이론이라고주장한다. 5 / 그러면세력균형론과대비되는세력전이론의가정들은무엇인가? - 우선세력균형론은국가의궁극적목표가 ' 국력증대 ' 라고주장한다. 그러나세력전이론에서 (1) 국가의궁극적목표는 ' 국가안보 ' 이고, 따라서국력증대는국가안보를위한수단일뿐이라고가정한다. 또한세력균형론은국가가위험부담을꺼린다고가정하지만, 세력전이론에서는 (2) 국가들은오히려위험부담을마다하지않는다고가정한다. 마지막으로세력균형론은국가의국력은타국과의동맹을통한외적인요소에의해서증대된다고가정하지만, 세력전이론은 (3) 국력은산업화를통한경제성장과같은내적요인을통해주로이루어진다고가정한다. 2) 핵심논지 -- 오갠스키의주장에따르면, 국제체제는피라미드형태의위계체제를가진다. - 즉, 가장위에는가장강력한지배국가 (dominant power 즉, 패권국 ) 이자리하고, 그아래에는몇개의강대국 (major powers) 들이있고, 또그아래는약소국들 (minor powers) 이있고, 피라미드의제일밑바닥에는식민지들 (dependencies) 이자리한다. - 이와같은피라미드형태의위계적인국제체제는다시크게만족국가군과불만족국가군으로나눌수있다. 만족국가군은지배국가, 지배국가와동맹을맺고우호적인관계를맺고있는강대국들, 그리고지배국이주도하는국제질서에큰불만이없는약소국가들이포함된다. 반면, 불만족국가군은만족국가군을제외한모든국가와식민지를포함하는데, 이들은지배국가중심의현존국제질서에대해큰거부감을가지고있어서, 언제든기회가주어진다면현재의국제체제를전복시키려는국가들이다. (* 반면에지배국을비롯한만족국가들은현체제에서기득권을확보한 ' 현상유지 ' 세력이다.) -- 세력전이론에의하면, 패권국에의해정립된국제질서는체제내의국력분포가패권국에게편중된 ' 불균형 ' 한상태에서 ' 안정 ' 을이룰수있다. - 그런데체제의위기는불만족국가군에속하는강대국중하나가산업화를통하여급성장하게되어패권국에대한도전국가로등장할때, 달리말하면패권국중심의기존의위계질서가흔들릴때나타난다. - 그리고현존국제체제에불만이많은도전국가의국력이패권국을따라잡는이른바 '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현상이일어날때, 패권국과도전국간의전쟁가능성이커진다는것이다. 이때, 도전국의패권국질서에대한불만족도, 세력전이가일어날때나타나는국력의분포상태, 그리고세력전이가진행되는속도가세력전이전쟁가능성을설명하는중요한변수이다. ㅇ정리하면 ~ - 세력균형론은국제체제내의국력분포가양대세력간에균형을이룰때체제의안정이유지된다고주장하는반면, 세력전이론은국력의분포가패권국에게편중된

6 6 / 13 피라미드형의위계적상태, 즉 ' 불균형 ' 한상태일때오히려체제가안정적이라고주장한다. - 그리고국가들간의성장속도가다르기때문에국력의재분포가일어나는데, 도전국이패권국의국력을따라잡는 ' 세력전이 ' 가일어날때가바로체제적으로가장불안정하다는것이다. - 더구나패권국이정립한현존국제질서에대한도전국의불만이크면클수록, 그리고쇠퇴하는패권국과성장하는도전국간의세력전이가진행되는속도가빠를수록도전국과패권국사이에무력충돌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3) 이론의발전 ㅇ 1958 년에오갠스키에의해정립된세력전이론은 1990 년대에와서이론적으로발전하기시작한다. 하나는 ' 동맹전이 ' 모델 (alliance transitions model) 이고, 다른하나는 ' 다중위계체제 ' 모델 (multiple hierarchy model) 이다. -- 우선동맹전이모델은오갠스키의세력전이론에서국력증대가산업화를통한내적변화를통해서만이루어진다는점이너무제한적이라고비판한다. - 동맹전이모델에서는산업화와같은내적수단뿐만아니라동맹관계도국력증대의요소라는것이좀더현실적이라고본다. 따라서이모델에서는국제체계를지배국가와그동맹인지배세력과도전국가와그동맹인도전세력간의경쟁으로파악한다. - 따라서쇠퇴하는패권세력과성장하는도전세력간의국력이균형을이룰때, 즉두세력간의세력전이가발생할때전쟁가능성이높아진다. 또한도전세력의현존체제질서에대한불만족도가높을수록전쟁의위험이증가한다는것이다. -- 한편, 세력전이론은지역체제에도적용될수있다. - 국제체제라는위계질서속에는여러개의지역적위계질서가존재한다. 각각의지역적위계질서는지리적으로인접한국가들간에형성되는데, 지역적패권국과도전국간의전쟁가능성도세력전이론을적용하여설명이가능하다는것이다. - 특히, 냉전시기에미국에의해정립된현재의동아시아질서에불만족한중국이급성장하는국력을통해현상타파를도모할수있고, 따라서이러한동아시아지역체제의현상도세력전이론으로설명할수있다. 4) 동아시아지역에대한적용 -- 세력전이론에의하면, 중국과같이급성장하는불만국가가미국을중심으로하는동아시아국제질서에도전세력으로등장할때, 동아시아지역에서의세력전이전쟁의가능성은높아지진다는것이다. -- 실제로, 중국은 90 년대부터지속적으로연평균두자리수의급속한성장을이룩했고, 여전히개도국으로서더욱발전할가능성이남아있으며, 2010 년에는일본을제치고세계 2 위의경제대국으로자리잡았다.

7 7 / 13 (* 실제로, 미국과중국의경제규모 (GDP) 차이는 1981 년에 19 배, 1990 년 9.5 배, 2007 년 5 배, 2010 년 2.5 배, 2012 년은 1.97 배로빠른속도로차이가줄고있다. 즉, 1981 년부터 2012 년까지약 30 년간미국의 GDP 는 5.2 배증가했으나, 같은기간중국은무려 49 배가증가했다.) -- 쉽게말하면, 쇠퇴하는패권국미국과성장하는도전국중국의힘이엇비슷해질때 ( 즉, 세력전이가일어날때 ) 무력충돌을포함한양국간갈등과대립, 충돌이극대화될수밖에없다. 특히, 중화민족주의로무장한중국이협력을통한현상유지보다는현상타파와갈등을추구한다면미국의패권을위협하게될것이다. -- 만일중국이앞으로도지속적인경제성장을거듭하여미국의국력까지따라잡게된다면 (* 실제로많은연구나자료들에의하면, 이시기가빠르면늦어도 2020 년이라고예측한다 ), 이들두세력간의전쟁가능성은높아질것이다. 특히대만을둘러싼미국과중국간의대립, 중국과일본간의영토분쟁등으로인한양자간의불만은중국과미 - 일동맹간의전쟁가능성을높이는요인이될것이다. - 물론가까운장래에중국의국력이미국을따라잡고, 그때에도여전히중국이미국이주도하는국제질서에불만이크다면미국과중국사이에세력전이전쟁의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 그러나여기서몇가지생각해볼문제가있다. - 미국과중국은서로경제적으로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 중국입장에서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도자본, 기술, 시장을위해미국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 실제로중국은미국의최대수입국이며, 캐나다와멕시코에이어 3 번째수출국이다.) - 그리고또하나, 중국의정치적불안정을포함한중국내부의문제들, 즉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민족간심각한빈부격차와점증하는민주화개혁의요구등의정치사회적불안요인은중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낙관할수없는요인으로도작용하는게사실이다. - 그러면중국이지속적인경제성장에실패하여미국의국력을따라잡지못할경우에는동아시아의국제질서는더안정적일수있고, 그에따라동아시아의안보질서는현상을유지하는형태가될것인가? - 만약중국의경제발전이한계에도달하거나아니면지속적인경제성장에실패할경우, 그동안누적된중국내정치 / 사회적불만이한꺼번에폭발하고, 그로인해걷잡을수없는정치 / 사회적불안정이야기된다면, 중국의지도부는강경한대외정책을채택할위험성이크다. (* 역사적으로도과거제정러시아와나치독일이경제위기와경제침체기에팽창적이고공격적인대외정책을추구했다는사실 ). 따라서중국이경제발전을거듭할때와마찬가지로경제발전에실패해서경제위기에처할때에도위협적일수있다고볼수있다. -- 한편, 잠재적인도전국가중국이현존국제질서와지역질서에대해계속불만세력으로남아있는동안동아시아의안보질서는불안정할수밖에없다. 그러나만일중국이현존국제질서에순응하여도전할의사가없을경우, 동아시아안보는훨씬안정적일수있다.

8 8 / 13 - 특히중국이민주국가로성장할경우에는, 미국과중국간의세력전이상황이발생한다고해도동아시아안보질서는커다란변화를겪지않을수있다. 그리고중국이진정한민주국가로변신하다면중국과미국간의세력전이전쟁의가능성은훨씬줄어들것이다. (* 따라서미국을위시한동아시아주요국가들은중국이계속불만국가로남아있지않도록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가능하다면, 중국이진정한시장경제체제를구축하고민주화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B. 자유주의이론 -- 지난시간에잠시설명했던신자유주의는신현실주의에대한반박으로나타났고, 신현실주의에대한대안으로등장하게되었다. 1. 합리적선택제도주의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Neoliberal institutionalism, Neoliberalism,) -- 특히신자유주의의대표학자 Robert Keohane 의 합리적선택제도주의 는신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 특히패권안정론에대한반박과대안으로등장한이론으로, 제도 를강조하고중시하기때문에다른말로는 ' 신자유제도주의 (Neoliberal institutionalism) 또는간단히 제도주의 (intitutionalism) 라고도불린다. -- 신현실주의의대표이론인 패권안정론 에서는국제경제구조가독립변수이고, 국제경제의안정이종속변수이다. 즉, 국제경제구조가바뀌면이에따라국제경제가안정적또는불안정적으로바뀌게된다는것으로, 패권국가의존재가국제경제질서의안정을가져온다는것이다 -- 그러나이에대한커헤인의입장은다르다. (1) 패권국가가없어도소수강대국들사이의협력 ( 즉, ' 과두협력 'small-group cooperation) 을통해국제경제질서의안정이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즉, 소수강대국들에게경제력이집중되는국제경제구조에서도국가간협력이일어날수있다고말한다. 이러한과두협력이론은국제제도가어떻게만들어지는가를설명해준다. (2) 신현실주의는국가간관계에서국가들은 절대적이득 (absolute gains) 보다 상대적이득 (relative gains) 을중시하기때문에국가간의실질적인협력이일어나기어렵다고보는데반해, Keohane 은오히려 절대적이득 을공유함으로써국제협력이일어날수있다고반박한다. - 즉, 국제제도 ( 즉, 국제기구 + 국제레짐 ) 가국가간의거래에서발생하는협상비용, 감시비용, 집행비용, 정보비용을포함하는소위 거래비용 '(transaction cos - 이동, 정보탐색, 교섭, 계약에소요되는비용 ) 을줄여줌으로써결국은국가들에게 절대적이득 을가져다주기때문에국제제도를통해국가들은서로협력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국제제도의기능주의이론은국제제도가국가의행위에미치는 ' 영향 ' 을설명한다.

9 9 / 물론신자유제도주의자들이국가가언제나제도에의해서통제된다고주장하는것은아니다. 국가들은국제제도에참여하거나참여를거부할선택권을갖고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국제제도를버리고다른대안으로대체한다는것은어려운일이다. - 또한국제제도에참여하기로했을때라도, 강제적인제재가없는가운데서도국제제도의명령을무시하기위해서는대개커다란실질적인대가를치러야만한다. 국가들은국제제도의규칙을준수할경우에얻는이득이, 어겼을경우에얻는이득보다많다는것을알기때문에자발적으로국제제도의규칙들을준수할것이고, 따라서국가간협력또한강화될것이라고본다. 즉, 국가들은합리적인선택을한다는것이다. * 이처럼커헤인으로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는국제제도를통한국가간협력가능성에초점을두고설명하는데, 세계정치를이해하기위해서는 무정부상태 의존재에관해서만이아니라국가간협력을가능케하는메카니즘 (mechanism, 기제또는장치 ) 으로서의 제도 (institutions) 에대해알아야한다는입장이다. [ 평가와비판 ] -- 신자유 ( 제도 ) 주의는중앙권위체, 즉세계정부가없는국제체제에서국제제도를통해국가행위가어떻게결정되고, 또국가간협력이어떻게일어나는가를이해하도록해준다는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 그러나신현실주의학자들은신자유 ( 제도 ) 주의가여전히상대적이득의중요성을간과하고있다고본다. 국가는당사국이얻게되는이익이최대화되길바라기때문이다. -- 패권안정론에서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제도 라는것이애초에패권국에의해서형성되고또나머지국가들은이를따르는것이기때문에국제제도의긍정적역할에대해신자유 ( 제도 ) 주의와다른입장이다. 신현실주의자들은신자유주의자들이말하는것처럼제도자체가협력의가능성을높여주는것이아니라, 패권국의권력으로약소국이패권국에게협력하는것이라고본다. 2. 민주평화론 (Democratic peace theory) -- 탈냉전기자유주의국제정치이론의또다른축으로두드러진성장을한것이바로안보분야에서의 민주평화론 이다. -- 민주평화론은칸트 (Immanuel Kant) 의 영구평화론 (* 아래설명 ) 이후약 200 년이지난 1986 년, 영구평화론의논의를현대세계정치에적용하면서시작되었다. 민주평화론은한마디로, 민주주의국가들사이에는전쟁이일어날가능성이적고, 반면에민주국가와독재국가사이에는오히려전쟁의가능성이크다는이론이다. -- 민주평화론은냉전후세계에대한낙관적전망을하는탈냉전적이론이다.

10 10 / 13 - 즉, 냉전의종식이소련과동구에서의정치경제체제의자유화를가져왔고그과정에서민주국가의수가증대했음을볼때, 냉전의종식은민주화의진전을의미하고, 민주화의진전은세계평화에기여할것이라고보는관점이다. [ 대표학자와이론 ] -- 냉전종식이후, 정치제도 ( 또는정치체제 ) 가국제관계에미치는영향또는정치체제와평화와의관계에대한체계적인이론화작업이이루어졌는데, 미국의국제정치학자인마이클도일 (Michael Doyle) 과브루스러셋 (Bruce Russett) 등이주도했다. - 이들의민주평화론의핵심은 민주주의국가들은서로싸우지않는다 (Democracies do not fight each other) 는것이다. 즉, 민주주의가국제평화의주된요인이라는주장이다. [ 이론적성격 ] -- 민주평화론은이처럼 국내체제의유형 에따라서 국가간전쟁 을설명한다는점에서현실주의와는대조적이다. (* 현실주의는기본적으로국가를동질적인행위자로간주하고, 이들국가간의세력균형, 군비경쟁등의측면에서전쟁을설명한다. - 여기서현실주의가모든국가를동질적인행위자, 즉국가들이기능적으로유사하다고본다는것은개별국가들이무정부적국제체제라는특징에절대적으로영향을받으며, 무정부상태라는특징이부과하는비슷한제약과구속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개별국가는기능적인면에서차이가없다고본다 ) -- 또한민주평화론은국가내부의체제유형, 즉민주주의체제인가아니면비민주주의체제인가에따라전쟁을설명한다는점에서자유주의적, 다원주의적관점의이론이다. [ 영향력 ] -- 오늘날민주평화론은냉전후세계질서를형성하는적실성있는이론으로서도중요하지만, 냉전후세계질서를주도한정치지도자들의정책방향에도철학적인통찰력을제공했다. - 예를들면, 미국클린턴정부의국가안보전략인민주주의의확산을위한 개입과확산 (engagement and enlargement) 전략의이론적배경이되었고, 독재정부전복등부시정부의신보수주의적외교정책에도이론적정당성을제공하는등정책면에서구체적인영향력을발휘했다. [ 내용 ] -- 민주평화론은칸트의 1795 년저작 [ 영구평화론 ](Perpetual Peace) 의통찰력에서비롯되었다. -- 칸트의공화적정치체제의연장선상에있는 민주주의체제 는두차례의세계대전의격동기를견뎌냈고, 냉전기간중에도꾸준히확산되어왔다. 이제냉전체제의붕괴와함께민주주의는전지구적현상으로보편화되고있다. - 여기서말하는민주주의는이를테면자유롭고공명한선거에의한지도자의선출, 인권의보장, 권력분립등을내용으로하는정치구조와제도를가리킨다.

11 11 / 13 ㅇ이들민주평화론자들의경험적연구에의하면, 국가는민주적일수록그들의대외관계는평화적이다. 그리고민주국가의경우도폭력을사용하고전쟁을수행하지만적어도민주국가간에는전쟁을치루는경우가거의없다는것이다. ㅇ그렇다면민주국가끼리는싸우지않는다고본이유는무엇인가? 이에대한대답은지극히간단하다. - 즉, 민주국가의지도자들은전쟁을함으로써생기는인센티브가거의없기때문이다. 왜냐하면국민은어떤민주국가가다른민주국가를공격하는행위는다른수단에의한외교정책의연장으로보지않고오히려외교정책의실패로간주하기때문이다. 민주국가의정치지도자들은전쟁으로생명과재산을잃는것을꺼리는국민들의여론을염두에두지않을수없다. ㅇ이밖에도민주국가간에전쟁이없는이유를보다설명하기위하여민주국가가가지는 규범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제기하는학자도있다. 1) 무엇보다도민주국가의지배적인규범은평화적인경쟁, 설득그리고타협이다. 비민주국가에서는정책결정자가국내정치의갈등이나다른나라와의갈등을해결하기위하여폭력이나폭력의위협을이용하지만민주국가의정책결정자들은민주주의의규범에익숙해있기때문에폭력적갈등을피하려고한다는것이다. 2) 또한민주국가의구조적요인도중시하지않을수없다. 민주국가의정책결정과정에서는견제와균형, 권력분립, 국민의지지를얻기위한공론의필요등의요인때문에대규모의폭력을사용하는결정이늦어질뿐만아니라실제로그러한결정이내려질가능성이줄어든다는것이다. ㅇ그러나민주국가의평화지향적요인에도불구하고폭력을사용하는예는얼마든지있다. 그전형적인예가바로미국이다. -- 미국은선거기간중, 특히의회선거보다대통령선거에앞서군사력을사용하는경우가있었다. 선거에직면한정치지도자들은그들의권력의약점과불안을외국이나적국에보이지않기위해군사력에호소하여분쟁을확대하는경향이있다. 특히군수산업분야는국제긴장이고조될수록이득을보는경우가많고, 실제로군사력의사용은이들군수산업체에직접적으로활기를불어넣을수있다. -- 그런데이처럼민주국가가군사력을사용하는경우도그목표는비민주국가인경우가많다. - 왜냐하면민주국가의지도자들은같은민주국가를공격함으로써외교정책의실패로비난받기를꺼려하기때문이다. - 한편민주국가와비민주국가의분쟁에서는동원과전쟁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비민주국가의구조적특징이국제분쟁의해결과정을주도하게된다. 그러나이경우, 민주국가는선택의여지가없고, 민주국가의정치지도자는제도적제약을뛰어넘을수밖에없다. 그런데이런위기상황은군사력을포함한모든외교수단을행사할수있도록신속한정치적지지를결집할수있게된다.

12 12 / 13 ㅇ종합적으로보면, -- 적어도정치적으로안정되고산업화된민주국가끼리는공개적인전쟁을하지않는다는명제가논리적설득력과함께경험적타당성이있음을알게된다. - 2 차대전후냉전기간중에미국이비교적민주적인비유럽여러국가들에대해은밀한군사개입을한적이있으나, 산업화한민주국가상호간, 이를테면미국과유럽국가간의전쟁은없었다. 이리하여 민주적일수록평화적 이라는명제에서도출된 민주평화 의개념이도덕적규범일뿐만아니라경험적사실로도확인된다. [ 비판 ] (1) ( 민주평화론의주장처럼 ) 민주주의가전쟁의부재를가능하게하는게아니라, 전쟁의부재가오히려민주주의를가능하게한다는반대의인과관계를주장하는학자들이있다. 즉, 국가간의평화가지속될때국가내의민주주의가촉진된다는것이다. (2) 방법론상의문제로 1,000 명이상의사망자가난국가간전쟁을분석의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보다낮은수준의무력사용은제외된다는문제가제기된다. (3) 아울러민주평화론은민주국가인강대국들간의대리전쟁 (proxy war) 가능성을고려하지못한다는비판을받는다. 냉전시대는미국과소련간의비밀작전과대리전쟁으로이어져왔음은널리알려진사실이며, 또한탈냉전의국제관계에서도민주적인강대국들간에대리전쟁의가능성이사라졌다고볼수는없다는것이다. (4) 또다른학자는역사적으로민주국가의수가지나치게적었기때문에민주평화현상은통계적으로의미가없다는문제를제기한다. 예를들어, 1980 년에는 156 개의국가가있었고, 그중에민주국가는단지 40 개국에불과했다는것이다. [ 국제정치이론에던지는의미 ] (1) 민주평화론은먼저전쟁과평화에관한현실주의이론에중대한도전을제기한다. -- 현실주의에서국가는단일체적행위자로, 무정부상태라는불변의구조속에서유사한기능을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동질적인행위자로간주되며, 전쟁과평화의문제는국가간힘의분포에의해결정된다고본다. 그러나민주평화론은국가 안 의체제유형에분석의초점을맞추어국가간전쟁과평화를설명한다는점에서현실주의에대한새로운도전이라고볼수있다. (2) 전쟁의예방과평화의유지는인류의오랜염원이며, 따라서민주평화론이주목받는것도이러한이유이다. 그러나민주평화론의발견처럼민주주의와전쟁의부재간의실제적인인과관계가아직은명확치않으며, 단지경험적상관성의수준에머물러있는것이다. (3) 민주평화론의발견은국내정치와국제정치모두에바람직하다. 그러나이러한경험적발견이규범적이고이상주의적인목적으로정당화되어국제관계에서외교정책목표로추진될때, 역설적으로국가간평화보다는오히려갈등과분쟁을유발할가능성도내포하고있는것이다.

13 (* 예를들어, 미국클린턴정부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세계적확산을위한 개입과확산 (engagement and enlargement) 전략에입각한외교정책을추진했는데, 미국의이러한사명외교나인권외교는그이상주의적포장에도불구하고많은국가들과갈등과분쟁을일으킨것도사실이다. 실제로, 중국의천안문사태, 최혜국대우연장문제, 세계무역기구가입문제등을놓고미국과중국간에일어났던일련의갈등과분쟁의궁극적인원인이바로미국의이러한사명외교혹은인권외교에있었던것이다. ) 13 / 13 ///////// 이상 ///////

* 기본 개념과 주요 용어

* 기본 개념과 주요 용어 * 외교정책론 03 주 01 강의 (3/17/2015) -- 국제정치의시각과이론 2 ㅇ오늘다룰내용은 -- 국제정치연구의 ' 시각과이론 ' 두번째시간으로, 오늘은현실주의와자유주의이론의시대적인흐름과변화를살펴본다. A. 현실주의의이론적흐름 (* 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의시대적변천 ) -- 현실주의안에서도시대에따른이론자체의발전뿐만아니라새로운국제정치의상황변화를설명하기위한새로운이론들이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