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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인쇄 2005년 12월발행 2005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남북관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 ) 주 소 ( )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6동 전 화 ( 대표 ) ( 직통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가 격 9,000원 c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 황병덕.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08) 참고문헌수록 ISBN : 9, KDC DDC21 CIP

5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6 본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7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3 가. 한반도의지정학적위상 3 나. 미 중패권경쟁과한반도안보 7 2. 연구내용및기대효과 15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미국중심국제체제의구조와중국의부상 23 가. 미국중심국제체제의불균등성장 23 나. 불균등성장 : 중국부상 미 중패권경쟁의이념적토대와미 중의동아시아안보정책 31 가. 패권갈등의이념적토대 31 나. 미국의대중안보정책과중국의대미안보정책 향후미국의전략적선택과동아시아국제질서전망 62 가. 미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 62 나. 미 중패권갈등구도 동아시아국제안보질서의성격과그변화추이 82 가. 동아시아국제질서 : 불균형적양극체제 82 나. 동아시아안보질서변화추이 95 KINU i

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Ⅲ. 우리의대응전략 기존의안보전략에대한비판 103 가. 기존의안보전략에대한비판적검토 103 나. 유럽안보공동체모델의동아시아적용가능성과한계 향후동아시아안보전략 121 가. 기본방향 121 나. 미래형동북아시아균형자의가능성과한계 130 다. 내재적균형화전략 731 라. 외재적균형화전략 142 마. 동아시아공동체형성 154 Ⅳ. 결론 167 참고문헌 180 최근발간자료안내 189 ii KINU

9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표목차 < 표 Ⅱ-1> 동북아국가별국력지표 84 < 표 Ⅱ-2> 미 러 중핵전력현황 88 < 표 Ⅲ-1> 국제안보질서의유형 158 KINU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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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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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연구목적 가. 한반도의지정학적위상 한스모르겐소는 2천년동안한국의국가안보를 한국을콘트롤하는한국가가압도적인힘을지녔던가, 또는한국을사이에두고강대국간의세력균형이존재하는지 의함수로파악하였다. 1 한반도안보에대한모르겐소의이러한주장은기본적으로동아시아에패권적질서가존재하여특정국이패권국기능을행사하고한반도는여기에편승할경우국가안보가보존되었거나, 한반도를둘러싸고강대국들간의세력균형이형성되었을경우한반도안정이유지되었던과거의역사적사실에입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과거오랫동안중국이패권적지배력을행사했던시기한반도는중국에대한편승전략을구사하여종속적독립성을유지해왔다. 즉, 과거일본, 서양세력등의해양세력이한반도에영향력을행사하지않았던 15세기이전한반도안보는기본적으로중국왕조와선린관계및조공관계에의거하여대륙의패권국중국에편승 (bandwagon) 하는한편, 중국의패권적정치이념및문화적가치를공유함으로써중국과의이념적갈등을해소하고자하였다. 그러나한반도가중국의패권왕조의교체과정에잘못된국가전략을추구했을경우한반도의국가안보는백척간두에서게되는경우가종종있어왔다. 예컨대중국에서송나라가쇠퇴하고원 1 Hans J. Morgenthau, Revised by Kenneth W.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1985), pp. 196~197. Ⅰ. 서론 3

14 나라가중원을차지하려는경향이뚜렷했던경우또는명 청교체기에서한반도는중국대륙의세력전이에따른편승전략을구사하기보다는중화주의의이념적정향성을고수함으로써원 청의한반도침공을자초하여전쟁의소용돌이에휘말리는경우가바로그것이다. 또는고구려의경우가시사하는것처럼중국과버금가는국력을육성하여상당정도세력균형을이룩했을경우상당기간동안한반도는자주적독립성을유지한경우도있다. 고구려의경우는패권적지위를점하고있었던중국에대해편승하기보다는오히려균형화전략을통해다른극을구성하는안보정책을추구하였던사례이다. 근대화와서세동점의역사가진행된 20세기중반이후중국, 러시아등대륙세력과별도로서양세력, 일본등해양세력이한반도에지대한영향력을행사하기시작하면서한반도안보환경은중대적전략적변화를겪게되었다. 이에따라한반도의자체적안보역량, 대외적동맹관계를한축으로, 한반도를둘러싼대륙세력과해양세력간의세력균형여부, 세력전이를통한세력균형상의변화등의요인들이한반도안보를결정하는주요요인으로등장하게되었다. 19세기말동아시아에서한반도를둘러싼제국주의열강들의패권경쟁은심각한분쟁상황으로치닫게되었으나, 이에대처할수있는조선왕조의안보역량은주변강대국들에비해극도로취약성을면치못하였다. 이결과한반도는주권상실과식민지상태로전락하였고, 주권회복이후에도한반도내부의이념적분단이대륙세력과해양세력간의패권적갈등과서로어우러져민족분단, 한국전쟁등의상황이초래되었던것이다. 한국전쟁이후냉전기간동안은한반도를사이에두고대륙세력 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5 과해양세력간의세력균형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었기때문에한반도의안정과평화는최소한의수준에서나마보전될수있었다. 그러나탈냉전이후미국이주도하는동아시아질서가일초다강체제형태로세력균형이구성되었으나, 그후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에기반한미 중간세력전이발생으로인하여한반도안보는또다시심대한위협에직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그러므로한반도안보상황은한반도자체의안보역량및대륙 해양의자체적세력교체는물론, 한반도를둘러싼대륙세력및해양세력의세력균형의관계변화에의하여규정된다고볼수있다. 특히한반도국가안보의취약성은한반도가대륙세력및해양세력간의세력경쟁의전략적요충지에속하기때문에발생한다고볼수있다. 약소국이나중위국의안보환경은많은경우지리적위치에의하여좌우된다. 강대국의전략적이해가교차되고있는지역에위치하고있는국가들은강대국간의분쟁에서자유로울수없다. 예컨대강대국의이해가교차되는지역인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거리등은지리적위치때문에제1, 2차세계대전등유럽분쟁의희생양이되었다. 유럽에서러시아와인접하고있는핀란드가독일의동맹국이되어서러시아공격의전초기지가되지않도록러시아는항상핀란드를자신의영향권아래에두도록노력하였다. 더욱이독일과러시아강대국사이에끼어있는폴란드역시전략적위치때문에핀란드보다훨씬많은안보위협에노출되었다. 2 이에비해서스웨덴, 포르투 2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으로둘러싸인스위스가독립성을유지했던이유는우선독일, 프랑스의분쟁발생시벨기에가전략적요충지를차지했으며, 알프 Ⅰ. 서론 5

16 갈, 칠레, 뉴질랜드등은강대국분쟁의중심지로부터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전쟁등과같은강대국간분쟁으로부터상당정도자유로울수있었다. 따라서약소국이나중위국의지리적위치가강대국과떨어져있을수록전쟁및정복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기회가그만큼크다. 3 약소국이나중위국들이일개의강대국과국경을인접했을경우보다많은강대국들과국경을맞대고있을때강대국들의세력경쟁으로인한안보위협은보다높아지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이러한지리적요인이외에도약소국과중위국들에대한강대국들의안보위협은현재의산업화단계에서긴요하게필요하지만대체가쉽지않은천연자원보유여부에의해서도결정된다. 19세기천연고무, 면화, 양모등의천연자원보유국들은그당시대체가불가능한천연자원이었기때문에제국주의열강의원자재확보경쟁에의해식민지및반식민지로전락하였다. 요즈음점차고갈되어가고있는석유자원쟁탈로중동에항상전운이감돌고있는것도강대국들의대체불가능한천연자원확보로인한세력경쟁에의한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살펴볼때주변 4강에둘러싸여있는한반도는석유와같은천연자원을지니고있지않지만, 세계 4대강국의전략적이해가교차하고있는지정학적위치때문에세계어느약소국이나중위국들보다도안보위협에훨씬많이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다. 또한한반도는적은국토면적과용이한접근성 스의험준한산악지대의이점을지녔고무장중립노선을견지했기때문이다. 3 Fox William T. R., Small State s Diplomacy, Stephen D. Kertesz and M.A. Fitzsimmons eds.,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South Bend, In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59), pp. 349~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7 때문에적국군대의이동성을용이하게하는전략적단점을지니고있다. 특히주변강대국간의세력균형은불균등성장으로인한세력전이의높은가능성때문에항상유동적으로변화할가능성이크다. 예를들면최근한반도는미 중패권경쟁이본격적으로진행될경우남한과북한은미국으로대표되는해양세력과중국으로대표되는대륙세력간에벌어지는제2기냉전의전초기지로서한반도국가안보는극심할정도로위협을받게될것이다. 나. 미 중패권경쟁과한반도안보 탈냉전이후동아시아지역은현재 21세기태평양시대를맞이하여역동적인경제성장을이루고있으나, 이와동시에중요한전략환경의변화를경험해오고있다. 동아시아의안보질서는청산되지못한과거의역사적유산, 지역안보질서를뒤흔들수있는대만 북한문제, 그리고미래동아시아주도권을놓고벌이는미 중간세력경쟁등으로인하여상대적으로유동적이고불안정한면을보이고있다. 역내도서영유권및해양관할권을둘러싼갈등,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문제및야슈쿠니신사참배문제등역내국가들의민족주의성향대두는과거유산이청산되지못한채현재동아시아안보불안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제국주의시대의유산이다. 한반도의불안정한평화공존, 북한핵문제, 대만문제등은동아시아안보질서향방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과거냉전시대의유산이다. 그러나이러한안보불안요인들은과거에동아시아역내국가들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기반위에서취해진대외정책과세계적차원에서진행되어온제 Ⅰ. 서론 7

18 국주의, 동서냉전등이상호작용하여형성된결과물이다. 즉, 동아시아안보질서는단순히지역적차원에서추진되어온역내국가들의정책적결과물이아니라지역적차원과세계적차원에서진행되어온유 무형의자원과행위자들의결과물인것이다. 따라서향후동아시아안보질서역시과거와마찬가지로이러한역사적유산을토대로역내 외국가들의전략적이해관계가타협 충돌되는과정의결과로서진화 발전될것이다. 탈냉전후형성된세계질서에서미국은막강한군사력과경제력을밑받침으로국제질서유지에있어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패권국이라고볼수있다. 패권 (hegemony) 이란말은고대그리스에서연유한것으로서어떤국가가그체제속에서다른국가들위에군림하는것을말한다. 길핀 (Robert Gilpin) 은패권을하나의강대국이그체제내의국가들을통제하거나지배하는상황으로정의하고, 일정기간동안국제관계를관리할규칙과제도를형성 지배하는국가를패권국 (hegemonic power) 이라고정의하였다. 4 이런의미에서볼때, 미국은제2차세계대전이후냉전체제하에서막강한군사력과경제력을밑받침으로국제정치질서유지에있어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패권국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현국제체제가미국의패권적질서를바탕으로하는단극체제인지아니면초강대국인미국을중심으로몇개의강대국이함께국제질서를정립하고유지하는형태의체제인지에대해서는시각적차이가있다. 예컨대헌팅턴 (Samuel Huntington) 은양극구조의냉전체제가끝난뒤국제체제는걸프전시기잠시단 4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9 일체제의형태를유지하다가바야흐로 단일 다극체제 (uni-multipolar system) 로바뀌었다고주장한다. 나이 (Joseph Nye) 역시현국제질서에대해서헌팅턴과유사한평가를한다. 나이는미국이 우세한국가 (preponderant power) 이지 지배국가 (dominant power) 는아니라고지적한다. 이에반해월포스 (William Wohlforth) 는현체제가의심할여지없는미국의패권체제라고주장한다. 또한미국의패권체제는안정적일뿐아니라오랜동안유지될수있다고강조한다. 5 반면, 미어셰이머 (Joan J. Mearsheimer) 는해양의차단력때문에세계를지배하는패권국가 (global hegemon) 는존재하지않았고, 향후에도출현하지않을것이라고진단한후, 현재미국의국제적지위는아메리카대륙을지배하는지역패권국 (regional hegemon) 일뿐, 세계적차원의패권국은아니라고말한다. 6 다만역사상유일하게지역패권국으로등장한미국은안보상의이유에서유럽과아시아에서지역패권국이대두되는것을원치않는 5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p. 37; Joseph Nye,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July/August 1999), p. 24; William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Summer 1999), pp. 5~41. 6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한국어번역본 John J. Mearsheimer, 강대국정치의비극 ( 서울 : 나남출판 ), p 미국이세계적차원의패권국이라면동아시아에서의안보경쟁이발생할수없으며, 세계어느곳에서도미국에대항하는강대국은존재할수없다. 그러나중국, 러시아등과같은강대국들은보복능력을갖춘핵무기를보유하고있으며, 자국본토에대한미국의공격을좌절시킬수있는군사능력을소지하고있는국가들이다. 따라서이들국가들은미국과안보경쟁을할수있기때문에미국은지구적차원의패권을소지하지않고, 다만아메리카대륙에한정된지역패권을지니고있으면서다른대륙의세력균형에개입하는우세국가 (preponderant power) 로보아야한다고보고있다. Ⅰ. 서론 9

20 다. 이는유럽과아시아에서강대국들이상호견제를통한세력균형을이룰경우아메리카대륙에서의미국의안보가가장확실하게보장되기때문이다. 따라서과거미국은빌헬름독일황제, 히틀러독일, 제국주의일본, 소련등과같이유럽과아시아에서지역패권국이등장할경우일차적으로지역강대국들 ( 영국, 프랑스, 중국등 ) 의세력균형정책을관망하다가이들의잠재적패권국가들에대한반패권정책이실패할경우역외균형자 (offshore balancer) 로서의군사적개입을통해유럽및아시아에서의세력균형을도모하였다. 즉, 미국은유럽및아시아에서강대국이지역패권을추구할경우패권추구를봉쇄하기위하여봉쇄정책, 전쟁수행등의균형정책을추구했던것이다. 7 이러한측면에서탈냉전후에도미국은아메리카대륙에서의패권적지위를견고하게유지하고유럽및동아시아에서미국에도전할수있는지역패권국의등장을방지하는데대외정책의핵심적목표를두었다. 8 탈냉전후아시아에서중국의눈부신경제성장으로인하여아시아대륙, 특히동아시아에서의일초다극의세력균형체제는파괴되고, 다른형태의국제질서의형성을예고하고있다. 즉, 미국의입장에서는탈냉전후중국의부상으로인하여아시아의세력균형체제가파괴되고, 새로운지역패권국이 7 Ibid., pp. 106~109. 이러한측면에서최근미국이미 일동맹을강화하는것도우선은일본에게중국견제라는책임을전가하는정책구사 (Buckpassing) 를하는것으로볼수있다 년미국국방성문건은 우리의일차적목표는과거소련의위험에버금갈정도의새로운경쟁국이다시나타나는것을막는데있다 우리의전략은장차미국의지위에도전할지도모를잠재적경쟁자의출현을막는데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Excerpt from Pentagon s Plan: Prevent the Re-Emergence of a New Rival, New York Times, March 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21 등장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세계는물론동아시아지역적차원에서미국에도전할수있는유일한나라로최근급성장하고있는중국이꼽힌다. 최근미국을중심으로소위 중국위협론 이제기되고, 이에대한논쟁이가속화되고있는이유도바로이와같은패권경쟁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중국의지역패권을우려하는중국위협론의배경에는중국이고도성장하는경제력을밑바탕으로지속적으로군비를확충함으로써군사대국화의길을걷는것으로판단하는논리도깔려있다. 탈냉전기미국에서는미국의세계패권및동아시아지역패권에도전할수있는국가로서중국을지목하고, 21세기분쟁발발가능성이가장높은지역으로동아시아를꼽으면서중국을견제하는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한다. 9 또한일본은 2001년방위백서에서미사일현대화및해군현대화등중국의군비확충문제를거론하면서중국위협론을제기하였다. 현재중국 GNP 규모가미국의 1/6 수준에불과하지만, 향후 20 년전후에는미국의경제력과대등한수준의국력을갖출것으로전문가들은예상하고있다. 미의회보고서의 2000년 PPP( 구매력지수 ) 에따른 GDP 통계를보면, 미국 (9조 9660억달러 : 1위 ), 중국 (5조 6940억달러 : 2위 ), 일본 (2조 9530억달러 ), 빠르면 2007년경이면중국이미국을추월할것으로본다 년대이후세계최대국력을차지하는 11 미국이향후 20년전후에중국에게세계 9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MR-1315-AF (Santa Monica: Rand, 2001); L. M. Wortzel, China Pursues Traditional Great Power Status, Orbis, Vol. 38, No. 2 (1994), p Wayne M. Morrison, China s Economic Condition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November 19) <http: fpc.state./document/organisation/10904.pdf>. Ⅰ. 서론 11

22 1위자리를내준다는가정은동북아질서의급격한변화를말해주는중요한지표이다. 미 중간국력의변화에따른세력전이가급격하게일어날경우미 중간패권갈등이패권전쟁으로까지비화될수있는가능성도상존한다. 탈냉전후중국의부상은미국의입장에서보면탈냉전후아시아의세력균형체제가파괴되고, 새로운지역패권국이등장하는것으로볼수있다. 동 서냉전의양극체제가탈냉전후미국중심의일초다강구도로전환되었으나, 미국은동아시아에서지역패권국등장을방지하기위하여중국견제에나설것이기때문에아시아대륙, 특히동아시아에서의일초다극의세력균형체제는파괴되고, 미 중양극체제, 또는다극체제등의국제질서의등장을예고하고있는것이다. 동서양진영의냉전이동아시아에서는미 중세력경쟁으로이어져한국전쟁및월남전으로그갈등이정점으로치달았던것처럼미 중패권경쟁도미국과중국의이해관계의충돌로인하여다방면에서대립과모순으로발전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현재진행되고있는미 중패권경쟁은국제경제질서, 국제안보질서개편등과같이세계적차원에서미 중간전략적이익이충돌됨으로써발생하는것이아니라우선일차적으로고갈되어가고있는석유자원확보및해상수송로확보경쟁, 한반도및중앙아시아에서의지정학적이해관계충돌등지역적차원과세계적차원이중첩되어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현재 11 J.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February 1993). 1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23 국제경제질서가비록미국의패권적이익이관철되어있으나상당부분후발산업화를추진하는중국에게도유리하게작용하고있기때문에미 중패권경쟁은세계적차원의국제경제질서와관련되어전개되지않고있다. 이보다는오히려미 중패권경쟁은석유자원등과같은원자재확보경쟁과더불어, 미래의잠재적패권국중국에대한미국의안보전략에따른유라시아대륙의안보질서와지정학적이해관계등을매개로전개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북한핵문제, 남북한통일문제등을포함하여한반도안보문제역시상위체계로서동아시아지역에서의미 중패권경쟁과상호결합되어그향방이결정되거나, 미 중패권경쟁의결과에따른동아시아질서에의해규정받는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탈냉전후미 중패권경쟁진행과정구도및이에따라형성될동아시아질서는한반도안보환경을좌지우지하는주요동인이므로미 중패권경쟁및이에따른동아시아향후안보질서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연구는우리의국익증진을위해필요불가피하게요구되는바이다. 미 중패권경쟁및향후동아시아질서관련, 참여정부역시개념계획 5029 및미군의전략적유연성에대한우리입장표명, 동북아균형자론개진등을통하여과거냉전체제에고착되어있는한 미동맹의성격변화를시도하는한편, 급격하게변화하고있는동아시아정세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자주국방을통한내재적균형화전략 (internal balancing) 을추구하고있다. 또한미 중패권갈등으로비화될수있는북한핵문제를평화적으로관리 해결하기위하여온갖노력을경주하고있다. 그러나정부정책역시구체적대응전략부재로인하여국내외보수진영의집중포화를받고표 Ⅰ. 서론 13

24 류하고있으며, 학계또한과거냉전체제안보질서에안주하고있기때문에미 중패권경쟁으로인하여급변하고있는동아시아정세변화에발빠른대응을하지못하고있다. 동서냉전체제를대체하고있는패권경쟁구도에대한국내연구는그시급성에비추어볼때상대적으로도외시되어있고, 기존연구가있다고하더라도그결과는극히미미하고, 12 해외연구역시그성격상추상적수준을탈피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13 따라서본연구는급격하게변화하는동아시아안보환경변화에발맞추어서미 중패권경쟁에의한동아시아향후안보질서전망과우리의바람직한외교안보전략제시를연구목표로한다. 특히미 중패권경쟁과미국의동아시아전략은북한문제, 한반도통일문제, 동아시아지역질서재편등한반도안보환경에심대한영향력을미칠수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중국 12 김우상, 미 중관계의미래와동아시아안보질서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 집 4호 (2000), 이논문은이분야에서개척자적성격을지니고있으나, 중국이급격하게부상하고있는현재의시점에서볼때미 중관계의패권경쟁적성격이시의적절하게반영되고있다고볼수없다. 반면이삼성은미 중패권경쟁에따른한 미동맹을연성동맹으로전환해야한다는정책제안을하고있다. 이삼성, 주한미군전략의변화와한 미동맹양식의전략적재검토,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3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76, No. 2 (March/ April 1997); Thomas J. Christensen, Posing Problem without Catching Up: China s Rise and Challenges for U.S.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25, No. 4 (Spring 2001); Gerald Segal, East Asia and the Constraint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20, No. 4 (Spring 1996);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L. M. Wortzel, China Pursues Traditional Great Power Status, Orbis, Vol. 38, No. 2 (1994), p. 157;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eds., Mastandun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Muthiah Alagappa eds.,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1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25 국력의급격한신장에의하여미 중간세력분포가중국에게유리하게변화될경우와미국과중국이취할수있는전략적선택을연구목표로삼는다. 더나아가본연구는미 중간패권경쟁및동아시아향후국제질서전망에대한연구결과를토대로우리의대응전략을강구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미 중관계가향후 10년이내에미 중간급격한세력전이에의하여중대한기로를맞을것으로본다. 10년전후구매력지수에의한미 중국력격차가오히려중국에유리하게전개될것이라는점을상정하면협력과갈등을거듭하고있는미 중패권경쟁은 10년전후시점에미 중간직접적인패권전쟁및대리전 (proxy war) 등의분쟁상황에들어서든지그렇지않으면다자안보협의체구성을통한안정적양극체제를구성하든지의중대한선택의기로에서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는대략 10년전후시점인 2015년전후를미 중패권경쟁기간으로설정하고있다. 2. 연구내용및기대효과 제2장에서는우선제2차세계대전후형성된미국중심의국제체제의구조적특성을분석함으로써강대국간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가발생하는인과관계를고찰하고, 이러한분석위에서미 중간세력전이의근본원인인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의구조적동인을살펴보는한편, 향후중국경제성장의국내외적억제요인들을분석함으로써미 중세력전이전개과정을예단한 Ⅰ. 서론 15

26 다. 비역사적현실주의이론이지니고있는분석방법을극복하기위하여미 중의동아시아정책에영향력을미치는국내적요인, 예컨대패권전략에이념적정당성을제공하는국내정치적이데올로기의동원가능성 ( 미국의예외주의, 중국의중화주의 ) 과더불어국내정치적상황등도분석대상으로한다. 제2장후반부미 중패권경쟁에따른미 중의동아시아전략분석을위하여우선과거 1990년이후미국의동아시아전략을검토해봄으로써미국의동아시아지역에대한사활적이익이무엇인가를추론해보고, 이러한논의를토대로향후동아시아에서의미국의안보 정치 경제적이익과중국의국가이익이부합 충돌하는영역을논의한다. 이러한논의의토대위에서탈냉전후클린턴정부의동아시아정책및대중국정책의기본방향을분석하고, 부시행정부의동아시아정책및대중국정책과의차이점을살펴본다. 이어서과거중국의동아시아정책및미국정책의기본방향을우선살펴본다음, 현재진행되고있는중국의동아시아정책및대미정책의핵심내용인 경제발전과안보의조화 로표현되는반패권전략을중점적으로분석한다. 특히세력균형정책으로국방현대화전략과더불어반패권정책으로의다극화전략을고찰한다. 앞에서거론한연구결과를토대로미 중패권경쟁이패권갈등및위기로발전할것인지, 그렇지않으면다자간안보협력등의안보공동체를구성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의안보문제를평화적으로관리 해소할것인지에대한논의를진행한다. 이경우미국의향후동아시아정책의추진방향을다양하게추론하고이에대한중국및일본, 러시아등주변국들의정책적대응방향을 1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27 분석함으로써동아시아안보질서향후전망을제시한다. 지역질서를안정적으로관리하려는미국의동아시아균형자역할, 동아시아현상유지를변화시키려는미국의공세적수정주의전략, 패권경쟁전개방향에따라발생할개연성이높은예방전쟁등에대한역내국들의대응전략을추론한다음, 미국중심의패권안정적질서, 중국중심의패권적질서, 제2의냉전과유사한미 중양극체제, 다극체제및다자간안보협의체구성을통한안보공동체가능성등을주요분석대상으로삼는다. 제3장에서는미 중패권경쟁에대한우리의대응전략을논의한다. 우리의대응전략을논의하기전에우선한국의안보전략에관한논의를비판적으로고찰하는한편, 이러한안보전략에내재되어있는유럽안보공동체형성의제반조건과동아시아안보공동체형성조건을분석한다. 그다음으로는동아시아안보질서가미국중심의일초다강구도에서미 중의불균형적양극체제로변모해가고있는과정에서미국의향후동아시아정책의추진방향을다양하게추론하고이에대한중국의정책적대응방향을복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동아시아안보질서향후전망을제시한다. 지역질서를안정적으로관리하려는미국의동아시아균형자역할, 동아시아현상유지를변화시키려는미국의공세적수정주의전략, 패권경쟁전개방향에따라발생할개연성이높은예방전쟁등에대한중국의대응전략을추론한다음미국중심의패권안정적질서, 중국중심의패권적질서, 제2의냉전과유사한미 중양극체제, 다극체제및다자간안보협의체구성을통한안보공동체가능성등을주요분석대상으로삼는다. 미 중패권경쟁에대한대응전략의인식론적출발점으로현 Ⅰ. 서론 17

28 실주의적시각을기본으로하면서신기능주의및구성주의시각을보조적분석수단으로삼는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한국의동아시아안보전략의정책대안으로미국의현상타파적동아시아전략을현상유지적전략으로변화시킴으로써동아시아의불균형적양극체제를균형적양극체제로변화시키도록자주국방추진, 한 미동맹의수평적동맹으로의변화등다양한균형화전략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외에도동아시아국가간교류협력을활성화시키고시민사회연대를촉진시킴으로써동아시아의 적대적세력균형 을 친화적세력균형 으로변화되도록정책적노력을경주해야한다고주장한다. 탈냉전후동아시아안보질서에대한추상적논의는자유주의적시각과현실주의시각에국한되어진행되어왔다. 본연구는이러한논쟁수준을미 중패권경쟁과주변역내국가들의대응전략을분석의초점으로삼아서추상적논의수준을보다구체화시켜서세력전이이론, 패권안정이론등의패권변화이론의이론적패러다임확립에학문적공헌이있을것으로사료된다. 또한본연구의결과는동아시아안보질서의급격한변화를학문적으로담지못하고있는우리학계에학문적논쟁을촉발시키고국민들의관심을증폭시켜동아시아안보질서전망과우리의대응전략에대한후속연구를촉발시키는한편, 한반도안보문제에대한각성과함께우리안보환경을개선 유지시키기위한전략개발에경종을울리는데일조를할것으로사료된다. 더욱이본연구결과는과거냉전체제의유산인한 미동맹, 중국및일본과의관계설정등을비롯한기존의국가전략도이러한한반도평화를위협하는문제앞에서다시한번그전략적의미를음미 1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29 해보고, 지식인적혁신과국민적합의도출을통해새로운국가 전략을창출하는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Ⅰ. 서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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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I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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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 미국중심국제체제의구조와중국의부상 가. 미국중심국제체제의불균등성장 패권 (hegemony) 이란말은고대그리스에서연유한것으로서어떤국가가그체제속에서다른국가들위에군림하는것을말한다. 국제정치학에서패권개념은다양하게논의되어왔다. 우선일반적패권개념은지배국가에의한물적 비물적자원의배분과등치되며, 따라서패권은항상단극체제를의미한다. 패권국가가되기위해서는물적 비물질적힘의배분을수행할수있는지배적능력을소지해야한다. 14 이러한견해와는달리킨들버거는패권은국제제도를제어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따라서패권국가는자신의가치와이해관계에따라국제게임의원칙을형성 관리할수있는능력을소지해야한다. 국제질서속의패권국가는일정기간동안국제관계를관리할규칙과제도를형성하고지배하는국가를말한다. 따라서패권국은상대적으로우월한국력을토대로정치경제적국제체제를제도적으로구축하고이를유지해나가는의지를행사할경우패권국가로서기능할수있는것이다. 킨들버거는패권국가가무정부상태인국제체계에서국제공공재를제공하는선의의전제자 (benevolent despot) 로보는반면, 길핀은자신의이기적이익을증진시킬수있는국제질서를강제력있는지도력을통해공급하는것으로보고있다. 15 세번째형태의패권개념은안토니오그람시의패권 (hegemony) 14 Stephen D. Krasner,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28 (1976). 15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p. 29.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23

34 개념에근원을두고있다. 안토니오그람시의패권 (hegemony) 개념은동의와강제로구성되어있다. 즉, 지배집단은물리력을가지고피지배집단의행위를강제하는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적제수단을통해피지배집단의 ( 적극적 ) 동의를창출해낼수있는것으로본다. 이러한그람시의헤게모니개념을국제정치이론에원용하면, 패권안정이론이이에적합한이론적틀을갖추고있다. 그러나실질적으로패권국가는무정부적국제질서에다양한규범과규칙을제정하고이를어길경우응징하는동의와강제의패권을행사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16 이경우패권국가는다른국가에게한편으로는군사 경제력과같은강성권력을동원하여국제질서에순응시키는한편, 다른한편으로는국제적분쟁의평화적해결, 경제적실리제공등을통하여다른국가들의동의를확보하여국제질서를유지한다. 미국은제2차세계대전이후냉전체제하에서막강한군사력과경제력을토대로국제정치질서유지에있어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패권국역할을수행해왔다고할수있다. 브레튼우즈체제, 가트체제, 유엔등공공재를제공하는한편, 이를어길경우물리력을동원하여응징하면서국제질서를미국의지도아래에서재생산해왔다. 미국과소련이대립하던양극체제가냉전종식과더불어막을내린이후국제질서는미국중심으로재편되었다. 그러나현국제체제가미국의패권적질서를바탕으로하는단극체제인지아니면초강대국인미국을중심으로몇개의강대국이함께국제질서를정립하고유지하는형태의체제인지에대 16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2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35 해서는시각적차이가있다. 현재의국제질서는미국을중심으로유지되고있으며, 미국은비록완전무결한 패권국 은아닐지라도사실상패권적위치에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이전적으로국제체제를관리하고있는지아니면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의협조하에국제질서를유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으나, 현재의국제체제가 미국중심체제 또는 미국지도체제 임은틀림없다. 17 그러나이러한미국중심의국제질서도영원불멸의지속성을지닐수없다. 왜냐하면패권적국제질서내부에는경제적불균등성장, 과학기술의불균등발전등의다양한요인으로인하여국력분포에변화가생기고, 이러한변화는기존국제질서틀을흔들어서새로운국제질서를낳기때문이다. 예컨대길핀은경제, 기술, 군사력등국가간의힘의불균등성장때문에국제질서의변화가일어난다고설명한다. 특히패권국은자국의지배적위치를유지하기위해국제공공재를제공하는데과도한비용을지불해야하는것도주요요인으로설명한다. 18 국력분포에따른세력전이가발생하면서미국의지도력에대한정당성이점차약화되면서국제체제는헤게모니위기에봉착함에따라동요하게되고또다른세계대전의가능성까지도예상할수있다. 19 국제질서참여국들간의경제적불균등성장의핵심적요인은경제의자본축적양식과국제분업의성격에의해서도규정된 17 김우상, 미 중관계의미래와동아시아안보질서전망, pp. 7~9. 18 윤영관, 패권국가와국제정치경제질서, 이상우 하영선편, 현대국제정치학 ( 서울 : 나남, 1992), p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pp. 9~15;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25

36 다. 20 예컨대영국중심의국제체제의경우영국, 독일, 프랑스등은산업생산력의발전속도가높지않을뿐만아니라임금상승률자체가생산력증가율에못미쳐서발생하는만성적인유효수요부족에시달렸다. 더욱이섬유제품등경공업제품생산중심의산업구조는양모, 면화등원자재수입을유발시켜이들국가들은전형적인 1차상품수입국이었다. 따라서선진자본주의열강들은자국의상품과원료공급원을확보하기위하여식민지및반식민지경략에나서게되었다. 이결과경제위기가도래하면서식민지 반식민지쟁탈을위해선진자본주의국가들사이에발생한제국주의전쟁이바로제1차 2차세계대전이다. 반면, 미국중심의국제체제는체제내부에서경제적불균등성장을자체적으로초래하는구조를지니고있다. 미국, 유럽등의국가들은생산성향상이높은포오디즘기술을생산과정에체화시키고, 유효수효부족을노동조합의합법화를통한임금상승률제고로해결하는한편, 농업생산성향상을통해원자재수입을상당부분화학섬유, 화학고무등의화학원료로대체시킴으로써주변국들을식민지 반식민지화시키는제국주의적수탈을행해야할필요성이없게되었다. 더욱이후발국들은과학혁명을통해이룩해야하는기술력을국제경제질서의자유화를통해손쉽게이전받을수있게되었기때문에선도국과의경제력격차를손쉽게축소시킬수있게되었다. 예컨대, 후발국들은저임금과선도국의저수준기술을결합하여세계시장에서획득한외화를자본재수입에활용하여높은단계의산업화를달성하는한편, 다국적기업의유치를통해기술이전을용이하게받는등선도국 20 황병덕, 대전환기의세계사회 ( 서울 : 한울출판사, 1992), pp. 259~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37 과달리국제경제질서를산업화를보다빨리달성할수있는있는방편으로활용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후발산업화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국가들로대만, 한국, 싱가포르는물론, 1980년대부터높은경제성장률을보이고있는중국등을들수있다. 그러므로미국중심의현재의국제체제는영국중심의국제체제보다훨씬더빨리경제적불균등성장을가져와패권국과경쟁국간의경제력격차를축소시키는구조적특성을지니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미국의패권적지위는다른경쟁국들의산업화를촉진시키는경제구조특성때문에급격하게잠식당하고, 이에따라새로운헤게모니경쟁 대립국면이대두될것으로분석된다. 나. 불균등성장 : 중국부상 미국과중국은 1972년상해공동성명의발표를기화로소련견제라는전략적목표를추진하기위하여긴밀한협력관계를발전시켜왔다. 그러나동구권사회주의몰락, 소련붕괴등으로미국에대한소련의위협요인은급격하게사라지게되었고, 이에따라소련견제라는공동목표도소멸되었다. 반면, 중국경제가고도성장을구가하면서 21세기에는중국이군사대국화를이루고, 이를포괄하는이념적토대로는중국식발전모델과중화민족주의로무장할것으로간주되면서미국과일본은중국을동아시아지역패권을위협할수있는경쟁자로이해하기시작하였다. 더욱이 1989년천안문사태로중국식사회주의에대한적대감이확산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27

38 되었고, 서방세계와중국사회내부에형성된국가정체성간의갈등관계가폭발하면서중국위협론은서방세계특히미국에서더욱확산되었다. 탈냉전기미국에서는미국의세계패권및동아시아지역패권에도전할수있는국가로서중국을지목하고, 21세기분쟁발발가능성이가장높은지역으로동아시아를꼽으면서중국을견제하는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는주장을제기하는학자도있다. 21 또한일본은 2001년방위백서에서미사일현대화및해군현대화등중국의군비확충문제를거론하면서중국위협론을제기하였다. 중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과이를토대로하는군비증강에따른중국위협론에대하여반론을제기하는사람들도있다. 우선먼저지적되는점은정치사회적안정과민주화가추진되어야중국경제의지속적성장이가능하다는점이다. 또한경제발전은시민들의민주화에대한열망과다원주의성향이커지기때문에중국공산당일당독재에의한권위주의발전모델은위기에처할수있다. 이러한구조적문제점이외에도부분배의지역적 계급적불평등증가등의사회적요인이중국권위주의발전양식을위협할것으로본다. 22 또한중국은향후경제성장을위하여산업구조개선과사회간접자본건설을위하여막대한양의자본이필요할뿐만아니라중국전체기업자산의 65% 를차지하면서도엄청난부채와적자에시달리는국유기업문제를해결해야한다. 그러나중국경제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는것은불가 21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22 위주야오, 1978년~2020년중국경제발전의회고와전망,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39 능하다고주장하는논점에는후발산업화를추진하는국가들의세계시장과후발산업화간의연계성을올바로인식하지못했기때문에발생하는인식상의오류이다. 과거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과같은아시아 4개국이성공적으로산업화를추진한데에는앞에서논의한미국중심의국제경제질서에기반한특이한발전모델, 수출주도형권위주의발전양식에힘입은바크다. 동아시아 4개국은선진국에서는이미생산성이없어서폐기된저준위기술과저임금을결합하여선진국시장을공략하여달러를벌어들이고, 이를다시선진국으로부터높은기술이체화된자본재를구입하여생산한제품을다시선진국시장으로수출하여산업화를추진하였다. 이러한산업화과정에발생하는사회갈등은권위주의적으로억압하고, 자원분배역시권위주의적으로배분한다. 동아시아국가들의발전모델을회고해보면약 1인당국민소득 7,000달러이후에서야 ( 한국의경우 ) 비로소민주화과정이시작되었고, 축적모델은일인당국민소득 10,000달러전후에서위기를맞게되었다. 이러한사례를참조해보면일인당국민소득이 1,000달러를상회하고있는중국의경우어느정도의국내정치적위기상황발생은가능할지몰라도향후 20년내외의기간을지나야비로소체제위기와같은전환기적상황을맞이할것으로보인다. 더욱이중국이미국과벌이는패권경쟁이패권전쟁으로확대될경우중국의권위주의체제는중화민족주의를기반으로오히려더욱강화될수도있다. 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고있는선발선진국들은콘트라티에프장기파동이론에의하면자본축적과정이 20~25년주기로확대기와신축기를교대로가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년대대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29

40 공황이후 25년전후의확대기를거친미국경제는장기불황에진입하다가 1980년이후지식기반경제덕택에다시장기호황을구가하였다. 이러한장기호황은 2000년전후를정점으로쇠퇴하여다시장기불황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 향후미국의장기불황은약 20년전후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자본축적과정이기술혁신과정과분리되어있는후발국가들은이러한자본주의발전의장기파동과정과상대적으로유리되어있다. 왜냐하면장기파동이론은기술발전문제와직접연결되어있으나, 후발국가들은일정정도의발전단계까지는세계시장으로부터안정적으로낮은수준의기술을수입하여산업화를추진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가설은동아시아에서향후변화될경제적세력분포를설명하는데유용한논리적근거로활용될수있다. 즉중국은주변여건이변하지않는다면일인당국민소득 1만달러전후까지는한국, 대만등의국가가한것처럼고도성장을지속할것이며, 그과정에서민주화과정도있을것으로분석된다. 반면, 미국은장기불황기를맞이하여 24 중 미간의 1인당국민소득격차는급속도로축소되고, 미국과중국의 GNP 격차는 10년내외기간안에역전될것으로보인다. 25 이러한경제력역전은군사력부분에도 23 황병덕, 대전환기의세계사회참조. 24 최근미국경제분석자료에의하면미국은고용창출이약한경제성장을이루고있는것으로보아서미국경제를추동하였던정보통신기술력자체가고갈되어점차평준화되고기술 자본집약적산업으로탈바꿈함에따라미국의경제는장기불황의초입으로진입한것으로판단해야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최근미국경제흐름과향후전망 < 25 중국위안화는상대적으로평가절하되고있고, 미국달러는상대적으로평가절상되고있다. 최근위안화평가절상에관한미 중간환율갈등과정에서미국은중국위안화가시장가치보다최소한 40% 정도절상되어있는것으로간주하고있다. 따라서향후중국경제의성장과미국경제의장기불황과더불어양국통화의상대적가치가조정되면양국간경제격차는예상외로빨리 3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41 그대로반영되어현재미국의군사력은현격하게중국을압도할것으로보이지만, 향후중국이군비증강에도적극나설경우미국과중국의군사력격차는급격하게축소될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중국의세계체제편입적산업화는상당한정도의산업화수준에도달할때까지커다란경제위기없이지속될가능성이크며, 이러한경제성장의토대위에서중국정부는중화민족주의를통해사회적불평등, 발전의지역편차등의산업화부작용을축소할수있기때문에체제위기를최소화시키면서미국의공세적중국견제에강력하게대항할것으로분석된다. 더욱이미국이중국견제에본격적으로나서지않을경우중국은미국중심의국제체제가지니고있는특성가운데생산력이전을용이하게받을수있는이점을충분히살려서산업화를촉진시키고, 이를토대로종합국력제고를통해미국과대등한국력을소지할경우미국중심의국제체제는세력전이로인한강한패권갈등상황으로치닫게될것으로보인다. 2. 미 중패권경쟁의이념적토대와미 중의동아시아 안보정책 가. 패권갈등의이념적토대 국제체제내부에서세력전이가발생하여패권국에대한경쟁 국의도전의지가존재하지않을경우, 또는도전국의강한도전 축소될것으로분석된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31

42 의지에비해패권국의패권수호의지가약할경우패권적갈등상황은도래하지않는다. 예컨대영국중심의국제체제가영국과미국간의전쟁과같은갈등없이미국중심의국제체제로용이하게전환되었던경우가이에해당한다. 헌틴톤문명충돌론이시사하듯이동질적문화를지닌국가들이패권경쟁을할경우패권전이가갈등없이수행될뿐만아니라, 민주적문화를지닌국가들사이에서는더욱더전쟁가능성이줄어든다고말한다. 미국과중국의대외정책의기저에는자기중심적가치체계가내포되어있다. 26 미국의대외정책기조에는미국예외주의라고불리는선민주의적서구중심주의가자리잡고있으며, 중국의국가전략에는세계의중심이중국이라는중화주의가작동하고있다. 특히미국예외주의의경우인류역사의발전단계중최고의단계에도달되어있는서구문명최상주의로무장하면서이를다른미개한나라로수출하여이들국가를서구화하고민주화해야하는 소명감 을지니는보다공격적인가치체계를포함하고있다. 청교도적소명감으로새로운세계를건설하려는퓨리탄정신, 어떠한이념적정치사상의투과를허용하지않는중산층자유주의, 덕성과타락의대결로보는급진적공화주의등은모두미국의도덕적우월감, 주체와객체간의선악의이분법적판단, 악의세계를선의세계로탈바꿈하기위한미국의소명감등을기반으로하면서미국예외주의의사상적토대를이룬다 구성주의에서는사회화과정을통해문화적내용과정치규범으로규정되는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이국제관계및특정국가의대외정책의방향을결정하는데중대한역할을하는것으로판단한다.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7 백창제, 미국외교정책의일방주의의기반, 국가전략, 제 9 권 1 호 (2003), 3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43 미국예외주의로표현되는선민주의는또한서구중심주의로무장되어있다. 유럽에서발생한근대문명이서세동점하면서서구근대문명이주류문명으로자리잡았다. 따라서서구문명은발전되고, 바람직한문명으로고착되고, 비서구문명은저발전되고미개한문명으로치부된다. 서구중심주의사고방식은근대들어서세계의패권문명으로등장한서구문명이신봉하는세계관, 규범및가치관을보편적이고우월한것으로수용하는태도를의미한다. 이러한서구중심주의는유럽대륙및미국, 캐나다등의서구문명이인류역사의발전단계중최고의단계에도달되어있으며, 이러한서구문명의발전경로는서양뿐만아니라동양등모든세계에적용할수있다고말한다. 더욱이역사발전의저급단계에머물러있는비서구국가들도서구문명을모방 수입하여발전할수있다고주장한다. 28 서구중심주의에는인종주의가자리잡고있다. 19세기에제기된다윈의진화론은서구인의인종적우월감에새로운과학적토대를제공하였고, 이것을사회에적용한사회진화론은적자생존론을통하여인종적불평등을정당화하는새로운토대를마련해주었다. 미국사회에내재되어있는서구중심주의적인종차별주의는그동안흑백갈등, 황인종멸시풍조등으로표출된바있다. 이러한서구중심주의에는백인우월인종주의, 서구우월주의, 보편주의 역사주의, 근대화등의 pp. 129~ 강정인 안외순, 서구중심주의와중화주의비교연구, 국제정치학회보, 제 40 집 3 호 (2000), p 유럽의근대사상가들은아시아에대한유럽의우월성을궁극적으로정치조직과경제제도의차이에서구했다. 18 세기초프랑스계몽주의사상가몽테스키외는아시아국가의특징을유럽봉건제보다열악한동양적전제주의 (Oriental Despotism) 로규정하고, 이러한몽테스키외의주장은독일의헤겔, 맑스, 비트포겔에의하여수용되었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33

44 핵심명제가포함되어있다. 서구중심주의, 청교도정신, 공화주의, 중산층자유주의등으로무장된미국예외주의는미국의대외정책에도그대로투영되었다. 29 북미대륙에서의팽창정책과미서전쟁은 명백한소명 (Manifest Destiny) 으로인식 정당화되었다. 30 제1차세계대전후미국의고립주의로먼로주의는부패로부터선을보호해야한다는도덕적가치에근거하고있었으며, 동서냉전의공산주의봉쇄정책은공산주의악의제국 (evil empire) 으로부터지고의선을보호해야하는당연한소명의식의발로로분석할수있다. 탈냉전후클린턴행정부는미국주도의서구문명을범세계적으로확대하고서구중심적신세계질서를구축하기위하여 세계화 명제를내세워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의서구화를강력추진하였다. 부시행정부역시세계에서발생하는모든문제가민주주의가정착되지않았기때문에생기는것으로간주하고미국적가치를세계에전파하기위하여전쟁도불사하는군사우선주의를보이고있다. 31 전통적보수주의가 방어적현실주의 (defensive realism) 이념에기초하고있다면, 특히미국예외주의의전형인신보수주의는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를구현해야한다는 공세적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에바탕을두고있다. 따라서 29 백창제, 미국외교정책의일방주의의기반, p. 129~ Perry Miller, The Life of the Mind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Civil War (Harcourt Brace, 1965), p 홉스적세계관을지니고있는신보수주의자들은문명화를위하여전쟁을악을구축하고선을구현하기위한필요악이라고주장한다. 특히전통적보수주의와달리신보수주의는민족 국가 주권등이자칫전체주의와독제체제를비호하는보호막으로악용될수있으므로적극적으로이들문제에개입해야한다는적극적개입주의적성격을지니고있다. 이에대해서는김성한, 미국의신보수주의이념과전략 ( 외교안보연구원, 2003). 3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45 신보수주의는유엔과같은국제기구에대한강한불신으로나타나며, 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도미국의국익에배치될경우동맹국들의반대가있더라도미국만의단독적군사행동도불사하겠다는일방주의를보이고있다. 이처럼미국의대외정책에는서구우월주의, 보편주의, 강한소명의식등에입각한미국예외주의가뿌리박혀있는것이다. 이러한미국예외주의는헌팅톤의문명충돌론에잘나타나있다. 헌팅톤은세계문명권을유럽과미국의서구문명, 서구문명에적대적인중화문명과이슬람문명, 양대문명사이에자리잡고있는일본문명, 러시아의동방정교문명, 인도힌두문명등의그네문명등 3 종류로분류하고, 향후미국의세계패권에도전할수있는세력으로서구문명에적대적인중국과이슬람세력의결합을주목했다. 헌팅톤은서구문명의패권적지위를지키기위해서는미국의주도아래대서양동맹의결속을제고시키는한편, 그네문명국가들을서구문명동맹으로밀착시키고비민주적문화전통인중국과이슬람의결탁, 즉무기 석유 테러리즘결합을저지하라고주장하고있다. 32 미국예외주의는서구중심주의, 청교도정신, 공화주의, 중산층자유주의등으로무장되어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를구현해야한다는 공세적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32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역, 문명의충돌 ( 서울 : 김영사, 1997). 이와유사하게후쿠야마의역사종말론역시서구문명을위협하는문명권으로중화문명과이슬람문명을들고있다. 후쿠야마는세계문명권을민주주의문명권과비민주주의문명권으로이분화하고, 서구, 일본, 라틴아메리카등은민주주의문화를지닌반면, 중국, 이슬람권은비민주적문명권으로분류하고이두문명권은갈등관계에있다고보고있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35

46 에바탕을두고있는부시행정부의신보수주의에도이념적토대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이념적토대에기반하여부시행정부는봉쇄정책을넘어서힘의사용을통해중국및불량국가들의정권까지도교체해야한다는강경노선을보이고있는것이다. 미국예외주의와유사하게중국의중화주의도자기중심적가치체계로구성되어현재의중국국가전략추진에강한영향력을미치고있다. 중화주의는동아시아최초의문명발생국이었던중국의한민족이다른민족과구별하면서자국과자민족의문화를최고의지위와절대적위상으로올려놓은문명관인동시에다른국가들과의관계를규정짓는국제질서관으로볼수있다. 중화주의는중국한족의문화를보편적문화로서인식하고비한족문화를야만 ( 夷 ) 으로간주하는화이사상 ( 華夷思想 ) 으로도불린다. 중화주의에깃든핵심명제는중국이지리문화적으로세계의중심으로서가장우월한문명을지닌국가라는점과더불어, 하왕조의문물로서중화주의는인류의유일하고절대적인표준으로서추후에도구현되어야하며, 다른민족역시중화주의를수용할경우발전된중화문명에도달할수있다는것이다. 특히미개의이적세계 ( 夷狄世界 ) 도고도로발전된중화주의를수용해야만야만의상태로부터벗어날수있다고주장한다. 33 따라서중화 ( 中華 ) 는발달된농업경제를기반으로도덕과예교문화를숭상하면서지리적으로중원및중원을둘러싸고있는지역을말한다. 중화주의는세계에서유일한중심국인중국을상정하고이를정점으로주변국가와의위계적 불평등적인국제질서관을포괄하고있다. 이러한중화적국제질서에서는각국가들이대내적으 33 강정인 안외순, 서구중심주의와중화주의의비교연구,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47 로최고이고대외적으로는자주라는주권개념이결여되어있다. 34 따라서중화적국제질서는중국을중심으로하는이념적지배관계를기본축으로하고있었다. 한족이외의이민족이중원을지배하여정복왕조를형성하더라도모두중화주의를표방하여중화주의적국제질서는존치되었다. 이경우화이관계 ( 華夷關係 ) 가역전되는것이아니라이민족왕조가화 ( 華 ) 로승격되어그지배의정당성을보장받았다. 이것은중국의종족적의미의훼손을감수하더라도문화적정체성은유지시킨사례라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살펴볼경우중화주의는주변민족에대한한족의우월성을주장하는원리였음에도불구하고한족이외의이민족이중원을통치한기간이장기간존속되었기때문에미국의경우처럼극심한인종주의로까지는발전되지못하였다. 세계의중심으로가장우월한문명을지닌것으로자부하는중국의중화주의는서세동점의제국주의시대에깊은상처를받았으나, 등소평의개혁 개방이후중화주의는반서구주의에기반한중국적근대화를통한강성대국건설을중국의국가목표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중국인들의자기중심적중화주의는과거열강에의한침탈의역사를치욕으로생각하고경제발전을토대로과거의영광을회복하겠다는민족주의적요인을함축하고있다. 특히수천년동안중국은동아시아를지배해온역사적경험에비추어볼때중국인들의동아시아지역패권은당연지사로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이러한민족주의적요인에상승작용을하는것은중국의전통적인전략문화와현실적인정치관을들수있다 위의글, p 모택동, 등소평등의중국정치지도자들이삼국지, 수호지, 손자병법등을즐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37

48 중국의중화주의는일면으로는중국의국가발전을위협하는국제환경에대한반작용임과동시에, 국내적정치 사회 문화통합을추진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중국은 19세기말동체서용 ( 東體西用 ) 을앞세워서양의과학기술문명과제도를동양적정신에맞추어개조하여서양제국주의세력에맞서고자하였으나, 근대화에실패하고반식민지상태로전락되었다. 그후등소평의개혁 개방정책이후중국은자본주의세계체제에편입하면서동체서용 ( 東體西用 ) 의전통에따라사회주의적시장경제체제를앞세우고산업화를추진하고있다. 미국, 일본등주변국들은중국이성공적인산업화로인하여지역강대국으로등장하는것을우려하고안보적차원에서중국견제를시작하였다. 이러한중국위협론에대한대응으로중국에서는중화주의내지중화민족주의가대두되었던것이다. 예컨대중화민족주의적성향은 1999년베오그라드주재중국대사관에대한미국의폭격에의해폭발하였고, 그후동북공정등의역사문제, 선저우 5호유인우주선발사성공등의일련의사건에의해강화되고있다. 중국에서중화주의의대두는국내정치적환경에도그원인이존재한다. 스탈린주의유산인공산당일당독재에의한세계체제편입적권위주의적산업화는중국에서사회적불평등, 인민주권의식의성장, 소수민족독립문제등을야기하였다. 예를들면사회주의적시장경제제도는개인적자유의확대로인하여국가영역의협소화를가져와천안문사태와같은반체제적요인을함축 겨읽는다는사실은투쟁, 세력균형등의전략적사고와현실주의적국제정치적인식이뿌리박혀있다는점을보여주는증거로볼수있다.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3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49 하게되었다. 더욱이세계체제편입적산업화로인하여그동안유지해왔던국가이념으로서의마오주의는쇠퇴하게되었다. 개혁 개방의부작용과가치체계의상실을중화주의가대체하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로서중국은통제적중앙권력을통해체제를유지해왔으나, 개혁 개방에의한국가권력약화는공산주의를대체할수있는이념적기반을중화민족주의에서찾고있다. 따라서중화민족주의는체체안정을위하여국가중심적성격이강한이념적체계를지니고있으며, 경제발전, 정치안정, 국민통합등의담론적요인이배태되어있다. 36 따라서중화주의또는중화민족주의담론은체제안정을위한정치이념적성격과더불어중국의대국화성향을견제하는중국위협론에대항하면서국력증대를통해세계중심국으로등장하려는민족주의적성격을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외에도중 미관계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중국체제의권위주의적요인, 사회주의성향, 집단주의적요인등이있다. 미국은다양한수단을통하여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치를전세계적으로확산하려고하는반면, 중국은국가통제하에서사회주의적시장경제가치를내걸고산업화를추진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미국과중국이추구하는지고지선의자기중심적가치체계는국민국가중심적정체성에서벗어나서제국주 36 중화민족주의에는전통문화에천착하는신유교주의적성향과더불어반서구기치아래중국적근대화를모색하는신좌파적경향도존재한다. 중국의신좌파들은중국의근대화가서구적의미에서수행되고있기때문에사회적불평등심화, 중앙권력형애화에따른체제위기가일어난다고보고, 이에대한대안으로정치 사회적안정과국가통합을위하여중앙권력을강화하는한편, 사회정의를존중하는산업화를추구할것을주장한다. 이에대해서는이수영, 중화민족주의와중국의대외정책, 동아시아연구, 제 4 호 (2002).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39

50 의성향까지도내포하고있기때문에이가치체계는서로충돌하여분쟁으로확산될가능성을충분히지니고있다. 특히미국의 소명 외교는보다공격적인방식으로중국을압박하여중국의 ( 지역 ) 패권국으로의부상을억제하고, 경우에따라서는강력한봉쇄, 더나아가예방전쟁까지도불사하는공세적대중정책을취할수있다. 이러한미국의공세적대중정책에대해중국은다극화전략으로응수하면서도주변국가들을포괄하는중화주의적이념적기반을가지고패권경쟁을수행할가능성도상존한다. 나. 미국의대중안보정책과중국의대미안보정책 (1) 미국의대중정책미국의대중정책은개입 (engagement), 균형 (balancing), 봉쇄 (containment) 등의다양한정책적조합을지니면서추진되어왔다. 역사적으로미국은냉전이후시대에따라중국에대해여러종류의외교 안보전략을채택해왔다. 전면적봉쇄전략 (1945~ 1972), 동맹전략 (1972~1989), 부분적제재전략 (1989~1993), 전면적개입전략 (1993~2000), 개입 봉쇄전략 (2000년이후 ) 등이바로그것이다. 냉전종식이후미국클린턴정부는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안보이익을외부의공격으로부터자국과동맹국을보호하고, 지역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한편, 정치 경제적접근금지및핵억지의보장, 민주주의와인권의신장, 핵 화학 생물학무기와탄도미사일체계의확산금지등으로규정하였다 /1998년 37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4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51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안보전략은동아시아에 10만명미군배치, 전역미사일체계의공동연구등의미 일간안보협력증대등미국의군사동맹의중요성을재확인하였다. 미국의클린턴행정부는아 태지역에서일본보다는중국을중시하였으며, 중국을 건설적인전략적동반자 (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 로서아 태지역안정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 범세계적세력 (global power) 으로인식함으로써미국의아 태지역전략을미 일관계보다는미 중관계중심으로전개하였다. 클린턴행정부의중국정책은유연한성격의군사적봉쇄와더불어, 사회 경제적협력을통해중국의민주적변화를도모하려는화평연변 ( 和平然變 ) 정책, 즉경성권력과연성권력을균형적으로활용하는 유연한봉쇄정책 또는개입과봉쇄를절충하는성격 (con-gagement) 을지니고있었다. 그러나미국의국익보호와달성에있어서힘의중요성을중시하는공화당의부시행정부는전임민주당행정부와는달리중국을범세계적인세력으로보기보다는아 태지역에서하나의중요한세력 (regional power) 으로간주하면서중국이앞으로군사 경제적으로계속발전하여미국의국가이익에위협을줄수있다는소위 중국위협론 에기초하여중국을 전략적경쟁자 (strategic competitor) 로보려는새로운인식을가지고출범하였다. 38 미국의중국견제는중국에대한압박을아시아전체로확대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 C.: U.S.G.P.O.), p 대부분친공화당계학자와인사들은중국위협론을지지한다. 부시안보보좌관콘돌리자라이스 (Condoleeza Rice) 는현재중국의국력신장세로보아서중국은현상유지국가 (status quo power) 가아니라아시아역내질서를재편하기위해서노력하는현상타파국가 (revisionist power) 로파악한다. 따라서미국은 중국의권력과안보적야심을억제해야하며, 경제교류를통해중국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41

52 하겠다는전략을함축하고있다. 중국의지역패권을저지하기위하여미국은수정주의적전략을통한지역세력균형을미국에유리하게변화시켜서중국을포위 압박해나가고있다. 미국부시행정부의중국견제론은미래세계패권에도전할수있는잠재적국가로서중국을지목하고, 향후미국패권에도전할수없는국제적환경조성에주안점이주어져있다. 부시대통령은이미 2000년대선과정에서중국을전략적경쟁자로규정하였을뿐만아니라 2001년발표된 QDR에서도중국을 가공할만한자원을가진경쟁자 로묘사하였고, 지역안보체제구축방안을언급한대목에서 미국의이해를결정적으로위협할능력을지닌지역강대국이출현할수있다 며, 벵골만에서일본해까지아시아연안 이특별히도전적인지역이라고강조하였다. 그후 2002년발간된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중국등잠재적적대국들이미국의힘에견주거나능가하기위해군사력을확충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고선언하였다. 이러한미국의패권추구정책은새로운 ( 지역 ) 패권국가의등장을견제하려는것이주요목표이다. 이경우빠른경제성장을통하여국력을증대시키고있는중국은미국의패권유지에가장걸림돌이되는국가이다. 1997년미국의 4개년방위검토 는 중국은아시아의군사대국이될잠재력을갖고있다 고지적했고, 년 4개년방위검토 에서는아시아에서 가공할자원기반을 국내의전환을촉진해야할것이다. 협력은진행해야하지만, 양국의이익에충돌이발생할경우미국은절대로중국과의대결을두려워해서는안된다.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pp. 45~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1997),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53 가진군사적경쟁자 가출현할가능성을적시함으로써실질적으로중국을잠재적도전자로규정했다. 40 중국을잠재적경쟁자로보는시각은 2001년 1월미의회에제출된 핵태세보고서 가잠재적핵사용대상국명단에중국을포함한것에서다시한번드러난다. 핵태세보고서와관련, 중국은미국이중국과상호핵무기로상대방을겨냥하지않기로합의했음에도불구하고이를어겼다고강한불만감을토로하였다. 미국기업연구소의 국가안보개관보고서 ( ) 에서 부시독트린은급진적인이슬람을제거하는것과중국이초강대국의지위에오르지못하도록포용하는것이다. 테러국가들과테러단체들이이슬람세계및중국과협력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 41 이러한주장은헌팅톤의문명의충돌에서제기한유교와이슬람의커넥션을암시하고있다. 따라서이주장은미국이이라크는물론, 카스피해연안과중앙아시아를장악해야한다는논리와도일맥상통한다. 부시행정부의해외주둔미군의재배치전략을분석해보면그목표가중국인것으로분명하게나타나있을뿐만아니라, 미국이중국과전쟁을하였던인도와우호관계를맺기위한노력과더불어미 일동맹등의동맹외교를강화하는것도중국봉쇄일환으로추진되는세계전략으로보여진다. 따라서미래의중국도전을방지하기위하여미국은지정학적전략중심을아시아로이동하고, 아시아의모든미군배치및군사동맹은중국을봉쇄하거나공격하기위한방향으로전면재조정하고있는중이다. 40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2), p 이장훈, 네오콘팍스아메카나의전사들, p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43

54 2000년출범한부시행정부는동맹중시정책으로인하여대일관계에있어서일본의국제적역할확대를강조하면서국제사회에있어서의일본지위의정상화, 즉일본의보통국가화에보다부정적 유보적입장을취했던클린턴정부와는달리긍정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부시행정부는일본이현재의동맹관계아래에서미국의정치 군사적우월성에도전하지않는한, 일본의본격적인군사력강화를환영한다는인식을지니고있다. 42 특히부시행정부내에서는일본을아시아의영국으로만들어야한다는입장에서평화헌법개정,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금지를해제하여중국의팽창주의에대처해야한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43 일본은세계제2의경제대국으로서잘훈련된군사력과민주주의를실행하고있는국가란점에서미국의동아시아정책수행을위한주춧돌이되는국가이며, 미 일동맹은동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위한매우중요한기반이라고본다. 미 일동맹은아시아에서의영 미동맹수준으로격상시키는것을목표로일본에대한미국의군사기술의제공, MD 협력, 정보협조체제구축등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정책적구상에서미국은일본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 집단자위권의행사금지를규정한일본평화헌법개정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미국의중국견제를위한대일시각의변화로인하여 2004 년미국의군사변환과더불어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 (Global 42 미국의신보수자들은일본이군사대국으로발전하더라도통제할수만있다면중국을견제할수있는가장좋은카드로보고, 일본의핵무장을추진하여중국견제에활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The Japan Card, The Washington Post, January 3, Richard Armitage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October 2000). 4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55 Posture Review) 에따라주일미군의기능과구조도변화되고있다. 미국이육군제1군단사령부의일본이전등육ㆍ해ㆍ공ㆍ해병대사령부를일본에집중시키려는것은 44 중국을군사적으로봉쇄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수행하는것이다. 45 대만문제는미 중관계에있어서가장중요하면서도민감하고폭발적인성격을갖는핵심문제로작용해오고있다. 과거미 중관계가미국의세계전략상우선순위를점했던클린턴정부는대만의존재는하나의해결되어야할문제로인식되었다. 반면, 중국을미래의미국패권에도전하는세력으로규정하는부시행정부는대만을지정학적으로전략적위상을차지하는중요한지역으로인식하기때문에대만의위상과중요성이제고되었다. 부시행정부집권시기에대만문제는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의대표적사안이라고볼수있다. 44 구체적으로는주일미군사령부가육군제 1 군단과가나가와 ( 神奈川 ) 현요코스카 ( 橫須賀 ) 를모항으로하는제 7 함대, 도쿄 ( 東京 ) 요코다 ( 橫田 ) 기지의제 5 공군, 오키나와 ( 沖繩 ) 주둔제 3 해병원정군사령부등으로부터사태에따라편성되는소규모통합부대지휘권을갖는것으로되어있다. 이를위해워싱턴소재육군제 1 군단사령부를일본가나가와 ( 神奈川 ) 현자마 ( 座間 ) 기지로옮기고, 이와함께육ㆍ해ㆍ공ㆍ해병대 4 개군의편성도기동력있게배치할수있도록소형화할것으로알려져있다. 연합뉴스, 2004 년 9 월 22 일. 45 미ㆍ일안보조약은일본내기지를활용한미군의활동범위를극동으로한정하고있어일본정부내에서는조약의범위를벗어나기때문에미국의주일미군재배치계획을받아들이기어렵다는신중론도일본내에서제기되고있다. 이는안보조약의범위에구애받지않는통합부대지휘기능을주일미군사령부에부여하는것은일본방위와극동의안전및평화를위해일본의시설과구역을사용할수있도록한미ㆍ일안보조약의범위를분명히벗어나는것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일본정부내에서는미국의제안을받아들이려면안보조약을개정하든가해석을변경해야하는데국내정치를고려하면불가능하다며받아들일수없다는의견이강력히제기되고있다. 한편미국은일본의이런소극적자세에불만을품고있으며지난달하순콘돌리자라이스백악관안보보좌관이호소다히로유키 ( 細田博之 ) 관방장관에게전화를걸어 최고지도자의결단 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 연합뉴스, 2004 년 9 월 22 일.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45

56 대만은미국서부해안과동아시아, 일본열도, 중동을잇는해상교통로의요충지이다. 대만이확보되면, 대만해협과말라카해협을지나인도양, 호르무즈해협까지연결되는 해상실크로드 를일정부분장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중동석유수송로인남중국해의제해권을확보할수있다. 특히중국이대만을통일한다면중국이아시아제해권을차지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를얻게되는것이다. 반면, 대만이미국의비호아래건재하다면, 미국은중국군의활동을제한할수있을뿐만아니라미 중갈등이첨예해질경우중동석유수송로를장악하여일본, 한국등동맹국은물론, 중국에게전략적우위를점할수있게될것이다. 대만문제관련, 부시행정부는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면서도대만의미래와관련된모든문제의해결은평화적방식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 대만인들의승인이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특히부시정부는과거역대정부들이대만문제에대해취해왔던 전략적모호성 에서탈피, 보다선명한정책으로선회해가고있다. 즉대만해협에서의전쟁이대만측의도발에기인하는경우미국의불개입정책을분명히하는반면, 중국의무력사용시대만자위에대한미국의개입의지를밝히고있다. 부시행정부는클린턴행정부가유보해왔던첨단무기의對대만판매를허용하고있다. 예컨대 2001년 4월 24일대만이요구한이지스급구축함과패트리어트 PAC-3 판매는연기하였으나, 디젤잠수함 8척, Kidd급구축함 4척, P-3 ASW 초계기 12대등 50억달러상당의무기판매방침을결정하였다. 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결정한직후부시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중국이대만을공격하는등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원칙을훼손할경우, 대 4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57 만방어를위해가능한모든군사적수단을동원할계획이라고주장하였다 사태이후반테러전쟁과정에서미국은지역패권세력에대한견제와같은장기적전략보다는북한의핵개발억제, 대만해협의군사적위기방지등보다당면한현실적위협해소에더큰비중을두고동아시아정책을추진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은반테러전쟁으로인하여직접적인정책구사로나타나고있지않지만, 오히려반테러전수행의부수효과로서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등동남아지역에서의효과적인중국포위전략수행, 인도와의협력증대, 중앙아시아, 파키스탄등에서의미군주둔, 석유수송로확보등으로중국에대한포위가가능해졌다. 이러한미국의공격적인중국포위전략은미국이중국과다툼을벌이고있는태평양과인도양에서지정학적우위를점하려는시도이다. 반테러전쟁을통하여중국과결탁할수있는이슬람세력을미리통제하고, 더나아가유럽국가들의미국과의결속력을유지시키는한편, 일본, 러시아등의그네문명들이중국 이슬람세력에밀착하는것을사전에방지하는효과가있다. 더욱이미국이아프카니스탄, 중동지역및중앙아시아를장악하면중국을지정학적으로포위하는효과와더불어, 향후북한을친미지역으로전환시키면중국을동아시아지역에서포위하고일본방어전선을확대시키는지정학적효과가있다. 2001년 QDR은유럽과동아시아에집중해온냉전기의미군전 46 Kerry B. Dumbaugh, Taiw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Policy Choice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Updated September 28, 2001), pp. 4~5.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47

58 진배치양상은시대에뒤떨어지게되었다고주장하며, 한국과일본에편중되어있는미군을남아시아와인도양쪽으로이동할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미국랜드 (RAND) 연구소보고서도중국의팽창주의를견제하기위해동아시아주둔미군을일본최남단및괌 (Guam) 등으로재배치할것을권고하고있다. 47 또한필리핀과의안보협력도재개하는한편, 장기적으로베트남에미군재배치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미국과중국은남중국해의제해권장악을놓고쟁탈전을벌이고있다. 특히남중국해가운데난사군도는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등이이들도서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는등영유권분쟁이지속되는곳으로서인도양과태평양을잇는전략적요충지임과동시에, 엄청난양의석유가매장된것으로알려져있는곳이다. 48 난사군도를둘러싼갈등구조에서해상실크로드를장악하기위한시도의일환으로미국은필리핀, 베트남과의군사협력을강화하고있다. 예컨대미국은 2002년필리핀반군소탕명분으로미군파병과군사원조를단행하고특정필리핀상품무관세, 경제원조제공등경제적혜택도부여하는한편, 필리핀을비 ( 非 ) 나토동맹국으로격상시켰다. 이러한부시행정부의일련의조치들은필리핀내에클라크공군기지및수비크해군기지등을활 47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Force Posture, 2001, pp. 63~ 중국은 2002년아세안회원국중 4개국과남중국해에서의긴장고조를억제하기위한행동선언문에합의하였다. 또한중국은 2003년 10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아세안과의우호협력조약 (TAC) 에서명하였다. 이조약은아세안역내국가간신뢰구축문제등을관장하는행동규약으로서무력사용위협포기, 주권및영토보존존중, 상호내정불간섭, 분쟁의평화적타결등이명시되어있다. 4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59 용할수있는군사적토대를마련하기위한정지작업이라고볼수있다. 미국은이러한우호적인필리핀정책을통해필리핀을동남아전진기지로삼아서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의군사협력을이끌어내고중국을견제한다는전략적목표를추구하고있는것이다. 필린핀이외에도미국은베트남과도군사적관계를강화하고있다. 베트남은국방장관이미국을방문하고, 태국과싱가포르와함께미국이동남아에서벌이는최대규모의군사훈련인 골든코브라 훈련에옵서버로참여하는등미국과군사협력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군사적협력이외에미국은베트남과상호투자협정을체결하고, 직항재개에합의하는등경제적협력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이처럼미국이베트남을군사적협력대상으로인정하고있는것은베트남전쟁당시미군이사용하던캄란만기지를이용하기위한것이다. 이밖에도미국은전통적인동맹국이자반중국성향을보이고있는태국, 싱가포르와군사동맹을더욱강화하고있다. 미국은태국에비나토동맹국의지위를부여하는한편, 싱가포르로부터장이해군기지를제공받는등안보협력을강화하고있다. 49 인도및파키스탄과의관계에있어서도부시정부는핵문제해결의대상으로간주했던클린턴정부와는달리아시아의또다른우방으로중국과중앙아시아회교세력에대한견제적균형세력으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은미국의단극화질서구축에대한대응메커니즘으로거론되고있는중 러 인삼각협력의가시화를어렵게할수있을뿐아니라미 중관계에도부정적 49 이장훈, 홍군 vs 청군 ( 서울 : 삼인, 2003), p. 71.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49

60 으로작용할수있다. 부시행정부는중국을견제할수있는미국의우방국가로서동아시아에서는일본을, 서남아시아에서는인도로보고있다. 미국은인도양과접하고있는인도가중국의영향력이인도양으로확대되는것을억제해주기원한다. 미국은테러와의전쟁으로이슬람국가인파키스탄과의관계를강화하였으며, 중국을견제하고인도양제해권을확보하기위하여인도와의관계도강화하고있는중이다. (2) 중국의대미안보정책중국은현재미국의중국견제에대해기존의미국주도의국제경제질서가지니고있는생산력이전효과를십분이용하여경제력향상에적극이용하는편승 (bandwagoning) 전략을추진하는한편, 경제력향상에기반을둔국방현대화를통해미국의대중견제에균형화전략 (balancing) 을구사하고있다. 또한중국은미국의중국포위전략에대해서는다극화전략에기반한동반자외교를통해세력균형 (balancing) 을도모하고있다. 즉, 19세기독일의비스마르크가한것처럼, 내재적으로는근대화및군비확장을추구하되, 외재적으로는보장외교 (reassurance diplomacy) 를통하여주변국가들을안심시킨것과유사하게, 중국도산업화및군비확장등의내재적균형화전략을추진함과동시에주변국들을다자주의및동반자외교를통해주변국들을안심시켜반중국연합전선구축을방지하는신비스마르크적대외정책을추구하고있다 Avery Goldstein, An Emerging China s Emerging Grand Strategy, A Neo-Bismarckian Turn?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eds., Mastanduno, 5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61 개혁 개방이후중국대외정책은기본방향을종합적국력 51 의확대신장에두고있다. 등소평은 모든공작은중국특색의사회주의건설에도움이되는지, 인민의부유와행복을증진시킬수있는지, 국가의융성과발전에유리한지여부가그일의옳고그름을판별할수있는기준이된다 52 고설파하였다. 즉중국의현대화가중국의국가최고목표이며, 미 중관계에있어서도 현대화건설대신에반미, 반패권주의투쟁을외교정책의수위에놓는것은중국의전략적이익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53 고등소평은주장하였다. 반미대신현대화를중국의최고국가목표로추진하는실용주의적외교전략은장쩌민, 후진타오등의정치지도자에게도그대로계승되었다. 개혁 개방이후중국은국가최고목표를경제성장에 54 두고,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51 중국은중국의종합국력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을 (1) 물적혹은경성능력 ( 자연자원, 경제력, 과학기술, 국방 ), (2) 정신적혹은연성국력 ( 정치, 외교, 문화, 교육 ), (3) 조정력 ( 조직화된지도력, 통제, 관리, 국가발전의조정 ), (4) 환경적 ( 국제적, 자연적, 국내적 ) 힘등으로구분하고있다. Michael Pillsbury, China: Debates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00), Chapter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第 3 卷 ( 北京 : 人民出版社, 1993), p 위의책, p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소강사회 ( 小康社會 ) 건설을국가전략으로천명하였다 (2002년 11월중국공산당 16차전국대표회의 ). 중국은경제성장단계를온포 ( 溫飽 )/ 소강 ( 小康 )/ 대동 ( 大同 ) 으로구분, 온포는이미달성하였다고평가하고, 향후 20년간매년 7% 대의경제성장을통해 GDP를 4배로늘려 1인당 GDP 3,000달러달성을목표로삼고있다. 등소평의 선부론 ( 先富論 ) 에입각한경제발전지상주의의 선성장후분배 정책을견지하면서내수시장의지속적개발, 과학기술발전을통한산업화등을추진하면서현재까지불완전한국유및집체기업의소유권개혁문제를중심으로시장경제제도를구축중에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구축을목표로체제전환적개혁을추진해왔으나, WTO 가입을계기로글로벌스탠더드에부응한중국경제의세계화를지향하고외자도입과수출중시등대외개방정책을지속하는한편, 해외투자나 FTA 참가등보다적극적인방향으로의국제화노력을추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51

62 이를위한정책수단은국내정치적으로는안정된정치환경조성에두었고, 대외정책적으로는평화적인국제환경의확보에우선적가치를두었다. 따라서경제력증진을종합적인국가능력향상에서가장중요한요소로보는반면, 군사력은경제성장을위한보조적수단으로이해하였다. 특히중국지도부는경제의지속적인성장목표를성취하기위해미국과의안정적협력관계의유지 발전이더욱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 중국의이러한대외정책의기조는사실개혁 개방을국가목표로삼았던 1980년대이래 빛을감추고밖으로드러내지않고힘을기른다 는 도광양회 ( 韜光養晦 ) 의전략적기조에서뿌리를찾을수있다. 자신의의지나능력을드러내지않고때를기다린다는의미의 도광양회 는경제발전에전력을기울이기위해정치군사적차원에서미국과의불필요한경쟁과마찰을피하고국력소모를억제한다는실리주의적발상에서나온것이다. 냉전종식후새롭게형성된국제정세하에서 1990년대후반경제발전과국가안보의유기적통일을지향하는 21세기중국의대국화안보전략 55 이출현하였다. 1990년대중반이전까지중국지도부는국가전략에서종합적국력을증진시키기위한수단으로경제력을가장중요한요인으로강조한반면, 군사력은경제발전을위한보조적수단으로이해하였기때문에, 군사력현대화등국방부분은상대적으로그비중이저하되었다. 그러나이러한중국지도부의경향은 1990년대중반이후변하게된다. 걸프전 55 진하고있다. 葉自成,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 - 關于中國外交戰略的幾點思考, 世界經濟與政治 (1 期 ), pp. 5~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63 이후미국의일방주의적패권정책이급부상하고, 년중국의대만위협용군사훈련에대해미국이항모를대만해협으로파견함으로써대만을지원하고, 미국이 1998년이래일본, 대만, 한국을포함하는전역미사일방위체계 (TMD) 를구축하고, 1999 년 5월코소보전쟁에서미국을중심으로하는나토군이베오그라드중국대사관을폭격한사건을계기로 56 국제정세에관한분석과대응전략이마련되었다. 그주요내용으로는미국중심의단극체제가확장되어가고있으며, 이러한미국패권주의에대항하기위하여경제력과국방력을동시에발전시키는한편, 러시아와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확장하는것으로되어있다. 57 중국은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을실감하면서국가전략에서군사력의중요성도강조하는방향으로전략적우선순위를조정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중국은일련의국제안보환경의변화속에서경제현대화와국방현대화과제를선후의문제가아니라동시추진키로하는 경제와국방의균형발전론 을국가발전전략의핵심으로삼는결과가나왔던것이다. 58 냉전종식이후미국주도로형성되고있는새로운국제질서가중국의대국화신안보전략을새롭게출현시킨결정적요인이라고볼수있다. 더욱이중국의경제와안보의균형발전론은 9 11 테러이후급변하고있는국제환경에의하여탄력을받고있다 테러 56 유고중국대사관에대한미국의폭격사건이후군부및중국공산당전인대에서대미정책을양국간군사교류중지, 주미대사철수및외교관계축소등강경한방향으로전환하라는압력을가하였다. 57 이태환, 중 미관계의변화 < 58 김재관, 21 세기중국의대국화신안보전략 : 미 중간의안보외교를중심으로, p. 11. 중국의국가전략상의변화는미국의중국에대한위협강도가증가함에따라이에대한대응으로세력균형기제가보다강화된결과이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53

64 이후미국은아프카니스탄과중앙아시아에미군을주둔시키고, 최첨단무기를대만에판매하고있으며, 일본및호주와동맹관계를강화하고있는한편, 파키스탄및필리핀과도군사협력을강화하면서러시아와동반자관계를맺는등중국을전방위적으로포위하는일련의시도는중국이위기의식을느끼기에충분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중국은미국과현저한수준차를보이는국방력을현대화시켜서미국의암묵적인대중국봉쇄정책에대응해야하는과제를안게되었다. 2002년후지타오체제가확립된후등장한부국강병론은경제발전과국가안보의유기적통일을지향하는대국화신안보전략의연장선에있다. 후진타오 ( 胡錦濤 ) 당총서기겸국가주석이 2004년 7월 24일실시된당정치국제15차집단학습에서 평화및발전추구와자주적인외교정책유지에있어국가주권과안전이최우선 이라면서 국가의이익을지키기위해국방과경제가함께가야한다 고지적함으로써 부국강병론은지난 100년간지속된중국의간절한소망으로국방건설과경제건설의협조 발전을견지하는방침아래경제발전의기초위에서국방과군대의현대화를추진한다 는내용을지니고있다. 59 경제발전과국방현대화를통해종합국력향상을목표로하는중국의대외정책은미국은물론, 주변국들의안보불안으로연결될수있다. 세계최고의경제성장률, 날로증가하는국방비등은미국을중심으로 중국위협론 이대두하는상황을맞이하게되었다. 중국은종합국력발전의국가목표에자칫걸림돌이될수있는 중국위협론 을불식시키기위해중국의 평화로운발전 을강 59 연합뉴스, 2004 년 8 월 10 일. 5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65 조하면서 인력자원확보, 조화로운사회환경, 국방건설 등의 평화굴기 ( 平和堀起 ) 라는새로운전략을들고나왔다. 60 막강한국방력은평화굴기외교와조국통일의필수전제라는입장이다. 중국의평화로운등장을강조하는 평화굴기 ( 平和堀起 ) 는대국으로서의중국의등장이세계평화증진에기여하는것이지, 세계정복을목표로했던바이마르공화국의독일이나, 군국주의일본및냉전시기의소련의경우와다르다는점을강조하려는데숨은의도가있다. 실제로중국은그동안 도광양회 와 화평굴기 의원칙아래해묵은국경분쟁을해소하는등평화적인제스처를보여왔다. 중국은국경을맞대고있는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러시아, 타지키스탄, 베트남등과의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한바있다. 일부분쟁문제해결때는과거에비해훨씬완화된입장을보이기도했다. 61 이러한 도광양회, 화평굴기, 유소작위 등의중국의대외전략은상대국에대한직접적위협이균형을초래한다는위협균형론을연상하게만든다. 62 이러한측면에서중국은 60 평화굴기 는중앙당교부교장출신으로평화굴기과제연구개혁개방논단이사장인정비젠 ( 鄭必堅 ) 이 2003 년 10 월하이난 ( 海南 ) 성보아오포럼에서처음거론하였다. 그후, 원자바오총리가하버드대학연설에서거론 ( 동년 12 월 ) 하면서공식화되었다. 61 중국은마찰을빚었던국경지역의 50% 또는그보다작은면적의지역만중국에편입되는안을수용했다. 예를들어타지키스탄과마찰을빚었던파미르고원지역의경우중국은총 2 만 8,000 km2에달하는분쟁지역중고작 1,000 km2만가져갔다. 전쟁까지벌였던인도와의관계가완전히해결된것은아니지만상호신뢰구축과병력감축협정체결로, 과거보다국경분쟁이일어날가능성은크게줄어들었다. 난사군도의영유권분쟁과관련, 중국은 2002 년동남아국가연합 (ASEAN) 에게상당부분을양보하는행동강령안에합의하기도했다. 62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위협균형론에의하면국가는세력이라는기준에의거하여동맹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55

66 자신의능력 (capability) 은키우되, 이러한능력은다른국가들을위협하는것이아니라평화담지목적으로배양하는것이라는입장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평화로운발전을촉진 ( 促進平和發展 ) 한다는입장의 평화굴기 ( 平和堀起 ) 는최근미국사회에서고조되고있는 중국위협론 을불식시키기위해제시된논리라는점에서는이론의여지가없다. 중국의다극화전략은반패권주의의내용을담고있다. 그러나중국의다극화전략은반미를내걸고미국을한편으로몰아세우는외교전략이아니라미국과장기적으로안정된관계를유지하면서점진적으로세계질서를다극화로조성시키는전략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중국은다극화전략을통해미국의패권을견제하려고하지만, 미국의대중정책이강경일변도로나아갈경우군사적대응도적극고려해야한다는입장도만만치않다. 63 그러나미국이중국에대한강경노선을버리고, 봉쇄 (containment) 와포용 (engagement) 을동시에병행교차시키는복합적정책 (a policy of congagement) 을취한다면, 중국은미국에대한정책을다자주의및동반자유대외교를혼합한다극화전략중심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즉, 중국은경제적차원에서는미국이제공하는국제적공공재를적극활용하여경제발전을 관계및균형행위를추구하는것이아니라위협 (threat) 이라는기준에의거하여동맹및균형행위를한다. 63 중국군사전문가들은전력상미군에대해열세에있을지라도방어적인자세가아니라기선제압식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s) 을통해기선을제압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또한대량의미군사상자를내어서미국내반전여론을확산시키는방법도적극고려할만한전술이라고평가한다. 따라서전력의열세때문에반드시미국에대한저항이나도전을하지않는다고보는것은중국에대한올바른인식이아니라고말한다. 김재관, 21 세기중국의대국화신안보전략 : 미 중간의안보외교를중심으로,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67 도모하여종합국력을제고시키는한편, 미국의지정학적 지경학적대중압박을동반자외교및다자주의정책을통하여극복하려고한다. 중국은대외정책노선으로다자주의전략을대국화를위한대전략 (China s grand strategy) 의일환으로추진해오고있다. 중국의다자주의는미국의대중국견제를회피하기위한미 중관계의관점에서추진되는외교정책으로파악할수있다. 64 그러나중국의다자주의외교는중국외교에서발상의전환차원에서추진되기보다는미국의대중국압력을피하기위한수단과도구적인측면이훨씬강하다. 중국의다자주의외교는중화주의에기반을둔현실주의적이고헤게모니원칙론을포기한것이아니라미국과의갈등을회피하면서미국과대적할수있는국력을비축하여대국으로나아가기위한외교전략의일부분으로이해할수있다. 특히중국은 2001년 WTO에가입했기때문에경제적다자주의를한층더제도화되고투명하게추진하여세계시장편입이익을향유할것이지만, 안보적차원의다자주의는여전히도구적성격을벗어나기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65 즉중국은다자주의를실용주의적입장에서미국의군사동맹에대항할수있는유용한수단일뿐만아니라동아시아지역에대한미국의지배를약화시킬수있는실용적도구로서사용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은미국의일방주의와패권주의정책에대항하기위하여다자주의외교를추진하는동시에동반자유대관계 (partnership 64 Avery Goldstein, The Diplomatic Face of China 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 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No. 168 (December 2001). 65 Hongying Wa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 40, No. 3 (May/June 2000), p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57

68 & linkage) 외교전략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예컨대미국이일본, 호주, 아세안국가등아시아국가들에게중국위협론을유포시키면서중국을포위하는정책을구사하면, 중국은이에맞서미국은물론, 다른국가들과 partnership 유대외교를적극추진하고있다. 중국의 partnership 외교는탈냉전후구축되어가고있는미국의패권구도를약화시키고다극적국제체제 (multipolarity) 건설을구축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것이다. 66 중국외교정책의최대의관심사항은미국과의안정적관계의설정에있다. 탈냉전기국제질서는미국중심의국제체제이다. 미국은국제정치 안보 경제상의제반레짐및규범을유지 관리하고, 이를어길경우다양한수단을통하여제제를가하는위치에있을뿐만아니라향후미국의패권에도전할가능성이있는잠재적도전국가등장을방지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이때문에종합국력배양을통해강대국위상을확립하려는중국입장에서보면대미정책의성공여부는중국의국가전략추진의관건이라고볼수있다. 중국에게는중ㆍ미관계의안정이야말로세계질서및동아시아안보질서수립에있어가장주요한변수가되고있다. 따라서중국은미국이중국에가하는위협의강도를축소하고미국중심의국제경제체제에서종합국력향상의이점을향유할수있는시간을확보하고세력균형을도모하기위하여무엇보다도미국과의관계개선은절대절명의과제이다. 그러므로중국대미전략의근본목표는중ㆍ미관계의안정과발전에있다. 중국은미국과대등한수준까지종합국력을배양하 66 Avery Goldstein, The Diplomatic Face of China 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 s Emerging Choice,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69 지않으면미국과의전략적패권경쟁을할수없기때문에중 미관계의안정적발전은중국의국가발전전략에결정적인요인이된다. 더욱이미국은향후미국의패권적질서를위협할수있는국가로중국을꼽고군사적으로봉쇄정책을수행하고경제적으로는개입정책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중국은아 태지역에서자신의전략적목적을이루기위하여미국과의안정적관계유지는필수적정책적목표인것이다. 현단계중 미관계는갈등과협력이공존하는시기로평가할수있다. 먼저중국과미국의갈등적인측면은정치 군사적측면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미국은중국이최근경제대국으로급부상하면서군사적 정치적으로동아시아의주도권을장악하려하기때문에이를제지해야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 반면, 중국은이러한미국의대중봉쇄정책을해소하고아 태지역의주도권을차지해야한다는인식을지니고있다. 이러한갈등가운데에서도경제적면에서미국과중국은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미국은교역상대, 투자대상지로서중국시장이중요하기때문에서로협력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는동시에, 교류협력의활성화가종극적으로는중국의민주화를촉발시켜중국의체제변화를유인할수있다고보고중국의 WTO 가입, 북경올림픽, 상해국제박람회개최등을용인하였다. 반면, 중국의입장에서는미국이중국제품의수출시장과대중투자국으로서중요하며, 지속적개혁 개방추진에미국의협조가필요하고, 국가발전을위해서도동아시아의구조적안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따라서양국은갈등과협력요소를공히가지고있는상태에서현안으로대만문제, 인권문제등해결해야할문제들을남겨놓고있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59

70 는상황이며, 미국의대중정책이중국의안보이익을위협할정도로보다강경하게변할경우중국의협력적대미정책도미국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균형정책을취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중 미관계는중 일관계에서도유사하게갈등과협력관계로나타나고있다. 최근의중 일관계는경제적으로는협력의모습을가지고있으면서도안보적측면에서는상당히갈등적양상을보여주고있다. 중국을전략적으로견제하려는미 일동맹에대해중국은일본과갈등관계를보여주고있다. 1996년 미 일간의신안보공동선언, 1997년 미 일신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2004년유사법제등일련의미 일동맹의성격변화로인하여중국은미 일동맹의기능이과거일본방위에서한반도, 바쉬 (Bashi) 해협 ( 대만과필리핀사이의해협 ), 남중국해등에서중국을견제하려는목적도가지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중국은일본의군비증대에대한우려를나타내고있다. 예컨대중국은일본의 戰域미사일방위체제 (TMD) 가일본이중국의공격으로부터일본을방위하기위한것이라고인식하고, 일본의 TMD 운영계획은미국의도움으로일본의군사력및공격력을증대시켜줄것으로보고있다. 특히해상과공중자위대의강화는아시아의군사적균형에변화를가져와이지역에서새로운불안정을산출할것으로보고있다. 최근중국이강대국외교에서역점을두고있는나라는미국이외에도러시아가있다. 러시아는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을약화시키기위한중국의전략적파트너로서 MD 공동저지등미국의패권주의를견제하는데그주안점이주어져있다. 러시아는정상회담의정례화와다수의고위급인사상호방문, 2001년체결 6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71 된 중 러선린우호협력조약, 상하이협력기구 (SCO), 67 무기수출등을통해중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를강화하고있다. 중국은 2000년 7월과 2002년 12월푸틴대통령의방중, 2001년 7월장쩌민국가주석의방러, 2003년 5월후진타오신임국가주석의방러등을통해러시아와정상회담을정례화하고있다. 양국은세계질서다극화를위한협력의지속, 유엔안보리의권위유지와국제법원칙준수를위한노력, 아무르강유역영토문제의조속한해결, 신장위구르자치구와체첸의이슬람분리주의세력에대한공동대응, SCO 역할과기능의확대 발전, 68 미국주도의반테러국제전쟁에대한동참등에합의하였다. 특히장쩌민국가주석은방러시 1950년 2월체결된 중 소우호동맹및원조조약 이양국간분쟁으로 1980년자동폐기된이후양국관계를규정하는조약이없던상태에서 동등하고신뢰있는동반자관계및전략적협력관계강화 를천명하고향후 20년간포괄적관계를규정하는 중 러선린우호협력조약 69 을체결하였다. 2005년중 년 4 월 17 일 미 일신안보공동선언 이발표되자중 러및중앙아시아 3 개국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은이를견제하고공동안보협력을강화하기위해 4 월 26 일 상하이 5 개국회의 를발족시켰다 년 6 월상하이제 6 차정상회담에서우즈베키스탄이 6 번째회원국으로가입함으로써 상하이 5 개국회의 는 상하이협력기구 (SCO) 로개편되었다 년중앙아시아협력증진을목적으로중국과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등이만든 SCO 는빠르게힘을키워현재역내안보블록으로진화하고있다. 옛소련국가들의불안정한안보상황과이곳에대한미국의영향력확대를저지하려는중 러의욕구가맞물린것이급성장의배경이다 년 10 월 26 일모스크바에서열린 SCO 정상회의에는 6 개회원국뿐아니라인도와파키스탄, 이란이옵저버자격으로참가했으며합동군사훈련계획등안보협력이주된의제다. 옵저버 3 개국이곧새회원국으로가입한다면 SCO 의영향력은남아시아와중동으로까지확대된다. 69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 , pp. 1~5. 이와같은정상회담이외에중국은양국총리와부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의상호초청 방문외교를통해서러시아및중앙아시아 4 국과함께 6 국이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61

72 국은러시아, 인도와함께미 일동맹강화, 미군의신속기동군화 등미국의아시아포위전략에맞서서합동군사훈련을실시하는 등미국에대한균형화전략을추진하고있다 향후미국의전략적선택과동아시아국제질서전망 가. 미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 미국의잠재적도전세력으로서중국이부상할경우미국의전략적선택은무엇이있을수있겠는가? 미국의최선의전략적선택은중국의급속한경제발전을통한국력발전을억제하여미 중간세력전이가일어나지않게하는것이우선최선의방법이고, 중국의국력증대를용인하되, 중국의민주화를진전시켜이념적차이를축소시켜갈등을최소화하는것이차선의방안이다. 우선먼저미 중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미 중간세력전이를방지하고미국의패권적지위를공고히할수있는방안은화평연변식개입정책이다. 화평연변식개입정책은중국의경제발전을미국주도의국제질서내에서지원하는동시에인권개선, 소수민족독립을지원함으로써중국의체제변화를도모하거나중국의분열을획책, 미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를확고히할수있게하는대외정책이다. 이경우에도화평연변식개입정책은관계악화에따른우발적위협에대처하기위한유연한군사봉 매년개최하는 SCO를통해서러시아와전략적동반자관계를강화하고있다. 70 < ( 검색일 : ). 6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73 쇄정책과더불어시행되지만, 정책적우위는봉쇄정책 (containment) 보다는개입정책 (engagement) 에있다. 클린턴정부시절취했던개입정책 (engagement) 은민주화가수반될것이라는가정아래화평연변식개입정책에의해중국의민주화를유도하고, 이에따라미국중심의국제체제의안정을도모한다는정책적의도를지니고있었다. 중국의민주화유도시도에는단순히중국의민주화를통한이념적토대의동일화를도모하여미국중심의패권안정을꾀하겠다는목적이외에, 더나아가민주화에따른자유화를통해소수민족독립, 빈부 도농 지역갈등폭발등을야기하여과거소련붕괴후러시아처럼경제적회복불능상태로만들려는음모론적시각도한편존재하고있다. 즉, 중국이체제붕괴없이높은수준의경제발전을이룩한채로자유민주주의국가로등장할경우미 중간세력전이가급격하게발생할경우민주화된중국이미국의패권을위협하지않으리라고보장할수없다. 71 따라서이경우미국의패권적위상은급격하게흔들일수있기때문에미국은중국을러시아처럼정치적으로분열되고혼란스러운, 따라서경제적으로발전능력이약화되게만드는것이야말로미국의패권적지위를유지하는최선의첩경이다. 중국이민주화되고경제적으로미국을추월할수준까지발전할경우중국은최소한국제체제에서의미국의독점적지위를용인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민주화 71 민주화된중국이미국의국력을추월할경우미국은중국에게최소한동아시아의패권적지위를권위주의적경제대국중국의경우보다저항할수없을정도로훨씬빨리내어줄수밖에없다. 미국의중국견제가중국의권위주의모델비판에정당성이주어져있기때문에중국이민주화될경우미국은동아시아국가들에게대중국반동맹에동참할것을강요할수없기때문이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63

74 된국가간전쟁은최소화된다는민주평화론논리를따라 72 미국이중국의도전을수용할경우, 미국경제는달러평가절하로인해기축통화의지위를잃고 2류국으로전락할것이다. 미국은세계유일초강대국이라는지위를이용하여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를외국자본유입으로인한자본수지흑자로버티고있으므로, 미국이중국에게패권적지위를넘기는순간기축통화로서달러는위안화에게기축통화위상을빼앗기고평가절하를당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미국의화평연변식개입정책은중국의분열을도모하여미국중심의패권안정을도모하려는정책적의도를지니고있다. 화평연변식정책으로인해정치적불안정이심화되어중국경제가높은성장궤도를유지하지못할경우중국의국력은미 일동맹의힘에미치지못하는결과가초래된다. 그럴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는미국의패권이유지되는패권안정상황이현실적인시나리오이다. 안정적인현상유지형태의동아시아지역질서를예측하는패권안정시나리오에서는미국이일본과의동맹관계를기반으로중국을견제하고, 역내국가들은현존지역질서의안정을깨뜨리지않는범위내에서변화를추구하게될것이다. 이경우미국은동아시아균형자의역할을하면서중국, 일본, 러시아등사이에서세력균형을유지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질서는현재와유사하게대립되는일초다강체제로될것이다. 중국이민주화되고자유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지만미국과의국력격차가줄어들지않는시나리오의경우에도역시미국의동 72 Michael W. Doyle, On the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1995). 6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75 아시아지역주도권은여전히유지될것이다. 물론미국이제공하는패권적의미의안보공공재로서한 미동맹, 미 일동맹등의조정이수반되면서동아시아에서미국주도의일초다강체제로개편될것이다. 이러한형태의일초다강체제는체제이념적동질성으로인하여대립적요인이사라지고, 국력상미국의우위가지속되기때문에미국주도의패권안정구도가운데가장안정성이부여된시나리오이다. 그럴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는미국의패권이유지되는패권안정상황이현실적인시나리오로등장할수있다. 중국이민주화되고자유시장경제를추구하는국가로변신하여제반역내질서문제를미국과함께민주적으로해결할경우미국은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고립주의정책을추진할필요가없을뿐만아니라미 중간의세력전이전쟁가능성도매우낮아질것으로분석한다. 73 더욱이동아시아지역질서는유럽의경우처럼지역내부의갈등을사전에예방하는협력안보 (cooperative security) 를기반으로하는안보공동체를창설 운영하면서경제공동체를지향해나가는형태로구축될가능성이크다. 그러나중국이민주화되고자유시장경제제도를전면도입하였으나경제발전이미진하여미 중간세력전이가발생하지않는경우는화평연변식개입주의정책으로인한중국분열시나리오보다현실성이낮은시나리오이다. 또한중국체제위기를야기할목적으로추진되는화평연변식개입주의적미국의시도는목적달성이매우어려울것으로분석된다. 우선첫째로, 중국의권위주의적산업화는한국, 대만등동아시아국가들이그랬던 73 김우상, 미 중관계의미래와동아시아안보질서전망, p. 19.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65

76 것처럼국민소득수준이상당정도이를때까지지속될수있다. 둘째로, 후발산업화가일정수준에오르면중국의권위주의체제는정치적위기를겪으면서대부분민주주의체제로전환될수있다. 이는지속적인산업화와더불어민주화를달성한과거아시아신흥공업국한국, 대만등의사례가입증한다고하겠다. 즉, 체제붕괴없이약 7,000달러전후에정치위기를겪으면서민주화를달성하고근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한동아시아발전모델은세계경제통합적산업화모델을지향하고있는중국의경우에도결코예외가될수없다. 따라서중국도권위주의적산업화를추진하면서점진적으로민주화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추정해야한다. 설사중국이민주화과정에봉착하여정치적위기에빠진다고할지라도이러한정치위기는체제위기가아니라체제내부의발전위기로보아야한다. 더욱이중국정부는이러한정치적위기가능성에대비하여다양한정책을수행하고있다. 예컨대 1990년대후반부터중국은산업화와개방으로야기된빈부갈등, 도농갈등, 지역갈등, 소수민족독립문제등의정치사회적갈등을제어하기위하여사회주의법제화를추진하는한편, 74 동북공정, 서북공정등소수민족문화를중화문화로귀속시키는작업을통하여소수민족동화작업을하고있으며, 후진타오체제의민생경제강조등균형발전을통하 74 중국은 1990 년대후반개혁 개방으로야기된정치사회적불안정을최소화하기위하여사회주의법제의건설을국가목표로설정하고적극추진하고있다. 중국의사회주의법제화추진은개혁 개방으로야기된중앙권력약화와사회불안정을제어하기위하여당 국가체제의안정을도모하고공산당일당지배체제를장기적으로유지하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의사회주의법제화추진은단 중기적으로중국의체제안정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이에대해서는전병곤, 중국의사회주의법제화구상과영향, 국제지역연구, 제 8 권제 2 호 (2004). 6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77 여사회경제적갈등을관리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이화평연변을통한중국의민주화및중국의체제붕괴를도모할지라도중국은사분오열되는상태에이르기보다는오히려체제의민주화를점진적으로달성함으로써미국중심의동아시아국제질서가위협당하는가능성이오히려높다고하겠다. 이밖에도미국의화평연변식개입정책은중국의경제발전을가속화시켜오히려미국의패권을위협할수있다. 또한중국의높은경제성장으로심화되고있는교역관계로인하여한국, 아세안국가등동아시아국가들은물론, 프랑스, 독일등유럽국가들까지도중국의경제파트너로서영향력효과 (influence effect) 75 에노출됨으로써중국편향적으로기울어질수있다. 76 더욱이중국의경제적성공은민주화진척보다는권위주의중국체제의정당성을강화시켜단 중기적으로중국권위주의체제가강화되는역설적상황도연출될수있다. 더욱이화평연변식개입정책과더불어대중국군사적봉쇄정책이추진되지않을경우중국은모든국가역량을경제발전에진력하여미국과의국력격차를보다빨리축소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미 일동맹, 나토, 미 호주동맹등의이완을가져와서미국의동아시아패권은물론세계패권까지도급속하게잠식당해중국의패권체제구축을촉진시킬 75 영향력효과는허쉬만에의해처음거론된것으로서국가간경제관계가국가간권력관계에영향력을미치는것을의미하는개념이다. 국가간의무역, 기술이전, 대외투자, 지식이전등의경제관계가일정한이익을특정국가에게가져다주고, 이를쉽게대체할수없을경우국가간권력관계가발생할수있다. Albert O. Hirschman,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5/1980) 년 5 월미라이스국무장관이인도를방문하여미국과인도와의결속을다졌으나, 그후중국원자바오총리가인도를방문하여인도와전략적동반자관계를체결하여미국의대중포위압박을완화시킨바있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67

78 것으로분석된다. 이경우중국은미국에대한균형정책을취하기보다는미국중심의국제체제에편승하는전략을선택하여우선국력을증진시키는데온갖노력을경주할것이다. 힘의우위를지니고있는미국에대한균형행위는값비싼대가를수반하므로심각한안보위협이존재하지않을경우편승을통해시간을벌면서힘을축적하는것이보다합리적인행동이기때문이다. 그러나군사봉쇄없는화평연변식개입정책은별로실현가능성이없는정책이다. 결론적으로동아시아에서미국의패권을확대 발전시키기위한미국의화평연변식개입정책은중국의패권도전저지에별실효성이없을것으로분석된다. 이때문에종국에는미국이동아시아지역패권을중국에게넘겨줌으로써중국주도의동아시아질서가형성되던가, 그렇지않으면미 중간세력전이가중국에유리하게발생되기전에미국이대중국유화정책을취하여미국중심의동아시아지역질서가미국과중국의양극체제나다극체제로재편될수있는전기가마련될것으로분석된다. 물론미국이화평연변식개입정책을실시할경우대중군사적봉쇄가수반되지않으면, 다극체제로의동아시아지역질서재편과정은평화로운방식으로추진될것으로분석된다. 예컨대미국이중국에대한군사적봉쇄정책을행하지않고, 중국과포괄적동반자관계를구축할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는세력분포에따라중국중심의일초다강체제, 미국과중국의양극체제또는미 일 중 러에의한다극체제로변모하고동아시아안보질서도다자안보나집단안보형태로발전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미국이화평연변식개입정책의실패를자인하고대중국군사봉쇄를강화한 6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79 다면동아시아는상당정도의정치 군사적갈등이내재되어있는미 중양극체제로개편될것이다. 미국이중국에대한군사적봉쇄를강화하여양국의군사적대치가북한문제, 대만문제등을계기로갈등국면으로치닫는다면동아시아질서는패권갈등국면으로새롭게재편될것이다. 나. 미 중패권갈등구도 (1) 군사적봉쇄정책 (Military Containment) 그러면미국의입장에서강력하게부상하고있는중국을제어하고미국중심의패권체제를유지하기위한전략적선택의가능성은과연무엇인가? 화평연변식개입정책이중국의패권도전저지에유효하지못하다면, 미국이실행할수있는전략적선택은무엇인가? 우선대중봉쇄정책을상정해볼수있다. 이미앞에서논의된것처럼, 부시행정부의중국정책은대소련전면적봉쇄정책과는달리경제적측면보다는군사적측면에서대중국포위를위해추진되고있다. 77 이러한측면에서현미국의대중정책은현재의국제질서를유지하기위한중국봉쇄정책의일환으로실행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물론패권국이강압적으로행동하는것을패권쇠퇴기현상으로보는패권이론적관점에서는부시행정부의일방주의적정책을패권쇠퇴기의정책으로치부할수도있다. 78 그러나현재미국의국력은과거보다증가하고있기 77 나이 (Nye) 는부시행정부는제어하기어려운경제부분은제외하고경제 정치적권력으로전환시킬수있는군사력중심으로세계전략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한다. Larry Everest, Oil, Power, and Empire (Canada: Common Courage Press, 2004), p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69

80 때문에이러한주장은설득력이약하다. 이보다는공격적현실주의이론에서처럼패권국가는미래의세력판도의향방에대하여극도의불안감을지니게되기때문에미래의확고한패권안정을위하여공격적정책을추진할수있다. 79 따라서부시행정부대외정책의근저에는탈냉전후미국중심의국제체제를공고히하면서미래미국의패권에도전할수있는잠재적도전국가를무력화시킴으로써불안한힘의우위를도전이불가능한패권체제로전환한다는발상이깔려있다. 80 과거의클린턴행정부의세계전략은미국국익의일방적추구를자제하고강대국들의세력균형을도모하는미국중심의일초다극체제를안정화시키는정책이었다. 따라서클린턴행정부의동아시아전략역시동아시아의세력균형을유지하는역외균형자역할을충실히수행했던것이다. 특히동아시아에서일초다극체제를형성하고있는미국은미국중심의단극구조를구축하려는목적으로중국의지역패권국으로의부상상황을저지하기위하여현상타파식수정주의전략을취할수있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부시행정부는사회주의적시장경제를채택하고있는중국을미래미국의세계적헤게모니를위협하는잠재적경쟁국으로간주하고, 전략적동반자 (strategic partner) 가아니라전략적경쟁자 (strategic competitor) 로인식하고있다. 81 부시행정부는중국이대외 78 Jeffrey Taliaferro,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2000/2001). 79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비극 ; 장노순, 부시행정부의안보전략에나타난국제정치이론적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2호 (2003). 80 이에대해서는장달중 임수호, 부시행정부의패권전략과동아시아의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10권 2호 (2004). 7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81 정책의중심이아니라일본과의동맹강화, 한반도에서의군사적억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및미사일방어계획추진등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있다. 부시행정부는기술적문제, 고비용, 유럽국가및러시아및중국의반발등에도불구하고미사일방어계획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외에도미국은중동석유를장악하여중국의석유공급선을제어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는한편, 러시아, 인도, 파기스탄등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유라시아에서의세력균형추구, 동남아시아국가들과군사협력추진등을통하여중국에대한포위망을구축하고있다. 이러한부시의중국봉쇄정책은안보부보좌관이었던아론프리드버거에의해서도확인되고있다. 미국의패권에도전할의사와능력을갖춘국가는중국밖에없으므로미국의지정학적전략의초점은아시아로옮겨야하고, 아시아군사동맹은중국봉쇄로전면재조정되어야하며, 동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등 5개지역으로의중국봉쇄라인을구축해야할것을주장한다. 82 그러나이러한미국의군사적봉쇄전략은경제적봉쇄가수반되지않으면중국의대국화추진에커다란장애요인이되지못한 81 미국공화당은 2004 년중국관련정강정책에서미국의대중관계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안정과평화 번영을증진하는전략의중요한부분이지만, 중국의민주발전이미래미 중관계의핵심요소로보고있다. 연합뉴스, 2004 년 8 월 31 일참조. 미국과중국과의갈등관계는미국의타이완에대한입장에서도그대로나타난다. 파웰미국무장관은미국이하나의중국정책을지지하지만, 중국이타이완을무력으로개입할경우미국은타이완편에설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 82 Aron Friedberg, Asian Allies: True Strategic Partners,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pp. 197~219.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71

82 다. 미국은과거동서냉전시대에소련및사회주의세력봉쇄를위하여군사적봉쇄는물론경제적봉쇄도이행하였다. 서유럽에서나토결성, 한미 미일동맹결성등을통하여군사적봉쇄를하는한편, 군비경쟁을통하여소련의체제경쟁에부담을주었다. 특히소련 동유럽및아시아의공산주의국가들에가한전략물자의수출금지조치 (COCOM) 등미국의경제봉쇄는소련을비롯한공산권국가들에대한무역및자본거래의금지 제한조치를하여이들국가들의군사적 경제적능력을전면적또는부분적으로약화시키는데기여하였다. 미국의대공산권경제봉쇄가가능했던것은공산권국가들이자본주의세계경제를제국주의적수탈구조로간주하고스스로사회주의세계경제를구성하고미국중심의자본주의세계경제로의참여를꺼려했기때문이다. 중국에대한봉쇄를군사적측면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도수행하여중국권위주의체제의정통성기반인경제발전을약화시켜공산정권의정통성위기로내폭하도록유도해야한다는주장도존재한다. 83 그러나미국의중국에대한경제봉쇄는다자주의국제레짐인 WTO 체제아래에서성공을기약하기가매우어렵다. 중국은미국중심의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가제국주의적수탈구조가아니라생산력이전을용이하게하는경제구조로이루어졌다는사실을인지하고수출지향적동아시아모델에의거하여산업화전략을추진함과동시에, 최근다자주의적국제레짐인 WTO에가입함으로써미국의대중경제제재를일방적으로추진할수없게하였다. 더욱이미국이대중국경제봉쇄를실시한다고할지라도다른국가들이경제적이익손실을우려하여동참할 83 Ibid. 7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83 가능성이적고미국의중국진출기업들도반발할수있기때문에실효성을거두기어렵다. 물론미국이 WTO 체제를위기상태로몰고가면서중국에대한경제적제재를가할수있지만, 이러한경제봉쇄는세계경제질서를붕괴시키고세계적차원의경제위기를야기함으로써미국국내는물론, 세계여론을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 미국은패권국으로서의정당성위기를자초할수있다. 미국이중동과중앙아시아를장악하는것은국제정치적으로심대한의미를갖는다. 미국은우선반테러전쟁의명분인민주주의확장을통하여중국과연대할수있는이슬람세력및위협세력을제거하고중국을군사적으로포위하는한편, 경제적으로부분봉쇄할수있는전략을추구할수있다. 미국은중국의약점이석유확보라는점을잘인지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은국내석유수요의충당은물론, 중국견제를위해서도중동지역장악을세계전략차원에서필수적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은아프카니스탄과이라크전쟁에서승리한후이두곳에미군기지를설치하였고, 러시아영향권에있었던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도미군을배치하였다. 전략적요충지인중앙아시아에미군을주둔시킴으로써지중해와홍해로부터아시아대륙으로이어지는포위라인을구축함으로써미국은중국을외곽에서포위 압박하는전술을구사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의패권적지위부상을제어하기위해미국은전면적경제적봉쇄는불가능할지몰라도고갈되어가고있는석유자원에대한부분적경제봉쇄를추진할수도있다. 중동국가들을장악하여중동석유를동맹국에게안정적으로공급함으로써미국주도의국제질서가유지될수있다. 중국은원유수입의 70% 를중동지역에의존하고있기때문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73

84 에미국이중동지역을장악하면미래발생할수있는중국과의패권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다. 예컨대미 중패권전쟁이발발할경우미국은중동지역으로부터중국으로의석유공급을차단시킬수있는최악의상황도설정가능하다. 84 원유확보를위한중국의확보노력에도불구하고원유해상수송로를봉쇄하는등미국의대중국석유봉쇄전략이발동되면해군력이약한중국은원유수급에상당한어려움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미국의대중국석유봉쇄역시평상시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미 중간패권전쟁발발시사용할수있는전략이다. 또한미국의중동및중앙아시아석유자원확보를위해군사거점확보시도는이지역에대한지정학적이해관계를지니고있는러시아의반발을불러와서중 러간반미연대가초래됨으로써미국의중국석유봉쇄의효과는반감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러한미국의군사적중국봉쇄정책에대항하여중국은반테러전에협력적자세를보이는등편승정책을취하는한편, 국방정책은군사현대화를통하여군사력격차를줄이는균형화전략을취하고있다. 예컨대중국은미국의 MD 추진에대하여 MD 체제를무력화시키기위해다탄두미사일개발에박차를가하는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을잠수함에탑재하는등핵전력을증강시킬것으로추정된다. 85 또한미국의 MD 개발이러시아핵공 84 중국은 2001 년현재석유소비량의 45% 를중동지역에의존하고있으며, 2025 년도경우중동에서전체수입량의 66% 를들여와야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전경련보고서, 중국의석유자원확보전략과시사점, 2004 년 10 월 7 일. 85 후진타오주석은 8 월 24 일 군비증강은전투준비를위한시급한과제이며국가안정을위한전략적과업이며, 특히핵전력증강이중요하다고 말하면서군비증강을지시했다. 연합뉴스, 2004 년 9 월 19 일. 7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85 격능력을무력화시킬정도로추진되면반MD, 반패권을매개로한중 러간대항동맹도현실화될가능성도존재한다. 결론적으로중국의패권적지위부상을제어하기위한미국의전략적선택으로미국의대중국봉쇄정책은과거소련봉쇄정책과같은효과를발휘하기어렵다. 대중국군사적봉쇄는중국이다자주의적국제레짐인 WTO체제에속해있어서유효성이제한적이고, 제한적규모의석유공급봉쇄전략역시평상시사용이극히제한된전략에불과하다. 미국이대중군사적봉쇄를취할지라도향후동아시아지역질서는중국에유리하게개편되어중국과미국의양극체제나다극체제로개편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미국이군사적봉쇄를풀고중국과협력체제를구축하면동아시아지역질서는평화적방식으로중국중심의일초다강체제, 미 중의양극체제나다극체제로개편될가능성이크다. 반면미국이중국봉쇄가실효성이없다는것을인식하고중국의패권적위상부상을제어하기위한예방전쟁을시도하면미국과중국간에는패권전쟁이발발할가능성이제일크다. 이경우전승국연합중심으로동아시아지역질서가개편될것이다. (2) 예방전쟁세력전이가일어나는초기단계에서는지배국가가도전국가의세력확장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예방전쟁을하려고하지만, 도전국가는전쟁승리가능성을더욱확고히하기위하여전쟁을차후로미룰수있다. 이러한가설은중국 ( 도전국가 ) 과미국 ( 지배국가 ) 의동아시아정책에서도그실효성을검증받을수있다. 86 만일중국의경제발전속도가여전하고미국과일본이이에위협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75

86 을느끼면미 일동맹세력은중국의부상을방치하지않고사전에제어하기위하여예방전쟁 (preventive war) 을일으킬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예방전쟁은중국의급격한국력신장으로인한세력전이출현이전의잠재적인도전상황에미리대처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실행될수있다. 예방전쟁이국가간세력전이를원칙적으로막을수없다. 국가간세력전이의주요원인으로서경제발전격차는다양한경제발전양식및전략등내부적요인에의해주로결정되기때문이다. 그러나미국의대중예방전쟁은타이완, 티베트분리독립등중국의분열을획책하여경제발전에매진할수있는국내적여건을파괴하는한편, 전쟁상황을빌미로대중경제봉쇄전략을추진함으로써중국의경제발전전략에치명적위해를가할수있다. 87 이러한상황에직면하여중국은동반자외교, 다자주의등다극화전략을토대로미국의패권주의를약화시키는한편, 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미 일동맹세력의예봉을피하기위하여온갖노력을경주할것이다. 특히중국에대한미국의예방전쟁은최종적으로중국권위주의체제를전복시켜중국의민주화를꾀하는것이아니라소수민족독립, 도농갈등및빈부갈등폭발등 86 세력전이가발생하여부상하고있는잠재적패권국이쇠퇴하고있는패권국에게도발전쟁을일으킨다는세력전이론의명제를비판적으로고찰하면서세력전이로인하여패권국에의한예방전쟁가능성이크다는논점을전개하는논문으로는 Steve Chan, Exploring Puzzles in Power-Transition Theory: Implications for Sino- American Relations, Security Studies 13, No. 3 (Spring 2004). 87 張文木, 科索沃戰爭與中國新世紀安全戰略, 戰略與管理, 1999년제3기 ; 예츠청, 이우재옮김, 중국의세계전략 ( 서울 : 21세기북스, 2005), p 張文木은미국의대중국포위전략과선제공격을막기위해서는중국의대미선제공격이불가피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7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87 중국의분열을노려서강대국으로의등장을사전에제어하겠다는것이목적이다. 이경우미국은예방전쟁의구실을북한핵문제나대만문제로삼을수있다. 88 현재중국은탈냉전후미국의경제적헤게모니가구현된 WTO 체제하에서경제발전을지속하고있는반면, 경제발전을통해중국의국력이일정단계에오르면미국의정치군사적헤게모니에도도전할가능성도남겨놓고있다. 따라서미국은다양한각도에서잠재력이무한한중국을견제하고자예방전쟁을시도할수있고, 중국은미국의이러한시도에반격을가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북한핵문제는중 미간패권경쟁을촉발시킬도화선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 9 11 테러후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카자흐스탄등으로포위된중국이북한마저미국영향권하에배속된다면, 이것은미국의정치군사적헤게모니에완전복속되는것을의미하므로중국은미국의북한공격에강력반발할수있다. 한반도문제가미 중간패권적갈등의도화선역할을하면서동아시아정세를미 중간대치국면으로만들수있다면, 대만문제는중국과미국모두양보할수없는정치적입장과전략적가치때문에본격적인미 중간패권전쟁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중국의입장에서대만문제는민족통일문제이자동시에남중국해제해권을확보하는지정학적요충지이다. 만일중국이대만 88 미국의대중국예방전쟁수행은대내외적반발에부딪힐수가있다. 중 미간전쟁상황은중국과경제관계를맺고있는미국기업들, 반전주의시민단체들은물론, 세계경제의위기를우려하는많은국가들의반발에부딪힐수있기때문에미국이대중예방전쟁을추진하기까지에는대내외적어려움이예상된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77

88 을접수할경우아세안국가들은모두안보적차원에서중국의영향을받는동시에경제적으로급성장하고있는중화경제권으로편입될것이다. 미국역시대만을남중국해로진출하려는중국을봉쇄할수있는전략적지역으로간주하고있기때문에대만을중국에게넘겨준다면미국의중국견제전략은실패했다는것을의미한다. 미국과중국은예방전쟁수행을위하여주변국과의동맹관계강화는물론, 동반자관계에있는국가들을동맹관계로만들기위하여온갖노력을경주하고적대국가들을중립적인입장으로전환시키기위해각종외교적인수단을동원할수있다. 예컨대미국은일본과의동맹을중국견제를위한포괄적수준으로강화하는한편, 한국과의동맹도강화시키기위해온갖노력을경주할것이다. 중국과미국은러시아와의연대를강화하거나외교관계를동맹수준으로격상시키기위하여각종노력을기울일것이다. 이경우러시아는미국이중국을완전복속시킬경우유라시아에서의러시아영향력약화내지러시아포위로연결될것을우려하여중국과미국사이에서중립적입장을취하거나미국의세력확장에대항하는반패권 반미대항동맹을중국과결성할가능성이크다. 또한중국과미국은아세안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기위하여각종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며, 인도, 파키스탄등과의관계증진에도노력을경주할것이다. 이러한과정은중동석유를비롯한에너지쟁탈전에서도그대로재현될수있다. 미 일동맹에의한예방전쟁이발발하여중국이패할경우중국은미 일동맹세력에게동아시아주도권을완전히내주고, 동아시아는미 일동맹세력의지도력에의해지역질서가재편될 7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89 것으로보인다. 반면, 미 일동맹이예방전쟁에서중국에게패할경우패권국가중국의주도아래동아시아지역질서는급격하게재편될수있다. 예방전쟁의결과는그성격상동아시아질서를중국과미국의양극체제나다극체제로변화시키기보다는승전국의주도아래일초다강구도로재편시킬가능성이크다. (3) 도발전쟁중국의국력이확장일로에있으며, 중국의지역질서에대한불만족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미 일동맹이이를시정하지않을경우중국은미 일동맹세력을선제공격하는도발전쟁을일으킬수있다. 불만족국가로서중국에의한도발전쟁은세력전이이론에서말하는패권전쟁의경우이다. 즉, 불만족국가가지배국주도의국제질서가자국에게불리하다고판단하고체제변화를시도할경우체제위기가발생하고, 곧바로패권전쟁으로발전한다는것이세력전이이론의핵심명제이다. 89 그러나이러한상황설정은미국이중국의패권적지위로의부상을미연에제어하기위하여벌이는예방전쟁의경우보다비현실적이다. 세력전이가성숙단계에이르게되면중국과미국의국력격차가존재하지않거나오히려중국에게역전당할수있다. 이처럼세력전이중반이후미국에게불리하게조성된상황보다중 미간세력분포가미국에유리하게형성된세력전이의초반에미국은중국을제어하기위한수단으로예방전쟁을추구하는것이보다합리적인선택일수있다. 89 A.F.K. Organski, World Politics.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79

90 물론경쟁국이지배국미국을능가할정도로산업화를진척시켜기존의국제질서를자국의주도하에재구축하려고하지만기존의지배국이이러한시도에저항할경우체제위기가발생하고패권전쟁이발발할수있다는세력전이이론의가정도일면타당성이있다. 그러나이경우 WTO와같은기존의다자주의적국제경제질서가아직정합게임적질서에의해여전히참여이익이보장된다면, 잠재적패권국이패권전쟁을일으킬가능성이매우낮다고볼수있다. 즉, 세력전이이론의이러한가정은독일, 일본의산업화가진척되었으나, 그당시영국중심의제국주의적국제체제가후발산업국으로독일, 일본등에불리하게형성 기능하여독일, 일본이패권국영국및미국등에게도전하는구조적원인을인지하지못했기때문에만들어진오류이다. 그러나미국이중국에대한경제봉쇄를위하여대중국수출금지조치를단행한다면중국은미국중심의동아시아역내질서, 특히중국봉쇄에치중되어있는안보질서와미국중심의경제체제에대해불만족을표시하고이를시정하기위한도발전쟁을일으킬수도있다. 90 이러한도발전쟁이이루어지기전, 중국은눈부신국력신장을바탕으로경제적관계를증진시켜왔던아세안국가들은물론, 한국에까지도정치 안보적영향력을확대시키는한편, 일본까지도미국과의관계에서중립화를도모화할가능성이크다. 중국의 90 현재국제경제질서가다자적국제레짐으로구성되어있으나, 미국은대중경제봉쇄목적으로이를부분적으로형해화시킴으로써중국의대미도발을촉진시킬수있다. 예컨대미국은제 2 차세계대전직전대일수출금지조치를취하여일본의전쟁도발을유도한바있다. Scott D. Sagang, The Origins of the Pacific War, Robert I. Rotberg and Theodore K. Rabb eds., The Origins and Prevention of Major War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9),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91 대외정책은과거소극적다극화전략에서벗어나서주변국들과의대항동맹을형성하는적극적패권전략으로선회할가능성이높다. 반면, 미국은쇠락하는경제력으로말미암아기존동맹관계가약화되고미국중심의경제질서도흔들릴수있는패권위기상황에봉착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세력전이가중국에게유리하게진척되고나서발생하는중국의도발전쟁은미국의패배로이어지기가쉽다. 이경우동아시아에서미국의영향력은급속하게축소되어중국은강력한지역패권국으로등장할수있다. 이상황에서일본과한반도는중국중심의지역질서에편승하는전략을채택하기쉽다. 세력전이가진행되는중기이후단계에서는강력한역내도전국인중국이쇠퇴하는지배국가미국을축출하기위한도발전쟁을야기하기전에미국은동아시아에서고립주의정책을추구하는것이오히려합리적선택이다. 이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는일본과러시아가중국의지역패권에문제를강력하게제기하지않는다면상대적으로평화적인방식으로세력전이가일어날수있다. 이경우미국은한 미동맹, 미 일동맹을청산하고동아시아에서고립주의를선언하고, 중국의동아시아지역패권을인정할수있다. 이와유사하게향후중국이장거리군사투사능력을위시한종합국력이미국에버금가는강대국으로등장할경우미국은중국과경쟁하기보다는중국과돈독한동반자관계수립을추진할수도있다. 미국과중국간의동반자관계확립은미 일동맹및한 미동맹의청산을의미하며, 동아시아지역질서는중국과미국의주도아래형성될것이다. 이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가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81

92 미 중에의해주도되지만, 중국의국력이점차증대된다면종국에는미 중간에패권전쟁이나미국의고립주의정책으로이어져서중국주도의지역질서로개편될것이다. 특히중국쪽으로유리하게세력전이가진행되면서중국이점차민주화되고시장경제체제를체제이념으로받아들이고미국이고립주의정책을취하지않고오히려국제주의적정책을취한다면동아시아지역질서는미 중간의공동리더십에의해주도될것이다. 이경우동아시아안보질서는다자간안보체제나집단안보체제로발전되어상대적으로높은지역안정과평화유지가가능해질것이다. 4. 동아시아국제안보질서의성격과그변화추이 가. 동아시아국제질서 : 불균형적양극체제 한국전쟁후냉전시기의동아시아질서는소련, 중국, 북한으로구성되었던북방삼각동맹과미국, 일본, 한국으로구성되는남방삼각동맹의균형적양극체제로특징지을수있다. 이러한양극체제는세력균형의기본형가운데한진영이다른진영의현상타파전략에대해군비확충등의다양한균형화전략에의존하여상대의패권장악의지를억지하는직접적대립형으로분류된다. 이러한양극체제는제1차세계대전전의삼국동맹과삼국협상간의대립, 제2차세계대전전의연합국과주축국간의대립등에서도구현된바있다. 냉전시기동아시아에서양진영의세력이대치 8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93 했던대표적장소가바로남 북한이대립하고있던한반도였다. 냉전시기동아시아안보질서는경제의불균등성장으로인하여발생한세력전이때문에소련, 중국, 북한의북방삼각동맹은거의붕괴되는등심각한변화를겪어왔다. 사회주의계획경제를운영하였던소련및중국이서방과의체제경쟁에서한계를드러냄으로써북방삼각동맹은약화되고동아시아는미국이균형자역할을하는일초다강구도로재편되었다. 미국의균형자적역할은중국과일본의세력경쟁을억제하고중국을서구중심의국제사회로편입시킴으로써중국의권위주의적체제와가치체계를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로점진적으로변화시키는데중점을두었다. 동아시아가미국중심의일초다강체제를형성하고있다고할지라도미국은단독으로동아시아질서를좌지우지할수있는있는경성권력및연성권력등에의거한지배력을소지하고있지못하고있으나, 역내강대국들간의세력경쟁이분쟁으로발전될수있는소지를방지할수있는균형자적능력을보유하고있었다. 특히미국은약화된대륙동맹세력이강화되는것을억지하기위하여유연한봉쇄전략을구축하고있는한편, 연성권력행사를통하여중국의체제변화를도모하였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83

94 < 표 Ⅱ-1> 동북아국가별국력지표 미국중국러시아일본대만한국북한 인구 2 억 9,500 만 13 억 600 만 1 억 4,300 1 억 700 만 2,290 만 4,800 만 2,300 만 면적 (km 2 ) 963 만 960 만 1,700 만 38 만 3 만 6,000 9 만 8, 만 GDP ( 억달러 ) 1인당 GDP( 달러 ) GDP 성장율군사비 ( 억달러 ) 11 조 7,500 7 조 2,620 1 조 4,080 3 조 7,450 5,762 9, 만 100 5,600 9,800 2 만 9,400 2 만 5,300 1 만 1,200 1, ( 추정치 ) 194 ( 추정치 ) ( 추정치 ) * GDP 와 1 인당 GDP 는구매력대비수치, 1 인당 GDP 는 2003 년추정치자료 : 밀리터리밸런스, 국방백서, CIA, SIPRI, 중앙일보, 2005 년 8 월 16 일재인용. 그러나이러한동아시아일초다강구도는중국의부상에따라점차양극체제로변화하고있다. 91 러시아는탈냉전후이미세계적차원에서초강대국지위를상실하였으며, 동아시아지역적차원에서는이미강대국지위마저도위협받고있는실정이다. 탈냉전후러시아는제한된자원을우선일차적으로자국의경제건설, 그다음으로동유럽지역에배분해야하며, 동아시아는우선순위에서 3번째에해당되는지역이다. 더욱이동아시아의러시아지역은러시아핵심산업시설이별로존재하지않기때문에우랄산맥서쪽으로부터물자공급선이엄청나게긴지리적으로매우불리한여건을지니고있다. 또한중국이강대국으로부상함에따라동아시아러시아지역은경제적으로중국의존도가매우높다. 따라서러시아는동아시아지역적차원에서지리적여건, 경제적 91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Spring 1999). 8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95 자급도, 약화된경제력으로인한군사력약화등으로강대국이지녀야될전략적자율성을크게훼손당하여지역적극 (Pole) 지위를상실하였다고볼수있다. 92 이와유사하게탈냉전후일본은미국, 중국등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경제력규모, 강대국에걸맞지않는약한경제적자립도, 대륙세력의공격사정권에서벗어날수없는지리적약점등의요인으로강대국지위를점할수없을것이다. 93 이에비해경제성장을거듭하고있는중국은대륙세력을대표하는극 (Pole) 으로점차발전할수있다. 우선중국은 < 표 Ⅱ-1> 이시사하듯이 2003년도중국의구매력기준국력은미국의 62% 수준에도달하였다. 이러한미 중간세력전이는불균등경제성장속도로인하여앞으로도지속되어 2010년이전에미국과중국의국력은거의균형상태에이룰것으로보인다. 특히중국은인구적측면과부존자원측면에서극 (Pole) 의지위에걸맞는전략적자율성 (strategic autonomy) 을지니고있다. 중국의천연자원부존량은막대할뿐만아니라, 석유부존량은고갈되어가고있으나석유에너지를대체할수있는석탄은내륙지방에엄청나게부존되어있다. 더욱이중국의 14억인구는장기적으로훈련된저가의노동력공급및거대한경제규모를보여주는주요지표이다. 중국은미국의 MD 추진, 일본의재무장, 대만문제, 미국의북한에대한공세적정책추진등미국의패권주의적동아시아전략에대해고도성장하는경제력을밑바탕으로지속적으로군비를확충하는등세력균형차원의국방현대화로대응하고있다. 중 92 Ibid., pp. 86~ Ibid., pp. 90~92.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85

96 국은지난 1989년천안문사태이후공식국방예산을두자리숫자로증액시키고있다. 이러한중국의국방예산에대해서는다양한분석과평가가있다. 미국은중국위협론을과장하기위하여중국군사비산정을부풀려서발표한점이있지만, 94 중국도중국위협론을축소하기위하여군사비를낮추어발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일반적평가에의하면중국군사비지출액은중국정부발표보다최소한 2~3배높을것으로분석된다. 95 이처럼중국정부발표치와서방군사전문가들의추정치가차이가나는이유는 96 중국정부가군사대국화추진을의도적으로은폐하고있는것으로서방세계는보고있기때문이다. 동 ( 북 ) 아시아국제질서는대륙세력을대표하는중국과해양세력을대표하는미국을중심으로기능하는양극체제로개편되고있는중이다. 그러나중국은미국패권동맹에도전하는중국중심의반패권동맹을결성하는적극적형태의극 (Pole) 을이루고 94 미국국방부는의회에제출한 중국군사력 보고서에서중국이국방예산을대폭증편하고선진무기를대량도입하는등군사력강화에매진함으로써타이완해협정세뿐만아니라아시아국가들및미국의아태지역군사존재를위협하고있다고강조했다. 일본방위백서또한중국위협을암시했다. 95 Anthony Cordesman,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2 (Northeast Asia(CSIS), 2002) 미중앙정보부는 3 배, 영국국제전략연구소는 4 배, 스톡홀름평화연구소 (SIPRI) 는 4.5 배, 미랜드연구소울프 (Charles Wolfe) 는 20 배로추정하고있다. 김태호, 중국의정치군사적성장과향후전망, 현대중국, 창간호 ( 카톨릭대학교중국연구센터, 1997), p. 95. 일부서방군사전문가에의하면중국의국방예산은공식적으로발표되고있는국방예산보다실제로는약 4 배에서 7 배까지많다고말하면서, 이경우 GNP 대비중국군사비비중은미국과유사한 3.5% 에이르며, 구매력기준국방비비중은아시아최대규모라고주장하는학자들도있다. 96 서방의군사전문가들은중국의국방예산에는군사관련예산의상당부분이누락되어있다고보고있다. 예를들어군사연구개발비, 방산업체보조금등은정부의타예산에포함되어있고, 군이기업활동을통해벌어들인수입은예산에서제외되어있다. 8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97 있지는않지만, 경제성장을바탕으로국방현대화등의내재적균형화전략추진과더불어, 러시아와의전략적동반자관계형성, 다극화전략에기반한동반자외교를통해세력균형 (balancing) 을도모하고있는등소극적형태의한극 (Pole) 을형성하고있다. 또한동아시아에서불완전한패권을지니고있는미국이이지역에서완전한패권을달성하기위해서는북한문제, 대만분쟁등과같은중요한안보문제를미국에유리하게해결할수있는능력을보여주어야한다. 97 그러나작금의현실은미국의패권적시도가중국의협조로달성되리라고볼수있을것으로전망할수없기때문에동아시아국제질서는미국중심의패권체제가아니라미 중중심의양극체제로볼수있다. 미국은일본과의안보동맹관계를강화하면서중국을포위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고, 중국은러시아와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발전시켜미국을견제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으나, 중국과미국은세계경제질서속에서상당부분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미 중관계는과거냉전시기의진영논리가아닌준진영적양극구도를형성하고있는것이다. 98 그러나 < 표 Ⅱ-2> 가시사하듯이군사적인측면에서중국은미국에대한전략적균형을아직이루고있지못하다. 중국의군대는장비가낙후되어있고, 보급과지원이취약하며, C4I 상의능력도뒤쳐져있다. 그러나중국은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핵 97 동아시아에서미국패권의불완전성에대해서는 Mastanduno, M., Incomplete Hegemony: The United States and Security Order in Asia,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2003). 9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전략균형 ( 서울 : 국양서원, 2005), pp. 20~25.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87

98 전력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일반적인지역강대국과구별된다. 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30여기등은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으며,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은서태평양미군기지를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 중국의군비증강은경제력증대에따라더욱빠른속도로증대될가능성이있다. 중국이핵탄두를탑재한탄도미사일로미국을공격한다면미국도시의 6~12%, 비행장의 1~3% 정도의범위를공격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의탄도핵미사일을요격하기위한미국의 MD 개발은중국의핵공격능력을현저하게약화시킬뿐만아니라미국의대중국핵선제공격에대한중국의보복공격능력이현저하게뒤떨어져있기때문에미국과중국의핵전력의균형은극히중국에불리하게되어있다. < 표 Ⅱ-2> 미 러 중핵전력현황 미국 러시아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M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전략폭격기 자료 : 밀리터리밸런스, 국방백서, CIA, SIPRI, 중앙일보, 2005년 8월 16일재인용. 이러한동아시아국제질서의군사적불균형성은향후중국의 경제발전에의해시정되겠지만, 군사적전략적균형을이루기까 지는상당기간을요할것으로보인다. 99 중국은군사적측면뿐만 8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99 아니라경제적측면에서도미국에비해훨씬뒤떨어져있다. 중국은미국중심의세계경제질서아래에서빠른경제성장을이루고있으나, 여전히핵심기술, 자본, 시장등은해외의존도가강하고전략적자립도를보여주고있지못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동아시아국제질서는미국중심의일초다강구도로부터해양세력미국과대륙세력중국이상호대립하는양극체제 (Unbalanced Bipolarity) 로변모중이지만, 미국에힘의우위가여전히존재하는불균형적양극체제이다. 특히동아시아양극체제의불균형성은힘의우위를점하고있는국가군에의한공세적전략을유도하여체제의안정성을훼손할가능성이높다. 길핀, 모델스키등의패권안정론에의하면국제체제의안정성은체제의패권이한국가에게귀속되어있는단극체제에의해가장잘보장될수있다. 반면, 세력균형론적시각에의하면강대국간세력균형이국제체제의안정과평화를가장잘담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현실주의세력균형론에서도다극체제안정을주장하는학자 ( 모르겐소, 카플란, 호프만등 ) 있는반면, 왈츠, 미어샤이머등의학자들은양극체제의안정성을 99 최근중국정부는미래전을 첨단기술조건하의국지전쟁 으로상정하고이미보유한핵억제력을기반으로하되, 그간노후화된재래식전력을정보화 현대화하여군사력의해외투사능력을확대하는데막대한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또한과거의 본토및해안방어 에국한된군사전략으로부터 적극방어및지역세력투사 전략으로전환하여, 2010 년까지동지나해및남지나해양에대한군사적지배력을갖는것을전략적목표로삼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중국군이보유한전략핵능력은미국과러시아에비해서는훨씬약하지만최근에잠수함탑재전략및전술핵능력강화에중점을두고있으며, 재래식군사력의현대화는주로조기경보능력, 공군력과해군력강화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지대지미사일분야도대만을겨냥하여단거리탄도미사일을생산중에있으며러시아의기술지원을받아다양한유형의순항미사일을개발중에있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89

100 주장한다. 이가운데에서미어샤이머는국제체제를불균형적양극체제 (Unbalanced Bipolarity), 균형적양극체제 (Balanced Bipolarity), 불균형적다극체제 (Unbalanced Mulipolarity), 균형적다극체제 (Balanced Multipolarity) 등 4종류로분류한다. 그는균형적양극체제, 균형적다극체제, 불균형적다극체제등의순으로체제안정성정도를논의하고있다. 가장체제안정성이위협받는국제질서는불균형적다극체제로서세력분포가잠재적패권국에유리하게형성되어있는등전쟁가능성이가장높은국제체제이다. 반면, 균형적양극체제는양대진영간세력균형이존재하므로가장안정적인국제체제이다. 균형적다극체제는세력균형이존재한다고할지라도균형적양극체제보다국력변화및동맹변경으로인하여잠재적세력불균형가능성이매우크다. 특히다극체제는잠재적패권국이등장할지라도몇몇국가들이다른국가들의세력균형노력에무임승차하기때문에패권국등장을억지하는반패권동맹을적기에형성하기가어렵다. 100 또한핵무기보유에의한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은다극체제보다양극체제에서오인 (misperception) 의가능성을줄이고전쟁을억제하는기능을보다잘수행한다. 이러한요인들로인하여균형적다극체제가균형적양극체제보다훨씬불안정적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미어세이머는불균형적양극체제가현실세계에서존재할가능성은별로없을것으로진단한다. 이는불균형적양극체제의세력분포가균형상태를이루고있지못하기때문에오래지속될 100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01 수없을것으로보기때문이다. 101 현재대립과협력을거듭하고있는미 중중심의불균형적양극체제는미국과중국의이해관계의충돌로인하여다방면에서대립과모순으로발전될것으로예상된다. 예컨대미국, 일본, EU 간의전략적모순은주로경제적영역에서의경쟁이며, 미국과러시아사이에서는주로안보차원의모순이다. 그러나미국과중국간의모순관계는체제상의차이에서오는정치, 세계시장에서의경쟁관계등의경제, 동아시아안보질서상의안보, 중화주의와미국식예외주의의충돌, 더욱이급격한세력전이로인한패권국과도전국간의패권적갈등등 5개방면에걸쳐있는중층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 따라서미 중중심의양극체제야말로다른국가간의관계보다훨씬더패권갈등으로충돌할개연성이높다고볼수있다. 102 우선동아시아는미국에게중요한전략적가치를지니고있는지역이다. 동아시아는유럽과마찬가지로미국에게는안보적차원에서의우선적이해관계를지니고있는지역이다. 동아시아및유럽에서특정국가가지역패권국으로등장하고, 더나아가태평양을넘어서미국안보를위협할경우미국은우선역내강대국이잠재적패권국가출현을저지해주기를기다렸다가, 즉위협의 101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비극, p 미 중간충돌은경우에따라서미국에게도역효과를가져다줄요인이많다. 미 중관계악화는미국기업들에게투자기회및이익실현기회를박탈할뿐만아니라저렴한중국소비제품으로인한미국시민들의후생복지수준의저하를야기한다. 또한중국이유엔안보리에서거부권행사로미국의대외정책수행에난관을초래할수있으며, 반테러리즘의국제연대에중국의동의를얻기가쉽지않을수있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91

102 책임을역내강대국에게전가 (buckpassing) 하고, 역내강대국의패권저지에실패할경우역외균형자 (offshore balancer) 로서무력개입을통해파괴된세력균형을바로잡거나미국주도의지역질서를창출해냈다. 103 독일이제1차 2차세계대전을통해유럽대륙에서의지역패권을추구하려고했을때, 미국은우선프랑스, 영국등이독일의패권추구를견제하는것을지켜보고있다가, 이러한시도가실패하면전쟁에즉시개입하여독일을패퇴시켰다. 마찬가지로일본이아시아에서지역패권을도모했을때에도미국은태평양전쟁에무력개입하여일본을패퇴시켰다. 또한소련이유라시아대륙에서패권을추구하려고할때에도미국은강력한봉쇄정책을취하여소련의팽창을억제함으로써소련의몰락을가져왔다. 이러한미국의정책은탈냉전이후에도지속되고있다. 유럽대륙에서강력한국가연합체인 EU 등장을방지할목적으로소련봉쇄를목적으로구성한나토를소련붕괴이후에도해체하지않고미국의주도하에유지하고있으며, 더나아가나토회원국으로동유럽국가들을가입시킴으로써미래러시아의지역패권추구를사전에억지하고있다. 더욱이 1890년대이후지금까지국력면에서타의도전을허락하지않았던미국은향후 10~20년전후에중국에게세계 1위의자리를내줄수있는상황에직면하게되 103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비극, 미어세이머는미국이아시아에서지역패권국가등장을방지하기위한역외균형자 (offshore balancer) 역할을할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레인 (Christopher Layne) 은미국과같은패권국가는세계적차원의패권을획득할때까지팽창주의정책을지속할것이라고주장하면서미어세이머는공격적현실주의이론의본질에못미치는변종 (diet version) 을만들었다고비판하고있다. Christopher Layne, The Poster Child for Offensive Realism : America as a Global Hegemon, Security Studies 12, No. 2 (Winter 2002/3), pp. 12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03 었다. 이러한상황은급격한세력전이를가져와서아시아대륙은물론세계적차원에서패권경쟁의심화, 더나아가새로운패권국가출현을예고할수있다. 동아시아에서미국은지역패권유지 확대를위하여다양한정책수단을행사할수있다. 즉동의와강제로구성되어있는그람시헤게모니개념을국제정치적으로구분하면강제는봉쇄정책 (containment) 및직접적인물리력행사에의한전쟁, 동의는사회 경제 문화적측면의개입정책 (engagement) 으로구분 적용할수있다. 실질적으로패권국가가행사하는정책은동의와강제사이에존재하는다양한정책결합으로나타난다. 순수한봉쇄정책과개입정책은극히예외적으로등장한다. 동아시아에는역내국가간의경제력격차가크고, 민주주의, 사회주의등체제간의상이성이상존하고있으며, 현상타파세력간에암투가있는등전략적불확실성과체제적불안정성이높다. 따라서미국은역내국가들의동의를끌어내고강제기제를통하여지역질서를미국에유리하게조성하기위하여전쟁까지도상정한봉쇄와개입의다양한정책조합을구사할수있다. 미국의공세적대중정책에대해중국은사용가능한대외정책수단을많이보유하지못하고있으므로반응적현실주의 (reactive realism) 에입각한대외정책을수행할수밖에없다. 물론중국은미국의공세적대중정책을피하는방안으로일본침략에대한대항동맹, 소련위협에대한동맹등에이어서미국과의제3차동맹결성을추구할수도있다. 그러나제3차미 중동맹은중국의입장에서볼때종합국력을육성하여세계적강국으로등장할수있는기반을만들수있는최선의방안이다. 그러나실현가능성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93

104 은매우낮다. 미 중동맹다음의방안으로양국의평화공존방안도있으나, 그실현가능성역시매우낮다. 미국은세계적차원의이해관계를지니고있으며, 동아시아지역을미국의사활적국익이걸린지역으로간주하고있다. 중국의급격한부상은미국의잠재적패권에대한도전억제라는사활적이익과상충되기때문에미 중의평화공존가능성은매우낮다. 104 특히지정학적측면에서볼때해양세력미국의사활적이익 (vital interest) 은서남아시아, 인도양, 말라카해협등으로이어지는중동석유, 상품등의해양수송로 (shipping lane) 라고볼수있으며, 이러한해양수송로가중국에의해위협을당할경우미 중패권경쟁은분쟁으로변모될가능성이크다. 해양수송로가해양세력미국의세력균형적차원의사활적이익이라면, 해양수송로에근접한한반도및대만등은사활적이익보호차원뿐만아니라대륙세력중국을공세적방식으로공략하기위한교두보기능을하는핵심이익 (core interest) 으로볼수있다. 여기에최근 9 11 테러이후미국은테러와의전쟁을명분으로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중앙아시아국가에미군을주둔시키는등중국, 러시아등유라시아대륙공략을위한전진기지를설치하였다. 대륙세력중국은해상수송로를확보하고해양세력미국을견제하기위하여해양권익수호차원에서해 공군력증강등군사혁신을도모하고있으며, 미국은가상적인대륙세력중국을제압하기위하여미사일방어체제를갖추는한편, 선제공격까지도가정한군사변환전략을실행에옮기고있다. 104 예츠청, 이우재옮김, 중국의세계전략, pp. 35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05 나. 동아시아안보질서변화추이 앞에서고찰한바와같이현재동아시아국제질서는미국중심의일초다강체제에서중국의급격한국력상승으로인한불균형적양극체제로변모하고있다. 이러한불균형적양극체제는미 중간패권경쟁이매개되어또다시미국중심의일초다극체제로환원되거나미 중균형적양극체제또는미국및중국중심의단극체제로전환될수있다. 불균형적양극체제가미국중심의일초다극체제로환원되는경우는중국경제가높은성장궤도를유지하지못하여중국국력이미 일동맹의힘에미치지못하는결과가초래됨으로써발생하는경우이다. 그럴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는미국의패권이유지되는패권안정상황이지속될것이다. 안정적인현상유지형태의동아시아지역질서를예측하는패권안정시나리오에서는미국이일본과의동맹관계를기반으로중국을견제하고, 역내국가들은현존지역질서의안정을깨뜨리지않는범위내에서변화를추구하게될것이다. 이경우미국은동아시아균형자의역할을하면서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등의사이에세력균형을유지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질서는현재와유사하게대립적인일초다강체제로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가정은중국이미국주도의국제경제질서에서고도성장을통한국력증진이가능하기때문에실현성이매우낮은시나리오이다. 다른형태의미국주도의패권안정구도는미 중간의세력전이에상관없이미국의군사력우위가지속되거나중국이현지역질서에강한불만족을드러내지않을경우불안정한상태로미국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95

106 중심의패권안정구도가유지되는경우이다. 이시나리오에의한동아시아지역안정은중국의사활적안보이익 ( 대만, 티베트 ) 이침해받지않고, 미 중협력이지속된다는기대하에서미국의지역패권에대한중국의묵인과수용이이루어진다는특징을지닌다. 105 그러나이러한시나리오역시세력분포변화에의해국제질서는변할수밖에없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단기적으로유효한지역질서구도의예측에불과하다. 따라서궁극적으로불안정한미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에입각한불균형적양극체제는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으로인한미 중간세력전이가심화됨에따라균형적양극체제로가거나중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로전환되기쉽다. 따라서세력전이에의해동북아국제체제가균형적양극체제나단극체제로변환되는과정에는역내 외강대국들의전략적선택과정책이주요변수로작용한다. 특히미국의동아시아전략이주요변수로작용할것이다. 그러면중국의권위주의적산업화가지속됨에따라미 중간세력전이가발생할경우새로운패권국의등장을저지하려는미국의전략적선택과그것의발전경로 (road map) 는과연무엇일수있는가? 우선일차적으로미국은미 일동맹의강화, 한반도에서의군사력억지강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및미사일방어계획추진등에정책적우선순위를둘것이다. 이외에도미국은중동석유를장악하여중국의석유공급선을제어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는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등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유라시아에서의세력균형추구, 105 황병무, 21세기동북아지역질서전망과한국의선택, 교수논총, 37집 ( 국방대학원, 2004),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07 동남아시아국가들과군사협력추진등을통하여중국에대한포위망구축을지속할것이다. 경제적으로는개입정책 (engagement) 을추구하되, 정치 군사적으로는봉쇄정책 (containment) 을추구하는개입 봉쇄정책 (congagement) 을지속할것이지만, 석유자원확보등에서는경제적봉쇄정책을암묵적으로추진하면서중국분열등의국내정치적상황을주시할것이다. 만일미국의개입 봉쇄정책 (congagement) 이중국의분열, 민주화등의소기의목적을이루지못하고오히려미국에대한중국의균형화전략이심화 확대될경우미국은대외정책노선의정당성을민주화확대론및중국위협론에서찾고북한문제및대만문제를명분으로내세우면서대중정책수순을대중예방전쟁으로전환할수도있다. 특히예방전쟁을통하여미국은중국의민주화를촉발시켜소수민족문제, 도농갈등, 계층갈등문제등을현재화시킴으로써중국의종합국력향상노력을무산시키고동아시아에서의지역패권유지를시도할수있을것이다. 이예방전쟁의결과에따라동아시아질서는미국중심의단극체제나중국중심의단극체제로재편될것이다. 106 중국의지역패권저지를위한미국의개입 봉쇄정책은향후정권이민주당으로바뀔경우봉쇄보다는개입정책위주로노선을재정립할수있다. 이경우미국은중국의대미균형화전략을가속화시킴으로써중국의지역패권확보는보다용이해질것이 106 미국이중국견제를위해수행하는예방전쟁은핵전쟁을배제할경우최종적으로중국의승리로귀착될가능성이크다. 전장이동아시아에한정될경우미국조야의반대여론으로인하여전쟁수행을위한미국의자원을완전히동원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미국의육군투사력이중국본토를정복하기에도미흡하기때문이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97

108 다. 따라서이러한상황에직면한미국은패권적지위를활용하여중국에대한압박을가중시켜중국의도발전쟁을유발시키거나지역패권을공유하는지역안보공동체를창설하는현상유지로정책을전환시킬수있다. 또는미국은중국과포괄적동반자관계를맺고대립과갈등의동아시아질서를미 중의양극체제로전환시킬수있다. 따라서이결과는중국주도의단극체제나미 중이주도하는균형적양극체제와이를매개하는지역안보공동체가탄생할수가있다. 그러므로향후미 중관계의발전추이는현재의협력과갈등이병존하는패권경쟁 --> 예방전쟁등의수순으로변화되든가, 패권경쟁--> 전략적동반자 --> 도발전쟁등으로전이, 또는패권경쟁 --> 전략적동반자 --> 미 중균형적양극체제및지역안보공동체형성등으로전환되는 3종류의경로를지닌것으로평가할수있다. 미국의전략적선택유형에따라한반도및동아시아대내외적안보환경에미치는영향력은막대하다. 중국의부상과이에상응하는미국의전략적선택가운데에는단기적으로는북한핵문제, 중기적으로는한반도통일, 장기적으로동아시아국제체제등의문제가상호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만일미국이중국견제를위하여현재의동아시아상황을급격하게바꾸는급진적수정주의전략 (revolutionary revisionist strategy) 을추진할경우한반도안보는전쟁상황까지도고려해야하는극도의위험에직면할수있다. 또는중국이민주화되지않는상태로산업화를지속하지만미국이고립주의정책으로이를방치할경우한반도안보는거대중국의 프랑켄스타인 적위협에노출되기쉽다. 과거냉전체제의유산인한 미동맹, 중국및일본과의관계 9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09 설정등을비롯한기존의국가전략은사회주의봉쇄및북한억지라는전략적측면에치중되어수립되었다. 그러나미 중패권경쟁이라는새로운안보위협결정요인에의하여최근한반도안보환경은급변하고있으므로기존의안보전략의전략적의미를재검토해보고, 새로운국가전략을창출하는것이무엇보다도요구된다. Ⅱ.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질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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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III 우리의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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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 기존의안보전략에대한비판 가. 기존의안보전략에대한비판적검토 급변하는동아시아정세에대한우리의합리적안보전략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크게대별하면한 미동맹강화론, 한 미동맹유연화론, 주한미군주둔과평화체제양립론, 한반도중립화론등의 4종류로나누어진다. 우선한 미동맹강화론을비판적으로고찰해보자. 한 미동맹강화론은탈냉전후유일초강대국인미국에대한편승 (bandwagon) 만이한반도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첩경으로생각하는시각이다. 더욱이미국은향후수십년동안세계적차원의패권을유지할것으로간주하고강력한한 미동맹과주한미군의주둔만이한반도에서북한위협을제어하고, 미 중패권경쟁에서중국을통제함으로써한반도안보를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다는입장이다. 한 미동맹강화론은무엇보다도남북분단상황은물론, 동아시아차원에서주도국미국에대한편승이한반도통일과더불어, 동아시아에서확실한안보와평화를보장받을수있다는시각에근거를두고있다. 따라서주한미군을전제로하는한 미동맹은편승전략의핵심으로서한반도안보를보장할수있는최선책으로인식하기때문에주한미군존재는한반도평화의담지자로이해되며, 주한미군이한반도에많이주둔할수록한반도안보가보장된다고이해한다. 107 특히한반도주변 4국중일본, 중국, 러시아는한 107 특히한 미동맹강화론은한반도주변강대국의군사력이세계 5 위내의강대국이므로군비증강과같은한국의균형화노력은의미없는것으로치부한다. 따라서유일한안보대안은한 미동맹강화에있는것으로보고있다. Ⅲ. 우리의대응전략 103

114 반도에대한영토적이익을가지고있으나, 미국은영토적이익이없는국가이므로미국과의동맹이가장합리적선택이라고주장한다. 또한한국이추구하는민주주의및시장경제등의가치가미국과공동의가치이므로한국은미국과포괄적동맹관계를추구해야한다고이해한다. 108 그러나이러한무조건적인한 미동맹강화론은동맹안보딜레마로부터벗어날수없다. 한 미동맹이강화되면될수록한 미동맹은패권적패트론의군사력주둔을매개로하는군사전략에입각되어있기때문에지배 종속관계가지배적이다. 위협의인식, 유사시에대한정의, 군사전략과전술적대응의방식에서패권적미국의전략 전술을한국은추종할수밖에없다. 이러한한 미동맹에서는한반도와동아시아정세인식과더불어이에대한한 미동맹의안보태세는미국중심으로준비 추진된다. 따라서불안정한동아시아정세에서한반도는물론, 동아시아차원에서미국의국익과한국의국익이서로충돌할경우미국은한국에게자신의군사전략적선택을수직적으로부과함으로써미국국익을우선적으로추구하게된다. 따라서이러한한 미동맹관계는 포기 (abandonment) 와연루 (entrapment) 의 동맹의안보딜레마 (alliance s security dilemma) 109 를초래한다. 이러한포기의위험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한국역대정부는자주국방정책으로대응해왔다. 그러나최근미 중 108 한 미동맹강화론은우리학계의주류입장을대변하는시각이다. 이에대해서는윤덕민, 한국의전략적선택 : 동맹, 자주, 다자안보 (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04); 이춘근, 한미동맹의문제점진단과한미동맹강화의논리, 국가전략, 제9권 3호 (2003년가을 ). 109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77), pp. 18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15 패권경쟁이본격진행됨에따라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의중요성이새롭게대두됨에따라한 미동맹이지니고있는포기의위험성은최소화될것으로분석된다. 향후한 미동맹은미 중패권경쟁이본격적인분쟁상황으로치달을경우우리의의지와상관없이미 중패권전쟁에연계되는 연루 의위험성도상존한다. 이러한가능성을염두에두고우리정부가주한미군을동아시아지역군화하고대만분쟁이발생할경우한국이자동연루될경우를우려하여최근주한미군이추구하고있는전략적유연성을제어하는입장을표명한바가있다. 특히한 미동맹이강화된다면미국과중국의전략적불균형은한 미 일삼국에더욱유리하게조성되어미국주도에의한한 미 일삼국동맹은대중국포위압박을가중시키는등선제공격에의한분쟁가능성을높일수있다. 한 미동맹강화는미국전략무기의한반도반입을촉발시켜서한반도의미군기지는중국의전략적목표가됨으로써 110 미 중패권분쟁이심화될경우한반도는자연스럽게미 중패권전쟁의전장으로변할수있다. 또한한 미동맹강화는동아시아에서안보딜레마를초래하여한 미 일삼각동맹에대한대항동맹구축을야기, 중국과러시아의관계를강화시키고 111 군비경쟁을촉발시키는등미 110 이러한위협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은한국내미군군사기지를방어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기지사용을제한해야한다. 111 미 중패권경쟁이강화되면서 2005 년 8 월 18 일 ~25 일동안중국과러시아의합동군사훈련이한반도근역에서실시되었다. 이번합동군사훈련은한반도인근지역에서열린다는점에서유사시한국과주한미군, 일본과주일미군에대한군사적대응을상정한것으로풀이되고있다. 중국신경보는이에대해북핵문제를둘러싸고발생할수도있는한반도주변의군사적긴장과관련해한반도에안정을유지시키겠다는목표도이번훈련에포함되어있을것으로분석하기도했다. 또한중 러양국의합동군사훈련은동아시아지 Ⅲ. 우리의대응전략 105

116 중패권경쟁을보다심화시킬우려가있다. 한 미동맹강화론의반대편에서있는입장은바로한 미동맹유연화전략이다. 112 이러한시각에의하면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북아시아다자안보협의체구성등을위해서는주한미군이점진적으로철수하고상징적수준의전진작전기지 (Forward Operation Bases: FOBs) 만남기는가운데한 미동맹을유지한다는입장이다. 한국의장기적인안보전략에서동맹외교의필요성을인정하되, 한 미동맹을경성동맹 (hard alliance) 에서유연동맹 (flexible alliances) 으로전환시켜동맹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및다자안보협의체등이양립할수있는한반도주변안보환경을조성해나야한다고주장한다. 113 특히참여정부의협력적자주국방을 한 미동맹과자주국방의병행발전을추구하는것 으로정의하면서그추진이유는 전통적으로자주국방은스스로의힘으로국방을담당하려는힘으로이해되고있다. 그러나오늘날독자적국방만으로국가의생존과국민의안전을완전히보장하기는불가능하며동맹국과우방의협력이매우중요하다 고밝히고있다. 114 그러나한 미동맹유연화전략논의에서는협력적자주국방에따른군비증강 역에서팽창일로에있는미 일안보동맹에맞서는의미도포함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중국으로서는 9 11 사건이후중국대륙을해양과중앙아시아를통해봉쇄해들어오고있는미군의군사적팽창을러시아와공동으로막겠다는전략을세우고있는것이다. 112 이삼성, 주한미군전략의변화와한 미동맹양식의전략적재검토 ; 이철기, 주한미군재배치와한 미동맹의개편방안,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13 이삼성, 주한미군전략의변화와한 미동맹양식의전략적재검토, p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국가안보 ( 서울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2004), pp. 2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17 이한반도평화체제,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구현등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견해를밝히고있다. 동아시아에서안보딜레마가증폭되면한국은강대국정치의소용돌이에서벗어나지못하게되기때문에중견국가 (middle power) 로서한국정부의선택은동아시아에서힘의정치를제약할수있고안보협력을촉진하는평화국가를지향하는것이어야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한국정부는동아시아국제질서형성에현실주의적접근보다는구성주의적접근을시도하여평화국가지향을통해다른국가들의정체성변화를유도하고다자안보협력체를형성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야한다고주장한다. 115 한 미동맹유연화논의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강조점을두고있다. 한반도평화체제는한반도비핵화, 대량살상무기개발금지, 남북한군축은물론, 북 미관계정상화, 북 일관계정상화등을통한한반도냉전구조해체등의요건이갖추어져야하므로북한핵문제해결, 북 미관계및북 일관계정상화는물론, 남북한군축, 주한미군의물리적철수가전제되어야구축이가능하다. 즉, 한 미동맹유연화논리는탈냉전후존재하고있는남방삼각동맹체제와북방삼각동맹체제의전략적불균형을남북한군축및주한미군의물리적철수, 다자안보협의체구성등을통해균형상태로만들어야한반도냉전구조가해체되고평화체제구축이가능하다는논리로귀착된다. 그러나이러한한 미동맹유연화논의는역설적으로한반도냉전구조가지속되고있는구조적원인을도외시하고있다. 과거 115 구갑우 최영종 박건영, 한반도평화체제수립과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에관한연구, 한국과국제정치, 제 21 권제 2 호 (2005 년여름 ), p. 59. Ⅲ. 우리의대응전략 107

118 냉전시기한반도냉전구조는동서양진영의대결에의해구성되었으나, 최근한반도냉전구조는미 중패권경쟁에의해야기된측면이강하다. 주한미군문제, 북한핵문제, 평화체제전환문제등의미국의한반도정책은세계적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미 중패권경쟁구도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따라서주한미군의물리적철수를가정한한 미동맹유연화, 한반도군축등이한반도냉전구조해체를가져오고, 궁극적으로주변 4개국의동의를확보하여한반도평화체제가정착될지는극히의문의여지가있다. 만일주한미군철수, 한반도군축등으로이어지는일련의수순이단행되면한반도는중국의전략적작전반경의동심원에위치하게되므로한반도에대한중국의영향력확대가명약관화하다. 따라서주한미군철수및한반도군축은미 중패권경쟁에서미국에게극도로불리한동아시아및한반도주변정세의급격한현상변화를의미하므로미국이이러한정책적요구를수용할리가만무하다. 더욱이한반도군축은향후미 중패권경쟁이패권전쟁으로비화될경우불특정가상적에대한균형화전략으로군비증강이도모되지않는다면한반도미래는조선말상황으로전락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한 미동맹유연화에의한한반도평화체제수립론은그적실성을상실했다고볼수있다. 다음입장은평화체제 주한미군양립론이다. 116 북한핵문제를다자주의적협의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하는동시에한반도 116 Michael O Hanlon and Mike Mochizuki,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 to Deal with a Nuclear North Korea, A Brookings Institution Book (New York: McGraw-Hill, 2003),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19 평화체제를구축하고, 이러한과정에서동아시아안보협의체를구축해나간다는입장이다. 이러한시각에는주한미군의동아시아균형자로서의역할이필요하기때문에현재의주한미군역할에기초한한 미동맹관계는지속되어야한다는시각이내포되어있다. 이경우북한이점진적으로대량살상무기를폐기하고한 미양국은북한에대한안전보장조치와대북경제지원조치를실행에옮김으로써북한핵문제를타결하고, 한국, 미국, 북한이상호신뢰구축조치및군비축소에나섬으로써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가능하다는시각이다. 이시각은한반도평화체제및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구축과주한미군주둔이상호양립가능하다는입장에서있다. 그러나미국과중국의입장에서볼때한반도는지정학적요충지로서의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북한핵문제, 한반도평화체제구축등은미국과중국의전략적공존이가능해야어느정도해결이가능하다. 즉, 미국이군사적봉쇄정책위주의대중정책을완화하고대중개입정책을강화하는것이북한핵문제, 평화체제전환문제등의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전제조건이된다. 이경우주한미군은대중국선제공격을가정한패권정책수행을위해존재하는것이아니라중 일분쟁, 남북관계, 영토문제등의다양한분쟁을억제하고조정해나가는조정자및균형자역할을하는것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그러나미국의동아시아정책은정권에따라수시로변화한다. 따라서미국의동아시아정책및한반도정책을부분적으로제어할수있는다양한정책수단이개발 실시되지않으면, 미국의동아시아현상유지정책은지속적으로유지될수없다. 따라서 Ⅲ. 우리의대응전략 109

120 한 미동맹과한반도평화체제양립방안이적실성을획득하기위해서는한 미군사동맹체제의수평적관계전환과더불어, 주한미군의동아시아지역군화를저지할수있는다양한정책수단을구체화시킬수있어야한다. 즉주한미군과군사장비의출입에관한한국의통제능력및주한미군군사장비의방어적성격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동맹관계의내부개혁에미국이동의할때한 미동맹과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병립될수있다. 마지막으로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전략으로한반도중립화론이있다. 한반도중립화방안은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더불어한 미동맹을해체해나감으로써한반도중립화를추진해나간다는시각에입각하고있다. 117 이경우 10년정도의과도기간을두고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한간상호군축을통해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도모하고, 더나아가중국과북한, 미국과한국사이에체결된상호방위조약을종결시키면서종국적으로주한미군철수를통해남북한의중립적완충국가화를완성해나감으로써동아시아의안정화세력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갖고있다. 그러나한반도중립화론은유럽의중립국사례가시사하듯이 118 강대국들의전략적이해가교차하고있는지역에서의중립화가능성은매우희박하다. 비록한반도주변강대국들이한반도중립화를국제적으로보장한다고할지라도동아시아세력균형에변화가생기면이러한보장관계는지속될수없다. 예컨대미 중패권경쟁이동아시아에서세계적차원에서진행된다면 117 셀리그핸더슨, 이홍동외옮김, 코리안엔드게임 ( 서울 : 삼인, 2003). 118 Michael Handel, 김진호옮김, 약소국생존론 ( 서울 : 대왕사, 1995). 11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21 한반도안보는중립화를통해결코보장될수없을것이다. 결론적으로볼때한반도를중심으로대륙세력과해양세력이최소한현상유지전략을취할경우한 미동맹유연화론, 한 미동맹과한반도평화체제병존론, 한반도중립화론은실행가능하고지속성을지닐수있다. 그러나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대표국가로서중국과미국이현상타파를기본으로하는패권경쟁을벌일경우한 미동맹유연화론, 한 미동맹과평화체제병립론, 한반도중립화론등은한반도안보전략으로서그유용성을상실할수밖에없다. 따라서한반도안보논의는최소한미 중간패권경쟁에따른다양한안보환경의변화를전제한안보전략구상을포함해야한다. 여기에는미 중패권경쟁이분쟁으로발전되지않도록한국의역할증대방안을추구하는동시에, 대만분쟁, 북한문제, 영토분쟁, 미 중패권경쟁등의최악의시나리오도가정한안보전략도개발해내야한다. 나. 유럽안보공동체모델의동아시아적용가능성과한계 최근한국학계에서는동아시아의불안정한안보질서를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냉전전후유럽사례를벤치마킹하고있다. 예컨대앞에서비판적으로검토한한반도안보전략대부분도동아시아안보위협을해소하는방안의일환으로냉전전후 CSCE 및 OSCE 등의유럽사례를모델로삼고있다. 이경우다자안보체제연구의대부분은각국이절대안보원칙에서상대의안보도동시에고려하는공동안보및협력안보로의인식전환이이루어지면동아시아다자안보협력이가능하다는구성주의적차원에서 Ⅲ. 우리의대응전략 111

122 접근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는다자안보협력의현실주의적기반이군사력균형이달성된 균형적양극체제 라는점을논의한다음, 동아시아의경우일초다극체제가 불균형적양극체제 로변화되어가고있기때문에, 현재시점에서동아시아다자안보협력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다고평가한다. 절대안보에서협력안보로전환되기위해서는세력균형, 문화적동질성등다양한조건들이요구된다고분석한다. (1) 유럽에서의공동안보형성의제조건유럽의경우냉전이시작되면서동서양진영은홉스적무정부의상태의국제체제에서의세력균형을통한국가안보구축방식에서벗어나서억지 (deterrence) 와봉쇄 (containment) 개념에입각한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바르샤바조약기구 (WTO) 등의집단방위 (collective self-defense) 체제를도입하였다. 그러나억지와봉쇄위주의안보전략에입각한이러한집단방위체제는오인 (misperception) 에의한위협의증가를가져오는절대안보를추구함으로써오히려국가안보를위험에빠뜨리게할수있는개연성을지니고있었다. 따라서미 소를비롯한유럽강대국들은 NATO와 WTO가추구하는절대안보가위험하고지속되기어렵기때문에안보를공동의문제로보고진영간의신뢰구축, 이해증진, 군축등을통해공동안보를도모하는것이안보의원래목적을달성하기위한효율적인방식으로인식하게되었다. 그러나탈냉전이후동아시아지역은현재 21세기태평양시대를맞이하여역동적인경제성장을이루고있으나, 동아시아의안보질서는청산되지못한과거의역사적유산, 지역안보질서를뒤흔들수 11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23 있는대만 북한문제, 그리고미래동아시아주도권을놓고벌이는미 중간세력경쟁등으로인하여상대적으로유동적이고불안정한면을보이고있다. 유럽의안보질서가평화적으로유지 관리되었던원인은집단방위체제로서의 NATO와 WTO 이외에도양진영간의안보질서를현상유지차원에서관리했던지역다자안보협의체로서 CSCE 가존재했기때문이다. 원래소련이범유럽안보회의를제안한배경에는모든형태의동맹을해체하고미국을배제한채로유럽안보체제를구축하는것이었으나, 이러한소련의제안은서방에의해거부되었다. 서방진영사이에도 NATO와 CSCE의관계설정에대해의견대립이있었다. CSCE를 NATO의하위체계로보는견해와 CSCE를 NATO의보조적기능부여로출발하되점진적으로 NATO와동등한지위로격상시키자는의견이대립되었으나, CSCE를 NATO의하위체계로보는견해가채택되었다. 119 이와유사하게동방진영도 WTO를집단방위체제로유지하면서서방의 NATO에대응하였다. 여기에서특히주목할만한사실은 NATO와 WTO의집단방위체제에서미국과소련이패권적균형자 (hegemonic balancer) 로서의역할이다. 미국과소련이서유럽과동유럽에패권안정적역내질서를제공함으로써집단적양극체제를구성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종식후미국은서유럽에서지역적패권국가의등장을방지하기위하여지역안보질서를조정하고동구권사회주의국가에대한위협에대항하기위한방편으로 NATO를만들었다. 마찬가지로소련도서방동맹에대항하기위한대항동맹으로 WTO 119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외교 안보협력과경제협력의연계추진방향, p. 20. Ⅲ. 우리의대응전략 113

124 를구축하였다. 이러한균형적양극체제가유럽에서구축되지않았을경우유럽은잠재적패권국가등장및오산 (miscalculation) 의증대로인한분쟁기회가증대될수있는불균형적다극체제가등장할수있었다. 120 더욱이균형적양극체제는우발적갈등을최소화하고양진영간현상유지적세력균형을유지하는공동안보체제로서 CSCE를지니고있었기때문에유럽의평화는유지될수있었을뿐만아니라양진영간세력경쟁은전쟁이아닌평화적인방식으로이행되어소련및동구권사회주의체제변화를유인해냈다. 그러므로현상유지를정책목표로하는균형적양극체제존재여부가특정지역안보질서의안정과평화의전제조건이라고볼수있다. 121 양극체제의내부구성은 NATO와같은집단방위체제존재여부또는양극을구성하는초강대국과의군사동맹존재여부에의해나누어질수있다. 만일균형적다극체제가체제내부에현상유지적세력균형을갖추고있다면, 안보문제를협의하기위한다자안보협의체는예방외교에초점을두는공동안보나협력안보를지향하지않고, 침략행위에대한강제력이부가된집단안보성격을지닌기능을갖추어야역내안보질서가성공적으로 120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비극, pp. 638~639. 불균형양극체제, 균형적양극체제, 불균형다극체제, 균형적다극체제등의국제정치구조에서균형적양극체제가가장안정적이며, 불균형적다극체제가가장불안전한국제정치구조이다. 불균형적다극체제는양극체제보다많은안보위협을배태할수있다. 121 다극체제에서다자안보협력체가구성될가능성이높다는견해는 CSCE 가균형적양극체제에서탄생되었고, 그후 CSCE 가 OSCE 로변화된원인이미국과러시아의불균형적양극체제아래에서미국을비롯한유럽이역내안보질서를유지하는한편, 군사적강대국인러시아를제어하기위한것이라는점을인지하지못하여발생한결과이다. 구갑우 반건영 최영종, 한반도평화체제수립과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에대한연구,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25 유지될수있을것이다. 이는 2개의적대적관계로구성되어있는양극체제의대결구도는집단방위체제또는방위동맹의억지전략과다자안보협의체의협력적기능에의해완화되는반면, 다수의적대관계로구성되어있는다극체제는보다강력한집단안보체제가구성되어야안보위협이경감될수있기때문이다. 유럽에서평화와안정이유지 발전되었던원인을기능주의나신기능주의이론만으로는결코설명할수없다. 기능주의입장은국가간상호의존성증가가경제공동체를형성시키고경제공동체를통한상호교류 협력의관행이생기면국가간정치 군사문제도해소할수있는익일효과 (spill-over effect) 가생긴다고보고있다. 반면신기능주의는경제적상호의존성증가와교류협력이자연적으로정치 군사안보협력체구축으로이어지지않으며, 정치적결단과제도적장치에의하여정치군사적장애요인을제거하여야안보협력체를구성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122 ( 신 ) 기능주의시각에서는유럽의평화와안정이관리된점을유럽의경제통합으로보고있다. 그러나유럽경제통합의효시로알려진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는독일군수산업을견제할목적으로프랑스를중심으로 1952년구성되었으며, 그후 1957년구성된유럽경제공동체역시 WTO에대한반패권동맹을구성하기위한일환으로독 불갈등해소를위한양국의협력필요성을절감하고냉전기서유럽의결속을필요로했던미국의세계전략에의해추진되었다. 123 이러한측면에서볼때냉전기유럽공 122 홍용표, 동북아안보경제협력의이론적틀, 박종철외, 동북아안보경제협력체제형성방안 (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pp. 10~ 유럽통합을기능주의적시각으로볼수도있지만, 냉전기유럽통합은소련에대항하기위하여서유럽의결속을필요로했기때문에추진되었고, 탈냉전기 Ⅲ. 우리의대응전략 115

126 동체는균형적양극체제의한축인서유럽의균열을방지하고프랑스, 영국, 독일등의안보이익을조정해내는패권적조정자로서미국의지도력을부조해주는기능을한것으로분석된다. 공동안보및협력안보를기본으로하는다자안보협의체로서각국가의힘을상당부분집합적으로관리했던 CSCE 는동 서양대진영이군비확장등의절대안보추구를통한세력균형체제를구축하려는시각에서탈피하여군비확장을자제하고현상유지적세력균형을추구하려는미 소양대진영의대외정책변화에서기본동인을찾을수있다. 미 소양국은냉전시기무한대의군비경쟁을통하여 공포의균형 을이루었고, 더이상의군비경쟁은무의미하다는것을인식하고적정규모의군사력을유지하는가운데공동안보를지향하는현상유지적세력균형을지향하였던것이다. 따라서유럽의경험을일반화하면강대국들간의다자안보협의체는강대국들이최소한공동생존 (joint survival) 에초점을두는현상유지적세력균형화전략을추진해야형성될수있다는점이다. 더욱이미국을비롯한서방측이 CSCE의바구니 1에명시된인권조항과바구니 3의인도주의및기타분야협력을관찰시킨것은과거상호불신에입각한상호확증파괴와같은경성권력 (hard power) 을행사함으로써소련사회주의를붕괴시키기는안보전략대신, 적정수준에서전략적균형을이룬다음민주주의, 인권, 복지등과같은연성권력 (soft power) 행사를통해사회주의권의내부붕괴를유도하겠다는전략이전제되었던것이다. 에는미국의세계화전략에대응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추진되는등국제역학적측면도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11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27 (2) 동 ( 북 ) 아시아안보공동체형성의조건 CSCE가유럽에서의동서양대진영의갈등을완화하고안보위협을경감시킴으로써궁극적으로소련주도의사회주의권의평화적체제변화를이루어내는데일조를했다. 그러나동북아에서는중 일, 한 일은물론미 중간패권경쟁등잠재적갈등이내재되어있고, 북핵문제, 양안문제, 영토분쟁등안보불안요소가상존해있다. 동아시아시아각국가들은전통적국가주권개념에매달려있으므로배타적민족주의의충동가능성이점증하고있다. 더욱이미국과중국간의급격한세력전이는동아시아정세변화를예측하기어렵게만든다. 급변하는동아시아정세에서한국은남북간화해 협력과더불어한반도평화통일을견인해내면서각분야의선진화작업을지속해야한다. 그러나상기거론된안보불안요인을제거하기위한동아시아의평화적안보질서가구축되지않는다면한국의평화와번영을위한국가목표도표류하기쉽다. 그러므로대부분한국학계는한국의안보상가장큰과제가 21세기유럽안보협력체 (CSCE) 와유사한동아시아안보공동체를구축하는것으로본다. 그러나이미앞에서분석했듯이유럽의평화와안정을보장해주었던안보공동체는다양한안보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해나온결과물이다. 따라서여기에서추론되는문제제기는동아시아지역의안정적안보질서확립을위해유럽의 CSCE 모델을동아시아에적용할수있는가능성은과연존재하는가? 만일존재한다면어떠한조건이충족되어야하는가? 이러한측면에서서구전문가들은 CSCE의아시아적용가능성에대해 사실지난 5~6 년동안 CSCE의구조와정책을아시아태평양지역에적용하기 Ⅲ. 우리의대응전략 117

128 위한다양한제의가있었다. 그러나동지역이역사, 문화, 군사력구조, 국내정치, 경제발전정도등의측면에서명료하게나타나는상이성뿐만아니라, 역내국가간의적대성과대결성, 국가들간의비접촉적성향, 위협에대한상이한시각등으로인해 CSCE 기제들의적용상에는커다란논란이일어났다 면서어려움을지적한바있다. 124 CSCE 다자안보협력체를동아시아에적용하기어려운요인은다음과같다. 미 소중심의동 서양진영은냉전시기유럽에서무한대의군비경쟁을통하여 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과 상호확실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를이루었고, 재래식안보경쟁을통한군사력균형을상당정도달성했다. 이때문에군비증강은수확체감의법칙이작동되는단계에이르는등더이상의군비경쟁이무의미한전략적균형상태에있었다. 따라서동 서양대진영이군비확장등절대안보를추구함으로써현상타파를도모하려는시각에서탈피하여군비확장을자제하고현상유지적세력균형을추구하려는미 소양대진영의대외정책변화에 CSCE가형성될수있는기본동인이있다. 유럽의경험을일반화하면강대국들간의다자안보협의체는강대국들이최소한전략적균형에도달한가운데공동생존 (joint survival) 에초점을두는현상유지적세력균형화전략추진여부가다자안보협의체형성의필요조건이다. 124 Janic K.M. Heppel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Northeast Asia: Examining Multilateral and Bilateral Dynamics at Work (1994) < 손기웅, CSCE/ OSCE의분석과동북아안보협력에주는시사점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p. 77~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29 물론유럽처럼미국과같은패권적조정자가존재하는집단방위체제와함께다른집단방위체제와의군사관계를조정하는다자안보협의체가병존하면지역안보는평화적으로유지 관리될수있을것이다. 반면초강대국과지역국가들과의쌍무군사동맹으로이루어져있는양극체제는집단방위체제가있는경우보다다자안보협의체가구성되기어렵다. 역내국가들이초강대국과의동맹관계를통해수직적관계를맺고있으나, 역사적유산, 이해관계의상충등으로역내국가상호간의수평적관계를구축하기어렵기때문에집단방위체제구성이용이하지않다. 따라서집단방위체제가존재하지않는다면상대진영에대한통일된의사결정과행동원칙을수립하기어렵고, 양극체제의의사소통통로로서다자안보협의체구성은난관에봉착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동아시아에서패권적조정자로서미 중으로대표되는진영내부의집단방위체제존재여부가동아시아안보공동체형성을위한충분조건이된다. 이러한점에서보면동아시아에는군비경쟁이확대일로에있는등현상유지적세력균형은존재하지않는다. 뿐만아니라현재동아시아안보환경은탈냉전시대의세계안보환경변화의영향으로유동성및불확실성이증대하고있기때문에공동안보를추구하기보다는오히려절대안보를추구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탈냉전이후중요한전략환경의변화를경험해오고있는동아시아지역은소련의붕괴, 식민지지배경험, 중국의부상, 북한문제, 일본의우경화경향, 미국의일방주의등으로인하여매우불안정하고유동적이다. 동아시아는일초다극체제가불균형적양극체제로변모해가는역학구도아래역내국가들의군사력 Ⅲ. 우리의대응전략 119

130 의첨단화와군비증강추세, 유동성과불확실성의증가등을주요특징으로하면서협력과갈등, 공조와대립의이중성을내포하고있다. 예컨대미국의일방주의적세계전략과미 중패권갈등, 한반도의불안정한평화공존과북한핵문제를둘러싼군사적긴장의가능성, 일본과중국의역내주도권경쟁, 중국 대만의갈등, 역내도서영유권및해양관할권을둘러싼갈등등은동아시아안보환경을현상유지가아니라현상타파내지현상변화를초래할수있는주요요인들이다. 이외에도동아시아에는높은성장잠재력과상호의존성증대에도불구하고중상주의적관성에의해개별국시장의통합에대한뿌리깊은두려움이존재하고있다. 더욱이이러한요소는 19세기말국가주권을회복한동아시아제국에국가주권이양에대한거부감및배타적민족주의에의해경제공동체형성은물론, 안보공동체형성을저해하는역사적유산으로작용하고있다. 향후형성될동아시아안보질서는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전략과밀접한관계를지니고있다. 특히경제력측면이나군사력측면에서수세적위치에있는중국은향후동아시아지역질서를능동적으로주도하기보다는한편으로는수동적으로미국의동아시아전략에대응하는한편, 경제발전과이에기반한군사력증강및다극화전략추진등의정책적노력을경주하는균형화전략을취할수밖에없다. 이러한측면에서동아시아안보공동체형성에가장유리한안보환경은미 중간전략적균형이형성됨으로써미국과중국이현상유지적세력균형정책을추진하고패권경쟁은군사력과경제력등에기초한경성권력행사가아닌민주주의, 인권, 복지등의연성권력행사에의해추동되는경우이다. 그러 12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31 나작금의현실은미 중간전략적균형은존재하지않고미국우위의전략적불균형상태이다. 향후중국의경제력증대및군사력증강에따라현재의미 중간전략적불균형상태는점차전략적균형으로변환될것으로보이지만, 현재의미 중간전략적불균형상태는동아시아평화와안정을보장해줄수있는안보공동체형성에많은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2. 향후동아시아안보전략 가. 기본방향 국민의정부이래로참여정부는북한핵문제해결, 한반도비핵화실현, 미 일의대북관계정상화및북한의개혁 개방환경조성, 동아시아다자안보협의체구성등의일련의조치를통해한반도냉전구조를해체하고평화체제를형성함으로써평화통일과한반도평화 번영의기초를다지는국가안보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이러한참여정부의정책목표는동아시아안보질서가안정적으로관리되면서전통적주권국가개념에머물러있는절대안보추구로부터신뢰구축, 군비통제, 군비감축등은물론, 우발적분쟁을방지하는예방등을기본으로하는공동 협력안보수준으로발전되어야달성이가능하다. 따라서극히유동적으로변화하고있는동아시아안보질서는미 중패권경쟁 --> 예방전쟁등의수순으로변화되든가, 패권경쟁--> 전략적동반자 --> 도발전쟁등으로전이, 또는패권경쟁--> 전략적동반자 Ⅲ. 우리의대응전략 121

132 --> 미 중 ( 불 ) 균형적양극체제및동아시아안보공동체형성등으로전환되는 3 종류의경로가운데마지막경로가한반도안정및평화, 평화통일등의우리의국익추구에가장유리한발전추이이다. 한반도평화와안정을촉진 발전시키고한반도평화통일을성취하기위한가장유리한안보환경은동 ( 북 ) 아시아에미국중심의일초다극체제가형성되고안보위협을해소하기위한다자안보제도로서집단방위 (collective defense) 체제가구성되는경우이다. 이경우는중국이점차민주화의길을밞으면서미국과의이념적갈등을겪지않는다는것을전제한다. 미국은집단방위체제에서패권적조정자로서기능하면서역내국가들의갈등을완화 해소하는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사례는유럽의 NATO에서발견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는중국이권위주의정치체제를유지하면서미국과패권경쟁을도모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이를억제하기위한중국에대한미국의개입 봉쇄정책 (congagement) 추진은 NATO와같은집단방위체형성을어렵게만든다. 중국 대만, 남 북한, 일본 중국, 한국 일본사이에도적대관계가해소되지않고있으며, 영토분쟁등도동 ( 북 ) 아시아집단방위체형성을어렵게만드는주요요인이다. 따라서안보공동체로서동 ( 북 ) 아시아국가전체가참여하는집단방위체구성을현시점에서기대하기는매우어렵다. 그러면안정된한반도안보환경을유지하면서평화통일을추동하는동아시아안보질서는무엇인가? 이는이미앞에서논의했듯이미 중간전략적균형에의한세력균형이확립된균형적양극체제이다. 이경우는미국과중국이동아시아시아에서상대 12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33 의핵선제공격에도불구하고보복공격을통해상대방을초토화시킬수있는 상호확실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및 공포의균형 상태에도달하고재래식군비에서도상당정도균형을이루고있는양극체제이다. 그러나현재동아시아지역질서는미국중심의일초다극체제가중국의국력증강에따라미 중양극체제로개편되어가고있는과정에있다. 향후중국의경제력이미국의경제력과대등한수준으로올라오고핵전력과재래식군사력수준도미국과어느정도균형을이루는 2010년이후가되어야비로소동아시아질서는균형적양극체제로바뀔것이다. 이러한균형적양극체제하에서양극체제의안보대화 협력의통로로서다자안보협력체가구성되면, 한반도주변안보환경은현상유지형태로전환되고남북간에도화해와협력기조가정착될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현재당분간지배적인형태로진행되고있는것은동아시아의불균형적양극체제이다. 이러한동아시아지역질서에서미국은비대칭적국력관계를가장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현상타파정책을강력하게추진할것으로분석된다. 일차적으로미국은미 일동맹의강화, 한반도에서의군사적억지강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및미사일방어계획추진등에정책적우선순위를둘것이다. 이외에도미국은중동석유를장악하여중국의석유공급선을제어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는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등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유라시아에서의세력균형추구, 동남아시아국가들과군사협력추진등을통하여중국에대한포위망구축을지속할것이다. 경제적으로는개입정책 (engagement) 을추구하되, 정치 군사적으로는봉쇄정책 (containment) Ⅲ. 우리의대응전략 123

134 을추구하는개입 봉쇄정책 (congagement) 을지속할것이지만, 석유자원확보등에서는경제적봉쇄정책을암묵적으로추진하면서중국민주화등의국내정치적상황을주시할것이다. 만일미국의개입 봉쇄정책 (congagement) 이중국의분열, 민주화등의소기의목적을이루지못하고오히려미국에대한중국의균형화전략이심화 확대될경우미국은대외정책노선의정당성을민주화확대론및중국위협론에서찾고북한문제및대만문제를명분으로내세우면서대중정책수순을대중예방전쟁으로전환할수도있다. 세력전이가일어나는초기단계에서는지배국가가도전국가의세력확장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예방전쟁을하려고하지만, 도전국가는전쟁승리가능성을더욱확고히하기위하여전쟁을차후로미룰수있다. 이러한가설은중국 ( 도전국가 ) 과미국 ( 지배국가 ) 의동아시아정책에서도그실효성을검증받을수있다. 125 특히예방전쟁을통하여미국은중국의민주화를촉발시켜소수민족문제, 도농갈등, 계층갈등문제등을현재화시킴으로써중국의종합국력향상노력을무산시키고동 ( 북 ) 아시아에서의지역패권유지를시도할수있을것이다. 이예방전쟁의결과에따라동 ( 북 ) 아시아질서는미국중심체제나중국중심체제로재편될것이다. 불균형적양극체제로동아시아국제질서가유지되고미국이군사력사용도불사하는현상타파적안보전략을실행할경우한 125 세력전이가발생하여부상하고있는잠재적패권국이쇠퇴하고있는패권국에게도발전쟁을일으킨다는세력전이론의명제를비판적으로고찰하면서세력전이로인하여패권국에의한예방전쟁가능성이크다는논점을전개하는논문으로는 Steve Chan, Exploring Puzzles in Power-Transition Theory: Implications for Sino-American Relations. 12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35 반도도미 중패권전쟁의참화에서벗어나기힘들다. 따라서작금의불균형적양극체제에서한반도평화와동아시아질서안정을촉진 발전시키기위해서는중국에대한미국의전략적선택이먼저미 중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미 중간세력전이를방지하고미국의패권적지위를공고히할수있는방안으로서개입정책 (engagement) 위주의동아시아정책을수행하도록유인하는것이우선적으로요구된다. 개입정책은중국의경제발전을미국주도의국제질서내에서지원하는동시에인권개선등을지원함으로써중국의체제변화를도모하게만드는대외정책이다. 이경우에도개입정책은관계악화에따른우발적위협에대처하기위한유연한군사봉쇄정책과더불어시행되지만, 정책적우위는공격적성격을지닌대중국봉쇄정책 (containment) 보다는군사적불균형에도불구하고연성권력행사에입각한개입정책 (engagement) 에주어져있다. 즉, 한국의동아시아정책은미국이중국의민주화를유도하는동아시아전략을추진하는데정책적목표를두어야한다. 동아시아평화와번영을위한안보환경을정착시키기위해서는미국의동아시아전략을현상타파가아닌현상유지전략으로유도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현재동아시아지역질서가비록불균형적양극체제이지만, 미국이한 미 / 미 일동맹의기반위에서현상유지적안보전략을수행하면서도동아시아다자안보협력체를토대로민주주의, 인권, 복지등의연성권력을행사한다면, 중국, 북한등의체제변화를견인해냄으로써미국중심의패권안정질서를구축할수있다는점을미국에게주지시켜야할것이다. 또한중국의경제발전이지속되어미국의국력과대등하 Ⅲ. 우리의대응전략 125

136 게될지라도중국의점진적인체제변화가미국의국가이익과안보에가장유익한방식이라는점을미국에게설득해야한다. 민주주의국가상호간에는평화가유지된다는민주평화론에입각, 126 중국의민주화가동아시아평화 번영을담보해주는최선책이라는점을강조해야한다. 이러한우리의정책적노력이성과를거둘경우중국의지역패권저지를위한미국의봉쇄정책은봉쇄보다는개입정책위주로노선을재정립할수있다. 이경우동아시아에는미국과중국이포괄적동반자관계를맺고미 중이주도하는안보공동체를창설하는등지역패권을공유하는한편, 패권경쟁이안보경쟁보다는연성권력경쟁으로전환되게하는등동아시아안보공동체를창설하는방향으로미국의동아시아정책이전환될수있다. 더욱이향후미국에민주당이집권하고중국의경제성장이지속될경우대립과갈등의동아시아질서는미 중이주도하되, 갈등정도가낮은균형적양극체제로전환될수있다. 이경우우리정부는우선동아시아안보위협으로등장한북한 126 민주주의국가상호간에전쟁이발발했다는역사적경우는현재까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자유민주주의역사가일천하기때문에민주주의국가간전쟁이앞으로도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말할수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주주의의확산이보다평화적인국제질서를창출할것이라는연역적해석은다음과같다. 우선첫째, 민주주의체제의정치가들은자신의통치기반을외부의적을상정하거나전쟁으로돌릴필요가없다. 둘째, 민주주의체제의시민들은전쟁발발시생활기반파괴등온갖고통을감내해야하기때문에호전적인인사및정당을국가지도자나집권당으로선출하지않는다. 셋째, 법의지배에익숙한민주주의국가들은보편적국제규범및가치를추구하며, 마지막으로민주주의국가는불건전한정책과가치들을토론을통하여걸러내는민주적논쟁문화를가지고있다. Challes A. Kupchan and Clifford A. Kupchan, Concerts, Collective Security and the Future of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6, No. 1 (Summer 1991),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37 핵문제를비롯한북한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함으로써한반도화해와협력을위한토대를닦는등동아시아안보공동체형성을촉진시킬수있다. 북한핵문제는기본적으로소련의붕괴, 중국의개혁 개방등으로동아시아세력균형이파괴됨에따라북한이세력균형회복차원에서체제보장및경제원조를미국을비롯한한국과일본으로부터획득하기위해핵무기개발을시도한것에서비롯된다. 따라서북한핵문제에대한미국정부의인식은북한핵무기및핵프로그램을제거하면서대량살상무기비확산체제를유지하는한편, 북한체제변화내지붕괴를유도하여동아시아에서의중국봉쇄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중국과러시아는북한정권의붕괴가친미적통일한국을탄생시켜자국의안보를위협할것으로간주하고, 미국의한반도현상타파정책을반대하고있다. 127 한국은북한핵문제로인하여한반도안보위협이급격하게증대되는것을방지하고북한핵포기에따른북한체제보장및북 미관계정상화, 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등의수순을통해한반도화해 협력및평화통일을위한환경을조성하고자한다. 그러나북한핵문제는기본적으로불균형적양극체제의소산 년 8 월중국과러시아는미국이극동아시아에서일본, 한국, 몽골과연대하며중국과러시아를군사적으로압박한다는판단에서양국이군사적연대의필요성에공감하고 평화의사명 2005 라는양국간합동군사훈련을실시하였다. 중국지에팡쥔빠오 ( 解放軍報 ) 는이번훈련이잠재적적에대한위협과견제의성격이라고밝히고있는데구체적으로미국, 한국, 일본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급부상하는중국에대해중국위협론을제기하며경계하는미국과그에맞서러시아, 인도등과연합하는중국의대응이한반도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여기에또북한의핵문제와북한의붕괴가능성까지복잡하게얽혀지면서신냉전체제의새로운전선이한반도를둘러싸고형성되는조짐이대두되고있다. Ⅲ. 우리의대응전략 127

138 물이다. 과거유럽에서북한핵문제와유사한문제가바로독일문제였다. 양대진영으로의유럽분단은패권경쟁속에서안보경쟁을낳았고, 이러한균형적양극체제로상징되었던유럽분단구조는동 서독의분단과갈등구조를재생산하였다. 그러나미 소양국이현상타파적안보전략을현상유지정책으로전환하면서독일분단구조는점차 CSCE 등의구성및활동으로유럽분단구조가해체됨에따라교류 협력의증대, 평화통일등으로귀착되어궁극적으로해체의길을걷게되었다. 만일동아시아도유럽의경우와유사하게미국과중국이현상유지를원칙으로하면서연성권력위주의정책을추진하면, 불균형적양극체제임에도불구하고공동안보및협력안보를기본으로하는동아시아안보공동체가탄생되고, 이와병행하여북한핵문제를비롯한한반도평화체제문제도풀려질것이다. 더욱이동아시아질서가불균형양극체제가균형적양극체제로발전하는과정에서독일의경우처럼한반도평화통일의주변환경이조성될것으로분석된다. 우리정부가동아시아평화와번영을위한안보환경을정착시키기위해서는미국의동아시아전략을현상타파가아닌현상유지전략으로유도함으로써동아시아의불균형적양극체제를균형적양극체제로전환되도록온갖정책적노력을경주해야한다. 이경우우선적으로요구되는정책적고려는불확실성이증대되고있는동아시아안보환경에자체적군비증강을추진하여동맹안보딜레마에서벗어나야한다. 더욱이한국은세계 11위의경제력에걸맞는국방력증강을통해미래의세력균형의균형자또는조정자로서불균형적양극체제에내재되어있는전략적불균형 12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39 을균형상태로잡는역할을통해미 중패권경쟁을적극적으로조정해내는기능을수행한다. 또한안보역량확충을통하여미 중패권경쟁이분쟁상황에직면할경우국가안보를최소한의수준에서책임질수있어야한다. 미국의현상유지적동아시아정책을유인하기위해서는한 미동맹의비대칭적구조를수평적관계로바꾸고, 주한미군의주둔목적이북한억지및동아시아균형자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도록각종통제장치를개발, 실행에옮겨야한다. 그러나한 미동맹에관한우리정부의시각이중국의부상에따라한 미동맹을해체하는것이아니라동아시아평화를유지하는포괄적동맹으로유지 발전하도록하는것이라는점을강조하는의미에서민주주의, 평화, 시장경제등의가치를공유하는가치동맹을천명해야한다. 더욱이한국은미 중패권갈등에서전략적선택이어려운동남아국가들과외교관계를강화하여미 중패권경쟁이분쟁으로비화되지못하도록적극방지해야한다. 이외에도국내의평화교육및운동을적극지원하거나동남아국가를비롯한역내국가들과의민간단체들의평화운동을적극지원해야한다. 또한동아시아에서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위해서는동아시아홉스적형태의 적대적세력균형 상태를로크적형태의 친화적세력균형 형태로전환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한수단으로는역내국가들간의교류협력활성화를촉진시키고시민사회차원의국제적연대를강화시켜민족국가중심의주권개념및국익추구의가치정향성에서벗어나지역중심의집합적정체성을가지도록정책적노력을병행해야한다. Ⅲ. 우리의대응전략 129

140 나. 미래형동북아시아균형자의가능성과한계 2005년 3월 22일노무현대통령은 우리는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및번영을위한균형자역할을해야한다 는비전을밝힘으로써동북아균형자론을처음언급하였다. 2005년 3월 8일노무현대통령은미국의전략적유연성방침에관련하여 분명한것은우리의의지와관계없이우리국민이동북아시아분쟁에휘말리는일은결코없다는것이며, 이것은어떠한경우에도양보할수없는확고한원칙으로나갈것 이라고밝혔다. 이와같은언급은동북아세력균형자로서의군의역할, 10년이내전시작전통제권환수등과더불어참여정부안보정책의핵심을이루고있다. 이러한발언이시사하듯이동북아균형자론의궁극적목표는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및번영이며, 따질것은따지고협력할것은협력하겠다 는입장을밝힘으로써동북아균형자가되기위한수단이바로도덕적방법에있음을시사하고있다. 대한민국이동북아균형자가될만한자격을갖고있다는근거로서 강력한군대, 열손가락안에꼽히는경제력, 민주화실현, 평화지향적역사 등을거론했다. 또한참여정부의외교 안보정책의목표는한반도평화를핵심요소로하는 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대 를건설하는것이며, 그모델은유럽연합 (EU) 이다. 128 참여정 년 12 월 6 일프랑스소르본느대학강연에서노무현대통령은 EU 는 평화와번영, 화해와협력의상징 이며, 유럽은 EU 통합을통해제국주의시대의약육강식과극단대립을극복하고있다 고언급했다. 동북아에도이러한질서가필요한이유와관련하여, 그는 과거사의앙금이채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 동북아에또다시배타적국수주의가등장할지모르는불안이존재하기때문 이라고강조하면서 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대 의구체적모형 13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41 부는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대건설을영세중립국수립을통해달성하려는것이아니라동아시아주도국가로도약함으로써달성하려고하고있다. 참여정부의외교 안보정책수단은연성권력 (soft power) 과경성권력 (hard power) 모두를정책수단으로삼는다. 우선먼저 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대 를건설하기위하여 한국이주도하는도덕적포용 을그수단으로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도덕적포용 은한반도주변정세및동북아갈등요인을연성권력행사를통해점진적으로해소해나가고역내통합을추구하는것이다. 특히노무현대통령은 2004년말소르본느대학강연에서한국이도덕적포용의주체로서동아시아공동체통합을주도할수있다는자신감을피력하였다. 중 일양국이동아시아를주도하기에는부적절하지만, 한국은평화적인역사를갖고있고, 독창적인문화적전통을갖고있으며, 세계 10대경제대국인데다가, 민주화에성공한국가라는점등을언급했다. 참여정부의동북아균형자론은도덕성에기초한연성권력이외에도국방력증대에기반한경성권력을외교 안보정책수단으로삼고있다. 노대통령은 2005년국군의날행사연설에서 한반도에는아직냉전의구도가해소되지않았고, 주변에는강대국들의세력이각축하고있으며, 한편에서는패권적국수주의가되살아나고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며 이러한불신과대립의벽을해소하고동북아시아에평화와번영의질서를이루기위해서는우리한국의의지와능동적인역할이매우중요하 으로서 동아시아공동체 (EAC) 를제시하기도했다. 연합통신, 2004 년 12 월 7 일. Ⅲ. 우리의대응전략 131

142 다 고강조했다. 이에부가하여노대통령은 우리는동북아평화와번영의질서를제안하고있다 며 그러나구호만으로평화를이룰수는없고모든평화의프로그램은힘으로뒷받침돼야한다 고말했다. 129 이러한경성권력육성방안으로국방개혁안을들면서노대통령은 이번개혁이성공적으로이뤄지면우리군은현대화된선진정예강군으로발돋움할것 이라며 국방조직의문민화와전문화, 획득제도개선, 3군균형발전등으로국방운영의합리성과효율성이한층배가될것 이라고그의의를강조했다. 참여정부가동북아평화와번영의시대를열기위해서는동북아안보불안요인을최소화하면서역내안정을도모해나가는것이가장필수적으로요구되는선결조건이다. 따라서동북아균형자론은한국이동북아에서패권경쟁이패권분쟁으로전화되는것을방지하고갈등을조정 중재할수있는역할을찾고역량을쌓아나가야한다는시대적배경에서출발한것으로분석된다. 이와같은비전속에서충분한역량을갖추지않으면한반도는또다시강대국정치와패권경쟁의희생양으로전락할수있기때문이다. 현단계동북아정세에서동북아균형자론은우선일차적으로미국과함께중 일갈등의조정역할을하며역내안정을도모하는것이다. 그러나동북아정세가미 중패권경쟁으로인하여한층더불안정한국면으로전환될경우참여정부의동북아균형자론은미국과중국의균형과안정을위한정책에도상당정도초점을맞추고있다. 130 예컨대노대통령은또 전시작전통제권 129 연합뉴스, 2005년 10월 1일. 130 동북아균형자론은경성권력에기초한균형자론에서연성권력에의거한균 13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43 행사를통해우리군은스스로한반도안보를책임지는명실상부한자주군대로거듭날것 이라고말하는등국가안보의자주성확립을통해중 장기적으로 방기와연루 의동맹안보딜레마로부터벗어나려는의도를보이고있다. 더욱이 한 미동맹은앞으로도포괄적이고역동적이며호혜적인동맹으로더욱발전해나갈것 131 이라고말하는등참여정부의협력적자주국방의기본논리로서한 미동맹과자주국방의상호보완관계를강조하였다. 협력적자주국방논리에서의한 미동맹과자주국방의상호보완성에내포된의미는북한핵문제, 한반도주변정세등의상황에직면하여우리의안보이익과미국의안보이익의조화및조정을추구하되,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에의해우리의안보이익이상당정도침해될경우에는동북아균형자논리및자주국방노선에의거, 우리안보의사활적이익을확보하겠다는것이다. 이경우는미 중패권경쟁이격화되어갈때미국이북한핵문제를무력을통해해결하려고하거나중국의패권도전방지를위한정책의일환으로예방전쟁 (preventive war) 을시도하려고한다면, 한국은한 미동맹체계가운데전시작전통제권을환수하거나주한미군의장비및군대이동을전격적으로통제함으로써한반도안정과평화를해치는이러한미국의의도를사전에제어할수있을때전제될수있다. 한국이중 일 / 미 중세력경쟁에서균형자역할을할수있 131 형으로그의미가후퇴하였고, 그대상도미 중관계에서중 일관계에서의균형자로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국방개혁추진을통한군비증강, 3군균형발전및자주국방추진등의요인은경성권력육성을통한미 중패권경쟁에대비한장기포석으로도볼수있다. 연합뉴스, 2005년 10월 1일. Ⅲ. 우리의대응전략 133

144 을것에대해서는많은의문의여지가있다. 원래균형자는세력이비슷한몇국가들이존재할때세력균형이깨질경우특정국가가균형을잡아주는균형추적역할을할경우이국가를균형자 (balancer, holder of the balance) 로부른다. 이러한균형자의전형은 19세기대영제국시절영국외교정책의근간을이루고있었다. 그당시영국은유럽대륙국가들과동맹을맺지않는고립주의정책을취하다가대륙특정국가가팽창주의정책을취하면다른국가들과의반패권동맹을결성하여유럽의세력균형을회복시키는균형자역할을했던것이다. 따라서균형자역할의전제조건은역내세력균형이파괴되어있어야할뿐만아니라특정국가가파괴된세력균형을바로잡을정도의힘을보유하고있어야한다는점이다. 동아시아지역질서는일초다강체제가불균형적양극체제로전환되어가고있으므로동아시아지역적세력균형은불균형을이루고있는것으로볼수있으며, 이에따라보다큰역량을보유하고있는미 일동맹은북한핵문제및중국의패권도전을무력사용을통해대응할수도있다. 이러한안보위협에직 간접적으로노출되어있는한국이지역적세력불균형을시정하고미국을혁명적현상타파세력이아니라현상유지적안정자로서유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는만약의경우사용가능한힘을축적 보유해야한다. 한국가가국제사회에서생존과영향력확대를하기위한종국적수단은경제력과군사력이다. 한국의경제력은세계 11위권이지만, 미국, 일본, 중국에비하면상당정도뒤떨어진수준이다. 국방비의상호비교를통해보면, 한국의군사력은미국의 5%, 일본의 40%, 중국의 50%, 러시아의 80% 수준에있다. 동아시아안보위 13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45 협에제대로대처하고균형자적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역내에서가장열등한군사력수준을탈피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 2005년 9월발표된국방개혁안은동북아시아균형자역할을수행하기위한일련의정책으로볼수있다. 그러므로최근참여정부의동북아균형자론언급은미 중패권경쟁및중 일세력경쟁을직접겨냥한것이기보다는 4차 6 자회담이타결되기전미국의대북강경노선을견제하고북한핵문제를협상을통해평화적으로해결할것을미국에게요구하기위한외교전략에서나온것으로해석할수있다. 만약미국이북한핵문제를선제정밀공격을통해해결하고자한다면, 이러한미국의시도는한 미동맹의균열로이어지고, 결국미국의중국봉쇄정책에중요한한반도라는지정학적요충지는물론, 동아시아에서의일본다음의주요동맹인한국을잃어버리게될것이라는경고를담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한국정부의시도는힘을통해균형을추구하기보다는한 미동맹관계변화에따른미국의영향권축소가능성을간접경고함으로써북한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려는정책적의도를지닌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동아시아정세는미 중패권경쟁, 중 일세력경쟁, 북한핵문제, 대만문제, 영토문제등으로극히불안정하고유동적일수있으며, 이러한문제는궁극적으로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의구도에의하여규정될수있다. 그러므로한국정부가동북아균형자역할을충실히이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군사력증강이요구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최근정부의동북아균형자론은미래에실행가능한미래형균형자론일수밖에없다. 만일 Ⅲ. 우리의대응전략 135

146 힘이전제되지않는세력균형은강대국사이의세력균형에의해국가독립이유지되는약소국의운명, 즉청나라와일본사이에서의조선, 독일과프랑스사이에서의벨기에등의경우처럼수동적세력균형일수밖에없다. 132 이러한수동적세력균형은강대국사이의세력균형이파괴되거나비밀협약에의해특정국가들이약소국영토를분할 획득하게함으로써약소국주권이위협받는경우가빈번하다. 반면한국이맡을수있는미래의동북아균형자론은불안정한동북아세력균형을미래한국국력의증대를기초로능동적으로복원함으로써한반도주변안보환경을한국의안보이익에유리하게주체적으로변화시키는것을의미한다. 즉, 강대국사이에끼어있는국가로서한반도가국가독립과주권을강대국의세력경쟁에맡겨두는영향권 (spheres of influence) 으로전락하기보다는스스로세력균형을추구하는균형자적노력에의해능동적으로국가독립과주권을보전해나간다는미래형대외전략이다. 예컨대미국이대중국예방전쟁및북한핵시설정밀폭격을도모하는경우는물론, 향후반응적현실주의적대외정책에머물러있는중국이팽창주의적정책으로정책기조를전환할경우에도한국은증대된한국국력을바탕으로이들의영향력제고를바로잡는세력균형정책을도모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동북아균형자역할은그노력에도불구하고 132 세력균형이론에서경쟁형 (pattern of competition) 은강대국 A 국과 B 국사이에세력균형이이루어져서약소국의독립이보전되는경우이다. 그러나강대국간세력균형이세력전이에의해파괴되어큰힘을지닌국가가현상타파정책을추구할때약소국의독립은매우위태롭게된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pp. 17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47 미 중패권경쟁이분쟁으로비화되는것을억제할수없을경우도발생할수있다. 한국이국방력증대를통해동아시아에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역적수준의강대국 (regional power) 으로등장하기전에미 중패권경쟁이분쟁으로비화된다면, 한국의동아시아균형자역할은극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경우한국의역할은미 중패권경쟁에서중립적입장을표명하여국가주권을유지하거나, 승리할가능성이높은국가와의전략적동맹을체결하여향후형성될동아시아질서에서주도적위상을확립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그러나전자의경우는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를고려할때실현가능성이매우미약한방안이다. 특히남북한통일이이루어지지않는상태에서동아시아불균형적양극체제가패권전쟁으로비화할경우한반도는과거한국전쟁처럼대륙세력과해양세력이세력경쟁을벌이는전쟁터로변하고, 더나아가남과북도양세력의일원으로대결할수밖에없는상황에봉착할수있다. 다. 내재적균형화전략 한국국방의과제는북한위협과더불어미 중패권경쟁및중 일세력경쟁등에의한잠재적위협등동아시아국제정세의불확실성에도대비해야한다. 과거한 미동맹에의존해왔던한국의안보전략은미 중간세력전이에따른동아시아세력균형의변화, 역내국가들의안보전략변화및군비경쟁등의새로운도전에대한능동적대처가요망되고있다. 과거주한미군은대북및대중 소봉쇄전략에따른전진배치전력은물론, 일본의 Ⅲ. 우리의대응전략 137

148 재무장을억제하는역할을수행해왔으나, 133 부시독트린은미국의패권에도전할수있는잠재적국가에대한선제공격을정당화한다. 즉, 냉전시대의억지 (deterrence) 및봉쇄 (containment) 전략과같은피동적인방법으로는새로운안보위협에대처할수없으므로, 공격을받은후에보복하는전략보다는사전에위협을제거하는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의불가피성을역설한다. 부시행정부의핵정책은핵전력의압도적우위를지속시키되, MD 개발을통하여상대편핵전력을무력화시킴으로써선제공격가능성을열어두어서미국의패권구도에어떠한도전도용인하지않겠다는정책적의지를피력하고있다. 따라서우리정부는역내의잠재적위협에대비하고한반도평화와안정을보장하고안보이익을확충하기위하여앞에서논의한동아시아세력균형유지차원에서자주국방력증대에매진해야한다. 자주국방의목표는미국의직접적인지원이없더라도북한의침공을억제할정도의수준의국방력을확보하는한편, 미 중패권경쟁, 중 일세력경쟁으로인한안보위협을역내국가들과의동맹관계형성을통하여상당정도제어할정도의억제능력을확보하는것을의미한다. 물론한국이세계 11위의경제력을갖고있다고할지라도미국 (1위), 일본 (3위), 중국 (2위, 구매력기준 ) 등주변국에비하면한국의경제력수준은상당정도뒤떨어지기때문에미 중패권분쟁, 미 일세력경쟁등의동아시아분쟁요인을안정자 (stabilizer) 로서조정하는능력을소지할수없다. 그러나한국은불안정한세력균형을주변국과의동맹관계의조정으로균형상태로회복시켜동아시아국제정세를안정화시키는역 133 김태우, 주한미군의위상과역할, 한국군사, 2001 년 1 월호. 13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49 할을하거나고강도분쟁시지정학적요충지인한반도를경략하지못하도록최소한의억지력을지닐수있다. 134 이러한억제능력확보를위해서는국방예산의증액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참여정부출범전후 GDP 대비국방예산은 2.7% 정도에머물었으나, 2004년약 3.2%, 2005년도국방예산은전년대비 9% 이상증액될것으로보여진다. 협력적자주국방 구현을위하여국방예산이 2015년까지매년 11% 씩늘어야한다는게국방부의계산이다. 특히 2020년까지전력투자비로만 289조원이필요하고경상운영비까지포함하면전체예산은천문학적인규모가될것으로예상된다. 135 만일이러한국방예산증액이수반된다면세계평균인 GDP 3.5% 국방예산수준을훨씬상회할것이다. 2003년현재한국국방예산가운데경상운영비 67.1%, 이중인건비는 43.5% 로지나치게병력위주의군사구조를갖고있다. 136 따라서정보 과학기술발전에따른전쟁양상변화에따라국방예산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노동집약적인군구조를기술집약적인군구조로전환시켜장사정 초정밀무기체계에기반한네트워크중심전 (NCW) 에대비해야한다. 병력집약형전력구조를축소시켜발생하는예산절감분은기술중심전력구조로의전환으로사용할수있다. 향후우리정부가동아시아국제정세및동맹구조변화에대비하여국방개혁을한다면, 한미연합방위체계속에서미국의군사 134 만일주변국들이고강도분쟁에서한반도를경략하려고할경우상당정도의전력손실과피해를입는다고전제할때, 주변국들은한반도를경략하기보다는직접적으로적국과전쟁을도모할것이다. 135 동아일보, 2005년 9월 14일. 136 국방부, 참여정부의국방정책 ( 국방부, 2003), p Ⅲ. 우리의대응전략 139

150 력을고려한역할분담을점진적으로혁파하여주한미군이없을경우에도독자적방위충분전력을확보하도록해야한다. 북한침공을억제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미군이담당하고있는군사업무를한국군이인수하되, 첨단기술화된전력으로이를대체해야한다. 이는미군이운용하던것을인수 대체할경우확충되어야할무기체계및장비소요가오히려군의전력구조개선및장기적발전방향에역행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 우리군의정보획득체계및 C4I체계, 장거리타격체계및해상 공중작전체계의상대적취약성극복을염두에두어야한다. 137 특히미국에의해혁명적으로발전된군사변환전략은첨단과학무기를이용한비선형적첨단전을지향하는군사혁신을이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군사변환의주요내용은정보 군사결정의우위, 정밀타격, 군사력신속투사, 전술적신축성, 군대방어력제고, 지상 해상 공중 우주전장지배능력확보등이다. 따라서우리군도무기체계나장비획득에있어서미래전양상에대한적극적인고려가필요하다. 북한군이대규모재래식무기와비대칭적전력을동시에보유하고있는특성을고려할때, 정보화전력위주로의국방개혁은논란의대상이되지만, 보편적추세로서 RMA 전력에기반을둔미래전양상을참작하여정보화전력육성위주로국방개혁을추진해야한다. 더욱이국방개혁이북한안보위협뿐만아니라동아시아지역내잠재적외부위협에도초점을맞추어야하므로무기체계나장비구입시잠재적외부위협억제여부에대한적합성여부를충 137 노훈 고영우, 우리군의 협력적자주국방 과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 65 호 (2004 가을 ), pp. 11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51 분히고려해야한다. 특히한 미동맹의역할분담에서미군은공군과해군의역할에치중하고한국군은육군에주안점을두었으나, 동아시아지역잠재적위협이어떠한형태로폭발하지모르기때문에우리군의군비태세는대륙세력및해양세력모두를견제하는 3군균형발전에중심을두어야한다. 또한 3군균형발전은세력균형이파괴되어향후동아시아정세가분쟁상황으로치달을경우동맹관계조정 구축에도유연성을발휘할수있는여지를확보할수있다. 자주국방을위한국방개혁은전력확충이외에도전력의운영측면에서도개선되어야할핵심사항으로전략기획및작전기획과전투발전에관한능력을제고하는것이다. 한국전쟁이후군의전략기획및작전기획분야는거의미군에의해독점되어온영역으로미국의세계전략및동아시아전략구상에의해좌우되어왔다. 탈냉전후동아시아지역에대한한 미양국의안보이익은서로상치될수있으며, 이에따라다양한위협에대한평가도상이할수있다. 전투발전도미국의영향아래원정의형태로전쟁을치루는미국특유의환경이나여건에서생성되어우리의여건에는부적합한미국식교리, 평성, 훈련등의전투발전요소가도입되었다. 138 따라서불안정한동아시아국제정세에서비롯될수있는안보위협에대처하기위해서는미군과독립적으로한국군은북한이외에도미 일 중 러등모든가능한주변국가들을대상으로하는전략기획및작전기획을개발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 이를실행에옮겨야한다. 한국은전력투자사업이시작된 1974년부터 2003년까지전력 138 국방부, 참여정부의국방정책, p Ⅲ. 우리의대응전략 141

152 증강사업에총약 68조원의국방비를지출하였다. 전력증강사업비지출액은동기간국방비총액의 30% 정도를차지하고있으나, 한국군전력의핵심무기체계는대부분미국으로부터완성품을직구매하여조달해왔다. 따라서한국은군사적핵심기술능력을갖추지못했을뿐만아니라민간방산업체의자발적인기술개발도유도해내지못하였다. 이는북한의안보위협에따른조기전력화의필요성이너무강조되었기때문이다. 특히공군과해군전력의핵심기술의해외의존이심화된것은첨단방공능력과해군전력을미군이맡는한 미동맹체계에서의비대칭적역할분담에서비롯되었다. 국방비관련연구개발비는핵심첨단군사기술연구는커녕기존장비개선에도극히미흡한실정이다. 국방비배분에서연구개발비가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2.1% 에서 2003년 4.5% 로증가했으나, 미국 13%(2001), 프랑스 13%(2001) 등에비교해볼때극히낮은수준이다. 139 따라서동아시아잠재적위협에대비하여국방의자주성을높이려고한다면, 국방비의 10% 수준이상으로연구개발비가증액되어야할것이다. 또한연구개발능력의향상을위해서는민간방산업체의활성화가필수적이다. 라. 외재적균형화전략 (1) 한 미동맹체계변화비대칭적동맹의전형으로서한 미동맹은한반도와동아시아정세인식과더불어이에대한한 미동맹의안보태세는미국중 139 위의책,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53 심으로준비 추진되는등미국의세계전략변화에따라안보환경인식및전략변화를답습해왔다. 따라서경성동맹체제에서미국은한반도는물론, 동아시아차원에서미국의국익과한국의국익이서로충돌할경우한국에게자신의군사전략적선택을수직적으로부과함으로써미국국익추구를우선적으로추구하게된다. 이러한한 미동맹관계는 방기 (abandonment) 와연루 (entrapment) 의 동맹의안보딜레마 (alliance s security dilemma) 140 를초래한다. 미국의안보적도움이필요한상황에서미국이한반도안보공약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 방기 (abandonment) 의위험성이존재한다. 한 미동맹은미국의세계전략변화에따라안보환경인식및전략변화를답습해왔다. 냉전기간동안미국은기본적으로한반도에서분쟁발생시자국의국익에반하여자동적으로연루되는것을원하지않았다. 미국은동맹전략으로서 NATO와일본을기본축으로하고한국의전략적가치를가볍게평가했고, 동북아의현상유지를원했기때문에, 군사충돌을무릅쓴한반도통일을반대하였다. 동맹안보딜레마포기의위험성은해방후한반도에진주하였던미군을 1949년완전철수하였고, 정전협정체결이후미2/ 7사단병력만남기고철수하였으며, 1969년닉슨독트린선언으로제7사단병력철수를단행한데에서여실히드러난다. 최근에는 1992년 7,000여명주한미군이감축되고, 부시행정부의국방정책인 GPR에따라주한미군부분감축및재배치등이이루어지는등주한미군의철수가한국정부와충분한협의없 140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1997), pp. 180~199. Ⅲ. 우리의대응전략 143

154 이미국의입장에따라이루어짐으로써미국의한반도안보공약에대한한국정부의신뢰가저하되어방기의두려움을심화시켰다. 이러한동맹안보딜레마가운데한위험을줄이기위한노력은다른위험을증가시키는사태를초래하게된다. 예컨대중 미분쟁에연루되지않기위하여한국정부가미국의전략적유연성을저지하면, 미국은주한미군의대북억지력을약화시켜 방기 의위험을높임으로써우리정부의노력에맞대응한다. 따라서동맹안보딜레마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국방현대화를통한내재적균형화 (internal balancing) 를도모하거나외교관계의다변화를통해안보위협약화를꾀하는것이최선의방책이다. 그러나최근미 중패권경쟁이본격진행됨에따라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의중요성이새롭게대두됨에따라한 미동맹이지니고있는포기의위험성은최소화될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판단은미국의동아시아정책이패권적균형자로서현상유지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는것이아니라중국의지역패권능력향상을저지하기위한현상타파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있으므로전진기지로서한반도의지정학적위상이향상되었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등의기본가치를공유하는동맹국가로서한국의위상이일본다음으로높아졌기때문이다. 반면, 비대칭적한 미동맹체제하에서한국은미국의세계전략전환에따라한반도지역이외에서발생하는분쟁상황에연루되는동맹의안보딜레마에직면할수있다. 과거월남전파병, 최근이라크전파병등은동맹의연루위험성에서비롯된것이다. 1994년북한핵위기시에미국클린턴행정부는대북정밀폭격을계획했던것으로알려져있고, 2003년공개된핵태세보고서에 14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55 서미국부시행정부는중국, 북한등에대한선제핵공격가능성을제기하였다. 2005년도개념계획 5029 논쟁이시사하듯이북한급변사태발생시미국의북한공격이전쟁상황으로비화되거나북한핵문제로인하여북 미간갈등이전쟁상황으로비화되는경우도한국이한 미동맹의구조적문제에연루되는경우이다. 향후한 미동맹은미 중패권경쟁이본격적인분쟁상황으로치달을경우우리의의지와상관없이미 중패권전쟁에연계되는 연루 의위험성도상존한다. 한 미동맹강화로인해미국의공격적인무기가한반도에반입된다면한반도의미군기지는자연스럽게중국의전략적목표가된다. 더욱이한 미동맹의강화는미 중패권경쟁을보다심화시킬우려가있다. 우선미 일동맹강화와더불어진행되어질수있는한 미동맹강화는동아시아에서안보딜레마를초래하여한 미 ds일삼각동맹에대한대항동맹구축을야기, 중국과러시아의관계를강화시키고군비경쟁을촉발시킬수있다. 이러한상황은동아시아의제2의냉전으로이어질수있는위험을안고있다. 미국의패권주의정책은동북아에서군비경쟁을가속화시킬것으로판단된다. 미국은중국견제를위해동아시아에 MD 구축을위해이지스함, 패트리어트미사일등의신형무기를집중배치하고있으며, GPR에따라기동력강화를위한첨단무기들의유입과배치가가속화될것이다. 미국의중국봉쇄정책의일환으로미국은미 일동맹을강화시키는한편, 일본의군사대국화를적극지원할것이다. 일본은미국의지원을받아서집단적자위권행사와일본자위대의해외파병을금지하고있는평화헌법을개정하기위한노력을경주함으로써전수방위 ( 專守防衛 ) 원칙을폐기하려 Ⅲ. 우리의대응전략 145

156 고시도하고있다. 이외에도역사왜곡, 독도영유권주장, 중국과의조어도분쟁등일본의우경화경향은미국의중국견제를위한패권주의정책에힘입은바크다. 미국의현상타파적동아시아정책을견제하고한반도평화와안정은물론, 동아시아평화를유지하기위해서한국은한 미동맹에관한우리의분명한입장을미국측에게전해야한다. 미국의정책전환을유도하기위해서는논리적근거를제시하는동시에, 미국이우리의제안에적극응하지않을경우미국의공격적동아시아정책수행에필요한한 미동맹체계를약화시킴으로써미국의동아시아현상타파적전략수정을일정부분강제할필요가있다. 우선먼저한 미동맹의성격을 한 미상호방위조약 에따라대북억지를위한순수한방어동맹에한정시켜야한다. 한 미동맹은대북선제공격을전제로한 작전계획 에서나타나고있는것처럼순수방어동맹의성격을벗어나고있다. 한 미상호방위조약은외부의무력공격 (armed attack) 을받을경우에한하여조약의발동사유를규정하고있으며, 지리적범위도조약당사국의행정지배하에있는영토로제한하고있는등한 미동맹은한반도에한정된방어동맹 (defensive alliances) 의성격을지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은한 미동맹을지역동맹내지중국견제를위한패권동맹으로전환시키고자한다. 141 이러한목적수행을위하여해외미군재배치계획에따라미국은 110억달러상당의무기를한국에배치하고있다. 141 한 미동맹이지역동맹으로변화하고있고한 미연합군의작전범위가한반도를넘어서동북아지역으로확대될수있다 는미 8군사령관의발언 (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26일 ) 은한 미동맹을중국을봉쇄하기위한동아시아지역동맹군으로전환시키려는의도를지니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14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57 또한미국은유사시한반도이외의다른군사작전지역에신속하게투입할수있는신속대응군으로주한미군의역할을변경하려고한다. 이는주한미군이대북억지력을넘어서대만분쟁, 미 중패권전쟁등에도투입될수있는 전략적유연성 (strategic flexibility) 을시사한다. 142 주한미군이전략적유연성을확보하게되면한 미동맹은자연적으로지역동맹으로의성격변화를가져와한국은 동맹의안보딜레마 의연루위험에서탈피하기어렵게된다. 따라서우리정부는미국측에게한 미상호방위조약에따라한 미동맹의성격을대북억지를위한순수한방어동맹으로한정할것을강력요구하고, 한 미동맹을중국봉쇄및선제공격을위한패권동맹또는지역동맹으로전환시킬수있는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개념은거부해야한다. 그러나이와동시에우리정부는미국측에게한 미동맹의개편이한 미동맹의이탈이아니라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보편적가치에입각하여공통이익을보장하고증진시키기위한것이라는점을역설함으로써단순히현실주의적입장에서미 중간세력균형을도모하려고한다는오해를불식시켜야한다. 특히한 미동맹에내재되어있는동맹의안보딜레마는한 142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주한미군의역할확대를인정하되, 이에따른주한미군의한반도밖군사작전이한국의안보를 불필요한 위험에빠뜨리지않도록, 경우에따라서는주한미군의사용여부를한국과미국이 공동결정 토록할수있다는입장을박건영교수가주장하였다.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은한국을위해서도중국의동북공정과같은경우나북한정권붕괴시중국의북한접수가능성등을감안할때한국에유리한예방적보장장치가될수있다고본다. 연합뉴스, 2005 년 9 월 13 일. 그러나이러한견해를미국이수용할지는매우불투명하다. 왜냐하면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은한반도문제만이아니라대만분쟁, 중국견제를위한예방전쟁등에도그목적이주어져있기때문이다. Ⅲ. 우리의대응전략 147

158 미동맹의비대칭적성격에의해더욱강화될수있다. 약소국과강대국간의비대칭동맹은흔히 안보 자주성교환동맹모델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143 에의해그성격이여실히드러난다. 비대칭적동맹에서안보와자주성의교환이란약소국이동맹상대국으로부터안보를제공받는대신, 자국의안보정책결정과수행과정에서자율성을충분히주장할수없는특수관계를의미한다. 이러한안보 자율성교환동맹원리에따라서한국은대북억지력을미국으로부터제공받는대신, 전시작전통제권을주한미군에게이양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안보 자주성교환원리가작동된다면한반도및주변안보정세인식은미국에의해주도되고한국의견해는반영되기어렵다. 더욱이미국은자신의세계전략차원에서북한핵문제를비롯한한반도문제에접근하고미 중패권경쟁이갈등및분쟁으로비화될경우, 우리의주권과국익은희생될수있다. 이에따라미국의공세적동아시아안보전략을제어하기위해서는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미국측에게요구해야하며, 한 미연합사체계를미 일동맹의경우처럼병렬형의수평적협력체계나 NATO와같이평시에는자국군대를유지하다가전시에통합사령부를구성하는형태등으로개편하도록해야한다. 만일한국이미국의공격적패권동맹에적극동참할경우불균형적양극체제로되어있는동아시아국제정세는미국진영으로 143 J.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on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장노순, 교환동맹모델의교환성 : 비대칭한미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제 36 집 1 호 ( 한국국제정치학회, 1996), pp. 79~104 참조. 14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59 힘의편중현상을야기하여북한핵문제, 대만문제, 영토분쟁등에있어서미국의선제공격을초래할수있다. 이러한미국의공세적동아시아정책은중국에대한선제예방전쟁까지도촉발시킬수있는위험성을내포하고있을수있다. 따라서한 미동맹의미래에대한한국정부의구상은한 미동맹이동아시아지역의패권동맹이아니라동아시아의안정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방어동맹에머물도록온갖노력을경주해야한다. 즉, 우리군은한 미동맹이방어동맹내지동아시아안정자로서역할을할경우, 이에적극참여하여동아시아질서를안정적으로유지 관리하는데적극적으로기여해야한다. 이러한한국의동맹전략은한 미동맹체제를보다수평적이고통제가능한수준으로개혁함으로써동아시아기동군화를지향하는주한미군의전략적성격을수정시키는데주안점을두어야한다. 그러나미국이한 미동맹을현상타파적패권동맹으로변화시키려고한다면이를저지하거나이것이불가능할경우반패권동맹으로부터이탈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에서의미국세력의약화를도모하는균형자적역할을수행해야한다. 미국이동아시아의안정자로서동아시아정책을수행할경우만이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 한반도평화체제구축, 한반도평화통일및다자안보협의체구성등우리정부의외교 안보정책목표를구현할수있을것이다. 만일미국이현상타파적동아시아정책을수행한다면한반도는평화와번영은커녕생존 (survival) 의문제에직면하게될것이다. 따라서한국정부의동맹전략은자주국방력증진,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주한미군군사장비출입에관한한국의통제능력의제도화등을통해중국에대한선제공격까지도전제로 Ⅲ. 우리의대응전략 149

160 하는한 미동맹의동아시아지역군화를방지하고한 미동맹을대북방어동맹에국한시키는데주안점을두어야할것이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한국의동맹전략이실패할경우한국은한 미동맹의미래를동아시아의새로운전략환경에서신중하게재검토해보아야한다. (2) 아세안국가들과의전략적연대구축동아시아지역의평화와안정을촉진 발전시키기위해서는미 중이패권경쟁을현상유지차원에서연성권력행사로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이이를미 중에게유도하는방안으로는미 중패권경쟁이분쟁상황으로발전할경우미국과중국사이에서전략적선택을하기가매우어려운아세안국가들을전략적협력대상으로삼을수있다. 동남아의아세안국가들은식민지지배경험으로인한국가주권존중, 내정불간섭, 영토존중등을지향하는경향과함께미 소냉전속에서소련, 미국등에게적대적으로보이기를원하지않는등비동맹을지향하는전통을지니고있다. 144 따라서아세안국가들은미 중패권경쟁이갈등및분쟁국면으로전환될경우특정국가에편승하기보다는양대국사이에서중립적입장을취할수있다. 따라서한국도강대국논리인패권안정론에입각한강대국편승론을거부하고자주적입장에서아세안국가들과협조체제를구축해야한다. 아세안국가들과협력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동남아국가 144 Chung-In Moon and Chaesung Chun, Sovereignty: Dominance of the Westphalian Concept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15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61 들이주도하여창설한다자안보대화협의체로서 ARF의역할을강화하는데노력을경주해야한다. 1994년발족한 ARF는동아시아유일무이한지역안보문제토론기구로서자리를잡았으나, 신뢰구축조치가초보적단계에머무르는등지역안보현안해결을위한실천력이부족한비효율적인논의기구로전락했다는비판을면치못하고있다. 145 즉, ARF는동아시아영토분쟁, 군비증강등지역안보를위협하는핵심요인에대해서는강대국들을의식해서논의를회피함으로써동아시아다자안보기구로서의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한국은 ARF가지역안보를위해신뢰구축조치, 예방외교의개발및이행, 군비축소등에관한행동규약을제정하도록동남아시아국가들과협조체제를강화해야한다. 이경우동아시아지역에서강대국들이현상타파전략을자제하도록행동규약을정해야한다. CSCE가성공할수있었던주요요인은 NATO와 WTO의다자동맹위에서다자안보협의체로서 CSCE가형성되었고기존의국경선인정, 군사적신뢰구축, 군비축소등의현상유지를선호했기때문이다. 더욱이핀란드, 스위스등의유럽의중립국들이 NATO와 WTO 양측이대립할때중재역할을하여타협을유도한것처럼한국은아세안국가들과함께미국과중국사이에서중재역할을해야한다.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한국은아세안국가들과협력체제를구축하여 24개회원국을지닌 ARF를 CSCEA(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로 146 확대 발전시켜야한다. 동아시아안보협력회의 145 이서항, 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체, 한용섭외, 동아시아안보공동체 ( 서울 : 나남출판, 2005), p Ⅲ. 우리의대응전략 151

162 (CSCEA) 가형성되면이기구는단순한회의체성격을탈피하고상설화된사무처를중심으로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등을정례화하여신뢰구축, 예방외교, 군비축소등을실행에옮겨서미 중패권갈등등의역내안보위협을완화시키고점차해결해야한다. 예컨대말라카해협은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국가들의일반상품수송로뿐만아니라이들지역국가들의석유수송로로서기능을하고있다. 따라서말라카해협은향후미 중패권경쟁의분쟁지역이될것으로분석된다. 미국은말라카해협에군대를주둔시키려는의도를보이고있으며, 중국은미군의말라카해협주둔에대비, 태국말레아반도나부에운하를건설하는방안을모색하는등신경전을벌이고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주권침해가능성을우려하여미국의병력파견에반대하고있으며, 중국의개입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하고있다. 147 따라서한국은아세안국가들과함께말라카해협이미 중패권경쟁의장이되지않도록이해관련국들모두가참여하는 말라카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제의함으로써미 중패권갈등을완화시키는역할을선도할수있을것이다. 동아시아에서안정된안보질서를확립하기위한방안으로한국과동남아국가들의안보 평화관련전문가들이참여하는동아시아평화안보전문가회의를심화 발전시킬필요가있다. 특히이러한민간차원의안보대화 협력기구회원국으로는미 중 일 러등의강대국이익을반영하는민간전문가들을배제함으 146 한용섭, 동아시아안보공동체의조건, 과제그리고전망, 한용섭외, 동아시아안보공동체, p 황병무, 중국의입장, 한용섭외, 동아시아안보공동체, pp. 13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63 로써미국과중국의공세적동아시아정책을제어할수있는동아시아안보협력및평화촉진방안을제시하도록해야한다. 이경우동아시아에서안보협력및평화촉진에관한민간차원의제안을국제사회및동아시아지역사회에담론화함으로써미국과중국에대한국제여론의압력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148 또한동남아시아국가들과더불어한국은강대국정치의소산물로서제2 차세계대전, 한국전쟁등의피해에관한공동연구를지원하고이를역사교과서에수록, 동아시아평화운동및평화교육을활성화시키기위한환경을조성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과중국이현상타파적정책을수정하지않고미 중관계를분쟁상태로몰고갈경우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들은미국과중국에대한동맹관계및군사적제휴관계를수정함으로써미국과중국에대한압박을가중시킬수있다. 해양세력으로서미국은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등과군사동맹을맺고있다. 대륙세력으로서중국은러시아와군사적제휴관계, 북한과는군사동맹관계를갖고있다. 한반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의동남아국가들은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지리적중간지역으로존재하고있다. 한반도는양대세력이지정학적으로첨예하게대치하고있는지역이고, 동남아지역은석유, 상품등의주요해상수송로를두고양대세력의전략적이해관계가교차하는중요지역이다. 따라서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들은이러한지정학적관계를활용하여동아시아긴장완화에일조할 148 동북아협력대화 (NEACD), 아태안보협력이사회 (CSCAP) 등기존의민간안보대화기구나반관반민안보대화기구에참여한미 일 중 러등강대국들이자국정부입장을반영하여역내안보관련공동합의도출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서항, 동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체, pp. 171~262. Ⅲ. 우리의대응전략 153

164 수있을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미국과중국에실질적정치력을과시하기위하여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들은 아 태지역분쟁방지중립동맹 (Neutral Alliance for Protecting Conflicts in the Asia Pacific) 을창설하여미 중패권분쟁이발생할경우미 중에중립적입장을보이는반패권동맹을적극구성해야할것이다. 특히이러한반패권중립동맹구성에미국과중국에대해중립적입장을표명하고있는인도의참여를적극유도한다면, 반패권중립동맹의위상은보다고양될수있을것이다. 마. 동아시아공동체형성 동아시아안보질서전망에대한논의는크게 낙관적시각 을지닌자유주의론자들과 회의적시각 을지닌현실주의론자들로나누어진다. 국제체제의안정과평화는힘의균형과그평형의움직임에의해좌우된다고보는현실주의자들은동아시아미래를회의적으로예측한다. 149 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에따르면구조적무정부상태인국제체제에서국제정치의지배적인행위자로서국민국가들이권력 (power) 및안보 (security) 로정의된국가이익을추구하여불안정과갈등으로국제정치질서가구성되어진다. 또한국제정치질서는개별국민국가의국력수준에의해서열화되어있으며, 세력의대소에의한권력의국제적배분결과가국제질서는물론, 협상의결과와국제레짐의변화를결정한 149 이러한시각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할것. Aaron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pp. 5~24; Barry Buzan and Gerald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 (Summer 1994). 15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65 다고주장한다. 더욱이급격한경제성장, 이에따른세력분포의빠른변화를경험하고있는현단계동아시아국제질서는힘의다극화현상을가져와서국가들간에힘의균형을깨뜨리는불안정요인이작용하면서안보딜레마, 오인의문제등으로갈등및대결등의분쟁으로나아가게되고, 이러한공격적대외적관계는사회 경제적모순성이민족주의적정서와결합하면서정권유지를위한방편으로활용될가능성을우려한다. 특히현실주의론자들은급속한경제력증대를바탕으로군사력이팽창하고있는중국이기존조약의변경, 영토분쟁, 국제기구에서의역할증대등자신의세력분포에합당한대우를요구하면서장차아시아에서현상변경을요구할것이며, 이는동아시아의안정성을해칠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다. 더욱이중국과같은도전국가를억제하기위한방편으로역균형화정책및봉쇄정책을미국, 일본등이취하면서동아시아안보질서는예측불허상태로전개될수있다고말한다. 공세적현실주의자인미어셰이머는 만약중국의경제발전이대단히빠른속도로계속진행된다면이경우새로운모습의세력균형구조가나타날것이며, 중국은잠재적패권국이될것이다 중국이이지역을지배하려고할경우동아시아의국제구조는불균형적다극체제가될것이다. 이경우동아시아는현재보다훨씬불안정하고위험한지역이될것이다. 150 현실주의적시각에서는탈냉전기동아시아국제질서를지역패권을다투는불균형다극체제 (Unbalanced Multipolar System) 로 150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비극, p Ⅲ. 우리의대응전략 155

166 보면서냉전시기양대진영으로대치하였던양극체제보다전쟁가능성이높은국제체제로간주한다. 151 특히세력분포가균일하거나최소한체제내의 2대강대국이힘이비슷하여지역패권을도모하는강대국이없는균형적다극체제 (Balanced Multipolar System) 보다지역패권을다투는강대국들이존재하는불균형양극체제 (Unbalanced Bipolar System) 가전쟁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시각에입각하여본고는불균형적양극체제를평화적방식으로관리하기위해미국의현상타파적동아시아정책을제어하고한 미동맹을동아시아의방어적안정자역할로국한시키는대내 외적균형화전략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고논한바있다. 그러나동아시아의불균형적양극체제가균형적양극체제로전환되는것이용이하지않을뿐만아니라, 설사전환가능하더라도동아시아는국가정체성, 집합정체성이상이한 적대적인홉스적무정부 상태아래에서 적대적세력균형 (adversarial balance of power) 에서벗어나지못할것이다. 따라서적대적이고홉스적인무정부상태의불안정한동아시아국제질서를우호적인로크적무정부상태로변화시키기위해서는적대적세력균형도 친화적세력균형 (associate balance of power) 152 으로변모해야한다. 알라가파 (Muthiah Alagappa) 의국제질서의유형론 153 에의하면동아시아는세력균형, 동맹, 자력구제등의원칙 151 다극체제의불안정성에대해서는 Kenneth N. Waltz, The Stability of a Bipolar World, Daedalus, Vol. 93, No. 9 (Summer 1964), pp. 881~909; John Mearsheimer, Back th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ummer 1990), pp. 13~ R. Little, Dec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5 (1989). 153 Muthiah Alagappa, The Study of International Order: An analytical 15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67 에의한현실주의적도구적질서형태를지니고있다. 도구적국제질서 (instrumental order) 는홉스적적대적무정부상태에서생존을목적으로국력과영향력극대화를도모하면서패권, 세력균형, 강대국간협조등을기본으로국제레짐을보조적수단으로질서를형성한다. 동아시아의이러한현실주의적도구적국제질서는 규범 계약적국제질서 (normative-contractual order) 로변환되어야한다. 규범적국제질서는국가의목적을생존을기본으로하지만, 평화및전쟁방지등을추구하면서, 경제통합추진, 집단안보협의체구성, 강대국간협조체제및조정된세력균형 (contrived balance of power) 체제구축등을기반으로규범, 규칙및국제법을존중하고힘의종합적관리를강조한다. 이러한규범 계약적국제질서는 1970년이후유럽에서지배적형태의국제질서로등장하여현재까지도모든국가들이추구해야할모범적질서형태로평가한다. 154 Framework,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California, 2003), pp. 42~ 가장이상적인국제질서는 구성주의적 연대적국제질서 이다. 이질서에서는국민국가적정체성과목표가집합적정체성과집합적이익에의해대치되고이에종속된다. 또한공동체의목표로서전쟁을영원히제거하고, 경제적복지를추진하며, 개인의권리를보호 증진하는한편, 공동체의가치를확산시키고공동체를확산시킨다. 그러나이러한국제질서는아직인류역사에서등장한적이없다. Ⅲ. 우리의대응전략 157

168 < 표 Ⅲ-1> 국제안보질서의유형 질서의성격 질서의영역 정체성 목적 규칙의종류와기능 질서형성의방법 질서의도구 현실주의적 도구적질서자유주의적 규범적질서구성주의적 연대적질서 기초적이고, 편의적이며, 임 시적인 질서 ; 고위정치를 중심으로 하며, 국제법의 규칙에좌우되지않음 ; 다 양한이슈영역에서힘이중 요함 국가간차원에한정된질서로모든권위는국가에종속됨 ; 국내문제에대한국제적영향력이최소화되어있고, 인권문제에대한집단적인국제행위는최소화됨 국민국가정체성, 힘, 이익의요소가지배적임 ; 상호이익에기반한국제제도만이기초적인협조와공존을가능케함 ; 집합정체성, 집합적이익이부재 주요목적은생존, 국력과영향력극대화, 국제체제의보존, 이차적목적은소유권존중, 합의준수, 폭력행사제한, 평화 관습과조약에근거한규칙으로도덕적내용은부재 ; 주요기능은공존을보장하면서해로운결과를방지함 권력의배분구조에기초한것으로주요방법은패권의존재, 세력균형, 강대국간협조체제등이있고, 이차적인방법으로국제레짐 ( 군비통제, 갈등회피등 ) 이존재함전쟁 : 정책의정당한도구이며, 전쟁의근거에대해제한이거의존재하지않고, 전쟁의실제수행에관해서규칙이존재함외교 : 차이와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하는주요수단임국제법 : 평상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중요하나정치적차이를해결하는데에는중요하다할수없음 복합적이고안정적임 ; 대부분의국제관계가규범, 규칙, 타자에대한의무감에의해성립됨 ; 힘이중심적인역할을하는이슈영역이제한됨 국가간차원에한정되어있으나국가가유일한행위자는아님 ; 국내문제에대한주권평등및내정불간섭의원칙이준수됨 ; 국가간합의에의한인권개입이발생함 국민국가적정체성이지배적이지만상호이익에기반한관계가형성됨 ; 상호이익이더욱중요해지며집합적정체성과집합적이익이출현하기시작함 국가의목적은생존, 국력증강, 경제성장과발전, 집단의이익은평화, 전쟁방지, 안정적인환경, 폭력행사제한, 집단의보존과복지, 안정적인경제체제 명확하고, 공식적이며, 광범 위한영역에적용되는규칙 이존재하며도덕적내용도 일부 존재 ; 협조와 공존을 촉진시키며 해로운 결과를 방지함 규칙, 규범, 규칙과국제법, 힘의집합적관리등을강조함 ; 주요방법으로는경제적협조, 국제레짐, 집단안보, 그람시적패권, 강대국간협조체제, 조정된세력균형체제등이존재함 전쟁 : 전쟁에대해제한된근거만을부여하며집단간관계에있어무력의역할은제한됨외교 : 규칙의교섭과집행에있어주요수단임국제법 : 국제관계를규율하는데있어법을포함한원칙, 규범, 규칙을강조함 상호신뢰와일반적인의무감에기초하여안정적이고평화로운관계를이룸 ; 모든국제관계가국제법의규칙에의해이루어짐 국내외문제에대한엄격한구분이없음 ; 정당한목적이있으면국내문제에국제적간섭이용인됨 ; 개인도국제기구에직접호소할수있음 국민국가적정체성과목표가집합적정체성과집합적이익에의해대치되고, 이에종속됨 공동체의목표로서전쟁의영원한제거, 연대와통합의목적을공고화, 경제적복지의추진, 개인의권리를보호하고증진, 공동체의방어, 공동체의가치를확산시키고공동체를확산 공동의도덕적, 규범적, 법적인틀에기반한규칙이존재함 ; 규칙들은협조, 통합, 공동체의발전을촉진시킴 신뢰와상호의무가질서의기초를마련함 ; 주요방법으로는민주적공동체의공고화와확장, 경제적 정치적통합, 국제레짐등이존재함 전쟁 : 공동체내의관계에있어사용되지않고, 공동체외부의집단과의관계에있어사용됨외교 : 합의에이르는교섭과집행과정에있어주요수단임국제법 : 공동체의모든행위가규칙에의해규제됨 자료 : Muthiah Alagappa, The Study of International Order: An analytical Framework, pp. 4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69 홉스적무정부상태, 적대적세력균형, 도구적국제질서등의동아시아국제질서를로크적무정부상태, 친화적세력균형, 규범 계약적국제질서로전환시키기위해서는우선먼저앞에서논의한것처럼현실주의적시각에서한국이중위국임에도불구하고균형자적역할을수행하여동아시아에서조정된세력균형체제를구축해야한다. 그러나강대국간협조체제를구축하고경제공동체및공동안보에입각한다자안보협의체를구성하기위해서는웨스트팔리안주권국가에의거한국민국가정체성이지배적이지만, 협력에따른상호이익 (mutual gain) 을기반으로동아시아지역주의적집합적정체성및집합적이익이출현해야한다. 이러한상호이익에기반한집합적정체성 (collective identity) 이출현되고, 협력에의거한집합적이익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역내교류 협력을증대시켜야한다. 또한문화교류의활성화를통해역내의집합적정체성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동아시아지식인및시민사회에서의유대와공감대를형성시키는정책을개발 추진해야한다. 국제정치에서국가간협력을통해평화가가능하다고보는자유주의적시각은경제성장과경제적상호의존이가져오는 평화적효과 를강조하면서, 경제성장및경제협력이역동적으로증대될경우동아시아지역의안정과평화는증대될것으로분석된다. 155 이는국가간협력으로인한경제협력및상호의존성의증 155 이러한시각에대해서는 Ming Wan, Wealth and Power: Economic Transformation of Securit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18, No. 2 (Spring 1996), pp. 20~21 & 69; James Richardson,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No. 38 (Winter 1994/95), pp. 28~39. Ⅲ. 우리의대응전략 159

170 대로인해누릴수있는잠재적이득은증진되는반면, 전쟁비용은더욱증폭되기때문이다. 따라서제2차세계대전이후서유럽에서처럼동아시아에서도시장경제가제도화되고, 지역경제협력이심화되면영토분쟁, 과도한민족주의분출로인한분쟁이일정부분제어될수있을것으로본다. 자유주의적이고구성주의적시각에서는동아시아의경제적역동성, 민주주의확산및이지역에서점차활성화되고있는다자조직및국제기구들의활동을촉진시켜야한다. 예컨대한 일 FTA, 한 중 FTA를실현시킴으로써동북아경제공동체구현을도모하고, 더나아가중 일 FTA, 한 중 일 FTA의추가확산을유도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 FTA 추진은외교안보적불안정성, 경제발전수준격차, 중상주의적민족경제적관성, 배타적민족주의등의장애요인으로말미암아단시일내성사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한국, 중국, 일본등동북아국가들이직접 FTA를맺기보다는동북아국가들이개별적으로 ASEAN의 AFTA에참여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금융분야협력을활성화시켜재발될수있는금융위기를예방하는한편, 역내협력을통해환율을안정시키고중장기적으로역내기축통화구상을실현해나가야한다. 또한국제금융질서개편과정에서동아시아국가들의공통관심사를도출 개진해나감으로써일정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도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아시아통화기금 (AMF) 을설립하여단기유동성부족문제를해결하고 IMF, Word Bank 등의기능을보완해줌으로써아시아금융위기재발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동북아사회 경제통합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 16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71 는동북아공동체는동북아에대한미국의이해관계를충분히고려하여추진해야한다. 156 이는아직동아시아에서는유럽과는달리문화적동질성, 가치체계및집합적정체성형성이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미국문화의투과성이강하고서구지향적정체성이지배문화로작용하고있는등미국의영향력이막강하기때문이다. 동아시아국제질서가평화적으로유지 발전되기위해서는국가의외교안보정책의결정을국가적차원의고위정치 (high politics) 수준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개방적이고민주시민적공동체를지향하는시민사회의역할에도일정부분을할양해야한다. 물론평화적동아시아국제질서형성을위한시민사회가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우선동아시아시민사회가자민족중심주의 (ethnocentrism), 국가주의및패권적의도가내밀하게감추어져있는근대의틀이아니라동아시아를근거로동아시아는물론, 세계사회와교통하는탈근대적인식틀을갖추어야한다. 이러한기반위에서동아시아에서패권적국가이익과지역공동이익이충돌할경우동아시아시민사회운동은비록성숙도의차이가있고연대경험도일천하지만동아시아공동이익을파괴하는패권적국가이익추구전략을규율하고견제하는역할을일정부분담당할수있을것이다. 동아시아시민사회연대를활성화시킴으로써미 중패권경쟁을완화시키기위해서는우선동아시아시민사회의연대활동을다양한영역과수준에서전개할필요가있다. 동아시아평화정착을구축하는데시민사회연대를강 156 과거 1997 년외환위기당시일본에의해제기된아시아통화기금 (Asia Monetary Fund) 설립구상은미국에의해무산된바있다. Ⅲ. 우리의대응전략 161

172 조하는 동아시아시민사회평화연대 등상설회의체와동아시아시민단체들이지역적수준의평화운동을전개하기위한동아시아시민연대기구를동시에출범시킬필요가있다. 157 향후동 ( 북 ) 아시아국가들이지역협력을통해공동체를형성하기위해서는역내국가들이지역정체성에대한공동의유대감을발전시켜나가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그러나 19세기말에서부터 20세기중반기까지동아시아국가들은서로전쟁을치렀고, 이러한역사적유산은최근역사교과서논쟁으로까지발전되기도하였다. 따라서웨스트팔리안주권국가개념에머무르고있는국민국가정체성을상호이익에기반한집합적정체성으로점진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학자,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 일반시민등다양한분야의인사들이참여하는국제포럼을추진하는한편, 다양한사회문화교류 협력에도정책적노력을경주해야한다. 한국의평화운동단체들의국제연대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방안들이개발되어야한다. 동아시아시민사회연대가발전하면할수록비공식적연계망 (informal network) 이보다많이구축되어동아시아평화문화가육성되고, 이는다시시민사회의성숙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형성에기여할것이다. 성숙된동아시아시민사회연대는개별국가들의패권적국가중심전략을제어함으로써동아시아국제질서를패권적국가이익을실현하기위한도구적국제질서로부터점진적으로친화적세력균형이구현된규범 계약적국제질서로발전시킬것이다. 157 이희옥, 동북아시민사회교류와공동체적지역통합,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향하여 ( 서울 : 동아일보사, 2004), p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73 그러나이러한자유주의적 구성주의적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우선동아시아세력균형이최소한수준에서유지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또다시미국의현상유지정책이긴요하게요구된다. 냉전시기유럽의사례가시사하듯이무역, 투자등의경제교류 협력은전략적세력균형이이루어지고있거나패권안정적국제체제가제대로작동할경우활성화될수있기때문에강대국간급속한세력전이가발생하여세력균형이나패권체제가위협당할경우국제무역및투자는급격하게감소될수있다. 158 또한교역구조가불평등할경우경제적상호의존도가증대될지라도교역상대국간에상호의존이증대되면오히려갈등이증폭될수도있다. 석유와같은전략적자원과해로의확보필요성은모두핵심적안보이익으로치부하고있으므로힘의사용을종종정당화시킨다. 어느일방이핵심적안보이익이위협받고있다고생각할때에는상대국과의경제관계가아무리긴밀하고중요하다할지라도이를지키려할것이며, 때로는전쟁도불사할수있다. 경제적상호의존이평화와안정을가져온다는명제는경제적으로높은상호의존과번영을구가하고있었던상황, 예컨대제1 차세계대전직전시기에서도전쟁이발발했다는사실을충분히설명하지못한다. 159 더욱이유럽에서높은경제적상호의존에도불구하고수백년동안지속적으로반복되었던패권전쟁을설명 158 Ralph A. Cossa & Jane Khanna, East Asi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Security, Internatinal Affairs, Vol. 73, No. 2 (April 1997), p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정치의비극, p Ⅲ. 우리의대응전략 163

174 할수없다. 냉전의종식으로국제정치구조에질적인변화가초래되어동아시아를비롯한모든지역에서의향후국제정치적사항은모두평화적으로조정될것이라는낙관적전망은극히유럽지역에한하여예측가능한것이지, 최근미 일동맹강화, 중국을겨냥한 MD 개발, 중앙아시아미군배치등미 중패권경쟁이심화되고있는동아시아지역을대상으로확대할수없다. 제2차세계대전이후평화와안정이유지되고있는유럽의경우에도미국이라는패권적역외균형자 (hegemonic off-shore balancer) 의존재, 이러한미국의패권적위상이확립되어있는 NATO를토대로경제적상호의존도가증대되고, 이를통해유럽지역의평화가유지 발전될수있었던것이다. 더욱이유럽의경제협력은유럽연합 (EU) 이라는국제기구를통해더욱촉진될수있었다. 즉, 자유주의낙관론의이론적대상이되었던 ( 서 ) 유럽의사례는지극히미국이라는패권적균형자에의해세력균형이조정 관리되는현실주의적기반위에서성립된것이다. 이러한자유주의적 구성주의적방법론의인식의한계를잘인식하고동아시아의불균형적양극체제를균형적양극체제로변화시키려는우리정부의노력은협력적자주국방론과동북아균형자론에잘나타나있다. 이러한균형적양극체제가나타나동아시아의안정과평화가유지된다고할지라도이러한상태는갈퉁이일찍이설파한소극적평화의범주에속한다. 160 소극적개념으로의평화란전쟁의회피개념으로규정되는것으로서전쟁과폭력이없는상태인개념의부정적규정방식을의미한다. 160 Galtung, J. Peace Research: Past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in Essays in Peace Research, March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75 따라서소극적인개념에서의평화는폭력, 빈곤, 부자유등이존재하지않는상태를의미한다. 소극적평화개념은역사적으로제 1 2차세계대전을겪으면서새로운세계대전을회피할목적으로구상되었다. 이러한평화개념에서는평화와휴전사이에차이점이존재하지않는다. 이개념의취약성은집단적전쟁의부재를평화로규정짓기때문에모든국제질서의현상유지상태 (status quo) 를정당시하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이러한소극적평화가구현된동아시아국제질서는흔히국가정체성, 집합정체성이상이한 적대적인홉스적무정부 상태아래에서 적대적세력균형 (adversarial balance of power) 이형성된경우이다. 이러한국제질서에서는규범, 규칙등보다는힘이평화를유지하는기본동력이된다. 따라서적대적이고홉스적인무정부상태의불안정한동아시아국제질서를우호적인로크적무정부상태로변화시키기위해서는적대적세력균형도 친화적세력균형 (associate balance of power) 161 으로변모시켜야한다. 동아시아에친화적세력균형이존재할경우비로소공동안보또는협력안보에의거한 적극적평화 영역이출현될수있다. 적극적의미의평화개념은사회정의가구현되고갈등의민주적조정및국가간의협력이이루어지는상태를평화로규정한다. 즉사회정의, 민주적질서, 국가간협력등이충족되면평화를위협하는폭력적인상황이사라져서인권보장, 경제발전, 민주적참여등의평화의적극적인여건들이갖추어지는상태를말한다. 결론적으로동아시아에평화적국제질서가정착되기위해서는 161 R. Little, Dec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5 (1989). Ⅲ. 우리의대응전략 165

176 친화적세력균형 에입각한 규범 계약적국제질서 (normative -contractual order) 가구현되어야하며, 이러한국제질서구현을위한정책방안의필요조건은현단계양극체제의불균형을시정하기위한자주국방력확충, 한 미동맹체계변화, 동아시아국가들과의전략적유대강화등우리정부의균형화전략이며, 충분조건은동아시아지역국가상호간에교류협력을촉진시키고시민사회연대를지원하는각종정책방안을개발 추진하는것이다. 적절한균형화전략없이추진되는기능주의적동아시아정책은결코성공할수없으며, 균형화전략만존재하는동아시아정책역시동아시아의항구적평화질서를보장하는연대적질서를창출해낼수없다. 16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77 IV 결론

178

179 본연구는우선탈냉전후동아시아국제질서가미 중패권경쟁에의해좌우될것이라는전제에서출발하고있다. 세계적차원에서국제질서는미국의패권이반영된일초다극체제또는단극체제로이해되고있으나, 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국제질서는중국의부상에따라점차불안정한양극체제로변모해나가고있는중이다. 이러한중국국력의급격한신장은미국중심국제경제체제의구조에의해힘입은바크다. 미국중심의국제경제체제는영국중심의국제체제보다훨씬빠른경제적불균등성장 (uneven growth) 을가져오는구조적특성에편승하여중국은빠른경제성장을통해미국과의세력격차를빠른시일내에해소하고있는중이다. 미 중간빠른세력전이는세계적차원뿐만아니라동아시아국제질서향방에도지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된다. 19세기후반 GDP 규모에있어서후반부동의세계 1위자리를차지한미국은독립문제, 남북전쟁등국내문제를일단락짓고 20세기전반기부터점차세계정치무대에강대국으로등장하였고, 제2차세계대전이후패권적지위를확보하고이에대한독일, 일본, 소련등의도전에도굳건히버티었다. 이러한미국의패권적지위는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제1위의 GDP 규모, 첨단기술선도력, 타의추종을불허하는군사력, 방어하기용이한지정학적위치, 민주주의, 시장경제등미국적가치등을기반으로재생산되어왔다. 그러나탈냉전후급속하게진행된미 중간세력전이로인하여우선미국은경제규모에있어서중국의도면에직면하게되었고, 2010년전후에는처음으로세계경제 1위국의자리를내어주게될것으로예측된다. 경제적측면에서미 중간세력전 Ⅳ. 결론 169

180 이는군사적측면에서세력전이를동반하고있으며, 이러한세력경쟁은가치적측면에서자기중심적정체성을압도적으로보이고있는미국의예외주의 (exceptionalism) 와중국의중화주의에의해가일층강화되어예측불허의패권경쟁으로발전하고있다. 독일, 일본, 소련등이미국패권에대해도전한경우와는달리경제적부상에기반한중국의도전은미국의대중정책을보다복잡하게만들수밖에없다. 과거미국은경제적으로열위에있었던독일, 일본등의도발전쟁에대해강력한응전을통해이들국가들의패권도전을제압했다. 경제력이뒤떨어진소련의팽창정책에대해서는봉쇄정책및동맹외교를통한균형화전략과다자안보협의체형성을통한연성권력행사를통해소련붕괴를유도해냈다. 그러나향후중국은독일, 일본, 소련등과는달리세력형성요소로가장중요한경제력규모에있어서미국을추월할수있으며, 또한이러한경제력을토대로국방력증대를도모할수있다. 이러한미 중간급속한세력전이로인해미국의패권적지위는위협받을수밖에없으며, 이에따라미국의대중국정책은중국의패권도전을제압할만큼다양한정책수단을지니고있지못한다. 이러한미 중권경쟁상황을반영하여미국의대중정책은다양한측면에서시도되고있으나, 커다란성공을거두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미국은클린턴정부시절중국의민주적변화를도모하기위해중국을전략적동반자로규정하고경성권력과연성권력을균형적으로활용하는유연한봉쇄정책또는개입 봉쇄정책 (congagement) 을구사하였다. 그러나이와는달리부시행정부는미래의패권도전잠재국등장을방지하기위하여 17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81 중국을전략적경쟁자로보고해외주둔미군재배치전략, 미 일동맹등동맹우선정책, 테러와의전쟁을명분으로태평양과인도양및중동지역에서의지정학적우위확보차원에서대중국전략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미국의대중국정책에대해중국은기존의미국주도의국제경제질서가지니고있는생산력이전효과를십분이용하고중국위협론의예봉을꺾기위해세계적차원에서미국의패권적지위를인정하는편승 (bandwagoning) 전략을추진하고있다. 이와동시에중국은미국의대중견제및미래의패권분쟁에대비하기위하여국방현대화를통한균형화전략 (balancing) 을구사하고있다. 또한중국은미국의중국포위전략에대해서는다극화전략에기반한동반자외교를통해세력균형 (balancing) 을도모하고있다. 향후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은동아시아불균형적양극체제를균형적양극체제, 미국또는중국중심의단극체제로변화시킬것이다. 물론불균형적양극체제가미국중심의일초다강체제로환원된다고가정하는것은논리적으로가능하지만, 중국의빠른경제성장속도로볼때현실적으로는불가능한시나리오이다. 미국중심의불안정한패권안정구도에입각한불균형적양극체제는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으로인한미 중간세력전이가심화됨에따라균형적양극체제로가거나중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로전환되기쉽다. 따라서향후미 중관계의발전추이는현재의협력과갈등이병존하는패권경쟁 --> 예방전쟁등의수순으로변화되든가, 패권경쟁 --> 전략적동반자 --> 도발전쟁등으로전이, 또는패 Ⅳ. 결론 171

182 권경쟁 --> 전략적동반자 --> 미 중균형적양극체제및안보공동체형성등으로전환되는 3종류의경로중의한시나리오를밟을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 3종류의시나리오가운데한반도평화와안정에가장유리한경로는패권경쟁 --> 전략적동반자 --> 미 중균형적양극체제및안보공동체형성시나리오이다. 미 중패권경쟁이예방전쟁, 도발전쟁등으로발전된다면대륙세력과해양세력사이의전략적요충지를차지하고있는한반도는미 중패권전쟁이나미 중패권경쟁의대리전에서벗어나기가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우리의최상의안보이익은미 중패권경쟁의경로가불균형적양극체제에서균형적양극체제로발전해나가고, 동아시아국가들이동아시아안보문제를공동협의하는안보공동체를형성하여친화적세력균형을이루는 규범 계약적국제질서 (normative-contractual order) 를구축해나가는것에있다. 이러한안보환경이형성될경우한반도통일은평화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뿐만아니라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안보 경제이익을중재하는중심국가로서기능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한반도주변안보환경은미 중패권경쟁에대처하는미국의전략적선택유형에따라우선적으로규정된다. 미국의동아시아정책의방향성이한반도및동아시아대내 외적안보환경의변화에미치는영향력은막대하기때문이다. 중국의부상과이에대처하는미국의전략적선택은단기적으로는북한핵문제, 중기적으로는한반도통일, 장기적으로동아시아국제체제등의문제와밀접하게상호연결되어있다. 만일미국이중국견제를위하여현재의동아시아상황을급격하게바꾸는급진 17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83 적수정주의전략 (revolutionary revisionist strategy) 을추진할경우한반도안보는전쟁상황까지도고려해야하는극도의위험에직면할수있다. 또는중국이민주화되지않는상태로산업화를지속하지만미국이고립주의정책으로이를방치할경우한반도안보는거대중국의 프랑켄스타인 적위협에노출되기쉽다. 따라서한국이미 중패권경쟁에대한미국의정책방향을한반도안보이익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유인하기위해서는미국에대한한국의편승전략이유효한전략으로거론되지만, 이전략은미국이동아시아현상타파를도모할경우세력불균형을심화시켜미국의대중예방전쟁및대리전을가능하게하는등동아시아정세를오히려불안하게만들수있다. 한 미동맹강화를주장하는편승전략은동맹안보딜레마의연루위험을강화시켜미 중패권전쟁에연루되는상황을가져올수있다. 이러한논의와는반대로한반도평화를조성해가기위해서는한반도평화체제및다자안보협의체구축이필요하고, 이를위해서는남북한군축, 북 미관계정상화, 주한미군철수등의한 미동맹의유연화전략등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는시각이있다. 그러나이러한시각에는미 중패권경쟁이분쟁으로비화될경우한국이주변강대국들의군사정책에무방비상태로내맡겨지는상황에대한대비책이전무하다. 더욱이또다른대안으로거론되는한반도중립화론은전략적이해가교차하고있는한반도에서실현가능성이희박할뿐만아니라, 중립화가국제적으로보장된다고할지라도동아시아세력균형에변화가생기면이러한보장관계는지속될수없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한반도평화와안정에도움이되는동아시아안보질서는미 Ⅳ. 결론 173

184 중패권경쟁이균형적양극체제및다자안보협의체구성등을통해친화적세력균형을이루는방향으로변모해야한다. 이경우미국과중국은각진영내에서패권적균형자역할을하면서현상유지정책을도모하는동시에, 군사력에의거한경성권력행사가아니라민주주의, 인권등의연성권력행사에의해패권경쟁을추구해야한다. 그러나현재당분간지배적인형태로진행되고있는것은동아시아의불균형적양극체제이며, 이러한동아시아지역질서에서미국은비대칭적세력관계를가장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중동석유를장악하여중국의석유공급선을제어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는한편,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등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유라시아에서의세력균형추구, 동남아시아국가들과군사협력추진등을통하여중국에대한포위망구축을지속할것이다. 이외에도미국은미 일동맹의강화, 한반도에서의군사적억지강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및미사일방어계획추진등을통해동아시아에서현상타파정책을강력하게추진할것으로분석된다. 우리정부가동아시아평화와번영을위한안보환경을정착시키기위해서는미국의동아시아전략을현상타파가아닌현상유지전략으로유도함으로써동아시아의불균형적양극체제를균형적양극체제로전환되도록온갖정책적노력을경주해야한다. 이경우패권경쟁이패권분쟁으로전화되는것을방지하고미 중갈등을중재할수있는안보전략은동아시아균형자역할이다. 이에따라우선적으로요구되는정책적고려는내재적균형화전략이다. 한국은세계 11위의경제력에걸맞는국방력증강을통해미래의세력경쟁의균형자또는조정자로서불균형적양극체 17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85 제에내재되어있는전략적불균형을균형상태로잡아주는역할을통해미 중패권경쟁을적극적으로조정해내는기능을수행해내야한다. 특히자주국방에부응하는전략적자율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방위산업의수입대체화가긴급하게요구된다. 불확실성이증대되고있는동아시아안보환경에자체적군비증강을추진하여방기와연루의동맹안보딜레마에서벗어나서전략적자율성을제고시켜야한다. 미 중패권경쟁이분쟁상황에직면할경우국가안보를최소한의수준에서책임질수있도록자주적안보역량확충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미국의현상유지적동아시아정책을유인하고한 미동맹을동아시아지역의패권동맹이아니라방어동맹에머물도록하기위해서는전시작전통제권환수등한 미동맹의비대칭적구조를수평적관계로바꾸고, 주한미군의주둔목적이북한억지및동아시아균형자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도록주한미군의군대이동통제등각종통제장치를개발하고, 실행에옮겨야한다. 더욱이한국은미 중패권갈등에서미국과중국사이에서전략적선택이어려운동남아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강화하고동아시아유일무이한안보협의체인 ARF 기능을강화함으로써미 중패권경쟁이분쟁으로비화되지못하도록적극노력을경주해야한다. 이외에도국내의평화교육및운동을적극지원하거나동남아국가를비롯한역내국가들과민간단체들의평화운동을적극지원함으로써한국안보전략의정당성을홍보하고미 중패권경쟁이분쟁으로발전되지않도록동아시아평화담론구성에적극참여해야한다. 또한동아시아에서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위해서는동아 Ⅳ. 결론 175

186 시아의홉스적형태의 적대적세력균형 상태를로크적형태의 친화적세력균형 형태로전환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는역내국가의외교안보정책결정을고위정치 (high politics) 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개방적이고국제적인지역공동체를지향하는시민사회의역할에도상당부분할양하여동아시아평화를촉진시킬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이를위한수단으로는역내국가들간의교류 협력활성화를촉진시키고시민사회차원의국제적연대를강화시켜민족국가중심의주권개념및배타적국익추구의가치정향성에서벗어나지역중심의집합적정체성을가지도록정책적노력을병행해야한다. 이와동시에미국, 중국, 일본, 한국등이서로 FTA를체결하여경제적상호의존성을증진시키고협력으로인한이익을증대시킴으로써미 중패권경쟁을일정부분제어할수있게해야한다. 결론적으로미 중패권경쟁을평화적으로유도하고동 ( 북 ) 아시아에평화적국제질서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 친화적세력균형 에입각한 규범 계약적국제질서 (normative-contractual order) 가구현되어야한다. 이러한국제질서구현을위한정책방안의필요조건은현단계양극체제의불균형을시정하기위한자주국방및한 미동맹체계변화등미 중패권경쟁을중재할수있는균형자적역할에입각한균형화전략이다. 미 중패권분쟁을방지할수있는충분조건은사회 경제 문화적동아시아공동체구성이며, 이것은동아시아지역국가상호간에교류 협력을촉진시키고시민사회연대를지원하는각종정책방안을개발 추진함으로써어느정도가능할것이다. 적절한균형화전략없이추진되는기능주의적 구성주의적동 ( 북 ) 아시아정책은결코성공할수없으며, 17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87 현실주의적균형화전략만존재하는동 ( 북 ) 아정책역시동아시아의항구적평화를보장하는연대적질서를창출해낼수없다. 그러나이러한한국의전략은우리의노력여하에따라미 중관계가패권경쟁 --> 전략적동반자 --> 미 중균형적양극체제및안보공동체형성등으로전환될수있다는가정하에서설정된것이다. 그러나우리의노력에도불구하고미 중패권경쟁이갈등국면으로발전되면한국의동아시아전략은분명한한계상황에봉착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는미국과중국이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패권적지위를점하고있는반면, 중위국으로서한국은강대국세력경쟁의균형자역할을하기에는분명한한계를지닐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한국은미 중관계가협력과갈등이병존하는패권경쟁 --> 예방전쟁등의수순으로변화되든가, 패권경쟁 --> 전략적동반자 --> 도발전쟁등으로전개되는경우에도충분히대비전략을마련해놓아야한다. 특히이경우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점은북한핵문제가해결되지않고한반도에화해협력기조가정착되지않은채미 중간예방전쟁및도발전쟁이발발하는경우이다. 북한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예방전쟁및도발전쟁등미 중패권전쟁이발발한다면, 남한과북한은한국전쟁의경우와유사하게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진영에서다시민족상잔의전쟁을치룰가능성이크다. 따라서미 중패권경쟁에대비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한국의균형화전략, 동아시아공동체건설추진과함께최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할남북한간과제는한반도조기통일이다. 162 한반도통일은앞에서언급한미 중패권경쟁에의한 162 미 중패권경쟁에의한고강도분쟁은한반도평화와안정유지에치명적 Ⅳ. 결론 177

188 미 중관계의모든변화유형에필수적으로요구된다. 한반도통일이미 중패권경쟁초기단계에서이루어지게되면균형적양극체제및동아시아안보공동체형성등미 중패권경쟁과정에서고양된한국의전략적자율성에의거하여다양한면에서국익확보가용이해진다. 또한패권경쟁이전쟁상황으로변모될경우에도한반도통일이먼저이루어진다면패권전쟁에대한한국의전략적선택가능성은가일층제고될수있을것이다. 이경우한국의전략적선택은반패권중립화노선을추구하는것이최선책이다. 그러나한반도의지정학적위치로인하여중립화노선을추구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패권전쟁에참여한다면냉철한판단위에서패권전쟁의승자쪽으로연대하는것이차선의방안이다. 미 중패권경쟁초기단계에서한반도통일이불가능하다면남북간평화 화해협력기조를우선적으로정착시켜야한다. 이경우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주변국간의이견으로어려움에봉착하게된다면남북한만이라도평화협정을체결하여남북한평화 화해협력기조를제도화시켜야한다. 이렇게남북화해협력및평화정착이제도화되면미 중패권경쟁이미 중전략적동 안보위협요인이될수있다. 한반도통일논의는대부분과도한통일비용규모때문에점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에서있거나, 북한과의직접적갈등가능성때문에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등단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시각에입각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통일논의는한국이미 중패권경쟁을관리 제어할수있다는전제에서있다. 한국의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미 중패권경쟁이분쟁상황으로치닫는다면남한과북한은대륙세력과해양세력양진영간의패권전쟁에참여하는상황도배제할수없다. 이러한상위안보논리의가정에서출발한다면한반도통일은빠르면빠를수록한반도안보이익을증대시킨다는결론에도달한다. 미국과중국의무렵개입없이조기통일이가능하게만들기위해서는다양한전략과전술이개발되어야한다. 이에대한논의는다음으로미룬다. 178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189 반자관계를통해균형적양극체제를구축하고, 더나아가교류협력및시민사회의국제연대를통한안보공동체구성으로발전할경우에도미국의현상타파적동아시아정책을현상유지정책으로변화시키고동아시아안보질서를규범적 계약적질서로발전시키는데일조를할수있다. 뿐만아니라미국에의한예방전쟁및도발전쟁의경우에도남북한화해협력기조가정착되었다면남북한은모두반패권중립노선을추구하여남북한간의직접적대립은피할수있을것이며, 이에따라한반도는미 중패권전쟁의참화에서도어느정도자유로울수있을것이다. 또한미 중패권경쟁이대리전양상으로발전될경우에도남북한화해협력기조가정착되었다면한반도가패권경쟁의대리전무대로되는것을상당정도방지할수있을것이다. 예컨대북한핵문제는단순히대량살상무기비확산차원의안보문제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다. 북한핵문제는북한체제의명운이걸려있는중차대한문제이기때문에영향권확대및지정학적으로유리한위치점유등의미 중패권경쟁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따라서북한핵문제는미 중패권경쟁에의해압도당할경우미 중패권분쟁의장이될수도있다. 그러므로미 중패권경쟁의희생양이되지않기위해서는남북한평화 화해협력구조정착이긴요하게요구될뿐아니라북한핵문제가평화적으로해결되도록온갖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Ⅳ. 결론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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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북한의인권부문외교의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북한이탈주민의지역사회정착 이우영 저 5,000원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북한의개인숭배및정치사회화의효과에대한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세기미, 중, 일, 러의한반도정책과한국의대응방안 여인곤외공저 8,500원 부시행정부의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일본의군사안보전략과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중국의한반도안보전략과한국의안보정책방향 최춘흠 저 3,500원 한반도평화정착추진전략 박영호외공저 8,500원 핵문제전개및내부정치변동의향배와북한변화 박형중 저 7,000원 미국의대이라크전쟁이후북 미관계전망 최진욱 저 5,000원 북한의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김정일정권의안보정책 : 포괄적안보개념의적용 박영규 저 5,500원 북한의사회통제기구고찰 : 인민보안성을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핵문제해결과정에서남북관계및북한경제지원시나리오 박형중외공저 10,000원 통일예측모형연구 박영호외공저 8,000원 동북아안보 경제협력체제형성방안 박종철외공저 10,000원 국제적통일역량강화방안 황병덕외공저 10,000원 북한재산권의비공식이행 임강택외공저 5,000원 북한노동력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대북인도적지원의영향력분석 이금순 저 5,500원 인도주의개입에대한국제사회의동향 최의철 저 6,000원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식량난과북한여성의역할및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통일이후갈등해소를위한국민통합방안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미ㆍ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황병덕외공저 9,500원 중국의부상에대한일본의인식과군사력강화 김영춘 저 4,000원 주한미군감축및재배치와한국의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남북경협실패사례연구 : 대북경협사업의성공을위한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북한의핵폐기가능성과북 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미국의대북인권정책연구 김수암 저 6,000원 김정일시대북한의정치체제 박형중외공저 10,000원 미국의한반도정책과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북한의경제특구개발과외자유치전략 :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특구를중심으로 임강택외공저 6,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189

200 조치이후북한의체제변화 : 아래로부터의시장사회주의화개혁 서재진 저 7,500원 CSCE/OSCE 의분석과동북아안보협력에주는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대내적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갈등구조해소를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국제적통일역량실태분석 여인곤외공저 9,000원 대북지원민간단체의남북교류협력연구 이금순 저 5,000원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후북한경제변화전망 : 실질소득의변화를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0년북한기근 : 발생, 충격그리고특징 이 석 저 9,000원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유럽연합 (EU) 의대북인권정책과북한의대응 최의철 저 8,000원 북한의노동인력개발체계 : 형성과변화 조정아 저 7,000원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일본의보수우경화와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북한주민의국경이동실태 : 변화와전망 이금순 저 6,500원 북한청소년의교육권실태 : 지속과변화 임순희 저 5,500원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을위한남북협력방안연구 김영윤 저 7,000원 청소년의통일문제관심제고방안 손기웅 저 5,500원 러시아탈사회주의체제전환과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동북아협력의인프라실태 : 국가및지역차원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북한의형사법제상형사처리절차와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협상행태 : 지속과변화 허문영 저 7,500원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 중국의초기개혁개방과정과의비교분석 이교덕외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북한의경제개혁과이행 이 석 저 7,000원 북한의산업구조연구 최수영 저 5,500원 탈냉전시대전환기의일본의국내정치와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부시행정부의대북핵정책추진현황과전망 김국신 저 5,000원 미국외교정책에서의정책연구기관 (Think Tanks) 의역할과한반도문제 박영호 저 8,500원 년도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박종철외공저 10,000원 미국과중국의대북핵정책및한반도구상과 한국의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190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201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북한인권백서 200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북한인권백서 200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서재진외공저 9,500원서재진외공저 10,000 원이금순외공저 10,000 원이금순외공저 10,000 원이금순외공저 10,000 원이금순외공저 10,000 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신정부국정과제추진방향 5,000원 한반도평화번영과국제협력 5,500원 김정일정권 10년 : 변화와전망 10,000 원 한반도안보정세변화와협력적자주국방 10,000원 한반도및동북아의평화와번영 8,000원 남북한교류 ( 화해 ) ㆍ협력과 NGO의역할 7,500원 한반도평화회담의과거와현재 5,500원 북한경제와남북경협 : 현황과전망 6,500원 한국및미국의국내환경변화와한반도평화 10,000원 한반도및동북아평화번영과한 중협력 9,000원 북한경제의변화와국제협력 8,000원 남북공동선언과한반도평화 번영 : 평가와전망 10,000원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전망과정책방안 10,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191

202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1 (200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2, No. 2 (200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10,000 원 10,000 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9,000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영문초록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 원 협동연구총서 국내적통일인프라실태 10,000 원 통일정책추진체계실태연구 허문영외 공저 10,000원 남북관계의진전과국내적영향 최진욱외 공저 10,000원 법 제도분야통일인프라실태연구 제성호외 공저 10,000원 통일교육의실태조사및성과분석 한만길외 공저 10,000원 국내적통일인프라구축을위한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외 공저 10,000원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연구 이금순외 공저 10,000원 종합결과보고서 : 국내적통일인프라실태조사 박영규외 공저 9,000원 통일인프라구축및개선방안 10,000원 정보화시대통일정책거버넌스개선방안 여인곤외 공저 7,000원 남북관계개선의국내적수용력확대방안 : 분야별갈등의원인및해소방안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통일관련법제인프라정비및개선방안 제성호외 공저 10,000원 통일지향교육패러다임정립과추진방안 고정식외 공저 10,000원 경제분야통일인프라구축및개선방안 양문수외 공저 10,000원 북한이탈주민분야별지원체계개선방안 이금순외 공저 8,500원 종합결과보고서 : 통일인프라구축및개선방안 김영춘외 공저 5,500원 평화와번영의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정책연구 10,000 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협력적아시아 192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203 인식의모색 오명석외 공저 5,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와유럽문화공동체의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외 공저 5,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대한비교연구 양영균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공동의문화유산에대한공동연구와관리 박경하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의동아시아지역확대방안을위한 서중석외 공저 10,000원 기초연구 : 한국- 동남아문화공동체형성가능성분석 동북아평화문화비교연구 조한범외 공저 9,500원 동북아한민족사회의역사적형성과정및실태 최진욱외 공저 6,500원 동북아공동체의행정조직구축에관한연구 : 유럽연합의행정부인집행위원회조직의비교분석을중심으로 윤종설외 공저 5,000원 동북아국가의인적자원실태및개발동향과인적자원개발분야의공동체형성가능성연구 강일규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법적기반구축방안 전재경외 공저 8,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법적기반구축방안 : 형사법제를중심으로 이진국외 공저 6,000원 동북아여성문화유산교류협력방안 김이선외 공저 8,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청소년교류협력연구 윤철경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교육분야교류 협력의실태 한만길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국가간관광교류협력방안 (Ⅰ) : 잠재력과장애요인 박기홍외 공저 6,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추진의비전과과제 (Ⅰ) 김광억외 공저 4,000원 종합결과보고서 : 평화와번영의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유럽연합의정책사례 김명섭외 공저 9,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한 중 일대중문화교류의현황및증진방안연구 문옥표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의동아시아지역확대를위한동남아시아정치사회문화인프라연구 서중석외 공저 9,000원 동북아평화문화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전성훈외 공저 10,000원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배정호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인권체제 ( 포럼 ) 구성추진 최의철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공동체의정책결정기구구축에관한연구 윤종설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국가의인적자원개발제도및인프라분석과공동체형성방향연구 강일규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법적지원방안연구 (Ⅱ) 전재경외 공저 10,000원 변화하는동북아시대의체계적인국경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장준오외 공저 8,000원 동북아여성문화유산네트워크구축에관한연구 김이선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청소년교류인프라 최근발간자료안내 193

204 구축연구 오해섭외 공저 9,000원 동북아시아 3국학생및교원의상호이해에관한의식조사연구 한만길외 공저 9,000원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10,000원 남북한통합을위한바람직한통일정책거버넌스구축방안 김국신외 공저 10,000원 통일관련국민적합의를위한종합적시스템구축방안 : 제도혁신과가치합의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남북한통합을위한법제도인프라확충방안 이철수외 공저 10,000원 신패러다임통일교육구현방안 박광기외 공저 10,000원 남북한경제통합의인프라확장방안 양문수외 공저 10,000원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이금순외 공저 10,000원 종합결과보고서 :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김영춘외 공저 10,000원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외 공저 10,000원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외 공저 10,000원 비매품 통일정세분석 중국의통일외교안보정책전망 : 10기전인대 1차회의결과분석 신상진 북한핵문제의경제적파급효과와향후전망 임강택 북한인권실태에관한미국과국제사회의동향 최의철, 임순희 한 / 미정상회담과공조방향 이헌경, 박영호 일본의안보개혁과유사법제정비 배정호 북한병력제도변화와병력감축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기 1차최고인민회의개최동향분석 박형중 년도북한의신년공동사설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최근북한변화및개혁동향 북한연구실 제13차남북장관급회담결과분석및전망 조한범 최근북한의주요대남논조 : 민족공조 론강조의배경과의도 박형중 미국무부의 2004년북한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제2차 6자회담분석과전망 전성훈 제4대러시아대선결과분석 여인곤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2차회의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제60차유엔인권위원회의북한인권결의안채택과우리의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김정일국방위원장중국방문결과분석 이교덕, 신상진 차북 일정상회담결과분석 김영춘 북한의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추진실태 전성훈 년상반기북한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일본참의원선거결과분석 김영춘 194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205 남북한전자상거래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미의회 북한인권법 : 의미와전망 김수암, 이금순 년미국대통령선거동향분석 (Ⅰ) : 케리민주당후보의외교안보정책방향 박영호, 김국신 년미국대통령선거동향분석 (Ⅱ) : 부시공화당후보의외교안보정책방향 김국신, 박영호 중국공산당 16기4 중전회결과분석 전병곤 년미국대통령및의회선거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중국의동북공정과우리의대응책 전병곤 년북한의신년 공동사설 분석및정책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북한의경제개혁동향 김영윤, 최수영 북한의 핵보유 선언배경과향후입장전망 정영태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후주변 4국의반응과향후정책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북한인권관련미국무부보고서분석및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중국 10기전인대제3차회의결과분석 전병곤 일본의보수우경화동향분석 김영춘 농업분야대북협력방안 김영윤, 최수영 년북한영향실태조사결과보고서분석 이금순, 임순희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3차회의결과분석 박형중, 최진욱 북한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동향 : 제61차유엔인권위원회의결의안채택을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최근중 일관계와갈등요인분석 배정호 북한인권국제대회동향과향후전망 김수암 북한주권국가인정문제의국제법적조명 : 동 서독사례와향후통일정책과제황병덕 동서독간정치범석방거래 (Freikauf) 손기웅 일본총선결과분석 김영춘 평화비용의의미와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미 일동맹의강화와주일미군의재편 배정호 주변 4국과의연쇄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APEC 정상회의의의의와한국의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북핵보유선언 : 향후정세전망과우리의정책방향 허문영 북핵문제와남북대화 : 현안과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남북공동선언재조명 : 이론과실제 홍용표, 조한범 광복 60년과한반도 : 한미관계, 남북관계그리고북핵문제 김근식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 6자회담공동성명 이후의과제 조성렬 최근발간자료안내 195

206 제 4 차 6 자회담합의이행구도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Studies Series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 s Security Hyun Joon Ch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North Korea 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 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The DPRK Famine of :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196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207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통일문제가보다현실적인과제로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그동안제한적으로유관기관과전문가들에게만배포해오던각종연구결과물들을보다폭넓게개방하여전국의대형서점에서개별구입하거나본원의定期會員에가입하여구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원의간행물분량이많아일일이서점에서구입하기에는번거로움이있을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定期會員制를운영하게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본원의모든간행물 ( 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총서, 판매되지않는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 ) 을직접우편으로우송해드리는것은물론학술회의초청등회원의권리를부여하오니많은이용을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에서의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등의자료실 2. 회원가입및재가입 1) 가입방법 : 1 회원가입신청서를기재하여회비를납부하신入金證과함께본연구원으로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이취득됩니다. 2 본원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신청서를작성하신후회비를납부하신입금증을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을취득하실수있습니다. 2) 연회비 : 회원자격은가입한날로부터 1 년간입니다 ( 기관회원 20 만원, 일반회원 10 만원, 학생회원 7 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4) 재가입 : 회원자격유효기간만료 1 개월전회비를재납부하면됩니다.( 재가입안내장을발송 ) 3. 정기회원의혜택 1)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됩니다. 2) 본연구원이발행하는학술지 통일정책연구 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를포함하여그해에발행되는단행본연구총서 ( 연평균 권 ), 학술회의총서 ( 연평균 5-6 권 ), 정세분석보고서 ( 연평균 5-10 권 ) 등의간행물이무료우송됩니다. 3) 본연구원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이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판매되고있는지난자료를 20% 할인된가격에구입할수있습니다. 5) 저작권과관련하여 DB 써비스를통해압축한자료는제 3 자양도및판매를금합니다. 4. 회원가입신청서제출및문의처서울시강북구수유 6 동 ( 우편번호 :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 전화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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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회원가입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직 위 간행물받을주소 ( 우편번호 : ) 절 취 연락처 전화 FAX 전자메일 선 ID PW 전공및관심분야 회원구분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통일연구원의정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 ( 인 ) 본신청서를팩스나우편으로보내주십시오. ( 서울시강북구수유 6 동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FAX: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본연구원에서여러분들을위해어떤서비스를더제공했으면좋은지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은본신청서뒷면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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