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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3 본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5 II.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9 1. 동아시아지역질서의안정성에대한논쟁 9 가. 자유주의적낙관론 10 나. 현실주의적회의론 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에관한이론 19 가. 패권의변화에대한이론 20 나. 중국위협론논쟁 28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미국중심국제체제의구조적특성 39 가. 미국중심국제체제의경제적불균등성장 39 나. 구조적한계로서중국의부상 미국의예외주의와중국의중화주의의모순성 55 가. 미국예외주의 55 나. 중화주의 59 다. 패권적갈등의이념적모순 64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미국의패권전략 : 신보수주의의세계전략 71 가. 기본방향 71 나. 패권전략으로서국방정책 82 KINU i

5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2. 미국의동아시아정책 : 중국포위전략 87 가. 기본방향 88 나. 수정주의적전략으로서미 일동맹강화 92 다. 대만정책 95 라. 여타지역에서의중국포위전략 97 마. 대북강경정책 100 바. 화평연변으로서대중경제정책 중국의동아시아정책 : 반패권전략 110 가. 기본방향 : 발전과안보의조화 110 나. 세력균형으로서국방현대화 118 다. 반패권정책으로서다극화외교전략 126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향후동아시아지역질서전망을위한이론적착상 미래동아시아지역패권추이전망 162 가. 제 1 구도 : 동아시아양극체제및중국중심의지역질서 164 나. 제 2 구도 : 미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 186 Ⅵ. 결론 189 참고문헌 199 최근발간자료안내 209 KINU ii KINU i

6 서론 I 1. 연구목적 패권 (hegemony) 이란말은고대그리스에서연유한것으로서어떤국가가그체제속에서다른국가들위에군림하는것을말한다. 길핀 (Robert Gilpin) 은패권을하나의강대국이그체제내의국가들을통제하거나지배하는상황으로정의하고, 일정기간동안국제관계를관리할규칙과제도를형성하고지배하는국가를패권국 (hegemonic power) 이라고정의하였다. 1 이런의미에서볼때, 미국은 2차세계대전이후냉전체제하에서막강한군사력과경제력을밑받침으로국제정치질서유지에있어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패권국이였다고할수있다. 미국과소련이초강대국의위치에서대립하던양극체제가냉전종식과더불어막을내린이후국제질서는미국을중심으로재편되었다. 그러나현국제체제가미국의패권적질서를바탕으로하는단극체제인지아니면 1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29. Ⅰ. 서론 1

7 초강대국인미국을중심으로몇개의강대국이함께국제질서를정립하고유지하는일초다극체제인지에대해서는시각적차이가있다. 예를들어헌팅턴 (Samuel Huntington) 은양극구조의냉전체제가끝난뒤국제체제는걸프전시기잠시단일체제의형태를유지하다가바야흐로 단일 다극체제 (uni-multipolar system) 로바뀌었다고주장한다. 나이 (Joseph Nye) 역시현국제질서에대해서헌팅턴과유사한평가를한다. 나이는미국이 우세한국가 (preponderant power) 이지 지배국가 (dominant power) 는아니라고지적한다. 이에반해월포스 (William Wohlforth) 는현체제가의심할여지없는미국의패권체제라고주장한다. 또한미국의패권체제는안정적일뿐아니라오랜동안유지될수있다고강조한다. 2 이러한관측을고려할때, 현재의국제질서는미국을중심으로유지되고있으며, 미국은비록 패권국 은아닐지라도사실상패권적위치에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이전적으로국제체제를관리하고있는지아니면유럽연합 (EU),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의협조하에국제질서를유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으나, 현재의국제체제가 미국중심체제 또는 미국지도체제 임은틀림없다. 3 세계의 4강이모여있는동아시아에서도미국은패권적역할내지중심적역할을하고있다. 21세기동아시아국제질서전망에대해서는논란이분분하다. 동아시아국제정치의안정성에대해서로다른 2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p. 37; Joseph Nye,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July/August 1999), p. 24; William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Summer 1999), pp 김우상, 미 중관계의미래와동아시아안보질서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2000), p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8 시각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러나현재동아시아의국제질서는미국중심으로움직이고있으며, 앞으로도미국이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이라는점에대해서는대부분의전문가들이동의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이미국의패권적지위가무한정지속될것임을의미하지는않는다. 역사적으로그래왔듯이, 미국의패권에대한도전세력이나타나기마련이며, 미국의국제적지위도약화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세계는물론동아시아지역적차원에서미국에도전할수있는유일한나라로는최근급성장하고있는중국이꼽힌다. 최근미국을중심으로소위 중국위협론 이제기되고, 이에대한논쟁이가속화되고있는이유도바로이와같은패권경쟁구조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더욱이미국부시행정부의일방주의적대외정책의구사로과거냉전유산의잔존에따른갈등과대립이내재하고있는동아시아안보환경은탈냉전시대의세계안보환경변화의영향으로유동성및불확실성이증대하고있다. 탈냉전이후중요한전략환경의변화를경험해오고있는동아시아지역은소련의붕괴, 식민지지배경험, 중국의부상, 북한문제, 일본의우경화경향, 미국의일방주의등으로인하여매우불안정하고유동적이다. 동아시아안보환경은일초다극체제의역학구도아래역내국가들의군사력의첨단화와군비증강추세, 유동성과불확실성의증가등을주요특징으로하면서협력과갈등, 공조와대립의이중성을내포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의세계전략과신안보정책, 한반도의불안정한평화공존과군사적긴장의가능성, 일본과중국의역내주도권경쟁, 중국 대만의갈등, 역내도서영유권및해양관할권을둘러싼갈등등은동아시아안보환경에변화를초래할수있는주요요인들이다. Ⅰ. 서론 3

9 동아시아지역의국제질서는탈냉전기의역학구도인일초다극체제의규제아래다강질서를형성하고있고, 미국주도의다강질서는일초다극체제에대한역내국가들의수용태도와더불어협력, 견제및경쟁의특성을나타내고있다 4. 즉, 일초다극체제는강대국들간의협력, 견제및경쟁등의다층적구조를형성하면서, 일초다극체제의유지세력과단극체제로의변화세력간의경쟁, 갈등, 대립양상을보이고있다. 또한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과같은한반도주변강대국들의국력분포의변화는동아시아안보환경변화구도에중요한영향요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동아시아역내국가들은현재 21세기태평양시대를맞이하여역동적인경제성장을이루고있음에도불구하고과거청 일전쟁, 러 일전쟁, 식민지지배, 한국전쟁등의경험을지니고있다. 이러한요인들은동아시아국가들이협력보다는갈등을촉발시키는원인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과거문제이외에도동아시아의고립된섬으로서북한문제는역내국가들간의갈등으로비화되어동아시아역내질서안정에심대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미 중간에첨예하게대립되어있는대만문제도동아시아지역질서에현격한변화를초래할수있는요인이다. 동아시아역내질서변화에가장영향을미칠수있는요소로서는지역내패권경쟁, 나아가미래의세계패권을놓고미국과중국간의암장된갈등문제를들수있다. 이러한중 미간갈등문제는북한핵문제와대만문제를계기로수면위로부상하여한반도평화와동아시아평화와안정에심대한위협요인으로등장할수있다. 4 황병무 탈냉전시대의동아시아전략환경의변화와전망, 동아시아시아전략환경의변화와우리군의발전방향 (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1). 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0 칸트의자유주의적시각에서볼때동아시아는자유민주주의, 경제적상호의존도, 다자적제도등의평화의세가지조건을모두결여하고있기때문에상당한불안요인을안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동아시아지역질서를변화시킬수있는이론과실재를분석한다음, 동아시아지역에서의가장중요한행위자로서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정책을분석한후, 이러한분석위에서향후동아시아역내질서변화전망을연구목적으로한다. 그러나동아시아지역질서는세력분포의변화등의다양한요인에따라지속적인변화에노정되어있을것이므로본연구에서는중국의국가경제력이미국과비슷하게되는시점으로약 20년전후인 2025년경까지를고찰대상으로삼고자한다. 2.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우선미래동북아국제질서의방향에대한현실주의와자유주의간의이론적논쟁을분석할것이다. 현실주의적시각은동아시아의안정과평화가세력변화에따라훼손되는것으로보는반면, 자유주의시각은동아시아에서경제협력증진과민주주의발전에따라안정과평화가유지될것으로본다. 이어서본연구는보다구체적으로패권의안정성및그변화가능성에대한이론, 예컨대세력전이론, 패권안정론등을살펴보고, 동아시아패권문제와관련하여가장큰이슈중하나인중국위협론에대해검토할것이다. 제3장에서는앞의이론적검토를토대로제2차세계대전후성립된미국중심의국제체제의구조를논의하면서중국의후발산업화에 Ⅰ. 서론 5

11 따른미 중간국력분포격차축소는미국중심의국제경제질서의구조적특성에기인하는것으로결론짓고있다. 즉, 흔히패권안정론에서논의되는것처럼패권국이기존의국제질서에서최대의수혜를받는국가로보는것과 5 반대로미국중심의국제질서에서최대의수혜자는후발산업국중국이며, 이는 Pax Americaner 국제경제질서의구조적특성으로보고있다. 이러한구조적한계는미 중간세력전이를가져오는동시에, 이러한세력전이는자기중심적인이념적기반을지닌미국의예외주의와중국의중화주의의충돌로인하여미국과중국간의패권경쟁을가속화시키는것으로논의한다. 제4장에서는기존의탈냉전기중미관계를패권경쟁시각에서살펴본다. 우선클린턴의화평연변식개입정책이부시행정부출범후에는일방주의에기반한대외정책노선위에서전방위적중국포위전략으로전환되고있음을논의하고있다. 특히테러와의전쟁은역설적으로중국포위에기여하고있는효과를가져오고있으며, 대북강경노선, 대만정책, 미일동맹강화등도중국포위정책에주요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러한부시행정부의대외정책은미국주도의일초다강질서를미국중심의단극질서로확고하게전환시키기위하여국제적불안정을감내하더라도중국의패권적지위부상을사전에제어하기위한정지작업의일환으로수행되고있는수정주의전략으로본다. 제5장에서는미국중심의국제체제에서중국에유리하게세력전이가발생하여미국의지역패권이위협받는상황이전개된다면이에대한미국의전략적선택과중국의대응방안과더불어, 동아시아지역질서구도전망을논의한다. 과거실행에옮겨진화평연변식개입 5 백창재, 패권과국제정치경제질서 : 패권안정론의비판적평가, 국제 지역연구, 12권 1호 (2003 봄 ) 참조. 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2 정책이실시될경우가져올효과와더불어군사적봉쇄전략의효과등을논의한다. 이분석결과로미국의지역패권이위협받는동아시아다극체제나중국중심의지역질서를논리적귀결로내놓고있다. 따라서미국입장에서행할수있는최선의전략적선택은중국의국력이증대되기전에미리중국의패권적지위상승을제어할수있는예방전쟁이라는점을논리적으로밝히고있다. 이러한패권전쟁이외에도전래의세력전이론의가설인도발전쟁가능성도실현가능성이희박하지만거론하고있다. 장마지막에서는미국중심의동아시아질서가유지되는패권안정가능성을살펴보고있다. 이경우중국의국력증진이실패하거나중국이민주화되어이념 체제적갈등구조가사라져서미국의지역패권이유지 재생산되는시나리오이다. Ⅰ. 서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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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 관한이론 II 1. 동아시아지역질서의안정성에대한논쟁 냉전이종식된이후동아시아에는많은변화가나타났다. 미 소냉전체제의붕괴는동아시아지역에서미 일 중 소간의대결구조에변화를불러일으켰으며, 한 소수교, 한 중수교등탈냉전적양자관계의재조정과다자간협력에대한논의를진전시키고있다. 아울러전통적인안보개념인군사안보외에도경제 환경등비군사적안보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 이러한문제들을둘러싼지역국가들의갈등과협력은새로운동아시아질서의형성과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21세기동아시아의국제질서변화전망에대해학자와전문가들은자신의성향에따라서로다른주장을하고있다. 이와같은논의는크게 낙관적시각 과 회의적시각 으로나뉘어진다. 낙관론자들은 자유주의적 모델에기반하여동아시아의경제적역동성과이지역에서점차활성화되고있는다자조직및국제기구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9

15 들의활동이평화와안정을가져올것이라는사실에초점을맞추고있다. 반면 현실주의적 시각을지니고있는회의론자들은탈냉전기동북아지역에서야기되고있는급속한경제발전과정치변화는국력의변화와세력관계의불확실성을초래하고있으며, 이러한불확실성은갈등과분쟁의가능성을증가시킨다는점을강조한다. 가. 자유주의적낙관론 국제정치에서국가간의협력과이해를통한평화가가능하다고보는자유주의자들은경제성장과경제적상호의존이가져오는 평화적효과 를강조하며, 동아시아국제질서의미래를낙관적으로예측한다. 6 이들은국가간무역확장과상호의존성의확대가서로협력할경우누릴수있는잠재적이득을증진시키는반면, 전쟁수행시엄청난비용이수반된다는점을지적한다. 또한확대되는상호의존을관리하고안정적국제관계를유지하기위한제도형성이촉진됨으로써국가들간의평화적협력관계가지속될수있다고본다. 이러한맥락에서낙관론자들은동아시아국가들이경제적으로성장하고상호의존성이증가하였음은물론, 느리지만착실하게민주주의로발전하고있음을중시하고, 이지역에서점차활성화되고있는다자조직및국제기구들의활동이평화와안정을가져올것이라고예상한다. 6 이러한시각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할것. Ming Wan, Wealth and Power: Economic Transformation of Securit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Vol. 18, No. 2 (Spring 1996), pp & 69; James Richardson, Asia-Pacific: The Case for Geo-political Optimism, The National Interest, No. 38 (Winter 1994/95), pp ; 정진영, 동아시아경제협력과지역안보 : 동아시아불안정론에대한비판, 김태현편, 신동아시아안보질서 ( 성남 : 세종연구소, 1997), p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6 자유주의적낙관론자들은무엇보다도동아시아의경제적역동성에주목한다. 동아시아의경제는 1980년대이후경제위기를겪은 년을제외하고는꾸준히성장하고있다. 전체규모면에서아시아의수출및수입비중은 1980년세계전체의 15.9% 및 16.9% 에서 2000년 28.7% 및 24.9% 로증가하였다. 아울러역내국가간경제적상호의존이꾸준히증대되고있다. 동북아시아의역내수출비율은 1990년대초반부터급증하여 1985년의 34% 에서 1996년에는 51.9% 로증가하였다. 아시아가경제위기를겪은이후인 99년에는역내수출비중이 46.6% 로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다시 48.9% 로증가하였다. 이는유럽에는미치지못하지만북미지역과는동일한수준에도달한것이다. 투자부문에있어서도역내투자비율이점차높아지고있다. 7 따라서낙관론자들은이와같은동아시아국가간의무역과투자활동증대는역내국가들에게경제적이득을줄뿐만아니라보다지속적인협력을촉진시킴으로써적대감과마찰의위험성을줄일것이라고본다. 중국은이러한경제 안보연계의좋은사례이다. 중국은역내안보질서의가장위협적인요인으로간주되어왔다. 이는무력통일의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는대만과의관계, 남중국해에서의영토분쟁, 군사력증강등의요인들에근거한다. 그러나중국의지도부가이들중어느하나의안보정책을일방적으로추진함으로써그동안중국이역내경제적상호의존에의한경제적이득을포기할가능성은지극히낮다. 중국경제는한국, 일본등을포함한동아시아에 7 강명세, 동아시아지역주의는가능할것인가?, 진창수편, 동북아시아에서의경제협력의정치경제 ( 성남 : 세종연구소, 2002), pp ; 박번순, 동아시아의경제통합, 삼성경제연구소연구보고서 ( ), < RptV.html?s_menu= 0101&pub_key=db &search_gubun=1&s Year= 2001>.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11

17 서중국의남부해안지방, 대만, 홍콩, 그리고다른동남아국가들에이르는역내지역경제속에긴밀하게편입되어있기때문이다. 8 지역의경제적역동성에힘입어심화되고있는동아시아의경제적상호의존을관리하기위한경제협력제도화시도또한고무적인현상으로해석되고있다. 일반적으로경제적상호의존이증대하게되면이를관리하기위한규범과규칙이필요하게된다. 규범과규칙에따른경제적상호의존의성공적인관리경험이축적되어가면지역내경제관계는더욱제도화되어갈것이고, 국가는이러한제도들을준수함으로써더많은이득을보게되는반면, 이러한제도들을우회할경우발생하는비용은매우증대하게된다. 그결과한국가가일방적으로자국의안보이익을추진하려는행동은상당한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 규칙과규범의협상과제도의형성을통해서국가간상호의존의성공적인관리가진전되면될수록그국가가자국의안보정책을일방적으로추진하는비용은감당할수없을정도로증대되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 APEC은아시아 태평양국가들간의경제협력을위한대표적인기구라고할수있다. 1989년아 태국가사이의느슨한경제협의체로시작된 APEC은상당한수준의제도화효과를이룩한것으로평가된다. 9 APEC의일차적목적은역내에증대하는경제적상호의존을관리하고제도화함으로써경제협력을촉진시키는데있다. 그러나 APEC은보다근본적으로정치적동기에의해서강 8 이호철, 탈냉전동아시아국제질서 : 안보와경제의상호관계, 국제정치경제연구, 제1집 ( ), p APEC에대한자세한논의는 Woo Sik Kee et al., APEC and a New Pacific Community: Issues and Prospects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5), 특히 Part I 참조. 1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8 화 유지되는측면또한무시할수없다. 미국시장에대한역내국가들의접근을지속하는한편미국의일방적이고양자적인압력을제어하고, 미국의적극적참여를지속시켜일본의경제적지배와군사대국화를견제하며, 중국을역내경제적상호의존의망으로적극참여시켜잠재적안보위협을감소시킨다는정치적 안보적고려가 APEC 참여국가들이공유하고있는것이다. 10 자유주의자들은동아시아의미래를낙관하는또다른이유로동아시아의경제발전이역내국가들의민주화를촉진시키고있으며, 이와같은민주주의의확산은역내국가들간의갈등과전쟁의가능성을감소시킬것이라는점을들고있다. 11 자유주의모델에따르면경제발전의성공은민주주의의장래를더욱밝게만든다. 이에따르면경제성장은정치적다원주의를가능케하며, 개인의자유를신장하고정치민주화를촉진하며인권보장을가능케한다. 또한중산층, 지식인, 사업가및전문직종사자등각종사회그룹의성장및활성화를가져온다. 이들집단은수입이늘어나고사회적위치가증진될수록더많은권리를요구하고자유를달라는요구와압력을행사한다. 또한한나라에서민주주의가승리하거나성공하는것을보게되면다른나라사람들도그들의국가를향해더많은민주화와인권을요구하게된다. 또한아시아에서도경제성장과함께민주화의추세가빨라지고있다. 한국, 대만과같은나라에서는여당세력의권력독점화전통이이미무너졌으며, 필리핀에서도민주화가진행되고있다. 물론아직 10 이호철, 탈냉전동아시아국제질서, pp 이와같은입장은 민주주의국가끼리는싸우지않는다 는소위 민주평화론 에바탕을두고있다. Michael Doyle,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4 (December 1986) 참조.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13

19 적지않은아시아국가들이비민주적인체제를유지하고있다. 예를들어중국의민주화투쟁은 1989년천안문사태이후침체기에처해있고, 미얀마와베트남에서도여전히권위주의적인체제가지속되고있다. 또한북한에서도경직된공산주의독재가견고하게버티고있다. 그러나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을포함한대부분의아시아국가들에서보다많은자유와참여를요구하는목소리와압력이증가되고있다. 자유주의낙관론자들은이러한민주화의과정이곧다른아시아국가들에게도전파될것이며, 따라서이지역에지속가능한평화체제가구축될수있을것으로내다본다. 12 물론자유주의적낙관론도동아시아지역에불안정과갈등요인들이존재한다는점을인정한다. 또한동아시아지역은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나지극히다양하고이질적인국가들의집합이다. 경제적으로각국은부존자원, 산업구조, 무역구조, 경제발전도, 소득수준등모든지표에서큰격차를보이고있다. 정치적으로도강대국과약소국들이혼재되어있고, 문화적 종교적으로도배경이상이한이질적인국가들이어울려있다. 따라서이곳에서생성되는지역협력레짐은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동질적이며오랜역사를통해협력과갈등의경험을갖고있는유럽의모델과는상이할수밖에없다. 그러나낙관론자들은유럽과다르다고해서동아시아에불신과갈등이지속된다고볼수없다고주장한다. 이들에따르면동아시아지역질서의불안정에대한예측이대개유럽의역사에기초하여형성된인식을동아시아에그대로적용함으로써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유럽의평화 12 동아시아에서민주평화의실현가능성에대한자세한논의는현인택, 민주평화와동아시아의미래, 이상우, 21 세기동아시아와한국 I ( 서울 : 오름, 1998), pp 참조. 1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20 에기여하는요소들이동아시아에는결여돼있고유럽의불안정에기여했던요소들이동아시아에나타나고있는점을부각시키는방법으로논리가전개된다. 그러나시대적 역사적맥락을무시한이러한이론의적용은현실에대한이해에도움을주지못할뿐만아니라그릇된행동처방을내리게할위험성이크다는것이다. 13 나. 현실주의적회의론 국제체제의안정과평화는힘의균형과그평형의움직임에의해좌우된다고보는현질주의자들은동아시아미래를회의적으로예측한다. 14 이들은탈냉전기동아시아에서나타나는힘의다극화양상은국가들간에힘의균형을깨뜨리는불안정요인이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 또한급속한경제성장은국가를부유하게만들기도하지만, 이들로하여금군사력팽창에더매달리게할수도있다고예측한다. 특히회의론자들은이러한측면에서경제력과군사력의팽창과함께부상하고있는중국이장차동아시아에서현상변경을요구할것이며, 이는동아시아의안정성을해칠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다. 13 Nicola Baker and Leonard Sebastian, The Problem with Parachuting: Strategic Studies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18, No. 3 (September 1995), 정진영, 동아시아의경제협력과지역안보, pp 에서재인용. 14 이러한시각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할것. Aaron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Winter 1993/94), pp. 5-24; Barry Buzan, and Gerald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Survival, Vol. 36, No. 2 (Summer 1994); 김태현, 신세계질서와동아시아 : 한국의선택, 김태현편, 신동아시아안보질서 ( 성남 : 세종연구소, 1997), pp. 7-42; 안청시, 21 세기동북아안보질서, 이상우편저, 21 세기동아시아와한국 I, pp ; 한태준, 동아시아경제협력과지역안보 : 경제낙관론에대한비판, 김태현편, 신동아시아안보질서, pp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15

21 이와같은맥락에서현실주의자들은동아시아지역에있어서경제적상호의존과안보협력의관계에대해아래와같이비관적시각을제시하고있다. 첫째, 현실주의자들은동아시아국가들이상호의존적이고자유로운세계경제질서에참여하고있는정도는국가들간에큰차이가있고, 설사일본과같이깊숙이참여하고있는국가들마저도높은수준의비관세장벽을유지하고있다는사실을강조한다. 특히동북아시아국가들의역동적인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지역내국가들간의상호의존수준은유럽에비하여크게낮다. 물론경제성장이지속됨에따라역내국가들간의상호의존수준이높아지겠지만, 이경우에는지역경제기구의부재로인하여상호의존에따른갈등을관리하기힘들것이라고회의론자들은주장한다. 아울러최근야기된일부동아시아국가의금융 경제위기는단순히경제적문제를넘어정치 사회적혼란을유도, 지역전체의안정을해칠수있는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둘째, 경제적상호의존이반드시긴장과갈등에대한방어책은아니다. 즉, 설사상호의존의수준이높아진다고하더라도이것이곧자유주의자들의주장처럼평화를가져오지는않는다는것이다. 현실주의이론에따르면무역 투자 원조란결국권력정치의도구에지나지않는것으로취급한다. 또한불평등한교역상대국간에상호의존이증대되면갈등이증폭될수도있다. 특히미 일, 한 일관계처럼한쪽이다른쪽을차별하거나불공정하게다룬다고보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또한경제적이해관계의증대는곧갈등을초래하고간섭을불러일으키는원인이될수도있다. 예컨대, 전략적자원과해로의확보필요성은힘의사용을종종정당화시킨다. 아울러어느일방이핵심적안보이익에위협을받고있다고생각할때에는상대 1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22 국과의경제관계가아무리긴밀하고중요하다할지라도이를지키려할것이며, 때로는전쟁도불사할것이다. 예를들어대만과중국은긴밀한경제적유대관계를유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만의독립이나중국통일문제가불거져나올때마나중국은무력으로대만을위협하는일까지서슴지않는다. 15 셋째, 현실주의자들은다자간국제기구가평화를증진시킬수있는힘을가진다는견해에대하여도회의적이다. 회의론자들은특히동아시아의다자주의와경제협력의제도화가유럽등과는달리최근에야시작되었으며, 그진전상태도느리다는점에주목한다. 또한동아시아에서현재활동하고있는기구들이나태동중인협력방안들도상호신뢰와자신감에바탕을둔것이라기보다는오히려상대를의심하고두려워하는상태에서만들어진경우가많다고지적한다. 16 동아시아의다자협력체들이지금까지이루어낸기록을보더라도많은대화, 선언문, 실무적제안등이나온데비해서눈에띠는실질적성과는별로크지않다. 유럽이나대서양연안지역들과비교해볼때아시아지역의다자간협력기구와그절차들은아직도후진적수준에머물로있는상태이다. 특히동아시아지역은지금까지새로운다자간협력체를설립하는데가장소극적인곳으로알려져있다. 이지역이유럽은말할것도없고 ASEAN을통해동남아국가들이성취해온 15 이문제와관련, 코사는경제적상호의존에대한지나친확신은오리려주변위협에대해잘못된대비책을초래할수있다고지적한다. 예를들어 1990 년이라크가군대를쿠웨이트와의국경에전진배치시켜전운이높아졌을때, 쿠웨이트정부관리들은이라크가쿠웨이트에경제적으로많이의존하고있기때문에감히쿠웨이트를공격하지못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고한다. Ralph A. Cossa & Jane Khanna, East Asia: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Regional Security, Internatinal Affairs, Vol. 73, No. 2 (April 1997), p 이와관련부잔과시갈은동아시아는다자주의의씨를뿌리고성장시키기힘든곳이라고강조한다. Buzan &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p. 16.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17

23 신뢰와협력수준에도달하려면아직도요원하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언제다자주의협력기운이동아시아지역에평화를가져올수있을만큼발전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낙관적인전망을내리기는쉽지않다는것이다. 넷째, 현실주의자들은안보문제가경제관계를결정적으로조건지운다고본다. 안보관계의호전은경제교류를증대시킨다. 한국과중국과의수교이후양국간경제교류가크게증가한것이좋은예이다. 반면안보관계의악화는경제적교류를급속하게중단시킨다. 예를들어 1996년핵실험이후동아시아국가들과중국사이의경제교류가급속하게냉각되었다. 또한냉전종식이후증가한미국과한국및일본간의통상마찰은근본적으로변화된안보환경의결과라고할수있다. 냉전기간미국은한국, 일본등을포함한동맹국들에대해서일방적으로자국의시장을열어주는한편, 동맹국들의보호주의정책을묵인해왔다. 이는미국이추진했던봉쇄전략이라는세계안보전략때문이었다. 그러나냉전의종식으로미국은정치적지지를위해경제적양보를제공하던 포괄적상호주의 를철회하기시작했고, 동맹국들에대해서보다엄격하고실질적인상호주의를요구하면서일련의통상마찰을불러일으킨것이다. 17 다섯째, 회의론자들은동아시아의민주화추세에대해서도, 비록이지역의민주화가크게진척되기는했지만지역전체로볼때, 민주평화론 의가설이적용되기는어렵다고지적한다. 특히동아시아의정치문화는권위주의적성향을갖고있고투명성이부족하기때문에갈등과오해가발생하기쉽다고주장한다. 17 이호철, 탈냉전동아시아국제질서 : 안보와경제의상호관계, 국제정치경제연구, 제1집 (1997), 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24 마지막으로현실주의적회의론자들은동아시아지역내의고유한분쟁가능요인들또한지역안보의위협요인으로지적한다. 동아시아국가들사이에는역사적으로나문화적으로상호적대감과의구심이깊이자리잡고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은모두과거에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등을치룬당사국들이다. 또한국가간미해결문제도산재해있다. 한반도분단과대만문제는이지역최대의잠재적불안정요인으로남아있다. 여기에북방열도에대한일본과러시아간의영토분쟁, 남사군도에대한주변국들간의긴장과분쟁가능성도동아시아평화의위협요인으로존재하고있다. 북한등의국내정치의급격한변화가능성또한지역안보질서에충격과파장을미칠수있다. 18 최근북한이핵개발을시인한후이문제를둘러싼북한과미국간의대립과이로인한한반도의위기조성은회의론자들의시각을뒷받침하는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회의론자들은동아시아지역에서는과거에서로협력해본경험이부족하며, 이미있는것들도평화와안보를유지하는데는별쓸모가없는것으로인식되는경향이있다는사실에주목한다. 2. 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에관한이론 현실적인측면에서동아시아의지역안정성과관련해가장중요한 문제는지역패권문제이다. 탈냉전이후동아시아지역의국제질서는 18 동아시아에서의갈등요인과지역분쟁가능성에대한자세한논의는다음을참조할것. 권호연, 동아시아의갈등요인 : 정치경제적측면에서, 김태현편, 신동아시아안보질서, pp ; 홍규덕, 동아시아의지역분쟁, 김태현편, 신동아시아안보질서, pp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19

25 미국의패권을중심으로유지되어왔다. 그러나만일미국의패권적지위를위협하는도전세력이등장할경우동아시아의국제질서는불안정해질가능성이크다. 이런맥락에서중국은향후미국의패권에도전할수있는유력한국가로주목되고있다. 예를들어조셉나이는중국이매년 6% 의경제성장만지속한다고하더라도 21세기초반중국의경제력은미국을능가할것이기때문에미국은중국의경제적, 군사적성장에대비해야할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 따라서향후동북아국제질서를예측함에있어서중요한문제로다음과같은것을들수있다 : 과연중국이지속적인성장을통해미국에도전할만큼국력을신장시킬것인가?, 중국의부상에대해미국은어떻게대응할것인가? 그리고이와같은패권경쟁은동아시아의국제질서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 이와같은질문에답하기위해본장에서는우선패권에관한이론들을살펴보고, 실질적으로중국의위협이어느정도인지논의할것이다. 가. 패권의변화에대한이론 (1) 패권안정론현실주의 (realism) 에입각한국제정치학자들은미국의패권적위상의약화와국제정치질서의변동에밀접한상관관계가있다는가설하에패권안정이론을만들었다. 킨들버거 (Charels Kindleberger), 코헤인 (Robert Keohane), 길핀 (Robert Gilpine), 크래스너 (Stephen Krasner) 등이패권안정이론을주창한학자들이다. 패권안정이론의구상은킨들버거에의해처음제기되었다. 19 제1 2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26 차세계대전이전국제정치경제의안정은영국의지도력에의존하였다고주장한그는이러한지도력의역할이란자유무역과기축통화공급과같은국제공공재 (international public goods) 를안정적으로제공한것이었다고지적하고, 1차대전과 2차대전사이에서자유무역체제가붕괴한것은영국은이러한공공재를제공하고싶었지만능력이부족했고, 반대로미국은능력은있었지만의지가없었기때문에패권국의공백현상이나타났다고주장하였다. 20 킨들버거는또한자유주의적인세계경제질서가유지되기위해서는하나의지도력있는국가가존재해야하며세계경제의안정을위해서책임을질수있는안정자로서의국가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 21 패권안정이론이라는용어를공식적으로사용한학자는코헤인인데국제레짐 (international regime) 의변천에관한이론적설명을위해제기하였다. 22 코헤인은신자유주의적제도주의에속하는대표적학 19 Charles 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20 공공재 (public goods, 혹은집단재 collective goods) 란모든소비자가소비함에도불구하고재화의효용이없어지지않는경제재로서수혜자비용지불의원칙이적용되기힘들어무임승차 (free riding) 문제가발생한다. 치안과국방, 도로와항만등사회간접자본이대표적인공공재로서이러한공공재의공급은민간부문이아닌공적부문인국가가담당할수밖에없다. 국제공공재란국제적차원에서생산되는공공재로써평화와안정을위한군사적조치들, 자유무역과시장경제질서의확보를위한경제적조치들이해당된다. 개방적 자유주의적국제체제와같은국제공공재의공급은국제정치경제질서를유지하는패권국이담당하게되고여타국가들은유지에기여하든안하든그체제내에서공동수혜자가되는것이다. 국제공공재에관한자세한논의는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제5장을참조할것. 21 Charles Kindleberger, Dominance and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Exploitation, Public Goods and Free Ri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7 (June 1981). 22 국제레짐 (international regime) 은국제관계의어떤특정한쟁점영역 (issue area) 에있어서행위자들의기대가수렴되는묵시적또는명시적인일련의원칙 (principles), 규범 (norms), 규칙 (rules), 정책결정과정 (decision making procedure) 으로정의한다.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21

27 자이지만패권안정이론의구체화에많은기여를하였다. 그는패권국의존재는국제레짐의형성과안정적유지및변천과밀접한연관이있다고보고, 패권적구조의쇠퇴는그구조와일치하여형성된국제레짐의약화전조가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코헤인은패권은물적자원에서의우월적지배 (preponderance) 를의미한다고보고, 패권국의자원으로천연자원, 자본, 시장, 지배력, 고부가가치상품생산경쟁력등을들고있다. 패권국은패권적힘을사용할의도를가지고있어야하며세계를압도하는군사력을가질필요는없지만그국가가지배하는국제정치경제영역을적의침략으로부터보호할만한군사력은보유하고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23 그렇다면패권국의쇠퇴현상은왜일어나는것일까? 길핀은국가간의힘의불균등성장때문에일어난다고설명한다. 국가들간의경제, 기술, 군사력등은동등한비율로성장하는것이아니고상이하게변화하는상대적인현상이라는것이다. 특히패권국은자국의지배적위치를유지하기위해국제공공재를제공하는데과도한비용을지불해야만하고, 각국가들은기존체제의변화를추구하려는자신의한계비용 (marginal cost) 이한계이익 (marginal benefit) 을초과할때까지변화를시도하게된다. 행위자간의이러한상황이작용하면서국제체제의구조적이고역동적인변화는끊임없이발생하고국제체제에서국가간의힘의재분배가나타나게된다. 미국의경우도패권국으로서 여기서원칙이란사실, 인과관계, 올바른것에대한신념들, 규범은권리와의무로정의되는행위기준, 규칙은행동을위한특정한행위규정또는행위금지규정, 정책결정과정은정책의집합적선택과선택된정책의이행을위해널리받아들여지고있는일반적인관행을의미한다. Robert Keohane, 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Regimes, , Ole Holsti, et al,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Boulder: West View Press, 1978). 23 Ibid., p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28 현상유지를위한비용부담이자신의경제적이익을초과하게되어그에따라정책을전환하게되고국제체제는다른국가들의상대적부상과맞물려불안정한상태로빠져들게되는것이다. 더욱이미국의지도력에대한정당성이점차약화되면서패권의정당성위기가도래하면서국제체제는더욱동요하게되고또다른세계대전의가능성까지도예상할수있다. 24 한편시간흐름에따른국가간의상대적인힘의이동현상은국제정치체제가근본적으로무정부적성격을갖고있다는데서기인한다는점이다. 국제정치체제는중앙정부가부재하는자조체제 (a self-help system) 이며본질적으로경쟁의장이다. 이런상황에서국가의생존과번영을위해각국은다양한방법을사용하게되는데, 그중에서세력균형은가장기본적인정책이된다. 세력균형을추구하는상황에서는패권국에대항하는세력이생겨나게마련이다. 세력균형의기제에서강력한패권국은많은비용을들이면서체제유지를위한경제력과군사력을사용하게된다. 그러나무정부상태의국제정치에서패권국의지나친국력소모는거센도전에직면하게되고패권국은쇠퇴국면으로전락할수밖에없게된다. 25 (2) 세력전이이론국가들간의성장속도차이로인한국력의재분배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세력전이과정동안에강대국들간의전쟁가능성이가장높으며체제내국력분포가하나의지배국 (dominant power) 또는패권국 24 윤영관, 패권국가와국제정치경제질서, 이상우 하영선편, 현대국제정치학 ( 서울 : 나남, 1992), p 강근형, 국제정치의성격변화와패권이론, 국제정치논총, 제35집 2호 (1995), pp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23

29 (hegemon) 에쏠려있을때그체제가가장안정적이라는세력전이및패권안정가설을가장먼저주장한학자는오르갠스키 (Kenneth Organski) 이다. 그는 1958년에출간한자신의저서 World Politics에서세력균형이론의가정들중동맹관계와국력의증대에관한가정이지나치게제한적이라고지적하였다. 26 오르갠스키에의하면, 산업화이전의시대에는대부분의국가들이농업경제를바탕으로성장하였기때문에국가들간의상대적국력의변동은쉽게찾아볼수가없었다. 이러한정적인 (static) 체제에서는단기간에국력을증대시키기위해서주변국들과동맹을맺는다든지, 경쟁국가의기존동맹관계를와해시킴으로써상대적인국력의증대를꾀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주로동맹을통해서국력을증대시킨다고가정하는세력균형이론은산업화이전의국제정치와체제내주요행위자들간의전쟁원인을설명하는데무리가없는이론이라고오르갠스키는지적한다. 그러나산업혁명이후국가들간의국력의변동이심한동적인 (dynamic) 체제를이해하는데는세력균형이론이그다지적합하지않다고주장한다. 그는산업혁명이후의국제정치현상을설명할수있는새로운이론의필요성을강조하고, 세력전이이론 (power transition theory) 이야말로산업혁명이후부터현재까지의제반국제정치현상들을이해하는데적합한이론이라고주장한다. 오르갠스키는먼저체제내대부분의국가들은세단계의체제변이과정중첫번째단계를거쳐두번째단계에진입해있다고소개한다. 첫번째단계는잠재적국력의단계이다. 체제내의거의모든국 26 A.F.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김우상, 세력전이와동북아시아국제관계전망, Strategy 21, 제 2 호 (1998 가을 / 겨울호 ), pp 에서재인용. 2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30 가들이잠재적국력만을소유한채, 국력분포의변동이거의일어나지않는단계를가리킨다. 이단계는산업화이전시기의국제체제를묘사한다고볼수있다. 두번째단계가바로세력전이과정이일어나는단계이다. 산업혁명으로인한체제내국가들간의산업화속도들이각기다르고, 이러한산업화를통한국력증대속도의차이에의해체제내국가들간의상대적국력의재분배현상이일어나는단계를말한다. 마지막단계는거의모든국가들이산업화과정을종결하여성숙한형태로되는미래의어느한시점을말하는것이다. 모든국가들이성숙한이단계에서는첫번째단계와마찬가지로국가들간의상대적국력의변화를별로탐지하지못하는그러한단계일것이라고추정한다. 오르갠스키는바로두번째단계에서일어나는국제관계현상, 특히강대국들간의전쟁원인을설명하기위해서는세력균형이론과는다른새로운이론, 즉세력전이이론이필요하다고역설한다. 세력균형이론이산업화시대의국제정치현상을설명하는데가장문제가되는것은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 동맹형성과같은외적인요소들을통해서주로국력을증대시킨다는가정이다. 다시말해한국가의전력은전쟁에서이겨서영토노예등과같은많은전쟁노획물을획득하거나다른나라와동맹을새로이맺거나하지않고는변동이없다는가정이다. 이와는다르게세력전이이론은국력의증대는산업화에의해서주로이루어진다고가정한다. 산업화를통한내부적발전, 즉경제적 정치적사회적근대화와발전은국가들이국력을증대시키는가장중요한방법이라는것이다. 그래서산업화이후의체제에서는국력의증대와동맹관계와같은외적인방법보다는산업화를통한경제성장과같은내적인요인에의해서이루어진다고가정한다. 세력균형이론과세력전이이론중또하나의가정의차이는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25

31 국가의위험부담경향에관한것이다. 세력균형이론은국가가위험부담을꺼려한다고가정하는데반해, 세력전이이론은국가가위험부담을마다하지않는다는가정을바탕으로한다. 이러한가정들을바탕으로오르갠스키는새로운가설들을도출해낸다. 세력균형이론가들은국제체제를무정부 (anarchic) 체제로간주한다. 그러나오르갠스키는국제체제를어느정도의질서가내재한위계체제 (hierarchical system) 로이해하고있다. 국제체제를피라미드의형태로보고, 피라미드의제일위에는지배국가가있고, 바로그밑에는몇개의강대국들 (major power) 이있다. 그다음에는중진국들과약소국들이있다. 오르갠스키는체제속에있는이러한국가들을크게만족국가군과불만족국가군으로다시나눈다. 만족국가군에는지배국가와그지배국가가동맹관계등우호적인관계를맺고있는몇몇강대국들과지배국이주도하는체제내질서를별로불만없이따르는약소국들이포함된다. 불만족국가군에는이들만족국가를제외한모든국가들이포함되어지는데, 이러한불만족국가들은지배국가의주도하에정립 유지되어지는체제의현존질서에대해서강한거부감을품고있는국가들이다. 이들국가들은세력의열세로어쩔수없이지배국가를중심으로하는만족국가들에의해세워진국제질서을용인하지만, 현상태를바꿀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면언제든지새로운체제로의전환을바라는국가들이라고하겠다. 그와반대로지배국가와몇몇만족국가들은현체제에기득권을가진현상유지세력들이라고하겠다. 세력전이이론에의하면이와같이강력한지배국가는국제체제내의기본적인정치경제질서, 국경선과영토소유권등국제질서정립에필요한기본적인공공재 (collective goods) 를제공하며, 이러한 2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32 국제질서는물론지배국에게가장유리한형태로, 몇몇만족국가군에속하는강대국들에게그다음으로유리하게유지되어진다. 이와같이지배국에의해정립된국제질서는체제내국력의분포가지배국가를중심으로편중된상태에있는한안정을유지할수있다. 체제적위기는불만족국가군에포함되어있던강대국들중하나가산업화를통하여국력을급신장하게되어지배국가에대한도전세력으로등장하게될때나타나게된다. 세력균형이론가들은국제체제내국력의분포가편중된상태가가장불안정한상태이고, 적대국가들간의세력이비슷하게분포되었을때그들간의전쟁가능성은억제되어지고체제적안정을유지할수있다고주장한다. 세력전이이론에서주장하는바는이와정반대인것이다. 체제내의강력한지배국가가공공재를충분히공급하고, 자신에의해제공되어진국제질서에대해대체로만족하는강대국들과함께체제를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을때, 체제는 균형상태 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균형상태에서는약간의체제변화와조정이이루어지기도하지만체제를유지하는기본질서에는거의변화가없다. 그러나강대국가들중에는산업화를통한국력증대의속도의차이에의해다른강대국들보다상대적으로급속도로부강해지는국가가생기게되고, 이러한국가는지배국가가정립하고유지하는기존국제질서에도전하는세력으로급부상하게된다. 이러한도전국가의국력이지배국가의세력을따라잡는세력전이현상이일어날때이들국가들간전쟁의가능성이가장높아진다. 이러한세력전이현상이일어나는속도가빠르면빠를수록지배국가와도전국가간의전쟁위험은한층높아진다. 또한도전국가가원래불만족국가군에있던강대국이었을때, 세력전이현상은전쟁을초래하게되고, 전승국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27

33 가에의한새로운질서가확립될가능성이높아진다. 이와같이세력 전이이론은두국가간의세력이거의대등한상태, 즉두국가간에 세력전이가일어날때전쟁가능성이가장높아진다고주장한다. 나. 중국위협론논쟁 패권안정론과세력전이이론을동아시아지역에적용할때, 과연중국은성장하는불만족국가로서미국의패권에도전할것인가? 이에답하기위해서는중국위협론에대해자세히알아볼필요가있다. 중국위협론 은 1990년대초중국의경제성장과이에따른국력의증가가급속히형성된시점에서비롯되었다. 특히 1992년 2월남중국해의도서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는중국의영해법이공포되자중국이영토적확장을통해지역패권국의지위를추구하고있으며, 이에따른중국의능력과의도가위협이될것으로인식되기시작했다. 중국위협론 의기저에는중국의현실적위협과잠재적위협이라는양면성을지니고있다. 즉현재중국의변화와정책이실질적인위협이되고있다는점과, 향후중국의능력과의도, 정책이위협요인으로등장할것이라는우려를포함하고있는것이다. 현실적인위협이라는측면에서는굴욕적역사와전통에서벗어나려는중국의민족주의, 핵무기보유, 세계최대의병력수, 매년증가되고있는군사비등이지적되고있다. 27 또한상이한생활양식, 전통, 가치관등도미국과중국의충돌가능성을높일수있는요인으로거론되고있다. 중국과의전쟁은불가피한것으로보고있는이들 27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p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34 은아시아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려는중국은아시아에서미국이외의일국지배를허용하지않으려는미국의이익과전략면에서정면으로배치된다고인식하고있다. 중국위협론 의배경에는중국을단순히경제적차원의경쟁과위협의대상으로인식하는것이상으로중국의군사안보적능력과의도, 인식과같은요소도고려되고있다. 즉 중국이경제력을바탕으로지속적인군비확충과군사현대화를통해지역강대국으로서등장하려는것에대한경계심과의구심에서비롯되었다. 는주장도있다. 28 중국위협론 을주장하는학자들은자신들의이론을그근거로제시한다. 첫번째주장은자유주의적관점에서기인한다. 중국공산당에의한배타적이고일원적인지배체제와통치원리에기초한중국은자유주의적규범, 근대적과학기술및생활양식, 인권, 분쟁의평화적해결, 인민의자유, 국제법의준수와같은자유주의적가치와원칙을결여하고있는체제라는것이다. 워쩔 (Wortzel) 은이러한중국을 아직도냉전의상황에고정되어지역에서패권을추구하는 20세기초의준제국주의적경쟁에빠져있는듯한국가 로묘사한다. 29 대만문제의해결에있어서무력사용위협을계속하고있는중국, 여전히대량살상무기의확산에관한국제적합의를준수하지않는중국, 그리고여전히반체제인사들을구금하고있는중국, 인권보다국가의주권이앞선다는중국의모습과태도등이이러한주장의근거로제시된다. 또한 중국위협론 자들은중국의민족주의가국제적인분쟁과갈 28 서진영, 부강한중국의등장과중국위협론, 그리고한반도, 한국과국제정치, 제 18권제2호여름호 ( 서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2), pp L. M. Wortzel, China Pursues Traditional Great Power Status, Orbis, Vol. 38, No. 2 (1994), p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29

35 등의원인이될것으로보고있다. 리바인 (Levine) 은민족주의야말로현재중국에있어서가장 비공식적이데올로기 (informal ideology) 라고주장한다. 30 민족주의가중국의민족주의와민족중심적태도는중화사상에기초하고이러한전통적역사인식과민족의식이존속하는한중국의대외적행위는패권적인특성을유지하게된다는것이다. 역사속에투영된 자신의모습 (self image) 을통해중국은아시아에서강대한세력이되기를열망하고있으며, 이는중국의세계관에기초한다. 大韓民族主義 와함께경제력, 군사력을통해국제정치의중심적국가로부상해 21세기를치욕의역사에서완전히벗어나는세기로만들고동아시아를중국의영향권에두려는이른바 아시아의맹주 가되려한다는이상주의적인식을바탕으로하고있다. 이러한의도와기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야말로진정한아시아의패자이자지역내에서어떠한도전이나반대를받지않고자유로이행동할수있는주권국가이며, 이에반해아시아제국들은어느누구도중국의이익에반하는행동을해서는안될것 이라고언급한중국의지도자들의인식에서도발견된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부상하는중국은보다강경하고적극적인대외정책을추진하게될것이라는이들의주장이보다설득력을얻는다. 그러나 중국위협론 은중국의발전과성장에대한중국과기타국가들과의인식의차이에기인하는상황일뿐논쟁대상이아니라는견해도있다. 즉, 중국인들에게있어서중국의발전과성장, 그리고우려할정도의급속한부상과전례없는고속성장은수천년의역사와 30 Steven Levine, Perception and ideology, in Robinson and Davi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Oxford: Clarendon Press, 1994), p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36 발전과정이라는측면에서보면오히려 때늦은현상 일수도있으나중국을위협으로인식하고있는국가들이이러한중국의고도성장을단지우려와의구심으로만연결시키고있다고주장한다. 31 이러한심리적요소가일당체제하의권위주의, 억압적이고폭력적인통제기제, 비민주적국가, 인권부재등과같은중국의정치체제의특성에투영되어 중국위협론 이라는인식을형성시켰다고할수있다. 논리적근거로이들은중국이과거수년동안대외적으로나대내적으로경제성장우선정책을추진해왔고, 중국경제의대외의존도와상호의존성으로인해공격적이고일방적인외교정책을구사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한다. 상호의존으로얻을수있는이익이무력을통한국익의확대나분쟁개입으로인해얻는이익보다크기때문에중국이비합리적인선택을하지않을것이라는것 32 이라는로이 (Roy) 의주장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중국에서오는위협이현실적인것이아니라가상적인것이며중국의군사력도부풀려져있다고보고있는이들은 중국의의도와전략, 그리고경제성장의과정과노력이왜곡되거나과장되어있으므로경제성장과전략적위치에걸맞는군사력을건설하려는중국의노력이아시아나미국에대한위협이되지는않을것 33 으로보고있다. 이러한주장의기저에는지나친중국경계론이기우에서비롯된것이라는인식들이바탕에깔려있다. 상호의존성의심화라는국제질서에부응하는중국 31 Frank Ching, China: Threat or Opportunity?, The Korea Times, December 18, Denny Roy, Restructuring Foreign and Defense Policy: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in Anthony McGrew and Christopher Book, eds., Asia-Pacific in the New World Order (London: Routledge, 1998), p 래리코브 (Larry Korb), 중국위협 과장하는펜타곤, 조선일보, 2002년 7월 24일, 제7면.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31

37 으로서는평화와안정속에서경제발전을지속시키려는노력을하지않을수없을것이라는점, 중국의대국화또는군사화는인접국가들의군사력증강과대중압력을강화시키게됨으로써중국이지역을지배하거나세계의패권세력이되는것을방관하지않을것이므로중국의위협이감소또는억제될수있을것이라는점, 그리고로이 (Roy) 의주장처럼환경문제, 민주화에대한요구, 경제격차, 소수민족문제, 인구문제, 범죄와치안불안, 농민들의소요와같은문제들은중국의강대국화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이러한내부적인문제로인해중국의힘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것이다. 34 이러한세가지인식의공통점은중국의위협이라는문제를논하기전에중국이직면하고있는문제의심각성을먼저주시할필요가있다는점이강조된다. 중국위협론 이중국의현실적능력과기도를과장하고있다고비판하는이들은중국은역사적으로단순한위협세력으로서우려와의구심의대상만은아니라고주장한다. 35 이들은그대신중국이탈냉전기에있어서새로운국제정치의강력한행위자로서구소련의위치를대체할것이라는인식이 중국위협론 의근거로작용했다고주장한다. 특히칭 (Ching) 은현존하고명확한위험의대상이아닌중국을 34 Denny Roy, China s Foreign Relation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1998), pp 카이저는아시아 2025 보고서에서미국이대중경계론은막연하게과장하고있으며중국이미국의경쟁국이될것이라고주장한다. 즉 ( 중국 ) 은위협으로대만을굴복시켜통합한후, 한국과일본이미군기지들을폐쇄케하고, 미국대신뉴델리와의협상으로아시아를중국과인도의세력권으로나누어갖는 15억인구를가진번창하는중국을상상해보라. 그것은어떠한중국일까, Robert G. Kaiser, 2025 Vision: A China Bent on Asian dominance, The Washington Post, March 21, 2000, p. 25. 이호재, 21세기통일한국의이상론 ( 서울 : 화평사, 2003), p. 91에서재인용. 3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38 구소련을대체하는적으로서중국을새로이지목하지않을수없다는이른바 적국궁핍증 (enemy deprivation syndrome) 을지적한다. 36 중국이팽창주의적야심을위해군사력을증대하고있다는번스틴과먼로의주장에대해서도기우론자들은이들이중국의군사화를과장하고있으며중국의야망은전세계적이거나이데올로기적인것이아니라영토적인것이며제한된지역에서의지역적영향력을행사할뿐이라고항변한다. 37 기우론자들은아직은중국이경제발전을걱정하는 가난한대국 (hungry power) 에지나지않으며중화제국을확대 팽창시키려는세력은아니라고주장한다. 중국이군사비를증가시켜온것은사실이지만여전히병력이나무기체계는낙후되어있으며공군과해군의경우에도미국, 대만, 일본등에비해낙후되어있음을강조한다. 38 중국의통계에의구심을제시하기는하지만기우론자들은중국의군사비는전세계군사비의 4% 정도를차지하는미미한존재이며, 특히미국이추정하고있는 650억달러도 3000억달러가까운미국의군사비에비교할수없는수준을보유하고있는이른바 2급군사력 보유국임을강조한다. 39 일본의미츠이물산전략연구소의스즈 36 Frank Ching, China: Threat or Opportunity?, The Korea Times, December 18, Bates Gill and Michael O hnlon, China s Hollow Military, National Interest, No. 56(1999), p. 1: Robert Ross, Beijing as a Conservative Power, Foreign Affairs, Vol. 76, No. 2 (1977), pp 년대만해협에서미사일훈련시중국미사일은기술력낙후로자칫궤도를벗어나대만에적중될뻔했으며중국군이자체생산하여보유하고있는 F8-Ⅱ 전투기는미국과비교하면 1960년대후반수준이며, 이마저제대로생산되지않고있다고밝히고있다. 뿐만아니라소련에서도입한 Su-27도미국이대만에판매한전투기의성능에훨씬뒤떨어지고있으며, 러시아제잠수함도유지보수불량으로도입후 2년부터방치되고있다고알려지고있다. Daniel Burnstein and Arne de Keijzer, The Chinese Threat is Overblown, The American Enterprise, July/August, 1998, p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33

39 키주간은전세계군사비에서차지하는군사비의비중을보더라도미국이 36.5% 인데비해중국은겨우 3.5% 수준에지나지않으며, 1 인당군사비부담액도미국이 1200 달러임에비해중국은겨우 10달러로서미미한수준임을강조하고있다. 40 이들은또한중국정부가밝힌 200억달러의군사비보다적게는세배, 많게는네배가넘는 800억달러가될수도있다는위협론자들의주장에대해서중국통계의신빙성에대한문제점을감안하더라도약 360억달러수준에그칠것이라고전망한다. 41 이러한수치는실제로 2001년일본의군사비총액 494억달러의 70% 가조금넘는수준이다. 더욱이중국의군사력은상대적으로평가되어야하며, 중국의지속적인군사비의증가는인민해방군이운영하는사영기업부문을포기하는대가로제공하는보상금의성격도포함되기때문에순수한군사비증가로보기어렵다는주장도있다. 42 둘째, 중국의방위전략이도전적이고공격적이라는주장에대해기우론자들은중국의전략은수세적이며방어목적이우선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은중국의군사력강화가다분히자력방어와평화적목적에국한될것이라는중국의입장과유사함을보인다. 43 즉현재중국이공격능력을겸비하지는않았으나향후 10년이나 20년후 39 Segal, Rethinking East Asian Security. 40 鈴木通彦, 世界の軍需産業の動向, The World Compass, April, pp Burnstein and Keijzer, The Chinese Threat is Overblown. 42 Gill and O Hanlo, China s Hollow Military, p 중국의군사전문가인뤄위엔 ( 羅援 ) 은중국의방위적인국방정책을준수하고있으며분쟁의해결을위해무력을사용하지않을것이며, 중국인민해방국의책무는국방강화, 침략행위에대한대응, 조국방어, 국가건설등에참여하고인민을위해봉사하는것이며 2001년의중국의군사비는국내총생산액의 1.49% 로써세계평균인 2.6%, 선진국의 3% 에훨씬못미치는수치라고주장하고있다. 中國軍事專門家, 中國威脅論否定, 人民網日本語版, 2002 年 8 月 2 日. 3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40 에는이를보유하게될것이며, 중국의군사현대화가아시아의미군세력에도전하기위한것이라는주장을수용하지않는다. 이들은중국이 21세기초어느정도군사력을보유하게되겠지만패권국가가되기위해서는이러한능력 (capability) 뿐만아니라이익의충돌이나갈등을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무력을사용할의지 (will) 가있어야하며, 중국은이를결여하고있음을강조한다. 걸프전, 미일방위조약, 한미방위공약, 아프가니스탄공격, 그리고최근의이라크전등에서미국의의지와군사력을파악한중국의지도자들이아시아에서미국과대립하는것이얼마나위험하고어려운것인지를정확히인식하고있다는점도이들의주장을강화하는데제시된다. 이들은또한중국이 1985년부터지속적으로병력을감축해왔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감축할것 44 이라는중국의공언에주목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는 9.11 테러후미국의아프가니스탄전쟁에대해적극적인지지를표명한것이나미군전투기와의충돌사건의신속한해결등에서도감지된다. 또하나는중국의경제력과잠재력에대한과장이다. 지나친내수의존과수출감소, 1,430억달러에달하는서부대개발과사회간접자본투자로인한천문학적공공부채, 은행의부실채권의증가등은금융위기의조짐으로까지지적되고있다. 중국의통계에도의구심이제기된다. 중국국가통계국장도경제성장이과장되었음을인정했으며 45 노벨경제 44 중국은 1985 년부터 3 년간병력 100 만명을감축하고 1997 년부터 3 년간 50 만명의병력을줄여현재병력은약 250 만명수준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년 9 월 1 일후난성창사에서열린국방과학기술대개교 50 주년기념식에서중앙군사위원회장저민주석은 2005 년이전까지병력을 20 만명감축하는외에인민해방군을중국특색을가진보다정보화된군으로육성한다는기본방침을발표했다. 이에따라인민해방군의병력은 230 만명으로줄어들게될것으로예측된다. 중국군 20 만감축키로, 문화일보, 2003 년 9 월 2 일.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35

41 학상을받은미국의경제학자클라인 (Lawrence R. Klein) 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중국의실질경제성장률은 4.7% 에지나지않는다고밝혔으며, 피츠버그대학의로스키 (Thomas Rawski) 또한중국의실질경제성장은 3~4% 로서중국이주장하는수치의절반에지나지않는다면서중국의성장신화가과장되었다고주장한다. 46 중국이최근보다적극적으로위협론의허구를주장하고서방의우려와의구심을불식시키기위해스스로를낮추고미국이나일본과의국력이나군사력격차를강조하고있다는점도이들의주장을뒷받침한다. 47 넷째, 중국이국제적인규범이나원칙을무시하는 불량국가 (rogue nation) 가될것이라는점에대한반발이다. 위협론자들은파키스탄에대한무기판매, 이란에대한핵무기개발지원과화학무기판매, 미국의캘리포니아갱들에게 AK-47 기관총밀수, 1999년의미국의핵연구소로부터핵기술관련문건절취사건, 불법복제등과같은일련의행위들이국제사회의구성원과는거리가멀며언젠가는이러한문제로인해충돌이생기게될것이기때문에단호한응징의대상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중국이조만간국제사회에서역할과협력을중시하는국가가될것이라는근거로중국이안보리에서의거부권사용빈도가현격히감소되었다는점, WTO, IMF, World Bank of 년 3 월 1 일자싱가포르의 Straits Times 지는주즈신중국국가통계국장이지방관리들의고의적이고과장된보고로인해지난수년간의 GDP 통계를낮게조정해야할지도모른다고실토했으며, 과장통계의원인으로고의적인허위보고이외에도훈련부족및조사의불충분을지적했다. 46 Economist, 2002 년 3 월 14 일자. 47 중국은미국이근거없이 중국위협론 을날조하고있다면서강력히비난하고있다. 자세한것은 U.S. Fabricating China Threat, CNN.com, July 23, 2002 를참조할것. 천펑쥔북경대교수는 일본자본이미국을집어삼킬듯맹위를떨치던 1980 년대미국이지식사회를압도했던 사무라이공포 가기우에지나지않았듯 중국위협론 은진실과는거리가멀다 며 중국위협론 은실체없는막연한이론일뿐 이라고말했다. 주간한국, 2002 년 8 월 29 일, 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42 International Settlement, APEC 이나 ASEM과같은국제적기구나제도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점들을제시하면서중국에대한인식이그릇된것이라고주장한다. 기우론자들은또한중국을일반적인전체주의국가로규정하여불량국가로인식하는것은단순하고위험한시각일수도있다고주장한다. 앞서언급한일련의무책임하고비인도적인대외적행위나행동은중국의국가적행위라기보다는개혁개방의부산물인중앙정부의거시조절 (macro control) 능력의약화에서기인된것으로볼수도있다. 뿐만아니라국가간의이슈나현안들에대한마찰이곧군사안보영역에서의갈등이나충돌로발전할가능성은그다지크지않을것으로주장한다. Ⅱ. 동아시아지역질서변화에관한이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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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 패권경쟁의기본구조 III 1. 미국중심국제체제의구조적특성 가. 미국중심국제체제의경제적불균등성장 패권 (hegemony) 이란말은고대그리스에서연유한것으로서어떤국가가그체제속에서다른국가들위에군림하는것을말한다. 안토니오그람시의패권 (hegemony) 개념은동의와강제로구성되어있다. 즉, 지배집단은물리력을가지고피지배집단의행위를강제하는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적제수단을통해피지배집단의 ( 적극적 ) 동의를창출해낼수있는것으로본다. 이러한그람시의헤게모니개념을국제정치이론에원용하면, 패권안정이론이적합한이론적틀을갖추고있다. 48 킨들버거는패권국가가무정부상태인국제체계에서국제공공재를제공하는선의의전제자 (benevolent despot) 로보는반면, 길핀은자신의이기적이익을증진시킬수있는국제질서 48 A. Gramsci, Philosophie der Praxis (Frankfurt/M 1967).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39

45 를강제력있는지도력을통해공급하는것으로보고있다. 49 그러나실질적으로패권국가는무정부적국제질서에다양한규범과규칙을제정하고이를어길경우응징하는동의와강제의패권을행사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패권 (hegemony) 은기본적으로패권국가의국력에그연원을두고있다. 50 정치군사력및경제력등의강성권력 (hard power) 과더불어, 자유, 인권, 민주주의등의국제적정당성을획득할수있는기본가치, 문화적능력, 삶의양식등의연성권력 (soft power) 이패권국가권력의원천이된다. 물론한국가가강성권력과연성권력이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월등할지라도고립주의대외정책노선을취한다면패권국가로등장할수없다. 따라서국제질서속의패권국가는일정기간동안국제관계를관리할규칙과제도를형성하고지배하는국가를말한다. 따라서패권국은상대적으로우월한국력을토대로정치경제적국제체제를제도적으로구축하고이를유지해나가는의지를행사할경우패권국가로서기능할수있는것이다. 이경우패권국가는다른국가에게한편으로는군사 경제력과같은강성권력을동원하여국제질서에순응하도록하는한편, 다른한편으로는국제적분쟁의평화적해결, 경제적실리제공등을통하여다른국가들의동의를확보하여국제질서를유지한다. 미국은제 2차세계대전이후냉전체제하에서막강한군사력과경제력을밑받침으로국제정치질서유지에있어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패권국역할을수행해왔다고할수있다. 브레튼우즈체제, 가 49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p 국력의측정지표에대해서는 George Modelski and William Thompson, Seapower in Global Politic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참조. 4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46 트체제, 유엔등공공재를제공하는한편, 이를어길경우물리력을동원하여응징하면서팍스아메리카나국제질서를미국의지도아래에서재생산해왔다. 미국과소련이대립하던양극체제가냉전종식과더불어막을내린이후국제질서는미국중심으로재편되었다. 그러나현국제체제가미국의패권적질서를바탕으로하는단극체제인지아니면초강대국인미국을중심으로몇개의강대국이함께국제질서를정립하고유지하는형태의체제인지에대해서는시각적차이가있다. 예를들어헌팅턴 (Samuel Huntington) 은양극구조의냉전체제가끝난뒤국제체제는걸프전시기잠시단일체제의형태를유지하다가바야흐로 단일 다극체제 (uni-multipolar system) 로바뀌었다고주장한다. 나이 (Joseph Nye) 역시현국제질서에대해서헌팅턴과유사한평가를한다. 나이는미국이 우세한국가 (preponderant power) 이지 지배국가 (dominant power) 는아니라고지적한다. 이에반해월포스 (William Wohlforth) 는현체제가의심할여지없는미국의패권체제라고주장한다. 또한미국의패권체제는안정적일뿐아니라오랜동안유지될수있다고강조한다. 51 이러한관측을고려할때, 현재의국제질서는미국을중심으로유지되고있으며, 미국은비록완전무결한 패권국 은아닐지라도사실상패권적위치에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이전적으로국제체제를관리하고있는지아니면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의협조하에국제질서를유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이견이있으나, 현재의 51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p. 37; Joseph Nye,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8, No. 4 (July/August 1999), p. 24; William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Summer 1999), pp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41

47 국제체제가 미국중심체제 또는 미국지도체제 임은틀림없다. 52 그러면이러한미국중심의국제질서는영원불멸의지속성을지닐수없다. 왜냐하면패권적국제질서내부에는경제적불균등성장, 과학기술의불균등발전등의다양한요인으로인하여국력분포에변화가생기고, 이러한변화는기존국제질서틀을흔들어서새로운국제질서를낳기때문이다. 예컨대길핀은경제, 기술, 군사력등국가간의힘의불균등성장때문에국제질서의변화가일어난다고설명한다. 특히패권국은자국의지배적위치를유지하기위해국제공공재를제공하는데과도한비용을지불해야하는것도국제질서변화의주요요인으로설명한다. 53 국력분포의변화로인하여국제체제는구조적이고역동적으로변화하기때문에미국의경우도패권국으로서현상유지를위한비용부담이자신의경제적이익을초과하게되어그에따라정책을전환하게되고국제체제는다른국가들의상대적부상과맞물려불안정한상태로빠져들게되는것이다. 더욱이미국의지도력에대한정당성이점차약화되면서국제체제는헤게모니위기에봉착함에따라동요하게되고또다른세계대전의가능성까지도예상할수있다. 54 국력분포변화를가져와서헤게모니위기를야기시키는경제의불균등성장은패권국의강제와동의기능에내포되어있다. 우선패권국가의경제발전을훼손시키는주요원인은국제질서를유지 운용하는관리비용, 예컨대세계경찰로서의군사력유지비용, 국제기구운용 52 김우상, 미 중관계의미래와동아시아안보질서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 집 4호 (2000), pp 윤영관, 패권국가와국제정치경제질서, 이상우 하영선편, 현대국제정치학 ( 서울 : 나남, 1992), p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p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48 비용등을들수있다. 55 이러한비용부담없이무임승차한유럽과일본은전후미국중심의국제체제에서경제성장을보다용이하게할수있었던것이다. 패권국가의헤게모니위기를초래하는경제의불균등성장은군사력을통한억압기능 56 행사뿐만아니라헤게모니기능의다른면으로동의의기능행사로부터도조성된다. 패권국가는국제질서에참여하는국가들이모두참여이익을얻도록기술원조, 경제원조등은물론, 자국은자유무역정책을취하지만, 다른후발국가들은유치산업보호차원에서보호무역정책을행하더라도이를묵인함으로써후발국가들의산업화를촉진시키는무역정책을행할수있다. 이러한패권국의동의기능은지배국과경쟁국간의국력격차를줄이고, 종국에는자국의헤게모니를위협하는도전국을등장시키는계기가된다. 이러한패권국의경제력쇠퇴를막기위하여 Pax Americaner의패권국미국은걸프전전비를동맹국들에게분담시키는등세계안보유지에대한비용을동맹국들에게분담시키는한편, WTO체제출범을통해자본, 상품, 노동의자유화와지적소유권보호등을강력추진하여미국이경쟁력을지니고있는부문의경쟁력을보호하고있다. 이러한정책추진은개발도상국의반발을가져와패권국의동의기능행사에정당성위기를가져오고있다. 국제질서참여국들간의경제적불균등성장의핵심적요인은특정국제경제질서에서의경제의자본축적양식과국제분업의성격에의해서도규정된다. 57 예컨대영국중심의국제체제로서 Pax Britannica 55 Charles Kindleberger, Dominance and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Exploitation, Public Goods and Free Ri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7 (June, 1981). 56 패권국가의군사적기능이국제체제참여국이이탈하지못하게하거나국제규범을어길경우응징하는강제기능뿐만아니라패권국주도의국제질서에참여하는국가들에게안보제공을통한동의의기능도행사하기도한다.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43

49 의경우영국, 독일, 프랑스등은산업생산력의발전속도가높지않을뿐만아니라임금상승률자체가생산력증가율에못미쳐서발생하는만성적인유효수요부족에시달렸다. 더욱이섬유제품등경공업제품생산중심의산업구조는양모, 면화등원자재수입을유발시켜이들국가들은전형적인 1차상품수입국이었다. 따라서선진자본주의열강들은자국의상품과원료공급원을확보하기위하여식민지및반식민지경략에나서게되었다. 이결과경제위기가도래하면서식민지 반식민지쟁탈을위해선진자본주의국가들사이에발생한제국주의전쟁이바로제1차 /2차세계대전이다. 따라서영국중심의국제체제로서 Pax Britannica 의국제분업구조에서는후발국이선진국으로부터제조업제품을공급받고원자재를수출하기때문에후발국이선진국을따라잡는후발산업화구조가마련되지못하였다. 물론식민지화가되지않는국가, 예컨대일본과같은국가들은선진국으로부터기술이전을통하여선도국과의경제력격차를줄일수있었으나, 대부분의국가들은약탈적국제분업구조에의해식민지나반식민지로전략하였다. 반면, 미국중심의 Pax Americaner는국제체제내부에서경제적불균등성장을자체적으로초래하는구조를지니고있다. 미국, 유럽등의국가들은생산성향상이높은포오디즘기술을생산과정에체화시키고, 유효수효부족을노동조합의합법화를통한임금상승률제고로해결하는한편, 농업생산성향상을통해원자재수입을상당부분화학섬유, 화학고무등의화학원료로대체시킴으로써주변국들을식민지 반식민지화시키는제국주의적수탈을행해야할필요성이 57 이에대해서는황병덕, 대전환기의세계사회 ( 서울 : 한울출판사, 1992), pp 참조. 4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50 없게되었다. 더욱이후발국들은과학혁명을통해이룩해야하는기술력을국제경제질서의자유화를통해손쉽게이전받을수있게되었기때문에선도국과의경제력격차를손쉽게축소시킬수있게되었다. 예컨대, 후발국들은저임금과선도국의저수준기술을결합하여세계시장에서획득한외화를자본재수입에활용하여높은단계의산업화를달성하는한편, 다국적기업의유치를통해기술이전을용이하게받는등선도국과달리산업화를보다빨리달성할수있는국제경제질서를활용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후발산업화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국가들로대만, 한국, 싱가포르는물론, 1980 년대부터높은경제성장률을보이고있는중국등을들수있다. 그러므로미국중심의현재의국제체제는영국중심의국제체제보다훨씬더빨리경제적불균등성장을가져와패권국과경쟁국간의경제력격차를축소시키는구조를지니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미국의패권적지위는다른경쟁국들의산업화를촉진시키는 Pax Americaner의경제구조때문에급격하게잠식당하고새로운헤게모니경쟁 대립국면으로전환되기쉬운것으로평가해야한다. 나. 미국중심국제체제의구조적한계 : 중국의부상 미국, 일본, EU 간의전략적모순은주로경제적영역에서의경쟁이며, 58 미국과러시아사이에서는주로안보차원의모순이주요모순이다. 그러나미국과중국간의모순관계는체제상의차이에서오는정치, 세계시장에서의경쟁관계등의경제, 동아시아안보질서상 58 최근이라크전쟁전후로미국과독일및프랑스와의관계가악화되어미국과 EU 관계가경제영역뿐만아니라나토로부터분리된 EU 방위청을신설하는등안보영역까지도불협화음이발생하고있다.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45

51 의안보등 3개방면에걸쳐있는중층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 따라서미 중관계야말로다른국가간의관계보다훨씬더충돌할개연성이가장높다고볼수있다. 59 미국과중국은 1972년상해공동성명의발표를기화로소련견제라는전략적목표를추진하기위하여긴밀한협력관계를발전시켜왔다. 그러나동구권사회주의몰락, 소련붕괴등으로미국에대한소련의위협요인은급격하게사라지게되었고, 이에따라소련견제라는공동목표도소멸되었다. 반면, 중국경제가고도성장을구가하면서 21세기에는중국이경제대국화는물론경제력을바탕으로군사대국화를이루고, 이를포괄하는이념적토대로는중국식발전모델과중화민족주의로무장할것으로간주되면서미국과일본은중국을동아시아지역패권을위협할수있는경쟁자로이해하기시작하였다. 더욱이 1989년천안문사태로중국식사회주의에대한적대감이확산되었고, 서방세계와중국사회내부에형성된국가정체성간의갈등관계가폭발하면서중국위협론은서방세계특히미국에서더욱확산되었다. 중국은개혁 개방이후급속한경제성장을구가하고있다. 1979~ 중국은연평균 9.8% 의경제성장을이룩하였으며, 특히 1992~1997년까지 6년간은두자리수의성장을보였다. 이기간동안세계평균경 59 미 중간충돌은경우에따라서미국에게도역효과를가져다줄요인이많다. 중 미관계악화는미국기업들에게투자기회및이익실현기회를박탈할뿐만아니라저렴한중국소비제품으로인한미국시민들의후생복지수준의저하를야기한다. 또한중국이유엔안보리에서거부권행사로미국의대외정책수행에난관을초래할수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 (NPT),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등의국제적안보사항유지에중국의적극적참여를어렵게할수있으며, 반테러리즘의국제연대에중국의동의를얻기가쉽지않을수있다. 따라서미국도대립과협력이라는이중적성격을지닐수밖에없는대중국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 4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52 제성장률은 3.1% 였으며, 유럽은 2.2%, 미국은 2.5%, 일본 3.1% 의성장률을보였다. 중국통계청발표에의하면 2001년중국의국내총생산성장률은 7.3% 를기록, 중국의 GNP가 1조1900억달러에이르게되면서경제규모면에서세계 6위를기록중인것으로밝혀졌다. 중국정부의장기목표개요에의하면 2020년중국의 GNP 규모는 1995년 GNP 의 6배가넘어미국과일본에이어세계제3위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이것을 1990년의구매력기준으로계산하면미화 16조 5천억달러가되어서오히려미국을능가한세계 1위의자리를차지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 60 미의회보고서의 2000년 PPP( 구매력지수 ) 에따른 GDP 통계를보면, 미국 (9조9660억달러 : 1위 ), 중국 (5조6940억달러 : 2위 ), 일본 (2조9530억달러 ) 로서빠르면 2007년경이면중국이미국을추월할것으로본다. 61 더욱이중국은단순히중국본토만을토대로경제성장을추진하는것이아니라홍콩, 대만, 동남아시아국가들과연계하여아시아지역패권을도모하는것으로분석된다. 현재중국본토밖에약 5,500만명의화교가거주하고있는것으로도알려져있다. 이가운데대만및홍콩거주화교를제외한 90% 가아시아지역에거주하며, 이들의대부분은동남아지역에분산되어있다. 화교는특유의경영기법을통하여거주지역의경제권을장악하고있다. 예컨대필리핀에거주하는화교는필리핀상장기업의 50%, GNP의 10%, 제조업의 1/3, 금융분야의 1/4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태국및인도네시아의경 60 위주야오, 년중국경제발전의회고와전망, 인천대동아시아발전연구원, 동아시아발전연구 ( 인천 : 인천대동아시아발전연구원, 1999), p Wayne M. Morrison, China s Economic Condition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November 19), <http: fpc.state./document/organisation/ pdf>.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47

53 우도예외가아니다. 62 화교들은중국의경제발전에자본투자, 기술이전등의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중국정부가공식적으로대중화경제권 ( 大中華經濟圈 ) 형성을부인하고있으나, 동남아국가들의화교들과협력하여중국민족중심의중화경제권을구축하고있는것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63 중국위협론의배경에는중국이고도성장하는경제력을밑바탕으로지속적으로군비를확충함으로서군사대국화의길을걷고있는것으로판단하는논리도깔려있다. 탈냉전기미국에서는미국의세계패권및동아시아지역패권에도전할수있는국가로서중국을지목하고, 21세기분쟁발발가능성이가장높은지역으로동아시아를꼽으면서중국을견제하는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는주장을제기하는학자도있다. 64 또한일본은 2001년방위백서에서미사일현대화및해군현대화등중국의군비확충문제를거론하면서중국위협론을제기하였다. 중국은지난 1989년천안문사태이후공식국방예산을두자리숫자로증액시키고있다. 이러한중국의국방예산에대해서는다양한분석과평가가있다. 일부서방군사전문가에의하면중국의국방예산은공식적으로발표되고있는국방예산보다실제로는약 4배에서 7배까지많다고말하면서, 이경우 GNP 대비중국군사비비중은미 62 이재유, 대중화경제권과동남아화교자본, 이재유편, 대중화경제권과 21세기아태경제 (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p 실제로 1992년부터 1997년아시아금융위기발발시까지아시아화교들의대중투자액이증가하면서, 중국정부는중국위협론을의식하여구체적인통계수치를대외적으로발표하지않았다. 유세희, 21세기의중국, 오기평편저, 21세기미국패권과국제질서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00) p Zalmay Khalilzad, et.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Rand: MR-1315-AF, 2001). 4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54 국과유사한 3.5% 에이르며, 구매력기준국방비비중은아시아최대규모라고주장하는학자들도있다. 65 이처럼중국정부발표치와서방군사전문가들의추정치가차이가나는이유는중국정부가군사대국화추진을의도적으로은폐하고있는것으로서방세계는보고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해중국은 1999년도 GNP대비국방비비중은미국의 3,500억불, 일본의 450억불에도못미치는 1.31% 에불과하다고말하면서대부분의국방예산은병사들의처우개선에치중되어있고인민해방군현대화를위한예산은극히일부분에지나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 중국은국방예산의증액을부인하지않으면서이는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및일본의군비증강에대해최소한의방어체제를유지하려는것으로주장하고있다. 66 물론군사적인측면에서중국은미국에대한경쟁력을보유하고있지못하다. 중국의군대는장비가낙후되어있고, 보급과지원이취약하며, C3I 상의능력도뒤쳐져있다. 그러나중국은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핵전력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일반적인지역강대국과구별된다. 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20여기등은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으며,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은서태평양미군기지를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 중국의군비증강은경제력증대에따라더욱빠른속도로증대될가능성이있다. 중국은현재탄도미사일로한국을공격한다면도시의 460~940% 의범위를공격할수있다. 중국이핵탄두를탑재한탄도미사일로미국을공격한다 65 Anthony Cordesman,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2 (Northeast Asia(CSIS), 2002) 미중앙정보부는 3 배, 영국국제전략연구소는 4 배, 스톡홀름평화연구소 (SIPRI) 는 4.5 배, 미랜드연구소울프 (Charles Wolfe) 는 20 배로추정하고있다. 김태호, 중국의정치군사적성장과향후전망, 현대중국, 창간호 ( 카톨릭대학교중국연구센터간, 1997), p. 95 참조. 66 서진영, 부강한중국의등장과중국위협론, 그리고한반도, p. 11 참조.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49

55 면미국도시의 6~12%, 비행장의 1~3% 정도의범위를공격할수있다. 중국의전략핵정책은유사시보복으로미국인구의상당부분을위협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을개발 보유한다는것이다. 중국경제의지속적인성장과이를토대로하는군비증강에따른중국위협론에대하여반론을제기하는사람들도있다. 우선먼저지적되는점은정치사회적안정과민주화가추진되어야중국경제의지속적성장이가능하다는점이다. 또한경제발전은시민들의민주화에대한열망과다원주의성향이커지기때문에중국공산당일당독재에의한권위주의발전모델은위기에처할수있다. 이러한구조적문제점이외에도부분배의지역적 계급적불평등증가등의사회적요인이중국권위주의발전양식을위협할것으로본다. 67 또한중국은향후경제성장을위하여산업구조개선과사회간접자본건설을위하여막대한양의자본이필요할뿐만아니라중국전체기업자산의 65% 를차지하면서도엄청난부채와적자에시달리는국유기업문제을해결해야한다. 그러나중국경제가사회적불안정요인, 자본부족, 사회간접자본열악성, 국유기업문제등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주장하는논점에는후발산업화를추진하는국가들의세계시장과후발산업화간의연계성을올바로인식하지못했기때문에발생하는인식상의오류이다. 우선먼저제 2차세계대전후후발산업화를성공적으로추진한대만, 한국등의사례를우선논의해보자 위주야오, 1978년-2020년중국경제발전의회고와전망, p 이에대해서는황병덕, 대전환기의세계사회 ( 서울 : 한울출판사, 1992), pp 참조. 5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56 제2차세계대전이후에정립된자본주의세계체제를 Pax Americana 라고부른다. 영국이헤게모니국가인 Pax Britanica와는다르게 Pax Americana 하의선진자본주의국가의축적양식은노동생산성이비약적으로발전하는집약적자본축적을기본으로한다. 자본축적의중심을해외시장보다는내수시장에의존하는포오드산업자본주의의자기중심적축적양식을통하여전후 Pax Americana 의패자인미국은해외시장의존적인축적양식으로인하여치열한식민지쟁탈전을초래한제국주의의모순을지양하고자하였다. 산업생산의 40% 이상이수출되는수출지향적축적양식을가진영국과는달리미국의포오드산업자본주의는 GNP에대한수출의존도가 4~8% 에불과하였다. 따라서미국은응집력있는내수시장을토대로자본주의세계체제의주변부를식민지화하면서직접적으로수탈하지않고, 주변부국가로하여금외부로부터자본주의를이식받는세계시장통합적인발전전략을취하도록강제하였다. 이러한세계체제하에서발전도상국들은상이한발전전략을취하게된다. 제 2차세계대전후의자본주의세계체제와결합된후발산업화의장점은선진자본주의국이보유하고있는생산력을개발비용을들이지않고후발자본주의적산업화에이용할수있는데에있다. 서구의경우과학기술혁명은수백년에걸쳐일어나산업화에활용되었으나, 이기술을자체개발하기어려운발전도상국은단기간에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물적생산력을이전받는것이훨씬빨리산업화를수행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 선진자본주의로부터생산력이이전되는방법은선진국의자본재를수입하여산업설비를구축하는것과, 신용자본의국제화속에서외채를통하여선진국의자본재를수입하여산업화를진행하는것과, 생산자본의국제화, 즉다국적기업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51

57 의합작투자를유치하여선진국의기술을수취하는것과마지막으로선진국의기술특허를도입하여 Know-how를습득하는데있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등을비롯한기타주변부국가의축적양식은세계시장연계하에서선진자본주의국으로부터중간재, 소재, 생산재등을수입해야하므로수입집약적이다. 따라서이러한세계시장지향적후발산업화는필연적으로외환부족으로연결된다. 그러므로중단기적외환부족은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대부자본을차입하거나다국적기업의직접투자에의존할수가있으나장기적으로는수출을증가시켜서이문제를극복해야한다. 따라서주변부국가가산업화를하는데필요한수출증가를꾀할수있는가능성은제 2차세계대전후의자본주의세계체제의구조적특성에서찾아진다. 주변부국가가농산물및원자재를수출하여선진국으로부터자본재를수입하여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취한다면이전략은성공할수가없다. 그러나주변부국가는저렴한노동력을기반으로하여값싼공산품의수출을통하여외환을획득하고자본재를수입하여수입대체산업화를하면서다시다음단계의공산품을수출하여자본재산업의수입대체산업화를꾀할수있다. 라틴아메리카및아프리카국가와는달리한국, 싱가포르, 대만등을비롯한동아시아의신흥공업국들은수입대체화에의하여발생된경상수지적자를첫번째단계에서는노동집약적산업을건설하고다음단계에서는자본 기술집약산업을건설하는수출지향적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통하여국내기술능력의점차적향상을통해해소했다. 과거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과같은아시아 4개국이성공적으로산업화를추진한데에는특이한발전모델, 수출주도형권위주의발전양식에힘입은바크다. 동아시아 4개국은선진국에서는이미 5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58 생산성이없어서폐기된저준위기술과저임금을결합하여선진국시장을공략하여달러를벌어들이고, 이를다시선진국으로부터높은기술이체화된자본재를구입하여생산한제품을다시선진국시장으로수출하여산업화를추진하였다. 이러한산업화과정에발생하는사회갈등은권위주의적으로억압하고, 자원분배역시권위주의적으로배분하였다. 동아시아국가들의발전모델을회고해보면약 1인당국민소득 7000불 (2004년현재가격기준 ) 이후에서야 ( 한국의경우 ) 비로소민주화과정이시작되었고, 축적모델은일인당국민소득 10,000 불전후에서위기를맞게되었다. 이러한사례를참조해보면일인당국민소득 1,000불을상회하고있는중국의경우어느정도의국내정치적위기상황발생은가능할지몰라도향후 20년내외의기간을지나야이와같은체제위기와같은전환기적상황을맞이할것으로보인다. 더욱이중국이미국과벌이는패권경쟁이패권전쟁으로확대될경우중국의권위주의체제는중화민족주의를기반으로오히려더욱강화될수도있다. 특히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고있는선발선진국들은콘트라티에프장기파동이론에의하면자본축적과정이 20-25년주기로확대기와신축기를교대로가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년대대공황이후 25년전후의확대기를거친미국경제는장기불황에진입하다가 1980년이후지식기반경제덕택에다시장기호황을구가하였다. 이러한장기호황은 2000년을정점으로쇠퇴하여다시장기불황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 향후이러한장기불황은약 20년전후지속될전망이다. 그러나자본축적과정이기술혁신과정과분리되어있는후발국가들은이러한자본주의발전의장기파동과정과상대적으로 69 위의책참조.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53

59 유리되어있다. 왜냐하면장기파동이론은기술발전문제와직접연결되어있으나, 일정정도의발전단계까지후발국가들은세계시장으로부터안정적으로낮은수준의기술을수입하여산업화를추진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가설은동아시아에서향후변화될경제적세력분포를설명하는데유용한논리적근거로활용될수있다. 즉중국은주변여건이변하지않는다면일인당국민소득 1만불전후까지는한국, 대만등의국가가한것처럼고도성장을지속할것이며, 그과정에서민주화과정도수반될것으로분석된다. 반면, 미국은장기불황기를맞이하여 70 중 미간의 1인당국민소득격차는급속도로축소되고, 구매력지수에의한미국과중국의 GNP 격차는 10년내외기간안에역전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경제력역전은군사력부분에도그대로반영되어현재미국의군사력은현격하게중국을압도하겠지만, 향후중국이군비증강에도적극나설경우미국과중국의군사력격차는급격하게축소될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중국의세계체제편입적산업화는상당한정도의산업화수준에도달할때까지커다란경제위기없이지속될가능성이크며, 이러한경제성장의토대위에서중국정부는중화민족주의를통해사회적불평등, 발전의지역편차등의산업화부작용을축소할수있기때문에체제위기를최소화시키면서미국의공세적중국견제에강력하게대항할것으로분석된다. 더욱이미국이중국견제에본격적으로나서지않을경우중국은 Pax Americaner 국제체제가지니고있는특성가운데 70 최근미국경제분석자료에의하면미국은고용창출이약한경제성장을이루고있는것으로보아서미국경제를추동하였던정보통신기술력자체가고갈되어점차평준화되고기술 자본집약적산업으로탈바꿈함에따라미국의경제는장기불황의초입으로진입한것으로판단해야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최근미국경제흐름과향후전망, < 참조. 5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60 생산력이전을용이하게받을수있는잇점을충분히살려서산업화를촉진시키고, 이를토대로종합국력제고를통해미국과대등한국력을소지할경우 Pax Americaner 국제체제는중국의도전으로인하여강한패권갈등상황으로치닫게될것으로보인다. 2. 미국의예외주의와중국의중화주의의모순성 국제체제내부에서세력전이가발생하여패권국에대한경쟁국의도전의지가존재하지않을경우, 또는도전국의강한도전의지에비해패권국의패권수호의지가약할경우패권적갈등상황은도래하지않는다. 예컨대영국중심의 Pax Britannica가영국과미국간의전쟁과같은갈등없이미국중심의 Pax Americaner로용이하게전환되었던경우가이에해당한다. 헌틴톤문명충돌론이시사하듯이동질적문화를지닌국가들이패권경쟁을할경우패권전이가갈등없이수행될뿐만아니라, 민주적문화를지닌국가들사이에서는더욱전쟁가능성이줄어든다고말한다. 따라서여기에서는현재의패권국미국과미국의패권에도전가능성이높은중국의국가전략및대외정책의이념적기반을분석함으로써미국과중국의패권갈등의향배를진단하는수단으로삼고자한다. 가. 미국예외주의 미국의일방주의는미국적가치가우위에있다는입장, 즉다른이 익보다미국의국내적이익이우선되어야한다는입장에기반하고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55

61 있다. 미국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로불리우는이러한이념적체계는미국의이익과가치를다른국제질서나가치보다도우선시하는일방주의를낳게된다. 봉건사회를거치지않은미국사회는유럽대륙과다른역사적 문화적전통을지녔다는점은이미알려진사실이다. 미국사회에는식민지시대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미국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로일컬어지는이념적토대로미국은타국과다르고우월하다고믿는선민주의인식이존재한다. 신대륙에이주하여미국을건설한청교도들은 황무지로의신의소명 (an errand into the wilderness) 으로인식했다. 71 신대륙이구대륙유럽과다르고새로운사회를건설해야한다는신의소명감으로충만하여독립혁명을전후하여유럽대륙과는다른 새로운국가 (a new Nation) 를건설해야한다는의지를보였다. 이러한청교도적인소명감은미국적특성과도덕적우월성의기반이됨에따라미국은다른국가의규범및가치와다른우월한국가라는인식을지니게되었다. 더욱이청교도정신의선민주의는기독교가지니고있는다른우상숭배를배제하고유일신을섬기는배타적종교성에의해더욱더강화될수밖에없다. 기독교의도덕적 종교적우월성을앞세우고비기독교적사회를야만 미개사회로분류하면서비기독교적문명권의 타락한인간들 을구원하고자했던식민주의와제국주의는한층더우월의식과소명감으로가득찬청교도정신으로무장하여미국사회의주도적문화로자리잡게되었다. 미국의이념적가치로는자유주의적전통을들수있다. 미국은유 71 Perry Miller, The Life of the Mind in America: From the Revolution to the Civil War (Harcourt Brace, 1965), 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62 럽대륙과는달리영주및농노, 지주및소작인간의갈등이상존해있는봉건적전통이존재하지않는사회이다. 더욱이서부신천지개척과정에서모든사람들이노력을하면재산과부를획득할수있는사회적구조로서중산층자유주의 (middle-class liberalism) 가있었다. 따라서미국사회는계급갈등의역사도존재하지않고, 계급갈등이발생할수있는사회경제적조건도있지않았던것이다. 이러한사회경제사적역사전통은미국사회에사회민주주의정당의출현을어렵게만들었을뿐만아니라사회주의또는공산주의이념에바탕을둔국가를외교적으로수용하는데많은어려움을지니게하였다. 봉건사회를경험하지않는미국의중산층은미국특유의정치적사고와사회경제적경험으로인하여자유주의이데올로기를지니게되었기때문에다른어떠한대안적이념체계의도전을허용하지않았다. 중산층자유주의와상충되는가치, 문화, 사고및이념체계는비미국적인것이되는동시에배척된다. 유럽과는달리미국의경우귀족제와신분제의전통은물론, 계급갈등의역사적경험도존재하지않기때문에자유를바탕으로미국적가치를구현하고이를전세계에전파해야한다는도덕적우월주의가미국사회에존재하고있다. 중산층자유주의전통과더불어미국의정신사조에많은영향을미친것은공화주의 (Republicanism) 이다. 식민시대에미국에수입된공화주의는영국의위그파전통을지닌급진적공화주의였다. 공화주의는기본적으로법의지배, 정치공동체, 인민에의한정부원칙등을핵심내용으로한다. 원래영국왕실과왕당파를공격하는이념적토대로서위그파전통의급진적공화주의는타락한정치현실을공화주의적덕성을지닌구조로탈바꿈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었다. 이러한성격을지닌공화주의가미국에수입되어영국으로부터독립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57

63 하는이념적기반이되었을뿐만아니라, 청교도적덕성이보장되는정치공동체를형성하는정신적토대가되었던것이다. 72 개인적자유중심의자유주의사상이갖고있는폐해를보완하는이데올로기로서급진적공화주의는공동체의공공선을강조하지만, 주체와객체간의관계를덕성과타락간의대립으로파악하는배타적성격을지닌이념이다. 따라서미국사회는자신들과정체성이유사하지않는사회를선악의이분법으로구분하는성향을지니고있다. 청교도적소명감으로새로운세계를건설하려는퓨리탄정신, 어떠한이념적정치사상의투과를허용하지않는중산층자유주의, 덕성과타락의대결로보는급진적공화주의등은모두미국의도덕적우월감, 주체와객체간의선악의이분법적판단, 악의세계를선의세계로탈바꿈하기위한미국의소명감등을기반으로하면서미국대외정책의사상적토대를이룬다. 미국예외주의로표현되는선민주의는또한서구중심주의로무장되어있다. 유럽에서발생한근대문명이세세동점하면서서구근대문명이주류문명으로자리잡았다. 따라서서구문명은발전되고, 바람직한문명으로고착되고, 비서구문명은저발전되고미개한문명으로치부된다. 서구중심주의사고방식은근대에들어서세계의패권문명으로등장한서구문명이신봉하는세계관, 규범및가치관을보편적이고우월한것으로수용하는태도를의미한다. 이러한서구중심주의는유럽대륙및미국, 캐나다등의서구문명이인류역사의발전단계중최고의단계에도달되어있으며, 이러한서구문명의발전경로는서양뿐만아니라동양등모든세계에적용할수있다고말한다. 더6 72 백창제, 미국외교정책의일방주의의기반, 국가전략, 제9권 1호 (2003), p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64 욱이역사발전의저급단계에머물러있는비서구국가들도서구문명을모방 수입하여발전할수있다고주장한다. 73 서구중심주의에는인종주의가자리잡고있다. 19세기에제기된다윈의진화론은서구인의인종적우월감에새로운과학적토대를제공하였고, 이것을사회에적용한사회진화론은적자생존론을통하여인종적불평등을정당화하는새로운토대를마련해주었다. 미국사회에내재되어있는서구중심주의적인종차별주의는그동안흑백갈등, 황인종멸시풍조등으로표출된바있다. 이러한서구중심주의에는백인우월인종주의, 서구우월주의, 보편주의 역사주의, 근대화등의핵심명제가포함되어있다. 나. 중화주의 중화주의는동아시아최초의문명발생국이었던중국의한민족이다른민족과구별하면서자국과자민족의문화를최고의지위와절대적위상으로올려놓은문명관인동시에다른국가들과의관계를규정짓는국제질서관으로볼수있다. 중화주의는중국한족의문화를보편적문화로서인식하고비한족문화를야만 ( 夷 ) 으로간주하는화이사상 ( 華夷思想 ) 으로도불린다. 중화주의는중국 ( 中國 ), 천하 ( 天下 ), 華 ( 夏 ), 이 ( 夷 ) 등의개념이결합된용어이다. 중국의중 ( 中 ) 또는중화 ( 中華 ) 의중 ( 中 ) 은동양사 73 강정인 안외순, 서구중심주의와중화주의비교연구, 국제정치학회보, 제 40 집 3 호 (2000), p 유럽의근대사상가들은아시아에대한유럽의우월성을궁극적으로정치조직과경제제도의차이에서구했다. 18 세기초프랑스계몽주의사상가몽테스키외는아시아국가의특징을유럽봉건제보다열악한동양적전제주의 (Oriental Despotism) 로규정하고, 이러한몽테스키외의주장은독일의헤겔, 맑스, 비트포겔에의하여수용되었다.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59

65 상의근간을이루는주역에서의중앙을의미하는방위적개념 74 으로서사방 ( 四方 ) 및사국 ( 四國 ) 의대칭을의미하는동시에, 구체적인정치적중심또는왕의직할지로서경사 ( 京師 ) 를의미하는한편, 지리적개념으로는황하지역의중원을지칭한다. 춘추전국시대중화의중 ( 中 ) 은吳 越 楚등중원을둘러싸고있는이적국 ( 夷狄國 ) 에대항하여형성된당시주 ( 周 ) 왕실의동성제후국및동맹세력을포괄하는제하 ( 諸夏 ) 와동의어로사용된것으로추정할수있다. 75 즉, 이적 ( 夷狄 ) 의위협에직면한주왕실과동맹세력이경사 ( 京師 )= 중국을제하 ( 諸夏 )= 중국 중화로확대시킨것으로보여진다. 이러한중화의영토적범위는중국역사과정에서확대되어갔다. 전국시대이후중원지역과함께중원을둘러싼이적 ( 夷狄 ) 의사해 ( 四海 ) 가중국의범위가되었다. 중국영토및그일부가이민족인이 ( 夷 ) 에의해정복 통치되는정복왕조가 76 존재했기때문에중화의영토는중원으로부터중원을둘러싸고있는사해지역으로확대되었다. 예컨대청나라강희제는 중국은夷狄과華를구별하지않는다 고말하면서화 ( 華 ) 와이 ( 夷 ) 를포괄하는대중국을주창하였다. 중화주의사상은춘추전국시대의유가사상에그기원을두고있다. 74 동양사상에서중앙에는토 ( 土 ) 가위치하고, 동쪽에는목 ( 木 ), 남쪽에는화 ( 火 ), 서쪽에는금 ( 金 ), 북쪽에는수 ( 水 ) 가차지하고있는것으로본다. 이경우중앙의토 ( 土 ) 가주변사방의금 목 수 화를조정 매개하지만, 주변사방금 목 수 화도자기본연의기능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중화주의국제관에따르면중앙을차지하고있는중국은주변국가들을매개 조정하는위치에있으며, 주변국가들은독자적자율성을지니면서도국제적상호관계는모두중앙을차지하고있는중국에의해조정되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75 이성규, 中華思想과民族主義, 철학, 제37집봄 ( 서울 : 한국철학회, 1992), p 진 ( 秦 ) 의통일 (B.C.221) 이후신해혁명 (1911) 에이르는약 2100년동안정복왕조기간은대체로 1/3에해당한다. 남북조시대 250년이상, 요, 금, 몽고등 240여년동안, 청조약 270년을모두합하면약 760여년동안중국일부또는중원을한족이아닌이민족이통치했다. 6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66 춘추전국시대에공자에뿌리를둔유가사상은하 ( 夏 ), 은 ( 殷 ), 주 ( 周 ) 로이어지는왕조의문물 문명과사회질서를지향하였다. 한족및발전된문명의의미로사용되는화 ( 華 ) 의어원은하족 ( 夏族 ) 의하 ( 夏 ) 에있으며, 이는상고시대황하주변중원지역에거주하던수많은부족가운데발달된농업경제를바탕으로뛰어난문명을이룩한점에서화 ( 華 ) 로불렸던것이다. 특히하 은 주나라는자국의왕을하늘의명을받아서천하를다스리는천자로부각시키고, 천 ( 天 )-천명 ( 天命 )-천자( 天子 )-천하( 天下 ) 로이어지는천명사상을확립하였다. 패권정치가득세하는춘추전국시대에공자는제하세계 ( 諸夏世界 ) 의내분종식및윤리도덕에입각한문화통합을모색하기위해도덕과예교 ( 禮敎 ) 가발달한주 ( 周 ) 나라의사회질서및문화를다시구현할것을주창하였다. 공자는이적 ( 夷狄 ) 이라고할지라도문명화된문물을지니고있으면, 그사회가문명세계라는점을인정하였다. 즉중화주의에사상적원류를제공한공자는우월한문명의소지자로서한족이화 ( 華 ) = 중국 ( 中國 ) = 중앙을의미하지만, 야만인사이 ( 四夷 ) = 이적 ( 夷狄 ) 들을교화시킬수있다고주창하였다. 이러한공자의중화주의적사고는유가사상가들에의하여계승 발전되었다. 특히맹자는공자의중화사상을계승하여중화의절대기준이특정종족이나지역의패권이아니라예교와도덕에입각한왕도정치로구현된다고주장하였다. 77 중화주의에깃든핵심명제는중국이지리문화적으로세계의중심으로서가장우월한문명을지닌국가라는점과더불어, 하왕조의문물로서중화주의는인류의유일하고절대적인표준으로서추후에도 77 김한규, 中國 개념을통해서본古代中國人의世界, 全海宗博士華甲論叢 ( 서울 : 일조각, 1979) 참조.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61

67 구현되어야하며, 다른민족역시중화주의를수용할경우발전된중화문명에도달할수있다는것이다. 특히미개의이적세계 ( 夷狄世界 ) 도고도로발전된중화주의를수용해야만야만의상태로부터벗어날수있다고주장한다. 78 따라서중화 ( 中華 ) 는발달된농업경제를기반으로도덕과예교문화를숭상하면서지리적으로중원및중원을둘러싸고있는지역을말한다. 이러한중화사상은중원을지배하는화 ( 華 ) 와이적 ( 夷狄 ) 으로구분되어중화적국제질서를포함하고있다. 중화주의의화와이적을구별하는화이사상 ( 華夷思想 ) 에는화 ( 華 ) 와이 ( 夷 ) 사이에는대등한평화공존은존재하지않고다만수직적 위계적평화만이존재할뿐이다. 유교의영향으로중원을지배하는왕이천명을받아천하를다스리는천자가있는중국은세상의중심으로서다른이민족이중국의안녕을위협할수없으며, 만일이민족인이적 ( 夷狄 ) 이중국을위협할경우이를무력으로응징하여군현 ( 郡縣 ) 의지배아래두거나조공질서를강요하였다. 화이사상은중국의대외정책수행에결정적인영향을주었다. 중국의가장강도높은지배의방식은불신 ( 不臣 ) 하는지역을무력으로제압하여중국의영토로편입시키고직접지배하는군현지배였고, 가장약한지배방식은그군장에게관작을수여하여형식적인신속관계만설정하는책봉 조공체제였다. 특히진 ( 秦 ) 한 ( 漢 ) 이후책봉 조공체제는일방적강압의결과라기보다는쌍방간의합의에의한관계였으며, 소국은신 ( 信 ) 과의 ( 義 ) 로서대국을받들고대국은인 ( 仁 ) 으로소국을돌보아야한다는교린지례 ( 交隣之禮 ) 였다 강정인 안외순, 서구중심주의와중화주의의비교연구, 국제정치학회보, 제 40집 3호 (2000), 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68 이경우군현지배와조공체제는중국과다른국가와의힘의관계에서비롯되었다. 지정학적으로중원지역과근접한지역은중국의직접적지배를받는군현체제가성립되었으며, 중원지역과멀리떨어진베트남, 일본, 한반도등은조공체제가형성되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중국왕조가약화되어중화주의적권위가손상당할우려가있을경우중국은동아시아국제질서를유지하기위한방책으로기미책 ( 羈縻策 ) 을구사하였다. 말굴레와소고삐를가리키는기미 ( 羈縻 ) 란용어는주변사이 ( 四夷 ) 를상호견제한다는의미로서주변민족이나국가를중국화하지도않고적대시하지도않는정책을의미한다. 즉중국은주변국가와의관계설정에서자신을천자국가로보면서도자국의국력및지정학적관계에따라서무력으로직접지배하는군현체제, 교린지례를갖추는조공체제, 고립주의적세력균형정책을취하는기미책등으로대외정책방향을선택해왔던것으로추정할수있다. 중화주의는세계에서유일한중심국인중국을상정하고이를정점으로주변국가와의위계적 불평등적인국제질서관을포괄하고있다. 이러한중화적국제질서에서는각국가들이대내적으로최고이고대외적으로는자주라는주권개념이결여되어있다. 80 따라서중화적국제질서는중국을중심으로하는이념적지배관계를기본축으로하고있었다. 한족이외의이민족이중원을지배하여정복왕조를형성하더라도모두중화주의를표방하여중화주의적국제질서는존치되었다. 이경우화이관계 ( 華夷關係 ) 가역전되는것이아니라이민족왕조가화 ( 華 ) 로승격되어그지배의정당성을보장받았다. 이것은중국의종족적의미의훼손을감수하더라도문화적정체성은유지시 79 이성규, 中華思想과民族主義, pp 강정인 안외순, 서구중심주의와중화주의의비교연구, p. 119 참조.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63

69 킨사례라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살펴볼경우중화주의는주변민족에대한한족의우월성을주장하는원리였음에도불구하고한족이외의이민족이중원을통치한기간이장기간존속되었기때문에미국의경우처럼극심한인종주의로까지는발전되지못하였다. 다. 패권적갈등의이념적모순 미국과중국의대외정책의기저에는자기중심적가치체계가내포되어있다. 미국의대외정책기조에는미국예외주의라고불리는선민주의적서구중심주의가자리잡고있으며, 중국의국가전략에는세계의중심이중국이라는중화주의가작동하고있다. 특히미국예외주의의경우인류역사의발전단계중최고의단계에도달되어있는서구문명최상주의로무장하면서이를다른미개한나라로수출하여이들국가를서구화하고민주화해야하는 소명감 을지니는보다공격적인가치체계를포함하고있다. 서구중심주의, 청교도정신, 공화주의, 중산층자유주의등으로무장된미국예외주의는미국의대외정책에도그대로투영되었다. 북미대륙에서의팽창정책과미서전쟁은 명백한소명 (Manifest Destiny) 으로인식 정당화되었다. 제1차세계대전후미국의고립주의로먼로주의는부패로부터선을보호해야한다는도덕적가치에근거하고있었으며, 동서냉전의공산주의봉쇄정책은공산주의악의제국 (evil empire) 으로부터지고의선을보호해야하는당연한소명의식의발로로분석할수있다. 탈냉전후클린턴미국은미국주도의서구문명을범세계적으로확대하고서구중심적신세계질서를구축하기위하여 세계화 명제를내세워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의서구화를 6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70 강력추진하였다. 부시행정부역시세계에서발생하는모든문제가민주주의가정착되지않았기때문에생기는것으로간주하고미국적가치를세계에전파하기위하여전쟁도불사하는군사우선주의를보이고있다. 81 전통적보수주의가 방어적현실주의 (defensive realism) 이념에기초하고있다면, 특히미국예외주의의전형인신보수주의는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를구현해야한다는 공세적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에바탕을두고있다. 따라서신보수주의는유엔과같은국제기구에대한강한불신으로나타나며, 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도미국의국익에배치될경우동맹국들의반대가있더라도미국만의단독적군사행동도불사하겠다는일방주의를보이고있다. 이처럼미국의대외정책에는서구우월주의, 보편주의, 강한소명의식등에입각한미국예외주의가뿌리박혀있는것이다. 이러한미국예외주의는헌팅톤의문명충돌론에잘나타나있다. 헌팅톤은세계문명권을유럽과미국의서구문명, 서구문명에적대적인중화문명과이슬람문명, 양대문명사이에자리잡고있는일본문명, 러시아의동방정교문명, 인도힌두문명등의그네문명등 3 종류로분류하고, 향후미국의세계패권에도전할수있는세력으로서구문명에적대적인중국과이슬람세력의결합을주목했다. 헌팅톤은서구문명의패권적지위를지키기위해서는미국의주도아래대서양동맹의결속을제고시키는한편, 그네문명국가들을서구문명동맹으 81 홉스적세계관을지니고있는신보수주의자들은문명화를위하여전쟁을악을구축하고선을구현하기위한필요악이라고주장한다. 특히전통적보수주의와달리신보수주의는민족 국가 주권등이자칫전체주의와독재체제를비호하는보호막으로악용될수있으므로적극적으로이들문제에개입해야한다는적극적개입주의적성격을지니고있다. 이에대해서는김성한, 미국의신보수주의이념과전략 (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03) 참조.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65

71 로밀착시키고비민주적문화전통인중국과이슬람의결탁, 즉무기 석유 테러리즘결합을저지하라고주장하고있다. 82 미국예외주의는서구중심주의, 청교도정신, 공화주의, 중산층자유주의등으로무장되어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를구현해야한다는 공세적현실주의 (offensive realism) 에바탕을두고있는부시행정부의신보수주의에도이념적토대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이념적토대에기반하여부시행정부는봉쇄정책을넘어서힘의사용을통해중국및불량국가들의정권까지도교체해야한다는강경노선을보이고있는것이다. 미국예외주의와유사하게중국의중화주의도자기중심적가치체계로구성되어현재의중국국가전략추진에강한영향력을미치고있다. 세계의중심으로가장우월한문명을지닌것으로자부하는중국의중화주의는서세동점의제국주의시대에깊은상처를받았으나, 등소평의개혁 개방이후중화주의는반서구주의에기반한중국적근대화를통한강성대국건설을중국의국가목표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중국인들의자기중심적중화주의는과거열강에의한침탈의역사를치욕으로생각하고경제발전을토대로과거의영광을회복하겠다는민족주의적요인을함축하고있다. 특히수천년동안중국은동아시아를지배해온역사적경험에비추어볼때중국인들의동아시아지역패권은당연지사로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이러한민족주 82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Reamking of World Order, 이희재역, 문명의충돌 ( 서울 : 김영사, 2000) 참조. 이와유사하게후쿠야마의역사종말론역시서구문명을위협하는문명권으로중화문명과이슬람문명을들고있다. 후쿠야마는세계문명권을민주주의문명권과비민주주의문명권으로이분화하고, 서구, 일본, 라틴아메리카등은민주주의문화를지닌반면, 중국, 이슬람권은비민주적문명권으로분류하고이두문명권은갈등관계에있다고보고있다. 6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72 의적요인에상승작용을하는것은중국의전통적인전략문화와현실적인정치관을들수있다. 모택동, 등소평등의중국정치지도자들이삼국지, 수호지, 손자병법등을즐겨읽는다는사실은투쟁, 세력균형등의전략적사고와현실주의적국제정치적인식이뿌리박혀있다는점을보여주는증거로볼수있다. 83 중국의중화주의는일면으로는중국의국가발전을위협하는국제환경에대한반작용임과동시에, 국내적정치 사회 문화통합을추진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중국은 19세기말동체서용 ( 東體西用 ) 을앞세워서양의과학기술문명과제도를동양적정신에맞추어개조하여서양제국주의세력에맞서고자하였으나, 근대화에실패하고반식민지상태로전락되었다. 그후등소평의개혁 개방정책이후중국은자본주의세계체제에편입하면서동체서용 ( 東體西用 ) 의전통에따라사회주의적시장경제체제를앞세우고산업화를추진하고있다. 미국, 일본등주변국들은중국이성공적인산업화로인하여지역강대국으로등장하는것을우려하고안보적차원에서중국견제를시작하였다. 이러한중국위협론에대한대응으로중국에서는중화주의내지중화민족주의가대두되었던것이다. 예컨대중화민족주의적성향은 1999년베오그라드주재중국대사관에대한미국의폭격에의해폭발하였고, 84 그후동북공정등의역사문제, 선저우 5호유인우주선발사성공등의일련의사건에의해강화되고있다. 83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84 베오그라드중국대사관폭격사건이알려진직후북경주재미국대사관부근에 10 만여명의시위군중들이중국당국의묵인아래반미시위를벌였다. 그당시후진타오국가부주석은당정관료로는처음으로중국대사관 습격 사건에대한합법적항의활동에대한지지를표명하였다.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67

73 중국에서중화주의의대두는국내정치적환경에도그원인이존재한다. 스탈린주의유산인공산당일당독재에의한세계체제편입적권위주의적산업화는중국에서사회적불평등, 인민주권의식의성장, 소수민족독립문제등을야기하였다. 예를들면사회주의적시장경제제도는개인적자유의확대로인하여국가영역의협소화를가져와천안문사태와같은반체제적요인을함축하게되었다. 더욱이세계체제편입적산업화로인하여그동안유지해왔던국가이념으로서마오주의는쇠퇴하게되었다. 개혁 개방의부작용과가치체계의상실을중화주의가대치하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로서중국은통제적중앙권력을통해체제를유지해왔으나, 개혁 개방에의한국가권력약화는공산주의를대체할수있는이념적기반을중화민족주의에서찾고있다. 따라서중화민족주의는체체안정을위하여국가중심적성격이강한이념적체계를지니고있으며, 경제발전, 정치안정, 국민통합등의담론적요인이배태되어있다. 85 그러므로중화주의또는중화민족주의담론은체제안정을위한정치이념적성격과더불어중국의대국화성향을견제하는중국위협론에대항하면서국력증대를통해세계중심국으로등장하려는민족주의적성격을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외에도중미관계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중국체제의권위주의적요인, 사회주의성향, 집단주의적요인등이있다. 미 85 중화민족주의에는전통문화에천착하는신유교주의적성향과더불어반서구기치아래중국적근대화를모색하는신좌파적경향도존재한다. 중국의신좌파들은중국의근대화가서구적의미에서수행되고있기때문에사회적불평등심화, 중앙권력형애화에따른체제위기가일어난다고보고, 이에대한대안으로정치 사회적안정과국가통합을위하여중앙권력을강화하는한편, 사회정의를존중하는산업화를추구할것을주장한다. 이에대해서는이수영, 중화민족주의와중국의대외정책, 동아시아연구, 제 4 호 (2002) 참조. 6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74 국은다양한수단을통하여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치를전세계적으로확산하려고하는반면, 중국은국가통제하에서사회주의적시장경제가치를내걸고산업화를추진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미국과중국이추구하는지고지선의자기중심적가치체계는충돌하여분쟁으로확산될가능성이충분히있다. 특히미국의 소명 외교는보다공격적인방식으로중국을압박하여중국의 ( 지역 ) 패권국으로의부상을억제하고, 경우에따라서는강력한봉쇄, 더나아가예방전쟁까지도불사하는공세적대중정책을취할수있다. 이러한미국의공세적대중정책에대해중국은다극화전략으로응수하면서도중화주의적이념적기반을가지고반패권전쟁을수행할가능성도상존한다. Ⅲ. 미국과중국의동아시아패권경쟁의기본구조 69

75

76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IV 1. 미국의패권전략 : 신보수주의의세계전략 가. 기본방향 클린턴행정부는탈냉전기세계질서가대량살상무기의확산, 지역정세의불안정, 구사회주의권의민주화개혁의실패위험, 경제위기등 4대위협에직면해있다는인식에기초를두고굳건한안보를바탕으로국제관계에적극개입 (engagement) 하며, 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전세계적으로확대 (enlargement) 한다는것을세계전략의기본방향으로삼았다. 86 클린턴행정부는미국의국가이익을넓게정의하는 자유주의적국제주의 (liberal internationalism) 에입각하여양자동맹뿐만아니라국제기구, 다자주의, 인권등을중시하는대외정책을추구하였다. 또한전진적개입정책 (forward engagement) 을통하여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 를바탕으로개입정책에의한적대국가변화 86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71

77 를추구하며, 분쟁지역평화유지활동에적극참여하였다. 이에따라 개입과확대의안보전략 은강력한군사력과미군의해외주둔을바탕으로한안보능력제고, 경쟁력강화를통한미국경제활성화, 구동구사회주의권민주개혁지원등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었다. 87 클린턴행정부는개입과확대전략 (engagement and enlargement) 을통해전세계적수준에서미국주도의세계질서를확대재생산하고자하였다. 88 클린턴행정부 1기 ( ) 는유엔을비롯한국제기구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미국이다자주의적협력을주도하는 방어적자유주의 (defensive liberalism) 의색채를띠었다. 그러나재선후 2기클린턴행정부는유고공습등과같이군사적수단을동원하여 민주적평화 (democratic peace) 를확산시키려는 공세적자유주의 (offensive liberalism) 의양상을보이는등일방주의적대외정책을구사하였다. 소말리아, 하이티, 보스니아, 코소보, 북한등에이르기까지미국주도의세계질서를구축하고자하였다. 그러나클린턴의세계전략은미국의사활적이익이결부되지않는지역적분쟁에개입했다가목표를상실하고철수함으로써클린턴행정부를승계한부시행정부는미국의 87 당시국가안보전략의이론적기반을제시한레이크 (Anthony Lake)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은클린턴행정부의대외정책을실용주의적신윌슨주의 (neo-wilsonianism) 라고설명하여현실주의적성향과이상주의적성향을절충하고있음을분명히하였다. Douglas Brinkley, Democratic Enlargement: The Clinton Doctrine, Foreign Policy (Spring 1997), pp ; 이범준, 탈냉전기의미국외교정책 : 클린턴독트린의이론과실제, 이범준공저, 미국외교정책 : 이론과실제 ( 서울 : 박영사, 1998), pp 참조. 88 미국클린턴행정부는이러한전략에입각하여대소봉쇄전략의일환으로실행된북한에대한적대적정책을제네바합의를계기로개입성격이강한포용정책으로전환하였다. 미국클린턴행정부는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정책의일환으로북한의핵 미사일문제, 한반도평화정착문제, 한 미동맹체제유지, 남북대화를통한남북관계개선등에대북정책의기본목표를설정하였다. 우선클린턴정부는대량살상무기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북한핵무기개발과미사일개발 수출방지를 1 차적정책순위로삼고있었다. 7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78 사활적이익이전제되지않는개입은자제하고절제되어야한다고비판하고미국의전략적이해가달려있는곳에개입해야된다는적절한개입 (moderate intervention) 을주창하였다. 89 부시행정부의신보수주의세계전략의핵심은세계질서유지라는책무를미국이떠맡음으로써명실공히미국의패권에기반한국제체제의안정, 즉 패권안정 (hegemonic stability) 을이룩해나가는것이다. 90 전통적보수주의자들은미국이세계경찰역할을거부하고제한적이고선택적인개입을강조하나, 신보수주의자는오히려보안관역할을자처한다는점에서차이점을보여주고있다. 평화유지활동도유엔이아닌미국이리더십을행사해야한다고역설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미국이중장기적으로패권안정을위한대전략 (grand strategy) 을추구해나가야하며, 91 여러개의 (multiple) 동시적 (simultaneous) 89 백창제, 미국외교정책의일방주의의기반, 국가전략, 제 9 권 1 호, 통권제 23 호 (2003, 봄 ), p 부시행정부는국제문제에대한선택적개입을추구한다. 인도적사태발생시클린턴행정부는미국의리더쉽발휘를강조해왔으나, 부시행정부는정책적우선순위에따라미국의개입이선택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한다. 부시대통령은선거운동과정에서 미국의국가이익과별관련이없는지역에미군을파병해서는안되며, 이들지역의국민들이직접해야할소위 국가건설 (nation-building) 작업에미국이직접개입해서는곤란하다 고언급한바있다. 따라서부시행정부는인도적군사개입보다는사활적이해관계가걸린지역을중심으로국제문제에선택적으로개입하려고한다. 90 신보수주의전략가인 Robert Kagan( 카네기재단 ) 은그의저서 Of Paradise and Power(2003) 에서 국제문제에대한미국과유럽의차이는본질적으로 총을든사람 과 칼을든사람 과의차이, 즉힘의차이 (power gap) 이므로양측의세계관이같다거나같은전략문화를갖고있다는식으로가장하는행위는중단해야한다 고역설하고, 결국미국이세계질서유지라는책무를혼자떠맡을수밖에없다는점을강조하였다. 91 미국의아프간전쟁입안과정에핵심인물로관여했던 Zalmay Khalilzad 박사는랜드연구소전략보고서시리즈중의하나인미국의새로운전략과군사배치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Structure) 에서 1 중국에대한견제강화, 2 일본의헌법개정과군사력강화, 3 인도와중앙아시아에대한중시, 4 러시아 중국 인도어느나라도패권국이되지않는세력균형추구, 5 구소련과북한의위협을감안해동아시아에집중하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73

79 권역전쟁 (theatre wars) 에서결정적으로승리할수있는능력을키워나가야한다고주창한다. 2001년등장한부시행정부는전임클린턴행정부가미국의전략적이익에따른신중한개입을행하지못하고방만하게개입을남발하여미국외교의위기를초래하였다고진단, 1미국적국제주의, 2 국제문제에대한선택적개입, 3동맹우선주의등세가지원칙에입각, 전통적보수주의에가까운 방어적현실주의 외교를표방하였다. 그러나 9 11 이후미국의부시행정부는강력한군사력을바탕으로힘을통한평화를구현한다는목표아래신보수주의자들의주장, 즉 1미국적국제주의강화, 2재래식 핵전력증진을통한대테러정책수행, 3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독트린도입등을받아들여 공세적현실주의 외교를선보이게되었으며, 이세가지요소가미국신안보전략의핵심으로등장하였다. 92 부시행정부안보전략의궁극적목표는미국중심의평화 (Pax Americana), 즉미국중심의단극적 (unipolar) 세계를창출하는것이며, 이는곧미국의원칙과이익에맞는국제안보질서를창출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특히부시행정부의신보수주의자들은미국의군사력우위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개선해감으로써미국의패권에도전할수있는경쟁국의등장을저지하려고한다. 21세기미국의패 고있는미군을남쪽으로이동하고미국령괌 (Guam) 을군사력의중심으로하는미군의지역능력향상을주장하였다. 이러한대전략은신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자유를위한세력균형 으로나타났다. 92 신보수주의자들은클린턴행정부의 민주적평화 개념을받아들이고군사력활용을강조한다는점에서 공세적자유주의 로서의특성을갖고있다, 그러나국제사회의요구와미국의이익의 조화 를추구하는인도주의적 (humanitarian) 개입보다는철저히미국의이익에입각한전략적 (strategic) 개입을중시한다는점에서 공세적현실주의 로분류된다. 이에대해서는김성한, 미국의신보수주의이념과전략, p. 6 참조. 7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80 권을위협할수있는가장가능성높은국가로중국을지목하고, 미군의전진배치전략을통해중국의팽창을억제하고중국의정권교체 (regime change) 까지도도모해야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부시행정부의신보수주의자들이추구하는미국적평화는세계질서를국제법규와비강제적수단에의해유지하려는 칸트적영구평화 (Kantian perpetual peace) 라기보다는점점더군사적수단에의지할수밖에없는 홉스적평화 (Hobbesian peace) 라고할수있다. 이는미국네오콘들의정책적기조가군사력중심의일방주의적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93 일방주의의기반은힘이다. 압도적인힘의우위를지닌국가는협소한단기적이익만을추구하지않고, 자신의힘의우위가재생산되는국제체계를안정적으로관리함으로써중장기적국익을향유할수있다. 힘의우위를지닌국가는일방주의적정책을통하여타국에대한위협을제기하거나국제적공공재의공급을차단하여국제질서를교란할수도있다. 부시행정부는다자주의보다는일방주의를선호한다. 물론부시행정부는다자주의를중시하지만, 미국의국가이익과합치하지않는다자주의는배격한다는입장이다. 민주당과공화당은모두미국의세계적지도력및국익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민주당이전통적안보문제뿐만아니라기아, 질병, 환경등다양한문제들에대한개입주의적경향을보이고있는반면, 공화당은힘을통한평화를강조하는현실주의 93 여기에는잠재적적대국이나불량국가들이조만간에체제변화를달성하기가쉽지않으며, 설사가능할지라도미국의개입 (engagement) 에는많은경제적비용이요구되기때문에바람직하지않다는현실주의적보수주의가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부시행정부는대외정책의수단으로외교적협상보다는군사력을바탕으로하는압박정책및군사적대응을선호한다. 더욱이세계평화, 민주주의및번영등의가치수호를위해보상적차원에서의개입정책은효과를기약할수없는유화정책으로비판하고단기적효과를가져올수있는군사적조치를포함한압박정책을선호한다.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75

81 적국제주의 (realistic internationalism) 에입각, 군사력중시의외교정책을표방한다. 부시대통령은이를 미국적국제주의 로칭한다. 94 따라서부시행정부는미국국익위주의일방주의적인힘의외교를추구한다. 미국은 2004년 8월종료된공화당전당대회에서국제기구들이미국리더십의원칙을대체하는역할을하거나미국리더십의원칙에거부권을행사할수없다고강조해초강대국미국외교의독자노선추구를강력히천명했다. 그러므로부시행정부대외정책은군사안보위주의전통적안보를기본축으로삼고있기때문에미국의국익을기아, 마약, 질병, 환경등포괄적안보로확대하는것에대해서는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 부시행정부가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교토의정서비준을거부한원인도이러한대외정책적노선에서찾을수있다. 그러나미국의일방주의는사안별로다자주의적외피를가지고선별적으로전개되는경향이있다. 일방주의적정책만으로해결이어려운국제적사안에는다른강대국및동맹국들의협조를구하는다자주의적접근이미국의일방주의와결합되어있다. 예컨대많은비용을초래하는안보위협및전쟁수행등은물론, 공동방위체제구축문제에있어서미국은보편적가치에기초하여미국의국익에바탕하고있는일방주의를다자주의적방식으로추진하는경우도있다. 전통적보수주의와달리부시행정부는자유주의적전략사고의소산이라고할수있는민주적평화 (democratic peace) 가설을채택하여 민주평화지대 (zones of democratic peace) 를보존 확대해나가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즉테러리스트와독재국가들로부터평화와 94 김성한, 미국부시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춘계학술회의 ( ). 7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82 민주주의를지키고 자유롭고열린사회 를구현하는것이다. 예컨대중동전략과관련하여신보수주의자들은제 2차대전직후독일과일본에미군이진주하여당시불가능할것이라고생각되었던민주주의생성을가능하게한것처럼, 이라크에민주주의를이식하여여타중동국가들로확산시키는전략의필요성을강조하는등 민주화도미노이론 에따라중국및중동지역을민주평화지대로만들려고한다. 이러한민주평화지대론은종래안보개념이국경선에의해정의되었으나, 새로운안보위협은독재국가, 테러등을양산해내는사회, 문화등과같은요인에있는것으로인식하고이러한방해요인을없애는작업이선행되어야세계평화와민주주의가구현될수있다는입장에서있다. 따라서부시행정부의신보수주의는독재, 테러등으로각인되어있는국가들을민주국가로전환시키는민주평화지대론을지향하고있는것이다. 세계적인차원에서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보호하는것이미국의국익에상응한다는점은민주당이나공화당모두공통점을지니고있으나, 민주당과공화당이이문제에접근하는방식은상이하다. 민주당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확산 보호하는예방적차원의개입을선호하기때문에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위협하는국제적사안에적극개입하는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 를취할뿐만아니라민주주의와시장경제로전환할가능성이있거나전환중인국가들을변화시키려는전진적개입정책 (forward engagement) 을추구한다. 따라서민주당의대외정책은포괄적안보차원에서국익의정의가보다광범위하고, 단기간에대외정책적결과를얻기보다는중장기적으로미국의국익에봉사하는경향을지닌다. 또한민주적원칙에어긋나는사안에대해서는단호한군사적조치도취하지만, 적대적국가및잠재적국가의민주주의로의변화를위한대외정책은상당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77

83 정도외교적수단에의존한다. 그러나신보수자들은자유, 민주주의등의가치를세계로확산해야하는데에는민주당과기본인식을같이하고있으나, 이러한클린턴식개입정책의나약성을비판하고보다적극적으로미국의이익과안전을추구해야한다고주장한다. 따라서신보수주의의세계관은종래의고립주의적보수주의와다르며, 오히려민족자결주의를주창함으로써제국주의국제질서에종언을고하게한민주당윌슨의세계관과유사하다. 95 부시행정부의신보수주의대외정책은선제공격독트린에입각하고있다. 즉, 냉전시대의억지 (deterrence) 및봉쇄 (containment) 전략과같은피동적인방법으로는새로운안보위협에대처할수없으므로, 공격을받은후에보복하는전략보다는사전에위협을제거하는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의불가피성을역설한다. 냉전시대미 소간의억지전략은상대방으로부터의보복으로인해공멸을초래할것이라는전제하에상대방에대한공격을자제하는 합리성 (rationality) 에바탕을두고있으나, 합리성을부인하는테러집단이나합리성을보장할수없는 실패한국가 (failed states) 에대해서는예방적선제공격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선제공격전략이보다안정성을지니기위해서는미본토와해외주둔미군및동맹국들을지킬수있는 MD 체제구축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더욱이신보수주의자들은국제평화를위협하는나라들에대해유화정책 (appeasement policy) 을펴서는안되며, 초강대국인미국의힘을이용하여전세계에정권교체 (regime change) 를통한민주화를이룩해야한다고역설한다. 특히동남아에 95 신보수주의자들의세계관이강성윌슨주의라고논하고있는논문으로는 Max Boot, What the Heck is a Neocon?, Wall Street Jounrnal (December 30, 2002) 참조. 7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84 미군주둔을증대시켜미국과동맹국들이중국의민주화과정을촉발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한다. 최근부시행정부의공화당은 2004년전당대회에서정강정책을발표하고, 선제공격독트린 을재차천명하였다. 정강정책보고서에서 문명의적인테러리스트가대량살상무기를입수하는상황을좌시하지않겠다. 미국은적대행위를막기위해, 필요에따라선제적인행동을해야한다 는내용을담고있다. 96 부시독트린으로명명되기도하는신국가안보전략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U.S.A ) 은클린턴행정부의세계전략 (engagement and enlargement) 을수정, 힘의우위에근거한미국의일방주의노선을천명한것으로미국이추구해야할국가안보의목표와방향을담고있다. 신국가안보전략에등장했던내용은 적이대량살상무기로미국및미국의우방을위협하지못하도록예방한다 는것으로, 부시정권은앞으로도예방을위하여선제공격을할수있다는기조를이어갈것임을공화당강령에서분명히밝힌것이다. 97 이번에공화당이내놓은정강정책보고서는 9 11테러이후 년유엔총회에서아난유엔사무총장은사전에감지된위협을제거하기위한 선제공격을할권리와의무 를논의하고있는유엔헌장에위배된다고미국의이라크선제공격을비판하는한편, 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안보리 ) 가앞으로이와비슷한문제들을어떤식으로다룰것인지밝히라고촉구했다. 이런논리는, 지난 58 년간비록불완전한것이긴했지만지속되어온세계평화와안정이라는원칙에대한근본적인도전을의미한다 고아난총장은말했다. 내가우려하고있는것은, 만일그런것들이적용된다면이는정당성이있건없건간에원칙없는무력사용과일방주의확산에선례를남기는결과를낳을수도있다는것이다. 유엔헌장에서는무력행사일반을위법화하고집단안전보장과자위를위한무력행사는인정하여정전 ( 正戰 ) 의가능성을남겨두었다. 국제법적으로선제공격은적의공격이임박한경우에한하여이를인정하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엄밀한의미에서자유와평화를확대하기위한미국의선제공격독트린은국제법적정당성을갖지못한다. 97 부시독트린이발표되기까지미국의대외정책노선이변화할것이라는징후는여러곳에서확인되었다. 미국은 9 11 사태이후한달만에아프카니스탄을침공하고, 다시세달뒤부시의연두연설을통해이라크, 북한, 이란등악의축 (axis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79

85 미국의친구와적을가르는기준도명시하고있다. 대외적으로미국의대테러전쟁에동참할것을요구하는한편, 테러를돕는나라는테러자행국과같다 고정의함으로써대테러전쟁을지속할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부시행정부의대외정책은우선적으로군사적절대우위를바탕으로하는핵심적정책사안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부시대통령의안보보좌관인라이스 (Condoleezza Rice) 는핵심과제로서 1전쟁억지, 힘의투사, 억지실패시국익보호차원의준비된군사력의구축, 2자유무역과안정된국제금융체제확립을통한경제성장과정치적개방의촉진, 3동맹국과의긴밀한관계유지및평화, 번영및자유증진을위한부담의분담, 4러시아, 중국등과같은강대국들과의포괄적인관계형성, 5테러리즘지원및대량살상무기개발가능성이있는불량정권및적대국의위협에대한강력한대처등을들고있다. 98 이처럼부시행정부는세계평화와번영을위해미국의원칙있는지도력아래에서민주주의를신봉하고있는동맹국들과의유대를강화하는한편, 잠재적적대국에대해서는포괄적관계를지속할것이나불량국가들에대해서는협상을하되, 원칙에반하는경우강력한군사력으로적극대응할것으로요약된다. 2001년 9 11테러사건이후미국의대외정책은타의추종을불허 of evil) 을발표하였다. 북,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중국, 러시아등 7개국을일일이거명하며대테러전쟁의의지를피력하였다. 같은시기에발표된핵태세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 에서도 상대방이핵을사용해공격하지않는한핵을동원해보복하지않고, 비핵 ( 非核 ) 국가에대해핵무기사용을위협하지않으며, 일반전쟁무기로서핵의사용을고려하지않는다 는핵선제공격금지를사실상폐기하였다. 98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 Feb 2000), p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86 하는군사력을바탕으로매우공격적인방향으로수정되었다. 99 부시행정부의대외정책은일방주의, 제국주의, 신보수주의등으로평가되고있다. 100 G. John Ikenberry는 2002년 9월 미국의국가안보전략 발표이후미국대외정책의변화된모습을다음과같이 7가지특징으로규정하였다 미국은단극적세계질서유지에집착한다. 미국이배제된여타의강대국동맹이헤게모니장악을불용한다. - 대량살상의파괴력을가지고있는테러리스트국가나단체들은게임의법칙을따르지않으므로제거되어야할대상들이다. - 냉전시대억지력의개념은낡은개념이므로선제공격및예방적공격을활용해야한다. - 테러리스트는국경이없으므로그에대한방어를위해서도주권개념에상관없이언제어디서나공격할수있다. - 새로운위협에대응하기위하여국제법, 조약, 안보파트너등의개념은고려대상이아니다. 중요한것은위협을제거하는것이다. - 위협에대응하기위하여미국은독자적이고무제한적인역할을한다. 동맹국이미국과공동작전을수행할만큼군사적능력이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이다. - 국제사회의안정에가치를두지않는다. 가령대북강경책은한 99 Loch K. Johnson, Introduction: A New Foreign Policy for a Fragmented World, PS, Vol. 36, No. 1 (Jan. 2003); Stephen G. Brooks and William C. Wohlforth, American Primacy in Perspective, Foreign Affairs (July/Aug 2002). 100 Ralph G. Carter, Leadership at Risk: The Peril of Unilateralism, PS, Vol. 36. No. 1, 2003; 김교환, 미국의신보수주의, 계간사상 (2001, 가을호 ). 101 G. John Ikenberry, American Imperial Ambition, Foreign Affairs, (September/ October 2002).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81

87 반도를불안정하게할수있지만, 그것은평양의위험한정권을 제거하기위해지불해야할대가이다. 나. 패권전략으로서국방정책 미국은럼스펠드 (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의제안으로군사력의첨단화 경량화를목표로군비태세를전면개편하기를원하였으나, 군부와민주당의반대로신국방전략을구체적으로확정짓지못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 2001년 9 11 테러를명분으로삼아서미국은 MD체제구축등미국군사력의절대적우위를확보하기위한조치들을적극추진하는한편, 테러와의전쟁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선제공격을정당화하고불량국가들의정권교체까지도모하는공세적인안보전략을제시하였다. 테러사태직후발간된 QDR 보고서는 21세기안보위협의주체와내용을정확히예측하기어렵다는점을지적하면서가상국가의위협에대한억지 (deterrence) 와봉쇄 (containment) 정책을전환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2002년새로발간된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과거냉전시기적의군사도발에대한억지개념은방어해야할국민도, 국가도없는테러조직에게는아무런경고의미도갖지못하며, 불량국가가대량살상무기를테러조직에게비밀리에제공할경우봉쇄역시불가능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102 미국부시행정부는 9 11 이후의변화된세계안보환경에대응하여 군사전략을 21세기신군사전략으로채택하였다. 여기에서 10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 8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88 1 은미국본토의완전한방어, 4 는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동아시아등 4개지역에서의미군의전진배치를통한억제, 2 는 2개지역전장에서의신속한승리, 은 1개전장에서의결정적승리를의미한다. 미군이수행중인전구중한곳에서는우선전선을유지하는가운데, 다른한곳에서는군사력을집중하여점령및정권교체를완수하는것으로 2002년 9월발표된방어계획지침 (Defense Planning Guidance) 에기술되어있다 사태의영향으로미국은불량국가의독재정권을테러리스트와같이평화를위협하는요인으로간주하여이를제거하겠다는의지를강조하고있는것이다. 부시행정부가발간한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독재정권교체를통한자유주의적세계질서구축을미국안보전략의궁극적인목표로제시하고있다. 또한미국방보고서는국방전략의목표로 104 적대세력격퇴로적대국의체제를변경하거나전략적목표충족시까지영토를점령하는방안도포함된다고명시하고있다. 과거미국의국방정책이두개의전쟁을수행할수있는양대전쟁전략기조로되어있었으나, 부시행정부는이러한 미군은중첩되는시간대에어느두개의전장에서도미국의우방에대한공격을신속하게격퇴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다 는양대전쟁전략을계승하되적국의점령과정권교체까지도목표로하는롤백정책을추구하고있다. 105 과거의양대전쟁전략은걸프전과같이전쟁을도발한적국과싸워원상회복을목표로하는봉쇄정책성격이강했다면, 새로운양 개주요전쟁에서승리는미군이전진배치되는 4 개지역중 2 개지역에서전쟁이일어날경우전진배치되어있는미군을두곳에집중투입하여단기간에승리를거둔다는것을의미한다. 104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August 2002). < 105 서재정, 미국의 군사전략과미군재조정, 2004 년미발간논문참조.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83

89 대전쟁전략은적국과싸워신속하게적국을점령하여정권교체를단행하는롤백정책성격을지니고있다. 이러한신속성, 점령 정권교체라는공격성은이라크전쟁에서시현된바있다. 특히부시행정부의안보정책의공격성은과거의롤백정책보다더욱호전적이다. 기존의롤백정책은적국의선제공격을상정하고이에대해응전한다는피동적인자세를견지했던반면, 부시행정부의안보정책은적국의사전공격징후가없다고하더라도잠재적안보위협을사전에제거해야한다는차원에서선제공격을통하여점령 정권교체도도모한다는안보관에기초로되어있다. 미국부시행정부는신국가안보전략을수행하기위하여군사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 을추구하고있다. 군사변환은첨단과학무기를이용한비선형적첨단전을지향하는군사혁신을이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군사변환의주요내용은정보 군사결정의우위, 정밀타격, 군사력신속투사, 전술적신축성, 군대방어력제고, 지상 해상 공중 우주전장지배능력확보등이다. 따라서미국방부는대규모전쟁은물론, 테러등개연성있는어떠한위협도제압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방향, 즉위협에기초한모델 (threat-based model) 보다는능력에기초한모델 (capabilities-based model) 에의하여국방계획의근간을수립 추진할것을강조하고있다. 능력기반접근방법에서는적의능력과이에대한미군의대응능력이중요한고려사항이므로잠재적적들이미국과경쟁하겠다는생각조차갖지못하도록미국의취약점을보강하고 MD 체제구축등을포함한다층적인억제력을발전시키는것이중요하다. 106 또한테러와의 106 군사변환에따라미군의작전개념도혁신적으로변화하고있다. 전선을중심으로싸우는기존의작전개념대신, 적의지휘부와지휘통제체제를우선적으로 8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90 전쟁에서는적이도발하기에앞서선제공격으로테러거점을타격하고테러조직을괴멸시키는것이필수적이라는논리를전개하고있다. 비대칭적위협에는대량살상무기를보유한불량국가들이포함된다. 따라서불량국가들에대해서는선제공격도불사하겠다는의지를공식천명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군사변환과더불어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 (Global Posture Review) 이추진중에있다. GPR은제 2차세계대전이후냉전시대에맞게서유럽과동아시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배치되어있는해외주둔미군을대량살상무기 테러등의위협이상존하는 21세기새로운안보환경에맞게재편하려는계획을말한다. 해외주둔미군병력구조는지상군숫자를줄이고, 해 공군위주로재편하여보다빠르고가벼운구조로변환 (transformation) 시키는것을기본내용으로하고있다. 2000년 11월부시 (George Walker Bush) 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추진해온정책으로, 해외주둔미군을유연하게배치해세계어디에서든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재배치계획에따라설정되는해외주둔미군의규모는 4단계로구분된다. 첫째, 전력투사기지 (PPH: Power Projection Hub) 는대규모병력 장비를전개할수있는중추기지로서미국본토와괌및하와이등이다. 둘째, 주요작전기지 (MOB: Main Operation Base) 는대규모병력이장기적으로주둔하는상설기지로서초현대식지휘체계를갖추고병사들이가족과함께 2~3년머무를수있는기지이다. 셋째, 전진작전지점 (FOS: Forward Operating Site) 은유사시증원을전제로한기지이고, 넷째, 안보협력대상지역 공격한다는시각에서출발하여, 순차적 점진적작전으로부터동시적 병행적작전으로, 적의군사력공격으로부터적의능력공격으로, 정보통신수단에의거한네트워크전쟁개념으로작전개념이전환되고있다.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85

91 (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 은소규모연락요원만이상주하는지역이다. 특히핵전력을통상전력의상위군사력으로구분하던것을폐기하고핵전력과통상전력의통합적운용을추구하고있기때문에실전에서핵무기사용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미국의선제공격이실시될경우주로통상무기를이용해적의무기고와미사일등을파괴할것으로보이지만, 최후수단으로핵무기를사용한선제공격도불사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NPR 보고서는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등최소한 7개국을핵공격이가능한대상국으로상정하고있다. 핵무기가사용될수있는상황으로 1비 ( 非 ) 핵공격으로파괴할수없는목표물, 2핵과생화학무기공격시보복, 3불시의군사적사태등세가지유형의상황에서핵무기를사용할수있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그리고구체적으로 1북한의남한공격, 2중국의대만공격, 3이라크의이스라엘및주변국공격등을핵무기가사용될수있는사례로지적하고있다. 아울러전세계 70여개국의 1,400여개에달하는생화학무기등대량파괴무기를보관하고있는지하전략시설을목표로한벙커파괴용소형핵폭탄개발등을권고하고있다. 더욱이부시행정부는불량국가및테러집단의 WMD 획득을저지하기위해적극적인반확산 (counter-proliferation) 노력을통해위협이가해지기전에위협요인을제거하는것으로목적으로하고있다. 다자적접근에회의적인신보수주의자들은기존의다자간비확산 (non-proliferation) 체제 ( 예 : NPT, MTCR, CWC, BWC) 를강화하는데대해다소소극적이며, 다자적군비통제보다는기존의 핵전략우위 (nuclear strategic superiority) 를계속유지해나가는것 8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92 이불량국가나테러집단으로부터의핵위협에대응할수있는현실적수단으로간주한다. 이러한신보수자들의입장이반영되어 2002년 1 월 8일발표된미국방부의 핵태세검토 (Nuclear Posture Review: NPR) 에서는향후 5-10년간추진할핵무기개발및배치에대한포괄적인청사진을제시하고있다. 107 NPR 보고서는 21세기새로운핵전략으로서 1핵전략의 냉전기 3대지주 (Cold War triad) 인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전략폭격기의역량을초월한핵 비핵전력의공격능력확보, 2MD체제구축등적극적 소극적방어체제의개발 배치강화, 3새로운위협에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능력을갖추기위해핵무기개발및핵실험재개등을포함한국방기반의재활성화등 신 3대지주 (New Triad) 구축을강조하고있다. 부시행정부의핵정책은핵전력의압도적우위를지속시키되, MD 개발을통하여상대편핵전력을무력화시킴으로써선제공격가능성을열어두어서미국의패권구도에어떠한도전도용인하지않겠다는정책적의지를피력하고있다. 2. 미국의동아시아정책 : 중국포위전략 미국의동아시아정책은개입 (engagement) 과봉쇄 (containment), 협 력과갈등, 대립과갈등사이에서정책적조합을지니면서추진되어왔 다. 미국은자유시장경제질서를구축하기위하여개입과협력을해오는 107 Pentagon s New Nuclear Targets in Terror Age, The New York Times (March 10, 2002);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Excerpts] (January 8, 2002). <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87

93 한편, 패권적질서의유지 확대차원에서한 미 / 미 일군사동맹강화및 MD체제구축등갈등과대립을축으로하는군사안보정책을추진해왔다. 이경우쌍무적동맹관계에서는비대칭적상호의존관계가특징을이루고있는반면, 경제관계에서는다자주의경향에입각하여지배보다는동의의체계가주가되고있다. 따라서미국의대중정책은경제적측면에서의개입 (engagement) 과군사적측면에서의봉쇄 (containment) 가결합된정책 (congagement) 을수행해왔다고볼수있다. 가. 기본방향 이념적대결이종식된탈냉전기이후미국의대결상대국가로서러시아는체제전환과정에서의많은문제점이들어나면서체제정비에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여진다. 반면, 중국은지속적인고도성장을바탕으로경제대국화및군사대국화의길을걷고있고, 일본역시평화헌법의개정과군사재정비를통하여정상국가 (normal state) 로의움직임에박차를가하고있다. 미국은소련의도전을따돌리고세계패권국가로등장했음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지역에는욱일승천하는중국, 세계 2위경제대국일본등이미국의동아시아지역패권을위협하는상황발생도배제할수없다. 미국의동아시아정책은지역패권을안정적으로유지한다는목표아래서군사적일방주의에기초해있다. 냉전종식이후미국클린턴정부는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안보이익을외부의공격으로부터자국과동맹국을보호하고, 지역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한편, 핵억지의보장, 민주주의와인권의신장, 핵 화학 생물학무기와탄도 8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94 미사일체계의확산금지등으로규정하였다 /1998년동아시아 태평양지역안보전략은동아시아에 10만명미군배치, 전역미사일체계의공동연구, 미 일간안보협력증대등미국의군사동맹의중요성을재확인하였다. 미국의클린턴행정부는아 태지역에서일본보다는중국을중시하였으며, 중국을 건설적인전략적동반자 (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 로서아 태지역안정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 범세계적세력 (global power) 으로인식함으로써미국의아 태지역전략을미 일관계보다는미 중관계중심으로전개하였다. 클린턴행정부의중국정책은군사적봉쇄를기본축으로하되, 사회 경제적협력을통해중국의민주적변화를도모하려는화평연변 ( 和平演變 ) 정책, 즉경성권력과연성권력을균형적으로활용하는 유연한봉쇄정책 또는개입과봉쇄를절충하는성격 (con-gagement) 을지니고있었다. 그러나미국의국익보호와달성에있어서힘의중요성을중시하는공화당의부시행정부는전임민주당행정부와는달리중국을범세계적인세력으로보기보다는아 태지역에서하나의중요한세력 (regional power) 으로간주하면서중국이앞으로군사 경제적으로계속발전하여미국의국가이익에위협을줄수있다는소위 중국위협론 에기초, 중국을 전략적경쟁자 (strategic competitor) 로보려는새로운인식을가지고출범하였다. 109 이에따라서현부시행 108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Congress (Washinton, D.C.: U.S.G.P.O.), p 대부분친공화당계학자와인사들은중국위협론을지지한다. 부시안보보좌관콘돌리자라이스 (Condoleeza Rice) 는현재중국의국력신장세로보아서중국은현상유지국가 (status quo power) 가아니라아시아역내질서를재편하기위해서노력하는현상타파국가 (revisionist power) 로파악한다.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89

95 정부에서는중국보다는일본과의협력관계강화에중요성이부여되고아 태지역전략의중심이중국에서일본으로이동되면서, 미국은일본의 보통국가화 및일본이자국의경제력에걸맞게국제사회에대한기여를하는것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였다. 이외에도대만에대한무기판매및군사적지원, 필리핀의군사기지재건기도, 태국 싱가포르와의군사협력강화, 호주와의동맹공고화, 파키스탄과의우호관계복구, 인도와의새로운전략적협력관계모색, 러시아와의관계개선등을통하여대중국봉쇄를추진하고있는것이다. 미국부시행정부의중국견제론은미래세계패권에도전할수있는잠재적국가로서중국을지목하고, 향후미국패권에도전할수없는국제적환경조성에주안점이주어져있다. 부시대통령은이미 2000 년대선과정에서중국을전략적경쟁자로규정하였을뿐만아니라 2001년발표된 QDR에서도중국을 가공할만한자원을가진경쟁자 로묘사하였고, 지역안보체제구축방안을언급한대목에서 미국의이해를결정적으로위협할능력을지닌지역강대국이출현할수있다 며, 벵골만에서일본해까지아시아연안 이특별히도전적인지역이라고강조하였다. 그후 2002년발간된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중국등잠재적적대국들이미국의힘에견주거나능가하기위해군사력을확충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고선언하였다. 1997년미국의 4개년방위검토 는 중국은아시아의군사대국이될잠재력을갖고있다 고지적했고, 년 4개년방위검토 에서는아시아에서 가공할자원기반을가진군사적경쟁자 가출현할가능성을적시함으로써실질적으로중국을잠재적도전자로규정했 2000), Vol. 79, No. 1, pp 참조. 110 Report of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1997), 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96 다. 111 중국을잠재적경쟁자로보는시각은 2001년 1월미의회에제출된 핵태세보고서 가잠재적핵사용대상국명단에중국을포함한것에서다시한번들어난다. 핵태세보고서와관련, 중국은미국이중국과상호핵무기로상대방을겨냥하지않기로합의했음에도불구하고이를어겼다고강한불만감을토로하였다. 미국기업연구소의 국가안보개관보고서 (2003년 4월 22일 ) 에서 부시독트린은급진적인이슬람을제거하는것과중국이초강대국의지위에오르지못하도록포용하는것이다. 테러국가들과테러단체들이이슬람세계및중국과협력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 112 이러한주장은헌틴톤의문명충돌론에서제기한유교와이슬람의커넥션을암시하고있다. 따라서이주장은미국이이라크는물론, 카스피해연안과중앙아시아를장악해야한다는논리와도일맥상통한다. 부시행정부의해외주둔미군의재배치전략을분석해보면그목표가중국인것으로분명하게나타나있을뿐만아니라, 미국이중국과전쟁을하였던인도와우호관계를맺기위한노력과더불어미 일동맹등의동맹외교를강화하는것도중국봉쇄일환으로추진되는세계전략으로보여진다. 따라서미래의중국도전을방지하기위하여미국은지정학적전략중심을아시아로이동하고, 아시아의모든미군배치및군사동맹은중국을봉쇄하거나공격하기위한방향으로전면재조정하고있는중이다. 111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2002), p 이장훈, 네오콘 - 팍스아메카나의전사들, 서울 : 미래 M&B, p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91

97 나. 수정주의적전략으로서미 일동맹강화 미국의중국견제는중국에대한압박을아시아전체로확대하겠다는전략을함축하고있다. 중국의지역패권을저지하기위하여미국은수정주의적전략을통해지역세력균형을미국에유리하게변화시켜서중국을포위 압박해나가고있는것이다. 우선한 일양국과의동맹을기초로북한과대만을역내패권체제내에귀속시킴으로써중국이동아시아에서세력권확충을가능하지못하게만드는것이다. 특히부시행정부내에서는일본을아시아의영국으로만들어야한다는입장에서평화헌법개정,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금지를해제하여중국의팽창주의에대처해야한다는의견이표출되고있다. 113 따라서부시행정부의새로운아 태전략은일본의중요성을부각시키면서미 일안보체제의기본성격이과거의본토방어를목적으로하는전수방위 ( 專守防衛 ) 의수동적방어형으로부터아 태지역의평화와안정의유지 보호를목적으로하는원양방위 ( 遠洋防衛 ) 의적극적주동형으로전환되고있다. 우선일본은 년발생한북한핵문제를기회로군사력의질적향상과국제적인역할확대를골자로하는신방위대강을 1995년발표하였다. 그후 1997년유사개념의중심이동을의미하는미 일신방위협력지침이 1996년미 일신안보선언에뒤따라서완성되었다. 과거지침이일본이무력공격을받을경우에대비하는한 미 일협력방안이었다면, 새지침은일본주변유사시주일미군과자위대가공동작전을펼치는지역이 113 Richard Armitage (et. al.),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INSS Special Report (October 2000). 9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98 한반도, 대만해협등으로확대된것을의미한다. 114 이러한미 일신안보선언과뒤이은미 일방위협력지침은 년도북한핵위기에의해초래되었으나, 근본원인은잠재적초강대국으로급부상하고있는중국을견제하기위한것으로보여진다 년출범한부시행정부는동맹중시정책으로인하여대일관계에있어서일본의국제적역할확대를강조하면서국제사회에있어서의일본지위의정상화, 즉일본의보통국가화에보다부정적 유보적입장을취했던클린턴정부와는달리긍정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부시행정부는일본이현재의동맹관계아래에서미국의정치 군사적우월성에도전하지않는한, 일본의본격적인군사력강화를환영한다는인식을지니고있다. 116 일본은세계제 2의경제대국으로서잘훈련된군사력과민주주의를실행하고있는국가란점에서미국의동아시아정책수행을위한주춧돌이되는국가이며, 미 일동맹은동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위한매우중요한기반이라고본다. 미 일동맹은아시아에서의영 미동맹수준으로격상시키는것을목표로일본에대한미국의군사기술의제공, MD 협력, 정보협조체제구축등을추구하고있다. 더욱이미국은미 일동맹수준을보다평등한동맹관계로전환시켜국제사회에서일본의역할분담을보다많이요구하고있다. 이러한정책적구상에서미국은일본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 집단자위권의행사금 114 김영춘, 중국의부상에대한일본의인식과군사력강화, 통일정책연구, 13 권 1 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p 참조. 115 위의글, p 미국의신보수주의자들은일본이군사대국으로발전하더라도통제할수만있다면중국을견제할수있는가장좋은카드로보고, 일본의핵무장을추진하여중국견제에활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The Japan Card, The Washington Post, Jan 3,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93

99 지를규정한일본평화헌법개정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미국의중국견제를위한대일시각의변화로인하여 2004 년미국의군사변환과더불어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 (Global Posture Review) 에따라주일미군의기능과구조도변화되고있다. 미워싱턴주에있는 1군단사령부가오는 10월이후도쿄인근자마기지로이전하는등아프리카와발칸반도에서중동을거쳐동남아시아에이르는광범위한 불안정한호 ( 弧 ) 는테러와분쟁등새로운위협다발지역인데도미군이엷게배치된지역으로냉전시대의군편성을근본적으로수정해테러등새로운 비대칭위협 에유연히대처하되, 해외미군기지는 전력배치거점 (PPH) 을최고로하는 4개등급으로구분하여주일미군기지는이중가장중요한등급인 PPH로분류한다고외신은전하고있다. 미국이육군제1군단사령부일본이전등육ㆍ해ㆍ공ㆍ해병대사령부를일본에집중시키려는것은 117 중동과중앙아시아배치부대까지통합지휘토록하기위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주일미군사령부가육군제 1 군단과가나가와 ( 神奈川 ) 현요코스카 ( 橫須賀 ) 를모항으로하는제 7 함대, 도쿄 ( 東京 ) 요코다 ( 橫田 ) 기지의제 5 공군, 오키나와 ( 沖繩 ) 주둔제 3 해병원정군사령부등으로부터사태에따라편성되는소규모통합부대지휘권을갖는것으로되어있다. 이를위해워싱턴소재육군제 1 군단사령부를일본가나가와 ( 神奈川 ) 현자마 ( 座間 ) 기지로옮기고, 이와함께육ㆍ해ㆍ공ㆍ해병대 4 개군의편성도기동력있게배치할수있도록소형화할것으로알려져있다. 연합뉴스, 9 월 22 일참조. 118 미ㆍ일안보조약은일본내기지를활용한미군의활동범위를극동으로한정하고있어일본정부내에서는조약의범위를벗어나기때문에미국의주일미군재배치계획을받아들이기어렵다는신중론도일본내에서제기되고있다. 이는안보조약의범위에구애받지않는통합부대지휘기능을주일미군사령부에부여하는것은일본방위와극동의안전및평화를위해일본의시설과구역을사용할수있도록한미ㆍ일안보조약의범위를분명히벗어나는것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일본정부내에서는미국의제안을받아들이려면안보조약을개정하든가해석을변경해야하는데국내정치를고려하면불가능하다며받아들일수없다는의견이강력히제기되고있다. 한편미국은일본의이런소극적자세에불만을품고있으며 8 월하순콘돌리자라이스백악관안보보좌관이호소다히로유키 ( 細田博之 ) 관방장관에게전화를걸어 최고지도자의결단 을요구한것으로 9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00 부시정부의아 태전략에있어서중국의위상약화는미 중관계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 특히일본의위상강화와미 일동맹체제의강화및일본의보통국가에대한부시정부의태도는중국의이해와첨예하게대립되고있다. 이러한미 일동맹이집단안보체제로발전해간다면, 이러한사태발전은중국의전략적이해와첨예하게대립하게될것이며, 중국의포위인식으로연결되어미 중간의심각한갈등으로발전해나갈것이다. 다. 대만정책 대만문제는미 중관계에있어서가장중요하면서도민감하고폭발적인성격을갖는핵심문제로작용해오고있다. 부시행정부의아 태정책에있어서중국위상의약화는중국과대만에대한구체적인정책결정에많은영향을미치게되었고, 대만의위상이나중요성을크게제고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과거미 중관계가미국의세계전략상우선순위를점했던클린턴정부는대만의존재는하나의해결되어야할문제로인식되었다. 반면, 중국을미래의미국패권에도전하는세력으로규정하는부시행정부는대만을지정학적으로전략적위상을차지하는중요한지역으로인식하기때문에대만의위상과중요성이제고되었다. 부시행정부집권시기에대만문제는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의대표적사안이라고볼수있다. 대만은미국서부해안과동아시아, 일본열도, 중동을잇는해상교통로의요충지이다. 대만이확보되면, 대만해협과말라카해협을지나인도양, 호르무즈해협까지연결되는 해상실크로드 를일정부분 전해졌다. 연합뉴스, 9 월 22 일참조.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95

101 장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중동석유수송로인남중국해의제해권을확보할수있다. 특히중국이대만을통일한다면중국이아시아제해권을차지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를얻게되는것이다. 반면, 대만이미국의비호아래건재하다면, 미국은중국군의활동을제한할수있을뿐만아니라미 중갈등이첨예해질경우중동석유수송로를장악하여일본, 한국등동맹국은물론, 중국에게전략적우위를점할수있게될것이다. 대만문제관련, 부시행정부는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면서도대만의미래와관련된모든문제의해결은평화적방식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 대만인들의승인이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특히부시정부는과거역대정부들이대만문제에대해취해왔던 전략적모호성 에서탈피, 보다선명한정책으로선회해가고있다. 즉대만해협에서의전쟁이대만측의도발에기인하는경우미국의불개입정책을분명히하는반면, 중국의무력사용시대만자위에대한미국의개입의지를밝히고있다. 전통적으로친대만성향을보여온공화당의집권으로과거대만독립에대한클린턴정부의삼불정책을다시강조할가능성은줄어들고있으며, 대만관계법에기초, 클린턴행정부가유보해왔던첨단무기의對대만판매를허용하고있다. 예컨대부시행정부는 2001년 4월 24일대만이요구한이지스급구축함과패트리어트 PAC-3 판매는연기하였으나, 디젤잠수함 8척, Kidd급구축함 4척, P-3 ASW 초계기 12대등 50억달러상당의무기판매방침을결정하였다. 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결정한직후부시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중국이대만을공격하는등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원칙을훼손할경우, 대만방어를위해가능한모든군사적수단을동원할계획 9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02 이라고주장하였다. 119 그러나부시대통령은중국의세계무역기구 (WTO) 가입과 하나의중국 원칙을지지하며, 대만의독립선언등중국을자극하는행동에반대한다고밝힘으로써발언수위를조절하였다. 그러나미국은중국의대만무력침공을방치할경우동아시아지역의패권국가로서미국의위상이크게추락될뿐만아니라동남아시아에서의중국의세력팽창이가속화될것을우려하고있다. 미국은일본과공동개발하고있는 TMD 체제에대한대만의참여가능성을시사하는등 MD체제추진을강행함으로써중국을견제하고있다. 실제 MD체제가가동되면 20여기의 ICBM을보유하고있는현재중국의핵전력은미국에대한전략적억지력을상당부분상실하게된다. 120 라. 여타지역에서의중국포위전략 9 11 사태이후반테러전쟁과정에서미국은지역패권세력에대한견제와같은장기적전략보다는북한의핵개발억제, 대만해협의군사적위기방지등보다당면한현실적위협해소에더큰비중을두고동아시아정책을추진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은반테러전쟁으로인하여직접적인정책구사로나타나고있지않지만, 오히려반테러전수행의부수효과로서인도네시 119 Kerry B. Dumbaugh, Taiw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Policy Choice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Updated September 28, 2001, pp 중국은현재사정거리 12,000~15,000km 동풍 5호 (DF-5) 에의해대미억지력을의존하고있다. 신형장거리미사일동풍31(DF-31) 과 41(DF-41) 도개발하고있다. 그러나 DF-31의경우향후 5년, 그리고 DF-41은향후 10년안에실전 배치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아베주니치, 중국의군현대화, 극동문제 ( ), pp 참조.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97

103 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등동남아지역에서의효과적인중국포위전략수행, 인도와의협력증대, 중앙아시아, 파키스탄등에서의미군주둔, 석유수송로확보등으로중국에대한포위가오히려강화되었다. 이러한미국의공격적인중국포위전략은미국이중국과다툼을벌이고있는태평양과인도양에서지정학적우위를점하려는시도이다. 반테러전쟁을통하여중국과결탁할수있는이슬람세력을미리통제하고, 더나아가유럽국가들의미국과의결속력을유지시키는한편, 일본, 러시아등의그네문명들이중국 이슬람세력에밀착하는것을사전에방지하는효과가있다. 더욱이미국은아프카니스탄, 중동지역및중앙아시아를장악하여중국을지정학적으로포위하는효과와더불어, 향후북한을친미지역으로전환시켜서중국을동아시아지역에서포위하고일본방어전선을확대시키는지정학적효과를노리고있다. 2001년 QDR은유럽과동아시아에집중해온냉전기의미군전진배치양상은시대에뒤떨어지게되었다고주장하며, 한국과일본에편중되어있는미군을남아시아와인도양쪽으로이동할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미국랜드 (RAND) 연구소보고서도중국의팽창주의를견제하기위해동아시아주둔미군을일본최남단및괌 (Guam) 등으로재배치할것을권고하고있다. 121 또한필리핀과의안보협력도재개하는한편, 장기적으로베트남에미군재배치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미국과중국은남중국해의제해권장악을놓고쟁탈전을벌이고있다. 특히남중국해가운데난사군도는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121 Zalmay Khalilzad, et. al.,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Force Posture (Santa Monica: RAND, 2001), p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04 등이이들도서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는등영유권분쟁이지속되는곳으로서인도양과태평양을잇는전략적요충지임과동시에, 엄청난양의석유가매장된것으로알려져있는지역이다. 122 난사군도를둘러싼미 중간갈등구조에서해상실크로드를장악하기위한시도의일환이다. 예컨대미국은 2002년필리핀반군소탕명분으로미군파병과군사원조를단행하고특정필리핀상품무관세, 경제원조제공등경제적혜택도부여하는한편, 필리핀을비 ( 非 ) 나토동맹국으로격상시켰다. 이러한부시행정부의일련의조치들은필리핀내에클라크공군기지및수비크해군기지등을활용할수있는군사적토대를마련하기위한정지작업이라고볼수있다. 미국은이러한우호적인필리핀정책을통해필리핀을동남아전진기지로삼아서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의군사협력을이끌어내고중국을견제한다는전략적목표를추구하고있는것이다. 필린핀이외에도미국은베트남과도군사적관계를강화하고있다. 베트남은국방장관이미국을방문하고, 태국과싱가포르와함께미국이동남아에서벌이는최대규모의군사훈련인 골든코브라 훈련에옵서버로참여하는등미국과군사협력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군사적협력이외에미국은베트남과상호투자협정을체결하고, 직항재개에합의하는등경제적협력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이처럼미국이베트남을군사적협력대상으로인정하고있는것은베트남전쟁당시미군이사용하던캄란만기지를이용하기위한것이다. 이밖 122 중국은 2002 년아세안회원국중 4 개국과남중국해에서의긴장고조를억제하기위한행동선언문에합의하였다. 또한중국은 2003 년 10 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아세안과의우호협력조약 (TAC) 에서명하였다. 이조약은아세안역내국가간신뢰구축문제등을관장하는행동규약으로서무력사용위협포기, 주권및영토보존존중, 상호내정불간섭, 분쟁의평화적타결등이명시되어있다.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99

105 에도미국은전통적인동맹국이자반중국성향을보이고있는태국, 싱가포르와군사동맹을더욱강화하고있다. 미국은태국에비나토동맹국의지위를부여하는한편, 싱가포르로부터장이해군기지를제공받는등안보협력을강화하고있다. 123 인도및파키스탄과의관계에있어서도부시정부는핵문제해결의대상으로간주했던클린턴정부와는달리아시아의또다른우방으로중국과중앙아시아회교세력에대한견제적균형세력으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인식은미국의단극화질서구축에대한대응메커니즘으로거론되고있는중 러 인삼각협력의가시화를어렵게할수있을뿐아니라미 중관계에도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부시행정부는중국을견제할수있는미국의우방국가로서동아시아에서는일본을, 서남아시아에서는인도로보고있다. 미국은인도양과접하고있는인도가중국의영향력이인도양으로확대되는것을억제해주기원한다. 따라서미국은테러와의전쟁으로이슬람국가인파키스탄과의관계를강화하였으며, 중국을견제하고인도양제해권을확보하기위하여인도와의관계도강화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이인도견제책의일환으로파키스탄을지원해왔기때문에아시아패권국가로의중국의등장을제어하고있었던인도는군사력확충을위해미국과의관계를개선하였던것이다. 마. 대북강경정책 미국은한 미안보동맹이한반도및동아시아의평화와안정에여 전히중요하며, 정전협정및정전체제가적절한협정으로대체될때 123 이장훈, 홍군 vs 청군 ( 서울 : 삼인, 2003), p. 71 참조. 10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06 까지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한다. 또한한반도에서북한의위협이소멸된이후에도평화적인갈등해결, 군축및비확산, 민주주의와자유시장의증진등보다광범위한목적의달성을위해한국과강력한방위동맹을유지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 미국은한반도에서한국과기존의쌍무동맹을유지하면서기존의대북억지를넘어서중국견제에한 미동맹을이용하려고하는등한 미안보관계에도점진적인변화를모색하고있다. 탈냉전기미국의동아시아전략은단순히북한의위협에대처하는차원을넘어중국의지역패권을억제하기위하여 124 남북간의평화공존혹은사실상의통일이이루어지더라도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과기능변화를원하고있다. 미국은향후한 미동맹을북한의위협을전제로한한반도차원의동맹에서동아시아지역전체의안정을지향하는지역차원의동맹으로의전환을모색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우리정부는한미동맹을지역차원동맹으로기능변화를할경우미 중간의패권적경쟁구도가전쟁상황으로변화된다면중국과교전을해야하는상황에도봉착한다. 따라서한국과미국은한미동맹의미래추진방향에대해상당정도갈등을안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미국의동아시아전략은대북정책추진에있어서도중국견제로표현된다.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기저에는대량살상무기비확산이라는세계전략적차원과한미동맹, 주한미군의위상등동아시아지역에서의미국의영향력유지라는동아시아정책차원이결합되어 124 미헤리티지재단아시아연구센터의워첼소장은주한미군및주일미군이철수할경우지역의안정과미국의안보이익은결정적인타격을입게될것이며, 그공백을틈타지역국가들간의군비경쟁, 나아가핵무기개발경쟁까지초래될수있다고경고했다. Larry M. Wortzel, Planning for the Future: The Role of U.S. Forces in Northeast Asian Security,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July 26,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01

107 있다. 부시행정부의동아시아정책은역내에서의대북억지력에의거한미국영향력유지및대중국견제를통한미국익의극대화에놓여있으므로햇볕정책에의한한반도냉전구조해체, 긴장완화및평화체제구축시도는미국의이익과상치될수있다. 특히탈냉전후유일초강대국으로등장한미국은미래의세계패권향방을놓고자웅을다툴중국을견제하기위해한반도에서적정수준의긴장과북한의불량국가기능이필요하고, 이를이용하여주한미군유지, MD 추진, 일본재무장을통하여중국견제를획책하고자한다. 즉한반도에항구적평화가정착되면대북억지력강화를목적으로하는주한미군의효용성은크게감소하고주한미군철수문제가논의될수있다. 또한북한이국제사회의일원으로활동하게될경우많은국가들은주한미군은물론, 북한위협에대처하기위한주일미군의존재에대해서도회의적시각을보낼것이다. 따라서한반도평화및남북한화해협력이주한미군위상변화 철수및한미동맹이완을야기시키고, 이것이궁극적으로동아시아에서의미국의영향력약화로이어지면서미국의대중국정책이차질을빚는다면, 미국은대북포용정책을수용하기가매우어려울것이다. 따라서미국은우선대북포용정책에의해한반도평화와화해협력기조가형성되는것은동아시아에서의미국의국익에반하는것이되기때문에대북포용정책적시도를배제할것이다. 이것은제임스켈리동아태차관보가 3월 12일미국상원의원대외관계위원회에서행한연설에서잘드러나있다. 켈리차관보는북한이핵을완전히폐기하면북미간의새로운관계에관한포괄적대화를추진할준비가되어있으나, 완전히포용적관계를맺기위해서는북한이인권, 테러지원국문제해소, 미사일문제, 재래식무기문제등에관한문제 10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08 를해결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이런맥락에서본다면핵문제해결이후에도미국의대북정책에서북 미관계개선의돌파구를찾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미국은북미관계개선을지연하여동아시아에서냉전구도가지속되기를원하는것으로해석된다. 이러한측면에서고찰해볼경우서독의신동방정책은 1960년대후반동서화해분위기에서미국과소련이유럽에서의데탕트를원했기때문에서독의브란트수상의주도하에소련과의불가침협정체결, 동서독간의관계정상화등을통하여교류협력의활성화, 동독주민들에게체제우위입증 인식, 동독주민들의서독체제선택, 동독붕괴및평화통일을일구어냈다. 그러나한반도의경우중국및러시아는한반도평화와안정을바라지만, 미국, 특히부시행정부의경우한반도냉전구도해체가미국의동아시아정책과균열을가져오므로독일의경우와달리한반도에서햇볕정책은그분명한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또한햇볕정책을계승 발전시킬것으로말하고있는노무현정부의평화번영정책은미국의한반도정책의기조에있어서미국과갈등을빚거나미국의정책방향이수정되지않은경우형해화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측면에서부시행정부는북한의현실과변화전망에대하여극히부정적인평가를하고있다. 부시행정부의대북인식은기본적으로북한은쉽게붕괴하지않으며, 사회주의체제를고수할것이며, 대량살상무기를개발하려는강력한의지를포기하지않는신뢰성없는독재정권이라는점이다. 미국부시행정부는북한을미국과우방의안보를위협하는불량국가 (rogue state) 로보고있는등북한을여전히국제사회의이탈세력으로간주하고있다. 미국국방부의핵태세검토서 2002년 NPR 에서는북한, 이라크,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03

109 이란, 시리아, 리비아등 5개국을미국과의적대관계, 대량살상무기능력보유, 테러지원, 예측불가성등으로언제라도미국과적대행위에돌입할수있는국가로지목하고, 핵무기가사용될수있는상황으로 1재래식공격으로대상목표를파괴할수없을때, 2핵 생화학무기사용에대한보복, 3긴급군사상황발생등을예시하였다. 그리고, 2002년대통령연두교서 에서는북한, 이란, 이라크 3개국을가장큰위협인대량살상능력을갖춘테러지원국으로지목하여 악의축 으로규정하였다. 부시대통령은 2001년 6월 6일대북정책검토가종료됨에따라북한과의대화재개를선언하면서핵관련제네바합의문이행개선, 미사일의검증가능한규제및금수, 재래식군비태세등을대북협상의제로제시하였다. 또한부시대통령은남북관계, 한반도평화정착, 북 미관계개선, 한반도지역안정등의문제와관련하여포괄적접근방식의맥락에서풀어나갈것임을밝혔다. 만일북한이미국의제안에긍정적으로반응해올경우미국도대북지원, 경제제재해제, 북미관계개선등긍정적조치를취할것임을표명하였다. 부시행정부는북한과의대화재개를선언했으나, 근본적으로북한을국제사회의 불량국가 로인식하고, 핵 생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와미사일개발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특히북한의핵개발과장거리미사일개발은미국의세계전략에대한중대한도전이며재래식군사태세도한반도및미국안보의걸림돌로파악하고있다. 부시행정부는전임클린턴행정부의대북정책이 벼랑끝전술 의사용을통한 나쁜행위 에보상을해주는잘못된방향으로추진되어온것으로판단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의대북정책은 先보상을통한북한유인정책 으로부터 先북한의긍정적인행위확 10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10 인, 後보상정책 의기조에입각해있다. 대북지원의경우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의원칙으로는현금이아닌현물지원이주종을이룰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부시행정부는향후대북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투명성 (transparency) 확보를기본원칙으로삼을것이다. 핵 미사일문제, 재래식군비태세등과같은안보문제는물론, 식량지원, 투자등과같은경제문제등에있어서투명성확보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구상은외교력및억지조치의병행사용이유용하다면서도억지력강화의필요성을강조함으로써새로운포괄협상을통한대북현안해결노력에있어서외교적당근조치보다는 군사적힘의우위 에기초한채찍전략의효용성에비중을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부시행정부의출범초기에발간된미국 NIC( 국가정보회의 ) 의한보고서에서부시행정부대북정책의단초가잘드러나있다. 북한이햇볕정책의결과로서국제사회의경제지원및정치적인정을받으면미국의대북영향력이감소될것이므로미국은대북포용정책을폐기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북한에대하여미국이포용정책을추진한다면, 이것은지난 50년간북한을주요적대국이자군사적위협국이라고보아왔던미국의안보패러다임이무너지는것이되며, 주한미군주둔의명분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보았다. 125 북한핵문제를다뤄나가는데있어서부시행정부는단기간내에군사적제재에들어가기보다는어느기간동안외교적해결을추구하다가, 북한이사태를악화시킬경우경제및군사제재를비롯한 추 125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orth Korea s Engagement: Perspective, Outlook, and Implication: Conference Report, May 2001, p. 6.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05

111 가조치 를검토하게될것이며, 이단계에서북한공격에이어서북한 정권교체까지도도모하는신보수주의적접근방법이채택될가능성이 크다. 바. 화평연변으로서대중경제정책 미국은중국이경제성장을통해패권국가로부상하게될것을우려하면서도경제성장자체를방해하는것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도않고미국의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다. 오히려미국은중국과의경제협력을강화하고중국의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지지하여중국체제의개혁 개방을촉진시키는정책을추구하고있다. 미국의동아시아경제정책은동아시아경제의역동성을중시하여동아시아에서절대적영향력을유지 강화하면서수출시장및미국기업의활동무대를확대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미국의동아시아국가들에대한무역수지는 80년대이래만성적인적자를기록하여왔으며아시아경제위기이후그폭이더욱확대되고있다. 2000년이후에는지속가능한적자수준의임계치로알려진 GDP 대비 4.0% 를상회하고있다. 만성적무역수지개선이대외무역정책의지상과제이며, 이에따라동아시아 3국에대해무역장벽제거등압력을강화하고있는중이다. 동아시아 3국은미국의주요교역상대국이자주요무역흑자국가이며, 동아시아 3국경제의안정적성장과동국가들에대한수출확대가미국의대외경제정책상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미국은동아시아에서의영향력감소, 미국의아시아수출시장축소등을초래할수있는미국이배제된역내경제협력체형성에대해서는일관된반대입장을견지하여 동아시아경제그룹 (EAEG), 동아 10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12 시아경제회의 (EAEC), 아시아통화기금 (AMF), 엔블록구축구상 과 동아시아개발은행 (NEADB) 창설구상등에대해모두반대입장을표명한바있다. 특히, 중국의지역패권화를경계하는입장에서중국주도의경제협력체형성을경계하지만, 미국이참여하는 APEC 과같은느슨한형태의협력체제는영향력유지에장애요인이되지않음을감안, 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우리정부가주창하고있는 동아시아경제중심구상 에대하여는공식적으로는긍정적태도를가지고그추진에적극지원하겠다는입장이지만, 동구상추진과정에서추가적시장개방과노동, 금융등미국기업의영업환경개선을위한기회로삼겠다는의도이다. 다만, 한 중 FTA 추진등우리가중국중심의경제협력에동참하는경우미국의견제가예상된다. 미국의동아시아정책의경제적측면은기본적으로중국을비롯한역내국가들의실익을존중하는개입정책을기조를하면서미국을배제하는중국위주의경제협력체형성에는반대한다. 화평연변식개입정책차원에서미국부시행정부는중국의민주화를유도하기위하여중국의 WTO 가입과함께중국의 2008년올림픽개최를용인하였다. 군사안보측면에서는중국을견제할목적으로미사일방어체제구축, 동맹외교를강화하는한편, 중동석유확보및석유수송로장악등을통한잠재적봉쇄정책을구사하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을본격적으로견제할경우잠재적봉쇄정책은실질적봉쇄로전면에나설것으로추정된다 사태를계기로미국은대외정책기조를반테러협력에두면서중국견제정책도강도가약화되었다. 중국이 2001년 10월 21일 APEC 20개국정상회담에서반테러공동성명채택에참여하고반테러국제협력에응할것을표명함으로써부시대통령도아시아 태평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07

113 양경제협력체 (APEC) 회담에서장쩌민중국주석과개별정상회담을개최하고중국을전략적경쟁자가아닌지역강대국으로존중할것임을천명하는한편, 하나의중국원칙을지지한다고선언하였다. 북한이핵개발을시인한직후 2002년 10월 25일강택민주석은미국을방문하여부시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 126 이회담에서양국정상들은동아시아평화 안정을위해한반도비핵화가긴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공동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이회담에서양국정상은차관급국방협의회를 2년만에재개하고군사교류를확대하기로합의하였다. 이당시부시대통령은장쩌민 ( 江澤民 ) 주석에게국제적으로고립된북한에대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나라는중국이라는점을주지시키며, 향후미 중관계관계개선은북핵문제해결에중국이협조하는데크게달려있음을강조하였다. 127 부시대통령은대이라크무장해제를위한국제연대를주도해나가겠다는의지를중국에표명하고, 중국은유엔안보리결의안에찬성하여결의안이통과되도록미국에협조하였다. 중국은미국의중국위협론을해소하기위해북핵문제해결에적극협력하고, 일부군부대를개방하고이를언론에공개하여중국군사정책의투명성을강조하고있는등 128 미국과우호관계를증진시 126 The White House, President Bush, Chinese President Jiang Zemin Discuss Iraq, N. Korea, < 2002/10/ html>. 127 Steven R. Weisman, North Korea Seen as Ready to Agree to Wider Meetings, The New York Times, August 1, 중국국방백서는 2002 년중국의국방예산은 204 억달러이지만, 이는미국의국방예산 3,479 억달러, 일본의국방예산 405 억달러에비교하면아주적은액수임을강조하고있다. China, Office of the State Council, China s National Defense in 2002, < people.com.cn/features/ndpaper 10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14 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미사일 생물화학제품과관련된부품 설비 기술 수출통제규정을마련하고, UN 및국제기구의군축문제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 그러나미국내에서중국위협론은여전히수그러들지않고있다. 129 미의회보수파의원들은미 중간경협확대에도불구하고중국은개혁 개방에소극적이고미국에대한적대감도지니고있다고지적하며, 미국은중국의민주화개혁을적극유도하며중국시장을더욱개방하기위한활동강화를주장하고있다. 130 미국무부는 2003년 7월 30일제3국에미사일기술을수출한혐의로중국기업 1곳에대해대미수출과수입을금지하는제재를가했다. 한편, 미국방부는중국이군현대화를통해아시아지역에서군사력을팽창하고대만문제의군사적해결의도를보이고있으며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탄 (ICBM) 을증강하고있다고주장하며국방비증액을추구하고있다. 131 따라서미국은반테러전쟁을수행하기위하여중국의지역패권을견제하기위한정책을강화시키고있지않지만, 반테러전쟁이어느정도성공을거두게되면중국견제정책은본격적으로수면위로부상할가능성이많을것으로추정된다. 2002/ndf.html>. 129 Rpbert G. Sutter,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 Dynamics and Implication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3) pp U.S.-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 July 2002, < anrp02.htm>. 131 U.S.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Report to Congress, Pursuant of the FY200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July 12,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09

115 3. 중국의동아시아정책 : 반패권전략 미국의공세적대중정책에대해중국은반응적 (reactive) 대외정책을수행하고있다. 즉, 미국의중국견제에대해기존의미국주도의국제경제질서가지니고있는생산력이전효과를십분이용하여경제력향상에적극이용하는한편, 경제력향상에기반을둔국방현대화를통해미국의대중견제에균형화전략을구사하고있다. 또한중국은미국의중국포위전략에대해서는다극화전략에기반한동반자외교를통해세력균형을도모하고있다. 가. 기본방향 : 발전과안보의조화 중국대외정책의기본방향은시기별로 5단계로구분하여설명할수있다. 132 중화인민공화국수립이후 1950년대말까지제 1기는미소양진영이극한적으로대치한기간으로서항미친소일변도전략이구사된시기이다. 1960년대초부터 1960년대말까지제 2기시기에서는제 3세계와연대하여반미와반소를기본축으로반제국주의, 반수정주의, 반반동주의등의대외정책을수행했다. 70년대초부터 70년대말까지지속되었던제 3기는미중양국이소련을봉쇄하기위하여밀월관계로접어들었던기간이다. 제 4기는 80년대초부터 90년대초까지 평화와발전 이란구호아래비동맹독립자주외교를추진하였던시기이다. 1990년대초부터현재까지제 5기는탈냉전후유일초대강국으로부상한미국과대립과협조, 위기와화해가반전을거듭해오면서다자 132 김재관, 21 세기중국의대국화신안보전략 : 미 중간의안보외교를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 19 권제 1 호 ( 서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3), p. 5 참조. 11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16 주의 (multilateralism) 와준동맹적동반자 (partnership) 외교및다극화외교를추진하고있는시기이다. 개혁 개방이후중국대외정책은기본방향을종합적국력 133 의확대신장에두고있다. 등소평은 모든공작은중국특색의사회주의건설에도움이되는지, 인민의부유와행복을증진시킬수있는지, 국가의융성과발전에유리한지여부가그일의옳고그름을판별할수있는기준이된다 134 고설파하였다. 즉중국의현대화가중국의국가최고목표이며, 미 중관계에있어서도 현대화건설대신에반미, 반패권주의투쟁을외교정책의수위에놓는것은중국의전략적이익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135 고등소평은주장하였다. 반미대신현대화를중국의최고국가목표로추진하는실용주의적외교전략은장쩌민, 후진타오등의정치지도자에게도그대로계승되었다. 개혁 개방이후중국은국가최고목표를경제성장에 136 두고, 이 133 중국은중국의종합국력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를 1물적혹은경성능력 ( 자연자원, 경제력, 과학기술, 국방 ), 2정신적혹은연성국력 ( 정치, 외교, 문화, 교육 ), 3조정력 ( 조직화된지도력, 통제, 관리, 국가발전의조정 ), 4환경적 ( 국제적, 자연적, 국내적 ) 힘등으로구분하고있다. Michael Pillsbury, China: Debates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00), Chapter 5 참조. 134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第 3 卷 ( 北京 : 人民出版社, 1993), p 위의책, p. 363 참조. 136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소강사회 ( 小康社會 ) 건설을국가전략으로천명하였다 (2002년 11월중국공산당 16차전국대표회의 ). 중국은경제성장단계를온포 ( 溫飽 )/ 소강 ( 小康 )/ 대동 ( 大同 ) 으로구분, 온포는이미달성하였다고평가하고, 향후 20년간매년 7% 대의경제성장을통해 GDP를 4배로늘려 1인당 GDP 3,000불달성을목표로삼고있다. 등소평의 선부론 ( 先富論 ) 에입각한경제발전지상주의의 선성장후분배 정책을견지하면서내수시장의지속적개발, 과학기술발전을통한산업화등을추진하면서현재까지불완전한국유및집체기업의소유권개혁문제를중심으로시장경제제도를구축중에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구축을목표로체제전환적개혁을추진해왔으나, WTO 가입을계기로글로벌스탠더드에부응한중국경제의세계화를지향하고외자도입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11

117 를위한정책수단은국내정치적으로는안정된정치환경조성에두었고, 대외정책적으로는평화적인국제환경의확보에우선적가치를두었다. 따라서경제력증진을종합적인국가능력향상에서가장중요한요소로보는반면, 군사력은경제성장을위한보조적수단으로이해하였다. 특히중국지도부는경제의지속적인성장목표를성취하기위해미국과의안정적협력관계의유지 발전이더욱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 미 소양극체제가균형을이루고있던 1980년대에는소련이미국을견제할수있었기때문에중국은비동맹독립자주외교노선을추진할수있었다. 그러나미 소간의화해, 소련붕괴후미국의일방주의적패권주의, 인권문제, 대만문제등미국과의대립이일상화된현시점에서비동맹독립자주외교노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은시대착오적발상이었다. 말하자면세계질서의다극화를추구해나가면서도미국중심의일극적세계체제의현실을부정하거나미국의지위에도전하지않음으로써미국과의안정적인관계유지에부정적효과가나타나지않도록한다는매우신중한태도를표명하였다. 중국의이러한대외정책의기조는사실개혁 개방을국가목표로삼았던 1980년대이래 빛을감추고밖으로드러내지않고힘을기른다 는 도광양회 ( 韜光養晦 ) 의전략적기조에서뿌리를찾을수있다. 자신의의지나능력을드러내지않고때를기다린다는의미의 도광양회 는경제발전에전력을기울이기위해정치군사적차원에서미국과의불필요한경쟁과마찰을피하고국력소모를억제한다는실리주의적발상에서나온것이다. 과수출중시등대외개방정책을지속하는한편, 해외투자나 FTA 참가등보다적극적인방향으로의국제화노력을추진하고있다. 11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18 냉전종식후새롭게형성된국제정세하에서 1990년대후반경제발전과국가안보의유기적통일을지향하는 21세기중국의대국화안보전략 137 이출현하였다. 1990년대중반이전까지중국지도부는국가전략에서종합적국력을증진시키기위한수단으로경제력을가장중요한요인으로강조한반면, 군사력은경제발전을위한보조적수단으로이해하였기때문에, 공업, 농업, 과학기술발전에비하여군사력현대화등국방부분은상대적으로그비중이저하되었다. 그러나이러한중국지도부의경향은 1990년대중반이후변하게된다. 걸프전이후미국의일방주의적패권정책이급부상하고, 년중국의대만위협용군사훈련에대해미국이항모를대만해협으로파견함으로써대만을지원하고, 미국이 1998년이래일본, 대만, 한국을포함하는전역미사일방위체계 (TMD) 를구축하고, 1999년 5월코소보전쟁에서미국을중심으로하는나토군이베오그라드중국대사관을폭격한사건을계기로 138 국제정세에관한분석과대응전략이마련되었다. 그주요내용으로는미국중심의단극체제가확장되어가고있으며, 이러한미국패권주의에대항하기위하여경제력과국방력을동시에발전시키는한편, 러시아와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확대하는것으로되어있다. 139 중국은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을실감하면서국가전략에서군사력의중요성도강조하는방향으로전략적우선순위를조정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중국은일련의국제안보환경의변화속에서경제 137 葉自成,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 - 關于中國外交戰略的幾點思考, 世界經濟與政治 (1 期 ), pp 유고중국대사관에대한미국의폭격사건이후군부및중국공산당전인대에서대미정책을양국간군사교류중지, 주미대사철수및외교관계축소등강경한방향으로전환하라는압력을가하였다. 139 이태환, 중 미관계의변화, <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13

119 현대화와국방현대화과제를선후의문제가아니라동시추진키로하는 경제와국방의균형발전론 을국가발전전략의핵심으로삼는결과가나왔던것이다. 140 중국지도부는경제력, 군사력등기존의국가능력의물적인경성요인을개발하는것에그치지않고, 더나아가조정력, 국내외환경조성, 정치 외교 문화적지도력등을고양하여경성능력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자한다. 특히이러한국가전략차원에서중국외교의 3가지기본이익과요구로서발전 ( 현대화 ), 주권, ( 국제적 ) 책임을논하고있다. 141 현대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평화로운국제환경이조성되어야하지만, 주권확보와현대화에필수적인평화로운국제환경은국방의현대화가이룩되지않고서는유지될수없다는입장이다. 경성권력과연성권력등종합적국력의신장에기초한종합국력의신장은 21세기중국의국가목표이자외교목적이기도하다. 천안문사태이후중국은인권문제, 미국의 MD체제구축, 미일동맹강화등이모두미국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기때문에중국의대외정책기본방향은모두미국을겨냥한것으로보아도무방하다. 냉전종식이후미국주도로형성되고있는새로운국제질서가중국의대국화신안보전략을새롭게출현시킨결정적요인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주변환경의변화요인과더불어중화주의의대두, 미국의대중국포위전략에맞서기위한국방현대화요구등은국내적요인으로볼수있다. 중국의신안보개념은미국의패권주의및군사적간섭주의등의요인에대응하여나온것이다. 이러한새로운국제환 140 김재관, 21세기중국의대국화신안보전략 : 미 중간의안보외교를중심으로, p. 11. 중국의국가전략상의변화는미국의중국에대한위협강도가증가함에따라이에대한대응으로세력균형기제가보다강화된결과이다. 141 王逸舟, 21 世紀中國的外交, 戰略與管理 ( 北京 : 6 期, 1999). 11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20 경에서중국의신안보개념은기존의 평화공존 5항원칙 ( 平和共存 5 項原則 ) 142 에기초하여평화와발전, 다극화와경제세계화, 국제긴장의완화등 3가지의불변정책에입안되어있다. 따라서중국의신안보관은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등의 4가지핵심적목표를달성해야한다고보고있다. 143 더욱이중국의경제와안보의균형발전론은 9 11 테러이후급변하고있는국제환경에의하여탄력을받고있다 테러이후미국은아프카니스탄과중앙아시아에미군을주둔시키고, 최첨단무기를대만에판매하고있으며, 일본및호주와동맹관계를강화하고있는한편, 파키스탄및필리핀과도군사협력을강화하면서러시아와동반자관계를맺는등중국을전방위적으로포위하는일련의시도는중국이위기의식을느끼기에충분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중국은미국과현저한수준차를보이는국방력을현대화시켜서미국의암묵적인대중국봉쇄정책에대응해야하는과제를안게되었다. 1997년 15차당대회에서국방현대화노선이본격적으로재천명된이후중국은국방의현대화, 국방과학기술공업체계등의구축을위해각종제도를정비하는한편, 개발형군수산업체계를수립하였다. 이러한정책적고려로미래전에서필요한명령 (command), 통제 (control), 통신 (communication), 정보 (intelligence), 감시 (surveillance), 정찰 (reconnaissance) 등최첨단분야의군사분야혁신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을추진하고있다 평화공존 5항원칙은각국은상호주권과영토를존중하고 ( 互相尊重主權, 領土完整 ), 상호침범하지않으며 ( 互不侵略 ), 내정에간섭하지않고 ( 互不干涉內政 ), 평등한상호이익을추구하며 ( 平等互利 ), 평화공존 ( 和平共處 ) 등으로되어있다. 143 中國國防白書 2000, < 2229/index.html>.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15

121 2002년후지타오체제가확립된후등장한부국강병론은경제발전과국가안보의유기적통일을지향하는대국화신안보전략의연장선에있다. 후진타오 ( 胡錦濤 ) 당총서기겸국가주석이 2004년 7월 24일실시된당정치국제15차집단학습에서 평화및발전추구와자주적인외교정책유지에있어국가주권과안전이최우선 이라면서 국가의이익을지키기위해국방과경제가함께가야한다 고지적함으로써부국강병론은지난 100년간지속된중국의간절한소망으로국방건설과경제건설의협조 발전을견지하는방침아래경제발전의기초위에서국방과군대의현대화를추진한다는내용을지니고있다 세기말서세동점의시대에식민지경략의치욕을겪었던중국은 부국강병 에대한집착이어느국가보다강하다. 중국이 21세기초 부국강병 을추진할수있는배경은지난 10여년동안연 9% 가넘는 GDP 성장률로경제대국의반열에오르는등국력이크게강화된것이계기라고볼수있다. 미국이군사적으로대중국포위전략을추진하면서중국을압박하고있기때문에중국은동아시아의국제기류가급속히변화하고있는상황에서미국과일본의대중국포위전략에맞서기위해서는경제력과함께군사력도증강해야한다고보고있는것이다. 이러한부국강병론의대외정책기저에는중국은국제관계에서개입하고행동해서소기의목적을이룬다는유소작위 ( 有所作爲 ) 정책이포함되고있다. 유소작위란국제관계에서참여와개입을통해적극적으로중국의몫을챙기면서국익을확대시키고자하는공세적인대외정책전략을말한다. 144 김재관, 21 세기중국의대국화신안보전략 : 미 중간의안보외교를중심으 로, p 연합뉴스, 2004 년 8 월 10 일. 11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22 경제발전과국방현대화를통해종합국력향상을목표로하는중국의대외정책은미국은물론, 주변국들의안보불안으로연결될수있다. 세계최고의경제성장률, 날로증가하는국방비등은미국을중심으로 중국위협론 이대두하는상황을맞이하게되었다. 중국은종합국력발전의국가목표에자칫걸림돌이될수있는 중국위협론 을불식시키기위해중국의 평화로운발전 을강조하면서 인력자원확보, 조화로운사회환경, 국방건설 등의 평화굴기 ( 平和堀起 ) 라는새로운전략을들고나왔다. 146 막강한국방력은평화굴기외교와조국통일의필수전제라는입장이다. 평화로운발전을촉진 ( 促進平和發展 ) 한다는입장의 평화굴기 ( 平和堀起 ) 는최근미국사회에서고조되고있는 중국위협론 을불식시키기위해제시된논리라는점에서는이론의여지가없다. 중국의평화로운등장을강조하는 평화굴기 ( 平和堀起 ) 는대국으로서의중국의등장이세계평화증진에기여하는것이지, 세계정복을목표로했던바이마르공화국의독일이나, 군국주의일본및냉전시기의소련의경우와다르다는점을강조하려는데숨은의도가있다. 실제로중국은그동안 도광양회 와 화평굴기 의원칙아래해묵은국경분쟁을해소하는등평화적인제스처를보여왔다. 중국은국경을맞대고있는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러시아, 타지키스탄, 베트남등과의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한바있다. 일부분쟁문제해결때는과거에비해훨씬완화된입장을보이기도했다. 중국은마찰을빚었던국경지역의 50% 또는그보다작은면적의지역만 146 평화굴기는중앙당교부교장출신으로평화굴기과제연구개혁개방논단이사장인정비젠 ( 鄭必堅 ) 은 2003 년 10 월하이난 ( 海南 ) 성보아오포럼에서처음거론하였다. 그후, 원자바오총리가하버드대학연설에서거론 ( 동년 12 월 ) 하면서공식화되었다.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17

123 중국에편입되는안을수용했다. 예를들어타지키스탄과마찰을빚었던파미르고원지역의경우중국은총 2만 8,000km2에달하는분쟁지역중고작 1,000km2만가져갔다. 전쟁까지벌였던인도와의관계가완전히해결된것은아니지만상호신뢰구축과병력감축협정체결로, 과거보다국경분쟁이일어날가능성은크게줄어들었다. 난사군도의영유권분쟁과관련, 중국은 2002년동남아국가연합 (ASEAN) 에게상당부분을양보하는행동강령안에합의하기도했다. 중국은최우선국가목표인경제발전에저해되지않도록현상유지적인대외여건조성에주력하여, 일방주의와패권적질서에는반대하나, 일초다강 ( 一超多强 ) 국제질서를용인하며, 대서방협력관계확대ㆍ유지에도중점을두고있다. 미국과는도광양회입장에따라지속적경제발전을위해미국과 전략적동반자관계 를유지하고자한다. 중국은일본과는 협력하는가운데경계 하는정책기조를유지하고자한다. 시장화및국유기업개혁등에있어서는일본의협력이필수적이나, 미ㆍ일동맹체제강화로인한동아시아에서의일본의군사적역할증대에는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한국과는전면적협력관계구축과북한에대한영향력유지를통해한반도에서중국의주도권확보를추구한다. 중국은한반도에서의평화와안정이경제발전지속에긴요하다는판단하에, 한국의대북포용정책, 북한의개혁ㆍ개방및한반도비핵화정책을지지한다. 나. 세력균형으로서국방현대화 중국은미국의 MD 추진, 일본의재무장, 대만의독립화추세, 미 국의북한에대한공세적정책추진등미국의패권주의적동아시아 11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24 전략에대해빠른속도로성장하는경제력을밑바탕으로지속적으로군비를확충함으로서세력균형차원의국방현대화로대응하고있다. 중국은지난 1989년천안문사태이후공식국방예산을두자리숫자로증액시키고있다. 이러한중국의국방예산에대해서는다양한분석과평가가있다. 일부서방군사전문가에의하면중국의국방예산은공식적으로발표되고있는국방예산보다실제로는약 4배에서 7 배까지많다고말하면서, 이경우 GNP 대비중국군사비비중은미국과유사한 3.5% 에이르며, 구매력기준국방비비중은아시아최대규모라고주장하는학자들도있다. 147 이처럼중국정부발표치와서방군사전문가들의추정치가차이가나는이유는 148 중국정부가군사대국화추진을의도적으로은폐하고있는것으로서방세계는보고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해중국은 2002년도 GNP대비국방비비중은미국의 3,500억불, 일본의 450억불에도못미치는 204억불에불과하다고말하면서대부분병사들의처우개선에치중되어있고인민해방군현대화를위한예산은극히일부분에지나지않는다고주장하고있다. 중국은국방예산의증액을부인하지않으면서이는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및일본의군비증강에대해최소한의방어체제를유지하려는것으로주장하고있다. 149 그러나미국측의국제전략문제 147 Anthony Cordesman,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2 (Northeast Asia(CSIS), 2002) 미중앙정보부는 3 배, 영국국제전략연구소는 4 배, 스톡홀름평화연구소 (SIPRI) 는 4.5 배, 미랜드연구소울프 (Charles Wolfe) 는 20 배로추정하고있다. 김태호, 중국의정치군사적성장과향후전망, 현대중국, 창간호 ( 카톨릭대학교중국연구센터, 1997), p. 95 참조. 148 서방의군사전문가들은중국의국방예산에는군사관련예산의상당부분이누락되어있다고보고있다. 예를들어군사연구개발비, 방산업체보조금등은정부의타예산에포함되어있고, 군이기업활동을통해벌어들인수입은예산에서제외되어있다. 149 서진영, 부강한중국의등장과중국위협론, 그리고한반도, p. 11 참조.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19

125 연구소 (CSIS) 에서나온통계자료에서는중국의국방비가 2001년의경우 400억불을상회한다고평가한다. 미국은중국위협론을과장하기위하여중국군사비산정을부풀려발표한점이있지만, 150 중국도중국위협론을축소하기위하여군사비를낮추어발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일반적평가에의하면중국군사비지출액은중국정부발표보다최소한 2-3배높을것으로분석된다. 중국은 90년대에평균 10% 의경제성장을이룩하였고향후 10년간최소한평균 7.5% 이상의경제성장을유지할것으로분석되고있어, 급성장하는경제력에편승하여국방예산도상당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중국정부도최근국가예산안보고에서국방예산증가및무기체계의현대화를강조하고있는것으로보아, 앞으로도두자리수이상의국방예산증가율을유지하여정예화된첨단군사력을건설하고군사대국화를지향해나갈것으로보인다. 군사전문기관들은중국의전력투사능력수준이아직은제한적이지만, 급격히성장하는경제력의뒷받침아래군현대화계획이제대로추진될경우, 최근해군및공군의영토밖에서의잦은군사활동과함께주변국에큰위협을줄것으로분석하고있다. 물론군사적인측면에서중국은미국에대한경쟁력을보유하고있지못하다. 중국의군대는장비가낙후되어있고, 보급과지원이취약하며, C3I 상의능력도뒤쳐져있다. 그러나중국은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핵전력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일반적인지역강대국과구별된다. 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20여기등은미 150 미국국방부는의회에제출한 중국군사력 보고서에서중국이국방예산을대폭증편하고선진무기를대량도입하는등군사력강화에매진함으로써타이완해협정세뿐만아니라아시아국가들및미국의아태지역군사존재를위협하고있다고강조했다. 일본방위백서또한중국위협을암시했다. 12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26 국본토를공격할수있으며, 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은서태평양미군기지를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 중국의군비증강은경제력증대에따라더욱빠른속도로증대될가능성이있다. 중국은현재탄도미사일로한국을공격한다면도시의 % 의범위를공격할수있다. 중국이핵탄두를탑재한탄도미사일로미국을공격한다면미국도시의 6-12%, 비행장의 1-3% 정도의범위를공격할수있다. 중국의전략핵정책은유사시보복으로미국인구의상당부분을위협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을개발 보유한다는것이다. 중국의재래식군사력수준에대해회의적인분석도일부있으나, 151 중국정부가 90년대에와서병력을 200만명으로감축하는대대적인군구조개혁과군사력의현대화를동시에추진해오고있어군사력의질적수준이상당한수준에올랐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최근중국정부는미래전을 첨단기술조건하의국지전쟁 으로상정하고이미보유한핵억제력을기반으로하되, 그간노후화된재래식전력을정보화현대화하여군사력의해외투사능력을확대하는데막대한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또한과거의 본토및해안방어 에국한된군사전략으로부터 적극방어및지역세력투사 전략으로전환하여, 2010년까지동지나해및남지나해양에대한군사적지배력을갖는것을전략적목표로삼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중국군이보유한전략핵능력은미국과러시아에비해서는훨씬약 151 군사기술과능력면에서중국이미국보다최소한 20 년뒤쳐져있는것으로서방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다. Harlold Brown/ Adam Segal, Chinese Military Power, < 참조. 중국의츄수롱도향후중국과미국과의군사력격차가오히려증대할가능성이있다고주장한다. 김재관, 미국의미사일방어정책에대한중국의인식과대응전략, 국가전략, 제 10 권 1 호 (2004), p. 54 참조.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21

127 하지만최근에잠수함탑재전략및전술핵능력강화에중점을두고있으며, 재래식군사력의현대화는주로조기경보능력, 공군력과해군력강화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지대지미사일분야도대만을겨냥하여단거리탄도미사일을생산중에있으며러시아의기술지원을받아다양한유형의순항미사일을개발중에있다. 이라크종전직후인 2003년 5월후진타오 ( 胡錦濤 ) 는 세계군사혁신의발전태세 주제의당학습활동에서 도약식발전 이란용어를다시사용하고 국가경제발전및과학기술진보의기초위에서국방및군대현대화의도약식발전실현 을재강조했다. 선진국들에비하여중국의군사혁신추진은특수성이요구된다. 선진국들은군사혁신이전기계화가완성됐으나중국은그단계가완성되지못한가운데정보화의과도기에처해있다 는것이다. 선진국들과의기술적 시간차 는중국에더이상시순및상규에입각한논리적사고및행동을불허한다. 152 마침내 16차당대회에서이른바 중국특색의군사혁신 으로규정된군현대화의 도약식발전 요구가제기됐다. 사실상개혁 개방이래 과기강군 ( 科技强軍 ) 중시의지침하에서중국군무기장비의전반적수준은현저히제고되었다. 신기술성과들이무기개발에운용돼신형무기의연구개발및실전배치가이루어졌다. 중국군은적을제압하고승리할수있는선진작전수단을보유함으로써현대전능력이보다제고된가운데 고기술국지전쟁 승리를위한물질적및기술적기반이확립됐다 서울신문, 2004년 9월 20일. 153 육군은입체기동작전의장비체계및비교적완벽한지원보장체계의기본적완성과함께연합작전수행을위한기초가구축됐다. 해군은해상기동작전, 기지방어작전및해저핵반격작전무기체계의기본적완성과함께해상기동함대의방공, 대잠, 대함및전자전능력이증강됐다. 공군은요격기, 공격기및수송기등이배합된장비체계의기본적완성과함께고 중 저및원 중 근배합 12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28 중국의장기국방현대화목표들은기술군대및군사혁신이계속강조됨으로써그행보가더욱빨라질것이다. 중국은군사혁신을통한현대전의개념들을자체교리및전략에반영하기위하여더욱진력할것이다. 중국은경제성장으로보다많은자원이군사에배분될수있게되었다. 지난 20년동안중국군의무기장비현대화는국방지출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유지되는상황하에서이룩됐다. 2001년, 2002년및 2003년국방예산은각각전년대비 17.7%, 17.6% 및 9.6% 증가율을기록했다. 지난 3월중국은 2004년도국방지출을전년대비 11.6% 로증가한 218.3억달러로책정했다고발표했다. 그러나중국의국방예산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아직도 2% 를밑돈다. 이는세계평균치 2.5% 에도못미치는수준이며, 미국의 3887억달러및일본의 422억달러에비하여엄청난격차를보이고있다. 154 평화적인당면국제환경하에서, 중국은부국강병이조화적으로실현되면서, 20년내외로추정되는서방과의기술적격차도빠르게단축시킬것이다. 이에따라일본은 2001년방위백서에서미사일현대화및해군현대화등중국의군비확충문제를거론하면서중국위협론을제기하는등그만큼주변국의시선도더욱예리해질것이다. 이러한두자리수국방비지출을기반으로중국은군사교리도바꾸었다. 일반적으로한국가의군사적의지및능력은 군사교리 로구현된다. 군사교리는미래전쟁의양상을정의하고그준비를위한 의지상방공체계및지상레이더망이구축되었다. 제2포병 ( 전략미사일부대 ) 은근 중 원거리및핵 재래식체계의기본적완성과함께독립혹은협동의핵반격및재래식타격이가능하게됐다. 전자정보장비의디지털화, 종합화, 일체화및대간섭능력이강화됨으로써전자전및정보전능력이대폭제고됐다. 154 서울신문, 2004년 9월 20일.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23

129 지침을제공함으로써 군사노선 혹은 군사정책 을함축하며군사정책은다시 전력구조 와 군사전략 을내포한다. 중국의군사교리는단계적진화과정을거쳐왔다. 그첫번째의진화는 70년대말엽전통군사교리에대한광범한재평가가전개되면서, 적을깊숙이유인 섬멸한다 는마오쩌둥 ( 毛澤東 ) 의 인민전쟁 ( 人民戰爭 ) 교리는전쟁양상의추세에부응하기위하여 가능한한국경혹은국경밖에서적을격퇴한다 는 현대적조건하의인민전쟁 ( 現代條件下的人民戰爭 ) 교리로대체됐다. 두번째진화는 1980년대중엽이후중국의안보환경및위협인식에대한변화가초래되면서, 현대적조건하의제한전쟁 ( 現代條件下的有限局部戰爭 ) 이란 국지제한전쟁 교리가도입됨으로써, 기존의 초전 대전및핵전 ( 早打, 大打, 打核戰爭 ) 대비의임전태세는 평화시기의군건설 ( 和平時期的軍隊建設 ) 및국경주변의국지적무력충돌에서의전쟁승리로전환되었다. 제한전쟁교리는군사력의신속한그리고결정적사용을요구하는상대적으로 저강도 그리고 단기간 의 국지적 재래식충돌이중국의국경및주변도처에서발생할수있다는가정에기초됐다. 155 제한적및국지적전쟁이시대적추세로인정되면서중국의군사교리는나아가공세적요소들이도입된 적극방어 의개념들로보완됐다. 적극방어는더이상적유인 ( 誘敵深入 ) 및지구전 ( 持久作戰 ) 개념들을불허하는반면, 적을국경혹은국경밖에서격퇴하기위한기습을포함한공세작전이강조되는가운데전진배치및무력시위 155 중국이가정하는제한전쟁에는변경및해역에서의국지적무력충돌을비롯하여공중기습및제한적영토침공의방위, 주권수호및위협제거를위한 응징 등이포함된다. 미래전의양상이제한적이라는확신에도불구하고, 중국에전면전및핵전쟁까지의광범한대비는계속강조된다. 전면전혹은핵전쟁의대비는그것의억지및그것을위한배비에기여함으로써결과적으로국지적제한전쟁대비의완성을의미하기때문이다. 12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30 등을통한 억지 가추구됐다. 특히 종합국력 의성쇠와직결되는안보및생존의사활적공간으로서의 전략적전방 ( 戰略邊疆 ) 개념이도입됨으로써, 해양및우주가새로운관심으로부각됐다. 따라서중국은 2003년유인우주선발사에성공하는등우주개발에노력을경주하고있다. 중국은위성자세변환, 레이저무기탑재, 다탄두로켓기술등의우주군사력강화를통해미국의군사위성및 MD를무력화할능력을개발함으로써탈냉전후독주하고있는미국의우주패권에도전하고있다. 156 현대전에대비중국은또한현대전의작전적요구들에부응하기위한전력구조개편에착수했다. 157 중국군사교리의최근진화는 90 년대초걸프전이계기가되었다. 즉, 현대적조건하의제한전쟁 교리는현대전에서의무기및기술의역할이보다강조됨으로써 고기술조건하의제한전쟁 ( 高技術條件下的局部戰爭 ) 교리로대체되었다 년장주석은특히 정보화 가군대전투력의증폭기가되어야하며, 대기계화의건설과동시에정보화건설을강화하고 156 미국은중국의우주기술이 10 년내에러시아를따라잡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중국은 4 차례무인우주선을포함, 1997 년이후 21 차례발사에서한번도실패한적이없다. 이에대해서는이장훈, 홍군 vs 청군, p. 200 참조. 157 일찍이덩샤오핑 ( 鄧小平 ) 이인민해방군의 방만 ( 腫, 散, 驕, 奢, 惰 ) 을지적하고 정규화 계획을요구함으로써, 80 년대 100 만및 90 년대 50 만감축에이어 2005 년이내 20 만추가감축이계획됐다. 지형및적정차이에따른다양한작전적요구에부응하기위한 전구전략 개념하에수도권의전략예비를비롯한북부, 동남부및서남부등 3 개전략정면의전방위체제가구축된가운데, 기동및화력의입체적개선을위한 집단군 이창설됐다. 한편우발적및국지적저강도충돌에대비하기위한신속배치능력강화및 신속대응부대 발전이추진됐다 년걸프전의자극으로현대화군수기지및첨단무기의 과학기술군대 ( 科技强軍 ) 구축을중심으로 1993 년장쩌민 ( 江澤民 ) 당시국가주석은 신시기전략방침 ( 新時期戰略方針 ) 을제정하고군사전략사상의기점이 일반조건하의전쟁대비 에서 현대기술, 특히고기술조건하의국지전쟁승리 로전향돼야한다고강조했다.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25

131 정보화를통한기계화를추진함으로써인민해방군현대화건설의 도약식 발전쟁취에진력할것 을강조했다 년제16차전국당대표자회의에서장주석은중국의국방및군대건설은세계 신군사혁신 ( 新軍事變革 ) 의추세에부응해야한다고천명했다. 이때 군사혁신 (RMA) 이란용어가지도부에의하여최초로사용됐다. 2003년 3월장주석은더나아가중국특색의군사혁신을적극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 특히중국은미국이일방적으로추진하고있는 MD에대한반대입장을표명해왔다. 미국의 MD 추진은전지구적차원의전략적균형과안정을깨뜨릴위험성이크고, TMD는일본의군사대국화와대만의독립을조장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안정을저해할수있는것으로중국정부는보고있다. 미국의 MD 추진에대한중국의대응방식은우선국방현대화를추진하여핵전력을증강함으로써대미억지전략을제고시키는한편, 미국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를구축하여미국의중국견제를약화시키면서러시아와의관계증진을통해반MD 전선을강화하는것으로되어있다. 160 다. 반패권정책으로서다극화외교전략 탈냉전후중국은스스로를미국의패권을저지할수있는세계유일의국가라고인식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이 21세기에도군사적초강대국으로존재할것이나, 자원의제약과국내적문제들때문에아 태지역에서패권을장악하기어려울것으로보았다. 현미국중심 159 서울신문, 2004년 9월 20일. 160 김재관, 21세기중국의대국화신안보전략 : 미 중간의안보외교를중심으 로 참조. 12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32 의국제질서는단극과다극화로가는갈림길에서있으며다극화추진이미국의세계패권을저지하고중국의위상을드높이는지름길이라고보고있다. 다극성은중국, 독일, 프랑스등다른국가들의지위와역할의상대적제고와이에반비례하여미국의국제적위상의상대적저하로나타나서중국의전략적유연성이증가하고중국을포위하는위험도감소할것으로본다. 따라서미국의단극체제를다극체제로전환시키기위한전략으로중국은다자주의외교, 파트너쉽외교등을추구하고있다. (1) 기본내용중국의다자주의및동반자유대외교전략은다극화전략의주요수단이다. 미국이냉전이후세계질서를주도하게되면서중국은온건한다자주의와동반자유대외교정책을통하여미국의패권주의를약화시키고다극화를추진하고있다. 예컨대경제발전을위하여러시아가미국의패권을용인하고자국실리주의로흐르면서중 러간전략적동반자관계가약화될수도있었다. 2002년중국은러시아에게약 110억불에달하는경제협력을제공하여이러한경향을저지하였다. 2003년에도미국부시대통령이호주를방문하여미 호군사동맹관계를굳건하게하자, 후진타오주석이호주를방문하여호주천연가스 210억불어치를구입한것도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을약화시키려는시도이다. 또한중국은미국의대중국포위전략에맞서인도와국경분쟁을매듭짓는회담을시작했으며, 아세안과는우호협력조약에서명하는등정치적유대를강화하고있다. 중국의다극화전략은반패권주의의내용을담고있다. 그러나중국의다극화전략은반미를내걸고미국을한편으로몰아세우는외교전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27

133 략이아니라미국과장기적으로안정된관계를유지하면서점진적으로세계질서를다극화로조성시키는전략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중국은다극화전략을통해미국의패권을견제하려고하지만, 미국의대중정책이강경일변도로나아갈경우군사적대응도적극고려해야한다는입장도만만치않다. 161 그러나미국이중국에대한강경노선을버리고, 봉쇄 (containment) 와포용 (engagement) 을동시에병행교차시키는복합적정책 (a policy of congagement) 을취한다면, 중국은미국에대한정책을다자주의및동반자유대외교를혼합한다극화전략중심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즉, 중국은경제적차원에서는미국이제공하는국제적공공재를적극활용하여경제발전을도모하여종합국력을제고시키는한편, 미국의지정학적 지경학적대중압박을동반자외교및다자주의정책을통하여극복하려고한다. 중국은대외정책노선으로다자주의전략을대국화를위한대전략 (China s grand strategy) 의일환으로추진해오고있다. 중국의다자주의는미국의대중국견제를회피하기위한미 중관계의관점에서추진되는외교정책으로파악할수있다. 162 그러나중국의다자주의외교는중국외교에서발상의전환차원에서추진되기보다는미 161 중국군사전문가들은전력상미군에대해열세에있을지라도방어적인자세가아니라기선제압식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s) 을통해기선을제압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또한대량의미군사상자를내어서미국내반전여론을확산시키는방법도적극고려할만한전술이라고평가한다. 따라서전력의열세때문에반드시미국에대한저항이나도전을하지않는다고보는것은중국에대한올바른인식이아니라고말한다. 김재관, 21 세기중국의대국화신안보전략 : 미 중간의안보외교를중심으로, p. 27 참조. 162 Avery Goldstein, The Diplomatic Face of China 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 s Emerging Choice, The China Quarterly No (December 2001) 참조. 12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34 국의대중국압력을피하기위한수단과도구적인측면이훨씬강하다. 중국의다자주의외교는중화주의에기반을둔현실주의적이고헤게모니원칙론을포기한것이아니라미국과의갈등을회피하면서미국과대적할수있는국력을비축하여대국으로나아가기위한외교전략의일부분으로이해할수있다. 특히중국은 2001년 WTO에가입했기때문에경제적다자주의를한층더제도화되고투명하게추진하여세계시장편입이익을향유할것이지만, 안보적차원의다자주의는여전히도구적성격을벗어나기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163 즉중국은다자주의를실용주의적입장에서미국의군사동맹에대항할수있는유용한수단일뿐만아니라동아시아지역에대한미국의지배를약화시킬수있는실용적도구로서사용하고있는것이다. 중국은미국의일방주의와패권주의정책에대항하기위하여다자주의외교를추진하는동시에동반자유대관계 (partnership & linkage) 외교전략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예컨대미국이일본, 호주, 아세안국가등아시아국가들에게중국위협론을유포시키면서중국을포위하는정책을구사하면, 중국은이에맞서미국은물론, 다른국가들과 partnership 유대외교를적극추진하고있다. 중국의 partnership 외교는탈냉전후구축되어가고있는미국의패권구도를약화시키고다극적국제체제 (multipolarity) 건설을구축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것이다 Hongying Wa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 40, No. 3 (May/June 2000), p Avery Goldstein, The Diplomatic Face of China 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 s Emerging Choice, p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29

135 (2) 협력적전방위강대국전략중국외교정책의최대의관심사항은미국과의관계설정에있다. 탈냉전기국제질서는미국중심의일초다강체제이다. 팍스아메리카의패자미국은국제정치 안보 경제상의제반레짐및규범을유지 관리하고, 이를어길경우다양한수단을통하여제재를가하는위치에있을뿐만아니라향후미국의패권에도전할가능성이있는잠재적도전국가의등장을방지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이때문에종합국력배양을통해강대국위상을확립하려는중국입장에서보면대미정책의성공여부는중국의국가전략추진에대한관건이라고볼수있다. 중국에게는중ㆍ미관계의안정이야말로세계질서및동아시아안보질서수립에있어가장중요한변수가되고있다. 따라서중국은미국이중국에가하는위협의강도를축소하고미국중심의국제경제체제에서종합국력향상의이점을향유할수있는시간을확보하고세력균형을도모하기위하여무엇보다도미국과의관계개선은절대절명의과제이다. 그러므로중국대미전략의근본목표는중ㆍ미관계의안정과발전에있다. 중국은미국과대등한수준까지종합국력을배양하지않으면미국과의전략적패권경쟁을할수없기때문에중 미관계의안정적발전은중국의국가발전전략에결정적인요인이된다. 더욱이미국은향후미국의패권적질서를위협할수있는국가로중국을꼽고군사적으로봉쇄정책을수행하고경제적으로는개입정책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중국은아 태지역에서자신의전략적목적을이루기위하여미국과의안정적관계유지는필수적으로요구되는전략적목표인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등소평은미국이중국의발전에상당한도움이 13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36 될수있으며, 이를위해서중ㆍ미관계를중요시하고미국과의평화공존정책을추구하였다. 등소평은 국가간의문제는사회제도의문제가아니다. 중ㆍ미관계는중국과미국관계의구체적인상황에서나오는것이다 라고보면서, 체제나이데올로기의차이에비중을두지않은실용주의적인입장을취했다. 대만문제와관련되어미국과의잦은갈등에대해 대만문제는중ㆍ미관계의중요한장애물이다. 일단평화공존의방식으로대만문제를해결하면, 이논쟁점은사라지게된다. 이것은태평양지역과세계의평화와안정을위해좋은일이다 165 라고하여미국에대한평화공존을강조하였다. 중국은미국이정치ㆍ경제ㆍ군사등모든면에서세계최강대국이라는점을인식하고, 미국과협력해야만안정적으로국가발전을도모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 미국의대중강경정책의예봉을피하기위하여중국은미국과동반자외교를강화시키고자온갖노력을경주해오고있다. 여기에서주목할만한점은충돌과위기상황이도래했을때중국은미국의공세에유연하게대처해왔다는점이다. 예컨대 95년이등휘방미사건, 95/96년대만위기, 96년미일신안보지침, 99년코소보전쟁시유고중국대사관피폭사건, 2001년미국정찰기충돌사건등미중관계가일시적인위기국면에처했을때에도중국지도부는일부군부강경파의대미강경노선요구에도불구하고미국과건설적인동반자관계를구축하는노력을경주하는등대미유화적외교노선을일관되게견지해왔다. 중국지도부는평화적중 미관계유지야말로강성대국으로부상하기위한국제적여건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165 鄧小平, 國際形勢和經濟問題, 鄧小平文選, 第 3 卷 ( 北京 : 人民出版社, 1993), pp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31

137 현단계중 미관계는갈등과협력이공존하는시기로평가할수있다. 먼저중국과미국의갈등적인측면은정치 군사적측면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미국은중국이최근경제대국으로급부상하면서군사적 정치적으로동아시아의주도권을장악하려고하기때문에이를제지해야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 반면, 중국은이러한미국의대중봉쇄정책을해소하고아 태지역의주도권을차지해야한다는인식을지니고있다. 이러한갈등가운데에서도경제적면에서미국과중국은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미국은교역상대, 투자대상지로서중국시장이중요하기때문에서로협력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는동시에, 교류협력의활성화가종극적으로는중국의민주화를촉발시켜중국의체제변화를유인할수있다고보고중국의 WTO 가입, 북경올림픽, 상해국제박람회개최등을용인하였다. 반면, 중국의입장에서는미국이중국제품의수출시장과대중투자국으로서중요하며, 지속적개혁 개방추진에미국의협조가필요하고, 국가발전을위해서도동아시아의구조적안정이필요하다. 따라서양국은갈등과협력요소를공히가지고있는상태에서현안으로대만문제, 인권문제등해결해야할문제들을남겨놓고있는상황이며, 미국의대중정책이중국의안보이익을위협할정도로보다강경하게변할경우중국의협력적대미정책도미국의위협에대응하기위한균형정책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중 미관계는중 일관계에서도유사하게갈등과협력관계로나타나고있다. 최근의중 일관계는경제적으로는협력의모습을가지고있으면서도안보적측면에서는상당히갈등적양상을보여주고있다. 중국을전략적으로견제하려는미 일동맹에대해중국은일본과안보상갈등관계를보여주고있다. 1996년 미 일간 13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38 의신안보공동선언, 1997년 미 일신방위협력지침 ( 가이드라인 ), 2004년유사법제등일련의미 일동맹의성격변화로인하여중국은미 일동맹의기능이과거일본방위에서한반도, 바쉬 (Bashi) 해협 ( 대만과필리핀사이의해협 ), 남중국해등에서중국을견제하려는목적을지니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중국은일본의군비증대에대한우려를나타내고있다. 예컨대중국은일본의 戰域미사일방위체제 (TMD) 이일본이중국의공격으로부터일본을방위하기위한것이라고인식하고, 일본의 TMD 운영계획이미국의도움으로일본의군사력및공격력을증대시켜줄것으로보고있다. 특히해상과공중자위대의강화는아시아의군사적균형에변화를가져와이지역에서새로운불안정을산출할것으로보고있다. 중국은일본의군사대국화에대한견제와더불어지난 1998년 11 월강택민총서기의방일에서역사문제등일본의과거사문제에대해강력하게항의하고, 대만문제에대한일본의개입가능성을우려하였으며, 일본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에대해직 간접적으로반대함으로써정치적인측면에서도갈등양상을보이고있다. 한편중국의이와같은입장에대해최근일본은중국위협론에의거하여중국견제를강화하고있는등 21세기일본외교의가장중요한과제는중국이라는인식을가지고중 일관계를설정해가고있다. 양국관계는이렇게갈등적인양상만있는것은아니다. 양국의 2000년말현재교역량은 831억달러로중국의대아시아교역량의 30.4%, 그리고전체중국교역량의 17.5% 를차지하고있다. 166 이것은중국이경제성장에있어일본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장기불황에빠져있는일본도높은경제성장률을구가 166 <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33

139 하고있는중국이일본경제에활력을불어넣은새로운시장이라는점이중 일관계의협력적측면이다. 따라서중국은미국과마찬가지로일본에대해적극적인갈등이나대립을추구하지않고있다. 오히려양국은경제교류를한층확대하여양국의발전을도모하는것으로보인다. 이런점에서본다면중 일양국관계는정치 군사적갈등이있으나, 경제적협력의가능성도상존한다고볼수있다. 결국중 일관계는상호협력의필요성과함께갈등요인들을갖고있으며그렇기때문에적어도당분간은호혜 협력과대립 갈등의이중적관계를유지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중국의대일정책은정치 군사적측면에서일본을견제하는동시에, 경제적측면에서는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으로보인다. 167 그러나양국의상황은미국의동아시아정책에의해많은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예컨대미국의동아시아정책이중국에대한강경봉쇄내지대만분쟁에대해무력개입을할경우중국의대일정책도중대한변화가수반될수밖에없을것이다. 21세기중 일관계는중국 미국 일본의삼각관계변화방향에따라그모습을달리할것이다. 168 최근중국이강대국외교에서역점을두고있는나라는미국이외에도러시아가있다. 러시아는미국의대중국견제정책을약화시키기위한중국의전략적파트너로서 MD 공동저지등미국의패권주의를견제하는데그주안점이주어져있다. 러시아는정상회담의정례화와다수의고위급인사상호방문, 2001년체결된 중 러선린우호 167 중국은중 일관계개선을통해미 일동맹의틈을벌려서미 중관계를개선하기위하여중 미 일등거리삼각관계전략을추진할수도있다. 이에대해서는이태환, 중국의안보전략, 송대성편저주변국안보정책과우리의대응전략 ( 서울 : 세종연구소, 2003), p. 108 참조. 168 중국 - 미국 - 일본의삼각관계와관련해서는김성한, 美 中 日三角關係와韓半島 (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00) 를참조. 13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40 협력조약, 상하이협력기구 (SCO), 169 무기수출등을통해중국과전략적동반자관계를강화하고있다. 중국은 2000년 7월과 2002년 12월푸틴대통령의방중, 2001년 7월장쩌민국가주석의방러, 2003 년 5월후진타오신임국가주석의방러등을통해러시아와정상회담을정례화하고있다. 양국은세계질서다극화를위한협력의지속, 유엔안보리의권위유지와국제법원칙준수를위한노력, 아무르강유역영토문제의조속한해결, 신장위구르자치구와체첸의이슬람분리주의세력에대한공동대응, SCO 역할과기능의확대 발전, 미국주도의반테러국제전쟁에대한동참등에합의하였다. 특히장쩌민국가주석은방러시 1950년 2월체결된 중 소우호동맹및원조조약 이양국간분쟁으로 1980년자동폐기된이후양국관계를규정하는조약이없던상태에서 동등하고신뢰있는동반자관계및전략적협력관계강화 를천명하고향후 20년간포괄적관계를규정하는 중 러선린우호협력조약 170 을체결하였다. (3) 다자주의외교로서상하이협력기구발족 1990년대중반이후중국은다극화외교전략의일환으로다자주의외교를추진해오고있다. 과거중국은중앙아시아를자국의안보를위협하는지역으로인식하였으나최근에는서부대개발전략의수행상 년 4 월 17 일 미 일신안보공동선언 이발표되자중 러및중앙아시아 3 개국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은이를견제하고공동안보협력을강화하기위해 4 월 26 일 상하이 5 개국회의 를발족시켰다 년 6 월상하이제 6 차정상회담에서우즈베키스탄이 6 번째회원국으로가입함으로써 상하이 5 개국회의 는 상하이협력기구 (SCO) 로개편되었다. 170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 , pp 이와같은정상회담이외에중국은양국총리와부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의상호초청 방문외교를통해서러시아및중앙아시아 4 국과함께 6 국이매년개최하는 SCO 를통해서러시아와전략적동반자관계를강화하고있다.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35

141 필수불가결한에너지자원공급지로서인식하고있는동시에, 미국의단극체제를저지하는정책수단으로인식함으로써동지역에대한영향력확대를모색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중국은자국과국경을인접한모든국가들이친중국또는최소한미국과중국간의관계에있어서중립적입장을취하도록하는것을우선적인과제로삼고, 이를위해중국은 1996년 4월아태지역에서의최초의다자간협약인상하이 5개국협약을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자흐스탄등과체결하여상하이협력기구 (SCO) 를구성하는데주도적역할을하였다. 공식언어로중국어와러시아어를사용하고있는 SCO는지난 1996년중국과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참여한가운데신뢰구축과국경지역의군축, 역내협력촉진을위해구성된 상하이 5개국회담 ( 상하이 5) 을모체로하고있다. 171 상하이협력기구는중소국경지역에서의안정과신뢰구축을위하여시작하였으나, 그협의범위를군사 안보분야뿐만아니라역내경제 과학기술 문화및대테러협력등과같이다양한분야로확대함으로써다자간지역협력기구로발전되었다. 우선형식면에서과거에는구소련권대중국의사실상양자간대화채널이었던데비해이제는 6개국이동등하게참여하는실질적다자간협상방식으로전 171 우즈베키스탄은 2000 년에타지키스탄두샨베정상회담에주최국이초청한게스트자격으로참여하면서 상하이 5 에합류했으며 2001 년상하이에서 SOC 출범과함께정식회원국으로가입했다. SOC 는헌장과설립선언문을통해회원국상호간신뢰와우호증진,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교통, 환경보호등의분야에서효과적인협력관계구축, 역내평화와안보, 안정을위한공조체제구축, 민주주의와정의, 합리성을기초로한새로운국제정치, 경제질서촉진등을설립목표로제시하고있다. SOC 는또한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준수, 상호독립과주권, 영토적통합존중과회원국간내정간섭과무력사용및무력사용위협배제, 회원국간평등원칙준수, 협의를통한모든문제의해결, 역외국가및기구와적극적인협력모색을기본원칙으로삼고있다. 13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42 환되었으며, 정상회담에서헌장을채택하는등명실상부한법적기구로서의형식을완비하였다. SCO를주도적으로추진해온중국은러시아등구소련 4개국과의국경신뢰구축을통해북서부국경문제의부담을덜게되었으며특히테러리즘, 민족분열주의세력에대한공동대처를통해중국의최대이슬람교도거주지인신장지방의안정유지에적지않은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평가한다. 172 또한중국은이를기반으로미국의러시아및중앙아시아에대한영향력을축소하고주변국가들의중국위협론을불식시키는한편, 중앙아시아에너지공급망을활용할수있게되었고, 중국서부지역의이슬람분리주의자들에대한외부지원세력을차단할수있는유리한위치에설수있게되었다. 이러한상하이협력기구를통한중국의다극화전략은미국의아프카니스탄점령, 이라크전쟁에따른중앙아시아에의미군주둔, 미국과러시아간관계개선등으로상당한난제를안게되었다. (4) 대아세안정책미국패권의전략적견제를위한중국의시도는아세안과의협력체제구축에서도그대로반영되었다. 최근중국은급속한경제성장을바탕으로동아시아의다양한역내문제해결에한층더자신감을갖게되었으며, 1997년동아시아금융위기이후 ASEAN 국가들에게경제적으로뿐만아니라정치, 외교, 군사, 안보적측면에서접근을대폭강화함으로써, ASEAN과의관계발전을가속화시키고있다. 이 172 러시아로서는동기구를통해중국과의전략적관계발전을공고히함은물론체젠문제등에대한중국의지지를확보할수있었으며, NATO 와의협력위원회설치와더불어동서균형외교실현의계기를마련한것으로평가한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테러리즘에대한단속을통해국내정치적안정을도모하고중국과러시아와의경제적협력을통해경제발전의전기가마련될수있을것으로평가한다.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37

143 러한중국의대ASEAN 접근은아태지역국제질서의다극화모색, 동아시아지역에서의대일패권경쟁우위확보, 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의긍정적이미지부각등을겨냥한다목적인전략적고려에의한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중국의대ASEAN 전략목표의핵심은중장기적으로미국이미래패권도전가능성이큰중국봉쇄를목표로한아시아판 NATO와같은집단안보체제에 ASEAN의참여를방지하려는데있다. 탈냉전후중국은미얀마를통한인도양에대한접근, 173 남중국해에너지자원개발, 자국의경제개발을위한동남아지역활용등의경제적이해와더불어, 인권과종교의자유, 민주주의와정치다원화등중국의국가적통일성과정치안정을해칠수있는서구의압력에대해동남아국가들과공동대응하고아태지역에서중국의이익에반하는미국의패권을저지하기위하여동남아지역에대한새로운전략적접근을시도하기시작하였다. 미국과전략적경쟁관계에있는중국의입장에서볼때, 중소국가들의연합체인 ASEAN은결코심각한위협이될수없으며, 오히려이들과안보적 경제적실질협력을강화하여 ASEAN을친중국화시킴으로써자신의외교적입지를넓혀나갈필요가있었으며, ASEAN 역시냉전종식이후아시아의강대국으로재부상한중국을더이상외면하기보다는적극적인개입정책을통해건설적역할을유도할수있는현실적접근의필요성이제기되었던것이다. ASEAN 국가들도중국과더불어서구, 특히미국으로부터인권과민주주의에대한압력을받게되었으며, ASEAN의 년중국은미얀마에송유관을개설하여중동석유를수입하기로한바있다. 이는양안분쟁등이발발할경우미국이석유수송로인말레카해협을봉쇄하면석유수급에중대한차질을빚게되기때문이다. 13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44 전통적비동맹중립외교노선은중국의반패권주의와일견상통하고, ASEAN과중국은공히주권불가침원칙과자국내부문제에대한외부세력의비개입주의원칙 (non-intervention principle) 을고수하기때문이다. 냉전종식이후중국-ASEAN 관계의극적인변화는양측간외교정상화와 ASEAN이주도하는역내협력구도에대한중국의긍정적참여로나타나게되었다. 냉전종식과더불어중국과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등대부분의동남아국가들은 1990년대초반연이어국교정상화를이룩하였다. 중국은 1994년 ASEAN 주도로출범한 ARF에참여하기시작했으며, ASEAN이추진했던 EAEC 구상에대해서도처음부터일관된지지입장을확고히표명하였다. 특히중국의 ARF 참여는중국 ASEAN간신뢰구축의출발점이되었으며, 이를통해중국은 ASEAN의대중국위협인식을불식시키려했고, ASEAN은중국의건설적역할을유도하려했다. 또한중국 ASEAN 관계의진전은 1990년대초반 ASEAN 지도자들이역설했던 아시아적가치 (Asian Values) 논쟁에대한중국의적극적지지와화답으로나타났다. 1997년동아시아금융위기는중국의대ASEAN 접근에중요한전기를마련해주었다. 중국은외환위기에봉착한아세안국가들을위하여위안화평가절하를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태국, 인도네시아에대한대규모금융지원을하였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등역내최빈국들에대해서는대규모의부채탕감을해주는동시에, 베트남과라오스등체제전환국들에대해경제개혁경험을전수해주는등동남아시아국가들이지니고있는중국위협론을불식시키고자하였다. 반면, 미국및 EU 등서방국가들은동아시아금융위기를정경유착과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39

145 부정부패, 투명성결여등일차적으로동남아정치경제의구조적문제점들에기인한것으로보고, 자신들의경제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간주함으로써소극적이고무관심한반응으로일관했다. 더욱이중국은 ASEAN과의경제협력관계를심화시키기위하여양측간자유무역지대창설에합의하였다. 2002년 11월중국과 ASEAN은 FTA를체결하기위한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ASEAN - China Economic Cooperation) 에서명함으로써, 중국-ASEAN 간자유무역지대결성을공식화하였다. 174 이외에도중국은경제적다자주의기반을확보하기위하여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 PECC(The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 NAFTA, ASEAN Free Trade Area(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 ) 에적극참여하고있다. 최근중국은 ASEAN간군사안보적측면에서의신뢰를구축하기위하여 ASEAN과 2002년 11월남중국해영유권분쟁해결과관련, 남중국해행동지침선언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을채택하여남중국해영유권분쟁의평화적해결방안을도출할수있는실마리를제공하였다. 또한중국은 ASEAN이역외국가들에대해동남아국가들의주권과안보를보장하고 ASEAN과신뢰구축증진을위한선언적 상징적의미를담고있는동남아우호협력조약의가입을지속적으로요구해온동남아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 East 174 향후중국과 ASEAN 이자유무역지대를결성할경우, 유럽의 EU 와북미지역의 NAFTA 에이어소비자 17 억명, GDP 규모 2 조달러, 무역규모 1.2 조달러에달하는세계제 3 위의거대경제통합체가될전망이다. 14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46 Asia: TAC) 에 2003년 6월가입하였다. 또한중국은 1996년 8월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에공식서명하고, 1998년남아시아핵실험을비난하는한편, 동남아 ASEAN국가들의동남아비핵화제안을수용하는등안보다자주의적정책을추진하였다. 더욱이중국은 ARF, CICA, CSCAP, NEACD 등다자주의안보포럼에적극참여하여활동하고있다. 아세안국가들에대한중국의가장중요한전략목표는중장기적으로미국이대중봉쇄를목표로한아시아판 NATO와같은집단안보체제에 ASEAN의참여를방지하려는데있다. 사실중국은오래전부터내부적으로아시아에서미국을중심으로하는다국적인반중동맹체결성가능성을심각하게우려해왔으며, 이를저지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 ASEAN의친중화내지는적어도중립화를위한다각적인외교노력을세력균형차원에서경주해오고있는것이다. 즉, 중국은미국의미일동맹강화, 대만무기판매등의전략적대중국포위전략에맞서서중국과접경지역인인도차이나반도국가들과관계개선은물론, 동남아시아국가들과전방위관계개선에나서고있는것이다. 이러한중국의전략적목표는미국의공세적동남아시아정책추진에의해흔들리고있다. 미국은 1992년필리핀해공군기지에서자국의군대를철수한이후지난 10여년동안동남아지역에대해특별한관심을두지않았으나, 9 11 사태이후미국은동남아지역이중동및중앙아시아다음으로국제테러집단의주요활동무대가되고있는점을주목하여, 동남아와 ASEAN을중시하는새로운전략적접근을시도하고있으며, 이러한미국의시도는궁극적으로중국을전략적으로포위 고립시키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41

147 볼수있다. 즉, 미국은동아시아에서일본, 한국과기존군사동맹관계를바탕으로호주와의안보동맹강화,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등동남아각국에대한해공군기지사용권확보및합동군사훈련실시, 서남아시아지역의인도, 파키스탄과새로운군사협력관계구축, 중앙아시아의키르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미군주둔등은중장기적으로중국을포위하는전략구도의일환으로볼수있다. 이와함께미국은중국 ASEAN간 FTA 결성에대응하여 ASEAN 국가들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를제시함으로써, ASEAN에대한중국의경제적영향력증대를견제해나가려하고있다. 미국은 2002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ASEAN측에게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EAI) 를제시함으로써향후미국-ASEAN 국가들간 FTA 체결가능성을열어놓았다. 현재중국은동아시아전체에대한시각을유지하는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 175 이와같은동아시아경제협력은중국경제발전과정에서자연스럽게형성된 중화경제권 을밑바탕으로추진되고있다. 중국은정치적이유로중화경제권을활용한국가전략수립등의공식적입장표명에는자제하고있으나, 동남연해지방을시발점으로중국경제가개방됨에따라홍콩, 대만및동남아지역의화교자본을중심으로 중화경제권 형성을추구하고미 일의동남아영향력확대를경계하고있다. 175 중국은스스로를동아시아지역에국한된국가로인식하고있지않기때문에중국이동북아시아를거론할때에는일반적으로자국의동북 3 성지역만을지칭하는것이다. 최근중국은국토균형개발, 경공업 중공업간의균형발전측면에서동북 3 성발전전략 ( 東北振興戰略 ) 을추진하고있다. 14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48 (5) 현상유지정책으로서양안정책양안문제는미 중간의핵심사안이다. 중국은중국의안보이익과대만통일에가장중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국가를미국으로보고있다. 대만은중국에있어서는통일문제이기때문에더이상물러설수없는중차대한문제임과동시에, 중국의에너지안보및남중국해제해권장악을위한남중국해로나가는관문에해당되기때문에중국의사활적안보이익이결부된지역이다. 반면, 대만은미국입장에서는중국의안보상아킬레스건을쥐고있는중요지역이다. 따라서미국은 1996년대만해협위기시항모를급파하는등군사적개입을시도한바있었다. 이러한미국의대만정책에대해중국은미국의정책을연성봉쇄또는예방적봉쇄로이해하고대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 1978년등소평이정권을장악한이후중국의대만정책은상당히변화하였다. 중국과대만관계에가장큰변화를준것은중 미관계의변화라고볼수있다. 1979년 1월중국과미국은국교를수립하였으며, 동시에미국은대만과의방어조약을종식시키고국교를단절하였다. 176 미국이중국북경정부를중국의유일한합법정부로인정한대가로중국은대만문제의평화적해결가능성을공식적으로받아들여야만했다. 따라서 1979년을기점으로중국은대만무력통일방식을공식적으로철폐하고평화적인통일방안인 일국양제 의통일방침을제시하면서대만의자본주의체제의유지를인정한다는입장을보이게되었고, 그이후 대만해방 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았다. 176 중국 대만문제의해결에는미국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데, 미국은대만과의동맹관계를단절하였으나, 대만문제가평화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는국내법인 대만관계법 을 1979 년 4 월제정하였다.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43

149 1990년강택민중국공산당총서기는일국양제에의한대만문제해결은타당하고실행가능하며중국공산당은국민당과의접촉을통해서조건을만들고양안의적대상태를해소함으로써평화적통일을실현하고자촉구하는한편, 177 대만은중국의신성한국토의일부로서대만독립을위한어떠한기도와행동에대해서도반대한다는중국의기본노선을재천명하였다. 이후중국의통일노력은대만의적극적인자주화노력때문에소기의성과를거둘수없었다. 그러자이에대한대응차원에서중국은 일국양제 를계속유지하면서도무력수단을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다시세우게된다. 중국은평화적통일방식을견지하면서대화를통해통일을요구하는것으로보이면서도, 다른측면에서는대만내의반통일적경향들에대해압력을행사하겠다는통일정책들의양면적특징을유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중국이대만통일에있어서무력을포기하지않겠다는이유는통일문제는중국의내정에해당되는문제로외국의간여는정치적으로는물론군사적으로도용납될수없는것이며, 대만독립은 하나의중국 원칙에정면으로도전하는사안이기때문이다. 이러한중국의대만정책은 2000년 3월대만총통선거에서대만분리독립을지향하는첸수이비엔후보가당선됨으로써중대한도전에직면하였다. 중국이평화통일을원하지만대만이독립을선포하게될경우군사행동도불사할것임을천명하고있기때문이다. 현대만의집권당민진당의양안관계구상은 1991년제5차전국대표회의에서결의된 당강기본강령수정안 을통해서가장잘나타나고있다. 대 177 중국의대만정책의핵심은첫째, 일국양제방식의통일이고, 둘째원칙적으로정치적협상과같은평화적수단을통한통일이고, 셋째평화적통일과정의전제조건은 하나의중국 원칙이고, 넷째통일여건의조성을위해적극적으로 삼통 ( 三通 ) 을실시한다는것이다. 14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50 만의주권은독립된것으로써중화인민공화국에속하지않는다. 이는역사적사실이며, 동시에현실이다. 대만의주권은현실적으로독립되어존재한다는사실에입각하여새로운헌법의제정은물론법과정치체제를대만사회현실에부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우리는국제법의원칙에의거하여국제사회에서다시인정받아야하며, 주권이독립된자주적대만공화국의건립과새로운헌법의제정은국민주권원칙에따라서반드시대만의모든사회구성원의민주적투표방식에의해서결정되어야한다 는점을분명히하였다. 이러한대만의분리독립움직임으로양안관계는 2004년에도갈등과대립을반복했으며, 미국부시행정부는클린턴행정부가유보해왔던첨단무기의對대만판매를허용하고있다. 중국은미국의대만정책과관련, 일체의미 대만간군사협력중단을포함하는 3개정지 ( 停止 ) 정책을요청했다. 중국리자오싱 ( 李肇星 ) 외교부장은 8일중국을방문한콘돌리자라이스미백악관국가안전보좌관에게 3개부문의대만지원을즉각중단해주길바란다 면서 3개정지를요청했다. 3개정지 는최신무기의대만판매와군사협력, 미 대만정부간교류, 대만의국제기구가입지원을중단해달라는것이다. 대만독립불가, 대만정부불승인, 대만의국제기구가입지원불가등을담은 3불 ( 不 ) 정책보다더욱구체화된대만정책을요구한것이다. 대만문제관련, 부시행정부는하나의중국원칙을견지하면서도대만의미래와관련된모든문제의해결은평화적방식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 대만인들의승인이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특히부시정부는대만해협에서의전쟁이대만측의도발에기인하는경우미국의불개입정책을분명히하는반면, 중국의무력사용시대만자위에대한미국의개입의지를밝히고있다. 그러나이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45

151 러한미국의정책은미래의패권을향한미 중간의전략적갈등이고조될경우중국의 하나의중국 정책을폐기하고대만분리독립을지지하는방향으로전환될가능성이크며, 현재교착중인대만의 TMD체제합류를추진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된다. (6) 현상유지정책으로서한반도정책중국의한반도정책은기본적으로중국의대외정책과동일한맥락에서추진되고있다. 중국의국가전략은경제발전을기본축으로하면서이를위한주변국제환경을평화적으로유지하는경제과안보의균형발전론에주안점이주어져있다. 따라서중국의한반도정책은이러한자국의경제와안보의균형발전론과일맥상통하고있다. 중국은아 태전략에있어서사회주의현대화를보호하고발전시키기위한평화로운아시아 태평양지역환경을만드는데있다. 178 중국의아 태지역정책목표는크게안보협력적인측면의목표와경제적인측면의목표로나누어볼수있다. 안보적인측면에서는장기간지속되어온동아시아지역의군사적대립상황의완화와상호간의신뢰증진을바탕으로하는평화적인국제환경구축이주된목표이다. 경제적인측면에서의목표는아 태지역국가들과의경제협력관계를자신들의 4개현대화정책수행에최대한활용하는것이며, 구체적인목표로첫째, 일본 한국등중국에대한자본, 기술제공이가능한국가들과의경제협력강화, 둘째, 중국이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아 태경제권의형성등이다. 따라서중국의아 태정책은세계적차원에서중국이정치 경제 군사적영향력확대를위한전방위외 178 虞少華, 東北亞形勢的新特點, 國際問題硏究, 1999 年第 3 期, 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52 교추진의거점을위한평화적인주변환경을조성하는한편, 역내국가들과의경제교류협력을증진하여실리를도모하는것이다. 중국입장에서의한반도는중국안보의핵심적전략지역이므로동북아의안보에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매우중요하다. 중국은한반도를 입술과치아와의상호의존관계 ( 脣齒相依 ) 또는 입술이상하면치아가시린다 ( 脣亡齒寒 ) 는논리로지정학적관점에서보아왔다. 179 중국은같은사회주의국가로서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에대한지정학적완충지대로서북한을보는한편, 산업화를추진하기위한보완관계로서한국을보는동시에한국의대중경제의존관계를심화시켜한국에대한중국의영향력확대를노리고있다. 중국은한반도를일본및미국진출을위한교두보로본다. 180 중국은한반도가통일과상관없이중국에정치적 외교적도전을하지않기를바라고있다. 중국은경제발전과국방현대화사업이일정궤도에오를때까지한반도의현상유지를최우선정책으로삼고있다. 이경우한반도현상유지는두종류상황이상정될수있다. 우선첫번째로는중국이최우선적으로추구하는상황으로서남북간에평화가정착되고, 화해및협력이제도화되는경우이다. 이러한상황에서대북억지력에그기능이맞추어진미군은한반도에더이상주둔할수있는명분이사라지게됨에따라한반도에대한미국의영향력은급속하게약화될수밖에없고, 이에따라상대적으로중국의영향력은배가되므로중 179 오명호, 북한의대외정책의변화와개방전략, 中蘇硏究, 21권 2호 (1997), p Samual S. Kim, The Future of China and Sino-ROK Relations, The Future of China Northeast Asia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1997).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47

153 국의입장에서한반도화해협력상황은우선적으로추구하는정책적구도이다. 중국의차선적한반도정책구도는한반도에적정한수준의긴장이흐르는남북대치상황이다. 이경우에는한반도에서세력균형이파괴되지않고유지되기때문에최소한중국이추구하는대국화전략은추진이가능하다. 반면, 중국이추구하는한반도최악의상황은남북간전쟁또는북미간전쟁으로인하여한반도에서세력균형이파괴되는경우이다. 만일한반도전쟁이발발하여중국이한반도문제에개입한다면, 중국은미국과정면충돌을예상해야하므로중국의국가전략은일대수정을가해야한다. 따라서중국은한반도전쟁을야기할가능성이큰북한핵위기를해소하기위하여한반도비핵지대화와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이라는원칙아래주도적역할을하고있다. 북한의핵보유는일본, 한국, 대만의핵보유를가능하게하여동아시아지역에서군비경쟁을가속화시키기때문에이러한상황은결코중국의국익과합치되지않는다. 또한북한핵보유는미국이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 PSI 및 MD 계획에명분을주어서동아시아지역에서안보상미국의독주를가능하게만들기때문에중국은한반도비핵지대화를정책목표로삼고있다. 한반도의통일문제와관련, 중국은원칙적으로한반도통일을지지하되반드시남북간의대화와협상에의한 평화적, 자주적 통일이어야할것을강조하고있다. 즉중국은 1자국의경제건설을저해하지않는통일, 2외세의개입이없는통일, 3통일국가가중국과우호협력관계를유지할수있는한반도통일을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갖고있다. 181 중국은현상태에서한 미주도의통일한국이 181 문흥호, 중국의 21 세기한반도정책과한 중관계, 國際政治論叢, 제 39 집 14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54 급속히실현될경우미국의영향력확대를우려하여미국주도의한반도통일을억제하려고하고있다. 이는중국이통일한국이최소한반중국적이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기때문이다. 182 중국의대한반도정책기조는적어도중 단기적으로 1한반도의평화 안정유지, 2미국, 일본, 러시아등을고려한한반도에서의총체적인영향력유지, 3한국과의경제교류 협력강화및정치 외교적공감대형성등의확립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대한반도정책기조하에서중국의한반도에대한기본입장은정세안정을위한건설적역할, 당사자원칙존중, 이데올로기를배제한실용적정책의전개등으로정리할수있다. 이러한정책기조아래에서 2000년 6월 15일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중국은그동안지켜온현상유지적소극적입장을탈피하여동북아지역에서의대외정책을재조정하고이를통하여자국의역할을확대하고그입지를공고히하려는현상타파적동북아전략을조심스럽게모색하고있다. 183 중국은경제성장을바탕으로세계적차원은아니더라도동북아에서미국의라이벌로등장하면서경제적의존관계를활용하여한국에대한영향력확대를도모하고있는것이다 호 ( ) pp 최춘흠, 중국의대한반도정책전망 : 외교 안보분야중심으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p 김용대, 轉換期中國의對韓半島政策과北韓改革의變化推移, 中國學硏究 19 ( ), p 산업자원부등에따르면 2003년도중국수출비중은 18.1% 로미국 (17.6%) 을제치고제1의수출대상국으로떠올랐다. 대중무역흑자규모도 132억100만달러로사상최고치를나타내며전체무역흑자 (149억9000만달러) 의 88% 를차지했다. 대중투자역시크게늘어올상반기 (1 6월) 대중직접투자는 977건에 8억 8000만달러를넘어섰으며, 전체해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1년 11.4%, 2002년 29.2%, 2003년 37% 에이어올해는 43.5% 로높아졌다. 세계일보, 2004년 8월 10일.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49

155 그러나이러한중국의조심스러운현상타파적정책은미국의대북강경정책때문에난관에부딪혔다. 중국의대북정책의기조는우선한반도에서의평화, 화해, 협력등을지지하며, 한반도비핵지대화를유지하는동시에북한핵문제는평화적인방법으로풀어야한다는데맞추어져있다. 또한중국의한반도정책은북한의체제유지를최우선시하고북한의외교적고립을탈피하고경제난을해결할수있도록북한의대서방관계개선을적극지지한다. 그러나 2002년북한이우라늄농축핵개발을간접적으로시인한직후한반도정세는미국의대북강경책으로혼미를거듭하였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 2002년 10월 25일강택민주석은미국을방문하여부시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 185 이회담에서양국정상은동아시아평화 안정을위해한반도비핵화가긴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방안강구를위해공동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이당시부시대통령은장쩌민 ( 江澤民 ) 주석에게국제적으로고립된북한에대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나라는중국이라는점을주지시키며, 향후미 중관계관계개선은북핵문제해결에중국이협조하는데크게달려있음을강조하였다. 186 미국이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중국에게대해기대하는가장이상적인역할은중국이대북경제지원을완전히중단함으로써미국의대북압박효과를극대화시켜주는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중국이대북경제제재에반대하고있는바, 미국은차선책으로중국이북한에 185 The White House, President Bush, Chinese President Jiang Zemin Discuss Iraq, N. Korea, < html>. 186 Steven R. Weisman, North Korea Seen as Ready to Agree to Wider Meetings, The New York Times, August 1,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56 대해미국이제시한다자간협상구도에따라핵문제를해결하도록설득해줄것을기대하고있다. 최근중국은이와같은미국의기대에부응하여북한에대해다자회담에나설것을종용하였다. 중국은 2003년 3월 8일첸치천 ( 錢其琛 ) 부총리를비밀리에북한에보내김정일위원장을설득하여, 4월 23일베이징에서미국 중국 북한 3 자회담을성사시켰다. 그후 7월 14일다이빙궈 ( 戴秉國 ) 외교부부부장을파견하여북한이조속히다자회담에응하도록설득하였다. 다이빙궈부부장은 7월 18일워싱턴을방문하여부시행정부고위인사들과회담을통해미국과북한양측입장을중재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을위한다자간회담을성사시켰다. 한편, 중국은북한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외교적노력을경주하고있으나, 미국의대북정밀폭격이라는상황에대비하여조중국경에인민해방군 15만여명을배치하는등한반도문제에안보적으로도치밀한주의를기울이고있다. 중국정부의공식적입장은아니지만중국일각에서는기존의대북정책을현실에맞게수정해야한다는지적이다수나오고있다. 이러한배경으로는하이테크기술로적대세력이중국을공격해올경우중국의전방위로부터공격해올가능성이있으므로중국안보에있어서한반도의전략적중요성이이전보다저하되었으며, 북한은근대화우선의국가전략에저해되는나라로보는움직임이바로그것이다. 이에따라 1961년체결된중 조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의군사동맹관련조항을삭제해야한다고주장한다. 187 그러나중국은현실적으로북한이자국안보의완충지대로기능하여자국의대국화전략이구현될수있는평 187 연현식, 동아시아패권경쟁과지역안보, 동아시아신질서모색, 제4회국가정보대학원학술회의 (2003), p Ⅳ. 미 중동아시아패권경쟁 151

157 화로운주변환경조성을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기존의대북정책 수정은섣부른판단으로보인다. 15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58 패권경쟁의전개구도 V 1. 향후동아시아지역질서전망을위한이론적착상 미국은제 2차세계대전이후냉전체제하에서막강한군사력과경제력을밑받침으로국제정치질서유지에있어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패권국역할을수행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미국중심의국제질서는영원불멸의지속성을지닐수없다. 왜냐하면패권적국제질서내부에는경제적불균등성장, 과학기술의불균등발전등의다양한요인으로인하여국력분포에변화가생기고, 이러한변화는기존국제질서틀을흔들어서새로운국제질서를낳기때문이다. 패권적국제질서의변화를보다잘설명해주는이론으로는세력전이이론이있다. 오르갠스키 (Kenneth Organski) 는국가들간의성장속도차이로인한국력의재분배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세력전이과정동안강대국들간의전쟁가능성이가장높으며체제내국력분포가하나의지배국 (dominant power) 또는패권국 (hegemon) 에쏠려있을때그체제가가장안정적이라는세력전이및패권안정가설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53

159 을주장하였다. 오르갠스키에의하면 188, 산업화이전의시대에는대부분의국가들이농업경제를바탕으로성장하였기때문에국가들간의상대적국력의변동은쉽게찾아볼수가없었다. 이러한정적인 (static) 체제에서는단기간에국력을증대시키기위해서주변국들과동맹을맺는다든지, 경쟁국가의기존동맹관계를와해시킴으로써상대적인국력의증대를꾀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주로동맹을통해서국력을증대시킨다고가정하는세력균형이론은산업화이전의국제정치와체제내주요행위자들간의갈등원인을설명하는데무리가없는이론이라고오르갠스키는지적한다. 그러나산업혁명이후국가들간의국력의변동이심한동적인 (dynamic) 체제를이해하는데는세력균형이론이그다지적합하지않다고주장한다. 오르갠스키는바로산업화단계에서일어나는국제관계현상, 특히패권적질서의변화를야기하는강대국들간의전쟁원인이국력의증대와동맹을강조하는세력균형론과다르게산업화를통한불균등경제성장과같은내적요인에의한것으로보고있다. 세력전이이론에따르면국제질서는지배국에게가장유리한형태로, 몇몇만족국가군에속하는강대국들에게그다음으로유리하게재생산되어진다. 이와같이지배국에의해정립된국제질서는체제내국력의분포가지배국가를중심으로편중된상태에있는한안정을유지할수있다. 즉, 국제체제내의어느한국가가압도적인권력을갖고있으면서체제내부국가들이국제체제참여로부터이익을향유할경우국제체제는평화가유지되고안정적이다. 그러나도전국 188 A.F.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김우상, 세력전이와동아시아시아국제관계전망, Strategy 21, 제2호 (1998 가을 / 겨울호 ), pp 에서재인용. 15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60 가의국력이지배국가의세력을따라잡는세력전이현상이일어날때이들국가들간갈등가능성이가장높아진다. 이러한세력전이현상이일어나는속도가빠르면빠를수록지배국가와도전국가간의전쟁위험은한층높아진다. 또한도전국가가원래불만족국가군에있던강대국이었을때, 세력전이현상은전쟁을초래하게되고, 전승국가에의한새로운질서가확립될가능성이높아진다. 즉, 국력차이를따라잡는불만족국가들이현상유지의지속보다갈등적국제질서재편을통해더큰이익과특혜를얻을것으로기대한다면, 마침내국제질서에서패권경쟁이일어나게되고, 이는체제전쟁 (system war) 으로전환될수있다. 체제적위기는불만족국가군에포함되어있던강대국들중하나가산업화를통하여국력을급신장하게되어지배국가에대한도전세력으로등장하게될때나타나게된다. 즉, 불만족국가가지배국주도의국제질서가자국에게불리하다고판단하고체제변화를시도할경우체제위기가발생하고, 이것은패권전쟁으로발전한다는것이세력전이이론의핵심명제이다. 또는패권국가가패권적지위가쇠퇴할때이를만회하기위한수단으로패권경쟁을초래하여전쟁으로발전할수있다. 189 반면, 세력균형이론가들은국제체제내국력의분포가편중된상태가가장불안정한상태이고, 적대국가들간의세력이비슷하게분포되었을때그들간의전쟁가능성은억제되어지고체제적안정을유지할수있다고주장한다. 따라서국제체제내의전쟁은세력균형이파괴될경우발생하는것으로세력균형이론은보고있다. 예컨대세력균형론에의하면동아시아지역의안정과질서는세력균형의원칙에의해유지될것이며, 이러한세력균형에의하여한반도의평화와안 189 A.F.K. Organski, World Politics 참조.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55

161 정및현상유지도이루어질것이다. 미국이동아시아시아현상타파를시도할경우중국과러시아는전략적동반자관계에서미국을견제할것이며, 또한미국은중국의잠재적위협을없애기위하여일본과의동맹관계를통해중국을지속적으로견제하고자할것이다. 동아시아에서안보적 경제적이익을우선시하는미국은중국, 러시아가운데그어느나라도동아시아에서의패권적지위를차지하는것을용인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또한중국과러시아가미국의일방적패권주의와일본의군사대국화가능성에대해경계를늦추지않는요인도동아시아에서세력균형이형성되는원인이다. 따라서테러사태이후동아시아에서미 중 러 일은공동의적에협력해대응하고공동의이익과필요성에의해경제적협력을모색하는상호견제 경쟁관계를유지할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이러한국제체제의체제위기는특정역사적상황을일반화하여이론화한것으로보인다. 세력균형의예로는, 유럽대륙에강대국이출현하는것을두려워한영국은프랑스가강해지면독일을, 독일이강해지면프랑스를지원해왔으며, 제 1차세계대전전의독일 오스트리아를중심으로하는제국과영국 프랑스를중심으로하는제국, 제 2차세계대전전의이른바추축국 ( 樞軸國 ) 과연합국사이에서전개된정책등을들수있다. 반면, 세력전이이론의역사적배경은영국중심의국제체제에서후발산업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등이선발산업국이었던영국, 프랑스등에게도전하여제1차세계대전과제2차세계대전이발발한상황으로보아야한다. 세력전이이론과세력균형론은기본적으로영합게임이주도적인국제경제질서가존재했던 Pax Britanica 상황을배경으로발생한전쟁상황을일반화한것이다. 15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62 예컨대제 2차세계대전이전영국, 독일, 프랑스등의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산업생산력의발전속도가높지않을뿐만아니라임금상승률자체가생산력증가율에못미쳐서발생하는만성적인유효수요부족에시달렸다. 더욱이섬유제품등경공업제품생산중심의산업구조는양모, 면화등원자재수입을유발시켜이들국가들은전형적인 1차상품수입국이었다. 따라서선진자본주의열강들은자국의상품과원료공급원을확보하기위하여식민지및반식민지경략에나서게되었다. 즉, 제 2차세계대전이전국제경제질서는영합게임적성격을지니고있었기때문에이러한국제경제질서에의해불이익을받는불만족국가로서일본, 독일등은지배국가로서영국, 프랑스가선점하고있었던식민지 반식민지를빼앗기위해세계대전을일으켰던것이다. 제 1차세계대전이전영합게임적국제경제질서에서는세력균형이파괴되어유럽내에서프로이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등이전쟁을벌였다. 그러나미국중심의국제체제로서 Pax Americaner에서의국제질서, 특히국제경제질서의구조는역사상존재하는기존의다른국제체제보다도국제체제내부에서국가별경제적불균등성장을자체적으로초래하는구조를지니고있다. 미국을비롯한유럽등의국가들은생산성향상이높은포오디즘기술을생산과정에체화시키고, 유효수효부족을노동조합의합법화를통한임금상승률제고로해결하는한편, 농업생산성향상을통해원자재수입을상당부분화학섬유, 화학고무등의화학원료로대체시켰다. 이는주변국들이선진국으로부터식민지 반식민지로전락하여제국주의적수탈을당할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한다. 더욱이후발국들은과학혁명을통해이룩해야하는기술력을국제경제질서의자유화를통해손쉽게이전받을수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57

163 있게되었기때문에선도국과의경제력격차를손쉽게축소시킬수있게되었다. 예컨대, 후발국들은저임금과선도국의저수준기술을결합하여세계시장에서획득한외화를자본재수입에활용하여높은단계의산업화를달성하는한편, 다국적기업의유치를통해기술이전을용이하게받는등선도국과달리산업화를보다빨리달성할수있는국제경제질서를활용할수있다. 후발국들이산업화전략이수입대체모델이아니라수출지향적산업화모델에의해산업화를추진할경우후발산업화는보다성공적으로달성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후발산업화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국가들로대만, 한국, 싱가포르는물론, 1980년대부터높은경제성장률을보이고있는중국등을들수있다. 반면, 라티아메리카등의국가들은후발산업화를수입대체산업화위주로산업화를추진했기때문에산업화과정이외채의위기에빠지는등많은문제점을노정시키고있다. 즉, 미국중심의현재의국제체제는영국중심의국제체제보다훨씬더빨리수출지향적산업화를추진할경우경제적불균등성장을가져와패권국과경쟁국간의경제력격차를축소시키는구조를지니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 Pax Americaner의경제적특성은패권경쟁구도에도지대한영향을미친다. 흔히제국주의체제로지칭되는 Pax Britanica 의경우지배국또는선도국들은국제경제적영합게임에서식민지 반식민지를경략하여상품시장을확보하는한편, 원료수입을원활히할수있었다. 그러나이국제체제에서후발산업화로인하여식민지경략에늦게뛰어든독일, 이탈리아등은불만족국가로서지배국가인영국에게도전하여세계대전이발발한것이다. 세력전이이론에따르면패권전쟁은도전국의국력이지배국가와비슷해질때전쟁이발발하 15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64 거나도전국이지배국의국력을추월할경우발생한다고주장한다. 예를들면중국의빠른경제발전에의한동아시아에서의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가일어날경우를대비하여 190 미국이중국의잠재적도전상황을대처하기위한미일동맹및한미동맹을강화하여발생하는대립적요인도동아시아질서변화요인으로고려해야한다. 중국및러시아와의공동적이해관계에도불구하고미국은아 태지역에서중국과같은패권국가등장을방지하고자하기때문이다. 세력전이이론 191 에의하면동아시아질서는국가들간의성장속도차이로인한국력의재분포가일어나서도전국이패권국의국력을능가하는세력전이가일어나거나도전국의국력이급속도로증가하여도전국과패권국간의갈등이극대화되면서도전국이기존의국제질서를개편할목적으로지배국에게무력으로도전할경우체제적으로지역질서가위협을받는시기로볼수있다. 이러한명제를불안정한동아시아질서에적용해보면우선이지역패권국가로서미국과도전국가로서중국과의갈등관계를들수있다. 소련의붕괴이후러시아가미국에게도전한다는시나리오는실현가능성이매우희박하다. 러시아는소련붕괴후국내정치적으로안정되지못하였고, 경제성장을위해서는미국의협조를필요로하기때문에유럽무대를떠나서 190 김우상, 미 중대결구도하한국의안보전략, 전략연구, 통권제22호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참조. 191 세력전이이론 (power transition theory) 은오르갠스키 (A.F.K. Organski) 에의해주창된이론으로서산업화속도에의하여국력분포의변화가발생하고, 불만족군에포함되어있는국가가패권국에도전하거나, 패권국가가도전국을제어하기위한수단으로예방전쟁 (preventive war) 을시도함으로써국제질서상의위기가발생하고, 전승국에의한새로운질서가확립될가능성이높다고말한다. 여기에는동맹관계도변수로등장한다. 세력전이이론이국제정치현상을설명 예측할경우산업화에의한국력분포의변화, 동맹관계및체제내부의갈등수위등을변수로고려한다. A.F.K. Organski, World Politics 참조.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59

165 동아시아에서미국에도전하는상황은상상하기어렵다. 일본의국력역시미국을따라잡기가역부족이고, 강화되고있는미일군사동맹을볼때도양국간갈등이적대관계로발전되는상황은실현가능성이매우낮은시나리오이다. 따라서동아시아패권국인미국에도전할수있는국가는급부상하고있는중국일가능성이제일크다. 그러나세력전이이론이주장하는것처럼체제불만족국가가기존의국제질서가불이익을주기때문에패권전쟁을일으킨다는가설은현재의미국중심의국제체제에는타당하지못한이론으로볼수있다. 미국중심의국제체제는경제적측면에서경쟁국의산업화를촉진시키므로오히려지배국보다경쟁국에게유리한경제적구조를체현하고있기때문에, 산업화이익을향유하고있는불만족국가가먼저패권국미국에게도전하여발생하는체제위기및패권전쟁상황은미국중심의국제체제에서는도래하기어렵다. 오히려세력분포의변화에따라세력이저하되는지배국가는더이상의국력약화를피하기위하여예방적차원에서도전국가에게전쟁을유발할가능성이크다. 미국중심의국제체제인 Pax Americaner 에서도패권국의힘에대해경쟁국들은균형화를시도하게된다. Pax Americaner 국제정치체제는영원한질서가부재하는자조체제 (a self-help system) 이며본질적으로경쟁의장이다. 이런상황에서국가의생존과번영을위해각국은다양한방법을사용하게되는데, 그중에서세력균형은가장기본적인정책이된다. 세력균형을추구하는상황에서는패권국에대항하는도전세력이생겨나게마련이다. 특히패권국이경쟁국과의국력분포격차가축소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신의패권적지위를유지하려고위협을증대시킬경우경쟁국들의균형화노력은가속화됨으로써국제체제는헤게모니위기상 16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66 황에빠지게된다. 예컨대지배국은자국의군사력이나전체능력이상승하는도전국에비해상대적으로저하되고있다는인식하에, 조금이라도상황이유리한지금전쟁을통해상승하는도전국을제압하려는의도로예방전쟁 (preventive war) 을도모할가능성이제일높다. 이러한예방전수행이전에패권국은경쟁국에게군사적봉쇄 포위전력을추진하는것은가능할지몰라도전면적경제적봉쇄전략구사는쉽지않을것으로분석된다. 왜냐하면금본위제도를기본으로한과거영국중심의국제경제체제는국제무역, 자본 서비스이동등을규율하는다자주의적국제레짐이없었으나, 미국중심의국제경제질서는 WTO체제라는다자주의적국제레짐이있기때문에미국이다자간국제협약을어기고특정국가군을경제적으로전면봉쇄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물론경쟁국이지배국미국을능가할정도로산업화를진척시켜기존의국제질서를자국의주도하에재구축하려고하지만기존의지배국이이러한시도에저항할경우체제위기가발생하고패권전쟁이발발할수있다는세력전이이론의가정도일면타당성이있다. 그러나이경우 WTO와같은기존의다자주의적국제경제질서가아직정합게임적질서에의해참여이익이보장된다면, 쇠퇴하고있는지배국이패권전쟁을통해기존질서를파괴하고패전국의불명예와더불어온갖불이익을받을가능성은매우낮다고볼수있다. 급격한세력전이의결과로쇠퇴하는지배국은도전국과적정수준의타협을통해정합게임적국제질서가주는참여이익을향유하는것이보다합리적선택이기때문이다. 즉, 세력전이이론의이러한가정은독일, 일본의산업화가진척되었으나, 그당시영국중심의제국주의적국제체제가후발산업국인독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61

167 일, 일본등에불리하게형성 기능하여독일, 일본이패권국영국등에게도전하는구조적원인을인지하지못했기때문에만들어진오류이다. 미국의패권적지위는다른경쟁국들의산업화를촉진시키는 Pax Americaner의경제구조때문에급격하게잠식당하고, 이에따라새로운헤게모니경쟁 대립국면으로전환되기쉬운것으로평가해야한다. Pax Americaner 국제체제는경쟁국의급속한산업화를허용하는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현재는미국의주도력에의해어느정도평화와안정을구가하고있으나, 중국과같은신진산업화세력의등장으로미래미국의패권은불안정한상황에빠질수있으며, 이를방치할경우국력격차를극복한중국은미국의패권에도전하거나, 미국이중국의부상을억제하기위한정책적수단으로중국에대한예방전쟁도배제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다음에서는이러한이론적관점에서미 중간의패권경쟁구도를점검해보고, 그가운데가장유효한구도의전개과정을예측해보기로한다. 2. 미래동아시아지역패권추이전망 미래동아시아지역패권추이분석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미국과중국간의향후국력분포가우선되어야한다. 이미앞에서언급한것처럼중국통계청발표에의하면 2001년중국의국내총생산성장률은 7.3% 를기록, 중국의 GNP가 1조 1900억달러에이르게되면서경제규모면에서세계 6위를기록중인것으로밝혀졌다. 중국정부의장기목표개요에의하면 2020년중국의 GNP 규모는 1995년 GNP의 16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68 6배가넘어미국과일본에이어세계제 3위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이것을 1990년의구매력기준으로계산하면미화 16조 5천억달러가되어서오히려미국을능가한세계 1위의자리를차지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 192 미의회보고서의 2000년 PPP( 구매력지수 ) 에따른 GDP 통계를보면, 미국 (9조 9660억달러 : 1위 ), 중국 (5조 6940억달러 : 2위 ), 일본 (2조9530억달러 ) 로서빠르면 2007년경이면중국이미국을추월할것으로본다. 193 이러한미국과중국의경제력격차는해가거듭될수록줄어들어서최소한 2010년경이면구매력지수에의한국력격차는사라질것으로보인다. 이러한중국의국력신장은빈부갈등, 도농갈등, 지역갈등, 소수민족독립문제등체제내부위기로인하여위협받지않는한, 현존국제경제체제에의해지속될수있다. 중국의국력이급격하게신장되어미 중간의세력분포가중국에게유리하게변화될경우미국이취할수있는전략적선택과더불어이에대한중국의대응전략에따른동아시아지역질서를다음에서논하기한다. 동아시아에서미국은지역패권유지 확대를위하여다양한정책수단을행사할수있다. 즉동의와강제로구성되어있는그람시헤게모니개념을국제정치적으로구분하면강제는봉쇄정책 (containment) 및직접적인물리력행사에의한전쟁, 동의는사회 경제 문화적측면의개입정책 (engagement) 으로구분 적용할수있다. 실질적으로패권국가가행사하는정책은동의와강제사이에존재하는다양 192 위주야오, 년중국경제발전의회고와전망, 인천대동아시아발전연구원, 동아시아발전연구 ( 인천 : 인천대동아시아발전연구원, 1999), p Wayne M. Morrison, China s Economic Condition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November 19), < 904.pdf>.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63

169 한정책결합으로나타난다. 순수한봉쇄정책과개입정책은극히예외적으로등장한다. 동아시아에는역내국가간의경제력격차가크고, 민주주의, 사회주의등체제간의상이성이상존하고있으며, 현상타파세력간에암투가있는등전략적불확실성과체제적불안정성이높다. 따라서미국은역내국가들의동의를끌어내고강제기제를통하여지역질서를미국에유리하게조성하기위하여전쟁까지도상정한봉쇄와개입의다양한정책조합을구사하고있다. 미국은동아시아정책의최고목표를지역패권국가등장을저지하는데두고있다. 당연히미국은동맹관계가있고잠재력이낮은일본보다는중국의패권도전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 가. 제 1 구도 : 동아시아양극체제및중국중심의지역질서 (1) 미국의화평연변식개입정책헌팅턴은현재미국중심의국제체제를미국의패권이구현된단극체제가아니라단 다극체제 (uni-multipolar system) 로규정한다. 나이역시미국의힘의우위는문자그대로우위 (preponderance) 일뿐, 지배 (dominance) 의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194 헌팅턴에의하면현재의국제질서는하나의초강대국미국과다수의강대국으로구성되어초강대국이주요국제문제들을다른강대국들의협조없이는해결할수없고, 또한다수의강대국들의반패권동맹도패권국의행위를저지할수없는단 다극체제이다. 이러한측면 194 Joseph, Nye,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7, 4 (Winter, 2002/2003) 참조. 16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70 에서보면우선미국의군사력이현재모든국가들에비하여월등한우위를점하고있지만, 그한계가분명하다. 예컨대미국은재래식전력면에서압도적우위를지니고있으나, 2차보복능력을지닌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사이에는군사적균형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소지하고있는이들국가들은전쟁발발시 2차핵보복능력을소지하고있는관계로미국으로부터의선제공격을억지할수있기때문에재래식전력상의불균형을시정할수있다. 물론미국은이러한 2차핵보복능력을없애기위하여 MD를개발하고있으나, 러시아, 중국등은미국의 MD를무력화시킬수있는미사일을개발하고있는중이다. 미국이확고한우위를지니고있는재래식전력역시미국본토및특정지역을장악할수있으나, 전지구적차원의수많은전구를지배하기에는부족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195 이러한결점을보완하기위하여미국은최첨단과학기술에의한군사혁신 (RMA) 과더불어다양성 (diversity), 유연성 (flexibility), 상호보완성 (complementarity) 등에의거한군사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 을시도하고있다. 미국은군사력이외에도경제력에서도불안정한우위에있다. 통합된 EU의경제력은미국의경제력을능가하고있으며, 세계최고의경제성장수준을유지하고있는중국은 10년전후에미국경제수준을따라잡을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측면에서고찰해보면현국제질서는일체화된단극질서라기보다는군사적단극과경제적다극질서의중층구조로이루어진것이라는지적이설득력있다. 196 더 195 Barry Posen, Command of Commons: The military Foundation of U.S. Hegemony, International Security, 28, 1 (Summer 2003), pp Joseph Nye, The Information Revolution and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장달중 / 임수호, 부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65

171 욱이경제력격차는경제의불균등성장에의해좁혀질수있기때문에미국의패권은산업화속도에따른국력분포변화에의해위협을받을수있다. 즉, 자본주의경제는국가별로불균등성장을하기때문에높은경제성장률의혜택을받는국가들이자국에게불리한국제질서를재조정하기위하여패권국에게도전할경우경제력은군사력으로급속히전환되어세계는패권동맹과도전동맹으로양분되어헤게모니쟁탈전이발생할수있다. 미국의잠재적도전세력으로서중국이부상할경우미국의전략적선택은무엇이있을수있겠는가? 우선클린턴정부시절취했던개입정책 (engagement) 에의한화평연변을통한중국의민주화를도모하여중국과적대적관계를해소하는방법을가정할수있다. 산업화가진척되면민주화가수반될것이라는가정아래개입정책에의해중국의민주화를유도하고, 이에따라미국중심의국제체제의안정을도모한다는정책적의도가바로화평연변식개입정책이다. 중국의민주화유도시도에는단순히중국의민주화를통한이념적토대의동일화를도모하여미국중심의패권안정을꾀하겠다는목적이외에도, 민주화에따른자유화를통해소수민족독립, 빈부 도농 지역갈등폭발등을야기시켜과거소련붕괴후러시아처럼회복불능상태로만들려는음모론적시각도한편존재하고있다. 즉, 중국이체제붕괴없이높은수준의경제발전을이룩한채로자유민주주의국가로등장할경우에도중국이미국의패권을위협할수있기때문에미국은중국이민주화된국가로서가아니라러시아처럼분열되고혼란스러운자유화된중국으로변하는것이미국의패권적지 시행정부의패권전략과동아시아의안보딜레마, (2004), p. 8 참조. 국가전략, 제 10 권 2 호 16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72 위를유지하는길이다. 이는민주화된중국이미국의패권을위협하지않으리라는보장은전혀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중국이민주화되고경제적으로미국을추월할수준까지발전할경우중국은최소한국제체제에서의미국의독점적지위를용인하지않을것이다. 뿐만아니라민주화된국가간전쟁은최소화된다는민주평화론논리를따라미국이중국의도전을수용할경우, 미국경제는달러평가절하로인한 2류국으로전락할것이다. 미국은세계유일초강대국이라는지위를이용하여만성적인무역수지적자를외국자본유입으로인한자본수지흑자로버티고있으므로, 미국이중국에게패권적지위를넘기는순간기축통화로서달러는위안화에게기축통화위상을빼앗기고평가절하를당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또한중국에대한이러한화평연변적개입주의적미국의시도는중국체제위기를야기하기가매우어려울것으로분석된다. 우선첫째로, 중국의권위주의적산업화는국민소득수준이상당정도이를때까지지속될수있으며, 산업화정도가일정수준에오르면정치적위기를겪으면서권위주의체제는대부분민주주의체제로전환될수있다. 이는지속적인산업화와더불어민주화를달성한과거아시아신흥공업국한국, 대만등의사례가입증한다고하겠다. 즉, 수출지향적산업화모델은체제붕괴없이약 7000불전후에정치위기를겪으면서민주화를달성하고근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한동아시아발전모델은수출지향적산업화모델을지향하고있는중국의경우에도예외가아니다. 따라서중국도권위주의적산업화를추진하면서점진적으로민주화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추정해야한다. 더욱이중국정부는이러한체제위기가능성에대비하여다양한정책을수행하고있다. 예컨대 1990년대후반부터중국은산업화와개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67

173 방으로야기된빈부갈등, 도농갈등, 지역갈등, 소수민족독립문제등의정치사회적갈등을제어하기위하여사회주의법제화를추진하는한편, 197 동북공정, 서북공정등소수민족문화를중화문화로귀속시키는작업을통하여소수민족동화작업을하고있으며, 후진타오체제의민생경제강조등균형발전을통하여사회경제적갈등을관리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이화평연변을통한중국의민주화및중국의체제붕괴를도모할지라도권위주의적산업화가체제위기및체제붕괴를초래하여중국이사분오열되는상태에이르기보다는오히려체제민주화를점진적으로유도하는토양을마련함으로써미국중심의동아시아국제질서를위협하는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이밖에도미국의화평연변식개입정책은중국의경제발전을가속화시켜오히려미국의패권을위협할수있다. 또한중국의높은경제성장은중장기적으로한국, 아세안국가등동아시아국가들은물론, 프랑스, 독일등유럽국가들까지도경제파트너로서중국편향적으로기울가능성이크다. 더욱이중국의경제적성공은민주화진척보다는권위주의중국체제의정당성을강화시켜단 중기적으로는중국권위주의체제를강화하는역설적상황도연출할수도있다. 더욱이화평연변식개입정책을추진하되, 대중국군사적봉쇄정책을추진하지않을경우중국은모든국가역량을경제발전에진력하여미국과 197 중국은 1990 년대후반개혁 개방으로야기된정치사회적불안정을최소화하기위하여사회주의법제의건설을국가목표로설정하고적극추진하고있다. 중국의사회주의법제화추진은개혁 개방으로야기된중앙권력약화와사회불안정을제어하기위하여당 국가체제의안정을도모하고공산당일당지배체제를장기적으로유지하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러한시도는체제의안정과경제발전을위한법과제도적틀의구축에일정부분기여하는긍정적효과를거두고있다. 따라서중국의사회주의법제화추진은단 중기적으로중국의체제안정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이에대해서는전병곤, 중국의사회주의법제화구상과영향, 국제지역연구, 제 8 권제 2 호 (2004) 참조. 16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74 의국력격차를보다빨리축소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미 일동맹, 나토, 미 호주동맹등의이완을가져와서미국의동아시아패권은물론세계패권까지도급속하게잠식당해중국의패권체제구축을단축시킬것으로분석된다. 이경우중국은미국에대한균형정책을취하기보다는미국중심의국제체제에편승하는전략을선택하여우선국력을증진시키는데온갖노력을경주할것이다. 힘의우위를지니고있는미국에대한균형행위는값비싼대가를수반하므로심각한안보위협이존재하지않을경우편승을통해힘을축적하는것이합리적행동이기때문이다. 그러나군사봉쇄없는화평연변식개입정책은성격상별로실현가능성이없는정책이다. 결론적으로미국의대중국군사적봉쇄정책실시여부와상관없이화평연변식개입정책은중국의패권도전저지에실효성이없을것이기때문에, 종국에는미국에게동아시아지역패권을중국에게넘겨주든가, 그렇지않으면미국과중국의양극체제나다극체제로지역질서가재편될수있는전기를마련할것으로분석된다. 물론미국이화평연변식개입정책을실시할경우군사적봉쇄가수반되지않으면, 다극체제로의동아시아지역질서재편과정은평화로운방식으로추진될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군사적대립과화평연변식개입정책이결합되면동아시아는상당정도의정치 군사적갈등이내재되어있는미 중양극체제로개편되지만, 미국과중국양국의정책여하에따라차후동아시아지역질서구도가상이하게나타날것이다. 예컨대미국이중국에대한군사적봉쇄정책을행하지않고, 중국과포괄적동반자관계를구축할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는중국중심의일초다강체제, 미국과중국의양극체제또는미 일 중 러에의한다극체제로변모하고동아시아안보질서도다자안보나집단안보형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69

175 태로발전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미국이중국에대한군사적봉 쇄를강화하여양국의군사적대치가전쟁으로비화될경우동아시 아질서는전승국연합중심으로새롭게재편될것이다. (2) 미국의군사적봉쇄정책그러면미국의입장에서강력하게부상하고있는중국을제어하고미국중심의패권체제를유지하기위한전략적선택의가능성은과연무엇인가? 화평연변식개입정책이중국의패권위협에유효하지못하다면, 미국이실행할수있는전략적선택은무엇인가? 우선대중봉쇄정책을상정해볼수있다. 이미앞에서논의된것처럼, 부시행정부의중국정책은경제적측면보다는군사적측면에서의대중국포위를위해추진되고있다. 198 이러한측면에서현미국의일방주의정책에의한중국정책은현상태단극체제의국제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미래미국주도의단극체제를흔들수있는방해요인을제거하기위한중국봉쇄정책의일환으로실행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물론패권국이강압적으로행동하는것을패권쇠퇴기현상으로보는패권이론적관점에서볼때부시행정부의일방주의적정책은패권쇠퇴기의정책으로치부할수도있다. 199 그러나현재미국의국력은과거보다증가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주장은설득력이약하다. 이보다는공격적현실주의이론에서처럼패권국가는미래의세력판도의향 198 나이 (Nye) 는부시행정부의세계전략이제어하기어려운경제부분은제외하고경제 정치적권력으로전환시킬수있는군사력중심으로전략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한다. Larry Everest, Oil, Power and Empire (Canada: Common Courage Press, 2004), p. 250 참조. 199 Jeffrey, Taliaferro,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2000/2001, Winter). 17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76 방에대하여극도의불안감을지니게되기때문에미래의확고한패권안정을위하여공격적정책을추진할수있다. 200 따라서부시행정부대외정책의근저에는탈냉전후미국중심의단극체제를공고히하면서미래미국의패권에도전할수있는잠재적도전국가를무력화시킴으로써불안한힘의우위를도전이불가능한패권체제로전환한다는발상이깔려있다. 201 특히동아시아에서미국은일초다극체제를형성하고있기때문에미국중심의단극구조를가지려는목적으로기존의현상유지상태를현상타파식수정주의전략을취할수있는것으로볼수있다. 과거의클린턴행정부의세계전략은미국국익의일방적추구를자제하고강대국들과의세력균형을도모하는미국중심의일초다강체제를안정화시키는정책이었지만, 부시행정부의세계전략은국제질서의불안정을감내하고서라도미국중심의단극체제의공고화를위하여현재의현상유지상태를변화시키는수정주의적전략을취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부시행정부는사회주의적시장경제를채택하고있는중국을미래미국의세계적헤게모니를위협하는잠재적경쟁국으로간주하고, 202 전략적동반자 (strategic partner) 가아니라전략적경쟁자 (strategic competitor) 로인식하고있다. 203 부시행정부는중국이대 200 장노순, 부시행정부의안보전략에나타난국제정치이론적함의, 한국정치학회보, 37/2 (2003) 참조. 201 이에대해서는장달중 임수호 부시행정부의패권전략과동아시아의안보딜레마, 국가전략, 제10권 2호 (2004) 참조. 202 대부분친공화당계학자와인사들은중국위협론을지지한다. 부시안보보좌관콘돌리자라이스 (Condoleeza Rice) 는현재중국의국력신장세로보아서중국은현상유지국가 (status quo power) 가아니라아시아역내질서를재편하기위해서노력하는현상타파국가 (revisionist power) 로파악한다.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0), Vol. 79, No. 1, pp 참조. 203 미국공화당은 2004년중국관련정강정책에서미국의대중관계는아시아 태평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71

177 외정책의중심이아니라일본과의동맹강화, 한반도에서의군사적억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및미사일방어계획추진등에정책적우선순위를두고있다. 이러한대외정책관은북한, 이라크등을불량국가로간주하고이들국가들을개입정책으로변화를도모하기보다는이들국가들을견제하고대량살상무기확산을방지하기위한명분으로미사일방어망 (MD) 구축에서도그대로투영되었다. 부시행정부는기술적문제, 고비용, 유럽국가및러시아및중국의반발등에도불구하고미사일방어계획을적극추진하고있다. 특히중국위협론을주장하고있는미국의신보수주의자들은동아시아등에서긴장을조성하여중국과군비경쟁을벌임으로써이를통해소련이붕괴된것처럼중국도무력하게만드는전략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한다. 204 중국의독재정권을붕괴시키기위해직접군사력을사용할수는없겠지만, 봉쇄를통해정권기반을침식시킨다는것이다. 이외에도미국은중동석유를장악하여중국의석유공급선을제어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는한편, 러시아, 인도, 파기스탄등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유라시아에서의세력균형추구, 동남아시아국가들과군사협력추진등을통하여중국에대한포위망을구축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부시의중국봉쇄정책은안보부보좌관인아론프리드버거에의해서도확인되고있다. 미국의패권에도전할의사와능력을갖춘국가는중국밖에없으므로미국의지정학적전략의초점은아시아로옮겨야하고, 아시아군사동맹은중국봉쇄로전면재조정되 양지역의안정과평화 번영을증진하는전략의중요한부분이지만, 중국의민주발전이미래미중관계의핵심요소로보고있다. 8 월 31 일연합뉴스참조. 미국과중국과의갈등관계는미국의타이완에대한입장에서도그대로나타난다. 파웰미국무장관은미국이하나의중국정책을지지하지만, 중국이타이완을무력으로개입할경우미국은타이완편에설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 204 이장훈, 네오콘 - 팍스아메리카나의전사들 ( 서울 : 미래 M&B, 2003), 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78 어야하며, 동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등 5개지역으로의중국봉쇄라인을구축해야할것을주장한다. 205 물론이러한미국의중국포위망구축은중국의세력균형적다극화전략에의해부분적으로와해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미국의군사적봉쇄전략은경제적봉쇄가수반되지않으면중국의대국화추진에커다란장애요인이되지못한다. 미국은과거동서냉전시대에소련및사회주의세력봉쇄를위하여군사적봉쇄는물론경제적봉쇄도이행하였다. 서유럽에서나토결성, 한미 미일동맹결성등을통하여군사적봉쇄를하는한편, 군비경쟁을통하여소련의체제경쟁에부담을주었다. 특히소련 동유럽및아시아의공산주의제국에가한전략물자의수출금지조치 (COCOM) 등미국의경제봉쇄는소련을비롯한공산권국가들에대한무역및자본거래의금지 제한조치를하여이들국가들의군사적 경제적능력을전면적또는부분적으로약화시키는데기여하였다. 미국의대공산권경제봉쇄가가능했던것은공산권국가들이자본주의세계경제를제국주의적수탈구조로간주하고스스로사회주의세계경제를구성하고미국중심의세계경제로의참여를꺼려했기때문이다. 중국에대한봉쇄를군사적측면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도수행하여중국권위주의체제의정통성기반인경제발전을약화시켜공산정권의정통성위기로내폭하도록유도해야한다는주장도존재한다. 206 그러나미국의중국에대한경제봉쇄는다자주의국제레짐인 WTO 체제아래에서성공을기약하기가매우어렵다. 중국은미국 205 Aron Friedberg, Asian Allies: True Strategic Partners,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2000), pp Ross Munro, China: The Challenges of a Rising Power,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eds., Present Dangers (2000).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73

179 중심의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가제국주의적수탈구조가아니라생산력이전을용이하게하는경제구조로이루어졌다는사실을인지하고수출지향적동아시아모델에의거하여산업화전략을추진함과동시에, 최근다자주의적국제레짐인 WTO에가입함으로써미국의대중경제제재는 WTO의제재를불러들이게되어일방적으로추진할수없게되었다. 더욱이미국이대중국경제봉쇄를실시한다고할지라도다른국가들이경제적이익손실을우려하여동참할가능성이적고미국내중국관련기업들도반발하기쉽기때문에실효성을거두기어렵다. 물론미국이 WTO 체제를위기상태로몰고가면서중국에대한경제적제재를가할수있지만, 이러한경제봉쇄는세계경제질서를붕괴시키고세계적차원의경제위기를야기함으로써미국국내는물론, 세계여론을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 미국은패권국으로서의정당성위기에봉착할수있다. 중국의패권적지위부상을제어하기위한미국의전략적선택으로전면적경제적봉쇄는불가능할지몰라도부분적경제봉쇄는어느정도가능성이존재한다. 예컨대미국부시행정부가이미실행에옮긴것처럼유사시에고갈되어가고있는석유자원에대한통제를실행할수있다. 미국은중국의약점이석유확보라는점을잘인지하고있다. 중국은현재미국, 일본에이어세계 3위의석유소비국이다. 2000년중국의석유대외의존도는 20% 전후이지만, 2010년경에는 40% 를상회할것으로보여진다. 중국의부족한석유대부분은중동지역에서충당해왔으며, 앞으로도중동지역이주수입원이될수밖에없다. 따라서미국은국내석유수요를충당하고중국견제를위해서도중동지역장악은세계전략차원에서필수적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 미국은아프카니스탄과이라크전쟁에서승리한후이두 17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80 곳에미군기지를설치하였고, 러시아영향권에있었던우즈베키스탄과키르기스스탄에도미군을배치하였다. 전략적요충지인중앙아시아에미군을주둔시킴으로써지중해와홍해로부터대륙으로이어지는동부라인을구축함으로써미국은중국을외곽에서포위하며압박하는전술을구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미국은우선반테러전쟁의명분인 민주지대확장 을통하여중국과연대할수있는이슬람세력및위협세력을제거하고중국을군사적으로포위하는한편, 경제적으로부분봉쇄할수있는전략을추구할수있다. 특히미국에의해악의축으로규정된국가로서이라크, 이란, 북한등의국가들은중국의에너지확보지역또는지정학적으로중국의사활적이해관계가중첩된지역에존재하고있으며, 9 11 이후미국이점령한아프카니스탄역시중국과국경을근접한지정학적으로매우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는국가이다. 미국이중동과중앙아시아를장악하는것은국제정치적으로심대한의미를갖는다. 우선중동국가들을장악하여중동석유를동맹국에게안정적으로공급함으로써미국주도의국제질서가유지될수있다. 세계 2위의석유소비국중국은원유수입의 70% 를중동지역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미국이중동지역을장악하면미래발생할수있는중국과의패권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다. 예컨대미중패권전쟁이발발할경우미국은중동지역으로부터중국으로의석유공급을차단시킬수있는최악의상황도설정가능하다. 207 이러한미국의대중국석유공급봉쇄가능성에대비하여중국도 207 중국은 2001 년현재석유소비량의 45% 를중동지역에의존하고있으며, 2025 년도경우중동에서전체수입량의 66% 를들여와야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전경련보고서, 중국의석유자원확보전략과시사점, 2004 년 10 월 7 일자참조.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75

181 대응조치를취하고있다. 높은중국의해외석유의존도, 특히중동지역석유수입증가는미국의국제원유봉쇄가능성을고려할때, 중국의경제안보에커다란위협으로작용하고있다. 미국은사우디, 이라크등중동지역산유국에대해여전히상당한영향력을유지하고있고한편으로강력한해군력을바탕으로중동지역에서아시아로의석유수송라인인동남아해상을통제할수있는힘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이같은상황에서석유의안정적공급체계구축이중국의경제안보확보에사활적조건으로등장함에따라중국은인근지역유전및육상수송라인개척에총력을경주하고있다. 중국은중동뿐아니라, 러시아, 아프리카, 동남아등지의산유국가와우호적관계를형성하고, 원유개발권을확보하며, 중앙아시아및동시베리아석유수입송유관건설에외교적역량을집중하고있다. 특히동시베리아원유개발권확보와다칭으로연결되는송유관건설을위해후진타오주석, 원자바오총리등중국수뇌부가수차례러시아를방문하는등자원외교를강화하고있다. 그러나최근중국다칭 (Daging) 으로예상되었던앙가르스크송유관루트가일본측의노력으로나훗카라인으로기울어지면서중국의러시아원유확보노력은심각한위협을받고있다. 이러한원유확보를위한중국의확보노력에도불구하고원유해상수송로를봉쇄하는등미국의대중국석유봉쇄전략이발동되면해군력이약한중국은원유수급에상당한어려움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미국의대중국석유봉쇄역시평상시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미 중간패권전쟁발발시사용할수있는전략이다. 또한미국의중동및중앙아시아석유자원확보를위해군사거점확보시도는이지역에대한지정학적이해관계를지니고있는러시아의반발을불러중 러간반미연대가초래되어미국의중 17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82 국석유봉쇄의효과는반감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러한미국의군사적중국봉쇄정책에대하여중국은경제적이익을향유하기위해서는편승정책을취하는한편, 국방정책은군사현대화를통하여군사력격차를줄이는균형정책을취할것이다. 예컨대중국은미국의 MD 추진에대하여 MD 체제를무력화시키기위해다탄두미사일개발에박차를가하는등핵전력을증강시킬것으로추정된다. 208 또한미국의 MD 개발이러시아핵공격능력을무력화시킬정도로추진되면반MD, 반패권을매개로한중 러간대항동맹도현실화될가능성도존재한다. 중국의패권적지위부상을제어하기위한미국의전략적선택으로미국의대중국봉쇄정책은과거소련봉쇄정책처럼효과를발휘하기어렵다. 대중국군사적봉쇄는중국이다자주의적국제레짐인 WTO 체제에속해있어서경제적봉쇄를수반할수없기때문에유효성이없고, 제한적규모의석유공급봉쇄전략역시평상시사용이극히제한된전략에불과하다. 미국이대중군사적봉쇄를취할지라도향후동아시아지역질서는중국에유리하게개편되어중국과미국의양극체제나다극체제로개편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미국이군사적봉쇄를풀고중국과협력체제를구축하면동아시아지역질서는평화적방식으로중국중심의일초다강체제, 양극체제나다극체제로개편될가능성이크다. 반면미국이중국봉쇄가실효성이없다는것을인식하고중국의패권적위상부상을제어하기위한예방전쟁을시도하면 208 후진타오주석은 8 월 24 일 군비증강은전투준비를위한시급한과제이며국가안정을위한전략적과업이며, 특히핵전력증강이중요하다고 말하면서군비증강을지시했다. 이에따라아시아주변국들은후진타오가급신장하는경제력과막강한군사력을바탕으로 부국강병 ( 富國强兵 ) 정책 을추진하며중화패권주의를추구할것이라는우려를버리지못하고있다. 연합뉴스, 2004 년 9 월 19 일.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77

183 미국과중국간에는패권전쟁이발발할가능성이제일크다. 이경우 전승국연합중심으로동아시아지역질서가개편될것이다. (3) 예방전쟁세력전이가일어나는초기단계에서는지배국가는도전국가의세력확장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예방전쟁을하려고하지만, 도전국가는전쟁승리가능성을더욱확고히하기위하여전쟁을차후로미룰수있다. 이러한가설은중국 ( 도전국가 ) 과미국 ( 지배국가 ) 의동아시아정책에서그실효성을검증받을수있다. 만일중국의경제발전속도가여전하고미국과일본이이에위협을느끼면미 일동맹세력은중국의부상을방치하지않고사전에제어하기위하여예방전쟁 (preventive war) 을일으킬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예방전쟁은중국의급격한국력신장으로인한세력전이가나타나기전의잠재적인도전상황에미리대처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야기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직면하여중국은동반자외교, 다자주의등다극화전략을토대로미국의패권주의를약화시키는한편, 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하여미 일동맹세력의예봉을피하기위하여온갖노력을경주한다. 특히중국에대한미국의예방전쟁은최종적으로중국권위주의체제를전복시켜중국의민주화를꾀하는것이아니라소수민족독립, 도농갈등및빈부갈등폭발등중국의분열을노려서강대국으로의등장을사전에제어하겠다는목적에서시도될수있다. 이경우미국은예방전쟁의구실을북한핵문제나대만문제로삼고중국견제를위한전쟁을미일동맹과, 경우에따라서는한미동맹을축으로중국과일전을벌일수있다. 예컨대미국은한반도정책으로대북적 178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84 대적무시정책이아니라북한체제를붕괴하고한반도에서의현상유지 (status quo) 를급격한방식, 즉전쟁을통하여미국에유리하게변화시키려는대북강경정책을구사할수있다. 이러한미국의대북강경책은대량살상무기비확산을빌미로북한을공격, 북한체제를괴멸시키고한반도에미국식자본주의국가를건설하여중국을포위 압박하는동아시아정책차원에서이루어질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수순을위해미국은우선북한핵문제를논의하기위한다자회담을추진하고있다. 이것은최소한미 일 중 러가한반도비핵지대화에대해서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으므로북한에대한국제적압력을높이고, 미국이북한공격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기위하여진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미국의시도는북한핵개발은불용하되, 북한핵문제는북미간협상으로평화적으로풀어야한다는원칙을지니고있는중국과러시아의반발로성공할가능성이크지않다. 그러나미국은북한핵개발이한반도평화를위협한다는미명아래북한영변등의핵시설공격을통하여중국, 러시아등에게미국의우월한무력을과시하고한반도세력균형을미국측에게유리하게변화시킬수있다. 특히미국에대한테러가일상화된현실에서미국의대외정책은한반도문제관련, 이들국가들과일전을벌일정도로강경일변도로치달을수있다. 예컨대 9 11 테러가아프카니스탄, 이라크와의전쟁등미국의대외정책에끼친영향이막대한것을우리는음미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미국의대북강경정책은 9 11 테러이후발표된미국방부의 4개년국방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미국의국가안보전략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2002) 등에잘반영되어있다. QDR에서는냉전시대의봉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79

185 쇄와억지전략이더이상효과적이지않다고지적하고, 그대안으로미국의새로운안보전략을정립한 미국의국가안보전략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2002) 에서미국의국가안보전략은불량국가및테러집단의위협에대처하기위해서이를억지하고방어하는예방적반확산 (preventive counter-proliferation) 과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209 더욱이 2001년 12월작성된미국의 핵태세검토 (Nuclear Posture Review) 는대량살상무기의위협이존재할경우핵무기에의한선제공격이가능하다는점을지적하였다. 특히유사시핵무기를사용할수있는대상국가로중국, 러시아,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7개국이지칭되었다. 210 이러한측면에서살펴볼때미국은한반도정책기조를적정한긴장유지를통한대북적대적무시정책과한반도전쟁까지도상정한대북강경정책사이에서대북정책의방향성을선정할것으로보인다. 현재중국은탈냉전후미국의경제적헤게모니가구현된 WTO 체제하에서경제발전을지속하고있는반면, 미국의정치군사적헤게모니에는조심스러운군비확장, 다극화외교등소극적세력균형정책을추구하고있다. 경제발전을통해중국의국력이일정단계에오르면미국의정치군사적헤게모니에도도전할가능성도남겨놓고있다. 따라서미국은다양한각도에서잠재력이무한한중국을견제하고자예방전쟁을시도할수있고, 중국은미국의이러한시도에반격을가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북한핵문제는중 미간패권경쟁을촉발시킬도화선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2002). < 210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America, Nuclear Posture Review (December 31, 2001). 180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86 11 테러후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카자흐스탄등으로포위된중국이북한마저미국영향권하에배속된다면, 이것은미국의정치군사적헤게모니에완전복속되는것을의미하므로중국은미국의북한공격에강력반발할수있다. 그러나북한핵문제로인한미 중간대결상황은다시휴전선을사이에두고양국간대치국면으로전환될수도있다. 한반도문제가미 중간패권적갈등의도화선역할을하면서동아시아정세를미 중간대치국면으로만들수있다면, 대만문제는중국과미국모두양보할수없는정치적입장과전략적가치때문에본격적인미 중간패권전쟁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중국의입장에서대만문제는민족통일문제이자동시에남중국해제해권을확보하는지정학적요충지이다. 만일중국이대만을접수할경우아세안국가들은모두안보적차원에서중국의영향을받는동시에경제적으로급성장하고있는중화경제권으로편입될것이다. 미국역시대만을남중국해로진출하려는중국을봉쇄할수있는전략적지역으로간주하고있기때문에대만을중국에게넘겨준다면미국의중국견제전략은실패했다는것을의미한다. 세력을확대하는시기에중국은한반도를태평양으로향하는교두보로보는반면, 세력균형을도모하는시기한반도는해양세력을저지하는완충지대로본다. 마찬가지로미국은한반도를대륙세력의해양진출을막는동시에, 동아시아최대동맹국인일본을보호하는완충지대로간주한다. 따라서미국이한반도에서전쟁을통한중국견제에나설경우는중국의영향력이한반도전체에확대된나머지일본도중국영향력이강력하게미치는경우이다. 또한한반도에서미국은북한에대한군사공격을통하여중국의한반도에대한영향력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81

187 을극소화시키고미국의영향력을극대화시키려는현상타파적전략을구사할수있으나, 이러한미국의전략은중국의개입을불러들어와서다시휴전선을놓고중국과상호대치하는국면을가져올수있다. 이는미국이한반도문제를기회로중국과전면전을수행하는것보다오히려한반도전쟁상황을한반도에서의미국영향력유지, 일본의재무장강화, 평화헌법개정, 집단자위권사용등미 일동맹및한 미동맹강화로활용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즉, 미국은한반도문제를미 일동맹및한 미동맹강화수단으로여기는반면, 중국에대한전면적예방전수행은대만분쟁을전기로삼을가능성이크다. 미국은중국에대한예방전쟁본격수행에앞서서동맹강화에나설것이기때문이다. 또한미 중간전쟁이발발할경우미국의핵무기선제공격은중국의 2차보복능력구축으로인하여자제될것으로분석된다. 미국과중국은예방전쟁수행을위하여주변국과의동맹관계강화는물론, 동반자관계에있는국가들을동맹관계로만들기위하여온갖노력을경주하고적대국가들을중립적인입장으로전환시키기위하여각종외교적인수단을동원할수있다. 예컨대미국은일본과의동맹을중국견제를위한포괄적수준으로강화하는한편, 한국과의동맹도강화시킬것이다. 중국과미국은러시아와의연대를강화하거나외교관계를동맹수준으로격상시키기위하여각종노력을기울일것이다. 이경우러시아는미국이중국을완전복속시킬경우유라시아에서의러시아영향력약화내지러시아포위로연결될것을우려하여중국과미국사이에서중립적입장을취하거나미국의세력확장에대항하는반패권 반미대항동맹을중국과결성할가능성이크다. 또한중국과미국은아세안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기위 182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88 하여각종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며, 인도, 파키스탄등과의관계증진에도노력을경주할것이다. 이러한과정은중동석유를비롯한에너지쟁탈전에서도그대로재현될수있다. 미국과중국의이러한외교적패권경쟁은한반도에서도예외가될수없을것이다. 미 일동맹에의한예방전쟁이발발하여중국이패할경우중국은미 일동맹세력에게동아시아주도권을완전히내주고, 동아시아는미 일동맹세력의지도력에의해지역질서가재편될것으로보인다. 반면, 미 일동맹이예방전쟁에서중국에게패할경우동아시아시아는패권국가중국의지도아래지역질서가급격하게재편될수있다. 예방전쟁의결과는그성격상동아시아질서를중국과미국의양극체제나다극체제로변화시키기보다는승전국의주도아래일초 다강구도로재편시킬가능성이크다. (4) 도발전쟁중국의국력이확장일로에있으며, 중국의지역질서에대한불만족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미 일동맹이이를시정하지않을경우중국은미 일동맹세력을선제공격하는도발전쟁을일으킬수있다. 이경우는중국이미국중심의동아시아역내질서, 특히중국봉쇄에치중되어있는안보질서와달러화를기축통화로하고있는경제체제에대해불만족을표시하고이를시정하는패권전쟁을일으키는경우이다. 불만족국가로서중국에의한도발전쟁은세력전이이론에서말하는패권전쟁의경우이다. 즉, 불만족국가가지배국주도의국제질서가자국에게불리하다고판단하고체제변화를시도할경우체제위기가발생하고, 이것이패권전쟁으로발전한다는것이세력전이이론의핵심명제이다. 211 또는패권국가가패권적지위가쇠퇴할때이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83

189 를만회하기위한수단으로패권경쟁을초래하여전쟁으로발전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설정은미국이중국의패권적지위로의부상을미연에제어하기위하여벌이는예방전쟁의경우보다비현실적이다. 세력전이가성숙단계에이르게되면중국과미국의국력격차가존재하지않거나오히려중국에게역전당할수있다. 이처럼세력전이중반이후미국은자국에게불리하게조성된상황에서중국에의한도발전쟁을용인하기보다는중 미간세력분포가미국에유리하게형성된세력전이의초반에중국을제어하기위하여예방전쟁을추구하는것이보다합리적선택일수있다. 그러나국제정치영역에서개별국가들의판단은합리적선택보다는인식과오인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에의해서도지배될수있기때문에가능성은낮지만미국은중국의국력증진을방관하거나묵인하는정책적오류를범하여미국에대한중국의도발전쟁을불러들일수있다. 이러한도발전쟁이이루어지기전, 중국은미국의고립을가져오기위하여눈부신국력신장을바탕으로경제적관계를증진시켜왔던아세안국가들은물론, 한국에까지도정치 안보적영향력을확대시키는한편, 일본까지도미국과의관계에서중립화시킬가능성이크다. 중국의대외정책은과거소극적다극화전략에서벗어나서주변국들과의대항동맹을형성하는적극적패권주의전략으로선회할가능성이높다. 반면, 미국은쇠락하는경제력으로말미암아기존동맹관계가약화되고미국중심의경제질서도흔들릴수있는패권위기에봉착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따라서세력전이가중국에게유리하게진척된후발생하는중국의도발전쟁은미국의패배로이어지기 211 A.F.K. Organski, World Politics 참조. 184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90 가쉽다. 이경우동아시아에서미국의영향력은급속하게축소되어중국은강력한지역패자로등장할수있다. 이상황에서일본과한반도는중국중심의지역질서에편승하는전략을채택할것이다. 세력전이가진행되는중기이후단계에서강력한역내도전국인중국이쇠퇴하는지배국가미국에게도발전쟁을야기하기전에미국은동아시아에서전략적선택으로서고립정책을추구할수있다. 미국이고립주의노선을선택을할경우미국은한 미동맹, 미 일동맹을청산하고동아시아에서철수하는한편, 중국의동아시아지역패권을인정할수있다. 이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는일본과러시아가중국의지역패권에문제를강력하게제기하지않는다면상대적으로평화적인방식으로세력전이가일어날수있다. 이와유사하게향후중국이장거리군사투사능력을위시한종합국력이미국에버금가는강대국으로등장할경우미국은중국과경쟁하기보다는중국과돈독한동반자관계수립을추진할수도있다. 미국과중국간의동반자관계확립은미 일동맹및한 미동맹의청산을의미한다. 따라서동아시아시아지역질서는중국과미국의주도아래형성될것이다. 이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가일시적으로미 중에의해주도되지만, 중국의군사력이점차증대된다면종국에는미 중간에패권전쟁이나미국의고립주의정책으로이어져서중국주도의지역질서로개편될것이다. 특히중국쪽으로유리하게세력전이가진행되면서중국이점차민주화되고시장경제체제를체제이념으로받아들일경우미국은고립주의정책을취하기보다는오히려국제주의적정책을취할수있다. 이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는도발전쟁등패권전쟁에의해형성되기보다는중국주도질서가아니라미 중간의공동리더십에의해주도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85

191 되는안정된지역질서가될것이다. 이경우동아시아안보질서는다 자간안보체제나집단안보체제로발전되어상대적으로높은지역안정 과평화유지가가능해질것이다. 나. 제 2 구도 : 미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 위와같은상황은중국의국력이급속하게성장되고, 미국의패권주의적정책이유지된다는가정하에설정할수있는시나리오이다. 그러나중국경제가높은성장궤도를유지하지못할경우중국의국력은미 일동맹의힘에미치지못하는결과가초래된다. 그럴경우동아시아지역질서는미국의패권이유지되는패권안정상황이현실화될것이다. 안정적인현상유지형태의동아시아지역질서를예측하는패권안정시나리오에서는미국이일본과의동맹관계를기반으로중국을견제하고, 역내국가들은현존지역질서의안정을깨뜨리지않는범위내에서변화를추구하게될것이다. 이경우미국은동아시아균형자의역할을하면서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등사이에세력균형을유지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질서는현재와유사한일초다강체제로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가정은중국이미국주도의국제경제질서에서산업화이익을향유하면서고도성장이가능하기때문에실현가능성이매우낮은시나리오이다. 미국주도의패권안정시나리오중의다른형태는중국이미국의국력을따라잡는데실패하였지만민주화되고시장경제체제의제도화가실행될경우형식논리적으로설정이가능한시나리오이다. 김우상은중국이민주화되고자유시장경제를추구하는국가로변신하여제반역내질서문제를미국과함께민주적으로해결할경우미국은 186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92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고립주의정책을추진할필요가없을뿐만아니라미 중간의세력전이전쟁가능성도매우낮아질것으로분석한다. 212 중국이민주화되고자유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지만미국과의국력격차가줄어들지않을경우미국의동아시아지역주도권은여전히유지될것이다. 물론미국이제공하는패권적의미의안보공공재로서한미동맹, 미일동맹등의조정이수반되면서동아시아국제질서는미국주도의일초다강체제로개편될것이다. 이러한형태의일초다강체제는체제이념적동질성으로인하여대립적요인이사라지고, 국력상미국의우위가지속되기때문에미국주도의패권안정구도가운데가장안정성이부여된시나리오이다. 그러나이러한가정은실현가능성이매우희박하다. 중국의권위주의체제가민주화된다는가정은아시아신흥공업국민주화과정이시사하는것처럼일인당국민소득이최소한 5000불이상이되어야가능한전제이다. 더욱이중국정부는중국의민주화가자유화를수반하여소수민족독립등의요인으로인하여중국분열로연결될것을우려하고있기때문에개혁개방에따른자유화요구를사회주의법제화와더불어중화주의등의민족주의담론을통하여제어하고있다. 따라서중국의민주화가정은실현가능성이별로없는전제이다. 다른형태의미국주도의일초다강구도는미 중간의세력전이에상관없이미국의군사력우위가지속되거나중국이현지역질서에강한불만족을드러내지않을경우불안정한상태로미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가유지되는경우이다. 이시나리오에의한동아시아지역안정은중국의사활적안보이익 ( 대만, 티베트 ) 이침해받지않고, 212 김우상, 미 중관계의미래와동아시아안보질서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0 집 4호 (2000), p. 19 참조. Ⅴ. 패권경쟁의전개구도 187

193 미 중협력이중국의경제이익을증진시킨다는기대하에서미국의지역패권에대한중국의묵인과수용이이루어진다는특징을지닌다. 213 그러나이러한시나리오역시국력분포변화의반영에의해국제질서는변할수밖에없다는사실에비추어볼때단기적으로유효한지역질서구도의예측에불과하다. 불안정한미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는세력전이가발생함에따라다극체제로가거나중국중심의패권안정구도로전환되기쉽다. 213 황병무, 21 세기동북아지욕질서전망과한국의선택, 국방대학원, 교수논총, 37 집 (2004), p 미 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194 결론 VI 1995년 2월미국방성이발표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안보전략보고서 (EASR) 에서미국이계속동아시아에 10만명정도의군대를상주시키는등, 아시아에서 개입및확대 (engagement and enlargement) 정책을유지할것임을선언하였다. 미국은이보고서에서아시아에서미국이추구할이익으로서평화와안보, 지역에대한상업적접근, 항해의자유, 패권국가의등장방지등을제시하였다. 214 클린턴정부시절미국은동아시아역내국가들의다양한갈등을조정하는동아시아의세력균형자로서의역할을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부시행정부출범이후미국의세계전략은동아시아의균형자역할을넘어서동아시아세력균형을깨뜨리고완전한지역패권을장악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 미국의부시행정부는강력한군사력을바탕으로힘을통한평화를구현한다는목표아래신보수주의자들의주장, 즉 1미국적국제주의강화, 2재래식 핵전력증진을통한대테러정책수행, 3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독트린도입등을받 214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February 1995). 이보고서의작성을주도한나이 (Joseph S. Nye) 는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July/August 1995), pp 에서상기보고서내용을소개하며아시아에대한미국의적극적개입필요성을역설하였다. Ⅵ. 결론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