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개념과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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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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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외교정책론 03 주 01 강의 (3/17/2015) -- 국제정치의시각과이론 2 ㅇ오늘다룰내용은 -- 국제정치연구의 ' 시각과이론 ' 두번째시간으로, 오늘은현실주의와자유주의이론의시대적인흐름과변화를살펴본다. A. 현실주의의이론적흐름 (* 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의시대적변천 ) -- 현실주의안에서도시대에따른이론자체의발전뿐만아니라새로운국제정치의상황변화를설명하기위한새로운이론들이나타났다. -- 현실주의의이론적흐름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즉, 고전현실주의, 신현실주의 ( 또는구조현실주의 ), 그리고신고전현실주의이다. -- 여기서는고전현실주의와신현실주의를주로설명한다. 1. 고전 ( 또는전통 ) 현실주의 (classical realism) -- 고전현실주의의계보는투키디데스로부터시작되어, 마키아벨리와홉스, 그리고 20 세기의모겐소 (Hans Morgenthau) 로이어진다. -- 고전현실주의는, 힘을추구하고남을지배하려는의지는 ' 인간본성 '(human nature) 의기본적인측면이며, 따라서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이기적인행위자로서의국가의행태는단지국가를이루고있는사람들의특성을반영한것일뿐이라고이해한다. ㅇ모겐소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1948) -- 2 차대전후국제정치이론을최초로제시하면서국제정치학을하나의학문분야로정립하는데크게기여했던모겐소역시국가의행동을규정짓는요인을 인간본성 에서찾으려했다. 즉, 인간은자신의이익과힘 ( 또는권력, power) 을추구하는존재이며, 따라서국가도자국의이익과권력을추구하는존재로보았다. -- 그는국제정치를 권력투쟁 (the struggle for power) 이라고정의하면서, 그에대한제한요인으로소위 세력균형 (the balance of power) 을강조했다. - 세력균형은, 한국가또는국가집단의생존이다른국가또는국가집단의세력으로인해위협을받게되면그들은힘을합쳐동맹을형성하여상대의힘을견제함으로써자신의독립을유지하는것을말한다. 세력균형의기제 (mechanism, 다른말로는수단또는동기 ) 는어떠한경우에도한국가나국가집단이다른국가나국가집단을압도하지못하도록힘의균형상태를확보하는것이다. - 따라서힘을통해힘을견제하는세력균형은현실주의자들이주장하는가장핵심적인 평화보장 방법이며, 가장일반적인세력균형의수단은 동맹체결 이다. -- 또한모겐소는모든국가는 힘으로정의되는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 defined in terms of power) 을추구하지만, 추구하는정책은상황에따라서 현상유지
2 정책 (status-quo policy) 과 현상타파 정책 (revisionist policy) 으로나누어지며, 모든국가는자신의이익을위해상황에따라둘중에하나의정책을선택한다고주장한다. - 모겐소는 1940 년대말의냉전의발생을설명하면서미국은현상유지정책을추구하고, 소련은현상타파정책을추진하는것으로보았다. 따라서모겐소에게냉전은미 - 소두국가가자신의이익을추구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갈등이었다. 아울러소련에대한봉쇄 (containment) 도각각의상황에따라적절하게힘을사용하기도하고, 또한필요한경우에는적절히타협해야한다고주장했다. -- 모겐소의이러한주장은미 - 소간의전략적인대립인냉전초기의상황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 미 - 소양국이대립하는근본원인은무엇인가, 그리고소련과의갈등과대립상황에서미국은어떻게행동해야하는가를제시했다. 2 / 9 2. 신현실주의 (Neo-realism) ㅇ월츠의구조현실주의 (structural realism) -- 모겐소의저작 (1948) 이후 30 년뒤인 1979 년, UC, Berkeley 정치학교수인케네스월츠 (Kenneth Waltz) 는그의저서 국제정치이론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에서국제정치학발전에있어서매우중요한이론적개념을제시했다. -- 월츠는국제정치가본질적으로 권력투쟁 이라는점에는동의하지만, 이것이 ' 인간본성 ' 의결과라는고전현실주의의가정에는동의하지않는다. - 즉, 국제정치를이해하는데모겐소의고전현실주의와같이인간성을이해하는것도중요하지만, 그러나무엇보다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 (anarchy) 라는것을이해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본다. 따라서안보경쟁이나국가간갈등의원인을국제체제의 무정부적구조 (anarchical structure) 와국제체제의 ' 권력배분 ' 에서찾는다. - 월츠는이러한국제체제의 무정부적구조 의성격이개별국가의행동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에관심을집중했는데, 결국월츠는국가의행동을개별국가의속성이아닌 ' 체제 ' 의수준에서설명하고자한다. -- 월츠는국제체제의구조를다음과같이설명한다. (1) 먼저조직원리로, 국제체제는무정부상태로국내질서의위계체제와는근본적으로다르다는것이다. (2) 국제체제의단위인개별국가는근본적으로유사한주권국가들이어서기능적인면에서차이가없다. (* 여기서모든국가가기능적으로유사하다는것은개별국가들이무정부적국제체제라는특징이부과하는비슷한제약과구속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 (3) 따라서국가들간의힘 ( 권력, power) 의배분이야말로국제적결과를이해하는데가장중요하다. 즉, 국제체제의권력배분은전쟁과평화, 세력균형등과같은국제적결과를이해하는데핵심이되는독립변수이다. 모든국가는국제체제에서나름대로유리한위치와지위를차지하려고하고, 개별국가가수행하는외교정책의차이는그들이보유한힘 ( 권력 ) 의차이에서비롯된다고본다.
3 -- 또한월츠에게 힘 ( 권력 ) 은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 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인것이다. (* 반면, 고전현실주의에서는권력자체가목적이다. 왜?). 즉, 힘 ( 권력 ) 은국제체제에서의한국가의위치와지위를결정하며, 개별국가의행위는국제체제에서차지하는각자의위치와지위에따라달라진다는것이다. -- 여기서월츠의주요주장을정리하면, 3 / 9 (1) 세계정부가존재하지않는무정부적국제체제에서각국가는자신의안전을위해노력한다는기능적측면에서는동일하다. (2) 따라서국제정치의변화는강대국의숫자로결정되는국제체제의구조에의해서파악할수있다. 이러한 국제체제의구조 에는두가지유형, 즉양극체제와다극체제가있는데, 양극체제가다극체제보다상대적으로더안정적이다. - 왜냐하면, 양극체제에서는강대국의숫자가 2 개라서강대국사이의불확실성의절대량이적으며, 2 개의국가에힘이집중되어있어서동맹관계가안정된다. 따라서다극체제보다양극체제가상대적으로더안정적이다. - 따라서월츠는, 양극체제인냉전은매우안정적인체제이고, 미 - 소양국만서로대립하고강대국의숫자가더이상늘어나지않으면미 - 소간의전쟁은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 -- 이처럼월츠의현실주의이론이국제체제의구조를강조하기때문에흔히 구조현실주의 (structural realism) 라고부르는데, 모겐소의고전현실주의와의차이를강조하기위해 신현실주의 (Neo-realism) 라고도부른다. -- 이러한월츠의 구조현실주의 이론이강대국중심적이고, 냉전의종식을설명하지못하는현상유지적이라는비판을받은것도사실이지만, 1970 년대말부터미국공화당의레이건정부와부시정부의냉전기십수년간미국국제정치철학의핵심기반역할을해왔으며, 국제관계이론의중심적위치를점해왔다. -- 국제정치학연구에대한월츠의이론적기여는탁월했고, 따라서 1980 년대이후에등장한거의모든국제정치이론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실제로월츠이후의국제정치학은월츠의이론을연장하거나, 발전시키거나또는그의이론에대한비판이나도전의형태로나타났다. * 그러나냉전종식이후시대 ~ -- 한편, 2 차대전종전이후 40 년이상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하는냉전체제는 1989 년의베를린장벽의붕괴에이어 1991 년의소련의해체로마침내막을내렸다. 소련의갑작스런붕괴와그에따른냉전의종식은현실주의자들의기를꺾어놓았다. -- 무엇보다현실주의는냉전의양극체제를종결시킨역동성을내다보지못했다는비판을받은데이어, 안정적이고그래서영원할것같았던냉전체제가갑자기사라진이후의새로운국제정치의상황변화를설명해야하는어려움에직면했다. - 구체적으로는, 냉전체제속에서국가들간의협력보다는갈등을분석하는데몰두했던현실주의가탈냉전시대의국제정치현실에서국가간협력이증가하는문제를현실주의의틀로풀어야만했다.
4 ㅇ조셉그리코 상대적이득과절대적이득 (relative gains, absolute gains) 4 / 9 -- 이러한상황에서, 현실주의는 1980 년대말이후에등장한 상대적이득 의개념에대해관심을갖기시작했다, 년과 1990 년의논문과저서에서, 조셉그리코는 (Joseph Grieco, 논문 - 무정부상태와협력의한계 1988; 국가간협력 Cooperations among Nations, 1990) 국제정치에서 절대적이득 (absolute gains) 보다오히려 상대적이득 (relative gains) 이국가의행위를결정하는데 ( 구체적으로는, 국가간협력을결정하는데 ) 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이론화했다. - 즉, 모든국가는권력과영향력을증대시키는것과같은절대적이득을얻는데관심을가지고있으며, 국가간갈등과협력이일어나는것도바로이러한절대적이득의극대화라는기본적인속성때문이라는것이다. - 그런데국가간협력의경우, 다른국가가자신과비교해서상대적으로더많은권력과영향력을얻게된다면협력이일어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보았다. - 불확실성과경쟁의세계에서가장원초적인문제는모든당사국들이협력을통해이득을얻을수있는가 ( 즉, 절대적이득 ) 가아니라, 누가더많은이득을얻을것인가 ( 즉, 상대적이득 ) 의문제가더중요하다는것이다. - 따라서경제문제에서도그렇지만, 특히국가의생존과관련된군사 / 안보문제에서의국가간협력은더욱어렵다는것이다. -- 이러한상대적이득의개념에관한관심은, 냉전종식이후탈냉전시대에국가간협력을부각시키는자유주의이론의확산에대한현실주의의자구책으로나온것이다. 3. 신고전현실주의 (Neo-classical realism) -- 냉전시대국제정치이론의주역이던현실주의는갑작스럽게냉전체제를종결시킨역동성을제대로예측하지못한분석력의한계로비판에직면했고, 탈냉전시대의변화를설명하는이론의설득력도의심을받게되었다. -- 이러한상황에서, 국제정치의새로운상황변화를설명하기위한신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도다시몇개의갈래로이론적분화를시도했다. 그런데여기에그치지않고최근에는신현실주의의한계를넘어다시현실주의의원조격인고전현실주의로회귀하려는새로운움직임이 90 년대중후반부터나타났다. -- 여기서잠시소개하면 ~~ - 월츠의구조현실주의는권력은국제체제에서의한국가의위치와지위를결정하며, 국가의행위는국제체제에서차지하는위치와지위에따라달라진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일단의현실주의학자들은권력의국제적배분 ( 즉, 국제체제의권력배분 ) 만으로국가들의행태를설명할수있다는주장에회의적이었다.
5 - 이들학자들은국가의행태에영향을미치는것은국제체제뿐아니라지도자들의인식, 국가와사회의관계, 그리고국가들의동기와같은 국내적요소 들도포함된다는것이다. - 이처럼국제체제라는구조적요소와개별국가라는단위수준의요소를연결하려고노력하는학자들을이른바 신고전현실주의 라고부른다. 5 / 9 B. 자유주의이론의부침 -- 현실주의와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국제정치현실의변화에따라이론의부침이있었다 세기에들어자유주의적사고는, 종종 이상주의 (idealism) 라고부르는시기인 1 차대전이후시기에많은서방국가의정책결정엘리트들과여론에영향을미쳤다. - 유럽에서 1,500 만명의목숨을앗아간끔찍한세계대전을겪은후학자들은어떻게해야인류가평화롭게살수있을까라는문제에매달리게된다. - 이상주의는, 인간은근본적으로선하며, 전쟁은인간의본성에그원인이있는게아니라불완전한정치제도나구조적장치때문이라고보았다. 따라서전쟁은불가피한게아니라그것을일으키게하는잘못된제도들 ( 즉, 세력균형, 동맹정책, 비밀외교등 ) 을제거하거나보완함으로써막을수있다고보았다. (* 바로이러한생각의중심에는정치학박사로프린스턴대학총장을지낸 28 대미국대통령우드로윌슨 (Woodrow Wilson, ) 이있었다.) (* 여기서 이상주의는 1 차대전이후나타난자유주의의하나의사조로, 윌슨의낙관주의에대해서영국의역사학자이며현실주의자인 Edward H. Carr 가후에 지나치게순진하다 는듯이비꼬아붙인이름이다. 20 년간의위기 (1939), 역사란무엇인가? (1962) 의저자 ) -- 그러나 1 차대전이후이상주의에입각한평화유지가능성은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 의실패와 2 차대전으로무산되었고, 2 차대전종전이후의미 - 소간의치열한냉전상황에서자연스럽게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국제정치학계의주도적위치를차지하게된다. -- 한편 년대국제정치현실의변화, 즉미국과소련의데탕트, 일본과유럽의경제성장으로인한미국의경제적패권의상대적쇠퇴, 초국가적문제의부상등으로인해국제정치의행위자와활동영역의다원성을강조하는자유주의시각의이론인 상호의존론 (interdependence theory) 이등장하게된다. [ 용어 ]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 일반적으로 ' 상호의존 은국제관계에서국가간상호이해관계가밀접하게되어한국가의입장이나정책이변화하면그에따라다른국가도그변화에의해심각한영향을받게되는상태를말한다. - 상호의존레벨이높으면높을수록 (a high degree of interdependence) 국가들은상호이득 (mutual gains) 을위해협력하게되는데, 이러한국가간협력은곧국제제도 ( 즉, 국제기구와국제레짐 ) 를통해서가능하다고보는게 신자유주의 입장이다.
6 -- 그후 1970 년대와 80 년대초의상황, 즉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 (1979), 그리고 80 년대레이건행정부에들어와서본격화된미 - 소간의대립, 미국의방위예산증가, 그리고핵무기의현대화등의일련의국제정치상황의변화는현실주의이론의적실성을다시부각시켰으며, 이로써국제정치이론에서신현실주의 (Neo-realism) 가전면에부상했다. 6 / 9 -- 그러나협력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늘어난 90 년대탈냉전시기에들어서협력과제도를강조하는자유주의가다시주목을받게되었다. 즉, 안보, 무역, 금융, 환경, 인권등다양한이슈영역에서나타나는제도화의추세와함께국가이외의다양한비국가행위자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협력했기때문이다. -- 한편, 2001 년 9/11 테러이후, 미국과동맹국들이반테러전쟁에나서면서다시현실주의가우세한쪽으로기우는듯했으나, 최근 2008 년의금융위기를겪으면서국가간의경제협력이나타나는현실을감안하면여전히자유주의는현실주의와이론적우위를놓고끊임없이경쟁하는상태라고말할수있다. ㅇ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또는신자유제도주의 Neoliberal Institutionalism) - 신현실주의와대비되는신자유주의는무엇인가? - 여기는신자유주의의용어설명, 등장배경, 신현실주의와의차이를알아본다. 1. 신자유주의 란무엇인가? -- 신자유주의는자유무역을위해서도어느정도 국가의역할 이필요하고, 또한국가간협력을위한하부구조로서의 국제제도 가필요함을인정한다. 이처럼고전적자유주의논리를수정하므로이를 신자유주의 라고부른다. 좀더자세히설명하면, -- 신자유주의 ( 또는신자유제도주의 ) 의대표적인학자는 1970 년대, 조셉나이 (Joseph Nye) 와함께비국가행위자의역할과초국가관계의중요성을강조했던로버트커헤인 (Robert Keohane) 하버드대정치학교수이다. -- 커헤인은 1984 년에출간된그의저서에서 ( After Hegemony, 패권이후 ) 그가 70 년대부터강조해온 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s) 는국가의하부에존재한다고시인함으로써관심의초점을비국가행위자에서다시국가 (state) 로옮기게되었다. -- 그후 80 년대중후반에는 ( 커헤인의편저 Neorealism and its Critics(1986) 과그의논문 Neoliberal Instituionalsim: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1989) 에서 ) 현실주의의주장과마찬가지로국제체제에서가장중요한행위자는 국가 이며또한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 (anarchy) 라는것을인정한다. (* 여기서신자유주의는국가가가장중요한핵심행위자라는것을인정하지만그렇다고국가가유일하게중요한행위자라는의미는아니다.) -- 이렇게현실주의의입장을일부수용함으로써기존의자유주의와구별하여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라고부르게되었다. -- 월츠의신현실주의와커헤인의신자유주의간의이론적논쟁은 1980 년대중반이후의미국국제정치학계의주된관심이었고, 오늘날까지도현대의주류이론으로간주된다.
7 [ 참고 ] 신자유주의 서로다른용례 - 국제정치 (IR) 또는국제정치경제 (IPE) 에서는 신자유주의 는보통국가간협력을강조하는 신자유제도주의 또는간단히 제도주의 를가리킨다. - 하지만정책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 가약간다르게사용되고있다. 예를들어, 신자유주의외교정책이라는말은자유무역과시장개방을도모하는의미로통한다. - 또한경제학에서는 19 세기의고전적자유주의로복귀하려는경제이데올로기를말한다. 따라서이러한신자유주의경제정책은규제타파, 임금인하, 세금인하, 노동시장의유연성강화, 복지와보조금삭감, 무역자유화등을포함한다. 7 / 9 2. 신자유주의의등장과기본주장 -- 신자유주의는신현실주의에대한반박과, 나아가서신현실주의에대한대안으로등장하게되었다. -- 신현실주의자들은군사 / 안보문제를주로연구대상으로삼았고, 권력과생존문제에관심이많았다. 신현실주의의대표학자인월츠 (Kenneth Waltz) 는 1) 국가권력을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포함하는총체적인개념으로본다. 또국제체제에서가장중요한행위자는 국가 이며무정부상태라는국제체제의특징에의해국가간의불신이존재하며, 이로인해국가간의관계가갈등적이고협력이불가능하다고보았다. 2) 특히경제적 상호의존 이증가하면그에따라국가간의갈등이증가한다는전제하에, 양극체제에서는국가간의경제적상호의존이적게일어나고, 따라서경제적갈등이덜일어난다고봄으로써양극체제가다극체제보다상대적으로안정적이라고주장했다. -- 이에대해신자유주의학파의대표학자인커헤인은다음과같이비판한다. 1) 세분화된이슈간에는각자갈등구조가다르기때문에문제해결을위해사용되는권력도다르며, 국가권력을총체적인개념으로보기는어렵다. 따라서국가권력은문제영역에따라세분화된개념으로이해되어야한다. 2) 국제체제가무정부상태라는점에는동의하지만, 월츠의말대로국가간의상호의존의증가가곧바로갈등을유발하는것은아니며, 갈등이생기더라도상호조정과교섭을통해얼마든지국가간의협력이가능하다. 국제제도는이러한국가간협력을촉진할수있다. -- 커헤인에의하면무정부상태에서도 국제제도 를통해각국가가서로협력하면서국제질서의유지가가능하다는것이다. (* 이처럼커헤인의신자유주의가 제도 를강조하고중시하기때문에 신자유제도주의 (Neoliberal institutionalism) 또는간단히 제도주의 (intitutionalism) 라고도불린다. 따라서국제관계나국제정치경제의이론에서신자유주의라하면그것은 신자유제도주의 를말하는것이다.) - 즉, 신자유주의는현실주의의주장과마찬가지로국제체제에서가장중요한행위자는 국가 이며, 또한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 임을인정한다. 그러나현실주의자들과는달리이러한무정부상태하에서도 국제레짐 또는 국제제도 를통해서국가들사이의협력을끌어낼수있다고주장한다.
8 -- 따라서신자유주의는세계정치를이해하기위해서는 무정부상태 의존재에관해서만이아니라국가간협력을가능케하는 제도 (institutions) 에관해서도알아야한다는입장이다. - 그리고무정부상태하의이기적인행위자들, 즉국가들이상호협력하도록하는매개역할을하는것은바로국제레짐과국제기구와같은 국제제도 라는것이다.. -- 한마디로, 신현실주의는무정부적국제체제에서국가가어떻게 생존 하는가의문제를다루고, 신자유주의는무정부적국제체제에서국가들이어떻게 협력 할것인가에중점을둔다. 즉,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상태에서의생존 의문제를, 신자유주의는 무정부상태에서의협력 의문제를다루는것이다. 8 / 9 [ 참고 ] 국제제도 (international institutions) / 국제레짐 (international regime) /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 간단히말하면, 국제기구는공식적이고지속적인실체이고, 국제레짐은국가들에의해합의된명시적 / 묵시적인규칙이나협정이며, 이둘을포괄하는개념이국제제도이다 -- 우선 국제제도 는 국가들의행위와역할을규정하고, 행동을제한하며, 국가들상호간의행동에대한예측과기대를가능케하는지속적인일단의규칙들 이라고정의된다. - 국제제도는공식적인국제기구 ( 국제조직 ) 와국제레짐을포괄하는개념이고, 따라서국제레짐은기존의국제기구에한정되었던국제제도의범위를확대했다. -- 여기서 ( 공식적인 ) 국제기구 ( 국제조직 ) 는정부간기구 (IGO) 와국제비정부기구 (INGO) 모두를포함한다. 1) 정부간기구 -- 예, UN, WTO, NATO, etc. 2) 국제비정부기구 - 예,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 ), Greenpeace, etc. - 국제기구는국제레짐과달리기금을조성하고구체적인구조를지니고있는실체로서명시적인규칙과목표를가지고있다. 또한상호의존이심화되면서국가는특정분야 ( 즉, 무역, 안보, 통화, 환경, 인권, 해양등 ) 에서국가간의행동을규제하기위한공식, 비공식적인원칙과규범과규칙들, 즉레짐 (regime) 을만들어왔다. -- 국제레짐은복수의국가들의이해가동시에관계되는특정영역의문제를국가간의동의와협력을바탕으로집단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 국가의행위나행동를통제하는공식, 비공식적인규칙들이다. - 여기서, 공식규칙의예는 1995 년 WTO( 국제무역기구 ) 에의해형성된국제무역레짐을들수있고, 비공식규칙은 1970 년 UN 의후원하에협상을통해이뤄진국제해양법레짐을들수있다. 또한국가간의자유무역협정 (FTA) 도양국간의국제레짐인것이다. - 자유주의학자들은국제레짐이국제관계에서중요한현상이라고본다. 국제레짐은국가들의행동의기준을세울수있도록해주고, 믿을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 불신의가능성을줄여줌으로써국가간협력의가능성을증가시켜준다는것이다.. -- 이러한자유주의이론이탈냉전기에들어서상대적으로더큰주목을받게된것은다양한이슈영역에서나타나고있는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의추세가가장큰원인이다.
9 - 안보, 무역, 금융, 환경, 개발, 인권등수많은분야에서국가뿐아니라다양한비국가행위자, 즉국제기구와초국가행위자들이주어진문제를해결하기위해함께모여서협력하기시작한것이다. - 이러한탈냉전기자유주의이론에서가장특징적인것중의하나는바로협력의수단또는메카니즘으로서 제도 에대한관심이수렴되고있다는사실이다. -- 이처럼신자유주의자들은국제문제의해결을위해국가간의협력과정책상의조정을촉진할수있는 다자주의 방식을강조한다. 9 / 9 ///// 이상 ////// [ 참고 ] 신자유주의가상호이익에대한관심을단순히국제경제나무역과같은비군사적문제에만국한하는것만은아니다. -- 냉전종식이후, 특히 9/11 이후모든국가는테러의위협이나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리고지역안보나세계안보를위협하는국내갈등의심화와같은새로운안보의제에대해큰관심을갖고있다. 실제로테러리즘이나마약거래, 에이즈같은전염병문제는대표적인안보의제의세계화현상이며, 이중어느하나도한국가가단독으로해결할수는없다. 따라서신자유주의는그러한안보위협에성공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도국가간의협력과정책상의조정을촉진할수있는지역적혹은세계적차원의레짐을창출해야한다고본다. (* 오바마의주창으로 2010 년에워싱턴에서처음열렸고, 2 년뒤인 2012 년에한국에서두번째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 nuclear security summit 가좋은예이다.) -- 신자유제도주의의대표학자인커헤인도 2002 년에발표한한논문에서미국의 9/11 테러가가져다준교훈은수많은국가와주요지역적혹은세계적수준의국제기구등이참여하는포괄적인반테러연합의창설이시급하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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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 21세기 글로벌 세력균형과 미국의 역할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 정은숙 21세기 글로벌 세력균형과 미국의 역할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정 은 숙 * Joseph S. Nye, Jr.,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Polity Press, 2015) 미국의 세기는 끝나지 않았다 는 완곡( 婉 曲 )한 설명
정치학개론
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13 강 _ 국제정치이론 1. 국내정치와국제정치 2. 현실주의, 이상주의 2015 년 ( 동계 ) 계절학기한양대학교사회과학대학월 ~ 금 9:00-12:00 담당교수 : 윤근로 keunro@hanyang.ac.kr 정치와사회강의노트 1. 국내정치와국제정치 국내정치와정부존재의유무 국제정치의중심적문제는갈등의조정, 관리,
* 외교정책론 - 03 주강의 (3/21/ 2014) - 국제정치이론들 ㅇ오늘시간은 - 국제정치연구의양대시각인현실주위와자유주의의대표적인이론을간단히소개한다. - A. 현실주의의패권안정론, 세력전이론 / B. 자유주의의합리적선택제도주의와민주평화론이다. A. 현실주의이론 1
* 외교정책론 - 03 주강의 (3/21/ 2014) - 국제정치이론들 ㅇ오늘시간은 - 국제정치연구의양대시각인현실주위와자유주의의대표적인이론을간단히소개한다. - A. 현실주의의패권안정론, 세력전이론 / B. 자유주의의합리적선택제도주의와민주평화론이다. A. 현실주의이론 1. 패권안정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 ㅇ여기서는패권안정론의등장배경,
조재욱D)-63-88
* (EU) (NAFTA)... ,..,,. (idea), (norms), (identities).., (, ).?..,,...,,..,,.,.,.,. .,.....,,,... (Kenneth N. Waltz) (Waltz ). (Joanne Gowa). (Gowa ). (Joseph M. Grieco) (Grieco )...,,. ,,. APEC (, -).
1) 이논문은 2009 년도성신여자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2)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p. 4. 3) 이러한구분에관해서는존베일리스
1) 이논문은 2009 년도성신여자대학교학술연구조성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2)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p. 4. 3) 이러한구분에관해서는존베일리스외저, 하영선외역, 세계정치론 ( 서울 : 을유문화사, 2003), pp. 151-239 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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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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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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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SK 세미나발표 국제정치체제모델의다양성과변화 : 냉전기와탈냉전기의비교 민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 문제의식 국제정치학과모델 모델 (model) 이란무엇인가? 모델 에대한관심 : 사람들은왜정형화된모델을만드는가? 모델을만든다는것은어떤의미를갖는가? 휴리스틱 (heuristics) 이론과모델의연관성 : IR 이론의발전을위한도구 이논문의문제의식 냉전기와탈냉전기의다양한국제정치체제모델작업리뷰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강의계획 제 1 주 : 근대유럽과국제정치사상 Niccolo Machiavelli, the Prince Thomas Hobbes, Leviathan, I, II Jean Jacques Rousseau, L'Eata de Guerre/Projet de Paix Perpet
2004 학년도 2 학기 교과목명 : 국제정치론담당교수 : 하영선 E-mail: ysha@snu.ac.kr Homepage: http://www.hayoungsun.net/ 성적평가 : 주간과제 40% 연구논문 50% 출석 10% 교과목개요 이과목은우리들의삶에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는국제관계를본격적으로이해하려는노력이역사적으로그리고공간적으로어떻게전개되어오늘에이르고있는가를추적한다.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G20 코리아 더 큰 세계로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문화체육관광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2008. 11. 15)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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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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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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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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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3:00~13:50 등록 13:50~14:00 개회사 제1회의 사회 김동규(고려대 명예교수) 14:00~15:50 발표 북중조약의 현대적 함의와 북중관계 전망 최명해(삼성경제연구소) 中 朝 关 系 中 的 同 盟 因 素 : 变 化 与 调 整 朱 鋒 ( 北 京 大 学 国 际 关 系 学 院 ) 토론자 신상진(광운대) 이상숙(외교안보연구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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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 2011 년하반기 ( 통권제 56 호 ) 동북아해양패권경쟁에대한이론적고찰 * - 신현실주의와신자유주의시각을중심으로 - 44) 임수환 ** Ⅰ. 문제의제기 Ⅱ. 각국의해양전략충돌에대한국제정치학적분석 Ⅲ. 동북아시아국제체제의특성과함의 Ⅳ. 동북아해양패권경쟁의분석 Ⅴ. 결론 국문요약 조지모델스키와윌리엄톰슨의주장과같이근대세계체제는곧해양체제이다. 따라서동북아지정학을이해하기위해서는해양패권경쟁에초점을두고관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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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 40 2 David L Rousseau 1990 democratic peace theory 1) 1990 3 1 David L Rousseau Christopher Gelpi Dan Reiter and Peter K Huth Assessing the Dyadic Nature of the Democratic Peace 1918 1988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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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고3-02_비문학_2_사회-해설.hwp
비문학 기출 제재별 문제 모음 (2007~2011학년도 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 2 비문학 사회 01 사회 2011 학년도 10 월학력평가 정답과해설 사회 1 2012 학년도 11 월모의평가 ( 대전 ) 1. 이해한내용으로추론하는능력을파악하는문제이다. 1 7. 유사한사례를파악한다. 5 [ 오답풀이 ] 2. 이해한내용을바탕으로적용할수있는능력을파악하는문제이다.
계된 한국의 생존 및 안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1) 핵의 국제 정치학에서 확산이나 억지수단의 정책과 실행은 국가나 국제 및 글 로벌 차원의 핵심가치와 생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된 안보확 립을 전제로 하며,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사드배치 임 종 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 서 론 2016년 1월 6일 오전 북한은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통해 공식적인 핵보유국 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도 핵병진노선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1994년 이후 지난 20여 년간 북핵확산에 대한 비확산국 제레짐의 제재, 다양한 합의기제에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KINU 연구총서 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ㆍ김규륜ㆍ박형중ㆍ임강택ㆍ조한범ㆍ김종욱 신상진ㆍ이동률ㆍ이창형ㆍ이홍규ㆍ주재우ㆍ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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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중견국외교연구회
중견국외교연구회 주제: 중견국외교와 한국 일시: 2015년 2월 28일 15:30 18:00 장소: 삼성경제연구원 발표: 하영선 교수 참석자: 하영선, 손열, 전재성, 김상배, 마상윤, 배영자, 이신화, 이승주, 우승지, 이용욱, 장혜영, 송태은, 이민정, 최은실, 박지은 손 열: 오늘은 하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지난 1년 동안
KJNWFZ concept Paper final_Korean version with notes_June14
(KJNWFZ) 1 2010 4 25 (KJNWFZ).. (Global Abolition),,. 1. 2,,. 3. 1. 40. 1,.,. 1.1. 2, (NPT) 1975 3. 1 : Peter Hayes, peter@nautilus.org 2 S. Parrish J. du Preez Nuclear- Weapon-Free Zones: Still a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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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논 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 환경 분석 - G2시대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중심으로 김 중 호 * Ⅰ. 서 론 Ⅱ.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과 특징 Ⅲ.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Ⅳ. 동북아 경제환경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Ⅴ. 결 론 요 약 이 글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경제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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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기후변화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 물에 관한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해는 증진 세계적 차원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일어날 가능성 높아 제4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서 물관리(Managing Water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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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4-05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견국외교연구회 전재성 국제정치의위계성과중견국 Lake 의문제제기및주요주장 : Hierarchy is analytically and substantively important but not often acknowledged in internati
2014. 6. 14. 중견국외교연구회 전재성 국제정치의위계성과중견국 Lake 의문제제기및주요주장 : Hierarchy is analytically and substantively important but not often acknowledg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deed, the primordial assumptio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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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구김태운 33 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과동북아 안보협력질서 김태운조선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전임연구원 taewoonkim1@hanmail.net 접수일 : 2009 년 5 월 25 일, 수정일 : 2009 년 6 월 9 일, 게재확정일 : 2009 년 6 월 18 일 요약 본논문은국가간힘의변화가국제체제변화를초래한다는세력전이이론의가정에입각하여미 중간세력전이가능성을살펴본후이를바탕으로향후동북아지역안보협력질서를전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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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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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합리성의구조 이남인 * 1),,,,,, (Husserl, Habermas, evidence, theory of truth, critical rationality, communicative rationality, intuitive rationality) 1). I, II, III V. VI * 1) 2004 2 19-20.. 84.. VI. I. 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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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통일과 평화(창간호 2009)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국문요약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 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 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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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Thomas Hobbes) 의국제정치관에관한연구 김영호 ( 성신여자대학교 ) 서론홉스 (Thomas Hobbes) 는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발전에지대한영향을끼친사상가이다. 홉스의저서 리바이어던 (Leviathan) 의 인간은그들모두를경외심에떨게할수있는공통의권력자없이살때전쟁이라고부르는상태에처하게되는데, 그상태는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이다 1) 라는구절은현실주의국제정치이론가들에의해국제정치현실의본질을가장잘설명한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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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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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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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Issue 2013-05 2013-05 국민안전과규제완화, 양립불가능한정책지향을비판한다. People's Health Institute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 - 4, 5.,.,..,.. / /, LG OLED,,.,,.. / /,.,.,...,... (policing) (human security).,.,.,,.,..
97-354?1茸劇
,,. ( 2009 5 1 * ** ), (). ), ),.,.,... ),.,, 1), 6 15 6 15., :, 60 : 21,, 2008 8 12, pp. 6-17. 2), : ( 2-43), 2008, pp. 144-145, 18-19. 3), : 20 () ( :, 2008), pp. 723-7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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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전망 Prospect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외교안보연구원 2007년 국제정세전망 인 쇄 / 2006년 12월 발 행 / 2006년 12월 발행처 / 외교안보연구원 발행인 / 외교안보연구원장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2 전 화 / 3497-7760( 代 ) 팩 스 / 571-1032 홈페이지 / http://www.ifans.go.kr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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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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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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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제 9 권제 1 호 2017. 4. pp.107~130 국회입법조사처 국제정치가대북정책에건네는대화 : 이익에대한논의 1) 황소희 * 국문초록 본논문은역대주요정권의대북정책이국제정치적이론에근거해입안되고있다는점을검증하는데목적을둔다. 그동안남한사회에서북한의존재는오랫동안이념적사고의틀안에서논의된까닭에남북관계에대한분석도정밀한학술적논의보다는진보와보수라는이분법적구도안에서진행되었다는것이본논문의문제의식이다.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2 전쟁은 일어나지 않음, 냉전이 심화되는 계기 3) 방위 체제의 형성 1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1949):미국과 서방 진영 중심 2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1955):소련과 동유럽 중심 4) 냉전의 심화 과정:중국 국ㆍ공 내전, 6ㆍ25전쟁, 베트남 전
海 東 韓 國 史 신 영 식 신영식 해동한국사 / 현대사특강 / Sunday, October 16 해동한국사 : 현대사 특강 제1장 대한민국의 수립 제 1 절 광복기의 국제정세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냉전체제) 냉전 시대의 출발 2차 대전 중 2차 대전 후 반 파시즘 세력 파시즘 세력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 중국ㆍ소련...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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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 1998... 21 :. 1998... 21 :. 2002. :.. :. :. 37, 2003. (: 2003-08-10) Annan, Kofi. We the Peopl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st Century, Secretary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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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 공통행동요령 경계/공습 경보시 행동요령 화생방 경보시 행동요령 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경계 경보시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싸이 렌으로 1분 평탄음을 울림. 대피 준비 화생방 경보시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 나 예상될 때 경보방송 무작정 피난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며 혼란 초래 - 어린이, 노약자는 미리 대비. 비상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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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 . ) ( ),, (, ).,,,,., (cyber security).,,. ), ),,,,,,.,,.,.,,...,,, ) (William Gibson) (Neuromancer). ) ; ;.,.. ),,,.,,,,. ..,..,.,...,..,.,..,,,..,.,,,.. . ). (ubiquitous),,. (,, ).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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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나 영 주 (강원대학교) (yz08@yahoo.co.kr) 국문요약 시진핑이 집권할 무렵 벌어진 3차 북핵 실험 이후 북중 양국관계는 냉랭하고 경색된 모습이었다. 섣부르게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였노라고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북중의 역사적, 전략적 맥락을 간과한 분석이라는 것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 제재를 두고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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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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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통일문제 이해 와 북한 이해 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각 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9 1. 통일의 의미 9 2. 통일의 필요성 11 제2절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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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p367~520 Á¦4Àå-¼¼¹Ì³ª,³í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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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주요정당의 연속과 변화 홍 득 표(인하대)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정치발전을 논하려면 정당, 의회, 선거, 정치문화 등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정치발전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 논의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당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제 12강 함수수열의 평등수렴
제 강함수수열의평등수렴 함수의수열과극한 정의 ( 점별수렴 ): 주어진집합 과각각의자연수 에대하여함수 f : 이있다고가정하자. 이때 을집합 에서로가는함수의수열이라고한다. 모든 x 에대하여 f 수열 f ( x) lim f ( x) 가성립할때함수수열 { f } 이집합 에서함수 f 로수렴한다고한다. 또 함수 f 을집합 에서의함수수열 { f } 의극한 ( 함수 ) 이라고한다.
워크숍 1. ICT 기술과 청조산업의 미래 인터넷과 SNS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 어넘어 매우 긴밀히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해져 이전에 는 알지 못했던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주제 페이퍼 2014년 ASEM 문화부장관 회의에서는 창조산업의 중요성과 창조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바 람직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원국간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문화와 창조산업에 대한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의 주제와 연속성이 있는 문화와 창조경제 로 주제를 정하였다. 창조산업은 ICT 기술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ICT 기술발전에
함수공간 함수공간, 점열린위상 Definition 0.1. X와 Y 는임의의집합이고 F(X, Y ) 를 X에서 Y 로의모든함수족이라하자. 집합 F(X, Y ) 에위상을정의할때이것을함수공간 (function space) 이라한다. F(X, Y ) 는다음과같이적당한적집합과
함수공간 함수공간, 점열린위상 Definition.1. X와 Y 는임의의집합이고 F(X, Y ) 를 X에서 Y 로의모든함수족이라하자. 집합 F(X, Y ) 에위상을정의할때이것을함수공간 (function spce) 이라한다. F(X, Y ) 는다음과같이적당한적집합과같음을볼수있다. 각 x X에대해 Y x = Y 라하자. 그리고 F := Y x x X 이라하자.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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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번호 RR [ 연구결과보고서 ] 대학교양기초교육에대한 종합적분석연구 연구책임자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과제번호 RR [ 연구결과보고서 ] 대학교양기초교육에대한 종합적분석연구 연구책임자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thumbs/97/131796811.jpg "과제번호 RR [ 연구결과보고서 ] 대학교양기초교육에대한 종합적분석연구 연구책임자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과제번호 RR2012-46-427 [ 연구결과보고서 ] 대학교양기초교육에대한 종합적분석연구 2012. 7 연구책임자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 2 - - 3 - - 4 - 목 차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1 - - 2 - - 3 - - 4 - 1) http://www.aacu.org/leap/what_is_liberal_education.cfm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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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간물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의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해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수시 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작성된 연구용역 과제물로서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동북아시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2005. 4 책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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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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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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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한국의북한핵개발에대한인식과대응: 3 차 핵실험 이후* 1)박영호 ( 통일연구원) 국문요약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 차 핵실험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핵능 력이 진전되고 북한은 경제건설과 함께 핵 무력건설을 김정은 시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 했다. 북핵문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 4 -
- 4 - Abstract - 5 - - 6 - - 7 - 국문요약 - 8 - - 9 - 제목차례 Abstract ----------------------------------------------- 5 국문요약 ---------------------------------------------- 8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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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38 한국과국제정치 Ⅰ. 서론. 1993~ ~ ,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2017/11/29) , 6 140
제 34 권제 2 호 2018 년 ( 여름 ) 통권 101 호, pp. 37-65. 케네스월츠의핵확산낙관론과북한핵문제 유진석 *..... 국문요약 북한핵문제는지금거대한전환점에서있다. 북한은지금까지 6차례의핵실험과미국본토까지도달가능한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통해한국은물론미국을직접핵무기로타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음을입증하였다. 한반도에서억제의안정성은유지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