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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 정책동향 한중교류 도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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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DB 연구 01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 정책동향 한중교류 도시정보 - 인천발전연구원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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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8 편집자 서문 10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1. 시진핑 시대의 시작 시진핑 시대, 중국 정치 사회적 과제 _김수한 년 중국경제의 주요과제 _한재진 중국 정책 방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중전회 주요 내용 및 전망 _김수한 36 시진핑 개혁의 청사진 방안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_김수한 김현수 49 리커노믹스(Likonomics) 1년, 초기조건, 정책기조 및 주요 내용 _최정석 63 시진핑 체제 1년, 성과와 한계 - 국내정치를 중심으로 _주장환 73 2부 2013년 주요 정책 이슈와 동향 1. 경제 사회 중국 발전전략 전환의 키워드 도시화 _김수한 87

6 민영화가 대세인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과 시사점 _이홍규 년 상반기 중국 지역경제 동향 _김수한 김현수 118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립현황 및 주요 내용 _김수한 134 중국 사회보장체제의 재편: 복지의 사회화와 도시편향성 _유은하 151 중국 농민공 현황 및 시사점 -전국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_김수한 국제관계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중국외교 _이영학 175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지속 _김수한 188 중국의 부상과 해양군사전략 재편 _정재흥 203 3부 한중교류 1. 한중 인문유대 한 중 관계 내실화와 지방교류 강화의 도약대 _김수한 219 한중 인문유대 의 방향과 방안 _장호준 우리 안의 중국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화교 _송승석 247

7 재한 중국인유학생 현황과 한국생활 적응 및 갈등 _민귀식 257 중국계 다문화가족 실태와 시사점 _김수한 274 4부 중국 권역 도시정보 1. 환발해 권역 중국 환발해권역 성장거점 현황 및 위기요인 진단 _송영현 293 중국 도시군( 城 市 群 ) 발전 가능성 탐색 - 징진기 도시군을 사례로 _송영현 동북 권역 중국 동북지역의 대외창구, 다롄( 大 連 )시 발전현황 분석 _김수한 333 중국 권역별 거점도시 도시군 육성전략 -선양경제구( 沈 阳 经 济 区 )를 중심으로 _김수한 351 부록 INChinaBrief 전체 목록 370

8 발간사 한국과 중국은 오랜 냉전으로 서로에게 낯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1992 년 8월 24일 수교 후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급속히 확 대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 오랜 역사유대, 문화적 유사성 등 은 한 중 간의 협력 심화를 위한 핵심적 추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인천은 한국 의 대 중국교류에 있어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갖습니다. 인천은 항로와 해로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에는 육로를 통해서 중국의 여러 지역과 연결됨으 로써, 대 중국교류에 있어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의 높은 접근성을 지니고 있습 니다. 또한 중국 산둥반도에서 인천을 거쳐 일본 요코하마와 동아시아 각계로 뻗 어나간 화교사회 사례와 같이, 인천은 중국의 황해권역과 동아시아를 역사 문화적으로 연계하는 매개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인천에 대 중 국교류의 중심 지위와 더불어 향후 한중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선도해나가야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씽크탱크인 인천발전연구원은 2001년 시도연구원 최초로 중국전문 연구기구인 한중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한국의 대 중국교류를 이 끌어 나가기 위한 체계와 역량을 갖춰왔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 는 한중DB를 통해 중국 전문정보를 축척, 관련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정책동향 한중교류 도시정보 는 한중 DB에서 제작하고 있는 웹진인 한중Zine 에 게재된 2013년 연구 보고서를 선 별, 수정 보완을 거쳐 재편집한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한중DB연구 시리 즈 발간을 통해 시민, 중국연구자, 중국교류 실무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집 약적인 중국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내실 있는 지역에서의 중국연구를 위한 기 초 토대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중DB가 국내 최고 수준 의 중국지식 창고이자 중국정보의 허브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12월 인천발전연구원장 김민배

10 편집자 서문 2013년은 시진핑( 習 近 平 )을 중심으로 한 소위 5세대 중국 신지도부가 국정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침체국면에서 쉽사리 빠 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 장을 일구어내야 한다. 동시에 누적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 각 계로부터의 정치적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등 녹록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 다. 2013년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웹진인 한중Zine 에서는 중국 새 지도 부의 국정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전망하기 위하여 중국 최고지도부 선출과 관 련된 정치과정, 주요 정책, 한중관계, 거점 권역 도시 등의 구체적 주제를 사 전 기획하고 이의 집필을 학계의 여러 중국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였다. 시진 핑 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 정책동향 한중관계 도시정보 는 2013년 한중 Zine 에 실린 연구보고서 24편을 선별, 수정 보완을 거쳐 재편집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그 정치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책의 제1부에서 는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 사회적 과제 및 대응 그리고 2013년 중국경제의 주요과제 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 또한 새 지도부가 펼쳐갈 정치, 경제, 사

11 회 각 방면의 정책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중공지도부가 주요 국가기구의 수 장으로 선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중전회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을 실었다. 시진핑 체제 출범 1년에 즈음하여 발표된 소위 383방안 고찰을 통해 중국 개혁의 청사진을 검토하였다. 2013년 1년 간 중국 정치 사회 방면과 경 제 산업 방면의 정책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러커노믹스 1년 초기조 건, 정책기조 및 주요내용, 시진핑 체제 1년, 성과와 한계- 국내정치를 중심 으로 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제2부에서는 경제사회와 국제관계 두 영역으로 나누어 2013년 주요 정책이 슈와 동향을 다루고 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 발전전략의 새로운 키 워드인 도시화 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민영화가 대세인가? 라 는 연구 질문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방향과 그 시사점 을 탐색하였다. 2013년 상반기 중국 경제 산업 지표를 통하여 성 시 지역 경제동향 을 검 토하였다. 그밖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설립현황 및 그 주요내용 을 살펴 봄으로서 중국 대륙 내에 설치된 최초의 자유무역지대의 성공 가능성을 탐색 한다. 사회분야에서는 중국 사회보장체제의 재편과정 고찰을 통해 중국복지 사회화와 그 도시편향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와 연관지어 2012년 전국 농 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를 중심으로 중국 농민공 현황 및 그 시사점 을 살펴 보았다. 국제관계 부분에서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핫이슈로 떠오른 해양영토 분쟁 과 중국외교, 중국의 해양군사전략 재편 을 다룬 심층 보고서를 싣고 있다. 더불어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세계의 눈이 쏠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를 변 화와 지속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한중인문유대와 우리 안의 중국으로 구성된 제3부를 통해 한중관계 내실화 를 위한 과제를 살펴본다. 우선 한중 지방교류 강화의 도약대 가 될 2013년의 시기적 중요성을 다룬 보고서, 그리고 한중 인문유대의 함의 를 살펴보고 있

12 는 글을 통해 새로운 한중교류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문유대를 중심으로 한 한중관계 내실화 방안을 검토한다. 한 중 교류의 가교이자 다문화의 담지자인 우리 안의 중국 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화교, 재한 중국인 유학생 현황과 한국 생활 적응 및 갈등, 그리고 재한 중국 다문화가족 실태와 시사점 등을 다루 고 있다. 이 같은 연구내용은 주로 외향적 국제교류에 치중되었던 기존의 한중 관계를 넘어서 내향적 국제교류를 통한 내실화라는 새로운 한중교류의 지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중국 권역 도시정보를 담고 있다. 인천시-톈진 시 자매결연 20주년인 2013년을 맞이하여, 양 도시 관계 심화를 위하여 톈진 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징진기( 京 津 冀 ) 권역의 도시 네트워크 발전양상 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롄( 大 連 )과 선양( 沈 阳 ) 등 동북지역의 거점도시 및 도시군 육성전략 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중 국 주요 도시 및 도시권역의 발전현황에 대한 기초 토대자료를 제공한다. 한중DB연구 시리즈의 첫 성과물인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이의 노 력이 있었습니다. 연구로 바쁜 중임에도 보고서 작성의뢰를 흔쾌히 승낙하고 작업에 동참해 준 여러 집필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매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원문을 가독력 높은 책으로 편집해 준 도서출판 다인아트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중국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가꾸어 오기까지는 이 를 이끌어 온 원내 여러 선배 동료 연구자들과 실무진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특히, 한중DB 운영의 실무와 최신중국동향 및 한중Zine 제작을 전담하고 있 는 김지선 연구원의 노고가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13 인천발전연구원의 한중DB와 그 주요 성과물인 한중DB연구 가 중국의 현 황 파악을 위한 전문정보 제공과 한중교류를 위한 학술연구 및 시책 수립의 기 초자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집필 편집진을 대표하여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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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1. 시진핑 시대의 시작 2. 중국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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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시진핑 시대의 시작 시진핑 시대 중국 정치 사회적 과제 및 대응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習 近 平 )을 중심으로 한 소위 5세대 중국 신지도부가 선출됨 전임 후진타오( 胡 錦 濤 ) 지도부는 그동안 불균등 발전전략에 기초한 경제성 장 제일주의의 한계와 폐해에 주목하며,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과학적발전관( 科 學 發 展 觀 )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수립하는 등 국가발전 전 략의 변경을 시도하였음 시진핑 정권 1기에 해당하는 향후 5년은 전임 지도부와의 정책 차별성 보다 는 그 연속성에 주안점을 둔 정책 실행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것임 --시진핑 지도부는 침체 국면으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세계 경제라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야 함 --동시에 그들 앞에는 누적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의 해결, 사회 각계로부터 의 정치민주화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등 녹록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음 --시진핑 신 지도부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기초한 국가경제 발전 을 견인하는 동시에, 여전히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계층간 빈부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17

18 격차, 도시와 농촌의 공동 발전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중첩되어 나 타나고 있는 지역 간 격차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함 시진핑 지도부가 대면하게 될 중국의 주요 사회 정치적 과제가 무엇일지, 그리고 5세대 지도부가 내오게 될 해법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진행하고자 함 1. 중국 발전전략의 전환: 선부론에서 과학적발전관으로 중국 압축성장의 빛과 그림자 중국 공산당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선부론( 先 富 論 )으로 대 표되는 불균등 발전전략을 실행해 옴 --이를 통해 세계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압축적 고도성 장 기록하며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급속도로 변화 발전시킴 그러나 이와 같은 불균등 발전전략은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 전으로 그 유용성이 증명되었지만, 개혁이 진전됨에 따라 그 부작용과 한계 가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함 --불균등 발전 전략이 양산한 계층 간, 도시-농촌 간, 연해-내륙의 지역 간 격차의 심화가 가져온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됨 년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직할시인 상하이시( 上 海 市 )의 1인당 국민소득 은 구이저우성( 貴 州 省 )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12.9배가 많음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사회의 지니계수가 0.43 이상이면 불평등 정도가 위험한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21세기 중국의 지니계수는 공 식적으로는 0.4, 비공식적으로는 0.5에 달함 --사회적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18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19 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속에서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이에 따른 민심이 반이 심화됨 --경제발전 제일주의가 가져온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경제개발의 부작 용이 누적되기 시작함 특히, 개혁 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낙오된 계층이 확대되면서 중국사 회의 긴장, 갈등, 균열이 심화되고 심지어 대규모 집단분쟁으로 분출되면서 사회불안과 정치 불안까지 조성되는 상황이 불거짐 --중국 정부당국은 이른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집단적으 로 참여하는 군체성( 群 體 性 ) 항의, 시위, 분쟁의 증가 현상에 대해 우려하 기 시작하였음 년 연 8,700건 정도에 머물던 15인 이상 집단항의 사건 수는 1999년을 지나면서 그 두 배를 넘어섰고, 21세기로 진입한 이후에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년에는 1993년의 열 배에 해당하는 87,000건의 집단항의 수가 집계됨 <그림 1> 15인 이상 집단항의 사건발생 건수 추이( 년)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000 74,000 54,000 58,000 40,000 32,000 8,700 11,000 15, 건수 출처 : 중국공안국(서진영, 2010:433에서 재인용)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19

20 후진타오의 정책 기조전환과 지속 2002년 중공 16차 전당대회를 통해 장쩌민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 계받은 후진타오 당총서기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견지해 온 불균등 발전 전략에 대한 조심스러운 조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음 --후진타오 시대에 중국은 과학적발전관의 이름하에 경제발전 방식의 전 환, 즉 소위 3대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함 -- 정부투자와 수출 의존에서 민간 투자와 내수 위주로 노동과 자원의 존에서 자본과 기술 의존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이와 함께 후진타오 집권 2기를 알리는 중공 17기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하 여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 三 農 )문제와 교육, 고용, 사회보장, 의료보건 등의 민생과제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그림 2> 후진타오 시기 주요 정책기조 전환 정부투자/수출의존 민자투자/내수위주 전환 노동/자원의존 자본/기술의존 전환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전환 20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21 2. 신지도부의 사회 정치적 과제 정책기조의 지속과 변화 시진핑 신지도부의 집권 1기에 해당하는 향후 5년 간 그들이 가져갈 정책의 기본 기조는 전임 후진타오 정부의 노선과 상당한 연속성을 가질 것임 --중국공산당은 정치국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합의를 중시하는 집단지 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지도부의 교체 전 시기에 매 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정 치 행정권력 재편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를 방지하고 있음 중공 18차 전당대회에서 행한 후진타오의 정치보고에서는 향후에도 경제건 설을 중심으로 하고 과학발전을 주제로 삼아야 함을 역설한 바 있음 후진타오 시기와 마찬가지로 시진핑 신지도부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성장방 식의 전환을 도모하는 동시에 전임자가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체제개혁의 누적된 후과( 後 果 )를 해결해야 함 그러나 2013년의 국내외 경제상황이 10년 전인 2002년 후진타오 체제 출범 시기와는 대조적임 --당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고 상당한 성장 활력을 보유한 시기였음 2001년 12월 WTO가입에 성공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 년의 5년간 10%대의 초고도 성장을 경험 중국의 201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년 만에 최저인 7.8%를 기록함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 7.8%는 2011년(9.3%)에 견줘 1.5%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2001년 7.3%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21

22 가장 낮은 수치임 --금액으로는 국내총생산 51조9,322억 위안(약 9,000조원)을 기록했는데, 2012 년 미국과 유럽의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힘 여전한 민생개선 과제 계층 지역 도농 간 격차 문제는 여전하며 특히, 대도시 주택가격 폭등으 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음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가 2012년 3/4분기 동안 인터넷 상에 올 라온 시민권리 보호( 维 权 ) 내용을 담고 있는 914건의 문건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중국사회심리현황연구 보고 中 国 社 会 心 态 研 究 报 告 ( ) 를 발표하였음 보고서에 따르면, 광둥의 주장 삼각주 및 상하이, 저장성 등 창장 삼각주 등 연해 경제발전지역과 산둥, 허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시민권리가 침해 받은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 공론화 되고 있음 --각종 시민 권리가 침해받은 사건을 고발하고 있는 문건 914건 가운데 사 회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336건으로 36.76%에 달했으며, 법원 및 경찰과 관련된 사법분쟁이 13.35%로 그 뒤를 잇고 있음 --관료부패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의 12.58%, 공공위생이 그 다음으로 10.50%에 달함 --그 밖에 사회안전과 재난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각각 7.55%와 6.46%에 이름 사회민생 영역 안에서 가장 많은 275건이 주택 강제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의 30%를 상회하고 있음 --후베이 우한( 湖 北 武 汉 )시에 발생한 노파의 생매장 사건, 쓰촨 청두( 四 川 成 都 )의 분신사건 등 도시개발의 이름하에 행해진 강제철거 과정에서 시 22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23 <그림 3> 2012년 인터넷 상 주요 시민 권리보호( 維 權 )문건 주제 분류 출처 : 王 俊 秀, 杨 宜 音 (2013)내용 정리 민권리 침해와 격렬한 저항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2012년 10월 중국 인터넷 상에서는 중국 각지에서 불거진 주택 강제철거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분쟁과 시민권리 침해 사례를 표기한 중국 지도가 확산 되었음 최초로 이 지도를 작성한 네티즌은 이 지도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상에 올 린 각종 강제철거 사건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 이라고 밝힘 --그는 소비자들은 단결하여 부동산업자와 지방정부가 합작한 강제철거를 통해 지어진 피의 주택( 血 房 ) 구매에 나서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진핑 지도부에게는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 여건에서 중국 성장모델의 전환과 더불어 전임 지도부가 해결하지 못한 사 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음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23

24 3. 사회안정 유지를 위한 주요 방안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사회 각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권리보호 운동 등 심각 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해 있음 --중국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통한 권리보호 또는 언 론 및 자발적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고발과 권력에 대한 감시 감독이 제약을 받고 있음 신지도부가 안정유지를 위해 채택하게 될 대응방안은 그 목표와 수단에 있 어 전임자가 설정한 것과 상당부분 유사할 듯 함 사회통제에서 사회관리로 중국 당국은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체제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안정유지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왔음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통해 민주개혁에 대한 인민의 요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음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통제형 정부를 개혁하여 서비스형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왔음 --사회통제를 위한 안정유지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 2009년에는 이미 국방 비를 초과함 --다른 한편, 안정유지란 미명 아래 법률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해온 각 급 정법위원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어난 바 있음 중국 정부는 기존의 통제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민 의 저항만 불러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정유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 련하고자 시도해 온 것임 24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25 --즉 사회치안을 사회관리 개념으로 전환하고, 사회관리를 좀 더 규범화, 제도화함으로써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 불안정 요인을 완화해 나 간다는 방침임 법치의 강화 시진핑 시대의 중국 공산당은 법치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개혁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임 중공 18차 전당대회 정치보고에서는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과제로서 인민민주의 확대와 더불어 법에 의한 통치라 는 기본적인 방침과 전략 실현을 명시한 바 있음 1 --중국공산당은 1997년 중공 15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의법치국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음 --이를 통해 그들은 정책 결정과 집행이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면서 보 다 안정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음 --또한 이를 통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치 법적 체제를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함 시진핑은 2012년 12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헌법공포 30주년 기 념식 연설에서 공산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당 간부의 임의적인 판단이 헌법과 법률보다 중시되는 일을 경 계하면서 법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시 총서기는 2013년 1월 7일 중국 전역의 공안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 주 요 간부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전국정법공작회의를 통해 법치에 대해 다시 1 중국 의법치국에 대한 내용은 조영남(2013:100) 참고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25

26 강조한 바 있음 --회의를 통해 시진핑은 모든 사법사건 처리에서 인민들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평안( 平 安 )중국, 법치( 法 治 )중국 을 건설하라 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법치가 갖는 한계점은 분명함 --공산당 일당지배의 현행 중국 정치제체에서 사법독립과 국민권리의 보장 은 제대로 달성되기 어려움 --공산당의 최고 권위와 지도적 지위의 인정으로 법 지상주의가 미확립된 상황에서 법을 통한 국가권력과 통치엘리트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임 --조영남(2010:114)의 지적과 같이, 민주화 이전의 법치화는 어느 정도 가능 할 수 있지만 민주화를 대신할 법치화는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움 한편, 당국의 검열에 반발해 2013년 1월 6일 시작된 개혁성향 주간지 <남방 주말( 南 方 週 末 )>의 파업사태는 시진핑 신지도부의 법치와 향후 사회관리 방 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 --<남방주말>은 2013년 신년 특집호에 중국의 꿈은 입헌통치의 꿈 이란 제 목의 사설을 실을 예정이었지만, 당국이 우리는 어느 때보다 중국의 꿈 에 가까이 있다 는 제목으로 바꾸고 내용도 친정부적으로 무단 수정됨 --기자들은 경영진이 인터넷에 이번 신년사설 수정은 내부 착오로 벌어진 일 이라며 광둥성 선전부의 개입을 부인하는 취지의 사과 글을 올리자 당 국에 편집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 1월 6일 파업을 선언함 중국 공산당의 언론통제와 검열에 대한 <남방주말> 기자들의 저항은 중국 사회 곳곳에서 언론 자유를 요구하고 <남방주말>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일 구어 냈음 26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27 <남방주말>기자들이 파업 4일 후 광둥성 당 위원회와의 협상을 통해 파업을 풀면서 이 사태는 표면적으로 일단락됨 --시진핑 총서기가 이번 검열 항의 사태와 관련해 중공 중앙선전부의 대응 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남방주말> 지지를 공개적으 로 표명한 유명인들이 당국의 경고를 받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음 참고문헌 서진영(2010), 21세기 중국정치: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폴리테 이아. 장윤미(2012), 중국의 안정유지모델과 중국특색 사회관리 혁신의 길, InchinaBrief 조영남(2013), 시진핑 시대의 과제와 정치개혁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1(1). (2010), 중국의 법치논쟁과 정치개혁, 한국과국제정치.26(4). 王 俊 秀, 杨 宜 音 (2013), 中 国 社 会 心 态 研 究 报 告 , 社 會 科 學 文 獻 出 版 社.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27

28 1. 시진핑 시대의 시작 2013년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년 중국경제 상황 중국경제 회복 기대감 고조 2012년 3/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 2010년 4/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 락하였으나, 최근 내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대 감이 고조 --중국경제는 2011년 4/4분기에서 2012년 3/4분기로 오면서 분기마다 경제 성장률 낙폭이 각각 0.8%p, 0.5%p, 0.2%p로 감소, 경기 저점에 도달 더욱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 경기가 소폭 회복되면서 경기 침체 국면 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년 3/4분기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각각 13.9%, 14.1%로 2/4분기보다 각 각 0.2%p, 0.1%p 상승하는 등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수출은 2012년 2/4분기 10.5%보다 3.1%p 하락한 7.4%를 기록했지만, 9월 수출증가율이 9.9%로 8월 2.7%에 비해 대폭 상승, 외수 회복 가능성 증대 --한편, 세계은행은 2012년 12월과 2013년 중국경제 전망치를 각각 7.9%, 8.4%로 수정 발표하며, 당초 10월 발표치 7.7%, 8.1%보다 각각 2%p, 3%p 상향조정하며, 2013년 중국경제 회복을 전망 28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29 <그림 1>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 CEIC <표 1>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GDP 산업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해관총서 년 중국경제 회복 가능성 검토 소비 회복 가능성 확대 일자리 확대에 따라 고용 상황 개선, 임금 상승 및 물가 안정 지속 --구인배율은 2012년 3/4분기 1.06배를 나타내며, 지난 2010년 3/4분기 1.0 배 이하로 하회한 이후 8분기 연속 1.0배 이상 상회 지속. 3/4분기 신규취 업자 증가율은 3%로 2/4분기 6%보다 하락했으나, 한 자릿수 증가세 지속 --1인당 평균 임금도 2012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하며, 지난 2009년 4/4분기이후 10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12년 11월 2.0%로 동년 1월 4.5%에 비해 2.5%p 하 락하며, 물가 안정화 지속. 특히 2012년 1월 10.5%였던 식품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2년 11월 현재 3.0%로 대폭 하락 이에 따라 소비자 심리가 최근 개선되면서 소매판매도 3개월 연속 증가세 --소비자심리지수는 2012년 11월 105.1p로 동년 9월 100.8p 이후 3개월 연속 100선을 상회하며, 소비 심리 개선 지속 --이에 따라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2년 11월 14.9%로 동년 8월 13.2%로 반 등한 후 3개월 연속 상승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29

30 <그림 2> 중국 고용시장 현황 <그림 3> 중국 소비시장 경기 지표 자료 : 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주 : 구인배율은 구인수/구직자수로 수치가 높 을수록 고용 호전 의미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투자 둔화세 약화 투자도 건설 및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세가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조업 PMI지수도 반등하며, 투자심리 회복 기대감 고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올해 들어 소폭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20%대 의 견실한 증가세 지속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2년 11월 현재 22.2%로 동년 9월 21.7%로 증가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아울러, 설비투자 증가율도 2012년 11월 현재 20% 증가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 회복에 따라 조만간 회복세가 예상됨 --더욱이 중국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2012년 12월 관방 제조업 구매관리 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s Index) 1 는 50.6p로 2012년10월 50.2p 이 후 3개월 연속 50p를 상회 --주로 민간기업의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HSBC PMI도 2012년 12월 51.5p 로 2012년11월 50.5p 이후 2개월 연속 50선 상회 1 제조업 PMI는 관방과 HSBC 등 2개의 발표치로 구분. 관방 PMI는 중국 국가통계국과 물류 구매연합회에서 800개 국유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지표이나 HSBC PMI는 350개의 민간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지표 간 해석의 차가 존재 30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31 <그림 4> 중국 투자 경기 지표 <그림 5> 중국 제조업 PMI 추이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고정자산투자는 도시 기준 누적 증가율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블룸버그 수출 경기 회복 가능성 증대 2012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 급감으로 중국의 수출 경기도 냉각되었지만, 최 근 회복 여력이 살아나면서 2013년 수출경기의 점진적 회복 기대감 고조 --수출증가율은 2012년 11월 약 2.8%로 동년 10월 11.5%보다 둔화되며, 여 전히 글로벌 경기로 인한 불확실성 존재 --수입증가율도 2012년 11월 -0.1%로 동년 8월 -2.6%보다 소폭 개선되었으 나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11월 무역수지는 약 200억 달러 흑자를 시현하며, 2012년 상반기 평 균 흑자 수준을 웃도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중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미국, 유로존 경제가 소폭 개선이 예상되면 서, 내년 수출경기도 소폭 회복 전망 --IMF( )에 따르면, 2012년 미국,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2.2%로 2012년대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2013년에도 올해와 비 슷한 수준 지속 전망 --EU지역도 여전히 잠재 위협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소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31

32 <그림 6>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추이 <표 2>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구분 (E) 2013(E) 미국 유로존 일본 자료 : 중국해관총서 자료 : IMF 금융 완화 효과 기대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와 공개시장조작 등 금융 통화 완화 정책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유동성(M2)이 점차적으로 증가 --중국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2012년 2월, 5월 각각 0.5%씩 인하하며, 2011년 3, 4월 수준인 20%로 하락 --예 대 금리도 지난 6, 7월 2개월 연속 각각 0.5%p, 0.56%p 인하하며, 지 난 2008년 말 이후 약 46개월 만에 완화 조치 단행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M2증가율은 9월 14.8%로 지난 5월 이후 증가세 지속 아울러, 중국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례적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유동성 확대 유도 지속 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인민은행은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푸는 역환매조건부채권(Reverse Repurchase, 7일치) 방식의 공개시장조작 을 통해 약 2조 위안을 시중은행에 공급 --아울러, 14일치 역환매조건부채권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1조 2,000 억 위안을 발행하며, 유동성 확보 조치 단행 32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33 <그림 7> 중국의 금리와 유동성 추이 <그림 8> 중앙은행의 역RP 매입 추이 자료 : 중국인민은행 주 : 유동성 증가율은 M2(총통화)증가율을 의미 자료 : 중국인민은행 주 : 역환매조건부채권이란 중국인민은행이 유 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매입, 시중에 자 금을 푸는 공개시장조작 시진핑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 기대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계획이 작년부터 가속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 될 전망 년 6월 국무원에서 가전, 소형차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365 억 위안의 보조금 지원 시행 --더욱이 2012년 6, 8, 9월에는 철도 기초건설에 5,160억 위안이 투자되었 고, 고속 및 일반도로에서도 2013년까지 6,000킬로미터 확장 공사가 계획 되어 있는 상태 --게다가 국무원에서 2012년 7월 12차 5개년 계획 국가 전략 신흥 산업 발 전 규획 을 발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 단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목표 및 실천 방안도 제시됨 아울러 중국은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시진핑 정부도 기존정 부처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 해 내수경기 활성화 기대 고조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33

34 --3세대인 장쩌민은 1993년 정권이양 직후 경제성장률은 14%라는 높은 수 준이었고,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9.9% 달성 --4세대인 후진타오 정부도 정권이양 첫해인 2003년 10%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10년간 연평균 10.5%의 고성장 유지 --시진핑 정부는 앞서 2012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향후 경 제개혁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경기둔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할 가능 성이 크며, 이후 점진적으로 정치 부패문제 해결, 성공적 성장패턴 전환, 소 득격차 해소 등 경제 및 정치사회 등 구조적 문제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3. 대응 과제 중국경제 회복 전망 중국경제는 내 외수 경기 회복 가능성 증대와 함께 시진핑 정부의 등장으 로 예상되는 경기활성화 효과 기대감으로 2012년 4/4분기부터 중국 경제는 점차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 --IMF( )에 따르면, 2012년 중국 경제는 올해 7월 수정치보다 하향 조 정된 7.8%로 전망하고 있어, 4분기 7.7%이상 증가 예상 --아울러 World Bank( )는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4%로 전망하 고 있어서 차기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 우리의 대응 2012년 4/4분기부터 중국경제의 점진적 회복세가 기대되면서 우리경제도 34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35 이에 맞는 장 단기적 對 中 수출 및 투자 전략 모색 필요 對 中 수출에서는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맞춰 수출촉진을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등 다 양한 정책 노력필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對 中 소비재 수출품목 확대 등 무역 품목 다변화 전 략 필요 또한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중 서부 및 동북지역 개발 등 지역 재분배 전략 활용 필요 다만,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을 일부 대체할 수 있 는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해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신흥 시장 개척 필요 참고문헌 한재진외(2012),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 중성장 시대의 중국에 대비해야한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2012), 對 中 투자 20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 World Bank(2012), 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35

36 2. 중국 정책 방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2기 1중전회 주요 내용 및 전망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2013년 3월 5일 시작된 중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全 國 人 民 代 表 大 會 : 전인대)의 1차 전체회의(12기 1중전회)가 17일 폐막하였음 이번 회의를 통해 작년 18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공 최고위직에 올 라선 시진핑( 習 近 平 ), 장더장( 张 德 江 ), 리커창( 李 克 强 ) 등 소위 5세대 신지도 부가 각각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총리 등 주요 국가기구의 수 장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음 전인대에서는 국가기구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과 더불어 지난 5년 간 수행 된 주요 정부업무의 성과와 한계를 정부공작보고( 政 府 工 作 報 告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음 전인대 12기 1중전회 내용 정리를 통해 시진핑-리커창 새 지도부가 이끌어 갈 중국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을 가늠하고 향후를 전망하고자 함 36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37 1. 최고 권력기구 전인대의 위상과 한계 전인대의 위상과 역할 중국에는 1954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의행합일( 議 行 合 一 )의 인민민 주전정 제도가 형성되고 인민이 주인 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는 조직으로 전인대와 각급 지방 인대가 조직됨 그러나 전인대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면서 그 기능이 중지 되고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등 역사적 부침을 거침 개혁개방 특히, 1982년 헌법 개정을 거쳐 전인대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회복 되어서 현재와 같은 최고 권력기구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년 개정된 헌법 제2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 민에게 속하고,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라고 규정, 헌법 제54조를 통해 최고국가권력기 관으로 정해져 있음 전인대는 다른 국가의 의회와는 달리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의행합일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전인대의 주요 권한은 입법권, 결정권, 임면( 任 免 )권, 감독권 의 4 가지를 포함함 1 전인대의 입법권은 헌법의 수정과 개정, 국가 기본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임 결정권이란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으로 경제계획 5개년 계 획과 동 계획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비준, 국가예산안의 1 전인대 권한에 대해서는 김재철(2005: ) 참고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37

38 심의 및 비준 등임 임면권은 국가의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권으로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 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방과 사법부 및 검찰 등의 주요 직 위를 선출하거나 면직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킴 감독권이란 입법에 대한 감독권, 헌법과 법률의 시행에 대한 감독권, 정부행위에 대한 감독권, 사법에 대한 감독권 등임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군대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인대는 각 회 기 임기를 5년으로 하며, 매년 1차례의 전체 대회를 염 --회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소집하며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전인대 대표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대회를 소집할 수 있음 이번 3월 5일 개최되어 17일 폐막한 전인대는 12차 회기의 제1차 전체회의 로서 12기 1중전회임 당국가체제와 전인대의 한계 공산당을 유일한 집정당으로 하는 사회주의 중국의 기본 정치원칙 속에서 인민의 대표기구인 전인대는 최고 권력기구라는 원래 위상에 걸맞게 그 권 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음 중국은 시장화 개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 고 있는데,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 이며 혹은 유일한 기준은 공산당의 영도권을 바탕으로 한 당국가의 정치제 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임 2 2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주요 특징 및 중국 당-국가제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진영(2000: ) 참고 38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39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는 원칙이 이념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음 --중국 공산당의 지배권은 선거나 다수결 원칙으로 정당화 합법화되는 것 이 아니라, 당국가 체제의 이념과 제도 안에 내장되어 있음 --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당국가체제에서 당조직은 종적으로 중앙 에서 지방 하위 단위에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을 통해 당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각급 군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 기관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음 공산당의 지배권을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담보하는 조치는 당을 대표 하는 주요 간부가 직접 국가기관이나 기업, 사회단체의 책임자 자리를 겸직 하는 것임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당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중앙군사 위원회 주석을 겸직하고, 장더장, 리커창 당정치국 상무위원이 각각 전인 대 상무위원장과 국무총리를 겸직하게 되었음 전인대 개최 이전 치러지는 중공 전당대회를 통해 주요 인선이 사전 결정되 는 한편, 주요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 역시 당을 통하여 사전에 정해지곤 함 --이런 점 때문에 전인대는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후 형식적으로 추인해주는 고무도장 또는 고령 당정간부의 퇴직 전 상징 적 직위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 양로원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함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집단지도체제에 입각한 중공 최고지도부들 사이의 직무 분장이라는 중국 엘리트 지형의 변화 그리고 시장화 개혁의 심화에 따 라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전인대의 입법 기능과 정부 감독 기능이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음 년대 공산당, 정부, 인대 등 권력 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각 기관 의 주요 책임자에게 그 권한을 인정해 주는 체제가 형성되어, 그 결과 당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39

40 총서기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나 국무원 총리의 권한과 영역을 쉽게 침 범할 수 없게 되었음 3 --활발한 국제 교류 및 경제활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행위의 준칙인 법제의 중요성이 높아짐으로써 인대의 전문성과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지방의 경우 지방 당서기 등 최고위직 당간부가 지역 인대의 상무위원장 을 겸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국 정치과정 속에서 인대의 위상과 역 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민주화가 아닌 정치 제도화의 강화라는 최근 중국 의 정치발전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민의의 대의기구라는 인대 본연 의 위상이 강화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2. 12기 1중전회 주요 인선 내용 정리 중공 정치국 위원들의 국가기구 수장 겸직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공산당은 겸직을 통해 당국가 체제를 유지함 이번 전인대 12기 1중전회에서는 작년 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8차 전당대 회의 주요 인선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중공 지도부들이 주요 국가 기구 의 수장에 공식적으로 임명됨 --국가주석과 부주석에 시진핑 당 총서기와 리위안차오( 李 源 潮 ) 정치국원 이 당선되었음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더장 당 정치국상무위원이 당선되었음 3 중국 엘리트 정치의 안정화에 따른 권력기구 간 역할 분화와 직무 분장에 관한 내용은 조영 남(2012: 226)참고 40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41 --국무원 총리로 리커창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당선되었으며, 부총리로 장 까오리( 张 高 丽 ) 정치국 상무위원, 류옌둥( 刘 延 东 ) 정치국원, 왕양( 汪 洋 ) 정치국원, 마카이( 马 凯 ) 정치국원이 임명됨 장까오리가 상무부총리를 담당하여 재정과 세무, 금융을 담당하고 류 옌둥은 과학기술과 교육,문화 분야를, 왕양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토자원, 주택건설 분야를 그리고 마카이는 농업, 소수민족 분야를 분 장하여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음 --전인대 개최 전 진행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해 정협 주석으로 위 쩡셩( 俞 正 声 ) 정치국 상무위원이 당선된 바 있음 --그 외에 중국인민법원장에 저우창( 周 强 ) 정치국원이 뽑힘 시진핑 권력운영 공간의 확장 과거 후진타오( 胡 錦 濤 ) 전임 중공 당총서기의 경우 10기 전인대를 통해 장 쩌민( 江 澤 民 )으로부터 국가주석직을 이양 받았지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은 2년이 지난 후에야 넘겨받을 수 있었음 반면 이번 권력이양의 경우 후진타오가 과거 장쩌민와 같은 반퇴( 半 退 )가 아닌 모든 직책에서 은퇴함으로써 시진핑 총서기는 당 정 군의 전권을 이양받았음 이를 통해 시진핑은 원로정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첫 발을 내딛는 개혁개방이후 최초의 당총서기이자 국가주석으로 기록되었음 이번 인선 과정에서 가장 특이점으로 꼽히는 것은 리위안차오 전 중공조직 부장의 국가부주석 당선임 --통상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이 담당했던 국가 부주석직을 이례적으로 정 치국원이 맡게 된 것임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41

42 --후진타오 전 주석의 지지 세력인 공청단 파벌로 분류되는 리위안차오는 18차 전당대회를 통해 권력의 최심급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설 것 으로 점쳐졌으나 이에 실패하였음 --9인에서 7인으로 줄어든 정치국 상무위원 인원조정 그리고 경쟁 파벌의 견제 속에서 승진의 사다리에서 밀려난 것임 --리위안차오는 이번 국가부주석직 등극을 통해 2012년 말에 생긴 정치적 상처를 어느 정도 메꿨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뒤 개최되는 중공 19기 전당대회를 통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 할 수 있게 되었음 장쩌민의 지지를 받았던 류윈산( 劉 雲 山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이 유력했던 국가부주석직을 리위안차오가 차지하게 된 데는 장쩌민의 상하이 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후진타오의 공청단 세력에 일정정도 힘을 실어줌으로써 파벌 간 세력균형을 도모한 시진핑 총서기의 조정노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이 같은 인선 결과를 통해 시진핑은 보다 자유로운 권력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18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했던 공청단 파벌의 정치국 원들의 경우 리위안차오를 중심으로 한 구심점을 확보함으로써 19대에서 펼쳐질 권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음 --오는 19대 중공전당대회에서 67세를 넘어서게 되는 정치국 상임위원들은 연령제한의 규범에 가로막혀 은퇴를 해야 함 --그 빈자리를 둘러싼 정치엘리트 사이의 경쟁이 시진핑 집권1기 말 주요 정세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42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43 <표 1>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및 국원 국가기구 주요직 겸직현황 출처 : xinhuanet 자료 정리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43

44 중앙정부 부처 신설과 인선 중국은 2008년 후진타오 집권 2기 이후 정부의 효율성 제고, 행정비용 절감, 감독 강화,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완성 등을 목표로 정부부처를 통폐합하는 대부제 개혁을 추진해 왔음 이번 전인대를 통해 중국은 국무원 조직을 27개에서 25개로 줄이는 개편안 을 확정하여 이와 같은 대부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우선 한자녀 정책을 담당했던 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위생부를 흡수하여 국 가위생 계획생육위원회로 재편됨 --인구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음 --초대 국가위생 계획 생육위원회 주임을 리빈( 李 斌 ) 기존 계획생육위 주 임이 맡게 되었음 또한 철도부를 분해하여 철도정책은 교통운수부에 이관하고, 철도행정은 국가철도국에서 담당하며 새로 신설하는 중국철도총공사에 철도 건설 업무 를 맡게 됨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신설됨 수산업의 양적 성장 및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해양 관련 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 업무와 관련해 각종 부서로 나줘져 있던 조직을 한데 합한 국가해양국을 설립키로 함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해양국은 국토자원부에서는 수산업관련 업무를, 공 안으로부터는 해경 지휘권을 넘겨받게 됨 --이를 통해 밀수 및 해상영토 분쟁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이고 전문 44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45 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전인대는 양제츠 외교부장을 외교담당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한편, 외교부 신임부장으로 왕이( 王 毅 )를 임명, 새로운 외교 진영을 갖추었음 --특히, 왕이 신임외교부장이 일본대사를 역임하고 중공 중앙 타이완판공실 주임을 맡아 온 아시아통이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일본과의 해양영토 분쟁에 대처하는 한편, 미국통인 양졔츠를 국무위원에 임명함으로써 미국 의 대 아시아 정책 강화에 따른 인적대응방안을 마련 한편 지난 10년 간 후진타오 정권에서 인민은행장을 맡아왔던 저우샤오촨 ( 周 小 川 )의 유임이 결정되면서 리커창 정부는 변화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두 면서 주요 거시조절 정책과 금융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짐 <표 2> 중앙정부 총리, 국무위원 및 각부 부장 명단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총리 리커창 李 克 强 공안부장 궈셩쿤 郭 声 琨 장가오리 张 高 丽 국가안전부장 겅후이창 耿 惠 昌 부총리 류옌둥 刘 延 东 감찰부장 황슈셴 黄 树 贤 왕양 汪 洋 민정부장 리리궈 李 立 国 마카이 马 凯 사법부장 우아이잉 吴 爱 英 양징 杨 晶 재정부장 러우지웨이 楼 继 伟 창완췐 常 万 全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장 인웨이민 尹 蔚 民 국무위원 양졔츠 杨 洁 篪 국토자원부장 장따밍 姜 大 明 궈셩쿤 郭 声 琨 환경보호부장 저우셩셴 周 生 贤 왕용 王 勇 주택과 도농건설부장 장웨이신 姜 伟 新 비서장 양징 楊 晶 교통운수부장 양췐탕 杨 传 堂 외교부장 왕이 王 毅 수리부장 천레이웨이 陈 雷 为 국방부장 창완췐 常 万 全 농업부장 한창푸 韩 长 赋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쉬샤오스 徐 绍 史 상무부장 가오후청 高 虎 城 교육부장 웬꾸이런 袁 贵 仁 문화부장 차이우 蔡 武 과학기술부장 완강 万 钢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 주임 리빈 李 斌 공업정보화부장 먀오웨이 苗 圩 인민은행장 저우샤오촨 周 小 川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왕정웨이 王 正 伟 심계서장 류자이 刘 家 义 출처 : xinhuanet 자료 정리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45

46 3 신지도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 전망 정부공작보고 주요 내용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번 전인대 개막에서 행한 정부공작보고를 마지막 으로 지난 10년 간 역임해온 중국 정부 수장의 자리를 내놓음 그가 행한 마지막 정부공작보고는 지난 5년 간 정부업무 기조와 내용에 대 한 총체적인 정리와 평가, 그리고 2013년 경제목표 제시와 업무에 대한 제 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번 정부공작보고에서는 2013년 거시정책으로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 정적 화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 는 한편, 정책 대담성,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013년 주요 경제목표로 GDP성장 75%, 도시등록실업률 46%이하, 소 비자물가지수 35%, 수입과 경제성장의 동시 성취 등을 제시함 --올해 정부업무에 대한 건의로 다음이 있음 경제발전방식을 빠르게 전환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촉진함 농업 농촌발전의 기초를 강화하고 도농발전의 일체화를 추동함 민생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하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전면 적으로 제고함 보다 큰 정치적 용기와 지혜로 개혁개방 심화를 추진함 시진핑 폐막식 연설 및 리커창 기자회견 주요 내용 시진핑은 전인대 폐막식 연설을 통해 국가주석으로서의 포부와 각오를 밝혔음 -- 특히, 본인 스스로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통해 전임 지도부가 줄곧 취해온 친민( 親 民 )의 태도를 이어받아 중국공산당과 관료들의 부정부 패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냄 46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47 --그는 또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부강한 민주문명을 갖춘 조화된 사회 주의 현대화국가의 건설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中 國 夢 ) 을 실현하겠다 고 강조하는 한편, 사회공평과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면 병자에게 치료를, 노인에게 보살핌을, 학생에게 배움을 제공 해야 한다 고 밝힘 --이는 전임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국가성장과 더불어 민생개선을 통한 국 가목표 달성을 주요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것임 리커창은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 민생개선, 공평사회 실현을 주 요 집정목표로 제시함 리커창 총리는 2020년의 소강사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7%의 성장을 해야 하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방식을 전환시켜 새로운 경제동력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함 그는 민생개선을 설명하며 인민들의 수입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진국 수준에 도달토록 하겠다 며 이와 함께 교육, 의료, 양로보험, 주택 등의 방 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 고 공언함 이어 그는 공평사회 실현에 대해 도시시민과 농민, 가난한 집안과 부유한 집안에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 고 강조하며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공평한 경쟁을 강조하였음 --리커창 신임 중국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투자 및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늘리는 이른바 경제 균형잡기를 위해 인구의 도시이동에 계속 의존할 것이라 말함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시장 중심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발언한 리커창 총리는 금리와 환율결 정에서 시장역할을 확대하고 채권 및 주식시장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47

48 개선할 것이라 밝힘 시진핑-리커창 지도부 출범 첫 해인 2013년의 경우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 의 연속성 속에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됨 --우선, 소비 우위의 내수경제로의 경제발전전략 전환을 지속적으로 도모 하는 한편, 이의 구체적 실현 방법으로서 인구의 도시이동을 통한 도시화 에 정책 중점이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미국 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일련의 정책이 거대 국유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소위 국진민퇴( 國 進 民 退 ) 경향을 의식하여 주요 거시 미시경제 정책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짐 --향후 구체적인 도시화 정책과 국유경제 및 민간경제에 대한 정책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되어짐 시진핑은 작년 중공 18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당내 파벌 간 격화된 경쟁 속에서 생긴 지도부 간 불협화음을 리위엔차오 국가부주석직 임명을 통해 일정정도 무마하는 한편, 자신의 최고 권력의 핵심이자 조정자라는 위 상을 강화하였음 기존 경제부처 인사의 유임 등을 통해 경제운영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한편, 미일 전문가 중심의 외교라인 구축을 통해 향후 급변하는 동북아 및 국제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인적구성을 마련하였음 참고문헌 김재철(2005), 중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 유세희 편, 현대중국정치론, 박영사. 서진영(2008), 21세기 중국정치, 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폴리테 이아. 조영남(2012), 용과 춤을 추자:한국의 눈으로 중국 읽기, 민음사. 新 華 網 중국 18차 전인대 특별판 48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49 2. 중국 정책 방향 시진핑 개혁의 청사진 방안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수한 김현수 인천발전연구원 중국 중앙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 國 務 院 發 展 硏 究 中 心 )은 2013년 10월 27일 383 방안 을 발표하여 시진핑( 習 近 平 ) 체제의 개혁 청사 진을 제시함 383 방안 에는 개혁의 주체, 주요 대상 및 방법 등을 망라한 총체적 개혁안 을 담고 있음 --이번 개혁방안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리 웨이( 李 僞 ) 주임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우허( 劉 鶴 )는 각각 과거 주룽지 ( 朱 鎔 基 ) 전총리의 비서, 시진핑 주석의 경제고문으로 알려졌음 383 방안 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알아봄 방안 개요 383 방안이란 3위 일체형 개혁 방향, 8개 중점 개혁 영역, 3개 연관성 개혁 조합 의 각각 앞 숫자를 따 명명되어진 것으로, 향후 시진핑 정부의 주 요 개혁 방향 및 대상을 내용에 담고 있음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49

50 383 개혁 방안은 주로 행정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단기 중기 장기의 3가지 단계로 나뉘어 2020년까지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1정부 행정관리 체계의 개혁 2기초 산업영역 개혁 3토지 제도 개혁 4금융 시스템 개혁 5재정 체계 개혁 6국유자산 관리체계 개 혁 7혁신형&지속가능형 발전개혁 8대외경제체제 개혁의 8개 분야로 구분 --개혁 방안의 시기적 구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단기 개혁시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을 중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장기 개혁시기로 규정 <그림 1> 383 방안 구상도 출처 : 383방안에 기초하여 작성 50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51 방안 의 개혁방향 三 位 一 體 삼위일체형이란 주요 개혁방향 및 대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시장체제의 완성 정부기능의 변화 기업의 체질 개선을 말함 --시장체제의 완성은 기초산업 영역과 토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요소시장 의 개혁을 핵심으로 시장의 범위 확대, 시장 원리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 치 등을 목표로 함 --정부의 기능 변화는 심사 절차 축소, 합리적인 직무 권한의 재조정, 투명 성 제고, 재정시스템의 개선 촉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로 하여금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사회의 정의 실현을 목 표로 함 --기업의 체질 개선은 진입 장벽 완화, 경쟁 촉진, 생산 요소 및 혁신적 자 원의 외부환경 사용에 있어서 모든 기업의 평등성 보장 등을 통해 기업으 로 하여금 원가 절감과 더불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혁신을 유발하도 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2> 삼위일체형 개혁 방향 출처 : 그림 수정하여 작성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51

52 3. 8대 중점 개혁 영역 개혁방안에서 제기한 중점 개혁영역 및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정부 행정관리체제 개혁 정부 행정관리체제의 개혁은 의법행정, 공개의 투명성, 행정 절차의 감소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방안에 따르면, 발전 방식의 전환 및 사회 변형의 촉진에 따라 정부의 기능 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개혁의 심화 효과를 지속하기 위 <표 1> 정부행정관리체제 개혁안 목표 정부기능 조정 정비 행정심사 감소 정책결정 효율성 과학성 제고 정부운영 투명성 제고 의법행정 현실화 공직자임금체계 정비 세부 내용 대출규모, 토지지표, 생산능력 수량을 감소시키는 등 행정상 직접적 개입 수단 화페, 세무 재정 운용 등 거시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 안보,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기술 강화 등 일련의 관리감독 체제 반독점 및 공정 경쟁에 대한 정부의 집행 능력 강화, 부정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 조치에 관한 관련부서의 법률적 책임 요구 사회적 참여 독려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공공서비스 다원화 공급 촉진 행정허가, 행정심사 비준 감소 조치 기한 내 완성 심사 비준 항목 중 중대 문제에 대한 책임추궁 제도화 마련 정부 정책 결정 체제 개선 공공이익의 중대한 정책 결정에 대해 정책 결정 전 반드시 관련된 조직기 구나 싱크탱크의 확인을 거침 각급 정부의 삼공비, 전이지출 등 영역 공개범위 확대 인민은행, 통계부서, 회계감사부서를 전인대에 보고하는 제도 마련 즉, 관련 지방정부 및 기관은 정기적으로 전인대에 공작보고 하는 체제를 완비하고,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등 공개화 조치로 정부 운용체제 투명성 제고 민선관( 民 告 官 ) 채택, 적절한 선전활동 경제성장, 물가변동, 그리고 사회 평균 수입 수준에 따라 정부부서 및 관련 기구 직원에 합리적인 정부부서와 관련기구 직원 임금 책정 공무원 청렴연금제도 마련 52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53 해서는 정부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행정심의 절차 감소, 정부 정책결정의 과 학성 제고, 정부운영의 투명성 제고, 의법행정에 의한 실질적 발전이 필요 하다고 강조. 기초산업영역 개혁 기초산업영역의 개혁은 독점 타파, 경쟁 촉진, 감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주요기업에 의한 독점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 하고 있음. 기초산업 분야로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적 시장을 형성 <표 2> 기초산업영역 개혁안 목표 철도산업 부문 개혁 석유 천연가스 산업 부문 개혁 추진 전력체제 개혁 강화 세부 내용 투자 개방 및 정세에 맞는 철도 산업 운영방식 탐색 철로감독관리부문 및 통로권 개방 실시 등 관련 규칙 제정 통신 네트워크와 물류운송의 분리( 网 运 分 离 ), 지역경쟁 등의 선진 국제 사 례를 참고로 하여 중국적 철로 운영 모델 모색 국내외 시장 연동, 고정가격 영향력 구비, 중국 원유를 표준으로 하는 상품 의 석유 현물과 선물거래시장 구축 원유 및 정제유,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제한 완화 정부의 정제유 가격 직접 규정을 철폐하고, 석유가격이 큰 폭의 변화가 있 을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전환 전통 석유 천연가스 탐사개발 시장 진입 개방, 채굴권 매도 및 양도제도 수립 셰일유(shale oil)와 같은 비전통 석유 및 가스자원 또한 채굴권 관리 제도 에 포함하여 탐사개발 활성화 석유 천연가스 수송관 기업 관련 제도 정비 및 정부 감독관리 제도 확립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 한해 전력 직접 구매 허용 경쟁적 발전시장 구축을 위한 전력 가격입찰제( 竞 价 上 网 ) 실시 쌍방계약시스템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의 경쟁 심화 주민 및 중소 도소매업자의 경우 여전히 정부 가이던스 가격 적용 3대 네트워크 간 업무 개방에 따른 실질적 통합 시스템 구축 전신, 인터넷, 대중매체(텔레비전, 라디오)의 3대 네트워크 부문 간 업무 상 호 개방 및 상호 진입 3대 네트워크 부문의 분산된 관리감독 기능 정리 및 통일된 관리체제 확립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53

54 --동시에 자연적 독점환경이 형성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독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토지제도 개혁 <표 3> 토지제도 개혁 주요 내용 목표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토지시장 조성 공정한 토지 부가가치 수입분배제도 구축 토지 재산세 제도 확립 국유토지자산 경영제도 및 토지 융자제도 구축 소유권 소속 관리 및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식 토지관리 체제 구축 세부 내용 집체토지 중 농지, 택지, 임야, 가옥 등 권한의 확실화 및 등기, 증명서 발급 등으로 농민에게 권한 이양 토지를 기초로 한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 실시 현행 토지권속 기초에 따라 농민에게 집체토지의 처리 및 저당, 양도 권한 을 부여 적절한 관리와 통제하에, 농촌 집체토지와 국유토지의 비농업 토지 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통합된 토지시장 및 지가 체계 구축 토지 임대, 양도, 저당 등 2급 시장 완비 농촌집체건설용지의 직접 시장 진입에 따라 정부의 토지징발 범위를 축소 하고, 점차 비공익성 용지의 할당 분배를 줄여나가 폐지함 정부에 징수당한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의 용도가 아닌 주택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하며, 해당 농민에 대해서는 도시 사회보장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함 토지 징발제도 및 용지 방식을 개혁하여, 도시토지를 합리적 비율로 농민 이 사용가능토록 함 국가토지기금제도 확립 토지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토지세 징수 기준을 토지 운용 기준에서 보유 기준으로 전환 집체건설용지 및 비축토지, 투기성 토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부가가치 직접세 징수 국유지에 대해 정부는 국유토지에 대한 소유자 신분으로 토지 권익을 취득 하며, 국유토지를 경영하는 국유토지자산공사를 설립 국유토지 저장기구를 국유토지자산 교역시장으로 개조 국유토지자산 경영수익 사용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국유토지 자산의 경 영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용도 및 실적에 대해 전인대의 심의 감독을 받도록 함 국유토지 융자제도를 완비하여, 저당융자의 토지필수 권한과 주체를 명확 히하고, 제삼자 기관으로부터 자산 평가를 실시 국토공간규획체제 제정 토지이용의 총체 계획실시를 강화하고, 법제에 기반한 용도관리를 실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책임이 균등한 토지관리책임제도 구축 54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55 현행 토지제도는 이원화된 권리, 시장 진입의 불평등 및 가격왜곡과 부가가 치 수익 분배의 불균형 등의 여러 가지 폐단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원화된 토지권리의 평등화 및 시장 통일, 부가가치 수익의 평등 분배를 목표로 한 토지제도를 형성하여 토지이용 방식 및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촉진함 금융시스템 개혁 <표 4> 금융시스템 개혁 주요 내용 목표 금융기관의 재산권 구조 및 관리 구조 개혁 이자율의 시장화 촉진 세부 내용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다원화되고 경쟁적인 금융체계를 형성하 고, 실질경제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킴 각급 정부의 금융기관 지분보유를 대폭 축소하고, 황금주(Golden Share) 와 같은 국제통용 주식형태에 대한 감독관리를 통해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 한 통제력을 강화 도시 상업은행과 같은 지역성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이 안정되면, 인수합병 및 지분 다원화를 통해 잠재적 금융 리스크에 대비 양도가능예금증서(CD) 이자율의 시장화를 촉진 대출이자의 하한제를 폐지 시장가격을 기반으로한 금융상품 확대 예금 및 대출 보험제도를 구축 인수합병방식을 통한 금융기관의 파산 및 퇴출 제도 수립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및 위안화 자본계정 항목의 태환화 10년 내 위안화를 주요 국제 결제통화 및 투자통화 화폐로 만들며, 일부 지 역에 한해 비축 통화의 위상을 목표로 함 외환시장, 국제투자, 채권시장, 금융기관의 자 외국 화폐 취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실시 경제 구조와 도시화 건설 수요에 맞는 금융시장체계 정비 중소기업과 혁신적 기업의 창업판( 创 业 板 ), 신삼판( 新 三 板 ), 장외시장 등 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 구축 융자기관의 채권 비중 대폭 증대를 통해 장내외시장을 현실화하고, 은행간 및 교역소간 상호연동을 실현하여 통일된 채권관리체계를 구축 발권제도의 시장화 개혁을 통해 발권 심사 부문을 공개화 금융기관 심사 비준 또는 금융기관의 보호 기능에 국한된 감독관리 제도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의 형태로 전환 중앙과 지방의 위계적 금융관리체계 수립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55

56 금융시스템 개혁은 금융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이자율 및 환율의 시 장화 개혁을 핵심으로 함 단일화되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제구조의 업 그레이드 및 도시화 수준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재정체제 개혁 <표 5> 재정체제 개혁 주요 내용 목표 재정적 업무 권한의 조정에 따른 재정능력 재분배 국민기초 사회보장 패키지 제도 실시 부동산세 및 소비세 중심의 지방자치 세제 구축 세부 내용 합리적인 중앙사무, 지방사무, 중앙과 지방 공동사무, 중앙위탁사무 구분 해 성급 이하 각급 정부 직권 경계 규범 기초양로연금, 사법체제, 식약품안전, 해역, 국경지역 관리 등을 중앙 직권 으로 귀속 직권 우선 원칙에 의해, 더 나은 세수 구분 및 이전지출 제도 조정 자율적인 인구이동 위해 국민기본사회권익 보장하고, 자원우선배분 및 생 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주요 중앙 및 성급 정부가 책임지는 국민기초사회 보장패키지 제도 실시 가능 기초단계 내용은 기본양로보험기금 전면적 계획 실시 의료보험가입 보조금은 인구 과열 시 상급 정부가 부담 중앙정부는 학생 수에 따라 의 무교육 비용 중 일부 지원 전국 최저생활보호대상 모두에게 일정 정도 보조금 지급 실시 이러한 대우는 개인사회보장카드에 기록, 모든 인민 향유 가능 사회보장카드는 보조금결산기능 구비. 동시에 전국범위 휴대 가능 생활수준 제고, 최종적으로 호적제도 대체 부동산등기제도 가속화 부동산세 시범 범위 확대. 가능한 빨리 관련 제도 구축 완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구현급 지방자치세를 명확히 규정 소비지역주의 원칙에 의거 국내소비세를 지방세로 구분, 생산부분으로부 터 소매부분 증세로 바꿈. 또한, 차량구매세 지방세로 구분 비세금 수입 전면 감소, 시급 및 현급 정부는 모든 비세금 수입 징수시 성 급 인민대표대회 이상의 승인이 필요 지방 채권발행 제도의 규범화를 통한 채무 리스크 방지 지방정부 채무주체 명확화, 지방융자활동 투명도 제고 지방 융자플랫폼 규범화, 앞문을 열고, 뒷문은 막자( 开 前 门 堵 后 门 ) 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지방정부 채권발행 범위 확대, 채무리스크 예비경보 체 제 수립 시정부 수익 채권 발행시 자산의 증권화 또는 보험 양로기금과 같이 기관 투자자 유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 융자 채널 확대 56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57 기초 세수제도 개선 투자 서비스 상 명확한 기본 공공서비스 국가 표준 제시 수자원, 삼림자원, 지력 등 자원세 징수범위를 환경세로 징수 개인 세금 납부와 개인 신용의 연동 및 제3자 공공지출 효과 평가제도 수립 을 통한 정부의 징수 권한 및 관리 능력의 전면적 강화 재정체계 개혁은 재정 권한의 조정을 통한 재정 권력 재구성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게 될 것임 분세제( 分 税 制 )를 기초로 하는 재정체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 은 견지해 나갈 것임 현재의 재정 권한 불명확성, 재정 수지 구조의 불합리성, 지방 채무리스크 등 다양한 재정적 문제에 대해 거시적 납세 부담 및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집중도 안정적 유지라는 전제하에,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기초사 회보장 패키지 가 하나의 돌파구로 마련될 것 재정체제 개혁을 통해 재정 수지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기능의 변화를 촉진 하며, 중장기 재정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유자산관리체계 개혁 최근 국유자산관리체제와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불분명하고, 경영효율이 저하되며, 경쟁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음 이에 따라 한층 심화된 국유자산관리체계 및 국유기업 개혁의 필요성은 국 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 이익 최대화 목표와 맞물려 꾸준히 제기됨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57

58 국유자산관리체계에 대한 개혁은 국유자산의 기능 범위를 한정하고, 국유 자산의 자본화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임 <표 6> 국유자산관리체계 개혁 주요 내용 목표 국유자산 기능의 범위 재규정 국유기업회사제 ( 公 司 制 ) 개혁을 통한 국유자산의 자본화 가속화 국유자본 운영기금 설립 출자인 제도와 전문경영인 제도의 정비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관리 기능 강화 세부 내용 광범위한 공공상품 제공, 국가능력제고, 사회이익 최대화 요구 등에 의거 해 명확한 국유자산 4개 기본 직능 항목 지정 사회보장기능(양로, 의료, 교육, 주택, 빈곤 구제, 사회보조 등) 제공 인프라 및 기초산업 중 보편적 서비스 부문 위주의 비영리적 공공서비스기 능 제공 전략적 산업 안정, 경쟁 및 혁신 촉진.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등 영역에 영향 국가안보보장 기능 국유 독자기업과 집단기업을 포함한 아직 실시하지 않은 국유기업에 대해 가능한 빠른 규범적 기업화(주식회사화) 개조 실시 조건이 갖추어진 국유기업에 한해서는 주식 지분구조 다원화 및 상장처리 실행 싱가포르의 정부투자기업인 단마시( 淡 马 锡 ) 자산관리공사의 방식을 참조 해, 국유자본투자운영기금 설립 각기 다른 직능의 특성에 따라, 각 분류별 기금 출자방식과 경영 목표와 심 사 체제 구분해 제정함 사회보장기금은 리스크 통제 전제 하에 가격 보호 가치 상승 비영리적 공공서비스 기금은 보통 정책적 손실 발생함. 반드시 비용 통제, 서비스 표준 등방면에서 요구 제시 전략적 산업 안정, 경쟁 혁신 부문 기금 촉진에 대해 반드시 관련 영역 내 에서 안정된 공급, 정책적 목표, 그에 상응하는 경영업적지표를 제출 각 기금 경영 목표 요구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이 주로 분산투자방식을 채택 하는 것과 같이 각기 다른 요구에 상응하는 출자방식 채택함. 기타 분류된 기금은 주식투자, 관리 부문 독자 등의 방식 공개초빙, 경쟁업무 등의 방식으로 국제화표준에 걸맞는 전문경영인 제도 마련 국가자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전인대에 업무 보고 및 질의 감독 수령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국유자본 및 재정자금을 포함하는 통일된 국가자산 책임이 형성되어야 함. 재정이윤은 국유자본을 충족하고, 국유자본 역시 재정적자 보완 가능 58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59 혁신형&지속가능형 발전 추구 <표 7> 혁신형&지속가능형 발전 추구 주요 내용 목표 공정한 경쟁 환경과 수용적인 혁신 환경 조성 신형 기업 혁신 체제 확립 기초인프라 건설 촉진 및 혁신적 자원집중지역 형성 대학개혁 추진 및 기초연구 강화 정부지지 혁신 방식 개선 시장화 진입의 생태환경 보호 매커니즘 촉진 및 환경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부 내용 정부개입 감소를 포함해 시장관리감독 및 집행법 강화, 사회관리감독 내 일괄적( 一 揽 子 ) 규범 시장 질서 조치 등을 제정 정보통신, 전자상업,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금융 등 영역에서 나타나는 신 기술, 신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용적 대응으로 신중한 관리 지속 경쟁성장으로부터 시작된 혁신형 선도기업을 통해 육성 및 형성해 R&D 등 중대 기술, 집성 기술, 우수 산업화 추진 등 역량 발휘 리스크 투자, 정보서비스, 기술교역, 인재서비스, 합병융자 등 혁신 서비스 업 발전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지 과학연구, 인재, 호적, 교육, 금융, 도시건설 등 조건적 종합 개혁 선택해 선 행 시범 장려 국가의 정보인프라 및 데이터 자원,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 중대형 공공기 술 플랫폼 부문 투자 증대 시목표의를 기반으로 특정 도시를 지정해 과학기술연구, 인재, 호적, 교육, 금융, 도시건설 등의 부문에서 종합적이고 시범적인 개혁을 우선 실시 전국에 걸쳐 기업의 혁신적 활동이 활발하고, 혁신적 서비스업 발전이 빠 른 지역을 혁신적 자원집중지역으로 발전시킴 대학의 행정화 실현 학교 이사회, 학장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성된 대학 관리 구조 모색 고등교육기관 설립 자주권 부여 기금 등 금융 수단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의 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 더욱 엄격한 환경보호 제도 실시 지역 배출감소 협력 체제 및 각종 오염 배출권거래제 수립 등 시장화 기능 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비용 감소 지역간 생태보상 및 생태지불제도 완비 환경비용내부화 실현 <공기청정법> 제정 가속화, <환경보호법> 등 중요한 법규 수정, 환경보호 집행법 강화 혁신형&지속가능형 발전의 추구는 주로 경쟁 환경의 개선 및 인센티브 매 커니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산업 업그레이드의 실현과 혁신 추동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59

60 운 외부환경에 유리하도록 새로운 인센티브 매커니즘의 수립을 필요로 함 또한 정부 지지의 혁신 방식을 개선하여 내생적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대외경제체제 개혁 --대외경제체제의 개혁은 서비스업 개방을 중심으로 함 --대외경제체제 개혁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첨단 생산요소 부문에서의 흡 인력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통합의 국제자원, 외부시장 개척 능력을 제고하는 등 국내 개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표 8> 대외경제체제 개혁 주요 내용 범 주 개방 확대로 인한 국내 개혁의 가속화 첨단산업 및 생산 요소산업 부문에서의 투자환경 개선 해외투자제도 개선 해외투자시스템 개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출 경쟁력 제고 대외협상시스템 개혁을 통한 국제 경제 대응능력 제고 세부 내용 에너지, 전신, 금융 등 기초산업 부문의 대외개방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투자와 경영자 유입 문화, 교육, 의료, 스포츠 등 다방면 개방 강화 외국인 투자 심사 매커니즘 개혁 내국민 대우와 제한없이 바로 들어오는( 非 禁 即 入 ) 방식의 시범 실시 국내 투자 및 외자 관련 법률 통일과 같이 법률 규정 집행의 일관성 강화 각종 소유제 기업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대외투자 심사 비준 일정 부분 감소해 심사 비준 효율 제고 대외투자보호 강화, 해외이익보장, 중복 징세 방지 기존 심사 및 통제 기능에 국한되어 있던 정부 역할을 투자자 정보, 법 률, 융자, 보험등의 서비스 제공 역할로 개선 수출 세금환급제도 정비 해관특수관리감독지역을 기초로 자유무역시범구역 확대 서로 다른 감독관리 부서의 합동 조사를 통해 비용 절감 잠정세율 방식을 통해 구조적으로 관세를 인하 수입특허권 부문에서도 수입권 통제 완화 한중일자유무역구역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구 수립 논의 가속화 국제경제 무역정책 협상시스템 개선으로 심도있는 협상 능력 강화 외교 인사체제 개선, 정부기구 및 국제조직 간 인재 교류 제체 수립 경제 외교 정책 결정시 싱크탱크의 참여 시스템을 수립해 중국이 국 제 경제 관리 체제 상 발언권을 높임 60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61 4. 종합 및 시사점 개혁 병목현상의 돌파구 마련 383방안 은 그 내용에 있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을 망라함으로써 시진핑 체제의 개혁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8대 중점 개혁과제는 개혁개방 이후 개혁의 병목지점이자 난점이었던 3개 영역에 관련되어 있음 우선, 국유기업이 독점해 왔던 영역에 대한 외부투자를 용인하고, 이를 통 해 경쟁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임 둘째는 사용의 효율성과 분배의 공평성 속에서 모호한 재산권 제도를 가지 고 있는 집체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이 직접 토지거래의 이익을 분배받 을 수 있는 집체토지시장의 형성임 세 번째는 사회보장체계의 개혁을 통한 국민기초사회보장패키지 형성임 개혁 비용의 부가와 관련 행위자의 대응 모든 개혁 조치에는 비용이 부가 되는데, 이런 조건 속에서 관련 행위자들 이 얼마만큼 개혁에 동참 또는 순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임 이 같은 점에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대응이 주목됨 우선, 독점적 영역을 중심으로 시장체제 속에서도 배타적 경제 이익과 권력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61

62 을 누려왔던 대형국유기업들이 새롭게 도입될 경쟁체제를 얼마만큼 수용하 고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할지 여부가 관건임 이미 충분한 시장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는 국유기업에게는 이번 개혁조치가 새로운 도약과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많은 국유기업의 경우 연계된 정치 행정권력을 운용하여 독점영 역에 보이지 않은 장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개혁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임 그동안 집체토지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꾸려왔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집 체토지시장의 육성과 정비는 중요한 지방재원의 상실을 의미함 따라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담당했던 사회보장 재정의 일정부분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개혁, 서 지방세목 신설 등이 얼마만큼 지방정부의 이익과 이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시진핑 개혁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임 참고문헌 国 务 院 发 展 研 究 中 心 (2013), 383 改 革 方 案 总 报 告 全 文 시진핑 개혁의 밑그림 383 방안 공개, 조선일보, 中 11월 3중전회, 경제-사회 고강도 개혁 예고, 동아일보, 정치 개혁 없는 中 개혁 청사진, 헤럴드경제, 中 3중전회, 정치보다 경제 사회개혁 치중할 듯, 연합뉴스, 중국 3중전회 방안 윤곽 드러나, 연합뉴스, 国 研 中 心 383 改 革 方 案 首 公 开 刘 鹤 等 领 衔 起 草, 凤 凰 网, 改 革 方 案 公 开 : 设 公 务 员 廉 洁 年 金, 人 民 网, 报 告 全 文 详 解 : 以 扩 大 开 放 倒 逼 国 内 改 革, 新 华 网,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63 2. 중국 정책 방향 리커노믹스(Likonomics) 1년, 초기조건, 정책기조 및 주요 내용 최정석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2013년 시진핑 리커창의 중국 새 지도부는 경제 산업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 과거 고성 장 시대와의 작별을 고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소득불균형 등 사회전반의 문 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 중국경제 운영의 책임자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경제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인 리커노믹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리커노믹스는 중국의 새 지도부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리커창 총리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신조어임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해 경제성장을 재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아베총리의 경제운영 기조인 아베노믹스와 달리, 리커노믹스는 성장을 둔 화시키더라도 성장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 리커노믹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단기적 성장 둔화가 불 가피하다면 이를 용인한다는 중국 새 지도부의 기본 방침이 담겨 있음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63

64 리커노믹스의 핵심은 경기부양책 비동원, 부채 축소, 구조개혁 단행임 리커노믹스 1년의 주요 경제 정책 내용과 방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우리 의 대응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시함 1. 리커노믹스 도입의 초기조건 <그림 1>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 정리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30년 동안 연 평균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 록, 2007년에는 14.2%의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0년 세계경제대국 2위 차지 2007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속적 내림세를 보였고 2013년 3분기 중국 정부의 정책기대감에 소폭 상승한 7.7%의 성장률을 기록 64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65 최근 2-3년간 저조한 경제성장의 원인으로는 크게 과잉투자로 인한 신용거 품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부채를 들 수 있음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에서 소 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못 미쳤지만 투자는 46.8%임 --이는 중국이 투자를 한 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는 중국 내수시장의 부실함 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 주도의 투자확대로 인해 과잉투자 발생, 이로 인해 투자효율 하락 년 말 기준, 중국의 과잉설비 규모는 GDP의 10%에 육박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2012년 기준 48.0%로 과거 신흥개발도상 국의 의 각국 최고치 였던 1973년의 일본의 36.4%, 1991년 한국의 38.0%, 1980년 타이완의 30.9%의 비해서도 10% 이상 높음(이철희, 2013) --과잉투자의 결과로 중국 내에서는 노동자 임금상승과 위안화 절상이 초래 --이는 기존 저렴한 노동력으로 세계 제조업 시장의 핵심이었던 중국경제 에 타격 --중국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동남아 혹은 남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 였고, 이로 인해 수출증가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 기업부채방면에서 보면,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한 2009년 이후부터 중국기업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함 --중국 기업부채는 2012년말 기준 GDP대비로 139.3%(72조 위안)으로 홍콩 다음으로 높음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상장된 증권을 제외한 제2금융 권 대출, 위탁대출, 은행보증 기업 어음 및 사금융인 그림자 금융 확산 년말 기준 중국 내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GDP의 70%인 35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 --중국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65

66 서 은행 간 금리가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 중국정부의 금융위기 해결책으로 내놓은 경제정책들이 예상과는 달리 기존 경제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시진핑 리커창 중국 새 지도부는 중국경제운영의 난맥상을 타개하고 새로 운 성장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경제정책을 운용하였음 2. 리커노믹스의 정책기조 및 내용 리커노믹스의 핵심은 현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으로, 과거 고 성장위주 의 경제구조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환경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 득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함 --주로 중국 경제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세계의 생산기지로 서 이루어졌던 가공무역의 비중을 축소하며 내수소비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 도모 구체적으로 경기둔화용인, 부채축소, 구조개혁 등의 경제정책을 의미 경기둔화 용인 경기둔화에 대한 허용범위를 늘리겠다는 경기둔화 용인이 리커노믹스 핵심 정책기조임 현재 중국경제에서 발생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둔 화를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을 맹신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용 가능한 최저성장률을 유지하는 대신 디레버지징(deleveraging)과 산업 구조 66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67 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이 핵심임 2012년 기준 중국의 통화량은 GDP의 2배 규모인 105조 위안에 이를 정도 로 유동성 과잉상태이지만, 기업들의 재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경기둔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분별한 양적완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중국정부는 기존 연평균 성장률 10%에 이루던 고성장보다는 7%성 장을 목표로 하며 내수중심의 성장모델 실현 등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도모 하고 있음 부채축소 중국은 국가자산의 7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인당 소득수 준은 부채가 높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소득대비로 보았을 때 는 중국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급격한 통화팽창은 현재 중국경제의 최대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2년 기준, 중국의 광의통화(M2) 잔액이 100조 위안에 육박하여 GDP의 188%를 차지, 이는 유로존의 95%, 미국 64%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또한 통화팽창에 따른 리스크는 현재 핫머니 유입, 지방정부 부채 급증 및 그림자 금융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 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커창 총리는 과도한 레버리지 비율의 축소를 언급하 였고, 2013년 7월 28일에는 지방정부의 경기부양을 제약하라고 지시함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67

68 구조개혁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체질개선을 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강력한 추진력 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의 개선, 도시화,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구조 개선 등 4가지 방면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구조의 개선으로, 이는 경제구조의 전략성 조정의 핵심으로 3차 산업 간의 내부적인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진행 중임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불어 3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체산업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 이고자 함 노동집약형, 자본집약형, 기술집약형, 지식집약형 등 각종 생산요소 구조를 조합하여 시장 메커니즘 자체가 경제구조개혁에서 기초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선 도시화 추진을 통해 중국 농촌의 잉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소득을 높이고자 함 --대도시 정부는 적극적으로 3차 산업을 발전시켜 이를 통해 자원 및 경제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 이를 통해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도시의 종합적 수용능력을 증대시켜 도시와 농촌이 공동 성장 기대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국토개발과 지역경제연구소 부소 장인 가오리( 高 力 )는 2012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2.57%로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도시화율이 34.7%증가하여 연 평균 1퍼센트씩 증가하였다 고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중복투자 건설을 지양, 68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69 지역특성에 맞춘 합당한 분배와 협조를 통해 지역 간 조화로운 경제발전 을 도모 --동부지역은 산업구조 개편에 매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혁개방 과 과학발전 도모 --중부지역은 식량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능력 및 농산품 가공기술능력의 제고를 통해 에너지를 포함한 원재료 기지와 유통기지로서 토대 구축 --서부지역은 기본 인프라 구축 강화 소비육성에 힘쓸 수 있도록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 --도시주민 소득 중에서도 중,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소 비능력을 향상 --도시위주의 투자에서 도시와 농촌의 공동투자로, 동부지역 위주의 투자 에서 동, 중, 서부지역을 포함하는 공동투자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 중임 --농업 및 신흥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여, 상품의 브랜드 인 지도를 높여 상품의 부가가치 극대화 18기 3중 전회 관련 내용 2013년 11월 9일-12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8기 3중 전회에서는 리커창 총리는 시장화, 정부역할 정립, 민생안정 등으로 키워드를 통해 그 동안 실시했던 경제전반의 구조개혁 재차 강조 --우선 시장화를 재차 강조, 각급 정부의 행정권을 시장에 넘겨 시장의 자 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능력 배양 요구 향후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영역에 민영기업의 진입을 늘리고, 금 융 분야에서는 금리 환율 등의 시장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다음으로 정부역할 재정립을 통해 정부는 시장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공 정한 감독 관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 이는 향후 사회보장, 인프라 건설, 전략산업, 안보 등 국가핵심전략 분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69

70 야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의 국유기업 민영화를 의미 -- 민생안정을 통해 농민공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이들을 도시소비자로 육성 농민공 시민화는 집체토지제도, 양로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패키지 개혁, 도시화와 연동된 정책과제임 도시민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며 세수확보 기대 3. 전망 및 대응의 기본방향 중국 새 지도부의 리커노믹스 정책운영 과정 및 결과를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에 따른 안정 성장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대비 필요 --중국의 무역통계를 보면,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억제방침이 지속되고 있어, 가공무역의 비중이 2006년 47.2%에서 2012년 33.6%로 지속적으로 감소 --이처럼 중국의 소비위주 성장방식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기업들은 향후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한 중간재 위주의 중국 무역구조에서 탈피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최종재 및 소비재 위주의 전환이 시급함 --중국 금융당국의 그림자 금융 및 지방정부 부채 등의 레버지리 억제조치 에 따른 유동성 경색 등 중국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기회 적극 활용 --최근 중국의 IT 관련 소비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 후 부동산과 자동차산업처럼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쇼핑 등을 포함한 신흥 IT 소 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향후 3년 간 연평균 20%씩 성장하여 중 70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71 국 GDP에 0.7%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함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등 첨단산업 종사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유치하는 등의 영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과 중저가 실용상품의 판매 비중을 달리하는 지역 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1인당 GDP가 지역별로 최대 4.8배 차이가 나고, 연소득 11만-23 만 위안의 중산층 가구는 2012년 전체가구의 6-8%에 불과 --중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산층의 비중이 낮아 소비자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중저가 실용상품 선호 --중국의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산층 증가에 대 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임 리커노믹스가 실패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면 한국경제 하락세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공한다면 한국경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소비층이 두터워지고, 신형도시화 등 내수시장 의 소비확대 관련 산업, 즉 환경보호 및 건설 산업, 오 폐수 산업 등에 투 자한다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71

72 참고문헌 엄정명(2013), 중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커노믹스, 삼성경제연구소. 김명신(2013), 리커노믹스, 중국 신정부의 정책방향, KOTRA. 이봉걸(2013), 중국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시사점, 한국 무역협회. 이정진(2013), 리커노믹스의 함의 및 시사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최명해한나라, (2013), 중국 신형 도시화의 핵심이슈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최정석(2013),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의미, KIEP. 대신리서치센터 네이버 지식백과 증권용어사전 百 度 百 科 网 站,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국가통계국 72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73 2. 중국 정책 방향 시진핑 체제 1년, 성과와 한계 - 국내정치를 중심으로 주장환 한신대 중국학과 2013년 3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명실 공히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음 10년 만에 이뤄진 최고 지도자의 교체로 인해 중국의 변화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시진핑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 즉 불균 형 발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대내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대외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짐 --한편, 이런 국내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정치 개혁과 관련된 부분임 --이는 2012년 11월 런민( 人 民 )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약 80%의 대 도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정치 영역을 선택한 점을 통해서 도 알 수 있음 이 글에서는 시진핑의 1년을 국내 정치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 개혁과 관련 된 사항을 살펴봄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73

74 또 현 시기 시진핑 체제의 향후 집권 전략이 제출되었다고 평가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의 주요 결 정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함 1. 집권능력 강화를 위한 정치 행정 개혁 낮은 정치개혁 의지 시진핑 1년에서 정치 개혁의 의지는 이전 정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됨 --전반적으로 통치 방식의 변화가 아닌 집권 능력의 강화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됨 --즉 정치 개혁은 여전히 경제, 사회 개혁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 었고, 그 핵심 내용도 집권 능력 강화를 위한 공산당 개혁과 부패 척결 등 에 맞춰졌다는 의미임 --또 다른 행정 및 사법 등 분야에 대한 개혁의 의지는 있으되, 그 조차도 기존 체제의 변화보다는 효율성 강화라는 부분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것으 로 평가됨 특히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표적으로 2013년 내내 진행된 사상 및 언론 통 제의 강화 조치를 들 수 있음 년 초 중국 남부 지역의 대표적 언론사인 남방주말( 南 方 周 末 )이 정치 개혁과 입헌정치 실현을 주장하는 논설에 대한 당국의 검열에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를 필두로 2013년 10월에는 역시 같은 지역 언론사인 신쾌보( 新 快 报 )가 당국에 구금된 기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중국의 언론 탄압이 표면화됨 74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75 --중국 정부는 2013년 1월 4일 전국 선전부장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주의 제 도를 부정하는 헌정과 민주, 중국 공산당 영도 원칙 부정, 시민 사회에 대 한 찬양, 신자유주의에 대한 찬성, 언론 자유 주장, 역사 허무주의, 개혁개 방 정책에 대한 왜곡 등 7가지 사조를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채택함 --또 2013년 8월 19-20일 열린 전국 사상 선전 업무회의에서는 경제 건설에 복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고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강화, 당성과 인 민성의 통일, 개혁 개방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을 주요 업무의 원칙 으로 확인했음 --이밖에도 사상 통제의 측면에서는 법치와 인권 등 보편 가치를 주장해온 샤예량( 夏 业 良 ) 베이징 대학 경제학원 교수의 해임 등을 주도했음 특히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했음 년 9월 9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 는 일정 횟수 이상의 비방 행위의 형법 적용을 결정함 --또 전국 공안국 산하에 인터넷 통제를 위한 전담 행동 영도소조를 구성하 여 유해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반정부 파워 블러거 구속 등의 조치를 취 했음 정치개혁: 공산당 집권능력 강화에 초점 시진핑 1년의 정치 개혁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산당의 집권 능 력 강화였음 --공산당 집권 능력의 강화는 크게 정풍운동과 부패 척결운동으로 나눌 수 있음 --반면 당내 민주의 확대와 기층 선거제도의 개혁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덜 강조됨 시진핑 1년의 정풍운동은 군중노선 교육 실천 활동 으로 명명됨. 또 주로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75

76 업무 태도 개선과 긴밀한 군중 연계의 8개 규정 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 으로 구성됨 --이 8개 규정은 현지 시찰과 외부 활동에서의 사치와 형식주의 타파, 간결 하고 실무적인 회의 개최, 각종 문서와 서류의 축소, 당정 간부를 위한 교 통 토제 제한, 당정 간부의 언론 노출 및 출판 자제, 근검 절약하는 생활 태도 견지 등임 --시진핑 체제는 이 활동의 추진을 위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인 류윈산( 刘 云 山 )을 조장으로 하는 군중노선 영도소조를 구성하기도 함 --또 7인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각자 지역을 나누어 직접 독려하 고 감독함 시진핑 1년의 부패척결 운동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과 간부들에 대한 교육 강화로 나누어 진행됨 --먼저 2013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41명의 부장급 간부가 중앙기율위원 회와 중앙 조직부가 주관하는 청렴 정치 연수반 에서 교육을 받음 --이밖에도 간부들의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책이 2013년 5월, 7월, 10 월에 걸쳐 발표됨 --고위 간부에 대한 처벌로 대표적인 것은 석유 계통에서 주요 경력을 쌓은 엘리트들인 석유방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체포임 년 하반기 왕융춘( 王 永 春 ), 리화린( 李 華 林 ), 장제민( 蔣 潔 敏 ) 등 전 현 직 중국석유(CNPC) 회장, 부회장 등이 조사 및 체포되었고, 이 파벌의 우 두머리로 지목받는 현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인 저우융캉( 周 永 康 ) 에 대한 처벌 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임 --이밖에도 2013년 상반기에만 해도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고위 간부가 250여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76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

77 행정개혁: 정부 구조 개혁과 직능변화에 초점 시진핑 1년의 행정 개혁은 우선 정부 구조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행 정인허가 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그 방점이 이동됨 정부 구조 개혁은 2013년 3월에 이뤄졌는데, 전반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된 대부제( 大 部 制 ) 로의 개혁의 방향을 따르고 있음 --즉 철도부가 폐지되고 교통운수부로 흡수, 위생부 및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의 폐지와 국가위생 및 계획 생육위원회의 신설, 약품 감독국 및 식품안정 판공실의 폐지와 국가식품 및 약품감독관리총국의 신설, 광전 총국 및 신 문출판 총서의 폐지와 국가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총국 신설, 국가전력감독위원회의 국가에너지국로의 통합이 그 핵심 내용임 --한편 신설된 국가해양위원회는 남중국해 분쟁 등 현안들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해 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임 정부 직능의 전환을 위해 행정인허가 제도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52개의 그동안 중앙 정부와 성급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인허가 항목을 취소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 허 가 신설의 엄격한 통제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기도 했음 --이런 조치의 상징적 사건은 2013년 9월 29일 출범한 상하시 자유무역 시 범구임. 이는 대표적인 정부 직능 전환의 예로 선전되고 있음 -- 실제로 상하이 시 정부는 직전인 동년 9월 20일에 외국 투자 특별 관리조 치를 발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닌 신고 로 전환시킴 사법개혁: 보수적인 법원 개혁안 시진핑 1년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 개혁은 법원 개혁안의 제출이었으나 기대 1부 시진핑 새 지도부 출범과 정치과정 77

78 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됨 --우선 2013년 3월 차세대 핵심 정치 엘리트로 주목 받고 있는 저우창( 周 强 ) 이 최고 인민법원 원장에 임명되면서 사법 부문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세 간의 관심이 집중됨 년 9월 6일, 사법위민의 실천, 공정사법의 강화, 사법 공신력의 제고 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을 발표함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사법부의 독립의 실재적인 조치인 사법부 의 재정 독립과 법관의 면책 특권 보장 등의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서 당 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됨 2. 중공 18기 3중 전회 주요 내용과 평가 주요 결정 내용 2013년 11월 12일 중국공산당 18기 3중 전회가 막을 내림 특히 이 회의는 중국 정치에서 관례적으로 중요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 3중 전회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시진핑 체제의 향후 집권 전략 의 청사진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음 전반적으로 국내외 언론 등의 반응과는 달리 내용의 측면에서 변화 보다는 지속의 측면이 강했다고 평가되나, 조직 신설 등과 관련되어서는 주목할 점 들이 있었음 --우선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공산당 주도의 일원화된 정치 체 제를 유지할 것을 명확히 함 --이는 상술한 바대로 집권 1년 차의 실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공산당의 집 권 능력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정치 환경의 조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78 시진핑시대의 중국 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