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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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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 겨울철안전관리종합대책

2 목 차 Ⅰ. 재난현황분석및취약요인 1 Ⅱ. 목표및추진체계 6 Ⅲ. 유형별중점안전관리대책 7 Ⅳ. 향후조치계획 13

3 겨울철재난발생현황에대한통계및분석을토대로재난취약요인도출및종합적이고체계적인안전관리대책추진을통하여재난사고및인명피해최소화도모 Ⅰ. 재난현황분석및취약요인 1 화재현황분석 (11~2 월 ) 최근 10 년간원인별발생현황 ( 건수 : 건, 사망 : 명, 재산피해 : 백만원 ) 구분합계전기담배방화불장난불티가스유류난로아궁이성냥 양초등기타 건수 123,009 39,277 14,653 9,473 6,783 7,940 3,641 1,883 3,314 3,134 1,051 31,860 사망 2, 재산피해 559, ,478 21,137 31,594 9,588 24,109 8,494 4,890 16,606 6,386 2,880 23,7443 최근 10년간겨울철화재발생원인을분석해볼때, - 발생건수는전기 32%, 담배 12%, 방화 8% 순이며 최근 10 년간화재발생건수 318,816 건중겨울철 (11~2 월 ) 기간동안 39% 발생 - 인명피해 ( 사망 ) 는방화 28%, 전기 13%, 가스 5% 순으로많았고 대구지하철방화 ( ) : 사망 192, 부상 재산피해는전기 35%, 방화 6%, 불티 4% 의순으로발생하였음 화재발생유형별로는전기로인한피해가전반적으로많음 방화로인한년간화재발생건수는매년대폭증가하고있어, - 00년 2, 559건에서 04년 3,291건으로 5년간 29% 증가하였음 - 1 -

4 최근 10 년간연도별발생현황 ( 건수 : 건, 사망 : 명, 재산피해 : 백만원 ) 구분합계 건수 123,009 12,054 11,190 11,229 13,441 12,556 12,951 12,924 12,569 12,399 11,696 사망 2, 재산피해 559,605 49,233 41,587 48,023 67,272 59,011 57,748 61,053 63,056 61,517 51,105 최근 10년간겨울철화재발생은연평균 2.6% 씩증가하였으나 - 04년도는 03년보다 5.6% 감소하는등최근 5년간은연평균 1.3 6% 씩감소 인명피해 ( 사망 ) 는연평균 0.3%, 재산피해는 1.6% 씩증가하였으나 - 04년도는 03년보다인명피해 32.8%, 재산피해 16.9% 감소함 02 년도 ( ~ 03.2) 는대구지하철방화로전년대비 104% 증가 최근 10 년간지역별발생현황 ( 건수 : 건, 사망 : 명, 재산피해 : 백만원 )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건수 123,009 23,604 7,743 3,583 6,582 2,843 3,059 3,638 26,518 4,880 4,249 5,037 4,315 5,845 7,116 12,383 1,614 사망 2, 재산피해 559,605 58,153 17,239 25,206 25,736 10,855 10,602 11, ,893 31,223 31,277 32,885 21,925 34,598 33,397 54,236 6,906 지역별화재발생건수는경기, 서울, 경남, 부산순으로발생하였고인명피해 ( 사망 ) 는경기, 서울, 대구순이였으며, 재산피해는경기, 서울, 경남순으로피해가많았음 - 인명피해의경우시 도평균 49건당 1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으나, 대구는지하철방화로 13건당 1명의사망자발생 - 인구 (2000년기준 ) 1만명당발생건수는경남 42건, 울산 36건, 강원 33건, 제주 31건의순으로많았음 - 2 -

5 2 인적재난현황분석 (11~2 월 ) 최근 10 년간연도별발생현황 ( 건수 : 건 ) 연도유형 합계 합계 789,863 71,526 81,519 77,265 71,272 80,423 91,733 87,627 76,243 75,266 76,990 산불 1, 폭발 붕괴 도로교통 776,115 70,682 79,835 75,428 70,487 79,664 90,555 86,726 75,106 72,513 75,119 기타 11, ,236 1, ,652 1, 년부터 00 년까지는연평균 26% 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 01 년이후부터는연평균 21% 정도의감소추세를보임 폭발사고는 96과 97년도에도시가스등의공급기반대폭확대로사용가정및업소가증가함에따라연평균대비 2.2 배이상증가함 주5일근무제확대에따라유동인구증가와관리되지않는유원지놀이문화확산등으로국민레져 여가종합안전대책등추진필요 최근 10 년간지역별발생현황 ( 건수 : 건 ) 지역유형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합계 789, ,407 44,439 44,210 46,697 24,421 23,095 13, ,521 41,508 33,986 39,707 38,894 41,428 63,920 53,888 15,020 산불 1, 폭발 붕괴 도로교통 776, ,634 44,049 43,482 46,327 24,168 22,985 13, ,831 39,356 33,440 39,501 38,271 40,788 62,954 50,876 14,909 기타 11,349 1, ,507 1, , 도로교통분야를제외한인구 1만명당발생건수는지역여건에따른차이는있으나 - 강원 14 건, 경남 10 건으로연평균 3 건에비해 3 배이상발생 도로교통분야는제주 290 건, 강원 265 건, 경북 23 1 건, 충북 228 건순으로연평균 190 건보다많게나타남 - 3 -

6 3 자연재난현황분석 (11~2 월 ) 최근 10 년간유형별발생현황 ( 건수 : 건, 사망 : 명, 재산피해 : 백만원 ) 구분 합계 폭설 폭풍 ( 풍랑 ) 한파 기타 건수 사망 재산피해 935, ,614 60, ,524 자연재난유형별인명피해 ( 사망 ) 로는어선전복등폭풍으로인한피해가 60 명으로 84.5% 를차지하고있으며, 재산피해로는비닐하우스 축사등폭설로인한피해가 8, 666 억원으로 92.6% 를차지하였음 최근 10 년간연도별발생현황 ( 건수 : 건, 사망 : 명, 재산피해 : 백만원 ) 구분 합계 건수 사망 재산피해 935,892 25,606 54,552 43,782 1,131 13, , 연도별로 9 5 ~ 00 년까지는연평균 12 명의인명피해와 1,559 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으나, 01 년이후현저히감소 다만, 해빙기로넘어가는 3 월초에도때늦은폭설피해가 04, 05 년연속발생함에따라 - 겨울철자연재난대책기간을 까지연장, 중점관리추진 ~5(6,734 억원, 대전 충북 충남등 ), ~6(215 억원, 부산 충남 경북등 ) 최근 10 년간지역별현황 ( 건수 : 건, 사망 : 명, 재산피해 : 백만원 ) 구분 합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건수 사망 재산피해 935,892 11,409 4, , , ,330 24,719 73, ,681 38,908 37,952 88,076 9,636 10,054 지역별로인명피해 ( 사망 ) 는전남과제주도가 66 명으로 93%, 재산피해는수도권이 4,098 억원으로 44% 가집중되었음 어선전복등폭풍으로인한인명피해가전남과제주도에많았으며, 01 년도에두차례 (1~2 월 ) 에걸친중부지역대설로수도권에비닐하우스 축사피해가많았음 - 4 -

7 4 주요재난취약요인 겨울철기상전망 기온은평년보다높은경향을보이는가운데주기적으로변화가크고, 강설은평년보다다소많을것으로예상 1 화재취약요인 전기 가스 유류사용급증및난방시설취급 관리소홀 - 노후시설물전기누전, 전열기구전도, 가스폭발등 사회불만 경제곤란등에기인한사회비관방화증가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직자등사회약자관리미흡 시장, 상가, 건물밀집지역등대형화재발생위험상존 2 인적재난취약요인 수능종료, 방학및연말연시등들뜬사회분위기 - 망년회, 회식, 청소년활동증가등으로안전사고위험요인노출 적설 빙판등으로보행자및교통위험상존 - 육교, 다리, 도로등의결빙으로인한낙상, 충돌사고빈발 스키 스케이트등겨울레포츠확산으로위험요인증가 - 업주들의안전시설설치부족, 이용자의안전장구미착용등 동절기공사중단등건설안전관리사각지대우려 3 자연재난취약요인 잦은풍랑발생으로운항중인선박조난사고빈발우려 - 강풍 풍랑에도불구, 출항하는선주 종사자안전의식미흡 강풍, 폭설, 한파등으로인한농 축 수산시설피해증가 -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수산증 양식장등 폭설, 추위로인한기동성약화등산악지역위험요인상존 - 5 -

8 Ⅱ. 목표및추진체계 예방중심의재난관리추진 인명중시재난관리추진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신속한제설작업 원활한교통소통및국민불편최소화 민간자율안전의식고취 참여를통한안전문화조기정착 인명및재산피해 10% 저감 관계부처 건설교통부 도로별제설및안전대책 시도대책본부와유기적인지원협조 농림부 폭설로인한농 축산시설피해경감대책추진 해양수산부 기상특보발효시운항중인선박의안전대책 수산증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지속추진 환경부 산악 고립예상지역및등반객의안전대책 국방부 유사시장비 인력지원체제확립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적극추진 기상청 기상예측정보신속전파 기타협조부처 교육 산자 정통 복지부, 국정홍보처, 경찰청등 추진체계 국무총리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주요정책심의및총괄조정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소방방재청 ) 재난관리총괄 조정 종합상황실운영 부처간협조 조정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특성에맞는분야별안전대책수립 시행 유관기관 민간단체간긴밀한협조체제구축 유지 종합상황실운영 자체합동점검반편성 운영 민간모니터위원적극활용 취약요소및국민행동요령등적극홍보 유관기관 단체 언론방송사 언론매체를통한재해대비국민행동요령과대책홍보협조 TV, 신문, 방송, 광고전광판등 공사 공단 겨울철교통취약지구집중관리 ( 한국도로공사 ) 대규모산업시설관리대책 ( 한국산업안전공단 ) 민간기업체 사업장안전대책철저 직원교육및홍보실시 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한국생활안전협회등자원봉사 - 6 -

9 Ⅲ. 유형별중점안전관리대책 1 겨울철안전문화자율참여분위기확산 (11 ~ 12 월 ) 겨울철재난관리종합대책내용의분야별집중홍보와거버넌스형추진시스템마련을통하여국민들이스스로참여하는가운데정책수용도제고및효과극대화도모 1 인명중시예방적재난안전정책추진 24시간상황관리체제구축및단계별비상근무실시 민 관 군 업체간신속한예방및대응을위한협력체계구축 국립공원등등반객안전합동상황실운영및활동체계정비 겨울철인명피해가많은해양조난사고경감대책추진등 2 유관기관 민간단체등과 지역별안전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특성과여건분석을통한지역안전의문제점발굴 환경변화에따른탄력적예방 대응대책으로종합적인문제해결등 3 주요취약대상관계자간담회개최 다중이용업등다수인명피해우려대상 - 겨울철재난안전대책추진내용및대형재난근절의지등설명 관련시설에대한법규안내및교육 홍보등 4 예방홍보다양화로국민과함께하는안전관리붐조성 범국민적안전생활화를위한각종행사실시 영상, 패러디, 애니메이션등재난예방기획홍보 시민단체공동, 겨울철어린이안전사고예방교육 홍보등 - 7 -

10 2 화재등인적재난안전대책 1 화재예방 대응중점추진 ( 11 ~ 2 월 )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근무 및예방활동강화 -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대보름등취약시기별특별경계근무및화재취약지구및다중운집장소에소방차 119 구급대전진배치 - 취약대상점검및지도 예방및심야시간대기동순찰강화 소방안전사각지대해소방안강구 특별안전대책이필요한 소방안전사각지대 의例 빈곤층집단거주지역인주거용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쪽방등 폐교 주택등을이용한미신고복지시설, 체험학습장 서당, 어린이집등 재건축 재개발지구내철거예정건물, 성매매집결지등 - 비닐하우스등빈곤층집단거주지역취약시기방화순찰강화및간부책임제시행등안전대책중점추진 지자체협조및 1 가정 1 소화기비치확대 보급병행추진 - 특별안전점검및실태조사 - 소방시설보강등안전조치우선시행으로초기대응강화 - 소방안전교육 훈련실시 현장활동강화및긴급구조 구급대응체계확립 - 재난현장출동도로의불법주 정차등장애요인사전제거 - 대형사고 테러등사고유형별대비종합소방훈련강화 - 현장출동시단계별안전수칙을엄수하여안전사고방지 - 한국형화재진압모델개발교육 훈련실시 - 고층 복합건물등특성에맞는인명구조훈련실시 - 8 -

11 2 특정관리시설등재난안전관리실태일제점검 정비 (11 ~ 12 월 ) 대상 : 총 15,841개소 청소년이용이잦은 PC방등비디오 게임제공시설 498개소 무도장등연말다중이용업인위락시설 2,185개소 야외난방시설을사용하는소매시장등판매시설 1,746개소 연말 연시행사등집회가많은종교시설 5,502개소 교량 육교등재난위험시설의도로시설 251개소 중단된공사장등건설사업장 8개소 가스충전소, 화학제품제조공장등위험물시설 5,651개소 04년추진현황 - 점검반 : 1,340개반 5,234명 ( 공무원 3,781, 유관기관등전문가 1,453) - 결과 : 총 2,957 건지적중소방설비불량, 전기안전시설미비등 1,457 건현지시정조치완료, 미조치건은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NDMS) 에의하여지속적인추적관리가가능토록 DB 활용시스템구축 중점점검사항 - 전기 가스사용시설의안전성및정기검사 ( 점검 ) 등이행 - 유사시긴급대피시설확보및기능유지 - 시설분야별취약요인의안전성및안전기준준수 점검체계및방법 - 동절기재난취약시설점검은지자체전문직과합동점검실시 안전관련시민단체, 시민안전봉사자, 시설관련협회 조합등민간자율참여적극유도 - 사고예방을위한현지시정원칙 - 조기정비가곤란한시설은위험요인해소시까지지속관리 - 건축 전기 가스 소방분야별위법사항적발시고발등행정처분확행 - 9 -

12 3 스키장안전관리실태민 관합동점검 ( 11 ~ 1 월 ) 대상 : 총 14개소 경기도 : 5개소 ( 스타힐, 서울, 베어스, 양지, 지산 ) 강원도 : 7개소 ( 용평, 휘닉스, 한국콘도, 알프스, 대명, 강촌, 성우 ) 충북 전북 : 2개소 ( 사조, 무주 ) 중점점검사항 - 시설물에대한일일점검계획수립등안전관리체계구축여부 - 삭도시설에대한점검검사및안전관리실태 - 안전사고대비슬로프내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실태 - 정전에대비한긴급구조대운영등 점검체계및방법 - 민 관합동점검 ( 11.21~ 12.2), 불시점검 ( 06. 1월 ) - 점검사전통보및중복점검지양, 관련기관합동점검실시 4 유관기관합동전기 가스사고등예방활동강화 ( 11 ~ 12월 ) 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대한전기안전점검 ( 전기공사 )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및유흥주점등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운집하는공연장, 영화상영관, 백화점등 겨울철가스사고예방을위한안전대책 ( 가스공사 ) - 안전장치작동상태, 주위 CO검출여부, 급 환기구등상태 - 전용보일러실및환기불량장소설치여부 보일러시설안전점검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 - 복지시설, 독거노인주거시설, 소년소녀가장주거시설, 지하층주거서설등화재취약시설우선점검 - 보일러시설의화재위험요인제거 - 불안전연소 배기불충분등 CO가스중독사고예방활동전개

13 3 자연재난안전대책 (11~2 월 ) 1 도로별제설및수도권교통소통대책추진 제설대책강화 ( 공통사항 ) 제설차, 염화칼슘살포기등제설장비확보및사전점검 정비 조종원, 일용제설원등제설작업요원의취약현장구간적정배치 모래등현장비축및취약지점적사함설치등제설자재확보 도로등급별제설작업우선순위선정및집중제설관리 내집앞, 내점포앞눈은내가치우는주민의식제고 수도권제설대책추진 - 수도권진출입도로등중점제설대상구간사전지정집중관리 - 인접지자체및제설기관간광역제설작업협조체제유지 - 지하철공사장, 개소별책임제및추락, 미끄럼등특별관리 - 대설경보발령시지하철 R H 시간대및야간운행 1시간연장, 자가용이용억제및대중교통수단이용계도 고속도로제설대책추진 - 상습결빙구간등제설취약구간집중제설관리대책강구 - 신설 확장개통구간, 영동고속도로대관령구간제설대책강구 - 습염살포방식 ( 염화칼슘수용액 + 소금 ) 제설전구간확대실시 - 우회도로지정등홍보안내판설치, 단계별교통통제계획정비 일반국도등기타도로제설대책추진 - 폭설, 결빙등교통두절예상구간및취약구간집중관리 - 신설도로및확장개통구간의제설대책강구 - 유관기관제설공조체제구축및습염살포방식제설확대실시 - 적설 10cm 이상등상황별교통통제및제설우선순위선정 실시

14 2 농 축 수산시설피해경감대책추진 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실시 - 종류별재난우심지역지정 관리및피해빈발지역면허억제 - 무면허시설등불법행위에대한강력한제재확행 - 표준시설물설치이행지도및피해발생시복구지원차등화 비닐하우스시설피해경감대책추진 - 폭설시비닐하우스시설의눈쓸어내리기등사전대비강화 - 휴작중인비닐하우스, 양수기작동등보온대책실시 인삼재배시설피해경감대책실시 - 기후특성에적합한 표준인삼경작방법 상규격설치지도강화 - 습해우려가없는지역, 가을철차광망제거등조치 3 혹한기한파 ( 寒波 ) 대책추진 농작물피해경감대책추진 - 지역별기후조건에맞는품종선택과안전작기준수 - 묻어주기, 싸매기, 흙덮기등월동기과수보호대책실시 수산물피해경감대책추진 - 월동가능어종선택양식및육상양식장보온대책강구 - 월동장활용실태점검및성숙어류조기출하독려 동절기전기 가스등안전관리강화 - 조속한보수 보강으로동절기대형설비고장사전예방 - 설비별취약개소중점점검및긴급복구대응체계구축 4 조업중어선침몰로인한인명피해경감대책추진 선주 어업종사자에대한지속적인피해예방지도및악기상시행동요령숙지및관리강화 폭풍주의보 경보시어선출항통제및유관기관간협조체제강화 피해다발취약항로, 경비함정 어업지도선배치및출동태세유지

15 Ⅳ. 향후조치계획 겨울철안전관리종합대책통보및지속적인홍보실시 (11 ~ 2월 ) 관계부처등유관기관 지자체등에 05 겨울철자연재난대책추진지침통보및시달 대책추진내용, 재난대비국민행동요령과협조사항등을모든매체를활용, 적극적이고능동적인홍보실시 중앙부처및지자체유관기관의겨울철재난대비실태및향후추진계획관련관계관회의개최 겨울철안전관리종합대책추진실태점검 ( 12월 ) 화재, 폭설, 한파등겨울철재난대비실태일제점검 정비 유관기관 지자체, 자체점검등추진실적결과보고, 자체대책등사전대비계획수립 실시 현장활동강화및유기적종합대응체계확립 조기정비가곤란한시설은위험요인해소시까지지속추적관리 분야별안전대책추진실적평가및심사 ( 2 ~ 3월 ) 분야별추진실적에대한평가및개선방안마련 - 추진과제별철저한분석을통한안전대책정책반영조치 안전대책추진결과, 우수기관 유공자정부포상실시 서민생활안정대책병행추진 ( 보건복지부 지자체공동, 12~3월 ) 저소득층동절기유류비지원현실화등최저생계비인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동절기인플루엔자무료접종실시 동절기독거노인주기적관리및거리노숙인보호체제구축 사회복지시설취약요소사전점검및동절기안전대책강구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