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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경 온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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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국토라이프라인 : 국민안전을위한생명선 라이프라인은국토의생명선이라고부르기도한다. 마치인체의심장을비롯한각장기에혈액을공급하는혈관과같은역할을하기때문이다. 라이프라인 (Lifeline) 은 Life 와 Line 의합성어로, 국민의안전하고편리한생활을보장하기위한선형의기반시설과그네트워크연결망이라고정의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도시, 지역, 산업단지내가스시설, 전력및열공급시설, 상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등각종유틸리티공급 처리시설과이의연결배관망, 정보, 통신시설등생활및생산기능을유지하는데필수적인시설이다. 이번호특집에서는우리생활의근간을이루는라이프라인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다양한방안과해외사례를살펴본다. 특집기획 : 장철순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2 ㅣ특집ㅣ국토라이프라인 : 국민안전을위한생명선 1 국토 라이프라인의문제점과정책과제 장철순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csjang@krihs.re.kr) 국토라이프라인의정의와대상 라이프라인 (Lifeline) 은 Life 와 Line 의합성어다. Life는생명 생존을의미하며, Line은선 밧줄등을뜻한다. 둘의합성어인 Lifeline의사전적의미는구명밧줄, 잠수부 우주인의생명줄, 손금의생명선등을뜻한다. 국토 도시 건축등공간분야에서의라이프라인은교통시설 통신시설 공급처리시설등선형의기반시설로정의하고있으며, 건축용어사전에서는도로 철도 항만등의교통시설, 전화 무선 방송시설등의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전력 가스등의공급처리시설등도시생활을유지하기위한기본적인시설로정의하고있다. 한편, 미국동부지진센터 (MCEER) 에서는라이프라인을지역사회유지에절대적으로필요하고, 자연재해가발생했을때신속하게대응하고회복시켜야할시설과시스템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라이프라인에는통신, 전력, 액체연료, 천연가스, 교통, 상하수도등을포함시키고 6 있다. 영국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에서는라이프라인을시민생활의기초가되는생명선으로정의하고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 교통, 통신등의도시생활을지원하는사회간접자본 (Infrastructure) 과시스템을총칭하고있다. 최석인 (212) 은국토라이프라인을생활형사회간접자본중도로 전기 가스 수도등국

3 < 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제 6 항 ( 기반시설 ), 제 8 항 ( 광역시설 ) 제 6 항 기반시설 이란다음각목의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등교통시설나. 광장 공원 녹지등공간시설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등유통 공급시설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및공공필요성이인정되는체육시설등공공 문화체육시설마.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등방재시설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등보건위생시설사.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 제 8 항 광역시설 이란기반시설중광역적인정비체계가필요한다음각목의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가. 둘이상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관할구역에걸쳐있는시설나. 둘이상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이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 민의생활과생명을유지하기위한선형적인특징을가진시설로한정하여정의하고있다. 법적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항의기반시설인도로 철도등교통시설부터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환경기초시설까지의시설과제2조제 8항의기반시설중광역적정비체계가필요한광역시설을모두만족시키는시설이라고할수있다. 이상에서사용된주제어들을조합해보면 국토라이프라인 이란 국민의안전하고편리한생활을보장하기위한선형의기반시설과그네트워크연결망 이라고정의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도시, 지역, 산업단지내가스시설, 전력및열공급시설, 상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등각종유틸리티공급 처리시설과이의연결배관망, 정보, 통신시설등생활및생산기능을유지하는데필수적인시설이라고할수있다. 보다광의의개념으로는 국민의안전하고편리한생활을보장하고, 국가경제 사회활동을지원하기위한선형의기반시설과그네트워크연결망 이라고정의할수있다. 협의의개념으로는 물 전기 가스 열 통신 석유등생활에필요한에너지와자원을생산지에서소비지까지이송하거나공급하기위한선형기반시설 이라고정의할수있다. 국토라이프라인의공급현황및노후화실태 국토라이프라인과관련된시설의공급은지속적으 로확대되는반면, 노후화율은증가하고있는추세다. 국토라이프라인관련시설물중유통및공급설비시 설로서상수도공급설비는 4 만 4,866km 2, 전기공급 설비는 12 만 7,547km 2, 가스공급설비는 5,36km 2, < 표 2> 우리나라기반시설공급현황 선형시설 유통및공급설비 구분 공급현황 도로 (km) 1 만 6,414 철도 (km) 4,761 상수도 (km) 18 만 5,778 송 배전선로 (c-km) 48 만 1,933 가스배관 (km) 3 만 8,87 열수송관 (km) 6,79 공동구 (km) 136 송유관 (km) 1,28 하수관로 (km) 12 만 6,66 소계 (km) 95 만 1,632 수도공급설비 (km 2 ) 4 만 4,866 전기공급설비 (km 2 ) 12 만 7,547 가스공급설비 (km 2 ) 5,36 열공급설비 (km 2 ) 3,834 소계 (km 2 ) 18 만 1,553 출처 : 국토해양부. 211; 대한석유협회. 213; 에너지관리공단. 213; 통 계청. 213; 한국도시가스협회. 213; 한국전력공사. 213; 환경부. 213a, 213b; LH 공사. 213a, 213b. 7

4 ㅣ특집ㅣ국토라이프라인 : 국민안전을위한생명선 8 < 표 3> 도로 철도 Stock 의국제비교 구분 국토계수당도로연장 (km / km 2 천명 ) 도로 국토자동차계수당도로연장 (km / km 2 천대 ) 열공급설비는 3,834km 2 등총 18 만 1,553km 2 에 이르고있다. 또한, 대표적선형시설인도로는 1 만 6,414km, 철도는 4,761km, 상수도관망 ( 지방 + 광 역 ) 18 만 5,778km, 송 배전선로 48 만 1,933c-km, 가스배관 ( 본관 + 공급관 ) 3 만 8,87km, 열수송관 6,79km, 공동구 136km, 송유관 1,28km, 하수 철도 국토계수당총영업거리 (km / km 2 천명 ) 인구당총영업거리 (km / 천명 )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OECD 평균 주 : 1) 국토계수 : 연장 (km) / ( 국토면적 (km 2 ) 인구 ( 천명 ) 2) 국토자동차계수 : 연장 (km) / ( 국토면적 (km 2 ) 자동차수 ( 천대 ) 출처 : 한상완, 김광석 < 표 4> 용수공급 SOC 국제비교 구분수자원 ( 인구 1 인당 ) 용수공급인프라 ( 경쟁력지수 ) 한국 1, 일본 3, 미국 9, 프랑스 3, 독일 1, OECD 평균 2 만 8, 출처 : 한상완, 김광석 < 표 5> 기반시설노후화현황 교통분야 수자원분야 출처 : 김동열 구분노후화율 (%) 개소 교량 터널 항만 옹벽 댐 하천시설 상하수도 합계 9.6 1,352 ( 단위 : m 3, p) 관로 12 만 6,66km 등이설치되어 있다. 그러나이들주요국토라이프라 인의국제경쟁력은주요선진국보 다낮은수준이어서국민생활의질 적수준및기업의생산지원기능저 하가우려된다. 도로 철도등교통 인프라경쟁력을평가하기위한국토 계수및국토자동차계수당도로연장 은 OECD 국가중각각 31 위, 3 위 수준이며, 철도는국토계수당총영 업거리와인구당총영업거리가각각.48km,.7km 로 OECD 국가들 의평균에크게못미치고있다. 수처리의인프라수준은 7.97p 로 OECD 평균 8.71p 에미치지못해멕 시코, 터키등 7 개국가와함께최하 위수준이고, 도시와지방간의격차 는 12%p 로 OECD 국가들에비해상 대적으로불균형이심각한수준이다. 기공급된기반시설의법정연수하한인 3 년을 기준으로노후화율을산정해보면평균 9.3% 수준으 로나타난다. 노후화율이가장높은시설물은댐으 로 55.9% 를보이고있으며, 가장낮은시설물은터 널로 5.% 다. 노후관거의비율 (2 년이상 ) 은상수관로 26.6%(4 만 7,714km/17 만 9,159km), 가스배관 24.5%(9,38km/ 3 만 8,346km), 하수관로 33.9%(4 만 1,82km/12 만 3,311km) 에이르고있다 ( 민현주 214; 정형석 214). 이처럼노후화된기반시설이꾸준히증가함에따 라기반시설의노후화와기후변화등에따른자연재 해의영향으로기반시설관련안전사고의발생빈도 가증가하는추세다. 도로 철도등의교통시설관

5 < 그림 1> 도로 철도재난사고발생건수 < 그림 2> 가스재난사고발생건수및인명피해 25, 24, 23, 22, 21, 2, 25 24, ,99 22,75 226, , , , , , , , 도로 철도 가스재난사고발생건수 가스재난사고인명피해 출처 : 소방방재청. 212a. 출처 : 소방방재청. 212b. 련재난발생건수는 21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12년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12년도로교통사고는 22만 3,656건이발생하여 34만 9,957 명 ( 사망 5,392명, 부상 34만 4,565명 ) 의인명피해가발생하였으며, 212년열차사고로인한재난은 13 건이발생하여 136명 ( 사망 52명, 부상 84명 ) 의인명피해와 7,78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 싱크 < 그림 3> 상수도단수 누수발생건수 2, 15, 1, 5, 홀사고발생건수 ( 서울시 214) 는 21 년 435 건에 서 213 년 854 건으로약 2 배가량증가하였다. 23~212 년가스사고발생추이는 29 년이 - 누수 단수 ,35 15, , , ,86 158,37 156,58 23,79 28,9 21,763 21,626 23,56 32,961 3,731 후발생건수와사망비율은감소하고있는추세이지만, 212년에는인명피해가증가하였다. 상수도관련사고의발생건수를보면, 누수사고는 27년소폭감소하다가 28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단수는 26년 2만 3,79 건에서 212년 3만 731건으로증가하였으며, 누수는 26년 13만 1,35건에서 212년 15만 6,58건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상수도민원사고의원인은상수도관련시설물의노후화에따른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처럼기반시설의노후화에따른사건 사고발생이증가할뿐만아니라발생빈도도증가함에따라 출처 : 환경부 사회적손실비용이증가되어국가경제에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된다. 상수도누수율은 212년현재 1.4% 이며, 이로인한경제적손실은 5,18억 3천만원으로나타났다. 23년과비교하면누수율은 13.6% 에서 1.4% 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손실비용은 4,643억 5천만원에서 5,18억 3천만원으로증가하고있다. 전력의송 변전손실률과배전손실률은 212년현재각각 1.58%, 2.2% 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손실량은 23년 1만 3,539KMWH에서 212 9

6 ㅣ특집ㅣ국토라이프라인 : 국민안전을위한생명선 < 그림 4> 상수도누수율및손실비용 ( 백만원 ) (%) 7, 6, 5, 4, 3, 2, 1, - 464, , 주 : 손실비용은단가에따라추정한값임. 출처 : 환경부 < 그림 5> 전력손실비용 ( 억원 ) 18, 16, 14, 12, 1, 8, 6, 4, 2, 8, , , , ,773 1, 주 : 손실비용은단가에따라추정한값임. 출처 : 한국전력공사 , ,258 5,97 496,71 59,338 51, ,87 11,627 11,149 11, 손실비용 12,685 누수율 , ,531 15,569 17, 다. 그러나노후화등으로인한경제적손실과사고발생건수등이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한실정이다. 국토라이프라인의지속적인공급과유지 관리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적과제가추진되어야할것이다. 첫째, 국토라이프라인의성능향상과독자적인기술개발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국토라이프라인관련기술수준은선진국의 77% 수준으로아직까지는미흡한수준에머물고있다. 따라서세계적인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서는국토라이프라인의설계, 성능향상기술, 효율적인운용및유지관리 (O&M) 를위한독자적인기술확보가필요하다. 또한, 국토라이프라인의효율화, 전주기 (life cycle) 안전 청정체계구축, SOC 연계및융 복합등의분야에서세계적수준의기술확보와유지 관리및효율화를위한연구개발에대한투자가필요한실정이다. 년 1 만 7,292KMWH 로증가하고있다. 또한, 전력손실 에따른경제적손실비용은 23 년 1 조 111 억원에서 212 년 1 조 7,136 억원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둘째, 국토라이프라인의세계시장진출을위한 기반마련이필요하다. 우리나라국토라이프라인의 해외시장점유율은 1.4% 에머물고있다. 향후세계 시장진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핵심기술의현장검 정책과제 증을통한라이선스를확보하여국내선도기업의해 1 국토라이프라인은국민의생활및안전과기업들의생산활동을지원하는매우중요한시설이다. 이러한시설들은적재적소에공급되어야하며, 필요한시기에보수되거나개량되어야만제기능을발휘할수있 외진출지원, 관련세계시장의선점및점유율확대방안모색등을강구하여야한다. 셋째, 국민생활에미치는위험이나재난을최소화하기위한기술개발과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매년라이프라인의노후화율이증가하고있고, 이로

7 인한사건 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경제적 손실도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국민과사회 환경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국토라이 한, 라이프라인관련데이터의관리및활용증대, 라 이프라인의미래변화및재난 재해에의선제적인 대응이가능한통합관리체계구축등이필요하다. 프라인의건설및운영전주기에걸친재해안전기술 의필요성이더욱증가하고있으며, 도시, 산업단지및 지역기반시설의수요증가, 대형화및지하화에따른위험도및피해규모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지진이나사고발생시인구및시설이밀집된도시에서화재, 폭발, 유해가스누출및정보단절등과같은 2차피해도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국토라이프라인의노후화로인한사고에대비하기위해서는구조적안전설계및안전설비, 감시및복구, 위험도평가등관련분야의기술개발이절실한상황이다. 넷째, 라이프라인과사회기반시설의적극적인융 복합화가필요하다. 라이프라인시설의개별적인공급과유지 관리보다는관련시설간의연계를통한통합공급및유지 관리기술을개발함으로써재정부담을완화하고기술력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도로 공항 항만등 SOC시설과물 에너지 자원간의연계를통한공급및관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 이들 SOC시설과자원간의생산및활용등에필요한 ICT 융 복합기술개발과협업등을위한기술개발도필요하다. 그리고에너지의생산, 이송, 저장, 이용에관한일련의가치사슬을교통, 물류, 산업, 주거등과융 복합화및통합운영하기위한기술개발이필요하다. 다섯째, 국토라이프라인의효율적인유지 관리를위한컨트롤타워를구축할필요가있다. 라이프라인시설별로공급과유지 관리를위한법률과부처가다르며, 사건 사고발생시의통합적인대응기구도미흡한실정이다. 향후에는라이프라인시설의공급과유지 관리, 사건 사고의대처를위한선진적운영및효율적인관리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 참고문헌 김동열 인프라고령화의실태와개선과제. 경제주평 536 호. 서울 : 현대경제연구원. 국토해양부 공동구통합정보및활용기술개발연구. 과천 : 국토해양부. 대한석유협회 result.jsp?menu=3&section=15&pagenum=3&subnum=1&fsub Num=3 (215 년 2 월 15 일검색 ). 민현주 전국시도별상하수도노후현황및 2 년이상관거비율. 민현주의원실환경부제출자료재정리. great_soul/ (214 년 9 월 1 일검색 ). 서울시 도로함몰 원인조사 특별관리대책발표보도자료. 8 월 28 일. (215 년 2 월 15 일 검색 ). 소방방재청. 212a. 재난연감 : 도로교통사고. news/news_list_bd12.html (214 년 9 월 25 일검색 ).. 212b. 재난연감 : 가스사고. _list_bd12.html (214 년 9 월 25 일검색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내부자료. 용인 : 에너지관리공단. 정형석 전국도시가스배관 25% 가노후. 전기신문. 1 월 15 일. uid= (214 년 11 월 15 일검색 ). 최석인 스마트라이프라인 : 쾌적한 국민생명선 만들기. CERIK 저 널 197 호 : 통계청 도로현황. orgid=116&tblid=dt_mltm_966&conn_path=i3 (214 년 9 월 25 일검색 ). 한국도시가스협회 배관망 : 배관실적. information/data2/index.jsp?code=4 (215 년 2 월 15 일검색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 구입및손실분야. 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99 &menucd=fn5313 (215 년 2 월 15 일검색 ) 한국전력통계 : 전력설비분야. kepco /KO/ntcob/list.do?boardCd=BRD_99&menuCd= FN5313 (215 년 2 월 15 일검색 ). 한상완, 김광석 SOC 과소투자우려된다. 경제주평 556 호. 서울 : 현대경제연구원. 환경부 상수도통계 : 수도운영관리현황. home/web/index.do?menuid=1264 (214 년 9 월 25 일검색 ).. 213a. 상수도통계 : 관로현황. index.do?menuid=1264 (215 년 2 월 15 일검색 ).. 213b. 하수도통계 : 관로시설연장. web/index.do?menuid=1264 (215 년 2 월 15 일검색 ). LH 공사. 213a. 도시계획현황 : 철도연장. 성남 : LH 공사.. 213b. 도시계획현황 : 도시계획시설면적. 성남 : LH 공사. MCEER Lifelines. reference_services/lifelines.asp (215 년 2 월 2 일검색 ). 11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