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는형태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개정되었다 그러나스마트폰의모바일기능과잘접목된지도서비스 내비게이션서비스 위치찾기서비스등에서는위치정보제공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고이를기반으로해당서비스들이성장하고있다 이러한스마트디바이스이용자들의선택은해당서비스들의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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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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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성화, 김명희, 박만곤 Sung Hwa Jung, Myong Hee Kim, Man-Gon Park 1. 서론기술의발전이서비스산업에미치는영향은실시간이나다름없을정도로적용속도가빠르다 이는변화하는소비자의요구에신속하게대응하고만족도를높이기위함이며서비스산업의전형적특징이라하겠다 근간의매체는스마트폰이라할만큼대세로자리잡았고이를활용한서비스전략이꾸준히개발되어왔다 스마트폰이갖는여러기능들중사 용자의위치를파악할수있는기능을서비스산업에적용하는방안이제안된다 하지만스마트디바이스인스마트폰확산초기인 년애플과구글이스마트폰이용자의위치정보를무단수집한사실이들어나면서파문이발생했고 네이트 옥션 현대캐피탈 등국내주요인터넷기업과금융기관에서개인정보집단해킹을통한유출사건이빈번히발생하면서인터넷플랫폼이용자들의개인정보제공에대한인식은매우부정적으로바뀌었다 그결

2 과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는형태로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개정되었다 그러나스마트폰의모바일기능과잘접목된지도서비스 내비게이션서비스 위치찾기서비스등에서는위치정보제공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고이를기반으로해당서비스들이성장하고있다 이러한스마트디바이스이용자들의선택은해당서비스들의유용성을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도대국민서비스만족도를위해스마트폰기반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고있는 장기요양보험의재가급여서비스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 대구철도공사의 대구도시철도 호선모바일업무지원시스템 한국전기안정공사의 점검업무모바일통신환경 조달청의 모바일전자입찰시스템 등이유사한형태라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기요양재가서비스업무를위한자동청구시스템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고서비스가보다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개선된시스템을제안하고자한다 분석방법은통계적으로개선효과를입증하고참여율제고를위한문제점을도출하였으며재가서비스의자동청구시스템에적합한사례를파악하기위해다양한무선근거리통신망을기반으로한사용자위치파악사례를조사하였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장에서본논문의대상이되는 재가서비스자동청구시스템 의개요를설명하고 장에서통계적으로효과를입증하고참여율향상을위한현시스템의문제점을도출하고자한다 장에서는다양한위치인식사례를통해적합한위치인식방안연구를통해시스템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 장에서결론을맺는다 2. 관련시스템의개념및특징 2.1 장기요양보험제도개요장기요양보험제도는고령화로인해사회적으로비중이커진노인요양을국가적차원에서감당함으로써가족들의부양부담을줄이고노인들의자립을지원하기위해도입되었으며 년 월제정된노인장기요양법에의거해 년 월부터시행되었다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의심신상태와부양여건에따 라장기요양급여제공혹은장기요양기관및재가기 관입소등다양한형태의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을위한가족장기요양비및휴식서비스도 제공된다 장기요양급여에는재가급여와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있다 재가급여에는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등이있다 시설급여는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노인의료복 지시설등에장기간입소하여심신기능을유지 향상 시키기위한서비스를받는것이다 장기요양신청은 고령으로인해일상생활을영위하기힘든 세이상 의노인이나중풍 치매 파킨슨병등노인성질환을 가진 세미만의노인이할수있다 장기요양을인 정받기위해서는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국민건강보 험공단에제출해야한다 신청자의심신상태에따라 장기요양인점수를산정하며 요양등급의판정을받 을경우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이중재가급여는대부분요양요원이수급자의가 정을방문하여서비스가이루어지며장기요양재가 서비스를위한자동청구정보시스템은서비스가이 루어지는시작 종료시간 제공내역을실시간전송 하여급여비용을청구 심사 지급시스템과연계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말하며 에서비즈니스프로 세스모델로표현한대상시스템이되겠다 Fig. 1. Business Process Model of Long-term Home Care Service. 시스템개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요양요원이수급자 가정을방문하여설치된태그와스마트폰을이용하 여서비스시작 종료및내용을공단으로전송하고 재가기관은포털에접속하여전송내역을확인하는 시스템이며요양요원은수급자가정을방문하여설

치된태그와스마트폰 장기요양앱 을이용하여서비스시작 종료및서비스내역을공단으로전송하게되며전송된내역을 에저장한다 재가기관은포털에접속하여전송내역을확인하고확인된내역을공단으로청구하며공단에서는청구된내역을심사하고승인된청구건에대해비용을지급한다 2.3 시스템구성 3.

장치를사용하여 와같은근거리통신기술을통해전송받아관리하고있다 Table 1. Procedure of Using RFID System Fig. 2. Composition of Tag and Reader.

3 치된태그와스마트폰 장기요양앱 을이용하여서비스시작 종료및서비스내역을공단으로전송하게되며전송된내역을 에저장한다 재가기관은포털에접속하여전송내역을확인하고확인된내역을공단으로청구하며공단에서는청구된내역을심사하고승인된청구건에대해비용을지급한다 2.3 시스템구성 3. 현시스템의효과분석및문제점시스템개선을위해서는현행시스템으로인한효과분석이이루어져야하며 시스템참여율이향상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그원인을분석하고다양한통신기술사례를연구하여본시스템에적합한통신기술을찾아야할것이다 은이를위한비즈니스프로세스모델을표현하였다 요양요원이수급자의가정에방문하여발생하는이벤트 즉해당서비스의시작과종료 실제서비스한이력과같은데이터를 과같은절차에따라 와같은 장치를사용하여 와같은근거리통신기술을통해전송받아관리하고있다 Table 1. Procedure of Using RFID System Fig. 2. Composition of Tag and Reader. 본시스템은공공기관에서스마트폰기반에서 기능을활용한대표적인예라할수있 다 도입이후매년상당한재정이절감되고있으며 재가서비를바라보는대외신뢰도도향상되었다 그 러나이용하는요양요원의평균연령이 세이상이 며전체요양요원중사용자는 인점을감 안하면보다다양한위치인식기술을이용해요양요 원 수급자 보호자모두가편리하고효율적인방향으 로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개선되어야한다 Fig. 3. Business Process Model of home-care Electronics Management System(HEMS). 3.1 효과분석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이용한수급자의급 여비용지출을포털청구분 수기작성후포털화면 에서입력 지출과비교하여분석한결과 월부 터 월까지총 억원의비용절감효과가 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분석자료 단 추정금액은재가급여고시 청구 심사강화등에따른영향은고려되지않은추정금액 으로제한적해석필요함 이며등급별포털청구금 액과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인급여비용의차이 를산출하여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사용자를 곱한금액으로산출하였다 그결과 에서처럼 Fig. 4. Expense Gap by year (2011~2014).

4 만원 년 년 년 년 의급여비용차액이발생되는것으로나타났다 3.2 현행시스템의문제점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효과분석에서재정적절감은나타나고있으나수용성측면에서는다소제한적이다 이는안드로이드운영체제의 가있는특정스마트폰만시스템참여가가능하고시스템에참여하는요양요원의평균연령이 세이상으로 리더기의위치가기기별로다양해태그접촉의어려움으로나타났다 또한안드로이드운영체제가업그레이드될때마다보안시스템의변경에따른어플리케이션과운영체제의충돌로어플리케이션이중지되는불편함이있다 따라서본시스템을통해재정절감을효과를보기위해서는다양한위치인식이사례연구가실시하여요양요원이보다편리하고안정적인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초저전력 접속시간을최소화시켜 실내 측위및센서네트워크기술과함께발전되고있다 또한스마트폰운영체제의양대산맥인 모두에블루투스가탑재되어있어스마트기기와의호환성을고려할경우스마트폰기반의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응용할경우상당한효과가있을것이다 위치인식기술의커버영역에따른분류로위치기반서비스 를위해 와이동통신망기반위치인식시스템이활용하는매크로위치인식기술 매크로위치인식시스템이커버하지못하는실내나지하또는건물밀집지역등에서위치인식기술인마이크로위치인식기술로구분할수있다 본시스템은실내또는건물내에요양요원의출입을확인하는분야이므로마이크로위치인식에한하여연구하기로한다 대중화되어있는기술로는비콘 기능활용등다양한방법이구현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 와같다 4. 개선방안 4.1 무선통신기술사례연구 시대의도래가본격화되면서 와이파이 저전력무선통신기술인블루투스 지그비 등의역할이커질것으로예상되며기업네트워크와공공핫스팟을중심으로꾸준히확산이이루어지고있다 최근각종모바일 스마트기기사용이확산되고 시대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이동통신만의데이터트래픽이크게중가하게되었고 이용자는통신비절감을위해 통신사는트래픽오프로드를위해활용이급속히증가하는추세이다 와이파이기술은 영역에서 와함께접속속도를분산할수있는기술로발전되고있고블루투스 는간단한제어신호전달을목적으로고안된통신기술로서 소형화 저전력에장점을가지고있고 년 월 일발표된블루투스 부터 블루투스스마트 라고불리는지능형 저전력기술이탑재되었으며전력소비가낮아긴배터리수명을얻을수가있고 의료와헬스케어단말기를대상으로 나스마트폰을활용할수있는등더많은다양한기기들이이용가능하게되었으며 은전력 Table 2. Cas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Macro- Location Recognition 현재 장기요양재가서비스자동청구시스템 은 요양요원의위치확인및급여제공한내용을전송하 기위해 및 기반에스마트폰을활용하고 있어스마트폰적용이제한적이며태그와단말기의

5 접촉에불편과오류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최근에각광받고있는블루투스기반의비콘기술을도입하여요양요원이보다편리하게서비스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 4.2 비콘접근개요 와 방식을혼용한현재인식방식을접촉식에서비접촉식으로적용하기위하여블루투스기반의비콘기능에대하여접근하였다 비콘은 위치등을알리기위해일정한신호를전송하는기기 를말하며 년애플이 아이비콘 을공개하면서더욱주목을받게되었다 이는애플이내놓은아이비콘은 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다 비콘과가장주목할만한기술을꼽는다면 블루투스기술이며블루투스는최근사물인터넷의핵심기술중하나이다 비콘은블루투스저전력송신기로서 제한된범위내 최대 에서신호를송출해거리와위치확인 메시지푸시서비스같은간단한기능을지원하는기술이지만활용방법은매우다양하며이용자입장에서는별다른행동을취할필요없이혜택을제공받을수있기때문에이용편의성증가하며비콘은이용자가별도행동을취하지않아도자동으로이용자의위치를파악해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 사용자스마트폰이비콘으로부터애플리케이션이와이파이나이동통신망을통해위치정보서버로부터위치정보를공유해알림내용전송이후에는상점에서제공하는전파가도달하는범위내 즉구역 기반의상품정보 쿠폰 할인정보등을제공한다 기반비콘기술은수신범위 이내의사용자에게신호를전달할수있기때문에특정공간의정보제공 광고전달등다양한방면에서사용이가능하다 기반비콘기술은데이터패킷에위치정보를포함하지않는대신에다수의비콘신호를통해얻을수있는거리값을이용하여위치와거리를파악이가능하다 대표적인 기반비콘사례인 의경우 거리에관한기준값은총 가지로 비콘으로부터 이내 비콘으로부터 초과 이내 비콘으로부터 초과 이내 비콘으로부터거리를알수없을때 이며 서비스제공 자는위기준값을이용한거리값에따라각기다른서비스를제공이가능하다 현재 기반비콘은 이상을지원하는단말이라면어떠한단말에서도사용가능하며 의경우 버전부터 를지원하고있고 의경우 부터지원하고있다 실내측위기술은여러종류가있으며 실제여러연구기관에서는다양한기술을접목한측위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병원 쇼핑몰과같이복잡한공간에서 개별사용자의위치를즉시파악하는용도로적용되어야하는특성상 기반의비콘을활용한실내측위기술도입이세계적인추세이다 재가서비스를업무를위한자동청구정보시스템은요양요원의스마트폰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인식방식을접촉에서비접촉으로전환하고다양한스마트폰이본시스템을이용하기위해서는 기반비콘기술도입이시급하다고할수있겠다 4.3 활용사례환자의실시간진료예약과접수 대형백화점고객유치 메이저리그야구구장좌석예약아이비콘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특히한국공항공사의위치기반공항시설안내 경북대학교병원의병실이동방법과남은거리안내 분당서울대병원의병원실내정보및가이드제공 미국 병원의실내길찾기및주차장소안내 년애플에서 아이비콘 이라는자체비콘서비스를출시하면서더욱유명하게되었는데 애플의직영오프라인소매점인애플스토어에설치해상품설명이나할인 이벤트등정보를제공하고쿠폰발행부터결제까지가능하도록서비스제공하고있다 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 구단인뉴욕메츠는 년 시티필즈 구장에미국야구장최초로아이비콘서비스를도입하고 의 볼파크 앱과연동돼구장내판매상품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였으며 다저스와샌디에이고파드리스구장에도 개의아이비콘이설치되어있다 는향후미국내모든구장에서비스를구축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다 사례연구과정에서다소아쉬운부분은국내공공기관의비콘활용은서비스안내수준에머무르고있고실제업무에적용한사례는전무한것으로확인되고있다

6 4.4 비콘을활용한재가서비스자동청구정보시스템현행시스템은 기기와스마트폰기능을모두지원하는 태그로인해태그접촉에따른무반응또는인식오류 스마트폰에따라태그인식위치상이에따른불편함이있다 이를해소하고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블루투스기반 근거리에감지되는스마트기기에각종정보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비콘을추가로활용할필요가있다 따라서이를 와같은개선된비즈니즈프로세스모델로표현하게된다 4.5 비콘의도입과기대효과 비콘의도입본연구에서는비콘도입에따른자동청구시스템의효과증대를목표로하고 기존 구조시스템과비콘활용시스템을복합운영함을연구모델로삼고있다 이를위해비콘의전면적도입에앞서 년 명의수급자를대상으로특정지역으로한정짓는시범사업을실시하여시험군과대조군을사전지정하여그효과를검증하고모바일관련국가지침을수용하는망설계및사용자증가를감안한서버용량증설도추진할예정이다 기대효과 Fig. 5. Improved Business Process Model of Home-care Electronics Management System(HEMS) using Beacon. 또한장기적으로는스마트폰다양성대비 기 능의비표준으로인한호환성문제가있어참여율 제고의일환으로사용자선택폭확대를위한전용단 말기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전용단말기 사용자를감안한합리적인요금정책을고려하여야 한다 이에더불어 현재의 태그설치와같이비 콘설치에관한사전동의와같은법적 행정적절차 가선결되어야한다 또한비콘의단거리에서의인식 정확도는기타선행서비스에서살펴본바와같이 본서비스제공에있어서도충분할정도로알려져 있으나그러함에도불구하고비콘의페어링작동오 류및혼선해결방안등은반드시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수급자의집에설치된비콘이요양요 원의단말기가아닌다른유형의블루투스단말기와 페어링되는오작동을막기위하여앞서언급한바와 같이전용단말기의도입을지속적으로검토할필요 가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장기요양재가서비스자동청구시스템에 및 기능을이용한사물인터넷 개념을도입하였다 본시스템은재정절감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으며수기방식이아닌전자방식으로사용자편의성을도모하고있다 그러나본시스템은스마트폰의환경에따라사용이제한되고있으며리더기를태그에접촉하여야만데이터가발생되는데기인하고있으며이를해소하기위해비접촉위치인식방식인비콘을활용하고자하며이는참여율증가로곧바로이어질것이다 도입시고려사항비콘을활용하는장기요양재가서비스업무를위한자동청구정보시스템 이성공적으로구축되기위해서는스마트폰의사용자별 에대한적용환경요소나비콘의가격에따른경제적측면 비콘송수신시그널의정확성등품질요소 응용기능구현을위한개발프레임워크 배터리유지관리 비콘원격모니터링방안 본사업을통한활용성극대화방안 보안측면등에대해서는보다세밀한연구가필요하다할것이다 5. 결론장기요양재가서비스자동청구시스템은모바일기반재가서비스제공시간및내역을실시간으로확인 전송함으로써불법 부당청구의근원적방지및수급질서확립에큰역할을하였고재가기관 요양요원의행정부담감소및청구편의성증대등이해당

7 사자모두에게도움이되었다 그러나효과분석에서제시한바와같이상당한예산절감효과를보이고있으나전요양요원의참여를위해서는단말기와태그의접촉불편 스마트폰과앱과의호환성문제를해결하여야하며이는비콘과전용단말기도입이대안이라할수있겠다 또한요양요원의서비스시작 종료및서비스내역을공단 기관 수급자 수급자의보호자가동시에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을설계하여장기요양보험부당 허위청구를사후처리하는부분에서사전방지로전환하여야하며이를위해서는위치인식기술등 의역할이반드시필요하다 REFERENCES

부경대학교응용수학과 이학사 부경대학교대학원전산정보학과 공학석사 부경대학교대학원정보시스템학과 공학박사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정보관리실장 요양심사실장 현

부경대학교대학원정보시스템학과 공학박사 년 년정부간국제기구 콜롬보플랜기술교육대학교 및정보기술및통신학처장 년 년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전자계산교육전공강의전담교수

명예기술학박사 년 현재부경대학교 융합응용공학과교수 년 현재한국멀티미디어학회 초대총무이사 수석부회장 회장및명예회장 년 년정부간국제기구

8 부경대학교응용수학과 이학사 부경대학교대학원전산정보학과 공학석사 부경대학교대학원정보시스템학과 공학박사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정보관리실장 요양심사실장 현 관심분야 보험수학 건강관리정보시스템구축 비즈니스프로세스재공학 소프트웨어안전성공학 멀티미디어기술 부경대학교대학원전자계산학과 이학석사 부경대학교대학원정보시스템학과 공학박사 년 년정부간국제기구 콜롬보플랜기술교육대학교 및정보기술및통신학처장 년 년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전자계산교육전공강의전담교수 년 년 관심분야 소프트웨어공학및재공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기술 네트워크성능평가 경북대학교수학교육 이학사 경북대학교전산통계학 이학박사 국제행정학석사 명예기술학박사 년 현재부경대학교 융합응용공학과교수 년 현재한국멀티미디어학회 초대총무이사 수석부회장 회장및명예회장 년 년정부간국제기구 콜롬보플랜기술교육대학교 총재 년 년 아태지역인증검증위원회 위원장 년 년유네스코 자문위원 아시아개발은행 자문관관심분야 소프트웨어공학및재공학 소프트웨어신뢰성공학 소프트웨어안전성공학 비즈니스프로세스재공학 기반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