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기록물관리정책및절차를수립ㆍ시행하며, 그결로남겨관리하여야한다. 3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이전자적으로생산ㆍ관리되도록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바에따라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또는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여야하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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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985호, , 타법개정 행정자치부 ( 국가기록원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 " 기록물관리기관의장 " 이라함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경우에는당해기관의장을말하며, 기록관록관의경우에는기록물관리부서의장을말한다. 2. " 전자기록물 " 이라함은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성하여송신ㆍ수신는전자문서, 웹기록물및행정정보데이터세트등의기록정보자료를말한다. 3. " 비치기록물 " 이라함은카드ㆍ도면ㆍ대장등과같이주로사람ㆍ물품또는권리관계등에관한사인등에수시로사용되어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4호에따른처리과 ( 이하한다 ) 에서계속비치ㆍ활용하여야하는기록물을말한다. 4. " 기록물철 " 이라함은기록물관리의기본단위로서단위과제의범위안에서관련기록물을편철한음을말한다. 5. " 정부기능분류체계 " 라함은정부가수행하는기능을범정부적으로표준화한기능분류체계와각부처를위한목적별분류체계로구성된분류체계를말한다. 6. " 단위과제 " 라함은정부기능분류체계의소기능 ( 小機能 ) 을유사성, 독자성등을고려하여영역별, 한업무를말한다. 7.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 이라함은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10호부터제12 에따른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을말한다. 8. " 기록관리시스템 " 이라함은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에서기록물관리를전자적으로수행하는시스템 9. " 영구기록관리시스템 " 이라함은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영구기록물관리를전자적으로수행하는시한다. 10. " 웹기록물 " 이란공공기관의웹사이트에포함된모든형태의기록정보자료와웹사이트운영및관리정보를말한다. 11.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 란각급행정기관에서업무상사용하고있는행정정보시스템에서생산되는도형, 이미지및그밖의데이터를말한다. 제3조 ( 공공기관의범위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1호에서 " 대통는기관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 개정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3. 특별법에의하여설립한법인 (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 에의한문화원및특별법에의하여설회를제외한다 )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각급제4조 ( 기록물관리의원칙 ) 1기록물은법제5조에따라기록물의진본성 ( 眞本性 ) ㆍ무결성 ( 無缺性 ) ㆍ신뢰가능성을보장하기위하여이영이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관리되어야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 한국산업표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개정 >

2 2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기록물관리정책및절차를수립ㆍ시행하며, 그결로남겨관리하여야한다. 3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이전자적으로생산ㆍ관리되도록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바에따라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또는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구축ㆍ운영하여야하며, 전자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을전자적으로관리하고활용하기위하여기록물전자화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제5조 ( 전자기록물의보안관리 ) 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따라국장이안전성을확인한보안조치를취하여전자기록물의생산ㆍ이관ㆍ보존및폐기등기록물관리과정에서록물을안전하게관리하여야하며, 국가정보원장은그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다. < 개정 제2장기록물관리기관제6조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1법제9조제1항에따른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국가기록원으로한다.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제9조제3항에따른중간관리ㆍ운영할수있다. 1. 공공기관으로부터이관받은기록물중보존기간이 30년이하인기록물의관리 2. 폐지기관으로부터이관받은기록물중보존기간이 30년이하인기록물의관리제7조 ( 헌법기관기록물의위탁관리 ) 1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법제10조제1항에따구기록물관리기관을설치하지아니한경우에는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기록물을보존기간기산일부터 1 과한다음연도중에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위탁하여관리하여야한다.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기록물의공개ㆍ활용, 보존처리, 보존비용등기록물의위탁관리에필요한사항관과협의하여정할수있다. 제8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미설치기관의기록물이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또는특별자치도교육감, 시장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설치하지아니한경우에는법제11조제2항제3항후단에따라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기록물을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10년이경과한다음연특별시ㆍ광역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 제9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공동설치 ) 1법제11조제4항에따른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공동설치는시ㆍ도ㆍ군ㆍ구 ( 지방자치단체인구를말한다 ) 단위로한다. 이경우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 라설립된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보며, 같은법제160조부터제164조까지의규정을적용한다. < 개 2제1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공동으로설치ㆍ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중앙기록물기관과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협의하여야한다. 1. 설치위치및시설ㆍ장비 2. 조직구성및직원의선임방법 3. 설치및운영에필요한예산확보방안 4. 그밖에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공동설치ㆍ운영에필요한사항 3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공동설치ㆍ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지방자치단요청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제10조 ( 기록관의설치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은법제13조제1항에따라기록영하여야한다. 다만, 제6호에해당하는공공기관이법제11조제3항에따른지방기록물관리기관 ( 공동를제외한다 ) 을설치ㆍ운영하는경우에는기록관을따로두지아니하고그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기록관의수행한다. < 개정 , , ,

3 제11조 ( 특수기록관의설치 ) 1법제14조제1항에따른특수기록관은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및국방부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는직할군기관, 국민안전처및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검찰청ㆍ고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및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및육참모총장이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는군기관에각각설치할수있다. 다만, 그중특수기록관이설치되지아니한경우에는관할기관에특수기록관을설치할수없다. < 개정 , , , > 1. 정부조직법 제2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 2.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4.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지방보훈청, 지방국세청,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 광주세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교정청,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약품안전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지방고용노동청, 중앙노동 방국토관리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금융정보분석원 5. 시ㆍ도 6. 시ㆍ군ㆍ구 (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15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 시ㆍ도교육청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른교육지원청 8. 국방부장관이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는직할군기관 9. 육군ㆍ해군ㆍ공군참모총장이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는군기관 10.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기관 가. 제3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중사립학교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 가. 국립학교설치령 제3조및별표 1에따른학교 나.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에따른 다. 국립대학법인 라. 공립대학 12. 그밖에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기록관설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어지정한공공기관 2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 등이 기록관 한다.< 개정 >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 : 해당 이 지정하는 부서 2.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라설립된학교 가. 국립학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 대학ㆍ교육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ㆍ교육대학의 을 말한다 ) 나. 공립ㆍ사립학교 : 관할교육청또는교육지원청의기록관 3. 그밖의학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지정하는기관의기록관 3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 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특수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4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기록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영 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 > 2 특수기록관은기록물관리부서에설치함을원칙으로한다. 제12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운영 ) 1법제15조에따른국가기록관리위원회 ( 이하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라 3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제13조 ( 전문위원회의구성ㆍ운영 ) 1법제15조제1항각호의사항을전문적으로조사ㆍ심의하기위하여제14조 ( 특별위원회의구성ㆍ운영 ) 1법제15조제7항에따라특별위원회는수개의전문위원회소관과관별한사안에대하여심의가필요할경우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의결로구성ㆍ운영한다. < 개정 제15조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등의운영지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및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등 " 이라한다 ) 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원하제3장국가기록관리위원회 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한다 ) 은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며회의의의장이된다. 2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 수 있다. 4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에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5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6그 밖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다. 7항에따라해당분야별로전문위원회를구성ㆍ운영한다. < 개정 > 2전문위원회는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다. 3간사위원은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위원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며, 전문위원회를주관한다. 4위원은 소관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 한다. 5회의는 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간사위원은개최된회의결과를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특별위원회의운영기간및기간연장은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의결로정한다. 3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4특별위원회는활동기간이종료되기전까지결과보고서를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위원회등의운영에필요한예산, 인력, 사무에관한사항 2. 위원회등의회의준비, 안건작성에관한사항 3. 위원회등의기능과관련된조사및연구에관한사항 4. 그밖에위원회등의업무지원과관련하여위원장이요청하는사항 제 4 장기록물의생산

5 제16조 ( 기록화및기록관리대상 ) 공공기관은공식적으로결재또는접수한기록물을포함하여결재과정에수정내용및이력정보, 업무수행과정의보고사항, 검토사항등을기록물로남겨관리하여야한다. 제17조 ( 조사ㆍ연구서또는검토서의작성 ) 1법제17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사항을추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조사ㆍ연구서또는검토서를작성하여보존하여야한다. 다만, 템을도입하여단위과제별로관련기록물을생산ㆍ관리하는경우에는별도의조사ㆍ연구서등을작성하지수있다. 1. 법령의제정또는개정관련사항 2. 조례의제정또는개정이나이에상당하는주요정책의결정또는변경 3. 행정절차법 에의하여행정예고를하여야하는사항 4. 국제기구또는외국정부와체결하는주요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등 5.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및제14조에해당하는대규모사업ㆍ공사 6. 그밖에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조사ㆍ연구서또는검토서의작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제1항에따른조사ㆍ연구서또는검토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조사ㆍ연구또는검토배경 2. 제안자등관련자의소속ㆍ직급및성명 3. 기관장또는관계기관의지시ㆍ지침또는의견 4. 관련현황과검토내용 5. 각종대안과조치의견 6. 예상되는효과또는결과의분석등제18조 ( 회의록의작성ㆍ관리 ) 1법제17조제2항에따라공공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하는경우에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1. 대통령이참석하는회의 2. 국무총리가참석하는회의 3. 주요정책의심의또는의견조정을목적으로차관급이상의주요직위자를구성원으로하여운영하 4. 정당과의업무협의를목적으로차관급이상의주요직위자가참석하는회의 5. 개별법또는특별법에따라구성된위원회또는심의회등이운영하는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른교육장이참석하는회의 7. 제1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심의또는의견조정을목적으로관계상공무원 3인이상이참석하는회의 8. 그밖에회의록의작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요회의 2제1항에따른회의록에는회의의명칭, 개최기관, 일시및장소, 참석자및배석자명단, 진행언요지, 결정사항및표결내용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통하여회는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제1호내지제3호및제5호에해당하는회의중영구장이지정하는회의는회의록과함께속기록또는녹음기록중어느하나를생산하여야하며, 녹음기록녹취록을함께생산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라속기록또는녹음기록 ( 녹취록을포함한다 ) 을생산한공공기관은법제17조제2항에따의전부또는일부를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10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공개하지아니할만,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15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니할수있다. 4회의록 ( 제2항후단에따른회의의경우에는속기록또는녹음기록을포함한다 ) 은그회의를소집또공공기관이작성하여야하며, 주관기관이불분명하거나공공기관이아닌경우에는대상회의의참석자건과관련하여업무의연관성이가장높은공공기관을정하고, 해당공공기관이작성하도록한다.

6 제18조 ( 회의록의작성ㆍ관리 ) 1법제17조제2항에따라공공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하는경우에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1. 대통령이참석하는회의 2. 국무총리가참석하는회의 3. 주요정책의심의또는의견조정을목적으로차관급이상의주요직위자를구성원으로하여운영하 4. 정당과의업무협의를목적으로차관급이상의주요직위자가참석하는회의 5. 개별법또는특별법에따라구성된위원회또는심의회등이운영하는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른교육장이참석하는회의 7. 제1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심의또는의견조정을목적으로관계상공무원 3인이상이참석하는회의 8. 그밖에회의록의작성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주요회의 2제1항에따른회의록에는회의의명칭, 개최기관, 일시및장소, 참석자및배석자명단, 진행언요지, 결정사항및표결내용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통하여회는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6호에해당하는회관리기관의장이지정하는회의는회의록과함께속기록또는녹음기록중어느하나를생산하여야하며의경우에는녹취록을함께생산하여야한다.< 개정 > 3제2항에따라속기록또는녹음기록 ( 녹취록을포함한다 ) 을생산한공공기관은법제17조제2항에따의전부또는일부를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10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공개하지아니할만,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15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니할수있다. 4회의록 ( 제2항후단에따른회의의경우에는속기록또는녹음기록을포함한다 ) 은그회의를소집또공공기관이작성하여야하며, 주관기관이불분명하거나공공기관이아닌경우에는대상회의의참석자건과관련하여업무의연관성이가장높은공공기관을정하고, 해당공공기관이작성하도록한다. [ 시행일 : ] 제18조제2항제19조 ( 시청각기록물의생산 ) 1법제17조제3항에따라공공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여시청각기록물을생산하여야한다. 이경우시청각기록물은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등록ㆍ관리함을원칙며, 시행전ㆍ시행과정및시행후의주요상황을체계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생산하여야한다. < > 1. 대통령ㆍ국무총리및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장및교육감, 교육장등주요직위자의업인물사진 2. 외국의원수ㆍ수상, 그밖에주요외국인사의주요동정중대한민국과관련되는사항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주요행사 4. 국제기구또는외국과의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ㆍ교류등의추진과관련된주요활동 5.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및제14조에해당되는대규모사업ㆍ공사 6. 대규모의토목ㆍ건축공사등의실시로본래의모습을찾기어렵게되는사항 7. 철거또는개축등으로사라지게되는건축물이나각종형태의구조물이사료적가치가높아시모습을보존할필요가있는사항 8. 다수국민의관심사항이되는주요사건또는사고로서공공기관의장이시청각기록물의작성ㆍ보존고인정하는사항 9. 증명적가치가매우높아그현장또는형상을시청각기록물로보존할필요가있는사항 10. 국내최초의출현물로서사료적가치가높은사항 11. 그밖에시청각기록물의생산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7 제20조 ( 기록물의등록 ) 1공공기관이기록물을생산또는접수한때에는그기관의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접수등록번호를부여하고이를그기록물에표기하여야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등록정적으로생산ㆍ관리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11호및제1 제21조 ( 공식문서외의중요기록물의등록ㆍ관리 ) 1법제18조에따라공공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제22조 ( 기록물의분류 ) 법제18조에따라공공기관은제25조에따른기록관리기준표에따라처리과별ㆍ제23조 ( 편철및관리 ) 1법제18조에따라공공기관은업무수행과정이반영되도록단위과제의범위안에 2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 촬영 개요 및 시간별 촬영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 1. 제1항제1호중대통령취임식 2. 제1항제3호 중 국가장법 에 따른 장의행사 ( 葬儀行事 ) 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법으로 정한 국제행사 또는 체육행사 3. 제1항제4호중다수의외국국가원수또는행정수반이참석하는국제회의 4. 제1항제5호중공공기관의장과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협의하여정한대규모사업ㆍ공사 5. 그밖에동영상기록물의생산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무관리시스템또는행정정보시스템으로생산된행정정보중기록물의특성상등록번호를부여할수없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해당기록물의고유한식별번호를부여하여등록번호로대체할수있다. < 개정 > 2공공기관은제1항에따른등록정보를임의로수정또는삭제되지아니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3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각각 시스템 구분, 처리과 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생산ㆍ접수하는 기록물의 등록번호 표기방식과 구성은 그 기관의 다. 4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본문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 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경우에는그기록물을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 제1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과관련된문서가결재또는검토과정에서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3. 그밖에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기록물 2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등록은 그 기록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해당기록물을분류하여관리하여야한다. 의기록물철을만들어해당기록물을편철하여야하며, 처리과의장은단위과제별기록물철작성기준을 물이체계적으로편철ㆍ관리되게하여야한다. 2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기록물철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 그기록물철에이를표기하여야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등록정보를생산ㆍ관리하여야한,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중 기록물철 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 수를기입한다.

8 3기록물철의분류번호는시스템구분, 처리과기관코드, 단위과제식별번호및기록물철식별번호로구 4공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을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방식에따라기록물분류기록물종류별관리에적합한보존용파일및용기에넣어안전하게관리하여야한다.< 개정 , > 제24조 ( 기록물의정리 ) 1법제18조에따라공공기관은매년 2월말까지전년도에생산을완결한기록물정자치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여부ㆍ접근권한재분류, 분류ㆍ편철확정등을하여야한다. < 개정 , , > 2제1항에따른기록물정리결과는제20조제1항및제23조제2항에따른기록물및기록물철등여야한다. 제5장기록물의관리제1절기록물관리기준제25조 ( 기록관리기준표 ) 1법제19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은업무과정에기반을둔기록관리기준표를작여야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관리항목은업무설명, 보존기간및보존기간책정사유, 비치기록물해당소, 공개여부및접근권한등의관리기준을포함하여야한다. 이경우기록관리기준표는제2조제8호에리시스템으로생성ㆍ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2제1항에따른기록관리기준표는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정부기능분류체계의단위과제별로작성하는것칙으로하되, 공개여부및접근권한등은공공기관별로달리정할수있다. 다만, 공공기관의장은계를적용할수없는경우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별도의기능분류방식을사용할수 , , > 3단위과제별보존기간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보존기간준칙에따라공공기관에서정하여시,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확정한다. 다만, 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기관을제외하고는그공공기관의장이정하여 < 개정 , , , > 4제3항에따른협의과정에서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특별히보존기간을달리정할필요가있다고단위과제별보존기간의변경을요구한경우에는그공공기관의장은이를반영하여기록관리기준표의해당수정하여야한다.< 개정 > 5공공기관은매년기록물정리기간종료직후전년도에신규로시행하였거나보존기간이변경된단위과제과제업무설명및단위과제별보존기간등을관보 ( 지방자치단체의경우에는공보를말한다 ) 또는그기지등정보통신망에고시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국가정시범위를달리정할수있다. 제26조 ( 보존기간 ) 1기록물의보존기간은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구분준은별표 1과같다. 다만,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대통령기록물, ㆍ보안관련기록물은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보존기간의구분및기준을달리정할수있다. < 개정 > 2기록물의보존기간은단위과제별로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특별히보존기간을달리요가있다고인정되는단위과제에대하여는보존기간을직접정할수있다.< 개정 > 3보존기간의기산일은단위과제별로기록물의처리가완결된날이속하는다음연도의 1월 1일로한다해에걸쳐서진행되는단위과제의경우에는해당과제가종결된날이속하는다음연도의 1월 1일부기산한다.< 개정 >

9 제27조 ( 공개여부의구분관리 ) 기록물은건단위로공개여부를구분하고제20조제1항에따른기록물등록제28조 ( 접근권한관리 ) 1법제19조제1항에따라공공기관은생산ㆍ접수, 보존기록물의무결성보장물의체계적관리를위하여접근범위를구분하여관리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제29조 ( 보존방법 ) 1기록물관리기관이보존중인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중보존기간이준영구제30조 ( 보존장소 ) 1보존기간이 10년이하인기록물은보존기간종료시까지관할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제31조 ( 비치기록물의지정 ) 1처리과의장은제32조및제40조에불구하고비치기록물로지정된기록물되도록하여야한다. 2접근권한은기록물및접근자를기준으로기록물내용및목록정보로구분하여접근범위를설정하여야 3공공기관및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및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생 존하고있는기록물에대한접근ㆍ접근시도에관한사항, 이력정보등을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 상황 등의 관리정보는 해당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ㆍ삭제할 수 없어야 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보존하여야하며, 기록물의보존방법별구분기준은별표 1. 원본과보존매체를함께보존하는방법 2. 원본을그대로보존하는방법 3. 원본은폐기하고보존매체만보존하는방법 2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에 수록하여야 한다. 3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2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사료적가치가높지아니하다고지정한기록물 2. 제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의기록물. 다만, 국가적보존가치가높아관할 관의 장이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록물을 제외한다. 3공공기관이 보존중인 기록물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계속 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는기록관리기준표로정하는비치기간까지그처리과에서보관할수있다. 2비치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3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중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4제3항에불구하고제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의기록물은그공공기관에서보존한 구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수집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 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절처리과의기록관리제32조 ( 기록물의이관 ) 1법제19조제2항에따라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기록물을처리과에서보존기간의터 2년의범위내에서보관한후기록물철단위로관할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리시스템으로생산된기록물은매 1년단위로전년도생산기록물을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으로이관한다

10 2제1항에불구하고제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은제10조제1항제10호및제11 관을설치하여야하는공공기관을제외하고는해당공공기관의장이지정한부서로기록물을이관한다. 3제1항및제2항에불구하고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이설치되지아니하거나업무에수시로참고할경우에는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10년의범위내에서기록물철단위로이관시기를연장할수있다. 4공공기관이전자기록물을이관하는경우에는진본성, 무결성등이보장될수있도록이관대상기록물收 ) 하고, 오류가없는기록물에대하여행정전자서명및전자기록물이해당공공기관에제시된시점을 ( 이하 " 시점확인정보 " 라한다 ) 를포함하여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이관을위한전자매체 ( 전자수있는저장장치로서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구동또는연결되는저장장치를말한다. 이맷, 방식및데이터규격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한다.< 개정 > 5공공기관이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을이관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바에따대상기록물철을단위과제별로구분하여보존상자에넣은후이관목록과함께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제33조 ( 처리과의기록물생산현황통보 ) 법제19조제6항에따라공공기관은매년 5월 31일까지관할기록관의장에게전년도의기록물생산현황을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기록물생산현황의통보는중앙기관의장이정하는방식에따라제20조제1항및제23조제2항에따른기록물등록정보를전자기록생하여제출한다. < 개정 > 제34조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등록정보관리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은기록물및기록물철의등록ㆍ분류정보에색ㆍ활용기능을제공하여야하며, 제32조및제33조에따른기록물이관및생산현황보고시중앙의장이정하는방식에따라목록및전자기록물파일에대한전송정보파일생성및전송기능을갖제34조의2(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구축ㆍ개선시사전협의등 ) 1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과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이하이조에서 " 행정기관 " 이라한다 ) 의산시스템을구축하거나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기록물관리기능을개선하려는때에는미리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협의하여야한다.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행정기관의장이협의를요청한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구축능개선에대하여법제20조제1항각호에따른기록물관리사항등을검토하여행정기관의장에게다. 이경우행정기관의장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의검토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행정기관이운영하는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기록물관리기능등을점검하고기록생산시스템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행정기관의장에게시정을요구할수있다. 이구를받은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시정요구에따라야한다. [ 본조신설 ] 제3절기록관및특수기록관의기록관리제35조 ( 처리과기록물인수 ) 1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은그공공기관및소속기관의이관대상기록물을하여야한다. 2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이전자기록물을인수하는경우에는행정전자서명의확인등그전자기록물의절차를거쳐야하며, 메타데이터 (metadata) 오류, 바이러스검사등품질검사를실시하여야 3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이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을인수하는경우에는원본및목록부, 물리적상태확인등의검수절차를거쳐야한다. 4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제2항또는제3항에따른기록물의진본확인절차, 품질검사및검서미비사항또는오류사항을발견한경우에는이를이관을요청한처리과로즉시통보하여야하며, 해미비사항또는오류사항을수정ㆍ보완한후에재이관하여야한다.

11 제36조 ( 기록관및특수기록관의전자기록물보존 ) 1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인수가종료된전자기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문서보존포맷및장기보존포제37조 ( 기록관및특수기록관의보존기록물중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의전자적관리 ) 제38조 ( 기록관및특수기록관의서고관리 ) 1법제30조에따라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기록물을존관리하기위하여보존환경의유지, 보안대책및재난대비계획수립ㆍ시행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제39조 ( 기록관및특수기록관의기록물보존매체수록 ) 1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보존중인기록물간이준영구이상인기록물에대하여보존가치가높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기록물을보존매체에수록 5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인수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 료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은 처리과의 장은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 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는 해당 전자기록물을 업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에 삭제 또는 파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 7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록물 검수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 환하여관리하여야한다. 2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제1항에따른장기보존포맷으로변환하는경우에는행정전자서명및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 3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정보 데이터를 추가한 장기보존포맷으로 재변환하여야 한다. 4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설비ㆍ장비 등의 종류 및 규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5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 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6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 (backup) 과 복원 기능 한다. 7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전자기록 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취하여야 한다. 수기록관의장은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의전자적관리및기록정보서비스확대를위한 을수립ㆍ시행할수있다. 2기록물은기록물형태, 처리과등을구분하여서고에배치하여야하며, 구체적인배열방식은기록관 록관의 장이 정한다. 3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 檢 ) 과상태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개정 , , 다. 2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 3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방식에 따라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은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 제40조 ( 기록관및특수기록관의소관기록물이관 ) 1법제19조에따라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 30년이상의기록물을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10년이경과한다음연도중에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정에따라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일정기간동안이관을연기경우에는이관예정일 1월전까지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2제1항에불구하고제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의기록물은그공공기관에서보존한가적보존가치가높아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지정한기록물의경우에는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한다. 3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전자기록물을이관하고자하는경우에는진본성ㆍ무결성및이용가능성이보장될수있도록이관대상기록물을검수하고오류가없는전자기록물에대하여진하는행정전자서명및시점확인정보를첨부한후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이관을위한전자매체, 데이터규격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방식에따라야한다.< 개정 > 4제1항에따라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을이관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이정따라기록물을보존상자에넣어이관목록과함께이관하여야한다.< 개정 , 2013 제41조 ( 특수기록관소관비공개기록물의이관시기연장 ) 1법제19조제4항및제5항에따라특수기록비공개기록물의이관시기를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관연장기간, 사유등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하여야한다. 2법제19조제4항및제5항에따라특수기록관에서보존중인비공개기록물이법제35조제2항에따로변경되는경우에는특수기록관의장은발생일부터 3개월이내에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대상목록하여야하며, 그기록물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지정한날짜에이관하여야한다. 3법제19조제4항에따라특수기록관의장이보존기간기산일부터 30년경과후에이관시기를연장하우에는이관예정연도 6개월전까지대상기록물, 연장시기및구체적연장사유를기재하여중앙기록물장에게이관시기연장을요청하여야한다. 4법제19조제5항에따라국가정보원장이정보업무관련기록물의이관시기를따로정하고자하는경기록물, 사유및이관시기등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42조 ( 기록물생산현황통보 ) 1법제19조제6항에따라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매년 8월 3 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전년도의기록물생산현황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3조각호의어느는공공기관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기관을제외하고는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생산현황을통보하니하고자체적으로관리한다. < 개정 , , , 2제1항에따른기록물생산현황의통보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방식에따라제20조제1항에록물등록정보를기록관리시스템을통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안보ㆍ정보분야기록물은비밀누설있는경우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등록정보중일부항목을제외하고제출할수있다 > 3 제2항에도불구하고기록관리시스템으로기록물생산현황을통보할수없는경우에는소관영구기록물의장과협의하여통보방식을달리할수있다.< 신설 > 제43조 ( 기록관및특수기록관의소관기록물평가및폐기 ) 1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보존중인기간이경과한기록물에대하여는법제27조제1항에따라생산부서의견조회, 법제41조제1항에따전문요원 ( 해당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소속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말한다 ) 의심사및제4항에따른의회의심의를거쳐보존기간재책정, 폐기또는보류로구분하여처리하여야한다. < 개정 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제29조제1항제3호에따라기록물원본을폐기하고보존매체만보존는원본을보존매체에수록한때부터 3년이지난후생산부서의의견조회, 제1항에따른기록물관리사, 제4항에따른기록물평가심의회의심의및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록물원본을폐기 < 신설 >

13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과협의하여제2항에따라폐기되는기록물존가치가있는원본은선별ㆍ보존할수있다.< 신설 > 4공공기관의장은소관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기록물평가및폐기를위하여기록물평가심의회를구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위원은기록물의보존가치평가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 5명이내의민간전문공무원으로구성하고, 2명이상의민간전문가를포함하여야한다.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을생산하는기관의경우에는민간전문가참여를 1명이상으로할수있다.< 개정 제4절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기록관리 < 개정 > 제44조 ( 기록관및특수기록관의기록물인수 ) 1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매년 11월 30일까지공공기정및이관대상등이포함된다음연도의기록물수집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전자기록물을인수하는경우에는행정전자서명의확인등진본확인절차를수행하며, 메타데이터오류, 바이러스검사등품질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바이러스검사는인실시하고, 일정기간격리보관한후에 2차검사를실시하는방식으로한다. 3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을인수하는경우에는원본및목록물리적상태확인등의검수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 4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2항또는제3항에따른기록물진본확인절차, 품질검사및검수과정항또는오류사항을발견한경우에는이를이관요청공공기관의장에게즉시통보하여야하며, 해당은미비사항또는오류사항을수정ㆍ보완한후재이관하여야한다. 5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인수절차종료시에그결과를해당공공기관에통보하여야하며, 그공공기완료결과를통보받기전까지이관한전자기록물을보존하여야한다. 6 제5항에따라인수완료결과를통보받은공공기관은해당전자기록물을물리적으로복구가불가능하또는파기하여야한다.< 신설 > 제45조 ( 특수기록관소관비공개기록물의이관시기연장협의및이관 )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4 는제4항에따라특수기록관으로부터이관시기연장을요청받았거나이관시기를협의하는경우에는국가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관시기연장여부및이관시기등을정하여야한다.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특수기록관소관비공개기록물중제1항에따른이관시기경과및법제3 따른공개재분류등이관사유가발생한기록물에대하여는이관계획을수립하여해당기관에통보하여제4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전자기록물보존및관리 ) 1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공공기관이생산한전의효율적인이관과보존중인전자기록물의안전한보존관리를위하여필요한대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정 > 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전자기록물의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및이용가능성이보장되도록관리정보메타데이와행정전자서명 ( 행정전자서명이아닌전자서명을포함한다 ) 및시점확인정보등에대한검증을실시하으로장기보존포맷을변환하여야한다.< 개정 > 3전자기록물의저장은진본성, 이용가능성등이유지될수있는방법이나형식으로처리하여야하며, 니한접근, 폐기등으로부터전자기록물을보호하는방안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각종재난등에의한전자기록물의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데이터, 기록매체에대한전자적복구체계를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전자기록물을장기간보존할수있도록전자기록물의기술정보에대한수방안과기록물관리기관이보존중인전자기록물의행정전자서명 ( 행정전자서명이아닌전자서명을포함한다 ) 기적으로검증하기위한관리방안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14 제47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보존기록물중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의전자적관리 ) 1영구기관의장은기록정보서비스를확대하기위하여보존중인기록물중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화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의전자적관리및기록물관리기관간기록물의연계ㆍ활용을위하여필요한표준등을작성ㆍ고시하여야한다. 제4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서고관리 ) 1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의안전한보존관리를위하여의유지, 보안대책및재난대비계획의수립ㆍ시행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기록물을서고에배치하는때에는기록물형태, 생산기관, 보존기간등을구분하여야하며영구기록물장이정하는분류체계에따라배열한다. 이경우구체적인배열방식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한다 3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보존중인기록물에대하여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정수점검과검을실시하여야한다.< 개정 , , > 제4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보존매체수록 ) 1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보존중인기록물중보존기간이이상인기록물에대하여보존가치가높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기록물을보존매체에수록하여관리하여 2제1항에따라기록물을수록하는보존매체의종류와규격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3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기록물을보존매체에수록하여관리하는경우에는보존매체별로관리번호를부여하한다. 이경우관리번호형식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한다. 제5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보존기록물의상태검사 ) 1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보존중인기록물에대하록물및보존매체의상태검사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복원, 보존매체수록등필요한조치를취 2전자기록물의상태를검사하는경우에는저장장치에수록된전자파일에대한이용가능성ㆍ손상여부등에주기적검사와저장장치의이상유무등을확인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른상태검사를통하여오류사항이발견된경우에는즉시복구하여야한다. 이경우오류사관련된조치내역을관리하여야하며, 장기보존포맷으로재수록한경우에는행정전자서명및시점확인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4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기록물의상태검사는별표 3의기록물의상태검사기준에따라그기및훼손정도를검사하여 3개등급으로구분한다. 제51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기록물복원 ) 1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50조제4항에따라훼손정도가 3등급으로판정된기록물중사료적또는증빙적가치가높다고인정되는기록물에대하여는복원을시다. 2제1항에따라기록물을복원하는경우에는기록물의변형을최소화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제52조 ( 중요기록물의이중보존 ) 1 법제21조제2항에따라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매년 8월 31 전년도에제작한보존매체사본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기록관및특수기록관의장은매년 8월 31일까지그기관의전년도보존매체수록목록을중앙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3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취합된목록중이중보존이필요한기록물을선별하여매년까지해당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에송부대상보존매체사본및송부시기를통보하여야한다.< 개정제53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기록물평가및폐기 ) 1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보존기간이 30년이하인물의보존기간이만료된때에는해당기록물의보존가치를평가하여보존기간을재책정하거나보류또는분하여야한다. 이경우보류로구분된기록물은 5년마다보존가치를재평가하여야한다.

15 3그밖에기록물평가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한다. 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 同種 ) ㆍ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 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기관의 의견조회와 제54조에 따른 기록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5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는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 경우 2. 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 경우 6제5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 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 제54조 ( 기록물평가심의회 ) 1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평가심의회를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2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5절그밖의유형기록물의관리절차 < 개정 > 제55조 ( 간행물의관리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간행물에대하여는법제22조제1항에따간등록을생략할수있다. 1. 제20조에따라등록되는기록물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보존및활용가치가낮다고정한간행물 3. 제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이발간하는간행물 2간행물의발간등록번호는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의기관코드 (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행정기드를포함한다 ), 등록일련번호및발간유형구분기호로구성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및발간유형구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한다.< 개정 , , 법제22조제2항에따른발간등록번호의표기는식별이용이한정도의규격으로간행물의앞표지기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 발간등록번호 " 라쓰고그아랫줄에발간등록번호를표기하는방법으로 4공공기관의장은발간등록된간행물 ( 제1항제3호의간행물중동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되지아물을포함한다 ) 을발간후 15일이경과하기전까지법제22조제2항에따라관할기록관또는특영구기록물관리기관및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송부하여야한다. 이경우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대한전자파일이있는경우에는이를함께송부하여야한다. 5 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4항에따라송부받은간행물의활용가치가없어진경우에는보존용 1부를머지간행물은파기할수있다.< 신설 > 제56조 ( 시청각기록물의이관시기 ) 법제23조에따라공공기관은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시청각기록물을기산일부터 5년이경과하기전에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다만, 별표 6의시청시설및장비의기준에적합한서고와관리장비를갖춘공공기관의경우또는부득이한사유로이관시기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보존기간기산일부터 10년의범위내에서이관시기를연장할수있다.

16 제57조 ( 행정박물의관리 ) 1법제24조에따라공공기관에서관리해야하는행정박물의범위는별표 4와 2공공기관이제1항에따른행정박물을생산, 접수또는취득하였을경우에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방식에따라관리번호및등록정보를생산ㆍ관리하여야하며, 제33조및제42조에따른생산현황보및등록정보를제출하여야한다. 3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생산현황보고된행정박물중보존가치가높은경우에는이관대상으로지정ㆍ여야한다. 4공공기관은제3항에따라이관대상으로지정된행정박물의이관사유발생시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야하며행정박물유형별이관시기는별표 5와같다. 5 공공기관의장은업무활용, 전시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여이관시기가도래한행정박물의이관시기를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보존중인행정박물을아사용할수있다.< 개정 > 6 공공기관은제3항에따라이관대상으로지정되지않은행정박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제43조제1항에따른절차를거쳐행정박물을폐기할수있다.< 신설 > 1.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가치의변동으로인하여영구보존의필요성이상실된것으로인정되는 2. 심각한물리적훼손으로복원이불가능한경우 제6절폐지기관의기록관리및회수기록물의보상 < 개정 > 제58조 ( 폐지기관의기록물관리 ) 1법제25조제1항단서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이제3조기관으로전환되는경우그기관의장은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기록물을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10 다음연도중에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 개정 >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이민간기관으로전환되는경우그기관의장은모든기록물을지체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신설 > 3공공기관의장은그공공기관내에서운영된부서가폐지되고업무를승계하는부서가없는경우에는물을지체없이그기관의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개정 > 4 법제25조제2항에따라폐지되는공공기관의장은기록물인계절차의착수전까지인계계획을중기관에통보하여야하고, 폐지되는공공기관의사무를승계하는기관의장은기록물인수절차종료시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신설 > 제59조 ( 회수기록물의보상기준 ) 법제26조제1항후단에따른보상액은전문감정평가기관이평가한금액으문감정평가기관이없는경우에는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한다. 제60조 ( 기록물관리기관의보존시설ㆍ장비및환경기준 ) 1법제28조에따라기록물관리기관이갖추어야하제61조 ( 기록매체및재료규격제ㆍ개정등 ) 1법제29조제2항에따라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기록매규격을제ㆍ개정, 폐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이경우표준관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확정된규격을관보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고시하여야한제7절기록물관리기관의시설ㆍ관리기준등 < 개정 > 설및장비의기준은별표 6과같다. 2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시설ㆍ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 기준 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에사전심의를의뢰할수있다.

17 3기록매체및재료규격등의인증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시행하되, 전문적인시험이필요한경우에무의일부또는전부를공인된전문시험ㆍ검사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개정 제62조 ( 기록물의재난ㆍ보안대책 ) 법제30조에따라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출입인원, 보존시설, 전산등으로구분하여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하며, 기록물의대피우선순위, 근무자안전규칙등을포물재난대비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제8절기록관리평가및실태점검 < 개정 > 제63조 ( 기록관리평가 )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매년 1월 31일관의기록관리에관한평가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하며, 해당공공기관에평가항목및평가지표등을하여야한다. < 개정 > 2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청의장은당해기관의전년도의기록관리현황을매년 2월말까지관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또는특별시교육감ㆍ광역시교육감ㆍ도교육감ㆍ특별자치도교육감 ( 이하 " 시육감 "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3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ㆍ도지사또는시ㆍ도교육감은제2항에따라제출받은기록관리현황을포함한그전년도의기록관리현황을매년 3월 31일까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 4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에대한기록관리평가가해당공공기관의장에게전년도기록관리현황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개정 > 5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3항및제4항에따라매년제출받은기록관리현황을평가한후, 국가기회의심의를거쳐국무회의에보고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64조 ( 기록관리실태확인ㆍ점검의조치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19조제7항에따라공공기관의실태를점검한결과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공공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요청할 제 6 장삭제 < > 제 65 조삭제 < > 제7장비밀기록물의관리제66조 ( 비밀기록물관리전용서고등 ) 1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32조에따라비밀기록물을관리서고및시설ㆍ장비등을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2법제32조에따른비밀기록물관리전담관리요원은비밀취급인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비밀비밀의누설또는유출방지를위하여비밀기록물전담관리요원에대한신원조사, 보안교육등필요한국가정보원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3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비밀기록물및비밀기록물관리에관한정보를취급하는과정에서비밀이누설되하도록국가정보원장이정하는보안대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하며, 국가정보원장은이를확인할수있다. 제67조 ( 비밀기록물의보존기간의적용 ) 1법제33조제1항에따른비밀기록물원본 ( 이하 " 비밀기록물 " 이존기간은기록물철또는건단위로정하되, 제25조제2항에따른기록관리기준표의단위과제에책정된적용한다.

18 2비밀기록물의보호기간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보호기간이상으로보존기간을재책정하여야한다. 제68조 ( 비밀기록물의이관 ) 1공공기관이법제33조제1항에따라생산한비밀기록물은다음각호의어당하는사유발생시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1. 일반문서로재분류한경우 2. 예고문에의하여비밀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 3. 생산후 30년이지난경우 2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제1항에따라인수한기록물중보존기간이 30년이상인비밀기록다음연도중에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정한일정에따라이관하여야한다. 다만, 인수한기록물이기산일부터 10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남은기간을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에서보존하여야한다 3제2항에불구하고제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공기관은그공공기관에서보존한다. 다만가치가높아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지정한기록물의경우에는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이관하여야한다 4법제33조제2항에따라전자적형태로생산되지아니한비밀기록물의이관은봉인된봉투에건또아이관하여야한다. 5일반문서로재분류된비밀기록물의이관절차는제32조또는제40조에따른다.< 개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그기관이관리하는비밀기록물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하여는재분류할수있다. 1. 보존기간의기산일부터 30년이지난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따라비밀보호기간이남아있경우에는생산기관의동의를얻어야한다. 2. 그기록물의생산기관이폐지되고그기능을승계한기관이분명하지아니한비밀기록물의비밀료된경우제69조 ( 비밀관련기록관리기준표의관리 ) 법제18조에따라공공기관은제25조에따른기록관리기준표에비밀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내용이노출되지아니하도록비밀로지정하여별도로한다. 제70조 ( 해제된비밀기록물의정리 ) 1법제18조에따라공공기관은비밀기록물이일반문서로재분류된록관리기준표의해당단위과제에서생산된기록물철에편철하여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관련된기록물철개별기록물단위로별도관리가필요한경우에는그비밀기록물을기록물철로보아관리할수있다. 2공공기관의장또는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비밀기록물이일반문서로재분류된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및법제35조에따라공개여부를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71조 ( 비밀기록생산현황의관리 ) 1법제34조에따라공공기관의장은매년 5월 31일까지관할기록관의장에게, 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매년 8월 31일까지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령이정하는서식에따라전년도비밀기록물의생산ㆍ해제및재분류현황을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 > 2공공기관의장은제1항의비밀기록생산현황에포함된비밀기록물의목록을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서식작성ㆍ관리하여야하며, 그목록은생산후 3년이지난다음연도의 5월 31일까지관할기록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비밀기록물목록의제목중에비밀정보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삭제하고제출할수있다.< 개정 , , , 2 3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의장은제2항에따라통보받은비밀기록물의목록중보존기간이 30년에대하여는매년 8월 31일까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국가위임사무와관련된비밀기록물로서보존기간 30년이상인비밀기록물의생산ㆍ해제및재분류현황을요청할수있다.

19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 34 조에따라통보받은생산ㆍ해제및재분류현황에관한정보 의목록은별도의비밀기록물전용전산장비에저장ㆍ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기록의보호기간이 지해당목록을비밀로관리하여야한다. 제8장기록물의공개ㆍ열람및활용 < 개정 > 제72조 ( 기록물의공개여부분류 ) 1공공기관이법제35조제1항에따라공개여부를재분류하여소관기록으로이관하는경우에는기록물의건단위또는쪽단위로공개여부를구분하고, 비공개기록물의경우에는유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2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소장기록물의공개여부를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3법제35조제4항에따라비공개기간의연장이필요한공공기관의장은연장시기및사유등을해물의보존기간기산일부터 30년이지난해의전년도말까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 4법제35조제5항에따른공개여부의견조회시해당공공기관이비공개의견을제출하는경우에는그개사유및공개가능시기등을포함하여야한다. 이경우정보공개청구에의하여생산기관의의견에는그생산기관은 7일이내에의견을제출하여야한다. 5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35조에따라공개하기로결정된기록물은영구기록물관리기관홈페이지여해당목록을제공하여야한다. 제73조 ( 비공개기록물의제한적열람절차 ) 1법제37조제1항에따라비공개기록물을열람하고자하는경우각호의사항을기재한비공개기록물열람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청구인의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및연락처 (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2. 열람청구대상기록물, 청구목적 3. 열람신청서에기재한목적내사용에대한동의 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청구목적을증명할수있는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3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 10일이내에제한적열람가능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생산기관의견조회, 법제38조에따른기록물공개심의회 ( 이하 " 기록물공개심의회 " 라한다 ) 심의등이에는 10일의범위내에서제한적열람결정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신청인은 7일이내에재심의요청서를제출할수있으며물관리기관은 7일이내에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재결정하여야한다. 5제1항및제4항에따른열람신청서및재심의요청서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제74조 ( 기록물공개심의회의구성 ) 1기록물공개심의회위원중 4인은민간위원으로위촉하고 3인은소속임명한다. 2위원장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민간위원중에서위촉한다. 3기록물공개심의회의회의는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의요청에따라소집되며,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공개심의회의위촉위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회의수당ㆍ여비, 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5그밖에기록물공개심의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기록물공개심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 제 9 장기록물관리의표준화및전문화

20 제75조 ( 기록물관리표준의제정ㆍ개정및폐지절차 )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39조각호의사록물관리표준을제정ㆍ시행하기위하여표준화계획을수립하고, 표준의제정안ㆍ개정안및폐지안을작한다. 2제1항에따른기록물관리표준의제정안ㆍ개정안및폐지안은그내용을관보및인터넷홈페이지고시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은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지원하기위하여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기록물관리표준관련전문위원회에사전를의뢰할수있다.< 개정 > 3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를마친기록물관리표준에관한사른법에서정한기록물관리표준에관한제정ㆍ개정및폐지절차를따라야할경우에는그법에서규정거치도록하여야한다. 4제2항및제3항에따라심의를마친기록물관리표준의제정ㆍ개정및폐지안은관보또는인터넷고시하여야한다.< 개정 > 제76조삭제 < > 제77조 ( 기록물관리표준의확대보급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기록물관리표준의확대보급을위하여의사항중필요한사항을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정ㆍ개정및폐지되는기록물관리표준에관한공청회 2. 제정ㆍ개정된기록물관리표준에대한교육 3. 기록물관리표준이행을위한지원수단의개발보급 4. 기록물관리표준이행결과에대한적합성평가절차의운영 5. 기록물관리표준이행의지속적유지여부점검절차의운영 6. 기록물관리표준에관한유관기관과의협력제78조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자격과배치 ) 1법제41조제2항에따른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다음각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 개정 , , > 1. 기록관리학석사학위이상을취득한자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기록관리학교육과정을정자치부장관이시행하는기록물관리전문요원시험에합격한사람가. 기록관리학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나. 역사학또는문헌정보학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2기록물관리기관의전체정원의 4분의 1 이상 (4분의 1이 1인미만인때에는 1인이상 ) 을기록물, 정리 ( 整理 ) ㆍ기술 ( 記述 ), 폐기, 보존등의업무수행을위한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배치하여야록물관리를위하여필요한전문인력을배치하여야한다.< 개정 > 3 제1항제2호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이시행하는기록물관리전문요원시험의과목및방법등에관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삭제 < > 5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자격요건을갖춘사람에게행정자치부령으로정에따라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증을발급하여야한다.< 신설 , 행정자치부장관은기록물관리전문요원시험에서부정한행위를한사람에대해서는그시험을정지로하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그처분이있었던날부터 2년간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할수

21 , > 제78조의2( 군기관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관한특례 ) 제78조에도불구하고국방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인또는군무원중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기록관리학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2019년 2월 28일람에한정한다 ) 으로서제10조제1항제8호및제9호에따라설치되는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소속으로우해당군인또는군무원은제78조제1항에따른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자격을갖춘것으로보아제따른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79조 ( 기록물관리종사자등에대한교육훈련 ) 1법제9조제2항제6호및법제42조에따라중앙기록장은기록물관리종사자에대한기록물관리전문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기록물관리전문교육훈련을시행하기위한교육훈련을제정시행하여야한다. 3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기록물관리종사자의소속기관장과협의하여국내외기록관리관에교육훈련을위탁할수있다. 4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아닌기록물관리기관의종사자는기록물관리기관에보직되기전또는보직된이지나기전까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기록물관리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한다 > 제10장민간기록물등의수집ㆍ관리제80조 ( 민간기록물관리체계구축 )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43조내지제46조에따라국가적보존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민간기록물과주요기록정보자료를국가지정기록물로지정또는수집하기실태조사, 소재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등관리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2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43조제1항에따라국가지정기록물로지정된민간기록물과법제46 따라수집한주요기록정보자료와민간기록물을지식정보자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81조 ( 국가지정기록물의지정또는해제절차등 ) 1법제43조제1항또는제6항에따라국가지정기록해제하고자하는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그기록물의보존가치등에대한조사와관계전문가에요청할수있다. 2법제43조제2항또는제6항에따라국가지정기록물지정또는해제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행정하는바에따라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43조제1항에따라민간기록물을국가지정기록물로지정하고자하는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전에그심의할내용을관보또는정보통신망에 30일이상예고하여야한 4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제1항에따른조사ㆍ검토결과와제3항에따른예고결과를참고하여지정또는를심의하여야한다. 5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국가지정기록물을지정또는해제한때에는관보또는정보통신망에고시하며,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등록하고국가지정기록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통보하 < 개정 , , > 제82조 ( 국가지정기록물의변동사항관리 ) 국가지정기록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그기록물의관리중에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동사항이발생한때에는변동일부터 30일이내에행정자치부령에따라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에게그변동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22 제83조 ( 국가지정기록물의관리 )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국가지정기록물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그변동여부를점검하고, 2년에 1회이상그보존상태를점검하여야한다. 2국가지정기록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가법제45조제2항에따라그기록물의위탁보존을신청하는경록원장은그기록물을인수한후위탁보존을확인하는증서를교부하여야한다. 3위탁기간은국가지정기록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와협의하여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며, 위탁료후국가지정기록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와의협의를거쳐기간연장을할수있다. 4소유자또는관리자가위탁기록물을위탁기간만료전에회수하고자하는때에는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라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국가기록원장은반환과동시에제2항에따른증서를회수하여야한 , , > 5위탁보존중인국가지정기록물의공개여부는소유자의의견에따른다. 제84조 ( 주요기록정보자료의수집등 )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은법제46조제1항에따라국내외소정보자료또는민간기록물을효과적으로수집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기록조사위원및원을위촉할수있다. 이경우기록조사위원및자문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기록수집에와수당을지급할수있다. 2법제46조제3항및제4항에따라영화제작업자또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영화필름또는방송프로그램나사본의송부를요청받은경우에는요청일로부터 3월이내에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송부하여야하며한경우에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협의하여 3개월의범위내에서송부시기를연장할수있다. 제 11 장삭제 < > 제 85 조삭제 < > 부칙 < 제19985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국가정보원기록관리시스템구축등에관한경과조치 ) 제4조제2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국 2008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예에따라기록물을관리할수있다. 제3조 ( 분류기준에관한경과조치 ) 1 제22조, 제23조및제25조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중앙 12월 31일, 교육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예에따라기록물을분류할수있 > 2 제22조, 제23조및제25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기록물이분류되는시스템이도입되지아니한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예에따라기수있다. < 신설 > 제4조 ( 기록물심사에관한경과조치 ) 제43조제1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부칙제5조에따른기록물배치시기이전까지는기록관또는특수기록관에서기록물관리업무에종사하는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이기록물심사업무를담당할수있다. 제5조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배치에관한경과조치 ) 제78조제1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광역시ㆍ도도, 시ㆍ도교육청및특별자치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의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수가 15만명또는학생수가 7만명이상인기초자치단체또는지역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의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그밖의기초자치단체또는지역교육청의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23 기관에설치된기록물관리기관의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밖의공공기관기록물관리기 2011년말까지제78조제1항에따른자격을갖춘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배치하여야한다. 제5조의2( 보존기간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공공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보존기간 20년인 26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보존기간 30년인기록물로본다. [ 본조신설 ] 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및제13조의규정에의한기록물등록대장물철등록부와동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한목록으로 " 를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3조에따른등록정보를목록으로제공하는경우이를목록으로 " 로한다. 2사무관리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문서는처리과에서접수하여야하며, 문서과에서직접받은문서는지체없이처리과에이를배부하하되, 이경우배부정보는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에따른등록정보로관리제23조제2항및제24조중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 " 를각각 " 공공기록물관률시행령제20조 " 로한다. 부칙 < 제2017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중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5항 " 법 제27조제3항 " 으로한다. 4부터 <16> 까지생략제3조생략 부칙 < 제2019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장 ( 제65조 ) 을삭제한다. 2 생략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24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5 까지생략 6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및제3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본문ㆍ단서, 제32조제5항, 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제73조제5항, 제78조제3항, 제81조제2항ㆍ제5항, 제82조, 제83조제4항및제85조제3항각 " 행정안전부령 " 으로한다. 제25조제2항본문, 제55조제2항및제78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3항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장관 " 으로한다. 7 부터 <105> 까지생략 부칙 < 제20789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3 까지생략 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따른한국산업규격 " 을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따른준 " 으로한다. 5 부터 <22> 까지생략제6조생략 부칙 < 제21214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42> 까지생략 <4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 를 " 국민권익위원회 " 로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및제3호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각각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한다. <44> 부터 <175> 까지생략 부칙 < 제 호, >

25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안전본부 " 를 " 지방국토관리청 " 으로한다. 2 부터 7 까지생략 부칙 < 제22148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제58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이환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2215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15 까지생략 <16>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중 "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 " 을 "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 " 으로한다. <17> 부터 <192> 까지생략 부칙 < 제22269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21> 까지생략 <2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 지방노동청 " 을 " 지방고용노동청 " 으로한다. <23> 부터 <136> 까지생략 부칙 < 제22508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7조제5항을다음과같이한다. 5 공공기관의장은업무활용, 전시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여이관시기가도래한행정박물의이관시기를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보존중인행정박물을아사용할수있다. 부칙 < 제 호, >

26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의개정전문요원시험에관한부분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에관한경과조치 ) 1 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78조제1항제2호에장관이정하는기록물관리학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또는이수중인사람은제78조제1항제2호의개정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2 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78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라기록물관리학교육과정을또는이수중인사람은제78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개정규정에따라기록관리학교육과정을또는이수중인사람으로본다. 부칙 < 제22940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 체신청 " 을 " 지방우정청 " 으로한다. 2부터 8까지생략 부칙 < 제2309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중 " 국장ㆍ국민장에관한법률 " 을 " 국가장법 " 으로한다. 2 및 3 생략제3조생략 부칙 < 제2338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 " 를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같은조제7호중 "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내지제14호에따른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시스템 " 을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10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에따른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 으로한다. 제20조제1항단서중 "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3호및제14호에따른행정정보시스템또는업무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제11호및제12호에따른업무관리시스템또는행 " 으로한다.

27 별표 1 영구의대상기록물란제 15 호중 " 정책자료집, 백서 " 를 " 백서 " 로한다. 2 부터 13 까지생략 제 4 조생략 부칙 < 제24425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6조에따라개정되는대통령령중이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0까지생략 1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 국무총리실 " 을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로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본문ㆍ단서, 제32조제5항, 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 같은항제3호부터제5호까지, 같 2항ㆍ제5항, 제82조및제83조제4항중 " 행정안전부령 " 을각각 " 안전행정부령으로한다. 제11조제1항본문중 " 외교통상부 " 를 " 외교부 " 로한다. 제25조제2항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및같은조제3항중각 " 안전행정부장관 " 으로한다. 12부터 <129> 까지생략 부칙 < 제2472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당시종전의제78조제1항제3호부터정에따라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기록관리학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또는이수중인사람은제78조부터제5호까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 < 제25375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및제63조제2항중 " 지역교육청 " 을각각 " 교육지원청 " 으로한다. 2부터 10까지생략 부칙 < 제 호, >

28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8 조제 2 항후단의개정규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 부칙 < 제2575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5조에따라개정되는대통령령중이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대통령령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대통령령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109> 까지생략 <110>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 지방해양경찰청 " 을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로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각목외의부분,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본문ㆍ단 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단서, 제48조제3항, 1항, 같은조제2항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 같은조제3 81조제2항ㆍ제5항, 제82조및제83조제4항중 " 안전행정부령 " 을각각 " 행정자치부령 " 으로한다제11조제1항본문중 "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및지방경찰청, 해양경해양경찰청 " 을 " 국민안전처및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지방경찰청 " 으로한다. 제25조제2항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및같은조제3항ㆍ제5 정부장관 " 을각각 " 행정자치부장관 " 으로한다. <111> 부터 <418> 까지생략 부칙 < 제25985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 지방해양항만청 " 을 " 지방해양수산청 " 으로한다. 4부터 <30> 까지생략제5조생략

29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0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5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6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7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8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39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40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