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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복지재단 심사평가 -1 - 소규모복지시설회계실무자를위한 - 회계업무매뉴얼

2 집필자 서울복지재단심사평가부심사평가 1 팀장 ( 공인회계사 ) 서울복지재단심사평가부 윤선남 심영훈 감수자 서울특별시건축과건축행정팀장 용인시노인복지회관총무과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경리팀장 한쌍암 김인옥 이승호

3 목차 회계업무매뉴얼 제 1 장개요 1 Ⅰ. 사회복지법인회계의개념 1 1. 사회복지법인회계의특성 1 2. 사회복지법인회계기준의필요성 1 1) 영리기업의회계기준 2 2) 사회복지법인의회계기준 2 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총칙 ) 3 1. 목적 3 2. 재무회계운영의기본원칙 3 3. 회계연도및소속구분 4 1) 회계연도 4 2) 회계연도소속구분 4 (1) 발생일기준 4 (2) 확인일기준 5 4. 출납기한 5 5. 회계의구분 5 6.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회계처리 7

4 회계업무매뉴얼 제 2 장예산과결산 11 Ⅰ. 개요 세입세출의정의 일반원칙 11 1) 예산총계주의 11 2)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12 Ⅱ. 예산 예산편성요령및절차 13 1) 예산편성요령 13 (1) 일반사항 13 (2) 세입관련사항 14 (3) 세출관련사항 14 2) 예산절차 15 (1) 내부방침결정 16 (2) 예산안초안작성 18 (3) 예산안사정 20 (4) 예산안작성 20 (5) 예산안심의 의결, 제출및공고 첨부서류 21 1) 첨부서류의종류 21 2) 첨부서류의작성 준예산과추가경정예산 26 1) 준예산 26 2) 추가경정예산 26

5 목차 4. 예산의집행 29 1) 일반적인예산집행 29 (1) 예산과목내역에따른집행 29 (2) 법적근거에따른집행 30 (3) 시설기준에따른집행 30 2) 특수한예산집행 31 (1) 예산전용 31 (2) 세출예산의이월 33 < 참고 1> 보조금관련필수숙지사항 33 Ⅲ. 결산 결산서작성요령및절차 35 1) 결산서작성요령 35 (1) 일반사항 35 (2) 본작업관련사항 35 2) 결산절차 첨부서류 39 1) 첨부서류의종류 39 2) 첨부서류의작성 39 < 참고 1> 감사대비세부점검사항 47 제3장회계 51 Ⅰ. 회계처리 회계의방법 51 1) 단식부기 51 2) 복식부기 51 3) 단식부기와복식부기비교 52

6 회계업무매뉴얼 2. 장부 52 1) 장부의종류 52 2) 기장 52 (1) 기장방법 52 1 현금출납부 52 2 총계정원장 54 3 총계정원장보조부 54 4 재산대장 55 5 비품관리대장 56 6 소모품대장 56 (2) 유의사항 57 1 누락분추가기재 57 2 수정및삭제 57 3 과목변경 58 4 장부마감 수입원과지출원 61 1) 임면 61 2) 재정보증 62 3) 의무와책임 62 4) 주기별업무 63 Ⅱ. 수입 수입절차 수입원칙 64 1) 수입금의수납 64 (1) 당일예입의원칙 64 (2) 수납영수증관리 66 2) 반납금여입 67

7 목차 3) 과오납반환 후원금의관리 70 1) 후원금의범위등 70 2) 후원금의수입 70 (1) 후원금구분 70 1 지정후원금 71 2 비지정후원금 71 (2) 영수증교부 71 3) 후원금의사용 71 (1) 사용제한 71 (2) 사용내용통보 74 (3) 사용결과보고 74 Ⅲ. 지출 지출절차 지출원칙 83 1) 지출사무 83 2) 지출방법 83 (1) 금융기관에의한지출 83 (2) 신용카드에의한지출 84 1 신용카드사용등의무화 84 2 신용카드사용의원칙 84 3 신용카드사용및정산방법 85 4 지출처리 86 (3) 현금에의한지출 86 3) 지출특례 86 (1) 선급금 86 (2) 개산급 87

8 회계업무매뉴얼 3. 증빙서류 89 1) 일반적거래 89 (1) 세금계산서 89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90 2) 물품구매거래 91 (1) 물품구매시구비서류 91 (2) 물품대금지급시구비서류 91 3) 공사등계약거래 94 (1) 계약의종류 94 (2) 계약절차 95 1 품의서류작성 96 2 계약체결 97 3 납품및검수 99 4 대가지급 100 (3) 구비서류 100 < 참고 1> 예금통장관리 100 < 참고 2> 사용인감관리 101 < 참고 3> 퇴직금계산및적립 101 < 참고 4> 퇴직금중간정산제 103 < 참고 5>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104 제 4 장물품관리 107 Ⅰ. 물품의범위 107 Ⅱ. 물품관리자와출납원 107

9 목차 Ⅲ. 물품의관리 107 Ⅳ. 재물조사 108 Ⅴ. 불용품의처리 109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별지서식 별표 1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113 별표 2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115 별표 3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118 별표 4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120 별지제1호서식 세입 세출명세서 124 별지제2호서식 ( 추정 ) 대차대조표 125 별지제3호서식 ( 추정 ) 수지계산서 127 별지제4호서식 임 직원보수일람표 129 별지제5호서식 세입결산서 ( 법인용 ) 130 별지제5호의 2서식 세출결산서 ( 법인용 ) 130 별지제5호의 3서식 세입결산서 ( 시설용 ) 131 별지제5호의 4서식 세출결산서 ( 시설용 ) 131 별지제6호서식 과목전용조서 132 별지제7호서식 예비비사용조서 132 별지제8호서식 현금및예금명세서 133 별지제9호서식 유가증권명세서 133 별지제10호서식 미수금명세서 134 별지제11호서식 재고자산명세서 134 별지제12호서식 기타유동자산명세서 135 별지제13호서식 고정자산명세서 135 별지제14호서식 부채명세서 136

10 회계업무매뉴얼 별지제15호서식 제충당금명세서 136 별지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37 별지제17호서식 사업수입명세서 137 별지제18호서식 정부보조금명세서 138 별지제19호서식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139 별지제20호서식 인건비명세서 140 별지제21호서식 사업비명세서 140 별지제22호서식 ( ) 비용명세서 141 별지제23호서식 감사보고서 141 별지제24호서식 현금출납부 ( 법인용 ) 142 별지제24호의 2서식 현금출납부 ( 시설용 ) 142 별지제25호서식 총계정원장 ( 법인용 ) 143 별지제25호의 2서식 총계정원장 ( 시설용 ) 143 별지제26호서식 총계정원장보조부 144 별지제27호서식 재산대장 144 별지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 147 별지제29호서식 소모품대장 147 별지제30호서식 준공검사서 148 별지제31호서식 기성부분검사조서 148 별지제32호서식 물품검수조서 149 별지제33호서식및별지제34호서식삭제 ( ) 별지제35호서식 후원금영수증 150 주요관련법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53 참고문헌 167

11 제 1 장개요 Ⅰ. 사회복지법인회계의개념 1. 사회복지법인회계의특성 2. 사회복지법인회계기준의필요성 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총칙 ) 1. 목적 2.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3. 회계연도및소속구분 4. 출납기한 5. 회계의구분 6.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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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개요 제 1 장개요 Ⅰ. 사회복지법인회계의개념 1. 사회복지법인회계의특성 사회복지법인은영리를추구하지않는다는점에서는다른비영리기관과마찬가지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을운영목적으로한다는점과정부, 기업, 개인들의보조나, 기부, 기증에의해운영에필요한자원을조달한다는점에서학교등과같은다른비영리기관에비해비영리적성격이보다강하다. 이러한사회복지법인의공공적성격과자원조달의성격은수탁책임의이행을강조하게된다. 특히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을경우, 이는국민의납세에의한것이므로관련법규에의한수탁자원의관리와책임의이행에관한보고 ( 민간기업의재무제표보다는예산을중심으로하는예산결산보고서 ) 가중시되며, 대외적인공개의무가강조되는추세에있다. 2. 사회복지법인회계기준의필요성 사회복지법인의투명하고합리적인운영을위해서는회계의역할이중요하며, 정부, 기업, 개인등의자원제공자들은자원의효율적활용에대한수탁책임의평가에관한정보를요구하는데, 이는적정한기준에의해작성된재무보고서와사업실적보고서등의자료를제공함으로써전달될수있다. 회계처리및보고를위한 적정한기준 으로우리나라에서적용되어지는것이영리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이며, 사회복지법인등에서적용하고있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이다. 제 1 장개요 1

14 회계업무매뉴얼 1) 영리기업의회계기준 기업은회계처리및보고를할때당해재무제표의사회적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공정타당하다고널리인정되는일정한기준을정해놓고이기준에의한회계처리및보고를진행하고있는데, 그기준이되는것을회계기준또는회계원칙이라고부른다. 회계기준중에서일반적인타당성을갖고다수인의지지를받는것을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 (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al) 이라고하고, 우리나라에서는대표적인것으로기업회계기준을들수있다. 2) 사회복지법인의회계기준 사회복지법인등은별도의회계기준이제정되어있지는않으나, 관련법률이나규정을적용하여회계처리를하고있는데이는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재원으로하는기관의특성을반영한것이라본다. 1983년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은제12조 2항에서 사회복지사업운영에필요한자산과그회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라고별도의규정을제정및시행할것을명시하였다. 이에따라 1988년 2월제정및공포된것이보건사회부령제813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이다. 이후 1993년 12월, 1998년 1월, 1999년 3월, 2005년 7월각각개정시행되고있다. 법인및시설의회계관련사무는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을우선적용해야하며, 해당규정이없을경우에한해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서울시재무회계규칙 등 ( 시행령, 시행규칙포함 ) 을준용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2 회계업무매뉴얼

15 제 1 장개요 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총칙 ) 1. 목적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이하규칙 ) 은사회복지법인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규칙제1 조 ). 감사지적사례 S장애인복지관은복지관내볼링교실등의레포츠사업자 ( 장애인 ) 를선정하는과정에서한사람이최고 223회까지사업에참여하는등일부장애인들만같은사업에연속적으로참여하게하고, 다른장애인들에게는참여의기회조차주지않아명확성과공정성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음. 2. 재무회계운영의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의재무회계는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규칙제2조 )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Y의이사장 H는 2002년 10월경이사회의결및감독기관에대한보고등의절차없이법인의기본재산을담보로대출받아유용함. 동법인임원들은이사장 H를출연금횡령등의혐의로관할경찰서에고소하였고, 지도감독기관인자치구청장은 2002년 11월사실조사를실시하여이사장 H로부터기본재산의임의유출을시인하는자술서를징구하고, 시에보고한후형사고발조치함. 제 1 장개요 3

16 회계업무매뉴얼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 재산등 ) 3법인은기본재산에관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또는용도변경하고자할때 2.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금액이상을 1년이상장기차입하고자할때 3. 회계연도및소속구분 1) 회계연도 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의한다 ( 규칙제3조 ). 정부의회계연도는예산회계법제2조 ( 회계연도 ) 에서규정하고있는데우리나라정부의회계연도는매년 1월 1일에시작하여 12월 31일에종료한다.( 예산일년주의 ) 2) 회계연도소속구분 (1) 발생일기준법인의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 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고제4조에서규정하고있으나기업회계에서이야기하는 발생주의 를의미하는것은아니고, 실질주의 의채택을의미한다. 세입세출의원인이발생하는날이속하는연도를기준으로회계연도소속구분을하는 실질주의 를지방자치단체에서는원칙적으로채택하고있다. 원인이되는사실 이란 원인행위 를말하는데, 주로 지출결정 ( 지출관련품의또는지출결의서작성 ) 이나, 계약관련품의가이미이루어진건의 계약체결 을가리킨다. 가령수의계약으로물품구입을하고대금을결재하는경우라면, 우선관련 4 회계업무매뉴얼

17 제 1 장개요 업체들로부터복수견적을받아가격조사를실시하고, 이후수의계약시행품의에대한내부결재완료후해당업체와계약서를체결하게되는데, 그모든행위가 2005년 12월말까지이루어졌다면, 그원인이되는사실 은 2005년도에발생한것이된다. 단, 대금결재는 2006년 2월 28일까지완료되어야당해거래가 2005년도결산서에반영될수있다.( 아래의 출납기한 참조 ) (2) 확인일기준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 규칙제4조 ). 드문경우지만원인행위가발생한날을확정시키기곤란한경우에는, 대금지급의원인이되는행위를최초로인식한날이속하는회계연도를그거래가귀속되는회계연도로보아야한다. 4.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의세입 세출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완결하여야한다.( 규칙제5조 ) 만약기능보강비가시로부터 2005년 12월 28일교부되었다면, 교부금은당연히 2005년도세입예산에포함되고, 기능보강비신청이승인되는일련의절차를거쳤으므로지출원인행위는 2005년도에발생한것이된다. 미이행된것은준공검사에근거한대금결제뿐이다. 이러한거래의회계처리를위하여재무회계규칙에서는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출납사무를완료 ( 출납폐쇄기한 ) 할것을규정하고있다. 만약, 대금의결제가다음연도 2월 28일이후에되는경우, 시로부터받은기능보강비는이월금으로분류하여 2006년도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5. 회계의구분 법인의회계는당해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 이하 법인회계 라한다 ), 당해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 ( 이하 시설 이라한다 ) 에관한회계 ( 이하 시설 제 1 장개요 5

18 회계업무매뉴얼 회계 라한다 ) 와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로구분한다.( 규칙제 6 조 ) 예를들어, 법인이수탁을받아운영하는시설로법인의보조금 ( 법인전입금 ) 이교부되었다면, 법인은 복지관전출금 으로, 시설은 법인전입금 으로각각회계처리하여야한다. 또한, 통장관리에있어서도시설의명의로예금주를설정하지않고법인명의로통장을개설함으로써통장의소유권이불분명해지는경우가없어야한다. 수익사업회계는법인일반회계와구분경리해야한다. 이는법인세납세의무와관련되는데법인세법제113조는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자산 부채및손익을당해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수익사업이아닌기타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별개의회계로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참고로, 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의운영에관해서는주무관청의사업승인이필요하고, 세무서에수익사업자등록이되어있어야한다. 감사지적사례 S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법인직원과시설직원의퇴직적립금을하나의은행계좌 ( 계좌명 : 시설 ) 로관리하여운영의투명성을위한재무회계규칙제6조 회계의구분 규정을위반하고있음. 사회복지법인 H는시설소속임직원에대한인건비를법인회계에서시설회계로전출하지않고, 당해임직원에게직접지급하는등법인과시설회계의구분이되지않고있음. 시설은이용료수입을시설의통장이아닌법인통장으로입금받아이를법인수입으로계상한후법인전입금명목으로월 1~2회시설통장계좌를통해입금시키고있음. 6 회계업무매뉴얼

19 제 1 장개요 감사지적사례 부랑인복지사업운영안내에따르면 시설장은입소자의사회복귀를위하여근로능력을감안한자활사업을원내외에서실시하고그로인하여발생한자재대금등의소요경비를제외한수익금전액은입소자개별통장에적정하게분배하여적립토록하여야한다 고되어있다. 그러나, 원에서는 2003년도에쇼핑백만들기등 2개의자활사업을실시하면서발생한이익금 31백만원중 70% 는입소자의개별근로능력에따라개별통장으로입금시켜주었으나, 나머지 30% 는 ꡔ공동사용기금ꡕ명목으로적립사용하면서정부보조금및후원금으로지출하여야할재활치료비, 사회적응재활프로그램경비를공동사용기금에서지출하고있으며, 심지어우유구입대금등생계비에서지출하여야할경비도자활사업이익금에서지출하고있음. 6.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회계처리 법인의재무 회계는컴퓨터회계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출력물을보관하는것으로써각종장부등의비치를갈음할수있다.( 규칙제6조의 2, 신설 ) 재무회계규칙과각종지침, 표준양식, 그리고다양한사회복지기관의행정업무를기준으로개발된회계관리소프트웨어가많이보급되어있다. 한번의입 출금전표입력만으로수입 지출결의서, 일계표, 현금출납부, 세입 세출부, 결산서등을출력할수있도록되어있는컴퓨터회계프로그램이보다많이보급된다면담당자의수고절감은물론이요, 시설의회계처리가보다투명하고효율적으로변모될것이다. 제 1 장개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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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예산과결산 Ⅰ. 개요 1. 세입 세출의정의 2. 일반원칙 Ⅱ. 예산 1. 예산편성요령및절차 2. 첨부서류 3. 준예산과추가경정예산 4. 예산의집행 Ⅲ. 결산 1. 결산서작성요령및절차 2.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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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예산과결산 제 2 장예산과결산 Ⅰ. 개요 1. 세입세출의정의 1회계년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규칙제7조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교부되는보조금뿐만이아니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복지재단등에서주관하는각종공모사업수행후원금, 각종단체및개인의기부금, 후원금, 불용품매각대금, 예금이자등의잡수입에이르기까지모든수입은세입예산에편입되어야하고, 편입된모든수입은각각의목적과용도에부합되게지출되어야한다. 2. 일반원칙 1) 예산총계주의 규칙제8조에서는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라고예산총계주의원칙을밝히고있다. 법인및시설의사업계획은예산을통해구체화되고실행에옮겨지기때문에세입 세출은모두예산으로편입되고, 그범위내에서집행되어야한다. 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세입 세출의항목을상계하는순계주의를취하지않아야한다는사실에유의해야한다. 제 2 장예산과결산 11

24 회계업무매뉴얼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S는후원금모금행사를통해모금을하면서모금행사수입에서비용을차감한순이익만세입으로처리하여, 모든수입과지출을각각세입과세출로처리하는예산총계주의를위반하였음.( 총수입 250백만원, 비용 125백만원, 순이익 125백만원 ) 시설에서는일시적인자금부족을충당하기위해법인으로부터차입한금액을상환함에있어세입의법인전입금항목에서직접차감하여계상하고세출에는계상하지않음. 세입세출총계주의원칙에따라차입금상환액은 ꡔ차입금상환ꡕ 의항목으로세출을별도계상하여자금운영상황이세입세출결산서에모두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지않은경우임. 2)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법인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 규칙제15조 )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원은 위생원 의퇴직시기타후생경비에서퇴직위로금 500,000원을지출하였고, 에는직책보조비명목으로원장의차문화연수비용 150,000원등총 930,000원을세출예산에정함이없이부당하게지출하였음. 12 회계업무매뉴얼

25 제 2 장예산과결산 Ⅱ. 예산 예산은법인또는시설의 1회계연도활동에수반되는지출경비와그경비의재원을계수화하여집계한시한적인재정계획을말한다. 법인및시설에있어서예산은 예산편성 - 예산집행 - 결산 에이르는순환과정을거치게되며, 자원조달계획과자원통제의역할을한다. 1. 예산편성요령및절차 1) 예산편성요령 규칙제9조 ( 예산편성요령 ) 1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시설의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야한다. 2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요령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에통보할수있다.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예산편성요령을정함에있어다음사항을고려해야한다. (1) 일반사항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등관련법규, 지침등을준수해야한다. 법인과시설회계의예산을구분하여편성하고, 사업계획에근거하여수입및지출예산을편성한다. 시설에서발생하는모든수입과지출은반드시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예산규모는전년도또는수개년분의실적을검토한후에익년도의물가상승률을추가로고려하여추정하되, 과거실적과는상관없이제로베이스 제 2 장예산과결산 13

26 회계업무매뉴얼 (Zero-Base) 에서편성할수도있다.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이얼마인지를확인하고편성한다. 통상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내년도예상계상신청지침을참조하여예산편성요령을정하되, 시 군 구의특별한지침이없으면금년도보조금액으로편성한다. (2) 세입관련사항세입예산은재원별, 성질별로관 항 목으로구분하여편성한다. 주요세입재원은정부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이용자부담금수입, 이월금, 잡수입등으로구성되어있다. 보조금수입은각보조사업별로명확히구분해야한다. 법인전입금, 공모사업후원금, 기부금, 실비이용료수입, 불용재산매각수입등모든수입을누락없이편성하여야한다. (3) 세출관련사항세출예산은경비의성질과기능을고려하여관 항 목으로구분편성한다. 일반적으로세출예산은사무비 (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 사업비, 재산조성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반환금, 예비비, 잡지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시설의역점사업에우선권을부여한다. 사업비는사업계획서에근거하여지출예산을편성한다. 지출단가에대한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지침이있는경우 ( 가령, 인건비 ) 에는이를적용시킨다. 보조금이외에법인이자율적으로부담하는인건비성경비는법인전입금항목에편성한후집행함으로써보조금과법인전입금의구분을명확히한다. 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차량유지비등의운영비는전년도실적을분석하여낭비요인제거등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우선적으로검토하고편성한다. 지출단가에대한지침이없는경우, 조달청가격또는한국물가정보에서발행하는월간종합물가정보지를참조하거나, 시장조사를통해결정할수있다. 14 회계업무매뉴얼

27 제 2 장예산과결산 < 예산편성요령예시 > 2005 년도의예산은다음요령을기준으로하여편성한다. 1. 세입예산은사업계획과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의지침에근거하되, 현년도예산총액대비 5% 의범위내에서증액한다. 2. 지출금액은 5% 범위내에서증액한다. 단, 간접비의지출을억제하도록하고이용대상자에대한서비스의질적향상과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인상조치토록한다. 3. 기존사업중기대효과가예상되지아니한사업은과감히종결한다. 4. 신규사업은사회조사등을통해꼭필요한사업만을제한적으로시행한다. 5. 특수한사업 ( 예 : 치매센터의기능보강 ) 을위해서익년도부터 3년간에걸쳐매년당해연도예산액의 0.5% 를특정목적사업예산으로적립한다. 6. 년 월 까지제출하여야한다. 7. 기타필요한사항 2) 예산절차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시설로시 군 구의예산편성요령이시달되면시설의장에의하여예산이편성되고, 법인이사회의심의 의결을거치면예산안은확정된다. 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예산안을시 군 구로제출하고 ( 규칙제10조제1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이제출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고시함으로써 ( 규칙제10조제 3항 ) 예산은최종확정된다. 확정된예산은시설장에의하여집행되며, 법인감사의감사를받는다. 결산서는이사회로제출되어의결을거친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규칙제19조제1항 )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공고 ( 규칙제19조제2항 ) 함으로써결산은최종확정된다. 이를통해예산집행은해제되고당해예산의기능은완결된다. 위와같이예산편성에서심의, 집행, 결산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예산의절차또는과정이라고한다. 제 2 장예산과결산 15

28 회계업무매뉴얼 < 예산절차 ( 과정 ) 의 4 단계 >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회계검사및결산 시 군 구의예산편성요령참고하여기초예산편성. ( 내부방침결정후사업계획서에근 - 법인이사회심의 의결 - 시 군 구로예산서제출 - 20일이상 시설별예산집행 ( 재무회계규칙및제규정준수 ) - 법인감사의감사 - 이사회의결 - 시 군 구로결산서제출 - 20일이상 거하는예산수립 ) 게시판공고 게시판공고 감사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의예산편성과결산은반드시이사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회는 1999년 4회, 2000년 2회의이사회를개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사회의승인없이법인에서각시설에대하여법인지원금과후원금품을지원하였음. (1) 내부방침결정내년도예산편성준비작업을위하여실행계획품의를하고내부결재를득한다. 주관부서는예산또는기획관련업무를주업무로하는부서 ( 부, 과, 팀등 ) 로볼수있다. 만약해당부서가없는경우에는회계업무와기획업무를담당하는직원과그상급자를주담당실무자로볼수있다. 소규모시설에서는일반적으로예산업무를주관하는부서가독립적으로존립하는경우가그리흔하지않으므로, 회계및기획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예산편성업무의주담당자가될것이다. 본예산준비작업예산편성준비작업은적절한시기에시작한다. 시설의규모에따라차이는있겠으나늦어도사업개시 2개월전인 10월중에는시작해야할것이다. 그러나예산및기획담당자를비롯한모든직원은사업계획과예산편성을위한자료들을항시수집, 관리, 연구하여적절한시기에활용할수있는사전준비자세가필요하다. 16 회계업무매뉴얼

29 제 2 장예산과결산 문서번호 : 복지 시행일자 : 수신 : 내부결재제목 : 2006년도예산편성준비계획 ( 안 ) 2006년도예산편성을위하여다음과같이준비코자하오니재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 목적 : 2006년도예산의적절한편성을위해예산에관련된자료의분석, 수집, 사업계획등을미리준비함으로써복지서비스의질적향상과법인 ( 시설 ) 운영의내실과발전을기하고자함. 2. 부서별준비내용 1) 주관부서 1 재정상태검토 ( 현재의세입재원과예상신규세입재원검토 ) 2 각부서로부터접수된예산요구서취합정리 3 법인또는시설의전체사업계획서및예산서 ( 안 ) 작성 2) 사업부서 ( 프로그램수행부서 ) - 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준비 ( 세입ㆍ세출예산내역서 ) 3) 관리부서 : 인건비책정,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예비비책정 3. 추진일정 제목기간관계부서 ( 관계자 ) 비고 준비작업협조통보 부서 ( 부또는과, 팀 ) 예산편성설명, 협의 부서장및담당 예산요구서제출 관계부서 기관편성방침및내용협의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내역 예산요구서총괄정리 주관부서 ( 담당자 ) 예산사정 기관장, 부장 ( 총무 ) 및부서장 예산요구서검토 예산수정 관계부서 끝. 제 2 장예산과결산 17

30 회계업무매뉴얼 (2) 예산안초안작성모든부서또는전직원에게내부결재사항을통보하고, 사업계획및예산내역을제출케한다. 소규모시설에서는부서별사업계획및예산내역서제출에다소무리가있으므로, 개별직원의사업계획과예산내역을취합하여담당자가시설전체의사업계획서와예산서초안을작성한다. < 사업계획서예시 > 사업분류 사업명칭 단위사업명 2005년도 2006년도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사업내용 기대효과 목적 노환및질병으로인하여 가사활동이어렵거나, 기타 장애로인하여가사활동 가정봉사원파견 1, ,080 지원이요구되는재가세대를지원함으로써효과적인가사활동을가능케함. 내용 가사문제해결능력강화 지역사회보호사업 ( 재가복지사업 ) 일상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서비스 가정도우미, 대학생봉사자와일대일결연을통한가사지원, 정서지원서비스실시 - 집안청소및가사지원 - 말벗봉사자파견 목적쾌적한주거환경을통한삶의질향상도모 내용 - 재가세대이사시차량및 인력지원 - 도배지및봉사자지원 - 전기, 보일러등각종 가계비절감으로자립지원 주거환경개선을통한건강한삶도모 수리지원 합계 1, , 회계업무매뉴얼

31 제 2 장예산과결산 < 예산서예시 > ( 단위 : 천원 ) 관항목 전년도예산액 당해년도예산액 증감예산산출내역 ( 단위 : 원 ) 1. 지역복지사업 (2,200,000) - 모임진행비 100,000 원 6 회 =600,000 - 활동진행비 50,000 원 12 월 =600,000 - 사회복지교재 1,000,000 지역사회 2. 학교연계협의회사업 (300,000) 조직사업 3,500 4, 모임진행비 150,000 원 2 회 =300,000 경비 3. 자문위원회회의비 (750,000) - 250,000 3 회 =750, 주민조직사업 (500,000) 5. 주민초청사업 (500,000) 기 계 : 4,250,000 원 사업비 본사업비 복지네트웤구축실습지도경비 복지기관및유관기관간네트워크 1, ,000원 사회복지실습지도 500,000원 사회조사경비홍보및계몽경비 2,000 2,000-14,160 12,620 1,540 사회조사경비 (2,000,000) - 설문지 1,000,000 / 인쇄비 1,000,000 계 : 2,000,000원소식지 45원 15,000부 6월= 4,050,000 간지 15원 15,000부 6월= 1,350,000 관보발행 1,200원 1,000부 4회= 4,800,000 발송비 400원 700부 4회= 1,120,000 연구보고서 1,300,000 계 : 12,620,000 합계 888, ,000 12,000 제 2 장예산과결산 19

32 회계업무매뉴얼 (3) 예산안사정 제출된예산내역서에대한사정은아래기준에의거하여시설장, 관계부서장등이실시하되, 사정결과변경이필요한때에는수정작성한다. 예산편성요령, 사회복지관련법규,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지침, 법인정관등과부합되는지여부법인또는정부 ( 지방자치단체 ) 의권장사업인지여부기존사업의지속성유지를위한효과성과효율성검토신규사업인경우, 그필요성과근거및기대효과검토세입규모내의세출인지여부, 세입금액중이용료수입등의수익자부담금기준검토, 기타필요한사항 (4) 예산안작성사정한예산내역을예산편성요령과비교한후그에부합되게작성한다. 세입ㆍ세출예산과목은규칙의별표 1 내지별표 4에의한세입ㆍ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별표에명시되지않은세입ㆍ세출예산과목은사업명 ( 프로그램명 ) 을예산과목으로명시할수있다. 법인의대표이사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는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규칙제14조 ) 예비비책정액은규칙개정전에는예산총액의 3/100으로되어있었으나, 규칙개정으로기준은설정되어있지않으나, 예산편성시예측할수없었던경비등에소요되는최소한의금액만계상해야한다. 세입예산중전기이월금 목 의예산액은이월이예상되는금액을명기한다. 예상액이므로결산서상의차기이월금액과는다를수가있다.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은당해년도세입에편입한다. 20 회계업무매뉴얼

33 제 2 장예산과결산 (5) 예산안심의 의결, 제출및공고법인및시설장은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한회계별예산을편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한후, 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규칙제10조제1항 ) 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시등에서시달되는예산편성지침으로사전에보조금내역을확인할수있으므로이사회에서는보조금예산편성보다는상대적으로법인전입금및후원금규모, 이용료수입등의자부담분이예산편성지침에부합하였는지, 적절한편성인지여부에주안점을두어심의 의결하게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예산을법인으로부터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ㆍ세출예산개요를당해시ㆍ군ㆍ구게시판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로하여금당해법인과시설의게시판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해야한다.( 규칙제10조제3항 ) 위공고는일간신문또는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정기간행물에의게재로갈음할수있다 ( 규칙제 10조제4항 ) 동법규정에따라인터넷을통한공고도인정하고있어, 최근에는홈페이지에예 결산공고를하는사례가많아졌고, 시설소식지등을통해서후원자명단등과함께예 결산공고를하는사례도늘고있다. 2. 첨부서류 1) 첨부서류의종류 예산에첨부해야할서류 ( 규칙제 11 조 ) 는다음과같다. 사업계획서 제 2 장예산과결산 21

34 회계업무매뉴얼 예산총칙세입 세출명세서 ( 별지제1호서식 ) 임ㆍ직원보수일람표 ( 별지제4호서식 )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사본추정대차대조표 - 복식부기를사용하는경우에만해당추정수지계산서 - 복식부기를사용하는경우에만해당 2) 첨부서류의작성 예산편성주관부서 ( 또는담당자 ) 는예산사정의결과에근거하여다음의서류즉, 예산에첨부해야할서류를작성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 ( 앞의 (2) 예산서초안작성참조 ) 예산총칙 : 예산전반에관한총괄적규정을두며, 차입금의한도액, 예산전용의범위, 기타회계연도중의예산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한다. 예산집행은예산총칙에명시된내용을위배해서는안된다. 22 회계업무매뉴얼

35 제 2 장예산과결산 < 예산총칙예시 > 제1조 법인 ( 시설 ) 의 2006년도총세입액은 원이며, 총세출액은 원이다. 제2조 1. 세입 세출의명세는세입ㆍ세출예산서와같다. 2. 세입의주요재원은다음과같다.( 관또는항단위 ) 1) 정부보조금 원 2) 기타보조금 원 3) 법인전입금 원 4) 후원금 원 5) 실비사업수입 원 6) 잡수입 원 7) 이월금 원 3. 세출의내용은다음과같다. ( 관또는항단위 ) 1) 인건비 원 2) 운영비 원 3) 재산조성비 원 4) 사업비 원 5) 잡지출 원 6) 예비비 원 7) 반환금 원 8) 이월금 원 년도신설사업은 이며, 배정된예산은다음과같다. - 수입 원 / 지출 원 제3조 2006년도명시이월사업은명시이월사업비명세서와같다. 제4조 2006년도계속비사업은계속비조서와같다. 제5조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교부된보조금및수익자부담경비등은추가경정예 산성립이전에사용할수있으며, 이는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영해야한다. 제6조세출경비가부족할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 16조에의거하여 예산을전용할수있다. 제7조. 기타필요한사항 세입 세출명세서 ( 총괄표포함 ) : 예산에서가장중심이되는내용으로서 1 회계연도의모든수입과지출의예정액이표시되며, 주요사업계획과소요내역등이모두이세입ㆍ세출예산을통해계리되고운영되는것이다. 제 2 장예산과결산 23

36 보조금 < 세입 세출총괄표예시 > ( 단위 : 원 ) 세입세출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구분증감구분증감예산예산예산예산합계 79,200,000 75,900,000 3,300,000 합계 79,200,000 75,900,000 3,300,000 경상보조금수입 40,000,000 38,000,000 2,000,000 인건비 28,000,000 27,000,000 1,000,000 자본보조금수입 3,500,000 3,200, ,000 사무비업무추진비 4,000,000 4,000,000 - 기타보조수입 20,400,000 20,600, ,000 운영비 8,000,000 7,000,000 1,000,000 후원금수입 5,000,000 5,000,000 - 재산조성비시설비 3,500,000 3,200, ,000 사업수입사업수입 3,000,000 2,000,000 1,000,000 사업비운영비 6,000,000 6,000,000 - 전입금전입금 6,000,000 6,000,000 - 사업비 29,400,000 28,400,000 1,000,000 이월금이월금 1,000, , ,000 잡지출잡지출 200, ,000 - 잡수입잡수입 300, ,000 - 예비비 100, ,000 - < 세입명세서예시 > ( 단위 : 원 ) 관항목 2006 예산 2005 예산증감 2006 예산산출내역 무료급식지원사업비 18,000,000 17,600, ,000 무료급식지원사업비 1,500 80명 150일 = 18,000,000 보조금기타보조금수입 지원사업비 지원사업비 2,400,000 3,000, ,000 1,000 8명 25일 12월 = 2,400,000 제 2 장예산과결산 24

37 < 세출명세서예시 > 관항목 2006 예산 2005 예산증감 2006 예산산출내역 사업비기부 후원사업 결연후원사업 4,000,000 4,000,000 - 일반기부금사업비 1,000,000 1,000,000 - ( 단위 : 원 ) 생필품지급사업비 12, 명 12 월 = 4,320,000 프로그램강사료 100,000 1명 12월 = 1,200,000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수지계산서 - 단식부기로회계처리시해당없음.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 ( 생략 ) <2006 년도임ㆍ직원보수일람표 > 순위 직종또는직위 ( 급 )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지급액 세출명세서상의인건비항목을구체적으로기재하는서식으로시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는직원봉급예산편성기준표를참고하여작성한다. 법인전입금에서별도로지원하는수당등이있다면수당란에추가적으로기재하면된다. 제 2 장예산과결산 25

38 회계업무매뉴얼 3. 준예산과추가경정예산 1) 준예산 회계연도가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대표이사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규칙제12조 ) 1 임ㆍ직원의보수 2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3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2) 추가경정예산 법인의대표이사는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제10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확정할수있다.( 규칙제13조제1항 ) 대표이사는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규칙제13조제2항 ) 추가경정예산의편성절차는본예산의편성절차와동일하다. 주의할점은당초예산심의 ( 시 군 구 ) 시삭제또는감액되었던부분에대해서는신설하거나증액할수없다는것이다. 시설회계담당자는 6월경에는당해연도예산전체의흐름을파악하여추가경정예산의필요성여부를검토해야한다. 검토의기준은주로다음과같다. 첫째, 수입또는지출이현저히증가한경우 ( 가령, 후원금 ) 둘째, 특정과목의예산이현저히증액또는감액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26 회계업무매뉴얼

39 제 2 장예산과결산 셋째, 새로운예산과목 ( 신규사업 ) 의신설이필요한경우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추경예산의필요성과중요부분을설명해야하고 ( 수정사업계획서작성 ) 예산총칙은본예산서의내용을준용하여작성한다. 추경예산세입 세출명세서는세입 세출을구분하여작성하되, 총괄표도함께작성한다. 임직원보수일람표는변경이있는경우에만작성한다. 추가경정예산안작성이완료되면, 이사회소집을통보하고, 이사회가개최되면심의 의결을통해이를확정시킨다. 확정된예산안은확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한다. < 수정사업계획서 > 사업분류세부사업명 목표 ( 현행 ) 목표 ( 변경 ) 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사업내용기대효과비고 변경되는내용을기재 제 2 장예산과결산 27

40 세입 < 추경예산총괄표 > 세출 ( 해당과목만기록 ) 예산액예산액관항목증감관항목증감당초추경당초추경보조금보조금주간보호사업기본주간보호 40,000,000 30,000,000 10,000,000 사업비 40,000,000 30,000,000 10,000,000 수입보조금사업비사업비 잡수입잡수입기타잡수입 5,000,000 1,000,000 4,000,000 예비비예비비예비비 40,000 39,000 1,000 합계 45,000,000 31,000,000 14,000,000 합계 50,000 48,630 1,170 < 추경예산세입명세서 > 과목 예산액 관 항 목 당초 추경 합계 증감 ( 해당과목만기록 ) 내역 변경되는내용기재 < 추경예산세출명세서 > 과목 예산액 관 항 목 당초 추경 합계 증감 ( 해당과목만기록 ) 내역 변경되는내용기재 제 2 장예산과결산 28

41 제 2 장예산과결산 4. 예산의집행 1) 일반적인예산집행 예산의집행이란이사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 최종확정된예산에의거하여수입을조달하고경비를지출하는재정활동을의미한다. 세출예산을집행할때에는원칙적으로예산에표시된목적과금액범위내에서지출해야하나, 예산집행상필요하다면, 미리예산총칙에명시한예산전용, 세출예산의이월등을통해탄력적으로예산을집행할수도있다. (1) 예산과목내역에따른집행모든예산은예산과목의내역, 즉목적과금액범위내에서집행되어야한다. 예를들어, 차량유류비는시설의공무용차량을위하여지출하도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시설장개인차량의유류대금으로집행이되었다면, 이는부적절한집행이되며, 규칙제15조예산목적외사용금지의규정을위반한것이된다. 만약, 예산이부족하거나없는경우에는지출행위또는계약행위전에반드시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거나예산을전용하여예산을확보한후집행하여야한다. 확보된예산액보다초과하여지출하거나예산확보없이지출하는것은예산운영과지출명령을부적정하게처리함은물론, 예산질서를어지럽히는행위가된다. 감사지적사례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에따르면어린이집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유대를위한제잡비, 현장학습등보육상필요한행사비, 구청장이인정하는범위내의종사자연수비등으로집행하도록하고, 있으나. 구소재구립어린이집에서는 2003년 1월 ~ 2004년 6월기간동안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집행하면서시설장개인차량유류대금으로 7건 200,000원을집행하는등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부적정하게집행하였음. 제 2 장예산과결산 29

42 회계업무매뉴얼 (2) 법적근거에따른집행예산의집행은반드시법적근거에따라집행되어야한다. 우선관련법령이있는지를검토하고세법, 건축관리법등관련법령이있는경우에는이를적용해야한다. 특히급여및수당에대한지급은반드시규정에근거한집행이되어야한다. 인건비중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의사용자부담금은법적근거에의거하여,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교통비등기타수당은시설내부규정에따라예산을집행하되, 근거서류유지관리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3) 시설기준에따른집행가령교육강사료와각종회의참석수당은단체실정에맞게기준 ( 대표이사또는시설장의방침 ) 을마련한후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여야한다. 교육강사료예시 구분지급대상단가 ( 시간당 ) 비고 특별강사 일반강사 해당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저명인사 ( 장 차관, 총 학장등 ) 특별강사이외의자 ㆍ기본료 : 10만원ㆍ초과 : 5만원ㆍ기본료 : 7만원ㆍ초과 : 3만원 ㆍ기본료 : 1시간미만ㆍ초과 : 기본 1시간 초과시시간당단가 교통비는실비범위내에서별도지급 ( 여비로지급 ) 자체실정에맞게가감이가능토록규정하되, 가감시시설장의결재필요 집행시세금원천징수 회의참석수당예시 구분단위단가비고 회의참석수당 일당ㆍ기본료 : 5 만원ㆍ초과 : 2 만원ㆍ직접자기소관사무외의위원으로위촉되었을경우에한하여지급ㆍ초과는 3 시간이상시 1 일 1 회에한하여지급 30 회계업무매뉴얼

43 제 2 장예산과결산 2) 특수한예산집행 법인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 규칙제15조 ). 그러나, 예산집행에탄력성을부여하고사업계획이나여건변동에따른집행의효율화를기하기위하여예산전용과세출예산의이월이라는제도를인정하고있다. (1) 예산전용 예산전용은사업비집행잔액을처분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 계획이나여건의변동에따라탄력적으로예산을운용함으로써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이다. 법인의대표이사는관ㆍ항ㆍ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다만, 관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고, 동일관내의항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 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이사회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한다.( 규칙제16조제1항 ) 법인의대표이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산을전용한때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 규칙제16조제2항 ) 예를들어 A시설에서운영비예산절감노력을통하여전화요금관련세출예산에여유가생겼다고가정하자. 연도말에남은예산은결국반납해야할것이다. 그러나. 절감된예산을전용하여컴퓨터교실의노후된컴퓨터를교체할계획을수립한 A시설은 ( 관 ) 사무비와 ( 관 ) 재산조성비간의예산전용과관련한내부결재와이사회의결을거쳐구의승인을요청한다. 전용이승인되어 A시설은전체예산의변동없이컴퓨터교실의낡은컴퓨터 2대를교체할수있었다. 제 2 장예산과결산 31

44 회계업무매뉴얼 관간전용 예산과목전용조서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전용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사무비운영비 공공요금 ,000 3,000 2,000 2,000 0 예산절감 ( 전화요금감액 500 6월 = 3,000)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000 3,000 10,000 10,000 0 사무자동화 ( 컴퓨터 1,500 2 대 =3,000) 아래는 B시설의동일관내의항간전용사례이다. A시설과유사하게운영비예산절감노력을통하여호봉승급자인과장 2명의급여를조정하게된다. 관간전용과의차이점은구청장의승인까지는필요가없으나. 보고의의무는반드시준수해야한다는사실이다. 이사회의의결이있게되면즉시구청장에게문서로보고하는절차를준수해야한다. 동일관내의항간전용 ( 단위 : 천원 ) 과목 관항목 전용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사무비인건비급여 , ,500 5,500 0 과장 2 명 250 = 500 사무비운영비수용비 , 소모품비절감 회계업무매뉴얼

45 제 2 장예산과결산 (2) 세출예산의이월법인및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와연도내에지출원인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규칙제17조 ) 시설의회계는 1년단위로세출예산을편성 집행하고있다. 따라서, 매회계연도의세출예산의경비지출은당해연도에집행되어야하며, 다음연도에집행할수없다. 그러나이러한원칙에만충실하여경비지출행위를허용할경우, 때에따라서는특정사업에대한예산뒷받침이중단되어효율적인업무수행에차질이우려되거나예산집행에무리가있을수있어예외규정을부여하고있는데이것이바로예산의이월제도이다. 그러나, 예산의이월제도를폭넓게허용하면회계질서가문란해질우려가많으므로무제한적으로인정되는것은아니고, 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인정된다. 참고 1 보조금관련필수숙지사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1) 보조금의교부조건법령과예산이정하는보조금의교부목적을달성함에필요한조건 ( 예산관련법령준수, 정산후반납등 ) 을붙일수있다.( 제18조 ) (2) 용도외사용의금지보조사업자는법령의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중앙관서의장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보조사업을수행해야하며그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해서는안된다.( 제22조 ) 만약, 이를위반할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41조 ) 제 2 장예산과결산 33

46 회계업무매뉴얼 (3) 보조사업의내용변경, 인계, 중단, 폐지보조사업자는사정의변경으로인해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야된다.( 제23조 ) 만약이를위반하여승인없이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을인계 중단또는폐지한자는 5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2조 ) (4) 보조사업의실적보고보조사업자는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바에따라보조사업을완료한때, 폐지의승인을얻은때또는회계연도가종료한때에는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중앙관서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실적보고서에는그보조사업에소요된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계산서및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서류를첨부해야한다.( 제 27조 ) 만약, 이를위반하여허위보고시에는 5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2조 ) (5) 별도계정의설정등보조사업자는그교부받은보조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의수입및지출을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여야한다.( 제34조 ) 감사지적사례 선교회에서는 1998년도총 30,842천원 ( 자부담 14,972천원, 보조금 15,870천원 ), 1999년도총사업비 16,100천원 ( 자부담 8,050천원, 보조금 8,050천원 ) 을자부담과보조금계정으로구분하지않고통합관리하고있어별도의계정으로관리토록조치함. (6) 검사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관련예산의적정한집행을기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보조사업자에대해보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그사무소또는사업장에서장부및서류기타재산을검사하게하거나관계자에게질문하게할수있다.( 제36조 ) 만약이를위반하여허위보고를한자는 5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42조 ) 34 회계업무매뉴얼

47 제 2 장예산과결산 Ⅲ. 결산 결산은예산에대응하는개념으로 1회계연도에있어서의법인및시설의수입과지출의실적을확정적계수로써표시하는행위이다. 1. 결산서작성요령및절차 1) 결산서작성요령 (1) 일반사항과목별예산의증감사항이모두반영되었는지확인해야한다. 예산액의증감을가져오지않는예산전용, 예비비지출등이모두반영되었는지확인한다. 예산과목또는사업목적의위배사항은없는지확인해야한다. 작성된결산서가누구나쉽게알아볼수있게작성되었는지객관적입장에서검토해야한다. 예산편성지침에서정한지침과규칙의서식대로작성되었는지확인한다. 결산보고서와같이첨부되어야할서류들은빠짐없이구비되었는지확인한다. 기타소명할수있는서류들은모두갖추고있는지확인해야한다. 이사회개최기일과재무회계규칙에서정하는기일내에시 군 구에제출될수있는지확인해야한다. (2) 본작업관련사항결산준비 미불금, 미수금등미결산되는부분이없도록사전에점검한다. 제 2 장예산과결산 35

48 회계업무매뉴얼 퇴직적립금액의충족여부를확인한다. 12월 31일전직원이퇴사한다는것을가정하여전직원의평균임금을산출한다음퇴직금추계액을정한다. 추계액과실적립액과의일치여부를비교한다음, 부족분은추가적립해야한다. 비품대장과현물재고를상호확인하고, 재물조사실시여부도확인한다. 파손, 분실등으로인하여사용할수없게된비품등의재산은이사회의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을얻은후에야폐기처분할수있다. <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 고유번호 품명 수량 단가 ( 원 ) 금액 ( 원 ) 구입일자 폐기사유 컴퓨터 1 1,200,000 1,200, 노후로 A/S 불가능 양수책상 2 250, , 파손 이사회의승인을얻으면승인일자에비품대장, 재산대장에폐기사실을부기하고현재고를조정한다. 불용품매각후대금이입금되면불용품매각대로수입처리한다. 그리고, 재산대장지출계정의비품등해당란에는불용품폐기금액 ( 취득가 ) 을적색글씨로기재또는 표시로기록하여전체가액을감액한다. 후원금 ( 물품 ) 수입ㆍ지출내역을확인한다. 후원금영수증원부에기록유지는잘되어있는지, 후원금 ( 물품 ) 지급내역에누락사항은없는지확인한다. 통장별로 12월 31일자예금잔액증명서를금융기관으로부터받아놓는다. 또는통장사본 (12/31기재분) 을첨부한다. 통장상전기말잔액이있었으나회계연도중잔액이없어사용하지아니한경우, 또는전기말잔액은없었다할지라도이자가발생할수있으므로예금잔액증명서를발급받아두는것이정확하다. 이월예산규모를점검하고, 각종증빙서구비여부등도확인한다. 수기로하는장부상에는 12월말누계금액을기록하고, 전자장부인경우에는 12월말누계금액을세입ㆍ세출결산서 ( 시설용, 별지제5호의2 서식, 별지 36 회계업무매뉴얼

49 제 2 장예산과결산 제5호의 3 서식 ) 에예산금액과결산금액을예산서에작성한순서에따라기록한다. 12월말누계금액이결산금액이된다. 현금출납부상의세입누계금액과총계정원장의모든세입계정별누계금액이일치하는지확인한다. 현금출납부상의세출누계금액과총계정원장의모든세출계정별누계금액이일치하는지확인한다. 세입잔액에서세출잔액을뺀금액이차기이월금이된다. 이잔액이 12월 31일현재의예금잔고및현금보관액등의합계금액과일치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또한현금출납부의 12/31 잔액과일치하는지도확인해야한다. 이경우 차기이월 지출결의서를작성한다. 적요란에는 차기이월금 000 원 ( 차인잔액 ) 으로표시한다. 장부상지출란에 잔액 을기록하여차인잔액란을 0 으로한다. 지출결의서의예산과목은 차기이월금 으로한다. 총계정원장의계정별누계금액과계정과목별보조부의누계금액이일치하는지를확인한다. 장부마감 회계연도말을맞이하여더이상의거래를계속하지아니하고종료함에따라장부상에추가적인기록을하지못하도록장부에줄을그어마감하는것을뜻한다. 연도말에는사용및비치하고있는모든장부를마감시킨다. 규칙제 24조에서는법인및시설에서갖추어야할장부로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을열거하고있다. 증빙서 ( 세금계산서, 각종영수증등 ) 미비사항, 결재누락사항, 세금관련사항, 기타불충분한사항유무를일일이확인하여보완한다. 발급한영수증부본은일련번호순으로위에서부터아래쪽으로편철하여보관한다. 영수증철의제일앞부분과뒷부분은두꺼운표지로편철한다. 편철은제일윗장에서아래쪽으로표지를덮어개봉및폐기하지못하도록접속부분은회계책임자가간인한다. 표지에는 <2005년 5월영수증발급철 5-1권 No 00-00> 식으로기록한다. ( 5-1 은영수증발급철이 5권인경우첫번째임을 제 2 장예산과결산 37

50 회계업무매뉴얼 표시함. 5권째일때에는 5-5 가됨 ) 영수증편철은적당한분량 (1개월단위 ) 으로해서열람, 이동, 보관이편리하도록한다. 결산서작성이상의모든작업이완료되면본결산작업을실시한다. 장부상의 12월말누계금액 ( 결산금액 ) 을펜 ( 수기장부 ) 또는워드 ( 전산장부 ) 등으로기록ㆍ입력한다음, 과목별예산금액과결산금액을세입 세출결산서에이기한다. 2) 결산절차 법인및시설사전준비사항 예산흐름의정리 ( 예산이용 전용, 예비비사용등 ) 소속직원에대한사전교육실시 과목별 사업별예산대비지출액정리 회계연도종료 출납폐쇄 결산서작성 법인감사 이사회심의의결 결산안제출및공고 당해연도 12 월 31 일기준 당해회계연도의수납행위및지출원인행위종료 ( 장부마감 ) 다음회계년도 2 월말일까지 당해회계연도에수납및지출원인행위가된사항의세입금수납및세출금지출마감 제장부마감및세입 세출결산서작성 예산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등첨부서류작성 법인의정기감사수감 이사회이사들에게회의개시전까지결산서개별통보 시설장이결산안설명 이사회의결산승인 ( 결산확정 ) 이사회회의록필수기재사항 - 예비비사용및예산전용승인, 비품폐기승인, 결산후잔액사용방안승인등 다음회계년도 3 월 31 일까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법인및시설의게시판에 20 일이상공고 38 회계업무매뉴얼

51 제 2 장예산과결산 2. 첨부서류 1) 첨부서류의종류 결산보고서에첨부해야할서류 ( 규칙제20조 ) 는다음과같다. 복식부기로회계처리를할경우에는아래의서류외에도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등을첨부해야한다.( 규칙제20조제1항참조 ) 세입 세출결산서과목전용조서예비비사용조서기본재산수입명세서사업수입명세서정부보조금명세서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인건비명세서사업비명세서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감사보고서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 2) 첨부서류의작성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서작성요령참조 ) 제 2 장예산과결산 39

52 회계업무매뉴얼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계 총계 세입결산서 ( 시설용 ) ( 단위 : 원 ) 구분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 자부담 후원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계 총계 세출결산서 ( 시설용 ) ( 단위 : 원 )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40 회계업무매뉴얼

53 제 2 장예산과결산 과목전용조서 ( 앞의예산전용참조 ) 예비비사용조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비고 ,000 무료급식비예산삭감으로인한예산부족 무료급식비사업식자재구입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시설의기본재산인토지, 건물등기재 ) ( 단위 : 원 ) 재산종류수량평가액수입액산출기초운영방법 사업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구분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물리치료비 장애아물리치료수입, ( ) 명 직업훈련비 미용교실수입, ( ) 명 합계, 제 2 장예산과결산 41

54 회계업무매뉴얼 정부보조금명세서 ( 단위 : 원 ) 보조구분수령일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4분기운영비 ( 일부 ), 1/4분기복지수당 ( 일부 ), /4분기운영비, 1/4분기복지수당, 운영비보조 /4분기운영비, 2/4분기복지수당, 00 구청생략 /4분기운영비, 3/4분기복지수당, /4분기운영비, 4/4분기복지수당, 운영비, 합계 복지수당, 계, 42 회계업무매뉴얼

55 제 2 장예산과결산 후원금수입명세및사용결과보고서 ( 앞쪽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연월일후원금의종류후원자내역금액비고 2.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연월일후원물품의종류후원자내역품명수량단위비고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산출기준비고 4. 후원금 ( 물품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수량단위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 작성요령 ) ( 뒷쪽 ) 후원금의종류구분 후원금의종류내역 1. 민간단체보조금품 2. 외원단체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아동, 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 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해야합니다. 제 2 장예산과결산 43

56 회계업무매뉴얼 인건비명세서 구분금액산출내역비고 본봉,,, 원 00 명 12 월 ( 단위 : 원 ) 직무수당,,, 원 10% 00 명 12 월 명절휴가비,,, 원 50% 00 명 2 월 사업비명세서 ( 단위 : 원 )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결식아동지원사업, 결식아동급식비지원, 결식가족무료컴퓨터교육, 결식아동집단활동, 가족복지사업 청소년선도및집단지도사업, 000강사료, 000운영비, 집단상담운영비, 자원봉사자교육진행비, 소계, 44 회계업무매뉴얼

57 제 2 장예산과결산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 단위 : 원 ) 구분내역금액산출기초비고 여비교통비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등, 소모품비및사무용품비 인쇄비 신문구독료 송금수수료 프린터잉크, 토너 형광등등전기물류 주차료 유선방송수신료 쓰레기봉투, 청소용품등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등, 전신전화요금 전기, 가스안전점검 PC 통신 우편료 기타 ( 난방유, 유류등 ) 소계, 제 2 장예산과결산 45

58 회계업무매뉴얼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 의 부터 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 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 다음 ) 년월일 사회복지법인 감사 ( 서명또는인 ) 감사 ( 서명또는인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귀하 46 회계업무매뉴얼

59 제 2 장예산과결산 참고 1 < 감사대비세부점검사항 > 분야점검항목세부점검사항 예산서및결산서 세입 세출예산편성의적정성확인 사업계획에의한예산편성및집행여부 모든수입금입금후예산편성하고, 지출했는지여부 ( 예산총계주의준수여부 ) 예 결산 추가경정예산편성 절차이행 후원금, 사업수입등의추경편성시누락여부및적법편성여부, 제출기일준수여부 예산서및결산서적정작성및제출기일준수, 이사회의결, 구청보고준수여부 예산전용사항보고및승인여부 법인전입금 시설위수탁계약내용, 사업계획등에따라법인전입금부담계획이있을시이행여부 보조금사용및관리 보조금입 출금내역통장확인 보조금의목적외사용여부 기능보강비집행의적정성, 목적대로활용여부 보조금반환의적정성및기일준수여부 회계처리 장부비치및관리 회계장부작성, 비치, 편철의적정성확인 일일마감, 기재누락등확인 회계책임자지정 수입원, 지출원지정여부, 재정보증가입여부 회계구분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등과의구분여부 계정과목별구분 규칙에의거한과목별수입, 지출구분여부 제 2 장예산과결산 47

60 회계업무매뉴얼 분야점검항목착안사항 회계처리 계약관리 후원금관리 물품관리 급여관리 유료프로그램수입 통장관리 증빙관리 신용카드 계약업무의적정성 유료프로그램수입의누락계상여부, 영수증발급의적정성확인 예금통장의구분, 예금주명의, 잔액증명서확인 인장관리의적정성확인 간이세금계산서과다첨부여부 정당한채주에게지급되었는지여부 기타지출증빙서류의적정성여부 물품구입시불법카드할인 ( 소위카드깡 ) 여부등허위지출여부 법인카드사용대장작성실태확인 수의계약적정여부 ( 품의또는사유서 ) 산출기초조사서작성여부 ( 복수견적징구여부 ) 적정한계약서작성여부 예산교부이전에선공사여부 계약금액및실제지급금액과의상위여부 기타계약규정준수여부 후원금수입및지출 후원금수입 지출장부관리실태확인예산편성 후원금예산편성여부 규정준수여부 물품관리대장 재물조사 불용품관리 급여지급기준 제수당지급 원천징수 퇴직적립금 후원금영수증발행여부, 사용내용통보여부 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구청장보고여부 후원금품적정처리, 목적외사용여부 후원금예금이자세입편성여부 구입물품, 후원물품수불관리의적정성확인 연 1 회실시여부및조사표부착여부 물품관리자, 출납원지정여부 불용품매각대금수입처리의적정성확인 종사자호봉획정적정여부, 보조금으로비상근직원에대한급여지급여부, 급여대장확인 관련서류확인을통한지급의적정성확인 ( 예 : 시간외근무대장, 주민등록등본등 ) 소득세, 주민세원천징수이행여부 퇴직금적립의적정성및별도계좌관리여부 목적외사용여부 48 회계업무매뉴얼

61 제 3 장회계 Ⅰ. 회계처리 1. 회계의방법 2. 장부 3. 수입원과지출원 Ⅱ. 수입 1. 수입절차 2. 수입원칙 3. 후원금의관리 Ⅲ. 지출 1. 지출절차 2. 지출원칙 3.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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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3 장회계 제 3 장회계 Ⅰ. 회계처리 1. 회계의방법 부기는장부기장의줄임말로기관에서일어나는각종거래를일정한원칙에의하여기록 계산 정리하는것을말한다. 부기는기록 계산하는방법에따라단식부기와복식부기로나눈다. 제 23 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1) 단식부기 단식부기는거래라는사건의인식을현금의유출입으로만해석하여현금 ( 보통예금포함 ) 의유입과유출에대해서만장부에기록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쉽고간편하게이해할수있지만거래의일면만을기입하기때문에기록의정확성및누락여부등을확인하기가곤란하다. 특히, 자산 부채 자본과같은일시적시점에서의재무상태를나타내는정보를파악할수없다. 2) 복식부기 복식부기는하나의거래를 거래의이중성 과 대차평균의원리 에따라왼쪽 ( 차변 ) 과오른쪽 ( 대변 ) 에이중기록하는회계기록방식으로회계처리과정에서의오류또는탈루등이자동적으로검증될수있다. 제 3 장회계 51

64 회계업무매뉴얼 3) 단식부기와복식부기비교 예를들어 100만원을주고컴퓨터를한대샀다고가정해보자. 단식부기로처리한다면 100만원의지출만기록되어거래의일면만확인된다. 그러나, 복식부기에서는자산 ( 현금 ) 의감소와자산 ( 컴퓨터 ) 의증가가대변과차변에모두기록되어거래가이면적으로계산될뿐아니라, 차변금액과대변금액의일치, 즉대차평균의원리에의해계산의자동검증이가능해진다. 만약차변과대변금액의불일치가발생하면, 계정과목간상관관계를분석해차이가발생한원인을쉽게발견할수있어회계처리의정확성과투명성이높아진다. 2. 장부 1) 장부의종류 제24조 ( 회계의방법 ) 1 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소모품대장 2) 기장 (1) 기장방법 1 현금출납부현금출납부기장은 1월 1일자전기이월금부터기장한다. 기타장부 ( 총계정원장보조부등 ) 은첫번째발생건부터해당일자에즉시기장한다. 연월일 은실제현금출납일을, 계정과목 은예산과목의목단위로기재한다. 적요란에는수입및지출내역의요지를간략히기재한다.( 예 : 1월분전기료 ) 52 회계업무매뉴얼

65 제 3 장회계 수입금액은수입란에, 지출금액은지출란에각각기록한다. 수입누계액에서지출누계액을차감한잔액은 차인잔액 란에기록한다. 1월현금출납내역예시 - 구청으로부터 1/4분기보조금 25,000,000원이통장으로입금됨. - 후원자김 로부터의후원금 300,000원이시설후원금계좌로입금됨. - 1월분전기료 200,000원을은행에서인출하여지불함. - 1월분난방시설유류대 100,000원을은행에서인출하여지불함. - 자활사업입소자제작물품판매대금을은행에예입함. - 입소자제작물품판매대금중판매취소건이발생하여구매자 ( 홍길동 ) 개인계좌로송금 현금출납부 2005 년 1 월담당과장부장관장 년월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전기이월 ) 1,000, , , 보조금수입 1/4분기보조금 ( 구청) 25,000,000 25,580, 후원금수입 개인후원금 ( 김 ) 300,000 25,880, 공공요금 1월분전기료 200,000 25,680, 연료비 1월분난방시설유류대 100,000 25,580, 자활사업수입 입소자제작물품판매 550,000 26,130, 자활사업수입 입소자제작물품판매대금 (1. 24) 중판매취소액송금 50,000 26,080,000 ( 월계 ) 26,380, ,000 26,080,000 ( 누계 ) 26,380, ,000 26,080,000 제 3 장회계 53

66 회계업무매뉴얼 2 총계정원장현금출납부상에는당일의거래들이모두기재되나, 총계정원장에서는계정과목별로분류하여작성한다. 계정과목은 목 단위로기재하여도좋으나, 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장비유지비 식으로관 항 목을모두기재하여도무방하다. 연월일은월초일자만기재된다. 적요란에는전기이월, 월계, 누계만기재하면된다. 총계정원장에서는세입 세출계정과목의전기이월액과월계, 누계, 차인잔액만기재하면되고, 총계정원장보조부에서세입 세출세부내역을시간순으로현금과예금을구분하여기재한다. 총계정원장 계정과목 : 보조금수입 - 경상보조금수입 - 운영비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운영비보조금 ( 전기이월 ) 월계 7,500,000-7,500, 누계 7,500,000-7,500,000 계정과목 : 사무비 - 운영비 - 공공요금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공공요금 ( 전기이월 ) 월계 - 200, , 누계 - 200, ,000 3 총계정원장보조부총계정원장에서는계정과목별로월계및누계관리만하고, 세부수입및지출내역은보조부에서현금과예금으로구분하여기록한다. 그러나, 현금과예금의구분은금융기관과의입출금거래가일반화되어있는현실에서구별의실익이떨어진다. 연월일과적요는현금출납부의기재사항과동일하게기입하면된다. 54 회계업무매뉴얼

67 제 3 장회계 총계정원장보조부 계정과목 : 보조금수입 - 보조금수입 - 후원금수입 연월일적요 수입지출잔액 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 전기이월 250, , ,000 50, , , , 개인후원금 ( 김 ) 300, , , , 월계 누계 4 재산대장건물, 토지, 유가증권, 무형고정자산 (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등 ), 기계기구류, 기채 ( 부채상황 ) 6가지에대한작성서식이있다.( 규칙별지제27호서식 ) 이가운데건물부분을아래의서식에예시하니나머지사항은건물부분을참조하기바란다. 제 3 장회계 55

68 회계업무매뉴얼 재산대장 ( 예시 ) 1. 건물 일련번호 소재지지번구조면적 ( m2 ) 평가액 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1 서울시 목조 3,000 1 억원 ( 기증받음 ) 법인 아동숙소용 기증자홍길동 5, 6 비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비품 이라함은그품질형상을변하지아니하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물품으로서책상, 의자등사무용가구류, 냉장고, 선풍기, 오디오등가전제품류,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등의사무용제품, 보일러등기계기구류, 의료기구류, 운동기구류, 자동차등의물품을말하며, 매년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해서그수량및상태를확인해야한다. 소모품 이라함은그성질이사용됨으로써소모되거나파손되기쉬운물품및공작물과기타물품의구성부분으로서소모되거나파손되기쉬운다음의물품을말한다. 프린터잉크카트리지, 스탬프, 스태플러, 건전지, 형광등등을말한다. 비품과소모품은구입및불출시기록관리하며, 비품은불용품으로폐기처분시에도그내역을기재하여재산상태를한눈에확인할수있어야한다. 56 회계업무매뉴얼

69 제 3 장회계 비품관리대장 결재 연월일구분적요규격및단가 수 불 수량단가대여처분 현재량 수령자인 비고 소모품대장 물품관리자 결재 물품출납원 연월일적요단위수급지급장소수령인 (2) 유의사항 1 누락분추가기재장부기재후확인한결과당일기장에서누락분이발생한경우는발견한즉시장부에기재하여야한다. 2 수정및삭제기장한내용중일부를수정할경우, 수정할부분을적색으로두줄을긋고, 기장자가날인한후수정하는내용을그위에기재한다. 기장내용중장부의한줄또는몇개의줄을삭제할때에는적색으로두줄을긋고날인한후여백에적색으로사유 ( 예 : 이중기장으로삭제 ) 를설명하고 삭제 라고기재한다. 제 3 장회계 57

70 회계업무매뉴얼 장부의한면전부또는반이상을삭제하고자할경우는적색으로해당되는부분의처음과끝란에 를하고날인한후삭제의사유를설명하고 삭제 라고기재한다. 수정및삭제한경우라도수정및삭제된내용을이해할수있어야한다. 수정잉크 ( 화이트 ) 로지우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3 과목변경예산과목의착오가있음을발견했을때에는과목변경내부결재를받아서변경한다. 이때, 내부결재서류를근거로하여대체수입결의서또는대체지출결의서를작성하고이에따라현금출납부를제외한다른장부에변경사항을기재한다. 예 ) 2005년 1월 5일에입소경비수입 10만원을입금하였으나, 2005년 1월 8일확인결과, 입소경비수입이아니라, 후원금수입으로밝혀짐. 수입결의서 연월일 과목 입소경비수입 금액 일십만원정 ( 100,000) 적요 최 입소경비 대체수입결의서 연월일 과목입소비용수입 대체수입결의서 연월일 과목후원금수입 금액 일십만원정 ( 100,000) ( 적색 ) 금액 일십만원정 ( 100,000) ( 청색 ) 예산과목오류로 예산과목오류로입소 적요 후원금수입으로대체 적요 경비수입에서대체 ( 입금분 ) ( 입금분 ) 58 회계업무매뉴얼

71 제 3 장회계 예 ) 2005 년 1 월 20 일전화요금 5 만원을공공요금으로지출했었어야하나 2005 년 1 월 25 일확인결과, 제세공과금납부로처리한것이드러남. 지출결의서연월일 과목제세공과금금액오만원정 ( 50,000) 적요전화요금 대체지출결의서연월일 과목제세공과금금액오만원정 ( 50,000)( 적색 ) 대체지출결의서연월일 과목공공요금금액오만원정 ( 50,000)( 청색 ) 예산과목오류로공공 예산과목오류로제세 적요 요금에대체 적요 공과금으로부터대체 (1. 20 일지출분 ) (1. 20 일지출분 ) 4 장부마감현금출납장은매일마감하고, 총계정원장은매월말에마감한다. 마감첫달부터월계와누계를함께기록한다. 장부마감시에는미리그마감잔액을관계장부와대조하여확인해야한다. 거래가종결되는장부는종결시에마감하며, 회계연도초에이월을필요로하는장부는결산일에마감한다. 다음면으로이월기장시에는마지막기재내용다음줄적요란에 다음면으 제 3 장회계 59

72 회계업무매뉴얼 로이월 을기재하고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란에는그면까지의누계 금액을기록한다. 월일 계정과목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다음면으로이월 56,000 50,000 6,000 단, 해당면의제일마지막줄에누계금액을기재하는경우에는 다음면으로이 월 은생략한다. 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마지막줄 ) 누계 앞면에서이월시맨윗줄적요란에 앞면에서이월 을기재하고수입금액, 지 출금액, 차인잔액란에는앞면의수입 지출누계금액과차인잔액을그대로 이기한다. 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앞면에서이월 60 회계업무매뉴얼

73 제 3 장회계 < 기타유의사항 > 첫째, 매일일계표를작성하여결재를받도록한다. 둘째, 수입결의서와지출결의서가번호순으로편철되었는지여부를확인한다. 셋째, 결의서에의거하여장부기장이정확히되었는지를확인한다. 기재사항누락여부와계정과목및재원구분의정확성등을세밀히점검한다. 넷째, 증빙서는제대로첨부되어있는지확인한다. 다섯째, 당일수입지출액과예금입출금액이회계별, 재원별로정확히기장되었는지확인한다. 3. 수입원과지출원 제21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조 ( 수입및지출의집행기관 ) 1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제1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1) 임면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회계에관한독립적인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수입원과지출원을각각두어야한다. 그러나,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수입원과지출에관한업무를담당하 제 3 장회계 61

74 회계업무매뉴얼 는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소규모시설에서는회계담당자 1명이수입원, 지출원, 출납원의업무를모두수행하고있으므로법인대표또는시설장은관리감독을엄격하게수행하여야할것이다. 2) 재정보증 수입원또는지출원등회계담당자를임명하였을때에는직무수행과정에서발생가능한고의또는과실에의한재산상의손해를대비하여재정보증을설정하여야한다. 예를들어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제4조규정에는임명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재정보증을설정하도록하고있다. 감사지적사례 요양원에서는회계업무담당자에대해 1997년부터 1999년까지재정보증또는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고수입및지출업무를처리함. 3) 의무와책임 회계관계직원은법령, 관계규정, 예산에정해진바에따라그직무를성실하고공정하게수행해야하며, 그책임에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에의한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 3 조 회계관계직원은법령그밖의관계규정과예산에정하여진바에따라성실하게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62 회계업무매뉴얼

75 제 3 장회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1 회계관계직원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법령그밖의관계규정과예산에정하여진바에위반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그밖에감사원의감사를받는단체등의재산에대하여손해를끼친때에는변상의책임이있다. 2 현금또는물품을출납보관하는회계관계직원은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를게을리하여그가보관하는현금또는물품이망실되거나훼손된때에는변상의책임이있다. 3 제2항의경우현금또는물품을출납보관하는회계관계직원은스스로사무를집행하지아니한것을이유로그책임을면할수없다. 4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손해가 2인이상의회계관계직원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때에는각자의행위가손해발생에미친정도에따라각각변상의책임을진다. 이경우손해발생에미친정도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그정도가동일한것으로본다. 4) 주기별업무 회계담당자의주기별업무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다. 일일업무월간업무연간업무 1 전표및일계표작성 2 총계정원장, 지출부, 보조부작성 3 현금예입및인출 4 일일자금조달계획 1 월말결산 ( 월계표작성등 ) 2 급여계산및지급 3 원천징수세액신고및납부 ( 매월 10일 )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자격취득및상실신고, 보험료납부 5 월자금조달계획 1 결산 2 연말정산 3 회계감사 4 납세준비 ( 수익사업을할경우 ) 5 차년도준비 제 3 장회계 63

76 회계업무매뉴얼 Ⅱ. 수입 1. 수입절차 규칙제 25 조 1 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입등모든수입금의수납은금융기관에서위탁수납하는것을제외하고는수입원만이수납해야한다. 수입원이사업수입또는후원금등납부자로부터현금을수령하였을때에는영수증을납부자에게교부해야한다. 수납된금액은수입결의서를작성하여내부결재를얻은후, 금융기관에예입하고, 현금출납부및총계정원장보조부등회계장부에이를기록한다. 수납 ( 영수증발급 ) 수입결의서작성 금융기관예입 회계장부기록 2. 수입원칙 1) 수입금의수납 (1) 당일예입의원칙 규칙제 25 조 2 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64 회계업무매뉴얼

77 제 3 장회계 규칙제25조에서는 모든수입금의수납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장부와예금통장간의일치성을위해당일의수입금은날짜및내역을기재한수입결의서작성및결재후당일로금융기관에예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금융기관업무마감후의수입은그다음날예입토록하되, 시설장입회하에시설금고에보관한다. 수입결의서 시설명 : 복지관 일련번호 제 187 호 담당과장부장관장 예산과목 관항목 사업수입실비유료사업수입경로식당운영수입 결 재 발의일자 2005 년 7 월 6 일등기일자 2005 년 7 월 6 일 금액金오십이만구천오백원整 ( 529,500) 적 요 경로식당수입 ( ) - 판매매수 : 353매 1,500원 = 529,500 - 식권번호 : 첨부 : 경로식당사업수입명세서 1 부 비 고 수입결의서양식은시설실정에맞게조정가능함. 제 3 장회계 65

78 회계업무매뉴얼 수입금과관련된납부자가여러명이거나내역이많은경우에는수입계정별로명세서를작성하여수입결의서에첨부한다. < 사업수입명세서 > 사업종류 내 역 금액 ( 원 ) 산출내역 비고 경로식당사업 경로식당식권판매 529, 매 1,500원 (2) 수납영수증관리수입원이수납하는금액에대해서는영수증을발급해서, 1부는납부자에게, 또 1 부는시설에서보관한다. 영수증은 50~100매단위로 1권을편철하고, 사전에영수증일련번호를부여한다. 전산으로영수증을발급할경우에는전산상의일련번호를준수한다. 영수증기재내용의착오등으로영수증을재발급해야할경우, 미리발급한영수증은회수하여영수증철에보관하고회수된영수증에는적색으로 표를그은후날인한다음, 서손 ( 書損 ) 이라기재한다. 영수증 예 ) 서손 영수증재발급시에는새로운번호를부여해야한다. 보관하는영수증원본에는재발급사유를필히기재하고회수된영수증은해당영수증원본과함께보관한다. 66 회계업무매뉴얼

79 제 3 장회계 2) 반납금여입 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수입을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시켜야한다.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반납시켜야한다. 반납금을반납할때에는해당계정과목의 지출액 란에적색또는 표시후에금액을표시한다. < 총계정원장보조부 > 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차인잔액 월 일분 반납금여입 ( 적색또는 표시 ) 예를들어, 재가복지팀장한00에게출장비 7만원을지급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출장이취소되었다고가정하자. 이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처리한다. 한 는출장취소로인한출장비반납내부결재 ( 품의 ) 를받는다. 내부결재 ( 품의 ) 서류 수신 : 내부결재제목 : 출장비반납 에한 에게지급한출장비를다음과같은사유로반납코자하오니재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 출장자 : 한00( 재가복지팀장 ) 2. 반납액 : 70,000원 ( 수령액 70,000원 ) 3. 반납사유 : 출장취소 4. 반납일 : 끝. 제 3 장회계 67

80 회계업무매뉴얼 한 는내부결재서류와반납금을회계담당자에게인계한다. 회계담당자는결재받은내부품의에근거하여지출결의서 ( 반납 ) 을작성한다. 금액란에적색으로반납하는금액을기재하고, 결의서적요란에는그사유를기록한다.( 당초지급된날짜와금액, 내용 ) 회계담당자는반납금을금융기관에예입한다. 회계담당자는처음지급된지출결의서비고란또는여백에반납일자와반납금액을기재하여현금출납부등의증빙서류와비교가되도록한다. < 총계정원장보조부 > 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차인잔액 재가복지팀장한 00 출장비 70,000 70, 재가복지팀장한 00 출장비반납 70,000 - 지출시점에서지급액이확정되지않아대략적인금액으로지출신청부서에선지급한다음, 예산집행후정산서와함께불용액을반납시키는행사비와같은개산급이나기타일상경비불용액을반납할경우에는상기의예를준용하여처리한다. 3) 과오납반환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과오납의반환은다음과같이기장한다. 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차인잔액 월 일분 과오납반환 금액 ( 적색또는 표시 ) 68 회계업무매뉴얼

81 제 3 장회계 예를들어, 4월 1일박 는입소비용 15만원을시설에납부하였다. 4월 3일에시설의회계담당자는박 의입소비용기준이 10만원임을발견하고, 4월 4일박 의통장계좌로 5만원을반환하였다. 이경우에는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처리한다. 회계담당자는 과오납반환 내부결재서류를작성한다. 내부결재 ( 품의 ) 서류 문서번호 : 복지제 시행일자 : 수신 : 내부결재제목 : 입소비용과오납반환박 의입소비용이일금일십만원임에도불구하고착오로십오만원을영수하였기에과오납된금액을다음과같이반환코자하오니재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 영수금액 : 일십오만원정 ( 150,000) 2. 영수일시 : 반환금액 : 일금오만원 ( 50,000) 4. 납부자인적사항 - 성명 : 박 / 주민등록번호 : 계좌입금번호 : 신한 반환일 : 끝. 담당자는결재받은내부결재서류를회계담당자에게인계한다. 회계담당자는내부결재서류에근거하여수입결의서금액란에적색으로반환하고자하는금액을기재하고, 수입결의서적요란에는반환사유를요약기재한다. 회계담당자는과오납된부분을장부와증빙서류등에의거하여반드 제 3 장회계 69

82 회계업무매뉴얼 시확인해야한다. 반환금은은행계좌입금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은행계좌입금이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하나, 사유는관계서류에기록해놓아야한다. 당초수입결의서비고란에반환일자와금액을명시하여정확성을기한다. < 총계정원장보조부 > 월일적요수입액지출액차인잔액 입소비용 B 씨 150, , 입소비용과오납반환 (4. 1 분 ) B 씨 50, , 후원금의관리 1) 후원금의범위등 후원금은아무런대가없이무상으로받은금품기타의자산을말한다. 따라서, 현금뿐만아니라, 음식, 의류, 물품등대가없이받은자산은모두포함된다. 법인의대표와시설장은후원금의수입및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해야한다. 시설의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당해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서시설장이관리하게되는경우에도명확성이확보되도록관리해야한다. 2) 후원금의수입 (1) 후원금구분 후원금은후원자에의하여용도가지정된지정후원금과용도가지정되지않은비지정후원금으로구분된다. 70 회계업무매뉴얼

83 제 3 장회계 1 지정후원금후원자가지정한용도로사용해야하는것이지정후원금으로, 결연후원금이대표적인예라고하겠다. 후원자는지로, 자동이체, 무통장입금등의방식으로후원금을납부할수있다. 해당시설에서는연말정산시기가도래하면후원금납부영수증을희망하는후원자에게우송해야한다. 2 비지정후원금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후원금을말하는데흔히일반후원금을가리킨다. 사용용도가지정되지않았다고해서, 무원칙하게사용할수는없다 ( 후원금의사용제한 참조 ). 후원자의후원금납부방식과연말정산시기에후원금영수증우송은지정후원금과동일한방식으로수행하면된다. (2) 영수증교부법인과시설에서후원금을받는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일련번호를부여한후원금영수증 ( 별지제35호서식 ) 을후원자에게즉시교부해야한다. 이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시행된다. 법인과시설에서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를사용해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별지제35호서식의 후원금영수증 의교부를생략할수있다. 3) 후원금의사용 (1) 사용제한 지정후원금의경우, 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는사용하지못하며, 예산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해서사용되어져야한다. 제 3 장회계 71

84 회계업무매뉴얼 법인의대표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용도로사용하되, 지정후원금의 10% 는모금홍보및사후관리비용으로사용가능하다. 다만, 사회복지법인한국복지재단을통한지정후원금은제외한다.( 보건복지부 2005년사회복지생활시설공통업무지침, 규칙제41조의 7, 제1항 ) 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않은비지정후원금 ( 일반후원금 ) 은법인및시설의운영비로사용하되, 간접비에사용하는비율은 50% 를초과하지못한다. < 시설운영비의구분 > 과목직접비간접비 관항목 사무비 재산조성비 인건비업무추진비운영비시설비 제수당중법정수당 -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무수당 공공요금 차량 ( 운영 ) 비 연료비 급여 상여금 일용잡금 제수당중비법정수당 - 직급수당등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의료보험료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제세공과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72 회계업무매뉴얼

85 제 3 장회계 사업비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의료재활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수업료 학용품비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후원금으로는다음항목에대한지출을할수없다. 시설장등임직원의판공비, 정보비등 별도기금설치및운영 다른시설이나법인에대한지원 제 3 장회계 73

86 회계업무매뉴얼 감사지적사례 시설은 2002 년후원금집행금액 18,326 천원중주부식대등의생계비, 학원비등교육비, 학용품비, 프로그램운영비, 의료비등의직접비집행은 5,632 천원으로 30.7% 에불과하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관운영비, 수용비등간접비로는 12,014천원을집행함으로써 69.3% 에달하고있으며, 2003년에도총집행액 24,543천원중 55.9% 인 13,540천원을간접비로집행하였음. 정신지체인생활시설인 에서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총 74,678,640 원의후원금과생필품등후원물품을접수하면서, 후원목적에따라법인이나시설별로구분접수하지아니하고법인에서일괄접수하여시설별로분배하거나, 법인전출금형식으로하여처리하고있음. 후원금품영수증발급에있어서도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의기입이없고, 발급일련번호를수기로기입하면서일부는임의로수정하였으며, 후원금품영수증발급시일부후원자에게는영수증을발행하지아니함. (2) 사용내용통보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해야한다. 법인또는시설에서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한일괄통보도가능하다. (3) 사용결과보고매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법인대표와시설의장이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컴퓨터전산파일을포함한다 ) 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출받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입 출금내역을매반기종료후 3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해야하며, 공개일로부터 3월간누구든지이를볼수있게해야한다. 다만, 후원자성명 ( 법인인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제41조의6제2항신설 ) 74 회계업무매뉴얼

87 제 3 장회계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예시 ) 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 앞쪽 )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연월일 후원금의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비지정후원금 홍길동 시설운영지원금 100,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연월일후원물품의종류후원자내역품명수량단위비고 의류 ( 주 ) 헌트바자회점퍼외 200 벌행사용다수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산출기준 비고 후원자개발관리비 120,000 후원안내문제작비 4. 후원금 ( 물품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수량 단위 비고 수건세트 무의탁노인급식비마련행사 500 세트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신한은행 - - 시설 제 3 장회계 75

88 회계업무매뉴얼 ( 뒷쪽 ) ( 작성요령 ) 후원금의종류구분 후원금의종류내역 1. 민간단체보조금품 2. 외원단체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아동, 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 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해야합니다. 76 회계업무매뉴얼

89 제 3 장회계 후원금영수증 No( ) No( ) 후원금영수증원부 후원금영수증 후원자 후원자 - 성명 : 홍길동, 성명 : 홍길동, 주소 : 서울시종로구수송동 - 주소 : 서울시종로구수송동 후원목적 : 시설운영지원금 후원목적 : 시설운영지원금 후원금 : 일금일십만원정 후원물품 : 후원금 : 일금일십만원정 - 품명 : - 수량 : 후원물품 - 품명 : - 수량 : 수령일자 : 2005년 1월 6일 비고 귀하가후원하신상기금액 ( 또는물품 ) 을정히영수하였습니다. 동후원금 ( 또는물품 ) 은귀하 ( 단체 ) 의뜻에따라우리법인 ( 시설 ) 의목적사업에성실히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6일 사회복지법인 시설 시설의장박 담당자김 귀하가후원하신후원금품은법인세법제18 조와소득세법제34조에의하여연말정산시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제 3 장회계 77

90 회계업무매뉴얼 Ⅲ. 지출 1. 지출절차 세출예산에의한지출은사전에지출품의가있거나지출원인행위가완료된후에집행되어야한다. 지출원인행위 는공사 제조등의도급계약또는물품구입계약과같은사법상의채무를지는계약행위, 인건비, 운영비등세출예산항목의지출을결정 ( 품의 ) 하는행위이다. 지출원인행위 는세출예산의집행을지출단계이전부터통제하기위하여필요한제도이다. < 지출의절차 >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서작성 결재 ( 품의 계약 ) ( 증빙첨부 ) 장부기록및출금 채주 감사지적사례 시설직원홍길동은 일 500천원, 일 630천원등 2회에걸쳐총 1,130천원을지출품의절차없이현금을인출하여개인용도로인출하여사용하다가 일재입금조치하여최장 87일에서 82일간공금유용하여이를시정토록조치함. 78 회계업무매뉴얼

91 제 3 장회계 지출결의서작성예시 지출결의서 시설명 : 복지관 일련번호 제 258 호 담당과장부장관장 예산과목 관항목 사무비운영비제세공과금 결 재 발의일자 2005 년 6 월 19 일등기일자 2005 년 6 월 19 일 금액金오만일천구백이십원整 ( 51,920) 자동차세지급 적 요 내역 : 자동차세 (1년치) - 과세기간 : ~ 과세대상 : 45조 1278( 소형승합차 1대 ) 채주 : 성북구청장 지출방법 : 지로영수증납부 첨부 : 자동차세고지서 1 부 비 고 지출결의서양식은시설실정에맞게조정가능함. 제 3 장회계 79

92 회계업무매뉴얼 지출결의서작성요령 구분설명비고 예산과목해당예산과목기재 (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 규칙별표 4 참조 발의일자 지출및지급의원인이되는날 ( 지출품의서또는지출결의서결재일, 지급기한의도래등 ) 지출품의서결재일을원칙으로하되, 공과금등지출원인이명백한건은지출결의서결재일을기준으로함 등기일자 현금출납부등장부기재일자 금액발생총금액기재 ( 원천징수세액포함 ) 결재사무위임전결내규에따른전결기준적용 건명, 금액, 계약방법, 지출방법등기재 채주 ( 청구자 ) 는단체인경우, 상호와대표자 적 요 를기재하고, 채주가다수인경우에는별첨하여그내역을첨부. 채주의통장사본및사업자등록증첨부 채주에게송금할경우에는은행명과채주의 계좌번호를기재 채주가정확한지여부를확인한다.( 예 : 사업자등록증의대표자명과통장의예금주가일치하는지여부 ) 물품구매, 공사대금지불시구비서류가모두적확하게갖추어있는지확인한다. 채주의영수인 ( 印 ) 은대금청구서에날인한인장과같은지여부를확인한다. 80 회계업무매뉴얼

93 제 3 장회계 물품구입지출원인행위기안예시 ( 청구부서작성 ) 기관명 우편번호 서울시 구 동 전화 (02)715-XXXX 전송 (02)715-XXXX 처리부서 : 과담당자 : 홍길동 문서번호 : 복지 시행일자 : ( 경유 ) 수신 : 내부결재참조 : 취급원장보존 5년총무부장협조기안홍길동 제목수용아동물품구입비지급 우리시설수용아동들의월동준비를위하여다음과같이물품을구매코자하고자하오니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건명 : 수용아동월동준비용물품구매 2. 구매내역 ( 단위 : 원 ) 연번 물품명 수량 단가 금액 1 동내의 ,000 1,200, , , , , 소요예산 : 금삼백이만오천원정 ( 3,025,000, 부가세포함 ) 4.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규칙제 32 조제 3 항제 2 호규정 ) 5. 구입처 : 상회 6. 납품기한및장소 : , 우리시설총무과 7. 대금지불방법 : 채주의은행계좌로입금 ( 국민 XX-XX-XX, 예금주고 ) 첨부 : 1. 산출기초조사서 1 부. 2. 견적서 3 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끝. 제 3 장회계 81

94 회계업무매뉴얼 산출기초조사서 건명 : 월동준비용물품구매 一金삼백이만오천원 ( 3,025,000-) ( 단위 : 원 ) 품명규격단위수량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A 상회 B 상회 C 상회단가금액 동내의 호 ( 혼방 ) 착 ,000 13,000 14,000 12,000 1,200,000 개 100 8,000 8,500 9,000 8, ,000 개 100 7,500 8,500 9,000 7, ,000 소계 2,750,000 부가세 275,000 합계 3,025,000 결정가격 ( 실거래가적용 ) 3,025, 조사자 담당 홍길동 ( 인 ) 확인자 00과장 김한국 ( 인 ) 82 회계업무매뉴얼

95 제 3 장회계 2. 지출원칙 1) 지출사무 규칙제28조 1 지출은제21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 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해야한다. 지출은지출결의서에의해지출업무를담당하는관리자 ( 법인의대표이사또는시설의장, 위임받은자 ) 의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예산의범위안에서실시한다. 감사지적사례 원은 현재자산취득비집행가능예산잔액이 2,316,400 원임에도불구하고 회사로부터서버프로그램 ( 금액 2,516,800 원 ) 을구매하는지출원인행위를하고, 7. 28에서버프로그램구입비용 (2,516,800 원 ) 을지급함에따라자산취득비예산이 200,400 원이부족한상태에서예산을집행함. 시설은여비예산잔액이 1,000원밖에남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영양사연수여비 34,000원, 후원사업실무과정출장비 12,000원, 에는생활재활교사연수여비 34,000원을지급하는등배정된예산을초과하여집행함. 2) 지출방법 (1) 금융기관에의한지출 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금융기관의수표로행 제 3 장회계 83

96 회계업무매뉴얼 하거나예금통장에의하여행하여야한다 ( 규칙제 29 조제 1 항 ). 지출원은채주의예금구좌로무통장입금 ( 계좌입금 ) 시켜야객관성과정확성을유지할수있다. 특히 10만원이상은계좌입금을원칙으로한다. 이때, 채주의통장사본과사업자등록증사본을지출결의서에첨부하여정확한채주인지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상의대표자명, 예금주상호일치 ) 확인할수있어야한다. (2) 신용카드에의한지출 1 신용카드사용등의무화 2005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 보건복지부 ) 에따르면시설운영비를 5만원이상집행시에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온라인입금을활용하도록권고하고있다. 국세청에서는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 를시행하고있으므로, 현금영수증발급이가능한곳에서는 5만원이상집행시신용카드외현금사용이가능하므로, 현금사용후반드시현금영수증을발급받는다. 2 신용카드사용의원칙반드시공적인용도로만사용해야하며, 허위사항을기재하거나, 사적인용도로사용해서는안된다. 카드사용을하기전에는관리책임자의사전승인을받는다. 업무추진비지출은법인카드사용을원칙으로한다. 법인카드를수령하여사용하는자는사용내역에대한소명과분실및카드번호노출등에따르는책임을진다. 카드분실및손상등으로인한교체시에는해당금융기관및신용카드회사에신속히신고후재발급받아사용하되, 카드분실및재발급상황을지출원에게즉시통보해야한다. 지출원은발급 ( 재발급 ) 상황을발급대장에기록한다. 84 회계업무매뉴얼

97 제 3 장회계 < 신용카드발급대장 > 발급일자 발급구분 발급매수 금융기관입금통장기관명계좌번호 카드번호 비고 결 담당 재 원장 신규 1 조흥 (BC) 재발급 마그네틱손상 상기양식은시설실정에맞게조정가능함. 3 신용카드사용및정산방법신용카드를사용하기전에사용대장에그목적과내용을반드시등재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서명란에는법인 ( 시설 ) 명칭과함께사용자의자필서명을필히기재한다. 신용카드는사용종료후즉시반납하며, 반납과동시에신용카드사용대장에사용내역을기재한다. < 신용카드사용대장 > 사용사용자결재사용금액사용내역비고연월일직위 ( 급 ) 성명과장원장프로그램실, 사무실 복지팀장서 17,000 형광등교체 총무팀장한 40,000 시설승합차유류대 월계 상기양식은시설실정에맞게조정가능함. 제 3 장회계 85

98 회계업무매뉴얼 4 지출처리신용카드로대금을지불하였다면, 바로그당일로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소정의결재를받은후해당금액을카드대금결재통장에입금시켜자동이체한다. 주의할점은카드대금청구서를받아서 1개월사용분을일괄적으로회계처리하고한달분을결재일까지입금시키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이때카드대금결재통장에서입 출금되는사항을관리하기위한관리대장을만들어관리하면효과적이다. (3) 현금에의한지출지출원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 규칙제29조제2항 ). 현금보관액은시설실정에맞는금액기준을내부규정으로정한다음, 일정액을보관하되, 시설장은현금보관자와보관장소를함께지정한다.( 근거서류유지 ) 현금보관액중에서일부금액을사용한경우에는지출절차에따라내부결재를득한후, 지출원으로하여금그사용대금을지출케한다. 시설장은현금보관자가작성하는소액현금관리대장을수시로점검하여현금보관액과관련한장부상의금액이상호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 그러나, 가까운금융기관이없는등의특수한사정을제외하고는시설에서의현금보관은적절하지않다. 3) 지출특례 (1) 선급금지출에있어선급금을지급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으나, 소규모시설의실정에는다소부합하지않는내용이다. 참고사항으로하기바란다.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86 회계업무매뉴얼

99 제 3 장회계 4 운임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해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2) 개산급개산급이라함은채무는존재하나, 지급할금액이확정되지않은경우에, 개략적인금액을계산하여채무이행시기도래이전에지급하고집행실적에의하여채무액을확정 정산 ( 개산급정산서사용 ) 하는것을말한다. 지출에있어개산급을지급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규정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예를들어총무부홍길동은지방출장으로인하여출장비교부와관련한지출품의를하고, 결재를받은다음, 지출결의서를작성한다. 지출품의및지출결의서상의개산급으로지급해야할경비는개략적인금액으로서, 산출내역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 총무부홍길동은지방출장복귀후빠른시일내에 개산급정산서 를작성하여증빙서류 ( 신용카드전표등 ) 와함께지출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3 장회계 87

100 회계업무매뉴얼 지출원은정산결과잔액이있을경우, 반납결의서 ( 앞의 수입금의수납 참조 ) 를작성하여당초지출한과목에반납조치하고, 부족금이있을경우에는개산급수령자로부터청구서를받아지출한다. < 개산급정산서예시 > ( 단위 : 원 ) 과목 관항목 수령액집행액잔액 산출기초 ( 산출내역상세기재 ) 사무비운영비여비 300, ,000 11,000 숙박비 : 2박 30,000=60,000 식비 : 유류대 : 통행료 : 계 합계 300, ,000 11, 년 10 월 8 일수령한자금을위와같이정산합니다 년 10 월 12 일 수령자 : 총무부홍길동 ( 인 ) 붙임 : 신용카드매출전표 매 시설지출원귀하 88 회계업무매뉴얼

101 제 3 장회계 3. 증빙서류 거래주체들간에수수되어거래의성립을입증하는각종서류로서, 장부기장의기초자료이며, 분쟁이발생할경우에는증거물이된다. 증빙서류는원본으로구비해야한다. 단, 특정사업보조기관 ( 공동모금회, 삼성복지재단등 ) 에정산서와함께원본으로지출증빙서류를제출하도록계약이되어있는경우처럼부득이한경우에는증빙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날인하고결의서여백에그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지출된건의증빙서에는변조, 재사용, 바꿔치기등을방지하기위하여 지급필 ( 또는출납필 ) 인을간인한다. 지출원은거래상대방이어떤증빙서발급대상자인지를사업자등록증에의거하여먼저확인한다. 법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지급 ) 일반사업자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지급 ) 간이과세자 : 간이영수증면세사업자 : 계산서 1) 일반적거래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공급받는자용 ( 청색 ) 1매와공급자용 ( 적색 ) 1매로각각구성되어있다. 아래의사항을 필수기재사항 이라고하는데기재가누락되어있는지확인토록한다. 1 공급자의사업자등록번호, 성명또는명칭 2 공급받는자의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제 3 장회계 89

102 회계업무매뉴얼 5 공급하는자의주소 6 공급받는자의상호, 성명, 주소 7 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의업태와종목 8 공급품목 9 단가와수량 10 거래의종류 11 공급연월일 ( 별지제 11 호서식 )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자보관용 ) 책번호권호 일련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XXX- XX- XXXXX 공상호공 ( 법인명 ) ( 주 ) 컴랜드성명김현주인상호급 ( 법인명 ) 의집성 명장 인 급사업장받주소서울시관악구봉천동 XXXX 사업장는주소서울시동대문구신설동 XXXX 자자업태도매서비스종목컴퓨터판매업태종목 작성 공급가액 세액 비고 년 월일공란수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1 1 컴퓨터 데스크탑 1 1,320,000 1,200, ,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이금액을영수함 1,320,000 청구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5 만원이상의지출예산을집행할때에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집행하는것을원 90 회계업무매뉴얼

103 제 3 장회계 칙으로하여야한다. 카드미가맹점에대한지출은무통장입금또는현금영수증을발급받도록한다. 2) 물품구매거래 (1) 물품구매시구비서류 1 구매품의 ( 앞의 지출원인행위기안예시 참조 ) 품의서에는구입물품의용도와품명, 규격, 수량등을정확히명시한다. 2 산출기초조사서 ( 복수견적서첨부, 앞의 지출절차 에서양식참조 ) 구입물품에대한가격조사를실시한다. 2개이상의업체로부터견적서를받아가장저렴한가격으로구입할수있도록한다. (2) 물품대금지급시구비서류 1 지출결의서 ( 예시 ) 일련번호제258호담당과장부장관장결관재산조성비예산항시설비과목재목자산취득비발의일자 2005년 11월 24일등기일자 2005년 11월 28일금액金사백오십만원整 ( 4,500,000) 적 요 제목 : 사무용컴퓨터구매대금지출시설장방침제 ( ) 호관련사무용컴퓨터구매대금을아래와같이지출하고자합니다. 가. 건명 : 사무용컴퓨터 (3 대 ) 구매나. 금액 : 金사백오십만원整 ( 4,500,000, 부가세포함 ) 다.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규칙제 32 조제 3 항 ) 라. 계약업체 : ( 주 ) 대한컴퓨터 ( 대표자 : 홍길동 ) 마. 지출방법 : 채주의청구에의거은행계좌로무통장입금첨부 : 1. 청구서 ( 통장사본 ) 1 매. 2. 검수조서 1 매. 끝. 지출결의서양식은시설실정에맞게조정가능함. 제 3 장회계 91

104 회계업무매뉴얼 2 거래명세서 구입물품의종류가얼마되지않을경우에는세금계산서에품목과수량, 단가, 금액등을기재할수있으므로생략가능하다. 그러나, 구입물품의종류가많은경우에는세금계산서양식에모두기재할수없으므로, 업체로부터품명, 수량, 규격, 단가, 금액등이기재된거래명세서를요구하여야한다. 간이영수증을발급받은경우에도품목과수량, 단가, 금액등을영수증에기재해줄것을요청한다. 3 물품검수조서 거래상대방이납품을완료하였을경우에는시설직원 2인이상이구입물품을검수한다. 파손이나결함은없는지, 작동은잘되는지등의구매조건또는계약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한다. 계약건명사무용컴퓨터구매 계약상대자 검수조서 ( 물품, 공사, 용역, 기타 ) 상호 ( 주 ) 대한컴퓨터 대표자 계약금액金사백오십만원整 ( 4,500,000-) 계약일자 2005 년 11 월 24 일 홍길동 납품 ( 완료 ) 기한 2005 년 11 월 28 일납품 ( 완료 ) 일자 2005 년 11 월 28 일 검수일자 2005 년 11 월 28 일검수장소총무과 검수 ( 사 ) 내용 품명 ( 내용 )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컴퓨터 대한펜티엄4 대 3 1,500,000 4,500,000 VAT포함 위건에대하여계약내용과같이납품되었음을검수하였음. 물품관리 담당자 2005년 11월 28일 검수자 : 총무과박 ( 인 ) 입회자 : 총무과김 ( 인 ) 시설장귀하 92 회계업무매뉴얼

105 제 3 장회계 4 청구서업체에서제출하는청구서상에는건명, 청구금액,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상호, 주소, 대표자가기재되도록하고, 통장사본을첨부한다. 5 세금계산서 ( 앞의 세금계산서 참조 ) 6 사업자등록증사본 ( 일반사업자예시 )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 일반사업자 ) 상호성명 개업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사업자의주소사업의종류 ( 업태 ) ( 종목 ) 교부사유공동사업자주류판매신고번호 년 월 일 세 무 서 장 7 기타필요한자료가령, 행사와관련된물품구입이었다면관련행사의사진을첨부하고, 건물수선비관련지출은공사전후의사진을, 시설의소식지, 후원홍보리플렛등은원본을첨부하여지출사실을명백히한다. 제 3 장회계 93

106 회계업무매뉴얼 3) 공사등계약거래 규칙제 30 조의 2( 계약의원칙 ) 계약은상호대등한입장에서당사자의합의에따라체결하여야하며, 당사자는계약의내용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이를이행하여야한다. 규칙제31조 ( 계약담당자 ) 1계약에관한사무는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처리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계약관련사무를처리할때에는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우선적용하되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국가계약법 ) 등기타관계법령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1) 계약의방법 1 일반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이라함은계약의목적등을공고 ( 인터넷, 신문등 ) 하여일정한자격을갖춘불특정다수의희망자를경쟁시켜서, 그중에서가장유리한조건제시자를계약상대자로선정하고 ( 낙찰자라한다 ) 그낙찰자와계약을체결하는방법이다. 일반경쟁계약은다수의희망자에게균등한참여기회를부여함으로써공정성과가격경쟁에따른예산절감효과등의장점을가지고있으나, 부적격업체의참가가많아지면과도한경쟁이초래될우려가있으며, 업체간담합가능성이있고계약준비기간장기화로인하여실무자에게는과중한업무부담이될수있다는단점도갖고있다. 2 지명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은계약의성질또는목적에비추어특수한설비 기술 자재또는 94 회계업무매뉴얼

107 제 3 장회계 실적이있는자등을지명하여경쟁입찰에참가시키고, 그낙찰자와계약을체결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절차가간소하고능력이있는자만을참가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 자의적인제한설정으로특정인을정실지명하거나, 동종업체간담합을용이하게하여경쟁의실효를거두지못할우려가있다. 3 수의계약수의계약이란경쟁입찰에의하지아니하고선택한특정인과계약을체결하는방법을말한다. 이방법은긴급히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는경우, 계약금액이소액인경우,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없거나, 중소기업보호등의경우에한정적으로운용되고있는계약방법으로, 시설에서가장흔히쓰는계약방법이다. 이방법은복잡한입찰절차의생략으로, 업무간소화를기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담당자의자의성이개입될경우, 예산절감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가나타날수있다. 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재무회계규칙제32조제3항 ) 가. 공사의경우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경우나. 물품의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계약의경우추정가격 ( 임차또는임대의경우에는연액또는총액기준 ) 이 2천만원이하인경우 (2) 계약절차시설에서가장흔히쓰는계약방법은수의계약이다. 따라서, 이하의 계약절차 와 계약구비서류 는수의계약을기준으로설명하고자한다. 제 3 장회계 95

108 회계업무매뉴얼 < 계약절차 > 품의 ( 원인행위기안 ) 계약체결 납품 ( 준공 ) 및검수 대가지급 산출기초조사서과업지시서수의계약사유서내부결재 계약서작성 검수조서작성 채주의은행 계좌로무통장 입금 1 품의서류작성 ( 원인행위기안 ) 물품구매및공사등과관련한예산집행품의를할경우에는집행내용이예산편성목적에부합하는지, 집행예정금액이예산의범위내인지, 예산과목 ( 관, 항, 목 ) 은정확한지우선검토한다. 시장가격조사를통해 (2개이상의업체로부터복수견적을받음 ) 확보한자료를근거로산출기초조사서를작성한다. 10만원미만인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계약의경우견적서제출을생략할수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30조제3항, 동법시행규칙제33조 ) 인쇄물제작, 이벤트대행, 설계, 감리등의용역을업체에의뢰하고자할때에는과업지시서를작성하여, 분쟁의소지가있는사항, 검사조건, 기타요구사항등은계약전과업지시서에명확히나열하여야한다. 96 회계업무매뉴얼

109 제 3 장회계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개요 과업명 : ( 해당용역등의건명기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개월 과업목적 : 해당용역등의목적기재 Ⅱ. 과업내용 당해용역등의시행과관련한발주세부사항 ( 일정, 세부수행계획, 과업방법, 제작사양등 ) 을명확히기재하여분쟁의소지를사전에방지한다. Ⅲ. 과업수행일반사항과업내용의성실한수행, 변동사항에대한보고및승인, 관련비용의과업수행자부담, 기한내준공 납품, 과업변경및조정, 감독자의지시준수, 하자책임관계, 보안대책 ( 시설정보타인에게제공불가 ), 성과물에이상이있는경우재과업실시, 명기되지않은사항에대한제법규및쌍방의합의에의한처리, 기타과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기재함. Ⅳ. 과업수행성과물과업목적에부합되는성과물기재 ( 예 : 소식지 1권, 원고디스켓 1개 ) 수의계약사유서는별도첨부하거나, 품의서에그내용을기재한다. 대표적인사유로는계약금액이소액인경우 ( 재무회계규칙제32조제3항 ), 긴급히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는경우,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없는경우를들수있다. 2 계약체결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계약상대방이기명 날인함으로서계약은확정된다. 제 3 장회계 97

110 회계업무매뉴얼 인쇄계약서 ( 예시 ) 인쇄물명 자료집 계약금액금사백사십만 ( 4,400,000) 원 ( 부가세포함 ) 위의인쇄계약을체결함에있어편의상위탁자 시설을 갑 이라하고수탁자 인쇄 ( 주 ) 를 을 이라약칭하여다음사항을계약한다. 제1조 ( 인쇄물사양 ) 인쇄물사양은별첨과같다.( 별첨자료생략 ) 제2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 까지로한다. 제3조 ( 지체상금 ) 을 은제2조에의한기한까지물품을납부하지아니할때는지체상금으로지연일수 1일에대하여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상당하는금액을 갑 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갑 의사정으로인한경우나천재지변등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불가항력이라고 갑 이인정할때는이를면제할수있다. 제4조 ( 인쇄물의변경및부수의증감 ) 갑 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인쇄내용의일부를변경하거나인쇄물의수량을증감할수있다. 이경우 갑 이제출한견적서에의하여가격을조정한다. 제5조 ( 납품전검수 ) 을 이납품하고자할때에는사전에 갑 에게통보하고인쇄물에대하여검수를받아야한다. 만일인쇄물에하자가발생할경우제2조의기간내재검사를받고납품하여야한다. 제6조 ( 납품장소 ) 을 은 갑 이지정하는장소에물품을납부하여야한다. 제7조 ( 계약해지 ) 을 이정당한사유없이본계약서에명시된사항을이행하지않을시 갑 은일방적으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 갑 의귀책사유제외 ). 이때 갑 은계약해지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나 을 은청구할수없다. 제8조 ( 대금지불 ) 갑 은물품대금을검수및납품완료후지불한다. 98 회계업무매뉴얼

111 제 3 장회계 제 9 조 ( 계약조문의해석 ) 본계약의각조항에의문과쟁의가발생할때에는 갑 의해석에따르고이계약에약정되지아니한것은계약일반원칙에의한다. 제 10 조 ( 기타 ) 을 은납품시인쇄물내용이입력된디스켓을 갑 에게이관한다. 위계약의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2통을작성하여이에서명날인하고 갑 과 을 이각각 1통씩보관한다. 첨부 : 제작사양서 1부 2005년 10월 3일 갑 ( 위탁자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시설장 ( 인 ) 을 ( 수탁자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인쇄 ( 주 ) 대표 ( 인 ) 3 납품및검수검수는납품되는물품및공사, 용역에대하여약정된수량, 사양등기타제반계약조건과일치되는지여부를확인하는행위이다. 검수는시설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발주담당자를포함한복수 2인으로실시하고, 물품의경우물품관리담당자의확인을거쳐야한다. 검수자가검수를완료한때에는검수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앞의 검수조서 참조 ) 검수결과이행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계약에위반되거나부당함을발견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도없이기간내에계약이행을하지않을경우에는이행지체에대한지체상금 (= 계약금액 지체일수 지체상금율 ) 을징수하여야한다. 제 3 장회계 99

112 회계업무매뉴얼 지체상금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5조 ) 공사 : 1000분의 1 물품의제조, 구매 : 1000분의 1.5 물품의수리, 가공, 대여, 용역및기타 : 1000분의 2.5 운송보관 : 1000분의 5 4 대가지급대가지급은원칙적으로검수후계약상대의청구를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58조제1항 ) 지출결의서를작성하고채주의청구서와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증빙자료 ( 공사전후사진등 ) 를첨부하여내부결재를받은다음, 채주의은행계좌로무통장입금시킨다. (3) 구비서류수의계약을위한구비서류로는수의계약품의 ( 내부결재 ), 산출기초조사서, 복수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과업지시서등이있다.( 앞의내용참조 ) 참고 1 < 예금통장의관리 > 통장개설시설명의로통장을개설해야한다. 특정시설이시설명의의통장은없고, 법인명의의통장만으로세입 세출을관리한다면규칙제6조 회계의구분 을위반하고있는것이다. 통장개설 ( 또는폐기 ) 시에는내부결재로써시설장의승인을얻도록한다. 회계별통장관리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별로구분하여거래통장을만들어보관및관리하여야한다 ( 규칙제25조제3항 ). 보조금 ( 사업별 ) 과일반수입 ( 법인전입금, 자체수입 ), 후원금등으로각각구분하여관리하여야한다. 통장상의예입액과인출액은당일의수입액및지출액과일치하도록한다. 100 회계업무매뉴얼

113 제 3 장회계 참고 2 < 사용인감관리 > 법인및시설은사용인감관리대장을비치하여정확을기한다. 사용인감관리대장 인장명 사용인감 제작일자 폐기또는분실일자 보관자 시설장직인 실인날인하고투명테이프로붙임 시설장 은행거래인장 상동 참고 3 < 퇴직금계산및적립 > 1) 의의법인및시설은근로기준법제34조의규정에의하여일년에 30일분이상의보수를퇴직적립금으로적립하여퇴직시지급한다. 퇴직자의근무년수가 1년미만 (364일해당 ) 인자에게는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즉, 365일이상근무한자에게퇴직금을지급하며, 퇴직일은근무일수에서제외된다. 2) 퇴직금의종류 구분 내 용 법정제 누진제 연봉제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임금을퇴직시지급 ( 예 : 5 년근속시 5 30 = 150 일분 ) 근속년수에따라누진계산한일수의임금을퇴직시지급 ( 예 : 1 년차 30 일 + 이후매년 5 일누진추가 = 200 일분 ) 연봉계약기간만료시퇴직금을지급하거나또는연봉에퇴직금을포함하여기간중분할지급 3) 적립시기퇴직금적립의시기는월별, 분기별, 반기별또는수시로할수있다. 퇴직금추계액을산출하여연말에적립부족액을일시불로적립할수있으며, 부족금액은차기년도예산에반영하도록한다. 제 3 장회계 101

114 회계업무매뉴얼 4) 퇴직금계산방법 1 근로자개요 기본월급 월 1,000,000원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산정사유발생일 상여금지급기준액 1,000,000원 년상여금지급율 400% 통상임금포함수당 직책수당 30,000원 ( 매월지급 ) 2 법정퇴직금산정공식법정퇴직금 = ( 일일평균임금 30일 재직일수 ) 365일 3 일일평균임금의산정개요 퇴직금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 : ~ ( 총 90일 ) 퇴직금산정사유발생일이전 3월간총임금 = 4,018,708원 일일평균임금 = 44, 원 = 4,018,708원 90일 ~ 간월급총액 = (1,000,000원 +30,000원 ) 30일 8일 ~ 간월급총액 = (1,000,000원 +30,000원 ) 31일 31일 ~ 간월급총액 = (1,000,000원 +30,000원 ) 30일 30일 ~ 간월급총액 = (1,000,000원 +30,000원 ) 31일 21일 ~ 간상여금총액 = (1,000,000원 400%) 365일 90일 주의 : 매월지급되지않는상여금및수당은 365일로나누어평균임금을계산해야함. 4 재직일수 : 1,420일 = 입사일 ( ) ~ 퇴사일 ( ) 재직기간에서휴직, 정직, 직위해제처분등으로그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은제외되며, 재직기간은일 ( 日 ) 할계산하고퇴직일은근무일수에서제외된다. 5 퇴직금총액 : 5,211,475원 = 44, 원 30일 1,420일 365일 102 회계업무매뉴얼

115 제 3 장회계 감사지적사례 근로기준법제34조제1항에의거하여사용자는 1년이상계속근로한자에대해서는퇴직금을지급해야하고, 동법제34조에의거하여사용자는퇴직금을보조하고있음에따라매월시설퇴직적립금계좌에적립하여야하나, 장애인시설 원에서는일부직원이 과 에중간정산한금액을제외한직원 16명의퇴직적립금 41,768,796 원에대해서일괄적립하지않고, 매월종사자개인계좌에보수성격으로입금조치하고있음. 참고 4 < 퇴직금중간정산제 > 퇴직금중간정산제는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계속근로기간동안에발생된퇴직금을정산해주고, 최종퇴사시에는중간정산시점이후부터계속근로연수를기산하여퇴직금을주는제도이다. 법적근거로는근로기준법제34조제3항을들수있는데, 이규정은 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 에사용자가 지급할수있다 는임의적규정이기때문에사용자는근로자의중간정산요구를반드시이행해야할법적의무는없다. 근로자의요구와사용자의승낙이라는쌍방간의의사합치가이루어지는경우에한해시행될수있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중간정산제도의근거 근로기준법제 34 조제 3 항 - 사용자는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당해근로자가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음. ( 임의규정 ) 노동부퇴직금중간정산관련업무처리지침 ( 임금 , ) - 퇴직금중간정산시근로자요구가있는경우중간정산단위기간의제한은없음. 20 년근속자인경우 10 년또는 5 년을단위기간으로하는정산도가능하며 1 년 5 월이나 2 년 6 월을단위기간으로할수도있음.( 세무상으로도이를용인하고있음 ) 제 3 장회계 103

116 회계업무매뉴얼 - 이경우미리정산하여지급한후의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연수는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함. - 퇴직금중간정산으로인해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연수는정산시점부터새로기산되나근로연수와관련이있는여타근로조건 ( 연월차휴가,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 은변동이없어야함. 퇴직금중간정산의합의가성립되면중간정산단위기간이나지급횟수에대한제한없이시행할수있으며 사용자측의강요에의하여했다 는분쟁의소지를방지하기위하여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요구서 를서면으로받은후시행한다. 참고 5 <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 > 시설에서강사비, 원고료등을지급할때에는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을기재하고소득세법등에의한관련세금 ( 소득세, 주민세 ) 을원천징수하여납부후원천징수영수증원본을첨부하여야하며, 반드시계좌입금후무통장입금증원본을보관해야한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 ) 이건마다 5만원이하인때에는당해소득에대한소득세를과세하지않는다. 기타소득금액 (A)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의 80% 를필요경비로공제함.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B) = 기타소득금액 22% 기타소득금액 (A) 의 20% 는소득세로, 소득세의 10% 는주민세로원천징수 가령, 강사료로 50만원을받게되면필요경비 40만원 (50만원 80%) 을공제한금액 10만원이기타소득금액이된다. 기타소득금액 10만원에서 20% 는소득세 (2만원) 로, 소득세의 10%(2천원 ) 를주민세로원천징수함에따라, 원천징수세액은총 2만2천원이된다. 104 회계업무매뉴얼

117 제 4 장물품관리 Ⅰ. 물품의범위 Ⅱ. 물품관리자와출납원 Ⅲ. 물품의관리 Ⅳ. 재물조사 Ⅴ. 불용품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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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 4 장물품관리 제 4 장물품관리 Ⅰ. 물품의범위 물품이라함은현금, 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을말한다. Ⅱ. 물품관리자와출납원 규칙제38조 ( 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을관리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3법인대표와시설의장은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규칙제 39 조 ( 물품의관리의무 ) 물품관리자및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사무에종사하여야한다. Ⅲ. 물품의관리 물품관리의절차 ( 구매, 출납, 재물조사, 불용처리 ) 는대개아래와같은절차로이루어진다. 제 4 장물품관리 107

120 회계업무매뉴얼 물품 물품구입 물품구입 물품납품 지급신청 필요성검토 내부결재 의뢰 물품납품 물품검수 ( 검수조사서작성 ) 물품출납부에기록 ( 구입내역 ) 물품청구자에게지급 물품출납부에기재 ( 지급내역 ) 재물조사 ( 연1회 ) 불용처리 우선, 물품을필요로하는부서 ( 직원 ) 에서물품지급을요청하는내부결재 ( 물품지급청구서 ) 를받는다. 이때, 물품을청구하는사람은물품출납원의협조를얻어야한다. 현재시설에서보관중인물품의유무를확인하여보관중인물품이있다면, 그것을우선지급하되, 당해물품이없다면필요성과예산, 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구입한다.( 구입절차는앞의 지출 편참조 ) 구입한물품은관리대장에기록하고, 물품청구자에게지급한다. 물품수령자는수령을확인하는표시로써관리대장에직접서명기재한다.( 재무회계규칙별지제28 호비품관리대장, 별지제29호소모품대장참조 ) Ⅳ. 재물조사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이상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해야한다.( 규칙제40조의 2) 재물조사후에는재물조사표를부착한다. 재물조사표에는품명, 비품번호, 조사일자, 조사자, 기관명등이표시되어있어야한다. 108 회계업무매뉴얼

121 제 4 장물품관리 2005 정기재물조사필 품명 책상 비품번호 운용부서 재가복지팀 관리 ( 정 ) 홍 관리 ( 부 ) 장 조사자 김 ( 인 ) 조사일자 시설 Ⅴ. 불용품의처리 법인과시설의물품관리자는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불용의결정을해야한다. 또한불용품을매각한경우에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 규칙제41조 ). 이때잡수입 ( 관 ), 잡수입 ( 항 ), 불용품매각대 ( 목 ) 의계정과목으로회계처리한다. 감사지적사례 장애인복지시설 원은자체예산으로구입한독서실책상외 12종 21점 ( 추정가액 5,425천원 ) 과시설수용자후원물품으로기증된세탁기외 16종 237점 ( 추정가액 28,582천원 ) 에대하여동재무회계규칙별지제28호서식의 비품관리대장 에등재하지않고사용하는등비품관리에적정을기하지아니하고있음. 제 4 장물품관리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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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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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표 1] 법인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10조제2항관련 ) 과목관항목 내 역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 수입 111 임대료수입부동산임대수입 112 배당및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등기타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수익사업 수입 211 수익사업수입 법인의수익사업으로얻어지는수입 예 : 영농 축산 임대사업 ( 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 목에계상 ) 등사업별로목 을설정함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 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 확정된것 04 보조금 41 경상보조금 411 경상보조금 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수입 수 입 경상보조금 42 자본보조금 421 자본보조금 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수 입 자본보조금 43 기타보조금 431 기타보조금 기타사회복지사업기금 수입 수 입 등에서받은보조금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13

126 회계업무매뉴얼 44 후원금수입 441 후원금수입국내 외민간단체로부터받은기부금 보조금등후원금, 개인 단체등으로부터받은각종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등의후원금과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다른회계로부터의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 년 도 이 월 금 수익사업회계및시설회계로부터의전입금전년도불용액으로서이월된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 용 품 매 각 대 812 기타예금 이자수입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기타불용품매각대기본재산예금외의예금이자수입 813 기타잡수입 기타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위약금수입등과다른 과목에속하지않는수입 114 회계업무매뉴얼

127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표 2] 법인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10조제2항관련 ) 과목관항목 내 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 여 법인임 직원에대한기본봉급 112 상 여 금 법인임 직원에대한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4 제 수 당법인임 직원에대한제수 당 ( 직종 직급별로 일정액 을지급하는수당과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 수당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법인임 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사회보험부담금 법인임 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임 직원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제 경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15

128 회계업무매뉴얼 122 직책보조비 법인임 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 의 비 법인이사회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 비법인임 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 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제세 ( 법인세 자동차세등 ), 협 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 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 량 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 료 비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 설 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기타시설비 116 회계업무매뉴얼

129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212 자산취득비법인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계상 ) 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사업비 법인에서시설운영외의지원사업을하는경우의사업비 ( 예 : 학자금지원 저소득층지원등사업별로목을설정함 ) 32 수익사업비 321 수익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수익을위한사업비예 : 영농 축산 임대사업등, 사업별로목을설정함법인이유지 경영하는시설에대한부담금을시설별로목을설정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 사업비의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 지 출 법인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예비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17

130 회계업무매뉴얼 [ 별표 3] 시설회계세입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관련 ) 과목관항목 내 역 01 입소자 11 입소비용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받는보호에 부담금수입 수입 소요되는비용수입을종류 별로목을설정함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인하여발생되는사업수입을종류별로목을설정함 ( 예 : 입소자가제작한물품판매수입등 )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전년도에세입조정된수입 으로서금년도에수입으로 확정된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수입 412 자본보조금수입 413 기타보조급 수입 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경상보조금국고및지방자치단체의자본보조금기타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받은보조금 42 후원금수입 421 후원금수입 국내외민간단체로부터받은기부금 보조금등후원금기타개인 단체등으로부터받은각종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등의후원금과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 118 회계업무매뉴얼

13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 단체등으로부터의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국 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금은제외함 )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 년 도 이 월 금 전년도불용액으로이월된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종료되지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 용 품 매 각 대 비품 집기 기계 기구등과기타불용품의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자수입 예금이 813 기타잡수입 기타재산매각수입, 변상금및위약금수입등과다른과목에속하지아니하는수입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19

132 회계업무매뉴얼 [ 별표 4]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 ( 제 10 조제 2 항관련 ) 과 목 관항목 내 역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 여시설직원에대한기본봉급 112 상 여 금 시설직원에대한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114 제 수 당 시설직원에대한제수당 ( 직종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및기타수당 115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시설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 충당금 ) 116 의료보험료시설직원의의료보험료 117 국민연금등사회보험부담금 118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국민연금등사회보험부담금 시설직원의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및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 제경비 120 회계업무매뉴얼

133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 123 회 의 비 후원회등각종회의의다과비등에소요되는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 비 시설직원의 국내 외출장 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물건의성질상장기간사용또는고정자산으로취급되는집기류는 212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및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및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 제세 ( 자동차세등 ), 협회가 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135 차 량 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 료 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 설 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 경비기타시설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21

134 회계업무매뉴얼 212 자산취득비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기타자산의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계상 ) 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주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위한수용비 ( 치약 칫솔 수건구입비등 ) 313 피 복 비입소자의피복비 314 의 료 비 입소자의보건위생및시약대 315 장 의 비입소자중사망자의장의비 316 의료재활비 입소자 ( 재활 물리 작업 언어 청능 ) 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등보장구제작수리비 317 직업재활비 입소자의직업훈련재료비 318 자활사업비 입소자의자활을위한기자재구입비 32 교육비 321 수 업 료 입소자중학생에대한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학생에대한학 용품비 122 회계업무매뉴얼

135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사업비 사업수입에대응하는각 사업비 프로그램별사업비용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전출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 업비의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 지 출 시설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예비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23

136 회계업무매뉴얼 [ 별지제 1 호서식 ] 세입 세출명세서 과 목 관항목 전년도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증감산출기초 124 회계업무매뉴얼

137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 2 호서식 ] ( 추정 ) 대차대조표 ( 년월일현재 ) 과 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가. 현금과예금 000 (1) 현 금 000 (2) 예 금 000 나. 받을어음 000 다. 유가증권 000 (1) 국 공채 000 (2) 주 식 000 (3) 사채 ( 채권 ) 000 라. 미수금 000 마. 재고자산 000 바. 기타유동자산 000 (1) 직원급료선불금 고정자산 000 가. 유형고정자산 000 (1) 토 지 000 (2) 건 물 000 (3) 기계기구류 000 나. 무형고정자산 000 (1) 지상권 000 (2) 전세권 000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25

138 회계업무매뉴얼 (3) 특허권 000 자 산 총 계 00,000 Ⅱ. 부채와자본 1. 유동부채 000 가. 지불어음 000 (1) 직원급료미불금 000 (2) 물품대미불금 000 나. 일시차입금 다. 가수금 고정부채 000 가. 정기차입금 000 (1) 금융기관차입금 000 (2) 개인차입금 자본 ( 기금 ) 잉여금 000 가. 적립금 000 (1) 직원퇴직적립금 000 (2) 재평가적립금 000 나. 전기이월금 000 다. 당기이월금 000 (1) 기말불용액 000 부채와자본총계 00,000 기재시주의사항 1. 과목은실정에맞도록증감할수있다. 2. 중요한사항은각각명세표를첨부한다. 3. 기금에대하여는설립당초의원조금또는부채인수액을기입한다. 126 회계업무매뉴얼

139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 3 호서식 ] ( 추정 ) 수지계산서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과 목 금 액 Ⅰ. 수입 1. 재산수입 000 가. 기본재산수입 000 나. 재산매각대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000 가. 정부보조금 000 나. 후원금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000 가. 물품매각대 000 나. 예금이자 000 다. 잡수입 000 수입합계 000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27

140 회계업무매뉴얼 과 목 금 액 Ⅱ. 지출 1. 사무비 000 가. 인건비 000 나. 물건비 000 다. 수용비및수수료 000 라. 업무추진비 000 마. 공공요금 000 바. 제세공과금 000 사. 차량비 재산조성비 000 가. 시설비 000 나. 재산관리비 수익사업비 전출금 000 가. 시설전출금 000 나. 시설전출금 과년도지출 상환금 사업비 잡지출 예비비 000 지출 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기재시주의사항 과목은세입 세출예산의과목과동일하여야한다. 128 회계업무매뉴얼

14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 4 호서식 ] 임 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또는직위 ( 급 ) 성명 본봉 수당 계공제액차감지급액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29

142 회계업무매뉴얼 [ 별지제5호서식 ]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계 총 계 세입결산서 ( 법인용 ) 구분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 자부담 후원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 별지제5호의 2서식 ]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 계 총 계 세출결산서 ( 법인용 )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130 회계업무매뉴얼

143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5호의 3서식 ]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 계 총계 세입결산서 ( 시설용 ) 구분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 자부담 후원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 별지제5호의 4서식 ] 과 목 관 항 목 합계 합 계 총 계 세출결산서 ( 시설용 )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예산 결산 증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31

144 회계업무매뉴얼 [ 별지제 6 호서식 ] 과목전용조서 과 목 전용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지불액 불용액 전용 관항목 연월일 (1) (2) (1+2+=3) (4) (3-4) 사유 [ 별지제 7 호서식 ] 예비비사용조서 사용일자금액사유사용내역비고 132 회계업무매뉴얼

145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 8 호서식 ] 현금및예금명세서 ( 년월일현재 ) 구분 예금종류예치은행계좌번호전년도이월액 현재잔액 비고 현금 예금 [ 별지제 9 호서식 ] 유가증권명세서 년월일현재 종류발행자증서번호액면가액수량금액만기일자비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33

146 회계업무매뉴얼 [ 별지제10호서식 ] 과목관항목 예산액 미수금명세서 세입 결정액수입액미수입액산출기초 [ 별지제 11 호서식 ] 재고자산명세서 년월일현재 품명용도 전년이월당해연도수입당해연도지출연말이월 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 비고 주 ) 단가계산방법은총평균법으로하여야한다. 134 회계업무매뉴얼

147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 12 호서식 ] 기타유동자산명세서 종류내역금액비고 [ 별지제 13 호서식 ] 고정자산명세서 종류내역규모 취득원가또는평가액 용도 비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35

148 회계업무매뉴얼 [ 별지제 14 호서식 ] 부채명세서 순위 기채연월일 적요금액채권자상환예정일 금리 (%) 비고 [ 별지제 15 호서식 ] 제충당금명세서 과 목 전년도이월액 당해연도증가액 당해연도감소액 현재잔액 비고 136 회계업무매뉴얼

149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 16 호서식 ]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수량평가액수입액산출기초운영방법 [ 별지제 17 호서식 ] 사업수입명세서 사업종류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37

150 회계업무매뉴얼 [ 별지제 18 호서식 ] 정부보조금명세서 수령일보조구분보조내역금액보조기관산출기초 138 회계업무매뉴얼

15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19호서식 ]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앞쪽 )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 ( 금전 ) 수입명세서 ( 단위 : 원 ) 연월일 후원금의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 ( 물품 ) 수입명세서 연월일후원물품의종류후원자내역품명수량단위비고 3. 후원금 ( 금전 ) 사용명세서 ( 단위 : 원 ) 사용일자사용내역금액산출기준비고 4. 후원금 ( 물품 ) 사용명세서 사용일자사용내역사용처수량단위비고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등의명칭계좌번호계좌명의 ( 작성요령 ) ( 뒷쪽 ) 후원금의종류구분 후원금의종류내역 1. 민간단체보조금품 2. 외원단체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후원금품 5. 지역사회후원금품 6. 후원회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후원금품 후원받은순서대로계속기록하여야합니다. 국내민간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받은보조금품아동, 노인등시설거주자에대한결연후원금품법인임원으로부터받은후원금품및찬조금품지역사회로부터받은위문금품및후원금품법인의후원회로부터받은지원금품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얻어지는수입금품행정기관의시설위문금등후원금품 수입명세서의내역란은후원자의후원용도 취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해야합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39

152 회계업무매뉴얼 [ 별지제 20 호서식 ] 인건비명세서 구분금액산출내역비고 [ 별지제 21 호서식 ] 사업비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140 회계업무매뉴얼

153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 22 호서식 ] ( ) 비용명세서 구분내역금액산출내역비고 [ 별지제 23 호서식 ] 감사보고서 본인등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 의.. 부터.. 로종결되는회계연도의업무집행내용과 회계에속하는수입과지출에관한제반증빙서류와장부를일반적인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결산서의각항은 ( 다음에지적된사항을제외하고는 ) 정확하였으며, 그회계처리는적정하였습니다. ( 다음 ) 년월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귀하 사회복지법인 감사 ( 서명또는인 ) 감사 ( 서명또는인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41

154 회계업무매뉴얼 [ 별지제 24 호서식 ] 200 년월 현금출납부 ( 법인용 ) 년월일계정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액 ( 전월누계 ) ( 월계 ) ( 누계 ) [ 별지제 24 호의 2 서식 ] 200 년월 현금출납부 ( 시설용 ) 년월일계정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차인잔액 ( 전월누계 ) ( 월계 ) ( 누계 ) 142 회계업무매뉴얼

155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 25 호서식 ] 계정과목 : 총계정원장 ( 법인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 별지제 25 호의 2 서식 ] 계정과목 : 총계정원장 ( 시설용 ) 계정명연월일적요수입지출차인잔액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43

156 회계업무매뉴얼 [ 별지제 26 호서식 ] 연월일 적요 총계정원장보조부 수입지출잔액 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계현금예금 [ 별지제 27 호서식 ] 재산대장 1. 건물 일련번호 소재지지번구조면적 ( m2 ) 평가액 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144 회계업무매뉴얼

157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2. 토지 일련번호 소재지지번면적 ( m2 ) 평가액 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등기부상의소유권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3. 유가증권 일련번호종류내역수량가액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비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45

158 회계업무매뉴얼 4. 무형고정자산 일련번호 종류내역수량가액 취득연월일및취득원인 비고 5. 기계 기구류 일련번호종류용도명칭형식제조자제조번호수량금액비고 6. 기채 ( 부채 ) 상황 일련번호 기채처 ( 자 ) 기채액금리상환기일 주무관청허가연월일및문서번호 기채사용 비고 146 회계업무매뉴얼

159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 28 호서식 ] 비품관리대장 결재 연월일구분적요규격및단가 수불 수량단가대여처분 현재량수령자인 비고 [ 별지제 29 호서식 ] 소모품대장 결재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연월일적요단위수급지급장소수령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47

160 회계업무매뉴얼 [ 별지제 30 호서식 ] 준공검사서 공사명도급자계약금액계약년월일준공기한년월일착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검사년월일 비 고 별지설계서및도면에의하여위와같이준공검사를필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원 직성명 ( 서명또는인 ) 입회자 직성명 ( 서명또는인 ) [ 별지제31호서식 ] 기성부분검사조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기성부분액 계 약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전회까지의기성부분액금회기성부분액계 원원원 별지명세서와같이기성부분검사를마쳤습니다. 년 월 일 검사원 직성명 ( 서명또는인 ) 입회자 직성명 ( 서명또는인 ) 공사내역별공사형성액조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148 회계업무매뉴얼

161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 별지제32호서식 ] 품목수량납품처계약금액계약체결연월일납품기한검수연월일검수장소 물품검수조서위와같이검수하였습니다. 년월일 검사자 직성명 ( 서명또는인 ) 입회자 직성명 ( 서명또는인 ) ( 앞쪽 ) 2 개품목이상또는분할납품에대하여이면을사용한다. 물품검수내역서 ( 뒷쪽 ) 품목 규격 단위칭호 단가 계약상의수량 전회까지납품수량 금회 검수량미납량비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별지서식 149

162 회계업무매뉴얼 별지제 33 호서식및별지제 34 호서식삭제 ( ) [ 별지제 35 호서식 ] No( 일련번호 ) No( 일련번호 ) 후원금영수증원부 후원금영수증 후원자 - 성명 (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사업자등록번호 ) 후원자 - 성명 ( 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 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주소 후원목적 후원목적 후원금 : 일금원정 후원물품 : 후원금 : 일금원정 - 품명 : - 수량 : 후원물품 - 품명 : - 수량 : 수령일자 : 년 월 일 귀하가후원하신상기금액 ( 또는물품 ) 을정히영수하였습니다. 동후원금 ( 또는물품 ) 은귀하 ( 단체 ) 의뜻에따라우리법인 ( 시설 ) 의목적사업에성실히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고년월일사회복지법인 ( 또는 시설 ) 대표이사 ( 또는 시설의장 ) 담당자 귀하가후원하신후원금품은법인세법제18 조와소득세법제34조에의하여연말정산시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150 회계업무매뉴얼

163 주요관련법규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