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2017 August Vol. 85 Technology Policy Industry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박순영 융합연구정책센터 > 01 선정배경 안전은삶의질과직결되는사회문제로국민의평온하고행복한삶을보장하기위해서는범죄와사고의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국가차원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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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일 발행처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August vol.85 Technology Industry Policy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박순영 융합연구정책센터

국민이피부로느끼는우리사회의안전수준은상대적으로미흡한편이며, 주된불안요인은 범죄발생 이 1순위임 그림 1. 사회의안전상태변화및주요불안요인 2015 2014 범죄발생 19.5% 29.7% 변화없음 37.9% 5 년전과비교 안전해짐 위험해짐 50.1% 국가안보 경제적위험 9.

2 융합 2017 August Vol. 85 Technology Policy Industry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박순영 융합연구정책센터 > 01 선정배경 안전은삶의질과직결되는사회문제로국민의평온하고행복한삶을보장하기위해서는범죄와사고의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국가차원의노력이필요 - 국민이피부로느끼는우리사회의안전수준은상대적으로미흡한편이며, 주된불안요인은 범죄발생 이 1순위임 그림 1. 사회의안전상태변화및주요불안요인 범죄발생 19.5% 29.7% 변화없음 37.9% 5 년전과비교 안전해짐 위험해짐 50.1% 국가안보 경제적위험 9.7% 15.5% 19.3% 19.7% % < 사회의안전상태변화 > < 사회의주요불안요인 > 출처통계청사회조사 (2016) 과거경제성장 산업고도화를주도해온국가 R&D의패러다임이국민행복 삶의질향상을위한사회문제해결기능으로변화 - 치안분야에과학기술을접목하여과학기술발전에따라다양화 지능화 전문화된범죄들의예방및대응이필요 - 범죄예방, 과학수사등과학기술을활용한범죄의사전 / 사후해결방안마련이가능하면치안역량향상가능 - 특히, 치안분야는공공재의성격을지녀민간투자가어려운영역으로국가적차원의노력이필요 2 Policy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그림 2. 現범죄들의특성분석 다양화지능화전문화 총범죄발생건수 사이버테러 디지털증거분석 10 만건 175 만 186만 4,745 4,745 2.

3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그림 2. 現범죄들의특성분석 다양화지능화전문화 총범죄발생건수 사이버테러 디지털증거분석 10 만건 175 만 186만 4,745 4, 배 5배 1,895 5, 출처범죄유형경찰통계연보 (2015) > 02 개요 ( 과학치안 ) 전방위적경찰활동에활용되는모든과학적이고공학적인방식, 기술, 장비 로정의 ( 출처 : 브리태니커사전 ) - 치안활동범위에과학기술의접목이가능한분야를중심으로분류 표 1. 과학치안적용범위및분류 대분류공통수사교통생활안전사이버안전경비 중분류공통기반기술 장비과학수사, 지능장비교통안전, 교통사고, 교통운영범죄예방 감시, 생활질서사이버범죄예방, 사이버범죄수사경호 테러대응, 행사 집회관리, 재해재난위기관리 출처치안분야 R&D 로드맵기획연구 융합 Weekly TIP 3

Technology Industry Policy > 03 해외과학치안정책및 R&D 동향 선진국에서는경찰의과학치안분야의역량강화를위해전문연구기관을운영하면서, 첨단과학기술에기반을둔범죄예방목적의기술개발에중점투자중 - 치안관련기술 장비시장의확장에대비하여국가차원의체계적조직정비등으로미래치안산업경쟁력확보에주력중 그림3.

4 Technology Industry Policy > 03 해외과학치안정책및 R&D 동향 선진국에서는경찰의과학치안분야의역량강화를위해전문연구기관을운영하면서, 첨단과학기술에기반을둔범죄예방목적의기술개발에중점투자중 - 치안관련기술 장비시장의확장에대비하여국가차원의체계적조직정비등으로미래치안산업경쟁력확보에주력중 그림3. 선진국의과학치안관련기술 경찰에서기존의가용자원 ( 인력, 제도등 ) 과과학기술을접목시켜치안활동의효율성극대화전략추진중 ( 美 ) 한정된자원과치안수요간공백을메우는 Smart Policing Initiative(SPI) 추진 ( 09년 ) (EU) 12년 European Police Chief s Convention에서도한정된자원으로다양화, 지능화, 전문화된범죄에대응하기위해 Smart Policing 기반연구필요성강조 ( 연구개발우수성과사례 ) 미국등의해외선진국에선과학기술개발및현장적용을통해치안현장의문제를해결해오고있음 - ( 美 IBM i2 COPLINK) 소프트웨어전문기업인 IBM사에서개발한경찰용 빅데이터기반범죄분석소프트웨어 로미국내치안현장에적용중 4 Policy

Linc) 웨어러블호출액세서리로위급상황발생시신변보호경보발송가능 [ 참고 ] 미국의 Cuff Linc ( 배경 ) 사회적약자인여성을타깃으로한범죄발생률을감소시키기위해휴대간편한호출기개발 ( 기술 )

5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 참고 ] 미국의 i2 COPLINK ( 배경 ) 범죄발생패턴을분석하여예측 대응한다면범죄예방이가능할수있을것이란기대 ( 기술 ) 빅데이터수집 알고리즘분석 데이터지도표현기술 (GIS) 현위치정보제공기술 (LBS, GPS) 등활용 ( 효과 ) 데이터분석결과를타기관과공유할수있고, 범죄가능성높은지역에순찰인원배치증가하는등순찰력강화가능 - ( 美 Cuff Linc) 웨어러블호출액세서리로위급상황발생시신변보호경보발송가능 [ 참고 ] 미국의 Cuff Linc ( 배경 ) 사회적약자인여성을타깃으로한범죄발생률을감소시키기위해휴대간편한호출기개발 ( 기술 ) 귀금속 ( 주얼리 ) 에신호패턴수집형웨어러블기술적용하여위치정보획득 ( 효과 ) 액세서리착용자와착용자가지정해놓은사람들간통신을이용하여위급시신변보호경보를발송하여조기대처가능 융합 Weekly TIP 5

Technology Industry Policy - ( 美샷스포터 ) 지역사회의중요범죄예방을위해지자체 기업 경찰 전문가협업하여총기소리감지자동 신고프로그램인샷스포터를개발함 [ 참고 ] 미국의샷스포터 (Shotspotter) ( 배경 ) 총격후골든타임이내에경찰이현장에출동하면총기사건이급감하는것을착안 ( 기술

5Km 이상떨어진총격지점과실제현장과는 5m 차이 ( 개선율 ) 도입후, 뉴욕市의총기범죄사건은 25 35% 감소 - (EU 앰버경고 ) 이미수년전부터시민참여에대해사회혁신을위한핵심수단으로인식하여사용자주도의 리빙랩 * 등이유럽전역으로확산중임 ( 16 년 400 여개 ) [ 참고 ] EU 의앰버경고

6 Technology Industry Policy - ( 美샷스포터 ) 지역사회의중요범죄예방을위해지자체 기업 경찰 전문가협업하여총기소리감지자동 신고프로그램인샷스포터를개발함 [ 참고 ] 미국의샷스포터 (Shotspotter) ( 배경 ) 총격후골든타임이내에경찰이현장에출동하면총기사건이급감하는것을착안 ( 기술 ) 지붕에총소리감지센서및 GPS장비를설치, 총소리발생시사고발생지점을계산하여경찰에전송 ( 해법 ) 뉴욕市, 경찰, 샷스포터社는기술개발현장적용을위해총기범죄율이높은지역에서 1년간실증 ( 정확도 ) 3.5Km 이상떨어진총격지점과실제현장과는 5m 차이 ( 개선율 ) 도입후, 뉴욕市의총기범죄사건은 25 35% 감소 - (EU 앰버경고 ) 이미수년전부터시민참여에대해사회혁신을위한핵심수단으로인식하여사용자주도의 리빙랩 * 등이유럽전역으로확산중임 ( 16 년 400 여개 ) [ 참고 ] EU 의앰버경고 (AMBER ALERT) ( 배경 ) 실종아이가빈번하게발생하여, 실종아이를공개함으로써국민제보를유도 ( 기술 ) ICT기반의데이터수집및맵핑기술개발 ( 해법 ) 앰버경고 는유럽 17개국가의 300만명이참가하는시민단체로집단지성을이용하여실종아이구조 ( 08년 ) ( 파트너십 ) 구글네비게이션 Waze, 페이스북, 아마존, Microsoft 등을통해앰버경고운영 ( 효과 ) 엠버경고한실종아이중 75% 를성공적으로발견 6 Policy

7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 년에 과학기술기본법 및 경찰법 개정이후, 경찰청자체적으로치안분야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는 등치안분야에과학기술을적용하기위한노력을해옴 국내과학치안정책동향 과학기술기본법제 16 조 6 신설 < > ( 과학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의해결 ) 1 정부는과학기술을활용한삶의질향상, 경제적 사회적현안및범지구적문제등의해결을위하여필 요한시책을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시책을세우고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경찰법제8장 26조신설 < > ( 제26조제1, 2, 3항 ) - 경찰청장이치안에필요한연구 실험 조사 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등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을위한시책을마련 추진할수있도록함 - 치안에필요한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등에출연금이나보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 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5709호 ) 제정 < > ( 제3조 ) -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26조제1항에따른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을위한시책의일환으로 5년마다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수립해야함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4-17) 의 5 개전략중하나인 국가전략기술개발 가운데 걱정없는안전사회 구축 분야에과학치안 R&D 와관련된내용이포함됨 2018 년도정부 R&D 투자방향및기준 ( 안 ) 에따르면개방 공유 협력의연구개발생태계를구축하고응용 개발 연구를강화하고, 사용자 ( 경찰 ) 수요자 ( 국민 ) 의실증을거쳐치안의완결성을제고함으로써국민이체감할수있는 성과창출형 R&D 및실용성강화사업을추진하고자함 2017년 5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 12대약속중하나로 10. 안전한대한민국 을내세우며과학기술과치안 R&D를활용한치안환경조성을공약한바있음 - 실제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 의 목표 1. 국민이주인인정부 의부분에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를 100대국정과제중하나로제시함 ( 17. 7) 융합 Weekly TIP 7

Technology Industry Policy > 05 치안기술은최고선진국대비 73.1%( 국내산업전체 78.

선진국대비범죄 테러 대응및연구단계별기술격차 6.5년 8.8년 73.5% 72.7% 3.3년 2.

기술수준평가 (KISTEP, 15 년 ) 지난 6년간 ( 10년 ~ 15년 ) 정부가추진한연구개발사업을분석한결과, 총

8억원 ) 하였음 - 6년간정부연구비와과제수가크게증가하였으며, 15년기준정부 R&D 투자액중 0.

8 Technology Industry Policy > 05 치안기술은최고선진국대비 73.1%( 국내산업전체 78.4%) 수준이며, 응용 개발연구분야에서기술격차가 더큰상황임 국내과학치안 R&D 동향 그림4. 선진국대비범죄 테러 대응및연구단계별기술격차 6.5년 8.8년 73.5% 72.7% 3.3년 2.1년 EU 일본 대한민국 중국 기초연구 응용 개발연구 범죄 테러대응기술격차 ( 美대비 ) 연구단계별기술격차 출처 2014 기술수준평가 (KISTEP, 15 년 ) 지난 6년간 ( 10년 ~ 15년 ) 정부가추진한연구개발사업을분석한결과, 총 986억원을투자 ( 총 349건, 과제당 2.8억원 ) 하였음 - 6년간정부연구비와과제수가크게증가하였으며, 15년기준정부 R&D 투자액중 0.11%( 약 212억원 ) 점유 그림 년 ~ 15 년치안과학연구현황 212억 70건 1.2배 약2배 175억 34건 25.2% 70건 18.6% 18.1% 과기 교육부 중기청 정통부 정부연구비 과제수 부처별과제수 ( 15년) 출처 NTIS 과제분석 8 Policy

과학수사분야의기술및기법에관한중장기간연구개발을목적으로함 - 경찰청주도의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은 치안역량의선진화를위한원천기술확보 를최종목표로삼고, 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급변하는치안환경에선제적대응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자함 표 2.

9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 현장에적용가능한개발연구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며, 법과학 과학수사 교통안전과같은 특정분야에편중되어있음 그림 6. 연구단계및분야별 R&D 투자현황 39% 34% 16% 11% 28% 26% 21% 14% 11% 기초연구 개발연구 응용연구 기타 법과학 교통 안전 과학수사 범죄예방 기타 연구단계별 R&D 투자현황 연구분야별 R&D 투자현황 출처 2014 기술수준평가 (KISTEP, 15 년 ) 2015년이후에추진한치안관련 R&D 사업들을분석해본결과, 대부분국민안전 과학수사분야의기술및기법에관한중장기간연구개발을목적으로함 - 경찰청주도의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은 치안역량의선진화를위한원천기술확보 를최종목표로삼고, 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급변하는치안환경에선제적대응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자함 표 2. 기존치안관련 R&D 사업특징 구분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주체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과기정통부 대검찰청 목적 치안역량의선진화 국민안전확보안전산업활성화 감정기법고도화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 主연구분야 법과학 과학수사 치안장비개발 법과학 과학수사 법과학 과학수사 참여주체 연구기관 중소 중견기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 학 연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응용 개발 기초 응용 개발 기초 응용 개발 사업기간 3 5년 3년이내 과제별상이 (3+2)5년 사업규모 5년간 ( 15~ 20) 총 179.5억원 4년간 ( 16~ 19) 총 355억원 계속사업 ( 08~) 총 315억원투자 (~ 16년) 사업특징중장기연구실용화중심 감정분야 R&D 및기존성과후속연구 법과학분야 R&D 융합 Weekly TIP 9

Technology Industry Policy -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은국가안전서비스고도화를위해일상생활에밀접하게관련된안전제품개발을통해국민안전을확보하고, 관련중소 중견기업의육성을통한안전산업의활성화를목적으로함 -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경찰서등현장부서또는경찰관의아이디어를활용해기술개발에성공한일부사례도있으나, 보급 확산에한계직면 [ 참고 ] 현장경찰관아이디어적용기술개발사례 112 공청시스템 : 112 신고하는경우 112 상황실과신고자간대화를출동경찰관이함께들을수있는장치로신속 정확한 현장대응력향상 5

10 Technology Industry Policy -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은국가안전서비스고도화를위해일상생활에밀접하게관련된안전제품개발을통해국민안전을확보하고, 관련중소 중견기업의육성을통한안전산업의활성화를목적으로함 -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은범죄수법의지능화및강력범죄사건 사고해결을위한최첨단과학수사의필요성이증대되면서감정기법고도화를목적으로함 - 과기정통부 대검찰청이협력하여추진하는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은지문인식 음성인식 유전자분석등의바이오기반과학수사능력향상을위한원천기술개발을목적으로함 지방경찰청, 경찰서등현장부서또는경찰관의아이디어를활용해기술개발에성공한일부사례도있으나, 보급 확산에한계직면 [ 참고 ] 현장경찰관아이디어적용기술개발사례 112 공청시스템 : 112 신고하는경우 112 상황실과신고자간대화를출동경찰관이함께들을수있는장치로신속 정확한 현장대응력향상 5 단계공정 (20 초이상소요 ) 개선전 신고접수 공정클릭 패치클릭 전화기클릭 스피커클릭 해당망클릭 원터치공정 (1 초소요 ) 개선후 신고접수 휴대용지문카드 : 종전 3 시간 ~ 2 일이소요되던절차를현장에서지문을찍어스마트폰으로전송할수있는카드를개발하여 5 분 ~ 30 분사이에확인 10 Policy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범죄예방및사건초기대응을위한기술개발 현장적용사례도있으나현장오작동등문제발생에따른별도의 검증방안고안필요 [ 참고 ] 기술개발 현장적용사례 한달음시스템 : 편의점 미용실

KT 사용자에한해서만가입가능 편의점 금은방 미용실 현금다액취급업소 여성 1 인업소 연동 < 신고자 > < 원터치폰 > < 한달음시스템 > < 범죄현장 > 정부의과학치안 R&D 투자현황과치안현장 ( 국민 경찰

112 신고접수현황 ( 16 년기준 ) 합계중요범죄 * 기타범죄질서유지교통기타 19,567,083 건 594,910 건 2,257,913 건 3,467,011 건 2,088,421 건 11,158,828 건

11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범죄예방및사건초기대응을위한기술개발 현장적용사례도있으나현장오작동등문제발생에따른별도의 검증방안고안필요 [ 참고 ] 기술개발 현장적용사례 한달음시스템 : 편의점 미용실 금은방등현금다액취급업소등에서강 절도등의범죄가발생하거나강도 절도범으로의심되는사람이들어온경우, 사용자가수화기를내려놓으면 5~7초후관할지구대 ( 파출소 ) 에자동으로신고가되는직통서비스 - 현장내오작동사례빈번하며, KT 사용자에한해서만가입가능 편의점 금은방 미용실 현금다액취급업소 여성 1 인업소 연동 < 신고자 > < 원터치폰 > < 한달음시스템 > < 범죄현장 > 정부의과학치안 R&D 투자현황과치안현장 ( 국민 경찰 ) 의수요사이에간극이존재 신고현황에따르면위험방지, 질서유지, 교통불편신고등일상생활주변에서발생하는것이대다수를 차지하며, 살인 강도등중요범죄신고는약 3% 에불과 표 신고접수현황 ( 16 년기준 ) 합계중요범죄 * 기타범죄질서유지교통기타 19,567,083 건 594,910 건 2,257,913 건 3,467,011 건 2,088,421 건 11,158,828 건 (100%) (3.0%) (11.5%) (17.7%) (10.7%) (56.1%) 출처경찰청 (2016) * 16 년경찰에접수된 112 신고약 1,950 만건중살인 강도 납치 아동학대등중요범죄에관한신고는약 59 만건 융합 Weekly TIP 11

12 Technology Industry Policy - 대다수의과학치안 R&D 사업은과학수사, 법과학등사건발생이후문제해결에집중하고있으나국민들은 범죄예방 감시, 범죄취약계층보호등일상생활에밀접한치안분야에과학기술의적용요구 표 4. 첨단치안기술중요도 ( 시민 500 명대상조사결과 ) 구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내용 범죄 예방 감시 범죄취약계층보호 사이버범죄예방 생활질서 과학수사 교통안전관리 (%) (10.6%) (9.0%) (8.8%) (8.0%) (7.8%) (7.6%) 출처경찰청 (2016), 치안분야 R&D 로드맵 - 과학치안아이디어발굴결과, 국민은범죄예방, 교통안전, 치안시스템고도화순으로의견을제시한반면, 경찰은고르게의견을제시하여관심분야의차이확인 그림 7. 과학치안아이디어공모전 ( 15~ 16) 분석결과 출처융합연구정책센터 12 Policy

13 과학치안관련정책및 R&D 투자분석 > 06 결론 많은예산과인력을투자하여과학치안 R&D 사업을추진해왔음에도불구하고, 국민의안전에대한체감은 저조한편으로체감향상위한구체적노력필요 적극적으로과학기술을개발및활용하여치안문제를해결하고치안역량을강화해야할필요성증가 치안현장의문제를정확하게진단하여시의성 시급성고려하여문제발굴및연구개발투자필요 사건 사고이후의문제해결에치중하여그간투자가저조했던범죄예방, 사회적약자보호등일상생활과 밀접한분야에대한 R&D 강화가시급 연구개발성과물의현장적용 보급을통한치안현장의대응력을높이기위해실증등의과정을거쳐완성도 제고필요 국민의체감치안니즈에충족하기위해, 사용자 ( 경찰 )- 수요자 ( 국민 )- 생산자 ( 연구자 기업 ) 가협업하는현장 맞춤형연구개발필요 중장기간의연구개발이아닌시급한현장문제의해결을위해단기간내연구개발및실증을통한현장적용필요 개발한연구성과의전국보급및확대를통해활용성을높이고운영시스템확립하는등지속적인관리방안필요 융합 Weekly TIP 13

14 Technology Industry Policy 참고자료 > 1. 김연수 (2014)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기반구축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제3호. pp 김연수 (2015).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조직설립에관한연구. 정보 보안논문지. 제15권제 1호. 3. 김익재 (2016), 국민안전실현을위한과학치안기획연구 4.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5.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5), 치안분야 R&D 로드맵기획연구 6. 안전행정위원회전문위원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4), 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7. 윤병훈 이창한. (2013). 치안환경변화에따른경찰활동의모색.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제8권제2호 8.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분야과학기술발전중 장기기본계획수립연구 9. 치안전망서2016(2016), 치안정책연구소 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통합시행계획공고, (201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11. IBM. Police software for better information gathering, sharing, analysis and tactics Metropolitan Police Service, ONE MET Total Technology , Digital policing, pp San Jose Police Department, Silverman(2011). Research and Development in Forensic Science: a Review. 14 Policy

15 (02792)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 14 길 5 (TEL)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