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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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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 기본계획 ( ) 2015 년도시행계획 Contents 제 1 편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2차기본계획 1 Ⅰ. 개요 3 1. 수립근거와추진기간 3 2. 의의 3 3. 비전과정책과제 4 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의추진방법 5 Ⅱ. 2015년도시행계획수립 6 1. 수립근거 6 2. 의의 6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7 Ⅰ. 손실복구지원 9 1. 범죄피해자조기지원시스템확립 9 2. 상담-진술-치료-손실복구지원의통합시스템구축 의료, 주거, 취업지원및법률지원등다각적자립적자활지원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개선 51 Ⅱ. 형사절차의참여보장 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권보장 범죄피해자의상황에맞는전문가의조력으로자유로운진술보장 1 2 Ⅲ. 사생활평온과신변보호 범죄피해자의정보보호 범죄피해자의신변안전보장 형사절차상 2 차피해방지 28

4 Contents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83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237

5 1 제편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2 차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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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개요 1. 수립근거와추진기간 수립근거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2조 법무부장관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함추진기간 :2012~2016 년 2. 의의 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지원종합대책수립 정부부처및지자체의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책장려 시민사회의범죄피해자지원활동촉진및민관연계체제구축 범죄피해자의손실복구지원 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보장등권리보호강화 범죄피해자의사생활의평온및신변보호 제 1 편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3

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3. 비전과정책과제 비전 범죄피해자의인간다운생활보장 정책목표 범죄피해자에대한실효성있는원상회복 형사절차상피해자의지위강화 피해자사생활평온보호 손실복구지원 1-1 범죄피해자조기지원시스템확립 1-2 상담 - 진술 - 치료 - 손실복구지원의통합시스템구축 1-3 의료, 주거, 취업지원및법률지원등다각적, 자립적자활지원 1-4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개선 정책과제 형사절차참여보장 2-1 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권보장 2-1 범죄피해자의상황에맞는전문가의조력으로자유로운진술보장 사생활평온과신변보호 3-1 범죄피해자의정보보호 3-2 범죄피해자의신변안전보장 3-3 형사절차상 2 차피해방지 년도시행계획

9 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의추진방법 법과제도의정비를통한안정적인정책확립 즉흥적, 일회적정책시행이아닌, 법 제도를기반으로한안정적이고체계적인정책추진관련부처및민간과의협력시스템강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및범죄피해자기금운용심의회의정책조정기능강화 정부와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전문가와의상시적협력시스템구축 체계적이고전문적인교육ㆍ훈련의실시 체계적인교육 훈련을통해각분야별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전문가를양성하여, 정책수립 시행의인적자원확보연구조사및홍보의활성화 주기적범죄피해자조사실시, 범죄피해자백서발간등범죄피해자관련기초통계와자료관리, 장 단기연구과제선정과수행등으로체계적인정책개발및시행의기반마련 범죄피해자인권대회개최, 공익광고등대국민홍보활동을통해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을위한사회적이해와지지도고취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효율적운영 기금의재원을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피해회복과사회복귀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는정책을발굴, 확대시행 벌금의기금전입비율인상, 구상권의적극적행사, 민간기부금활성화등기금확충도모 제 1 편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5

1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수립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12조 법무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연도별시행계획은매년전년도 12월 31일까지수립하여야함. 2. 의의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2차기본계획 (2012~2016) 에따른 2015년도시행계획의수립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제2차기본계획 (2012~2016) 은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기본방향과 3개의정책과제, 9개의구체적시책을설정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별로기본계획에서제시한구체적시책중소관사항별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 2014년도시행계획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추진과정상의문제점을파악하여 2015년도시행계획에반영 계획대비추진실적, 예산집행의세부내역, 추진과제의실효성등이행상황을구체적으로점검 추진과정상의문제점을파악하여 2015년도시행계획수립에반영 년도시행계획

11 2 제편 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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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손실복구지원 1. 범죄피해자조기지원시스템확립 사업목표 범죄피해발생초기에신속히위기상황에개입하여, 적시에필요한지원을제공함으로써범죄피해자의빠른회복지원 2014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경찰및피해자지원단체연계지원실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경찰연계지원 ( 의료 생계 학자금등 2,105건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타피해자지원단체와의연계지원 452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수사기관, 민간단체간의네트워크강화 - 경찰및민간단체간의네트워크강화 ( 업무협약 1,231건 ) - 범죄현장정리 108건 - 법정 ( 수사기관 ) 동행등신변보호 1,082건 2015년도시행계획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수사기관, 민간단체간의네트워크강화 - 범죄피해발생직후피해자및그가족들의필요에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현장청소, 신변보호등의서비스제공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등피해자지원단체간의협조체계구축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9

1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2. 상담 - 진술 - 치료 - 손실복구지원의통합시스템구축 사업목표 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제공함으로써, 수요자 관점에서편리를도모하고지원의효과제고 2014 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확대 ( 13년 9개 14년 44개 ) - 지역별범죄피해자보호 지원유관기관간의협의체인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를구축하여, 피해자가보호 지원단체 1개를방문 / 상담함으로써유관기관전체의서비스를맞춤형으로신속제공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대한병원협회간범죄피해자치료비감면및피해자지원코디네이터운영등에관한업무협약체결 (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종합대책수립 - 범죄피해자지원에대한부처별추진현황에대한분석 평가후, 향후추진계획을중심으로종합적인대책마련 ( ) 범죄피해자신변보호및권리보장, 피해자지원의접근성 신속성강화, 피해자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등을주요추진방향으로설정 범죄피해자지원길잡이 개정 - 전국범죄피해자지원기관현황및업무내용에관한 범죄피해자지원길잡이 를개정하여유관기관배포 ( ) 년도시행계획

15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강화를위한홍보강화 - 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관심제고를위한 다링 (DaRing) 걷기대회 ( 광화문 - 청계천 / 1,300 명참가 ) - 제7회범죄피해자인권대회 ( ) 범죄피해자지원관련업무종사자 피해자의소감을담은동영상제작, 피해자직접체험수기발표함으로써사회적관심촉구 범죄피해자관련업무종사자에대한전문교육실시 -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범죄유형별상담기법연구등심화교육훈련실시 ( 통계교육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관계자, 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등 69명교육과정이수 - 형사조정위원을대상으로총 2회, 14시간, 200명교육실시 범죄피해자상담및법률지원강화 -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확대배치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 : ( 13) 28 ( 14) 38명, 일선검찰청배치 법률홈닥터 ( 13) 20 ( 14) 40명,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배치 법률홈닥터 : 변호사자격자인법률홈닥터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등 40 곳에상주, 근무하여독거노인등취약계층에게법률상담에서부터조력기관연계에이르는 찾아가는서비스 제공 마을변호사 ( 13) 733 ( 14) 1,412 개마을배치 마을변호사 : 재능기부를희망하는변호사와읍 면단위마을을연계하여, 마을주민들이법률문제에관하여전화 팩스 이메일등간편한방법으로법률서비스제공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11

1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2015년도시행계획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확대 - 지역별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중심으로구축중인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 의지속확대를통해피해자지원관련정보교류및업무협조강화 14년 44개지역구축, 이후전국 58개지역확대 범죄피해유형별피해자지원매뉴얼개정 배포예정 - 15년상반기, 범죄피해자의피해상황, 범죄유형, 피해자의개별적인특성을고려하여제작예정, 범죄피해자지원센터종사자전문성강화및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인지원가능기대 제8회범죄피해자인권대회 ( 15. 9월중 ) 개최 - 범죄피해자지원관련업무종사자 피해자의소감을담은동영상제작, 피해자직접체험수기발표함으로써사회적관심촉구 3. 의료, 주거, 취업지원및법률지원등다각적자립적자활지원 사업목표 심리치유시설추가설치, 의료기관연계, 의료비지원등의료지원확대 주거지원및초기이전비용지원확대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강화 - 긴급생계비 (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 심리치료비, 간병비등지원 사회적기업설립, 직업훈련, 취업알선등범죄피해자취업지원확대 배상명령이용확대및손해배상소송법률지원확대로손해배상소송등적극지원 년도시행계획

17 2014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심리치유및임시주거를위한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 추가설치 ( 대전, 대구 ) 및심리치료, 임시거주및법률지원서비스제공 (937명, 17,064 건 ) - 지방스마일센터확대설치로전국적인범죄피해자심리지원체계구축 현재 6개소설치 운영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간병비등치료부대비용지원등신규지원 - 긴급생계비 (807건, 7억 4천 ), 심리치료비 (256건, 1억 5천 ), 간병비등치료부대비용 (60건, 1억 9천 ) 범죄피해로상해를입은피해자 399명에대해치료비 12억원을지원하여원활한치료와일상생활로의조기복귀지원 - 300만원이하소액치료비심의절차간소화, 신속한지급방안마련 강력범죄피해현장정리사업실시 - 부산서동시장방화사건현장정리등총 41건 1억 6천만원 범죄피해자주거지원 245건추천 (85건실제입주, 14년누계 ), 이전비 154건 1억 5천만원 범죄피해의고통에서벗어나경제적자립을돕는취업지원 - 사회적기업 운영을통한고용지원으로희망카페 3호점 ( 대전솔로몬파크 ), 4호점 ( 광주지검, ) 개설 스마일화원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무지개공방 ( 평택안성센터 ), 희망카페 1ㆍ2 ㆍ3 ㆍ4 호점, 굽네치킨스마일점 ( 서울중앙센터 ), 카페행복마루 ( 서울서부센터 ) 등 8개소운영 ( 피해자등 22명고용 ) - 피해자취업교육을위한수강료, 교통비등지원 (33명, 3천만원 )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13

1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범죄피해자에대한무료법률구조지원 년 10,085 건 (10,712 명 ) / 2013 년 14,378 건 (15,041 명 ) / 2014 년 16,723 건 (17,804 명 ) 2015년도시행계획 스마일센터확대설치및운영활성화를통한전문적심리치료강화 - 지방스마일센터 2개소추가설치 (2015년상반기선정, 하반기개소예정 ) - 스마일센터간연합사례회의등을통한심리지원사업의전반적수준제고 - 수사기관을통한의뢰등다양한이용창구확대방안마련 - 홈페이지및관련기관방문을통한피해자심리지원홍보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강화 - 긴급생계비 (7억 10 억 ) 상향지원및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지급하던치료비 심리치료비 (17억), 긴급생계비 (10억) 를검찰청에서직접지원 -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업무처리지침제정, 일선청시행및업무매뉴얼제작 배포 ( ) 시행전전국피해자지원담당자및범피센터사무처장집합교육 지원입력편의를위한 KICS 시스템개선 - 일선검찰청실태점검및수시모니터링 ( ~ 6.) - 점검결과등을바탕으로피해자지원담당자재교육및개선방안마련 범죄피해자이전 ( 이사 ) 비와구조금지원확대 - 이전비 13 년 8천3백만원 14년 3억원구조금 14 년 77억 2천만원 15년 90억 2천만원 년도시행계획

19 범죄피해자에지원필요성에대한홍보강화 - 범죄피해자들이처한현실과지원필요성, 우수지원사례등홍보강화함으로써국민적관심제고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확대배치 -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의전문성제고를위한지속적인교육실시및부치지청이상검찰청에추가배치추진 4.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개선 사업목표 범죄피해구조금제도를비롯한경제적지원제도의합리적개선으로신속하고현실적인손실복구지원 2014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구조금신속 철저지급을통한피해회복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연계시스템 ( 구축 ) 강화 ( ) 범죄피해자에대한실질적지원강화를위하여살인 강도 강간 중상해 방화사건등중요사건의경우사건진행단계별각담당자 [ 수사지휘검사, 사건처리검사, 공판검사 ] 들이업무범위내에서합의여부등피해상황스크린 경찰지휘또는피해자지원 ( 법무 ) 담당관이나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지원의뢰를통보하고, 피해자지원후그결과를피드백하는시스템 ( 구축 ) 강화 2014 년범죄피해구조금 331건 7,070,624 천원지급 ( 전년동기건수대비 6% 증가 )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15

2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구속자명부조회를통한피해자지원매뉴얼시행 ( ) - KICS의구속자명부조회를통하여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이살인등중요강력사건을명부작성 관리 - 피해자의사및합의여부등피해자지원가능성을검토, 피해자에게먼저연락하여지원제도안내및지원 최대 6,800만원 최대 9,200만원 ( 15. 상반기기준 )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을통한법률지원강화 ( ) - 부치지청이상 36개청에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 을배치, 범죄피해자의법률상담, 범죄피해자지원제도안내및유관기관연계, 구조금신청지원등법률지원강화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세미나 2 회개최및집합교육 2 회실시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 ( ) 을통한범죄피해구조금지급상한인상 - 구조금의지급상한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33% 인상 최대 6,800만원 최대 9,200만원 ( 15. 상반기기준 ) 범죄피해구조금실무가이드제작 배포 ( ) - 중점유의사항, 주요수범사례, Q&A 등을엮어일선검찰청에배포하여구조금사무의통일성및전문성제고에기여 범죄피해자발굴 지원매뉴얼마련 ( ) - 각검찰청피해자지원담당관이피해자에게먼저연락하여구조금제도를 안내하고신청하도록함으로써, 피해자중심의찾아가는서비스제공 년도시행계획

21 범죄피해구조금구상실적대폭증가 년범죄피해구조금구상액약 2 억 1 천만원 ( 전년대비 100% 증가 ) 연도 구분 건수 구상액 건 102,251,603 원 건 209,782,040 원 구상액증가원인으로는, 구상권행사결정의무화를내용으로하는구조금지침시행 ( ) 및지도점검및교육강화, 실무가이드배포, 구상실적에대한예산성과금제 시행등으로집행실적이상승 2015년도시행계획 범죄피해구조금제도개선지속추진 - 범죄피해구조금지급기준마련 ( ~ 2.) 33% 인상된구조금상한에맞춰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개정 친족간의범죄에도구조금 전부 지급가능 ( ) - 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친족관계가있더라도가해자에게구조금이실질적으로귀속될우려가없는경우에는구조금의 전부 를지급할수있도록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 범죄피해구조금의신속한지급및구상권행사강화 범죄피해자발굴 지원매뉴얼 시행및 범죄피해구조금실무가이드배포 에따라구조금신속지급및철저한구상권행사로구상금회수증대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17

2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점검을통해구조금제도내실화 상반기, 일선청에대한구조금지급실태지도점검 범죄피해구조금지급상한상향 홍보 - 홍보용포스터, 리플릿제작하여일선검찰 경찰배포 - 구조금제도에대한담당직원교육및간담회수시개최 년도시행계획

23 Ⅱ 형사절차의참여보장 1. 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권보장 사업목표 범죄피해자가 사건의당사자 로서형사절차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 제도화 2014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의권리및지원제도고지의무화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으로범죄피해자의권리및지원제도고지의무화 - 범죄피해자의권리및지원제도의무화를위한구체적절차마련및제도실질화를위한교육등실시 형사절차단계별범죄피해자에대한통지제도활성화 - 범죄피해자에대한각종통지를활성화하여범죄피해자의형사절차에서의권리보호 2014년범죄피해자통지 183,927건 ( 전년대비 55.3% 증가 ) 가해자석방에있어피해자권리보호 - 가석방적격심사신청시범죄피해자지원센터기부내용반영 - 가석방실무자교육시피해자권리보호사항강조 ( 14. 7)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19

2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수형자의석방전작업장려금기부프로그램도입 범죄피해자보호법제33조등록법인에기부희망시석방전작업장려금기부 (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제93조 ) ʼ14년작업장려금기부실적 :1,427명 4,659만원 2015년도시행계획 성폭력 아동학대외특정강력범죄피해자까지국선변호사지원확대추진 피해자권리고지강화방안마련 가석방적격심사시범죄피해회복여부반영 - 가석방적격심사신청시피해회복정도에따라분류하여검토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기부내용을신상조사표에기재하여반영 가석방적격심사시범죄피해회복여부반영 - 가석방적격심사신청시피해회복정도에따라분류하여검토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기부내용을신상조사표에기재하여반영 피해자의가석방불원민원반영강화 - 피해자의가석방불원민원접수시해당교정기관의가석방예비심사단계부터심사사항반영 피해회복노력이없는가석방심사신청자에대한심사강화 - 피해금액과다수형자가합의나변제노력이없는경우강화된가석방심사적용 분류심사시피해자와의관계를평가사항에반영 - 분류심사상담시피해자에대한태도를평가하여반영 - 재범예측지표산정시피해자와면식여부를평가하여반영 년도시행계획

25 작업장려금기부프로그램추진으로범죄피해회복노력 - 수형자가피해회복을위하여범죄피해자보호법제 33 조에등록된법인에 기부희망시작업장려금기부등기부프로그램지속추진 2. 범죄피해자의상황에맞는전문가의조력으로자유로운진술보장 사업목표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피해자국선변호사전문성제고 성폭력범죄피해아동 장애인에대한진술조력인제도내실화추진 2014년도추진실적 피해자국선변호사전문성제고 - 피해자국선변호사명부관리및지원현황 ( 기준 ) 전국피해자국선변호사예정자인원 612명 피해자총 11,225명지원 - 피해자지원의전문성 신속성제고를위하여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추가위촉 배치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4명추가위촉 배치 ( ) 법률구조공단지부 4곳 ( 서울남부, 서울북부, 대구, 광주 ) -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발전방향모색을위한심포지엄개최 ( ) - 피해자국선변호사전문화교육 2회에걸쳐총 170명을상대로교육실시 ( )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21

2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대상범죄확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학대아동에게까지확대 시행으로지원대상이 -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정책순회간담회개최 법률구조공단지부 3곳 (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부 ), 원스톱지원센터 2곳 ( 인천, 인천북부 ) 정책간담회개최 ( ) 진술조력인제도활성화 - 원스톱지원센터및여성아동해바라기센터등 9개소에진술조력인상근배치 ( ) 배치지역 서울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경기북부원스톱지원센터, 대구원스톱지원센터, 충남원스톱지원센터, 대전원스톱지원센터, 광주원스톱지원센터, 전남원스톱지원센터, 부산원스톱지원센터, 부산여성아동해바라기센터 - 일선검찰청, 법원, 경찰서, 성폭력상담소등 683개소에진술조력인제도안내포스터및리플릿배포 ( ) - 진술조력인제도운영점검및제도활성화를위한전국순회간담회실시 ( ~ ) 서울, 대구, 대전, 충남, 경기북부, 전남, 광주등 8개지역현장방문및검사, 사법경찰관등과의간담회를통해제도활용방안논의 - 진술조력인전문성강화및우수사례공유를위한보수교육실시 ( ) - 진술조력인지원대상범죄확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으로지원대상이피학대아동에게까지확대 년도시행계획

27 2015년도추진실적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활성화 - 피해자국선변호사전문화교육강화 국선전담변호사와국선변호사명부에등재된국선변호사를대상으로전문화교육실시 ( 15. 하반기 ) 대한변호사협회또는기타성범죄등에대한전문성을갖춘기관에의뢰하여체계적이고전문화된프로그램개발하여교육실시 ( 15. 하반기 ) 국선전담변호사추가배치추진 - 지역별지원현황 ( 성폭력발생빈도 ), 지역안배등을고려하여국선전담변호사추가배치추진 ( 15. 연중 ) 국선전담변호사추가배치위한예산확보추진 진술조력인제도활성화 - 진술조력인상근배치장소조정 - 여성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등유관기관과협의, 진술조력인상근배치지역및장소조정 ( 15. 상반기 ) 진술조력인전문성강화및현장교류강화 - 진술조력인전문성강화및사례공유위한보수교육실시 ( 15. 하반기 ) - 진술조력인자문단을통한사례관리회의실시 ( 15. 연중 ) - 진술조력인상근배치지역현장방문및일선경찰 수사관등간담회실시 ( 15. 상반기 )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23

2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Ⅲ 사생활평온과신변보호 1. 범죄피해자의정보보호 사업목표 형사절차에있어서피해자인적사항, 사생활정보유출방지로피해자인권보호 범죄피해자정보유출시범죄피해자보호법등에의해형사처벌 2014년도추진실적 수사 재판관련공무원대상피해자정보보호및유출금지관련규정교육 안내 사건이언론등에보도될경우피해자의인격권이침해되지않도록수사기관및범죄피해자업무담당자교육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종사자들이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타인의개인정보를누설하지않도록지도 감독 가해자형집행상황등에관한정보제공 - 피해자또는그가족의정보제공요청접수시가해자의가석방, 석방, 이송, 사망, 도주등형집행상황을서면, 구두, 모사전송등의방법으로신속히통보 여성 아동피해자인권가디언스운영내실화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분야의대표성을갖는사회 시민단체대표, 변호사, 기자, 교수, 의사로구성하여형사사법절차및언론의경쟁적 선정적보도로인한여성 아동의부당한인권침해상황및관련정책의운영실태모니터링 년도시행계획

29 한국성폭력상담소주관 성폭력두려움의현황과진단포럼 참석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등공동주관 스토킹현실에문제를제기하다 심포지엄참석및발표 여성아동피해자인권가디언스정책현장방문 ( 대검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 서울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 여성아동폭력보도와관련한언론의 2차피해방지를위한제도적연구 용역추진 ( 대한여성변호사회 ) 아동학대분야실무회의개최 한국폭력예방상담학회주관가정폭력과아동학대심포지엄참석및발표 국회의원남윤인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공동주관성매매방지법 10주년토론회참석 서울중앙지검주관성매매방지를위한사법적개선방안세미나참석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주관피해자지원방안관련기획포럼참석및발표 여성아동폭력보도와관련한언론의 2차피해방지를위한제도적연구 용역설명회개최 2015 년도시행계획 범죄피해자에게가해자형집행상황제공절차계속추진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8 조 ( 형사절차참여보장 ) 등에근거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25

3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2. 범죄피해자의신변안전보장 사업목표 임시거처제공, 상시적경호시스템확보, 법정동행등으로범죄피해자및 가족들의신변안전보장 2014년도추진실적 보복범죄엄정대처및신변보호 - 늘어가는보복범죄에대한종합대처방안을마련, 전국검찰청에보복범죄엄정대처및피해자신변보호철저토록지시 보복범죄사범원칙적구속, 양형기준최고형구형 피해자등과핫라인구축, 비상호출기지급하고, 피의자석방시석방통지및필요한경우이사비지급또는피해자보호시설제공, 가명조서작성등적극신변보호조치 보복우려가있는피해자등의신변보호를위한피해자보호시설확대설치 피해자보호시설 3개소추가설치하여전국 13개소운용 수도권 7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창원, 강릉각각 1개소 보복우려가있는피해자등에게위치확인장치및이사비지급 - 위치확인장치 (190건지원 ), 이사비 (164건/154,564 천원 ) 피해자신상정보노출방지를위한공소장등기재방식변경 ( ) - 보복범죄및 2차피해방지를위하여공소장작성시공소사실이특정이가능한범위내에서피해자이름, 주소, 직업등신상관련사항기재를최소화 년도시행계획

31 - 체포 구속시피의자의변호인또는피의자가지정하는자에게영장범죄사실을그대로사본 첨부하여통지하는관행을개선, 영장범죄사실중피해자신상관련부분은삭제후통지 가명조서 신원관리카드작성및관리에관한지침제정 시행 ( ) - 신상정보보호를더욱강화하기위하여가명조서작성대상을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대상범죄외보복우려가있는경우까지확대하는지침제정 시행 2014년가명조서작성건수 1,775건 ( 전년대비 112% 증가 ) 피해자 신고자의신변노출방지 개인정보보호를위한가명조서적극작성 연도 가명조서작성건수 ,775 법정동행증가 연도 법정동행건수 , 년도시행계획 현행보복범죄 신변보호대책활성화및적극추진 - 피해자보호시설 보복우려확대해석, 임시 단기임차방식등다양한방식의피해자맞춤형지원확대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27

3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위치확인장치 수사지휘단계부터보복우려검토, 적극지원 - 이전비 ( 이사비 ) 범죄피해자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지검사실에서적극확인, 능동적으로지원하는등활성화 - 법정동행 피해자지원법무담당관등활용활성화추진 보복범죄방지를위한형사절차상제도개선추진 - 범죄피해자 신고자의신변보호및보복범죄사전차단을위한체계적종합적맞춤형대책마련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접근금지명령 제도도입추진 3. 형사절차상 2 차피해방지 사업목표 수사기관및재판관계자, 가해자등에의하여이루어지는인격침해적 반복적신문을방지하고가해자측과의원하지않는대면을차단하여형사절차상 2차피해예방 2014 년도추진실적 피해자를가해자와분리하고, 원치않는대면을차단 - 시차제소환및진술녹화실적극활용 년도시행계획

33 피해자의인권및양성평등인권의식에대한교육을위해성폭력전담검사워크샵등개최 - 성폭력전담검사워크숍 2회개최 ( , ) 범죄피해자관련업무종사자전문교육실시 - 신임검사, 검찰 7급임용예정자, 여성및아동학대범죄수사실무과정등에범죄피해자보호관련과목을편성하여총 8회 20시간, 600명교육실시 2015년도시행계획 피해자의인권및양성평등인권의식에대한교육을위해피해자지원전담검사및전담수사관워크숍등개최예정 범죄피해자의인권보호및지원에대한연구활동강화 - 각종세미나및포럼을개최하여, 유관기관및민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각종문제점을개선하고피해자들에대한실질적인법적 제도적방안마련 법무연수원주요교육과정에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검사및일반직직원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확대편성하여범죄피해자에대한인권감수성제고노력 - 신규임용자, 승진자교육시범죄피해자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신원과사생활에관한비밀이누설되는등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범죄피해자인권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 제 2 편법무부ㆍ대검찰청시행계획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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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 제편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1. 경 찰 청 2. 교육과학기술부 3. 보 건 복 지 부 4. 고 용 노 동 부 5. 여 성 가 족 부 6. 국 토 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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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hapter 1 경찰청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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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찰청 Ⅰ 2014 년도추진실적 1. 형사절차참여보장 경 찰 청 범죄피해자대상권리고지및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활성화 재량사항으로규정된 피해자권리고지 를강력범죄피해자의경우 권리고지확인서 사용을의무화하고, 피해양상에따른특화된권리고지서 ( 가정폭력피해자권리고지서, 성폭력피해자권리고지서등 ) 사용으로정보제공강화 조사전 5분상담원칙등 친절수사지침 시행, 팀장상담제운영을통한피해자수사절차및권리보장내용상세히안내 - 소액심판제도등다른피해회복제도적극안내및범죄혐의가명확한경우에는신속한추적검거및피해품회수등적극적수사활동전개 민사구제절차 :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제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등 타기관구제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관서, 전자거래분쟁조정委등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활성화 - 사건처리진행상황중간통지지침구체화하달 (3. 10), 중간통지누락방지를위한 KICS 알림표시및사건진행차단등 KICS 기능개선 (4. 22.) 사건접수및중간통지후 1개월경과시마다 3일이내중간통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35

4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피고소인등 1차조사시고소인등에게조사사실을 SMS로자동통지해주는제도시행 (7. 8.) 교통사고처리과정에서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의피해자로확인될경우 TCS에서자동으로정부보장사업내용및절차를안내팝업창에보여주고, 피해자에게관련내용을안내 ( ) 5월이후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 7,512건, 피해자 9,718명에게절차안내 2. 사생활의평온과신변의보호 보복범죄방지등 2차피해방지를위한제도시행 강력범죄, 성 가정폭력등범죄피해후추가피해가우려되거나의탁장소가없는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임시숙소 지원실시 살인 강도등총 3,175건의범죄피해에대하여 4,834박지원 ( 14년) 범죄피해자신상정보노출로인한보복범죄를예방하고, 피해자의심리적안정을통한적극적수사협조를위해가명조서작성대상확대 가명조서작성대상자에대하여경찰의 신변보호절차 적극안내 범죄발생초기전문적인피해자보호 지원활동전개 중요강력사건, 사회적이목이집중된사건발생시 피해자심리전문요원 (CARE 팀 ) 현장출동의무화, 신속 전문적심리상담및연계활동실시 살인 강도등총 2,372명범죄피해자대상 5,787회심리상담등실시 14. 4월세월호사고당시 피해자심리안정팀 파견 (3개팀, 22명 ), 생존자및실종자가족등대상심리상담및지원활동실시 년도시행계획

41 경찰청 3. 범죄유형별피해자보호대책 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확대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 52 개 126 개로확대 ( 월 ) 경 찰 청 수사경과자중현장경험이풍부한우수자원 (297 명, 평균수사경력 7.9 년 ) 선발 피해자보호지원관제시행 ( 전국 277 명 ), 사건초기부터심리적안정제공 및상담소 보호시설연계등피해자보호업무전담 월, 상담 법률 의료 경제적지원 9,670건수행 심리치료기능의해바라기아동센터 (8개소 ) 에경찰수사지원 *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개소 ( 경기고양, 12월 ) 추가설치 센터 최인접통합지원센터 성폭력특별수사대핫라인구축, 방문조사 상담 아동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대한속기사지원확대를위해운영방식개선 ( 인력풀구성, 건당수당지급 전담속기사지정, 월급제운영위탁, 10월 ~) 예산절감 ( 월평균 1,568 만원 ) 되어지원대상자 13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확대 여성단체 ( 상담소협의회 여성변호사회 여자의사회 ) 와업무협약체결 (11월), 상담 법률 의료지원및사안별전문가자문활성화 유관기관 단체와의협업, 아동 장애인 노인성폭력맞춤형대응 < 교육부 > 상설모니터단 (190개) 에경찰참여, 장애학생보호 (3월 ) 특수학교등 5,115 개소점검 / 고위험학생 11,229 명정보공유 보호 / 성폭력등 35 건처리 < 노인회 > 경로당, 노인복지시설및독거노인대상성폭력예방교육 경찰청 대한노인회업무협약 (3.18) 노인안전협의회구성 (193개) 노인대상범죄예방홍보물 175천부배부, 예방교육 7,837회실시 (9월)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37

4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장애인협회 > 상 하반기시설및在家장애여성합동방문, 성폭력피해점검 발견사례수사, 예방활동전개 장애인시설등총 40,432 개소방문 성폭력피해 14건등발견 조치 < 굿네이버스 > 아동성폭력예방활동북 ( 내몸을지키는소중한약속 7,100부 ) 제작 배부및전국공동캠페인개최 (6 7월) < 여성가족부 > 성폭력근절국민인식확산을위해자치단체 시민단체와공동으로성폭력추방릴레이캠페인전개 ( ) 가정폭력전담체계중심사후관리강화로가정폭력재범률감소 가정폭력전담경찰관배치 ( 14. 3월, 138명 ), 피해자보호기관연계및지속적인사후관리등피해자중심의전문적인보호 지원체계구축 전담경찰관업무매뉴얼배부 (2 월 ) 전문교육과정개편 (5월, 경찰교육원 ), 전문교육실시 (5회, 143명 ) 워크숍 (3월, 5월, 9월 ) 개최등전문성제고 전담경찰과지역전문가중심으로가정폭력솔루션팀을구성 * 하고, 사례회의 ** 를통해피해가정에대한종합적지원으로가정폭력문제해결 14년전국경찰서에운영, 상담원 의사 변호사등외부위원 2,901명위촉 14 년사례회의총 994 회개최 ( 상담소등보호기관연계 1,005, 치료지원 287, 법률지원 186, 수사진행 87, 가해자교정기관연계 133명등총 1,997 명지원 ) 효율적인재발우려가정관리를위해관리등급세분화 (6월)* 및사후모니터링기준재정비 (11월)**, 체계적사후관리를통해재범방지 A ( 위험 ) / B ( 우려 ) 등급구분, 6개월간재발없을시해제기준마련 A 등급 : 2 1개월에 1회, B 등급 : 3 2개월에 1회로모니터링강화 - 가정폭력피해자권리고지서개선 *, 권리고지의무화 (2월) 처리절차및피해자권리 지원내용추가및안내문구간소화 기존 4개語 ( 영 중 베트남 필리핀 ) 6개語 ( 일 태국 몽골추가 ) 로확대 배부 (4 월 ) 년도시행계획

43 경찰청 - 여성가족부협조, 피해자지원리플릿 (4월, 총 30만부 ) 가정폭력예방홍보영상제작 (5월) 자가진단표 *(6월) 공동제작 가정폭력 아동학대예방의날 보라데이 공동캠페인 (8월) 등홍보활동적극전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협조하여개발, 가정폭력성향체크리스트및점수별유형분류, 가정폭력신고번호및피해자지원제도안내 경 찰 청 가정폭력재범룰 : 13 년 11.8% 14 년 11.1% ( 전년대비 5.9% ) 가정폭력현장대응강화로검거 피해자보호조치증가 가정폭력현장출동및출입 조사강화지침마련, 초기대응강화도모 현장출입 조사방해자제재수단 ( 과태료 ) 마련, 법집행의실효성확보 (1월)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등과업무협약체결로民 官협력체계구축,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215개소 ) 를운영하여보호 지원강화 14 년기준임시보호소에 2,108 명연계후, 상담소 보호시설연계 782 명및여성긴급전화 (1366) 통보 243명등사후지원실시 아동학대근절예방활동및피해아동보호 지원강화 칠곡 울산에서발생한아동학대사망사건을분석, 아동학대에대한적극적 대응을위해 아동학대예방및근절종합대책 마련 아동학대예방및근절종합대책 주요내용 ( 초동조치 ) 아동학대 신고 Code 2 이상지정 / 현장체크리스트마련, 자의적종결방지 ( 수사 ) 성폭력특별수사대 및 성폭력전담수사팀 에서강력사건에준해전담수사 ( 사후관리 ) 전담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유기적협업을통한체계적인사후관리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39

4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117 센터 - 전문기관 연계강화등피해학생보호 지원강화 학교폭력사안별수사 상담 전담경찰관연계등맞춤형서비스제공 계긴급출동수사지시 [ 14 년 117 신고조치사항 ] 전문기관연계 전담경찰연계 상담 80,151 1,270 4, ,920 52, % 1.6% 6.2% 0.7% 26.1% 65.4% 피해학생에대한심층상담 지원이필요한경우전문기관 * 공동대응을통해실시간연계 피드백이가능한연계시스템구축 전문기관 : 교육부 Wee센터 (148개소), 여성가족부 Cys-net(197 개소 ) 학교폭력발생시, 언제어디서나스마트폰을통해손쉽게 117센터에신고 상담할수있는채팅신고앱 개발 사진 동영상실시간전송기능탑재, 사이버폭력에효과적대응 117 센터장정기간담회 ( 매월 ) 및 117 상담요원전문교육워크숍 (7 월 ) 을통해 학교폭력상담역량강화및신고상담우수사례공유 체류외국인및다문화가정범죄피해자보호 지원실시 결혼이주여성등체류외국인대상 찾아가는범죄예방교육 실시및 외국인운전면허교실 운영 (123개), 교통법규교육등을위한정착지원 범죄예방교육 : 13년 219,205명 14년 381,348명교육운전면허교실 : 13년 10,468명 14년 11,205명교육 외국인자율방범대및치안봉사단재정비실효성제고, 지역치안확립을위한외국인의자발적참여유도, 외국인밀집지역내범죄분위기제압 년도시행계획

45 경찰청 사이버범죄피해신고민원접수 처리체계개선 ( 전담요원충원 ) 신고민원전담요원을 1일 1인에서 2인으로보강 ( 맞춤형조치 ) 전건을일선서에하달하던관행에서탈피 상담안내 신고내용보완요청 피해확산방지등건별맞춤형조치 경 찰 청 ( 상담체계화 ) 신고유형별표준답변서제작, 상담전문성제고 인터넷사기피해회복을위한피해금환급조치 인터넷사기단속과함께신속한피해회복을위해부정계좌등록및지급정지요청등을통해피해금환급에기여 인터넷사기집중단속 ( 月 ) 기간중 부정계좌등록 / 지급정지요청 679 건, 피해자 1,716명에대해 4억4천여만원환급조치 4. 교육 훈련 성폭력전담수사체계확대로수사및피해자지원역량강화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 선발후경찰청주관특별교육 ( ), 지방청자체교육 ( ) 후배치 성범죄증거채취요령교육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90명 ), 성폭력수사전문과정 ( 수사연수원, 120명 ) 운영등수사요원전문성제고 성폭력범죄의수사및피해자보호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734 호 ) 제정 (6.17) 가정폭력 아동학대관련교육강화 가정폭력 아동학대에대한대내 외교육강화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41

4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가정폭력전담경찰관실무매뉴얼 (2월) 및아동학대대응매뉴얼 (9월) 제작 배부하여관련법률및처리절차등현장대응교육및코칭강화 - 전담경찰중심으로현장교육팀구성 (6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별 인식개선및대응절차교육 강화하여현장대응력 전문성강화 14년총 7,821회, 188,734명교육실시 아동학대유형별대응매뉴얼제작, 가정폭력담당경찰관워크숍 (5월) 및전국지방청권역별워크숍 (10월) 활용교육등업무절차정착 담당업무분야별맞춤형전문교육으로전문성과자신감을배양 전담조사관대상, 14 년상반기부처맞춤형민간위탁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실시 신규배치되는성폭력전담수사팀원대상, 아동조사면접기법교육 (8 월 ) 전담조사관대상, 아동조사면접기법심화교육 (1박 2일 ) 워크숍운영 (12월) 아동학대의심각성에대한인식개선교육 경찰관대상, 아동학대의심각성과경찰의역할에대한인식교육 - 全경찰관서대상아동학대전문강사를초빙하여인식전환교육완료및아동학대인식전환을위한전시회개최 (4월, 본청및 7개지방청 ) 5. 홍보및조사연구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과협조, 전략적홍보활동추진 경찰뿐만아니라우리사회전체가아동학대를 중하고심각한범죄 라고 인식할수있도록인식전환교육과홍보를강화 년도시행계획

47 경찰청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 시행 ( ) 관련홍보병행 경찰청온라인계정을통한아동학대특례법시행홍보 (9월, 법무부공동 ) 유튜브에아동학대피해현황과특례법시행관련동영상등재 (9월, 법무부공동 ) 아동학대의징후와신고요령등이포함된포스터홍보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신고전화통합 ( ) 관련포스터홍보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개최 (11월, 보건복지부공동 ) 경 찰 청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43

4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피해자전담부서신설등피해자보호시스템재정립 경찰청피해자보호담당관신설등전담체계구축 창경 70주년 피해자보호의원년 선포,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및지방청 피해자보호계 ( 팀 ) 신설등피해자보호전담체계구축 -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1급서 141명 ) 배치, 중요범죄발생시현장동행및지원기관연계등피해자보호 지원활동실시 피해자입장에서의피해회복지원, 피해자신변보호강화등경찰의특화된종합적 체계적인정책추진 2. 형사절차참여보장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에따른피해자정보제공의무화추진 모든범죄피해자에게정보제공의무화하도록관련절차및 KICS 시스템개선등수사과정에서의실질적권리보호및사건통지활성화지속추진 교통사고사망및상해피해자에대한각종지원제도안내추진 - 교통사고피해자지원안내리플릿제작 배포및지원사업내용 절차안내하도록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TCS) 개선 - 교통조사관대상정부보장사업등피해자지원제도교육실시 (2월 6 월 ) 년도시행계획

49 경찰청 3. 사생활의평온과신변의보호 피해자임시숙소지원및보복범죄방지정책마련 강력범죄, 성 가정폭력등범죄피해후추가피해가우려되거나의탁 경 찰 청 장소가없는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임시숙소 지속지원 보복범죄방지를위한가명조서작성지속추진및가명조서작성대상자에대한경찰의 신변보호절차 적극안내 대법원판례 (2011 도7757) 에서도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등에명시적으로규정되지않은범죄라도가명조서의효력인정 경찰서동네조폭전담팀을중심으로범죄피해자, 신고자별로담당형사와핫라인구축, 보복범죄등모니터링지속실시 4. 범죄유형별피해자보호대책 성폭력전담수사체계확대구축 성폭력전담수사팀 (126개서) 여성청소년수사팀 (250개서) 으로확대, 사회적약자대상범죄전담수사체제구축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신설, 예방-수사 -피해자보호정책강화 전문기관 단체를통한피해자지원연계 피해자보호지원관 지역전문기관 간네트워크구축, 단순정보제공 에서벗어나심리 법률 의료 경제지원등직접연계강화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45

5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제도 ] 구분심리상담 치료법률지원의료 경제 주거기타 전문기관 ( 제도 ) - 성폭력상담소 - 굿네이버스 - 스마일센터 - 무료법률상담 - 국선변호인지정 - 피해자배상명령제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성폭력피해자쉼터 - 치료동행서비스 - 보호시설 ( 일반 / 장애인 / 친족성폭력피해자 ) - 공공후견지원서비스 여성단체 ( 상담소협의회, 여자의사회, 여성변호사회 ) 와협업, 제도적지원의사각지대에있는피해자까지공백없는보호 지원전개 중요사건에대한합동지원팀 ( 사안에따라경찰청 -중앙전문가팀또는지방청 -권역전문가팀 ) 구성 / 협약단체소속상담소 의사 변호사를통해지원연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인프라확대 센터일시점근무인원현행 1 2명으로증원, 사건중복으로인한피해자대기최소화하고증거채취강화등수사지원의質제고 15년, 全센터 5명배치 16년, 2인 1조 4교대추진 ( 정원확보필요 ) 아동 장애인특성에맞는조사체계전문화 ( 진술분석전문가 ) 선발기준및보수교육강화, 관련절차를규정한운영근거 ( 경찰청훈령등 ) 마련등을통해제도의신뢰성제고 ( 속기사 ) 24시간상시지원체계로전환, 야간 휴일조사시피해자가속기록을즉시확인 서명가능토록개선 (NICHD*) 아동면담기법훈련프로그램 ** 마련, 권역별교육및전문인력풀양성 인증제도입 양질의진술조기확보 * 미국에서개발한기법으로모든절차를표준화하여, 오염되지않은진술유도 년도시행계획

51 경찰청 ** 미국, 영국등국가에서보편적으로활용되고있는훈련방법도입 구성 : 절차학습, 역할극을통한면담, 변호사등실무진토론, 개별 그룹면담피드백 ( 의사소통 ) 지적장애인수사매뉴얼 ( 그림카드 ) 배포 활용및진술조력인참여제적극확용, 원활한피해진술도모 경 찰 청 수사과정상피해자보호절차의정착및인식개선 성폭력상담소를통해 성폭력디딤돌 걸림돌상 또는상담 재판모니터링과정에서발견된우수 미흡사례공유 수사관인식전환 보복범죄방지를위하여신변보호조치기준및절차등체계정립, 가명조서등이용활성화 가정폭력솔루션팀사례회의운영확대및활성화 솔루션팀운영예산적극활용하여솔루션팀사례회의의제도적정착도모, 주기적사례회의를통해피해가정보호 지원및재발방지 15 년가정폭력솔루션팀운영비 2억 6천만원확보, 관서수요 (1급서가중치부여, 50%) 및치안수요 ( 가정폭력검거건수, 50%) 고려하여지방청배정 전담경찰관중심民 官 警협업가정폭력솔루션사례회의운영확대, 가정폭력가 피해자대상맞춤형대책마련및피해자보호강화 가정폭력솔루션팀에전문상담원, 의사, 변호사, 지자체담당자등관련분야전문가적극참여유도하여사례회의의전문성강화 전국성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여자의사회, 여성변호사회와업무협약체결 ( 14, 11. 5) 2 3 급지등 112 개경찰서전담경찰관추가배치추진 현재전국 250 개署중 1 급지 138 개署에 1 人배치 (138 명 ), 운영中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47

5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14 년가정폭력전담경찰관지방청별배치현황 ]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38명 급서별 1 人배치 ( 서울남대문 부산중부 경남진해제외한 138개서 ) 향후 2 3급지등전담경찰관미배치된 112개署에도확대배치하고, 기존 1명씩배치된 1급서 (138개서 ) 에도치안수요고려하여추가배치추진 < 가정폭력업무증대 > 전일가정폭력신고사건에대한사후콜백 112 신고분석 관리 재발우려가정 ( 지속증가 ) 선정및사후모니터링 솔루션팀사례회의운영등업무과중호소 < 아동학대업무추가 > 아동학대신고사건분석 관리 피해아동사후모니터링 아동보호전문기관공동현장조사 아동학대정보시스템입력 관리 예방교육및홍보등아동학대특례법시행 ( ) 이후아동학대사건관리업무증대 아동학대수사시스템개선및법률개정등업무기반조성 대검찰청 법원과협의, 응급조치 임시조치신청 아동보호사건송치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으로처리하도록기능개선 아동학대현장조사거부자에대해형벌 (1년이하징역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을부과할수있도록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추진 개정前 아동복지법 에는현장출입조사거부시처벌규정 (1년이하징역및 500 만원이하벌금 ) 이있었으나 아동학대특례법 에는동처벌조항이삭제되었으며, < 업무수행방해죄 ( 제61 조 ) 가신설 (5년이하징역, 1,500 만원벌금 ) 되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만을객체로하고있어개정이요망됨 년도시행계획

53 경찰청 아동학대고위험군조기발견을위한체계구축및사후관리강화 학대위험도평가지표 *, 112 신고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고위험사례정보공유로아동학대고위험가정선정및사후관리 ** * 아동학대현장에서아동과학대행위자의환경 성향등을체크하여고위험군선별가능 경 찰 청 ** 112 신고건익일콜백 112 신고시스템에고위험가정등록 유관기관합동현장조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보호등신고활성화를위한법개정추진 신고자등보호제도 : 인적사항의기재생략 공개금지, 보좌인지정, 신변안전조치가능 신고의무자가신분노출우려없이신고할수있는신고경로를마련 현재는 112 로만접수가능, 안전드림홈페이지의온라인신고코너활용토록홍보 학교전담경찰관을통해아동학대가정사례를수집하여여성청소년수사팀에연계하고신고의무자인교직원에대한교육도병행아동학대근절집중추진기간운영 아동학대전담팀구성, 시설內아동학대피해실태전수조사 (1 2월) ( 전담팀구성 ) 전국경찰서별 아동학대전담팀 자율구성 여성청소년과주관, 가정폭력전담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 성폭력전담수사팀 등관서별여건에따라자율적으로구성하되, 충분한가용인원확보 ( 전수조사 ) 시 군 구등지자체합동으로조사대상시설을선정, 아동학대피해실태에중점을두고전수조사실시 117 신고센터 활용, 아동학대집중신고기간운영 (1 2 월 ) 응급사례 ( 긴급한경찰조치필요 ) 112 로연계 일반사례 ( 긴급한경찰조치가필요치않으나, 현장조사가필요한경우 ) 관할경찰서 아동학대전담팀 으로통보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49

5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일반상담전화 ( 양육방법상담 심리치료문의등 ) 1 상담전화 129 연계 연계가여의치않은경우, 지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학교전담경찰관중심피해학생보호 지원활성화추진 학생대상, 학교전담경찰관인지도및활동만족도설문조사실시, 활동사항평가및결과환류를통한피해자보호 지원내실화 선도심사위원회의역할을확대하고지역사회내유기적협력체계구축, 청소년에대한종합적인보호 지원강화유도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해지속적인사후관리를위한 멘토- 멘티카드 작성 117 연계시스템, 117 채팅신고앱기능개선등고도화추진 다문화가정등사회적약자보호활동강화 체류외국인, 다문화가정특성을고려한맞춤형솔루션제공 분류대상맞춤형다문화치안활동 단기체류외국인관광객 관광경찰을통한범죄예방및단속활동전개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한국이미지실추행위단속 외국인유학생 대학교과시간을활용한범죄예방교육실시 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장및근로사업장진출, 기초법질서교육실시 외국인근로자고용업체대상, 범죄예방간담회실시 외국인자율방범대 (1,064 명 ) 등지역치안협력자로편입 년도시행계획

55 경찰청 분류대상맞춤형다문화치안활동 경 귀화자 결혼귀화자인지 귀화 다문화센터등과협력, 가정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결혼이주여성및취약계층을위한운전면허교실 (151 개서 ) 운영및외국인치안봉사단등을활용한기초법질서확립 외국인도움센터 (300개소 ) 운영, 범죄피해상담및 찰 청 신고접수 외국인범죄피해보호센터추진, 외국인커뮤니티등과네트워크구축, 체류외국인사회의안전지킴이로활용, 범죄단체화방지등근린치안확보사이버범죄피해확산최소화및피해회복방안추진 은행 보험사등과협업, 인터넷거래사기 피해보험상품개발유도 이용계좌지급정지제도도입 사기사이트긴급차단추진 인터넷사기에이용된계좌에대한적극적인지급정지요청을통해피해를회복할수있도록, 지급정지요청근거마련을위한유관기관업무협의 경직법제6 조 ( 범죄의예방과제지 ) 에근거한임의적인요청으로금융기관거절가능 사건신고초기디지털증거멸실前 ( 스마트폰초기화, PC포맷등 ) 신속한확보를통해, 금융기관 피해자間분쟁발생시필요한입증자료지원인터넷도박중독피해자상담 재활지원추진 인터넷 도박피해자상담및치유 재활 연계프로세스마련 - 사감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등유관기관과업무협약체결, 단속과병행하여도박피해자에대한상담 치유절차마련 중독피해자가상담 치유교육이수시, 형량판단에참작토록제도를개선하여적극적참여유도 피해자에게제도취지 내용등상세설명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51

5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5. 교육 훈련 분야별담당경찰관및시설종사자 신고의무자대상교육강화 교통조사관대상정부보장사업등피해자지원제도교육실시 (2월 6 월 ) 교육기관전문화교육실습위주로개선, 전문수사자문단운영, 일상업무수행中수사기법공유체계마련등을통해성폭력수사전문성함양 피해자보호지원관양성과정 신설 심리적안정을위한초기상담기법, 각종지원제도및절차교육, 피해자지원전문성제고 가정폭력담당경찰관과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間상호업무이해도증진을위해 1박 2일교차업무체험 및정기업무교육 ( 반기 1회 ) 추진 시설종사자 신고의무자대상아동학대예방교육실시 - ( 보육시설 ) 전수조사와병행, 시설종사자의경각심제고를위해 주요아동학대사례소개 법률상신고의무중심예방교육실시 - ( 신고의무자 ) 관서별신고의무자 직군별지역연합회 와협조, 소속회원들에대한자체교육기회등을활용하여출강교육 집체교육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홍보물발송등활용 6. 홍보및조사 연구 보복범죄방지정책마련등을위한정책연구용역등추진 구체적위험상황에따라신변안전조치의수준을합리적으로판단할수 있는판단지표등연구추진, 신변안전조치활성화유도 년도시행계획

57 경찰청 피해자대기실신설, 사무 조사공간분리, 피의자 피해자간출입통로분리등프라이버시보호및수사효율성제고를위한환경개선추진 정책연구용역으로경찰관서표준설계방향도출및예산확보추진아동학대신고활성화를위해신고번호등적극홍보 경 찰 청 관내주요전광판활용, 홍보영상송출 홍보리플릿배부 지역내유관기관합동캠페인등을통해신고활성화유도 관서별페이스북 트위터등 SNS 및홈페이지등온라인소통창구를통해신고접수및신고활성화홍보활동병행, 우수사례적극발굴 홍보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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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chapter 2 교육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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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육부 Ⅰ 2014 년도추진실적 학교폭력예방및근절 117 학교폭력신고 상담센터기능개선및운영내실화 신고전화를긴급통신용전화로지정 ( ) 학교폭력신고센터와전문기관 (Wee센터 Cys-net 등 ) 간의정보연계시스템구축추진 ( ) 교 육 부 상담사에대한전문역량강화연수 ( ) 모든상담사 (200명) 대상순차연수진행 연중무휴, 24시간운영을고려하여 2차로나누어연수 모든시 도교육청에학교폭력피해자전담기관설치 운영 - 14년 17개시 도교육청에학교폭력피해자전담기관 31개소운영 - 학교폭력피해유형별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연수 ( ~ 22.) - 학교폭력피해치유등을위해민 관업무협약을통한 숲으로가는행복열차 프로그램운영 (10회, ~ )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분석등을토대로학교별후속대책추진 -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및분석을토대로우울, 불안, 자살충동등심리 정서적어려움을호소하는사례가확인된경우전문적인상담과치료를받을수있도록전문기관 * 에의뢰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병의원등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57

6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학교폭력등생활지도전반에걸쳐지원이필요한학교를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로선정 지원 시 도별학교중 5 ~ 10% 범위내의학교를선정하여지원 ( 총 603교 ) 전문상담인력,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을집중배치하고민간단체, 민간기업, 종교계, 대학등지역사회연계활동추진 지역사회참여를통한학교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 - 14년도지자체정부합동평가에 학교폭력예방 지표지속반영 (900점중 4.9점 ) 을통해지자체의학교폭력예방및근절에대한지역사회차원의지속적인노력제고 - 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지역협력사업 (20개기초자치단체선정 지원 ) 을통해지역사회의학교폭력예방및근절노력제고 년도시행계획

63 교육부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추진방향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운영의전문성 대응역량제고 맞춤형치유프로그램보급등피해학생치유지원강화 교 육 부 주요추진계획 학교폭력예방및근절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운영전문성및대응역량제고 - 사안의특성을고려한사후처리내실화 긴급출동, 수사지시, 전문기관연계, 학교전담경찰연계등사안에따라적절한조치이행 상담사전문역량제고를위한연수진행 상담기법, 학생이해, 관련법령이해등직무연수를통한전문성제고 24시간연중무휴운영을고려하여방학중순차연수추진 학교폭력신고센터에대한홍보강화 117 신고센터에대한홍보배너제작하여, 관계기관 ( 교육부, 교육청, 학교등 ) 홈페이지에탑재 맞춤형치유프로그램보급등피해학생치유지원강화 - 학교폭력등위기학생지원을위한 Wee 프로젝트확대추진및운영내실화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59

6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중 고교에 Wee클래스설치 (~ 15년), 시 도교육청에 Wee스쿨설치 (~ 16년) 추진 돌봄 ( 주거 ), 상담, 대안교육기능을통합한가정형 Wee 센터확대 (4개 8 개 ) - 전문상담교사등상담 치유지원전문인력의확충및온라인연수등을통한인력의전문성제고 - 민간기업의사회공헌프로그램과연계하여, 전국 Wee센터에학교폭력피해학생치유를위한예술치료사지원등주기적예술치유프로그램 ( 음악 미술 연극등 ) 운영 년도시행계획

65 chapter 3 보건복지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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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보건복지부 Ⅰ 2014 년도추진실적 아동학대근절을위한주요입법조치및종합대책마련 시행 아동복지법일부개정 ( 공포, 시행 ) 시행령 시행규칙제 개정 ( 공포 시행 ) * 아동학대범죄자형량강화및 10년간취업금지, 피해아동사법적보호강화등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등관계부처가참여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조기발견 보호종합대책 * 발표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및종합대책보완방안 ** 마련 ( , 국가정책조정회의 ) * 아동학대조기발견, 신속대응, 피해아동보호, 지역사회연계강화등포함 보건복지부 ** 사회적인식개선및가족지원관련기관활용등관계부처협업강화 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공조강화를통한조기발견 신속대응강화 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실무협의체구성 운영 (11차례실시 ) 및아동학대예방유관기관공동업무수행지침제정 ( ) * 2000년국가아동학대예방사업시작이래최초 4개유관기관협의체 인지도가낮은아동학대신고전화 ( ) 를범죄신고긴급번호 (112) 로통합및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반드시현장출동 ( 14. 9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및운영을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고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등예산증액 * 15년예산 252억원확보 ( 지방비포함시 488억원 )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63

6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3 년간긴급출동차량 60 대지원확보 (6 월, 복지부 현대자동차후원협약식체결 ) 아동학대범죄특례법시행 3 개월간전년동기간대비신고가 36% 까지 증가 (3,127 4,249 건 ) 하고피해아동분리보호는 69% 증가 ( 건 ) * ( 14 연간 ) 아동학대의심사례신고접수 39% 증가 (10,857 15,053 건 ), 아동학대혐의있음 44.5% 증가 (6,796 9,823 건 ), 피해아동분리보호 35% 증가 (2,398 3,229 건 ) 아동학대예방을위한신고의무자교육및국민인식개선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자료 4종완성 ( 전단지, PPT, 동영상, 수첩 ) 배포및스마트폰앱보급을통한신고의무자교육중점추진 14.1~9 월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 을통한아동대상아동학대예방교육실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교육교재제작,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통한육아, 자아개발, 어린이집이해등부모교육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온라인교육 ( 보육교직원 학부모 55,584명 ), 공익광고공중파등송출, 반상회보, 전광판, 국정만화, 포스터등다양한매체를활용한대국인인식개선홍보피해아동심리치료등사후관리강화 유관기관연계하여피해아동심리치료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상근, 6개소방문심리치료사배치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심리치료사또는외부심리상담소연계 피해아동에대한사회서비스연계연계방안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군구드림스타트간연계보호절차마련 - 가정위탁지원센터를활용한연고자 친인척위탁가정고위험군집중사례관리 년도시행계획

69 보건복지부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아동학대예방을위한국민인식개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한부모대상아동학대예방 교육 반상회보, 전광판, 국정만화, 포스터등다양한매체를활용한대국민인식개선홍보 어린이집등의아동학대예방을위한한국어린이집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등과업무협약추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신고활성화및조기발견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위한다양한교육자료보급및직군별보수교육시아동학대신고요령교육 관내어립이집을이용하는아동의부모로구성된모니터링단을통해어린이집의위생점검, 안전, 아동학대발생여부등을모니터링 어린이집, 학교등지역사회유관기관에아동학대신고의무고지, 아동학대인지및신고요령등교육자료송부 학령기미취학아동가정방문을통한사례관리및연고자 친인척위탁가정에대한모니터링강화 아동학대예방유관기관공조체계강화 아동학대유관기관실무회의지속을통한유기적인대응체계유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65

7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아동보호전문기관및피해아동쉼터전직원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직급별직무교육을연 1 회이상반드시이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평가지표개발연구 피해아동심리치료등사후관리강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피해아동진술및심리치료지원강화 학대피해아동쉼터증설 (35개소 58 개소, 복지부 )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지속확충 피해아동심리치료강화를위해모든피해아동쉼터에심리치료사배치 법원수강명령과연계한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 교육실시 분리보호후가정복귀를위한전제조건등을명확히하는등피해아동원가정복귀절차마련 년도시행계획

71 chapter 4 고용노동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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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고용노동부 Ⅰ 2014 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예방 노동관계법령안내, 취업상담및노동법관련범죄피해신고 상담실시 - ( 고객상담센터 ) 전화 인터넷상담실적 7,083 천건 범죄피해우려사업장에대한사업장감독강화 - 24,281개소실시, 시정지시 45,861건, 사법처리 331건, 과태료 2,111건등조치 * 정기감독 1,897 개소, 청소년 여성 외국인등취약사업장수시감독 14,985 개소, 특별감독 7 개소등 피해회복지원 고용노동부 <1> 퇴직근로자에대한지원 ( ) 임금을지급받지못한근로자에게무료법률구조지원 < 근로복지과 > - 실적 67,338 건 (125,992 명 ) 도산업체근로자에게임금채권보장법에의한체당금지원 < 근로복지과 > - 실적 50,152 명, 2,632억원 실직근로자 ( 전직희망자포함 ) 에대한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상담 안내등고용지원서비스제공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69

7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고용센터취업지원현황 ] ( 단위 명, 건, %) 구분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취업건수취업률 ~12. 1,695,711 2,933, , * 범죄피해자에대한취업지원실적은별도로산출되지않아고용센터취업실적으로대체함 <2> 재직중피해근로자에대한지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피해복구지원 - 실적 총 14,631건의구제신청을접수하여구제명령 1,427건, 화해 취하종결 8,755건 < 중앙노동위원회 > 업무상재해근로자에대한산재보상및재활지원 - 업무상재해를당한산재근로자에대한보상 ( 보험급여수급자수 252 천명, 지급액 3,926,559 백만원, 14년 12월말기준 ) 산재근로자에대한직장복귀등재활지원 ( 재활서비스이용자수 ( 요양종결자 ) 는 30,803 명, 이중직업복귀자는 18,326명으로직업복귀율은 59.4%, 14년 12월말기준 ) 년도시행계획

75 고용노동부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3 조, 동법시행령제 12 조 2. 추진방향 범죄피해우려근로자에대한노동관계법령상담및취약사업장에대한 감독강화로사전예방 노동관계분쟁의신속한처리및고용안정지원을통한실효성있는피해 회복지원으로생활안정도모 3. 세부추진계획 고용노동부 범죄피해예방 ( 상담을통한예방 )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상담및인터넷상담 ) 와 46개지방고용노동관서및 1개출장소민원실을통한노동관계법령안내및고용분야상담실시 - 지방관서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한노동관계법범죄피해신고 상담강화 ( 사업장감독 ) 범죄피해우려사업장풀구성등을통한정기 수시감독강화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71

7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피해회복지원 <1> 퇴직근로자에대한지원 금품을지급받지못한근로자에대하여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지원하고, - 도산업체근로자및재직근로자중집행권원확보근로자에대하여임금채권보장법에의한체당금지급 실직근로자 ( 전직희망자포함 ) 에대해전국 86개고용센터에서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상담 안내등고용지원서비스제공 - 온라인상으로는워크넷 (Work-net) 및직업훈련정보망 (HRD-net) 을통해일자리정보와직업훈련정보제공 <2> 재직중피해근로자에대한지원 노동위원회구제절차를통한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피해복구지원 산재근로자에대한신속 공정한보상및직업 ( 사회 ) 복귀촉진을위한맞춤형재활서비스지원, 산재보험제도홍보지속추진 년도시행계획

77 chapter 5 여성가족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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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여성가족부 Ⅰ 2014 년도추진실적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중심의서비스제공 성폭력피해자지원인프라확충및서비스내실화 - 성폭력피해자이용편의성제고 한부모, 조손가정등의성폭력피해아동 지적장애인중치료를위해센터에동행해줄보호자가없는경우동행서비스지원 (4월 ) 현재 279명, 1,781건서비스지원 경찰이상근하는센터에속기사를전담배치 ( 경찰청지원 ) 하여아동 장애인피해자의신속한진술녹화지원 (10월 ~) - 성폭력피해자서비스지원기반강화 장애인및친족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보호지원시설확충 장애인보호시설 : ( 13년) 6개소 ( 14년) 7개소 ( 대전 ) 친족피해자특별지원시설 : ( 13 년 ) 2 개소 ( 14 년 ) 4 개소 ( 대전, 경기 ) 수사 심리등피해자종합지원을위한통합지원센터확충 경기고양명지병원사업자선정 (6 월 ), 신규설치 1 개소추진중 (12 월개소예정 ) 여성가족부 대전 / 제주원스톱지원센터를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로전환설치 (~ 12월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의료 임상기능, 센터표준모델역할등거점기능지원 ( 소아정신과의사등전문인력상근배치 ) 수행기관선정 (6월, 아주대학교병원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 사업추진 (11 월 ~) 법의학적증거채취확장등성폭력응급키트전면개선 보급 (10월)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75

8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인프라확충및서비스내실화 - 경찰관현장출동의무화, 현장출입및조사거부자에대한과태료부과등의법령개정을통한초기대응의실효성확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시행 ) - 경찰대상가정폭력인식개선교육실시등을통한수사관계자인식제고 경찰대상가정폭력인권의식교육 : 916회, 31,168명실시 ( 14년) - 보호시설입소자에대한지원서비스확대 입소자의취업및창업을위한직업훈련비및건강검진비신규지원 ( 14년 ~) - 가족보호시설확대로피해자와동반가족의자활 자립지원강화 가족보호시설 ( 13) 16 개소 ( 14) 18 개소, 주거지원시설 ( 13) 161 호 ( 14) 199 호 긴급구조기능강화를위한긴급피난처확대및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상담원증원 긴급피난처 ( 13 년 ) 17개소 ( 14 년 ) 18개소, 상담원 ( 13 년 ) 190 명 ( 14 년 ) 207명 - 이주여성보호시설확충으로가정폭력등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강화 이주여성보호시설 3개소확충 ( 서울2, 경북1), ( 13) 24개소 ( 14) 27개소 여성 아동안전시스템강화 성폭력 가정폭력예방체계강화및폭력예방교육시스템구축 - 성폭력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 13.6월수립 ) 의분야별실적점검및이행상황관리로실효성제고 성폭력방지종합대책 2014년추진계획 수립 시행 (2. 26.) 국무조정실주관이행점검회의실시 : 1차점검 / 2차점검 년도시행계획

81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법개정시행 (1.31) 에따라가정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확대 의무대상기관확대 : 초 중 고 ( 학생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추가 - 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활성화 초등학생대상아동안전지도제작을통한체험형예방교육실시 전국초등학교의 30% 학교 (1,700여개 ) 제작지원 지역별특성에맞는지역안전프로그램운영 여성 아동안심비상벨설치등 12개프로그램추진 -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에대하여고위직참여율, 교육만족도등세분화된교육실적제출 공개 ( ) - 예방교육점검및교육부진기관에대한적극적조치를통해예방교육의실효성제고 ( ~) 교육점검결과를언론등에의무적으로공표하고, 기관평가반영요구, 부진기관관리자특별교육등실시 성폭력방지법및가정폭력방지법개정 ( 시행 ) - 일반국민의교육접근성을높이고교육사각지대해소를위해강사파견을통한찾아가는예방교육확대 취약계층, 격오지근무군인등을교육대상으로발굴하여교육사각지대최소화 여성가족부 - 농산어촌지역아동 청소년및학부모대상으로청소년성문화센터등을 활용한성폭력예방교육지원추진 청소년성문화센터 : ( 13) 50 개소 ( 14) 54 개소 ( 이동형버스 9 개, 고정형 45 개 )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77

8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전국민적인식개선을위한홍보강화 - 국민눈높이에맞는핵심메시지를설정하여인식개선폭력예방동영상시리즈제작 보급 성폭력예방 : 허락, 가정폭력및아동학대예방 : 관심, 성매매예방 : 공감 - 성폭력추방주간 ( ~ ) 계기인식개선캠페인등국민참여를동반한효과성위주의기념행사실시 - 매월 8일을가정폭력및아동학대예방을위한 보라데이 로지정 운영 ( ~) 피해자조기발견을위해주변에관심을갖고적극적인시선으로 보라 는의미 아동 청소년성보호강화 - 성범죄경력조회절차를온라인화를통해취업제한대상기관의경력조회업무편의도모및취업제한의신속한이행확보 범죄경력조회시스템 ( 온라인, 경찰청 ) 구축 ( 14), 운영 ( 15 ~) -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앱개발 보급을통해성범죄예방을위한성범죄자신상정보접근성강화 (411,644 건다운로드, 접속 2,278,702 건 ) 년도시행계획

83 여성가족부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추진방향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의조속한회복을위한서비스지원내실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신속한지원을위한인프라확충 여성폭력예방및인식개선을위한예방교육, 홍보강화 2. 세부추진계획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중심의서비스제공 성폭력피해자지원인프라확충및서비스내실화 - 성폭력피해자이용편의성제고 한부모, 조손가정등의성폭력피해아동 지적장애인중치료를위해 센터에동행해줄보호자가없는경우동행서비스지원확대 사업수행기관확대및치료동행이외의다양한동행서비스제공추진 여성가족부 간병비, 돌봄비용지원등지속추진 - 성폭력피해자서비스지원기반강화 친족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보호지원시설확충 친족피해아동 청소년자립지원시설신규지원 : ( 15년) 2개소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79

8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수사 심리등피해자종합지원을위한통합지원센터확충및기능조정 센터확충 : ( 14년) 34개소 ( 15년) 36개소 기능조정 : 3개유형의센터명칭을일원화하고, 학교폭력은업무범위제외 성폭력피해상담소국비지원확대 상담소국비지원 : ( 14년) 96개소 ( 15년) 100개소 군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국방부업무협력추진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인프라확충및서비스내실화 - 10세이상남아를동반피해자보호를위한가족보호시설확충 ( 14) 18개소 ( 15) 21개소 - 가정폭력피해자주거안정과자립지원을위한임대주택주거지원확대 ( 14) 199호 ( 15) 239호 - 이주여성보호시설확충으로가정폭력등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강화 ( 14) 27개소 ( 15) 28개소 - 신체적 정신적치료가필요한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확대 - 가정폭력피해아동대상사이버상담실시 - 쾌적하고안전한시설환경마련을위한시설안전보강비지원확대 - 경찰 검찰등가정폭력업무처리자대상전문성강화교육지속실시 여성 아동안전시스템강화 여성 아동폭력예방교육및홍보강화로사회적공감대형성 -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실적점검강화등실효성제고 년도시행계획

85 여성가족부 14년실적을점검하는 15년부터폭력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예방교육실적점검 *, 관리자부진기관특별교육, 기관평가반영 **, 언론공표의무화등교육점검강화 14년 (13년실적 ) 까지는성희롱만실시 15년부터모두 (+ 성폭, 가폭, 성매매 ) 정부업무평가, 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 초 중등학교평가등 - 취약계층등일반국민의교육접근성을높이고교육사각지대해소를위해전문강사를연계한찾아가는예방교육확대 ( 14년) 전국 10개권역 ( 15년) 전국 15개권역 - 농산어촌지역아동 청소년및학부모대상으로청소년성문화센터등을활용한성폭력예방교육지원추진 청소년성문화센터 : ( 14) 54개소 ( 15) 56개소 ( 이동형버스 10개, 고정형 46개 ) - 아동 청소년대상성인권교육실시확대 자기보호, 인지능력이약한장애아동 청소년대상성인권교육전국확대 운영시 도 : ( 14) 12개시 도 ( 15) 17개시 도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을통한성장기학생의건전한성인식확립 - 성폭력추방주간 ( ~ ) 계기홍보영상제작 송출등인식개선 홍보 여성가족부 - 매월 8일가정폭력예방을위한 보라데이 캠페인지속실시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내실화를통한지역사회안전망강화 - 지역별통합실무사례협의회운영등민 관협의체활성화로피해예방및사후지원등사례관리강화 민 관협의체운영 : ( 13) 796회 ( 14) 1,186회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81

8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아동안전지도제작을통한초등학생체험형성범죄예방교육지속실시및지역사회위험환경개선강화 위험환경개선학교비율 : ( 14) 64% ( 15) 66%(3% 증가목표 ) - 지역특성을반영한아동 여성안전강화사업지원확대 지역안전프로그램운영 : ( 14) 12개시 도 ( 15) 17개시 도 아동 청소년성보호강화 - 성범죄알림e 서비스를통해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과함께취업제한제도, 피해자지원시설, 성범죄예방교육자료등다양한부가정보제공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재범방지교육내실화 년도시행계획

87 chapter 6 국토교통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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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교통부 Ⅰ 2014 년도추진실적 무보험 뺑소니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지원 사업목적 - 자동차사고피해자가다른수단으로는전혀보상을받을수없는경우 ( 뺑소니, 무보험, 도난차량등에의한피해 ) 에최소한의구제를목적으로하는일종의사회보장제도로서 1978년부터시행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제1항 사업개요 -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 수탁사 13 개손해보험사분산위탁 ( 삼성, 현대, LIG, 동부등 ) - 재원 보험가입자가납부한책임보험료의일정비율 (1.0%) 을분담금으로매월각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징수 - 지급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최대 1억원, 부상최대 2천만원 - 무보험 뺑소니차량등에의한피해자보상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뺑소니무보험등합계피해자수금액피해자수금액피해자수금액 06 4,573 25,794 5,573 35,931 10,146 61, ,414 25,719 6,242 35,430 11,656 61,149 국토해양부 08 5,252 24,747 5,494 33,387 10,746 58,134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85

9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구분 뺑소니무보험등합계 피해자수금액피해자수금액피해자수금액 09 5,455 25,512 5,332 31,798 10,787 57, ,740 15,800 3,062 17,962 6,802 33, ,719 18,320 3,517 21,489 8,236 39, ,698 17,842 3,038 18,542 7,736 36, ,513 11,515 2,695 15,480 6,208 26, ,005 8,972 2,138 12,181 5,143 21, 년도추진실적 - 피해자보상금지급 5,143 명, 21,153백만원 (11월말기준 ) - 찾아가는보상서비스 제도를시행하여보장사업을알지못하여보상을청구하지못한것으로추정되는무보험 뺑소니피해자에게우편및유선으로보장사업제도와청구방법등안내실시 안내문우편발송 (4,575명) 및유선안내 (3,914명) - 무보험 뺑소니교통사고피해자지원 통합안내콜센터운영을통한피해자보호 ( 연중 ) TEL) 운영중 - 보장사업자보 구상담당직원의업무처리능력향상및콜센터서비스수준제고를위한교육실시 일시 ~ 지역 서울, 부산등전국 12개지역 참석인원 13개보장사업자보 구상직원및콜센터상담원등 1,126 명 년도시행계획

91 국토교통부 - 보장사업상시심사시행 개요 보장사업전산정보및자료분석을통해보장사업자의전반적업무실태에대한상시적점검 심사내용 보장사업 산재중복보상여부, 환수 환입오처리여부등 - 보장사업정기심사및구상업무수행평가시행 일시 대상 12개보장사업자의 377개팀, 1,091건 심사및평가내용 보장사업업무처리적정성, 구상처리지침준수여부, 오지급또는이중지급여부등 뺑소니 무보험차량피해자보호를위한홍보 홍보목적 -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피해자에대한최소한의구제를목적으로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피해자보상제도를미처알지못해보상받지못하는피해자보호 언론, 인터넷, 버스등대국민홍보를통한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피해자보호및정부신뢰도 이미지제고 2014년도추진실적 - 미보상피해자구제및정부보장사업에대한신문 라디오등주요언론 매체를활용한보장사업제도홍보및정부정책안내 일시 : 월 ~ 월 (7 개월간 ) 국토해양부 대상매체 : 주요신문 방송언론매체등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87

9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서울및대전 대구 부산버스외부광고시행 서민들이주로이용하는버스외부광고를이용한정부보장사업홍보 기간 : 주요일간지기고및라디오캠페인시행 일간지 ( 한국일보, 서울경제, 이데일리 ) 보장사업관련기고및라디오 (KBS, SBS, YTN, TBS) 캠페인진행 기간 : ( 신문 ) ~11, ( 라디오 ) 14.6 ~8. - 극장스크린광고시행 정부보장사업안내광고영상제작및극장광고상영진행 기간 : (CGV 전국 15개극장, 총59개상영관 ) - 네이버배너광고시행 정부보장사업배너광고제작및게재 ( 네이버메신상단, 네이버뉴스우측 ) 기간 : UCC 동영상홍보 홍보동영상제작및배포 ( 유튜브, 다음TV 팟, 네이트판등총8개플랫폼 ) 기간 : 14.9월 교통사고피해자유자녀등지원 사업목적 - 자동차사고로생계가곤란한사람들을보호하기위하여자동차사고사망자와중증후유장애인의유자녀 ( 幼子女 ) 의건전한성장을돕고, 피부양가족및중증후유장애인에대하여최소한의생계유지와재활지원 (2000년시행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제2항 년도시행계획

93 국토교통부 사업개요 -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 수탁기관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5조제 2항 ) - 지원대상및금액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기간 재활 보조금 1 4 급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월 20 만원 / 인 1 년단위 피부양 보조금 65 세이상의피부양노부모월 20 만원 / 인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0 세부터 18 세미만의 유자녀 ( 幼子女 ) 월 20 만원 / 인 만 18 세까지 초 : 분기 20 만원 / 인 장학금 초 중 고등학생 중 : 분기 30 만원 / 인 고 : 분기 40 만원 / 인 1 년단위 자립 지원금 0 세부터 18 세미만의 유자녀 ( 幼子女 ) 월 6 만원이내 / 인 만 18 세까지 단,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의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포함 ) 이거나가구당월평균소득이당해연도최저생계비이하이고, 가구당재산이수도권 9,000 만원이하 ( 경기도와인천광역시의 ʻ군ʼ지역제외 ), 기타지역 8,300만원이하인자 - 재원 :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교부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수입의 % 이내 국토해양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89

9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유자녀등지원현황 (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계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인원 19,828 7,119 8,082 3,568 1,059 - 금액 33,771 11,790 17,043 3,237 1,701 - 인원 19,412 7,118 7,760 3,455 1,079 - 금액 33,065 11,812 16,356 3,160 1,737 - 인원 21,295 7,229 7,491 5,423 1,152 - 금액 33,217 11,963 15,575 3,877 1,802 - 인원 21,920 7,475 7,186 5,948 1,311 - 금액 34,398 12,464 14,995 4,861 2,078 - 인원 26,539 7,750 6,730 6,109 1,850 4,100 금액 41,356 17,639 13,980 5,448 3, 인원 26,416 7,869 6,125 5,800 2,055 4,567 금액 40,375 18,056 11,663 5,008 4,465 1,183 인원 24,321 7,855 4,873 4,871 2,196 4,526 금액 39,493 17,889 9,948 5,409 4,713 1,534 인원 22,378 7,556 4,161 4,244 2,171 4,246 금액 37,349 17,322 7,914 5,344 4,805 1,964 인원 20,066 7,355 3,219 3,585 2,100 3,807 금액 34,564 16,978 6,452 4,565 4,698 1, 년도추진실적 - 지원금지급 : 20,066 명, 34,564 백만원 (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인원 금액 비고 재활보조금 7,355 16,978 생활자금대출 3,219 6,452 장 학 금 3,585 4,565 피부양보조금 2,100 4,698 자립지원금 3,807 1,871 계 20,066 34, 년도시행계획

95 국토교통부 - 경제적지원실적 14년지원실적은 20,066명으로연간계획 (20,170 명 ) 대비 99.5% 달성 - 정서적지원강화를위한사업추진 유자녀에대한정서적지원강화를위한유자녀캠프실시 (2회) 심리안정지원서비스사업 (172가정 ) 실시 재활및교육 문화바우처실시 유자녀멘토링서비스 (3,286회) 실시 중증후유장애인주거환경개선 (158가정 ) 피해가족지원희망봉사단확대실시 (8,850회) 지역별지원가족간담회실시 (28회) 지원대상자사망자상조용품지원 ( 조화 종이컵등상조물품지원, 28명 ) 교통사고피해자유자녀등지원을위한홍보 홍보목적 - 교통사고로생계가곤란한사람들을위해정부에서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동제도를알지못해혜택을못받고있거나신규로발생하는 대상자의효율적발굴 지원 2014년도추진실적 - 교통사고피해가족지원사업에대한신문 인터넷포털 ( 다음 ) 등주요언론매체를활용한지원사업홍보 국토해양부 무보험ㆍ뺑소니정부보장사업과통합홍보추진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91

9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지원사업안내팜플렛제작 배포 (13만매)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각급학교, 병원, 손해보험사의보상센터등에배포 - 지원사업소식지 함께나누는사람들 ( 반기별 ) 발간 (2.7만부 ) 지원대상자, 유관기관및일반독자대상배포 - 현대차정몽구재단등에자동차사고피해가족유자녀장학생을추천하여장학금지원 년도시행계획

97 국토교통부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뺑소니 무보험차량피해자적정보험금지급 사업목적 - 자동차사고피해자가다른수단으로는전혀보상을받을수없는경우 ( 뺑소니, 무보험, 도난차량등에의한피해 ) 에최소한의구제를목적으로하는일종의사회보장제도로서 1978년부터시행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30 조제 1 항 재원 ( 정부보장사업분담금 ) - 보험가입자가납부한책임보험료의일정비율 (1.0%*) 을분담금으로매월 각보험회사등으로부터징수 부터 3.4% 1.0% 변경 무보험 뺑소니사고피해자에대한보장사업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 수탁사 : 13 개손해보험사분산위탁 ( 삼성, LIG, 동부, 현대등 ) - 지급보상한도액 사망 후유장해 : 최대 1 억원 국토해양부 부상최대 : 2 천만원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93

9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무보험 뺑소니차량등에의한피해자보상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뺑소니무보험등합계피해자수금액피해자수금액피해자수금액 06 4,573 25,794 5,573 35,931 10,146 61, ,414 25,719 6,242 35,430 11,656 61, ,252 24,747 5,494 33,387 10,746 58, ,455 25,512 5,332 31,798 10,787 57, ,740 15,800 3,062 17,962 6,802 33, ,719 18,320 3,517 21,489 8,236 39, ,698 17,842 3,038 18,542 7,736 36, ,513 11,515 2,695 15,480 6,208 26, ,005 8,972 2,138 12,181 5,143 21, 년도추진계획 - 무보험 뺑소니교통사고피해자에대한보상금지급 : 7천여명, 417억원 ( 예상 ) 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제1항 ) - 보장사업미보상피해자최소화를위해정부직권조사를통한보장사업제도안내및교통경찰관대상보장사업교육시행 무보험 뺑소니교통사고피해자와최일선에서접촉하는교통경찰관을대상으로보장사업제도교육을실시, 제도를알지못해보상받지못하는피해자발생을최소화 정부직권조사를통해보상금을수령하지못한무보험 뺑소니피해자에게유선및우편으로보장사업청구방법등안내실시 년도시행계획

99 국토교통부 - 보장사업자업무처리적정성심사 정기및특별심사 : 13개보장사업자의보상 ( 정기심사 ) 구상( 특별심사 ) 처리건에대한현장방문심사 업무처리규정및관리지침준수를통한보장사업업무투명성제고 상시심사 : 보장사업정보 자료취합및분석을통한심사 - 보장사업담당자교육을통한보장사업서비스개선 전국주요지역 13개보장사업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업무관련교육실시 - 교통사고피해자지원통합안내콜센터운영을통한피해자보호 (TEL : , 연중 ) 뺑소니ㆍ무보험차량피해자보호를위한홍보 홍보목적 - 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피해자에대한최소한의구제를목적으로정부에서시행하고있는피해자보상제도를미처알지못해보상받지못하는피해자보호 신문 라디오등대국민홍보를통한뺑소니 무보험차량사고피해자보호및정부신뢰도 국가이미지제고 2015년도추진계획 - 보장사업인지도제고를위한홍보추진 라디오, 신문및지하철광고등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 기타다채널홍보방안수립 추진 -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통합안내콜센터운영 전화번호 : 운영방법 : 무보험 뺑소니등보장사업 ( 손해보험협회 ), 유자녀등지원사업 ( 교통안전공단 ) 국토해양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95

10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교통사고피해자유자녀등지원 사업목적 - 자동차사고로생계가곤란한사람들을보호하기위하여자동차사고사망자와중증후유장애인의유자녀 ( 幼子女 ) 의건전한성장을돕고, 피부양가족및중증후유장애인에대하여최소한의생계유지와재활지원 (2000년시행 )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제2항 사업개요 - 사업주체 국토해양부 - 수탁기관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5조제 2항 ) - 지원대상및금액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기간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생활자금무이자대출 장학금 자립지원금 1 4 급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 월 20 만원 / 인 1 년단위 65 세이상의피부양노부모월 20 만원 / 인 0 세부터 18 세미만의유자녀 ( 幼子女 ) 초 중 고등학생 0 세부터 18 세미만의유자녀 ( 幼子女 ) 월 20 만원 / 인 초 분기 20 만원 / 인중 분기 30 만원 / 인고 분기 40 만원 / 인 월 6 만원이내 / 인 만 18 세까지 1 년단위 만 18 세까지 지원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의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포함 ) 및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자. 단, 기준기존지원자는지원대상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의생활형편이다음의소득기준및재산기준을모두충족하는자및건강보험료기준에충족하는자 ( 까지적용함.) - 가구당월평균소득이당해연도최저생계비이하이고, 가구당재산이수도권 9,000 만원이하 ( 경기도와인천광역시의 ʻ 군 ʼ 지역제외 ), 기타지역 8,300 만원이하인자 ) 년도시행계획

101 국토교통부 - 재원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교부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수입의 % 이내 - 유자녀등지원현황 구분계 06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장학금 ( 단위 명 / 백만원 )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인원 19,828 7,119 8,082 3,568 1,059 - 금액 33,771 11,790 17,043 3,237 1, 인원 19,412 7,118 7,760 3,455 1,079 - 금액 33,065 11,812 16,356 3,160 1,737 - 인원 21,295 7,229 7,491 5,423 1,152 - 금액 33,217 11,963 15,575 3,877 1,802 - 인원 21,920 7,475 7,186 5,948 1,311 - 금액 34,398 12,464 14,995 4,861 2,078 - 인원 26,539 7,750 6,730 6,109 1,850 4,100 금액 41,356 17,639 13,980 5,448 3, 인원 26,416 7,869 6,125 5,800 2,055 4,567 금액 40,375 18,056 11,663 5,008 4,465 1,183 인원 24,321 7,855 4,873 4,871 2,196 4,526 금액 39,493 17,889 9,948 5,409 4,713 1,534 인원 22,378 7,556 4,161 4,244 2,171 4,246 금액 37,349 17,322 7,914 5,344 4,805 1,964 인원 20,066 7,355 3,219 3,585 2,100 3,807 금액 34,564 16,978 6,452 4,565 4,698 1,871 국토해양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97

10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2015 년도추진계획 - 지원금지급 연중 ( 단위 명, 백만원 ) 구분인원금액비고 재활보조금 7,100 17,040 생활자금대출 2,300 5,520 장 학 금 3,150 4,132 피부양보조금 2,000 4,800 자립지원금 3,500 2,520 계 18,050 34,012 - 정서적지원강화를위한사업추진 지원대상자사망자상조용품지원 ( 조화 종이컵등상조물품지원, 180명 ) 지원가정중독거 결손가정에김장김치지원 ( 사회공헌활동과연계 ) 추석명절격려물품지원 ( 추석명절전생활필수품지원, 1만가정 ) 희망봉사단확대운영 (800여가정, 봉사단원 220명운영 ) 유자녀멘토링서비스확대 (1:1매칭, 월4회멘토링, 유자녀 120명 ) 심리안정지원서비스개선 (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등운영 150가구 ) 유자녀동계 ( 스키 ) 캠프 (1회) 피해가정주거환경개선지원 (150가구 ) 년도시행계획

103 국토교통부 교통사고피해자유자녀등지원을위한홍보 홍보목적 - 교통사고로생계가곤란한사람들을위해정부에서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동제도를알지못해혜택을못받고있거나신규로발생하는대상자의효율적발굴 지원 2015년도추진계획 - 교통사고피해가족지원사업에대한신문및인터넷포털등언론매체홍보추진 무보험ㆍ뺑소니정부보장사업과통합홍보추진 - 지원사업안내팜플렛제작 배포 (13만매) 기초자치단체,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각급학교, 병원, 손해보험사등배포 국토해양부 제 3 편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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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4 제편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 서 울 특 별 시 2. 부 산 광 역 시 3. 대 구 광 역 시 4. 인 천 광 역 시 5. 광 주 광 역 시 6. 대 전 광 역 시 7. 울 산 광 역 시 8. 강 원 도 9. 경 기 도 10. 경 상 남 도 11. 경 상 북 도 12. 전 라 남 도 13. 전 라 북 도 14. 충 청 남 도 15. 충 청 북 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7.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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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chapter 1 서울특별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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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서울특별시 Ⅰ 2014 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산지원 : 796,539 천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 30,000 천원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자치구 : 766,539 천원 ( 단위 : 천원 ) 센터명자치구명지원액센터명자치구명지원액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6 개구 ) 소계 180,000 종로 30,000 중구 30,000 동작구 30,000 관악구 30,000 서초구 30,000 강남구 30,000 소계 109,650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개구 ) 소계 137,389 양천구 28,000 강서구 29,389 구로구 30,000 금천구 20,000 영등포구 30,000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 개구 )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 개구 ) 성동구 27,000 광진구 30,000 송파구 27,000 강동구 25,650 소계 160,000 용산구 40,000 은평구 40,000 서대문구 40,000 마포구 40,000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6 개구 ) 소계 179,500 동대문구 30,000 성북구 30,000 중랑구 30,000 강북구 30,000 도봉구 30,000 노원구 29,500 서울특별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제정 서울특별시조례제 5793 호, , 제정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05

11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추진개요 법적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3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추진경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보조금지원 : 07~ 범죄피해자지원총괄부서변경 ( 행정과 인권담당관 ) : 서울특별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제정 : 서울시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 : 5개소 센터명대표자소재지관할자치구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용우 서울중앙지검지하 1 층 111 호 종로, 중구, 성북, 동작, 관악, 서초, 강남 (7 개구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지호서울동부지검 2 별관 144 호성동, 광진, 송파, 강동 (4 개구 )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김갑식서울서부지검 709 호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4 개구 )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김한태서울남부지검 613 호양천, 강서구로, 금천, 영등포 (5 개구 )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최주봉서울북부지검 217 호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5 개구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산지원 서울시 : 미정 ( 법정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선정위원회심의 의결중 ) 자치구 : 834,450( 예정 ) 년도시행계획

111 서울특별시 ( 단위 : 천원 ) 센터명자치구명지원액센터명자치구명지원액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6 개구 )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 개구 )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4 개구 ) 소계 180,000 종로 30,000 중구 30,000 동작구 30,000 관악구 30,000 서초구 30,000 강남구 30,000 소계 109,650 성동구 27,000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개구 ) 소계 124,800 양천구 20,000 강서구 24,800 구로구 30,000 금천구 20,000 영등포구 30,000 소계 260,000 광진구 30,000 동대문구 40,000 송파구 27,000 성북구 60,000 강동구 25,650 북부범죄피해자소계 160,000 지원센터중랑구 40,000 (6개구) 용산구 40,000 강북구 40,000 은평구 40,000 서대문구 40,000 마포구 40,000 도봉구 40,000 노원구 40,000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체계확립 범죄 피해자보호 지원업무총괄 : 서울시인권담당관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계획수립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산지원총괄서울특별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제정에따른후속조치 서울특별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시행규칙제정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기본계획수립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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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chapter 2 부산광역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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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부산광역시 Ⅰ 2014 년도추진실적 센터현황 센터명대표자소재지관할지역설립일 ( 사 ) 부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햇살 구정회 부산시동래구 충렬대로 171( 명륜동 ) 12 개구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 ) 부산광역시 ( 사 ) 부산동부지역범죄피해자 시민보호지원센터 광명 홍철우 부산시해운대구 재반로 112 번길 19( 재송 2 동 ) 4 개구 군 (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 지원현황 재정지원 ( 단위 : 천원 ) 센터명계시지원구 군지원비고 ( 사 )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90,000 90, 년 90 백만원 ( 사 ) 부산동부지역범죄피해자시민보호지원센터 광명 76,000 60,000 16, 년 68 백만원 행정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및부산스마일센터홍보 - 보조금지원단체대상컨설팅 ( ) : 보조금집행및회계관련컨설팅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11

11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센터주요추진실적 범죄피해자지원사업 - 전화, 방문, 면접등상담 : 1,141건 3,606회 - 범죄피해자상담프로그램운영 : 85명, 356회 - 법적지원 : 동행 2회, 무료법률상담 64건, 법정모니터 547회, 행정 형사절차안내 291회 - 범죄피해자의료 법률 생계지원금지원 : 피해자 126명 199,292 천원 - 범죄현장정리지원 : 6회 ( 살인 4건, 방화 2건 ) 홍보사업 - 대외홍보및캠페인 : 7회 - 소식지 리플릿등홍보자료 7종 5,400부제작 배포 교육사업 - 범죄피해자인권교육 : 30회, 907명 - 범죄피해자인권지킴이단교육및연수 : 61명, 20시간 년도시행계획

117 부산광역시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체계확립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 보조금 ) : 169,000 천원 ( 단위 : 천원 ) 센터명계시지원구 군지원관할지검 부산광역시 ( 사 )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90,000 90,000 - 부산지검 ( 사 ) 부산동부지역범죄피해자시민보호지원센터 광명 79,000 60,000 19,000 부산동부지검 행정지원요청에적극대처, 보조금의관리 감독내실기여 인권지킴이단등우수봉사자연말표창상신으로사기진작 센터주요사업 - 상담사업 : 범죄피해자, 가족, 유족에대한무료상담 - 법률지원 : 화해중재및법률구조기관연계등각종법률지원 - 의료지원 : 피해자에대한병원연계및의료비지원 - 긴급구호 : 피해자의경제적위기극복을위한생계비, 학자금지원 - 현장지원 : 범죄발생현장원상복구지원 - 기타 : 범죄예방과근절을위한캠페인및홍보활동등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네트워크확대 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자원봉사단체등협조체제구축 - 시자원봉사센터및다문화가정지원단체등협력체제구축강화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13

11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청소년폭력예방을위한교육청협력체계구축 - 갈등해결과평화만들기프로그램의내실화를위해대상학교지속확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범죄피해자의다양한지원채널구축 - 관련부서상담시설활용및시책프로그램적극홍보 타자치단체및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정보공유및업무협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대시민홍보를통한사회적공감대형성 시홈페이지배너개설등을통해범죄지원센터 ( 사업 ) 홍보 자치구 군홈페이지와반상회, 시정소식지등을통한홍보협조 범죄피해자지원관련홍보물주민자치센터민원실등비치 내사랑시민축제등각종행사시홍보부스운영 범죄피해자인권지키기캠페인활동전개 - 시민참여분위기확산을위한다양한시책발굴 추진 범죄피해자인권대회등시민공감대형성활동전개 - 소식지발간, 시민홍보물제작 배포등홍보활동지속전개 - 인권특강, 모의법정, 공연등을통해지원공감대지속형성 범죄피해자업무관계자전문교육참석 법무부주관관계자교육참여 : 공무원, 자원봉사자등 년도시행계획

119 chapter 3 대구광역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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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대구광역시 Ⅰ 2014 년도추진실적 개요 기간 : ~ 단체명 : ( 사 )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 )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액 : 75,000천원 - ( 사 )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 45,000천원 - ( 사 )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30,000천원 대구스마일센터개소식지원 대구광역시 내용 : 의료및생계비지원, 상담및법률절차지원, 홍보 교육등 주요추진실적 구분지원내용누계 상담및정보제공 상담방법 주요상담내용 면접상담 ( 건 / 명 ) 전화상담 ( 건 / 명 ) 이메일, 인터넷, 우편물상담 ( 건 / 명 ) 소계의료기관안내 ( 건 / 명 ) 보호, 상담시설, 상담전문가안내 ( 건 / 명 ) 심리상담 ( 건 / 명 ) 290건 /110명 2,721 건 /1,123 명 195건 /173명 3,206 건 /1,406 명 40건 /13명 198건 /145명 223건 /87명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17

12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구분지원내용누계 주요상담내용 형사절차정보제공 ( 건 / 명 ) 법률구조절차정보제공 ( 건 / 명 ) 구조금신청절차정보제공 ( 건 / 명 ) 배상명령신청절차정보제공 ( 건 / 명 ) 기타피해자구조제도정보제공 ( 건 / 명 ) 소계 796건 /696명 38건 /28명 14건 /12명 93건 /92명 1,317 건 /2,069 명 2,719 건 /3,142 명 생계보조금지급 ( 건 / 원 ) 354 건 /187,929,020 원 경제 의료지원 학자금지급 ( 건 / 원 ) 치료비지급 ( 건 / 원 ) 340 건 /135,844,520 원 118 건 /87,016,555 원 신변보호 소계법정, 수사기관등동행및현장지원 ( 건 ) 피해자보호법정모니터링등 ( 건 ) 소계언론보도 ( 회 / 언론매체수 ) 812건 /410,790,095 원 21건 476건 497건 9회 /9곳 홍 보 기타홍보 ( 홍보물제작, 인터넷홍보등 ) ( 회 / 수량 ) 74 회 소계 83 회 교 육 교육 ( 자원봉사자, 업무담당자, 지역주민 학생등 ) ( 명 / 회 ) 소계 710명 /30회 710명 /30회 년도시행계획

123 대구광역시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5 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3 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2. 지원방향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대한행 재정적지원강화 범죄피해자및그가족에대한보호 지원시책추진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관심도제고를위한홍보 교육강화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 ( 사 ) 대구 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일자 소재지 수성구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2315호 ) 대표자 오순택 ( 동일철강대표, 전자유총연맹대구시회장 ) 조직구성 320명 ( 위원 67명, 자원봉사자 250명, 사무국 3명 ) 사업범위 대구 (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 경북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 운영예산 209백만원정도 ( 자치단체보조금, 법무부보조금, 자체회비등 )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19

12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사 )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일자 소재지 달서구장산로 55( 루이스타 404호 ) 대표자 곽성호 ( 대구특수나염대표 ) 조직구성 121명 ( 임원15명, 위원75 명, 자원봉사자 28명, 사무국 3명 ) 사업범위 대구 ( 서구, 달서구, 달성군 ), 경북 ( 성주군, 고령군 ) 운영예산 240백만원정도 ( 자치단체보조금, 법무부보조금, 자체회비등 ) 4. 세부사업계획 지원개요 기간 : ~ 단체명 : ( 사 )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 )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액 : 75,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 ( 사 )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 45,000천원 - ( 사 )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30,000천원주요지원사업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등지원 - 범죄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피해회복과삶의질향상을위한긴급구호금 (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학자금등 ) 지원 - 범죄피해로파생된가정의빈곤, 가장의사망, 상실등지원이불가피한피해자등지원 년도시행계획

125 대구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운영 - 범죄발생직후의신체적, 정신적, 경제적피해로인한심리적불안해소와고통을덜어주기위한무료상담실시및법률정보제공 - 상담실운영 ( 월 ~ 금 ), 전문상담인상주, 면접 전화 인터넷상담실시 법률지원 - 범죄발생후일차적인보호지원및민원적법률절차, 형사절차등관련정보제공 기타지원 - 범죄피해자관련업무종사자교육지원 - 피해자신변보호및현장지원, 범죄피해자지원사업홍보등 대구스마일센터운영 대구광역시 - 범죄피해자진단평가, 기타심신단련프로그램운영, 직업훈련기관과연계한직업교육및재활서비스제공 - 범죄피해로본래주거지에서거주가어려운경우단기적임시주거제공 대구스마일센터 설립일자 ( 수성구만촌로 148) 위탁기관 ( 사 )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센터장정철호교수 ( 동산병원정신의학과 ) 조직구성센터장, 부센터장, 심리지원팀 (2), 사례관리팀 (2), 행정지원팀 (3) 사업내용 범죄피해자에대한각종의료서비스와임시주거시설제공 운영예산 410 백만원정도 ( 법무부보조금 )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21

12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행정사항 사업비지원및보조금정산실시 : 연 2회 ( 상, 하반기 ) 보조금추진상황지도 점검 ( 년2회 ) 및평가 ( 사업종료후익년도 3월중 ) 범죄피해자지원사업홍보 : 홈페이지, 반상회보, 소식지등 년도시행계획

127 chapter 4 인천광역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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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인천광역시 Ⅰ 2014 년도추진실적 예산지원현황 ( 단위 : 천원 ) 센터명계인건비운영비사업비비고 ( 사 )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3,930 48,000 (2 명 ) 5,536 70,394 민간경상보조 주요사업추진실적 사업명내용 추진실적 ( 건 ) 사업비 ( 천원 ) 계 5 개사업 70,393 의료지원 4 개협력병원 ( 가천길, 인하대, 적십자병원, 인천의료원 ) 에서응급조치, 특수검진, 수술, 장기치료등가구당 500 만원내지원 17 8,735 인천광역시 생계지원 : 가구당월 50 만원, 6 개월이내지원 29 14,800 경제지원 학자금지원 : 분기당, 1 년이내지원 ( 고 : 50 만원, 중 : 30 만원, 초 : 20 만원 ) 34 17,000 법률지원 법률전문가자문지원 ( 건당 3 만원 ) 법정동행보좌지원 ( 건당 3 만원 ) 41 4,450 상담활동 심리 정서적, 법률상담등 2,799 16,651 홍보사업 홍보물 ( 종합안내서등 ) - 관공서, 학교등배부 20,000 부 8,677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25

13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Ⅱ 2015 년도시행계획 범죄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와그가족및유족의정신적 경제적피해구제를통한실질적인피해회복을지원하여인간의존엄성과인권선진국가실현에기여하고자함 1.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5 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범죄피해자보호법제 13 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2. 추진방향 종합적 체계적인범죄피해자보호 지원시책추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민관협력네트워크강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대한행 재정적지원강화 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관심제고를위한홍보강화 3.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 이사장 : 이태훈 ( 가천대길병원의료원장 ) 설립일 : ( 법인등기 ) 소재지 : 인천남구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1122호 년도시행계획

131 인천광역시 기구 : 총회, 이사회 (6 명 ), 운영위원회 (15 명 ), 4 개분과위 31 명 ( 의료분과 7, 법률지원 7, 상담지원 6, 학교폭력분과 11) 회 원 : 개인회원 120 명 재정운영 : 市보조금 + 국비 ( 법무부 ) + 회비 주요사업 : 의료지원, 생계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법정동행, 프로그램지원 년도지원계획 예산총괄 센터명계인건비운영비사업비비고 ( 사 )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세부사업계획 의료지원 99,160 48,000 (2 명 ) 5,160 46,000 민간경상보조 인천광역시 - 지원대상 : 범죄로인한피해자의료적치료지원 - 지원방법 : 의료지원협력기관 (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등 ) 연계추진 - 지원범위 : 응급조치, 검진, 치료비등가구당 500만원내 생계비지원 -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및그가족 - 지원범위 : 생계비 ( 가구당월 50만원, 6개월이내지원 ), 긴급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이내지원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27

13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학자금지원 - 지원대상 : 피해자유, 자녀등이가정형편이곤란하여학업을지속할수없는경우 - 지원범위 : 학자금지원 (1년이내지원 ) 고등학생 : 50만원, 중학생 : 30만원, 초등학생 : 20만원 범죄피해자상담사업등 - 지원대상 : 범죄로인한피해자및그가족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및가족에대한법률전문가의상담 - 심리상담 : 심리, 정서분야전문가상담 - 법정동행보좌 : 자원봉사자법정동행보좌등 기타지원 - 범죄피해현장정리등 : 1회 100만원이내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민 관협력네트워크강화 - 기간 : 연중 - 대상 : 市, 검찰청,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력기관및유관기관, 자원봉사자등 - 세부사업내용 구분인원주요임무비고 총회 34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업계획 예산 결산안심의등 1 회 이사회 6 각안건심의의결, 지원방안, 기타협의 2 회이내 년도시행계획

133 인천광역시 구분인원주요임무비고 운영위원회 15 운영방안및후원협의 2 회이내 분과위원회 31 지원대상자심의및협의 (4 개분과 31 명 ) 의료분과 7 명, 법률분과 7 명, 상담분과 6 명, 학교폭력분과 11 명 각 2 회이내 실무자간담회 - 실무자 ( 자원봉사자 ) 협의및효과적 운영방안모색 수시 교육 - 직원, 관계기관실무자, 자원봉사자수시 범죄피해자지원사업홍보 - 기간 : 연중 - 대상 :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유관기관및인천시민 - 세부사업내용 홈페이지홍보 : 연중 인천광역시 홍보자료 ( 리플렛, 안내서, 포스터등 ) 배부 : 25,000 부 < 대상 : 관공서,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병원등 > 버스 대형옥외전광판홍보 : 6 개월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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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chapter 5 광주광역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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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광주광역시 Ⅰ 2014 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현황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 보조금 ) 36,000 천원 센터현황 설립일 : ( 법인설립 허가 ) 주 소 : 광주광역시동구준법로 7-12 광주지검 208 호 회원수 : 119명 ( 사무국 2) 주요임원 : 허정이사장 ( 에덴병원원장 ) 설립목적 : 범죄로인해피해를입은사람에대하여형사사법절차상인권을보호하고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등을신속히회복할수있도록지원 조직 : 이사장, 4개위원회, 운영실 ( 위원회 : 자문,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 범죄피해자상담실시 장소 : 광주지검 630호 광주광역시 추진내용 - 상담실에서범죄피해자에대한일반상담 - 사법절차상정보제공 -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등유관기관과연계하여맞춤형지원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33

13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추진실적 - 전화상담 427 건, 면접상담 68 건, 방문상담 16 건, 기타상담 41 건실시 강력범죄에의한피해자지원 장소 : 광주지검 208호 추진내용 - 살인, 상해, 성폭력피해자등의치료비및경제지원실시 -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등 2차피해로고통받고있는피해자에대한정신과적치료등지원 추진실적 - 의료및경제지원 : 총 157건, 255,479,192 원 경제지원 136건, 198,601,500 원 / 의료지원 21건, 56,877,692 원 년도시행계획

139 광주광역시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관련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및제13조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 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시책이원활하게시행되도록협력하여야한다. 제13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법무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연도별시행계획수립요청 2. 추진계획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활성화 지원액 : 36,000천원 ( 시비 ) 주요추진사업 광주광역시 - 상담지원 : 정신적 의료적상담, 인터넷전화면접상담등 - 경제 의료지원 :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지원, 취업알선 - 현장 법률지원 : 보호시설연계, 형사절차 법률구조 구조금신청안내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35

14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법률지원, 신변보호 : 병원 수사기관동행, 법정동행, 사건현장청소등 - 형사조정 : 검찰청형사사건의뢰분쟁해결 중재 조정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협조체계강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재정적 행정적지원체계구축 범죄피해자인권보호를위한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범죄피해자관련부서와협조체제강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정책대시민홍보강화 시홈페이지등을이용홍보 ( 주요소식지등 ) 자치구홈페이지와반상회, 시정소식지등을통한홍보협조 범죄피해자지원관련홍보물비치 ( 민원실등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지역네트워크구축협조 타자치단체및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정보공유및업무협조 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자원봉사단체등협조체제구축범죄피해자업무관계자전문교육적극참여 법무부주관관계자교육적극참여 : 공무원, 자원봉사자등 3. 기대효과 피해자및그가족에게생계안정및생활의욕고취및법률지원및상 담으로정당한권리행사및복지증진에기여 범죄로부터자유롭고안전한사회구현으로시민이행복한광주건설 년도시행계획

141 chapter 6 대전광역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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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대전광역시 Ⅰ 2014 년도추진실적 효율적인범죄피해상담 : ( 사 )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총상담건수 : 1,298건 ( 명 ) - 전화상담 : 1,061건 ( 명 ), 면접상담 : 231건 ( 명 ), 이메일 우편상담 : 6건 ( 명 ) 주요상담내용 - 의료기관안내 : 42건 ( 명 ) - 보호시설, 상담전문가안내 : 15건 ( 명 ) - 심리상담 : 92건 ( 명 ) - 형사절차정보제공 : 33건 ( 명 ) - 법률절차정보제공 : 62건 ( 명 ) - 배상명령절차정보제공 : 17건 ( 명 ) - 구조금신청절차정보제공 : 62건 ( 명 ) - 기타 : 253건 ( 명 ) - 피해자구조제도정보제공 : 719건 ( 명 ) 범죄피해자를위한예산지원 : 27,075 천원 (30 건 ) 상해피해자 : 3 건 9,000,000 원 성폭력피해자 : 5건 8,518,740 원 차량피해자 : 1건 3,000,000 원 폭력행위피해자 : 3건 2,400,000 원 추석명절및연말위로방문물품지원 : 18건 4,156,260 원 대전광역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39

14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범죄피해자를위한조례제정 조례명 : 대전광역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 - 제정일 : 조례제4313호 - 목적 : 대전광역시범죄피해시민을보호하고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활동에대한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 년도시행계획

145 대전광역시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추진방향 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체계강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민관네트워크구축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시민홍보강화 2. 지원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 5 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및제 13 조 대전광역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 2 차기본계획 (2012~2016) 3. 범죄피해자지원법인현황 법인명 : ( 사 )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 / 이사장이두식 목적 : 범죄로인한피해자와그가족및유족에대한상담, 치료, 경제적인지원 대전광역시 소재지 : 서구둔산동대전지방검찰청 209 호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41

14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조 직 : 7개분과위원회 ( 위원 168명 ) 피해자선정위원회 상담및사법보좌인위원회 의료지원위원회 법률지원위원회 피해회복지원위원회 자원봉사위원회 기획 홍보위원회 사 업 - 피해자등에대한전화, 면접및방문상담활동 - 피해자등의신속한피해회복을위한화해중재활동 - 의료기관, 법정, 수사기관에의동행등사법보좌인활동 - 형사절차정보, 피해자구조제도등의안내활동 - 피해자일자리지원을위한사회적기업운영 - 대전스마일센터 ( 심리적휴유증치료, 생활관 < 임시거주시설 > 운영 ) 년세부지원계획 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계획확립 - 관련유관기관과의업무협조및연락체계구축 - 피해자발생시필요한긴급지원체계확립 - 범죄피해자발생시피해자보호체계확립 효율적인범죄피해체계적상담지원 - 범죄발생직후부터피해회복및일상생활복귀등의단계에있어서범죄피해자들이직면하고있는여러문제에대해필요한정보제공및상담을위한체계적인상담지원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년도시행계획

147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를위한지원 - 우리시관내범죄피해자지원을위해설립된 사단법인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대한행정및재정적지원으로피해자보호강화 2015년도예산액 : 44,650천원 (17,575 천원증가 ) 2014년도 : 27,075천원 범죄피해자에대한대시민홍보 : 시 구홈페이지, 시정소식지등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련업무협의 기관 ( 단체 ) 명주무부서연락처비고 대전지검형사제 1 부 042) 대전지검사건과피해자지원팀 042) 대전경찰청감찰계청문담당감사관실 042)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지검 209 호 042) 성폭력상담소 대전 YWCA 성 / 가정폭력상담소 042) 대전성폭력상담소 042) 대전광역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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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chapter 7 울산광역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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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울산광역시 Ⅰ 2014 년도추진실적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추진기간 : ~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행재정적지원 지원예산 : 123 백만원 추진내용 행정지원 년범죄피해자보호지원시행계획수립추진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실제공및보조금교부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유공자사기진작을위한표창수여 울산광역시장표창 : 3명 재정지원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보조금지원 : 123백만원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및실적 설 립 : 개원 소재지 : 울산남구법대로 45 ( 옥동, 울산지방검찰청별관 122호실 ) 사무국 : 이사장, 상근직원 2명 ( 사무처장, 간사 ) 주요사업 :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피해자지원금지원, 각종지원연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47

15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지원예산 : 123 백만원 ( 인건비 50, 운영비 10, 사업비 63) 사업실적 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피해자지원금지원 1,339 건 86 건 224 건 314 건 (116,885 천원 ) 울산 : 719 건 울산 : 78 건 울산 : 53 건 울산 : 260 건 (103,385 천원 ) 양산 : 620 건 양산 : 8 건 양산 : 171 건 양산 : 54 건 (13,500 천원 ) 홍보지원 - 시청및구군청민원실전광판홍보 - 시내버스정보안내 (BIS), 정류소안내단말기홍보 - 공원등야외홍보전광판활용홍보 기타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과정교육이수 - 피해자자조모임활성화지원 : 피해자간의피해회복상담및성격분석프로그램실시 - 구치소수용자대상인성교육실시 : 분노조절및효과적인대화방법등 - 상담자원봉사자대상법률교육지원및상담자원봉사자양성 년도시행계획

153 울산광역시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추진방향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대한적극적지원 범죄피해보호지원을위한민관협력네트워크강화 범죄피해자인권회복을위한전문봉사자양성 2. 추진계획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행정지원 년범죄피해자보호지원시행계획수립추진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실제공및보조금교부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유공자사기진작을위한표창수여 울산광역시장표창 : 3명 재정지원 : 123백만원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보조금지원 : 12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 홍보지원 : 연중상시 - 시청및구 군청민원실전광판홍보 - 시내버스정보안내 (BIS), 정류소안내단말기홍보 - 공원등야외홍보전광판활용홍보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49

15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우수사업확대지원 - 유관기관 ( 검찰, 경찰등 ) 과연계를통한찾아가는피해자지원사업 - 대학생멘토-멘티이어주기사업지원 ( 울산대경찰행정학과, 울산과학대학사회복지학과 ) - 상담봉사자전문화교육지원 범죄피해보호지원을위한민관협력네트워크강화 시간부공무원활동 : 고문 ( 시장, 시의장 ), 자문위원 ( 행정지원국장 ) 경찰청및유관기관관계자간담회개최 울산지방검찰청임원간담회개최 범죄피해유형에따른해당유관기간연계지원및실무자간담회개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개원 10주년기념 2015 범죄피해자인권대회 개최 - 자원봉사자포상및격려, 범죄피해자지원사업시민공감대형성 범죄피해자인권회복을위한전문봉사자양성 범죄분야별 (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폭력, 학교폭력, 노동의료분야 ) 전문상담원발굴및교육연수 경찰청직원대상교육 상담자원봉사자법률교육 대학생멘토단활성화및육성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과정연수 피해자상담자원봉사자상시운영 : 24시간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년도시행계획

155 chapter 8 강원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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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강원도 Ⅰ 2014 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심으로유관기관 단체와연계한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을강화하여인권보호및안정적사회생활영위 가정폭력및성폭력예방과피해자지원을위한협력 지원체제구축 강 원 도 1. 추진개요 사업명 : 범죄피해자보호지원및범죄예방 사업기간 : 월 ~ 12월 사업량 : 3개분야, 10개사업 사업비 : 4,243백만원 ( 국비 2,680, 도비 631, 시군비 805, 자부담 127)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지역별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 아동보호및청소년범죄예방을위한사회단체공익활동강화 - 청소년및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제구축안정적사회복귀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5개지역센터, 사업비 727백만원 법률및피해자상담 (1,668 건 ), 생계비지원 (364건 ), 의료비지원 (121건 ), 신변보호법정동행 (42건), 교육비지원 (22건), 주거안정지원 (15건), 기타공익기부활동등 (50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 ) : 춘천지역, 원주ㆍ횡성지역, 강릉지역, 속초지역,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53

15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범죄예방및갱생보호사회단체지원 2개단체, 사업비 32백만원 ( 법무부범죄예방위원춘천지역협의회 ) : 성폭력및학교폭력교육 (10회 /496명), 어린이법체험학습 (1회/35명 ), 보호관찰체험및한마음대회등 (7건) ( 강원지역갱생보호후원연합회 ) : 출소자사회봉사 (2회/90 명 ), 범죄추방캠페인 (1회/100 명 ), 출소자합동결혼식 (4쌍), 극빈출소자생계지원 (15명) 등 청소년및여성폭력피해지원 24개소, 사업비 3,484백만원 가정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 (22개소) 상담, 의료 법률 수사등지원 - 통합지원센터운영 (3개소) : 여성긴급전화 1366강원센터, 강원서부 동부해바라기센터 - 상담소 (12개소) : 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 4, 가정폭력상담소 6, 성폭력상담소 2 - 보호시설 (7개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이주여성쉼터 1 성매매피해자지원관련시설운영 (2개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1개소) : 현장방문, 상담, 법률 의료지원등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개소) : 숙식제공, 심리안정, 진학및취업교육, 직업알선 년도시행계획

159 강원도 3. 미흡한점및대책 범죄피해자지원기관및단체상호연계한원스톱서비스미흡 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심의기관 단체협력체제구축, 상담및지원 네트워크확대 범죄피해자법률상담등법률복지인프라미흡 누구나쉽게무료법률상담등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재능기부확대등환경조성 강 원 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55

16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2012~2016) 에의거, 2015 년도시행계획을수립하여범죄피해자에대한직ㆍ간접적지원을통하여 인권보호및추가피해예방과안정적사회복귀 1. 관련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및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5조 ) : 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 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시책이원활하게시행되도록협력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제13 조제1항 ) : 법무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 2. 추진방향 범죄피해자지원기관및단체상호연계협력체제구축원스톱서비스강화 범죄피해자의안정적사회복귀를위한피해회복지원등지원시스템구축 범죄피해자의보호 지원과관련홍보 교육등으로사회적관심제고 가정폭력 성폭력등특정범죄예방및지원을위한서비스체제구축 년도시행계획

161 강원도 3. 추진계획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피해회복지원, 범죄예방및추가피해방지등 범죄피해자에대한법률상담및피해회복지원확대, 권리보장강화 - 범죄피해자의조기피해회복과안정적사회생활을위해치료비 생계비등경제적지원확대, 범죄예방 추가피해방지를위한홍보및모니터링강화 범죄피해자지원유관기관 단체상호연계한원스톱서비스확대 강 원 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심으로지자체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청등과협력, 원스톱으로상담및의료 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네트워크확대사회단체공익활동지원 아동보호및청소년범죄예방, 출소자갱생보호 출소자의건전한사회복귀와범죄예방을위해갱생후원활동전개 - 사회소외계층인출소자들의안정적사회복귀를위한결연및선도활동, 극빈출소자생계지원, 사회봉사, 범죄추방캠페인등갱생사업추진 어린이및청소년의학교폭력 성폭력등예방을위한교육훈련강화 - 교육 체험학습, 홍보등을통해학교폭력 성폭력을사전예방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중점지도등으로범죄예방차단가정및성폭력피해지원 범죄예방및피해자안정적사회복귀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시설운영내실화추진 -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비, 직업훈련지원등을위한상담소및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57

16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피해자보호시설운영 폭력피해자 One-Stop 통합상담서비스제공중심기관육성 - 긴급구조, 종합상담 ( 의료, 법률, 직업훈련등 ), 전문기관연계서비스제공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행위자재발방지및피해자사회복귀지원 4. 분야별추진계획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강화 범죄피해자에대한법률상담및피해회복지원확대, 권리보장강화 범죄피해자지원유관기관 단체상호연계한원스톱서비스확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사업비 ( 잠정 ) : 740백만원 ( 국비 140, 도비 60, 시군비 420, 자부담 120) 추진주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 지원대상 : 범죄자로부터피해를입거나, 피해가예상되는자 지원방법 : 피해접수 상담 지원여부검토 심의결정 지원금지급 사업내용 - ( 피해회복지원 ) 생계, 학자금 ( 학원 ) 의료 ( 치료 ) 비, 심리치유등경제적지원 - ( 피해자서비스 ) 상담, 법정동행, 법정모니터링, 범죄현장정리및청소등 년도시행계획

163 강원도 - ( 기타공익사업 ) 교육, 홍보, 피해자가족화합 ( 힐링캠프 ), 유관기관 단체 협력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센터명주소대표비고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춘천시공지로 288 ( 춘천지검 201 호 ) 고광만 원주 횡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주시시청로 139 ( 원주지청 107 호 ) 이경복 강 원 도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릉시동해대로 ( 강릉지청 113 호 ) 이상윤 속초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속초시중앙로 209( 동명동 ) 최평규 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영월군영월읍향교 1 길 34 엄민현 추진계획 범죄피해자지원및법질서확립범도민운동전개 : 연중 범죄피해자법률상담및지원대상자발굴조기지원 : 연중 유관기관 단체와연계한범죄피해자지원원스톱서비스운영 : 연중 범죄예방및추가피해방지를위한홍보, 교육, 모니터링실시 : 연중 나. 범죄예방및갱생보호사회단체공익활동지원 출소자의건전한사회복귀와범죄예방을위해갱생후원활동전개 어린이및청소년의학교폭력 성폭력등예방을위한교육훈련강화 사업개요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59

16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사업비 ( 잠정 ) : 30백만원 ( 도비 12, 자부담 18) 추진주체 : 강원지역갱생보호후원연합회외 1개단체 지원대상 : 보호관찰청소년 출소자, 어린이및청소년등 사업내용 - ( 갱생보호지원 ) 극빈출소자생계지원, 불우출소자결혼식, 사회봉사활동등 - ( 범죄예방홍보 ) 범죄추방캠페인, 갱생보호전진대회, 청소년범죄예방프로그램운영등 - ( 기타교육훈련 ) 학교및성폭력예방체험 인성교육, 법질서바로세우기표어콘테스트등 [ 사업추진주체 ( 사회단체 )] 단체명주소대표비고 강원지역갱생보호후원연합회춘천시영서로 2953 임정근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춘천지역연합회 춘천시영서로 288( 춘천지검 114 호 ) 김태호 추진계획 범죄추방캠페인및갱생보호전진대회등범죄예방홍보 : 연중 출소자및보호관찰청소년상담, 생계지원등대상자발굴지원 : 연중 불우출소자합동결혼식, 사회봉사활동등갱생보호저변확대전개 : 연중 년도시행계획

165 강원도 어린이 청소년학교폭력및성폭력예방을위한체험및인성교육 : 연중 범죄예방및추가피해방지, 법질서바로세우기등프로그램운영 : 연중 다. 가족 성 여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및시설운영 폭력피해자상담 보호 지원으로자립유도, One-Stop 서비스내실화 유관기관 단체등협력체제구축지역네트워크활성화및효율적인지원체계강화 사업개요 강 원 도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사업량 : 25개단체 사업량 : 3,484백만원 ( 국비 2,541, 도비 558, 자부담 385)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피해아동및여성등 사업내용 - ( 가정폭력피해지원 )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등 - ( 성폭력등피해지원 ) 성폭력 성매매상담및피해보호시설운영지원등 - ( 기타보호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보호등 추진계획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지원시설운영내실화 : 연중 긴급구조및긴급상황공동대응을위한지역네트워크활성화 : 연중 민간주도예방교육및홍보캠페인지원으로성인권의식향상 : 연중 폭력피해자 One-Stop 통합상담서비스제공중심기관육성 : 연중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61

16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아동 여성지역연대운영활성및유관기관민간협력체계강화 : 연중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행위자재발방지및피해자사회복귀지원 : 연중 년도시행계획

167 강원도 [ 참고 ] 2015 년도예산투자 9 개사업 / 4,254 백만원 사업비 ( 천원 )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4,254,544 2,692, , , ,000 강 원 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5 개단체 740, ,000 60, , ,000 범죄예방및갱생보호 사회단체공익사업지원 2 개단체 30,000 12,000 18,000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346, , ,031 해바라기센터운영 1,276,500 1,276,500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 95,000 66,500 14,250 14,250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 137,200 68,600 34,300 34,300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1,097, , , , , ,152 86,130 86,129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 144, ,104 21,665 21,664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63

168 chapter 9 경기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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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Ⅰ 2014 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산지원 31 개시군 : 875,000 천원 ( 단위 천원 ) 센터명자치단체지원액센터명자치단체지원액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남광주하남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시 40,000 용인시 14,000 화성시 20,000 오산시 15,000 성남시 30,000 평택안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천여주양평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택시 35,000 안성시 20,000 이천시 15,000 여주시 12,000 양평군 10,000 광주시 20,000 고양파주지역 고양시 130,000 하남시 20,00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파주시 70,000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천시 60,000 김포시 30,000 남양주시 50,000 의정부시 30,000 안산광명시흥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시 80,000 광명시 25,000 시흥시 37,000 안양시 15,000 의왕시 4,500 과천시 3,500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구리시 10,000 양주시 33,000 포천시 15,000 동두천시 4,000 가평군 10,000 군포시 7,000 연천군 10, 년도시행계획

171 경기도 주요추진사업 최근범죄피해자보호의실질적쟁점학술세미나개최 - 일시 / 장소 : :00/ 가천대학교국제어학원국제홀 - 참여인원 : 검찰, 센터, 교수, 학생등 146명 - 주요내용제1주제 : 범죄피해자의심리제2주제 : 보복범죄방지를위한범죄피해자등보호현실과대응방안 제 3 주제 : 우리가알고있는안전 범죄피해자통합지원네트워크협약체결 - 협약일 : / 안양지청 12 층대회의실 경 기 도 - 내용 : 안양 군포 의왕 과천지역의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관련기관네트워크구축 관내기관과의유기적역할도모를위한업무협조 지속적인범죄피해자지원 - 범죄피해자법정동행및신변보호사업 - 범죄피해자현장상담및실태조사 - 피해자가정생활환경개선사업등 범죄피해자지원제도홍보 - 홍보기간 : 연중 - 홍보수단 : 인터넷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리플릿배부, 홍보용책자발간등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67

17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사업성과 도움을필요로하는약자에게도움을줌으로써더불어사는사회로만들어가는촉진제역할가능 피해자들의피해유형별구분에따라기관및관변단체, 사회단체와연계하여분야별로지원함으로서피해자지원의효과증대 년도시행계획

173 경기도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산지원 31 개시군 : 847,400 천원 ( 단위 천원 ) 센터명자치단체지원액센터명자치단체지원액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남광주하남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시 40,000 평택안성지역 평택시 35,000 용인시 15,40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성시 20,000 화성시 20,000 이천시 15,000 오산시 15,000 이천여주양평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주시 12,000 성남시 30,000 양평군 10,000 광주시 20,000 고양파주지역 고양시 100,000 하남시 20,00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파주시 50,000 부천시 70,000 남양주시 50,000 김포시 25,500 의정부시 26,600 경 기 도 안산광명시흥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시 100,000 구리시 12,000 광명시 25,000 시흥시 37,000 안양시 23,100 의왕시 4,500 과천시 2,800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양주시 20,000 포천시 15,000 동두천시 5,000 가평군 10,000 군포시 8,500 연천군 10,000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69

17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 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시책이원활하게시행되도록협력하여야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제7조 ( 손실복구지원등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의피해정도및보호 지원의필요성따라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지원, 주거지원, 그밖에범죄피해자의보호에필요한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추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행 재정적지원 피해자지원공동네트워크를통한범죄피해자의피해회복및사회복귀지원 범죄피해자보호에대한홍보강화로사회적관심제고 추진계획 범죄발생에따른정신적신체적경제적피해지원 - 범죄피해자생계비진료비장학금등지원 자원봉사자전문교육실시 - 피해자지원상담을위한전문지식교육프로그램실시 기업-기관협력의피해자지원사업으로사회적인식확산 - 인테리어전문업체와의협력등타기관의참여기반조성 검찰청및지원센터홍보협조지속추진및지원형태다변화도모 년도시행계획

175 경기도 범죄현장원상복구지원 - 범죄현장원상복구청소에관한지원으로지역사회안전도모 결속력과유대강화를위한교류활성화 - 운영위원들의역량강화를위한분기별활동보고 언론방송매체를통한홍보추진 - 지역방송을통해지원사례를전파하고홍보 - 범죄피해자안내서발간및반상회보게재 센터소식지발간 - 센터소식지를발행하여메일이나우편으로송부 기대효과 경 기 도 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을통한생계안정및생활의욕고취 범죄피해자지원에대한홍보강화로사회적관심제고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71

176 chapter 10 경상남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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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Ⅰ 2014 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산지원 사업기간 : ~ 단체명 : ( 사 )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외 5개소 사업비 : 1,146백만원 ( 국비 179, 도비 100, 시 군비 434, 자부담 433)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자립지원금 (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 지원지원센터별지원현황 ( 단위 : 천원 ) 2014 지원현황 지원센터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145, , , , ,462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7,943 30,418 35,000 47,000 창원 27,000 김해 20,000 95,525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 302,325 33,618 15, ,000 진주 60,000 사천 40,000 남해 20,000 하동 20,000 산청 20,000 93,707 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213 33,618 15,000 94,000 통영 36,000 거제 38,000 고성 20,000 59,595 밀양 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1,325 30,418 10,000 50,000 밀양 30,000 창녕 20,000 30, 년도시행계획

179 경상남도 지원센터명 거창 합천 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 ) 마산, 함안, 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4 지원현황 계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 130,187 24,018 10, ,777 27,218 15,000 45,000 거창 15,000 함양 15,000 합천 15,000 38,000 창원 18,000 함안 10,000 의령 10,000 51, ,559 범죄피해자지원추진실적 센터명 ( 소속지검 : 관할지역 ) 합계 경남 ( 창원지검 : 창원, 김해 ) 진주지역 ( 진주지청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 통영 거제 고성 ( 통영지청 : 통영, 거제, 고성 ) 밀양 창녕 ( 밀양지청 : 밀양, 창녕 ) 거창 합천 함양 ( 거창지청거창, 함양, 합천 ) 마산 함안 의령 ( 마산지청 : 마산, 함안, 의령 ) ( 단위 : 건, 천원 ) 법률생활의료상담홍보신변구분합계학자금지원지원지원활동 교육보호기타건 2, , 금액 542, , ,168 37, ,907 건 1, 금액 168, ,470 48,475 15, 건 금액 101,607 48,470 42,937 10,200 건수 금액 126,239 38,550 84,189 3,500 건수 금액 51,902 22,100 14,346 2,200 13,256 건 금액 38,583 25,580 4, ,070 건 금액 55,038 37,463 1,294 5,700 10,581 기타내역 : 심리치료, 미술치료, 현장정리비, 장제비, 추석위문품등지원 지원추진실적에는운영비를제외함 경상남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75

18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 손실복구지원등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3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2. 추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행 재정적지원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민관협력네트워크협력체제구축 범죄피해자관련업무종사자에대한교육강화 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관심제고를위한홍보강화 3. 세부추진계획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행 재정적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 지원센터명대표자소재지관할지역설립일자 ( 법인 ) ( 사 )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연 창원시성산구창이대로 669 ( 사파동 ) 창원지검 103 호 창원, 김해 ( ) ( 사 )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 구재홍 진주시진양호로 301, 207호 ( 신안동, 진주지청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 ) 년도시행계획

181 경상남도 지원센터명대표자소재지관할지역설립일자 ( 법인 ) ( 사 ) 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창홍통영시웅남면동달안길 67 ( 동달리 857) 통영지청 102 호 통영, 거제, 고성 ( ) ( 사 ) 밀양 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백태욱밀양시밀양대로 ( 내이동 428) 밀양지청 밀양, 창녕 ( ) ( 사 ) 거창 합천 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순탁거창군 읍죽전 1 길 31 ( 상림리 1-11) 거창지청별관 거창, 함양, 합천 ( ) ( 사 ) 마산 함안 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늘푸른회 윤태석 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로 21( 중앙동3 가 4-212) 마산지청 마산, 함안, 의령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재정지원 - 도비보조금 : 100,000 천원 - 시군보조금 : 434,000 천원 지원센터별예산지원계획 지원센터명 소속지검 ( 관할지역 ) 2015 지원계획 ( 단위 : 천원 ) 계도비시군비자부담 경상남도 계 6 개소 1,003, , , ,041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원지검 ( 창원, 김해 ) 253,000 35,000 47, ,000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 진주지청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 297,245 15, , ,245 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영지청 ( 통영, 거제, 고성 ) 166,226 15,000 94,000 57,226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77

18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지원센터명 밀양 창녕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창 합천 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지검 ( 관할지역 ) 밀양지청 ( 밀양, 창녕 ) 거창지청 ( 거창, 함양, 합천 ) 2015 지원계획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08,570 10,000 50,000 48, ,000 10,000 45,000 50,000 ( 사 ) 마산 함안 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마산지청 ( 마산, 함안, 의령 ) 73,000 15,000 38,000 20,000 지원내용 - 직접지원 : 의료치료, 법률구조, 경제적지원, 현장지원 - 상담지원 : 피해자상담, 형사조정등분쟁해결, 법정및수사기관동행 - 교육연수 : 상담자원봉사자심화교육, 직원연수 - 홍보사업 : 범죄예방캠페인, 범죄피해지원홍보물제작, 언론홍보등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민관협력네트워크협력체제구축 범죄피해자보호 지원네트워크구축 활성화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총괄 : 도대민봉사과주민협력담당 - 범죄피해자별시설운영및상담활동지원 : 시 군관련부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유기적네트워크구축 운영 - 지원센터별상담전문가정보공유및상호지원 ( 연중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교육및홍보강화 범죄피해자지원관련업무종사자전문화교육 년도시행계획

183 경상남도 - 법무부주관관계자교육참여 : 공무원, 상담전문가, 자원봉사자등 - 범죄피해업무종사자에대한소양교육, 훈련프로그램적극참여 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관심제고를위한홍보강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주요시책등지속적인홍보활동지원 4. 행정사항 범죄피해자보호지원보조금지원 : 월경 - 보조금집행분야에대한지도 점검및정산실시 범죄피해자지원사업홍보및각종행 재정적지원 - 홈페이지 ( 도, 시군 ) 및소식지, 캠페인등을통한지속적홍보 경상남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79

184 chapter 11 경상북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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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Ⅰ 2014 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산지원 도내범죄피해자지원서비스강화 -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50백만원 ) -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원 (20백만원 ) 기초자치단체 (18) 별도지원 (7개센터, 391백만원 ) 보조금집행분야에대한수시지도 점검실시로투명한예산집행추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추진실적 ( 월말현재 ) 구분대구경북센터대구서부센터 전화 면접상담 1,079 건 1,745 건 신변보호법률지원 147 건 535 건 생계비 316 건 /139,712 천원 34 건 / 20,721 천원 경제적지원 의료비 76 건 /58,065 천원 42 건 / 28,950 천원 기타 337 건 /132,344 천원 912 건 / 109,459 천원 홍보활동캠페인언론홍보 23 건 / 교육 3 회캠페인언론홍보 60 건, 교육 27 회 년도시행계획

187 경상북도 유사기능단체 기관간연계체계구축및정보공유 관할지역내경찰서 6개소협약체결, 관할경찰청 CARE팀정보교류및연계 지역내협력병원 18개소, 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시설연계 계명대심리학과업무협약체결후대학 ( 원 ) 생실습생외부상담실배치 범죄피해자미술치료, 문학치료, 부모교육프로그램지원 경상북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83

18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범죄피해자보호법에의거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 에 따라 2015 년도시행계획을수립하여도내범죄피해자의피해회복및인권 보호를추진하고자함. 1. 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 ( 제정 )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및제13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12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 2차기본계획 (2012~2016, 법무부 ) 2. 추진방향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대한적극적지원 - 행정재정적지원확대및교류활성화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민관협력네트워크강화 범죄피해자의실질적피해회복및사회복귀지원 범죄취약계층에대한사회안전망확산 범죄피해자보호에대한홍보강화로사회적관심제고 년도시행계획

189 경상북도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 지원센터및예산 검찰청센터명설립일자대표자시군 지원금액 ( 천원 ) 비고시군비도비 계 411,000 70,000 대구지검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오순택 영천시 10,000 5,000 경산시 - 6,000 청도군 10,000 4,000 칠곡군 - 5,000 서부지청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곽성호 고령군 8,000 2,500 성주군 10,000 2,000 포항지청 경주지청 김천지청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병재 포항시 52,000 5, 김종원 경주시 50,000 4,000 김천시 50,000 3, 변태희 구미시 50,000 4,500 안동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덕울진영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길영 황정한 김수문 조철로 안동시 25,000 3,500 영주시 12,000 3,000 봉화군 10,000 2,000 상주시 17,000 3,000 문경시 15,000 2,500 예천군 15,000 2,000 군위군 15,000 2,500 의성군 15,000 2,000 청송군 15,000 2,000 영덕군 12,000 2,000 영양군 10,000 2,500 울진군 10,000 2,000 경상북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85

19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주요사업 피해자들에대한전화및면접상담 범죄발생직후현장에서의일차적보호지원 병원 법정및수사기관에동행 의료지원및법률구조 년도추진계획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지원 사업기관 : 경상북도내시 군관할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예산 : 70백만원정도 ( 도비 ), 411백만원정도 ( 시군비 )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및가족상담지원 전문상담위원을구성하여상담실운영 - 범죄피해자의료 보건지원 피해자에대한의료비, 의약품지원및의료기관연계 정기, 수시무료진료행사를통한지속적인지원 - 범죄피해자생계지원 경제적어려움이있는피해자에생계비및자녀학자금지원 설날 추석맞이피해자가정방문및지원물품전달 매월피해자를위한지속적인무료급식행사 년도시행계획

191 경상북도 - 범죄피해자현장지원및법정동행 현장에서일차적보호및수사기관법정출석시동행 - 범죄피해자법률지원 상담위원회에서피해자에게필요한법률적절차및관련서류작성상담및지원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홍보및교육 분과위원및봉사자와실무자자질향상을위한지속적교육 범죄피해자를위한새로운제도마련연구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홍보및교육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원, 봉사자, 실무자대상세미나실시 관내초등 중학교방문, 청소년순회강연실시 지원단체에대한지도감독 - 보조금집행분야에대한지속적지도점검및사업지원 범죄피해자지원네트워크및홍보강화 여성및청소년단체와의네트워크구성 - 여성및청소년 ( 아동 ) 보호 시설현황 : 붙임2 여성폭력 : 31개소 ( 가정폭력 19, 성폭력 6, 통합 6) 경상북도 청소년 : 19개소 ( 청소년상담 18, 학교폭력신고 1) 아동 : 4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 - 네트워크구축모델 여성 ( 청소년 ) 범죄피해자의사후관리및전문치료기관안내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87

19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범죄피해자의피해회복및정당한권리행사유도 관련단체와의협조체계강화로범죄피해자정보의공유 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관심제고를위한홍보강화 -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을시민사회가주도, 자발적참여홍보 - 홈페이지및반상회를통한홍보 시 군담당부서및지청단위센터와연계강화 - 예산보조및피해자지원현황의점검확인 년도시행계획

193 경상북도 붙임 여성 청소년 아동보호지원기관현황 [ 가정폭력및성폭력관련시설현황 ] 1. 가정폭력상담소 (19개소, 월현재 ) 비고구분시설명시설장신고연월일소재지 ( 종사자수 ) 1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남옥수 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 생명의전화포항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3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양승오 김남순 포항시북구중앙로 포항시북구동해대로 1574 번길 2 층 4 가족사랑샘터정영숙 포항시남구대도동 포항미래상담소최희선 포항시북구용흥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포항지부부설포항가정폭력상담소 7 무지개가정문제상담소임성호 양화자 포항시북구장성동 포항시북구기계면현내리 포항희망상담소배미영 포항시북구대신동 경주가정폭력상담소이종용 경주시원화로 341 번길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차월자 김천시봉산면태화 1 길 안동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 권오자 안동시영가로 소백가정문제상담소이화순 영주시영주 1 동구성로 샘물가족상담센터박영순 영주시풍기읍성내 3 리 영천가정문제상담소고은숙 영천시완산중앙길 3 길 상주가정문제상담소정용기 상주시함창읍구향리 경산가정폭력상담소이주용 경산시중앙초등길 쉼터한알가정폭력상담소김택자 의성군안계면안신로 의성가정폭력상담소구자훈 의성군의성읍군청길 울진가정폭력상담소이성호 울진군울진읍연호로 경상북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89

19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2. 성폭력상담소 구분시설명시설장신고연월일소재지 (6 개소, 월현재 ) 비고 ( 종사자수 ) 1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윤안나 경주시성건동 새김천성폭력상담소박판수 김천시남산동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김미정 안동시태화동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지정화 구미시문장로 12 길 로뎀성폭력상담소채종숙 경산시진량읍문천길 새경산성폭력상담소임안나 경산시삼북동 통합상담소 구분시설명시설장신고연월일소재지 1 ( 사 )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6 개소, 월현재 ) 비고 ( 종사자수 ) 하승옥 포항시남구송림로 10 번길 ( 사 ) 한마음부설한마음통합상담소 남정임 포항시북구죽도로 40 번길 구미여성종합상담소우순남 구미시광평길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조재학 상주시영남제일로 문경열린종합상담소채병렬 문경시모전동남부 3 길 ( 사 ) 칠곡종합상담센터이명옥 칠곡군왜관읍석전로 년도시행계획

195 경상북도 [ 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 (4 개소, 월현재 ) 관할구역시설명관장 지정기관 ( 운영기관 ) 지정일자 소재지 비고 ( 종사자 ) 도내전역 (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의성, 군위 )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경희 사회복지법인우봉복지재단 경주시금성로 395 번길 명 포항, 영덕, 울진, 울릉, 청송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권정은 사회복지법인굿네이버스 포항시남구대이로 25 번길 12, 3 층 10 명 안동, 영주, 문경, 영양, 예천, 봉화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임윤영 사회복지법인그리스도의교육수녀원 안동시밤적골길 명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표상욱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 구미시문장로 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 (17개소, 월현재 ) 상담실명위치설립일자전화번호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안동시축제장길 ) 경상북도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북포항시북구삼호로 533 청소년수련관 경북경주시알천북로 131 ( 경주시청소년수련관내 ) 경북김천시다삼로 3 (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3 층 ) ) ) )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91

19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상담실명위치설립일자전화번호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북안동시축제장길 42 ( 안동시청소년수련관 2 층 ) 경북구미시구미중앙로 11길 13번지 )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경북영주시광복로 63 번지 )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북상주시북상주로 ( 청소년수련관내 ) 경북영천시운동장로 92( 교촌동 ) 체육시설사업소 2 층 ) )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경북문경시중앙로 )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경북경산시서상길 75 2 층 ) 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성군의성읍충효로 68 ( 의성군청소년센터 1 층 ) 경북청송군청송읍금월로 청소년수련관 2층 경북청도군화양읍청려도 1846번지청소년수련관 3층 경북성주군성주읍성주읍 4길 25 성주군민회관 1층 경북칠곡군왜관읍중앙로 184 2층 ) ) ) ~ ) )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경북예천군예천읍충효로 ) 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경북울진군울진읍울진중앙로 ) 년도시행계획

197 경상북도 [ 학교폭력신고센터 ] (1 개소, 월현재 ) 명칭위치설립일자전화번호 학교폭력 117 상담센터 ( 경상북도청소진흥원 ) 안동시축제장길 경상북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93

198 chapter 12 전라남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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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Ⅰ 2014 년도추진실적 2014년지원실적 보조금지원 362 백만원 - 전라남도 30백만원 (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6개시 군 43 백만원 (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16개시 군 289 백만원 ( 전남동부,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 센터명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 계자치단체법무부 비고 ( 사 )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8, ,000 35,120 전남도, 광주시, 나주, 담양, 곡성, 영광, 장성, 화순 ( 사 ) 전남동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2,000 90,000 32,000 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보성 ( 사 )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88,920 58,500 30,420 목포, 신안, 무안, 함평, 영암 ( 사 ) 장흥 강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 67,220 40,000 27,220 장흥, 강진 ( 사 ) 해남 완도 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124, ,000 24,000 해남, 완도, 진도 년도시행계획

201 전라남도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추진근거및개요 추진경과 범죄피해자구조법제정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 공포 ( ) 전국 55개검찰청단위별범죄피해자지원센터개설 ( ~ ) - 광주 전남관할 5개지검 지청별지원센터개설 ( 06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수립 ( 07. ~ 11.) ( 사 )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민간경상보조금교부 ( 07년 ~ / 3천만원 ) 추진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 ( 법무부 ) 추진방향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지방자치단체책무를인식하고민 관상호간네트워크를구축 공익단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범죄 가정폭력상담소등 ) 의사회활동 ( 자원봉사활동포함 ) 을지원하여사회안전망확산 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종합대책의적극홍보로범죄피해자의인간다운생활보장 전라남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97

20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 5 조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이원활하게시행되도록협력하여야함 시 도는범죄피해자를위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함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및지원내용 도내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 :5 개소 센터명관할시군연락처비고 ( 사 )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 ) 전남동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 )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 ) 장흥 강진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 ) 해남 완도 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 나주, 담양, 곡성, 영광, 장성, 화순 도비지원 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시군지원 목포, 신안, 무안, 함평, 영암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내용 피해자상담 손실복구지원 형사절차권리보호 사생활의평온과신변보호 교육훈련, 조사연구및홍보 형사절차또는처분결과등에대한상담, 피해회복을원하는피해자의구조제도등안내 긴급구호,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 의료지원, 배상명령제도, 법률구조, 생계비 학자금지원, 주거지원등 정보제공, 수사과정에서의참여권보장, 재판과정에서의참여권보장 일시보호시설입소, 개인정보보호, 참고인조사 증인신문절차에서피해자신변보호, 가석방등에있어범죄피해자보호대책등 관계자에대한교육훈련, 범죄피해자실태조사및연구, 대민홍보활동전개 년도시행계획

203 전라남도 년세부추진계획 주관부서지정 구분추진부서추진내용 총괄 도민소통실 - 중앙행정기관의국가정책전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민간활동지원 - 시 군의추진실적관리 협조 법무통계담당관 / 여성가족정책관 / 시 군 - 범죄피해자의법률구조안내 ( 법무담당관 ) - 성 가정폭력 ( 청소년 ) 상담소지원 ( 여성가족과 ) - 범죄피해자상담창구개설 ( 각시군 ) ( 수사기관과연락체계구축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지원및감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5개소 보조금지원예산확보 - 전라남도 : 30,000천원 (2015년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편성 ) - 시 군 : 시군별자체수립 지원단체에대한지도 감독 ( 법인등록기관 ) - 등록법인관련자료의제출요구 -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업무종사자의부당한처분에대한제재등 관련단체홍보 - 범죄피해자보호관련단체등록사항도홈페이지홍보 전라남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위치및지원활동등홍보 : 관내경찰서등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199

20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여성및청소년단체의네트워크구성 여성및청소년 ( 아동 ) 보호 시설현황 - 청소년보호시설 : 5개소 ( 청소년쉼터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 여성폭력관련시설 : 37개소 총계 1366 긴급전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고 ( 통합지원센터 ) 여성상담기관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설치일 연락처 목포여성상담센터 김해정목포시신흥로 83번길 5(2층 ) 여수성폭력상담소 강정희여수시교동 전남성폭력상담소 조연숙순천시서문성터길 해남성폭력상담소 김수아해남군해남읍북부순환로 성폭력 (9) 무안여성상담센터송옥주무안군무안읍무안로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미진목포시영산로 361(2 층 ) 담양인권지원상담소백영남담양군담양읍중앙로 늘푸른상담센터천영경나주시중앙로 보두마함께가는상담소최경라함평군함평읍영수길 가정폭력 (11) 목포여성상담센터김해정목포시신흥로 83 번길 5(2 층 ) 여수여성상담센터황승옥여수시동문로 120( 공화동 ) 년도시행계획

205 전라남도 구분시설명시설장소재지설치일연락처 광양여성상담센터노성희광양시 읍성북길 영광여성상담센터박빛나영광군. 읍중앙로 150 번지 순천여성상담센터유숙영순천시행중로 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 조관순함평군함평읍광남길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영암행복한가정상담소 무안군무안읍면성1길차애리 (3 층 ) 영암군삼호읍자유무역로나명희 205 대불자유무역관리원 2층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김선옥화순군화순읍진각로 순천좋은이웃가정상담소 이영철순천시역전장길 78 ( 풍덕동 ) 성매매상담 (3) 고흥나누리상담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정귀례고흥군고흥읍고흥로 박현숙목포시용당로 유춘진여수시시청동 3 길 35 번지 3 층 채미진순천시강남로 ( 중앙동,47 번지 ) 여성긴급전화 (1) 통합 (2)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전남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전남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한순자무안군삼향읍어진누길 황경정순천시순광로 이광수목포시영산로 전라남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01

20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네트워크구축모델 - 여성 ( 청소년 ) 범죄피해자의사후관리및전문치료기관안내 - 범죄피해자의피해회복및정당한권리행사유도 - 관련단체와의협조체제강화로범죄피해자정보의공유 4. 행정사항 사회단체적극참여홍보 ( 해당부서, 시 군 ) -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을시민사회가주도가되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널리홍보 - 일선경찰과연계, 범죄피해자발생시즉시센터상담요원이출장하여피해자상담및지원사항안내할수있도록조치 범죄피해자상담창구개설운영 ( 시 군 ) - 범죄피해자가주변의환경에의해 2차적피해를입지않도록하고정당한권리행사를위해관계기관단체와의공조체제구축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보조금정산서및전년도지원현황제출 : 매년 1월 30일까지 년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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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chapter 13 전라북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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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Ⅰ 2014 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법인 ) 에대한적극적인지원 피해자지원센터예산지원현황 - 전라북도보조금지원 전주지역 50백만원군산지역 10백만원 - 시 군별보조금지원 363백만원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6백만원 군산익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40백만원 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67백만원 남원 순창 장수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50백만원 주요사업추진실적 - 피해자상담 ( 전화및면접, 인터넷, 서신등 ) 2,082건 - 피해자및가족경제지원 (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이사비용등 ) 385,259 천원 범죄피해발생후외상후스트레스장애피해자정신과및심리치료 - 교육 ( 자원봉사자, 업무담당자, 주민, 학생등 ) 30회 /12,813명 전라북도내초 중 고생을위한학교폭력피해예방교육 범죄피해자회복치료전문가교육 학교폭력가해자프로그램 년도시행계획

211 전라북도 - 범죄피해자자족모임활성화 (20회) - 신변보호, 법정동행및모니터링 153건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센터, 여성청소년담당경찰관연석회의 /4회 - 아동, 청소년성폭력국선변호사활성화를위한간담회 /2회 전라북도 - 강력사건심리치료기관연석회의 /1 회 - 1 박 2 일힐링캠프 /4 회 - 전북지역센터범죄피해자활성화를위한통합지원네트워크구축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대한시책홍보 홍보활동 - 언론및홍보현수막제작, 리플렛배포, 도 시 군홈페이지이용방법안내, 시내버스전면광고, 전북도내일간지신문광고등 120회 /20,000건 - 전라북도내군단위지역법률구조공단과연계하여이동상담및홍보캠페인활동 - 각사회단체행사시홍보책자등에센터소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연계하여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지역네트워크구축강화 범죄피해관련단체와도 시 군소관부서사업및홍보설명회개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센터등사례연구및세미나개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연계문화체험및기관방문협약및협력구축 강력사건피해자심리치료기관연계망구축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07

21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관련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및제13조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 지방자치단체는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 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지원시책이원활하게시행되도록협력하여야한다. 제13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 법무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추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법인 ) 에대한적극적인지원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대한시책홍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연계하여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지역 네트워크구축 년도시행계획

213 전라북도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 : 4 개센터 전 라 센터명대표자소재지및연락처 사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종길 전주시덕진구덕진동 1 가 전주지검별관 134 호 (( ) 관할지역 전주김제완주임실무주진안 설립일자 북도 사 ) 군산 익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윤여웅 군산시조촌동88 군산지청 508호 (( ) 군산익산 사 ) 정읍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근후 정읍시수성동 정읍지청 412 호 (( ) 정읍고창부안 사 ) 남원 순창 장수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재훈 남원시용성로 111 남원지청별관 1층 (( ) 남원순창장수 세부추진계획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법인 ) 에대한적극적인지원 효율적인범죄피해상담체계구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지방자치단체가범죄피해자지원을위해상호업무연계및협력강화 : 도자치행정과, 시 군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종사자에대한범죄피해자관련업무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교육실시협조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09

21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범죄피해자별시설운영및상담활동지원 - 범죄피해분야별상담전문가리스트확보및정보제공 민간단체와연계구축자원봉사활동지원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대한재정적지원방안강구 - 민간전문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을통한조정인기능강화 다양한전문기관 단체와협력하여네트워크구축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대한감독체제구비 법인설립에따른사업계획및사업실적에대한지도 감독 2015년도보조금지원계획 - 전주, 군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재정적지원 보조금 ( 도비 ) 50,000천원 - 전라북도내 4개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재정적지원 보조금 ( 시 군비 ) 총액 373,000천원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대한시책홍보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대한홍보강화 - 전라북도및각시 군홈페이지범죄피해자지원센터안내 - 전라북도및각시 군민원실, 주민자치센터에피해자보호제도안내리플렛, 책자홍보물비치 배포 - 반상회를통한홍보전단지배포 - 시 군연계한범죄피해예방을위한이동상담및홍보캠페인 - 시내버스광고및교통방송공익광고 - 강력사건, 우범지역에범죄피해예방을위한현수막설치및홍보캠페인 년도시행계획

215 전라북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연계하여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지역네트워크구축강화 사회복지시설, 보호시설 (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등 ), 민간상담지원센터등과연계체계구축및운영지원계획. 전라북도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관련범죄피해자상담기관의사례연구활성화및세미나개최 범죄피해자가상담내용에따른최적의전문기관을선택할수있도록변호사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등관련기관 단체와네트워크구축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11

216 chapter 14 충청남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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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Ⅰ 2015 년도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시행계획 법무부에서통보한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에따라시행계획을 수립, 피해자들의인권을회복하고사회전체의범죄피해자지원의식을 높이는데기여코자함 1. 수립근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 및제13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관한기본계획 ( 법무부 ) 2. 추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연계, 민 관상호간지역네트워크구축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주관부서및담당지정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대한사회단체적극홍보 ( 시 군 ) 공익단체의사회활동을지원하여사회안전망확산 지방자치단체의책무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고국가의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이원활하게시행되도록협력하여야함 시 도는범죄피해자를위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년도시행계획

219 충청남도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현황 센터명 : 대전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센터장이두식 ) 설립일자 : 소재지 : 대전광역시서구둔산중로 78 번길 15 사업목적 : 범죄피해자를위한지원및상담활동 기능및역할 충청남도 -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대상범죄등피해자와상담및법적助力 - 소년 의료 일반형사사건등가해자와의화해 중재를통한분쟁해결 - 대형재난사고, 집단재산범죄로인한피해자지원및피해예방 - 공판과정에서의충분한진술의보장및추가피해방지등 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비지원 - 도비보조금지원 : 27백만원 대전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자문위원회운영 - 道및대전지검관계관으로구성, 피해자지원센터운영및활동에대한전반적지원 전국범죄피해자인권대회시 군홍보포스터부착 - 관할지역청내민원실및읍 면 동사무소에부착하여홍보실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15

22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5. 세부추진계획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적극적인지원 - 소요예산 194백만원 백만원 도비보조금 27백만원지원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업무주관부서및담당지정 - 충남도청도민협력새마을과새마을봉사팀에서전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대한행 재정적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연계하여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위한지역네트워크구축협조 - 道및시 군홈페이지를통한범죄피해자지원센터홍보 - 범죄피해자보호를위한자원봉사단체의협조체제구축 6. 행정사항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에대한시책주민홍보 - 도및시 군홈페이지와자원봉사포탈시스템활용 - 지역일간지및방송사, 시 군반상회, 소식지등을통한홍보 - 범죄피해자지원관련홍보물비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상담활동및운영비지원, 정산등 년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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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hapter 15 충청북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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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Ⅰ 2014 년도추진실적 범죄피해자상담지원및홍보 범죄피해자상담지원창구상설운영 09. 1월 - 설치장소 도자치행정과 - 주요내용 상담안내및상담내용기록유지관리 - 상담실무지원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아동상담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외 2개소 < 추진실적 > ( 단위 건 ) 구 분 신고접수 ( 건 ) 피해아동 ( 명 ) 원가정보호 친족보호 조치결과 연고자보호 일시 장기보호등 계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년추진실적취합중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외 12개소 < 추진실적 > ( 단위 건 ) 지원내역 구분 계 상담및심리검사 사회적보호 경제적지원 교육및학업지원 자활 ( 자립 ) 지원 의료 법률 법률자문및권리구제지원 여가및문화활동지원 상담사업 12,982 9, , 년도시행계획

225 충청북도 성폭력 가정폭력상담 충북여성 1366 외 15 개소 < 추진실적 >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년 2014 년 개소수상담실적 ( 건 ) 사업비개소수상담실적 ( 건 ) 사업비 계 15 개소 29,122 1, 개소 25,066 1,567 가정폭력상담소 7 9, , 성폭력상담소 4 3, , 통합지원센터 3 15,774 1, , 어울림센터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 : 쉼터가이아외 4 개소 충청북도 < 보호실적 > (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시설명정원평균보호인원사업비 계 5 개소 쉼터가이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엘림의집 드보라의집 모퉁잇돌 여성케어센터 범죄피해자보호 지원관계기관네트워크구축 ( ) - 도및 12 개시 군주무부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21

22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범죄피해자보호단체지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설립지원 ( 06~ 07 년도 ) - ( 사 )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사 ) 충주 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사 ) 제천 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사 ) 영동 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보조금지원 ( 14년도 ) - ( 사 )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 77백만원 ( 도 30, 시군 47) - ( 사 ) 충주 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55백만원 ( 시군 ) - ( 사 )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 97백만원 ( 시군 ) - ( 사 ) 옥천영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5백만원 ( 시군 ) 년도시행계획

227 충청북도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1. 효율적인범죄피해상담지원체계구축 범죄피해자상담지원창구상설운영 ( 자치행정과 ) 범죄피해자상담을위해방문시상담요지청취, 피해구제및권리확보가가능한부서를판단하여상담안내하고상담내용기록유지후추적관리 ( 관계공무원상담실무지원 : 법무통계담당관실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관 ) * 법무통계담당관실필요시道고문변호사활용 충청북도 청소년, 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등에대한상담지원창구운영 (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관 ) 사회복지시설, 보호시설 ( 아동, 청소년, 여성등 ), 민간상담지원센터등과 연계체계구축및운영지원강화 범죄피해자에대한피해회복, 정당한권리행사유도, 사후관리및전문 치료기관유도, 정보공유확대 - 범죄피해자보호지원법인 ( 단체 ) 및업무종사자의부당처우개선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23

22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2. 범죄피해자지원법인 ( 단체 ) 에대한지원확대 법인설립및지원현황 ( 15 년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4 개소 명칭설립일자대표자소재지 보조금 ( 천원 ) 비고 ( 천원 )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덕수 청주시흥덕구산남로 70 번길 51, 청주지검 208 호 78,500 도 : 30,000 청주 : 44,000 보은 : 4,500 충주 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사흥 충주시계명대로 203 청주지검충주지청 108 호 45,000 충주 : 35,000 음성 : 10,000 제천 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정식 제천시의림대로 179 오화빌딩 203 호 94,000 제천 : 57,000 단양 : 37,000 영동 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종선 영동군 읍영동황간대로 77 청주지검영동지청내 40,000 영동 : 20,000 옥천 : 20,700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대한지원확대 ( 자치행정과, 시 군 ) - 범죄피해자지원법인 ( 단체 ) 법인설립적극지원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대한재정적지원확대 15년도총지원결정액 257,500천원 ( 14년도 254,000천원 ) 년도시행계획

229 충청북도 3.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홍보 교육강화 대국민이해증진을위한홍보 인터넷홈페이지, 배너광고, 전광판등의홍보매체를활용한범죄피해자권익보호필요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위치및지원활동등홍보 ( 공보관실, 정보화담당관실 ) 자치단체민원담당자를통한대국민안내및상담창구이용활성화 ( 자치행정과, 시 군 ) 범죄피해자관계자에대한교육 사회복지시설, 보호시설 ( 아동, 청소년, 여성 ), 민간상담지원센터종사자등의각종집합교육시범죄피해자교육실시, 교육프로그램개발 ( 복지정책과,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폭력등의범죄피해자에대한직업훈련및구조지원사업지원 ( 여성정책관 ) 민간자원봉사자대상범죄피해자보호법및구조제도등교육실시, 교육프로그램개발 ( 자치행정과 )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25

23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 참고 > [ 시설및상담소세부현황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개소 ) ( 월현재 ) 시설명시설장인가수용현황종사자년월일소재지규모운영주체정원현원 ( 상담원 ) ( m2 ) 법인명대표자 지원여부 쉼터가이아박명숙 청주상당구서운동 드보라의집이정운 진천군광혜원 ( 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청주지부하숙자 ( 종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김근상 제천엘림의집조기영 제천화산동 ( 사 )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김기택여 여 여 가정폭력상담소 (6 개소 ) 시설명 청주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신고년월일 홍종호 소재지 ( 전화번호 ) 종사자 ( 상담원 ) 청주상당상당로 158 길 5 ( , F ) 음성군읍시장로 54 음성가정 ( 성 ) 폭력상담소변나영 중앙상가 4층 ( F ) 충주 YWCA 가정폭력상담소 청원가정폭력상담소휴지중 ( ~ ) 송혜련 충주시중앙로 113, 303 호 ( F ) 김풍숙 청원내수읍내수 2 길 ( , F ) 청주사랑가정폭력상담소위윤남 청주흥덕풍산로 120 ( F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부설제천가정폭력상담소 이경미 제천시의림대로 6 길 32 ( F ) 4 (3) 3 (2) 3 (2) 3 (1) 2 (1) 3 (2) 규모 ( m2 ) 운영주체 법인명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대표자 홍종호 지원여부 여 음성가정 ( 성 ) 폭력상담소변나영여 107 ( 사 ) 충주 YWCA 한경식여 54 개인김풍숙여 165 개인위윤남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천지부권영애여 년도시행계획

231 충청북도 통합상담소 (1 개소 ) 시설명시설장신고년월일소재지 ( 전화번호 ) 종사자규모 ( 상담원 ) ( m2 )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 박정민 청주흥덕흥덕구 1 순환로 536 번길 4( 봉명동 ) ( ~7, F ) 5 (4) 운영주체 법인명 대표자 지원여부 133 ( 사 ) 청주 YWCA 이강순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개소 ) 시설명시설장 인가년월일 모퉁잇돌송은주 소재지 ( 전화번호 ) 청주시상당구서운동 수용현황종사자규모운영주체정원현원 ( 상담원 ) ( m2 ) 법인명대표자 지원여부 ( 재 )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장봉훈여 충주여성케어센터이명희 충주시봉방동 ( 재 )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신경하여 충청북도 성폭력상담소 (6 개소 ) 시설명시설장신고년월일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하숙자 청주상당대성로 57( 서운동 ) 2 층 ( F ) 종사자규모 ( 상담원 ) ( m2 ) 3 (2) 운영주체 법인명 대표자 지원여부 132 ( 사 ) 청주여성의전화하숙자여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지회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엄정옥 청주흥덕내수동로 20( 복대동 ) ( , , F ) 3 (2) 106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지회 정윤숙 여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박성례 청주상당상당로 26 번길 15-2 ( 서운동 ) ( , F (3) ( 사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강경희 여 청원성폭력상담소유병일 제천성폭력상담소이철순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공석 청청원내수읍내수읍내수 2 길 46-18(2 층 ) ( , F ) 제천시내제로 5 길 12 ( 명동 ) ( ,F ) 충주관아 2 길 22( 성내동 ) ( , 개인유병일부 3 (2) 75 사회복지법인명락복지재단 이동성 여 2 52 ( 사 ) 충주생명의전화성근용부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27

23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성매매피해상담소 (1 개소 ) 상담소명상담소장신고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 종사자규모 ( m2 ) 운영주체 법인명 ( 기관명 ) 대표자 청주가정법률상담소부설충북여성인권상담소 정선희 청주상당북문로 2 가 ( , ) 법률구조법인한국가정법률상담소청주지부 홍종호 여성긴급전화 1366(1 개소 ) 시설명대표개시년월일소재지 ( 전화번호 ) 종사자 ( 상담원 ) 규모 ( m2 ) 운영주체 법인명 ( 기관명 ) 대표자 지원여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유영경 청주시상당구목련로 27 ( , F ) 15(11) 120 충북여성발전센터유영경여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1 개소 ) 시설명 시설장개소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 종사자 규모 ( m2 ) 운영주체 법인명 ( 기관명 ) 대표자 지원여부 충북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손병관 청주흥덕흥덕로 48 ( 부소장 1, 간호사 2, ( , F ) 상담사 4, 행정요원 2) * 경찰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장손병관 여 해바라기센터 ( 아동 )(1 개소 ) 시설명시설장개소년월일 소재지 ( 전화번호 ) 종사자 규모 ( m2 ) 운영주체 법인명 ( 기관명 ) 대표자 지원여부 충북해바라기센터 ( 아동 ) 이재둥 충주시봉현로 222 보성빌딩 4 층 ( , F ) 9 명 ( 센터장 1, 소장 1 부소장 1, 행정 1 상담 2, 의료 1, 심리 2) 390 건국대학교충주병원배규룡여 년도시행계획

233 충청북도 긴급피난처 (1 개소 ) 시설명대표소재지 ( 전화번호 ) 종사자 ( 상담원 ) 전화번호운영주체지원법인명 ( 기관명 ) 대표자여부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유영경청주상당목련로 27 15(11) 충북여성발전센터유영경여 여성이주여성시설 (1개소) 시설명시설장소재지 ( 전화번호 ) 청주이주여성쉼터유경남청주시상당구영운동 종사자 ( 상담원 ) 전화번호운영주체지원법인명 ( 기관명 ) 대표자여부 4 (3) 비공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지부 한국염 여 충청북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29

234 chapter 16 제주특별자치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35

236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Ⅰ 2014 년도추진실적 개 요 단체명 : ( 사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액 : 운영비 22,000 천원, 사업비 25,000 천원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의료, 경제, 학비, 사건현장정리등지원 주요사업 범죄피해자를위한사랑의마음전달 - 기간 연중 - 장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무국 - 내용 범죄피해를당하고보상을받지못하고가정형편이어려운피해자에게생활안정자금으로지원함 - 건수 43건 - 지원내용 학비 22건, 경제 9건, 의료 6건, 미술심리 20회, 장례비 1건, 기타지원 4건 범죄피해자지원을위한상담실운영 - 기간 연중 - 대상 제주도민 - 지원내용 범죄피해자현장정리지원 1 건 년도시행계획

237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법정동행 43건 일반상담 75 건 성폭력상담 21 건 가정폭력상담 15 건 제주특별자치도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33

238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Ⅱ 2015 년도시행계획수립 당신이웃는내일을희망하며소중한꿈과희망지킴이 사업개요 강력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살인사건등 ) 범죄피해자의료, 경제, 학비, 사건현장정리등지원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의상담과법률, 의료지원및법정수사기관동행서비스 - 범죄피해자의명예회복, 피해보상등정당한권리행사를할수있도록지원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의식고취및이해증진에기여 사업추진기간 : 2015년 1월 2015년 12월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설정 사업대상및지역 범죄피해자대상, 제주전지역 물적서비스제공 범죄피해자의료지원, 범죄피해자구호지원 인적서비스제공 - 피해자상담, 법정 수사기관동행서비스 - 민 형사상절차등정보제공및피해자구조제도등안내 - 피해자의명예및피해회복, 정당한권리행사수행을지원 - 범죄피해자지원의식고취및국민적이해증진도모 - 목적달성을위한활용 년도시행계획

239 제주특별자치도 본센터의역할과기능에대한홍보강화 ( 신문, 방송등대중매체 ) 센터소식지, 생활정보지, 모범사례등다양한홍보물제작 전문상담원및자원봉사자양성 피해자지원상담요원정예화 세미나개최 피해자보호, 지원체제시스템구축 국제교류사업추진사업으로자매결연을체결하여범죄피해자지원활동 법률상담및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방문상담 세부추진계획 ( 일정별, 추진단위별 ) 일정추진단위 ( 항목 ) 세부추진내용 연중 (1 월 ~12 월 ) 센터안내홍보물제작 센터소식지발간및각종유인물제작 배포 방송등을통한영상홍보 신문, 방송인터뷰기사화 전단지및홍보물수시활용대주민계도 연중 (1월 ~12월 ) 상담실운영실시 전화, 방문, 내방상담 피해자법정, 수사기관동행 연중 (1 월 ~12 월 ) 가정폭력 상담 기소유예위탁 상담전문위원전담제실시 정기적인상담활동및교육프로그램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연중 (1월 ~12월 ) 피해자지원세미나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시스템구축 ( 관련기관, 단체, 일반인, 학생등 ) 연중 (1월 ~12월 ) 범죄피해자자조모임 사무국직원및센터의원등종사자와범죄피해자힐링자조모임 연중 (1월 ~12월 ) 국제교류사업 일본와가야마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교류 연중 (1 월 ~12 월 ) 범죄피해자가정방문 법률, 의료, 주거, 생계지원등생활보호대상자및장애인등방문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235

240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관한제 2 차기본계획 ( ) 기대효과 - 범죄피해자의명예회복및피해보상등정당한권리행사에기여 - 범죄피해자의법률, 의료지원및구호활동을통한사회안전망구축 - 피해자지원의식을고양하고이해와협력으로사회공동체형성복지증진 - 일본와가야마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자매결연을통한국제교류사업을통한활동및다문화가정지원 년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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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chapter 17 세종특별자치시 제 4 편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