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선임연구원 김선호 일러두기 이책은 2017 년경기문화재단경기도문화유산세계화사업에의해필진이제출한 6 25 휴전협정관련기록물기초조사보고서 를바탕으로편집되었습니다 년 6 월 25 일한반도에서발발한 6 25 전쟁은 6 25 전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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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보영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선임연구원 김선호 일러두기 이책은 2017 년경기문화재단경기도문화유산세계화사업에의해필진이제출한 6 25 휴전협정관련기록물기초조사보고서 를바탕으로편집되었습니다 년 6 월 25 일한반도에서발발한 6 25 전쟁은 6 25 전쟁, 한국전쟁 으로불립니다. 이책에서는한국전쟁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했음을알립니다. 한양대학교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과학문화본부장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아태지역위원회부의장

3 목차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1. 휴전과정전, 휴전협정 10 1) 휴전과분단구조 10 2) 휴전협정문 12 3) 한국전쟁휴전일지 14 4) 휴전협정관련기록물의범주와세계기록유산등재의미 휴전회담의구조와회담의전개과정 18 1) 휴전회담의구조 18 2) 휴전회담의제와쟁점 휴전협정체결과정전체제 29 1) 휴전협정조인식 29 2) 정전체제와평화체제 군사정전위원회와제네바정치회담 36 1) 군사정전위원회와휴전관리기구 36 2) 제네바정치회담 38 3) 유엔의한국전쟁휴전결의 41 Ⅱ. 휴전협정관련기록물현황 1. 관련기록물의소장처및접근성 46 1) 국가기록원 46 2) 국사편찬위원회 46 3) 기타소장처 관련기록물별내용 49 1) 국가기록원 49 2) 국사편찬위원회 52 3) 한림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58 4)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관련기록물목록 60 1) 소장기관별목록 60 2) 생산국가별목록 70 Ⅲ. 휴전협정관련시청각기록자료 1. 사진, 사진필름, 영상기록및기타시청각자료 160 1) 사진및사진필름 160 2) 영상 177

4 Ⅳ. 등재방향성검토및제언 1. 유네스코기록유산의개요 186 1) 사업의목적 186 2) 등재기준과절차 187 3) 등재현황 세계기록유산에기등재된유사문건사례 193 1) 베를린장벽의축조와붕괴그리고 1990 년 '2+4 조약 ' 193 ( 독일, 2011) 2) 15 세기중엽부터 18 세기말까지폴란드와오스만제국 198 사이에체결된평화협정문 ( 폴란드, 2013) 3) 5 18 민주화기록물 ( 대한민국, 2011) 유사사례와의비교및시사점 207 1) 세계적가치 207 2) 독창성및대체불가성 등재전략및제언 211 1) 등재신청서의완결성 211 2) 세계적가치에대한객관성확보 213 3) 진정성과완전성의입증 214 4) 신청자료선별의중요성 214 5) 현실적인등재전략의수립 214 Ⅴ. 결론및향후연구과제 휴전협정관련기록물의세계적가치 향후연구과제 참고문헌 1.-Ⅰ.~Ⅲ 참고문헌 2.-Ⅳ.~Ⅴ. 228 Ⅵ. 부록 1. 휴전협정관련기록물샘플 유사기록물의세계기록유산등재사례 년현재국가별 MOW 등재현황 ( 국문본 ) 245

5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 역사적배경

6 1. 휴전과정전, 휴전협정 1) 휴전과분단구조 1953 년 7 월 27 일한국전쟁휴전협정이체결된무려 60 여년이흘렀다. 한반도정 전제체는승자도패자도없는휴전의결과물이자이전의 38 선이군사분계선으로 바뀐채남북분단구조를유지해오고있다. 한반도에서군사정전협정은유일한 평화의제도적장치로작용하고있다. 한국전쟁은무려 1,129 일간지속되었다. 전 투는 정전 이라는이름으로중단되었지만, 평화를보장하는조치는아직도마련되 지못한채정전상태가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60 여년이상정전상태가유지되고있는것은세계전사 ( 戰史 ) 에서유례를찾아 볼수없는진기록이라할수있다. 인류역사에서전쟁과평화의전환점에는정전이 라는유예기간이필요했지만, 이토록오래지속되어온전례는찾아볼수없다. 또한우리는전쟁당사자이면서도우리의의사와무관하게정전이성립되었 고, 정전협정이행을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위임을받은유엔군사령부가관장하 고있다는것자체도특이한상황이다. 이러한정전은제 2 차세계대전이후동서 냉전이낳은결과인동시에유엔을통한집단안보체제의한계와특징을보여준다. 한반도분단과그구조는 1990 년대이후세계적인 탈냉전 의흐름속에서도 여전히냉전적구도에매여있다. 한반도는 냉전의박물관 으로불린다. 정전체제 외에도한국전쟁당시만들어진동아시아에서가장무장된비무장지대, 남과북의 대규모지상군과강제징병제, 정전협상이진행된판문점, 심지어유엔군사령부같 은냉전의역사적유물들이전쟁이종식된지 60 여년이지난현재까지도존속되 고있기때문이다. 1) 전쟁상태뿐아니라냉전적적대가 60 여년간보존되고있다 는것은역사적으로희귀한현상이다. 2) 1953 년 7 월 27 일한국전쟁전투행위의전면적중지를선언한휴전협정 ( 정전 협정 ) 이정전체제의근거가된다 년 7 월 27 일조인된휴전협정의국문 ( 國文 ) 협정문 의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및중 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일방으로하고련합 1)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Modern Library, 2010, pp.223~30 2) 김학재, 판문점체제의기원, 후마니타스, 2015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국군총사령관을다른일방으로하는조선군사정전에관한협정 이다. 영문의정 식명칭은,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 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 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이다. 이를줄여서 휴전협정 혹은 정전협정 이라부른다. 그런데국내에서는 정전협정 보다는 휴전 협정 이라는표현을더많이쓴다. 그런데 휴전 과 정전 이라는용어는현재까지도혼용되거나나름의정치적의 미를부여하기도한다. 정전 과휴전 은한국전쟁당시부터혼용되기시작했고, 현 재까지도혼란스럽게혼용되고있다. 그이유에대해서는몇가지주장이제기된 바있다. 첫째는 휴전 이라는용어가북진통일정책을주장한이승만정부에의해 적극적으로사용되었다는것으로, 이용어를사용함으로써전쟁의지속성을부각 시키고자했다는것이다. 3) 둘째는용어자체가지니는불명확성에서기인한측면 이다. 당시양측대표들은회담장에서는정전 (armistice) 과휴전 (truce), 정화 ( 停 火, cease-fire) 등을혼용했지만, 협정문상에서는명확하게구분해서사용했다. 협정문에는 휴전 이아니라 정전 이라는개념을사용하며, 정전 이라는용어는영 문협정문의 armistice 의번역어로만사용되었다. 협정문을국문, 영문, 중문으 로작성해서서로비교검토하고합의를거쳤다는점에서, 1953 년당시의역사적 관점에서보면협정은당연히 정전협정 이라고해야할것이다. 현재학계에서조차휴전과정전이라는용어를혼재해서사용하는데는 현 대군사용어 로서영어의 armistice 와국어의 정전 이서로다른개념으로사용 되고있는점도영향을미쳤다. 즉 1953 년영문협정문에등장하는 armistice 의 현대군사용어상의번역어는 정전 이아니라휴전이고, 정전 의현대적번역어는 armistice 가아니라 truce 이다. 현대군사용어로서 휴전 과 정전 의사전적의 미는다음과같다. 즉 휴전 (armistice) 은정치적인성격을띠며장기적이고전체 적인데비해서, 정전 (truce) 은순수한군사목적을위해서실시되며, 일시적이고 3) 박태균, 정전협정인가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제 73 호, 2005, 89~91 쪽. 4) master.do?_method=view&mas_idx = ) 김태우, 군사정전협정과한반도의비평화, 분단폭력, 2016, 164~168 쪽. 국부적인성격을띠고있다. 4) 한국전쟁당시 armistice 와 정전 이동일한개념으로사용되 었지만, 현대군사용어로서 armistice 는정치 적성격의 휴전 으로번역되는개념으로, 순수 군사적성격으로제한되는 정전 (truce) 보다 광범위한의미로쓰인다. 5) 한편 1945 년이후전쟁의종식은주로세 10 11

7 가지형태, 휴전 (truce), 전투중지 (cease fire), 정전 (armistice) 을통해이루어졌다고보는견해도있다. 6) 이세가지용어는원래전쟁을종식하는절차의각기다른단계와관련되어있는데, 19세기후반에국제법이성문화되기시작했을때, 휴전은교전국이협상에들어가는절차를의미했고, 정전이란군사작전을중지하는실제협약을의미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휴전과정전이동의어로간주되기시작했는데, 이때정전은일시적인분쟁의중지를의미하기도했고, 교전당사국들끼리공식적으로합의한협약을뜻하기도했다. 그렇지만분명한것은정전협상의주요목적은정치적혹은경제적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하는것이아니라잠시분쟁을중지하는것이었다는점이다. 1945년이후유엔의활동을통해전쟁의종식과관련된용어들이점차구별되기시작했고, 휴전 (truce) 이유엔의중재로시작되는절차라면정전 (armistice) 은교전당사자들간의직접협상의결과로이루어지는것으로보게되었다는것이다. 이처럼 정전 과 휴전 용어를혼용하거나, 거기에어떤정치적의미를부여하거나, 혹은그것을단계로설명하기도하지만, 여전히명확하게정리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본고에서는현대군사용어범례에따라 휴전 (armistice), 정전 (truce) 으로번역하고, 현재한국에서일반적으로쓰이는 휴전 용어를사용하되, 정전 과의미차이를두지않으며, 군사정전위원회 나휴전협정문에분명하게번역문으로명시된경우에는 정전 용어를병용하기로한다.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휴전협정문 1 쪽 ( 서문, 영어본 ) 휴전협정문 26 쪽 ( 서명, 영어본 ) 문의전문에는 한국충돌을정지시키기위해서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라는언급이있으며, 전문과 5개조 63개항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평화적으로해결될때까지무력충돌의정지 군사분계선 (MDL) 및비무장지대 (DMZ) 의설정 국경밖으로부터모든군사력의도입금지, 단 1대1의교체만허용 휴전협정의실시와감독을위한군사정전위원회및중립국감시위원회설립 휴전협정발효후 60일이내에송환희망포로의송환 2) 휴전협정문 1953 년 7 월 27 일생산된한국전쟁의휴전협정문은영문 한글 중문으로작성되 었는데, 서문과전문제 5 조제 63 항, 부록제 11 조제 26 항으로이루어져있다. 서 문은협정의체결목적, 성격, 적용범위를언급하고있으며, 전문제 1 조는군사분 계선과비무장지대 (DMZ), 제 2 조는정화 ( 停火 ) 및정전 ( 停戰 ) 의구체적조치, 제 3 조는전쟁포로에관한조치, 제 4 조는쌍방관계정부들에대한건의, 제 5 조는부 칙사항이다. 부록은중립국송환위원회직권 범위에관한규정이다. 현재국가기록원에보존되어있는휴전협 정문은영문으로작성된총 36 쪽분량의사본 으로 1953 년 9 월 31 일대한민국정부가미국 대사관으로부터접수한문서이다. 7) 휴전협정 6) 김학재, 판문점체제의기원, 후마니타스, 이책에서는 armistice 를 정전 으로, truce 를 휴전 으로번역해서서술하고있다. 7) viewmaindo?year=2007&month=07 휴전협정발효후 3개월내에정치회담개최건의 휴전협정 이체결됨으로써 37개월간의치열했던한국전쟁은일시적으로정지되어휴전상태에들어가고, 남북한사이에는현재와같이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가설치되었다. 또한 휴전협정 실시를감독하기위해군사정전위원회본부가판문점에설치되고,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로구성된중립국감시위원단도구성되었다. 현재군사정전위원회를비롯한휴전관련기구는거의모두중단상태거나변형된형태로 군사분계선 만지켜지고있는불안정한구조이다. 그런데한국은휴전협정문에공식적으로서명하지않았다. 휴전회담이진행되는동안한국이주체적이고독립적으로한국정부를대표해서참가하지못했고, 휴전회담과협정체결을반대하는입장이었기때문에휴전협정조인식을준비하는연락장교회의나조인식이후문서의행방에대해서도그다지관심을보이지않았다. 그때문에휴전협정문원본의소재, 협정문준비과정, 체결이후협정문의관 12 13

8 리등에대해서는아직까지명확하게알려진바가없다. 3) 한국전쟁휴전일지 한국전쟁발발유엔안보리결의 : 적대행위중단, 유엔회원국원조요청 유엔안보리결의 : 북한을침략자규정 유엔총회결의안 : 한반도전체의통일독립된민주한국수립 유엔총회, 아시아및아랍 13개국정전안 한국국회, 이승만대통령의북진통일지지결의안통과 휴전회담재개, 122차본회담개최 포로송환협정조인 새로운군사분계선합의 이승만대통령, 반공포로석방 미대통령특사로버트슨방한, 이-로버트슨회담 최종군사분계선확정, 휴전협정조인관련합의 휴전협정조인 포로송환 : 송환희망포로송환 송환거부포로 : 중립국송환위원회설득회 정전3인위원회설치안채택 소련유엔대표말리크의연설, 휴전공식제안 미국무부, 소련휴전협상제의수락 유엔군사령관릿지웨이, 휴전을위한군사회담제안 북한과중국, 유엔군사령관의휴전협상제의수락 개성에서예비회담개최 개성내봉장에서휴전회담개막 제10차본회담, 5개항의제채택합의 제2의제군사분계선협상시작 회담중단 / 개성사건 / 회담장소판문점으로이전 판문점에서회담재개 제2의제타결 : 잠정군사분계선협정체결 제3의제분과위원회회의시작 : 포로협상 쌍방포로명부교환 제5의제관계제국정부에대한건의사항협상시작 제5의제합의 거제도포로수용소장돗드장군피랍사건발생 제122차본회담, 유엔군측휴전회담무기휴회선언 제7차유엔총회개최, 한국휴전문제논의 유엔총회 : 포로송환결의안채택, 공산권거부 적십자연맹집행위원회포로에관한결의안채택 상병포로즉각송환제의 상병포로송환협정조인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판문점, 정치회담을위한예비회담개최, 무기휴회 제네바정치회담, 한국문제토의결렬, 유엔이관 4) 휴전협정관련기록물의범주와세계기록유산등재의미 (1) 휴전협정관련기록물의범주휴전협정관련기록물의범주에는대상과시기, 주제별로다양한항목이포함될수있다. 국내와국외, 관련국과유엔, 관련단체및사건, 인물, 장소, 휴전협정이남긴유산등으로구분이가능하다. 그렇게볼때포함될수있는주제어는, 휴전회담, 휴전협정, 정전체제, 평화체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시위원회, 판문점, 개성, 유엔, 유엔의휴전결의안, 유엔군사령부, 포로, 거제도포로수용소, 6.18반공포로석방, 납북자 ( 실향사민 ), 중립국포로송환위원회, 정치회담, 판문점예비회담, 제네바정치회담등이다. 2년넘게이어진휴전회담회의록만해도방대한양이다. 휴전회담이체결되기까지의양측대표들의발언내용을담은회의록을쌓아놓은이사진은휴전회담이얼나마오랜시간설전을벌였는가를보여주는대표적인이미지이다. 이쌓아놓은자료의높이가 7피트 (2.13미터) 에무게는 500파운드 (226.7킬로 휴전회담회의기록 그램 ) 에달했다

9 특히휴전협정에따른정전체제가현재진행형이라는점에서범주는무한히확대될수있다. 따라서임의적으로시기에제한을둘필요가있다는판단하에, 휴전협정에규정된바에따른후속조치로서의정치회담으로열렸던 1954년의제네바정치회담까지로국한하고자했다. 그러나정전체제와관련된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시위원회등은가급적 1954년을전후한시기로한정하되필요에따라현재까지서술대상에포함시켰다. (2) 휴전협정관련문서의세계기록유산등재가갖는의미한국전쟁휴전은아시아지역냉전의긴전개과정을고려할때초기국면에서이뤄졌으며, 미국과중국이동남아에서본격적인냉전경쟁을벌이게되는기점이었다. 정전협상이자동적으로평화상태를가져오지않으며, 갈등의배경이되는전쟁의원인도해결되지않은채남아있다. 8) 한국전쟁은여러가지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우선한국전쟁은 3년간단일전장에서벌어진, 동아시아현대사의최대전쟁이다. 즉국제적이고전지구적차원의전쟁이자동아시아지역전체가관여된전쟁인것이다. 한국전쟁은남과북의내전으로시작해서국제전으로비화했다. 유엔군과공산군의전쟁에서유엔군의이름으로참전한전투지원 16개국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타이 벨기에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프랑스 룩셈부르크 필리핀 이디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인도를비롯한의료지원 5개국 (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 물자지원 26개국, 공산군측에서는북한을지원한중국인민지원군을비롯한소련과그위성국들이관련되어있다. 한국전쟁은제2차세계대전이후최초의국제전이자전장을한반도에국한시킨제한전이기도했다. 또한동서양진영간전쟁이자유엔이 유엔군 의이름으로참전한최초이자유일한전쟁이기도하다. 전쟁의성격은처음에남과북의내전으로시작되었다가미국을위시한유엔군의참전과중국인민지원군의참전으로인해양대진영간체제대립전쟁이자국제전으로변모했다. 한국전쟁은전쟁터였던한반도에는엄청난피해를남긴총력전이자열전이었지만, 미 소간에는제한전이자냉전이었고, 미 중간에는제한전이자열전이었다. 요컨대한국전쟁은교전당사국에는총력전이자열전이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이념간 체제간대립이라는냉전적요인이협상과정을지배했다. 사망자수나물리력사용규모에있어서도 제2차세계대전이후최대이다. 또한동족상잔의비극임과동시에냉전의틈바구니에서치러 8) 김학재, 앞의책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휴전반대시위 진이념전의성격으로인권과생명이유린되기도했다. 반공포로와친공포로, 포로수용소사건, 북한지역에대한무차별폭격등은이전쟁이남긴상처이기도하다. 전시납치문제나미귀환국군포로, 미해결로남아있는실향민과이산가족문제등은이전쟁이남긴유산이다. 한편그전쟁의결과로현재남북한은유일하게남아있는분단국가이기도하다. 분단선인휴전선은열전과냉전의중간고리이자한편으로는냉전의결과물이기도하다. 이전쟁에서당사자인남북한은자기결정권을갖지못하고불안정한지위에머물렀다. 전쟁의당사자이면서협정체결의주체가되지못하고, 전쟁과휴전에서보조적지위에머물렀던한국의입장은, 특히 휴전 에대한입장과시각에서명확하게드러난다. 한국민이휴전과 휴전회담, 휴전협정 에대해갖는가장두드러진이미지는 반공포로 와 휴전반대시위 를하는모습이다. 휴전회담과협정체결은전쟁의주체들간에이루어진다는점에서누가이전쟁을주도했는가를명확하게볼수있는지점이기도하다. 휴전협정문은국문, 영문, 중문 3개언어로작성되었고, 각주체들이협정문에서명한뒤, 각각나눠가졌다. 휴전협정문은 군사정전협정 이라는이름으로체결되었으며, 그에걸맞게순수하게군사적휴전만다루고, 온전한평화로가기위한정치적해결은과제로남겼다. 그이후과정은여전히진행형이다. 따라서한반도에서전쟁재발을막고온전한평화를지키기위해서는현재의분단체제를규정하는 휴전협정문 에담긴내용과그의미를 평화 와 인권 이라는측면에서되새길필요가있다

10 2. 휴전회담의구조와회담의전개과정 1) 휴전회담의구조 1950 년 6 월 25 일전쟁발발후 1 년만인 1951 년 6 월양측은휴전을모색하고협 상을시작했다. 그후 2 년여동안일면협상일면전투의소모전이계속되었고, 1953 년 7 월 27 일휴전협정이체결되면서전쟁은중단되었다. 회담이결렬과재개 를반복하는동안전투는계속되었고, 지난한협상과정에서정전체제의기본틀이 형성되었다. 한국전쟁의군사적전개과정은대체로 4 시기로구분된다. 첫번째시기 : 1950 년 6 월 25 일개전으로부터유엔군의인천상륙작전이있었던 9 월중순 까지로북한군의공세속에서미군 ( 유엔군 ) 의참전이이루어졌다. 두번째시기 : 1950 년 9 월중순이후부터북진한유엔군이 38 선을넘어북진하고그에맞 서중국군이참전함으로써전쟁이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 세번째시기 : 1950 년 11 월말부터휴전협상이시작되는 1951 년 6 월까지의기간이다. 공산 군이또다시 38 선을넘어남진하였고, 그에맞서유엔군의재번격으로 38 선부근에서전선이형성되었다. 네번째시기 : 1951 년 7 월부터휴전협정이체결되는 1953 년 7 월까지로, 휴전협상을둘러 싼갈등과소모전이계속되었다. 군사적전개과정의네번째시기가바로휴전회담이진행된시기이다. 전쟁이 시작되고 1 년여후휴전협상이시작된이래한편으로는전쟁을끝내기위해협상 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협상을유리하게하기위해군사적압력을강화하는, 이 른바 일면협상, 일면전투 의시기가무려 2 년이상지속되었다. 휴전회담이시작 된이래협상은전쟁을규정하는기본축이었다. 회담의추이에따라전쟁양상이 달라지며그에따라전쟁의성격도변했다. 그러나확전을불사하지않는한, 상 방에게가할수있는물리력은제한적이어서상대방을굴복시킬수는없었다. 휴 전회담은어느한편의일방적승리가불가능하다는것을인정한데서출발한것이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다. 어떤방식으로든합의가되어야회담을마무리하고전투를중단할수있었다. 휴전회담은몇개의수준이다른협상계통으로이루어졌다. 본회담대표회의 (Conference on Armistice Proposal), 분과위원회회의 (Sub-Delegation Meeting), 연락장교회의 (Liaison Officers Meeting), 참모장교회의 (Staff Officers Meeting) 가그것이다. 휴전회담의기본은본회담으로, 쌍방 5명의대표들이참석했으며, 의제합의와최종결정, 이를공식화하는대표회의였다. 1951년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는개성에서본회담이열렸으며, 1951년 10월 25일부터 1953년 7월 19일까지는판문점에서열렸다. 본회담은총 159회열렸으며, 회의의제채택을위한제1의제 10회, 제2의제 ( 군사분계선협상 ) 17회, 제3의제 ( 휴전감시방법과기구협상 ) 8회, 제4의제 ( 포로송환협상 ) 79회, 제5의제 ( 관계제국정부에대한건의사항협상 ) 8회, 기타 ( ~ 7. 27) 37회개최되었다. 본회담대표중 2명씩분과위원회회의에참석했는데, 각의제별분과위원회는본회담보다는자유로운분위기에서여러의제를동시에다루고신속가능한의견교환과합의를끌어내기위한회의였다. 제2의제 ( 군사분계선협상 ) 37회, 제 3의제 ( 휴전감시방법과기구협상 ) 71회, 제4의제 ( 포로송환협상 ) 71회열렸다. 제 5의제는따로분과위원회를구성하지않고본회담에서다루었으며 8차례회담을가졌다. 그외참모장교회의는문안등을실무적으로조정하고, 연락장교회의는일반행정사무를취급했다. 연락장교회의는본회담대표들의회의에필요한여러가지사항을다루는협상기구로, 여기서쌍방간에협조와조정, 합의가미리이루어진사항들이본회담에제출되었다. 1951년 7월 1일부터총 227회개최되었다. 참모장교회의는분과위원회회의에서완전히합의되거나합의되지못한문제를계속연구하여분과위원회와본회담대표들이협상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돕는역할을수행하며, 총 174회개최되었다. 협상대표단구성은유엔군측은수석대표가미군해군제독이었고, 나머지 3 명의대표는미국의육 해 공군소장으로안배했고, 유엔군사령관이임명한한국군대표를한명포함시켰다. 그러나한국군대표는단지 한국군 이었을뿐, 대표성도, 발언권도, 결정권도없었던 옵저버 수준이었다. 한국군대표는어떠한분과위원회회의에도참석하지못했으며, 참모장교회의도전원미군대령과중령으로구성되었다. 단지한국군이수영육군중령이연락장교회의에참석했을뿐이었다. 협상과정과결과에대해한국정부나언론이가진정보는미국의통보에전적으로의존했기때문에불확실한경우가많았다. 특히한국인들이관심을가졌던포로문제나실향사민관련내용은미국의통제로인해더부정확했다

11 반면에공산측대표단은북한군대장을수석대표로내세우고중국군대표가 두명포함되어있었다. 모든분과위원회회의에는중국군대표와함께북한군이 상조소장이참석했으며, 참모장교회의나연락장교회의도북한군이중국군보다 숫적으로는더많았다. 비록실질적으로는공산측회담을중국군대표가주도했지 만, 회담장내에서북한은발언권을가졌을뿐만아니라분과위원회나각급회의 에직접참가했고협상과정을직접경험했다는점에서남한과대조적이었다. 이러 한구조가전후군사정전위원회까지도이어진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전쟁 과휴전회담에서결정권이없었다는점에서는남북한이같은처지였지만, 대표성 이라는측면에서분명한차이가있었고, 이는협상과정에서의쟁점과타협점을비 롯한논의과정에대한이해차이로이어졌을것이다. 협상의주체가되지못하면, 협상의결과물인협정을이행함에있어서도형식적 내용적으로온전한주체가 되기어려운것은물론이다. 휴전회담회의구성및내용은다음표와같다. 구성내용개최기간대표단주요협상내용및쟁점 본회담 제 2 의제 ~ ~ 유엔군 C. Turner Joy( 수석대표 ) : 극동지구미해군사령관 Henry I. hodes : 미 8 군참모부장 Arlergh A. Burke : 극동지구미해군참모부장 Sawrence C. Craigie : 극동지구미공군부사령관백선엽 : 한국군제 1 군단장 Henry I. Hodes : 미육군소장 Arleigh Burke : 해군소장 공산군 남일 ( 수석대표 ) : 북한군총참모장겸부수상이상조 : 북한군정찰국장장평산 : 북한군제 1 군단참모장떵화 ( 등화 ) ; 중국군제 15 집단군사령관셰팡 ( 해방 ) : 중국군북동군관구선전주임 이상조 : 북한군육군소장셰팡 : 중국군소장 의제채택 : 군사문제와정치문제 주요의제협상및최종결정 제 5 의제 ( 관계제국정부에대한건의사항협상 ) 토의및결정 : 한반도문제에국한되는결정및건의로제한. 군사분계선및비무장지대설정 : 38 도선주장과보상개념및현전선 즉각전투중지와협정체결시까지전투계속주장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참모장교회의 연락장교회의 ~ ~ James C. Murray : 미해군중령 Don O. Darrow : 미공군대령 Andrew J. Kinney : 미공군대령 A. M. Butler : 미육군대령 G. W. Hickman, Jr. : 미육군대령 Andrew J. Kinney : 미공군대령 James C. Murray : 미해병대령 Don O. Darrow : 미공군대령이수영 : 한국군육군중령 김순관 : 북한군해군대좌장춘산 : 북한군육군소장오흥산 : 북한군대좌뿌샨 ( 포산 ) : 중국군대좌시성문 : 중국군대좌이평일 : 북한군대좌 장춘산 : 북한군대좌김일파 : 북한군중좌시성문 : 중국군대좌 각의제별 ( 군사분계선, 휴전감시방법과기구문제, 포로송환 ) 실무협상 휴전협상절차 본회담준비 행정및안전문제 각종사고에대한항의와조사 포로문제 휴전회담이시작되기전에양측은협상지휘계통과협상전략을구축했다. 전 쟁을실질적으로주도한 주체 가잘드러나는지점이다. 미국과중국이자신들을 중심으로협상계통을수립했으며, 협상전략을수립하고회담전과정을주도했 다. 남과북은교전당사국이었지만전쟁을주도하지못했고휴전회담에서도보조 적위치에머물거나심지어배제되었다. 이러한남과북의지위는회담에서뿐아 니라전후정전체제의불안정성으로이어지며, 평화체제로의전환에서도온전한 결정권을갖지못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전후정전체제가지속되는내내한국 전쟁관련주요당사국들은전쟁시기가졌던만큼의발언권과영향력을전후에도 보유해왔다고볼수있다. 2) 휴전회담의제와쟁점 분과위윈회회의 제 3 의제 제 4 의제 ~ ~ Howard M. Turner : 미공군소장 Henry I. Hodes : 미육군소장 Rutheven E. Libby : 미해군소장 Rutheven E. Libby : 미해군소장 이상조 : 북한군육군소장장춘산 : 북한군육군소장셰팡 : 중국군소장 이상조 : 북한군육군소장 휴전감시방법및기구협상 : 비행장복구제한과중립국감시기구구성문제. 포로송환협상 : 강제송환대자원송환의대립 포로명부 : 숫자상의차이 중립국포로송환위원회구성 휴전회담은상대방이존재하는 협상의테이블 이었다. 양측의협상전략이회담장에서관철되기도하고양보해야하는경우도있는데, 이러한회담의진전에따라협상전략이수정되거나더나아가전쟁수행방침이변하기도했다. 휴전회담은관련각국의한국전쟁정책변화에따라중단과재개, 결렬과교섭을반복했다. 관련각국의이해관계는때로충돌하기도하고, 때로합치되기도했다. 어느한편의일방적승리가불가능한상황에서양측은심리적 이념적승리를추구했고, 체제간대립은회담과정에서더욱증폭되었다

12 회담의제가운데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설정, 정전감시기구 ( 군사정전위 원회와중립국감시위원회 ) 관련논의의초점은전쟁재발을막는것에있었다. 정 치회담관련항목역시항구적으로한반도문제해결을지향한다는점에서취지는 같지만지향점은다르다고볼수있다. 앞의두의제는 앞으로언제까지지속될 지알수없는정전체제를유지하고지키는것 에주안점이두어졌다면, 정치회담 관련조항은불완전한 군사정전협정 을보완해서한반도문제의완전한해결, 즉 통일을지향했다는점에서분명한차이가있었다. 미국은내부적으로휴전회담을준비하면서군사적수단과별개로정치적해 결방법을추구하는방침을정했다 년 5 월 17 일미행정부가채택한 NSC 48/5 보고서의결론은, 군사적수단과별개로정치적해결방법을추구해야한 다는것이었다. 즉, 미국이한국에서최종적으로달성하고자한통일 자주 민 주한국의건설이현실적으로어렵다고보고, 대신 38 도선을확보할수있는선에 서휴전협정을체결한뒤적당한시기에한국군을제외한외국군을철수시키되북 한의남침에대비하여한국군의전력을증강시킨다는것이었다. 그러나대만문제 나중국의유엔가입, 38 도선문제등에는주의를요망한다는요지의지침이따랐 다. 9) 1951 년 7 월 10 일휴전회담이시작될때양측은회담을군사적문제에국한시 킨다는전제에합의하고시작했다 년 6 월 30 일미국이휴전협상시작전에 마련한기본지침은, 휴전협상에임하는미국의일반적정책과목표에관한내용을 담고있는데, 장기간에걸쳐수락할수있는군사적협정체결 과 협상은순전히 군사적문제에국한 시켜야한다는것 이휴전의전제조건으로명시되어있다. 10) 소련역시미국과마찬가지로 정전회담을엄격히군사문제에만국한시킨다 는원 칙을갖고있었다. 협상시작전에양측은회담을 순수하게군사적문제에국한한다 는데합의 하고회담을개시했지만, 어디까지가군사적문제인가에대한판단이달랐다. 회 담이시작된뒤의제선정과정에서양측이충돌한지점은 38 도선을군사분계선 으로하는것과외국군철군문제였다. 공산측은외국군철군은휴전을보장하는 필요조건이자군사문제라고주장했고, 미국은이것은정치문제라고판단했다. 회 담이시작되고 17 일만에양측이합의한의제 는군사분계선및비무장지대설정, 정전및휴 전감시기구및권한, 포로송환, 정치회담건의 등네개항목이었다. 9) NSC 48/5, United States Objectives, Polices and Courses of Action in Asia, May 17, 1951, FRUS, 1951, Vol.Ⅶ, pp.439~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휴전사,1989, 37~38 쪽.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1) 군사분계선협상첫번째로다루어진군사분계선협상은휴전회담에서가장핵심적인사안이었다. 군사분계선협상은 1951년 7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4개월동안진행되었다. 개성회담 (7월 26일 ~8월 23일 ), 협상의결렬 (8월 23일 ~10월 25일 ), 판문점회담 (10월 25일 ~11월 27일 ) 의세시기로구분할수있는데, 2개월간협상이중단된시기를제외하면실제로회담이진행된것은 2개월에불과했다. 회담이진행된시기의쟁점은첫번째는군사분계선설정의원칙인 38도선과현전선의대립이었다. 공산군측은 38도선을, 유엔군측은우월한해 공군력을반영한보상을요구했고, 점차이것을포기하는대신전선의조정을통한지역흥정을통해개성지역을확보하고자하다가, 최종적으로실제지상접촉선을군사분계선으로할것에동의했다. 개성에서회담이시작된이래, 회담지역과중립협정위반사건에대한양측의비난과이에대한반대비난이끊이지않았다. 가장핵심적인문제는회담장소인개성을공산군측이통제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개성에서협상을진행하는동안공산군측은개성주변의 진공지역 을차지하였을뿐만아니라회담에서도그러한입지적조건을이용하여효과적으로주도권을행사했다. 시설등을빌미로하여공산군측에서일정의주도권을잡을수있었고, 다른한편으로는유엔군측대표가일종의 포로 와패자의성격을띠고있었을뿐만아니라보도진의접근도제한되었다. 이때문에유엔군측은개성의회담지역을완전하게중립화하여동등한입장에서협상을주도하거나, 회담장소를다른곳으로이전하고자했다. 군사분계선협상시기에최대의쟁점이자난관은 ' 개성 ' 문제였다. 이는일련의개성사건과회담장소이전, 개성지역확보를위한양측의대립이미묘하게맞물려있었다. 회담장소문제는회담의시작부터미묘한신경전을불러왔고, 7월 16 일부터 10월 12일까지일련의개성사건이발생했다. 특히 8월 23일유엔군폭격사건은회담을결렬시키는계기가되었으며, 회담이중단된시기에도양측은개성사건과회담장소이전문제를두고대립했다. 결국회담장소를판문점으로이전한후에도양측은개성지역을확보하기위한설전을계속하였으며, 유엔군측이개성지역을포기하는결정을내린것은 11월 14일이되어서였다. 이렇게볼때군사분계선협상이진행된 4개월의기간동안최대의쟁점은개성지역을둘러싸고전개되었다고볼수있다. 마지막남은쟁점은군사분계선협상이타결되면전투를중단하고나머지협상을마무리할것인가의문제, 즉 전투계속의원칙 문제였다. 이문제는 11월 17일유엔군측의제안이후며칠간논란이되었지만, 결국양측의합의로이를 22 23

13 군사분계선협정의첫번째전제조건으로명문화했다. 군사분계선협상과정에서양측은협상을유리하게이끌목적으로군사적압력을강화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보았으며, 이는대규모폭격과전선에서의고지쟁탈전이끊임없이이어지는계기가되었다. 전쟁을마무리하기위해협상을시작했지만, 그협상을유리하게이끌기위해전투를계속했던것은모순이었다. 공산군측은처음에는군사분계선설정과동시에전투를중지한다는주장을제기했지만, 유엔군측이강력하게주장한이러한전제를 슬그머니 받아들였다. 전투계속의원칙은협상이장기화되면서전쟁의참혹한결과를초래한가장중요한문제였다. 공산측내에서이견이있었지만, 전투중지를주장한북한의입장은무시되었다. 중국은유엔군측요구를수용하고자하였고, 소련은중국의결정에동의했다. 비록유엔군측이먼저이러한원칙을제기하고강하게고집했지만, 공산군측이결국이에동의했다는것은그결과에대한책임도나누어가져야함을의미한다. 1951년 7월휴전회담이시작된뒤양측의군사적목표는서로가유리한조건에서휴전을성사시키려는것이었다. 유엔군은회담을유리하게이끌기위해항공작전을강화했으며, 공산군측은병력과장비를증강하면서방어진지를구축했다. 군사적압력은더큰군사적반격을불러왔으며, 1951년 11월잠정군사분계선설정에합의했음에도불구하고한달내에나머지의제합의가되지못하면서회담과전쟁은장기전으로들어갔다. (2) 휴전감시기구와권한두번째의제인휴전감시기구와권한문제에서핵심사안은유엔군측이제기한군사력증강금지와감시권한문제였다. 공산군측은이를외국군철군문제와결부시켰다. 모든외국군철수가실현되면군사력증강문제는자연히해결될것이며, 따라서감시문제는논의할필요조차없다는주장이었다. 제공권을장악한유엔군측이북한지역의비행장건설또는복구를제한하려고했고, 이에맞서공산군측이소련을중립국으로내세우면서, 쟁점은북한지역의비행장복구금지문제와중립국감독위원회구성에소련을포함시키는것으로비화되었다. 결국유엔군측이비행장복구금지주장을철회하고, 공산군측이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소련을빼는것으로합의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와중립국감독위원회구성, 외부로부터의병력및무기도입금지, 군사분계선이북도서 ( 서해 5도제외 ) 에서철군하는문제등이합의되었다. 이협상은전쟁재발을막기위한장치를마련하려는의미를갖고있었다. 미국은이협상과함께국제적압력을통한해결책도동시에모색했다. 미국은휴전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협정체결이후또다른적대행위를방지하기위해공산군측에게도발시에는철 저하게보복당한다는사실을인식시키는방법이효과적일것이라고기대했다. 그 것은단순히한국에참전한중국인민지원군에대해서만이아니라중국본토에대한 군사적대응조치를취할것이라는경고를담아, 가급적많은한국전쟁참전국을권 유해서선언문을작성하고휴전성립후이를발표하려는것이었다. 이른바확대제 재선언 (Greater Sanctions) 이그것이었다. 그러나당시현지사령관인릿지웨이 는확대제재선언이사실상효과적인억지력을갖기어려울것이라고보았다. (3) 포로송환 세번째포로송환문제는쉽게처리될수있는문제로여겨졌으나, 실제로휴전협 상을파행으로이끈주요인이되었다. 양측포로숫자의엄청난차이와포로성분 의복잡성이문제의발단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미국이내세운자원송환원칙을 두고대립했다. 포로협상이시작된후 1951 년 12 월 18 일양측이최초수교한포 로명부에서그숫자와비율을비교해보면다음표와같다. 휴전회담에서양측이최초수교한포로명부내역 (1952 년 12 월 18 일현재 ) 구분소속국인원 ( 명 ) 합계 ( 명 ) 공산군측수용포로내역 ( 유엔군포로 ) : A 유엔군측수용포로내역 ( 공산군포로 ) : B 한국 7,142 미국 3,198 영국 919 터키 234 필리핀 40 프랑스 10 호주 6 남아프리카공화국 4 일본 3 기타 3 11,559 중국 20, ,474 남한 16,243 북한 95,531 양측포로숫자비율 A : B = 8 : 92 이처럼양측이보유하고있는포로숫자가심하게차이가나는상태에서포로 24 25

14 를전체대전체로교환하는것은공평하지못하다고판단한유엔군측이포로에 게송환을선택하도록한 자원송환원칙 을내세웠던것이다. 미국은인도주의를 내세워포로에게송환여부를선택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 선택의자발성 과강제성문제는논란의여지가있었다. 미국이내세운포로의인도주의적선택 보장과무차별폭격의비인도적성격은전쟁의양면성이자미국의두얼굴이었다. 공산측이협상전에이미포로를자의적으로처리하거나일방적으로억류시켜놓 고도모든포로의본국송환을요구한것도이율배반적이었다. 포로협상에서양측의주요관심사는위신이손상되지않는적절한선에서의 송환포로숫자 를맞추는것이었다. 중국은중국군포로가전원송환된다면북한 군포로에대해서는자원송환을적용해도무방하다는입장이었다. 그러나중국군 포로의송환선택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기때문에중국은이를문제삼아강경책 을선택했으며, 이로인해전쟁은 1 년이상더지속되었다. 폭격피해가컸던북한 은휴전을원했지만결정권이없었고중국의결정에따라야만했다. 남한은포로 협상에서납북자송환문제가다뤄지기를원했지만, 미국은포로협상이더복잡해 질것을우려해서이문제를제외시켰다. 정전협정제 59 항의실향사민조항은납 치문제에대한논란을피해양측이교묘하게타협한결과였고, 실질적해결책이 아니었다. 11) 포로협상이진행되는중에 거제도포로수용소장돗드장군피랍사건 이발생 했다 년 5 월 6 일송환희망포로 ( 친공포로 ) 가수용되어있던제 76 포로수용소 포로들이포로수용소장과면담하던중포로수용소장을수용소안으로납치한사 건이다. 당시거제도에는 13 만 2 천명을수용한유엔군측최대규모의포로수용소 가있었다. 포로송환에서 1949 년제네바협정에따른포로의자동본국송환이아 닌자유송환을유엔군측이주장하면서포로들간에송환희망포로 ( 친공포로 ), 송 환거부포로 ( 반공포로 ) 로분령대되대립했다. 돗드준장을납치한포로들은, 그석 방조건으로포로들에대한처우개선, 자유의사에의한포로송환방침철회, 포로 의심사중지, 포로대표단인정등을제시했다. 이사건이후유엔군측은포로를 여러지역에나누어분산수용하기시작했다. 그결과송환거부포로들은거제도로 부터육지에분산수용되었다. 포로협상에서한국민들이가장관심을가 졌던것은반공포로의즉각적인석방과납북자 문제등이었다. 정전협정이조인되기직전이 승만대통령의일방적인반공포로석방으로회 담이일시적으로중단되기도했지만, 그것이 11) 김보영, 휴전협정제 59 조 실향사민 ( 失鄕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을통해본전시민간인납치문제의쟁점과귀결, 역사와현실 87 호,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협정체결을막지는못했다. 이른바이승만의 6 18 반공포로석방 이그것이다. 유엔군과공산측간에병상포로가교환되고포로송환협정이체결되어휴전이임박 하게되자, 1953 년 6 월 18 일이승만은 반공포로석방 을단행하였다. 당시한국 내에는약 35,000 여명에이르는반공포로들이 7 개수용소에분산수용되어있었 다. 포로수용소의관리는미군이담당하고있었지만, 경비병력의대다수는한국군 이었다. 6 월 18 일부터이틀간 27,388 명의반공포로가헌병총사령부의지휘에따 라한국군경비병의묵인과협조하에포로수용소에서탈출하였다. 12) 이승만의일방적인반공포로석방에대해공산측은물론이고미국과영국등 이즉각반대입장을밝혔다. 미국은반공포로석방에대해공산측이반발하고그 로인해휴전협정체결이지연될것을우려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은한국군이담당 하였던포로수용소경비병력을미군으로대체하는한편, 공산군측휴전회담대표 단에반공포로석방사실을통지하였다. 반공포로석방과미국은무관하다는설명 도덧붙였다. 공산군측은즉각반발하며포로수용소를탈출한모든포로들을재 수용하라고강력하게요구했다. 이승만의반공포로석방은휴전협상의출발부터존재한한미갈등의표출이라 는측면이강했다. 이승만과한국정부는휴전협상의시작부터일관되게휴전을반 대하였다. 그러나미국은전쟁과휴전협상을배타적으로주도하고자하였으며, 한 국정부의휴전반대의사는무시되었다. 한국은전쟁과휴전회담에서아무런결정 권이없었다. 휴전반대와반공포로석방은그러한한국의지위를역설적으로보여 준다. 또한휴전협상은전쟁의마무리과정이었을뿐만아니라전후체제를만드는 과정이었다. 미국은휴전회담을진행하는과정에서전후구상을구체화시켜갔으 며,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을염두에두고있었다. 반공포로석방은휴전협상초기부터미국의정책적고려사항가운데하나였 다. 미국이우려한것은반공포로석방그자체가아니라, 상대방의비난과그것이 회담에미칠영향, 동맹국과의마찰등이었다. 특히미국은포로의탈출을방치한 한국육군경비대의행동은유엔군사령관권한에대한명백한위반이라고보았다. 미국은이승만으로부터휴전에대한동의를확보하고한국군작전지휘권이양문 제를분명하게약속받고자하였다. 1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휴전사, 1989, 288 쪽 ; 육군본부, 한국전쟁과반공포로, 2002, 243~272 쪽. (4) 관계제국정부에대한건의 : 정치회담 마지막의제인정치회담문제는, 회담의군사 적성격을넘어서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 을위한방안이었다. 회담의제가운데군사분 26 27

15 계선과비무장지대설정, 정전감시기구 ( 군사정전위원회와중립국감시위원회 ) 관련논의의초점은전쟁재발을막는것이었다. 정치회담관련항목역시항구적으로한반도문제해결을지향한다는점에서취지는같지만지향점은달랐다. 앞의두의제는 앞으로언제까지지속될지알수없는정전체제를유지하고지키는것 에주안점이있었다면, 정치회담관련조항은불완전한 군사정전협정 을보완해서한반도문제의완전한해결, 즉통일을지향한다는점에서분명한차이가있었다. 정치회담관련조항은공산군측의주장을반영한것이었다. 한국문제의평화적해결을보장하기위해쌍방사령관은쌍방의관계제국정부에휴전협정이조인되고효력이발생한후 3개월내에각기대표를파견하여쌍방의고위정치회담을소집하고한반도로부터의모든외국군대의철수및한국문제의평화적해결등의문제들을협의할것을건의한다 는 13) 것으로, 정전협정제4조 60항에명문화되었다. 정치회담조항은다른의제에비해너무나쉽게타결되었다. 그것이가능했던이유는첫째, 어느한편이한반도를포기하지않는한, 혹은한반도를상대방의자유의사에맡겨도좋다고양보하지않는한, 이조항은구속력이없다고보았기때문이었다. 둘째, 유엔군측은공산군측의요구로의제로채택하기는했지만, 이의제에대해서는정치회담의소집을 건의 할것인가의여부를토의해본다는정도의의미밖에부여하지않았다. 따라서공산군측이이런모호한규정에동의함으로써쉽게합의를볼수있었다. 셋째, 미국이군사휴전의범주외에정치회담에참가할구체적인인원이나신분, 회담의기능과형태등논란의대상이될수있는사항은토의하지않는다는방침에따라이러한논쟁들을피했기때문이었다. 이것은쉽게합의를볼수있게하는대신, 휴전이후정치회담의전망을어둡게한결정적요인이었다. 이문제를다루기위해 1954년제네바정치회담이열렸지만, 회담은성과없이끝나고한반도문제에대한논의는이후유엔총회로넘어갔다. 실패는예견된결과였다. 정치회담의목적은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 궁극적으로통일문제를다루는것인데, 이것이야말로양측의의지에달려있는것이었다.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3. 휴전협정체결과정전체제 1) 휴전협정조인식 한국전쟁휴전협정은 1953 년 7 월 27 일판문점에서유엔군총사령관클라크와북 한군최고사령관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팽덕회가서명함으로써체결되 었다고알려져있다. 휴전협정문에는휴전회담양측수석대표와최고사령관이각 각서명했다. 휴전협정이정식체결된것은 1953 년 7 월 27 일오전 10 시, 발효된 것은그로부터 12 시간후인오후 10 시이다. 판문점에서휴전회담양측수석대표 가서명하는모습이휴전협정조인식의대표적인이미지이다. 그러나휴전협정조인식은판문점과문산 평양에서두차례진행되었다. 문 산의유엔군막사에서휴전협정에조인하고있는클라크유엔군총사령관과그뒤 편에앉아있는한국군대표최덕신과유엔참전국대표들이담긴사진도휴전협 정조인식을보여주는대표적인모습이다. 서명해야할문서는한국어, 중국어, 영 어본각 3 부씩정본 9 부와부본 ( 副本 ) 9 통해서, 모두 18 부나됐다. 휴전협정조인식, 판문점, 1953 년 7 월 27 일오전 10 시 휴전협정조인식, 문산, 1953 년 7 월 27 일오후 1 시 13) 제 15 차휴전회담본회의기록 ( ), 남북한관계사료집 2 권, 쪽. 양측은휴전협정조인식에대한이견을좁히기위해당일새벽까지연락장교 28 29

16 간에협상을벌였다. 7 월 19 일회의에서유엔군측은 7 월 24 일오후 2 시에협정 에조인하고휴전은그후 12 시간후에발효하도록제안했으나조인일자는준비 부족으로 27 일로연기되었다. 공산군측은조인식때쓰기위해회담장소뒤에새 간이건물을지었고, 그곳에서양측군사령관으로서유엔군측을대표한클라크 장군과공산군측을대표한김일성및팽덕회가판문점에서테이블을사이에놓고 마주앉아휴전협정문서에서명하기로되어있었다. 그러나마지막순간에공산군측은협정문에각기쌍방사령관이조인하고뒤 이어판문점에돌려보내진그원본을양측수석대표가서명한후교환하자고요구 했다. 김일성과팽덕회의신변안전을우려한때문이라는추측이돌았지만, 명확 한이유는알수없었다. 며칠협상을이어간끝에공산군측은양측군사령관이 한자리에서서명해야한다는유엔군측주장에동의했지만, 유엔군측이수용하 기어려운문제를또다시제기했다. 즉어떤자격을가진한국인이나중국인 ( 대만 인 ) 이조인당시판문점에들어올수없다는것이었다. 그리고양측각각 10 명의 사진기자만조인식장에출입시키자고제안해왔다. 그러나유엔군은그러한제의를거부했다. 특히클라크사령관은이조인식에 한국대표가참석하는것이휴전협정자체의준수나한국정부의위신을위해서도 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했으며, 조인식취재를제한하는조치에도동의하지 않았다. 전세계언론기관은이역사적인광경을취재하려고오래전부터준비해 왔다. 서울에는수백명의기자들이조인식을취재하기위해모여있었다. 그래서결국유엔군측은양측수석대표가판문점에서협정문서에서명하고 나서몇시간후각자의사령부에서양측최고군사령관이서명케하자고제안하였 고, 공산군측도이에동의했다. 그때문에휴전협정문서조인은양측합의에따라 두차례에걸쳐실시되었다 년 7 월 17 일오전 10 시판문점조인식장에서양 측수석대표가한자리에앉아조인하고, 이날오후양측최고사령관은문산과평 양에서각각개별적으로조인했다. 판문점의휴전협정조인식광경을지켜본한국인기자는단두명이었다. 당 시조선일보기자최병우와서울신문기자정성관이남긴회고담이당시장면과 한국민의심정을대변해준다. 14) 다음은조인식장면을묘사한최병우기자의회 고담이다. 백일몽과같은 11 분간의휴전협정조인식 은모든것이상징적이었다. 특히우리한국에 는너무도비극적이며상징적이었다. 학교강당 14) 최덕신, 내가격근판문점, 휴전회담한국대표였던최덕신은휴전을반대하며회담참석을거부하고있었다.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크기만한조인식장에할당된한국인기자석은오직둘뿐이었다. 유엔측기자만해도약 1백명이되고참전하지도않은일본인기자석도 10개가넘는데휴전회담에한국을공적으로대표하는군장교는한사람도볼수없었다. 이리하여한국의운명은또한번한국인의참여없이결정되는것이다.( 중략 ) 북쪽을향해나란히배치된두개의탁자위에놓인 18통의협정문서에쌍방대표는무표정으로사무적인서명을계속할따름이었다. 회담대표들은 2년이상을두고총계 1천여시간이나격렬한설전을벌였던것이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세가지말로된협정문서정본 9통과부본 ( 副本 ) 9통에각각서명을마치면쌍방선임장교가그것을상대방에준다. 그러면상대편대표가서명한밑에이쪽이름을써넣는다. 조인이계속되고있는동안유엔군전폭기가바로공산군진지에쏟고있는포탄의작열음이긴장된식장의공기를흔들었다. 원수끼리의증오에찬 정략결혼식 은서로동석하고있는것조차불쾌하다는듯또빨리억지로강요된의무를끝마치고싶다는듯진행되었다. 이것은어디까지나정전이지평화가아니라는것을잘말해주는광경이었다.10시 10분정각, 조인을마친해리슨과남일은마치최후통첩을내던지고퇴장하듯대표를데리고휙나가버렸다. ( 중략 ) 관례적인합동기념촬영도없이참석자들은헤어져버렸다. 당시서울신문기자정성관 ( 후에내무차관역임 ) 의조인식광경회고담은다음과같다. 한국민의열화같은반대에도불구하고한국전쟁의종말을고하는휴전협정은전쟁발발만 3년 1개월 2일만인 7월 27일상호 10시이곳판문점에서유엔군측수석대표해리슨중장과공산측대표남일간에서명되었다. 이날 9시 40분정각, 유엔 13개국으로편성된경비병은유엔군측종군기자에게입장을허용했는데그총수는 1백 5명, 그중한국기자는최병우 ( 조선 ). 변경식 ( 평화 ). 문제안 ( 서울 ). 이혜복 ( 경향 ). 곽정용 ( 국방부촬영반원 ) 과필자등 6명뿐이었다. 그것도장내의조인식광경취재는 2명으로제한되었고나머지는옥외만이었다. 불과 9백 40평방미터밖에안되는회장에는쌍방대표와수행원등 2백여명이들어섰고이밖에도회장건너편좌우측에는중공과북한장교단이, 동쪽유엔군측좌석엔한국참전 15개국대표가자리잡고있었으나우리한국군대표의모습은찾아볼수없었다.( 최덕신대표는문산의조인식에만참석 ) ( 중략 ) 정각 10시 1분전유엔군연락장교머어리대령과공산연락장교주 ( 朱 ) 가조인절차에관해간단한이야기를주고받았고, 정각 10시에해리슨중장과남일이입장하였다. 두 30 31

17 대표는즉시서명을시작하여해리슨중장이서명한협정문서는머어리대령이, 그리고남일이서명한문서는주가각각가운데있는빈테이블로옮겼다. 쌍방대표는매권에서명할때마다다른만년필을사용했는데, 두수석대표가다눈썹하나움직이지않는긴장한얼굴이었다.( 중략 ) 쌍방대표가서명을끝낸것은정각 10시 16분, 해리슨중장은이보다약 1 분이늦게였다. 해리슨중장은서명을끝내고머어리대령및통역오중위와무엇인가이야기하고있을때, 남일은근심스러운듯이시계를들여다보며자리를일어섰다. 판문점조인이끝난지 3시간만인오후 1시에문산의유엔군막사에서유엔군총사령관클라크의조인식이열렸다. 동경에있던클라크장군은휴전협정조인을위해서울에도착하여, 한국의휴전은항구적세계평화의발단이될것 이라는성명을발표했다. 조인식에참석하기위해유엔각국대표들도동경에서출발했다. 문산의조인식장에는유엔군총사령관클라크대장과그의보좌관들, 브리그스미극동함대사령관, 앤더슨제5공군사령관, 웨일랜드극동공군사령관, 테일러제8 군사령관, 최덕신 ( 소장 ) 한국군대표, 참전 15개국대표들이참석했다. 이날문산에서의조인식과한국전쟁휴전에대해클라크장군은다음과같이회고했다. 15) 판문점조인이끝난지꼭 3시간만인 10일하오 1시에장교와사병들이가득찬문산기지극장안으로들어갔다. 나는 5월 25일이래휴전회담을보이코트해온최덕신소장이나와있는것을보고기쁨을금할수가없었다. ( 중략 ) 뉴스, 영화와텔레비전카메라를위해장내에비친라이트때문에더위는참을수없을지경이었다. 이기회를위해서파커社에서보낸만년필로열여덟번 유엔군사령부총사령관마크 W. 클라크 라고서명한다음에야비로소이제 만사는끝났다 는생각이들었다. 휴전으로살상이끝난데대해감사의마음을금할수가없었다. 그러나나는협정에서명할때공산주의에대한내투쟁이결코끝난것이아니라는것을알고있었다. ( 중략 ) 한국전쟁은자유세계의변경에서싸운하나의전초전에서승리하였다. 그러나우리는적이패배당하지않은채, 그리고또전보다도더강하고위협적인존재로남아있다는의미에서는패전한셈이다. 7월 27일휴전협정이조인되던날, 오후 10시를기해전투가중지되었다. 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오후 2시에유엔군장병에게휴전 15) 마크클라크, 다뉴브에서압록강까지,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메시지를발표했고, 테일러미8군사령관은 9개국어방송으로오후 10시에휴전명령을내렸다. 조인식을마친클라크사령관은, 한국전쟁상태는관계국가들이정치적해결에도달할때까지끝나지않을것 이라고간단한소감을말했다. 이승만대통령은휴전조인에관한성명을발표하면서, 통일목표는기어코성취될것이라고강조했다. 아이젠하워미대통령도성명을발표하여, 한국휴전은세계의감정과정치정세로보아거의해결불가능으로생각된문제에대한우리가받아들일수있는유일한해결책이었다 고언명했다. 로이드영국외무상은, 한국휴전은한국민의안녕을위해절대필요한것 이라고하원에서연설했다. 유엔총회의장피어슨은, 협정조인은유혈과충돌의종결이라는한장의끝을뜻하지만평화수호라는어려운새장의시작에불과하다 는성명을발표했다. 2) 정전체제와평화체제휴전협정체결후한반도는하나의체제 (regime) 로서 정전체제 를유지해왔다. 정전체제는정전에관한일체의원칙과규범, 정책결정체계를포함한다. 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로이루어지는지리적규정과군사정전위원회및중립국감시위원회로이루어지는운영체계까지외연이확대된다. 휴전협정이 한국에서의적대행위와일체무장행동의정지를보장한군사상의휴전조치 라고한다면, 정전체제는이러한협정이지켜지는한에서만유지될수있다. 정전협정에서는남북한간에군사분계선이라는경계표시와비무장지대라는완충지대를설정하고, 군사정전위원회와중립국감시단의감독기구를구성하여군사적충돌을억제하고자했다. 그러나전쟁이끝난후불과몇년지나지않은 1950년대중반에이미전쟁재발을막기위한가장중요한조치로합의되었던중립국감시위원회의기능은정지되고, 새로운무기도입을제한한조항들도미국의일방적무효선언으로사문화되었다. 완충지대로설정했던비무장지대는중무장지대로변모했으며, 정전협정조항들은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 1990년대이후에는정전체제의핵심기구인군사정전위원회마저그기능을정지한상태이다. 북한은 1991년군사정전위원회유엔군측수석대표에한국군장성이임명되는것을거부하면서, 1994년 5월군사정전위원회대신에 인민군판문점대표부 를설치했다. 1995년까지중립국감독위원회를철수시키는등단계적이고체계적인정전협정무력화조치를취했다. 1996년 4월 4일에는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담화를통해 정전협정에의한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의유 32 33

18 지및관리와관련한임무를포기하고, 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 과비무장지대 (DMZ) 를출입하는인원과차량의식별표지를하지않겠다 며사실상 비무장지대 불인정 을선언했다. 따라서정전협정이불안정한정전체제를지켜오고있다기보다는팽팽한세력 균형과적나라한힘의대치가한반도분단과정전체제의규정력이라할수있다. 이는한반도가항시적으로전쟁재발의위험성을안고있음을의미한다. 즉우리 의의지와무관하게외부적요소나우리내부의통제되지않는힘에의해소용돌 이에휘말릴위험성이상존하고있다는것이다. 휴전협정은지난한협상과정을 거쳐양측이합의한것이지만, 단지 군사적충돌 을정지시켰을뿐 전쟁의종결 을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 정전체제는전쟁의법적, 제도적종식과함께항구적평화체제로전환되어야할과도적체제이다. 휴전회담은전쟁을군사적으로종결하는과정일뿐만아니라전후체제를준 비하는과정이기도했다. 전쟁의양대주체였던미국과중국은자신의의도대로 회담을주도하고협정을체결했다. 한반도에살고있는남과북은당사자로서전 후휴전협정의이행을준수할책임을부여받았다. 그러나회담과협정체결에서결 정권을갖지못했던남과북이정전협정이행의온전한주체가되기는어려운측 면이있다. 결국한반도정전체제의규정력은남북한의적대적대립구도라는내적요소 와관련국의현상유지정책라는외적요소가서로맞물려작동한다. 그때내적요 소와외적요소는병렬적이라기보다는수직적구조로연결되어있다. 한반도에 대해이들국가들이행사하는영향력의출발점이바로정전협정인것이다. 3 년간의전쟁에도불구하고한반도에승자도패자도없는정전체제가형성된 것은전쟁의성격때문이다. 유엔군과중국군의참전으로전쟁은초기부터국제전 으로비화하였고, 이들강대국이전쟁과휴전을주도하였다. 결국어느쪽도일방 적인승리를거둘수없는상황에서유엔군과공산군지도부는정전에대한구상 을검토하기시작했다. 양측은상호전쟁수행능력과의지를평가하고한반도의 정세와전쟁의양상을분석한결과최적의조건은한반도의분단이라는차선책을 선택하였던것이다. 타협책은한반도북쪽에신생중국과소련의영향력을유지할 수있도록북한체제가존속하고, 일본을실질적으로방어할수있는반공국가인 남한이한반도남쪽에존속하는분단체제의재구축이었다. 16) 이러한분단재구축 의기본방향이설정되자미국, 영국, 소련, 중 국등관련국가들은공식, 비공식접촉을통해 상호정전에대한의지를확인하고본격적인 16) 유호열, 한반도정전체제의형성과특징, 통일한국 통권제 284 호 ( 서울, 2007), 41 쪽.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협상에착수하게되었던것이다. 휴전협정의당사자문제는현재까지도남아있다. 유엔군사령관이단일지휘 체계로한국군과참전 16 개국군을지휘했고휴전협정도이들국가들을대표하여 교섭에참가하고서명하였기때문에, 이는당연한일이었다는주장도있다. 17) 즉 휴전협정은군사적사항에국한되는협정으로교전자가협정의당사자가되며, 교 전쌍방의군사령관이교전자를대표하여체결하는것이상례이고, 따라서한국전 쟁의교전당사자는한국과유엔안보리결의에의해참전한 16 개국이일방이되 고북한과중국이타방이된다는논리이다. 그러나이것은형식논리에불과하다. 실제로휴전협상의시작부터최종협정서명까지의과정에서, 한국은아무런역할 을하지못했고결정권도없었다. 미국은유엔군의이름으로전쟁과휴전을주도 했지만, 유엔참전국과유엔, 그리고한국도철저히배제했다. 한국이제기하는주 체의문제나당사자요구는무시되었고, 한국의휴전반대가심해질수록더소외시 켰다. 게다가북한은한국이정전협정에서명하지않았다는이유로남한을정전협 정의당사자로보지않고미국과평화협정을체결한후, 남한과는그것을확인 보장하는데불가한불가침협정체결논리를펴고있다. 18) 17) 이서항, 유엔과한국전쟁의휴전과정, 유엔과한국전쟁 ( 서울, 리북, 2004), 70~71 쪽. 18) 이장희, 한국정전협정의평화협정체제로의전환방안, 국제법학회논총 39(1)( 서울, 대한국제법학회, 1994), 62 쪽. 북미평화협정체결제의가 1974 년 3 월 25 일북한최고인민회의 5 기제 3 차회의에서처음등장한이래북한은 1984 년에는이를 3 자회담 형태로변형시켜, 북미간평화협정체결문제와남북한불가침선언채택문제협의를위한남 북 미 3 자회담개최를제의했다

19 4. 군사정전위원회와제네바정치회담 1) 군사정전위원회와휴전관리기구 잠정적인성격으로서나마한반도에서평화의지렛대역할을담당하고있는것이 군사정전업무이다. 19) 정전협정에의해한반도에불안하고조심스러운평화상태 가지속되는동안일촉즉발의위기가수없이반복. 그속에서양측은판문점에서 만나설전을계속해왔고, 그외정전업무와관련된여러접촉이이어졌다. 군사정전위원회는정전협정의실시를감독하는핵심기구이다. 정전협정제 2 조 ( 정화및정전의구체적조치 ) 제 19 항에의거하여군사정전위원회가구성되었고, 업무 보조를위해서울과개성에각각유엔군측및공산측비서처, 판문점에전방비서처, 실제감시업무협조를위해 4~6 명으로구성되는 10 개의공동감시소조를두었다. 군사정전위원회는유엔군총사령관과북한군최고사령관및중국인민지원군사 령관이공동으로임명하는각각 5 명씩의고급장교로구성된다 년까지유엔 사측군정위구성은의원 5 명중수석대표를모함해서 3 명이미군장성, 1 명이한 국군장성, 그리고나머지한명이영국군준장이었고, 그후에는미국수석대표 1 명, 한국대표 2 명, 영국대표 1 명, 그리고유엔참전국대표 1 명으로재편되었다. 군사정전위원회가적대적인양측으로구성되었기때문에의장제도가없으며, 관례상소집을요청한측이먼저회의장에입장하고먼저발언하며쌍방의합의 에의거하여휴회한다. 원래휴전협정조항에는군사정전위원회회의는매일개최 하며쌍방수석대표의합의아래휴회를하더라도 7 일을넘지않도록규정되었다. 그러나 1954 년 1 월 4 일양측비서장과공동일 직장교전통문교환으로한편의개최요청이 있을때까지계속휴회할수있도록합의했다. 군사정전위원회와는별도로중립국감시위 원회가구성되었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한국 전쟁에서전투부대가적대행위에참가하지않 은국가로서유엔군측이지명한스웨덴 스위 스, 공산측이지명한폴란드 체코슬로바키 19) 군사정전위원회편람, 국방정보본부, ) 박태균, 1950 년대미국의정전협정일부조항무효선언과그의미, 역사비평 통권 8 호, 역사비평사, 2008, 46~52 쪽. 21) 국토통일원조사연구실,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분석 ( 남북한조사연구 - 군사 ), 1980, 18~20 쪽 ;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86, 149~159 쪽 ; 통일부홈페이지참조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아등 4 개중립국고급장교로이루어졌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양측의지정한출 입항에대한감독및시찰업무를통해양측의군사력증강을억제하는것을주임 무로했다. 그러나 1956 년유엔군측의일방적조치로사실상기능을상실했다 년 7 월 31 일제 70 차군정위본회의에서유엔군측은중립국시찰소조의구 성한규정한정전협정제 40 항의기능중지를일방적으로선언했다. 이러한미국의 조치는한국에 더근대적이고더효과적인무기 를배치하기위한사전정지작업 이었다. 일련의과정을거쳐미국은 1957 년 6 월 21 일제 75 차군사정전위원회에 서 정전협정제 13 항 ( ㄹ ) 목의효력을정지시킨다 고선언함으로써, 한반도내에 새로운무기를도입하는데있어 걸림돌 을제거했다. 20) 군사정전위원회관련회의는본회의를중심으로비서장회의, 공동감시소조회 의, 공동일직장교회의, 언어장교회의, 경비장교회의, 중립국감시위원회회의등이 다. 개최시기및구성, 임무등은다음표와같다. 21) 군사정전위원회각종회의구성 회의개최시기구성임무비고 본회의 필요시일방의요청으로합의하에개최 비서장회의본회의와동일 공동감시소조회의 공동일직장교회의 언어장교회의 경비장교회의 중립국감시위원회회의 위반사항, 처리사항발생시소집 일일 1 회 매주수요일 10 시 30 분개최 쌍방요청시개최 매주화요일 10 시개최 소장급을수석위원으로하는 5 명씩의위원으로구성 유엔군측 ( 미군 1, 한국군 2, 영연방군 1, 기타참전국군 1) 군정위쌍방비서장 ( 대령급 ) 으로구성 쌍방 2 3 인씩의영관장교로구성 쌍방에서임명한영관장교로구성 쌍방임명한영관급 ( 중 - 소령및통역원 ) 구성 정전협정의실시감독 주요정전협정위반사항협의처리 군정위관련행정사항및회의절차토의 경미한정전협정위반행위협의처리 유해송환업무처리 비무장지대및한국하구에서의위반사건공동조사 비무장지대의작업감독 군사분계선표식감독 시체발굴및교환업무 억류인원교환업무 행정사항전달및토의 각종회의록의국 영 중국문으로의번역, 대조및보완업무 JSA 쌍방경비중대장으로구성 JSA 내위반사건협의처리 중립국감시위원회 4 개국대표로구성 ( 스웨덴, 스위스 /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 새로운군사력도입감시, 감독및조사에관한심의 차본회의이후기능마비 차본회의이후기능마비 36 37

20 2) 제네바정치회담 유엔군사령부는휴전회담의경위와전망에대한특별보고서를유엔총회에제출했 고 1953 년 8 월 17 일유엔임시총회는한국휴전협정을승인했다. 그리고 8 월 28 일에는정치회담의조속한개최와, 희망할경우소련의정치회담참가를권고하는 결의안이채택되었다. 이결의안은유엔의목적이평화적방법에의해민주적인 한국이대의제정부로수립되고이지역에서국제적평화와안보를완전히복구하 는데있음을확인하고휴전협정 60 항에따른정치회담의개최를환영하며, 회담 을 1953 년 10 월 28 일이전에개최할것을권고하였다. 아울러이결의안은한국과더불어유엔군측참전국으로한국전쟁에병력을 파견한 15 개국의참여를권고하였으며, 유엔군측이원한다면소련도참가할것 을건의하였다. 22) 그러나중국과북한은정치회담문제를다루는유엔총회에중 국과북한이참가할것과정치회담참가국을확대하여중립국을포함하는원탁회 의형식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23) 이러한공산측의대응은이어진판문점예비회담에서또다시반복되었다 년 10 월 26 일부터판문점에서정치회담을위한예비회담이개최되었는데, 회담은시작부터벽에부딪쳤다. 공산측은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소련등을중 립국으로참가시켜야한다고주장하며아울러유엔군과미군의완전철수, 자유중 국의유엔축출및중국의유엔가입, 미국의대중국, 북한무역제한해제등을주 장했다. 또한이때까지남아있던전쟁포로문 제를의제로채택할것을주장했다. 유엔군측을대표해회담에참가했던미국 정부는이러한주장에반대하면서교전양측이 참가하는회의를고집했다. 또한전쟁포로는 회담과무관하다고주장하며의제채택을거부 했다. 12 월 12 일 23 차예비회담에서는공산측 이한국의반공포로석방은미국이배후에서조 종했다고비난하고나섰고, 이를빌미로유엔 측은회의중단을선언하고복귀하지않음으 로써무기휴회에들어가게되었다. 24) 결국정 치회담의주요의제가아니었던포로문제를빌 미로예비회담이결렬된것은정치회담을통한 합의가그만큼어렵다는것을의미했다. 22) Resolution 711(Ⅶ)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8 August 1953,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0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유엔한국문제결의집 (1947~1976) ( 서울, 외무부, 1976), 175~177 쪽 ). 23) 정치회의에관한유엔총회결정과관련하여외무부상의전문, , 북한대외정책기본자료집 Ⅱ ( 서울, 동아일보사 안보통일문제조사연구소, 1976), 529~532 쪽. 이전문에서는 9 월 13 일중국외교부장주은래가유엔총회에보낸건의안에전적으로찬동지지한다고밝히고있다. 24) 제 23 차예비회담, ( Records of the Korean Political Conference of the U.S. State Department, 미국무부한국정치회담문서 - 판문점예비정치회담회의록, 한국전쟁사료총서 18 권 (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266~298 쪽 ) ; 한표욱 이승만과한미외교 ( 서울, 중앙일보사, 1996), 180~182 쪽.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이렇게하여판문점예비회담은결국아무런기약도없이무기휴회되었다. 회 담결렬의가장중요한요인은공산군측이소련을중립국으로참가시키고인도를 포함한여타중립국이참여하는원탁회의형식을주장한데반하여, 미국을위시한 유엔군측이이러한주장에반대하면서교전양측의대좌회의를고집한데있었다. 그후독일과오스트리아문제를토의하기위한미 영 불 소 4 개국외상회 의가 1954 년 1 월 25 일베를린에서소집되었는데, 여기서한국문제해결을위한 제네바정치회담의개최가결정되었다. 이회의에서 4 국외상은공동성명을통해 평화적방법으로통일독립된한국을수립하는것이국제긴장완화와아시아의다 른지역에서의평화를회복하는데중요한요소임을고려하여, 한국문제의평화적 해결을위한회의를 1954 년 4 월 26 일제네바에서개최하기로합의했다. 정치회담 에는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남 북한및기타한국전쟁에참가했던나 라들의대표가참석하기로결정되었다. 그러나공동성명은중국은 4 강국중의하 나에의해초청된자격으로참석한다는단서와또한이회의에참석하는것이그 외교적승인을의미하지않는다는것을명기했다. 25) 이에따라 1954 년 4 월 27 일부터 6 월 15 일까지제네바정치회담에서한국문 제가토의되었다. 참가국은한국과유엔참전 15 개국 ( 참전 16 개국중남아공은제 외 ), 북한과중국 소련등총 19 개국이었다. 26) 제네바회담에서는한반도통일방 안이핵심주제로다루어졌지만, 그과정에서가장쟁점이된부분은유엔의권위 인정여부와외국군철군문제였다. 구체적인통일방안에서한국과유엔군측의 유엔감시하남북한총선거주장과공산측의외부의간섭없는전한국선거혹은 중립국감시위원단에의한남북한총선거주장으로대립하였다. 특히공산측이유엔의역할과지위문제를제기하면서유엔의권위인정문제 가첨예한쟁점으로부각되었다. 중국대표저우언라이는 5 월 22 일중립국감시위 원단에의한남북한총선거감시를제의하면서한반도에서유엔의역할은불법적 인것이라주장하였다. 북한대표남일도유엔은완전히미국의지배하에있으며 유엔은한국의교전국의일방이기때문에한반도문제에있어서유엔이공정한역 할을수행하기는불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25) 홍용표, 1954 년제네바회의와한국전쟁의정치적종결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8 집 1 호 ( 서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38 쪽. 26) 정부기록보조소소장마이크로필름목록 CA 미국은유엔의권위문제가본격적으로제 기되자, 5 월 31 일대표단에게제네바회담에서 한국문제토의를조속히종결하라고지시했다. 미국측대표인덜레스는공산측의공격이유엔 에집중되면미국민들에게한국전희생자들의 죽음을합리화시킬수없는상황이올지도모 38 39

21 른다고우려했다. 결국한국과유엔참전국들은한국문제를유엔총회로이관한다는내용의공동선언문을발표함으로써회담을마무리지었고, 6월 15일정치회담은성과없이끝났다. 정전협정체결이후포로및실향사민처리등은일회적으로휴전을마무리하는과정이었던데비해정치회담은전후한반도의전쟁재발방지와통일을위한논의로이어졌다. 따라서정전협정이갖는 군사적 성격을넘어서 정치적 해결을지향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정치회담실패이후한반도에장기지속적인분단체제가정치적으로고착화되었다. 회담은협상을주도하고분단의현상유지정책을확정한강대국의이해관계를합리화하는동시에한반도통일문제가국제정치문제로환원되는결과로이어졌다. 어느편도평화적방법으로분단이해소될것이라고믿지않았고, 적극적의지도없었기때문이다. 그리고같은시기다른한편에서는한미상호방위조약과주한미군의남한주둔, 중조동맹조약과중국인민지원군의북한잔류등이결정되었다. 정치회담의개최목적인 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 이분단구조의 평화로운관리 로이어지는과정이었다. 결국전후정전체제의틀을완성하는정치외교적수순이었던셈이다. 정치회담은전시휴전회담이군사휴전에국한되었기때문에정치적문제해결을마련된협상의장이었다. 정치회담관련협정에규정된주요의제는두가지로, 첫째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 둘째외국군철수문제였다. 회담의내용과전망은참가국의이해관계에따라좌우될가능성이컸지만, 그전제는정치회담관련조항이었다. 유엔군측 ( 미국을비롯한참전 15개국 ) 과공산군측 ( 중국과소련 ) 은물론이고남과북의회담에임하는입장과전략은회담이진행되면서조금씩변화되기도했지만, 회담에참가한관련각국이회담을준비하며대비한틀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 결과적으로회담은아무런성과없이끝났지만, 각국이회담에대해가졌던기대치에따라그결과에대한평가도달라질수있다. 휴전회담과마찬가지로정치회담은협상을통한문제해결을시도한것으로볼수있지만, 타협이나협상의여지는더적었다. 휴전회담에서양측은휴전협정을체결하고전투를끝내기위해서는어떻게든타협하고합의를이루어야했지만, 정치회담은그러한강제요소가없다는점에서더한층참가주체들의타협의지와해결노력이필요했다. 그러나정치회담은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실질적타협점을찾기위한노력보다는일종의 선전장 이자강대국의이해관계가맞물려한반도분단구조를정착시키는정치 외교적퍼포먼스에가까웠다. 명목과는달리정치회담은실질적으로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 즉통일을지향했다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기보다는휴전이이루어졌으나군사적으로대치상태에있는한반도에서긴장의정도를완화하고이미결정된분단을정착시키는데목적이있었다. 미국은정치회담을통해외국군철수문제에정치외교적으로대응하는한편군사적으로는한미동맹구조를만들어주한미군주둔을현실화했다. 이것은휴전직후같은시기에이루어졌다. 공산군측이정치회담의제로설정하였던외국군철수문제는회담에서논란을벌인다해도이미진행중인전후동맹구조형성에영향을미칠수없었다. 미국은전시휴전회담장과국제무대에서유엔군철수는불가라는입장을고수했고, 그에대한논쟁자체를피했다. 전후정치회담에서도미국의입장은변함이없었고, 한국은침략군인중국군의철수만을요구했다. 휴전협정체결이후정치협상을통한한국문제의평화적해결이실패한것은예견된결과였다. 휴전협상과정에서관련각국에대한 건의 정도로타협함으로써정치회담관련조항의규정력은이미상당히약화되었다. 전후정치회담은협상을주도하고분단의현상유지정책을확정한강대국의이해관계를합리화하는동시에한반도통일문제를국제정치문제로환원시켰다. 정치회담에서외국군철수문제가제대로쟁점화되지못하고아무런합의를이루지못한상황에서, 전후남한에서는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과미군주둔, 북한에서는중국군의잔류와 1960년대초북한과중국, 북한과소련간의동맹조약으로이어졌다. 3) 유엔의한국전쟁휴전결의 1945년창설된유엔은그전세대의국제연맹의사상적, 제도적골격을기반으로하여보다안정적인국제질서를이룩하려는인류의노력의산물이었다. 유엔은상시작용하는외교적장치이며다자적조약으로서국제법의중요한근원이며, 전쟁은개별국가에의한무력사용을제한하기위한도구로서집단안보를채택했다. 1950년 6월 25일한국전쟁이발발하자마자유엔안보리는당일소집되어결의문 82호를채택했다. 북한군의무력공격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 이러한행동이평화를깨는것이라고보고, 적대행위의즉각적인중지를촉구하며, 북한군의 38도선이북으로철수할것을촉구했다. 그리고이틀후인 6월 27일에는결의문 83호를채택하여, 한국정부가유엔에대하여평화와안전을확보하기위한즉각적이고효과적인조치를취해줄것을호소한점을유념하고. 무력공격의격퇴와그지역에서의국제평화및안전의회복을이해한국에대해필요한원조를할것을회원국에권고 했다. 이결의문들은북한의침략행위가유엔헌장과국 40 41

22 제법을위반하여국제질서에대한위협이되었음을선언한것으로, 유엔집단안보 체제의발동이었다 전쟁당시참전국은 1951 년초까지총 16 개국이었다. 군대파견을신청 한국가 21 개국중실제로파병을한 16 개국가의분포는미국, 캐나다등북미 2 개국, 콜롬비아남미 1 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등아시아 4 개국, 남 아프리카공화국, 이디오피아등아프리카 2 개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 크, 네덜란드, 터키등유럽 7 개국이다. 이들참전국들은유엔이요구하는최소규모인 1 개대대병력 ( 약 1,200 명 ) 이 상을파병했다. 주요참전병력은 1953 년을기준으로영국약 4,200 명, 캐나다약 6,100 명, 터키약 5,500 명, 호주 2,200 여명등이다 년까지한국전쟁에참 전한유엔군은미국을제외하고총 3 만 9 천여명에이르며, 미국을포함할경우 총 34 만 1 천여명에달한다. 또한유엔결의문에따라회원국및국제기구들이각종지원을하기시작했 다. 5 개국 (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 이의료지원을, 40 개회원국 과 1 개비회원국 ( 이탈리아 ) 와 9 개유엔전문기구가식량제공및민간구호활동에 참가했다. 중국이개입한후미국은나토 (NATO) 증강등의약속을댓가로유럽국 가와기타회원국들의참전을요청했으나,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국가들로부 터의참전은콜롬비아, 이디오피아, 필리핀, 태국등 4 개국에국한되었다. 유엔이한국전쟁에개입했다는것은, 곧제 2 차세계대전동맹국들을중심으 로형성된최초의상설집단안보기구가냉전의구도속에서한국전쟁의발발과책 임에대한결정을내리고직접적인군사개입을했다는것을의미한다. 더군다나 유엔은전쟁이진행되는내내한국전쟁문제에대한핵심적인논쟁의장이었고, 전쟁을중단시키기위해휴전을중재하고포로와관련된타협점을도출하려했다. 한국전쟁문제의사후적처리는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등주요강대국들 의정치회담을통해해결하려했다. 이는한국전쟁이엄청난국제정치의자장속 에들어간다는것을의미. 유엔의개입이갖는역사적함의란, 그로인해한국전쟁 이단순한군사적충돌이아니라매우 과도하게 전지구적수준에서정치적의미 가부여된정치전쟁이되었다는점이다. 27) 그러나한국전에서의유엔집단안보의발동은강대국이며상임이사국인소련 의강력한반대로정치적의미에서중대한하자가있었다. 전쟁초기안보리결의 는소련이중국의대표권문제로인해안보리 를보이콧한가운데이루어졌기때문이다. 소 련은중국의대표권문제로 1950 년 1 월부터 7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월까지안보리참석을거부했다. 소련은한국전에관한안보리결의의무효를주장 했다. 소련참여없이채택된결의는유엔헌장 27 조 3 항의위반이며, 대만이 합 법적 중국정부로서의대표성이없으며, 한국전은국가간분쟁이아닌내전 (civil war) 이라고주장했다. 8 월 1 일소련의복귀이후소련과미국이서로상대방결의문에거부권을행 사함에따라미국및서방국가들은유엔집단안보의운영을계속하기위한방편으 로 1950 년 11 월총회에서유엔총회결의문 377 호, 평화단결결의 를채택했다. 이 결의에의거해서중국의개입에대해 침략자 로규정하고, 경제제재를부과했다. 그러나이를주도한미국과달리영국과프랑스같은동맹국들은불필요하게중국 을도발하게되고협상을통한평화적해결에지장을초래할것을우려했다. 더나 아가영국과인도같은나라들은한국전쟁문제와함께중국에관련된여러문제, 가령유엔에서의중국의대표권문제, 대만의안전문제, 정전협상에서의대표권 문제등을포함하는정치적타결을원했다. 처음에유엔이한국전쟁에서갖는임무는 무력공격을격퇴하고그지역에서 의국제평화및안전을회복 하는것이었다. 전세가역전되면서목표가수정되었 다 년 9 월인천상륙작전과서울수복후유엔군이 38 선이북으로진격하면 서유엔총회가채택한새로운결의문은, 한국의통일된독립적민주국가수립을 목표로한반도전체의안정상태를보장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권고 했다. 그러나중국군의참전으로전세는또다시역전되었다. 유엔군은 38 선이남 으로후퇴하고이후전쟁은소강상태에이르렀다. 이에미국은전쟁목표를재해 석하여 공격을중지하고침략을종식시키며평화회복과침략의재발방지 를내 세웠다. 유엔헌장상유엔군이라는용어는존재하지않지만, 6 25 전쟁의경우유엔 기를사용하는등사실상유엔통합군으로서의형식을갖춘점에서독특한사례라 고할수있다. 유엔결의문이유엔군사령부설치, 미군지휘관임명, 그리고유엔기 의사용을승인함으로써지휘계통은공식적으로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안보리와 유엔사무총장으로이어졌다. 27) 김학재, 앞의책 28) 국가기록원, 6.25 전쟁과유엔 ( archives.go.kr/next/unkorea/koreawar.do) 유엔은창립초기였음에도불구하고, 한반도의전쟁에적극개입했다 전쟁은집단안보활동부터현재유엔이활발하게벌이는평화유지활동 (PKO), 중 재활동, 인도적지원, 그리고전후평화재건활동등이종합적으로적용된사례였 다. 28) 42 43

23 Ⅱ. 휴전협정관련 기록물현황 Ⅰ. 개요 : 6 25 휴전협정의역사적배경

24 1. 관련기록물의소장처및접근성 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휴전협정과관련된 1 차자료중에서대한민국정부가생산한자료를 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기관이다. 대표적으로국가기록원에는 1953 년 7 월 27 일 에생산된 휴전협정원문, 유엔기록보존소로부터입수한 1953 년 휴전협정제 1 권 등이소장되어있다. 국가기록원은 1969 년내무부총무처소속의 정부기록보 존소 로출발하였으며, 1999 년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됨 에따라정부가보유한공공기록을체계적으로수집하고관리하기시작했다. 정부 는 2006 년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을전면개정하고 2007 년에 대통령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을제정함으로써공공기록물과대통령기록물을국가기 록원에서총괄하도록규정하였다. 이에따라 1948 년이래정부가보유하고있던 중요기록물이국가기록원에일괄적으로이관되었다. 휴전협정에관한정부의기 록물은이와같은과정을거쳐현재국가기록원에소장되어있다. 국가기록원에소장된휴전협정관련기록물은두가지방식으로접근할수있 다. 첫째, 일부기록물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 ( 에 서전용뷰어 (Viewer) 의방식으로원문을제공하고있다. 대표적으로 1953 년에 경무대에서이관받은 휴전협정원문 은전체기록물을이미지형태로볼수있으 며, 인쇄도가능하다. 둘째, 일부기록물은홈페이지에서원문을볼수없으며, 직 접국가기록원을방문해서열람할수있다. 국가기록원은소장기록물마다고유한 관리번호를부여하고있는데, 이관리번호를통해열람을신청할수있다. 예를들 어, 휴전협정원문 의고유관리번호는 CA 이다. Ⅱ. 휴전협정관련기록물현황 생산한 휴전회담회의록 을모두소장하고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1년부터해외에소장된한국사자료의수집사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고, 국가지식종합센터중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로공식지정되었다. 정부는 2008년 사료의수집 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 을공포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는이법률과시행령에의거해국내와해외에산재된한국현대사관련기록물을집중적으로수집하였다. 휴전협정에관한국내외기록물은이와같은과정을거쳐현재국사편찬위원회에소장되어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소장된휴전협정관련기록물은두가지방식으로접근할수있다. 첫째, 대부분의기록물은국사편찬위원회홈페이지 ( history.go.kr) 에탑재되어있는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전자사료관 ( 에서이미지형태나타이핑된문자의형태로원문을제공하고있다. 대표적으로 휴전회담회의록 은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원문이미지의형태로모든기록물을열람할수있으며인쇄도가능하다. 휴전협정관련기록물중에서문서자료는주로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탑재되어있으며, 사진자료는주로전자사료관에탑재되어있다. 둘째,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제공하지않는기록물은국사편찬위원회사료관을직접방문해서열람할수있다. 휴전협정관련기록물은국사편찬위원회사료관에소장되어있으며, 홈페이지에탑재된전자도서관 ( 에서주제어를통해검색할수있다. 국사편찬위원회사료관은소장기록물마다고유한등록번호를부여하고있는데, 이등록번호를통해열람을신청할수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소장된휴전협정관련기록물중에서약 80% 의기록물은홈페이지에서이미지형태나타이핑된문자의형태로원문을열람할수있다. 3) 기타소장처 2)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는휴전협정과관련된 1 차자료와 2 차자료를가장많이보유하고 있는기관이다. 대표적으로국사편찬위원회는미국정부가휴전회담의과정에서 (1) 한림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한림대학교와국립중앙도서관은주로휴전협정관련영상자료를소장하고있다. 첫째,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는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이소장하고있는 6 25전쟁기간동안미육군통신대 (Office of the Chief Signal Corps) 가촬영한영상자료 (Moving Images) 시리즈를미국에서입수하여소장하 46 47

25 고있다. 한림대학교가소장하고있는영상자료시리즈는 ADC(Army Depository Copy) 와 LC(the Army Library Copy) 자료이다. 영상자료의분량은총 136편이며, VHS필름 53개와 8mm필름 83개이다. 아이템으로는 1,311개, 시간분량으로는약 200시간이다. 이와함께영문촬영카드약 4,000장도보유하고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도휴전협정관련영상자료를소장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가소장하고있는미육군통신대의영상자료를입수하였고, 편집되지않은원상태의필름을기관에서자체적으로디지털파일로변환해서소장하고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영상자료는총 20편이며, 시간분량으로는 143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소장하고있는영상자료의내용은한림대학교가소장하고있는영상자료와같은것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소장본이좀더이용하기편리하다. (2)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은휴전협정관련문서자료는없으며, 주로휴전협정관련사진자료와영상자료를소장하고있다. 첫째, 독립기념관은휴전협정관련사진자료를소장하고있다. 사진자료의양은약 20장내외로매우적다. 독립기념관이소장하고있는자료는독립기념관의홈페이지와국사편찬위원회의홈페이지에서모두사진파일형태로열람이가능하다. 둘째, 한국학중앙연구원은휴전협정관련영상자료를소장하고있다. 영상자료의양은 12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소장하고있는자료는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에서모두동영상파일형태로열람이가능하다. Ⅱ. 휴전협정관련기록물현황 2. 관련기록물별내용 1) 국가기록원 (1) 1 차자료 국가기록원은주로휴전협정관련기록물중대한민국정부에서소장하고있는 1 차자료를보유하고있다. 첫째, 이중에서가장중요한기록물은 1953 년 7 월 27 일 휴전협정당일에생산된 휴전협정원문 이다. 이기록물은제목이 원문 이라고 되어있으나, 원본이아니라사본이다. 휴전협정문은국가기록원이보존하고있는 휴전협정문은영문으로작성된총 36 쪽분량의사본으로, 1953 년 8 월 31 일대한 민국정부가미국대사관으로부터접수한문서이다. 이기록물은휴전회담의결과 미국 중국 북한이체결한휴전협정의 3 개원본중하나의사본이다. 휴전협정은유엔군 중국군 북한군의사령관사이에체결되었기때 문에휴전협정문의원본은총 3 개언어로작성되었다. 영어로된정식명칭 은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 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 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이다. 중국어로된 정식명칭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 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이다. 한국어로된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총 사령관을일방으로하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및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다 른일방으로하는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 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대한민국정부에서생산한 1 차자료를소장하고있다. 대 표적인기록물을보면다음과같다. 개성중립지대설치반대에관한결의이송의 건 은 1951 년 11 월 16 일에대한민국국회에서생산한기록물이다. 이기록물은 1951 년 11 월 16 일국회에서이송된건을총무처에서대통령및국무총리를거쳐, 1951 년 11 월 17 일 UN 군총사령관, 미국무장관, UN 사무총장, 제 6 회 UN 총회의 장에게보낸문서이다. 정전회담결의중시정요구및선량포로구출에관한건의 이송의건 은 1952 년 2 월 14 일에대한민국국회에서생산한기록물이다. 이기록 48 49

26 물은 1952년 2월 14일국회본회의에서결의된정전회담시한국측시정요구사항을보고한문서이다. 기록물의내용을보면, 판문점정전회담을성사시키기위해국제연합군이적측에게거듭된양보를하는것이한국에중대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보고, 정전회담결의중세가지사항에관한시정을요구하고있다. 국가기록원은군사정전위원회와반공포로에관한 1차자료도다수소장하고있다. 먼저, 국가기록원은 1953년부터 1954년까지군사정전위원회에서개최한회의내용을담은회의록을모두소장하고있다. 기록물의제목은 < 군사정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제67차회의록이다. 모든회의록이일반기록물로분류되어있으나, 비공개로보관하고있다. 회의록의분량은 1회당약 35~120쪽이다. 또한국가기록원에는군사정전위원회에서개최한제68차회의록 (1955년) 부터제185 차회의록 (1963년) 도소장되어있다. 다음으로, 국가기록원은반공포로와관련된정부의 1차자료를소장하고있다. 1952년에논산의포로수용소에수용되어있던반공포로들의탄원서와석방요구서, 1953년각지역의포로수용소에서석방된반공포로에관한취급방법을지시한 < 석방반공포로취급에관한건 > 등을소장하고있다. 또한휴전협정이후중립국인인도로송환된반공포로및중립국위원회의활동과관련된정부의정책을알수있는기록물도소장하고있다. 이기록물의제목은 < 인도에송환된반공포로관계철 > 이며, 1953년부터 1957년까지생산된기록물이다. 휴전협정이후 1954년 2월에인도에수용된반공포로 76명중 10명이인도에잔류하였다. 인도정부는이과정에서한국귀환희망자에대해송환을거부하며비협조적인태도를취했다. 이기록물은한국정부가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 중립국송환위원회등에이문제를적극적으로제기한공문들이다. 국가기록원은휴전협정과관련해일본정부가생산한 2차자료도소장하고있다. 이기록물은일본외무성에서 1953년에생산한 < 朝鮮動亂關係 - 休戰交涉關係第二券 > 에포함되어있다. 국가기록원이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에소장되어있는문서를사본의형태로입수한것이다. 기록물의내용은주로 < 중국국적의반공포로의대만이송에관한건 > 등대만으로송환된중국인반공포로에관한것이다. (2) 중국자료국가기록원은정부기록보존소라는이름으로활동하던 1997년부터중국, 러시아, 몽골국립기록보존기관과기록보존교류협정을체결하여한국관련기록물의수집작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국가기록원은이과정에서휴전협정과관련된중국자료를다수입수하였다. 국가기록원이소장하고있는중국자료는주로 毛澤 Ⅱ. 휴전협정관련기록물현황 東選集, 毛澤東軍事文選, 建国以来毛澤東文稿 등중국공산당이발간한자료 집에수록된사본이다. 이기록물은 1950~1953 년당시중국공산당이생산한전 문과외교문서등으로, 휴전협정과관련해중국측의입장을가장정확히파악할 수있는 1 자자료이다. 또한국가기록원은휴전협정에직 간접적으로관여한중 국측인물들의회고록도광범위하게수집해서소장하고있다. 예를들어, 중국인 민지원군총사령관팽덕회가쓴 팽덕회자술 ( 彭德怀自述 ), 중국인민해방군총참 모장섭영진이쓴 섭영진회억록 ( 聶榮臻回憶錄 ) 등을들수있다. 국가기록원은 2002 년기관에서소장하고있는중국자료중에서한국전쟁과관련된핵심자료를 번역해 한국전쟁과중국 이라는제목으로발간하였다. 이자료집은한국전쟁과 관련하여 1 대외용문서, 2 중국국내용문서, 3 전보 ( 電報 ) 명령, 4 회고록등 4 편으로구성되어있다. 29) 국가기록원이소장하고있는중국자료중에서휴전협정과관련된주요기록 물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전보명령 평화회담준비에관한문제로펑더화이에게보낸전보 ( ) 회담장소및개회업무를함께준비하는것에관해김일성에게보낸전보 ( ) 빨리개성에가서정전회담을준비하는것에관해김일성등에게보낸전보 ( ) 개성정전담판제 1 차회의석상에서남일장군의건의를지지한덩화장군의발언 ( ) 담판장소를바꾸는문제에관해서리커농에게보낸전보 ( ) 군사분계선을담판하는문제에관하여리커농에게보낸전보 ( ) 중국인민지원군펑더화이사령관이전군에발포한명령 ( ) 정전협상의서명을반드시지연시킬것 ( ) 조선정전회담조 중대표단의군사정전위원회성립공보 ( ) 2 회고록 펑더화이 ( 彭德懷 ), 항미원조 ( 抗美援朝 ), 팽덕회자술 ( 彭德怀自述 ), 人民出版社, 녜롱전, 항미원조전쟁중에서 ( 在抗美援朝戰爭中 ), 섭영진회억록 ( 聶榮臻回憶錄 ), 解放軍 出版社, 29) 행정자치부정부기록보존소편, 韓國戰爭과中國 : 韓國戰爭關聯中國資料選集 (Ⅰ Ⅱ), 정부기록보존소, 시에팡 ( 解方 ), 조선개성정전회담에대한회고 ( 回 憶朝鮮開城停電談判 ), 중공중앙당사연구실편, 중공 당사자료 ( 中共黨史資料 ) 제 32 권, 中共中央黨史硏究室,

27 챠오관화 ( 喬冠華 ), 조선전쟁과정전회담에관하여 ( 關于朝鮮戰爭與停戰談判 ), 중공당사자료 편집부편, 친역중대역사사건실록 ( 親歷重大歷史事件實錄 ) 제 4 권, 中國文聯出版社, 리징 ( 李靜 ), 조선전쟁의마지막일전 ( 朝鮮戰爭的最後一仗 ), 중공당사자료, 편집부편, 친 역중대역사사건실록 제 4 권, 黨建讀物出版社, 셔저 ( 師哲 ), 조선전쟁기간의중소관계 ( 朝鮮戰爭其間的中蘇關係 ), 재역사거인신변 : 사철회 의록 ( 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 ( 修訂本 )), 中央文獻出版社,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이주로휴전협정관련기록물중에서대한민국정부가생산한 1 차자 료를소장하고있다면, 국사편찬위원회는휴전협정관련기록물중에서주로외국 에서생산한 1 차자료를보유하고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단일기관으로는휴전 협정과관련된 1 차자료와 2 차자료를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기관이다. 기록물 의생산주체를살보면, 휴전협정과관련된외국국가중에서도특히미국에서생 산한자료가가장많다. 또한국사편찬위원회는휴전협정과관련해구소련에서생 산한기록물을러시아에서입수해소장하고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소장하고있는휴전협 정관련기록물중에서가장중요한자료는 휴 전회담회의록 이다. 이회의록은 1951 년 7 월 10 일부터 1953 년 7 월 29 일까지휴전회담의 당사자였던유엔군이직접생산한기록물이다. 이기록물은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문서 군 (RG) 333 에소장되어있으며, 휴전회담이 진행된당시에유엔군이생산한유일본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NARA 에서사본을입수해 서보관하고있으며, 1994 년에 남북한관계사 료집 ( 제 1~10 권 ) 으로공간하였다. 30) 이회의 록에는각급회의에서논의된회의내용과, 유 엔군 공산군양측에서오고간전문, 성명서, 협정초안등이들어있다. 휴전협정관련기록 물중에서 휴전협정원문 과함께가장자료적 가치가높은기록물이다. 30) 남북한관계사료집 각권의목차는다음과같다. 제 1 권休戰會談會議錄 1 - 第 1-26 次開城本會議記錄 ( ); 제 2 권休戰會談會議錄 2 - 第 次板門店本會議記錄 ( ); 제 3 권休戰會談會議錄 3 - 第 2 議題에관한第 1-37 次分科委員會記錄 ( ); 제 4 권休戰會談會議錄 4 - 第 3 議題에관한第 1-71 次分科委員會記錄 ( ); 제 5 권休戰會談會議錄 5 - 第 4 議題에관한第 1-71 次分科委員會記錄 ( ); 제 6 권休戰會談會議錄 6 - 第 2 議題 ( ) 와第 3 議題 ( ) 에관한參謀將校會議記錄 ; 제 7 권休戰會談會議錄 7 - 第 4 議題에관한參謀將校會議記錄 ( ); 제 8 권休戰會談會議錄 8 - 休戰協定文作成을위한參謀將校會議記錄 ( ); 제 9 권休戰會談會議錄 9 - 連絡將校會議記錄 Ⅰ( ); 제 10 권休戰會談會議錄 10 - 連絡將校會議記錄 Ⅱ( ), 連絡團會議記錄 ( ), 統制將校會議記錄 ( ). Ⅱ. 휴전협정관련기록물현황 국사편찬위원회는휴전회담및휴전협정과관련해 1950 년부터 1954 년까지 미국정부가생산한자료를다수소장하고있다. 휴전회담당시미군은유엔군의 주축이었고, 미국은휴전회담의당사자였다. 이에따라미국은각부처단위로휴 전회담의진행, 휴전협정의초안, 공산군측과한국정부에대한대책등을검토 하고결정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가소장하고있는기록물은이같은과정에서생 산된것이며, 주로미군과미국국무부가생산한것이다. 특히미군합동참모부 (U.S. Joint Chiefs Of Staff) 와미국국무부산하주한미대사관에서생산한기록 물이가장많다. 또한국사편찬위원회는미국국무부가 1 년단위로정책문서를종합해서발행 하는 FRUS(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를소장하고있다. 이기록물 은미국국무부가생산한외교문서의사본이며, 국사편찬위원회는이기록물을한 국어로번역해서홈페이지에서제공하고있다. 이기록물에는휴전회담및휴전협 정과관련된유엔의활동, 미국정부 ( 국방부와국무부 ) 의정책과대응, 공산군측과 한국정부의동향등이상세히기록되어있다. 한편국사편찬위원회는휴전협정과관련해 1950 년부터 1953 년까지구소련 에서생산한자료도소장하고있다. 이기록물은대부분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 관소에소장되어있는자료의사본이다. 구소련자료는주로휴전협정과관련해 소련측에서생산한정책문서, 소련 중국 북한사이에오고간전문과비망록등 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이기록물을한국어로번역해서공간하였다. 31) 국사편찬위원회가휴전협정과관련해소장하고있는미국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중에서주목할만한자료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소장 RG 218( 미합동참모부문서 ) 1 사료계열 :General Records, Geographic File on Korea(Korea Section), 1946~1958 가. 하위사료계열 :Geographic File, 1951~1953( 사료철 53 건 ) 사료철 5:Box32,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51~53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1 년 7 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휴전회담의제에대 한보고서, 휴전회담중유엔군의한국전쟁작전에대한보고서, 김일성과팽덕회에게전하는 릿지웨이성명에대한논의보고서, 극동군사령관의정전협상관련승인요청에대한보고서, 31)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전쟁문서와자료, 1950 ~1953 년, 국사편찬위원회, 자스라인 ( 임진강 - 연천 - 화천저수지 - 양양 ) 유지에대한 릿지웨이사령관의전망에대한보고서, 7 월 16 일개성 에서의휴전회담에대한보고서등이있다

28 사료철6:Box33,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54~56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1년 7~8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휴전회담진행과정에대한보고서가대부분이며, 유엔군사령관이휴전회담논의과정에대해합참에보고하고행동방침을문의하면합참이이에답변하는형식이다. 사료철7:Box33,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57~58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1년 8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1951년 8월 12일과 13일개성에서열린휴전회담에대한요약보고서가있으며, 주요내용은군사분계선을 38선으로할것인지, 현접촉선으로할것인지에대한유엔군측과공산군측의논의과정이다. 공산군측이지도상에표시한현접촉선은실제접촉선보다도 5마일정도남쪽에있었다. 사료철9:Box34,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62~64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1년 9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개성중립지역에대 을요구하고있다. 사료철14:Box36,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77~79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2년 1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휴전회담경과에대한보고서들이있으며특히휴전회담이후한국의군사력문제에대한논의를담은 1월 2일자비망록이눈에띈다. 이문제에대해서는 1951년 9월 28일자비망록에기반하여논의가진행되어왔고, 합동전략조사위원회가 12월 27일자로브래들리합참의장에게승인받은바있다. 여기서휴전이후한국군의군사력은북한의새로운 단독ʼ 침공을막아낼수있는수준이되어야한다고했으나이는정전협정을준수하면서이루어지기는어려운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합참은이러한목표가 NSC 118/2의해당조항에의해추구될것이며이는대통령의승인을받은것임을강조했다. 사료철15:Box36,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80~81 한공산군의위반, 이에대한사진증거, 38선을군사분계선으로받아들일수없다는트루먼대통령의입장, 휴전회담의최근진행상황에대한합동정보위원회 (Joint Intelligence Committee) 의평가를담은보고서등이들어있다. 사료철10:Box34,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65~66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1년 9~10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합참산하합동 Ⅱ. 휴전협정관련기록물현황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2년 1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역시이사료철에도휴전회담이후한국의군사력문제에대한논의를담은비망록이주요내용을차지하고있다. 앞에서다루었던한국주요인사철수문제에대한보고서도더욱구체화되었는데, 목적지로제주도, 일본, 류큐열도, 대만이논의되었다. 사료철16:Box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82~83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2년 1~2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이사료철에도 전략조사위원회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가작성한한국에서미국의행동방침 (course of action) 에대한비망록, 휴전회담에서연락장교단회의의경과에대한요약보고서등이주요내용이다. 사료철12:Box35,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71~73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1년 11~12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유엔군사령관릿지웨이가 11월 ~12월에진행된휴전회담내용을요약하여합참에보고한자료가수록되어있다. 여기서공산군측의남일은외국군철수를한반도평화정착의전제조건으로주장하고있는데비해, 유엔군은정전 (armistice) 의의미를양측이상호합의한조건을만족시키는 적대행위의중지 (cessation of hostilities) 로보고있다. 사료철13:Box36,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74~76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1년 12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이사료철에도유엔군사령부에서 1951년 12월에진행된휴전회담의내용을요약하여합참에보고한보고서가들어있다. 흥미로운것은 12월 14일합참회의의논의내용을정리한보고서인데, 함참은여기서합동전략조사위원회 (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가작성한한국에서의미국의목표와행동방침 (course of action) 에대한비망록을검토하면서, 그내용에대체적으로동의하지만극동군사령관이휴전회담이후미국과일본의안보적이해를수호하는자신의의무를명확히할것 한국인사들의철수문제에대한보고서가첨부문서로포함되어있고, 휴전회담논의과정에대한보고서들이들어있다. 주로 1952년 2월에작성된문서들이들어있다. 사료철18:Box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Korea( ), Sec.86~87 이사료철에는합참이 1952년 2~3월에작성한보고서, 비망록등이들어있다. 휴전회담논의내용중포로문제가다루어지고있고, 동시에한국정부가휴전회담합의내용을공공연하게공격하고회전회담의성과를위험에빠뜨리고있음을다루는비망록들이포함되어있다. 또한정전협정합의문의현재원고 (current draft) 도포함되어휴전회담이상당히구체적인합의에이르고있음을알수있다. (2)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소장 RG 84( 국무부재외공관문서 ) 내한국관련문서 ~1963년간 서울대사관문서 가. Entry 2846:<서울대사관, 1953~1955년간비밀일반문서>( 총 19상자 ) 가 ) Box No.1: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 제네바회담 (Geneva Conference). vol.Ⅰ, 1953 제네바회담관련철은원문이아니라청사진 (blue print) 으로복사된국무부문서의복사본들이 54 55

29 거의대부분이다. 310 Geneva Conference. vol.Ⅱ, 1954 ( 大 ) 310 Geneva Conference. vol.Ⅲ, 1954~1955 ( 大 ) Civil Prisoners. 1953, 1954, 1955 ( 大 ) 학도병 (student volunteers) 과북한에있는외국국적자 (foreign nationals in North Korea) 의송 환문제에관한자료가소장되어있다. 제네바회담관련철중에서 vol.Ⅲ 이가장중요한철이다. 가장많은 withdrawal notice 가붙어있 으며, 원문문서들이많이포함되어있다. 310 Political Conference political conference는당시유엔총회에서논의중, 1953년 8월 24일중국외무부장주은래가발표한성명과관련된기록물이포함되어있다. 라 ) Box No.9: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55. 이상자에는 1954~1955년에생산된북한에서포로교환당시버린무국적외국인에관한자료가소장되어있다. 또한 6.25사변피납치인사명부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 1953) 도소장되어있다. 310 International Meetings(General). 1953, 1954, 1955 마 ) Box No.11: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1955, 나 ) Box No.7: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 Armistice Negotiations. 1954~1955 ( 小 ) Prisoner's of War. Jan.~Aug., 1953 ( 大 ) 한국전쟁관련포로문제에관한기록물이수록되어있다. 주요기록물은국군의포로석방 ( 중공군출신및반공포로 ) 등이다 Prisoners of War. Sept.~Dec., 1953 ( 大 ) Prisoners of War ( 大 ) 다 ) Box No.8: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 POW's. 1950~1951 ( 中 ) Ⅱ. 휴전협정관련기록물현황 1954년유엔군총사령부가생산한군사정전위원회관련자명부가소장되어있다 (roster of personnel of the Armistice Commission)( , HQ,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vol.Ⅰ ( 小 / 잡철 ) 1953년도중립국감시위원회와관련된자료가소장되어있다 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NNRC). 1953, 1954, 1955 ( 大 ) 1953~1955년도중립국감시위원회와관련된자료가소장되어있다. 특히 1954년 2월 20일자중립국송환위원회본부의최종보고서를동봉되어있다 (American 전쟁포로인윤태현을 9월 8일 Father Chadwell of the Anglican Mission, Gregory Henderson(Vice Consul) 이면담한기록물이다. 윤태현은저명한영국국교회신부인 Father Yoon의아들이다 POW Interrogation. 1951(1 of 2) ( 大 ) 중공군포로심문조서와조선인민군포로심문조서가수록되어있다 POW Interrogation (2 of 2) ( 大 ) 중공군포로심문조서와조선인민군포로심문조서가수록되어있다 Civil Prisoners. 1950~1952 ( 大 ) 6 25 事變被拉致人士名簿 (List of Persons Kidnapped at the time of June 25th Incident) ( 大韓民國六. 二五事變被拉致人士家族會 :Association of Families of Persons Kidnapped at the time of June 25th Incident) 책자는한국전쟁당시북한에납북된인물의가족들이생산한기록물이다. 납북자의인적사항과납북현황이상세히기록되어있다. 단기4284년 (1951년) 8월 27일피납치인가족회명의로발행되었으며, 총 142쪽이다. Embassy, Seoul, Korea (March 3, 1954). Memorandum to The Ambassador, from Gordon Tullock, subject: Final Report of NNR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 大 ) 체코 폴란드의중립국감시위원회철수를요구하는한국측의문서및중립국감시위원회의활동을감시하는문서가수록되어있다. 예를들어, 국무부의대책회의회담록 (Memorandum of Conversation, July 13, Subject:Possible Resumption of Hostilities by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C) 1953, 1954, 1955 유엔군사령부가 1954년에생산한 군사정전위원회활동보고 제2집 ( ~ ) 이소장되어있다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vol.Ⅱ. Sep.~Dec ( 大 ) 주로중립국감시위원단의문서가소장되어있다. 미국은중감위에서의스위스와스웨덴의역할에기대 ( 남한이중립국감시위원단중공산국가의철수를강력히요구하자미국정부는이두국가가중재역할을해줄것을기대한것 ) 56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