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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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절 건설방재행정 1. 균형있는지역개발 2. 도로망확충및교통질서확립 3. 주택의안정적공급및낙후지역개발 4. 재난재해관리 5. 지역민과함께하는열린토지행정구현 6. 영산강살리기추진 7. 공동혁신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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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7 절건설방재행정 1. 균형있는지역개발 1-1. 지역개발의활성화 가. 주요 SOC 시설의획기적확충 (1) 도로건설서해안고속도로는 2001년말 88올림픽고속도로및장성~담양간은 2006년에완공하였으며, 2007년에는고창~장성, 2008년에는무안~광주간을개통하였고, 목포~광양간, 전주~광양간은공사중에있다. 또광주~완도간은 2005년 6월기본설계를착수하여 2009 년 12월완료하여실시설계를착수할계획이다. 국도 4차로개설사업은국도 77호선등미개통구간과국도대체우회도로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우리도에서는화원~삼포등국가지원지방도 9지구와유치~이양간등지방도 42지구를추진하고있고시 군별로군도 농어촌도로도정비사업을통하여도로망확충에전력을다하고있다. < 표 2-350> 연도별도로현황 ( 단위 : km, %) 구분 도로별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계 10, , , 고속도로 국 도 2, , , 지방도 2, , , 시군도 5, , , 당해연도 12 월 31 일기준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21

4 < 표 2-351> 사업추진실적 (2010년) ( 단위 : km, 억원 ) 도 로 별 사업량지구수연장 사업비 총 ,446 고 속 도 로 ,239 일 반 국 도 ,903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845 국가지원지방도 지 방 도 군 도 농 어 촌 도 로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송자섭도로계획담당양종연, 담당자양시봉 (2) 철도건설 1) 보성~임성간철도신설목포권과광양만권을연계하는철도망구축과동서간교류활성화를위하여 1998년 12월확정된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반영되었고, 2000년도에기본계획 ( 용역비 40억원 ) 완료및경제성 (B/C 1.04) 이인정되어 2003년 12월 2개공구 17.5km가턴키공사로착공되었고 2018년 12월준공예정이다. 잔여 5개공구 62.0km는기타공사로발주하였다. 지금까지추진상황으로 669억원공정율 5% 이며, 2011 년에는시방서및설계기준변경등보완설계로 10억이추진중에있습니다. 사업이완공되면광양~목포간수송거리가 153.0km에서 79.5km로 73.5km가단축되고수송시간도 3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30분이단축되어전남서남부지역과동부지역간개발및활성화에크게기여하게될것이다. 82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5 2) 호남고속철도건설서울~목포간 352km호남고속철도건설은경부고속철도와양축을형성하여국토의균형개발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경부고속철도의사업계획이경제현실에맞게재조정됨에따라호남고속철도도 1999년말까지사업계획에대한전면적인검토작업을마치고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반영되었다. 2003년 11월까지 50억원을투입하여기본계획조사연구용역을완료하였고, 2004년 10월중부권분기역선정을위한기본계획조사연구보완용역을시행하여 2005년 6월중부권분기역을오송역으로확정하였으며, 2006년 8월기본계획고시, 2008년 11월기본설계를완료하였고, Ⅰ단계구간인오송~광주구간은 2009년 12월착공하여 2014년완공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 Ⅱ단계구간인광주~목포구간은노선선정타당성조사용역이 2011년 2월말완료되어국토해양부에서최종노선검토가끝나는대로관계기관협의를거쳐노선선정고시가 6월말정도발표되어 2017년에준공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 전라선복선전철화신리~동순천간 122.6km전라선철도개량사업은날로증가하는광양만권물동량의원활한수송을위한사업으로 1988년 12월실시설계를완료하고 1989년 11월 1단계공사 ( 병목구간 64.3km ) 를착수하여 1999년 9월완공개통하였고, 2단계구간 ( 기타구간 58.3km ) 도 1998년 6월착공후완료하여현재운행중에있다. 이구간의, 복선전철화사업도 2001년 12월~2004년 12월실시설계완료후 2005년 7월착공하여 2011년준공을목표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복선전철화가완료되면 KTX 운행은물론수송능력향상으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순천~여수간 40.0km에대해서는 3개공구로분할, 성산~신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23

6 풍간 1공구와여천~여수간 3공구는 2002년턴키공사로발주되었고, 신풍~여천간 2공구는 2003년실시설계완료후착공하였으며, 2007년전철화설계후 2011년 11월경전철화개통을목표로현재 93% 공정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개최에차질없도록계획기간내에완료를목표로정상추진중에있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송자섭철도공항담당백창환, 담당자이원형 (3) 공항건설 1) 여수공항확장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 율촌 1 2산단조성, 광양컨테이너부두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활성화등광양만권의개발에따른급증하는항공수요에대비하기위해 1997년 12월실시설계를마치고, 1998년 8월부터용지보상을시작하여 1999년까지 1,022 필지에대한보상비 440억원을지급완료하였다. 1998년 12월부터공사에착공하여 2004년 11월신설활주로와관제탑을완공하고 2005년 11월여객터미널계류장주차장등을완공, 동월 24일개청식을개최하였다. 여수공항확장으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투자활성화는물론수도권등과육상교통이불편한여수, 순천, 광양지역의항공교통수요처리능력이향상되었으며, 활주로추가확장이이루어지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성공적개최는물론한려해상공원을찾는관광객유치에많은공헌을할것으로기대된다. 2) 무안국제공항건설대불 삼호산단의활성화와한 중경제교류활성화등으로국내 외항공수요가급증하고있고, 광주공항이포화상태에이르러호남권의중심거점공항건설이절실히필요한상황에서추진되는사업으로 1998년 10월까지기본설계를마쳤으며, 1998년 12월설계 82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7 와시공을일괄입찰하여실시하는턴키방식을채택, 1998월 12월에착공하여 2007년 11월에준공과함께개항되었다. 본국제공항완공으로호남권거점항공수요를담당하게됨으로써한 중교류확대, 서남권투자활성화, 농산물수출여건개선으로지역개발촉진과관광객유치에크게기여하고있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송자섭철도공항담당백창환, 담당자이원형 (4)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종합물류거점시설확충계획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 1997년 12월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을거쳐호남복합물류 ( 주 ) 를민간사업시행자로지정하였다. 2000년실시설계와 2002년용지매수를완료한후 2002년 12월착공하여 2005년 5월 1단계 74천평을준공하여영업을개시하였고, 2006년부터 2단계 84천평공사를착수하여 2010년까지완공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다. 이사업이완료되면기존의물류체계를단순화내지집약화시킴으로써물류비용절감및지역주민고용증대와지방세원확보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송자섭철도공항담당백창환, 담당자이근교 나. 건설업체등록관리 2010년 12월 31일현재일반건설업체는 981개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006개업체가등록되어건설업을영위하고있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25

8 < 표 2-352> 연도별건설업체등록추세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일반 975( 감1.5%) 998( 증2.4%) 981( 감1.7%) 전문 3,780( 감0.7%) 3,909( 증3.4%) 4,006( 증2.5%) 부실건설업체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건설업체자진반납등으로지난 1999년등록제로전환후급격히증가하였던건설업체가 2002 년부터비슷한수준을유지하여왔고최근 F1코리아그랑프리, 2012 여수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등대규모국제행사유치로건설업체가증가하는추세였으나, 4대강사업등대형공사에정부예산이집중되어신규사업이감소하는등지역건설시장여건이열악하여일반건설업체의경우전년대비 1.7% 감소하였다. 따라서건설업체의부실시공또는과다한경쟁이예상되어업체스스로경쟁력강화를위한자구책등을강구한다면한층더성숙된건설산업발전과부실공사예방이기대된다. < 표 2-353> 2010 년도건설업체행정처분현황 계등록말소영업정지과징금 과태료 372 업체 한편, 2010년한해동안건설산업기본법을위반하여행정처분을받은일반건설업체는기준미충족에따른등록말소가 39개업체, 영업정지 251개업체 ( 등록기준미달등 ) 이며하도급계약발주처미통보등신고의무를태만히한 82개업체에대하여는과태료등을부과하였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건설정책담당유영걸, 담당자황경혜 82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9 다. 건설기계관리도내영세건설기계사업자의보호육성을위해불합리한제도를발굴, 개선시정함은물론건설기계사업자신고처리기간을법정처리기간의 1/3 이내로단축시행함으로써민원인의불편해소에크게기여하였다. < 표 2-354> 건설기계등록현황 ( 단위 : 대 ) 계불도저굴삭기로우더지게차덤프트럭기중기 23, ,146 1,076 6,925 3, 모터그레이더로울러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타워크레인아스팔트휘니셔 아스팔트살포기 , 쇄석기공기압축기천공기항타및항발기사리채취기준설선특수건설기계 계 < 표 2-355> 건설기계사업자신고현황 건설기계대여업 소계일반개별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 단위 : 업체 ) 건설기계폐기업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송자섭대중교통담당김태형, 담당자이병래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27

10 1-2. 개발제한구역의관리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현황우리도개발제한구역은광주권 km2를 1973년 1월 17일지정관리하였으나정부의개발제한구역해제방침에따라 2001년 5월 3일나주학림마을등경계선관통취락 3개소, 0.045km2를해제하고구역내 20호이상집단취락 212개소, 10.40km2를 2004년말해제하였으며, 2006년 12월나노산업단지조성을위하여장성진원 남면일원 0.807km2를해제하고 2009년까지해제취락에대한계획적인관리를위해지구단위계획수립시 4.128km2를해제하여 2009년 12월말현재 km2를개발제한구역으로관리하고있다. 구분면적가구인구 < 표 2-356> 광주권개발제한구역지정시 군별현황 ( 단위 : km2, 가구, 명 ) 시군 계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당초 현재 당초 10,127 2,331 4, ,027 현재 당초 26,196 5,682 11, ,947 현재 1, 나. 개발제한구역관리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연단속요원 84명, 단속장비 44대등을투입하여위법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있다. 또한경계표석 3,186개소, 초소 20개소, 입간판 114개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나, 초소, 경계표석, 입간판등은집단취락이해제됨에따라 2010년까지 665백만원 ( 국비50%, 시군비50%) 을투입하여해 82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11 제지역에대한표석이전및보수를전면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지역주민의오랜숙원사업해결을위해나주시등 4개시군에국비 415억원과시 군비 163억원등총 578억원을투입하여마을진입도로정비등 251개사업을추진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주민들의재산권제약과생활불편에따른지속적인규제완화와위법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예방차원의단속에주안점을두고시 군, 국토부, 도에서지도 단속을실시한결과 2010년도에 34건의위법행위를적발하여자진철거와원상복구조치하였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경관도시계획담당박철웅, 담당자이범재 1-3. 지역특성에맞는도시개발추진 가. 효율적인택지개발사업급격한산업화와도시인구의증가및핵가족화로인한도시주택난을해결하고도로, 상 하수도, 공원등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기위하여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에관한택지조성사업등을체계적으로추진하게되었다. 우리도내에추진한택지개발사업은 3종의사업으로총 76지구 36,436천m2, 투자사업비는 3조9천억규모이며, 유형별로분류하면택지개발사업 23지구, 도시개발사업 2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3 지구이다. 추진내역별로구분하면, 사업완료가 61지구 23,887천m2, 추진중인사업은 15지구이며추진중인사업을유형별로보면택지개발사업 3 지구, 도시개발사업 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지구로서주택용지수용에대처해나가고있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29

12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지역개발담당최봉현, 담당자염승열 나. 자전거도로사업추진 (1) 자전거도로사업정부에서추진중인 녹색성장 사업과연계하여도심지의심각한도시교통및환경문제를해결하고, 도민건강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자전거타기생활화운동을적극펼치고있다. 또한정부에서 2010년부터추진중인 전국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 ( 10~ 19) 과관련하여우리도에서는사업시행년도 2년차사업으로순천등 5개지역 24.2km구간에걸쳐 억원을투입자전거도로를개설중에있습니다. 전국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사업은행정안전부주관으로 국가자전거도로기본계획 을 2010년 7월 8일확정하였으며우리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목포, 순천, 광양, 보성, 영암등도내 12개지역 267km 구간에대해 1,251억원이투입될전망이다. 83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13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지역개발담당최봉현, 담당자이종현 다. 국토계획의페러다임변화 (1) 도시계획분야 2003년 1월 1일제정 시행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관리지역으로세분화를실시하였으며, 도시의급속한발전이예상되는광주광역시연접시군과 10만이상도시, 기업도시가지정된군지역에대하여는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도시 ( 군 ) 기본계획을수립하고, 전시군에대하여는도시 ( 군 ) 관리계획을수립하여 선계획후개발 체계를확립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도시 ( 군 ) 기본계획수립이완료된지역은 12개시 군으로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와담양 화순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이며, 도시 ( 군 ) 관리계획은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와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등 20개시 군이완료되었고 2011년상반기까지전지역에대하여도시 ( 군 ) 관리계획수립을완료할계획이다. 그리고온실가스를배출하는에너지과소비형도시를녹색기술 산업이성장할수있도록녹색도시로개편하는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정부방침이결정됨에따라새로운도시계획의패러다임이형성되고있다. 이에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추진하고주민불편해소및투자유치와관광단지조성등토지규제완화를위하여 2010년한해동안도시계획위원회를 23회개최하여총 83건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등을추진하였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31

14 (2) 광역도시계획분야광역도시계획은 2개이상시군의공간구조및기능을상호연계시키고환경을보전하며, 광역시설을체계적으로정비하기위하여수립하는것으로향후 20년을내다보는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하는계획이다. 우리도에는광주권과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서남권광역도시계획이수립되어있으며, 2009년개발제한구역해제에따른광주권광역도시계획을변경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받았다. 먼저광주권광역도시계획은광주광역시를포함한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화순군전지역과함평군해보 월야 나산면일부지역을포함한 2,995km2이며계획기간은 2020년, 계획인구는 220만명으로 2003년 9월 24일국토해양부로부터승인되었다. 정부에서는지역경제활성화및서민주택의원활한공급을위해 2008년 9월 30일국무회의에서개발제한구역을추가해제키로심의의결됨에따라당초해제가능면적 km2의 30% 인 6.214km2를추가해제가능면적으로확보하여총 km2중 km2를해제하고, 잔여면적 km2를개발수요에따라해제할계획이다. 광역시설로는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계획과광주 ~ 완도간광주 ~ 무안간고속도로, 경전선직복선화및지하철의나주 화순연장등이반영되어있다.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은여수 순천 광양시등 3개도시의연담 광역화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지정됨에따라광양만권전역이포함된 5,279km2이며, 계획기간은 2025년계획인구는 115만명으로 2006년 5월 4일국토해양부로부터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2012 여수세계해양박람회를효율적으로개발하기위한토지이용계획과도로 철도등광역시설을체계적으로정비하는데있다. 83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15 특히경제자유구역을국제교역및국제문화배후도시로성장시키고전주~여수간고속도로와목포~광양간고속도로를계획하였으며여수~묘도~광양을연륙하여순환도로체계를갖추고 3개시를순환하는경전철을계획하였으며광양항을국제교류허브항으로, 여수항을관광허브항으로개발한다는계획등이포함되어있다. 서남권광역도시계획은도청이전, 기업도시와무안국제공항건설등서남권발전의방향을제시하기위한계획으로목포, 무안, 영암, 해남군전지역과완도 진도 신안일부지역이포함된 3,711km2을 2025년 90만명의인구를갖는광역도시를성장시키겠다는밑그림을그리기위한계획으로 2009년 3월 30일국토해양부로부터승인을받았다. 세부적인내용으로는 2순환 6방사형의교통축과호남고속철도의무안공항경유, 무안공항과남악등을연결하는경전철건설계획이반영되었으며, 섬개발의활성화와국비지원을위하여다도해특정지역지정계획과영산강살리기등대규모프로젝트가반영되어있다. 광역도시계획은시 군에서수립하는도시관리계획각종개발계획에반드시반영하여야하고, 국가계획수립시광역도시계획을근거로수립하게되며, 자치단체간에대립되는대규모시설등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계획으로계획간에협의조정은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통하여조정해나가고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해소를위해불요불급하거나불합리한시설은과감히해제또는조정하고주민의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는것은가급적존치하였으며면급도시내사유토지로서급경사지에결정되어사실상조성이어려운어린이공원은폐지하고시군재정여건상대지에대한보상계획과또는재원조달계획을포함하여실현가능한집행계획이수립될수없는시설은원칙적폐지검토하였고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33

16 2010년 12월말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대지에대하여매수청구된토지는 42천m2에 86억원이청구되어 32천m2를 35억원을투입매수하였으며잔여매수청구된토지는매수여부결정후조치할계획이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경관도시계획담당박철웅, 담당자박필영 1-4. 전남의산업기반현황 가. 권역별산업구조현황 1970년대중반부터산업화가시작된이후여수석유화학단지를중심으로광양제철등광양만권에산업생산성집중화현상이지속되고있다. 이지역이전남제조업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제조업체수의 8.0% 에불과하지만, 생산액에서는 30.0% 를점유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장치산업은시설의노후화에따른생산원가상승, 공해유발, 제조업종의단순화등으로인해최근중국의중화학공업이급부상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광양만권은시설의현대화, 새로운기술개발등으로대외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다. 한편목포등서남해안권의산업생산비중을보면단순농수산물가공등소규모가내공업화형태가대부분이나대불국가산업단지및삼호일반산단이활성화되어, 영산강유역의대단위간척사업의지속적인개발과조선산업클러스터구축등으로향후성장가능성이큰지역으로바뀌어가고있다. 또한서남권신산업지대철도가완공되고대불산단 ~ 삼호산단간목포신외항배후철도건설사업이본격추진되고있으며호남선복 83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17 선화 ( 송정~목포 ), 무안국제공항건설완공등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으로주변발전여건이크게호전되고있다. 동남아등중국진출의지리적장점도있어낙후된이지역이물류산업과조선산업의메카로부상할것으로예상된다.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등광주시인근지역과전남전지역에서조성중이거나계획중인산업단지는광주시에비해지가가싸고, 시장접근성, 인력조달및정보수집용이, 편리한교통망등의입지여건으로투자자들의관심을끌고있다. 나. 산업단지조성현황전남지역에산업단지로지정승인을받아조성되었거나조성중인국가산업단지로는여수, 여수오천, 광양, 영암대불,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있고지방산업단지는여수, 순천, 나주, 광양등 15개시군에 22개소가있다. < 표 2-357> 전남산업단지조성및분양현황 ( 분기 ) 시군 산업단지명 지정면적분양대상 분양공고 (A) 분양현황 분양 (B) 미분양 (A-B) 분양률 (B/A) 비고 합계 27개소 224,801 97,763 72,092 67,974 4, 국가산단 5개소 173,932 65,069 56,709 56, 영암 대 불 20,887 8,269 8,269 7, 광양 광 양 96,405 26,167 20,830 20, 여수 여 수 50,253 25,583 24,168 24, 삼일비축 4,162 3,442 3,442 3, 함평 빛그린 2,225 1,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35

18 시군 산업단지명 지정면적분양대상 분양공고 (A) 분양현황 분양 (B) 미분양 (A-B) 분양률 (B/A) 일반산단 22 개소 50,869 32,694 15,383 11,710 3, 비고 목포 삽 진 실수요자 여수 오 천 순천 순 천 나주 문 평 영암 삼 호 2,971 2,427 2,427 2, 여수 율촌 1 9,193 5,850 5,850 4,790 1, 율촌 2 3,792 1, 순천 해 룡 나주 나 주 미 래 2,954 2, 광양 신 금 선분양 익 신 화순 화 순 진도 군 내 실수요자 해남 화 원 2,058 1,497 1,044 1, 실수요자 장성나 노 고흥 도 양 2,758 1, 장흥 해 당 2,920 2,136 2, , 선분양 강진 성 전 1, 목포 대 양 1,562 1, 영광 대 마 1,641 1,096 1, 선분양 신안 압 해 13,355 7,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19 1-5. 산업단지조성 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조성빛그린국가산업단지는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가광주 전남의경쟁력강화와미래여건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광주광역시광산구삼거동, 함평군월야면일원을국가산업단지로지정 개발하여주도록건의하여국토연구원에서수립한개발타당성검토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 4.08km2 (123만평) 의부지에총사업비 6,069억원을투입, 생물 의약, 신소재, 광산업, 자동차부품등을유치하는계획에따라 2009년 9월 30일국가산업단지로지정되었다. 빛그린국가산단은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기초지자체의내생적 상생적발전에기여하고광주 전남의미래성장동력산업육성의거점을확보하기위한구상으로주거용지 2.6%, 산업시설용지 63.2%, 지원시설용지 2.2%, 물류유통시설 1.0%, 공공시설용지 31% 의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였다. 단지를개발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0년도까지보상을마무리하고하반기에착공하여 2016년까지조성완료계획으로있어이로인하여생산유발효과 11조 8,700억원, 고용유발효과 5만 7천명등의지역경제파급효과가예상된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산단조성담당최영학, 담당자김삼수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37

20 나.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전라남도에서는현재운영중인산업단지와는차별화된친환경산업단지개발을위해노력한결과 2009년 4월 23일전라남도, 영광군, ( 주 ) 탑건설, ( 주 )KCC건설과산업단지개발을위한투자이행협정 (MOA) 를체결하였고, 영광군과민간개발업체, 금융권들이함께참여하는민관합동개발 ( 제3섹터 ) 방식의특수목적법인 (SPC) 을설립하여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를추진하였으며, 2009년 12월 4일착공식에앞서지방산업단지최초로이명박대통령이현장에방문하여국비지원을약속하였다.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는미래성장산업으로대두되고있는환경산업육성을위해전국최초로차세대전기자동차클러스터를조성할계획으로영광군대마면송죽리일원 1,641천m2 (50만평) 에총사업비 1,912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 음료식품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제조업, 기계 장비제조업등을유치하여 1조 5천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9,000명의고용유발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현재 ( 주 ) 에코넥스 ( 전기자동차 ) 를비롯한 4개업체가분양계약을완료하였고 CT&T 등 4개업체가투자협약을체결하여분양용지 1,096천m2중 738천m2 (67%) 에대한투자가확정되었으며, 입주희망기업이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어준공전선분양이완료될예정이다.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12월 4일착공하여 2011년말까지조성완료계획이며, 도내산업용지공급해소와지역경제발전 83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21 에획기적인전기가마련되고친환경산업단지조성으로비교우위를갖춘입지경쟁력을확보하여서북부권의산업발전신동력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산단조성담당최영학, 담당자조준 다. 장흥해당일반산업단지조성장흥해당일반산업단지는장흥군장흥읍해당리일원 2,919,961.4m2 ( 약 88만평 ) 규모에총사업비약 2,260억이투입되는대규모개발사업으로서북측에는 888 천m2규모의체육시설용지 ( 골프장 ) 와남측에산업단지 2,032천m2의배후단지조성을목적으로 2008년 12월에일반산업단지지구지정및개발계획을승인받았고 2009년 3월에실시계획승인을하여 2009년 11월에공사를착공하여현재조성중에있다. 장흥해당일반산업단지는전라남도의부족한산업용지를제공하여, 전라남도중남부권의지역산업의기반구축, 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등지역균형발전의기틀을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은산업용지 40%, 상업및지원시설용지 2.5%, 주택건설용지 0.6%, 공공시설용지 14.4%, 체육시설용지 24.2% 로구성되며특히, 공원및녹지비율을 18.3% 로법정비율보다훨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39

22 씬높게확보하여주변지역과조화를이룬친환경산업단지로서의면모를갖추도록개발계획을수립하였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산단조성담당최영학, 담당자정인화 1-6. 농공단지현황 가. 농공단지조성현황우리도의농공단지는지난 1984년부터조성을시작하여 2009년말까지 21개시 군 49개단지 (8,872천m2) 를지정하여 42개단지를조성완료하였고 7개단지는보상및조성중에있다. 규모는 165천m2미만 31개소, 165천m2이상~331천m2미만 15개소, 331천m2이상 3개소로 331천m2미만이전체 94% 를차지하고있다. 농공단지중가장넓은면적은목포시산정농공단지로 530천m2이다. 그리고군단위에서는무안군이 4개단지 1,004천m2로가장넓고가장적은면적은진도군이 1개단지 94천m2이다. 2010년말보상및조성중인 7개농공단지중 6개단지 ( 무안청계 2, 보성조성, 강진칠량, 구례용방, 나주노안, 진도군내 ) 는공영개발방식으로추진중이며, 1개단지 ( 영광칠곡 ) 는민간개발방식으로시행중에있다. 신규농공단지는전남서남권을중심으로조선관련농공단지가조성되어조선산업의중심지로발전할전망이며, 장성, 담양등광주인근지역은삼성전자, 기아자동차등부품소재산업의발전이예상된다. 연도별농공단지조성현황은다음과같다. 84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23 < 표 2-358> 연도별농공단지지정현황 ( 월말기준 ) 구분소계 84~ 93 94~ 97 98~ 05 06~ 단지수 면적 ( 천m2 ) 8,872 5, ,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 산단조성담당최영학, 담당자정인화 나. 분양현황 2010년 12월현재조성완료된농공단지 42개단지의분양률 ( 조성중인 7개단지제외 ) 은 99% 이며 4개농공단지 ( 화순이양, 완도완도, 완도죽청, 진도고군 ) 를제외하고도내모든농공단지는 100% 분양을완료한상태이다. 또한농공단지 49개단지산업용지는 6,976천m2로서, 분양대상면적 6,761천m2중 6,260천m2가분양되어전체분양률은 92.6% 이고 3.3m2당평균분양가격은 221천원으로전국평균보다낮은가격으로분양되고있으며, 우리도의농공단지분양현황은다음과같다. 구분 지정면적 ( 천m2 ) < 표 2-359> 농공단지분양현황 조성완료 ( 천m2 ) ( 분기기준 ) 분양현황평당분양가격 ( 천원 ) 분양대상분양면적미분양분양률 농공단지 49 개단지 8, 개단지 7,144 6,761 6,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산단조성담당최영학, 담당자정인화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41

24 1-7. 농공단지활성화대책추진 가. 자금지원농공단지활성화에가장걸림돌이되고있는것은자금난이므로이의해소와경영안정을위해신규업체에대해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연리 4.79%( 변동가능 ), 2년거치 2년상환조건으로 5억원이내의중소기업운전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 입주업체의생산기반고도화와경영혁신을위해연리 4.79%( 변동가능 ), 5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연간 20억원을지원하고있다. 나. 대체입주촉진농공단지휴 폐업업체의대체입주촉진및장기미분양부지의분양촉진을위해도에 1개반 2명, 시군 20개반 40명총 21개반 42 명으로구성된휴 폐업및부도업체대체입주촉진반을구성하여운영중에있다. 다. 도농공단지협의체구성 운영농공단지활성화방안협의및개선사항등에대한행정기관건의기능을수행하는총괄전담기구인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 를 2004년 12월 2일광역단체중에서전국최초로결성하였다. 전라남도농공단지협의회는농공단지가있는 20개시군의농공단지협의회대표및도경제과학국장, 시군부단체장등 22명의당연직회원과중진공, 전남TP, 대학교등에서 6명의전문가를위촉하여총 28명의회원으로운영하고있으며, 농공단지가지역혁신거점으로발전할수있는사업을발굴추진하게된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 산단조성담당최영학, 담당자정인화 84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25 1-8.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개발촉진지구선정기준은지정목적에따라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등 3가지로분류된다. 낙후지역형 은개발수준이타지역에비하여현저하게낮은지역으로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비율, 도로율, 평균지가등 5개의지표중 2개이상이전국하위 20% 에속하는지역이해당되며, 도농통합형 은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치된도시에서새로운소득기반조성을위하여인근지역과연계개발할필요가있는지역이해당된다. 균형개발형 은광역개발권역에속하는지역으로지역간균형발전을위해민간자본을유치하여집중적인개발이필요한지역이대상이된다. 위 3가지유형중중앙정부의집중지원이보장되는개발형태는낙후지역형으로지난 에는정부의 성장촉진지역 으로재정지원및국가지원사업으로재분류되어나주시등 17개시 군이개발촉진지역및도서종합개발사업이가능하게되었다. < 성장촉진지역 ( 개발촉진지구 + 도서종합개발 )> 전남 (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개발촉진지구지정및개발계획수립은 1차년도에신안 완도, 2 차년도에곡성 구례, 3차년도에장흥 진도, 4차년도에보성 영광, 5차년도에화순 강진, 6차년도에장성, 8차년도에함평, 9차년도에고흥지역이연차적으로지정되어개발계획을수립하고현재 3차 ~8차지역이단위사업별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관련현황은다음과같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43

26 < 표 2-360> 개발촉진지구지정및개발계획현황 구분대상지역지정면적 1 차지구신안 완도 180 km2 2 차지구곡성 구례 234 km2 3 차지구장흥 진도 210 km2 4 차지구보성 영광 240 km2 사업계획사업기간총사업비 ( 억원 ) 완도 ~ 신지, 암태 ~ 팔금연륙 ( 연도 ) 교등 3 개사업 고달 ~ 산동간도로개설사업등 12 개사업 회진 ~ 용산간도로개설사업등 23 개사업 금천 ~ 옥전간도로개설사업등 17 개사업 1996~ ~2008 3, ~2008 3, ~2007 1,954 화순군도 11호선도로개설 5차지구화순 강진 238km2 2002~2010 2,761 사업등 34개사업 6차지구장성 78km2홍길동테마파크등 20개사업 2008~2017 6,926 9 차지구고흥 60 km2 우주해양리조트특구조성사업등 16 개사업 2011~ , 년 12월국토해양부로부터개발촉진지구로지정된함평군은설계 보상을추진중에있고, 2011년 7월신규로지정된고흥군은 2012년부터설계 보상을추진할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로지정되면여러가지의감세혜택이주어지는데내용은다음과같다. < 개발촉진지구내중소기업입주시세제혜택내용 > 국세인소득세ㆍ법인세에대하여 4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및 64조 ) 지방세인취득세와등록세는전액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 지방세법제277조 ) 앞으로도내개발촉진지구에대한사업이계획대로완료되면낙후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생활수준이향상되어지역균형개발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건설방재국지역계획과장설동진, 지역개발담당최봉현, 담당자형남준 84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27 2. 도로망확충및교통질서확립 2-1. 대중교통서비스개선 가. 벽지및오지 도서교통지원우리도는타도에비해벽지및오지 도서가많고농어촌버스업체의규모가영세하여대부분경영상어려움에직면해있는실정이다. < 표 2-361> 연도별공영버스및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공영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 정부예산우리도예산지원대수지원노선수손실보상금 , , , , , , , ,533 이러한지역의교통편의를위해수익성이없는벽지노선에농어촌버스를운행토록하고운행에따른손실보상금을확대지원하였으며, 이용객감소로운행결손이심하여버스운송업자가운행을기피하는노선에공영버스를투입하여벽지및오지 도서지역주민들이지속적으로대중교통의수혜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송자섭교통정책담당홍성일, 담당자성미숙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45

28 나. 운수종사자친절서비스교육자동차운송사업에근무하는종사자의안전의식을고취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고이용객에대한친절서비스향상을위하여 19,080 명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고, 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교육연수원의운영비 900백만원을보조하였다. < 표 2-362> 연도별운수종사자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계 18,710 18,397 18,444 18,180 20,331 19,088 신규채용자 1,167 1,014 1, ,044 1,211 보수교육 17,543 17,383 17,373 17,191 19,287 17,877 < 표 2-363> 연도별교통연수원운영비보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송자섭, 대중교통담당김태형, 담당자이병래 2-2. 교통체계관리개선 우리도의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은저비용투자로단기적인 교통편익을얻기위하여기존시설을이용한서비스의극대화에 84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29 초점을두고교통신호기,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등을교체 신설하고있다. 2010년에는신호기 945개소, 교통안전표지 2,277, 노면표지 1,148, 보행자신호등 112, 잔여시간표시기 147개소,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 51개소를교체신설하였다. 또한도민의불편을최소화시키기위하여교통사고잦은지점및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07개소, 어린이보호구역개설사업 306 개소등을대폭정비 확충하였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송자섭, 대중교통담당김태형, 담당자노주완 2-3. 선진운송질서확립 가. 교통사고줄이기운동적극추진우리도의교통사고사망자수를감소시키기위해교통사고줄이기를역점사업으로추진한결과, 2010년도에는전년도에비해교통사고발생건수가 2.9% 감소하였으며사망자수는 497명에서 457명 (8.8%) 으로감소하였다. 도에서는교통안전시설확충을위해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추진하였고매월 4일도와시 군, 경찰, 유관기관합동교통안전캠페인을실시하고, 시군반상회, TV, 라디오, 신문등을이용한홍보와운수종사자를대상으로한교통안전교육, 법규위반자를대상으로한교통법규위반자및운전면허응시자교육, 836개초등학교에대해, 녹색어머니회운영, 교통안전담당자지정, 통학버스운전자안전교육등을실시하고, 교통질서문란행위지도단속을연중실시하였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47

30 < 표 2-364> 연도별도내교통사고현황 ( 단위 : 건, 명 )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 , , , , , , , , , , , , , , , 년도는전년대비교통사고발생 2.9% 감소, 사망자수는 8.8% 감소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송자섭, 대중교통담당김태형, 담당자노주완 나. 교통법규위반차량지도단속교통난해결의최우선과제인주차난해소를위해주차장확보에나서는한편불법주 정차단속장비를확충하고단속공무원도증원시켰다. 또한교통법규위반행위에대한단속을실시하여음주 16,006건, 무면허 5,503건, 신호위반 72,356건, 과속 704,009건, 안전운전 3,815 건, 안전띠 97,959건, 중앙선침범 891건등을단속하였다. 건설방재국도로교통과장송자섭, 대중교통담당김태형, 담당자노주완 84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31 3. 주택의안정적공급및낙후지역개발 3-1. 행복마을조성 가. 추진배경농촌인구의감소와고령화로상당수노인들이자연부락단위로흩어져살고있어복지서비스비용이과다소요되고, 사람이살고있더라도주택을포함한기초생활시설이불량하거나부족하여도시민들은물론현주민들조차생활에불편을느끼고있어인구감소를가속화시키고있는실정이다. - 전남도내빈집 ( 10년조사결과 ) : 8,425동 ( 전체농촌주택의 2.1%) - 65세이상인구비율 ( 10년말) : 18.3%(17개시군은 20% 초과 ) 따라서전남도는낙후되어있는농어촌마을을사람이살고싶은곳으로만들어주민들과후손들이정착하고도시민들이돌아오는마을로만들기위해행복마을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나. 추진방안정주여건개선및주민소득증대에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데정주여건개선은한옥으로만주택을개량하고상 하수도설치, 주차장, 마을안길확장등마을공공기반시설을확충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은한옥민박, 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지역특산품을판매하여지역의소득을높이는데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 다. 지금까지추진상황 민선 4기도지사취임과더불어행복마을조성사업을도정주요시책사업으로채택 ( 06. 6월 ) 하고전국최초로행정혁신국내에행복마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49

32 을과 ( ) 를신설하여전남도주요시책사업인행복마을조성사업을전담토록하였다. 기본계획수립을위해교수, 전문가등으로 전략기획팀 을가동하여 기본계획시안 을마련하고 월마스터플랜수립용역에착수하여 6개월간의용역을거쳐 월에행복마을마스터플랜을마련했다. 그리고행복마을내한옥신축시보조금및융자금지원근거마련을위해전라남도한옥지원조례를 월제정하였고, 한옥발전기금을 월현재목표액 500억원중 299억원을조성하였다. 또한한옥보급확산을위해 월 1억 8천만원을들여한옥시공매뉴얼을제작보급하였고 현대생활한옥활성화방안 세미나 ( 09. 6/ 국회 ) 및전문가워크숍을지금까지 16회개최하였다. 국내 외전문가의견수렴, 아이템발굴및행복마을붐조성을위해도지사, 목포대학교총장, 한국농촌경제연구소장등주요인사등 700여명이참석한가운데행복마을조성국제심포지엄 ( ) 을개최했다. 한옥산업육성을위해한국목조건축전문학교 ( 영암군삼호읍구장전초교 ) 에위탁교육을실시하여한옥시공기능자및한옥시공기술자 406명을양성하였고, 09년도에전남도립대학에한옥문화산업과를신설하여졸업생 20명을배출하였고 41명이재학중에있다. 한옥건립후안정적인사후관리보장과한옥의견실시공정착을위해 한옥시공전문업체지정제 를도입하여총 54개업체를지정하였다. 2007년에최초로무안약실등 5개소에기존마을정비형행복마을을지정하였고 2008년에는기존마을정비형 12개소, 신규단지조성형 12개소를, 2009년에기존마을정비형 22개소, 2010년에기존마을정비형 20개소등총 71개소의행복마을을지정하여한옥 972동을보급하였다. 또한행복마을소득사업을민간자율형태로추진하기위해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33 년 4월사단법인행복마을협의회를구성하고이협의회를통해도농교류촉진을위한체험프로그램운영및한옥민박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인터넷을통한지역특산품판매및민박예약 결재시스템을운영하였다. 2009년 7월한옥 76동으로한옥민박사업을시작한이후 2010년 1년동안 18개마을 138개농가가한옥민박을실시하여 237백만원 ( 호당 171만원 ) 의농외소득을올렸으며 19개마을에서메주, 버섯, 매실등지역특산품을판매하여 1,763백만원의소득을올렸다. 라. 향후추진계획행복마을은앞으로한옥마을에머물지않고미래지향적인마을가꾸기차원에서도시의편의성과농촌의쾌적성을동시에고려하고, 전통과문화가살아있는정주공간으로가꾸어나갈것이며나아가환경과미래형라이프스타일을감안하고고령화사회와에너지, 폐기물등을동시에고려하는테마형 뉴빌리지 로만들어나갈계획이다.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행복마을담당이덕부, 담당자김희철 3-2. 주택건설및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주택건설우리도의전체적인주택보급률은 100% 에이르고있으며, 정부의중장기적인주택가격안정과경제성장및고용창출지원으로주택의질적수준향상을추구함으로써주민의주거안정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51

34 < 표 2-365> 주택보급률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가구 ( 수 ) 667, , , , , ,675 주택 ( 수 ) 671, , , , , ,720 보급률 (%) 앞으로도민의주거수요변화에부응하여주택의양적공급확대 와질적수준향상을병행추진함으로써무주택자에대한내집마련 기회를확대하고임대료가저렴한장기임대주택건설로영세민등 저소득층에대한주거여건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 표 2-366> 연도별주택건설실적 연도별 호수 8,369 9,038 11,662 15,669 10,392 13,417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주택건축담당김태식, 담당자나승권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이열악한노후불량주거지의정비사업시행으로공공기반시설및생활기반시설을설치하여주민복리증진및도시환경을개선하고주민들에게저리의국민주택자금을융자하여주택을개량하도록하는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로나누어 16개시군 129개지구에 5,437억원을투자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다. 1단계사업 ( 01~ 05) 은목포등 5개시지역을대상으로 53지구에 2,194억원을투자하여 05년까지투자를완료하였으며, 2004년에확 85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35 정된 2단계 ( 05~ 14) 사업은군지역을포함 16개시 군 74지구에 3,243억원을투자할계획으로 '09년까지 1,820억원을투자하였고 '10 년에는 651억원을투자하여도내도심미관향상과정비구역내주민의주거복지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 1976년부터 2014년까지총 1조 5,489억원의개량자금을농어민에게저리로융자하여 100,898동을정비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으며 2007년부터는주택개량시한옥주택건축을널리권장하고있다. 구 분 < 표 2-367> 주거환경개선추진실적및계획 ( 단위 : 억원 ) 사업량 계 2010 까지 2011 계획 2012 이후 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51지구주거환경개선 129지구 5, 지구 4,232 (49) 지구 지구 (32) 지구 554 농어촌주택개량 100,898동 15,489 76,373동 11,463 1,000동 ,525동 3,626 ( ) 내는연차사업에따른중복지구임 < 표 2-368>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기준 구분지원기준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 공공복지시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노인정, 주차장등 주택개량 : 주민자력개량 ( 국민주택기금융자 ) - 가구당최고 4,000 만원, 1 년거치 19 년상환, 연리 3% 최고 4,000 만원융자금지원 - 5 년거치 15 년상환, 연리 3% 대출대상주택규모 : 세대당주거전용면적 100 m2이하 ( 전원마을조성사업주택 150 m2이하 )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주택건축담당이덕부, 담당자임성수, 김태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53

36 3-3.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조성 가. 추진계획도시민의다양한수요에맞는체험 휴양등비즈니스기반구축을위해 20개시군 56개마을에마을당 2억원을지원하여농어촌체험관광과도농교류활성화를꾀하고있으며, 쾌적한전원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수요자의취향에맞는다양한형태의주거또는체류공간을조성하여농촌지역에활성화를도모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나. 추진성과 02년부터 10년도까지총 112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 56개마을을대상으로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추진하여도시민의다양한수요에맞는휴양 체험공간으로조성하였으며, 2004년부터추진하고있는전원마을조성사업은 10년도까지총 553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도시민의농촌유입을촉진하기위하여은퇴농장, 체재형주말농원, 맞춤형전원주거단지등의수요자취향에맞춘환경친화적생태마을을조성함으로써농촌지역에쾌적하고다양한형태의주거공간을확충하여농촌인구를유지하고떠나는농촌에서돌아오는농촌으로지역활성화를도모하였다. < 표 2-369>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조성추진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2010 년까지 2011 년계획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비고 녹색농촌체험마을 71 마을 마을 마을 30 전원마을조성 43 마을 마을 마을 100 신규 6 계속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37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도시민유치담당김영권, 담당자정경선, 송명수 3-4. 권역단위종합정비 가. 사업목적일반농산어촌지역은전체국토의 8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대부분낙후되고생활환경이불편하여청년층은인근중소도시로이동하고노령화된인구만이마을에남게되어인구의지속적감소와고령화로마을공동화현상은물론지역사회의침체가가중되고있다. 따라서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등을통하여지역의특색있는발전을도모함으로써지역주민의최소한의삶의질을향상하고마을단위공동체활성화및지역사회유지를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 나. 추진방향 동일한생활권 영농 ( 영어 ) 권등으로동질성을가지며, 발전잠재력이있는마을들을상호연계하여소규모권역단위로개발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전문가등이적극적으로참여하여사업추진 농촌다움을유지보전하는친환경적인개발 다. 사업대상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중읍 면지역 동일한생활권등으로지역주민간동질성과유대감을가지며인근마을간연계로소규모의권역을이룰수있는지역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55

38 라. 사업내용 기초생활기반 : 도로 교통, 상하수도, 문화 복지시설, 운동휴양시설등 지역소득증대 : 공동저온창고, 공동선별시설, 소규모가공시설, 농산어촌체험시설, 특산물판매장, 문화체험관등 지역경관개선 : 지붕 담장정비,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사업등 지역역량강화 : 교육훈련비, 홍보컨설팅, 브랜드개발, 부대경비등 마. 지원조건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한도 : 권역규모에따라 25억원~70억원차등지원 사업기간 : 3년~5년 ( 사업규모에따라차등시행 ) 바. 추진성과 04년( 05년착수) 부터농식품부에서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권역단위종합정비 ( 구농촌마을종합개발 ) 사업은선택과집중및지역특성을고려한종합적인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써우리도에서는 10년까지전국에서가장많은 51개권역이선정되어 1,485억원의사업비가투자되었으며마을경관개선은물론지역소득증대및주민역량강화에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한편본사업관련지금까지중앙평가결과수상실적은 07년장흥수문권역이최우수상, 08년강진녹향월촌권역최우수상, 10년도에는구례방광권역이최우수상, 함평모평권역과완도약산권역이장려상을각각수상하였다. 아울러매년각시군에서는권역주민들이참여하는사업계획서작성등으로신규사업선정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며적극적으로대비하고있다. 85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39 < 표 2-370> 권역단위종합정비추진실적 ( 단위 : 개권역 ) 구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선정권역 ( 단위 : 억원 ) 구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계획 사업비 2,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농어촌개발담당김윤영, 담당자최강훈 3-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가. 사업목적농어촌지역의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등을종합적으로정비하여농어촌지역주민의생활환경기반을확충하는데사업목적이있다. 나. 추진방향농어촌지역의주민생활기반이미흡한마을중종합정비사업으로지원하기어려운지역을대상으로사업을시행하게된다. (2011년부터는사업대상이일반농산어촌지역 21개시군읍 면 동으로변경되어시군별일반농산어촌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따라사업을시행함 ) 다. 추진성과 90년부터 10년까지는 95개정주면및 69개오지면을대상으로 1조 925억원을투자하여낙후된농어촌지역의소득기반시설확충및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57

40 정주여건개선에크게기여하였다. 또한, 사업대상및위치선정과설계과정에서부터마무리까지지역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수요자중심의행정을유도하였으며, 특히지역주민과밀접한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에중점적으로투자하여주민편익시설등을제공하였으며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대한주민참여명예감독관위촉및통합감리시행등으로시공 품질관리를철저히하여부실공사방지에최선의노력을다하였다. 구분 < 표 2-37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추진실적 ( 단위 : 개면, 억원 ) 계 09~ 10 년까지 11 년계획 면수사업비면수사업비면수사업비 비고 계 , ,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농어촌개발담당김윤영, 담당자신형욱 3-6. 소도읍육성사업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걸쳐참여정부가지향하는 상향식공모제 를채택하여개발잠재력이높은읍지역을지원하는 선택과집중 방식으로추진하고있으며, 우리도는 2010년까지 31개대상읍중 18개읍을선정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2개읍을완료하였다. 연도별선정현황 - 03년선정 (4) : 화순읍, 장흥읍, 해남읍, 함평읍 - 04년선정 (4) : 남평읍, 구례읍, 무안읍, 완도읍 85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41 - 05년선정 (3) : 곡성읍, 벌교읍, 영암읍 - 06년선정 (1) : 담양읍 - 08년선정 (3) : 관산읍, 장성읍, 지도읍 - 09년선정 (1) : 진도읍 - 10년선정 (2) : 고흥군, 완도읍 - 11년선정 (6) : 돌산읍, 광양읍, 보성읍, 강진읍, 삼호읍, 영광읍사업대상지로선정된 18개읍은 1읍당국비 50억원과도비 10.5억원 ( 08년이전선정된읍의경우국비 100억원, 도비 10.5억원 ) 을 4년에걸쳐분할지원되었으며, 11년신규사업부터는 1읍당100억원 ( 국비 70, 지방비 30) 3년간분할지원 24개읍총사업비는 6,019억원으로국비 1,344억원, 도비 140억원, 시군비등 4,535억원이다. 2011년도에는대상읍의지역특성을살린핵심테마를발굴하고지역의부존자원을활용한명소화를추진특히지역경제의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전제로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전체계획 < 표 2-372> 소도읍육성사업추진현황 추진실적 계 2009 까지 2010 년 ( 단위 : 억원 ) 2011 년추진계획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31 읍 8, 읍 5, 읍 5,186 7 읍 읍 년 7 읍중 5 읍은계속사업, 2 읍은신규사업, 11 년 6 읍은계속사업, 12 년도에신규사업 2 개읍선정예정 행정지원국행복마을과장신명수, 행복마을담당이덕부, 담당자손근식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59

42 4. 재난재해관리 4-1. 재난관리종합체계구축 가. 지역재난관리체제확립재난관리는우선예방에중점을두고유사시신속한수습과복구및긴급구조 구난으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단체간의공조 협조체제구축이전제되어야한다고판단, 재난과관련이있는 47개기관 단체의장으로도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도지사 ) 를구성 ( ) 하여 1년에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시 군에서도안전관리위원회 ( 위원장 - 시장 군수 ) 를구성하여재난대비체계를확립하였다. 나. 재난의효율적관리 (1) 자연 인적재난유형별재난관리자연 인적재난사고수습 복구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 21 개의재난사고유형별로관련부서를한데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수립하고비상시를대비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편성하여반별 (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 로임무를부여하여부서별역할을다하도록하였다. 또한긴급구조 구난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긴급구조 구난에필요한인력장비를갖춘 92개기관 ( 소방관서 11, 경찰관서 25, 군부대 3, 의료기관 42, 공공기관 8, 지원기관 2, 행정기관 1) 을지정하고임무를부여하여광역지원협조체제를갖추게되었다. (2) 국가기반재난유형별재난관리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수송, 산업, 보건 의료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전염병확산등의피해가발생하거나예상될경우효율 86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43 적인예방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국가기반체계를보존하고도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 7개분야의재난사고유형별로관련부서를한데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수립하고비상시를대비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편성하여반별 (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치안및구조구급반, 공보지원반 ) 로임무를부여하여부서별역할을다하도록하였다. 자연 인적재난유형별담당부서 풍수해대책 ( 방재과 ) 전기 유류 가스재난대책 ( 녹색에너지담당관실 ) 설해대책 ( 방재과 ) 폭발 대형화재대책 ( 방호구조과 ) 가뭄재난대책 ( 방재과 ) 건축물등시설물재난대책 ( 행복마을과 ) 지진재난대책 ( 방재과 ) 통신재난대책 ( 정보화담당관실 ) 해일대책 ( 방재과 ) 독극물 환경오염사고대책 ( 환경정책담당관실 ) 항공재난대책 ( 도로교통과 ) 산업재난대책 ( 지역계획과 ) 철도재난대책 ( 도로교통과 ) 공연 행사장안전대책 ( 문화예술과 ) 도로재난대책 ( 도로교통과 ) 황사 폭염대책 ( 방재과 ) 해상재난대책 ( 해양항만과 ) 지하도상가안전대책 ( 방재과 ) 방사능방재대책 ( 정책기획관실 ) 내수면유 도선재난대책 ( 방재과 ) 다중이용업시설안전관리대책 ( 방호구조과 ) 국가기반재난유형별담당부서 에너지 ( 전력, 석유, 가스 ) - 녹색에너지담당관실 정보통신 ( 통신구 ) - 정보화담당관실 교통수송 ( 철도, 항공, 화물 대중교통, 도로, 항만 ) - 도로교통과, 해양항만과 산업 ( 산업단지, 외국인산업단지, 주요생산업체 ) - 지역계획과, 기업유치과 의료보건 ( 의료서비스, 전염병, 가축전염병 ) - 보건한방과, 축산정책과 건설환경 (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매립시설 ) - 환경정책담당관실 식 용수 ( 식수, 용수 ) - 환경정책담당관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오광록, 재난안전담당조성필, 담당자노상철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61

44 4-2.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관리 가. 주요위험시설물지정, 관리및해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거재난발생의위험이높거나재난예방을위하여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물을일제조사하여총 3,810개소를특정관리대상시설로지정하고이중시설등급이 A, B, C급은중점관리대상시설 (3,797), D, E급은재난위험시설 (13) 로구분지정하여계절ㆍ시기별재난취약시설에대해점검계획을수립한후안전점검을실시하여불안전요인을정비하고있으며특히재난위험시설에대하여는월 1회안전점검과위험해소를위한장 단기계획을수립하여 ( 10년 1개소 17억, 11년이후 13개소 198억 ) 적극추진하고있다. 나. 시설물안전점검활동지속전개재난사고는예기치못한곳에서발생하는만큼사전대비를위하여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소방등전문기술직공무원과전기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등유관기관으로구성된합동점검반을편성하여재난취약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지적된불안전시설은안전조치를실시하는한편보수 정비에시간이소요되는시설물은불안전요인이해소될때까지지속적으로추적관리하고있으며, 2010년도점검실적을보면 7,453개소시설을점검하여 229개소 382건의불안전요인을지적, 224개소 377건을시정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 5건에대하여는정비중에있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오광록, 재난안전담당조성필, 담당자배용길 86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45 4-3. 범도민안전문화운동전개 가. 안전점검의날 행사범도민선진안전의식고취로소중한생명과재산보호를위해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날 로지정하여일상생활주변의재난발생가능성이높은위험요소등을미리점검하는한편가정, 학교, 교통, 공공, 산업안전분야별로총 4,192개기관 39,335명이참여한대대적인캠페인전개와각종홍보물제작배부, 케이블TV 자막방송, 인터넷게재등을통해다양한홍보활동을병행실시하고있다. 나. 각종안전사고예방캠페인전개설 추석명절, 봄행락철, 여름휴가철등취약시기에발생할수있는가스 전기 화재등각종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연 4 회재래시장, 고속도로 T/G 등다중이용시설 지역에서민 관이함께참여하는안전사고예방캠페인을대대적으로전개하여 안전한녹색전남 분위기를조성하고행락객및도민의생활안전의식제고에크게기여하고있다. 다. 시민안전봉사자선정위촉운영사회전반에만연된안전불감증을해소하고온도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이보장된사회조성을위하여안전문화운동의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 시민안전봉사자 를선정위촉하고, 또한안전봉사자에대한전문지식함양과일상생활안전에대한중요성인식을확산시키기위하여실제상황과접목한재난안전봉사활동및응급처치요령등에대한소양교육을실시함으로써범도민안전문화운동조기확산의기틀을마련하였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63

46 시민안전봉사자위촉 위촉현황 : 총 3,648명 ( 시 군별 100~455명 ) 구성원분포 : 국민운동단체 510, 시민단체 330, 통 반장 1,026, 유관기관 단체 763, 전문기술자 종사자 215, 기타 804 라. 권역별순회재난안전교육및포럼 실시경북상주시민운동장압사사고, 고흥거금도연도교공사장붕괴사고등안전불감증에의한인적 물적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 저소득취약계층세대의노후가스 전기시설정비, 재난피해에따른충격의심리치료및자활지원등행정의힘이미치지못하였던취약부분에대한맞춤형안전복지서비스를강화하고자우리도주관으로도로교통공단, 안실련등전문기관강사 3명을초빙하여공무원, 사업체종사자, 도민등 439명을대상으로연 3회 권역별순회재난안전교육및포럼 을실시하고있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오광록, 재난안전담당조성필, 담당자황재필 4-4. 예방위주의방재행정구현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운영개발사업으로인한홍수나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재해저감대책등을사전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기위해토목, 수자원, 도시계획, 환경분야전문가로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를운영하고있다. 86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47 나. 재해대책기금의적립및운용재해취약지구사전정비와대규모재해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를위하여매년최근 3년간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의 1/100에해당하는금액을재난관리기금으로적립 운용하고있으며, 2010년까지 16,550백만원의기금을조성하였다. 다. 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아이티수도인근지역에서규모 7.3의강진이발생 ( ) 하여 300만명이상의피해자가발생하는등대규모지진이발생하고있을뿐만아니라우리나라도지진발생빈도가증가하는추세에있어자연재해대책법에지진방재에관한규정을두어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우리도에서도매년지진방재도상훈련과규모 6.0이상의지진이발생할것을가상한모의훈련을실시하는등지진재해수습체계및대응능력을향상시켰다. 라. 신속한사전대비체계구축자연재해로인해피해가예상되는주민에게실시간으로재해상황을전파하기위한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상황문자전광판등 22 개시군에 176백만원을투입하여재난예 경보시설을정비하였으며, 또한 198백만원을투입순천시등 20개시군의노후강우량기 20대를교체하여정확한강우정보확보를통한사전대비태세강화등재난예 경보시설확충에적극노력하였다. 마. 광역지원시스템구축및주민자율방재역량강화 재난현장의원활한복구지원을위해도와지역군부대, 대한건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65

48 기계협회에이어부산, 경기도, 경남, 충남, 전북등 5개광역자치단체와광주지방기상청등유관기관과인력및응급복구장비지원을위한협정을체결하고실시간현장정보확보를위해경남, 제주도현지주민과의민간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신속한대응태세구축을위한광역지원체제를마련하였으며, 인명피해가우려되는해안가 계곡등 41개지구를선정지구내재해약자대피를현지주민이책임지는 E-30(30분대피 ) 계획을수립하였으며, 지역내재해저감시설에대한예찰과응급복구활동을하게되는지역자율방재단구성등주민자율방재시스템을강화하였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오광록, 방재복구담당변재홍, 담당자임광건 바. 재해예방 복구기능강화 (1) 추진성과재해발생우려가많았던재해위험지구 158개소에대한연차별정비계획을수립하여 1998년부터 2010년까지 80지구에 3,189억원을투입 59지구를정비완료하여재해위험지구에서해제하였으며, 나머지 99지구에대하여는 2011년에는 30지구에 988억원을투입하여정비할계획이며, 향후 5년간 1,490억원을투입하여지속적으로정비할계획이다. < 표 2-373> 재해위험지구정비현황 ( 단위 : 억원 ) 총개소수 2010까지정비 2011 정비 2012이후정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158 5, , ,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49 재해발생시신속한응급복구를위하여말목및포대류등수방자재 6종과구호물자, 의약품등 10종을확보하여시 군에비축중이며, 불도저등동원장비 2,402대를지정, 관리함으로써복구기능을강화하였고, 재해발생으로인한이재민발생시이를수용하기위하여학교, 교회등 849 개소를이재민수용시설로지정하였다. (2) 재해관련시설에대한투자확대 국가관리하천은피해가적은반면,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하 천은피해가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홍수에의한피해를막기위해서는미개수하천의개수사 업에많은재원을투자해야하며, 효율적인개수를위한조사연구 사업에도투자를늘려서재해예방복구기능을강화해야할것이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오광록, 방재복구담당변재홍, 담당자배덕수 4-5. 풍수해피해및복구 가. 자연재해피해발생현황 최근 10 년간자연재해로인한인명피해는 46 명 ( 사망 42, 실종 4) 이었으며, 재산피해는 13,895 억원으로공공시설피해 8,178 억원, 사유 시설피해 5,717 억원이었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67

50 구분 < 표 2-374> 최근 10 년간피해현황 피해액 ( 백만원 ) 인명 ( 명 ) 이재민계사유재산공공시설사망실종 ( 명 ) 공공시설 ( 개소 ) 합계 1,389, , , ,796 16,504 평균 138,951 57,174 81, ,580 1, ,710 15,707 95, , ,629 5,504 1, , ,452 67, , ,100 3, , , , ,563 3, ,603 20, , ,597 1, , ,358 4, , ,984 10,288 36, , ,451 19,981 53, , ,018 1, ,026 12,072 41, ,638 1,514 나. 신속한재해복구추진 (1) 이재민구호지난 10년간발생한이재민에대해서는사전에비축되어있는구호물자를동원하여신속한응급구호를실시하였고, 기지정된공동수용시설이나천막등임시가건물에질서있게수용하고, 취사도구와유류등을지급하였다. (2) 응급복구실시재해발생시에는기편성된수방단및민방위대원들이보관중인수방자재와지정된장비를동원신속한복구를통해주민생활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였으며, 특히 2009년 7월호우피해발생시에는 186천명의복구인력과 2,839대의복구장비동원, 복구비국고지원확대, 복구단가인상지원은물론재난지원금선지급등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조기피해복구에최선을다하였다. 86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51 (3) 항구적인개선복구추진재해복구는자주방재정신에입각한자력복구를원칙으로하고, 지역주민의자발적인참여와민 관 군의협조로복구조치하고중앙지원에서제외된피해에대하여도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또는복구책임자가자체복구계획을수립하여항구적인개선복구계획을수립하였다. < 표 2-375> 최근 10년간복구비지원현황복구비지원 ( 단위 : 백만원 ) 구분피해액중앙계계국고의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1,389,516 2,342,449 1,546,330 1,500,035 8, , ,923 59,009 평균 138, , , , ,288 32,392 5, , , , ,429 1,407 49,160 17,010 6, ,629 15,614 7,078 6, ,741 4,147 1, , , , ,385 5, ,685 56,943 5, , , , ,731 1,733 51,255 64,613 6, , , , ,733 37,616 14,680 6, , , , , , ,530 33, ,984 66,641 37,325 37,325-29, , , , ,481-36, , , ,840 88,234 50,931-37, 다. 추진성과최근 10년간호우, 폭풍, 해수범람등으로인한인명피해는연평균인명피해 4.6명, 재산피해 1,390억원이발생하였으며, 2009년에는 10회의자연재해가발생하였으나, 도 시 군재해대책본부와유관기관이총체적대응체제를구축하고현장중심의예방행정에주력하여피해를최소화하였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69

52 건설방재국방재과장오광록, 방재복구담당변재홍, 담당자임광건 4-6. 친환경적인하천정비하천은국토해양부장관이관리하는국가하천과도지사가관리하는지방하천으로구분되며하천연장은총 3,232.1km로국가하천이 328km, 지방하천이 2,904.1km이다. < 표 2-376> 하천현황 구분 하천연장 ( km ) 요개수연장 ( km ) 2010까지개수장래km % ( km ) 관리주체 계 3, , , 국가하천 국토해양부 지방하천 2, , , 전라남도 하천정비는요개수연장 3,622.4km중지금까지 2,805km를정비하여 78.7% 의진척을보이고있으며, 국가하천은요개수연장 345.9km중 341.4km (98.7%), 지방하천은 3,276.5km중 2,508.6km (76.6%) 를개수하였다. 하천개수는자연친화적인식생매트, 환경블록공법등을도입하여친환경적으로정비하고천변호수생태공원을조성하여주민들의휴식 레저 생활체육공간으로활용토록하고, 수해상습지역을해소하여하천변의농경지와가옥의침수피해를예방하고갈수기인근농경지에원활한용수공급으로가뭄해소와주민숙원사업해결및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오광록하천담당김장환, 담당자임오중 87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53 4-7.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추진 가. 필요성및목적도민이일상생활에서접하는불안전시설을발견하고안전점검을청구하면각분야전문가로구성된합동점검반이불안전시설을무상점검한후보수방법및해소방안을제공하는등찾아가는재난행정서비스를제공한다. 나. 신청방법및점검연중지속적으로실시하며건축물, 옹벽, 민간 공공시설중위험요인이있는시설을대상으로한다. 단공사와관련된법적분쟁시설, 민원이발생된시설은제외하며신청방법은읍 면 동에비치된신청양식및인터넷, 전화로청구하면해당시 군에서우리도로청구하게된다. 도에서는건축, 토목, 등각분야별도안전관리자문단과도방재과에서확보하고있는철근탐지기등안전점검장비 13종을활용하여점검한다. 다. 추진실적 2009년장성군장성읍수산리연구소등 14건, 2010년도 11건의무료안전점검을실시하여위험정도, 보수방법등해소방안을제공하였고또한점검한시설에대해여는해소시까지추적관리를실시하고있다. 건설방재국방재과장오광록, 재난안전담당조성필, 담당자임현미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71

54 5. 지역민과함께하는열린토지행정구현 5-1. 개별공시지가조사및열람제공지가공시제도는토지의공적인가격을조사공시함으로써각종토지정책에합리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 토지거래시건전한가격형성의기초를제공할뿐만아니라토지에관한과세및부담금부과등에폭넓게활용하고있다. 과거의지가체계는국토해양부의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감정시가등소관주체별로각기다른기준에의해평가하는다원화된지가체계였다. 그결과조사인력및재정의낭비는물론, 상호연계성이결여된결과혼란과불신이초래되었고이로인하여효율적인부동산정책의수행이어려웠다. 이에따라다원화된공적지가체계를공시지가로일원화하고공적지가에대한혼란, 비효율성등의문제를해소하며나아가토지공개념제도의합리적인시행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 1989년 4월 1 일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같은해 7 월 1일부터보다체계화된공시지가제도를시행하게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매년 1월 1일기준으로매필지별로토지특성을조사한후, 국토해양부장관이조사한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적정한가격을산정하게된다. 이렇게산정한지가는토지소유자의열람과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며, 다시또전문감정평가사의검증과시 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적으로개별공시지가를결정 공시하고있다. 지난해에는총 412만필지의개별공시지가를조사하였다. 이는비과세토지및공공용지를제외한도전체토지의 73% 에해당한다. 또구조적으로양면성을띠고있는개별공시지가의가격수준에 87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55 공정성을확보하고담당공무원의직무연찬을통한전문성향상을위하여워크숍개최, 토지특성사전열람제운영, 위성영상을활용한체계적인지가조사등전라남도특성에맞는창의적인시책을다양하게발굴하여시행하였다. 특히실거래가상승또는하락으로현실과맞지않는지가에대하여는현실화추진함으로써합리적인지가조사에만전을다하였다. 조사된개별공시지가는전라남도홈페이지또는시군홈페이지를통하여상시열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홍성일, 토지관리담당윤영진, 담당자김승채 5-2.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관리기업도시, 특성화산단등대규모국 도정사업에따른부동산투기를사전예방하고실수요자위주의토지거래를촉진하기위하여투기우려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관리하고있다. 허가구역내에서토지를거래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토지소재지관할시장 군수의허가를받도록하고, 허가심사시토지의개발 이용계획의적합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실수요자거래인경우에는신속하게허가처리하되투기성거래에대해서는불허가처분조치하여부동산투기를예방하는한편토지의위장증여 전매와같은불법적거래를금지하는등토지거래허가제운영에내실을기하고있다. 또한전남경제활성화에부응코자토지시장상황에따라허가구역을해제 ( 또는축소 ) 하는등탄력적으로대응해나가고, 일정규모미만의소규모토지거래는허가절차없이자유롭게거래할수있도록하는등실수요자위주의토지거래활성화와건전한토지거래질서확립에기여하고있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73

56 < 표 2-377>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 지 역 허가대상면적 ( m2 ) 주거지역 180m2를초과하는토지 상업지역 200m2를초과하는토지 도시지역 녹지지역 100m2를초과하는토지 공업지역 660m2를초과하는토지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지역 90m2를초과하는토지 농 지 500m2를초과하는토지 도시지역외의지역임 야 1,000m2를초과하는토지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m2를초과하는토지 목포시 < 표 2-378> 전라남도토지거래허가구역현황 ( 현재 ) 지 역 면적 ( km2 ) 합계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일원 0.4 여수시경호동 (1 개동 ) 3.1 순천시 순천시 나주시 나주시 해룡면신대 성산 선월리중경제자유구역안의지역 (3 개리 )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연향동, 해룡면대안리일부 동수동, 왕곡면덕산 양산 장산리 (1 개동, 3 개리 ) 개발제한구역 ( 남평읍, 노안 금천 산포면일부 ) 광양시광양읍세풍리 (1 개리 ) 3.06 담양군 담양읍가산리, 수북면주평 두정리 (3 개리 ) 5.4 지정기간 도전체면적 (12,232) 의 2.7% ~ ~ (5 년 ) ~ (3 년 ) ~ ~ (2 년 ) ~ (1 년 ) ~ (5 년 ) ~ (3 년 ) 지정사유 15 개시군 목포서산, 온금재정비촉진지구지정 경도종합개발사업 광양만권신대배후단지조성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최 비고 ( 지정자 ) 도지사 도지사 광양경제청장 도지사 미래일반산업단지조성도지사 개발제한구역투기방지국토부장관 광양복합물류단지개발광양경제청장 담양일반산업단지조성도지사 87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57 < 표 2-379> 전라남도토지거래허가구역현황 곡성군 고흥군 지 역 곡성읍신기 학정 장선 읍내리 (4 개리 ) 도양읍봉암리, 금산면석정 신평리 (3 개리 ) 면적 ( km2 ) 고흥군영남면남열리 (1 개리 ) 4.8 보성군벌교읍마동리 (1 개리 ) 8.7 장흥군회진면덕산 대리 (2 개리 ) 5.1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강진읍송덕리, 성전면명산 송학리 (2 개리 ) 산이면대진, 덕송, 구성, 상공, 부동, 금호리 (6 개리 ) 무안읍, 청계 망운 운남 현경면 (5 개읍면 ) 함평군월야면영월, 외치, 월야, 월악리 압해면 (11 개리 ) 고이 매화리제외 지정기간 ~ (3 년 ) ~ (2 년 ) ~ (2 년 ) ~ (3 년 ) ~ (3 년 ) ~ (3 년 ) ~ (2 년 ) ~ (3 년 ) ~ (3 년 ) ~ (5 년 ) 지정사유 곡성일반산업단지조성 비고 ( 지정자 ) 도지사 고흥조선타운개발도지사 남열리조트개발도지사 보성일반산업단지조성 회진일반산업단지조성 강진일반산업단지조성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 관광레저도시건설도지사 기업도시건설도지사 공동국가산업단지조성 신안조선타운건설등 도지사 도지사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홍성일. 토지관리담당윤영진, 담당자김양선 5-3. 부동산개발업등록관리부동산개발업이란토지를택지 공장용지 상업용지등으로조성하거나토지에건축물을건축하여해당부동산을일반에게판매 임대등의방법으로공급하는업종이다. 그동안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대한등록제만있었을뿐, 부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75

58 동산개발로인한관리제도가없음으로인해영세하고전문성이부족한개발업자가난립하여무질서한부동산시장이형성되어왔다. 이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함은물론건전한부동산시장의육성및소비자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시행되었다. < 표 2-380> 등록대상규모 건축물 ( 연면적 ) 주상복합 ( 비주거용연면적 ) 토지 ( 면적 ) 연면적 2 천m2 ( 연간 5 천m2 ) 이상 2 천m2 ( 연간 5 천m2 ) 이상이고, 비주거용비율이 30% 이상인경우 3 천m2 ( 연간 1 만m2 ) 이상 < 표 2-381> 등록요건 구 분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자본금 5억원이상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상근 2명이상 시설 실제사무실용도로적합하면가능 부동산개발업등록절차는등록요건을확인할수있는구비서류를 첨부하여전라남도토지관리과에제출하면임원에대한신원조회와 사무실적격여부확인을거쳐 30일이내에등록증을교부한다. < 표 2-382> 전라남도부동산개발업등록현황 ( 월말현재 ) 구분합계신규폐업, 이전, 취소비고 업체수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홍성일, 토지관리담당윤영진, 담당자최복자 87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59 5-4. 정확한토지등록관리지적 ( 地籍 ) 이란국가기관이국토의전체를필지단위로구획하여토지에대한물리적현황과법적권리관계등을등록공시하고변동사항을연속적으로등록관리하는국가의제도를말하며, 토지에대한물리적현황과권리관계등을외부에서인식할수있도록일정한법정의형식을갖추어국가기관에서비치하고있는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만효력을인정할수있다는이념이다. 이러한지적의정확한등록관리를위해서도내에설치한지적측량기준점 60,812점을매년 1회이상점검하여관리하고있으며, 2010년도에는 6,837점을신설하였으나, 이중 5,000점을도내마을단위마다 1내지 2점을설치함으로써정확한지적측량성과관리에만전을기하였다. 이와관련구획정리, 경지정리등의사업에의한확정측량 27개지구 1,128ha를정확히확인하여기간내등록하였으며종전에는토지의경계를수작업에의하여등록공시하였으나현재는수치화된경계를좌표에의거등록하고있다. 또한도민들로부터신청된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345천필지를정확히등록함과아울러이에따른 157천필에대하여등기를대신처리해줌으로써 6,280백만원의경제적혜택을제공하여도민들의재산권보호에크게이바지하였다. 특히전라남도에서는공간정보산업을미래유망산업으로육성하고미래의발전전략을제시하기위하여첨단정보를한자리에모아전시하는한편, 그동안지방의열악했던공간정보관련산업에활력을불어넣기위하여토지박람회를개최하였다. 2010년토지박람회에서는전라남도주요프로젝트개발사업은물론우수한투자적지를한눈에볼수있는 전라남도투자비전관 을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77

60 비롯하여전라남도공간정보구축전략을한눈에볼수있는우수공간정보전시관도함께운영했으며, 담양군월산면화방리등 53 필지 40만m2의국 공유지투자적지를발굴하여전남도청윤선도홀에서전시했다. 전시자료는토지분야직원들을중심으로기업유치부서와재산관리부서등관련담당자를연구팀원으로구성하여 2010년 2월부터 7 월까지 6개월간광주광역시인근시군을중심으로전체국공유지를조사한후정밀입지분석을통해투자유망지를발굴해기업을유치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홍성일, 지적담당박종석, 담당자김옥남 5-5. 국토종합정보센터운영토지관련정보의공동활용으로국토의효율성을증대하고토지정보수요기관의각종토지정책수립과활용이가능하도록지적, 주민자료, 공시지가자료등을연계통합하여적기에제공하고주민편의위주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국토정보센터는 1994년당시행정자치부에중앙서버가설치운영되었으며도는 1996년조상땅찾아주기민원서비스를시작으로좀더빠르고쉬운서비스창출요구에맞추어 2001년 11월시 군까지온라인을개통하였다. 도내토지정보 12,247km2 5,641천필지에대한정보를완벽하게관리하고있으며지난한해동안각종토지개발사업으로인한토지이동 (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 이발생된토지변동과소유권이전, 보존등기등으로발생한소유권변동등총 804천여필지의변동자료를실시간으로정리하여최신자료를제공하고있다. 87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61 2010년한해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 46,017명에대한토지정보를검색하여 59,214필지를제공함은물론, 생계유지사유로인한병역감면대상자, 각종세금체납자, 벌금 과징금부과자등개인이나법인의재산소유현황자료 276,074명의자료를검색하여 425,124필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다. 또한, 주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사유재산권을보호하고자조상땅을찾아주기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1,684명이신청하고 6,043필지의땅을찾아줌으로써소유권행사를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2002년 2월 1일부터는시 군에서도조상땅찾아주기를할수있도록온라인을확대운영함으로써주민들이가까운시 군에서보다편리하게이용하도록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거쳐 115천장의지적 ( 임야 ) 도 DB구축사업을완료한후현재전산민원발급처리중에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는분할측량등측량민원으로인한지적측량결과도를 DB구축하여향후사전민원예방및도민재산권보호에크게이바지할것으로보인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홍성일, 지적담당박종석, 담당자김창일 5-6. 측량업등록관리측량업이라함은기본측량, 공공측량또는일반측량의용역을도급받는영업을말하며, 이를영위하기위해서는측량업시행령에서정하는종류별로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 도지사에게측량업등록을하여야한다. 2004년 7월 21일관계법령의개정으로 10개측량업종중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은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79

62 등록업무를담당하고, 공공측량업및일반측량업은시 도에서이를담당하고있다. 공공측량업의업무의범위는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이각종건설공사및시설물의유지관리에필요한계획, 조사, 설계등을위하여실시하는공공측량과일반측량으로서토지에대한측량과설계에수반되는조사측량, 측량관련도면의작성등을위해실시하는측량을말하며, 일반측량의범위는공공측량의설계금액이 3천만원이하의공사와일반측량으로서토지에대한측량을말한다. 전남도내측량업등록은총 130개업체가등록되어있다. < 표 2-383> 전라남도측량업등록현황 구분합계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비고 업체수 측량업의등록절차는신청서와구비서류를우편또는방문하여접수하면측량기술자의이중등록여부, 장비의등록기준적합여부, 임원및기술자의신원조회등을실시하여관계법령에위법성이없을경우에는접수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등록이가능하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홍성일, 지적담당박종석, 담당자김수현 5-7.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활성및토지정보의정착화토지행정의효율화및합리적인토지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하여구축된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을이용하여우리주변에서흔히접할수있는토지정보를전국어디서나이용할수있도록인터넷안방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88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63 주요서비스내용으로는토지이용계획, 지적 ( 임야 ) 도, 개별주택가격,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개별공시지가, 열람 / 결정지가, 부동산중개업정보, 바뀐지번찾기등총 9개종의토지정보제공은물론안방에서도간단히민원신청할수있는부동산개발업도운영하고있다. 2010년도인터넷서비스내용중주목할점이토지이용계획열람 / 발급 1,011천건, 개별공시지가 249천건으로제일많이사용되는것으로나타나토지이용에따른토지정보서비스가활성화되어있고갈수록이용자가많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는위치를기반으로하는공간정보의위상을보여주는것으로공간정보의활성화를꾀하고보다나은대국민인터넷안방서비스를할수있어양질의신속 정확한토지정보임을보여주는단적인사례로볼수있다. 한편국토해양부에서는국가공간정보체계의기반시스템과연계한온나라부동산포털을이용하여개별필지의공시가격, 아파트실거래가등가격정보와용도지역지구등토지이용규제정보, 해당부동산의등기부열람등의각종토지와관련되는정보를제공하고있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홍성일, 공간정보담당박병춘, 담당자조치영 5-8. 도로명주소사업현행주소체계는일제강점기부터부여된토지지번을장기간사용함에따라그동안각종개발과도시팽창및토지분할 합병등으로지번이불규칙하게나열됨으로써우편배달, 방문등국민생활에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81

64 많은불편이초래되고, 또한물류비용증가와범죄 화재등재난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어렵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선진국에서널리사용하고있는도로명중심의 새로운주소변경사업계획 을확정하고, 그근거법률인 도로명주소법 이 2007년 4월 5일부터시행됨에따라모든도로에는도로명을붙이고모든건물에는건물번호를부여하는도로명주소사업을착수하였다. 시군별사업추진사항을살펴보면 2001년도에목포, 광양시를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07년도까지전시군이도로명주소사업을착수하였으며, 우리도의도로명주소사업업무량은도로구간 13천개소에대해도로명판 23천개, 건물번호판 513천개의시설물설치를완료하였으며 2010년하반기에는예비안내를실시하여도로명주소에대한불만이나불편상황등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다. 2011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도로명주소에대하여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절차를마무리하고 7월 29일자로전국동시고시를마침에따라도로명주소가법적주소가되었다. 2011년하반기부터는각종계약이나거래등법률관계설정에도지장을주지않도록주민등록이나인감등 1,095종에이르는방대한공적장부의표기도바꿔야한다. 또일시에새주소로전환할경우불편과혼란이예상되기때문에그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 2013년까지유예기간을두고현재의지번주소와새주소를함께사용토록하고, 모든공적장부정리가마무리되는 2014년부터는새주소인도로명주소만사용할계획이다. 특히 2014년도로명주소사용에불편이없도록포스터나팸플릿, 홍보영상물을통해주민홍보를강화하고, 중앙부처와공동으로전 88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65 국단위공중파방송홍보를추진하였으며, 새주소안내지도도대량으로보급할예정이다. 또한초등학교 3,4학년지역사회교과서에도로명주소사용생활화내용을싣는한편, 각세대별로통장과이장을통해자신의새주소가어떻게바뀌었는지를세대별방문및우편물을통해자세히알리고있다. 새로운주소체계로전환과정에서시간과경비가많이소요되었지만, 도로명주소가정착되면위치탐색등에소요되는비용이절약될뿐만아니라재난재해, 구조구급등각종응급서비스가대폭향상되고물류비용절감과위치정보서비스가획기적으로발전될것으로예상된다. 결과적으로도로명주소사업은단순히지번주소의문제점만해결되는것이아니라과학적인위치정보체계를도입함으로써주민생활양식에일대혁신을가져오고나아가국가경쟁력강화로이어질것이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홍성일, 공간정보담당박병춘, 담당자심재홍 5-9. 공간정보화사업지표면과지상 지하 수상 수중등공간상에존재하는모든자연적인공적객체에대한위치정보와이와관련된공간적인지및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수요자에게제공함으로써, 도민복지증진을도모하고각종도정시책에효율적으로활용할목적으로공간정보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지금까지주요추진사항을보면 2004년 5월 18일 GIS업무를전담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83

66 하기위하여지리정보담당을설치하고 2005년 12월 전라남도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을수립하였으며, 매년중앙부처와타시도및국토지리정보원등유관기관을대상으로벤치마킹을실시하여, 2007년에는국토해양부와협약을체결한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 일명 KOPSS) 사업을추진하는등신규사업발굴에노력하였다. 또한지리정보공동협의회를운영함으로써각대학의관련학과교수및중앙부처, 유관기관전문가등과협의회를통해보다완벽한공간정보사업을추진하기위한조언과자문을받았다. 첨단공간정보기술에관한학술발표와정보교류를통해도내공간정보화사업에활로를모색하기위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라남도 GIS 컨퍼런스 를실시하였고, 2006년부터는매년 9월 15일을 지리정보의날 로지정 제1회전라남도지리정보의날 행사를시작으로, 2007년 9월 14일 제2회풍요로운전남건설과 GIS 꿈, 2008년 10월 15일 제3회 GIS와함께하는투자의땅전남, 2009년 10월 27일 제4회하늘! 땅! 바다! 공간정보가새롭게만들어집니다, 2010년 11월 3일 제5회 Smart 공간정보 Happy 녹색전남 을개최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전국최초로우리도가자체개발한투자유치지원시스템을참석자에게선보였으며, 2010년에는투자유치브리핑시스템을추가로개발하여활용중에있다. 본시스템들은투자예정지에대한각종고시사항, 환경규제사항등을파악하여투자자에게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 위성영상을활용한 3차원의시뮬레이션기능을활용하여투자자에게보다더구체적이며현실감있는정보를제공할수있어도정의운명을내걸고추진하고있는투자유치에일층탄력을더하고있다. 앞으로도전라남도공간정보의날행사등을통해 GIS 공감대형성과산 학 관및민간기업체의협력을이끌어내는계기를만들어갈것이다. 올림픽, 월드컵과더불어세계 3대스포츠이벤트로분류되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경주장이영암군삼호읍일원에완공되었으며, 88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6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대불산단, 그리고서남해안일대가투자의적지로떠오르는등전남의성장잠재력이새롭게부각되고있는가운데, 전남의아름다운영상을활용한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구축 (2004년 12월~2006년 8월 ) 완료하여효율적인행정업무추진기틀을마련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전국최초로섬관리시스템을추가로개발구축하고통합위성영상공간정보시스템으로확대개편하여우리도내섬들의관광자원화와휴양레저투자유치등을위한체계적인관리를도모하고있다. 또한행정내부뿐만아니라남도의현장감있는천혜의영상을전국에알리고자위성영상참여마당시스템 (2006년) 을구축, 대국민서비스를실시하여하루평균 2,000~ 2,500명의주민들이찾는인기시스템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이와같이 GIS를기반으로구축한각종시스템은대규모개발입후보지에대한체계적인분석등효과적인정책자료로활용가능하고, 간척지또는해변가의미등록토지를발굴하여지방재정확충에기여할수있고, 관광지접근경로의 3차원입체검색과기타도로, 산림, 재난재해위기관리등에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획기적이고다양한분야로발전이가능하다. 특히지리적으로수도권과먼거리에있는전남지역에서는물류비용을크게절감시키는데에도커다란효과가기대된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홍성일, 공간정보담당박병춘, 담당자박현섭 도로와지하시설물정보화사업정부에서는 1994년 12월과 1995년 4월연이어발생한가스폭발사고를계기로도로와지하시설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의필요성을절감하고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85

68 7대지하시설물 ( 상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 에대한위치정보를지리정보 DB화하여통합관리하기로하고우선도시계획지역에있는지하시설물을대상으로지하시설물정보화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우리도에서는 1997년여수시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10년까지 298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 5개시의도로와상 하수도시설물 6,969km를현장조사 탐사하여위치및속성정보를전산파일화하였고, 앞으로무안군을시작으로모든군지역까지사업을확산하여 2015년까지 196억원을투입하여 3,728km의지하시설물을정보화할계획이다. 사업완료로도로상의시설물, 상하수도등지하시설물에대한위치및관련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지하매설물설치시가스관폭발과같은대형사고를사전에예방할수있고, 재해발생시주변지역의상수도 통신 전기 가스등위험시설물의현황을즉시파악하여조치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고신속하게복구할수있게된다. 또한, 자료의공동활용에따른난개발로인한중복투자를방지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게된다. 건설방재국토지관리과장홍성일, 공간정보담당박병춘, 담당자박원선 88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69 6. 영산강살리기추진 6-1. 기본현황한반도남서부전라남 북도에위치 ( 동경 ~ , 북위 ~ ) 한영산강은담양군용면의추월산자락인가막골 용소 에서발원하여드넓은호남평야와나주평야를유장하게흘러영산강하구둑을통해남해로유입된다. 영산강유역의평균경사는 19.5% 로서비교적완만하고, 하천에인접하여농경지가발달해있으며, 영산강의중상류부에는광주광역시와나주시등의도심지및인구밀집지역이위치하고있고, 전체유역면적 3,455km2중임야와농경지가각각 1,749km2와 1,161km2로전체유역면적의 85%, 도시지역이 242km2로 7% 를차지하고있다. 영산강유역의행정구역은전라북도정읍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목포시,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등 1개광역시, 2개도, 3개시, 7개군의전체또는일부를포함하고있으며, 유역내인구는총 1,779,417명으로남자가 886,344명, 여자가 893,073명으로여자가 6,729명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652,456가구 ( 가구당약 3명 ) 가거주하고있다. < 표 2-384> 영산강주요현황 하천하천등급유역면적 A( km2 ) 유로연장 L( km ) 하천연장 ( km ) 유역평균폭 A/L( km ) 형상계수 A/L 2 영산강국가 3, 자료 : 영산강하천기본계획보고서 (20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87

70 6-2. 사업개요옛청동기시대에서부터 2000여년이넘는동안남도민의삶의터전이자역사 문화의산증인이며, 지역경제를이끌었던영산강이그동안침전물과각종폐수등으로수질이심하게오염 (BOD 평균 3~5급수 ) 되었고, 하천바닥에높게쌓인퇴적토등으로하천이범람하여매년크고작은인명과재산피해의수해가발생되었다. < 표 2-385> 영산강유역풍수해현황 (1998~2007) 구분 사망 ( 인 ) 이재민 ( 인 ) 침수면적 ( 정보 ) 피해액 ( 억원 ) 영산강유역 18 8,903 26,550 5,042 자료 : 영산강하천기본계획보고서 (20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이에오염된영산강의수질을개선하고물길을정비하여홍수등으로부터인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 2004년부터영산강살리기가본격추진되게되었다 추진성과 2004년영산강살리기구상에이어 2006년 6월에는 영산강프로젝트 TF팀 이구성되었고같은해 7월광주광역시와공동으로 광주 전남영산강수질개선공동노력합의문 을발표하게되었다. 2007년부터 영산강프로젝트기본구상안 검토에착수하여같은해 12월에재해예방및수질개선사업외에친수공간조성, 역사 문화복원등을포함한영산강살리기종합계획을마련하였다 2008년 1월영산강살리기구상계획을발표하고정부에영산강 88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71 살리기사업조기추진을건의하는등영산강살리기사업계획을정부계획으로반영되도록노력하였다. 2008년 12월정부에서녹색뉴딜사업의일환으로 4대상살리기사업을발표함에따라이에발맞추어 4급을단장으로한총 9명의인원으로영산강사업지원단을발족 (2009.2) 함으로써, 영산강살리기를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게되었다. 2009년 3월영산강을살리기위한사업으로총 32개사업에 9조 1,212억원을정부에건의하는등영산강을살리기위한국비확보에지속적으로노력함으로써약 2조 7천억원의사업비 ( 본사업비 ) 를확보하였다. < 표 2-386> 영산강살리기사업내역 ( 본사업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계 ( 억원 ) - 26,461 소계 13,583 하도정비 ( 준설 ) 0.3억m3 2,184 보 2개소 1,835 생태하천조성 130km 2,792 국토부 제방보강 4개소, 17km 1,038 강변저류지 1개소 574 홍수조절지 2개소 2,785 자전거도로 220km 209 기타 - 2,166 소계 13,866 농림부 농업용저수지 23개소 6,206 영산강하구둑 1식 6,189 환경부 수질대책 24개소 483 이는유역면적당 ( km2 ) 사업비로는 4대강중에서제일큰규모이며, 하천연장당 ( km ) 사업비로도낙동강과더불어가장높은수준이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89

72 < 표 2-387> 4대강사업비비교 구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A. 사업비 ( 억원 ) 20,435 24,875 97,875 26,461 B. 유역면적 ( km2 ) 25,954 9,912 23,384 3,468 C. 하천연장 ( km ) 유역면적당사업비 (A/B) 하천연장당사업비 (A/C) 정부의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발표 ( ) 이후세부사업내용확정, 환경영향평가등사업추진을위한사전준비절차를거쳐 2009년말부터영산강살리기사업이본격착공되었다. 사업착공이후유관기관간상호협력과지역주민들의협조로국토해양부에서시행하는하천정비사업이원만히추진되어 2010년말공정목표를초과달성 (110%) 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시행하는섬진강하천정비사업과수자원공사의홍수조절지조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농업용저수지둑높임과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그리고환경부 ( 시 군 ) 의수질개선사업등은 2012년완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다. 전라남도는영산강살리기사업이원만하고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언론매체등을활용한다양한홍보 ( 언론인터뷰 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배포, 홍보물제작 배포등 ) 와아울러지역주민 민간단체 학생등각계각층이참여하는현장체험행사 ( 영산강뱃길탐사, 강살리기순회사진전등 ) 등을통하여영산강살리기사업에대한도민이해도제고와공감대형성에도적극노력해왔다. 89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73 6-4. 앞으로계획 영산강살리기사업 이성공적으로완료될수있도록유관기관간상호긴밀히협력하고, 사업성과를활용한다각적인홍보와주민참여기회제공등을통해도민공감대와지지기반확대에도적극노력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홍수방어와수량확보, 수질 생태복원, 친수공간조성등을위한 영산강살리기사업 이당초목적에맞게친환경적으로추진되고있는지를검토하고, 영산강살리기사업 완료이후지속적이고체계적인유지관리와함께지역의역사 문화 관광자원등과연계한영산강활용방안에대해지혜를모아나갈계획이다. 건설방재국영산강사업지원단장김명우, 기획홍보담당고병주, 담당자이종연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91

74 7. 공동혁신도시건설 7-1. 공동혁신도시기본구상 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7년~2012년 위치 : 전남나주시금천면 산포면지역일원 면적 : 7,327천m2 (2만가구의자족형독립신도시 ) 사업비 : 1조 4,175억원 ( 조성비 9,676 보상비 4,499) 이전기관 : 한국전력등 16개기관 ( 해양경찰학교여수시개별이전 ) 사업시행 : 공영개발 (LH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 나. 배경및목적수도권과밀해소, 일극중심의국토개선및지방도시의경쟁력과활력을주고, 국토공간의재편성을통한국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전국에 10개의혁신도시를건설하여수도권소재 157개공공기관을분산배치하게되었다. 한국전력공사를비롯한 15개공공기관이이전해올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는지역의특성과이전기관의특수성이조화된개성있는성장거점도시건설을위해혁신도시기본구상을하였다. 다. 기본구상내용 (1) 혁신도시개발컨셉 빛과물이하나되는상생의녹색생명도시 Green-Energypia" 지역전략산업과연계된클러스터를조성하여혁신지구중심의산ㆍ학ㆍ연ㆍ관협력체계구축과혁신지원테크노파크, 대학 R&D를 892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75 연관배치했다. 혁신클러스터와배후주거벨트조성으로용도별기능간연계를강화하여상업기능의선형배치를통한교류공간조성및도시의활력을형성한다. 특히자연지형을적극활용하여배메산을중심으로한도시속의푸른생태공원을조성, 녹지네트워크화하였고저수지, 중앙호수공원, 실개울을잇는수류순환망을구축하여빛가람도시만의차별화된특화도시를컨셉으로하였다. (2) 혁신도시미래상이전공공기관과지역전략산업의연계로지역발전성장동력을창출하고산 학 연 관연계를통해혁신을창출하는거점도시를건설할계획이다.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는지속가능한도시공간구조와교통체계구축으로누구나살고싶은친환경전원도시를건설하고공영형혁신학교설치등우수한교육환경조성과문화적개방성과다양성을촉진하고매력과활력이넘치는창조적문화도시를조성하는학습과창의적교류가가능한교육 문화도시를지향한다. 라. 향후추진계획기본구상을토대로행정구역경계, 도시계획상용도지역, 지형, 지세등자연적환경을고려한 4대특화도시 (Blue Green Huma n Culture network) 및신 재생에너지생태도시를조성하여명품도시로만들어갈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단장나도팔, 이전지원팀장남두식, 담당자최순희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93

76 7-2. 혁신도시건설사업추진 가. 사업추진내용참여정부의최대국책사업중하나인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은입지선정에서보상까지숱한우여곡절이있었지만 2007년 11 월나주시금천면일원혁신도시조성현장에서첫삽을뜨고본격적인공사에들어갔다.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조성공사는총 7,327천m2를 9 개공구로나누어 LH공사 (43%), 광주도시공사 (24%), 전남개발공사 (33%) 가공동으로참여하여공영개발방식으로추진하고있으며전국에서유일하게두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의광역자치단체가협의하여공동으로추진하는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는상생발전의역사적기틀을만들었으며양지역의새로운성장거점으로육성해나갈것이다.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의목표는 15개이전공공기관과산ㆍ학ㆍ연ㆍ관이서로협력하여최적의혁신도시여건과수준높은생활환경을갖춘새로운차원의미래형도시를건설하는데있으며두광역단체의상생발전과협력의정신이깃들어있다. 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상황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에따라한국콘텐츠진흥원은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디지털콘텐츠사업단 5개기관을통합하여서울에잔류할계획이었다. 또한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국제통신협력진흥원 3개기관이통합된한국인터넷진흥원은당초충북진천으로이전할계획 894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77 이었으나, 중앙정부와국회등을방문하여 2개기관이전남으로입지가결정되도록적극적인유치전에나선결과 2개기관을포함한 16개공공기관의전남이전이확정되어 2010년 5월 24일이전계획을최종승인받아 15개기관은나주혁신도시로, 해양경찰학교는여수시로개별이전하게되었다. 현재전남으로이전하게될이전기관중 12개기관에서부지매입및청사설계발주를한상태이다. 이전공공기관부지매입및청사설계발주등현황구분계이전기관명 부지매입및청사설계 12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농업연수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연구소,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해양경찰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건축허가 1 우정사업정보센터 ( ) 2011년상반기중에는지난해 11월 4일건축허가가완료된우정사업정보센터를시작으로해양경찰학교,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등이청사착공함으로써공공기관의이전이가시화되며, 하반기에는모든기관에서부지매입및청사설계발주가이루어진다. 특히, 혁신도시로이전하는공공청사건립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를도입하게하여지역건설업체가 4천억원이상의혜택을보게되었다. 기획재정부고시개정 ( ) 아울러빛가람혁신도시로이전하는공공기관의자회사등이함께나주로이전토록이전기관등을방문하여투자유치를전개하고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95

78 있으며, 가시적인성과로전파연구소의녹색방송통신진흥센터, 한국전력의통합데이터센터, 한전KPS의 R&D Complex 등이동반이전하게된다. 다. 기반시설추진상황 (1) 부지조성공사추진 혁신도시부지조성공사는현재 60% 의공정률을보이고있다. (2) 광역교통계획 ( 진입도로 ) 공사추진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광역교통계획 ( 진입도로 ) 은총 4개노선 8.13km로사업비 2,029억원이투입된다. 현재까지우리도에서추진중인 2개노선총 6.75km중 1개노선 5.86km ( 나주역~혁신도시 ) 는 2010년 3월에착공하여현재토공, 배수공, 제2나주대교하부공사를시행중이며나머지 1개노선 0.89 km에대해서는예산확보중에있다. 또한시행사구간인 2개노선 1.38km에대해서는실시설계용역중에있다. 광역교통계획은호남광역권내신성장동력산업의중추기능을담당할혁신도시의역할및기능을지역적한계를넘어확장시킴으로써혁신도시가호남지역의중심도시로써성장하도록주도할것이다. (3) 상 하수도공사추진수자원공사가실시하고있는상수도공사는 2010년 3월에착공하여배수지신설및광역상수도인입공사를추진중이며하수처리및오수펌프장시설은 2011년 3월에실시설계를완료하고바로착공에들어갈계획이다. 896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79 라. 향후추진계획공동혁신도시개발계획및실시계획이승인되어, 2007년 11월착공식을시작으로 2012년까지혁신도시건설및공공기관이전을완료할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단장나도팔, 시설지원팀장김광현, 담당자박성훈 7-3. 혁신도시건설을위한행정지원 가. 이전기관및임직원이전지원계획수립국가균형발전과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 공공기관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에따라지방으로이전하는공공기관의성공적정착및혁신도시건설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자이전지원계획을수립하였다. 이전지원계획수립내용은이전기관및임직원에대한행 재정적지원사항으로이루어져있다. - 이전비용 주거안정지원및정주여건조성에관한사항 - 기존지역주민과의화합및융화에관한사항 - 공유재산의임대료감면에관한사항 - 산 학 연유치및협력에관한사항등이계획이수립되면이전공공기관과종사자가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하고, 다른한편으로공공기관의기능적특성과지역전략산업및혁신클러스터를연계하여광주 전남지역의특화된경쟁력이도모될것으로기대된다.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97

80 나. 혁신도시원주민지원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개정 ( ) 으로제47조의2 규정에의거, 혁신도시건설로생활기반을잃은이주민의생계안정과재정착을유도하기위하여혁신도시개발업체및이전기관이필요로하는맞춤형기능교육을실시했다. 교육에앞서이주민의직업전환훈련희망자를분야별로수요조사를실시해조경, 중장비등 5개과정, 19명을전문교육기관에위탁교육을하여이주민의재취업을도왔다. 아울러, 원주민지원사업일환으로사단법인 빛가람 을설립하여혁신도시조성지역내지장물철거, 관정폐공, 무연분묘이장등에참여시켜생계를지원하고있다. 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 남도문화탐방실시우리도내로이전하는 16개공공기관 ( 해양경찰학교포함 ) 의임직원과가족들을초청, 남도문화탐방행사를추진하여우리지역에대한이미지제고및이전지역주민과의상호유대강화를위해 2006 년부터실시했다. 현재까지 15회에걸쳐이전공공기관임직원과가족 883명을광주시와전남도, 나주시가공동으로초청하여천연염색문화체험, 광주디자인비엔날레관람, 명승ㆍ유적지답사, 가족단위체험행사등문화탐방을했다. 이러한탐방행사는이전기관임직원및가족에게이전지역에대한이해와일체감형성으로안정적인생활과조속한이전분위기를조성하고있으며앞으로도이전기관관계자들이우리지역에서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898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81 혁신도시건설지원단단장나도팔, 이전지원팀장남두식 T/F 팀장김옥남, 담당자임성국 7-4. 혁신도시자족형교육거점구축 가. 추진배경공공기관종사자및가족의조기정착을유도하고혁신도시를광주 전남의혁신거점으로육성하기위해도시건설초기단계부터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간교육비전을공유하여상호협력을통한우수교육여건조성사업을추진한다. 나. 추진방향공공기관이이전되는 2012년까지선도적우수교육시설을확충하고교육거점에필요한사항을사전협의 조정하여혁신도시내교육투자계획을기관간공유함으로써각사업별로주관기관을선정하고참여기관은해당분야별로지원 협력역할을부여한다. 다. 사업내용 (1) 추진체계구축전라남도는 5개분야 17개자족형교육거점구축사업기본계획을수립하고전체사업의총괄과교육기관간교육발전협약체결, 교육협력을위한광역교육협력협의체구성, 2020년까지자족형교육거점구축을위한중장기청사진을마련한다. (2) 2012 년까지선도교육환경구축사업추진 전라남도와광주광역시, 전라남도교육청, 나주시, 사업시행자가 제 7 절건설방재행정 899

82 공동으로참여하여 2012년까지선도교육환경조성을위한교육사업을추진하고있다. 혁신도시내초기교육자본집중투자여건마련 4개사업, 광주 전남간의미래교육상생협력방안마련 3개사업, 혁신도시활성화를위한선도적우수교육시설유치 4개사업, 기타이전기관종사자자녀등을위한교육사업으로 2개사업등총 13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연 2회이상관계기관전체회의를개최하여사업주관기관별추진현황을공유하고상호협력방안을마련하고있다. 자족형교육거점구축을위한 5개분야사업내용 - 자족형교육거점구축사업총괄 - 자족형교육거점구축을위한교육발전협약체결 - 교육협력을위한광역교육협력협의체구성 운영 - 자족형교육거점구축을위한청사진마련 - 선도교육환경구축사업라. 앞으로추진계획혁신도시로공공기관이전이완료되는 2012년까지자족형교육거점구축을위한 5개분야 17개사업을완료하고교육분야중장기사업계획에맞춰명품교육도시를조성해나갈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단장나도팔, 이전지원팀장남두식 T/F 팀장김옥남, 담당자김은경 900 제 2 장부문별성과와전망

83 제 7 절건설방재행정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