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교보프라임플러스변액연금보험Ⅱ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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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리보는내연금 무배당교보 First 변액연금보험 Ⅱ 이보험계약에서인용된법령내용은 [ 부록 ] 약관에서인용된 법령내용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2 [ 목차 ] [ 가입자유의사항 ]... 3 [ 주요내용요약서 ]... 9 [ 보험용어해설 ]...13 미리보는내연금무배당교보First 변액연금보험 Ⅱ...20 무배당연금전환특약 Ⅲ 약관 무배당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변액보험펀드추가서비스특약약관 [ 부록 ] 약관에서인용된법령내용

3 [ 가입자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1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2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보험설계사등에게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3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이미납입한보험료를차감한금액 ) 에대한이자소득세는관련세법에서정하는요건에부합하는경우에비과세가가능합니다. 이계약의세제와관련된사항은관련세법의제 개정이나폐지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4 특별계정운용실적이적용되는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 ) 상품은적립금에적용되는특별계정운용실적에따라지급받는보험금의액수도달라집니다. 5 생존연금및해지환급금은적립금에적용되는특별계정운용실적, 보험료에포함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규모, 중도인출및월공제액등에따라변동합니다. 월공제액은본문설명을통해반드시내용을이해하시기바랍니다. 6 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는연금기준금액에실적배당종신연금지급률을곱한금액을보증지급합니다. 자세한보증방법은 3

4 약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7 계약자는계약일부터 1개월이지난후보험기간중에계약자적립금에서인출제한금액을제외한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기준에따라보험년도기준연 12회까지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월계약해당일의전일 ( 前日 ) 이전 5영업일동안에는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수없습니다. [( 무 ) 연금전환특약 Ⅲ, ( 무 )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 8 적용이율이변동하는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상품은적립금에 적용되는이율 ( 공시이율 ) 이바뀌는경우지급받는보험금의 액수도달라질수있습니다. [( 무 )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 9 이특약이상해등외부사고만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질병도보험금지급대상으로하는지, 몇세까지보장하는지 등구체적인보험금지급사유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0 특히, 중증치매보장의경우보장범위가한정적인경우가많 으므로계약조건을반드시설명듣고확인하신후에가입하시 기바랍니다. 2.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1 보험계약을중도해지하는경우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 4

5 때에는적립금에서이미지출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2 보험계약을중도해지하는경우해지시점의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은계약자에게지급되지않습니다. 5

6 3. 주요민원사항 유형 해지환급금관련 A 고객은목돈마련을위한금융상품을알아보던중지인 이었던모집인 B 씨에게보험가입을권유받음 모집인 B씨는 A고객에게해당상품은목돈마련에유리하고자금인출이가능하며, 은행상품보다높은수익을얻을수있다고설명하였고 A고객은그말을믿고청약서에서명함 내용 A 고객은상품설명서및증권, 약관등중요서류를모두 수령하였으나지인이었던모집인 B 씨의설명을믿었기 에전달받은서류를자세히살펴보지않음 유의 사항 보험가입후긴급자금이필요하여해지할때수령가능한금액을확인하던중최초안내받았던내용과달리납입보험료에서사업비가공제되며, 중도해지하는경우해지환급금이납입원금에미치지못하는것을확인하고고객불만을제기함보험계약은은행의저축과달리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다른계약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일부는보험회사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음 6

7 유형 변액보험상품의투자손실관련최근저금리에대한불안등으로투자상품에대해고민중이던 A고객은지인의소개로모집인 B씨를만나상담을받음 내용 모집인 B씨는이상품은펀드에투자되는투자형상품이며, 향후원금뿐만아니라은행수익률보다높은이자를수령할수있다고설명하였고, A고객은상품가입의적정성등을확인하고가입함 수개월이경과한후우연히청약관련중요서류를확인 한 A 고객은이상품이보험상품이며원금또한보장되 지않는상품임을알게됨 유의 사항 가입당시보험상품이아닌투자상품으로이해하였으며, 수익률이과장되게설명되어오해하도록하였다는이유로고객불만을제기함이상품은계약자의적립금이펀드에투자되는투자형보험상품으로중도해지하는경우투자실적에따라원금손실이발생할수있음 7

8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1 납입한보험료중보험보장에사용되는보험료 ( 위험보험료 ) 와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제외한금액만펀드에투 자되어운영됩니다. [( 무 ) 연금전환특약 Ⅲ] 2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보험계약 을해지할수없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보증지급기간또 는확정기간연금형의연금지급기간안에보험수익자가신청한 경우잔여보증지급기간또는잔여연금지급기간의전부또는 일부 ( 연단위 ) 에해당되는연금액을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 출방법서 에따라공시이율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 무 )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 3 장기간병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의두 가지지급사유중최초로발생한지급사유에한하여 10 회를 최고한도로하여지급합니다. 4 일상생활장해상태 란보조기구를사용하여도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등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기본동작들을스스로 할수없는상태가 90 일이상계속되어호전될것을기대할 수없는상태를말합니다. 5 중증치매상태 는약관에서정한일정정도이상의중증치매인 경우에한하여보험금이지급됩니다. 8

9 [ 주요내용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등에게구두로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보험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 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 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9

10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2 청약을철회하는경우보험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4. 계약취소 계약을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경우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보험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5. 계약의무효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 거나초과되었을경우보험회사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경 우보험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1 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 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0

11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며,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됩니다. 2 당사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아래와같이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마지막날까지로하며, 이는약관에정한범위내에서변경될수있습니다. [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 ( 예시 )] 계약일 납입기일 (9/15) ( 제 2 회이후보험료를연체한경우 ) 다음달의마지막날납입최고 ( 독촉 ) 기간 (10/31) 계약해지 (11/1)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 는 7 일 ) 이상의기간을정하여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회 사에서알려드립니다. 7. 계약의소멸 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더 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않습니 다. 자세한소멸사유는약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 11

12 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12

13 [ 보험용어해설 ] 1.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 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 험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 는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 하여받을수있는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 에납입하는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약관에서정한보험금 13

14 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 는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10.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11. 책임준비금 ( 변액및공시이율적용상품은계약자적립금 ( 액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 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액 12.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이해지되는때에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 금액 14

15 미리보는내연금무배당교보First 변액연금보험 Ⅱ 약관 15

16 [ 목차 ]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20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2관보험금의지급...30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제6조 ( 장기유지보너스에관한사항 ) 제7조 ( 장기유지운용보수환급에관한사항 ) 제8조 (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 제9조 ( 보험금의청구 ) 제10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11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제12조 ( 주소변경통지 ) 제13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제14조 ( 대표자의지정 ) 제15조 ( 보험계약의변동사항통지 )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39 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8조 ( 사기에의한계약 )

17 제4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42 제19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0조 ( 계약의체결및보험료 ) 제21조 ( 청약의철회 ) 제22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23조 ( 계약의무효 )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25조 ( 실적배당종신연금종료제도에관한사항 ) 제26조 ( 보험나이등 ) 제27조 ( 계약의소멸 ) 제5관보험료의납입...53 제28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제29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제30조 ( 납입된보험료의처리 ) 제31조 (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에관한사항 ) 제32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제33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제34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63 제35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 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65 제6관특별계정에관한사항...65 제36조 ( 계약자적립금의계산 ) 제37조 ( 펀드의운용및평가 ) 제38조 ( 펀드의유형 ) 제39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오류! 책갈피가정의되어있지 17

18 않습니다. 제40조 (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및펀드자동재배분 ) 제41조 ( 계약자의평균분할투자선택 ) 제42조 ( 자산의평가방법및운용 ) 제43조 ( 특별계정좌수및기준가격 ) 제44조 ( 특별계정제비용및보수에관한사항 ) 제45조 ( 특별계정의폐지 ) 제46조 ( 특별계정계약자공지사항 ) 제7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78 제47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제48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제49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제50조 ( 해지환급금 ) 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52조 ( 브릿지자금에관한사항 ) 제53조 ( 보험계약대출 ) 제54조 ( 배당금의지급 ) 제8관분쟁조정등...86 제55조 ( 분쟁의조정 ) 제56조 ( 관할법원 ) 제57조 ( 소멸시효 ) 제58조 ( 약관의해석 ) 제59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제60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제61조 ( 개인정보보호 )

19 제 62 조 ( 준거법 ) 제 63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 별표 1 ) 보험금지급기준표...90 ( 별표 2 ) 재해분류표...93 ( 별표 3 ) 장해분류표...94 ( 별표 4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제10조제2항, 제50조제4항및제52조관련 )

20 미리보는내연금무배당교보 First 변액연금보험 Ⅱ 약 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 목적 ) 1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 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2 이계약은제2조 ( 용어의정의 ) 에서정한보장계약과연금계약으로구성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20

21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바. 보장계약 :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재해로 ( 별표 3) 장해분류표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을말합니다. 사. 연금계약 :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살아있을때연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재해 : ( 별표 2) 재해분류표 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 별표 3) 장해분류표 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 별표 1 참조 ) 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한달씩지난매월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라. 매년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씩지난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 21

22 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4. 보험료납입관련용어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보험료납입기간중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보험료를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추가납입가능기간동안기본보험료의납입주기와달리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총한도는기본보험료총액의 200% 이고, 1회납입가능한추가납입보험료의한도는아래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합니다. 추가납입가능기간은계약일에서 1개월이지난후부터납입기간까지로합니다. 1회납입가능한추가납입보험료한도 = ( 기본보험료 가입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다만, 가입경과월수는가입할때를 1개월로하고, 이후해당월기본보험료를납입할때마다 1개월씩증가하는것으로하며 ( 이하 가입경과월수 라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의인출이있을경우인출금액의누계만큼추가로보험료납입이가능합니다. 다. 월공제액 : 해당월의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 납입기간완료후유지관련비용 ), 최저사망적립금보증비용및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비용의합계액을말하고,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해당월의계약관리비용 ( 연금부분 ), 최저사망적립금보증비용및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비용의합계액을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계약자적립금에서공제합니다. 다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 납입기간중유지관련비용 ), 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 ) 은보험료를납입할때 22

23 공제하며,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최저사망적립금이 0 이되면, 이후최저사망적립금보증비용은차감하지않습니다. 라. 이미납입한보험료 : 계약자가회사에납입한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를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인출이있었을경우에는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에서인출금액의합계를차감한금액을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기본보험료를감액하거나중도에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경우또는브릿지자금을지급한이후에최저사망적립금및실적배당종신연금종료제도에서적용하는 이미납입한보험료 는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4 항, 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5항및제52조 ( 브릿지자금에관한사항 ) 제4항에따라계산된보험료와해당감액또는인출이후납입된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마. 기준기본보험료 : 최저연금기준금액및브릿지자금에서적용하는 기준기본보험료 는계약자가회사에납입한기본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기본보험료를감액하거나, 중도에계약자적립금을인출한경우기준기본보험료는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5항및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6항에따라계산된보험료와해당인출또는감액이후납입된기본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바. 기준추가납입보험료 : 최저연금기준금액에서적용하는 기준추가납입보험료 는계약자가회사에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기본보험료를감액하거나, 중도에계약자적립금을인출한경우기준추가납입보험료는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5항및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6항에따라계산된보험 23

24 료와해당인출또는감액이후납입된추가납입보험료의합계를말합니다. 5. 변액보험관련용어가. 변액보험 : 회사에서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의일부로자금을조성하여특별계정으로운영하고, 그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계약자에게투자이익을배분함으로써보험기간중에보험금액등이변동하는보험을말합니다. 나. 일반계정 : 보험업법 ( 이하 법 이라합니다 ) 제108조 ( 특별계정의설정 운용 ) 제1항각호에서규정하고있는계약을제외한계약에서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한계정을말하며, 회사는 다 목의특별계정과구분하여재산을관리하고회계처리합니다. [ 설명 ] - 특별계정이외에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를회계처리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의대부분을차지하는관리계정으로서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관련법령으로특별계정을설치하여운용하도록한상품이외의상품에적용되는계정입니다. 다. 특별계정 : 법제108조 ( 특별계정의설정 운용 ) 제1항에서규정한바와같이준비금에상당하는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기타재산과구별하여이용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 설명 ] - 계약자적립금의전부또는일부를기타재산과구별하여운용하기위한계정을말합니다. - 보험상품의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등이일반상품과크게상이하여보험회사로하여금다른보험상품과구분하여별도로 24

25 관리및운용을할것을보험관련법규에서지정함으로써계정상호간계약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설정한것입니다. 주요특별계정상품으로는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등이있습니다. 라. 펀드 : 계약자가선택한특별계정자산을말합니다. 마. 특별계정운용보수 :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및사무관리보수를합한보수를말합니다. 바. 운영보수 :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운용및관리등을위해회사가수취하는보수를말합니다. 사. 투자일임보수 :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투자일임을위해자산운용사등투자일임업자에게지급하는보수를말합니다. 아. 수탁보수 :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보관및관리, 자산운용지시의이행, 운용업무의위규여부등을감시하기위하여신탁업자에게지급하는보수를말합니다. 자. 사무관리보수 :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회계업무및기준가격산정업무등을수행하기위해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지급하는보수를말합니다. 6.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 (3.0%) 을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라. 계약자적립금 : 이계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 25

26 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서정한방법에따라납입보험료에서월공제액및인출금액등을공제한금액을특별계정의운용실적을반영하여계산한금액을말하며, 특별계정의평가등에따라매일변동할수있습니다. [ 설명 ] 변액보험은각펀드별로매일의펀드운용실적을반영하여기준가격을산출함으로써기준가격이매일변동하기때문에, 펀드에투입되는금액이동일한경우에도그처리기준일의기준가격에따라매입좌수에차이가있을수있고따라서수익률이다를수있습니다. 마. 최저사망적립금 (1) 기본형 : 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관계없이보장하는최저한도의계약자적립금으로서사망시점의 이미납입한보험료 를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는 이미납입한보험료 에서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발생한실적배당종신연금월지급액의합계를차감한금액을말하며, 위의금액이 0보다적은경우 0 으로합니다. (2) 보증강화형 : 피보험자가사망하는경우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관계없이보장하는최저한도의계약자적립금으로서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금액 을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는 연금기준금액 ( 다만, 최저사망적립금보증강화종료나이계약해당일이후에는 이미납입한보험료 ) 에서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발생한실적배당종신연금월지급액의합계를차감한금액을말하며, 위의금액이 0보다적은경우 0 으로합니다. (3) 최저사망적립금보증강화종료나이 26

27 연금지급개시나이 최저사망적립금보증강화종료나이 55 ~ 59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21) 세 60 ~ 69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9) 세 70 ~ 79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7) 세 8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5) 세바. 최저사망적립금보증비용 : 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관계없이최저사망적립금의지급을보증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합니다. 사. 최저연금기준금액 : 계약일이후부터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까지아래와같이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1) 기준기본보험료및기준추가납입보험료에납입기간동안기준기본보험료및기준추가납입보험료의매년 5/100 해당액을, 납입기간이지난후부터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까지기준기본보험료및기준추가납입보험료의매년 4/100 해당액을일자계산하여더한금액을최저연금기준금액으로합니다. 다만, 제31조 (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에관한사항 ) 의납입중지에따라납입기간이연장된경우위의납입기간은연장되기전납입기간으로합니다. (2) (1) 에도불구하고, 브릿지자금을지급한경우에는브릿지자금지급일부터 1년간기준기본보험료를일자계산하여적립하지않습니다. (3) (1) 및 (2) 에도불구하고,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계약자가기본보험료를감액하거나중도에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경우의최저연금기준금액은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6항및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7항에따라계산된최저연금기준금액에해당인출또는감액이후에 (1) 및 (2) 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27

28 아. 연금기준금액 : 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이후부터아래와같이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1) 기본형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연금지급의기준이되는금액으로서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의최저연금기준금액과계약자적립금중큰금액을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계약자가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경우연금기준금액은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8항에따라계산된금액을말합니다. (2) 보증강화형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연금지급및최저사망적립금지급의기준이되는금액으로서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의최저연금기준금액과계약자적립금중큰금액을말합니다.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직전연금기준금액과계약자적립금중큰금액으로연금기준금액을재설정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계약자가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경우연금기준금액은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8항에따라계산된금액을말합니다. 자. 기본지급률 : 연금지급개시나이피보험자가남자인경우피보험자가여자인경우 55 ~ 59세 0.29% 0.27% 60 ~ 69세 0.33% 0.31% 70 ~ 79세 0.37% 0.36% 80세 0.41% 0.41% 28

29 차. 투자실적가산율 : 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의연금기준금액대비계약자적립금의비율가산율 ( 계약자적립금 / 연금기준금액 ) 60% 미만 0% 60% 이상 90% 미만 15% 90% 이상 30% 카. 장기유지가산율 : 연금개시전보험기간가산율 ( 연금지급개시나이 가입나이 ) 5 ~ 19년 0% 20 ~ 29년 10% 30 ~ 39년 20% 40년이상 30% 타. 실적배당종신연금지급률 : 기본지급률 ( 1 + 투자실적가산율 + 장기유지가산율 ) 파. 실적배당종신연금월지급액 : 연금기준금액 ( 다만, 계약자적립금이더클경우에는계약자적립금 ) 에실적배당종신연금지급률을곱한금액을말합니다. 하. 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 :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월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는관계없이연금기준금액에실적배당종신연금지급률을곱한금액을보증지급하는것을말합니다. 거. 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비용 : 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관계없이실적배당종신연금의지급을보증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합니다. 너. 브릿지자금 : 기준기본보험료의 4% 에해당하는금액더. 브릿지기간 : ( 연금지급개시나이 5) 세계약해당일부터 29

30 ( 연금지급개시나이 - 1) 세계약해당일러. 브릿지자금지급일 : 브릿지기간중 신청일 + 2영업일 이후최초로도래하는연단위계약해당일머. 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 : 장기유지보너스발생일에제6 조 ( 장기유지보너스에관한사항 ) 의장기유지보너스발생금액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에가산하기위해회사가적립하는책임준비금으로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재해로장해분류표 ( 별표 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 라합니다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2.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월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 : 생존연금 ( 실적배당종신연금 )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에서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 터 180 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180 일 30

31 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제1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 년이상인계약은재해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재해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3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적용합니다. 4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 이하 " 한시장해 "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5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의경우동일한재해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6 제5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 31

32 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에서다른재해로장해가 2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장해가이미장해급여금을지급받은동일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장해급여금에서이미지급받은장해급여금을뺀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에서그재해전에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가있었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7항에서규정하는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에대한장해급여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장해급여금에서이미지급받은것으로간주한장해급여금을빼고지급합니다. 1. 이계약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따르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장해로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 2. 위1호이외에이보험의규정에따라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또는장해급여금이지급되지않았던장해 [ 설명 ] 가입전 : 팔에장해지급률 30% 의장해상태가입후 : 동일한재해로팔에장해지급률 50% 가가중되어 80% 의장해상태이경우팔의최종장해상태는장해지급률 80% 이나, 가입전장해지급률 30% 를뺀장해지급률 50% 에해당하는장해급여금을지급 32

33 9 동일한재해로인한장해지급률은 100% 를한도로합니다. 10 제5항및제9항의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에따른재해를말합니다. 11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장해는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12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5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험금을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침으로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특히그결과사망에이르게된경우에는사망당시의최저사망적립금과계약자적립금중큰금액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나. 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년이지난후에자살한경우에는사망당시의최저사망적립금과계약자적립금중큰금액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3

34 제 6 조 ( 장기유지보너스에관한사항 ) 1 유효한계약에한해다음과같이계산한발생금액을기본보험 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에가산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 종류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발생금액 Max( 기본보험료납납입기간입에따른특별계정 납입완료종료일이후계약자적립금, 기본장기유지최초로도래하는계보험료납입에따른보너스 약해당일최저연금기준금액 ) 3% Max( 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특별계정 연금개시연금지급개시계약자적립금, 기본장기유지나이보험료납입에따른보너스 계약해당일최저연금기준금액 ) 4% 납입중지에따라보험료납입기간이연장된경우에도위의납입기간은연장되기전납입기간을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사망한경우에는사망당시의계약자적립금 ( 다만, 사망당시의계약자적립금이최저사망적립금보다적을경우최저사망적립금 ) 에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추가하여지급합니다. 제7조 ( 장기유지운용보수환급에관한사항 ) 회사는계약일부터 10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에한해, 연금개시전보험기간및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에다음과같이계산된펀드별금액을 1년단위로환급하여매년계약해당일에 34

35 계약자적립금에가산합니다. 펀드별장기유지운용보수환급액 = 펀드별직전 1년간일별계약자적립금의합계 펀드별일단위특별계정운용보수 장기유지운용보수환급률 계약일부터유지기간 장기유지운용보수환급률 11 ~ 15 년 10% 16 ~ 20 년 15% 20 년초과 20% 제8조 (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9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계약자적립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를포함하며, 이하 신분증 이라합니다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또는계약자가계약자적립금수령 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 35

36 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 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10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9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의생존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1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 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9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36

37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4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12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보험수익자에게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3항에따라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5 제3항에따라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1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1항및제3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를요청할경우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37

38 제11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 사업방법서 에서정한바에따라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에따른금액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12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3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의경우는피보험자로하고, 같은조제2호는계약자로합니다. 제 14 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38

39 1명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 보험료납입의무등계약자의책임을연대 ( 連帶 ) 로합니다. [ 연대 ] 어떠한행위의이행에있어서, 두사람이상이공동으로책임지는것 제15조 ( 보험계약의변동사항통지 ) 1 회사는계약일부터분기별로계약의변동사항을계약자에게서면으로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자가계약을체결할때혹은보험기간중전자우편을통하여수령한다는의사표시를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취 ) 또는인터넷등으로동의한경우에는전자우편을통하여제공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경우금융감독원장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다른추가적인사항을포함할수있습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 39

40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1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 40

41 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사례 ] 보험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등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이야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등에게고혈압병력을이야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50조 ( 해지환급금 ) 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41

42 제18조 ( 사기에의한계약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병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9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 설명 ] 보험가입금액제한피보험자가가입을할수있는최대보험가입금액을제한하는방법 일부보장제외 ( 부담보 ) 표준체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법의하나 42

43 로특정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를보장에서제외시키는방법 보험금삭감표준체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보험가입후기간이경과함에따라위험의크기및정도가점차감소하는위험에대해적용하여보험가입후일정기간내에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미리정해진비율로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하는방법 보험료할증표준체보다위험이높은피보험자가가입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보험가입후기간이경과함에따라위험의크기및정도가점차증가하는위험또는기간의경과에상관없이일정한상태를유지하는위험에적용하는방법으로위험정도에따라주계약보험료이외에특별보험료를부가하는방법 표준체란신체적또는도덕적위험등여러가지로보아뚜렷한결점이없어서보험가입이거절되거나보험료의할증및보험금의감액등이없는정해진위험의범위내에있는피보험자를말합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 43

44 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 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20조 ( 계약의체결및보험료 ) 1 계약자는보장계약과연금계약을동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2 계약자는보장계약보험료와연금계약보험료를합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 와 연금계약보험료 를합하여 보험료 라합니다 ) 3 보험료는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로구성됩니다. 4 연금계약의연금지급형태는실적배당종신연금형으로정해집니다. 제21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2.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 44

45 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 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4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5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22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 45

46 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해당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 ( 정의 ) 제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 ( 정의 ) 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1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 46

47 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23조 ( 계약의무효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봅니다 ) 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가각각의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회사가반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납입방법 3. 연금지급개시나이 47

48 4. 계약자 5.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설명 ] 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회사는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 회사가변경전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는별도로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제1항제1호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때에는 ( 추가납입보험료도기본보험료와동일한비율로감액되는것으로합니다 ) 그감액된부분은해지 ( 解止 ) 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50조 ( 해지환급금 ) 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감액하는경우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및연금보다감소할수있습니다. 4 제3항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한경우최저사망적립금및실적배당종신연금종료제도에서적용하는 이미납입한보험료 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감액이후의 이미납입한보험료 = 감액전이미납입한보험료 감액후계약자적립금 감액전계약자적립금 48

49 감액전이미납입한보험료 는해당감액전인출, 감액또는브릿지자금지급이발생한경우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5항, 제52조 ( 브릿지자금에관한사항 ) 제4항및위의방법에따라계산된이미납입한보험료를말합니다. 5 제3항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한경우최저연금기준금액및브릿지자금을계산할때적용하는 기준기본보험료및기준추가납입보험료 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감액이후의 기준기본보험료 = 감액전기준기본보험료감액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감액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 2. 감액이후의 기준추가납입보험료 = 감액전기준추가납입보험료감액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감액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 감액전기준기본보험료 및 감액전기준추가납입보험료 는해당감액전인출또는감액이발생한경우제51 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6항및위의방법에따라계산된기준기본보험료및기준추가납입보험료를말합니다. 6 제3항에따라기본보험료를감액한경우최저사망적립금및연금기준금액을계산할때적용하는 최저연금기준금액 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감액이후의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49

50 = 감액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최저연금기준금액감액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감액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 2. 감액이후의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감액전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최저연금기준금액감액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감액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 감액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최저연금기준금액 및 감액전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최저연금기준금액 은해당감액전인출또는감액이발생한경우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7항및위의방법에따라계산된최저연금기준금액을말합니다. 7 계약자는제1항제3호의연금지급개시나이를연금지급개시전에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기준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8 제7항에도불구하고, 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연금지급개시나이를변경할수없습니다. 다만, 제3호의경우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브릿지자금을지급받지않은경우는브릿지자금신청을취소한이후에연금지급개시나이를변경할수있습니다. 1. 납입기간이지난후변경당시의계약자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 2. 브릿지자금을지급받은경우 3. 브릿지자금을신청한경우 50

51 9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10 제1항에서제9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는보험료납입일시중지기간에는제1항에따른계약변경을할수없습니다. 11 회사는제1항제4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25조 ( 실적배당종신연금종료제도에관한사항 ) 1 실적배당종신연금종료제도라함은유효한계약에한해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의계약자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 계약자의신청에따라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적립금으로하는것을말합니다. 2 제1항에따라실적배당종신연금종료제도가실행된경우이계약의전부는사업방법서에서정한기준에따라무배당연금전환특약Ⅲ으로전환됩니다. 제26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청약서류상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 51

52 신분증에기재된사실과다른경우에는신분증에기재된나이또는성별로정정하고, 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4 제3항에따라보험금및보험료가변경된경우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정산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 ( 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2014년 4월 13일 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7조 ( 계약의소멸 ) 1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한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2 제1항의경우사망당시의최저사망적립금과계약자적립금중큰금액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1항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52

53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8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1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53

54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 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이경우회사는초과청약액에대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제29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회사가정한방법및납입한도내에서추가납입가능기간중납입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30조 ( 납입된보험료의처리 ) 1 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는이체사유가발생한날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이계약의특별계정투입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회사소정의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라합니다 ) 에해당하는이체금액을 54

55 제39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제6항에따라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이체합니다. 2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발생한날 및 이체금액 이라함은다음과같습니다. 1. 제1회보험료의경우청약을한날부터 30일이내에승낙된경우에는청약을한날부터 30일이지난다음날을,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이지난후승낙된경우에는승낙일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합니다. 이경우이체금액은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납입일부터청약을한날부터 30일이지난다음날까지는평균공시이율로적립하고, 그이후의기간에대해서는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2. 제2회이후기본보험료의경우납입기일의전전일 ( 前前日 ) 이전에납입한경우에는 납입기일, 납입기일의전일 ( 前日 ) 이후에납입한경우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합니다. 이경우이체금액은납입기일의전전일 ( 前前日 ) 이전에납입한경우에는기본보험료를납입일부터납입기일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회사소정의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금액으로하고, 납입기일의전일 ( 前日 ) 에납입한경우에는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후회사소정의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하고 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하며, 납입기일이후에납입한경우에는기본보험료에서회사소정의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금액을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 영업일 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55

56 [ 이체사유가발생한날및이체금액 ( 예시 )] 납입기일 : 일 1 납입기일의전전일이전 ( 일 ) 에납입한경우 기본보험료를 일에납입한경우 이체사유가발생한날은 일 ( 납입기일 ) 입니다.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이체사유가발생한날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금액 (1/12) 기본보험료납입 (1/15) 이체사유발생 2 납입기일의전전일 ( 일 ) 에납입한경우 기본보험료를 일에납입한경우 이체사유가발생한날은 일 ( 납입기일 ) 입니다.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이체사유가발생한날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금액 (1/13) 기본보험료납입 (1/15) 이체사유발생 3 납입기일의전일 ( 일 ) 에납입한경우 기본보험료를 일에납입한경우 이체사유가발생한날은 일 ( 납입일 + 제2영업일 ) 입니다. ⑴ 기본보험료를납입한날 이체금액 : ⑴에서계약체결비용및 부터납입기일까지평균공시 계약관리비용을차감하여평균공 이율로적립한금액 시이율로적립한금액 (1/14) 기본보험료납입 (1/15) 납입기일 (1/16) 이체사유발생 56

57 4 납입기일 ( 일 ) 에납입한경우 기본보험료를 일에납입한경우 이체사유가발생한날은 일 ( 납입일 + 제 2 영업일 ) 입니다.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하여납입한날부터이체사유가발생한날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 (1/15) 기본보험료납입 (1/16) 영업일 (1/17) 토요일 (1/18) 일요일 (1/19) 이체사유발생 5 납입기일이후 ( 일 ) 에납입한경우 기본보험료를 일에납입한경우 이체사유가발생한날은 일 ( 납입일 + 제 2 영업일 ) 입니다. 이체금액 : 기본보험료에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하여납입한날부터이체사유가발생한날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 (1/16) 기본보험료납입 (1/17) 토요일 (1/18) 일요일 (1/19) 영업일 (1/20) 이체사유발생 3. 계약자가납입한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경우이체금액은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4. 제2호및제3호에도불구하고, 제2회보험료또는추가납입보험료가제1회보험료보다먼저이체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제2회보험료의이체사유가발생한날 또는 추가납입보험료의이체사유가발생한날 은 제1회보험료의이체사유가발생한날 로합니다. 이경우이체금액은납입일부터이체사유가발생한날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 57

58 한금액으로합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회사가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제19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4항을적용하며, 계약자가그청약을철회 ( 撤回 ) 한경우에는제21조 ( 청약의철회 ) 제3항을적용합니다. 제31조 (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에관한사항 ) 1 계약일부터 5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에한하여계약자는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기본보험료납입의일시중지 ( 이하 납입중지 라합니다 ) 를신청할수있으며, 기본보험료의납입이중지된기간 ( 이하 납입중지기간 이라합니다 ) 동안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수있습니다. 다만, 납입중지신청일부터보험료납입기간 ( 연장된보험료납입기간포함 ) 까지의잔여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납입중지를신청할수없습니다. 2 제1항에따라기본보험료의납입이중지된경우에는납입중지신청직전의기본보험료에해당하는납입기일이납입중지기간만큼연기되고, 신청당시의보험료납입기간도납입중지기간만큼연장됩니다. 또한계약자는납입중지기간종료후부터연장된납입기간이종료할때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3 제2항에따라납입기간이연장됨으로써납입기간종료후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의기간이이계약의 사업방법서 2.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및보험료납입주기등 에서정한 보험료납입기간및가입나이 기준에부합하지못할경우에는연금지급개시시점도납입중지기간만큼연장됩니다. 다만, 연장된연금지급개시시점이이계약의 사업방법서 2. 58

59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및보험료납입주기등 에서정한 연금지급개시나이 를초과하는경우에는납입중지를신청할수없습니다. 4 제2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계약일부터 12년이상이지난후납입중지를신청하는경우에는납입기간연장및연금개시시점연장을적용하지않습니다. 5 납입중지기간은 1회신청당신청일부터 1년으로하고, 신청가능회수는연단위로최대 3회까지신청이가능합니다. 6 제2조 ( 용어의정의 ) 제4호 다. 월공제액 에도불구하고, 납입중지기간및연장된납입기간동안적용하는월공제액은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다음과같은금액으로하여월계약해당일에해지환급금에서공제합니다. 1. 납입중지기간중월공제액위험보험료와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 ( 납입기간중유지관련비용 ), 최저사망적립금보증비용, 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비용의합계액 2. 연장된납입기간동안적용하는월공제액위험보험료와계약관리비용 ( 납입기간완료후유지관련비용 ), 최저사망적립금보증비용, 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비용의합계액다만, 연장된납입기간에해당하는기본보험료에서는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 ( 납입기간중유지관련비용 ) 을공제하지않으며, 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 ) 만공제합니다. 7 제5항에도불구하고납입중지신청당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이신청일이후납입중지기간동안공제되어야하는월공제액 ( 제6항제1호에서정 59

60 한월공제액을말하며, 최저사망적립금보증비용, 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비용은포함하지않습니다 ) 합계액의 200% 미만인계약의경우계약자는납입중지를신청할수없습니다. 8 계약자는납입중지기간동안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없으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없고, 납입중지기간이종료되기전에보험료를납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에납입중지취소를신청하고보험료납입기일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이경우제2항및제3항에따라연장된납입기간및연금지급개시시점은납입중지신청전 ( 前 ) 으로환원하지않습니다. 9 계약자가납입중지기간중보험계약대출을받거나또는계약자적립금을인출하고자하는경우에적용하는해지환급금은이계약의해지환급금에서다음에정한금액이차감된금액을기준으로합니다. 1. 보험계약대출을받은경우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잔액 2. 제7항에서정한월공제액합계액 ( 잔여납입중지기간의합계액 ) 의 200% 에해당하는금액 3. 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3항에서정한인출제한금액 10 회사는납입중지기간종료일 30일이전에납입중지기간의종료및보험료납입에관한사항을통보하고, 계약자는납입중지기간이후최초로도래하는월계약해당일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제 32 조 (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 1 계약자는제 33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 60

61 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53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해지환급금의 50%( 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를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최고한도로하며, 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50조 ( 해지환급금 ) 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제1항에서제4항에도불구하고제31조 (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에관한사항 ) 에따른납입중지기간중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없습니다. 6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 휴대전화문자메세지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61

62 제33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 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된기본보험료 ( 이하 연체보험료 라합니다 ) 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 ( 정의 ) 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 ( 정의 ) 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해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62

63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회사가지급해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50조 ( 해지환급금 ) 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 납입최고 ( 독촉 )] 약정된기일까지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회사가계약자에게납입을재촉하는일 제34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1 계약자의기본보험료연체등의사유로해지된계약에대한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은계약이해지된날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일반계정으로이체하여관리합니다. 2 제33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연체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2항에따라승낙한계약의경우계약이해지된날부터부활 ( 효력회복 ) 로이체사유가발생한날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계약자적립금과연체보험료중특별계정투입보험료해당액 ( 연체보험료에서연체기간중의위험보험료, 최저사망적립금보증비용, 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제외하고연체된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평균공시이율로계산한이자포함 ) 등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 63

64 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해지시점의펀드편입비율에따라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재투입하여계약자적립금으로합니다. 4 제3항에서이체사유가발생한날이라함은다음과같습니다. 1. 부활 ( 효력회복 ) 승낙후연체보험료의납입이완료된경우에는 연체보험료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의납입을완료한후제2영업일이내에부활 ( 효력회복 ) 승낙이이루어진경우에는 연체보험료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3. 연체보험료의납입을완료한후제2영업일이지난후에부활 ( 효력회복 ) 승낙이이루어진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승낙일 5 제2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6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18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9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 항에서제4항및제28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다만, 부활 ( 효력회복 ) 의경우제1회보험료는부활 ( 효력회복 ) 할때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6 제2항에서제5항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에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이계약을최초청약할때제1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1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 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을연체하여계약이해지되고계약자가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에회사가정하는소정의절차에따라해지된계약을다시되살리는일 64

65 제35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 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지급하고제 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특별계정에관한사항 제36조 ( 계약자적립금의계산 ) 1 이계약의계약자적립금계산은계약자적립금에서월계약해당일에월공제액을차감한금액과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해당하는이체금액에대하여특별계정의운용실적을반영하여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합니다. 65

66 2 회사는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서매일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제37조 ( 펀드의운용및평가 ) 1 투자목적및대상에따라구분된변액보험의펀드는특별계정별로일반보험의자산과분리하여독립적으로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계약자적립금에즉시반영될수있도록매일평가합니다. 2 제1항의특별계정에서관리되는자산의운용실적에따른이익및손실은다른계정의자산운용에따른이익및손실에관계없이이계약으로귀속됩니다. 3 계약자는특별계정의자산운용방법에대해서는일체의관여를할수없습니다. 4 회사는이계약의운용자산을회사가운영하는다른변액보험의유사한성격의운용자산별로통합하여운용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펀드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펀드통합관련사항을일간신문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9조 ( 등록 ) 제 1항제9호의규정에따라전국을보급지역으로등록한일간신문으로서동법제2조 ( 정의 ) 제1호 가 또는 나 에해당하는것을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에공고하거나계약자에게개별통지하며, 펀드를통합한날이후 6개월이지나는날까지각펀드의결산서류를회사본점에비치합니다. 제38조 ( 펀드의유형 ) 펀드의유형은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K-커버드형주식및주식관련파생상품이나집합투자증권 (ETF포함) 등에 66

67 펀드순자산 (NAV) 의 100% 이하를투자하고, 나머지는채권및채권관련파생상품또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합니다. 다만, 주식관련파생상품투자 (Call옵션매도, Put옵션매수또는이와유사한수익구조를만들기위한주식관련선물거래등 ) 를통해주가상승국면에서수익을일정부분제한하는대신, 주가하락국면에서손실을일정부분제한하고, 주식횡보국면에서추가수익확보를통해장기적으로안정적인수익달성을추구하며, 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은펀드순자산 (NAV) 의 100% 를초과하지않도록운용하는펀드로서 2016년 11월14일에설정된무배당교보건강플러스변액종신보험의 K-커버드형펀드입니다. 투자자산주가지수선물및장내외풋옵션만기 2년이하행사가 100% 에서 6개월시장변동성 (%) 내외를차감한가 (%) 격리밸런싱잔존만기가최초만기의 50% 이하가되는시점 투자자산장내외콜옵션만기 1년이내행사가 100% 에서 1개월시장변동성 (%) X 0.33 내외를더 (%) 한가격리밸런싱만기시점또는그이전 2. 글로벌멀티에셋형국내외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등다양한자산및이와관련된펀드 (ETF 포함 ) 나파생상품등에순자산의 100% 이내로투자하고나머지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펀드로서 2016년 4월 1일에설정된무배당교보하이브리드변액종신 67

68 보험의글로벌멀티에셋형펀드입니다. 3. K-Selection주식형주식 ( 코스닥, 공모주포함 ) 및주식관련파생상품등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에 60% 이상을투자하고, 나머지는채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등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및후순위채권포함 ) 및채권관련파생상품등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그리고주식관련파생상품및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펀드로서 2015년 7월 1일에설정된나를담은가족사랑무배당교보 New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의 K- Selection주식형펀드입니다. 4. 글로벌배당주식형국내외주식 ( 공모주포함 ), 이와관련된파생상품및집합투자증권 (ETF 포함 ) 등에순자산의 60% 이상투자하고나머지는채권또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펀드입니다. 위의주식을투자함에있어선진국고배당종목등에주로투자하는펀드로서 2017년 1월 1일에설정된무배당교보건강플러스변액종신보험의글로벌배당주식형펀드입니다. 5. 이머징주식형국내외주식 ( 공모주포함 ), 이와관련된파생상품및집합투자증권 (ETF 포함 ) 등에순자산의 60% 이상투자하고나머지는채권또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펀드입니다. 위의주식을투자함에있어글로벌이머징국가에주로투자하는펀드로서 2017년 1월 1일에설정된무배당교보건강플러스변액종신보험의이머징주식형펀드입니다. 6. 글로벌주식형국내, 외주식 ( 공모주포함 ) 및주식관련파생상품, 국외주식에투자하는수익증권 (ETF 포함 ) 등에순자산의 60% 이상을투자하고, 나머지는채권또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 68

69 펀드로서 2014년 5월 1일에설정된멀티플랜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의글로벌주식형펀드입니다. 7. 가치주식형한국거래소상장종목 ( 공모주포함 ) 및주식관련파생상품등에순자산의 60% 이상을투자하고, 나머지는채권또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펀드로서 2013년 7월 1일에설정된더든든한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의가치주식형펀드입니다. 위의주식에투자함에있어내재가치대비저평가종목및고배당종목등에주로투자합니다. 8. 성장주식형한국거래소상장종목 ( 공모주포함 ) 및주식관련파생상품등에순자산의 60% 이상을투자하고, 나머지는채권또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펀드로서 2013년 7월 1일에설정된더든든한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의성장주식형펀드입니다. 위의주식에투자함에있어성장성이기대되는종목및업종대표우량종목등에주로투자합니다. 9. 일반주식형한국거래소상장종목 ( 공모주포함 ) 및주식관련파생상품등에순자산의 60% 이상을투자하고, 나머지는채권또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펀드로서 2011년 5월 2일에설정된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 가족형 )Ⅱ의일반주식형펀드입니다. 10. 인덱스주식형한국거래소상장종목및주식관련파생상품등에순자산의 60% 이상을투자하여 KOSPI200지수등주식시장을대표하는지수의수익률을추종하도록하고, 나머지는채권또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펀드로서 2011년 5월 2일에설 69

70 정된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 가족형 )Ⅱ의인덱스주식형펀드입니다. 11. 글로벌채권형전세계채권및이와관련된파생상품, 전세계채권에투자하는수익증권등에순자산의 60% 이상을투자하고, 나머지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펀드입니다. 12. 채권형국내 외채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등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채권관련파생상품포함 ) 등에순자산의 90% 내외로투자하고, 나머지는유동성자산등에투자하는펀드로서 2006년 1월 5일에설정된무배당교보변액연금보험II의채권형펀드입니다. 13. 단기채권형자금을단기간예치하는것을목적으로, 단기채권등에 60% 내외로투자하고, 나머지는유동성자산등에주로투자하는펀드로서 2006년 1월 5일에설정된무배당교보변액연금보험II의단기채권형펀드입니다. 위의투자대상은보험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라서운용되고그관계법령이제 개정될경우대체또는변동될수있습니다. 또한, 운용성과를높이기위해외부전문운용기관에펀드운용을위탁하거나, 수익증권또는증권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의주식을매입할수있습니다. 운용자산인유가증권등의가격변동및해지등의사유로불가피하게위의규정에따른투자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에는 3개월이내에그투자한도를적합하도록합니다. 70

71 제39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1 계약을체결할때또는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때채권형펀드 [ 제38조 ( 펀드의유형 ) 제12항의채권형을말하며, 이하 채권형펀드 라합니다 ] 의편입비율은 채권형최소편입비율 로의무적으로설정됩니다. 2 계약자는계약을체결할때제1항의채권형최소편입비율과는별도로제38조 ( 펀드의유형 ) 에서정한펀드중하나이상을선택할수있으며, 복수로선택한경우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을설정하여야하고, 펀드별편입비율을 5% 단위로설정할수있습니다. 이보험에새로운펀드를추가로설정할경우기존의계약자에게도동일하게펀드선택의기회를부여합니다. 3 계약자는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때제1항및제2항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추가납입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을별도로설정 ( 다만, 펀드별편입비율은 5% 단위로설정 ) 할수있으며, 별도의설정이없는경우에는기본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을따릅니다. 4 계약자는매년 12회이내의범위에서회사에서면또는인터넷으로계속납입되는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변경또는계약자적립금이운용되는펀드별편입비율변경 ( 이하 계약자적립금의이전 이라합니다 ) 을요청할수있습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또는평균분할투자를선택하지않은경우에한하여계약자적립금의이전없이계속납입되는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변경을요청할수있습니다. 펀드별편입비율을변경할때에는채권형최소편입비율을충족시켜야하며, 계약자적립금을이전할때에는 채권형최소편입비율에따라특별계정투입보험료가운용된계약자적립금 71

72 ( 이하 채권형최소적립금 이라합니다 ) 은채권형이외펀드 ( 채권형최소편입비율이외로운용되는채권형펀드포함 ) 로이전될수없습니다. 5 제4항에따라계약자적립금을이전하는경우에는채권형최소적립금이외의계약자적립금은 변경된채권형편입비율에서채권형최소편입비율을차감한비율 과 변경된채권형이외펀드별편입비율 의비율로재배분됩니다. 6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해당하는이체금액 은제1항에서제4 항에따라설정한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의펀드별편입비율에따라분산투입됩니다. 7 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에채권형펀드에해당하는계약자적립금비율이 70% 이상이되도록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계약자적립금의펀드별편입비율을자동조정합니다. 8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을선택한계약자의펀드변경또는계약자적립금의이전요구는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실행예정일직전제3영업일이전에, 펀드자동재배분을선택한계약자의펀드변경또는계약자적립금의이전요구는펀드자동재배분실행예정일직전제3영업일이전에이루어져야합니다. 9 회사는제4항에따른계약자적립금의이전을요구받은경우에는제45조 ( 특별계정의폐지 ) 제1항제1호에서제4호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응하여야하며, 이경우에는 변경요구일 + 제3영업일 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현금을이전하는방식에따릅니다. 10 회사는제4항에따른계약자적립금의이전요구를접수한때에는계약자에게변경대상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이내에서수수료를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청구금액이 72

73 5,000원을초과하는경우초과금액은변경전펀드의수익으로처리하고, 수수료는제9항의현금을이전할때공제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펀드변경수수료를면제합니다. 11 회사는천재 지변, 유가증권시장의폐쇄 휴장, 유가증권등의매각지연, 기타이에준하는부득이한사유로제9항에서정하는날까지이전할수없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유및향후이전계획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계약자에게통지하며, 보험재산이처분되는날부터제3영업일을기준으로현금을이전하는방식을따릅니다. 제40조 (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및펀드자동재배분 ) 계약자는평균분할투자를선택하지않은경우에한하여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과펀드자동재배분중한가지를선택할수있습니다. 1.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가. 계약자는계약일부터 2년이지난후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한해회사가정한바에따라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을선택할수있습니다. 이경우매년계약해당일에채권형 ( 단기채권형포함 ) 이외펀드의계약자적립금합계액중전체계약자적립금의 30% 를초과하는금액은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일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채권형으로이전됩니다. 다만, 매년계약해당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다음영업일에실행됩니다. 나.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을선택또는취소할수있습니다. 2. 펀드자동재배분가.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기본보험료의펀드와 73

74 계약자적립금의펀드가동일하고, 추가납입보험료의펀드 를별도로설정하지않은경우에한하여회사가정한바 에따라펀드자동재배분을선택할수있으며, 이경우특 별계정의채권형최소적립금을제외한계약자적립금의펀 드별편입비율은계약일부터계약자가선택한주기 (6 개월, 12 개월 ) 단위로계약을체결할때선택한기본보험료의 펀드별편입비율 ( 채권형최소편입비율제외 ) 로자동재배 분됩니다. 나.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펀드변경에따라기본보험료의 펀드별편입비율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기본보험료의 펀드별편입비율 ( 채권형최소편입비율제외 ) 에따라자동 재배분되며, 이경우에도계약일부터계약자가선택한주 기 (6 개월, 12 개월 ) 단위로재배분됩니다. 다. 계약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펀드자동재배분을선택 또는취소할수있으며, 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이 전에선택한펀드자동재배분은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 당일에자동적으로취소됩니다. 라. 펀드자동재배분은계약일부터계약자가선택한주기 (6 개 월, 12 개월 ) 단위로실행되며, 실행일이영업일이아닌경 우다음영업일에실행됩니다. [ 설명 ] 펀드자동재배분이라함은계약일부터계약자가선택한주기 (6 개월, 12 개월 ) 단위로펀드별계약자적립금 ( 채권형최소 적립금제외 ) 을고객이선택한펀드별편입비율 ( 채권형최 소편입비율제외 ) 로재배분하는옵션을말합니다 예를들어채권형펀드 70%( 채권형최소편입비율 ) + A 펀 드 15% + B 펀드 15% 를선택한경우의펀드자동재배분은 74

75 계약일부터계약자가선택한주기 (6 개월, 12 개월 ) 단위로 A 펀드와 B 펀드의계약자적립금이 1:1 의비율로재배분됩니 다. 제41조 ( 계약자의평균분할투자선택 ) 1 계약자는추가납입보험료에한하여회사가정한바에따라평균분할투자를선택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계약자가제39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에따라이미단기채권형펀드를선택하였을때에는단기채권형펀드를제외하고새로펀드의종류및펀드별편입비율을결정하여야하며,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 ) 제외 ) 를전액단기채권형펀드로투입한후,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 ) 제외 ) 를평균분할투자기간동안균등하게분할한금액이계약자가정한펀드및펀드별편입비율에따라월계약해당일에자동투입됩니다. 평균분할투자기간의마지막달에는단기채권형펀드에남아있는계약자적립금잔액이모두투입됩니다. 다만, 평균분할투자실행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다음영업일에시행됩니다. 2 제1항의평균분할투자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단위중계약자가선택한기간으로합니다. 다만, 이미선택한평균분할투자가종료되지않았을경우평균분할투자기간은이미선택한평균분할투자를선택할때의평균분할투자기간으로합니다. 3 계약자는제39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에도불구하고평균분할투자기간중에는펀드별편입비율변경또는계약자적립금의이전을요청할수없으며, 또한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또는펀드자동재배분을선택할수없습니다. 75

76 4 계약자는평균분할투자기간중에평균분할투자를취소할수있습니다. 5 제4항의경우단기채권형펀드에남아있는계약자적립금잔액을평균분할투자를선택할때설정한펀드별편입비율로일시에투입합니다. 6 평균분할투자기간중제33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을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을기준으로단기채권형펀드에남아있는계약자적립금잔액을계약자가평균분할투자를선택할때설정한펀드별편입비율에따라일시에투입한후, 제34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제1항을적용합니다. 제42조 ( 자산의평가방법및운용 ) 특별계정자산의평가및운용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에서정한방법에따르며, 특별계정자산의평가는펀드별로적용합니다. 제43조 ( 특별계정좌수및기준가격 ) 특별계정좌수및기준가격은다음각호와같이산출합니다. 1. 좌수특별계정을설정할때 1원을 1좌로하며, 그이후에는매일좌당기준가격에따라좌단위로특별계정에이체또는인출합니다. 2. 좌당기준가격 특별계정의좌당기준가격은다음과같이산출하며, 1,000 좌 76

77 단위로원미만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원미만둘째자리까지계산하고, 최초판매개시일의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합니다. 당일특별계정의순자산가치좌당기준가격 = 특별계정총좌수다만, 당일특별계정의순자산가치라함은당일특별계정의총자산에서특별계정운용보수를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제44조 ( 특별계정제비용및보수에관한사항 ) 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88조 ( 신탁계약의체결등 ) 에따른보수, 그밖의수수료와동법시행령제265조 ( 회계감사인의선임등 ) 에따른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및유가증권매매수수료등을특별계정자산에서인출하여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 제공하는데드는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제45조 ( 특별계정의폐지 ) 1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한하여특별계정을폐지할수있습니다. 1. 해당각특별계정의자산이급격히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변화로인하여효율적인자산운용이곤란해진경우 2. 설정일이후 1년이되는날에특별계정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또는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특별계정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 3. 해당각특별계정의자산운용대상이소멸할경우 4. 기타제1호에서제3호에준하는경우 77

78 2 회사는제1항에서정한사유로각특별계정을폐지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계약자적립금과함께제39조 ( 계약자의펀드선택및변경 ) 에따른펀드변경선택에관한안내문등을작성하여서면으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펀드변경을별도로신청하지않을경우에는회사가유사한펀드로이동시킬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사유로계약자가펀드변경을요구한경우에는펀드변경에따른수수료를계약자에게청구하지않으며, 연간펀드변경횟수에포함시키지않습니다. 제46조 ( 특별계정계약자공지사항 ) 1 회사는다음각호의해당하는사항을그사유발생후회사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거나계약자에게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변경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93조 ( 수시공시의방법등 ) 제2항에서정하는부실자산이발생한경우그명세및상각률 3. 회사의합병, 분할, 분할합병또는영업의양도 양수 4. 기준가격을잘못산정하여이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 2 회사는변액보험판매후매 3개월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의교부 ) 에서규정한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하여계약자에게제공합니다. 제 7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 78

79 제47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에따라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신청한경우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않으며, 회사는제50조 ( 해지환급금 ) 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48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설명 ] 입원을보장하는보험상품에가입한피보험자가 10일간입원하였음에도불구하고입원확인서를변조하여입원일수 30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입원일수 10일을기준으로계산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50조 ( 해지환급금 ) 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보험금지급사유를고의로발생시킨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 79

80 우에는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지않은보험금에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49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50조 ( 해지환급금 ) 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50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계약이해지된날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3항에따른기본보험료감액또는제47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 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3 해지환급금은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변동되므로최저보증이이루어지지않으며, 원금손실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4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80

81 5 제1항및제2항에따라해지환급금을지급하는경우해지시점의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은계약자에게지급되지않습니다. 다만, 제49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지시점의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6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1 계약자는계약일부터 1개월이지난후보험기간중에회사가정한기준에따라보험년도기준연 12회에한하여계약자적립금의일부를인출할수있습니다. [ 보험년도 ] 당해년도계약해당일부터차년도계약해당일전일까지매1년단위의연도예를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경우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2 제1항에따라계약자적립금의일부를인출하는경우 1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의 50% 를초과할수없으며, 인출금액은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 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0년이지나지않은계약의총인출금액은계약자가실제납입한보험료총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때회사는인출금액의 0.2% 와 2,000원중적은금액을수수료로부과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인출수수료를면제합니다. 81

82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월계약해당일의전일 ( 前日 ) 이전 5영업일동안에는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수없습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자적립금의일부를인출하기위해서는인출후계약자적립금잔액이 1구좌당 300만원이상이되어야합니다. 4 계약자적립금의인출은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에서인출이가능합니다. 5 제1항에따라계약자적립금을인출한경우최저사망적립금및실적배당종신연금종료제도에서적용하는 이미납입한보험료 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인출이후의 이미납입한보험료 = 인출전이미납입한보험료인출전계약자적립금인출금액인출전계약자적립금 인출전이미납입한보험료 는해당인출전에인출, 감액또는브릿지자금지급이발생한경우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4항, 제52조 ( 브릿지자금에관한사항 ) 제4 항및위의방법에따라계산된이미납입한보험료를말합니다. 6 제1항에따라계약자적립금을인출한경우최저연금기준금액및브릿지자금에서적용하는 기준기본보험료 및 기준추가납입보험료 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인출이후의 기준기본보험료 = 인출전기준기본보험료 82

83 인출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인출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인출이후의 기준추가납입보험료 = 인출전기준추가납입보험료인출후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인출전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 인출전기준기본보험료 및 인출전기준추가납입보험료 는해당인출전에인출또는감액이발생한경우제 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5항및위의방법에따라계산된기준기본보험료및기준추가납입보험료를말합니다. 7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제1항에따라계약자적립금을인출한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 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인출이후의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인출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최저연금기준금액인출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인출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 2. 인출이후의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인출전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최저연금기준금액인출후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인출전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 인출전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최저연금기준금액 및 인출전추가납입보험료납입에따른최저연금기준금액 83

84 은해당인출전에인출또는감액이발생한경우제24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6항및위의방법에따라계산된최저연금기준금액을말합니다. 8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제1항에따라계약자적립금을인출한경우 연금기준금액 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인출이후의 연금기준금액 = 인출전연금기준금액 인출전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인출전계약자적립금 인출전연금기준금액 은해당인출전에인출이발생한경우위의방법에따라계산된연금기준금액을말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의인출예시 ]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총액이 400만원일경우 1 10년이내인출할경우 1,000만원의 50% 는 500만원이나, 납입한보험료총액한도에따라 400만원까지인출가능 2 10년이지난후인출할경우 1,000만원의 50% 인 500만원인출가능예2) 해지환급금 400만원, 납입한기본보험료및추가납입보험료총액이 500만원일경우 ( 계약자적립금과해지환급금이동일하다는가정 ) 400만원의 50% 는 200만원이나, 계약자적립금이 1구좌당 300만원이상이되어야하므로 100만원까지인출가능 9 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때인출금액및인출금액이적립되는이자만큼해지환급금에서차감하여지급하므로이후해지환급 84

85 금이감소할수있습니다. 제52조 ( 브릿지자금에관한사항 ) 1 계약자는다음조건을모두만족하는유효한계약에한해브릿지자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1. 계약일부터 10년이상이지난경우 2. 기본보험료납입이완료된경우 3. 브릿지자금신청일부터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까지의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 2 회사는브릿지자금지급일에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에서브릿지자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브릿지자금지급일의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계약자적립금이기본보험료납입에따른최저연금기준금액의 70% 미만인경우브릿지자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3 계약자는브릿지자금지급일전에는언제든지신청을취소할수있습니다. 4 브릿지자금을지급한경우최저사망적립금및실적배당종신연금종료제도에서적용하는 이미납입한보험료 는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브릿지자금지급이후의 이미납입한보험료 = 브릿지자금지급전이미납입한보험료브릿지자금지급전계약자적립금브릿지자금브릿지자금지급전계약자적립금 브릿지자금지급전이미납입한보험료 는해당브릿지자금지급전에인출, 감액또는브릿지자금지급이발생한경우제51조 ( 계약자적립금의인출 ) 제5항, 제24조 ( 계 85

86 약내용의변경등 ) 제 4 항및위의방법에따라계산된이 미납입한보험료를말합니다. 제53조 ( 보험계약대출 )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 ( 다만,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금액 ) 의 50% 이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계약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않은때에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33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54 조 ( 배당금의지급 )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8 관분쟁조정등 86

87 제 55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 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56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57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및계약자적립금청구권은해당청구권을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른보험금지급사유가 2015년 1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소멸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합니다. 제58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 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87

88 제59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60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 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 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 ] 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이라면결코 ( 실수로도 ) 그같은일을하지않을정도로현저하게타당성을잃은것을말하며, 관련판례등에따르면합의금액이상당히큰차이가있어야합니다. 제 61 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 88

89 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62조 ( 준거법 ) 1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2 이약관에서정하지않은자산운용관련용어및사항은관련법규및신탁약관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관련용어및사항은관련법규및신탁약관등이제정또는개정될경우변동될수있습니다. 제63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이보험계약은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습니다. 다만, 실적배당종신연금보증및최저사망적립금은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89

90 ( 별표 1 ) 보험금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 55 세 ~ 80 세 연금지급개시나이 (A) ( 다만, 가입나이가만 15 ~ 19 세인경우는 55 ~ 70 세, 가입나이가 20 ~ 24 세인경우는 55 ~ 75 세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계약일부터 (A) 세계약해당일전일까지 연금개시후보험기간 연금개시전보험기간종료후부터종신까지 2. 지급내용 보장부분 ( 제 3 조제 1 호 ) 급부명지급사유지급내용 재해장해 급여금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재 해로장해분류표에서정한각장해지급 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 1,000 만원 해당장해지급률 90

91 연금부분 ( 제 3 조제 2 호 ) 구분지급사유지급내용 실적배당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월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 연금기준금액 ( 다만, 계약자적립금이더클경우에는계약자적립금 ) 을기준으로실적배당종신연금지급률을적용하여계산한연금월지급액을피보험자가월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지급 ( 다만, 사망하였을경우에는계약자적립금과최저사망적립금중큰금액을지급 ) ( 주 ) 1.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사망당시의계약자적립금 ( 다만, 사망당시의계약자적립금이최저사망적립금보다적을경우최저사망적립금 ) 에장기유지보너스준비금을추가하여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연금개시후보험기간의최저사망적립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 ( 다만, 보증강화형 계약의경우최저사망적립금보증강화종료나이계약해당일전에는 연금기준금액 ) 에서에서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발생한실적배당종신연금월지급액의합계를차감한금액을말하며, 위의금액이 0 보다적은경우 0 으로합니다. 2. 계약자적립금 은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개별계약자별로배분된금액등을말하며, 특별계정의평가등에따라매일변동할수있습니다. 3. 생존연금의계산은 연금기준금액 ( 다만, 계약자적립금이더클경우에는계약자적립금 ) 에 실적배당종신연금지급률 을곱하여산출합니다. 4. 연금기준금액 이라함은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에계약자적립금과최저연금기준금액중큰금액을말합니다.( 다만, 보증강화형 계약의경우연금개시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직전연금기준금액과계약자적립금중큰금액으로연금기준금액을재설정합니다 ) 다만,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계약자적립금을인출할경우아래와같이계산합니다. 인출이후의연금기준금액 = 인출전연금기준금액 ( 인출전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 인출전계약자적립금 다만, 인출전연금기준금액은해당인출전에인출이발생한경우위의방법에따라계산된연금기준금액을말합니다. 91

92 5. 기본지급률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남자인경우 피보험자가여자인경우 55 ~ 59 세 0.29% 0.27% 60 ~ 69 세 0.33% 0.31% 70 ~ 79 세 0.37% 0.36% 80 세 0.41% 0.41% 6. 투자실적가산율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의연금기준금액대비계약자적립금의비율 ( 계약자적립금 / 연금기준금액 ) 가산율 60% 미만 0% 60% 이상 90% 미만 15% 7. 장기유지가산율연금개시전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나이 가입나이 ) 90% 이상 30% 가산율 5 ~ 19 년 0% 20 ~ 29 년 10% 30 ~ 39 년 20% 40 년이상 30% 8. 실적배당종신연금지급률 = 기본지급률 ( 1 + 투자실적가산율 + 장기유지가산율 ) 9. 주계약 1 구좌 : 기본보험료 10 만원 100 만원 다만, 3 년납은 50 만원 ~ 100 만원, 5 년납은 20 만원 ~ 100 만원 10. 이미납입한보험료 는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 4 호 라 목에서정한보험료를말합니다. 92

93 ( 별표 2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제 2 호에서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으로발병하거나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잉노력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기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3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에대한언급이없었으나환자의이상반응또는이후합병증의원인이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부호이며, 제 8 차개정이후위의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 의각호의분류부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 적용합니다. 93

94 ( 별표 3 )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 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 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94

95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0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0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 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 ( 두눈으로하나의사물을보는것 ) 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 95

96 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으로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 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6

97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또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 지급률

98 장해의분류 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8)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와아랫니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이외에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종의어음중 3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양순음 / 입술소리 ( ㅁ, ㅂ, ㅍ ) 2 치조음 / 잇몸소리 ( ㄴ, ㄷ, ㄹ ) 3 구개음 / 입천장소리 ( ㄱ, ㅈ, ㅊ ) 4 후두음 / 목구멍소리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1 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에따른실어증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 ( 깨짐, 부러짐 ) 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 98

99 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의치의결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99

100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100

101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 1, 2 목뼈 ) 사이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추간판을두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 회이상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한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101

102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게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로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 지급률

103 장해의분류 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 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 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103

104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 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 104

105 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股關節 ) 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 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 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05

106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인쪽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스캐노그램 (scanogram) 으로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 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 2 지관절 ( 원위지 106

107 관절 )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뼛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진으로명백한경우를말한다. 5)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손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이며, 이경우손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가능영역으로측정한다. 첫째손가락이외의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제 2 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6)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발가락하나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107

108 2)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 - 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3)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 다른네발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에서발가락뼈를잃었을때를말하고, 단순히살점이떨어진것만으로는대상이되지않는다. 4)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발가락의생리적운동영역이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되었을때를말하며, 이경우발가락의주된기능인발가락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기능을측정하여결정한다. 5)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흉 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흉 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3) 흉 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의판정기준 1) 흉 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심장,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2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3 방광의기능이완전히없어진때 2) 흉 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 위, 대장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 2 소장또는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 3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3) 흉 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 108

109 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이나한쪽의폐를잘라내었을때 2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장문합이남았을때 3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으로인공요도가필요한때 4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 5 항문괄약근의기능장해로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4) 흉 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의장해로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이있는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장해를평가하고둘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5) 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가남아타인의지속적인감시또는감금상태에서생활해야할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가남아감금상태에서생활할정도는아니나자해나가해의위험성이지속적으로있어서부분적인감시를요할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가남아대중교통을이용한이동, 장보기등의기본적사회활동을혼자서할수없는상태 5)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 점 6) 심한치매 : CDR 척도 4 점 7)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 점 8)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 점 9)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0)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1)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10~

1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1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손상으로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 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2 위 1 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3 신경계의장해로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 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6 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6 개월이지났다고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 개월의범위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5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 1 위의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미치지않는장해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따라지급률을산정하여지급한다. 2 일반적으로상해를입고나서 24 개월이지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 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상해를입고나서 18 개월이지난후에판정할수있다. 다만, 장해는전문적치료를충분히받은후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써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3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가가시행하고전문의가작성하여야한다. 4 전문의란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과전문의를말한다. 5 평가의객관적근거가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을기초로한다. 나객관적근거로인정할수없는경우 - 보호자나환자의진술 - 감정의의추정이나인정 -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낮은검사들 ( 뇌 SPECT 등 ) - 정신건강의학과나신경과전문의가아닌자가시행하고보 110

111 고서를작성하는심리학적평가보고서 6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7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 정서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8 정신및행동장해의경우개호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사람 ) 은생명유지를위한동작과행동이불가능하거나지속적으로감금해야하는상태에한하여인정한다. 개호의내용에서는생명유지를위한개호와행동감시를위한개호를구별하여야한다. 3) 치매 1 치매 라함은 - 뇌속에후천적으로생긴기질적인병으로인한변화또는뇌속에손상을입은경우 - 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위의기질성장해로파괴되어한번획득한지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경우 2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뇌전증 ( 간질 ) 1 간질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으로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반복하는것을말한다. 2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 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할때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3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4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 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 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5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 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 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6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 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111

112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 (30%) - 목발또는보행기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파행이있는 ( 절뚝거리는 ) 상태,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 계속하여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배변 배뇨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에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5%) -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 112

113 유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운전, 작업, 교육등 ) 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5%) 목욕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샤워또는목욕을할수없는상태 (10%) - 샤워는가능하나혼자서는때밀기를할수없는상태 (5%) - 목욕시신체 ( 등제외 ) 의일부부위만때를밀수있는상태 (3%) 옷입고 벗기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는상태 (10%)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없이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을착용할수있는상태 (5%) - 착용은가능하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마무리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는불가능한상태 (3%) 113

114 ( 별표 4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제 10 조제 2 항, 제 50 조제 4 항및제 52 조관련 ) 1. 재해장해급여금 ( 제 3 조제 1 호 ) 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지급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2. 생존연금 ( 제 3 조제 2 호, ( 별표 1)) 및브릿지자금 ( 제 52 조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기간 보험기간만기일이내 보험기간만기이후 지급이자공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 이율 114

115 3. 해지환급금 ( 제 50 조 ) 구분기간지급이자 해지환급금 ( 제50조제1항 ) 해지환급금 ( 제50조제2항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청구일 + 제2영업일 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 1. 생존연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공시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계산은일복리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 57 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4. 위의공시이율은계약체결시의금리연동형연금보험에적용하는공시이율을말하며, 공시이율이해당기간중변경될때에는변경된공시이율을적용합니다. 5. 가산이율적용시제 10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6.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115

116 무배당연금전환특약 Ⅲ 약 관 무배당연금전환특약Ⅲ는신청당시피보험자의나이가 50세이상이고, 계약일부터 5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연금지급개시가도래하지않은계약에대하여계약자의별도신청과회사의승낙에따라부가함으로써, 주계약의해지환급금으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특약입니다. 신청당시무배당연금전환특약Ⅲ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에는변경된내용을적용합니다. 116

117 무배당연금전환특약 Ⅲ 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 목적 ) 이특약은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과관련해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에서별도로정한제도를적용하기위하여주된보험계약 ( 이하 주계약 이라합니다 ) 에부가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주피보험자피보험자 2명을보장하는계약에서보험사고의주된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나. 종피보험자피보험자 2명을보장하는계약에서주피보험자와함께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해지환급금특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3.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특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117

118 나. 계약해당일계약해당일은보험료를납입한날로하며, 매년계약해당일은계약해당일부터 1년씩지난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다. 연금지급개시일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개시나이의계약해당일로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연금지급개시일이후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생존연금 ( 별표1 연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제4조 ( 보험금의청구 )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5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 4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 118

119 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생존연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 1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2)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제6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보험수익자는연금지급개시후 종신연금형의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연금지급기간 안에보험년도기준년 1회에한하여잔여보증지급기간또는잔여연금지급기간의전부또는일부 ( 연단위 ) 에해당되는연금액의선지급을신청할수있으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합니다 ) 에따라공시이율로할인하여지급합니다. 제 3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7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1 이특약은주계약을체결할때또는체결후 보험계약자또는전환전계약의보험수익자의동의를받은피보험자 의청약 ( 請約 ) 과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주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119

120 2 제3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생존연금의지급이완료되었거나연금지급개시전에제8조 ( 피보험자의범위및자격의득실 ) 에서정하는피보험자가모두사망한경우에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으며, 연금지급개시일전에효력을가지지않은경우에는제13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8조 ( 피보험자의범위및자격의득실 ) 1 이특약의피보험자는개인형은피보험자로하고, 부부형은주피보험자와종피보험자로합니다. 이경우주피보험자및종피보험자는다음에정한자로합니다. 1. 개인형 - 전환전계약의소멸에준하는사유로전환할경우 : 전환전계약의보험수익자 - 그외기타사유로전환할경우 : 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또는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부부형전환전계약의소멸에준하는사유로전환할경우는전환전계약의보험수익자, 그외기타사유로전환한경우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를주피보험자로하고, 주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를종피보험자로합니다. 2 부부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종피보험자가사망이외의원인 ( 이혼등 ) 으로제1항에해당되지않으면종피보험자의자격을더이상가지지않습니다. 3 제2항의경우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주피보험자를피 120

121 보험자로하는개인형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개인형과부부형의적립액 ( 책임준비금 ) 차액을정산하여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연금액은개인형으로전환된연금액을지급합니다. 4 제2항에도불구하고종피보험자의효력을계속유지하고자하는때에는계약자가자격상실일부터 6개월이내에자격을상실한피보험자에게서면으로동의를얻어회사에신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경우에한하여종피보험자의자격이유지됩니다. 5 부부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후새로이제1항에해당되는피보험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그해당된날부터종피보험자의자격을취득합니다. 그러나연금지급개시이후종피보험자가사망한후새로이제1항에해당되는자는종피보험자의자격을취득하지않습니다. 제9조 ( 특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연금지급형태및연금지급개시나이를연금지급개시전에이특약의 사업방법서 에서정한기준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 별표1 참조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개인형 : 정액형 (10년(10회) 보증, 20년 (20회) 보증, 30년 (30회) 보증, 100세보증 ) 체증형 10년 (10회) 보증, (5%, 10% 체증 ) 체증형 20년 (20회) 보증, (5%, 10% 체증 ) 부부형 121

122 : 정액형 (10년(10회) 보증, 20년 (20회) 보증, 30년 (30회) 보증, 100세보증 ) 체증형 10년 (10회) 보증, (5%, 10% 체증 ) 체증형 20년 (20회) 보증, (5%, 10% 체증 ) - 확정기간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 상속연금형 2 회사는이특약의계약자가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13조 ( 해지환급금 ) 제1 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를감액하는경우해지환급금이없거나최초가입할때안내한해지환급금및연금보다감소할수있으며, 연금지급개시후에는보험료를감액할수없습니다. 3 부부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일이전에주피보험자또는종피보험자가사망등으로연금지급개시일에피보험자중 1명만생존해있을경우에는이특약의산출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자동적으로개인형으로전환됩니다. 제 4 관보험료의납입 제10조 ( 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 ) 이특약의보험료는전환전계약의지급금전부또는일부를일시에납입하는것으로하며, 계약자가신청한연금전환일 ( 이하, 전환신청일 이라합니다 ) 부터보장개시일이시작됩니다. 122

123 제 5 관특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 제11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계약자는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 ( 解止 ) 할수있으며 ( 다만,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제외 ), 이경우회사는제13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12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특약의적립액을계산할때적용되는이율은매월 1일의공시이율을당월의마지막날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전환신청후경과기간이 5년미만인경우에는연복리 1.25%, 5년이상 10년미만인경우에는연복리 1.0%, 10년이상인경우에는연복리 0.75% 로합니다. 다만, 최초로정하는공시이율은회사가정하는날부터위의내용에따라다음공시이율을정하는날까지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되더라도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을말합니다. 예를들어, 공시이율이 0.5% 인경우계약자적립금은공시이율 (0.5%) 이아닌최저보증이율 ( 전환신청후경과기간이 5년미만인경우에는연복리 1.25%, 5년이상 10년미만인경우에는연복리 1.0%, 10 년이상인경우에는연복리 0.75%) 로적립됩니다. 2 제1항의공시이율은이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서정한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반영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경영환경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123

124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 설명 ] 이계약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 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며, 적용되는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은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 에서공시합니다. 제13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이특약의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을계산할때적용되는공시이율은제12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합니다. 3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2)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14조 ( 적립액의인출 ) 1 계약자는전환신청일이후 1개월이지난후부터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보험년도기준연 12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한도는인출당시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한 124

125 금액 ) 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또한, 전환신청일부터 10년이지나지않은특약의총인출금액은계약자가실제납입한보험료총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연금지급형태중상속연금형의경우에는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에보험년도기준연 12회에한하여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인출총한도는상속연금형의연금지급개시시점적립액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적립액을인출할때회사는인출금액의 0.2% 와 2,000원중적은금액을수수료로부과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인출수수료를면제합니다. 4 제1항의경우적립액이 500만원이하인경우에는적립액의인출을더이상할수없습니다. 5 적립액을인출할때인출금액및인출금액이적립되는이자만큼해지환급금에서차감하여지급하므로이후해지환급금및연금이감소할수있습니다. 제 6 관분쟁조정등 제15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및적립액청구권은해당청구권을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125

126 제 7 관기타사항등 제 16 조 ( 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전환전계약약관의 규정을따릅니다. 126

127 ( 별표 1 ) 연금지급기준표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 으로계산한연금액지급 연금지급개시일 - 정액형 [10 년 (10 회 ),20 년 (20 회 ), 이후주피보험 30 년 (30 회 ),100 세보증 ] 개인형 자가매년계약 - 체증형 10 년 (10 회 ) 보증 (5%,10% 체 해당일에살아 증 ) 있을경우 - 체증형 20 년 (20 회 ) 보증 (5%,10% 체 증 )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부 부 형 주피보험자연금 연금지급개시일이후주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연금지급개시일이후주피보험 으로계산한연금액지급 - 정액형 [10년(10 회 ),20 년 (20회 ), 30년 (30회 ),100 세보증 ] - 체증형 10년 (10 회 ) 보증 (5%,10% 체증 ) - 체증형 20년 (20 회 ) 보증 (5%,10% 체증 ) 자가사망하고, 배우자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가살아있을경우지급 연금 보증지급기간 되는연금액의 50% 지급 이후부터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경우 확정기간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이후보험기간중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기간동안피보험자의생존여부에관계없이나누어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127

128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년, 30년 ) 의매년계약해당일에확정지급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생존연금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이후주피보험자가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이자를상속연금으로지급 ( 다만, 사망한경우사망시점의적립액지급 ) 주 ) 1. 책임준비금 ( 적립액 ) 은전환신청일부터전환한보험료를공시이율로일자계산에따라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후매년지급되는생존연금의계산은보험기간중의 공시이율 을적용하여계산하므로 공시이율 이변경되면매년지급되는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3. 연금액을매월, 3개월, 6개월로나누어지급할경우에는나눈연금을지급일까지 공시이율 로적립한금액을연금으로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년도중사망하였을경우에는해당보험년도의미지급된잔여연금액에대하여이특약의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지급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정액형및확정기간연금형은최초연금액을계산할때적용하는연금지급개시시점의공시이율과연금지급개시이후의공시이율이동일할경우전년도연금액과동일한연금액이지급되며, 연금지급개시이후의공시이율이변동될경우해당년도의연금액은전년도연금액보다감소 ( 증가 ) 할수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의체증형에적용하는체증률 (5%, 10%) 은최초연금액을계산할때적용하는연금지급개시시점의공시이율과연금지급개시이후의공시이율이동일할경우, 전년도연금액대비계약자가선택한체증 128

129 률에해당하는연금액이지급되며 11차년도이후의연금액은 10차년도연금액으로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연금액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전에선택한보증지급기간 (10년(10 회 ), 20년 (20회), 30년 (30회) 또는 100세 ) 동안연금지급을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안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잔여보증지급기간동안미지급된연금연액을이보험의일시금수령신청당시공시이율로할인하여일시금으로계산한금액을드립니다. ( 다만, 100세보증은주피보험자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 7. 확정기간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 년 ) 안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잔여연금지급기간동안미지급된연금연액을이보험의일시금수령신청당시공시이율로할인하여일시금으로계산한금액을드립니다. 8. 위의제6호및제7호의보증지급기간또는연금지급기간안에보험수익자가신청한경우잔여보증지급기간또는잔여연금지급기간의전부또는일부 ( 연단위 ) 에해당되는연금액을산출방법서에따라공시이율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9. 종신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개시전에연금사망률의개정등에따라연금액이증가하게되는경우에는연금지급개시시점의연금사망률및적립액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전환전계약가입시점당시연금사망률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이위의금액보다큰경우에는전환전계약가입시점당시연금사망률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합니다. 129

130 ( 별표 2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제 5 조제 2 항및제 13 조제 3 항관련 ) 1. 생존연금 ( 제 3 조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기간 보험기간만기일이내 보험기간만기이후 지급이자공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 이율 2. 해지환급금 ( 제 13 조 ) 기간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 간 지급이자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 1. 생존연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공시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계산은일복리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 15 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130

131 무배당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약 관 무배당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은주계약의보험기간중신청당시피보험자의나이가 40세이상이고, 계약일부터경과기간이 5년이상이며연금개시가도래하지않은유효한계약에대하여계약자의별도신청과회사의승낙에따라부가함으로써, 주계약과계약자가선택한특약의해지환급금으로연금을수령할수있는특약입니다. 신청당시무배당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에는변경된내용을적용합니다. 131

132 무배당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 목적 ) 이특약은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과관련해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에서별도로정한제도를적용하기위하여계약에부가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주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보장하는계약에서보험사고의주된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나. 종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보장하는계약에서주피보험자와함께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재해 : ( 별표 2) 재해분류표 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특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계약해당일 : 계약해당일은보험료를납입한날로하며, 132

133 매년계약해당일은계약해당일부터 1년씩지난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다. 연금지급개시일 : 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개시나이의계약해당일로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 일상생활장해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1 이특약에서 일상생활장해상태 라함은피보험자가전환일이후에발생한재해또는질병으로인하여제15조 ( 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 ) 제1항에서정한보장개시일 ( 이하, 보장개시일 이라합니다.) 이후에특별한보조기구 ( 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등 ) 를사용하여도생명유지에필요한일상생활기본동작들을스스로할수없는상태로서, 다음중제1 호및제2호에동시에해당되며그상태가보장개시일이후에발생하고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계속되어장래에더이상의호전을기대할수없는상태를말합니다. 1. 이동하기 를스스로할수없는상태 2. 다음 ( 가 )~( 라 ) 항목중한가지항목이라도스스로할수없는상태 ( 가 ) 식사하기 ( 나 ) 화장실사용하기 ( 다 ) 목욕하기 ( 라 ) 옷입기 133

134 2 제1항에서 스스로할수없는상태 라함은 일상생활기본동작 유형및 타인의완전한도움 판단기준표 [( 별표 3) 일상생활기본동작 유형및 타인의완전한도움 판단기준표 참조 ] 에서정한 항상타인의완전한도움 이반드시필요한경우를말합니다. 3 일상생활장해상태 가발생한경우의진단은피보험자를진료하고있는자 [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및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 ( 이하 병원 이라합니다 ) 의해당분야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 ( 한의사, 치과의사제외,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해객관적인소견을기초로내려져야하며, 그진단일부터 90일이지난이후에회사가피보험자의 일상생활장해상태 가계속지속되었음을확인함으로써제1항에서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 로최종진단확정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의진단확정예시 ] 일상생활장해상태 발생일진단확정일 90 일 2014 년 8 월 5 일 2014 년 11 월 3 일 제4조 ( 중증치매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1 이특약에서 중증치매상태 라함은피보험자가전환일이후에발생한재해또는질병으로인하여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의인지기능의장애 가발생한상태를말합니다. 134

135 2 제1항에서정한 중증의인지기능의장애 라함은 CDR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 검사결과가 3점이상 ( 다만, 이와동등하다고국내의학계에서일반적으로인정되는검사방법을사용하여이와동등한정도로판정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해당되는상태로서그상태가보장개시일이후에발생하고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계속되어장래에더이상의호전을기대할수없는상태를말합니다. CDR 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 는치매관련전문의가실시하는전반적인인지기능및사회기능정도를측정하는검사로서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되어있으며, 점수가높을수록중증 ( 重症 ) 을의미합니다. 3 중증치매상태 가발생한경우의진단은피보험자를진료하고있는의사에의해객관적인소견을기초로내려져야하며, 그진단일부터 90일이지난이후에회사가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 가계속지속되었음을확인함으로써제1항에서정한 중증치매상태 로최종진단확정됩니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 조현병이나우울증과같은정신질환으로인한인지기능의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처방에의하지않는약물의투여로인한인지기능의장애 는보장대상에서제외합니다. [ 중증치매상태 의진단확정예시 ] 중증치매상태 발생일 90 일 2014 년 8 월 5 일 2014 년 11 월 3 일 135

136 제5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이특약의보험기간중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연금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연금지급개시일부터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 : 생존연금 2. 피보험자가연금지급개시일이후에최초의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로진단이확정되고, 그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 : 장기간병연금 ( 다만, 장기간병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의두가지지급사유중최초로발생한지급사유에한하여 10회를최고한도로하여지급합니다 ) 2 제1항제2호의장기간병연금은보장개시일이후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로진단확정되고연금지급개시일에살아있을경우에연금지급개시일부터지급합니다. 제6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생존연금의보증지급기간중에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에는잔여보증지급기간동안미지급된연금액을매년계약해당일에지급하거나, 잔여보증지급기간에해당되는연금액을공시이율로할인하여일시금으로지급할수있습니다. 2 제5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의장기간병연금은제3조 ( 일상생활장해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및제4조 ( 중증치매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따라발생한경우진단일로부터 90일이경과된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136

137 중증치매상태 로최종진단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지급되 지않습니다. 제7조 (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5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8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에대한진단서 3. 피보험자의생존사실을증명할수있는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5.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진단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9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8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 137

138 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5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보험금의지급시기가되면지급시기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알려드리며, 제1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 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제10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보험수익자는연금지급개시후 생존연금의보증지급기간 안에보험년도기준년 1회에한하여잔여보증지급기간의전부또는일부 ( 연단위 ) 에해당되는연금액의선지급을신청할수있으며, 이특약의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공시이율로할인하여지급합니다. 제11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이특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5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의경우는계약자로하고, 같은조제2호의경우에는피보험자로합니다. 138

139 제 3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2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1 이특약은주계약을체결할때또는체결후계약자가청약 ( 請約 ) 하고회사가승낙 ( 承諾 ) 함으로써주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제13조 ( 피보험자의범위및자격의득실 ) 에서정하는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에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3 회사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가이특약으로전환하기이전에제3조 ( 일상생활장해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에서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제4조 ( 중증치매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에서정한 중증치매상태 에해당하는경우에는승낙을거절할수있습니다. 4 제2항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제 13 조 ( 피보험자의범위및자격의득실 ) 이특약의피보험자는전환전계약의피보험자 ( 전환전계약이 2 명 (3 명, 多人 ) 보장보험인경우에는전환전계약의주피보험자, 139

140 종피보험자중특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선택한 1 명 ) 로합니다. 제 14 조 ( 특약의보험기간 ) 이특약의보험기간은전환시점부터종신까지입니다. 제 4 관보험료의납입 제15조 ( 보험료의납입및회사의보장개시 ) 1 이특약의보험료는전환전적립금의전부또는일부를일시에납입하는것으로하며, 계약자가신청한연금전환일부터보장개시일이시작됩니다. 2 이특약에대한연금지급개시일은보장개시일부터 5년후시점이며, 계약해당일은보험료를납입한날로합니다. 제 5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16조 ( 계약자의임의해지 ) 계약자는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 ( 다만, 연금지급이개시된이후에는제외 ) 이특약을해지 ( 解止 ) 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18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140

141 제17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1 이특약의적립액을계산할때적용되는이율은매월 1일의공시이율을당월의마지막날까지 1개월간확정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전환신청후경과기간이 5년미만인경우에는연복리 1.25%, 5년이상 10년미만인경우에는연복리 1.0%, 10년이상인경우에는연복리 0.75% 로합니다. 다만, 최초로정하는공시이율은회사가정하는날부터위의내용에따라다음공시이율을정하는날까지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및시중금리가하락되더라도회사에서보증하는최저한도의적용이율을말합니다. 예를들어, 공시이율이 0.5% 인경우계약자적립금은공시이율 (0.5%) 이아닌최저보증이율 ( 전환신청후경과기간이 5년미만인경우에는연복리 1.25%, 5년이상 10년미만인경우에는연복리 1.0%, 10 년이상인경우에는연복리 0.75%) 로적립됩니다. 2 제1항의공시이율은이계약의 사업방법서 에서정한바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과외부지표금리를반영하여산출된공시기준이율에서향후예상수익등경영환경을고려한조정률을가감하여결정합니다. 3 회사는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 설명 ] 이계약의사업방법서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 ( 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 에서각상품별로공시하며, 적용되는공시이율및산출방법등은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 에서공시합니다. 141

142 제18조 ( 해지환급금 ) 1 이약관에따른해지환급금은이특약의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 4)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3 해지환급금을계산할때적용되는공시이율은제17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합니다. 4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6 관지정대리청구에관한사항 제 19 조 ( 적용대상 ) 이특약의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일한경우 에한하여적용됩니다. 제20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계약자는이특약으로전환할때또는전환이후 2년이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해당하는자중 1명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할수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제21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에따른변경지정또는제22조 (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 142

143 보험금의청구 ) 에따른보험금을청구할때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촌이내의친족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19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21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계약자는전환이후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22조 (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 143

144 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23조 (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지급절차 )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22조 (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 에정한구비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19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 7 관기타사항등 제24조 ( 전환전계약약관규정의준용 ) 이특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전환전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다만, 전환전계약의약관중계약내용의변경등에관한사항은적용하지않습니다제25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및해지환급금청구권및계약자적립금청구권은해당청구권을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144

145 ( 별표 1 ) 보험금지급기준표 (1) 생존연금 ( 약관제 5 조제 1 호 ) 지급사유 피보험자가특약의보험기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의적립금을기준으로계산한생존 간중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액을지급 ( 다만, 생존연금은 10 년 (10 회 ), 20 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 을경우 년 (20 회 ), 30 년 (30 회 ), 100 세중계약자가선택한 기간까지보증지급 ) (2) 장기간병연금 ( 약관제 5 조제 2 호 ) 지급사유피보험자가특약의보험기간중연금지급개시일이후에최초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로제3조 ( 일상생활장해상 지급금액연금지급개시시의적립금을기준으로계산한생존연금액의 1.0배를지급 ( 다만, 장기간병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의두가지지급사유중최초로발생한지급사유에한하여 10 회를최고한도로하여지급 ) 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및제4조 ( 중증치매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따라진단이확정되고, 그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경우주 ) 1. 적립금은전환신청일부터전환적립금을공시이율로일자계산에따라적립한금액으로합니다. 2. 피보험자가사망하였을경우에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3. 생존연금및장기간병연금의계산은매년연금액계산당시의공시이율을적 145

146 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공시이율이변경되면생존연금및장기간병연금도변동됩니다. 4. 생존연금의경우연금지급개시전에선택한보증지급기간 (10년(10회), 20년 (20회), 30년 (30회) 또는 100세 ) 동안연금지급을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안에사망하였을경우에는잔여보증지급기간동안미지급된연금액을매년연금지급일에지급하거나잔여보증지급기간에해당되는연금액을공시이율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이전에사망한경우에는사망당시의적립액을지급합니다. 5. 위의제4호의보증지급기간에보험수익자가신청한경우잔여보증지급기간의전부또는일부 ( 연단위 ) 에해당하는연금액을이특약의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공시이율로할인하여선지급할수있습니다. 6. 장기간병연금은제3조 ( 일상생활장해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및제 4조 ( 중증치매상태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따라발생한경우진단일로부터 90일이경과된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로최종진단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지급되지않습니다. 7. 연금을매월, 2개월, 3개월, 6개월로나누어지급할경우에는나눈연금을지급일까지 공시이율 로적립한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년도중사망하였을경우에는해당보험년도의미지급된잔여연금액에대하여이특약의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방법에따라지급합니다. 8. 연금지급개시전에연금사망률의개정등에따라연금액이증가하게되는경우는연금지급개시시점의연금사망률및적립액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전환전계약가입시점당시연금사망률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이위의금액보다큰경우에는전환전계약가입시점당시연금사망률을기준으로산출한연금액을지급합니다. 146

147 ( 별표 2 )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재해분류표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제2호에서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으로발병하거나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잉노력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기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3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에대한언급이없었으나환자의이상반응또는이후합병증의원인이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 ) 안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부호이며, 제8차개정이후위의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의각호의분류부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147

148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 적용합니다. 148

149 ( 별표 3 ) 일상생활기본동작 유형및 타인의완전한도움 판단기준표 항상타인의완전한도움 이반드시필요한경우 항상타인의완전한도움 이반드시필요한경우라함은다음각유형의판 단기준에해당되는상태를말합니다. 유형 이동하기 식사하기 판단기준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다. ( 예를들면, 보조기구를사용하여도방밖으로나올수없어들것에실리거나업혀야만방밖으로나올수있다 )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을받지않고는식사를전혀할수없거나, 현재계속적으로튜브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적인혹은전적인영양분공급을받아야한다. 대소변조절하기와관계없이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을받아 야다음의 1 또는 2 또는 3 을할수있다. 화장실사용하기목욕하기옷입기 1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그리고대소변후에화장지로닦고옷을입는일 2 실내용변기 ( 혹은요강 ) 를사용하고비우는일 3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 ( 예를들면, 유치 ( 留置 ) 카테터등 ) 나외과적시술물 ( 예를들면, 결장루등 ) 을사용하는일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을받지않고는샤워 목욕을전혀할수없다. 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을받지않고는전혀옷을챙겨입을수없다. 149

150 ( 별표 4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제 9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2 항관련 ) 1. 생존연금, 장기간병연금 ( 제 5 조 ) 적립기간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 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기간만기일이내보험기간만기이후 지급이자공시이율 1년공시이율의이내 50% 1년 1% 초과기간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지환급금 ( 제 18 조 )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 까지의기간 1년이내 1년초과기간 공시이율의 50% 1% 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 1. 생존연금및장기간병연금은회사가보험금의지급시기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리지않은경우,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은공시이율을적용한이자를지급합니다. 150

151 2. 지급이자의계산은일복리일자계산하며, 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 ( 제 25 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3.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151

15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 관 152

15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 목적 ) 이특약은보험계약 ( 이하 ' 계약 ' 이라합니다 ) 과관련해보험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에서별도로정한제도를적용하기위하여계약에부가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153

154 제 2 관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제 3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계약자는주계약및특약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을체결할때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 1명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합니다 ) 으로지정 ( 제4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에따른변경지정포함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을청구할때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촌이내의친족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8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154

155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 3 관보험금의지급 제 5 조 ( 보험금의청구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6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5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구비서류및제8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8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155

156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 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7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1 이특약은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부가됩니다. 2 제8조 ( 적용대상 ) 의계약이해지 ( 解止 ) 또는기타사유로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제 8 조 ( 적용대상 ) 이특약은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일한 주계약및특약에적용됩니다. 제 5 관기타사항 제 9 조 ( 준용규정 )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및해당 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156

157 변액보험펀드추가서비스특약 약 관 157

158 변액보험펀드추가서비스특약약관 제 1 관목적 제1조 ( 목적 ) 이특약은보험계약과관련해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에서별도로정한제도를적용하기위하여주된보험계약 ( 이하 주계약 이라합니다 ) 에부가됩니다. 제 2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2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1 이특약은주계약이체결된이후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의신청 ( 申請 ) 과회사의승낙 ( 承諾 ) 에따라보험계약체결당시주계약에설정된펀드의유형외에신규로추가한펀드의유형을포함하여펀드를선택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2 주계약이해지 ( 解止 ) 또는기타사유로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에는이특약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제 3 조 ( 특약의적용범위 ) 이특약은주계약이변액보험계약으로서일반계정보험계약으로 전환되지않고유효하게유지되고있는변액보험계약으로합니다. 158

159 제4조 ( 신규추가펀드의유형 ) 회사는주계약과유사한성격의다른변액보험에설정된유효한펀드중에서회사가정한바에따라이미체결되어있는주계약에펀드의유형으로추가할수있습니다. 제5조 ( 특별계정계약자공지사항 ) 회사는제4조 ( 신규추가펀드의유형 ) 에서추가로설정한펀드에관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분기별로계약자에게제공하는보험계약관리내용또는자산운용보고서등을제공할때함께공지하고, 회사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1. 보험계약체결당시설정된펀드및이후추가된펀드의유형과내용 ( 펀드명칭및주요투자대상등 ) 2. 펀드의보증비용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또는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등 ) 3. 특별계정운용보수 4. 펀드선택방법 5. 기타추가된펀드의특이사항등 제6조 ( 계약자의펀드선택 ) 계약자는제4조 ( 신규추가펀드의유형 ) 에서회사가추가로설정한펀드의유형을포함하여주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펀드를선택할수있습니다. 제 7 조 ( 특약의보험료 ) 이특약은보험료가없습니다. 제 8 조 ( 계약자적립금의계산등 ) 계약자가추가로설정한펀드를선택한경우에는선택한펀드에 159

160 대해회사는유사한성격의다른변액보험계약에서적용하고있는동일수준의보증비용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또는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등 ) 과특별계정운용보수등을차감하여계약자적립금을계산합니다. 제 3 관기타사항 제 9 조 ( 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 이특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 을따릅니다. 160

161 [ 부록 ] 약관에서인용된법령내용 아래법령은약관에서인용된법령으로고객의이해를돕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상품에따라인용된법령이다를수있는점을참고하셔서활용하시기바랍니다. 법령은 2017년 1월기준이며, 해당법령개정시내용이변동될수있습니다. 아래법령과실제법령내용이다를경우에는실제법령내용이우선됩니다. 제 1 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감염병 " 이란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 ( 人獸 ) 공통감염병및의료관련감염병을말한다. 2. " 제1군감염병 " 이란마시는물또는식품을매개로발생하고집단발생의우려가커서발생또는유행즉시방역대책을수립하여야하는다음각목의감염병을말한다. 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 이하생략 ) 161

162 제 2 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 감염병의병원체를확인할수있는기관 ) 법제2조제13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따른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따른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 ( 이하 " 의료기관 " 이라한다 ) 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따라설립된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따라설립된대한결핵협회 ( 결핵환자의병원체를확인하는경우만해당한다 ) 8. 민법 제32조에따라한센병환자등의치료 재활을지원할목적으로설립된기관 ( 한센병환자의병원체를확인하는경우만해당한다 ) 9. 인체에서채취한가검물에대한검사를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아처리하는기관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제 3 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162

163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및제5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163

164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3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2 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제22조 ( 동의를받는방법 ) 1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 ( 제5항에따른법정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동의를받을때에는각각의동의사항을구분하여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 1항제1호및제24조제1항제1호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정보주체와의계약체결등을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와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개인정보를구분하여야한다. 이경우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제2항에따라선택적으로동의할수있는사항을동의하지아니하거나제3항및제18조제2항제1호에따른동의를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주체의동의를받는세부적인방법및제5항에따른최소한의정보의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수집매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164

165 제23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 민감정보 " 라한다 ) 를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각호에따라민감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민감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제29조에따른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 고유식별정보 " 라한다 ) 를처리할수없다. 1. 정보주체에게제15조제2항각호또는제17조제2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삭제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각호에따라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유식별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처리하는개인정보의종류 규모, 종업원수및매출액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정보처리자가제3항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 5 행정자치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제4항 165

166 에따른조사를수행하게할수있다.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1 제24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1호및제2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24조제3항에도불구하고주민등록번호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암호화조치를통하여안전하게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암호화적용대상및대상별적용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처리규모와유출시영향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각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는경우에도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하는단계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도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3항에따른방법을제공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정비, 계획의수립,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조치를마련 지원할수있다. 제 4 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등록및결정 ) 1 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이되려는사람 ( 이하이조에서 " 신청대상자 " 라한다 )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장에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신청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보훈처소속공무원이신청대상자의동의를받아등록을신청할수있고, 그동의 166

167 를받은경우에는신청대상자가등록을신청한것으로본다. 1.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따라발굴된희생ㆍ공헌자의경우 2. 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상이를입거나사망한경우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직접등록을신청할수없는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라등록을신청하는사람에대하여는그등록신청을한날에제1항에따른등록을신청한것으로본다. 3 국가보훈처장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을받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4조또는제5조에따른요건을확인한후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는지를결정한다. 이경우제4조제1항제3 호부터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및제15호의국가유공자 ( 이하 " 전몰군경등 " 이라한다 ) 가되기위하여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소속하였던기관의장에게그요건과관련된사실의확인을요청하여야하며, 그소속하였던기관의장은관련사실을조사한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요건과관련된사실을확인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국가보훈처장은제3항전단에따라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에해당하는사람으로결정할때에는제74조의5에따른보훈심사위원회 ( 이하 " 보훈심사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ㆍ의결을거쳐야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유족또는가족의요건이객관적인사실에의하여확인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치지아니할수있다. 5 국가보훈처장은제4조제1항각호 ( 제1호, 제2호및제10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적용대상국가유공자임에도불구하고신청대상자가없어등록신청을할수없는사람에대해서는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국가유공자로기록하고예우및관리를할수있다. 6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다른법률에서이법의예우등을받도록규정된사람에대하여도적용한다. 167

168 제 5 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 ) 1 가입자와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요양급여를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 ( 藥劑 ) ㆍ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ㆍ수술및그밖의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移送 ) 2 제1항에따른요양급여 ( 이하 " 요양급여 " 라한다 ) 의범위 ( 이하 " 요양급여대상 "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1항각호의요양급여 ( 제1항제2호의약제는제외한다 ): 제4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비급여대상으로정한것을제외한일체의것 2. 제1항제2호의약제 : 제41조의3에따라요양급여대상으로보건복지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한것 3 요양급여의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등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3항에따라요양급여의기준을정할때업무나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질환에대한치료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은요양급여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 ( 이하 " 비급여대상 " 이라한다 ) 으로정할수있다. 제41조의2( 약제의요양급여제외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위반과관련된제41조제 1항제2호의약제에대하여는 1년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요양급여의적용을정지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적용이정지되었던약제가다시제1 항에따른정지의대상이된경우에는총정지기간, 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요양급여에서제외할수있다. 168

169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요양급여적용정지및제외의기준,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2조 ( 요양기관 ) 1 요양급여 ( 간호와이송은제외한다 ) 는다음각호의요양기관에서실시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공익이나국가정책에비추어요양기관으로적합하지아니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등은요양기관에서제외할수있다. 1.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2.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ㆍ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2 보건복지부장관은효율적인요양급여를위하여필요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ㆍ장비ㆍ인력및진료과목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요양기관을전문요양기관으로인정할수있다. 이경우해당전문요양기관에인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인정받은요양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정을취소한다. 1. 제2항전단에따른인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2. 제2항후단에따라발급받은인정서를반납한경우 4 제2항에따라전문요양기관으로인정된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3 조의4에따른상급종합병원에대하여는제41조제3항에따른요양급여의절차및제45조에따른요양급여비용을다른요양기관과달리할수있다. 5 제1항ㆍ제2항및제4항에따른요양기관은정당한이유없이요양급여를거부하지못한다. 169

170 제 6 관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별표3] 요양급여비용중본인이부담하는상한액 ( 제19조제2항관련 ) 1. 요양급여비용중가입자또는피부양자본인이부담하는연간총액의상한 ( 이하 " 본인부담상한액 " 이라한다 ) 은지역가입자의세대별보험료부담수준또는직장가입자의개인별보험료부담수준 ( 이하 " 상한액기준보험료 " 라한다 ) 에따라그금액을달리한다. 이경우상한액기준보험료의구체적인산정기준ㆍ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가입자또는피부양자의본인부담상한액은나목에따른상한액기준보험료의구간별로가목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다. 가. 본인부담상한액산정방법 1) 계산식해당연도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본인부담상한액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따라통계청장이매년고시하는전전년도와대비한전년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적용하되, 그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넘는경우에는 100분의 5를적용한다. 3) 1) 의계산식에따라해당연도본인부담상한액을산정한경우에 1만원미만의금액은버린다. 나. 본인부담상한액산정단위상한액기준보험료의구간 1) 지역가입자인경우가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나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3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다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30에 170

171 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라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마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바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사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는경우 2) 직장가입자또는피부양자인경우가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나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3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다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3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라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 171

172 넘고하위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마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7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바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8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사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분의 90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는경우 제 7 관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9 조 ( 비급여대상 ) 1 법제 41 조제 3 항에따라요양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 ( 이하 " 비급여대상 " 이라한다 ) 은별표 2 와같다. [ 별표2] 비급여대상 ( 제9조제1항관련 ) 1. 다음각목의질환으로서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는행위 약제및치료재료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 多毛 ) 무모 ( 無毛 ) 백모증 ( 白毛症 ) 딸기코 ( 주사비 ) 점 ( 모반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또는생식기선천성기형등의비뇨생식기질환라. 단순코골음마. 질병을동반하지아니한단순포경 (phimosis) 바. 검열반등안과질환 172

173 사. 기타가목내지바목에상당하는질환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질환 2. 다음각목의진료로서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는행위 약제및치료재료가. 쌍꺼풀수술 ( 이중검수술 ), 코성형수술 ( 융비술 ),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등미용목적의성형수술과그로인한후유증치료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의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다. < 삭제 > 라. 저작또는발음기능개선의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악안면교정술및교정치료마. 관절운동제한이없는반흔구축성형술등외모개선목적의반흔제거술바. 안경, 콘텍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사. 기타가목내지바목에상당하는외모개선목적의진료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진료 3. 다음각목의예방진료로서질병 부상의진료를직접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는행위 약제및치료재료가. 본인의희망에의한건강검진 ( 법제52조의규정에의하여공단이가입자등에게실시하는건강검진제외 ) 나. 예방접종 ( 파상풍혈청주사등치료목적으로사용하는예방주사제외 ) 다.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및보철을위한치석제거및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정기적으로실시하는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치료가종료되는전악 ( 全顎 ) 치석제거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 치아홈메우기 ) 등치아우식증예방을위한진료. 다만, 18세이하의치아우식증에이환되지않은순수건전치아인제1큰어금니또는제2큰어금니에대한치면열구전색 ( 치아홈메우기 ) 은제외한다. 마. 멀미예방, 금연등을위한진료바. 유전성질환등태아의이상유무를진단하기위한세포유전학적검사사. 장애인진단서등각종증명서발급을목적으로하는진료 173

174 아. 기타가목내지마목에상당하는예방진료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요양급여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및그밖에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에서정하는비용 행위 약제및치료재료가. 가입자등이다음각항목중어느하나의요건을갖춘요양기관에서 1개의입원실에 3인이하가입원할수있는병상 ( 이하 " 상급병상 " 이라한다 ) 을이용함에따라제8조에따라고시한요양급여대상인입원료 ( 이하 " 입원료 " 라한다 ) 외에추가로부담하는입원실이용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의상급병상중 1인실병상을이용하는경우에는입원료를포함한입원실이용비용전액 ( 다만, 격리치료대상인환자가 1인실에입원하는경우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경우는제외한다 ) (1) 의료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병상중입원실이용비용을입원료만으로산정하는일반병상 ( 이하 " 일반병상 " 이라한다 ) 을다음의구분에따라운영하는경우. 다만, 규칙제1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제출한요양기관현황신고서또는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상의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및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 항제2호에따른외국인환자를위한전용병실및병동의병상은일반병상및상급병상의계산에서제외한다. ( 가 ) 의료법령에따라신고한병상이 10병상을초과하는 의료법 제3 조제2항제1호에따른의원급의료기관과같은항제3호에따른병원급의료기관 ( 종합병원및상급종합병원은제외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따라지정된산부인과전문병원은포함한다 ) : 일반병상을총병상의 50퍼센트이상확보할것 ( 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따른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을포함하되, 의료법 제3조의5에따라지정된산부인과전문병원은제외한다 ) : 일반병상을총병상의 70퍼센트이상확보할것 (2) 의료법령에의하여신고한병상이 10병상이하인경우나. 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각항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비용 (1) 가입자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따른요양병원 ( 정신 174

175 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따른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 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중입원실이용비용을입원료만으로산정하는일반병상 ( 규칙제12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제출한요양기관현황신고서또는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상의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및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 항제2호에따른외국인환자를위한전용병실및병동의병상은제외한다 ) 을 50퍼센트이상확보하여운영하는요양병원에서 1개의입원실에 5인이하가입원할수있는병상을이용하는경우 : 제8조제4항전단에따라고시한입원료외에추가로부담하는입원실이용비용 (2) 가입자등이가목 (1) 에서정한요건을갖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중 암관리법 제22조에따라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지정된요양기관에서 1인실병상을이용하여같은법제24조에따라완화의료입원진료를받는경우 ( 격리치료대상인환자가 1인실에입원하는경우, 임종실을이용하는경우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불가피한경우는제외한다 ) : 제8조제4항전단에따라고시한완화의료입원실의입원료중 5인실입원료외에추가로부담하는입원실이용비용다. 법제51조에따라장애인에게보험급여를실시하는보장구를제외한보조기 보청기 안경또는콘택트렌즈등보장구. 다만, 보청기중보험급여의적용을받게될수술과관련된치료재료인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보청기는제외한다. 라. 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포함 ) 시소요된비용마. 친자확인을위한진단바. 치과의보철 ( 보철재료및기공료등을포함한다 ) 및치과임플란트를목적으로실시한부가수술 ( 골이식수술등을포함한다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70세이상노인의틀니및치과임플란트는제외한다. 사. 및아. 삭제 < > 자. 이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약제에관한급여목록표에서정한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따른조제에의하지아니하고지급하는약제차. 삭제 < > 175

176 카. 의료법 제46조에따른선택진료를받는경우에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따라추가되는비용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에따른장기이식을위하여다른의료기관에서채취한골수등장기의운반에소요되는비용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따른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에소요되는비용하. 이규칙제11조제1항또는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요양급여대상또는비급여대상으로결정 고시되기전까지의신의료기술등 ( 평가유예신의료기술을포함하되,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제3조의3에따른신의료기술평가결과안전성 유효성을인정받지못한경우에는제외한다 ). 다만, 제11조제8항또는제13조제1항후단의규정에따라소급하여요양급여대상으로적용되는신의료기술등 ( 평가유예신의료기술을포함한다 ) 은제외한다. 거. 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따른제한적의료기술너. 그밖에요양급여를함에있어서비용효과성등진료상의경제성이불분명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검사 처치 수술기타의치료또는치료재료 5. 삭제 < > 6. 영제21조제3항제2호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질병군에대한입원진료의경우에는제1호내지제4호 ( 제4호하목을제외한다 ), 제7호에해당되는행위 약제및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제4호너목은다음각목에서정하는경우에한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행위및치료재료나. 질병군진료외의목적으로투여된약제 6의2. 영제21조제3항제3호에다른완화의료입원진료의경우에는제 1호부터제3호까지, 제4호나목 (2) 너목에해당되는행위 약제및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및제4호너목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행위및치료재료에한정한다. 7. 건강보험제도의여건상요양급여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한방물리요법나. 한약첩약및기상한의서의처방등을근거로한한방생약제제 176

177 8. 약사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범위를벗어나약제를처방 투여하려는자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절차에따라의학적근거등을입증하여비급여로사용할수있는경우. 다만, 제5조제3 항에따라중증환자에게처방 투여하는약제중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약제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공고에따른다. 제 8 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 장기요양급여의제한 ) 1 공단은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장기요양급여를중단하거나제공하지아니하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장기요양인정을받은경우 2. 고의로사고를발생하도록하거나본인의위법행위에기인하여장기요양인정을받은경우 2공단은장기요양급여를받고있는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60조또는제61조에따른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답변을거절한경우장기요양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제공하지아니하게할수있다. 제 9 관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 보건진료소의설치ㆍ운영 ) 1 시장 [ 도농복합형태 ( 都農複合形態 ) 의시의시장을말하며, 읍 면지역에서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또는군수는보건의료취약지역의주민에게보건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 구의관할구역의도서지역에는해당시장 구청장이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군지역에있는보건진료소의행정구역이행정구역의변경등으로시또는구지역으로편입된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장또는구청장이보건진료소를계속운영할수있다. 177

178 2 보건진료소에보건진료소장 1 명과필요한직원을두되, 보건진료소 장은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보한다. 3 보건진료소의설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10 관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도로 " 란다음각목에해당하는곳을말한다. 가. 도로법 에따른도로나. 유료도로법 에따른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에따른농어촌도로라. 그밖에현실적으로불특정다수의사람또는차마 ( 車馬 ) 가통행할수있도록공개된장소로서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할필요가있는장소 2. " 자동차전용도로 " 란자동차만다닐수있도록설치된도로를말한다. 3. " 고속도로 " 란자동차의고속운행에만사용하기위하여지정된도로를말한다. 4. " 차도 "( 車道 ) 란연석선 ( 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돌등으로이어진선을말한다. 이하같다 ), 안전표지또는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을이용하여경계 ( 境界 ) 를표시하여모든차가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도로의부분을말한다. 5. " 중앙선 " 이란차마의통행방향을명확하게구분하기위하여도로에황색실선 ( 實線 ) 이나황색점선등의안전표지로표시한선또는중앙분리대나울타리등으로설치한시설물을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후단에따라가변차로 ( 可變車路 ) 가설치된경우에는신호기가지시하는진행방향의가장왼쪽에있는황색점선을말한다. 6. " 차로 " 란차마가한줄로도로의정하여진부분을통행하도록차선 ( 車線 ) 으로구분한차도의부분을말한다. 7. " 차선 " 이란차로와차로를구분하기위하여그경계지점을안전표지로표시한선을말한다. 178

179 8. " 자전거도로 " 란안전표지, 위험방지용울타리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경계를표시하여자전거가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각호의도로를말한다. 9. " 자전거횡단도 " 란자전거가일반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안전표지로표시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0. " 보도 "( 步道 ) 란연석선, 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경계를표시하여보행자 ( 유모차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보행보조용의자차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통행할수있도록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1. " 길가장자리구역 " 이란보도와차도가구분되지아니한도로에서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안전표지등으로경계를표시한도로의가장자리부분을말한다. 12. " 횡단보도 " 란보행자가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안전표지로표시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3. " 교차로 " 란 십 자로, T 자로나그밖에둘이상의도로 ( 보도와차도가구분되어있는도로에서는차도를말한다 ) 가교차하는부분을말한다. 14. " 안전지대 " 란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나통행하는차마의안전을위하여안전표지나이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표시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5. " 신호기 " 란도로교통에서문자 기호또는등화 ( 燈火 ) 를사용하여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등의신호를표시하기위하여사람이나전기의힘으로조작하는장치를말한다. 16. " 안전표지 " 란교통안전에필요한주의 규제 지시등을표시하는표지판이나도로의바닥에표시하는기호 문자또는선등을말한다. 17. " 차마 " 란다음각목의차와우마를말한다. 가. " 차 " 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또는가축의힘이나그밖의동력 ( 動力 ) 으로도로에서운전되는것. 다만, 철길이나가설 ( 架設 ) 된선을이용하여운전되는것, 유모 179

180 차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보행보조용의자차는제외한다. 나. " 우마 " 란교통이나운수 ( 運輸 ) 에사용되는가축을말한다. 18. " 자동차 " 란철길이나가설된선을이용하지아니하고원동기를사용하여운전되는차 ( 견인되는자동차도자동차의일부로본다 ) 로서다음각목의차를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다음의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를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이륜자동차가운데배기량 125시시이하의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시시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킬로와트미만 ) 의원동기를단차 20. " 자전거 " 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자전거를말한다. 21. " 자동차등 " 이란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를말한다. 22. " 긴급자동차 " 란다음각목의자동차로서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사용되고있는자동차를말한다. 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공급차량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23. " 어린이통학버스 " 란다음각목의시설가운데어린이 (13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교육대상으로하는시설에서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를받아어린이를여객대상으로하 180

181 여운행되는운송사업용자동차를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학원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 24. " 주차 " 란운전자가승객을기다리거나화물을싣거나차가고장나거나그밖의사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차를운전할수없는상태에두는것을말한다. 25. " 정차 " 란운전자가 5분을초과하지아니하고차를정지시키는것으로서주차외의정지상태를말한다. 26. " 운전 " 이란도로 ( 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및제148조의2의경우에는도로외의곳을포함한다 ) 에서차마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 ( 조종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27. " 초보운전자 " 란처음운전면허를받은날 ( 처음운전면허를받은날부터 2년이지나기전에운전면허의취소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후다시운전면허를받은날을말한다 ) 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을말한다. 이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받은사람이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외의운전면허를받은경우에는처음운전면허를받은것으로본다. 28. " 서행 "( 徐行 ) 이란운전자가차를즉시정지시킬수있는정도의느린속도로진행하는것을말한다. 29. " 앞지르기 " 란차의운전자가앞서가는다른차의옆을지나서그차의앞으로나가는것을말한다. 30. " 일시정지 " 란차의운전자가그차의바퀴를일시적으로완전히정지시키는것을말한다. 31. " 보행자전용도로 " 란보행자만다닐수있도록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표시한도로를말한다. 32. " 자동차운전학원 " 이란자동차등의운전에관한지식 기능을교육하는시설로서다음각목의시설외의시설을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따른학교에서소속학생및교직원의연수를위하여설치한시설 181

182 나.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다. 전산장치에의한모의운전연습시설라. 지방자치단체등이신체장애인의운전교육을위하여설치하는시설가운데지방경찰청장이인정하는시설마. 대가 ( 代價 ) 를받지아니하고운전교육을하는시설바.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을대상으로다양한운전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도로가아닌장소에서운전교육을하는시설 33. " 모범운전자 " 란제146조에따라무사고운전자또는유공운전자의표시장을받거나 2년이상사업용자동차운전에종사하면서교통사고를일으킨전력이없는사람으로서경찰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선발되어교통안전봉사활동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 제 11 관모자보건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임산부 " 란임신중이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인여성을말한다. 2. " 모성 " 이란임산부와가임기 ( 可姙期 ) 여성을말한다. 3. " 영유아 " 란출생후 6년미만인사람을말한다. 4. " 신생아 " 란출생후 28일이내의영유아를말한다. 5. " 미숙아 ( 未熟兒 )" 란신체의발육이미숙한채로출생한영유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영유아를말한다. 6. " 선천성이상아 ( 先天性異常兒 )" 란선천성기형 ( 奇形 ) 또는변형 ( 變形 ) 이있거나염색체에이상이있는영유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영유아를말한다. 7. " 인공임신중절수술 " 이란태아가모체밖에서는생명을유지할수없는시기에태아와그부속물을인공적으로모체밖으로배출시키는수술을말한다. 8. " 모자보건사업 " 이란모성과영유아에게전문적인보건의료서비스및그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 모성의생식건강 ( 生殖健康 ) 관리와임신 출산 양육지원을통하여이들이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건강을유지 182

183 하게하는사업을말한다. 9. " 가족계획사업 " 이란가족의건강과가정복지의증진을위하여수태조절 ( 受胎調節 ) 에관한전문적인의료봉사 계몽또는교육을하는사업을말한다. 10. " 산후조리업 ( 産後調理業 )" 이란산후조리및요양등에필요한인력과시설을갖춘곳 ( 이하 " 산후조리원 " 이라한다 ) 에서분만직후의임산부나출생직후의영유아에게급식 요양과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업 ( 業 ) 을말한다. 11. " 난임 ( 難姙 )" 이란부부가피임을하지아니한상태에서부부간정상적인성생활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1년이지나도임신이되지아니하는상태를말한다. 12. " 보조생식술 " 이란임신을목적으로자연적인생식과정에인위적으로개입하는의료행위로서인간의정자와난자의채취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술을말한다. 제14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1 의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만본인과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동의를받아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1.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우생학적 ( 優生學的 ) 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2.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3. 강간또는준강간 ( 準强姦 ) 에의하여임신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각하게해치고있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 2 제1항의경우에배우자의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동의를받을수없으면본인의동의만으로그수술을할수있다. 3 제1항의경우본인이나배우자가심신장애로의사표시를할수없을때에는그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로, 친권자나후견인이없을때에는부양의무자의동의로각각그동의를갈음할수있다. 183

184 제 12 관민법 제27조 ( 실종의선고 ) 1 부재자의생사가 5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1항과같다. 제1000조 ( 상속의순위 ) 1 상속에있어서는다음순위로상속인이된다. 1. 피상속인의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방계혈족 2 전항의경우에동순위의상속인이수인인때에는최근친을선순위로하고동친등의상속인이수인인때에는공동상속인이된다. 3 태아는상속순위에관하여는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 제 13 관보험업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생략 ) 19. " 전문보험계약자 " 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일반보험계약자와같은대우를받겠다는의사를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는경우보험회사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회사가동의한경우에는해당보험계약자는일반 184

185 보험계약자로본다. 가. 국가나. 한국은행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라. 주권상장법인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0. " 일반보험계약자 " 란전문보험계약자가아닌보험계약자를말한다. 제108조 ( 특별계정의설정ㆍ운용 ) 1 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준비금에상당하는자산의전부또는일부를그밖의자산과구별하여이용하기위한계정 ( 이하 " 특별계정 " 이라한다 ) 을각각설정하여운용할수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따른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에따른보험계약및법률제 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제2조제1항에따른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 ( 보험금이자산운용의성과에따라변동하는보험계약을말한다 ) 4. 그밖에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보험계약 2 보험회사는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은다른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및그밖의자산과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3 보험회사는특별계정에속하는이익을그계정상의보험계약자에게분배할수있다. 4 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의운용방법및평가, 이익의분배, 자산운용실적의비교 공시, 운용전문인력의확보, 의결권행사의제한등보험계약자보호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4 관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1 법제 2 조제 19 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85

186 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해당하는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및제18호에해당하는자 2 법제2조제19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금융기관을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그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 에따른은행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투자업자 ( 같은법제22조에따른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한다 ),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제14호까지의기관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 3 법제2조제19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제83조에따라모집을할수있는자 3. 법제175조에따른보험협회, 법제176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및법제178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 186

187 5.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감독원 ( 이하 " 금융감독원 " 이라한다 ) 6. 예금자보호법 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및같은법제373조의2에따라허가를받은거래소 ( 이하 " 거래소 " 라한다 )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 에따른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따라공제사업을하는법인 15. 법률에따라설립된기금 ( 제12호와제13호에따른기금은제외한다 ) 및그기금을관리 운용하는법인 16. 해외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국내법인 17.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가. 외국정부나. 조약에따라설립된국제기구다. 외국중앙은행라. 제1호부터제15호까지및제18호의자에준하는외국인 18. 그밖에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제 15 관상법 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년 187

188 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 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제 651 조의 2( 서면에의한질문의효력 )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중요한사항으로추정한다.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대한계약의금지 )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은무효로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제735 조의3에따른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6 관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1 연금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각호의소득으로한다. 1. 공적연금관련법에따라받는각종연금 ( 이하 " 공적연금소득 " 이라한다 )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금액을그소득의성격에도불구하고연금계좌 [" 연금저축 " 의명칭으로설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좌 ( 이하 " 연금저축계좌 " 라한다 ) 또는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좌 ( 이하 " 퇴직연금계좌 " 라한다 ) 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금형태등으로인출 ( 이하 " 연금수령 " 이라하며, 연금수령외의인출은 " 연금외수령 " 이라한다 ) 하는경우의그연금가. 제146조제2항에따라원천징수되지아니한퇴직소득나. 제59조의3제1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다. 연금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라. 그밖에연금계좌에이체또는입금되어해당금액에대한소득세가이연 ( 移延 ) 된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 188

189 3. 제2호에따른소득과유사하고연금형태로받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 2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이후에납입된연금기여금및사용자부담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기초로하거나 2002년 1월 1일이후근로의제공을기초로하여받는연금소득으로한다. 3 연금소득금액은제1항각호에따른소득의금액의합계액 ( 제2항에따라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과비과세소득의금액은제외하며, 이하 " 총연금액 " 이라한다 ) 에서제47조의2에따른연금소득공제를적용한금액으로한다. 4 연금소득의범위및계산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4조 ( 상속의경우의소득금액의구분계산 ) 1 피상속인의소득금액에대한소득세로서상속인에게과세할것과상속인의소득금액에대한소득세는구분하여계산하여야한다. 2 연금계좌의가입자가사망하였으나그배우자가연금외수령없이해당연금계좌를상속으로승계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연금계좌에있는피상속인의소득금액은상속인의소득금액으로보아소득세를계산한다. 3 제2항에따른연금계좌의승계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0조 ( 기본공제 )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 ( 자연인만해당한다 ) 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수에 1명당연 150만원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그거주자의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1. 해당거주자 2. 거주자의배우자로서해당과세기간의소득금액이없거나해당과세기간의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 (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근로소득만있는배우자를포함한다 ) 3. 거주자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와생계를같이 189

190 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양가족 ( 제51조제1항제2호의장애인에해당되는경우에는나이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으로서해당과세기간의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 (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근로소득만있는부양가족을포함한다 ) 가. 거주자의직계존속 ( 직계존속이재혼한경우에는그배우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을포함한다 ) 으로서 60세이상인사람나. 거주자의직계비속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동거입양자 ( 이하 " 입양자 " 라한다 ) 로서 20세이하인사람. 이경우해당직계비속또는입양자와그배우자가모두제51조제1항제2호에따른장애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한다. 다. 거주자의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또는 60세이상인사람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마. 아동복지법 에따른가정위탁을받아양육하는아동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하 " 위탁아동 " 이라한다 ) 2 제1항에따른공제를 " 기본공제 " 라한다. 3 거주자의배우자또는부양가족이다른거주자의부양가족에해당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어느한거주자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금액 ( 이하 " 연금계좌납입액 " 이라한다 ) 의 100 분의 12[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천 500 만원이하 ) 인거주자에대해서는 100분의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중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이연 4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중 400만원이내의금액과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합한금액이연 7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1. 제146조제2항에따라소득세가원천징수되지아니한퇴직소득등과세가이연된소득 190

191 2. 연금계좌에서다른연금계좌로계약을이전함으로써납입되는금액 2 제1항에따른공제를 " 연금계좌세액공제 " 라한다. 3 삭제 4 연금계좌세액공제의신청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7 관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의료목적또는부득이한인출의요건등 ) 1 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인출하는연금소득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연금계좌 ( 이하 " 연금계좌 " 라한다 ) 에서인출하는금액을말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연금계좌에서인출하려는사람이해당사유가확인된날부터 6개월이내에그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회사등 ( 이하 " 연금계좌취급자 " 라한다 ) 에게제출하는경우가. 천재지변나. 연금계좌가입자의사망또는해외이주다. 연금계좌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 [ 법제50조에따른기본공제대상이되는사람 ( 소득의제한은받지아니한다 ) 으로한정한다 ] 이질병 부상에따라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라. 연금계좌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마. 연금계좌취급자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및제2호를충족한연금계좌가입자가제 118조의5제1항및제2항에따른의료비 ( 본인을위한의료비에한정한다 ) 를연금계좌에서인출하기위하여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개월이내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를연금계좌취급자에게제출하는경우 191

192 2 제1항제1호다목에따라인출하는금액은제118조의5제1항및제2 항에따른의료비, 간병인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최저생계비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액이내의금액으로한정한다. 3 제1항제2호에따라의료비를인출하는경우에는 1명당하나의연금계좌만의료비연금계좌로지정 ( 해당연금계좌의연금계좌취급자가지정에동의하는경우에한정한다 ) 하여인출할수있다. 4 연금계좌취급자는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제출받은증명서류를해당인출에대한원천징수세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연금계좌인출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제25조 (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1 법제16조제1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이란보험계약에따라만기에받는보험금 공제금또는계약기간중도에해당보험계약이해지됨에따라받는환급금 ( 이하이조에서 " 보험금 " 이라한다 ) 에서납입보험료또는납입공제료 ( 이하이조에서 " 보험료 " 라한다 ) 를뺀금액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 ( 계약체결시점부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험계약으로한정하며, 그보험계약을체결한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의보험계약은제외하되, 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보험계약이그보험계약을체결한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라도제1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보험계약은포함한다 ) 이나보험금의보험차익은제외한다. 1. 계약자 1명당납입할보험료합계액 [ 계약자가가입한모든저축성보험 ( 제2호및제3호에따른저축성보험은제외한다 ) 의보험료합계액을말한다 ] 이 2억원이하인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최초로보험료를납입한날 ( 이하이조에서 " 최초납입일 " 이라한다 ) 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인것 ( 최초납입일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은 10년이상이지만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경과하기전에납입한보험료를확정된기간동안연금형태로분할하여지급받는경 192

193 우를제외한다 ) 2.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월적립식저축성보험계약가. 최초납입일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일것나. 최초납입일로부터납입기간이 5년이상인월적립식계약일것다. 최초납입일부터매월납입하는기본보험료가균등 ( 최초계약한기본보험료의 1배이내로기본보험료를증액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고, 기본보험료의선납기간이 6개월이내일것 3.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종신형연금보험계약가. 계약자가보험료납입계약기간만료후 55세이후부터사망시까지보험금 수익등을연금으로지급받는계약일것나. 연금외의형태로보험금 수익등을지급하지아니하는계약일것다. 사망시 [ 통계법 제18조에따라통계청장이승인하여고시하는통계표에따른성별 연령별기대여명연수 ( 소수점이하는버리며, 이하이조에서 " 기대여명연수 " 라한다 ) 이내의보증기간이설정된경우로서계약자가해당보증기간이내에사망한경우는해당보증기간의종료시 ] 보험계약및연금재원이소멸할것라. 계약자와피보험자및수익자가동일한계약으로서최초연금지급개시이후사망일전에계약을중도해지할수없을것마. 매년수령하는연금액 [ 연금수령개시후에금리변동에따라변동된금액과이연 ( 移延 ) 하여수령하는연금액은포함하지아니한다 ] 이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할것 연금수령개시일현재연금계좌평가액 연금수령개시일현재기대여명연수 3 4. 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그밖의신체상의상해로인하여받거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로인하여받는보험금 2 제1항에서 " 보험계약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보험업법 에따른생명보험계약또는손해보험계약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기관이해당법률에의하여영위하는생명공제계약또는손해공제계약 193

194 가. 삭제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조합다. 삭제라. 신용협동조합법 에의한신용협동조합중앙회마.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의한우체국보험계약 3 제1항제1호및제2호의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전에체결된보험계약 ( 대통령령제24356호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부칙제35 조에따라종전의제25조제1항을적용하는보험계약을말하며, 이하이항에서 " 종전의보험계약 " 이라한다 ) 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 ( 종전의보험계약에대해서는제3호의변경으로한정한다 ) 이있는때에는그변경일을해당보험계약의최초납입일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보험계약에대하여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변경이있을때에는계약변경일까지의보험료납입기간은제1항제2호나목에따른납입기간에포함하고, 계약변경전에납입한보험료는계약변경이후에도제1항제2호다목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1. 계약자명의가변경 ( 사망에의한변경은제외한다 ) 되는경우 2. 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변경하는경우 3. 최초계약한기본보험료의 1배를초과하여기본보험료를증액하는경우 4 제1항의규정에의한보험료를계산함에있어서보험계약기간중에보험계약에의하여받은배당금기타이와유사한금액 ( 이하이항에서 " 배당금등 " 이라한다 ) 은이를납입보험료에서차감하되, 그배당금등으로납입할보험료를상계한경우에는배당금등을받아보험료를납입한것으로본다. 제26조 ( 이자소득의범위 ) 1 법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장공제회 " 란 민법 제32조또는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공제회 공제조합 ( 이와유사한단체를포함한다 ) 으로서동일직장이나직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생활안정, 복리증진또는상호부조등을목적으로구성된단체를말한다. 194

195 2 법제16조제1항제10호에따른초과반환금은근로자가퇴직하거나탈퇴하여그규약에따라직장공제회로부터받는반환금에서납입공제료를뺀금액 ( 이하 " 납입금초과이익 " 이라한다 ) 과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그지급하는기간동안추가로발생하는이익 ( 이하 " 반환금추가이익 " 이라한다 ) 으로한다. 3 법제16조제1항제11호에따른비영업대금 ( 非營業貸金 ) 의이익은금전의대여를사업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자가일시적 우발적으로금전을대여함에따라지급받는이자또는수수료등으로한다. 4 거주자가일정기간후에같은종류로서같은양의채권을반환받는조건으로채권을대여하고해당채권의차입자로부터지급받는해당채권에서발생하는이자에상당하는금액은법제16조제1항제12호에따른이자소득에포함된다. 5 법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결합된경우 " 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로서실질상하나의상품과같이운용되는경우를말한다. 1. 금융회사등이직접개발 판매한이자소득이발생하는상품 ( 이하이항에서 " 이자부상품 " 이라한다 ) 의거래또는행위와해당금융회사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파생상품 ( 이하 " 파생상품 " 이라한다 ) 의계약이해당금융회사등을통하여이루어질것 2. 파생상품이이자부상품의원금및이자소득의전부또는일부 ( 이하이항에서 " 이자소득등 " 이라한다 ) 나이자소득등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거래하는계약일것 3. 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이이자부상품의이자소득등과파생상품으로부터의이익을지급할것 제40조의2( 연금계좌등 ) 1 법제20조의3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에서 "" 연금저축 " 의명칭으로설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좌 " 란제1호에해당하는계좌를말하고, " 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좌 " 란제2호에해당하는계좌를말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과체결한계약에 195

196 따라 " 연금저축 " 이라는명칭으로설정하는계좌 ( 이하 " 연금저축계좌 " 라한다 )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인가를받은신탁업자와체결하는신탁계약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인가를받은투자중개업자와체결하는집합투자증권중개계약다. 제25조제2항에따른보험계약을취급하는기관과체결하는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가입하여설정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좌 ( 이하 " 퇴직연금계좌 " 라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9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0호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따른퇴직연금급여를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계좌 2 연금계좌의가입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법제59조의3제1 항에따른연금계좌납입액 ( 제118조의3에따라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보는금액을포함하며, 이하 " 연금보험료 " 라한다 ) 을납입할수있다. 1. 연간 1천800만원이내 ( 연금계좌가 2개이상인경우에는그합계액을말한다 ) 의금액을납입할것. 이경우해당과세기간이전의연금보험료는납입할수없으나, 보험계약의경우에는최종납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년 2개월이경과하기전에는그동안의연금보험료를납입할수있다. 2. 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 ( 연금수령개시일을사전에약정한경우에는약정에따른개시일을말한다 ) 이후에는연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것 3 법제20조의3제1항제2호각목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금형태등으로인출 " 이란연금계좌에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인출하거나제20조의2제1항에따라인출 ( 이하 " 연금수령 " 이라하며, 연금수령외의인출은 " 연금외수령 " 이라한다 ) 하는것을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이후연금계좌취급자에게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후인출할것 196

197 2. 연금계좌의가입일부터 5년이경과된후에인출할것. 다만, 법제 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따른금액 ( 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서직접인출되는경우를포함하며, 이하 " 이연퇴직소득 " 이라한다 ) 이연금계좌에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과세기간개시일 ( 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로한다 ) 현재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된금액 ( 이하 " 연금수령한도 " 라한다 ) 이내에서인출할것. 이경우제20 조의2제1항에따라인출한금액은인출한금액에포함하지아니한다. 연금계좌의평가액 120 (11 - 연금수령연차 ) 제3항제3호의계산식에서 " 연금수령연차 " 란최초로연금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을기산연차로하여그다음과세기간을누적합산한연차를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경우에는그계산식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기산연차는다음각호를따른다 년 3월 1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 [2013년 3월 1일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8호에따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이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라한다 ) 에가입한사람이퇴직하여퇴직소득전액이새로설정된연금계좌로이체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경우 : 6년차 2. 법제44조제2항에따라연금계좌를승계한경우 : 사망일당시피상속인의연금수령연차 5 연금계좌에서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여인출하는금액은연금외수령하는것으로본다. 6 연금계좌가입자가연금수령개시또는연금계좌의해지를신청하는경우연금계좌취급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금수령개시및해지명세서를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0조의4( 연금계좌의이체 ) 1 연금계좌에있는금액이연금수령이개시되기전의다른연금계좌로이체되는경우에는이를인출로보지아니하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97

198 1. 연금저축계좌와퇴직연금계좌상호간에이체되는경우 년 3월 1일이후에가입한연금계좌에있는금액이 2013년 3 월 1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로이체되는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있는일부금액이이체되는경우 2 제1항단서및같은항제1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출로보지아니한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및제2호의요건을갖춘연금저축계좌의가입자가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해당하는퇴직연금계좌로전액을이체 ( 연금수령이개시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2. 제40조의2제3항제1호및제2호의요건을갖춘퇴직연금계좌 ( 제40 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 의가입자가연금저축계좌로전액을이체 ( 연금수령이개시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3 제1항을적용할때일부금액이이체 ( 제1항제3호의경우를제외한다 ) 되는경우에는제40조의3제1항각호의순서에따라이체되는것으로본다. 4 제1항및제2항을적용할때연금계좌의가입일등은이체받은연금계좌를기준으로이영을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새로설정되어전액이이체되는경우에는이체되기전의연금계좌를기준으로할수있다. 5 연금계좌의이체에따라연금계좌취급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체하는연금계좌취급자가이체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이체받는연금계좌취급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00조의2( 연금계좌의승계등 ) 1 법제44조제2항에따라상속인이연금계좌를승계하는경우해당연금계좌의소득금액을승계하는날에그연금계좌에가입한것으로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연금계좌의가입일은피상속인의가입일로하여적용한다. 2 법제44조제2항에따라연금계좌를승계하려는상속인은피상속인이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연금계좌취급자에게승계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상속인은피상속인이사망한날부터연금계좌를승계한것으로본다. 198

199 3 제2항전단에따른승계신청을받은연금계좌취급자는사망일부터승계신청일까지인출된금액에대하여이를피상속인이인출한소득으로보아이미원천징수된세액과상속인이인출한금액에대한세액과의차액이있으면세액을정산하여야한다. 4 연금계좌의가입자가사망하였으나제2항전단에따른승계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망일현재다음각호의합계액을인출하였다고보아계산한세액에서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 ( 연금계좌취급자가확인한날을말하며, 사망확인일이승계신청기한이전인경우에는신청기한의말일로하고, 상속인이신청기한이지나기전에인출하는경우에는인출하는날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까지이미원천징수된세액을뺀금액을피상속인의소득세로한다. 1. 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까지인출한소득 2. 사망확인일현재연금계좌에있는소득 제118조의5( 의료비세액공제 ) 1 법제59조의4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비 " 란해당근로자가직접부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료비를말한다. 1.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에지급한비용 2. 치료 요양을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따른의약품 ( 한약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구입하고지급하는비용 3. 장애인보장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에따른보장구를말한다 ) 및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의처방에따라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따른의료기기를말한다 ) 를직접구입하거나임차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 4. 시력보정용안경또는콘택트렌즈를구입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으로서법제50조제1항에따른기본공제대상자 ( 연령및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1명당연 50만원이내의금액 5. 보청기를구입하기위하여지출한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따라실제지출한본인일부부담금 199

200 2 제1항각호의비용에는미용 성형수술을위한비용및건강증진을위한의약품구입비용은포함하지아니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법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제138조에따른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을할때특별세액공제대상이되는의료비가있는근로자에대해서는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할때에해당근로자의의료비지급명세서가전산처리된테이프또는디스켓을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법제59조의4제2항제2호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난임시술비 " 란보조생식술 ( 체내 체외인공수정포함 ) 시소요된비용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제 18 관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신문 " 이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으로월 2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다.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회또는월 2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회또는월 2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200

201 제9조 ( 등록 ) 1 신문을발행하거나인터넷신문또는인터넷뉴스서비스를전자적으로발행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된사항이변경된때에도또한같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또는관리하거나법인이나그밖의단체또는기관이그소속원에게보급할목적으로발행하는경우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생략 ) 9. 주된보급대상및보급지역 ( 신문에한정한다 ) 제 19 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 수집ㆍ조사및처리의제한 ) 1 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정보를수집 조사하여서는아니된다. 1. 국가의안보및기밀에관한정보 2. 기업의영업비밀또는독창적인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정치적사상, 종교적신념, 그밖에신용정보와관계없는사생활에관한정보 4. 확실하지아니한개인신용정보 5. 다른법률에따라수집이금지된정보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2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수집 조사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려면미리제32조제1항에따른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때마다미 201

202 리개별적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 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 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 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 유지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2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을때마다개별적으로동의 ( 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 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 ) 를받아야한다.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는때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이를고지하여야한다. 3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개인신용정보를제2항에따라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제2항에따른동의를받았는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하여야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과관련하여동의를받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설명한후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필수적동의사항은서비스제공과의관련성을설명하여야하며, 선택적동의사항은정보제공에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여야한다. 5 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가선택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아니 202

203 한다는이유로신용정보주체에게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6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5항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다른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과서로집중관리 활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2. 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우로서제17조제2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등의이유로권리 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면서그와관련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4.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자에게제공하는경우 5.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라제공하는경우 6. 범죄때문에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에심각한위험발생이예상되는등긴급한상황에서제5호에따른법관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요구에따라제공하는경우.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검사는지체없이법관에게영장을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때부터 36시간이내에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지체없이제공받은개인신용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 7. 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 검사또는조사를위하여관할관서의장이서면으로요구하거나조세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의제공을요구함에따라제공하는경우 8. 국제협약등에따라외국의금융감독기구에금융회사가가지고있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9.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및기업의과점주주, 최다출자자등관련인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경우 10.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제공하는경우 7 제6항각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자또는 203

204 제공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사전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게재또는그밖에유사한방법을통하여사후에알리거나공시할수있다. 8 제6항제3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9 제8항에따른승인을받아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현재거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여관리하여야한다. 10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신원 ( 身元 ) 과이용목적을확인하여야한다. 1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제1항에따라미리개별적동의를받았는지여부등에대한다툼이있는경우이를증명하여야한다. 제33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개인신용정보는해당신용정보주체가신청한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개인이제32조제1항각호의방식으로이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한경우 2. 개인이직접제공한개인신용정보 ( 그개인과의상거래에서생긴신용정보를포함한다 ) 를제공받은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 ( 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거나그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제32조제6항각호의경우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04

205 제 20 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1 삭제 < > 2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알려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은제외한다 ) 의정보보유기간및이용기간 ( 이하생략 ) 제 21 관약사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약사 ( 藥事 )" 란의약품 의약외품의제조 조제 감정 ( 鑑定 ) 보관 수입 판매 [ 수여 ( 授與 ) 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와그밖의약학기술에관련된사항을말한다. 2. " 약사 ( 藥師 )" 란한약에관한사항외의약사 ( 藥事 ) 에관한업무 ( 한약제제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를담당하는자로서, " 한약사 " 란한약과한약제제에관한약사 ( 藥事 ) 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각각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자를말한다. 3. " 약국 " 이란약사나한약사가수여할목적으로의약품조제업무 [ 약국제제 ( 藥局製劑 ) 를포함한다 ] 를하는장소 ( 그개설자가의약품판매업을겸하는경우에는그판매업에필요한장소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다만, 205

206 의료기관의조제실은예외로한다. ( 이하생략 ) 제 22 관예금자보호법 제31조 ( 보험금등의지급 ) 1 공사는부보금융회사에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는그부보금융회사의예금자등의청구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제1 종보험사고에대해서는제34조에따른보험금의지급결정이있어야한다. 2 공사는제1종보험사고의경우에는예금자등의청구에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예금자등의예금등채권의일부를미리지급할수있다. 3 공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지급의개시일, 기간, 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4 합병또는전환으로신설되는부보금융회사, 합병후존속하는부보금융회사또는전환후의부보금융회사는그합병등기일또는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제1항을적용할때에합병또는전환으로신설되는부보금융회사, 합병후존속하는부보금융회사또는전환후의부보금융회사와합병또는전환으로소멸하는부보금융회사또는전환전의부보금융회사가각각독립된부보금융회사로존재하는것으로본다. 5 제1종보험사고가발생한후제2종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제1항을적용할때에는제2종보험사고를독립된보험사고로보지아니한다. 6 공사는제1항에따른보험금을지급할때예금자등이제21조의2제 1항에따른부실관련자에해당하거나부실관련자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예금자등의예금등채권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3항에따른보험금지급개시일등의공고일 ( 이하 " 보험금지급공고일 " 이라한다 ) 부터 6개월의범위에서보험금의지급을보류할수있다. 7 제1항에따른예금자등의보험금청구권은제3항에따른지급의개시일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한다. 206

207 8 공사가보험금청구권의행사를촉구하기위하여예금자등에게하는안내 통지등은제7항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불구하고시효중단의효력이없다. 9 공사는제1항에따른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사고가발생한부보금융회사가예금자등에게가지는항변 ( 抗辯 ) 으로써보험금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 제32조 ( 보험금의계산등 ) 1 제31조에따라공사가각예금자등에게지급하는보험금은보험금지급공고일현재각예금자등의예금등채권의합계액에서각예금자등이해당부보금융회사에대하여지고있는채무 ( 보증채무는제외한다 ) 의합계액을뺀금액으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따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에따른보험금은 1인당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예금등의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한도로한다. 3 각예금자등이제31조제2항에따라미리지급받은금액 [ 이하 " 가지급금 "( 假支給金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보험금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금액에서가지급금을뺀금액으로한다. 4 각예금자등에대하여지급된가지급금의금액이제1항및제2항에따른보험금을초과할때에는각예금자등은그초과하는금액을공사에되돌려주어야한다. 제 23 관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응급환자 " 란질병, 분만, 각종사고및재해로인한부상이나그밖의위급한상태로인하여즉시필요한응급처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에중대한위해 ( 危害 ) 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환자또는이에준하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을말한다. 207

208 2. " 응급의료 " 란응급환자가발생한때부터생명의위험에서회복되거나심신상의중대한위해가제거되기까지의과정에서응급환자를위하여하는상담 구조 ( 救助 ) 이송 응급처치및진료등의조치를말한다. 3. " 응급처치 " 란응급의료행위의하나로서응급환자의기도를확보하고심장박동의회복, 그밖에생명의위험이나증상의현저한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긴급히필요로하는처치를말한다. 4. " 응급의료종사자 " 란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득한면허또는자격의범위에서응급환자에대한응급의료를제공하는의료인과응급구조사를말한다. 5. " 응급의료기관 " 이란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중에서이법에따라지정된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및지역응급의료기관을말한다. 6. " 구급차등 " 이란응급환자의이송등응급의료의목적에이용되는자동차, 선박및항공기등의이송수단을말한다. 7. " 응급의료기관등 " 이란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운용자및응급의료지원센터를말한다. 8. " 응급환자이송업 " 이란구급차등을이용하여응급환자등을이송하는업 ( 業 ) 을말한다.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외의의료기관 ) 이법에따른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받지아니한의료기관이응급의료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 인력등을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종합병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4 관의료급여법 제7조 ( 의료급여의내용등 ) 1 이법에따른수급권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한의료급여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진찰 검사 208

209 2. 약제 ( 藥劑 )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과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그밖의의료목적달성을위한조치 2 제1항에따른의료급여의방법 절차 범위 한도등의료급여의기준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그계산방법등에관하여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따라의료급여의기준을정할때에는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질환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은의료급여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제 25 관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 급여비용의부담 ) 1 법제10조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의범위는별표 1과같다. 1. 삭제 2. 삭제 2 삭제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의료급여가제한되는경우, 기금에상당한부담을초래한다고인정되는경우등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경우또는항목에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금액을수급권자가부담한다. 4 제1항의규정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외에수급권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 ( 이하 " 급여대상본인부담금 " 이라한다 ) 과제3항의규정에따라수급권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은의료급여기관의청구에의하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다. 5 제4항의규정에따라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급여대상본인부담금 (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같은표제2호마목 바목및같은표제3호에 209

210 따라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급여대상본인부담금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매 30일간다음각호의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금액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을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권자에게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할금액이 2천원미만인경우에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6 급여대상본인부담금에서제5항에따라지급받은금액을차감한금액이다음각호의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금액을기금에서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미만인경우에는이를수급권자가부담한다.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 7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권자가제6항본문의규정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여야하는초과금액을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초과금액을수급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 26 관의료법 제2조 ( 의료인 ) 1 이법에서 " 의료인 " 이란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를말한다. 2 의료인은종별에따라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하여국민보건향상을이루고국민의건강한생활확보에이바지할사명을가진다. 1. 의사는의료와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2. 치과의사는치과의료와구강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3. 한의사는한방의료와한방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4. 조산사는조산 ( 助産 ) 과임부 ( 姙婦 ) 해산부 ( 解産婦 ) 산욕부 ( 産褥婦 ) 및신생아에대한보건과양호지도를임무로한다. 5. 간호사는다음각목의업무를임무로한다. 가. 환자의간호요구에대한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및요양을위한 210

211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지도하에시행하는진료의보조다. 간호요구자에대한교육 상담및건강증진을위한활동의기획과수행, 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건활동라. 제80조에따른간호조무사가수행하는가목부터다목까지의업무보조에대한지도 제3조 ( 의료기관 ) 1 이법에서 " 의료기관 "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 의료업 "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3조의2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211

212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지정 ) 1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종합병원중에서중증질환에대하여난이도가높은의료행위를전문적으로하는종합병원을상급종합병원으로지정할수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20개이상의진료과목을갖추고각진료과목마다전속하는전문의를둘것 2. 제77조제1항에따라전문의가되려는자를수련시키는기관일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인력 시설 장비등을갖출것 4. 질병군별 ( 疾病群別 ) 환자구성비율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할것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지정을하는경우제1항각호의사항및전문성등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라상급종합병원으로지정받은종합병원에대하여 3년마다제2항에따른평가를실시하여재지정하거나지정을취소할수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및제3항에따른평가업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5 상급종합병원지정 재지정의기준 절차및평가업무의위탁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5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제9조에따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따른인정기관 ( 이하 " 평가인증기구 " 라한다 ) 의인증 ( 이하 " 평가인증기구의인증 " 이라한다 ) 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을졸업하고의학사 치의학사또는한의학사학위를받은자 2. 평가인증기구의인증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제1호나제2호에해당하는학교를졸업하고외국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를받은자로서제 212

213 9조에따른예비시험에합격한자 2 평가인증기구의인증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원을 6개월이내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된자는제1항제1호및제2호의자격을가진자로본다. 다만, 그졸업예정시기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아야면허를받을수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입학당시평가인증기구의인증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원에입학한사람으로서그대학또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은사람은같은항제1호및제2호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본다. 제36조 ( 준수사항 ) 제33조제2항및제8항에따라의료기관을개설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시설기준및규격에관한사항 2. 의료기관의안전관리시설기준에관한사항 3. 의료기관및요양병원의운영기준에관한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설치ㆍ운영기준에관한사항 5. 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의료인등의정원기준에관한사항 6. 급식관리기준에관한사항 제 27 관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의종류 ) 1 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는승차인원에관계없이이를승합자동차로본다. 가. 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된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형자동차로서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 213

214 다. 캠핑용자동차또는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화물을운송하기에적합한화물적재공간을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총적재화물의무게가운전자를제외한승객이승차공간에모두탑승했을때의승객의무게보다많은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자동차를견인하거나구난작업또는특수한작업을수행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가아닌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관계없이 1인또는 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2 제1항에따른구분의세부기준은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종류,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등에따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3 제1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제 28 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 자동차의종별구분 ) 자동차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른자동차의종류는그규모별세부기준및유형별세부기준에따라별표 1과같이구분한다. [ 별표1] 자동차의종류 ( 제2조관련 ) 1. 규모별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배기량이 배기량이 배기량이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 1,600cc미만인 1,600cc이상 2,000cc이상이승용서길이 3.6미터것으로서길이 2,000cc미만이거나, 길이 너비 자동차 너비 1.6미터 높 4.7미터 너비거나길이 너비 높이모두소형 이 2.0미터이하 1.7미터 높이 높이중어느하 을초과하는것 214

215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인것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승차정원이 cc 미만으 인이하인것으 로서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이하인것 로서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이하인것 배기량이 최대적재량이 cc 미만으 톤이하인것으로 로서길이 3.6미 서, 총중량이 터 너비 1.6미터 3.5톤이하인것 높이 2.0미터이하인것 배기량이 총중량이 3.5톤 1,000cc미만으 이하인것 로서길이 3.6미 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이 하인것 배기량이 50cc 배기량이 100cc 미만 ( 최고정격출이하 (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이력 11킬로와트하 ) 인것이하 ) 인것으로 최대적재량 ( 기타형에만해당한다 ) 이 60킬로그램이하인것 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것 승차정원이 16 승차정원이 36 인이상 35인이 인 이상이거나, 하이거나, 길이 길이 너비 높이 너비 높이중어모두가소형을느하나라도소초과하여길이가 형을초과하여 9미터이상인것길이가 9미터미만인것 최대적재량이 1 최대적재량이 5 톤초과 5톤미만톤이상이거나, 이거나, 총중량 총중량이 10톤 이 3.5톤초과이상인것 10톤미만인것 총중량이 3.5톤총중량이 10톤 초과 10톤미만 이상인것 인것 배기량이 100cc 배기량이 초과 260cc 이 260cc( 최고정격 하 ( 최고정격출력 출력 15킬로와 11킬로와트 초 트 ) 를 초과하는 과 15킬로와트것 이하 ) 인것으로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초과 100킬로그램이하인것 215

216 2. 유형별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일반형 2개내지 4개의문이있고, 전후 2열또는 3 열의좌석을구비한유선형인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화물을적재하도록장치된것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또는차동제한장승용자동차치를갖추는등험로운행이용이한구조로설다목적형계된자동차로서일반형및승용겸화물형이아 닌것 기타형 위어느형에도속하지아니하는승용자동차인것 일반형 주목적이여객운송용인것 승합자동차특정한용도 ( 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등 ) 를가특수형진것 일반형 보통의화물운송용인것 적재함을원동기의힘으로기울여적재물을중 덤프형 력에의하여쉽게미끄러뜨리는구조의화물운 화물자동차 송용인것밴형지붕구조의덮개가있는화물운송용인것 특정한용도를위하여특수한구조로하거나, 특수용도용 기구를장치한것으로서위어느형에도속하 지아니하는화물운송용인것 견인형 피견인차의견인을전용으로하는구조인것 특수자동차 구난형 고장 사고등으로운행이곤란한자동차를구난 견인할수있는구조인것 특수작업형 위어느형에도속하지아니하는특수작업용인것 일반형 자전거로부터진화한구조로서사람또는소량의화물을운송하기위한것 이륜자동차 특수형 경주 오락또는운전을즐기기위한경쾌한구조인것 기타형 3륜이상인것으로서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것 216

217 비고 1. 위표제1호및제2호에따른화물자동차및이륜자동차의범위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운송하기적합하게바닥면적이최소 2제곱미터이상 ( 소형 경형화물자동차로서이동용음식판매용도인경우에는 0.5제곱미터이상, 그밖에특수용도형의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이상을말한다 ) 인화물적재공간을갖춘자동차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동차 1) 승차공간과화물적재공간이분리되어있는자동차로서화물적재공간의윗부분이개방된구조의자동차, 유류 가스등을운반하기위한적재함을설치한자동차및화물을싣고내리는문을갖춘적재함이설치된자동차 ( 구조 장치의변경을통하여화물적재공간에덮개가설치된자동차를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화물적재공간이동일차실내에있으면서화물의이동을방지하기위해격벽을설치한자동차로서화물적재공간의바닥면적이승차공간의바닥면적 ( 운전석이있는열의바닥면적을포함한다 ) 보다넓은자동차 3) 화물을운송하는기능을갖추고자체적하기타작업을수행할수있는설비를함께갖춘자동차나. 이륜자동차 ( 법제3조제1항제5호 ) 의 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동차를포함한다. 1) 이륜인자동차에측차를붙인자동차 2) 조향장치의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또는원동기냉각방식등이이륜의자동차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삼륜또는사륜의자동차로서승용자동차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동차 2. 위표제1호에따른규모별세부기준에대하여는다음각목의기준을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종류가전기인자동차의경우에는복수기준길이 너비 높이에따라규모를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는복수기준중배기량과길이 너비 높이에따라규모를구분한다. 나. 복수의기준중하나가작은규모에해당되고다른하나가큰규모 217

218 에해당되면큰규모로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최고정격출력 (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 은구동전동기의최대의부하 ( 負荷, load) 상태에서측정된출력을말한다. 제 29 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8조 ( 자산운용보고서의교부 ) 1 집합투자업자는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의확인을받아 3개월마다 1회이상해당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가수시로변동되는등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자산운용보고서를투자자에게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2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른자산운용보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 ( 이하이조에서 " 기준일 " 이라한다 ) 현재의해당집합투자기구의자산 부채및집합투자증권의기준가격가. 회계기간의개시일부터 3개월이종료되는날나. 회계기간의말일다. 계약기간의종료일또는존속기간의만료일라. 해지일또는해산일 2. 직전의기준일 ( 직전의기준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기구의최초설정일또는성립일을말한다 ) 부터해당기준일까지의기간 ( 이하이조에서 " 해당운용기간 " 이라한다 ) 중운용경과의개요및해당운용기간중의손익사항 3. 기준일현재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자산의종류별평가액과집합투자재산총액에대한각각의비율 4. 해당운용기간중매매한주식의총수, 매매금액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매회전율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18

219 3 제 1 항에따른자산운용보고서의교부시기및방법, 비용부담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88조 ( 신탁계약의체결등 ) 1 투자신탁을설정하고자하는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신탁계약서에의하여신탁업자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상호 2. 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증권의총좌수에관한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에관한사항 4. 이익분배및환매에관한사항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계산방법과지급시기 방법에관한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기준가격산정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수수료는해당투자신탁재산에서부담한다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6. 수익자총회에관한사항 7. 공시및보고서에관한사항 8. 그밖에수익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탁업자와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신탁계약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미리제 190조제5항본문에따른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인상 2. 신탁업자의변경 ( 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변경되는경우를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변경 ( 투자신탁을설정할당시에그기간변경이신탁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4. 그밖에수익자의이익과관련된중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2항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하며, 제2항후단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공시외에이를수익자에게통지 219

220 하여야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제1항에따라투자신탁을설정하는경우 ( 그투자신탁을추가로설정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신탁업자에게해당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원본전액을금전으로납입하여야한다. 제 30 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 ( 수시공시의방법등 ) 1 법제89조제1항제1호에따라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가공시하여야하는투자운용인력의운용경력은투자운용인력을변경한날부터최근 3년이내의운용경력으로한다. 2 법제89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실자산 " 이란발행인의부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개시의신청등의사유로인하여금융위원회가부실자산으로정하여고시하는자산을말한다. 3 법제89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투자설명서의변경.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법및이영의개정또는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경우나. 집합투자규약의변경에따라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경우다. 투자설명서의단순한자구수정등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라. 투자운용인력의변경이있는경우로서법제123조제3항제2호에따라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합병, 분할, 분할합병또는영업의양도 양수 3. 집합투자업자또는일반사무관리회사가기준가격을잘못산정하여이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 ( 제262조제1항후단에따라공고 게시하는경우에한한다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 ( 존속하는동안투자금을추가로모집할수있는집합투자기구로한정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220

221 로서설정및설립이후 1년이되는날에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192조제1항단서에따라해지될수있다는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가설정및설립되고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원본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192조제1항단서에따라해지될수있다는사실 6. 그밖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공시와관련하여그서식과작성방법, 기재사항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제265조 ( 회계감사인의선임등 ) 1 법제240조제4항에따라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 ( 투자회사는제외한다 ) 이집합투자기구의회계감사인을선임하거나교체하려는경우에는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의감사의동의 ( 감사위원회가설치된경우에는감사위원회의의결을말한다 ) 를받아야하며, 투자회사가회계감사인을선임하거나교체하려는경우에는감독이사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기준은금융위원회가증권선물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여고시한다. 3 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와관련하여회계감사인의권한은법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6조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 회계감사인은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를마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회계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에게이를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및그이해관계인 ( 법제84조제1항에따른이해관계인을말한다 ) 과의거래내역 221

222 5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회계감사인으로부터회계감사보고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금융위원회, 협회, 그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및그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에게이를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6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해당투자자가회계감사보고서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7 회계감사에따른비용은그회계감사의대상인집합투자기구가부담한다. 제 31 관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등록 ) 1 장애인, 그법정대리인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보호자는장애상태와그밖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등록하여야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등록을신청한장애인이제2조에따른기준에맞으면장애인등록증 ( 이하 " 등록증 " 이라한다 ) 을내주어야한다. 2 제1항에따라등록증을받은자와그법정대리인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보호자는해당장애인이제2조에따른기준에맞지아니하게되거나사망하면그등록증을반환하여야한다.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장애상태의변화에따른장애등급조정을위하여장애진단을받게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장애진단명령등필요한조치를거부하거나제2 항또는제5항을위반한경우에는등록증을반환하게할수있다. 4 장애인의장애인정과등급사정 ( 査定 ) 에관한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장애판정위원회를둘수있다. 5 등록증은양도하거나대여하지못하며, 등록증과비슷한명칭이나표시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장애 222

223 인등록및제3항에따른장애상태의변화에따른장애등급을조정함에있어장애인의장애인정과장애등급사정이적정한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에장애정도에관한정밀심사를의뢰할수있다. 7 제6항에따라장애정도에관한정밀심사를의뢰받은공공기관은필요한경우심사를받으려는본인이나법정대리인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호자로부터동의를받아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에그사람의해당진료에관한사항의열람또는사본교부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의료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하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공공기관에제공되는자료에대한사용료, 수수료등을지원할수있다. 8 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장애인의등록, 등록증의교부와반환, 장애진단및장애정도에관한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관한사항의열람또는사본교부요청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32 관전자서명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생략 ) 2. " 전자서명 "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 공인전자서명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223

224 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 생략 ) 10. " 공인인증기관 " 이라함은공인인증역무를제공하기위하여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자를말한다. 11. " 가입자 " 라함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전자서명생성정보를인증받은자를말한다. 12. " 서명자 " 라함은전자서명생성정보를보유하고자신이직접또는타인을대리하여서명을하는자를말한다. 13. " 개인정보 " 라함은생존하고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당해개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및생체특성등에관한정보 ( 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경우에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 이하생략 ) 제 33 관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개인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등 ) 1 거주자가저축납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형태로지급을받는저축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저축 ( 이하 " 개인연금저축 " 이라한다 ) 에 2000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경우에는해당연도의저축납입액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72만원을공제한다. 2 개인연금저축의가입자가저축계약내용에따라연금을받는경우그저축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만료전에해지 ( 다른금융기관의개인연금저축으로계좌이체를통해이전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하거나납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외의형태로받는경우에는그저축에서발생한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규정된이자소득으로보고소득세를부과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 224

225 하는사유로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받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에따른소득공제를받은자가저축가입일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지나기전에해당개인연금저축을해지한경우그개인연금저축을취급하는금융기관 ( 이하 "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 " 이라한다 ) 은그때까지의저축납입액의 100분의 4에상당하는금액 ( 연간 7만 2 천원또는해당해지환급금중적은금액을한도로하며, 이하 " 해지추징세액 " 이라한다 ) 을그저축금액에서추징하여해지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소득공제를받은자가그소득공제에의하여감면받은세액이해지추징세액에미달하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에는실제로감면받은세액상당액을추징한다. 4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3항본문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해당개인연금저축에대하여소득공제를받지아니한사실을증명하는경우 2. 사망 해외이주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개인연금저축을해지하는경우 5 제3항에따른개인연금저축의해지추징세액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해지추징세액에가산세로가산하여납부하여야한다. 6 삭제 7 개인연금저축의소득공제및소득세비과세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4 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80 조 ( 개인연금저축의범위등 ) 1 법제 86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저축 " 이란다음각호의 요건을갖춘저축을말한다. 225

226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의금융기관이취급할것가. 은행법 에의한은행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인가를받아설립된신탁업자 ( 신탁에한하여취급할수있다 )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업자 ( 같은법에따른종합금융회사를제외한다 ) 다. 보험업법 에의한보험회사라.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의한체신관서 ( 우체국보험에한하여취급할수있다 )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 ( 생명공제에한하여취급할수있다 ) 2. 가입대상이만 20세이상일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상일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출생한사람이 1995년 12월 31일까지개인연금저축에가입하는경우의저축불입기간은다음표와같다. 가입자의불입기간출생연도 1994년가입시 1995년가입시 1949년 10년이상 9년이상 1948년 9년이상 8년이상 1947년 8년이상 7년이상 1946년 7년이상 6년이상 1945년 6년이상 5년이상 1944년이전 5년이상 5년이상 4. 분기마다 300만원이내 ( 제1호각목의금융기관에가입한저축의합계액을말한다 ) 에서불입할것. 이경우당해분기이후또는이전의저축금을미리불입하거나후에불입할수없으나, 보험또는공제의경우에는최종불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년 2월이경과하기전에는그동안의저축금을불입할수있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가입자가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연금으로지급받는저축일것 2 법제86조제3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은 5년으로한다. 226

227 3 삭제 4 법제8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소득공제를받고자하는자는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연말정산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주소지관할세무서장또는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법제86조제2항단서및동조제4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해지전 6월이내에발생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천재 지변 2. 저축자의퇴직 3. 사업장의폐업 4. 저축자의 3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6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86조 제86조의2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를적용할때각각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의해지로보지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3조에따른투자신탁의합병및제204조에따른투자회사의합병의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제1항단서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투자신탁을해지하고해당투자신탁의투자자가같은종류의저축으로해당자금을이체하는경우 3. 법률제6987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부칙제2조에따라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에따라투자신탁을해지하고다른투자신탁으로해당자금을이체하는경우 7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의규정에따라소득공제증빙서류가국세청장에게제출되는경우에는제4항의규정에불구하고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서류를제출할수있다. 8 제5항의규정에따른사유가발생하여해지하고자하는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27

228 제 35 관지역보건법 제10조 ( 보건소의설치 ) 1 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하고질병을예방 관리하기위하여시 군 구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설치한다. 2 동일한시 군 구에 2개이상의보건소가설치되어있는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를총괄하는보건소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 12 조 ( 보건의료원 ) 보건소중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가목에따른병원의요건을갖춘 보건소는보건의료원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다. 제13조 ( 보건지소의설치 ) 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의지소 ( 이하 " 보건지소 "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제 36 관통계법 제18조 ( 통계작성의승인 ) 1 통계작성기관의장은새로운통계를작성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서식, 조사사항의성별구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미리통계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을받은사항을변경하거나승인을받은통계의작성을중지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통계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승인을하지아니할수있다. 1. 이미승인을받은다른통계와조사또는보고의대상 목적및방법등그내용이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되는경우 228

229 2. 표본규모가지나치게작거나검증된통계작성기법을사용하지아니하여통계의신뢰성을확보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3. 조사또는보고의대상또는목적등이특정이익집단또는특정부문에편중되거나영리적인목적으로작성되는등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작성된다고보기어려운경우 3 통계청장은제1항에따른승인을한때에는이를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승인을한통계의명칭, 통계작성기관의명칭등고시에포함되어야할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7 관형법 제 31 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 제 287 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88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1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하거나약취또는유인된사람을국외에이송한사람도제2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제289조 ( 인신매매 ) 1 사람을매매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매매하거나매매된사람을국외로 229

230 이송한사람도제 3 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제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ㆍ치상 ) 1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상해한때에는 3년이상 2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2년이상 2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91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ㆍ치사 ) 1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ㆍ은닉등 ) 1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로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사람도제1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제 294 조 ( 미수범 )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 제 290 조제 1 항, 제 291 조제 1 항과제 292 조 제 1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95 조 ( 벌금의병과 ) 제 288 조부터제 291 조까지, 제 292 조제 1 항의죄와그미수범에대하여 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제 295 조의 2( 형의감경 ) 제 287 조부터제 290 조까지, 제 292 조와제 294 조의죄를범한사람이 230

231 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 형을감경할수있다. 제296조 ( 예비, 음모 ) 제287조부터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제292조제1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96 조의 2( 세계주의 ) 제 287 조부터제 292 조까지및제 294 조는대한민국영역밖에서죄를 범한외국인에게도적용한다.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