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 회아이쿱포럼 사전행사 : 경영연구동아리 바람개비 성과발표회 2016 년 4 월 14 일 ( 목 ) 11 ~ 16 시 아이쿱생협한밭센터교육장 시간 내용 11:00~12:20 경영연구동아리 바람개비 성과발표회 12:20~13:30 점심식사 13:30~13:40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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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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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40 회아이쿱포럼 사전행사 : 경영연구동아리 바람개비 성과발표회 2016 년 4 월 14 일 ( 목 ) 11 ~ 16 시 아이쿱생협한밭센터교육장 시간 내용 11:00~12:20 경영연구동아리 바람개비 성과발표회 12:20~13:30 점심식사 13:30~13:40 제 40 회아이쿱포럼개회 13:40~14:20 14:20~15:10 발제 _ 황성구 ( 한경대교수 ) 패널토론소비자 _ 이선경 (icoop인증센터회장 ) 연구자 _ 유병덕 (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소장 ) 생산자 _ 조성규 ( 아이쿱생산자회회장 ) 15:10~15:25 휴식 15:25~16:10 장중토론 / 마무리

3 황성구 ( 한경대학교교수 ) 1. 세계유기농업의현황 1) 21세기에들어오면서우리나라를포함한 OECD 국가에서는환경오염및잔류농약등의문제로유기합성농약과화학비료의사용을줄이는친환경농업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책과더불어소비자들의소득수준향상과건강에대한관심이급증하면서안전한먹거리, 즉, 유기농산물을포함한유기식품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 [ 그림 ] 세계유기농업실천면적분포 (2013) 자료 :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 - 3 -

세계유기농업현황을보면 2013년을기준으로약 170개국 7,800만 ha 에서유기농업을이행하고있다. 이중유기농경지 4,310만 ha, 기타유기지역 3,500만 ha로구성되어있다. 유기농경지면적은 2012년대비 560ha 증가하였으며, 전세계농경지의약 1% 수준이나 2002년이래매년 20% 정도증가하여왔다.

4 세계유기농업현황을보면 2013년을기준으로약 170개국 7,800만 ha 에서유기농업을이행하고있다. 이중유기농경지 4,310만 ha, 기타유기지역 3,500만 ha로구성되어있다. 유기농경지면적은 2012년대비 560ha 증가하였으며, 전세계농경지의약 1% 수준이나 2002년이래매년 20% 정도증가하여왔다. 기타유기지역은대부분야생채집의형태이며, 산림, 양식, 초지등을포함한지역이다. 세계유기농경지의분포를대륙별로보면, 오세아니아와유럽이 1,730만 ha와 1,150만 ha로 40% 와 27% 의구성비를보이고있으며, 이들두지역이전세계유기농경지면적의 3 분의 2를차지하고있다. 그뒤로라틴아메리카 660만ha, 아시아 340만 ha, 북아메리카 300만 ha, 아프리카 120만 ha 순이며, 기타유기농업지역은유럽이 1,340만 ha, 아프리카가 1,010만 ha 수준이다. [ 그림 ] 세계유기농업실천면적분포 (2013) 자료 :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대륙별유기농경지면적의변화를보면, 2013 년기준면적은 2012 년보다약 560 만 ha 가증가한것으로조사되며, 라틴아메리카를제외한모든대륙에서유기농경지면적이확 대되었다. 특히호주의유기방목지확대가큰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

5 [ 그림 ] 2005~2013 대륙별유기농경지면적변화 자료 :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국가별로살펴보면호주가 1,715만 ha로가장넓으며, 아르헨티나 319만 ha, 미국 218 만 ha, 중국과스페인이각각 209만 ha와 161만 ha 등의순이다. 농경지대비유기농경지의비중은대부분유럽국가들이높은편으로포클랜드제도와리히텐슈타인이각각 36.3% 와 31.0% 로매우높은수준이며, 오스트리아와스웨덴, 에스토니아등도 15% 이상이다. 2. 세계유기농식품시장규모와전망 2) 가. 세계유기농식품의시장규모유기농식품의시장규모는 1999년 150억달러에서 2013년 750억달러수준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2008년글로벌경제위기로산업투자와소비가크게줄어들어유기농식품시장도소폭위축되었으나이후 2009년부터 2013년사이에연평균 8.1% 의성장률을보이며 2013년한해동안 748억 1만 6,000 달러의생산을기록했다. 유럽과아시아태평양시장은같은기간각각 7.0%, 13.8%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310억 4,270만, 44 억 350만달러의생산을한것으로나타났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유기농식품시장,

6 [ 표 ] 세계유기농시장의수익및연평균성장률 (2009~2013) 연도 수익 ( 백만달러 ) 성장률 2009 $ 54, % 2010 $ 58, % 2011 $ 64, % 2012 $ 69, % 2013 $ 74, % 자료 : MAKETLINE [ 그림 ] 세계유기농시장의수익및연평균성장률 (2009~2013)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수익 ( 백만달러 ) 성장율 자료 : MAKETLINE - 6 -

7 [ 그림 ] 세계유기농시장의수익별점유율 (2013) 자료 : MAKETLINE [ 그림 ] 주요국의유기농식품시장규모와구입비중 ) 자료 :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8 가장큰유기농식품시장은미국으로시장가치의 52.2% 를차지하고있으며, 유럽이 41.5% 로그뒤를잇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유기농시장은미국의 1/10 수준이며, 중앙아시아와아프리카지역의유기농시장은미주지역의 1/100도못미치는시장규모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유기농식품의생산과소비는유럽과북미대륙을중심으로성장해왔으며, 이들지역을제외한다른지역에서는유기농시장이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음을알수있다. 나. 세계유기농식품의시장전망 지금까지유기농식품의시장규모는미국과유럽등선진국을중심으로 2000년이후부터지속적인성장세를보여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3년 ~2018년까지세계유기농식품시장이연평균 5.9% 성장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 시장전체의규모는 2018년까지 998억 8,160만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같은기간동안유럽과아시아태평양시장의연평균성장률은각각 5.3%, 8.0% 로예상되고, 2018년각각 401억 450만달러, 64억 6,790만달러의시장규모를형성할것으로보인다. 3. 국내친환경농업현황과시장전망 가. 국내친환경농업현황 국내친환경농산물생산은 2009 년까지꾸준하게증가하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감소 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9 년부터 2014 년까지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수는연평균 15.6%, 인증면적은 13.1%, 출하량은 18.9% 감소하였다. 유기농산물의경우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최고치인 16만 8,256톤을나타내었으나 2013년이후감소하였으며, 2014년은전년대비 19.8% 감소한 9만 5,694톤을출하하였다. 무농약농산물은 2010년 103만 9,576톤으로최대출하량을기록한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저농약농산물은 2008년 151만 9,070톤까지급격하게증가하다가이후빠르게감소하여 2014년에는 25만 345톤으로감소하였다

9 [ 표 ]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변화추이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면적을기준으로보면인증단계별변화또한유기와무농약은 2012 년까지지속적으 로증가해오다 2013 년이후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저농약은 2009 년이후계속하여감 소한것으로파악된다. [ 그림 ]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 9 -

10 이는 2010년부터진행된저농약인증제도폐지로인해저농약인증면적이크게감소하기시작한것을원인으로볼수있으며, 2013년이후유기와무농약인증면적의감소는친환경인증관리강화의영향으로인해인증취소및포기농가가증가한것이원인으로파악된다 년을기준으로인증단계별출하현황을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이 11.6%, 무농약농산 물이 58.1%, 저농약농산물이 30.3% 를차지하여무농약인증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것을알수있다. 나. 국내친환경농산물시장 2014년국내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추정결과과실류의유통규모는약 7,800억원으로전체친환경농산물유통규모의 32.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으며, 채소류가그다음으로 5,817억원으로전체유통규모의 24% 로파악되었다. 2014년도우리나라친환경농산물시장에서거래되는총규모는 2013년보다 10.5% 감소한 2조 4,221억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3) 2014 년도를유통단계별로살펴보면유기농이 13.0% 인 3,156 억원, 무농약이 51.6% 인 1 조 2,504 억원, 저농약이 35.3% 인 8,561 억원으로나타난다. [ 표 ] 친환경농산물의인증단계별시장유통규모 (2014) 구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계 곡류 1,570 3, ,210 채소류 856 3,290 1,671 5,817 과실류 ,738 7,800 서류 특작기타 308 4, ,747 계 3,156 12,504 8,561 24,221 비중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 ( ) 단위 : 억원, %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

11 친환경농산물의시장규모는 2016년저농약인증제완전폐지등정책적변화로인해 2015년대비 20.8% 감소한 1조 8,753억원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유기와무농약이소폭증가하는데반해저농약인증제도의완전폐지로저농약농산물이없어지기때문이다. 다. 국내외여건과시장전망 국내친환경농산물시장은환경보전과건강한먹거리등에대한관심증가와 2016년부터시작되는정부의제 4차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의추진에따라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국내친환경식품시장이 2017년 2조 629억원, 2020년에는 2조 7,618억원, 2024년에는 4조 317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그림 ]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전망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시장규모 ( 억원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추정치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5년조사결과에따르면친환경농산물을구입하는동기는 안전성및가족건강 이 88.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환경보호는 1.5% 로낮은수준으로나타난다. 중복선택시안전성은 95.5%, 영양가는 42.5%, 환경보호는 35% 수준을보이고있다. 4)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식품의생산소비실태와전망

2015년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조사자료에따르면아이쿱조합원조사에서는전체응답조합원의 94.5% 가친환경농산물등안전한먹을거리를구입하기위해서가입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반해공정무역등윤리적소비에동참하기위해서는 1.7%, 환경을살리는환경운동에동참하기위해서는 0.8% 로낮은수준으로파악된다.

12 2015년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조사자료에따르면아이쿱조합원조사에서는전체응답조합원의 94.5% 가친환경농산물등안전한먹을거리를구입하기위해서가입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에반해공정무역등윤리적소비에동참하기위해서는 1.7%, 환경을살리는환경운동에동참하기위해서는 0.8% 로낮은수준으로파악된다. 5) 조사결과를통해보듯이국내친환경식품소비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요소는안전한식품에대한요구로볼수있다. 반면외국의경우인증품구매시환경보호와안전성을동시에고려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인증품구매사유는 EU의경우환경보호가 83%, GMO기피가 81%, 지역제철음식소비 78% 로나타남 ( 중복선택 ).) 세계적으로식품의안전이나웰빙, 건강, 환경에대한트렌드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이며삶의질을중시하는가치관이확산되고있어농업이단순히식품을생산하는이상의역할을해줄것을기대하고있다. 또한미국이나 EU 등을중심으로농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할수있는정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으로, 이러한현상은국내에서도점차확대되어나가는추세이기때문에유기식품시장의성장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4. 국내친환경시장의위험요인 가. 증가가예상되는유기식품의수입 2009년부터 2013년까지전체식품수입중유기식품이차지하는비율은금액기준은 1% 이하수준이다. 2010년이후연평균증감률을보면, 건수는 7.5% 감소한반면, 물량은 0.3%, 수입금액은 10.3%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5)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5 년아이쿱생협조합원의소비생활과의식에관한조사

13 2014년도부터는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 에따라외국의유기인증을국내에서동등하게인정하는동등성규정이유기가공식품에한해도입되어유기식품의수입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상호동등성인정이란, 외국에서시행하고있는유기식품인증제도가우리나라의인증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고검증되면, 양국의정부가상호주의원칙을적용하여상대국의유기가공식품인증이자국과동등하다는것을공식적으로인정하는것을말하며, 2014년 7월미국을시작으로 2015년 2월 EU 등과협약을통한동등성인정을발효하였다. 유기가공식품의수입이본격화되면국내에서생산하는유기식품은외국유기식품과의경쟁에서어려워질수있다. 또한중국과는한. 중 FTA가체결되었다. 중국의경우유기농식품가격이관행농식품의 3~10배수준으로소비가많지않아유기농식품상당량을수출위주의전략상품으로육성하고있어향후우리나라의친환경농업발전에상당한위험요소로작용할수있다. 나. 지속적으로제기되는친환경인증의신뢰문제 1997년제정된환경농업육성법및이후개정된친환경농업육성법은친환경농산물의대중화에중요한역할을했다. 그러나이후계속된친환경인증의확대정책은최근에이르러인증의부실로인한신뢰하락의문제에직면하고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의연도별인증농가의행정처분현황과 2014년인증기관행정처분현황을보면해가갈수록부실인증이심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인증기관행정처분건수 > 년도 인증기관수 인증기관 행정처분 건수 <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의행정처분현황 > 연도별 행정처분 농가 1,936 2,977 8,773 5,806 5,835 6,

14 < 연도별고발및형사입건현황 > ( 10) 111 건 ( 11) 97 건 ( 12) 87 건 ( 13) 80 건 ( 14) 99 건 친환경부실인증의사례를보면아래와같은사유들이있다. - 재배가불가능한창고, 식당, 정원등을현장확인하지않고인증 - 신청품목, 면적, 생산계획량등에대한평가및현장확인않고신청내역그대로심사보고서작성 ( 재배품목, 생산계획량, 면적등불일치 ) - 영농일지미기록, 제초제사용등을확인하고도인증취소않고, 인증포기처리 - 심사에입회하지않은심사원이심사보고서작성또는서명 - 공정성이확보되지않은신청인단독채취한시료의검사성적서를인정 - 농약사용등으로인증이취소중인필지를인증 또한현재의인증제도는소비자가원하는안전, 안심의농산물을보장하고있지않다. 2014년기준인증농산물이하루평균 18.5명이행정처분이되고있는사실이이를증명하고있다. 인증취소의내용에는농약의직접살포, 수입또는일반농산물혼입등고질적인문제들도포함되어있다. 더욱심각한것은인증취소농산물이소비자가구입하기전에사전에적발되지못하고있으며나아가소비를한이후에라도그러한사실이제대로공개되고있지않다. 이러한일련의사태는인증제도의기본취지를훼손시킴으로써소비자의신뢰를떨어뜨리고있다. 3) 행정절차중심의인증평가 유기농업이란비옥한토양을만들기위한토양관리가선행되어야한다. 또한, 작물이문제없이자랄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병해충의밀도를줄일수있는물리적, 생물학적조치들이먼저실행되어야한다. 이러한조치들과함께생물의종다양성, 유기체의상호의존성을확대하고나아가농장외부자재투입의의존성을낮추어농업생태계의한부분으로생태계전체를완전하게관리하는총체적생산관리라고할수있다. 즉, 유기농업을실천하는농가라면토양관리를비롯해물리, 생물학적방제를통한선제적조치를먼저실시하고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적절한방제가어렵다고판단될때외부투입자재를이용하여추가방제를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대다수의친환경인증농가들은이러한조치들을선행하지않고구입자재에만의존하여농사를짓고있는상황으로변화되고있고, 현재의친환경인증은구입자재의존도를높이는방향으로평가가진행되고있다. 그이유는평가자인인증기관의입장에서인증의적부여부를판단하기쉽고, 이후행

15 정적절차가편리하기때문이다. 여기에맞물려생산자도구입자재를이용할경우, 자재 를만드는과정과자재의적합여부를증명해야하는노고에서자유롭기때문에점차구입 자재에의존하여영농을운영하게된다. 문제는시중에판매되고있는유기농업자재또한안전성을담보하지못하고있다는것또한문제이다. 현재 1,300종이상의유기농업자재들이수많은업체를통해서만들어지고있다. 다수의업체들은우수한기술력을통해좋은자재를판매하여이윤을얻으려고하겠지만, 이중일부업체들은원재료함량을낮추어비용을낮추거나, 부적합한화학합성물질을첨가하여효과를높여판매량을늘리는등의불법적인방법으로수익성을높이고있는업체도존재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결과로매년많은종류의자재들이목록공시취소가되고있으며, 이러한자재들은효과도좋기때문에농가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는상황이다. 위와같은현실이유기농업의본래목적에맞는것인지의문이들수밖에없다. 4) 안전성과결과중심의인증관리 친환경인증의주된목적은환경보전에있음에도불구하고외국과달리생산자와소비자모두농약의미투입에따른식품안전의측면에서접근하는경향이있다. 이는친환경농산물소비실태를조사한결과에서도나타난다. 지나치게식품안전과농약의검출이라는결과중심의접근은인증의평가방법에서도드러나고있다. 각종검사결과로만인증의적부가평가되고, 농가의유기관리시스템에대한평가는제대로이뤄지지않는것이현실이다. 선진국에비해상호신뢰가부족한국내현실에서분석결과를완전히배제하는것은어려움이따를수있다. 그러나현재와같이분석결과로만인증의적부를판정하는방식에서는벗어날필요가있다. 농가의운영방식, 생산자의자질, 물리적인환경등을종합적으로보고농가의생산과정과시스템을평가하는방식으로의전환하여환경을보전하고, 지속가능한농업을추구하는생산자의노력을평가할필요가있다. 5. 유기에대한국제적인개념 우리나라는타국가와비교해비교적이른 1997년부터법적제도를마련하여인증제도를운영하였으나, 실제제도의발전은빠르지않았으며생산현장의유기농업기반은아직부실한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유기식품의확대와인증의신뢰를위협하는요인들은국내유기농업을더욱약화시킬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이를대비하기위해서는지금이라도

16 유기농업의개념과목적을명확히하고인증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이행하는신뢰할수있는인증모델이필요하다. 올바른인증을위해서는유기에대한국제적인개념을파악해보는것이중요하다. 각국의주요기관및단체에서정의하는유기에대한개념은대부분지속가능성, 순환, 생태계의보존등을중요한가치로보고있다. 세부적으로유기에대한정의를살펴보면, 코덱스 (CODEX) 가이드라인에서는생물의다양성, 생물학적순환, 토양의생물학적활 동촉진등농업생태계의건강을증진시키고강화시키는총체적생산관리제도로정의하고 있다.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에서는유기농업을 토양과환경과사람의지속적인건강을유지하기위한생산방식이어야하며, 인간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는방향이어야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유기농업은외부자원의활용보다생태계, 생물다양성, 그리고지역순환생산시스템에중점을두고있으며, 전통을존중하고혁신과환경과공유된과학, 공정한관계, 양질의삶을모두포함한다. 미국연방정부유기농프로그램 (USDA-NOP) 에서정의하는유기 (organic) 는기준 (CFR Part 205-National Organic Program) 에따라생산된농산물을뜻하며, 유기생산은현장별로특수한여건에맞춰경작관행, 생물학적, 그리고기계적관행을채택함으로써자원의재활용을촉진하며생태균형을도모하고생물다양성을보존할수있도록법과규정에의거관리되는생산체계를뜻한다. 미국은유기농프로그램에대하여해당인증기준이식품의안전및영양에대하여다루지는않는다고명시하고있다. 유럽연합 (EU) 에서정의하는유기생산 (Organic Production) 이란, 자연을적절히활용하 고높은수준의생물다양성, 자원의보존, 동물의복지를아우르는전반적인시스템으로 설명한다. 일본의 JAS 의경우유기생산은재배방법은가능하면천연자원을활용하고, 합성화학물 질과화학비료의사용은피하고, 농산물의수확방법은생태계를보존하는방법을활용한 다. 라고설명하고있다. 마지막으로한국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에서 이법의목적을 환경보전기능을증대시키고농어업으로인한환경오염을줄이며, 친환

경농어업을실천하는농어업인을육성하여지속가능한친환경농어업을추구하고이와관련된친환경농수산물과유기식품등을관리하여생산자와소비자를함께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 유기 (Organic) 의정의를 제 19조 2항에따른인증기준을준수하고, 허용물질을최소한으로사용하면서유기식품및비식용유기가공품을생산, 제조가공또는취급하는일련의활동과과정 으로정의하고있다.

17 경농어업을실천하는농어업인을육성하여지속가능한친환경농어업을추구하고이와관련된친환경농수산물과유기식품등을관리하여생산자와소비자를함께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 유기 (Organic) 의정의를 제 19조 2항에따른인증기준을준수하고, 허용물질을최소한으로사용하면서유기식품및비식용유기가공품을생산, 제조가공또는취급하는일련의활동과과정 으로정의하고있다. 각나라와기관마다약간씩의차이는있으나, 공통적으로지속가능하고, 순환, 생태계 보전등을중요한요소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6. 아이쿱인증의방향및차별성 가. 아이쿱인증추진내역 아이쿱인증은 2011년 12월아이쿱인증 ( 구소비자독자인증 ) 을위한공청회를시작으로 2012년심의위원회와기준위원회를구성하여그해 12월 1호인증을승인하였다. 이후 2013년아이쿱인증선포식을통해조합원에게아이쿱인증진행에대해알리고본격적으로아이쿱인증확대를진행해나간결과 2015년전체계약생산농가 1,640명중 40.2% 인 660명을인증하였다. [ 표 ] 2015 년아이쿱인증승인현황 [ 표 ] 2015 년아이쿱인증품목별승인현황

18 나. 아이쿱인증의방향 icoop생협은철저한물품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정직하고투명한정보공개의원칙을운영의원리로삼고있다. 이렇듯시장의일반상품과는차별적인 icoop생협의물품은친환경인증제도가안고있는신뢰의문제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또한법적인증제도가안고있는한국농업의현실을고려하지못하는한계또한극복하여 icoop생협이견지해온자연순환적이고지속가능한생산환경을만들어농업의지속성을지켜나가야한다. 안전성중심의친환경인증은진정한유기농업을추구하는것이어렵다. 퇴비를외부에서구입하거나퇴비재료인유박을외국에서수입하게되고, 유기사료를수입하게됨으로써지속가능한순환형유기농업으로발전해가는데한계를보이고있다. 따라서 icoop생협에서는아이쿱인증시스템을구축하여안전성뿐만아니라, 유기의본래의미인순환성 ( 경. 축순환등 ), 지속가능성 ( 구입자재최소화등 ), 생물다양성 ( 재배지생태계의다양성을유지, 발전 ) 그리고신뢰성 ( 기록등 ) 을평가하는인증기준을만들고생산과정의신뢰확보, 유통과정혼입방지, 한단계높은수준의유기농업실현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모두가만족하는아이쿱인증제도를만들어가야한다. 아이쿱인증의목표는첫째, 기존인증과차별화함으로써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는것이다. 둘째, 농업생산의기본법칙인생명이있는것들의상호유기적순환을기본으로하여순환성,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신뢰성그리고안전성등을고루강화함으로써지속가능한유기농업을지향한다. 셋째, 생산자주도성을높이고생산자에게도움이되는자연순환형농업으로발전할수있게한다. 다. 아이쿱인증의차별성아이쿱인증은유기농업의핵심인토양관리에대해서구체적인평가기준을정하여자가생산된양질의퇴비를이용한토양관리를통해유기농업의기본이충실이이행되는지를평가하고경축순환농법을통한자연순환형농업을권장한다. 외부투입자재를최소화하고, 경운방식및윤작등을현실에맞게평가하여토양의지력을살리는영농운영에높은배점을부여하고있다. 뿐만아니라지속가능하고다양한생물이서식할수있는농업활동을평가하기위해정기적인유기물함량평가와함께유기농업기술을높일수있는시범포운영, 단체활동을통한유기농업확대등영농을지속할수있는생산자의활동을권장하고, 지하수사용을지양하고, 비산방지를포함한농장주변환경관리, 생물다양성조사를통한활동도평가요소로작용한다

19 유기농업의핵심인지속가능성과순환성생물다양성에대한평가뿐아니라 3번검사시스템, 출하전농산물의 100% 잔류농약검사, 정기적인토양잔류농약검사를통한오염여부확인등을확인하는아이쿱의검증시스템으로보다강화된안전성검증을진행하고있으며, 법적기록관리및재배 / 수확 / 저장과정에서의구분관리및자재관리평가하여신뢰성을높이는것을중요하게평가하고있다. 또한아이쿱인증은인증으로서의역할을중요한부분으로생각하고운영하고있다. 인증물품의검출이나혼입등중요사고가발생할경우신속하게공급을중단하고사고조사를통해원인을규명한후이를조합원에게공개하고리콜등사고에대한보상을실시하는등인증물품에대한책임을강화하고있다. icoop생협은아이쿱인증을통해한국유기농업발전과끊임없이살아움직이는환경을만들어생산자에게는자부심을, 소비자에게는믿음을, 미래의후손들에게는안전한먹을거리를안정적으로제공하기위해노력해왔다. 이번포럼을통해지나온과정을들여다보고앞으로나가야할방향을고민하는장이되었으면한다. 이상

20 토론문 1_ 소비자 아이쿱인증의성과와과제 아이쿱인증의성과와과제 이선경 (icoop 인증센터회장 ) 1. 결과중심이아닌과정중심의인증평가를위해서는소비자와생산자, 그리고인증센터 와의소통이중요 2015년연구소에서발표한 아이쿱조합원의식조사 에따르면, 생협가입동기로안전한먹을거리를꼽는응답자가 95% 를차지했다. 조합원들의물품안전에대한기대치가얼마나높은지단적으로보여주는자료이다. 소비자의입장에서물품구매동기로안전성을꼽는것은당연하지만농업의지속가능성과, 순환성도소비에중요한가치로작용해야한다는것에공감한다. 아이쿱조합원뿐만아니라, 우리나라소비자의대부분이친환경농산물을소비하는가장큰이유로생산물의안전성을꼽는반면유럽과미국의경우환경과생태를고려하는비중이높다. 한국내이러한소비자의바램은결과중심의인증평가가정착되게한바탕이되기도한다. 지금까지는안전한농산물을만들기위한노력으로생산을바라봐왔고생산물의안전성이노력의결과라는관점에서친환경농업을바라봐왔다면이제는친환경농업의과정을살펴볼필요가있다. 친환경농업을실천함으로써얻을수있는많은가치들이있다. 다양한생물들이살아갈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농약이나제초제등을사용하지않음으로써토양과, 물이오염되지않도록하는등의가치를조명하여생산과정에서의노력이잘평가되어야한다. 이는생산자들과소비자들의소통을통해해결이되어야하는문제들이다. 생산자들의노력의결과물이생산물이아닌농장에도있음을소비자들이알수있도록해야한다. 아이쿱인증교육을받은조합원들은아이쿱인증이다른인증기관과달리농업의전과정을세심하게점검하고있음을알게되고소비자로서인증기관에신뢰를보내는계기가된다. 2. 아이쿱인증의적극적인홍보가필요 아이쿱인증은안전하다는것뿐아니라농업의다양한가치들을평가기준에담아서평가하고있다. 아이쿱인증이성과를내기위해서는아이쿱인증을받은물품이무엇이다르고어떻게다른지를조합원이쉽게이해할수있어야한다. 현재조합원들이느끼는아이쿱인증은어렵고추상적이고어떻게설명해야하는지가불분명한인증이다. 그렇기때문에

21 토론문 1_ 소비자 아이쿱인증의성과와과제 보다쉽게알릴수있고이해할수있는안전하다는가치에집중하게된다. 아이쿱인증의성과는무엇이다른지를보여주는것에있다. 시중에판매되고있는농산물, 식품들과구체적으로무엇이다른지조합원이직접적으로느낄수있다면, 이는아이쿱인증이새로운인증으로서의가치를만드는데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 정책을성공하기위해서는이것을왜하려고하는지무엇을하는지를잘설명하고알려내야한다. 그러나그방식을현재까지와같이교육을통해서진행하는것은한계가있다. 이제는조합원들이스스로물품을통해쉽게풀어낼수있도록해줄필요가있다. 아이쿱이추구하는가치는물품에담기게된다. 물품은아이쿱정책의최종결정체이다. 물품을통해서아이쿱인증을풀어나가는노력과활동이되지않으면, 아이쿱인증의성과는줄어들수밖에없다. 물품으로조합원과소통하려는지역조합의노력이바로이지점에있다. 아이쿱은장기적으로아이쿱인증만을단독으로표시해나가고자한다. 그러나현재의낮은인지도는단독표시의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조합원들이쉽고명확하게받아들이지못한다면계속적으로친환경인증표시와병행해서표시할수밖에없고이는조합원의혼란을가중시킬수있다. 작년부터아이쿱인증홍보단이결성되어조합원에게아이쿱인증을좀더적극적으로알리기위한노력을진행중이다. 조합규모가커지고대면교육이힘든상황에도지역조합별로인증교육을위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아쉬운것은작년한해전체조합원 23만명대비아이쿱인증교육을받은조합원은 1,500명에불과하다. 조합원수대비약 1% 가채안되는수치이다. 대면교육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매장을통한영상자료, 홍보물, 이미지광고등새로운방식으로아이쿱인증을알리려는노력이필요하다. 3. 아이쿱인증에대한생산자의주도성을높이는정책이필요 아이쿱인증의목표는 차별화를통해소비자의신뢰를확보 하는것뿐만아니라, 생산자의주도성을높이고생산자에게도움이되는자연순환형농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한다 라는목표도함께가지고있다. 생산자주도성을높여자연순환형농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한다는것은생산자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주도성이라는것은농장의문제점을스스로개선하고, 보다높은수준의유기농업을실천하는방식이무엇인지를생산자스스로찾아내어야한다. 그러나현재의상황에서생산자들에게스스로바꿔나가야한다는것은어려운현실이다. 생산자가아이쿱인증을받기위해서는퇴비를만들어서이용하거나, 생물의다양성을살피는노력등생산자의주도적인노력이필요하다

22 토론문 1_ 소비자 아이쿱인증의성과와과제 이러한노력이정착되기위해제도적뒷받침을해줘야할필요성이있다. 생산자들이노 력에대한보상을받을때자발적인참여와주도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23 토론문 2_ 연구자 유기식품등의인증제도개선과제 유기식품등의인증제도개선과제 유병덕 (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소장 ) 1. 유기식품정의의불명확 A. 국제기준 B. 유기농업은생물다양성, 생물학적순환, 토양의생물학적활성화를통해농업생태계의건강을증진강화시키는총체적생산관리체계 (CAC GL 32) C. 우리나라유기농업의정의 6) D. " 유기 "[Organic] 란제19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을준수하고, 허용물질을최소한으로사용하면서유기식품및비식용유기가공품 ( 이하 " 유기식품등 " 이라한다 ) 을생산, 제조 가공또는취급하는일련의활동과그과정을말한다. E. 식품안전의개념과혼동 F. 식품안전 (food safety) 은 1960년대미국에서식품의사고를방지하여노동력의손실을막기위한방안으로도입 G. 국민의복지를위하여시장을확보하고있는친환경, 유기농의개념과는다름 H. 우리나라유기농업의개념을국제기준과동등한개념으로변경할필요가있음식품안전이아니라농업생태계의건강성을바탕으로생산될수있도록 2. 인증종류의혼동 A. 인증스킴 (scheme) 은크게시스템인증과제품등의인증으로구분 B. 제품등의인증은다시제품인증, 프로세스인증, 서비스인증으로분류 표 1 인증의성격에따른분류 인증종류 예시 특징 시스템인증 HACCP, ISO, GAP, GMP, FSSC 운영체계에대한인증병행생산불가로고사용불가 제품인증 KS, Q 프로세스생산품에대한인증유기, 친환경, FSC, MSC 제품등의인증병행생산가능 인증 7)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서비스인로고사용을통해비시설관리인증, 휴양콘도미니엄, 증인증품과구분차량수리및견인서비스인증 6) 친환경농어업법제 2 조제 3 항 7) KS Q ISO/IEC 17065:2014 의 3.4, 3.5, 및

24 토론문 2_ 연구자 유기식품등의인증제도개선과제 C. 유기및친환경인증은프로세스인증임 8) 에도불구하고, 인증기준에는제품인증에적합한기준들이적용됨 i. 생산물의잔류농약기준 ii. 수질기준 iii. 토양의잔류농약기준 iv. GMO 검출기준 D. 결과중심의기준을적용할때의문제 i. 생산자의과실이아님에도불구하고잔류농약이검출되는경우, 생산자에게불이익을적용하여유기생산자가관행생산자로유턴하는사례발생 ii. 악덕생산자는최종제품에잔류농약이검출되지않는농약을사용 iii. 생물다양성, 자원의순환, 토양환경개선의유기농본래의가치를추구하지않고, 상업화된외부자원에의존하여유기농업의관행농업화. 예컨대, 유기농가는농업자원순환의센터인퇴비장을없애고대량으로수입된유박을거름으로사용하여토양의경화및산성화를촉진 E. 유기인증은프로세스인증으로분류 ( 유럽연합보고서 ) F. ISO 17065에서프로세스의개념을정의 G. 미국, 일본, 중국등대부분의국가는생산과정을평가함으로써유기적품질을관리 3. 위험관리개념의부재 A. 친환경농산물및유기식품등의인증심사를기만행위와위반사항에대한수사또는탐정업무로보는관점을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업무로개념전환이필요 B. 부적합사항이발생하여도표시정지등의불이익을주는정책은생산자에게개선의기회를박탈하고친환경유기농업에대한의지를무너뜨리는원인이되고있음 C. 잠재적부적합사항 (potential non-conformity) 을인증부적격의사유로간주하는현행절차를전면재검토필요부적합사항을위반사항으로보지않고, 적극적인소통과개선대상으로보아야함 8) EUROPEAN COURT OF AUDITORS (2012). AUDIT OF THE CONTROL SYSTEM GOVERNING THE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IMPORTS OF ORGANIC PRODUCTS "The control system for organic products as set out in the EU regulations aims at guaranteeing the production processes but not the organic character of the products themselve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cientific way to determine whether a product is organic or not."

25 토론문 2_ 연구자 유기식품등의인증제도개선과제 D. 인증은품질목표를달성하기위한관리서비스이지위반자를고발하는사법제도가아님 E. 심사및평가를통하여의뢰자의관리시스템이유지및개선되고있음을인증정보를통해시장에서보증해주는서비스임 (guarantee system) 4. 전문역량의부족 A. 인증및심사서비스를독립된산업의영역으로보지않고, 농업계에종속된행정업무로바라보는관점친환경, 유기식품등의인증외에도다양한농업및식품분야의심사및인증서비스로사업확장을추진하는인증기관이희박함수출을위한 USDA NOP, EU Organic, GLOBALG.A.P., FSSC, FSC, MSC, ASC, BRC, HACCP 등농업및식품분야와에너지, 섬유, 건축등타산업분야의인증을제공하여독립된산업분야로서전문성을갖추려는시도가필요 B. 심사및인증서비스고유의전문성과국제사회에서의품질관리론, 평가방법론을이해하는인증기관이희박함 C. 인증기관지정및관리업무를수행하는국가인정기관은인정기관의국제기준 ISO 17011에대한이해와개선검토가미약함 D. 인증기관은경영실태가영세하며, 국가인정기관의행정감사식관리정책에순응하여인증기관의국제기준 ISO 17065에대한이해와개선의지가미약함심사원은인증기관에종속되어저가인증및실적향상정책의희생양이되어과도한업무와시험분석편향의심사방법론으로전문적기량을높이는데한계를보이고있음

26 토론문 3_ 생산자아이쿱인증, 어떻게가야하는가? 아이쿱인증, 어떻게가야하는가? 조성규 ( 사회적협동조합아이쿱생산자회회장 ) 1. 왜미국, 유럽은유기농업시장이성장하는데아시아는축소되고있을까? - 유기농의역사라고생각되지만, 그내용은유기농업의농사법이제대로되고있는가에그중심이있지않을까생각한다. 지력향상을중심으로하면서효과적인방제체계를마련하는것이곧유기농업의생산성에서핵심이라고본다면, 미국과유럽은그러한농사체계가안정화단계에들어서지않았을까생각한다. 2015년세계유기농업엑스포 ( 괴산 ) 포럼자료 EU 2030 비전 을보면이제유기농업이 유기 농업을넘어서서 농업 의자리를차지하겠다는것을말하고있다. 즉, 본래농업의자리를되찾겠다는것이라고보여진다. 이는유기농업이농업의본류로될수있다는자신감의표현이아닐까생각한다. 그근거는바로생산에있다. 관행농업과비교해서유기농업이결코뒤쳐지지않을자신감... - 그런데우리의유기농업, 친환경농업의실정을보면화학비료, 화학농약을사용하지않은것 ( 안전성 ) 이중심아닌가? 이것만으로는유기농업의생산성을담보하기힘들고유기농업이지속이어렵다. 지력을개선하는것과는거의관계가없기때문이다. 퇴비 라고하지만그것이발효가제대로된것인지아닌지도구분하지않고있고, 거기에다토양을개선하는역할로서퇴비를말하는지양분으로서의비료를말하는것인지도구분하지않을정도로지력과양분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이현실이다. - 그러하다보니 등록된자재 중심으로정부와지자체가지원하는정책과맞물려대다수농가들이농사의기본을생각하기보다는지원받는자재중심으로급속하게이동하게되고, 그결과초기어렵사리개선되어오던지력이점차악화되어갔던것이아닌가. 그결과가상징적으로 KBS건으로나타나지않았을까라고생각한다. - 우리의경우유기농산물생산량이 12년까지는증가하다가 13년부터감소하고있음을자료에서볼수있다. 이데이터가의미하는바를잘살펴볼필요가있다. 유기농산물생산량이감소하는원인으로는유기농가가줄어들거나생산성이떨어지는것이다. 이두가지모두근본원인은생산성이떨어지면서나타나는결과가아닐까? 유기농사를지어서먹고살기어려우니포기하는농가들이나타나지않겠는가? 원래유기농업은초기에어려움을겪지만점차안정화되어관행농의생산성에가까워지거나오히려능가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왜점차생산량이줄어들고시장규모가축소되고있을까? 바로생산성

27 토론문 3_ 생산자아이쿱인증, 어떻게가야하는가? 저하가근본적인이유가아닐까. 그런연유로사고가늘어나고신뢰도저하로이어지게된다. - 농촌경제연구원의시장전망을보면 2017년부터점차늘어나는것으로나타나있는데, 그러려면반드시지력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으로그방향이바뀌지않으면안될것이다. 16년부터시작되는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의내용무엇인지확인해보니이러한내용은보이지않는다. 2. 유기농업이앞으로가야할방향 - 단순한안전한먹거리생산을넘어서윤리적생산으로가야한다. 외부 ( 외국 ) 에서들여오는유기질비료인유박이나, 충방제를위한식물추출물 ( 천연독성물질 ) 은원론적으로보면비자립적이다. 유기농업은기본적으로자립성을지향해야한다. - 또한유럽과미국의경우처럼안전한먹거리를넘어서환경보호를위해서친환경유기농산물을찾는쪽으로나아가야한다. 현재우리의친환경유기농업에서는자연의천적활용이거의부재한실정이다. 그대신외국에서수입한원료를사용해보지만그방제효과역시매우낮은것이현실이다. 그로인해농가들의충피해는어마어마해서유기농사못해먹겠다는소리가절로나올정도다. 아이쿱생산자회에서는최근자연속에서식하는천적으로활용하는방제방법을준비하고있고, 일부시범농가에서는그효과를보고있다. - 이러한변화는한편으로는농사를안정시켜생산성을높이고농가소득을안정화시키면서다른한편으로는환경을보호할뿐아니라소비자들에게도어필할스토리가만들어짐으로써판매도유리해지는효과를얻게될것이다. - 안전성중심에서안심과환경, 지속가능성등으로그방향을전환할필요가있다. 물론이러한방향전환은생산이안정되지않으면안된다. 생산이안정되기위해서는농사의기본, 즉지력향상을기반으로하여효과적인병해충방제체계가세워져야한다. - 아이쿱인증기준은바로이러한내용이반영되어있고법적인친환경인증기준의미비점을보완하였다. 이러한기준이현장에서실질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심사원의높은자질이요구되는시점이다. 3. 아이쿱인증의방향, 어디로가야하나? - 아이쿱인증은그동안신뢰를쌓기위한각고의노력을해왔다. 그것은한편으로는소비자로부터신뢰를얻는결과를낳았다. 그것은그간에발생한타기관의각종사고와부실인증에비춰우리의자랑이라고할수있다. - 하지만한편으로는자칫행정절차 ( 인증기준의형식적적용 ) 중심으로인증이이루어지면서유기농업의현장에맞는적절한농사방법에대한적정한평가가소극적으로되는측

28 토론문 3_ 생산자아이쿱인증, 어떻게가야하는가? 면이있었다. 이는농약이나화학비료사용, 혼입처럼확실한인증기준위반에대해서는명확히검증해내는긍정적효과는있지만, 제대로된자재 ( 발효퇴비, 발효비료등 ) 를사용하는농가들에게는유기기준에맞는지여부를증명해야하는어려움으로다가올수있는점이있다. 그결과정부의자재지원정책에맞물려농가들로하여금제대로된유기농사법보다는인증심사받는데쉬운방법 ( 유박, 축분퇴비등 ) 을택하도록하는간접적인원인이될수있었다. - 앞에서지적한생산의안정화와이에기반한환경보호와지속가능성방향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인증의심사방법이개선되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인증의기준과방법은생산의조건을제약하는것이기에인증심사과정에서각농장의조건속에서인증기준에맞추면서도생산비용절감과생산성향상을할수있는농사법들을농가들이적극적으로도입하도록해야한다. 그래야인증기준을속이지않게되고신뢰를높여낼수있게된다. 만일인증이농사를과도하게제약하게되면결국유기농업의발전은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 이제심사원들도제대로된유기농업이무엇인지, 어떻게하는것이유기농업의생산성을높이고환경을보호하고지속가능한방법인지를구체적으로인지함으로써농가들이올바른농사법을확대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요구된다

29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아이쿱포럼 회차주제일정 제 1 회지속가능한푸드시스템형성을위한생협의과제 제 2 회 한국사회의식문화현황과문제점 - 식육법의필요에대하 여 제3회 생협에서공정무역이갖는의미와방향 제4회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의사례와향후과제 제5회 우리밀생산과소비운동의성과와이후과제 제6회 새로운대안운동으로써의사회적경제와생협운동 제7회 icoop생협의정체성에대한토론 제8회 스태그플레이션위기의한국경제와생협운동의전망 제9회 광우병촛불정국에서생활운동체인 icoop생협과이후과제 제10회 람사르총회와논습지보전의필요성과과제전망 제11회 2009년 icoop생협활동가의식조사결과발표 제12회 생협의노동과임금 제13회 통화운동의필요성과추진방향 제14회 생협은지역사회에기여하기위해무엇을할것인가? 제15회 생협에서공제사업이가지는의미와방향 제16회 2009년 icoop생협조합원소비생활과의식결과보고 제17회 유통인증 5년에대한평가 제18회 icoop생협활동을위한이론정리를위한토론 제19회 icoop 직원복지의바람직한방향 제20회 조합원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방향모색 제21회 조합원활동가교육현황, 평가

30 회차 주제 일정 제22회 공정무역 5년의성과와과제 제23회 icoop생협의새로운생협운동정책에대한평가 제24회 유럽생협의성공과실패요인분석 제25회 아이쿱생협경험연구 - 윤리적소비와지역생협이사회분석 제 26 회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저자에게서듣는일본생협운동의 전망 제 27 회한국사회의물공공성과식수안전성을생각해보다 제 28 회농지가격이친환경농산물가격에미치는영향 제 29 회 icoop 생협의공정무역현황과방향 제 30 회 한일생협의조합원소비생활과 의식조사결과발표 제31회 ( 공동포럼 ) 윤리적소비와시민사회 제32회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협동조합의역할 제33회 윤리적생산을위한 icoop생협생산자들의활동과비전 제34회 파고르가전파산을어떻게볼것인가 제35회 아이쿱생협생산자회원의특성 제 36 회 (GSEF2014) 협동조합제6원칙 ' 협동조합간의협동 ' 의의미 와사례 제 37 회 ( 공동포럼 ) 칼폴라니와 21 세기경제 제 38 회 ' 협동조합사이협동 ' 의목표와방도를찾아 제 39 회 2015년아이쿱생협조합원의소비생활과의식에관한조 사 년아이쿱생산자회원실태및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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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FB3F3C1A4C6F7C4BFBDBA5FC1A63134C8A32E687770> 제 14 호 (2012.4.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와시장전망 김창길정학균문동현 1. 국내친환경농산물생산현황 3 2. 국내친환경농산물의시장규모및전망 10 3. 세계유기농업의현황및시장규모 14 4. 시사점과과제 18 내용문의 : 자료문의 : 김창길선임연구위원원동환전문원 02-3299-4265 02-3299-4274 changgil@krei.re.kr wondh@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