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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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부연구위원 고 려 대 학 교 임송수 교 수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3 WORLD AGRICULTURE

4 세계농업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flaubert@krei.re.kr TEL / FAX

5 목차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업법 2014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임정빈 ~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 안병일 29 일본의 6차산업화추진과특징 김태곤 4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 이혜은 윤성은 75 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 신용광 97 태국설탕산업동향 박영선 109 국가별농업자료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조남욱 129 국제기구동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임송수 해외농업 농정동향 세계농업브리핑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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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임정빈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 안병일일본의 6차산업화추진과특징 김태곤 2014 년 11 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기획주제로 을선정하고, 2014 년미국농업 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 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에대해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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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7 월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8 월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71 호 3

1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 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71 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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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 임정빈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교수 ) 1) 미국에서농업생산과밀접히연관된물과토양에대한보전과관리에대한정책적관심은 1930 년대부터있어왔다. 하지만명시적으로농업법 (Farm Bill) 에환경보전 (Conservation) 이라는독립적장 (Title) 을두고물과토양문제를넘어농업자원및환경보전을위해종합적접근이시행된것은 1985 년농업법에서시작된다 년농업법에서처음으로보전 (Conservation) 이라는장 (Title) 하에경작지보호 (Sodbuster) 와습지보호 (Swampbuster) 규정과휴경에대한직접지불정책인보전유보제도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등을도입한이후농업자원과환경보전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주기적으로개정되는일련의농업법을통해재승인, 수정, 신설, 폐지및통합되는과정을겪어왔다. 여기서는미국의주요농업자원및환경보전지원정책의현황과특징을살펴본후, 2014 년농업법에서변화된주요환경보전정책에대해알아본다. 1. 미국농업부 (USDA) 의환경보전정책의개요 미국농업부 (USDA) 는자연자원및환경보전측면에서비옥한토양과깨끗한물과 공기는농업생산과농가경제에매우필수적인조건이라는측면에서농업자원과환경 * (jeongbin@snu.ac.kr). 세계농업제 171 호 7

1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보전을목적으로 20개이상의광범위한환경보전프로그램 (Conservation Programs) 을시행하고있다. 1) 미국농업부의 1980 년대초반까지환경보전정책은농업생산성증진을위한토양침식의방지와농업용수의원활한공급에초점을두어왔다. 하지만이러한두축의정책이농업활동으로인한환경보전문제를충분히다루지못한다는인식하에 1985 년농업법에서보전이라는독립적장을마련한이후농업자원및환경보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증가시켜왔다. 예를들어 1985 년농업법은환경적으로민감한농지를 년간휴경하는경우농가에보조금을지급하는보전유보제도 (CRP) 를도입하였고, 이후이제도는미국환경보전정책의핵심이되었다 년농업법은습지보전제도 (Wetlands Reserve Program, WRP) 을도입하였다 년농업법은경작농지를대상으로하는환경개선지원제도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와야생동식물서식지장려제도 (Wildlife Habitat Incentive Program, WHIP) 를신설하였고, 농지가비농업용지로전환되는것을막기위해지방정부와비정부기구가농지를구매하여휴경할경우이를지원하는농지보호제도 (Farm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 FPP) 을마련하였다 년농업법은전통적으로작물보험가입이적은 16개주의농업생산자들의환경보전관리비용의일부를지원해주는농업관리지원제도 (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AMA) 를신설하였다 년농업법는수계별로별도의환경보전활동을지원하는보전보장지원제도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 와초지보전제도 (Grassland Reserve Program, GRP) 을새롭게도입하였다 년농업법은보전보장지원제도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 를보전책임제도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tP) 로대체하여경작중인토지에대한보전정책을강화했다. 특히 2008 년농업법은지금까지농업법중에서환경보전 (Conservation) 관련정부지출예산을가장크게확대하였는데, 2008 년 40억달러에서 2012 년 65억달러수준으로환경보전지원예산을증액하여환경보호프로그램을강화하는조치를시행해왔다. 이렇게미국농업부가관할하는농업자원및환경보전프로그램의증가와예산증액추세는미국내환경보호단체와비농업부문의자연자원및환경보전에대한목소리 1) 미국농업부 (USDA) 내에서농업자원관리및환경보전업무는자연자원보전청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에의해대부분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며, 농가지원국 (Farm Service Agency) 은가장큰보전정책인보전유보제도 (CRS) 를담당한다. 이외에환경보전을위한연구및교육을위해농업연구청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경제연구청 (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그리고산림청 (Forest Service, FS) 등이관여한다

15 증가를반영한것이다이에현재는농업법상환경보전이라는장하에전통적인토양침식방지및농업용수의양과질관리정책이외에야생동식물서식지보전, 대기질관리, 습지복구와보전, 에너지효율증대등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시행중에있다. 농업법에근거하여미국농업부 (USDA) 에의해추진되고있는자원및환경보전관련주요정책유형은아래 < 표 1> 과같다. 미국의농업자원및환경보전관련정책은크게농가지원정책의수혜를받기위한기본적의무준수차원의규제정책과함께독자적인지원정책으로나누어진다. 우선농업법에의한환경보전을위한규제정책으로는경작지보호 (Sodbuster) 와습지보호 (Swampbuster) 제도가있다. 이는원칙적으로정부의농업정책으로부터수혜를받는농민에게침식성이높은작물경작지보호와습지보호를의무화하는것이다. 이렇게미국정부가시행하는농업정책의수혜를받기위해환경보전의무준수 (Conservation Compliance) 조항을두고경작지보호와습지보호를의무화한것은 1985 년농업법에서처음도입된후지금까지계속시행되고있다. 예를들어침식우려지 (highly erodible land, HEL) 에작물을재배할경우농업부산하기관인자연자원보전청 (NRCS) 으로부터승인받은보전조치 (approved conservation system) 를수행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정 표 1 미국의농업자원및환경보전관련주요정책 규제정책 ( 의무준수 ) 지원정책 정책유형 - 토양침식방지 - 경작지보호제도 (Sodbuster) - 습지보전 - 습지보호제도 (Swampbuster) - 휴경농지대상 - 활용 ( 경작 ) 농지대상 - 보전유보제도 (CRP) - 습지보전제도 (WRP) - 농목축지보호제도 (FPP) - 초지보전제도 (GRP) 정책의종류 - 환경개선지원제도 (EQIP) - 보전책무제도 (CStP) - 야생동식물서식지장려제도 (WHIP) - 농업관리지원제도 (AMA) - 보전기술지원의무준수및기술지원제도 (CTA) - 긴급재해보전지원 - 기타지원정책 - 긴급보전지원제도 (ECP; Emergency Consrvation Program) - 긴급수계지역보호제도 (EWP: 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 체사픽만수계보호제도 (Chesapeake Bay Watershed Program) - 협동적환경보전지원제도 (Cooperative Conservation Partnership Initiative) - 5 대호지역보전제도 (Great Lakes Basin Program) 등 자료 : Stubbs(2013) 로부터재구성. 세계농업제 171 호 9

1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부의농가지원정책인고정직불, 마케팅론, 가격보전직불 (CCP) 등의각종혜택을받을수없다. 2) 또한습지를보호하지않고배수, 평탄작업등을통하여개발한후영농행위를하는경우도미국정부의각종농가지원혜택을받을수없도록하고있다. 농업자원및환경보전을위한지원정책은규제정책과달리농가의자유의사에따라참가여부를결정하게되며, 대상토지의경작여부와정책목적에따라농지은퇴지원제도 (Land-retirement programs), 경작농지지원제도 (Working-land programs), 그리고긴급재해보전지원제도 (Emergency Programs), 기술지원프로그램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과기타환경보전지원제도 (Other Conservation Program) 등크게 5개유형으로구분된다. 첫째, 농지은퇴지원제도는일반적으로농지를농업생산으로부터장기간은퇴시키는조치인데최소한 10년동안이며, 어떤경우에는영구히은퇴시키는경우도있다. 이렇게농경지를경작하지않고보전하는경우농가에게임대료수준의직불금을지원하는대표적제도로보전유보사업 (CRP) 과습지보전사업 (WRP) 이있다. 또한농지를농업용으로유지할목적으로구매자금을지원하는농축지보호제도 (Farm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 FPP) 와목초지를보전하기위해고안된초지유보제도 (Grassland Reserve Program, GRP) 등도여기에속한다. 둘째, 경작농지지원제도는생산에투입된경작농지에친환경적영농활동을이행하는농민들에게비용보전과기술적, 금융적지원을해주는것이다. 이렇게토지를경작하되친환경적방식으로관리하는경우그소요경비의일부를지원하는제도로는보전책무제도 (CStP), 환경개선지원제도 (EQIP), 야생동식물서식지장려제도 (WHIP), 농업관리지원제도 (AMA) 등이있다. 셋째, 농업자원과환경보전을위한의무준수및기술지원프로그램은정부정책의수혜를받기위해의무적으로준수해야하는사항을농민들이지키도록하게하는기술적지원을포함하여토지소유자들에게지역의특성과토지사용유형에적합한과학적기술과정보지원, 그리고토양, 공학, 생물학등관련전문가지원등이있다. 넷째, 긴급재해보전지원제도는긴급한자연재해로파괴된농지를복구하는농민을지원하는긴급농지보전지원제도 (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ECP) 와긴급한자연재해로부터수계지역의생명과재산위협을줄이기위해지원을하는긴급수계지역보호제도 (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EWP) 가있다. 다섯째, 농업자원과환경보전지원정책의마지막부류는주요유역에대한보전과 2) 이와관련된주요농가지원정책들의세부내용은송주호외 (2012) 참고바람

17 보호를위한제도와주요지역별자원보전을위한것으로체사픽만수계보호제도 (Chesapeake Bay Watershed Program) 와협동적환경보전지원제도 (Cooperative Conservation Partnership Initiative) 등이있는데일반적으로주요수계지역의홍수보호, 물공급, 수질보전이나지역공동체를지원하는제도이다. 전체 표 2 전체환경보전지출대비정책유형별차지비중 (2012 년기준 ) 농지은퇴지원 경작농지지원 의무준수및기술지원 긴급재해지원 단위 : 백만달러, % 수계지역지원 6,588 2,773 2, 비중 42.1% 38.5% 12.8% 5.9% 0.7% 자료 : Stubbs(2013), Agricultural Conservation: A Guide to Programs, 에서재가공 년기준으로총 65억 88백만달러의전체환경보전관련사업비에서차지하는 정책유형별차지비중은농지은퇴제도 (42.1%), 경작농지제도 (38.5%), 의무준수및기 술지원 (12.8%), 긴급재해지원제도 (5.9%) 의순이다 < 표 2 참조 >. 개별정책별로는보전 유보제도 (CRP), 환경개선지원제도 (EQIP), 보전책무제도 (CStP), 환경보전의무준수및기 술지원사업 (CAT), 그리고습지보전제도 (WRP) 의순이다 < 표 3 참조 >. 표 3 주요환경보전정책별지출예산액 단위 : 백만달러 구분 Total 4,905 5,656 6,145 6,588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1,916 1,911 1,997 1,975 Wetlands Reserve Program Farm and Ranch Lands Protection Program Grassland Reserve Program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1,067 1,174 1,180 1,408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Agricultural Management Assistance 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 Agricultural Water Enhancement Program Resourc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Watershed Rehabilitation Program Chesapeake Bay Watershed 세계농업제 171 호 11

1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3 주요환경보전정책별지출예산액 ( 계속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Emergency Forest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Grassroots Source Water Protection Program Voluntary Public Access and Habitat Incentives Program 자료 : USDA,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각연도로부터재구성. 2. 주요환경보전지원제도의운영현황과특징 3) 2.1. 농지은퇴지원제도 (Land-retirement programs) 보전유보제도 (CRP) 1970 년대초반이후국제적인곡물재고감소와해외수요증가로농산물의가격이상승하자미국농업생산자는한계농지및목초지까지경작을확대하였고이러한현상은 1980 년대초까지계속되었다. 이에따라당시에미국에서는침식되기쉬운토지까지경작이진행되어토양유실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기시작하였다. 또한 1980 년대들어국제적인농산물생산과잉으로재고가증가함에따라국제곡물가격이하락하고농장경영이악화되기시작하였고, 이러한상황이지속됨에따라주요정책대상품목들의가격하락으로부족불지불금이증가하여연방정부의농업부문재정적자문제가심화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상황에대처하기위해미국은 1985 년농업법 (Food Security Act) 에서휴경하는경우임대료수준을직접지원하는보전유보제도 (CRP) 를도입하였다. 이제도를도입할당시농업단체나환경보호단체도이프로그램도입에대해적극적인지지를보였다. 일명휴경제도로불리는보전유보제도 (CRP) 는농가의자발적참가에기초한정책으로생산자가침식도가높고, 환경적으로민감한농지를 10~15 년동안생산을중단하고휴경할경우그대가로생산자는임대료 (rental payment) 수준의지원금을받는제도이다. 동제도의목적은 토양유실감소, 농업생산능력의장기적인보전, 퇴적방지, 수질개선, 야생생물서식지증가, 과잉생산억제, 생산자가격및소득지지등 7가지로요약할수있다. 즉, 토양침식방지등환경보전을주목적으로하고 3) Stubbs(2013), Agricultural Conservation: A Guide to Programs, 등참조

19 부차적으로휴경으로인한생산감축을통해작물가격을지지하고농가소득을안정시킬뿐아니라정부의가격지지및농가소득지원정책으로인한재정부담을감소시키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 물론미국정부는현재이사업의주목적을전반적인농업자원및환경보전과개선이라는측면에두고있다. 동사업의주내용은침식우려지등환경적으로취약한농경지등에작물을재배하지않고나무, 영구초지등피복식물을식재토록하여토양, 수자원, 야생동물자원등을보전하는것이다. 농가가참여계약을체결하면초지조성등침식방지조치소요비용의 50% 까지지원하며, 참여토지에대한연간임대료를지불한다. 이에추가하여대상지가습지복원에참여시할시는소요비용의 25% 까지인센티브로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동제도사업대상토지는 1985 년도입당시는현저하게침식되기쉬운토지만대상이었으나이후몇차례개정을통해현재는 침식성지수가평균 8이상의침식우려지, 현재프로그램에참가하고있는토지, 보전우선지등세가지중하나에해당되는토지를대상으로한다. 그리고농지에영구피복작물 (permanent cover crop) 을식부하고이를유지하는경우비용분담 (cost-share) 과기술지원등을추가적으로지급받는다. 휴경하는대가로생산자는임대료를지불받는다. 연간임대료율은상품신용공사 (CCC) 에서기초를산정하게되는데각지역 (county) 별토양의생산성과과거 3년간해당평균임대료수준을감안하여산정한다. 이제도참여신청농가는신청시에희망임대료율을제출하며, 일반적으로상품신용공사에서제시한임대료율또는그보다낮은수준을신청하는데, 왜냐하면신청자가낮은가격을제출할수록대상자로선정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이때참가자는신청시휴경지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에대한계획을제출해야한다. 농가의사업신청이채택되면농업지원청 (FSA) 을통해 년간계약을체결하며, 계약후 년간휴경할것, 휴경지는식물로피복할것, 지역의토양및수자원보전사업소 (local soil and water conservation districts) 로부터보전계획승인을받을것등의요건을준수해야한다. 연간소요자금면에서가장큰보전프로그램인보전유보제도 (CRP) 의사업면적의상한은농업법에서규정하고있다 년농업법에서는 3,910 만에이커 (1,582 만헥타르 ) 로상한이설정되었으나 2008 년농업법에서는상한이 3,200 만에이커 (1,295 만헥타르 ) 로축소되어운영중에있다. 이렇게 2008 년농업법은휴경을전제로하는보전유보 (CRP) 제도의상한을줄였으나경작농지프로그램으로전환하는농민에게도지원하 세계농업제 171 호 13

2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는프로그램이강화되는것을반영하여한도를줄인것이지정부의보전유보제도 (CRP) 의축소의지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최근미농업부가농업자원및환경보전정책의중심을보전유보제도 (CRP) 와같은농지은퇴제도보다는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과보전책무제도 (CStP) 와같은경작지 ( 경작농지 ) 에대한보전제도를강화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아직도보전유보제도 (CRP) 는미국농업자원및환경보전정책의가장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습지보전제도 (WRP) 미국은과거 200년동안의산업화과정에서많은초지와습지가농경지나비농업용지등으로전환되었으며, 특히전체습지의절반이상이경작지로전환되었다. 일부주의경우는심지어 90% 정도의습지가사라지게되는등자연환경의손실이심각하였다 년대들어자연자원과습지보전의중요성이부각되고미국의습지정책이과거의개발에서보전및복구로전환되면서 1985 년농업법이후최초로습지보전을위한정책을도입하였다 년농업법은습지보호규제조항을신설하여보호습지를배수하여농업용등으로활용할경우당해토지의소유주에대해서농업부가지원하는각종프로그램의수혜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였다. 그후 1990 년농업법에서는습지보호를본격추진하기위해습지보전제도 (WRP) 를도입하고, 농경지등을습지로전환및복구할경우지원을하도록하여 1992 년 9개주에서습지보전을위한시범사업을실시하였고, 이후점차확대되어현재는모든주가습지보전제도 (WRP) 에참여하고있다. 습지보전사업 (WRP) 의사업내용은한계토지 (marginal land) 등농업생산성이낮고환경적으로취약한토지를농업생산에활용하지않고습지로복구하여보전해나가는것이다. 습지의조성및복구를통하여어류와야생동식물의서식지를제공하고, 화학오염물질의정화, 수질개선,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생물다양성보호, 교육, 과학및여가활동기회제공등다양한공익적기능을제공할수있게하는것이다. 즉이제도의목적은프로그램에참여한토지가충분히습지로서의제기능과역할을다할수있도록회복시키는것이다. 이사업은참여를희망하는토지소유자가자발적으로신청하게되면정해진기준에따른우선순위에의해적격대상자를선정하여재정및기술지원을실시한다. 습지보전사업 (WRP) 으로지원받을수있는대상토지는 경작하거나방목중인습지, 범람시습지가되는경작지, 수자원의질이저하되고있는곳으로복구가가능한목축지및임목생산지, 보호습지에연결된호수및강지역등이다. 이제

21 도에참여하고자하는농가가사업신청을하면연방의지침에따라평가항목과우선순위를정해주 (State) 별로대상자선정이이루어진다. 습지보전사업 (WRP) 은농경지보전유보사업 (CRP) 사업과마찬가지로농업법에의해대상면적의상한이설정되어있는데, 2002 농업법의대상면적은 227만 5,000 에이커였으며, 2008 년농업법에서는 304만 1,000 에이커로상한이증가되었다. 대상토지의자격요건을확대해서개인또는부족소유의습지, 경작지, 초원, 특정야생동물종의서식조건이충족되는토지까지확장했다 농목축지보호제도 (FPP) 동제도는 1996 년농업법을통해처음시행된것으로농경지를비농업용지로전환하고자하는농경지소유자로부터주 (state), 부족 (tribal), 지방정부, 민간단체가환경보전차원에서농지를구매하는자금을지원하는것이다. 이사업을위해 2002 년농업법은 2002~2007 년동안 5억 9,700 만달러의재원을할당하였으나 2008 년농업법은 2008~2012 년동안 7억 4,300 만달러로예산을증액하였다 년농업법이전에는농경지의비농업용의전환을방지하고, 토양을보전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였으나 2008 년농업법에서는농지를구매한주, 부족, 지방정부, 민간단체가환경보전차원에서농업용으로경작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초지유보제도 (GRP) 동제도는 2002 년농업법을통해시작되었으며, 천연의목초방목지를개량하거나보전하기위해고안된제도인데장기임대 (10, 15, 20년기준 ) 와영구적인토지구매 (permanent easements) 형태로초지를보전한다. 임대의경우, 연간초지임대료지불은방목가치 (grazing value) 의 75% 까지로하고, 영구적인토지부담완화를위한구매는공정한시장가격으로구매하되, 방목가치는제외한다. 동제도하에서정상적인건초수확과방목행위는허용되는데 GRP 하에서생산자와토지소유자는다음과같은사항을준수해야한다. 적절한목초, 활엽초본, 관목등을복원하고유지, 토양침식방지, 해당초지를작물생산, 개발, 기타용도로전환하지못한다 년농업법에서는초지유보제도 (GRP) 사업대상면적을 200만에이커로상한을설정하고농업법시행 6년간 (2002~2007) 2억 5,400 만달러의예산지출을승인한바있는데, 2008 년농업법에서는이제도를더욱확충하였다 년농업법은사업대상초지를 2008~2012 년동안기존 200만에이커이외에 122만에이커를추가시킨다는목 세계농업제 171 호 15

2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를세우고, 총 2 억 99 백만달러의예산지출을승인하였다. 특히 2008 년농업법은이 사업을위한정부지원액의 40% 는임대계약 (10 년, 15 년, 20 년만기 ) 을위해사용하도 록하고, 나머지 60% 는영구적인초지부담완화를위한구매에사용하도록했다 경작농지제도 (Working-land programs) 환경개선지원제도 (EQIP) 경작농지에대한대표적인보전정책인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은 1996 년농업법에처음도입된후지속되고있는농업인자율참여사업으로농가가친환경농업 ( 축산업포함 ) 과임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기술및재정적지원을통하여경작지의토양, 수질등자연자원의보전을목적으로한다. 이사업은종전에시행해오던 4개의경작농지환경보전사업인농업보전제도 (Agricultural Conservation Program, ACP), 대평원보전제도 (the Great Plains Conservation Program, GPCP), 수질보전제도 (Water Quality Incentives Program, WQIP), 콜로라도강염도통제지원제도 (Colorado River Salinity Control Program, CRSCP) 을통합한것이다. 이사업을통해농업부는자연자원의건전성유지및개선에필요한보전행위에대해소요비용의일부를분담지원한다. 참여를희망하는농가 축산농가 임가는당해토지등에대한환경개선사업계획을수립하여연중언제나사업을신청할수있다. 이때환경개선사업내용은자연자원보전청이규정하고있는지역별기준에합치하여야한다. 자연자원보전청은농가에서제출한사업계획을검토하여비용측면에서효율적이고, 국가전체의보전우선순위가높은분야이며, 환경적편익이극대화되는계획인지여부를평가하여우선순위를설정하여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한다. 이사업은양분관리, 분뇨관리, IPM, 관개수관리, 야생동식물서식지관리, 종합영양관리 (Comprehensive Nutrient Management Plan) 등과같은친환경적토양관리방식을채택하는농가에게는별도의인센티브를부여한다. 소요비용지원비율은전체사업비의 75% 를초과하지못하나, 영세농이나신규농등의경우는 90% 까지지원받을수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상 10년까지이며계약기간동안지원받을수있는사업비및인센티브의총액상한은농가당 30만달러이다. EQIP 지출의최대대상자는축산농가인데, EQIP 전체지출의 60% 는축산업자에대한비용분담형사업용 ( 예를들면종합영양관리계획개발사업 ) 지출로제공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환경개선지원제도 (EQIP) 는미국정부가지속적

23 으로재원을증가시키는역점사업이다. 환경개선지원제도 (EQIP) 지출예산은 2002 년농업법하에서는 년 6년동안 49억 2000 만달러였는데 2008 년농업법에서는 2008~2012 년 5년동안 73억 2500 만달러로확대되어 2008 년농업법에서시행된환경보전사업중지출이가장크게증가한부문이었다 보전보장제도 (CSP)/ 보전책무제도 (CStP) 1985 년농업법에의해도입된보전유보사업 (CRP) 은휴경농지에매년지대를지불해야하므로작물을재배하는농지에환경보전비용만을지불하는방법에비해예산소요가많으며, 또한보전유보사업 (CRP) 계약만료로생산이재개된농경지의경우환경편익을유지하기위한조치가필요했다. 이러한이유로 1990 년대부터경작하고있는토지에대한친환경적보전대책이논의되기시작하였다. 그결과 2002 년농업법에서환경보전을위한특정행위를실시할것을계약한농장에환경보전비용의일부를직접지불형태로지원하는제도가보전보장프로그램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 이란명칭으로새로도입되었다. 이제도는과거 1930 년대부터실시하여온토약침식방지비용지원정책과사업목적은유사하지만, 특정침식방지사업비용보조가아닌 EU형환경직불제와같은직접지불이란측면에서지원방식에차이가있다. 이제도는생산자가경작지에대한자원및환경보전계획을마련하고, 환경보전행위 (conservation practices) 를시행할경우정부가지원하는형태임이다. 이때높은수준단계에포함되는보전행위일수록지급액이커지는데그에따라요구되는보전조치의강도도커진다. 생산자들은보전계획에서제시한보전행위에따라기본지불 (base payment) 을받게되며이기본지불율 (base payment rate) 은유사한농지사용에따른임대료에기초하는데이는농업부가결정한다. 또한친환경영농행위의채택과이행, 그리고유지에대해비용분담지불 (cost sharing payments) 도제공한다. 이사업에참여하는농가에서실시할친환경적영농및자원관리조치중에서주요한것은다음과같다 : 토양양분관리, 병해충종합관리, 수자원보전및수질관리, 초지관리, 토양자원관리, 야생생물서식지보전및복원관리, 대기관리, 에너지보전, 생물자원보전및복원, 완충지조성, 피복식물재배, 자원보전형윤작, 자연초지보호및보전등이다. 이러한보전보장제도 (CSP) 는농가의자발적자원및환경보전노력에대하여책무이행지불금 (stewardship payments) 형태로보상하는것이다. 이에 2008 년농업법에서는 2002 년농업법에서도입된보전보장제도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 를보전책무제도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tP) 로대체하여경작중인토지에대한보전정 세계농업제 171 호 17

2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책을강화했다. 이사업에의해농가에지불되는금액은경작지의자원및환경보전활동과관련한조치의채택 (adopting), 설치 (installing), 유지 (maintaining) 의비용이외에이러한친환경적조치실행으로인한소득감소분및기대되는환경개선의이익등에기초되어산출된다 년농업법은 년동안국가전체평균적으로에이커당 18달러의지불단가로매년 1,277 만에이커에해당하는면적을이제도에등록하도록하고있다. 등록면적의 5% 는신규진입농업인에게, 또 5% 는사회적약자농업인에게할당하도록했다 년농업법이시행된지난 5년동안이제도에의해수혜를받는농가당지불한도는 20만달러이다. 한편 EQIP 와 CSP 간에존재하는차이점은다음과같다. 우선 EQIP 와는달리 CSP는생산자가등록하기이전에상당한수준의환경적책무를먼저수행할것을요구한다. 농지를 CSP에등록하기이전에토질과수질이반드시농업부자연자원보전청 (NRCS) 이설정한기준에부합하여야만한다. 즉 CSP는이와같은환경개선노력 ( 과거에행한여타환경보전노력도포함 ) 에대하여책무이행지불금 (stewardship payments) 형태로보상하는것이다. EQIP와같은전통적프로그램이기본적보전노력 (basic conservation effort) 에대해서보상하는반면 CSP는생산자로하여금그러한기본적보전노력을초과하도록유도하는장려지원 (enhancement) 도하고있다. 축산관련환경보전업무도 CSP 대상이되고있지만초점은토지관련행위에주어진다. 특히축산폐기물관리구조와처리설비는 CSP 대상에서제외된다 야생생물서식지지원제도 (WHIP) 농지소유자나생산자가야생생물서식지를개발하거나개선할때비용분담 (cost-sharing) 을제공하는제도이다. WHIP 재원은 1996~2001 기간동안에는 6천 2백만달러수준이었는데 2002~2007 기간동안에 3억 6천만달러로확대되었으며, 2008 년농업법시행기간인 2008~2012 년동안에는 4억 25백만달러로더욱증액되었다 보전기술지원 (CTA) 다른보전제도의지원대상범주에속하지않는농가가자신의농장을환경개선하기위한보전계획수립, 채택, 설치를원하는경우농업부는기술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년농업법하에매년 7억달러가량의예산지출이이사업에사용되었다

25 2.4. 긴급보전제도 (ECP) 자연재해로파괴된농지를복구하는농민을지원하는긴급지원제도로서다음과같은경우지원한다. 토지를상실하거나그럴위험이있을수있는경우, 토지의생산능력을저하시킬수있는경우, 생산성있는농지로의복구를위해필요한비용이매우높아연방지원이요구되는경우, 동일지역에서재발될것같지않은손실일경우등이다. 2.5 미국의농업자원및환경보전정책의특징 포트폴리오접근 (Portfolio Approach) 에따른보전정책의강화미국은농업자원및환경보전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농지은퇴제도, 경작농지제도, 보전기술지원, 긴급재해지원등다양한메뉴방식을통해농가에게상당한신축성을부여하고있다. 대부분의생산자는자신들의농장여건에따라정부지원을받을수있는다양한보전정책선택의가능성을부여받고있으며, 자신의환경개선노력정도에따라정부의지원을받을수있는선택권을가진다. 즉농민들이자신의여건에맞는농업자원및환경보전 (conservation) 노력에대해자발적인선택에의해정부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포트폴리오접근 (Portfolio Approach) 을취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듯이미국농업법에서도보전프로그램을농업보전포트폴리오라부르고있다. 농지은퇴제도는일반적으로농지를농업생산으로부터장기간제외시키는조치인데최소한 10년동안이며어떤경우에는영구히제외시키는경우도있다. 경작농지제도는실제생산에투입된농지에보전적영농행위를도입하고이행하는농민들에게기술적, 금융적지원을해준다. 농지보호제도 (Agricultural land preservation programs) 는농지를농업용으로유지하기위하여농지사용권 ( 예를들면개발권 ) 을구매하고, 보전기술지원 (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 은농장의환경적개선을원하는농민에게 USDA 는기술적지원을제공한다. 보전정책에있어서이러한 "portfolio" 접근은농업- 환경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상당한신축성을부여하면서대부분의생산자는자신의농장의특성과여건, 영농규모및경영구조등의차이에따라연방정부의메뉴방식의보전지원을받을수있는선택권을가지게된다. 세계농업제 171 호 19

2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경작농지보전 (working-land conservation) 에대한정책강화위에언급한포트폴리오접근에따른환경보존정책의시행과함께미국농업자원및환경보전정책의또다른특징은최근들어경작농지보전에대한지출증대및정책이강화되고있다는것이다. 물론아직도미국농업자원및환경보전지출의중심은농지은퇴제도를통한휴경제도인보전유보사업 (CRP) 이중심이지만실제경작되는농지에대한자원및환경보전사업인환경개선사업 (EQIP), 보전보장사업 (CSP) 이나보전책무사업 (CStP), 야생서식지보호사업 (WHIP) 등이포함되는경작농지보전지출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농업법이전에는보전정책 (conservation programs) 에사용되는정부재정지출의대부분이휴경농지 (land retirement/easement) 프로그램에돌아갔으나최근에는경작농지 (working lands) 보전정책으로재원투입이증가하는추세이다. S billion 6 5 그림 1 미국의농업자원및환경보전사업별사업비지출추이 (1996 년 ~2012 년 ) Agricultural land preservation (FPP and GRP) Working land (EQIP, CSP/CStP, and WHIP) Land retirement (CRP and WRP) 단위 : 10 억달러 자료 : CBO Cost Estimates of Farm bill and USDA.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환경보전의무준수와연계한여타농업정책시행미국은농업자원및환경보전프로그램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보전의무준수조항을두고, 농가가침식가능성이있는경작지보호와습지보전을위한습지보호조치를시행하지않을경우정부의농가지원정책인마케팅론, 직접지불, CCP 등의각종혜택을받을수없게하고있다. 이러한토양보호, 습지보호조치등농가의환경보전의무준수제도는 1985 년농업법에서처음도입된후, 지금까지계속시행되는제도로이를위반할경우미국정부의각종농가지원혜택을받을수없도록하고있다

27 년농업법의환경보전정책의주요변화 3.1. 환경보전관련재정지출축소미국의막대한재정적자와국가부채로인한예산절감이필요한시점에서보전관련정책들에대한재정지출삭감이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 2012 년이후농업법개정을위한토의과정에서부터증가해왔다. 지금까지미국은농업자원및환경보전이라는명목으로매년 60억달러에달하는재정지출과함께 20여개가량의다양한포트폴리오식프로그램을통해농가의선택권을증가시켜왔다. 그러나종종유사하게중복된프로그램을통한과잉재정지출이라는점과더불어특정지역과이슈에특화된재정지출이라는측면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존재해왔다. 이에따라 2014 년농업법은우선현행 20개가넘는개별환경보전프로그램을병합하거나축소하여현행 2008 년농업법이계속진행되는경우에비해향후 10년간약 40 억달러가량의농업자원및환경보전관련재정지출을축소하였다. 2014년농업법은총 12개장 (Title) 으로주요정책부문이구분되는데, 향후 10년간 2008년농업법에비해 2014년농업법상재정지출축소가예상되는부문은품목별농가지원 (Commodities: 143억달러감축 ), 국민영양프로그램 (Nutrition: 80억달러감축 ), 그리고환경보전 (Conservation: 40억달러감축 ) 관련정책이다. 2008년농업법대비전체재정지출절감액 ( 총 165억달러감축 ) 에서환경보전관련재정지출절감액이차지하는비중은약 24% 수준으로품목별농가지원 (86.7%) 과국민영양 (48.5%) 에이어세번째로재정지출이크게감소한부문이다. 이들세개부문을제외한나머지 9개정책부문의재정지출은오히려 2008년농업법에비해증가하였다 < 표 4 참조 >. 하지만 2014 년농업법상향후 10년간환경보전 (Conservation: Title ) 관련지출은국민영양 (Nutrition, 7,564 억달러 ), 작물보험 (Crop Insurance, 898억달러 ) 에이어세번째로많은 576억달러가량재정지출이예상된다. 향후 10년간환경보전관련재정지출 (576억달러 ) 은전체농업부문지출액 (9,564 억달러 ) 의 6% 에해당하는금액이며 2008 년농업법이지속되는경우전체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 (6.3%) 보다는낮은수준이나이는연간평균 57억달러이상을환경보전 (Conservation) 관련사업에재정지출을승인함으로써 2008 년농업법과마찬가지로세번째로많은재정지출이소요됨을알수있다 < 표 4 참조 >. 즉비록재정절감이미국의최대과제가되어농업예산도상당한감축이불가 세계농업제 171 호 21

2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피하였지만농업자원및환경보호프로그램을주요한농업정책사업의하나로지속적 으로추진하고자함을알수있다. 표 년농업법과 2014 농업법부문별재정지출비교 (2014 년 년, 10 년간 ) 단위 : 백만달러 주요부문 2008 년농업법유지기준치 (1) 2014 년농업법추정치 (2) 기준치와의차이 (1)-(2) 2014 년농업법항목별차지비중 (%) 전체재정지출절감액차지비중 (%) Ⅰ Commodities 58,765 44,458-14, % 86.7% II Conservation 61,567 57,600-3, % 24.0% III Trade 3,435 3, % 재정지출증가 IV Nutrition 764, ,432-8, % 48.5% V Credit -2,240-2, % 재정지출증가 VI Rural Development % 재정지출증가 VII Research 111 1,256 +1, % 재정지출증가 VIII Forestry % 재정지출증가 IX Energy 243 1, % 재정지출증가 X Horticulture 1,061 1, % 재정지출증가 XI Crop Insurance 84,105 89,827 +5, % 재정지출증가 XII Miscellaneous 1,410 2, % 재정지출증가 Total 972, ,401-16, % 자료 : Chite(2014), The 2014 Farm Bill(P.L ): Summary and Side by Side 주요환경보전프로그램의재승인 2014 년농업법에서는환경보전관련재정지출은축소하고있지만보전프로그램중가장재정지출규모가큰정책인보전유보프로그램 (CRP), 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보전책임제도 (CSP) 를재승인하고있다. 우선환경보전정책프로그램중전통적으로연간 20억달러가량의가장큰규모로시행중인휴경제도인보전유보제도 (CRP) 은 2014 년농업법에서재승인되었다. 하지만보전유보제도 (CRP) 등록면적한도 (acreage enrollment cap) 를 2008년농업법의 3,200 만에이커에서 2,400 만에이커로 2018 년까지단계적으로축소해나가기로했다. 실제휴경제도인보전유보제도 (CRP) 의면적한도축소는최근높은농산물가격, 휴경에대한낮은보상율을감안할때불가피한조치였다 년농업법의 CRP 등록면적한도축소로인해향후 10년간 33억달러의재정지출절감이예상된다. 또한 2014 년농업법은

29 초지보전제도 (GRP) 를폐지하는대신보전유보제도 (CRP) 에초지면적도등록가능한형태로통합되도록하였다. 둘째, 보전유보프로그램 (CRP) 에이어전체보전프로그램중두번째로크고, 경작중인토지에대한보전프로그램중에서는가장큰규모로시행중인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은 2014 년농업법에서재승인되었다. 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과관련하여 2014 년농업법은 2014 년 13억 5,000 만달러에서시작하여 2018 년 17억 5,000 만달러까지매년사업예산을증가시켜향후 5년간약 80억달러의재정지출을승인하고있다. 또한 2014 년농업법은 2008 년농업법과마찬가지로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관련전체재정지출의 60% 를축산업부문에사용하도록하고있다. 아울러 2014 년농업법의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관련중요한변화는야생생물서식지지원제도 (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 를폐지하는대신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재원의 5% 를별도로야생동물서식지의개발및개선에지원할수있도록하고, 기존창업농과자원빈약농가이외에군대로부터퇴역한농민과목장주의경우도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의비용분담지원을 90% 까지받을수있도록확대하였다. 이외에도 2014 년농업법은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의지급상한을기존 30만달러에서 45만달러로증액하였다. 셋째, 환경개선지원사업 (EQIP) 과함께경작중인토지에대한또다른중요한보전프로그램인보전책임제도 (CStP) 는 2014 년농업법에서등록면적을연간약 12.8 백만에이커에서 10백만에이커로축소하는것으로재승인되었다. 이러한보전책임제도 (CStP) 하등록면적축소로인해향후 10년간 23억달러가량의재정절감이예상된다. 다만보전책임제도 (CStP) 의지급상한은 2008 년농업법과마찬가지로기존 20만달러가유지된다 여타환경보전프로그램의통합 2014 년농업법은기존의여러보전프로그램을통합하면서두개의새로운보전프로그램인농업보전지역제도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과지역보전협동프로그램 (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 를도입하였다. 우선농업보전지역제도 (ACEP) 는기존농경지보전프로그램인습지보전제도 (WRP), 농지보호제도 (FPP), 그리고초지보전제도 (GRP) 를폐지하는대신이들기존제도들을통합한것이다. 이제도는속성상일시적이아닌장기적 ( 혹은영구적 ) 인농업용지및천연자원보전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천연자원과농지및습지의보전을위해주정부, 지방정부, 인디안부족, 혹은여타단체나개인등이농지와습지를구매하거나보 세계농업제 171 호 23

3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전조치를시행할경우비용을지원한다. 농업보전지역제도 (ACEP) 는크게두개유형으로구분되는데, 하나는농지보전지역제도 (Agricultural Land Easement, ALE) 이고, 다른하나는습지보전지역제도 (Wetland Reserve Easement, WRE) 이다. 농지보전지역제도 (ALE) 는기존농경지보전프로그램인농지보호제도 (FPP) 와초지보전제도 (GRP) 를통합한것이고, 습지보전지역제도 (WRE) 는기존습지보전제도 (WRP) 를계승한형태다. 영구보전계약지역은평가를통해보전및복구를위한비용의 75% 에서 100% 까지지원되고, 30년장기보전계약지역의경우보전및복구비용의 50% 에서 75% 까지지원된다 년농업법은농업보전지역제도 (ACEP) 와관련하여연도별로차이가있지만향후 5 년간약 20억 3천만달러의재정지출을승인하고있다. 둘째, 2014 년농업법은기존의농업용수향상제도 (Agricultural Water Enhancement Program, AWEP), 체사픽만수계보호제도 (Chesapeake Bay Watershed program), 협동적환경보전지원제도 (Cooperative Conservation Partnership Initiative), 그리고 5대호지역보전제도 (Great Lakes Basin Program) 을폐지하는대신지역보전협동프로그램 (RCPP) 으로통합하였다. 지역보전협동프로그램 (RCPP) 은국가와지방정부, 인디안부족, 농업협동조합, 혹은여타보전단체와개별농업생산자등이협력협정 (partnership agreements) 을통해지역과수계의보전활동을추진하는경우연방정부의재원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지역보전협동프로그램 (RCPP) 의수혜를받기위해서는미농업부 (USDA) 가선정한중요보전지역 (Critical Conservation Area, CCA) 에서협력협정 (partnership agreements) 을통해지역과수계의보전활동을추진해야하고, 정부에의한사업지원기간은일반적으로 5년간 (1년연장가능 ) 이다 년농업법은지역보전협동프로그램 (RCPP) 을위해전체이용가능한환경보전 (Conservation) 재정지출의 7% 와추가적으로연간 1억달러가량의재정지출을자연환경보전을위해선정된프로젝트지역에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프로젝트지역이란자격요건이되고, 연방이나주정부수준에서공개경쟁을통해환경보전사업지구로선정된지역을의미한다. 이렇게 2014 년농업의환경보전관련부문의특징은무엇보다미국의재정지출절감이라는국가적과제에직면하여중복되거나유사한보존정책을통합하면서이와관련된예산을축소한다는것이다 작물보험수혜를위한보전의무준수규정도입 앞서언급한바와같이미국농업부 (USDA) 는보전의무준수조항 (Conservation Compliance)

31 을두고, 농가가침식가능성이있는경작지보호 (Sodbuster) 와습지보전을위한습지보호 (Swampbuster) 조치를시행하지않을경우주요농가지원정책인마케팅론, 직접지불, CCP 등의각종혜택을받을수없게하고있다. 그런데 2014 년농업법은 1996 년농업법이후부터지금까지보전의무를준수하지않아도혜택이주어졌던작물보험의경우도정부의보험료지원을받기위해서는침식성이높은경작지보호, 습지보존과토양보존을의무화하고있다. 참고로 2014 년농업법에서작물보험에가입하는농가가정부의보험료지원을받기위해서는보전의무준수를이행해야한다는새로운규정도입은상원안 ( ) 에기초한것이다. 4. 평가와시사점 지금까지미국은다양한포트폴리오식농업자원및환경보전이라는명목으로매년 60억달러에달하는재정지출과함께 20여개가량의다양한보전프로그램을통해농가의선택권을증가시켜왔으나종종유사중복된프로그램을통한과잉재정지출의문제, 그리고특정지역과이슈에특화된재정지출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존재해왔다. 특히미국의막대한제정적자와국가부채로인한예산절감이필요한상황에직면하여 2014 년농업법개정을위한토의과정에서보전관련정책들에대한재정지출삭감이불가피하였다. 이에따라 2014 년농업법은현행 20개가넘는개별보전프로그램을병합하거나축소하는동시에현행 2008 년농업법이계속진행되는경우에비해향후 10년간 40억달러가량재정지출을축소하였다. 하지만 2014 년농업법에서도보전 (Conservation) 관련재정지출규모는영양 (Nutrition) 과작물보험 (Crop Insurance) 에이어세번째로많은재정지원이승인되었다 년농업법상보전프로그램중가장규모가큰보전유보프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환경개선지원사업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보전책임제도 (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는규모는축소되었지만유사한형태로재승인되었다. 다만현재와같이높은농산물가격이유지되는경우농가의입장에서휴경농지프로그램 (land retirement program) 보다는경작농지제도 (Working-land programs) 을선호할것이므로 2014년농업법은휴경농지프로그램 (land retirement program) 은크게축소하는대신상대적으로경작농지보전사업을위한정부재정지출은적게 세계농업제 171 호 25

3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감축하는방향으로확정되었다. 이로인해미국의회조사국 (CRS) 추정에의하면 2014 년농업법은역사상처음으로전체환경보전프로그램지출액에서경작농지를대상으로하는보전사업이차지하는비중이휴경농지를대상으로하는사업프로그램보다큰 54% 를차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4) 년농업법은기존의다양한보전프로그램을성격에맞도록통합하여두개의새로운보전프로그램인농업보전지역제도 (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과지역보전협동프로그램 (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 을새롭게도입하였다. 기존농지및습지장기보전프로그램인습지보전제도 (WRP), 농지보호제도 (FPP), 그리고초지유보프로그램 (GRP) 를폐지하는대신농업보전지역제도 (ACEP) 로통합하였다. 또한 2014 년농업법은종전에시행되던농업용수향상제도 (Agricultural Water Enhancement Program, AWEP), 체사픽만수계보호제도 (Chesapeake Bay Watershed program), 협동적환경보전지원제도 (Cooperative Conservation Partnership Initiative), 그리고 5대호지역보전제도 (Great Lakes Basin Program) 을폐지하는대신지역보전협동프로그램 (RCPP) 를신설하여통합하였다. 미국정부는 1985 년농업법이래침식성이높은경작지보호, 습지보전과토양보전의무를성실히이행하지않는농가의경우연방정부의품목정책지원, 보전정책지원, 재해지원, 융자지원의수혜대상에서제외해왔는데, 2014 년농업법은지금까지보전의무를준수하지않아도혜택이주어졌던작물보험의경우도정부의보험료지원을받기위해서는침식성이높은경작지보호, 습지보전과토양보전을의무화하였다. 이는정부의다양한정책수혜를받는농가들에게환경보전의무를강화함으로써농업지원에대한국민들의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판단된다. 미국농정에서환경및자연자원보전 (Conservation) 과관련된정책의중요성이높아졌으며, 이를반영하여현재 USDA 는농업자원과환경보전을목적으로광범위한보전정책 (conservation programs) 을시행하고있다 년농업법에서도보전 (Conservation) 관련재정지출규모는영양 (Nutrition) 과작물보험 (Crop Insurance) 에이어세번째로많은재정지원이승인되었다 ( 향후 10년간약 576억달러 ). 농업자원및환경보전정책의추진에 USDA 는연간약 60억달러의예산과 USDA 소속공무원의약 40% 가량을투입하고있으며, 이러한보전활동과정책수행은비농업부문의농업지원에대한비판적목소리를줄이면서농업부문지원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4) Megan Stubbs(2014), Conservation Provisions in the 2014 Farm Bill(P.L ), p

33 참고문헌송주호, 임정빈, 이현옥, 대니얼섬너 년미국농업법 (Farm Bill) 제정동향과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임정빈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세계농업 Vol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ite R.M. (coordinator 2014). The 2014 Farm Bill(P.L ): The 2014 Farm Bill: Summary and Side-by-Sid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 Washington D.C. Farmdoc Daily (2014) Farm Bill Conservation(Title ) Programs. University of Iilinonois Stubbs M. (2012), Agricultural Conservation and the Next Farm Bil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093, Washington D.C. Stubbs M. (2013), Agricultural Conservation: A Guide to Program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0763, Washington D.C. Stubbs M. (2014), Conservation Provisions in the 2014 Farm Bill(P.L ), April 2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3504, Washington D.C. Monke J. (2014). Budget Isuues That Shaped the the 2014 Farm Bil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484, Washington D.C.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Cost Estimates of Farm Bill, 1996, 2002, 2008 farm bill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arm Program Atlas. USDA.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arm Bill Side by Side" ( USDA. USDA. Farm Service Agency Farm Bill: FACT SHEET. USDA. USDA.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Annual Year. USDA. 세계농업제 171 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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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 * 안병일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5) CAP 의농촌개발정책은직접지불을주요내용으로하는제1기둥 (Pillar 1) 과함께 CAP 를구성하는제2기둥 (Pillar 2) 인데, CAP에는 1999 년의 Agenda 2000 의개혁조치를통해등장하게되었다. 당시농촌개발정책은다각화지원, 젊은농가지원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었다 년의 CAP 개혁에서는 10년이상유지되어온제2기둥하의농촌개발정책의기본틀은그대로유지하되, 과거 CAP에서내세우던우선순위를조정하여지식전파및혁신, 지속가능성, 사회통합등을강조하게되었다. 이는안정적인식량생산을위해농업을지지해야한다는생각에서지속가능한농업을추구해야한다는것으로인식이전환되는등농업과농촌을둘러싼경제사회적여건이바뀌었고, 환경오염과기후변화문제등농업지직면하는도전과제, 그리고그가운데에서농업이담당하는역할등이새롭게조명되었기때문이다. 제2기둥의농촌개발정책에할당되는예산은 Agenda 2000 개혁조치에서는전체 CAP 예산의 10% 수준에머물렀으나, 2013 년에는 25% 로상승하여 CAP에서차지하는상대적인중요도가크게증가하였으며, CAP 2014~2020 에서도이비중은비슷한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 CAP 농촌개발정책의특징은 EU 차원에서추구하는공통의목적을달성하는주요수단으로간주하되, 각국이처한상황이매우다르기때문 * (ahn08@korea.ac.kr). 세계농업제 171 호 29

3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에구체적인정책조치및실행과정에대해서는각국에자율성을부여하여신축적으로 운영된다는점이다. 이와같은신축적인정책집행에대해 CAP 는그정책조치에대한 디자인과실행과정의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1. Post 2013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특징 1.1. 주요우선순위 Post 2013 CAP 농촌개발정책은유럽 2020 전략 (Europe 2020 strategy) 의실천을위한공동전략프레임워크 (Common Strategic Framework, CSF) 을통해조정되며다양한기금을통해집행되는구조를띠고있다 < 그림 1 참조 >. 그림 1 CAP 농촌개발정책의구조 6 개우선순위 ➀ 농업, 산림, 농촌지역에대한지식전파와현신조성 ➁ 모든지역의모든형태의농업에대해활력과경쟁력을증진하고, 혁신적농업기술과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촉진 ➂ 농산물가공및마케팅, 동물복지및농업의위험관리를포함하는식품공급망조직촉진 ➃ 농업과산림과관련된생태계보전, 증진및복원 ➄ 농업과임업분야가저탄소, 기후 - 탄력적경제로전환될수있도록지원하고효율적자원이용촉진 ➅ 농촌지역의경제개발, 빈곤감소및사회통합촉진 농촌개발프로그램 혁신, 환경및기후변화대응을최우선목표로설정 자료 : ( -overview/en/policy-overview_en.html)

37 Post 2013 CAP 농촌개발정책은유럽 2020 전략 (Europe 2020 strategy) 에서추구하는여러목표를추구하는수단이다. 1) 유럽 2020 에서는고용, 혁신, 교육, 빈곤감축, 기후및에너지에대한야심찬전략목표를세우고각부문별실천방안을설정하였다. Post 2013 CAP도 2020 년까지를시간적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 그목적은전반적으로유럽 2020 의계획의농업분야목표실천계획이라는큰틀에서이해할수있다. 유럽 2020 의농촌정책은다음과같은세가지목표를천명하고있다. 농업의경쟁력강화 자연자원및기후변화대응실천에대한지속가능한관리 농촌지역의균형적인발전이와같은세가지주요목표를달성하기위해 Post 2013 CAP에서는다음과같은여섯가지의정책우선순위를제시하였다. 또한각회원국은아래의여섯가지우선순위가운데최소한네개의우선순위가반영된농촌개발정책을회원국독자적으로디자인하고집행하도록하였다. 농업, 산림, 농촌지역에대한지식전파와혁신조성 모든지역의모든형태의농업에대해활력과경쟁력을증진하고, 혁신적농업기술과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촉진 농산물가공및마케팅, 동물복지및농업의위험관리를포함하는식품공급망조직촉진 농업과산림생태계보전, 증진및복원 농업과임업분야가저탄소, 기후탄력적경제로전환될수있도록지원하고효율적자원이용촉진 농촌지역의경제개발, 빈곤감소및사회통합촉진농촌개발정책집행을위한가장중요한기금은농촌개발을위한유럽농업기금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이며, 이외에도다양한보조기금이각고유의농촌개발을위해동원되고있다. 유럽지역개발기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 (European Social Fund, ESF), 결속기금 (Cohesion Fund, CF), 유럽해양수산기금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EMFF) 등이그것이다. 1) 가장중요하고도일반적인목표는 EU 지역의경제발전이보다스마트 (smart) 하고보다지속가능하며포괄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세계농업제 171 호 31

3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하지만, 대부분의농촌개발예산은 EAFRD 를통해조달되고있다. 유럽내의부가가치와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모든유럽구조투자기금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s funds, ESI funds) 은 EU2020 목표달성을위한지원에집중되고, 공동전략프레임워크 (Common Strategic Framework, CSF) 에의해조정되도록하였다. 여기에파트너십협약 (Partnership Agreement) 은각회원국의서로다른정책및 ESI 기금사용을조율하여각회원국으로하여금 EU차원의공동전략을수행하도록하는기능을담당토록하였다 주요우선순위의초점분야농촌개발정책의 6개의정책우선순위에는각각별도로정책개입이필요한초점분야를설정하였다. 따라서농촌개발정책 (RDP) 의우선순위와우선순위별초점분야는농촌개발을위한유럽농업기금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이지원하는프로그램과이의집행에대한가이드라인이되고있다 제1우선순위 : 지식전파와혁신조성지식, 기술, 혁신은지속가능한개발의필수조건이기때문에 EU의농촌개발정책에서는오랫동안혁신의촉진을주요목표로해왔다. 이와같은이유때문에 CAP 2014~2020 의농촌개발정책에서는지식전파와혁신을촉진을단연제1순위로설정하게되었다. 지식전파와투자조치는혁신을촉진하도록각회원국에의해서디자인되어시행되어왔는데, 농업생산성과지속가능성을위한유럽혁신파트너십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for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EIP-AGRI) 이기존에존재하던정책들을연계시키고각파트너간의협동및연구자및농촌비즈니스간의연계를강화하고자신설되었다. 지식전파와혁신조성을위해주로정책이개입하는분야 ( 초점분야 ) 는다음과같이설정되었다. 혁신촉진및농촌지역의기식기반분야 농업과임업의현신연계및연구강화 농업과임업분야의평생교육및취업훈련강화

39 1.2.2 제2우선순위 : 경쟁력강화유럽각국에서는여러가지여건이농가소득을위협하고있다는기본인식을전제로, 모든농가의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는것을매우중요한과제로설정하게되었다. 이를위해때로는구조조정이필요하다는점도인정하며, EU 전체농업경영주의단 6% 만이 35세미만이라는점을고려하여젊은농가가보다새로운아이디어와능력을겸비하여농업분야에진입할수있도록장려하는정책도필요하다고공감하게되었다. 이에 CAP 에서는다음과같은분야 ( 초점분야 ) 를중심으로정책개입을시도하고있다. 구조변화에직면한농가들에대한구조조정촉진 ( 시장에주로참여하지않는농가, 특정분야에적극적인시장지향적농가, 다각화가필요한농가등 ) 농업분야의연령구조균등화촉진 제3우선순위 : 식품공급망식품공급망에서농가의역할이나능력이상대적으로약할경우, 농가수익증대를위해서는농가를조직하는것이유리한경우가많다. 유럽에서농가조직화는많은경우지역단위의시장이나보다작은범위의식품공급망에서이루어지는것이효과적이라고보고있다. 조직화를추진하는데에는또한날씨, 가축질병, 시장변동성등이초래하는불확실성문제에대처하기위한위험관리도필요하다고보았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식품공급망에서의농가조직촉진을위해정책개입이필요한분야 ( 초점분야 ) 는다음과같이설정되었다. 지역시장이나비교적짧은식품공급망형성, 농가그룹이나농민기구연계등을촉진하는등의수단을통해농민들을식품공급망에보다잘통합시키는것 농가의위험관리지원 제4우선순위 : 생태계유지및복원유럽에서는환경에대한압박이심각한상태라고인식하고있다. 예를들어 EU지역의 17% 정도의야생동물서식지만이, 그리고 11% 의생태계만이건강한상태인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일부수계에서는부영양화가지속되고있고, EU토양의 45% 가토질저하문제를겪고있다고알려져있다. 2) 이러한도전과제는 EU로하여금환경문제에 2) ( 세계농업제 171 호 33

4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대처할뿐만아니라, 농업과산림이가지는환경적기여를보다강화하는정책을마련할것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농촌개발정책에서환경적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정책개입이필요한초점분야는다음과같이설정되었다. 생물다양성의유지및복원 (NATURA 2000 지역및자연적가치가높은농업지역 (High Nature Value farming), EU 전체의경관유지포함 ) 수자원관리개선 토양관리개선 제5우선순위 : 자원효율성증대농업뿐만아니라모든경제영역에서부족한자원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보다효율적이고도지속가능한성장이요구되고있다. 이와같은배경에서 EU에서는농업도온실가스배출을줄이면서동시에에너지와수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사용해야하는과제에직면에했다고인식하고있다 (EU의수자원사용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 24%). 또한농업과농촌분야는바이오경제 (bio-economy) 에서사용하는원료를공급하는기능을수행한다고보고있는데, 지속가능한성장추구라는목적하에서자원효율성증대를위해정책개입이필요한초점분야는다음과같이설정되었다. 농업분야의물사용효율성증대 농업과식품가공분야의에너지사용효율성증대 바이오경제 (bio-economy) 를위한재생가능에너지원, 부산물, 쓰레기, 잔여물및비식품원료의공급과사용을촉진 농업에서의질소산화물이나메탄발생감축 농업과산림에서의탄소격리촉진 제6우선순위 : 사회통합 EU 농촌의 14% 는고용율이 EU전체평균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그에따라 1인당소득이매우낮다. 농촌의고용율을높이고양질의다양한일자리를창출하며,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등을활용하여지역전반에걸친개발을촉진하기위해서는많은과제들이산적해있다. 이를위해 CAP 2014~2020 에서는다음초점분야를설정하였다

41 새로운소규모기업이나일자리를창출, 다각화를촉진 농촌의지역개발촉진 농촌의 ICT 품질, 접근성및사용제고 1.3. 주요정책집행과정농촌개발정책에서시행되는세부프로그램은매우다양하다. CAP 2014~2020 에서는이전의 2013 년까지의 CAP와마찬가지로국가단위에서세부프로그램을디자인하고집행하도록하였다. 즉, 각회원국은 EU가추구하는큰목표라는가이드라인을기초로각회원국의특수한상황에맞도록농촌개발국가전략계획 (National Strategy Plan, NSP) 을독자적으로디자인하게된다. 때로는여러회원국에걸친지역단위의계획이마련되는경우도있다. 국가전략계획은 EU차원의농촌개발지원이가장큰가치를창출하는분야를선별하고 EU의다른정책들과일관성을유지하며 ( 특히경제통합과환경분야의정책 ) 하며, 시장지향적 CAP가잘실행되도록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구체적인정책은 표 1 CAP 의농촌개발정책시행분야 분야농업환경공공재창업젊은농가로컬푸드및짧은식품공급망산림 ICT 도-농연계사회적차원지역공동체주도의개발지식전파및혁신 소규모농가 반자급자족농가 산간지농가 기후변화 환경적공익기능 농촌창업 농촌금융 세부정책분야 사회적농업 사회통합및농촌빈곤 자료 : ( 세계농업제 171 호 35

4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회원국이나지역마다상이하지만, 대개다음과같이농업, 환경, 공공재등 12개분야에서세부정책들이입안되어집행되고있다. CAP 2014~2020 농촌개발정책의특징중의하나는주로직불제에할당되는예산이속해있는제1기둥과농촌개발정책을집행하는예산인제2기둥사이에일부신축적으로예산이이전될수있도록허용하였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제1기둥하의녹색화직불과제2기둥의유기농업, Natura 2000, 농업- 환경- 기후와관련된정책상호간에는예산이전이가능토록하였다. 또한젊은농가를대상으로지원하는제1기둥의예산과제2기둥의농촌지역창업, 대규모투자보조정책상호간에도, 자연적제약에대한직접지불인제1기둥의예산과제2기둥의지역단위직불간에도, 소규모농가에대한직접지불인제1기둥의예산과, 제2기둥의창업개발지원사이에도예산이이전될수있도록하였다. 2. Post 2013 CAP 농촌개발정책의예산및자금조달 CAP 개혁으로말미암아, 2020 년 CAP 예산은 2013 년대비제 1 기둥예산은약 13%, 제 2 기둥예산은약 18% 가삭감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2 참조 >. 농촌개발정책에사 그림 2 CAP 예산변화 43.2 제1기둥예산 -13% P P 제 2기둥예산 -18 % 11.4 P2 수산정책예산 P2 기타 자료 : Agricultural and Rural Convention 2020,

43 용되는제 2 기둥예산은 2013 년 1,390 만유로에서 2020 년 1,140 만유로로감소할것으 로보인다 (Agricultural and Rural Convention 2020, 2013). 2.1 예산배분의원칙 CAP 의모든농촌개발예산은 EU와회원국이공동으로자금을조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EAFRD 기금에 EU가부담하는최대비중은지역에따라다양한데, 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a) 저개발지역, 원거리지역, 에게해 (Aegean) 근방작은섬 : 최대 85% (b) 2007~2013 년기준으로 1인당 GDP 가 EU-25 개국평균의 75% 미만이고동기간 EU-27 개국평균 1인당 GDP 의 75% 이상인지역 : 최대 75% (c) (b) 이외의전환지역 : 최대 63% (d) 그밖의지역 : 최대 53% 농촌개발정책유형에따라 EAFRD 기금이지원하는범위는다음과같다. (a) LEADER 3) 지역개발프로그램 : 최대 80% (b) 환경이나기후변화경감및적응목적의프로그램 : 최대 75% (c) EU 차원의재정적도구목적의프로그램 : 최대 100% (d) 2014~2016 기간동안포르투갈에대해 5억만유로, 사이프러스에대해 7백만유로이외에농촌개발목적으로집행되는 EAFRD 기금의최소한 5% 는 LEADER 프로그램으로할당해야하고, 30% 는환경과기후관련투자에할당되어야한다고규정하였다. 2.2 국가간예산배분내역 < 표 2> 는 EU 28개국에대한 2014~2020 기간동안의농촌개발정책예산 (EAFRD 기금 ) 분배내역이다. 가장많은예산이할당된나라는폴란드이며, 10,941 백만유로가할당되었다. 그뒤를이어이탈리아 (104억 2,900 만유로 ), 프랑스 (99억 900만유로 ), 스페인 (82억 9,000 만유로 ) 등이많은예산이할당된국가이며, 경제및농업규모가작은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몰타등이가장적은예산이할당된국가들이다. EU-28 개국 3) LEADER 프로그램은지역개발을주도하는리더그룹을지원하는것으로써, 지역의행동그룹 (Local Action Group: LAG) 이지역의개발우선순위를파악하고사업에필요한자금을신청하는형태로프로그램이운영된다. 세계농업제 171 호 37

4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전체에대해서는 2014~2020 기간동안에총 95,338 백만유로의 EAFRD 기금이농촌 개발정책을위해책정되었다. 표 2 CAP 2014~2020 하의 EAFRD 기금의국가간할당내역 국가 2014~2020 총할당금액 폴란드 10,941,201,814 이탈리아 10,429,710,767 프랑스 9,909,731,249 스페인 8,290,828,821 독일 8,217,851,050 루마니아 8,015,663,402 그리스 4,195,960,793 포르투갈 4,057,788,374 오스트리아 3,937,551,997 헝가리 3,455,336,493 영국 2,580,157,491 핀란드 2,380,408,338 불가리아 2,338,783,966 크로아티아 2,325,172,500 아일랜드 2,189,985,153 체코 2,170,333,996 슬로바키아 1,890,234,844 스웨덴 1,745,315,250 리투아니아 1,613,088,240 라트비아 968,981,782 슬로베니아 837,849,803 에스토니아 725,886,558 덴마크 629,400,690 네덜란드 607,305,360 벨기에 551,790,759 사이프러스 132,214,377 룩셈부르크 100,574,600 몰타 99,000,898 EU-28 개국 95,338,109,365 기술적지원 (0.25%) 238,942,629 합계 95,577,051,994 단위 : 유로

45 3. 시사점 CAP 2014~2020 에서는과거의 CAP에서실행되던방식을계승하여대부분의농촌정책을제2기둥하의정책으로구분해놓았으나, CAP 예산의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녹색화직접지불 ( 그리고그에따른교차준수의무 ), 자연적제약하의직접지불, 소규모농가에대한직접지불등그기본적인취지가농촌개발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제1기둥하의정책들로상당수존재한다. 이러한정책들은직접지불이라는정책실행방식때문에제1기둥하의정책으로분류되었지만그목표는농촌지역활성화, 지속가능한농업및농촌발전등이기때문에정책목표를기준으로구분한다면사실상농촌개발정책이라고분류해도무방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 CAP의농촌개발정책은그중요성이점점더커지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과거가격지지와같은직접적인시장개입으로인한여러가지부작용을매우심각하게겪은유럽의입장에서는가급적시장에직접개입하는정책은지양하고그대신정책노력은농가의경쟁력을높이거나, 농업이창출하는환경적인성과제고, 지속가능한농업및농촌유지와같은농업을둘러싼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데보다초점이맞추어져왔다. CAP 의농촌개발정책은사실상이러한농업여건개선과관련된모든정책을아우르는것이라고볼수있다. 이과정에서각국이처한특수성을감안하여정책조치에대한디자인과실행에자율성을부여하고있다는것은눈여겨볼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도다양한농촌개발정책이추진되고있지만, 이는 CAP의농촌개발정책보다는그범위도덜적극적이며정책이추구하고자하는목표도덜포괄적이다. 또한 EU에비해지역단위의정책입안과실행과정에대해자율성도덜부여되어있다. 이러한점은향후우리나라의농촌정책에서도크게참고할만한내용이라할수있다. 각지역이처한특수한상황을인정하고그에적절한조치를실행하는데에는자율성을부여하는한편, 공통의목표도추구하고자한다면자연스럽게정책목표는포괄적이면서도공감대를가질수있는것으로설정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세계농업제 171 호 39

4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자료안병일 EU CAP 개혁의주요내용, 세계농업 Vol 1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gricultural and Rural Convention CAP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reform deal for 2014~2020. ( 참고사이트

4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일본농업의 6 차산업화추진동향과특징 * 김태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 1. 머리말 4) 일본경제의침체가장기화하는가운데농업을성장산업으로체질을개선하고자하는시도가계속되고있다. 쌀과잉으로인해논농업의정체가지속되고있기는하지만채소와과수농가의소득이증가하고, 지산지소가확산되는가운데농업의 6차산업화가성장을견인하고있다. 식품산업의글로벌화가확산되면서안전한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관심에높아지는것을배경으로 6차산업화열기가전국적으로확산되고있다. 이러한열기를기반으로농업과식품산업을연계한새로운비즈니스를통하여지역에서고용과부가가치가새롭게창출되고있다. 또한농외기업의농업참여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고, 농업과식품제조업, 식품소매업또는외식업등지역단위로농공상이연대하는비즈니스모델이출현하고있다. 그동안농업은축소산업화하면서방어적인대책을중심으로보호되어왔다. 최근현장에서나타나는이와같은현상을적극적으로평가하여농산물수요를새롭게개발하고, 소비와공급을연결하는가치사슬을구축하는방향으로농업의성장산업화가 * (taegon@krei.re.kr ). 세계농업제 171 호 41

4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전개되고있다. 여기서크게기대되는것이 6차산업화이다. 6차산업화의시장규모는 2010 년 1조엔에서 2020 년까지 10조엔으로증가한다는전망에서시장개척과인적자원육성, 펀드확보, 농협의적극적인참여등전방위에서접근하고있다. 중요한것은 6차산업화는농업내부에서고용창출이나부가가치향상의범위를벗어나지역경제활성화라는관점에서지역의중소기업이가진제품개발능력, 판매망, 노하우등과지산지소의활용을중시하고있다는점이다. 여기서는일본에서 6차산업화의지역실태와지원정책을통하여그특징을정리하고향후성장의가능성을살펴본다. 6차산업화는고령화하는농촌지역에서다양한성과를내고있다. 그렇지만 6차산업화가전국적으로확산됨에따라새로운과제도나타나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국가, 지자체, 지역농협등이어떠한역할을하는가등에초점을맞추어정리한다 차산업화의추진배경과경과 2.1. 배경일본의 6차산업화는시장개방이진전되는가운데농촌지역의생존전략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 수입농산물의영향으로농업이축소산업으로전락하고일자리가줄어들게되면서지역경제가쇠퇴하는문제가확대되었다. 이를타개하기위해초기에는농가들이자생적으로조직화하여 6차산업화를실시하는과정에서그효과가인정되어지방자치단체와지역농협이지원을하게되었다. 이를계기로전국적으로확산되는과정에서국가가개입하여펀드를만들고농외기업의참여를유인하는등성장산업으로주목을받게되었다. 농업이경쟁력을향상하기위해서는규모화와조직화가요구된다. 대규모경영의경우개별경영으로규모확대를통해경쟁력을갖출수있다. 조건이불리한지역이나영세규모의고령 여성농가의경우는규모확대를통하여경쟁력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 영세농가를조직화하면규모확대효과를실현할수있다. 조직화를통하여생산비를절감하면서, 가공이나판매 교류등으로다각화하는농업의경영형태가 6차산업화이며, 이것이지역농업의구조를개선하여농업을성장산업으로전환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다. 이와같은형태의비즈니스는 1990 년대초부터일본의농촌현장에

49 서자생적으로등장하기시작하여지역에서일자리를만들고고부가가치를실현하는등농촌활성화를도모한다는평가를받고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란농업이가지는 1차산업 ( 생산 ) 의기반위에서, 2차산업 ( 가공 ), 3 차산업 ( 서비스업 ) 으로비즈니스를확대하는방식이며, 고령자나여성등을포함한농가그룹, 작목반또는마을영농등다양한주체가생산에서가공, 판매부문으로통합하여지역에서성과를올리고있다. 중요한것은 1차산업부문, 즉농업생산의조직화이다. 농업을기본으로하지않는 6차산업화란지역농업이나지역사회에파급영향이적은것은물론이고지속적인발전도불가능하다. 지역을단위로생산부문의조직화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경과일본에서 6차산업화의발전경과를보면지산지소, 산지직판장, 마을영농, 농상공연대등과관련이깊다. 우선 6차산업화가지역에서쉽게뿌리를내려서정착하게된기반에는지산지소운동이있다. 지산지소란 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을지역에서소비하는 운동이다. 즉농업과식품안전성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높아지는것을배경으로생산자와소비자가연대하여지역산농산물 가공품 특산품등의판매를확대하는운동이다. 1) 여기에는단순한 지역에서생산된것을지역에서소비한다 는의미에그치는것이아니라 지역소비자의기호를반영한상품생산 과 생산된상품을지역에서소비하는활동 등양면성이있다. 소비자와생산자가얼굴이보이는위치에서신뢰관계를기본으로하여생산자가소비자의기호를파악하여이것을생산현장에서활용함으로써농업에대한이해확대를비롯하여, 농가소득증대, 소비자의기호에대응한생산, 지역특성을살린농업육성, 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등다양한효과가나타나고있다. ( 김태곤 ) 현재실시되고있는지산지소의주요활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몇가지로구분된다. 먼저산지직판장을통하여소비자에게농산물을직접판매하는활동 ( 산지직판 ), 지역농산물을가공하여판매하는활동 ( 농산물가공 ), 학교및복지시설급식에지역농산물을제공하는활동 ( 급식제공 ), 지역의식품가공업체나식당에농산물을공급하 1) 지산지소는식품의안전성이나안정적인공급, 지역경제와의관련성등을매개로하여일정한지역을단위로하여소비자와생산자간의쌍방향거래이다. 양자간에신뢰가형성되면단골고객으로발전한다. 지역에서소매행위가이루어지는것은부를창출하는효과가있다. 지산지소는농산물에서시작하여최근패션분야로도확산되고있다. 세계농업제 171 호 43

5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는활동 ( 원료농산물공급 ), 그리고채소트러스트나전통주트러스트등소위생산자 소비자연대형교류활동 ( 생소연대 ) 등이보편적이다. 지산지소는지역농업진흥을가져오는동시에 유통비용축소 와장거리수송에따른 환경오염경감 등의효과도인정되고있다. 이와같은지산지소는농업생산을기본으로하여, 이것을지역에서직접판매하거나가공판매하고, 나아가생산자 소비자의교류와연대를지역단위에서실시함으로써지역에서고부가가치를실현하는 6차산업화의실천사례이다. ( 김태곤외 ) 다음으로 6차산업화의추진주체와관련하여서는마을영농이중요한역할을한다. 일본에서마을영농은마을을단위로농지의소유권은그대로둔채농지를 공동경작 하거나농기계를 공동이용 하는초보적인조직에서부터마을전체의농업을하나의농장형태로경영하는 마을농장 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가있다. 마을영농의평균적인모습을보면, 2014 년 2월전국에 1만 4,717 개조직이있다. 참가하는마을수는 2만 8,895 개에달하며, 이중에서 74.4% 가 1마을 1농장형이다. 2) 마을영농은마을주민의합의를전제로하여설립된다. 조직의형태는유연한임의조직에서부터법인화된조직도있다. 임의단체의마을영농은법인화로전환하고수익성과지속성을가지기위해서는생산부문에서비용절감을도모하되, 가공부문이나판매부문, 교류부문등까지통합하는 6차산업화를실천하고있다. 마을영농은발전단계에따라 농기계공동이용 이나 농작업수위탁 에한정한단순한유형에서 협업경영 형이나 1마을 1농장 형등발전된유형도있다. 주요활동으로는농기계임대, 농작업수위탁, 농업생산, 농산물가공 유통, 소비자와의교류, 직거래등과같이 1차산업적인영역에서 2차, 3차산업적인영역으로진화하는등다양한사례가있다 정책전개일본에서 6차산업화는지산지소를기반으로하여농촌현장에서등장하여전국으로확산되어갔다. 이를정책적으로지원한것이지자체와지역농협이다. 또국가단위에서의지원은 2007 년실시된품목횡단적직접지불제의대상으로마을영농을인정하면서부터이다. 이것은직접적인지원이라기보다는 6차산업화를추진할수있는경영주체로서마을영농을대상으로함으로써간접적으로지원하게된셈이다. 2) 마을영농당평균농가수는 36 호, 농지규모는 34ha 이다, 참가하는총농가수는 530,163 호, 농지면적 492,417 만 ha( 경영면적 371,125ha, 작업수탁면적 121,292ha) 에달한다

51 본격적인지원은민주당으로정권이교체되면서 6차산업화는호별소득보상제도와농정의 2대정책으로위치할정도로중요한비중을차지하였다. 6차산업화가중요시되는배경에는농업내외의여건변화에의해소득이감소하고지역간격차가확대되고있는점이있다. 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종전의대형개발사업이나하드웨어사업과는달리내발적발전이라는관점에서지역주민이주도로하되, 지역자원을활용하여, 지역단위에서고용을확보하고소득을창출하는동시에, 자급률을향상하고지역활성화를도모한다는목적으로지원을강화하였다. 6차산업화는농산촌에는유형 무형의풍부한자원이존재한다는인식에서출발하여이러한자원을충분히활용하여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는내발적발전론에입각한성장전략이다. 이를위해 2010 년 3월 6차산업화법 을제정하였다. 3) 농림수산성은이법률에서 6차산업화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즉 6차산업화란 농업인에의한생산 가공 판매의일체화 ( 통합형 ) 나농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의융합 ( 연대형 ) 등을통하여, 농산촌에유래하는농산물, 바이오매스, 농촌경관, 지역주민의경험이나지혜등 지역자원 을활용하여, 새로운지역비즈니스나업태를창출하는등의활동을추진하여, 보다많은부가가치를농촌지역에귀속시키고, 지역내에고용이나소득을확보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4) 이단계에서 6차산업화의추진은다음두가지유형이있다. 하나는농업인이생산 가공 유통 ( 판매 ) 을일체화하여소득을증대하는유형이며, 통합형또는협의의 6차산업화형이라고한다. 대체로 지역단위 의활동으로경영의다각화와복합화를통하여부가가치를높이는동시에농림수산물이나식품의수출을촉진하는효과를기대한다. 다른하나는농업인이지역의 2, 3차사업자와연대하여지역비즈니스또는새로운산업을창출하는유형이며, 연대형또는지산지소형이라고도한다. 대체로농상공연대에의하여지역에서생산 가공 판매를통하여부가가치를향상하며, 추진주체에따라농업인이 2차산업, 3차산업으로비즈니스영역을확대해나가는 농업인주도형 과지역의타산업사업자가농업인과협력하여비즈니스를전개하는 타산업사업자주도형 으로구분된다. 따라서 6차산업화란농업을 1차산업으로만파악하는것이아니라, 가공등의 2차산 3) 법률의명칭은 지역자원을활용한농림어업자등에의한신사업창출및지역농림수산물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이며, 이를 6 차산업화법 이라한다. 4) 이러한의미의 6 차산업화에관한개념은 2014 년부터문부과학성인정농업계고등학교교과서 농업경영 ( 실교출판 ) 에도사용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71 호 45

5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업과판매와관광 체험등의 3 차산업까지포함하여 1 차에서 3 차까지일체화한산업으 로농업범위와비즈니스가능성을확장하였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가있다 차산업화의유형 5) 과특징 3.1. 유형화의기준일본의각지에서행해지는 6차산업화의현상을살펴보면지역특성에따라다양하게전개되고있다. 이것을유형화하면 1차, 2차, 3차산업으로확장되는과정에서어떤단계에서가치가얼마만큼일자리와가치가창출되는가에대해이해하기쉬워진다. 또한사업이수익성을올리면서장기적으로지속하기위해서는사업의평가도수반되어야하나이것도용이해진다. 6차산업화를처음제안한이마무라나라오미 ( ) 동경대학교수는 활동주체 와 추진과정 등두가지기준으로 6차산업화를유형화하고있다. 먼저활동주체의성격에착안한유형화이다. 6차산업화추진에는강력한리더십을발휘하는인재가필수적인요소이다. 또한선도자에의해어떠한사람들이참가하여어떤활동을하는가도중요하다. 활동주체는다음과같이여섯가지그룹으로구분하고있다. 즉 전업농또는후계자를중심으로한생산자그룹, 농가여성그룹, 고령자그룹, 1개마을또는수개마을단위의지연성집단 ( 마을영농 ), 지자체또는농협등과같은지원조직, 제3섹터로서의농업공사등이다. 여기서,, 은자발적인임의활동또는주체이며, 와 은제도화된활동또는주체이다. 는최근관심을끄는비즈니스주체로서임의단체와법인이있다. 이러한활동주체에따라서 6차산업화의성격이나발전방향이결정된다. 다음으로추진과정은세가지형태가있다. 첫째지역특산농산물개발등고부가가치형농업을추진하는것으로서 1차산업인농업진흥을기본으로하여 2차산업과 3 차산업으로순차적으로확산하여 6차산업화에이르는유형이있다 (1차산업주도형 ). 둘째농산물가공등의 2차산업의진흥을통해서그원료의공급기반인 1차산업을활성화하는동시에, 농산물이나가공품판매등 3차산업도다룸으로써 6차산업화를실현하는유형이있다 (2차산업주도형 ). 5) 유형화는 6 차산업화의초기단계에서이마무라교수의구분에따라정리하였다 ( 今村奈良臣. 1998). 단지이당시의유형화에는농공상연대의시도는없었기때문에농업인주도의통합형에한정된구분이다

53 셋째도농교류나관광등 3차산업을출발점으로하여교류인구를끌어들이면서지역을활성화하면서이를계기로하여 1차산업과 2차산업의진흥을도모하는방향으로발전하는유형이있다 (3차산업주도형 ). 이상과같이활동주체 (6) 와추진과정 (3) 등두가지기준으로 6차산업화를유형화하는경우 6 3=18 의유형 6) 으로구분할수있다. (. 1998) 그림 1 6 차산업화의추진과정 1 차산업주도형 1 차산업 [ 생산 ] 2 차산업 3 차산업 3 차산업 2 차산업 2 차산업주도형 2 차산업 [ 가공 ] 1 차산업 3 차산업 3 차산업 1 차산업 3 차산업주도형 3 차산업 [ 판매 ] 1 차산업 2 차산업 2 차산업 1 차산업 3.2. 유형별특징 생산자주도의 6차산업화 6차산업화는지역의인적 물적자원에따라다양한형태로발전한다. 생산자주도에의한농업진흥을기본으로한 6차산업화는전업적인농가나젊은후계자를중심으로한생산자그룹이주체이다. 기본적으로농업진흥을중시하면서, 판매전략으로는소비자또는도농교류를활용하여 6차산업화로발전하는유형이다. 좋은작물을생산하여승부 하는정통적인활동으로서부가가치를향상하면서전업적인농업경영체를육성하는효과도있다. 6) 이구분은 6 차산업화의초기단계에서실태에근거한유형화이다. 실태는발전하여 6 차산업화법이제정된시기에는사업의추진방식에따라 통합형 이냐 연대형 이냐의구분이있다. 이를적용하면상기 18 개유형에서 36 개유형으로늘어난다. 세계농업제 171 호 47

5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발전과정을보면다음과같다. 먼저생산자주도로시설원예, 화훼, 채소생산이나유기농업, 특산품개발, 농산물가공등고부가가치농업으로활동을시작한다. 그리고이를통하여농업경영체가육성되고발전하여주산지가형성된다. 최종적으로는소비자교류를비롯하여, 현지견학, 산지직거래, 도농교류로발전한다 여성 고령자에의한 6차산업화이유형의발전방향은앞의사례와유사하다. 단지농가여성그룹이나고령자는반드시농업만으로생계를꾸려나갈필요성이적은사람들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차이이다. 그래서창업활동이비교적용이하여기동성도높은면이있다. 예를들면농산물직판장의설치를계기로여성이나고령자의열정을살려서농산물가공, 지역식재를사용한농가레스토랑이나농가민박활동으로발전한다. 일반적으로산업진흥이라는성격은약하지만소규모농촌창업이나지역활성화에중점을둔것이특징이다. 또한지자체나지역농협에의한지원을받는경우도많다. 발전과정은먼저부녀회그룹이나고령자등에의한특산품생산, 농산물가공, 음식업등의활동으로시작한다. 그리고특산품직판, 식당운영, 농가민박이나도농교류등으로발전한다. 최종적으로는여성이나고령자에의한농업진흥과지역활성화로발전한다 지자체 농협주도의 6차산업화이유형의발전과정은앞의두가지사례와크게다른점은없지만농촌주민의주체적인활동이아니라지자체또는농협이리더십을발휘하고있다는점에서다르다. 또한보조사업등의시행과연계되는경우가많아지역실정이나필요성과는달리추진될가능성도있다. 앞의두사례와중복되는부분도있지만그발전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지자체 농협 제3섹터등에의한특산품개발, 농산물가공 농산물직판장등시설을설치한다. 그리고시설원예, 화훼, 채소, 유기농산물등고부가가치농업으로활동한다. 또한여성이나고령자에의한농업진흥이나지역활성화를지원한다. 최종적으로는교류시설정비, 온천이나숙박시설설치등에의한도농교류로발전한다. 이상에서언급한세가지사례는모두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그리고 3차산업으로발전하거나, 또는농산물가공시설이기본으로설치되어있는경우는 1차산업과 2차산업이동시에진흥되고, 3차산업으로발전하는형태가되는발전과정을거쳐

55 차산업화를실현하는유형이다. 단지활동주체의차이에의해세가지로분류된다 도농교류를기본으로한 6차산업화도농교류를기본으로한 6차산업화는활용되는지역자원의종류에따라자연환경자원활용형, 역사전통문화활용형, 농업 농촌활용형등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전체적으로보면지자체나농협주도에의한부분이많기때문에보조사업으로설치한교류시설등을거점으로도농교류를추진하는사례가많다. 시설의관리운영을위하여제3섹터를설립하는경우도있다. 어떠한유형도최종적으로는특산품개발이나현지판매에의한직접적인농업진흥에기여한다. 단지활용자원의차이로인해 6차산업화의방향은달라지며, 직접적으로농업을진흥하거나, 농산물가공을통하는등간접적으로농업을진흥하는것을목표로한다. 먼저 농업 농촌활용형 은생산과관련한지역자원을활용하는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관광농원, 농산물직판장, 농가민박등이적합하다. 이와같은활동은농업생산자와도시주민과의사이에개인적인인간관계가형성될가능성이높고, 농업진흥에직결되는경우가비교적많다. 자연환경자원활용형 은자연관광으로대표되는자연그대로를활용한도농교류가중심이다. 구체적으로는산촌유학, 자동차캠핑장정비등으로인한레저등이주체이며, 그지역에직접적으로유입되는경제적인효과는크게기대할수없기때문에지역산업활성화에연결되는가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 교류인구증대나지역지명도가농업진흥에직접연결되어있지않은경우도있다. 그리고 역사전통문화활용형 은문자그대로그지역이가지고있는역사나전통 문화를중심으로한활동이다. 산업진흥이라는관점에서는전통공예가중심이되는경우가많고, 지역순환형의산업진흥, 특히전통기술을살린고령인력활용등에역점을두고있다. 그러나중시해야할지역농업진흥과는반드시연결되지않는경우도있다. 또지자체도마을보전이나경관만들기등관광산업진흥과연계하는사업에주안을두는경향이있다 (. 1998). 도농교류를거점으로한 6차산업화의이상적인발전과정은먼저관광농원, 농산물직판, 농가민박등농업생산과관련이강한지역자원을활용한도농교류실시, 그리고지자체와지역농협의지원 ( 보조사업에의한시설정비등 ), 최종적으로는 3차산업의확립, 여성 고령자에의한농업진흥, 농산물가공 지역산업진흥등으로상정할수있다 ( 김태곤 ). 세계농업제 171 호 49

5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4. 6 차산업화지역사례 4.1. 농가여성그룹 농사조합법인고쿠후채소본점지역의다양한사례를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활동주체에따라유형화하면가장많은것이여성그룹에의한 6차산업화이다. 6차산업화란가공이나판매부문이도입되는관계로여성이나고령자에친화적인비즈니스이기때문이다. 농사조합법인고쿠후채소본점은군마현다카사키시에소재한다. 여성그룹의창업이면서 2차산업주도형이다. 모태는 2000 년에하구쿠미농협 (JA하구쿠미 ) 여성부의목적별활동중에서지역농가여성 28명으로결성된 고쿠후가공연구회 이다. 이연구회는지역산농산물을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고쿠후배추가공을중심으로활동을개시했다. 한국에김치가공기술을공부하러가는등연구를계속하여독자적인가공법을확립, 고쿠후배추김치 를가공 직판하기시작하였다 년 4월연구회핵심멤버 18명이 JA하구쿠미고쿠후지소옆에농산물직판장겸가공소인 고쿠후채소본점 을개설했다. 보존료를사용하지않고안심하고먹을수있는상품만들기에몰두하여, 절임류, 김초밥, 쑥떡, 배추절임, 수제도시락등인기상품을개발 제공하였다 년 12월안심하고일할수있는체제를만들기위해 농사조합법인고쿠후채소본점 으로법인화하였다. 상품은계절채소와반찬, 가공품, 화초등이며, 개점시간 (10시 ) 에맞춰채소등은각농가가반입하고, 반찬이나가공품은조합멤버가점포내의조리장에서만들어진열하는등으로분업을한다. 인근군마정 ( ), 요시오카정 ( ), 마에바시시 ( ) 등다른직판장에도납품하고있다. 판매방법은직판장에서판매를중심으로하고, 이온, 묘목센터, JA, 그리고소비자에택배도동시에실시하고있다. 이와같은활동에의해지역에서여성이적극적으로경영에참가하여농촌여성의취업과지역농업진흥에기여하고있다. 여성의자기실현으로이어져지역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고쿠후채소본점의성공요인은배추절임의독자적인제조방법확립, 다양한상품개발, 대표이사의탁월한리더십, 지자체나 JA 등관계기관의지원, 민간전문가의지도등을들고있다 ( 가와테 ) 농사조합법인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농사조합법인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은나가사키현운젠시에소재한다. 여성그룹

57 에의한비즈니스이면서농협지원형이라는성격도가진다. 여성의특성을살려서가공이나판매에서출발한 2차산업주도형이기도하다. 이가공조합은 JA시마바라운젠여성부가시초이다. 향토요리교류회인 고향맛축제 에모리야마여성부가곤약을제공한것에서시작되었다. 곤약제조와절임가공기술을확립하여 1987 년농산물가공시설 판매소설치를계기로모리야마여성부가공조합이탄생했다 년에법인화하였고, 이를계기로다른기업의홈페이지에서상품소개 판매를하면서백화점등의전시회에출품하게되었다. 이러한활동에의해새로운판로개척이할수있어매출도신장하였다 년에는운젠시전통채소 10개품목을가공 판매하기시작했다. 또한지역브랜드화의일환으로 운젠고부다카나절임 이라는상표등록을출원했다. 지역내외의교류도적극적으로하고있고, 인근초 중 고등학교, 대학등을대상으로식육 ( ) 과체험도실시하고있다. 주된상품은운젠고부다카나절임, 곤약, 과자류, 반찬, 떡류등이며, 가공품은조합이설치한가공시설내에서만들어점포에서판매하고, 지역농협의직판장등에도납품하고있다. 원재료는유기농에무첨가인것을고집하고있어조합원의농지나그지역의농가와계약재배하여확보하고있다. 또상품특징으로 고향의맛 을계승하여 어머니의맛 을지키고향상시키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가공품등에사용되는소재는지역산에한정하되, 친환경생산 가공을모토로하여높은가치를실현하고있다. 판매방법은자사점포를중심으로한다. 농협직판장, 시내여관이나호텔, 슈퍼마켓등에제공하고, 지역전시회에서도판매하고있다. 이사례도지역여성참가형이다. 성공요인은곤약이나만쥬등의가공기술확립, 지자체나농협의지원, 탁월한리더십, 신상품만들기와판로확대, 식육활동실시등을들수있다 ( 가와테 ) 4.2. 지연성집단형 농사조합법인코스모스농사조합법인코스모스는미에현후지키정에위치한마을영농이다. 지연성조직으로서 1차산업의진흥을기본으로하면서 2차, 3차산업으로발전한유형이다. 마을이라는일정한지역자치조직에의한비즈니스라는점에특징이있다. 세계농업제 171 호 51

5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마을영농은 마을 이라는로컬커뮤니티 (LC) 와 지역농업의유지 발전 이라는테마커뮤니티 (TC) 가중복하는영역을형성하는전형적인지연성비즈니스다. 이법인은농가조합원 ( 출자자 ) 의농지를지키고, 농작업을수탁하는형태의상호부조사업을하는자조조직의활동한다. 그리고농지 물 환경에대해적절한관리를행하고, 지역주민이나소비자와의교류에의해농업 농촌의가치를보다향상하는사업이나활동을추진하는등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있다. 이법인은 1992 년마을의전체가구가참가하는임의조합으로설립되어초기에는마을의쌀생산조정작물에대한농작업수탁을주로실시하고있었다. 이후인접지역의주민이나생협, 농협관계자등 1,400 명이참가하는수확축제를매년 (12월마지막일요일 ) 개최하고있다. 또한시내유치원, 초중학교, 미에현생협등과연대한농업체험 농업학습을실시하고있다. 이외에도체험농장을임대하고감오너제도도실시하고있다. 마을영농이라는폐쇄적자조조직에서지역주민이나소비자에게개방된타조조직으로진화하는노력이결실을맺고있다. 향후는지역주민과소비자와의교류확산, 농산물과가공품등의직판체제구축, 마을센터에소형정미기설치등도구상하고있다 (. 2008) 이누칸노영농조합이누칸노영농조합은교토부가메오카시에소재하며 3개마을을대상으로조직된마을영농이다. 마을단위자치조직의범위를넘어선조직경영이다. 조건이불리한지역에입지하지만작업수탁과농업생산등 1차산업을기본으로하여, 농산물가공 판매, 도농교류등소위 6차산업화로부가가치를높여서지역진흥으로이어지는전형적인사례이다. 이조합은당초쌀농작업수탁과메밀 채소등의생산을중심으로한농업경영에서출발하였다 년가공시설과식당설치를계기로가공 판매부문을도입한후흑자경영으로전환되었다. 최근소비자와의교류도확대하여조합원에게배당금을지불하고있다. 주요활동은농작업수위탁, 쌀생산조정과전작물재배계획수립, 농지유동화사업, 토지개량시설유지 관리, 직판장에서의농산물직접판매, 농산물가공 판매 ( 메밀시식 판매 ), 소비자와의교류사업 ( 반딧불콘서트, 수확제, 곤충채집, 노천세미나 ) 등이다. 즉사업의확대과정을보면, 농작업수탁에서농업생산, 농산물가공판매, 도농교류등 1차산업에서 2차산업, 3차산업으로확장하여판매수입을높이고있는사례이다

59 현재의조합장은전자회사에근무하다 30년전귀농하여적극적인마케팅을하고있다. 쌀은조합브랜드로하여인근백화점과양판점등에서 10kg 당 4,500 엔에판매하고있다. 2,200 엔에출하하는인근농가와비교하면 2배이상의고가로판매하는셈이다. 조합장은조합발전의공로를인정받아 1998 년농림수산제지역진흥부문총리상, 농림수산장관상을수상하였다. 과제도다수있다. 먼저판매면에서조합은쌀의매출이높은편이다. 그러나메밀은브랜드가정착하여직판부의판매실적이신장하고있으나, 최근인근에동종업체가생겨서경합이치열해지고있다. 또한영농면에서는마을내농지가타지역사람에게매각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 마을영농을유지하기위해서는마을내에서거래되는것이바람직하다. 재정적인지원조치가없는산간지역에서이러한문제가확산되고있다. 이누칸노영농조합은현재직면하거나예상되는지역의농업문제또는경제문제에대하여어떻게문제를완화하거나해결할것인가가과제이다. 인적자원에제약이많은중산간지역에서는지도자한사람에게의존하는것보다는여성이나고령자의노동력은물론마을외부의다양한아이디어를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 마을내외로부터아이디어를모으고, 또한재정적인지원조치를적절히확보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 김태곤외 ) 나루코쌀프로젝트나루코쌀프로젝트는미야기현오오사키시에소재하며, 농가를포함한다양한지역주민이주도하는조직이다. 지역자원인황새와기러기를배려한생태농업을실시하여지역가치를향상하는사례이다. 생태농업이란철새의서식지를인위적으로만들어주는농법이며, 겨울철논에담수를실시하고유기농업을실천하는것이중심이다. 이를통하여미생물이풍부해지는등생물다양성이증진하고, 제초나단수증가등의효과도있다. 이조직은철새와쌀을소재로활용하여지역의가치를최대화하는것이목적이다. 철새가비상하는논에서생산한쌀의가치를높여나가고있다. 안전하고맛있는쌀의 기본적인가치 에철새라는생물을지킨다는스토리가 부가가치 를만들어낸다. 기러기떼가저녁무렵둥지로들어오는모습, 아침해를향해일제비상하는모습이나굉음은 철새투어리즘 으로서의잠재력을가지고있다. 나루코쌀프로젝트의경영주체는 NPO 법인나루코쌀프로젝트 이다 년비즈니 세계농업제 171 호 53

6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스를시작하여, 프로젝트참가자는농가, 온천여관과호텔, 여성그룹, 공산품제조업자, 지자체직원등으로확산되고있다. 지역주민은경쟁원리나시장원리를넘어서서관계자가서로도와서풍요로운지역을만들어가는것에공감하고있다. 이지역은당초조건의불리성과고령화등으로최근 10년간쌀식부 31% 나감소하고 118호의농가가이농하여유휴농지가증가하여경관이황폐해지는문제를안고있었다. 농촌의본래모습은봄에는논담수, 벼생육, 제비가날고개구리가울고, 여름에는잠자리와반딧불, 가을에는황금벼이삭, 볏짚건조등이경관을형성한다. 이와같은아름다운경관이훼손되는것은온천의귀중한관광자원손실이라는인식에서비즈니스를통해문제해결을시도하였다. 비즈니스내용은우선한랭지에적합한쌀품종 ( 동북 181호 ) 을선택하여세농가가시험재배를거쳐지역품종으로보급, 생산한쌀은식어도굳지않는특성을살려서주먹밥으로개발하여축제시에판매하고있다. 농가들로부터쌀의매입가격은농가의재생산가능가격수준인 60kg 당 16,000 엔으로매입하여 7), 인근온천여관이나소비자, 식품제조업자, 기업등에 24,000 엔에판매한다. 차액 (6,000 엔 ) 은젊은이의취농지원, 상품개발등에사용하고있다. 이프로젝트는자연자원을소재로하여지역가치를창출한것을인정받아 2009 년총무부장관상을수상하였다 년현재참가하는농가는 39농가, 15ha 이다 (. 2011) 농사조합법인스에토모영농조합농사조합법인스에토모영농조합은토야마현오야베시에소재하며, 마을영농이발전하여 6차산업을추진하게된전형적인사례이다. 스에토모마을은 100호중에서농가는 75호이고, 이중 70호가영농조합조합원이다. 5호의구성원이외의농가는조합에는작업위탁을하고있고, 마을의전체농가가어떠한형태로든조합에관여하고있다 년에임의조직으로서사업을개시하여 1999 년에법인화하였다. 소위 1마을 1 농장형 마을영농이다. 이마을은산간마을로서해발고도 70m에위치해있다. 논은지형적으로는평탄하여중산간지역직불제의대상은아니다. 일부논은저수지관개에의지하고있다. 마을의농지 80ha 중약 75ha 가조합의경영면적이며, 쌀 10a당단수는 452kg( 현미 ) 으로일본평균 (530kg) 에비해낮은편이다. 7) 당시쌀시장가격은 60kg 당 12,000 엔수준이었으나 4,000 엔이나높은가격으로매입한것은농가에대한재생산보장과스토리가가미된쌀에대한가치인정등이반영된결과이다

61 작목별식부작목을보면, 쌀 50ha( 고시히카리 37ha, 주정용쌀 12ha, 찹쌀 ha), 판매물량 3,785 가마 /60kg, 대두 5ha, 대맥 13ha( 판매 5,879kg, 292kg/10a), 율무 3ha, 채소약 2ha ( 배추 1ha, 무, 양파, 백적순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감자, 생강, 고구마, 마늘, 추석용꽃 ) 등이다. 채소는일부계약재배를하고, 직판 ( 지산지소활동 ) 을한다. 간이가공과직판, 그리고초등학생과중고등학생등의체험농업을통한식육 ( ) 도실시하고있다. 마을영농의운영방식을보면쌀과전작 ( 대두 대맥 채소 ) 은영농조합에서공동계산방식으로처리하고있다. 조합의임원은이사 9명, 감사 2명, 전업종사자는 3명 (65세 ( 급여 38만엔 / 월 ), 55세 (35만엔 / 월 ), 23세 (20만엔 / 월 )) 이다. 그밖에계절고용 (10개월 / 년, 65세 ) 1명이있다. 이상은모두조합원또는그자식으로스에토모마을에거주하고있다. 그이외의조합원은오퍼레이터 7명, 보조작업자 10명이있다. 비배관리에는물관리, 논두렁풀베기, 도랑치우기, 제초제살포등네가지작업이있다. 이러한작업에조합원의 8할이대응하고있으나서서히감소하고있다. 임금은시간당남성은 1,000 엔, 여성은 800엔이다. 농가가실시하는비배관리작업에대해서관리비 10,000 엔 /10a, 농지제공에대해서지대 12,000 엔 /10a 이지불된다. 법인화를계기로지주본위에서경영본위로분배관계를전환하여관리비 노임의인하를단행해왔다고한다. 채소작업등의중노동이나기계작업은남성, 그외에가벼운작업은여성이담당한다. 채소는계약재배를실시하고있고, 라면체인점, 전농, 반찬가게, 학교급식등을계약상대로하고있다. 가공부문은김치와절임류를제조하고있다. 제조는마을영농내의여성가공반 (7 8 명, 평균 세대 ) 이담당하고있다. 이제품들은직판장인기타칸다마을 8) 이나미치노에키 9) 등에서직판하고있다. 이마을영농의발전경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우선토지를집적하는것으로토지이용형부문의생산비절감을도모하였고, 여성노동력을활용하였다. 둘째법인화를계기로경영체질을전환하여흑자화 안정화를도모하였다. 셋째여성노동력을활용하여채소부문, 가공에집중하여사업을확대하였다. 넷째모두가참가하는조직으로복지 간병, 빈집 조수해대책등지역문제에대처하는단계에있다고한다. 즉사회적기업화하고있다는점등이다 ( 사카이 ). 8) 2010 년인근 6 개영농조합에서공동개설하였으며, 현재회원은 90 명이다. 9) 미치노에키는기본적으로지역특산물판매장과농가레스토랑, 주차장, 화장실등을갖추고, 지역의여행정보등을제공하는국도변휴게소를말한다. 국토교통성보조사업이며, 현별로유사한시설을설치하여운용하는경우도있다. 세계농업제 171 호 55

6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4.3. 지역농협주도형 우마지무라농협우마지무라농협 (JA우마지무라 ) 은고치현우마지무라에소재하며, 지역농협이주체가되어 6차산업화를추진하는사례이다. 이농협은 유자 를소재로하여지역활성화를시도한것이특색이다. 지역의인구는 1,000 여명으로과거에는영림서마을로번성했으나최근에는과소화 고령화가진행되어그옛날의모습은없어졌다. 이러한과소 고령화마을에고객이 35만명이나찾아오고연간매상고 32억엔의유자를기본으로한지역진흥에성공했다. 고령화함에따라일반적으로는유휴농지가늘어나는현실속에서이지역에서는산을개간하여유자밭을조성하고있다. 성공비결은 오래된것을어떻게가치로바꾸는가. 불편을어떻게가치로바꾸는가 에있다고한다 년 유자가공품 판매를개시하여지역전체를브랜드화하는노선을선택했다. 유자를이용한상품은폰즈간장 유즈노무라, 곳쿤우마지무라, 유자젤리, 팟토우마지무라, 유자탕, 유자차즈케, 유자다시마차, 유자절임, 유자후추, 유자일가, 유자샴푸, 유자비누, 유자씨오일 등매우다양하다. 이사례도당초에는원료인유자만생산하고가공이후는기업에위탁하는방식을채용하고있었다. 그러나원료를턱없이싼값에사려고하거나이제필요없다는등가공업자에게호되게당했다고한다. 그래서 자신들의힘으로만들어팔수밖에없다 고생각을바꿨던것이다. 위탁판매에서 6차산업화로의전환이다. 고치현인구는 80만명밖에되지않는데유자산지는 20군데나있어마케팅에도고생을했다. 이대로는경쟁이힘들다고생각했다. 그래서유자식문화를일본전국에파는방법밖에없다고생각했지만대기업과같은홍보력이없었다. 어느도쿄의이벤트에서도쿄가원하고있는것을파악했다. 도쿄에는농촌이없다. 농촌을파는것이다. 확실히다른무대에서경쟁할수있었다. 그때까지는상품명에지역을붙이는것을피해왔었는데그이후적극적으로넣기로했다고한다. 곳쿤우마지무라 이다. 채산성을생각해상품가격을결정하고거기에원가를맞춰가는방식으로했다. 지역농협이매취판매를하고리스크를책임진다. 상품이팔려나가자역으로마을에관광객이오기시작했다고한다. 농촌은농촌다워야좋다 고한다. 유자의숲구상 도이에대응한것이다. 이사례는지역농협이강력한견인력을가지고 1차 2차 3차 =6차산업화사례이며, 농업 관광 으로산업화의시야를넓히고있다. 이로인해지역경제활성화에성공하

63 고있다 ( 사카이 ) 칸라토미오카농협칸라토마오카농협은군마현에소재하며, 농협주도형 6차산업화 농상공연대의지역사례이다. 지역농협이생산자 ( 조합원 ) 의역량에맞는마케팅을전개하고지역의생산자를조직화하여지역사회를리드하고있다. 이농협의기본적인전략이념은 식품 시점에서푸드시스템을구축하자는것이다. 소비자의니즈에대응한생산 유통체제를구축하는것, 푸드코디네이트에대응한식재의다양성을고려하였다. 이에필요한식재 ( 농산물 ) 를생산하는것, 그것을생산할수있는체제를갖추는것, 이것이생산자측의역할이다. 이를위해서는물량, 품질, 납기등에서책임있는공급을할것, 또생산자체는물론생산할수있는인재를육성할것, 전체적으로책임있는공급을할수있는것이중요하다. 이런공급체제를갖추어야판매처와대등한교섭이가능해진다. 주체간관계, 관계성을중시한마케팅이요구되고있다. 다양성을목표로하기위해서는단일작물의대량생산이아닌 다품목적량생산 이요구된다. 기술수준, 경영의향, 연령, 성별등지역에는다양한생산자가존재하는것을전제로, 그와같은생산체제를만들기위해서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 JA는다양한판매루트를설정했다. 우선직판장 ( 식채관 3점포 ), 다음으로슈퍼 인숍 3사 41점포, 거기에추가하여시장이나생협등도시야에넣었다. 기술향상에따라시장대응을달리하는구조를만들었다. 채소재배를갓시작한아마추어는자신이가격을결정해직판장에낸다. 기술수준이높아지고팔리게되면세미프로단계에들어가인숍에출하한다. 직판장회원 1,560 명중 700여명은인숍출하자로되어있다. 더욱더기술수준이높아져프로수준이되면시장이나생협등에출하할수있게된다. 이와같이다품목적량생산에대응하는동시에생산자의기술향상, 전업농육성기능도내장하는구조로되어있다. 가공부문도다양한인재가불가결하고특히여성의능력이불가결하다고한다. 여성의손에서자신감이나오고있다 고한다. 농상공연대에도적극적이다. 편의점체인과제휴하여어묵재료 ( 곤약, 무등 ), 전국의특색을담은국물을공급하고있다. 무하나는 100엔에불과하지만잘라서어묵으로팔면한개 ( 한조각 ) 에 100엔이다. 무하나에 8조각의오댕무를얻을수있다고한다. 이것이 부가가치 라고한다. 세계농업제 171 호 57

6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또양파는아무리노력해서재배해도크기가제각각이다. 시장에출하할수있는것은중간크기여서큰것과작은것을폐기하면채산이맞지않는다. 때문에제조업, 판매점과연대해양파의크기별유통루트를설정하였다. 큰양파는꼬치에꽂아바비큐의식재로하고작은양파는가공하여소스로한다. 폐기하지않는것으로해서비로소수익을확보할수있다고한다. 이지역에서채소생산과가공은다양한자질을가진사람들 모두가참가 하는체제를특징으로한다. 전원참가형 의 6차산업화에의해사업면에서의부가가치향상을실현하고, 동시에새로운커뮤니티창출로도이어졌다고한다. 이것이야말로지역진흥의본래의목표이며 사회적인부가가치 도형성했다고할수있다. ( 사카이 ) 푸드밸리토카치푸드밸리토카치는홋카이도토카치에소재한다. 토카치지방은일본유수의전작지대 ( 소맥, 사탕무, 감자, 두류 ) 이면서축산지대 ( 낙농, 육류 ) 이기도하다. 오래전부터지역의 24개농협이참가하는 JA네트워크토카치 가주도하는 밭작물원료확보를위한푸드시스템형성 을추진해왔다. 최근에는이를더욱혁신하여역내에서부가가치를향상하기위해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관한기업이나농업인 시험연구기관등이연대하거나집적하는식품클러스터를형성하였다. 이것이홋카이도푸드콤플렉스국제전략종합특구인 푸드밸리토카치 이다 년에는홋카이도경제인연합회가사무국이되어식품클러스터연대협의체를설립하였다. 이협의체가코디네이트하는형태로도내에농림수산물을소재로한신상품이속속탄생하고있다. 예를들면식품가공기업과오비히로시 JA카와니시의연대로참마를사용한신상품개발이나신메뉴제안등이다. 특구도이러한움직임을촉진하기위한활동이다. 이러한식품클러스터는네덜란드의 푸드밸리, 한국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같이지역기업또는외국기업등도유치대상으로하는등글로벌하에서농업과식품산업의생존전략으로서추진되고있다. 클러스터사업은개별기업적인 6차산업화를넘어서서이종산업간연대와네트워크, 혁신도입에의한부가가치창출등의면에서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대되고있다. 그러나다수의주체간, 예를들면식품기업과농업측간에상생관계를유지할수있는농업측의교섭력강화가과제이다 ( 사카이 )

65 농사조합법인모쿠모쿠농장농사조합법인모쿠모쿠농장은미에현이가시에소재하며, 협동조합형으로분류할수있다. 이법인은지역의양돈농가 20호가만든가공 판매 교류부문을주된사업으로하는축산관계의농업비즈니스이다. 경영자는농협계통출신으로종업원의인센티브를높이기위한종업원지주제를채용하고있다. 농사조합법인이라고하는법인형태에서도알수있듯이지역의 작은협동조합 이지역농협을견인하고있는사례이다. 사업면에서도대기업과는다른햄 소시지만들기에도전하여많은고객획득에성공하고있다. 원래 모쿠모쿠 의유래는나무 ( 음독으로모쿠 ), 모쿠모쿠 ( 뭉게뭉게, 연기가나오는모양의의태어, 수제햄이나소시지훈제 ), 닌자의마을로유명한이가 ( ) 에서닌자의기술인연기에서라는의미로모쿠모쿠등몇가지설이있다. 시설은농업공원, 만들기, 체험학습, 치유, 식사, 쇼핑장소로되어있다. 거점시설에는농장, 숙박시설, 생산시설등이있다. 구체적으로는입장료를받는비엔나소시지전문관, 맥주공장브루어리 (Brewery), 맥주공방, 빵과과자공방, 손수만드는체험교실, 미니돼지쇼 미니돼지하우스, 작고느긋한학습목장, 비어레스토랑, 바비큐비어하우스, 숙박시설빌리지, 생산시설저지목장 모쿠모쿠농장등이있다. 이양돈농가에의한 6차산업화의역사적발전과정과지역밖으로의파급상황을보면설립당시에는수제비엔나 햄 소시지판매가주체였으나그후수제소시지체험교실을시작으로교류형농업공원으로사업을확대해나갔다. 착실한경영발전을달성해왔으며, 사업을확대할수있었던배경에는양돈농가의협동조합, 종업원지주제에보이듯이종업원협동조합이라고하는 작은협동조합 으로서의조직적체질이있었던점, 또 대기업과다른품질의햄 소시지 와같이소비자니즈에대응하여빠르게대처할수있는사업전략이가능했다는점이있었다고생각할수있다 ( 사카이 ) 농외진입형 주식회사오하라주식회사오하라는이시가와현에소재하며, 지역기업주도형의농상공모델로서주목을받고있다. 농가, 가공업자, 판매점등지역에서 3자가협력하여신상품을개발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례이다. 농가는팔리는것을생산한다고하는기본적인안 세계농업제 171 호 59

6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도감이생긴다. 판매점은과당경쟁속에서이지역의식재를사용한가공품을안정적으로공급받을수있다. 일정물량의생산이있어야지역브랜드화나자립경영화를할수있다. 또제휴기업이대기업일수록품질관리가엄격하여농가가스스로 6차산업화하기보다는가공은가공업자에맡기는것이유리하다는점에서농상공연대의필요성이강조된다. 이사례는지역의가공업자가필요한식재는프로농업생산자와연대해서조달하고한편, 지역의판매업자와연대하는방식, 즉프로끼리연대관계를만들고지역의식재로신상품을개발하여주로지역안에서판매하는구조를구축하고있는사례이다. 일반적으로협동조합형모델은일정지역의대 중 소규모의다양한생산자가참여, 가공 판매부문을조직화하여소매업자와거래하는방식인반면에, 기업형모델은광범위한지역에서대규모의프로농가가가공업자나외식업등과연대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사카이 ). 그림 2 주식회사오하라의농상공연대개요 [ 농업인 ] 대규모농업법인 ( 현내분산 ) 농산물판로확보 지역농업유지매출신장 [ 식품제조업 ] 신상품개발제조 다양한제품판매 [ 판매업 ] 편의점체인 ( 현내판매 ) 비오팜마츠키비오팜마츠키는시즈오카현후지미야시에소재한다. 귀농하여농업생산을기반으로하여외식업으로발전하는사례이다. 고급레스토랑총지배인출신의대표가유기농업경영주로변신하여농업생산과외식업이결합된경영을하고있다

67 대표마츠기 ( ) 는 1962 년나가사키현출신으로호텔전문대학을졸업한후 28 세부터 2년간파리근무경력이있다. 귀국후도쿄긴자의프랑스레스토랑지배인으로근무하였다. 식량자급률에관심을가지고있고, 대도시근무의심적피로감도있어서 1999 년유기농업을시작하였다. 농업연수를거쳐, 처의고향인현지에서채소중심의유기농업을시작하여현재 80여종의채소의다품목소량생산을하고있다. 이와함께 2009 년 12월프랑스레스토랑을개업, 지역특산의유기채소와꽃등을사용하여 24종의메뉴를제공하고있다. 현재고용인원은 20명이다. 생산부문은 3.7ha 의밭에유기채소 80여종을생산한다. 채소는택배로시작하여근거리는직접택배, 원거리는우편택배로판로를개척하고있다. 인근식당에도공급한다. 택배를고집하는것은리스크가낮고, 매출이안정적이어서생계기반이되기때문이다. 두번째경영이반찬가게 ( 델리숍 ) 운영이다 년반찬과경양식의 비오델리 를시작하였다. 등급이떨어지는채소를원료로사용할수있어채소의효율적인이용이가능한것에착안하였다. 또한고객의의향파악이가능하여메뉴개발과다음년도채소식부에반영할수있는장점도있다. 매일점심 (1,050 엔 ) 을제공하며, 30대여성고객이중심이다. 초년도부터흑자로서 3년째계속되며연매출 2,500 만엔에달한다. 셋째 2009 년 12월프랑스레스토랑 비오스 를개업하였다. 유기채소와꽃등을사용하고, 계절변화에맞춰 24 절기별로메뉴를바꾸고있다. 총지배인에서농민으로, 다시식당경영자로발전하는유형으로서중산간지역에서유기농업을기본으로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이다. 마츠키대표는중산간지역의특성을살려마케팅이론에근거한새로운감각의유기농업비즈니스를통하여지역에뿌리를내리고있는점이특징이다. 중산간지역이라는입지에서레스토랑이나유기농산물가공품의제조 판매로서매출을늘리고있다. 농지에서직접수확한것을, 얼마만큼부가가치를높일것인가에관심을가지고, 계절변화에맞춰서메뉴는만들고, 소재는지역생산자와연대하여확보한다. 요리사는프랑스프로방스출신으로하여농촌에서도프랑스요리를즐길수있도록하였다 년농상공연대사업으로인정받고, 유기농업으로생산한제철채소를사용한카레 파스타소스 수프 퓨레등가공품개발과판매 를추진중이다. 원료농산물에대한수요가늘어남에따라농업생산은 지역영농조합 에일부맡기고가공 판매는 비오팜마츠키 가담당하는형태로 6차산업화와농상공연대를병행하는방식으로발전하고있다. ( 세계농업제 171 호 61

6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주식회사마이팜주식회사마이팜은교토시에소재하며, 도시근교의유휴농지 (50ha) 를경지정리하여채소밭등으로시민에게분양하여기업이수익을올리면서지역을활성화하는사례이다. 농장개설과농업지도등의 3차산업적서비스를시작으로시민에게농업생산이나체험기회를제공하는비즈니스형태이다. 참가자는채소를생산하면서, 농업체험의즐거움은물론이고생산한채소를스스로소비하는것에가치를창출하고있다. 대표니시츠지 ( ) 는 2007 년 9월 25세나이로주식회사마이팜을창업하였다. 설립목적은전국적으로발생하는유휴농지문제를해결하고시민에게자산자소 ( ) 의즐거움을제공하고농업문제를해결하는것에두었다. 자산자소는 자신이채소를생산하여가족이먹는다 는취지이다 년 8월현재전국 50개소 50ha 회원 2,500 가구가참가하고있다. 비즈니스의소재는유휴농지이다. 지주로부터유휴농지를임차하여간이기반정비를거쳐, 채소생산을희망하는개인이나기업에게소구획으로나누어임대한다. 1구획당 15 이고, 월이용료는 5,250 엔이다. 지향점은전국 1,000 개소, 이용자 5만가구, 식량자급률 1% 향상을목표로한다. (. 2011) 이사례는유휴농지를지역자원으로활용하여임대용텃밭으로개간, 안전이나맛있는채소를생산하여스스로소비하고자하는시민을대상으로한다. 이들에게종자나자재를제공하고, 토양분석에근거한토양개량, 유기농업기술을제공한다. 이러한과정에서지역비즈니스가창출되고신규취농자에게고용기회를제공하는등의효과가나타나고있다 차산업화의새로운추진 5.1. 법률에의한추진일본의 6차산업화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1990 년대초반이후지역에서자생적으로확산되기시작하였다. 초기에는지자체나지역농협의지원으로농업인이주도하는통합형이중심이었다. 지산지소운동과함께산지직판장등을통한성과가빠르게확산되었다. 그러나시간이경과하면서매출액신장에한계가나타나자혁신을통하여이를극복하려는시도를하고있다. 따라서농공상연대등이종산업간의협력을통한지역순환형경제를구축하여지역에서새로운제품개발이나시장개척등으로타개하는방향으로시도되고있다. 즉

69 농업인주도의통합형에서지역단위에서농업과제조업, 서비스업등이협력하는연대형으로전환되는것이특징이다. 관련입법조치로는 2008 년 5월 농상공연대촉진법 10) 을제정하여신상품개발이나판로개척을지원을하고있다. 중소기업자와농업인이공동으로각각의경영자원을활용하여신상품개발, 수요개척, 새로운시장창출등에관한사업계획으로 농상공등연대사업계획 을수립, 이를농림수산성과경제산업성이인정하는방식으로사업을실시하고있다. 11) 다음으로 6차산업화는 2010 년 3월에제정된 6차산업화법 에의하여추진된다. 사업추진은 6차산업화 와 지산지소 등두가지이다. 6차산업화는농업인등이농림수산물또는부산물 ( 바이오매스 ) 의생산 가공, 판매를일체화하여행하는종합화사업계획 (3 5 년 ) 을수립, 농림수산성의인정을받아서사업을시행한다. 12) 또한지산지소는지역의농림수산물의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국가는기본방침을수립하고광역지자체와기 그림 3 농림어업성장산업지원기구개요 인가 [ 국가 ] 출자 출자 융자 [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 [ 지자체 ] [ 금융기관 ] 출자 사업대 [ 민간기업 ] 식품업체금융기관 출자 지원기준은농협등의의견참조 출자 [ 지역별 [ [ 지역별지역별소액펀드 ] 소액펀드 ] 출자 경영지원 상자 10) 법률의정식명칭은 중소기업자와농림어업자의연계에의한사업활동촉진에관한법률 이다. 11) 법률시행이후 2014 년 10 월 15 일까지인정건수는농축산물 506 건, 임산물 37 건, 수산물 93 건등 636 건에달한다. 품목별로보면채소가전체의 30.9% 로서최고이며, 그다음이수산물 14.3%, 축산물 11.2%, 과실 9.7%, 미곡 7.8%, 임산물 5.7% 두류 2.7% 등의순이다. 사업내용을보면 신규용도개척에의한지역농산물수요확대와브랜드향상 299 건, 새로운작목이나품종의특징을살린수요확대 134 건, 규격외또는저이용품의효율적인활용 102 건, 생산이력제공과저농약재배등에의한부가가치향상 49 건, IT 등신기술을활용한생산이나판매실현 30 건, 관광과연계한판로확대 14 건, 해외수출에의한판로확대 8 건등의순이다. 12) 종합화사업계획의인정상황을보면 2014 년 5 월 30 일현재 1,915 건에달한다. 사업내용은 가공 판매 가 68.1% 로서최고이며, 그다음이 가공 21.2%, 가공 판매 레스토랑 6.0%, 판매 2.7%, 가공 판매 수출 1.5%, 수출 0.4% 등의순이다. 세계농업제 171 호 63

7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초지자체는각각촉진계획을수립, 계획적으로추진하는방식이다. 그리고 6차산업화를활성화하기위해 관민농업펀드 를설립하였다. 펀드를통하여농업 (1차산업 ) 과식품제조등가공 (2차산업 ) 이나유통 판매 (3차산업 ) 등의지역단위공동사업체에게자금을제공하는방식이다. 투자자금확보와시장기능활용에의한농업의경쟁력제고가목적이다. 국가와민간이 320억엔을출자 ( 일부융자 ) 하여 농림어업성장산업지원기구 를설립하고, 이기구본부와지역별로설립되는소액펀드는농업인과식품제조업체등으로구성되는사업체에게자금을제공한다. 한편지산지소를기반으로한 6차산업화가확산됨에따라이와관련한지식재산을보하기위하여 지리적표시제도 를정비하였다. 13) 지리적표시제도는특정산지에서유래하는농식품의품질이나사회적평가, 특성등을지식재산으로보호하는제도이다. 이러한제도에의해지역브랜드를보호하고활용하는동시에소비자의이익을보호한다. 농식품의수출을촉진하는효과도있다. 그림 4 6 차산업화관련정책의추진과정 1990 년대기반구축 지산지소운동 6 차산업화착수 지역주민이해농협산지직판장지역활성화 2008 년농공상연대 농상공등연대촉진법 중소기업 농업인연대사업계획인정인정사업자지원 2010 년 6 차산업화 6 차산업화 지산지소법 종합화사업계획인정국가기본방침광역 기초단체촉진계획 2012 년펀드설립 농림어업성장산업기구법 관민연계인정사업자투자 융자경영지도 2014 년지리적표시 특정농산물명칭보호법 지역브랜드보호소비자이익보호농식품수출촉진 13) 관련법률은 2014 년제정된 특정농림수산물등의명칭보호에관한법률 이다. 생산지역과품질등을기준으로이를만족하는상품이대해서는 지리적표시 를등록하여부정적인사용의단속을통해생산자와소비자의이익을보호한다

71 년도주요사업 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조성농림수산성은 6차산업화에의한시장규모를 2010 년 1조엔에서 2015 년 3조엔, 2020 년 10조엔으로의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우선이를지원하기위해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를통하여생산에서소비까지가치사슬을구축하는사업에대해출자와융자로서지원한다 년은출자 50억엔, 융자 100억엔을책정하고있다 차산업화네트워크활동교부금농촌지역에서일자리나소득을만들고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지역의열정을살리면서다양한사업자가네트워크를구축해서활동하는신상품개발이나판로개척, 농산물가공 판매시설정비등을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단계에서 6차산업화기획가를배치하여 6차산업화활동을하는농업인에대한지원체제를정비하고, 농업인과다양한업종의사업자가참가하는 6차산업화네트워크구축을위한추진회의개최나사업의조사 검토, 사업리더육성, 신상품개발 판로개척등을지원하는 6차산업화네트워크활동추진교부금 8억엔, 6차산업화법과농상공연대법에의해인정된농업인등이 6차산업화네트워크를구축하여가공 판매시설정비를지원하는 6차산업화네트워크활동정비교부금 13억엔, 합계 21억엔을지원한다 차산업화네트워크활동지원사업 6차산업화등의활동을확대하기위하여광역자치단체의범위를넘어서서농업인과다양한사업자가연대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다양한사업자가광역네트워크를구축하여신상품개발이나판로개척, 농산물가공 판매시설정비등을지원하는 6차산업화네트워크활동지원사업 에 2.2억엔을신규로책정하고있다 차산업화지원사업농촌지역에서일자리와소득을증대하여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지역농림수산물이나자원을활용한 6차산업화, 농상공연대, 지산지소등의활동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전국적인관점에서 6차산업화를추진하는농업인등을구체적으로지원하는인재를육성 선정 파견하고, 6차산업화네트워크활동을전국적으로추진하 세계농업제 171 호 65

7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기위한우량사례수집과제공, 세미나개최등을지원하는 6차산업화지원사업 에 2.9억엔을신규로책정하고있다 농촌지역비즈니스창출인재육성위탁사업농촌지역에서 6차산업화를비롯한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하기위해서는스스로지역에들어가새로운사업을시작하거나기존의다양한사업과연계한사업을중심으로하는인재의육성이긴급한과제이다. 이를위해농업을비롯한환경이나재생가능에너지, 바이오매스, 기술혁신등다양한분야에서정통하고지역에서다양한관계자와조정을행하여스스로새로운비즈니스를창출할수있는인재를육성하는 농촌지역비즈니스창출인재육성위탁사업 에 3,500 만엔을신규로책정하고있다 학교급식지역식재이용확대모델사업국내산농산물의수요를확대하기위해서는학교급식에지역산농산물의이용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지역의특성을살려서학교급식의식재로서지역산농산물을안정적으로생산 공급하는모델이되는사업을지원하는 학교급식지역식재이용확대모델사업 에신규로 15억엔을신규로책정하고있다. 6. 특징및시사점 일본에서 6차산업화가자발적으로확산되고, 또한정책적으로지원하기시작한배경에는농업또는농촌지역의일자리와소득문제가있다. 시장개방이빠르게진행되면서글로벌식품기업의영향으로자급률이하락하는것은물론이고지역경제가쇠퇴하는문제로이어진다. 이에대한농촌지역또는농업부문의대응이 6차산업화이다. 일본에서 6차산업화는두개의시기로구분할수있다. 1기는 1990 년대초반이후 6차산업화를추진하는기반을구축한시기이고 ( 기반구축기 ), 2기는농상공연대법이제정된 2008 년이후 6차산업화법과펀드법, 지리적표시제도등에의하여이종산업간의연대와혁신을강화한시기이다 ( 혁신강화기 ). 먼저 1기에는 6차산업화가실시되기이전에자구책으로지역에서생산자와소비자가연대하는지산지소운동이추진되었다. 지산지소는지역단위에서농식품의수요확

73 대를기대하는생산자와안전한농식품의공급과지역경제의활력회복을희망하는소비자간의연대운동이다. 이운동에서판매의장으로서 직판장 의존재가중요하다. 일본에서직판장이란생산자와소비자가얼굴을맞대고거래하는장이면서관광이나교류등에관한정보교환의장이기도하다. 직판장은농협이나지자체가설치하고, 운영은농협을비롯하여지역의농가그룹, 여성이나고령자그룹, 제3섹터등이담당하는것으로분담하고있다. 직판장은전국방방곳곳설치되어매출액도빠르게신장되었다. 이단계에서중요한역할을한것은지역농협이다. 직판장의설치나운영, 영세 고령농가에대한생산 출하지도등이산지에서기반정비에크게기여하였다. 이와같은전국적인직판장망이구축되면서소비자의지역농산물에대한선호와구매가높아지고, 지자체나농협의지원과지도등이 6차산업화가성장산업으로전환하는생태계를형성하였다고할수있다. 한편일본경제의불황이장기적으로계속되고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농식품의총수요가정체되고, 직판장간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매출액신장을제약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하여정책전환이요구되었다. 소비자니즈나사회트렌드의변화에대응한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하되, 합리적인가격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혁신 (Innovation) 이필요해진것이다. 기업이가진자본력이나제품개발력, 판매망등을활용하여지역경제의정체를해결하면서중소기업의불황을해결하려는시도가경제산업성과농림수산성이공동으로추진한 농상공연대 이다. 이후제정된 6차산업법과펀드법에도농상공연대에무게들두고있다. 지역의경제문제해결에농업과제조업, 외식업, 소매업등의연대가불가피하다고인식한결과이다. 수요가정체되는가운데지역간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에서 6차산업화가수익성을가지면서지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개별사업체별로든농상공연대든많은노력이요구된다. 먼저지역에서풍부한인력을활용한다는면에서고령자나의여성의참여와이들이가진지혜가필요하다. 농산물가공이나판매, 교류등의업무는여성이나고령자에적합한일거리이다. 사업체는의사결정그룹, 농기계나가공기계운전자, 단순작업자등의분업이효율적인경영을가능하게한다. 둘째지역자원을소재로해서어떤제품이나서비스를제공할것인가를결정해야한다. 사례지역에서볼수있는 다품목적량생산 ( 지역복합영농 ) 으로할것인가, 유자사례와같이 단일품목 ( 주산지 ) 으로하되다양한제품으로대응할것인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6차산업화의원료조달기지로서 1차산업을진흥하기위해서는적절한 세계농업제 171 호 67

7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지역농업디자인 이필요하다. 셋째판매방법은지산지소와연계한산지직판장으로한정할것인지, 전국을대상으로판매를확장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농공상연대법에의한인정사업계획을보면새로운용도개척에의한수요확대, 관광과연계한판로확대, 수출에의한판로확대등판매문제의해결이압도적으로다수이며, IT를활용한생산과판매는 5% 미만에불과하다. 지산지소또는로컬푸드와같이판매지역이나구매계층을한정하는집중전략이유리하다. 넷째어떤단계에서어떠한활동을통하여가치를부여할것인가도중요하다. 지역사례에서보면소비자는생물다양성을배려한쌀생산이나기러기나오리등철새와공생하는농업에대해높은가치를부여하는경향이있다. 온천지역사례에서보면농업이형성하는경관을유지하기위해지역농산물을높은가격으로구매하는경우도있다. 경쟁력을향상하기위해서는비용절감을실현하는생산방식과소비자니즈를고려한제품이나서비스의차별화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화를촉진하기위해서는자금지원만이아니라창업계획수립단계부터창업에대한지도, 경영지도, 제품개발이나판로등에대한각종정보제공등사업체의전후좌우에서다양한지원이요구된다. 특히지자체와지역농협의역할이중요하다. 농협은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면서지역사회에공헌한다는관점에서사명감을가지고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기있다. 창업단계에서초기투자비용을경감하기위해서는농협이나지자체가직판장을설치하고사업체가운영하는것도하나의방안이다. 농업인이가진자본이나기술만으로도한계가있는경우는지역에뿌리를내린중소식품제조업체나소매업, 외식업, 관광업등과의연대도필요하다. 지자체나농협, 기업, 농업인등이협약을통하여균형계약을체결하여경영하는연대형도하나의대안이다

75 참고문헌가와테도쿠야 일본 6차산업화정책동향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 세계농업. 제159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일본히로시마현세라정의 6차산업화추진사례와의의. 세계농업 제146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의 6차산업화로농촌활성화. KREI논단 ( 일본의지산지소운동. 농정연구. 제15호. 농정연구센터. 김태곤외 농업의 6차산업화와부가가치창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의내발적지역활성화에관한한 일비교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카이토미오 일본의 6차산업화의정책동향과지역사례. 농업의 6차산업화에관한국제심포지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윤미 일본 6차산업화의마을별사례. 세계농업. 제159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제 171 호 69

76 2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 이혜은 윤성은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 신용광태국설탕산업동향 박영선 2014 년 11 월호세계농식품산업동향기획주제로 을선정하고, 세계설탕수급 및주요국동향, 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 태국설탕산업동향에대해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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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7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세계농업제 171 호 73

8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 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세계농업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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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 * 이혜은 윤성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원 ) 14) 설탕의주원료의대부분은사탕수수와사탕무인데, 국내에서유통되고있는대부분 의설탕은사탕수수당을주원료로하고있다. 한국은기온이낮아사탕수수에부적합 한기후대가분포하고있어국내설탕시장에서는사탕수수및사탕무를재배하는국가 에서원당을수입하여이를가공하여설탕을판매하고있다. 원당을수입에의존하고 있는국내설탕시장은세계설탕시장동향에따라많은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위치 에놓여있다. 본고에서는국내설탕시장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세계설탕시장의 수급동향과사탕수수및사탕무생산량이많은주요국동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세계설탕생산량전망 영국의 Agra CEAS Consulting 사 ( ) 의 2014 년 9월예측에따르면, 2013/14 국제설탕년도세계설탕생산량은 1억 8,120 만톤 ( 원당환산, 1) 전년대비 1.8% 감소 ) 으로약간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flaubert@krei.re.kr ). 본고는 Agra CEAS Consulting 의 World Sugar Supply Balance and Policy Trend Analysis, September 2014, 일본 ALIC 의 砂糖の国際需給 Oct 및 USDA FAS 의 Sugar: World Markets and Trade 를바탕으로작성하였음. 1) 이하에서언급하는설탕관련수량은원당환산임

83 지역별생산량점유율이많은순서대로살펴보면, 아시아의경우인도에서약간의생산감소가예상되고있는반면, 중국은약간의증산, 태국은상당히많은양의생산이전망되고있다. 결과적으로설탕생산량은 6,862 만톤으로전년대비 2.1% 증가할전망이다. 남미의경우, 브라질의생산감소로설탕생산량은 4,632 만톤으로전년대비 4.9% 감소가예상된다. 북미의경우, 미국및멕시코의생산감소로설탕생산량은 2,244 만톤으로전년대비 5.4% 감소할전망이다. EU의경우프랑스에서약간의생산증가가예상되지만, 독일에서의대폭적인생산감소로설탕생산량은 1,642 만톤으로전년대비 5.5% 감소할전망이다. 아프리카는남아프리카에서큰폭으로생산이증가하여 1,207 만톤으로전년대비 7.2% 증가가예상되며, 오세아니아는 461만톤으로전년대비 8.2% 감소할전망이다. 180 그림 1 세계의설탕생산및소비추이 백만톤 ( 원당기준 ) 170 생산 소비 / / / / / /15F ` 자료 : USDA FAS(2014). 한편, 2013/14 설탕년도 (9월예측 ) 의생산점유율을살펴보면아시아가 38%, 남미가 26%, 북미가 12%, EU가 9%, 아프리카가 7%, 오세아니아가 3%, 기타 5% 이다. 2013/14 설탕년도 (9월예측 ) 세계설탕소비량은 1억 7,558 만톤 ( 전년대비 1.8% 증가 ) 으로약간의증가가예상되고있다. 이러한요인으로는소비량에서 46% 을차지하는아시아, 특히인도, 중국, 인도네시아가 8,109 만톤 ( 전년대비 2.7% 증가 ), 소비량에서 세계농업제 171 호 77

8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1 지역별설탕수급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지역연도기초재고생산량수입량소비량수출량기말재고 아시아 EU 27 개국 북미 중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2012/13 24,331 67,217 30,919 78,915 12,875 30, /14 30,677 68,619 29,660 81,087 13,403 34, /15 34,466 69,936 31,027 83,649 14,062 37, /13 8,201 17,375 4,161 19,054 1,915 8, /14 8,768 16,419 4,398 19,331 1,667 8, /15 8,588 16,419 4,398 19,331 1,667 8, /13 5,855 23,709 4,924 20,588 7,023 6, /14 6,876 22,439 5,152 20,910 7,499 6, /15 6,059 22,587 5,462 21,244 8,186 4, /13 12,446 48,701 1,993 21,114 30,967 11, /14 11,059 46,322 1,889 21,147 26,966 11, /15 11,157 47,420 2,001 21,464 28,374 10, /13 2,183 5, ,706 3,269 2, /14 2,663 4, ,712 3,278 2, /15 2,709 4, ,706 3,140 2, /13 6,944 11,267 13,299 19,073 4,883 7, /14 7,554 12,074 12,811 19,665 5,096 7, /15 7,678 12,520 13,124 20,265 4,981 8,076 주 : 1. 연도는국제설탕연도 (10 월 ~ 익년 9 월 ) 임 /14 년도및 2014/15 년도의수치는추정치임. 3. 기말재고는 ( 기초재고 + 생산량 + 수입량 - 소비량 - 수출량 ) 임.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11% 를차지하는아프리카가 1,967 만톤 ( 전년대비 3.1% 증가 ) 으로신흥국의수요가견인하고있는점을들수있다. 2013/14 년도는생산량이소비량을상회하고, 기말재고율은작년보다 0.1포인트상승하여 44.6% 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 2014/15 설탕년도의세계설탕생산량은브라에서는생산이감소하였지만, 인도나중남미국가들에서는생산이증가하여 1억 8,461 만톤 ( 전년대비 1.9% 증가 ) 으로약간증가할전망이다. 같은해세계설탕소비량은아시아나아프리카가수요를계속하여견인하고있기때문에 1억 7,891 만톤 ( 전년대비 1.9% 증가 ) 으로약간증가할전망이고, 기말재고율은작년보다 0.2포인트낮아진 44.4% 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85 2. 설탕의국제가격및주요국수급동향 2.1. 국제가격동향 2014 년 8월 9 월중순의뉴욕원당가격변화를살펴보면, 원당가격은세계적인설탕공급과잉이우려되는가운데, 8월에는순조롭게변화하고있었으나, 9월에들어서면서급락하고있음을볼수있다 < 그림 2 참조 >. 그림 2 세계주요국및지역의설탕수급 (2013/2014 년예측치 ) 단위 : 천톤 ( 원당기준 ) 생산량수입량소비량수출량 주 : 연도는각국의설탕연도, 자료 : Agra CEAS(2014). 8월 1일 1파운드당 센트이었던가격은 8월 14일 1파운드당 16센트로떨어졌다. 게다가브라질에서우려되고있던가뭄의영향은보이지않았으며, 2014/15 년에는사탕수수재배에알맞은기후가지속되면서사탕수수압착진행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어당초예측보다많은생산량으로 9월에들어서면서시세는급락하여 1파운드당 15센트로떨어졌다. 또한 9월 12일에는약 4년만에낮은가격인 1파운드당 13센트대로떨어지면서 9월 19일시점에는 1파운드당 센트를기록하였다. 세계농업제 171 호 79

8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그림 3 세계설탕재고율변화 ( 백만톤 ) ( 재고율 (%)) 소비량 재고율 기말재고 / / / / / /15 ` 주 : < 표 1> 을바탕으로작성. 자료 : Agra CEAS(2014) 주요국의설탕수급동향 (2014년 9월 ) 생산량 2014 년 9월예측에의하면, 2013/14 국제설탕년도의세계설탕생산량은지난회예측보다 17만 3,000 톤상향수정되어 1억 8,120 만톤으로예상되고있다 < 그림 4 참조 >. 주요생산국 5개국내역을살펴보면금년제당이종료되고있는브라질과 EU는지난예측과변화가없었으며, 브라질은 3,950 만톤, EU는 1,642 만톤을기록하였다. 인도는거의모든제당공장에서설탕생산이종료되었고, 지난회보다 50만톤상향수정된 2,650 만톤이될전망이다. 중국은지난회보다 21만 5,000 톤하향조정되어 1,448 만톤이될전망이다. 태국은지난회보다 5만 6,000 톤하향조정되어 1,163 만톤이될전망이다. 또한미국은사탕무의제당제품비율이향상되어지난회보다 3만 3,000 톤상향수정되어 764만톤, 파키스탄은기후가양호했던점과면화에서사탕수수로경작작물을전환한농가가증가하였기때문에지난회보다 18만 4,000 톤상향수정되어 592만톤이되었고, 멕시코와러시아는지난예측과변동이없었다

87 센트 / 파운드 그림 4 뉴욕원당선물상장동향 (2014 년 8 월 1 일 ~9 월 19 일 ) 생산량 거래 300, , , , , , ,000 90, ,000 30, , , ( 월, 일 ) 자료 : ( 소비량 2014 년 9 월예측에따르면, 2013/14 국제설탕년도의세계설탕소비량은지난회예 측보다 25 만 4,000 톤하향조정된 1 억 7,558 만톤으로예상되고있다 < 그림 5 참조 >. 그림 5 각국의생산량 ( 좌 : 2014 년 6 월예측, 우 : 2014 년 9 월예측 ) 합계 : 181,027 천톤 ( 원당환산 ) 합계 : 181,200 천톤 ( 원당환산 ) 주 : 상위 9 개국과기타표시.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세계농업제 171 호 81

8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주요소비 5개국의내역을살펴보면인도, EU, 중국은지난회예측과변동이없었으며, 인도 2,609 만톤, EU 1,933 만톤, 중국이 1,620 만톤으로예측되었다. 브라질은지난예측보다 24만톤하향조정되어 1,269 만톤, 멕시코는 15만톤하향조정되어 464만톤이되었고, 감소요인은모두재고조정으로보고있다. 미국이 40만 8,000 톤으로상향수정되어 1,131 만톤이되었는데, 이러한증가요인으로인구증가와동반된소비증가가단기간비교에서도현저하게나타난것이라고추측되고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러시아, 파키스탄모두지난회예측과변동이없었다 수입량 2014 년 9월예측에따르면, 2013/14 국제설탕년도의세계설탕수입량은지난회예측보다 218만 8,000 톤하향조정되어 5,451 만톤이될전망이다 < 그림 6 참조 >. 그림 6 각국의소비량 ( 좌 : 2014 년 6 월예측, 우 : 2014 년 9 월예측 ) 합계 : 175,831 천톤 ( 원당환산 ) 합계 : 175,577 천톤 ( 원당환산 ) 주 : 상위 9 개국과기타표시.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주요수입국내역을살펴보면 EU, 이집트가지난회예측과변동이없었으며, EU 440만톤, 이집트 130만톤이될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인도가작년보다생산량이많아지난회보다하향조정되었다. 인도네시아가지난예측보다 14만 1,000 톤하향조정되어 353만톤, 중국이 26만 6,000 톤하향조정되어 352만톤, 러시아가 10만 3,000 톤하향조정되어 100만톤, 인도

89 가 20만톤하향조정되어 80만톤이될전망이다. 한편, 수요량이자국의생산량을따라잡지못하고있는미국, 이란, 일본은상향수정되었다. 미국이지난회예측보다 16만 5,000 톤상향수정되어 337만톤, 이란이 7만 9,000 톤상향수정되어 168만톤, 일본이 9만톤상향수정되어 147만톤이될전망이다 수출량 2014 년 9월예측에의하면, 2013/14 국제설탕년도의세계설탕수출량은지난회예측보다 1만 5,000 톤하향조정되어 5,890 만톤이될전망이다 < 그림 7 참조 >. 그림 7 각국의수입량 ( 좌 : 2014 년 6 월예측, 우 : 2014 년 9 월예측 ) 합계 : 56,700 천톤 ( 원당환산 ) 합계 : 54,512 천톤 ( 원당환산 ) 주 : 상위 9 개국과기타표시.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주요수출국내역을살펴보면브라질, 과테말라, EU, 남아프리카가지난회예측과변동이없었고, 브라질이 2,705 만톤, 과테말라가 201만톤, EU가 167만톤, 남아프리카가 80만톤으로예상되고있다. 기타주요국에서는수출량증가가예상되고있다. 호주는원당수출이순조롭게진행되어지난회예측보다 10만 1,000 톤상향수정된 312만톤, 멕시코는미국을수출대상국으로한것에서벗어나수출처를다각화하여지난회예측보다 32만 6,000 톤상향수정된 251만톤, 인도는원당수출보조금단가의인상효과기대로지난회예측보다 153만 3,000 톤상향수정된 303만톤, 쿠바는설탕생산량이증가하여지난회예측 세계농업제 171 호 83

9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보다 4 만톤상향수정된 90 만톤이될전망이다. 한편, 수입량과수출량의변동이일치하지않고있는것은시간차가요인으로지적 되고있다. 그림 8 각국의수출량 ( 좌 : 2014 년 6 월예측, 우 : 2014 년 9 월예측 ) 합계 : 58,910 천톤 ( 원당환산 ) 합계 : 58,895 천톤 ( 원당환산 ) 주 : 상위 9 개국과기타표시.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3. 주요국설탕생산동향 3.1. 브라질생산및무역동향 2014/15 설탕년도의설탕생산량은전년대비다소감소할전망이라고한다. 2014/15 설탕년도 (4월 익년 3월 ) 의사탕수수수확면적은작년과같은 889만헥타르가될전망이다. 사탕수수생산량은 6억 3,419만톤 ( 전년대비 3.0% 감소 ), 사탕수수당 (cane molasses) 생산량은 3,830 만톤 ( 원당환산 ), 전년대비 3.0% 감소 ), 설탕수출량은 2,500 만톤 ( 전년대비 7.6% 감소 ) 이될전망이다 < 표 2 참조 >. 한편, 브라질사탕수수산업협회 (União da Indústria de Cana-de-Açúcar, UNICA) 2) 가공표한 2014/15 년도의 4월에서 8월까지의제당실적보고에따르면, 8월에접어든이후, 2) 브라질사탕수수산업협회 (Unio da Indstria de Cana-de-Acar, UNICA(Brazilian Sugarcane Industry Association)) 는브라질전체사탕수수당생산량의 90% 를차지하는중남부지역을소관하고있는단체

91 표 2 세계설탕수급변화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 연도 기수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1984/85 42, ,437 26,343 98,227 27,721 42, /90 34, ,012 27,213 19,390 32,258 29, /95 36, ,084 33, ,963 32,849 38, /00 57, ,332 38, ,126 39,893 60, /05 67, ,016 47, ,649 50,539 60, /10 62, ,024 55, ,453 57,196 58, /11 58, ,406 53, ,723 55,617 61, /12 61, ,339 52, ,538 54,780 68, /13 68, ,597 52, ,409 56,144 77, / 년 6 월예측 2013/ 년 9 월예측 2014/ 년 9 월예측 80, ,027 56, ,831 58,910 83,402 77, ,200 54, ,577 58,895 78,242 78, ,607 55, ,913 59,533 79,509 주 : 1. 연도는국제설탕연고 (10 월 ~ 익년 9 월 ) /13 년도의수치는추정치, 2013/14 년도는예측치. 과거데이터는국제설탕기구 (ISO) 의통계를기초로하였음. 3. 기말재고는 ( 기초재고 + 생산량 + 수입량 - 소비량 - 수출량 ) 임.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그림 9 브라질원당 백당수출량및수출가격변화 ( 천톤 ) ( 미국달러 / 톤 ) 3, ,000 2,500 2,000 1,500 1, ( 년, 월 ) 아랍수장국가연방중국인도기타수출단가 (FOB) 주 : HS 코드 1701 의수치, 국가별데이터는최근월의상위 3 개국표시. 자료 : Global Trade Atlas( 세계농업제 171 호 85

9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수확에적합한기후가계속되고있어브라질중남부지역의사탕수수생산량은 3억 7,272 만톤 ( 전년동기대비 2.0% 증가 ) 으로사탕수수당도 ( ) 가전년동기대비 3.7포인트증가한 14.3% 가되어동지역의사탕수수당 ( ) 생산량은 2,093 만톤 ( 전년동기대비 4.4% 증가 ), 에탄올생산량은 16억 1,500 만 ( 전년동기대비 4.5% 증가 ) 로전년을상회하는흐름이되고있다 인도생산동향 2013/14 년도의설탕생산량은지난달예측보다 20만톤증가하였고수출량은대폭상향수정되었다. 2013/14 설탕년도 (10월 익년 9월 ) 의생산량은지난달예측보다증가하였다. 동년도사탕수수의수확면적은지난달예측보다 4만헥타르증가하여 506만헥타르 ( 전년대비 4.4% 감소 ), 생산량은지난달예측보다 271만톤증가한 3억5,889 만톤 ( 전년대비 3.0% 감소 ) 이될전망이다. 이결과, 사탕수수당생산량은지난달예측보다 20만톤증가하여 2,650 만톤 ( 전년대비 3.0% 감소 ) 이될전망이다. 설탕수출량에대해서는원당의수출보조금효과로지난달예측보다 123만톤증가하여 303만톤 ( 전년대비 161.7% 증가 ) 으로전망되어상향수정되었다 < 표 3 참조 >. 표 3 브라질설탕수급변화 연도 2009/ / / / /14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2014/15 ( 전월예측 ) 2014/15 ( 금월예측 ) 수확면적 ( 천 ha) 7,410 8,056 8,362 8,485 8,893 8,893 8,893 사탕수수생산량 604, , , , , , ,186 설 탕 생산량 34,510 39,872 37,582 40,219 39,499 38,300 38,300 수입량 소비량 12,530 12,850 12,770 12,850 12,690 12,690 12,690 수출량 24,610 28,045 25,131 27,243 27,053 25,000 25,000 기말재고량 2,762 1,889 1,720 2,045 1,801 2,412 2,412 재고율 (%)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UNICA(2014). 또한 2014/15 설탕년도의사탕수수수확면적은 485 만헥타르 ( 전년대비 4.0% 감소 ) 로 다소감소하였지만, 현재파종시기의날씨가좋아단수가평균 1 헥타르당 76.7 톤 ( 전년 대비 8.0%) 으로상당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사탕수수생산량은 3 억 7,243 만톤 ( 전

93 년대비 3.8% 증가 ), 사탕수수당생산량은 2,750 만톤 ( 전년대비 3.8% 증가 ) 으로다소증가할전망이다. 한편, 주요파종시기인 7 8 월의강우량을살펴보면 7월에는평년을 10% 대로밑돌다가회복하였고, 8월에는평년수준까지회복하여파종은순조롭게진행되어 8월 28 일까지 472만헥타르 ( 전년동일대비 6.6% 감소 ) 의파종이완료되었다. 그림 10 인도의원당 백당수출량및수출가격변화 ( 천톤 ) ( 미국달러 / 톤 ) ( 년, 월 ) 말레이사아소말리아수단기타수출단가 (FOB) 주 : HS 코드 1701 의수치, 국가별데이터는최근월의상위 3 개국표시. 자료 : Global Trade Atlas( 중국생산동향 2013/14 년도의설탕생산량은전년대비약간증가하였다. 2013/14 설탕년도 (10월 익년 9월 ) 의사탕수수수확면적은 197만헥타르 ( 전년대비 2.0% 증가 ), 생산량은 1억 2,992 만톤 ( 전년대비 2.0% 증가 ), 국내설탕생산의약 90% 을차지하는사탕수수당 ( ) 생산량은 1,327 만톤 ( 전년대비 2.0% 증가 ) 으로약간의증가가예상되고있다 < 표 4 참조 >. 한편, 사탕무수확면적은 31만헥타르 ( 전년대비 2.0% 증가 ), 생산량은 1,285 만톤 ( 전년대비 2.0% 증가 ), 사탕무당 ( ) 의생산량은 120만톤 ( 전년대비 2.0% 증가 ) 으로작년에비해약간의증가가예상되고있다. 이결과중국의전체설탕생산량은 1,448 만톤 ( 전년대비 2.0% 증가 ) 로예상되고있다. 세계농업제 171 호 87

9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4 인도의설탕수급변화 연도 2009/ / / / /14 ( 전월예측 )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2013/14 ( 금월예측 ) 2014/15 ( 금월예측 ) 수확면적 ( 천 ha) 4,175 4,944 5,093 5,288 5,017 5,055 4,853 사탕수수생산량 269, , , , , , ,434 설 탕 생산량 20,547 26,510 28,632 27,332 26,300 26,500 27,500 수입량 4, ,631 1, ,000 소비량 23,025 22,640 24,457 25,543 26,087 26,500 수출량 227 2,825 3,680 1,159 1,800 3,033 1,875 기말재고량 4,770 6,654 7,648 9,909 9,065 7,524 7,649 재고율 (%) 주 : 2013/14 년도전월예측과금월예측의변경개소는이탤릭체로기재.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백만톤 ( 원당기준 ) 18 그림 11 중국설탕수요충족 / / / /15F 생산수입소비기말재고 자료 : USDA FAS(2014). 또한 2014/15 년의사탕수수수확면적은 182만헥타르 ( 전년대비 7.8% 감소 ), 생산량은 1억 1,981 만톤 ( 전년대비 7.8% 감소 ), 사탕수수당생산량은 1,224 만톤 ( 전년대비 7.8% 감소 ) 이될전망이다. 한편, 사탕무수확면적은 28만헥타르 ( 전년대비 7.8% 감소 ), 생산량은 1,185 만톤 ( 전년대비 7.8% 감소 ), 사탕무당생산량은 111만톤 ( 전년대비 7.8% 감소 ) 이될전망이다

95 표 5 중국의설탕수급변화 연도 2009/ / / / /14 ( 전월예측 )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2013/14 ( 금월예측 ) 2014/15 ( 금월예측 ) 사탕수수수확면적 ( 천 ha) 1,696 1,731 2,030 1,930 1,968 1,968 1,815 사탕수수생산량 111, , , , , , ,814 사탕무수확면적 ( 천 ha) 사탕무생산량 9,297 10,732 12,600 12,600 12,851 12,851 11,852 설 탕 생산량 11,672 11,363 12,519 14,193 14,476 14,476 13,350 수입량 1,493 2,096 4,293 3,688 3,500 3,517 3,300 소비량 14,985 14,730 15,300 15,760 16,200 16,200 16,700 수출량 기말재고량 2,467 1,119 2,579 4,651 6,377 6,391 6,291 재고율 (%) 주 : 2013/14 년도전월예측과금월예측의변경개소는이탤릭체로기재.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그림 12 중국의원당 백당수출량및수출가격변화 ( 천톤 ) ( 미국달러 / 톤 ) ( 년, 월 ) 브라질태국한국기타수입단가 (CIF) 주 : HS 코드 1701 의수치, 국가별데이터는최근월의상위 3 개국표시. 자료 : Global Trade Atlas( 세계농업제 171 호 89

9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4. 태국생산및수출동향태국의 2013/14 년설탕생산량은전년대비상당한양이증가하였고, 재고증가가우려되고있다. 2013/14 설탕년도 (10월 익년 9월 사탕수수수확면적은 136 만헥타르 ( 전년대비 1.2% 증가 ), 생산량은 1억 370 만톤 ( 전년대비 3.7% 증가 ) 으로생장에알맞은날씨가지속된것의영향으로작년에비해다소증가할전망이다 < 표 5 참조 >. 사탕수수생산증가와더불어제당제품비율이향상 ( 전년대비 0.87 포인트증가 11.2%) 되면서사탕수수당생산량은 1,163 만톤 ( 전년대비 12.4% 증가 ) 으로작년에비해상당히큰폭의증가가예상되고있다. 수출량은세계적인공급과잉을배경으로, 지난달예측으로부터 51만톤 ( 이가운데원당은 17만톤, 백당은 34만톤 ) 으로하향조정된 598만톤 ( 전년대비 1.9% 감소 ) 으로작년을조금밑돌전망이며, 생산증가에도불구하고국내소비량의대폭적인증가를예상할수없어이러한수입감소분이기말재고를증가시키게될것이다. 또한 2014/15 년사탕수수수확면적은작년과같을전망이이다. 가뭄으로생육저하가우려되었지만, 7월부터강우량이예년의양을회복하면서단수가증가하여사탕수수의생산량은 1억 500만톤 ( 전년대비 1.2% 증가 ) 으로작년에비해조금증가할것으로 그림 13 태국의원당 백당수출량및수출가격변화 ( 천톤 ) ( 미국달러 / 톤 ) 1, , ( 년, 월 ) 380 일본인도네시아지부티기타수입단가 (FOB) 주 : HS 코드 1701 의수치, 국가별데이터는최근월의상위 3 개국표시. 자료 : Global Trade Atlas(

97 전망되고있다. 제당제품비율이평년수준 ( 전년대비 0.27 포인트감소하여 10.95%) 이 되어사탕수수당생산량은 1,150 만톤 ( 전년대비 1.1% 감소 ) 으로조금감소할전망이다 호주생산및무역동향호주의 2013/14 년설탕생산량은전년대비다소감소할전망이다. 2013/14 설탕년도 (7 월 익년 6월 ) 의사탕수수수확면적은 36만헥타르 ( 전년대비 1.1% 증가 ) 로작년에비해조금증가하였지만, 단수는 1헥타르당 83.7 톤 ( 전년대비 1.3% 감소 ) 으로약간의감소가예상되며, 생산량은 3,045 만톤 ( 전년대비 0.2% 감소 ) 인전년과비슷한수준이될전망이다 < 표 6 참조 >. 표 6 태국의설탕수급변화 연도 2009/ / / / /14 ( 전월예측 )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2013/14 ( 금월예측 ) 2014/15 ( 금월예측 ) 수확면적 ( 천 ha) 978 1,259 1,328 1,349 1,364 1,364 1,364 사탕수수생산량 68,808 95,950 97, , , , ,000 설 탕 생산량 7,130 9,919 10,569 10,346 11,631 11,631 11,500 수입량 소비량 2,598 2,706 2,794 3,185 3,477 3,477 3,408 수출량 5,642 6,125 7,260 6,098 6,489 5,980 6,900 기말재고량 1,407 2,495 3,009 4,072 5,551 6,062 7,254 재고율 (%) 주 : 2013/14 년도전월예측과금월예측의변경개소는이탤릭체로기재.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CCS(Commercial Cane Sugar) 3) 가지난달예측보다 0.4포인트하향조정되어 14.3% 로저하되었으며사탕수수당생산량은 435만톤 ( 전년대비 2.7% 감소 ) 으로작년에비해다소감소할전망이다. 설탕수출량은원당이 294만톤, 백당이 18만톤으로합계 312만톤 ( 전년대비 3.0% 증가 ) 으로작년을약간상회할전망이다. 또한 2014/15 년사탕수수수확면적은작년과같은 36만헥타르이었지만, 많은강우로인하여수확이늦어짐에따라제당개시가지체되어 6월말이되어서야개시되었다. 7월에들어섰는데도저온으로인하여서리가내리고있는곳도있어, 단수가감소함에 3) CCS(Commercial Cane Sugar, a measure of recoverable sugar in the cane), 가제당율 : 사탕수수의자당 (sucrose) 함유율, 섬유함유율및착즙액의순도로부터산출되는회수가능한당분의비율. 세계농업제 171 호 91

9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따라사탕수수생산량은 2,968 만톤 ( 전년대비 2.5% 감소 ) 으로조금감소하였지만, 사탕 수수당생산량은 CCS(Commercial Cane Sugar) 가평년수준 (14.6% 대 ) 으로회복하여 435 만 톤 ( 전년대비 0.1% 증가 ) 인전년과비슷한정도를유지할전망이다. 표 7 호주의설탕수급변화 연도 2009/ / / / /14 ( 전월예측 )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2013/14 ( 금월예측 ) 2014/15 ( 금월예측 ) 수확면적 ( 천 ha) 사탕수수생산량 29,797 24,494 27,953 20,515 30,447 30,447 29,684 설 탕 생산량 4,560 3,555 3,675 4,466 4,464 4,348 4,353 수입량 소비량 1,331 1,340 1,335 1,340 1,345 1,345 1,199 수출량 3,524 2,756 2,592 3,023 3,033 3,116 1,858 기말재고량 1,480 1, ,108 1,219 1,111 2,435 재고율 (%) 주 : 2013/14 년도전월예측과금월예측의변경개소는이탤릭체로기재.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필리핀생산및무역동향 2013/14 년설탕생산량은전년대비보통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수출량은전년대비상당히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3/14 설탕년도 (9월 익년 8월 ) 의사탕수수수확면적은 43만헥타르, 사탕수수생산량은 2,486 만톤 ( 전년대비 0.5% 감소 ), 사탕수수당생산량은 245만톤 ( 전년대비 0.6% 감소 ) 로전년과비슷한수준으로예상되고있다 < 표 7 참조 >. 필리핀에서는정부가설탕의국내판매량및수출량할당을실시하는계단시스템 4) 에의해공급을관리하고있다. 필리핀정부는소비량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국내생산량이침체하여국내수급의어려움이예상되기때문에수출대상할당량일부를국내판매에적합하게대체하였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수출량은 30만톤 ( 전년대비 10.6% 감소 ) 으로상당히감소할전망이다. 한편, 이가운데우선적으로할당할수있는미국수출을위한할당량은 12 4) 설탕의국내판매 수출은 1986 년이후, 정부의설탕통제위원회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 SRA) 가설탕의유통을규제하는한편, 기업에의한자유로운매매를인정하는계단시스템에의해관리되어, 국내설탕가격은이것을통해서안정이의도되어있다. SRA 에의해설탕은 A( 미국대상 ( 원당의관세할당분 )), B( 국내판매대상 ), B-1( 국내식품가공업자대상 ), C( 비축재고용 ), D( 수출대상 ) 의 5 개로할당되어있다

99 만톤이될전망이다. 또한 2014/15 설탕년도의사탕수수수확면적은작년과같은 43만헥타르, 생산량은 2,535 만톤 ( 전년대비 2.0% 증가 ), 사탕수수당생산량은 250만톤 (2.0% 증가 ) 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수출할당량은계단시스템에의하여 25만톤 ( 전년대비 15.8% 감소 ) 으로대폭감소할전망이다. 단, 미국수출용할당량은수출할당량의절반인 12만 5,000 톤으로거의전년과비슷한수준으로전망되고있다. 표 8 필리핀의설탕수급변화 연도 2009/ / / / /14 ( 전회예측 )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2013/14 ( 금회예측 ) 2014/15 ( 금회예측 ) 수확면적 ( 천 ha) 사탕수수생산량 19,227 26,664 23,884 25,000 23,893 24,860 25,354 설 탕 생산량 2,045 2,504 2,327 2,465 2,400 2,451 2,500 수입량 소비량 2,194 1,875 2,119 2,200 2,300 2,350 2,350 수출량 기말재고량 839 1,347 1,043 1, 재고율 (%) 주 : 2013/14 년도전월예측과금월예측의변경개소는이탤릭체로기재.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참고문헌 Agra CEAS Consulting World Sugar Supply Balance and Policy Trend Analysis, September 2014, Agra CEAS Consulting. ALIC Oct. ALIC. USDA FAS Sugar: World Markets and Trade. USDA FAS. 참고사이트 Agra CEAS Consulting ( ALIC ( USDA FAS ( 세계농업제 171 호 93

10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부록 > 지역및국가별설탕수급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인도 중국 태국 국가생산기간연도기초재고생산량수입량소비량수출량기말재고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란 일본 EU27 개국 러시아 10 월 ~ 익년 9 월 10 월 ~ 익년 9 월 10 월 ~ 익년 9 월 10 월 ~ 익년 9 월 10 월 ~ 익년 9 월 10 월 ~ 익년 9 월 10 월 ~ 익년 9 월 10 월 ~ 익년 9 월 10 월 ~ 익년 9 월 10 월 ~ 익년 9 월 9 월 ~ 익년 8 월 아시아 2012/13 6,920 27,332 1,721 25,543 1,087 9, /14 9,343 26, ,087 3,033 7, /15 7,524 27,500 1,000 26,500 1,875 7, /13 2,579 14,193 3,688 15, , /14 4,651 14,476 3,517 16, , /15 6,391 13, , , /13 2,824 10, ,185 6,098 3, /14 3,887 11, ,478 5,980 6, /15 6,062 11, ,408 6,900 7, /13 1,684 5, ,804 1,186 1, /14 1,207 5, , , /15 1,588 5, , , /13 1,677 2,815 3,547 5, , /14 2,238 2,772 3,532 6, , /15 2,391 2,500 2,064 6, /13 1,043 2, , / , , / , , / , , / , , / , , /13 1,311 1,310 1,553 2, , /14 1,474 1,380 1,679 2, , /15 1,611 1,400 1,600 2, , / ,401 2, / ,471 2, / ,400 2, EU 2012/13 8,201 17,375 4,161 19,054 1,915 8, /14 8,768 16,419 4,398 19,331 1,667 8, /15 8,588 16,419 4,398 19,331 4,398 8, /13 1,146 5, , , /14 1,186 4,771 1,000 5, , /15 1,062 5, ,

101 지역및국가별설탕수급 ( 계속 )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국가생산기간연도기초재고생산량수입량소비량수출량기말재고 우크라이나 터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쿠바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9 월 ~ 익년 8 월 8 월 ~ 익년 7 월 10 월 ~ 익년 9 월 11 월 ~ 익년 10 월 11 월 ~ 익년 10 월 10 월 ~ 익년 9 월 11 월 ~ 익년 10 월 11 월 ~ 익년 10 월 11 월 ~ 익년 10 월 4 월 ~ 익년 3 월 1 월 ~ 익년 12 월 2012/ , , / , , / , , /13 1,559 2, , , /14 1,356 2, , , /15 1,414 2, , ,671 북미 중미 2012/13 1,645 8,147 2,972 10, , /14 1,600 7,636 3,369 11, / ,567 3,300 11, /13 1,214 7, ,660 2,399 1, /14 1,621 6, ,640 2, / , ,640 2, / , , / , , / , , / , / , / , , / / / / / / / / / 남미 2012/13 1,720 40, ,650 27,243 2, /14 2,045 39, ,690 27,053 1, /15 1,802 38, ,690 25,000 2, / , , / , , / , , 세계농업제 171 호 95

10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지역및국가별설탕수급 ( 계속 ) 단위 : 천톤 / 원당환산 국가생산기간연도기초재고생산량수입량소비량수출량기말재고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호주 남아프리카 이집트 수단 스와질란드 케냐 5 월 ~ 익년 4 월 1 월 ~ 익년 12 월 9 월 ~ 익년 8 월 6 월 ~ 익년 5 월 7 월 ~ 익년 6 월 4 월 ~ 익년 3 월 12 월 ~ 익년 1 월 11 월 ~ 익년 10 월 4 월 ~ 익년 3 월 1 월 ~ 익년 12 월 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세아니아 2012/ , ,340 3,023 1, /14 1,108 4, ,345 3,116 1, /15 1,111 4, ,199 1,858 2,435 아프리카 2012/ , , / , , , /15 1,070 2, , /13 1,895 2,085 1,300 3, , /14 1,780 2,100 1,300 3, , /15 1,630 2,100 1,300 3, , / , / , , / , , / / / / / / 주 : /14 년도및 2014/15 년도의수치는추정지임. 2. 기말재고는 ( 기초재고 + 생산량 + 수입량 - 소비량 - 수출량 ) 임. 자료 : Agra CEAS Consulting(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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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 * 신용광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양공통과교수 ) 1. 시작하며 5) 세계최대의설탕생산국이자수출국인브라질은국제설탕수급에미치는영향이크다. 또한부분소비시장을수입에의존하는국내설탕산업에도많은영향을미친다. 브라질설탕산업의특징은먼저지역적으로보면중남부지역에서브라질사탕수수생산량의 90% 를생산하고있다는점이다. 이가운데에서도상파울루주가최대의사탕수수생산지역이며브라질전체생산량의약 60% 를생산하고있다. 또한대부분설탕공장이사탕수수를이용하여설탕과에탄올을동시에생산한다는특징이있으며이는에탄올생산동향이설탕생산에도크게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 본고에서는브라질의설탕수급현황을살펴보고다음으로설탕과에탄올산업의동향을검토하고자한다. 그리고설탕과에탄올산업에대한브라질정부의지원책을살펴보고마지막으로시사점을제시하였다. * (ykshin22@af.ac.kr). 본고는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 가 2014 년 9 월과 2012 년 12 월에발간한설탕관련최근동향자료중에서해외사례를중심으로작성되었음

105 2. 설탕수급현황 2.1. 세계설탕수급현황세계설탕생산은조당환산으로 2009/10 년 159백만톤에서 2014/15 년 185백만톤으로증가할전망이다. 설탕소비량도조당환산으로 2009/10 년 160백만톤에서 2014/15 년 179백만톤으로증가하지만소비량의증가보다생산량증가가두드러져재고량이누적되고있다. 설탕의기말재고량은조당환산으로 2009/10 년 59백만톤에서 2014/15 년 80백만톤으로 5년간 35% 증가할전망이다. 표 1 세계설탕수급추이 단위 : 천톤 / 조당환산 연도 2009/ / / / / /15 ( 예측량 ) 기초재고량 62,226 58,874 61,289 68,324 77,002 78,242 생산량 159, , , , , ,607 수입량 55,272 53,350 52,013 52,634 54,512 55,106 소비량 160, , , , , ,913 수출량 57,196 55,617 54,780 56,144 58,895 59,533 기말재고량 58,874 61,289 68,324 77,002 78,242 79,509 주 : 1. 연도는국제설탕연도 (10 월 ~ 익년 9 월 ) 까지 /14 년도및 2014/2015 년도는추정치 3. 기말재고량은기초재고량 + 생산량 + 수입량 - 소비량 - 수출량자료 : Agra CEAS Consulting, WORLD SUGAR SUPPLY BALANCE, PRICE AND POLICY TREND ANALYSIS, S eptember 2014, 지역별설탕수급현황을보면, 2014/15 년기준으로아시아지역이연간 69,936 천톤을생산하여전체설탕생산량 173,569 천톤의약 40% 를생산하고있다. 최근 3년간아시아지역과아프리카지역에서설탕생산량이증가하고있다. 소비량도 2014/15 년기준으로아시아지역에서연간 83,649 천톤을소비하여전체소비량 167,659 천톤의약 50% 를소비하고있다. 기말재고량도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지역에서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세계농업제 171 호 99

10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2 지역별설탕수급추이 단위 : 천톤 / 조당환산 연도기초재고량생산량수입량소비량수출량기말재고량 2012/13 24,331 67,217 30,919 78,915 12,875 30,677 아시아 EU27 국 북미중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2013/14 30,677 68,619 29,660 81,087 13,403 34, /15 34,466 69,936 31,027 83,649 14,062 37, /13 8,201 17,375 4,161 19,054 1,915 8, /14 8,768 16,419 4,398 19,331 1,667 8, /15 8,588 16,419 4,398 19,331 1,667 8, /13 5,855 23,709 4,924 20,588 7,023 6, /14 6,876 22,439 5,152 20,910 7,499 6, /15 6,059 22,587 5,462 21,244 8,186 4, /13 12,446 48,701 1,993 21,114 30,967 11, /14 11,059 46,322 1,889 21,147 26,966 11, /15 11,157 47,420 2,001 21,464 28,374 10, /13 2,183 5, ,706 3,269 2, /14 2,663 4, ,712 3,278 2, /15 2,709 4, ,706 3,140 2, /13 6,944 11,267 13,299 19,073 4,883 7, /14 7,554 12,074 12,811 19,665 5,096 7, /15 7,678 12,520 13,124 20,265 4,981 8,076 주 : 1. 연도는국제설탕연도 (10 월 ~ 익년 9 월 ) 까지 /14 년도및 2014/2015 년도는추정치 3. 기말재고량은기초재고량 + 생산량 + 수입량 - 소비량 - 수출량자료 : Agra CEAS Consulting, WORLD SUGAR SUPPLY BALANCE, PRICE AND POLICY TREND ANALYSIS, S eptember 2014, 2.2. 브라질의설탕수급현황 2014/15 설탕년도의브라질사탕수수수확면적은전년도와동일한 889만헥타르로전망되지만, 단위당생산량이감소하여사탕수수생산량은 6억 3,419 만톤으로전년 (6 억 5,380 만톤 ) 보다 3.0% 감소할전망이다. 사탕수수생산량이감소하면서설탕생산량도 3,830 만톤 ( 조당환산 ) 으로전년보다 3.0% 감소하고수출량은 2,500 만톤으로전년보다 7.6% 감소할전망이다. 이와같은최근의생산량감소는브라질의사탕수수수확면적이증가하고있으나, 기상악화와기계화시설도입등으로단위면적당수확량이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브라질의설탕생산량은전체적으로약간감소할것으로추

107 정되지만, 세계적인공급과잉현상이지속되면서브라질도최근 4년동안공급과잉을기록할전망이다. 한편, 브라질사탕수수산업협회가공표한 2014/15 년도 4월부터 8월까지의제당실적보고에의하면, 8월이후수확에적합한날씨가지속되면서브라질중남부지역의사탕수수생산량은 3억 7,272 만톤 ( 전년동기대비 2.0% 증가 ) 이며설탕생산량이전년동기대비 4.4포인트증가한 2,093 만톤, 에탄올생산량도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16억 1,500 만리터로전망하고있다. 표 3 브라질의설탕수급추이 단위 : 천톤 / 조당환산 설탕 연도 2009/ / / / / /15 ( 예측량 ) 수확면적 ( 천 ha) 7,419 8,056 8,362 8,485 8,893 8,893 사탕수수생산량 604, , , , , ,186 생산량 34,510 39,872 37,582 40,219 39,499 38,300 수입량 소비량 12,530 12,850 12,770 12,850 12,690 12,690 수출량 24,610 28,045 25,131 27,243 27,053 25,000 기말재고량 2,762 1,889 1,720 2,045 1,801 2,412 재고률 (%) 자료 : Agra CEAS Consulting, WORLD SUGAR SUPPLY BALANCE, PRICE AND POLICY TREND ANALYSIS, September 2014, UNICA Harvest update Bi-weekly bulletin. 브라질의사탕수수의최대생산지역은중남부지역 (São Paulo 주, Minas Gerais 주, Goiãs 주, Paranã 주 ) 이며브라질사탕수수생산량의 90% 를생산한다. 이가운데에서도상파 울루주가최대의사탕수수생산지역이며브라질전체생산량의약 60% 를생산하고 표 4 수확규모별농장수와생산량 ( 상파울루주 ) 수확면적규모 농장수 비율 (%) 생산량 ( 천MT) 비율 (%) 10ha 미만 11, , ha이상 ~ 100ha 미만 7, , ha 이상 ~ 500ha 미만 2, , ha 이상 , 합계 22, , 자료 : IBGE Censo Agropecuario 세계농업제 171 호 101

10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있다. 상파울루주에서의수확면적규모별생산의집중도를보면, 수확면적 500ha 이상의최상층농장수는 3.4% 에불과하지만생산량은약 60%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반해수확면적 10ha 미만의최하층농장수는전체농장의 50% 를차지하고있지만생산량은 1.3% 에불과하여생산이집중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국제설탕가격은매년수급량에따라가격의등락을지속하였지만장기적으로는상승추세에있다. 그러나 2009 년을정점으로수년째글로벌생산량이수요량을초과하면서재고량이누적되어국제설탕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뉴욕 ICE 선물시장에서원당 ( 정제전설탕 ) 의 2014 년 10월인도분가격은파운드당 센트를기록하고있다. 그림 1 최근 5 년간원당선물가격추이 단위 : 파운드당가격 ( 센트 ) SB*1 : VOL: 자료 : ICE US. 3. 브라질의설탕과에탄올산업 3.1. 산업의개요브라질에는 430여개의설탕 에탄올공장이있으며, 이들공장의약 70% 는설탕과에탄올을동시에생산하고있다. 이들공장들의설탕과에탄올생산비율은공장에따라차이가있지만약 50:50 의비율을유지하고있다. 공장설계상설탕과에탄올용생

109 산비율을변경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설탕과에탄올가격변동에따라매년약 5~10% 의변동이발생한다. 표 5 브라질사탕수수의사용비율추이 단위 : % 용도 2003/04 205/ / / / / /15 ( 예측량 ) 설탕 에탄올 자료 : 브라질사탕수수산업협회 (UNICA). 브라질의사탕수수생산량은설탕과에탄올수요증가로인해장기적으로증가추세이며, 특히 2005/06 년도이후증가는에탄올붐에의한수요증가에기인하고있다. 에탄올생산을확대하기위해사탕수수생산량을증대시킨결과, 설탕생산량도동시에증가한측면이있다. 그러나 2011 년도이후에탄올을둘러싼국제환경이어려워져이러한요인들이금후브라질의설탕생산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가주목되고있다 에탄올의경쟁력저하국내연료시장에서에탄올생산비용상승과정부에의한가솔린가격억제정책등으로인한에탄올의경쟁력저하는브라질의설탕및에탄올산업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장기적인생산비용의증가상파울루대학농학부사탕수수, 설탕, 에탄올생산비용조사그룹 (PECEGE) 에의하면, 최근설탕과에탄올생산비용이상승추세에있으며, 이러한생산비용의상승은비용의 75% 를차지하는사탕수수생산비용상승이주된요인이다. 사탕수수의생산비용은지대, 인건비, 화학비료및농약비용의상승과수확기사용에따른기계투자비용의상승에원인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가운데에서도사탕수수생산비용의약 25% 를차지하는지대는설탕과에탄올가격의상승으로인해지속적으로동반상승하고있다. 금후에는인건비나화학비료 농약비등브라질의인플레이션 ( 연평균 5% 정도 ) 수준이생산비용을증가시킬것으로추정되어장기적으로는생산비용의상승이지속될전망이다. 세계농업제 171 호 103

11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6 브라질의사탕수수생산비용 단위 : USD/ha 지대 화학비료 종자 기계수확 합계 751 1,048 1,052 1,426 1,154 1,503 자료 : International Sugar Organization(2012). Outlook of Sugar and Ethanol Production in Brazil 가솔린가격의억제정책브라질에서는설탕의약 70% 를수출용으로생산한다.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 비록설탕생산비용이상승추세에있다고하더라도 2009 년국제설탕가격이세계적인공급감소로높은수준을형성하고있었으며더욱이 2011 년 9월이후달러강세와레알약세추세로인해설탕수출에따른설탕공장의수익증가가비용증가보다높은수준을유지했다. ($) 1.40 그림 2 브라질에탄올가격과국제설탕가격추이 ` Brazilian Ethanol Price (USD/liter) Global Sugar Price (USD/liter) 주 : 설탕은조당 1 톤당에탄올 갤런으로환산. 자료 : Bloomberg.co.jp 참고

111 한편, 브라질에서생산하는에탄올은약 80% 가브라질의국내시장에서소비된다. 브라질의에탄올국내가격은국제설탕가격과의가장상관이매우높지만가솔린가격의등록에일부영향을받는다. 브라질정부는인플레이션상승을억제하기위해가솔린가격상승의억제를도모하고있다. 이러한가솔린가격억제정책은석유기업의수익을압박하고있다. 브라질에서사용하는에탄올에는수분함유에탄올 ( 수분함유율약 5%) 과수분을제거한무수에탄올이있으며, 브라질에서는에탄올만을연료로사용할경우에는수분함유에탄올을, 가솔린과혼합하여사용할경우에는무수에탄올을사용한다. 브라질은가솔린에 18~25% 의에탄올혼합을의무화하고있다. 에탄올연료비는가솔린의 70% 수준이기때문에소비자는에탄올가격이가솔린가격의 70% 를하회할경우이용자들은에탄올을선택하게된다. 통상적으로브라질의국내에탄올가격을시기별로보면, 매년사탕수수추수가끝나면서에탄올가격이상승하여에탄올이생산되지않는 12~3 월까지상승한다. 다음해 4월이후에는에탄올생산이재개되면서에탄올가격이가솔린가격의 70% 를밑도는수준까지하락하는경향이있다. 그런데 2011/12 년도에는생산이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상파울루주등일부주를제외하고는에탄올가격이가솔린가격의 70% 를상회하였다. 이는에탄올가격상승과정부의가솔린가격억제정책이원인으로작용하였기때문이다. 에탄올가격의상승은사탕수수생산비용의상승과 2011/12 년도사탕수수생산량감소로인해설탕및에탄올공장들이수익성높은설탕생산을우선시한결과에탄올생산량을크게감소하였기때문이다. 브라질에서는가솔린도매가격 ( 정유공장출하가격 ) 이정부의감독하에있으며, 국제가격의변동과상관없이 2005 년 9월부터리터당 1.5레알수준에서유지되고있다 년 6월정부는가솔린도매가를 7.83% 인상했지만, 관세인하로인해휘발류소매가격은기존과동일한수준을유지되고있다. 가솔린에대한에탄올가격우위가사라짐에따라, 수분함유에탄올판매량은 2011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업계에서는브라질정부의가솔린가격상승억제정책이에탄올경쟁력을약화시킨다는불만과함께가솔린가격인상을정부에요구하고있다. 또한, 가솔린가격을국제가격과연동시켜가격을결정하는방식에대한도입요구가높다. 그러나, 정부는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때문에가솔린가격인상에매우신중한상 세계농업제 171 호 105

11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황이다. 가솔린가격은국민들이일상에서자주접하는재화이며, 가격상승은국민에게인플레이션의인상을강하게미친다. 또한, 정부담당자는가솔린가격을국제가격과연동시킬지라도, 향후국제가격이하락할가능성도있기때문에에탄올경쟁력약화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않으며오히려에탄올생산비용을감소시키는것이더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4. 브라질정부의대응상황 : 에탄올증산을추구 브라질에서는수분함유에탄올가격이높은수준으로유지되고가솔린수요가증가하고있지만, 국내에탄올생산은수요증가에대응하지못함에따라가솔린수입량이급증하고있다. 브라질은산유국으로써원유도수출하고있지만, 원유에서가솔린을정제하는정유능력이부족하다. 현재국영석유회사 (Petróleo Brasileiro S.A.) 가 4기의정유공장을건설중에있지만모두가동시기가연기되고있다. 가동시기가가장빠른공장의가동이 2014 년으로추정됨에따라향후수년간가솔린의생산량증가를기대할수없다. 이때문에브라질은가솔린수요의증가에대한대응방안으로가솔린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더욱이가솔린수입에있어서도항만의연료와관련한처리능력이이미포화상태에있기때문에, 향후가솔린수입이지연될우려가있다. 가솔린생산량의증가는단기적으로는불가능하기때문에정부는국내연료수요의증가에대한대응방안으로당분간은에탄올생산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포장갱신과신규포장개발에융자브라질정부는기존의설탕및에탄올공장의생산능력과비교하여사탕수수생산양이부족하다는인식하에 2011/12 년도에크게하락한사탕수수생산성을회복시키기위해 2012 년 1월에국립사회경제개발은행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Social, BNDES) 을통한사탕수수의갱신, 신규포장개발에대해총액 40억레알 ( 약 1 조 7천억원 ) 의대출을계획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대출의이용실적이매우적다. 업계관계자들은 BNDES 대출조건이너무엄격하고, 절차가번거롭고시간이많이걸린다고설명하고있다. 예를들면, 차입조건으로설탕및에탄올공장은사탕수수공

113 급계약을맺은업체에대해서도일정수준의환경기준을충족시키도록요구하고있다. 공장에따라서는사탕수수공급계약업체수가 100개이상에달하는공장들도있기때문에모든공급업체에환경기준을충족시키기어렵다는지적이다. 또한대출은민간은행이중개하는대출제도이기때문에민간은행이사탕수수갱신에대출에소극적인점도대출실적이저조한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은행은사탕수수갱신비용은설탕과에탄올공장의운영자금으로인식하고있으며운영자금에대한융자는일반적으로위험이높은것으로인식되고있다 설탕수출의제한검토일부언론보도에서는정부가에탄올공급량을확보하기위해설탕수출제한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하고있다. 이러한가능성에대해정부및업계관계자는정부가설탕생산과수출을제한할여지는매우낮다고보고있다. 관계자에따르면, 에탄올가격상승시일시적으로정부에서사탕수수설탕및에탄올생산비율의관리및설탕수출에대한과세등을고려하겠지만, 현재이논쟁은다음과같은이유때문에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첫째, 설탕은연간수출액이약 150억달러 ( 약 18조 8천억원 ) 로브라질의농산물수출가운데 16% 를차지하는중요한수출품목이다. 둘째, 에탄올의수익성이둔화되고있지만, 설탕의국제가격상승으로설탕및에탄올산업의채산성을확보하고있다. 셋째, 브라질국제설탕시장의주요수출국이라는책임이있으며식품인설탕을희생해서에탄올생산에전념할경우에발생하는국제적인비판을피할수없기때문이다 새로운지원정책의검토현재, 정부와업계간의에탄올지원책을협의하고있다. 브라질사탕수수협회 (União da Indústria de Cana-de-Açúcar, UNICA) 등의산업계에서는가솔린가격인상, 에탄올의세율인하, 환경규제의완화, 사탕수수단수증가및수확기술등에대한연구개발자금원조를요구하고있다. 정부는이러한요구와플렉시블연료자동차 (flexible-fuel vehicle, FFV) 의가솔린연료개선, 바이오플라스틱소비확대등의방법으로에탄올에대한수요증대, 그리고농약, 비료, 기계구입에따른세금면제등생산과정에대한세금감면등의정책도검토하고있다. 협의결과를바탕으로, 농무부, 광산에너지부, 재무부의대표들로구성된 세계농업제 171 호 107

11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부처연락위원회 (CIMA) 가정책방안을수립하고, 대통령이최종적으로결정할예정이 다. 지원책의결정시기에대해서는특별히정해져있지않다. 5. 전망및시사점 브라질의설탕및에탄올산업은에너지의효율과위험의분산이라는측면에서앞으로도대부분의공장이설탕과에탄올쌍방의생산라인을가지고있다. 따라서설탕과에탄올은밀접한관계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최근발생한기상변화와수확작업의기계화등으로브라질의사탕수수단위당생산량은감소하였지만, 단수가회복되면생산비용도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인건비와비료비용등은향후에도상승추세가유지되고장기적으로는생산비용의상승이이어질전망이다. 에탄올의생산비용이상승함에도불구하고브라질정부는에탄올과경합하는가솔린의가격인상에매우신중한입장이기때문에금후에탄올시장의전망이불투명해지고있다. 현재, 정부와업계간에는에탄올지원책이검토되고있지만, 많은관계자들은임시정책대신정부가장기적인에너지정책에서에탄올의위치를분명히하지않으면에탄올산업투자에주저할것이라는지적이많다. 그러나최근에는브라질근해의해저유전이지속적으로발견되면서정부는향후증가가예상되는브라질국내연료수요에대처하기위해에탄올로대응할것인지, 아니면정유능력을확대하여가솔린으로대응할것인지에대한결정을하지못하고있다. 이런상황이장기적으로지속된다면사탕수수생산에대한투자가정체되고이는결과적으로설탕생산의감소를초래할수도있다. 또한 2009 년이후에설탕및에탄올산업의수익을지탱해왔던설탕에대해서도세계적인공급과잉에서국제가격이하락할전망이어서브라질의설탕및에탄올산업은더욱어려운상황에빠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의동향이국제설탕수급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향후어떤상황이지속될지계속주시할필요가있다

115 참고문헌 International Sugar Organization Outlook of Sugar and Ethanol Production in Brazil. ISO. Agra CEAS Consulting World sugar supply balance and policy trend analysis. Agra CEAS Consulting 참고사이트 Bloomberg (Bloomberg.co.jp). 세계농업제 171 호 109

11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태국설탕산업현황 * 박영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글로벌연수원차장 ) 1. 일반현황 1) 설탕및사탕수수는태국농업에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산업으로서태국은연간설탕수출 30억달러규모로브라질에이어세계수출 2위를차지하고있다. 사탕수수생산에종사하는태국인은 20만가구 100만명에달하고있으며사탕수수를가공하여설탕을생산하는다운스트림산업도발달되어있다. 또한사탕수수에서발생하는당밀 (Molasses) 은에탄올을만드는데사용되고기타설탕정제를한후남는사탕수수부스러기는바이오매스전력을생산하는데사용된다. 태국에서사탕수수를많이재배하는지역은적정한기후조건을갖춘북동부, 북부, 중부지방이다. 사탕수수는재배하기가쉽고, 가뭄에잘견디고, 투자비용이적으며, 일정한수확이보장되기때문에농민들이매년경작을확대하고있다. 또한사탕수수는 1년에 2~3 번수확이가능하며설탕제조업체에판매가보장되는장점도겸하고있다. 태국은연간약 1억톤의사탕수수를생산할수있으며설탕산업의규모는연간 2,000 억바트 (66억달러 ) 이다. 태국이 2013 년기준연간생산하는설탕은 760만톤이며 * (yspark@kotra.or.kr)

117 이중 250만톤은국내소비에사용되고나머지는해외로수출한다 년기준태국에는 51개의설탕제조업체가있는데그중에서도 Mitr Phol 그룹, Thai Roong Ruang Sugar 그룹, Thai Identity Sugar 그룹등 3개생산업체가국내설탕생산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상기 3개업체가설탕시장을장악하고있으나이들이설탕의시장가격을좌지우지하지는못한다. 설탕가격이시장에의하여움직일경우태국은국내소비를위한설탕의부족을경험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태국정부는정책적으로국내설탕가격을조절하고있다. 사탕수수설탕법 (Cane and Sugar Act 1984) 과사탕수수설탕이사회 (Office of the Cane and Sugar Board, OCSB) 가태국정부의사탕수수와설탕산업을관장하는법률과기관이다. 사탕수수설탕이사회 (OCSB) 는사탕수수생산자와설탕제조업체를관리감독하는역할도수행한다. 설탕제조업체들이생산능력을확대함에따라사탕수수에대한수요가늘어나고가격이올라가게되었다. 이에따라내각에서는설탕제조업체들의공장설립또는생산능력확대시승인을받도록법률로정하고있다. 2. 생산현황 태국의농경지는 2,090 만헥타르로서전체국토의 41% 를차지하고있다. 경작지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분야는벼농사인데 1,110 만헥타르로전체경작지의절반이상이나된다. 사탕수수의경작지는약 100 만헥타르로전체농경지의 4.7% 를차지하고있다. 표 1 태국농작물재배면적현황 순위 농작물 농경면적 ( 백만헥타르 ) 농작물 / 농경면적 (%) 1 벼 과일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 기타 합계 자료 : Parin Amatyakul Thai Sugar Situation. Mitr Phol Sugar Corp., Ltd. 세계농업제 171 호 111

11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사탕수수설탕이사회 (OCSB) 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태국의 2013/2014 년기간사탕수수경작지는 140만헥타르로서상기표에나온수치보다더높게나타난다. 실제로 2013/2014 년기간사탕수수경작지는 2010/2011 년과비교하여 3년동안 16만 6,000 헥타르가증가하였다. 참고로태국에서는면적을나타내는단위로라이 (rai) 를많이사용하는데 1라이 (rai) 는 1,600 또는 0.16 헥타르에해당한다. 사탕수수의재배면적을지역별로살펴보면 2010/2011 년기준북동부지역의재배면적이 360만라이로서전체면적의 43.3% 를차지하고있으며중부지역 250만라이 (30.1%), 북부지역 170만라이 (20.3%) 등으로나타났다. 한편 2013/2014 년기간중사탕수수생산은 106백만톤, 설탕생산은 1,140 만톤으로각각 5%, 14% 의증가를나타냈는데이는태국의사탕수수및설탕생산에있어서기록적인수치이다. 표 2 태국사탕수수생산현황 단위 : 천톤, 천헥타르 구분 2010/ / / /2014 경작면적 1,250 1,300 1,371 1,416 재배면적 1,200 1,280 1,361 1,411 생산 95, , , ,800 설탕추출 95,400 99, , ,000 에탄올추출 전체추출 95, , , ,800 자료 : USDA Thailand Sugar Annual USDA. 표 3 태국설탕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분 2010/ / / /2014 전년재고 2,343 2,319 2,810 3,616 생산 9,663 10,170 10,024 11,390 합계 12,019 12,489 12,834 15,006 자료 : USDA Thailand Sugar Annual USDA. 이처럼태국의사탕수수및설탕의생산이급증한이유는사탕수수재배면적이확 대되고기후조건이전반적으로양호하였기때문이다 년하반기태국중부지방에 큰피해를입힌대홍수로인하여사탕수수재배에도일부피해가발생하였으나향후

119 생산량은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태국의사탕수수및설탕생산량의연도별증가추세를살펴보면지난 30년동안약 5배의증가를보이고있으며, 특히 2005/2006 년기간대비 2011/2012 년의사탕수수및설탕생산은약 2배로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그림 1 태국연도별사탕수수및설탕생산증가추세 사탕수수생산 설탕생산 단위 : 백만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0 자료 : Rangsit Hiangrat Impact of Thai Sugar Policy on the World Sugar Economy. FAO. 상기그래프와같이최근태국의사탕수수와설탕생산이증가하면서동산업의전망은더욱밝아보인다. 그러나사탕수수경작지와생산량이늘어나면서수확에필요한노동인력의부족이새로운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다. 한편사탕수수를분쇄하여만드는설탕은원당 (Raw), 백설탕 (White), 정제당 (Refined) 등이있으며생산비율은매년변하나일반적기준으로원당 60%, 백설탕 20%, 정제당 20% 를각각차지한다. 태국의사탕수수분쇄 (crushing) 시기는일반적으로 11월에시작하여태국신년쏭크란이시작되는 4월에끝나는데가장분쇄가활발한시기는 1월경이다. 사탕수수원재료대비설탕생산량의비율은 2008/09 년이후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는데그이유로는사탕수수가성숙하지않은시기의조기분쇄, 부적절한비료사용, 가뭄등이지적되고있다. 세계농업제 171 호 113

12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 수출입현황 3.1. 수출태국은브라질에이어세계에서설탕을가장많이수출하는국가이다. 태국이설탕수출세계 2위가곧설탕제조 2위를의미하지는않는다. 실제로태국은지난수년동안설탕제조에있어서는브라질, 인도, EU, 중국에이어세계 5위를차지하고있다. 표 4 세계설탕생산현황 단위 : 천톤 순위 국가 2011/ / /14 1 브라질 36,150 38,600 37,800 2 인도 28,620 27,337 27,045 3 EU 18,320 16,655 16,100 4 중국 12,341 14,001 14,346 5 태국 10,235 10,024 11,390 6 미국 7,700 8,148 7,693 7 멕시코 5,351 7,393 6,731 8 파키스탄 4,520 5,000 5,215 9 호주 3,683 4,250 4, 러시아 5,545 5, 과테말라 2,499 2,778 2, 인도네시아 1,830 2,300 2, 필리핀 2,400 2,400 2, 남아프리카공화국 1,897 2,020 2, 콜롬비아 2,270 1,950 2, 터키 2,262 2,130 2, 이집트 1,980 2,000 2, 아르헨티나 2,150 2,300 1, 우크라이나 2,300 2,400 1, 베트남 1,400 1,600 1,650 기타 18,713 19,200 19,313 전체 172, , ,703 자료 : USDA Sugar: World Markets and Trade. USDA

121 브라질, 태국과더불어설탕수출을많이하는국가는호주, 멕시코, 과테말라, EU, 인도등이있다. 특히브라질은 2013/14 기준전체설탕수출의 46.8% 나차지할정도로국제설탕시장의주도권을쥐고있다. 한편태국은세계설탕수출의 13.4% 를차지하고있다. 표 5 세계설탕수출현황 단위 : 천톤 순위 국가 2011/ / /14 1 브라질 ,650 26,200 2 태국 ,693 7,500 3 호주 ,100 3,190 4 멕시코 985 2,090 2,543 5 과테말라 ,911 1,950 6 EU ,662 1,500 7 인도 ,800 8 남아프리카공화국 쿠바 아랍에미리트 기타 ,548 8,945 전체 ,490 55,913 자료 : USDA Sugar: World Markets and Trade. USDA. 최근수년동안태국의설탕수출은 30억달러를초과하였으나 2013 년은 28억달러로감소하였다. 설탕생산량이감소하지않았는데도이처럼수출금액이감소한이유는설탕수출가격의하락때문으로분석된다. 실제로 2012 년태국의설탕수출가격은 FOB 기준톤당 1만 6,593 바트였는데이가격이 2013 년에는 1만 3,265 바트로하락하였다. 태국이설탕을가장많이수출하는국가는인도네시아로서 2013 년기준 6억 7,000 만달러를수출하여전년같은기간대비 21% 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에이어태국이설탕을많이수출하는국가는일본, 캄보디아,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등이있다. 태국의설탕수출에있어서특히주목할만한점은전체수출에서아시아국가로의수출비중이 90% 나차지한다는것이다. 또한아세안국가로의수출도전체태국설탕수출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다. 설탕관련수출품목은구체적으로원당, 백설탕, 당밀 (molasses) 등으로구분한다. 태국의설탕종류별수출현황을살펴보면수년동안원당의수출이백설탕보다높은 세계농업제 171 호 115

12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6 태국의설탕수출현황 (HS CODE 1701 기준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가 전체 3, , ,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수단 대만 베트남 이라크 케냐 싱가포르 미얀마 지부티 필리핀 스리랑카 탄자니아 요르단 호주 홍콩 자료 : 태국상무부 (www2.ops3.moc.go.th). 것으로나타났다 년기준태국의원당수출은 15 억달러이며백설탕수출 12 억 9,000 만달러, 당밀수출 5,700 만달러를기록하고있다. 표 7 태국의종류별설탕수출현황 단위 : 백만달러 종류 원당 2,131 2,626 1,506 백설탕 1,460 1,248 1,297 당밀 전체 3,635 3,952 2,860 자료 : 태국상무부 (www2.ops3.moc.go.th)

123 3.2. 수입태국은설탕의주요수출국으로서설탕수입은사실상전무한실정이다. 설탕과관련한제품중초콜릿을포함한설탕과자 (HS CODE 1704) 의경우연간 6천 800만달러이상의제품을수입하고있다. 태국이설탕과자를주로수입하는국가는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등아시아국가들과스위스, 독일, 영국등유럽국가들이다. 표 8 태국의설탕과자 (HS CODE 1704 기준 ) 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위스 독일 영국 터키 미국 벨기에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이태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스페인 네덜란드 대만 전체 자료 : 태국상무부 (www2.ops3.moc.go.th). 세계농업제 171 호 117

12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4. 가격현황 4.1. 국내설탕시장가격구조태국국내시장의설탕가격은산업부와상무부 2개부처가결정한다. 산업부산하의사탕수수설탕이사회 (OCSB) 는그래뉴당 (granulatd sugar) 의공장도가격 ( 도매가격 ) 을결정하며, 상무부의국내무역국 (Department of Internal Trade) 은설탕의소매가격을결정한다. 설탕의공장도가격은 2008 년 5월이후아직까지변화가없다 년현재정제당가격은 kg당 바트 (19바트 + 부가세 7%) 이다. 설탕의소매가격역시 2008 년정해진가격을지금까지유지하고있는데백설탕의경우 kg 당 바트, 그리고정제당 바트를나타내고있다. 원당의가격은국제시세에따라변동된다. 일반적으로국제설탕시세는국내설탕시세보다더낮은데이는태국을포함한설탕수출국들이국내설탕가격을인위적으로높이고이에따라발생한잉여생산물을낮은가격에국제시장에판매하기때문이다 사탕수수가격구조태국정부는매년사탕수수가격을사탕수수재배업자와설탕제조업체사이에서중재한다. 정부는또한시중금리보다낮게사탕수수재배업자들에게사전에대부하고재배업자들은사탕수수수확후대출금을상환하는신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984년발효된사탕수수설탕법 (Cane and Sugar Act 1984) 은사탕수수재배업자와설탕제조업체간이윤공유제를도입하고있다. 이제도에따르면사탕수수재배업자는설탕및당밀의국내외판매로얻은수익금중 70% 를받으며나머지 30% 는설탕제조업체가갖게된다. 사탕수수설탕이사회 (OCSB) 는사탕수수의연간사전가격을정한이후실제적인생산및판매실적을취합하여최종가격을결정한다. 현재사탕수수사전가격은톤당 1,000 바트내외이다. 지난 30년동안태국의사탕수수가격변동추세를살펴보면수년에걸쳐안정적인상승세를보여주고있다 년대중반톤당약 500바트의가격대에서현재 1,000 바트로가격이두배로상승하였다

125 4.3. 설탕수출가격태국설탕의수출가격은설탕의종류에따라차이가있다. 원당과백설탕을비교할경우백설탕의수출가격이원당의수출가격보다더높게나타난다 년기준태국원당의수출가격은톤당 1만 3,265 바트인데이를달러로환산하면 달러이다. 한편 2013 년기준태국백설탕의수출가격은톤당 1만 4,969 바트이며이는 달러이다. 표 9 태국설탕수출가격현황 단위 : 바트 / 톤 종류 원당 (raw sugar) 13,928 16,661 16,593 13,265 백설탕 (white sugar) 17,358 19,024 18,025 14,969 환율 ( 바트 / 달러 ) 자료 : USDA Thailand Sugar Annual USDA. 5. 태국설탕산업구조 5.1. 경쟁력 표 10 태국설탕산업경쟁력 SWOT 분석 강점 - 기후 - 사탕수수경작면적증가 - 적은내부수요 - 저렴한선적비용 기회 - 아시아설탕시장규모확대 - 국제설탕가격지속상승 약점 - 노동인력부족 - 자연재해 ( 홍수, 가뭄 ) - 사탕수수대비설탕생산비율감소 위협 -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WTO - 환경문제 자료 : KOTRA 방콕무역관. 태국은사탕수수재배에적합한기후, 정부의산업지원정책, 사탕수수경작면적증가등유리한조건으로세계 2위의설탕수출국이되었다. 특히설탕은경기불황에도수요가크게줄지않는, 안정적수요가보장된강점을지니고있어태국설탕산업의전망을밝게해주고있다. 세계농업제 171 호 119

12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한편태국설탕산업의약점으로지목되는요소로는사탕수수경작면적및생산량증가에따른인력부족, 매년되풀이되는극심한홍수및가뭄피해, 그리고최근감소세를나타내는사탕수수대비설탕생산비율등이다. 사탕수수재배농민들은노동인력부족에따라생사탕수수를수확하기보다는사탕수수를태워서수확하는방식을점차많이채택하고있다. 문제는이처럼사탕수수를태울경우환경오염이발생하고설탕생산비율도감소한다는점이다. 태국설탕산업이직면한외부위협으로는 2015 년부터구축될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와 WTO 규정이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가실현될경우아세안국가간에는제품뿐만아니라자본, 노동과같은제품생산요소의자유로운왕래가실현되는단일경제권이탄생하게된다. 현재태국이시행하고있는사탕수수재배업자와설탕제조업체가이윤공유제, 국내설탕가격의인위적인설정등은아세안경제공동체의실현이전에철폐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 또한현재태국뿐만아니라대다수의설탕수출국들이시행하고있는덤핑행위에대하여 WTO 가언제까지예외적인태도를취할지에대하여도주목할필요가있다. 그림 2 태국태운사탕수수 (Burnt cane) 증가추세표 그린사탕수수 (%) 태운사탕수수 (%) 66.77% / / / / / / / / / / / / / / / / / / / / / / /89 자료 : Rangsit Hiangrat Impact of Thai Sugar Policy on the World Sugar Economy. FAO

127 5.2. 관련규정태국은경제의안정성유지와사탕수수재배업자의보호, 설탕제조업체와소비자의공정성보장, 사탕수수와설탕생산및판매의통제등을목적으로 1984 년 사탕수수설탕법 (Sugarcane and Sugar Act) 을제정하였다. 설탕제조업체는국내시장에원당을판매하기위하여위원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위원회는또한원당의판매량과가격을결정한다. 또한설탕의유통, 무역과관련하여정부는쿼터 A, 쿼터 B, 쿼터 C 를각각지정하고있다. 쿼터A: 정부는각시즌이시작되는시기에생산용량을고려하여각설탕제조업체에게백설탕과정제당의쿼터를부여한다. 승인받은도매상이정부에서확정한가격으로국내소비만을목적으로이설탕을판매한다. 쿼터B: 국제무역상들에게할당된원당쿼터이다. 사탕수수재배업자대표, 정부기관, 설탕생산업체로구성된태국사탕수수설탕조합 (Thailand Cane and Sugar Corporation, TCSC) 은이쿼터내원당의가격및판매를책임지고있다. TCSC 는쿼터의절반을국제설탕중개업자에게할당하며나머지절반은태국설탕제조업체에게수출용으로할당한다. 쿼터C: 상기쿼터A 와쿼터B 를제외하고남은잉여원당, 백설탕, 정제당을의미한다. 이잉여물은국가의제재없이자유로이수출할수있다. 설탕생산업체들은쿼터B에서설정한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할수없다 정부지원정책사탕수수설탕이사회 (OCSB) 는 1984 년제정된법에의하여사탕수수설탕위원회의사무국역할을수행한다. OCSB 의의무는사탕수수및설탕산업의발전과유지를위하여연구개발, 기술이전등의다양한정책을수행하는것이다. 태국정부는 2008~2011 년동안국가사탕수수발전계획 (National Cane Development Plan) 을추진하였다. 이계획의목적은사탕수수생산량을당초 7,330 만톤에서 9,500 만톤으로증가시키는것이다. 세계농업제 171 호 121

12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구분 표 11 국가사탕수수발전계획 ( ) 실제목표실제 생산 ( 백만톤 ) 사탕수수생산비율 - 톤 / 라이 톤 / 헥타르 C.C.S 주 : C.C.S 는 Commercial Cane Sugar, 사탕수수내설탕함유비율. 자료 : 사탕수수설탕이사회 (The Office of the Cane and Sugar Board), ( 상기계획이 2011 년에종료됨에따라새로운 2012~2015 년국가사탕수수개발계획이 진행되고있는데주요목적은아래와같은정책수행을통하여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 갖추는것이다. - 농가재배능력향상및사탕수수가격안정 - 농가및설탕공장의생산성 / 효율성향상 - 설탕공장의확장및이전 - 다각화 - 그린산업화 - 국내설탕가격, 이윤공유제, 법률및규정, 사탕수수및설탕기금등산업재정비 - 경작물관리및영농기계화에대한저리대출 - 연구개발에집중 - 사탕수수품종개량 5.4. 유통구조태국내설탕의유통은정부의쿼터시스템에의하여움직여진다. 사탕수수설탕법 (1984) 17조에따르면 OCSB 가매년쿼터A, B, C를배정한다. 국내시장의경우설탕도매상및설탕을활용하여과자등제품을생산하는기업들은 OCSB 로부터면허를획득한이후설탕제조업체로부터제품을구매할수있다

129 그림 3 태국설탕유통구조도 설탕제조업체 쿼터 A ( 백설탕, 정제당 ) 쿼터 B 쿼터 C OCSB ( 면허발급 ) 도매업체 수출 주요산업제조업체 ( 예 : 펩시콜라 ) 소규모산업제조업체 소매업체 소비자 자료 : 사탕수수설탕이사회 (The Office of the Cane and Sugar Board), ( 설탕산업전망태국은 2011 년하반기 50년만에최악의홍수피해를입은바있다. 이로인하여산업및벼농사가큰타격을입었으나사탕수수재배지역은큰영향을받지는않았다. 세계설탕가격의지속상승과국내사탕수수가격의상승으로태국농민들은사탕수수경작지확대, 비료및용수공급확대, 2모작등을통하여재배량을계속적으로늘리고있다. 미국농업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보고서에따르면태국은설탕공장의지속적인확장에도불구하고 2014/15 기간의사탕수수생산을약간감소한 1억 500만톤으로전망하고있는데이는기후조건의영향때문이다. 태국은 2014 년하반기엘리뇨현상으로강우에잠긴경작지가확대되어평균사탕수수소출 ( ) 이라이 (rai) 당 11.5 톤으로전년대비 4% 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더욱이사탕수수에서설탕추출비율역시사탕수수톤당 100kg 으로감소할것으로보인다. 이를토대로 2014/15 년태국의설탕생산을전망하면 1억 400만톤으로전년대비 9% 가감소할것으로전망한다. 한편태국의중장기적인설탕산업전망은밝다고볼수있는데가장큰이유는중 세계농업제 171 호 123

13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국의경제력이커지면서중국의설탕수입수요가매년크게증가하기때문이다.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의 2012년 1월보고서에서도중국이도시화되고식생활이서구화되면서일인당설탕섭취량도증가할것으로밝힌바있다. 현재중국의연간 1인당설탕섭취량은 7.6kg 으로서인근선진국일본 29kg, 한국 36kg 보다적은데향후 2020 년까지중국인의설탕섭취량은 63% 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한편사탕수수는또한에탄올생산, 바이오매스를통한전력생산에도중요한자원으로활용되기때문에태국에서쌀, 카사바, 고무와더불어중요한농작물로각광받고있다. 참고문헌 USDA Thailand Sugar Annual USDA. USDA Sugar: World Markets and Trade. USDA. Parin Amatyakul Thai Sugar Situation. Mitr Phol Sugar Corp., Ltd. Rangsit Hiangrat Impact of Thai Sugar Policy on the World Sugar Economy. FAO. 참고사이트태국설탕생산조합 ( 사탕수수설탕이사회 ( 태국상무부 (www2.ops3.moc.go.th) 네이션 ( 글로벌윈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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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 PART WORLD AGRICULTURE 국가별농업자료 독일 독일유기농업현황 조남욱

133 .

134 국가별농업자료 세계농업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농정동향

135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세계농업 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71 호 129

136 국가별농업자료 독일유기농업현황 * 조남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서론 1) 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환경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고이에따라각분야별로환경오염을줄일수있는각종방법이개발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농업분야의경우화학비료나농약을다량으로사용할때환경파괴를불러온다는인식아래유기농업및친환경농업에대해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런측면에서독일의유기농업의발전은곧바로우리농정에적용하지못한다하더라도많은교훈을주고있는것은사실이다. 본고에서는독일의전반적인농업현황및유기농업실태를살펴보고시사점을모색하고자한다. 2. 국가개요 독일은유럽대륙의거의중앙부에위치하며동쪽은폴란드, 서쪽은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남쪽은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북쪽은발트해, 북해및덴마크와각각접하고있다. 기후는온대성에속하며인구는약 8,000 만명으 * (ukjo@krei.re.kr )

137 그림 1 독일지도 자료 : Google( 로집계되지만이중외국인의비중이약 8% 차지한다. 국토는남북한의약 1.6배인약 35만 7천 이며선조인게르만민족이 843년동프랑크왕국을세움으로국가로서의역사를갖기시작했다. 수도는베를린 (Berlin) 이며, 그이외주요도시로는함부르크 (Hamburg), 뮌헨 (München), 쾰른 (Köln),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등이있다. 독일은유럽에서농산물수출입규모가가장큰나라이다. 전체농경지면적은약 1700 만 ha이며이는총국토면적의 48% 에해당된다. 평균농장규모는구 ( ) 서독지역의경우 29ha, 구 ( ) 동독지역의경우 201ha 이다. 세계농업제 171 호 131

138 국가별농업자료 위치 국명 서유럽 표 1 독일국가개황 독일연방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독일어명 : Bundesrepublik Deutschand) 면적 357,022 km2 ( 한반도의 1.6 배, 대한민국의 3.6 배 ) 기후온대성, 연간섭씨 1.3~17.8 도,( 11 년연평균 9.6 도 ) 수도 베를린 (Berlin) 인구 8,131 만명, 이중외국인비중 8.5%( 12 년 7 월기준 ) 주요도시 Berlin(346 만명 ), Hamburg(179 만명 ), Muenchen(133 만명 ), Koeln(100 만명 ), Frankfurt(67 만명 ) 민족 ( 인종 ) 언어 게르만족 독일어 종교카톨릭 (34%), 개신교 (34%), 이슬람 (3.7%), 무교및기타 (28.3%) 건국일 ( 통일기념일 ) ( 비스마르크수상에의해독일제 2 제국탄생 ) 정부형태 국가원수 ( 실권자 ) 내각책임제 자료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국가개요. 대통령 Joachim Gauck: 국가원수 / 취임일 : 임기 :5 년 수상 Angela Merkel - 취임일 : , 재선 : , 3 선 : 여당 : 기민 기사연합 (CDU/CSU)- 사민당 (SDP) 대연정 3. 농 축산업일반현황 3.1. 독일농업의특징 강점독일은 EU라는거대한국가클러스터의일원중하나이다. 이클러스터는독일이세계경제를이끌어갈수있도록조력자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나아가농업과관련된산업을영위하는데있어서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지리적으로유럽의중심부에위치하고있어농산물교역이비교적쉽게이루어지며정부자체에서도이러한이점을적극활용하기위해체계적인농업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약점농업분야가포화상태에직면함에따라소득이낮은농민들은 EU에서지급되는보조금및가격지지정책을의존하고있다. 전문가들은만약보조금에대한의존정도가장기간지속될경우, 독일경제는큰문제에봉착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또한유전자변형및동물복제규제가지난몇년간가축생산에수반되는불필요한비용의증

139 가도독일농업의골칫거리로부각되고있다. 그리고농산물수요가최근에급증했음에도불구하고공급이수요를충족하지못하는공급부족현상이발생하여아직까지이를적시에해결할수있는방안이미흡하다 기회장기적인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독일내에서는값비싼유기농산물의소비가점점늘어나고있는데이는안전하고깨끗한농산물을요구하는소비자수요가증가했기때문이다. 향후유기농산물수요는더많아질것으로예측되고이는독일농업의새로운기회로작용할것이라고전문가들은예측하고있다. 이뿐만아니라최근중국과의교역이증가하고있는데, 돼지생산량이높은독일은돼지소비가높은중국과의교역에서상당한이득을남길수있다고전망된다. 그리고생산측면에서비교적규모의경제를지니고있어시장점유율을증가시킬수있는현실적인잠재력을내재하고있다 위협 CAP 개혁은대다수의독일농민에게위협적인요소로작용할수있는데예를들면, 시장물가의변동폭이클경우에농가가수취할수있는소득이감소하게되고특히, 곡물생산자의경우이러한농업정책변화에상당한영향을받게될것으로예측된다. 이보다더큰위협은약 1000 개의농가로부터발견된슈말렌부르크바이러스 (Schmallenberg virus) 다. 이는독일축산업에큰타격을줄뿐만아니라지속될경우농가경제악화및나아가범국가적인손실이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주요농산물현황독일의주요곡물은밀, 옥수수및보리등이며그중밀산업이상당히발전해있다 년독일내밀생산은 2,242 만 8,000 톤이었고 2009 년은 2,519 만톤으로약 300 만톤이증가하였다. 하지만 2012 년에는이상기후로인해생산량이 2007 년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밀소비의경우에는연중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옥수수생산량은 2008 년 380만 9,000 톤, 2010 년 452만 7,000 톤에서 2012 년에는 518만 3,000 톤으로증가하는추세로나타났지만소비는이와반대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보리의경우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년에는 1,196 만 7,000 톤을생산했지만 5년후인 2012 년에는 873만 3,000 톤으로급감하였다. 소비의경우에는증가는하지만증가폭이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세계농업제 171 호 133

140 국가별농업자료 표 2 주요곡물생산량및소비량 (2007~2017) 단위 : 천톤 구분 밀옥수수보리생산소비생산소비생산소비 ,428 6,467 3,220 1,602 11, ,828 6,665 3,809 1,515 10, ,989 6,591 5,106 1,471 11, ,190 6,912 4,527 1,566 12, ,039 6,659 4,211 1,340 10, ,782 6,695 5,183 1,449 8, ,200-4,490 1,653 10, ,200-4,914 1,943 10, 자료 : Germany Agribusiness Report(Q4 2013). 독일농민연맹 (Deutschen Bauernverband, DBV) 의연구보고서 1) 에의하면한파와같은특별한이상기후가발생하지않는한곡물생산량은정부가예상한목표치에도달할것이라고낙관하고있다. 독일정부는 2014 년까지밀생산량을 24만 4,000 톤으로예측하고있다. 하지만폭우가발생하거나반대로고온현상으로인한가뭄이지속될시, 기존의예측과는달리생산량이감소할뿐만아니라밀품질도저하될것이라고보고있다. 결과적으로기상조건이독일의밀생산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고해도무방하다. 만약기상이변에큰영향을받지않을경우, 2014 년에서시작하여 2017 까지연평균약 3.1% 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보이며그양은 25만 2,000 톤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2012~2013 년보리재배면적은 1만 6,800ha 에서 2013~2014 년에는 1만 5,700ha 로약 0.1ha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4 년의보리생산량은 2013 년보다 2.9% 감소한약 10만 1,000 톤으로예상되는데이는재배면적감소및봄에발생한가뭄의영향으로내다보고있다. 옥수수생산량은향후감소할것이라고전망되는데이는옥수수재배면적이감소하기때문이라고예측한다 년에는옥수수시장가격이하락했고, 고온건조한기후로인한가뭄발생이생산농가들로부터재배면적을감소시키게하였다. 결과적으로향후옥수수생산량은 2017 년에 4만 9,000 톤으로 2012 년생산량수준에비해 5.2% 로정도로약간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1) BMI Germany Agribusiness Report Q ISSN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141 3.3. 축산업현황 소지역마다상이한기후덕분에독일은남부바이에른알프스부터북부및발트해까지다양한품종의소를사육할수있다. 예를들면, 남부지방에는얼룩소 (Fleckvieh) 와갈색소 (Braunvieh) 를이용지만북부지방에서는홀스타인 (Holsteins) 을주로이용하여우유를생산한다 년을기준으로독일에서는약 1,300 만마리소를 16만개축사에서사육하고있고전체소 60% 이상은 100마리이상규모의사육장에서길러진다 년에는총 110 만톤의육우를생산했고, 이중 41만 5,000 톤은수출함으로써이는독일이유럽에서두번째로큰육우생산국이자수출국임을증명해준다. 독일의육우생산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사육과수정, 저장, 도축, 가공, 생산과품질관리전분야에서매우높은수준의검역절차를거치고있다. 예를들어, 사육농장은육우및우유생산검사를받기위해일일무게증가량, 도축무게, 육우의절단과비율에관한데이터를기록하고동시에이결과를관련기관에보고함으로써사고에대한예방시스템을갖추고있다 돼지독일은가축유전학, 가축보건, 생산설비및위생상태를중요시하기때문에생산방법과구조가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에도달해있다. 돼지사육은주로북서부지역에서이루어지는데약 30% 의돼지를보유한니더작센주 (Lower Saxony) 는독일에서가장중요한돼지생산지이며, 그다음으로는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North Rhine-Westphalia) 와바이에른주 (Bavaria) 이다 년에약 6,000 만마리돼지를도축하여 540만톤의돼지고기를생산했고, 이는유럽내최대돼지고기생산국이자중국과미국다음으로큰규모를지니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독일은국내수요뿐만아니라고품질육류를선호하는전세계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270만톤이상의돼지고기를수출하고있다 가금류독일은 2012 년에가금류를총 168만톤을생산했는데이는유럽에서두번째로큰가금류를생산하는나라로볼수있다. 또한, 약 68만톤의가금류를수출함으로써지난몇년간수출도크게증가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71 호 135

142 국가별농업자료 가금류를전문적으로생산하는농가는동물, 소비자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따라친환경적이며고품질가금류를생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 사육할병아리는전문부화장에서생산되며부화장은대부분자체종축으로충당하고있고이밖에사육을위한모든절차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시행하기위해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 육가공제품독일육가공제품산업은오랜전통을이어나가고있다. 특히소시지와냉동부분육제조에있어서수세기동안쌓인노하우를통해소비자의다양한기호에맞는맞춤형제품 (Customized system) 을선보이고있다. 세계적으로널리알려져있는 Black Forest 햄이나 Frankfurter 소시지와같은육가공제품이이대표적인예다. 총매출액이 160억유로인육가공제품산업은독일식품분야에서선두에있는산업중하나다 년에는 140만톤이상의소시지를생산했고여기에는 85만톤의가열소시지, 43만 5,000 톤의원료소시지, 17만 5,000 톤의요리한소시지로사용되었다. 또한, 이러한제품에대한해외관심도가증가함에따라 13억유로가넘는 30만톤이상의물량이수출되고있다. 4 독일의유기농업 4.1. 유럽의유기농업현황유기농업이란농약과화학비료, 첨가제등과같은화학물질을사용하지않고유기물등자연상태에서제공되는원료를이용하여농사를짓는농법을일컫는다. 다음 < 표 3> 는유럽의유기농식품시장의매출과성장률그리고자국내점유율등을보여준다. 독일은 2009 년한해유기농산물매출액이유럽국가중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났고프랑스와영국이그뒤를이었다. 이와반대로몬테네그로와우크라이나와같은경우에는유기농식품시장이아직까지는활성화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은덴마크가 7.2%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는스위스가 5.2%, 독일은 3.4% 의시장점유율을보였다 년에만하더라도농업에종사하는독일의전체농가중 1.8% 만유기농업을시행했는데이는당시유럽평균치와비슷할정도로상당히낮은편이었다. 하지만웰빙

143 시대에맞춰안전하고건강에좋은음식을찾는소비자가급증함에따라장기적인경 기침체에도불구하고유기농산물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국가 표 3 유럽유기농식품시장 (2009 년 )( 세계유기농산업현황과전망 ) 총매출 ( 백만유로 ) 성장률 (2008/2009, %) 1 인기준 ( 유로 ) 시장점유율 (%) 요식업 ( 백만유로 ) 수출 ( 백만유로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3, 독일 5,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1,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1,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2, 자료 : 세계유기농산업현황과전망. 세계농업제 171 호 137

144 국가별농업자료 4.2. 독일의유기농업현황독일의유기농업은생명동태농업과유기생물농업영향을받았고모든형태의생태학적 생물학적농업을두고독일에서는 ökologjscher Landbau( 생태 유기 생물학적농업 ) 이라고불리어진다. 독일은유럽의대표적인유기농선진국이며발빠르게친환경농업정책을추진해온나라다 년대후반이후부터정부의적극적인지원에힘입어유기농업을주업으로하는농가수가조금씩증가하였다. 또한, 아주오래전부터민간차원의유기농업체제및구조가활성화되어있어서최근까지도그영향력은독일유기농업의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 최근에들어와관행농업을주업으로했던농가들이유기농업으로전향하는모습을 연도유기농업농가수 ( 개 ) 표 4 독일유기농업현황 유기농업경작지면적 (ha) 전체경작지대비유기농업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6 1,015, ,032 1,034, ,271 1,060, 자료 : BMEL, Sustainability and organic farming, organic farming in Germany

145 보이고있다. 다양한이유가있겠지만가장큰이유중하나는바로소득이일반관행농업보다다소높기때문이다. 독일인은다른것은몰라도음식에대해서만은까다로운편견을가지고있다. 예를들면, 독일인이식품을구매할경우이식품이어디에서만들어졌고원산지는어디이며어떤방식을이용하여생산되었는가를면밀히살피고난후상품을구매한다는것이다. 이러한독특한식품구매패턴은비싸지만안전하고건강한상품을구매하게끔유도했고결과적으로유기농업시장의확대에큰도화선역할을했다. < 표 4> 는 1994 년부터 2013 년까지독일내유기농업농가수및경작지면적의변화를보여준다 년에는유기농업에종사하는농가수는 5,866 가구로집계되었고, 10년후인 2004 년에는 1만 6,603 으로 10년전에비해약 3배정도증가했다 년에는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유기농산물의수요가증가함에따라농가수도 2만 3,371 가구로증가하였다. 유기농업농가수의증가는유기농업경작지면적증가에도상당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년독일내유기농경작지면적은 27만 2,139ha, 10년후인 2004 년에는 76만 7,416ha 로약 2.5배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 106만 669ha 로시간이흐름에따라유기농산물을재배할수있는경작지면적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하지만아직까지유기농업의비중은관행농업의비중보다낮다. < 표 4> 에나타난전체경작지대비유기농업경작지면적비중은여전히낮은것으로집계되었다. 하지만 1994 년전체경작지대비유기농업의비중은 1.6%, 10년후인 2004 년은 4.5%, 2013 년은 6.4% 로증가하는추세를띄고있으므로독일내관행농업의위치를생각해보면상당한증가라볼수있다 유기농업법독일의유기농업법은독일의특수한행정기능성격을보여주는한편, EU가유기농업법을시행하는데있어서상당한영향력을주었다 년 7월 16일연방법정기간행물에유기농업법제정이공표되어 2003 년 4월에발효되었다. 하지만법에제시된규제등과관련하여농민들의불만이높아지자 2005 년에일부개정을시행했고 6월 17일부터개정된법안이다시발효되었다. 독일의유기농업법은몇가지중요한특징을가지고있다. 첫번째, 관계자는현장에서발생하는일에대한보고를누락하지않으며또한, 중요한정보에대해서는공유 세계농업제 171 호 139

146 국가별농업자료 해야한다. 이는부정행위등특별한일이발생할경우, 관련소관당국에즉각적인보고체계가이루어져야한다는의미다. 또한질병등을유발시킬소지가있는농산물이 EU 국가에서생산될경우에당국에즉각적으로보고하고, 각조사단체는사업체 D/B 구축과구축된 D/B를매체를통해일반인에게공개해야한다. 이는소비자의알권리를충족시켜주는한편, 향후발생할수있는불미스러운사고에대한예방책으로이용된다. 두번째, 연방정부는유기농업검사와관련된일을민간검사기관에위임할수있다. 즉, 16개연방정부가특정한검사가필요할시민간검사기관에권한위임이가능하다는의미다. 이뿐만아니라국가가주도적으로시행해야할업무에대해서공개채용을통해선발된민간검사기관에게위임및운영을맡길수도있다. 세번째, 음식에라벨표시 (Labeling) 를의무화해야한다. 만약에레스토랑, 출장뷔페, 식당등과같은요식업체들이유기농산물을이용한음식을판매할경우, 유기농업법안을따라야하며제일먼저라벨표시조항을우선적으로거쳐야한다. 네번째, 법규위반시벌금및벌칙이부여된다. 예를들어, 유기농산물의광고나라벨에부착된정보가허위로밝혀졌을경우 1년의징역이나벌금 3만유로를지불해야한다 유기농업조직 유기농업종사자들은협동조합과비슷한단체또는연맹에가입해활동하고있다. < 표 5> 는독일유기농업조합들의현황을나타내고있다. 표 5 독일유기농업조직현황 명칭 Biokreis Bioland Biopark Demeter Ecoland Ecovin Gäa Naturland Verband Kohöfe 설립일 업체수 ( 개 ) 경작면적 (ha) , , , , , , 증감 (%) , , ,613 68,193 2,048 1,555 31, ,481 18, , , ,247 69,324 2,060 1,900 29, ,498 18,141 증감 -1,407 4, , , 자료 : Bund Ökologische Lebensmittelwirtschaft, (2014 년 1 월 1 일현재 )

147 독일내유기농업조직은 1924 년에세워진 Demeter 부터시작하여 2006 년에설립된 Verbund Ökohöfe 까지지역구조에맞는협회를구성하여생산, 판매및유통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다. 규모가크고오래된협회로는 Bioland 와 Naturland 이며그외 Bundesverband, Ecoland 와 Biokreis 등이있다. 예를들어, 독일내가장많은업체수를보유하고있는조합은 1971 년에설립된 Bioland 로 2014 년기준으로협회에속한업체수는 5,783 개로 2013 년에비해 64개가증가했고, 경작면적지또한 2014 년 281,274ha 로 2013 년에비해 4,181ha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 Ecovin 과 Demeter 도수요자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규모를점차키우고있다 지원현황유기농산물생산은환경친화적이며에너지절약을목표로삼고있다. 또한농산물시장이공급과잉기조를보일때, 부담을덜어줄수도있으며나아가농촌지역에일자리창출에도한몫을한다. 이와같이, 현재유기농업은농가소득문제해결뿐만아니라사회적측면에서도순기능을지니고있다. 하지만불과몇십년전만하더라도유기농업은상당한애로사항이있었다. 예를들어, 유기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서는관행농업에행해지는기술보다더전문적이어야하며보이지않는정성과노력이필요했다. 또한유기농산물을생산하려면약 2~3 년간의전환기를가진경작지가필요함으로이는농가들이유기농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큰걸림돌이었기때문에농사시작을꺼려하는농가들이많았다. 이에독일정부는 1989 년부터공적자금을통해유기농업의도입을추진했고 1992 년까지전체농장에합성화학비료와농약사용을원천적으로금지하는 EU 조방화계획 (EU extensification scheme) 을도입함으로써유기농업활성화를유인했다. 1994년에들어와서는유기농업정착을지원해주는농업환경프로그램 (agri-environment programme) 을도입하였고, 2000 년초에는연방주정부가 EU 법률 1257/1999 의 22~25 조에의거한계획안을공포하면서유기농업활성화에큰역할을했다 년 1월부터는유기농가지원에대한법령이 EAFRD 법률제29 조에포함되었는데위규정은 2014 년부터 EU프로그램에속하게됨으로써유기농업뿐만아니라농업환경및기후변화대책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전문가들은내다보고있다. 독일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는유기농업에종사하는농민들이농업에집중할수있도록주정부와자금을공동으로출연했는데이를추진하기위해서는농업구조 세계농업제 171 호 141

148 국가별농업자료 와연안개선을위한공동업무 (Joint Task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s and Coastal Protection, GAK) 에명시된원칙을따라야한다. 예를들어, 주정부 (old Laender) 에대해서는 EU 전체비용의 50% 를, 신규주정부는 75% 를부담하고연방정부와주정부의분담비율은지역별로협의를하거나, 주정부가연방정부와공동출연을원할경우에는연방정부가 60%, 주정부가 40% 를부담하여유기농가를지원한다. < 표 6> 는 GAK 계획에의하여출연된지원금액으로재배형태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표 6 유기농업지원금액 단위 : 유로 /ha 재배형태 도입지원금지속지원금도입지원금지속지원금도입지원금지속지원금 채소 경종작물 초지 다년생작물 자료 : BMEL, Sustainability and organic farming, organic farming in Germany 년도에는다년생작물을재배하는경우처음도입시 ha 당 950유로를지원받는한편이전부터계속농사를해왔을경우에는 ha당 770유로를지원받을수있었다. 하지만 2008 년에들어와서는경제위기와맞물려도입지원금과지속지원금모두감소하였다 년에들어와서는지원금액의변화가생겼다. 경종작물과초지에유기농법을처음시행할경우에는각각 ha당 220유로를지원받게되고유기농업을계속실시한농가들에게는 ha당 180유로를지원받을수있도록규정되었다. 또한채소의경우유기농법도입시 575유로, 지속시에는 350유로를정부로부터지원받을수있고, 다년생곡물의경우다른작물과는다르게 950유로와 750유로를 ha당할당받을수있게되었다. 또한, 별도로유기농업관련규정에의거하여농가는 ha 당 40유로까지지원받을수있는데이때주정부는농가의형태와규모를통해최대 20% 상향조정하거나최대 30% 하향조정하여지급하고있다

149 4.6. 소득상황 < 그림 2> 는관행농가와유기농가간의소득의변화차이를시계열로도식한것이다. 첫번째로유기농가의소득상황은 1999 년과 2009 년을제외하고는안정적으로증가하고있고유기농업의소득이관행농업을통해얻어지는소득보다높다는것을알수있다. Johann Heinrich von Thünen Institute 의연구 2) 에의하면 2001 년부터 2010 년까지유기농업으로얻어지는소득이관행농업에종사하는농가의소득보다높았고, 2012 년에들어와서는유기농가 (organic farm) 의소득은평균 30,982 유로로이전년도와비교했을때 1.5% 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 관행농업은평균 3만 3,002 유로로유기농가가벌어들인소득보다높게나타났다. 물론소득만볼경우, 관행농업의소득이유기농업의소득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현재유기농업이영세한규모이기때문에이와비교하면유기농업으로부터얻어지는소득이결코낮은편이라고는볼수없다. 38,000 그림 2 유기농가와관행농가간의소득변화차이 33,000 28,000 23,000 유기농업 관행농업 18,000 13, 자료 : Organic Farming in Germany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bmel. 둘째, 유기농업에종사하는농가들의수취가격이관행농업에종사하는농가의수취가격보다상대적으로높다. 이러한가격차이를보이는농산물은대부분곡물, 감자 ( 특히, 관행농법으로재배했을때대부분수익이낮은일부품종 ) 와우유 ( 관행농법으로사육했을때산유량이적은경우 ) 등의품목에서나타나고있다. 셋째, 단위경작면적 (utilized agricultural area, UAA) 당필요한비료및살충제를구입 2) Leif Erik Rehder Gain Report : Organic Food Retail Berlin Germany. GM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세계농업제 171 호 143

150 국가별농업자료 하는데드는비용이유기농업이이관행농업보다낮다. 이는해충에노출되는빈도가높아짐을나타내기도하지만여전히농가는유기농기술을고집한다. 넷째, 앞서설명했듯이유기농업은해충에상당부분에노출되어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관행농업에비해상대적으로노력과정성을상당부분쏟아야한다. 결과적으로노동투입량이기존에비해더많아져인건비가더많이발생하게됨으로총비용중에차지하는인건비비중이상당히높다. 결과적으로유기농업은수취가격이상대적으로높고비료등과같이투입재에들어가는비용이적기때문에농가소득이관행농업보다비교적높다 판매형태및가격 2000 년이후유기농산물소비는 3배정도증가했지만유기농산물의독일내생산은이를따라가지못해늘어나는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방책으로수입을지속적으로늘리고있다. 유기농산물판매가점점늘어남에따라큰규모의유기농산물시장을독일내에서빈번하게접할수있다. 보통유기농산물은전통식품소매상과전문유기농식품매장을통해소비자에게판매된다. 전통식품소매상은독일의유기농산물판매의절반을차지하고있고대부분은유기농산물소매상과제과점, 정육점등전문적으로유기농산품을판매하는가게에유통하여판매한다. < 표 7> 은독일에서가장큰규모를자랑하는유기농산물소매상의판매액과지점수를나타내고있다. 기존식품소매상과는대조적으로현재까지유기농산물시장은포화상태는아니다 년현재독일내유기농산물소매상은약 2,400 개정도이고 Denn s 는독일에서가장큰규모와가맹점 (Franchise) 을보유하고있는기업이다. 그외다른소매상은지역적으로국한되어있거나몇개의도시에서제한적으로영업하고있다. 표 7 유기농산물판매액및소매점수 기업명 판매 ( 백만유로 ) 소매점수 위치 Denn s 전국 Alnatura 독일남쪽이나서쪽 Basic 베를린, 프랑크푸르트등 BioCompany 베를린, 포츠담 SuperBioMarket 리네북쪽등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rganic Food Retail Berlin Germany

151 < 표 8> 은독일내유통되고있는유기농산물가격을나타낸것이다. 사과는 kg 당약 3 유로로대부분의유기농산물판매회사가비슷한가격대를유지하고있다. 시리얼이나 건자두등다른주요식품의경우도사과와마찬가지로비슷한가격대를형성하고있다. 표 8 유기농산물가격 단위 : 유로 구분 Denn s Alnatura Basic Bio Company 사과 3.29/kg 3.29/kg /kg 3.29/kg 시리얼 2.99/250g 2.99/250g /250g 2.99/250g 건자두 3.99/250g 1.95/200g 3.99/250g 3.99/250g 아몬드 /500g 9.49/500g 3.90/1kg 8.99/500g 호두 3.69/100g 2.95/150g /1kg 7.99/1kg 케첩 /500ml /500ml /500ml /500ml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rganic Food Retail Berlin Germany. 5. 전망 21세기에들어서면서 안전하고깨끗한먹거리 를중요시하는생활식습관이전세계적으로유행이다. 특히, 독일의경우에는유기농업을정부차원에서적극지원함으로써이러한메가트렌드 (Mega-Trend) 흐름에동참하고있다. 독일은유기농제품에대한수요가미국에이어두번째로큰나라다. 매출부분만보더라도 1997 년 1억 4,800 만유로에서 2012 년에는 7억 400만유로로매출이크게증가했고, 따라서전체식품시장에서유기농식품이차지하는비중또한증가하였다. 이러한급성장은독일정부의적극적인노력이뒷받침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침체기에접어들던유기농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 1989 년부터공적자금을투입했고, 작물형태에따라지원금을세분화하여지급하는법령을만들어형평성과효율성을모두만족시키고있다. 또한민간차원에서도유기농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대표적으로 Demeter 와 Bioland 와같은협동조합의성장이다. 유기농업은관행농업에비해상대적으로규모가영세하다. 그래서수확을거쳐판매에이르기까지상당한애로사항이내재되어있다. 하지만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농민들스스로가협동조합과같은단체및연맹을만들어이전에개인이수행하기복잡하고까다로웠던생산및판 세계농업제 171 호 145

152 국가별농업자료 매등다양한활동을보다쉽게영위할수있게되었고가격교섭력측면에서도우위를점할수있게되었다. 이는표면적으로도유기농업을지향하는데있어서상당한이점을가져현재까지도유기농업조직의수와규모는증가하고있다. 전문가들은현재와같은시스템이체계적으로유지된다면향후유기농업은더욱발전할것이라고내다보고있다. 하지만이러한긍정적인상황에도불구하고성장에방해가되는문제들이곳곳에산재되어있어이를미연에예방하는것이요구된다. 대표적으로현재시행되고있는유기농업법령이다. 현재의유기농업법은필요이상의과도한통제와규제로이루어져있고이로인해불만의목소리가고조되고있다. 예를들어, 보고를하지않아도될만큼의사소한일마저도보고해야하기때문에종사자의입장에서는보고에대한피로가누적될뿐만아니라더심할경우스스로농업을포기하기도한다. 이러한문제는앞으로유기농업이지속적으로성장하는데상당한위험이될수있다. 결과적으로현장에서활동하는영농인과의대화가병행되는효율적인법체계구축이필요하다. 두번째, 보통유기농산물은전통식품소매상과전문유기농식품매장을통해판매되고있다. 이는전문적으로유기농산물을취급하는장소가아니라면유기농산물을쉽게구매할수없다는의미로볼수있다. 또한판매처도지역적으로국한되어있어이부분을독일정부차원에서고려해보는것도유기농업성장에큰도움이될것으로본다. 세번째, 유기농산물의가격은비교적높게책정되어있어소비에비탄력적인성향을가진소비자가주로구매의대상이된다. 즉, 소수의수요자보다다양한수요자를개척하기위해마케팅및경제분야에서적합한정책도입이필요하다. 유기농산물은소비자들의요구사항을반영하고있고현재까지소비자들은상대적으로유기농산물에대해높은지불의사를가지고있다. 결과적으로유기농산물을생산하는농가들도생태적서비스와품질에대한보답하고자할때, 유기농산물시장의전망을지금보다더밝아질것으로예측된다

153 참고문헌 BMI Germany Agribusiness Report Q ISSN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DG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Facts and figures on organic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Leif Erik Rehder Gain Report : Organic Food Retail Berlin Germany. GM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서종혁외 세계유기농산업현황과전망. 대산농촌문화재단. 참고사이트 Google ( KOTRA ( BMEL ( BOLW ( 세계농업제 171 호 147

154 4 PART WORLD AGRICULTURE 국제기구동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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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국제기구동향 세계농업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 주스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157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세계농업 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71 호 151

158 국제기구동향 세계식량안보의진단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들어가는말 3) UN식량농업기구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가주도하는식량관련다양한회의와행사가진행되고있다. 특히 10월 13~18 일에이탈리아로마에서는제41 차 세계식량안보회의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가열리고, 10월 16일은 세계식량의날 (World Food Day), 11월 19~21 일은 제2 차세계영양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이예정되어있다. 주지하다시피 2014 년은 UN이지정한 세계가족농의해 (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 이다 ( 임송수. 2014a). 식량을주제로한많은행사중특히눈길을끄는것은내셔널지오그래픽 (National Geographic, NG) 잡지와 FAO가연합하여 미래식량 (Future of Food) 이란주제로다양한정보를매월시리즈로발간하는것이다. 지난 5월부터시작되었는데 2014 년 12월까지계속될예정이다. 1) * (songsooc@gmail.com). 1) 해당내셔널지오그래픽웹사이트는다음과같다 : 년전통의 NG 잡지는매월 6,000 만명의독자가 40 가지의다른언어로읽는유명한미디어매체이다. 홈페이지의경우매달 2,700 만명이상이방문하고있다. 지금까지다뤄진주제들은가족농, 소사육방식의개선, 아마존 (Amazon) 에서식량확보, 주방장의식량윤리, 빈곤퇴치방법, 식품낭비에따른비용, 식품전시등이다

159 또한제41 차 CFS는 지속가능한식량체제아래식량손실과낭비에관한논의, 식량안보와영향을위한지속가능한수산업의역할, 식량권리 (right to food), 식량안보와영양을보장하기위한가족농의혁신등에관해논의한다. 2) 특히지난 10년간추진해온식량권리에관해인도, 엘살바도르, 요르단의국가사례연구가제시된다. 제2차세계영양회의는 FAO와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가공동으로주관하는정부간회의로서오늘날영양에관한도전과제를신축적으로다루는데초점을둔다. 3)4) 이번회의의주요목적은 1992 년 1차회의이후국가수준에서영양성과검토, 영양을증진시키는농수산업, 건강, 무역, 소비및사회보조에관한정책과제도의검토, 영양개선을위한정책연대와가용자원의강화, 특히개도국에서정부간협력강화등을포함한다. 5) 이회의의결과는 2015 년이후 UN의개발의제에기여하고, RIO+20 정상회의가제시한 빈곤없애기목표 (Zero Hunger Challenge) 를확대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예상된다. 6) 세계식량의날에는 식량안보와영양보장을위한가족농의혁신 이란주제를가지고회의가진행되었다. UN을비롯하여 EU, 세계가족농의해추진위원회회원, 민간단체, 사기업들이토론자로참여하였다. 주요논제는 농가에혁신이중요한이유, 혁신이빈곤감축과환경지속가능성에미치는영향, 가족농의필요를충족시키는정책조치, 혁신에필요한재정과기술에접근하는방법, 비정부부문의참여방안등이다. 이처럼일련의식량안보관련회의를뒷받침한보고서는 2014 년식량및농업상황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4: Innovation in Family Farming) 과 2014 년세계식량안보불안정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4) 이다. 이글은후자의내용중영양부족현황, 식량안보지표, 주요국의사례를중심으로요약하고그시사점을다루고자한다. 2. 세계의영양부족현황 세계의기아상황은호전되고있다. 만성적인영양부족인구는 1990~1992 년에 10 억 2) CFS 의의제와관련문서들은다음웹사이트에서볼수있다 : 3) 1992 년에열린제 1 차회의는가정의식량안보개선등 8 가지주제를가지고논의를진행하였다 (FAO 1992). 4) 제 2 차영양회의의공식웹사이트는다음과같다 : 5) 특히 에는농업활동이영양에민감하게대응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는논의가포함된다 (Ladd 2013). 6) RIO+20 은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 UN 회의이다 ( 년에열린 지구정상회의 (Earth Summit) 이후 20 주년을기념하여 2012 년 6 월에브라질에서열렸다. 회의의주제는 지속가능한개발과빈곤타파속의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제도이었다. 세계농업제 171 호 153

160 국제기구동향 명, 2000~2002 년에 9억명, 2012~2014 년에 8억명으로감소추세를보인다 < 표 1 참고 >. 7) 그러나여전히세계인구 9명중 1명이활동적이고건강한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식량을충분히섭취하지못하고있다. 이들대부분은개도국에살고있는데 2012~2014 년기준으로 7억 9,100 만명에이른다. 개도국에사는영양부족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0~1992 년에 23%, 2000~2002 년에 18.2%, 2012~2014 년에 13.5% 로절대인구의변화추세와마찬가지로감소하고있다. 표 1 영양부족인구와비율 1990~ ~ ~2014 명 (100만) % 명 (100만) % 명 (100만) % 세계 선진국 20.4 < < <5 개도국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카리브연안 오세아니아 자료 : FAO(2014). 그러나 2015년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 에도달하기위해서는개도국이직면한영양부족상황을개선하는데더욱집중된노력이필요하다. MDG 가설정한목표는 2015 년까지영양부족인구비율을절반으로감축하는것이다. 1990~1992 년이래영양부족인구의감축률은연간 0.5% 인데, 이추세대로라면 2015 년에 12.8%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 참조 >. 이는 MDG 목표치인 11.7% 보다 1.1% 포인트높은수준이다. 목표를달성하려면무엇보다사하라이남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에서기아감축이촉진되어야한다. MDG 의목표는달성할수있는범주에있으나세계식량정상회의 (World Food Summit, WFS) 이설정한목표, 곧 2015 년까지영양부족인구의절반감축이란목표달성은여의치않다. WFS 의목표대로라면이미 2012~2014 년에영양부족인구는 5억명이어야하기때문이다. 7) 영양부족 (undernourishment) 이란음식에너지요구량에부족한식량섭취수준을말한다. 음식에너지공급량 (dietary energy supply: DES) 는 1 인당하루열량으로표현된다 (kcal/ 인 / 일 ). 이보고서에서는 1 년이상지속되는만성적영양부족과기아 (hunger) 를같은의미로사용한다

161 그림 1 영양부족인구에관한 MDG 와 WFS 목표및달성추이 인구수 (100 만 ) % 1, , WFS 목표 MDG 목표 자료 : FAO(2014). 지금까지개도국지역에서거둔성과는지역에따라편차가크다 < 그림 2 참조 >. 아프리카의경우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 4명중 1명이영양부족인구로분류되어세계최고빈곤수준을나타낸다. 영양부족인구의비율이 1990~1992 년에 33.3% 에서 2012~2014 년에 23.8% 로감소하였으나식량안보에대한정치적노력과결단이더욱필요하다. 경제성장과더불어정치및경제체제의안정과평화가보장되어야정부가기아문제해결에적극나설수있다. 아시아에서는전체아시아인구의 12.7% 에해당하는 5억 2,600 만명이영양부족인구로분류된다. 세계에서가장인구가많은지역으로세계영양부족인구 3명중 2명이아시아인이다. 아시아전체로보면 MDG 목표에근접해있다. 동아시아와남동아시아는이미목표를달성하였고, 중앙아시아는 2015 년까지목표치에다다를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남아시아와서아시아는목표에미달할것으로내다보인다. 인구증가율이높은남아시아의만성적영양부족인구는 2012~2014 년에 2억 7,600 만명으로 MDG 목표가제시될당시수준에서조금줄어들었을뿐이다. 인구비율로보면 1990~1992 년에 24.0% 에서 2012~2014 년에 15.8% 로개선되었으나 2015 년까지 세계농업제 171 호 155

162 국제기구동향 그림 2 영양부족인구에관한지역별 MDG 와 WFS 목표및달성추이아프리카아시아인구 (100 만 ) % 인구 (100 만 ) % 남미, 카리브연안오세아니아인구 (100 만 ) % 인구 (100 만 ) % 자료 : FAO(2014). MDG 목표를달성하기에는역부족이다. 서아시아의경우상황은더좋지않다. 영양부족인구비율은 1990~1992 년에 6.3% 에서 2012~2014 년에 8.7% 로오히려증가하였다. 이는정치불안정과최근의경기침체에따른결과이다. 남미와카리브연안은 2025 년까지완전히기아를퇴출하기로공식천명한첫번째지역으로서개도국중가장성공한사례이다. 이지역은이미 MDG 목표를달성했으며 WFS 목표에도근접하고있다. 남미만보면 WFS 목표까지달성했으나, 카리브연안은그진척이느리다. 남미와카리브연안의영양부족인구의비율은 1990 년대초반대비 1/3인수준인 6.1% 를기록하고있다. 모든개도국지역가운데오세아니아는영양부족인구가가장적다. 그러나지난 20 년간영양부족인구는증가하였던반면, 영양부족인구비율은 14.0% 로 1990~1992 년대비 1.7% 포인트정도밖에감소하지않았다. 또한영양부족인구문제와더불어과체

163 중및비만인구의증가문제도이중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2. 식량안보지표 식량안보는다양한원인에서비롯된물리적조건들을반영하고있으므로복잡한현상 표 2 FAO 의식량안보지표 측면지표자료출처 공급 접근 안정 활용 평균음식에너지공급량의적절성 평균식량생산가치 곡물, 구근류로부터얻는섭취용에너지공급량의비중 평균단백질공급량 평균동물성단백적공급량 총도로포장률 도로밀도 철도밀도 FAO FAO FAO FAO FAO WB IRF, WRS WB 자료기간 (1990~ ) 인당 GDP( 구매력상당치기준 ) WB 2013 국내식품가격지수 FAO/ILO/WB 2014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식품지출비중 식량부족의심각성 식량부적절률 곡물수입의존도 관계농경지비율 총상품수출액대비식량수입액 정치안정과폭력 / 테러의부재 국내식량가격변동성 1 인당식량생산변동률 1 인당식량공급변동률 개선된수자원에접근 개선된위생시설에접근 식량낭비에영향을받는 5 세미만어린이비율 발육이부진한 5 세미만어린이비율 저체중인 5 세미만어린이비율 저체중성인의비율 임산모중빈혈발병률 5 세미만어린이중빈혈발병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부족률 FAO FAO FAO FAO FAO FAO FAO WB/WGI FAO/ILO/WB FAO FAO WHO/UNICEF WHO/UNICEF WHO/UNICEF WHO/UNICEF WHO/UNICEF WHO WHO/WB WHO/WB WHO WHO 2014 일부분 일부분 일부분일부분 주 : 1. WB(World Bank)= 세계은행 ; IRF(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국제도로협회 ; WRS(World Road Statistics)= 세계도록통계 ;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WGI)= 세계정부지표. 2. FAO(2013) 은 4 개측면에연계된세부지표를그룹으로나눠제시하였으나, FAO(2014) 는이러한그룹을표시하지않고구분만해놓음. 자료 : FAO(2014). FAO 식량안보지표웹사이트 ( 세계농업제 171 호 157

164 국제기구동향 으로이해할수있다 년 WFS 는식량안보의 4가지측면 (dimension) 을제시하였는데, 공급 (availability), 접근 (access), 안정 (stability), 활용 (utilization) 이다. FAO(2013) 은식량안보의 4가지측면과연계된지표들을 < 표 2> 와같이제시하고있다. 공급측면은식량의양뿐만아니라품질과다양성을포함한다. 접근측면은철도나도로밀도와같은물리적인접근과하부구조, 그리고식량가격을포함한경제적접근으로구성된다. 안정측면은식량안보위험에노출된정도를나타내는지표들과식량가격및공급변동성을나타내는지표들로되어있다. 활용측면도 2개그룹지표들로구성되는데식량을활용할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변수들 ( 예 : 물과위생에관한접근 ) 과빈약한식량활용결과를나타내는변수들 ( 예 : 어린이들의영양부족 ) 이다 그림 3 개도국의식량안보측면에관한진단 안정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공급 접근 활용 남동아시아남아시아서아시아남미 카리브연안 개도국전체 ~ ~2014 자료 : FAO(2014)

165 년이래미량영양소부족에관한활용지표들이더해졌는데, 5세미만어린이중빈혈과비타민 A 부족발병률, 임산모중요오드부족과빈혈발병률이다. 식량안보의 4가지측면지표를 1~5 척도로측정하고가중치를사용하여통합하면하나의지표를가지고판단하는것보다더욱완전하고깊이있는정보를얻을수있다. 1994~1996 년과 2012~2013 년사이에산출된자료에따르면많은개도국의경우식량활용측면에서문제가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 참조 >. 심지어공급과접근측면에서문제가없는지역에서도발육부진, 저체중, 미량영양소부족현상이높게남아있다. 소득성장과빈곤감축으로식량안보상황이개선된다른지역에서는식량접근문제가여전히중요하게나타난다. 지난 20년간식량공급측면은상당히개선되었다. 이는음식에너지와단백질공급의개선을뜻한다. 식량안정측면은식량안보의 4가지측면가운데가장더디게진전되고있는부분이다. 정치불안정이증대되고국제식량가격의변동성이확대된탓이다. 지표전체를볼때식량안보가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으나지역에따른편차또한크게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개선이가장느린지역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아시아로거의모든지표에서가장낮은식량안보수준을보인다. 반면에동아시아와남미는상대적으로가장큰진전을이루었다. 특히동아시아는지난 20년간 4가지측면모두에서빠른개선을이룩하였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당면한문제들은낮은소득성장률과높은빈곤율, 그리고부실한하부구조에따른식량접근의한계가높다는것을포함한다. 식량공급도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식량활용측면에서는특히 5세미만어린이들의발육부진과저체중문제가관심사항이다. 안전한식수에접근하는일과적절한위생시설공급이제약되어있다. 또한빈곤층이섭취하는음식품질과다양성을개선하는일도중요하다. 식량공급측면의안정이훼손된것은주로정치불안정, 전쟁, 민간부문의갈등에서비롯되었다. 남아시아가직면한주된과제는낮은식량활용도를개선하는일이다. 이는취약한위생조건과적절하지못한위생시설과관련된다. 지난 20년간개선이이뤄지고있으나아직충분하지않다. 식량접근측면에서도불일치가나타난다. 거의모든지역에서빠른경제성장을기록하고있는반면에이러한성장에빈곤층이적절히참여하지못하고있다. 충분한식량접근에도움이되는다양한사회보장조치가부족하기때문이다. 북아프리카의식량접근과공급은비교적양호하다. 소득수준의향상과낮은가격으 세계농업제 171 호 159

166 국제기구동향 로기초식량을공급하는정책개입덕택이다. 이러한정책조치에힘입어평균열량공급이크게개선되었는데, 1인당하루열량이 1994~1996 년에 3,113kcal 에서 2012~2014 년에 3,425 kcal 로증대되었다. 그러나식량활용지표는여전히문제이다. 어린이들의발육부진정도는심함에도불구하고개선이더디다. 게다가과체중과비만증가가상황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 식량안전에관한점수도낮다. 이는국제식량시장에관한의존도가높고인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기때문이다. 남미는이미 10년전에식량소비량을초과한생산량을달성함으로써식량공급문제를해결하였다. 주요식량수출국으로서남미는농업부문이국내경제와고용성장의엔진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성장이모든계층을포괄하진못하고있다. 경제성장하나로만지속가능한식량안보와영양을보장할수는없다. 남미지역의일부국가들은목표중심의사회보장조치를통해식량접근을상당히개선하였다. 이러한조치들이없었다면식량안보개선은어려웠을것이다. 동사이아와남동아시아는모든측면에서높은점수를기록하였다. 이는초기에달성한높은농업생산성과이후경제개발덕택이다. 대부분의진전은지난 30년동안중국을비롯하여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등남동아시아국가들이달성한경제성장에힘입은것이다. 이국가들이달성한성장은농업에대한투자증대가식량공급상승, 식량접근개선, 지속적인식량생산증대로연결되었기때문이다. 식량공급의변동과정치불안으로중앙아시아는식량안정에있어문제를지니고있다. 아시아전체로보면식량활용측면이취약하다. 무엇보다취약한위생조건과음식품질을개선해야한다. 3. 주요국사례 기아, 식량안보위기및영양에관한문제에있어지금까지경험을통해얻은교훈은이러한문제들이한부문이나이해당사자에의해서만해결될사항이아니란점이다. 이에따라기아와영양부족을다루는다양한대응책이마련되어야한다. 상황에따라농업생산과생산성, 농촌개발, 수산업, 산림, 사회보장, 공공사업, 무역과시장, 충격에대한유연한대응, 교육과건강등다양한분야에서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대책들은중앙정부, 지자체또는세계전체의범주에서시행될수있다. 정책과프로그램은사회, 정치, 경제환경의복잡함가운데설계될수밖에없으며, 무엇보다식량

167 안보에관한관리 (governance) 가성공의핵심임을인식하는게중요하다. 사례연구에포함된국가는모두 7개국으로, 볼리비아, 브라질, 아이티,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예멘이다. 사례분석은 정책, 프로그램및법규정, 인적및재정자원, 협동체계와동반관계, 증거중심의의사결정등의기준에따라이뤄졌다. 먼저각국은정치안정수준, 갈등, 문화정체성, 사회및환경여건, 경제성장, 개발단계등에따라상이한식량안보상황, 정책환경, 관리체계를가지고있다. 그러나모든국가가두방향에서식량불안정문제에접근하고있다는공통점을지닌다. 첫째, 농업생산성을높이고농촌개발을촉진하는것이다. 둘째, 사람들이필요한식량에적절히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다 볼리비아볼리비아는원주민과소규모생산자조직에유리한정치환경을개발해왔다. 이는에콰도르와함께남미에서특이한사례에해당한다. 지난 20년동안식량불안은큰폭으로감소하였는데, 특히인구의 62% 를차지하는원주민에대한지원이유효하였기때문이다. 영양부족률은 1990~1992 년에 38% 에서 2012~2014 년에 19.5% 로감소하였다. 빈곤층위주의강력한정책과식량안보조치는 2009~2011 년과 2012~2014 년사이에영양부족률을 7.4% 포인트감소시켰고, 2012 년에는 3세미만어린이의만성적영양부족률을 18.5% 로낮출수있었다. 농업은볼리비아의식량안보전략에핵심역할을감당한다. 인구의 1/3가량이빈곤이만연한농촌에거주하고있다. 정부는가족농의생산성증대에힘을기울이는한편사회보장과현금지급프로그램을통해지원취약한사람들에게지원하는이른바이중접근방식 (two-tack approach) 을채택하고있다. 법 (Law) 144는식량안보와식량주권문제를헌법에포함시켰고, 원주민을식량생산자로서또한공공자원의공식수혜자로서인정하였다. 참여와정책연대를촉진함으로써식량안보를개선하고있다. 그러나지역수준에서강력하고효과적인식량안보체계구축이필요하다. 다양한식량안보목표들과이행조치들을수행하는데모든이해당사자들의참여가중요하기때문이다. 세계농업제 171 호 161

168 국제기구동향 3.2. 브라질브라질은기아인구비율을 50% 감축하는 MDG 목표뿐만아니라기아인구를절반으로줄이는 WFS 목표를이미달성하였다 년에출범한빈곤없애기 (Zero Hunger) 프로그램에힘입어식량안보와영양및사회통합 (social inclusion) 이정부의제의중심에서게되었다. 기아퇴출에관한이러한정부의강력한의지는 2010 년에적정식량에대한인권을헌법에포함시키기에이르렀다. 기아제로프로그램은 19개정부부처를아우르는통합된조치들을포함한다. 이는또한사회보장조치를소득형평성, 고용, 가족농생산, 영양등의정책과연계시켜추진하는이중접근방식이라할수있다. 경제정책과사회보장프로그램 ( 예 : 가족수당현금이전 ) 이가족농혁신과연결되어, 직업을창출하고실질임금을높이며기아와소득불평등을감소시키는데기여하였다. 이에따라 2001~2012 년에빈곤률이 24.3% 에서 8.4% 로감소하였다. 2006년에제정된국가식량영양안전법 (Nation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Law) 은모든사람의권리로서식량과영양안전을규정하였다. 이를근거로오늘날국가식량영양안전계획 (Nation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Plan) 은여러부처에걸쳐 40개이상의대책을담고있으며, 2013 년기준으로 350억달러 ( 약 37조원 ) 의예산이투입되었다. 8) 2013 년에사회보장프로그램은식량안보와영양에대한정부지출예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가족농촉진을포함한식량생산과배분관련프로그램은위예산의 1/6가량을차지하였다. 기아제로프로그램의일환으로 2003 년부터시작된가족수당소득이전프로그램은자녀의학교등록과보건소방문을조건으로 1,380 만가정에현금보조를제공한다. 그지출규모는 2013 년현재 110억달러 ( 약 12조원 ) 로식량안보와영양대책예산의 1/3가량을차지한다. 식량안보와영양정책의또다른축은국가학교급식프로그램 (National School Meals Program, NSMP) 이다. NSMP 는모든공공학교학생 4,300 만명에게무료로식사를제공한다 년에 15억달러가투입되었다. NSMP 를통해영양부족률이 1/3가량감소한것으로평가된다. 브라질의성공은정부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함께참여하고연대를통해거둔결과로볼수있다. 식량안보계획이정부예산과연계되었고이에대한관측도적절 8) 브라질의식량안보체계에관한자세한논의는 Kepple et al.(2012) 참조

169 히이뤄졌다. 식량안보와영양관리방식의제도화를통해생성된구조와능력이지속 적인재정과정치적지원과연계된다면브라질은앞날의새로운도전도감당해낼수 있을것이다 마다가스카르마다카스카르는세계에서가장가난한나라가운데하나이다 년기준으로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는 187개국가운데 151위를기록하였다. 섬나라란지형적특성으로자연재해가빈번하며이것이빈곤과식량불안을가중시켜왔다. 영양부족률은 1990~1992 년에 27% 에서 2012~2014 년에 31% 로오히려악화되었다. 약 84% 의인구가열량의 75% 이상을주식을통해얻고있다는사실은음식의질이낮음을뜻한다. 2005~2015 년국가식량안보이행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Food Security) 에따라농업생산성을증진하고자노력하고있는데, 특히쌀, 농업서비스, 기술및영양교육이중점대상이다. 그러나정치위기가고조됨에따라이러한계획이순조롭게추진되지못하였다. 정부예산의감축으로말미암아사회보장예산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 년에 1.9% 에서 2010 년에 1.1% 로하락하였다. 최근에정부는일반정부정책 (General State Policy) 을새롭게세워 22대과제를제시하였다. 이가운데농촌지역의활력과사회보장등 2개과제가농업및식량안보와관련된다. 이밖에도농업생산성향상과지속가능한자원활용을통해농촌주민소득을 40% 향상시키고빈곤을절반으로감축시키기위한농축수산프로그램이제시되었다. 2012~2015 년국가영양실행계획 (National Nutrition Action Plan) 에따라하루 2,300kcal 미만을소비하는영양부족비율을 65% 에서 43% 로줄이기위한조치가시행되고있다. 마다가스카르의사례는정치불안이식량안보와영양목표의국가전략을심각하게저해함을보여준다. 새롭게제정된계획들이효과적으로이행되기위해서는기관의능력형성이필요하다. 또한농업, 식량안보, 영양등다른정책조치들간에효과적인연대가이뤄져야한다 예멘 예멘은 HDI 가세계 187 개국가운데 160 위에이르는가난한나라이다 년의정 치불안으로말미암아경제와사회개발이더디다. 정치불안은북부지역과갈등, 남부 세계농업제 171 호 163

170 국제기구동향 지역의분리독립파에의한소요, 알카에다 (Al-Qaeda) 와같은군사그룹의존재와관련된다 년 2월부터전환기정부가들어서있으며 2015 년에선거가예정되어있다. 예멘의영양부족률은 1990~1992 년에 28.9% 에서 2012~2014 년에 25.7% 로 3% 포인트밖에개선되지않았다. 사회갈등, 경기침체, 낮은농업생산성, 빈곤등이예멘을세계에서가장식량불안이큰나라로만든것이다. 지속된사회갈등은식량섭취의다양성을헤쳤다. 5세미만아동중발육부진비율은 46.6% 에이른다. 기름매장량이 2017 년에고갈될예정이어서예멘은식량안보위협에직면해있다. 식량과물가격및공급은보조되고있는연료비용과밀접한관계가있다. 보조가사라지면사회불안이초래되고식량안보문제도가중될것이다. 식량안보와영양에관한다양한정책조치들이제시되었으나정치불안으로말미암아그이행의지가미약하고, 민간서비스와관측체계미비로계획이제대로진척되지않고있다. 종합적인식량안보평가를위해 FAO가정보지원을제공하고있으며, 2012 년에 39개국이약 80억달러의원조를약속했다. 식량안보와영양확충을위한예멘의노력은정치안정, 법규정의복구, 기관의이행능력개선등에초점을맞춰야한다. 기아를종식하려면정책의지가중요하다. 전환기정부는헌법상인권으로서식량권리를인정하고있는데, 이에대한하위법의지원이요구된다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는남동아시아에서가장큰경제규모를가진나라이다. 1998~2012 년에 1인당 GDP 가 1,057 달러에서 1,731 달러로 65% 상승하였다. 영양부족률은 1990~1992 년에 19.7% 에서 2012~2014 년에 8.7% 를기록함으로써이미 MDG 목표를달성하였다. 음식에너지공급이큰폭으로증가했으나영양부족감축측면에서진전은더디게이뤄지고있다. 예를들면, 2013 년에 5세미만아동의발육부진률이 37.2% 에이르고있는데, 이는다양한음식에대한접근이부족해서나타난결과이다. 인도네시아의식량안보관리는다양한형태의정책조치들로구성된다. 비료와종자보조는농업생산성을높이고식량안보와기술촉진, 쌀의자급목표등농업개발전략의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이보조는쌀단수를높이는데기여했으나다른공공재공급에차질을빚었고비료유실로말미암은환경부담을초래하였다. 빈곤층쌀보조 (Rice Subsidy for the Poor) 와같은조치는주식에대한접근을개선시

171 켰다 년에약 1,750 만가구가 315만톤의쌀을시장가격의 1/3 수준으로살수있도록지원되었다. 이밖에도농업의하부구조투자, 여성그룹에대한미소금융, 빈곤층과취약계층대상의사회안전망등다양한조치들이시행된다. 쌀이외다양한영양을공급하기위한방편으로텃밭에서구근류와채소를생산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이조치의수혜자는 100만명이상으로알려져있다. 인도네시아는식량안보확충을위한제도와체계구축측면에서상당한진전을이루었으나이를효과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재정및제도적지원이부족하다 년에제정된식량법 (Food Law) 은식량을인권으로선언함으로써식량안보를위한든든한법체계를제공한다. 시행령이제정되어 2015 년부터이행될이식량법이효과적으로적용되려면특히지역차원에서능력형성이이뤄져야한다. 이런점에서지역의식량안보위원회 (Food Security Council, FSC) 의역량이더욱강화되어야할것이다. 9) 3.6. 아이티아이티는세계에서식량안보가가장취약한국가가운데하나이다. 2012~2014 년에인구의절반이상이만성적인영양부족상태에놓여있다 년기준으로하루 1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극빈층인구가전체의 40% 에이른다. 2000~2012 년에연간 0.8% 에이르는낮은경제성장률로빈곤이지속되고있으며, 잦은자연재해도빈곤문제를악화시키고있다. 기아와영양부족에대응하기위해 2012 년에시작된범정부프로그램 (National Program for the Fight against Hunger and Malnutrition: Aba Grangou) 은 2016년까지기아와영양부족인구를절반으로줄이는목표를내걸었다. Aba Grangou 에는현금이전, 학교급식, 농업하부구조에대한투자등총 21개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다. 특히학교급식프로그램은날마다 220만명의어린이들에게뜨거운식사를제공하고있고, 지역의소규모농가로부터식재료를구입함으로써생산과시장을연결해준다. 아이티의식량안보와영양개선을위해서는일관된정책과이해당사자간연대가긴밀해야할것이다 년에아이티정부는적절한영양과기아로부터자유로운삶을영유할수있는모든사람들의권리를인정하는경제, 사회, 문화권리에관한국제계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을비준하였 9) 중앙 FSC 는대통령이의장이되고 16 개정부부처가참여하여식량안보정책과프로그램을주관한다. 이를위해 FSC 은다수의기술작업반과함께일한다. 이작업반들은, 예들들면, 쌀가격, 비료, 식량공급과배분, 정보체계, 식량불안정지도, 영양등의관측처럼전문분야를가진다. 세계농업제 171 호 165

172 국제기구동향 다. 10) 또한식량안보에관한국내법제정을위해논의하고있는점도식량안전목표 달성을위한정치적약속을공고히하기위한노력으로평가할수있다 말라위말라위의영양부족률은 1992~1994 년에 45.0% 에서 2012~2014 년에 21.8% 로 MDG 목표를달성하였다. 그러나 2010~2011 년에빈곤선 (poverty line) 이하에놓인인구가전체의절반을넘을정도로빈곤문제는여전히심각하다. 같은기간에극빈층은인구의 22% 에서 25% 로상승하였는데, 이는농촌지역의불평등이증가했음을나타낸다. 인구의 84% 가농촌에거주하며 1인당 0.23ha 의경작지만가지고있다. 이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평균인 1인당 0.40ha 보다낮은수준이다. 소규모생계농이대부분이나농업은국가 GDP 의 30% 를창출하고고용의 80% 를담당한다. 주식인옥수수는경작지의 70% 에서재배되며, 국가식량안보에중요한작물이다. 이에따라옥수수작황은식량안보에커다란영향을미친다. 영양부족률은감소하고있으나영양실조문제는여전하다. 5세미만아동의절반가량은발육부진상태이며, 12.8% 가저체중이다. 이는음식물섭취에있어심각한영양불균형이존재함을뜻한다. 대부분의사람들이옥수수나기타전분을주식으로삼고있어연간 1인당옥수수소비량이 163kg 에달한다. 또한, 옥수수는식품지출액의평균 40% 가량을차지한다. 식량안보와영양은 2011~2016 년말라위성장개발전략 (Malawi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이전략이추구하는목표는농업생산성증대를통한식량공급향상, 빈곤감축을통한식량접근개선, 인적자원개발로영양개선, 생산안전망과재해준비로취약계층보호등이다. 식량안보와영양에대한약속은충분하고안전한식량에대한접근과활용을인권으로규정한국가헌법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 농업생산성을높여식량안보를확충하고빈곤을감축하기위한농업정책가운데가장중요한조치는이른바농업투입재보조프로그램 (Farm Input Subsidy Program) 이다 년에출범한이보조조치는농가의절반인 150만농가에비료와종자보조를제공한다. 이에따라옥수수생산은증대되었고농가소득은높아졌으며학교등록률 10) UN 인권위원회아래 ICESCR 제 11 조는적절한식량에대한접근을인권으로규정하고있다. 원문은다음웹사이트참조 :

173 은향상되었다. 이비료보조는농업부처전체예산의 70%, 국가전체예산의 10% 를차지한다. 2012~2013 년기준으로말라위는다른농업프로그램까지합해전체연간예산의 19% 를농업에투입하고있는것이다. 정부가직면한과제는어떻게다양한정책조치들을연계시키는가하는점이다. 정책의계획, 이행, 평가및이해당사자의참여등에서연대를강화해야하고, 특히외국의원조공여주체, 민간분야, 사회단체까지포함해식량안보정책을추진해야한다. 4. 시사점 세계식량안보상황은전체로보면개선되고있으나지역간편차는오히려커지고있다는점에서우려된다. 영양부족률이아닌절대인구로판단하면지금의식량안보상황은 1990 년대초반보다더나빠졌다고할수있다. 지역간차이에서보듯이특히식량안보불안정이큰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서아시아및남아시아에서개선이절실한상황이다. 이는목표중심의국가정책과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식량안보는식량수급그자체뿐만아니라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영향을미치는많은요소에따라좌우된다. 사례연구에서찾을수있었던교훈은정치적인약속과추진노력이중요하다는사실이다. 국내정치불안정이나내전으로말미암아관련정책조치가제대로추진되지못한경우가있었고, 예산이충분히뒷받침되지못해만족할만한성과를거두지못한경우도존재한다. 또한농촌정책이나교육, 환경등농업과관련된수평조치들도잘갖춰져야식량공급에양 (+) 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농가의생산유인책의일환으로제공되는비료나가격보조는재원과행정능력이부족한개도국정부입장에서선택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측면이있다. 그러나앞으로식량안보에초점을맞춘효율이높은목표중심의정책조치가개발되어야하며, 이를통해자원사용의효율을높일수있을것이다. 지난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쟁점으로부각된것처럼가격보조중심의개도국의식량안보조치들은국제무역법의관점에서지속가능하지않을수있다 ( 임송수, 2014b). 또한식량안보불안정국가들은또한농업생산성이낮다는공통점을지닌다. 이는 세계농업제 171 호 167

174 국제기구동향 농업 R&D 의잠재효과가크다는점을시사한다. 2010~2012 년기준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곡물단수는헥타르당평균 1.2톤으로중저소득 (middle and low income) 국가의평균인 3.3톤보다낮다 (Rosen et al. 2014). 고소득국가의평균인 4.56톤에견주면 1/4 수준에불과하다. 만약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단수가중저소득국가의평균수준에이른다면적어도곡물에있어아프리카의식량안보문제는거의해결될수있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해우수한종자를보급하고생산기반시설을확충하는게중요하다. 끝으로, 한국의식량안보수준은양호한것으로평가된다. FAO는한국의영양부족률이 5% 미만이라고밝힌다. 적어도기아로인한식량문제는없다고할수있다. 그러나국가전체의식량자급률이낮다는점에서관련논의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특히사례연구에나타난여러국가들은식량안보나식량에관한사람들의권리를헌법에명시하고있다. Vida(2006) 에따르면, 전체국민을대상으로식량권리 (right to food) 를헌법에명확히밝히고있는국가는북한을비롯하여방글라데시, 브라질,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아이티등 22개국에달한다. 주지하다시피한국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이연구는또한국내법체계속에서식량권한이어느정도보장되고있는지를국가별로평가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한국은중상위그룹에속하는것으로나타난다. 식량권한을꼭짚어제시하지는않았으나사회보장같은폭넓은인권을법체계에담고있기때문이다. FAO 보고서를통해한국이얻을수있는교훈은견고한정책의지와지원및정책연대로요약된다. 식량안보를견고히하려면무엇보다확고한정치적인약속이전제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농업과농촌정책, 지속가능한농업과환경, 교육과훈련, R&D 등정책간의연대가추구되어야한다. 식량안보는더이상농업만의수단으로달성하기엔너무큰목표임을역사가증명하고있기때문이다

175 참고문헌임송수. 2014a. UN 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세계농업제163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세계농업제161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4: Strengthening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Food Security and Nutrition. Rome. FAO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3: The Multiple Dimensions of Food Security. Rome. FAO Major Issues for Nutrition Strategies: Summary. PRECOM/ICN/92/INF/5. FAO. Kepple, A., R. Maluf and L. Burlandy Implementing a Decentralized National Food and Nutrition Security System in Brazil. Cornell University Case Study # Ladd Designing Nutrition-Sensitive Agriculture Activities. ICN2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Better Nutrition Better Lives. FAO and WHO. Rosen, S., K. Fuglie, N. Rada, and B. Meade Productivity Impacts on Food Security in Sub-Saharan Africa. USDA Amber Wave Augus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Rice Yearbook USDA. Vidar, Margret Stat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Food at the National Level.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Research Paper No. 2006/61. 세계농업제 171 호 169

176 5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동향 1. ASEAN 인도, RCEP 으로부재조달및수출확대 2. FAO, 농업과식량시스템의책임있는투자원칙지지 3. EU, 식량자급증가필요성논의 4. EU, 종자및식물관련주요논의진행 5. EU- 미국, 식품안전제안서상정 6. EU, TTIP 위해 GM 수입품허가논의 7. 코트디부아르, 카카오콩역대최고생산량기록 8. 카메룬, 카카오콩증산목표달성을위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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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해외농업 농정동향 해외농업 농정동향 ( ) EU, 아프리카 * FAO, 농업과식량시스템의책임있는투자원칙지지 * 카메룬, 카카오콩증산목표달성을위한과제 * EU, 식량자급증가필요성논의 * EU, 종자및식물관련주요논의진행 * EU- 미국, 식품안전제안서상정 * EU, TTIP 위해 GM 수입품허가논의 * 코트디부아르, 카카오콩역대최고생산량기록 * 카메룬, 카카오콩증산목표달성을위한 아시아 * ASEAN- 인도, RCEP 으로부재조달및수출확대

179 ASEAN- 인도, RCEP 으로부재조달및수출확대 다수의외국기업 RCEP 타결기대 m 16개국이 2015 년안에타결을목표로하는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은많은기업들이기존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 별로상이한규칙및신청서식통일화, 원산지규정의누적효과등을가져올체계로서기대하고있음. - 인도에진출한외국기업들은조달및수출에서의선택지가확대된다는점을들어대체로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있음. - 한편, 관세구조의시정및수출촉진제도확충, 무역관련수속의간소화등을우선하여진행해야한다는의견도있음. 인도, 엄격한기준의원산지규정 m 2014 년 9월현재인도가체결 발효완료된 7건의 FTA 경제제휴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상대국은발효순으로스리랑카, 싱가포르,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ASEAN,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으로태국과의협정의얼리하비스트 (Early Harvest, EH) 조치 1) 에서채용되고있는원산지규정은모두관세번호변경기준과부가가치기준의쌍방을동시에만족하여야하는병용형이채용되고있음. m ASEAN 인도 FTA(AIFTA) 과말레이시아 인도포괄적경제제휴협정에서는모두부가가치기준 35% 이상과 6자리수준의관세번호변경기준을, 인도 싱가포르포괄적경제제휴협정에서는부가가치기준 40% 이상과 6자리수준의관세번호변경기준을만족하여야함. - ASEAN 이체결하고있는많은 FTA에서선택형관세분류변경이나부가가치기준의중어느것을만족하면되는방식이일반규칙에서채용되고있는가운데병용형은대 ( ) 인도 FTA에있어서기준규칙으로정착되고있음. 1) 특정품목의관세율선행인하. 세계농업제 171 호 173

180 해외농업 농정동향 m ASEAN 이나일본에서의인도대상수출로 FTA를활용하고있는일본계기업에서는엄격한원산지규정의완화를추구하는목소리가강함. - 예를들면, 태국에서아시아전역으로부품을공급하는일본계자동차부품제조업체 A사에서는각 FTA 를이용하기위한원산지심사의과정에서원칙적으로부가가치기준방식으로통일하여신청하고, 원산지증명서를취득하고있음. - 단, 인도대상수출의경우사정이다름. 무역담당부장은인도와의 FTA를이용할경우, 부가가치기준뿐만아니라, 관세번호병용기준도만족시켜야함. - 통상의원산성심사에서통일하여사용하고있는각종신청서류와함께추가적인서류등이필요하고, 시간과노동력이더걸림. 관세번호변경기준을만족시킬수없고, FTA의특혜관세를이용할수없는부품도있다고언급함. 기대되는원산지누적효과 m RCEP 을통하여아시아역내생산체계를모두아우를수있는 16개국체계에서의원산지기준누적이가능해지면, 그효과는특히원산지규정이엄격한인도에적합한수출에있어서강점이있음. - AIFTA 를활용하여 ASEAN 으로부터부품을조달하는인도주재외국기업 B사는향후아시아지역그룹내거점의최적생산을생각했을경우, 중국에서조달한원재료를 ASEAN 에서가공하고, 인도에수출하는등의사례도상정하고있음. - 이러한경우, 현재 FTA에서는원산지규정이활용의제약이될가능성이있음. 향후조달전략및수출전략에서의선택사항으로 RCEP 에의한누적효과에는의의가있다며교섭진전에기대를표명함. m 인도에서건설기계를제조판매하는외국기업 C사도부품조달면에서 RCEP 에의한누적효과를기대하고있음. - 동사는태국에서의부품 설비수입으로 AIFTA 를활용하고있지만, 부품이나설비의종류에따라태국에서의제조공정에서갖추어지는자국의부품의부가가치가높고, AIFTA 의원산지기준을만족할수없는품목이적지않다고함. - 그렇기때문에근시일내 RCEP 에의해자국산부품의가치를누적하여태국에서의부가가치에산입할수있게된다면, 조달면에서 FTA 이용폭이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또한향후중국에서조달한부품을활용하여인도에서제조및조립하고, ASEAN 시장에판매하는선택사항을검토하면서 RCEP

181 은순풍으로작용할것으로언급하고있음. 관세구조시정 ( 是正 ) 및수출촉진계획재검토필요 m 외국기업들은각각의 ASEAN 조달처와의관계및경합상황에따라, RCEP 에대한기대의크기, 기대하는내용은상이함. - 그가운데외국기업들이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는사항은 RCEP 에의한동아시아전체에서의관세삭감이본격화될때까지준비단계에서의인도국내관세의구조개혁의필요성임. - 각업체와도인도제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상위분야원재료등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낮게, 하위분야의완제품및그것에가까운부품에대해서는높은관세구조가체계적으로정비되어야한다고설명함. m 또한외국기업들은경쟁조건으로서외국무역정책으로규정되고있는각종수출촉진제도의이용이용이해야한다고언급함. - 동사에서는현재수출촉진제도로서수출제품의제조에필요한중간재 부품의면세수입을허가하는 Advance Authorization Scheme(AAS) 2) 등을활용하고있음. - 하지만신청서류의서식이복잡하고혜택을받기위한수출입관리등수속이대단히번잡하여방대한서류수속이필요한점등이있어실제누리고있는관세혜택은원래받을수있는혜택액의 50% 정도에머무르고있다고함. - 현재인도의수출촉진제도는 ASEAN 이나중국의수출촉진제도와비교하여몹시비효율적이고, 제도를이용하기위한방대한비용및시간이경쟁력을상실시키고있다고지적함. m 향후인도가세계시장에적합한수출거점으로서 ASEAN 이나중국과서로경쟁하기위해서는기존의제도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체제를정비하고, 비용경쟁력을높이는대처를신속하게진행할필요가있음. 자료 : JETRO( ). 2) 외국무역정책에서제도를활용할수있는업종별수출품목리스트와각수출품목제조를위하여면세범위에서수입할수있는중간재 부품명및분량이기재되어있음. 수입자는동기재내용을따라야하며해당중간재 부품의면세수입신청을하고, 사전에인정을받은분에대하여면세수입이인정됨. 일부고액제품을제외하고, 인도국내에서의최저부가가치기준 15% 의달성이조건이됨. 단, 수출대금을회수할때까지의사이에는관세상당액의은행보증을차입하지않으면안되지만, 부품의출입관리를일반의수출입으로나누어서하지않으면안되는것등이이용상문제로서지적되고있음. 세계농업제 171 호 175

182 해외농업 농정동향 FAO, 농업과식량시스템의책임있는투자원칙지지 제14회세계식량안전보장위원회개막 m 식량영양안전보장에관한정부간및다수이해관계자를가장포괄적으로포함하고있는세계식량안전보장위원회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CFS) 의제41 회회의가개막되었음. - 본위원회에서는과거 2년간논의가진행되어온농업과식량시스템에서의책임있는투자를위한일련의원칙이채택될것을기대하고있음. m FAO 사무총장은 CFS 연설에서기아에대한대처는향후에도계속될것이라고언급함. - 또한사무총장은 1990~1992 년보다 2억 900만명정도적은약 8억 500만명이만성적인영양부족상태라고발표된 FAO의통계수치를인용하였음. m 식량안전보장은모든사람에게관련되어있으며, 기아를근절하여식량안전보장을달성할수있는주체는정부가아닌우리사회임을강조함. - 더불어정치적관여로서정부에서의리더십이최초의단계이지만, 시민사회, 민간부문이나기타비국가주체도이러한목표에대처할필요가있다고강조함. - CFS 는세계적수준에서이것을가능하게하는환경을촉진하고있다고언급함. m UN사무차장보는반기문 UN사무총장으로부터의 CFS에대한연설문을대독하였음. - 사무총장은지식과경험, 권리나이해관계자간의효율적인대화와파트너십에초점을맞추는것이우리들이공유하고있는일을진전시켜기아가없는세계라는비전을실현할수있다고언급함. - 사무총장은창설이래기아가없는미래를상정해온 CFS의비전에공감하고있다고서술하였음. 또한권리그리고지속가능하고낭비가없는식량시스템과이해관계자간에책임을갖고신뢰할수있는연계에초점을맞추는것이우리들이식량영양불안의근본적인원인에대처하면서도움이된다고강조함. m CFS 의장은식량불안과영양부족에관한모든보고서는농업과식량시스템에서책임있고지속가능한투자의중요한역할을강조하고있다고언급함

183 - 또한우리들이금번 CFS에서의승인의제인농업과식량시스템에서의책임투자에관한원칙을교섭해온이유라고강조함. - 이러한원칙은세계모든사람들의지속가능한식량영양안전보장에관한과제에대처하기위하여농업및식량시스템에대한투자를촉진시킬뿐만아니라, 보다뛰어난투자를촉진할것이라고언급함. m UN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의어서린커즌 (Ertharin Cousin) 사무총장은연설에서금번 CFS는세계가점점취약이되고있는시기에개최되고있다고언급함. - 또한예전에는없었을정도의충격과스트레스그리고지금까지없었던복잡한위기가식량안전보장을위협하고있다고부언함. - 식량안전보장의제4의측면인안정성이없다면식량시스템은경우에따라몇주내에붕괴되어인도적위기에봉착할것이고, 기아해소를위한장기간의노력을좌절시킨다는것을반복하여증명하고있다고언급함. m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의미셸모다시니 (Michel Mordasini) 부총재는 CFS 개회식연설에서국내및세계식량영양안전보장을달성하여빈곤을종식시키기위해서는농촌의변혁과소규모농업에어떻게투자하는것이극히중요한것인지에대해지적하였음. 정책원탁회의 m 제41 회세계식량안전보장위원회에서두번의정책원탁회의중최초의모임에서는현재세계에서생산되는식량의 3분의 1에상당하는식량낭비와폐기문제에초점을맞추었음. m 의제에는푸드체인 (Food Chain) 전체의종합적인관점에서식량낭비와폐기의원인을특정하는것, 어떠한개입도그단체가아닌전체의일부로고려하는것등의필요성이포함되어있음. m 참가자는식량영양안전보장에관련전문가로구성된고위급전문가패널 (High Level Panel of Experts, HLPE) 이정리한과학보고서조사결과에대해논의하는것이예상되고있음. - 또한 CFS 참가자는식량폐기나낭비의기술적 경제적 문화적측면과함께 세계농업제 171 호 177

184 해외농업 농정동향 식량영양안전보장에대한악영향을억제하기위한방법에대해논의함. m HLPE 는생산자나소비자를위한라벨표시나기타정보수단의개선도식량폐기및낭비를억제하는방법의하나라고지적하고있음. m 두번째원탁회의에서는 HLPE 의보고에서도명기되고있는것처럼한층그중요성이증대되고있지만자주정당하게인식되고있지않은어류의식량안전보장과건강한식생활에대한공헌에대해토론함. m 양식어생산은과거 30년간 12배로증가하고있어소규모및대규모할것없이급성장하고있는식량생산부문임. - 개발도상국의어부나양식업자, 수산물가공 거래업자의대부분이저소득자이기때문에자주비공식적인일에의존하고있음. - 그들에게는생활을영위할수있는안정적인일과사회적보호, 그리고성별을배려한대처가필요함. 많은여성노동자가수산물가공업이나비공식적인소규모수산물거래업무에종사하고있음. - 수산자원에대한접근및보전, 그리고어류로부터의혜택의배분을결정하는통치가특히중요함. m HLPE 의보고는어업생산의성장, 지속가능성과식량영양안전보장을긴밀하게관계되도록하기위하여해양과어류에관한국제적파트너십과대처가중요하다고언급함. m CFS 참가자는 FAO 수산위원회가올해초채택한소규모어업을위한임의가이드라인의중요성을강조하였음. m CFS가앞장서고각국은전세계의사람들이건강한식생활에확실히접근하는것을목적으로한일련의정책에합의하였음. - 선언과행동을위한체계로부터이루어진동합의는 2014 년 11월 일에로마에서개최되는제2회국제영양회의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trition, ICN2) 에서채택됨. - 동고위급정부간회의는 FAO와 WHO 가공동주최로개최될예정임. 자료 : UN FAO( )

185 EU, 식량자급증가필요성논의 EU내식량자급증가의필요성에관한논의 m 유럽의농장로비단체들은 식량자급 개념을지지하고있음. - 식량자급 을지지하게되면국내생산품을수입품으로부터더욱잘보호할수있고농산품생산을위한정부보조금을유지하려는자신들의주장을뒷받침할수있음. m 영국의전국농민연대 (National Famers' Union, NFU) 는영국내식량자급이더욱활성화되어야한다고주장함. - NFU는영국이다른국가에서식품을수입하지않고국내생산으로만자급한다고했을때 219일까지자급이가능하다고전망함. - 이것은영국내자급량으로는연초를기준으로했을때 8월 7일이되면식량이고갈된다는것을의미함. - 영국은 1991 년식품자급률이 75% 였던것에반해현재는 60% 임. m 하지만 NFU는이러한특혜를위해캠페인을벌이기전에왜영국과같은국가가현재보다더식량자급률을높여야하는지에대해반문해보아야함. - 사실상식량자급률 60% 는역사적으로봤을때매우높은수치임.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의회원국이되기이전까지영국의식량자급률은사상최저치 35%(1930 년대 ) 에서 60% 사이를유지함. - 제1차세계대전이종전시와제2차세계대전동안높은식량자급률을유지하였는데, 이는전쟁으로발생한경제적핍박에의하여무역과소비가제한된결과나타난것임. EU내식량자급감소의필요성 m 산업화된국가들의식량자급은이하와같은이유로줄어들어야함. - 영국과대부분의서유럽국가들의농산물은경제적 환경적비용이매우높음 ( 특히환경적비용이높음 ). 영국의농업은 EU의공동농업정책 (Common 세계농업제 171 호 179

186 해외농업 농정동향 Agricultural Policy, CAP) 의영향을받아매우생산적인동시에고비용이요구됨. - EU CAP의자금을위하여영국납세자들은약 40억유로를지불하고있음. 영국납세자들은추가적으로 15~20 억유로를농가직접지불 (direct payments) 형식으로지불하고있음 ( 영국재무부에서농부들에게지불 ). - 장기적인관점에서더욱중요한것으로환경비용이측정불가능하다는것임 년대영국이 EEC의회원국이된이후로고비용곡물을재배하기위하여 100만헥타르에가까운영구초지 (permanent grassland) 가개간되었음. - 또한그시기에새나야생식물이자라지못하도록울타리 (hedgerows) 를제거함. 제초제나살충제의사용에의해식물군 (flora) 이나동물상 (fauna) 의다양성이감소되었음. 게다가낙농업이나다른가축들에의해발생한유출액으로강, 하천, 연못등이오염되었음. ( 총공급의 %) 100 그림 1 영국의식량자급률 모든식량 적정량 s 1930s Pre-1750 자료 : DEFRA(2010)

187 m EU내식량자급률은낮춰질필요가있음. 지난 40년에걸쳐성취된높은자급률과증가된생산량은위와같은부작용을낳았음. - 역사적으로 NFU의식량자급을높이자는주장을위한지지는적었음. 전후 ( ) 의노동당정부에의해소개된 1947 년농업법 (1947 Agriculture Act) 에도 식량자급률 45% 달성목표 라고언급되어있음. 그정도의공급은시골지역의물리적사회적구조를보호하는정책과결합된무역국가 ( 인구가밀집된 ) 에적절하다고주장됨. - 이러한선구적법률은정부보조금을통해농부의수입을보장해주고많은도심인구에게는국내생산과수입품을섞어합리적인가격으로농산물공급을유지하여농부와소비자모두의이익을위해균형을맞추려고함. - 동정책은동시에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농부의수입 (income) 과시장을유지시켜줌. 최근의자급은완전히 EU회원국의생산품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시장왜곡현상 m 자급 (self-sufficiency) 이라는개념은 공동시장 (Common Market) 의회원자격이나타나고 CAP 의시장왜곡현상이고가의수입품을대신하여국내생산품증가를정당화하던때에정치적유행어가되었음. m CAP 의영향으로세배가된영국의농장직접판매가격 (farm gate prices) 은밀, 소고기, 유제품의국내생산수준수치를증가시킴. m 영국은이러한생산품들에있어자급적이되었을뿐만아니라 EEC 의안전하지못한소고기나산더미처럼재고가쌓이고있는버터문제 (butter mountains) 에도일조하고있음. 식량안보문제에있어중요한무역 m 국내자급의좋은예는영국농업부의 2006 년보고서에나와있음. - 무역에개방적이고부유한국가로서영국은잘기능하고있는세계시장을통하여충분한식량에접근할수있는좋은위치에있음. - 국제무역은생산가능성 (productive potential) 을극대화시켜국제식량안보를향상시킴. 식량과관련하여세계무역이증가함에따라세계식량공급량은계속하여세계인구보다더욱많이증가하고있음. 세계농업제 171 호 181

188 해외농업 농정동향 m 국내생산에만의존하는것은식량안보에도움을주지못함. 국내식량안보와식량공급의안보는오히려국제무역으로더욱강화될수있음. m 식료품의국제적공급을통하여특히, 기후변화충격 (climatic shocks) 과같은영향에유연성을제공할수있음 EU내식량안보문제 m EU는대부분의주요식료품에있어자급이상의수준을유지하고있음. 최근생산수준은보조금과수입보호로인해유지되고있음. m 많은유럽의생산품들이경제적환경적인측면에서모두고비용임. 산업적으로는발전했으나농업적으로비교우위가낮은많은 EU국가들은식량생산을줄이고수입품을늘리는것이낫다는것은매우명확한현실임. - 독일과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좋은사례가될수있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세계에서는 ( 예를들어, 보조금과보호가없는세계 ) EU는모든곡물을자연적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프랑스, 헝가리, 루마니아에서얻을것임. 반면에스칸디나비아, 발트지방, 지중해남쪽지방에서의곡물생산은중단될것임. m 유럽에서의문제점은식량안보가극대화된식품보호 (maximized food production) 와동의어로쓰인다는것임. - 예를들어, EU집행위원회는 The CAP towards 2020 에서유럽시민들의장기적인식량안보를보장하기위해 EU의식량생산가능성 (food production potential) 을보호해야한다고강조하였음. - 어떻게식량안보가성취되어야하는지에대한합리적분석없이식량안보성취는 EU의농업보호를요구하는사람들에게있어가장만연하고강력한주장이됨. - EU내에서실질적으로식량안보가어느정도까지위태로운지, 만약그렇다면 EU의식량안보에존재하는위험요소가정확하게무엇이고그것을해결하기위한가장적절한정책수단은무엇인지, EU는세계식량안보에어떻게기여할것인지에대해반문해보아야함. m EU 농업정책분석가인발렌틴 (Valentin Zahrnt) 은 EU는수입대체를위해생산을증가시킬필요가없다고지적함

189 - EU는이미충분히주요식료품에있어자급이상의상태임. - 대부분의 EU 수입품은주요필수품이아닌커피, 차 ( ), 꽃, 사료와같은사치품 (luxury items) 임. 세계식품무역은증가하고있으며, 수출제한은거의없고그범위가좁게한정되어있음. 주요 EU의무역상대국들은안정적이고자유로운 (liberal) 무역체제를가지고있음. 식품수입과에너지수입비교 m EU의증가한식품생산의주역들은식품수입을에너지수입과비교함. - 그들은유럽의에너지를공급을위한사업과관련된몇몇불편한예를비교하며식품수입에의존하게되면이러한비슷한상황에처하게될것이라고언급함. - 이는적절하지않은비교인데, 국제식품시장에는더나은유연성 (flexibility) 있고어떤식료품에있어서도많은수의대체공급자가존재하기때문임. - 이러한이유들로 EU는수입을통해부족한공급량을만족하는것이가능할것임. m EU 농업정책분석가인발렌틴 (Valentin Zahrnt) 은 EU의부유함 ( 비록가격이 10배오른다고하더라도수입품을충분히수입할여유가되는정도 ) 에비해식품가격이매우낮다고주장함. 또한 EU는높은농업관세를가지고있는데수입품의국내가격은이러한인위적인무역장벽을제거하여쉽게감소될수있다고주장함. m 현대사회에서 EU가무역을하는데있어방해가되는요소는수출규제인데 EU 농업정책분석가인발렌틴 (Valentin Zahrnt) 은이러한위협이꾸준하게줄어들고있다고주장함 년과 2008 년사이세계식품무역이 230% 증가했다는점에서농업시장은점점 견고 해지고있음. m EU의수입품은상당부분매우신뢰할만한수출국가로부터수입되고있음. - 미국,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이들은필요할경우자국의수출을크게증가시킬수있음. - 또한다른주요수출품공급국가는남아메리카임. 상대적으로안정적이고 EU와남미공동시장 (EU-Mercosur) 의협약에서명함으로써더욱안정적일것으로전망되고있음. m 석유나천연가스와달리, 식품은현물시장 (spot market) 에서거래되고쉽게운반이가능함. 세계농업제 171 호 183

190 해외농업 농정동향 - 식품은파이프라인이나장기계약이필요하지않고, 다루는것이용이함. 2007~2009 년세계식료품가격위기에대응해서입증되었듯이국제식량안보의측면에서가장중요한것은아마도주요수출국가들의식량생산은에너지생산과비교했을때보다쉽게증가될수있다는것임. 수입보호와식량안보상관관계 m EU 농업의보호를감소시키면식량안보는증가하는경향을나타낼것임. - EU의농산물관세는최근평균 13.5% 임 ( 공산품과비교하면 3배이상 ). 반면에설탕과같은몇몇주요식료품들은 100% 이상의관세를가짐. - 소비자가격이감소하고 EU경제의왜곡이제거되는것을제외한다면이러한관세를줄이거나제거하는것은무역자유화를더욱부추길것임. - 인구가가장밀집된 EU국가들은식량생산에있어서덜자급적인양상이나타남. 현재토지구역의약 4분의 3정도가농업을위해사용되고있고, 인구증가, 주택건설, 편의시설의수요등에의해농경지역이감소될것임. - 분명한것은보호를증가시키고보조금을지급하는것은답이아님. 국제식량안보를긍정적으로개선시키기위해서는 CAP에쓰인자금을개발도상국의농업연구 (agricultural research), 농업지도 (extension services), 농업기반의건설등에투자하는것이더효과적임. 자료 : Agra Europe Weekly( )

191 EU, 종자및식물관련주요논의진행 EU, 종자및식물분야중요논의진행 m EU집행위원회에의해채택되거나상정되어있는다수의입법제안과함께유럽의식물육종가 (plant breeders) 와종자생산자 (seed producers) 에대한중요한변화가진행중임. -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에관한국제조약인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가지난주 (10월 12일 ) 발효됨. - 또한 EU집행위원회에식물건강과 EU 종자법 (plant health and EU seed law), 유기농분야의원칙개편, 유전자변형생물승인과정변경, EU와미국의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에관한제안서가제출됨. ESA, 종자관련유전자원사용을위한접근및이익공유체계지지 m 올해초, 17개의독일식물육종회사 (plant breeding companies) 는유럽연합재판소에 나고야의정서 를시행하기위하여유럽의일부규정을바꿔줄것을제소함. - 유럽종자협회 (European Seed Association, ESA) 의갈리치 (Garlich Von Essen) 는최근재판소가허용여부를결정하기전에이를검토하고있다고언급함. - 독일의육종회사이외에도상당수의네덜란드회사에서 EU의시행규정에서비슷한지적을하는제소가있었음. - 재판소는두경우를함께처리할것으로전망됨. 그시기가언제인지확실하지않지만회사들에게는법적안정성을최대한빠른시일내에확정짓는것이중요함. m ESA는동규정에관해비판적견해를제시함. - 동규정에관한논의를통하여 ESA는종자분야는 유전자원을사용하기위한조직적이고적절하게관리되는접근및이익공유체계 를지지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음. - 하지만동규정은개별유전자원, 관련의무와제어체계, 적절한이익공유를직접적이고통일되게연결한다는근본취지에기초하고있음. 이것은몇몇생 세계농업제 171 호 185

192 해외농업 농정동향 산품에는실행가능하지만식물육종이나종자분야에서는아님. - 현대의식물다양성은오랜기간동안의다양한유전자원의조합의다양한조합의산물임. 이것을반대로해체하거나특정부분에각각의가치를부여하는것사실상불가능함. m ESA는 10월 16일 UN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 FAO) 의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대한국제조약을위해기부금을낼예정이라고발표함. - 식물유전자원을대한 FAO 의국제조약의접근법은 ESA 가가장선호하는시스템임. - FAO의조약과생물다양성협약의부속서인나고야의정서는비슷한면을가지고있지만, FAO의조약은오로지식량및농업의식물유전자원만을다룬다는점이약간의차이점이있음. - FAO의조약은절차, 과정, 전반적인접근법에있어서식물육종가를위한방식에더욱적절함. m 3월유럽의회의원들더넓은동식물건강관련패키지 (a wider animal and plant health package) 의일환으로종자법개편 (seed law overhaul) 을폐기하는데투표함. 각기상이한상황을가지고있는회원국들의상황을고려하여수정이필요하다고주장함. - 원래의제안서는원래존재하던종자법의기본적인부분 ( 새로운종의정체성보장, 이들의실제적사용, 판매되는종자들의품질, 국제기준에부합하게 EU 규정조정등 ) 을유지함. 동시에다수의기술적행정적현대화를소개함. - 하지만동제안서는잘못된정보를주려는거대한움직임 (a massive misinformation campaign) 으로인해신뢰가떨어짐에따라의회와몇몇회원국은이러한주제들에관한정치적인논의를하지않게되었음. - 개선을통하여새로운제안서가정치적그리고입법적논의가되도록해야할것임. 새로운제안서를근시일내에볼수있을지여부는새로선출된의회의평가에따라달라질것임. m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산업분야는 EU집행위원회가최근제안한 EU의유기농법안의갱신에대해우려를표명함 - 유기농시장은매우작은시장임. 현재도미래에도유기농업은전체농업의일부임. 그리고많은유기농생산자들이현재규정하에서의상당히관대한법률수정제도로종자선택시비유기농종자를선택하고있음

193 - 이는 전체적인유기농생산 에반대됨. 지나친법률수정의이용은과거수년동 안많은회사들이유기농의다양한개발이나종자생산등에서벗어나게만들었음. - 위원회는명확한기준과절차를제시하는데재차실패하였음. 명확한규정이 없다면식물육종가들은다량의유기농종자생산투자가허사가될위험을감 수해야하기때문에이들은유기농재배자로서의의무는회피하고일반적인 보통종자를사용하게될것임. m 지난 6 월 EU 회원국은유전자변형작물재배를찬성하는규정을개편하기위한계 획을지원하였음. 이는중앙정부들의결정에자치권을부여한것임. - ESA 는이와관련하여부정적견해를가지고있음. 이러한접근법은종자를 위한시장공동체정신에반대되는것으로, 종자회사와농업인들은다른기구, 기술및시장을지향하게될것임. - 또한의회는안전문제에도중점을두고있음. 수백만톤의수입품과마찬가 지로유럽내에서생산되는농산품역시안전해야함. - 마지막으로이러한규정이도입되면한국가에서는재배와생산에있어유전 자변형상품이완전히합법적인것이되지만다른국가에서는허용되지않는 상황이연출될것임. - ESA 의갈리치 (Garlich Von Essen) 는유전자변형상품과비유전자변형상품의혼 재에관한문제를다루기위해적절한규정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 EU 집행위원회와회원국들은자신들의논의에이러한사항이포함되는것에 대해재차실패했다고언급함. m ESA 는종자에관한국제적움직임을가능하게하기위해모든논의를하고있음 - 메르코수르 (Mercosur) 3) 나캐나다와의논의역시중요한기회라고보고있음. - EU 와미국은종자에관련된규정문제에있어이미많은부분이조정된상태임. - 하지만절차나세부사항등에관한논의가남아있음. 특히식물검역의필요성, 종 자의표본추출과검사에관련한기술적인규정등을다루기위한논의가남아있음. - TTIP 의목적은절차를간소화하고기준의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을개선 시키는것이지 EU 나미국내의새로운규정이나정책을만들어내는것이아님. 3) Southern Common Market 의스페인어약어이다. 남미지역에서의자유무역과관세동맹을목표로결성된경제블록임 년대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양국경제협력프로그램을시초로하여 1991 년 11 월 29 일에인접국인우루과이와파라과이를포함한아순시온협약이체결됨으로서제도적골격을마련한남미공동시장은 4 년동안의준비기간을거쳐 1995 년 1 월 1 일부로정식발효되었음. 세계농업제 171 호 187

194 해외농업 농정동향 m 종자분야는러시아의무역제재에서제외됨. - 러시아의농업인과채소재배자는 EU의종자수입에상당부분을의존하고있고세계의다른지역에서 EU의수입을대체할수있는실질적방법이없음. - 하지만러시아는무역제재를정당화하기위해입증되지않은식물위생과관련한문제를끊임없이제기하고있다는문제를여전히안고있음. 자료 : Agra Europe Weekly( )

195 EU- 미국, 식품안전제안서상정 EU-미국, 무역협상에서식품안전제안서상정 m EU는미국과의무역협상에서식품안전 (food safety) 관련제안서를상정함. 가장최근협상 (9월 29일 ~10 월 3일 ) 에서는 EU는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관한협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 ) 관련제안서를상정하였고미국은차회에비슷한제안을할것이라고언급함. - EU의협상수석대표인이그나시오가르시아베르세로 (Ignacio Garcia Bercero) 와미국대표댄뮬래니 (Dan Mullaney) 규제통합 (regulatory convergence) 에관한제안서를다음회의서논의하겠다고언급함. - 미국대표는많은제안서들이상정되었고세부사항들이논의되고있다는점에서 7차협상이건설적이었다고언급함. 또한제안서는농산물관련규제와기준그리고식품안전기준의내용을포함되어있다고언급함. - 또한 24개의다른협상그룹이있고이들은각각 TTIP 의요소와관련하여논의중이며작업중인원문제안서 (textual proposals) 를가지고있다고언급함. - 하지만미국측은 2월에있었던 EU의관세철폐에관한초기제안에대해아직대응하지않고있음. m EU와미국양측은 GMO 에관해서는논의하지않고있음. - EU 대표는당회협상에서논란이많았던 GMO 에관해서는양측모두논의하지않았다고밝힘. 또한양측의 GMO 적용과관련하여협의할내용이준비되어있지만 EU의 GMO 규제에관해서는절대로논의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함. - 미국대표는규제는반드시과학을기초로하여규정되어야한다고반박함. m 유럽의회의새로운위원들이참여하였음. - 다음통상집행위원으로지명된 (Trade Commissioner-designate) 세실리아말스트룀 (Cecilia Malmström) 은논란이많은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의제외와관련하여기꺼이논의하려는태도덕분에유럽의회의원들의지지를얻을것으로보임. 세계농업제 171 호 189

196 해외농업 농정동향 - 건강및식품안전위원 (The Commissioner-designate for Health and Food Safety) 으로지명된비테니스앤드리우카이티스 (Vytenis Andriukaitis) 는곧개최될 EU와미국의협상에관한유럽의회의원들의염려에관해회답하였음. 자료 : Agra Europe Weekly( )

197 EU, TTIP 위해 GM 수입품허가논의 EU, TTIP를위하여유전자변형 (Genetically Modified, GM) 수입품허가 m 현재 EU통상집행위원인카렐드휴흐트 (Karel De Gucht) 는 EU의수입허가를기다리고있는유전자변형농작물에관하여유보되어있던업무를처리함으로써 EU 와미국간진행되고있는자유무역협상이활력을되찾을것이라고전망함. m EU집행위원회의정식허가결정인최종허가단계만을남겨둔 GM 관련 9개의문제가있음. 동주제는 EU와미국의 TTIP 협상에있어주요난제임. - EU통상집행위원인카렐드휴흐트 (Karel De Gucht) 는 9월에있었던회의에서새로선출된위원회 (the new Commission) 가동문제에제동을걸었다고언급함. 미국과유럽의 GMO 관련문제 m 미국은 EU가농업과관련한품목에승인과정이오래걸리는점을계속하여비판하여왔음. - 7월 EU의주요사료단체는승인과정에서지연이잦은고단백생산품부족과무역중단을초래할수있다고경고함. m EU통상집행위원인카렐드휴흐트 (Karel De Gucht) 는 GMO 를사용함으로써미국으로과일이나채소를수출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언급함. - 또한 EU는미국이 EU의수입품을허가하는데시간이오래지체되는것에대해비판함. 러시아의금수조치에의해타격을받은 EU생산자에게미국시장은중요함. m 9개의 GM 문제는 EU의안정성평가를통과하였고 EU집행위원회는법적으로승인절차를완료하도록요청하고있으나, 여전히 GM 생산품에반발하는많은 EU회원국들을존중하는자세를취하고있음. 식품안전 m EU 집행위원회위원들은 EU 와미국은식품안전문제에있어서양측이진전이있어 세계농업제 171 호 191

198 해외농업 농정동향 야한다고인정했지만몇몇유럽여론의확고한태도와강한신념을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고강조함. m EU 협상수석대표인이그나시오가르시아베르세로 (Ignacio Garcia Bercero) 는가장최근 TTIP 협상에서식품안전관련제안서를제출했지만유전자변형생물은포함되지않았다고언급함. 자료 : Agra Europe Weekly( )

199 코트디부아르, 카카오콩역대최고생산량기록 코트디부아르, 카카오콩생산량역대최고 m 세계적인수요확대와서아프리카에서의에볼라유행확대불안으로부터카카오콩 (cacao bean) 시황이상승하고있는가운데, 세계최대생산국인코트디부아르정부는생산성향상과품질개선에대처하고있음. - 지난수확연도 (2013 년 10월 2014 년 9월 ) 생산량은 175만톤으로과거최고를기록하였음. 출하가시작된금년생산도순조로울전망임. - 국제가격상승으로농가에대한매상보증가격은 1kg당 850CFA 프랑 (Franc de CFA) 4) 으로인상되었음. 에볼라영향국제가격상승 m 코트디부아르에서카카오콩의생산 가공 유통을일원적으로관리하는커피카카오평의회 (Conseil du Café-Cacao, CCC) 는국제가격상승으로 2014 년 10월 1일에출하가개시된금번수확연도 (2014 년10 월 2015 년 9월 ) 의카카오콩매상최저보증가격을작년보다 100 CFA프랑 (Franc de CFA) 하여 850 CFA프랑 (Franc de CFA) 으로설정하였음. m 국제코코아기구 (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 ICCO) 의 2014 년 8월시황리뷰에따르면, 카카오콩의국제시황은세계적인수요고조와더불어에볼라바이러스유행으로세계유명카카오콩산지인코트디부아르와가나에대한영향에불안정하다고판단되면서가격이상승하였음. - 코트디부아르의내전으로카카오콩의공급불안이확대되었을때부터 3년반만에최고치에달한것임. m 코트디부아르에서에볼라바이러스감염자는확인되고있지않으며감염국가로부터의승객수송금지조치를강구하는등감염방지에대처하고있음. - AFP통신은 9월 26일자뉴스에서카카오생산에 60% 를차지하고있는코트디 4) 1Franc de CFA 는환화로약 2.05 원 (2014 년 11 월 12 일기준 ). 세계농업제 171 호 193

200 해외농업 농정동향 부아르와가나의카카오콩수확작업을하는노동자의상당수가감염국가에서온계절노동자이기때문에노동자부족으로공급량에영향을주는것은아닌지우려와함께가격상승의요인이라는분석가의견해를소개하였음. m ICCO 및시장관계자는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세계적인소비수요가높아지고있는것도가격상승의한요인이라고보고있음. - 향후생산증가가수요증대에부응하지못하고이러한상태로수요과다만지속된다면, 수급결핍으로가격상승이계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정부의대처로생산성및품질향상 m 카카오산업은코트디부아르의 GDP 의 15%, 수출액의 35% 을차지하는주요산업임. - 커피및카카오농가는전국에서 80만호로가공 유통등관련부문을포함시키면 800만명이카카오산업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는것임. - 그렇기때문에국제시황동향이코트디부아르국내경제에주는영향은크다고볼수있음. m CCC에의하면, 생산량이과거최고에달했던작년의카카오콩수출량은 11% 증가한 169만톤이었음. - 국제가격상승도한몫하여농가소득은 35% 증가하여 1조 4,000 억 CFA프랑에달하였음. m 생산이대폭증가한요인은연내기후조건이양호했던점과정부가구상한개혁에점진적이었던데따른영향이큼. - 정부는 2012 년이후생산성 수익성개선, 품질의향상, 농가의소득향상을도모하는카카오종합개발프로그램을추진하는동시에관리체제일원화, 세제재검토, 매상보증가격재설정, 선물거래시스템도입등일련의조치를진행하고있음. m 특히, 최근몇년간과제로지적되고있었던낮은생산성과품질악화에대한대처로고수율종의도입, 5) 노화된수목을다시심고, 비료투입확대, 농민에게관련기술지도, 병충해대책, 품질관리시스템등을도입함으로써효과를가져옴. 5) 메르세데스카카오 (mercedes cacao) 라불리는개량품종으로, 심은후 3 년후수확할수있고병충해에강함. 1 헥타르당 1 톤이상의수량을생산

201 m 아비장 (Abijan) 에서카카오콩을거래하는미국의대기업은카카오산업의자유화이후과제가되고있던품질문제와관련하여최근 3년간크게개선되었고품질에정평이나있는가나산을상회하는수준까지향상했다고함. - CCC는카카오콩의품질검사를의무화하고, 수확시, 공장출하시, 항구출하시등 3단계검사를도입하여 1등급과 2등급으로선별된콩만을수출하도록하고있으며그이외의것은국내에서가공처리하도록하는체제를확립하였음. - CCC는수출된카카오콩가운데 1등급품의비율이 80% 를넘었다고함. 지속가능한카카오산업 m 현수확연도는특히아동노동의박멸, 병충해대책, 카카오콩의이웃국가로의유출대책, 중소수출업자의조직화, 생산자에대한매입보증가격의준수등을중심으로대책을강화해갈방침임. - 정부는향후 10년간 4,000 억 CFA프랑을투입하고, 카카오산업을활성화시켜지속가능한산업이되도록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음. m 네슬레 (Nestle), 카길 (Cargill), 마스 (Mars) 등카카오산업에영향을미치는세계의 12 개대형기업은 2014 년 5월코트디부아르를방문하여지속가능성향상을목표로하는계획에합의하였음. - 코코아액션 (Cocoa Action) 이라불리는동계획은카카오산업에영향을미치는기업과정부가제휴하여카카오산업을보다활성화하고, 경제적으로도지속가능한산업이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 구체적으로향후 3년간 2억달러를투입하여생산성향상이나병충해 (Swollen-Shoot, 카카오바이러스병 ) 6) 대책등을지원할예정임. - 이러한지원으로생산량을 3배로증가시키고카카오콩의안정적공급을목표로하고있음. 자료 : JETRO( ). 6) 줄기나뿌리의마디사이가짧아지거나팽창하는카카오의바이러스병. 세계농업제 171 호 195

202 해외농업 농정동향 카메룬, 카카오콩증산목표달성을위한과제 카메룬, 세계 5위카카오콩생산국 m 카메룬의카카오콩 (cacao bean) 생산량은최근 20만톤대로코코아시장에안정공급을계속하고있음. - 최근브라질을제외하고세계 5위의생산국임.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수요가확대되고있는코코아시장을호기로보고, 카메룬정부도 2020 년까지 60만톤까지증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지만, 생산성및품질의향상, 담당자확보등과제가산적해있으며정부의대응이적극적이지못한점이우려되고있음. 안정공급계속, 증산정책추진저조 m 카메룬의커피코코아위원회 (National Cocoa and Coffee Board, NCCB) 의발표에따르면, 2013/2014 년도 ( 수확연도 2013 년 8월 2014 년 7월 ) 카카오콩생산량은전년대비 8.3% 감소한약 21만톤이었음 < 표 1 참조 >. - NCCB 는당수확연도의생산량을과거최고수준인 23만 24 만톤을달성할것으로예상하고있었지만, 불안정한기후와그에따르는병충해발생으로생산이감소하였다고설명하고있음. 표 1 카메룬카카오콩의생산량, 국내가공량, 수출량변화 단위 : 톤 연도 2009/ / / / /2014 생산 190, , , , ,905 국내가공 20,738 28,413 27,983 30,000 32,803 수출 172, , , , ,629 자료 : National Cocoa and Coffee Board(2014). m UN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약칭 FAO) 의 통계 (FAOSTAT) 에의하면, 카메룬의카카오콩생산량은최근몇년간, 코트디부아 르, 가나,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의뒤를이어세계 5 위를차지함 < 그림 1 참조 >

203 - 브라질생산량이병충해로감소한반면카메룬은 2007 년이후대체적으로 20 만톤대의안정된생산을계속하고있음. 그림 1 카카오콩생산상위 6 개국의생산량변화 ( 천톤 ) 1,800 1,600 1,400 코트니부아르인도네시아카메룬 가나나이지리아브라질 1,200 1, ( 연도 ) 자료 : FAOSTAT 을기초로작성. m 그러나독립 (1960 년 ) 시생산량이모두 10만톤대로경쟁 ( 길항 ) 하고있었던코트디부아르가경작면적을늘리고이민정책을장려하여노동력을확보하여, 175만톤에까지생산을확대하였음. 이와비교하여카메룬은 2020 년까지생산량을 60만톤까지늘리는것을목표로하여노령화된수목부터병충해에강한고수량종으로새로심는것을지원하는등코코아산업진흥책을내세워 2009 년에는 2,000 만그루의묘목을배포하였지만눈의띄는진척은보이지않았음. - 코코아시장은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향후수요확대가예상되고있지만, 카메룬의코코아산업계에서는목표달성에대한정부의책무가약하다는것에우려를나타내고있음. 세계농업제 171 호 197

204 해외농업 농정동향 품질향상을위한대처 m 생산면의과제에더불어카카오콩의저품질도카메룬의카카오산업이안고있는과제중하나임. - 카카오콩수출량은 2010 년경까지상승경향이계속되었고, 그후 17만 18 만톤으로변화하고있음 /2014 년도수출량은전년대비 3.4% 감소한약 17만 5,000 톤이었음. 금융통에의하면, 카메룬산의카카오콩은이웃국가보다도저가로매입되고있었음. - 코코아커피진흥위원회 (Cameroon's Interprofessional Cocoa and Coffee Council, CICC) 도국제가격의상승에도불구하고, 수출액에서코트디부아르나가나와큰가격차가정해져있는것을우려하고있었음. - NCCB 는그이유로카메룬의카카오콩 95% 가 2등급품인점을지적하였음. 코트디부아르는 80% 가 1등급품임. m 품질향상대책의일환으로 NCCB 는수출전품질검사를장려하고있으며, 2013/2014 년수출량가운데 77% 는 NCCB 의연구소에서품질검사를실시하였음. - 또한 CICC 에의하면, 대형수출업자인 Telcar Cocoa( 미국자본인카길 (Cargill) 과합병회사 ) 가중심이되어품질인정을시작하였음 /2014 년에인정된카카오콩은 5,446 톤으로작년의두배로증가하였음. 인정카카오콩은최고치로거래되고있음. m 카메룬산카카오콩은독특한빨강빛을띠는색조로유명하여수요가많음. 카카오콩의품질은양호하더라도수확후처리과정에서장마나충분하지못한건조에의한곰팡이발생, 나무를사용하여열건조하는과정에서발생한스모크냄새로풍미가손상되는것등의이유로품질이저하된다고함. - 카카오콩품질향상을위하여수출전검사를철저히하는것과더불어 1단계전의농가에서수확후처리하는과정의개선을빠른시기에착수하도록하고있음. 이웃국가에못미치는국내가공수준 m 카메룬의카카오콩의국내가공도증가경향에있음. 2013/2014 년도의국내가공용출하량은전년대비 9.3% 증가한 3만 2,803 톤으로과거최고수준임. - 이가운데 99.6% 가스위스의바리카레보 (Barry Callebaut) 계열 Sic Cacaos 와남아

205 프리카공화국의타이거브랜드 (Tiger Brands) 계열 Chococam( 원래는바리카레보계열 ) 의두개사용으로과점상태가계속되고있음. 지방의농가조직이가공을위탁하고있는것은 1% 미만에지나지않음. m 카메룬의카카오콩수출처는수출량의 66% 가네덜란드, 10.6% 가벨기에, 10.4% 가말레이시아임. ( 천톤 ) 1,200,000 그림 2 카카오콩생산상위 6 개국코코아가공품수출액변화 1,000, ,000 코트니부아르 인도네시아 카메룬 가나 나이지리아 브라질 600, , , ( 연도 ) 주 : 가공품은코코아페이스트, 코코아버터, 코코아파우더등임. 자료 : FAOSTAT 를기초로작성. - 네덜란드는카카오생산국도최종소비지도아니지만전통적인가공기술에의한부가가치가높은코코아가공무역에서수출흑자를내고있음. - 말레이시아와코트디부아르는최근국내가공에주력하고있으며, 양국은세계원산지가공의거의절반을차지하고있음. - 코코아산업에서는여전히수입국에서의가공이일반적이지만, 이웃국가들은보다높은부가가치창출을추구하기위하여국내가공에주력하도록하고있음. - 카메룬의가공품수출액도완만한상승경향이지만, 이웃국가와비교하여후발주자인점을감안하여카메룬정부는국내가공의진흥에도대처하여야함 < 그림 2 참조 >. 세계농업제 171 호 199

206 해외농업 농정동향 담당자확보심각한과제 m NCCB 에의하면, 카메룬의이기간농가에대한매상최저보증가격은 1kg당 900 1,200CFA 프랑 (Franc de CFA) 7) 으로이웃국가보다높은편이었다고함. - 그럼에도불구하고, 청년층은농업에서멀어지고있으며신규참여도예상할수없어, 담당할일손이부족하여생산이확대되지않고있음. - 이유는다양하지만이웃국가보다도저렴한수출가격에의하여실제로는최저보증가격이준수되고있지않고농가의생산의욕이고조되지않을가능성도있음. - 담당자확보는코코아산업이당면한심각한과제중하나이며정부의대응이촉구되고있음. 자료 : JETRO( ). 자료작성 : 이혜은전문연구원 7) 1Franc de CFA 는환화로약 2.05 원 (2014 년 11 월 12 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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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6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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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세계농업브리핑 세계농업브리핑 ( ) 1) 아메리카 * USDA, 진균독소 (mycotoxin) 식별체계도입 * 미국, 올리브유라벨링규정정책확립 * 미국, 상품등급제시행 * 미국, 열처리가금육제품수입재개 * 미국, 식품업계기술투자증대 * 멕시코, 정크푸드과세로인한탄산음료시장타격 EU/ 아프리카 * EU, 금년곡물생산량사상최대 * 러시아, 물류창고지방으로규모확장 * 영국, 농수산식품시장현황 아시아 * 베트남, 식음료소비패턴변화 * 베트남, 유제품수입증가 * 인도네시아, 식품시장투자증대 * 일본, 맥주계음료의주류세조정 8)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베트남, 식음료소비패턴변화 지난 10년간베트남국내총생산 (GDP) 은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중산층인구도매년증가하는추세임. GDP 는 2011~2013 년 3개년평균 5.6% 성장하고있으며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세계농업제 171 호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