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Ⅰ Ⅱ Ⅲ 소프트웨어개요 1.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이해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류소프트웨어관리 1. 소프트웨어관리의의의 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3.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 4.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 5. 소프트웨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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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2 Contents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Ⅰ Ⅱ Ⅲ 소프트웨어개요 1.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이해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류소프트웨어관리 1. 소프트웨어관리의의의 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3.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 4.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 5.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 참조 1] 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윤리규약 [ 참조 2] 점검용소프트웨어 [ 참조 3] 사용범위에따른소프트웨어분류 [ 참조 4] 주요소프트웨어조달품목 [ 참조 5] 소프트웨어보유대장 [ 참조 6] 개인별 소프트웨어별설치현황표 [ 참조 7]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예시 ) [ 참조 8] 서약서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현황 불법복제소프트웨어단속안내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위원회주요업무및상담안내 [ 부록 1] CPU 단위와서버접속라이선스 [ 부록 2] 소프트웨어관리사례 [ 부록 3] 소프트웨어저작권 FAQ

3 소프트웨어 Ⅰ 개요 1.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이해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류

4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Ⅰ. 소프트웨어개요 1.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이해 가. 소프트웨어의정의 소프트웨어에관한법적개념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소프트웨어 라함은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기타관련자료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소프트웨어는컴퓨터프로그램과이를작성하고운영하기위하여사용되는관련자료를의미한다. 나.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의의 소프트웨어는지적재산권에의해자신이만든소프트웨어를다른사람이사용하지못하게하고자신만이사용할수있는권리를가지게되며, 원칙적으로이러한권리자만이소프트웨어를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수있다. 하지만다양한필요에의해이들권리자가다른사람에게일정한내용을조건으로특정행위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는데, 이와같은권한을보통 라이선스 (License, 사용허가권 ) 라고한다. 이러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자체에대한소유권과는별개의개념으로소프트웨어를 사용할수있는 권리를말한다. 즉소유권은저작권자에게그대로유보된채사용자는단순히라이선스받는방법으로저작권자로부터일정한범위와조건안에서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도록허락받는것이다. 가령, 우리가한글과컴퓨터사의한글제품한개를구입했다면, 이제품을여러대의컴퓨터에임의로설치해서사용할수있는것이아니라, 한대의컴퓨터에만사용할수있는라이선스를받은것이다. 또한이제품을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복제하여판매할수없다. 만약구매자가한글제품을복제하거나수정해서배포한다면라이선스위반, 또는저작권침해로처벌받게된다. 4

5 Ⅰ. 소프트웨어개요 이러한의미에서라이선스는물건을판매하는매매와차이가있다.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류 가. 사용자수기준라이선스 (1) 1 인 1PC 라이선스 가장일반적인라이선스로 PC 기반의라이선스를말한다. 카피별 (per copy), 즉 1대의 PC 에 1개의복사본사용을기준으로판매된다. (2) 동시사용 (Concurrent usage) 라이선스동시사용자의수를제한하여사용권한을부여하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로네트워크를통해서버에서소프트웨어사용을통제하는라이선스이다. (3) 사이트라이선스소프트웨어저작권사와사용자간에사용범위 ( 국가, 본사및지사등 ) 를지정하여계약하는라이선스를말하며사용기관은라이선스에허락된범위내에서소프트웨어를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다. 근래에는사용범위에시간의개념을도입하여, 연간계약등의특정계약을맺는기관을대상으로계약기간동안해당사이트내사용자수의변동에관계없이그소프트웨어의사용을인정하는라이선스형태로발전되었다. 나. 업그레이드에따른라이선스 (1) 버전업그레이드 (Version upgrade) 라이선스동일제품의새로운버전이출시되었을때에하는업그레이드라이선스로가장흔한업그레이드방식이다. 이때하위버전의라이선스는새로운버전의라이선스를받기위해필수적으로필요하며, 라이선스업그레이드후에는별도로분리하여양도될수없다. (2) 경쟁업그레이드 (Competitive upgrade) 라이선스경쟁사의제품을기반으로한업그레이드로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제품을사용하지않은조건으로라이선스를발행한다. 가령, 한글과컴퓨터사는사용자가마이크로소프트사의오피스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을경우, 이를증명하면한글과컴퓨터사의업그레이드라이선스를발행 5

6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해준다. (3) 언어업그레이드 (Language upgrade) 라이선스 추가적인언어기능을갖춘제품을사용할수있게하는라이선스이다. 가령, 영문제품을기반으로한글제품사용권한을취득하는라이선스를말한다. (4) 인슈어런스업그레이드 (Insurance upgrade) 라이선스사용자가해당기간동안만들어지는모든최신제품을사용할수있게하는라이선스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경우 SA(Software Assurance) 라는이름으로복잡한개별적인업그레이드 (VUP, PUP, CUP, LUP, UA) 대신사용할수있다. (5) 기술보증업그레이드 (Technology guarantee upgrade) 라이선스새로운버전의소프트웨어가임박한경우소프트웨어제조업체가현행버전의구매자에게제공하는라이선스이다. 한글과컴퓨터사의경우한글워디안제품을한글 2002로기술보증업그레이드해주는조건으로판매했다. 다. 공급형태별라이선스 (1) 패키지 (Package) 라이선스패키지제품라이선스는 CD 매체와설명서등이박스안에동봉되어포장된제품을말한다. 일반적으로가장비싸게판매되며, 관리가어려운측면이있다. (2) 중소규모볼륨 (Low volume) 라이선스사용자가등록되는라이선스로설치를위한매체는별도로구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5유저이상구매시가능한라이선스이다. 한글과컴퓨터사와마이크로소프트사는오픈라이선스 (Open License) 라는이름을사용하고있다. (3) 대규모볼륨 (High Volume) 라이선스수백대이상의대규모 PC 를보유한기관을대상으로체결되는라이선스이며소프트웨어제조업체와서명이삽입된별도의계약 ( 서명이삽입된 ) 을체결한다. 한글과컴퓨터사의 ILA,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A 등이있다. 6

7 Ⅰ. 소프트웨어개요 (4) 서비스로서의소프트웨어라이선스 ASP 등을통해제공되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이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라는이름으로대변되며, 구글 (Google) 의검색엔진과같은 watch as you go 모델과세일즈포스닷컴 (salesforce.com) 과같은 pay as you go 와같은모델이있다. 라. 사용제한에따른소프트웨어라이선스 (1) 셰어웨어 (Shareware) 소프트웨어셰어웨어는보통무료로다운받아사용가능하지만기능이나사용기간등에제한을둔소프트웨어를말한다. 데모나트라이얼버전등도이범주에포함된다고볼수있으며보통사용기간이끝난후에는비용을지불해야만계속적으로사용할수있다. 하지만개인사용자만사용할수있도록사용권을제한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역시사용허락의범위에주의하여야한다. 평가판소프트웨어나애드웨어소프트웨어등의소프트웨어도사용에일정한조건과제한이있다는의미에서셰어웨어의범주에속한다. (2) 프리웨어 (Freeware) 소프트웨어프리웨어는무상으로프로그램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배포하는방식이다. 프리웨어는사용기간이나기능의제약은없지만사용목적이나사용자를구분짓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구체적인사용허락의범위를확인하여야한다. 보통의경우에는특별한제한이없지만개작및배포의허용이라든지상업용목적으로이용시에는달리취급하는경우가많다. (3) 번들 (Bundle) 소프트웨어다른기기 ( 하드웨어또는소프트웨어 ) 와묶여일체로공급되는형식을말하며, 보통컴퓨터또는컴퓨터하드웨어장치를살때부속물로서함께판매되고있다. 해당하드웨어에대해서만효력을가지며다른하드웨어에설치시에는라이선스를인정받지못한다. (4)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소프트웨어일반적으로하드웨어생산시소프트웨어가부착되어같이생산되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OEM 으로제공되는소프트웨어는비용이지불되지않았다고생각할수있으나보통하드웨어비용에이미포함되어있다. OEM 소프트웨어의경우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는소프트웨어저작권사와최종사용자사이의계약이아니라컴퓨터제조업체와최종사용자사이에체결되는계약이라는점에유의해야한다. 7

8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5) 퍼블릭도메인 (Public domain) 소프트웨어누구든지무료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공개되어있는소프트웨어로취미나연구로작성된프로그램을널리유통할때이용하는방식이다. 또한저작권보호기간이끝난소프트웨어나저작권자가명시적으로저작권을포기한경우도이영역에속한다. 8

9 소프트웨어 Ⅱ 관리 1. 소프트웨어관리의의의 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3.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 4.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 5.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10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Ⅱ. 소프트웨어관리 1. 소프트웨어관리의의의 소프트웨어관리는소프트웨어가도입되는방법에서부터그것이배포되고사용되는전체적인라이프사이클의관리를말한다. 즉 소프트웨어의구매에서부터사후관리, 폐기에이르기까지소프트웨어와관련하여이루어지는모든과정및인프라스트럭쳐 라할수있다. 소프트웨어를구입하는경우에는필요한소프트웨어의종류와수량, 필요예산, 계약조건등을우선검토하고, 구입후에는소프트웨어의설치및보유소프트웨어관리, 소프트웨어설치현황에대한점검및그에따른조치등을행한다. 이러한소프트웨어관리를효율적으로행하기위해서는정책과절차그리고조직구조를포함하여적절한통제장치가필요하다. 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소프트웨어관리의직접적인목적은보다쉽고효율적인소프트웨어관리체계를확립하는데있으며, 그에따라소프트웨어관련비용의절감, 시스템의안정된운영과효율적인업무를기대할수있으며, 더나아가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권리보호및소프트웨어공정이용문화정착을통하여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도모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 3.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는전반적인 IT 관리전략의한부분으로조직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해필요한핵심과제이다. 잘못된이해에기초한소프트웨어사용은상당히큰법률적리스크를가지며큰위협요소가되는데, 효율적인소프트웨어관리는이러한잠재적인위험을최소화한다. 또한효과적인소프트웨어관리는불필요한라이선스를제거하고지원비용을축소시켜상당한비용절감효과를가져와경영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10

11 Ⅱ. 소프트웨어관리 4.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 가. 비용절감 (1) 필요한소프트웨어와불필요한소프트웨어의구별실제업무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해필요한소프트웨어와불필요한소프트웨어를구분하여적정수량을파악하고, 반드시필요로하는소프트웨어만을선택 구입함으로써활용이적은소프트웨어의무분별한구입을줄이고, 이에따라소프트웨어구입및이에따른보관 유지비용을절감할수있다. (2) 적절한라이선스 (License) 의선택 활용소프트웨어저작사들은대체로자체적인라이선스정책을가지고있다. 따라서기관에필요한소프트웨어의수량조사와함께소프트웨어저작사들의라이선스정책을파악하여실정에맞는라이선스를선택함으로써소프트웨어구입및기타부대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나. 시스템의안정적운영 소프트웨어에따라서는호환성등의이유로시스템전체를불안정하게하는경우도있는데, 전체적인이용상황을평소에파악해두면시스템장애시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다. 또한, 무분별한불법소프트웨어의설치를차단함으로써인트라넷전체를파괴할수도있는바이러스, 트로이및기타악성코드등의침입을예방하는효과도있다. 다. 소프트웨어공정이용문화정착 최근에는정품소프트웨어사용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으나, 아직도무분별하게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함으로써기관에피해를주는경우가있다. 따라서체계적이고조직적으로소프트웨어를관리하여이러한불법복제를미연에방지할필요가있다. 소프트웨어공정이용문화정착으로인한수요의창출은소프트웨어산업전반에걸친연구개발과투자를촉진시켜 IT 강국으로서의입지를더욱확고하게할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2조 ( 손해배상청구 ), 제46조 ( 벌칙 ), 제50조 ( 양벌규정 ) 등 - 5년이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병과가능 - 행위자및기관양벌, 민사상손해배상책임 11

12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5.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소프트웨어관리는각기관의규모, 업무특성등환경에따라상이할수있지만통상적으로다음과같은프로세스로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1단계 > 기반구축 소프트웨어관리의중요성인지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및담당자지정 소프트웨어관리의제안및경영진동의 기관내모든컴퓨터에관리번호부여 소프트웨어관련자료일체담당부서로이관 <2 단계 > 정책 절차수립 관리라이프사이클정책수립 경영진의의지표명 셰어웨어등의사용정책수립 포상과징계절차수립 정책보급및재검토와평가 <3단계 > 조사 분석 점검용소프트웨어설치 소프트웨어설치현황조사 소프트웨어설치현황과라이선스의비교 소프트웨어설치현황분석 <4단계 > 보완 정비 불법소프트웨어삭제등보완조치 필요한소프트웨어의수요조사 필요한소프트웨어구입 소프트웨어보유대장의작성 개인별 소프트웨어별설치현황표작성 <5 단계 > 교육 지속적유지 소프트웨어관리규정작성 비치 정품소프트웨어사용서약서작성 제출 정기적인소프트웨어수요조사 소프트웨어구입및배치 정기적인소프트웨어점검실시 소프트웨어관련문서의업데이트 ( 정기 수시 ) 정기적인불법소프트웨어사용방지교육실시 12

13 Ⅱ. 소프트웨어관리 가. 1 단계 - 기반구축 1단계는소프트웨어관리를위한기반을구축하는단계로소프트웨어관리의중요성을전직원에게인지시키고소프트웨어관리의기본적인체계를마련하는것으로시작된다고할수있다. 소프트웨어관리의중요성인지 소프트웨어관리가이루어지지않아발생될수있는문제를파악하고소프트웨어관리에의한기대효과를인지한다.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및담당자지정 소프트웨어관리를전담할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 를지정하고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의장을 관리책임자 로, 소프트웨어관리담당직원을 관리담당자 로지정한다. 기관규모가크거나타지역에사업장이있는경우, 부서별 1 인을 부서관리자 로지정하여관련업무를담당하도록한다. 소프트웨어관리의제안및경영진동의 소프트웨어관리에대한필요성과기대효과를기관의경영진을비롯한전직원이인지하도록하여소프트웨어관리에대한적절한지원과협조를끌어낸다. 여기에는경영진의후원에기반한필요자원과예산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기관내모든컴퓨터에관리번호부여 소프트웨어관리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기관내의모든컴퓨터에고유번호를부여하여향후관리의용이성을도모한다. 소프트웨어관련자료일체담당부서로이관 부서또는개인이보유하고있는소프트웨어관련자료일체를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 로제출하여향후집중적인소프트웨어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13

14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나. 2 단계 - 정책과절차수립 2단계는소프트웨어관리를위한정책과절차를수립하는단계로우선전체소프트웨어관리라이프사이클을수립하고셰어웨어등의사용정책, 포상과징계절차, 지속적인유지를위한정책보급과이를재평가하는단계이다. 여기서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정책과절차를준수하고자하는경영진의강력한의지표명이다. 관리라이프사이클정책수립 1 소프트웨어관리를위해문서화된정책과절차를수립한다. 즉소프트웨어취득, 인도, 설치, 이동과통제, 폐기등을위한문서화된정책과절차를수립하고소프트웨어사용권의모든증거를보유, 기록, 저장하는정책을가진다. 경영진의의지표명 문서화된정책과절차를경영자및이에준하는조직차원에서관리책임을인정하고이정책과절차를준수하고자하는의지를표명한다.( 참조 1 : 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윤리규약 ) 셰어웨어등의사용정책수립 프리웨어와셰어웨어, 게임, 인터넷, 이메일등과관련하여문서화된사용정책을수립한다. 포상과징계절차수립 정책준수자에게는포상을, 위반자에게는명확한징계절차를가진다. 정책보급및재검토와평가 사용자들이소프트웨어관리정책을수락할수있도록유도하며, 정기적으로소프트웨어관리정책과절차를평가하고재검토한다. 14

15 Ⅱ. 소프트웨어관리 [ 참조 1] 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윤리규약 컴퓨터소프트웨어를정당한권한없이복제하거나라이선스를위반하여사용하는것은법을위반하는것이며, 우리기관의표준적인업무와기업관례에반하는것이다. 우리는그런복제행위와계약위반행위를허용하지않을것이며, 우리기관내에서그런일이발행하는것을예방하기위해다음과같은규약을마련한다. 1. 우리기관은어떤상황에서도소프트웨어의권한없는복제나사용을허용하지않을것이다. 2. 우리기관은합법적인취득과배포절차를통해필요한소프트웨어를충분히공급할것이다. 3. 우리기관은취득한소프트웨어를사용함에있어모든라이선스계약과조건을준수할것이다. 4. 우리기관은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방지를위해강력한규정과통제장치를마련할것이며, 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적절한징계조치를취할것이다. 5. 우리기관은현규약과정책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모든노력을아끼지않을것이다 년 월 일 ( 주 ) 대표 서명 15

16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다. 3 단계 - 조사 분석 3단계는소프트웨어사용실태조사및현황분석단계로현재기관내에설치되어있는소프트웨어를조사하기위하여점검용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사용법을숙지하며기관내소프트웨어관리상황및문제점등을파악한다. 점검용소프트웨어설치 기관내각 PC 의소프트웨어설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점검용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이를활용하기위하여사용법을숙지한다.( 참조 2 : 점검용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설치현황조사 점검용소프트웨어를활용하여관리담당자등이기관내소프트웨어설치현황을조사한다. 각부서의부서관리자가부서별로조사하고그결과를관리담당자에게제출하도록할수있다. 소프트웨어설치현황과라이선스의비교 소프트웨어의설치현황과현재보유중인라이선스를대조하여정품사용여부를확인한다. 원본 CD 및박스, 라이선스계약서등정품확인이가능한매체가필요하다 ( 이책자에서는이러한매체를통칭하여라이선스라한다 ). 소프트웨어설치현황분석 각 PC 의소프트웨어설치현황을파악하고불법소프트웨어사용여부등을조사한다. 16

17 Ⅱ. 소프트웨어관리 [ 참조 2] 점검용소프트웨어 무료점검용소프트웨어 (Inspector v4.0 및 Net-Inspector v1.0) 란? PC 에설치된소프트웨어를자체적으로점검하여현재사용중인소프트웨어를확인할수있는소프트웨어로서자가점검용소프트웨어 (Inspector v4.0) 와네트워크기반점검용소프트웨어 (Net-Inspector v1.0) 가있음 자가점검용소프트웨어 (Inspector v4.0) 란? - PC 에설치된소프트웨어를 USB 등의외부저장장치를이용하여 stand-alone 형태로점검및취합할수있도록제작하여무료배포하는점검용소프트웨어 Inspector v4.0 사용법 : 참고 네트워크기반점검용소프트웨어 (Net-Inspector v1.0) 란? - 공공기관등의인트라넷에서네트워크 (TCP/IP) 를기반으로소프트웨어자산을관리할수있도록제작하여무료배포하는점검용소프트웨어 Net-Inspector v1.0 사용법 : 참고 17

18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무료점검용소프트웨어배포안내 구분사이트명 ( 배포처 ) 홈페이지소프트웨어자료실 IT기술정보포털사이트기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홈페이지 ( 또는 마이폴더넷, 보물섬, 심파일, 앳파일 케이벤치, 테크노아, 마이피시즈, ZDNetKorea 다음, 네이버, 엠파스, 삼성자이젠 오마이뉴스, 인터넷한겨레 유료점검용소프트웨어제품소개 공급사 제품명 홈페이지 ㄜ소프트이천 ispector ㄜDesignmade Rcmade ㄜSoftRun Inciter ㄜ미디어랜드 TCO!stream ㄜ닥터소프트 NetClient ㄜ케이스카이비 Checki 삼성 SDSㄜ Maxigent ㄜIZEX ClassHelper 18

19 Ⅱ. 소프트웨어관리 소프트웨어관리툴선택시고려사항 구분 세부사항 필요한자산정보필드구성부서그룹관리세분화여부하드웨어정보제공하드웨어정보추출항목분류별변경정보 Update 주기설정여부오프라인 PC 자료수집및정보관리장기간미사용 PC 정보관리관리항목별로 PC 에수작업으로추가정보삽입여부 자산관리 관리항목추가정보삽입후권한설정여부 O/S 정보소프트웨어검색정보소프트웨어전체현황소프트웨어인가현황소프트웨어 metering(sw 사용량측정 ) 기능부서별소프트웨어사용통계사용수량대비보유수량기입후과부족확인소프트웨어검색 DB 존재여부분배소프트웨어의설치현황소프트웨어설치후강제 booting 결정여부 분배관리 소프트웨어분배중강제분배금지설정여부 소프트웨어설치중 pc 의부하량 분배대상 OS 에서대상선택이가능여부 에이전트의자동업데이트 기종별분류가능여부 REPORT 환경설정이외부파일로변환가능여부 ( 스프레드시트등 ) 기종별부서별분류가능여부 실시간리포트지원여부 19

20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라. 4 단계 - 보완 정비 4단계는분석된결과를토대로보완조치를취하고관리체계를정비하는단계로소프트웨어점검에따라파악되어진불법소프트웨어에대하여후속조치를취하고소프트웨어관리대장등을작성하여정기적인소프트웨어관리기반을조성한다. 불법소프트웨어삭제등보완조치 소프트웨어설치현황조사결과에따라불법소프트웨어는완벽하게삭제한다.( 참조 3 : 사용범위에따른소프트웨어분류 ) 필요한소프트웨어의수요조사 현재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지않지만업무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소프트웨어와그수량을파악하여구매시반영하도록한다. 필요한소프트웨어구입 소프트웨어수요에대한타당성검토를거쳐업무상필요한소프트웨어를구입한다.( 참조 4 : 주요소프트웨어조달품목 ) 소프트웨어보유대장의작성 소프트웨어의보유현황을파악하고종합적인소프트웨어관리가가능하도록소프트웨어보유대장 ( 참조 5 : 소프트웨어보유대장 ) 을작성하여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에비치한다. 개인별 소프트웨어별설치현황표작성 불법소프트웨어의삭제가완료되고필요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가전부구입되면설치현황표 ( 참조 6 : 개인별 소프트웨어별설치현황표 ) 를작성하여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에비치한다. 20

21 Ⅱ. 소프트웨어관리 [ 참조 3] 사용범위에따른소프트웨어분류 구분 종류 상용 (Business SW) 셰어웨어 (Shareware) 프리웨어 (Freeware) 번들 (Bundle/OEM) 공개 SW (Open Source) 무료 유료 소스공개 내용 상용 실행일, 실행회수제한사용대상제한기능제한복합적제한 무료배포 하드웨어가격에포함 소스접근에대한자유, 무료가아닌자유사용 Example 대부분 (Windows, AutoCAD, Photoshop, 한글 2007 등 V3+, 알집 5.0, 드림위버, 플래시평가판등 빵집, 소리바다, Winamp, Acrobat Reader MS-Windows HP- 한글 2002, 삼성 - 훈민정음등 Linux, Netscape 21

22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자주사용하는프리웨어 셰어웨어 종류 소프트웨어명 날짜제한 비 고 빵집 제한없음 밤톨이 제한없음 압축 다집제한없음 WinRAR 날짜제한 (40 일 ) WinZip 날짜제한 (45 일 ) 7-Zip 제한없음 Picasa 제한없음 알씨 제한없음 공개용은개인사용자만무료 꿀뷰 제한없음 압축파일보기가능 뷰어 다씨제한없음 IrfanView 제한없음 ACDSee 날짜제한 (7일 or 30일 ) XnView 제한없음 비상업적용도만가능 한컴오피스뷰어 제한없음 단체 / 기업은허락후사용 GIMP 제한없음 리눅스및윈도우버전 이미지 Paint.NET 제한없음.NET Framework 설치필요, 한글지원 PhotoScape 제한없음 Inkscape 제한없음 GPL, SVG 기반 FileZilla 제한없음 GPL SecureCRT 날짜제한 (30 일 ) FlashFXP 날짜제한 (30 일 ) 편집 SecureFX 날짜제한 (30 일 ) SSH2 지원 SmartFTP 날짜제한 (30 일 ) 개인사용자는날짜제한없는버전제공 Putty 제한없음 SSH, Telnet, Rlogin 프로토콜지원 Serv-U 날짜제한 (30 일 ) FTP server UltraEdit 날짜제한 (30 일 ) 통신 EditPlus 날짜제한 (30 일 ) 국 / 영문판 AcroEdit 제한없음 OpenOffice 제한없음 LGPL Editor Lotus Symphony 제한없음 ODF 지원 Thinkfree Office 제한없음웹오피스, 용량에따라무료및유료 Google Docs 제한없음 웹오피스 알약 제한없음 개인사용자만무료 Office 가루약제한없음 AVG Free Edition 제한없음비상업적용도개인사용자만무료 AD-aware 제한없음 스파이웨어제거 이지클린 제한없음 임시파일. 레지스트리검색 / 삭제 CCleaner 제한없음 임시파일. 레지스트리검색 / 삭제 캡순이 제한없음 화면캡쳐 Antivirus 칼무리 제한없음 화면캡쳐 오픈캡쳐 제한없음 화면캡쳐 픽픽 (PickPick) 제한없음 화면캡쳐 UltraVNC 제한없음 GPL, 원격제어 22 ( 기준 )

23 Ⅱ. 소프트웨어관리 [ 참조 4] 주요소프트웨어조달품목 저작사소프트웨어명가격비고 Microsoft 한글과컴퓨터 인텔리코리아 MS-Office2007(Std) 204, ,500 (5Users~) MS-Office2007(Pro Plus) 240, ,300 (5Users~) MS Vista Business [Upgrade] 137, ,600 (5Users~) 한글 ,000 78,000 (10Users~) 한컴오피스 ,000 99,000 (10Users~) 한컴오피스 2007 [Upgrade] 89,500 74,000 (10Users~) CADian2006 Adobe Photoshop CS3 695,200 Adobe Acrobat 8.0(Pro) 343,640 IIIustrator CS3 656,700 나모소프트 Road Projector 5.0 Multiroad 5,610,000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뉴테크웨이브 하우리 이스트소프트 V3Net for Windows Server ,400 V3Pro ,960 Virus Chaser v.5.0 바이로봇 Desktop 5.0 바이로봇 Windows Server 3.0 알집 ,680 알툴즈 , , , , , , ,100 18,100 16,100 14,500 10,400 9,900 9,400 9,000 8,600 11,100 10,100 9,500 9, , , , ,000 12,320 10,340 8,250 6,160 30,360 25,300 20,900 15,180 ( 단위 : 원 ) (1~10Users) (11~50Users) (51Users~) (10~29Users) (30~49Users) (50Users~) (30~499Users) (500~999Users) (1000Users~) (1~9Users) (10~99Users) (100~499Users) (500~999Users) (1000Users~) (1~30Users) (31~499Users) (500~999Users) (1000Users~) (1~9Users) (10~29Users) (30~49Users) (50Users~) (2~99Users) (100~499Users) (500~999Users) (1000Users~) (2~99Users) (100~499Users) (500~999Users) (1000Users~) ( 기준 ) 23

24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 참조 5] 소프트웨어보유대장 담당부서 관리담당자 관리책임자 작성일자 ( 인 ) ( 인 ) 소프트웨어고유번호 소프트웨어명 저작사 시리얼넘버 도입시버전 사용가능버전 라이선스유형 도입일자보유수량설치수량라이선스기간 서비스기간 폐기일자 운영부서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로소프트웨어관리의모든과정에서기준이됨 2 예산회계시스템등에등재된명칭과동일하게구체적버전까지명기 3 설치원본또는라이선스에기재된고유번호 4 최초도입시의버전을구체적으로명기 ( 출시시기및패키지구성식별 ) 5 무상업그레이드, 패치등으로실제사용가능한상위버전 ( 또는하위버전사용가능여부 ) 6 볼륨, 패키지, 다운로드등으로구분 7 실제로설치되어사용중인수량 8 영구, 또는라이선스기간이있는경우는날짜를명기 9 업그레이드가능기간 ( 또는업데이트등의기술지원 ) 10 업그레이드등의이유로라이선스의효력이상실된경우 24

25 1 Ⅱ. 소프트웨어관리 [ 참조 6] 개인 (PC) 별설치현황표 작성일자 관리담당자 관리책임자 부 서 PC 고유번호 ( 인 ) ( 인 ) 사용자 2 ( 인 ) 순번 소프트웨어고유번호 소프트웨어명 ( 버전 ) 설치일 라이선스만료일 상용번들 / OEM 1 - WindowsXP(Home) 2007/01/12 2 xxxx-ooo MS-Office2007(Pro) 2007/01/12 3 xxxx-ooo 한글 /01/ /12/01 4 xxxx-ooo V3 Internet Secutiry 7.0 Platinum Enterprise 2007/01/ Nero-OEM 2007/01/12 유형 프리셰어 개인구매 비고 6 xxxx-ooo Photoshop CS2 2007/01/ 빵집 /05/25 확인 총 7 개소프트웨어사용중 1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로 PC관리의기준 2 PC 및해당 PC에설치된소프트웨어의실제사용자 3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 4 예산회계시스템등에등재된명칭과동일하게기재 5 라이선스기간이있는경우 6 프리 셰어웨어는관리담당부서에사용가능여부확인을거친후사용 7 개인적으로구매한소프트웨어는관리부서의허가후사용가능하며소프트웨어원본은사무실에비치 ( 저작사의라이선스정책확인필요 ) 25

26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별설치현황표 관리담당자 관리책임자 ( 인 ) ( 인 ) 순번 소프트웨어고유번호 소프트웨어명 ( 버전 ) PC 고유번호사용자설치일서명 1 xxxx-001 김 2007/02/15 ( 인 ) 2 xxxx-002 이 2007/02/20 ( 인 ) 3 xxxx-003 최 2007/02/20 ( 인 ) 4 xxxx-004 박 2007/03/01 ( 인 ) xxxx-ooo MS-Office2007(Pro) 5 xxxx-005 정 2007/05/05 ( 인 ) 6 xxxx-006 홍 2007/07/18 ( 인 ) 7 xxxx-007 유 2007/08/28 ( 인 ) 8 xxxx-008 강 2007/10/10 ( 인 ) 9 ( 인 ) 10 ( 인 ) 11 ( 인 ) xxxx-ooo Photoshop CS2 12 ( 인 ) 13 ( 인 ) 14 ( 인 ) 15 3 ( 인 ) ( 인 ) 17 ( 인 ) 1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 2 예산회계시스템등에등재된명칭과동일하게기재 3 개인별설치현황표의설치일과일치 26

27 Ⅱ. 소프트웨어관리 마. 5 단계 - 교육 지속적유지 5단계는교육및지속적유지단계로, 내부규정등을정비하고소프트웨어수요조사및구입 점검 관련교육등을주기적또는필요시반복함으로써소프트웨어관리체계를유지해나간다. 소프트웨어관리규정작성 비치 소프트웨어관리에대한기준을확립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참조 7 :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등을작성하고,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에비치하여전직원이숙지하도록한다. 정품소프트웨어사용서약서작성 제출 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대한경각심을일으키고, 개인적인불법복제로인한피해를막기위해소프트웨어관리규정준수등에대한서약서 ( 참조 8 : 서약서 ) 를작성 제출하게한다. 정기적인소프트웨어수요조사 연 1 회, 소프트웨어신규수요및업그레이드계획등을고려하여소프트웨어공급계획을수립하고관련예산을확보한다. 소프트웨어구입및배치 수립된공급계획에따라소프트웨어를도입하고, 이를수요에따라재배치한다. 정기적인소프트웨어점검실시 5 연 1 회또는반기별로 ( 기관의규모및특성에맞게조정 ) 정기적인소프트웨어점검을실시한다. 소프트웨어관련문서의업데이트 ( 정기 수시 ) 소프트웨어관련문서를정기적으로또는변동사항이발생할때마다갱신하고, 담당부서에비치하여상시적인소프트웨어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정기적인불법소프트웨어사용방지교육실시 소프트웨어불법복제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기관내전직원을대상으로불법복제예방교육을실시하며, 관리책임자와관리담당자는전문적인교육을받는다. 27

28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 참조 7]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예시 ) 제1조 ( 목적 ) 이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이하 규정 이라함 ) 은소프트웨어의효율적인구매및관리를통하여예산을절감하고, 정품소프트웨어사용을도모하여 내의공정한소프트웨어사용문화정착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소프트웨어 라함은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기타관련자료를말한다. 2. 소프트웨어관리 라함은소프트웨어의구매에서부터구매이후의사후관리에이르는전과정을말한다. 3. 소프트웨어관리책임자 ( 이하 관리책임자 라한다 ) 라함은소프트웨어관리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선임된자를말한다. 4. 소프트웨어부서관리자 ( 이하 부서관리자 라한다 ) 라함은각부서내에서소프트웨어관련업무를전담하기위하여선임된자를말한다. 5. 불법복제 라함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하여저작권자에게부여된권리를침해하는행위를말한다. 6. 관련문서등 이라함은관리책임자가소프트웨어보유및사용현황등에관한사항을기재하는각종문서들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 에서소유하고있는컴퓨터에설치 운영되고있거나, 보유하고있는모든소프트웨어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 ( 관리책임 ) 1 이규정을시행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관리책임자를둔다. 2 관리책임자는 부서의장이되고, 각부서의책임자는부서관리자를지정하여관리책임자에게통보한다. 제 5 조 ( 업무 ) 1 관리책임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28

29 Ⅱ. 소프트웨어관리 1. 매회계연도마다필요한소프트웨어의조달계획수립 2. 소프트웨어구입, 계약체결, 등록등과관련된업무협조 3. 관련문서등의작성 보관 4. 원본 CD, 디스크및라이선스를증명하는문서의보관 5. 소프트웨어관리실태점검확인 6. 정품소프트웨어분실방지를위한조치 7. 기타소프트웨어부서관리자의지도 감독 2 부서관리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부서별관련문서등의작성 2. 주기적인소프트웨어관리검사 3. 제2호에의한검사결과의보고 4. 기타소프트웨어관리에필요한사항 제6조 ( 소프트웨어구입등 ) 1 소프트웨어는 부서를통한일괄구매를원칙으로하되, 기관의예산사정및일괄구매대상에서제외된소프트웨어의경우부서별로구매가가능하다. 2 관리책임자는매구입시기전에각부서별필요한소프트웨어에대한수요조사를하여일괄구매를실시한다. 3 부서별로구매할경우각부서의장은가격, 구매조건등을관리책임자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제7조 ( 관리대장등의작성 ) 1 관리책임자는정기적으로관련문서등을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2 부서관리자는정기적으로부서별관련문서등을정비하고, 변경사항이있을경우에이를관리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관리책임자는제2항에의하여변경통보를받은경우지체없이관련문서등을갱신하여야한다. 4 관련문서등은비공개사항을제외하고는누구든지열람할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 제8조 ( 점검 ) 1 부서관리자는정기적으로각부서별소프트웨어사용현황을파악하고, 이를관리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관리책임자는연 1회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실태를점검하여야한다. 3 관리책임자는제2항에의한점검결과를 일이내에기관의책임자에게보고하고, 불법복제등저작권침해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즉시시정조치하여야한다. 제9조 ( 교육 ) 1 관리책임자및업무관련자는연 1회이상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등의기관에서실시하는소프트웨어관리와관련된교육에참석하여야한다. 29

30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2 관리책임자는연 회이상전체임 직원을대상으로정품소프트웨어사용및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관련법령등을교육시켜야한다. 제10조 ( 기관의전직원 ) 기관의전직원은소프트웨어관리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관리책임자의승낙없이당사가소유하는컴퓨터에소프트웨어를설치해서는안된다. 2. 관리책임자의승낙없이당사가보유하는소프트웨어의원본 CD, 디스크및그복제물을사외로반출해서는안된다. 3. 관리책임자의승낙없이개인이소유하는소프트웨어를사내에들여와설치해서는안된다. 4. 개인별컴퓨터에서소프트웨어에대한변경이있는경우에는신속하게단위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소프트웨어점검에협력하여야한다. < 부칙 > 이규정은 년 월 일부로실시한다. 상기규정은일반적으로통용가능하도록예시한것이며, 각기관은조달청고시제 호 소프트웨어관리규정 등의관련규정을같이참고하여기관특성에맞도록적절히수정 가감하여활용할수있습니다. 30

31 Ⅱ. 소프트웨어관리 [ 참조 8] 서약서 소속 직급 성명 상기본인은 ( 기관명 ) 에근무하는직원으로서, 소프트웨어관리규정을충분히숙지하고, 이를준수할것에동의합니다. 또한, 내에서사용하고있는컴퓨터에는업무적으로필요한정품소프트웨어만을사용하고,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관련하여발생되는문제에대하여모든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컴퓨터고유번호 : 년월일 본인 : ( 인 ) 장귀하 31

32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33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현황 불법복제소프트웨어단속안내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위원회주요업무및상담안내 [ 부록 1] CPU 단위와서버접속라이선스 [ 부록 2] 소프트웨어관리사례 [ 부록 3] 소프트웨어저작권 FAQ

34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현황 국내 SW불법복제율은 43% 로 OECD 평균 36% 보다높은수준 - 미국 20%, 일본 23%, 대만 40%, 중국 82%, 세계평균 38% - 07년불법복제로인한국내피해규모 549백만달러로조사대상 108개국중피해규모는 15위 (IDC 발표 ) 美무역대표부 (USTR) 는한국의지적재산권보호등급을감시대상국 (Watch List) 으로분류 BSA 발표 SW 불법복제율추이 한 미 FTA 협정에서는중앙정부기관의정품SW사용을의무화하고적절한 SW관리지침등을마련하기로합의 협정문 ( 제18.4 조9호 ) 각당사국은, 자국의중앙정부기관이저작권및저작인접권으로보호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을침해하여사용하지아니하며, 오로지관련사용권에의하여허락된대로저작권및저작인접권으로보호되는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을사용하도록규정하는적절한법 법령 규정 정부지침이나행정또는집행포고령을제공한다. 34

35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불법복제소프트웨어단속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특별사법경찰권을부여받은 41명의단속전담요원으로구성된 불법저작물상설단속반 을운영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4개지역사무소를거점으로두고저작권보호센터및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협력해전국에걸쳐상시적인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및수사활동을전개 대표적인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유형 - 정당한권원 ( 라이선스 ) 의취득없이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 - 보유한소프트웨어의상위버전을사용하는경우 - 보유수량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 - 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경우 - 별도의라이선스취득없이네트워크를통해다수의사용자가공유하는경우 - 번들소프트웨어를다른하드웨어장치에서사용하는경우 - 프리웨어 셰어웨어의사용조건을위반하는경우 ex) 제한된날짜이후의사용, 제한된기능의불법적해제, 영리목적의사용등용도제한위반등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처벌규정 - 5년이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병과가능 - 행위자및기관양벌, 민사상손해배상책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32 조 ( 손해배상청구 ), 제 46 조 ( 벌칙 ), 제 50 조 ( 양벌규정 ) 등 35

36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정품소프트웨어사용문화정착의일환으로공공기관등을대상으로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교육효율적인소프트웨어자산의운영 관리를통한적절한소프트웨어관리체계의정립을위하여기관, 기업등을대상으로소프트웨어관리방법, 점검용소프트웨어사용법, 라이선스정책등에대한내용으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SW 지재권교육팀으로문의 소프트웨어관리체계컨설팅위원회전문가들의방문 면담을통해소프트웨어사용및관리실태에대한문제점을진단 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소프트웨어구입및활용을통한예산의절감과불법복제로인한손실의사전예방을도와드립니다. 대상공공기관 기관 단체등 선정방법 컨설팅비용 접수순서에따라선착순으로선정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FAX 신청 접속후소프트웨어관리체계컨설팅신청메뉴에서직접입력 / 자료실에서서식다운로드 FAX : 문 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SW 지재권교육팀 (Tel. : ) 36

37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위원회주요업무및상담안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의종합적인관리와활용을촉진하고공정한이용문화조성을이끌어가는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보호전문기관입니다.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에대해궁금한사항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업무별문의처 구분문의연락처 SW 관리기법및컨설팅 SW 지재권교육팀 SW 지적재산권방문교육 온 오프라인 SW 불법복제신고부정복제물신고센터팀 SW 등록및임치 SW 정보관리팀 SW 저작권관련분쟁 SW 분쟁해결팀 SW 감정 SW 기술침해대응팀

38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부록 1 CPU 단위와서버접속라이선스 가. 듀얼 ( 멀티 ) 코어 CPU 라이선스 듀얼코어칩은하나의 CPU에 CPU의두뇌역할을하는코어가 2개집적되어메모리와 CPU 간에데이터병목현상을줄이면서 CPU 성능은크게높여주게된다. 가동정도에따라하나의서버로동시에최대 2대의성능을낼수있는 CPU를듀얼코어, 그이상의코어가장착될경우멀티코어 CPU 가된다. CPU 에대해각각하나씩라이선스를구매해야하는라이선스가일반적인사례이며, 최근에는하나의 CPU 에 2개의코어를탑재, 코어의집적도를높인 듀얼코어 CPU 에대해코어당 0.75 사용료를부과하거나, 대형기관과중소기관을나누어달리라이선스를적용하는경우도있다. 업체 라이선스 비고 MS 1 CPU 기준 Oracle 코어당 0.75 코어기준 IBM 대기업 2, 중소기업1 이원정책 BEA 1 CPU 기준 Sybase 2 코어기준 나. 가상화기술라이선스 하나의프로세서를여러개로분할하여한대의서버에서서로다른운영체제와어플리케이션을별도로실행할수있는기술로, 가상화기술을채택할경우복수의업무시스템을하나로통합할수있기때문에서버자원의활용도를높일수있을뿐아니라초기시스템구매비용을절감할수있는장점이있다. 실제사용량이아닌총잠재시스템용량을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기준으로할경우, 하드웨어비용감소가소프트웨어비용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38

39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업체 SW 종류라이선스기준 오라클 DB 가상인스턴스개수별 CPU 라이선스에 50% 만추가 MS OS DB 가상인스턴스 4 개를 1 개로 가상인스턴스개수당 CPU 라이선스 레드햇 OS 가상인스턴스개수당 CPU 라이선스 노벨 OS 물리적 CPU 라이선스 IBM DB 가상인스턴스개수당 CPU 라이선스 사이베이스 DB 가상인스턴스개수당 CPU 라이선스 다. 하이퍼스레딩 CPU 하이퍼스레딩은 CPU 가여러개인멀티 CPU 와달리, 여러개의스레드를하나의 CPU 에서처리할수있도록한기술이다. 물리적인 (Physical) CPU 개수는 1개이나 2개이상의스레드를실행할수있기때문에 CPU 가마치 2개인것처럼인식하는가상듀얼환경이만들어진다. 물리 (Physical) 적으로 2 개의 CPU 가상으로 4CPU 인식 여기서주의할점은서버SQL은보통 CPU 단위로구매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경우논리적 (Logical) 인 CPU 가아닌물리적 (Physical) 인 CPU 기준으로구매하면된다. 라. 서버접속라이선스 서버라이선스는서버자체의라이선스와는별도로그서버에접근가능한권리에대한라이선스를말한다. 즉, 어떤회사의컴퓨터가네트워크로연결되어있다면사용자들은 39

40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네트워크서버를이용하게되며그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는컴퓨터는이서버소프트웨어에접근해서파일및프린터공유등의특정작업을수행한다. 이경우필연적으로서버접속라이선스가필요하다. 이것은보통 CAL(Client Access License) 로명명된다. CAL 은실체가있는소프트웨어제품이아니며, 서버의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사용자에게제공하는라이선스다. CAL 은다시내부네트워크에서접근하는라이선스와외부네트워크에서접근하는라이선스로나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AL을중심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프로세서 (CPU) 단위 CAL 라이선스어떤서버소프트웨어제품은소프트웨어를실행하는각프로세서단위로 CAL 라이선스를구입할수있다. 프로세서라이선스에서는무제한의사용자가 LAN이나 WAN 내에서또는방화벽밖에서연결할수있다. 이경우사용자는추가서버라이선스, CAL 또는외부무한접속라이선스를구입할필요가없다. 외부무한접속라이선스 ( 익스터널커넥터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외부무한접속 라이선스는익스터널커넥터 (EC : external connector) 로명명되며접속자들이컴퓨터 ( 클라이언트 ) 를이용해윈도서버에접속해프로그램및콘텐츠를이용할때이를인증해주는일종의인증라이선스이다. 이라이선스는무제한외부사용자가서버접속을시도할경우외부사용자들에게일일이서버접근비용을받을수없으므로서비스회사 ( 게임회사등 ) 로부터추가비용을받은개념의라이선스이다. 익스터널커넥터는본래윈도우서버 CAL 을갖추어접속해야하는외부사용자가무수히많은경우사용자의입장에서상당한비용이들경우를대체하기위해제공되는일종의 무한사용자 용 CAL이다. 외부사용자란어떤조직을위해일하는사람 ( 그회사의종업원, 독립계약자, 에이전시, 또는서비스제공자, 혹은그회사에파견되어근무하는컨설팅직원등 ) 을제외한모든사람들을말한다. 따라서업무상파트너내지는그기업의판매대리점등이회사웹을통해인증과정을거쳐내부자료에접속하고자할때는익스터널커넥터가필요하며, 일반사용자 ( 아이디를가지고인증받은후접속하는온라인게임사용자나, 포털서버의사용자 ) 역시이런 외부 의범주에포함된다. 인증 과정없이단순한웹을통한브라우징에서는 CAL 이필요없기때문에, 익스터널커넥터역시필요하지않다. 40

41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 참조 : 고광용, 외부무한접속라이선스의법적문제,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세미나발표,

42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부록 2 소프트웨어관리사례 사례 1. 공기업 : 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위기를기회로승화 지방검찰청은사전예고없이한공기업의지역본부에전격적인불법복제단속을시행하여 600여대에달하는 PC 를모두조사하였다. 당시메이저급공기업중하나였던이회사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의파장은상당했고곧바로불법복제방지를위한소프트웨어관리작업에착수했다. 우선적으로예산확보및추가구매를통하여 30% 이하이던정품소프트웨어사용을 100% 로상향시켰으며, 매년늘어나는소프트웨어종류와복잡해지는라이선스관리를위해체계적인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를확립하였다. 1 불법소프트웨어사용으로인한피해는특정부서가아닌전체조직에돌아간다는공동책임의식을사내에확대 2 정품소프트웨어관련교육정례화, 불법소프트웨어적발시책임을직접묻겠다는것에동의하는친필각서확보 3 소프트웨어자산관리툴도입, 내부단속정례화등 소프트웨어관리를위한구체적 action -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구축 - 지역별 부서별관리전담제시행 - 사내감사활동강화및정례화 - 소프트웨어관련교육정례화 - 저작권준수친필각서확보 - 전사적인소프트웨어자산관리툴도입 - 타사업장에노하우전파 42

43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사례 2. 불법소프트웨어근절을위한관리체제혁신의기틀마련 지방의한사립대학은주변의몇몇대학이단속에적발되어전산담당자가사법처리되는사례가발생하자소프트웨어자산관리에적극적으로뛰어들었다. 대학은학생들의실습기자재로활용되는공용 PC 가전체관리대상 PC 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고학과별로관련교육및실험에특화된소프트웨어활용이많아대학본부입장에서볼때 7,000종에달하는소프트웨어의적법성을모두사전평가하고관리한다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고볼수있었다. 기업과달리대학은구매해야하는카피수가많아비용부담이크기때문이다. 이외에도소프트웨어구매역시전산정보팀에서일괄보고및관리하는체제가아닌, 필요에따라학과별로구매가가능했다는점역시문제로지적되어체계적인소프트웨어관리를강화하기위한선행작업에착수하였다. 1 교육및업무에꼭필요한소프트웨어와그렇지않은것을구분 2 소프트웨어추가구매계획을세우고행정용, 교육용등업무별용도를정확히구분해사전에인가받은사용자만이소프트웨어를실행할수있도록구매정책을세워예산을절감 소프트웨어관리를위한구체적 action -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은위법이라는인식의저변확대 - 자체불법소프트웨어점검팀구성 - 소프트웨어관리의중앙집중화 - 소프트웨어관리규정개정 - 학교임직원을대상으로교육을수행 - 메일링서비스등을통해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정보제공을상시화 - 전사적인소프트웨어관리툴도입 43

44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부록 3 소프트웨어저작권 FAQ 하위버전사용 Q. 상위버전의소프트웨어를구매했으나하드웨어사양때문에또는프로그램호환문제로하위버전을사용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사용해야하는하위버전은이미단품되어서구입할수없습니다. 이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저작권사에고객센터등에연락해서하위버전을사용할수밖에없는이유를설명하고정식허락을받고사용해야합니다. 사용허락을받을때는반드시 서면 등객관적인증거가될수있는방법으로허락을받으시기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OS(Windows XP) 의경우일반적으로하위버전사용을허락하고있고한글과컴퓨터사한글오피스의경우고객지원센터에연락해서공문을받아하위버전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양벌규정 Q. 법인 ( 단체 ) 의직원이컴퓨터프로그램을불법복제업무상사용하다가적발되었다면법인의대표도처벌이되나요? A. 불법SW를설치하여사용한사용자는물론이고사업주역시사업장에서일어나는불법복제를방지하고관리해야하는주의의무가있기때문에사업주에게도책임을물을수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에서는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반행위 ( 제46조 ) 를한때에는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동조의벌금형을과한다 라고 양벌규정 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사적이용 Q. 개인용 PC( 노트북포함 ) 를연구소에가져다놓고업무용으로불법복제프로그램을사용 44

45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할경우사적이용에의한예외로서인정받을수있나요? A. 단속의기준은 PC 자체가아니라사업장이라는공간에대하여행해지므로개인용 PC( 노트북 ) 이라하더라도단속대상에포함됩니다. 프로그램저작권제한사유로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2조제4호는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의개인적인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는제외함 ) 을위하여복제또는사용하는경우`를규정하고있습니다만, 연구소는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장소가아니기때문에개인용 PC 의경우라도정품을사용해야합니다. 개인구매소프트웨어의사무실사용 Q. 집에서정품 SW를구입해사용하던것을사무실에서업무용으로사용하기위해사무실의 PC 에인스톨시켜서사용하는경우에는적법한가요? A. 사용장소나사용용도에대한특정한제한이없을경우에는정품 CD와사용매뉴얼을사무실에비치하고사용한다면사무실에서정품 SW를구입하여사용하는것으로간주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분실 Q. 정품SW를구입했으나회사가이전하면서분실되었습니다. 이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A. 원칙적으로다시정품SW를구입해야하나정품프로그램을구입했다는객관적인자료가있다면정품구매사용으로인정받을수도있습니다. 라이선스증서의경우대부분저작권사에등록되어있기때문에저작권사에요청해서등록된서류를재발급받으면됩니다. 그러나박스형태의패키지소프트웨어인경우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등의문건으로대체할수도있습니다만, 이는어디까지나보조적인자료에지나지않습니다. 교육목적의소프트웨어복제 Q. 정규교육기관에서교육목적으로 SW를사용하는경우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2조에의하여복제가허용되는것이아닌가요? 45

46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A. 교육기관에서컴퓨터프로그램의복제사용은프로그램저작자의잠재적시장을심각하게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다음과같이엄격한조건하에서만허락되고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2조제5호에서는초 중등교육법이나고등교육법및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학력인정또는학위수여교육기관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에제공할목적으로프로그램의종류, 용도, 비중, 복제의부수및특성에비추어프로그램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만인정하고있습니다. Q. 사설교육기관에서교육목적으로상용SW의일부를복제하여사용하는경우에허용되나요? A. 법제12조제5호는학교에서교육목적으로수업과정에제공하는경우일정요건하에복제 사용을허용하고있으나, 사설교육기관은여기에말하는 학교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SW를복제하여사용할때에는저작권침해로인한책임을지게됩니다. OEM 소프트웨어사용 Q. OEM 이나번들로하드웨어에묶여서같이구매된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여사용할수있나요? A. OEM 또는번들로들어온 SW는컴퓨터부품의개념이므로해당하드웨어와수명을같이해야합니다. 그러므로업그레이드시키는것은불법입니다. Q. 메이커 PC 를구입해사용하다가 PC 의기능과성능향상을위해 PC 의주요부품을교체한경우처음구입한 PC 에서제공한 OEM 소프트웨어를계속사용할수있나요? A. CPU 또는마더보드등 PC 의주요핵심부품이교체되었다면하드웨어자체가바뀐것이므로 OEM 소프트웨어를더이상사용할수없습니다. Q. 회사에 OS를저렴한 DSP버전이라는것을구입하여사용해도될까요? A.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제공하는 DSP버전은조립용PC 를판매하는업체를대상으로제공하는제품입니다. 일반정품패키지나기업용라이선스는차기버전이나올시에업그레이드가가능하지만, DSP버전은업그레이드가적용되지않으므로메이커 PC 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46

47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서버에서의소프트웨어사용 Q. 소프트웨어를서버에탑재한후여러컴퓨터에서동시에사용하거나이를다운로드하여사용하고자하는경우저작권자에게별도의허락을받아야하는지요? A. 소프트웨어는권리자가허락한사용조건과범위안에서사용해야하므로당연히별도의허락을득해야합니다. 또한소프트웨어를서버에탑재하여동시에사용하고다운로드하는행위는전송행위해당되기때문에전송권을가지고있는저작권자의허락을얻어야합니다. 47

48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2008년 12월 발행 2008년 12월 인쇄 발 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서울시강남구개포동 14-4 서울강남우체국 6~7 층 홈페이지 전 화 F A X 인 쇄 호정씨앤피 (Tel ) < 비매품 > 본내용의무단전제를금하며, 가공 인용할때는반드시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이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