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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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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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소프트웨어개요 1. 소프트웨어의정의 2. 소프트웨어의분류 00 06 06 Ⅱ 소프트웨어관리방법 1. 소프트웨어관리의의의 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3.

2 Contents Ⅰ 소프트웨어개요 1. 소프트웨어의정의 2. 소프트웨어의분류 Ⅱ 소프트웨어관리방법 1. 소프트웨어관리의의의 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3.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 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가. 1단계 - 기반구축나. 2단계 - 조사 분석다. 3단계 - 보완 정비라. 4단계 - 교육 지속적유지

3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 참조 1] 점검용소프트웨어 [ 참조 2] 라이선스사용시유의점 [ 참조 3] 주요소프트웨어조달품목 [ 참조 4] 소프트웨어보유대장 [ 참조 5] 개인별 소프트웨어별설치현황표 [ 참조 6]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예시 ) [ 참조 7] 서약서

4 Korea Software Copyright Committee

5 Ⅰ 소프트웨어개요 1. 소프트웨어의정의 2. 소프트웨어의분류

6 Ⅰ. 소프트웨어개요 1. 소프트웨어의정의 SW에관한법적개념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1 호에서 소프트웨어 라함은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기타관련자료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SW는컴퓨터프로그램과이를작성하고운영하기위하여사용되는관련자료를의미한다. 2. 소프트웨어의분류 SW는다양한기준으로분류가능하나, 본내용에서는사용허락형태에따라상용 SW, 프리웨어, 셰어웨어등으로분류하고자한다. 가. 상용소프트웨어 일반적인 SW 유통망을통해구매하여사용하는대부분의경우가이에해당한다. 즉사용허락의조건으로일정한금액을지불하고사용권을받는형태이다. 구체적인사용조건과방법은최종사용자계약서에서확인가능한데, 보통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국제조약이정하는일반적인저작권을명시하고사용권이제한되거나허용되는경우들을담고있다. 흔히큰주의를기울이지않고포장을뜯거나클릭하여설치하게되는데 SW의사용에관해중요한정보를담고있으므로주의깊게읽어볼필요가있다. 나. 프리웨어 (Freeware) 프리웨어는무상으로프로그램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다. 프리웨어는사용기간이나기능의제약은없지만사용목적이나사용자를구분짓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구체적인사용허락의범위를확인하여야한다. 보통의경우에는특별한제한이없지만개작및배포의허용이라든지상업용목적으로이용시에는달리취급하는경우가많다. 6

7 Ⅰ. 오픈소스 SW 의개요 다. 셰어웨어 (Shareware) 셰어웨어는보통무료로다운받아사용가능하지만기능이나사용기간등에제한을둔 SW 를말한다. 데모나트라이얼버전등도이범주에포함된다고볼수있으며보통사용기간이끝난후에는비용을지불해야만계속적으로사용할수있다. 하지만개인사용자만사용할수있도록사용권을제한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역시사용허락의범위에주의하여야한다. 라. 번들소프트웨어 (Bundle Software) 다른기기 (HW 또는 SW) 와묶여일체로공급되는형식을말하며, 보통컴퓨터또는컴퓨터하드웨어장치를살때부속물로서함께판매되고있다. 해당 HW에대해서만효력을가지며다른 HW에설치시에는라이선스의인정을받지못한다. 유사한개념으로 OEM SW가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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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Ⅱ 소프트웨어관리방법 1. 소프트웨어관리의의의 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3.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 4.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가. 1단계 - 기반구축나. 2단계 - 조사 분석다. 3단계 - 보완 정비라. 4단계 - 교육 지속적유지

10 Ⅱ. 소프트웨어관리방법 1. SW 관리의의의 SW 관리 란 "SW의구매에서부터사후관리, 폐기에이르기까지 SW와관련하여이루어지는모든과정 " 을말한다. SW를구입하는경우에는필요한 SW의종류와수량, 필요예산, 계약조건등을우선검토하고, 구입후에는 SW의설치및보유SW 관리, SW 설치현황에대한점검및그에따른조치등을행한다. 2. SW 관리의목적 SW 관리의직접적인목적은보다쉽고효율적인 SW 자산관리체계를확립하는데있으며, 그에따라 SW 관련비용의절감, 시스템의안정된운영과효율적인업무를기대할수있으며, 더나아가 SW 저작권자의권리보호및 SW 공정이용문화정착을통하여 SW산업발전을도모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 3. SW 관리의기대효과 가. 비용절감 1 필요한 SW와불필요한 SW의구별실제업무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해필요한 SW와불필요한 SW를구분하여적정수량을파악하고, 반드시필요로하는 SW만을선택 구입함으로써활용이적은 SW의무분별한구입을줄이고, 이에따라 SW 구입및이에따른보관, 유지비용을절감할수있다. 2 적절한라이선스 (License) 의선택 활용 SW 저작사들은대체로자체적인라이선스정책을가지고있다. 따라서조직에필요한 SW의수량조사와함께 SW 저작사들의라이선스정책을파악하여실정에맞는라이선스를선택함으로써 SW 구입및기타부대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10

11 Ⅱ. SW 관리방법 나. 시스템의안정적운영 SW에따라서는호환성등의이유로시스템전체를불안정하게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 SW 관리를통하여이용상황을파악해두면시스템장애시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으며문제점을파악하고수정하여안정성을한층더높일수있다. 또한, 무분별한불법SW의설치를차단함으로써인트라넷전체를파괴할수도있는바이러스, 트로이및기타악성코드등의침입을예방하는효과도있다. 다. 소프트웨어공정이용문화정착 최근에는정품 SW 사용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으나, 아직도무분별하게불법SW를사용함으로써조직에피해를주는경우가있다. 따라서체계적이고조직적으로 SW를관리함으로써이러한불법복제를미연에방지할필요가있다. SW공정이용문화정착으로인한수요의창출은 SW산업전반에걸친연구개발과투자를촉진시켜 IT강국으로서의입지를더욱확고하게할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46조 ( 벌칙 ), 제50조 ( 양벌규정 ), 제32조 ( 손해배상청구 ) 등 - 5년이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병과가능 - 행위자및기관양벌, 민사상손해배상책임 4. SW 관리프로세스 SW 관리는각기관의규모, 업무특성등환경에따라상이할수있지만통상적으로다음과같은프로세스로이루어진다. 11

12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SW 관리의중요성인지 <1 단계 > 기반구축 SW 관리의제안 SW 관리담당부서및담당자지정 기관내모든컴퓨터에관리번호부여 SW 관련자료일체담당부서로이관 <2 단계 > 조사 분석 점검용 SW 설치 SW 설치현황조사 SW 설치현황과라이선스의비교 SW 설치현황분석 불법 SW 삭제등보완조치 <3 단계 > 보완 정비 필요한 SW 의수요조사 필요한 SW 구입 SW 보유대장의작성 개인별 SW 별설치현황표작성 SW 관리규정작성 비치 <4 단계 > 교육 지속적유지 정품 SW 사용서약서작성 제출 정기적인 SW 수요조사 SW 구입및배치 정기적인 SW 점검실시 SW 관련문서의업데이트 ( 정기 수시 ) 정기적인불법 SW 사용방지교육실시 12

13 Ⅰ. 오픈소스 SW 의개요 가. 1 단계 - 기반구축 1단계는 SW 관리를위한기반을구축하는단계로 SW 관리의중요성을전직원에게인지시키고 SW 관리의기본적인체계를마련하는것으로시작된다고할수있다. SW 관리의중요성인지 1 SW 관리가이루어지지않아발생될수있는문제를파악하고 SW 관리에의한기대효과를인지한다. SW 관리의제안 2 SW 관리에대한필요성과기대효과를기관의경영진을비롯한전직원이인지하도록하여 SW 관리에대한적절한지원과협조를끌어낸다. SW 관리담당부서및담당자지정 3 SW 관리를전담할 SW 관리담당부서 를지정하고 SW 관리담당부서의장을 관리책임자 로, SW 관리담당직원을 관리담당자 로지정한다. 조직규모가크거나타지역에사업장이있는경우, 부서별 1 인을 부서관리자 로지정하여관련업무를담당하도록한다. 기관내모든컴퓨터에관리번호부여 4 SW 관리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기관내의모든컴퓨터에고유번호를부여하여향후관리의용이성을도모한다. SW 관련자료일체담당부서로이관 5 부서또는개인이보유하고있는 SW 관련자료일체를 SW 관리담당부서 로제출하여향후집중적인 SW 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13

14 나. 2 단계 - 조사 분석 2단계는 SW 사용실태조사및현황분석단계로현재기관내에설치되어있는 SW를조사하기위하여점검용 SW를설치하고사용법을숙지하며기관내 SW 관리상황및문제점등을파악한다. 점검용 SW 설치 1 기관내각 PC의 SW 설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점검용 SW 를설치하고이를활용하기위하여사용법을숙지한다. [ 참조 1 : 무료점검용 SW] SW 설치현황조사 2 점검용 SW를활용하여관리담당자등이기관내 SW 설치현황을조사한다. 각부서의부서관리자가부서별로조사하고그결과를관리담당자에게제출하도록할수있다. SW 설치현황과라이선스의비교 3 SW의설치현황과현재보유중인라이선스를대조하여정품사용여부를확인한다. 원본 CD 및박스, 라이선스계약서등정품확인이가능한매체가필요하다. ( 이책자에서는이러한매체를통칭하여라이선스라한다 ) SW 설치현황분석 4 각 PC의 SW 설치현황을파악하고불법 SW 사용여부등을조사한다. 14

15 Ⅰ. 오픈소스 SW 의개요 참조 1 점검용소프트웨어 (Inspector4.0 및 Net-Inspector1.0) 란 PC 에설치된 SW를자체적으로점검하여현재사용중인 SW를확인할수있는 SW 로써자가점검용 SW(Inspector v4.0) 와네트워크기반점검용 SW(Net-Inspector v1.0) 가있음 자가점검용 SW(Inspector v4.0) 란? - PC 에설치된 SW를 USB등의외부저장장치를이용하여 stand-alone 형태로점검및취합할수있도록제작하여무료배포하는점검용 SW 네트워크기반점검용 SW(Net-Inspector v1.0) 란? - 공공기관등의인트라넷에서네트워크 (TCP/IP) 를기반으로 SW자산을관리할수있도록제작하여무료배포하는점검용 SW 점검용 SW 사용법 : 참고 무료배포안내 구분사이트명 홈페이지 SW자료실 IT기술정보포털사이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홈페이지 ( 또는 ) 마이폴더넷, 보물섬, 심파일, 앳파일 케이벤치, 테크노아, 마이피시즈, ZDNetKorea 다음, 네이버, 엠파스, 삼성자이젠 기타오마이뉴스, 인터넷한겨래 15

16 다. 3 단계 - 보완 정비 3단계는분석된결과를토대로보완조치를취하고관리체계를정비하는단계로 SW 점검에따라파악되어진불법 SW에대하여후속조치를취하고 SW 관리대장등을작성하여향후정기적인 SW 관리기반을조성한다. 불법 SW 삭제등보완조치 1 SW 설치현황조사결과에따라불법 SW 는완벽하게삭제한다. [ 참조 2 : 라이선스사용시유의점 ] 필요한 SW 의수요조사 2 현재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지않지만업무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 SW 의명칭과수량을파악하여구매시반영하도록한다. 필요한 SW 구입 3 SW 수요에대한타당성검토를거쳐업무상필요한 SW를구입한다. [ 참조 3 : 주요 SW 조달품목 ] SW 보유대장의작성 4 SW 의보유현황을파악하고종합적인 SW 관리가가능하도록 SW 보유대장 [ 참조 4 : SW 보유대장 ] 을작성하여 SW 관리담당부서에비치한다. 개인별 SW 별설치현황표작성 5 불법 SW의삭제가완료되고필요한 SW 라이선스가전부구입되면설치현황표 [ 참조 5 : 개인별 SW 별설치현황표 ] 를작성하여 SW 관리담당부서에비치한다. 16

17 Ⅰ. 오픈소스 SW 의개요 참조 2 라이선스사용시유의점 라이선스유형내용 번들 SW(OEM SW) 해당 HW 에서만사용가능하고, 다른 HW 에서는사용할수없다. 일반판매 (retail) 용풀 - 버전 (full-version) 과엄격하게구분하여사용하여야한다. 볼륨라이선스반드시지정수량한도내에서만설치하여사용해야한다. 프리웨어 셰어웨어 업무목적으로사용하고자할때는사용권안내파일을검토하거나해당저작사에연락하여사용가능여부를확인해야한다. 자주사용하는프리웨어 셰어웨어 종류소프트웨어명제한사항비고 압축 뷰어 빵집 제한없음 밤톨이 제한없음 다집 제한없음 WinRAR 날짜제한 (40일) WinZip 날짜제한 (45일) 7-Zip 제한없음 Picasa2 제한없음 알씨5.0 beta1~6 제한없음 beta7부터는개인사용자만무료 꿀뷰 제한없음 압축파일도가능 다씨 제한없음 IrfanView 제한없음 ACDSee 날짜제한 7일또는 30일의날짜제한 XnView 비상업적용도만가능 교육용, 비영리단체사용가능 17

18 종류소프트웨어명제한사항비고 GIMP 제한없음리눅스및윈도우버전 이미지편집 Paint.NET 제한없음.NET Framework 설치필요, 한글지원 PhotoScape 제한없음 Inkscape 제한없음 (GPL) SVG 기반 FileZilla 제한없음 (GPL) SecureCRT 날짜제한 (30 일 ) 통신 SecureFX 날짜제한 (30 일 ) SSH2 지원 SmartFTP 날짜제한 (30 일 ) 개인사용자는제한없음 Putty 제한없음 SSH, Telnet, Rlogin 프로토콜지원 Serv-U 날짜제한 (30 일 ) FTP server UltraEdit 날짜제한 (45 일 ) Editor EditPlus 날짜제한 (30 일 ) AcroEdit 제한없음베타버전 OpenOffice 제한없음 Office Lotus Symphony 제한없음 ODF 지원 Thinkfree Office 웹오피스용량에따라무료및유료 기타 Google Docs 이지클린 CCleaner 캡순이칼무리오픈캡쳐 웹오피스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UltraVNC 제한없음 (GPL) 원격제어 픽픽 (PickPick) 제한없음 [ 기준 ] 18

19 Ⅰ. 오픈소스 SW 의개요 참조 3 주요소프트웨어조달품목 저작사 SW 명가격비고 Microsoft 한글과컴퓨터 MS Office2007(Std) 213, ,000 (5User~) MS Office2007(Pro) 250, ,000 (5User~) Vista(Business) [Upgrade] - 132,000 (5User~) 한글 ,100 80,500 (10User~) 한컴오피스 , ,000 (10User~) 한컴오피스 2007 [Upgrade] 94,500 76,400 (10User~) ( 주 ) 인텔리코리아 CADianARCH , , ,000 (11~50User) (51~100User) Adobe Photoshop CS2 600,050 Adobe Acrobat 7.0(Pro) 350,240 IIIustrator CS2 564,520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나모 Active Square 관리자용 348, ,400 (6~30User) V3Net for Windows Server , ,100 (10~29User)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V3Pro ,000 뉴테크웨이브 Virus Chaser 11,000 하우리 이스트소프트 바이로봇 ISMS Server 3.0 Pack 877,500 바이로봇 ISMS Server 3.0 CAL 알집 ,440 알툴즈 ,000 18,800 16,700 15,100 10,500 9,900 9,500 9,100 11,820 10,830 10,720 9,900 9,730 13,420 11,220 8,910 6,710 33,000 27,500 22,000 16,500 (30~499User) (500~999User) (1000User~) (10~99User) (100~499User) (500~999User) (1000User~) (1~49User) (50~99User) (100~499User) (500~999User) (1000~User) (2~99User) (100~499User) (500~999User) (1000User) (2~99User) (100~499User) (500~999User) (1000User~) 19

20 참조 4 소프트웨어보유대장 담당부서 작성일자 관리담당자 ( 인 ) 관리책임자 ( 인 ) SW 고유번호 SW 명저작사시리얼넘버 도입시버전 사용가능버전 라이선스유형 라이선스도입일자보유수량설치수량기간 서비스기간 폐기일자운영부서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로 SW관리의모든과정에서기준이됨 2 예산회계시스템등에등재된명칭과동일하게구체적버전까지명기 3 설치원본또는라이선스에기재된고유번호 4 최초도입시의버전을구체적으로명기 ( 출시시기및패키지구성식별 ) 5 무상업그레이드, 패치등으로실제사용가능한상위버전 ( 또는하위버전사용가능여부 ) 6 볼륨, 패키지, 다운로드등으로구분 7 실제로설치되어사용중인수량 8 영구, 또는라이선스기간이있는경우는날짜를명기 9 업그레이드가능기간 ( 또는업데이트등의기술지원 ) 10 업그레이드등의이유로라이선스의효력이상실된경우 20

21 Ⅰ. 오픈소스 SW 의개요 참조 5 개인 (PC) 별설치현황표 작성일자 관리담당자관리책임자 부 서 PC 고유번호 1 ( 인 ) ( 인 ) 사용자 2 ( 인 ) 순번 SW 고유번호 SW 명 ( 및버전 ) 설치일 라이선스만료일 상용번들 / OEM 1 WindowsXP(Home) 2007/01/12 2 xxxx ooo MS-Office2007(Pro) 2007/01/12 3 xxxx ooo 한글 /01/ /12/01 4 xxxx ooo V3 Internet Secutiry 7.0 Platinum Enterprise 2007/01/12 5 Nero-OEM 2007/01/12 유형 프리셰어 6 xxxx ooo Photoshop CS2 2007/01/12 7 빵집 /05/25 확인 개인구매 비고 총 7 개 SW 사용중 1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로 PC 관리의기준 2 PC 및해당 PC 에설치된 SW의실제사용자 3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 4 예산회계시스템등에등재된명칭과동일하게기재 5 라이선스기간이있는경우 6 프리 셰어웨어는관리담당부서에사용가능여부확인을거친후사용 7 개인적으로구매한 SW는관리부서의허가후사용가능하며 SW 원본은사무실에비치 ( 저작사의라이선스정책확인필요 ) 21

22 소프트웨어별설치현황표 관리담당자관리책임자 ( 인 ) ( 인 ) 순번 SW 고유번호 SW 명 ( 및버전 ) PC 고유번호사용자설치일서명 1 xxxx-001 김 2007/02/15 ( 인 ) 2 xxxx-002 이 2007/02/20 ( 인 ) 3 xxxx-003 최 2007/02/20 ( 인 ) 4 xxxx-004 박 2007/03/01 ( 인 ) xxxx-ooo MS-Office2007(Pro) 5 xxxx-005 정 2007/05/05 ( 인 ) 6 xxxx-006 홍 2007/07/18 ( 인 ) 7 xxxx-007 유 2007/08/28 ( 인 ) 8 xxxx-008 강 2007/10/10 ( 인 ) 9 ( 인 ) 10 ( 인 ) 11 ( 인 ) xxxx-ooo Photoshop CS2 12 ( 인 ) 13 ( 인 ) 14 ( 인 ) 15 3 ( 인 ) ( 인 ) 17 ( 인 ) 1 예산회계시스템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 2 예산회계시스템등에등재된명칭과동일하게기재 3 개인별설치현황표의설치일과일치 22

23 Ⅰ. 오픈소스 SW 의개요 라. 4 단계 - 교육 지속적유지 4단계는교육및지속적유지단계로, 내부규정등을정비하고 SW 수요조사및구입 점검 관련교육등을주기적또는필요시반복함으로써 SW관리체계를유지해나간다. SW 관리규정작성 비치 1 SW 관리에대한기준을확립하기위하여 SW 관리규정 [ 참조 6 : SW 관리규정 ] 등을작성하고, SW 관리담당부서에비치하여전직원이숙지하도록한다. 정품 SW 사용서약서작성 제출 2 SW 불법복제에대한경각심을일으키고, 개인적인불법복제로인한피해를막기위해 SW 관리규정준수등에대한서약서 [ 참조 7 : 서약서 ] 를작성 제출하게한다. 정기적인 SW 수요조사 3 연 1 회, SW 신규수요및업그레이드계획등을고려하여 SW 공급계획을수립하고관련예산을확보한다. SW 구입및배치 4 수립된공급계획에따라 SW 를도입하고, 이를수요에따라재배치한다. 정기적인 SW 점검실시 5 연 1 회또는반기별로 ( 기관의규모및특성에맞게조정 ) 정기적인 SW 점검을실시한다. SW 관련문서의업데이트 ( 정기 수시 ) 6 SW 관련문서를정기적으로또는변동사항이발생할때마다갱신하고, 담당부서에비치하여상시적인 SW 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정기적인불법 SW 사용방지교육실시 7 SW 불법복제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기관내전직원을대상으로불법복제예방교육을실시하며, 관리책임자와관리담당자는전문적인교육을받는다. 23

24 참조 6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예시 ) 제1조 ( 목적 ) 이 SW 관리규정 ( 이하 규정 이라함 ) 은 SW의효율적인구매및관리를통하여예산을절감하고, 정품 SW 사용을도모하여 내의공정한 SW 사용문화정착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SW 라함은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기타관련자료를말한다. 2. SW 관리 라함은 SW 의구매에서부터구매이후의사후관리에이르는전과정을말한다. 3. SW 관리책임자 ( 이하 관리책임자 라한다 ) 라함은 SW 관리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선임된자를말한다. 4. SW 부서관리자 ( 이하 부서관리자 라한다 ) 라함은각부서내에서 SW 관련업무를전담하기위하여선임된자를말한다. 5. 불법복제 라함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하여저작권자에게부여된권리를침해하는행위를말한다. 6. 관련문서등 이라함은관리책임자가 SW 보유및사용현황등에관한사항을기재하는각종문서들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 에서소유하고있는컴퓨터에설치 운영되고있거나, 보유하고있는모든 SW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 ( 관리책임 ) 1이규정을시행하기위하여 SW 관리에관한업무를총괄하는관리책임자를둔다. 2관리책임자는 부서의장이되고, 각부서의책임자는부서관리자를지정하여관리책임자에게통보한다. 제5조 ( 업무 ) 1관리책임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매회계연도마다필요한 SW의조달계획수립 2. SW 구입, 계약체결, 등록등과관련된업무협조 24

25 Ⅰ. 오픈소스 SW 의개요 3. 관련문서등의작성 보관 4. 원본 CD, 디스크및라이선스를증명하는문서의보관 5. SW 관리실태점검확인 6. 정품 SW 분실방지를위한조치 7. 기타 SW 부서관리자의지도 감독 2부서관리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부서별관련문서등의작성 2 주기적인 SW 관리검사 3. 제2호에의한검사결과의보고 4. 기타 SW 관리에필요한사항 제6조 (SW 구입등 ) 1SW는 부서를통한일괄구매를원칙으로하되, 기관의예산사정및일괄구매대상에서제외된 SW의경우부서별로구매가가능하다. 2관리책임자는매구입시기전에각부서별필요한 SW에대한수요조사를하여일괄구매를실시한다. 3부서별로구매할경우각부서의장은가격, 구매조건등을관리책임자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제7조 ( 관리대장등의작성 ) 1관리책임자는정기적으로관련문서등을작성하여보관하여야한다. 2부서관리자는정기적으로부서별관련문서등을정비하고, 변경사항이있을경우에이를관리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3관리책임자는제2항에의하여변경통보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관련문서등을갱신하여야한다. 4관련문서등은비공개사항을제외하고는누구든지열람할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 제8조 ( 점검 ) 1부서관리자는정기적으로각부서별 SW 사용현황을파악하고, 이를관리책임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2관리책임자는연 1회 SW 관리에관한실태를점검하여야한다. 3관리책임자는제2 항에의한점검결과를 일이내에기관의책임자에게보고하고, 불법복제등저작권침해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즉시시정조치하여야한다. 25

26 제9조 ( 교육 ) 1관리책임자및업무관련자는연 1회이상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등의기관에서실시하는 SW관리와관련된교육에참석하여야한다. 2관리책임자는연 회이상전체임 직원을대상으로정품 SW 사용및 SW 저작권보호관련법령등을교육시켜야한다. 제10조 ( 기관의전직원 ) 기관의전직원은 SW 관리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관리책임자의승낙없이당사가소유하는컴퓨터에 SW를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2. 관리책임자의승낙없이당사가보유하는 SW의원본 CD, 디스크및그복제물을사외로반출하여서는아니된다. 3. 관리책임자의승낙없이개인이소유하는 SW를사내에반입하여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4. 개인별컴퓨터에서 SW에대한변경이있는경우에는신속하게단위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SW 점검에협력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정은 년 월 일부로실시한다. 상기규정은일반적으로통용가능하도록예시한것이며, 각기관은조달청고시제 호 소프트웨어관리규정 등의관련규정을같이참고하여기관특성에맞도록적절히수정 가감하여활용할수있습니다. 26

27 Ⅰ. 오픈소스 SW 의개요 참조 7 서약서 소속 직급 성명 상기본인은 ( 기관명 ) 에근무하는직원으로서, SW관리규정을충분히숙지하고, 이를준수할것에동의합니다. 또한, 내에서사용하고있는컴퓨터에는업무적으로필요한정품 SW 만을사용하고, 불법 SW 사용과관련하여발생되는문제에대하여모든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컴퓨터고유번호 : 년월일 본인 : ( 인 ) 장귀하 27

28 Korea Software Copyright Committee

29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30 Ⅲ. 소프트웨어관리체계보급사업안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정품SW 사용문화정착의일환으로공공기관등을대상으로 SW관리체계보급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SW 관리체계보급교육 효율적인 SW자산의운영 관리를통한적절한 SW 관리체계의정립을위하여기관, 기업, 학교등을대상으로 SW 관리방법, 점검용SW 사용법, 라이선스정책, 지적재산권일반등에대한내용으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교육컨설팅팀으로문의 SW 자산관리컨설팅 위원회전문가들의방문 면담을통해 SW사용및관리실태에대한문제점을진단 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SW 구입및활용을통한예산의절감과불법복제로인한손실의사전예방을도와드립니다. 대 상 공공기관 기업 단체등 ( 점검이필요한경우사전협의필요 ) 선정방법 접수순서에따라선착순으로선정 컨설팅비용없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FAX 신청 접속후 SW 관리체계컨설팅신청메뉴에서직접입력 / 자료실에서서식다운로드 FAX : 문 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교육컨설팅팀 (Tel. : ) 30

31 2007년 12월 발행 2007년 12월 인쇄 발 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14-4 서울강남우체국 6~7 층 홈페이지 전 화 F A X 인 쇄 호정씨앤피 (Tel ) 집필자 지재권사업단장 : 최명규교육컨설팅팀팀장 : 강대오교육컨설팅팀선임 : 김우정 < 비매품 > 본내용의무단전제를금하며, 가공 인용할때는반드시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이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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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Ⅰ Ⅱ Ⅲ 소프트웨어개요 1.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이해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류소프트웨어관리 1. 소프트웨어관리의의의 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3.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 4.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 5. 소프트웨어관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Contents 2009 공공기관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라인 Ⅰ Ⅱ Ⅲ 소프트웨어개요 1.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이해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류소프트웨어관리 1. 소프트웨어관리의의의 2. 소프트웨어관리의목적 3. 소프트웨어관리의필요성 4. 소프트웨어관리의기대효과 5. 소프트웨어관리프로세스 [ 참조 1] 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윤리규약